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보고서 www.krifi.or.kr 대부업 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동향 조사 분석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중심으로 2019. 1.
본연구보고서는최근 3 년내대부업체나사금융을경험했거나현재이용중인대부자금이용자뿐만아니라 2018 년 2 월법정최고금리인하이후대부시장의변화를직접경험하고있는대부자금공급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근거하였다. 수요및공급측면에서의동시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저신용자의금융조달행태와추이, 최근대부업체의대응내용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서민금융정책을위한시사점을모색하였다.
조사 집필진 조성목, 김희철, 박덕배, 강영종, 김명일이창호, 장동성, 한경일, 금승환 협조기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한국신용정보원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KCB) ( 사 ) 함께만드는세상 ( 사회연대은행 ) ( 사 ) 더불어사는사람들, 희망만드는사람들 ( 사 ) 함께하는인천사람들, 동원제일저축은행등
인사말씀 2017 년 9 월금융위원회산하의사단법인으로설립된 서민금융연구원 은서민금융을연구하는학자, 서민금융관련시민 사회단체, 서민금융기관, 대안금융단체, 서민금융정책시행기관, 서민금융관련자율기구등으로구성되어서민금융에전문화된연구와정책개발을하는비영리연구단체입니다. 우리연구원은우리사회의금융소외자문제에초점을맞추고이의해결을위한실천적이고지속가능한정책대안을개발하고제시하고자학문적이론과연구실증을통해시장현실과정책의조화를추구하는융합적관점을가지고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금번국내최초로최근 3 년이내에대부업체나사금융이용경험이있거나현재이용중인자를대상으로대부업법상금리상한이지속적으로인하되는과정에서얼마나많은금융이용자들이대부업체에서소외되었고, 이들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자금공급자인대부업체에대해서도금리상한인하이후경영행태의변화, 향후경영방침등에대한설문을병행하였습니다. 대부업은 2002 년대부업법제정이후그간신용이상대적으로낮은서민계층을대상으로제도권금융과불법사금융사이에서마지막자금공급원으로서완충적역할을담당해온것으로평가할수있습니다. 2017 년말대부규모는 16 조원, 대부이용자는 250 만명에이르는등현재의시장규모측면에서볼때대부업은독자적인시장을형성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습니다. 법제정이후그동안금리상한이지속적으로인하되어왔으며, 법제정당시연 66% 에서지금은연 24% 로낮아진상태입니다. 이자율의인하는금융소비자의이자부담경감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반면, 신용이낮은계층은대부업자로부터더이상자금을융통하지못하고불법사금융으로이동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 대부목적의절반이상이생활비를충당하기위하여대출을받고있다는현실을고려해보면, 이들의불법사금융피해가능성등을우려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에우리연구원은금번설문조사를통해대부업체에서대출을받지못하는고객이어떻게대응하는지를, 그리고대부업자의영업행태는어떻게변했는지등을파악하여 금융소외없는따뜻한세상 을위한정책적함의 ( 含意 ) 를제시하고자합니다. 금번설문조사에적극협조해주신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등많은유관기관모두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연구보고서는서민금융연구원의연구진에의해집필되었으며, 보고서집필과정에서좋은의견을제시하고논평을해주신서민금융연구원익명의회원님들에게도감사의뜻을전합니다. 아무쪼록국내최초로많은유관기관들이참여하여대부업자나사금융이용경험자를대상으로실시한본설문조사결과가정부,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등의정책결정이나연구에많은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2019 년 1 월 사 ) 서민금융연구원원장조성목
요 약 Ⅰ. 연구배경및방법 2018 년 2 월법정최고금리가인하된데이어 12 월 7 일대부업법개정에따라연체이자율규제조항이신설되고일몰제가삭제됨 그동안국내이자율상한체제하에서의최고금리는주로대부업법에규정된일몰기간을연장하면서지속적으로인하되어왔음 - 법정최고금리는 2002 년대부업법제정당시연 66% 에서 2007 년 10 월연 49% 로큰폭으로인하된이후, 2010 년 7 월연 44%, 2011 년 6 월연 39%, 2014 년 4 월연 34.9%, 2016 년 3 월 27.9%, 2018 년 2 월 24% 등단계적으로약 4% 7%p 씩인하되어왔음 본연구는국내최초의설문조사방식을통해법정최고금리가인하되는과정에서대부이용자의금융애로와대부업체의경영행태등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파악하여정책적함의 ( 含意 ) 를제시하고자하는것임 [ 대부이용자 ] 최근 3 년내에대부업 사금융이용경험이있거나현재이용중인자를대상으로온라인과서면 ( 오프라인 ) 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 사금융의특성을고려해무기명응답방식으로진행 - 설문참여는다음의 3 가지형태로진행 1 나이스평가정보 (NICE) 및코리아크레딧뷰로 (KCB) 회원중신용등급등급 6 이하저신용자,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의정책금융상품이용고객, 서민금융연구원의단체회원사중저신용고객에대해이메일설문에대한응답방식 2 금융감독원 1332, 서민금융연구원 (krifi.or.kr),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원 ( 크레딧포유 ), 한국대부금융협회등의홈페이지접속, 팝업또는배너를통한온라인설문사이트링크 3 금감원주관대부업체업무설명회강의장소, 미소금융상담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복위 ), 대형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등의상담창구를통해서면설문지응답방식의설문실시 - 법정최고금리인하이후얼마나많은금융이용자들이대부업체를이용할수없게됐고, 이후어디서어떻게자금을조달하였는지등대부이용자들의금융실태변화를확인 [ 대부공급자 ] 금융위 ( 금감원 ) 지자체등록대부업자를대상으로한설문지배포방식과서민금융연구원 (krifi.or.kr) 등의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설문조사방식을병행 - 1 -
- 법정최고금리인하이후대출승인거절등경영행태의변화, 향후경영방침등을확인 설문조사는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한국신용정보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 사 ) 함께만드는세상 ( 사회연대은행 ), ( 사 ) 더불어사는사람들, 희망만드는사람들, ( 사 ) 함께하는인천사람들등 20 여개가넘는서민금융유관기관들이참여하여진행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8.11.1. 부터 11.20. 까지로함 - 2 -
II. 대부산업의변화 대부업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2002 년 8 월제정 ) 에의해대부업자등록 감독, 불법채권추심행위및이자율등을규제 제정이래대부업법은여러차례개정되었으며, 주로금리상한및대부중개수수료등가격규제위주의간접감독에한정 2016 년 7월대형대부업자등1) 에대한금융위 ( 금감원 ) 등록이의무화된이후광고규제등영업행위에대한직접감독이이루어지고있음 법정최고금리는대부업법제정당시연 66% 에서지속인하되어왔으며, 2018 년 2 월부터는연 24% 로규제되고있음 대부중개수수료는 2013 년 6 월 5% 로제한하다가 2018 년 11 월부터 500 만원이하대출에대해서 4% 로인하 최고금리인하과정에서개인대부업자는크게감소하고, 대형대부업자의점유율이증가하는등공급측면에서양극화가진행 2017 년 12 말대부잔액은 16.5 조원이며, 자산 100 억원이상대형대부업자의대출잔액이 14.2 조원으로전체대부잔액의 86.1% 를차지 - 대부이용자는 247.3 만명, 거래자 1 인당평균대출잔액은 667 만원수준 - 금융위 ( 금감원 ) 등록대부업체 (1,249 개 ) 가대부금액및대부이용자의대부분을차지 ( 금액기준 84.3%, 대부이용자기준 92.3% 비중 ) 1) 법제정당시에는직접대부를하는대부업자에대해서만규제하다가이후수차에걸친법개정과정에서대부중개업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P2P 연계대부업자에대해서도등록의무를부과하고, 그중자산 100 억원이상법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P2P 연계대부업자에대해서는금융위 ( 금감원 ) 에등록하도록하고있음. - 3 -
금융위 / 지자체등록대부업자현황 ( 개 ) 06.12 말 (A) 17.12 말 (B) 증감 (B-A) 법인대부업자 1,140 2,593 1,453 개인대부업자 16,070 5,491 10,579 계 17,210 8,084 9,126 한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상개인회생변제기간은 2018 년 6 월부터기존 5 년에서 3 년으로단축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개인워크아웃감면율 ( 현재약 30 60%) 도상향조정추진중 < 참고 > 법정최고금리변화추이 적용기간 ( 시행일기준 ) 금리상한적용법비고 62. 1.15. 연 20% ~ 40% 이자제한법 62 년이자제한법제정 ( 원금 5 천만원미만제외 ) 98. 1.13. 무제한 - 이자제한법폐지 02.10.28. 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사인간거래 연 66% 연 66% 대부업법 대부업법제정 07. 6.30. 연 66% 연 30% - 新이자제한법제정 07.10. 4. 연 49% 연 30% - 대부업법시행령개정 08. 3.22. 연 49% 연 30% - 대부업법개정 ( 소급적용 ) 09. 4.22.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미등록대부업자, 사인간거래 연 49% 연 30% 대부업법개정 ( 여신금융기관에대한이자제한적용 ) 10. 7.21. 11. 6.27. 14. 4. 2. 14. 7.15. 연 44% 연 30% 연 39% 연 30% 연 34.9% 연 34.9% 연 30% 연 25% 대부업법 ( 좌 ) 이자제한법 ( 우 ) 대부업법시행령개정 대부업법시행령개정 대부업법및시행령개정 이자제한법개정 16. 3. 3. 연 27.9% 연 25% 대부업법및시행령개정 18. 2. 8. 연 24% 연 24% 대부업법시행령및이자제한법개정 - 4 -
Ⅲ. 설문조사분석 1 대부이용자설문분석 가. 응답자개요 금번설문조사에응답한대부및사금융이용자는총 3,859 명이며, 이중유효한설문응답자 * 는총 3,792 명임 * 성별, 연령, 직업등을표시하지않거나설문응답이불명확한등통계적의미를찾기어려운응답자는제외 설문조사는대부이용자의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결혼여부, 동거가족수등으로구분하고, 총 15 개문항에대해응답을받음 유효응답대부이용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분포 1) 성별ᄀ남 2,250(59.3), ᄂ여자 1,542(40.7) 2) 연령별 3) 직업별 4) 월평균소득 5) 결혼여부 ᄀ 20 대 541(14.3), ᄂ 30 대 1,327(35.0), ᄃ 40 대 1,153(30.4), ᄅ 50 대 612(16.1), ᄆ 60 대이상 159(4.2) ᄀ회사원 1,889(49.9), ᄂ공무원 65(1.7), ᄃ자영업자 578(15.2), ᄅ주부 180(4.8), ᄆ대학 ( 원 ) 생 38(1.0), ᄇ아르바이트 ( 시간제근무 ) 320(8.4), ᄉ무직 190(5.0), ᄋ기타 532(14.0) ᄀ 100 만원미만 355(9.4), ᄂ 100~200 만원미만 1,207(31.9), ᄃ 200~300 만원미만 1,262(33.3), ᄅ 300~400 만원미만 483(12.7) ᄆ 400~500 만원미만 179(4.7), ᄇ 500~600 만원미만 66(1.7), ᄉ 600 만원이상 81(2.1), ᄋ소득없음 159(4.2) ᄀ미혼 1,563(41.2), ᄂ기혼 1,745(46.0), ᄃ이혼 381(10.1), ᄅ동거 52(1.4), ᄆ기타 51(1.3) 6) 동거 1) 가족수ᄀ1인 1,066(28.1), ᄂ2인 699(18.4), ᄃ3인 912(24.1), ᄅ4인 836(22.0), ᄆ5인이상 279(7.4) 7) 신용등급 ᄀ 1~5 등급 536(14.1), ᄂ 6 등급 604(15.9), ᄃ 7 등급 851(22.5), ᄅ 8 등급 545(14.4), ᄆ 9~10 등급 634(16.7), ᄇ모름 622(16.4) 주 : 1) 본인포함 2) ( ) 는각구분현황에서차지하는응답자분포비중임 - 5 -
나. 주요설문항목분석 1) 대부업및사금융이용경험 응답자중 69.2% 가대부업체를이용하고있고, 30.8% 가사금융을경험했으며, 현재대부업체와사금융을모두이용중인것으로응답한비율은 13.1%, 사금융만이용했다는응답은 6.2% 로나타남 대부업체이용의경우 20 대 와 30 대 (72.3%, 72.0%), 회사원 및 주부 (72.2%, 70.0%), 미혼 (71.9%), 본인포함가족수 3 명 (73.1%) 등에서높은응답을보임 현재대부업체와사금융을모두이용하고있다는응답의경우 자영업자 (18.0%), 월평균소득 400 만원 500 만원 (15.1%) 및 월평균소득 600 만원이상 (13.6%), 40 대 (14.2%) 등에서높은응답을보임 2) 대부업체이용목적 대부업체로부터돈을빌리려하는목적 ( 복수응답 ) 은 필요자금을금융기관에서충당할수없기때문 (63.5%), 신속한대출 (26.0%), 어디서돈을빌려야될지모르는상황에서광고 전화 문자등을보고 (23.2%) 순 응답자별로는 공무원 자영업자 ( 각 54.0%, 52.5%), 50 대 (51.2%), 신용등급 7 등급이하 ( 모름 포함 )(44.9%) 등이제도금융회사에서필요자금을충당할수없어대부업체를주로이용한다고답변 대부광고를보고대부업체를찾았다는응답의경우 20 대 가 20.5% 로다른연령대 (10% 대응답률 ) 에비해높게나타남 - 6 -
대부업체이용목적 ( 종합 ) 내용응답비중 (%) 금융기관에서필요할만큼빌릴수없어서빨리대출해줘서어디서돈을빌려야될지모르는상황에서대부광고및전화, 문자등을보고서류가간단해서대부업의비밀보장성때문기타 63.5 26.0 23.2 15.7 8.0 8.2 1) 복수응답가능 2) 응답률 은해당질문에대한항목별응답수를해당질문에대한전체응답자수로나눈비율임 3) 이하에서 복수응답가능 항목에있어서 응답률 은특별한설명이없는경우이난과같은의미임. 3) 대부업체이용자금용도 대부업체로부터대출받은자금은주로 주거비등 (64.0%), 신용카드대금등다른부채돌려막기 (44.0%), 창업등사업자금 (11.2%) 순 대부자금용도 ( 종합 ) 복수응답가능 주거관리비등기초생활비 신용카드대금등다른부채돌려막기 창업등사업자금 병원비 자녀교육비 내구재및주택구입 주식투자등재테크 여행, 쇼핑, 레저비용 유흥비마련 도박및투기 기타 내용응답률 (%) 64.0 44.0 11.2 10.9 8.0 4.8 3.3 2.1 1.9 0.9 5.0-7 -
주거비등기초생활비 의경우 월평균소득 300 만원미만 (66.3%), 20 대 와 30 대 (71.0%, 66.8%), 아르바이트 및 주부 (70.7%, 68.8%), 신용등급 7 등급이하 ( 모름 포함 65.8%) 등에서응답비율이높게나타남 신용카드대금등부채돌려막기 의경우소득수준별유의미한편차는없으나, 30 대 40 대 (47.5%, 48.1%), 회사원 (46.8%) 등에서응답비율이높음 4) 대부업체대출신청거절경험및시기 대부업체로부터대출신청을거절당한경험자는 62.7%( 복수응답 ) 대출거절유경험자의신청거절시기는 2018 년 54.9%, 2017 년 31.7%, 2016 년 16.0% 등으로최고금리가인하되면서대출신청이거부된경우가많아짐 연도별대출거절응답률 년도 2015년 /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응답률 21.8 16.0 31.7 54.9 ( 단위 : %) 응답자별로는 40 대 (65.3%), 자영업자 (64.4%), 월평균소득 500 600 만원 (65.6%) 등에서대출신청거절경험응답률이높게나타남 연령별대출거절경험응답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55.9 63.9 65.3 64.3 50.0 ( 단위 : %) - 8 -
대출거절응답비중이 2016 년에는연령대별모두 10% 대를보였으나 2018 년들어 20 대 가 50.4%, 30~50 대 가 40% 대로크게증가 연령별 연도별대출거절경험응답률 ( 단위 : %) 연령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2018 50.4 45.5 42.7 40.6 31.7 년도 2017 2016 26.9 11.8 24.5 13.4 26.0 11.9 26.8 14.3 20.3 15.2 2015 10.9 16.6 19.5 18.3 32.9 직업별대출거절경험응답률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주부 대학 ( 원 ) 생 아르바이트 무직 61.6 46.7 64.4 61.8 38.2 59.9 67.8 주 : 아르바이트는시간제근무임 ( 단위 : %) 소득수준별대출거절경험응답률 ( 단위 : 월평균소득, 만원, %) 100 100 200 200 300 300 400 400 500 600 소득없음 60.1 64.5 62.5 63.4 58.9 51.4 62.6 주 : 각소득구간별 이상 미만 5) 대부업체대출신청거절이후필요자금조달해소방법 대부업체로부터대출신청이거절된이후 부모 형제자매 친구의도움 (43.9%), 저축은행 카드사등을통한차입 (21.7%), 차입포기 (16.1%), 불법사금융이용 (14.9%) 등으로급전문제를해결 또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또는법원개인회생 파산신청 응답률도 14.6% 로나타남 - 9 -
대부신청거절이후필요자금해소경로 내용응답률 (%) 부모, 형제자매, 친구의도움으로해결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등에서차입지출감축, 자산처분등으로대처하고차입포기미등록사금융업자이용신복위워크아웃, 법원개인회생 파산등이용햇살론, 미소금융등정책서민금융을이용기타 43.9 21.7 16.1 14.9 14.6 10.9 8.7 복수응답가능 ( 연령별 ) 대부업대출신청이거절되어 부모및지인도움 에의존했다는응답비율이 30 대 ~ 60 대이상 에서 30% 대 ( 20 대 27.0%) 로높게나타남 불법사금융이용의경우 30 대 ~ 50 대 에서 11.1%~12.8% 의응답률을보인가운데 60 대이상 에서도 15.7% 로높게나타남 연령별대부신청거절이후필요자금해소경로 ( 단위 : %) 내용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불법사금융이용 8.8 11.1 11.7 12.8 15.7 다른금융사이용 20.6 14.5 16.6 18.5 16.9 차입포기 13.1 12.2 11.9 12.8 12.4 부모및지인도움 27.0 33.4 35.3 35.4 37.1 정책서민금융이용 13.9 8.6 6.8 6.4 6.7 워크아웃, 회생, 파산 7.0 12.9 12.6 8.2 5.6 기타 9.6 7.3 5.1 5.9 5.6 주 : 복수응답에대한 100% 환산비율임 (= 항목별응답건수 연령대별총응답건수 ) - 10 -
( 직업별 ) 자영업자 (18.2%), 무직 (14.7%), 아르바이트 (12.7%) 등에서 불법사금융이용 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신복위개인워크아웃및법원개인회생 파산신청 의경우 주부 (16.1%), 아르바이트 (13.6%), 회사원 (11.8%) 등의순으로나타남 대학 ( 원 ) 생 의경우정부의정책서민금융으로필요자금을해소했다는응답률이 26.3% 로높게나타남 직업별대부신청거절이후필요자금해소경로 구분 불법사금융이용 다른금융사이용 차입포기 부모및지인도움 정책서민금융이용 워크아웃, 회생, 파산 기타 회사원공무원자영업자주부 10.4 16.8 12.7 32.7 10.4 11.8 5.2 10.3 18.0 7.7 38.4 7.7 7.7 10.2 주 : 복수응답에대한 100% 환산비율임 (= 항목별응답건수 직업별총응답건수 ) 18.2 18.0 12.2 32.5 5.7 9.0 4.4 6.6 13.9 10.2 37.2 6.5 16.1 9.5 ( 단위 : %) 구분불법사금융이용다른금융사이용차입포기부모및지인도움정책서민금융이용워크아웃, 회생, 파산기타 대학생 ( 원 ) 아르바이트 무직 기타 5.3 15.8 5.3 26.3 26.3 10.5 10.5 12.7 16.7 11.8 31.1 6.6 13.6 7.5 14.7 15.4 10.4 37.8 1.4 7.7 12.6 7.9 15.7 13.4 36.6 7.2 9.7 9.5 주 : 복수응답에대한 100% 환산비율임 (= 항목별응답건수 직업별총응답건수 ) ( 소득별 ) 소득수준에관계없이 11% 대의 불법사금융이용 응답률을보였으며, 월평균소득 600 만원이상 도 14.0% 로나타남 신복위개인워크아웃, 법원개인회생 파산신청 의경우 월평균소득 300 만원미만 의응답률 (11.0%~12.8%)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11 -
소득별대부신청거절이후필요자금해소경로 구분 불법사금융이용 다른금융사이용 차입포기 부모및지인도움 정책서민금융이용 워크아웃, 회생, 파산 기타 구분 불법사금융이용 다른금융사이용 차입포기 부모및지인도움 정책서민금융이용 워크아웃, 회생, 파산 기타 100 100 200 200 300 300 400 13.5 17.2 11.0 29.8 6.5 11.0 11.0 11.3 24.5 20.8 24.5 7.6 7.6 3.7 10.9 15.6 11.2 33.9 9.9 12.8 5.7 10.0 18.3 12.0 31.7 9.2 12.1 주 : 1) 복수응답에대한 100% 환산비율임 (= 항목별응답건수 소득별총응답건수 ) 2) 소득구간별 미만 이상 6) 미등록사금융업자이용 6.7 500 600 600 없음 14.0 14.0 14.0 32.0 8.0 10.0 8.0 10.6 11.5 10.6 41.6 2.7 8.0 15.0 14.0 16.0 14.2 37.2 5.9 7.9 4.8 ( 단위 : 월평균소득, 만원, %) 400 500 사금융업자만이용중인자는평균 2 곳 (1.95 개업체 ) 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고있으며, 2 곳이상을이용한다는응답률은 47.4% 로나타남 차입금리는 연 24% 이하 가 40.1% 로가장많고, 16.8% 가원금이상의상당한이자를부담하고있는등사금융업자의약 60% 정도가이자율을위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사금융업자이용대출금리 내용응답률 (%) 14.3 12.8 17.3 39.1 6.0 6.8 3.7 월 2부 ( 연 24%) 이하월 2부 ( 연 24%) ~ 월 4부 ( 연 48%) 월 4부 ( 연 48%) ~ 월 8부 ( 연 96%) 월 8부 ( 연 96%) ~ 월 10부 ( 연 120%) 월 10부 ( 연 120%) ~ 월 20부 ( 연 240%) 월 20부 ( 연 240%) ~ 월 40부 ( 연 480%) 월 40부 ( 연 480%) ~ 월 100부 ( 연 1200%) 월 100부 ( 연 1200%) 초과 40.1 36.3 6.8 2.6 5.0 4.7 2.6 1.9-12 -
7) 사금융피해인식 사금융이용중가장심한피해라고인식한응답률은 법정한도초과이자징수 (40.5%), 시도때도없이전화하는불법채권추심 (25.1%), 부당한대출중개수수료요구 (8.7%) 등의순으로나타남 응답자의 1/3 정도 (33.8%) 가불법전화나가족등에대한폭행 협박또는정당한사유없이다른사람에게채무를알리는등불법채권추심행위에노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사금융피해인식 내용응답률 (%) 법정한도초과한과도한이자시도때도없이전화하는불법채권추심행위부당한대출중개수수료요구계약서미교부등불공정한채권추심행위정당한사유없이타인에게알리는불법행위가족등에대한폭행 협박등불법채권추심행위기타 40.5 25.1 8.7 6.5 4.9 3.8 10.5 8) 사금융업자인지 ( 認知 ) 여부및대처방법 돈을빌리면서 사금융업자인지알고있었다 는응답자가 65.5% 로높게나타났으며, 사금융업자를이용한후대처방법으로 높은이자를부담하고있다 는응답자가 55.6% 로대부분고금리피해를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특히 50 대 (59.11%), 20 대 (57.37%) 가높은응답을함 사금융을이용한후 법원의개인회생이나파산신청 응답비율은 0.8% 로사금융의특성상신청여건이어렵고, 법원에서도사금융은진정성을의심하여인가를기피하는경향도한요인 - 13 -
사금융업자이용후대처방법 내용응답률 (%) 높은이자를감당친인척등으로부터빌려상환금융감독원등관계기관신고사금융업자의연락을피하면서지냄햇살론등정책금융을통해해결법원의개인회생이나파산신청기타 55.6 17.6 10.2 5.3 1.5 0.8 9.0 9) 향후대부업체이용불가시대처계획 현재대부업체를이용하고있으나금리상한인하, 소득감소, 신용등급하락등으로대부업체에서돈을빌릴수없는경우대처방법으로, 햇살론등정책금융의존 (26.0%), 전세의월세전환, 지출축소 (23.2%), 부모 형제등가족도움요청 (19.4%) 등으로나타남 반면, 이자와상관없이 사금융을통해빌리겠다 는응답이 13.2%, 개인워크아웃이나법원개인회생 파산신청 응답이 11.8% 로나타남 - 특히신복위의미소금융을이용중인자를대상으로한오프라인응답에서는응답자의 44.7% 가 개인워크아웃이나법원개인회생 파산신청 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남 대부업체이용중인자가향후대부거절시대처방법 내용응답률 (%) 정부의정책금융 ( 햇살론등 ) 이나보건복지부의복지프로그램등에의존전세를월세로전환, 지출축소등으로대응부모나친인척등으로부터빌려해결높은이자를감당하더라도사금융업자이용신복위개인워크아웃, 법원개인회생 파산신청불법적수단을통한자금마련등극단적선택기타 26.0 23.2 19.4 13.2 11.8 0.2 6.2-14 -
- 20 대의경우, 전세를월세로전환, 지출축소등으로대응 이 29.7%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 부모나친인척등으로부터빌려해결 이 22.1% 인반면타연령대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응답을보인 정부의복지프로그램등에의존 (30 대 26.6%, 40 대 30.6%, 50 대 21.2%, 60 대이상 23.0%) 하겠다는응답은 19.9% 에머물러타연령층과는차이를보이고있음 10) 채무대리인제도인지 ( 認知 ) 여부등 2014 년 7 월부터시행중인채무대리인제도 * 에대해 모르고있다 는비중이 73.2%, 알고있지만이용하지않고있다 는응답은 19.3%, 알고있고이용중 인경우 7.6% 로나타남 * 채무자가채권추심에응하기위한대리인으로선임한변호사를채권추심자에게서면통지한경우채무자에대한직접채권추심금지 동제도를알고있지만이용하지않는경우그사유로 도움이안될것같아서 (43.1%), 비용부담이커서 (24.0%), 절차가복잡해서 (22.3%) 등의순으로나타남 동제도를모르고있었지만알게된경우이용가능성에대해서는 적극활용하겠다 는응답이 71.2% 로나타남 - 15 -
2 대부공급자설문분석 가. 응답자개요 금번설문조사에응답한대부업체는총 293 개사이며, 이중유효한설문응답사 * 는총 250 개사임 * 종업원수, 대출잔액, 업력, 대부등록처등을표시하지않거나설문응답이불명확한등통계적의미를찾기어려운응답자는제외 설문조사는종업원수, 대부잔액, 업력, 대부등록처등으로구분하고, 총 21 개문항에대해설문조사실시 - 이와함께현재의 24% 금리상한규제하에서대부업체가예상하는수익률, 회사의예상존속기간, 대부업체의건전한발전을위해금리이외의다른정책적요인등에대해서도의견을구함 유효응답대부업체현황 구분 응답대부업체분포 ( 단위 : 개, %) 1) 종업원수 2) 대출잔액 ( 18.9 말 ) 3) 업력 4) 대부등록처 ᄀ 10 명미만 191(76.4), ᄂ 10 명 ~50 명 31(12.4), ᄃ 51 명 ~100 명 14(5.6), ᄅ 100 명초과 14(5.6) ᄀ 100 억원미만 177(70.8), ᄂ 100 억 ~300 억원 26(10.4), ᄃ 300 억원초과 ~500 억원 9(3.6), ᄅ 500 억원초과 ~1,000 억원 8(3.2), ᄆ 1,000 억원초과 ~3000 억원 17(6.8), ᄇ 3,000 억원초과 13(5.2) ᄀ 1 년 ~3 년 126(50.4), ᄂ 3 년초과 ~5 년 46(18.4), ᄃ 5 년초과 ~10 년 29(11.6), ᄅ 10 년초과 49(19.6) ᄀ지방자치단체 75(30.0), ᄂ금융위 ( 금감원 ) 175(70.0) 주 : ( ) 는각구분항목별구성비임 - 16 -
나. 주요설문항목분석 1) 對고객변화 금년 2 월최고금리인하 (27.9% 24.0%) 후대출신청고객수는최고금리인하전에비해응답자의 37.3% 가감소한것으로응답 특히대부업체중규모가큰대부업체에서 86.7%( 종업원 100 명초과 ), 84.6%( 대부잔액 3000 억초과 ) 가감소한것으로응답 최고금리인하이후대출신청고객수의변화응답 내용응답률 (%) 10% 초과증가 5~10% 증가최고금리인하전과유사 5~10% 감소 10% 초과감소 3.8 5.4 53.5 10.5 26.8 신용대출의경우최고금리인하후대출을 중단 및 감소 한것으로응답한비율이 54% 에이르고, 기존고객에대한마케팅을늘렸다 와 신규대출자체를취급하지않는다 로응답한비율이 49.4% 에이르러소극적으로대출에임하는것으로나타남 최고금리인하후고객모집방법변화응답 내용응답률 (%) 기존고객에대한마케팅을늘렸다신규대출자체를취급하지않는다대출모집인을통한마케팅을늘렸다직접광고비중을늘렸다기타 24.7 24.7 19.1 18.0 13.5-17 -
최고금리인하이후응답자의 45.2% 가신규대출승인고객이감소한것으로응답 반면, 응답자의 46.0% 가최고금리인하전과유사하다고응답 최고금리인하이후응답자의 34.8% 가신규대출고객모집방법에변화를준것으로응답 신규대출을취급중단 (24.7%), 기존고객에대한직접마케팅 ( 이메일, 텔레마케팅등 ) 확대 (24.7%), 대출모집인을통한마케팅확대 (19.1%), 언론등을통한직접광고확대 (18.0%) 등의순으로나타남 2) 최고금리인하이후대출전략변화 최고금리인하이후대부업체의대출전략은신용대출이감소하고담보대출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신용대출의경우 신용대출을중단 (22.1%) 했거나 신용대출을감소 (32.0%) 했다는응답이약 54% 를차지 반면, 담보대출의경우 증가 응답률이 22.1% 로나타남 최고금리인하이후대출전략변화응답 내용응답률 (%) 신용대출 담보대출 변화없음 (37.8), 증가 (8.1), 감소 (32.0), 중단 (22.1) 변화없음 (51.3), 증가 (22.1), 감소 (23.6), 중단 (3.0) 최고금리인하이후신규신용대출 1 인당평균대출금액이감소한응답이 23.2%, 기존대출고객의 1 인당평균대출금액이감소한응답은 25.9% 로나타남 반면, 신규고객이나기존고객구분없이 1 인당평균대출금액이최고금리인하전과유사하다는응답비중은각각 64.4%, 67.7% 로나타남 - 18 -
3) 대출승인율변화 최고금리인하이후대부업체의월평균신규대출 ( 기존고객재대출제외 ) 승인율이감소했다는응답률이 42.8% 로나타남 특히대부업체중규모가큰대부업체 ( 종업원 100 명초과 & 대부잔액 3,000 억원초과 ) 의경우 84.7% 가승인율이감소했다고응답 등록주체별승인감소율은금융위 ( 금감원 ) 등록대부업체가 43.6%, 자자체등록대부업체가 40.8% 를보임 월평균신규대출승인율변화응답 내용응답률 (%) 10% 초과증가 5~10% 증가최고금리인하전과유사 5~10% 감소 10% 초과감소 3.4 3.4 50.4 14.4 28.4 대출승인율감소사유로는 최고금리인하, 개인회생기간단축등영향으로수익성악화에따른리스크관리차원 응답이 66.7% 로높은편 복수응답가능항목 그외 저축은행등으로부터의자금조달애로 (27.2%), 경기침체등수익감소 (25.4%), 향후추가최고금리인하시소급적용우려 (16.7%) 등 - 19 -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5 년 3 년 ) 이대부업체의평균이자수입에미친영향의경우 증가 응답이 1.6%, 감소 응답이 55.9% 를보임 변제기간감소로대부업체의연평균수익률은약 12.9% 감소할것으로답변한반면, 대출회수기간단축등으로연평균수익율은약 3.4% 증가할것으로답변한것도존재 A 사의변제기간단축에따른예상손익효과 원금탕감률이변제기간 5 년간평균 30% 에서 3 년간평균 58% 로증가함에따라대손비용이증가하는등으로약 2.1% 비용증가효과가발생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5 년 3 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611) 개정시행으로 2018.6.13. 일부터개인회생변제기간이 5 년에서 3 년으로단축 서울회생법원은채무자의신속한사회복귀등차원에서개정법시행이전건에대해서도소급적용결정 ( 업무지침, 2018.1.8.) 가용소득으로 5 년간변제가 3 년간변제로단축되므로원금감면효과상승 최고금리인하이후기존고객에대한대출갱신 ( 대출연장포함 ) 거부비율은 최고금리인하전과유사하다 응답이 68.4%, 감소 또는 증가 응답이각 15.8% 로나타남 - 20 -
기존고객대출갱신거부율변화응답 내용응답률 (%) 10% 초과증가 5~10% 증가최고금리인하전과유사 5~10% 감소 10% 초과감소 9.0 6.8 68.4 9.8 6.0 자신의대부업체에서대출신청이불승인된고객의경우다른제도권금융기관이나다른대부업체등에서필요한자금을조달할수없을것이라고 67.4% 가응답 나머지 32.6% 는다른곳에서자금을빌릴수있을것이라고응답하였는데, 차입처로 다른대부업체이용 (40.0%), 사금융이용 (37.8%) 등으로응답 4) 최고금리와경영정책변화 최고금리인하이후대부업체의경영상태는대부분악화된것으로나타남 대부잔액 1,000 억원이상 은 89.7%, 대부잔액 1,000 억원미만 은 70.2% 가최고금리인하이후경영상태가악화된것으로응답 응답자의 39.2% 가 흑자폭이줄어들고있다 고응답하고, 이미적자시현 또는 적자폭확대 응답비율도 33.4% 를보임 2017 년말기준기존고객이대부업체의현재수익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은 30% 초과 응답이 46.2%, 50% 초과 응답이 35.1% 로나타남 2018 년 2 월최고금리인하이후 2017 년 12 월말대비기존고객이수익구조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설문에서는, 1) 기존고객이수익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한 - 21 -
경우, 응답자의 77.1% 가 30% 미만증가 로응답하였고, 이중 10% 미만증가 응답도 45.7% 로나타난반면, 2) 기존고객이수익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한경우에는응답자의 69.4% 가 30% 미만감소 로응답하였고, 이중 10% 미만감소 응답도 26.9% 로나타남. 최고금리인하에따라영업이익극대화를위해대부업체가우선시하는정책의경우, 대출승인율축소, 우량고객확보등리스크관리강화 (31.8%), 담보대출상품등상품다양화 (26.0%), 인력감축등을통한비용절감 (22.1%), 신규대출중단 (9.4%) 등으로나타남 최고금리인하에따른영업이익극대화전략 내용응답률 (%) 대출승인율축소, 우량고객확보등리스크관리강화담보대출상품확대등상품다양화인력감축등구조조정을통한비용절감모든대출중단후인력감축 ( 채권회수에집중등 ) 신규대출중단 ( 기존고객대출만운영등 ) 48.3 39.5 33.6 16.4 14.3 복수 (2 개 ) 응답가능 향후최고금리가연 20% 수준으로인하될경우경영방침은 회사매각및폐업검토 응답 (34.2%) 이높은편 다음으로 인력감축등구조조정후축소운영 (30.0%), 현수준의영업유지 (17.5%), 대출규모축소후사업유지 (12.9%) 순 향후최고금리인하에대비한현재의인원감축여부에대해서는응답자의약 75% 가인원감축또는인원감축을예정 - 22 -
이미인력을감축중에있거나감축규모를확대하겠다는응답도 35.3% 로나타남 대부업체가금융소외문제를적절히해결하는차원에서생각하는최고금리수준에대해서는 77.0% 가현행최고금리 (24.0%) 보다높아야한다고응답 금리수준별로는 24% 27% (40.2%), 27% 30% (25.1%), 30% 이상 (11.7%) 등으로나타남 5) 대부업정책등 2018 년 2 월대비 2018 년 9 월말대부업체종업원수변화에대해서 45.3% 가감소했다고응답 감소 의경우 30% 미만감소 가 78.4% 이고, 이중 10% 미만감소 가 39.2% 로나타남 2018 년 9 말기준대부상위 18 개업체의종사자는 3,358 명으로 2015 년말대비 23.4% 감소한것으로파악됨 대부업체종사자수현황 ( 단위 : 명, %) 2015. 12 말 2016. 12 말 2017. 12 말 2018. 9 말 4,384 4,120 ( 6.0) 3,923 ( 10.5) 3,358 ( 23.4) 주 : 1) 대부업상위 18 개사기준 2) ( ) 내는 2015 년말대비증감률임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현재의금리상한 24% 의규제가지속될경우대부업체의예상존속기간은약 3 년정도 ( 평균 2.73 년 ) 지속될것으로 42.9% 가응답 현행대부업제도중대부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금리이외에우선적으로요구되는정책에대해서는, 금리인하시기등정책의예측가능성및준비기간부여 (18.4%), 자금조달규제완화 (18.1%), 세법상손비인정범위확대 (16.7%), 수신금융회사와여신금융회사간이자율차별 (12.6%) 등의응답이많은편 - 23 -
금리이외대부업발전을위한정책순위 내용응답률 (%) 이자율인하속도, 규제내용등상당기간예고하여기업이준비할수있는여건조성 ( 정책의예측가능성부여 ) 등록대부업체의사채발행허용등을통해조달금리인하유도 세법상손비인정, 이자제외항목확대등비용인정범위확대 수신금융회사와여신금융회사 ( 여전사, 대부업 ) 와의법정상한금리규제차별화 금융당국등록대부업체와지자체등록대부업체의명칭차별화를통한고객식별편의성제고 적법한광고에대한과도한규제완화 불법사금융업체에대한범정부차원의단속및처벌강화 ( 대부업협회의불법사금융채무조정업무강화등 )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맞춤대출서비스 에대부업참여허용 기타 41.6 40.8 37.8 28.3 22.3 19.3 18.0 15.0 2.6 복수 (3 개 ) 응답가능 - 24 -
Ⅲ. 결론및정책적시사점 < 연구개요 > 본연구는국내최초로법정최고금리인하에따라금융이용자와대부공급자를대상으로금융실태를조사하면서많은서민유관기관이참여하여파악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최근 3 년내대부업이나사금융을경험했거나현재이용중인고객을대상으로얼마나많은금융이용자들이대부업체에서소외되었고어떻게대응했는지등을온라인과오프라인방식으로설문조사 아울러대부공급자에대해서는최고금리인하이후경영행태의변화내용, 향후경영방향등에대해서설문을진행 본설문조사는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 사 ) 함께하는사람들 ( 사회연대은행 ), ( 사 ) 더불어사는사람들, 희망만드는사람들등다양한서민금융유관기관들이함께참여한첫사례 본설문조사에서대부이용자는 3,792 명, 대부업체는 250 개가응답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8.11.1. 부터 11.20. 일까지진행 < 설문분석결과 > 설문응답자의 69.2% 가대부업체를이용하고있으며, 30.8% 가사금융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 현재대부업체와사금융업자둘다이용중인응답자는 13.1% 로나타남 대부업체를통하여자금을빌리려한이유로는 주거관리비등기초생활비 가 64.0%, 신용카드대금등다른부채돌려막기 가 44.0% 로많은비중을차지 - 25 -
대부업체에대출을신청하여거절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62.7% 로나타남 30 대에서 50 대까지 60% 대의높은응답을보였으며 ( 30 대 63.9%, 40 대 65.3%, 50 대 64.3%), 자영업자 (64.4%), 주부 (61.8%), 회사원 (61.6%) 등의순으로나타남 신용등급 7 등급이하저신용등급자 (69.8%) 가상위신용등급자 ( 1 5 등급, 31.3%) 에비해대부업체대출거절경험이 2 배이상높은편 대출신청이거절된응답비율이최근연도로오면서높아지는모습을나타내고있는바, 최고금리가지속인하되는과정에서대부업체가감내할수있는금리여력이줄어든것으로판단됨 연도별응답비중은 2018 년 (54.9%), 2017 년 (31.7%), 2016 년 (16.0%), 2015 년및그이전 (21.8%) 등으로나타남 특히 2018 년의경우 20 대 가 50.4% 로가장높고, 회사원 (45.2%) 및 자영업자 (44.1%) 등도 40% 중반대의응답률을보임 대출금리인하시기와대출신청거부응답률 * 비교 2015. 12 말 대출신청거절시점응답률 2018 년 54.9% 2017 년 2016 년 201 년이전 31.7% 16.0% 21.8% 18.2월부터금리상한 27.9% 24% 27.9% 16.3 월부터 34.9% 27.9% 14.4 월부터 39% 34.9% * 복수응답가능 < 참조 > 대부원가율 : 2015 년 28.2%, 2016 년 26.2% [ 금융연구원이수진, 2016] - 26 -
대부업체로부터대출이거절된대부이용자중상당수가사금융시장으로이동한것으로추정 대부신청거절응답자는총 2,788 명 ( 전체응답자의 73.5%) 이며, 2018 년 1,230 명, 2017 년 711 명, 2016 년 359 명, 2015 년및그이전 488 명임 사금융업자를이용하는응답자는평균 2 곳 (1.95 업체 ) 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고있으며, 2018 년연간사금융이동율은약 15.9% 로조사됨 - 2018 년대출신청거절자수가크게증가하여사금융이동율이다소하락했으나, 사금융시장으로이동한인원은크게증가한것으로추정 대부업체대출거절자의사금융이동율 1) 추정 2018 년 15.9% 2017 년 2016 년 2015 년 & 이전 17.6% 19.8% 14.3% 주 : 1) 연도별대부업체대출거절자의사금융이용건수 연도별대부업체대출거절응답자 2) 2018 년의경우 1 9 월말까지의통계자료기준임자료 : NICE 평가정보 2018 년최고금리인하이후대부업대출승인율이감소하고, 대부업대출신청건중약 87% 가대출이거절된것으로추정 대부업체대상설문조사결과, 42.8% 가대부승인율이감소한것으로응답하고, 2018 년 1~9 월중대부업체의실제평균대출승인율도 13.1%* 로나타남 * 대부금융협회의 NICE 평가정보자료 ( 신용정보조회건수대비대출계좌생성건수 ) - 대부업체가자체적으로심사한후대출가능성이있는고객에대하여신용정보회사에신용조회를하는구조여서전체대부신청자대비승인율은크게낮아질것으로추정됨 - 27 -
또한대부중개업체 (3 개사 ) 에서 2018 년 10 월기준대부상위 5 개사에접수한대출신청건에대한대부업체의평균대출승인율은 9.4% 로조사돼대출신청자중약 90% 가대출이거절되었음을시사 - 대부중개업체 ( 통상 1 차심사 ) 를경유하지않고직접대부업체에대출을신청한경우대출승인율은더욱하락할것으로예상 금번설문조사결과와신용정보회사의대출정보, 감독당국의대부업실태조사결과등을감안하여사금융이용자및이용규모를추정 2018 년중대부업체에서탈락한대부이용자중연간 45 65 만명이사금융시장으로이동하고, 이용규모는약 5.7~7.2 조원으로추정 - 대부업체에대출신청을하지않고사금융만을이용하는인원 ( 응답률 6.2%) 을포함하면이용인원및이용규모는더커질것으로예상 한국갤럽은 2017 년기준전국민을대상으로추정한사금융이용규모 ( 인원 ) 는연간 8.8 조원 (70 만명 ), 평생기준 25.3 조원 (225 만명 ) 으로조사됨 - 28 -
연도별사금융이동규모추정 구분대출거절시점응답비율신규신용대출자대출승인계좌비율 2) 대출거절계좌비율 1인당대출계좌수대부대출거절고객수 4) 사금융이동율사금융이동인원 1인당사금융이용액사금융시장이동금액 2018년 2017년 2016년 44.1% 25.5% 12.9% 833천명 1) 1,045천명 1,064천명 13.1% 16.9% 16.8% 86.9% 83.1% 83.2% 1.95개 1.98개 2.14개 3,779천명 2,595천명 2,462천명 15.9% 5) 17.6% 19.8% 45~65만명 6) 46만명 49만명 1,255만원 7).... 5.7~7.2 조원.... 2015년이전 17.5% 1,150천명 22.8% 3) 77.2% 2.26개 1,722천명 14.3% 25만명.... 금리상한 18.2 월 ~ 27.9% 24% 27.9% 16.3 월 ~ 34.9% 27.9% 14.4 월 ~ 39% 34.9% 주 : 1) 2018 년 1 월 9 월나이스평가정보통계 (625 천명 ) x 12/9 2) 나이스평가정보의 대출계좌생성건수 / 대출조회건수 3) 2014 년, 2015 년단순평균 4) {( 신규대출자 대출승인계좌비율 )x 대출거절계좌비율 1 인당대출계좌수 } 5) 2018 년 1 월 9 월사금융이동율 (15.9%) 6) 2018 년 10 월대부중개업체를통한대부업체승인율 (9.4%) 적용시 65 만명 7) 한국갤럽의 2017 년불법사금융시장실태조사결과 1 인당평균사금융이용금액 < 정책적시사점 > 대부업체이용자와대부공급자를대상으로국내처음으로실시한본설문조사결과가시사하는주요정책적함의 ( 含意 ) 는다음과같음 첫째, 법정최고금리인하는채무자의지출규모축소 워크아웃제도활용등효과적대응으로일부긍정적효과도있으나, 부모형제의존, 고금리사채시장이동등부작용이훨씬더큰것으로나타나최고금리의인하수준이나속도는시장의수용능력, 부작용등을신중하게고려할필요. - 29 -
- 설문결과, 최고금리가인하되면서대부업체로부터대출신청을거절당한시기에대한응답비중이 2016 년 16.0%, 2017 년 31.7%, 2018 년 54.9% 로크게증가 - 대부시장에서구축 ( 驅逐 ) 된대부이용자들의상당수가사금융시장으로내몰리고, 이는고금리나불법채권추심등사금융의피해로나타남 - 일본의사례와같이법정최고금리인하등부작용최소화를위해장기간에걸쳐금리를인하한점을참고할필요 < 참고 > 한국과일본의최고금리인하비교 - 일본은대금업법신설 (1983 년 11 월 ) 당시최고금리 79.0% 에서 2010 년 6 월 20% 로인하 ( 26 년동안 4 차례에걸쳐 59.0%p 인하 ) - 한국은대부업법제정 (2002 년 8 월 ) 당시최고금리 66.0% 에서 2018 년 2 월 24% 로인하 ( 15 년동안 6 차례에걸쳐 42.0%p 인하 ) 둘째, 금리상한및규제방식을신축적으로운영할필요 - 최고금리규제는이론적연구나해외경험적사례등을고려하여획일적규제가아닌시장별 ( 예, 초단기시장 ), 기관별 ( 예, 예금수취 vs 예금비수취등 ), 상품별 ( 예, 원리금을분할상환하는 일수 상품의경우일반상품과상한금리차등화. 일본사례有 ) 차등화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 - 법적으로금리상한을둘경우, 법에금리상한을명시하기보다는중앙은행의기준금리에일정률을가산하는방식등으로금리상한을설정 * 통상기준금리가인상되면시중금리도상승하는데, 중대형대부공급자의경우금융기관등차입을통해자금을조달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조달원가도상승. - 30 -
셋째, 최고금리논의시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및기준금리변동도고려할필요 - 개인회생변제기간을종전 5 년에서 3 년으로단축함에따라원금감면효과가발생하고, 기준금리인상에따른자금조달원가가상승하므로대부공급자측면에서는그만큼비용이상승 1) 변제기간을 5 년에서 3 년으로단축하면대략원금감면율이 28%p 증가 ( 평균원금감면율 30% 58%) 하고, 이는약 2.1% 의원가상승요인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 2) 한국은행기준금리는 2016 년 6 월 1.25% 에서 2017 년 12 월 1.5%, 2018 년 12 월 1.75% 로각인상되어기간중 0.5%p 인상되었음 - 이는대부공급자가감내하는최고금리가현행최고금리인 24.0% 보다낮은수준임을의미하는것으로판단되기는하지만, 그만큼대부공급자측면에서는최고금리가인하된효과가있는것도의미함 넷째, 대부시장에서탈락된대부이용자등의자금가용성 (availability) 대책마련이필요 - 대부업체에서빌린자금의용도의경우기초생활비나카드대금등다른부채돌려막기가 70% 에이를정도로대부업체에많이의존 - 대부업체에서대출이거절된후부모 형제자매등의도움 ( 응답률 43.9%), 불법사금융이용 ( 응답률 14.9%) 등의응답이높으나이는지속될수없고심화될경우가족붕괴의위험으로전이될가능성 - 금융소외계층에대한금융포용측면에서이들의신용경색 (credit crunch) 문제를풀어줄대책마련이필요 ( 예 ) 현재운용중인정책금융상품의경우금융수요자측면에서제도개선, 저축은행 상호금융등서민금융회사의담보여신관행해소등을통해본연의역할회복등 - 31 -
다섯째, 최고금리인하시자금경색으로인한시스템리스크사전예방대책필요 - 법정최고금리가인하된 2018 년도의대부업체대출거절비율은 54.9% 로전년도 (31.7%) 에비해크게증가하였고, 대부업체대상설문조사결과최고금리인하이후응답업체의 42.8% 에서대출승인율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으며, 대부업체에서대출이거절된자중사금융으로이동한수가 45 만 ~65 만명으로추산되는등대부업체에서조차자금조달이어려워진상황 - 대부업체로부터조달한자금의사용용도중신용카드대금등다른부채상환용도에응답한비율이 44.0% 로나타나고있어 2018 년카드사나저축은행의연체율상승과도무관치않은것으로판단됨 - 한편, 대부업거절자중 21.7% 가제 2 금융권을이용한다는응답내용도리스크관리시참고할필요 ᄀ 17.12 말전업카드사의현금서비스 ( 이용실적 52.1 조원 ) 연체율은 2.95% 에서 18.9 말 3.10% 로 0.15%p 상승 ᄂ 17.12 말저축은행의 300 만원이하가계및개인사업자소액신용대출 ( 8,642 억원 ) 연체 율은 8.0% 에서 18.9 말 9.6% 로 1.6%p 상승 여섯째, 불법사금융피해예방노력강화필요 - 2018 년도중대부업체에서대출이거절된자중약 45 만명 65 만명정도가사금융시장으로이동추정 - 응답자의 60% 가법정최고금리 (24.0%) 이상의고금리피해를입고있고, 약 33.8% 가불법채권추심행위에시달리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불법사금융에대한단속및처벌을대폭강화하여불법사금융피해자보호및등록대부업자의사채업전환유혹을미연에방지 사금융이용자피해구제를위한유관부처가참여하는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대책 수립등방안마련검토필요 - 32 -
일곱째, 대부업의규제완화등을통한서민금융공급기능을제고하고건전한발전을도모할필요 - 그간대부업체가제도권금융기관과불법사금융사이에서최후의보루로서자금공급기능을담당 - 설문조사에서개진된의견등을참고하여사채발행허용, 차입규제완화, 세법상손비인정범위확대등지원대책도마련할필요 여덟째, 종합적인서민금융상담기능, 예방교육강화, 20 대등 청년층에특화된서민금융상품지원필요 - 통상서민금융은서민에게제공되는각종금융서비스와함께서민의자활을가능케해줌으로써소득창출을통한원리금상환을가능하게하고, 나아가서민의범주에서벗어나게해주는종합적인금융서비스라고할수있음 - 대부이용자의대부분이서민의범주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므로이들을대상으로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과신용회복지원, 자활및교육지원등이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 응답자의 73.2% 가채무대리인제도를모르고있고, 현재운용중인정책금융상품의경우 27개로복잡다기하고공급자위주로운영된측면 2) 고려필요 채무자대리인제도홍보강화, 법원의개인회생위원및신복위의워크아웃담당인력확대, 3) 을장기소액연체채무자지원위한 신용서포터즈 확산등지자체와의협업노력필요 2) 대부업대출거절후햇살론등정부의정책서민금융상품을통해자금을조달한비율은 8.3% 로사금융으로이동한비율 15.9% 에비해서도 1/2 수준임 3)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 2018 년 2 월발족 - 33 -
서민금융수요자의다양한니즈를충족하는맞춤형대출 ( 또는금융애로해결 ) 서비스제공을위한중개기능확대4) 필요5) 설문조사결과, 대부업대출거절후필요자금해소방법으로 부모 형제자매의존 비율이 43.9%( 가장높은비율 ) 로나타나고있고사금융업자로부터돈을빌린후해결방법으로는 17.6% 가가족에의존하였다고응답하고있어가족붕괴등부작용을차단하기위하여채무자개인뿐만아니라가족전체의금융상황을종합적으로해결하는신용상담기능보완필요 - 2018 년도 20 대대부업대출거절비율이 50.4% 로타연령대에비해높게나타나고, 그이전년도에비해도 2 배이상증가 (2016 년 11.8%, 2017 년 26.9%) 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 이들이사금융으로내몰리는것을방지하기위한예방교육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고지자체중심의청년층취업등관련복지제도와더불어금융적측면에서 20 대를중심으로한청년층에특화된정책금융상품 ( 내지는금융상품 ) 개발필요성대두 본설문조사는무기명방식으로진행함에따라응답편의 (response bias) 나무응답편의 (nonresponse bias) 가있을수있고, 설문지응답자표본이전체대부이용자 ( 모집단 ) 를대표하는지등에대해서는한계가있을수있음 앞으로추가적인연구를통해보다더정밀한진단이이루어진다면정책결정등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판단 또한, 2018 년 2 월최고금리인하이후 6 월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지금논의중에있는개인워크아웃채권의감면률확대등이어떠한정책효과로나타났는지향후그득실에대한면밀한분석필요 < 요약끝 > 4) 서민금융진흥원 ( 구 한국이지론 ) 대출중개기능외에도민간이공익성을담은다양한중개서비스를제공토록제도적 재정적지원및신복위등공적기능과협업체계구축등 5) 정부제출법안으로현재국회에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서금융상품판매업자및금융상품자문업자등록근거가마련중에있으므로동법이시행되면공적기능측면에서중개기능을담당할민간기구운영및활성화에대한제도정비가됨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