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Contents 회계정보 국제회계기준 (IFRS) 동향 : 2018 년 1 분기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신속하고정확한정보전달을목적으로제공되고있으나, 구체적인사실에대한판단또는결정의근거로서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당사는그적용결과에대해서책임지지아니합니다. 실제적용시에는한울회계법인의해당전문가와사전에상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세무및법률정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 최신세무예규 판례 한울회계법인업무소개 감사, 인증및관련재무자문 세무신고 / 세무자문 / 세무불복 국제조세 / 이전가격 기업관리업무서비스 (BPO) 지역및관광개발컨설팅 전략 / 인사 / 리스크 / 관리회계 / 마케팅 / 신사업전략등 SOC 컨설팅 기업금융 / 구조조정 /M&A/ Transaction Service [ 한울회계법인은매출액기준업계 7 위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네트워크의하나인 Crowe Global 의한국 Member Firm 입니다.] [ 뉴스레터관련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 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사무실위치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88 길 14, 신도빌딩 3 층, 5~8 층, 10 층 ( 우 : 06179 )
ABAS 본부 02-316 - 6621 회계정보등 국제회계기준 (IFRS) 동향 : 2018 년 1 분기 [ 출처 : 금융감독원, 2018.5.28] IFRS 제 개정진행상황 1. 국제회계기준 (IFRS) 제 개정진행상황 ( 추진중 ) 18.3 월말현재총 30 건 * 의프로젝트추진중 * 주요제 개정 (4 건 ), 소규모개정 (10 건 ), 연구프로젝트 (16 건 ) ( 제ㆍ개정논의 ) 토론서 1 건, 공개초안 8 건, 기준서 ( 의견수렴후확정 공표전 ) 5 건 ( 연구프로젝트 ) 연구파이프라인 * 8 건, 활성연구 8 건 * 현재는진행되고있지않으나, 21 년이내시작예정인연구프로젝트 IFRS 제 개정프로젝트진행상황 ( 완료 ) 18.1 분기중 1 건 * 의소규모개정프로젝트완료 * 종업원급여 (IAS 19) - 제도의개정, 축소또는정산 IASB 주요논의내용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주요논의내용 ⑴ 주요제 개정관련논의 18.3 월중 개념체계 공표및 18.4 월중 공시개선 : 중요성정의 공개초안에대한의견조회완료예정 19 년상반기중 요율규제활동 에대한토론서또는공개초안발표예정
주요제 개정프로젝트진행상황 프로젝트명칭다음산출물예정일 1 개념체계 1) (Conceptual Framework) 개념체계공표 18.3 월 2) 2 공시개선 중요성정의 (IAS 1 및 IAS 8 개정 ) (Definition of Material) 공개초안 의견조회 18.4 월 3) 3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4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주 : 1) 기준서에해당하지않음 2) 18. 3. 29. 개정개념체계발표 3) 18 년 6 월까지소규모개정예정 (2) 소규모개정관련논의 토론서또는공개초안발표공개초안발표 19 년상반기 - 18.3 월현재소규모개정관련기준서 4 건, 공개초안 6 건 * 진행중 * 프로젝트방향결정 1 건포함 소규모개정프로젝트진행상황 프로젝트명칭기준서다음산출물예정일 1 회계정책과회계추정 (Accounting Policies and Accounting Estimates) IAS 8 공개초안의견조회 18.3 월 1) 2 회계정책변경 (Accounting policy changes) IAS 8 공개초안발표 18.3 월 2) 3 환급가능성 (Availability of a refund) IFRIC 14 기준서공표 18.2 분기 4 부채의분류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5 사업의정의 (Definition of a business) IAS 1 기준서공표 18. 하반기 IFRS 3 기준서공표 18.2 분기 6 금융부채제거목적의 10% 테스트에포함하는수수료 (Fees in the '10 percent' test for derecognition) IFRS 9 공개초안발표 - 7 IFRS 8 영업부문 개선 (Improvements to IFRS 8 Operating Segments) IFRS 8 IAS 34 프로젝트방향결정 18.3 월 3)
8 유형자산 : 시험과정의수익금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roceeds before IAS 16 기준서공표 - Intended Use) 9 최초채택기업인종속기업 (Subsidiary as a First-time Adopter) IFRS 1 공개초안발표 - 10 농림어업 - 공정가치측정시유의사항 : 세금 (Taxation in Fair Value Measurements) IAS 41 공개초안발표 - (3) 연구프로젝트관련논의 연구프로그램구성 활성연구프로젝트 (Active research project): 현재진행중인연구프로젝트 연구파이프라인프로젝트 (Research pipeline): 현재는진행되고있지않으나, 2021 년이내에업무가시작될것으로예상되는연구프로젝트 추가업무계획이없는프로젝트 (Research projects for which no further work is planned): 기초평가를마친후추가연구를진행할필요가없다고판단한프로젝트 활성연구프로젝트 (Active research projects) 진행상황 프로젝트명칭다음산출물예정일 1 동일지배하의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DP * 발표 19. 상반기 2 할인율 (Discount Rates) 연구요약발표 18.2 분기 3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DP 발표 19. 상반기 4 자본의특성을가진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5영업권과손상 (Goodwill and Impairment) 6 주요재무제표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7 공시원칙 (Principles of Disclosure) DP 발표 DP 또는 ED 발표 DP 또는 ED 발표프로젝트방향결정 18.2 분기 18. 하반기 19. 상반기 18.3 월 1) 8 주식기준보상 (Share-based Payment) 연구요약발표 18.2 분기 * 토론서, Discussion Paper 주 : 1) 18 년 7 월까지남은이슈에관한논의진행
IFRS IC 주요논의내용 3. IFRS 해석위원회 (IFRS IC) 주요논의내용 해석위원회 (IFRS IC) 논의절차 (1) 해석논의과제 (Current Agenda) 주요논의주제 관련기준서 해석서 이연법인세 - 세무상자산과부채법인세 (IAS 12) 손실부담계약여부판단시고려해야하는원가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 (IAS 37) 법인세외세금과관련된지급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 (IAS 37) 1) 이연법인세 - 세무상자산과부채 IFRS 16 리스와관련하여, 리스비용이세금목적상공제가능한경우리스개시일에이연법인세의인식에관하여질의함 해당질의는회계정책적용의문제가아닌각국의적용가능한세법에따라판단하여야하며차기회의에서추가논의하기로결정 2) 손실부담계약여부판단시고려해야하는원가 해석위원회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을적용 * 하여손실부담계약의인식여부를판단할때, * IFRS 15 가 IAS 11 건설계약 을대체함에따라, 손실부담계약의평가를위해 IAS 37 을적용 회피불가능원가 에대한정의를명확히하는소규모개정프로젝트와관련하여, 다음의사항을 IASB 에권고함
- 계약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원가 *(Cost of fulfilling) 는 계약과직접적으로관련된원가 로구성됨을명시 * 1 증분계약이행원가, 2 계약이행을위한활동에서발생한간접원가배분액 - 계약과직접적으로관련된원가와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는원가에대한예시제공 3) 법인세외세금과관련된지급 ( 쟁점사항 ) IAS 12 법인세의범위를벗어나며, 지급여부가확실하지않은 비경상적세금관련지급항목에관하여회계처리하는방법에대해논의 ( 사실관계 ) 질의에제시된사실관계는다음과같음 1 과세당국과분쟁중에있으며, 분쟁대상금액에대해현재의무가발생할가능성이낮다고판단하여충당부채를인식하지아니함 2 분쟁대상금액에대하여해당금액을이미지급하였으며, 분쟁이해소되기전에는해당금액을환급받을권리가없음 3 분쟁의해소결과에따라, 가. 기업에유리한해소결과가발생한다면과세당국은해당금액을반환하며, 나. 과세당국에유리한해소결과가발생한다면기업의과세채무는해당금액으로청산됨 ( 논의결과 ) 위원회는해당금액이과거사건의결과미래경제적효익 * 이 기대되고기업이통제하고있으므로, 현행재무보고개념체계에정의된자산의 정의를충족한다고판단하였음 * 현금의형태로미래경제적효익을지급받거나, 과세채무를청산함 또한 발생가능한 자산이아니므로 IAS 37 의우발자산으로보기어려움 해석위원회는동사안이 IFRS 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지않을수있다고판단하여, IAS 8 의문단 10 과 11 을적용하여회계정책을개발및적용할수있다고보았음
(2) 최종결론 (Agenda Decision) 주요논의주제 관련기준서 해석서 부동산계약의수익인식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IFRS 15) 관계기업에대한유형자산출자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IAS 28) 특정금융상품에대한이자수익의표시금융상품 (IFRS 9), 재무제표표시 (IAS 1) 토지이전을포함하는부동산건설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IFRS 15) 계약에서의수익인식 지금까지수행을완료한부분에대한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IFRS 15) 지급청구권 18 년 1 분기의최종결론사항들은이전분기의잠정결론 * 에서논의된내용과동일 * 17 년 3 분기 : 부동산계약의수익인식, 관계기업에대한유형자산출자 17 년 4 분기 : 특정금융상품에대한이자수익의표시, 토지이전을포함하는부동산건설계약에서의수익인식, 지금까지수행을완료한부분에대한지급청구권 (3) 잠정결론 (Tentative Agenda Decision) 주요논의주제 관련기준서 해석서 특정유형의이중통화채의분류금융상품 (IFRS 9) Load Following Swap 의위험회피회계 금융상품 (IFRS 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IAS 39) 단기대출과단기신용공여의구분현금흐름표 (IAS 7) 1) 특정유형의이중통화채의분류 해석위원회는 IFRS 9 를적용할경우, 특정유형 * 의이중통화채의분류에관하여다음과같이질의를받음 * 원금과연간고정이자의통화가상이하고, 만기에원금을상환하는채권 1 해당상품이원리금지급만으로구성되는계약상현금흐름을가지는지 (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2 만약그렇다면, 상각후원가나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로측정할수있는지 위원회는해당사안이빈번히발생하는이슈가아닌것으로판단하여, 기준제정안건에추가하지않기로결정 (2) Load Following Swap 의위험회피회계 해석위원회는 IAS 39 와 IFRS 9 의위험회피회계요구사항을 Load Following Swap* 에적용하는방법에관한질의를받음 * 발전소에서특정기간에생산된전기의실제규모에근거하여전기에대한변동시장가격을고정가격으로교환하는계약 1 예상거래가현금흐름위험회피의위험회피대상항목의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발생가능성이매우높아야 (highly probable) 하는데, - 회피수단으로지정된파생상품의계약단위수량이회피대상항목의결과에따라변동하는경우, 해당요구사항을어떻게적용하여야하는지 2 위험회피효과성을평가하기위해위험회피대상항목의수량은위험회피관계의개시시점에고정되어있어야하는지 위원회는해당사안이빈번히발생하는이슈가아닌것으로판단하여, 기준제정안건에추가하지않기로결정 (3) 단기차입금과단기한도약정의구분 ( 쟁점사항 ) 해석위원회는현금흐름표에현금및현금성자산항목으로포함할수있는대출의종류에관한질의를받음 ( 사실관계 ) 질의에제시된사실관계는다음과같음 회사는단기차입금과단기한도약정을보유중이며, 단기의계약기간 ( 약 14 일 ) 으로구성되어있음 회사는해당단기한도약정은현금관리를위해사용한다고주장하며, 부 (-) 에서양 (+) 으로의잔액변동이빈번하지않음 ( 검토사항 ) 위원회는아래와같이기준서의내용을검토하였음 IAS 7 의문단 8 을적용하면, 회사는일반적으로은행차입을재무활동으로구분하지만, - 요구불상환조건이며, 기업의현금관리의통합적부분을구성한다면현금및현금성자산의구성항목으로포함할수있음
현금관리란투자나다른목적이아닌단기현금관리를목적으로하는현금및현금성자산의관리를의미함 부 (-) 에서양 (+) 으로잔액의변동이빈번하지않다면기업자금조달활동의일환으로보아야함 ( 잠정결론 ) 해석위원회는해당단기한도약정이현금및현금성자산의요소로포함되지않는다고결정함 이는해당단기한도약정이요구불상환조건을충족하지못하고, 부 (-) 에서양 (+) 으로잔액의변동이빈번하지않다는것은기업자금조달활동의형태이며, 현금관리의종합적부분으로보기어렵기때문임 해석위원회는동사안을기준제정안건에포함하지않기로결정
세무자문본부 02-316 - 6621 세무및법률정보등 청년일자리창출확대를위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청년일자리창출확대를위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018. 6.11.( 월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개정안은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 5.29( 화 )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대상청년의범위를확대하려는것입니다. 동시행령개정안은입법예고 ( 18.6.11. ~ 7.23.), 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을거쳐시행할계획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령제 5 조 ) 청년창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세액감면을받는청년창업중소기업대표자의연령기준을 29 세이하에서 34 세이하로상향 2.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 조특령제 27 조 ) 청년들의중소기업취업유인을강화하기위하여중소기업취업시근로소득세가감면되는청년의범위를 29 세이하에서 34 세이하로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주요개정내용 ( 18.5.29 시행 ) 청년및생계형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확대 * 및일몰기한 3 년 연장 ( 18 년 21 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지역은 5 년 50% 세액감면신설, 그외지역은세액감면율을 5 년 100% 로인상 ( 현행 3 년 75%, 2 년 50%)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확대 * 및일몰기한 3 년연장 ** * 1( 감면율 ) 70% 90%, 2( 감면기간 ) 3 년 5 년 ** ( 일몰 ) 18 년 21 년 [ 참고 :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 조특법제 30 조및조특령제 27 조 )] 감면개요 대상자감면기간감면율적용기한한도 청년 * 취업일로부터 5 년 90% 21.12.31. 60 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일로부터 3 년 70% 18.12.31. 150 만원 * 청년연령범위확대 (15 세 ~29 세 15 세 ~34 세 )
감면요건 청년, 60 세이상인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중소기업에취업 ( 경력단절여성의경우동일중소기업체에재취업 ) 임원, 최대주주와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 친족등은제외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등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 ( 조특법제 27 조제 3 항 ) 적용 시행 개정세법은중소기업에취업한지 5 년이경과하지아니한청년의 18 년귀속소득분부터적용됨 감면신청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 조특칙별지제 11 호서식 ) 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감면신청함 아동수당법시행전아동수당사전신청 아동수당사전신청접수시작 2018.9.1 시행예정인 아동수당법 의실행을위해 2018.6.20.( 수 ) 부터아동수당사전신청접수가시작되며 2018.9.21. 아동수당첫급여가지급됩니다. 신청대상 - ( 연령 ) 만 0 ~ 5 세 (0~71 개월 ) 아동에게지급되며, 만 6 세생일이속하는달의전달까지신청할수있음 2018 년 9 월첫수당이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출생아부터신청 가능 - ( 국적 주민등록 ) 아동이대한민국국적을보유 ( 난민법상난민인정아동포함 ) 하고, 주민등록번호가정상적으로부여된경우 국내거주중인재외국민또는복수국적자도신청가능 - ( 소득 재산 ) 가구의소득 재산수준 ( 소득인정액 ) 이선정기준액이하인아동에게지급 구분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선정기준월 1,170 만원월 1,436 만원월 1,702 만원월 1,968 만원 소득과재산이모두있는경우 ( 예시 ) 월 858 만원, 3 억원이하 월 1,151 만원, 3 억원이하 월 1,390 만원, 3 억원이하 월 1,656 만원, 3 억원이하 소득만있는경우월 1,170 만원월 1,436 만원월 1,702 만원월 1,968 만원 재산만있는경우 11.2 억원 13.8 억원 16.3 억원 18.9 억원 7 인이상가구의경우, 가구원 1 명추가시마다선정기준액에 266 만원가산
신청방법 - ( 신청자 ) 아동의보호자또는보호자의대리인이신청할수있음 - ( 신청장소 ) 아동의주민등록상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또는복지로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스마트폰복지로앱 (App) - ( 제출서류 ) 아동수당신청서이후소득 재산조사과정에서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등추가서류제출이필요할수있음 최신세무예규판례 최신세무예규 판례 해외법인으로부터잉여금처분에의한배당을지급받는경우당해배당소득의수입시기는해외법인의잉여금처분결의일이며, 당해배당소득에대한원화환산은수입시기현재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로하는것임 ( 사전 - 2018- 법령해석소득 -0250, 2018.05.11) - 해외주식매수후배당금수령시배당금에대한원화과표금액을계산할때언제를배당금의수입시기로보고그수입시기의환율을적용하여야하는지여부에대하여 - 거주자가외국법인으로부터잉여금처분에의한배당을받는경우당해배당소득의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46 조제 2 호에따라외국법인의잉여금처분결의일이되는것이며, 외화로표시된당해배당소득의원화환산은당해배당소득수입시기현재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로하는것으로해석함. - 이때, 개인투자자가당해배당소득의수입시기이후에그외화금액을원화로환전함으로써발생하는환차손익은과세대상소득으로가산하거나차감하지아니하는것임. 총배당금중내국세법에의해전액감면되는배당금은제외하고과세대상배당금에대해서만제한세율을적용하여과세한도금액을산출해야한다는청구주장은조세조약및국조법상명시적규정이없어조세법률주의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조심 2015 전 2101, 2018.05.15) - 청구법인의주장은쟁점배당금을감면대상배당금과과세대상배당금으로구분한후각배당금에대해내국세법에의해산출된세액과제한세율을적용하여산출된세액을각각비교한결과감면대상배당금에대해서는감면율 (100%) 및 법인세법 에의한원천징수세율 (20%) 을적용하고, 과세대상배당금에대해서는제한세율 (10%) 을적용하여야한다는것이나, - 조세심판원은국조법제 2 조제 1 항제 12 호에서 제한세율이란조세조약에따라체약상대국의거주자또는법인에대하여과세할수있는최고세율을말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고, 우리나라가해당국과맺은조세조약에서는총액 ( 총배당금 ) 을기준으로제한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총배당금중내국세법에의해전액감면되는배당금은제외하고과세대상배당금에대해서만제한세율을적용하여과세한도금액을산출해야한다는청구주장은조세조약및국조법상명시적규정이없어조세법률주의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보이는점,
- 국세기본법 제 2 조제 14 호는세법에따라직접적으로세액산출의기초가되는과세대상의수량또는가액을 과세표준 으로규정하고있고, 개별세법에서는각각세율을규정하면서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산출세액으로하고있는바, 세액계산의기본원칙은과세표준에세율을곱하는것으로쟁점배당금은 법인세법 제 93 조제 2 호에따른국내원천소득 ( 배당소득 ) 으로같은법제 98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과세표준은그지급액, 즉쟁점배당금총액이며세율은 20% 를적용하는것이고, 이와같이하여산출된세액에서감면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할뿐이어서법에따라확정된하나의과세단위인과세표준을분리하여각각에다른세율을적용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은세액계산의기본원칙에도어긋나는것으로보이는점, - 우리나라가 90 여개각국과체결한조세조약의제한세율규정과 1995.12.6. 제정된국조법상제한세율의정의가변경된바없으므로 2013.2.15. 조특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13 항의개정을전ㆍ후하여조세조약에명시된제한세율을한도로하는외국기업에대한과세권의범위가축소또는확대된다고보기어렵고또한제한세율의적용방식이달라진다고보기도어려운바, 동시행령은다만감면이적용되는배당소득에대한세액계산방법을명확히한것으로봄이합리적인점, 청구법인이일부유권해석및납세안내책자등의제한세율계산방법을제시하면서특정문구를들어과세관청이그간제한세율적용방식을지속적으로달리안내하였다고주장하는것은위유권해석등을자의적으로해석한결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단함.
업무소개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구축및자문 세무조정, 세무자문및 Outsourcing 외국 / 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및청산자문 국제조세, 이전가격자문 조직, 인사전략 / HR 전략수립및균형성과관리 / 평가 /BSC 부동산, 지역및관광개발컨설팅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자문 M&A, IPO자문, 자산부채실사, 주식평가 IFRS 전환및공시자료검토 재무및경영리스크분석, 관리, 경영일반자문 경영계획및시뮬레이션 / BSP 정보화계획 / ISP / IT Consulting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88 길 14, 신도빌딩 3 층, 5~8 층, 10 층 (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신속하고정확한정보전달을목적으로제공되고있으나, 구체적인사실에대한판단또는결정의근거로서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당사는그적용결과에대해서책임 지지아니합니다. 실제적용시에는한울회계법인의해당전문가와사전에상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