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새정치민주연합정책공약 중앙 10 대정책공약 no. 정책 1 (1p) 2 (4p) 3 (5p) 4 (6p) 5 (8p) 6 (11p) 7 (13p) 8 (15p) 9 (17p) 10 (19p) 사람보다는이윤을생각하는탐욕 과 국민보다는조직을생각하는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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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 , , ,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372 ( ) () 3() IT BT

8 경기도 강원도 인천 1 서울 충청남도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2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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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선행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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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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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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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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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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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019 년도 주요업무계획 목 차 1 기본현황 년도업무성과 3 정책목표와이행과제 년도업무계획 ( 미래전략과 ) 5 현안사업 6 새로운시책

목 차

목차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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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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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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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새정치민주연합정책공약 중앙 10 대정책공약 no. 정책 1 (1p) 2 (4p) 3 (5p) 4 (6p) 5 (8p) 6 (11p) 7 (13p) 8 (15p) 9 (17p) 10 (19p) 사람보다는이윤을생각하는탐욕 과 국민보다는조직을생각하는풍토 를종식시켜, 국민의생명권과행복권을철저히보장하는 새로운내나라, 사람안전 을최우선으로하는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보호자간병이필요없는환자안심병원만들기 : 국민건강보험에간병보험을신설해 간병서비스 를제공하고, 보호자필요없는병원을전국적으로확대하여간병비부담을 획기적으로절감 공공성강화로안심보육실현 : 신규아파트단지등에국공립어린이집을대폭신설하고, 학교 병설유치원을확대하는등국가주도의안심보육 교육실현 교통비부담경감및출퇴근시간단축 : 추가부담없이무한환승가능한대중교통정액제패스카드도입및대중교통망통합으로교통비는내리고출퇴근시간단축추진생활임금제도입및상시적업무정규직채용 : 공공부문의최저임금을대폭인상하는생활임금제를확대하고, 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차별해소추진효도하는정당, 당당한노후생활실현지원 : 어르신에대한건강지원과소득보장을위한경제활동지원 강화를통해건강하고활기찬노년의인생 2 모작실현지원 학부모의교육비부담경감추진 : EBS 영어교육전문채널신설을통한영어사교육비절감, 교복값 인하및대학입학금폐지추진 전월세난해소및세입자보호 : 임대주택공급확대로전월세난해소및임대료상한제등세입자권리보호강화국민세금부담완화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상향등세금부담완화로가계경제살리기추진 지역균형발전추진 : 지방의교육, 의료, 문화등사회인프라수준향상으로지방의삶의질개선및국토의균형발전추진 시 도지역 5 대정책공약 - 1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 10 대정책 ( 새정치민주연합 ) 정책 1 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 사람보다는이윤을생각하는탐욕 과 국민보다는조직을생각하는풍토 를종식시켜, 국민의생명권과행복권을철저히보장하는 새로운내나라, 사람안전 을최우선으로하는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o, - 2, - 300 -,, 내 용 o 4 16 -, -, o, ( ), - - 2 -

o, o ( ),, o (, NSC) o - - o - - - - - o,, - -, -, - o o - - - - - 3 -

- - - - o -, - - - o - - - (5 ) - o o ( ) - 4 -

정책 2 보호자간병이필요없는환자안심병원만들기 : 국민건강보험에간병보험을신설해 간병서비스 를제공하고, 보호자필요없는병원을전국적으로확대하여간병비부담을획기적으로절감 o, o. o,. 내 용 o o, o 2014 o 2015, 2017 o 2014 o 2015 o o ( ) - 5 -

정책 3 공공성강화로안심보육실현 : 신규아파트단지등에국공립어린이집을대폭신설하고, 학교병설유치원을확대하는등국가주도의안심보육 교육실현 o o 2013 2,332 5.33% - 9.7, ( ) 4~5 o 4 21.5% 내 용 o 30%, o o o, - o o 2015 1 o - 6 -

정책 4 교통비부담경감및출퇴근시간단축 : 추가부담없이무한환승가능한대중교통정액제패스카드도입및대중교통망통합으로교통비는내리고출퇴근시간단축추진 o 3.26 330 30 8 (13 ) - 9.3% / -33 7, -33 2 3, (22 ), (16 ) o 2013 1 3, 7, 3,100 2 2 5 o,,, -, 내 용 o, o -,,, - 1,000 o -, o,, o - 7 -

o 2014 o 관련법률제 개정및예산확보추진 - 8 -

정책 5 생활임금제도입및상시적업무정규직채용 : 공공부문의최저임금을대폭인상하는생활임금제를확대하고, 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차별해소추진 내 용 o 1-1/3, (5,210 ) - OECD 2012 35% -, -, ( ) ( ) :, o - ( ) 1,824 837 ( 45.9%, 13.8 ) - ( ) 49.7%, 52.8% - (2013 8, : %) - ( ) 5.57, 8.24, 2.41-2015, - - 9 -

-,,, o - ( + ), ( + + ) -, o, - -, - o - - - o -,,,, - - : - o o o - o o - 10 -

o 2018 o, o, - 11 -

정책 6 효도하는정당, 당당한노후생활실현지원 : 어르신에대한건강지원과소득보장을위한경제활동지원강화를통해건강하고활기찬노년의인생 2 모작실현지원 o o 내 용 o o o - - - o - 65 - - o - - - 12 -

- 100, 3 o o (, ) o 2015 o - 13 -

정책 7 학부모의교육비부담경감추진 : EBS 영어교육전문채널신설을통한영어사교육비절감, 교복값인하및대학입학금폐지추진 내 용 o * 2013 GDP 4.8% OECD (5.4%) 0.6%p 2.8% OECD (0.9%) 1.9%p. o 2013 18 6 1 23 9 o 2013 6 3,318 (34%) o 2013 196 0 100 * 103 100 15 7 40 2 20 o up, down 3 - EBS 13-2 - MMS EBS 13-2 - EBS - EBSe -, - - - EBSe - o 30% 5-14 -

- - - 10 -, -, o - -, 3 o, 2015 o o 2014 o, - 15 -

정책 8 전월세난해소및세입자보호 : 임대주택공급확대로전월세난해소및임대료상한제등세입자권리보호강화 내 용 o 2011,. 820. ( : 2012 ) o < > 1, 13 4 1 14 3 5 6 o 820 / o ( ) 1, 2-3 ( ) - 16 -

o, o - 12 2017 7% - (263 ) ( ) - -, o - -, - o / o o 97 128 o /, /,,,,, 3, o - LH 3 1 - ( ) o 2014 o - 17 -

정책 9 국민세금부담완화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상향등세금부담완화로가계경제살리기추진 내 용 o - 2000 69% 2012 62%, 17% 23% - 2000 OECD 3 o MB, -, o -, o, o - ( ) - (50%) o 100-7,000 ( ) 100 o - 18 -

-, o - 2000 2,400. o o 2014 o, 2012. 12 o - 19 -

정책 10 지역균형발전추진 : 지방의교육, 의료, 문화등사회인프라수준향상으로지방의삶의질개선및국토의균형발전추진 내 용 o -. ( 123 2 ) o 20 o - - - 8:2, 49.6%( 14) o o -,, - - o - -, o - 11% 20% - o,, - 20 -

- - 24 2 - o - - - 8 - - KTX - - 1 o o 2015 o 2014 o 2015, o - o o - 21 -

생활자공약 실행을위한소요재원및재원조달방안 1. 소요재원규모 : 연평균 6.8 조원, 4 년간 27.1 조원 2. 재원조달방안 - 22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 시 도별 5 대핵심공약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경기도 4. 강원도 5. 대전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7. 충청북도 8. 충청남도 9. 부산광역시 10. 대구광역시 11. 울산광역시 12. 경상북도 13. 경상남도 14. 광주광역시 15. 전라북도 16. 전라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특별시 ) 공약 1 심야전용버스확충으로심야시간대교통편의성확립 13 4 2 12, 13 9 9 44, 내 용 - 1 -

공약 (2) 한양도성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 o - 15.9(ICOMOS ㆍ ) - ( 12.8~13.10 ) 내 용 - 2 -

공약 (3) 도심특화산업활성화 ( 12.8) - - - -,,, 내용 - 3 -

공약 (4) 석면가루안날리는쾌적하고안전한서울지하철 내 용 - 4 -

공약 (5) 보행친화 자연친화서울조성, 내 용 - 5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인천광역시 ) 공약 (1)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인천도약의계기로활용 내 용 - 6 -

공약 (1)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인천도약의계기로활용 - 7 -

공약 (2) 주거비 보육비걱정없는 누구나집 5 만호공급. 내 용 - 8 -

공약 (2) 주거비 보육비걱정없는 누구나집 5만호공급. - 9 -

공약 (3) 인천제 2 의료원설립으로공공의료기반확대 내 용 - 10 -

공약 (4) 모든버스 버스정류장 지하철에무상와이파이구축 내 용 - 11 -

공약 (5) 서해평화고속도로건설추진을통한한반도평화경제벨트구축 내 용 - 12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 ) 공약 (1) 경기북부평화통일특별도 ( 道 ) 설치 내용 - 13 -

공약 (2) 버스운영체계개선및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시스템구축 내 용, ( ),, 2014 : - - 2015 : - 14 -

공약 (3) 한강 임진강 예성강하구평화협력지대조성 내용 - - ( )- ( )- ( ) - 15 -

공약 (4) 경기남부융복합산업기술단지 (Techno-Valley) 조성 q IT, BT, NT 내용 q - 16 -

공약 (4) 경기남부융복합산업기술단지 (Techno-Valley) 조성 q q - 17 -

공약 (5) 안산의힐링도시지정및대규모재난대응치유센터설치 q q 내, 용 ( ) 2014 2014 ( ), - 18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강원도 ) 공약 1 강원도를남북경제협력의전초기지로조성 내용 - 19 -

공약 2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적극지원 내 용 - 20 -

공약 3 강원도를동북아관광 휴양중심지로조성 내 용 - 21 -

공약 4 강원도의수도권접근성개선을위한인프라확충 내 용 - 22 -

공약 5 영서 영동지역균형발전을통한경제활성화기반마련 내용 o - 23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대전광역시 ) 공약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성공적추진 내용 o - ( ) - ( ) - ( ) 對 o ( - 24 -

공약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성공적추진,, ) o - - o - - 25 -

공약 (2) 구도청부지의적극적활용으로원도심활성화 내용 o -,, K-pop o - 26 -

공약 (3) 충청권광역철도망조기착공으로대전의대중교통체계개선 내용 o ~ ~ ~ ~ (106.9km) o o 2014 2019-2011. 4. (2016 ~2020 ) - 27 -

공약 (4) 대전지방의료원설립으로취약지역의료안전망구축 내용 o o o - 28 -

공약 (5) 마사회마권장외발매소외곽이전 내용 - 29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세종특별자치시 ) 공약 (1) 실질적행정수도완성 현황및문제점 내용 목표 : 실질적행정수도완성을위한기반구축및자족기능확충 이행방법 - 30 -

공약 (1) 실질적행정수도완성.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 - 31 -

공약 (2) 청춘조치원프로젝트 : 인구 10만조치원건설 현황및문제점 목표 내 용 이행방법 이행기간 : 조치원도심개발 재원조달방안 : 민자유치, 국비 + 시비 - 32 -

공약 (3) 세종시표복지모델정착 현황및문제점 목표 : 내용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 33 -

공약 (4) 세종시표로컬푸드완성및세종농업브랜드육성 현황및문제점 목표 : 이행방법 내용. 이행기간 - 34 -

공약 (4) 세종시표로컬푸드완성및세종농업브랜드육성 재원조달방안 : - 35 -

공약 (5) 세종시를광역과기초를겸한지방자치의성공모델로육성 현황및문제점 목표 내 용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 36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충청북도 ) 공약 (1) 통합청주시의성공적인출범지원 내 용 - 37 -

공약 (2) 충청내륙고속화도로조기완공 내 용 - 38 -

공약 (3) 과학비즈니스벨트기능지구정상적추진 내 용 - 39 -

공약 (4) BIT( 생명과학과정보통신 ) 산업중심지로부상하는충북 내 용 - 40 -

공약 (5) 충청권순환고속철도망구축 내 용 - 41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남도 ) 공약 (1) 3 농혁신지속추진으로농어민 농어업 농어촌발전도모 내 용 - 42 -

공약 (1) 3농혁신지속추진으로농어민 농어업 농어촌발전도모 - 43 -

공약 (2) 생태복원과해양의새로운가치창출로 해양건도충남 구현 내 용 - 44 -

공약 (3) 백제역사문화, 충청유교문화종합개발 내 용 - 45 -

공약 (4) 한중교류전진기지구축을통해환황해권시대주도 내 용 - 46 -

공약 (5) 서해안유류피해지역의자립기반구축지원 내 용 - 47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부산광역시당 ) 공약 1 해양특화산업집중육성 내 용 - - - - 48 -

공약 2 지지부진한부산북항재개발사업해결 내용 - - - - 49 -

공약3 도시재생사업활성화및도심철도이전추진 내용 - - - 50 -

공약 (4) 수산업부흥지원 내용 - - - 51 -

공약5 낙동강하구역생태복원 내용 - (1 ): 10-16 (2 ):, - - 52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 ) 공약 (1) 산업화세력과민주화세력의화해와통합을위한컨벤션센터건립 내용 - 53 -

공약 (2) 대구시민들의안전하고건강한물제공 내 용 - 54 -

공약 (3) 대구시를첨단공구산업의메카로조성 내 용 - 55 -

공약 (4) 대구를중소기업중심도시로육성 내용 - 56 -

공약 (5) 명품문화도시로거듭나는대구만들기 내 용 - 57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 ) 1 산업재해와재난으로부터안전한울산 내용 - 58 -

2 대곡천일대인류문화유산지구조성및도시의역사성복원 내 용 - 59 -

3 대형복합기능의공공도서관을울산의랜드마크로조성 내 용 - 60 -

4 신성장역점산업으로노후원전폐로화사업기반조성 내 용 - 61 -

5 국립산재모 ( 母 ) 병원 설립위치이전및공공의료거점병원으로육성 내 용 - 62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경상북도 ) 공약 (1) 뿌리산업 을경북의신성장동력으로육성 내 용 - 63 -

공약 (2) 3대문화권 별특성화사업지원 내용 - 64 -

공약 (3) 농축산업경쟁력강화 내 용 - -,,, o -,, - o - 65 -

공약 (4) 울릉도의관광인프라확충 내 용 - :,, - - 66 -

공약 (5) 첨단과학및신재생에너지사업지원 내 용 - 67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경상남도 ) 공약 (1) 국제기능올림픽유치로대한민국산업수도로도약 내용 - 68 -

공약 (2) 국가항공산업단지지정등항공산업집중육성 내용 - 69 -

공약 (3) 경남동남권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내용 - 70 -

공약 (4) 도시인이탐내는귀농모범지역경남육성 내용 - 71 -

공약 (5) 김해의료기기산업단지육성 내용 - 72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광주광역시 ) 공약 (1) 님을위한행진곡 을 5 18 공식기념곡으로지정하고 5.18 명예훼손방지법 마련 내 용 - 73 -

공약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2015 년성공적인개관지원 내 용 - 74 -

공약 (3) 차세대친환경자동차생산기지육성 내용 - 75 -

공약 (4) 광주상품거래소설립추진 내 용 - 76 -

공약 (5) 2015 광주하계 U 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성공적인개최지원 내 용 - 77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 공약 (1) 농생명융복합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 내용 - 78 -

공약 (2) 새만금을동북아경제협력허브로육성 내 용 - 79 -

공약 (3) 전통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내용 - K-Food,, - o -,,, ( ), o,,, - 80 -

공약 (4)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권힐링거점육성 내용 - 81 -

공약 (5) 전북을 연기금특화금융도시 로조성 내 용 - 82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전라남도 ) 공약1 수산양식혁명 (Blue Revolution) 을위한기반구축 내용 - 83 -

공약 2 항공기비행종합시험인프라구축 내용 - 84 -

공약 3 여수박람회및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효율적사후활용 내 용 - 85 -

공약 4 남해안철도고속화사업의효율적추진 내 용 - 86 -

공약5 혁신도시연계융 복합산업밸리조성 내용 - 87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 도별 5 대핵심공약 ( 새정치민주연합 - 제주특별자치도 ) 공약 (1) 제주공항인프라시설확충 r 내용 r r r r - 88 -

공약 (2) 환경친화적에너지산업육성 r r 내용 r r r - 89 -

공약 (3) 강정해군기지갈등해소및 평화의섬, 제주 조성 r r 내용 r r r - 90 -

공약 (4) 제주도의문화 를살린문화창조산업화전략추진 r r 내 r 용 r r - 91 -

공약 (5)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섬제주 만들기 r r 내 용 r r r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