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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바일전자소송서비스이용안내 ] I. 개요 모바일전자소송서비스 ( 대한민국법원앱 ) 이용안내 서비스개시 : 부터 서비스개요 전자소송홈페이지 (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에서제공하는서비스중사용빈도와활용성이높은송달문서및전자기록열람등을모바일기기로도제공하여, 전자소송시스템사용자의정보접근성과업무효율성을제고 기존대법원앱에서제공한대국민서비스 ( 법원새소식, 나의사건검색등 ) 를대한민국법원앱에통합하여제공 주요서비스 전자소송홈페이지에나의사건으로등록된전자, 종이사건에대한월별 / 주간별 / 일별재판기일일정조회 전자소송사건의진행내역조회 나의사건 ( 진행중사건, 확정된사건, 관심사건보관함 ) 의목록및상세내용조회 최근진행내역 ( 최근작성문서, 송달내역, 제출내역, 납부내역 ) 조회 송달문서 ( 전체송달문서, 미확인송달문서 ) 내역조회 전자소송홈페이지에게시되는공지사항열람 - 1 -

2 II. 대한민국법원앱설치절차 1. 대한민국법원앱사용하기위한환경 대한민국법원앱사용위한 OS 및지원단말기 전자소송모바일서비스지원운영체제 Android ( 구글 ) / IOS ( 애플 ) 지원 전자소송모바일서비스지원단말기 OS 버전 IOS ( 애플 ) 5.2 ~ 9.* 지원단말기스마트폰태블릿 PC ipad, ipad2, new ipad, iphone 3GS, 4, 4S, mini ipad 5, 5S, 6, 6S 등 ios ipad 계열기기 Android ( 구글 ) 진저브레드 (2.3.*) ICS (4.0.*) 젤리빈 (4.1.*) 롤리팝 (5.1.*) 갤럭시S, K, U 등기기갤럭시S2, R, 노트등기기갤럭시S3, S4, 넥서스넥서스S 갤럭시탭 7 등기기갤럭시탭 7.7, 8.9, 10.1 갤럭시노트10.1 등기기넥서스등기기 등기기 공인인증서를통한전자소송모바일서비스 대한민국법원앱의대국민서비스는공인인증서없이도사용가능 대국민서비스이외의전자소송관련업무는모바일기기에설치된공인인증서로로그인후사용가능 - 2 -

3 2. 대한민국법원앱설치및로그인 대한민국법원앱설치 모바일기기에서앱다운프로그램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안드로이드 ) 또는앱스토어앱 (IOS)] 실행 검색창에 대한민국법원 을입력 검색 앱설치 모바일공인인증서복사 대한민국법원앱의 [ 전자소송 ]-[ 공인인증서관리 ] 에서공인인증서 가져오기 버튼을클릭 인증번호확인 ( 사용자 PC) 전자소송홈페이지좌측 처음오셨나요? > 공인인증서안내 > 전자소송준비 의 모바일공인인증서복사 탭에서 [ 공인인증서내보내기 ] 클릭 관련프로그램설치 - 3 -

4 내보내기할공인인증서를선택 인증서비밀번호입력후 확인 버튼클릭 대한민국법원앱화면에서확인한인증번호 ( 번 ) 입력 확인 버튼클 릭 인증서가져오기 ( 번 ) 실행 인증서복사완료 - 4 -

5 모바일기기에복사된공인인증서로모바일전자소송서비스로그인 전자소송홈페이지회원 ID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클릭 공인인증서비밀번호입력 로그인완료 - 5 -

6 III. 대한민국법원앱주요서비스 1. 대국민서비스 공인인증서로그인없이이용가능 사건검색, 법원소식 ( 새소식, 보도자료, 전국법원주요판결, 판례속보 ), 법원찾기서비스제공 인터넷등기소 ( 안드로이드계열만지원 ), 종합법률정보, 모바일통합경매, 및법원전시관 ( 안드로이드계열만지원 ) 바로가기기능제공 - 6 -

7 사건검색서비스 사건정보조회기능 ( 사건번호입력하여사건정보를조회 ) 최근검색목록저장및조회기능 ( 사건검색결과저장 체크 Box 선택저장, 최근검색목록 에서최근검색사건번호선택하여사건정보조회 ) - 7 -

8 2. 전자소송서비스 공인인증서로그인후이용가능 기일정보, 전자소송진행정보, 나의사건관리, 최근진행내역, 서류제출내역, 전자납부내역, 작성중서류, 송달문서확인, 공지사항서비스이용가능 가. 기일정보서비스 월간일정탭 기일시간과기일내용을선택 해당되는사건목록조회 사건목록의사건번호터치 사건상세정보조회 기록열람버튼실행 전자기록뷰어로전자기록열람 전자소송사건의사건번호는녹색으로표시 - 8 -

9 주간일정탭 주간일정은해당주의기일에해당하는사건목록을표시함 월 ~ 금요일까지시간별기일사건정보표시 ( 토, 일제외 ) 오늘의일정탭 오늘의일정은당일에기일이잡힌사건목록을시간별로표시함 나. 전자소송진행정보서비스 나의사건으로등록된사건에대한전체현황을한번에파악가능 각전자소송진행정보의해당건수를클릭하면해당카테고리의상세화면으로이동함 - 9 -

10 다. 최근진행내역서비스 최근진행내역탭 최근작성문서, 최근송달내역, 최근제출내역, 최근납부내역총 4 개의탭으로구성 ( 최근등록일자를기준으로 5 건씩을조회됨 ) 최근작성문서화면 사건번호클릭 사건정보상세조회화면으로이동함 우측의문서상태 [ 임시저장 ], [ 제출대기 ], [ 전자서명 ] 클릭 작성중서류의해당상태관련탭의화면으로이동함

11 최근송달내역탭 최근송달내역의경우 [ 전체송달내역 ] 클릭시전체송달내역을, 우측의 [ 조회 ] 버튼클릭시해당송달물의상세내역을보여줌

12 최근제출내역탭 최근제출내역의경우 [ 전체제출내역 ] 클릭시서류제출내역페이지로이동하며, 우측의 [ 조회 ] 버튼클릭시상세제출내역화면으로이동함

13 [ 문서명 ] 선택시모바일전자기록뷰어에서전자문서가조회됨 최근납부내역탭 : 전자납부내역이조회됨

14 라. 나의사건관리서비스 진행중사건탭 진행중인나의사건목록을최근 30 일을기본값으로조회함 소송유형, 법원, 접수일자또는사건번호를선택하여조회가능 사건번호클릭시사건정보상세조회화면으로이동함 [ 기록열람 ] 클릭시전자소송기록뷰어로전자기록이조회됨 확정된사건탭 확정된나의사건목록을조회함 조회조건은 [ 진행중사건 ] 과동일함

15 관심사건보관함탭 관심사건목록전체가조회되고,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선택조회가능 사건번호클릭시사건정보상세조회화면으로이동함 [ 관심사건추가 ] 버튼으로새로운관심사건을추가, 기존관심사건중체크박스선택후 [ 삭제 ] 버튼으로삭제가능 법원선택, 사건번호, 당사자명을입력후사건조회하여해당사건을추가 ( 이미저장된사건일경우 이미등록한사건입니다 알림메시지나타남 ) 마. 서류제출조회서비스 서류제출 제출완료한문서가조회되고,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통하여상세조회 사건번호클릭시사건정보상세조회화면으로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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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바. 전자납부내역조회서비스 납부처리완료탭 납부처리된사건의목록을조회함 (30 일을기본값으로조회 ) 소송유형, 법원, 접수일자또는사건번호를선택하여상세조회가능 납부미처리탭 미납부처리된사건의목록을조회함 (30 일을기본값으로조회 ) 납부일자를선택하고조회버튼을클릭하여사건조회가능

18 사. 작성중서류조회서비스 임시저장목록, 전자서명목록탭 작성중임시저장한문서, 전자서명진행상태를각조회가능 사건번호클릭시사건정보상세조회화면으로이동함 [ 문서명 ] 을클릭하면전자소송기록뷰어를통한전자문서내용열람가능 제출대기목록탭 제출대기목록에서는전자서명이완료되어제출대기상태인문서조회가능 [ 사건건번호 ] 클릭시사건정보상세조회화면으로이동함 [ 문서명 ] 을클릭하면전자소송기록뷰어를통한전자문서내용열람가능 [ 전자서명자 ] 를선택하면전자서명자정보를확인할수있음

19 아. 송달문서서비스 전체송달문서탭 조회한목록에서전체, 미확인, 확인송달문서로구분조회가능 문서명검색항목에검색할송달문서명을입력하고 [ 결과내검색 ] 을클릭 목록에검색한송달문서명이나타남 ( 문서명중일부입력으로검색가능 ) [ 사건건번호 ], [ 송달내역 ], [ 문서보기 ] 연계하여조회가능 미확인송달문서탭 미확인된송달내역을조회할수있음 미확인송달문서에대해서는문서보기기능이제공되지않으므로, 반드시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송달확인을해야조회가가능함 [ 사건건번호 ] 클릭시사건정보상세조회화면으로이동함. [ 송달내역 ] 클릭시송달내역상세화면으로이동함

20 자. 공지사항서비스 전자소송공지사항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제공되는공지사항을조회가능 해당항목을클릭하면세부내용이열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