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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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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217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 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3 제 217 호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이춘근 목차 요약 Ⅰ. 배경및필요성 04 Ⅱ. 북한의핵위협 05 Ⅲ. 핵폭발피해유형과정도 08 IV. 핵공격방호방안 13 V. 민방위체제개선방안 16

4 요약 배경및필요성 북한의핵탄두폭발위력과탄두수가증가하고, 각종투발수단과핵전술이날로고도화하고있음 - 우리의대응능력이부족한상황에서북한핵공격시의피해시뮬레이션이전파되어국민불안이가중되고있음 그러나핵공격피해는미사일조기경보와주민소개, 핵공학특성을반영한대피시설구축등을통해크게감소시킬수있음 - 따라서, 핵선진국들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실정에적합한방호기법을파악하고국내민방위체제개선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음 핵공격피해유형과방호방안 핵폭발시광복사와충격파 ( 폭풍 ), 방사능낙진이순차적으로발생하고이에의한피해양상은폭발고도와폭발위력등에따라크게달라짐 - 20kt 위력핵탄의 500m 저공폭발에서는광복사피해가 35%, 충격파가 50%, 방사선이 14%, 전자기파피해가 1% 정도였음 한반도의종심이짧아미사일발사후 3~5 분만에낙하하므로기본지식숙지와조기경보, 주민소개및대피가핵공격방호의핵심이라고할수있음 - 지하실, 터널등에의엄폐, 은폐로광복사와충격파상당수를방호할수있고방사능낙진도핵과학특성숙지와엄폐, 대피등으로크게감축할수있음 폭발지역은건물붕괴와화재, 인명피해, 가스, 유류의 2차폭발등으로극심한혼란상태가벌어질것이므로국가차원의통합대처가필요함 - 핵방호를상정한국가차원의종합계획을수립하고주관기관을지정하며, 자원을관리하고대국민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음 2

5 요약 민방위체제개선방안과제 1 : 국가차원의핵공격방호계획수립과연구및조직정비 국가차원에서핵공격방호계획을수립하고방호과학연구를강화하며, 세부항목별매뉴얼을작성하고이를관장할조직을정비할필요가있음 과제 2 : 조기경보체제개선 군의조기경보역량을확충하는한편으로군과민의조기경보체제를긴밀히연동하고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를실시간으로경보하는체제를구축해야함 과제 3 : 법제및민방위훈련체제개선 북한의핵공격을상정해민방위기본법등의법제를정비하고민방위훈련체제를개편하며, 자원을동원하고담당자교육훈련을강화할필요가있음 과제 4 : 보유자원확인, 보완및활용태세정비 국내보유자원들을상세히파악하고관리하면서핵방호계획과훈련에포함시키고부족한것을보완하는조치들을취할필요가있음 과제 5 : 국민행동요령발간과전파 우리특성에적합한대국민행동요령을발간, 배포하고언론홍보도강화할필요가있음 3

6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I. 배경및필요성 연구의배경 : 북한의핵위협증가와국민불안가중 북한이 5차에걸친핵실험으로탄두폭발위력을크게증가하였고, 최근에는투발수단을다양화, 고도화하면서우리와우방국들을위협하고있음 - 이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와북한의반발로한반도의안보위기가크게심화되었고우리에대한핵공격위협도현실화하고있음 북한의핵위협이현실화하면서, 핵공격을상정한시뮬레이션결과와핵피해결정론들이무분별하게보도되어국민불안이가중되고있음 - 일례로미국방위협감소국 (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2005 년 ) 은서울용산상공에서 20kt 핵탄이터질경우 113만명이사망한다고하였음 핵공격방호연구와대비의필요성 위에서거론한핵공격시뮬레이션은방호가거의없는경우의피해를상정하고있으므로방호체계가잘구축된국가에는그대로적용하기어려움 - 일본히로시마와나가사키핵폭발피해도당시의목조주택들이충격과화재에취약했고주민들도핵공격에대한대비가전혀없었기에크게증가한것임 핵선진국들은일찍부터적의핵공격을상정한과학기술적방호기법을연구해왔고, 이를토대로치밀한민군연합방호계획과지하대피호등의인프라를구축하였음 - 일례로구소련은방호시설과조기경보, 주민소개등을결합해전체피해를무방비상태의 5% 이하로줄이는계획을수립하고교육훈련을실시하였음 이글의목적과내용 2017 년 6월 5일본연구진참여하에, 국내최초로 53사단 ( 제2작전사령부 ) 과부산광역시가연합 TTX를개최해북한핵공격을상정한방호태세를점검하였음 - 이를통해, 우리정부와군, 원자력계가많은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이들을유기적으로연결해야하고민방위태세도보완해야한다는것에공감하였음 이글은날로확장되는북한의핵위협을정리하고핵선진국들의자료를토대로우리실정에적합한핵공격방호기법을소개하는데목적을두었음 - 이를토대로국내방호체계와민방위체제개선방안을도출하였음 4

7 II. 북한의핵위협 II. 북한의핵위협 1. 핵폭발위력증가의위협 북한은 5차에걸친핵실험을통해폭발위력을지속적으로증가시켰고이제히로시마, 나가사키에투하된 15~20kt 정도의표준핵탄을개발했다고평가받고있음 - 제4 차핵실험에서는수소탄을언급했는데이는 1950 년대소련과같이부분핵융합에의한증폭핵폭탄을개발하고이를수소탄이라칭한것으로생각됨 STEPI Insight 일반핵탄이중소도시나군사목표를타격하는전술핵무기라면 100~200kt 정도의증폭핵탄은어지간한중 대도시를무력화할수있는전략핵무기로사용할수있음 - 오펜하이머 (Oppenheimer) 는수소폭탄개발을반대하면서 100kt 정도의핵무기로대부분의전술, 전략적목적을충족할수있다. 고주장한바있음 1) 북한핵무기의폭발위력증가는우리가북한의핵탄을매한발, 한발마다사활을걸면서방어해야하고방호시설도더욱강고하게구축해야한다는것을의미함 2. 핵탄두수량증가의위협 북한이플루토늄 (Pu) 에의존했을때는탄두수량이많지않았으나, 이제는원심분리기를이용해고농축우라늄 (HEU) 을대량으로생산할수있게되었음 - 많은전문가들은북한이현재 10~20 개정도의핵탄을보유하고있고, 2020 년까지 30~100 개로증가할것이라예측하고있음 탄두수량의증가와표준화를통해북한은상당히다양한투발수단을상호전환하면서사용할수있게되었음 - 아울러다수의예비탄두를보유해선제공격을당해도살아남은투발수단으로반격할수있는능력을확충하고있음 북한핵탄두의수량증가는우리가상당히많은미사일타격수단과방어무기를개발, 배치하고이를지속적으로유지, 발전시켜야한다는것을의미함 1) H.A, Bethe(1989), "Observation o the Development of the H-bomb", in H.F. York, "The Advisors Oppenheimer, Teller, and the Superbomb", Stanford University Press. 5

8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3. 투발수단고도화의위협 북한핵무기의투발수단이이전의항공폭탄수준을월등히넘어서, 미사일에탑재할수있을정도의소형화를이루고있음 - 북한은이미실전배치한노동이나스커드미사일정도의소형화된핵탄두를개발했다고판단되고, 최근에는미국에도달할수있는 ICBM 을개발하고있음 최근에는미사일현대화와탄두기동등을통해우리의탄도미사일방어망을돌파하기위한능력도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음 - 고체추진제를사용하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과지상발사형 북극성 2 등이대표적인예임 2) 이는우리가북한의다양한투발수단을고려한전방위공격 / 방어체제를구축하고, 발사시간단축을고려한즉시대응능력도확충해야한다는것을의미함 4. 핵전술고도화의위협 최근의미사일시험들은북한이고각발사와대량발사, 고고도핵폭발, 탄두기동등의핵전술고도화에도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것을보여줌 - 고각발사와대량동시발사, 탄두기동등은저고도 / 국지방어에국한되고있는우리의탄도미사일방어망을돌파하기위한것으로보임 고고도핵폭발은강력한 X-선과전자기펄스 (EMP) 로인공위성과레이더, 통신망, IT기기들을무력화할수있어 21세기의강력한핵전술로자리매김하고있음 3) - 이는우리나라와같이대도시집중도가높고상당수의설비가지상에노출된 IT 대국에특히위협적인전술임 이는북한의탄도미사일방어에다양한변수가존재하고, 상당히치열한두뇌싸움이전개될수있다는것을의미함 2) 이춘근 (2017), 중국과북한의고체추진제잠대지미사일 (SLBM) 개발경과와정책적대응방안, STEPI Insight, 제 212 호. 3) 이춘근 김종선 (2016), 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과방호대책, STEPI Insight, 제 189 호. 6

9 II. 북한의핵위협 5. 우리대응태세부족의위협 우리군의북핵대응체제인 3K(Kill Chain, KAMD, KMPR) 는북한이동식미사일의추적과발사징후탐지, 전층 / 전방위방어능력이부족하다는평가를받고있음 - 굳건한핵대응에는군의대응역량강화와함께함께국가차원의핵공격방호계획수립과방호설비구축이극히중요한데, 우리는이런조치들이많이부족함 우리민방위체제는적항공기공습에대한대비가주축을이루어핵탄도미사일등의현대식무기에대한대비와군경보체제와의연계가부족함 - 정부와지방자치단체, 군, 원자력계가보유하고있는핵공격방호자산의유기적인연계와활용계획이적고국민행동요령발간과홍보, 담당자교육훈련도부족함 STEPI Insight 북한무기체계역시많은허점이있으므로, 우리의약점을보완하면서상대의약점을노려그전술적운용능력에제약을가하고도발의지를꺾어야함 - 국가차원에서의굳건한핵방호태세확립과지속적인연구는국민불안을완화하고북한이우리에게핵공격을하지못하게하는강한억지효과를발휘할것임 7

10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III. 핵폭발피해유형과정도 1. 종합피해 주요피해유형과피해거리 : 광복사, 폭풍파 ( 충격파 ), 방사선 20kt 위력핵탄의저공 ( 약 500m) 폭발피해는폭풍파 ( 충격파 ) 50%, 광복사 ( 열복사 ) 35%, 방사능과낙진 14%, 전자기파 1% 정도임 4) - 히로시마의경우, 낙진이 30~40km 에도달한것을제외하면대부분의피해가폭심반경 3~4km 이내에서발생하였고, 극심한피해는 1.5km 이내에서발생하였음 [ 그림 1] 20kt 핵탄저공폭발시피해유형과거리 자료 : 53 사단 ( 제 2 작전사령부 )- 부산광역시연합 TTX 자료 ( ) 에서발췌, 수정 유형별피해거리는폭발위력에따라다른데, 위력이커질수록광복사에의한피해거리가다른유형을넘어서는경향이나타남 - 핵무기폭발위력이커져도피해범위가비례해서커지지않고, 위력증가대비파괴범위가줄어드는경향이나타남 4) 전자기파에의한피해는주로고고도핵폭발에의해발생하고, 이춘근 김종선 ( ), 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과방호대책, STEPI Insight, 제 189 호에소개했으므로여기서는깊이다루지않음 8

11 III. 핵폭발피해유형과정도 폭발고도와폭발후시간에따른피해유형변화 핵무기에의한시설파괴와인명살상이목적일경우, 화구가지면에접촉할정도의저공폭발이나지상폭발을선호함 - 이때는폭풍파와광복사에의한피해가크고, 대량의방사능낙진이널리퍼져오염지대형성과지속적인피해를유발함 고도 30km 이상의고고도핵폭발일경우에는화구가지면에접촉하지않으므로폭풍파와방사능낙진피해가경미하고, 넓은범위에서의광복사피해가발생함 - 이와함께강력한 X선에의해전자기펄스 (EMP) 가발생하여, 넓은지역에서의통신교란과 IT 설비파괴, 인공위성기능저하등을유발함 STEPI Insight 폭발순간에광복사가발생하고수초내에폭풍파가지나간후화구가상승하면서폭심방향폭풍이지나가며, 낙진은풍향과풍속에따라 2시간내에집중낙하함 - 히로시마에서는첫날에광복사와폭풍파위주로사망자전체의 70.3%( 나가사키는 56.4%) 가발생하였고, 이후사망자는방사능위주로 96% 가 20일이내에발생 2. 광복사피해 : 약 35% 화구발광에의해강력한빛이발생해순식간에태양광처럼직선으로전파되는데, 폭발위력에비례해발광시간이길어지며, 저공폭발에서가장피해가큼 - 맑은날과대낮에피해가크고눈 / 비 / 안개상황에서크게감소하며, 거리가멀어질수록피해가감소하고지상폭발시에는흙, 물등이에너지를흡수해피해감소 < 표 1> 폭발위력에따른화구발광시간과크기 폭발위력 (kt) ,000 10,000 발광시간 (s) 최대반경 (m) ,038 자료 : 總裝備部 (2003), 核武器裝備, 原子能出版社. 노출피부화상과화구목격에의한안구화상, 열기흡입에의한기도화상이발생하는데모자와긴팔옷, 차폐건물, 산악후사면등에서피해크게감소 - 위력대비 3도 /1도화상피해거리는 20kt 에서 2.5/4.2km, 1Mt에서 12/19km 정도이고화구목격에의한시력손상거리는각각 10km, 60km 정도 9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목재가연성건물등에서화재가발생하고폭발태풍으로급속히전파되며, 밀집건물에서는 10m 거리의건물로도화재가전파되어인명의 2차피해발생 - 가스, 유류저장소, 화학물질등에서는폭발을동반한화재가발생하고, 노출된차량에서도화재발생 3.

12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목재가연성건물등에서화재가발생하고폭발태풍으로급속히전파되며, 밀집건물에서는 10m 거리의건물로도화재가전파되어인명의 2차피해발생 - 가스, 유류저장소, 화학물질등에서는폭발을동반한화재가발생하고, 노출된차량에서도화재발생 3. 폭풍파 ( 충격파 ) 피해 : 약 50% 광복사에이어초음속충격파와 30~50m/s 의폭풍파가수초내에급속히지나가며, 고온진공상태의화구가상승하면서폭심방향으로의제2차폭풍이다시지나감 - 20kt 저공폭발일때, 충격파가 2초만에 1km, 5초에 2km, 8초에 3km 거리에도달하고순간적인압력상승으로근거리인력의고막파열과내장 / 심혈관손상유발 앞서가는폭풍파의압력과뒤따르는진공구역의요동으로구조물의대량파괴를야기하며, 파괴잔해물과유리파편등의비산으로다양한 2차피해를야기 - 대형아파트단지등은앞건물이파괴되면서에너지를소모시키고비산물에대한물리적저항이커서피해범위가감소하고, 터널, 지하실등은상대적으로안전 [ 그림 2] 폭풍파 ( 충격파 ) 와안전구역 자료 :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Lawrence Livemore National Laboratory), 53사단 ( 제2작전사령부 )- 부산광역시연합 TTX 자료 ( ) 에서발췌, 수정 10

13 III. 핵폭발피해유형과정도 4. 조기핵복사와방사능낙진, 잔류방사선 : 약 14% 조기핵복사로미분열핵물질 (Pu, HEU) 과핵분열생성물 ( 감마선, 베타선등 ) 이확산되고, 감마선이높은투과력으로직접전파되어소리없이인력과물자를손상 - 감마선과중성자가공기중의질소와산소, 토양중의금속과작용해방사성물질로변환하고이것이 2차방사능오염원이되나, 피해거리는상대적으로짧음 저공폭발과지상폭발시, 주변물질들이고온에용융, 기화되어화구를따라상승했다가온도저하에따라응결되어바람을타고낙하하면서방사능오염지대형성 - 낙진은고도별풍향과풍속에따라낙하지역이크게달라지는데, 통상 1시간내낙하지역을고위험지대, 2시간내낙하지역을준위험지대로구분 STEPI Insight 감마선과베타선이피부를손상시키고, 방사성물질접촉과흡입, 오염음식흡수등으로갑상선, 장기손상, 폐염 ( 암 ), 백내장, 조혈장애, 백혈병, 수명단축야기 - 핵폭발로인한초기방사능피해와중장기후유증이발생하지만, 오염지대잔류방사선선량은시간에따라급격히감소함 5) [ 그림 3] 히로시마원폭폭발후방사선선량변화 자료 : US-Japan Research Team Report data on Hiroshima, 53사단 ( 제2작전사령부 )-부산광역시연합 TTX 자료 ( ) 에서발췌, 수정 5) 히로시마원폭의경우, 약 7 일후에구조인력투입이가능한방사선선량이하로감소하였음 11

14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5. 종합 이상의피해유형과정도를종합하면핵폭발피해가광복사와폭풍파, 핵복사로이어지면서순차적으로발생하고피해범위와정도도크게다른것을알수있음 - 폭발위력과폭발고도별각유형의피해거리를 < 표 2> 에, 무방비상태의개활지인력살상반경을 < 표 3> 에소개하였음 < 표 2> 폭발위력과고고별개활지인력손상반경 (km) 폭발위력 (kt) ,000 폭발방식지상공중지상공중지상공중고 광복사 폭풍파 조기핵복사 중 소 고 중 수 고 중 소 자료 : 總裝備部 (2003), 核武器裝備, 原子能出版社. < 표 3> 폭발위력과고도에따른개활지무방비인력의살상반경 (km) 폭발방식 지상폭발 공중폭발 폭발위력 (kt) 손상등급 ,000 고 중 소 고 중 소 자료 : 總裝備部 (2003), 核武器裝備, 原子能出版社. 12

15 IV. 핵공격방호방안 IV. 핵공격방호방안 1. 조기경보와사전대피 경보전파와핵방호기본과학기술지식숙지 핵공격방호에서가장중요하고효과적인것은적의공격징후를조기에파악해경보를전파하고, 핵방호에필요한기본적인과학기술을숙지하는것임 - 한반도는종심이짧아탄도미사일이발사되어 3~5 분만에낙하하므로조기경보는민과군의자동연계로발사징후탐지단계에서부터시작되어야함 STEPI Insight 군중앙방공통제소와국민안전처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자동으로연결하고, 방송과휴대폰문자 / 음성발송, 전화기, 사이렌등의다양한자산을최대한활용 - 현재의항공기공습경보체계를미사일경보체계로전환하고훈련상황에적용하며, 주민대응방안을반복전파, 숙지토록하여실제상황에서의피해를감축 주민, 장비소개와대피 발사징후탐지시고도별풍향과풍속을파악하고방호자산을점검 / 휴대하며, 방사능탐지장비와의료장비, 복구장비등의가용자산통합운용태세를정비 - 주요 IT 장비의전원을차단하거나코드를분리하고중요자료를사전에백업하며, 핵심설비는지하에소개하고전자기파차폐장치를설치 시간여유가있을때는사전계획대로주민을소개해인구밀집지역을획기적으로감축하거나밀집지역의엄폐, 차단을수행하고차량과장비도분산 - 미사일발사경보시대피호와지하시설, 지하철등의방호시설로대피하고시간이급박할때는주변배수로와도랑, 터널등으로즉시대피 조기경보와주민소개의효과 구소련은조기경보와주민소개, 방호시설구축과교육훈련을결합해무방비피해의 5% 이하로인명피해를감축하는계획을수립하고시행 - 인구 100만도시에 2Mt 저공폭발시무방비상태에서사망 43만, 부상 25만이지만, 사전경보와대피호이용시 10만과 18만, 주민소개와대피시 2만, 7만으로감소 13

16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2. 폭발시방호 : 시간 / 거리 / 접촉방호 즉시방호 : 광복사와폭풍파 절대로섬광을바라보지말고바로눈을가리면서반대편으로엎드려자신에대한빛의진입각도를줄이고, 열기가느껴지면호흡을잠시정지해열기흡입을방지 - 100kt 위력일때화구발광시간이약 5초간지속되고, 1Mt 일때는약 13초간지속되는데 2초내에엄폐하면광복사피해 40% 감소가능 광복사에이어폭풍파가도달하므로섬광을본즉시부근건물배후나도랑, 나무뒤로피신, 엄폐하면피해크게감축 - 건물내부인력은폭발반대방향으로피신하되유리창이나탁자, 의자, 선반, 책장등의낙하위험물에서이격 지연방호 : 핵복사와방사능낙진 조기핵복사는폭발위력에관계없이폭심반경수km 이내에그치지만신속하고소리없이발생하므로방사능관련지식숙지와예방조치가중요 - 납과콘크리트, 토양 ( 땅굴 ) 등의방사능차폐물질을활용할수있고지하실, 터널등의광복사 / 충격파방호조치가여기에도유효 방사능낙진경보와폭발지역의풍향, 풍속을고려해폭발후 1~2시간내낙진강하예상지역에서신속히이탈 - 낙진이도달할때는건물내부와밀폐차량내에엄폐하거나방독면, 우의, 피복으로차폐하고낙하가종료되면차량등의차폐장비를이용해신속히이탈 시간 / 거리 / 접촉방호를명심 : 방사능오염은시간당 1/6 정도로감소하므로낙진과의접촉을피하면서신속히이탈해오염지역체류시간을최대한단축 - 아울러, 오염지역에진입하지말고오염되지않은식재료를사용하며, 거주지역과물자의오염원을제거, 제독, 매립해누적방사선피폭량을최대한감축 14

17 IV. 핵공격방호방안 3. 복구와치료및종합계획 복구와치료 폭발지역은건물붕괴와화재, 인명피해, 가스, 유류의 2차폭발등으로극심한혼란상태가벌어질것이므로민관군경통합대처가필요 - 복수의민관군경통합현장구조팀을가동해통로개척과방사능탐지와화재진압, 인명구조, 의료, 대피, 통신연락등을수행 STEPI Insight 민군연합으로방사능을탐지해오염지역과진입금지구역을선포하고제독하며상황을전파해지역내출입을통제하고이재민을수용 - 화상, 방사능피폭, 외상등의환자들을격리, 진단, 치료하고별도의방사선측정조직을가동해피폭의심환자들을진단, 판별 종합계획수립과지속적인연구, 교육, 훈련 핵방호에는짧은시간에상당히많은인명피해를감축할수있는 1~2시간의골든타임이존재하므로사전에이를예측하고계획을세우는것이극히중요함 - 이를토대로관계법제와조직을정비하고방호과학연구를강화하며, 담당자교육훈련을실시하고국민행동요령을발간해관련지식을숙지시킬필요가있음 [ 그림 4] 종합계획과교육훈련을통한피해감축 자료 : 53 사단 ( 제 2 작전사령부 )- 부산광역시연합 TTX 자료 ( ) 에서발췌, 수정 15

18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V. 민방위체제개선방안 과제 1 : 국가차원의핵공격방호계획수립과연구및조직정비 핵공격피해는개별부처나지방자치단체, 군단독으로해결할수없는특급재난이므로범부처차원에서의종합적이고치밀한계획수립이필요함 - 아울러평시와비상시에이를관장하고자원을동원하며조정할수있는강력한컨트롤타워가필요함 따라서국가차원에서핵공격방호계획을수립하고방호과학연구를강화하며, 세부항목별매뉴얼을작성하고이를관장할조직을정비해야함 과제 2 : 조기경보체제개선 북한미사일이발사후 3~5분내에우리영토에낙하하므로발사징후탐지와조기경보에의한주민대피가핵공격방호의핵심이라고할수있음 - 그러나군과민의탄도탄조기경보체계가실시간으로연동되지않아빠르게도달하는북한미사일에대한효과적인대응이어려움 따라서, 군의조기경보역량을확충하는한편으로군과민의조기경보체제를긴밀히연동하고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를실시간으로경보하는체제를구축해야함 과제 3 : 법제및민방위훈련체제개선 우리민방위체제는북한항공기공습위주의대비에주력하고있고, 핵탄두미사일에대한대비는부족한실정임 - 재난복구계획도태풍, 화재, 원자력발전소사고등의개별부처별복구로구성되어핵공격과같은특급재난의민관군경연합대응체제가구비되지못하고있음 따라서, 북한의핵공격을상정해민방위기본법등의관련법제를정비하고민방위훈련체제를개편하며자원을동원하고담당자교육훈련을강화할필요가있음 16

19 V. 민방위체제개선방안 과제 4 : 보유자원확인, 보완및활용태세정비 우리나라는세계적인원자력대국이므로방사능탐지와제독, 환자진단, 치료, 상비약등의핵공격방호에활용할수있는자원을상당히비축하고있음 - 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의무사령부등의전문조직과인력, 설비도상당하므로이들을민간인 ( 민방위요원등 ) 교육훈련과핵공격방호에활용할수있음 따라서, 국내보유자원들을상세히파악하고관리하면서핵방호계획과훈련에포함시키고부족한것을보완하는조치들을취할필요가있음 STEPI Insight 과제 5 : 국민행동요령발간과전파 최근미국과일본등이북한핵공격을상정한국민행동요령을배포, 홍보하고있으나, 북한핵의가장직접적인당사국인우리는이런조치들이부족한실정임 - 전체국민의 10% 가핵공격방호요령을숙지하고있으면비상시에 20% 이상의국민들을살릴수있음 따라서, 우리특성에적합한대국민행동요령을발간, 배포하고언론홍보도강화할필요가있음 17

20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참고문헌 53사단 ( 제2작전사령부 )-부산광역시연합핵방호 TTX 자료, 이춘근 (2017), 북한의핵위협과핵공격시피해및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 ), 중국과북한의고체추진제잠대지미사일 (SLBM) 개발경과와정책적대응방안, STEPI Insight, 제21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춘근 김종선 ( ), 고고도핵폭발피해유형과방호대책, STEPI Insight, 제18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A, Bethe(1989), "Observation o the Development of the H-bomb", in H.F. York, "The Advisors Oppenheimer, Teller, and the Superbomb", Stanford University Press. DTRA Advanced Systems and Concepts Office( ), High Altitude Nuclear Detonations(HAND) Against Low Earth Orbit Satellites("HALEOS"). DTRA. 總裝備部 (2003), 核武器裝備, 原子能出版社. 王少龍등 (2005), " 核武器原理與發展 ", 兵器工業出版社. 18

21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7년제217호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제216호 오픈사이언스정책의확산과시사점 제215호 [ 제4차산업혁명특별기획 2 ] 제4차산업혁명의도전과국가전략의주요의제 제214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3 ] 해외주요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과시사점 제213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2 ] 중소기업의협력 R&D 수행현황과네트워크효과 제212호 중국과북한의고체추진제잠대지미사일 (SLBM) 개발경과와정책적대응방안 제211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1 ] 중소기업 R&D 지원의현황과성과분석 제210호 정부연구성과실증사업의유형과추진전략 제209 호 2017 민간 R&D 투자전망 : 전망은밝지않으나, R&D 투자의지는살아있다 제208호 리빙랩방법론 : 현황과과제 제207호 [ 제4차산업혁명특별기획 1 ] 역사에서배우는산업혁명론 : 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 제206호 이시대가필요로하는기업가정신 - 한 미 일 중 4개국비교 제205호 여성기업가정신증진및창업활성화방안 STEPI Insight 2016년제204호 트럼프행정부의과학기술혁신정책전망및우리나라의대응전략 제203호 Understanding Korean STI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Economic Theory 제202호 트랜스휴머니즘부상에따른사회변화와과학기술정책이슈탐색 제201호 미래사회변화에따른산업기술보호전략 제200호 경쟁-협력의디스플레이산업구도분석을통한경영전략및기술정책방향 제199호 한국기업의혁신역량변화와시사점 제198호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리빙랩구축방안 제197호 제4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제196호 기술선도형혁신강화를위한 R&D- 공공구매연계전략 제195호 EU 기술혁신형공공구매제도의운영실태와시사점 제194호 텍스트마이닝을이용한혁신연구의국외연구동향및시사점 제193호 브렉시트 (Brexit) 에따른과학기술계영향과대응 제192호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제191호 멘토링을통해본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제190호 연구개발시스템상성과평가제도의역할재정립및법제개선방안 제189호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제188호 국내대기업의기업가정신수준진단과과제 제187호 국가연구개발투자영향평가체계구축방안 제186호 과학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및 R&D 연계촉진방안 제185호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제184호 국내리빙랩의현황과과제 제183호 생태계관점에서본한국의과학기술혁신역량 제182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통한서비스 R&D 활성화방안 제181호 창조경제진단및성과제고방안 - 창업지원정책을중심으로

22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5년제180호 인문 기술융합에기반한기업혁신의이해와활성화방안 제179호 개인유전체기반맞춤의료현황과발전과제 제178호 기술사업화 : 갭 (Gap) 의인식과브릿지 (Bridge) 의설계 제177호 인생이모작귀농 귀촌을위한마이크로하우스시장활성화전략 제176호 바이오연구활성화를위한생물자원은행 (BRC) 의역할과당면과제 제175호 사회적경제의혁신능력향상을위한기술혁신연계조직활성화방안 제174호 제조업의서비스화 R&D 혁신전략 제173호 북한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정책변화와시사점 제172호 신기술시장출시활성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 제171호 지속가능한도시전환관리 : MUSIC 프로젝트사례분석과정책과제 제170호 미국보건의료 R&D 시스템의특징과시사점 제169호 3D 프린팅시대의성장과지식재산권의위협 제168호 중소기업 R&D 지원의현황및과제 제167호 Issues and Challenges in transforming KAIST Model into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Ethiopia 제166호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제165호 소프트웨어활용분야별혁신특성분석및정책방향 제164호 창업지원코워킹스페이스현황및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제163호 농촌활성화를위한혁신연계조직육성방안 제162호 공공기술사업화기업육성방안 제161호 과학기술인력수급전망의성과와한계 제160호 대학과학기술교육의미래전망틀구축 : 시범적전망결과와정책방향 제159호 R&D 바우처제도도입방안 제158호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전환을위한리빙랩 : SusLab NWE의독일보트롭사례 제157호 책임있는연구와혁신 을위한기술영향평가개선방안 년제156호 한 중공공데이터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책과제 제155호 한 중 FTA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제154호 중남미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우리나라와의교류협력방향 제153호 한국 R&D조직의협업현황 제152호 국가연구개발사업법제의현황및개선방안 제151호 ICT 기반참여적의사결정의제고방안 : 크라우드소싱을위한플랫폼구축 제150호 Technology Barometer로본주요국혁신역량 제149호 정부출연 ( 연 ) 지역조직 ( 분원 ) 기능활성화방안 제148호 지식재산사업화금융의이원화와기반조성 제147호 회복력 (Resilience) 향상을위한정책방향과이슈 제146호 기술지주회사의가치와성공조건 제145호 과학기술 ICT ODA 현황및정책방향 제144호 통일을대비한남북한과학기술협력방안 : 환경분야를중심으로 제143호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품의혁신지향적공공구매방안 제142호 통일을대비한북한의 IT 기술분석및협력방안 제141호 생명연구자원관리기제에관한소고 제140호 과학기술과농촌의새로운만남 : 농촌리빙랩 제139호 학연교수 학연학생제도추진현황및활성화방안 제138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중소기업지원현황과과제 제137호 과학기술분야대북현안과통일준비 제136호 시스템과전략개선을통한기술무역활성화방안 제135호 지식재산인프라의글로벌진단과경쟁력제고방안 제134호 선진국진입에따른제조업일자리감소현상및대응방안 제133호 2014년과학기술정책주요이슈

23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3년제132호 문제해결형과학기술혁신전략 : 아프리카보건및아세안글로벌도전과제사례 제131호 미래과학기술인재상에대응한인재양성전략 제130호 체험창업현장활성화방안 - ( 가칭 ) Startup Safari 프로그램 제129호 공공서비스목적 R&D 기획및성과확산지원정책의방향 제128호 통일독일사례고찰을통한남북한과학기술통합의정책방향모색 제127호 리빙랩의운영체계와사례 제126호 창조경제를촉진하는 IP 금융기반구축 제125호 저성장에대응하는기술혁신지원제도개편방향 제124호 패러다임전환형 (Paradigm-Shifting) 과학연구와노벨상 제123호 대학 출연 ( 연 ) 의기술사업화활성화방안 제122호 농업의신성장동력화를위한기술혁신제언-덴마크에서배우는현장농업경쟁력 제121호 박사학위자노동시장의국제비교분석과정책적시사점 제120호 기술유출에대한범국가적대응방안 제119호 과학기술혁신을위한부처간연계 협력이슈분석 제118호 창업한류촉진을위한창업기획사활성화방안 제117호 대형연구개발사업 (G7) 종료후 10년, 성과와시사점 제116호 개도국사회수요기반의과학기술협력방안 : 카메룬사례를중심으로 제115호 중개연구의개념과성공조건 제114호 기업혁신지수 : Company Innovation Index(CII) 제113호 과학기술인력정책의효과성제고방안 제112호 국민의행복과복지향상을위한과학기술정책 제111호 창조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엔터테인먼트산업을중심으로 제110호 초중고과학실험교육과대학의연구관리역량강화에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활용방안 제109호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인력관리현황과과제 년제108 호 고급전문인력의직무만족도와해외유출요인분석 : 박사인력의경력과이동성조사결과를중심으로 제107호 지식재산인프라진단과과제 제106호 이공계연구중심대학의진단과과제 : 우수대학실험실을중심으로 제105호 함께하는혁신 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 제104호 우리나라의우주기술현황및혁신과제 제103호 양자및다자기구와의협력을통한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 아프리카소외질병기획사례 제102호 박사인력구성과일자리현황의국제비교 제101호 캠퍼스 CEO 3만명육성전략 제100호 중소기업연구개발인력수급현황분석과시사점 제99호 문제지향적연구개발사업의주요특성과정책방향 : 사회-기술기획과사용자참여 제98호 통합형혁신정책 구현을위한국과위의역할과과제 제97호 사람과환경, 시설의안전을위한연구실안전관리정책방안 제96호 중국의원자력안전정책과시사점 제95호 출연 ( 연 ) 기술 기능인력의현황과과제 제94호 과학기술한류 : 동향과대응 제93호 과학기술자평생활용체제구축 : 실태와대안 제92호 중견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제91호 21세기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활용을위한정책과제 제90호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제89호 과학기술기본계획의추이분석과시사점 : 최근 10여년간한국과일본의과학기술기본계획을중심으로 제88호 포스트무역 1조달러시대를위한혁신과제 제87호 국민생활밀착형과학기술의추진전략과촉진방안 제86호 신과학기술외교전략으로서의패키지형과학기술 ODA 모형 제85호 2012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STEPI Insight 21

24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1년제84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제83호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제82호 거대과학투자효율화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방안 제81호 한국기술사의중국엔지니어링시장진출방안 제80호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플랜트시장위축대응전략 제79호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기술 : 사회기술 - 특성과정책과제 제78호 미래도시농업의전망과과학기술과제 제77호 이공계대졸자의초기노동시장경력개발경로확충방안 제76호 지역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역벤처기업육성방안 제75호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을활용한기술녹색도평가방안 제74호 새로운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무형자산투자의역할과정책과제 제73호 제2의 IT혁명에부응하는기술금융활성화방안 제72호 이공계일자리구조와진로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 제71호 녹색성장활성화를위한기술녹색도적용방안 제70호 지역기술개발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제69호 포스트자스민 (Post Jasmine) 시대를선도하는한국형과학기술 ODA의비전과과제 제68호 전염성동물질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제67호 창의적융합인재양성을위한과제 : 과학기술과예술융합 (STEAM) 제66호 우리나라기술혁신활동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 제65호 녹색혁신지수를활용한녹색기술유형별혁신전략 제64호 고령사회를대비하는과학기술정책방향 제63호 녹색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개선방안 제62호 공정사회구현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과제 제61호 2011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년제60호 국방기술력강화를위한국가과학기술자원총동원체제구축 제59호 바이오및제약산업의글로벌지식네트워크구축방안 : 해외전문인력활용을중심으로 제58호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통한과학기술발전전략 제57호 국과위위상 기능강화와관련법률개정 ( 안 ) 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제56호 포스트모바일생태계선도를위한혁신전략과과제 제55호 한국형대학구조개혁모형의개발과활용방안 제54호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 1인창조기업창업촉진방안 제53호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제52호 OECD 주요국의농산업생산성과 R&D 투자비교 제51호 대학재정지원사업의유형화방안과지원전략 제50호 그린휴머니즘사회변화에대응한미래과학기술체제구축 제49호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 : 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제48호 북한의최근기간산업재건과지속가능성 제47호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의필요성과과제 제46호 기술혁신기반고용창출력제고방안 제45호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의주요정책이슈와과제 제44호 거대 공공 S&T 챔피언발굴및글로벌산업화전략 제43호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를통한 OECD 국가의비교 제42호 서비스산업혁신과성장동력화를위한서비스 R&D 추진전략 제4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성과와과제 제40호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제39호 글로벌녹색경제질서주도를위한 G20 Seoul Initiative 제38호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제37호 2010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25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09년제36호 100대제조업고성장기업의전략과혁신특성 제35호 기술혁신형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개선방안 제34호 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관 R&D 효율성제고방안 제33호 고성장중소기업육성정책방향과과제 제32호 창의적인재육성의근본적한계와당면과제 제31호 북한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제30호 2008년도한국기업의혁신활동조사와시사점 제29호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제28호 개방형혁신이공공부문에주는전략적시사점 제27호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제26호 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연계방안 제25호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과전망 : 경기불황영향분석과극복방안 제24호 과학기술계사회적기업의의의와정책과제 제23호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전환을위한기초원천연구추진체제개선방안 제22호 북한의핵및로켓기술개발과향후전망 제21호 배아줄기세포 R&D 정책동향과시사점 제20호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전략 제19호 제조업성장에기여하는 R&D 서비스업육성전략 제18호 이공계박사인력수급환경의변화 제17호 글로벌相生을선도하는과학기술주도형 ODA 추진방안 제16호 서비스 R&D 강화를통한경제난국극복 제15호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제14호 세계적과학자양성및연구환경조성방안 제13호 2009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STEPI Insight 2007~2008년 제12호 저탄소사회의동력과실현기술의특성 제11호 학연협력의방향과당면과제 제10호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정책과제 제 9호 대개도국호혜적과학기술협력의비전과과제 제 8호 창의적프론티어연구환경조성에대한탐색 제 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제 6호 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한재정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제 5호 중소기업의脫추격형기술혁신전략 제 4호 한미 FTA와제약산업의활로 제 3호 R&D 투자와설비투자 제 2호 R&D 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 제 1호 정부 R&D 100억달러시대의쟁점 -2007년과학기술정책 8대이슈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 와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23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글로벌정책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email: cglee@stepi.re.

26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글로벌정책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cglee@stepi.re.kr / TEL: ) 이춘근 주요경력 2000 현재 2016 현재 주요연구실적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민주평통자문위원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수석대표미국스탠포드대학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APARC) 방문학자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부교수, 부총장 이춘근외 (2016), 북한의과학기술인력현황분석과협력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외 (2016),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2005), 과학기술로읽는북한핵, 생각의나무. Assessing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Capability,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Yonsei University Press, Korea Lee Choon Geun(2008), Nuclear Technology and Associated Human Resources in North Korea, Stanford University Symposium. STEPI Insight 제 217 호 발행인송종국편집인안두현편집담당홍정임 최미발행일 2017년 8월 24일발행처과학기술정책연구원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층문의동향정보실홍보 발간팀 ( ) FAX 인쇄처미래미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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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5_STEPI Insight 189호(최종본).hwp 2016. 5. 1. VOL. 189 고고도 핵폭발에 의한 피해 유형과 방호 대책 2016. 5. 1. 제189호 고고도 핵폭발에 의한 피해 유형과 방호 대책 이춘근 김종선 목차 요 약 Ⅰ. 배경 및 필요성 03 Ⅱ. 고고도 핵폭발 특성 05 Ⅲ. 고고도 핵폭발 피해 유형 11 Ⅳ. 방호 대책 16 STEPI Insight 는 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