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3-680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김숙경 김천곤 조철휘 2013. 12.
머리말 우리나라의소매업은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등의소매업태가성장하면서기업화 대형화의방향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 반면, 기업형대형유통업체의성장으로인해통상골목슈퍼라불리는중소소매업은침체를겪고있습니다. 대형유통업의성장과중소소매업의쇠퇴는우리나라유통산업이여러선진국들이경험한바와마찬가지로현대적형태로발전하고있음을보여주는현상이며, 산업발전의당연한과정이라할수있습니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중소소매업은임금근로시장에서퇴출된고용의흡수처로서여전히큰역할을하고있으며지역경제에서도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중소소매업이담당하는이러한역할때문에중소소매업의쇠퇴를유통산업발전의불가피한결과로만볼수없는문제가발생합니다. 여기서유통산업의발전을저해하지않으면서중소소매업이자생력을갖춘채공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유통정책의중요한과제로대두됩니다. 그간정부는중소소매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실시해왔는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이그대표적인정책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은중소소매업의비효율적인유통구조를개선하기위한도매물류정책입니다. 그런데이정책이시행된지 10여년이경과하였지만, 이러한도매물류정책이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라는목적에부합하는지, 그간의정책방향은올바르게설정되었는지등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진바가없습니다. 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대한높은정책
적관심과그중요성에비추어볼때관련연구의필요성은더욱크다고할수있습니다. 이에본연구는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을중심으로정부의도매물류정책이효과가있는지, 만약그렇지않다면어떤문제가있는지에대한분석을시도하고있습니다. 또한관련외국사례를통해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도매물류시스템을확립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향후우리나라도매물류시스템이개선되는데기여하여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많은도움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본연구는당연구원서비스산업연구실김숙경연구위원과김천곤연구위원, K&J 글로벌컨설팅대표이사조철휘박사가함께수행하였습니다. 본연구의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의견으로당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2013년 12월산업연구원장김도훈
차례 머리말... 3 요약... 9 제 1 장서론... 29 1. 연구의배경과목적... 29 2. 연구의범위와구성... 32 제2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34 1. 중소유통업의경쟁력과도매물류의관계... 35 (1) 도매물류의개념및형태... 35 (2) 도매물류시스템이중소유통업의경쟁력에미치는영향... 38 2. 국내중소유통업의유통구조와도매업의현황... 41 (1) 중소소매업의유통구조및도매물류현황... 41 (2) 도매업의현황과문제점... 44 제3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53 1. 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 54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지원정책... 54 (2) 나들가게육성및공동구매지원정책... 58 2. 기존정책의성과분석... 63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63 (2) 나들가게... 69 3. 기존정책의문제점... 72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및정책의문제점... 72
(2) 나들가게육성및공동구매정책의문제점... 76 제4장주요외국의도매업및도매물류기능의발전... 77 1. 영국... 78 (1) 도매업의유형및시장구조... 78 (2) 음식료품도매업의특징... 88 (3) 시사점... 97 2. 일본... 99 (1) 유통환경의변화와도매업기능변화... 99 (2) 도매업의특징... 100 (3) 시사점... 108 제5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110 1. 정책방향... 110 2. 개선방안... 113 (1) 중소유통물류센터의통합구매시스템구축... 113 (2) 현대적도매물류기업의육성... 118 참고문헌... 121 Abstract... 132
표차례 < 표 2-1> 도매물류업의기능... 36 < 표 2-2> 한국의음식료품도매업노동생산성추이... 50 < 표 3-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실적... 57 < 표 3-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시 도별현황... 57 < 표 3-3> 나들가게주요지원내용... 60 < 표 3-4> 나들가게소속별 구매처별구매비율... 70 < 표 3-5> 중소슈퍼의공동사업참여여부... 71 < 표 3-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용시월평균구매금액... 72 < 표 4-1> 영국의상위슈퍼마켓시장점유율... 84 < 표 4-2> 영국음식료품종합도매업의유형별시장구조... 86 < 표 4-3> 영국주요음식료품종합도매업체부문별현황 (2011년)... 92 < 표 4-4> 영국상위 10대심벌그룹현황... 95 < 표 4-5> 영국주요음식료품도매업체바잉그룹현황... 97 < 표 4-6> 일본식품도매업사업체및매출액추이... 99 < 표 4-7> 일본식품도매업계의최근 M&A 사례... 102 < 표 4-8> 일본식품도매업시장집중도변화... 102 < 표 4-9> 일본주요식품도매업체의일괄물류서비스사례... 105 < 표 4-10> 일본고쿠부사의물류센터현황... 106 < 부표 1> 한국의산업별매출및고용현황 (2010년)... 126 < 부표 2> 한국의도매업세부업종별현황 (2010년)... 127 < 부표 3>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현황 ( 현재운영중, 25개소 )... 128 < 부표 4>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현황 ( 현재건립중, 12개소 )... 129 < 부표 5> 영국도매업세부업종별현황 (2011년)... 130 < 부표 6> 영국음식료품도매업세부업종별현황 (2011년)... 131
그림차례 < 그림 2-1> 소규모소매점의유통구조... 42 < 그림 2-2> 한국의도매업종사자규모별현황... 46 < 그림 2-3> 한국의음식료품도매업의성장추이... 48 < 그림 2-4> 한국의음식료품도매업종사자규모별현황... 49 < 그림 2-5> 한국의음식료품도매업사업장면적규모별사업체현황... 49 < 그림 3-1> 전국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분포현황... 58 < 그림 3-2> 나들가게지역분포... 60 < 그림 3-3> 나들가게점주공동구매절차... 62 < 그림 3-4> 나들가게구매처별구매비율... 69 < 그림 4-1> 영국음식료품도매업의노동생산성추이... 79 < 그림 4-2> 영국음식료품도매업의총요소생산성추이... 79 < 그림 4-3> 영국의소매시장구조... 83 < 그림 4-4> 영국음식료품종합도매업의고객별매출구성... 85 < 그림 4-5> 영국음식료품종합도매업의유형별성장추이... 87 < 그림 4-6> 영국음식료품종합도매업매출비중추이... 89 < 그림 4-7> 영국주요음식료품종합도매업체의시장점유율 (2011년)... 91 < 그림 4-8> 영국심벌그룹의매출추이... 94 < 그림 4-9> 영국편의점유형별점포수및매출 (2013년)... 94 < 그림 5-1> 정부추진물류센터통합정보시스템구축체계도... 115 < 그림 5-2> 정부추진통합구매 배송프로세스... 116 < 그림 5-3> 외부전문물류기업활용시통합구매 배송프로세스... 116
요약 제 1 장서론 우리나라의소매업은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등의소매업태가성장하면서기업화 대형화의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반면, 기업형대형유통업체의성장으로인해통상골목슈퍼라불리는중소소매업은침체를겪고있다. 대형유통업의성장과중소소매업의쇠퇴는우리나라유통산업이여러선진국들이경험한바와마찬가지로현대적형태로발전하고있음을보여주는현상이며, 산업발전의당연한과정이라할수있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중소소매업은임금근로시장에서퇴출된고용의흡수처로서여전히큰역할을하고있으며지역경제에서도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중소소매업이담당하는이러한역할때문에중소소매업의쇠퇴를유통산업발전의불가피한결과로만볼수없는문제가발생한다. 여기서유통산업의발전을저해하지않으
10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면서중소소매업이자생력을갖춘채공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유통정책의중요한과제로대두된다. 그간정부는중소소매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실시해왔는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이그대표적인정책이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은중소소매업의비효율적인유통구조를개선하기위한도매물류정책이다. 그런데이정책이시행된지 10여년이경과하였지만, 이러한도매물류정책이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라는목적에부합하는지, 그간의정책방향은올바르게설정되었는지등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진바가없다. 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대한높은정책적관심과그중요성에비추어볼때관련연구의필요성은더욱크다고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을중심으로정부의도매물류정책이효과가있는지, 만약그렇지않다면어떤문제가있는지를분석하고, 관련외국사례에서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향후보다효과적인도매물류시스템구축을위한개선방안을논의한다. 제 2 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1. 중소유통업의경쟁력과도매물류의관계 도매물류업이란다수의생산자로부터상품을조달하여소매상에게직접배송하고상품대금및도매 물류수수료를징수하는사업을
요약 11 의미한다. 즉전통적인도매업이한정된품목을취급하는소규모영세업체중심으로운영되었다면, 도매물류업은도매물류센터를갖춘종합도매기업이중심이되는사업이라할수있다. 도매물류업은도매와물류의본래기능뿐만아니라생산자와소매업자의중간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마케팅및지원기능을수행한다. 도매물류업의형태는도매물류업의사업기반이조직화된소매상이라는사실과밀접한관련이있다. 소매상의조직화유형에따라도매물류업의형태가차별화되기때문이다. 소매상조직화의유형은프랜차이즈형태, 도매업체주도의임의가맹점형체인 (wholesalersponsored voluntary chain), 소매점주도의협동조합 (retailer-sponsored cooperative group) 등세가지로나눌수있다. 이상의체인사업중에서프랜차이즈는주로대규모업체에해당되며, 공동구매등을목적으로하는중소소매점의조직화는통상임의가맹점과협동조합형태로이루어진다. 따라서도매물류업의주요기반은임의가맹점과협동조합체인형태라할수있다. 도매물류의기반이되는중소소매업의조직화는이들의생존및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는잠재적이점을가진다. 우선, 이것은생산자로부터의상품구매에서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으며, 상품의판매에서는공통의자원을활용함으로써범위의경제를실현할수있다. 둘째, 중소소매상들이개별적으로는습득하기어려운고객및시장에대한정보를빠르고쉽게접할수있다. 셋째, 새로운제품이나기술, 새로운서비스의개발에필요한자본과그에따르는위험을줄일수있다. 넷째, 관련시장의경쟁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을갖게된다. 물론이러한이점은도매물류의기능이효율적
12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으로수행될경우에실현될수있을것이며, 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중소소매업의조직화가이들의활동및성과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는실증분석을통해규명되어야할문제이다. 아직소매업분야에서관련연구가많지는않지만, 그간서로다른국가의상이한업종들을대상으로이루어진기존실증분석들은공통적으로중소소매업의조직화가이들의활동및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중소소매업의조직화를통한도매물류의실현은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중요한요인이라고볼수있다. 2. 국내중소유통업의유통구조와도매업의현황 도매물류와관련하여정부의주요정책대상인소규모음식료품소매점 ( 이른바골목슈퍼 ) 의유통구조를살펴보면, 소규모소매점이취급하는상품 ( 담배제외 ) 의유통구조는생산자에서대리점 (1차도매점 ) 과 2차도매업체 ( 중소도매업체 ) 및중간도매상을거쳐소매점에도달하는다단계유통경로를가진다. 소규모소매점은대부분상품공급처의수만 10개이상에이르는데, 이는이들슈퍼와거래하는대리점의경우특정제조업체의제품만취급하며중간도매상의경우에도규모가작아취급품목이제한적이기때문이다. 이처럼소규모소매점은소량의물량을여러공급처로부터구매하고유통단계도복잡하기때문에그만큼비용이증가하게된다. 또한소규모소매점의경우고객및시장에대한정보수집능력이매우부족하고상품의구색, 프로모션및서비스등의측면에서도취
요약 13 약하기때문에경쟁력이상당히미약하다. 그렇다면우리나라에서중소소매업의조직화에기반한도매물류업은어느정도발전해있는가? 국내의중소소매업의조직화형태로는임의가맹점형체인에해당하는체인형슈퍼와협동조합체인에해당하는조합형슈퍼가있다. 그러나이러한조직화가일부이루어지고있지만, 그중에서바잉파워 (buying power) 를행사할수있을정도의규모를갖추고있고물류센터및전산시스템을토대로가맹점포에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업체는소수에불과하다. 즉국내의도매물류는매우미약한단계에있으며, 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그리기여하고있지못한상황이다. 이는중소소매상의조직화에대한의지가부족한데서그원인을찾을수있지만, 다른측면에서보면이것은중소소매상의조직화를이끌어내고도매물류기능을수행할수있는현대적인종합도매업체가성장하지못했음을의미하기도한다. 소규모음식료품소매업에상품을공급하는도매업은소규모업체중심의영세한구조와낮은생산성의문제를안고있으며, 이로인해현대적종합도매업의성장이지체되고있다. 도매업이낙후한상황에서는중소소매업의효율적운영을통한경쟁력제고가어려울수밖에없다. 이는중소소매업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정책이국내도매업의현대화를위한방향으로맞춰질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14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구축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1. 도매물류시스템구축을위한기존정책 정부의도매물류정책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이그핵심이며, 중소소매업체가공동구매및물류를통해비용을절감함으로써자생력을제고할수있도록유통물류기반조성을목표로 2003년부터시행되고있다. 동사업은처음에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균특사업으로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중소기업업무의일원화및효율화를위해중소기업청으로이관되어광특사업으로현재까지추진되고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신청은중소기업자로서 ( 종합 ) 소매업자 50인또는도매업자 10인이상이면할수있으며, 지원항목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건립및운영을위한시설건립비, 부지및장비매입비등이다. 당초투자비율이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 이었으나, 중소유통업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 2010년부터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로국비지원을확대하였다. 지금까지의사업실적을보면, 현재운영중인 25개의물류센터와건립중인 11개의물류센터등총 36개의물류센터가건립혹은운영되고있다. 예산 ( 국비 ) 은 2003~2013년까지총 721억원이투입되었다. 지역별로는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등전국에걸쳐건립중이거나운영중에있다.
요약 15 2. 기존정책의성과분석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중소소매업체의자생력강화에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지는정책대상인소규모소매상인들이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어느정도이용하는지, 그리고도매물류의관점에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얼마나효과적으로기능하고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알수있다. 우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이용실적을보면현재운영되고있는 25개물류센터의이용회원은 2013년기준 1만 1,550명인데, 이는독립소규모소매점포의약 17% 정도가물류센터를이용하는것이다. 또한, 소규모소매상인들이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통해어느정도구매를하고있는지를보면, 2012년기준물류센터이용회원당월평균 220만원정도의상품을물류센터에서구매하는것으로분석된다. 이구입금액은소매점의총물품구입금액중에서약 15.5% 를차지한다. 따라서중소소매업의물류센터이용실적에근거해볼때동사업이성공적으로수행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다음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중소소매점의효율적인도매물류시스템구축을위해건립되었으므로동물류센터가도매물류의기능을얼마나효과적으로수행하고있는지의관점에서성과를분석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는첫째, 소매점이원하는상품을공급하고있는가, 둘째, 제조업체로부터직접상품을조달함으로써유통단계를단축하고있는가, 셋째, 소매점이원하는양을즉시배송하고있는가, 넷째, 소매점에대한다양한지원기능을수행하고있는가의측면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16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첫번째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유제품과아이스크림등냉장 냉동식품과농산품을취급하기위해서는냉장 냉동시설등관련설비가갖추어져야하는데, 제주물류센터를제외한대부분의물류센터는이러한설비가미비하여상품구색에한계가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이용하는소매업자들도물류센터이용에서가장불편한점으로원하는상품부족 (48.7%) 을꼽고있으며, 물류센터의개선을위해가장필요한사항으로상품구색강화 (31.3%) 를지적하고있다. 두번째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제조사직접구매비중 ( 주류제외 ) 은매출기준으로평균 12% 로낮은편이다. 취급공산품중대부분이대리점을통해구입되고있어유통단계축소를통한가격인하효과를크게기대하기어렵다. 세번째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이용하려는소매점은규모가작기때문에소량을주문하고즉시배송을원한다. 그러나현재물류센터의판매방식은대부분소매상인이직접물류센터를방문하여상품을구매, 배송해야하는창고판매방식 (Cash & Carry) 이다. 이러한판매방식으로인해배송문제는소매업자들의물류센터이용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마지막으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소매점의경영활성화를위한다양한지원기능을거의수행하고있지못하다. 점포지원활동에는머천다이징 (PB상품개발등 ), 점포지도 ( 경영지도 ), 판매촉진 ( 매장디스플레이및판촉행사등 ), 교육훈련, 정보제공, 신규점포개설지원등이있는데, 일부물류센터에서 PB상품을개발한것을제외하면점포지원기능은전무하다고할수있다.
요약 17 이상과같이네가지측면에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도매물류의기능을어느정도수행하고있는지를분석한결과, 현재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효과적으로도매물류기능을수행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3. 기존정책의문제점 물류센터의비효율적운영과경쟁력저하 정부가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해적극육성하는나들가게조차일반골목슈퍼와유사하게제조사유통대리점 ( 영업소 ) 을주요거래처로삼고있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이용률은저조하다. 이렇듯물류센터이용률이저조한이유는무엇보다물류센터가가격및상품구색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상품가격및구색에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규모의경제효과를얻을수있을정도의공동구매물량이확보되어야한다. 현재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각지역별로운영되고있고규모가크지않아바잉파워를발휘하기어려운상황이며, 이들지역간연계는이루어지고있지않다. 즉각지역물류센터별로구매가이루어지고있어전체물류센터차원의공동구매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 또한소매상들은취급상품의일괄구매를대체로선호하는데, 지역물류센터별구매물량으로는이러한선호를충족시키기어렵다. 이처럼상품가격및구색의경쟁력이떨어져서소매상들의물류센터이용이저해되고, 이것이공동구매물량을더욱줄이는악순환구
18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조가현재의물류센터운영방식에배태되어있다. 비효율적운영의근본원인 : 운영주체의전문성부족 물류센터의비효율적운영을개선하기위한방안자체는단순하다. 그것은바잉파워를발휘할수있도록지역별물류센터연계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그렇다면이렇듯단순해보이는방안이왜실현되지못하고있는가? 한편으로지역물류센터간정보시스템이구축되지않아서연계가이루어지지못한다고이유를제시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기술적문제에앞서보다근본적인문제가있는데, 그것은현재물류센터를운영하고있는지역슈퍼마켓협동조합등운영주체의의지와능력의문제이다. 현재물류센터운영자들은대부분소매업에종사하였거나지금도소매점포를운영하고있는상인들이다. 이들은도매물류및도매업에대한전문성이떨어지며, 소매업의조직화에대한인식도부족하다. 소매업조직화의한형태인협동조합체인은소매업의경쟁력제고를목적으로중소소매업자들이협력하여도매업체를소유하고운영하는것이다. 즉협동조합체인이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전문적인도매업체로서역할을해야하고, 그운영주체는도매물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춰야한다. 인프라로서물류센터와정보시스템의구축, 바잉파워를확보하기위한계획수립, 대량의정보분석, 제조업체와의거래조건을둘러싼교섭, 소매점에대한다양한서비스지원등과관련되는능력이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주체에게요구된다. 중소
요약 19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주체가이러한역할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고관련능력을보유하고있다면지역물류센터간연계시스템구축을위한노력이자발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그러나현재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운영주체의전문성및인식의부족으로이러한역할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다. 물류센터건립중심정책의비효과성 도매물류센터의운영과관련하여앞에서제기한문제는효율적인도매물류의수행을위한핵심요소가전문도매업체임을보여준다. 그러나그간정부의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정책은도매물류업무의수행은크게고려하지않은채센터건립이라는인프라구축을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이것은물류센터건립지원대상선정과정을보면분명하게드러난다. 물류센터건립을추진하고자하는단체는센터건립과관련된사항, 즉사업추진방향과센터건립세부계획및소요재원, 민자부담금및운영자금확보계획등이포함된사업계획서를정부에제출하고, 정부는이를심의하여대상자를선정하고보조금을지원한다. 이과정에서물류센터의운영계획및운영자의전문성에대한고려는하지않는다. 즉센터가건립된후그것이얼마나효율적으로운영될것인지에대해서는정책적관심이기울여지지않고있다. 물류센터의운영은센터건립신청단체에위탁되는것으로당연히전제되고있다. 이는기존과같은방식의센터운영이관행적으로수용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전문적인운영에대한고려없이물류센터건립중심으로추진되
20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는정책은현재와같은비효율적인물류센터운영으로귀착될수밖에없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여년의기간동안예산 ( 국비 ) 이 721 억원투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물류센터가중소유통의경쟁력향상에기여한바는크지않다. 정부의정책적관심속에시설과운영이함께반영되지않는한이러한결과는이후에도반복될가능성이높다. 물류센터건립중심정책의효과가낮다는사실은센터건립중심에서전문적운영을통한시스템구축의방향으로정책이전환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제 4 장주요외국의도매업및도매물류기능의발전 1. 영국 영국은우리나라보다앞서대형유통기업의성장으로도매업과소규모독립소매업이위기를겪었다. Tesco를비롯하여대형유통기업의시장지배력이커지면서소규모독립소매업체가빠르게쇠퇴하였으며, 이는도매업체의시장기반을잠식하였다. 위기상황에직면한도매업체는대형유통기업과경쟁할수있는전략을모색하였으며, 그결과는도매업의현대화, 대형화로나타났다. 즉현대적도매업체인종합도매업체의성장과도매업체간 M&A를통한규모의확대, 소규모독립소매점의조직화를통한규모의경제실현등을통해도매업체는경쟁에서생존할수있는방안을찾았다. 도매업체의생존이란다름아닌시장기반이확보되었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소규모독립소매업체가어느정도자생력을가진다는
요약 21 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이러한도매업체의생존방안은소규모소매점의경쟁력향상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영국에서소규모독립소매점이점점더임의가맹점형체인인심벌그룹 (Symbol Group) 으로전환되는현상은이를간접적으로보여준다. 우리나라중소소매업의자생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과관련하여이러한영국의사례연구로부터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소규모소매점이대형유통업체의확산속에서생존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이들의조직화가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이다. 영국의심벌그룹은개별소매업체로는불가능한규모의경제를실현함으로써다양한상품구색과가격경쟁력제고가가능하게되었다. 둘째, 이러한소규모소매점의조직화가가능하기위해서는이를주도할수있는도매업체가발전되어야한다는점이다. 영국에서현대적인종합도매업의성장은소규모독립소매점의조직화를위한전제이자, 그러한조직화와함께이루어졌다. 셋째, 영국에서도매업체간에활발하게진행되는 M&A 사례는도매업체가대형소매업체와의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자체소매업의조직화확대를통한수직적결합뿐만아니라수평적통합을통한규모의확대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도매업이매우영세한구조를띠고있는데, 이러한영세한구조속에서어느정도규모를갖춘도매업체들이성장하기위해서는소규모소매업체의조직화와함께도매업체간 M&A도필요하다.
22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2. 일본 일본은전통적으로도매업이중심인유통구조였으나, 영국등다른선진국과유사하게대형유통업체가성장하고이들과제조업체와의직거래가확대되면서, 중소소매업이위기에직면하였을뿐만아니라전통적인도매업의기능이쇠퇴하게된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일본의도매업체들은 M&A를통한규모확대로경쟁력을확보하고자하였으며, 또한도매업의주요고객기반인중소소매업의경영개선을위한다양한기능을지원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일본의도매업체간 M&A를통한기업규모확대는앞에서살펴본영국에서도나타난현상이다. 이는영국과일본등선진국들에서대형소매업체의규모가점점커지는현상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대형소매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이들의상류및하류시장에대한지배력이강화되기때문에, 이에맞서경쟁하기위해서는도매업체의규모역시커질필요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앞의영국사례의시사점에서도지적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도매업과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도매업체간 M&A를통한대형화가필요하다. 이와함께일본의사례는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중소소매업의조직화를통한규모의경제실현및도매업의규모확대와함께, 도매업의소매업지원기능이중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일본의도매업체들은머천다이징 (MD) 기능, 물류기능, 다양한매장활성화지원기능등소매업의경영개선을위한여러기능들을최근들어더욱강화하고있다. 특히 IT 기술을활용한정보시스템을통해다양한정보를분석하고, 다양한상품의소량배송, 즉시배송이가능
요약 23 한선진화된물류시스템을갖춤으로써소매점들이소비자의욕구에보다부합하는상품을적시에구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이는기존소규모소매점의낙후한경영방식을개선함으로써이들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기여할것이다. 제 5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1. 기본정책방향 도매물류시스템이란도매물류업체를중심으로제조업체와소매업체가연결되는시스템이다. 현재정부가추진하는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은이러한도매물류시스템구축의관점에서보았을때정책의효과가매우낮다. 도매물류시스템이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도매물류업수행에적합한인프라 ( 물류및정보인프라 ) 와운영능력이갖추어질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보았을때현재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규모가작고다양한식품을취급할수있는시설이갖추어져있지않아체계적인물류센터의기능을수행하기어려운조건이다. 그러나이문제는충분한시설을갖춘외부물류전문기업에관련업무를아웃소싱함으로써충분히해결할수있다. 실제로이마트와홈플러스같은대형유통기업들도대규모의자체물류센터를보유하고있지만, 기업형슈퍼마켓 (SSM) 에대한물류는외부기업에아웃소싱을하고있다. 따라서도매물류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남는문제는유능한운영주체와정보시스템이다. 이두조건이충족된다면물류센
24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터를자체보유하지않더라도효과적인도매물류시스템의구축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정부는현재추진하고있는공동물류센터건립중심의지원을재고할필요가있다. 기존정책은물류센터, 정보시스템, 유능한운영주체라는세가지조건중에서외부기업을통해해결가능한물류센터부분에집중한정책이다. 게다가현재운영중이거나건립중인물류센터는소규모의창고형도매기능밖에할수없기때문에그자체의효율성도상당히낮다. 요컨대기존정책은중소유통의도매물류를시스템적으로접근하지못한결과라고할수있다. 향후도매물류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은도매물류업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운영주체의육성에맞추어질필요가있다. 정보시스템의구축자체는상당부분기술적인문제일뿐만아니라시스템의활용을위해서도전문능력이필요하기때문에운영주체의형성이도매물류시스템구축을위해가장중요한과제이다. 따라서향후정부의지원방안은이러한정책방향에입각하여현대적인도매물류기업을육성하는데맞추어져야한다. 기존의정부정책은도매물류센터건립및운영에집중하다보니이를운영하는슈퍼마켓협동조합등의조직에대한지원위주로시행되었다. 그러나정부의도매물류정책의목표가효과적인도매물류시스템구축을통한중소유통의자생력강화에있는것이므로, 이러한목표를달성할수있는방법으로슈퍼마켓협동조합의도매물류기업으로의발전과기존도매기업의육성모두정책목표달성을위한수단으로동등하게고려되어야한다.
요약 25 2. 개선방안 중소유통물류센터의통합구매시스템구축 현재상당수의중소유통물류센터를운영하고있는조직인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Korea Supermarket Alliance, KOSA) 은소매점을직접경영하는점주들이회원이되어자발적으로조직된협동조합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은 48개지역조합이하부에있는전국적조직이지만, 실제로슈퍼마켓협동조합의주요활동은각지역의공동물류센터를기반으로지역별로이루어지고있다. 전국적조직화의힘이발휘되고있지않은것이다. 이로인해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을정도의공동구매물량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소속조합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지역별슈퍼마켓협동조합이서로협업하여전국적인공동도매물류를추진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 현재정부에서도도매물류센터의기능강화를위해센터간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정부의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소매상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상품구색을갖출수있고여러물류센터간공동구매를통해바잉파워를강화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방향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동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뒷받침되어야할조건이있다. 통합정보시스템에기초한상품의공동발주와주문상품의입고 / 검품, 물품의중 / 소분류, 집하 / 출하, 상차 / 배송등물류기
26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능이그것이다. 상품의공동발주와관련해서는각물류센터간통합구매단을구성하여제조업체와직거래를추진하는사업이현재정부에서계획중이다. 그런데이계획에서물류기능은각지역별물류센터를활용하려는것으로설정되어있다. 이는제조업체에서각각의물류센터의주문물량에맞추어센터별로배송하고, 센터에서는이를다시소매상들의주문량에맞게분류하여배송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동프로세스는두가지측면에서비효율성을안고있다. 첫째, 기존의지역별물류센터를활용할경우배송시스템이비효율적이다. 전문물류기업에물류기능을아웃소싱할경우입고 / 검품, 물품의분류, 집하 / 출하, 상차 / 배송의모든단계에서보다효율적으로작업이진행될수있다. 둘째, 기존물류센터를활용하기위해서는물류센터가단순한창고형센터여서는안되며, 상온 저온 신선식품을모두취급할수있고물품분류시스템도최대한자동화된센터여야한다. 이러한조건이갖추어지려면물류센터의규모가커져야할뿐만아니라현대화된설비도구비되어야한다. 그러나여기에는많은자금이소요되므로 1~2년내에단기적으로실현되기어렵다. 만약기존창고형물류센터를그대로이용하고통합구매를실시한다면, 물류센터의작은규모와낙후한시설로인한수작업방식이통합구매확대의저해요인이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정부의통합정보시스템구축및통합구매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하되, 물류기능은외부아웃소싱하는방식으로수정할필요가있다. 물류기능의아웃소싱과함께현재물류센터를운영하고있
요약 27 는슈퍼마켓협동조합등의운영주체는도매물류업의세가지기능인도매, 물류, 소매상에대한지원기능중에서도매와소매상지원기능에집중함으로써자체경영역량을강화하고중소상인의조직화에보다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현대적도매물류기업의육성 국내의도매물류는매우미약한단계에있으며중소소매업의자생력강화에그리기여하고있지못하다. 그리고이는중소소매상의조직화를이끌어내고도매물류기능을수행할수있는현대적인종합도매기업 ( 도매물류기업 ) 이성장하지못한데주요하게기인한다. 도매물류기업은효과적인도매물류시스템의핵심축이라할수있으므로, 도매물류업의성장을통한중소소매업의자생력강화를위해서는도매물류기업을육성하는것이중요하다. 국내에도매물류업을수행할수있는물류센터와정보시스템등인프라와전문성을어느정도갖춘종합도매기업이일부있지만, 아직고객기반이취약하여도매물류업본연의역할보다는 3자물류 (3PL) 의비중이더높은상황이다. 따라서이기업들이도매물류중심의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도매기업의물류및정보시스템구축을지원함으로써도매물류기능수행을위한인프라를조성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도매기업의물류인프라조성등유통 물류고도화에대한정부지원이필요한데, 유통산업발전법 과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등에법적지원규정은마련되어있으나, 현재이를
28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실행할수있는별도정책자금은조성되어있지않다. 과거에는유통물류합리화자금이별도로조성되어있었다. 1994년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는유통 물류업계를대상으로유통물류산업분야를지원하는연 300억원규모의유통물류합리화자금을조성하여유통 물류기업에지원하여왔으나, 2009년부터동자금이중소기업청의신성장기반자금으로통합되어이관되었다. 이에따라유통물류산업에대한정부지원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신성장기반자금을통해가능하게되었다. 그런데신성장기반자금은그성격과목적이지정되어있어유통물류산업지원을위해사용하는데는많은제한이따른다. 이로인해융자범위에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이포함되어있지만, 실제유통물류산업에대한지원비중은매우낮다. 2012년기준으로신성장기반자금중에서유통 물류업계 ( 운수업포함 ) 에대한지원비중은 2.0% 에불과하다. 보다효과적인도매물류시스템구축은중소소매업의자생력강화를뒷받침할뿐만아니라, 상품의유통물류흐름을개선함으로써경제전체의효율화에도기여한다. 또한유통경로단축으로인한비용절감이제품의소비자가격으로이전되는경우소비자편익도증진될수있다. 이러한기대효과에비추어볼때과거유통물류합리화자금처럼유통물류부문에특화된정책자금을조성하여도매기업들이물류시설의표준화 자동화및시설개선, 신기술개발, 집배송센터건립및확장등에자발적으로투자하고자할때이를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우리나라의소매업은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이하 SSM), 편의점등의소매업태가성장하면서기업화 대형화의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반면, 기업형대형유통업체의성장으로인해통상골목슈퍼라불리는중소소매업은침체를겪고있다. 대형유통업의성장과중소소매업의쇠퇴는우리나라유통산업이여러선진국들이경험한바와마찬가지로현대적형태로발전하고있음을보여주는현상이며, 산업발전의당연한과정이라할수있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중소소매업은임금근로시장에서퇴출된고용의흡수처로서여전히큰역할을하고있으며지역경제에서도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중소소매업이담당하는이러한역할때문에중소소매업의쇠퇴를유통산업발전의불가피한결과로만볼수없는문제가발생한다. 여기서유통산업의발전을저해하지않으
30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면서중소소매업이자생력을갖춘채공존할수방안을모색하는것이유통정책의중요한과제로대두된다. 그간정부는중소소매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실시해왔는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이하중소유통물류센터 ) 건립지원사업이그대표적인정책이다.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은중소소매업의비효율적인유통구조를개선하기위한도매물류정책이다. 그런데이러한정부정책이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는가에대해서는긍정적인답을내리기가어렵다.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의경우사업이시작된지 10여년이경과하였지만여전히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라는가시적인성과가명확히보이지않기때문이다. 그렇다면정부정책은왜긍정적인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가? 어떤정책을시행하더라도중소소매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은애초에불가능하기때문인가, 아니면정책의방향이잘못설정되었기때문인가? 우리나라와유사하게대형유통업체의성장으로인해중소소매업의쇠퇴를경험했던선진국의경우, 대형유통업체로부터의경쟁압력속에서중소소매업이생존하고자생력을강화하기위해모색한방법은조직화를기반으로한도매물류업의발전이었다. 임의가맹점형체인 (voluntary chain) 이나협동조합 (cooperative) 이그조직화의형태인데, 중소소매업은이를통해규모의경제실현, 공동구매와배송, 다양한점포지원서비스제공등의도매물류기능을수행함으로써대형유통업체를능가하지는못하더라도치열한경쟁환경속에서생존하고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제 1 장서론 31 이러한선진국의경험은유통산업이발전하는가운데에서도중소소매업이공존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 물론국내소매시장의규모가미국이나영국, 일본등주요선진국에비해작은데다이들나라보다중소소매업체의비중은월등히높은현실을고려할때앞으로도중소소매업의구조조정은지속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그러나그런가운데에서도혁신의지를가진중소소매업자들이보다효율적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방법이존재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면중소소매업의조직화를통한도매물류업은어떤조건에서성공적으로발전할수있으며, 정부는이를뒷받침하기위해어떤정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가? 이질문에대한답은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의관점에서효율적인도매물류시스템이구축될수있는조건과방안을규명함으로써내려질수있을것이다. 그러나중소소매업의경쟁력에대한높은관심과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이와관련된연구는거의부재한실정이다. 특히지난 10여년간추진된정부의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이정부의도매물류시스템구축의핵심사업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연구도본격적으로이루어진바가없다. 이에본연구는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을중심으로정부의도매물류정책이효과가있는지, 만약그렇지않다면어떤문제가있는지를분석하고, 관련외국사례에서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향후보다효과적인도매물류시스템을확립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32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2. 연구의범위와구성 본연구는중소소매업의도매물류시스템및관련정책을연구대상으로한다. 그런데소매업의유통구조및관련도매업의형태는취급상품에따라매우상이하다. 예컨대음식료품과전자제품은서로유통경로가다를뿐만아니라도매업의발전수준도상이하다. 따라서전체소매업과도매업을포괄하는연구는크게의미가없을뿐만아니라그러한연구에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도어렵다. 따라서의미있는연구가되기위해서는소매업및관련도매업을보다세부적으로특정할필요가있다. 앞의연구배경에서밝혔듯이본연구에서주목하는중소소매업은대형유통업의성장으로인해가장큰타격을입은소규모음식료품소매업이다. 이른바골목슈퍼로불리는소규모음식료품소매업이란통계청의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9) 에서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129) 에해당한다. 이는단일경영주체가일정한시설 (165m2미만 ) 을갖추고체인화편의점외의방식으로음 식료품을위주로하여각종생활잡화등을함께소매하는산업활동을의미한다. 또한이러한중소소매업의유통구조및도매물류시스템을분석하기위해서는이들소매점에상품을공급하는도매업도연구범위에포함되어야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이는 음 식료품및담배도매업 (463) 에해당한다. 따라서본연구는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과 음 식료품및담배도매업 으로그범위를한정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1장은서론으로연구의배경과목적, 그리고연구의범위와구성을제시한다. 제2장에서는중소유통
제 1 장서론 33 업 1) 의경쟁력과도매물류시스템의관계를살펴본다. 아울러국내중소소매업의유통구조및도매물류업의발전정도를살펴본다. 제3장에서는도매물류시스템구축을위한기존정책을살펴보고, 그성과를분석한다음문제점을제시한다. 그리고제4장에서주요외국의도매업및도매물류현황을살펴보고국내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기존도매물류시스템정책평가및외국사례의시사점에기초하여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을제시한다. 1) 본연구에서는중소유통 ( 업 ) 을중소소매 ( 업 ) 과동일한의미로혼용하고있다.
제 2 장 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서론에서언급하였듯이정부가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주요하게추진하고있는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은중소소매업의비효율적인유통구조를개선하기위한도매물류정책이다. 그렇다면도매물류란무엇이며, 도매물류시스템은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가? 또한우리나라중소소매업의유통구조와도매물류및도매업의현황은정부의정책적개입을필요로할정도로낙후하였는가? 이는정부의도매물류정책의필요성을보기위한질문들이며, 도매물류정책의효과를논의하기에앞서검토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먼저도매물류의개념과기능, 형태를살펴보고, 도매물류시스템이중소유통업의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 그리고국내중소소매업의유통구조와도매물류및도매업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봄으로써정책적개입을위한근거를살펴본다.
제 2 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35 1. 중소유통업의경쟁력과도매물류의관계 (1) 도매물류의개념및형태 1) 도매물류의개념및기능 도매물류업이란다수의생산자로부터상품을조달하여소매상에게직접배송하고상품대금및도매 물류수수료를징수하는사업 2) 을의미한다. 즉도매물류업은 1차도매, 2차도매등여러유통단계를거치는전통적인도매업과달리, 다수제조업체로부터직접여러종류의상품을대량으로구매하여다수소매점에배송하는현대화된도매업형태이다. 전통적인도매업이한정된품목을취급하는소규모영세업체중심으로운영되었다면, 도매물류업은도매물류센터를갖춘종합도매기업이중심이되는사업이라할수있다. 한편, 상품매입기능없이다른업체로부터위탁받은상품을도매점이나소매점에공급하는사업, 즉도매기능없이배송및물류기능만수행하는사업을물류대행업이라하며, 도매물류업과물류대행업을합하여도매배송업이라한다. 3) 도매물류업은도매와물류의본래기능뿐만아니라생산자와소매업자의중간에서다양한마케팅및지원기능을수행한다. 소매업자 2) 김동환 (1999), p.204. 3) 윤재희 이재학 (2002), p.86,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에도 도매배송서비스 는다음과같이정의되고있다 : 도매배송서비스란집배송시설을이용하여자기의계산으로매입한상품을도매하거나위탁받은상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및제 29 조에따른허가를받은자가수수료를받고도매점포및소매점포에공급하는것을말한다.
36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를위한기능으로는소매상이원하는상품의공급, 소량주문에대한대응, 신속하고정확한배송, 신용제공, 상품판매교육및서비스제공등이있으며, 생산자를위한기능으로는시장정보제공과최소재고보유기능등이있다 (< 표 2-1> 참조 ). 이와같은도매물류업의기능은최근발전된정보기술을활용하여소매점포의효율적운영을위한종합적인지원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 생산자를위한기능 < 표 2-1> 도매물류업의기능 소매상을위한기능 시장포괄기능 상품공급기능 - 생산자를대신하여소매상에게상품공급 - 소매상의욕구 (needs) 에맞춘신속한대응 판매접촉기능 - 도매상이판매를수행함으로써생산자의판매접촉비용절감 재고보유기능 - 도매물류업체가재고를보유함으로써생산자의재무적부담완화 주문처리기능 - 주문처리에드는비용절감 구색편의기능 - 다양한생산자로부터제품을구매하여상품의구색을갖춤 - 소매상이생산자를일일이대응하지않아도되므로효율적 소량분할기능 - 도매상이대량으로구매하여소량으로재판매 신용재무기능 - 신용거래를통하여지불이전에제품공급 - 소매상이필요한양을비축, 보관함으로써재고비용절감 시장정보기능 소매상지원기능 - 도매상이소매상에접촉하면서축적한 - 상품판매에관련된서비스및판매원에정보를생산자에게제공대한교육제공 - 상품생산, 출하의사결정등에이용가능 자료 : 오세조 (1996)[ 김동한 (1999), p.205 에서재인용 ].
제 2 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37 2) 도매물류의형태 도매물류업은조직화된소매상을사업기반으로한다. 4) 소매상조 직화의유형은프랜차이즈형태, 도매업체주도의임의가맹점형체인 (wholesaler-sponsored voluntary chain), 소매점주도의협동조합 (retailer-sponsored cooperative group) 등세가지로나눌수있다. 5) 프랜차이즈는체인본부와가맹점모두독립자본에의한사업자이지만운영의주체는체인본부이며가맹점은체인본부의의사결정에따르는시스템이다. 체인본부가상호 판매가격 판매방법 매장운영 광고등에관한경영방식을결정하고가맹점이그결정과지도에따라운영되는형태의체인사업이다. 6) 임의가맹점형과협동조합체인은프랜차이즈에비해참여소매점의경영자율성이보다크게보장되는형태이다. 즉공동브랜드를사용하고체인형태로운영되지만, 가맹점이본부의지도에따르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프랜차이즈와본질적으로구별된다. 임의가맹점형과협동조합체인은모두공동구매및마케팅의이점을활용하기위해조직된형태 7) 이며, 소유구조를제외하면운영방식이거의유사 4) 김동환 (1999), p.204. 5) Burkink(2002), p.60. 6) 공정거래위원회는프랜차이즈 ( 가맹사업 ) 를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로하여금자기의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영업표지를사용하여일정한품질기준이나영업방식에따라상품 ( 원재료및부재료를포함한다 ) 또는용역을판매하도록함과아울러이에따른경영및영업활동등에대한지원 교육과통제를하며, 가맹점사업자는영업표지의사용과경영및영업활동등에대한지원 교육의대가로가맹본부에가맹금을지급하는계속적인거래관계 로정의하고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2 조. 7) 유통산업발전법 ( 제 2 조 ) 에서는임의가맹점형체인사업을 체인본부의계속적인경영지도및체인본부와가맹점간의협업에의하여가맹점의취급품목 영업방식등의표준화사업과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활용등공동사업을수행하는형태의체인사업 으로, 조
38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하다. 8) 도매업체주도의임의가맹점형은도매업자가추동하여독립소매업자들을조직하고, 협동조합체인은독립소매업자들이함께협력하여도매업체를소유하고운영한다. 이상의체인사업중에서프랜차이즈는주로대규모업체에해당되며, 공동구매등을목적으로하는중소소매점의조직화는통상임의가맹점과협동조합형태로이루어진다. 따라서도매물류업의주요기반은임의가맹점과협동조합체인형태라할수있다. 이두체인형태는대형유통기업이확산됨에따라시장기반을잠식당한소규모독립소매업체들이생존과경쟁력강화를위해선택하는전략적제휴 (strategic alliances) 이다. 9) 이것은도매물류의발전이단순히구매와판매라는도매기능과상품의보관, 배송등의물류기능의발전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 보다본질적으로소규모독립소매업체들의자발적조직화와그확산에기반한다는것을의미한다. (2) 도매물류시스템이중소유통업의경쟁력에미치는영향 도매물류의기반이되는중소소매업의조직화또는전략적제휴는이들의생존및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는잠재적이점을가진다. 우선, 이것은생산자로부터의상품구매에서규모의경제를실현 합형체인사업은 같은업종의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 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을설립하여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활용등사업을수행하는형태의체인사업 으로정의하고있다. 8) Burkink(2002), p.60; Reijnders & Verhallen(1996), p.37. 9) 유통업에서제휴는 Dawson & Shaw(1992) 를따라 둘이상의소매업체가각자의자원을파트너의자원과결합함으로써그능력을배가하려는협력활동 으로정의된다. Bailey et al.(1995), p.26.
제 2 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39 할수있으며, 상품의판매에서는공통의자원을활용함으로써범위의경제를실현할수있다. 둘째, 중소소매상들이개별적으로는습득하기어려운고객및시장에대한정보를빠르고쉽게접할수있다. 셋째, 새로운제품이나기술, 새로운서비스의개발에필요한자본과그에따르는위험을줄일수있다. 넷째, 관련시장의경쟁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을갖게된다. 10) 물론이러한이점은도매물류의기능이효율적으로수행될경우에실현될수있을것이며, 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중소소매업의조직화가이들의활동및성과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는실증분석을통해규명되어야할문제이다. 아직소매업분야에서관련연구가많지는않지만, 이연구들에따르면중소소매업의조직화는이들의활동및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Reijnders & Verhallen(1996) 은네덜란드의소규모남성복소매점을대상으로전략적제휴가소매점의마케팅활동과전문성, 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전략적제휴업체와독립업체로구분하여총 451개업체에대한설문조사와 88개업체에대한추가면접조사, 그리고업체들의연감및공시자료를이용한재무성과분석등을통해동연구는마케팅활동과전문성, 재무실적등모든측면에서전략적제휴업체의성과가보다우월함을보여주었다. 우선, 마케팅활동측면에서전략적제휴업체는독립업체에비해제품 ( 의류및액세서리 ) 의평균가격이보다낮았으며, 제품구색도더다양하게갖추 10) Reijnders & Verhallen(1996), p.37.
40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었다. 광고, 고객카드발급등프로모션활동도전략적제휴업체에서더욱활발하게이루어졌다. 전문성측면에서는시장정보의활용, 자동화정도, 고객에대한서비스수준등에서, 그리고재무실적측면에서는생산성, 이윤, 이윤마진율등에서전략적제휴업체가보다성과가좋은것으로나타났다. Agárdi(2004) 는헝가리의식료품및생활용품소매점을대상으로총 99개의전략적제휴업체와독립업체의마케팅활동및재무실적을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전략적제휴업체는상품구색, 프로모션, 광고등마케팅활동과매출, 이윤, 이윤마진등재무실적에서보다우월한성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Hernández-Espallardo(2007) 는스페인의소규모가전제품소매점을대상으로전략적제휴가소매상의경제적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총 134개업체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 임의가맹점형체인에속한소매상들이독립소매상들에비해경제적성과에대한만족도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관련연구가아직풍부하게제시되지는않았지만, 서로다른국가의상이한업종을대상으로한기존연구들이공통적으로중소소매업의조직화가이들의활동및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따라서중소소매업의조직화를통한도매물류의실현은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중요한요인이라고볼수있다.
제 2 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41 2. 국내중소유통업의유통구조와도매업의현황 (1) 중소소매업의유통구조및도매물류현황 1) 중소소매업의유통구조 본연구에서는도매물류와관련하여정부의주요정책대상인소규모소매점 ( 이른바골목슈퍼 ) 의유통구조에대해살펴본다. 소규모소매점은소매업중에서 165m2 (50평) 미만의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 체인화편의점제외 ) 에해당하며, 주로담배와주류, 음료, 과자류등을취급하는점포이다. 소규모소매점이취급하는상품의유통구조는크게담배유통과그외상품유통으로구분할수있다. 담배는담배시장에대한유통질서확립과탈세방지등을고려하여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직접직원들이각소매점포에유통하며, 담배가격은전국어느곳에서나동일하다. 담배외주류, 음료, 과자류등은생산자에서대리점 (1차도매점 ) 과 2차도매업체 ( 중소도매업체 ) 및중간도매상을거쳐소매점에도달하는다단계유통경로를가진다 (< 그림 2-1> 참조 ). 소규모소매점은대부분상품공급처의수만 10개이상에이르는데 11), 이는이들슈퍼와거래하는대리점의경우특정제조업체의제품만취급하며중간도매상의경우에도규모가작아취급품목이제한적이기때문이다. 이처럼소규모소매점은소량의물량을여러공급처로부터구매하고유 11) 대한상공회의소의조사에따르면, 중소슈퍼마켓중에서상품공급처의수가 20 개이상인업체가 18%, 11~19 개 40%, 4~10 개 30%, 1~3 개 12% 이다. 대한상공회의소 (2012).
42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 그림 2-1> 소규모소매점의유통구조 대리점중소도매업체생산자중간상인소매점 (1차도매점 ) (2차도매점 ) 자료 : 최병옥외 (2012), p.59, 63 을참조하여구성. 통단계도복잡하기때문에그만큼비용이증가하게된다. 또한소규모소매점의경우고객및시장에대한정보수집능력이매우부족하고상품의구색, 프로모션및서비스등의측면에서도취약하기때문에경쟁력이상당히미약하다. 이에비해대형마트나 SSM을운영하는대형유통기업의경우자체물류센터를갖추고직접제조업체로부터상품을대량구매하기때문에유통구조가단순하며, 고객및시장에대한정보수집및분석에기초한상품구색및각종프로모션등서비스에서도강점을보인다. 2) 중소소매업의도매물류현황 앞에서언급하였듯이, 도매물류란중소소매업의조직화를기반으로생산자로부터상품을조달하여소매상에게직접배송하는체계이다. 국내의중소소매업의조직화형태로는임의가맹점형체인에해당하는체인형슈퍼와협동조합체인에해당하는조합형슈퍼가있다. 먼저체인형슈퍼의경우체인본부가 89개이며가맹슈퍼는총 3만 1,500여개이다. 12) 체인본부는크게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구분할 12) 오세조외 (2011), p.85.
제 2 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43 수있다. 대규모체인본부는평균점포면적이대형마트보다는작지만 100평이상이고주차대수가 30~50대정도되는중형슈퍼마켓체인으로, 전체체인형슈퍼마켓중약 7% 정도를차지한다. 중 소규모체인본부는이보다규모가작은슈퍼마켓체인이며, 중규모체인본부가약 70%, 소규모체인본부가약 23% 를차지한다. 13) 체인형슈퍼가실질적인도매물류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일정한바잉파워를갖춘채제조업체로부터직접상품을구입해야하는데, 이런조건을충족하는체인형슈퍼는일부대규모체인본부에불과하다. 대규모체인본부는자체물류센터를확보하고제조업체로부터직접상품을매입하고있으나 14), 중 소규모체인본부는별도의물류센터없이제조사대리점에서대부분의상품을매입한다. 다음으로조합형슈퍼는지역별슈퍼마켓협동조합에가입되어있는슈퍼를의미하며, 이들지역슈퍼마켓협동조합이결성한단체가 ( 사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다. 현재참여회원은총 50개협동조합이며, 조합원점포수는출자한점포가 6,000여개, 조합공동구매에참여하는점포가 2만 5,000개정도이다. 15) 13) Ibid., p.85, 89. 14) 대규모체인본부중대표적인업체는서원유통 ( 탑마트 ), 한국 IGA 등이다. 1989 년설립되어영남지역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서원유통은 2 곳에물류센터 ( 종합물류센터, 축산가공센터 ) 를보유하고있으며, 2011 년기준 1 조 700 억원의매출을달성하여슈퍼마켓중에서롯데슈퍼와 GS 리테일에이어매출액기준 3 위를기록하고있다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2). 한국 IGA 는세계최대의임의가맹형체인인 IGA GLOBAL(International Grocers Alliance) 과제휴하여 1999 년부터국내에서사업을시작하였으며, 자체물류센터를보유하고 2011 년 9 월현재 550 개의편의점을운영하고있다 ( 한국 IGA 홈페이지 (www.igakorea.com)). 한국 IGA 가운영하는편의점 (IGA 마트 ) 은프랜차이즈형편의점과달리점주의자율적인매장운영을보장하는독립형편의점이다. 15) 오세조외 (2011), p.103.
44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지역별슈퍼마켓협동조합은정부지원과조합자금에기초하여공동물류센터를건립하고, 일부공산품과주류등을중심으로공동구매를하고있다. 그러나슈퍼에서취급하는상품에비해공동구매품목이매우적고, 그마저도물량이적어대부분대리점이나영업소와거래를하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임의가맹점형체인과협동조합체인의형태로중소소매상에대한조직화가일부이루어지고있지만, 그중에서바잉파워를행사할수있을정도의규모를갖추고있고물류센터및전산시스템을토대로가맹점포에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업체는소수에불과하다. 즉국내의도매물류는매우미약한단계에있으며, 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그리기여하고있지못한상황이다. 이는중소소매상의조직화에대한의지가부족한데서그원인을찾을수있지만, 다른측면에서보면이것은중소소매상의조직화를이끌어내고도매물류기능을수행할수있는현대적인종합도매업체가성장하지못했음을의미하기도한다. (2) 도매업의현황과문제점 1) 도매업의현황 1 도매업의업종별구성 먼저도매업이전산업에서차지하는위상을보면, 도매업은전산 업매출에서제조업및금융 보험업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
제 2 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45 있다. 2010년경제총조사에따르면, 제조업이 33.8% 로가장높은비중을점하고있고, 금융 보험업이 17.2%, 도매업이 11.5% 수준이다. 도매업의고용비중은 5.6% 로 21개산업 16) 중 7번째로높은수준이다 (< 부표 1> 참조 ). 2010년도매업의사업체수는 23만 6,289개이며, 업종별로는가정용품도매업, 음식료품도매업,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순으로사업체수가많다. 각업종이도매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사업체수와종사자수기준으로는가정용품도매업이각각 23.9%, 26.1% 로가장높으며, 매출기준으로는기타전문도매업이 28.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 부표 2> 참조 ). 음식료품도매업과가정용품도매업은사업체수또는종사자수에비해매출액비중이낮아사업체가상대적으로영세하고종사자당매출기여도가낮은것으로보인다. 반면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과기타전문도매업은매출액비중이사업체수또는종사자수비중에비해높아업체의규모가상대적으로크고종사자당매출기여도가큰것으로보인다. 기계장비도매업은가전제품및컴퓨터등비교적부피가큰소비재와산업용기계장비를취급하는도매업이고기타전문도매업은화학제품등산업용중간재를취급하는도매업이기때문에사업체당규모가상대적으로크다. 상품종합도매업의경우사업체수및종사자수비중이각각 0.6%, 1.4% 로매우낮으나, 매출액비중은 5.0% 를차지한다. 상품종합도매업은종합무역상사나연쇄화사업종합상품도매업체와같이종합상 16)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중도매업및소매업을제외한산업 (18 개 ) 과도매업및소매업의중분류인자동차및부품판매 수리업, 도매업, 소매업등 3 개산업을비교한것이다.
46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품을자기계정으로구매하여도매하는활동이어서업체규모가상대적으로크다는특징이있다. 17) 업종별노동생산성은상품종합도매업이 4억 3,000만원으로가장높고, 기타전문도매업이 1억 9,600만원으로그뒤를잇고있다. 반면건축자재, 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과음식료품도매업은각각 8,900만원, 9,200만원으로연간 1억원이되지않는다 (< 부표 2> 참조 ). 2 도매업의구조 2010 년도매업 ( 상품중개업제외 ) 의종사자수기준업체의분포를 보면 1~4명사업체수가 81.4%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50명이상의사업체비중은 0.5% 에불과하다. 58.7% 의종사자가 < 그림 2-2> 한국의도매업종사자규모별현황 사업체비중종사자비중매출비중 6.2% 11.9% 0.5% 15.8% 22.6% 24.8% 25.6% 40.5% 81.4% 18.1% 31.9% 20.7%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1~4 명 5~9 명 10~49 명 50 명이상 17) 71 개의도매업에종사하는대기업중약 10% 인 7 개기업이상품종합도매업에속하는것으로나타난다. 대한상공회의소 (2011), p.6.
제 2 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47 10명미만의중소규모사업체에서종사하고있으며이들업체가차지하는매출액은도매업전체의 45.5% 수준이다 (< 그림 2-2> 참조 ). 특히 1~4명사업체의종사자 1인당매출기여도는 50명이상사업체의약 42% 정도에불과하여소규모사업체의경쟁력이크게떨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은도매업의영세성을극복하기위해서는도매업체간인수 합병 (M&A) 및공동사업등을통한규모화가적극이루어질필요가있다. 2) 음식료품및담배도매업의현황및문제점 1 음식료품및담배도매업의상대적성장둔화 소규모동네슈퍼마켓 (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 에주로상품을공급하는도매업은음식료품및담배도매업 ( 이하음식료품도매업 ) 이다. 음식료품도매업의사업체수는 2010년 5만 1,700개로전체도매업및상품중개업의 21.9% 를차지한다. 종사자수는 22만 600 명 (22.2%), 매출액은 88조 5,000억원 (17.7%), 부가가치는 20조 3,000 억원 (15.6%) 을점하고있다 (< 부표 2> 참조 ). 음식료품도매업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 매출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전체도매업 ( 상품중개업제외 ) 에서차지하는비중은일정수준을유지하거나감소하고있다. 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 1996 년에서 2010년까지각각 60.5% 와 48.6% 증가하였으나, 전체도매업내비중은사업체수의경우 22.6% 에서 22.5% 로거의변동이없으며종사자수는 24.6% 에서 22.8% 로소폭하락하였다. 매출액은같
48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 그림 2-3> 한국의음식료품도매업의성장추이 27 25 23 21 19 (%) 24.6 23.8 22.6 23.8 23.7 22.8 22.3 22.3 22.5 17 17.7 17.9 18.2 15 1996 2001 2005 2010 사업체비중종사자비중매출비중 자료 : 통계청, 1996 2001 2005 서비스업총조사, 2010 경제총조사. 주 : 음식료품도매업의각비중은도매업 ( 상품중개업제외 ) 대비비중이다. 은기간 220.6% 증가하였으나도매업내구성비는오히려 23.8% 에서 18.2% 로상당수준감소하였다. 이는음식료품도매업이도매업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성장이뒤처져있음을의미한다. 2 소규모업체중심의영세한구조 음식료품도매업의종사자수기준업체의분포는전체도매업과유사하게 1~4명사업체의비중이높고 50명이상사업체의비중이낮다. 특히매출을기준으로보면 1~4명사업체의비중이전체도매업 (24.8%) 보다더높은 30.0% 를차지하고있어음식료품도매업의영세성이더욱두드러진다. 음식료품도매업의영세성은사업장면적규모별사업체현황에서도확인할수있다. < 그림 2-5> 에서알수있듯이 100m2미만의매우
제 2 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49 < 그림 2-4> 한국의음식료품도매업종사자규모별현황 사업체비중종사자비중매출비중 10.4% 7.6% 0.5% 12.0% 12.1% 30.0% 31.6% 40.7% 81.5% 15.7% 34.0% 20.3%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1~4 명 5~9 명 10~49 명 50 명이상 < 그림 2-5> 한국의음식료품도매업사업장면적규모별사업체현황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 개 ) (%) 25.5 30 m2미만 14.9 30 m2 ~ 50 m2 24.8 50 m2 ~ 100 m2 21.6 100 m2 ~ 300 m2 10.3 300 m2 ~ 1,000 m2 2.1 1,000 m2 ~ 3,000 m2 0.7 3,000 m2이상 30 25 20 15 10 5 0 자료 : 통계청, 2011 도소매업조사. 사업체수 ( 개 ) 구성비 (%) 영세한규모의사업체가음식료품도매업전체의 65.3% 로 2/3를차지하고있으며, 3,000m2이상의대형사업체의비중은 0.7% 에불과하다.
50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3 영세구조로인한낮은생산성 음식료품도매업의노동생산성은꾸준히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으나, 여전히 1인당창출하는부가가치가크지는않다. 종사자당실질부가가치로측정된노동생산성은 1996년 6,500만원에서 2010년 9,200만원으로연평균 2.5% 증가하였으나, 1억원을넘지못하는수준이다. 사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노동생산성이증가하는모습을보이는데, 2010년의경우종사자 1~4명인소규모사업체의노동생산성은 6,100만원이지만 5~9명사업체는 9,000만원, 10~49명사업체는 1억 8,000만원, 50명이상사업체는 1억 5,600만원으로점차증가하였다. 이는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보다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음을의미한다. 규모별로보면, 종사자 1~4명인소규모사업체의노동생산성도다른규모의사업체들못지않은속도로증가하였지만, 노동생산성이상 < 표 2-2> 한국의음식료품도매업노동생산성추이 단위 : 백만원, % 1996 2001 2005 2010 연평균증가율 전체 65.1 80.7 70.9 92.0 2.5 1~4명 (A) 38.3 44.6 39.4 61.3 3.4 5~9명 54.1 70.5 73.1 90.4 3.7 10~49명 89.3 103.6 92.3 107.9 1.4 50명이상 (B) 101.2 149.1 117.7 156.2 3.1 B/A 2.6 3.3 3.0 2.5 자료 : 통계청, 1996 2001 2005 서비스업총조사, 2010 경제총조사. 주 : 노동생산성은각연도소비자물가지수 (CPI) 를이용하여실질가치로계산하였다.
제 2 장중소유통업과도매물류시스템 51 당히낮은상태에서 ( 즉베이스가낮은상태에서 ) 증가하였기때문에대형사업체와의격차는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4 현대적인종합도매업의성장지체 통계이용의제약상 18) 상품종합도매업 19) 을음식료품종합도매업으로간주해보면, 상품종합도매업은 음식료품도매업 (= 음식료품도매업 + 상품종합도매업 ) 에서매우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그역할이미미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일부존재하는종합도매업체의경우에도도매물류업의기능보다는편의점, SSM 등대형소매유통업체의물류대행업 (3자물류) 의비중이더높은상황이다. 예컨대 2001년에산업부 ( 구산자부 ) 도매배송업자 1호로지정된대표적인도매물류업체인 A사의경우에도전체매출액에서 3자물류로인한비중이약 80% 에달한다. 20) 한편, 제4장에서살펴볼영국의경우정부기관에서음식료품도매업내종합도매업에대한통계를별도로생산하고있다. 그자료에따르면음식료품종합도매업의비중이꾸준히증가하여현재매출기준으로 40% 정도에이르며, 전국을대상으로영업을하는종합도매기업들도다수존재한다. 이에비하면우리나라는별도통계조차생 18) 통계청의음식료품도매업통계는특정상품만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전문도매업 ( 과일, 육류, 낙농품등 ) 에국한하여생산되고있다. 19) 상품종합도매업이란단일경영주체가특정상품만을전문적으로도매하지않고각종상품을종합적으로도매하는산업활동이다. 여기에는종합무역상사 ( 자기상품 ) 나연쇄화사업종합상품도매업등이포함되므로, 이를음식료품종합도매업의근사로사용해도큰무리는없을것이다. 20) 해당기업내부자료.
52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산되지않을정도로음식료품종합도매업의시장규모가작고그역할도미미하여도매물류의발전을위한기반이상당히취약하다고할수있다. 도매업의영세성과현대적인종합도매업의성장지체는우리나라도매업의낙후성을보여주는주된특징이며, 이러한상황에서는중소소매업의효율적운영을통한경쟁력제고가어려울수밖에없다. 이는중소소매업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정책이국내도매업의현대화를위한방향으로맞춰질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제 3 장 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제2장에서살펴보았듯이, 도매물류시스템은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도매물류및도매업은시장에서자생적으로이와같은시스템을구축하기어려울정도로영세하고낙후된상태에있다. 이는도매물류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적개입이필요함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정책의필요성이그효과를담보하지는않는다. 따라서본장에서는정부의도매물류정책이당초정책목표에어느정도부합하는지를살펴보고, 이를통해기존정책의문제점을분석한다. 대표적인도매물류정책은 10여년간추진되어온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이지만, 최근들어나들가게공동구매지원사업도추진되고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이두사업을중심으로각사업의내용과성과, 문제점을살펴본다.
54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1. 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지원정책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개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대한지원 ) 에개념이정의되어있으며행정적 재정적지원근거가마련되어있다. 이에따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란중소유통기업의경쟁력향상을지원하기위하여시설및장비를갖추고다음의유통 / 물류관련업무를수행하는센터를의미한다. - 상품의보관 배송 포장등공동물류사업 - 상품의전시 - 유통 물류정보시스템을이용한정보의수집 가공 제공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이용하는중소유통기업의서비스능력향상을위한교육및연수 - 기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의고도화를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를거친사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기능은크게물류혁신기능, 중소유통조직화기능, 지역중소유통인커뮤니티기능, 판매및물류정보통합기능으로구분된다. 즉기본적인물류시설과설비및소프트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55 웨어를갖춘도매물류센터는창고및보관, 공동구매, 공동물류 배송등의기능을수행하고, 도매물류센터를조합형태로운영함으로써조합원확대를통한조직화기능을수행한다. 또한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중소유통상인간영업및경영정보의교류, 조합원 상인대상경영개선교육및지도활동, 친목도모를위한공간으로활용되며, 하나의물류센터를중심으로소속중소슈퍼마켓의판매및물류정보를하나의시스템과통합하여운영하는물류네트워크기능을수행한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사업목적은기본적으로전통시장과슈퍼마켓등중소유통업체를위한공동구매, 공동배송, 공동판매물류센터개설을지원하여중소소매업의효율화를유도하기위한것이다. 즉중소유통이유통환경변화에대응하여유통구조를개선함으로써상품조달가격의인하와필요한상품의원활한공급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관련지원사항 정부는중소유통업체가공동구매및물류를통해비용을절감함으로써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유통물류의기반을조성하는것을사업목표로중소유통공통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동사업은정부의도매물류정책의핵심사업이라고할수있으며, 2003년부터시행되고있다. 처음에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균특사업으로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중소기업업무의일원화및효율화를위해중소기업청으로이관되어광특사업으로현재까지추진
56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되고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운영요령 에따르면, 중소기업자로서 ( 종합 ) 소매업자 50인또는도매업자 10인이상의자가공동으로설립 운영하는물류센터에대해정부는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지원대상제한지역은없으며, 중소소매업체의공동유통 물류에대한적정수요가있는모든지역을대상으로한다. 지원항목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건립및운영을위한시설건립비, 부지및장비매입비등이다. 21) 당초투자비율이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 이었으나, 중소소매업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 2010년부터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로국비지원을확대하였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건립주체는지방자치단체장이며, 그운영은지방자치단체장의위탁에의해중소유통기업자단체나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운영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와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출자하여설립한법인이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건립하여운영을위탁하는경우에는, 운영주체와협의하여해당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시설및장비의이용료를징수하여시설물및장비의유지 관리등에드는비용에충당할수있다. 21) 세부지원항목은도매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등유통시설 물류시설 판매시설건립비, 부지매입비및장비구입비 ; 운영에필요한표준화, 정보화설비 (POS system 등 ) 의구축비 ; 기타부대시설, 편익시설등운영에필요한시설구축비등이다.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57 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지원실적 지금까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의실적을보면, 현재운영중인 25개의물류센터와건립중인 11개의물류센터등총 36 개의물류센터가건립혹은운영되고있다. 22) 예산 ( 국비 ) 은 2003~2013 년까지총 721억원이투입되었다. 지역별로는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등전국적으로운영또는구축중에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각지역별로운영되고있다. 현재운영중인중소유통물류센터의운영주체는지역별슈퍼마켓협동조합 (19개), 슈퍼마켓연합회 (2개), 사업협동조합 (3개), 민간사업자 (1개) 등이다. 23) < 표 3-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36 3 3 4 5 4 2 12 3 11 10 7 금액 721 31 36 78 69 40 13 3 25 140 125 161 자료 : 중소기업청 (2013a). 주 : 각연도별건수에는신규건수뿐만아니라건립진행중인건수도포함된다. < 표 3-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시 도별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 2 8 2 5 3 3 36 센터수 1 3 1 1 1 3 2 1 (1) (5) (1) (1) (1) (2) (11) 자료 : 중소기업청 (2013b). 주 : ( ) 안은건축중인센터수 (2013년 10월기준 ). 22) 2003~2013 년까지전체 37 개소건립을지원하였는데, 이중 1 개소 ( 강원 ) 는사업이중단되었다. 23) 건물소유권은민간에 16 개, 지자체에 9 개가귀속되었고, 부지소유권은민간에 11 개, 지자체에 14 개소가귀속되어있다. 중소기업청 (2013a).
58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 그림 3-1> 전국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분포현황 경기북부유통조합김포수퍼조합 생활잡화조합안산수퍼조합경기남부수퍼조합 원주물류사업조합제천수퍼조합 영주수퍼조합충주수퍼조합예산수퍼조합청주수퍼조합문경수퍼조합안동수퍼조합 대전수퍼조합 민간위탁전주수퍼조합대구중서부수퍼조합익산수퍼조합정읍사업조합남원수퍼조합진주수퍼조합연동구수퍼조합광주수퍼조합연합회유통상인조합연합회 전남서부수퍼조합 전남동부수퍼조합 거제수퍼조합 제주수퍼조합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 12 월기준 ). (2) 나들가게육성및공동구매지원정책 1) 나들가게육성지원 정부의나들가게 24) 지원사업은대형마트와 SSM 등대형유통업체 가확산됨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는동네슈퍼마켓등영세점포를 24) 나들가게란쇼핑환경, 가격, 위생, 서비스및정보화수준등에서경쟁력을갖춘우수점포를의미하며, 영어로는 SMART(Systematically Managed & Advanced Retail Technique) shop 으로명명된다.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59 대상으로이들의생존확보및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추진되는사업이다. 나들가게사업은 2010년부터시행되었으며, 점포의정보화및조직화를통한비용절감과가격경쟁력제고를목표로추진되었다. 중소기업청의 나들가게육성지원사업 공고 25) 에따르면, 지원대상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슈퍼마켓 (47121), 체인화편의점 (47122), 그밖의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129) 을하는곳으로, 사업초기에는점포총면적 300m2 (100평) 이하인소매점포를지원대상으로하였다. 이후마지막나들가게참여점포모집인 2012년 2차모집 (2012 년 5월 31일까지신청 ) 에서는매장면적기준이 165m2 (50평) 로조정되었다. 26) 단, 대기업이운영하는프랜차이즈가맹점, 동일점포내겸업등으로신청대상업태에의한매출이 60% 미만인점포, 나들가게전용 POS 시스템수용이곤란한자, 신청일기준 2년이내에나들가게로선정된사실이있는사업자는제외된다. 27) 지원대상업주가소상공인진흥원에신청을하면중소기업청이심사를통해지원대상을선정하며, 선정된나들가게에대하여시설현대화등에필요한융자지원, 점포개선및경영컨설팅, 간판교체, 상품 ( 재 ) 배열등시설리모델링자금지원, POS 등정보시스템구축지원, 상권분석, 점포 상품기획, 리모델링등에대한경영컨설팅및점포주교육등을실시한다. 이와함께나들가게활성화를위한다양한서비스제공도지원하는데, 공동상품 (PL) 출시, 택배서비스 공공요금수납 에코머니포인트 앤 25) 2012 년도나들가게육성지원사업계획 ( 중소기업청공고제 2011-240 호 ). 26) 중소기업청 (2012b). 27) 중소기업청 (2012a).
60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시설현대화자금 ( 융자 ) 점포개선및경영컨설팅 POS 지원 간판교체 상품배열최적화 < 표 3-3> 나들가게주요지원내용 지원내용 시설개선등소요비용에대한융자지원 상권분석, 점포기획등을통한개선방향제시 개점지도 (9회), 개점후경영지도 (3회) POS기기및 POS프로그램설치를통한정보시스템구축 (1년간무상유지보수 ) 브랜드인식개선을위한간판교체지원 점내환경개선및점포환경에적합한상품진열지원 지원규모 점포당 1 억원이내 점포당 210 만원이내 점포당 150 만원이내 점포당 200만원이내 ( 부가세점주부담 ) 점포당 100만원이내 ( 부가세점주부담 ) 교육 선정점포교육 ( 필수 ) 무상지원 자료 : 중소기업청 (2012a). < 그림 3-2> 나들가게지역분포 서울인천 1,409(14.1%) 589(5.9%) 강원도 476(4.8%) 경기도 1,759(17.6%) 충청북도 516(5.2%) 충청남도 경상북도 441(4.4%) 대전 292(2.9%) 672(6.7%) 대구 전라북도 537(6.4%) 715(7.1%) 울산 광주 478(4.8%) 전라남도 경상남도 539(5.4%) 277(2.8%) 부산 513(5.1%) 497(5.0%) 제주도 201(2.0%) 전국 10,011 개 (100%) 점포수 ( 비율 %) 자료 : 나들가게홈페이지 (www.nadle.kr), 접속일자 : 2013.8.29.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61 페이백 ( 현금적립서비스 ) 등의고객편의서비스제공을지원하고있다. 나들가게점포수는사업이처음시작된 2010년 2,300개에서 2011 년 5,300개로증가하였으며 2012년 12월 1만 11개에이르러, 당초목표로설정한 2010~2012년 (3년간) 1만개를초과달성하였다. 나들가게점포의지역적분포를보면, 경기도가 1,759개 ( 전체나들가게의 17.6%) 로가장많은점포가있으며, 서울이 1,409개 (14.1%), 전라북도 715개 (7.1%), 경상북도 672개 (6.7%), 대구 537개 (6.4%) 등의순으로분포되어있다. 2) 나들가게공동구매지원 나들가게공동구매지원사업은 2010년에잠시시행된공동구매시범사업과최근추진되고있는공동구매시스템사업이있다. 나들가게공동구매시범사업은나들가게의물류와상품구입부담을줄여주기위해정부가제조기업등과연계해물품구매를대행해준사업이다. 정부는나들가게를단일유통체계로묶어 SSM에대항할공동구매체계를구축할계획으로이사업을시작하였다. 2010 년중소기업유통센터에공동구매전담본부를설치하여, 라면, 식용유등 30여개품목에대해월 20억원규모로공동구매를실시하였다. 이사업의특징은중소기업유통센터가공동구매를한상품을나들가게에무상으로제공하고 2개월후에나들가게가물건값을치르는구조였다는점이다. 이는중소소매점들이대부분신용거래로대리점이나중간도매상으로부터상품을구입한다는사실을고려한것이다. 그런데공동구매물품을지원받은일부나들가게점주들이구
62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매물품비를미납하면서나들가게점주와중소기업유통센터사이에갈등이발생하였다. 그러나동사업에는보다근본적인문제가있었는데, 그것은규모가작은골목슈퍼의경우소량구매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대기업으로부터보다많은할인을받기위해나들가게점포당일정량이상의주문기준을설정하고반품이어렵도록했다는점이다. 이에대한나들가게점주들의불만이제기되면서동사업은더이상지속되지못하였다. 최근들어나들가게의공동구매를위해추진되고있는사업은 POS 시스템을이용한 공동구매시스템 사업이다. 나들가게점주들의 POS에공지사항으로공동구매알림이뜨도록하여공동구매를유도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으며, 공산품및식품등 120여개품목이 < 그림 3-3> 나들가게점주공동구매절차 1 메뉴상자안의품목을선택한다 2 원하는제품을모두선택한다. ( 박스수량선택 ) 3 휴대폰번호를누른다 4 5 신청버튼을누른다 입금계좌로입금하면끝! ( 자동발주들어갑니다 ) 자료 : 나들가게공동구매페이지 (www.nadl.kr), 접속일자 : 2013.09.09.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63 적용되고있다. 현재공동구매시스템은도입초기단계여서동사업의실적은아직미미한수준이다. 공동구매시스템사업외에정부는나들가게가신선한농산물을보다저렴한가격에공급받을수있도록농수산물유통공사 (at) 와공동으로나들가게와지역농산물생산자간산지직거래시스템을구축하여 2012년 9월부터가동하고있다. 이것은나들가게가 POS를통해발주하면농산물전문기관인농수산물유통공사가이를산지생산자와연계시켜직배송으로물품이나들가게에공급되도록하는시스템이다. 2. 기존정책의성과분석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1) 중소유통물류센터의이용실적 중소유통물류센터의이용실적은정책대상인소규모소매상인들이물류센터를어느정도이용하는지를통해살펴볼수있다. 즉중소유통물류센터의이용회원과실제거래회원은어느정도이며, 이들이물류센터를통해얼마나구매하는지를통해이용실적을파악할수있다. 먼저중소유통물류센터의이용정도를살펴보자. 현재운영되고있는 25개물류센터의이용회원은 2013년기준 1만 1,550명이다. 28) 그렇 28) 중소기업청 (2013a).
64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다면이는소매점포중에서어느정도가이용하는수준일까? 중소유통물류센터를주로이용하는독립적인소규모소매점포, 즉 165m2 (50 평 ) 미만인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중개인사업체 ( 편의점제외 ) 를기준으로그이용정도를살펴보자. 전국적으로독립소규모소매점포는 2011년기준 7만 4,443개가있다. 29) 2013년기준의통계는아직조사되지않았기때문에 2006년에서 2011년까지독립소규모소매점포수의연평균성장률 (-4.9%) 에근거하여추정하면 2013년에는약 6만 7,300개의독립소규모소매점포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전국의독립소규모소매점포의약 17% 정도가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한다고볼수있다. 그런데중소유통물류센터는광역지역권중에서특정지역에건립되므로물류센터까지의거리문제로인해해당지역의상권내에있는소매점들위주로물류센터를이용할가능성이높다. 30) 또한물류센터이용회원중에서등록만하고실제거래를하지않는회원도있다. 이를고려하여중소유통물류센터가건립된각지역의상권을기준으로실제물류센터가이용되고있는현황을보자. 2012년기준으로상권내잠재적인고객점포수는평균적으로 1,198개이며, 이중에서물류센터에등록된점포수는평균 484개이고, 실제거래를하고있는점포수는평균 282개이다. 31) 따라서각지역내잠재고객점포중에서약 23.5% 가실제물류센터와거래를하고있다. 또한물류센터에등록된점포중에서는절반정도인 58.3% 의점포가물류센터 29) 통계청, 2011 년전국사업체조사. 30) 대부분의물류센터가소매점까지배송을하지않고현장판매를하고있어동일광역권에있는소매점이더라도물류센터와의거리가먼경우에는센터를이용하기어렵다. 31) 최장호 (2012), p.35.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65 와거래를하고있다. 이러한이용실적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지원사업이시작된지 10년이경과하였고, 물류센터중에서 3년이상운영된센터도 16개가된다는점에비추어볼때그리성공적이라고보기어렵다. 다음으로물류센터의매출은어느정도인지, 즉소규모소매상인들이물류센터를통해어느정도구매를하고있는지를살펴보자. 현재운영중인 25개센터중에서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 19개센터를대상으로한중소기업청의실태조사에따르면, 2012년기준물류센터의총매출액은 2,299억원이며, 센터당평균매출액은 121억원이다. 32) 이는물류센터이용회원당월평균 220만원정도의상품을물류센터에서구매한다는것을의미한다. 33) 이금액은소규모소매점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와도상당히유사하다. 임채운외 (2013) 에서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는소매점포가물류센터에서구입한금액은월평균 275만원으로나타났다. 34) 소매점의이와같은물류센터에서의구입금액이소매점의총물품구입금액중에서어느정도비중을차지하는지는소매점의물품구입처별구매비중을봄으로써알수있다. 임채운외 (2013) 에서소매점이공산품구입처별로어느정도구매를하고있는지도조사하고있는데, 이에따르면소매점은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취급공산품의약 32) 중소기업청 (2013a). 33) 물류센터이용회원당월평균구매구액은 19 개물류센터의총연간매출액을이용회원수로나눈다음월평균값으로구한것이다. 34) 이는나들가게를대상으로한조사이다 ( 임채운외 (2013), p.64). 비나들가게의경우에도조사를하였는데, 조사대상소매점중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는점포수 (9 개 ) 가적어결과의대표성이떨어진다.
66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15.5% 를구입하고있다. 35) 이러한결과로부터중소유통물류센터의 매출실적에근거해서보더라도물류센터의이용실적이아직은저조하다는것을알수있다. 2) 도매물류업의관점에서중소유통물류센터성과분석 중소유통물류센터는중소소매점의효율적인도매물류시스템구축을위해건립되었으므로, 여기서는중소유통물류센터가도매물류의기능을얼마나효과적으로수행하고있는지의관점에서물류센터의실태를분석하고평가한다. 2장에서언급하였듯이, 도매물류업체는소매점이원하는상품을제조업체로부터직접조달하여소매점에배송하며, 이와함께거래소매점의경영활성화를위한다양한지원기능을수행한다. 따라서도매물류업의관점에서중소유통물류센터의성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첫째, 소매점이원하는상품을공급하고있는가, 둘째, 제조업체로부터직접상품을조달함으로써유통단계를단축하고있는가, 셋째, 소매점이원하는양을즉시배송하고있는가, 넷째, 소매점에대한다양한지원기능을수행하고있는가의측면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 중소유통물류센터가소매점이원하는상품을공급하고있는지를살펴보자. 소규모소매점포가취급하는상품은통상담배, 주류, 음료, 면류 과자, 냉장 냉동식품, 농산품, 잡화등이다. 이중에서유제품과아이스크림등냉장 냉동식품과농산품을취급하기위해서는 35) 이것역시나들가게대상조사결과이다. Ibid., p.61.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67 냉장 냉동시설등관련설비가갖추어져야하는데, 제주물류센터를제외한대부분의물류센터는이러한설비가미비하여상품구색에한계가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는소매업자들도물류센터이용에서가장불편한점으로원하는상품부족 (48.7%) 을꼽고있으며, 물류센터의개선을위해가장필요한사항으로상품구색강화 (31.3%) 를지적하고있다. 36) 또한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는소매업자와이용하지않는소매업자를모두포함하는조사에서도물류센터를잘이용하지않는이유가상품구색이다양하지않기때문이라는응답이나들가게의경우 38.6%, 비나들가게의경우 27.7% 로나타나 37), 상품구색문제가물류센터이용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두번째로중소유통물류센터가제조업체로부터의직접조달을어느정도수행하고있는지살펴보자. 물류센터의제조사직접구매액은매출기준으로평균 64.9% 이며 38), 이외에는주로지역대리점에서매입하고있다. 이수치만보면제조사직거래비중이상당히높은것으로보이지만, 실상은그렇지않다. 운영중인물류센터중다수의센터가주류를중심으로구매 판매를하고있어매출액중에서주류의비중이 55.6% 를차지한다. 39) 이때문에주류를제외한공산품 ( 음료, 라면, 과자등식품류, 잡화류등 ) 의경우제조사직거래비중은 12% 로낮은편이다. 40) 취급공산품중대부분이대리점을통해구 36) 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는 554 개소매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이며, 복수응답은허용하지않았다. 중소기업청 (2013a). 37) 나들가게와비나들가게조사대상수는각각 101 개이며, 복수응답을허용하였다. 임채운외 (2013), pp.65~66. 38) 중소기업청 (2013b). 39) 중소기업청 (2013a). 40) 중소기업청 (2013b).
68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입되고있기때문에유통단계축소를통한가격인하효과를크게기대하기어렵다. 세번째로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려는소매점은규모가작기때문에소량을주문하고즉시배송을원한다. 그러나현재물류센터의판매방식은창고판매방식 (Cash & Carry) 의비중이 52.2% 정도이며, 주류를제외하면그비중은 76.8% 수준이다. 41) 특히제주와거제등배송이불가피한도서지역을제외하면대부분의물류센터들이창고판매방식을적용하고있다. 42) 배송문제는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는소매업자들중 18.9% 가물류센터의개선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꼽고있으며 43), 또한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는소매업자와이용하지않는소매업자를모두포함하는조사에서도물류센터이용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44) 마지막으로중소유통물류센터는소매점의경영활성화를위한다양한지원기능을거의수행하고있지못하다. 점포지원활동에는머천다이징 (PB상품개발등 ), 점포지도 ( 경영지도 ), 판매촉진 ( 매장디스플레이및판촉행사등 ), 교육훈련, 정보제공, 신규점포개설지원등이있는데, 일부물류센터에서 PB상품을개발한것을제외하면점포지원기능은전무하다고할수있다. 이상과같이다섯가지측면에서중소유통물류센터가도매물류의 41) 중소기업청 (2013a). 42) 최장호 (2012), p.40. 43) 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는 554 개소매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이며, 복수응답은허용하지않았다. 중소기업청 (2013a). 44) 나들가게 (101 개 ) 중 20.8% 와비나들가게 (101 개 ) 중 30.7% 에서배송문제를물류센터이용저해요인으로응답하였다 ( 복수응답 ). 임채운외 (2013), pp.65~66.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69 기능을어느정도수행하고있는지를분석한결과, 중소유통물류센터를효과적인도매물류시스템으로보기어렵다고할수있다. (2) 나들가게 1) 나들가게상품구매경로 나들가게의구매처별구매액비율을보면, 전체구매액중제조사유통대리점으로부터의구매가 41.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중소유통물류센터로부터의구매비중은 8.4% 에불과하였다. 45) 담배와농산물을제외하면제조사유통대리점으로부터의구매는 63.3% 에이른다. 따라서나들가게의상품유통구조측면에서는아직의미있는개선이 < 그림 3-4> 나들가게구매처별구매비율 50 (%) 40 41.5 30 25.1 20 10 8.4 10.3 9.3 5.3 0 제조사유통대리점 중소유통물류센터 지역체인본부 농수시장등도매시장 담배 자료 : 중소기업청내부자료. 주 : 조사기간 (2012.10.30~10.31), 조사대상 (598 개나들가게 ). 기타 45) 중소기업청산하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전화설문조사를통해 2012 년개점한 598 개나들가게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다.
70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각제조사유통대리점 < 표 3-4> 나들가게소속별 구매처별구매비율 지역중소유통물류센터 지역체인본부 농수산시장등도매시장 담배 단위 : % 기타 독립 46.0 3.8 8.1 8.2 27.6 6.3 조합 35.1 17.7 12.2 8.8 22.2 3.9 체인 42.2 0.9 12.9 14.0 24.3 5.6 자료 : 중소기업청내부자료. 이루어지지않았다고할수있다. 나들가게의조직화형태별로구매비율을보면, 슈퍼마켓협동조합소속나들가게의대리점구매비율이가장낮고중소유통물류센터구매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독립점포와체인형슈퍼마켓의대리점의존도는 40% 를상회하여비교적높게나타났다. 2) 중소슈퍼 ( 나들가게포함 ) 공동구매실적 나들가게와비나들가게 ( 일반독립슈퍼 ) 모두공동구매및배송, 마케팅활동이매우저조하게이루어지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국내슈퍼마켓 895곳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임의가맹체인이나프랜차이즈체인, 협동조합등중소유통조직에참여하고있는업체는 45.0% 로절반에가까웠으나공동사업참여율은대다수항목에서 20% 에못미친것으로나타났다. 46) 이는조직화된소매상들조차간판등공동브랜드는다수사용하고있지만, 도매물류의주요기능 46) 대한상공회의소 (2013).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71 < 표 3-5> 중소슈퍼의공동사업참여여부 참여 비참여 공동브랜드 65.8 34.2 공동구매 17.0 83.0 공동배송 18.2 81.8 공동마케팅 8.6 91.4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3). 단위 : % 은제대로수행되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나들가게와비나들가게모두중소유통물류센터의이용률도저조한상황이다. 나들가게는 40% 정도가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고있으며, 비나들가게는그비율이 9% 에불과하다. 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는업체중에서도나들가게의 60%, 비나들가게의 67% 가월 3회이하이용하는것으로나타나이용빈도가저조하였다. 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할때평균적인구매금액은나들가게의경우 35% 가월평균 100만원이하인것으로나타나나들가게가중소유통물류센터를이용하는경우에도이용금액은상당히낮다는것을알수있다. 47) 나들가게점주들이중소유통물류센터를잘이용하지않는이유는가격이비싸서 (40.6%), 상품구색이다양하지않아서 (38.6%), 배송이안돼서 (20.8%), 원거리에위치해서 (17.8%), 외상거래가불편해서 (6.9%) 순으로나타났다. 48) 이러한조사결과로부터중소유통물류센터가중소소매점의공동구매등도매물류의활성화에그다지기여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47) 임채운외 (2013), pp.63~64. 48) Ibid., p.65.
72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 표 3-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용시월평균구매금액 나들가게점주 비나들가게점주 사례수 ( 개 ) 40 9 50만원이하 20.0 11.1 51만 ~100만원 15.0 11.1 101만 ~150만원 15.0 22.2 151만 ~-200만원 12.5 11.1 201만 ~300만원 15.0 22.2 301만원이상 22.5 22.2 계 100.0 100.0 월평균구입금액 275.13 233.33 자료 : 임채운외 (2013), p.64. 3. 기존정책의문제점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및정책의문제점 1) 물류센터의비효율적운영과경쟁력저하 앞에서보았듯이, 정부가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해적극육성하는나들가게조차일반골목슈퍼와유사하게제조사유통대리점 ( 영업소 ) 을주요거래처로삼고있다. 중소유통물류센터이용률이저조한이유는무엇보다물류센터가가격및상품구색에서경쟁력이없기때문이다. 상품가격및구색에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규모의경제효과를얻을수있을정도의공동구매물량이확보되어야한다. 현재물류센터는각지역별로운영되고있고규모가크지않아바잉파워를발휘하기어려운상황이며, 이들지역간연계는이루어지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73 고있지않다. 즉각지역물류센터별로구매가이루어지고있어전체물류센터차원의공동구매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 특히소비자들이가장많이구매하는제품 ( 커피, 라면등 ) 의경우대부분대형제조업체에서생산하는데, 현재의구매물량으로는이러한대형제조업체와의직접거래는불가능하다. 또한소매상들은취급상품의일괄구매를대체로선호하는데, 지역물류센터별구매물량으로는이러한선호를충족시키기어렵다. 이처럼상품가격및구색의경쟁력이떨어져서소매상들의물류센터이용이저해되고, 이것이공동구매물량을더욱줄일수있는악순환구조가현재의물류센터운영방식에배태되어있다. 2) 비효율적운영의근본원인 : 운영주체의전문성부족 물류센터의비효율적운영을개선하기위한방안자체는단순하다. 그것은바잉파워를발휘할수있도록지역별물류센터연계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그렇다면이렇듯단순해보이는방안이왜실현되지못하고있는가? 한편으로지역물류센터간정보화시스템이구축되지않아서연계가이루어지지못한다고이유를제시할수도있을것이다. 물론물류센터를기반으로전국적인공동구매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개별소매상과지역물류센터간뿐만아니라지역물류센터간의정보화시스템구축이반드시필요하다. 정보화시스템은상품의적기수 발주가가능하기위한전제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기술적문제에앞서보다근본적인문제가있는데, 그것은현재물류센터를운영하고있는지역슈퍼마켓협동조합등운
74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영주체의의지와능력의문제이다. 현재물류센터운영자들은대부분소매업에종사하였거나지금도소매점포를운영하고있는상인들이다. 이들은도매물류및도매업에대한전문성이떨어지며, 소매업의조직화에대한인식도부족하다. 제2장에서제시하였듯이, 소매업조직화의한형태인협동조합체인은소매업의경쟁력제고를목적으로중소소매업자들이협력하여도매업체를소유하고운영하는것이다. 즉협동조합체인이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중소유통물류센터가전문적인도매업체로서역할을해야하고, 그운영주체는도매물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한다. 인프라로서물류센터와정보화시스템의구축, 바잉파워를확보하기위한계획수립, 대량의정보분석, 제조업체와의거래조건을둘러싼교섭, 소매점에대한다양한서비스지원등과관련되는능력이중소유통물류센터운영주체에게요구된다. 중소유통물류센터운영주체가이러한역할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고관련능력을보유하고있다면지역물류센터간연계시스템구축을위한노력이자발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그러나현재중소유통물류센터는운영주체의전문성및인식의부족으로이러한역할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다. 3) 물류센터건립중심정책의비효과성 중소유통물류센터의운영과관련하여앞에서제기한문제는효율적인도매물류의수행을위한핵심요소가전문도매업체임을보여준다. 유통산업발전법 의관련규정에도명시되어있듯이, 도매물류센터란
제 3 장도매물류시스템개선을위한기존정책및문제점 75 시설및장비를갖추는것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유통 물류관련업무를수행하는것이다. 그러나그간정부의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지원정책은도매물류업무의수행은크게고려하지않은채센터건립이라는인프라구축을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이것은물류센터건립지원대상선정과정을보면분명하게드러난다. 물류센터건립을추진하고자하는단체는센터건립과관련된사항, 즉사업추진방향과센터건립세부계획및소요재원, 민자부담금및운영자금확보계획등이포함된사업계획서를정부에제출하고, 정부는이를심의하여대상자를선정하고보조금을지원한다. 이과정에서중소유통물류센터의운영계획및운영자의전문성에대한고려는하지않는다. 즉센터가건립된후그것이얼마나효율적으로운영될것인지에대해서는정책적관심이기울여지지않고있다. 물류센터의운영은센터건립신청단체에위탁되는것으로당연히전제되고있다. 이는기존과같은방식의센터운영이관행적으로수용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전문적인운영에대한고려없이물류센터건립중심으로추진되는정책은현재와같은비효율적인물류센터운영으로귀착될수밖에없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약 10여년의기간동안예산 ( 국비 ) 이 721억원투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물류센터가중소유통의경쟁력향상에기여한바는크지않다. 정부의정책적관심속에시설과운영이함께반영되지않는한이러한결과는이후에도반복될가능성이매우높다. 물류센터건립중심정책의효과가낮다는사실은센터건립중심에서전문적운영을통한시스템구축의방향으로정책이전환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76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2) 나들가게육성및공동구매정책의문제점 나들가게사업은점포의정보화및조직화를통한비용절감과가격경쟁력제고를목표로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점포의시설개선및공동브랜드 ( 간판 ) 사용에사업이치중되었다. 또한정부지원으로나들가게에 POS도설치되어있지만체계적으로활용되고있지못하다. POS 시스템은점포운영을정보로구축함으로써재고관리를통한비용절감, 정확한매출데이터에의한손익분석과마케팅계획수립에활용할수있는인프라이지만, 나들가게점주들이개별적으로이러한정보를분석하고활용하기어렵기때문이다. 결국현재까지나들가게사업의성과는점포의시설개선과공동브랜드사용에국한되며, 점포의비용절감및가격경쟁력제고는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나들가게사업의성과가미진한이유는사업의목표와지원시책간의괴리에서찾을수있다. 가격경쟁력제고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나들가게의조직화를통한공동구매및공동물류가우선순위에놓여있어야하는데, 그동안에는이를위한정책이미약하였다. 현재나들가게공동구매를위해추진되고있는 공동구매시스템 사업의경우 2~3개의도매업체가참여하여나들가게에물품을제공하고있지만, 이사업자체로는나들가게의조직화를달성하기어렵다. 나들가게와참여도매업체를지속적으로연결해주는방식의사업이아니기때문이다. 공동구매및공동물류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이러한기능을수행할수있는도매업체를중심으로나들가게를조직하는방향에서정책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제 4 장 주요외국의도매업및도매물류기능의발전 제3장에서우리나라의도매물류정책이중소소매업의경쟁력강화에도움이되는도매물류시스템을구축하는데그리성공적이지못함을보았다. 그렇다면보다효과적인도매물류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어떤정책적개선이필요한가? 본장에서는영국과일본의사례를살펴봄으로써이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이두나라는우리나라보다앞서대형유통업체의성장으로중소소매업뿐만아니라도매업도위기를겪었지만, 도매업체의주도로중소소매업의조직화및경영개선지원등의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이두나라의도매업을중심으로중소소매업에대한도매물류기능의강화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살펴본다. 이들나라에서는기본적으로정책적개입에의해서보다는시장의경쟁압력속에서자발적으로중소소매업에대한도매물류기능의강화가이루어진측면이강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나라의사례는보다효과적인도매물류시스템구축방안을모색하는데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할
78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수있을것이다. 1. 영국 (1) 도매업의유형및시장구조 1) 음식료품도매업의시장규모및생산성 영국의음식료품도매업 (wholesale of food, leverages and tobacco) 은전체도매업에서기타전문도매업다음으로큰시장규모를보이고있다 (< 부표 5> 참조 ). 음식료품도매업의매출액은 2011년도매업총매출액의 10.8% 를차지하며, 부가가치는전체도매업의 13.8% 를점하고있다. 음식료품도매업의기업수는도매업전체의 13.2%, 고용인은 15.9% 에달한다. 음식료품도매업을세부업종별로살펴보면, 특정상품만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전문도매업의비중이더높기는하지만기업규모가크고다양한상품을취급하는종합도매업도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부표 6> 참조 ). 음식료품도매업매출가운데약 60% 는전문도매업에서발생하고, 나머지 40% 는종합도매업에서발생한다. 또한음식료품도매업에서종합도매업은부가가치 37%, 고용 41%, 기업수 2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음식료품도매업의생산성은해당부문기업들이보다효율적으로운영됨에따라향상되고있다. 고용인당부가가치로측정되는노동생산성은고용이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부가가치가증가한덕분
제 4 장주요외국의도매업및도매물류기능의발전 79 에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4-1> 참조 ). 고용은 1998년 22만 3,000명에서 2011년 18만 3,000명으로약 18% 감소하였으나, 같은기간동안부가가치가 61% 증가하여노동생산성은 1998년 2만 6,000파운드에서 5만 1,000파운드로 96% 증가하였다. 생산과정의전반적인 < 그림 4-1> 영국음식료품도매업의노동생산성추이 ( 천파운드 ) 60 50 40 30 26.2 32.9 26.5 33.3 35.5 32.7 38.4 35.9 43.8 40.3 40.6 44.6 47.8 51.3 20 1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3), Annual Business Inquiry 1997~2007, Annual Business Survey 2011 자료에근거하여계산. < 그림 4-2> 영국음식료품도매업의총요소생산성추이 115 110 105 100 95 90 (2000=100) 102 100 97 108 109 107 106 104 104 100 101 103 101 101 101 101 100 99 98 99 99 97 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음식료품도매업 음식료품소매업 자료 : UK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2013).
80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효율성을나타내는지표인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역시 2000~2011년간연평균 0.8% 증가하였다. 49) 2) 음식료품도매업의유형 독립소매점과편의점등중소규모소매업체에상품을공급하는종합도매업을중심으로음식료품도매업의유형을살펴본다. 종합도매업은앞에서보았듯이음식료품도매업매출의약 40% 를담당할정도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영국에서종합도매업의대표적인유형은캐시앤캐리 (cash and carry) 와도매물류업 (delivered wholesale) 이며, 이두유형은상품이고객에게공급되는방식에따라구분된다. 50) 캐시앤캐리는등록된회원고객을대상으로대규모슈퍼마켓과유사한방식으로운영되는도매업유형이다. 고객은매장에서제품을직접고르고보통현금 ( 카드나수표포함 ) 으로지불하며구매한상품의배송도직접담당한다. 대표적인캐시앤캐리도매업체로는 Booker, Bestway/Batleys, Makro, Costco 등이있다. 51) 도매물류업은도매업과물류업을겸하는유형으로, 별도의제품진열매장없이물류센터에서고객에게직접제품을배송해준다는점이캐시앤캐리와가장다른점이다. 고객은카탈로그나상품목록을보고팩스, 전화, 인터넷등을통해주문을하며주문한제품을수령후청구 49) 음식료품소매업의경우총요소생산성은같은기간동안 0.08% 감소하였다. UK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2013). 50) UK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2008), p.12. 51) Ibid., p.12.
제 4 장주요외국의도매업및도매물류기능의발전 81 서를받으면대금을지급한다. 대표적인도매물류업체로는 Palmer & Harvey McLane, Musgrave, Spar 등이있다. 52)53) 한편종합도매업에속하지는않지만앞에서살펴본캐시앤캐리와도매물류업과는다른상품공급방식으로전통도매시장이있다. 전통도매시장은다수의상인들이일정한물리적인장소에모여소규모독립소매업자나여타도매업자, 음식점업주등을대상으로보통전문화된상품 ( 수산물, 청과물등 ) 을대량으로판매하는유형이다. 54) 영국에서전통도매시장의연간매출은약 41억파운드이고총고용은 1만명정도 (2009년기준 ) 55) 로영국음식료품도매시장에서그비중이크지는않다. 전통도매시장은대체로전문화된상품을취급하기때문에영국통계국 (ONS) 의음식료품도매업통계에서전문도매업으로분류되는데, 전통도매시장의매출은음식료품전문도매업매출의약 10% 내외를차지하며전체음식료품도매업매출에서는약 4~5% 의비중을차지한다. 56) 3) 음식료품도매업의시장구조 1 음식료품소매시장의구조 음식료품도매업의시장구조를살펴보기전에, 영국소매업체중에 52) Ibid., pp.12~13. 53) 최근에는 Booker 와같은캐시앤캐리도매업체도도매물류사업에진출하고있다. UK Competition Commission(2009), p.37. 54) Ibid., p.11. 55) The Retail Markets Alliance(2009), pp.15~16. 56) 2009 년음식료품전문도매업의매출은약 481 억파운드, 전체음식료품도매업의매출은 824 억파운드이다.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3).
82 중소유통경쟁력강화를위한도매물류시스템개선방안 서도매업체의주요고객이어떤소매업태이며소매시장에서그비중은어느정도인지를보기위해먼저음식료품소매시장의구조를살펴본다. 영국통계국 (ONS) 의소매업통계는업태별로소매시장구조를살펴볼수있는자료를제공하지않기때문에여기서는이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 International of Grocery Distribution(IGD) 의자료에근거하여살펴본다. 57) 영국의음식료품소매시장은 2010년기준으로매출은 1,508억파운드, 매장수는 9만 1,509개수준이다 (< 그림 4-3> 참조 ). 58) 이를업태별로구분해보면, 슈퍼마켓체인 59) 이 7,970개의매장에서 1,078억파운드의매출을달성하여전체시장의 71.5% 를차지하고있다. 60) 슈퍼마켓체인시장은 Tesco와 Asda 같은대형유통업체의비중이 87.7% 로압도적이며, 그외초저가할인점 (5.9%) 과협동조합 (5.8%), 독립소매점 (0.6%) 등이낮은비중을점하고있다. 61) 또한 < 표 4-1> 에서나타나듯이슈퍼마켓체인시장은소수의기업에의해지배되고있는데, Tesco가 30.2% 의시장점유율로업계 1위이며, Tesco를포함한상위 5개사가 81.7% 의시장점유율을보인다. 57) IGD 는음식료품등소비재산업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영국의비영리기관으로, 이기관이제공하는소매업및도매업에대한통계및분석자료는영국의정부기관을비롯하여미국등주요정부기관들의영국유통시장분석을위한자료로활용되고있다. 58) IGD(2010)[USDA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2011), p.2 에서재인용 ]. 59) 슈퍼마켓체인에는슈퍼마켓, 하이퍼마켓 (hypermarkets), 슈퍼스토어 (superstores), 초저가할인점 (discounters) 이포함된다. 하이퍼마켓과슈퍼스토어는식료품과생활용품을모두판매하는대형소매업태로, 하이퍼마켓은 60,000 m2이상, 슈퍼스토어는 25,000~60,000 m2의매장면적을보유하는업태이다. 슈퍼마켓은매장면적이 3,000~25,000 m2인음식료품을주로판매하는업태이며, 초저가할인점은매장면적이 800~1,500 m2로비교적규모가작고음식료품위주로제한된품목을저렴한가격에판매하는업태이다. IGD(2013a). 60) IGD(2010)[USDA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2011), p.2 에서재인용 ]. 61) I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