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16-21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송순영
ⅰ 머리말 전통적인주요건강위험요인인영양실조, 위생불량, 공기 수질 하수오염대신현대에들어서는주요건강위험요인으로흡연, 신체활동부족, 불량한식습관, 음주등이주목되고있습니다. 생활수준의향상과의료의발전으로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만성퇴행성질환의발생도급격히늘어나고있습니다. 주요건강위험요인의변화및만성퇴행성질환의증가는주요국가에서의료비의증가로나타나고있는바, 우리나라의 2005년 ~2013년경상의료비지출증가율은 7.2% 로 OECD 회원국평균 2.0% 증가율에비해가장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해외국가에서는이러한의료비증가에대처하기위해건강생활습관개선을목표로하여건강생활습관을개선하기위한방법중의하나로건강관리서비스에투자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건강증진및질병예방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제도도입을검토하고, 2010년 5월과 2011년 4월두번에걸쳐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입법을추진하였으나무산된바있습니다. 2016년 2월 17일정부는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입법대신에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을천명하고이를추진중에있습니다. 정부의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방침천명이후, 의 약업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ICT업계등은각자의입장에서찬반의입장을표명하면서치열하게논쟁중에있습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소비자의입장에서소비자의건강권을위하여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가구축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개념및영역, 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
ⅱ 현황, 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소비자문제에대한고찰을행하고, 이러한고찰을토대로하여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건강관리서비스개념및영역, 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에대해서는관련문헌을통한이론적고찰을행하였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은기존의연구및조사결과들을중심으로고찰하였고,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문제는한국소비자원의소비생활지표조사결과및한국소비자원소비자피해구제접수현황을통하여고찰하였습니다. 본연구는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기존논의들을고찰하여소비자입장에서소비자지향적인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의방향을제시하였다는데에의의가있다고할수있습니다. 향후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시본연구의결과가반영되어소비자지향적인건강관리서비스체계가구축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자문을해주신여러전문가분들과정부관계자, 그리고연구자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원장 2016. 12. 한국소비자원
ⅲ 국문요약 Ⅰ. 연구배경 현대에들어서면서주요건강위험요인으로흡연, 신체활동부족, 불량한식습관, 음주등이주목됨 o 전통적인주요건강위험요인은영양실조, 위생불량, 공기 수질 하수오염등이지적되었으나변화함 생활수준의향상과의료의발전으로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만성퇴행성질환의발생이급격히늘어나고있음 o 우리나라의만 30세이상당뇨병유병율은 2001년부터 9년간 8.6% 에서 9.6% 로증가함 주요건강위험요인의변화및만성퇴행성질환의증가는주요국가에서의료비의증가로나타남 o 미국은 2014년 5.3%, 2015년 5.5%, 2016년 4.8% 의료비증가를보임 o 우리나라의 2005년 ~2013년의경상의료비지출증가율은 7.2% 로 OECD 회원국평균 2.0% 증가율에비해가장높음 주요건강위험요인의변화및만성퇴행성질환의증가로인한의료 비증가에대처하기위해해외국가에서는건강생활습관을개선하 기위한방법중의하나로건강관리서비스에투자함
ⅳ o 우리나라도건강증진및질병예방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제도도입을검토하고, 두번 (2010 년 5월건강관리서비스법입법추진, 2011 년 4월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입법추진 ) 에걸쳐입법이추진되었으나무산되었음. o 2016년 2월 17일정부는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을천명하고이를추진중임 정부의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방침천명이후, 의 약업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ICT업계등은각자의입장에서찬반의입장을표명하면서치열하게논쟁중임 o 보험업계및 ICT업계등은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등을통해건강관리서비스의민간확대를주장함 o 의약업계에서는의료행위와구분되는건강관리서비스업영역의가이드라인제정을반대함 o 시민단체등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을민영의료보험으로가는전단계로보고, 건강양극화, 환자개인정보유출, 공적의료보험후퇴등의문제를지적함 이에본연구에서는소비자의입장에서소비자의건강권을위하여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가구축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함 o 건강관리서비스를통한건강증진의중요성을감안하여소비자지향적으로건강관리서비스를활성화하는방향을모색하고자함 o 건강관리서비스활성화시필요한소비자보호체계를마련하고자함
ⅴ Ⅱ. 연구내용 본연구는 1 건강관리서비스개요고찰, 2 해외의건강관리서비스 현황고찰, 3 국내의건강관리서비스현황고찰, 4 건강관리서비 스법및제도현황고찰, 5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 소비자문제에대한고찰, 6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 축방안제시로구성됨 < 표 1> 연구의흐름과방법 연구의흐름연구내용연구방법 건강관리서비스개요고찰 해외의건강관리서비스현황고찰 국내건강관리서비스현황고찰 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소비자문제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방안 - 건강증진의개념 - 건강증진에서의건강관리서비스의의미 - 건강관리서비스의개념및영역 - 미국현황 - 일본현황 - 호주현황 - 해외건강관리서비스비교분석 - 국내건강관리서비스개황 - 공공부문현황 - 민간부문현황 - 관련법현황 - 건강관리서비스법및제도추진현황 -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 - 쟁점사항고찰 - 건강관리서비스이용경혐 - 건강관리서비스이용현황 - 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문제경험 - 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피해구제접수현황 - 요약및시사점분석 - 정책방안제시 - 문헌고찰 - 문헌고찰 - 문헌고찰 - 현황조사 - 문헌고찰 - 문헌고찰 - 전문가의견수럼 - 연구협의 - 법 제도적개선방안제시
ⅵ Ⅲ. 연구결과 건강관리서비스의정의 o 건강관리서비스는수많은건강증진접근법중개인적접근을통한건강행동교정 ( 생활습관개선 ) 을주내용으로하는서비스임 - 건강증진은건강지원환경의조성등체계적지원과건강행동교정등교육적지원을통해궁극적으로각개인이올바른생활양식을성취또는생활습관을개선함으로써최적의건강상태에도달하도록돕는모든과정임 - 구체적으로건강관리서비스는건강위험도평가및건강상태에대한상담, 생활습관개선을위한교육, 건강정보제공, 건강상태의지속적점검및관찰등을포함함 해외의건강관리서비스현황 o 각국의건강관리서비스는각국의의료보험체계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음 - 민영의료보험이정부를대신하는대체형인미국의경우, 민간주도의건강관리서비스산업이발달되어있음 - 일본은공적의료보험이전국민에게의료비를보장하고있는공적보험유일형인바, 공적보험주도의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호주는정부의의료보장과민영의료보험보장이중복적으로존재하는가운데, 정부투자영리보험회사인메디뱅크가주요건강
ⅶ 관리서비스공급자이며, 민간부문에서는전문기관을중심으로 미국식건강관리서비스가확산되어가는추세임 < 표 2> 미국 일본 호주의건강관리서비스체계비교 구분미국일본호주 민영의료보험형태 서비스공급자 민영의료보험주도형 ( 민간이정부를대신하는대체형 ) 보험회사 전문회사 공적의료보험주도형 ( 민영실손의료보험은사실상없음 ; 공보험유일형 ) 보험회사 전문회사 공사의료보험중복형 ( 공공병원이용시무료, 민영보험피보험자가민영병원이용시정부가민영보험보조 ) 정부투자영리보험사 비영리보험회사 전문회사 영리보험회사는진입검토중 ( 보험이일반의서비스 ( 주로외래 ) 를보장할수없기때문 ) 주요목적 의료비절감 의료비절감 의료비절감 건강형평성제고 서비스내용 서비스수요자 과정의주요특징 질병관리와건강생활관리통합 공보험자 자가보험자 의료보험회사 일반기업 건강생활관리서비스공급자와건강위험도평가자가동일 건강생활관리중심 ( 비만관리 ) 공보험자 공급자와건강위험도평가자 ( 별도의검진기관 ) 가상이 질병관리와건강생활관리통합 정부 의료보험회사 일반기업 공급자와건강위험도평가자가동일 출처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 건강생활관리서비스사업모형연구, 보험연구원.
ⅷ 국내건강관리서비스현황 o 우리나라는전반적으로건강생활관리서비스공급시장이발달해있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민간이공급주체가되는건강관리서비스제도도입의추진이논란이되고있는상황임 - 공공부문에서의건강관리서비스는건강증진정책의일환으로시행되고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건강증진사업, 소규모사업장보건관리사업등이행해지고있으나, 다양한서비스및개인인센티브제공부재등한계를드러내고있음 - 민간부문에서는민간의료기관, 소수의전문건강관리서비스회사 ( 예 : Healthmax : Cady, 스마트케어사업단, 365홈케어, 녹십자헬스케어, 유라클등 ), 보험회사, 운동지도및처방센타등에서건강관리서비스를행하고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체계에서는의료기관의건강생활관리를급여로인정하지않아의료기관은극히제한된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음 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o 건강관리서비스와관련성이있는법으로는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지역보건법이있음 -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건강증진에대한정의, 국민건강증진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민의책임, 국민건강증진기금의설치를규정함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건강증진에대한보험급여실시를규정함 -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보건의료의목적을건강보호 증진을위
ⅸ 한활동으로규정하고, 국민건강의보호 증진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규정하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규정하고, 보건의료에관한국민의권리와의무를규정함 - 의료법에서는의료인을국민보건지도업무수행자로규정함 - 지역보건법에서는지역보건의료관련기관, 서비스, 단체에대해정의하고, 건강증진과관련된보건소의기능및업무를규정하며, 개인정보의누설금지를규정함 o 우리나라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이두차례발의된바있으나, 제정되지않음 - 첫번째발의는 2010 5월17일변웅전의원발의에의한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이며, 두번째발의는 2011년 4월 29일손숙미의원발의에의한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임 - 두법안은손숙미의원 ( 안 ) 이보험회사등의건강생활서비스기관개설 출자 투자를금지하고있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인증에대해규정하고있는점을제외하면거의동일함 -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기본구성과내용은다음과같음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법률구성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기본원칙 ) 재 4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 ) 제 5 조 ( 건강측정실시기관 ) 제 6 조 ( 건강위험도평가결과 ) 제 7 조 ( 건강관리서비스의내용등 ) 제 8 조 (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범위 ) 제 17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인증 ) 제 18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인증기준및방법 ) 제 19 조 ( 이의신청 ) 제 20 조 ( 인증서와인증마크 ) 제 21 조 ( 자료의협조요청 ) 제 22 조 ( 보고및검사 ) 제 23 조 ( 시정명령 )
ⅹ 제 9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개설허가 ) 제 10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허가제한 ) 제 11 조 ( 건강관리의뢰서의발근 ) 제 12 조 ( 건강관리서비스의제공 ) 제 13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의무 ) 제 14 조 ( 건강관리서비스제공내역의발급 ) 제 15 조 ( 비밀엄수의의무 ) 제 16 조 ( 건강정보유출등의금지 ) 제 24 조 ( 거짓 과장광고금지 ) 제 25 조 ( 개설허가의취소등 ) 제 26 조 ( 과징금처준 ) 제 27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영업의승계 ) 제 28 조 ( 청문 ) 제 29 조 ( 벌칙 ) 제 30 조 ( 행정제채처분효과의승계 ) 제 31 조 ( 양벌규정 ) 부칙 o 정부에서는 2016년 2월 17일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을추진하기로함 - 가이드라인은건강관리서비스법제정의실패로법적근거가없어민간의투자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점을해소하기위함 - 가이드라인에서는서비스유형과사례를상세하고다양하게제시하여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불명확성과혼선을최소화할예정임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소비자문제 o 기존의조사결과들에의하면소비자들의건강관리서비스필요성에대한인식은높다고할수있음 - 국민개개인의건강을누군가가지속적으로점검하고관리해주는제도가필요하다고응답한소비자는 82.7% 로대다수의소비자가건강관리서비스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다고할수있음 - 희망하는건강관리지원서비스로는 정기적건강검진 이 83.2%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 질병상담및관리 (54.3%), 영양또는운동처방 (25.9%) 등의패턴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ⅺ - u-health 장치등을이용한건강생활관리서비스이용의향에대해서는응답자의 59.4% 정도가이용의사가있다고밝힘 - 기본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평균지불의사금액은 18,393원이며, 방문서비스에대한추가서비스비용은평균 13,705원으로방문서비스를포함한총건강관리서비스비용은평균 32,097원인것으로나타남 - 반면실제건강서비스이용비용은 월 4만원이하 가 83% 정도로가장많은가운데, 월 10만원이상 도 6.6%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 희망비용보다현재실제이용비용금액이높게나타나고있음 - 건강관리서비스이용희망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전문업체 보다는 의료기관병설기관 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o 한국소비자원의소비생활지표조사결과에의하면건강관리서비스가일부포함되어있을수있다고보여지는뷰티 헬스분야의소비자만족도는낮은것으로나타남 - 뷰티 헬스서비스의만족는 11개품목중하위 2번째로 60.6점임 - 뷰티 헬스분야소비자문제유형별경험율은 품질대비비싼가격 의비율이가장높고, 부당표시 광고, 소비자정보부족, 품질불량, 교환 환불 배상어려움순임 o 2015년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접수된건중건강관리서비스와관련이있다고보여지는품목들의피해구제신청건수비율은낮지않음
ⅻ - 피해구제 1,312 세분류중건강관리서비스와관련이있는세분류는 4분류 ( 서비스 > 교육서비스 > 사설강습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서비스 > 문화오락서비스 > 회원권 >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서비스 > 문화오락서비스 > 회원권 > 헬스장 휘트니스센타, 서비스 > 보건 위생서비스 > 이 미용서비스 > 피부 체형관리서비스 ) 정도로 1,312 분류중 4분류가차지하는피해구제접수비율은 9.2% 정도임 - 피해구제신청건수가낮지않은것은피해구제상위 10대품목 ( 소분류 ) 중회원권관련피해가 2015년의경우 2,472건으로 1위를차지하고있는것과관계되고있다고할수있는바, 현재건강관리서비스의일부를구성하고있는헬스 휘트니스가회원권거래를통해서비스되고있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라고할수있음 - 회원권관련소비자피해유형을살펴보면계약관련문제가전체의 96.5% 를차지하여소비자피해의대부분을차지함을알수있음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방안
ⅹⅲ < 표 8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방안 정책방향필요성정책방안 건강관리서비스의활성화 - 소비자들의건강관리서비스필요성인식정도가높음 o 기존조사결과에의하면건강관리서비스가필요하다고응답한소비자는 82.7% 임 o 희망하는건강관리지원서비스로는 정기적건강검진 이 83.2%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 질병상담및관리 (54.3%), 영양또는운동처방 (25.9%) 의패턴을보임 o u-health 장치등을이용한건강생활관리서비스이용의향정도는 59.4% 임 - 민간부문의제한적활용을통한공공부문주도의건강관리서비스강화 o 소비자건강권은누구에게나보장되어야하는기본권으로건강을위한기회와환경을만드는책임은국가에있기때문에공공부문이주도적역할을해야함 o 반면, 소비자건강권보장을위해건강서비스의활성화도필요하므로, 민간부문의참여도전적으로배제할수없음 o 민간부문의제한적참여를통해질병상담및관리는공공부문에서주도적으로역할을수행하고, 영양및운동처방 비만관리, 건강상태측정등의건강생활서비스는민간부문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체제가바람직함 - 건강관리서비스이용확대를위한마일리지제도등인센티브도임 o 건강관리서비스를받음으로써의료비가하락할경우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에대해혜택을줄뿐만아니라초기시장을원활하게형성할필요가있음 - 바우처를통한비용지원 o 소비자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기위해바우처를지원함으로써건강관리서비스이용자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ⅹⅳ 정책방향필요성정책방안 소비자지향적가격체계및거래조건구축 - 소비자들은높지않은비용으로건강관리서비스를받고자희망함 o 소비자들이실제로건강관리서비스를이용하는데에드는비용은 월 4 만원이하 가 83% 정도로가장많은가운데, 월 10 만원이상 도 6.6%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o 반면소비자들이희망하는건강관리서비스비용은평균 18,393 원이며, 방문서비스에대한희망추가비용은 13,705 원으로방문서비스를포함한총건강관리서비스비용은평균 32,097 원임 o 건강관리서비스이용비용을소비자들의희망비용에맞추어낮게구축할필요성이제기됨 - 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문제유형에서가격문제가중요한비중을차지함 o 건강관리서비스가일부포함되어있다고보여지는뷰티 헬스분야소비자문제유형별경험율은 품질대비비싼가격 의비율이가장높고, 부당표시 광고, 소비자정보부족, 품질불량, 교환 환불 배상의어려움으로나타남 - 건강관리서비스의거래조건과관련된소비자피해비율이높음 o 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접수된사례중건강관리서비스가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는헬스 휘트니스회원권의경우관련피해비율이높을뿐만아니라관련피해의 95.6% 가거래조건과관련된문제임 - 가격인하를위한지역사회내집단적서비스제공활성화 o 개인보다는집단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격인하에유리함 o 기존아파트또는신규아파트리모델링시건강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하며, 사업장내에건강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고용노동부등의지원이필요함 - 서비스영역별수가와같은가격가이드라인설정 o 소비자가용인할수있는적정가격체계유지를위해서비스영역별수가와같은형태의가격가이드라인을설정하여권장가격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다양한거래조건보장 o 건강관리서비스거래는일회적시행으로효과가나타나기어려운건강관리서비스특성상계속적공급계약의형태를취할것으로예상되는바, 표준약관마련시다양한거래조건을보장할수있도록하고, 소비자분쟁조정기준에세분화된위약금반환조건등의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ⅹⅴ 정책방향필요성정책방안 건강관리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품질관리체계구축 - 소비자들은현재상태에서 건강관리서비스전문업체 보다는품질신뢰성이더높은 의료기관병설기관 의이용을희망함 - 건강관리서비스품질의문제는소비자문제경험비율이높지는않게나타나고있지만, 가격, 부당표시 광고등의소비자문제경험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서비스분야별다양한서비스표준개발 o 건강관리서비스의정의와종류및유형, 서비스요원의역할범위등을보다세밀하게규정할필요가있음 o 영양상담, 금연지원서비스, 절주를위한정보제공등다양한서비스분야별로기본적으로보장되어야할서비스의내용을설정할필요가있음 - 건강관리서비스품질관리방안마련 o 서비스평가체계구축, 서비스품질공개및우수기관인증절차마련등이이루어져야함 - 건강정보의보호및관리권리확보 o 건강정보에대한소극적 열람권 외에도적극적권리인 정정청구권및개인정보이용의동의철회권 및 이용정지신청권 과같은권리보장이필요함
1 차례 머리말 ⅰ 국문요약 ⅲ 제1장서론 5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7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10 제3절연구의기대효과 10 제2장건강관리서비스개요 11 제1절건강증진의개념 13 제2절건강증진에서의건강관리서비스의의미 16 제3절건강관리서비스의개념및영역 19 제3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25 제1절국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27 제2절국내건강관리서비스현황 39 제4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49 제1절관련법현황 51 제2절건강관리서비스법및제도추진현황 59 제3절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 68 제4절쟁점사항고찰 69
2 제5장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소비자문제 71 제1절건강관리서비스이용경험 74 제2절건강관리서비스이용현황 77 제3절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문제경험 80 제4절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피해구제접수현황 85 제6장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방안 89 제1절요약및시사점분석 91 제2절정책방안 91 제7장결론 105 참고문헌 107 부록 113 Executive Summary 134
3 표차례 < 표 2-1> 건강관리서비스표준서비스내용 20 < 표 2-2> 건강관리서비스세부내용및제공인력의역할 23 < 표 3-1> 건강서비스 ( 특정검진 보건지도현황 )(2008년 3월현재 ) 31 < 표 3-2> 일본건강서비스제공기관설립주체 32 < 표 3-3> 일본의건강관리서비스제공사례개요 33 < 표 3-4> 미국 일본 호주의건강관리서비스체계비교 38 < 표 3-5> 국내건강관리서비스제공기관현황및주요이용자 ( 공공부문 ) 42 < 표 3-6> 국내건강관리서비스제공기관현황및주요이용자 ( 민간부문 ) 44 < 표 4-1> 제18대국회제출법안주요내용 59 < 표 5-1>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소비자문제파악에사용된 2차자료현황 73 < 표 5-2> 상품 서비스별연간소비자문제경험율 80 < 표 5-3> 뷰티 헬스서비스이용시문제유형별경험율 81 < 표 5-4> 상품 서비스별소비자피해경험율 82 < 표 5-5> 상품 서비스별 1인당피해액 83 < 표 5-6> 소비생활분야별만족도 84 < 표 5-7> 피해유형별현황 ( 회원권 ) 85
4 그림차례 < 그림 2-1> 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도 20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제 3 절연구의기대효과
제 1 장서론 7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세계보건기구에따르면현대에들어서면서선진국은물론개발도상국가에서도흡연, 신체활동부족, 불량한식습관, 음주등이주요건강위험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WHO, 2012). 전통적인주요건강위험요인인영양실조, 위생불량, 공기 수질 하수오염등이이와같이변화한것이다. 이와더불어전세계적으로지난반세기동안급속한경제성장이이루어지면서생활수준이향상됨과동시에의료의발전으로인하여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만성퇴행성질환의발생이급격히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만 30세이상당뇨병유병율은 2001년부터 9년간 8.6% 에서 9.6% 로증가하였다 ( 유재성외, 2011). 주요건강위험요인의변화및만성퇴행성질환의증가는주요국가에서의료비의증가로나타나고있다. 미국의경우, 2014년에 5.3% 증가한전체의료비는 2015년에는 5.5% 정도의증가율을보였으며, 2016년에는 4.8% 증가하여총액기준으로 3.35조달러, 미국인 1인당 $10,345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http://ppss.kr/archives/86514). 우리나라의 2005 년부터 2013년까지경상의료비지출증가율은 7.2% 로 OECD회원국평균 2.0% 증가율에비해가장높았다 ( 헤럴드경제, 2015, 8.30). 주요건강위험요인및만성퇴행성질환으로인한의료비증가에대처하기위하여해외국가에서는건강생활습관을개선하기위한투자를마다하지않고있으며, 그방법중의하나로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투자하고있다. 우리나라도고령화와국민의생활습관의서구화로만성질환발병률이증가하여국민의료비를가중시키는것에대한대안으로건강증진
8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및질병예방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제도도입을추진하고있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도입과관련하여 2010년 5월건강관리서비스법 ( 변웅전의원안 ) 이추진되었고, 2011년 4월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손숙미의원안 ) 의입법이추진되었으나무산되었다. 이후, 2016년 2월 17일정부는제 9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을통해새로운서비스영역창출지원을천명한바, 추후유관부서인보건복지부에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검토하여발표할예정이다. 당시발표된투자활성화대책중건강관리서비스의범위는의료기관의진단과처방을토대로한사후관리 ( 처방을잘따를수있도록의약품섭취, 식사, 운동등을도와주는서비스 ) 와스마트기기를활용한생활습관정보의축적과관리그리고이를활용한서비스 ( 전송된데이터를모니터링하여위험요인발생시이를고지 ), 맞춤형영양과식단그리고운동프로그램등을설계하며, 금연과절주등의생활습관개선을위한상담및관련용품제공등이다. 정부의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방침천명이후, 의 약업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ICT 업계등은각자의입장에서찬반의입장을표멍하면서치열하게논쟁중이다. 보험업계및 ICT 업계등은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등을통해건강관리서비스의민간확대를주장하고있다. 의약업계에서는의료행위와구분되는건강관리서비스업영역의가이드라인제정을반대하고있다. 시민단체등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을민영의료보험으로가는전단계로보고, 건강양극화, 환자개인정보유출, 공적의료보장의후퇴등의문제를지적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소비자의입장에서소비자의건강권을위하여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가구축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첫째는건강관리서비스를통한건강증진의중요성을감안
제 1 장서론 9 하여소비자지향적으로건강관리서비스를활성화하는방향을모색하고자하며, 둘째는건강관리서비스활성화시필요한소비자보호체계를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다음과같은구성을가진다.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및목적와함께연구의범위및방법에대해고찰한다. 제2장에서는건강증진의개념, 건강증진에서의건강관리서비스의의미, 건강관리서비스개념및영역등건강관리서비스개요에대해고찰한다. 제3장에서는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에대해고찰한다. 제4장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에대해고찰한다. 제5장에서는기존조사결과와자료들을중심으로건강관리서비스이용경험, 건강관리서비스이용의향, 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문제경험, 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피해구제접수현황등을살펴봄으로써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소비자문제에대해고찰한다. 제6장에서는이러한고찰을토대로하여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방안을제시한다.
10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대상과범위건강관리서비스개념및포괄분야고찰, 건강관리서비스국내 외현황,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제도및법적이슈,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불만 피해현황등을고찰하여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방법건강관리서비스개념및포괄분야고찰,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제도및법적이슈등은관련문헌분석을통해고찰한다. 건강관리서비스국내 외현황및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불만 피해현황은관련문헌분석및현황조사를병행하여고찰한다. 제 3 절연구의기대효과 본연구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는소비자의입장에서소비자의건강권을위하여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가구축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함으로써건강관리서비스이용소비자의권익을증진하고자한다. 둘째는아직활성화되지않은건강관리서비스의소비자문제를예측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함으로써신서비스에대한소비자문제대응방안을마련하는효과를가진다.
제 2 장건강관리서비스개요 제 1 절건강증진의개념 제 2 절건강증진에서의건강관리서비스의의미 제 3 절건강관리서비스의개념및영역
제 2 장건강관리서비스개요 13 제 2 장건강관리서비스개요 제 1 절건강증진의개념 건강증진에대한관심은 1970년중반서구선진국들을중심으로도래되기시작하였다. 1974년캐나다의국가보건복지성장관인 Marc Lalonde 는 캐나다인의건강에대한새로운시각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 이라는보고서에서개인건강의주된결정요인을 유전적요인 (20%), 환경적요인 (20%), 보건의료체계 (8%), 개인의생활습관 (51%) 으로발표하였으며, 건강증진이란개인의건강이나복지에기여하는행동을강화하고질병이나사고의위험에노출시키는행동을약화시키는것 (Marc Lalonde, 1974) 이라고정의하였다. 미국에서는 1976년 National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Act 를제정하여치료중심이던기존보건의료영역에변화를일으켰다. 보건부에서는 Promoting Health, Preventing Disease: Objectives for the Nation 라는보고서에서건강증진을 건강을개선하거나보호하는행동적 환경적적응을촉진할수있도록설계된조직적 정책적 경제적조치들과보건교육의조합 으로정의하였고, 1979년이후에는 Healthy People 이라는국가건강정책을수행하고있는바, 이정책은건강위험인자관리및개인생활습관개선등을통한건강실현에중점을두고있다. Green(1984) 은건강증진을 건강에도움이되는건강교육과이를위한조직적, 경제적차원에서의지지 라고정의한다. O'Donell 은 1989년미국건강증진학회지에서건강증진은최적의건강상태를향해생활양식을변화시킬수있도록돕는과학이며예술이라고하고있다. 최적의건강은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적건강의균형상태를말하는데, 생활양
14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식은의식의강화, 행동의변화, 바람직한건강습관을지지하는환경조성의결합을통해강화될수있다고하고있다. Green & Kreuter는 Health Promotion Planning'(1991) 에서건강증진을 건강에이로운삶의조건과실천행동을위한교육적지원과환경적지원의조합 으로정의한다. Leavell & Clark(1965) 는건강증진을 질병발생억제기에수행하는일차예방의첫단계로써건강한생활양식, 건강한환경조성을통해질병개인의일반적인안녕과수행능력향상에초점을둠 으로정의하고있다. Breslow(1993) 는건강증진을 신체적 정신적기능을유지 증대시키고건강에해로운요인에대한저항력, 즉건강잠재력을기르기위한예방의학적 환경적 행동적수단의조합 으로정의하며, 변종화 (1994) 는건강증진을 건강행위의변화를통해서사람들의건강잠재력이충분히발휘될수있도록개발하고건강평가를통하여건강위험요인을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건강을유지 향상하기위한보건교육적, 예방의학적, 사회제도적, 건강보호적환경수단을강구하는것임 으로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이제정되면서건강증진사업이전개되기시작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에서는국민건강증진사업을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및건강생활의실천등을통하여국민건강을증진시키는사업 으로정의하고, 아울러보건교육을 개인또는집단으로하여금건강에유익한행위를자발적으로수행하도록하는교육 으로정의하는등건강증진사업의가장효과적인수단으로서보건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론들을종합하면건강증진이란건강지원환경의조성등체계적지원과건강행동교정등교육적지원을통해궁극적으로각개인이올바른생활양식을성취또는생활습관을개선함으로써최적의건강상태에도달하도록돕는모든과정으로요약할수있다. 이중건강지원환경의조성
제 2 장건강관리서비스개요 15 등체계적지원은건강증진을위한체계적접근에해당하는바, 건강지향적시각에입각한모든공공정책의수립및주거 근무환경보호, 제도정비, 지역사회활동강화등을통한건강지원환경의조성등개인의행동변화를지원하기위한모든환경적, 제도적레벨의접근을의미한다. 건강증진을위한생활양식접근은인구집단을대상으로하여건강정보및보건교육등을제공하는접근과개별적평가및제도등을통해개인의건강행동변화를성취하도록지원하는접근을의미한다.
16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제 2 절건강증진에서의건강관리서비스의의미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건강증진사업에필요한요원및시설을확보하고, 그시설의이용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는역할을하여야하며, 지역주민을위한건강증진사업의주체를보건소로규정하고있다. 국가의국민건강증진사업시책으로는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온국민이함께하는건강세상 을비전으로하여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및건강생활의실천을통하여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고자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을시행하였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건강생활실천의확산, 예방중심의건강및질병관리, 인구집단별건강관리, 건강환경조성등의 4개중점분야와총 24개의중점과제를선정하고각중점과제별로목적, 목표와세부추진계획을마련하였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총괄목표는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형평성확보이다. 2010년건강수명 72.0세를목표로하며, 각중점과제에서건강형평성확보를위한별도의목표를제시하고있다. 건강증진종합계획의주요건강지표의 12개영역은금연, 절주, 운동, 영양, 암관리, 만성질환관리, 전염병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영유아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등이며, 12개성과지표는흡연율, 고도위험음주자비율, 운동실천율, 적정체중인구비율, 5대암검진권고안이행수검율, 고혈압치료율, 결핵발생률, 우울증유병율, 치아우식경험율, 모유수유실천율, 표준산전관리율, 일상생활동작장애노인발생률등이다. 건강증진종합계획의추진체계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공공부문보건의료조직과민간부문의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등의참여로추진된다. 국가건강증진사업의성공을위하여가장우선적으로제시되는요
제 2 장건강관리서비스개요 17 인들중의하나는건강증진서비스제공체계의확립이다. 보건소는 1차예방이주요업무인기관이고, 민간부문의참여는공공부문의투자억제를통한효율성증진과전문성확보측면에서는장점을가질수있으나업무의책임성과안전성, 지역적포괄성에서한계를지닌다고할수있다. 따라서국가건강증진사업의수행주체는공공과민간의기능의연계를필요로한다. 건강증진접근방식을건강지원환경조성과관계된체계적접근법과건강행동교정과관계된생활양식접근법 1) 으로분류할때각국정부주도의건강증진전략은체계적접근법과생활양식접근법중의집단적접근법에해당한다. 우리나라의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및보건소를중심으로하는기존의건강증진전략도인구집단을대상으로하는생활양식접근법으로분류될수있다. 많은학자들에의하면생활습관개선은건강지식이나건강정보의확산에의해서만은쉽게이루어지지않으며, 건강증진전문가에의한개별적지지과정 (supportive process) 이필요하다 ( 이명순, 1999; 홍명호, 1999). 생활습관개선, 즉건강행동교정은개인의건강상태에대한자각후, 행동교정에대한동기부여와준비, 행동교정실행, 수많은긍정적 부정적강화요인에의한실패와성공의반복후건강행동유지라는단계를거침으로써건강한생활습관혹은생활양식의성취를이루게된다. 개인적수준에서의건강증진접근법은우리나라에서도이미의료기관을중심으로제공되고있으며다음과같은문제점이지적된다. 첫째, 건강증진프로그램이의료보장체계에포함되어있지않아의료기관이건강증진에핵심적 1) 생활양식접근법은집단적접근법과개인적접근법으로나눌수있는바, 집단적접근법은정보제공및보건교육등매스컴및홍보매체를통한체계적지식의제공과관계된다고할수있고, 개인적접근법은건강행동교정 ( 생활습관개선 ) 과관계된다고할수있다.
18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역할을담당하기어렵다. 둘째, 같은맥락에서행동교정상담혹은지도는시간이많이들고노동집약적이나이에대한경제적보상이이루어지지않아의료인들이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할유인이거의없다. 셋째, 우리나라의과대학교육과정이나졸업후수련과정에서건강증진에관한체계적인교육시스템이거의없다. 넷째, 기존의대인건강증진서비스는의료기관에서국한적으로이루어지며, 보건소등의공공의료에서제공되는건강증진서비스는시설이나전문인력측면에서개인적접근이사실상어려우므로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건강증진의과정을통해각개인이최적의건강상태에도달하기위해서는이러한생활습관개선을유도할수있는개인차원에서의지원적서비스가필요하나, 상기문제점등으로인해국내에서는적정한서비스영역이활성화되어있지못하다. 이러한고찰을통해볼때, 건강서비스는수많은건강증진접근법중개인적접근을통한건강행동교정 ( 생활습관개선 ) 을주내용으로하는서비스라고할수있다.
제 2 장건강관리서비스개요 19 제 3 절건강관리서비스개념및영역 의료와건강관리서비스를동일한선상에서의서비스로간주한다면 의료법 의적용대상이되어현재구상중인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성립될수없다. 따라서의료와구분되는건강관리에대한정의를도출할필요가있다. 이미발의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 안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를건강의유지 증진과질병의사전예방 악화방지등을목적으로위해한생활습관을개선하고올바른건강관리를유도하는상담 교육 훈련 실천프로그램의작성및이와관련하여제공되는부가적서비스로정의를내리고있다. 건강은개인의생활습관이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므로, 건강관리서비스를통해국민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한생활습관을개선하여국민건강수준을향상시키고만성질환등질병부담을줄이는동시에국민의료비절감을가능케하는역할을도모할수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건강관리서비스제공은의료기관또는의료기관이외의기관에서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등에서제시되었던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도는다음과같다. 즉, 국가검진이나민간검진을통해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등으로구분한다음의료기관과구분되는별도의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개인의건강상태에따라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되어있다. 건강군및건강주의군은자율적으로건강관리서비스를이용하고, 질환군은의료기관의의뢰서를발급받아건강관리서비스를이용하는것으로되어있다.
20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 그림 2-1> 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도 자료 :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 (2010), 건강관리서비스법안설명자료. 건강관리서비스의내용으로는개인의생활습관개선과올바른건강관 리를지원하기위해건강상태점검및생활습관개선등을위한상담 교 육과개인별영양운동프로그램설계및지도를제공하고, u-health 디바 이스,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등을활용한건강상태모니터링등의서비 스를제공하는것으로되어있다. 보건산업진흥원 (2011) 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표준서비스내용을건강 위험도평가및건강상태에대한상담, 생활습관개선을위한교육, 건강 정보제공, 건강상태의지속적점검및관찰의 4 분야로규정하고, 이에 대한세부내용을규정하고있다 (< 표 2-1>). < 표 2-1> 건강관리서비스표준서비스내용 건강위험도평가및건강상태에대한상담 건강관리서비스표준서비스 건강위험도평가결과상담 - 건강위험도평가결과의견해에대한설명 - 일반적인건강상태점검및관찰 - 개인별로필요한서비스에대한가이드 - 기타상담 세부내용 의학적전문지식에근거한건강위험도평가결과상담 ( 처음상담 ) - 건강위험도평가결과의견해에대한설명 - 건강관리서비스대상자개개인의맞춤형건강상태점검및관찰 - 건강위험도측정결과및표준질문표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습관성
제 2 장건강관리서비스개요 21 생활습관개선을위한교육 건강정보제공 건강상태의지속적점검및관찰 상세문진표, 활동기록표등 약물사용, 수면, 가족력등 ) 의결과에 작성에 대한안내, 면담일 따라개인별로제공이필요한서비스 정조정 ( 영양, 운동, 비만, 흡연, 절주, 체중조절등생활습관개선과관련된정보제 신체계측 ( 복부둘레, 체중, 혈공등 ) 에대한가이드가필요압 ) 및자가모니터링에대한 - 체중, 복부둘레, 혈압, 보행수등의자교육가모니터링 영양및식생활판정및진단 건강위험도측정결과, 표준질문표등 영양 운동 영양지도 영양모니터링추구상담 영양평가 운동진단및계획 운동지도및훈련 운동모니터링추구상담 운동평가 절주, 금연등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 ( 추가서비스 ) 건강과관련된정보제공 ( 스트레스관리, 체중조절, 구강보건, 정신건강, 임산부교육, 노화예방등 ) 반응이없는사람안내장재송부 생활습관변화, 프로그램진행상황, 신체계측결과모니터링 으로부터얻을수있는대상자개인의상황에맞춰서교육프로그램및상담실시 - 절주, 금연, 스트레스, 체중조절, 영양, 운동등생활습관개선에관한상담및지도 - 개인별생활습관개선을위한체크리스트 ( 질문표만들기 ) 등을개발하여활용 - 6개월동안건강관리상담 ( 전화, 이메일, 문자등주 1회이상제공 ) - 생활습관개선과관련된인터넷사이트안내, 교육자료제공 - 개별적전화상담, SMS발송등을이용하여생활습관점검, 개선현황파악 - 건강목표설정, u Health 기기를활용한건강상태측정, 기기사용법설명 - 향후건강측정일정통보, 만족도조사등 개인별건강상태를증진시키기위해필요한관련건강정보제공 건강관련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체중조절, 스트레스, 구강보건, 노화예방, 임산부교육등 ) 인터넷사이트안내 건강관련지침서 ( 소책자 ) 발송 대상자가가까이서활용할수있는건강증진시설, 지역사회스프츠클럽, 운동교실등의정보제공 지속적교육, 훈련, 상담, 모니터링 - SMS, 전화, 이메일, 방문등을활용한건강관리서비스제공 - 실천상황독려, 항목별경고메시지전송, 이상 / 목표치안내및피드백
22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목표확인및결과분석, 건강관리서비스의최종평가 기타관련업무 생활습관점검, 개선현황파악및지원 금연, 절주, 운동, 영양등실천프로그램의수행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 생활습관개선과서비스의지속적이용을독려 ( 서비스가격에비하여그내용과수준이동일하다고인정될경우, 세부적인서비스내용, 구성절차등은변경가능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관리서비스표준서비스제공체계연구, 2011. 건강위험도평가및건강상태에대한상담은건강위험도평가결과상담, 상세문진표, 활동기록표등작성에대한안내, 면담일정조정, 신체계측및자가모니터링에대한교육을포함한다. 생활습관개선을위한교육에서는영양및운동분야에서진단, 지도및훈련, 모니터링추구상담, 평가등을포함한다. 건강정보제공에서는스트레스관리, 체중조절, 구강보건, 정신건강, 임산부교육, 노화예방등에관한건강과관련된정보제공을포함한다. 건강상태의지속적점검및관찰에서는반응이없는사람에대한안내장재송부, 생활습관변화, 프로그램진행상황, 신체계측결과모니터링, 목표확인및결과분석, 건강관리서비스의최종평가, 기타관련업무를포함한다. 김영복 (2010) 은건강관리서비스의세부내용을건강인식제고, 생활습관개선, 맞춤정보, 평가, 모니터링, 대상자관리로규정하고세부내용에따른제공인력의역할을규정하고있다.
제 2 장건강관리서비스개요 23 < 표 2-2> 건강관리서비스세부내용및제공인력의역할 서비스내용 대상자확인 건강인식제고 생활습관개선 세부내용제공방식의사간호사영양사보건교육사 건강검진결과확인 상담 o 의뢰서확인 상담 o 대상자구분 상담 o 건강생활실천 정보제공 o 질병예방 악화방지정보제공 o o o 운동전문가 금연교육 교육 상담 o 절주교육 금주교육 교육 상담 o 비만예방교육 교육 상담 o o o o o 식생활교육 교육 상담 o 신체활동증진교육 교육 상담 o 스트레스예방교육 교육 상담 o o o 통합건강증진교육 교육 상담 o 기타 교육 상담 o 흡연관리 지도 훈련 o o 음주관리 지도 훈련 o o 비만관리 지도 훈련 o o o o 식생활관리 지도 훈련 o o o 운동관리 지도 훈련 o o o 스트레스관리 지도 훈련 o o 통합건강관리 지도 훈련 o o o 기타 지도 훈련 o 맞춤정보맞춤형교육자료제작교육 상담 o 평가 경제성평가 정보생성 o 위험요인추적평가 점검 관찰 o o 모니터링 프로그램관리 점검 관찰 o 인적 물적자원관리 점검 관찰 o 정보생성 대상자발굴대상자관리 o 관리정보생성 대상자특성분석관리 o 자료 : 김영복 (2010), 건강관리서비스제공인력양성및교육방안, 성공적인건강관리서비스도입방안심포지움자료집.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제 1 절국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제 2 절국내건강관리서비스현황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27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제 1 절국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1. 미국 미국의건강관리서비스산업은 1998~2008 년동안 1.2 억달러산업에서 22 억달러산업으로폭발적으로성장하였다 (10 년간연평균성장률은 34%)(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외, 2014). 미국의경우, Medicaid, Medicare 등을제외하면대부분의의료서비스가민간의료보험을통해제공되고있 는바, 이들민간보험의필요성 2) 의목적으로다수의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회사를통해제공되고있다. 다수의미국민간보험은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의형태로병원을직접소유하고있으며, 건강 관리회사및이들병원을통한사전검진과예방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 공하고있다. 미국의건강관리회사는우리나라의민간회사들과마찬가지로허가제 나등록제등특별한설립상의제한을두고있지는않으나, 서비스제공 인력에대한자격규정및관련협회등의자율통제를통해건강관리서 비스내용및질관리를하고있다. 미국의건강관리서비스분야는예방서비스, 진단서비스, 질병관리서 비스세분야로구분할수있다. 예방서비스로미국의 Healthway 사등은건강관리서비스로휘트니스, 금연, 스트레스관리등으로구성된 Health & Wellness Program' 이라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판매, 운영한다. 또한온라인건강관리서비스업인 2) 각종서비스제공을통한가입과유인과홍보및질병예방, 건강증진을통한의료급여비절감
28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WebMD는개인무료건강관리서비스인 MyWebMD 를통해질병정보뿐아니라육아, 대체요법, 헬스등다양한건강관련정보를제공하는바, WebMD에는매일약 950만명이방문하고있다. 진단서비스로는미국의 WebVMC, Cardiocom, Honeywell HomMed 등이제공하는원격모니터링서비스중개가있다. 진단서비스에서는혈압, 맥박등환자의컨디션을측정하고수집된데이터를중앙에서분석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 질병관리 (Disease Management, DM) 서비스는질병치료후관리 (Care) 단계에서고령자나만성질환자, 중증환자관리를위한가정간호및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미국건강서비스산업의중요영역이다. 질병관리서비스는미국의건강보험개혁이후팀체제기반만성질환관리서비스제공체계시범사업이확대되고있는데대표적예가포괄적일차의료시범사업 (Comprehensive Primary Care, CPC) 이다. 이시범사업에참여하는일차의료기관의경우포괄적환자건강관리를수행하고환자당정액으로매월 $20를보상받으며비용절감분이발생하면이를참여기관끼리공유토록하고있다. 2015년에는일차의료기관만성질환관리수가 (Chronic Care Management Services) 를신설하였다. 일차의료기관의사가복합상병을보유한환자를대상으로포괄적건강관리계획을수립하고매월 20분이상비면접 (non face-to-face) 환자관리를수행하는경우 $42 를보상하고있다. Parks Associates(2009) 는 2008년말까지건강관리시장에서전문건강관리서비스회사 (Third-party Disease Management Vendors) 의비중이 75% 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외, 2014). 건강관리서비스회사는이전에는의료진단장치제조회사등다양한회사들이건강관리서비스에관심을보이고진입하였으나, 대형회사의경쟁과관리의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29 료조직의내부적제공확대로인하여최근에는그수가줄어드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 건강관리서비스회사중최대의건강관리서비스회사는 Healthways 사로시장의 32%( 수입규모기준 ) 를차지하고있으며그뒤를 Inverness Medical과 Health Dialog가차지하고있다. 미국의건강관리서비스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서비스제공과정이동일하여주어진정보를이용한선별검사, 건강위험도평가, 예측모형을이용한건강위험군계층화, 각군별로적합한건강관리서비스제공, 성과평가의단계를거치고있다. 둘째,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건강위험요인을금연, 운동량, 영양, 스트레스로보고이에대한관리를중점적으로행한다. 음주관리를별도의프로그램을통해적극적으로제공하는회사는드물다. 셋째, 질병관리와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하고있다. 이를위해방문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도있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로서온라인전략을중시하고있다. 첫째, 건강위험도평가 (HRA) 의경우, 이제온라인및전자메일을통해하고있는바, 데이터입력및편집속도가빨라지고분석이용이해졌으며, 소비자들은자신의개인기록에서결과를보고관리자및의료진과의정보를공유할수있게되었다. 둘째, 건강관리서비스회사들은인터넷을이용하여잠재회원들을모으고, 프로그램참가자들을교육시키고, 구성원의경과에대한실시간피드백을제공하고있다. 셋째, 소셜네트워킹을통해서구성원을자극하여프로그램결과에긍정적영향을미치도록하고있다. 정기적금연모임을주선하는등사회적연계성을고려하고있다. 넷째, 인터넷기술을이용하여데이터마이닝및처리에활용하고, 보다나은추 3) 1998 년에 20 개미만에서 2003~2005 년성장기에는 200 여개이상의전문회사가경쟁하였으나, 2005 년산업통합시기에는그수가줄어들어 2007 년에는 70 개이하로감소하였다.
30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적및경고시스템을구축하며, 임상정보교환및행동계획의실행을조 정하고있다. 2. 일본일본의건강관리서비스는 특정건강검진및특정보건지도 로지칭되는데, 각건강보험이실시주체가되어 40세 ~74세의피보험자및피부양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으로생활습관병의전단계의대사증후군을예방하고개선하기위해 2008년부터시작된제도이다. 2008년특정건강검진및특정보건지도가도입되기이전의기본건강검진은질환의조기발견과초기치료라는일반적인목표를가지고있었던반면, 특정건강검진은선택과집중의원칙을반영하여대사증후군에중점을둔생활습관병의예방으로그목표를설정하였다. 아울러건강검진대상은직장등건강검진기회가없는 35세이상구민을대상으로하였으나, 특정건강검진에서는 40~70세피보험자와피부양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즉, 특정건강검진이건강보험차원에서실시되기때문에그대상자도피보험자와피부양자로하고있다. 공적건강보험시스템의특정검강검진결과를활용하여대사증후군 (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유소견자가선별되고이들을대상으로특정보건지도사업을수행하고있다. 특정건강검진결과를바탕으로의사, 간호사, 영양사등이환자의연령, 건강상태, 생활습관개선필요성의정도에따라동기부여지원 (65~74세) 과적극적지원 (40~64세) 을차별적으로수행하고있다. 특정보건지도는주로병원및진료소 ( 의원 ) 에서수행하나일부는민간건강관리기관에위탁하기도한다. 이밖에일본에서는지난 2010년부터 생활습관병지도관리료 수가신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31 설을통해고혈압, 당뇨병, 지질이상증을주상병으로하는환자에대해의사가치료계획을세우고복약, 운동, 영양, 흡연및음주등의지도관리를하는경우 200병상미만인병원및의원의외래에한해월 1회수가를보장하고있다. 일본의경제산업성은건강서비스 ( 특정검진 보건지도 ) 를건강을키워드로한부가가치산업이라고정의하고, 산업적측면에서의건강서비스산업의범위를검진 건강지원, 보건상담, 건강관련정보시스템, 스포츠, 영양관리 Refresh, 건강상품유통으로지정하고있다. 건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은병 의원, 관련협회및기관소속의건강검진센터, 시정촌, 주식회사등이다. 2008년 3월현재건강서비스제공기관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3-1> 건강서비스 ( 특정검진 보건지도현황 )(2008 년 3 월현재 ) 설립유형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 병원 1,752(21.9%) 1,059(35.8%) 의원 5.058(63.3%) 1.321(44.7%) 주식회사등기타 1,185(14.8%) 576(19.5%) 계 7.995(100%) 2,956(100%) 자료 : 이윤태 이상구 김시연 현정희 (2008), 건강관리서비스산업실태조사및육성방안기반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일본의건강서비스제공기관설립주체는네가지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 첫째는건강검진유형으로이는기본건강검진기관이보건사, 관리영양사등 ( 비상근포함 ) 을고용하여건강검진과보건지도를실시하는형태이다. 둘째는병 의원유형으로병원및의원이보건지도를실시하는형태 ( 생활습관병지도관리중건강보험에서인정하는서비스제외 ) 이다.
32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셋째는민간기업유형으로주식회사등이보건지도를실시하는형태로산업보건분야에서보건지도를실시하는기업이사업영역을확대하는경우또는건강관련서비스업종등의회사가보건지도를실시하는경우이다. 넷째는보건사, 관리영양사등의기업유형으로보건사, 관리영양사등이회사를만들어비영리법인형태로보건지도를실시하는형태이다. 다섯째는시정촌타입으로시정촌 ( 국토부문, 보건부문 ) 이직접보건지도 ( 타보험자의위탁 ) 를행하는경우이다. < 표 3-2> 일본건강서비스제공기관설립주체 유형 건강검진타입 병원, 진료소타입 민간기업타입 보건사, 관리영양사기업타입 시정촌타입 타입별설명 기존검진기관이검진과병행하여보건지도 병원진료소가보건지도부문을세워보건지도 주식회사등이보건지도 1 산업보건분야의기업사업확대 2 건강관리서비스업종의기업참여 보건사, 관리영양사등이비영리 (NPO) 법인등을설립 시정촌 ( 국토부문, 보건부문 ) 이직접보건지도 ( 타보험자의위탁 ) 서비스제공인력현황을살펴보면첫째건강검진등건강증진은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약제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사등이이를수행한다. 둘째생활습관병지도는건강관리사 4), 생활습관병예방지도사영양지도원 ( 체크할것 ) 5) 이수행한다. 셋째, 영양및식생활서비스는영양지도원, 관리영양사, 영양사가수행한다. 신체활동서비스는건강운동지도사 6), 건강운동실천지도사 7), 건강스포츠의사 8) 등이수행하고있다. 4) 일본 Holistic 의학협회민간자격증임 5) 일본 Holistic 의학협회민간자격증임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33 일본의건강관리서비스제공사례개요는다음과같다. < 표 3-3> 일본의건강관리서비스제공사례개요 공공기관중심의건강서비스사례 1) 건강체력만들기제안 2) 아이치건강프라자 3) F 시개별건강지원프로그램실시 병원과연계된건강서비스사례 1) 병원병설형건강증진센타의건강서비스 2) 일본 MFA 메디칼피트니스 (Medical Corporation Kenseikai 사례 ) 민간회사중심의건강서비스사례 1. 보험회사관련건강서비스 1) 메이지야수다생명보험상호회사 2) Life Care Partners Cp, Ltd( 합작회사 ) 3) 기타생명보험회사동향 2. 운동중심건강서비스 KONAMI 3. 영양중심건강서비스 Asahi Kasei Life Support 주식회사 4. 건강정보제공서비스 1) OASIS( 건강정보 & 컨텐츠개발및제공 ) 2) NTT Data 5. IT 기술 & & Tel & Mobile 활용건강서비스 1) NTT レゾナント ( 다이어트 +IT 건강서비스 ) 2) 건강지원서비스 Navis 24 for eo 3)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로건강관리지원 6. 건강관리위탁대행서비스 T-PEC 주식회사 ( 전화에의한건강상담서비스외에의료관련서비스 ) 7. 모니터링조사서비스 J-Health Care Research 8. 게임소프트기 자료 : 이윤태 김시연 이상구 박재산 박수범 박성숙 현정희 (2009) 건강서비스시장활성화방안연구, 보건산업진흥원. 6) 재단법인건강체력만들기사업재단민간자젹증임 7) 재단법인건강체력만들기사업재단민간자격증임 8) 일본 Holistic 의학협회민간자격증임
34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일본의경우, 건강서비스업체의등록여부등에대한별도의법률을가지고있지는않으며, 의료기관의경우의료법에의해행할수있고, 보건기관등은건강증진법등에건강증진시설의인정규정을명기하고있다. 특히, 민간회사의경우, 지방자치단체및건강보험등에서특정보건지도등이위탁가능한기준을인력, 시설, 프로그램등으로자세하게기술하여이러한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건강보험급여및의료비부담의공제혜택을주는방식으로관리를하고있다. 3. 호주호주의건강증진정책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별로각건강증진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역할분담이명확하게명시되어있고, 관련기관과의연계가매우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이특징이다. 연방정부는국가적차원의건강증진목표와전략등을설정하고, 연구활동을수행하며, 사회적물리적환경을건강하게만들기위하여입법활동을수행한다. 주정부는주단위의건강증진목표와전략등을설정하고, 지역사회내에서이루어지는보건사업을지원하며, 건강증진과관련된각종캠페인등을실시한다. 지방정부의지역보건서비스 (Area Health Service) 는보건교육, 건강증진, 운동등과같은직접적인건강증진서비스를지역주민에게제공한다. 호주정부는복합적만성질환자들에대한케어공조체제강화를위해 1999년 1차진료체제개선프로그램 (EPC) 을도입하여매년노인을대상으로하는건강검진및다학제적치료계획과상담에대해보상을하도록하고, 의료진에대한교육과환자들이쉽게정보를접할수있는 Carelink Center를구축함으로써건강관리서비스를행하고있다.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35 또한일반의에대한진료비지불제도를행위별수가제에서성과 ( 서비스의질과종류 ) 에기반한지불제도로이행하였다. 즉당뇨환자를만성질환관리시스템에등록시키면보너스를받고, 등록한환자가연간받아야할치료프로그램 ( 혈압, 체중, 합병증검사등 ) 을다마치도록하는경우별도의인센티브를지급하는것이다. 또한팀을이루어치료공조체제를구축하는경우, 의사는행위별수가에추가적인보너스를지급받는다. 그러나성과에기반한추가적인보상은의사연봉의 10% 에불과하고이는목표달성여부에는연동되어있지않다. 호주의의료체계하에서건강관리서비스는최근까지활발하게시행되어오지는않았다. 호주의의료체계는공공병원의비중이높고이용은거의무료이다. 공공병원의의료서비스수준이민영병원보다높고중증질환자를치료하기에유리하지만건강관리서비스수준은실질적건강생활개입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미흡하다. 민간병원은건강관리서비스에참여하지않고있다. 기초진료자인일반의가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좋은환경에있으나수익성부족등으로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지는않은상황이다. 민영의료보험은일반의서비스를보장할수없기때문에민영의료보험상품으로건강관리서비스를보장하는것이가능하지않다. 이러한체제하에서호주는의료비의급상승을경험하게된다. 2001~ 2012년동안총실질의료비지출은연평균 5.4% 증가하였으며, 실질 GDP는연평균 5.1% 증가하였다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 GDP 대비의료비의지출규모는지난 10년간 7.9% 에서 9.4% 로매년늘고있다. OECD 평균 9.6% 보다낮지만한국의 7.1% 보다는높은수준이다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 정부는이러한의료비증가세에대한대책중의하나로최근건강관리
36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서비스를영리추구공기업인 Medibank(100% 정부투자보험회사 ) 에위탁하여공급하기에이른다. 호주의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금연, 운동량관리, 영양관리, 음주, 스트레스관리로이루어져있다. 또한질병관리와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통합되기도하고분리되기도한다. HCF(The Hospitals Contribution Fund of Australia Limited) 는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분리하여전문회사에위탁하고있다. 건강관리서비스회사들은온라인전략을사업모형에추가하고있다. 대부분의회사는온라인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이는강화되고있는추세에있다. 4. 종합각국의건강관리서비스는각국의의료보험체계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다. 미국은민영의료보험이정부를대신하는대체형이다. 물론공적보험인메디케어를보충하여보장하는민영보험이있기는하지만일반적으로는대체형이다. 반대로일본은공적의료보험이전국민에게의료비를보장하고있고, 실손형민영의료보험은사실상그역할을하고있지못하다. 공적보험유일형이라고할수있다. 호주는정부의의료보장과민영의료보험의보장이중복적으로공존한다. 공공병원이용시무료이지만대기시간이길어민간병원을이용한다. 민간병원이용시민영의료보험이보장을한다. 환자가공공병원을이용할수있는데민간병원을이용하였기때문에정부지출이절감되므로정부가민영의료보험을보조하고있다. 호주는정부의의료보장과민영의료보험이중복해서보장하고있는중복형이라고할수있다. 미국은급증하는의료비에대한대책으로민간주도로건강관리서비스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37 산업이발달하였다. 일본은공적보험주도의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호주는정부가정부투자보험회사에위탁하여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미국식의건강관리서비스가민간부문에서확산되어가고있는추세에있다. 미국의건강관리서비스는첫째, 질병관리와건강생활관리가통합되어종합적인서비스가되고있고, 둘째, 건강생활관리서비스공급자와건강위험도평가자가동일하다. 셋째, 공급자는관리대상자에대한건강정보를직접집적하고있고이를토대로건강검진없이건강위험도를평가하고있다. 일본은미국과는다른특징을보이고있는바, 첫째, 건강생활관리특히비만관리에집증하여건강관리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다. 둘째건강생활서비스공급자 ( 보험사등서비스공급기관 ) 와건강위험도평가자 ( 의료기관 ) 가다르다. 셋째, 공급자는관리대상자에대한건강정보를직접집적하지않고별도로건강검진기관이제공한건강위험도평가결과를기초로서비스를제공한다. 이외에도일본은공적보험자가건강위험도평가결과를민간기구에전달하고있다. 호주는첫째, 공급자와건강위험도평가자가동일하다. 둘째, 질병관리와건강생활관리가통합되어이루어지고있다. 셋째, 정부투자영리보험회사인메디뱅크가주요건강관리서비스공급자이며, 민간부문에서는전문기관을중심으로미국식건강관리서비스가확산되어가는추세에있다. 그러나민영의료보험회사가직접적으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사례는찾기어려운데, 이는민영의료보험이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에적합한기초진료인외래서비스를보장하지않기때문이다.
38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 표 3-4> 미국 일본 호주의건강관리서비스체계비교 구분미국일본호주 민영의료보험형태 서비스공급자 민영의료보험주도형 ( 민간이정부를대신하는대체형 ) 보험회사 전문회사 공적의료보험주도형 ( 민영실손의료보험은사실상없음 ; 공보험유일형 ) 보험회사 전문회사 공사의료보험중복형 ( 공공병원이용시무료, 민영보험피보험자가민영병원이용시정부가민영보험보조 ) 정부투자영리보험사 비영리보험회사 전문회사 영리보험회사는진입검토중 ( 보험이일반의서비스 ( 주로외래 ) 를보장할수없기때문 ) 주요목적 의료비절감 의료비절감 의료비절감 건강형평성제고 서비스내용 서비스수요자 과정의주요특징 질병관리와건강생활관리통합 공보험자 자가보험자 의료보험회사 일반기업 건강생활관리서비스공급자와건강위험도평가자가동일 건강생활관리중심 ( 비만관리 ) 공보험자 공급자와건강위험도평가자 ( 별도의검진기관 ) 가상이 질병관리와건강생활관리통합 정부 의료보험회사 일반기업 공급자와건강위험도평가자가동일 출처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 건강생활관리서비스사업모형연구, 보험연구원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39 제 2 절국내건강관리서비스현황 1. 개황 1995 년 국민건강증진법 이제정되어국민건강증진사업이시작된이래, 건강증진사업을담당하는총괄부처인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4 조에따라매 5 년마다 국민건강증진계획 을수립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과평가등에대한업무를책임지고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 2002 년 1 차계획을시작으로 2016 년 10 월 현재는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시행되고있는중이다. 제 4 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건강한생활습관실천에초점을두고 2020 년 까지수립한제 3 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HP 2020) 9) 을보완한 것이다.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 건강세상 을비전으로하며, 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 를목표로 한다. 사업분야는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의 5 개분야를설정하여 분야별로사업을설정하고있다. 건강생활실천에서는금연, 절주, 신체활 동, 영양을중점사업으로하고,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에서 는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건강, 구강건강을중 9)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은 WHO(1986), 오타와현장, WHO(2005) 방콕헌장등의건강및건강증진의정의에근거하여기본방향을설정한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의비전은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세상 이다. 총괄적목표는 WHO(1997) 가제시하고있는목표와동일하게 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형평성의제고 이다. 정책방향은건강문제와관련된우리나라의환경변화에대한전망을통해설정하고있다. 무엇보다도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첫째, 증가하는의료비에대한대책, 둘째, 저출산경향이지속되는가운데향후인구의자질향상을위해지속적인모성및영유아건강에대한정책강화, 셋째, 경제성장전망하에심화되는양극화현상에대한대책 ( 형평성제고 ), 넷째, 현대생활특성상운동부족으로인한비만, 대사성질환등에대한대책이그것이다.
40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점사업으로설정하고있다. 감염질환관리에서는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결핵, 에이즈를설정하고있고, 안전환경보건에서는식품안전, 손상예방을설정하며, 인구집단건강관리에서는모성건강, 영유아건강, 노인건강, 근로자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학교보건, 취약가정건강, 장애인건강을사업으로설정하고있다.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 2016년모델개발및시범사업을거쳐공공형건강관리서비스로확산하고, 미래건강위협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건강캠페인과건강정보제공도확대한다. 항생제오남용등건강행태개선이필요한다분야협력과자가건강관리를지원하는건강정보제공도현 1,300종에서 1,500종으로확대하고, 우울과불안등정신과적문제진단과처방확대그리고자살고위험군특성에따른맞춤형예방대책도병행한다. 이와함께당뇨와고혈압, 비만등질병전단계의고위험군중심으로보건소등에서운동및식습관등생활습관개선을지원하고학생과군인, 근로자의생애주기별건강증진을위한금연과건강관리분야에서부처간협업을강화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과함께과거 국민의정부 와 참여정부 에서는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건강행태개선등의용어를사용하며건강관리사업을추진해왔다.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로 평생국민건강관리 를보건사업의중요한목표로설정하고보건소를비롯한공공보건의료기관을중심으로한사업을추진하여왔다. MB 정부에서는과거정부와는달리민간이참여하는시장형으로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를강력히추진하고있다. MB정부첫해인 2008년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 2009) 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를개인적접근에의한서비스, 민간과시장을통한제공방식을검토하기시작하였다고하고있다. 또한백서에서는 u-health 등 IT 기술발달이건강관리서비스의접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41 근성을높이고활성화에기여할것이라고하고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2016년 2.17일제9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을통해새로운서비스영역창출지원을천명하고있다. 2. 공공부문현황이윤태 이상구 김시연 현정희 (2008) 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공공부문에서행해지는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국민건강보험공단맞춤형건강관리사업, 사업체방문건강관리국고지원사업, 보건소건강증진사업등을들수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맞춤형건강관리사업은건강검진결과를바탕으로건강위험평가를행하고생활습관개선평가, 상담, 처방을행한다. 산업체방문건강관리사업은소규모사업장의보건관리사업으로건강인과고위험군에대해서는비만, 흡연, 음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관리, 우울증, 근골격계질환관리, 작업환경관리항목의평가, 상담, 교육을행하고, 질환자에대해서는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항목의평가, 상담, 교육, 처방을행한다.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은전국보건소에서개인혹은가구를대상으로개별화된통합적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 보건의료전문인력이지역주민의가정이나시설을직접방문하여건강문제가있는대상자를확인하고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영양상담, 암환자호스피스간호등질병관리와건강증진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지역사회자원을연계함으로써자기관리능력과건강수준의향상을도모하는포괄적인사업이다.
42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 표 3-5> 국내건강관리서비스제공기관현황및주요이용자 ( 공공부문 ) 조사대상기관제공내용주요이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맞춤형건강관리사업 (9 개시범사업지역방문 ) 산업체방문 (9 개지역산업간호사회 ) * 보건소건강증진사업 ( 진흥원지역보건사업팀영양지원센터, 각지역보건소질병관리본부협의 ) 1 차 : 건강검진및결과통보 2 차 :1 차검진결과상담및추가평가와상담,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개선평가 / 상담 / 처방 소규모사업장보건관리사업 건강인과고위험군 : 비만, 흡연, 음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관리, 우울증, 근골격계질환관리, 작업환경관리항목의평가, 상담, 교육 영역 :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예산단계 :1 단계 (23 개소 ), 3 단계 (95 개소 ), 3 단계 (133 개소 ) 1 차 : 보험대상자중 40 세, 66 세해당자 2 차 :1 차검사후 2 차진단피권고자, 1 차수진자중상담희망자 산재보험가입사업장중 50 인미만 4,050 개소, 50 인이상 460 개소 생활터 :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대학교, 사업장, 노인정 노인대학, 기타 ( 마을, 지역아동센터등 ) 자료원 : 이윤태 이상구 김시연 현정희 (2008), 건강관리서비스산업실태조사및육성방안개발연구주 : 현장방문조사 * 우편설문조사 단체자체조사자료이용 위에언급한사업이외에도우리나라에서는공공부문의건강관리서비스와관련하여만성질환관리제도, 일차의료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만성질환관리제도는 2012년 4월부터시행하고있는제도로, 의원을이용하는고혈압, 당뇨병환자의건강을증진시키고의료기관기능재정립차원에서 1차의료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로써의원을이용하는만성질환자에게진찰료본인부담을경감하고, 추가적으로건강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만성질환관리제이용절차는다음과같다. 첫째, 대상자가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43 의원에서지속적인질환관리를하겠다는뜻을표현하면의사는진료기록부에이를기록하여경감자격을부여한다. 둘째, 자격부여다음진료부터자격부여받은의원에서해당질환으로진료할경우진찰료본인부담을 30% 에서 20% 로낮추어부여한다. 셋째, 추가적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건강지원서비스를신청하면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일차의료시범사업은일차의료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활용해만성질환자가자신의건강을잘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구축을목적으로 2014년 10월 31일부터시작되었다. 이시범사업은의원급의료기관이외래중심으로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는효과적인만성질환관리체계를구축하는사업이다. 만성질환관리를위해일차의료의사의역할을강화하여의사가서비스제공여부를판단하고의사의주도하에환자에대한상담및교육서비스를제공하며, 지역사회여건에맞도록맞춤형자기관리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이다. 일차의료기관의원급의의사가시범사업에참여를원하는고혈압, 당뇨환자중사업참여조건에부합된다고판단되는환자를직접선별하여참여를권고한후동의하면개인별건강생활계획을수립하고, 교육상담을직접하거나일차의료지원센터 ( 이하센터 ) 에교육의뢰를하게된다. 센터는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및비상근지역의사센터장으로인력이구성되어있으며, 의원에서의뢰된교육을실시하고, 추가로환자에게적합한동기강화상담이나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환자스스로가생활습관을개선할수있도록보조하는역할을하게된다. 원격모니터링사업은 2014년 10월부터동네의원과보건소를중심으로만성질환자를대상으로한시범사업으로시작되었다. 원격모니터링은데이터저장 전송이가능한의료기기를이용해혈압, 혈당등을측정해의
44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료기관으로전송하면담당의료진이모니터링을하고필요한의학적조언을하는방식이다. 원격모니터링에서는진단과처방을제외하고환자로부터수집한생체신호를지속적으로관찰한후필요한상담과교육을화상이나전화상담으로진행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원격모니터링사업과동일한모형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을 2016년 9월말부터실시하고있다. 3. 민간부문현황 이윤태 이상구 김시연 현정희 (2008) 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민간부 문에서행해지는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전국병,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회사에서제공하는건강관리사업, 운동 지도및처방센터에서제공하는건강관리사업등을들수있다. 이외조 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 는보험회사에서도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행 하고있다고하고있다. < 표 3-6> 국내건강관리서비스제공기관현황및주요이용자 ( 민간부문 ) 조사대상기관제공내용주요이용자 전국병, 의원급의료기관 (2,122 개중 76 개응답 ) *1) 건강관리회사 (4 개소 ) 1) 건강증진 (Health Support): 비만, 흡연, 음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 건강위험평가, 우울증, 인지기능등 질병관리 (Care Support):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뇌혈관질환, 신부전, 만성간질환등 건강위험인자 ( 비만, 흡연, 음주, 영양, 운동등 ) 관련생활습관개선 ( 상담, 교육, 지도 ) 서비스 1 차 : 보험대상자중 40 세, 66 세해당자 2 차 :1 차검사후 2 차진단피권고자, 1 차수진자중상담희망자 지불자 ( 수혜자 ): 개인 ( 개인 ), 회사 ( 피고용인 ), 보험자 ( 피보험자 ), 정부, 보건소등 ( 취약계층등일부국민 )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45 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전수조사, 13 개회사응답 ) 2) 운동지도및처방센터 ( 생활체육 1 급지도사협회및운동사협회 ) 1) 의료기관에유질환자치료의뢰, 건강검진과진료예약, 유소견자예약대행등 건강정보, 도서제공및상담 질환별명의찾기및신속한예약 중대질환자안심케어 ( 이송서비스 ) 치매선별검사 6 세이상성장발달검사 운동, 영양관리서비스 건강검진안내 생활체육 1 급지도자 : 전문운동처방, 맞춤형운동지도등 종신보험피보험자 (CI 보험, 변액종신보험포함 ) 서울시 22 개보건소실시중 정부기구인국민체육센터 3 개소제공 민간부문의김양수맞춤운동센터제공이대표적 맞춤형고급운동처방등제공전문민간업체증가추세 ( 삼성 Wellness program) 자료원 : 1) 이윤태 이상구 김시연 현정희 (2008), 건강관리서비스산업실태조사및육성방안개발연구. 2)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 건강생활관리서비스사업모형연구, 보험연구원. 주 : 현장방문조사 * 우편설문조사 단체자체조사자료이용 전국병, 의원급의료기관에서는비만, 흡연, 음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 건강위험평가, 우울증, 인지기능등을관리하는건강증진사업과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뇌혈관질환, 신부전, 만성간질환등을관리하는질병관리를행한다. 건강관리회사는비만, 흡연, 음주, 영양, 운동등건강위험인자관련생활습관개선 ( 상담, 교육, 지도 ) 서비스를행하고의료기관에유질환자치료의뢰, 건강검진과진료예약, 유소견자예약대행등을행한다.
46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2012년부터건강관리서비스시장은시스템 / 서비스와디바이스의연계에의한건강지원이나상담에주력하는기업이증가되고있다. 개인사용자를목표집단으로한디바이스시장은가정용혈압계, 체성분계, 혈당계등을중심으로해서활동량계의높은보급성장이기대된다. 이에따라만성질환개선서비스도기기연계에의한건강지원 ( 생체정보모니터링및분석 ) 이나조언 ( 상담서비스 ) 이높은호응도를얻고있고, 스마트폰지원도진행되고있어서회원수증가가예측된다. 앞으로디바이스의보급률이일정단계에이르면수면스캐너등의생활리듬등신체정보를수집하는기기등다양한건강관리모니터링기기들이건강관리서비스와의연계를통해확대보급될전망이다. 2016년 10월현재건강관리회사로는 Healthmax: Cady, 스마트케어사업단, 365홈케어 (365-Homecare) 10), 녹십자헬스케어, 유라클등이있다. Healthmax 는 Cady 라는건강관리서비스프로그램을통해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사업에참여하고있다. Healthmax 는건강관리를원하는개인, 기업, 관공서등관리대상들에따라전용기기로측정된체중, 체지방율, 보행수, 혈압등을웹을통해확인할수있도록하고그에따른맞춤형상담을제공하고있다. 스마트케어사업단은보건복지부의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사업에도참여하고있는데, 질병의위험에노출되어있는위험군을대상으로기본신체정보를측정하고개인이자발적으로측정할수있는개인건강정보를이용하여운동및영양컨설팅을제공하는한편, 이를축적관리하여맞춤형상담을제공한다. 365 홈케어 (365-Homecare) 는 365홈케어주치의팀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 과외부협력병원전문의가참여하여건강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제공하는 10) 2016 년 11,9 일부로헬스플러스톡으로개명
제 3 장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현황 47 서비스, 중대한질병발생으로 3차의료기관의진료시전문간호사가직접동행하는서비스, 건강상담서비스및병원예약, 건강정보제공서비스등을제공한다. 녹십자헬스케어는녹십자의기존인프라 ( 제약, 보험, 건강관리, 검진등 ) 을활용하여전국 130여개대형병원및건강검진센터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 전문인력을통해건강상담및병원동행서비스를제공한다. 유라클은자체개발한헬스케어기기를바탕으로솔루션을개발하여개인, 기업등에게최적화된토탈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한다. 보험회사는정보제공및상담, 명의찾기및진료예약, 중대질환자안심케어 ( 이송서비스 ), 인지능력검사 ( 치매 ), 6세이하성장발달검사를외주업체를이용하여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 17대질환의보험금청구자에대한건강관리서비스를추가로제공하고있다. 위탁대상은주로종신보험고액피보험자이다. 이들에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계약을유지시키는것이주요목적이다. 운동지도및처방센터는생활체육 1급지도자가전문운동처방, 맞춤형운동지도등을행한다.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제1절관련법현황제2절건강관리서비스법및제도추진현황제3절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4절쟁점사항고찰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51 제4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제1절관련법현황 1. 국민건강증진법가. 국민건강증진에대해정의국민건강증진법제2조1 항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이라함은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및건강생활의실천등을통하여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는사업으로정의한다. 제2조2 항에서는 보건교육 이라함은개인또는집단으로하여금건강에유익한행위를자발적으로수행하도록하는교육으로정의하며제2조3 항에서는 영양개선 이라함은개인또는집단이균형된식생활을통하여건강을개선시키는것으로정의하고, 제2조4 항에서는 건강관리 란개인또는집단이건강에유익한행위를지속적으로수행함으로써건강한상태를유지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나. 국민건강증진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민의책임을규정국민건강증진법제3조1 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에관한국민의관심을높이고국민건강을증진할책임을지고있고, 모든국민은자신및가족의건강을증진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타인의건강에해를끼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6조1 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이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8조1 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에게담배의직접흡연또는
52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간접흡연과과다한음주가국민건강에해롭다는것을교육 홍보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1 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올바른보건의료의이용과건강한생활습관을실천할수있도록그대상이되는개인또는집단의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수준등에따라적절한보건교육을실시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15조1 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영양상태를조사하여국민의영양개선방안을강구하고영양에관한지도를실시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1 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건강증진사업에필요한요원및시설을확보하고, 그시설의이용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2 항에서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건소장으로하여금보건교육및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의관리, 질병의조기발견을위한검진및처방, 지역사회의보건문제에관한조사 연구, 기타건강교실의운영등건강증진사업에관한사항등의사업을하게할수있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20조에서는국가는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민에대하여건강검진을실시할수있다고하고있다. 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설치국민건강증진법제22조1 항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증진사업의원활한추진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국민건강증진기금을설치하도록하고있다.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53 2. 국민건강보험법가. 건강증진에대해보험급여실시규정국민건강보험법제1조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은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과사회보장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서는가입자와피부양자의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및그밖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하여요양급여를실시한다고하고있다. 3. 보건의료기본법가. 보건의료의범위에건강보호 증진을포함보건의료기본법제3조에서는 보건의료 란국민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또는보건의료인등이행하는모든활동을말하고, 보건의료서비스 란국민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이행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고하고있다. 나. 국민건강의보호 증진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규정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건강의보호 증진을위하여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이에필요한재원 ( 財源 ) 을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54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규정보건의료기본법제31조1 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생애주기 ( 生涯週期 ) 별건강상특성과주요건강위험요인을고려한평생국민건강관리를위한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또한제31조2 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보건의료기관이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중심역할을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하며, 제31조3 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건강지도 보건교육등을담당할전문인력을양성하고건강관리정보체계를구축하는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32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과어린이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하며, 이경우여성의건강증진시책에연령별특성이반영되도록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33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질환을조기에발견하고예방하며, 질병상태에따라적절한치료와요양 ( 療養 ) 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등노인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한다. 보건의료기본법제34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선천적 후천적장애가발생하는것을예방하고장애인의치료와재활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등장애인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35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생의건전한발육을돕고건강을보호 증진하며건강한성인으로성장하기위하여요구되는생활습관 정서등을함양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한다. 보건의료기본법제36조에서는국가는근로자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보건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55 의료기본법제37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쾌적한환경의유지와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상의위해방지등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38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식품으로인한건강상의위해방지와국민의영양상태의향상등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한다.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암 고혈압등주요만성질환 ( 慢性疾患 ) 의발생과증가를예방하고말기질환자를포함한만성질환자에대하여적절한보건의료의제공과관리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42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신질환의예방과정신질환자의치료및사회복귀등국민의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구강질환 ( 口腔疾患 ) 의예방및치료와구강건강에관한관리등국민의구강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라. 보건의료에관한국민의권리와의무보건의료기본법제10조1 항에서는모든국민은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자신과가족의건강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하며,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2 항에서는모든국민은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신분또는경제적사정등을이유로자신과가족의건강에관한권리를침해받지아니한다고한다. 보건의료기본법제13조에서는모든국민은보건의료와관련하여자신의신체상 건강상의비밀과사생활의비밀을침해받지아니한다고한다.
56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보건의료기본법제 14 조 1 항에서는모든국민은자신과가족의건강을 보호 증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 라건강을보호 증진하는데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고한다. 4. 의료법가. 의료인을국민보건지도임무수행자로규정의료법제2조에서는의료인은종별에따라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하여국민보건향상을이루고국민의건강한생활확보에이바지할사명을가진자로정의하고있다. <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7.1.1.> 1. 의사는의료와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2. 치과의사는치과의료와구강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3. 한의사는한방의료와한방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4. 조산사는조산 ( 助産 ) 과임부 ( 姙婦 ) 해산부 ( 解産婦 ) 산욕부 ( 産褥婦 ) 및신생아에대한보건과양호지도를임무로한다. 5. 간호사는다음각목의업무를임무로한다. 가. 환자의간호요구에대한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및요양을위한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지도하에시행하는진료의보조다. 간호요구자에대한교육 상담및건강증진을위한활동의기획과수행, 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건활동라. 제80조에따른간호조무사가수행하는가목부터다목까지의업무보조에대한지도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57 의료법제 24 조에서는의료인은환자나환자의보호자에게요양방법이 나그밖에건강관리에필요한사항을지도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5. 지역보건법가. 지역보건의료관련기관, 서비스, 단체에대해정의지역보건법제2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을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하고질병을예방 관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라설치 운영하는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및건강생활지원센터로정의한다. 지역보건법제2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란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하고질병을예방 관리하기위하여지역보건의료기관이직접제공하거나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를통하여제공하는서비스로서보건의료인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 3호에따른보건의료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행하는모든활동으로정의한다. 지역보건법제2조에서는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란지역사회내에서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단체등으로정의한다. 나. 건강증진과관련된보건소의기능및업무규정지역보건법제11 조1항 5에서는보건소는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질병예방 관리를위한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며, 이와관련된서비스로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및보건교육, 감염병의예방및관리, 모성과영유아의건강유지 증진, 여성 노인 장애인등보건의료취약계층의건강유지 증진, 정신건강증진및생명존중에관한사항, 지역주민에대한진료, 건강검진및만성질환등의질병관리에관한사항, 가정및사회복지시설등을방문하여행하는보건의료사업을들고있다.
58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지역보건법제14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의업무중에서특별히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는건강생활지원센터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설치할수있다고하고있다. 다. 개인정보의누설금지지역보건법제28조에서는지역보건의료기관의기능수행과관련한업무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고있는사람또는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였거나구축 운영하고있는자는업무상알게된다음각호의정보, 즉첫째, 보건의료인이진료과정 ( 건강검진을포함한다 ) 에서알게된개인및가족의진료정보, 둘째, 서비스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및신용또는보험정보, 셋째, 이외의개인정보를업무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고하고있다.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59 제2절건강관리서비스법및제도추진현황 1. 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가. 추진경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은우리나라에서 18대국회에서두차례발의된바있다. 첫번째발의는 2010년 5월 17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이라는이름으로변웅전의원의발의로이루어졌으며, 두번째발의는 2011. 4월 29일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이라는이름으로손숙미의원의발의로이루어졌다. 조용운 이상우 (2012) 는이두법안이서비스업허가부분에서변웅전의원안은보험회사등의건강생활서비스기관개설 출자 투자를금지하지않은반면손숙미의원안은보험회사등의건강생활서비스기관개설 출자 투자를금지하고있다는차이점을제외하면거의동일하다고하고있다. 이외에도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은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평가에대해규정하고있는반면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은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인증에대해규정하고있는점이다르다고할수있다. < 표 4-1> 제 18 대국회제출법안주요내용 구분변웅전의원안 ( 10.5.17) 손숙미의원안 ( 11.4.29) 건강위험도측정 서비스제공주체 서비스내용 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이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분류 건강위험도에따라건강생활서비스기관이서비스제공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및관찰서비스로한정 ( 좌동 ) ( 좌동 ) ( 좌동 )
60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서비스요원 서비스업허가 서비스기관평가 개인정보보호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및대통령령으로정한자격자로한정 제한없음 건강관리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비스기관평가를시행하고이를공개 건강생활서비스기관은이용자의건강측정결과및건강생활서비스제공내역등을건강생활서비스제공을위한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유출할수없음 ( 좌동 ) 보험회사등의건강생활서비스기관개설 출자 투자금지 건강관리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비스기관인증을실시 ( 좌동 ) 출처 : 조용운 이상우 (2012), 건강생활서비스법제정 ( 안 ) 에대한검토, 2012.2, CEO Report 의자료를기초로재구성 이에본연구에서는나중에발의된손숙미의원안을중심으로주요내 용을살펴보고자한다. 나.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기본구성과내용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기본원칙 ) 재 4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 ) 제 5 조 ( 건강측정실시기관 ) 제 6 조 ( 건강위험도평가결과 ) 제 7 조 ( 건강관리서비스의내용등 ) 제 8 조 (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범위 ) 제 9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개설허가 ) 제 10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허가제한 ) 제 11 조 ( 건강관리의뢰서의발급 ) 제 12 조 ( 건강관리서비스의제공 )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법률구성 제 16 조 ( 건강정보유출등의금지 ) 제 17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인증 ) 제 18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인증기준및방법 ) 제 19 조 ( 이의신청 ) 제 20 조 ( 인증서와인증마크 ) 제 21 조 ( 자료의협조요청 ) 제 22 조 ( 보고및검사 ) 제 23 조 ( 시정명령 ) 제 24 조 ( 거짓 과장광고금지 ) 제 25 조 ( 개설허가의취소등 ) 제 26 조 ( 과징금처분 )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61 제 13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의무 ) 제 14 조 ( 건강관리서비스제공내역의발급 ) 제 15 조 ( 비밀엄수의의무 ) 제 27 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영업의승계 ) 제 28 조 ( 청문 ) 제 29 조 ( 벌칙 ) 제 30 조 ( 행정제채처분효과의승계 ) 제 31 조 ( 양벌규정 ) 부칙 1) 건강관리서비스의정의및내용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제1조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를건강증진과질병예방이라는궁극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위해한생활습관을개선하고건강한삶을영위해야하기때문에건강관리서비스가필요하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제2조1 항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란건강의유지 증진과질병의사전예방 악화방지등을목적으로위해한생활습관을개선하고올바른건강관리를유도하는상담 교육 훈련 실천프로그램개발 제공및이와관련하여제공되는부가적서비스로규정한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제7조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를건강위험도평가결과및건강상태에관한상담, 생활습관개선등을위한교육,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예방을위한영양 운동에관한지도및지원, 건강에관한정보제공, 건강상태의지속적점검및관찰로구성된다고규정하고있다. 2) 건강관리서비스실시절차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제3조1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는서비스수요자의건강상태, 생활습관, 건강증진욕구및여건과환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공하여야한다고하고있고,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제3조
62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2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는정기적건강측정을토대로하여제공되어야한다고하고있다. 또한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제6조에서는건강측정과관련하여건강측정대상을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구분한다고하고있다. 첫째, 질환군은건강측정결과의료기관을통한진료와관리가필요한자이며, 둘째, 건강주의군은건강측정결과생활습관등을개선하지않을경우건강상태가나빠지거나질환군으로이동할가능성이있어건강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자이고, 셋째, 건강군은건강측정결과건강이양호한자라고하고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제2조3 항에서는 건강측정항목 이란혈압, 혈당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생체정보항목을말한다고만정의하고있어, 일반적인건강검진과어떻게다른지는설명하지않고있다. 또한 건강측정 에대한재원조달방법에대해서도언급하지않고있다. 건강측정대상을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구분하고있는것은서비스의이용자와이용절차를세분화할뿐아니라이에따라서비스공급방식과절차도구분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3) 건강관리서비스의제공과이용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제3조2 항의건강관리서비스는정기적건강측정을토대로하여제공되어야한다는조항은제12조에서더욱구체적으로규정되고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제12조1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위하여반드시이용자의건강위험도평가결과를확인하여야하며, 이용자가건강측정을받지아니하였거나건강위험도평가결과를제시할수없는경우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63 고하고있다. 제12조2 항에서는제1항에도불구하고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건강관리서비스이용자가제11조에따른의뢰서를제시하는경우그에따라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필요시건강관리서비스의내용및실시방법에관하여의뢰서를발급한의료기관과협의하여야한다고한다. 제12조3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건강위험도평가결과건강주의군또는건강군으로분류된이용자에대하여는그내용을참조하여개인별로필요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하고있다. 제12조4 항에서는건강위험도평가결과질환군으로분류된이용자에대하여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제11조에따른의뢰서를확인하고그내용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며, 의뢰서가없는경우서비스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고하며, 제12조5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건강관리서비스제공도중이용자의건강상태가저하되어의료기관의진료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이용자에게그사유를알리고의료기관방문을권장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에서는건강측정을수행하고특히그결과질환군으로판정된자에대해서는의사의 건강관리의뢰서 발급을의무화함으로써건강관리서비스이용의진입과정에서의료인에게상당한권한을부여하고있다. 한편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7조2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7조1 항에규정된사항이외에건강관리서비스제공과직접적관련이없는물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7조3 항에서는제7조1 항각호의서비스는건강상태의지속적관리를위한각종전자적장비및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제공될수있다고함으로써의료장비를비롯한 u-health와의접목을허용하는근거를마련하고있다.
64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4)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개설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9조1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자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으로서의시설, 장비및인력을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의개설허가를받아야한다고한다. 허가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고하고있다. 제9조2 항에서는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가폐업하거나허가받은사항중같은항후단의중요한사항을제외한경미한사항을변경할때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고한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10조에서는해당기관이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9조제 3항에따른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허가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 허가가취소되고 6개월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다시허가를신청한경우, 허가를받으려는자 ( 법인인경우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경우, 허가를받으려는자 ( 법인인경우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 의료법 제8조각호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하지않도록하고있다. 또한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과는다르게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10조2 항에서는 보험업법 제2조에따른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개설하거나출자또는투자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하고있음으로써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의건강관리서비스기관개설이논란이되고있었음을알수있다. 5)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자격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 8 조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요원에대해 의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65 료법 제5조제 1항에따른의사 한의사및 의료법 제7조에따른간호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따른영양사, 그밖에건강증진및질병예방등에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진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자격과경력을소지한자로규정한다.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자격과관련하여모든의료인에게자격이부여되지않았다. 치과의사는제외되어있으며, 의료법상의의료인은아니지만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약사도제외되어있어논란의여지가있다. 또한의료인이라하더라도모든의사와간호사에게자격을부여한것이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에필요한교육을이수한자만 으로제한하고있다. 이는의료서비스와함께 건강관리 등보건지도를의료인의업무로규정한 의료법 과상충된다. 마지막으로현행법상의료인이아닌경우법안에서는비의료인으로 영양사 만이포함되었던바, 국민건강증진법 에서자격을명시하고있는 보건교육사 ( 제12조의 2) 를비롯하여아직은민간자격인 운동처방사, 간호조무사 등의자격을어떻게규정을할것인지가애매하다고할수있다. 6) 건강관리서비스관련정보관리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13조2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이용자의건강측정결과, 의뢰서의내용, 제공된건강관리서비스의내역등을체계적으로기록하여이를관리하여야한다고하고있고, 제13조3 항에서는제2항에따른기록은 3년간보존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또한제15조에서는이법에따라건강관리서비스제공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종사하였던자는그업무상알게된비밀을정당한이유없
66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이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16조1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이용자의건강측정결과및건강관리서비스제공내역등을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위한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유출할수없다고하고있다. 제16조2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해당기관을이용하는이용자들의건강상태및건강관리서비스이용상황에관한집단적인정보나이를가공 분석한정보를건강관리서비스의효율적 효과적제공을위한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이를유출할수없다고하고있다. 제16조3 항에서는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보관된개인의건강관리서비스관련정보를탐지하거나누출 변조또는훼손하여서는아니되며, 제16조4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제25조제 1항에따라개설허가가취소된경우나건강관리서비스영업을폐업하는경우에는건강관리서비스제공과관련된일체의개인정보를지체없이파기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은개인의정보관리에대해엄격한규정을두고있으나, 건강관리서비스의효율적 효과적제공을위한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이를유출할수없다고하고있는바, 효율적 효과적제공을위한목적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아범위가불분명하는등개인정보보호에취약할가능성이높다. 7)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의무와인증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13조4 항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이용자가건강관리서비스를쉽게선택할수있도록건강관리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 비용, 시설 인력현황자료등을공개 게시하고, 이를건강관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67 리서비스제공이전에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17조1 항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은건강관리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건강관리서비스기관인증을할수있다고하고있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18조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인증기준은서비스이용자의권리와편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인력관리및운영, 시설및환경관리, 서비스질향상노력및안전, 건강관리서비스의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소비자에대한공개 게시의무와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품질유지를위한인증에대해규정하고있는것은소비자권익을위한조치를취하고있다고할수있으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구체적인모습이드러나있지않은상황에서인증을규정하는것은섣부른시도라고도할수있다. 8) 취약계층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4조2 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따른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 1항에따른장애인에게필요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제4조3 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주의군및질환군에해당하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건강관리서비스이용을지원하는바우처를발급할수있다고하고있으나, 바우처에대한구체적사항은규정하고있지않다.
68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제 3 절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 정부는 2016년 2월 17일제9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을추진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는선진국에근접한기술경쟁력, 세계적수준의건강정보빅데이터를보유했지만아직초기단계인데다제품개발에상당기간이소요되는산업특성상시장선점이중요하다는게정부의판단이다. 정부는정보통신기술 (ICT) 웨어러블기기등을활용한건강관리서비스업이미래유망산업으로대두될것으로보고있다. 그간국회차원에서건강관리서비스법,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의입법이추진되었으나무산된바있다. 법적근거가없어민간의투자가이뤄지지못하고있는점을해소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을제정하는것이다. 의료행위와건강유지를위한관리서비스를명확히구분하는것이가이드라인제정의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첫째, 의료기관의진단 처방을토대로한사후관리, 둘째, 스마트기기를활용한생활습관정보축적 관리, 셋째, 맞춤형영양 식단 운동프로그램설계, 넷째, 금연 절주등생활습관개선을위한상담및관련상품제공등이포함될수있다. 세계적으로건강관리서비스가활성화되고있지만우리나라의경우, 건강관리의료영역의범위가불분명하다보니사업자들이소송에휘말릴가능성이있어, 입법은실패했지만최소한의불확실성을제거해주자는측면에서가이드라인을만드는것이다. 가이드라인은가이드라인세부내용을구체화하기위해이해관계자협의및연구용역을실시 (2016.2/4 분기 ) 한후, 제정할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서비스유형과사례를상세하고다양하게제시하여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불명확성과혼선을최소화할것이라고하고있다.
제 4 장건강관리서비스관련법및제도현황 69 제 4 절쟁점사항고찰 기존의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법및제도의기본구상및설계에대해제기되는쟁점사항은첫째,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정의및내용을통해볼때건강관리서비스가기존의건강관리, 보건관리, 건강증진등의개념과뚜렷이구별되는개념이라고보기는어렵다는점이며, 이러한입장에서볼때기존의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등이존재하고있는마당에구태여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법및제도를새로이제정해야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법이나제도의논의는건강관리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소극적으로규정하면서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비용부담을국가가아닌개인에게전가하고있다는점이쟁점이된다고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조에명시되어있는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과사회보장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명시되어있어건강관리영역은당연히국가가보장해야할영역인바, 건강관리를민간영역에서책임진다는것은법치주의에근거한사회적약속에반하는것이라는점이다. 둘째, 건강보험적용이되지않는의료외행위, 즉정부가말한건강증진을위한활동, 재활, 사후관리등의서비스는 건강관리 라는명목으로민간의료보험들이장악하게될것이고, 이렇게민영화된영역은부르는게값이되는형태의의료비부담증가로이어지게될우려가있다는점이다. 셋째는보험회사나제약회사가운영하는건강관리기업이환자의사후관리를한다는명목으로의료기관의약품, 처치, 등의개인의료정보를
70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보게된다는것은국민의료정보가민간기업에완전히노출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가장민감한개인정보에해당하는국민개개인의건강정보와의료정보가재벌기업들에게건네진다는것은각종사회적차별과낙인찍기에이용될우려가있다는것이다.
제 5 장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소비자문제 제1절건강관리서비스이용경험제2절건강관리서비스이용현황제3절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문제경험제4절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피해구제접수현황
제 5 장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소비자문제 73 제 5 장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소비자문제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에대해서는그동안우리나라의정 부및공공기관에서행해졌던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조사결과들을중 심으로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대략적인소비자인식의흐름을살펴보고 자한다. 건강관리서비스관련 11) 소비자문제경험에대해서는한국소비 자원의 2015 소비생활지표 통계를중심으로살펴보고, 건강관리서비스 관련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 2015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에 나타난건강관리서비스관련자료들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사용된보고서및자료의구체적내용은다음 < 표 5-1> 과같다. < 표 5-1>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및소비자문제파악에사용된 2 차자료현황 분야연구명 ( 연구기관명 ) 조사 통계제목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 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문제경험 건강관리서비스관련소비자피해현황 건강서비스시장활성화방안연구 ( 보건산업진흥원 ) 친서민건강관리서비스확충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제도활성화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령자의건강관리서비스수요현황분석 ( 보건산업진흥원 ) 고령친화산업소비자수요조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의소비생활지표 ( 한국소비자원 ) 2015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 한국소비자원 ) 2008 건강관리서비스수요조사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관한소비자인식도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12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14 고령친화산업소비자수요조사 2015 한국의소비생활지표조사 2015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통계 11) 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개념은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로이를모두포괄하는자료는없다고할수있다. 따라서건강관리서비스와관련이있다고보여지는분야에대한자료를건강관리서비스관련자료라고간주하여이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74 소비자지향적건강관리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연구 제1절건강관리서비스이용경험 1. 건강서비스이용경험비율이윤태외 (2009) 12) 가 2008년에건강관리서비스수요조사를행한결과에의하면전체응답자의 64.7% 가 이제까지한번이상의건강서비스이용경험이있는 것으로응답한것으로나타났으며, 1년이내의이용경험 은전체응답자의 13.1% 인것으로나타났다. 2. 건강서비스이용동기이윤태외 (2009) 에의하면건강서비스유경험자의건강서비스이용동기는 본인의필요에의해서 가 89.0% 로가장많고, 그다음은 제3자 ( 회사, 보험회사, 국가등 ) 제공이 7.6% 이고 주위의권유 는 3.9% 인것으로나타났다. 3. 이용건강서비스기관및종류이윤태외 (2009) 에의하면건강서비스이용기관 ( 중복응답 ) 은병 의원등의료기관이 86.1% 로가장많고, 그다음은 피트니스센터, 헬스클럽등건강유지시설 (21.7%), 공공보건기관 (10.5%), 건강관리회사 (2.2%) 순인것으로나타났다. 김진양외 13) (2014) 에의하면지난 1년내에이용해본건강관리지원서비스로는 정기적건강검진 (82.4%) 이가장많았으며그외에 질병상담 12) 2008 년전국 20 세 ~69 세이상성인남녀 2,000 명에대해건강관리서비스수요조사를행한결과임 13) 2014 년고령친화산업소비자수요조사 결과에의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