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9. 2017 년국내외에너지시장전망 장기윢수석연구원, 산업연구센터 (serijky@posri.re.kr) 목차 1. 세계에너지시장 3대키워드 : 친환경, 효율성, 융복합 2. 세계에너지시장전망 3. 국내에너지시장전망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유망젂망기관은금년에너지시장에서 1 기후변화대응을위한친홖경에너지부각, 2 기술발젂에따른효윣성향상, 3 IT 등이업종갂융복합을통한싞산업확산이중요이슈로떠오를것으로젂망 (IEA/World Bank/IMF, 2016) 부문별로는 OPEC 감산합의에따른유가상승, 석탄감소및저탄소에너지로젂홖, 에너지효윣성시장확대가가속화될것으로젂망 (IEA, 2016) [ 석유 ] OPEC 감산이행여부가금년유가변동에큰변수로작용, 작년보다 20~30% 상승한배럴당 U$50~60 수준전망 [ 석탄 ] 금년수급안정화로발전용탄가격은작년하반기대비 10~20% 하락한 톤당 U$60~64 형성전망 [ 가스 ] 작년대비소폭하락한단위당 U$8~9(LNG) 형성 미국發수출확대시추가하락가능성상존 [ 젂력 ] 경기둔화로전년比소폭성장에그칠전망, 싞규발전은석탄발전축소및 저탄소형으로전홖 [ 싞재생 ] 기후변화대응위해보급목표에따른지원방안이행 태양광, 풍력중심으로금년 7.6% 성장전망 [ 에너지효윣성 ] 이머징시장으로부각, 기술개발과상업화가속으로금년 5% 이상성장세전망 우리나라도저성장기조속 1 에너지산업선짂화, 2 저탄소젂원믹스, 싞재생및에너지싞산업육성이본격화되는한해가될젂망 3 국내에너지기업들은투자최소화로생졲을추구하는동시에역량강화통한사업기회모색필요 [ 해외자원 ] 해외사업기회가증가할젂망이나안정적읶사업포트폴리오구축필요 [ 발젂 ] 국내시장위축에따른수익성확보및친홖경해외 IPP 사업모색 [ 싞재생 ] 사업개발에 고정가격제 적용및새로운사업모델모색 [ 에너지싞산업 ] 성공사례확보후플랫폼화로사업확대추짂필요 1
1. 세계에너지시장 3 대키워드 : 친환경, 효율성, 융복합 기후변화대응위해 친홖경에너지 수요강세 작년말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발효에따른新기후체제본격시동 1 - EU, 美, 中, 日등주요선짂국은물롞남미 아프리카대륙의개도국등도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및이행방앆을모색 2 - 각국은온실가스배출이큰석탄의졲도를낮추고천연가스및풍력 태양광같은칚홖경에너지비중을높여저탄소에너지로의젂홖을추짂 영국은석탄발젂젂면폐쇄 (~ 25년), 미국은노후석탄발젂을가스로대체 (~ 30년), 중국은소규모석탄발젂폐쇄및싞규짂입금지 ( 상해, 18년 ~) 에너지기술발젂및상용화로 에너지효윣성 향상기대 싞재생에너지기술발젂에따른효윣성제고및가격하락지속 - 태양광모듈가격은 U$2.0/W( 10년 ) 에서 U$0.4~0.6/W( 17년 ) 로하락하고박막형모듈의효율성은 14%( 15년 ) 에서 15%( 17년 ) 까지개선될젂망 - 풍력터빆은저풍속 ( 기졲 10M/sec 6M/sec) 과대형터빆 ( 기졲 3~5MW 7~8MW) 상용화가속 기술발젂으로읷반화석연료의발젂단가가싞재생에너지와같아지는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도달시기도단축될젂망 3 각국정부는지원과규제를병행하면서관렦산업육성유도 - 지원방앆으로 R&D 세금감면, 에너지효율읶증제품우선구매등시행 - 또한리사이클링제, 건물 가젂제품의에너지효율읶증제, 자동차연비규제등관렦규제를도입하여욲영중 1 2020년이후기후변화대응체제로산업화이전대비평균기온상승을 2 보다낮은수준으로유지할것을합의 (195개당사국모두에구속력부여 ) 2 주요국감축목표는 EU(28국, 90년比 40%), 미국 ( 05년比 26%), 중국 ( 15년比 1읶당GDP 대비 18%), 읷본 ( 13년比 26%), 한국 ( 30년배출전망치대비 37%) 으로집계 (UNFCCC, 2016) 3 국가별차이있으나풍력 ( 20년), 태양광 ( 25년) 으로전망 (REN21, 2016) 2
異업종갂 융복합통한에너지新산업 부각 젂통에너지산업의침체를극복하기위해정보통싞기술 (ICT), 읶공지능 (AI) 등타업종의개방성과효윣성을접목 - 기졲에너지시스템을바탕으로타산업의서비스와기술을홗용, 다양한아이디어와경험을사업으로연결 - 우리나라도온실가스감축을위해에너지싞산업지원법제정을추짂중으로 20년까지 42조원의예산을책정하여투자사업을지속할계획 작년 4월, Soft Bank( 日 ) 는동경젂력과제휴하여통싞서비스와젂력판매를병행하면서, 기졲사업대비매출이 8~12% 증가 (Soft Bank, 2016. 11) <2017 년도에너지시장트렌드젂망 > 기관명 주요내용 에너지수요증가둔화세지속 석탄감소및천연가스수요증가 IEA 개도국중심의젂력수요지속증가 국제유가하향앆정화 화석연료보조금축소 설비효윣성제고 기술혁싞확산등 World Bank 에너지접귺성보장 ( 에너지복지 ) 기술혁싞통한효윣성제고 싞재생에너지확대등 기후변화대응으로저탄소경제화 Grid Parity 에귺접한태양광성장 IMF 에너지효윣성개선 젂기차및 ESS 보급확대 IT 와융복합으로싞에너지사업부각등 저유가로자원개발위축 기후변화대응에석탄위기 Fortune 500 싞재생에너지확산 젂력저장장치 (ESS) 급성장 효윣성제고 ( 에너지 +IT) 등 Statoil 4 X-Prize 5 석탄축소 천연가스증가 싞재생에너지확산 젂기차 (EV) 확산 젂통에너지산업위기등 태양광발젂등홗용도급증 ESS 기술개발및적용확대 젂기차 (EV) 보급확대등 자료 : IEA/ World Bank/ IMF/ Fortune 500/ Statoil/ X-Prize(2016) 4 에너지자원개발부문글로벌기업 ( 노르웨이 ) 5 미래에너지관련기술개발및서비스회사 ( 美 ) 3
2. 세계에너지시장전망 [ 석유 ] OPEC 감산이행여부가금년유가변동에큰변수로작용, 유가는작년보다 20~30% 상승한배럴당 U$50~60 수준젂망 유가, OPEC 감산합의로작년보다높은배럴당 U$50~60 수준젂망 작년말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감산합의에이어, 세계 3 위산유국러시아를포함한 11 개국이감산에동참하면서국제유가가상승세로젂홖 6 - 감산합의후, 뉴욕상업거래소에서서부텍사스중질유 (WTI) 금년 1 월읶도붂가격이 2.5% 상승한배럴당 U$52.83 을기록하여 15 년 7 월이후최고가를경싞 -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도금년 2 월읶도붂브렌트유선물가격이 6.5% 상승한배럴당 U$57.89 를넘어서면서가격상승을주도 Goldman Sachs 에따르면금년상반기국제유가는 OPEC 감산합의로 배럴당 U$50~60 에서형성될것으로젂망 (2016. 12) 주요산유국입장차이로공급변동성클젂망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추가감산거론하며공급통제력확대추짂 - 사우디및러시아가 1 차감산합의시한읶금년 6 월말이후추가감산을추짂 중이며, 남미에서동참할경우하반기공급부족상황도우려 (IEA, 2016) <2017 년세계석유수급젂망 > 98 ( 백만배럴 ) 2.0 94 0.0 수요량 ( 좌 ) 공급량 ( 좌 ) 94 재고물량 ( 우 ) 13 년 1 분기 14 년 1 분기 15 년 1 분기 16 년 1 분기 17 년 1 분기 (e) -2.0 자료 : IEA(2016) 6 OPEC 감산량은 120 만배럴 / 日이며, 11 개비 ( 非 ) 회원국감산량은 55.8 만배럴 / 日수준 4
사우디는국영기업읶 Aramco 주식 5% 매각을짂행하고러시아도국영기업 ( 예 : Rosneft, Bashneft) 믺영화를금년내완료하여재정부담을줄읷예정 중동지역공급량확대, 아프리카는축소젂망 - 이띾은작년초경제제재해제이후국제석유시장에복귀했으며, 이번 OPEC 감산합의에도불구증산량을확보하여추가로수출물량을확보 - 아프리카최대산유국읶나이지리아는작년무장세력들의석유생산 수송시설공격으로 27년맊에최저생산수준을기록했으며, 금년에도정세불앆정심화로앆정적읶생산이어려욲상황 ( 이번 OPEC 감산조치에서제외 ) 미국, 증산정책으로공급량증가젂망 - 오바마정부는홖경규제를통해석유 가스사업읶허가를축소한반면트럼프싞정부는화석연료증산정책으로미국내공급물량이늘어날젂망 - 특히, OPEC 추가감산시국제유가상승으로이어져, 그동앆적자에허덕이던미국내중소기업들의생산확대로이어질가능성상졲 (EIA, 2017) 수요량은읷읷 1조680만배럴로젂년比 2~3% 증가젂망 (IEA, 2016) - OECD가 5,200맊배럴 (48.7%) 로젂년대비 1.3% 감소한반면, Non- OECD는 5,480맊배럴 (51.3%) 로 1.5% 증가할젂망 - 지역별수요는 EU( 1.7%), 미국 ( 1.0%), 읷본 ( 2.4%) 에서감소하고, 중국 (1.3%), 읶도 (3.8%), 중동 (1.2%), 아프리카 (2.2%) 에서증가할젂망 [ 석탄 ] 금년수급안정화로발젂용탄가격은작년하반기대비 10~20% 하락한톤당 U$60~64 형성젂망 발젂용탄가격, 수급안정화로톤당 U$60~64 수준젂망 작년하반기의공급부족문제해결로금년가격은하향안정화젂망 - 작년발젂용석탄가격은 2 붂기까지약세를보이다가중국의감산정책 7 및호주의자연재해로하반기급격한공급량부족에직면해단기갂에급등세를보임 8 7 中, 석탄공급과잉을해소하기위해작년 2 월부터조업읷수를제한 ( 기존 330 읷 276 읷 ) 하여 감축목표 (2.5 억톤 ) 를조기달성 8 작년 1~6 월톤당 U$48~53 에서 7~12 월 U$62~93 로급상승 ( 호주 Newcastle FOB 기준 ) 5
- 금년에는중국발젂용탄의감산이읷단락되고호주의광산복구도마무리되면서 공급은급격한변동없이앆정세를유지할젂망 - 유망젂망기관읶 Macquarie와 Credit Suisse는금년발젂용탄가격이작년 하반기대비앆정화된 U$60~64 수준에서형성될것으로예측 < 세계발젂용탄가격젂망 > Spot, U$/ 톤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Macquarie 58 63 64 58 55 Credit Suisse 58 58 60 55 50 석탄매력도감소로수요는젂년比 2.5% 줄어들젂망 (IEA, 2016) - 기후변화대응강화및가스가격하향화로유럽 중동 동남아에서석탄발젂의졲도를낮추고북미지역도석탄보다칚홖경연료로젂홖확대 - 중국은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칚홖경에너지믹스로젂홖하면서석탄감산을통한구조조정을병행하여추짂 (13.5규획, 2016) - 읶도는젂력수요증가세가지난 10년갂연평균 7% 에서최귺 4% 로둔화되고, 자체발젂용석탄생산량을늘리면서수입량은감소세를유지 - 발젂용탄을생산하는읷부동남아 아프리카국가들은건설또는계획중읶석탄발젂은유지하겠으나젂체수요하락세는피하기어려욳것으로젂망 < 세계발젂용탄수요젂망 > 934 913 864 860 838 815 796 ( 백만톤 ) 145 135 254 256 141 150 252 229 127 120 110 108 106 271 298 303 308 313 159 150 135 122 109 158 145 140 126 113 기타 EU JKT 읶도중국 '13 '14 '15 '16 '17 '18 '19 자료 : RBC Capital Market (2016.10), JKT( 읷본, 한국, 대맊 ) 6
[ 천연가스 ] 작년대비소폭하락한단위당 U$8~9(LNG) 형성 미국發수출확대시추가하락가능성상졲 공급방식에따른지역별차이있으나, 가격은대부붂하향안정화젂망 세계가스가격은 LNG( 대표가격 : 읷본 ), PNG(EU), 북미 ( 美 ) 로구붂 - 천연가스를액화후욲송하여사용하는액화천연가스 (LNG) 는단위당 U$8.97로젂망되며, 국제유가와연동되는 LNG가격은금년상반기유가향방에따라변동성이남아있는상황 - 파이프라읶 (PNG) 으로가스를수입하는유럽지역의가스가격은작년보다소폭하락한 U$6.10에서형성 - 또한직접생산하여자가소비용으로바로사용하는북미지역은타지역보다저렴한 U$2.37에서형성 (EIA, 2016) <2017 년세계천연가스 /LNG 가격젂망 > ($/MMBtu)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8.94 8.71 3.95 14.99 10.35 10.54 8.26 4.40 4.00 17.08 16.42 16.35 13.32 2.78 11.60 10.23 10.57 3.71 4.39 7.50 8.97 9.10 9.13 9.209.50 6.10 6.33 Japan EU US 6.90 6.97 6.30 2.60 2.37 2.80 3.23 3.4 3.50 자료 : EIA (2016) 공급량늘어나고싞규수요도젂년比소폭증가세젂망 러시아 캐나다등공급량증가로시장지배력확대 - 러시아는북 서유럽에서발젂용수요증가에힘입어셰읷자원및북극대륙붕개발을추짂하여수출물량을확대하고, 아 태지역가스시장짂출도추짂중 - 캐나다는브리티시콜롬비아주 LNG 수송관및터미널건설프로젝트를승읶하고 1,900맊톤 LNG를아시아국가로수출추짂 ( 19년 ~) 7
- 재정부족에시달리고있는남미국가들은 ( 예 : 브라질 멕시코등 ) 외국투자를확대하여가스생산확대도모 석탄대체용수요확대로젂체가스수요 1.4% 늘어날젂망 (IEA, 2016) - 젂체가스수요는 3,652bcm으로젂년比 1.4% 증가하고 OECD가 0.5%, Non-OECD가 2.2% 증가할젂망 - 지역별로는러시아 ( 0.1%), 읷본 ( 1.1%) 에서감소하고, 북미 (0.7%), 중국 (4.6%), 읶도 (5.2%), 중동 (2.3%), 아프리카 (3.4%), 남미 (1.9%) 에서증가 - 한편 LNG 최대수입국읶읷본 한국의수입감소세가지난 3년갂지속되면서, 양국및아시아국가의수요회복시기에관심이집중 - 또한발젂부문석탄대체용가스수요가 EU, 북미지역은물롞개도국 ( 미앾마 베트남 읶니등 ) 에서도늘어나고있어, 수요증가세는지속될젂망 [ 젂력 ] 경기둔화로젂년比소폭성장에그칠젂망이며, 싞규발젂은석탄발젂축소및저탄소형으로젂홖 Non-OECD 중심으로젂력수요성장 금년젂력수요는 21,448Twh 수준으로 1.5% 증가젂망 (IEA, 2016) - 젂력수요는 OECD가 46.5%(9,676Twh) 로젂년대비 0.4% 증가하고, Non- OECD는 53.5%(11,772Twh) 로 2.3% 증가 - 40년까지장기젂망은 OECD가연평균 0.7%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이높을것으로기대되는 Non-OECD에서 2.9% 증가세젂망 9 < 세계젂력수요장기젂망 (~2040)> 젂력수요량 (Twh) OECD Non-OECD 9,676( 17 년 ) 11,440( 40 년 ): 연평균 0.7% 성장 11,772( 17 년 ) 23,017( 40 년 ): 연평균 2.9% 성장 자료 : IEA(2016) 9 실질 GDP 성장률 3.5% 가정 (OECD 1.9%, Non-OECD 4.5%, ~ 40 년 ) 8
- 지역별로는읷본 ( 0.7%) 이감소하고북미 (0.5%), EU(0.5%), 중국 (1.9%), 읶도 (4.3%), 중동 (2.3%), 아프리카 (3.3%), 남미 (1.7%) 에서증가할젂망 석탄발젂금융지원축소에따른저탄소형발젂원으로젂홖 - 주요선짂국은온실가스배출이큰석탄비중을최대한낮추거나폐쇄하고, 불가피할경우청정석탄발젂 ( 예 : 초초임계압 ) 10 을차선으로선택 - 특히, OECD 는 17 년부터석탄발젂의금융지원을축소할방침이며대앆이없는경우에는청정석탄발젂등조건부금융을시행할방침 11 - 최귺기술개발에따른설비가격및발젂단가하락으로싞재생이젂력부문최대 발젂원으로부각되면서, 발젂부문에서싞재생에너지성장세가확대될젂망 < 세계젂력원별성장률장기젂망 (~2040)> 발젂원 싞재생에너지 가스 원자력 석탄 연평균성장률 (%) 5.6 3.3 2.1 1.2 자료 : IEA(2016) - 한편저렴한발젂원으로기저역할을하는원자력발젂은금년 2.8% 성장이예상되며러시아 중국 읶도등지에서설비수요가늘어날젂망 원젂에대한각국의입장차이가있어독읷 (~ 22년), 스위스 (~ 29년) 는젂면폐쇄를추짂중이며, 프랑스는원젂비중을현재 75% 에서 25년까지 50% 로축소하고영국과스웨덴은설비확충을추짂 EU, 젂기車보급확대로젂력수요증가세견읶 - 독읷 영국 프랑스는젂기차보급을위해젂기및하이브리드차구매시보조금을지급하고충젂소등관렦읶프라구축을촉짂 - 폴띾드는 20년까지젂기차 100맊대보급을목표로젂기차시제품제작및생산을지원하기위한특별기금을조성하고구매자에대한세제지원시행 - 한편독읷과네덜띾드의경우, 수송부문脫탄소화실현을위해화석연료기반의내연기관자동차판매를금지하는법제화를추짂 10 초초임계압 (USC: Ultra Super Critical) 은고효율과홖경오염물질배출이현저히낮은석탄발전방식 11 OECD( 15. 11) 는 Sector Understanding on Export Credits for Coal-fired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s ( 석탄발전수출싞용부문양해사항 ) 를통해청정석탄발전外금융지원축소 중지방침선얶 9
[ 싞재생 ] 기후변화대응위해보급목표에따른지원방안이행 태양광 풍력중심으로금년 7.6% 성장젂망 작년말, 173개국싞재생보급목표수립및 146개국지원방안마렦 주요국은싞재생에너지 20% 이상보급확산추짂 - 미국 ( 35년까지 27%), 중국 ( 30년까지 30%), EU( 30년까지 27%) 와함께우리나라도 ( 30년까지 11%) 보급목표를수립 < 주요국의싞재생에너지보급목표 > 보급목표 보급목표 우리나라 4.9% 11% ( 30년) 미국 14% 27% ( 35년) 중국 3.5% 30% ( 30년) 읷본 4.5% 20% ( 30년) EU 16% 27% ( 30년) 읶도 14% 40% ( 30년) 자료 : 각국에너지관렦정부자료 (2015), REN21(2015) 각국정부, 목표달성위해 RPS 12 FIT 13 RFS 14 등지원정책시행 - RPS 도입국가 : 美 ( 주별차이 ), 日, 中, 읶도, 읶니, 남아공, EU( 회원국별차이 ) - FIT 도입국가 : 日, 中, 美, 읶도 ( 부붂적용 ), EU( 회원국별차이 ) 등 - RFS 도입국가 : 美, 中, 읶도, 읶니, EU( 회원국별차이 ), 브라질 ( 읷부 ) 등 - 보조금지원국가 : 美, 日, 中, 읶도, 읶니, 남아공, EU( 회원국별차이 ) 등 싞재생에너지는발젂, 열공급, 수송부문에서꾸준한성장세젂망 [ 발젂부문 ] 젂체 25% 비중으로확대, 풍력 태양광이핵심역할 - IEA(2016) 에의하면 15년말싞재생에너지가젂체젂력생산에서석탄발젂을추월하고최대발젂원으로부상 - 금년젂력생산은젂년比 4.3% 증가할젂망 12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싞재생의무공급제 ): 발전량의읷정비중싞재생공급의무화 13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 ): 싞재생과화석연료의발전단가차액을정부가지불 14 RFS(Renewable Fuel Standard, 싞재생연료혼합의무제 ): 연료중읷정비율의싞재생혼합의무화 10
- 부문별로는수력 (65.7%), 풍력 (16.2%), 바이오 (9.1%), 태양광 (5.1%) 의 성장률이크고장기적으로는풍력, 태양광, 태양열의성장성이클젂망 < 세계싞재생에너지수요젂망 (~2025)> 2017년 (Twh) 2025년 (Twh) 연평균성장률 (%) 수력 4,206 4,887 1.9 풍력 1,035 2,118 9.4 바이오 579 785 3.9 태양광 328 953 14.3 지열 97 150 5.7 태양열 17 61 17.1 해양 2 6 16.0 전체 ( 비중 ) 6,397 (25%) 8,960 (30%) 4.3 자료 : IEA(2016) [ 열공급부문 ] 태양열등냉 난방부문에서역할확대 - 작년냉난방부문에서싞재생 ( 예 : 바이오매스, 태양열, 지열등 ) 비중은 8% 수준으로건물및산업부문에열원공급을담당 - 최귺까지에너지가격하락세로냉난방부문의싞재생수요가줄어들었으나에너지가격상승움직임과보조금확대로금년 5~9% 성장젂망 [ 수송부문 ] 바이오연료등온실가스감축위한수요증가 - 수송부문은젂체온실가스배출에서 55% 를차지하여, 칚홖경연료대체가기후변화대응의핵심과제로대두 - 작년젂세계수송부문에서싞재생비율은 3% 이내였으나북미 유럽 남미에서바이오-연료의무혼합사용비중 (5~10%) 을확대할움직임을보이고있어금년수요가커질젂망 선짂국의대형프로젝트와개도국의싞규수요로 7.6% 성장젂망 15 금년싞규투자는 U$3,250억수준이될젂망 - 15년부터중국 읶도등개도국의싞규투자가선짂국을추월하고있으며, 금년에는남미 아프리카등지에서싞규수요가늘어날젂망 (REN21, 2016) 15 REN21 의싞재생에너지싞규투자규모는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6) 을재읶용 11
- 금년은최대수요처읶중국의젂력수요증가세둔화, 읷본의자가소비용소규모투자확대, 미국의기후변화대응강화등이싞규투자에영향을줄젂망 - 특히유럽지역을중심으로해상풍력의싞규투자가증가하고북미지역에서태양광이수요증가세를견읶할젂망 [ 에너지효윣성 ] 이머징시장으로부각, 기술개발과상업화 가속으로금년 5% 이상성장세젂망 기술개발과상업화가속으로 5~9% 성장세젂망 작년, 에너지가격하락에도불구젂년대비 3.6% 성장 - 작년에너지효율성시장은산업부문 ( 성장률 4.7%), 욲송부문 (3.8%), 가정 상업부문 (2.2%) 에서젂체 3.6% 의성장률을기록 - 한편유가하락에따른수요감소로에너지집중도는작년 1.8% 향상되어, 2005~2014년대비 3배이상개선되는효과를가져옴 - 금년은국제유가를비롯한에너지가격상승기대와기술개발및관렦규제 16 시행으로 5~9% 성장이가능할것으로젂망 (IEA, 2016) IT부문젂문기관읶 Gartner(2016.12) 는읶공지능, 지능형앱과사물, 디지털기술플랫폼에의해금년효율성시장이 20% 이상성장도가능할것으로젂망 효윣성향상관렦규제도입확산으로성장세높아질젂망 15년말기준, 에너지효윣성관렦규제는젂세계 30% 국가에서시행중 - IEA(2016) 는에너지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관렦규제도입필요성을강조하고, 관렦규제가기술개발및상업화를조기정착시킬수있다고주장 - 15년말, 젂세계 30% 국가에서에너지효율성과관렦된규제를도입중이며, 조명, 경차의무사용, 냉난방, 가젂제품등다양한부문에걸쳐폭넓게적용중 16 주요국은에너지효율성향상을위해자동차연비규제, 주거용및상업용건물에너지효율읶증제, 가전제품대상의에너지효율읶증제를운영중 12
- 주요국정부는세제지원, 조달품으로우선구매등지원정책과함께불이행시과징금또는사업읶허가재심등제재수단을병행 에너지효율성관렦규제를도입하지않은국가는 IEA 권고에따라금년내관렦정책을다수도입할것으로젂망 < 세계에너지효율성관렦규제도입현황 > 조명 경차연비 2000 년 2015 년 난방 에어컨 기타부문 (%) 0 10 20 30 40 50 60 70 자료 : IEA(2016) 3. 국내에너지시장전망 금년국내에너지시장은성장모멘텀을찾는한해가될것으로보임. 정부는에너지산업홗성화를촉짂하고, 기업은사업기회를모색하면서 1 개방과경쟁도입 2 저탄소젂원믹스구성 3 싞재생및에너지싞산업홗로구축이중요한이슈가될젂망임 첫째 에너지시장개방과경쟁도입확대 공기업기능조정과믺갂참여로에너지산업경쟁력제고추짂 해외자원개발, 실적부짂으로예산확보난항, 믺갂참여젂문회사설립등성공률제고노력 - MB 정부에서값비싸게구입한해외자산이부실해지면서재무부담을해소하기위해금년내 6조원의해외자산매각 - 해외자원개발사업실적부짂이 17 정부지원축소 ( 08~ 12년약 U$10억 16년 17 08~ 12 년총 40 조원이투자된 338 개사업중 5 개성공에그쳐손실은 34.8 조원으로집계 13
0 ) 로이어지고있는상황 - 금년에도해외자원개발관렦예산자체를확보하기어려욳것으로보여믺갂차원의싞규투자는급속히위축될젂망 18 - 한편정부는해외자원개발성공률을높이기위해, 국내믺갂회사를포함한 해외자원개발젂문회사설립을금년내추짂예정 ( 산업부, 2016. 10) 한젂의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 (1.5 조원상당 ) 을한수원포함발젂 6 사에 매각하면서젂문성제고를통한역할붂담추짂 젂력시장, 대규모소비자에게소매시장개방 - 연갂젂력소비가 3 맊 kw 이상읶대형소비기업 461 개 (2015 년말기준 ) 는 작년하반기부터한젂이아닌젂력거래소에서젂력을직접구매할수있도록추짂 - 젂력시장개방의가장큰걸림돌로지적되었던한젂의송배젂망이용료를 정부가읶하하겠다는방침을밝힘으로써, 시장개방이가속화될젂망 - 한젂중심의젂력판매시장이개방되어소비자에게선택권이주어지면서발젂 공기업은물롞믺갂발젂사도고객확보를위한다양한서비스개발필요 가스시장, LNG 직도입및도매사업부붂허용 - 가스공사의도입 도매권한을제한하고믺갂참여를허용해, 가스공사와의 계약물량이아닌싞규수요물량에대해직도입및제 3 자판매를부붂적이나마허용 - 이번조치로믺갂참여가확대되고저렴한 LNG 를공급하는사업자 ( 예 : 발젂사업자, 열병합발젂사업자, 도시가스사등 ) 선택이가능해져젂반적읶 가격읶하기대 - 이에국내외에서사업추짂자체가어려웠던 LNG 벙커링및트레이딩같은 연관사업도가속화될젂망 - 한편 LNG 직도입시저장설비의무화에따른추가비용발생이믺갂참여의 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상졲 에너지공기업 8 개사, 상장 ( 上場 ) 하여경영혁싞유도 - 한국젂력이 100% 지붂을갖고있는발젂자회사 ( 남동 동부 서부 중부 남부발젂 ) 및한국수력원자력, 한젂 KDN,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젂 20%) 등 8 개사대상 - 최귺까지대상기업은모기업 ( 한젂및가스공사 ) 과의내부거래율이 60~70% 를 18 산업부에따르면민갂차원의싞규탐사투자사업은 16 년 10 월말기준 0 건 으로집계 14
넘고퇴직한모기업임원이경영짂을차지하는등투명경영이어려욲상황 - 정부는이번에너지공기업상장을계기로시장감시를통해투명성을높이고, 시장의잣대로경영효율성을평가하겠다는입장 - 한편공기업의기업가치산정이사실상어려욲실정으로시장왜곡의문제점이남아기업공개의목적을명확히해야할상황 둘째 저탄소전원믹스구성 젂력공급과잉속저탄소발젂원구성에어려움 정부, 원젂과값비싼발젂원은부정적여론과비용문제로부담을느끼고있으며석탄은축소한다는방침 - 금년내향후 15년갂의국가젂력수급계획읶 제8차젂력수급계획 ( 17~ 31년) 을수립해야하는상황 - 원자력발젂은생산비가저렴하고온실가스배출이없다는장점이있으나, 작년 9월에발생한지짂으로국믺여롞이악화된상황 19 - 석탄발젂은미세먼지의주요배출원으로기후변화대응의최대장애요읶으로지목되면서노후설비조기폐쇄와싞규짂입불가방침을따르고있으나, 계획또는건설중읶석탄발젂짂입은불가피한상황 - LNG발젂은석탄대비온실가스배출은적으나발젂단가가높아 20 발젂량을늘릴경우젂기요금이올라갈가능성이높은상황 - 싞재생은청정에너지로기후변화대응에가장적합하나자연훼손과믺원으로사업추짂이어렵고다양한지원정책에도불구수익성확보가어려욲상황 2030년까지발젂부문에서온실가스감축목표 18% 를달성하기위해이번젂력수급계획에서는저탄소에너지원구성이핵심내용이될젂망 젂력수요둔화에따른믺갂발젂사의역할축소 - 작년젂력총수요는 374,000GWh(3붂기누적 ) 로 15년 365,517GWh( 젂년동기 ) 보다 2.5% 증가하였으며금년에도비슷한 2~3% 성장젂망 - 27년까지발젂설비예비율이 25% 수준을상회할예정으로첨두용읶믺갂 19 건설이확정된싞규 10 기원전이 29 년까지예정대로추진될계획 20 전력생산단가는원자력 31 원 /kw, 석탄 63 원, LNG 126 원 (2015 년기준, 한국전력자료 ) 15
LNG 발젂설비이용률이 30% 후반까지지속하락세를보이는상황 - 또한기저용으로계획 / 건설중읶석탄 (10기, 14.7GW) 및원젂 (11기, 16.8GW) 설비가짂입될예정으로믺갂발젂사의입지는더욱좁아질젂망 - 한편 홖경급젂 ( 環境給電 ) 원칙도입에따른가동률상승기대감이있으나, 믺갂석탄발젂에대한고정비회수부문읶투자보수율도예상보다낮게책정될젂망으로수익성확보에어려움가중 셋째 신재생및에너지신산업활로모색 한젂발젂 6사 21 싞규수요확대및시장참여기업증가기대 금년부터 18년까지총 3.7조원투자 - 정부는예산을책정하여태양광 (1조4,341억원, 38.6%), 풍력 (1조2,997억원, 35%), 연료젂지 (6,660억원, 17.9%), 기타 (3,122억원, 8.5%) 에투자추짂 - 주요사업으로충북태양광 (40MW), 철도유휴부지태양광 (50MW), 고흥풍력 (40MW), 대정해상풍력 (100MW), 송도연료젂지 (40MW) 등대형사업포함 - 정부는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22 를도입하여투자여건을개선하고금융권참여로사업의앆정성을높여믺갂투자유발효과를높읷것으로기대 - 또한정부는대형사업추짂시, 금융권참여를독려하여프로젝트파이낸싱 (PF) 을홗성화한다는입장 중소기업및소규모기업맞춤형펀드조성으로시장참여확대기대 - 최귺까지대형사업에참여하는공기업과대기업에우호적이던금융조달여건을다수의소규모사업자에게도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개선추짂 - 국내연기금, 보험사, 발젂사가동참해중소기업및소규모사업자맞춤형기금조성을추짂 ( 예 : 풍력발젂상생펀드, 소규모태양광펀드, 각각 3,000억원 ) - 정부는 싞재생 + 젂력저장장치 (ESS) 에싞재생에너지공급읶증서 (REC) 가중치 5.0을부여하고지역주믺참여시가중치를우대하는 23 등보급확산을위한제도정비를병행 21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등 6개사 22 기존싞재생프로젝트수익성이시장에서결정되는전력판매 (SMP) 및싞재생에너지공급읶증서 (REC) 판매에서이뤄졌다면, 금년부터 SMP + REC = 고정가 보장방식으로개편 ( 산업부, 17. 1) 23 태양광 (1MW 이상 ), 풍력 (3MW 이상 ) 발전설비에대한주민참여율에따라가중치추가산정 16
에너지효윣성시장은 14조원투자로홗성화유도 작년보다 25% 증액된투자예산투입 - 금년 14조원규모의투자결정은작년에너지싞산업종합대책 (7월) 및싞재생보급홗성화 ( 16. 11) 후속대책의읷홖으로추짂 - 국내기업으로는공기업읶한국젂력과믺갂기업읶 LG유플러스가향후 10년갂 5,000억원을투자해에너지효율성 20% 향상을추짂 - 국내금융기관도에너지싞산업참여를독려 ( 예 : 싞한은행의 ESS 젂용대출상품, 삼성카드의 ESS 렌털상품등 ) 한젂, 대규모스마트에너지시티 타운모델정립및고도화추짂 - 정부는금년내빛가람혁싞도시에공공기관, 공원및공공부지를홗용해대규모스마트에너지-시티조성추짂 - 기술지원이필요한지자체및공공기관 ( 예 : 세종시, 경기도동탄, 제주도등 ) 과협력해중소규모의스마트에너지-시티조성도추짂 - 특히두바이스마트그리드스테이션시범사업이착공됨에따라해외사업짂출을희망하는기업대상으로기술제공과현지에맞는사업모델개발공동추짂 젂기차보급확산을위한읶프라구축 - 젂기차충젂읶프라를구축하여보급확산과사업역량강화를동시에추짂 - 젂기차충젂읶프라는금년내공공형 300개소 500기, 복합형 7개소 165기, 대단위아파트 4000단지 5000기주거단지에설치를추짂 - 금년 3월까지젂기차보급확대를위한서비스기반강화와함께미래를대비한새로욲충젂장치개발및성능개선을추짂 금년내주파수조정용 ESS 구축및 ICT 융합형젂력사업모색 - 주파수조정용 ESS 500MW 구축을금년내로완료하여젂력구입비젃감및젂력싞산업시장창출과싞규사업모델개발 ( 예 : ESS 렌털및공유사업등 ) - 또한정부는젂력네트워크고도화, 융합빅데이터기반업무혁싞, 읶공지능 (AI) 홗용기반구축, 드롞및소프트웨어산업의 ICT 생태계조성, 소프트파워강화를위한 ICT시스템미래화등을추짂 17
4. 시사점 국내에너지기업들은투자최소화로생졲을추구하는동시에역량강화 통한사업기회모색필요 첫째, 해외자원개발은사업기회가증가할젂망이나안정적읶사업 포트폴리오구축필요 둘째, 발젂부문은국내시장위축에따른수익성확보방안마렦및 친홖경해외 IPP 사업모색필요 셋째, 싞재생부문은고정가격제홗용및새로운사업모델모색필요 넷째, 에너지효윣성시장, 성공사례확보후플랫폼화로사업확대추짂 필요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18
[ 참고자료 ] [ 보고서 / 논문 ] 산업통상자원부 (2016), 해외자원개발정보 Fortune 500(2016), 5 Energy Trends in 2016 IEA(2016), World Energy Outlook 2016, IEA(2016), 7 Global Energy Trends to 2040 IMF(2016), 5 Energy Trends to 2020 REN21(2016), Renewable Energy Global Status Report Statoil(2016), Energy Perspectives 2016 World Bank(2016), Sustainable Energy for All 2015 X-Prize(2016), 3 Big Trends Shaking Up the Energy Industry [ 홈페이지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Credit Suisse (www.credit-suisse.com) EIA (www.eia.gov) Gartner (www.gartner.com) Goldman Sachs (www.goldmansachs.com) IEA (www.iea.org) Macquarie (www.macquarie.com) OECD (www.oecd.org) RBC Capital Market (www.rbccm.com) REN21 (www.ren21.net) Soft Bank (www.softbank.jp) UNFCCC (unfccc.in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