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 안 )

요약 수립배경 국가 R&D 혁신방안실행계획 ( 안 ) 추진방향 - i -

< 분야별혁신전략 ( 안 ) > 국가 R&D 지원체계혁신방안 ( 과기정통부, 각부처등 ) 국가 R&D 도전성강화방안 ( 과기정통부, 각부처등 ) 미래국방기초원천 R&D 중장기발전전략 (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 과학기술을활용한재난안전관리기술혁신방안 ( 행안부 ) 차세대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추진방안 ( 과기정통부, 산업부 ) 과학기술기반미래농업발전전략 ( 스마트팜중심 ) (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추진현황및향후계획 ( 중기부 ) - ii -

국가 R&D 혁신방안실헁계획 ( 안 ) 주요내용 전략 1 연구자중심, 창의 도전적 R&D 지원체계강화 1 연구자중심으로 R&D 지원시스템혁신 2 R&D 관리체계의전문성 효율성강화 3 고위험혁신형의도전적연구지원강화 4 R&D 투자의전략성강화및적시적소투자체계구축 - iii -

전략 2 혁신주체역량강화 1 ( 대학 ) 사람을키우는창의적 R&D 지원확대 2 ( 공공 ( 연 )) 자율과책임의원칙하에세계적수준의연구역량확보 - iv -

3 ( 기업 ) 혁신역량을높이는 R&D 지원강화 4 ( 지역 ) 균형발전을위한지역주도의 R&D 강화 5 혁신주체간상호연계및글로벌협력강화 - v -

전략 3 국민체감형과학기술성과확산 1 4 차산업혁명을선도할미래신산업육성 2 국민생활속의문제를해결하는 R&D 강화 3 과학기술로질좋은일자리창출에기여 4 과학기술정책에국민참여확대 - vi -

목차 Ⅰ. 개요 1 Ⅱ. 실행계획추진방향 ( 안 ) 2 Ⅲ. 세부추진과제 4 전략 1. 연구자중심, 창의 도전적 R&D 지원체계강화 4 전략 2. 혁신주체역량강화 9 전략 3. 국민체감형과학기술성과확산 18 Ⅳ. 추진일정 22 참고 : 세부추진과제별추진일정 24

Ⅰ. 개요 수립배경 국가 R&D 혁신방안 주요내용 추진전략 연구자중심, 창의 도전적 R&D 지원체계강화 혁신주체역량강화 국민체감형과학기술성과확산 추진과제 ❶ 연구자중심으로 R&D 지원시스템혁신 ❷ R&D 관리체계의전문성 효율성강화 ❸ 고위험혁신형도전적연구지원강화 ❹ R&D 투자의전략성강화및적시적소투자체계구축 ❶ ( 대학 ) 사람을키우는창의적 R&D 지원확대 ❷ ( 공공 ( 연 )) 자율과책임의원칙하에세계적수준의연구역량확보 ❸ ( 기업 ) 혁신역량을높이는 R&D 지원 ❹ ( 지역 ) 균형발전을위한지역주도의 R&D 강화 ❺ 혁신주체간상호연계및협력강화 ❶ 4차산업혁명을선도할미래신산업육성 ❷ 국민생활속의문제를해결하는 R&D 강화 ❸ 과학기술로질좋은일자리창출에기여 ❹ 과학기술정책에국민참여확대 - 1 -

Ⅱ. 실행계획추진방향 ( 안 ) 국가 R&D 혁신방안실행계획 개요 - 2 -

Ⅲ. 세부추진과제 전략 1 연구자중심, 창의 도전적 R&D 지원체계강화 1 연구자중심으로 R&D 지원시스템혁신 - 4 -

( 가칭 ) 국가 R&D 지원체계혁신방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안건상정 ( 19. 上 ) 2 R&D 관리체계의전문성 효율성강화 - 5 -

연구지원시스템통합구축추진계획 ( 안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 ( 18. 下 ) 3 고위험혁신형도전적연구지원강화 - 6 -

범부처 ( 가칭 ) 국가 R&D 도전성강화방안 ( 안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안건상정 ( 19. 上 ) 4 R&D 투자의전략성강화및적시적소투자체계구축 - 7 -

R&D 예타조사체계개편 ( 안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안건상정 ( 18.12) - 8 -

전략 2 혁신주체역량강화 1 ( 대학 ) 사람을키우는창의적 R&D 지원확대 - 9 -

중장기이공계우수연구인력 ( 석박사 ) 양성및활용방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안건상정 ( 19.1 분기 ) 4 차산업혁명대응인재성장지원추진계획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안건상정 ( 18.11) - 10 -

2 ( 공공 ( 연 )) 자율과책임의원칙하에세계적수준의연구역량확보 - 11 -

( 가칭 )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안건상정 ( 19) 3 ( 기업 ) 혁신역량을높이는 R&D 지원 - 12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추진현황및향후계획 을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안건으로상정 ( 19) < 운영체계도 > < 운영주체및역할 > 주관기관 : 참여중소 중견기업 바우처사용및등록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바우처제공및비용처리, 바우처사용을위한공급기관 POOL 제공 공급기관 : 비영리기관 ( 대학, 출연연등 ) 주관기관에 R&D 서비스 ( 위탁연구, 시험 분석, 전문가지원등 ) 제공 - 13 -

4 ( 지역 ) 균형발전을위한지역주도의 R&D 강화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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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주체간상호연계및글로벌협력강화 과기정통부 산업부공동으로 ( 가칭 ) 차세대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 추진방안 을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토론안건으로상정 ( 1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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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국민체감형과학기술성과확산 1 4 차산업혁명을선도할미래신산업육성 * 기존부처별추진단 사업단 13 대혁신성장동력분야별범부처추진체계 조기상용화, 원천기술확보등혁신성장가속화하기위한추진분야별성과점검 (`19.1 분기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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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생활속의문제를해결하는 R&D 강화 3 과학기술로질좋은일자리창출에기여 - 20 -

4 과학기술정책에국민참여확대 - 21 -

Ⅳ. 추진일정 추진과제 담당부처 조치일정 조치유형 ❶ 연구자중심으로 R&D 제도혁신 ㆍ R&D 프로세스혁신과기정통부 `19. 下행정 ㆍ R&D 규정정비과기정통부 각부처 `19. 下입법 ❷ R&D 관리체계의전문성 효율성강화 [ 전략 1] 연구자중심, 창의 도전적 R&D 지원체계강화 ㆍ연구관리전문기관정비 효율화과기정통부 19. 上행정 ㆍ연구관리전문성강화 (PM 제도개선 ) 과기정통부 18.9~ 행정 ㆍ연구비 과제지원시스템통합 정비 과기정통부 산업부 각부처 ~`22.12 입법 예산 ㆍ대형연구장비사업점검 관리체계강화과기정통부 19. 下행정 ❸ 고위험혁신연구지원강화 ㆍ고위험혁신형 R&D 지원체계마련과기정통부 `19. 下예산 ㆍ 4 차산업혁명신산업창출규제개선및실증지원강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19 예산 ❹ R&D투자의전략성강화및적시적소투자체계구축 ㆍ국가전략분야투자확대 과기정통부 산업부 19 예산 ㆍR&D 예비타당성조사조사체계개편 과기정통부 '19.3 행정 ㆍR&D PIE 서비스고도화 과기정통부 `18. 下 예산 ❶ ( 대학 ) 사람을키우는창의도전적 R&D 지원 ㆍ연구자주도 R&D 투자확대 과기정통부 교육부 ~ 22 예산 ㆍ산학협력단의연구자지원기능강화 과기정통부 교육부 19. 下 입법 ㆍ우수청년연구자양성및활용방안마련 과기정통부 18.12 행정 [ 전략 2] 혁신주체역량제고 ㆍ (4 대과기원 ) 이공계병역제도개선및미래인재특별위원회신설 과기정통부 18. 下 ~ 행정 ㆍ 4 차산업혁명대응인재성장지원추진계획마련과기정통부 `18. 下행정 ❷ ( 공공연 ) 장기 공공 대형연구에집중 ㆍ (1 단계 ) 출연 ( 연 ) 연구자율성강화 (PBS 근본개편, 출연 ( 연 ) 중장기인력운영 ) 과기정통부 19. 上행정 ㆍ (1 단계 ) 기관평가개편과기정통부 19.9 행정 ㆍ (2 단계 )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마련과기정통부 `19. 下행정 - 22 -

추진과제 ❸ ( 기업 ) 혁신역량을높이는 R&D 지원 담당부처 조치일정 조치유형 ㆍ혁신형고성장중소 벤처기업성장지원강화중기부 ~ 22 예산 ㆍ혁신성장 R&D 세제지원강화기재부 과기정통부 19. 上입법 ㆍ중소기업 R&D 비효율제거및중소기업역량제고 (KOSBIR, R&D 지원졸업제, R&D 바우처 ) ㆍ기업R&D 지원 관리체계개선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성장중심평가체계개편 ) ㆍ기업인적자산투자확대 (R&D 인력채용 장기재직, 청년과기인복지제고 ) ❹ ( 지역 ) 균형발전을위한지역주도의 R&D 강화 ㆍ지방정부의 R&D 혁신리더십강화 ( 지역과기기금확산, 지역과학기술위원회격상, 지역수요 R&D 지원, 지역 R&D 정보시스템내실화 ) ㆍ지역혁신주체역량극대화 ( 지역선도연구센터, 연구소기업, 지역거점대학, 권역별공학컨설팅센터 ) ㆍ지역혁신성장체계고도화 ( 기술지주회사, 국가혁신클러스터, 강소특구지정 ) ❺ 혁신주체간상호연계및글로벌협력강화 ㆍ산학연협력활성화 ( 차세대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공동기획, 공동연구법인, 산학연협력기반강화 ) 중기부 19. 上예산 과기정통부 중기부 19. 上입법 과기정통부 각부처 19. 上행정 과기정통부 `19. 下예산 과기정통부 중기부 농진청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19.1 월예산 19.1 월입법 예산 `19.3 분기예산 ㆍ국제과학기술공동연구협력체계강화과기정통부 농진청 `18. 下예산 ❶ 4 차산업혁명을선도할미래신산업육성 [ 전략 3] 국민이체감하는성과창출 ㆍ혁신성장동력맞춤형육성및신규분야발굴과기정통부 19.3 분기예산 ㆍ바이오메디컬산업육성 ❷ 국민생활속의문제를해결하는 R&D 강화 복지부 과기정통부 식약처 `19 입법 예산 ㆍ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 투자확대과기정통부 18.12 예산 ㆍ문제해결형 R&D 국민참여체계마련및대국민소통강화 과기정통부 19. 上행정 ㆍ국민생활연구선도프로젝트추진과기정통부 `18. 下 ~ 예산 ❸ 과학기술로질좋은일자리창출에기여 ㆍ미래직업예측모델개발및과학기술분야일자리확대 (ICT 직무개발, 연구산업일자리, 청년고용현금부담금완화 ) 과기정통부 각부처 `19. 下예산 ㆍ대학 출연 ( 연 ) 청년연구자의권익강화 ( 박사후연구원근로계약, 학생맞춤형장려금 ) ❹ 과학기술정책과정에국민참여확대 과기정통부 교육부 19~ 행정 ㆍ국민의과학기술정책참여확대과기정통부 `19.1 분기행정 ㆍ과학기술문화산업성장지원과기정통부 `18.4 분기 ~ 예산 - 23 -

붙임 국가R&D혁신방안실행계획 ( 안 ) 세부추진과제별추진일정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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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BIR, 졸업제, 바우처 ) ( 기업부설연구소, 중기 R&D 온라인평가시스템 ) (R&D 인력채용 장기재직, 청년과기인복지제고 ) - 26 -

( 지역과기기금, 지역과학기술 위원회, 지역수요 R&D, 지역 R&D정보시스템내실화 ) ( 지역선도연구센터, 연구소기업, 지역거점대학, 권역별공학컨설팅센터 )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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