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112203 손해배상 ( 기 ) 원 고 홍길동 피 고 1. 갑 2. 을 3. 병 4. 정 5. 주식회사 A 6. 주식회사 B 7. 주식회사 C 8. 주식회사 D 9. 주식회사 E 10. 주식회사 F 11. 주식회사 G 12. 주식회사 H 13. 주식회사 I 14. 주식회사 J 15. 주식회사 K - 1 -
변론종결 2007. 11. 7. 판결선고 2007. 12.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갑은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5. 12. 20. 부터 2007. 12. 26.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 나. 피고을, 병, 정은각 5,000,000원및이에대하여피고을은 2006. 4. 18. 부터, 피고병은 2005. 12. 18. 부터, 피고정은 2005. 12. 17. 부터각 2007. 12. 26.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 각지급하라. 2. 원고의위피고들에대한나머지청구및피고 5. 주식회사 A 내지 15. 주식회사 K 에대한청구를각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고와피고 1. 갑내지 4. 정사이에생긴부분중 4/5는원고가, 나머지는위피고들이각부담하고, 원고와피고 5. 주식회사 A 내지 15. 주식회사 K 사이에생긴부분은원고가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각자원고에게금 1,655,000,000 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 - 2 -
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2, 4,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7, 9, 13 내지 23호증, 갑제26호증의 3, 6, 갑제28호증의 1, 3, 4, 6, 7, 갑제29호증의 6, 10, 갑제30, 31호증, 을다제1호증, 을라제2호증, 을마제2호증, 을마제3호증의 1, 2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원고의예명트위스트김원고는 1962년경 아름다운수의 라는영화에배우로출연하면서트위스트춤을국내에처음으로소개하면서춤의이미지를강조하는의미에서 트위스트김 이라는예명을사용한이후위예명으로 1972년제1회문화공보부무대예술상을수상한적이있고, 1970년대에영화배우로널리알려진이래현재까지트위스트김이라는예명으로연예계활동을하고있는등 1960년대이후일반인에게원고의예명인트위스트김으로널리알려져있다. 나. 원고의예명을이용한음란사이트 (1) 1990년대중반경에생겨나해외에서버를둔 www.twistkim.com이라는도메인이름의한글포르노사이트 ( 이하 해외의트위스트김포르노사이트 라한다 ) 가국내의인터넷이용자들사이에널리알려져포르노사이트등의검색어로많이이용되자, 국내에도아래기재사이트들을비롯하여위포르노사이트의도메인이름과유사하게 - 3 -
twistkim 을포함하거나일부변형한도메인네임을가진인터넷사이트가생겨났다. (2) 피고갑은 1988년경부터 OO프로덕션 (OO필름으로상호가 1999년경변경되었다 ) 이란상호로성인영화를제작하였고, 1999년이후에는성인인터넷방송도운영하고있는자이다. 위피고는 2001년경원고의예명의영문표기이자위포르노사이트의도메인이름과같은 twistkim' 을이용한 www.twistkim.sh 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 2003. 5. 경부터 2005. 10. 경까지인터넷사이트 ( 이하 'twistkim.sh 사이트 라한다 ) 를개설해자신이운영하는 OO필름의홈페이지등으로인터넷이용자의접속을유도하기위한사업상목적으로 twistkim.sh 사이트를운영하였는데, twistkim.sh 사이트의웹페이지에나체상태의남녀의정사장면등의성적충동을유발시키는사진들과함께 섹스에살고섹스에죽는트위스트김!!, 일본현지에서제작된 AV 무비를트위스트김이입수노모자이크로서비스해드립니다, 뻑XX라슬픈아가씨, 숨기고싶은비밀을간직한그녀, 트위스트김이그녀를달래줍니다 등의음란한문구를게재하였다. (4) 피고을은 2002. 12. 경 twistkim' 을마찬가지로이용한 www.2003twistkim.com, www.twistkim.bz 라는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 2005. 9. 경까지인터넷사이트를개설해 저희트위스트김은그런악덕성인사이트들을밝혀내섹티즌여러분들게밝혀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성인사이트들을이용하는날이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등의문구와나체상태의남녀의정사장면등의성적충동을유발시키는사진들을위사이트의웹페이지에게재하면서 박아줘울트라니뽄, 야동조아, 씹보X쑈 등의음란또는성인사이트의배너광고를제공하여인터넷이용자가위배너광고를통하여위유료사이트에가입시그가입료의일부를수수료로지급받는방식으로운영하였다. (5) 피고병은 2002. 9. 경 twistkim' 을마찬가지로이용한 www.erotwistkim.co - 4 -
m, www.sex-porno-twistkim.com 이라는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 2004. 4. 경까지인터넷사이트를개설해 USPORNOTV 등의유료음란또는성인사이트의배너광고를제공하여인터넷이용자가위배너광고를통하여위유료사이트에가입시가입료의 10% 내지 30% 를수수료로지급받는방식으로인터넷사이트를운영하였다. 한편, 위피고는위인터넷사이트의초기화면에나체상태의남녀의정사장면등의성적충동을유발시키는사진들과함께 적외선촬영 AV 아무것도보이지않는어둠속에서화끈하게느껴지는 XX의촉감, 만지고쑤시고돌려후리고실제 AV 여실제정사장면 등의음란한문구를게재하였다. (6) 피고정은 2002. 5. 경 twistkim' 을마찬가지로이용한 www.twistekim.com 이라는도메인이름을등록하여 2004. 5. 경까지인터넷사이트를개설해피고병과마찬가지의방법으로사이트를운영하면서위인터넷사이트의초기화면등에나체상태의남녀의정사장면등의성적충동을유발시키는사진등과함께 한글무료성인전용사이트 TwisteKim.Com, 100% 노출하드코어한국인전용무삭제풀야동전문사이트 등의음란한문구를게재하였다. (7) 한편, 피고갑은아래다항기재와같이피고 I 주식회사 ( 이하 피고 I 이라한다 ) 운영의 www.naver.com 사이트 ( 이하 네이버사이트 라한다 ) 에수수료를지급하고플러스프로방식의검색광고를통하여자신이운영하는위 twistkim.sh 사이트를광고한바있다. (8) 위피고들은모두원고의허락없이무단으로위각사이트를개설해운영한것이며, 원고는위각사이트를운영하거나각사이트가제공하는성인물또는음란물에출연하는등으로관계한바가없다. - 5 -
다. 트위스트김 을검색어로한인터넷검색 (1) 피고주식회사 A( 이하 피고 A 이라한다 ),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B 이라한다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 이라한다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D 이라한다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E 라한다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F 이라한다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G 라한다 ),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H 라한다 ),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I 이라한다 ), 주식회사 J( 이하 피고 J 이라한다 ), 주식회사 K( 이하 피고 K 라한다 ) 는아래표기재와같이인터넷검색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인터넷사이트를운영하는자들 ( 이하위피고들을합쳐서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 이라한다 ) 이다. 한편,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운영하는위각인터넷사이트의인터넷검색서비스에서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트위스트김 이란검색어로검색할경우원고에관한이미지, 뉴스등에관한검색결과외에도아래표기재와같이피고갑운영의 twistkim.sh 사이트를비롯하여 음란물내지성인전용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들 ( 아래에서 표시는당해인터넷사이 트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청소년이이용할수없는청소년유해매체물등성인전용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 즉, 이른바 성인사이트 에해당한다는표시로서성인인증을거쳐야비로소검색결과가보여진다 ) 이나웹페이지들에관한검색정보가표시되어해당사이트나웹페이지로연결되었다.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피고 A 위피고들운영인터넷사이트의도메인이름 www.damoim.net 트위스트김 이란검색어로인터넷검색한검색결과중성인내지음란사이트와관련된주요내용성인사이트로표시되면서, 1 트위스트김 성인사이트리뷰, 성인뉴스, 유머, 섹시사진, 페티시등제공 비고 2005. 10. 경 검색한결과 - 6 -
http://www.twstkim.sh 2 트위스트김 무료포르노, sex 정보, 성인엽기, 망가, 야한놈, 섹스코리아리뷰제공 http://www.2003twistkim.com 3 트위스트김 무료성인사이트리뷰, 섹시걸, 비키니갤러리등제공 http://www.twistkim.bz, 웹페이지로표시되면서, 트위스트김 l 양비디오.. 국산하드코어사창가 박양몰카포르노무비 등의검색결과문구를포함한 웹페이지들성인사이트로표시되면서, 1 트위스트김 http://www.twistkimm.net 2 포르노섹스트위스트김 http://porno- 피고 B www.stoo.com sex-twistkim.co.kr 3 포르노섹스트위스트김 http://pornosex-twistkim.com, 웹페이지로표시되면서, 2004. 4. 경, 2005. 10. 경검색결과 야설공화국 - 트위스트김, 트위스트김조지트위스트김 신설국트위스트김터키탕안마트위스트김자위장면 등의검색결과문구를포함한웹페이지들성인사이트로표시되면서, 피고 C www.freechal.co m 1 트위스트김 성인사이트리뷰, 성인뉴스, 유머, 섹시사진, 페티시등제공 http://www.twstkim.sh 2005. 10. 경, 2005. 12. 경검색결과 2 트위스트김 무료포르노, sex 정보,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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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인사이트등록등 미국포르노배우트위스트김동영상야동 등의 검색결과문구를포함한웹페이지 검색결과 (1)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을위해사용하는검색엔진이란인터넷상에산재해있는제반정보를미리수집하고이를체계적으로저장한후, 사용자가원하는정보를수시로찾을수있도록해주는일종의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나, 고전적인데이터베이스는데이터 ( 정보 ) 를자신이직접보유하고있는반면에, 검색엔진은다른곳에존재하는정보에대한중계연결정보만을보유하여제공한다는점이구별된다. (2) 위표중성인사이트로표시된부분 ( 이하통틀어서 이사건성인사이트 라한다 ) 은등록업체마다등록기준이세부적으로조금씩다르긴하나통상아래와같은내용의개별적등록절차를거쳐서검색엔진에정보가저장된다. 또한, 해외의트위스트김포르노사이트가국내에널리알려지면서대부분의포털사이트에서는 2003년경이미 트위스트김 이란단어가성인사이트를위한전용검색어로지정되어있었다. 개별적등록절차의개요 - 해당사이트에대한검색용키워드, 사이트제목, 사이트설명등의기본정보를입력하고등록심사를신청하면등록기준에맞는지확인절차를거쳐서등록되며, 등록신청자는일반적으로등록심사료명목등의수수료를지불하여야한다. - 등록기준은 제목은 00자를넘을수없음 등과같은형식적기준과, 법에저촉되지않는내용으로실정법에위배되는불법사이트등과같은경우에는등록되지않음, 심사시홈페이지의내용을확인할수있어야함, 사이트내용이사이트등록내용과상이하지않아야함 등의실질적기준으로구성되어있고, 특히성인사이트의경우 - 12 -
에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과청소년유해매체물기준을준수해야할것과구체적인성행위등을가리키는용어나야동등의비속어를제목으로하는경우등을제한하는내용과같은별도의성인사이트등록기준을두고있다. - 등록이후에도등록기준위반시직권으로등록이취소될수있다. (3) 위표의검색결과중웹페이지로표시된부분은 로봇에이전트 라는종류의프로그램을이용하여자동적 기계적으로검색엔진에정보가저장된다. 로봇에이전트 (robot agent) 는검색엔진이인터넷상에서정보를수집하는부분에있어서활용하는전문정보수집프로그램 ( 이하 로봇프로그램 이라한다 ) 을의미하며, 인터넷상의방대한웹페이지정보에관하여각사이트에연결되어있는하이퍼링크를따라서웹페이지에서다른웹페이지로이동하면서능동적 자동적으로모든웹페이지에있는자료를수집 인덱싱하고, 일정한기간을주기로자신이과거에방문했던웹페이지들을다시방문함으로써해당페이지의갱신여부를확인하는프로그램으로서전형적인검색엔진에해당하는바, 로봇프로그램에의하여검색정보가저장될경우에는통상자료를수집하는해당웹페이지의정상작동유무만을검사하며별도의등록절차, 심사절차를거치지는않는다. (4) 위표의검색결과중성인사이트혹은웹페이지로표시된부분 ( 이하통틀어서 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 이라한다 ) 의운영자들은위와같이원고의예명을도메인이름으로사용하는행위나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을인터넷검색을위하여성인사이트로서등록하는행위등에관하여원고의허락을받은바없다. (5) 피고 I는키워드광고 ( 광고주가검색서비스를제공하는포털사이트에특정키워드로자신의사이트에대한광고를유료로서비스신청함으로써검색결과상광고주의 - 13 -
사이트가우선적으로보여지도록하는광고 ) 중정액제로대가를받는방식인 플러스 프로 검색서비스를네이버사이트를통하여운영하고있고, 피고갑은 트위스트김 이 라는키워드에대하여위플러스프로검색서비스를이용한것이다. 2. 피고갑, 을, 병, 정에대한청구에관한판단가. 당사자의주장요지 (1) 원고의주장피고갑, 을, 병, 정은일반인에게널리알려져있는원고의예명인 트위스트김 을도메인이름으로이용하여기초사실나항기재와같이음란사이트를영리목적으로개설하여운영함으로써위음란사이트의운영또는제공하는음란물의내용과원고사이에어떠한관련이있는것처럼일반인에게오인되게하였다. 위피고들의이러한행위는원고의명예, 성명권등의인격권또는퍼블리시티권을침해한불법행위라할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위피고들은원고에게위불법행위로인하여원고가음란사이트운영자로오인되어그이미지가실추됨으로써입은재산상손해 1,455,000,000원과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 200,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한지연손해금을배상할의무가있다. (2) 위피고들의주장위피고들은 1990년대중반부터국내에널리알려진해외의트위스트김포르노사이트의인기에편승하고자 twistkim 을이용한도메인이름의성인사이트를개설해운영한것일뿐이므로, 가사이러한성인사이트를운영하면서원고의명예, 성명권등의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을침해하였다하더라도이에대한고의또는과실이없다. - 14 -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존부살피건대, 인격권이란일반적으로자신과분리될수없는인격적이익의향유를내용으로하는권리내지인격의자유로운발현에관한권리로서인격을형성 유지하고보호받을수있는권리를말하며, 구체적으로는생명 신체 명예 초상 성명 사생활의비밀등의보호를내용으로하는바, 위기초사실및이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원고가그예명인 트위스트김 으로국내에서 1960년대부터일반인에게널리알려져있는점, 2 위피고들이사용한위각도메인이름 ( 이하 이사건도메인이름 이라한다 ) 은원고의예명의영문표기를그대로사용하거나포함하고있어서비록해외에서버를둔 www.twistkim.com 이라는한글포르노사이트가 1990 년대중 후반부터국내의이용자를중심으로널리알려져있다하더라도이사건도메인이름자체가일반대중에게는원고를지칭하거나관련성이있는것으로인식될가능성이없다고는할수없는점, 3 위피고들운영의위각인터넷사이트는그각사이트에서실제로음란물을제공하는지여부에관계없이웹페이지의사진, 문구등의내용으로부터인터넷이용자들에게음란물을제공하거나안내하는음란사이트로인식될것이어서, 위피고들이원고의예명인 트위스트김 을도메인이름및웹페이지의광고문구로이용한행위는원고가음란사이트의운영자이거나음란물과관련이있는것을암시할뿐만아니라원고의예명으로부터음란사이트를연상하게함으로써원고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가저해될가능성이있는점 ( 명예훼손이란명예주체에대한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는일체의행위를의미하며, 반드시사실을직접적으로표현한경우에한정할것은아니고,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에의하더라도그표현의전취지 - 15 -
에비추어그와같은사실의존재를암시하고, 또이로써특정인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을정도의구체성이있으면명예훼손이성립한다 ) 등에비추어볼때, 위피고들이원고의예명인 트위스트김 을무단으로도메인이름및웹페이지의광고문구에이용하고 트위스트김 이란검색어로인터넷검색이되게한행위 ( 이하 이사건침해행위 라한다 ) 는원고의명예, 성명권등의인격권을침해한불법행위라할것이다. 따라서, 원고의인격권을침해한위피고들은원고에게각각위각침해행위로인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 원고는, 위피고들이공동으로위각인터넷사이트를운영한공동불법행위자라는취지로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가성립하기위해서는각행위자의행위가객관적으로관련 공동되어있어야할것인데, 위피고들이원고의예명을이용한사이트를각자가운영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위피고들의행위가서로객관적으로관련 공동되어있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 (2) 손해배상책임의범위 ( 가 ) 재산상손해원고는, 위피고들의이사건침해행위로인하여원고의명예등이미지가훼손되면서공중파드라마, 영화, 상업광고, 문화공연, 노인들의회갑, 칠순잔치의출연섭외가끊겨서받지못한출연료등의일실수입상당의손해 ( 아래ᄀ내지ᄋ ) 와야간업소의출연계약이취소되어이미수령한계약금등을환불하는손해 ( 아래ᄌ내지ᄎ ) 를입게되었는바 { ᄀ 2004년초부터 2005년초에걸쳐서공중파방송에서방영된주말연속극 영웅시대 의 70회출연료 140,000,000원 (= 2,000,000원 70회 ) 상당, ᄂ - 16 -
2005. 1. 경부터같은해 7. 경까지공중파방송에서방영된일일연속극 김약국의딸들 의 140회출연료 140,000,000원 (= 1,000,000원 140회 ) 상당, ᄃ 2003년에개봉된영화 실미도 의출연료 60,000,000원상당, ᄅ 2001년에개봉된영화 봄날은간다 의계약금 60,000,000원상당, ᄆ 2003년경부터의상업광고수회출연료 160,000,000원상당, ᄇ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매년공연되던 그때그시절쇼 전국순회공연의출연료 240,000,000원상당, ᄉ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전국문화예술회관, 호텔, 극장등의출연료 500,000,000원상당, ᄋ 2002년경부터노인들의환갑, 칠순잔치의출연료 100,000,000원상당, ᄌ 2003. 8. 경 카바레 와사이에, 한달에 10,000,000원씩지급받고 6개월간출연하기로한계약이취소됨으로써환불한계약금 30,000,000원상당, ᄎ 2004. 12. 20. 나이트스탠드빠 와 3개월간의출연계약을체결하였으나, 2005. 1. 3. 위침해행위로안면마비증세가나타나계약이취소됨으로써환불한금 25,000,000원상당의각손해 }, 위피고들은각자원고에게손해금합계금 1,455,000,000원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배상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살피건대, 우선위ᄅ, ᄆ, ᄉ, ᄎ의주장손해에관하여는이를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고, 나머지부분에관하여는가사원고주장과같이원고의공중파드라마, 영화등의출연섭외가끊기거나출연계약이취소되었다하더라도그것이위피고들의이사건침해행위로인한것인지에관하여살피건대, 이에부합하는듯한증거는갑제24호증의 1 내지 7, 갑제33호증의 1, 갑제34호증의각기재가있으나, 위각증거는을가제6호증의 1, 2, 을나제1호증, 을나제2호증의 1 내지 3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원고가 2002. 9. 경자서전인 이괴물을누가말리랴! 트위스트김 이라는책을발간하면서 TV와일부 - 17 -
신문인터뷰에서 탤런트 α가내아들이라는친자설에관련된소문에대해진실이밝혀지길원한다 고언급한내용이보도되어사회적으로크게물의를일으키자원고는 2003. 6. 경 α는원고의친자가아니며, 자서전을발간하면서흥미를유발하기위해항간의소문을과장되게표현하는과정에서 α와그부모님의명예를훼손한것을진심으로사죄한다 는내용의사죄문을발표하는등이사건침해행위와무관하게원고의명예가실추된사정이있는데다가이사건변론과정에나타난원고의경력, 나이, 사회적지위등에비추어볼때, 이를믿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원고의위주장은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없다 ( 원고는, 또한, 인격권침해와선택적으로, 위피고들이이사건침해행위로유명인인원고의성명, 초상등을상업적으로이용할재산상권리인퍼블리시티권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며위피고들에게이사건침해행위로인하여원고의이미지가실추되어입은재산상손해의배상을구하고있으나, 이사건침해행위와원고주장의위손해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아니함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를판단할필요없이이유없다 ). ( 나 ) 위자료원고가위피고들의이사건침해행위로인하여원고의인격권이침해됨으로써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임은경험칙상명백하므로, 위피고들은원고에게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인바, 나아가위자료의액수에관하여살피건대, 이사건침해행위의정도 태양 기간, 피고갑은특히위사이트의웹페이지에원고가위사이트의운영과관계가있는것으로오인할수있는문구까지적극적으로사용하고네이버사이트의 플러스프로 키워드광고를사용하며영업활동을한점, 인터넷의 - 18 -
파급효과의신속성, 광범위성, 한편으론, 위피고들의침해행위는해외의트위스트김포르노사이트의인지도를이용해접속자수를늘리려는것이주된의도로보여지는점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그액수는피고갑의경우에는금 10,000,000원, 피고을, 병, 정의경우에는각금 4,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3.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에대한청구에관한판단가. 원고주장요지 (1) 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은원고의인격권을침해한사이트들인데,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이처럼 트위스트김 이란검색어로검색한인터넷이용자에게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의접속을매개한행위 ( 이하 이사건검색서비스제공행위 라한다 ) 는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운영자들의원고에대한인격권침해행위를용이하게한방조행위라할것이고, 아래와같은이유로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에게주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인정된다고할것이므로,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은각자원고에게이사건검색서비스제공행위로인하여원고가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은자신들이제공하는인터넷검색서비스로인하여타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웹사이트가검색될수있음을충분히예견할수있고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으므로, 원고의명예등의인격권을침해한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이 트위스트김 이란검색어로검색되지않도록할일반적 사전적차단의무가있다고할것인바, 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이 2003년경부터 트위스트김 이란검색어로검색되는것을차단하지않은것은위주의의무에위반한것이다. - 19 -
(3) 특히,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중피고 I의 플러스프로 검색광고와같이특정키워드에대하여특정성인사이트또는음란사이트를검색결과에서우선적으로보여주는검색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 트위스트김 이라는검색어에대하여원고의인격권을침해하는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이검색되는것을사전에차단할의무가있다. (4) 또한, 2005. 4. 경 트위스트김 을이용한도메인네임의음란사이트로인하여원고가음란사이트운영자로알려져원고의명예가훼손된범죄사실로사이트운영자가기소되었다는뉴스기사가보도되고, 같은해 6. 경원고가 트위스트김 을도메인이름등으로이용한음란사이트로인하여피해를보고있는사실을언론에발표하였으므로, 그무렵부터는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이트위스트김이란검색어로검색된다는사실을명백히인식하거나조금만주의를기울이면인식할수있었는바,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은위와같은언론보도가나온이후에는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에대한검색을차단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5) 따라서,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은이러한주의의무에위반한과실로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의인격권침해를방조하였다할것이어서그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있는바, 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운영자들중일부인피고갑, 을, 병, 정과각자원고에게위 2의나의 (2) 항기재와같은금원을손해로배상할의무가있다. 나. 손배배상의무의존부판단 (1) 방조라함은불법행위를용이하게하는직접, 간접의모든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서작위에의한경우뿐만아니라작위의무있는자가그것을방지하여야할제반조치를취하지아니하는부작위로인하여불법행위자의실행행위를용이하게하는경 - 20 -
우도포함하는것이고, 형법과달리손해의전보를목적으로하여과실을원칙적으로고의와동일시하는민법의해석으로서는과실에의한방조도가능하며, 이경우의과실의내용은불법행위에도움을주지않아야할주의의무가있음을전제로하여이의무에위반하는것을말한다. 살피건대, 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중피고갑, 을, 병, 정이개설 운영한인터넷사이트들에관하여는원고의예명을도용하고원고와관련이있는듯한문구를웹페이지에게재한것이원고의인격권을침해한것임을앞서본바와같고, 위기초사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그밖의검색결과사이트들역시성인사이트내지음란사이트로보여지고원고의예명인 트위스트김 을도메인이름으로무단도용하거나인터넷검색결과로표시되게한점등에비추어볼때, 위 2의나의 (1) 항과같은이유로원고의명예, 성명등의인격권을침해하였다할것인바,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 트위스트김 이란검색어에대하여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의접속을매개한이사건검색서비스제공행위는일단은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운영자들의인격권침해행위를용이하게한경우라볼수있다. 그러나, 인터넷은표현의자유와정보의무한한교류를이상으로하고있으므로정보에대한접근의자유는원칙적으로무제한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점, 현대생활에서인터넷이용은사회구성원모두에게보편화된생활의일부이고인터넷을통한정보의검색은인터넷사용에있어핵심기능으로인터넷검색서비스는인터넷을통하여제공되는방대한양의정보중에서그이용자가원하는정보를쉽고빠르게찾아갈수있는도구를제공하므로그공공성을인정할수있는점, 인터넷검색서비스는그속성상검색되는사이트에대한중계및연결정보만을제공하여인터넷이용자와당해 - 21 -
정보제공자의접속만을매개하는무차별성 무색투명성의특질을가지는점등에비추어볼때,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인터넷검색서비스를통하여타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인터넷사이트가검색된다는사정및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위침해사이트가개인의인격권을침해한다는것을알았거나알수있었다는사정만으로바로침해사이트에대한검색을차단할의무를지게된다고는할수없고, 피해자의피해신고나차단요청의유무, 침해사이트의인격권침해여부판단의용이성, 침해사이트에대한검색정보나사이트내용에대한관리 통제권한의유무 정도, 침해사이트에대한검색서비스제공으로부터경제적이익을얻고있는지여부, 차단조치의기술적 경제적난이도등을종합하여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 트위스트김 이란검색어로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이검색되는것을차단하여야할주의의무를부담하고있는지를판단하여야할것이고, 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이러한주의의무에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비로소이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진다고할것이다. (2) 우선, 위기초사실에의하면 1 원고의인격권을침해하는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이원고의예명으로인터넷검색서비스에서검색되는점, 2 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중이사건성인사이트는일정한등록기준에의한심사등록절차를거쳐서등록된점, 3 이사건성인사이트는등록이후에도등록기준에위배시직권으로취소될수있는점, 4 이사건성인사이트의운영자들은그등록을위한수수료혹은 플러스프로 와같은검색서비스를위한수수료를지급하여야하는점을인정할수있고, 여기에다가 5 갑제27호증의 1 내지 10의각기재에의하면, 2005. 4. 경 트위스트김 을이용한도메인네임의음란사이트로인하여원고가음란사이트운영자로알려져원고 - 22 -
의명예가훼손된범죄사실로사이트운영자가기소되었다는뉴스기사가보도되고, 같은해 6. 경원고가 트위스트김 을도메인이름등으로이용한음란사이트로인하여피해를보고있는사실을시민단체가주관한 정보통신윤리와성숙한사회 토론회에서발표한사정을인정할수있다. 그러나, 한편으로위기초사실및이에더하여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 ᄀ이사건에서원고가개별적으로피해신고를한이후에도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이검색되는것을방치하였다는사정은드러나지않는점, ᄂ검색정보를제공하기위한사이트등록심사의취지가등록정보와사이트내용의일치여부확인, 사이트내용자체의불법성여부확인에있다고는볼수있어도이사건의경우처럼사이트의내용혹은도메인이름이원고의허락과같은정당한권원에기한것인지여부의확인에있다고는볼수없는점, ᄃ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은침해사이트의직접운영자가아니라제3자로서원고의인격권침해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침해사이트의운영자에게원고의허락여부를확인해야하는등그판단이용이하지않은점, ᄅ특히, 웹페이지에관한검색결과는로봇프로그램을이용한자동적 기계적데이터베이스수집을통한검색정보를제공한것으로서별도의등록 심사절차를거치지아니하는점, ᄆ정보에대한접근의자유는원칙적으로무제한적으로보장되어야할것이고, 검색서비스의공공성등을고려하여볼때정보에대한접근자체를통제하는효과를가진검색의차단조치는기술적 경제적으로가능한경우에도필요최소한도에그쳐야할것으로보이는점, ᄇ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언론보도, 뉴스등의자료에의존하여갱신이빈번하고무한한양의인터넷정보에대하여사실상무한한경우의수의조합이가능한검색어에관하 - 23 -
여피해자의피해신고등의요청이없는상태에서개인의인격권을침해한다는사정만으로인터넷검색을차단하는조치를취하기는기술적 경제적으로어려워보이는점등에비추어볼때, 위 1 내지 5의사정만으로는, 이사건에서와같이단순히중계및연결정보로서의검색정보만을제공한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 무단으로원고의예명을도메인이름으로사용하고홈페이지의광고문구에원고의예명을사용한인터넷사이트에대하여그것이 트위스트김 이라는검색어로검색되는것을원고의피해신고등의요청없이도일반적 사전적으로차단하여야할사회상규혹은조리상의무를부담한다고는보기어렵고, 나아가원고의피해신고가접수된이후에도이를방치하였다는등의사정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는이상, 원고의인격권을침해한이사건검색결과사이트들에대하여검색서비스를제공한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에게그침해행위에대하여방조책임을물을수는없다고할것이다. 따라서, 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위주장은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없다. 4. 결론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갑은위자료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이위피고에게송달된다음날인 2005. 12. 20. 부터그이행의무의존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사건판결선고일인 2007. 12. 26.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 피고을, 병, 정은위자료각 5,000,000원및이에대하여피고을은이사건소장부본이위피고에게송달된다음날인 2006. 4. - 24 -
18. 부터, 피고병은이사건소장부본이위피고에게송달된다음날인 2005. 12. 18. 부터, 피고정은이사건소장부본이위피고에게송달된다음날인 2005. 12. 17. 부터각그이행의무의존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사건판결선고일인 2007. 12. 26.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각지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므로, 원고의위피고들에대한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 원고의위피고들에대한나머지청구및원고의피고검색서비스제공자들에대한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내주 판사 윤나리 판사 박상준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