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제 2021-1128 호 1 인창조기업 사회적기업을위한공공임대주택도전숙 15 호 ( 신규 ) 및공실세대입주자모집 성북구는창업문화확산과창업자의성장기반조성을위해서울주택도시공사수요자 맞춤형주택 ( 공공임대주택 ) 을 1 인창조기업 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에게아래와같이 공급함을알려드립니다. 2021 년 8 월 17 일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1. 모집개요 모집분야 : 1 인창조기업인 ( 예비창업자포함 ), 사회적기업인 공고기간 : 2021.8.17.( 화 ) ~ 9.2.( 목 ) (15 일간 ) 접수기간 : 2021.9.3.( 금 ) ~ 9.10.( 금 ) (7 일간 ) 당첨자발표 : 2021.12.17.( 금 ) 예정 입주예정 : 2022. 1 월 ~ 2022. 2 월 공급호수 : 총 49 세대 주택유형별규모및임대가격 도전숙 15 호 ( 신규 ) : 11 세대 ( 가족형 ) 구분 도전숙 15 호 ( 보국문로 16 가길 31) 호수 전용면적 ( m2 ) 공급면적 ( m2 ) 월평균소득 50% 이하및자산 자동차기준충족 ( 단위 : 원 )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 임대보증금월임대료임대보증금월임대료 201 50.2 63.13 26,730,000 275,400 44,550,000 459,100 202 56.26 70.78 29,970,000 308,800 49,950,000 514,700 203 52.26 66.3 27,810,000 286,500 46,350,000 477,600 301 50.2 63.13 27,270,000 281,000 45,450,000 468,300-1 -
( 단위 : 원 ) 구분 호수 전용면적 ( m2 ) 공급면적 ( m2 ) 월평균소득 50% 이하및자산 자동차기준충족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 임대보증금월임대료임대보증금월임대료 302 56.26 70.78 30,510,000 314,400 50,850,000 524,000 303 52.26 66.3 28,350,000 292,100 47,250,000 486,900 도전숙 15 호 ( 보국문로 16 가길 31) 401 42.14 52.77 23,580,000 243,000 39,300,000 405,000 402 45.12 56.7 26,190,000 269,900 43,650,000 449,800 403 41.89 52.69 23,850,000 245,700 39,750,000 409,600 501 39.44 48.24 22,230,000 229,000 37,050,000 381,800 502 32.59 40.95 18,900,000 194,700 31,500,000 324,600 도전숙공실세대 : 38 세대 (1 인형 36 세대 / 부부형 2 세대 ) 소재지호수전용면적 ( m2 ) 월평균소득 50% 이하및자산 자동차기준충족 ( 단위 : 원 ) 월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임대보증금월임대료임대보증금월임대료 201 14.05 11,330,000 63,700 14,000,000 77,700 202 14.49 11,990,000 66,700 14,820,000 82,700 206 14.05 11,330,000 63,700 14,000,000 77,700 301 14.05 11,330,000 63,700 14,000,000 77,700 303 14.27 12,250,000 68,700 15,150,000 84,700 도전숙 1 호 ( 보국문로 12 길 46) 305 14.49 11,990,000 66,700 14,820,000 82,700 306 14.05 11,330,000 63,700 14,000,000 77,700 401 14.05 11,010,000 61,700 13,600,000 75,700 403 16.42 12,750,000 70,700 15,770,000 87,700 404 14.43 11,830,000 65,700 14,620,000 81,700 405 14.43 11,530,000 64,700 14,250,000 79,700 502 18.45 14,650,000 81,700 18,150,000 101,700 105 20.57 13,480,000 75,300 16,850,000 94,100 201 25.46 17,200,000 96,100 21,510,000 120,100 도전숙 2 호 ( 보국문로 14 길 18-5) 204 22.56 15,410,000 86,000 19,260,000 107,500 205 20.57 13,750,000 76,800 17,190,000 96,000 304 20.57 13,750,000 76,800 17,190,000 96,000 402 24.02 15,890,000 88,700 19,860,000 110,900-2 -
소재지호수전용면적 ( m2 ) 도전숙 3 호 ( 보국문로 16 길 24) 도전숙 5 호 ( 서경로 18 길 30-1) 월평균소득 50% 이하및자산 자동차기준충족 월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임대보증금월임대료임대보증금월임대료 305 24.48 10,060,000 131,100 16,770,000 218,500 501 25.25 10,120,000 131,900 17,290,000 225,300 502 23.63 9,470,000 123,400 15,780,000 205,600 204 18.77 8,130,000 105,900 13,550,000 176,600 도전숙 6 호 ( 서경로 18 길 30-3) 301 21.41 9,380,000 122,200 15,630,000 203,700 303 21.71 9,300,000 121,200 15,500,000 202,000 304 18.77 8,040,000 104,700 13,400,000 174,600 401 29.62 11,840,000 154,300 19,740,000 257,200 도전숙 7 호 ( 지봉로 24 길 70-6) 도전숙 8호 ( 장위로19길 25) 도전숙 9호 [ 부부형 ] ( 장위로19길 25) 도전숙 10호 ( 보문로13다길 7-6) 도전숙 11 호 ( 서경로 13 길 29) 501 22.29 9,120,000 118,800 15,200,000 198,100 303 20.68 10,300,000 134,200 17,170,000 223,700 304 22.10 11,320,000 147,500 18,870,000 245,800 103 29.97 10,220,000 133,100 17,030,000 221,900 304 38.18 12,760,000 166,200 21,270,000 277,000 401 29.86 16,020,000 208,700 26,700,000 347,800 [ 부부형 ] 502 43.19 22,050,000 287,300 36,750,000 478,800 203 30.97 13,230,000 172,300 22,050,000 287,200 304 30.04 13,320,000 173,500 22,200,000 289,200 도전숙 13 호 ( 동소문로 25 가길 24) 204 37.84 19,260,000 250,900 32,100,000 418,100 502 29.95 17,730,000 230,900 29,550,000 384,900 503 28.05 16,560,000 215,700 27,600,000 359,500 일부발코니확장세대의경우주택사전공개일에확인요망 위월임대료중 60% 까지임대보증금으로전환이가능하며전환이율은 6.7% 임 ( 연1회에한함 ) 서울 VR/AR제작지원센터구축협약종료로 10호 VR/AR 분야전용동해제 부부형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인창조기업인또는예비창업자기준에해당되고아래의소득기준에부합하는가족관계증명서상혼인관계인부부가구 임대기간 계약기간 : 2년 (4회연장가능, 최대 10년 ) - 다른자치구의도전숙기간포함 임대차계약기간종료전최종심사, 평가결과에따라 4회에한하여재계약가능 - 3 -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8.17.) 현재성년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 인창조기업또는예비 창업자또는사회적기업 ( 인증 예비 ) 기준에해당되고아래의소득기준에해당하는자 자녀를양육하거나직계존속의사망, 실종선고및행방불명등으로형제자매를부양하는세대주인미성년자 ( 이경우자녀와형제자매는동일주민등록에등재 ) 인경우성년자로인정되어신청가능 부부형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성년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인창조기업인또는예비창업자이면서소득기준에해당하고가족관계증명서상혼인관계인부부가구 * 15호의경우 2인이상무주택세대구성원가족가능 ( 예비부부포함 ) 1 인창조기업 사회적기업및예비창업자기준 구분 1 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 인증 예비 ) 세부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1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2 조및제 3 조, 동법시행령제 2 조에따른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 인또는 5 인미만의공동사업자로상시근로자없이사업을영위하는자 ( 부동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을영위하는자는제외 ) 1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2 조및제 3 조, 동법시행령제 2 조에따른 1 인창조기업을창업하려는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에따른사회적기업을창업하려는예비창업자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8 조에따른인증사회적기업과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제 5 조에따른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및각중앙부처의예비사회적기업지정운영지침에따른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서울 VR/AR 제작지원센터구축협약종료로도전숙 10 호는 VR/AR 전용동해제 소득기준및자산기준 신규공급세대 (15 호 ) 구분 소득기준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소득 50% 2,094,142 원 2,737,521 원 3,120,260 원 3,547,103 원 3,547,103 원 70% 2,692,468 원 3,650,028 원 4,368,364 원 4,965,944 원 4,965,944 원 자산총자산기준 2 억 1 천 5 백만원이하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만해당 ) 자동차자동차가액기준 3,496 만원이하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만해당 ) - 4 -
공실세대공급세대 (1~14 호 ) 구분 소득기준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소득 50% 2,094,142 원 2,737,521 원 3,120,260 원 3,547,103 원 3,547,103 원 70% 2,692,468 원 3,650,028 원 4,368,364 원 4,965,944 원 4,965,944 원 100% 3,589,957 원 5,018,789 원 6,240,520 원 7,094,205 원 7,094,205 원 자산총자산기준 2 억 1 천 5 백만원이하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만해당 ) 자동차자동차가액기준 3,496 만원이하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만해당 ) 전년도도시근로자소득 100% 이하항목은최초입주자모집공모에도불구하고임대되지않은주택의재공고시 ( 공실세대 ) 에만적용 소득 70% 초과, 100% 이하자격으로입주한입주자의경우재계약시입주기준소득 (100%) 를초과할경우 1회에한하여재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이경우임대보증금및임대료는 80% 할증됨 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액은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 14조의3 1항에따라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하여적용함 평균소득은위가구원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소득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조사 확인하는소득으로써근로소득 ( 상시, 일용, 자활, 공공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 ), 재산소득 ( 임대, 이자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의합산액을말함 소득금액산정시점은입주자공고일을기준으로산정하되, 입주대상자확정을목적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한소득금액은입주자모집공고일에산정한것으로봄 총자산가액은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및일반자산가액을합산한금액에서부채를차감하여산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된자료와다를경우별도자료제출 ) ( 예비 ) 신혼부부 의해당세대란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무주택세대구성원 ) 을뜻함 예비신혼부부의경우두명중한명을대표신청자로지정하여대표자가 1주택을신청하여야하며, 대표신청자외다른 1인이중복신청할경우전부를무효로함. 또한대표신청자는향후당첨시계약자가될 1인을말하며, 신청이후에는변경이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경우공급신청시배우자등 혼인으로구성될세대 의가구원명단 ( 세대주와의관계포함 ) 을제출하여야하며입주일전일까지혼인으로구성된세대를확인하기위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 대표신청자와예비배우자가동일등본에있지않은경우는각각제출 ) 를제출하지않을경우별도의통지없이당첨및임대차계약은무효처리함. 또한입주자모집시신청한예비신혼부부당사자와추후입주하기위해제출한혼인관계증명서상의부부및가구원명단 ( 세대주와의관계포함 ) 이일치하지않는경우에도별도의통지없이당첨및임대차계약은무효처리. 예비신혼부부의소득기준심사는혼인후이루어질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하여소득금액기준충족여부확인 - 5 -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9. 3.( 금 ) ~ 9. 10.( 금 ) (7 일간 ) 신청방법 우편및방문접수불가 성북구청담당자이메일 (ohhayan@sb.go.kr) 로신청 * 제목 도전숙 _ 성명 으로메일발송 ( 예시 : 도전숙 _ 조인성 ) 제출서류 ( 신청시제출한서류는계약시서울주택도시공사에이관될수있음 ) 구분 공통서류 제출서류 1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및제 3 자이용동의서 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예비신혼부부의경우각각별도작성하여제출 5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전부표시 ) 분리세대배우자가있는경우배우자등본추가제출 예비신혼부부는본인과예비배우자모두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기준, 주민등록번호전부표시 ) 예비신혼부부는본인과예비배우자모두제출 7 각종인증및지적재산권확인서 ( 해당자에한함 )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인창조기업 9 1 인창조기업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3 개중택 1 사회적기업 ( 인증 예비 ) 10 사회적기업인증서 11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예비창업자는 미제출 신청시유의사항 서면접수에의한장시간대기에따른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이메일을통해서만접수하오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청자의착오기재등으로인한불이익에대한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으니신청서를정확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신청완료후에는수정이되지않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소득및자산조회, 심사 소득및자산조회 : 2021. 9 월 ~ 11 월 - 6 -
소득및자산소명대상자서류제출 : 2021. 11월중 ( 개별통지 ) 소득입증의책임은신청자에게있고소득확인을위하여위서류외에추가서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소득을입증할수없는경우에는선정에서제외 입주자선정방법 자격심사 ( 소득및자산기준 ) 적격대상자중 제출한사업계획서심사후고득점순으로희망호동선배치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운영 심사일 : 2021. 12월중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기준심사위원서면심사 ( 필요시대면심사 ) 우대사항 : 사업창업아이템과관련된특허권또는실용신안권소유자, 성북구거주자, 청년 (19~39 세 ) 심사기준 : 자료충실성, 전문성, 서비스및기술우수성, 시장성 ( 현실성 ), 업종타당성등 5. 동호수추첨및당첨자발표 동호수추첨 주택의호실은무작위추첨함 유형별로신청자의수가공급호수를초과할경우에는공급호수의 50% 이상의예비입주자를선정할수있으며, 미계약또는계약취소, 계약후미입주자로발생한세대발생시예비순위에따라공급함 ( 예비입주자순위는당첨자와함께게시하고예비입주자에게공급하는유효기간은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입주자의퇴거등으로추가로공가가발생한경우에는추가된세대수를포함하여해당주택의예비자에게공급할수있음 당첨자발표 당첨자발표 : 2021.12.17.( 예정 ) ( 입주자선정심의일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 - 성북구청 (http://www.seongbuk.go.kr) 및 K-Start up 창업넷 (http://www.k-startup.go.kr)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www.i-sh.co.kr) 홈페이지 당첨자의주소변경등으로계약안내문과계약금고지서가도달되지아니하는사례가있으므로신청자는당첨자여부를필히확인 당첨사실을확인하지못하여미계약으로인한당첨취소등의불이익에대한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 당첨자로발표되었더라도입주부적격자임을통보받아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절차가 완료되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이불가함 당첨자가입주포기후도전숙으로재신청시신청제한등불이익을받을수있음 - 7 -
6. 계약조건 입주대상자는임대차계약전다음의조건을이행하여야하며, 해당조건미이행시에는선정취소및계약무효 ( 계약거절 ) 될수있으며, 사업장관련변경사항발생시해당내용을성북구청으로통보해야합니다. 구분입주조건 1인창조기업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해당임대주택으로사업장변경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해당임대주택을사업장으로사업자등록신청 예비신혼부부의경우입주일전일까지혼인으로구성된세대를확인하기위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 대표신청자와예비배우자가동일등본에있지않은경우는각각제출 ) 를제출하지않을경우별도의통지없이당첨및임대차계약은무효처리함. 7. 계약및입주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 층맞춤주택부 ( 지하철 3 호선대청역 8 번출구 ) 계약기간 : 2021 년 12 월중 ( 당첨자개별통지 ) 구비서류 1 신분증 2 계약자도장 ( 서명가능 ) 3 계약금납부영수증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등을이용하여계약금을납부하시는경우계좌이체확인증등을출력하여오시면빠른업무처리가가능합니다. 계약금은선정된주택임대보증금의 10% 입니다. 상기 본인내방시구비서류 외 - 배우자또는직계가족계약시 :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 3 자계약시 : 위임장 ( 신청인의인감날인 ), 신청인의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맞춤주택부 ( 02-3410-8544, 8549) 입주기간 : 2022. 1 월 ~ 2021. 2 월중 잔금납부후서울주택도시공사성북강북센터와협의하여입주 ( 02-944-8000~1) 선정취소및계약무효 ( 계약거절 ) 되는경우 ( 주요사항예시 ) - 무주택세대구성원, 1 인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 등자격사항이공고일이후변경되어신청자격이되지않는경우 - 주택소유자로검색된자가무주택임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 - 계약시제출서류를확인한결과신청사실과다르거나, 위조등허위임이판명된경우 - 추후월평균소득이 소득및자산보유기준 의월평균소득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판명된경우 - 계약기간내방문하여계약체결을하지않는경우 - 서류의결격및미제출, 기타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경우 - 기타사유로인하여입주대상자발표이후부적격 ( 착오에의한선정포함 ) 으로판명될경우등 - 8 -
8. 입주자지원프로그램 1 인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 의설립 ( 창업 ) 을촉진하고, 성장기반조성을위하여입주기업을 대상으로다음과같은프로그램을지원합니다. 지원프로그램내용비고 창업지원 창업관련시설 투자유치등공공기관사업연계 1 창업역량강화교육 : 관내대학과연계또는창업전문가강좌운영 2 네트워킹연계지원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자간네트워킹지원 3 경영및기술애로사항지원 - 기술및경영자문위원상담서울지방중소기업청 - 토론회 세미나 경연대회개최 스마트앱개발에필요한스마트기기및프로그램지원 (1인창조기업성북센터, 성북창작소 ( 시제품제작소 ) 이용가능 ) 1 투자유치설명회개최 2 국비사업연계지원 : 창업지원자금등알선 3 공공분야 ( 구청등 ) 서비스앱개발시수주기회우선검토가능 입주자지원프로그램은추진기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성북구 1 인창조기업성북센터 9. 주택사전공개 희망자는공개시간중해당장소에도착 구분 일시 장소 도전숙 1호 2021.8.30.( 월 ) 14:00-14:45 보국문로12길 46( 정릉동 ) 도전숙 1호앞 도전숙 2호 2021.8.30.( 월 ) 15:00-15:45 보국문로14길 18-5( 정릉동 ) 도전숙 2호앞 도전숙 3호 2021.8.30.( 월 ) 16:00-16:45 보국문로16길 24( 정릉동 ) 도전숙 3호앞 도전숙 5호도전숙 6호 2021.8.30.( 월 ) 12:00-12:45 서경로18길 30-1( 정릉동 ) 도전숙 5호앞 도전숙 7호 2021.8.31.( 화 ) 15:00-15:45 지봉로24길 70-6( 보문동 ) 도전숙 7호앞 도전숙 8호도전숙 9호 2021.9.1.( 수 ) 15:00-15:45 장위로19길 25( 장위동 ) 도전숙 8호앞 도전숙 10호 2021.8.31.( 화 ) 14:00-14:45 보문로13다길 7-6( 보문동6가 ) 도전숙 10호앞 도전숙 11호 2021.8.30.( 월 ) 13:00-13:45 서경로13길 29( 정릉동 ) 도전숙 11호앞 도전숙 13호 2021.8.31.( 화 ) 16:15-17:00 동소문로25 가길 24 13호앞 도전숙 15호 2021.8.30.( 월 ) 17:00-17:45 보국문로16 가길 31 15호앞 - 9 -
10. 문의처 신청접수및 1인창조기업입주자선정에관한사항문의 성북구청일자리경제과 ( 02-2241-3983) 사회적기업입주자선정에관한사항문의 성북구청주민공동체과 ( 02-2241-3894) 계약에관한사항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 ( 1600-3456), 맞춤주택부 ( 02-3410-8544,8549) 입주에관한사항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성북강북센터 ( 02-944-8000~1) 11. 유의사항 신청접수기간에접수하지아니한접수는신청무효처리됩니다. 본공고문에명시하지못한사항이있을수있으므로신청전반드시현장을방문하여내 외부환경 ( 생활여건 ) 을사전확인후신청하여주시기바라며, 주택미확인으로인한책임은신청인에게있습니다. 공동주택특성상세대간층간소음, 조망권제한등이발생할수있으며이러한사유로호실변경은불가하고, 당사자간합의에의한교환도불가합니다. 입주세대가종전에거주하는주택에서주택도시기금 ( 구국민주택기금 ) 대출을받은경우에는임대주택에입주하기전까지대출금을반드시상환하고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함 ( 단, 주택도시기금을기대출을받았으나, 해당은행이공사매입임대주택으로대출목적물변경승인시상환이필요없으며, 관련세부사항은해당은행과사전에상담바람 ) 임대주택입주신청자로서소득기준초과, 주택소유등에따라부적격자로통보받은경우에는개별안내된소명기한까지부적격사유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증빙서류를갖추어소명을하여야하며기한내소명서류를제출하고소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부적격자로확정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 관련소명자료를제출한경우에도소명자료로인정되지않을경우에는부적격자로확정됩니다. 사업계획서를양식에따라작성후신청기간내에성북구청메일계정 (ohhayan@sb.go.kr) 으로제출하여야하며, 각순위별사업계획서심의및서류심사결과에따라입주대상자가결정됩니다. 입주자중 1인창조기업인은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해당주택을사업장으로사업자등록을변경하여야하고, 예비창업자는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해당주택을사업장으로사업 - 10 -
자등록을신청,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사업자등록을완료하여입주시사업자등록증사본을제출하여야입주가능하며이를충족하지못하면입주자선정및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대차계약기간 1년경과후성북구청에서 1 인창조기업요건및실적등입주기업에대한중간심사, 평가를실시하며, 임대차계약기간종료전에최종심사, 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계약갱신또는계약갱신이취소될수있습니다. ( 계약갱신시추후평가결과에따라 2회계약연장가능 ) 이경우입주기업은입주자격유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요구및 1인창조기업의실적평가등을위한자료요구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 서류및자료요구등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계약갱신이취소될수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에대한신분확인, 실적평가등의방법및일정은추후입주자동의서작성과함께입주자에게통지할예정입니다.( 취업자는입주및연장이불가합니다.) 입주기업은 1인창조기업인을위한원룸형공공임대주택입주자자치관리규약 에동의하여야하며, 월 1회입주자회의에참석하여야합니다. 입주기업은사업장관련변경사항발생시 (1인창조기업요건, 사업종류, 사업장등 ) 해당내용을성북구청에통보하여야합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매입임대주택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재계약시입주기준소득을초과한입주자는주택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토부지침에의거임대보증금및임대료의할증또는퇴거되며, 그외입주신청자격인무주택요건등을충족하지못할경우계약이취소되거나갱신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1세대 1주택만신청할수있으며, 2주택을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되고, 주택신청시기재한사항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입주시까지유지하여야합니다. 다만, 입주시까지유지하지아니하면입주자격심사등에서불이익을당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특히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이후계속하여서울시에거주하여야합니다.( 위반할경우결격처리 ) 제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합니다. 선정 ( 예정 ) 취소및계약취소의경우계약금반환시이자는지급하지않으며계약금반환신청서를작성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위조또는사실과다름이판명되거나주민등록법령을위반한경우와서류의결격, 기타부정한방법으로입주예정자가된경우에는선정취소및계약이취소됩니다. - 11 -
무주택소유여부및자산보유기준은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소명기간내에증빙서류 ( 소명자료 ) 를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빙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입주자선정취소및계약이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 에따릅니다. 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가임대차기간종료전에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에는이주택을서울주택도시공사에명도하여야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신청할수있으며, 명도하지않을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관계직원은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입주자실태조사를실시하며, 1인창조기업인지원업무, 기타필요시임대주택에출입하여업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 이경우입주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계속불응시계약해지또는갱신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이주택은양도, 전대할수없으며이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본공고문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관계법령등에의합니다. 붙임 1. 무주택세대구성원정의 2.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기준 3. 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4. 총자산항목설명. 끝. - 12 -
[ 붙임 1] 무주택세대구성원정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2 조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 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세대의구성원 세대구성원 ( 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신청자의배우자 신청자의직계존속 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존속 신청자의직계비속 신청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 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비속 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 비고신청자와세대분리되어있는배우자도세대구성원에포함신청자또는신청자의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에한함신청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에한함 아래에해당하는사람은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에포함합니다. 외국인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된외국인배우자 ( 외국인등록을한경우에한함 ) 외국인직계존 비속 태아 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고외국인등록 ( 또는국내거소신고 ) 을한사람으로서, 신청자또는분리배우자의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에기재되어있거나외국인등록증상의체류지 ( 거소 ) 가신청자또는분리배우자의세대별주민등록표상주소와동일한사람 세대구성원의태아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및중복입주확인은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말함 ) 를대상으로합니다. 외국인은신청불가합니다. - 13 -
[ 붙임 2]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53 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분양권등, 주택또는분양권등의공유지분, 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간주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 1 호와제 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 분양권등신규계약한경우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신고서상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 정비사업 ) 또는사업계획 ( 지역주택조합 ) 승인을신청한주택의분양권등부터적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시행일 (2018.12.11.) 이후매수신고한주택의분양권등부터적용 준공후등기처리된경우는주택으로처리됨 4.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보는경우 1. 상속으로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 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나. 85 제곱미터이하의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따라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제곱미터이하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 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자제외 ) 6. 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가이거나주택이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이를멸실시키거나실제사용하고있는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 [ 종전의 건축법 ( 법률제 7696 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 8 조및제 9 조에따라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한건물을말한다 ] 을소유하고있는경우 ( 소유자는해당건물이건축당시의법령에따른적법한건물임을증명하여야함 ) 8. 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을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아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 ( 해당분양권등을매수한자제외 ) 9. 매매외상속, 증여등의사유로분양권을취득한경우 ( 동일세대원에게증여한경우제외 ) - 14 -
[ 붙임 3] 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 항목소득항목설명공적자료 ( 소득자료출처 )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1.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2.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3.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활근로자근로내역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농지원부, 농립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종합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급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 - 15 -
[ 붙임 4] 총자산항목설명 (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 ) 구분총자산항목설명비고 부동산가액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장제2절에따른공시가격을말한다 ) 을적용하여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매년 10퍼센트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 급부터 7급까지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은제외한다. 금융자산가액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을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잔액또는총납입액 6.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7.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일반자산가액 항공기및선박,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및토지를취득할수있 는권리등 부채산출기준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공공기관대출금다.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라. 법원에의하여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확인된사채마. 임대보증금 ( 단, 제4조에따른해당부동산가액이하의금액만반영한다.)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