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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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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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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차 본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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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널(2월호)0327.ok :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3.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4. 에너지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감소목표 5. 기본계획의추진방법 6. 신 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평가와보급전망및기대효과 7.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지원방안 8.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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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141~163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의지대발생효과와규제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를중심으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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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심의회위원의해촉등 ) 1 제4조제2항제1호에따라위원을지명한자는위원이다음각호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명을철회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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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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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C 제정 : 목 차

Transcrip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1조 ( 목적 ) 제1조 ( 목적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2조 ( 바이오에너지등의기준및범위 ) 제2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2조의 5(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등 ) 제18조의 3(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1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8조의 4( 연도별의무공급량의합계등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1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2조의 6( 신 재생에너지공급불이행에대한과징금 ) 제18조의 5( 과징금의산정방법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1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8 조의 6(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1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2조의 7( 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등 ) 제18조의 7(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발급제한등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1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8 조의 8(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발급 신청등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1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8조의 9( 신ㆍ재생에너지의가중치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1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2조의 2(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거래제한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1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2조의 8( 공급인증기관의지정등 ) 제2조의 3( 공급인증기관의지정방법등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1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2조의 9( 공급인증기관의업무등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1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2조의 4( 운영규칙의제정등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2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34조 ( 벌칙 ) 제18조의 11( 공급의무자의의무이행비용보전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2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2조의 2(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에대한인증등 ) 제18조의2( 신ㆍ재생에너지이용인증대상건축물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2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조 ( 시행일 ) 제3조 ( 의무공급량이행연기에관한특례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2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2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별표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5

[ 별표 1] 에너지원의종류별 기준및범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7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9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 및운영지침 3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3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33

3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35

36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37

3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39

한수원한수원 cos 4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1

4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3

비태양광인증서 기준가격 min 이행년도 개시년도 태양광인증서 태양광기준가격 전년도과부족액 4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 운영에관한규칙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5

- 1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2 -

- 3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3

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4 -

- 5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5

6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6 -

- 7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7

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8 -

- 9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9

1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10 -

- 11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1

1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12 -

- 13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3

1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14 -

- 15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5

16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16 -

- 17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7

1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18 -

- 19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9

2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20 -

- 21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1

2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22 -

- 23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3

2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24 -

- 25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5

26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26 -

- 27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7

2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28 -

- 29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9

3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30 -

- 31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31

3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32 -

- 33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33

3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34 -

수 - 35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35

36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36 -

- 37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37

3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38 -

- 39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39

제주 육지 제주 육지 제주 육지 제주 육지 4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40 -

- 41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1

4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42 -

- 43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3

[ 별지제 1 호서식 ] 4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44 -

[ 별지제 2 호서식 ] - 45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5

[ 별지제 3 호서식 ] 46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46 -

- 47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7

4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48 -

φ - 49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9

5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50 -

- 51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51

5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52 -

- 53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53

5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54 -

[ 별지제 4 호서식 ] - 55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55

[ 별지제 5 호서식 ] 56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56 -

[ 별지제 6 호서식 ] - 57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57

[ 별지제 7 호서식 ] 5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58 -

[ 별지제 8 호서식 ] - 59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59

[ 별지제 9 호서식 ] 6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60 -

[ 별지제 10 호서식 ] - 61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61

* 소수점이하셋째자리에서반올림둘째짜리까지기재 6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62 -

[ 별지제 12 호서식 ] - 63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63

[ 별지제 13 호서식 ]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별전력거래실적 6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64 -

[ 별지제 14 호서식 ] - 65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65

[ 별지제 15 호서식 ] 66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66 -

[ 별지제 16 호서식 ] - 67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67

[ 별지제 17 호서식 ] 6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68 -

[ 별지제 18 호서식 ] 의무이행실적보고양식 - 69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69

7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 70 -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발행일 : 2012년 3월 발행처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경기도용인시수지구포은대로 388( 풍덕천2동 1157) RPS사업실 http://www.energy.or.kr 전화 : 031)260-4847(~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