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및 복지정책 분야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2015년도 9월 대전광역시중구의회
목 차 I. 여행개요 II. 방문국 소개 III. 사례별 여행보고 1.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비교 뉴욕 하이라인 파크(유휴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 뉴욕 첼시마켓(폐허 공장건물을 재생) 레스톤 뉴타운(대도시 근접도시 개발) 토론토 디스틸러리(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 토론토 다운타운 패스(지하도시 개발) 도시재생 사례비교 총평 2.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연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 3. 복지제도 및 복지전달체계 비교연구 복지제도 및 복지전달체계 비교 4. 선진문화 및 자연생태 등 관광요소 비교 선진문화 탐방 및 관광인프라 현황 총평 IV. 연수를 마치며 1 3 7 7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2 23
도시재생 및 복지정책분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Ⅰ 여행개요 여 행 국 : 미국, 캐나다 여행목적 : 〇 선진국가의 도시재생 사례와 복지관련 시설의 방문을 통해 각국의 다양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와 복지제도 및 정책을 직접 체험 하고 벤치마킹하여 〇 우리 중구에 적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복지정책 등을 발굴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여행기간 : 2015. 9. 2. 9. 9. (6박 8일간) 보고서 작성자 :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여행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업무내용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사회도시위원장 조 재 철 - 연수단 지휘 및 대표 단장 의 장 문 제 광 -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선진화 방안 비교분석 부 의 장 최 경 식 - 도시개발 사례 비교분석 사 회 도 시 위 원 육 상 래 - 문화관광시설 관리실태 비교분석 사 회 도 시 위 원 하 재 붕 -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 비교분석 사 회 도 시 위 원 홍 순 국 - 복지정책 및 제도관련 우수시책파악 사회도시전문위원 김 형 동 - 연수단 보좌 및 연수기록 유지 직 원 김 영 식 - 연수단 보좌 및 연수기록 유지(사진촬영) - 1 -
주요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연 수 일 정 제1일차 09.02(수) 인 천 (10:25) 뉴 욕 (13:49) 〇 뉴욕 문화탐방 - 브로드웨이 및 타임스퀘어 - 세계 최대의 도심공원 센트럴 파크 - 워싱턴 광장, 쇼핑거리 소호(SOHO) - 월스트리트(Wall Street), 자유의 여신상 - 그리니치빌리지, 유엔본부(외부) 제2일차 09.03(목) 뉴욕 뉴욕 〇 뉴욕 노인복지시설 방문 〇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방문 〇 오레오 공장을 재생한 첼시마켓 시찰 〇 뉴욕 하이라인 파크 시찰 제3일차 09.04(금) 뉴욕 워싱턴 〇 워싱턴으로 이동 〇 레스톤 뉴타운 방문 〇 워싱턴 문화체험 -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견학 - 백악관 (외부), 국회 의사당 (외부), - 링컨 및 제퍼슨 기념관 -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등 견학 제4일차 09.05(토) 워싱턴 캐나다 나이아가라 〇 캐나다로 이동 제5일차 09.06(일) 나이라가라 나이라가라 〇 나이아가라 폭포 〇 나이아가라 탐방 - 온더 레이크, 월풀, 꽃시계 등 제6일차 09.07(월) 토론토 토론토 〇 양조공장을 재생한 디스틸러리 시찰 - 도심 유휴시설 문화공간 재생사례 연구 〇 토론토 다운타운 패스(PATH) 시찰 - 다운타운 금융가옆 지하도시 개발사례 〇 토론토 문화탐방 - 신 구 시청사 건물, 온타리오 주의사당 제7일차 09.08(화) 토론토 디트로이트 〇 토론토 공항 출발(11:50) 〇 디트로이트 공항 도착(13:00) 〇 디트로이트 공항 출발(15:30) 제8일차 09.09(수) 인천 (18:05) 〇 인천공항 도착(18:05) 〇 인천공항 출발(19:20) 〇 대전 중구청 도착(22:10) - 2 -
Ⅱ 방문국 소개 지리적 위치 미국(뉴욕, 워싱턴DC) 캐나다(나이아가라, 토론토) 방문국 개요(대한민국 비교) 구 분 대한민국 미 국 캐나다 국 기 인 구 51백만(세계26위) 318백만(세계3위) 35백만(세계37위) 면 적 99,720(세계109위) 9,826,675km 2 (세계3위) 9,984,670km 2 (세계2위) 수 도 서울 워싱턴 D.C 오타와 언 어 한국어 영어 영어, 프랑스어 종 교 무교(49.3%), 기독교, 불교 개신교(51.3%), 카톨릭 카톨릭(42.6%), 개신교 G D P 1조4,351억불(세계11위) 18조1,247억불(세계1위) 1조6,155억불(세계10위) - 3 -
미국(USA) 1) 정식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북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13개 식민지를 '주( 州 )'로 하는 미합중국이 탄생하였다. 현재는 본토의 48주에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합친 50주, 그리고 수도구(district: 컬럼비아구. 약칭 D.C)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인종> 미국의 인종은 지구상의 민족과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수민족 국가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종은 83%인 백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유색인종은 흑인이 12%, 인디언과 동양계가 약 5%가 된다. 정치>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공화제 체제 국가이다. 미국은 3권분립을 엄격히 고수하고, 독립국에 가까운 주( 州 )제도를 채용하여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는 구성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위임 하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권한은 국민과 50개의 주가 보유하고 있다. 50개주는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 정부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각부는 연방 정부의 각부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 경제> 미국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높은 생산성을 누리고 있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국제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세계 최강국 으로 발전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구소련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유럽에도 미치게 되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 본토의 기후는 서경 100 부근을 경계로 하여 습윤한 동부와 건조한 서부로 크게 나누어 진다. 북동부는 대륙성기후, 남동부는 온대 및 아열대 기후,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중해성기후 및 사막기후이다. 1) 출처 : doopedia 두산백과 - 4 -
캐나다(CANADA) 2)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로서 북아메리카 대륙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면적의 나라이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행정구역은 10개주(province), 3개 준주( 準 州 :territory)로 이루어진다. 15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를 탐험하였고 7년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며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1949년에 캐나다 헌법인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 가 수정되어 캐나다의 완전독립이 법적으로 완성되었으며 1951년 12월 정식 국명을 캐나다자치령에서 캐나다로 변경 하였다. 1982년 4월 17일 캐나다 최초의 헌법이 선포되었고 그 결과 영연방의 일원으로 존속하기는 하나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인종> 주민은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계 15%, 아메리카 원주민 2%,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계 6%, 기타 26% 등으로 영국계는 주로 오대호 연안 지방과 내륙평원, 태평양 연안 등에 널리 분포한다. 프랑스계는 대부분이 퀘벡주( 州 )에 집중하나 뉴브런즈윅 온타리오 매니토바에도 살고 있다. 특히 퀘벡주는 인구의 80%가 프랑스계로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 거론된다. 정치> 캐나다는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국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으로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이다. 상징적인 국가수반은 영국의 왕위 계승자가 된다. 10개주와 3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주에는 주의회 주정부 주총리가 있고, 중앙정부의 총독이 임명하는 부총독이 있다. 부총독은 국왕의 개인적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총독과 마찬가지로 권한은 명목적이다. 단원제의 주의회는 다수당의 당수가 주수상이 되며, 의원은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각주의 권한이 강해 연방정부로서는 각주와의 조정이 중요한 정치문제로 되어 있는데, 특히 퀘벡주 분리독립 문제로 퀘벡주 정부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다. 준주는 연방행정 관할 아래 있으므로 연방정부가 임명하는 지방행정관료과 자체 내에서 선출된 평의회에 의해 통치된다. 경제> 캐나다는 2005년 국내총생산이 1조 1050억 달러에 달하며, 자유세계 제7위의 공업국가인 동시에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세계 유수의 농업 및 임업국이다. 2) 출처 : doopedia 두산백과 - 5 -
캐나다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속히 선진공업국으로 발전하였 으며,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생겨 농업은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제조업이 크게 신장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컴퓨터와 자동차, 반도체 등이고 수입품은 석탄과 목재 펄프, 기계류 등이다. 2005년 캐나다 전체교역량의 대부분이(수출 84.1%, 수입 57.5%)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미 의존도가 높으며 지역별로는 온타리오주 퀘벡주 2개주에 국내 총생산의 약63%를 차지 하는 지역편중현상을 보인다. 기후> 넓은 국토의 면적으로 인해 지역마다 기온차가 심하다. 겨울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서부 태평양 연안은 해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캐나다의 위상을 상징하듯 뻣어나는 침엽수로 가득하다.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는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으며, 10월 3월은 우기이다. 캘거리가 있는 알버타주는 연중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퀘백주는 덥고 지루한 여름과 겨울의 폭설이 대조를 이룬다. 온타리오주는 북부와 남부의 기온차가 큰 편이다. 캐나다 제일의 도시 토론토 북부는 겨울이 길고 건조 하여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오타와의 남부는 여름이 길고 온화하나 호수의 영향으로 습한 편이다. - 6 -
Ⅲ 사례별 여행보고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비교 <여행목적> 도심 유휴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및 재개발 사례를 직접 체험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소양과 견문을 넓히고 선진 도시재생 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우리 구 최대 현안사항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에 기여 뉴욕 하이라인 파크(유휴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 뉴욕 첼시마켓(폐허 공장건물을 재생) 레스톤 뉴타운(대도시 근접도시 개발) 토론토 디스틸러리(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 토론토 다운타운 패스(지하도시 개발) 뉴욕 하이라인 파크(유휴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 1934년 개통된 거리 1.6km, 높이 9m의 화물용 고가철도로 1850년대 설치된 노면철길이 빈번한 열차사고와 도로혼잡을 유발하여 노면철길을 철거하고 대안으로 건설된 고가철도이다. 1960년대 까지 가장 위대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으로 평가받으며 화물운송의 중심이었다. 이후 도로망의 확충으로 화물트럭 운송사업 등 육상물류의 활성화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 운행정지되고 이후 부터는 사용되지 않아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인근 건물주들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뉴욕시에서 선로해체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하이라인의 보존을 원하던 지역주민들이 하이라인 프렌즈 라는 비영리단체를 결성하고 개발론자와 대립하였는데 수년간 소송 끝에 승소하여 마침내 2006년 도시의 흉물이었던 하이라인은 공원으로 재창조 되었다. 총사업비 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6월 9일 공식 오픈하였다. 2011년 이후 방문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한 해 에만 400만명 이상이 방문하였고 - 7 -
인근지역에 부동산 개발 활기 및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는 등 향후 30년간 40억 달러이상의 투자효과와 9억달러의 재정수입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뉴욕시는 재정지원뿐아니라, 개발양도권제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 등 행정 지원으로 하이라인 보존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되는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원 주변건물의 난개발을 규제한 결과 타임스퀘어, 엠 파이어빌딩 등과 함께 하이라인 파크는 뉴욕 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시사점 및 교훈> 하이라인파크 이전 1993년도에 고가철로를 공원으로 조성한 최초사업은 프랑스 파리의 프롬나드 쁠롱떼이나 하이라인 파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재창조하였다는 점과 주민이 주도한 도시재생사례라는 점이다. 철거민원해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뉴욕시의 철거계획을 지역주민 들이 주도하여 보존과 공원화를 추진하였고, 공원조성이후에도 운영과 관리를 지속하고 있는 시민참여행정의 모범사례이다. - 8 -
뉴욕 첼시마켓(폐허 공장건물을 재생) 오레오 쿠키로 유명한 과자회사(Nabisco)의 공장건물로 1958년 뉴저지로 이전하면서 폐허가 된 건물을 1990년대 초 식품업체가 많은 지역특성을 살려 대형 식품마켓으로 개조한 것으로 현재는 식품 뿐만 아니라 유명한 레스토랑, 카페, 빈티지 샵이 모두 들어가 있는 뉴욕 최고의 트렌디한 복합 문화공간이 되었다. <시사점 및 교훈> 하이라인 파크와 마찬가지로 버려진 공장을 마켓으로 재생하여 많은 관광객 및 방문객들이 찾는 뉴욕의 명소로 탈바꿈 시켰고, 100년이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려는 노력 덕분에 뉴욕 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을 창조하였다. 대형공장의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 및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발생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을 건물재생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은 물론 관광요소 개발 및 유동인구 증가로 경제효과를 창출한 창조경제의 성공사례이다. - 9 -
레스톤 뉴타운(대도시 근접도시 개발)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 내의 계획도시로 토지사용에 여유가 있는 교외 지역에 기업활동에 편리한 번화가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주거와 상업, 산업, 교육 등이 어울러진 워싱턴DC의 배후도시로 인구 7만명, 총면적 30km 2 의 소도시지만, 1400여개 기업이 입주해 3만1000명을 고용하는 기업 도시로 160만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배치하여 국립지질 조사청 본부(USGS)를 유치하는 등 자족기능을 확보한 도시이다. 레스톤의 역사는 1961년도에 로버트 E 사이몬(Robert E. Simon)이라는 한 사람의 구상과 시도로 처음 시작되었고 레스톤(Reston)이라는 지명도 영문 이니셜의 첫글자(R.E.S.)에 타운을 합성한 것이다. 당시 유행하던 뉴타운 개념을 도입하여 교외지역에 주거와 상업 등 복합 계획도시를 구상하였고, 거대 석유사들과 협력하여 도시개발을 완성하였다. <시사점 및 교훈> 교외지역에 주거와 상업, 산업, 교육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계획도시를 만든다는 한 개인의 아이디어가 2012년 한 언론사에서 선정한 살기좋은 100대 도시 에서 7위를 차지하는 등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로 전 세계적 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주민일부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가 주민자치회의 일원이 되고 일정 관리비 등 공동기금으로 자치회를 운영하는 삶공동체 로 골프코스와 자전거도로, 대형풀장 등 풍부한 편의시설은 주민들의 삶 만족도 상승은 물론 당초 계획대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근접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 10 -
토론토 디스틸러리(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 1800년대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양조장으로 운영되던 곳을 2003년 새롭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곳으로 뉴욕의 첼시마켓과 같이 옛 공장 건물을 유지하고 갤러리, 소품 및 패션가게 등 상점들이 즐비하여 토론토의 대표적 관광지로 도심의 유휴시설을 문화 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상권 활성화를 이룸. <시사점 및 교훈> 첼시마켓처럼 도시의 유휴시설(양조공장)을 문화 예술공간으로 재창조 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옛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시장 같은 공간으로 각종 문화공연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토론토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 11 -
토론토 다운타운 패스(지하도시 개발) 토론토 다운타운의 주요 건물과 시설을 지하에서 연결하는 패스(PATH)는 1900년대 한 회사가 메인빌딩과 판매 상점을 지하터널로 이은 것으로 한동안 정체상태에 있었으나 1987년 토론토 시에서 상기 시스템을 인수해 PATH 라 칭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현재 총연장 27km, 125개의 출입구로 기네스북에 오른 최장 지하쇼핑 복합단지이다. <시사점 및 교훈> 지하터널을 토론토 시에서 지하쇼핑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다운타운 시내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주요 관광지, 문화 스포츠 시설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만들어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바깥 기후에 관계없는 지하공간시설로 온도와 습도조절이 용이하여 냉 난방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절감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까지 지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원도심 도시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라 할 수 있겠다. - 12 -
도시재생 사례비교 총평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재생 이라 하면 각종 대규모 정비사업 및 기반 시설의 확대와 같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투입 비용대비 효율이 낮았고 당초 계획했던 취지와 다르게 도시재생 효과는 미비하여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많았다. 금번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연수) 중 일정이 끝난 후, 매일 한 곳에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동안 공통으로 느꼈던 것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건물 및 기반시설들이 철거해서 없애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존과 활용으로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도시의 애물단지에서 랜드마크로 재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크지 않은(그나마 국토면적의 63.7%가 산으로 개발 가능한 면적은 훨씬 더 적은)면적의 나라에서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지금까지의 접근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단 생각을 했다. 즉, 획일화된 계획보다는 각각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연령별, 계층별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 파악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중구의 경우 얼마 전부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흥동 골목길재생 및 중교로 조성사업, 우리들 공원 재창조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은 별개로 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과연 당초 사업의 계획 및 목적대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극장 및 카톨릭 문화회관 같은 문화시설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심당, 애견거리, 지하상가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활성화에 유리한 조건을 이미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틀에박힌 사업시행 으로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효과를 높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물론 원도심 활성화 라는 최대 현안사항은 행정기관에서만 단독으로 추진하여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 각종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고,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이 될 것이다. - 13 -
언제나 구민을 사랑하는 대전중구의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연구 <여행목적> 선진 의회운영의 수범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지방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 도모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식견과 안목을 체험함 으로써 지방자치의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방문 미국 동북부, 뉴저지 주에 있는 읍으로 1899년 형성된 뉴욕의 교외 주택지 이다. 2010년 센서스에서 인구는 19,622명이었으며, 그 중 51.5%가 한국계로 나타나, 미국 전역의 자치 단체 중에서 한국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대표적인 공립학교로는 팰리세이즈 파크 고교가 대표적으로 뉴저지 내 300개 남짓한 공립학교 중에서 상위 랭킹이며, 2000년대 들어 한인 인구 유입 이후로 학교 등급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는 시장과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부시장(이종철)을 포함한 2명의 의원이 한국계이다. 1년 예산은 3,000만불(약 360억원) 정도로 우리 구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되지만, 교육 및 소방, 경찰, 행정까지 포함된 예산이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의원 중에서 선출된 의장이 시장을 겸임하는 기관통합형 의회이며, 최근 2010년 도서관 옆에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위안부 기림비로 건립하여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위안부 기림비 - 14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 팰리세이즈 시의회는 의장이 시장을 겸임하는 기관 통합형의회로 지방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고 연방정부 지원없이 1년 360억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행정, 교육, 소방, 경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출을 하여야 함에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여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었다. 여담으로 전세계 여러나라의 공식방문할 때 접견장소로 의회 회의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회의장의 카페트가 오래되어 찢어지고 수선이 필요하여 2년전부터 교체를 계획하였지만 200만원정도의 적은 예산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교체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몇년 더 사용하다 더 이상 사용 이 불가해지면 카페트를 뒤집어 사용하면 된다며 농담처럼 얘기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팰리세이즈 시의원들은 주 직장은 따로 있고 파트 타임식으로 의원활동을 하여 의원직만 가지고는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의정비가 작아서 제대로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시에 대한 애정 및 시민에 대한 생각과 책임감은 우리나라와 견주어 결코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회의장 카페트 교체공사처럼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위한 시설에 투입하는 작은 예산조차 오랜시간 고민하는 모습은 주민들이 그들은 믿고 따르는데 귀감이 될 것으로 보였다. 또한, 팰리세이즈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차원 에서 건립된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한국 및 동아시아인 들을 기리는 기림비는 세계적으로 문제점을 알리고 일본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팰리세이즈 의회에 방문하여 교류조건을 제시하며 기림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이슈화가 되어 뉴욕타임즈 등 미국 내 콘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미국 전역에 7~8개의 기념비가 추가 설치되어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일본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사자인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를 대신 하여 이슈화시키고 일본을 압박해준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원하고 치유하는데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 15 -
복지제도 및 복지전달체계 비교연구 <여행목적> 최근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와 함께 복지 정책 및 제도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복지 정책에 대한 소양과 견문을 넓여 우리 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 뉴욕 노인복지시설 방문(은혜가든 양로원 요양원)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은혜가든 양로원 요양원은 5성급 양로원으로 주로 한인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식 오락 및 재활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미국 현지인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재활치료를 위한 외래진료인까지 포함하여 80여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한인의료서비스 및 한식제공은 물론 다양한 오락프로그램 및 최신 재활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스트 양로원으로 선정되었다. - 16 -
복지제도 및 복지전달체계 비교 미국의 복지제도는 크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나누어 지는데 전자는 15세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내고 향후 노년 (65세이상)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고, 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은혜가든 양로원 요양원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저소득층(메디케이드) 노인분들을 주 대상으로 복지케어를 한다. 메디케어 대상자는 원하는 경우 보험혜택과 개인부담을 합하여 한달비용이 10,000달러 (1,200만원 정도)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나 미국 내에서도 2013년도부터 올해 까지 베스트 요양원에 선정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보니 입소 신청자들이 많다. 은혜가든 책임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복지시설인 만큼 정부의 감시와 지도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1년에 1번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일자는 별도 통보없이 불시에 이뤄진다. 주요 감사 내용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와 정부지원금 및 기타비용 지출에 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삭감 및 운영자 처벌 등 강도 높은 처벌로 복지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복지제도는 높아지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복지비용 으로 연방정부의 고민거리이다. 연소득에서 평균 30%의 높은 세금 징수율 (젊은 층의 경우 38%로 소득에 비례하여 차등징수)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점은 우리 나라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한정된 재정으로 복지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가 재정확보가 시급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O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17.91%(2013년 기준)로 157개국 중 84위이며 덴마크(47.79%), 스웨덴(32.98%) 등 복지국가로 손꼽 히는 북유럽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는 증세가 필수요건이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첫째, 복지 시설에 대한 엄격한 감시 지도로 예산낭비요소 차단 및 비용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둘째,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다. 이 두 가지가 선행 된다면 복지제도의 선진화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 17 -
선진문화 및 자연생태 등 관광요소 비교 <여행목적> 선진국의 문화시설, 자연생태 관리실태 등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 구 접목 시책 발굴 및 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선진화 방안 모색 문화가 흐르는 원도심 활성화로 사람이 모이고 머물수 있는 도심을 조성하여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탐방 및 관광인프라 현황 뉴욕 브로드웨이 : 타임스스퀘어를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 및 연극, 버라이어티 쇼 등 공연거리로 뛰어난 제작기술과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기술로 세계 각지 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뉴욕 타임스퀘어 : 영화관, 공연장, 호텔, 레스토랑 등이 모여 있고 밤이면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 센트럴 파크 : 동서로 약 800m, 남북으로 4km에 이르는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으로 50만 그루 이상의 나무와 산책로, 호수, 연못, 분수, 아이스링크, 동물원 등이 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 1930년 완공되어 뉴욕을 상징하는 고층빌딩으로 수많은 영화에 등장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다. 맨해튼의 랜드 마크로 한해 평균 3백5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다. 워싱턴 광장 : 현재 도시에서 가장 활기있는 장소지만 예전에는 미네타 개울 (MINETTA BROOK)이 흐르던 습지대로 1700년 후반까지는 공동묘지로 쓰이다 결투장과 1819년 까지는 공개교수형 장소로 쓰였다. 뉴욕 쇼핑거리 소호(SOHO) : 아기자기한 아이템 숍과 디자이너의 편집 숍, 작은 갤러리와 소박한 레스토랑이 가득하여 뉴요커와 여행자들로 붐비는 쇼핑의 거리 월스트리트(Wall street) :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로 1792년 창립된 세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주식(증권)거래소를 비롯하여 증권회사와 은행이 집중되어 있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총본산이며, 국제적 국내적 금융 중심지로서 이 곳 주가( 株 價 )의 동향은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니치빌리지 : 뉴욕 맨해튼 섬 남부에 있는 예술가 거주지역으로 1910년 이후 반체제적인 작가 화가 학생 보헤미안 지식인 들이 모여들었으며 아방가르드풍( 風 )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들이 건설되면서 관광지가 되었다. - 18 -
월스트리트(Wall street) :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로 1792년 창립된 세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주식(증권)거래소를 비롯하여 증권회사와 은행이 집중되어 있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총본산이며, 국제적 국내적 금융 중심지로서 이 곳 주가( 株 價 )의 동향은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유엔(국제연합)본부 : 총회 회의장 건물과 사무국 건물로 구성되며 50개의 국제 기구가 있는데 사무국 건물은 1951년에 완공되었고, 총회 회의장 및 각 이사회 회의장이 있는 건물은 1952년에 완공되었다.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 총 17개 박물관 군락으로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스미손의 기부로 건립된 박물관들로 가장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을 필두로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있다. 건물의 대부분은 대리석 기둥의 유럽식 건축물로 영화촬영지이며 관광명소이다. 백악관 : 1800년때 완성되었다가 1814년 대영( 對 英 )전쟁 때 소실되어 재건 후 외벽을 하얗게 칠한 데서 이 명칭이 생겼다. 대통령집무실은 타원형이어서 오벌 룸(Oval Room)이라 부르며, 방문객을 이 방에서 접견한다. 방의 수는 130개가 넘으며 댄스파티와 리셉션 등이 거행되는 동관( 東 館 :East Wing)은 일반인의 참관이 허용된다. 국회의사당 :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로 1793년 9월에 착공하여 1800년 11월에 완공되었다. 돔이 우뚝 솟은 네오클래식 양식의 웅장한 건물은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하여 백악관과 함께 워싱턴 관광의 가장 중요한 곳이며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링컨 기념관 :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공적을 기려 건축한 기념관 이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뜬 건물로 36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다. 제퍼슨 기념관 :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을 기념해 건립된 기념물로 미국 국립 기념물로 지정되어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군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현충시설 나이아가라 폭포 : 미국 북동부의 캐나다와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 쪽 폭포의 높이는 56m, 폭은 335m, 캐나다 쪽의 폭포는 높이 54m, 폭 610m로 연간 세계 각지에서 1,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감상하려 방문하는 국제적인 명소이다 - 19 -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의 영국풍 작은 마을로 호텔과 식당,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주로 포도와 복숭아 농업을 하며 아이스 와인을 생산한다. 온타리오 주 의사당 : 1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건물로 붉은 사암을 소재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내부는 천연 대리석과 마호가니로 화려 하게 장식되어 있다. 토론토 청사 : 캐나다 최대도시로 경제, 통신, 운수 등 모든 산업의 중심지로 구청사는 법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신청사는 동,서 건물로 나누어 이스트타워, 웨스트타워라고 불리며 높이 99m의 고층건물로 중앙에는 시의회 회의장이 있다. 도시별 주요사진 타임스퀘어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에서의 전경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 - 20 -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국회 의사당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토론토 청사 - 21 -
선진문화 탐방 및 관광인프라 현황 총평 미국 뉴욕은 허드슨 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관광인프라를 조성 하였고 기반시설인 교량이나 지하터널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하여 관광자원 훼손을 최소화 하였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0년대 처음 지어져 100여년이 지난 건물임에도 견고함은 물론 이고 한해 평균 300만명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뉴욕의 랜드마크다. 안내자 종사자만 수십명에 달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창출 시너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관광자원이 전무한데도 세계 정치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관광 자원으로 구축한 도시로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링컨과 제퍼스 기념관 등 정치적인 건물의 존재만으로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는다. 미국이란 나라가 300년 정도의 짧은 역사의 국가임에도 세계 경제 및 정치의 중심 국가라는 상징성은 보이지 않는 무형 관광자원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의 선진견학 및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특이한 점은 미국이 다른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유독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수도 중심부에 설치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캐나다는 세계3대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 자체 였으며 천연 그대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수입은 물론 수력발전으로 에너지 까지 생성하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토론토 CN타워는 1976년 총 5,700만 달러(약 684억원)의 비용으로 건설한 높이 553.33m의 전파 송출탑으로 매년 2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함께 캐나다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되었다. 끝으로 우리 중구의 경우 보문산 전망대와 오월드, 뿌리공원뿐 아니라 새롭게 개장한 대전 아쿠아리움을 연계한 보문지역 관광인프라 와 원도심 지역의 스카이로드, 중앙로 및 중교로 차없는 거리 행사, 지하상가 및 NC쇼핑 센터, 카톨릭 문화회관 등을 연계한 은행동 문화 예술 관광 인프라 등 기존의 관광자원들을 활용하여 각각의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대전 중구만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은 도시재생사업과 원 도심 활성화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그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 22 -
Ⅳ 연수를 마치며 연수자 조재철 문제광 개인별 업무내용 연수단지휘 및 대표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처럼 해외에 나가서 우리와 다른 그들의 문화를 보고 느끼는 직접체험 으로 선진사례 비교 연구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은 물론이고 연수자 개개인의 견문 까지 넓히는 계기가 되어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주민을 대표하면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기존과는 다른 생각 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집행기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줌으로 우리 의회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의정활동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 의원들은 우리와 비교하여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의 의정비만으로도 시에 대한 애정 및 시민에 대한 생각과 책임감은 우리나라와 견주어 결코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의회시설에 투입하는 작은 예산조차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은 주민들이 그들은 믿고 따르는데 귀감이 될 것으로 보였다. 또한, 팰리세이즈에서 건립한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한국 및 동 아시아인 들을 기리는 기림비는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를 비판하는 여론을 세계적으로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원하고 치유하는데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 23 -
연수자 개인별 업무내용 도시개발사례 비교연구 미국과 캐나다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례와 도시개발 사례를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중구는 특히 이런 방식의 도시재생 및 개발 사업에 유리한 이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째,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사업시행에 제한이 있고 토지가격이 최경식 높아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며 둘째, 근현대사 건축유산은 물론 쇼핑거리, 성심당 등 많은 관광요소를 상비하고 있는 점 입니다. 이런 이점들을 활용하여 관광요소와 근현대사 건축 유산을 연계한 하나의 테마를 정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 하여 우리 중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기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인프라 조성현황 연구 미국 뉴욕은 허드슨 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등 관광인프라를 조성 하였고 워싱턴 DC는 세계의 정치중심 이라는 상징성을 관광 자원화 하여 국회의사당, 백악관, 전직 대통령 기념관 등 정치적 육상래 건물들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관광지역을 방문하면서 도시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의 개발로 도시전체에 활력과 경제적 효과창출이 가능 하다는 것을 느꼇고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행정기관은 물론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 니다. - 24 -
연수자 개인별 업무내용 성공적인 도시재생사례 비교연구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버려진 고가 철도를 뉴욕 최고의 공원으로 재창조한 성공사례로 그동안 행정 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해오던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 방법에 대 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관 중심의 획일적인 하재붕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공모하는 등 민 관이 함께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겠고 행정기관은 최소한의 제도나 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주민들 스스로 주최가 되어 프리마켓이나 동호회 및 아마추어 예술인 공연 등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추진하는 활동이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정책 및 제도관련 비교연구 연수기간 중 미국의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느꼈던 것은 행정 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단순히 복지비용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감시기관으로서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지도점검으로 복지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홍순국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선진국가의 복지제도와 견주 어도 뒤처지지 않는 좋은 제도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략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견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복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