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트랜스라틴 34 호 (2016 년 9 월 ) 칠레의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 집행및평가 최선욱 1. 들어가며 2015년 4월 22일박근혜대통령이칠레를국빈방문하였다. 3일간의일정중, 박근혜대통령이한국-칠레양국간협력발전을위해특별히강조한분야는크게두가지였다. 하나는최근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는전자상거래였고, 다른하나는무궁한잠재력을가진신재생에너지분야였다. 실제로, 이와관련된여러양해각서가체결되었고, 연간 52억달러규모의칠레신재생에너지시장이열렸다고대대적으로보도했다 1). 하지만이후, 칠레신재생에너지현황에대한단신뉴스정도는간간히일부매체에올라오고있으나, 관련정책에대한구체적이고포괄적인최신연구는좀처럼찾아보기힘들다. 지피지기백전불태 ( 知彼知己百戰不殆 ) 라는병법의기본처럼만약칠레신재생에너지정책의흐름을정확하게읽어내지못한다면아무런구속력이없는양해각서 (MOU) 만체결한채용두사미로끝나버릴수도있는노릇이다. 이러한우려에답하고자본고에서는칠레신재생에너지정책의형성, 집행, 평가및한계점에대해간략히다루어보고자한다. 비록적은분량의개괄이지만관련정책의핵심을이해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 1) 연 52 억弗칠레신재생에너지시장열린다, 한국경제 (2015 년 4 월 23 일 ). 에스에너지, 칠레신재생에너지기업과 5000 만달러규모 MOU 체결, 매일경제 (2015 년 4 월 23 일 ).
[ 이슈탐구 ] 칠레의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 집행및평가 27 예상된다. 2. 칠레신재생에너지 (ERNC) 정책형성 칠레에서신재생에너지를의미하는 ERNC는 재생가능한비재래형에너지 (Energías Renovables No Convencionales) 의약자이다. 칠레법률 20257호제225조에의하면, 신재생에너지 (ERNC) 는바이오매스, 소수력 (20MW이하), 지열, 태양에너지, 풍력, 해양에너지 ( 조력, 파력, 온도차 ) 등을포함한다. 칠레의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과정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는분석틀은킹던 (Kingdon 1995) 의정책흐름모형 (Streams Model) 이라고볼수있다. 킹던에따르면, 독립적으로흐르고있는 3가지흐름즉, 문제인식의흐름, 대안 ( 해결책 ) 의흐름그리고정치의흐름이우연히결합되었을때사회문제가정부의제로부상하고, 이때비로소정책이형성될수있는기회의창이열린다. 아래 < 도표 1> 은이모델을근거로하여칠레최초의신재생에너지정책이형성된과정을나타낸것이다. < 도표 1> 정책흐름모형 으로본칠레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과정 출처 : Kingdon(1995) 의정책흐름모형, 필자재구성 앞서언급한기회의창을연세가지흐름중, 문제인식의흐름즉,
28 트랜스라틴 34 호 (2016 년 9 월 ) 2007~2008년에너지위기가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에가장큰영향을미쳤다고평가된다. 먼저, 2007년 ~2008년칠레는유래를찾기힘든극심한가뭄에시달렸다. 칠레의대표일간지 메르쿠리오 (El Mercurio) 는이가뭄을 최근 100년중최악의가뭄 으로보도하기도하였다 (El Mercurio, 2008년 3월 10일 ). 대다수하천의유량이급격히감소되었고당시칠레전력생산의 50% 가까이차지하였던수력발전은당연히큰타격을입을수밖에없었다 (CNE & Ministerio de Energía, 2016년 1월 ). 실제로, 2008년 3 월 10일당시저수지식수력 (Hidráulica Embalse) 발전량은 2,353.9GWh로연평균발전량의 42.6%, 2006년발전량의 46% 정도에불과하였다 (Tokman 2011, 47). 천연가스위기도이에한몫했다. 칠레는 1997년부터본격적으로아르헨티나산천연가스를수입하였는데, 2004년부터는아르헨티나네스토르키르치네르 (Nestor Kirchner) 정부의독단적인공급제한결정으로인해천연가스수입에상당한애를먹고있었다. 시간이지날수록일방적인공급제한량은눈덩이처럼늘어나결국 2006년수입량의 50% 를간신히공급받았으며, 2007년이되어서는거의수입이불가능해졌다 (Tokman 2011, 48). 초대에너지부장관을역임한토크만 (Tokman 2011) 에따르면, 2004년부터칠레의화석연료수입단가도급등하여 2008년에최고점을찍었다. 예를들어, 2006년 1월서부텍사스산원유 (WTI) 는배럴당 65.4달러이었지만 2008년 6월 135달러까지치솟았다. 마지막으로, 칠레의만성적인에너지수입의존도를들수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따르면, 2001년 ~2015년칠레에너지수입평균은약 62%( 전체에너지사용대비비율 ) 로같은기간아르헨티나 (-16%), 브라질 (10%), 콜롬비아 (-220%), 페루 (10%) 보다월등히높은수치이다. 이는칠레에너지공급이외부충격에매우취약하다는사실을여실히드러낸다. 이처럼 2007~2008년칠레를강타한복합적인에너지위기는정부뿐만아니라민간분야까지다양한대책을내놓도록만들었다. 예를들어, 에너지절약캠페인, 전압감소, 서머타임연장, 4월까지전력피크제실시등이있다. 또한, 국민에게공급되는전력의안정화와관련시스템의효율성및충족성을강화하는법률 20,220호가제정되기도하였다.
[ 이슈탐구 ] 칠레의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 집행및평가 29 2014 년 6 월 5 일, 선에디슨 (Sun Edison) 사가개발및설치한아타카마사막태양광발전소 (Amanecer Solar CAP) 개소식에참석한바첼레트칠레대통령 ( 출처 : http://www.emol.com/noticias/ 이시기에이루어진칠레대학교 (Universidad de Chile) 와페데리코산타마리아기술대학교 (Universidad Técnica Federico Santa María) 의신재생에너지개발과관련된연구는매우성공적이었다. 대표적인예로, 아타카마사막의태양에너지잠재력은약 109,000MW로평가되었고, 이는 2008 년당시칠레전국전력설비량이 11,545MW이라는점을고려해보았을때엄청난대안책임에틀림없었다 (Núñez, 2011; CNE 외, 2016). 물론, 또다른대안인원자력발전가능성에대해서도바첼레트 1기행정부가사넬리 (Zanelli) 박사를중심으로특별위원회를조직하여가능성여부에대해검토하였지만 (Núñez 2011, 68), 잦은지진과쓰나미에대한우려로인해우선순위에서밀리게되었다. 또한, 1992년브라질에서열린유엔환경개발회의 ( 리우회의 ) 와 2002년 8월칠레의회가비준하고 2005년 2월 16일부터공식발효된교토의정서 2)
30 트랜스라틴 34 호 (2016 년 9 월 ) 와같이기후변화에대응하는국제사회의노력과압박도 OECD 가입을목전에앞두고있던칠레정부가더더욱신재생에너지발전에열을올리게된배경이되었다. 이와같이문제인식의흐름, 대안의흐름, 정치의흐름이합류되어신재생에너지가정부의제로급부상하는기회의창이열렸고, 칠레정부는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과더불어관련기관창설의필요성도매우절실하다고판단했다. 2010년 2월 1일에는 에너지부 가창설되었고, 동기관산하신재생에너지센터 (CER: Centro de Energías Renovables) 도 3) 함께문을열었다. 그리고미첼바첼레트대통령, 알레한드로페레이로당시경제진흥재건부 (Economía, Fomento y Reconstrucción) 장관, 마르셀로토크만당시국가에너지위원회 (CNE) 위원장의주도로신재생에너지개발을의무화하는정책이 2007년 4월 4일대통령령 021-355호를통해칠레역사상최초로입안되었다. 1년에걸친상 하원의논의와조정끝에 2008년 3 월 20일마침내법률 20257호 ( 일명, ERNC법 ) 가공포되었다. 이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향후 25년동안 200MW 규모이상의모든발전회사가매년전력생산량의 10% 를자체적으로혹은계약업체를통해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대체하도록의무화하였다. 2010년부터 2014 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공급비율인 5% 를충족하고 2015년부터매년 0.5% 씩증가시켜 2024년에는최종목표치인 10% 를달성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리고이의무공급비율을지키지않는발전소의경우, 첫해에는 MWh당 0.4UTM 4), 두번째해부터는 MWh당 0.6UTM을벌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칠레최초의신재생에너지정책법안이발효되자마자전문가들사이에서부과된의무공급비율이너무낮다는비판이나오기시작했다. 이를의식한세바스티안피녜라 (Sebastián Piñera) 대통령후보는 2009년대선에서 2) 현재교토의정서는 2015 년 12 월 12 일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 (COP21) 에서채택된파리협정으로대체되었다. 3) 2014 년지속가능한에너지진흥혁신센터 (CIFES: Centro de Innovación y Fomento de las Energías Sustentables) 로명칭이변경되었다. 4)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에서세금계산시사용하는가상화폐단위로월별로측정된다. 2016 년 8 월현재, 1UTM = 45,907 페소 = 약 69 달러에해당한다.
[ 이슈탐구 ] 칠레의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 집행및평가 31 < 도표 2> 칠레신재생에너지정책의역사적전개 신재생에너지개발의무량을더욱높이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 2010년 1 월 17일치러진결선투표에서간발의차 (51.6%) 로당선된피녜라대통령은 2010년 5월 21일칠레는향후 10년내총전력의 20% 를신재생에너지발전에의존하겠다고공식적으로선언하였다. 이를토대로 2010년 9월 8 일, 상원의원 5명은 5) 신재생에너지정책을강화하는법안 ( 일명, 법안 20/20 ) 을의회에제출하였다. 신재생에너지칠레협회 (ACERA), 칠레대학교에너지센터 (CE-FCFM) 등다수의관련기관과여러기술관료가적극적으로참여한상 하원논의와조정은약 3년동안이나이어졌고, 마침내초안을수정한법률 20,698호 ( 일명, 20/25법 ) 가 2013년 10월 14일공포되었다. 이법률에따르면, 2013년 7월 1일이후성사된모든발전계약은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공급비율을 2013년당해연도에 5%, 2014년부터 2020년까지매년 1% 씩올려 2020년에는 12% 에이르고, 이후로는매년 1.5% 씩늘려 2024년에는 18% 를, 그리고 2025년내에 2% 를추가적으로달성하여최종목표치인 20% 에도달하여야한다. 5) 호세안토니오고메스 (José Antonio Goḿez), 안토니오오르바스 (Antonio Horvath), 하이메오르피스 (Jaime Orpis), 이사벨아옌데 (Isabel Allende), 히메나린콘 (Ximena Rincoń).
32 트랜스라틴 34 호 (2016 년 9 월 ) 3. 칠레신재생에너지 (ERNC) 정책집행 현재칠레신재생에너지정책집행을감시하는주요기관은에너지부산하 지속가능한에너지진흥혁신센터 (CIFES: Centro de Innovación y Fomento de las Energías Sustentables) 이다. 이에너지진흥혁신센터는에너지부뿐만아니라신재생에너지분야와관련해서생산진흥청 (CORFO: Corporación de Fomento de la Producción) 과협력할의무가있다. 이외에도신재생에너지발전에깊이관여하고일정한영향력을행사하는기관혹은이익집단으로는국가에너지위원회 (CNE: 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칠레신재생에너지협회 (ACERA: Asociación Chilena de Energías Renovables), 칠레태양에너지협회 (ACESOL: Asociación Chilena de Energía Solar), 칠레에너지효율기구 (AChEE: Agencia Chilena de Eficiencia Energética), 태양에너지의선에디슨 (Sun Edison), 바이오매스의아라우코회사 (Celulosa Arauco y Constitución S.A.), 풍력의에넬그린파워 (ENEL Green Power. 풍력 ) 등이있다. 칠레내신재생에너지발전을진흥하기위해매년에너지부, 생산진흥청, 환경부, 관개위원회 (Comisión Nacional de Riego), 기술협력청 (Servicio de Cooperación Técnica) 등에서다양한기업파이낸싱공모를게시한다. 그러나이와같은간헐적인기업파이낸싱공모를제외하면아직까지칠레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과관련된당근 ( 예, 세제혜택등 ) 은없고오로지채찍만있을뿐이다. 기존의의무공급비율에따른벌금외에도 2014년 9월에공포된법률 20780호제8조에따르면, 2017년부터칠레내 50MW 규모이상의모든발전소는매년미립자오염물질 (MP), 질소산화물 (NOx), 아황산가스 (SO₂),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에따라세금을내야한다. 특히, 이산화탄소의경우 1톤당 5달러의세금을납부해야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인바이오매스발전으로배출되는이산화탄소에대해서는세금이면제된다. 신재생에너지정책집행현황은 2012년 3월부터에너지진흥혁신센터 (CIFES) 가월별로칠레내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관한보고서를공시하고있다. < 그래프 1>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칠레내신재생에너지발전
[ 이슈탐구 ] 칠레의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 집행및평가 33 은매년꾸준한증가추세에있다. 특히, 2008년 신재생에너지법 이공포된다음해에총운용량이약 39% 증가했고, 2013년 20/25법 이발효된다음해에는총운용량이약 88% 나증가했다. 이는칠레신재생에너지관련정책이실질적인효과를거두고있음을직접적으로보여준다. < 그래프 1> 1990 년 ~2015 년칠레신재생에너지운용현황 (MW)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900-2000 2000-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태양열 (CSP) 0 0 0 0 0 0 0 0 0 0 0 0 태양광 (PV) 0 0 0 0 0 0 0 0 3.6 6.7 402 848 소수력 101 112 112 135 185 187 232 263 278 444 350 417 지열 0 0 0 0 0 0 0 0 0 0 0 0 풍력 0 2 2 20 20 171 173 204 205 335 836 904 바이오가스 0 0 0 0 0 2 2 22 0 21 43 46 바이오매스 32 131 180 192 192 192 204 242 394 311 466 417 출처 : 지속가능한에너지진흥혁신센터 (CIFES) 보고서, 필자재구성 또한, < 그래프 2> 에서볼수있듯이신재생에너지공급량은의무할당량 ( 신재생에너지법 + 20/25법 ) 을월등히상회하고있다. 에너지진흥혁신센터의최신보고서에따르면, 2016년 5월신재생에너지공급량은총 474.23GWh로의무할당량의약 176.7% 를상회하며, 상세내역은바이오에너지 131.41GWh (27.7%), 풍력 125.14GWh (26.4%), 태양에너지 120.57GWh (25.4%), 소수력 97.12GWh (20.5%) 이다. 이미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칠레전체전력생산의 12.7% 를차지하고있으므로목표치인 20% 는계획보다이른시일내에무난히달성할것으로전망된다.
34 트랜스라틴 34 호 (2016 년 9 월 ) 4. 칠레신재생에너지정책평가및한계점 그러나이와같은순조로운정책집행에도불구하고, 칠레내대부분의산업과국민은신재생에너지발전에따른에너지안정화를느끼지못할뿐더러, < 그래프 3> 에서도나타나듯이여타남미국가보다상대적으로매우높은칠레의산업용및가정용전기요금의인하폭또한크지않은실정이다. 과연그이유는무엇일까? 700 < 그래프 2> 2011년 ~2016년칠레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량과실제공급량과의차이 (GWh) 600 500 400 300 200 100 0 신재생에너지공급량의무공급량 ( 법률 20,257 호 + 법률 20,698 호 ) 출처 : 칠레에너지진흥혁신센터 (CIFES) 보고서, 필자재구성 최근보도된기사에따르면, 6) 현재칠레에서가장각광을받고있는태양에너지발전소의약 40% 가일조량이매우풍부한북부지역에위치해있으며, 생산된대부분의전력은구리와같은광물자원채굴산업체가사용하고있다. 하지만구리가격폭락으로채굴붐이식어버리자남아도는전기를처리할수가없게되었다. 한인터뷰에서슈나이더일렉트릭 6) El desafío de Chile con su excedente de energía solar, T13 (2016 년 6 월 3 일 ), Pierde fuerza el auge de las grandes plantas fotovoltaicas, PULSO (2016 년 7 월 20 일 ).
[ 이슈탐구 ] 칠레의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 집행및평가 35 (Schneider Electric) 의알레한드로이사 (Alejandro Iza) 는 현재칠레에서엄청난양의전기가허비되고있으며만약이에너지를수출할수만있다면남미최대에너지수출국중하나가될것 이라고강조했으며, 헬리플라스트 (Heliplast) CEO로역임중인피터혼 (Peter Horn) 은 안토파가스타지역의마리아엘레나구역에서는전기를그냥나누어주고있을정도다 라고언급했다. 게다가, 현재건설중인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약 72%(2016년 7월에너지진흥혁신센터보고서기준 ) 도태양에너지발전소이며, 이들대부분이북부지역에위치할예정이다. < 그래프 3> 2014 년 ~2015 년국가별전기요금비교 (USD/MWh) 250 200 150 100 150.666 125.215 126.62 188.192 192.25 141.522 132.404 135 106.18 121.74 119.86 176 130.08 161.07 150 123.83 50 76.11 78 34.556 44.861 37.96 44.66 0 산업용 (2014) 가정용 (2014) 산업용 (2015) 가정용 (2015) 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콜롬비아세계평균 (2015) 출처 : Climatescope 자료, 필자재구성 그렇다면왜북부지역에서남아도는전기를칠레인구의 90% 정도가거주하고있는중부지역과남부지역에공급하지않고있을까? 이유는아주간단하다. 북부그리드 (SING), 중부그리드 (SIC), 아이센그리드 (SEA), 마가야네스그리드 (SEM) 가서로결합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북부그리드와중부그리드를통합시켜하나의국가전력망을만드는약 600km에달하는북부송전은현재프랑스기업인엔지 (ENGIE) 의주도로건설중이며, 내년
36 트랜스라틴 34 호 (2016 년 9 월 ) 8월이되어야운영이가능하다. 다시말해, 현재로서는북부지역에남아도는전력을대다수칠레국민에게공급할수있는방법이없는것이다. 이와같은한계점은처음신재생에너지정책을고안할때, 발전, 송전및배전등에너지공급과관련된전반을고려하지않고오로지발전특히, 의무공급비율에만치중한데기인한다. 최근남아도는전력과송전문제가불거지고나서야미첼바첼레트정부는 2016년 7월 11일법률 20936 호 ( 일명, 송전법 ) 을공포하여아리카에서칠로에까지이르는새로운송전망을만든다는청사진을제시하였다. 물론, 칠레의모든전력시장이 100% 민영화되어있어전반을아우르는신재생에너지정책입안에시간이오래걸리고여러이해당사자사이에심각한반발이있을수있었다고는하나, 국민에게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전기에대해서칠레정부의보다정밀한사전평가와충분한분석이필요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이와더불어, 현재칠레에서는신재생에너지발전, 송전, 배전모든부문을관장하고주도적으로기업을유치하는 단일기관 이없다. 앞서언급한에너지진흥혁신센터는신재생에너지발전정책과관련된상황을감시하고관련공모를게시하는기관에불과하다. 만약한발전회사가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프로젝트를실시하고자한다면, 대표적으로 토지이용과천연자원에대한접근인허가, 환경및사회인허가, 전력연계인허가, 건설, 안전, 복지인허가 등이필요한데, 이는각분야별로일일이담당기관에찾아가신청하여야한다. 또한, 법률 19300호제10조에따르면, 환경에영향을미치는모든프로젝트나활동은반드시환경영향평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주민참여평가도거쳐야한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생산된전력을배전혹은송전하려면연계및운영기술표준 (NTCO, 배전망접근 ) 혹은서비스품질및안전기술표준 (NTSyCS, 송전망접근 ) 에따라, 연계 6개월전국가에너지위원회 (CNE) 와전기연료관리국 (SEC) 에이를보고하여야하며송배전회사와의정보요청 (SI), 전력망연계신청 (SCR), 그리드와의동기화등의복잡하고시일이오래걸리는절차도함께밟아야한다. 이처럼신재생에너지전반을관리하는단일한기관이없으며각분야
[ 이슈탐구 ] 칠레의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 집행및평가 37 칠레북부안토파가스타지방의아라얀풍력발전소 ( 출처 : http://www.nuevamineria.com) 별로진행해야하는각가지행정절차와굼뜬칠레관료주의의특성은매우높은진입장벽과거래비용을발생시켜칠레의신재생에너지잠재력이충분히발휘되지못하는데큰걸림돌이되고있다. 이에대한비판과행정의간소화를요구하는목소리가끊임없이나오고있으나칠레정부는아직까지이렇다할해법을내놓지못하고있다. 5. 나가며 본고에서필자는칠레의신재생에너지정책의형성, 집행및평가를매우간략히살펴보았다. 킹던의정책흐름모형에따라, 2008년 4월 1일공포된칠레최초의신재생에너지정책은문제인식의흐름, 대안 ( 해결책 ) 의흐름그리고정치의흐름이합하여기회의창이열린결과임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세바스티안피녜라전대통령공약에기반을둔 법안 20/20 은다양한이익집단과기술관료가참여한 3년간의긴논의끝에 20/25법 으로확정되었으며, 이는결과적으로칠레내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한단계끌어올리는데기여했다고평가된다. 비록 2010년에창설된에너지부와동기관산하에너지진흥혁신센터 (CIFES) 의모니터링덕분에실제신재생에너지공급량이규정된의무공급
38 트랜스라틴 34 호 (2016 년 9 월 ) 비율을넉넉하게초과상회하고는있으나, 기존의신재생에너지정책의초점이오직발전에만치중되어있어북부지역에서남아도는신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 전력이인구의 90% 정도가거주하는중남부지역에는공급되지못하는기묘한상황이연출되고있다. 부랴부랴칠레정부가별도의송전망사업을계획하였지만완공되려면시일이많이소요되므로그사이칠레의신재생에너지개발붐이한풀꺾일수있다는우려도만만찮다. 또한, 아직까지칠레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 송전및배전전반을책임지는단일기관이없다. 그러므로막강한자본력을가진다국적기업이나현지사정에능통한기업이아니면잠재력이무궁무진한칠레의신재생에너지시장에쉽게진입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는지난번국빈방문을통해표명한칠레신재생에너지시장에대한관심을국가적인차원에서유지하고활성화시켜대한민국의우수한신재생에너지중소기업들이전세계가주목하는 기회의땅 에진출할수있도록길을닦아주는것이매우시급하고중요한과제이다. 참고문헌 CNE & Ministerio de Energía. (2016). Anuario Estadístico De Energía 2005-2015. Santiago: CNE & Ministerio de Energía. Kingdon, J. (1995).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y, 2nd ed. New York, NY: Harper Collins. Ministerio de Energía. (2015). Energía 2050: Política Energética de Chile. Santiago, Chile. Núñez, R. (2011). La Discusión Política entre las Distintas Alternativas Energéticas Frente al Cambio Climático. En IDEA-USACH (Ed.), Energía y medio ambiente. Una ecuación difícil para América Latina: los desafíos del crecimiento y desarrollo en el contexto del cambio climático (pp. 65-74). Santiago: Chile: USACH. Tokman, M. (2011). Energías Renovables: Un Desafío para Chile. En IDEA-USACH (Ed.), Energía y medio ambiente. Una ecuación difícil para América Latina:
[ 이슈탐구 ] 칠레의신재생에너지정책형성, 집행및평가 39 los desafíos del crecimiento y desarrollo en el contexto del cambio climático (pp. 45-64). Santiago: Chile: USACH. 최선욱 칠레콘셉시온대학교 (Universidad de Concepción) 정부정책학석사과정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