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4-15 미국판례법으로서의 저작권남용항변에관한연구 A Study on Copyright Misuse Defense Developed by US Case Law 최은희
요약문 인터넷과디지털시대에저작물이용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저작권법은궁극적으로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 또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관련산업과기술을진흥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저작물에대한저작권자의권리를일정기간동안보호해주고있다. 하지만최근저작권자가전문화 기업화됨에따라저작물의사용허락과정에서오히려저작권법에의해부여받은독점적지위를이용, 저작권법의목표나공공정책과역행하는행태를드러내고있다. 미국은저작권자가저작권법이부여하는독점적인권리의범위를벗어나는영역에대한통제권을획득하기위하여독점권을확장사용하거나저작권법이추구하는공공정책과반하여권리행사하는것을저지할목적으로최근저작권남용항변이판례법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저작권침해소송에서남용항변은남용기간동안저작권자의권리구제를저지하기때문에권리구제를구하는저작권자로하여금스스로남용행위를치유하도록유도하는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기때문이다. 미국과달리우리나라는대륙법체계를따르고있지만국내저작권자의남용행위를효과적으로제재하고흔들리는저작권법의근간을바로세우기위한방법으로미국의저작권남용법리의수용을고려해볼수있다. 이의전초작업으로본고에서는미국의저작권침해소송의유용한항변으로자리매김해가고있는남용법리를대표적인판례를통한사실관계의분석과함께유기적으로이해하고자한다. 미국의저작권침해소송에서원고가승소하기위해서는 ownership( 소유권 ) 과 copying( 복제 ) 사실을입증해야한다. 비록원고가성공적으로입증을마쳤다하더라도, 피고가원고신청사유를부정할뿐 - I -
아니라그이상으로새로운사실을적극적으로제출하는경우원고또는검찰을패소시키고저작권침해로부터면책받을수있는데, 이를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항변 ) 라한다. 이중 misuse( 남용 ) 항변은 Unclean Hands ( 부정한손 ) 이론에근거한항변으로최근미국의저작권침해소송에서떠오르고있는항변이다. 1990년 Lasercomb Am., Inc. v. Reynolds 판례를다룬미국의제4연방항소법원을필두로 1997년 Practice Mgmt. Info. Corp. v. Am. Med. Ass'n 판례를다룬제9연방항소법원, 1999년 Alcatel USA, Inc. v. DGI Techs., Inc. 판례을다룬제5연방항소법원이차례로남용항변을인정, 저작권을침해한피고편승소판결을내렸다. 2003년남용항변을인정하지않던제3연방항소법원도 Video Pipeline, Inc. v. Buena Vista Home Entm't, Inc. 판례에서저작권침해소송의유용한항변으로공식인정하였다. 다만소송의사실관계상원고저작권자의행위가남용에해당되지않아항변을제기한피고가패소하였다. 이와같이제3, 제4, 제5, 제9연방항소법원과여러지방법원에서저작권남용항변을공식인정함으로써남용항변이저작권침해소송의새로운항변으로떠오르고있다. 남용항변이미국저작권침해소송의판례법으로자리매김해가고있지만법원도위법리를저작권자의구체적인행위에적용할때종종혼선을빚고있다. 심판대에오른저작권자의행위가저작권법에의해부여받은권리내의정당한행사인지권리밖의부당한행사인지판가름하는것이이론처럼쉽지않기때문이다. 남용항변의올바른이해를위해서는법리적측면못잖게구체적인사실관계의분석이병행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이를위해남용항변을유용한항변으로인정한판례중저작권자의권리행사가남용행위라고판시되었던세개의판례와, 저작권자의권리행사가남용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되었던네개의판례를차례 - II -
로소개하였다. 남용행위와비남용행위의구분을통해저작권남용법리를더욱구체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판결문을통해남용항변을이해한후소송에서제기된남용관련쟁점사항을종합적으로정리, 체계적인이론으로정립해보았다. 판례 1: Lasercomb 사건 이사건에서문제가된계약서문구는다음과같다. 피계약자는계약기간동안회사관계자누구도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컴퓨터이용금형제작소프트웨어의설계, 개발, 생산, 판매하는것을허락하지않는다. 사용자는이사용계약기간 (99년) 및기간만료후 1년동안 Lasercomb의사전문서동의없이직간접적으로컴퓨터조력금형제작소프트웨어를쓰거나, 개발, 생산하지않을것이며타인이설계, 개발, 생산, 판매하는것역시돕지않을것이다. 그러한행위발생시위에기술한 Lasercomb의어떠한보증또는동의도무효이다. 저작권자 Lasercomb은라이선스계약을통해피계약자의금형제작소프트웨어개발과관련한어떠한종류의시도도금지하려하였고이를통해컴퓨터를이용해금형을제작할수있다는 생각 까지통제하려하였다. 이는어떠한경우에도저작권보호가그저작물에해당되는생각에는미치지않는다고명시한미국저작권법제102(b) 조에저촉되는행위이다. 게다가 Lasercomb이피계약자와맺은강제규정의계약기간은 99년으로이는동법제302(a) 조가명시한 70년이라는기간이상으로독점권을향유하려고시도한것이다. 판례 2.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사건 이사건의최종사용허락계약에서저작권자 AMA(American - III -
Medial Association, 미국의료연합회 ) 는 HCFA(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보건복지재정기구 ) 에게사용료없이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의료절차코딩시스템 ) 를이용, 복제, 출판, 배포할수있는비배타적권리를허락하였으며그대가로 HCFA는 CPT 이외의다른의료절차는사용하지않을것이며 HCFA 산하기관에 CPT를사용하도록강제할것을약정하였다. AMA는피계약자 HCFA가타경쟁의료코딩시스템은사용하지않겠다는조건부로 CPT 저작물을사용허락하는등, 저작권자로서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타사제품사용을제한하는행위는타경쟁사에대한부당한우위를점하는역효과를가져온다. 이역시저작물의공정이용을도모함으로써궁극적으로문화향상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저작권법의공공정책과반하는행위인것이다. 판례 3. Alcatel 사건 이사건의라이선스문구는다음과같다. 저작권자 DSC는 (1) OS S/W( 운영체계소프트웨어 ) 가 DSC의재산이며, (2) 고객은교환기작동용으로만소프트웨어사용권을가지며, (3) 고객이소프트웨어를복제하거나제3자에게공개하는것은금지되며, (4) 고객은 DSC가제작한장비와연계하여서만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다는조건으로 OS S/W를사용허락한다. DSC는피계약자가 DSC 제작장비와연계하여서만사용한다는조건으로 OS S/W 저작물을사용허락함으로써타경쟁사가 DSC OS S/W 와호환가능한제품개발을금하는효과를자아내었고이로인해특허권도없는마이크로프로세서카드에대한독점권을갖게되었다. 비저작물이나비특허품에독점권을갖게되는것은저작물에독점권을부여하는저작권법과 - IV -
특허품에독점권을부여하는특허법과위배되고실용예술의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공공정책성과도위배된다. 판례 4. Disney 사건 이사건의문제의라이선스문구는다음과같다. Trailer( 디즈니제작영화예고편 ) 가사용되는웹사이트는 Disney 혹은이와관련된간부, 직원, 및관련기업의엔터테인먼트사업의명예를훼손시키거나비판할수없다. 또한 Trailer와관련한자료들또는이의제작과관련된어떠한사람도비판할수없다. 이조항을어길시라이선스계약은무효이며피사용자는계약위반에대한책임은물론, 명예훼손및저작권침해당사자에게책임을진다. Disney는 Disney 영화예고편사용허락시그영화예고편이제공되는웹사이트에 Disney와관련된비평을금지하였다. 비평을금지하는행위는창의적인표현을제한하는행위로서독창적인표현을보호하고자하는저작권법제102(a) 조에반하는것으로남용행위에해당될수도있다. 다만, 사실관계상 Disney의비평금지등의표현제한행위가공익에해가될정도의심각한수위가아니기때문에남용행위로판정되지않았다. Disney의비평금지행위가남용행위에해당된다하더라도굳이형평법에근거한남용항변에의해저지될필요가없다. 왜냐하면저작권법제 107조가비평을위해서라면저작권자의동의없이도그저작물을사용할수있도록허락하고있기때문에, 형평법에근거한남용항변에서가아니라성문법항변인공정이용항변에의해저지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판례 5. Napster 사건 이판례에서법원은 A&M 레코드사등여러음반회사들의온라인배 - V -
포통제행위는남용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고보았다. 이유는온라인배포권 역시배포권의일종으로저작권자는저작권법제 106 조에의해독점적인배 포권을부여받았기때문이다. 판례6. Xerox 사건이판례에서법원은저작권자가저작권법제106조에의해자신의저작물에대해독점권을행사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았기때문에순수하게자신의저작물에대해라이선스주기를거절하는행위는남용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고보았다. 판례7. Religious Technology Center 사건피고의주장에따르면, 종교단체 RTC는피고의컴퓨터파일에자유롭게접근, 피고의자료를손쉽게수색하는등피고를괴롭히는식으로벌하고, 피고외에도자신의종교를비판하는자들에게도겁주기위한불순한의도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고한다. 이에대해법원은저작권자가저작권을합법적으로획득한한, 아무리악의를지녔다하더라도소송의전략으로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는행위는남용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고보았다. 위판례를통해저작권남용항변을종합적으로이해하고자한다. 우선저작권남용행위를미국수정헌법과저작권법과의연계를통해재조명해보았다. 과학 예술 문화의진보발전을위해제정된저작권법은매체에고정된독창적표현물의저작자에게일정기간저작물에대한복제권, 온라인배포를포함한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의배타적독점권을 - VI -
부여한다. 저작물이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육, 학문또는연구등과같은목적으로사용될경우저작권은일부제한될수있다. 어떠한경우에도저작권법은비독창적인표현이나고정되지않은표현, 생각, 절차, 공정, 조작방법, 개념, 원칙, 또는발견을보호하지않는다. 따라서과학 문화의진보발전을저지하거나공정이용을해치고, 저작권법이보호하지않는비독창적인표현이나고정되지않은표현, 생각, 절차, 공정, 조작방법, 개념, 원칙, 또는발견에대해통제하거나, 자신의저작물이외의대상에대해우월적지위를확보하려한다든지, 혹은저작권법에의해부여받은독점기간이상으로독점권을갖는방식으로권리행사하는등, 저작권법에의해부여받지못했거나저작권법의공공정책과반하여그저작물에대한배타적독점권을사용하는저작권자의행위는저작권남용으로간주된다. 남용여부는라이선스가독소조항을내포하고있다는사실만으로평가되는것이아니라그라이선스의효과가저작권법공공정책에반하는정도까지고려해서판단된다. 라이선스거절행위를포함하여저작권법 106조에의해부여받은독점권의온당한행사나비평금지, 악의성소송제기행위등은저작권남용에해당되지않는다. 남용행위이외에판례에서남용항변과관련되어논의된결과는다음과같다. 남용항변은형평법원리인 Unclean Hands 이론인 형평법구제를원하는사람은부정한행위를하지말고깨끗한손으로법정에와야한다. 에뿌리를두고있다. 남용항변은저작권침해소송보다앞서특허권침해소송을다룬 1917년대법원판례에서유용한항변으로인지되기시작하였다. 저작권침해소송에서는 1990년제4연방항소법원이항소법원으로서는처음으로남용항변을유용한항변으로인정, 피고승소판결을내렸다. 현재까지연방항소법원으로서는제3, 제4, 제5, 제9연방항소법원과, 몇몇지방법원이남용항변을판례법으로채택하고있다. 아직까지대법원판례는전 - VII -
무하다. 남용항변은저작권자가저작권법제정근거가되는미국수정헌법제8조에표명된저작권법의공공정책과반하거나저작권법에의해부여받은권리를확장하여그저작물에대한배타권이나제한적독점권을행사할때저작권침해소송에서제기될수있는항변이다. 남용항변은 Unclean Hands 이론에뿌리를두고있어서원고가부정행위에연루되어있으면제기될수있다. 단, 부정행위가소송당사자의이해관계와어느정도연관이있을때적용되며, 소송의현안과직접적인연관이없을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문제는피고가부정행위에연루되어있을때형평법에근거한남용항변을제기할수있는가이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Alcatel 판례에서항변을제기하는피고가위생검사를거칠필요는없기때문에부정한피고도남용항변을제기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하지만위법원의견해에대해다른법원이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부정한피고도형평법에근거한남용항변을제기할수있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귀추를주목해야할것이다. 남용항변제기자의적격성과관련된또다른쟁점은피고가원고저작권자가제시한사용계약서체결당사자가아니어서저작권자남용행위의직접적인피해를입지않았을경우에도남용항변을제기할수있느냐의문제이다. 이에대해제3, 제4, 제9연방항소법원모두항변을제기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남용항변과독점금지법과의관계에있어서, 피고는성공적인항변을위해저작권자의독점금지법위반여부를입증할의무를지니지않는다. 저작권남용항변의성공적인채택은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한부정한원고가승소하는것을막는다. 저작권자는법원의구제를받지못하지만이후남용행위를제거한후자유롭게다시소송을제기하여권리구제를받을수있기때문에, 남용항변은저작권자의저작권을완전히무효화시키는 - VIII -
것이아니라남용기간동안저작권행사를저지하는효력을가진다. 이상으로미국의여러법원들이저작권남용항변의인정을통해독점금지법위반여부와상관없이저작권자의부당한권리행사를허용하지않고있음을살펴보았다. 이와달리우리나라는저작권자의남용행위를저작권법에의해규제할수없을뿐더러독점규제법제59조가무체재산권의행사행위라인정되는행위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해서도규제할수없다. 민법제2조가권리남용을금지하고있지만국내판례는극히예외적인경우외에는민법제2조를적용하지않고있다. 이처럼저작권자의권리남용을억제할수있는효과적인법적장치가부재한상황에서미국의저작권남용법리를국내에도입하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이의첫번째단계로지적재산권관련학계가국내에서적용될수있는저작권남용이론을정립해야한다. 다음단계로는이저작권남용의기준을근거로저작권유관실무단체가국내저작권남용사례를수집, 남용행위를유형화시켜저작권자에게교육하는방법이다. 자칫저작권자가저작권법에의해무한한독점권을부여받았다고생각해스스로남용행위인지인지하지못한채권리남용하는사례를줄이고자하는것이다. 다음단계로사법권밖의분쟁조정과정에서권리남용한저작권자에게남용금지를권고하는방안을제안해본다. 마지막으로국내저작권법이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의수용방안도모색해볼수있다. 남용한저작권자는저작권침해소송에서법원의구제를받지못하도록성문화함으로써저작권자스스로남용행위를치유하도록효과적으로유도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의저작권남용항변에관한이해를바탕으로국내에서도저작권자의남용행위는치유하되이들의정당한권리는철저히보호해주며, 공정이용을도모하여당해관련산업과기술을진흥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할 - IX -
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목적이, 또한문화의향상 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저작권법의목적이제대로구현될수있기를기대해 본다. - X -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문제제기 1 제 2 절연구목적 3 제 3 절연구범위 5 제 2 장미국저작권법현황 8 제1절 헌법 및 관련법령 8 1. 미국수정헌법 제 8 조 8 2. 미국저작권법 9 가. 제 1 0 2 ( a ) 조 9 나. 제 1 0 2 ( b ) 조 9 다. 제 1 0 6 조 10 라. 제 1 0 7 조 11 마. 제 3 0 2 ( a ) 조 1 3 3. 미국특허법 1 3 가. 제 1 5 4 ( a ) ( 1 ) 조 1 3 나. 제 1 5 4 ( a ) ( 2 ) 조 1 4 다. 제 2 7 1 ( d ) 조 1 4 4. 미국독점금지법 1 6 가. S h e r m a n A c t 제 1 조 1 6 나. S h e r m a n A c t 제 2 조 1 7 - i -
제2 절 법이론 18 1. C o n f l i c t o f L a w s ( 법의 상충 ) 1 8 2. E q u i t y 와 U n c l e a n H a n d s 2 1 가. E q u i t y 의 정의 2 1 나. E q u i t y 의 기원 2 2 다. U n c l e a n H a n d s 이론 2 3 제3 절 저작권 침해소송과 항변 25 1. 저작권 침해소송의 입증책임 2 5 2. A f f i r m a t i v e D e f e n s e ( 적극적 항변 ) 2 6 가. F a i r U s e ( 공정이용 ) 2 7 나. A b a n d o n m e n t ( 저작권포기 ) 2 7 다. E s t o p p e l ( 금반언 ) 2 8 라. Innocent Intent( 무지 ) 2 8 마. U n c l e a n H a n d s ( 오염된 손 ) 2 9 제 3 장저작권남용항변미국판례 30 제1절 L a s e r c o m b 사건 31 1. 소송과정 31 2. 사실관계 32 3. 저작권 남용항변의 논의 3 3 가. 저작권 남용항변의 존재여부 3 4 나. 반경쟁 문구의 합리성 여부 3 9 다. 항변 제기자가 피계약자 신분이 아닌 것의 효과 4 0 4. 판결 4 1 제2절 A m e r i c a n Me d i c a l A s s o c i c a t i o n 사건 4 2 1. 소송과정 42 2. 사실관계 43 3. 저작권 남용항변의 논의 및 판결 4 4 제 3 절 A l c a t e l 사건 4 6 - ii -
1. 소송과정 46 2. 사실관계 47 3. 저작권 남용항변의 논의 및 판결 4 8 제 4 절 D i s n e y 사건 51 1. 소송과정및사실관계 5 1 2. 저작권남용항변의논의및판결 5 3 제 5 절 Na p s t e r 사건 56 1. 소송과정및사실관계 5 6 2. 저작권남용항변의논의및판결 5 7 제6 절 Xe r o x 사건 58 1. 특허권자의 일방적 판매 및 라이선스 거절행위의 적법성 59 가. X e r o x 법원의 견해 5 9 나. K o d a k 법원의 견해 6 3 2. 저작권자의 일방적 판매 및 라이선스 거절행위의 적법성 65 제 7 절 Re l i gi o u s Te c h n o l o gy C e n t e r 사건 6 7 제 4 장남용항변의종합검토 6 9 제1절 남용법리의 기원 6 9 1. 형평법과 남용 6 9 2. 특허법과 남용 7 0 3. 저작권법과 남용 7 0 4. 독점금지법과 남용 7 2 제2절 남용행위의 판단 7 4 1. 남용행위 74 2. 비남용행위 7 5 3. 종합 7 6 - iii -
제 3 절항변제기자의적격성 7 7 1. 사용계약비체결자신분의피고 7 7 2. 부정한피고 7 9 제 4 절항변의효력 80 제 5 장결론 82 < 참고문헌 > 8 4 - iv -
제 1 장서론 제 1 절문제제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목적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자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관련된권리를보호하고그공정한이용을도모하여당해관련산업과기술을진흥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함이라고규정되어있다. 1) 저작권법의목적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하는것이라고규정되어있다. 2) 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관련산업과기술을진흥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 또저작권법은궁극적으로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일정기간저작물에독점권을부여하는방식으로저작권자의경제적이익을보장해주고있다. 최근인터넷과디지털환경에의해컴퓨터프로그램과같은기능성저작물이저작권법의보호체계에들어오고저작물의거래가산업의양상을띰에따라전통적인저작권법체제가근본적으로흔들리고있다. 일반적으로권리남용은금지되나 3), 기업의성격을지닌저작권자들이저작권보호의근본취지를망각한채자신의이윤부풀리기에열중하기도한다. 저작권자들이한저작물에대한저작권자로서의독점적지위를이용하여저작권을보유하고있지않은물품에대해서도독점권을향유하려하거나유사경쟁분야에서경쟁또는연구개발활동을방해하기도한다.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조. 2) 저작권법제1조. 3) 민법총칙제2조. - 1 -
현재국내에서는이러한지적재산권자의권리행태를규제할마땅한법적제제조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 지적재산관련법은물론이거니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독점규제법 ) 도이들의부당한권리행사에대한적절한제재조치를취하기어렵다. 독점규제법제59조에의거, 무체재산권의행사행위라인정되는행위에대하여는독점규제법의적용이배제되기때문이다. 4) 다만, 외형상또는형식상으로는지적재산권에의한권리행사로보인다할지라도발명과창작을장려하는지적재산권제도의취지를벗어나정당한권리의행사로볼수없는일정행위에대해서는 2000년에제정된 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5) 을기준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의해제재를받게된다. 6) 이는곧저작권자의권리행사가독점규제법이제시하는지침에의해심사됨을의미한다. 부당한공동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의규제를통한국민경제의균형발전이라는목적을위해제정된독점규제법 7) 은저작권법의상위법도아니며과학 산업 기술 문화발전을위해제한적독점권을부여하는저작권법과정책목표나보호양태가다르기때문에저작권자의권리행사정당성여부가독점금지법의법리에의해무차별적으로재단될경우무리가따를것이다. 자칫저작권자의행위가저작권법에의해부여된권리의정당한행사임에도불구하고그독점적성향으로인해독점규제법에의해제재를받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59 조 ( 무체재산권의행사행위 ): 이법의규정은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또는상표법에의한권리의행사라고인정되는행위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5) 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제 1 조, 공정거래위원회지침제 2000-08-30 호. 6) 동지침제 3 조에따르면산업재산실시허락계약에있어서불공정거래행위등에해당하는사항은다음과같다 : (1)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등의구입처제한, (2) 상표등의사용의무, (3) 수출지역의제한, (4) 판매지역의제한, (5) 거래상대방제한, (6) 거래수량제한, (7) 거래방식제한및판매 ( 재판매 ) 가격의제한, (8) 경쟁제품의사용또는취급제한, (9) 특허권등권리소멸후사용제한, (10) 계약제품이외의제품에대한기술료부과및끼워팔기, (11) 기술개량제한및연구개발제한, (12) 개량기술이전, (13) 광고 선전비등의부과, (14) 일방적기술료산정, (15) 계약해지또는분쟁시의규정, (16) 부쟁의무부과, (17) 실시허락의거절.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1 조. - 2 -
고남용이라는오명을입을수도있다. 또한위심사기준은법률의하위개념인심사지침에불과하며, 이를적용하는공정거래위원회의법적지위도일반사법기관이아닌국무총리소속의장관급중앙행정기관이자합의제준사법기관이기때문에 8), 위심사지침에따른공정거래위원회제재가얼마나구속력이있을까하는점에대해강한의구심이생긴다. 이에따라인터넷과디지털시대에저작물에대한공공의접근과이용의필요성이증대하는시대에만연하는저작권자의부당한권리행사를저지하면서도저작권법이추구하는목표, 즉저작권자의권리보호라는사익과과학 산업 기술 문화발전이라는공익의목표를조화시킬수있는저작권법적인기준이요구되고있다. 제 2 절연구목적 미국에서는저작권자의부당한권리행사의문제점에대해국내보다앞서논의가진행되었다. 1900년대초에는주로영화제작사의 tie-in ( 끼워팔기 ), block-booking( 묶음판매 ) 9) 등과같은행위가종종독점금지법위반행위로제소되어독점금지법의법리에따라위법판결이내려지곤했다. 10) 이후저작권침해소송에서의남용항변은지방법원이나일부항소법원에서종종논의되다가 1990년제4연방항소법원의 Lasercomb Am., 8) http://www.ftc.go.kr 참조. 9) 예를들어하나의영화저작물에대해독점력을지닌영화사가그영화를판매할때다른저급한영화까지상영하도록강매하는형태를의미한다. 영화배포업자나극장에서는그영화저작물을확보하기위해저급한영화까지상영해야하는의무를지게되며, 한영화에대해독점력을지닌저작권자가다른영화저작물에도독점력을추가획득하게되는결과를낳는다. 10) E.g. U.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948); U.S. v. Loew's, Inc., 371 U.S. 38 (1962). - 3 -
Inc. v. Reynolds 11) 판례에서처음으로공식채택되었다. 주시할점은위저작권침해소송의객체가 die-making( 금형제조 ) 소프트웨어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는것이다. 이후저작권남용항 변이채택된 Practice Mgmt. Info. Corp. v. Am. Med. Ass'n 판례의분 쟁저작물이의료절차코딩시스템이고 Alcatel USA, Inc. v. DGI Techs., Inc. 판례의저작물도운영체계소프트웨어인것으로볼때, 미국 에서도기능성저작물에대한저작권자의남용행위가기승을부리고있으 며이에대한제재조치의필요성이미국법원의저작권남용항변채택이 라는형태로구현된것으로추정된다. 12) 남용항변은부정한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저지하면서도스스로남용행위를치유하도록유도하는효과를 낳기때문이다. 국내에서도부당하다고추정되는저작권자의권리행사가빈번히 발생하고있으며남용이라는용어도종종사용되고있다. 하지만아직까 지저작권남용에대한정의가법적으로정확히정립되어있지못하고저 작권법이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남용항변을수용하고있지못한현 실에서남용이라는용어사용은자칫남용용어의남용을불러일으킬수도 있다. 이를방지하고저작권남용행위의효과적인제재수단으로서의국내 수용을위해서는저작권남용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고판단된 다. 이를위해저작권남용항변에관한논의가잘진행되고있는미국판 례법분석을통한개념정립을시도하였다. 저작권남용항변의법리와저작 권남용행위유형을제시할수있는미국관련판례분석을통하여국내 저작권남용행위에대한예측가능성도제시해보고자한다. 11) 911 F.2d 970 (4th Cir. 1990). 12) 참고로미국에서는, 남용행위에연루되었다고추정되는저작권자가이용자를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했을때, 피고는소송전략상저작권자를상대로독점금지법위반의 counterclaim ( 반소 ) 을제기하여저작권자의부당행위에대한법의심판을받게할수있으며, 한편으로는반소없이그저작권침해소송에서 affirmative defense ( 적극적항변 ) 으로서의저작권남용항변을제기하여남용행위가치유될때까지저작권자의권리행사를저지할수도있다. - 4 -
제 3 절연구범위 본연구는현재미국저작권침해소송에서채택하기시작한저작 권남용항변에관한이해에초점을맞추고있다. 미국의저작권남용항변 은판례법의위치를점하고있다. 미국의판례법은고착된성문법과달리 일정원칙이구체적인사실관계에적용되면서발전해나가기때문에소송 의사실관계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 판례법의일종이라할수있는저 작권남용항변의이해를위해서는남용항변의법리에대한이해는물론 남용항변이적용되거나적용될수없는구체적인사안분석도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몇몇선행연구는반독점적인접근방법 / 공공정책목표적인 접근방법이라는이론적인접근법을취하고있는듯하다. 13) 미국의저작권 남용항변에대한이해를법리에초점을맞추고사실관계의분석이미흡 할경우에우려되는바는, 저작권남용의법리에대한이해가구체적인 사례적용으로이어지지못할수도있다는점이다. 심지어저작권침해소 송이빈번히이루어지고있는미국도저작권남용항변적용에있어지방 법원과항소심의판결이엇갈리고있는현실이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 점을보완하기위해본논문은남용항변을채택한판례의판결문을주요 텍스트로하여저작권남용법리가심판대에오른저작권자의구체적인남 용행위에어떻게적용되는지분석, 사실관계와법리의유기적인분석접근 법을시도하였다. 본연구의논의는다음과같이진행된다. 제 2 장에서는항변으로서의저작권남용의이해를돕기위해남용 항변관련법조문들을폭넓게소개하며저작권침해소송방법에관한간략 13) E.g. Brett Frischmann & Dan Moylan, "The Evolving Common Law Doctrine of Copyright Misuse: A Unified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Software", 15 Berkely Tech. L. J. 865 (2000); 이문지, 저작권의남용에관한미국의판례법, 한국경영법률학회 13 권 2 호, 2003. - 5 -
한설명을덧붙였다. 지적재산권법제정근거를제공하고있는미국수정헌법제8조, 저작물의요건과대상, 저작권자의권리와기간을기술하고있는미국저작권법제102조, 제106조, 제302조, 성문화된항변으로서공정이용에관한조문인미국저작권법제107조, 특허권자의권리와기간을기술하고있는미국특허법제154조와특허권남용에관해언급하고있는미국특허법제271(d) 조, 결합과독점을금지하는미국독점금지법 Sherman Act 제1조, 제2조를조문별로소개한다. 또한저작권법, 특허법, 독점금지법이표방하는법리들의상충문제가언급되며, 형평법에근거한남용항변의이해를돕기위한미국의형평법제도와대표적인형평법원칙으로서의 Unclean Hands 이론 14) 이소개된다. 또한미국저작권침해소송과불가분의관계에있는항변을이해하기위해저작권침해입증요건과저작권침해소송의적극적항변에관해서도간략히소개된다. 제3장에서는저작권남용항변채택으로피고승소한 Lasercomb Am., Inc. v. Reynolds(Lasercomb), Practice Mgmt. Info. Corp. v. Am. Med. Ass'n(AMA), Alcatel USA, Inc. v. DGI Techs., Inc(Alcatel) 판례를차례로소개하고이어남용행위의불성립으로항변채택이기각, 피고패소한 Video Pipeline, Inc. v. Buena Vista Home Entm't, Inc.(Disney), A&M Records, Inc. v. Napster, Inc.(Napster), In re Indep. Serv. Orgs. Antitrust Litig.(Xerox), Religious Tech. Ctr. v. Lerma(Religious Technology Center) 판례들을차례로소개하고자한다. 승소판례와패소판례의분석을통해남용항변의법리를도출해내고이항변이저작권자의어떠한행위에구체적으로적용되는지고찰해보고자한다. 제4장에서는남용항변과관련하여판례에서제기되었던여러가 14) 부정행위금지의원칙또는오염된손의원리로해석될수있다. - 6 -
지문제, 즉저작권남용항변의성립을위해독점금지법위반여부입증책임을져야하는지, 저작권자의어떠한행위가남용행위에해당되는지, 저작권자의독점적사용허락계약서의직접적인피해자가아닌피고도남용항변을제기할수있는지, 피고스스로도부정하면서형평법에근거한남용항변을제기하여저작권침해로부터면책될수있는지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제5장에서는본연구의결론과더불어저작권남용법리의국내수용방안을제시하였다. - 7 -
제 2 장미국저작권법현황 제 1 절헌법및관련법령 1. 미국수정헌법제 8 조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15) 미국수정헌법제8조는의회에게과학및실용예술의진보를도모하기위하여창작자와발명가에게일정기간그저작물과발명에대한독점권을부여할수있는권한을주고있다. 수정헌법제8조에의해특허법과저작권법이제정되었는데, 특허법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저작권법은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즉, 두법모두소비자복지를증진시킬목적으로저작자나발명가에게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는방식을택했는데, 이면의경제학적논리로는개인의노력에대한경제적보상이발명혹은저작의욕을고취시키고나아가공공복지를증진시키는가장최선의방법이라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16) 15) U.S. Const. Art. I, 8, cl. 8. 16) Data Gen. Corp. v. Grumman Sys. Support Corp., 36 F.3d 1147, 1186-87 (1st Cir. 1994). - 8 -
2. 미국저작권법 가. 제 102(a) 조 Copyright protection subsists,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in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otherwise communicated, either directly or with the aid of a machine or device. 17) 현재알려져있거나장래에개발될유형적인표현매체로서직접 또는기계나장치에의하여저작물을지각, 복제, 또는기타전달할수 있는것에고정된독창적인저작물은저작권법에따라저작권보호를받 을수있다. 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기위해서는 fixation ( 고정 ) 과 originality ( 독창성 ) 를필요요건으로하며독창성은 independent creation ( 독자적인창작 ) 과 a modest quantum of creativity ( 최소한의 창조성 ) 의요건을갖추면된다. 나. 제 102(b) 조 In no case does copyright protection for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extend to any idea, procedure, process, system, method of operation, concept, principle, or discovery, regardless of the form in which it is described, explained, illustrated, or embodied in such work. 18) 17) 17 U.S.C. 102(a). 18) 17 U.S.C. 102(b). - 9 -
어떠한경우에도독창적인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는그것이당해저작물에기술, 설명, 예시, 또는수록되는방법에관계없이생각, 절차, 공정, 조작방법, 개념, 원칙, 또는발견에는미치지아니한다. 저작권법은매체에고정된독창적인표현만을보호하기때문에, 생각이나비독창적인표현또는고정되지않은표현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지못하며일반인의공유영역에속하게된다. 다. 제 106 조 Subject to sections 107 through 122, the owner of copyright under this title has the exclusive rights to do and to authorize any of the following: (1) to reproduce the copyrighted work in copies or phonorecords; (2) to prepare derivative works based upon the copyrighted work; (3) to distribute copies or phonorecords of the copyrighted work to the public by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r by rental, lease, or lending; (4) in the case of literary, musical, dramatic, and choreographic works, pantomimes, and motion pictures and other audiovisual works, to perform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 (5) in the case of literary, musical, dramatic, and choreographic works, pantomimes, and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s, including the individual images of a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to display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 and (6) in the case of sound recordings, to perform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 by means of a digital audio transmission. 19) - 10 -
제 106 조는저작물에대한독점권을제시한조문으로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자신의저작물에대한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2 차적 저작물작성권등의배타적독점권을갖는다. 라. 제 107 조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20) 19) 17 U.S.C. 106. 20) 17 U.S.C. 107. - 11 -
저작권법제107조는공정이용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육 ( 학급용으로다수복제하는경우를포함 ), 학문또는연구등과같은목적을위하여저작물의복제물이나복제음반을이용하는것을포함하여저작물의공정이용은저작권침해가되지아니한다. 구체적인경우에저작물의이용이공정이용인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다음의사항을참작하여야하는데아래 4가지요소는제한적인것은아니며법원은그외에다른요소들도참작할수있다. 4가지요소는 (1) 상업적성질의것인지또는비영리적교육목적을위한것인지의여부를포함한사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성격, (3) 저작물전체에서사용된부분이차지하는양과실질, (4) 저작물의잠재적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사용의영향을포함한다. 위의모든사항을참작하여내린공정이용의결정이라면, 저작물이발행되지않았다는사실자체만으로는그러한결정에방해가되지않는다. 공정이용은저작권침해에대한완벽한항변수단이다. 저작권자의동의없이합리적인방법으로저작물을사용했을경우저작권침해로보지않는다는이공정이용법리는그동안판례를통해형평법의항변수단으로인정되어오다가 1976년저작권법개정에서성문화되었다. 21) 공정이용법리의성문화로인해법형평성이중지되는것은아니다. 서문에열거된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육, 학문또는연구는경우에따라공정이용으로볼수있는예를예시적으로나열한것일뿐그자체로공정이용이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후문의요소들을참작하여법원이구체적인사건별로공정이용여부를판단하게된다. 따라서공정이용의법리는이후판례에의해발전할수있다. 21)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13.05 (1999). - 12 -
마. 제 302(a) 조 Copyright in a work created on or after January 1, 1978, subsists from its creation and, except as provided by the following subsections, endures for a term consisting of the life of the author and 70 years after the author's death. 22) 저작권법은미국수정헌법제8조에근거하여제정되었기때문에헌법제정자의정신을따라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된기간동안보호해주고있다. 일반적으로 1978년 1월 1일이후에창작된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그창작된날로부터발효하며, 이하각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저작자의생존및저작자사망후 70년간존속한다. 3. 미국특허법 가. 제 154(a)(1) 조 Every patent shall contain a short title of the invention and a grant to the patentee, his heirs or assigns, of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e inven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importing the invention into the United States, and, if the invention is a process, of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products made by that process, referring to the 22) 17 U.S.C. 302(a). - 13 -
specification for the particulars thereof. 23) 제154(a)(1) 조는특허권자의배타적권리에대해명시하고있다. 특허법은특허가물건의발명인경우특허권자, 법정상속인, 또는양도인에게미국전역에거쳐그발명품을제조, 사용, 판매에의제공및판매할권리를, 만약특허가방법의발명인경우그과정을이용하여제조된제품을미국전역에걸쳐사용, 판매에의제공및판매, 또는미국으로수입할권리를배타적으로부여하고있다. 나. 제 154(a)(2) 조 Subject to the payment of fees under this title, such grant shall be for a term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the patent issues and ending 20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was filed in the United States... 24) 미국수정헌법제 8 조에근거하여제정된특허법도특허권자의권 리를제한된기간동안보호해주고있다. 특허로보호받을수있는기간 은특허발행료납부시특허출원일후 20 년이되는날까지이다. 다. 제 271(d) 조 No patent owner otherwise entitled to relief for infringement or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denied relief or deemed guilty of misuse or illegal 23) 35 U.S.C. 154(a)(1). 24) 35 U.S.C. 154(a)(2). - 14 -
extension of the patent right by reason of his having don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1)...; (2)...; (3)...; (4) refused to license or use any rights to the patent; (5) conditioned the license of any rights to the patent or the sale of the patented product on the acquisition of a license to rights in another patent or purchase of a separate product, unless, in view of the circumstances, the patent owner has market power in the relevant market for the patent or patented product on which the license or sale is conditioned. 25) 특허침해소송에서구제받을자격이되는특허권자라면자신의특허품에대해사용허가주기를거부한행위나다른특허품구매조건으로사용허가한행위로인해구제에서제외되거나남용으로간주되지않으며, 특허권의부당한확대로간주되지않는다. 단, 상황을고려해볼때, 특허권자가라이선스나판매를조건으로하는특허품과관련한시장에서시장력이없어야한다. 특허권남용은침해소송의판례에서항변수단으로발전해오다가 1952년의회에의해특허법제271(d) 조로성문화되었다. 원래이조문은특허권자가그발명품의중요부품과 tie-in ( 끼워팔기 ) 했을때에만특허침해로추정되는자가남용항변을제기함으로써면책되는것을막기위해제정되었다. 26) 의회는 1988년특허법개정시제271(d) 조 (4) 항과 (5) 항을첨가하여, 상황을고려해볼때연관시장에서시장력을형성할때한해서만특허권자의끼워팔기행위가남용행위를구성한다고명시하면서특허권남용항변이적용될수있는상황을상당히약화시켰다. 27) 25) 35 U.S.C. 271(d). 26) James B. Kobak, Jr., "The Misuse Defense and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1 B. U. J. SCI. & TECH. L. 2, 9 (1995) 27) Id., at 10; 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 10.21[C] (1999). - 15 -
4. 미국독점금지법 미국의독점금지법은효과적인경쟁을부추김으로써공공이익에이바지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28) 대표적인독점관련연방법으로는 Sherman Act( 셔먼액트 ) 29) 와 Clayton Act( 클레이튼액트 ) 30) 가있다. 31) 1890년에제정된 Sherman Act는거래제한및독점을위법으로하며이에대하여벌칙, 유지명령, 3배액의손해배상, 재산의몰수등을과하고있다. 32) 1914년, Sherman Act를보충하기위하여제정된 Clayton Act 는경쟁을감소시키고독점을가져올우려가있는 price discrimination ( 가격차별 ), tying contracts ( 끼워팔기계약 ), exclusive dealing ( 배타적거래 ) 등을금지하고있다. 33) 가. Sherman Act 제 1 조 Every contract, combination in the form of trust or otherwise,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is hereby declared to be illegal. Every person who shall make any contract or engage in any combination or conspiracy hereby declared to be illegal shall be deemed guilty of a felony, and, 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punished by fine not exceeding $100,000,000 if a corporation, or if any other person, 28) Standard Oil Co. v. U.S., 221 U.S. 1, 58 (1911). 29) 15 U.S.C. 1-7. 30) 15 U.S.C. 12-27. 31) Black's Law Dictionary 73 (7th ed. 2000). 32) Id., at 1110. 33) Id., at 199. - 16 -
$1,000,000, or by imprisonment not exceeding 10 years, or by both said punishments,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34) 타주나외국과의거래나상업을제한하는어떠한계약, trust ( 결탁 ) 와같은형태를띤단합, 또한이와관련한어떠한음모도위법으로간주된다. 이후위법으로간주될어떠한계약을체결하거나결합, 음모에가담하는자는중죄에처해질것이며, 유죄확정시범법자가만약기업이면 1억불을초과하지않는벌금형을, 만약개인이면백만불미만의벌금형이나 10년이하의징역형, 또는법원의재량에의해벌금형과징역형에동시해처해질수있다. 나. Sherman Act 제 2 조 Every person who shall monopolize, or attempt to monopolize, or combine or conspire with any other person or persons, to monopolize any part of the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shall be deemed guilty of a felony, and, 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punished by fine not exceeding $100,000,000 if a corporation, or, if any other person, $1,000,000, or by imprisonment not exceeding 10 years, or by both said punishments,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35) 타주와외국과의거래나상업과관련한어떠한독점행위혹은이 에따른음모에가담한자는중죄에처해질것이며, 유죄확정시범법자가 34) 15 U.S.C. 1. 35) 15 U.S.C. 2. - 17 -
만약기업이면 1억불을초과하지않는벌금형을, 만약개인이면백만불미만의벌금형이나 10년이하의징역형, 또는법원의재량에의해벌금형과징역형에동시해처해질수있다. Sherman Act 제2조는독점행위금지조항으로, 법원은 Sherman Act 제2조의예비죄승소를위한요건으로네가지를제시하고있다. 첫째는가격을통제하거나경쟁을제어하기위한특별한의도, 둘째는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행해진약탈적인혹은반경쟁적인행위, 셋째는독점력획득의상당한가능성, 넷째는이의반독점행위로인한피해이다. 36) 또한 Sherman Act 제2조의독점죄승소를위해서, 원고는피고의 relevant market ( 관련시장 ) 에서의독점력확보와, 시장독점력의고의적획득또는유지 37) 를입증해야한다. 38) 여기서관련시장이란일반적으로상품과지역을기준으로하는것으로서궁극적으로무엇이관련시장을구성하느냐는사실관계속에서배심원들이판단해야할영역이다. 39) 또한독점자의배타행위가사업상합법한행위로정당화된다면 Sherman Act 제2조위반에해당되지않는다. 40) 제 2 절법이론 1. Conflict of Laws( 법의상충 ) 36) Rebel Oil Co., Inc. v. Atl. Richfield Co., 51 F.3d 1421, 1434 (9th Cir. 1995). 37) 이는우수상품, 사업수완또는역사적사건의결과로서의성장발전과는대비되는개념이다. 38)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 Servs., Inc., 504 U.S. 451, 481 (1992). 39) Rebel Oil, at 1434-35. 40) Eastman Kodak, at 483. - 18 -
독점금지법, 저작권법, 그리고특허법은모두연방법으로서법리의충돌이존재한다. 독점금지법은공공의이익을위해경쟁시장을양성하고보호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41) 관련법인 Sherman Act 제1조, 제2조는경쟁이나교역을제한하기위해배타적인행위로독점력을획득하거나유지하는행위를금하기위해제정되었다. 발명을장려하기위해제정된특허법은특허품을장래에공공의이익으로환원시키고자발명가에게일정기간그발명품을제조, 사용, 판매하는데제3자를배제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다. 특허보호기간만료후발명품이신속하게소개되고이후경쟁이가속화되기때문에공공의이익이라보는것이다. 42) 법적으로특허는특허에대해허가받은독점권을획득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특허독점권은독점금지법과일부상충될수밖에없어특허권자가종종독점금지법위반으로소송에휘말리기도하였다. 1988년특허법 271(d)(4) 조가신설되면서특허권자에게거래거절권한이있는가에관한논제가뜨거워졌다. 이법개정을바라보는시각은다양한데, 혹자는이개정이특허권자가라이선스거절을이유로제기되는모든독점금지법소송으로부터자유롭게될것 43) 이라고본반면, 일부는이조문이독점금지법소송으로부터의보호를위해개정되었기보다는그저현존하는특허권을성문화했을뿐 44) 이라는주장도맞서고있다. 여하튼이조문의신설은특허권자의핵심권한인배타권을보호하려는의회의의지를반영했다고볼수있겠다. 45) 41) SCM Corp. v. Xerox Corp., 645 F.2d 1195, 1203 (2d Cir. 1981). 42) Image Tech. Servs., Inc. v. Eastman Kodak, 125 F.3d 1195, 1214-15 (9th Cir. 1997). 43) Data Gen., at 1187. 44) Donald S. Chisum, Patents, 19.04[1] (1992). 45) Image Tech., at 1215. - 19 -
저작권법은단기적인의미에서는저작자의창작적노력을정당하게보상해주는것이지만궁극적으로는일반공공의이익을위해예술적창의력을고무시키고자제정되었다. 46) 저작권법제106조는저작자에게자신의저작물에대한독점적배포권을부여하고있는데, 이는저작자가일정독점기간동안그저작물을마음대로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47) 이렇게독점금지법, 특허법, 저작권법은일부상황에서이해관계가상충되기도한다. 이러한긴장은법제정시부터예견되었고일부법원에서도일찌감치인지하고있는상황이다. 48) 이러한긴장관계를해소시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두가지원칙이제기되기도한다. 첫째는특허법이나저작권법도독점금지법으로부터면책대상이될수없다는것이며, 둘째는특허권자나저작권자는자신의특허품이나저작물을팔거나라이선스하는것을거절할수도있다는것이다. 49) 첫번째원칙은독점금지법을다소강조하는입장으로서, 이를지지하는판례인 1992년 Kodak 판례에서대법원은 Times-Picayune Publ g Co. v. U.S. 판례 50), N. Pac. R. Co. v. U.S. 판례 51), U.S. v. Paramount Pictures, Inc. 판례 52), Leitch Mfg. Co. v. Barber Co. 판례 53) 등을인용하면서특허권자나저작권자가자신의고유영역을이용해한시장에서다른시장까지확장하려 46) Twentieth Century Music Corp. v. Aiken, 422 U.S. 151, 156 (1975). 47) Data Gen., at 1186. See Stewart v. Abend, 495 U.S. 207, 228-29 (1990) ("Nothing in the copyright statutes would prevent an author from hoarding all of his works during the term of the copyright"). 48) See U.S. v. Westinghouse Elec. Corp., 648 F.2d 642, 646 (9th Cir. 1981) ("One body of law creates and protects monopoly power while the other seeks to proscribe it"). 49) Image Tech., at 1215. 50) 345 U.S. 594 (1953). 51) 35 U.S. 1 (1958). 52) 334 U.S. 131 (1948). 53) 302 U.S. 458, 463 (1938). - 20 -
한다면독점금지법의책임을물수있다고판시하였다. 54) 두번째원칙은지적재산권자의권리를다소지지하는입장으로, U.S. v. Westinghouse Elec. Corp. 판례 55), Cataphote Corp. v. Desoto Chem. Coatings, Inc. 판례 56), Zenith Radio Corp. v. Hazeltine Research 판례 57), Tricom, Inc. v. Elec. Data Sys. Corp. 판례 58) 등에서특허권자나저작권자가라이선스거절권이있음을확인하고있다. 59) 2. Equity 와 Unclean Hands 가. Equity의정의법률용어로서의 Equity( 형평법 ) 는 법률의경직성으로인해법률을곧이곧대로적용할시일부특정사안에대해서는정의를실현하지못한다고판단될경우, 정의실현을위해법관이자의적해석을가미하는방법으로사법권을행사하는것 이라고넓게해석할수있다. 60) Equity는종종 공정, 동정, 융통성 으로도해석될수있다. 그이유는 Equity가제기될때그상황에서무엇이공정한지여부가명백한논리보다는판사의주관적감정에따라결정된다는느낌을강하게주기때문이다. 61) Equity의강점으로는유연성으로특히 Fraud ( 사기 ), Mis- 54) Eastman Kodak, at 480. 55) 648 F.2d 642 (9th Cir. 1981). 56) 450 F.2d 769 (9th Cir. 1981). 57) 395 U.S. 100 (1969). 58) 902 F. Supp. 741 (E.D. Mich. 1995). 59) Image Tech., at 1215. 60) Kevin C. Kennedy, "Equitable Remedies and Principled Discretion: The Michigan Experience", 74 U. Det. Mercy L. Rev. 609, 609 (Summer 1997). 61) Id., at 610. - 21 -
representation ( 불실표시 ), Mistake ( 착오 ), Duress ( 협박 ), Undue Influence ( 부당위압 ), Unreasonable Delay ( 상당한지체 ), Estoppel ( 금 반언 ) 같은특별한사안에잘적용될수있다. 62) 나. Equity의기원영미법에는 Judge( 판사 ) 가관장하는 Law Court ( 사법법원 ) 와 Chancellor( 챈슬러, 수상 ) 가관장하는 Equity Court ( 형평법원 ) 가존재했다. 63) 영국의경우, 당시소송을제기하려면 Chancellor로부터영장을발부받아법원에제출해야했고소송과관련하여새로운사건이발생하면 Chancellor로부터새로운영장을발부받아야했다. 64) 지방영주들은중앙정부의권력확장에반대, 새로운영장발부는반드시왕의승낙을받고발부하도록조치를취했다. 65) 이에따라새로운사건이발생하면 Chancellor를통해왕에게구제를요청하였으며왕은선과정의를위해재량권을발휘할수있었다. 66) Chancellor는영국왕의고위각료였기때문에그결정의영향력이대단했으며종종사법적이라기보다는정치적이어서무법이라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67) 하지만주교의신분이기도한 Chancellor는, 이론에근거해서내리는법원의판결이실질적인효력을발휘할수있도록, 양심에근거한실체적인원칙과구제법을개발해왔다. 68) 일반사법법원의판사는증거물이나비탄력적인법률의틀에구속되어형평을위해서도재량권을발휘하기어려웠지만형평법원은양심과 62) Id. 63) Id., at 611. 64) Id. 65) Id. 66) Id. 67) Id. 68) Id., at 610. - 22 -
자연법에근거한자의적인해석을내릴수있어특정사안에적용될때발생할수있는법률의가혹함을완화시킬수있었다. 69) 이전통이현재까지이어져두법원제도가하나로통합된최근에도변호사나판사는사법법원에서고안되었던구제법을 Legal Remedies ( 법적구제 ), 형평법원에서사용되었던구제법을 Equitable Remedies ( 형평법적구제 ) 라구분하여부르고있다. 70) 다. Unclean Hands 이론형평법은실체법적원칙을정립하여재판관이재량권을올바르게행사할수있게하였다. 물론형평법의격언이라할수있는것은너무간단하여외우긴쉽지만그간결함과일반화를지나치게신뢰했을때오류에빠질위험도있다. 71) 대표적인형평법격언중의하나는 Unclean Hands 72) 이론이다. He who comes into equity must come with clean hands. 형평법의구제를원하는사람은깨끗한손으로와야한다. 73) 형평법구제를바란다면원고자신이어떤비양심적인행위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이는단지원고의불법적인행위에한정되는것은아니지만그렇다고사소한 Negligence( 태만행위 ) 까지 Unclean Hands의원칙이적용되는것은아니다. 74) 원고의위법행위가소송과관련하여비 69) Id., at 613-616. 70) Id., at 611. 71) Id., at 617. 72) 오염된손의법칙또는부정행위금지의원칙정도로해석될수있다. 73) Precision Instrument Mfg. Co. v. Auto. Maint. Mach. Co., 324 U.S. 806, 814 (1945). 74) Id., at 619. - 23 -
본질적이거나, 사소하거나, 혹은피고의범법행위가원고의것보다더 비양심적이고비열할때는 Unclean Hands 와관련한항변이거절될수 있다. 75) Unclean Hands 의이론은원고의행위가소송당사자의이해관 계에직접적으로연관되지않을경우에는적용되지않으며, 그부정행위 가소송사건과연관하여어느정도상호영향을미칠때만적용이된 다. 76) Unclean Hands 에근거한항변은단지피고만을위해존재하는것 이아니라법원의공정한판결을위해서도존재하기때문에피고가아닌 법원자체로발의될수도있다. 77)78) 형평법에기인한 Unclean Hands 원리는저작권침해소송에서도 적용된다. 형평법에기인한항변은원고가법원절차나증거를왜곡하고 나, 자신의저작권범위를법원이나상대방에게거짓고지하는등법정 질서를무시했을경우에한해드물게받아들여진다. 79) 특히 'Copyright Office'( 저작권청 ) 에 Fraud( 허위보고 ) 하는행위는 Unclean Hands 이론에 근거해침해구제를거부하는대표적인경우이다. 80) 이러한항변은원고 가피고에대한정보를부정한방법으로획득했을때도적용된다. 81) 한 편, 저작권침해사범을찾기위한익명의사용이나비밀경찰고용행위 등은일상적이기때문에형평법적항변이적용될정도로부정한행위로 여겨지지않는다. 82) 단, Unclean Hands 이론은원고의부정행위가소송의 75) Nimmer, supra, 13.09[B]. 76) Id. 77) Kennedy, supra, at 620. 78) Isabell v. Brighton Area Sch., 500 N.W.2d 748 (Mich. 1993) 판례의경우, 지방법원은잦은결석으로고등학교학위를받을수없게된원고에게피고의출석정책이비합리적이기때문에학위를수여해야한다는형평법적구제판결을내렸다. 이에대해항소법원은원고가결석사유서를위조하는부정한행위를범했기때문에 Unclean Hands 의이유를들어피고의불합리한출석정책과상관없이원고가형평법적구제를받지못한다고판시하였다. 79) Nimmer, supra, 13.09[B]. 80) Id. 81) Id. - 24 -
현안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적용되지않으며, 소송당 사자의이해관계와어느정도연관이있을때적용될수있다. 83) 성문법을 다루는법원에서도종종형평법에근거한항변이채택되곤한다. 84) 제 3 절저작권침해소송과항변 1. 저작권침해소송의입증책임 저작권직접침해소송에서승소하기위해원고는 ownership( 소유권 ) 과 copying( 복제 ) 85) 의두가지입증책임을진다. 86) 원고는자신이저작권자임을증명하기위해 Originality ( 독창성 ),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 저작권법보호객체 ), Compliance with Statutory Formalities ( 법형식의순응여부 ) 와 Necessary Citizenship Status ( 신분상태 ) 를보여야하며, 만약자신이저작자가아니라저작권양도받은자라면이를입증하는관련자료를제출해야한다. 대체로저작권등록사실을입증하면소유권은입증이된다. 복제의입증을위해원고는피고가자신의작품을창작하기위해자신의저작물을실질적으로사용했으며그두작품간상당한유사점이있음을보여야한다. 82) Id.; Sega Enters., Ltd. v. Maphia, 948 F. Supp. 923, 930 (N.D. Cal. 1996); earlier opinion, 857 F. Supp. 679, 689 (N.D. Cal. 1994); See Olan Mills, Inc. v. Linn Photo Co., 23 F.3d 1345, 1348 (8th Cir. 1994). 83) Mitchell Bros. Film Group v. Cinema Adult Theater, 604 F.2d 852, 863 (5th Cir. 1979). 84) Nimmer, supra, 13.09[B]. 85) 저작권법에의해부여받은독점권에대한침해를총칭하는개념임. 86) Alcatel USA v. DGI Tech., Inc., 166 F.3d 772, 790 (1999). - 25 -
2.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항변 ) 원고가저작권직접침해소송에서소유권과복제사실입증에성공할경우일반적으로승소하게되지만, 피고가원고가신청한사유를부정할뿐아니라그이상으로피고가새로운사실을적극적으로제출하는경우원고나검찰을패소시키고저작권침해로부터면책받을수있는데, 이를 Affirmative Defense ( 적극적항변 ) 라한다. 여기서 Defense' ( 항변 ) 는 'Counterclaim'( 반소 ) 과다른개념이다. Counterclaim 87) 은피고가원고가제기한소송에병합하여제기하는소송으로, 분쟁의당사자가동일하고 Claim( 클레임, 주장 ) 간의인과관계가유사할경우동일법정이각클레임을동시에판결한다. 예를들어저작권자가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했을때, 피고가원고를상대로독점금지법위반소송혹은계약법위반소송, 공정거래법위반소송등을이유로반소할수있게된다. 이때인과관계가성립될경우편의상한법원이원고와피고가제기한각각의클레임을판결하게된다. 한편 Defense 88) 란법률상또는사실상의이유로원고의클레임이이유없다고주장하는것을말한다. 저작권침해소송의적극적항변으로는 'Fair Use'( 공정이용 ), 'License or Assignment from the Copyright Owner'( 저작권자의사용허락및양도 ), 'Joint Ownership of the Work'( 공동저작 ), 'jurisdictional defects'( 부적절한법정선택 ), limitations ( 시효만료 ), Laches ( 태만 ), Res Judicata ( 기결사건 ), Abandonment of Copyright ( 저작권포기 ), Estoppel ( 금반언 ), Innocent Intent ( 무지 ), Misuse ( 남용 ) 등이있다. 89) 87) 이상도, 법률용어사전, 청림출판, 126 쪽 (1998). 88) 동사전 153 쪽. 89)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13.04 (1999). - 26 -
가. Fair Use ( 공정이용 ) 공정이용법리는저작권자의동의없이합리적인방법으로저작물을사용했을경우저작권침해로보지않는다는것으로그동안판례에의해서인정되어오다가 1976년의저작권법개정때제107조로성문화되었다. 아무리저작권자가저작권을보유하고있고저작권침해자로간주되는피고가그저작물을무단으로복제하였다하더라도,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육, 학문또는연구등과같은목적을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였다면공정이용에해당되어저작권침해를구성하지않게된다. 이공정이용항변은저작권침해를인정했을경우결과가지나치게부당하거나과학과실용예술의진보를저해시킬수있을경우에적용되기때문에형평법적합리성에근간을두고있다고볼수있다. 또서문에열거된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육, 학문또는연구는경우에따라공정사용으로볼수있는예를예시적으로나열한것일뿐그자체로공정사용이되는것이아니며후문의요소들을참작하여법원이구체적인사건별로공정사용여부를판단하게되기때문에이항변은법률과사실이복합적으로결합된항변이라할수있다. 법원에의해공정이용의항변이받아들여지면저작자허락없이저작물을무단사용한피고의행위는저작권침해로인정되지않게되므로가장강력한항변이라볼수있다. 90) 나. Abandonment ( 저작권포기 ) Abandonment of Copyright ( 저작권포기 ) 의항변은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한포기의사가명백할때만적용될수있다. 91) 저작권포기의사는여러구체적인정황증거에의해입증되어야하는데예를들어저작권자가자신의유일한창작원본을파기해버리거나오랜기간 90) 본논문제2장제1절참조. 91) Nimmer, supra, 13.06. - 27 -
동안제 3 자가자신의저작물침해행위에대해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 은경우가이에해당된다. 92) Abandonment'( 포기 ) 는저작권침해의한 구성요건인소유권에대항해서사용할수있는적절한항변수단이다. 93) 다. Estoppel( 금반언 ) 'Estoppel'( 금반언 ) 의항변은 (1) 금반언이적용될원고는피고의침해행위사실을알고있어야하며, (2) 원고는피고가자신의말이나행동을믿고행동하길기대했어야하며, (3) 피고는진실을몰라야하며, (4) 피고는원고의거짓말에의존한결과피해를입어야한다는네가지구성요건을만족시켜야승소할수있다. 94) Estoppel은원고가피고로하여금저작권침해를하도록돕거나유도했을때잘적용될있다. 95) Estoppel은원고가평상시행위와다른발언을법원에서주장할수없도록하는효과가있다. 96) 라. Innocent Intent ( 무지 ) 'Innocent Intent'( 무지 ) 항변은성문저작권침해소송에서는적합한항변이되지못한다. 즉, 모르고표절을했다든지, 제3자의표절사실을모르채그가제공한작품을근거로저작하여표절시비가될경우의상황엔적용되지않는다. 97) 무지가저작권침해책임으로부터면제될수없기때문에강력한항변으로여겨지진않지만드물게나마법정손해액을 750불에서 200불까지감액하는정도의효과는얻을수있다. 98) 92) Id. 93) Id. 94) Hampton v. Paramount Pictures Corp., 279 F.2d 100 (9th Cir. 1960). 95) Nimmer, supra, 13.06. 96) Id. 97) Id. - 28 -
마. Unclean Hands ( 오염된손 ) 마지막으로 'Unclean Hands' 라는형평법원리에근거한항변을들수있다. 일반적으로공공이익에반하게권리를행사하는원고에게손을들어주지않는다는것이형평법상의원칙임으로, 형평법의혜택을받고자하는자는반드시깨끗한손으로법원에와야한다. 99) 그렇다고해서원고가절대무결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 형평법구제를추구하는영역에서흠결이없어야함을의미한다. 100) 형평법원리에근거한항변은법정명령을왜곡하거나, 증거물을조작하고, 저작권의영역을법원에잘못보고하는등의행위와같이법소송절차를남용했을경우에적용된다. 또한 Copyright Offcie'( 저작권청 ) 에저작권사실을허위보고하는행위가법원에의해저작권침해구제를거부당하는대표적인사례가된다. Unclean Hands 이론에근거한최근의항변으로저작권남용을들수있다. 저작권남용의항변은피고가원고남용행위의피해당사자가아니어도제기할수있다. 형평법은흠있는원고가법정판결의혜택을받는것을거부하기때문에적어도부적절한관행이해소될때까지판결을유보한다. 101) 즉, 이항변은저작권자의저작권을무효화시키는것이아니라저작권자가권리남용행위를제거한후자유롭게다시침해소송을제기하도록하는효력을갖고있다. 102) 98) 17 U.S.C. 504(c)(2). 99) Virginian R. Co. v. Sys. Fed n, 300 U.S. 515, 552 (1937); Cent. KY Co. v. R.R. Comm'n, 290 U.S. 264, 270-73 (1933); Harrisonville v. Dickey Clay Co., 289 U.S. 334, 337-38 (1933); Beasley v. Texas & Pac. Ry. Co., 191 U.S. 492, 497 (1903); SEC v. U.S. Realty Co., 310 U.S. 434, 455 (1940); U.S. v. Morgan, 307 U.S. 183, 194 (1939). 100) Loughran v. Loughran, 292 U.S. 216, 229 (1934). 101) B.B. Chem. Co. v. Ellis, 314 U.S. 495 (1942). 102) 특허품인소금정제기계를사용허락함에있어사용권자가자사의특허정제염만사용케한 Morton Salt 판례에서도법원은특허권남용을인정하고원고의부당한관행이정지되고특허권남용에의한결과가사라질때까지특허권침해에대한구제를거부한다고판시하였다. - 29 -
제 3 장저작권남용항변미국판례 미국저작권침해소송에서최근떠오르는항변은저작권남용항변이다. 1974년제10연방항소법원의 Edward B. Marks Music v. Colo Magnetics 103) 판례, 1979년제5연방항소법원의 Mitchell Bros. Film Group v. Cinema Adult Theater 104) 판례, 1982년제3연방항소법원의 Broad. Music v. Moor-Law 105) 판례, 같은해제7연방항소법원의 F.E.L. Publ'ns v. Catholic Bishop 106) 판례, 1986년제9연방항소법원의 Supermarket of Homes v. San Fernando Valley Bd. of Realtor s 107) 판례, 1988년제8연방항소법원의 United Tel. Co. v. Johnson Publ'g Co. 108) 판례, 1990년제4연방항소법원의 Lasercomb Am., Inc. v. Reynolds 109) 판례에서남용항변이제기되었지만오직제4연방항소법원의 Lasercomb 판례에서만이항변이채택되어피고가승소하였다. 110) 이후연방항소법원으로는두번째로제9연방항소법원의 Practice Mgmt. Info. Corp. v. Am. Med. Ass n 111) 판례에서, 세번째로는제5연방항소법원의 Alcatel USA, Inc. v. DGI Techs., Inc. 112) 판례에서남용항변이 103) 497 F.2d 285 (10th Cir. 1974). 104) 604 F.2d 852 (5th Cir. 1979). 105) 691 F.2d 490 (3rd Cir. 1982). 106) 214 U.S.P.Q. 409 (7th Cir. 1982). 107) 786 F.2d 1400 (9th Cir. 1986). 108) 855 F.2d 604 (8th Cir. 1988). 109) 911 F.2d 970 (4th Cir. 1990). 110) Atari Games Corp. v. Nintendo Co., 975 F.2d 832, 846 (Fed. Cir. 1992). 111) 191 F.3d 516 (9th Cir. 1997). 112) 166 F.3d 772 (5th Cir. 1999). - 30 -
공식채택되었다. 이장에서는저작권자의권리행사가남용행위에해당되어피고승소한세가지판례와, 저작권자의권리행사가남용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되어피고패소한네개의판례를차례로소개하고, 남용항변과관련하여법정에서논의된사안을자세히분석하고자한다. 제 1 절 Lasercomb 사건 113) 1990년제4연방항소법원은항소법원으로서는처음으로남용항변을저작권침해에대한유용한항변으로채택하였다. Lasercomb 사건을다룬법원은특허권남용항변이적용된 Morton Salt 판례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통해저작권남용의원리에대한기초를확립하였다. 1. 소송과정 원고는피고가자사소프트웨어저작물의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하여세장의불법복제를한행위에대해미국연방지법 N. Carolina 중부지원에저작권법위반죄와사기죄를물어소를제기하였다. 피고 Holiday Steel이불법복제사실을인정했기에, 지방법원은피고의저작권침해를인정하고피고가원고의소프트웨어를본떠제작한 "PDS 2000" 의제조, 판매금지명령을내렸다. 114) 지법의원고승소판결에불복한피고-항소인은항소심에서자신들의불법복제여부를논하는대신, 원고의부정행위를주장하며원고의저작권침해에대한보상에이의를제기 113) Lasercomb Am., Inc. v. Reynolds, 911 F.2d 970 (4th Cir. 1990). 114) Id., at 972. - 31 -
하였다. 115) 항소심은 Lasercomb 이제기한저작권침해소송이저작권 남용항변에의해저지되어야한다고판시하고지법의원고편 injunction ( 금지명령 ) 과손해배상판결을기각하였다. 116) 2. 사실관계 이사건의항소인이자피고는 Holiday Steel Rule Die Corp.( 이하 Holiday Steel ) 117) 의회장이자유일주주인 Larry Holliday와이회사의컴퓨터프로그래머인 Job Reynolds이다. 118) 이사건의피항소인이자원심의원고는 Lasercomb Am., Inc. ( 이하 Lasercomb ) 이다. 119) Holiday Steel과 Lasercomb은 steel rule die ( 금속자금형 ) 제조업계에서경쟁관계에있는데, steel rule die는골판지상자용종이를자르고그수를세는데사용되어진다. 120) Lasercomb이개발한소트프웨어 Interact 는 CAD/CAM 121) 의일종으로, 디자이너가가컴퓨터스크린에서카드보드지를자르라는 template( 키보드보기판 ) 을누르면이소프트웨어가 steel rule die의기계생산을지시한다. 122) 1983년 Lasercomb이 Interact라는소프트웨어를시중에판매하기이전, Holiday Steel에게네장의복제를허락하였는데최초복제로 $35,000, 다음두번째, 세번째복제로각각 $17,500, 그리고마지막으 115) Id., at 979. 116) Id. 117) Holiday Steel 은지방법원의피고였으나현재파산상태여서이항소심의항소인이아니다. 118) Lasercomb, at 971. 119) Id. 120) Id. 121) CAD/CAM: computer assisted design and computer assisted manufacture 122) Lasercomb, at 971. - 32 -
로네번째카피로 $2,000을지불했으며이후추가복제사용시각각 $2000을지불해야했다. 123) Holiday Steel은더좋은소프트웨어를제작하고비용도줄이고자 Lasercomb이제공한소프트웨어의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하여 Interact를세장불법복제, 이를사용하였다. 124) 이후 Holiday Steel은 Interact와거의흡사한소프트웨어 PDS 2000 을제작, 자체개발한소프트웨어로홍보활동을시작하였다. 125) 3. 저작권남용항변의논의 저작권남용항변이성공적일경우권리남용한원고가저작권침해소송에서승소하는것을막는다. 126) 이소송에서항소인은피항소인 Lasercomb이표준사용허락계약서에사용자가어떠한방식으로든컴퓨터조력의금형제조소프트웨어제작을금지하는문구를포함함으로써저작권을남용했다고주장하였다. 127) 문제의계약서문구는다음과같다. 128) D. 피계약자는계약기간동안회사관계자누구도직간접적으로컴퓨터이용금형제작소프트웨어의설계, 개발, 생산, 판매하는것을허락하지않는다. 129) E. 사용자는이사용계약기간 (99년) 및기간만료후 1년동안 Lasercomb의사전문서동의없이직접적이건간접적이 123) Id. 124) Id. 125) Id. 126) Id. 127) Id. 128) Id., at 973. 129) Licensee agree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that it will not permit or suffer its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directly or indirectly, to write, develop, produce or sell computer assisted die making software. - 33 -
건컴퓨터조력금형제작소프트웨어를쓰거나, 개발, 생산하지않을것이며타인이설계, 개발, 생산, 판매하는것역시돕지않을것이다. 그러한행위발생시위에기술한 Lasercomb 의어떠한보증또는동의도무효이다. 130) 재밌는사실은이사건의피고자신들은이사용계약당사자가아니라는점이다. 131) 실제로 Lasercomb이계약서를피고에게보내서명후회송을요청했었지만피고가이문구에서명하지않기로결정했으며원고인 Lasercomb도그문서가회송되지않았다는사실을간과하고있었다는점이다. 132) 피고가이반경쟁적라이선스의당사자는아니었지만적어도 Interact의다른사용자들은이사용허락계약에동의했다는사실이입증되었다. 133) 지법은저작권남용항변을세가지이유에서기각하였다. 첫째는피고가문제의계약서에명시적으로동의하지않았다는점, 둘째는, 이러한관행이정교하고민감한소프트웨어의업계에서는온당하다는점, 셋째는, 저작권남용이라는항변이과연존재하는지여부의불확실성때문이다. 134) 제4연방항소법원은지법의판결을역순으로재검토하였다. 가. 저작권남용항변의존재여부 (1) 개관 130) Licensee agree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one year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at it will not write, develop, produce or sell or assist others in the writing, developing, producing or selling computer assisted die making software, directly or indirectly without Lasercomb's prior written consent. Any such activity undertaken without Lasercomb's written consent shall nullify any warranties or agreements of Lasercomb set forth herein. 131) Lasercomb, at 973. 132) Id. 133) Id. 134) Id. - 34 -
제4연방항소법원은저작권남용항변의존재여부가불확실하다는지법의견해를인정하면서도특허권남용이특허법에내재하듯이저작권남용항변도저작권법에내재한다고보았다. 135) 저작권침해소송에서저작권남용을판시한선례는없지만법원은종종저작권남용을논할때특허법과저작권법논리의유사점을언급하곤했다. 136) 영국에서유래한특허법과저작권법의기원을보거나, 지적재산권에대한헌법제정자의의도를볼때, 또나중에미국에서성문법과판례법으로발전된특허법과저작권법이보호하려는공공정책의유사성을종합해볼때특허법에서남용이적용되듯이저작권법에서도남용원리가적용될수있다고보았다. 137) 비록특허권남용의항변은 Morton Salt 판례이후일반적으로인식되어왔지만, 저작권남용항변은아직구체적인대법원판례가없기때문에그존재여부가불확실한상황이다. 138) 하지만제4연방항소법원재판부는저작권과특허법이같은공공의이익을추구하기때문에남용항변도같은맥락에서적용되어야한다고보았다. 139) 특허법이생성되게된역사적배경은다음과같다. 16세기영국국왕은개인에게영국내소금, 식초, 소가죽같은평범한물품에도생산, 수입, 판매할수있는독점적권리를부여하였는데이러한관행이독점을불러와, 쉽고값싸게구할수있는물품이부족하게되고물가인상도수반되었다. 140) 결국영국의회는국왕에의해야기된이러한독점문제를 135) Id. 136) See U.S. v. Loew's, Inc., 371 U.S. 38, 44-51 (1962); U.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57-59 (1948); Mitchell Bros. Film Group v. Cinema Adult Theater, 604 F.2d 852, 865 (5th Cir. 1979). 137) Lasercomb, at 974. 138) Id., at 976. 139) Id., at 976. 140) 8 E. Lipscomb, Lipscomb's Walker on Patents 1:1-1:2 (3d ed. 1989), ( 이후 Walker on Patents 라한다 ). - 35 -
방지하기위해 Statute of Monopolies ( 독점법 ) 141) 을제정하였다. 하지 만이의예외로신제품발명가에게 14 년간의독점을허락하는특허권을 부여하였다. 142) 사회의이익을위하여그들의창작을격려하기위한취지 였다. 143) 국왕이생필품에독점권을부여하여무역을제재하는사태를초 래했지만발명품에일정기간동안만부여한독점권, 즉특허권은발명가 에게인류에게더좋은물건을발명하도록격력하고보상하는효과를불 러일으켰다. 144) 같은맥락에서영국의회는출판물에독점권을부여하여저작자의 노고를격려하고자하였다. 145) 16 세기영국국왕은프로테스탄트의언론 을검열하려는목적으로 Stationers' Company 에모든어문저작물을출판 하고인쇄할수있는독점권을부여하였다. 146) 이러한전통을배경으로 18 세기초영국의회는최초의저작권법이라볼수있는 Statute of Anne(1709-10) 을통과시킴으로써작가에게 28 년동안독점적으로출판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였다. 147) 이렇게영국의저작권법이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독점권을부여함으로써특허법과유사하게되었다. 148) 이러한영국의법정신에영향을받은미국의헌법제정자는저작 자와발명가의권리보호를통한과학및실용예술의진보를도모하기위 해미국수정헌법제 8 조 149) 를제정하였다. 이조항은격렬한논의도없이 141) 이법은 1623-1624 년동안존재하였음. 142) An Act concerning Monopolies and Dispensations with Penal Laws, and the Forfeitures thereof, 21 Jac., Ch. 3, 6. 143) Walker on Patents 1.6. 144) Lasercomb, at 974. 145) Id. 146) Id. 147) 8 Anne, ch. 19. 148) Lasercomb, at 975. 149) 본논문제 2 장제 1 절참조. - 36 -
채택되었기때문에이조항의제정취지에대해알기는어렵다. 150) 관세와특허에관한항소법원에서는이조항을주시, 이독점권은과학과실용예술향상에이바지할경우에한해서부여된다고보았다. 151) 대법원역시저작권자와발명가에게특권을부여하는이유는공공복지향상을위해헌신된창의적활동의시간들이보상받을만하기때문이라고언급하였다. 152) 저작권법취지도특허법제정취지와마찬가지로새로운생각과지식을공공영역으로소개한창작자의노력을보상하기위한것이다. 153) (2) 특허권남용항변특허권남용의항변은 1917년대법원판례 154) 에서부터인식되기시작됐으며대표적인판례로는 1942년 Morton Salt 대법원판례 155) 를들수있다. 156) Morton Salt 판례에서, 소금용해기계에대한특허권자인 Morton Salt사는그특허품을특허권없는자사제조정제염만사용하는조건으로사용허락하였다. 157) 즉, Morton사는기계에대한특허권을특허받지않은제품인정제염시장에서경쟁을제한하는데사용함으로써특허권의범위를벗어나는행동을한것이다. 158) 이에대해법원은미국수정헌법제8조를근간으로하는특허법 150) Lasercomb, at 975. 151) In re Shao Wen Yuan, 38 C.C.P.A. 967, 188 F.2d 377, 380 (C.C.P.A. 1951) 152) Mazer v. Stein, 347 U.S. 201, 219 (1953). 153) Lasercomb, at 975. 154) Motion Picture Patents Co. v. Universal Film Mfg. Co., 243 U.S. 502 (1917). 155) Morton Salt Co. v. G.S. Suppiger, 314 U.S. 488 (1942). 156) Calkins, "Patent Law: The Impact of the 1988 Patent Misuse Reform Act and Noerr-Pennington Doctrine on Misuse Defenses and Antitrust Counterclaims", 38 Drake L. Rev. 175, 178-92 (1989). 157) Morton Salt, at 490-491. 158) Id., at 491. - 37 -
의공공정책성을법적근거로들어 Morton사의특허권남용행위를판시하였다. 159) 법원은제한적인독점을부여함으로써과학의진보와이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을조화롭게하고자하는특허법의공공정책성을강조하고, 법에의해부여된독점을사용하여균형을깨뜨리는것은금지되는것이며, Morton사의이러한행위는특허법이추구하고자하는공공정책에반하는것이라고판시하였다. 160) Morton Salt 판례이후, 미국법원은특허권남용을가능한항변으로인식하게되었으며이후특허권을가격고정, 연계판매, 지역규제등과같은행위와결부시키는행위에대해서도특허권남용항변을적용하기시작하였다. 161) (3) 저작권남용항변 Morton Salt 판례이후특허권남용항변이특허법관련소송에서보편적인항변으로인식되어졌지만같은맥락으로저작권남용항변도저작권침해소송에서유용한항변으로인지되어야하는지는논란의여지가있다. 162) 이를인정한대법원판례도없으며단지 Minnesota 지법판례 163) 만이유일하게발견되기때문이다. 164) 하지만 Morton Salt 판례에서정립된지적재산권의공공정책이론을근거로제4연방항소법원은저작권남용항변을특허권남용항변처럼유용한항변으로받아들였다. 165) 159) Id., at 492-493. 160) Id. 161) Lasercomb, at 976. 162) Id. 163) M. Witmark & Sons v. Jensen, 80 F. Supp. 843 (D. Minn. 1948). 164) Lasercomb, at 976. 165) Id., at 977. - 38 -
나. 반경쟁문구의합리성여부미국연방지법 N. Carolina 중부지원이내린판결, 즉 Lasercomb이자사의소프트웨어저작물을보호하기위해사용허락계약과정에서반독점적문구를사용한것은정교하고민감한소프트웨어의속성상합리적이라고내린판시에대해제4연방항소법원은지법의판결논리가납득은되지만권리남용을잘못이해하고있다고결론지었다. 166) 특허법이나저작권법이제한적이나마독점권을부여하고있는반면독점금지법은독점을금하고있어혼돈을야기할수있고이러한혼동은 CBS 판례 167) 의그릇된해석으로부터기인했다고보았다. 168) CBS 대법원판례에서, 원고 CBS는피고의불법적인가격정책이위법행위라보고법원에 Sherman Act 위반소를제기하였으며부차적으로법원에피고의행위가저작권남용에해당된다는 Declaratory Judgment'( 선언적판결 ) 을요청하였다. 169) 단지불법적가격정책만을보고저작권남용에해당된다고본항소법원의판시에대해, 대법원은항소법원이적용한가격정책평가기준이잘못되었다는이유로항소심의 Sherman Act 위반판결을기각하였고이에따라저작권남용행위선언판결도기각한다고판시하였다. 170) 대법원의저작권남용기각판결이마치피고의행위가저작권남용에해당되기위해서 Sherman Act 위반을선행조건으로하는것처럼비춰질수있다. 그러나이는, 원고가 Sherman Act 위반을주된소로제기하였기때문에피고의행위가 Sherman Act 위반에해당되는지분석 166) Id. 167) Broad. Music, Inc. v. CBS, 441 U.S. 1 (1979) 168) Lasercomb, at 978. 169) CBS, at 6. 170) CBS, at 24. - 39 -
하고그렇지않기때문에부수적으로제기된저작권남용행위소에대해서도기각한다고본것으로, 단지소송의전략일뿐이다. 171) 즉, 특허권자의행위가독점금지법위반일때특허권남용에해당될수도있겠지만특허권남용을논할때독점금지법위반여부를논할필요는없는것이다. 172) Morton Salt 대법원판례도특허권남용을논할때특허권자의행위가독점금지법인 Clayton Act 위반인지결정할필요없이단지특허법의공공정책에반한것인가분석하면된다고판시하였다. 173) 마찬가지로저작권자의독점금지법위반행위가저작권남용으로이어질수는있지만저작권남용이반드시독점금지법위반일필요는없 는것이다. 174) 문제는저작권자가제시한라이선스문구가불합리하여 독점금지법위반인지여부를증명하는데초점맞출것이아니라저작권법이표방하는공공정책에반하는지여부를논하는것이중요하다. 175) 본사건에서 Lasercomb은 Interact( 대화형방식 ) 코드저작권자로서독점적인복제권을명백히갖고있다. 176) 문제는 Lasercomb의행위가독점금지법을위반할정도의행위인지의여부가중요하지않으며다만독점적복제권의범위를벗어나자신의저작권밖의영역인컴퓨터를이용해금형을제조한다는 생각 까지통제하고, 저작권법이보호하는계약기간을초과해서 99년간저작물을통제하려는데기인한다. 다. 항변제기자가피계약자신분이아닌것의효과항변제기자가 Lasercomb의표준사용계약의피계약자가아니기 171) Lasercomb, at 978. 172) Id., at 977-78. 173) Morton Salt, at 494. 174) Lasercomb, at 978. 175) Id. 176) Id. - 40 -
때문에남용항변을제기할수없다는지법의판결에대해, 제4연방항소법원은비록저작권침해소송의피고-항소인이권리남용의피해자가아니라할지라도저작권남용의항변을제기할수있다고결론지었다. 대법원판례인 Morton Salt 사건에서도피고가오직 Morton 제조정제염만을 Morton 제작소금용해기계에사용하여야한다는독소적사용허락계약문구의당사자가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특허권남용항변이받아들여진사례를따른것이다. 177) 이와같이항소인 Holiday가 Lasercomb의반경쟁적사용계약서체결당사자가아니기때문에저작권남용항변을제기할수없다는것은적절치못하다. 178) 문제의핵심은 Lasercomb이자신의저작권을행사함에있어공공정책에반하는방식으로사용했느냐이다. 이에대한제4연방항소법원의답변은 그렇다 이다. 179) 4. 판결 제4연방항소법원은위의요소들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마친후다음과같은판결을내렸다. 저작권남용항변은형평법에기인한것으로유용한항변이며, 저작권자가저작권법보호밖의영역에서경쟁을저지하려는목적으로저작권을행사할때적용될수있으며, Lasercomb의반경쟁적라이선스문구는저작권남용에해당되며, 남용행위를논할때반드시독점금지법위반여부를논할필요는없고, Holiday처럼남용항변제기자가반경쟁적문구를포함하는사용계약서체결당사자가아니라할지라도남용항변을제기할수있다는것이다. 180) 또한 Lasercomb은남 177) Id., at 979. 178) Id. 179) Id. 180) Id. - 41 -
용행위를제거한후자유롭게다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할수있기때 문에남용항변의채택이 Lasercomb 의저작권을무효화시키는효력을갖 지는못한다고판시하였다. 181) 제 2 절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사건 182) 제9연방항소법원에서는 1986년 Supermarket of Homes, Inc. v. San Fernando Valley Bd. of Realtors 183) 판례와 1995년 Triad Sys. Corp. v. S.E. Express Co. 184) 판례에서남용항변이저작권침해소송의유용한항변일수있음을인정했으나당면소송의사실관계에는적절하지못하다고판시하였다. 185) 1997년 Practice Mgmt. Info. Corp. v. Am. Med. Ass'n 판례에서제9연방항소법원으로서는처음으로, 항소법원으로서는 Lasercomb 판례에이어두번째로, 저작권남용항변을채택, 피고승소판결을내렸다. 1. 소송과정 181) Id. 이소송에서피고는의료절차코딩시스템 ( 이하 'CPT') 186) 을출 182) Practice Mgmt. Info. Corp. v. Am. Med. Ass'n, 191 F.3d 516 (9th Cir. 1997). 183) 786 F.2d 1400 (9th Cir. 1986). 184) 64 F.3d 1330, 1337 (9th Cir. 1995). 185) AMA., at 520. 186) 이사건에서 CPT 는 Physician's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를칭한다. CPT 는 6 천여이상의의료절차를제공하며각절차마다 5 자리숫자의코드와간략한설명을제공하고있다. CPT 는 evaluation( 평가 ), anesthesia( 마취 ), surgery( 수술 ), radiology( 방사선 ), pathology( 병리 ), medicine( 제약 ) 의여섯가지영역으로나뉘어져있으며모든절차는고유코드번호를쉽게찾아 - 42 -
판하는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료연합회, 이하 'AMA') 으로한연방정부산하기관과코드의독점적사용계약을체결하였으며, 원고는피고가개발한코드의재판매인인 Practice Management Information Corporation( 이하 'Practice Management') 으로미국연방지법 California 중앙지원에피고의저작권무효선언요구소를제기하였다. 원고는피고와독점계약체결한연방정부산하기관이그코드만을사용케하는규정을채택함으로써피고의코드는저작권비보호저작물이되었다고주장하였다. 원고는또한피고가연방정부산하기관에게자사코드를독점적으로사용하도록요구하는계약을체결함으로써권리를남용했다고주장하였다. 지법은저작물이법으로채택됐을때저작권이소멸되는것은아니지만산하기관과의계약시독점적사용을요구한것은권리남용에해당되므로남용기간동안저작권의실행은배제된다고판시하였다. 이에불복한원고는제9연방항소법원에항소를제기하였다. 2. 사실관계 AMA는의료절차시스템인 CPT를개발, 이에대한저작권을보유하고있다. 1977년의회는 Medicare와 Medicaid 정비방안으로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이하 HCFA') 에단일화된의료절차를코드화하도록지침을내렸다. 187) HCFA는새로운코드를개발하는대신 AMA와사용계약을맺었다. 188) 이최종사용허락계약 189) 에서 갈수있도록배열돼있다. 예를들어마취영역에서의절차는마취를받는신체부위에따라분류되어있고수술영역에서는수술을필요로하는신체부위, 즉소화기관이나배뇨기관에따라분류되어있다. AMA 는 CPT 를매년업그레이드하고있다. 187) AMA, at 517. 188) Id. 189) 사용허락계약은다음내용을포함한다. The AMA gave HCFA a non-exclusive, royalty - 43 -
AMA는 HCFA에게사용료없이 CPT를이용, 복제, 출판, 배포할수있는비배타적권리를허락하였으며그대가로 HCFA는 CPT 이외의다른의료절차는사용하지않을것이며 HCFA 산하기관에 CPT를사용하도록강제할것을약정하였다. 190) 이후 CPT가 Medicaid 관련연방보조금을받는주에서널리채택되고 California주에서는조례로채택되었다. 191) 의료서적출판사이자배포사인 Practice Management는재판매를위해 AMA로부터 CPT 카피본을구입하였다. 192) 하지만 AMA로부터 CPT volume discount 혜택을받지못하자법원에두가지 'Declaratory Judgment'( 선언적판결 ) 을요구하며소를제기하였다. 193) 이중하나는연방정부산하기관인 HCFA가 CPT 사용을의무화함으로써 AMA가 CPT 에대한저작권을상실했다는것이며다른하나는 AMA가 HCFA와사용계약체결시다른코드는사용하지못하도록요구한행위는저작권남용에해당된다는것이다. 194) 3. 저작권남용항변의논의및판결 법원은 CPT 가법으로채택되었다하더라도 CPT 에대한 AMA 의 저작권은유효하다고판시하고 Practice Management 의두번째주장인 저작권남용에관해논의를진행하였다. 195) free, and irrevocable license to use, copy, publish and distribute the CPT. In exchange, HCFA agreed "not to use any other system of procedure nomenclature...for reporting physicians' services" and to require use of the CPT in programs administered by HCFA, by its agents, and by other agencies whenever possible. 190) AMA, at 517-518. 191) Cal. Code Regs. tit. 22, 51050 참조. 192) AMA, at 517. 193) Id., at 518. 194) Id. - 44 -
AMA의행위가저작권남용에해당된다는 Practice Management 의주장에대해제5연방항소법원은제4연방항소법원의 Lasercomb 판례를근거로저작권남용의항변을채택하였다. 196) 법원은 HCFA가 CPT 의배타적사용을약속했기때문에 AMA가 HCFA에게 non-exclusive ( 비배타적 ), royalty free ( 로얄티무지급의 ), irrevocable ( 철회할수없는 ) 한사용 복제 출판 배포권을부여했다는상황에주시하고, HCFA가타경쟁사의코딩시스템을사용하지못하도록금한 AMA의행위는권리남용에해당된다고보았다. 197) 여기서주목할점은 CPT를독점적으로사용하겠다는 HCFA의결정이아니라, AMA의사용허락계약으로인해다른형태의코딩시스템을사용할것인지말것인지결정할 HCFA의권리가제한된점이다. 198) 즉타경쟁사제품은쓰지않고오직 AMA의제품만사용하겠다는조건으로피계약자에게사용허락하는 AMA의행위는타경쟁사에대한부당한우위를부여하는역효과를가져오며저작권법이지향하는공공정책에반하기때문에저작권남용에해당된다. 199) AMA의행위가독점금지법위반임을입증하지못했기때문에 Practice Management의저작권남용항변은성립될수없다는 AMA의주장에대해, 법원은 Lasercomb 판결처럼저작권침해소송에서저작권남용항변을제기하기위해피고가독점금지법위반을입증할필요는없다고판시하였다. 200) 195) Id., at 517-20. 196) Id., at 520. 197) Id., at 521. 198) Id. 199) Id. 200) Id. - 45 -
제 3 절 Alcatel 사건 201) 제5연방항소법원에서는 1979년 Mitchell Bros. Film Group v. Cinema Adult Theater 202) 판례, 1996년 DSC Communications Corp. v. DGI Techs., Inc. 203) 판례등에서저작권남용항변이제기되곤했지만 1999년 Alcatel USA, Inc. v. DGI Techs., Inc. 판례에서공식적으로남용항변을채택, 피고승소판결을내렸다. 이로써제5연방항소법원이 Lasercomb 판례이후남용항변을채택한세번째항소법원이되었다. 이판례에서는남용항변과관련하여부정한피고도형평법에근거한남용항변을제기할수있는지에대해논의되었다. 1. 소송과정 원고 Alcatel USA( 이하 DSC 204) ) 는피고 DGI Technologies ( 이하 DGI ) 를상대로 Texas 미국연방북부지원에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자피고 DGI는원고 DSC를상대로 Sherman Act 제2조 205) 위반을주장하며반소를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이원고측 Set-off( 상계 ), 피고의독점금지법소기각, 그리고피고의침해제품개발판매 'Permanent Injunction'( 영구금지 ) 결정을내리자피고와원고는제5연방항소법원에항소를제기하였다. 항소심에서저작권침해에대한피고의손해배상으로책정된금지결정부분은원고의저작권남용행위로말미암아기각되었다. 201) Alcatel USA, Inc. v. DGI Techs., Inc, 166 F.3d 772 (5th Cir. 1999). 202) 604 F.2d 852 (5th Cir. 1979). 203) 81 F.3d 597 (5th Cir. 1996). 204) Alcatel USA사의상호명이예전엔 DSC Communications 사였다. 205) 본논문제2장제1절참조. - 46 -
2. 사실관계 DSC는장거리전화관련전화교환장비인스위치를제조, MCI나 Sprint 같은장거리전화서비스제공업자에게판매하였다. 206) DSC 스위치는 OS소프트웨어저작물에의해작동된다. 207) DSC는수백만불의비용을들여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정기적으로스위치를새로운모습으로변모시켰다. 208) DSC는 (1) OS S/W( 운영체계소프트웨어 ) 가 DSC의재산이며, (2) 고객은교환기를작용하기위하여서만소프트웨어를사용할권리를가지며, (3) 고객이소프트웨어를복제하거나제3자에게공개하는것은금지되며, (4) 고객은 DSC가제작한장비와연계해서만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다는조건으로운영체계소프트웨어를사용허락하였다. 209) 통화량확대를위해서는교환기에카드추가가요구되는데, 1989 년 DGI가설립되기이전까지는 DSC가유일한스위치용확장카드제조업자로이카드시장을점유하고있었다. 210) DGI는 1992년과 1994년간네개의 DSC 호환가능카드를생산 211) 했지만 1995년에 DSC가기존의카드를마이크로프로세서카드로완전업그레이드시키자 DGI도마이크로프로세서카드개발이필요하게되었다. 212) 우선 DSC의 firmware( 펌웨어 ) 206) Alcatel, at 777. 207) Id. 208) Id. 209) Id. 210) Id., at 778. 211) DGI 의카드개발에대해, 투자자로부터 DSC 중고스위치를구입해 reverse engineering( 역분석 ) 을했다는 DGI 의주장과 DSC 의지적재산을 DSC 고객에게만제공된매뉴얼을취득하는식의부정한방법으로이용했다는 DSC 의주장이대립한다. 212) Alcatel, at 778.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