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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연구보고 황윤재 이동소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황윤재 이동소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제장제장집필 제장제장집필

머리말 세계적으로식품시장규모가증가하고자국음식및식문화가지니는중요성이커지면서세계각국정부는자국음식과음식문화산업을전략산업화하여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우리정부도한식을세계에알리고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년부터한식세계화정책을추진하였다그러나정책추진과정에서다양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면서정책적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다이에따라년한식정책발전방안을수립하여정책개선을위한다양한노력과시도를하고있다그러나정책개선과정에서정책범위내용이확대되면서한식의정책적개념과범위가불명확해지고다양한사업이포함되면서정책의체계적추진에어려움을초래할가능성이제기된다이연구는새로이추진되는한식정책이기존정책의문제점을보완하여보다체계적전략적으로추진됨으로써국가이미지제고와부가가치창출등다양한본연적파생적효과를달성하여소기의정책적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다그간한식세계화정책에관해서는다양한연구가이루어졌지만새로운한식정책의틀에서관련현황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고있는연구는아직까지미흡한실정이다이연구의결과가최근의한식정책패러다임전환속에서정책관련실태와현황문제를다각적으로검토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여향후보다체계적인정책추진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요 약 농림축산식품부는년이후부터한식을세계에널리알리고경제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한식세계화정책을추진하여왔다그러나정책추진과정에서다양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면서사업예산이축소되고사업의필요성에대한비판도제기되는등정책적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다이에따라년월에기존의한식세계화정책의정책명칭을한식정책으로변경하고한식정책대상범위를확대하여한식정책발전방안을수립하고정책개선을위한다양한노력과시도를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과정에서한식정책의내용과범위가불분명해지고한식정책의종합적체계적인추진이저해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이연구는한식과관련한정책의현황과실태를전반적으로검토하여정부가새로이추진하는한식정책이보다체계적종합적전략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국가이미지제고와부가가치창출등다양한본연적및파생적효과를달성할수있도록개선과제를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다 이연구는농림축산식품부와그산하기관에서추진되는한식과관련한정책활동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년월에발표된한식정책발전방안을기준으로발전방안발표이전의정책은한식세계화정책발표이후는한식정책으로구분하여검토하였다또한한식에대한개념국내외자국음식정책관련현황과사례조사를위해자료수집기관방문조사전문가원고의뢰를실시하였다한식과한식정책에대한인식의국내조사대상은국내소비자국내체류외국인관련전문가로설정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국내소비자설문조사는년월에전국의명을대상으로인터넷을통해실시되

었다 외국인설문조사는국내에방문또는거주목적으로체류하고있는 총 명의외국인을대상으로 년 월에면접을통해실시되었다 전 문가설문조사는 년 월에한식관련업무담당자 명을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식정책의체계적인추진을위해한식정책발전방안에서제시하는정책비전목표와정책체계를재구성하여새로이한식정책비전과목표를제시해야한다한식정책비전과목표는한식정책이해외외국인뿐만아니라국내국민대상정책으로서의중요성을함께지니며국내외수요확대와산업발전을도모하고있다는점을분명하게할필요가있다또한추진전략은한식한식문화보급국내외한식산업진흥국내농식품이용활성화등정책내용별로구분하여정책의성격이보다분명하게드러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정부한식정책은기본적으로통합적관점에서의정책운영정책균형성확보한식글로벌확산을위한장기적접근을염두에두고추진되어야한다이러한기본방향하에서한식정책개선을위해서는우선순위를고려한정책추진정책추진기반정비한식정책활성화기반수립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첫째한식정책의체계적인추진을위해나열식으로제시되고있는정책사업들을정리하여우선순위를고려한전략을마련하고이에따른사업운영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둘째정책추진기반정비차원에서한식정책을전담할조직인력을마련하여분산되어추진되었던한식관련정책을종합하여보다체계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또한자체정책사업추진은물론기타부서기관들이추진하는정책을종합조정연계하는기능을수행하도록할필요가있다실질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기관간역할기능구분을명확하게하여야하며해외에서한식정책사업을실질적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해외사업추진거점을마련할필요가있다또한한식관련사업을추진하는기

관들간에포괄적인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고려하고지속적안정적인정책추진을위해서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셋째한식정책활성화를위해서음식과직접적으로관련이되는산업이외에도한식을매개로한산업까지모두포함한종합적인전략과산업간연계전략이마련될필요가있다한식홍보교육추진정보제공한식기업마케팅전략마련과경쟁력제고를위해서다양한연구조사가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또기존의해외부문뿐만아니라국내부문한식정책수립의기초자료와체계적인전략마련을위해해외조사중심으로이루어지던한식실태조사를보다확장하여국내한식에관한시장산업조사국내소비자체류외국인대상한식관련행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이밖에한식교육훈련프로그램을강화하고현재주로사업별로독립적으로추진되고있는한식정책사업의상호연계융합을통해산업간시너지효과와경제적파급효과를유발하기위해사업연계모형을개발해야한다

ABSTRACT Background of Researc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has pushed for the Korean Food Globalization Policy since 2008 to increase the global awareness of Korean cuisine and create added economic values from it. However, as various issues have surfaced, some challenges surrounding the policy arose. Consequently, the MAFRA has renamed the policy from the Korean Food Globalization Policy to Korean Food Policy to expand the scope and targets being covered by the policy and set out the Korean Food Policy Advancement Plan as part of its diverse efforts and attempts to improve the policy. The change in the policy approach however, brought about a criticism that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policy has become unclear and this could interrupt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rogress of the Korean Food Polic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has the objective to conduct an overall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government s Korean food policy and highlight the areas for improvement to achieve the originally intended and other derived benefits of the Korean food policy, including the increase of the country brand value, through systematic, comprehensive and strategic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places a main focus on the Korean food related policies which have been pursu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and its affiliated agencies. The Korean Food Policy Advancement Plan announced in January 2014 is the primary focus of the study, and any other policies released prior to the time were categorized as Korean Food Globalization Policy while any policies issued after the

timeline were categorized as Korean Food Policy. In order to identify the concept of the Korean foods and research the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foreign traditional food policies, data collection, visiting related organizations and request for professional advices were used as study methods. The Korean food policy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against domestic consumers,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experts of the related field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government s Korean Food Policy should be pursued to provide a long-term vision for i) integrated policy operation, ii) policy balance and iii) global expansion of Korean foods. Under the basic framework, the government needs to i) refine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i) improve the found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iii) develop plans for more active implementation of Korean food policies. First, the Korean food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needs to be refined. While the current Korean food policy simply lists policy items and projects, it is more desirable to prioritize them, and build strategies and consider operation plans based on the priorities. Second, as a way to improve the basis for policy implementation,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Korean food policies needs to be established. Then it could enable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related Korean food policies which have been pursued separately to date and it could coordinate, link and adjust the policies pursued by different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At the practical level, the roles and functions of organizations engaged in the initiative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business presence should be established overseas for more effective and actual deployment of policies and business. Also building collaboration networks among organizations engaged in Korean food busines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re should be the legal basis supporting the continued and stable policy implementation. Third, for further promotion of the Korean food poli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prehensive strategy covering not only industries directly related to foods but also the related industries and build the strategy of linking related industries. To promote Korean foods, provide training and

information, develop the marketing strategies for the Korean food companies and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various researches and studies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not only concerning R&D for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but also concerning PR, marketing, experience events and education. The Korean food status research, which has been performed mainly in other countries so far, should be expanded to collect basic data for domestic policy making and systematic strategy establishment. In this context, i) the market and industry research on domestic Korean foods and ii) the behavior research of domestic consumers and foreign residents toward Korean foods need to be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current pattern of independent pursuit of the Korean food policy projects, a model for linking these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to bring more synergy and economic effects through the linkage and convergence of Korean food policies and projects. Researchers: Hwang Yun-jae and Lee Dong-so Research Period: 2014. 1. ~ 2014. 10. E-mail address: yjhwang@krei.re.kr

차 례 연구의필요성과목적선행연구검토주요연구내용연구범위와방법 한식의개념과범위한식의개념에대한인식과평가이연구에서의개념설정정책적접근 한식정책추진체계 한식정책추진실태 시사점 한식에대한인식한식이용실태한식정보홍보교육실태시사점 일본사례 프랑스사례 시사점 국가식품프로그램중심

한식정책의비전과목표 추진방향 한식정책개선과제 부록 전통식품관련주요법률과관련조항 부록 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의주요내용 부록 한식정책발전방안 추진과제 부록 국내소비자설문조사대상현황 부록 한식및한식정책에대한국내소비자설문조사 부록 한식에대한외국인설문조사 부록 한식및한식정책에전문가설문조사 부록 일식식문화매력전파프로젝트주요추진사업세부내용 부록 일본 해외일식레스토랑추천가이드라인 참고문헌

표차례 표 주요연구대상기관 표 한식에관한사전적정의 표 한식에대한기존문헌정의 표 전통음식에대한기존문헌정의 표 향토음식에대한기존문헌정의 표 한식관련개념의특징분석 표 한식에관한법률적정책적정의 표 통계청표준산업분류에따른외식산업분류 표 한식식재료조리방법의이용범위에대한인식 표 기존한식의정의에대한인식 표 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상한식정의의적절성에대한인식 표 법률안 상한식정의가적절하지않다고인식하는이유 표 특정음식의한식범위포함여부평가 표 전통음식의범주를벗어나는음식의한식정책대상 포함에대한적절성평가 표표표표표표 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의구성식품산업진흥법과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주요조항비교농림축산식품부한식정책관련주요부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서별한식관련주요업무한식정책추진개요농림축산식품부식품정책관련예산

표 주요정책추진기관별한식세계화지원예산규모 표 한식세계화정책추진체계구축관련주요추진현황 표 해외한식당협의체현황 년 월기준 표 한식원형복원사업개요 표 한식원형복원사업주요내용 표 한식 관련주요추진현황 표 국내전문인력양성관련주요추진현황 표 한식조리전문인력양성현황단기교육 표 해외한식당종사자교육현황 표 한식홍보주요추진사례 표 개편전후한식정책추진방향비교 표 정책대상별유형분석 표 한식정책추진과제의한식범위 표 한식정책세부과제추진기관 표 문화체육관광부음식관련정책사업주요추진사례 표 표 표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협력사업추진실적년외교부해외한식홍보지원사례산업통상자원부외식기업해외진출지원사례 표표표표표표표 외국인의한식특성에관한인식언어권별한식당만족도평가외국인의한식당만족도평가언어권별한식의세계적위상과세계화가능성에대한평가외국인의한식의세계적위상에대한평가언어권별국내소비자한식선호정도국내소비자한식이용비중

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국내소비자의가정식사시한식비중이적은주요이유국내소비자의외식시한식비중이적은주요이유외국인의한식당방문경험외국인의다른국가에서의한식당접근성에대한평가외국인의한식섭취경험과의향최초로상기되는한식가장선호하는한식국내소비자의한식관련지식수준전문가의한식포털구축운영인지현황외국인의한식관련홍보캠페인을접한경험국내소비자한식관련교육체험프로그램참여여부한식관련교육체험프로그램외국인참여의향한식관련교육체험프로그램평가 표 농림수산성자국음식관련정책담당부서 표 식문화정책사업주요내용 년 표 미래비전식문화프로젝트세부내용프로젝트 표 식생활교육정책사업주요내용 년 표 식품수출정책사업주요내용 년 표 미래비전식품수출촉진프로젝트세부내용프로젝트 표 일본식식문화매력전파프로젝트주요추진사업 년 표 일본식문화의무형문화유산등록을위한유네스코제안개요 표 년도음식관련쿨재팬추진전략사업주요추진사례 표 년도음식관련주요쿨재팬추진전략사업 표 의주요활동내용 표 의주요활동내용 표 국가식품프로그램의프랑스음식식문화관련주요내용

그림차례 그림 주요연구대상정책범위 그림 그림 그림 한식의개념 한식식재료와조리방법에대한정의의필요성 한식의정책적개념정의에서고려요소 그림 농림축산식품부한식정책추진체계 그림 한식세계화지원사업예산변화 그림 한식세계화지원사업주요부문별예산비중 그림 한식정책비전및추진과제 한식정책발전방안 그림 한식정책세부사업분석정책대상별 그림 한식정책세부사업분석국내외정책대상별 그림 한식정책세부사업분류세부정책내용별 그림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협력사업추진계획 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 한식특성에관한국내외소비자인식국내소비자의타국가음식대비한식의세계적위상에대한평가외국인의타국가음식대비한식의세계적위상에대한평가전문가의타국가음식대비한식의세계적위상에대한평가국내소비자의외식시주요선택메뉴

그림 그림 국내소비자의평소한식정보관심분야와주요정보 획득경로 한식관련정보만족도 그림 일본식식문화매력전파프로젝트주요내용 그림 일본수출확대등글로벌시장점유정책의주요내용 그림 쿨재팬전략개념도 식 분야 그림 프랑스국가식품프로그램구성과주요내용 그림 신한식정책비전과전략안 그림 향후한식정책의효과적추진을위해가장필요한사항 그림 한식정책영역별정책적중요성시급성평가결과 그림 한식정책 개추진과제정책적중요성시급성평가결과 그림 한식정책추진시주요정책대상 그림 사업연계모형고려요소

서론제장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세계적으로식품시장규모가증가하면서각국정부는자국음식과음식문화산업을전략산업화하여정부차원에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세계각국은식품분야를문화자산이자고부가가치분야로중요하게인식하여자국음식정책을통해국가인지도이미지제고뿐만아니라자국농식품수출증대농업및식품산업성장관광산업활성화등의다양한직간접적인경제적효과를얻고자한다우리나라의산업과경제적규모에비해그간우리음식과식문화에대한해외인지도와인식은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이었다이에따라우리정부는년이후부터농림축산식품부를중심으로한식을세계에널리알리고경제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한식세계화정책을추진하여왔다그러나한식세계화정책추진과정에서단기적홍보이벤트중심사업추진잦은사업계획변경부적절한예산집행부실한사업추진과사후관리미흡등다양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면서최근사업예산이축소되고사업필요성자체에대한비판이제기되는등정책적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다 황윤재 양현모외 참조 황윤재 참조

서론 이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는년월에정책개선을위해한식세계화정책의정책명칭을한식정책으로변경하여한식정책발전방안을수립하였다기존에해외중심의정책방향은해외와국내정책을병행하는것으로전환되었으며정책범위와대상이확대되는등정책개선을위한다양한노력과시도가이루어졌다그러나이러한과정에서다양한음식정책사업이한식정책에광범위하게포함되면서한식정책의내용과범위가불명확해졌고이때문에한식정책의종합적체계적인추진이어려워졌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국내외적으로식품시장규모및음식식문화가지니는중요성과가치는지속적으로커질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한식이가지는정책적중요성도증대될것이다한식이경제사회문화등다양한측면에서본연의의미를잃지않고도다양한파생적효과를충분히달성하기위해서는국가적차원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전략적으로한식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이연구는한식과관련한정책의현황과실태를전반적으로검토하여정부가새로이추진하는한식정책이보다체계적종합적전략적으로이루어지도록돕고이로써국가이미지제고와부가가치창출등다양한본연적및파생적효과를달성할수있도록개선과제를제시하는데있다 선행연구검토 2.1. 한식에관한정책적연구 정부가년한식세계화정책을수립추진한이후한식세계화정책과관련현황을검토하고정책방안을제시하는다수의연구가수행되었다그러나현재년에한식정책발전방안을기반으로수립된한식정책의경우는아직정책추진초기단계에있기때문에이와관련된실질적인연

서론 구는미흡한실정이다한식세계화정책에관한연구는일반적으로국내정책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실시하거나국내정책과해외주요국의자국음식정책을상호비교함으로써국내정책발전을위한시사점과개선방안을도출하고있다김태희와권기정외는한식세계화정책의성과를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선행과제와추진계획을도출하였다김태희는농림수산식품부출범이후년간의한식세계화정책의추진실적및성과를과제별로분석하고한식세계화실현을위해필요한선행과제를검토하였다이연구는홍보마케팅사업전시성사업이전에국내외식산업전반의진흥과육성이이루어져야한식세계화가가능하다고지적하였다권기정외는한식세계화사업성과분석지표를바탕으로년부터년까지의한식세계화정책및세부사업들에대한성과분석을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한식세계화개년계획을수립하였다권기정외는한식세계화정책성과분석을통해식문화홍보부문은어느정도성과가있었으나경쟁력강화부문의경우상대적으로성과가크지않다고평가하였다특히성과점수를산출하여투입예산비중과비교한결과경쟁력강화부문이투입예산대비성과가가장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세계각국의자국음식정책현황과세계화사례를검토하여한식세계화정책의시사점을도출하는연구에는이지연농촌진흥청이효선김영수임혜미등이있다이지연은자국음식세계화성공사례로태국에대한검토를통해해외진출한식업체와해외한식당의애로사항해소국산식재료의수출증대및관련사업발전방안을도출하였다이연구에서는한식세계화를위해정부차원의현지시장정보구축및제공해외진출외식기업에대한자금및지원해외한식당대상지원및인증제실시해외파견외식인력양성등이필요하다고제시하고있다농촌진흥청은필리핀멕시코대만말레이시아페루케냐중국미국브라질네덜란드등개국의사회문화적특성과식문화를고찰하고이들국가에서의한식세계화사례와발전방안을검토하였다

서론 이효선은일본의음식관광정책과세계화전략에대한검토를통해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하고있다이연구는일본의자국음식정책의주요한시사점으로부처간및민관협력일본음식을포함한일본문화의종합적인전달을통한일본음식매력의전파일식당해외보급에앞서지역농산물및식자재판매활성화선행노력등을제시하고있다김영수임혜미는이탈리아일본태국등개국의자국음식세계화추진사례를검토하여이들국가의성공요인으로세계화추진기관과지원기관간역할분담자국음식홍보매개체로서축제박람회개최레스토랑인증제도도입해외주재인력양성전문기관설치자국음식대표요리개발및보급등을제시하고있다외교통상부는일반적으로해외자국음식정책사례검토를통해한식정책방안을도출하는연구들과는달리해외여개재외공관에서의한식소개와제공실태한식요리사채용여부및능력평가한식소개와제공의애로사항재외공관의입장에서제시하는개선점과지원방안등을조사하여재외공관의한식세계화거점으로서의활용가능성을검토하였다이밖에송창주는기존의정부한식세계화정책의방향과위로부터의세계화정책의문제를제기하며한식세계화가보편화현지화대중화를통해서가능하다고지적하였다조윤희는한식세계화사업을포함한농식품수출지원사업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개선과제를도출하고있다또한한식세계화사업의주요문제점으로사업집행주체분산사업계획부실로인한사업중단문제를지적하고향후사업추진체계일원화사업타당성검토후추진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기존의한식에관한정책적연구는주로한식세계화정책을연구대상으로하고있으며최근에수립된한식정책에대한검토는아직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이에따라이들연구는국내외자국음식관련정책현황과사례검토등을통해주로해외부문에초점을맞춘한식세계화정책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또한대부분의연구들이구체적인정책방안보다는개략적이고포괄적인방안을제시하는데그치고있다

서론 2.2. 한식관련인식조사분석 한식에관한인식조사분석연구에서는내국인또는외국인을대상으로 주로한식에대한선호도 인지도 만족도등을조사하고있다 조사대상 외국인은현지의외국소비자를대상으로하거나한국에거주또는방문한 외국인을대상으로한다 내국인을대상으로한식에대한인식을조사한연구에는윤혜려 김태희외 박영희외 등이있다 이들연구는연구목적별로 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한식에대한인식및선호도등을조사하고있다 윤혜려 는외식산업의관점에서한식을중심으로연령별외식방식 과한식에대한선호도를조사하였다 이연구에서는한식에대한선호도 는식사때와식사목적에따라연령대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어 이를 고려한차별화된외식마케팅전략수립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김태희 외 는한식세계화의전문인력이될조리전공대학생들을대상으로 한식과한식세계화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김태희외는조사결과를 바탕으로한식세계화비전이바탕이된한식조리교육이이루어질필요가 있다고지적하였다 이밖에박영희외 는한식개념정립의기초자료 를제공하기위해서울경기지역성인들이평소즐기는음식들을한식으 로인지하는지에대해조사하였다 연구결과한식에대한인식에영향을 미치는주요요소는음식의조리법이나재료의고유성이며조리법식재료 에고유성이없더라도우리나라여건에맞춘독창성이있는경우에도한식 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 국민들에게우리민족의고유한식문화에대한정보와접할수있는기회 를지속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외국인을대상으로한식에대한인식을조사분석하는연구에는설원식 외 이진영외 이연정 임현정외 안덕수김형준 등이있다 설원식외 는한국에거주하는중국인과영어권외국인을대상으 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외국인의한국음식선호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서론 을파악하였다설원식외는외국인의한국음식에대한지식이증가할수록한국음식에대한선호가증가하며따라서한국음식의국제화를위해서는외국인에게한국음식을직간접적으로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이진영외는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소비자를대상으로한식에대한선호도와한식의향미질감외관등관능적특성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연구결과거주기간과한류문화에대한이해도등이한국음식선호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출신국가에따라한식메뉴및양념에대한선호도와한식의관능적특성에대한평가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연정은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한식섭취경험과인상웰빙가치인식한식세계화전략에대한인식과한식세계화가능성에대한견해등을설문조사하고설문조사에서나타난소비자인식이한식세계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이연구에서는한식세계화가능성을높이려면한식에대한웰빙가치인식이정착될수있도록홍보교육등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제시하였다임현정외는국내거주외국인아시아유럽미주등을대상으로한식및약선에대한인식과선호도를조사하였다이를통해한식과한식을이용한약선의세계화가능성을검토하고한식에국가별선호하는맛음식의질감조리방법상차림등을세분화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안덕수김형준은정성조사와정량조사를통해서한국에거주하거나방문한외국인을대상으로한국음식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이연구에서는이를바탕으로한국음식관광활성화및한식세계화를위한마케팅의전략적방향성을도출하고실행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밖에오영환김윤지는전문가조사를바탕으로한식세계화정책추진방안을제시하고있다오영환은전문가조사분석결과를통해한식세계화추진조직인력양성및관리연구및자금지원정보구축및제공에관련한한식세계화전략방안을제시하였다김윤지는외국인소비자의한식소비경험과요리사및외식전문가의한식제공경험에대한분석을통해한식세계화정책추진에있어효율성이제고되어야

서론 하며 해외한식당및해외진출외식기업에대한지원체계구축 한식당 홍보 한식식재료유통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한식관련인식을조사분석한연구들은주로국내외소비자를대상으로 한식에대한일반적인식을조사하고있으며 정책에대한인식을조사분 석하고있는연구는많지않다 또한이러한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 식마케팅전략또는한식세계화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실제한식관련정 책실태및현황과연계한구체적인방안전략이제시되고있지는못하다 2.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그동안이루어진한식관련연구는주로한식과관련한국내외여건과정책추진실태검토를통해정책개선방안을도출하거나한식과관련한국내외소비자의인식을조사하여정책또는마케팅측면에서의시사점을얻고자하는연구가대부분이다특히기존의한식관련정책연구는주로한식세계화정책에초점을맞추고있어최근에개편된한식정책의보다효율적효과적추진을위한방향과방안을제시하는데한계가있다이연구는정부가새로이추진하는한식정책이기존에한식세계화정책에서직면했던문제점과정책적한계에서벗어나보다체계적종합적전략적으로정책목표를달성하도록돕는데목적을둔다이를위해한식정책의실태를파악하고수요자와전문가의의견을비교분석하여한식과한식정책에대해객관적으로평가함으로써실질적인정책개선방법을도출해내는데기존연구들과의차별성을두고자한다

서론 주요연구내용 이연구는크게다섯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한식에관한개념정립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주요국의자국 음식관련정책실태 한식정책개선과제등이다 첫째 제장에서는한식의개념과범위를사전적일반적 법률적정책적 으로살펴보고 국내소비자국내체류외국인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식 의개념에대한인식을검토하였으며 이를통해이연구에서의한식의개 념을정책적으로접근하여도출하였다 둘째 제장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를중심으로기존의한식세계화정책 추진실태와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식정책발전방안 이후한식정책수립 현황을검토하였다 셋째 제장에서는국내소비자 국내체류외국인 전문가를대상으로 한식에대한전반적인인식과이용실태를조사하였다 넷째 제장에서는일본정부의자국음식및식문화관련한정책추진 실태와사례를살펴보고 프랑스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를프랑스국 가식품프로그램을중심으로검토하였다 다섯째 제장에서는새로이추진되는한식정책의종합적체계적인추 진방향과개선과제를제시하였다 끝으로제장에서는연구의내용을요약하고결론을제시하였다

서론 연구범위와방법 4.1. 연구범위 이연구는한식정책이국가이미지제고와부가가치창출등다양한본연적및파생적효과를달성할수있도록종합적체계적으로추진되도록한식정책개선과제를제시하기위한연구로농림축산식품부와그산하기관에서추진되는한식관련정책사업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한다다만한식관련정책의전반적인추진실태와농림축산식품부와다른정부부처간정책연계현황을파악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등기타정부부처에서추진되는한식관련정책실태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조사하였다이연구는농림축산식품부가년월에발표한한식정책발전방안을기준으로발전방안발표이전의정책은한식세계화정책발표이후의정책은한식정책으로구분하여검토하였다해외주요국의자국음식정책에서시사점을얻기위해일본과프랑스를조사대상국가에포함한다일본의사례는자국음식관련조직체계주요정책및추진사례등자국음식및식문화관련정책추진실태를전반적으로검토하였다프랑스의사례는국가전체식품정책속에서자국음식관련정책추진실태를파악하기위해프랑스국가식품프로그램을중심으로검토하였다

서론 4.2. 연구방법 한식에대한개념국내외자국음식정책관련일반현황과사례에대한조사는주로기존문헌검토를통해이루어졌다일본의경우정부기관에서추진되는자국음식관련한정책실태를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니혼대구보타유미교수에게원고를위탁하였다니혼대구보타유미교수가작성한원고를참조하여일본사례부분을작성하였다한식정책관련추진실태를조사하기위해서농림축산식품부와주요산하기관및공공기관의한식정책관련업무담당자와의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또한한식과한식정책에대한국내소비자외국인관련전문가의인식을광범위하게분석하기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국내와외국인소비자설문조사는설문조사전문업체인마이크로밀엠브레인을통해년월에실시하였다국내소비자조사는전국적으로명을대상으로인터넷을이용하여실시되었다외국인설문조사는국내에방문또는거주목적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으로언어권별로영어권명중어권명일어권명등총명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전문가설문조사는년월에설문조사전문업체인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를통해서한식분야학계와정부및공공기관의한식관련업무담당자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한식에관한개념정립제장 한식의개념과범위 1.1. 사전적일반적개념 사전적으로한식은우리나라고유의음식이나식사또는한국요리를의미한다즉사전적으로한식에는우리나라또는한국이라는국가단위에서의고유성내지차별성을내재한개념이포함되어있다한식과유사한개념으로전통음식이있으며전통음식은종종한식과혼용되어사용되기도한다사전적으로전통음식은세대에서세대를걸쳐서보존되고전승되어온음식이라고정의할수있다즉한식이국가단위에서의고유성차별성을강조하는데비해전통음식은상대적으로역사성전통성이강조된다이밖에한식또는전통음식과유사한용어로향토음식이있다향토음식의경우사전적으로지방특유의전통음식으로정의되며한식과전통음식에비해지역적차별성지방특유을강조하는개념이포함된다는특징이있다 네이버국어사전참조전통은사전적으로세대에서세대를걸쳐서가치있는것으로서보존되고전승되어온사회적유산임네이버지식백과따라서이연구에서는사전적정의를참고하여전통음식의사전적정의를작성함

한식에관한개념정립 주한식전통음식향토음식등의정의는네이버국어사전네이버지식백과등을참고하여작성함한식에관한정의는네이버국어사전 향토음식은네이버지식백과를참조함전통음식은네이버지식백과의전통에관한정의를참고하여작성함 기존문헌의경우한식에관한개념을정의하면서대체로국가적차별성고유성의개념을명시적으로포함시키며역사성전통성의개념도포함시키고있다일부문헌의경우유사성의개념을적용하여한식의범위를확장시키는경우도있다예컨대임혜미는한식을정의하는데있어단순히전통적인한국의식재료및조리방법뿐만아니라유사한식재료를사용해유사한방법으로만들어진음식그리고외국의현지사정에맞춰유사한식재료나응용된조리방법등다양한변형을허용한음식을한식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다이밖에한국전통음식연구소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외식정보의경우에도유사성개념을포함하여한식을정의한다표최근한식에관한다양한논의에서이러한유사성을허용하는개념에서더확장하여한국방식으로조리된모든음식을한식에포함시켜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대표적으로주영하월간식당는다문 네이버지식백과참조표는이민아이종한임혜미신봉규나용근등을참조하여정리함

한식에관한개념정립 화사회에서한식이생명력을가지기위해서는고유성에서탈피하여한 자료 이민아 이종한 임혜미 신봉규 나용근 등을참조 하여정리함

한식에관한개념정립 국방식으로조리되는양식일식중국음식등의모든식사를한국형이라는이름을붙여한식의한종류로받아들여야한다고제시한바있다이밖에일부의경우상업성의개념을한식의정의에포함시키는경우도있다예컨대신봉규는한식이한국적고유성과역사성이외에도한국음식문화의대표성과상징성을지닌산업화가가능한음식이라고정의하였다전통음식의경우기존문헌의정의에서도사전적인정의와유사하게역사성전통성의개념이상대적으로강하게나타나며한식에비해상대적으로조리방법또는식재료에대한언급은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특징을지닌다표 주영하는이러한기준에따라잡채 김밥 짜장면등도한식의한종류로분류 함월간식당

한식에관한개념정립 주기존문헌의경우전통음식과전통식품에대한정의가혼용되고있어이연구에서는전통음식과전통식품에대한기존문헌정의를함께정리함자료최춘언이용환이민아이종한신동화임혜미신봉규나용근등을참조함 전통음식과전통식품을별개로보는경우도있음이용환은전통음식및향토음식이산업화내지현대화된것이전통식품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이동필최경은의경우에도전통식품에는상품화의개념이결합되어있다고보고있음즉이동필최경은은전통식품은가정이나식당등에서소비되는향토음식과전통음식이저장성과유통성을갖추어대량으로상품화단계에이른것이라고기술하고있음

한식에관한개념정립 자료이동필최경은박석희외박순자제주발전연구원박성 혜 등을참조하여정리함

한식에관한개념정립 주 기존의한식의개념정의에포함되고있는요소들을정성적으로분석함

한식에관한개념정립 주 기존문헌의한식관련개념을참고하여도식화함 1.2. 법률적정책적개념9 법률적인측면에서전통식품에대한정의는식품산업진흥법과농수산물가공육성법등에포함되어있으나한식에대한정의를포함하고있는법률은존재하지않았다그러나년월에발의된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에한식에관한정의가포함되었다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은제조정의에서한식은물론한식산업및한식사업자에관한정의를하고있다동법안에서는한식을우리나라에서사용되어온식재료또는그와유사한식재료를사용하여우리나라고유의조리방법또는그와 이연구에서개별법조항은국가법령정보센터웹페이지 와국회입법예고웹페이지 를참조함 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 은 년 월에발의되어제정을위해법률검토 등이이루어졌으나 년 월현재법률제정은이루어지지않은상태임

한식에관한개념정립 유사한조리방법을이용하여만들어진음식이라고정의하고있다표동법안의한식에대한정의는전통음식식품에관한법률상정의에비해상대적으로역사성전통계승의개념이강조되고있지않으며국가우리나라와차별성고유을명시하고식재료조리방법에대한개념을정의에포함하고있다또한동법안에서는기존문헌들과유사하게한식에사용되는식재료와조리방법에있어우리나라고유의식재료와조리방법뿐만아니라이와유사한식재료와조리방법의이용을허용하면서한식의범위를확장시키고있다이밖에산업적정책적측면에서농림축산식품부는한식을산업화가능한음식또는한식을응용하여현지화된음식을포함한다고정의한바있다 주년월최진호는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에서한식의정의를한식과한식문화로구분하는것에대한의견을제기함즉한식은우리나라에서사용되어온식재료또는그와유사한식재료를사용하여우리나라고유의조리방법또는그와유사한조리방법을이용하여만들어진음식한식문화는한식과관련된유무형의자원활동및우리나라고유의식생활양식임한식에관한정책적정의는이민아에서제시된농림수산식품부현농림축산식품부의한식의정의를인용함 이민아 에서제시된농림수산식품부의한식에관한정의참조

한식에관한개념정립 한식에대한법률적정책적개념이외에도통계청은 표준산업분류를통 해한국식음식을제공하는산업활동을 한식음식점업으로분류하면서 한식의범위를규정하고있다표 표준산업분류는한식음식점업의 범위에구체적으로설렁탕집 해물탕집 보쌈집 해장국집 냉면집과일식 이아닌횟집등이포함된다고예시하고있다 주통계청표준산업분류상의음식점업분류를참조하여정리함자료통계청통계분류포털참조 통계청통계분류포털 참조

한식에관한개념정립 한식의개념에대한인식과평가 기존의한식개념에대한연구대부분은식재료와조리방법을중심으로한식에대한정의를하고있다한식개념에대한국내외소비자와전문가에대한설문조사결과국내소비자와전문가들은한식개념을정의하는과정에서식재료조리방법에대한정의가별도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인식하였다특히전문가의경우소비자보다이러한필요성을높게인식하였으며식재료보다는조리방법에대한정의나범위가규정될필요가있다는응답이다소높았다식재료에대한정의나범위를규정할필요가있다는 단위 이연구에서는한식관련사안에대한국내외소비자와전문가의인식과의향 을파악하기국내소비자 명 외국인 명 한식관련전문가 명등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이절은설문조사결과중에서한식개념과관 련된결과를중심으로정리함 한식개념관련조사결과이외의내용은 장 에별도로정리함

한식에관한개념정립 의견이전문가는소비자는였으며조리방법에대해서는전문가의소비자의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한식을규정하는식재료와조리방법의범위에대한설문에서전문가들은식재료와조리방법모두고유성뿐만아니라유사성까지허용하는보다넓은범위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한식식재료의범위에대해서한국에서고유하게사용되어온식재료또는그와유사한식재료가적절하다는비중이전체의에달하였으며조리방법의경우에도우리나라고유의조리방법또는이와유사한조리방법이적절하다는비중이전체의에달하였다그러나소비자들은한식식재료의범위에대해서는유사한식재료사용이어느정도가능하지만조리방법은다른국가와의차별성이유지되어야한다는인식이상대적으로높았다 단위 명

한식에관한개념정립 기존에이루어진다양한한식의정의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소비자들은전문가보다는한식의개념을상대적으로협의적인시각에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국내소비자는한식의정의중에서다른나라와차별성있는우리나라고유의음식을가장선호하였으며이밖에대대로전승되어내려오는전통음식이라는다소좁은범위의정의가적절하다는의견도였다전문가의경우우리나라에서사용되어온식재료또는그와유사한식재료를사용하여우리나라고유의조리방법또는그와유사한조리방법을이용하여만든음식이라는정의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한국사람에게널리알려져있고한국사람이널리먹는음식이라는다소넓은범위의정의가적절하다는의견도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단위 주우선순위응답의결과에가중치를부여순위순위순위하여백분율로계 산한수치임

한식에관한개념정립 법률적측면에서는국내소비자와전문가모두 한식진흥에관한법률 안에서제시하는유사성을포함하는한식의정의에대해서는대체로적 절하다고인식하였다 국내소비자의 전문가의 가동법안 에서제시한한식에관한정의가적절하다고응답하였다 적절하지않다고 응답한경우소비자는주요이유로한식에대한정의가모호하며 유사한조리방법또는식재료를사용하는경우한식이라고하는것이적절 하지않다는의견을각각 정도제시하였다 전문가의경우 조리법에대한별도규정이불필요하거나 법률상식재료에대한 별도규정이필요없다 는점을법률안 상의정의가적절하지않 은주요이유로들었다 단위 명 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에서는한식을우리나라에서사용되어온식재료또는그와유사한식재료를사용하여우리나라고유의조리방법또는그와유사한조리방법을이용하여만들어진음식과그음식과관련된유무형의자원활동및우리나라고유의식생활양식이라고한식문화의개념을포함하여정의하고있음그러나년월동법에대한국회검토보고서에서한식의정의를한식과한식문화로구분하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이제기됨최진호즉한식은우리나라에서사용되어온식재료또는그와유사한식재료를사용하여우리나라고유의조리방법또는그와유사한조리방법을이용하여만들어진음식한식문화는한식과관련된유무형의자원활동및우리나라고유의식생활양식임이에따라이연구에서는검토보고서의지적사항을반영하여한식문화와분리하여정의된한식의개념을설문조사에서활용함

한식에관한개념정립 단위 명 주 중복응답을허용함 한식의개념에대한논의과정에서한식의범위에포함되는음식에대해다양한의견이제기되고있다예컨대치킨떡볶이짜장면등상대적으로전통성역사성은결여되어있으나어느정도다른나라와차별성을지니거나현재우리나라사람들이즐겨먹는음식을한식의범위에포함시켜야되는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진바있다이에대한국내외소비자와전문가의인식을조사한결과응답자유형별로다양한시각을나타내고있었다외국인의경우떡볶이짜장면등의특정음식들이한식에포함된다고생각하는비중이모두이상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그러나국내소비자는상대적으로엄격한시각을가지고있었다국내소비자는잡채떡볶이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음식들이한식에포함된다는의견이미만이었다전문가의경우치킨짜장면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음식이한식에포함된다는응답이이상이었다 기존문헌및자료등에서한식에대한범위와관련된논의과정에서제시된음식들을설문문항에포함시켜설문대상자들에게해당음식들이한식에포함된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설문함

한식에관한개념정립 단위 전통음식의범주를벗어나는음식들을정부한식정책의대상으로포함시키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설문에서적절하다는의견과적절하지않다는의견이소비자와전문가모두비슷한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그러나전문가의경우외국인과내국인대상한식정책에서용인되는한식의범위에다소차이가있었다특히실질적으로한식관련정책사업을추진하는관련기관업무담당자의경우외국인대상한식정책에이러한전통음식의범주를벗어나는음식을포함시키는것이적절하다는인식이점척도기준점으로내국인대상정책점보다다소높았다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적절하지않음적절하지않은편임보통적절한편임 매우적절함 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한식에관한개념정립 이연구에서의개념설정 정책적접근 이연구는한식정책을보다종합적체계적전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개선과제를도출하는것을전제로하여이루어진다이에따라이연구에서는정책적관점에서한식의개념에접근한다한식의정책적개념정립은한식정책추진범위와대상을보다명확하게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한식의정책적개념을도출하기위해정서적측면경제적측면정책적측면등의개요소들이고려될필요가있다그림 첫째정부정책의주요대상인국민의정서적측면이고려되어야한다일반적으로정부정책의수립과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는정책에대한국민적합의공감대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이러한국민적합의공감대가보편적이고광범위한국민적정서를바탕으로형성된다는점을고려할경우한식의정책적개념정립에서정서적측면에대한고려가필수적이다설문조사결과국내소비자들은한식의개념에서대체로국가단위에서의차별성과전통성을중시하며한식의범위를상대적으로협의적인시각에서받아들이는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정서적측면을고려할경우한식의개념은상대적으로협의적인시각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둘째정부정책의주요목표는국민국가적이익실현이다이러한국민국가적이익은사회경제산업등다방면에서실현가능하다그러나국내외자국음식정책의주요목표가농식품수출증대농업및식품산업

한식에관한개념정립 성장관광산업활성화등을통해직간접적으로경제적부가가치를유발하는것이라는점을고려할경우한식정책에서경제적측면에서의이익실현은중요한부분이다세계화가급속하게이루어짐에따라각국의경제적이익실현의대상은국내시장뿐만아니라해외시장을포함한다따라서보다포괄적이고광범위한경제적부가가치창출을위해서는외국인의관점또는해외시장에서한식의위상이고려될필요가있다설문조사결과국내소비자들이한식의범위를비교적좁게보는데비해외국인들은상대적으로광의적인시각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경제적측면을고려할경우한식의정책적개념은보다광의적인시각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셋째한식의정책적개념을정의하기위해실질적인정책추진시적용가능한개념인지를고려할필요가있다한식정책은정책대상및범위정책내용과추진목적등이상이한다양한유형의정책사업을포함하고있다이러한다양성으로인해동일한한식의정의를모든정책에일괄적으로적용하기어렵다예컨대국내소비자대상의식생활식문화정책에서의한식과해외시장의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경제정책에서의한식의범위는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한식정책추진의기반이되는법령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에서는유사성이라는개념을통해보다포괄적으로한식을정의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유사성이라는개념만으로는최근에해외한식정책의대상으로포함되고있는일부음식예컨대떡볶이치킨등의정체성을분명히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이러한점을고려하여정서적경제적정책적측면을모두고려하여보다포괄적인범위에서한식의정책적개념을정의하고자한다즉이연구에서적용되는한식의정책적개념은우리나라의고유또는이와유사한식재료및조리방법을이용하여만들어져서우리나라사람들이예로부터먹어왔거나현재널리먹고있는음식이다이연구는이러한정책적개념을통해기존의한식의정의에서포함되고있는고유성유사성이라는요소만으로는해소되지않는한식의정의와실질적인한식정책추진의대상이되는한식간에야기되는모호성을해소하고자하였다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제장 한식정책추진체계 1.1. 관련법령16 농식품관련한사안을다루고있는법률중에서전통식품에관한사항을명시적으로포함하고있는법률은있는반면한식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는법률은많지않다식품산업진흥법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김치산업진흥법식생활지원법학교급식법등은전통식품및식문화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있다부록참조특히식품산업진흥법은법령전반에걸쳐서전통식품에대한정의제조전통식품과식생활문화의세계화제조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발전제조전통식품품질인증제조등전통식품에대한다양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그러나한식에관한사항은식품산업진흥법의일부조항에포함되어있는데그치고있어한식정책의체계적추진을위한근거를충분히제공해주지못하고있다식품산업진흥법은제조의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지정등에서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지정지원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동법시행령제조권한의위임위탁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연구에서관련법조항은국가법령정보센터웹페이지국회입법예고웹페이지를참조함 와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전통식품과식생활문화세계화에관한업무를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위탁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는데그치고있다 년 월한식활성화를통해서국내외적으로우리농수산물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어가소득을증대시키기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체계 적인한식진흥정책을펼칠수있도록하는목적으로 한식진흥에관한 법률안 이발의되었다부록 참조 그러나본법률안은발의된이후 실제법률제정으로까지는이어지지못하고있다 년 월기준 동법안은 식품산업진흥법 등기타식품관련법령들과일부유사한 조항을담고있어제정이전에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예컨대 식품산업 진흥법의기본계획수립제조 전통식생활문화계승발전제 조 식 품성분조사제 조 규정등과유사한규정을담고있어정책사업추진 시중복에따른혼란을최소화시킬대책이필요하다 한식진흥에관한법률은발의이후법률안검토과정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유사타법과비교검토가이루어졌으며법제명과관련하여음식진흥이아 닌산업진흥이적절하다는지적이제기됨 즉 한식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명칭변경검토요구가있었음최진호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1.2. 조직및구성 농림축산식품부와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의한식정책에관한주무부서는식품산업정책실식품산업정책관의외식산업진흥과이다외식산업진흥과는외식산업육성진흥에관한업무전반과한식세계화사업한식인력양성지원등한식관련업무를담당한다그러나한식세계화정책의개선으로정책의범위와대상이확대되고내용이다양화되면서한식정책은기존에외식산업진흥과에서추진하는사업뿐만아니라농식품및소비자정책을담당하는개별부서에서추진되는사업을광범위하게포함하고있다대표적으로식품산업정책과식품산업진흥과수출진흥팀소비정책과등이한식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식품산업정책과는식품산업또는식생활개선등식생활교육측면에서한식관련업무를추진한다식생활교육업무는소비정책과에서도추진되고있다식품산업진흥과는식품산업진흥업무를총괄하면서전통식품및술산업등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주 농림축산식품부웹페이지에제시된부서별담당업무를참조하여정리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수출진흥팀은 프로젝트등농식품수출측면에서한식과연계된 사업을추진하고있다 기존의한식세계화정책추진과정에서정부한식정책관련사업의실질 적인추진은농림축산식품부관련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식재 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등에서분담하였다 한식재단은농림축산 식품부소관재단법인으로국내외한식식문화홍보국내한식인력교육 한식관련연구 해외시장조사등을담당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는해외인력교육 한식당컨설팅등해외인력및기업육성을위한업무 를담당하였으며 농식품수출연계사업과식생활교육관련사업을추진 하였다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한식관련연구기술개발지원업무 를담당하였다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웹페이지에제시된부서별담당업무를참조하여정리함 프로젝트는국내농수산식품수출종합홍보마케팅사업으로서기존해외홍보를규모화고급화하여농수산식품수출업체의해외홍보를지원하기위한사업임한식자체에대한이미지와인지도제고한식당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는한식세계화와차이가있으나프로젝트에서도한국음식식문화와연계된홍보등을추진한다는점에서한식과관련이있음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그러나한식관련사업의분산추진이한식정책의효율적일관적인추 진을어렵게한다는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한식세계화정책 의개선과함께한식관련사업을한식재단을중심으로추진하는것으로 사업추진체계가전환되었다그러나이러한추진체계전환이후에도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해외한식당종사자교육사업 해외한식당컨설 팅등을담당하고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이밖에도식품산업및 수출 식생활교육등한식과밀접한관련이있는다양한업무를추진한다 이밖에농림축산식품부는한식관련정책추진에있어관련중앙행정기 관및산하기관간또는민관연계강화를위해 한식정책협의체 한식 정책자문단 등을두고있다 한식정책협의체는부처간연계협력강화 를통해협력사항발굴 사업시너지효과제고및사업성과관리를강화 하기위해 한식정책발전방안 발표이후인 년 월구성되었다 농 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을위원장으로하여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부처국장급이참여하며 관련부처와협의가필요 한안건이있는경우개최된다 한식정책자문단은한식재단사업의추진 방향등에대한자문을위해관련단체및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이밖에한식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는협의체로 민관합동글로벌외식 협의체이하글로벌외식협의체가있다글로벌외식협의체는외식기업 해외시장진출활성화에관한애로사항을논의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기 위해구성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민간전문가를공동위원장으로 하여관계부처업계학계등 여명이참여하고있으며농림축산식품부 이외에도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등관련중앙행정기관 이참여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참조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를참조하여정리함글로벌외식협의체는년월차회의를개최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참조 기타한식정책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이외에도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등의중앙행정기관에서한식과관련된정책사업을추진한다특히문화체육관광부는우리나라관광정책을담당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음식관광에초점을맞추어한식정책을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부의관광국관광산업과는전통음식관광상품개발육성및유통과한국음식관광산업화관련정책사업등을담당한다한국음식관광산업화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음식관광상품개발및홍보마케팅을지원하며외래관광객음식서비스개선음식관련관광객이용편의시설업등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이밖에외교부는해외홍보및현지정보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농식품수출기업해외진출등을담당한다또한보다폭넓은범위에서보건복지부는식생활영양교육부는학교식생활교육관련하여한식정책과연관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웹페이지에게시된부서별담당업무를참조하여정리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정책추진실태 2.1. 도입및추진경과 년대중반이후부터국가브랜드 한브랜드 의연장선상에서한식 의중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년 월중앙정부관계기관협의회 가개최되었으며 한식분야는농림축산식품부가주무부처로관련정책 사업을추진키로결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국가브랜드제고와새로운농식품시장창출에있어 서 한식의중요성을인식하고 년에 한식세계화추진사업반을구성 하는등준비과정을거쳐서 년 월에 한식세계화기본계획을수립 하고 한식세계화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년에는민간집행 기구로 한식재단이설립되었다표 그러나한식세계화정책추진과정에서해외홍보중심의정책방향과 세부사업추진및예산집행등에대한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 라 농림축산식품부는기존사업에대한문제점을개선보완하여 년 월 한식정책발전방안을발표하였다 년까지는한식붐조성및인프라구축년은콘텐츠개발및전문인력양성년부터는한식의산업화프랜차이즈진출확대등에중점을두고정책을추진함농림축산식품부참조

자료권기정외참조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2.2. 예산현황 식품관련예산은 년 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 는 억원으로 년대비 억원이증가하였다표 식품관 련예산중에서한식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 한식세계화지원예산은 년 억원에서 년에 억원으로증가하였다그러나사업운영 에대한비판적의견과함께여러문제점이지속되면서예산이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년에는 억원으로 년대비 억원이감소했다 인프라구축전문인력양성경쟁력강화한식홍보등주요부문별예 산이 년을기점으로모두감소하는추세이며 특히경쟁력강화부문 예산이 년 억원에서 년에는 억원으로약 수준으로크 게감소하였다그림 한식세계화지원예산현황을기관별로살펴보면 년에는관련예산 의 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배분되었으나 년한식재단이 설립된이후부터는한식재단을통해집행되는예산규모가증가하고있다 년에는예산의 가한식재단 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배분되었으며 년에는정책추진효율화방침에따라전체예산의 가한식재단에배분되었다표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는 년부터 년까지는매년한식 와관련하여 의예산이배분되었다 그러나 년에는한식 과식품 간의연계효과를제고하기위해한식 지원사업이식품 지원사업과통합되어 한식에특정하여 예산이배분되고있지 않다그러나이러한예산통합으로인해한식과식품 간의연계효과 달성보다는한식 사업의추진이어려워진것으로평가되고있다 년감사원지적사항등을반영하여한식세계화와관계가적다고지적된대한민국식품대전억원은중소식품기업공동협력지원사업으로이관됨또한지원사업은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컨설팅억원은고부가식품산업및컨설팅지원사업현지화지원억원은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로이관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단위 백만원 주식품산업전통식품외식식생활관련예산등을포괄적으로집계함기금은농산물가격안정농안기금임농공상융합복합형중소기업지원은년식품외식종합자금에포함됨자료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단위 백만원 주본자료는자료제약으로한식예산이경쟁력강화부문에포함되어있음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를활용하여도식화함 단위 백만원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주본자료는자료제약으로한식예산이경쟁력강화부문에포함되어있음 자료 년까지한식세계화지원에포함되어있던컨설팅사업이 년에고부가식품 산업및컨설팅지원사업으로이관되었으나현재한식정책예산에포함되고있어경 쟁력강화 억원에포함함 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기평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말함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세계화지원예산중에서 년에는경쟁력강화 한식홍보 예산 비중이 가장 컸다 그러나 년에는 인프라 구축 예산 이가장크며 다음으로전문인력양성 한식홍보 경쟁력강화 순이다그림 경쟁력강화예산비중은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는 에달하였으나이후감소하여 년에는 로 년대비절 반수준에그치고있다 전문인력양성예산비중은 년에는 에 불과하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는 로비중이커졌으며 인프라구축예산비중도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한식 홍보예산비중은 년 을제외하고대체로 수준을유지하 고있다 단위 23.4 20.8 23.8 31.9 주본자료는한식예산을경쟁력강화부문에포함시킴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를활용하여주요부문별예산비중을계산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2.3. 정책추진현황 이절에서는한식에관한정책을년월농림축산식품부한식정책발전방안이하발전방안발표시점을기준으로구분하여검토하였다발전방안발표전은한식세계화정책발표후는한식정책으로구분하여정책추진현황을기술하였다 한식세계화정책추진현황한식세계화정책은년세계인이즐기는우리한식을비전으로하고세계대음식화를주요목표로하여수립되었다목표달성을위한전략은인프라구축연구개발인력양성경쟁력강화홍보등으로구분하여세부사업들을추진하였다 인프라구축을위해한식세계화를위한법제도조직등추진체계구축한식에관한콘텐츠개발보급등이추진되었다첫째정책추진체계구축은법제도정비및수립사업추진조직체계수립등을통해이루어졌다법적인측면에서식생활교육지원법이년월외식산업진흥법이년월제정되었다제도적으로식품외식산업자금지원강화를위해년식품외식종합자금이신설되어년에억원년에는연간약억원이지원되었다조직측면에서는년월한식재단이설립되고해외한식당협의체가마련되었다그러나한식재단설립이후에도한식세계화정책이한식재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등에서분담하여추진됨에따라정책추진의비효율성과체계적인정책추진이어렵다는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권기정외 참조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웹페이지 조윤희는사업집행주체의분산으로시너지효과가나타나지않을우려가있다고지적한바있음농림축산식품부는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최근한식정책에서는한식재단이주요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정책추진체계를전환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둘째한식에관한콘텐츠개발보급과관련하여한식재단을통해다양 한사업이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한식원형복원사업을추진하여한식 및식문화관련콘텐츠를발굴하고 화하였다 이밖에한식이미지제 고기반조성을위한한식브랜드이미지개발 한식당유형별디 자인표준모델개발및매뉴얼북제작배포 한식메뉴외국어 표기제작보급기타한국음식식문화관련책자제작보급등을추진하 였다 또한한식관련콘텐츠의원활한보급을위해한식종합정보포털사 이트 를구축하였다 콘텐츠개발보급의경우한식재단외에도농촌진흥청등한식관련기 관에서다양한콘텐츠개발보급이이루어지고있어사업추진과정에서 기관간협력을통해중복을피하고사업효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는지 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또한개발된콘텐츠의보급을위해구축된 한식종합정보포털사이트에전문가는물론일반인의활용도를제고할필요 가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자료조윤희권기정외 농림수산식품부자료참조조윤희권기정외는한식원형복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한식재단과농업기초기반연구농촌진흥청사업과의일부유사성을지적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자료 한식재단 한식관련는한식의기능성상품성제고를위한기술개발확대전통식품식문화의내수기반구축및세계적상품화도모를목적으로추진되었다대표적인사업에는한식우수성기능성연구사업한식현지화상품개발사업등이있다첫째한식우수성기능성연구사업은한식의우수성기능성을과학적으로규명하여한식소비촉진을유도하고대외홍보콘텐츠를생산활용한다또전통식품의우수성을과학적으로입증하여학술적산업적으로체계화한다이를위해한식우수성연구단을컨소시엄형태로구성운영하여연구를추진하였다 권기정외참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웹페이지참조 권기정외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둘째한식현지화상품개발사업은년부터해외진출외식기업등과연계하여추진되었다외식기업의해외진출원활화를위해전략품목의한식메뉴및상품화연구지원외식기업의해외진출시현지화된메뉴개발을위한조리법연구현지입맛조사및시장테스트등활동을지원하였다이밖에한식의일환으로한국식품연구소부설세계김치연구소를설립하였고고추장된장인삼등전통식품등록등이추진되었다그러나한식관련정책사업추진과정에서한식와식품산업가분리추진됨에따라사업결과의실질적인활용도가부족하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하였다이에따라한식과식품사업의통합에대한의견과함께사업결과홍보의필요성도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다또한대부분의한식세계화사업이한식의우수성을규명하는데만초점을맞추고있다는한계가있다 자료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웹페이지참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웹페이지권기정외참조이러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년농림축산식품부예산에서는한식지원사업이식품지원사업과통합됨그러나이러한통합의결과로한식의비중이감소되었다는지적이있음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조리전문인력양성을위한방안으로국내와해외안팎에서다양한사업이추진되었다첫째국내전문인력양성사업은주로한식재단을통해추진되었다한식재단은국내전문인력양성을위해한식스타셰프양성과정향토음식북한음식교육과정한식조리특성화학교지원사업등을추진하였다한식스타셰프양성과정과향토음식전문가양성과정은전문교육기관 자료한식재단한식재단한식교육관리시스템참조 한식조리특성화학교지원사업의구체적인추진현황은다음과같음한식재단 기관 운영규모곳 지정기간년 연간지원규모원 지정시기 고등학교 억 부산관광고 년 전문대학 억 재능대 년 수원과학대 년 대학교 억 우송대 년 전주대 년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을선정하여한식과향토음식에대한교육을이론과실습등의프로그램통해진행하였다한식스타셰프양성과정은년부터년까지명의수료생을배출하였으며향토음식전문가과정은같은기간명의수료생이배출되었다한식조리특성화학교지원사업을통해서는실업계고교및대학에한식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지원을하였다 자료한식재단한식재단한식교육관리시스템참조 둘째해외한식전문인력양성을위해서는해외한식당종사자교육해외요리학교한식강좌개설등이추진되었다해외한식당종사자교육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중심으로년부터실시되었으며경영주조리사홀매니저서빙요원등해외한식당종사자와한식강사요원등을대상으로교육을통하여한식당경쟁력향상및한식이미지제고를도모하였다교육은미국중국일본등을포함한세계각국에서실시 향토음식전문가과정은년부터시작되어년에는북한전통음식전문가양성과정과병행하였으며년에는북한전통음식전문가양성과정만운영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참조함해외한식당종사자교육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주관하며교육은위탁교육기관을통해경영주조리사홀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하였으며 년에는 개국 도시의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이 밖에해외요리학교한식강좌개설추진의일환으로미국 중국등해외 주요국에한식강좌를개설하였다 년 월현재 개국 개학교에한식 강좌가개설되어있다 전문인력양성부문의경우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나양성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참조 매니저서빙요원한식강사요원등을대상으로실시함교육기간은대상별로 주일내외이며 교육비는전액국비지원임 경영주는해외한식당성공사례 공유및경영실무교육조리사는한식조리이론및실습교육홀매니저서빙 요원은식문화및서비스교육한식강사요원은한식문화와한식이론및실 습등이실시됨 한식정책에서는업무추진의효율화를위해한식재단이한식관련사업을중점 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전환되었으나 해외한식당종사자교육은 년현 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추진되고있음 년 월현재미국드렉셀대학교교육인원 명 중국양주대학교 명 필리핀 명 말레이시아 명 등에한식강좌가개설됨농림축산식품부웹 페이지 참조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된전문인력과산업계간의연결부족이주요한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이밖에해당부문의경우현장교육확대의필요성수요자중심의교육프로그램마련과장기적인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이제기된바있다또한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이국내와해외로나뉘어한식재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각각추진하는것이업무추진의효율성을저해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대부분의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이단기교육의형식을띄고있어지속적으로관련인력의전문성을유지강화하는데는미흡하다 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들은주로아웃바운드 중심의사업으 로 해외한식당경쟁력강화 한식당의성공적해외진출지원등을주요 내용으로하여추진되었다대표적으로 해외우수한식당추천제 해 외한식당개설자금및컨설팅지원이실시되었다 첫째 해외우수한식당추천제는해외우수한식당을발굴추천함으로 써해외에서의한식접근성제고및한식의저변을확대하기위해추진되 었다 현지유명셰프및전문가로구성된선정평가단을활용하여추천 한식당을선별하여국내외매체를통해홍보를추진하였다 둘째 해외한식당컨설팅지원사업은국내외한식기업을대상으로해 외직접진출프랜차이즈진출 경영개선및경쟁력제고등을위해컨설팅 사가현지를방문하여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농식품기업지원센터컨설팅팀에서실시하였으며 전문컨설팅업체를 한식재단한식재단 을참조함이에따르면 년일본동경 년서유럽 개 국 개도시 년미국뉴욕로스앤젤레스 년중국북경상해청도 대상으로우수한식당을추천 년동남아싱가포르태국베트남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등하였으며 이를가이드북으로제작해해외에배포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웹페이지참조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선정하여해외한식당방문컨설팅을통해시장조사 메뉴가격전략 상권 전략등의컨설팅을실시하였다 이밖에경쟁력강화의일환으로주로한식재단을중심으로해외외식및 한식산업조사한식메뉴조리법외국어표준마련등이추진되었다 또 한직접자금지원방식의 플래그십 한식당개설사업 해외한 식당개설자금지원사업 등이추진되었으나 지원자부족으로사업이중 단되었다 이러한직접자금지원방식사업의추진이원활하게이루어 지지않음에따라자금지원방식등사업운영에대한비판이있었다 또 한식세계화정책 추진에있어다양한간접지원방식을고려해야하며사 업중단을방지하기위해종합적체계적사업추진전략을마련할필요가 있다는지적도있었다 경쟁력강화부문의경우한식홍보 전문인력양성 인프라구축등의 다른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성과가높지않다는평가가많았으며 장기 적지속적인시장조사와자료구축등정보구축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는지적도있었다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의일환으로한식재단은해외주요국가별한식당실태및현황조사와해외주요도시별외식시장및한식소비자등을조사하여사업환경분석을실시함또한한식메뉴조리법외국어표준마련의일환으로한식메뉴선에대한외국어표기법을마련하고한식조리법메뉴개에대하여표준조리법을영어일어중국어불어등개국언어로제작보급함한식재단웹페이지권기정외참조플래그십한식당개설사업은년에추진되어국비억원과민간투자억원을유치하여뉴욕에세계적수준의고급한식당개설을계획함조윤희그러나민간투자공모절차진행과정에서참여의사를밝힌민간업체가없어사업이종료됨해당예산은한식세계화콘텐츠개발보급과한식우수성기능성연구사업등으로전용됨해외한식당개설자금지원사업은부터년까지추진됨그러나선정이후사업을포기하는업체가다수발생하여사업을중단함년에개선정업체중개업체년에는개선정업체중개업체가사업을포기함경쟁력강화부문의경우정책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단기적인사업성과를내기어렵다는점과사업중단예산집행방식의문제점등이지속적으로제기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국내외외국인대상의한식에대한인지도확대와이미지개선을통해한식저변을확대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한식재단중심의다양한홍보사업이추진되었다이러한사업들은주로라디오등대중매체프로그램제작지원인쇄홍보물제작보급이벤트캠페인행사개최참여지원등의형태로이루어졌다한식홍보의경우단기적홍보이벤트와해외홍보중심의사업추진등에대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그러나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하고한식홍보가한식에대한인지도인식제고에어느정도효과가있었다는의견도있으며한식세계화정책의주요부문중에서가장성과가있다는평가도존재한다한식홍보부문의경우체계화되고지역별대상별차별화된전략마련의필요성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됨에따라다른부문에비해전반적으로성과가낮게평가됨이연구의설문조사에서전문가들은한식세계화정책중에서경쟁력강화부문의성과가가장낮다고평가하였으며점척도기준점권기정외에서도경쟁력강화부문의경우성과평가점수가점으로상대적으로낮았음또한권기정외에서는투입예산비중년대비성과점수를비교한결과경쟁력강화부문이예산대비성과가가장낮은것으로평가되기도함이연구의전문가설문조사결과한식세계화정책으로한식에대한세계인지도향상에대해전문가들은점점척도기준한식에대한긍정적이미지상승에대해서는점으로정책적효과가어느정도있었다고평가함또한한식세계화정책의부문별성과에대한설문에서전문가들은한식식문화홍보부문의성과를상대적으로다른부문에비해높이평가함점척도기준점이러한부문별성과평가결과는권기정외의한식세계화정책주요사업별평가결과와유사함권기정외에서도식문화홍보전략에대한평가점수가점점기준으로다른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평가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자료한식재단을참조하여정리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정책수립현황농림축산식품부중심 이절에서는한식세계화정책에대한개선보완의일환으로년월에발표된한식정책발전방안을중심으로농림축산식품부를중심으로한한식정책수립현황을검토하였다 기존에한식세계화정책에대해지속적으로비판이제기됨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는년한식정책발전방안을수립발표하면서정책명칭을한식정책으로변경하였으며정책내용과방향은해외홍보중심에서 자료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를참조하여정리함 농식품부에서발표한한식정책발전방안을바탕으로정리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국내외한식저변확대와타산업과연계강화로확대하였다이와함께정 책비전도변경하였으나그기본맥락은기존의비전과큰차이는없으며 기존의 세계인이즐기는우리한식에서 세계인이즐기는건강한한식으 로 건강한이라는용어를추가하였다 또한발전방안은한식정책의사업 관점과대상을기존의아웃바운드 및제품공급자중심에서전 환하여국내기반을정비하고인바운드 와아웃바운드의균형을도 모하면서현지시장수요자중심의정책을추진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 이밖에농림축산식품부는한식세계화정책개선의일환으로사업구조 조정 조직정비등을추진하였다 사업구조조정차원에서한식의우수성 기능성을연구하는 지원사업이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한식당컨설팅지원사업은고부가식품산업및컨설팅지원 으로대한민국식품대전지원예산도중소식품기업공동협력지원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조직정비차원에서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 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등으로구분하여추진되던사업을통합하여한식 재단이주로추진하는것으로전환하였다 또한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등과관계부처협의체를조직하였으며 한식재단에대한 실질적인자문을위해한식정책자문단을조직하였다 이밖에도기타개선사항으로해외한식당협의체홈페이지와한식포털간 에연계체계마련 유관기관과의정보연계강화 한식관련교육사업기 준강화및사후관리시스템구축등이추진되었다 년 한식정책발전방안을통해제시된한식정책은 세계인이즐기는 건강한한식을비전으로제시하면서 한식저변확대와경쟁력제고 민간역량강화와민간과역할분담 건강영양안전식문화다양성 소 득증대부가가치창출을목표가치로하고있다 농식품부에서발표한한식정책발전방안을바탕으로정리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정책은정책방향이국내기반정비와해외확산을병행하는것으로전환됨에따라외국인및해외기업단체뿐만아니라국내소비자관련기업단체등을정책대상으로포함하고있으며세부추진과제도식생활교육음식점위생서비스수준향상등다양한분야를포함한다기존에한식세계화정책에서한식보급확산을위해인프라구축인력양성경쟁력강화홍보등대전략을중심으로추진과제를제시하는데비해한식정책에서는정책목표가치정책대상을바탕으로개부문별로개추진과제를분류하여한식정책비전및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를참조하여정리함 한식정책발전방안을통해제시된한식정책비전및추진과제는한식정책의체계적추진을가능케하는정책틀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그러나세부추진과제를정책대상별로분석한결과한식정책비전및추진과제에서제시하고있는부문별정책대상과실제부문별로포함된세부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추진과제의정책대상이일치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 정책틀로서 의체계성명확성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표 또한세부 추진과제를나열식병렬식으로제기하고있을뿐이어서중장기적인정책 추진방향을제시하고있지못하다 예컨대 한식정책비전및추진과제에서 한식저변확대경쟁력제고 부문은한식외식기업과수출가공업체를정책대상으로한다 그러나이 부문의세부추진과제들을분석한결과한식외식기업과수출가공업체 뿐만아니라국내외일반인관련인력등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사업들 이포함되어있었다 또한 건강영양안전식문화다양성 부문의경우에 도정책대상을국민 외국인으로두고있지만 세부추진과제로국내한식 당을대상으로추진되는 한식당수준향상이포함되어있다

주농림축산식품부에서제시하고있는세부사업들을분석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정책추진과제들은대부분일반적인한식표의한식전반을범위로하는사업을포함하고있다그러나한식저변확대및경쟁력제고부문과소득증대부가가치창출부문의경우전통향토궁중음식등특정유형의한국음식을정책대상으로명시하고있는사업이다수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농림축산식품부에서제시하고있는세부사업들을분석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정책수혜대상별로분류한결과한식정책이국내외부문을모두포괄하게되면서일반인관련종사자관련단체기업등내국인및기관단체등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전체의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 주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과제별로제시하고있는세부사업들을정성분석함 주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과제별로제시하고있는세부사업들을정성분석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다내국인및기업단체등을대상으로하는사업중에서관련업체기업을대상으로하는사업의비중이전체의관련인력종사자일반국민관련단체순이었으며외국인및기관단체등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관련업체종사자대상사업이전체의일반인대상사업이인것으로나타났다 한식세계화정책대전략인프라구축전문인력양성경쟁력강화한식홍보을기준으로한식정책세부추진과제를검토하였다부록참조우선한식정책은인프라구축관련하여한식정책추진체계를한식재단을중심으로정비하고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제정을추진하고있다또한음식자원발굴표준화한식가이드북등한국음식식문화관련책자제작보급스토리텔링등콘텐츠개발등기존의한식콘텐츠개발보급과유사한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을담고있다이밖에국내부분으로정책범위를확장시키면서전통식품명인제도확대등기존의제도활용과함께음식관광전문안내인력양성한식연계관광상품개발등을포함하고있다연구개발의경우기존의한식우수성기능성규명한식외식기업의상품연구개발지원을지속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지만기존의상품개발중심에서메뉴기술서비스등으로연구범위확대를추진하고있다그러나년부터한식사업예산이식품산업예산과통합됨에따라한식사업이충분하게추진되고있지못하다고평가된다전문인력양성을위해한식세계화정책에서추진된해외요리학교한식강좌개설해외한식당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한식조리특성화학교는년까지만추진하고취업활성화를위해교육과취업간연계를강화하도록하고있다이밖에한식세계화정책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단기교육문제를보완하여해외한국문화원을활용한상시교육과정도입추진등의내용을담고있다그러나여전히해외중심의교육과단기교육의한계를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완전히해결하지는못하였으며국내전문인력양성과전문성유지를위한장기적체계적인방안을제시하고있지못하다경쟁력강화관련하여해외우수한식당추천제해외한식당컨설팅지원등아웃바운드중심의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되며이밖에해외시장조사도포함되어있다국내부문의경우기존해외사업과성격이유사한사업들이포함되어국내음식외식업체컨설팅지원시설운영자금지원민간기반우수음식점인증제도입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이밖에기존에식품의약품안전처등을중심으로추진되던한식당안전위생교육도포함되고있다음식외식업체시설운영비지원의경우기존에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직접자금지원방식의사업이다홍보교육관련하여기존의문화국제행사및한류와연계한홍보국제문화교류협력을통한체험홍보추진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정책범위가확대되어국내에서의내외국인대상한식홍보교육사업등이정책에포함되었다그러나대체적으로새로운사업발굴보다는식생활교육전통음식품평회등을통한우수음식홍보등기존에추진되던사업을포함하여정책영역을외연적으로확대하는데그치고있다 주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과제별로제시하고있는세부사업들을정성분석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정책세부추진과제사업을정책내용별로분석한결과인프라구축관련내용이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였으며이밖에홍보교육전문인력양성순이었다기업지원등경쟁력강화와관련사업은각각에그치고있었다 세부추진과제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이외에도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등이연계되어있는다양한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특히문화체육관광부는한식저변확대및경쟁력제고부문에서정보제공등인프라강화건강영양안전식문화다양성부문에서제도기반정비홍보체험 주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과제별로제시하고있는세부사업들을분석함농림축산식품부에는산하기관인농촌진흥청문화체육관광부에는산하기관인문화재청을포함하여분류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프로그램확충소득증대부가가치창출부문에서국산식재료활용도제고전통문화관광자원등과연계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밖에법무부고용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과연계된사업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음식과관광을연계한정책을중심으로한식정책및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다한식관련주요추진사례들은관광상품화정보홍보인프라개선등과관련이있다년월에는전통음식과문화를연계한음식관광활성화추진에있어농림축산식품부와의협력관계구축을통해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를체결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음식콘텐츠발굴및자원화문화체육관광부는음식을활용한관광상품개발및인프라구축의장점을활용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방향을설정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체결이후실행계획을마련하여년부터공동사업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현재년월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간에가체결된이후년여정도가경과했을뿐이어서이들기관간협력사업의대부분이실행초기단계에있다이에따라체결이후각기관이새로운사업을발굴하기보다는기존에추진되던사업을계속추진하여왔으며홍보등의경우에도기존한식세계화정책에서와같이이벤트박람회참가등의단기적인형태로추진되는경향이있다 년에는농림축산식품부와우리농산품수출확대및한식세계화를위한업무협력양해각서를체결함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를참조하여정리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를참조하여정리함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한식에관한정책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이외에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등에서도추진되고있다외교부는재외공관인력을활용하여공식또는민간부문에대한지원을통해한식을포함한한국문화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이밖에국내외국인대상한국홍보시장정보수집해외수출진흥활동현지진출업체지원등을실시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국내외식기업들의해외진출기반마련농식품수출활성화를위한농식품수출업체지원과유망수출시장진출을지원하고있다이밖에국제전시회참가해외홍보마케팅및컨설팅비용해외한식당등대량수요처발굴비용지원등을추진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문화체육관광부와는가체결되어있지만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등과는별도의가체결되어있지는않다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자료 외교부웹페이지자료 를참조하여정리함 자료산업통상자원부웹페이지참조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시사점 농림축산식품부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한식정책의특징과시사점은다음과같다첫째한식세계화정책이후한식에관한다양한정책사업이추진되고있지만한식관련사항을명시적으로포함하는법률은거의없다식품산업진흥법에서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지정관련조항이포함되어있을뿐이어서한식정책의체계적추진을위한법적근거를충분히제공해주지는못한다년월체계적인한식진흥정책추진을위해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이발의되었으나법률제정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둘째한식정책주무기관은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문화체육관광부등여러중앙행정기관이한식관련업무를추진한다또한농림축산식품부내에서도외식산업진흥과가한식정책주무부서이지만한식정책의범위와내용이광범위하여농식품및소비자정책을담당하는다양한부서들이관련되어있다그러나한식정책의체계적인추진을위해이들기관및부서간한식관련정책을연계종합기능을담당하는인력조직이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으며최근중앙행정기관간연계협력강화를위해한식정책협의체가구축되었으나실질적인행정력은없다협의체에는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등만포함되어있으며보다폭넓은범위에서한식정책과관련있는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등기타중앙행정기관은포함되어있지않다셋째한식정책으로의전환과함께정책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기존에여러기관에서추진되던사업을한식재단을중심으로추진하는것으로추진체계가정비되었다그러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여전히해외부문한식인력기업육성에관한업무를일정부분담당하고있으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고유업무인식품산업및수출식생활교육등도한식과밀접한관련이있다이밖에한식세계화정책개선의일환으로관련단체및전문가들이한식재단사업에대한자문역할을수행하는

한식정책추진체계와현황 한식정책자문단이구성되었다넷째한식의정책적경제적중요성에대한각계의지적에도불구하고실제정책추진을위한동력인한식부문예산의경우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년에억원에달하였던한식세계화예산은년억원으로크게감소하였다특히한식지원사업과식품지원사업이통합되는등타사업과의유사성또는연계필요성에의해일부사업예산이통합되었으나이러한통합이한식의고유성을살린사업의추진을어렵게한다는지적도있다다섯째한식정책은정책패러다임변화에도불구하고정책비전세계인이즐기는건강한한식이이전의한식세계화정책과큰차이가없으며제시된정책목표가치한식저변확대경쟁력제고민간역량강화민간과역할분담건강영양안전식문화다양성소득증대부가가치창출가정책목표로서추구하는바가불명확하고한식을중심으로추진되는한식정책의정체성을담고있지못하다고평가된다여섯째한식정책은정책추진틀로서정책목표가치정책대상을바탕으로개부문별로개주요추진과제를분류한한식정책비전및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정책틀의경우우선순위등을고려하지않고추진과제를병렬식으로나열하고있을뿐이며일부의경우부문별로명시된정책대상과실제세부과제의정책대상이일치하지않는등체계성명확성이결여되어있다또한국내외정책을병행하는것으로전환되면서정책대상과내용등에서외연적인확대를이루었으나아직까지정책전환초기단계여서새로운사업발굴추진보다는기존의한식세계화정책또는기타중앙행정기관과관련기관에서추진되던사업이거듭제시되는경우가많다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제장 이장에서는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를조사하기위해국내소비 자국내체류외국인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한식에대한인식 1.1. 한식에대한일반인식 한식의다양한특성에대한국내소비자와외국인의인식을조사한결과 평균적으로국내소비자점척도기준평균점가외국인점에비 국내소비자설문조사는전국소비자명을대상으로인터넷을통해실시함설문응답자는성별로남성명여성명연령별로대명대명대명대이상명을포함함부록참조외국인설문조사는조사기간현재우리나라에거주하거나방문을목적으로입국한외국인총명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함설문응답자언어권유형은영어권외국인명중어권명일어권명이었으며연령은대명대명대명대이상명임이밖에체류형태는거주명방문명임전문가설문조사는학계정부산하기관관련인명을대상으로이메일을통해이루어짐외식조리식품산업영양식생활관광농업농촌분야등한식관련분야의학계명정부산하기관명에대한조사가이루어짐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해한식에대한인식이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대부분의세부특성에대해국내소비자가외국인에비해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그러나한식이먹기편하다저열량식이다조리하기쉽다는점에대해서는외국인이국내소비자에비해상대적으로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그렇지않음그렇지않은편임보통그런편임매우그러함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그림에제시된평균은항목별수치를합하여평균한것임 한식의특성에대한외국인의인식은언어권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평균적으로영어권점이한식에대해상대적으로긍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중어권점일어권점순이었다세부특성의경우영어권은한식의가격대비가치점에대해가장높이평가하였고이밖에한식의전통과문화반영수준에대해서는영어권점중어권점일어권점이공통적으로높이평가하였다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그렇지않음그렇지않은편임보통그런편임매우그러함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표에제시된평균은항목별수치를합하여평균한것임 한식에대한긍정적평가가국내소비자가외국인에비해대체로높은반면한식당에대한만족도는외국인점척도기준평균점이국내소비자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전문가의경우한식당에대한만족도가국내외소비자에비해상당히낮은편이었다점한식당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외국인점척도기준평균점국내소비자점전문가점순이었다세부항목에서도전문가들은전반적으로국내소비자또는외국인에비해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만족도가가장높은항목은국내소비자와외국인전문가모두공통적으로음식맛이었다국내소비자점외국인점전문가점만족도가낮은부문은국내소비자와외국인모두한식당관련정보획득용이성국내소비자점외국인점전문가는외국인대상한식당안내서비스점인것으로나타났다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만족하지않음만족하지않는편임보통만족하는편임매우만족함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만족하지않음만족하지않는편임보통만족하는편임매우만족함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외국인의경우언어권별로영어권은음식양점중어권은종업원태도서비스점일어권은음식맛점을가장높이평가한반면영어권은한식당관련정보획득용이성점중어권은음식메뉴다양성점일어권은위생청결상태점를가장낮게평가하였다 1.2. 한식의세계화에대한인식 설문조사결과국내외소비자와전문가모두한식의세계적인위상이높지는않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전문가의경우한식의세계적인위상이낮은편이라고인식하였다점척도기준평균점그러나한식의향후성장가능성에대해서국내소비자점와전문가점들은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외국인의경우언어권별로영어권에서현재위상은가장낮게평가하는반면점성장가능성은가장높게평가하였다점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높지않음전혀가능성없음높지않는편임가능성없는편임보통높은편임가능성있는편임매우높음매우가능성있음를 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높지않음전혀가능성없음높지않는편임가능성없는편임보통높은편임가능성있는편임매우높음매우가능성있음를 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다른국가음식대비한식의위상에대해서도국내소비자와외국인에비해전문가들이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였다국내소비자와외국인의경우공통적으로현재한식의세계적인위상이이탈리아프랑스에비해서는낮다고평가하였으며영국베트남에비해서는다소높은것으로평가하였다전문가들은제시된모든국가에비해한식의세계적인위상이낮다고평가하였다특히이탈리아프랑스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것으로평가하였다 단위 점 한식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제시된타국가가한국에비해매우위상이높음타국가가한국에비해위상이높은편임타국가와한국이동일함타국가에비해한국이 높은편임 타국가에비해한국이매우높음을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단위 점 한식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제시된타국가가한국에비해매우위상이높음타국가가 한국에비해위상이높은편임타국가와한국이동일함타국가에비해한국이높은편임타국가에비해한국이매우높음을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단위 점 한식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제시된타국가가한국에비해매우위상이높음타국가가한국에비해위상이높은편임타국가와한국이동일함타국가에비해한국이 높은편임 타국가에비해한국이매우높음을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한식이용실태 2.1. 국내소비자이용실태 국내소비자들은대체로한식에대한선호도가높은편이었다전체의가한식을선호한다고응답하였다그러나실제이용실태를보면가정내식사에서한식이점하는비중은로비교적높은반면외식시한식비중은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외식시주로이용하는음식유형은한식양식중식기타외국음식순이었다 단위 명 단위 주 외식시한식비중에서는직장에서점심또는회식을하는경우는제외함 한식을이용하지않는경우가정내식사에서는식사준비에시간이많이걸려서외식을하는경우에는다양한음식을먹고싶어서가가장주요한이유인것으로나타났다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단위 명 단위 주우선순위응답의결과에가중치를부여순위순위하여백분율로계산한수치임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단위 주우선순위응답의결과에가중치를부여순위순위하여백분율로계산한수치임 2.2. 외국인이용실태 국내체류외국인의한식당방문경험을조사한결과대부분한국에서 한식당을방문한경험이있는반면 한국이외의국가에서는중어 권과일어권외국인은각각방문경험이 로비교적높은반 면 영어권은 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 영어권외국인의경우 단위 명 주전체명영어권명중어권명일어권명의응답결과임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다른국가에서의한식당접근성에대해서도일어권 으로낮게평가하였다점척도기준평균점 중어권에비해상대적 단위 점 주 한국이외의국가에서한식당방문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접근이용이하지않음용이하지않는편임보통용이한편임매우용이함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외국인들의경우전반적으로평소한식을매우자주먹지는않지만향후한식을지속적으로섭취하고주변인들에게한식섭취를권유하겠다는의향은높은편인것으로조사되었다현재섭취빈도와향후섭취의향은일어권이각각점점으로가장높았으나주변인권유의향은점으로영어권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섭취하지않음전혀섭취권유할의사가없음섭취하지않는편임섭취권유할의사가없는편임보통섭취하는편임섭취권유할 의사가있는편임 매우섭취함섭취권유할의사가매우있음 를항목별로계산 하여평균한수치임 한식이라는단어를들을경우가장먼저떠올리는음식은김치라는응답이언어권에상관없이가장높았으며선호하는한식으로는전반적으로불고기갈비등양념고기류비중이높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전체적으로불고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기를선호한다고제시한응답자가명이었으며갈비도명 수준이었다일어권외국인의경우영어권중어권에비해비교적다양한종 류의한식에대해인지하며선호하는한식도비교적다양한것으로나타났다 단위 명 주제시한한식중에서제시빈도가번째로높은음식까지정리함중어권에서볶음밥이라고응답한결과명는순위에서제외함 단위 명 주제시한한식중에서제시빈도가번째로높은음식까지정리함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한식정보홍보교육실태 3.1. 국내소비자정보이용현황 국내소비자들은한식에대한스스로의지식수준을높지않은편이라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조리법식재료에대한지식수준이가장낮은것으로평가하는동시에점한식관련한다양한정보중에서가장관심이많은정보분야도조리법식재료라고국내소비자의가응답하였다이밖에음식점관련정보식문화식생활관련정보순으로관심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국내소비자들은한식관련다양한정보를획득하는방법으로인터넷과라디오신문등대중매체의의존도가높은편인것으로조사되었다소비자의가평소인터넷검색을통해한식에대한정보를얻고있었으며라디오신문등대중매체의경우가주로이용한다고응답하였다현재다양한기관이홈페이지를통해한식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특히한식재단의경우한식에관한정보제공통로의역할을하기위해한식포털을구축운영하고있다그러나한식관련전문가들의경우한식포털이구축운영되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는비중이에달하고이용경험이어느정도있는경우도에달하는데비해국내소비자의경우한식관련정보의주요획득처에서한식재단과같은한식관련기관홈페이지는에불과하였다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모름모르는편임보통아는편임매우잘앎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 정보관심분야> < 정보획득경로> 단위 주우선순위응답의결과에가중치를부여순위순위하여백분율로계산한수치임 단위 명 국내소비자와전문가들의한식관련정보만족도에대해서조사한결과소비자는대체로어느정도만족하는데비해점척도기준평균점전문가들은만족하지못하고있는편인것으로나타났다점세부항목별로국내소비자는정보유용성점에대해서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고제공정보의충분성점에대해서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였다그러나전문가들은정보의유용성점을제외하고는대체로만족스럽지못하다고응답하였다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그림에제시된평균은항목별수치를합하여평균한것임 3.2. 한식관련홍보교육실태 한식홍보 한식에대한인식이미지개선등을위해한식관련다양한홍보가국내외적으로실시되었다그러나외국인들이실제로이러한한식홍보를접한경험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한국에서한식관련홍보캠페인을접한경험이있는외국인은전체의였으며한국이외의국가에서한식관련홍보캠페인을접한경험은에불과하였다특히영어권외국인의경우전체의만이한국이외의국가에서한식홍보캠페인을접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그러나평소한식홍보캠페인을접한경험이있는경우이러한홍보등이한식에대한인지도제고및인식개선등에상당한정도로효과가있다고응답하였다점척도기준평균점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이러한홍보캠페인의효과에대해서는특히중어권 점이상대적으로긍정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점과일어권 단위명점 주전체명영어권명중어권명일어권명응답결과임 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효과없음효과없는편임보통효과있는편임매우효과가있음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교육체험프로그램 한식에대한인지도이해도제고등을목적으로내외국인을대상으로다양한한식교육체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그러나국내소비자들의경우이러한한식교육체험프로그램에참여한경험이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외국인에대해서는한식관련교육체험프로그램참여의향에대해설 단위 명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문조사를실시한결과중어권외국인점척도기준점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한식관련교육체험프로그램참여의향이높지는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영어권점일어권점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의향없음의향없는편임보통의향이있는편임매우의향이있음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국내소비자와전문가들은모두한식관련교육체험프로그램이충분하지않다고보고있으며프로그램내용에대한만족도도높지않은편이었다이밖에전문가의경우프로그램의다양성과홍보에대해서도낮게평가하였다전문가의경우내국인대상프로그램보다외국인대상프로그램에대해서전반적으로낮게평가하고있었다또한전문가의경우내외국인대상한식관련교육체험프로그램에대한홍보가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이가장부족한점이라고평가하였다내국인대상프로그램점외국인대상프로그램점 단위 점 주점수는점척도에서전혀그렇지않음그렇지않은편임보통그러한편임매우그러함를항목별로계산하여평균한수치임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시사점 국내소비자국내체류외국인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나타난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는다음과같다첫째한식과한식당에대한인식은설문대상유형별내용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한식에대한인식은국내소비자가외국인에비해긍정적이고한식당에대한인식은외국인이상대적으로긍정적이었다특히외국인의경우한식한식당에대한인식이언어권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문가의경우한식당에대한인식이국내소비자외국인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다세부적으로조사대상모두한식당의음식맛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고국내소비자와외국인은한식당관련정보획득용이성전문가는외국인대상한식당안내서비스등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았다이러한정책대상별인식의차이는한식관련한다양한홍보와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중요하게고려될필요가있다둘째그간정부의한식세계화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국내소비자와전문가들은아직까지한식의세계적인위상이높은편은아니라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한식의향후성장가능성에대해서는대체로긍정적이었다외국인의경우특히영어권이한식이현재위상은낮지만향후성장가능성이높다고평가하였다그러나중어권과일어권은영어권에비해한식섭취경험과빈도가높은편임에도불구하고한식의세계화가능성에대해서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고있어한식에대한전반적인인식개선을위한노력이보다더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셋째외국인의경우다른언어권에비해영어권외국인이한국이외의다른국가에서의한식경험비중이상대적으로낮았으며한식당접근성도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고있어이들지역의경우한식에대한경험과접근기회를확대시킬필요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또한영어권중어권의경우일어권에비해인지선호하는한식의종류가다양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어국가별로기존에광범위하게인식하고있는한식메뉴이외

한식에대한인식과이용실태 에도보다다양한한식에대해인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넷째국내소비자들은다양한한식정보획득경로중에서특히인터넷또는라디오신문등대중매체의존도가높은편이었다그러나정부에서한식포털을구축하여한식관련정보의통합제공창구로활용하고있지만소비자의경우한식관련기관의홈페이지를통해한식에관한정보를얻는비중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정보제공창구에대한인지도와이용수준을확대할필요가있다다섯째한식에대한인식인지도제고를위해해외에서다양한한식홍보가실시되고있지만이를접한경험이있는외국인의비중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영어권외국인의경우한국이외의국가에서한식관련홍보캠페인을접한비중이낮은것으로조사되어국가별로한식홍보캠페인이대상지역을보다다양화하여추진될필요가있다여섯째현재내외국인을대상으로다양한한식교육체험프로그램이개설되고있다그러나국내소비자와전문가들은프로그램충분성내용의적정성다양성프로그램홍보등의다양한측면에서한식교육체험프로그램이전반적으로부족하다고평가하여현재의한식교육체험프로그램이전반적인개선이필요함을보여주었다또한국내소비자의경우한식교육체험프로그램에대한참여경험이높지않았으며외국인은프로그램참여의향이전반적으로높지않아다양한프로그램마련과함께참여경험의향제고방안도마련될필요가있다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제장 일본사례 1.1. 자국음식정책관련조직 중앙행정기관 일본농림수산성은농업농촌및식품관련정책을담당하는주무부서로서자국음식관련하여다양한정책을추진한다주요정책사업은대신관방정책과식비전추진실식료산업국의식품소매서비스과외식산업실산업연계과산업제휴조정반수출촉진그룹소비안전국등에서추진하고있다대신관방정책과식비전추진실은주로식에관한장기비전에초점을맞추어일본의미래식비전에관한정책기획입안식정책담당부서및관계부처간관련업무정책종합조정연계등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식비전추진실에는식문화제휴추진반이별도로마련되어일본의식문화특징에대한정보제공식문화를활용한지역활성화를위한각종지원책추진식문화를차세대에계승하기위한식생활교육관련 일본사례는니혼대구보타유미교수가작성한일본의자국음식정책관련원고와농림수산성웹페이지등을참조하여작성함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정보제공일본식문화해외소개및보급등의업무를수행한다농림 수산성은 식에관한미래비전과관련하여범정부적인대응을하기위해 식에관한미래비전검토본부にするビジョン이 하검토본부를두고있다검토본부는농림수산대신을본부장으로하 여전부처대신정무관소비생산산업계등각계인사를포함한다 이밖에자국음식과관련하여외식산업식품소매서비스과외식산업실 지산지소산업연계과산업제휴조정반농식품수출수출촉진그룹식품소 비안전및식생활교육소비안전국 등의업무가소관부서를중심으로추 진된다특히식료산업국외식산업실은일본음식보급추진팀을별도로 마련하여일식식문화해외보급에대한기획 업무를추진하도록하고있다 연락조정및지도에관한 주 농림수산성웹페이지의조직개요 를바 탕으로구성함 식에관한미래비전검토본부는년월에설치되어년월범정부적인대응이필요한식에관한미래비전을공표함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농림수산성이외에도내각부식생활교육경제산업성산업육성국토교통성관광청관광외무성해외문화교류문부과학성식생활교육급식등다양한중앙행정기관에서일본자국음식관련정책을수립추진한다특히내각부의경우식육추진실에서식생활교육관련경제산업성은상 무정보정책국생활문화창조산업과크리에이티브산업과 여일본자국음식정책을추진한다 에서산업관련하 기타관련기관 일본은다양한정부관련기관단체에서일본자국음식에관한실질적 인사업을추진하고있다 대표적인기관에는 일식레스토랑해외보급추 진기구 일 본무역추진기구 해외수요개 척지원기구 쿨재팬추진기구 등이있다 에서는일식의매력을세계에전파하고일본음식과식재료의해외 시장을개척하기위한시책을추진한다 는기업의해외진출지원 과농식품등을포함한일본제품의수출촉진 서비스산업분야해외진출 지원등을실시한다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는 일본매력의산업화 해 외수요를확보하기위해필요한리스크자금공급을핵심내용으로하는지 원활동등을수행한다 내각부 식육추진실은일본식문화계승및발전에관한사항을담고있는 식육기본법을근거로하여일본내에서식문화에관한다양한시책을실시함 식육기본법 제 조는 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전통적인행사 관습과결합 된음식문화와지역의특색있는음식문화등일본의전통먹거리문화계승을 위한방법계발및지식보급등에필요한시책을강구해야함을명시하고있음 는 년에출범한비영리기구로일본내조직이외에도전세계적으로 개소의해외지부를두고있음는일본의무역진흥에관한사업을총괄하는특수법인으로 년 월 에 일본무역진흥기구법에따라설립된단체임 년 월 일현재국내거 점으로도쿄본부 오사카본부 아시아경제연구소 그외에전국에 개의무역 정보센터가있으며 해외거점으로 개국에 개소의사무소를두고있음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1.2. 농림수산성자국음식관련정책 농림수산성은주로식문화식생활교육식품수출등의분야에서자국음 식관련한다양한정책을추진한다 정책현황 농림수산성은식문화정책의주요목표를일식식문화에대한국내외적인인식제고와이를통해일본농식품의국내외시장을확대하는것으로두고있다이에따라일본식문화정책은식생활교육및식품수출정책과연계하여추진된다즉농림수산성식문화정책의정책적인범주에는일식식문화를전파를목적으로하는정책뿐만아니라농식품수출정책일본형식생활보전전파등식생활교육과연계된정책이포함되고있다농림수산성식문화정책에서일식식문화전파를주요목적으로추진되는대표적인정책에는일식식문화매력전파프로젝트가있으며식생활교육과연계된정책에는지역일본형식생활등보급촉진푸드체인식육활동추진사업이있다이밖에일본은일본형식생활식문화보급차원에서지역활성화와도시농촌교류를중시하며도시농촌공생유대종합대책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지원수산다면적기능발휘대책등을식문화정책에포함시키고있다또한농식품수출과연계하여일식식문화전파를통해농식품수출촉진일본기업해외진출을확대하기위해밀라노국제박람회정부출전위탁사업을예산억엔을투입하여추진하고있다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는년에패션애니메이션음식등일본문화의해외진출을촉진하기위해경제산업성의주도로관민이출자하여출범한기구임출자금은년월현재억엔으로이중민간출자는억엔임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단위 백만엔 자료 일본농림수산성웹페이지 년월일부터월일까지전세계개국이참가하는박람회가이탈리아밀라노에서개최됨밀라노국제박람회또는밀라노엑스포박람회는지구식량공급생명의에너지를전체주제로하여식품안전및품질에관한과학과기술농업과생물다양성을위한과학과기술농식품유통혁신식생활교육생활방식개선을위한식품식품과문화식품관련협력과발전등의개부제하에서추진됨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농림수산성은식에관한미래비전이하미래비전에도식문화관 련사안을중요하게포함시키고있다프로젝트 식문화를축으로하는 자료 일본농림수산성웹페이지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관광산업문화정책전개미래비전의식문화프로젝트는식문화를매개로지역관광산업을연계하는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함으로써미래비전을달성하고자한다특히산업적인측면에서일본식문화해외보급과비즈니스적용대상을일본음식에서일본식문화를즐기기위한식기젓가락대접등으로까지확대하여문화적요소를결합한새로운가치창출을도모한다 농림수산성은일식식문화일본형식생활을주요요소로하여농림어 업 식품산업과연계한식생활교육을추진함으로써소비자의건강한식생 활을지원하고 식품농업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것을주요목표로하 여정책을추진한다 농림수산성식문화정책이국내는물론해외를대상 으로정책사업이추진되는데비해식생활교육정책은주로국내소비자 국민를대상으로지역에기반한정책을추진한다 주요식생활교육정책사업에는 푸드체인식육활동추진사업 지역일 본형식생활등보급촉진사업 식육활동전국전개사업위탁비지원 농림어업에관한체험활동추진 지산지소일본식식문화보급국산 농림수산물식품의소비확대추진 등이있다 식에관한미래비전는범정부차원의추진이필요한개프로젝트를제시함프로젝트는차산업식문화식품수출지역활성화에너지환경복지식생활교육식량안보등의내용을포함하며이중자국음식과밀접한관련이있는프로젝트는식문화를축으로하는관광산업문화정책전개프로젝트일본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에의한해외전개프로젝트등임일본의식생활교육식육정책은내각부식육추진회의에서수립된기본계획을바탕으로관련중앙행정기관에서부처별소관업무에기반한시책을추진하는형태로이루어짐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단위 백만엔 자료 일본농림수산성웹페이지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농림수산성은일본재흥전략을기반으로년까지일본농식품수출규모조엔으로확대라는구체적인목표를수립하고식품수출정책을추진하고있다농림수산성은농식품수출확대를위해수출확대등글로벌식품시장획득수출전략실행사업수출종합지원프로젝트등관련체계정비사업지원정보제공및홍보등다양한성격의식품수출정책사업을시행한다농림수산성식품수출정책에서일식식문화는수출확대목표달성을위한중요한요소로주요정책중에서특히수출확대등글로벌식품시장획득은일본산식재료일본식문화식산업일본농식품수출의세가지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농식품수출확대목표를달성하기위한다양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다농림수산성미래비전에도일본식품수출에관한프로젝트프로젝트일본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에의한해외전개가포함되어있다미래비전의식품수출프로젝트는농식품수출촉진을위한환경정비및기술지원등에관한내용과함께식문화관광해외홍보등에서정부각부처의시책들을연계한다식품수출정책시너지효과발생을도모한다는점에서식문화를매개로지역관광산업연계를추진하는미래비전프로젝트와연관된다음식농식품은물론식기까지정책대상을확대한종합적인대응에관한식문화프로젝트프로젝트의세부내용이식품수출에관한프로젝트프로젝트에도담겨있다 일본은년월경제재건을위한신성장전략을수립하였으나년월동일본대지진이후기존전략을수정보완한일본재생전략을수립함년월년월출범한아베정권경제정책아베노믹스의일환으로년월일본재생전략에서한단계더나아간일본재흥전략을수립함아베노믹스는세부문의정책조합으로구성됨첫째는양적금융완화둘째는대규모재정지출임셋째가일본재흥전략에해당되며경제성장을위한산업경쟁력강화신규시장창출및해외진출촉진을위한전략과시책방향을제시함미래창조과학부이동우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단위 백만엔 자료 일본농림수산성웹페이지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자료 일본농림수산성웹페이지 농림수산성주요정책사업추진사례 일본은일식식문화의매력을국내외로전파하여국민인식제고국내소비자뿐만아니라외국관광객의국산농식품소비해외농식품수출확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대등을도모하기위해년부터일본식식문화매력전파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프로젝트예산은백만엔년기준이며년까지농식품수출액은조엔국산농식품소비는년부터년까지매년씩향상시키는것을정책목표로하고있다일본식식문화매력전파프로젝트는일본식및식문화보급추진종합대책과일본식매력재발견이용촉진사업의개축으로이루어져있다이중일본식및식문화보급추진종합대책은해외대상프로젝트인일본식식문화보급지원사업과국내대상프로젝트인일본식및식문화세계보급프로젝트가구분되어추진된다이들프로젝트는일식식문화보급을통해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한다는소기의정책목적을달성하기 자료 일본농림수산성웹페이지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위해홍보교육인력육성활용상품개발및판로개척등다양한사업활 동들을포함하고있다 해외홍보교육은일식교육기회제공해외요리학교일식강좌개설 행사개최식문화페스티벌 일식레스토랑주간 일식문화주간등 미디 어홍보등다양한형태로실시되며 주로민간단체등이사업실시주체가 된다국내홍보교육은소비자학생주부등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교 육체험프로그램실시 심포지엄 박람회등행사개최등의형태로이루 어지고있다 일본식식문화매력전파프로젝트는농림수산성은물론관계중앙행 정기관과의연계하에추진된다 대표적으로외무성및외무성산하일본 국제협력기구 가주최하는 국내외연수에서일본농식품관련프로그램을실시하며 문부과학성은 우수식육학교사업에서학교급식의지역농림수산물의이용에관한식육 효과검증등을실시하여성과확산을도모한다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관민연계식량자급률향상소비확대활동추진 푸드액션일본 국산식품포인트사업 식량자급률향상기여우수사례표창푸드액션일본어워드 타업종과연계하여국산농식품활용촉진활동전국전개 음식모델지역육성사업 지역생산제조국산농식품소비확대에기여한음식모델지역에상품개발판로개척인재육성등의활동지원 학교급식지역식재료이용확대모델사업 지역추진사업 전국추진사업 학교급식에지역산농림수산물을안정적으로생산공급하는체제구축을위해시정촌학교농림어업인식품관련사업자등이연계함연계방법으로새로운생산공급시스템추진회의개최관계자간상호이해를촉진하기위한연수회지역의전통적인식문화를감안한신메뉴가공품개발도입활동지원 전국학교급식에지역산농림수산물의이용확대를위해선진우수사례및지역산농림수산물등을이용한메뉴등의정보수집보급계발및학교급식식재료공급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전문인재육성파견등실시 인재후계자등육성활동 소비확대전국전개사업 소비확대촉진대상활동 상담회등개최 소비확대촉진페어개최 일본식문화내비 가지시점에서지역식문화관련활동상황을확인할수있도록점검표제공 주 일본식및식문화세계보급프로젝트 일식식문화보급지원사업의세부추진활동 사례에대한자세한내용은부록참조 자료일본농림수산성웹페이지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수출확대등글로벌시장획득정책은일본재흥전략의일환으로년에농식품수출액조엔을달성하는것을정책목표로하여추진된다수출확대등글로벌시장획득정책에서일식식문화는식품수출확대를위한정책의중요한축을담당한다글로벌시장획득정책은식품수출확대를위해일본산식재료일본식문화식산업일본농식품수출등을개축으로하여농식품수출확대를위한전략을종합적으로추진한다농림수산성은년에해당정책예산으로백만엔을책정하였으며정책목표달성을위해수출관련시설정비수출농식품안전성확보대책관련인재육성및정보제공수출관련조사연구일식식문화보급대책등을포함한다방면의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한다개축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세계요리계에서일본식재료를활용하도록하기위해요리학교지원해외급식사업자등과제휴한메뉴개발해외요리학교일식강좌개설등을추진하며일본식문화식산업해외전개의일환으로해외에서의비즈니스환경정비및인재육성등인프라정비미디어박람회참가등다양한수단을활용한일본식식문화홍보등을추진하고있다수출전략의경우수출조직체계를정비하고년월수립된국가별품목별수출전략에의거하여중점국가지역중점품목에대해지원을집중하는방향으로추진된다 수출확대등글로벌시장획득정책은세계요리계에서일본산식재료활용추진일본식문화식산업해외전개국가별품목별수출전략에따라일본농식품수출추진의개전략으로구성되며이들전략의영어명칭을이용하여전략이라고함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자료 일본농림수산성웹페이지 일본식문화의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등록에대한논의는년에프랑스의미식문화가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에등록되면서시작되었다일본은준비과정을거쳐년월화식와쇼쿠일본인의전통적인식문화라는제목으로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사무국인유네스코에무형문화유산등록신청을하였다이후심사기관의검토및심사를거쳐년월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정부간위원회에서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에기재가결정되었다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자료 일본농림수산성웹페이지 농림수산성은일본의음식문화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이해를높이기위해다양한온오프라인수단을활용하여일식식문화관련홍보활동을추진하고있다대표적으로년에일본음식문화를정리소개하는책자와쇼쿠일본인의전통적인식문화를발간하였으며년에는일본의전통식문화인화식와쇼쿠에대한입문서로서와쇼쿠가이드북을작성하였다이들책자는농림수산성웹페이지에서열람및다운로드가가능하도록되어있다이밖에지역음식문화와관련해년도에전국각지의농산어촌에서계승되어국민적인지지를받는향토음식들을향토요리백선으로선정하고홈페이지를통해검색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다또한농림수산성은년부터일본산농림수산물식품의수출을보다확대하기위해외국인또는해외에거주하는일본인중일식및식재료기타일본산농림수산물을해외에소개하고보급하는데공헌한사람에게매년농림수산대신상을수여하고있다 농림수산성은 향토요리백선과관련하여전용홈페이지를두고있음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1.3. 기타기관주요추진사례 경제산업성쿨재팬전략추진사업 쿨재팬전략추진사업은일본문화를매개로일본일본제품에대한소비자관심증대해외수익창출국내소비확대를연계하여전략적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경제산업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음식을포함하여일본문화의특색을살린상품및서비스의해외시장판로개척등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며해외판매네트워크나실적이없는중소기업등이쿨재팬담당자판로를가진국내외기업과팀을이루어해외시장을개척하는방식으로추진된다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에서제시된쿨재팬개념도를 식분야를중심으로 재구성함 쿨재팬은일본의현대전통문화가국제적으로평가받고있는현상및콘텐츠자체또는관련하여일본정부가추진하는홍보및경제활동을가리키는용어임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자료 일본경제산업성웹페이지 년에일식식문화를매개로추진된주요사업에는일본라면을중심으로한새로운일식및음식산업해외전개프로젝트인도네시아에일본식품업계진출확대러시아시장진출프로젝트등이있다이중러시아시장진출프로젝트는직접적으로음식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음식문화의주요한부분인음식도구부엌칼식도를매개로하여일본음식및식문화를전파하고이를통해일본제품보급을도모하는프로젝트이다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자료 일본경제산업성웹페이지 년에는음식관련한쿨재팬전략주요예산으로 신흥국시장개 척등사업비보조금테스트마케팅등지원사업 예산 억엔 소규모 사업자등 브랜드육성지역산업자원활용지원보조금 브랜 드제작지원사업 예산 억엔 등을확보하였다 일식관련프로젝트는 테 스트마케팅등지원사업의경우 건 브랜드제작지원사업은 건 이포함되었다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활동사례 는년월에출범하여국내조직뿐만아니라해외개국에지부를갖추고국내외에서일본음식에관한포럼심포지엄박람회등개최및참가연수교육프로그램마련등전세계적으로다양한활동을실시한다대표적인사업에는일식레스토랑추천계획이있으며이사업은일본음식을제공하는해외레스토랑을심사하여추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자료 웹페이지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는기구설립과함께 년부터일정기준을갖춘해외일식레스토 랑을추천하여고객들이판별가능하도록공통적인추천마크를부여하는 일식레스토랑추천계획 이 하 추천계획 을실시하고있다 추천계획은해외일식레스토랑을통한일본음식및식재료해외시장개 척의일환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 사업은 민간이주체가되어담당해야 하며공공기관은정보제공등을통해이를지원한다는기본방침하에서 추진되고있다 추천계획은국내조직과해외각도시에설치된현지조직을통해실시되 는데국내조직은 추천계획의전체적틀결정관리 현지조직의설립 및활동지원 현지조직간연계교류촉진 추천마크관리등의업무 를담당한다 현지조직은해당국가 도시의제도및식자재유통일식레스토랑의실 정등에입각하여개별추천기준및추천심사방법을결정하고이에따라 일식레스토랑추천을실시한다 추천대상이된레스토랑에는추천마크를 교부하고이를선전보급하며일본음식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 수행한다 추천계획의대상이되는일식당은기본적으로현지에서 일식레스토랑 을표방하고 추천계획에자주적으로참여하기를희망하는상업적레스토 랑이어야한다 추천계획상의추천기준은제공되는음식뿐만아니라식재료 조리기술 및위생관리 점포분위기및서비스 메뉴 그릇 음식담음새등음식관 련한다양한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이루어진다 일본명은일식레스토랑추장계획レストラン임는일본및해외지부에서향후의의사업전개에저해되지않도록각국에서의문자상표와마크의상표를등록하여보호관리하고있음는현재가맹국및향후일식시장의발전이유망한국가지역에서등록절차를밟고있음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활동사례 는경제적인측면에서무역투자촉진과개발도상국연구를수행하며일본음식및식문화와관련하여농림수산식품수출지원에관계된활동을수행하고있다년농림수산식품수출촉진본부이하수출촉진본부를구성하여농림수산성을비롯한경제산업성외무성국세청등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하여일본농림수산식품분야의수출확대를위한활동을실시하고있다구체적으로수출촉진본부는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과연계하여농식품관련업체단체와연계하여지원업무를수행한다또한전국에설치된무역정보센터에서는지방자치단체나지방농정국농협등과연계하여정보제공이나수출지원을하고있다일본음식및식문화관련주요추진사례에는농식품업계등해외판로개척지원사업해외일본식품소비동향조사국가별지역별마케팅기초정보제공비즈니스라이브러리등이있다 도쿄본부오사카본부전국의개무역정보센터에는농식품수출상담창구가설치되어있으며전시회상담회참가기회를제공하는등수출사업자의경쟁력확대에힘씀또한상담기술향상세미나실시해외제도나소비유통에관한정보제공상담전후의지원등수출지원도하고있음해외바이어와소매외식업자에게조리법제조역사품질등일본식품의매력을종합적으로전달하기위한보급세미나도세계각지에서개최함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주해외판로개척지원사업에서활용되는지원툴은해외시장제도조사전문가파견국내연구회개최해외인사초청해외바이어초청상담사절단파견해외박람회출품기타등개항목으로구성됨국가별지역별마케팅기초정보는북아시아중국소주항주영파동남아시아대양주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유럽러시아이 탈리아러시아우크라이나중남미페루멕시코칠레콜롬비아브라질베네수엘라등에대해주어짐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프랑스사례 국가식품프로그램중심 2.1. 국가식품프로그램 68 프랑스정부는년월농어업현대화법 을발표하면서 국가 식품정책을통해안전하고다양하며양적으로충분하고영양학적으로우 수하며맛이있고지속가능한조건에서획득할수있는경제적으로부담 가능한식품에대한국민의접근성이보장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농어업현대화법을근거로프랑스정부는년월국가식품 프로그램 을수립하였다 프랑스정부는식품관련사안의사회경제적인중요성에비추어볼때 국가에의한공적개입이강화될필요가있다고보고국가식품프로그램을 통해식품관련다양한문제들을하나로통합함으로써분야별식품관련 활동을한그룹으로묶는공적조치의부재를해결하고자하였다 국가식품프로그램은농업식품수산농촌국토개발부이하농식품부 의주도하에여타중앙행정기관이연계하여시행하는프로그램이다 중앙 정부와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민간단체등이참여하여공통목표및세 부계획을수립하여실천한다 국가식품프로그램을통해프랑스식품관련 이슈를통합하고농업건강소비자환경관광교육문화국토등부문 별활동의결합추진을도모하며 기존의국민건강프로그램 국민식품보조프로그램 보건교육계획등다양한식품관련프로그램 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목표를공유하며행동을전개하고있다 국가식품프로그램은음식소비자식품분야관련인문화및음식문화유 프랑스농업식품수산농촌국토개발부웹페이지최지현외를참조하여정리함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산을대상으로하여국가식품프로그램을통한양질의식품에대한접근성개선식품공급개선식품에대한지식과정보개선프랑스식품요리문화유산보존및홍보등을주요목표로하며이들목표는지속적우수한식품모델구축수단혁신개발과커뮤니케이션등에의해보완추진되는것으로구축되어있다 간 자료프랑스농업식품수산농촌국토개발부웹페이지를참조하여도식화함 국가식품프로그램에서프랑스자국음식에관한사항은주로프랑스식품및요리문화유산보존및홍보부문에담겨있으며이밖에식품에대한지식과정보개선에서는청소년들에대한프랑스전통음식조리법지식정보전달에대한사항을담고있다이중프랑스식품및요리문화유산보존및홍보는주로식재료요리음식관광식문화의세가지축으로구분하여세부활동을추진하고있으며식품에대한지식과정보개선에서는청소년대상식생활식문화교육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세부활동을추진하고있다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자료프랑스농업식품수산농촌국토개발부웹페이지 참조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2.2. 주요추진사례 식재료품질인증제도보급 프랑스는지역산물이전통요리의필수재료이며농업및식문화보전계 승을위한중요요소라고인식하고농업생산확대와식문화유산보전및 계승을위해식재료품질인증제를보급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실시한다 지역특산물의관리와품질유지를위한일련의조치는국립원산지품질 협회 가담당한다 는법인성격의공공행정기관으로농식품부 재정경제 부 산업부의감독하에있다 년 월 농업기본법에따라설립되어 농식품의원산지및품질인증에관련된공인식별표시에관한프랑스정책 을관장한다 는농식품부의감독하에새로운제품의인증제등록 을검토하고인증관련사항을관리하며 관장하는표시에는프랑스지리 적표시제 유럽연합지리적표시관련 제도 유기농표시 우수농산 물표시 붉은라벨 등이있다 식재료품질인증제의확산을위해농식품부와 는 인증제품에대 한정보를상점과음식점에알리고 지역판매업체식당생산자간에협 력관계구축증진 인증식품판매장중가장뛰어난활동이나매출을 올린매장에대한시상등의일련의활동을실시한다 마스터레스토랑 인증실시 프랑스농업식품수산농촌국토개발부웹페이지 김정섭 을참조하여정리함 이지현 참조 이지현 김정섭 참조 프랑스농업식품수산농촌국토개발부웹페이지 마스터레스토랑웹페이지 참조 이지현 프랑스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프랑스관광국은년이후부터우수전통음식점을발굴유지하고음식점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마스터레스토랑인증제를도입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는일정요건에부합되는음식점또는요리사에게마스터레스토랑명칭을부여하며이러한명칭을부여받은레스토랑에게는세금혜택이주어진다명칭에대한유효기간은년이며이러한명칭을부여받은음식점의경우음식점에직접명칭표시를할수있으며인터넷을통해관련음식점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미식축제개최프랑스는년프랑스미식문화의세계무형유산등재를계기로년부터관광부등정부가주관하여매년일정기간월넷째주일간에전국적으로미식축제를개최함으로써프랑스미식문화를국내외에알리고대중이미식문화에보다가까워질수있는계기를제공하고자한다프랑스미식축제의주제는매년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을이용하여대중의참여하에결정되며프랑스전역에서관련행사를개최함으로써단순히요리음식홍보가아니라식재료지역특산품식문화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음식관련전문가와일반인간의교류의장을제공하고자한다년에는월일부터일까지미식축제의일환으로전국적으로여개행사가개최되었다지역별로음악등문화연계미식행사요리대회프랑스전통식사및지역특산물을주제로한연회개최및요리제공등음식자체뿐만아니라음식관광문화등이연계된다양한유형의행사가개최되었다이밖에축제기간동안각지역의음식점등에서지역특산물요리에관한지식노하우공유및요리가제공된다 인증음식점정보는마스터레스토랑공식웹페이지를통해확인가능함프랑스관광청자료이지현을참조함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시사점 일본프랑스등의자국음식관련정책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첫째일본프랑스의자국음식에관한정책에서각국의농업관련중앙행정기관이주요역할을하며기타관련중앙행정기관과연계하여세부정책을추진하고있다일본은농림수산성이식문화식품수출식생활교육등과관련하여다양한자국음식정책을추진하며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외무부환경성등과상호협력관계를바탕으로자국음식및식문화관련정책을추진한다프랑스국가식품프로그램은농업식품수산농촌국토개발부가주도하지만외교부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부등여러중앙행정기관이연계하여시행하는범정부프로그램이다우리나라의경우에도농림축산식품부를중심으로한식정책을수립추진하며세부추진과제별로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통상자원부산업지원외교부해외홍보등과연계하고있다둘째일본의자국음식정책은농림수산성외식산업실수출촉진그룹등관련부서가소관업무별로분담하여추진한다우리나라도농림축산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를중심으로식품산업농식품수출식생활교육등을담당하는다양한부서가한식정책과관련된업무를추진하고있다그러나일본의경우이밖에도식비전추진실식문화제휴추진반대신관방정책과산하일본음식보급추진팀식료산업국외식산업실산하등자국음식식문화에보다집중하여정책을기획추진하는조직을마련하고있다셋째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은각국의사회경제및문화적여건등을고려하여정책목표와추진과제등을수립하고있다일본의경우자국음식정책에있어서식문화식생활식품수출정책이일본음식을공통분모로하여상호연관성을가지고추진되며이러한정책을통해농식품수출증가와국산농식품소비확대를도모한다프랑스는국가식품프로그 최지현외 참조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램에서양질의식품에대한접근성개선식품공급개선식품에대한지식과정보개선프랑스식품및요리문화유산보존및홍보등을추구한다우리나라의경우한식정책은세계인이즐기는건강한한식을비전으로하여한식저변확대경쟁력제고민간역량강화민간과역할분담건강영양안전식문화다양성소득증대부가가치창출등을정책목표가치로두고세부추진과제를정책목표와대상별로구분하여추진한다넷째국가별자국음식관련정책과추진과제수립체계가상이하다일본은식에관한미래비전은식품관련주요이슈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개개별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다또한자국음식관련정책을통합하여제시하지않고식문화식생활식품수출정책등정책내용별로관련된개별사업을포함시켜추진한다반면프랑스는국가식품프로그램이라는통합식품정책속에서식품접근성개선식품공급개선식품에대한지식과정보개선음식문화보존이라는정책목표별로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프랑스국가식품프로그램은이러한정책추진을원활하게하기위한수단으로지속우수한식품모델을구축하기위한수단의혁신개발과커뮤니케이션추진을제시하고있다우리나라의경우는새로이추진되는한식정책에서추진과제를정책목표가치와정책대상별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그러나일부세부추진과제의경우이러한목표정책대상과성격내용이다소상이하며서로혼재된경우가존재한다다섯째프랑스는총괄적인국가식품정책국가식품프로그램을수립하고있으며자국음식식문화정책이이러한국가식품프로그램에포함되어추진된다한국의경우에도한식정책과는별도로년월신식품정책추진계획이하신식품정책이발표되었다신식품정책은국가의전체적인식품정책을종합하고있다는점에서프랑스국가식품프로그램과유사하다그러나신식품정책은한식정책을포괄하는체계적종합적인국가식품음식정책의틀의역할을하지는않으며프랑스일본등과같이국가전체의장기적인식품정책비전을제시하고있지도못하다신식품정책에서한식식문화관련된부분은외식산업선진화와한식진흥부문에상대적으로적은비중으로포함되어있다

주요국의자국음식관련정책실태 이밖에일본의경우자국음식정책을단순히음식의영역에서머무르지않고식기조리기구등으로확대시키면서정책을추진하며프랑스의경우프랑스식품및요리문화유산보존및홍보에있어서식재료요리뿐만아니라문화관광산업과의연계를중시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신식품정책은식품정책을국민식생활및영양개선농식품안전관리기반구축농식품품질관리강화국산농산물수요확대식품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외식산업의선진화한식의진흥등개부문으로구분하여세부추진과제를제시함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한식정책개선과제제장 한식정책의비전과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기존의한식세계화정책에대한지속적인비판이제기됨에따라년월한식정책발전방안을통해새로운한식정책의틀한식정책비전및추진과제을제시하였다정책방향이전환되면서정책목표가치를재설정하였고정책범위대상이확대되었다이러한한식정책변화에대해서설문조사에서전문가의가적절하다고평가하였다그러나정책전반에걸친패러다임전환에도불구하고한식정책은정책비전목표가치추진과제분류및제시방식등의문제점으로정책틀로서의역할을충분히하지못하다고평가된다효과적인정책추진을위해서추진초기단계인한식정책틀의재편을고려할필요가있다 1.1. 한식정책비전 한식세계화정책이해외정책에중점을두었다면한식정책은국내외정책을동시에추진한다이에따라우리나라국민관련인력기관및업체기업을대상으로하는다수의국내정책을포함한다그러나이러한정책전환에도불구하고한식정책비전세계인이즐기는건강한한식은한식

한식정책개선과제 세계화정책비전세계인이즐기는우리한식과큰차이가없다한식정책비전은한식정책이해외외국인세계인뿐만아니라국내국민대상으로정책범위를확대하였다는것을명확히하고있지못하다또한한식의웰빙적가치건강한에초점을두어산업적경제적측면에서한식범위의확장가능성을제약하고있다따라서한식정책의방향과정책대상을명확히제시하는한식정책비전제시가필요하다이연구에서는한식범위의확장가능성을제약하는요소를제거하고한식정책이국내외부문을모두포함하고있다는점을분명히하기위해새로운한식정책의비전을국민이즐기고세계인이찾는한식으로설정한다 1.2. 한식정책목표 한식세계화정책이비교적분명한정책목표세계대음식화를설정하고있는데비해한식정책의정책목표는한식을중심으로추진되는한식정책의정체성을담고있지못하며정책목표로서의역할을충분히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다한식정책은정책범위확대와함께개의정책목표가치한식저변확대경쟁력제고민간역량강화민간과역할분담건강영양안전식문화다양성소득증대부가가치창출등를제시하고있다이러한한식정책목표가치에는정책목표와수단정책내용등이혼재되어있다예컨대민간역량강화민간과역할분담은한식정책의목표이기보다는한식정책의효과적효율적추진을위한수단에가깝다또한건강영양안전식문화다양성의경우구체적인정책목표를제시하기보다는추진과제의내용을전반적으로포괄하고있다일본농림수산성은식문화식생활교육식품수출정책들이농식품수 한식세계화정책은세계대음식화라는단일한정책목표하에해외한식확산에중점을두는정책을추진함

한식정책개선과제 출확대국산농식품소비확대를주요목표로하여추진됨을명시적으로제시하고있다프랑스국가식품프로그램의경우에도자국음식관련하여프랑스식품및요리문화유산보존및홍보라는명시적인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다한식정책의경우에도정책비전을반영하여한식정책의체계적인추진을가능하게하는명확한정책목표제시가필요하다이연구는새로운한식정책의목표를국내외한식수요확산과한식산업발전으로설정하였다 1.3. 한식정책추진틀 한식정책은세계인이즐기는건강한한식이라는정책비전하에서개정책목표와개정책대상을조합하여개정책영역을구성하고영역별로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그러나세부사업을정책대상내용등을바탕으로검토한결과이러한분류에적합하지않은다양한유형의정책들이정책영역별로혼재되어제시되고있다예컨대한식저변확대경쟁력제고부문은한식외식기업과수출가공업체가정책대상이라고제시되고있으나실제세부추진과제들은국내외일반인관련인력등을대상으로하는사업들이다수포함되어있다일본은식문화식생활식품수출정책등정책내용별로관련된개별사업을포함시켜추진하며프랑스는국가식품프로그램은식품접근성개선식품공급개선식품에대한지식과정보개선음식문화보존이라는정책 한식정책한식정책비전및추진과제에서는한식저변확대경쟁력제고민간역량강화민간과역할분담건강영양안전식문화다양성소득증대부가가치창출등개정책목표와한식외식기업수출가공업체국내외한식당조리사영양사한식단체국민외국인농업인농촌주민유통관계자등개정책대상을조합하여개정책영역을구성하고이러한개정책영역에개추진과제를분류포함시켜제시함농림축산식품부

한식정책개선과제 목표별로추진과제를제시하여정책목표내용을분명하게드러내고있다 한식정책에대한이해를돕고 체계적인추진을가능하게하기위해보 다명료하게 정책틀을구성제시할필요가있다 이연구에서는이를위 해주요정책내용을중심으로정책영역을구성하고 구성된정책영역별로 추진과제를제시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추진전략은한식정책의주요내 용을고려하여 식문화식생활정책중심의 한식한식문화보급 한식산업정책을포함하는국내외한식산업진흥 국내농식품과의연 계에관한내용을포함하는 국내농식품이용활성화 등 개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정책비전 국민이즐기고세계인이찾는한식 정책목표 국내외한식수요확산과한식산업발전 한식 한식문화보급국내외한식산업진흥 국내농식품이용활성화 추진전략 한식 식문화교육 식생활교육 한식홍보 한식전문인력양성 국내외한식당경쟁력제고 한식산업육성 국산식재료활용도제고 식재료유통체계정비 추진기반 주 R&D 확대 제도개선 관련시스템정비 한식정책에대한검토를통해개략적으로제시함추진전략개영역에포함된추진과제추진기반들은한식정책의새로운틀을제시하기위해한식정책에포함되어있는추진과제들을중심으로개략적으로포함함

한식정책개선과제 추진방향 2.1. 통합적관점에서의정책운영 최근정책목표달성을용이하게하고경제사회등다방면에서의파급효과를보다증대시킬수있다는점에서정책통합적인관점에서의정책접근에대한필요와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한식은식재료문화관광등다양한요소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산업적인측면에서농업식품제조업관광산업외식업등다양한산업부문과연결되어있다또한농림축산식품부는물론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등다수의정부기관이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다따라서정책영역별산업별추진기관별로개별적으로정책을추진하기보다는통합적관점에서정책을수립추진하여시너지를창출할필요가있다 2.2. 정책균형성확보 기존에해외홍보를중심으로하여한식의해외수요확산에중점을두 던한식세계화정책이국내기반정비와해외확산을병행하는것으로전환 되었다 이에따라아웃바운드 성사업중심의정책추진에서인 바운드 와아웃바운드 사업간에균형을유지하면서정 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게되었다또한정책전환과함께한식수요측 면에서국내외소비자는물론한식공급측면에서한식외식기업 관련단 체 농업인 식품수출가공업체등다양한정책대상을포함하게됨에따라 이들의정책적요구와필요를고려하고상호균형을유지하면서한식정책 을추진할필요가있다

한식정책개선과제 2.3. 한식글로벌확산을위한장기적접근 세계주요국은자국음식정책을통해국가인지도이미지제고는물론자국산농식품수출증대농업및식품산업성장관광산업활성화등경제적파급효과를유발하고자하며이를위해전세계적으로자국음식수요를확산시키기위한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한식정책의경우에도국내는물론전세계적으로한식에대한수요를확산시키는것이고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한중요한정책목표이다그러나한식에대한수요확산은한식인지도제고수요창출정착단계를거쳐서달성되며이를위해서는국내외인프라구축과장기적지속적인홍보전략이요구되는등단기적으로는달성되기어려운목표이다따라서단기적인성과달성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체계적으로전략을수립추진해야한다 한식정책개선과제 3.1. 우선순위고려한정책추진 한식정책의체계적추진을위해서는정책적우선순위를고려한전략을마련하고이에따른사업운영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전문가설문조사결과기존한식세계화정책의가장큰문제점이중장기적발전전략부재이며한식정책의효과적추진을위해중장기계획수립및로드맵마련이가장필요하다고평가되었다그러나현재한식정책은세부추진과제에대해계속과제년또는년시작과제정도로추진일정을간략하게제시하는데그치고있다부록참조 설문조사에서전문가들은기존의한식세계화정책의가장큰문제점으로정책우선순위를고려한중장기적발전전략의부재라고평가함이밖에체계적한식홍보전략부재한식관련콘텐츠부족한식관련전문인력부족등을주요문제점이라고평가함

한식정책개선과제 단위 주우선순위응답의결과에가중치를부여순위순위하여백분율로계산한수치임자료전문가설문조사결과 정책방향과대상평가설문조사결과전문가들은전문인력양성인프라구축연구개발이경쟁력강화기업지원홍보교육에비해정책적우선순위가높은것으로평가하였다정책내용별로는정책적중요성은한식한식문화보급정책정책적시급성은한식및한식관련산업진흥정책이가장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국산농식품이용활성화정책은중요성시급성측면에서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었다한식정책개추진과제중에서는국내한식기반조성콘텐츠확보관련정책의우선순위가비교적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구체적으로국내한식당수준향상그림전통문화관광자원등연계강화전문인력양성과취업연계지원우리음식자원발굴표준화한식콘텐츠개발보급국내외한식관련정보제공시스템구축등인프라강화의우선순위를비교적높게평가하였다

한식정책개선과제 자료 전문가설문조사결과 주그림에서식별이용이하도록한식정책개추진과제에번호를부여함우리음식자원발굴표준화한식콘텐츠개발보급국내외한식관련정보제공시스템구축등인프라강화한식외식기업컨설팅서비스제공등산업화지원외식산업육성및수출확대전문인력양성과취업연계지원민간과의역할분담및협력확대민간기반우수음식점확산해외한식기반강화국내한식식생활교육강화국내한식당수준향상법제도물적기반정비홍보체험프로그램확충국산식재료활용도제고전통문화관광자원등연계강화효율적식재료유통체계마련등임자료전문가설문조사결과

한식정책개선과제 전문가들은한식정책의주요정책대상중에서한식외식기업일반국민이상대적으로중요도가높다고평가하였다이밖에국내외한식당조리사영양사등전문인력의순으로대체로국내일반인관련인력또는관련업체기관의중요성을높게평가하였다 단위 주우선순위응답의결과에가중치를부여순위순위하여백분율로계산한수치임 자료 전문가설문조사결과 단계별추진전략 국내외한식수요확대를위해서국내기반정비가우선되어야하며한식및한식관련산업진흥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단기적으로국내기반정비를통해국내한식외식기업이국내외한식수요를확대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줄필요가있다이를위해기존의직접지원방식보다는인력양성인프라구축연구개발등을통한간접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내외국인대상홍보교육등을포함하는한식한식문화보급정책은중

한식정책개선과제 요성은높지만시급성은낮은영역이다또한한식한식문화확산은내외국인의한식한식문화에대한인식인지도개선과함께이루어지기때문에단기적으로성과를얻기어렵다따라서중장기적으로지속적인추진이필요하다내외국인대상홍보교육의경우홍보교육의효과적추진을위해우선한식콘텐츠를개발보급하고우리음식자원발굴표준화등을통한홍보교육콘텐츠확보가추진되어야한다이러한콘텐츠확보를기반으로단계별대상별차별화된전략을통한체계적인홍보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한식수요확대와국산농식품이용활성화의연계는국내농식품생산공급수출정책과연관하여체계적인준비와전략을마련해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될필요가있다국산농산물공급유통체계정비구축이우선되어야하며해외부문의경우한식수요와함께국산농식품에대한수요가충분히확보되어야추진가능하다 3.2. 정책추진기반정비 정책전담조직인력확보 농림축산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는물론농식품및소비자정책을담당하는다양한부서와다수의중앙행정기관및산하기관들이한식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다한식정책은당장의성과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되어야하는정책이다따라서분산되어추진되는한식관련정책을종합하여장기적체계적으로정책을추진하여야한다이를위해관련부서기관이추진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점검해야하며부서기관정책사업간종합조정연계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농림축산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는한정된인력으로자체한식정책사업을추진하며외식에관한업무도병행하고있어농림축산식품부내관련부서와기타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의정책사업추진현황을검토하

한식정책개선과제 고종합조정연계하는기능을지속적으로수행하는데한계가있다일본은식료산업국외식산업실에일식보급추진팀을별도로두고해외일식확산에관한업무를전담하도록하고있다또한식비전추진실을마련하여장기식품관련정책기획관련부서기관간정책종합조정연계기능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특히식비전추진실에식문화제휴추진반을별도로마련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자국음식정책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외식산업진흥과내부또는농림축산식품부내에별도조직인력을확보하여장기적종합적관점에서한식정책을수립하고관련부서와기관의정책추진상황검토지속적인종합조정연계기능을수행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사업추진체계정비 한식정책에서는정책사업추진의효율성제고를위해기존에한식재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등으로분산되어추진되던사업을한식재단을중심으로추진하게되었다특히콘텐츠개발교육홍보등의업무를한식재단에서추진하는것으로조정되었다전문가설문조사에서전체의가한식정책관련사업이별도의독립된전문기관에서일관되게추진될필요가있다고응답하였다그러나추진체계정비이후에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해외한식당종사자교육을추진하며일부한식홍보등도실시하고있어사업추진체계일원화가완전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년까지 한식세계화추진팀을별도로두고한식세계화 관련정책을담당하도록하였음 그러나 년 월해당팀을폐지하고현재 는외식산업진흥과에서한식관련업무를담당함 년현재 명의인력이 외식산업및한식관련업무를추진함

한식정책개선과제 한식정책발전방안에서제시된것처럼한식정책과직접적으로관련된사업은한식재단에서전담하도록할필요가있다그러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경우기존에농식품유통수출기업지원등의업무를전문적으로추진하고있어한식재단은한식관련사업전반을관장하며콘텐츠개발홍보교육등을전담하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고유업무와연계하여산업적인측면에초점을맞춘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기관간역할구분을보다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해외에서한식정책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해외사업추진거점을마련할필요가있다일본의경우해외일식보급업무추진기관인가해외에개지부를두고사업을추진하고있다우리나라는사업추진기관인한식재단이자체적인해외조직없이해외한식당협의체및해외한국문화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해외지사등타기관의해외조직등과연계하여현지사업을추진한다특히해외한식당협의체의경우한식세계화사업해외거점역할의수행을위해조직되었으나정책수혜대상인현지한식당등으로구성된조직이어서정책수행의투명성등을고려한다면거점역할을담당하는데는한계가있다한식정책발전방안은년에한식세계화거점으로활용가능한한식세계화지원센터설치운영을통해현지한식당지원기업체커뮤니케이션창구역할등을수행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지원센터의운영기관에대해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지않으며역할에대해서도한식당및기업지원등으로한정하고있다실질적인한식정책추진기관인한식재단을운영기관으로하고이를통해거점조직마련을검토해야한다또한지역별중요도를고려하여북경동경등해외주요국의한국문화에대한관심과한식수요가많고향후유망한지역을중심으로우선해외거점을마련하여지역특성에맞게차별화된홍보교육정보제공기업지원등을다각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한식정책개선과제 한식정책은식생활식문화관광산업수출등다양한분야를포괄하기때문에한식재단이외에도다양한정부산하민간기관들이관련사업을개별적으로추진한다이에따라기관간정책사업중복문제등이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다한식정책의경우정책범위가보다확대되어효율적으로운영되려면정책사업의중복성제거는물론협력사항발굴정책시너지효과제고등을위해관련기관간연계협력이필수적이다현재중앙정부단위에는관련부처간연계협력강화를위해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가참여하는한식정책협의체가마련되어있다그러나사업추진기관간에는협력네트워크가활성화되어있지않다사업추진기관간연계협력을강화함으로써사업시너지효과를제고하기위해사업기관간협력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해한식정책의기조를일관되게담아내는사업마련과시행을담보하고개별적중복적으로이루어지는기관간사업연계조정각기관이보유한콘텐츠정보등을공동활용함으로써사업을효율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협력네트워크에는한식정책주관기관인한식재단을중심으로농식품수출기업지원기능을담당하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관광관련업무를수행하는한국관광공사한국방문위원회국내외식문화식생활홍보교육기능을담당하는해외문화홍보원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등식생활식문화관광산업수출등한식관련모든분야를포괄하여관련기능을수행하는기관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한식정책개선과제 정책추진법적근거마련 농림축산식품부를중심으로그간다양한문제점을노출한한식세계화정 책을개선보완하면서한식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노력이이루 어지고있다 그러나정책적중요성필요성에대한인식에도불구하고한 식정책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한식세계화예산은감소하고있으며 정 책적우선순위도높지않다 법에기반을두지않은정부정책사업의경 우정부정책환경여건의변화에따라안정적인추진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한식정책사업이지속적안정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정책추진의 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한식정책에관한법률제정은한식정책 의대상범위추진체계와정책추진주체간역할분담등을명확하게하여 체계적으로정책을추진할수있게한다는점에서도중요하다 전문가설문조사에서 가한식관련법률제정이필요하다고응답 하였으며 특히한식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정부및산하기관의경우 전체의 가법률제정의필요성에공감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식진흥에관한법률이조속히제정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할필 요가있다 그러나동법안 제정이전에법률명수정 식품산업진흥법 등기존식품관련법령과의유사중복성 법률적관계등에대한조정및 대책마련이필요하다 한식진흥에관한법률안은검토과정에서법제정의타당성은어느정도인정되지만법률명세부규정등에대한수정보완의필요성이지적되고있음주요수정보완사항은다음과같음법률명의경우한식진흥에관한법률에서한식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변경하여법의목적을분명히나타나도록해야하며한식문화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한식의정의는한식과한식문화를분리하고한식에대한정의가한식산업진흥의발전을저해하지않도록좁게규정되는것을피해야함이밖에세부규정에서기존의식품산업진흥법등식품관련법령과의유사중복을피하기위해제도운영시이를방지할수있는대책을마련해야함최진호

한식정책개선과제 3.3. 한식정책활성화기반수립 한식매개산업연계전략마련한식정책은산업적측면에서농업및식품산업한식외식산업등주로음식과직접관련된산업을정책대상으로하고있다그러나한식은우리나라고유의식기조리기구등우리나라식문화를반영하는요소들과도밀접한관계가있다일본농림수산성은음식과식기조리기구등일본식문화를반영하는산업간관계에주목하여이들산업을연계하여음식식문화해외보급과식품수출촉진전략을추진한다경제산업성쿨재팬전략추진산업도식분야전략의주요범주로외식가공식품주류음료뿐만아니라식기조리기구등을포함한다실제로년에추진된러시아시장진출프로젝트는일본음식기술문화의중요부분인일본식도부엌칼를중심으로일본음식및식문화등을홍보하고있다한식정책도한식문화를반영한조리기구식기더나아가서한식당의분위기를결정하는집기소품의복등한식을매개로한산업한식매개산업을모두포함하여종합적인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한식매개산업을정책대상에명시적으로포함시키고이와관련한추진과제를제시함으로써해외에서한식문화에대한이해를통해한식수요확산을촉진시키는기회로삼고국가경제적인측면에서보다폭넓은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통상식품산업은식품제조업및식품유통외식산업을포괄한개념으로정의되며광의의식품산업에는식품제조관련기계및포장산업및수송보관등의식품유통서비스업등식품관련사업이모두포함됨이용선외그러나이연구에서는광의의식품산업에서포함되는식품제조관련기계및포장산업과는달리식기조리기구한식문화를반영한집기소품등한식한식문화를매개로한산업을포함함을명시적으로나타내기위해한식매개산업이라고용어를정의함

한식정책개선과제 한식연구및조사강화 한식홍보교육추진정보제공한식기업마케팅전략마련과경쟁력제고를위해서한식연구조사가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그러나최근한식지원사업이식품지원사업에통합되면서한식가충분히시행되고있지못하다또한한식관련각종연구조사가공공기관대학민간단체등에서산발적으로추진됨에따라시의적절한연구조사의체계적인추진이어렵다한식정책은한식콘텐츠개발보급교육체험프로그램개발매뉴얼제작등한식관련연구조사관련하여다양한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지만이러한조사연구를보다효율적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방안은제시하고있지않다한식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서한식사업예산을식품사업예산과다시분리하거나식품사업예산중에서일정비율은한식에대해배분될수있도록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또한한식정책의큰틀안에서한식관련연구조사들이추진되도록한식관련연구조사를주도적으로추진할조직이마련되어야한다한식연구조사조직은한식정책사업수행을위해필수적으로필요한한식연구수행홍보교육을위한콘텐츠및교재프로그램개발국내외시장조사등을담당할필요가있다또한기존의산발적으로이루어지는각종조사연구를종합관리하는기능을담당할필요가있다독자기관설립기존연구기관활용또는실질사업과의연계추진을위해사업추진기관인한식재단이관련기능을수행하도록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정부한식정책수립과세부추진전략수립추진을위해서한식관련현

한식정책개선과제 황파악이필수적이다해외부문에중점을두고이루어졌던한식세계화정책에서는한식재단에의해해외시장실태조사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해외도시별외식한식시장상황조사그러나한식정책추진과함께국내외정책을병행하는것으로정책방향이전환되었으나기존의해외외식시장조사분석이외에국내부문조사계획이마련되어있지않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산하에서국내관광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음식에관련된내용을일부포함하여외래관광객인식조사를실시하고있으나한식에대한내용을제한적으로포함하고있을뿐이다한식정책수립의기초자료마련과체계적인전략마련을위해국내한식에관한시장산업조사국내소비자체류외국인대상한식관련행태조사가정기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한식교육훈련프로그램활성화 한식수요확산기반을마련하기위해한식교육훈련프로그램이활성화되어야한다전문인력의경우한식세계화정책에서는주로단기조리교육중심으로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이운영되었다한식정책의경우해외일부지역에서상시교육교육도입을추진하고있으나단기교육의한계를완전히벗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산하은관광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매년외래관광객실태조사를실시함영어일어중국어태국어독어불어러시아어등개언어권명에대해매년조사실시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조사는음식관련문항이일부포함되어있으나내용이제한적임이조사는음식관련하여한국방문중경험한활동식도락관광한국음식만들기체험등주요쇼핑품목김치인삼한약재등지출경비항목식음료비항목별만족도음식한국여행에서좋았던점어려움불편했던점음식이맛있다음식이입에맞지않는다등에대한항목에서음식관련된내용을일부포함하고있을뿐임

한식정책개선과제 어나지못하고있다기존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에양성인력의전문성유지향상을위한재교육및연수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한다또한한식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조리중심교육에서탈피하여한식관련인력대상으로한식문화교육과정을개설하여한식에대한이해를제고시킬필요가있다교육대상인력으로는정부및민간의한식정책사업추진한식관련교육및기타한식관련업무를수행하는인력을고려할수있다또한학교영양교사식생활교육강사등식생활교육을담당하는인력에대해서도학교등교육현장에서한식식생활교육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한식문화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한다학교영양교사및식생활교육강사의경우기존의연수프로그램또는강사양성프로그램등을활용함으로써교육의효율을높일필요가있다이와함께한식한식문화교육이한식정책의비전목표에입각하여일관되게추진될수있도록계층별대상별표준교육지침또는교재개발이필요하다 사업연계모형개발한식정책은정책가치목표정책대상별로추진과제들을나열식병렬식으로제시하고있으며이러한정책구조속에서개별사업들이독립적으로추진된다그러나한식음식은식재료문화관광등다양한요소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차산업농업차산업식품제조업차산업관광산업외식업등을연결시키는차산업의핵심요소로서상호연계융합을통해산업간시너지효과와경제적파급효과를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사업연계모형을개발할필요가있다일본은식문화식생활정책및식품수출정책등다양한정책을일본음식식품을공통분모로하여상호연계하여추진하며보다구체적인전략하에사업을추진하고있다농림수산성식에관한미래비전은일본식문화를축으로관광산업문화시책을종합적으로전개하여경제문화지역진흥을도모하는프로젝트를제시하고있다특히일본경제산업성쿨재팬

한식정책개선과제 전략은음식관련하여문화를매개로일본음식에대한관심고조해외현지수요창출국내수요증대등을상호연계시키는다양한프로젝트를추진한다프랑스국가식품프로그램도문화관광등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자국음식정책을추진하고있다한식정책은정책사업연계라는측면에서음식관광을연계한관광체험프로그램마련등단편적인연계방안을제시하고있을뿐보다확장된범위에서의구체적인전략이마련되어있지않다해외진출한식기업한식당에대한지원도경영사업전략등에대한컨설팅상품연구개발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문화산업등다양한요소를결합하여사전단계에서부터진입성장단계까지일관된전략추진방안은제시하지않으며한식수요유발효과를타산업까지확산시키는방안도미흡하다일부한류를활용한한식홍보가이루어지고있으나한식에대한인지도제고등에주로활용되며산업적경제적측면에서의전략적활용방안은미흡하다한식정책추진단계를한식인지단계수요유발단계수요타산업확산단계등단계로구분하고단계별또는단계간세부전략사업연계구조를마련하여통합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한식인지단계에서콘텐츠개발보급과홍보교육정보제공을연계추진하여한식인지도인식제고를통한한식수요확산의기반을마련하고수요유발단계에서이를바탕으로시장진입정착기반을구축하고본격적인시장진입정착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며최종적으로확산단계에서는이러한경제적산업적성과를농업관광등타산업까지확산시키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년에선정된쿨재팬전략의태국시장대상프로젝트에서는태국지상파를활용하여일본드라마를방영함으로써일본음식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고드라마와연계한음식마케팅판매추진과현지음식점과함께일식신메뉴를개발하는등의활동을통해일본농식품수출을촉진하는전략을수립함일본정부는해외에서의경제적인파급효과가최종적으로는일본국내까지확산되도록정책사업추진의연계성을확보하려함쿨재팬전략은이러한전략추진과정에서프로젝트별로해외진출희망기업정책담당자판로경험을보유한기업등이팀을이루어해외시장을개척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등실질적인접근방식을취함

한식정책개선과제 예컨대 한식정책발전방안 세부추진과제중에서인지단계에서 음식 자원발굴표준화 스토리텔링등콘텐츠개발 홍보체험프로그램확 충 과제가연계될필요가있으며 수요유발단계에서 해외한식기반강 화 정보제공등인프라강화 사업화지원 확산단계에서전통문화관 광자원등연계 국산식재료활용도제고 등의과제간에연계전략이 마련되어야한다 주 연계필요정책은한식정책에서제시하는 개추진과제를중심으로연계가필요하다 고판단되는과제를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