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변화 3. '13 년성과및반성 13. '14 년해양사고 30% 감소대책 대안전분야별추진계획 31. 투자계획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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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해사안전시행계획 - 선박 과 바다 ( 해수욕장, 갯바위등 ) 이용자 를위한범정부안전대책 관계부처합동

2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변화 3. '13 년성과및반성 13. '14 년해양사고 30% 감소대책 대안전분야별추진계획 31. 투자계획 209

3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의의 년해사안전시행계획은선박과바다이용자에대한범정부계획인 제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과 해양사고 감소대책해수부 을구체화하는연도별실천계획임 주체및체계 해수부주관으로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공공기관 이공동참여 계획의이행력확보와정책환류를위해 계절별대책 을수립하고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이참여한 해양안전종합관리 를운영 절차 각기관은해수부지침에따라기관별시행계획을제출 해수부는이를종합조정하고각기관의의견수렴 해양안전관계관회의개최을거쳐시행계획확정고시 - 1 -

4 - 2 -

5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변화 1. '13 년해양사고현황 선박 년대비 사고는 건 감소 사망 실종자는 명 감소한 명발생 해안 년대비 사망자가 명 감소 가. 선 박 전체 년해양사고는전년대비 건 감소 년 건이발생한이후감소추세 - 3 -

6 사고율 년선박 척당 척에서사고발생 선종별 년에어선사고가 일반선박은 를차지하였고 어선사고비중이줄고유조선화물선사고는증가 전년대비어선사고선박은 일반선박은 감소 - 4 -

7 규모별 년 톤미만사고선박이전체사고의 차지 전년대비 톤미만선박사고는 척 톤이상선박사고는 척가감소 유형별 충돌 기관손상 안전운항저해사고순으로발생 일반선박에서가장취약한사고유형은충돌이며 어선은기관 손상 안전운항저해로나타남 - 5 -

8 주요사고 인명사상 선박전손 해양오염등인적 물적피해를 동반한해양사고는 년 건 일반선 건 어선 건 발생 주요사고는전년대비 건 감소 인명사상 년인명사상은총 명 일반선 어선 사망 실종자수는 년 명 이후최초로두자리수인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감소 명 구분 일반선 어선 사망 실종부상사망 실종부상 - 6 -

9 지난 년간인명피해를가장많이유발한사고유형은충돌 인명 사상 화재폭발 침몰 전복사고순 원인별 년사고의 가선원의인적과실로발생 경계소홀 당직태만 이인적과실의대부분을차지 - 7 -

10 화물선푸쉥하이좌초사고 ㆍ일시 / 장소 : ' :37/ 생도인근 ㆍ선박상세 : 31,643 톤 ( 파나마국적 ) ㆍ사고개요 : 부산남외항정박지진입중생도에좌초 ㆍ피해사항 : 선체중앙부절단 선수부침몰 어선 709 동남호, 유람선그랑프리호충돌사고 ㆍ일시 / 장소 : ' :05 / 거제도남방 ㆍ선박상세 : 어선 173 톤 ( 선원 10 명 ) 유람선 29 톤 ( 선원 2 명및여객 104 명 ) ㆍ사고개요 : 양선박이항해중충돌 ㆍ피해사항 : 여객선의여객 28 명부상및선수부파손 폐기물운반선 7 태창호화재사고 ㆍ일시 / 장소 : ' :05/ 울산항정박지 ㆍ선박상세 : 24 톤 ( 선원 2 명 ) ㆍ사고개요 : 정박중인유조선으로부터화물창세정수이적중 7 태창호 3 번탱크에서화재발생 ㆍ피해사항 : 1 명중상, 갑판및조타실소손 여객선아라퀸즈호화재사고 ㆍ일시 / 장소 : ' :35/ 후포등대인근 ㆍ선박상세 : 3,403 톤 ( 선원 14 명, 여객 244 명 ) ㆍ사고개요 : 항해중 ( 울릉도 포항 ) 기관실에서휴대용펌프로유류이송중유류가주기관배기관으로분출되어화재발생 ㆍ피해사항 : 3 기사중상 ( 화상 ), 기관실천장등소손 - 8 -

11 육 해상교통사고인명피해비교 최근 년간자동차 선박사고및인명피해현황 자동차 등록대수는약 천만대이며인명피해사고건수는 만 여건 인명피해는 만여명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선박 국내운항척수 는 만 천여척 이며인명피해사고건수는 건 인명피해는 명 사망 실종 명 부상 명 등록대수국내운항척수 대비 인명피해를수반한사고율과인명피해율은자동차가선박보다각각 배 배높은상태 - 9 -

12 나. 해안사고 장소별 년해안사고는전년대비 명 감소 대부분의해역에서사고가감소하였으나해수욕장은전년대비 명 증가 유형별 익수자는전년대비 명 감소하였으나 고립자 추락자는각각 증가

13 2. 해양안전환경및여건변화 년도는해상교통량증가 경쟁적조업 해양관광레저다변화 인력수급불균형 기상이변등으로안전여건은지속악화예상 선박 과 바다이용자 의안전확보를위해부처지자체 공공기관등을아우르는컨트롤타워와사각지대없는안전망구축필요 세계경제회복으로해상교통량증가등안전환경다변화 외항 년세계경제의성장 에따라해상물동량과선박교통량 증가가예상되며 천 급 컨선등선박의대형화도가속화전망 내항 연안화물시장은영세선사난립 선박노후화 등으로연안선사의경쟁력저하가지속되어정책적지원의필요성증대 수산 어선감척년 여척에도불구하고수산자원감소로인한조업경쟁 어선의노후화 등으로사고가능성여전히잠재 여객레저 주 일제정착 크루즈선의입항증가 해양관광증대 및낚시등해양레저활성화로바다를이용하는국민지속증가

14 종사자의인력수급불균형지속과복지에대한수요증가 해양대정원증원 오션폴리텍등으로고급선원양성은소폭확대되었으나외내항간수급불균형과외국인고용 은지속확대예상 해사노동협약발효 에따라선원복지에대한국내외의요구와관심이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적극적대응필요 사고방지를위해인력공급에초점을둔종사자직업교육에서탈피하여현장안전관리기법과리더십교육강화필요성대두 국제적안전기술규제와연구개발경쟁심화 국제해사기구를중심으로해양사고와해양환경보호를위한선박기술기준강화논의가활발히진행 특히미국 일본등주요국의경우 극지해역선박운항기술 친환경선박기술등에대한연구를강화하고있어 기술개발과시장선점을위한과감한투자필요 기후변화에따른해양기상악화 최대순간풍속의증가 겨울철태풍급북서풍등과거에비해해양기상이악화됨에따라해양사고의발생가능성증가 대국민해양안전문화확산과통합안전행정필요성증대 여객선크루즈선 수상레저기구등선박이용 바다낚시 갯벌체험등일반국민의바다이용이한층다변화활성화될것으로전망 종사자중심의안전에서탈피하여선박과바다이용자전체대상의정책개발과민관 해양수산각계의역량결집을위한중앙부처차원의안전컨트롤타워필요

15 Ⅲ. '13 년성과및반성 성과 사람 선박등 대안전요소별대책을충실히이행함으로써 년이후 년만에사망 실종자수 명미만 년 명 달성 해양사고 감소대책 월수립 등을통해선박 해안 해수 욕장 갯바위등 을망라한범정부통합해양안전관리체제구축 해양안전실천본부설립 해양안전헌장제정 공중파홍보 국민참여형캠페인등안전문화확산을위한정책기반구축 그룹이사국 연속진출 및미국 자격 회복 으로국적선의최우수안전등급획득 유지 아 태 도입에대비한범정부대응체계구축및국적선의 소말리아해적피해 달성 반성 지속적인사고감소를위해일부예방 사후관리부족 정부 주도의안전문화 해안 낚시등안전미비점에대한대책강화필요

16 가. 과제별주요성과 1 해상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인적요인관리 휴마린포럼 창설 세미나개최 로 인적요인의관리필요성에관한정책기반과업계공감대확산 현장교육 어업인 선원안전 조업 지도 교육 사고사례책자 천부 발간 해양사고교훈전파 연 천명 등을통해종사자역량향상유도 해기능력 예인선신규항해사의직무능력강화를위해예인선조종 시뮬레이터를도입 백만원 하고실무형교육시행 인력양성 해양대승선학과정원을 년부터 년까지단계적으로 증원하고오션폴리텍교육 년 명 을통해우수인력양성 외국인선원 외국인선원고충상담소 설치 로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어업별맞춤형교육을통한안전사고예방 복지증진 지자체별어선원재해보험료지원 선원복지회관신축 삼천포항 휴양콘도운영 선원가족장학금 맞춤형복지비 등지원 선원약 천여명 사고조사 조사 심판전문훈련 을통해사고원인규명능력을 제고하고징계집행유예교육 명 으로사고재발가능성차단

17 2 선박안전성강화 외항선 취약선박특별관리 현장교육등을통해외국항에서의 출항정지 를현저히감소시키고미국 지위획득 내항선 내항선선대구조개선자금 억원 지원 여객선기항지접안시설개선 예부선 유도선등집중점검을통해사고예방 어선 기관고장 화재예방선박검사강화 어선 낚시어선안전점검 노후엔진대체지원 억원 이동수리소운영 부산 울산등 구명동의 백개 방수복 백벌 보급 충남도 등추진 항해안전성 레이더 항해당직경보장치 설치확대와야간식별이가능한예인줄개발 등충돌사고예방추진 검사강화 선박검사강화방안을시행 하고 검사원별 제도를도입 하여어선화재사고와기관고장최소화도모 우수사업장 레저선박의대형화와건조기술발전추세에맞춰 우수제조사업장의지정대상 확대및지정설비요건개선

18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범정부안전대책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실현을위해선박과해안 해수욕장 갯바위등을아우르는범정부안전대책 마련 해양안전종합관리 를구성 하여분야별대책의이행실태를민관공동으로지속점검함으로써대책의실효성제고 선사역량 내항선안전관리우수사업자선정 공표 개사 내항선안전관리컨설팅 개사 및선박안전관리협의회 창립 등을통해선사의안전관리능력강화유도 현장관리 시설 울산 제주센터등 을차질없이확충하고 자격 인증전문교육 총 회 명 을통해관제사역량강화 안전진단 대형부두건설 건 교량부설 건 등 건의해양개발 이용사업에대해교통영향을사전에진단하여안전항로확보 여객선 내항여객선에특화된안전운항시책을수립 함으로써 국민모두가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내항여객안전운송체계구축 위험물하역 항만위험물안전관리강화워크숍 태풍대비 현장점검 울산 포항 등현장위주의대책으로사고제로달성

19 4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국제규범화에대비하여정부대응체제마련 기술개발 국제표준선점을위한국제협력등국가적종합대응추진 다중이용선박 계절별맞춤형현장관리 설 추석등명절대비 안전점검 정부합동특별교통관리등을통한여객선안전확보 통항안전 입출항선박관제 장기정박선박닻끌림방지 항만통항 위해요소 개선 불법어망등장애물제거 경인아라뱃길순찰 교통 질서단속및남해권 여수 마산등 항로표지기능변경등추진 정보제공 모바일웹기반선박모니터링시스템구축 기상정보 등데이터연계를통한민간의효율적안전관리지원 기상 해상정보 해양기상부이설치 신안군 선박기상관측망운영 등을통해이상파랑 이안류 폭풍가능성예측및사전전파 해양관측 국가해양관측망 개소에서 일 만건의조위 수온 등해양정보생산 연안해역 전체연안해역의 와국가어항 개 전체 개 의조사를완료하는등안전한해양이용토대제공

20 5 국제협력강화및해사안전문화정착 해사외교 그룹이사국 연임진출 과양 다자간 협력 을통해국제해사분야선도적위상제고 국제공조 해적행위예방 감시 퇴치등에대한국제적논의 주도등을통해선박의해적피해방지를위한국제협력공고화 안전문화 민관협치기구인해양안전실천본부 출범과해양안전헌장선포 해양안전의날지정 라디오홍보 국민참여형공모전개최 가두 캠페인등국민의식개선추진 6 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 사고대응 해양수산분야 해수욕장포함 를포괄하는사고대응체제 구축 매뉴얼정비 해수부 해경청 간사고영상연계 등을 통해관계기관협업기반의위기관리체계정립 해적대응 해적위험해역운항국적선 시간모니터링 척 선원 대피처설치의무화 발효 청해부대아덴만파견 민 관 군 합동훈련 회 및해적정보공유등을통해해적피해제로달성 구조구난 국가 지방어업지도선을활용한긴급환자후송 익수자 구조및해상안전기동반운영등을통해인명피해최소화도모 오염방제 대규모오염에대비한기동대응팀구성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체계구축 자원봉사자등민간대응기반강화및대형 방제선 톤급 척 확보등을통한방제인프라강화

21 월별 1월 2월 3월 주요내용 O 13 년국적선항만국통제출항정지예방종합대책수립 (1.7) - 미국, 유럽, 호주등기항선박운항모니터링및중점관리선박지정 점검등 O 13 년외국선박항만국통제시행계획수립 (1.7) - 안전관리불량선박에대한중점점검및점검우선순위부여등 O 13 년내항선안전관리체제운영계획수립 (1.8) : 회사의안전관리책임성강화, 종사자안전관리체제이행력제고등 O 제 23 차아 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참가 ( ) 개월동안 Paris MOU 와공동으로 주추진기및보조기관 에대한집중점검실시결정등 O 13 년국제여객선안전관리추진계획수립 (1.28) : 기관사고예방, ISM 점검강화및사고취약선특별관리등 O '13 년해사안전정책방향과비전공유설명회개최 (1.22) * 지방청, 지자체, 공공기관,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사등참여 O 해양사고방지안전관리현장점검 (1.23~25) O 내항선종사자안전관리체제특강 (2 월 ~, 8 회 ) : 초임선 기장을대상으로안전관리체제의이론과실무교육 O 2013 해사안전시행계획수립 고시 (2.1) O 2013 항만국통제관교육계획수립 (2.8) O 봄철해빙기해사안전종합대책수립 시행 (2.26) O 국제여객선상반기일제점검시행 (3 월중 ) : 전년대비구명, 기관, ISM 분야의결함률증가 ( 척당 6.7 건결함 ) 4 월 5 월 O 내항선안전관리컨설팅운영 (4.8~) : 5 척미만의내항선사를대상으로안전관리체제이론교육, 매뉴얼적정성검토등안전컨설팅시행 O 내항선안전관리우수사업자선정 (4.26) : 5 개선사및안전관리대행사를우수사업자로선정하고소속선사의선박에대해서는안전점검을 1 년간면제 O 해양사고예방긴급대책회의개최 ( 차관주재, 4.4) * 해수부, 지방청, 해경청, 선주협회, 수협,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도선사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연수원, 항만공사등 O 해양사고 30% 감소대책마련 (4.22) - 해수부출범이후어선, 레저선박등전해양수산분야를포함한안전종합대책마련시행 O 휴마린포럼창립 (5.29) : 인적요인의연구활성화및인간중심의안전문화확산유도 / 세미나개최 (6 월, 11 월 ) O 해양안전헌장제정을위한외부전문가회의개최 O 제 1 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5.14) * 해수부, 소방방재청, 해경청, 지자체, 선주단체등 O 제 14 차한 중해사안전정책회의개최 (5. 23) O 여름철해양안전종합대책수립 시행 (5.30) O 미국해안경비대 (USCG) 로부터선박안전관리최우수국가 (Qualship21) 지위획득

22 월별 6월 7월 8월 9월 주요내용 O 해사안전법시행규칙 (5.23) 및훈령 (6.25) 개정 : 내항선의부적합보고의무와내부심사면제 ( 안전관리자의월간방선으로대체 ), 시운전수면비행선박의안전관리체제시행의무화등 O 해양안전관계관회의및제2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회의개최 (6.7) * 해수부, 부산시, 선주단체, 선박검사대행기관등 O 상반기항만국통제관련선사설명회개최 (6.28) O 여름철해양안전분야현장점검 (6.28, 7.4~24) O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출범 (7.19) : 안전관리자전문성향상및현장위주정책개발 O 크루즈선박안전운항지원계획수립 (7.10) : 입 출항시집중관제실시및적극적인안전정보를제공하고선박별맞춤형점검 Checklist 작성 배포 O 해양안전실천본부출범을위한발대식개최 (7.19) 및해양안전캠페인실시 - ( 발대식 ) 해양안전헌장선포, 해양안전엠블럼소개등 - ( 해양안전캠페인 ) 동해어업관리단 해경청 부산소방본부합동안전장비전시및구명동의착용시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주관의 찾아가는응급심폐소생술교실 운영및해양안전퀴즈대회개최 O 제21차아 태지역항만국통제관세미나개최 ( ) O 제3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7.29) * 해수부, 선주협회, 한국선급, 위험물검사원등 O 해양안전실천본부지역본부구성완료 (8.30) - 11개지역본부, 375개기관 단체참여 O 제4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8.9) O '13년항만국통제중점점검 (CIC) 실시 ( ) - 선박의주추진기및보조기관등기관분야점검 O 가을철안전한바다조성을위한종합대책시행 (9.3) - 태풍대비선박안전강화등 5대대책수립 발표 O NIR 시행대비항만국통제관교육실시 (9.5 6) O 국제여객선하반기일제점검및한 중합동점검시행 (10월중) : 소화, ISM을제외한전분야의결함률증가 ( 척당 4.3건결함 ) O 제1회해양안전포스터공모전및제4회해양안전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9.13~10.18) - 국민들과함께하는해양안전캠페인이라는구호로시작 O 가을철해양안전종합대책수립 시행 (9.11) O 제5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9.30) * 해수부, 중해심, 해양수산연수원, 수협등

23 월별 10월 11월 12월 주요내용 O 제 17 차한 일해사안전정책회의참가 (10.2 3) O 해양안전실천본부운영위원회서면심의 (10.18) - 해양안전실천본부운영에관한규정, 해양안전헌장활용계획, 13 년하반기 지역별안전캠페인방안 O 민관합동해운선사방선운동전개 (10.22) - 선사경영자와해수부가함께방선에참여하여일선현장에서의해양안전의식 제고및안전점검실시 O 제 6 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10.29) * 해수부, 지방청, 수협, 선박검사대행기관등 O 제 24 차아 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참가 ( ) O 휴마린포럼세미나개최 (11.8) - 해양안전포스터공모전및해양안전우수사례경진대회입상자시상 O 제 7 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11.27) * 해수부, 중해심, 지자체, 선주단체, 수협등참여 O 가을철해양사고예방현장점검 (11.12~14) O 겨울철해양안전종합대책시행 (12.4) - 겨울철풍랑 화재로인한사고예방에총력 O 음주운항예방종합대책시행 (12.3) : 수상레저기구음주기준상향 ( %), 음주측정거부시과태료부과기준강화 (1 회위반시 50 만원 200 만원 ) 등 O 해사안전법일부개정안국회제출 (12.17) - 해사안전우수사업자지정제도, 해사안전감독관제도입, 해양안전헌장제정 및해양안전의날지정 운영의법률적근거마련 O NIR 시행대비선사대상설명회개최 (12.20) - 선사지원용 NIR 리플렛배포등 O 중장기해양안전문화진흥기본계획마련 (12.30) - 국민안전의식일깨워해양안전문화정착

24 나. 반성 어선 예부선등의사고감소로전체해양사고가전년대비 감소했으나 화물선유조선은오히려각각 증가 해운경기침체 해상인력수급의불균형 선박노후화등안전경영환경악화와미흡한자체안전관리역량이요인 산업측면에서의지속적정책지원과함께업계의자율적안전경영및해양사고예방기능강화를위한제도적보완이시급 유류오염 시운전선박등안전사각지대에서의사고발생 정책의실효성을검증할수있는구제적인수단과사고교훈을정부민간으로환류하기위한체계가다소미흡 해양안전정책 제도의사후관리와효과성검증을위한제도화노력과해양사고관련정보의적극적제공필요 해양레저 해수욕장등바다를이용하는국민은급증하고있으나이들에대한교육프로그램과분야별관리체계는미흡 관리주체의분산 인력예산부족등으로내실있는관리곤란 각계층별새로운접근방식의교육프로그램도입과해수욕장등분야별로이용자중심의체계적안전관리체제구축필요 해양안전문화활동을지속할수있는추진동력이여전히부족 대부분의국민들은해양안전문화활동을접할기회가없는실정 지역본부를통해지자체 지역주민과의의사소통을활성화하고안전문화확산을위한대국민문화사업확대필요

25 Ⅳ. 14 년해양사고 30% 감소대책 1. 목표및비전 비전 국민이행복한선진해양안전강국실현 17 년까지해양사고 30% 줄이기 정책목표 - ( 선박 ) 사고 605 건, 사망 실종자 100 명內억제 - ( 해안 ) 사망자 223 명內억제 5 대 추진 전략 해양안전사각지대개선 해양사고예방기능강화 해양안전교육전문화 대중화 바다이용자맞춤형관리 해양안전문화진흥 유류오염등최근사고재발방지대책마련 이용자중심의해양사고정보개방 해사안전감독관제도입 전기어선보급및해양재난관리법제정검토 해양안전리더양성 일반국민대상해양안전교육및체험센터설립 해수욕장 갯바위 갯벌등해안가사고방지 낚시어선및마리나이용자안전관리체계구축 해양안전실천본부본격운영 해양안전정보상시제공및신산업창출 6 대 * 분야별안전대책

26 2. 추진전략 전략 1 해양안전사각지대개선및정책환류체계구축 유류오염사고재발방지대책마련 도선과정에서의인적과실저감을위해도선매뉴얼 접안방법등 제정 도선계획사전제출 도선면허제도 개선및교육이수의무화추진 송유관자동차단밸브비상전원설치 충돌경보시스템구축 하역시설운영안전성인증및기상악화시해상급유가능범위재검토추진 시운전선박개조선소 연 백여척의안전관리강화 지방청 도선사 조선소간협의체를통해선박통항밀집해역을시운전금지구역으로설정상하고최저승무기준 마련 이용자중심의해양사고정보개방 해류 파랑등항내안전관리종합정보시스템구축 부산광양 및사고위험정보 를수록한해양안전지도제작 년부산등시범추진 해양안전문화지수를통한정책실효성제고 정부정책의효과등을측정하여반영하기위해 해양안전문화지수 개발및안전사업지원을위한 시범도시 지정년방안연구

27 전략 2 해양사고예방기능강화 해사안전감독관제도입 사전예방적지도점검체제를구축하기위해선박선사등의안전관리상태를정기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해사안전우수사업자지정및안전브랜드화추진 우수사업자선정을위한세부평가기준을마련하고업계의견수렴을통해공감대형성및다양한혜택제공방안마련 기관고장예방을위해전기어선점진적보급 어선바지락채취선등의기관고장저감을위해 톤급 톤급 어선을점진적으로전기어선으로대체년 척 예산 억원 해양재난대응능력강화 선박사고 오염사고 태풍 해일 적조등해양재난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해양재난관리법 제정 및조직기능재편검토 해양오염사고경보발령절차간소화등대규모해양오염사고표준 실무매뉴얼개정

28 전략 3 해양안전교육전문성강화및대중화 현장종사자에대한해양안전리더교육추진 해양안전교육전문가집단 을구성 하여각분야 별해양 안전리더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 전문지식 리더소양등 개발 단기적시각에서탈피하여중단없는교육실행을위해 중장기 해양안전교육추진방안 마련 월 일반국민대상의해양안전교육대중화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성인대상으로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 운영을통해대국민해양안전교육실시 일반국민들이실생활에서활용할수있는기초지식 사고별대응 방안 응급처치 심폐소생술등을연령 수준별로교육 가칭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설립추진 어린이부터성인까지생애주기별로맞춤형해양안전체험을할수있는국민체험센터설립타당성검토 하

29 전략 4 바다이용자의눈높이를반영한맞춤형안전관리 해수욕장안전관리체계정립추진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의원발의을제정하여해수욕장안전관리체계정립월현재상임위소위계류중 법률제정경과에맞춰하위법령 해수욕장안전관리기준등수립 지자체 해경소방방재청 보건당국등유관기관과긴밀한협력을통해구명동의등안전장비일제점검및안전위험요인사전제거 해수욕장개장에맞춰안전표지판정비및 해수욕장안전수칙을담은홍보물제작배포

30 갯바위갯벌방파제등해안가사고방지 지자체 어항시설방파제등 갯바위등해안가위험지역에대한조사 정비를통해낚시통제구역설정 안전장비및경고판설치추진 어항낚시어선업자 낚시동호회등과공동으로위험지역낚시행위금지지도계도및구명동의착용의무화홍보 기상해일등조기경보를위해지자체기상청간정보공유 피해예상지역육해상순찰 사고우려시신속대피및출입통제시행 낚시어선안전관리강화 낚시어선의안전검사강화 구명동의상시착용의무화등안전 관리강화를위한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추진 갯바위허용구역외낚시금지이행실태점검및계도 연중 낚시어선종사자의안전사고예방및인명피해감소를위해현장 중심 사례위주의참여형전문교육실시 약 백명 연중 분기집중 마리나이용자안전확보를위한관리체계구축 계류시설 선박 이용자등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지자체및민간 차원의 마리나안전관리규정 과 재난발생시대응매뉴얼 마련 마리나안전관리책임자에대해제반안전수칙등안전교육실시

31 전략 5 해양안전문화진흥활동본격추진 해양안전실천본부운영을통한대국민캠페인전개 해양안전문화활동의추진주체로서실천본부에서 해양안전의날 매월 일 등을통해대국민해양안전캠페인 전개 연중 년실천본부운영방향정립등을위한운영위원회 개최 반기별

32 해양안전정보상시제공기반구축 바다이용자가원하는정보를어디에서나쉽게확인하고활용할수있도록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와해양재난 안전정보제공관련업무협약체결상 해상교통관제센터 무선전화 종합상황실 단말기 문자방송 을 통해기상상황 해상교통상황등해양안전정보추가제공추진 주요해양수산기관 단체에서제작한각종교육자료통합서비스 제공 상 해수부홈페이지 해양안전문화기반新산업창출 해양안전을상징하는캐릭터등안전문화콘텐츠개발을통해국민의해양안전인식제고추진 해양안전캐릭터개발추진계획을마련상하고 캐릭터개발및대국민홍보실시하

33 Ⅴ. 6 대안전분야별추진계획 1. 해상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중점 1-1 인적오류기인사고예방을위한종사자교육내실화 주관기관해수부 중앙해심 공공기관협업기관 가 인적오류저감을위한정책기반구축 배경및필요성 해양사고원인의약 가종사자의인적오류에기인하고있어 인적오류저감을위한정책적기반마련필요 추진계획 인적요인 관리역량강화 인적요인의체계적인관리방안논의를위한 휴마린세미나 개최 상하반기 및인적요인회보창간배포 인적요인에대한체계적연구개발 추진 소형내항선종사자교육용시뮬레이터프로그램개발 해양수산업계의수요를반영하여해상종사자인적오류저감을위한연구과제도출

34 해양사고의인적오류분석체계선진화 해양사고를야기한인적오류원인세분화및주요사고에대한 인적오류사례등데이터베이스구축추진 나 해양사고예방교육의체계화 배경및필요성 종사자인적오류에의한해양사고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직무교육 사고사례등에대한지속적인교육절실 추진계획 해양사고예방교육의체계내실화추진 선기장리더십 상황인지능력 인적오류이해 안전관리실무등실무형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추진 인적오류에의한해양사고예방을위해종사자에대한순회 방선교육시행연간 천명 전국 개무역항종사자에대한집합교육 방선교육 여객선 유조선에대한특별교육실시

35 - 33 -

36 다 어업인등종사자에대한사고방지정보제공 배경및필요성 해양사고의효과적예방을위해어업인 선원등종사자에게사고 사례등안전정보의지속적인제공필요 추진계획 어업인을대상으로사고예방정보지속전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수시특보를어업인에게전파 수협중앙회연근해조업정보지를통해어업인에게사고사례전파 국가어업지도선을통해현장에서어선 등활용에계절별기상특성 주요사고사례등안전정보제공어업관리단 해양안전과수선정보에대한국민및지역민의관심을높이기위해지역라디오방송목포 라디오을통해안전관련정보 송출 서해어업관리단 사고 준사고사례등전파를통한종사자경각심고취 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해 년주요사고사례와교훈을담은 교육자료 제작 배포 선사로부터제출된 년준해양사고사례책자발간 상

37 라 해양사고관련자의징계집행유예직무교육시행 배경및필요성 해양안전심판원의징계처분자에대해징계를직무교육으로대체 하여해양사고관련자에의한유사사고재발방지 추진계획 사고관련자의사고재발방지효과제고를위해해양사고유형별교육과정을세분화 하여 직무교육이수자확대를위해조사 심판과정에서제도홍보

38 중점 1-2 선원고용여건개선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선주의승선근무예비역편입시해양대학교등대학교졸업자를 선호하여해사고등고등학교졸업자편입비율 이저조 추진계획 해양계열고등학교졸업자편입율을차년도선주단체별인원 배정에적용토록개선방안마련 년상반기

39 중점 1-3 선원복지및근로환경개선 주관기관해수부 중앙해심 지자체협업기관 가 선원복지프로그램활성화및시설확충 추진현황 선원복지사업의일환으로휴양콘도운영 선원가족장학금 결혼예식비 순직선원장제비 맞춤형복지비지원등추진 년 명지원 삼천포항선원복지회관신축준공 및군산비응항선원복지회관설계완료 추진계획 선원복지증진을위한복지프로그램활성화 년 억 선원자녀장학금 결혼예식비지원 맞춤형복지비지원 무료법률 구조사업등선원복지사업지속시행 군산비응항선원복지회관건립 연면적 m2 및감천항원양선원 회관증축 층 층 m2 추진

40 나 사회적약자를위한국선심판변론인제도시행 추진현황 해양사고관련자권익보호와국선심판변론인선정시공정성 제고를위하여국선심판변론인선정지침마련 추진계획 심판변론인을선임할수없는사회적약자의권익보장을위해정부에서국선심판변론인제도운영 국선심판변론인예정자명부최신화및관련정보대국민공개

41 다 어선원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추진 배경및필요성 어선사고발생시신속한피해복구와안정적인어업활동지원을 위해어업인에대한재해보험가입지원필요 추진계획 연근해어선의어업인이부담하는순수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의일부를어선의규모등에따라차등지원 해수부는수협을통해어선어선원보험료의 지원 년 백만원

42 중점 1-4 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향상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외국인선원권익보호 배경및필요성 외국인선원송입과정에서의부당한계약체결방지와선상폭행 등에대한처벌규정도입으로외국인인권사고예방 추진계획 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개선을위해외국인선원도입규모등 결정시정부의역할강화 연근해어선승선외국인선원근로여건개선을위해송입업체에 대한종합평가제도입 송입비용 표준근로계약서사용여부 이탈율등송입업체를 종합적으로평가하여기준미달업체퇴출추진 외국인선원폭행등인권발생시가해자에대해선원법에서처벌 할수있는근거마련

43 나 외국인선원고충상담소운영 추진배경및현황 기존 외국인선원콜센터 를외국인선원의권익보호와인권신장을 위한 외국인선원고충상담소 대면상담등 로전환 추진계획 ㅇ국적선에승선하는외국인선원의권익보호를위해외국인선원 고충상담소지속운영

44 중점 1-5 어선원안전조업교육강화 주관기관해수부 지자체협업기관 추진현황 어업인안전조업교육내실화를위한체험참여형교육실시 추진계획 어업종사자안전교육및상설교육장시범운영추진 수협등관계기관합동으로전국어항에서어선종사자에대한안전조업교육시행 안전사고 조업장비데릭 조상기등 및어구장비주낙바늘 와이어등에의한사고발생안전관리교재개발보급서해어업관리단 도서지역어업인간담회시 인 부부조업어업인을대상으로안전교육홍보실시동해어업관리단 교육이부족한어업인에대한재교육기회부여를위해상설교육장 인천 포항 시범운영 어선위치발신장치사용법교육강화 위치발신장치가충돌등사고예방에활용될수있도록어업현장 방문및어업통신국체험 견학행사시교육시행 회 만명

45 - 43 -

46 중점 1-6 해사전문인력양성 주관기관해수부 해양수산연수원협업기관교육부 가 우수해기사양성확대 배경및현황 신조선공급증가 신규산업영역확대등에따른해기사수요 증가에비해양성인원제한으로해기사수급불균형발생 향후해양산업분야의새로운해기사인력수요 해양플랜트서비스 및선박관리업등 확대등으로수급불균형은더욱심화예상 추진계획 년도해양대해사대학의정원 명을증원하고 년까지 총 명증원추진 교육부 기획재정부및안전행정부 국회등과협의추진 해운업계의인력수요에대응하여해양수산연수원의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통한고급해기사양성지속추진

47 나 새로운운항시스템및운항기술을습득한해기사양성 추진현황 북극항로운항에대비하여극지운항기술을습득한해기사양성을 위해전문교육기관 해양수산연수원 의역량강화추진 국제항해선박종사자의대외대응능력향상을위해 영어의사 소통능력강화교육과정 개발 추진계획 극지항해운항기술보유해기사양성을위한 교육 과정개발및전문교원양성추진

48 전문교원양성을위한북극해운항선박승선 러시아현지방문 교육및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제항해종사자소통능력강화를위해영어의사소통능력강화 교육과정지속운영 다 선박관리전문가양성및해외진출 추진현황 국내선박관리산업의활성화를위해한국선박관리전문가양성 년 명 및외국선박관리유치추진 추진계획 선박관리산업의국제화 선진화를위해국내선박관리분야전문 인력 명양성추진 상 하반기 회 선박관리산업협회위탁 선박관리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한해외설명회개최 일본

49 일반 1-1 수상레저기구의조종면허 교육체계확립 주관기관해경청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수상레저기구이용자가증가하고이에따라사고도증가하고있어 면허시험의공정한관리와면허획득면제교육의엄격한운영필요 추진계획 면허시험의공정한집행을위해시험업무종사자정기교육 시험 감독관교류배치 시험장지도 점검 전자채점시험장확충등추진 조종면허보급을통한수상활동자안전의식고취와면제교육제도 확립을위해면제교육관리지침개선 교육기관신설및강사 교육시행

50 2. 선박안전성강화 중점 2-1 중 소형유조선안전제고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화주 선사간협력을통한자율안전관리강화유도 추진현황 내항유조선의폭발 화재등해양사고방지를위해해수부와 위험물취급화주 대정유사 간안전관리업무협약체결 추진계획 선 화주간선박안전관리노하우를상호벤치마킹할수있도록 민 관합동워크숍개최 반기별 휘발유등고위험화물양하후화물창세정시간준수여부 선원 휴식시간부여상태등업무협약이행실태주기적점검시행

51 나 내항소형유조선의이중선체화유도 추진현황 정유사의자체안전규정개정을통해내항소형단일선체유조선 척 을이중선체로개조 또는감축 추진 추진계획 내항소형유조선 천 톤이하 의자율적인이중선체화유도를 위해해수부 선사 정유사가참여하는간담회개최 반기별 정유사자체기준개정현황 이중선체개조실적및단일선체 유조선의운항현황등에대해주기적점검

52 중점 2-2 내항선 어선에안전관련항해장비설치확대 주관기관해수부 부산시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선박운항자 선장 항해사 의졸음운항으로인한선박간충돌사고 예방을위해항해당직경보장치설치확대필요 톤미만어선은통신설비 가설치되어있지않아항해중 일반선박과충돌위험시상호통신할수단이없는실정 또한 사고발생시통신수단이없어신속한구조가어려운상태 추진계획 항해당직경보장치설치대상확대 톤 톤이상 추진 어선에무선통신설비 설치대상확대추진 톤이상어선 척 톤이상 척 으로확대 무선설비설치면제대상어선에대한자동위치추적시스템및 무선통신설비 설치지원 부산시

53 중점 2-3 해양안전기술개발추진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해양안전증진을위한 기술개발 추진 배경및필요성 해운 조선산업의경쟁력확보와 등을통한국제표준선점을 위해중장기적관점에서해양안전및환경신기술개발 투자필요 추진계획 해사안전미래산업기술중장기로드맵을수립 하고기술 개발후속조치로국제회의의제개발 특허출원 등록 정책연구 만족도평가추진 의극지운항선박코드 제정추진 년발효목표 에 따라극지운항선박을위한항행안전기준개발

54 - 52 -

55 나 야간충돌예방을위한예인줄개발 보급 현황및문제점 ㅇ야간 악천후시예인줄의식별이어려워다수의해양사고발생 ㅇ육안 레이더로식별이용이한예인줄이세계적으로존재하지않아 이에대한선제적개발을통해해양사고예방및산업화지원필요 추진계획 ㅇ일정한거리에서레이다에잘감지되고 야간 시계제한시육안 으로식별이매우용이한 특수예인줄 시제품개발 하 현장시범적용후 예인줄의국내의무화추진 하

56 중점 2-4 노후선박의안전검사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시 강원도 협업기관 가 노후선박및어선에대한검사강화 배경및필요성 노후선박은선체두께측정 매년상가검사에도불구하고선체외판의균열파공등노후화로인한사고발생이가능성이큰실정 노후선박의안전확보를위해운항체계를지속개선하고선박종사자가본선의안전을자체진단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추진계획 노후선박 별로 제도를운영하여검사원이담당선박에대한주기적검사 이력관리및안전관리상태지속확인추진 사고취약설비에대한검사강화및사고이력관리 구축 노후선박의각종설비에대한 선박검사무료특진서비스와선박검사정보제공서비스인 지속실시 노후선박운항체계개선지원을위한콘텐츠를개발하고선박 종사자의자가진단을위한안전점검표개발지원 한국선급 본선선원과의간담회개최 입거검사시 선박별문제점개선을위한시스템개발사례집발간 매년

57 나 선박검사품질제고를위한역량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배경및필요성 선박검사관련법령과기준이수시로제 개정됨에따라검사원이 최신검사기법 기준을습득할수있는교육필요 선박검사의신뢰도와효율성확보를위해검사에필요한최신 장비와인프라구축긴요 추진계획 직무전문화를위한교육 훈련프로그램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내직무보수교육활성화 트라이볼로지 윤활학 교육등직무전문화위탁교육확대 해사노동협약인증검사 국제협약검사등새로운국제협약과검사 기준에대한교육실시 최신검사기구 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신규도입한검사장비 활용방법및판독요령등에대한교육추진

58 다 노후기관교체및노후어선감척 현황및문제점 노후어선은기관고장등사고발생가능성이높아이의대체를 위한정부지원필요 추진계획 해양사고예방및조업능률향상을위하여어선의노후기관대체 자금 지원 전체사업척수 년 척 년 척

59 어업자원의지속적이용및어업경쟁력제고를위한연근해어업 구조조정시노후어선감척우선추진 년총 척 라 어선기관실화재방지자동소화설비설치의무화 배경및필요성 대부분의어선이화재에취약한강화플라스틱 재질로건조 특히 톤미만과 월이전건조된어선은기관실내난연성 수지도포면제대상으로화재에취약한실정 추진계획 화재에취약한 어선의기관실에자동소화설비설치의무화 어선설비기준개정추진 년

60 마 어선이동수리소운영및유류절감형어선부력판지원 현황및문제점 어선은잦은입출항과바쁜조업일정등으로기관정비소홀과 이로인한사고발생개연성이높은실정 어선의노후화로저효율노후기관이계속증가하고있어장비 노후화에따른사고발생가능성도증가우려 추진계획 어선이동수리소운영계획수립 시행 부산시 소형어선 선외기 엔진을대상으로소규모수리점검 연로필터 점화 플러그 유압실린더캡등 및부품무상교환추진 해양사고예방과안정적조업기반조성을위해저효율노후기관 대체및유류절감장비등장비현대화지원 강원도

61 중점 2-5 선박검사제도선진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선박용물건검사제도의국제화추진 현황및문제점 선박용물건은 회형식승인만으로제품을계속생산할수있어 기준에부적합한부품 재료의사용가능성상존 제조사양서 구조도면등에대한검토및승인절차가없어국제 규격에적합하게제조되었는지식별곤란 추진계획 ㅇ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의유효기간지정추진 선박안전법령개정 제조사양서 구조도면등에대한관련전문기관의검토 승인 절차도입

62 나 레저선박 선체 형식승인시험기관도입 현황및문제점 ㅇ레저선박 선체 형식승인을위한시험기관이없어형식승인을 받거나우수사업장으로지정받은건조업체가없는실정 추진계획 ㅇ레저선박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제도 활성화유도 레저선박선체에대한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및형식승인업체 지정추진 신청시

63 중점 2-6 안전취약노후선대체를위한선박건조자금지원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외항선사의안전경영을위한금융기반강화 현황및문제점 국내해운업계의안전경영을위해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는 선사의유동성확보가시급함에따라금융등다각적지원필요 추진계획 년만기가도래하는대형선사의회사채차환지원및 발행을통한중견 중소선사신규회사채발행지원 해운보증기금설립검토및법적근거마련추진 해운 금융업계 연구기관이참여하는 해운금융포럼 활성화추진

64 나 내항선박의신조자금지원체계구축 현황및문제점 ㅇ선박건조자금대출이자일부 를국고로보조하는이차보전사업 시행을통해 년 척의내항선신조지원 년예산 억원 영세한내항선사의자본력을감안하여대출규모확대필요 추진계획 ㅇ내항선박신조자금계속지원 년지원대상사업자 선박공모 및선정 신조자금대출 및이차보전금지급 ㅇ대출규모의지속확대를위한예산확보추진

65 일반 2-1 내항취약선현장안전점검강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현 황 사고의약 를차지하는내항선사고를감소시키기위해각 지방해양항만청에 내항화물선안전전담반 운영중 추진계획 예부선 유조선 노후화물선등내항선에대한현장안전점검과 선박종사자에대한교육지속실시 해사안전감독관제와연계한내항선안전점검절차마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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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일반 2-2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강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최근 년간해상위험물컨테이너수출입량이꾸준히증가하고 있으며 위험물의대부분이해상운송에의존 중량기준약 국제적으로위험물운송에대한관리 감독이강화되고있고 사고시막대한피해가우려되므로철저한사전대비필요 추진계획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의명확한법적근거마련을위해 선박안전법 개정추진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및 위험물선박운송기준 정비 소량위험물이수납된컨테이너의표시 포장요건등제 차 국제해상위험물규칙개정사항반영 부산신항의위험물컨테이너관리를위한전담요원지정 부산청

68 일반 2-3 소형어선의생존성강화 ( 저체온증방지 )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대부분의어선원들은조업중구명동의끼를착용하지않고 특히겨울철은구명동의를착용하더라도체온저하로인명피해발생가능성이높아대책이필요한실정 추진계획 해상추락에대비하여조업중구명동의착용의무화추진 착용성이좋은구명동의를보급 년 백개 하고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통해구명동의착용의무화 저체온증방지를위한소형어선용구명장비개발 보급 저체온증방지구명동의개발 차년도추진 과제선정 간이구명뗏목개발 차년도추진 과제선정

69 일반 2-4 내항여객선을이용하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현황및문제점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등교통약자의선박이용시충분한편의 시설및안전시설확보필요 추진계획 국고여객선건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및안전확보를 고려한선박의설계및건조활성화추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대한편의시설설치권고및지원검토

70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중점 3-1 선사의자체안전관리능력향상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선사의안전관리역량제고 추진현황 선사의자율적안전역량강화를위해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내실화방안추진 선사의안전관리책임강화 선박안전관리체제요건간소화로시스템이행의효율성을제고 영세선사에대한안전관리컨설팅서비스도입 개사 추진계획 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실효성제고 내항선선원의안전관리체계내재화를위한안전관리체제특별교육실시연 회 내항선안전관리체제심사강화및제도개선 추진

71 업계의자발적안전관리강화를위해안전관리체제가잘갖추어진 내항선사를안전관리우수사업자 개사이내 로선정및홍보 안전관리체제심사절차및기준개선 사업장심사시 최고경영자 에대한심층심사를실시하고대행업체심사시 선주 선원선박관리회사 입회명문화 안전관리책임자역할수행의적정성집중심사 외국인혼승선박에대한적용요건범위와한계등에대한인증심사기준마련 내항선사안전관리컨설팅서비스확대및효과제고 업계에서비스이용홍보를강화하고 사후관리등을통해영세 사업자에게지속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운영 나 사고선사 선박수시심사실시 배경및필요성 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해사고발생선박 선사에대해안전관리 체제의적정이행여부등확인및미비점보완 개선필요

72 추진계획 중대해양사고 를유발한사업장및선박에대한수시심사실시 선박의안전관리상태에대한심사결과중부적합사항식별시 선박안전관리증서 회수조치및사업장에심사필요성검토 유사사고재발방지를위해수시심사결과등을동종선사와 선박에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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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중점 3-2 안전관리대행사대형화 전문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안전관리와영업이익이충돌할경우안전관리대행사가국제협약 에서요구하는역할을하는데어려움상존 안전관리대행사가선주와동등한관계에서독립적으로안전관리를 수행할수있도록법률적근거마련과업계분위기조성필요 추진계획 안전관리대행사의역할강화를위해국제기준개정추진 해운업계의환경변화 안전관리주체 선사 대행업체 에따라 상선박의안전관리에최종책임이있는 최고경영층 에 대한명확한해석을위해국제해사기구 에제안문서제출 안전관리대행사에서선원 선박관리업체를관리 감독할수 있도록국제적근거마련추진 개정

75 안전관리자전문성강화및면허제도도입검토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 월창립 의내 외항분과별주기적 모임을통한안전관리 책임 자간안전관리정보공유유도 안전관리자에대한직무교육위탁시행 한국선급 안전관리자의면허제도도입타당성검토를위한연구추진

76 중점 3-3 내항여객선및시운전선박안전운항관리강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내항여객선안전운항시책수립 시행 배경및필요성 개정 해운법 의시행 에따라 내항여객선안전운항시책 수립 시행 추진계획 내항여객선에특화된안전운항시책수립 시행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등과연동하여시행하고 주기적으로추진현황을점검하여미흡사항보완추진

77 나 신조시운전선박안전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해상시운전선박의감항성확보를위한임시항해검사를실시 경남지역에전국에서가장많은조선소가소재 함에따라시운전사고의위험성이높은실정 추진계획 시운전선박에대한임시항해검사실시철저 항행구역에따른선박설비 적정수량비치여부및작동상태검사 시운전선박안전사고 제로화 를위한관계자간담회 개최 반기별 안전운항을위한정보교환및안정성제고방안협의 선박검사관 시운전선박동승프로그램 운영 필요시 시운전선박의운항형태및안전대책이행상태점검 임시항해검사집행의효율성증대및검사기술향상도모

78 중점 3-4 관공선안전관리체계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중앙부처 지자체에서사업목적에따라관공선 약 척 을운영 중이나체계적관리운영과안전확보를위한규정은없는실정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안행부등중앙부처및지자체등과협의하여관공선의안전확보를위한제도적보완추진 안전장비 안전점검 교육훈련에관한사항을포함한 관공선안전관리기준 제정총리훈령 현재해수부소속관공선에만적용하고있는승무원운영정원 기준을전국지자체로확대적용추진 전국관공선안전관리실태일제점검 하 점검결과의공유 타부처 지자체등 및노후선대체건조등협의 지원 년말

79 중점 3-5 지자체등해사안전관리조직확충및역량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전남 경남 선박안전기술공단 협업기관 가 지자체관할항만의안전관리역량강화 배경및필요성 연안항 마리나등지자체관할항내에서선박과바다이용자에게 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지자체별로체계적인안전관리시행필요 추진계획 항내안전확보를위한자체규정마련 시설보강및항만안전 관리책임자에대한교육등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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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나 해양사고방지및전문연구기능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배경및필요성 해양안전관리수준향상을위해선박안전을담당하는공공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의사고방지연구기능강화필요 추진계획 해양안전부문기술협력을위한학술정보교환및공동연구수행을 위해필리핀교통부와 체결 중국어업선박검험국 와정기기술교류회의개최 어선관련국제협력방안 어선의안전관리동향에대한상호 협력방안등논의 해양안전심판원과정기기술교류회의개최 어선 내항선해양사고저감을위한정기정책협의회개최 선원 안전교육지원및안전교재공동개발 산학연유관기관 과협동연구과제발굴추진

82 다 수협어업정보통신국의어선안전기능강화 배경및필요성 어선의사고예방경보기능강화를위해어선의위치파악을위한 수협위치수신국 단계적확대필요 추진계획 서해안지역에위치수신국 활용 확대설치 인천 태안 군산 목포등 개지역에운영국시스템 중계소시스템 식 구축및해당어선에 와 연동 식설치

83 중점 3-6 국적선안전관리우수국가유지및항만국통제 (PSC) 강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국적선의국제안전평가우수등급유지 배경및필요성 국적선사의대외경쟁력을강화하고국제적신인도를제고하기 위해외국항만 항만국통제 에서의국적선출항정지예방필요 추진계획 아 태 유럽및미국지역에서우수국가지위유지 외국항출항정지이력선박을 중점관리대상선박 으로선정하여 분기별로공표하고외국항만국통제에대비한예방점검 등실시 미국 유럽등주요국입항선박에대한모니터링및사전점검실시 선령 년이상노후선검사강화 검사부실시선박검사대행기관에 대한지도 감독실시등취약선박에대한철저한검사시행 ㅇ국적선사간담회개최및선사안전관리담당자대응교육실시 아태 유럽지역에서공동시행하는 집중점검 에대비하여선사 사전교육및 집중점검 기간 월 중정부지원반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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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나 국내입항외국선박항만국통제강화 배경및필요성 국내입항외국선박으로인한해양사고를예방하기위해외국 선박의각종설비 안전관리체제등에대한점검 관리필요 추진계획 부터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 에서새롭게 도입되는점검대상선박선정방식 에따라고위험선 에 대한우선점검실시 점검목표 백척 안전관리부실편의치적국선박및유류 케미컬 가스등위험물 운반선에대한점검강화 외국적어선에대해서도해양오염방지시설관련점검등실시 점검률제고를위해지속적인점검인력추가확보추진 지역내점검률목표인 의 수준인 달성을위한인력 증원지속추진 항만국통제관국내외교육주기적시행 국내워크숍 회 및교환근무 세미나등해외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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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 크루즈선박안전운항지원 배경및필요성 동북아크루즈시장의성장과항만당국 지자체의적극적유치 정책으로국내기항크루즈선박이폭발적으로증가추세 추진계획 크루즈선박의안전운항지원을위한계획지속추진 주요항만별크루즈안전운항지원 운영 위해요소개선발굴 입항에서출항까지집중관제등 크루즈선박에대한체계적인안전점검을위한점검절차 국제 공조방안마련및아 태항만국통제위원회제출 월

90 중점 3-7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고도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안전진단결과의객관성 신뢰성제고를위해전문검증체계구축 등제도전반에대한지속적인개선필요 추진계획 대행기관별로일부상이한안전진단기법을기술기준으로정립 하고진단결과에대한전문검증체계구축 안전진단대상사업의범위및사업별진단서제출시기를명확히 할수있도록규정마련 월 해사안전법 개정안국회제출

91 일반 3-1 선박검사의사전 사후관리체계강화 주관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협업기관 가 취약선박별사고관리체계구축 배경및필요성 검사대상선박에대한 해양사고이력관리시스템 이구축되어 있으나 각지부마다운영방법이상이한등체계적운영은미흡 추진계획 해양사고관리체계개선방안마련 사고선박에대한효율적관리체계구축을위해 해양사고이력 관리시스템 운영상문제점개선 통일된세부업무절차를마련하여사고선박관리추진 해양사고이력관리철저 사고이력분석결과를선박검사시집중착안사항으로활용 해양사고이력이있는선박에승선하는종사자는검사및교육시 해당사고의재발방지방안집중지도

92 나 어선내항선사고시기술지원체제구축 배경및필요성 해양사고발생시사고원인을분석하여선박손상에의한추가 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기술지원체계확보필요 추진계획 해양사고발생시침몰선박의원인규명등에필요한선박선형 데이터베이스를지속적으로최신화하고관련자료는사고예방 교육자료로활용 기관등선박설비사고에대한기술적원인규명체계마련

93 일반 3-2 현장안전관리역량강화 ( 해상교통관제사자격인증 )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추진현황 관제사의전문성향상및직무수행능력함양을위하여 년부터국제기준 에적합한자격인증교육시행 년까지부산 인천등전국해상교통관제사를대상으로총 회 명의해상교통관제사에대해자격인증교육을시행 추진계획 해상교통관제사의역량강화및전문성제고를위해관제사자격 인증교육지속추진 해상교통관제사기본교육 신규자 과정시행 회 명 해상교통관제사보수교육과정 회 명 선임해상교통관제사교육과정시행 회 명 관제환경변화에대응한다양한역량강화교육훈련추진 관제센터별현장직무교육 선박승선훈련 해사영어및친절 교육등자체직무교육추진

94 일반 3-3 민간자율적인출항 운항통제강화 주관기관해수부 부산시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기상악화시무리한운항에의한해양사고예방을위해업계 종사자가자발적으로무리한운항을자제토록계몽필요 추진계획 민간자율운항통제확산 풍랑등기상악화우려시사고취약소형내항선 어선등이사전 자율적피항을할수있도록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의계도강화 안전관리체제적용선박의자체운항통제절차의철저한이행유도 어업인에대한기상특보신속전파및안전조치지도 부산시중구 어선 어구안전조치지도및어선출항통제실시

95 일반 3-4 수상레저기구등록및안전관리강화 주관기관 해경청 서울시 부산시 경남 협업기관 가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추진 배경및필요성 수상레저안전법 상미등록된수상레저기구의과태료부과대상이 등록기간 소유한날로부터 개월이내 에대한고려없이등록을하지 않고수상레저활동에사용한경우로규정 적법하게등록한경우에도미등록기구이용으로과태료처분을 받을수있는문제발생 추진계획 수상레저안전법 의과태료부과대상변경추진 등록을하지아니하고수상레저활동에이용한자 를 소유한 날로부터 개월이내등록하지아니한자 로변경

96 나 수상레저활동에대한지도 단속강화 추진현황 어업활동이활발한연안해역에서수상레저활동이증가함에따라 어선 어업인 과 수상레저기구 간사고발생가능성증가 추진계획 수상레저기구현장점검 및안전홍보리플렛제작 해경청 안전검사 캠페인또는홍보활동시홍보물배부병행실시 한강수상이용시설확충에따른안전관리강화 서울시 수상레포츠훈련장조성 수상계류바지 및레저용 선박공용계류지설치 요트 척 에따른이용자안전 관리방안마련및추진 어업지도선을활용하여안전운항지도 단속추진 부산시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해녀수중작업시수상오토바이등과의충돌예방을위한지도를 강화하고선박안전조업규칙및수상레저안전법령등위반행위 적극단속 수상레저및남해요트학교운영안전지도 경남남해군 수상레저등록선박과남해요트학교수강생을대상으로안전교육실시 보물섬컵요트대회 안전지도추진 회 척

97 일반 3-5 항만내선박급유선등의자체안전관리체제확립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자체안전관리계획승인절차및적정성검토규정마련 배경및필요성 항내위험물하역자가수립 시행하는자체안전관리계획의승인 절차및사후적정성검토등을위한법적근거가없는실정 추진계획 자체안전관리계획승인절차및주기적인적정성검토규정마련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근거규정을 마련하여입법추진 선박입출항법하위법령제정안마련및입법추진 년

98 나 항만공사시행사에의한해양안전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 항만공사현장별안전점검자선임과대책반운영으로사고의 위험성사전제거및해양사고예방필요 추진계획 항만공사착공전예부선등공사에투입되는선박사고방지를 위한대책을공사발주처 시행사 전문가와공동으로강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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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일반 3-6 다중이용선박등에대한안전관리강화 주관기관해수부 해경청협업기관 가 내항여객선안전관리고도화 해양경찰청 배경및필요성 섬여행의활성화등도서방문객의증가로내항여객선의안전 수준향상 유지를위한특별관리추진 추진계획 봄철 여름철 동절기등시기별 해역별항로특성에맞는안전 관리시행 설추석연휴 여름피서철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운영 기간중집중안전관리시행 지역별안전대책회의개최 선박종사자안전교육등업계의 안전의식고취를위한교육및홍보추진

101 나 국제여객선취약분야안전관리강화 해양수산부 추진현황 전년도국제여객선사고유형 원인분석결과에따라취약분야 관리를위한국제여객선안전관리방안을마련시행 추진계획 한 중 일 러항로운항국제여객선안전관리상태점검 월 선박노후에따른기관사고예방을위한유지보수이행여부 에따른업무절차의적정성 비상대응상태등집중점검 한 중항로국제여객선에대한한 중정부의합동점검실시 월 사고다발선박에대한재발방지대책마련 발생시 상 하반기점검결과및교훈사항공유를위한국제여객선사안전 담당임원간담회개최 월

102 다 유 도선안전관리강화 해양경찰청 추진현황 유관기관합동으로유 도선에대한특별점검실시및소방방재청 주관내수면유 도선재난대비훈련참여 회 추진계획 봄철성수기이용객증가에대비하여유 도선현장점검실시 교통수요가증가하는가을철대비하여지자체와합동으로선박 안전점검및종사자대상안전교육시행

103 일반 3-7 항로표지관리체계강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항로표지시뮬레이터시스템개발추진 배경및필요성 해역별해양교통환경에적합한항로표지의최적배치를위해 시뮬레이션을이용한적정성검증시스템개발 추진계획 항로표지시뮬레이터시제품구축및성능평가 기술개발주요일정 시스템통합 월 가시화재현시스템구축 통합및성능평가 월 해역및선박 항만별항로표지 구축 월 시제품개발및시스템검증

104 나 부표류관리체제개선 배경및필요성 효율적인부표류 총 기 관리를위해노후된남 서해부표관리소의 건물및장비의개량추진 공장동개량 사무동신축 장비현대화및부족한야적장확보에 따른시설물재배치등정비 추진계획 남해부표관리소정비공사 공장동 추진 년도까지남해부표관리소종합정비를완료하기위해남해부표 관리소공장동증축추진 서해부표관리소공장동증축 안전하고쾌적한부표류작업환경을위해노후된낙청기교체 공장동개량및증축추진

105 일반 3-8 경인아라뱃길통항선박관리강화 주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협업기관 가 경인아라뱃길안전운항체계마련 추진현황 아라뱃길운영전담조직 아라뱃길운영처 처 팀 과 및요트 통항관리전담조직워터웨이플러스 마리나팀 편성 운영 추진계획 유관기관협조체계를구축하여아라뱃길운항선박의효율적 통항관리추진 인천해양항만청주관의아라뱃길안전운항전담조직 해사안전 에 참여하여통항선박안전운항지원및관련대책마련 사업준공이후경인항선박운항 선석 회의구성 운영으로갑문 뱃길구간선박통항순위조정등안전한선박운항관리도모

106 나 아라뱃길항로개선등안전환경조성 배경및필요성 경인항진입항로는급조류 조수간만의차등의영향으로자연 퇴적이진행되어안정적인수심확보를위한수역유지관리필요 아라뱃길은좁은항로폭과복잡한교통여건으로선박간충돌 항로이탈등의사고위험성이있어효율적통항관리필요 추진계획 ㅇ경인항항계내수역의적정수심유지및선박안전통항여건 조성을위한관계기관 협의및준설방안마련 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운영 물관리종합상황실및갑문통제실 운영 ㅇ수로내부유쓰레기지속수거 결빙시신속한파빙작업등을 통한안전한선박운항여건조성 다중이용선박 에대한안전계도 안전장구 비치확대및해양안전공동캠페인등홍보강화 인명구조요원 상시배치로물놀이사고대처

107 다 안전한아라뱃길갑문운영관리도모 추진현황 내륙인공수로인경인아라뱃길내 외측의수위를극복하고 이용 선박의안전통항을위해인천 김포터미널갑문시설운영중 추진계획 갑문시설이용자 선장 도선사 요트운항자등 불편사항개선및갑문 관제사역량강화로선박사고예방 갑문입출거신고시간조정 신고사항간편화등불편 사항해소및갑문고장등돌발사고대처훈련실시 경인아라뱃길이용선박의갑문입 출거안전지원등을위한 시설개선및보강설치추진 야간입출항을위한조명시설개량 확충및갑실내소형선박 요트 보트등 계류시설보강및갑벽방충재추가설치

108 일반 3-9 실효적음주운항예방 단속제도마련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대상선박 운항자의음주측정요구불응시부과되는과태료가 음주적발시보다적어과태료기준의합리적으로개선하고 항공기와유사한형태로운항하는선박 수면비행선박 수상비행기 의 음주기준을항공기수준으로상향조정추진 추진계획 음주측정요구불응시과태료부과기준을음주적발시최고 부과액 만원 과동일하게개정 해사안전법시행령 수상항공기 수면비행선박의음주운항금지기준을현행혈중 알코올농도 이상에서 항공기기준 로상향

109 4.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중점 4-1 항만내운항질서관리강화 주관기관해수부 지자체협업기관해경청 항만공사 가 개항질서중점관리지침수립 운영 추진배경 ㅇ무역항에서불법행위로인한해양사고예방을위해매년지방청및지자체에서개항질서단속업무를수행 개항항내에서의어로행위 선박의불법수리및소형선박의항로무단횡단 정박 계류지지정위반등통항안전저해요소단속 추진계획 ㅇ 개무역항에대한개항질서중점관리지침수립 순찰선등관공선운용을통한개항내질서위반사범계도 단속 ㅇ항만별개항질서중점관리세부계획수립 시행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해수부지침에따라단속실시및분기별실적보고

110 ㅇ개항질서특별단속기간설정운영 월 월 지방청 해양환경과 지자체주관으로특별개항단속반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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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나 해상교통관제서비스개선 추진배경 해양사고저감을위해해상교통안전을제약하는교통관제 의 인적 제도적 운영적취약요인발굴 개선필요 추진계획 해상교통관제중장기발전기본계획 의지속시행 신항만및관제음영구역에관제시설확충 노후된관제장비현 대화등해양사고예방을위한관제인프라확대 인적오류저감을위한맞춤형해상교통관제시행 선박의특성을고려한관제사역량강화 안전의식제고등인적 과실사고예방을위한 개선방안시행 해상교통관제운영제도정비및효율성향상 시행의실효성확보를위한관제법령정비 관제구역내 발생한선박사고분석을통한미비점개선등 밀집해역에관제섹터세분화 교통량이밀집되는해역에해상교통관제섹터분리및교통폭주 시간대관제사추가배치등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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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중점 4-2 선박통항위해요소발굴 개선 주관기관해수부 지자체 공공기관협업기관 가 선박교통위해요소발굴을위한체제구축 배경및필요성 항만내신규개발 부두 교량증설등 사업등으로인해해상교통안 전위해요인이증가하고있어사전예방적대응필요 추진계획 민 관공동으로항내안전위해요소지속발굴 개선 항만별선박 항만분야안전책임자 종사자등이참여하는협의회 운영등을통해위해요인발굴 반기별 및이행상태점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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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나 장기정박선박에대한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감수보존등장기정박선박은승무원부족 기상악화대비미흡 등으로인한사고의위험성이큰실정 최근조선경기회복에따른신조증가로연해수역을점용하는 사례가증가함에따라각별한주의필요 추진계획 장기정박선박에대한안전대책이행여부수시점검 지방청 지자체의순찰선과관제실등을통해승무정원준수여부 기상악화대비상태 청취여부 닻끌림상태등점검 사고예방을위해지방청 지자체등유관기관간유기적인협조 체계구축 관계기관회의반기별개최 통항안전및해양환경보전을조건으로공유수면점 사용허가 지자체관할해역내점 사용허가시관계기관 부서 협의를통해 통항위험요소사전검토및정박선박의안전조치이행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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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다 항로수심유지를위한투자강화 현황및문제점 일부항만의입출항항로에저수심구간이존재하여대형선박 입출항시항로를벗어나항해하는등사고위험성상존 추진계획 항만의선박진입항로와정박지에대한준설작업추진 입출항선박의안전한항해를위해항로 접안시설인근해역 등선박통항해역에대한준설적기시행 계획수심미달구역발생우려시항로의적정수심확보를위해 지속적인유지준설이가능하도록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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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등적기제거 주관기관해수부 지자체협업기관 가 항로상불법어로합동단속및계도강화 현황및문제점 일부항만수역과항로에설치된통발 정치망등불법어구로선박 교통안전에위해요소로작용 추진계획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해경등유관기관과공동으로불법어로 행위단속및어업인에대한계도활동지속시행 새벽 공유일등취약시간대순찰강화로단속실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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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나 항행장애물처리 배경및필요성 선박통항안전성확보를위해선박으로부터유실 되거나불법 투기된항해장애물의적기제거필요 추진계획 해상교통관제 순찰선운항등을통해항행장애물조기발견및 행정대집행등을통한신속제거추진 해양환경관리공단등유관기관과협조체제구축으로항행장애물 제거를위한장비 인력등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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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다 로프 폐기물등바다쓰레기제거 추진배경 선박추진기에폐로프가감겨운항불능에이르는등바다쓰레기로 인한사고가계속발생하고있어바다쓰레기의지속적인제거절실 추진계획 항만과연근해에있는해양폐기물지속수거 처리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 연안대청소활성화지원등을 통한효율적해양정화사업추진 환경보전해역등수중침적쓰레기수거 처리 년연중 및 년 사업대상지선정을위한해양쓰레기분포실태조사실시 해양쓰레기발생예방을위해대국민홍보강화및정책성과에 대한적극적인홍보실시 라디오 등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워크숍 개최지원및전국규모의연안정화행사실시 해양침적쓰레기수거사업관리체제및위탁관리수행체제개선 계획수립과사후관리추가및지방청을통한지사위탁방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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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라 침몰선 방치폐선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 침몰 방치된선박의체계적관리를통해선박통항위해요소 제거및해양오염예방필요 추진계획 침몰선박정보의체계적관리와위해도평가및저감대책시행을 위해침몰선박관리시스템지속운영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경찰청등이보유한침몰선박정보종합관리 해역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에서방치폐선현황을주기적으로 조사하여신속한제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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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중점 4-4 해상교통관제 (VTS) 인프라확대 주관기관해수부 해경청 부산시협업기관 추진배경 항내 연안에서의사고예방과효율적인항만운영을위해교통 관제 시스템의구축 운영및관제인프라적기확충필요 ' 전남여수남동방 5 마일 해상, 대형원유선좌초 씨프린스호 (144,567 톤 ) 충남태안남서방 6 마일 해상, 대형원유선과해상크레인충돌 HEBEI SPIRIT 호 (146,848 톤 ) 부산남동방 9 마일 해상, 대형화물선 2 척충돌 MARITIME MAISIE 호 (29,200 톤 ) 추진계획 신항만개발등에맞춰 시설확충 신항만개발 인천신항및동해호산항 년 백만원 음영구역해소 울산미포항 년 백만원 최적의관제서비스제공을위한항내 시설현대화 장기간년 사용으로노후되거나기능이저하된레이더시스템개량추진

143 기상정보제공시신뢰성향상을위한기상측정장비 개량 포항청 연안해상교통관제해역확대 해양경찰청 통영 거제남부부터경남서부까지의해상교통관리를위해연안 구축추진 월운영예정 백만원 경인 옹진권역교통관제구축을위한설계실행 년 백만원 부산남항 연안항 선박안전관리시스템구축 운영 부산광역시 항계밖부산남항좁은수역의해양사고방지와효율적인항만 관리를위해선박통항모니터링및안내 대설치 를활용한해상무단투기및불법계류선박관리

144 중점 4-5 e-nav 체계해양안전정보시스템구축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대응체계확보 추진배경 인적요인에의한해양사고예방을위해선박운항기술에 를 융합한 도입필요성제기 영국등 개국 국제해사기구 는 도입을결정 하고협약 제 개정을통해 년 잠정 시행전망 도입으로해운조선시장에획기적변화가예상되며향후 년간직접시장규모 조원 간접시장규모 조원추정 국제규제도입에대비선제적인대응체계확보로해양사고감소 및신해양산업창출을통한창조경제실현필요 추진계획 연구개발및인프라구축을위한 예산확보 상반기

145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기획연구서작성및지원체계확보 예비타당성조사시행및사업추진예산확보년 천억원 및 년도추진예산 작업실시 관련주요이슈의선도및해사안전산업분야의 성장동력창출을위한서울국제해사포럼개최 관계부처합동추진위원회구성 운영 관련부처 간지속가능한업무조정 협력및체계적인사업평가 개선등구속력있는관리를위하여총리훈령을제정 운영 포럼창립 운영등 추진을위한민 관 산 학역량집결및공감대 형성을위한합동정책포럼창립 전문가및산업계의참여를위하여전문분야 전략개발 선박항해 육상기반및 통신서비스 로구분하여상시온라인포럼운영 유관기관 관련업 단체실무자중심의연구회개설 운영 부산청

146 규제선도적대응을위한해사산업발전법 가칭 제정추진 추진근거마련및관련산업계의체계적지원 표준화주도를위한국제협력강화 소프트웨어품질평가 지침서개발및해상무선통신체계표준마련활성화를위한국제논의적극대응 나 전략기반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배경 의상용화에대비하여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위한사업추진필요 추진계획 스마트시대에걸맞는 서비스구현 무선인터넷과스마트폰의보급확산등급변하는트랜드에맞춰 공간의제약없이보다편리한서비스제공추진 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및정보화자원활용도 신뢰성제고 기존의선박 선사 선원정보등과의연계구조개선및추가로활용 가능한정보자원분석 연계를통하여 신뢰성확보

147 다 해양안전통합모니터링및해상교통정보서비스제공 추진목적 전국관제센터의 정보와선박운항모니터링시스템 의 통합관리체제구축을통한 기반조성 추진계획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에전국관제센터 개항만 개연안 의 정보연계를위한실시설계용역실시 정보연계망시설규모 시스템의규격과수량 설치방안 연계망운용및유지관리계획검토수립 연계망구축공사설계도서 예산내역서및연계를위한세부 기술지원방안등검토수립 정보연계망구축시 도입대비대응방안수립

148 중점 4-6 미래형표지정보제공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첨단지상파항법 시스템개발 추진현황 시스템조달외자구매 설치사업이 차입찰모두 유찰됨에따라 차입찰 개찰 공고 송신국부지는대체부지를선정한후보상계획공고 통지를 위한측량및자료조사추진예정 추진계획 년까지 시스템구축을완료하기위해송신국구축부지 확보를완료하고 시스템조달외자구매 설치및송신국신축공사 착수 추진 송신국부지매입및보상완료 시스템조달외자구매 설치계약및추진 준공 송신국신축공사착수 준공목표

149 나 선박자동식별장치 를활용한교통정보제공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추진현황 입출항선박에풍향 풍속 조류등안전정보를실시간제공하기 위해항로입구 변침점등주요지점에항로표지용 를설치 추진계획 통항선박에대한신속한안전정보제공을위해 등선박의 전자항법시스템을통한정보제공지속추진 다 해양교통시설확충및노후항로표지시설개량 배경및필요성 선박의대형화 고속화에따른통항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항로 표지시설의지속적인확충필요 노후표지시설을태양광등녹색에너지를이용해악천후 눈 우기 에도선박에서식별이용이하도록첨단표지시스템구축긴요 추진계획 주요선박통항로에항로표지확대설치및노후항로표지에대한 유지 보수추진

150 년도까지 마일당 기의목표달성을위하여 년도항로 표지시설확충 기 추진 녹색에너지이용항로표지시스템구축 전력생산시스템해상실용화연구 차 추진 기간 사업비 연구기관 백만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상설치및현장성능실험등 악천후에도발전가능한다면구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개발 기간 연구비 연구기관 억원 동국중전기 주 해상용 등명기및태양전지등녹색에너지이용확대 기간 사업비 사업주체 억원 각지방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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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중점 4-7 정밀도높은해도제작보급 주관기관국립해양조사원협업기관 가 연안해역에기본 정밀조사 추진현황 연안해역 천 개국가어항에대한기본 정밀조사추진 년까지연안해역 천 중 완료 국가어항 개항중 개항조사완료 해안선 육지부 와도서부해안선 완료로 년우리 나라전해역의해안선조사조기완료 당초 년완료목표 추진계획 소형선박의안전항해지원을위해연안해역의해저지형 수심 항해위험물정밀조사확대및대축척해도간행 전남연안해역 국가어항의해저지형 노 간출암 항해위험물 등정밀조사추진

154 나 주요항만해역에대한정밀수로측량 추진현황 무역항 개항 연안항 개항 총 개항중 개항에대한주기적 조사실시 추진계획 항해안전확보와항만유지 관리를위한기초자료지원을위해 군산항등 개항 항만해역에대한정밀수로측량추진 항만해역의안전항해위해요소파악및지형변화모니터링을위해 해저지형 해저지질등의주기적인정밀수로측량실시 다 국가어항및연안해역대축척해도제작 추진현황 대축척종이해도와전자해도 부산항등 를제작하고최신자료업데 이트지속추진 추진계획 고품질전자해도제작을위한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및기간행 전자해도에대해매주별업데이트서비스제공 최신전자해도제작 셀 및항행통보수정사항업데이트 회

155 라 최신항해안전정보지속제공 추진현황 선박의안전항해및항만입 출항에필요한수로서지 제작 항로표지의변경사항 해도와수로서지의수정사항등국 영문 부 매주 회 연간 회 간행 배포 추진계획 수로서지확대제작 한국연안항로지 등대표 천측력등 종의서지간행 수로서지추보표간행을통한최신자료업데이트및정확성유지 해도등수로도서지의수정사항및해상교통관련정보를선사등에 신속 정확하게전달하기위한항행통보및경보제공 국 영문항행통보간행 약 부 개소 매주 및인터넷서비스시행 군작전 해양레저정보등대국민서비스제공 해상사격훈련 표류물 침몰 좌초등긴급사항발생시방송사 등관련기관에스마트폰어플 등을통해정보전파

156 일반 4-1 이용자중심의항만시설개발운영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계류시설개발시선박 승하선자에대한안전성검토강화 배경및필요성 항만계류시설개발시선박의안전한접안과승하선자의추락 방지를위한안전대책사전마련필요 추진계획 항만계류시설계획시해사안전관련관계자의견청취및반영 항만계류시설개발후반영된안전조치지속지도 점검 나 내항여객선기항지접안시설개선 추진현황 도서민 관광객등내항여객선이용자의승하선안전확보를위해도서지역여객선기항지접안시설에대한순차적개선사업추진 추진계획 도서지역여객선기항지접안시설을단계적으로개선하여이용객안전확보및도서지역정주여건개선추진 여객선중간기항지를중심으로낙후된접안시설 개소개선시행

157 일반 4-2 해양기상예보정확성향상 주관기관기상청협업기관 가 연안해역에해양이상현상감시체계구축 추진배경 해상활동과밀접한연안해역의해양기상감시능력향상을통한 해양위험기상현상사전감시및대응능력향상도모 해양사고예방을위해원인불명의다양한해양위험기상현상에 대한원인규명및예측능력향상필요 추진계획 해상에서발달하는위험기상현상의예측능력향상을위한해양 기상현상감시 분석및예측기술개발및서비스지원체계구축 연근해해역별 해양기상현상별특성에맞는효과적인해양 기상감시망구축 해양사고를야기하는해양위험기상현상조기예측및분석체계구축 해양에서의위험현상 기상해일 이안류 저수온 저염수 너울등 감지 대응을위해조기감시및예측능력개선추진 해양위험기상사전발생정보서비스의유관기관지속적인제공 및공동대응체계구축

158 나 해양기상관측망확충및노후장비교체 추진현황 년선박기상관측시스템 파고부이등총 개장비설치완료 추진계획 사회 경제적효과를고려하여연해 근해및광해역등해역별 특성에맞는최적의해양기상관측망인프라구축 연 근해위주의관측망극복을위한광해역해양기상관측망확충 기상해일및너울등으로인한해양사고예방을위해연안방재 관측시스템확충 개소 평수구역과연안등특정관리해역의예보세분화를위한파고 부이관측망확대 개소 해역별 항로별상세해양기상정보의제공을위한해양 항만기상 관측 예측시스템고도화

159 다 해양기상관측전용선박운영 추진현황 해양기상관측 기상 호 전용선박의운영을통해현장에서의해양위험 기상관측추진중 추진계획 위험기상현상및예측능력향상을위한선도및집중관측수행 해양기상관측선을활용하여위험기상및예측능력향상을위한 선도관측및집중관측수행 태풍진로감시및예보능력향상을위해태풍기간표류부이투하

160 라 해양기상예측신뢰성증진및예보신속전달 추진현황 다양화 대형화되는해양위험기상의원인규명을통해해양기상 예측능력향상추진 안전하고편리한해상활동지원을위한해양기상예측 예보 정보서비스전달체계강화및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추진계획 위험해양기상현상감시 분석기술향상및예측기술개발 해양기상관측 예측 특보사례분석을통한해양예 특보가이 던스마련및활용을통한예보정확도향상 지방청예보구역별상세 해상도 해양기상예측으로예보 능력향상및선박사고의효율적대응을위한유관기관해양정보 제공강화 포털사이트운영 실수요자중심의해양기상정보개발및실시간전달체계강화 기상해일 이안류 너울 폭풍해일등해양위험기상현상사전예측및분석정보제공체계 지속적운영 풍랑및너울분리예측정보를통한파랑예보정보정확도향상 및관련사고방지지원

161 일반 4-3 어장표지표준화 주관기관전남 울산시협업기관 가 어장표지등의표준화추진 전라남도 추진현황 전라남도 면허어장어장구역표지시설설치방법과기준에관한 고시 를기초로 어장표지등의표준화추진방안마련 전남도고시현황 추진계획 타시도와협조하여전국적인표준화방안마련 각지자체가개별적으로어장표지등의방안마련시에이를 이용하는어업인이나지도 단속공무원들의혼란초래 각지자체의통일된표준화방안에대하여중앙정부의검토를 거쳐확정하고각지자체에서이를활용하여방안마련

162 나 어장경계구역표지시설설치 울산광역시 추진현황 업종간분쟁방지와불법어업근절을위해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승인된어장에대해어장표지추진 추진계획 선박안전운항확보를위해면허 어선어업의어장및어구실명 표지설치추진 표지표준화를추진하고어장구역의바깥부분 모서리마다 에 표준화된표지설치유도 미실시어장에대한지도공문발송및이행적극독려

163 일반 4-4 해수유동모니터링등해양관측시스템확대 주관기관 국립해양조사원 울산항만공사 협업기관 가 실시간해양관측및정보제공 국립해양조사원 추진현황 해양재해감시및선제적대응을위해해양관측망증설 개소 이어도해양과학기지등국가해양관측망의효율적관리 운영과 관측자료의분석등해양예보및정보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 추진계획 안전하고생명력넘치는해양공간창출을위한디지털해양관리 체계 관측 예보 서비스 마련 거문도항조위관측소 년설치 실시간해양관측및예보체계구축 이전 주요항만 부산 광양항 국가해양관측망 개소 유지 관리 관측자료종합분석을통한해양 예보인프라구축및이어도해역에대한연구지원등추진

164 나 실시간해수유동관측시스템운영 울산항만공사 추진현황 도선사 울산항이용선사등의요청에따라울산신항일원 에해수 유동관측시스템구축 운영및울산항만공사홈페이지를통해 실시간데이터제공추진 추진계획 울산항통항선박안전확보및항만이용효율증진을위해입출항 선박및항만이용자에게정확한조류및기상정보제공 연중 총 사업비 백만원 층별해수유동관측시스템인양및정비 분기별 해수유동관측시스템수집데이터를가공하여보고서작성 배포 분기별 실시간해수유동관측자료제공 울산항만공사홈페이지 항만이용자의견수렴을통한관측위치변경검토

165 5. 국제협력및해양안전문화정착 중점 5-1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감사대응능력제고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는회원국들의협약이행의적정성여부를점검하는회원국 감사제도를 월부터강제화할예정으로체계적인대비필요 추진계획 인증심사 내 외부 를활용한 회원국감사 수감능력배양 인증기관의심사등을통해정부의안전관리체제에대한 보완사항발굴 개선 월 정부권한대행기관에대한지도 감독실시 회원국감사 에대비하여선박검사대행기관 등 에대한 업무적정성평가 개선 상반기 타회원국감사참여등 에서의역할확대 타국가의회원국감사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에대한기술 협력지원사업의일환으로감사관양성교육시강사지원추진

166 중점 5-2 해사안전국제규범선도를위한국가대응능력강화 주관기관해수부 산자부협업기관 가 국제기준대응역량강화 배경및필요성 를통한국익극대화를위해의제문서의전략적개발과이를 위한민관협력체제구축필요 추진계획 주요회의에서논의되는국제기준제 개정과정에서우리 나라우위기술력과국익을반영할수있는의제발굴 신산업국익창출을위한선박평형수 그린쉽 극지 운항기술등핵심현안의제적극대응 대응은해수부총괄 의제별특성에따라부처간협업추진 전문가 팀을통해 회의상시대응체제구축 전략대응연구용역과 대응용역등을활용하여 전문가의연구활동및회의참여지원 관 산 학 연전문가합동토론회 연 회 발굴 정보공유및네트워크강화 개최로 신규과제

167 국제해사 해운 조선 전문가교육과정개설추진 해사분야국제기구의결과정의이해와토론기법등교육 나 해사산업계의대외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동향전파 배경및필요성 국제적인해사안전 해양환경관련동향을적기에해운 조선 업계에전파하여해사산업계의대외경쟁력유지 강화필요 추진계획 해사안전분야국제업무발표회개최 연 회 와미국 유럽등주요국가의최신동향을파악하여주기적 으로해운 조선등해사산업계에전파 해사정보제공채널다각화로정보사용자의요구에대응 및국제해사동향전파 주간 해양안전소식지발간 계간 추진

168 다 해운 조선 조선기자재분야간협력체계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배경및필요성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산하 국제협력기술위원회 는활발히활동 하고있으나 해운 조선산업발전협의회 는활성화되지못한실정 추진계획 국제협력기술위원회 해운 조선산업발전협의회 활성화도모 및국제해사기구에대한효과적대응을위해주관부처와협력강화 국제협력기술위원회 는분기별 회정례회의지속개최 해운 조선산업발전협의회 활성화를통해해운업계와조선 업계의주기적인만남의장을마련 조선해양분야국제기구활용을위한대응역량강화 조선해양분야국제기구활용을위한선제적대응방안마련 조선학회연구용역중 조선해양분야국제협력을위한아시아조선협의체 설립추진

169 라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전략적대응방안마련 배경및필요성 대형오염사고발생시국익확보를위해 회의에국내 전문가의적극적인참여필요 추진계획 회의에민간전문가참여및상시대응체제공고화 중장기인력진출과전략적회의대응을위한전문가 풀마련및자문위원구성 운영 대응용역 등을활용하여전문가의연구활동지원 및회의참여 월 로발언권강화등

170 중점 5-3 양 다자간교류및기술협력공고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양다자간국제협력강화 배경및필요성 국제해사기구와지역협력체를중심으로해양안전환경 보안등에대한규제가지속적으로강화되는추세 주변국 주요해사국및아태지역협력체등을통한전략적협력강화로우호세력구축과국적선안전확보도모필요 추진계획 주변국및주요해운국등과의양자회의개최 주변국 싱 및주요해운국 호 등과의회의를통해 현안 에대해공동대응과국적선출항정지예방등추진 다자협력을통한국제해사안전정책선도 아 태지역해사안전기관장회의 의주도적인참여로 새로운해사안전정책과기술협력사업발굴

171 나 해사안전기술협력을통한국가위상제고 배경및필요성 우리나라의경제규모와 그룹 연임이사국으로서국제적위상에걸맞는역할수행필요 추진계획 기술협력자금을통한개발도상국역량강화사업지원 세계해사대학장학사업 환경에서해운산업의안전확보 런던협약준수장벽제거등역량강화사업지원 개 만불 글로벌인재방한연수실시 명내외 개도국의해사전문인력인세계해사대학재학생의국내해운 항만시설견학등을통해국내기술력홍보및 세력구축

172 중점 5-4 해적퇴치를위한국제협력주도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과의협력강화 추진현황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제 작업반회의에참석 런던 하여국제적인해적피해방지노력에주도적역할전개 무력사용해상규칙국제모델 피랍선원의복지제고를 위한가이드라인 민간해상보안업체및보안요원국제표준논의등 추진계획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을통해각국가의해적피해 방지역량강화주도 해적피해예방및대응지침 이행강화 피랍선원의복지제고 선사 선박의자구책강화등의주제에대한논의주도

173 나 아시아해적방지협정 을통한국제공조강화 추진현황 한 중 일 싱가포르 영국등 개국참여 사무국의운영을 지원함으로써해적피해방지를위한역내국가의역량강화도모 추진계획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 지역협력및공조체제강화 말라카 싱가포르해협등아시아지역해적퇴치를위한정보공유 역량강화 협력증진등상호보완적관계유지 강화 연중

174 다 선박위치정보 공유로구조대응협조체계증진 배경및필요성 해적위협초기신속대응할수있는체제유지를위해해적위험 해역에통항하는우리나라선박에대한모니터링필요 추진계획 청해부대와국적선박의위치정보실시간공유를통한상황대응 청해부대에선박모니터링시스템설치로해적출몰해역통항국적 선박의위치정보공유및 시간정밀모니터링추진 연중 라 해운업 단체에해적관련정보실시간공유 배경및필요성 해운업계에서능동적으로해적피해예방조치를취할수있도록 해적모선 해적사고등의정보를업 단체에신속제공필요 추진계획 해적모선및해적사고정보의실시간제공지속추진 국제상공회의소해적신고센터 의 해적정보를수집 분석하여선사및선박등에전파 매분기

175 중점 5-5 항로표지국제교류협력확대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추진배경 년우리나라에서개최될제 차 총회 의성공적개최를 위해사무국과의긴밀한협조체계구축절실 추진계획 국제항로표지협회 직무파견추진 와의전략적협력관계구축을위해 본부 프랑스파리 소재 에해수부직원을 년부터 년 연장가능 간파견추진

176 중점 5-6 해양 수산관계자해사안전의식제고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종사자의안전관리수준향상시키고의식을제고하기위해우수 안전관리사례발굴 확산등다각적인노력필요 입출항이빈번한어업인의안전의식고취를위해조업현장에서의 안전운동전개필요 추진계획 해양안전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월 우수안전관리기법을발굴을위해해양 수산분야종사자 회사 및단체등이참여하는공모전개최 우수사례에대해사례집발간 전문지게재등전방위홍보추진 국가어업지도선을활용하여해양안전기동반운영 어업관리단 어업인을대상으로의약품지원 어업인수산안전교육및해양 안전캠페인전개

177 중점 5-7 대국민해사안전생활화 주관기관 해수부 해경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바다에대한국민의막연한불안감을불식시키고해양사고를지속적 으로줄이기위해안전수칙의내재화를위한교육 홍보필요 국민이해양안전을직접보고느낄수있도록관광객이많이찾는 등대를체험공간으로탈바꿈필요 추진계획 해양안전포스터공모전개최 월 해양안전을주제로전국어린이대상의포스터공모전을개최 하고수상작을활용하여대국민홍보추진 해양안전기초교재개발 보급 선박승선 물놀이 갯벌탐험 바다낚시등바다를이용하는데 필수적으로알아야하는안전수칙을어린이때부터습득할수 있도록어린이용해양안전교재지속개발

178 구명동의착용등을위한안전캠페인전개 해경청 여름철해수욕장과언론매체등을활용하여구명동의착용 긴급 전화번호 홍보추진 어선등선박검사시 구명조끼는생명조끼 스티커배부 등대를활용한대국민해사안전체험공간확충 영도등대등 개유인등대를국민이보고체험할수있는공간 으로조성하고수련회 전시회 음악회등개최 바다를통한국민의힐링과해사안전문화의확산을위해부산 신항입구 나무섬 천평 에가칭 종합등대휴양소 건립추진

179 일반 5-1 해양사고조사심판국제협력강화 주관기관중앙해심협업기관 가 해양사고조사국제협력강화 추진현황 최근국제해양사고조사동향을파악하고외국과의협력관계유지및우리나라의대외영향력제고를위해각종국제회의적극대응 추진계획 해양사고조사관련국제회의적극참가 제 회해양사고조사국제컨퍼런스개최 분기 해양사고조사관교육 훈련분야에서의상호협력과선진국과의 조사기법공유창구로지속활용

180 나 양자협력을통한조사협력강화 추진현황 양국간선박운항이활발한중국과해양사고발생시원활한조사 협력 조사기법공유 인적네트워크구축등을위해해양사고 조사협력회의등개최 추진계획 아시아 태평양연안국간조사협력체계강화추진 양국간조사협력평가 주요사고에대한의견교환등을위해 제 차한중조사협력회의개최 양국관련해양사고조사협력강화 조사코드이행상황파악등을 위해제 차한중해양사고조사관교환근무를실시 영국등과의양자협력추진 연중

181 다 해양사고조사코드의이행력확보 추진현황 해양사고조사코드의국내법도입 개정해심법 시행 을 근거로그이행을위한특별조사인력확보 월 급각 명 및특별조사부연중운영 회 추진계획 해양사고조사코드이행을위한조사관역량강화 영국등에서실시하는해양사고조사관교육에조사관 심판관 등파견교육추진 조사코드에따른특별조사를위한인력지속확보 년 급 급 명 연중조사코드대상사고발생시특별조사부구성 운영

182 일반 5-2 미가입국제협약가입추진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배경및필요성 미가입협약중우리나라의가입필요성을주기적으로검토 하여중장기적관점에서대응필요 추진계획 미가입협약별종합분석을위한정보공유활성화추진 국제동향과협약비준현황을지속적으로확인하여외교부 유엔과 관련부처등과상시정보공유및의견교환 우리나라해사산업계와연관성이높은미가입협약가입추진 해사노동협약 의원활한가입을위해국내법수용 인증서발급등국내이행준비완료시기에맞춰 에기탁서 제출추진 어선안전협약 케이프타운협정서 가입필요성검토를위해주기적 동향분석및국내입법화준비추진

183 일반 5-3 해양사고예방지식보급 ( 다큐멘터리제작 ) 주관기관중앙해심협업기관 사업개요 주요해양사고원인 사고재발방지교훈등을수록한학습효과가 높은동영상교재를제작 배포하여사고예방효과제고 사고상황을현실감있게재연한 등을통해이해도제고 추진계획 연안해역에서빈발하는해양사고유형 원인및교훈등을수록한 교재지속제작 배포 최근 년이내재결된여객선 유조선 어선관련연안해역사고중 빈발한유형의해양사고 피해가컸던사고를대상으로동영상제작 공개입찰 월 제작완료 월까지

184 6. 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 중점 6-1 해양사고수색 구난능력제고 주관기관해경청협업기관 가 해상수색 ž 구조장비확충 추진현황 해상에서조난사고발생시인명피해최소화및신속한구조를 위해구조장비의지속적인확충필요 추진계획 광역 연안특성에적합한구조장비지속확보배치 대형구난함 척 년 항공기 대형헬기 대 연안구조장비 수상 오토바이 고속제트보트등 척 구조대고속보트 척 특수구조단무인잠수정 수중다방향 등첨단장비도입 나 민 관수난구호공조체계강화 추진현황 수난구호법전부개정에따른민간해양구조대원교육 훈련지원등 체계적인운영체계마련

185 신속한수색구조를위해해양구조협회지부등지역민간구조대와 상호협력체제유지 추진계획 민간구조활동참여활성화를위한실비와보상예산확보지원 해양경찰수난구호활동시실질적구조협회지부참여방안마련 해수욕장안전관리지원 인명구조요원교육 각종사고시협회 참여활성화유도 다 해양긴급전화 활성화및 구조대직무훈련강화 추진현황 언론및홍보스티커 전단지배부등으로 해양긴급번호 인지도향상추진 구조대구조역량강화를위해구조장비확충및훈련실시 추진계획 해양긴급번호의 대국민홍보강화 오접속 장난전화등에대한대책마련및신속한접수를위한 접수요원교육실시

186 특수구조단 구조대의인력보강및최신구조 구난장비도입 전문구조기술교육을통한대규모해양사고시인명구조능력향상 연안사고신속구조를위한 구조대 계획 추진 구조대연안사고다발및취약해역정기순찰 라 해양응급의료체계개선 추진현황 해양 도서민의긴급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해상구급대운영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경비함정 척 헬기 대설치 운영 및해양경찰교육원응급구조사 급 양성기관지정 추진계획 함정응급구조사양성 배치등해상구급대운영활성화 시스템안정적운영을위해응급구조사자체양성교육을통한 운영인력확대 현장에서의운용상문제점및개선점을반영하여시스템유지보수 계획수립과전문가에의한현장점검및교육실시

187 중점 6-2 해양사고위기관리체제정비 주관기관해수부 지자체 항만공사협업기관 가 대형해양사고수습및대응에관한위기관리체계정비 현황및문제점 기후변화영향등으로인해태풍 지진등대형인명 재산 피해를동반한재난안전사고가빈번히발생 추진계획 선제적대응체계구축으로재난안전관리선진화 총리실 안행부등과재난대책기간별 여름철 겨울철 익년 취약시설물에대한범정부합동현장점검실시 재난안전담당자전문성강화를위한관계자워크숍개최 자연재난행동요령 재난조사및피해 복구계획수립등을규정한 해양수산재난대책업무편람제작 배포 지방청 어업관리단 지자체

188 나 지능형구난기술개발 현황및문제점 해양사고초기신속한대응을통해인명 재산피해최소화를 위해첨단의구난기술개발필요 추진계획 해양사고초기대응매뉴얼 손상선체응급조치및침몰선체위치 예측기술 구난자원을위한지능형구난기술개발추진 다 기관별위기관리체제유지관리 현황및문제점 해양사고발생시신속한초동조치를위해각기관별로사고유형별 지역별특성을반영한대응매뉴얼마련필요 유관기관 업 단체간역할분담및비상연락망구축등사전대비 체계구축이필수 추진계획 사고초기가용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피해최소화를위해유관 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 사고대응매뉴얼개선등추진

189

190

191 라 민간자원활용을통한대응능력제고 현황및문제점 신속하고체계적인해양사고대응을위해선박관련사업체 선박 소유자및어업인등육 해상분야의민간자원활용필요 추진계획 민 관협업을통한위기관리채널다양화로신속한대응체제구축 민 관합동결함선박감시체제운영을통한해양사고사전예방

192

193 중점 6-3 친환경적인방제시스템구축및방제역량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해경청 해양환경관리공단 협업기관 가 대규모유류오염사고대응매뉴얼개선 해양경찰청 추진현황 해양오염사고에대한유효 적절한대응절차및방법을체계적 으로규정하여사고로인한인명및환경피해를최소화 추진계획 방제실행력강화를위한국가 지역방제계획개정추진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에따른국가방제체제상의기관별역할과임무재조정및방제종료기준등을반영한국가긴급방제계획개정 보령해경서신설에따른계획신규수립및방제자원관리분야 신설등지역방제실행계획개정

194 나 해양 해안방제장비보강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현황및문제점 보유방제장비노후에따른대체확보시급및방제능력이부족한 지자체에방제지원을위한장비확보미흡 추진계획 해상기름회수목표량증대를위한장비보강및물품비축 해경청 중 소형방제정 척 노후대체 신조 건조배치 비치크리너등해안방제장비보강및노후유회수기교체 대형해양오염사고대비 소모성방제자재구매비축 비축기지 사고빈발항만우심지역순찰서비스를통한집중관리 해양환경 관리공단 신규방제선 척을건조하고 지사방제대응센터건립 부산 마산 으로방제장비효율적운영

195 다 과학적방제지원시스템구축 해양경찰청 현황및문제점 허베이스피리트호사고시해안특성에따른방제기술부족및해안 오염평가방법부재로이해당사자간불신및갈등초래 추진계획 신속한해안오염평가와방제전략수립을위해방제자원현황 권장방제기술 방제종료기준등을체계적으로지원 과학적방제실행 태안군산해안별방제특성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해경지자체해양환경관리공단합동해안방제교육훈련실시 라 해역별오염사고위험도평가 해양환경관리공단 배경및필요성 신조방제선확충에따라해역별적정방제세력과지원체계재 검토필요 유관기관간협조체제구축을통한통합방제시스템마련긴요 추진계획 해양오염발생시효율적인초동조치를위한방제장비적정재 배치방안마련 시행 해수부 해경청등유관기관간담회를통해통합방제지휘통신 체계및유기적협력체제구축

196 마 유류오염사고시피해자신속보상을위한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추진현황 유류오염피해보상에사례집발간및국제기금손해보상청구권 등에관한규정도입추진중 추진계획 유류오염손해발생시피해민보호를위해국제기금에대한보상 청구권과지급이행확보를위한법령개정추진 국제기금협약의보상금청구소멸시한규정을국내법에반영 선주보험사및국제기금에대한즉각적대응지원을위한유류 오염피해보상사례집발간및보상매뉴얼정비

197 중점 6-4 위험 유해물질 (HNS) 사고대응체계구축 주관기관 해수부 해경청 해양환경관리공단 협업기관 가 위험 유해물질 위기관리점검체제정비 해양경찰청 추진현황 물질별전문가지원체계구축과육 해상간의사고대응협 업강화등을통해사고대응관련업무의체계화추진중 추진계획 사고시신속 효율적현장대응이가능한현장실행능력 및관련기관간공조강화 항만 물질별전문가 연락처등 최신화및간담회등개최 국립환경과학원등 체결기관간협력강화를위한회의개최 환경부와육 해상 사고대응협업강화 해상양사고시화학물질안전원의사고대응정보시스템이용협력 울산등합동방재센터와해양인접시설 사고공동대응 화학물질유출사고사례분석및물동량등관련자료공유

198 나 사고대응정보대국민서비스제공 해양경찰청 추진현황 모바일폰이용추세확산에따른수요자들의요구에맞는 사고대응정보제공시스템구축 년 추진계획 사고시신속 효율적현장대응이가능한지원시스템구축 해양오염대응정보시스템기능개선및정보업데이트추진 대응정보갱신및신규장비사용방법등재등록

199 다 사고대응요원양성 해양경찰청 추진현황 사고발생시과학적이고체계적인대응능력배양을위한 자체및위탁교육실시로사고현장실행력확보 국외교육 회 명 국내교육 회 명 민 관합동훈련 회 실시 추진계획 사고시신속 효율적현장대응이가능한전문요원양성 해양오염방제대응경진대회 개최및대응요원의사고수습역량 평가를통한사고대응전문성향상유도 방제훈련을통한현장실행력강화 사고대응민 관합동훈련및해경서별자체대응훈련 자체 위탁교육실시를통한사고대응전문성확보 해양경찰학교 국립환경과학원등전문교육기관교육실시

200 라 사고대응장비추가확보 해양경찰청 배경및필요성 울산 여수등 물동량이많은해역중심의장비운영에서 전해역으로대상해역을확대하여해역별사고대응능력강화필요 추진계획 사고대응에유효 적절한대응장비의확보및운용 보령해경서신설에따라공기호흡기 누출방지밴드등유해물질 대응장비신규확보 신규및관리전환기자재는방제자원관리시스템에등록 관리 위험유해물질사고대응장비관리 운용실태점검 지방청주관으로장비관리적정성및운용능력등실태점검

201 마 국제협약 협약 발효대비대응강화 해양환경관리공단 현황및문제점 최근 사고증대및 방제실행계획수립요구 채택에따라 국가 지역 사고대응체계와관련한정보부재및인식부족으로선제적 대응능력의한계노출 추진계획 방제대응체계구축에따른위기관리점검체제정비 관련항만별중점관리대응전략및대응방법적극홍보 관련실무자및전문방제과정을개설 해양환경개발교육원 하여 연 회이상교육실시

202 바 위험 유해물질사고대비국제협약 협약 가입추진 해양수산부 추진현황 협약의발효 에대응하여국제적인동향파악및향후가입을 위한제반여건마련 추진계획 국내외의구체적 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 협약가입시기 조율등대응추진 월 협약의정서개정에동의한일본 유럽주요국의 추가비준동향및협약발효조건충족여부수시확인

203 중점 6-5 선박보안관리강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가 보안사고대응에관한위기관리체계정비 현황및문제점 경제성장및무역량의증가로인해국내입출항선박이증가하고 관광및크루즈산업활성화에따른해상유동인구가급증함에 따라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사고발생가능성증대 추진계획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실무협의회구성 운영 금년개최예정인인천아시안게임 에대비하여관계 기관및업 단체협력체계구축

204 나 선박보안평가 심사기법개발및보안심사관역량강화 현황및문제점 국적선박에대한보안심사및보안관련민원업무의원활한처리를 위해지방해양항만청선박보안심사관의역량강화필요 추진계획 선박보안심사기본자격및재교육실시 선박의입출항 하역작업 선원과여객의승 하선등해상경제 활동관련보안업무의철저한이행과역량강화 선박보안심사및보안교육업무대행실태점검 선박 항만시설의파괴 납치 밀항등에대비항만출입구 갑문 진입수로봉쇄등에대한보안관리강화

205 중점 6-6 해적대응체제유지 강화 주관기관해수부협업기관 현황및문제점 아덴만함정호송지원 위험해역운항선박 시간위치추적 서아프리카해적피해예방대책수립시행등정부지원대책추진 위험해역을통항하는취약선박 에보안요원탑승권고 이러한정부지원으로소말리아해역의해적사고는크게감소하였 으나 서아프리카해역에서의사고발생가능성은여전히존재 추진계획 해적피해방지를위한정부의정책지원강화 해적위험해역통항선박에대한 시간정밀모니터링감시체제유지강화및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운영연중 해적대응센터설치운영 하으로해운선사선박에대해해적사고발생동향및예방대책등해적관련정보제공 선사 선박의해적대응역량제고유도 대규모민 관 군합동훈련을실시 연 회 하고 선사및선박의 자구책이행실태현장점검 해적민 관 군합동대책반운영을통한신속대응체계공고화

206 일반 6-1 해양오염에대한민간대응기반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해경청해양환경관리공단 협업기관 가 민간방제세력과협력체제강화 해양경찰청 현황및문제점 전국 개어촌계자율방제대구성운영하고있으나 대부분의 어민은농 어업에종사하며자율적인활동제약 방제업체 구난업체 급유업체등 개업체와협약을체결하였 으나일부업체는방제훈련에동원애로 추진계획 자원봉사단체도참가할수있도록 국민방제대 로개편하는 국민방제대 운영계획수립 방제기술향상을위해방제대별방제교육훈련연 회이상실시 활동실적이우수한 국민방제대 선정포상실시 오염사고및방제훈련시실제동원할수있는업체와협약을 체결하고실제훈련참여시켜팀워크향상도모 지자체 공단등방제장비및방제자재보유현황 재정리

207 나 자원봉사자및민간방제업체교육시스템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 현황및문제점 해상유류오염사고발생이후잔존유처리등에있어비전문가 행위자또는지자체 에의한초기대응미흡으로오염사고의확산우려 민간방제전문가양성을통한국가방제자원확대필요 추진계획 주요정유사실무자 회이상 및유관기관대상 농어촌공사 한국수력 원자력 회이상 전문방제교육를실시하고자원봉사관리자과정개설 교육실효성제고를위한토론 실습형교육실시 방제경험이우수한퇴직방제전문인력을강사로활용방안강구 향후 해양오염사고발생시교육이수자를우선방제작업에투입 해양환경관리공단과연계한지역어촌계 방제대응단 구성추진

208 일반 6-2 방제전문교육강화 주관기관해경청협업기관 가 방제전문가양성을위한방제교육추진 현황및문제점 해양오염관리업무능력향상을위해방제요원전문교육실시 자체 교육원 지방청 및관계기관위탁 전문교육실시 회 명 추진계획 국제적수준의교육과정개발및방제전문가양성 해양경찰교육원 방제실무과정및 과정등 개과정교육 방제비축기지 방제장비운용기술과정교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형선박오염대비대응과정위탁교육 국외방제전문교육위탁교육추진

209 나 민 관합동방제훈련등다양한테마별방제훈련개발 시행 현황및문제점 년도방제훈련 회실시 도상훈련 회 현장훈련 회 불시훈련 회 추진계획 도상훈련 현장훈련 불시훈련등방제훈련 회실시 도상훈련 오염사고평가와확산예측을통한방제전략수립과오염사고 상황처리및 브리핑등방제대책본부운영훈련 현장훈련 해상에유출된기름확산방지 회수와방제기자재동원 및해안기름제거등해안방제합동훈련 대응훈련 불시훈련 사전예고없이시행하는불시방제훈련

210 일반 6-3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검인업무행정지도강화 주관기관해경청협업기관 추진현황 법개정에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의추가수정사항에 대한자체변경권고및출입검사시행정지도로대규모해양 오염사고발생에대비한해양시설별대응태세구축 추진계획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실행력강화를위한법개정추진 기존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는비치의무만있고기재된내용에 대한이행의무가없어효율성이떨어지는문제점개선

211 Ⅵ. 투자계획 년도해사안전시행계획의투자소요는약 억원 해양수산부 억원 지방자치단체 억원 공공기관 억원 해양경찰청 억원 기상청 억원 해상교통환경구축에전체예산의 소요 추진과제 선박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에 억원 추진과제 선박안전성강화에 억원 추진과제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에 억원 추진과제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에 억원 추진과제 국제협력강화및해사안전문화정착에 억원 추진과제 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에 억원

212 붙임 1 과제별소요예산 추진과제 해상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중점 1-1. 인적오류기인사고예방을위한종사자교육내실화 중점 1-2. 선원고용여건개선 중점 1-3. 선원복지및근로환경개선 중점 1-4. 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향상 중점 1-5. 어선원안전조업교육강화 중점 1-6 해사전문인력양성 일반 1-1. 수상레저기구의조종면허 교육체계확립

213 추진과제 선박안전성강화 중점 2-1. 중 소형유조선안전제고 중점 2-2. 내항선 어선에안전관련항해장비설치확대 중점 2-3. 해양안전기술개발추진 중점 2-4. 노후선박의안전검사강화 중점 2-5. 선박검사제도선진화 중점 2-6. 안전취약노후선대체를위한선박건조자금지원 일반 2-1. 내항취약선현장안전점검강화 일반 2-2.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강화 일반 2-3. 소형어선의생존성강화 ( 저체온증방지 ) 일반 2-4. 내항여객선을이용하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214 추진과제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중점 3-1. 선사의자체안전관리능력향상 중점 3-2. 안전관리대행사대형화 전문화 중점 3-3. 내항여객선및시운전선박안전운항관리강화 중점 3-4. 관공선안전관리체계화 중점 3-5. 지자체등해사안전관리조직확충및역량강화 중점 3-6. 국적선안전관리우수국가유지및항만국통제 (PSC) 강화 중점 3-7.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고도화 일반 3-1. 선박검사의사전 사후관리체계강화 일반 3-2. 현장안전관리역량강화 일반 3-3. 민간자율적인출항 운항통제강화 일반 3-4. 수상레저기구등록및안전관리강화 일반 3-5. 항만내선박급유선등의자체안전관리체제확립

215 일반 3-6. 다중이용선박등에대한안전관리강화 일반 3-7. 항로표지관리체계강화 일반 3-8. 경인아라뱃길통항선박관리강화 일반 3-9. 실효적음주운항예방 단속제도마련

216 추진과제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중점 4-1. 항만내운항질서관리강화 중점 4-2. 선박통항위해요소발굴 개선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등적기제거 중점 4-4. 해상교통관제 (VTS) 인프라확대 중점 4-5. e-nav 체계해양안전정보시스템구축 중점 4-6. 미래형표지정보제공 중점 4-7. 정밀도높은해도제작보급

217 일반 4-1. 이용자중심의항만시설개발운영 일반 4-2. 해양기상예보정확성향상 일반 4-3. 어장표지표준화 일반 4-4. 해수유동모니터링등해양관측시스템확대

218 추진과제 국제협력및해양안전문화정착 중점 5-1.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감사대응능력제고 중점 5-2. 해사안전국제규범선도를위한국가대응능력강화 중점 5-3. 양 다자간교류및기술협력공고화 중점 5-4. 해적퇴치를위한국제협력주도 중점 5-5. 항로표지국제교류협력확대 중점 5-6. 해양 수산관계자해사안전의식제고 중점 5-7. 대국민해사안전생활화 일반 5-1. 해양사고조사심판국제협력강화 일반 5-2. 미가입국제협약가입추진 일반 5-3. 해양사고백서및사고예방지식보급

219 추진과제 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 중점 6-1. 해양사고수색 구난능력제고 ž ž 중점 6-2. 해양사고위기관리체제정비 중점 6-3. 친환경적인방제시스템구축및방제역량강화 중점 6-4. 위험 유해물질 (HNS) 사고대응체계구축 중점 6-5. 선박보안관리강화 중점 6-6. 해적대응체제유지 강화 일반 6-1. 해양오염에대한민간대응기반강화

220 일반 6-2. 방제전문교육시설확충및교육강화 일반 6-3. 해양시설유류오염대응체제구축

221 붙임 2 주요해역별해양사고현황 (1) 한강 ( 서울특별시 ) 년중한강수역에서선박사고는 (2) 부산항및인근해역 ( 부산청, 부산시 ) 총괄 월기준부산항과인근해역에서 건발생 선박 척손상 전년대비선박사고 건 피해선박 척 감소 선종별로어선 척 일반선박 척이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충돌이 건으로전체의 차지 사고원인 건 가운항자의법규위반또는과실로해상 종사자의안전역량부족에기인

222 이가운데 건 이항해당직수칙미준수등인적과실로인하여 정박선 낚시어선및부표등고정된물체와충돌또는접촉한 것으로분석 부산남항 월까지선박계류중총 건발생 관내어선 총 건의사고발생 전년대비 건감소

223 (3) 인천항및인근해역 ( 인천청, 인천시 ) 선박 년중총 건이발생하여전년대비 감소 건의사고중일반화물선이 로가장많고예선 건으로 어선 여객선등이각 건으로 를차지 취약선박에대한맞춤형안전관리와한 중합동점검을통한국제 여객선안전수준향상등으로감소한것으로분석 해수욕장 년 건의사고발생 백사장내안전사고가 차지

224 (4) 울산항및인근해역 ( 울산청, 울산시 ) 총괄 년기준 건사고발생 전년대비 증가 계절별 년가을철 월 저기압세력확장에따라태풍에 버금가는강풍에의해좌초 오염사고 건 이연이어발생 선종별 위험물운반선 척 화물선 척 어선 척 순으로발생

225 유형별 충돌 좌초사고가전체의 건 사고의대부분이일반선박에서발생 건 차지하였고 전체 충돌 좌초사고 건 중 건 가정박지등에서돌풍등기상 악화에따른강한조류에의해압류되어발생

226 (5) 평택 당진항및인근경기해역 ( 평택청, 경기도 ) 총괄 년 건이발생하여전년대비 건 감소 년에발생한사고는모두충돌사고이며 이중 건 은대기묘지 정박선간또는정박선과이동선박간충돌 선종별 최근 년간 발생한 건의사고중화물선이 척 로가장많고 작업용예부선 여객선등의순으로발생 사고원인 최근 년간 발생한 건의사고중인적결함이 설비결함이 차지 특히 년사고총 건 중 건이입파도정박지에서발생하여 입출항선박의증가에따른대기묘지이용선박의증가가사고발생에크게작용한것으로분석

227 인근해역 년도는 척의어선에서선내안전사고와충돌로 명의사망자발생년 척 명사망

228 (6) 동해항등강원도해역 ( 동해청, 강원도 ) 총괄 년강원지역의 개무역항 동해묵호 옥계 삼척 속초 호산과인근해역에서일반선박은 건척 어선은 건척사고발생 유형별 최근 년간사고중 가기관손상 충돌 좌초 이며 일반선박은약 가충돌 접촉및좌초사고

229 선종별 최근 년간사고선박중어선이 어선을제외한일반선박의경우예부선이 차지 시기별 조업활동이왕성한시기 에어선사고가많이발생하였으며 어선을제외한일반선박은특정시기에상관없이연중발생 사고원인 항해 기관정비점검소홀 및선원의인적과실 경계소홀 항해관련과실위반등으로인한사고가주요원인 어선을제외한일반선박의경우경계소홀 조선부적절 등인적과실로인한사고가주된원인으로분석

230

231 (7) 대산항및인근충남해역 ( 대산청, 충청남도 ) 총괄 년충청남도지역의 개무역항 대산 태안 당진 보령 에서 선박사고 건 일반선박 척 발생

232 (8) 군산항및인근전북해역 ( 군산청, 전라북도 ) 가 일반선박 총괄 전년대비 건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증가 선종별 예부선 화물선 각 건 유조선 건 순으로발생 유형별 충돌건 좌초조난 건 화재건 인명사항건 순으로발생하였으며 충돌사고중어선 상선간충돌사고 건발생

233 계절별 겨울철사고가가장많은가운데 충돌 화재사고가집중 경향및원인 예부선및소형선 톤미만 건 가인적과실 부주의 관리소홀 로발생 사고가많고 나 어 선 총괄 전년대비사고선박은 척 증가 사망 실종자는 명 명 증가

234 (9) 목포항등인근전남해역 ( 여수청, 목포청, 전라남도 ) 가 여수항등전남남해해역 년도 건사고 명부상 명사망 발생하였으며 년도 건에서 감소 위치 대부분이항계밖에서발생 항계내 건 항계밖 건 유형별 충돌 해양오염사고가전체사고의 를차지 건 규모별 톤미만선박에서사고가전체사고의 차지 선종별 어선이전체의 척 차지하고 일반선박에서는 척중 예부선과화물선에서대부분을차지

235 나 목포항등전남서남해역 총괄 년 건척의사고가발생하여전년대비 건 건 감소 유형별 충돌이 건으로 를차지하고 사망실종자 명발생 규모별 톤미만선박에서사고가전체사고의 차지 선종별 어선이전체의 차지

236 (10) 포항항및인근경북해역 ( 포항청, 경상북도 ) 총괄 년 건이발생하여전년동기대비 건 감소 유형별 충돌 건 기관손상 건 기타 화재 침몰등 건순 선종별 사고선박의 척 가어선에서발생 최근 년간기관사고가 로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집계

237 인명피해사망 실종자가전년대비대폭증가 명 포항항내어선사고로인한사망 실종자는 명 월기준 으로 년 명 이후감소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