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월일서명 9 624일비준서기탁 일발효조약제 호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 2004년 10월24 14일관보게재 ( 1688)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이의정서의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목적실현과특히제조제조제조제조제조제 및아동음란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취하여야하는조치를확대하는것이적절함 을고려하고, 조제조및제조등협약규정을이행하기위하여당사국이아동매매아동성매매 1 11 21 32 33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이경제적착취및위험하거나아동의교육을방해하거나아동의건강 이나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또는사회적발달에유해한모든노동의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아동의권리를인정함을또한고려하며, 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을목적으로한국제적아동거래의규모와증가를엄 숙히우려하고, 여자아동을포함한상당수특히취약한집단이성착취의위험에더노출되어있고여자아 관행이확산되고지속됨을깊이우려하며, 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을직접적으로조장하여아동이특히취약한매춘관광 동이성착취피해자가운데과도한비율을차지함을인식하고, 인터넷과발전하는다른기술을통한아동음란물이용가능성이점증함을우려하고인터넷 상아동음란물퇴치에관한국제회의비엔나 수출전송수입고의적소지및선전행위의전세계적불법화를요구하는동회의의결 정을상기하고정부와인터넷업계사이의긴밀한협조와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며 년와특히아동음란물의생산배포," 저개발빈곤경제불균형불평등한사회경제구조가족붕괴교육결핍도농간이동성 차별성인의무책임한성행위유해한전통관행무력충돌및아동거래등을포함하는기 여원인을다루는총체적접근법의채택이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의근절을촉 진할것을믿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대한소비자수요를줄이기위하여일반대중의인 법집행개선의중요성을또한믿으며, 식을증진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을믿고모든주체들간의전세계적협력강화와국내적 국제입양관련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협약및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국제노동기구협약제182 호와같은아동보호에관한국제법문서의규정에주목하고, 부모의책임및아동보호조치관련관할권준거법승인집행및협력에관한헤이그, 국제적아동약취유인의민사적측면에관한 아동권리증진과보호에대한광범위한의지를보여주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대한압 도적지지에고무되며, 일까지스톡홀름에서개최된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에반대하는국제회의에서채택 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예방을위한행동강령과 년월 일부터 34 35 36, (,1999)",, " " " 1996 8 27" 31
된선언과행동강령규정및관련국제기구의그밖의관련결정및권고이행의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보호와아동의조화로운발달을위한각민족의전통과문화적가치의중요성을적절 히고려하면서,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당사국은이의정서에명시된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을금지한다 제조 1 제조 2. 이의정서의목적상, 가아동매매라함은보수나다른대가를받고개인이나집단이아동을다른사람에 게넘기는모든행위나거래를말한다. 나아동성매매라함은보수나다른대가를받고아동을성적활동에이용하는것을 " 다아동음란물이라함은수단을불문하고실제또는가상의노골적인성적활동에." 관련된아동에대한표현또는성을주목적으로한아동의성적부위에대한표현을 말한다. " 1. 조직적으로행하여졌는지에관계없이최소한다음의행위와활동이자국형법에포함되도록 당사국은이러한범죄가국내적또는국제적으로행하여졌는지또는개인에의하여또는 제조 3 보장한다. 가제조에정의된아동매매의관점에서.(1) 2 수단을불문하고다음을목적으로아동을제공운반및수령하는행위, () 가아동의성착취 나이익을목적으로한아동장기의이전 다아동의강제노동참여 나제조에정의된아동성매매를목적으로아동을제공획득조달또는공급하는행 (2) 동의를부적절하게유도하는행위 적용가능한입양관련국제법문서를위반하여알선자로서아동입양에대한 위다제조에정의된아동음란물을위목적으로생산배포보급수입수출제공. 2 2. 당사국의국내법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이러한행위에대한미수및이러한행위 판매및소지하는행위, 에대한공범또는참여에도같은내용이적용된다. 3. 당사국은행위의심각성을고려한적절한벌칙으로이러한범죄가처벌될수있도록한
다.국내법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당사국은적절한경우제항에명시된범죄에대한 4. 법인의책임을확립하기위한조치를취한다당사국의법원칙에따를것을조건으로법인,. 1 5. 의이러한책임은형사민사또는행정적인책임이될수있다 당사국은아동입양에관련된모든사람들이적용가능한국제법문서에따라행동하도록., 보장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법적행정적조치를취한다 4. 2. 1. 항에언급된범죄에대한자국의관할권을확립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한다 당사국은자국의영역안에서또는자국에등록된선박이나항공기에서발생한제조제 당사국은다음과같은경우제조제항에언급된행위에대한자국의관할권을확립하 3 1. 3 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가범죄피의자가당사국국민이거나당사국영역안에상거소가있는경우 나피해자가당사국국민인경우 3. 른당사국으로인도하지않는경우위범죄에대한관할권을확립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당사국은또한자국민에의한범죄임을이유로당사국영역안에있는범죄피의자를다. 를취한다. 4. 이의정서는국내법에따라행사되는다른형사관할권을배제하지아니한다 5. 1. 범죄인인도조약상인도대상범죄에포함된것으로보며당사국간추후체결되는범죄인인도 조약의인도대상범죄에포함한다. 제조제항에언급된범죄는그러한조약에규정된조건에따라당사국간에존재하는 3 1 2. 지아니한다른당사국으로부터인도청구를받은경우이국가는이의정서를이러한범 죄와관련한인도의법적근거로볼수있다인도는인도청구를받은국가의법에명시된 조건에따른다. 범죄인인도조약의존재를인도조건으로하는당사국이자국과범죄인인도조약을체결하., 3. 의법에명시된조건에따라이러한범죄를당사국간인도대상범죄로인정한다. 범죄인인도조약의존재를인도조건으로하지아니하는당사국은인도청구를받은국가 5. 4. 확립이요청된국가의영역안에서도발생한것으로취급된다. 제조제항에명시된범죄와관련하여인도가청구되었으나인도청구를받은당사국이 당사국간인도의목적상이러한범죄는범죄발생지뿐만아니라제조에따른관할권 3 1 4 를위하여관할당국에사건을회부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범죄자의국적을근거로인도하지아니하거나인도하지아니하려는경우그당사국은기소 6, 1. 절차에필요한각국이보유한증거취득과관련한공조를포함하여최대한의공조를서로 당사국은제조제항에명시된범죄에대한수사또는형사또는인도절차와관련하여 3 1
제공한다. 은자국의국내법에따라서로공조를제공한다. 2. 제항에명시된의무를이행한다이러한조약이나약정이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당사국 1 당사국은사법공조에관한당사국간조약이나그밖의약정이존재하는경우이에따라. 제조 7, 당사국은자국의국내법규정에따라, 가다음의사항을적절하게압수몰수하기위한조치를취한다.(1) 물품이러한범죄로부터얻은수익 이의정서상범죄를행하거나돕는데쓰인자료자산및그밖의수단등의. 나가목에언급된물품이나수익에대한다른당사국의압수또는몰수요청을 집행한다. (2) 다범죄를행하는데이용된장소를임시또는최종적으로폐쇄하기위한조치를 취한다.. 1. 입은아동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당사국은모든형사절차에서특히다음을포함하여이의정서상금지된행위로피해를 제조 8 가피해아동의취약성을인정하고아동의특별한요구특히증인으로서의아동에게 필요한특별한요구를인정하기위하여절차를적절하게수정하는것 나피해아동에게그권리및역할과절차의범위시기진행상황및사건처리에대, 하여알려주는것 다아동의개인적이해에영향을미치는절차에서피해아동의견해요구및관심사가 국내법의절차규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청취되고고려되도록허용하는것 라사법절차전체를통하여피해아동에게적절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 마피해아동의사생활과신원을적절하게보호하고아동의신원이드러날수있는정 보의부적절한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국내법에따른조치를취하는것 바적절한경우협박과보복으로부터피해아동피해아동의가족및증인의안전을보 장하는것 사사건의처리와피해아동에대한보상제공명령또는판결집행의불필요한지연을. 2. 사를포함한범죄수사의착수가방해받지않도록보장한다. 당사국은피해아동의실제연령이불확실함을이유로피해아동의연령을밝히기위한수 방지하는것 3. 당사국은이의정서에명시된범죄의피해아동에대한형사제도상대우에있어서아동
의최선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도록보장한다. 4. 특히법적심리적훈련을받도록보장하기위하여조치를취한다 5. 당사국은이의정서에서금지된범죄로피해를입은아동과일하는사람이적절한훈련 적절한경우당사국은위범죄의예방및또는피해자보호재활에관련된개인및또 /. /, 6. 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는단체의안전과보전을위한조치를취한다. 이조내용이공정하고공평한재판을받을피고인의권리를해하거나이에위배되는것 1. 램을채택또는강화실행및보급한다당사국은이러한관행에특히취약한아동을보호 당사국은이의정서에언급된범죄를예방하기위한법행정조치사회정책및프로그 제조 9 하기위하여특별한관심을기울인다.. 대한지역사회와특히아동및피해아동의참여를장려한다. 조의의무를이행함에있어국제적수준을포함한이러한정보교육및훈련프로그램에 범죄의유해성과예방조치에대한아동을포함한일반대중의인식을증진한다당사국은이 2. 당사국은모든적절한수단을이용한정보교육및훈련을통하여이의정서에언급된. 3. 죄피해자에게제공하는것을목표로가능한모든조치를취한다. 4. 당사국은이의정서에명시된범죄로피해를입은모든아동이차별없이법적책임이있 당사국은완전한사회복귀및신체심리적회복을포함하여모든적절한지원을위범 는당사자로부터피해보상을받기위한적절한절차에차별없이이용할수있도록보장한 다.당사국은이의정서에명시된범죄를선전하는자료의생산과배포를효과적으로금지하 5. 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1. 행위의책임자의발생예방탐지수사기소및처벌을위하여다자지역양자간약정 당사국은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및아동을대상으로한매춘관광에관련된 제조 10 을통한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조치를취한다당사국은또한관할당국 과국내국제적비정부기구및국제기구간국제적협력과조정을증진한다.. 2. 증진한다. 3. 당사국은피해아동의신체심리적회복사회복귀및귀환을돕기위한국제적협력을 당사국은빈곤저개발과같이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및아동을대상으로, 촉진한다. 한매춘관광에대한아동의취약성을조장하는근본원인에대처하기위한국제협력강화를 4. 하여재정기술및그밖의지원을제공한다 지원가능한위치에있는당사국은기존의다자지역양자및그밖의프로그램을통 제조 11. 이의정서는다음의사항에포함되어있는아동권리의실현에보다공헌할수있는규정에
영향을주지아니한다. 나당사국에대하여효력을가지는국제법 가당사국의법. 1. 이행하기위하여그당사국이취한조치에대한포괄적정보를담은보고서를아동권리위원 당사국은그당사국에대한이의정서의효력발생후년이내에이의정서의규정을 제조 12 회에제출한다. 2 2. 서에이의정서이행에관한추가정보를포함한다그밖의당사국은년마다보고서를제 포괄적보고서제출후당사국은협약제조에따라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하는보고 44 3. 출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당사국에이의정서이행과관련한추가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5 제조 13. 2. 비준서또는가입서는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 1. 이의정서는협약당사국또는서명국의서명을위하여개방된다 이의정서는비준되어야하며협약당사국또는서명국은이의정서에가입할수있다,. 제조 14. 1. 2. 이의정서는열번째비준서나가입서기탁후월이경과한때발효한다 이의정서는발효후비준하거나가입하는국가에대해서그국가의비준서나가입서기 3. 탁후월이경과한때발효한다 1. 1. 며국제연합사무총장은그밖의협약당사국과서명국에이를알린다폐기는국제연합사, 당사국은국제연합사무총장에대한서면통고로써언제든지이의정서를폐기할수있으 제조 15 2. 무총장이통고를접수한날부터년이경과한때효력을발생한다 이러한폐기는폐기효력발생일이전에발생한범죄와관련한이의정서상의무로부터 1.. 원회가이미심리중인문제에대한계속적인심리를해하지아니한다. 당사국을면제하는효력을갖지못한다또한이러한폐기는폐기의효력발생일이전에위. 1. 당사국은개정안을제안하고이를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제출할수있다사무총장은개 제조 16 사국에송부한다이러한통보일부터월이경과하기전당사국중최소분의이이러한 정안심의및표결을위한당사국회의개최에대한찬성여부표시요청과함께개정안을당. 4 3 고표결하는당사국의과반수에의하여채택된개정안은승인을위하여총회에제출된다. 회의개최에찬성하는경우사무총장은국제연합주관으로회의를소집한다회의에출석하. 1
2. 의이상의다수결로수락된때발효한다 3. 개정이발효하면개정은이를수락한당사국을구속하며그밖의당사국은계속하여이 2 제항의규정에따라채택된개정안은국제연합총회에의하여승인되고당사국의분 1., 3 의정서의규정및그당사국이수락한그이전의모든개정에구속된다. 1. 국제연합문서보존소에기탁된다.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및서반아어본이동등하게정본인이의정서는 제조 17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이의정서의인증등본을협약당사국과서명국에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