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800MHz 및 2.6GHz 주파수경매설계정책분석및주요시사점 - 주파수패키징및경매방식을중심으로 - 설성호 (S.H. Seol) 권수천 (S.C. Kweon) 융합서비스전략연구실선임연구원 융합서비스전략연구실책임연구원 Ⅰ. 서론 Ⅱ. 프랑스의 4G 주파수경매결과및설계과정 Ⅲ. 프랑스의 4G 주파수경매설계정책분석 Ⅳ. 주요결론및시사점 본논문은경매설계벤치마크대상국가로거론되고있는프랑스를대상으로모바일시장동향, 4G 주파수경매결과, 정책과정, 그리고세부정책내용을분석하여조만간시행될예정인국내의 1.8GHz 및 2.6GHz 대역경매설계에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본논문의분석에따르면주파수의이용효율성, 공정경쟁양측면에서극단에가까운패키징옵션대신에양측면을보다균형되게접근하여메커니즘을통해자동적으로결정되도록하는패키징옵션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이와함께미래 10 년간의경쟁상태에큰영향을줄수있는제 4의이동통신사의진입문제, 주파수할당의동시할당또는순차적할당등에대하여도심도있는정책적고민이병행되어야한다고사료된다. 20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7
Ⅰ. 서론최근국내규제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 ( 현재미래창조과학부 ) 는급증하는모바일트래픽증가추세에사업자들이대응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LTE(Long Term Evolution) 용도로 1.8GHz 대역 (60MHz 폭 ) 및 2.6GHz 대역 (80MHz 폭 ) 에대한주파수경매를조만간추진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할당방안마련시광대역사업자가최대화될수있도록하는것과사업자간공정한경쟁환경이구축되도록하는것을중요한정책방향으로고려할것임을밝혔다 [1],[2]. 이후 2013년 2월 18일에개최된 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에서는양대역의주파수할당방안을확정하기에앞서방송통신위원회가그동안준비해온 3가지할당방안옵션을제시하였고 3가지옵션에대한패널토론과의견수렴을하였다. 토론회를통해제시된 3가지옵션은광대역 LTE서비스가가능하도록 20MHz폭블록위주로주파수면허들을구성한것이특징적이다 [3],[4]. 특히 1.8GHz 대역에서 10MHz 폭으로구성되는옵션 3의 2번째블록은 KT사 LTE 주파수와인접되어있는관계로민감한사안이되어조만간추진될예정인주파수경매에할당대상으로포함시킬것인지여부를놓고각사업자들은매우날카로운의견대립을보였다 [5],[6]. 한편, 상기토론회에서는이동통신시장구조및규제철학이우리나라와대체로유사하다고평가받는프랑스를참고하여밀봉입찰중심으로경매방식을설계할계획임이제시되었다. 이와같이밀봉입찰방식을고려하게된이유로는 2011년주파수경매에서사용되었던오름입찰경매방식은많은사업자가존재하는상황하에서사업자간경쟁적입찰을통해가격정보가효과적으로밝혀지는메커니즘이기때문에국내실정에는부합하지않다고설명되었다. 이와같은상황을정리해보면, 우리나라 1.8GHz 및 2.6GHz 대역주파수경매의설계에있어핵심적이슈는첫째, 주파수패키징1) 에대한사항과둘째, 경매방식선택및규칙설계에대한사항이라고말할수있다. 이외에도외양상동시할당추진이유력해보이지만, 양대역을동시에할당할것인가또는순차적으로할당할것인가에대한정책이명확히제시되지않고있으며사업자당최대 40MHz폭으로결정한총량제에대한사항도적절한지여부가불확실하다고사료된다. 따라서경매설계의여러이슈들에대한합리적인해법마련을위하여먼저적절한해외사례연구가필요한상황이라고판단된다. 상기진술한바와같이해외의여러선진국가들중에서프랑스는이동전화시장구조가오랫동안우리나라와유사한경쟁구도를보여왔으며규제철학과행정우위문화측면에서도우리와흡사하다고평가되어과거 IMT-2000 대가할당정책결정시에도참조사례로활용된바있다. 그러나, 최근에발간된국내문헌들은주로선진국 4G주파수경매사례의결과분석에치중하고있을뿐, 경매설계에참조할만한심도있는정책분석을시도한자료는희귀한편이다. 특히우리나라경매설계의벤치마크대상국가로까지거론되고있는프랑스의할당정책에대한분석을시도한연구문헌은부재한상황이다. 이에본고는 2011년도에시행된프랑스의 800MHz 및 2.6GHz 대역에대한주파수경매가어떤설계과정과정책적이유로결정되었는지에초점을맞추어그내용을정리하고국내주파수경매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본고는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된다. 먼저 Ⅱ장에서는독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프랑스의모바일산업구조및시장동향, 2011년도의 4G 주파수경매결과, 그리고 4G 주파수경매설계의진행과정에대하여개괄적으로약술한다. Ⅲ장에서는 2년여동안진행된프랑 1) 주파수밴드플랜, Lot 사이즈, Lot 의인접성및지리적도달거리등을포함하는개념 [7]. 138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8 권제 3 호 2013 년 6 월
스 4G 주파수경매설계과정에서나타난정책방향, 사업자에대한자문, 주파수할당규칙에대한여러문서들을분석 제시한다. 분석은주로주파수패키징과경매방식의결정에초점을맞추되, 부차적으로동시할당또는순차적할당의결정문제와주파수총량제에대한사항도일부서술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프랑스사례분석의주요결론과국내주파수경매설계에대한시사점을제시한다. 의로밍을활용한다 ). Free Mobile은기존사업자와의차별화를위해무제한정액제등저렴한요금제를출시하였는데시장반응이좋아가입자수가크게증가하고있다. 특히 2012년 3분기에는신규가입자의 60% 를차지하여누적가입자점유율이 6.4% 로증가하였다. 요약하면프랑스의모바일시장구도는 3개사체제에서 4개사체제로경쟁구도가급변하고있으며 Free Mobile사의가입자점유율증가추세가향후에도지속되느냐여 부에따라 4 개사체제의안착여부가결정될것으로전 II. 프랑스의 4G 주파수경매결과및설계과정 1. 모바일산업구조및시장동향프랑스의모바일산업을살펴보면, 오랜기간동안우리나라와유사하게 3개사사업자체제가지속되었다. 예를들어 2009년 6월말기준으로 3개사사업자의도매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Orange France, SFR, Bouygues Telecom의점유율이각각 45.4%, 36.0%, 18.6% 에달하여우리나라 3개사체제와비교적유사한경쟁구도를보였다 [8]. 보다세부적으로비교해보면 1 위사업자의비중이우리보다낮고 2위사업자의비중은우리보다높다는것과소매시장에서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들의비중이약 5~6% 수준을차지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난다. 그런데, 제 4 이동망사업자인 Free Mobile이 2010년 1월에새로이진입하면서프랑스의모바일시장은큰변화를맞이하게된다. Free Mobile은모바일시장이 2G에서 3G로전환되는과정에서 4번째 3G 사업자로새로이진입한사업자로써 2.1GHz 대역에서 2 5MHz 폭의소규모주파수를신청받았으며 2010년 1월에는주파수면허를부여받았다 [9]. Free Mobile은네트워크구축작업과사업준비를통해 2012년 1월부터 3G서비스를런칭하였으며향후자사커버리지를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 부족한커버리지는 Orange사와 망되고있다. 프랑스모바일산업의최근동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들이발견된다. 첫째, 많은국가들이정체상태를보이는데반해프랑스는아직도높은성장세가지속되고있다. 특히시장성장을후불요금제가입자증가가견인하고있다. 둘째, 2G에서 3G가입자로의전환이한창진행중이며 2012년 3분기기준으로 3G 누적가입자수가 31,458천명수준에도달하여전체모바일가입자의 43.7% 를차지하고있다 [10]. 셋째,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기존 3사의점유율이하락하고 MVNO 및제4 이동통신사의점유율이증가하는등경쟁이활성화되고있다 [11],[12]. 한편, 기존 3사는 3G서비스경쟁보다는차세대이동통신인 LTE 서비스준비에더집중하고있으며이미 2012년 11월에 Orange France 와 SFR사가 LTE 서비스 < 표 1> 프랑스이동전화산업경쟁구도의변화 ( 소매시장기준 ) 이동망사업자 2009 년 10 월가입자점유율 2012 년 6 월가입자점유율 Orange France 41% 38% SFR 33.4% 30% Bouygues Telecom 19.7% 추정 15% Free Mobile - 5.4% MVNO들 5.9%(2009.12 기준 ) 12% < 자료 >: 1. EC, France, 2010, 2. Iliad, 1H 2012 Strategy & Results Presentation, 2012. 설성호외 / 프랑스의 800MHz 및 2.6GHz 주파수경매설계정책분석및주요시사점 139
< 표 2> 이동망사업자들이확보한 4G 주파수및 LTE 런칭여부 이동망사업자 Orange France SFR Bouygues Telecom 2011 년경매에서확보한주파수 ( 단위 : MHz 폭 ) 800MHz: 2 10 2.6GHz: 2 20 800MHz: 2 10 2.6GHz: 2 15 800MHz: 2 10 2.6GHz: 2 15 LTE 런칭여부및활용계획중인주파수대역 2012.11.22 런칭 800MHz/1.8GHz/2.6GHz 2012.11.28 런칭 800MHz 및 2.6 GHz 준비중 1.8GHz 대역 Free Mobile 2.6GHz: 2 20 < 자료 >: GSA, Evolution to LTE Report, 2013. 1. 를런칭하였다. 이들 1, 2위사업자들은 2011년도주파수경매에서신규로확보한 800MHz 대역주파수와 2.6GHz 대역주파수를주로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13]. 이에반해 3위사업자인 Bouygues Telecom 은기존에보유중인 1.8GHz 대역주파수를용도변경하여 LTE 서비스를런칭하려계획하고있으며이를위한허용신청을규제기관에제출하여승인받았다 [14]. 이동통신사업자들의 LTE 서비스런칭여부와경매를통해확보한 4G 주파수를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4위사업자인 Free Mobile의 LTE 주파수전략방향에대하여는잘알려지지않고있다 ). 2. 2011 년 4G 주파수경매시행과주요결과 프랑스규제기관 ARCEP는 2011 년 5월 31일에 2.6GHz 대역주파수할당절차규칙과 800MHz 대역주파수할당절차규칙을발표하였으며 2011년 6월 15일부터 2.6GHz 대역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주파수 140MHz폭과 800MHz대역 FDD 주파수 60MHz 폭에대한할당신청접수를시작하였다. 각대역별주파수경매의주요내용은 < 표 3> 과같다 [15],[16]. 각대역에대한할당신청접수는동시에시작되었지만, 마감일은서로다르게설정되었다. 2.6GHz 대역에대한할당신청마감은 2011년 9월 15일까지였으며 < 표 3> 프랑스 4G 주파수경매의주요내용 항목 2.6GHz 대역 800MHz 대역 2500-2570/ 경매대상주파수 2620-2690 (140MHz폭) 주파수패키징 2 5MHz 폭 14 개블록 주파수총량제 2 30MHz 폭 경매방식 최저경쟁가격 밀봉입찰 + 비교심사 2 5MHz 당 5 천만유로 791-821/832-862 (60MHz 폭 ) (A블록: 791-801/832-842) (B블록: 801-806/842-847) (C블록: 806-811/847-852) (D블록: 811-821/852-862) 2 15MHz폭 밀봉입찰 + 비교심사 A 블록 : 4 억유로 B, C 블록 : 각각 3 억유로 D 블록 : 8 억유로 < 자료 >: 1. PolicyTracker, French regulator unveils draft rules for 4G auction, 2011. 5. 20. 2. Ofcom, 800MHz+2.6GHz Combined Award 2 차자문서부록 9, 2012. 1. < 표 4> 프랑스 2.6GHz 대역주파수경매의주요결과 사업자 Bouygues Telecom Free Mobile Orange France 확보주파수낙찰가 ( 유로 ) 유로 /MHz/ 인구수 MVNO 의무부여 2 10MHz 2 억 2,800 만 0.116 유 2 20MHz 2 억 7,100 만 0.104 유 2 20MHz 2 억 8,700 만 0.110 유 SFR 2 15MHz 1 억 5,000 만 0.077 무 합계 140MHz 9억 3,600만 0.102 < 자료 >: PolicyTracker, French incumbent win 2.6GHz spectrum, 2011. 9. 27. 2011년 9월22일에는할당결과가발표되었다. 할당을신청한사업자는이동망사업자 4사뿐이었으며 4사모두의신청이승인되었다. 할당사업자를결정하기위한경매방식으로는밀봉입찰과비교심사를혼합한방식이사용되었다 2). 발표된결과는 < 표 4> 와같은데, 각 Lot 의위치를사전에결정하지않은관계로 MHz 당지불금액이높은순서로주파수위치를선택하게하였으며 ( 그림 1) 과같은결과가도출되었다. 한편, 프랑스의 2.6GHz 2) 사업자선택기준으로는주파수에대한재정적입찰금액과 MVNO 에대한개방의무의 2 가지가사용됨 [17]. 140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8 권제 3 호 2013 년 6 월
2500 MHz 2620 MHz 791 MHz 832 MHz 2515 MHz 2635 MHz Bouygues Telecom 801 MHz 842 MHz 2535 MHz 2655 MHz 2550 MHz 2670 MHz 811 MHz 852 MHz 821 MHz 862 MHz SFR SFR Orange France bloc A bloc B + C bloc D 자료 >: ARCEP, ARCEP s Annual Report 2011, 2012. 6. 2570 MHz 2690 MHz SFR Free Mobile Orange France Bouygues Telecom < 자료 >: ARCEP, ARCEP s Annual Report 2011, 2012. 6. ( 그림 1) 2.6GHz 대역할당이후결정된사업자별주파수위치 ( 그림 2) 800MHz 대역할당결과사업자별주파수위치 대역경매낙찰가는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더높은수준을보였는데, 이는밀봉입찰방식으로인해입찰사업자들이경쟁사업자의가치평가에대해학습할기회가없어과다지불가능성 ( 또는승자의저주 ) 를보인것이아닌가하는해석을낳고있다 [18]. 총수입은최저경쟁가격기준 ( 총 7억유로 ) 보다 34% 높은 9억 3,600 만유로수준을기록하였다 [19]. 800MHz 대역 FDD 주파수 60MHz폭에대한할당신청마감은 2012년 12월 15일까지였으며규제기관 ARCEP는할당결과를 12월 22일에발표하였다. 할당사업자를결정하기위한경매방식으로는밀봉입찰과비교심사를혼합한방식이사용되었다 3). 그결과에따르면 ( 그림 2) 와같이기존이동통신 3사는 800MHz 대역에서 2 10MHz씩확보하였지만, 제 4 이동통신사업자인 Free Mobile은확보에실패하였다. 800MHz 대역 < 표 5> 프랑스 800MHz 주파수경매의주요결과 사업자확보주파수낙찰가 ( 유로 ) Bouygues Telecom MVNO 지역발전의무부여의무 A 블록 6 억 8,309 만유유 SFR B 블록 +C 블록 10 억 6,500 만유유 Orange France D 블록 8 억 9,100 만유유 의할당절차규정에의하여 Free Mobile은 800MHz 대역중간위치의주파수블록을확보한 SFR 사로부터도매접속 (Wholesale Access) 을구매할수있게된다 [16]. 각사업자들이확보한주파수면허와제시한내용을정리하면 < 표 5> 와같다 [20]. 한편, 프랑스의 800MHz 대역낙찰가는다른유럽국가들과비교하여평균보다높은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다 [21]. 3. 4G 주파수경매설계진행과정 4G 주파수할당을위한경매설계및정책의진행과정을살펴보면, 2008년 10월에발표된 디지털프랑스 2012 플랜 과 2009년 1월에발표된 모바일네트워크주파수에대한전반적인전략 으로부터경매설계를위한정책과정이시작되었다고보여진다. 먼저, 2008년 10월에프랑스정부는디지털전략위원회를설립하였고 2012년까지 100% 의유선및모바일브로드밴드커버리지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는 디지털프랑스 2012(Digital France 2012) 플랜 프로젝트를시작하였다. 이플랜의핵심적내용의한가지는 DTV 여유대역인 800MHz대역 (790-862MHz) 를통신서비스용도로할당하기로결정한것이다. 즉, 72MHz 폭의 UHF대주파수를통신용도로할당함으로써프랑스인구의 99% 가초고속유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에대한접속을가능케하는데활용하기로한것이다 [9]. 이어서, 2009년 1월 12일에프랑스총리 Francois Fillon 는 모바일네트워크주파수에대한전반적인전략 을발표하면서 800MHz 대역과 2.6GHz 대역의동시할당 (Joint Award) 을 2009년말까지는시작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4).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프랑스정부는규제기관인 ARCEP에게 800MHz 및 2.6GHz 대역주파수의이용조건, 할당절차마련을위 3) 사업자선택기준으로는주파수에대한재정적입찰금액, MVNO 에대한개방의무, 지역적발전의무의 3 가지가사용됨 [17]. 4) 정책과정초기에프랑스정부는 800MHz 대역과 2.6GHz 대역을동시에할당하려하였음. 설성호외 / 프랑스의 800MHz 및 2.6GHz 주파수경매설계정책분석및주요시사점 141
한자문을시작할것을요청하였다. 이와같은정부요청에따라 ARCEP는 초고속모바일서비스를위한 800MHz 및 2.6GHz 대역주파수면허할당 에관한자문서를 2009년 3월에발간하였고, 동년 3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동망사업자를포함한여러이해관계자들로부터자문서에서제기한여러질문들에대한응답을받았으며, 2010년 1월에는그자문에대한내용을요약하고이해관계자들의응답을정리한결과보고서를발간하였다. 또한, 2010년봄에는분석내용을보다정교화하기위하여여러번의인터뷰를시행하였으며 2010년 7월에는 초고속모바일서비스를위한 800MHz 및 2.6GHz 대역주파수면허할당 에관한 2차자문서를발간하여동년 7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22]. 1차자문서가발간된지 2년여의시간이경과한 2011 년 5월 16일, ARCEP는 800MHz 대역에대한주파수할당절차규칙초안과 2.6GHz 대역에대한주파수할당절차규칙초안을발표하였다. 이초안들은각대역을순차적으로할당하기위하여할당절차규칙을각대역별로나누어만든것인데, 이에대하여정부의승인을얻음으로써마침내 800MHz 대역에대한주파수할당절차규칙과 2.6GHz 대역에대한할당절차규칙이동년 5월 31일에확정되었다. 이를토대로하여프랑스정부는 2011년 6월 15일부터 4G 주파수할당을위한신청서를접수하기시작하였다. III. 프랑스의 4G 주파수경매설계정책분석 1. 800MHz 및 2.6GHz대역주파수면허할당에관한 1차자문 2009년 3월에발표된 초고속모바일서비스를위한 800MHz 및 2.6GHz 대역주파수면허할당 자문서 ( 편의상 1차자문서로호칭하기로한다 ) 는 8개의장으로구 성된다. 이중에서자문서의핵심은주파수자원의배치에관한사항 ( 즉, 주파수패키징및양대역의동시할당여부 ) 을다루고있는 3장과선택절차및방법 ( 즉, 경매방식및할당기준 ) 을다루고있는 7장에있다. 먼저 3 장에서는 800MHz 대역배치가 2 30MHz 안으로결정되고 2.6GHz 대역이고정적밴드플랜에따라 2 70MHz 의 FDD 주파수와중앙에위치한 50MHz 폭의 TDD 주파수로구성되도록결정된다는전제하에논의를진행하였다 ( 당시에는밴드플랜이아직미확정적이었음 ). 주파수패키징은각대역별로개별적인주파수면허로구성하거나또는각대역주파수를결합시킨면허로구성할수있다고보고여러가능한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 (< 표 6> 참조 )[23]. 각대역별로개별적인주파수면허를구성하는경우에 800MHz 대역은 4개의주파수패키징시나리오가가능하다고보았다. 이중에서시나리오 1a, 시나리오 1b 는사업자면허의개수를사전에 2개로결정해두는경우를의미하고, 시나리오 2는사업자면허의개수를사전에 3개로결정해두는경우를의미한다. 이에반해대안적시나리오는 2 5MHz 폭블록단위로하여사업자들이유연하게자신의주파수수요에맞추어대응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의미한다. 이는주파수면허의개수를사전에결정하는것이아니라, 할당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면허의개수가자동적으로결정되도록하는방식이다. 2.6GHz 대역은이미주파수경매를시행한해외사례들이존재하였기때문에이를참조하였다. 우선 TDD(Time Division Duplex) 주파수는수요가많지않을것으로예상하여 50MHz 폭의단일 Lot 로구성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주파수패키징시나리오는 FDD 주파수블록을어떻게구성하느냐에따라 < 표 6> 과같이 4가지의잠재적시나리오가가능하다고보았다. 여기서시나리오 1, 2는주파수면허의개수를 3G 사업자수와동일하도록사전에결정해두는방안들이고기타 142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8 권제 3 호 2013 년 6 월
개별주파수면허 결합주파수면허 < 표 6> 1 차자문서에서제시된주파수패키징시나리오들 구분 800 MHz 대역 2.6GHz 대역 시나리오 1a 면허 1, 2: 각각 2 15MHz 면허 1, 2: 각각 2 20MHz 면허 1: 2 20MHz 면허 3, 4: 각각 2 15MHz 시나리오 1b 면허 2: 2 10MHz TDD 주파수면허 (50MHz 폭 ) 시나리오 2 기타시나리오 대안적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중간적접근방식에의한시나리오 면허 1, 2, 3: 각각 2 10MHz 면허 1,2,3: 각각 2 20MHz 면허 4: 2 10MHz TDD 주파수면허 (50MHz 폭 ) 면허 1,2,3,4: 각각 2 15MHz 면허 5: 2 10MHz TDD 주파수면허 (50MHz 폭 ) Lot를 2 5MHz폭단위로하고 FDD 주파수는 Lot 를 2 5MHz 단위로하고할당절차를통해면허의개할당절차를통해면허의개수와수와주파수수량을결정. TDD 주파수는 50MHz 폭을단일 Lot 로구성주파수수량을결정 면허 1, 2: 각각 800MHz 대역 2 15MHz +2.6GHz 대역 2 20MHz 면허 3, 4: 2.6GHz 대역 2 15MHz TDD 주파수면허 (50MHz 폭 ) 면허 1, 2, 3: 각각 800MHz 대역 2 10MHz +2.6GHz대역 2 20MHz 면허 4: 2.6GHz 대역 2 10MHz TDD 주파수면허 (50MHz 폭 ) 면허 1, 2: 각각 800MHz 대역 2 15MHz +2.6GHz대역 2 20MHz 나머지 2.6GHz 대역 FDD 주파수 : 2 5MHz블록단위로하여할당절차자체를통해시장에서결정 TDD 주파수면허 (50MHz 폭 ) 시나리오는신규사업자의진입을고려하여주파수면허가 5개가되도록구성하는방안이며대안적시나리오는할당절차를통해주파수면허의개수와주파수수량이자동적으로결정되도록하는방안이다. 이외에도양대역을결합하여면허를구성하는시나리오도검토가되었는데, < 표 6> 과같이 2가지의시나리오가제시되었다. 양대역을결합하여면허를구성하는것은양대역주파수를모두확보할사업자들이어느한대역만할당받는경우를제외시키므로주파수확보의확실성이증가되는장점이있다. 그러나, 800MHz 대역주파수만을선호하는사업자들에게는선택을제약하는약점이있다. 이외에도대역별로개별적인면허를구성하는방안과결합면허를구성하는방안을절충한중간적접근방식에의한시나리오도제시되었다. ARCEP 는이와같이다양한여러시나리오를제시하면서이해관계자들이선호하는면허의개수와주파수패키징에 관한의견을제출하도록요구하였다. 한편, 동보고서의 7장에서는할당방식 ( 또는경매방식 ) 을검토하기위해이전에프랑스국내에서시행되었던주파수경매사례와해외의경매사례에대하여먼저검토하였다. ARCEP의검토에따르면 2006년도에프랑스에서시행된 3.5GHz대역 WiMAX 면허할당에는혼합절차 5) (Combined Procedure) 가사용되었는데, 이때는망구축범위및속도, 소비자편익을위한경쟁촉진여부, 주파수를획득하기위해제안한가격이라는 3가지기준을사용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는과거 3G 주파수면허할당시와비교하여 4G 2.6GHz 대역주파수면허할당에서는경매에기반한할당사례가월등히많다고평가하였다. 7장에서는앞서 3장에서제시된주파수패키징시나 5) 선택기준의일부로가격적요소를포함시키는비교심사방식. 설성호외 / 프랑스의 800MHz 및 2.6GHz 주파수경매설계정책분석및주요시사점 143
리오들에게적합하다고생각되는선택절차 ( 할당방식 ) 에대하여사업자들의의견을제시하도록요구하였다. 먼저양대역을결합한주파수면허와남은 2.6GHz 대역주파수에대한면허할당시나리오들에적합한선택절차에대하여각절차의유형들이일반적정책목표들을얼마나만족하는지를따져보고사업자의의견을제시하도록요구하였다. 또한, 경매기반의절차가적용될경우에는어떤유형 ( 순수경매또는혼합경매 ) 및어떤방법 ( 단일라운드또는멀티라운드등 ) 이좋을것인가에대하여도질문하였다. 그다음으로는양대역주파수를결합하지않는시나리오들에대하여질문하였는데, 양대역을동시할당하는것이좋은지또는순차적으로할당하는것이좋은지 ( 어떤대역을먼저할당하는것이좋은지에대한의견표명포함 ) 를질문하였으며동시할당의경우어떤경매유형이적절한지, 그리고순차적할당의경우에는어떤유형의선택절차가적합한지에대한의견을제시하도록하였다 [23]. 1차자문에대하여는이동망사업자, MVNO 사업자, 제조사, 인터넷사업자, 지역대표기관, 지역당국등을포함하여총 35개의응답이제출되었다. 2010년 1월에발간된결과보고서에서는이해관계자들의응답내용에대하여정리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이에대한내용을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 800MHz 대역및 2.6GHz 대역을결합한방식으로면허를구성하는것보다는개별면허형태로하자는의견이더우세하였으며개별면허로할때양대역을동시에할당하는경우에는경매에의한할당이선호되었고순차적으로할당하는경우에는혼합방식에의한할당이선호되었다. 순차적으로양대역을할당하는경우어느대역을먼저할당할지에대하여는사업자별로의견이엇갈렸다. 800MHz 대역은면허의개수를사전에결정해두는것이선호되었는데 3개사업자가균등하게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이선호되었다. 이에반해 2.6GHz 대역은면허의개수를사전에결정하는상황에서는현행사업자와동일 하게면허의개수를 4개로하자는의견이많았으며선택절차 ( 시장의힘 ) 에의해면허의개수가결정되도록하는경우에는 FDD 주파수블록단위를 2 5MHz 폭으로하여신규사업자의진입가능성도열어두자는의견이많았다. 또한, 시장의힘에의해결정되는경우에는부작용을막기위한조치가중요하므로최소주파수에대한한도와최대주파수한도를설정하자는의견이다수제기되었다 [24]. 2. 800MHz 및 2.6GHz대역주파수면허할당에관한 2차자문 2010년 7월에발표된 초고속모바일서비스를위한 800MHz 및 2.6GHz 대역주파수면허할당 자문서 ( 편의상 2차자문서로호칭하기로한다 ) 는 4개의장으로구성되는데, 본고와관련된내용은주로 2장과 4장에서술되어있다. 2차자문서는 1차자문서에비해훨씬발전된내용을담았으며 800MHz 대역과 2.6GHz 대역을할당하는데있어이용가능한시나리오들을제안하고있다. 이러한제안들이제시된배경은디지털의지역적발전, 모바일시장의효과적이고지속적인경쟁, 그리고당국의무형자산현금화라는 3가지측면의목표를균형있게달성하기위함이었다 [22]. 먼저디지털의지역적발전이라는정책목표달성을위해 2차자문서에서는 800MHz 대역을할당하는데있어 3가지메커니즘사용을제안하고있다. 그중에서첫번째는 800MHz대역면허사업자에게전국및지역 (national and departmental) 수준에서의야심찬커버리지목표치를달성해야할의무로부과하는것이다. 이는전국및지역커버리지목표치를현행 2G Gray Area 6) 까지포함시킨비교적높은수준으로설정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6) 기존이동통신 3사중에서한사업자에의해커버되는지역. 144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8 권제 3 호 2013 년 6 월
10MHz 5MHz 5MHz 10MHz Intervalle duplex 10MHz 5MHz 5MHz 10MHz 11MHz 15MHz Intervalle duplex 5MHz 5MHz 5MHz 15MHz 5MHz 5MHz 5MHz 11MHz ( 그림 3) 2 차자문서에서제안된 800MHz 대역주파수패키징옵션 < 표 7> 제안된구축우선지역에서의커버리지달성의무 날짜 T1+4 년또는 5 년 T1+8 년 800MHz 대역으로구축우선지역에서커버되어야하는인구비중 ( 면적비중 ) 50%(~20%) *T1 : 사업자에게 800MHz 면허가발행되는날짜. 90-95% (~70-80%) 두번째메커니즘은인구밀도가낮은일부특정지역에대하여는우선적망구축의무를부여하는것이다. 망구축우선지역의선정은 1GHz 이상의높은주파수를사용하는모바일네트워크로는서비스제공이어려운지역을대상으로분류하는접근법에기초하여선정이이루어진다. ARCEP는 800MHz 주파수면허보유사업자가망구축우선지역을대상으로커버해야하는인구또는면적에대한목표치를 < 표 7> 과같이예시하였다 [25]. 세번째메커니즘은사업자가단독으로커버하기어려운지역에서네트워크공유가구현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네트워크공유의유형은크게로컬로밍과 RAN(Radio Access Network) Sharing으로나누어진다. ARCEP는과거 2G 및 3G에서처럼향후 4G에서도경제적인이유로인해사업자가단독으로커버하기어려운지역에서사업자간네트워크공유가필요하다고인식하였으며야심찬커버리지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네트워크공유의무에대하여고려하였다. 또다른중요한정책목표인모바일시장의효과적이고지속적인경쟁달성을위하여, 2차자문서에서는 800MHz 및 2.6GHz 대역의주파수패키징에대하여다음과같은사항들을제안하고있다. 첫째, 800MHz 대역은 4개의블록으로구성한다. 즉, ARCEP는주파수패키징옵션을구성함에있어 (1) 4개사업자가 800MHz 주파수에경쟁적이면서도균등하게접속할수있도록하는정책목표와 (2) 3G 서비스와의확실한성능차이를내기위해사업자당최소 10MHz폭의주파수를부여하여이용효율성을높이는정책목표를비교적균형되게달성하도록하기위하여 ( 그림 3) 과같이 4개블록으로구성되는 2가지패키징옵션을제안하였다. 첫번째옵션은하위와상위에위치한 10MHz 짜리주파수로 2 개블록을구성하고가운데위치한주파수로 5MHz 짜리 2개블록을구성하는방안 (10+5+5+10) 이고두번째옵션은하위 15MHz폭을하나의블록으로구성하고나머지주파수로 5MHz 짜리 3개블록을구성하는방안 (15+5+5+5) 이다 7) [25]. 면허는확정적인것이아니며주파수상한 ( 캡 ) 2 20MHz 의범위내에서블록들을결합할수있게하였다. 미래경쟁구도에대하여많은고민이필요했던 800MHz 대역과는다르게, 2.6GHz 대역은주파수공급량이충분하므로유연한방식의주파수패키징방안이고려되었다. 유연한방식이란면허의개수와면허당주파수수량이사전에정해져있지않고선택절차자체에의해결정되는방식으로 ARCEP는 2.6GHz 대역 FDD 주파수를 2 5MHz폭단위로분할하여사업자의필요에따라결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다만, 그동안추진되어온경쟁정책기조와의일관성유지및경쟁에따른소비자편익을보장할수있도록, 최소한 4개이상의사업자가주파수를확보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자간경쟁보장을 7) 하위주파수블록은 790MHz 이하의방송쪽 (DTT) 과의조정에따른제약으로, 일부지역에서는이를온전히이용하기가곤란하므로주파수패키징옵션구성시이를고려함. 설성호외 / 프랑스의 800MHz 및 2.6GHz 주파수경매설계정책분석및주요시사점 145
위한주파수상한제한 ( 사업자당최대 2 40MHz 까지 ) 과주파수의효율적이용을위한최소주파수이용제한 ( 사업자당최소 2 10MHz 이상 ) 을가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였다. 또한, 프랑스규제기관 ARCEP는모바일시장의경쟁활성화를위해사업자가 MVNO 에대한망개방을약속한다면그사업자에게더높은점수를주는방안을고려하였다 ( 즉, MVNO 에대한망개방여부를할당사업자선택기준으로활용 ). MVNO 에대한의무와가중치부여는 Decision 2010-0119에서정의된, 4개수준의의무중에서 host MVNO 의무와가중치계수를사용할것을제안하였다. 한편, 2차자문서에서는주파수획득을위한가격이사업자선택기준의하나가될것이라는점을분명히언급하고있다. 그결과당국의최소수입을보장하기위하여최저경쟁가격이설정된다. 이와더불어 2차자문서에서는양대역을순차적으로할당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ARCEP가순차적할당을더선호한이유로는 800MHz 대역과 2.6GHz 대역의확보목적이크게다르다는점, 각대역별이슈의차이등이고려되었다. 이와동시에사업자가양대역의주파수결합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 2개대역의할당타이밍차이를최소화하려하였다. 이에따라 2.6GHz(FDD영역 ) 대역과 800MHz 대역에대한할당신청은동시에시작된다. 그러나, 신청마감일과결과발표는 2.6GHz 대역주파수가먼저이루어지고 800MHz 대역은나중에이루어진다. 이것은후보사업자들이 2.6GHz 대역의할당결과를지켜본다음에 800MHz 대역에대한최종지원여부를결정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ARCEP는이외에도 2.6GHz 대역 TDD 주파수는수요가적고다른대역의 TDD 주파수에대한기술적작업이진행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800MHz 및 2.6GHz FDD 주파수할당이완료된이후에별도로하도록제안하였다. 3. 800MHz 대역에대한주파수할당규칙및 2.6GHz대역에대한주파수할당규칙 ARCEP는앞서진술한바와같이 2010년 7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2차자문을시행하였으며그자문에대한응답들을담은보고서는 2010년 11월 15일에발간되었다. 이후 ARCEP가제안한내용들이보강되었고보다세련된형태로할당준비가갖추어지게되었으며 2011년 5월 16일에는 2.6GHz 대역 FDD 주파수에대한할당절차규칙초안과 800MHz대역주파수에대한할당절차규칙초안을동시에발표하였다. 이와같이양대역주파수할당절차규칙초안을별도로나누어 2개문서로만든것은양대역을순차적으로할당하겠다는 2차자문서의계획 ( 안 ) 을그대로확정하였음을의미한다. 2.6GHz 대역 FDD 주파수는주파수의효율적인이용을보장하면서각사업자들이자사의전략에부합한주파수를얻을수있도록 2 5MHz 블록단위의 14개 Lot 로구성하기로결정하였다 (2차자문서계획을그대로확정 ). 각사업자들은자사상황에맞는, 여러블록을확보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는데최대입찰가능한상한제한은 2차자문서보다다소강화되어 2 30MHz 로변경되었다. 이와같이상한제한이강화된것은제4 이동통신사인 Free Mobile이시장에미치는영향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미래에도 4개사업자체제가유지되도록공정경쟁보장을중시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 ARCEP는 4개의사업자가존재하는시장구조에맞추어다음과같은규칙을설정하였다. 첫째, 만약 4개또는그이하의사업자가할당절차의 1, 2단계인적격성검토와자격심사를통과하면각사업자들은마지막선택단계에서모두낙찰되도록하였다. 특히한사업자가최소 2 15MHz 의주파수를신청하면그사업자는적어도 2 15MHz 의주파수를확보하는것이보장되도록하였다. 둘째, 만약 5개이상의사업자가적격성검토와자격심사를통과하면최소 4개이상의사업자 146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8 권제 3 호 2013 년 6 월
가주파수면허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였다. 그중에서도신청사업자중에서 4개사업자만낙찰받을경우, 그사업자가 2 15MHz 의주파수를신청했다면그사업자는적어도 2 15MHz 의주파수를확보하도록보장하였다 [26]. 이와같은규칙은미래시장에서도모바일사업자가 4개이상으로유지되고각사업자의보유주파수가비교적균등한상태를유지하여효율적이면서도공정한경쟁이담보되도록하기위함이었다. 할당을위한선택기준은사업자가제시하는입찰금액과 host MVNO 의무인정여부의 2가지로선정하였다. 이 2가지사항을사업자들은입찰을위한지원서에적어서제출해야한다. 입찰금액은국가의무형자산가치를증가시키고사업자들의경쟁을독려하는효과가있다. 다만, 너무낮은가격으로낙찰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그가격이하로는주파수가할당되지않는유보가격을설정하여문제점을보완하였다. 유보가격은신청하는주파수수량에비례하여설정되었다 ( 앞서의 < 표 3> 참조 ). 만약사업자가 host MVNO 의무를부담하겠다고동의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은사업자에비해 1+2/n만큼의승수를곱하여점수가계산된다 ( 여기서 n 은사업자가신청한주파수양이 2 5MHz 의몇배인가를나타내는자연수임 )[26]. 2.6GHz 대역 FDD 주파수는전파특성이 800MHz 대역주파수와는매우다르므로구축우선지역에대한의무는따로부여받지않는다. 다만, 각낙찰사업자는단계적으로인구기준커버리지최소치를정해진날짜까지맞추어야한다 (< 표 8> 참조 ). 한편, 800MHz 대역은 2차자문서에서제안된 2가지 < 표 8> 2.6GHz FDD 주파수면허에부과되는커버리지의무 날짜 T0 *+4 년 T0+8 년 T0+12 년 프랑스본국에서커버되어야할인구의비중 25% 60% 75% *T0 : 사업자에게 2.6GHz FDD 면허가발행되는날짜. 옵션중에서첫번째옵션 (10+5+5+10) 을선택하였고한사업자가최대입찰가능한상한제한도 2 20MHz 에서 2 15MHz 로다소강화되었다 [27]. 이는사업자간경쟁적균형이달성되도록주파수에대한접속을보다균등하게가져가려는정책적의도로보인다. 사업자는할당과정중에한개블록또는 2개블록에입찰할수있으며 2개블록을낙찰받는경우에는 800MHz 대역주파수를할당받지못한 2.6GHz 대역주파수보유사업자에게홈로밍을제공해야한다. 800MHz 대역주파수는전파특성이매우우수하기때문에디지털격차해소및디지털발전을위해보다강화된커버리지의무가적용된다. 커버리지의무는 < 표 9> 와같이전국커버리지의무, 지역커버리지의무그리고구축우선지역에대한커버리지의무가적용된다 [27]. < 표 9> 을살펴보면, 농어촌지역과같은구축우선지역에대한최소커버리지의무를우선적으로달성하도록하여디지털격차를해소하도록하였는데원활한추진을위하여네트워크및주파수공유에관한상호의무를규정하였다. 한편, 전국커버리지에대한목표치는과거 2세대및 3세대네트워크구축경험을토대로설정되었으며이와동시에각지역에서커버되어야할인구에대한커버리지의무도규정하여지역간밸런싱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할당을위한선택기준은사업자가제시하는입찰금 < 표 9> 800MHz 대역주파수면허에부과되는커버리지의무 날짜 T1*+5 년 T1+10 년 T1+12 년 T1+15 년 프랑스본국전체에서커버되어야할인구의비중 - - 98% 99.6% 각지역 (department) 에서커버되어야할인구의비중 구축우선지역에서커버되어야할인구비중 - - 90% - 40% 90% - - *T 1: 사업자에게 800MHz 대역면허가발행되는날짜. 설성호외 / 프랑스의 800MHz 및 2.6GHz 주파수경매설계정책분석및주요시사점 147
액과 host MVNO 의무인정여부, 그리고지역발전의무감수여부의 3가지로선정하였다. 이 3가지사항을사업자들은입찰을위한지원서에적어서제출해야한다. 입찰금액은국가의무형자산가치를증가시키고사업자들의경쟁을독려하는효과가있다. 다만, 너무낮은가격으로낙찰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그가격이하로는주파수가할당되지않는유보가격을설정하여문제점을보완하였다. 유보가격은개별블록또는원하는 2개블록조합에따라설정된다. 만약사업자가 host MVNO 의무를부담하겠다고동의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은사업자에비해 1+1/n만큼의승수를곱하여점수가계산되며지역발전의무를감수하겠다고동의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은사업자에비해다시 1+1/n만큼의승수를곱하여점수가계산된다 ( 여기서 n은사업자가신청한주파수량이 2 5MHz 의몇배인가를나타내는자연수임 )[27]. 이와같은내용으로구성된 2.6GHz 대역 FDD 주파수에대한할당절차규칙초안과 800MHz 대역주파수에대한할당절차규칙초안은전자통신에관한자문위원회로보내져텍스트검토를받았고이후정부로제출되어 2011년 5월 31일에승인을받음으로써규칙으로확정되었다. Ⅳ. 주요결론및시사점프랑스는오랜기간동안우리나라와상당히유사한형태의모바일시장경쟁구도및행정우위문화를보여와국내에서는주파수경매설계벤치마크대상국가로거론되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프랑스의모바일시장동향, 4G 주파수경매결과및경매설계진행과정을개괄적으로약술하였고경매설계에관한정책을 1, 2차자문서및할당규칙초안을중심으로심도있게분석하였다. 지금까지본고에서약술한프랑스경매설계에관한 정책분석내용을바탕으로조만간국내에서시행될예정인 1.8GHz 대역및 2.6GHz 대역주파수경매설계에대한시사점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프랑스는최근에제 4이동통신사가등장하여경쟁이활성화되고있고, 정책결정과정에서도투명성이강화되는등우리나라와는꽤다른모습을보이고있어주목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영국, 독일등다른선진국과비교하여아직까지시장집중도가높고정책진행과정에서당국의행정재량여지가더넓다는점등을감안해볼때우리나라보다는분명앞서있지만, 영국, 독일보다는뒤진것으로볼수있어상대적으로벤치마크대상국가로서의유효성은아직도남아있다고판단된다. 둘째, 프랑스는주파수패키징옵션을결정할때주파수의이용효율성과경쟁적균형 2가지모두를정책목표로고려하여밸런싱된정책을추구하려하였다. 이 2 가지상반된목표의양립을추구하는과정에서다양한유형의패키징시나리오들이검토되었는데, 사전적면허보다는할당절차또는경매메커니즘을통해결정되는방식을채택하였다. 이를국내상황에적용해보면광대역화를위해 20MHz 폭위주로구성되는사전적면허형태의패키징옵션들이주파수이용효율성과공정경쟁목표간의상충을불러오고사업자의유연한전략과입찰경쟁압력을약화시켜또다른형태의비효율성을야기하는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이와같은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프랑스사례에서처럼주파수를작은블록단위로설정하여경매메커니즘을통해자동적으로결정되도록하는방식이보다적합할것으로사료된다 ( 이로인한경매메커니즘의복잡화및구현가능성검토를위해서는시간이필요하다 ). 셋째, 미래시장에서의경쟁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신규사업자가진입할수있는여건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프랑스의 4G 주파수경매정책과정에서는제 4의이동통신사가미래경쟁에불리하지않도록주파수접속균형에세심한검토를하였고제 5의신규사업자 148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8 권제 3 호 2013 년 6 월
의진입가능성도열어두었다. 이를국내상황에적용해보면기존이동통신사 3사위주로경매정책이결정되도록하지말고신규사업자가 LTE 주파수를받을수있는기회를열어두는형태로정책접근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왜냐하면, 조만간시행될 1.8GHz 대역및 2.6GHz 대역경매결과는미래 10년경쟁구도에지대한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시장활성화를위한제 4의이동통신사진입이가능하도록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프랑스의경우에도제 4의이동통신사시장진입을위한정책을오랜기간준비해왔고최근에야비로서그성과가나타나고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넷째, 프랑스는입찰금액에만초점을둔밀봉입찰대신에밀봉입찰과다른선택기준 (MVNO 에대한망개방및지역발전의무 ) 을조합함으로써다양한정책목표를균형있게추구하려고하였다. 이는분명히우리나라상황에도부합된방식으로보여지는데, 경매의우선적용을규정한전파법위반가능성이있어법률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다섯째, 주파수패키징이작은블록단위중심으로구성된다면 1.8GHz 와 2.6GHz 대역을동시할당하는방안이더이상당연하지않을수도있으며이에대한대안으로순차적할당방안에대한장단점을검토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양대역의특성, 사업자수요, 규제이슈의차이를고려하면프랑스의경우와같이순차적할당이해법이될수있기때문이다. 국내의경우밀봉입찰을적용한다고가정할때, 한번에이루어지는밀봉입찰도적용가능하고순차적인밀봉입찰도적용가능하다. 주파수패키징과연계하여어느방식이적합한지에대해세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약어정리 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LTE Long Term Evolution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RAN TDD 용어해설 참고문헌 Radio Access Network Time Division Duplex 주파수패키징경매설계의한가지변수로서경매대상주파수블록단위인 Lot를어떻게구성할것인가를의미함. 주파수밴드플랜, Lot 사이즈, Lot의인접성및지리적도달거리등을포함하는개념밀봉입찰경매방식의한가지유형으로단일라운드를통해입찰자와낙찰가격을결정하는방식임. 세부적으로는최고가밀봉입찰 (First Price sealed-bid auction) 과차가밀봉입찰 (Second price sealed-bid auction) 로구분됨. [1]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추진계획발표, 보도자료, 2012. 12. 24. [2] 방송통신위원회, 제 70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012. 12. 24. [3] 장재혁, 김태한, LTE 및 1.8/2.6GHz 대역주파수이용동향, 주간기술동향, 2013. 3. 6. [4]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자료집, 2013. 2. 18. [5] 전자신문, LTE 주파수할당방안토론회, 이견첨예, 2013. 2. 18. [6] 디지털타임스, 이통 3사, 18GHz 인접대역할당놓고 혈전, 2013. 2. 18. [7] Ofcom, Consultation on Assessment of Future Mobile Competition and Proposals for the Award of 800MHz and 2.6GHz Spectrum and Related Issues, Mar. 22th. 2011. [8] Ovum, France (Country Regulation Overview), Dec. 2009. [9] Ovum, France (Country Regulation Overview), Feb. 2011. [10] ARCEP, Observatory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Market in France_2012.3Q, Feb. 14th. 2013. [11] EC, France, 2010. [12] Ilaid, 1H 2012 Strategy & Result Presentation, 2012. [13] GSA, Evolution to LTE Report, Jan. 2013. [14] ARCEP, Décision n 2013-0363 de l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en date du 14 mars 2013 relative à la demande de la société Bouygues Telecom de 설성호외 / 프랑스의 800MHz 및 2.6GHz 주파수경매설계정책분석및주요시사점 149
réexamen des restrictions technologiques de son autorisation d utilisation de fréquences dans la bande 1800 MHz au titre du II de l article 59 de l ordonnance n 2011-1012 du 24 août 2011, Mar. 2013. [15] PolicyTracker, French Regulator Unveils Draft Rules for 4G Auction, May 20th. 2011. [16] Ofcom, Second Consultation on Assessment of Future Mobile Competition and Proposals for the Award of 800MHz and 2.6GHz Spectrum and Related Issues, Jan. 12th. 2012. [17] ARCEP, Annual Report 2011, June 2012. [18] 안춘수, 여인갑, 해외주요국의 4G 주파수경매동향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vol. 27, no. 1, 2012. 2. [19] PolicyTracker, French Incumbents Win 2.6GHz Spectrum, Sept. 27th. 2011. [20] ARCEP, ARCEP Publishes the Results of the Allocation Procedure for 4G Mobile Licenses in the 800MHz Band (the Digital Dividend), Dec. 22th. 2011. [21] PolicyTracker, Free Misses out French 800 MHz Spectrum, Jan. 5th. 2012. [22] ARCEP, Annual Report 2010, June 2011. [23] ARCEP, Public Consultation on the Award of License in the 800MHz and 2.6GHz Frequency Bands for Ultra-Speed Mobile Services, Mar. 5th. 2009. [24] ARCEP, L attribution d autorisations dans les bandes 800 MHz et 2,6 GHz pour les réseaux mobiles à très haut debit : Synthèse de la consultation publique du 5 mars 2009, Jan. 2010. [25] ARCEP, Modalités d attribution des bandes de fréquences 800 MHz et 2,6 GHz pour le déploiement de réseaux mobiles à très haut debit : Consultation publique (27 juillet 13 septembre 2010), July 27th. 2010. [26] ARCEP, Projet de décision de l ARCEP proposant au ministre chargé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les modalités et les conditions d attribution d autorisations d utilisation de fréquences dans la bande 2,6 GHz en France métropolitaine pour établir et exploiter un réseau radioélectrique mobile ouvert au public : Projet de décision de l ARCEP publié le 16 mai 2011, June 16th. 2011.. [27] ARCEP, Projet de décision de l ARCEP proposant au ministre chargé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les modalités et les conditions d attribution d autorisations d utilisation de fréquences dans la bande 800 MHz en France métropolitaine pour établir et exploiter un réseau radioélectrique mobile ouvert au public : Projet de décision de l ARCEP publié le 16 mai 2011, June 16th. 2011. 150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8 권제 3 호 2013 년 6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