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회고서 2016. 10. (FTA 신규체결국 ) 뉴질랜드주요수입소비재유통실태조사 ( 낙농품시장중심 ) 시장조사국 FT A 소비자권익증진팀
< 목차 >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조사배경및목적 조사개요 1) 치즈류 ( 체다치즈, 모짜렐라치즈, 기타치즈 ), 버터류 ( 버터, 가공버터 ), 분유류 ( 조제분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
2) 저율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s), 일정수입량은무관세혹은저율의관세를부과하고, 이를초과하는물량은높은관세를부과하는것
2. 조사내용및방법 3. 조사기간및담당자
. 품목별유통현황및 FTA 소비자후생효과 1. 유아용조제분유 3) 가. 품목정의 3) 이하 조제분유 라함 4) 출처 : 두산백과 5) HS 코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따라대외무역거래상품을총괄적으로분류한품목분류코드 6) 출처 : 두산백과
나. 시장현황 7) 출처 : 두산백과 8) [ 단독 ] 분유시장경쟁가열... 이마트, 독일산 베바 분유독점판매예정, < 뉴스원 >, 2016.7.13. 9) 분말이아닌액체상태의분유. 물에탈필요없이바로먹일수있는편리함때문에인기를끌고있음
다. 수입동향 10) [ 기업 ] 분유선택폭넓어지자소비자 함박웃음, < 아시아경제 >, 2016.6.19. 수입 원료쓰는산양분유, 40% 가격인하... 일동후디스는?, < 뉴스원 >, 2016.6.10.
라. 뉴질랜드산조제분유의관세인하및소비자후생효과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3.2% 30.4% 27.6% 24.8% 22% 19.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7.3% 34.6% 31.9% 29.2% 26.5% 23.8%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30톤 235톤 239톤 244톤 249톤 254톤 11) 저율관세할당 (TRQ) 운영관련자세한내용은 [ 붙임 2] 참조
12) 우리원에서운영하는생필품가격정보사이트 참가격 www.price.go.kr 에서 FTA 체결전, 후가격비교가가능한 4 개제품의 15 년가격 ( 15 년 1 월 ~12 월평균가격 ) 과 16 년가격 ( 16 년 1 월 ~10 월평균가격 ) 을비교 13) 가격전쟁최전선 분유, 온라인비중 40% 넘어, < 연합뉴스 >, 2016.2.26.
14) A 사와동일하게산양분유를뉴질랜드에서 OEM 생산하여수입 유통 15) 관세없는데요지부동... 꿈쩍않는수입분유, <SBS 뉴스 >, 2016.6.22. 16) 2014. 12. 12. 발효 17) 일동후디스, 트루맘 분유가격인하, < 연합뉴스 >, 2016.8.18.
18) 무관세물량의적정배분을위하여업체당배분상한물량을전체물량의 20% 이내로한다 는기준이있으나, 관세할당물량의사용촉진 ( 이행률 95% 이상 ) 을위하여업체간경쟁이없는경우신청업체에전량배분가능 19)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추천및수입관리요령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2014-104 호 ) 제 21 조에따라추천대행기관은소관품목의관세할당물량의이용률과잔여이용가능물량을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최소한매월주기적으로게시하는방법으로공표하여야함
20)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 자료로 MTI 품목분류기준으로수입업체수가제시되어있어, 분유 치즈등세부제품군별수입업체수의변화를살펴보기에는무리. 여기서는 MTI 0243( 낙농품 ) 전체에대한다양성을살펴봄 21) FTA 체결후對세게수입상품전체수는변화없이비 FTA 체결국에서 FTA 체결국으로수입선이전환되는경우도있을수있어 FTA 체결후해당국가와의교역상품 업체증가효과를선택폭확대에의한소비자후생증대로해석하기에는무리. 다만, 특정국가의동질상품에대한수입선확대는상품다양성측면으로해석가능 ( 김인숙 이금노 (2015), FTA 확산에따른소비재시장변화와소비자인식연구, 한국소비자원연구보고서 )
2. 치즈 가. 품목정의
나. 시장현황
22) 10 년수입치즈 70% 국산치즈 30% 에서 14 년수입치즈 80% 국산치즈 20% 으로국산치즈비중감소, 월간낙농, 15 년 4 월. 23) 통계청우유생산비지표와물가상승률에연동해유가공업체가낙농가에서사들이는원유가격을정하는제도로시장및수급상황보다는원유생산비에근거하여가격결정 ( 한경경제용어사전 )
다. 수입동향 24)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무역통계 (TRASS)
라. 뉴질랜드산치즈의관세인하및소비자후생효과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0.8% 25.7% 20.6% 15.5% 10.4% 5.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3% 30% 27% 24% 21% 18%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3.6% 31.2% 28.8% 26.4% 21.6% 19.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7,000 톤 7,210 톤 7,426 톤 7,649 톤 7,879 톤 8,115 톤
25) 우리원에서운영하는생필품가격정보사이트 참가격 www.price.go.kr 에서 FTA 체결전, 후가격비교가가능한 8 개제품의 15 년가격 ( 15 년 1 월 ~12 월평균가격 ) 과 16 년가격 ( 16 년 1 월 ~10 월평균가격 ) 을비교
. 한 - 뉴 FTA 소비자인식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설계 26) 뉴질랜드산유제품의경우, 뉴질랜드생산완제품이수입 판매되는것보다국산제품의주요원재료로사용되는경우가많아뉴질랜드산원재료를사용한유제품경험자를포함하여조사진행
다. 조사내용
라. 응답자특성
2. 조사결과 가. 뉴질랜드산수입소비재에대한인식 80.6 48.8 45.0 홍합 9.1 아이스크림 8.9 초콜릿 8.5 아보카도 8.1 단호박 7.5 맥주 5.0 화장품 3.4 꿀 0.8 37.5 30.0 27.0 26.0 19.0 18.1 13.7 키위 소고기 치즈 분유 양모 우유 버터 건강 식품 연어 와인 나. 뉴질랜드산주요수입소비재 ( 유제품 ) 에대한구매경험
다. 한 - 뉴 FTA 이후시장변화에대한소비자인식
. 시사점및조치계획 1. 조사결과요약 가. 조제분유의유통현황및 FTA 소비자후생효과
나. 치즈의유통현황및 FTA 소비자후생효과 27) 업계관계자들의인터뷰내용으로추정하였으며, 관세할당물량 (TRQ) 의업체별배분실적은공개되지않음
다. 한 - 뉴 FTA 소비자인식조사
2. 시사점 가. 조제분유
나. 치즈 28) 대한민국정부와뉴질랜드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추천및수입관리요령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2015-166 호 ) 등
3. 후속조치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논문 > < 타기관보도자료및언론기사 >
참고사이트
붙임 1 한 - 뉴질랜드 FTA 일반현황 1. 뉴질랜드산업및교역 29)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뉴질랜드국가정보, http://tradedoctor.kotra.or.kr
2. 한 - 뉴질랜드교역현황
3.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가. 협상경과
나. 상품양허주요내용 30) 농산물세이프가드 (ASG, Agricultural Safeguard), 농산물의수입물량이일정수준이상으로증가하거나수입가격이일정수준이하로하락할경우해당농산물에추가관세를부과함으로써농산물수입급증에따른충격을완화하기위한제도
다. 인력교류및투자주요내용
- 31) 투자자 - 국가분쟁해결절차 (ISD, Investor-State Dispute), 해외투자자가상대국의법령이나정책등에의해피해를입었을경우국제중재를통해손해배상을받도록하는제도
붙임 2 저율관세할당 (TRQ) 운영
붙임 3 한 - 호주 FTA 조제분유양허내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3.2% 30.4% 27.6% 24.8% 22% 19.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7.3% 34.6% 32% 29.3% 26.6% 23.9%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70톤 484톤 499톤 514톤 529톤 545톤
붙임 4 한 - 뉴 FTA 소비자인식조사 설문지 2016 년한 - 뉴 FTA 관련소비자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여론조사전문기관나우앤퓨처 (Now&Future)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국민소비생활의향상을도모하기위해소비자기본법에의해설립된공정거래위원회산하의공공기관입니다. 조사결과는연구목적으로만사용되고귀하가응답하신내용은통계법 33 조및 34 조 ( 비밀보호 ) 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통계작성을위해서만사용되고, 개별기업의정보가노출될우려가있는경우통계법에따라비공개로처리하는등비밀보장에철저를기하고있음을다시한번강조드립니다. 귀하의성실한응답과소중한의견을부탁드립니다. 2016 년 10 월 연구기관 : 한국소비자원 FTA 소비자권익증진팀 조사기관 : 나우앤퓨처 조사책임자 : 안성원 (02-3453-7552) 자료수집방법 : 온라인조사 (Online Survey) 조사지역 : 서울, 경기및 6대광역시 조사대상 : 만 25~59세남녀 / 수입품목구매자 ( 조사진행상황에따라샘플수조정될수있음 ) 대상자 최근 1 년내뉴질랜드산유제품구매자 ( 뉴질랜드산원재료사용제품포함 ) 샘플수 300 최근 1 년내뉴질랜드산키위구매자 300 조사표본 : 총 600명 표본구성 : 성별및연령, 지역을고려한인구비례할당 남 여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합계 서울 11 24 28 26 9 23 28 25 174 인천 3 7 8 7 3 7 8 7 50 경기 13 29 34 31 11 28 33 30 209 부산 3 7 10 9 3 8 9 8 58 대구 2 6 7 6 3 5 6 6 41 울산 1 3 3 3 1 3 3 3 20 광주 1 3 4 3 1 3 4 3 22 대전 2 4 4 4 1 3 4 4 26 합계 36 84 98 89 32 80 95 86 600
SQ1. 귀하의성별은어떻게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연령은어떻게되십니까? 출생연도 ( ) 년 SQ2-1. 연령대 1 10대 조사중단 2 20~24세 조사중단 3 25세 ~29세 4 30대 5 40대 6 50대 7 60대 조사중단 SQ3. 귀하의거주하는지역은어떻게되십니까? 기타지역조사중단 1 서울 2 인천 3 경기 4 부산 5 대구 6 울산 7 광주 8 대전 9 기타 ( ) SQ4. 귀하께서는 FTA( 자유무역협정 ) 에대해들어보신적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조사중단 SQ5. 귀하께서는 FTA( 자유무역협정 ) 에대해알고계십니까? 1 전혀모른다 조사중단 2 어느정도안다 3 아주잘알고있다 SQ6. 귀하께서는아래의수입품목에대해서구매경험이있으십니까? 있다면가장최근얼마이내에구매를 하셨습니까? (1 개조건이라도맞을시, 통과 ) 수입품목 뉴질랜드산유제품 ( 분유, 치즈, 버터, 우유등 ) 완제품뿐아니라뉴질랜드산원재료를사용한제품도모두포함함 구매경험 [ 해외직구아닌, 국내구매에한함 ] 1 구매경험없음 2 구매경험있음 : 최근 ( ) 개월이내구매 PROG - 구매경험없거나, 최근구매 1년초과인경우 : 조사중단 - 최근구매 1년이하인경우 : 조사진행 뉴질랜드산키위 1 구매경험없음 2 구매경험있음 : 최근 ( ) 개월이내구매 - 구매경험없거나, 최근구매 1 년초과인경우 : 조사중단 - 최근구매 1 년이하인경우 : 조사진행 SQ6-1. 귀하께서최근구매하신수입품목은무엇입니까? 모두선택해주세요. 1 뉴질랜드산유제품 2 뉴질랜드산키위 3 해당없음 조사중단
A. 다음은뉴질랜드산제품의인식에관련된내용입니다. QA1. 뉴질랜드 하면떠오르는제품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QA2 로이동 QA1-1. 다음중 뉴질랜드 하면떠오르는제품을모두선택하여주십시오. 1 키위 2 분유 ( 일반, 산양 ) 3 치즈 4 버터 5 아이스크림 6 우유 7 단호박 8 아보카도 9 소고기 10 홍합 11 연어 12 초콜릿 13 와인 14 맥주 15 건강식품 16 화장품 17 양모 18 기타 ( ) QA2. 뉴질랜드에서생산후국내로수입 유통 ( 또는뉴질랜드산원재료를수입하여국내에서가공 유통 ) 되는제품을들어보셨거나, 직접보았거나, 구매또는사용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QB1로이동 QA2-1. 다음중뉴질랜드에서생산후국내로수입 유통 ( 또는뉴질랜드산원재료를수입하여국내에서 가공 유통 ) 되는제품을들어보셨거나, 직접보았거나, 구매또는사용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1 키위 2 분유 ( 일반, 산양 ) 3 치즈 4 버터 5 아이스크림 6 우유 7 단호박 8 아보카도 9 소고기 10 홍합 11 연어 12 초콜릿 13 와인 14 맥주 15 건강식품 16 화장품 17 양모 18 기타 ( ) B. 다음은뉴질랜드산주요수입소비재품목의구매경험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은국내시장에수입된뉴질랜드산수입소비재에대한귀하의의견을묻는질문입니다. 뉴질랜드산유제품 ( 분유, 치즈, 버터, 우유등 / 뉴질랜드산원재료를사용한제품도포함 ) 가장최근에구매한뉴질랜드산유제품에대하여응답해주십시오. QB1. 어떤제품을구입하셨습니까? 1 분유 ( 일반분유 ) 2 분유 ( 산양분유 ) 3 치즈 4 버터 5 우유 6 기타 ( )
QB2. 귀하께서는구매하신제품의원산지가뉴질랜드라는사실 ( 또는뉴질랜드산원재료가사용된사실 ) 을알고구매하셨습니까? 1 알고구매하였다 2 모르고구매하였다 QB3. 귀하께서는어디에서구매하셨습니까? 1 백화점 2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 3 편의점 슈퍼 SSM(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등 ) 4 전통시장 5 온라인 : 대형마트온라인몰 (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등 ) 6 온라인 : 소셜커머스및일반쇼핑몰 ( 쿠팡, 티몬, 위메프, 지마켓, 11번가등 ) 7 기타 ( ) QB4. 뉴질랜드산유제품을선택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모두선택해주세요. 1 품질 ( 맛 ) 이좋아서 2 안전성에대한신뢰가있어서 3 가격이합리적이어서 4 구입제품의브랜드 ( 제조사 ) 에대한신뢰가있어서 5 눈에많이띄어서 6 기타 ( ) QB5. 귀하께서구매하신뉴질랜드산유제품의품질 ( 맛 ) 에대한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1 2 3 4 5 QB6. 귀하께서구매하신뉴질랜드산유제품의가격에대한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1 2 3 4 5 QB7. 귀하께서구매하신뉴질랜드산유제품의전반적인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1 2 3 4 5
QB8. 향후귀하께서는뉴질랜드산유제품을재구매 ( 추천 ) 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절대로재구매 ( 추천 ) 하지않을것임 재구매 ( 추천 ) 하지않을것임 보통 재구매 ( 추천 ) 할것임 확실히재구매 ( 추천 ) 할것임 1 2 3 4 5 QB9. 최근수입유제품의국내유통이활발해지고있습니다. 뉴질랜드유제품의품질 ( 맛 ), 가격을 100이라고 할때, 우리나라및다른국가에서생산된유제품에대한귀하의평가는어떠한지응답하여주십시오. ( 뉴질랜드산제품보다경쟁력이있는경우 100이상으로입력, 그렇지않은경우에 100이하로입력 ) 뉴질랜드 우리나라 유럽 ( 독일, 네덜란드등 ) 호주 품질 ( 맛 ) 100 ( ) ( ) ( ) 가격 100 ( ) ( ) ( ) 뉴질랜드산키위 가장최근에구매한뉴질랜드산키위에대하여응답해주십시오. QB10. 귀하께서는어디에서구매하셨습니까? 1 백화점 2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 3 편의점 슈퍼 SSM(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등 ) 4 전통시장 5 온라인 : 대형마트온라인몰 (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등 ) 6 온라인 : 소셜커머스및일반쇼핑몰 ( 쿠팡, 티몬, 위메프, 지마켓, 11번가등 ) 7기타 ( ) QB11. 뉴질랜드산키위를선택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모두선택해주세요. 1 품질 ( 맛 ) 이좋아서 2 가격이합리적이어서 3 해당키위브랜드에대한선호 신뢰가있어서 4 눈에많이띄어서 5 기타 ( ) QB12. 귀하께서구매하신뉴질랜드산키위의품질 ( 맛 ) 에대한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1 2 3 4 5
QB13. 귀하께서구매하신뉴질랜드산키위의가격에대한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1 2 3 4 5 QB14. 귀하께서구매하신뉴질랜드산키위의전반적인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1 2 3 4 5 QB15. 향후귀하께서는뉴질랜드산키위를재구매 ( 추천 ) 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절대로재구매 ( 추천 ) 하지않을것임 재구매 ( 추천 ) 하지않을것임 보통 재구매 ( 추천 ) 할것임 확실히재구매 ( 추천 ) 할것임 1 2 3 4 5 QB16. 최근수입과일의국내유통이활발해지고있습니다. 뉴질랜드키위의품질 ( 맛 ), 가격을 100이라고할 때, 우리나라및다른국가에서생산된키위에대한귀하의평가는어떠한지응답하여주십시오. ( 뉴질랜드산제품보다경쟁력이있는경우 100이상으로입력, 그렇지않은경우에 100이하로입력 ) 뉴질랜드 우리나라 칠레 품질 ( 맛 ) 100 ( ) ( ) 가격 100 ( ) ( ) C. 다음은 FTA 전반에관련된내용입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 는국가간에상품 / 서비스교역에대한관세및무역장벽을없애거나완화하여자유로운무역이가능하도록하는국가간의협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칠레와의 FTA를시작으로, 유럽연합 (EU) 미국 중국등 15개경제권역 ( 총 53개국가 ) 과의 FTA가발효 (2016. 9. 기준 ) 되어국내시장에많은수입품이소개되고있습니다. QC1. 귀하께서는한국과뉴질랜드간에 FTA( 자유무역협정 ) 가발효된사실을알고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2015. 12. 20. 한국과뉴질랜드간에 FTA( 자유무역협정 ) 가발효되어, 올해말에발효 1 주년을맞이합니다. 다음은한국과뉴질랜드 FTA( 자유무역협정 ) 발효이후시장환경변화에대한질문입니다. 각질문에대한 귀하의의견을응답하여주십시오.
QC2. 앞서보신바와같이, 2015년 12월, 한국과뉴질랜드간에 FTA( 자유무역협정 ) 가발효되었습니다. 이에따라앞으로뉴질랜드산제품의국내시장으로의수입은어떻게될것으로예상하십니까? 1 감소할것이다 2 거의변화가없을것이다 3 증가할것이다 뉴질랜드산제품이수입되면국내시장에는어떤변화가올것으로예상하십니까? 각질문에대한귀하의의견 을응답하여주십시오. QC3-1. 소비자에게있어구매시선택폭이. 아주좁아질것이다 좁아질것이다 변화가없을것이다 넓어질것이다 아주넓어질것이다 1 2 3 4 5 QC3-2. 뉴질랜드산제품이수입됨에따라관련품목의판매가격은전반적으로. 아주낮아질것이다낮아질것이다변화가없을것이다높아질것이다아주높아질것이다 1 2 3 4 5 QC3-3. 뉴질랜드산제품이수입됨에따라관련품목의품질수준은전반적으로. 아주낮아질것이다낮아질것이다변화가없을것이다높아질것이다아주높아질것이다 1 2 3 4 5 DQ1. 귀하의최종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1 중졸이하 2 고졸 ( 중퇴포함 ) 3 대졸 ( 중퇴포함 ) 4 대학원졸 DQ2. 귀하의직업은어떻게되십니까? 1 농 / 임 / 어 / 수산업 2 사무기술직 3 생산직 4 판매 / 영업직 5 관리직 6 공무원 7 전문직 8 전업주부 9 학생 10 기타 ( ) DQ3. 귀하의소득 ( 월평균세전소득기준 ) 은얼마나되십니까? 1 150 만원이하 2 151-250 만원이하 3 251-350 만원이하 4 351-450 만원이하 5 451-550 만원 6 551-650 만원이하 7 650 만원초과 DQ4. 현재귀하께서는본인을포함하여같이거주하고있는가족은모두몇명입니까? 1 1 명 2 2 명 3 3 명 4 4 명이상 설문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