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년 2009. 11. 30 투자조사연구팀
목 차 [결론] 10년 FDI... 1 Ⅰ 주요 요인별 분석... 7 1. 경제... 7 2. 투자 여력... 13 3. 투자 의향... 17 4. 통계적 추이... 20 5. 국정 환경... 23 6. IK 프로젝트 현황 (S, A등급)... 25 Ⅱ 위협 요인... 27 1. 시장위험... 27 2. 보호주의... 28
10년 FDI 국내외 경제성장률, 다국적기업, 사모펀드 및 국부펀드 등 투자주체의 투자여력, 글로벌기업 투자의향, 각국 FDI 동향, 국정환경, KOTRA 주요 프로젝트 현황 등 외국인직접투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10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5~17% 성장해 125억불~140억불 규모가 될 신재생에너지, 제약,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2차전지, 녹색 기술 등 그 동안 경기침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분 야와 미래 성장산업 분야의 투자가 활발할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우리은행, 하이닉스 등 국내 M&A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 정도에 따라 우리나 라 FDI 실적도 변동폭이 확대될 주요 요인별 분석 1 경제 ㅇ (글로벌경제) 국제공조를 통한 각국의 정부재정 확대 기조, 자산 가격 안정, 민간수요 회복으로 V자형 경기회복 [IMF] 세계 경제 : ( 08년) 3.0% ( 09년) 1.1% ( 10년) 3.1% [OECD] 세계 경제 : ( 08년) 2.2% ( 09년) 1.7% ( 10년) 3.4% [OECD] 회원국 경제 : ( 08년) 0.6% ( 09년) 3.5% ( 10년) 1.9% ㅇ (한국경제) 지속적인 수출개선, 내수 회복, 설비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3.6~5.5%의 빠른 회복 - 1 -
해외기관 : IMF ( 09년) 1.0% ( 10년) 3.6% / OECD ( 09년) 0.1% ( 10년) 4.4% 국내기관 : KIF ( 09년) 0.2% ( 10년) 4.4% / KDI ( 09년) 0.2% ( 10년) 5.5% 2 투자 여력 ㅇ (기업) UNCTAD 100대 비금융권 다국적기업*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가 전년도 $669bn에서 $776bn로 16.0% 증가, 투자 여력 확대 * UNCTAD 100대 비금융권 다국적기업 : GE, BP, Toyota, Siemens, P&G 등 해외자산규모 순위 100대 기업으로서 해외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 ㅇ (사모펀드) 사모펀드 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BO 관련 운용자산 규모는 07년 $906bn에서 08년 $1,249bn으로 증가하였으나, 투자손실로 인해 증가효과 상쇄, 09년 상반 기 중 신규로 결성된 자금규모가 $54.9bn으로 전년 동기 대 비 64% 감소, 투자여력 위축 * LBO (Leveraged Buyout) : M&A에서 구매되는 기업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주식이나 소유권을 구입하는 방법 ㅇ (국부펀드) 전체 규모가 08년 $3.2tn에서 13년 $4.3tn으로 성장할, 투자여력 확대 - 국부펀드의 FDI 비중은 0.6%로 매우 작지만 최근 증가추세 이며, 프로젝트당 투자규모가 최대 수십억불로 FDI 실적에 큰 영향 미침 3 투자 의향 ㅇ (UNCTAD 조사) ( 09년) 급감, ( 10년) 완만한 회복세, ( 11 년) 08년 투자규모 상회 및 모멘텀 회복 FDI 유입액 : ( 08년) $1.7tn ( 09년) $1.2tn ( 10년) $1.4tn (증가율 16.7% ) - 2 -
연도별 글로벌 FDI 실적 및 ($tn) - 비금융권 다국적기업 241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의 33%, 50%가 각각 10년, 11년에 투자 확대계획 있다고 답 * UNCTAD, "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09-2011", 2009.7 ㅇ (KOTRA 조사*) 전체의 56%가 對 韓 투자(증액 신규) 계획 있다 고 응답, 그 중에서 64.5%가 10년내 투자계획 있다고 답 - 한국 기투자 및 미투자 기업 각각 53.6%, 58.2%가 對 韓 투자 (증액 신규) 계획이 있다 고 응답 - 반면, 한국외 타국에 대한 투자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 가 '있다 고 답한 경우 보다 많음 (타국 투자계획 있다고 응 답한 비율 : 기투자 44.9%, 미투자 33.3%) * KOTRA 13개국(유럽, 미국, 일본) 15개 해외KBC를 통해 해외기업 총 168개사 (한국 기투자 70개사, 미투자 98개사) 대상으로 09년 11월 설문조사 실시 - 3 -
對 韓 증액 신규 투자계획 여부 4 통계적 추이 ㅇ (주요국 FDI추이) 총 조사대상 10개국 중, 4개국은 상승세, 2개국 정체, 4개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다양한 양상이 혼재, 최근 2~3개월 위주로 분석시 상승세가 약간 우세 - 연간 기준으로 프랑스, 벨기에, 인도, 독일 증가, 중국과 대만 은 정체, 미국, 영국, 홍콩, 캐나다는 감소 - 최근 2~3개월 기준으로는 벨기에, 중국, 인도 등이 증가세 주요국별 FDI 유입 추이 ($m) 주 : 인도 및 독일은 9월 통계 미발표 - 4 -
ㅇ (한국의 FDI추이) 연도별 추이에서 07년까지 감소세, 08년 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 09년에는 월별 등락을 거듭 2009 한국 FDI 신고금액 월별 추이 ($m) 주 : 11월 통계는 11.1~11.23일까지 5 국정 환경 ㅇ (한-EU FTA) 한국, 최대 단일시장 EU 경제권과의 FTA로 본격적인 FTA 시대 개막 - 한-EU FTA 체결이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에서, 한-EU FTA가 대한투자를 촉진 또는 향후 투자결정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 56% ㅇ (G20 정상회의)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 제고 통한 유리한 FDI환경 조성 가능 ㅇ (국책사업과 FDI 연계) 정부의 세종시, 부품소재전용공단,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책사업과 FDI 연계 추진 의지 - 5 -
6 IK 프로젝트 현황 (S, A 등급) ㅇ (건수 및 규모 감소) 09년 3/4분기 기준으로 IK 관리 대상 S, A 등급 프로젝트 건수 및 규모,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09년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해외KBC 독려 차원으로 09 년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 원인 * 건수 : ( 08년) 240건 ( 09년) 215건 ( 10.4%) ** 금액 : ( 08년) 200억5천만불 ( 09년) 167억7천만불 ( 16.3%) 위협요 인 ㅇ (시장위험) 국제금융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도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고, 최근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국 제유가, 원화가치, 금리 등이 변수 ㅇ (보호주의) 일부 국가, 금융위기 이후 해외투자 관련 조세혜택 축소 검토, 자국산업 보호정책 등 글로벌 FDI를 제약하는 보호 주의 정책을 도입, 글로벌 FDI의 회복에 악재로 작용 가능 - 6 -
Ⅰ 주요 요인별 분석 1. 경제 (2009년 세계경제 동향) 세계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성장률 감소세가 둔화되는 양상 ㅇ (정부재정) 각국이 세계적인 공조 속에 재정 및 통화 확장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 펼쳐 금융시장의 불확 실성 완화 ㅇ (국제유가) 08년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09 년 초에는 40달러 수준까지 하락, 유가하락으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향상으로 다른 부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주었으며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안정시켜 금융완화 여지 확대 ㅇ (재고조정) 작년 말 금융위기와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이 신속하게 재고조정에 나서 과거 어느 침체기보다도 빠르게 재고가 급감, 향후 재고비축용 생산 확대 가능 (년 세계경제 )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이 경기상승 을 주도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년 3~4%대의 플러스 성장률 기록 (*IMF) ㅇ (금융시장) 금리인하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주택 및 소비자 금융지원 등 각국 정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 - 7 -
ㅇ (국제유가) 경기회복에 따른 실수요 및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 그러나 수요 회복에 따른 OPEC의 생산쿼터 확대 가능성 등 공급 증가 요인도 상존하여 상승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 ㅇ (정부재정) 각국 정부 재정확대 기조가 기본적으로 10년에 도 유지될 것이나, 기록적인 재정적자 누적으로 재정건전화 를 위해 각국 정부가 세수확대에 나설 ㅇ (금리)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내년 중반이후에야 점진적 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주요국 금리 평균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10년 2/4분기 이후에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되고 있음. 미국 : ('09.4Q) 0.13% ('10.1Q) 0.13% ('10.2Q) 0.50% ('10.3Q) 0.75%. E U : ('09.4Q) 1.00% ('10.1Q) 1.00% ('10.2Q) 1.03% ('10.3Q) 1.18%. 일본 : ('09.4Q) 0.10% ('10.1Q) 0.10% ('10.2Q) 0.10% ('10.3Q) 0.10%. 중국 : ('09.4Q) 5.31% ('10.1Q) 5.31% ('10.2Q) 5.41% ('10.3Q) 5.63%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KIF), "년 금리 및 시사점", 2009.11 세계경제 성장률 요인분석 요약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2008년 (경기급락) 2009년 (빠른 반등) 년 (완만한 상승) - 저유가 경기부양 민간수요 회복 자산가격 안정 고유가, 금융기관 파산, 경제불확실성 급등 - 가계부채 조정, 재정 부양여력 소진 자료 : LGERI, "년 국내외 경제, 2009.9-8 -
(주요국 경제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1%대,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우 4~9%대의 높은 증가세가 되는 등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차이 지속 (*IMF) ㅇ (선진국) 1)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경기 개선 조짐 확대 -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택경기와 소비 침체 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확산 - (유럽) 내수 및 수출의 개선으로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완화 되고 소비신뢰지수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 - (일본) 민간소비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나, 수출이 소폭 개선되면서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음 ㅇ (신흥시장국) 2) 생산과 수출의 감소세 완화, 내수도 증가세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개선 - (중국) 주요 내수 경제지표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수출 감소 세도 진정되면서 경기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 나타냄 세계 경제성장률 치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09.10월) 1) 선진국 :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아시아신흥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2) 신흥시장국 : BRICs,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등 - 9 -
ㅇ (아시아 주요국) 확장적인 정부정책, 금융시장 회복 및 해외 자금 유입, 재고조정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 - (아시아개도국)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이 수요 확대를 주도, 10년 세계수요 증가 절반가량이 이들 국가에서 창출 될 - (아시아신흥공업국) 거대 개도국 경제 호조에 힘입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공업국 경제도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 - (아세안-5)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기반으로 09년 마이너스 경 제성장을 비켜가고, 10년에도 이러한 기세를 이어갈 아시아 주요국의 성장률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E) 년(E) Emerging Asia 9.8 6.7 5.0 6.8 아시아개도국 10.6 7.6 6.2 7.3 중국 13.0 9.0 8.5 9.0 인도 9.4 7.3 5.4 6.4 아시아신흥공업국 5.7 1.5-2.4 3.6 한국 5.1 2.2-1.0 3.6 대만 5.7 0.1-4.1 3.7 홍콩 6.4 2.4-3.6 3.5 싱가포르 7.8 1.1-3.3 4.1 아세안-5 6.3 4.8 0.7 4.0 인도네시아 6.3 6.1 4.0 4.8 태국 4.9 2.6-3.5 3.7 말레이시아 6.2 4.6-3.6 2.5 필리핀 7.1 3.8 1.0 3.2 베트남 8.5 6.2 4.6 5.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09.10월) - 10 -
(2009년 한국경제 동향) 09년 경제성장률 -1~0.2% ㅇ (경기회복세) 09년 3/4분기, 전년 동기대비 GDP 성장률이 0.6%로 4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 ㅇ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소폭확대 ㅇ (경상수지)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개선으로 수출 감소세 둔화,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기관별 한국 성장률 (%) 구분 2009년(E) 년(E) IMF 세계은행 ( 09.10월) 1.0 3.6 OECD ( 09.11월) 0.1 4.4 세계은행 ( 09.11월) 0.7 3.7 삼성경제연구소 ( 09.11월) 0.2 4.3 현대경제연구원 ( 09. 9월) 1.0 3.9 LG경제연구원 ( 09. 9월) 0.6 4.2 한국개발연구원(KDI) ( 09.11월) 0.2 5.5 S&P ( 09. 9월) 1.3 4.3 한국금융연구원(KIF) ( 09.10월) 0.2 4.4 (년 한국경제 ) 세계경제보다 유리한 여건으로 경제 성장률이 3.6~5.5% 수준의 빠른 회복세 보일 ㅇ (선행지수) OECD의 한국에 대한 경기선행지수(CLI*), 09년 8월 100.8을 기록한데 이어 9월에는 101.5 기록, 두달 연속 기준점인 100을 넘음 - 이를 감안하면 OECD는 한국의 경기가 내년 1분기에 균형 수준을 넘어 팽창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셈 - 11 -
* CLI는 산업활동동향, 주택동향, 금융 및 통화동향,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통상 4~6개월 뒤의 경기를 예측하는 핵심지표 ** 지수가 100에서 상승시 경기확장, 하락시 경기위축 의미. 100이하에서 오름 세를 타면 경기회복 국면 의미 ㅇ (상품수출) 중국을 포함, 세계경제가 점차 호전될 임에 따라 수출증가가 예상됨 ㅇ (소비자물가) 경기회복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 으로 금년보다는 오를 것으로 보이나, 원/달러 환율하락이 상승폭을 제한하여 소폭에 그칠 ㅇ (민간소비) 신장세가 과거보다는 완만, 타 국가보다 경기 부양책 규모가 커, 내수의 빠른 위축을 막은 요인으로 작용 ㅇ (취업자수) 2009년 3/4분기 들어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어 점차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 - 9월 취업자수, 전년 동기 대비 7.1만명, 10월중 1.0만명 각 각 늘면서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감 ㅇ (설비투자) 세계 경제의 회복,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인책,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의한 투자심리 개선, 소비 회복세 지 속,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급격한 감소세에서 벗어날 설비투자 증가율 개선추세 : 09년 (1Q) 23.5% (2Q) 15.9% (3Q) 8.7% 설비투자 증가율(%) 구분 07년 08년 09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설 비 투 자 9.3 2.0 1.5 1.1 4.3 14.0 23.5 15.9 8.7 - 기계류 9.2 2.7 1.2 0.1 6.5 15.3 24.0 19.6 - - 운수장비 9.6 0.4 12.2 5.1 3.6 9.9 21.8 3.2 - 자료 : 한국은행 - 12 -
2. 투자 여력 (기업) UNCTAD의 100대 비금융권 다국적기업* 리스트에서 96개사를 대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살펴본 결과, 08.12.31일 기준 $668.9bn에서, 09.9.30일 기준 $776bn으로 무려 16.0%의 증가율 보임 * UNCTAD 100대 비금융권 다국적기업 : GE, BP, Toyota, Siemens, P&G 등 해외자산규모 순위 100대 기업으로서 해외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 ㅇ (수익성) 반면, 동일한 리스트에서 자료검색이 가능했던 58 개사의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이익률 분석 한 결과, 08년 28.2%에서 09년 3/4분기 기준 14.4%로 하락 * (산식)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x 100 ** 영업이익, 매출액 각각을 합산해 산출 ㅇ (현금흐름 대비 투자비율) 동일한 리스트상 현금흐름 대비 투자비율은 08년 237.0%에서 09년 3/4분기 기준 91.0%로 감소 * (산식) 현금흐름 대비 투자비율 = 투자관련 현금지출액/영업관련 현금순유입액 ㅇ (시사점) 다국적기업들의 전년대비 기업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 대비 투자비율이 급감한 점에서 09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 - 그러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규모가 증가해, 10년 투자여력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구분 08년 09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 $668.9bn $776bn 기업 수익성 (영업이익율) ( ) 28.2% 14.4% 현금흐름 대비 투자비율 ( ) 237.0% 91.0% 주 : '08년 기준 시점 4/4분기, 09년 기준 시점 3/4분기 - 13 -
(사모펀드) LBO (Leveraged Buyout) 운용자산 규모가 08년 $1.2tn이며, 벤처캐피탈, 인프라, 부동산 등에 투자되는 광의 의 개념의 사모펀드 규모는 $2.9tn에 달함 * LBO (Leveraged Buyout) : M&A에서 구매되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주식이나 소유권을 구입하는 방법 연도별 LBO(차입매수) 자산 운용규모 ($bn) 1,249 906 679 399 401 478 ㅇ (투자동향) 바이아웃 및 벤처케피탈의 경우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는 증가 연도별 사모펀드 투자동향 (%, $tn) 100% = 0.4 0.5 0.7 0.8 0.9 0.9 0.9 1.0 1.4 2.0 2.9 주 : 100% 총액 단위는 $조 - 14 -
ㅇ (자금결성) McKinsey에 의하면, 사모펀드 자금결성 규모가 08년 $399bn에서 09년 $89bn로 무려 78% 감소 예상 연도별 사모펀드 자금결성 현황 ($bn) 399 281 301 (-78%) 198 54 71 89 주 : 09년 예측치는 1/4분기 통계를 기준으로 연간 금액 추산 - 또, Dow Jones Private Equity Analyst에서, 09년 상반기 동안 결성된 사모펀드 자금 규모가 $54.9bn으로 전년 동기 $152.7bn 대비 64% 감소했다고 발표 반기별 사모펀드 자금결성 현황 ($bn) (-64%) - 15 -
(국부펀드) 국부펀드는 90년 약 $500bn에서 08년 약 $3.2tn 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3년에는 약 $4.3tn으로 성장 ( 09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빠른 회복세로 돌아 설 경우 13년 $5.8tn까지 성장 가능) * 주요 국부펀드 : ADIA($627bn, UAE), GPFG($445bn, 노르웨이), CIC($288bn, 중국), GIC($247bn, 싱가포르), KIA($202bn, 쿠웨이트), Temasek Holdings($122bn, 싱가포르), QIA($65bn, 카타르), KIC($27bn, 한국) 등 ㅇ (FDI 규모) 07년 국부펀드 전체 자산규모의 0.2%인 $10bn 에 불과(FDI 총액의 0.6% 수준)하는 등 국부펀드 FDI는 규 모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나 최근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과거 20년간 국부펀드의 총 FDI 규모 $39bn 중 최근 3년간 의 규모가 무려 $31bn에 달함 - 반면, 사모펀드는 07년 $460bn 이상이 FDI로 투자되어 국 부펀드 대비 약 46배에 달함 ㅇ (투자동향) 대체로 고정수익자산,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 고 있으며 최근 사모펀드, 헤지펀드, LBO펀드에 대한 투자 와 인프라, 기업투자 및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을 경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규모 또 는 완전한 인수합병을 꺼리고 있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가 국부펀드의 새로운 투자전략으로 부상 - 금융위기로 은행대출이 감소하면서 국부펀드는 사모펀드의 새로운 자금원이 되고 있음 - 16 -
3. 투자 의향 (UNCTAD 조사) 비금융권 다국적기업 241개사를 대상으로 09년부터 11년까지 투자동향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09년 7월 조사결과 발표 (조사기간 : 09년 2월 ~ 5월) ㅇ (경기) 중기 경제회복 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 기업 활동의 국제화 추세에 영향 없을 - 조사대상 다국적기업의 45% 가량이 절반 이상의 R&D를 해외에서 수행할 계획이라고 응답 ㅇ (FDI) ( 09년) 급감 ( 10년) 완만한 회복세 ( 11년) 08년 투자규모 상회 및 모멘텀 회복 * FDI 유입액 : ( 08년) $1.7tn ( 09년) $1.2tn ( 10년) $1.4tn (증가율 16.7% ) - 조사대상 다국적기업의 90%가 09년 세계 FDI 에 대해 비관적 또는 매우 비관적 이라고 응답, 58%는 08년 대비 09년 해외 FDI 규모 축소할 계획이며, 그 중 약 1/3은 전 년대비 30%이상 대규모 축소할 계획 - 반면, 11년 세계 FDI 에 대한 문의 결과, 50%가 08년 규모를 상회할 이라 응답 ㅇ (투자형태) 비용 및 지출 절감을 위해 M&A나 Greenfield 투자보다는 대외협력, 아웃소싱, 라이센싱 등을 통한 국제 사업 확장을 선호 * PWC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CEO들 M&A보다는 JV에 대한 관심 증가 ㅇ (산업별) 자동차, 화학, 기계 장비 등 경기 순환에 민감한 업종은 경기침체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제약, 비즈 니스서비스, 식음료 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음 - 17 -
(KOTRA 조사) KOTRA 13개국(유럽, 미국, 일본) 15개 해외 KBC를 통해 해외기업 총 168개사(한국 기투자 70개사, 미투 자 98개사) 대상으로 09년 11월 설문조사 실시 ㅇ (대한 투자계획) 기투자 및 미투자기업 각각 對 韓 투자(증액 또는 신규) 계획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53.6%, 58.2% - 반면, 한국 외 타국에 대한 투자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없 다 고 답한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 (타국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기투자 44.9%, 미투자 33.3%) 對 韓 증액 신규투자 계획 (기업수) (기투자 기업) (미투자 기업) 한국 외 타국 증액 신규투자 계획 (기업수) (기투자 기업) (미투자 기업) - 18 -
ㅇ (투자시기 및 금액) 대한 투자계획이 있다 고 답한 기업들 대부분 년 중 투자 예정이며, 금액은 대체로 $5m 미만 對 韓 투자시기 (기업수) (기투자 기업) (미투자 기업) (기투자 기업) 對 韓 투자금액(기업수) (미투자 기업) ㅇ (신규투자 한국법인 담당기능) 생산, 마케팅 세일즈, 소 싱 구매 유통, R&D 순 (단위 : 기업수) - 19 -
4. 통계적 추이 (주요국 FDI 현황) 총 조사대상 10개국 중, 4개국은 상승세, 2개국 정체, 4개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다양한 양상이 혼재, 다만 마지막 2~3개월 위주로 분석 시 상승세가 유력 ㅇ (상승세) 인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에서 일시적인 등락 있는 가운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프랑스 월별 추이 ( m) 벨기에 월별 추이 ( m) 인도 월별 추이 ($m) 독일 월별 추이 ( bn) - 20 -
ㅇ (정체) 중국의 경우, 등락이 지속되는 등 정체양상을 보이나 최근 몇 개월간은 상승세로 전환, 대만은 7월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대체로 매우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림 중국 월별 추이 ($m) 대만 월별 추이 ($m) ㅇ (하락세) 일시적인 상승 구간 있으나 하향세가 두드러짐 미국 분기별 추이 ($m) 영국 분기별 추이 ( m) 홍콩 분기별 추이 ($m) 캐나다 분기별 추이 ($m) - 21 -
(한국의 FDI 현황) 연도별 추이의 경우, 0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08년에는 11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 * FDI 증감 : ( 05년) 9.6% ( 06년) 2.8% ( 07년) 6.5% ( 08년) 11.4% 연도별 한국 FDI 신고금액 추이 ($m) 자료 : 지식경제부, INSC ㅇ ( 09년 월별 FDI 현황) 09년에는 월별로 등락을 거듭, 최근 3개월간은 하향세 보임 2009 월별 한국 FDI 신고금액 추이 ($m) 주 : 11월 통계는 11.1~11.23일까지 - 22 -
5. 국정 환경 (한-EU FTA) 한국, 최대 단일시장 EU 경제권과의 FTA로 본 격적인 FTA 시대 개막 * GDP 대비 교역 규모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 으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한-EU FTA 체결로 연 평균 0.25~0.58%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 기대 가능 (LG경제연구원) ㅇ (한-EU FTA 관련 KOTRA 설문조사*) 한-EU FTA 체결이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한국 기 미투자 기업의 56%, 한-EU FTA가 대한투자를 촉 진 또는 향후 투자결정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한다는 반응 * KOTRA 13개국(유럽, 미국, 일본) 15개 해외KBC를 통해 해외기업 총 168개사 (한국 기투자 70개사, 미투자 98개사) 대상으로 09년 11월 설문조사 실시 한-EU FTA가 對 韓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3 -
(G20 정상회의 개최)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 제고 통한 유리한 FDI환경 조성 가능 ㅇ G20 정상회의,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하며 기존 G8을 대체할 글로벌 거버넌스로 부상 * G8 GDP 규모 : 세계경제의 55%에 불과 ( 07년 기준) ** G20 GDP 규모 : 세계경제의 85% 차지 ㅇ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이 지금보다 세계경제 이슈 에 대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국 가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져 코리아 프리미엄 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05년 한국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제효과 4700억~6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G20 정상회의 개최 효과는 이보 다 더 클 것 (정부의 국책사업과 연계 추진의지) 정부 에서 세종시, 부품소재전용공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과 연계, 활성화 적극 추진중 ㅇ 정부, 세종시 내 글로벌 녹색기술기업, 녹색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서는 녹색기업단지 조성,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국세 5~7년 및 지방세 15년 감면, 현금 및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키로 함 ㅇ 부품소재전용공단, 일본, 독일 등 첨단부품소재기술을 가진 외국인기업의 대한직접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조성 ㅇ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첨단신약 개발지원 시설,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 시설, 각종 연구지원 시설, 해외 연구 인력 유치 예정 - 24 -
6. IK 프로젝트 현황 (S, A 등급) (프로젝트 현황) 09년 3/4분기 기준으로 S, A 등급 관리 대 상 프로젝트 건수 및 규모,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건수 : ( 08년) 240건 ( 09년) 215건 ( 10.4%) ** 금액 : ( 08년) 200억5천만불 ( 09년) 167억7천만불 ( 16.3%) ㅇ (감소 원인) S, A 등급 프로젝트 건수 및 규모 감소 원인은 09년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09년 FDI 유치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KBC 독 려 차원에서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ㅇ (연내 신고) 반면, 연내 신고된 금액 20억9천만불에서 26억 불로 24.7% 증가해 프로젝트의 조기 신고율 향상됨 IK 프로젝트 현황 (S, A 등급) ($억) 200.5 167.7 (-16.3%) 주 : 동일한 투자가명을 기준으로 연내 신고완료 여부 판별 - 25 -
(산업별) 09년 S, A 등급 프로젝트 규모, 금융, 부동산, 화학 순 2009 산업별 IK 관리 프로젝트 현황 ($m) 주 : 기준 시점 3/4분기 2008 산업별 IK 관리 프로젝트 현황 ($m) 주 : 기준 시점 3/4분기 - 26 -
Ⅱ 위협 요인 1. 시장위험 (년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 최근 불안한 흐름을 보이 는 국제유가와 강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원화가치, 금리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음 ㅇ (금융시장 불확실성 상존) 국제금융시장이 완전히 회복되 기까지는 아직도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ㅇ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최근 1150원 수준으로 외국 인 투자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 - 원/달러환율의 급속한 하락은 수출경쟁력 약화, 기업채산성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 수입 증가를 유발, 국내 소비 여력이 해외로 이탈되면서 경상수지 악화 우려가 큼 ㅇ (금리인상)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실제 창 구의 대출 금리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 글로벌 금리인상기조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상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금융비용 부담 증가 예상 ㅇ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상승) 08년 말과 비교하면 이미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황, 일부에서는 10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우려 ㅇ (정부 재정지원 증가율 감소) 확장기조는 유지되나 지출 증가세는 둔화 예상, 노후 차량 세제지원,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들이 끝나면서 내수회복세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27 -
2. 보호주의 ㅇ UNCTAD는 글로벌 FDI 흐름과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변수로 규정하는 등 국가별 정부정책을 글로벌 FDI의 빠른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음 ㅇ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가 국제무역과 글로벌 FDI 조기 회복 을 위해 보호주의를 경계하자고 합의하였으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신흥개도국들이 최근 취하고 있는 일련의 보호주의 조치들, 글로벌 FDI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있음 (미국의 세법개정 추진) 오바마 정부, 해외진출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축소 검토 ㅇ 현재 미국기업의 해외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는 모기업에 대한 배당금 송금 전까지 연기해 주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 연기 조치 축소를 검토 (2000억불 이상 세수 증대 가능) ㅇ IBM, Intel 등 실리콘밸리 소재 IT기업을 주축으로 과세이연 제도 철폐시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고, 결과 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수가 더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 로 행정부에 강력하게 대응 '09.6월 말, 39명의 중도 민주당 하원의원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과세이연제도 철폐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 발송 ㅇ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오바마 정부는 과세이연제도 철폐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 ㅇ 의료보험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나 과세이연제도를 포함한 세제 개혁 논의가 가능할 - 28 -
(주요국별 자국 전략산업 FDI 규제) 미국, EU, 중국 등 주 요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한 FDI 규제 강화 ㅇ (미국) 외국인투자및국가보안법 (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신설,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FDI 규제장치 기반을 마련 ㅇ (독일) 독일무역수지법 (German 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개정, 비유럽 국가의 국부펀드에 의한 독일의 전략산업인 에너지, 통신, 은행업 등의 인수를 방어 ㅇ (중국) 최근 반독점법을 개정,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 는 M&A는 중국 정부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ㅇ (러시아) 전략산업법 (Strategic Sectors Law) 개정을 통해 전 략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FDI 규제 강화 - 29 -
< 참 고 자 료 > ㅇ KOTRA 투자조사연구팀, 국부 펀드(Sovereign Wealth Fund) 투자 동향 및 시사점 분석, 2009.11 ㅇ KOTRA 투자조사연구팀, 2009 World Investment Report 주요 내용 요약, 2009.9 ㅇ KOTRA 투자조사연구팀, UNCTAD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09-2011 주요 내용 요약, 2009.8 ㅇ KOTRA 투자조사연구팀, 2009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2009.8 ㅇ SERI, "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2009.11 ㅇ SERI, "감소세로 돌아선 글로벌 FDI와 한국의 대응, 2009.5 ㅇ SERI, "글로벌 FDI 여건 변화와 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 평가, 2008.12 ㅇ LGERI, "년 국내외 경제, 2009.9 ㅇ LGERI, "국내 기업의 투자패턴, 확장 보다는 경쟁력 에, 2009.9 ㅇ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투자여력에 대한 평가, 2008.7 ㅇ 현대경제연구원, 2009년 국내 경제 특징과 년, 2009.9 ㅇ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 2009.11 ㅇ 한국금융연구원, 2009년 금융동향과 년 세미나, 2009.10 ㅇ 한국금융연구원, 년 금리 및 시사점, 2009.11 ㅇ KIEP, "주요국의 전략산업 FDI 규제동향과 시사점, 2009.5 ㅇ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10 ㅇ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9.11 ㅇ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2009.9 ㅇ UNCTAD,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09-2011", 2009.7 ㅇ McKinsey&Company, "The new power brokers: How oil, Asia,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are faring in the financial crisis", 2009.7 ㅇ 주요 국내외 언론매체 기사 다수 등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