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을되살리는기업 웰빙미래도시건축자재 기술과신뢰의기업 충북충주시한국교통대학교토목공학부기술연구소 T : (031) F : (031)

Transcription

1 ISSN 방재저널 월호 제 65 호 Vol. 17 No.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권두언 박원순서울특별시장특집 가뭄 폭염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2015년가뭄현황과대책 2015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2 자연과환경을되살리는기업 웰빙미래도시건축자재 기술과신뢰의기업 충북충주시한국교통대학교토목공학부기술연구소 T : (031) F : (031)

3 한국방재협회사무실이전안내 한국방재협회에서는오랜숙원사업이었던자체청사를마련하여 9월 18일 ( 금 ) 강동구성내동으로이전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애정어린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 청사마련을계기로방재분야발전에더욱기여하고회원여러분들에게더나은혜택을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많은관심과격려부탁드립니다. 이전후주소 서울특별시강동구성안로 9 ( 우 05402) (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 447-9) 교통편 전화번호, 팩스번호는기존과동일합니다. 전화번호 : ~3 팩스번호 : 지하철 : 2 개노선, 도보 10 분거리 5 호선둔촌동역 3 번출구둔촌사거리방향으로도보이동 (10 분 ) 8 호선강동구청역 2 번출구강동구의회방향으로도보이동 (10 분 ) 버스 : 윤선생영어교실 삼성 SNS 정류장하차 3319( 장지차고지 - 잠실역 ), 3321( 강동차고지 - 강동구청 ) 도보 : 둔촌동역 3 번출구 삼성디지털프라자우회전 직진 파리바게트

4

5 방재저널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권두언 04 선제적재난안전체계구축으로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하겠습니다. 박원순 Vol. 17 No. 4 제 65 호 칼럼 06 화학사고, 현자의돌 은존재하지않는다. 김진영 09 물공급시스템의탄력을높이자 김승특집 가뭄 폭염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배덕효 소재민 김선호 년가뭄현황과대책 최병습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곽재원 김연수 김형수 47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강병문 방재정보 58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정길호 김학수 황재동 김태훈 장성희 백민호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소개회원광장 73 지방자치단체행사 78 수필 - 내손자용관이 윤순섭 80 방재기술평가제도소개 90 신기술지정업체소개 97 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소개 99 기업재난관리자양성교육소개 102 KDPA 뉴스 107 회원가입안내 COVER 박원순서울특별시장 발행인 김진영 발행처 한국방재협회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 9 ( 성내동 447-9) T E L (02) F A X (02) 발행일 2015 년 9 월 30 일 인쇄처 화인애드 (02)

6 권두언 선제적재난안전체계구축으로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하겠습니다. 서울은대한민국의인구와자산이집중되어있는명실상부한대한민국의심장입니다. 천만시민이거주하고있고, 복잡한교통체계와건축물들이밀집된거대도시입니다. 통상인구천만이상의규모를가진핵심도시를중심으로일일생활권으로연결된거대도시를메가시티라일컫습니다. 2015년현재세계적으로 32개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메가시티가있는데, 우리나라의서울과수도권은동경, 자카르타에이어세번째를차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큰규모에반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등의자연재해에취약하고, 재해발생시막대한인명및재산피해를입을수있는잠재적위험도항상도사리고있습니다. 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은그어떤가치나일보다우선해야합니다. 시민의안전을지키는일보다더중요한일은없습니다. 서울시는안전없이는시민의행복도, 도시의발전도없다는생각에올해안전관련예산, 조직, 시스템의 3대개혁을단행했습니다. 안전프로세스자체를 사후관리 에서 사전예방 체제로전환해도시의예측가능성은높이고위기지수는낮추고있습니다. 서울시정사상최초로 1조 (1조2000억원) 원이넘는예산을도시안전분야에투입한데이어도시안전실을안전총괄본부로조직을격상하고소방재난본부및 23개소방서에 현장대응단 을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예방 수습 재발방지까지단계별로물샐틈없는안전시스템을구축 가동하고현장중심의민 관안전통합 4 방재저널

7 선제적재난안전체계구축으로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하겠습니다. 대응프로세스를운영하는등재난컨트롤타워기능을한층더강화했습니다. 특히 55 개재난유형별 황금시간목표제 를올해처음도입해안전사고의피해를최소화하는 한편, 서울시내 27 개침수취약지역및산사태취약지역에대한종합개선대책을마련함으로써 일상화된재난위험에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고있습니다. 시민안전은서울시정의최우선과제이자타협할수없는절대적가치입니다. 그래서서울시는안전과관련한사항에있어서는끊임없이개선하고, 혁신적인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올해초 서울시안전신고포상제 를시행하여시민들이생활주변안전사고에대한위험요소를사전에신고하거나개선안을제안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또 서울시스마트불편신고앱 또는 응답소 등을통해서도시민들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를유도하고있습니다. 서울은그동안강남역, 광화문등도심지침수, 우면산산사태, 다발적인도로함몰등다양한도시자연재난을겪으면서거대재난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노하우를습득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것입니다. 그래서안전에서만큼은 의심이확신보다안전하다 는말을믿고, 늘의심하고, 또의심하는철저한준비자세, 유비무환의자세로임하고있습니다. 이제는더나아가거대도시의수많은문제들을해결하는데좀더적극적이고선진적인대응책을마련하고자합니다. 과학기술에기반한재난관련데이터구축및모니터링을통해시민들과정보를신속히공유하며, 재난대책마련및예방을위한도시방재기술들을개선해나갈것입니다. 그야말로선진화된재난대비시스템구축에최선을다해나갈것입니다. 그길에한국방재협회가함께해주시길바랍니다. 자연재해저감기술발전을위한산업육성과방재기술인등전문인력양성등을통해방재역량을강화하며서울시의든든한동반자가되어주시길바랍니다. 항상묵묵히방재분야발전에앞장서온한국방재협회의설립 16주년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 앞으로더욱힘찬도약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VOL. 17 NO. 4 5

8 칼 럼 화학사고, 현자의돌 은존재하지않는다. 60년대후반, 그당시보통의중학교화학수업은따분한화학기호를외우고주기율표를암송하고, 알쏭달쏭한분자식과화학구조를필기하는졸립고따분하게진행되었다. 하지만필자가다니는중학교에는열혈화학선생님이한분계셨다. 그날도이즈음의청명한하늘과코스모스의꽃내음이코를간지럽히던가을오후로기억된다. 탁자위삼발이와유리비커, 그리고이름모를화학물등 김진영 한국방재협회장 여느화학시간보다긴장감이남달랐다. 화학선생님은탁자가까이학생들을멀리떨어져라하시고소량의하얀화학물덩어리 ( 나중에그것이마그네슘이란것을알았음 ) 를물이든비커에넣으셨다. 펑 소리와함께푸른불꽃은천정으로치솟았고비커는산산조각났으며, 우리들뿐만아니라선생님도너무놀라하시는그광경은 50여년이지난지금도생생하다. 그당시의트라우마인지몰라도난아직도화학물이란단어만보아도심장이두근거린다. 물질의조성과성질을연구하는과학 ( 科學, science) 이라고정의할수있는화학 ( 化學, chemistry) 은고대그리스의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원자론을최초로제안한존돌턴 (John Dolton, 1766~1844), 우라늄및토륨등에서이온화복사선을방출한다는것을발견하여원자력시대를열게한마리큐리 (Marie Curie, 1867~1934) 등교과서에서배웠던낯익은과학자들에의해발전되었다. 지난 2세기동안화학은많은발전을하여의약및여러산업분야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화학자들은비료와살충제를만들어냄으로써농업생산량을증가시켰고신약을개발하여인간수명을연장시켰다. 원유와천연가스로부터유도된석유화학물질은인간에게편리한세상을만들어주었고그외에도다양한화학물질들을이용하여생활에필요한염료 세제 화장품등많은종류의공산품으로생산되고있다. 이러한화학의눈부신발전은 값싼납으로금을만들수있을까?, 영원한생명을가져다주는불로장생약은존재할까? 라는인간의근본적인욕망에서시작된 연금술 의역사와같이한다. 부유하게오래살고싶은인간의욕망과맞아떨어져연금술은많은탄압과부작용에도불구하고오랫동안사랑을받았다. 6 방재저널

9 화학사고, 현자의돌 은존재하지않는다. 연금술은고대이집트에서시작하여로마제국을거쳐제국의멸망후, 아라비아세계에전해졌다. 그당시연금술사들은금을구성하는원소들의비율만알면금을만들수있을것이라고확신했다. 그러나그토록바랐던금이잘만들어지지않자원소의변환을촉진시키는신비로운물질이있을거라고생각하게되었다. 연금술사들은그물질을 ' 현자의돌 (philosopher's stone)' 이라고부르고, 이후현자의돌을찾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연금술사들이자신들의꿈을이루지는못했지만, 금을만들어내려는과정에서축적된화학에관한많은지식과기술은화학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황산 왕수 인 질산등과같은물질이발견되었을뿐만아니라도가니 플라스크 증류기등지금도사용하는많은화학기구들이만들어졌다. 현대를살아가는우리에게연금술은매우비과학적인것으로여겨진다. 하지만과거사람들에게연금술의영향력은오늘날우리가상상하는것보다훨씬컸다. 그래서많은폐해에도불구하고고대로부터약 2,000여년동안이나유행할수있었다. 18세기에들어와연금술은차츰사라졌지만근대화학이발달할수있는토양을마련하는데큰공헌을하였다. 전세계적으로 1,500만종이상의화학물질이상업적으로이용되고있다고한다. 약 6, 7만여종의화학물질이정기적으로우리일상생활에사용되고있으며, 200 1,000여종의화학물질은매년 1톤이상생산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유통되고있는화학물질의수도 43,000여종에달하는등산업화된현대사회에서화학물질은없어서는안될필수요소가된지오래이다. 오늘날화학물질의생산과사용현황을고려할때화학사고의잠재력이지니는중요성은전혀놀라운일이아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화학사고의빈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물론화학물질에대한안전관리가강화되고있으나, 최근들어서도전세계적으로크고작은화학사고들이끊이지않고일어나고있다. 금년 (2015) 8월 12일 ( 수 ) 오후 11시 30분 ( 현지시각 ), 중국톈진빈하이신구의항구에서컨테이너에든화학물질이폭발하여화재가발생하고, 그화재로인한불이주변의창고등에옮겨서 2단폭발이일어나사상초유의대규모폭발사고가발생하였다. 2번의큰폭발과여러번의작은폭발이일어났는데첫폭발은 TNT 3톤급규모이며두번째폭발은 21톤급규모라한다. 두폭발은 30초간격으로발생했다. 인공위성에서도폭발이감지되었을정도의큰폭발이었다. 소방대원, 경찰관, 실종자 8명을포함하여 181명이사망하였으며부상자만도 800여명에달한다. 중국당국은폭발사고로극심한충격을받은아파트 12개단지를점검한결과구조적으로안전한것으로분류했다고밝혔지만, 구조물의안전보다는폭발주변의환경오염이매우우려되는상황이다. 가장참혹했던화학사고는 1984년 12월 2일에서 3일사이에인도보팔에서화학약품제조회사인미국의다국적기업인유니언카바이드 ( 다우케미컬이인수 ) 의현지화학공장에서일어난사고이다. 이사고는농약의원료로사용되는 42톤의아이소사이안화메틸 (MIC) 이라는유독가스가누출되면서시작되었다. 사고가발생된지 2시간동안에저장탱크로부터유독가스 8만파운드 (36톤상당 ) 가 VOL. 17 NO. 34 7

10 칼 럼 노출되었다. 안전수칙에따른철저한감독을해야하는시설인유니언카바이드사의공장은인구밀집지역에설립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유해시설에해당하는공장에안전시설이제대로구비되어있지않았다. 최대한설계비용을줄이기위해검증되지않은설계방식을도입하여탱크자체가위험에노출되어있는상황이었다. 또한안전관리직원숫자와교육을줄이는등안전관리에소홀하였다. 사건발생당시에도가장기본적인조기경보체계도작동되지않았다. 또한잘못된설계시스템도사건발생에한몫을하였다. 점검보수상에도문제점이발견되었다. 누출시보수설치자재가확보되어있지않았고보수할인력또한부족하여안전관리가소홀했음을여실히드러내었다. 이사고로 2,800여명의인근주민이죽었고 20만명이상의피해자가생겨났다. 이중 3만명이현재까지죽었다고전해진다. 역사상최악의산업사고로기록될이사고로 15만여명이실명과호흡곤란과위장장애등만성질환을앓고있으며중추신경계와면역체계이상으로인한중병을앓고있는이도많고유전자돌연변이도출현하고있다. 피해보상을청구한사람도 50만명에달한다. 국내에서도 1997년이리역폭발사고로철도인 16명을포함 59명이사망하였고, 2012년에는구미에서발생한불산사고로인해화학사고에대한전국민의관심이집중된바있다. 5명의사망자와많은물적피해가발생한불산사고는적재탱크로리에서공장내저장탱크로불산을옮기던중약 8톤의불화수소가스가주변환경으로누출된사고이다. 1991년에발생한낙동강페놀오염사고이후가장많은언론의보도와함께화학사고에대한국가차원의대책을다시돌아보게만든계기가되었다. 이후,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이루어져안전관리실태및위기대응체계에대한점검과국내화학물질관리의허점을보완, 개선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다. 20세기후반에화학은인류에편리함을주었지만화학제품의생산과정에서생기는환경오염물질들과폭발사고로수많은직 간접적인인명피해가속출하였으며세대를넘어서그여파가이어져오고있다. 이에미래의재앙을최소화하는데필요한대안을마련하는것또한화학과안전분야의발전방향이며다른과학및기술분야와도공유해야할문제이다. 지난 2,000년간연금술사들이평생을바쳐찾으려했던 현자의돌 은결국존재하지않았다. 마찬가지로최첨단을달리고있는과학기술이지만화학사고를백프로아니그반만이라도줄일수있는획기적인방법은아직없다. 다만화학물질에대한위험성과화학사고의심각성을지속적으로교육하고홍보하여화학물을대하는인간의의식을바꾸는것이중요하지않을까? 깊어가는가을밤중학생까까머리친구들이생각난다. 아직도화학실조그만폭발소동을기억하고있으려나? 전화해서술한잔하자고할요량이다. 친구야, 에틸알콜화합물에파전어때? 8 방재저널

11 칼 럼 물공급시스템의탄력을높이자 금년봄부터발생한엘니뇨는폭염, 홍수그리고가뭄과같은전지구적기상이변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엘니뇨는적도동태평양의바닷물이비정상적으로뜨거워지는현상인데, 급격한해수온도변화는대기변화로이어져기상이변을일으킨다. 특히, 한반도는연근해의수온이기후변화로타지역보다높게상승중이어서엘니뇨영향을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심하게받을수있다. 금년도전국강수량이예년의 70% 정도에머물면서전국토가물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그중지난 6월말수도권의물사정은심각했다. 한강유역에 1월부터 6월까지내린강수량은예년의 60% 정도였고, 다목적댐유입량은작년부터계속된가뭄으로예년의 46% 에불과했다. 지난겨울부터하천유지용수를줄여서운영해왔지만, 저수량은역대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 6월 24일에는, 충주댐, 소양강댐, 횡성댐, 화천댐의총저수량은 17억 8천만m3까지내려갔다. 이중에서수자원계획에서고려된유효저수량은 2억 8천m3에불과했다. 갈수기에한강유역의저수량이하루약천만m3씩줄어든다고보면, 28일분에불과했던셈이다. 저수위이하의비상용수를합쳐도가용수량은약 10억 8천m3에불과했다. 만일비가계속오지않는다면, 전인구의반이살고있는수도권에서사용할수있는물이기껏해야넉달분정도밖에없었던셈이다. 수도권물부족위기였고, 사실국가위기였다고생각한다. 물부족위기에도불구하고수도권주민들은제한급수없이생활용 VOL. 17 NO. 4 9

12 칼 럼 수를공급받았다. 수도권주민들은, 한강에서도녹조가발생했고서해도서와산간지방의주민들이식수와농업용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은매스컴을통해서알고있었지만, 정작자신들도생활용수공급실패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사실은알지못했다. 자신들은정상적인가정생활과경제활동을영위하고있었기에위기를피부로느낄수없었다. 장마기간이끝나가는 9월초한강유역을비롯한전국의저수율은아직도매우낮다. 한강수계의저수량은 2001년에이어서역대두번째로낮다.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의저수량은주의단계수준으로서하천유지용수를감량하여운영중이다. 다른유역의다목적댐도사정이열악하다. 주암댐은관심수준, 안동댐, 임하댐, 용담댐, 대청댐은주의수준이다. 특히서해안지역의가뭄은심각하다. 보령댐은심각수준으로서모든용수를감량하여운영중이며, 인천광역시의 8월 30일기준농업용저수지의저수율은 8.6% 에불과하다. 내년봄심각한물부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9월초현재중간강도의엘니뇨상태가지속되고있으며, 올겨울까지계속발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엘니뇨영향으로예년보다적은강수량이예상되고있다. 내년봄물부족에대비해야한다. 가뭄으로제기되는물부족문제는서서히나타나고오랫동안지속된다. 우리가이용하는물이상당한저수능력을갖고있는저수지, 유역, 지하수층또는토양수에서공급되기때문에쉽게고갈되지않는다. 하지만한번고갈되면회복하는데오랜기간이소요되고, 회복되지않으면사회나국가도유지될수없다는것을역사가말해주고있다. 내년봄물부족에대비하면서우리가고려해야할것은물공급시스템의탄력 (resilience) 이다. 탄력이충분한물공급시스템은극심한가뭄이발생해도, 생존을위한, 기본적인일상생활과경제활동에필요한용수를공급할수있다. 극심한가뭄뿐만아니라지진, 홍수, 독극물누출등예상하지못했던재해가발생해도최소한생존을위한용수는공급할수있다. 또한, 이러한재해의영향으로시스템의가동이일시적으로중단돼도조속히복구될수있다. 우리도탄력이충분한물공급시스템을갖춰야한다. 물공급시스템에탄력을높이는방안을세가지제안하고자한다. 첫째, 물부족이예상되거나발생했을때유동적인조치가가능하도록관련기관의임무와책임을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 금년봄부터현재까지, 필자의판단으로는, 수도권주민들이분명물부족위기에노출되어있었는데도, 언론이나이해당사자들에게는제대로알려지지않았다. 책임질당사자가없었다는반증이기도하다. 당사자가있었더라면, 추궁을면하기위해서라도불리한상황을자주알렸을것이다. 만일의재앙을피하기위해서훨씬더보수적으로물공급시스템을운영했을것이다. 생활용수를포함한모든용수에대해서도제한급수를단행했을것이며, 농작물피해를줄이기위해서생활용수로쓰일수있는재고가많지않은저수지물을차로실어다가공급하는일은하지않았을것이다. 또한생활용수공급의안전성을대폭높여야한다. 우리는 1967년이후최대가뭄 10 방재저널

13 물공급시스템의탄력을높이자 을기준으로물공급안전도를계획한다. 만일그보다심한가뭄이발생한다면비상용수를사용하고그후에는대책이없다. 기후변화시대에서 50년미만의과거최대가뭄을기준으로, 우리의생존뿐만아니라국가의존망이걸려있는생활용수공급의안전도를설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적어도지금보다열배이상안전도를높여야한다. 둘째는, 지하수관리를근본적으로개선해야한다. 우리나라는지하수를연간 37억m3정도사용한다. 전체물이용량 (255억m3) 에서차지하는비중은 14.5% 로서낮은편이다. 하지만, 지형적으로지하수층이얕은데도불구하고, 사용량을국토면적으로나누면 37mm에해당할만큼사용강도가매우높다. 지하수함양량보다사용량이더많기때문에지하수위는전국평균매년 8cm씩낮아지고있다. 지표수가고갈되었을때우리의생존이달려있는지하수가고갈되고있는것이다. 지하수는극심한가뭄으로지표수공급이어려울때를대비해서아껴두어야한다. 예년정도의비가내린다면우리의지표수공급능력은여유가있다. 평상시에는지하수사용량을지표수로전환해서공급하고, 가뭄으로공급할수없을때만지하수를사용하도록지하수관리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지하수는우리의생존을위한비상용수로아껴둬야한다. 셋째, 다목적댐저수량을늘려운영해야한다. 제한된국토를가진우리는더이상대형댐을건설하기는어렵다. 이미건설된댐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상책이다. 극심한가뭄을대비해서저수지에는제도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물을저장해두어야한다. 그런데, 우리의다목적댐은홍수기전에는홍수기제한수위보다훨씬낮게 ( 댐을비우다시피 ) 운영된다. 물론, 홍수기동안큰비가내린다면홍수피해도줄이고저수량도늘이는일석이조효과가있겠지만, 작년이나금년처럼홍수기간동안큰비가내리지않는다면, 저수량이부족해이듬해봄에물부족문제가발생할수있다. 기후변화로이런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다목적댐의제일목적은용수공급이다. 발전량을늘리기위해서저수위를최대한낮추는댐운영관행을개선하여평상시다목적댐의저수량을대폭늘려야한다. 우리는가뭄이극심한땅에살고있다. 수백년씩지속되었던고려왕조나조선왕조도폐망할때는극심한가뭄을겪었다. 어쩌면가뭄을극복하지못해서폐망했을수있다. 조선왕조는 1884년부터 1910년까지지속된극심한가뭄을겪으면서붕괴되어갔다. 1901년서울에서계측된연강수량은 370mm에불과했으며, 여름석달동안계측된강수량은 110mm였다. 이와같은극심한가뭄은얼마든지재현될수있고, 기후변화로더심해질수있다. 물부족은우리가안고살아가야할운명이다. 이땅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물공급시스템의탄력을충분히높여야한다 VOL. 17 NO. 4 11

14 안전한국실현 한국방재협회가함께합니다.

15 Special Issue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기획특집 2015 가뭄 폭염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배덕효 소재민 김선호 년가뭄현황과대책 최병습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곽재원 김연수 김형수 47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강병문

16 기획특집 J O U R N A L O F D I S A S T E R P R E V E N T I O N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배덕효 세종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교수, 한국방재협회이사 dhbae@sejong.ac.kr 소재민 세종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박사과정 enjoy0517@nate.com 김선호 세종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석사과정 shhs8415@gmail.com 1. 서론 최근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시스템의변화로과거에경험하지못한규모의기상재해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며, 피해규모도전지구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중가뭄은미국해양기상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이선정한 20세기최대자연재해중상위 5위안에랭크될정도로그피해와영향력이막대하다 (K-water, 2005). 가뭄은장주기적이고광역적으로발생함에따라구체적인시기, 장소, 원인규명이어려워각단계별가뭄을관리하기가쉽지않은실정이다. 실제로정부는가뭄극복을위해가뭄정보제공시스템개발, 관개용수의확보, 비상관정의개발등그동안여러대책을마련해왔다. 그러나가뭄에의한피해는여전히계속되고있으며, 그규모도증가하는추세이다. 더욱이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가뭄발생이더욱빈번할것이라는견해가제시되고있어가뭄대응을위한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 ( 손경환등, 2014). 우리나라는보통 2 3년주기로국지적인가뭄, 5 7년주기로극심한가뭄이발생하며, 주로봄철과겨울철의발생빈도가높다 ( 배덕효등, 2013). 다만, 가뭄은진행속도가느려지역에따라개인별로느끼는피해정도가주관적이어서이를객관적으로인지하지못할뿐이지, 사실 2010년이후에거의매년발생하고있다 ( 그림 1). 과거대표가뭄피해사례를살펴보면 년및 2001년가 14 방재저널

17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뭄피해가있으며, 년강원도태백시와남부지방에극심한피해를겪은바있다. 2012년에는여름철강수량부족으로인해 104년만의가뭄이라는극심한가뭄이발생해많은피해가있었으며, 이듬해제주시에선기상관측이래최악의가뭄이발생한바있다. 최근 2014년에는마른장마의영향으로중부지방에가뭄이발생하였으며, 장마철강수부족은중부및영동지역의겨울가뭄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가뭄발생의원인을살펴보면일차적인원인은강수량의부족이지만, 농업용수리시설의부족, 생 공용수공급원인다목적댐시설부족등도주요원인으로지적된다. 특히, 계절풍의영향을받는몬순지대에속한우리나라는강수의대부분이여름철에집중되어 6 8월의강우량이예년에비하여부족할경우, 장마및태풍의영향이적거나가을철강수발생횟수가감소할경우겨울및봄철가뭄에많은영향을미친다. 또한, 최근이슈화되는기후변화, 엘리뇨및라니냐현상도가뭄발생의요인으로인식되고있다. 본특집에서는 2015년가뭄현황을파악하고, 국내가뭄관리의현황을검토한후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그림 1. 연도별국내가뭄발생현황 ( 년 ) 가뭄현황 언론및매스컴보도자료에따르면, 2015년가뭄의근본원인은작년장마기간의강수량부족이라많은전문가들은말한다. 지난해 5 7월의강수량을살펴보면평년의 1/3 수준으로 1973년이후최저 4위를기록할만큼강수량이적었다. 이처럼가뭄은비가안와서발생하는일시적인물부족현상으로물의이용측면에서볼때가뭄을몇가지로구분할수있다. 지난 3개월의강수량이예년의 30 40% 이하로내리는상황을기상학적가뭄이라하며, 이는산간계곡수의부족및미급수지역의물부족을야기한다. 반면, 농업용저수지의저수량부족으로인해영농이불가능하면농업적가뭄이라하며, 생활용수나공업용수공급에문제가있을시수문학적가뭄이라한다. 그러나영농이가능하도록농업용저수지에서물공급이가능 VOL. 17 NO. 4 15

18 기획특집 하고, 생활용수나공업용수를공급할수있도록전국다목적댐에충분한수량을보유하고있으면농업적, 수문학적가뭄은발생하지않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 2015년가뭄현황을분석하기위해실제언론및매스컴보도자료를바탕으로용수부족으로인한피해지역을조사하고기상학적, 수문학적, 농업적가뭄현황을분석하였다. 기상학적가뭄은자연상태에서물순환과정및변화를해석하고현재또는앞으로발생할가뭄을판단하는데있어중요한요소이다. 통상기상학적가뭄상황을시공간적으로표현하기위해가뭄지수를이용하며, 해석목적에따라다양한가뭄지수를활용하고있다. 기상학적가뭄지수는강수및기온등여러기상인자로부터산정하며, 이를이용하여가뭄의발생시점, 범위, 규모등을정량적으로평가한다. 대표적인기상학적가뭄지수로는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Mackee et al., 1993) 및 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almer, 1965) 가있다. SPI는강수량자료만으로산정할수있는지수로써장기간의강수자료가요구되나가뭄해석에있어공간적으로일관성이있고다양한지속기간 (1, 3, 6, 9, 12개월등 ) 에대해평가할수있는대표적인기상학적가뭄지수이다. 본연구에서는지속기간 3개월의 SPI를이용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 월까지의가뭄상황을분석하였다. 2015년 1월강원일부지역을시작으로 3월중북부지역까지확장되었다. 4월전국적으로발생한강수로인해기상학적가뭄상황이잠시해소되었으나, 5, 6월다시경기및강원일부지역을시작으로 7월에는중부지역및전북, 경북지역까지확장되었다. a) 12 월 b) 1 월 c) 2 월 d) 3 월 e) 4 월 f) 5 월 g) 6 월 h) 7 월 그림 2. 월별 SPI3( ) 16 방재저널

19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기상학적가뭄은자연상태 ( 강수량 ) 의가뭄상황을나타내므로, 용수공급측면에서가뭄상황을판단하기위해서는자연강수량이외에댐과저수지의수위, 저수량, 저수율등과같은수문현황을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에는약 3,380개의농업용저수지가운영중이다. 표 1은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지역별농업용저수지의저수율현황을나타낸것이다. 지역별지자체에서는올해여름철강수량이평년보다적을것이라는예보에따라영농이시작되는시기에맞춰 4월까지평년 (87.8%) 보다많은저수율 (89.0%) 을유지해왔다. 그러나지자체의노력에도불구하고경기및강원지역의저수율은평년보다작은것으로나타났으며, 6월을기준으로모든지역의저수율이감소하였다. 특히경기, 강원, 충북, 충남지역의저수율은평년 (81%) 보다약 30% 낮았으며, 타지역에비해감소율이 표 1. 저수지평균저수율 (%) 현황 (` )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경기 (120 개 ) 강원 (78 개 ) 충북 (188 개 ) 충남 (229 개 ) 전북 (415 개 ) 전남 (1,053 개 ) 경북 (663 개 ) 경남 (634 개 ) 전국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출처 : 농업기반시설관리 ( VOL. 17 NO. 4 17

20 기획특집 a) 경기 b) 강원 c) 충북 d) 충남 그림 3. 저수지평균저수율 ( ) 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 이로인해각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의지자체에서는평년보다적은저수율상황을고려해관정및들샘개발, 물차지원등을통해가뭄에대응해왔다. 한편, 우리나라다목적댐은홍수방재를위해홍수기이전인 5월중순에댐을비워여름철장마기에비가오면이를저수하여이수기가시작하는 10월부터이듬해봄까지확보된수량을이용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그림 4는수도권주요용수공급원중에하나인소양강댐의수문현황을도시한것이며, 표 2는한강수계댐수문현황을나타낸것이다. 현재소양강댐의수위는지난 6월최소수위를기록했던 152m(6월 22일 ) 에비해약 16m 상승한 168m(8월 31일 ) 이다. 저수량은 1,240백만m 3 으로예년대비 69% 수준이며, 수도권 ( 경기및서울 ) 2,000만명에약 3개월간공급가능한수량을확보중인것으로나타났다. 그밖의다목적댐에서도유지용수감량을통해용수공급에는차질이없으며, 수문학적가뭄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우려되는것은당장내년봄이수기에필요한용수공급의확보여부이다. 금년가을철강수량이평년보다적을것이라예보되고있어다목적댐의저수량을확보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이렇게되면수도권 2,000만명의생활용수와각종공장운영에필요한용수공급이어려울수있어커다란위험이닥칠수있다. 18 방재저널

21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그림 4. 소양강댐수문 기상현황 ( ) 표 2. 한강수계댐수문현황 (` ) 구분소양강댐충주댐횡성댐 금년강수량 (mm) ( 예년대비 ) (64.0%) (53.0%) (43.0%) 수위 (EL.m) 저수량 ( 백만 m3) ( 예년대비 ) 1,240.1 (69.0%) 1,102.8 (71.0%) 27.6 (51.0%) 저수율 (%) 출처 : K-water ( 3. 국내가뭄관리현황및문제점 그동안국내의가뭄관리기관에서는가뭄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자다양한업무를수행해왔다. 대표적으로기상청, 국토교통부 (K-water),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및국민안전처에서는다양한가뭄정보를각각의고유목적에맞게정보를생산하고이에맞는가뭄대책을수립해왔다. 기상청은일반국민이쉽게현재강수상황을이해하고효율적인가뭄관리를위한대책마련을위해 2002년가뭄정보센터를설립하였다. 우리나라를중심으로각지역별가뭄지수를산정하여웹사이트를통해 SPI, PDSI, PN 등의기상학적가뭄정보를제공하고있다. 기상자료를이용하여기상학적가뭄상황을판단하여가뭄에대한대비체계를수립할수있도록유관기관에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국토교통부 (K-water) 에서는효율적인다목적댐운영및용수공급지원을위해가뭄모니 VOL. 17 NO. 4 19

22 기획특집 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 SPI, PDSI 등의수문학적가뭄정보를생산및제공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에서는농업가뭄평가시스템을구축하여, 주로강수량, 농업용저수지저수율정보등을바탕으로 SPI 및농업적가뭄정보를생산하고있다. 국토교통부및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가뭄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자최적화된댐및저수지운용을시행하고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09년부터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템개발사업을시작으로사회경제적가뭄정보를생산및활용하고있다. 특히, 가뭄이발생했을시중앙안전대책본부를가동하여취약지역에대한병물 / 물차지원, 관정개발, 절수운동등의단기대책을마련해가뭄을극복해왔다. 이처럼가뭄관리기관에서는각분야별목적에맞는가뭄정보를활용하고이에맞는대응계획을수립해왔다. 그러나기관별가뭄에대한기준이상이하고, 가뭄정보의다원화로인해생산된정보는많지만가뭄판단에는다소어려움이따르는실정이다. 이는유관기관들의가뭄업무가서로연계되지못하고독립적으로추진되어온결과라할수있다. 특히, 재해의관리단계를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구분할때병물 / 물차지원, 관정개발등은이미재해가발생했을때대응및복구에해당하는대책으로단기적인임시방편대책이라할수있으며, 실효성있는항구적인대책은이행하지못하고있다. 실제많은중장기대책이마련되어왔으나이를체계적으로실행할수있는기관이나법제도지원이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유관기관의가뭄정보를통합및공동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이를관리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 4. 가뭄재해관리의개선방향 가뭄피해의최소화및효율적인관리를위한많은대책이있을수있을것이나우선시급한것은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방안, 가뭄예측정보생산및표준화, 댐 저수지운영패러다임의전환, 지역특성을고려한가뭄대응가이드라인수립이되어야할것이다. 그중에서가장시급하면서도실현가능성이있는방안은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체계구축이다. 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기관별가뭄정보를수집및관리할수있는가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필요하다. 가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기상청에서생산하는기상학적가뭄정보를일차적으로유관기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에제공한다. 유관기관에서는기상학적가뭄정보를활용하여가뭄취약지역에대한대책을수립하고, 기상학적가뭄정보와댐및저수지수문현황을고려한수문학적, 농업적가뭄정보를생산한다. 이를가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수집하고각기관별가뭄정보를분석하여일원화된통합가뭄정보를생산한다. 통합가뭄정보는각유관기관의보완및검토를받은후시스템을통해중앙부처, 지자체담당공무원및대국민에제공될것이다. 이와같은가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개발하기위해서는유관기관가뭄정보에대 20 방재저널

23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한면밀한분석이필요할것이며, 각기관의정보를통합할수있는기술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또한, 통합가뭄정보의적용성을지속적으로평가해야하며, 유관기관에서활용할수있는적정범위를도출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이가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일원화된정보를제공함으로써가뭄정보의공동활용체계를마련하고가뭄대응가이드라인수립을위한기반이될것이다. 또한, 가뭄에대한정확한판단과불확실성을최소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림 5. 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방안 5. 결론 가뭄은홍수와더불어우리나라에서대표적으로발생하는기상재해중하나로인식되지만홍수에비해중요성과심각성이과소평가되고있다. 또한, 홍수와다른특성으로인해발생시점과피해규모등을규명하기쉽지않다. 본연구에서는금년가뭄현황을기상학적, 수문학적, 농업적측면에서분석하였으며, 국내가뭄관리수준을고찰하고앞으로가뭄관리의발전을위한개선사항을제시하였다. 금년가뭄의근본적인원인은지난해마른장마의영향이라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경기, 강원, 충북 남, 전북, 경북지역이기상학적가뭄이발생한것이고, 일부지역 ( 경기, 강원, 충북 남 ) 은농업적가뭄이발생한상황이다. 다행이다목적댐에서는생 공용수공급에차질이없는것으로 VOL. 17 NO. 4 21

24 기획특집 나타나수문학적가뭄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가뭄관리기관에서는각기관별업무의목적, 범위에맞게금년가뭄상황을극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가뭄의대책이취약지역에병물 / 물차지원, 절수운동, 지하수관정개발등과같은임시방편적대책을실행하고있다. 따라서보다항구적인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국내가뭄관리의개선사항으로다양한중장기대책중에서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다만, 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방안외에도가뭄예측정보생산및표준화, 댐 저수지운영패러다임의전환, 지역특성을고려한가뭄대응가이드라인수립과같은중장기대책을체계적으로실행하고관리하기위해서는국가가뭄경감센터 (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 의설립과가뭄에대한항구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법제도정립이시급한실정이다. 참고문헌 배덕효, 손경환, 김헌애 (2013). 수문기상정보에따른국내가뭄판단기준제시및평가.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한국수자원학회, 제46권, 제3호, pp 손경환, 배덕효, 안재현 (2014) 미래기후 수문정보에따른국내가뭄의전망및분석.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한국수자원학회, 제47권, 제1호, pp K-water (2005). 2005년가뭄관리모니터링체계수립보고서. Mckee, T.B., Doesken, N.J. and Kleist, J. (1993). The relationship of drought frequency and duration of time scales. 8th Conference on Applied Climatology, January, Aneheim, CA, pp Palmer, W.C. (1965). Meteorological drought, Research paper, No. 45, U.S. Weather Bureau, 방재저널

25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J O U R N A L O F D I S A S T E R P R E V E N T I O N 최병습 K-water 수자원사업본부장 bschoi@kwater.or.kr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2~3년마다지역적으로크고작은가뭄이반복되어발생해왔다. 기존의가뭄은주로계곡수나지하수를수원으로사용하는산간, 도서지역에서농업용수나생활용수가부족하여불편을겪는수준이었으나, 올해는수도권의용수공급이위태로울정도로한강수계에대규모가뭄이지속되고있으며, 낙동강수계, 금강수계등으로점차확장되며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 세계적으로예외가아니어서 1,200년만에최악의가뭄이이어지고있는캘리포니아는 2011년부터가뭄이해마다계속되는메가가뭄피해가심각해지고있다. < 그림 1> 미국켈리포니아가뭄현황 돌이켜보면우리나라의가뭄도 3년전부터시작되었다. 지난 2013년도대부분의강우가중부지방에편중된반면남부지방은극심한가뭄을겪었다. 이후남부지방은 2014년 22년만의마른장마로인하여가뭄이지속되다가 8월이후강우로낙동강, 금강, 섬진강수계의댐저수량은예년수준으로호전되었다 VOL. 17 NO. 4 23

26 기획특집 < 표 1> 유역별저수율 ( 시 ) 구분 (%)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기타 전국 현재 저수율 예년 대비 그러나이번에는수도권이속한중부지방에현재 (8월26일) 까지댐강우량이 528mm로예년의 57% 수준에머물러가뭄이지속되고있는실정에있고, 낙동강수계등다른수계로확장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이여러해지속되고있는가뭄을극복하기위해 K-water에서는 2013년 8월가뭄대책반을구성하였고, 2014년 7월에는전사적인가뭄대책본부로확대편성하였다. 이후 9번의대책본부회의를통해댐용수공급중단이라는국가적재난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탄력적저수지운영및발전댐간연계운영등저수량을비축하고있다. 또한가뭄지역에병물과물차를공급하는등비상급수를통해가뭄피해가최소화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본고에서는금번가뭄의현황과특성을알아보고국가적인가뭄극복방안으로근본적이고지속가능한장단기대책들을제시하고자한다. 2. 우리나라기상및강우량 2.1 우리나라강우특성 우리나라는유라시아대륙동안의중위도에위치해있어계절풍기후에속한다. 따라서계절적기온, 강수의편차가크게나타나는특징이있다. 30년기후평균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의총강수량은 1,307.7mm이고그중여름철강수량이 723.1mm로서연강수량의절반정도인 49% 가여름철 3개월에집중되는특성을보이고있다. 이러한사실은우리나라가홍수와가뭄에매우취약한자연적조건을가지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 그림 2> 우리나라기후평균 (1981~2010) 및 5 일평균강수율 ( mm /day) 24 방재저널

27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2.2 금년강우현황 금년도전국평균강수량은현재까지 666mm로평년 1) 의 66% 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남해안지역을제외한전국이평년보다적은강수량을보이고있다. 특히가뭄이심한수도권 강원 충청지역의경우평년의 54% 수준으로본격강우관측이시작된 1973년이래최저수준을보이고있다. 연강수량의 70% 가집중되는여름철 (6 9월 ) 강우상황을비교하면더욱심각한상황이다. 금년홍수기 ( 일 ) 의전국강수량이 348mm로평년의 57% 수준이고, 서울 경기지역의경우는 1973 년이래역대최저인 40% 수준에머무르고있다. < 그림 3> 평년대비강수율 (1.1~8.26) < 그림 4> 평년대비강수율 (6.21~8.26) 3. 가뭄대비댐운영방안 3.1 가뭄의체감 도서, 산간의생활용수미급수지역은계곡수, 우물및샘을이용하기때문에강우부족시매년상습가뭄이발생한다. 같은개념으로농업용수도강우를통해서공급받고있고, 부족한양은저수지및하천을통해공급받고있음에따라수지시설이없는도서, 산간지역은봄철강우가부족할경우매년상습가뭄을체감한다. 1) 평년 : 년까지의평균값 VOL. 17 NO. 4 25

28 기획특집 그러나대다수의인구가모여있는도시지역은다목적댐 ( 용수댐 ) 을수원으로하는상수도에서물 공급을받고있기때문에설계빈도의가뭄이오기전에는가뭄피해를체감하지못한다. 3.2 물공급안전도를고려한다목적댐운영 물공급안전도란하천의 기준가뭄에대한발생확률 개념에서유량이확보되도록계획확률규모를결정하는것으로서보통생기빈도로서정의하고있다. 다목적댐을예로들면설계당시댐의이수용량을결정하는데기준으로삼았던갈수규모를물공급안전도라고할수있을것이다. 댐의관리단계에서는아래 < 표 2> 과같은물공급안전도를제시할수있다. 현재운영중인댐중주요 9개댐에대하여만정리하였다. < 표 2> 관리단계에적용중인댐별물공급안전도 댐명소양강충주안동임하합천남강대청섬진강주암 물공급안전도 ( 빈도 ) 100 년 20 년 20 년 20 년 20~50 년 100 년 20 년 20 년 20~50 년 갈수유입량을기준으로다목적댐관리를위한 댐운영기준수위 를설정하여적용하고있다. 물공급안전도를기준으로댐의용수공급을위해확보해야할저수량에해당하는댐운영의기준수위를한국수자원공사내부적으로설정 적용되고있다. < 그림 5> 는 2013년개선적용된소양강댐의댐운영기준수위의예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5> 다목적댐운영기준수위 ( 예 ) 소양강댐 설정하는방법은 < 그램 6> 의그림에서볼수있듯이댐유입량은첫해는 20 년빈도, 다음년도는 5~20 년빈도갈수유입조건을고려하여용수수요량은기본계획공급량과실수요공급량을충족할 26 방재저널

29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수있도록 Band 형확보수위를설정하여마른장마등수문기상의불확실성에대비탄력적인댐운 영을위한참조수위로활용하고있다. < 그림 6> 댐운영기준수위산정 3.3 저수지용수공급시스템구축 활용 댐운영은각댐개별적으로방류량을결정하기보다본류주요제어지점에서상류댐들의수문상황과유역의용수수요를고려하여여러댐들을연계해댐방류량을최적배분하는방식의실시간저수지용수공급시스템 (RWSS, Reservoir Water Supply System) 을개발하여년간, 월간댐운영에활용하고있다. 이시스템은장기유출분석을통한유량예측, 댐간연계운영, 수질분석등으로구성함으로써유역내수량과수질을통합운영하여수자원이용효율을극대화하고하천의수질개선에도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3.4 홍수기댐운영방식개선 홍수기간중에댐하류주요수위관측국과보지점의하천유량이평수량이상으로풍부한시기에댐의하천유지용수공급을일부감량하여댐의저수량을추가확보하는방안을도입하였다. 우선작년에가뭄에취약한낙동강수계의안동, 임하, 합천댐에대하여시험적용하여 8.9백만m3을추가확보할수있었다 VOL. 17 NO. 4 27

30 기획특집 * ( 안동 임하댐 ) : 구담 상주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 ( 합천댐 ) : 합천창녕보 - 죽고 창녕함안보 구분구담상주보합천보죽고함안보 기준유량 ( m3 /s) * 낙동강평균갈수량 ( m3 /s) : 지보 (20.8), 사벌 (34.9), 적포교 (52.0), 죽고 (8.6), 진동 (61.0) < 그림 7 > 낙동강홍수기유지용수체계개선주요지점및기준유량 ( 평수량 ) 금년도에는한강수계로가뭄이심각해충주댐의용수비축을위해달천유역의유입량과괴산댐연 계운영등고려충주조정지댐방류량초당 33.5 m3기준에만족하도록충주댐의방류량을탄력조정 하여댐에비축하는등확대적용하고있다. < 그림 8> 충주조정지댐공급개요도 4. 가뭄극복대책 4.1 가뭄단계별댐용수공급대책 이상가뭄에대비한다목적댐의감량운영은 < 그림 9> 의 ' 댐관리규정 ( 제 7 조 )' 에따라적용되고있다. 28 방재저널

31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제 7 조 ( 용도별우선순위 ) 댐의저수는수문상황에따라다음각호에서정한우선순위에따라이용한다. 1. 홍수기에는홍수조절이타용도에우선한다. 2. 이상갈수시에는댐의저수를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용수의순으로공급한다. < 그림 9> 댐관리규정 ( 제 7 조 ) < 표 3> 는댐관리규정에언급된각용수목적별우선순위를나타내며, 사회경제적인영향을고려하여부여되고있다. < 표 3> 단계별용수공급조정순위 ( 근거 : 2015년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조정기준 생공용수여유량감량 ( 실수요공급 ) 유지용수감량 농업용수감량 생공용수감량및비상용량활용 금년도에는단계별용수공급조정순위를고려하여당초용수공급조정기준을댐별기준저수량을특정시점별, 단계별로설정하고, 저수량이이에미달할경우수계별댐-보연계운영협의회의의결을거쳐용수공급량을감축하고, 비상용수공급대응체계로전환하도록아래와같이기준을개선하였다. < 표 4 > 단계별용수공급조정순위 당초 개선 익년홍수기 (6.20 일 ) 까지용수공급가능여부 * 조정판단시마다복잡한계산 시점별기준저수량확보여부 * 특정시점에서신속한판단가능 공급필요감축량산정후연계운영협의회에서논의 * 판단까지많은시간이소요 사전에산정된필요감축량을기준으로 연계운영협의회에서논의 * 신속한감축량결정 작년부터지속된가뭄으로인한댐용수공급중단이라는국가적재난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 소양강댐-충주댐의총용수공급량은유지하고, 댐공급비율은탄력적으로조정하는댐간연계운영을실시하는한편, 선제적용수비축방안 을마련하여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의하천유지용수를감축 비축중에있다 VOL. 17 NO. 4 29

32 기획특집 < 그림 10> 댐별시점별기준저수량 ( 소양강댐 ) 또한, 한강수계다목적댐과화천댐등발전댐을비상연계운영하여발전댐에서초당 50 m3을추가 방류하고, 소양강 충주댐에서는초당 50 m3을비축하여물손실을최소화될수있도록비상연계를 실시하고있다. < 그림 11> 한강수계댐간연계운영현황도 그리고한강홍수통제소등관계기관협의를통하여한강하류용수수요량에맞추어팔당댐의무방류량을당초초당 124m3에서 80m3으로실제소요량으로조정공급하고그양만큼소양강 충주댐공급량을추가비축시행하여일 3.8백만m3을비축하는등조치를통하여 8월 26일현재까지 9.6억m3을비축하였다. 또한낙동강수계안동및임하댐은댐하류에배분되어있는생공용수를댐저수량이상대적으로풍부한남강댐, 합천댐, 군위댐등에서공급하는댐간연계운영을실시중인한편, 안동 임하댐의하천유지용수를감량하여비축중에있다. 30 방재저널

33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앞으로최악의가뭄이발생한다면단계적으로농업용수등을추가로감량하는한편, 저수위이하의댐비상용량도활용하는등용수공급에차질이최소화되도록할계획이다. 그리고가뭄이더욱악화되어생 공용수조차원활한공급이어려울경우에는 4대강보에서저장된약 4억m3을물을비상용수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 4.2 가뭄지역지원등가뭄대응단기대책 K-water는공공기관으로서국가적인가뭄피해최소화를위하여다양한지원방안을마련하여추진중에있다. 우선가뭄지역지자체등의협조요청시에는자체보유중인급수차량 15톤차량 21대와병물일 12만병생산시설을활용하여지난해 7월부터 15년 8월 25일현재까지가뭄지역인경기도파주시, 강원도화천군등 46개시군에병물 426천병과경기 강원 경북 10개시군에물차 13,726m3지원중에있고, 광역상수도이토벨브및임하댐-영천댐연결도수로를통한농업용수 55 만m3을지원하고있다. < 그림 12> 가뭄지역병물, 광역상수도지원사진 < 표 5> 가뭄지역급수지원실적누계 ( ) 구분 계 ( 천m3 ) 병물 ( 천병 ) 급수차 ( 천m3 ) 상수도 ( 이토밸브 ) 도수로 ( 천m3 ) 댐방류 ( 천m3 ) 관정 ( 천m3 ) 4 대강보 ( 천m3 ) 계 부안 거제 또한, 댐하류관개지역에농업용수를 694천m3을추가로공급하였고, 국가지하수관측망을이용가뭄지역에총 3,970m3을, 한강수계이포보등 4대강보의물을인근가뭄지역농업용저수지와논에 18,700m3의물을지원하는등가뭄지역에비상급수를지원하고있으며, 향후에도지자체에서요청시지속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VOL. 17 NO. 4 31

34 기획특집 < 그림 13> 가뭄지역지하수관측망, 4 대강보물지원사진 4.3 항구적인중장기가뭄대책 반복되는가뭄의근본적해결을위해서는기존수자원의효율적이고공평한활용을위한통합물관리 (IWRM) 의본격도입이필요한상황이다. 즉관계기관간수자원정보를폭넓게공유하고활용하는한편, 물관리기술을고도화하고, 수자원시설물의최적활용을위해기존댐용수공급능력재평가하여남는물의효율적으로배분하는수리권조정강화가필요하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예비전력을확보하는것같이수자원예비율제도를도입하여장기적으로물공급의안정성을높이는방안등다양한비구조적대책추진이필요하다. 이러한비구조적대책으로도수자원의부족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상습가뭄지역에대하여는이해당사자가합의를통한구조적인대책을지속할예정이다. 먼저지자체가요청하는지역건의댐을개발하되, 이해당사자의합의가전제가되는댐건설절차개선방안에따라금년도가뭄지역인강원, 경기지역의지역수용성을협의하여지역건의댐을추진할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댐건설희망지공모를통하여지역의수요를반영하여수자원확보가지속되도록노력할예정이다. < 그림 14> 댐건설절차개선개념도 두번째, 금년에는물차를이용하여 4 대강보의용수를공급하였는데, 향후용수공급을확대하는 방안을마련하여 4 대강보인접지역에직접활용토록하고원거리지역은지자체저수지재개발과 32 방재저널

35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연계하여용수를공급하는방안을추진할예정이다. 셋째로광역상수도인근 (2km) 미급수지역에지방상수도를거치지않고광역상수도를직접공급하는사업을추진중이며, 환경부 지자체 K-water간협의를통해전국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넷째산간, 도서지역등상습가뭄지역의항구적인물복지실현을위해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금년도가뭄지역 2곳에시범적으로착수할예정이다. < 그림 15> 광역상수도미급수지역공급개념도 < 그림 16> 지하수댐개념도 또한가뭄, 홍수재해취약지역에대한맞춤형개선대책마련과극한가뭄대비인공강우활용수자원확보기술연구를추진할예정이며, 가뭄통합모니터링및조기경보체계구축을위한 국가가뭄정보센터설립 과남북공유하천공동활용을통한가뭄공동대응을목표로 남북 Water Detente 협력 추진등장기적인가뭄대책에도더욱힘쓸예정이다. 5. 결론 지금까지그간의가뭄현황과이를극복하기위한과학적인댐운영방안등을댐운영은댐간연계운영, 수질등을고려한물관리시스템을이용, 연간 월간및수시로계획을수립하여시행되고있다. 또한, 이상가뭄및녹조에선제적대응을위해홍수기댐운영방식및공급체계개선방안등효과적인가뭄대응을위한댐운영기준도입사례도소개하였다. 가뭄극복을위한기존의대책들은일시적인대응을위한단기대책위주로는기후변화가일상화되어가는현실에서 2년연속가뭄등극심한가뭄에는한계가있다. 앞으로는통합물관리개념의장기적인가뭄극복대책을체계적으로준비해야만조용히시작돼선제적대응은어려운반면, 일단발생하면끝을알수없으며, 막대한피해를야기시키는가뭄으로부터안정할수있을것이다 VOL. 17 NO. 4 33

36 기획특집 J O U R N A L O F D I S A S T E R P R E V E N T I O N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곽재원 국토교통부낙동강홍수통제소시설연구사 firstsword@korea.kr 김연수 인하대학교사회인프라공학과박사과정 civil.engineer@hanmail.net 김형수 인하대학교사회인프라공학과교수 sookim@inha.ac.kr 1. 들어가며 예로부터우리나라는사계절이뚜렷한것이특징이었으며, 무더위또한자연스러운현상으로여겨졌다. 그러나이러한일상적인여름철무더위를차제하더라도최근의폭염과그에따른국민의부담은결코무시할수없는수준에다다랐다. 특히, 대한민국의폭염은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이라는데그심각성이있다.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2013) 에따르면지난 30년간 (1981~2010년) 한반도의연평균기온은 1.2 상승했으며, 이러한온난화경향이 2100년까지꾸준하게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는동일한기간 (2071년 ~2100년 ) 의전지구평균상승경향의 1.2배, 동아시아평균의 1.4배에달하는것으로서, 이에따라서폭염의발생빈도, 강도, 지속시간이 21세기후반에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바있다.(Meehl and Tebaldi, 2004; Stott et al., 2004). 특히, 우리나라의경우기상재해로인한사망자는감소하고있으나기상재해당평균사망자는오히려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지방중소도시및농어촌은광역시에비해기상재해사망률이약 6배, 해안지역이내륙지역에비해사망률이약 2배높게나타나고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5). 이러한기상재해로인하여인명및재산상피해가나타나고있으며, 특히폭염으로인한피해가가장증가세라고할수있다. 이는폭염이매년주기적으로발생하고, 그피해정도도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이며 ( 하종식외, 2014), 기후변화에따른폭염으로인하여예상되는사회경제적피해도더욱커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김지영등, 2007). 이제폭염은지금까지와같이여름에거쳐 34 방재저널

37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가는자연스러운현상이아니라, 철저한대응책을세워야하는또하나의재해로서인식하여야할 시점이다. 본고에서는이러한폭염의정의와그에따른피해에대해서간략히소개하고폭염을대 한민국에서발생하는또하나의재해로서재조명하고자한다. 2. 폭염의정의및영향 2.1 폭염의정의 일반적인정의로서폭염은극한더위 (extream heat) 또는열파 (heat wave) 라고부르며, 일정온도이상의기온이수일동안지속되는기상현상을의미한다. 그러나과학적인의미로서의폭염은여름철고온현상에대한정확한용어정리가국가별로통일되지않았기때문에서로상이한경우가많으며, 특정한온도이상혹은열지수이상등을이용한절대적인기준과평균온도대비일정수준이상혹은기상에대한순응도를고려한상대적인기준이혼용되고있는실정이다 ( 표 1 ~ 표2 참조 ). 표 1. 각국의폭염에대한절대적인정의 ( 국민안전처, 2009) 국가 ( 관리기관 ) 미국 ( 기상청 : National Weather Service) 캐나다 프랑스 남스페인 네덜란드 ( 왕립기상대 : Royal Meteorological Institute) 정의 90.0 (32.3 ) 이상연속 3 일또는이상의기간 32 이상연속 3 일이상의기간 최대기온 36 이상을가진 30 이상의기온이 4 일이상의기간 최대기온 41 이상 적어도 3 일이상최대기온 30 이상을가지고최소한최대기온 25 이상이 5 일간지속되는기간 표 2. 각국의폭염에대한상대적인정의 ( 국민안전처, 2009) 국가 ( 관리기관 ) 미국 ( 연방재난방재청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남아프리카공화국캐나다 ( 기상대 :MeteorologicalAdministration) 정의지역의최고평균기온보다 10 이상높을때가장더운달의평균최고기온보다 3일최대기온이 5 이상높을때고온기단발생으로추가적사망률이 90% 이상일때 VOL. 17 NO. 4 35

38 기획특집 우리나라에서의폭염은열파지수와위험가능성정보를 76개행정구역별로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기상청에서제공하고있으며, 이러한자료를기반으로폭염주의보, 폭염경보의기상특보를발령하고있다. 폭염특보제는 2007년 7월1일부터시험운영을거쳐 2008년 6월에본격시행하였으며현재적용되는폭염기준은표 3과같다. 표 3. 폭염특보 ( 기상청 ) 구분일최고기온일최고열지수지속기간비고 폭염주의보 33 이상 32 이상 2 일이상 폭염경보 35 이상 41 이상 2 일이상 6 월 1 일 - 9 월 30 일 (4 개월 ) 대상구역, 발표시각, 발효시각 2.2 폭염의영향및특징 일반적인사람은보통습도에서 25 이상이면무더위를느끼며장시간야외활동시일사병 열경련 뇌일혈등질병발생가능성이증가하게되고, 기온이 32 이상지속될경우고령자 노약자등의사망률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 야간에도최저기온이 25 이상인열대야에서는불면증 불쾌감 피로감증대등의증상이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5). 미국의경우에도, 수면장애등으로인한개인 사회적손실을연간 150억달러로추정하고있을정도로폭염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을막대하게보고있다. 이외에도폭염으로인한고온으로잎도열병, 적조및녹조의발생, 닭 소 돼지등의가축폐사등 1차산업의생산량이감소하고, 정전사태, 집중력감소로인한생산성감소, 에너지비용증가를비롯한산업생산력저하, 폭염으로인한모기개체수증가, 수인성질환및음식물매개질환증가및각종전염병발병증가에따른공중보건피해 (Kwak et al., 2014; 2015), 불쾌지수증가에따른우발적사고발생가능성증가등과같이사회전반에걸쳐서영향을미치며, 그에따른직 간접적사회적비용을강제하게된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2015). 또한, 더위가일상적인열대지방보다는온화한온대지방에서기온이급상승할경우폭염으로인한피해가증가하게된다 ( 국가재난정보센터, 2015). 이러한폭염은태풍이나집중호우와같은여타의기상재해와는다르게발생가능성을높은확률로예측이가능한특징이있기때문에일견그대응이쉬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를위한냉방시설의확충과운용이현실적으로어렵고폭염에취약한노약자계층을냉방시설로이동하는데에도한계가있으며, 인명피해가폭염시작후 48시간내외에서서서히나타나고피해장소가주로주거시설내부에서발생하므로자발적주민대응및피해상황확인도여타의재해보다어렵다. 또한, 폭염으로인한피해는광범위하고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므로응급의료체계의신속한가동도상대 36 방재저널

39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적으로곤란하다. 결과적으로폭염은일정임계점이상의기온이광범위한지역에지속되는현상으 로서그발생여부를예측이가능하지만, 그에대한가시적인대응책을마련하기가어려운재해로서 규정할수있다. 3. 대한민국의폭염재해 기상청에따르면주요기상관측소 (45 개 ) 의최근 30 년 (1981~2010) 연평균폭염일수는 11.2 일, 열대 야일수는 5.3 일이었다. 이에반하여최근 5 년 (2010~2014) 폭염일수는 12.7 일, 열대야일수는 9.7 일 로각각 12%, 45% 가증가하였다. 한반도에서발생한폭염과관련한기상현황은아래표와같다. 1) 월별전국평균폭염일수 ( 일최고기온 33 이상 ) ( 단위 : 일 ) 표 4. 월별전국평균폭염일수 ( 일최고기온 33 이상 ) ( 단위 : 일 )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2010년 년 년 년 년 ) 폭염특보발표건수 ( 단위 : 회 ) 표 5. 폭염특보발표건수 ( 단위 : 회 ) 년도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폭염특보전체 2010년 년 년 년 년 기상청의 2014 년한반도기상관측결과에따르면 2014 년의전국평균기온은 13.1 로 1973 년 VOL. 17 NO. 4 37

40 기획특집 이래다섯번째로높았으며, 평균최저기온은 8.4 로네번째로높게기록됐다. 특히 5월평균최고기온 25.0 는 1987년이후로가장높은기온이었다. 앞의표에서언급했던바와같이 2014년전국폭염일수는 7.4일이었다. 폭염이처음나타난날은 5월 29일로강릉, 대구, 광주등에서기록되었으며, 서울은 5월 31일이었다. 폭염최장지속일은 7 월 19일부터 25일 (7일간) 까지 7일간대구지역에서발생하였다. 폭염이가장많이발생한지역은밀양 (23회) 과대구 (22회) 였으며, 서울은 10회가발생하였다. 2014년에는 7월에가장많은폭염이발생했으며, 이례적으로 5월에두번째로많은발생일이나타났다 ( 기상연보, 2014). 그림 1. 일최고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평균분포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폭염과연관된여름철기온의지역분포를살펴보면, 위도에따른남부지역고온, 중부지역저온패턴이나타나며, 특히대구를중심으로경상내륙에전국최고기온이나타난다. 폭염일수분포에서경상내륙의고온현상이평균기온보다더뚜렷하게나타나는반면열대야일수는서울, 광주, 부산, 대구등대도시지역에서빈도가높다. 그밖에도전라남도와경상도해안의일부지역에서열대야가자주발생하며, 제주의경우는전국최고수준에해당될만큼열대야가빈번하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2015년에들어서, 미국국립해양대기청 (NOAA) 은올해전세계평균기온이 로 1880년 1 월이후 1,627개월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고밝혔다. 내륙지역의경우 7월평균기온이 20세기평균기온보다 0.96 높았으며, 관측기록상 6번째로더운 7월이었다. 해양온도의경우에도올해 7 월이 20세기평균인 16.4 보다 0.75 높았으며, 이는관측기록이시작된이래 1,627개월중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총 16개월중 10개월의월별해양온도가 20세기평균보다크게차이가났으며, 지구온난화가빠르고심각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NOAA, 2015). 이에따라서, 우리나라의기상청에서도 6월평균기온은 21.7 로평년 (21.2 ) 38 방재저널

41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보다높았고, 7 월과 8 월에는평년과유사한것으로분석하였다. 또한, 2010~2015 년 6 년간여름철 폭염일수와열대야일수를집계한결과, 2015 년 7 월 ~8 월폭염일수는 410 일, 열대야일수는 220 일로 산정되어서기존의폭염과열대야평년치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4. 국내 외의폭염재해와피해 폭염재해로인한피해는개인에서부터사회전반에걸쳐서폭넓게발생하는특징이있다. 폭염이지속되면우리몸은항상성유지를위한체열조절능력이감소하여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열탈진, 일사병등과같은고온관련질병이발생하고, 그밖에도심장질환, 당뇨별, 고혈압, 호흡기질환, 사고, 경련, 자살, 살인등으로인하여사망자가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Ellis 등, 1972; Ellis & Nelson, 1978). 또한, 폭염과사망률상관성에관한연구가보고되는등 ( 질병관리본부, 2012), 국내외적으로홍수와더불어서직접적인인명피해를발생시키고있다. 4.1 국외폭염피해사례 미국에서는 1995년발생한폭염에의해시카고지역에서약 700명이사망한전례가있으며 (Bruncker, 2005; Semenza et al., 1996), 1940년부터 2011년까지연평균폭염사망자수가 119 명으로, 태풍으로인한연평균사망자 114명보다많은수치를기록하였다. 러시아에서도 2010년에 130년만의폭염으로 55,000명이사망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2). 유럽에서도 2003년에발생한폭염에의해 22,000명에서 50,000여명의초과사망자가발생하였는데, 이는최근 100년간의기상재해에의한사망자에서도 2~6위까지차지할정도로심각한수준이었다. 2015년에도인도와파키스탄에서발생한폭염으로큰피해가발생하였는데, 폭염으로인하여인도하이데라바드의기온은 5월 24일캄맘에서는역대최고온도인 48 C를기록했으며, 6월 3일기준 2,500명이상이사망했하고수많은지역이영향을받았다 (The Times of India, 2015). 가까운일본의경우에도 2010년에기상관측이이루어진이후최고기온을보였고, 최소 170명의열사병사망자와 55,000명이상의열중증응급환자를기록하였다. 2015년도여름에도이른폭염으로인하여 3명이사망하고, 2만 2천여명이열사병으로입원하는등피해가속출하고있다. 특히, 일최고기온이 31 부터 1 높아질때마다환자발생률이약 100만명당 10명씩증가한다는연구결과 ( 질병관리본부, 2011) 는우리나라와유사한기후동향을고려해볼때충분한의미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VOL. 17 NO. 4 39

42 기획특집 표 ~2014년극한기온에따른사망자수순위 (CRED EM-DA) ( 기상청, 2015) 순위 국가 ( 발생연월 ) 사망자수 1 러시아 (2010년 6월 ) 55,736명 2 이탈리아 (2003년 7월 ) 20,089명 3 프랑스 (2003년 8월 ) 19,490명 4 스페인 (2003년 8월 ) 15,090명 5 독일 (2003년 8월 ) 9,355명 6 포르투갈 (2003년 8월 ) 2,696명 7 인도 (1998년 5월 ) 2,541명 8 프랑스 (2006년 7월 ) 1,388명 9 아프가니스탄 (2008년 1월 ) 1,317명 10 미국 (1980년 6월 ) 1,260명 4.2 국내폭염피해사례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의보고서에의하면 년기간에우리나라에서발생한기상재해중에서, 1994년의폭염이 700여명으로가장많은재해사망자를발생시킨것으로나타났으며, 모든기상재해중가장큰사망피해를양산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질병관리본부, 2012). 특히, 기후변화로인한폭염으로인하여서울에서만연평균 889명의초과사망자가발생하였고내분비및영양대사질환으로인한사망자수가 43%, 순환기계통의질환으로인한사망자가 30.5%, 호흡기계통질환으로인한사망자수가 43.8% 증가한것으로보고되었다 ( 김소연, 2004). 이러한피해는태풍이나홍수와같은가시성재해와비교하여도매우큰사망자수치로서다른재해와달리뚜렷한시작시기없이장기간에걸쳐피해를준다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다 ( 정지훈외, 2014). 과거우리나라의 1991년부터 2013년까지과거 22년간폭염사망자 547명을분석한결과, 평균폭염일수는약 10일이며, 평균사망자수 (6~9월) 는 22.7명으로나타났다. 사망자중에서는남성이 67%, 여성은 33% 로남성이여성의 2배였으며, 연령은 70대가 19.2% 로가장많고이어 80대 (17.8%), 40대 (14.8%), 60대 (13.8%), 50대 (13.0%), 30대 (6.8%), 20대 (6.0%), 90대 (5.0%) 의순이었다. 60세이상고령층의비율은 56% 로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폭염에따른사망자에서남성이사망자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실외근무자 ( 주로남성 ) 가폭염에매우취약한것을의미한다. 2012년질병관리본부통계자료에서도실내보다실외에서온열질환자발생비율이 3.34배로조사되었다 ( 김도우외, 2013).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통계에따르면, 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자 ( 사망자 ) 는 2011년 443명 (6명), 2012년에 984명 40 방재저널

43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15명), 2013년에 1,195(14) 명그리고작년엔 516명 (1명)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에는심근경색이나, 고혈압같은질환을앓고있던사람들도있지만직접적인사망원인은열사병이나열탈진같은온열질환으로나타났으므로, 실제로폭염에의한사망자는이보다더많을수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5). 5. 기후변화를고려한미래폭염전망 2011년에 IPCC에서승인된 극한현상및재해의위험관리특별보고서 (SREX) 요약집 에따르면 21 세기후반폭염증가가능성은 90% 가넘을것으로보고있다. 이러한극한기후현상은물관리, 식량안보, 보건, 산업등다양한분야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2013) 에서도기후변화로인하여대한민국의연평균기온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아래표같이 RCP 4.5(RCP 8.5) 시나리오에서는현재 12.5 수준에서, 21세기전반기에 +1.2 (+1.4 ), 중반기에 +2.2 (+3.2 ), 후반기에는 +2.8 (+5.3 ) 로꾸준히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일최고기온의경우 RCP 4.5(RCP 8.5) 시나리오에따라 21세기후반기에는현재기후대비 +2.7 (+5.3 )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일최저기온의경우도 +2.9 (+5.4 ) 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기후변화에의해미래기온은뚜렷한상승경향을나타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표 7. 한반도기온및폭염전망 ( 기상청, 2013) 구분 현재기후값 ( ) 21 세기전반기 ( ) 21 세기중반기 ( ) 21 세기후반기 ( ) 경향성 (10 년당 ) 평균기온 ( ) (13.9) 14.7 (15.7) 15.3 (17.8) 0.31 (0.59) 일최고기온 ( ) 일최저기온 ( ) (19.5) 20.3 (21.2) 20.8 (23.4) 0.30 (0.59) (9.1) 9.9 (11.0) 10.6 (13.1) 0.32 (0.60) 폭염일수 ( 일 ) (13.9) 15.3 (20.7) 17.9 (40.4) 0.87 (3.37) 열대야일수 ( 일 ) (8.9) 14.8 (25.5) 22.1 (52.1) 2.03 (5.37) 폭염및열대야일수역시기온상승과함께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 남한지역의폭염일수는 RCP 4.5(RCP 8.5) 에따르면현재연간 10.1 일수준에서 21 세기전반기에 11.7(13.9) 일, 중반기에 VOL. 17 NO. 4 41

44 기획특집 15.3(20.7) 일, 후반기에 17.9(40.4) 일로한반도평균보다더급속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열대야일수의경우도 RCP(RCP 8.5) 에따르면현재평균연간 3.8일수준에서 21세기전반기에는 6.1(8.9) 일, 중반기 14.8(25.5) 일, 후반기 22.1(52.1) 일로급속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21세기후반기에열대야일수의급격한상승경향은한반도전체평균에비해큰수준에해당한다. 그림 2에서와같이현재기후 (2001~2010년) 에서연평균폭염일수최대는대구 ( 연간 22일 ), 최소는제주 (1.6일) 로기후변화로인한연평균폭염일수는남한전지역에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21세기후반기 ( 년) 에는 RCP 4.5 시나리오에따르면연평균폭염일수최대는대구 37.2일, 최소는강원 10.4일로전망되고, RCP 8.5에서는연평균폭염일수최대는광주 (77.3 일 ) 로 10년당 7.66일씩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기상청, 2013). 구분 RCP 4.5 RCP 세기전반기 ( ) 21 세기중반기 ( ) 21 세기후반기 ( ) 그림 2. 미래연평균폭염일수 ( 기상청, 2013) 42 방재저널

45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6. 폭염인식변화와대책 기후변화와그로인한지구온난화가본격화되면서폭염의강도도증가하고있으며미래의폭염은더욱증가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국민들의폭염에대한인식도점차적으로변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중의관심을파악하기위한방법으로서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sis) 가대두되고있는데, 본고에서도구글트렌드분석을이용하여 2010년 ~2014년까지최근 5년동안재난과관련된폭염 (heat wave) 에대한관심도를그림 3 ~ 4 와같이조사하였다. 분석결과대한민국과프랑스를포함한유럽, 호주등에서색상이진하게나타났다. 이를통해폭염에대한관심의정도를확인할수있는데우리나라의폭염에대한관심도가폭염으로큰피해를입은유럽이나북미지역과유사한정도를보여주고있다. 이는우리나라국민이폭염에대하여점차적으로재해로서의인식을높여가고있다는반증으로볼수있다. 그림 3. 폭염에대한지역별관심 그림 4. 국가별관심도 VOL. 17 NO. 4 43

46 기획특집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7월 5일 ~ 8월 5일, 2015년 7월 5일 ~ 8월 5일동안 폭염 에대한키워드에대해서 2014년과 2015년을비교하였다. 그결과, 폭염 에대한키워드가급증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모두 폭염주의보, 날씨, 열대야 등과같은키워드가공통적으로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야외활동, 휴가, 해수욕장 등, 폭염속에서도여름을맞아여가를즐기려는경향성이분석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열사병, 사망자 등폭염으로인한환자의발생관련뉴스키워드와, 폭염특보, 문자 등폭염재해에따른국민안전처긴급재난문자와관련된키워드가많이언급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무더위쉼터, 경로당, 노인 등이 2015년새로운키워드로등장하여, 폭염대비취약계층보호대책에관한관심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이러한경향성은우리나라의폭염일수가늘어나고이에따른피해및사망자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서, 기존에폭염을여름철의자연적인현상으로인식하던것에서벗어나서건강과사회에영향을줄수있는기상재해의하나로서인식이전환되고있다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인식의변화에발맞추어서, 폭염을기상재해로인식하고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여야할필요성이나날이대두되고있다. 이미세계각국은폭염에대한대응책을고심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폭염으로인한인적 경제적피해를저감할구조적대안연구 ( 기후변화대응폭염피해경감대책발굴연구, 한국방재학회 ) 와이에따른시범사업등이시행되고있긴하나, 태풍, 호우와같은다른기상재해와달리폭염피해를막기위한정부 지방자치단체의정책및실천은여전히답보단계에머물러있다. 물론, 현재국립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여름철폭염으로인한응급환자발생에대비한응급처치및응급후송체계를마련하고권역별 16개의응급의료센터와 One-stop 지역센터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대책은폭염으로인한피해가이미발생한상황에서의대응책에해당하기때문에근본적인폭염대응책이라고보기에는어렵다. 폭염에의한인적 물적피해를저감하기위해서는단기적대책과장기적인대책을통하여폭염에대한적응성을재고할필요가있다. 단기적인대책으로는지금의폭염을예측하는기상예보체계의재정립을통하여경고시스템의접근성을개선하여야하며, 폭염에대한국민적교육을실시하여폭염발생시에실내적정온도유지방법과의복및식음료의음용과활동방법에대한인식을개선하여야한다. 장기적인대책으로는국가정책차원에서폭염에취약한도시및인구밀집지역의옥내 외공공장소에대한환기상태의개선및녹지조성등의노력이필요하다. 특히, 도심지역에서열섬현상및이로인한열대야가빈번하게발생하는만큼도시계획및개발단계에서열섬현상을줄이기위한고려와정책 법제적인노력이필요하다. 또한, 기온변화에따른환경과공중보건사이의인과관계에대한과학적연구를통하여폭염기간동안에시행할수있는대책을도출하여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폭염에대한대응과인식은주로공중보건측면에서이루어져왔으며, 그에따라서보건복지부를비롯한행정단체에서다루어왔다. 그러나폭염이단순한보건적문제에서벗 44 방재저널

47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어나서사회 경제 보건측면에서종합적인피해를주고있는작금에서는폭염을기상재해의하나로서인정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국민안전처와같은방재담당부서에서폭염도주요재해로서인식하여대응부서를꾸리고, 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도정책적으로폭염을대응하는등의적극적인대응노력이시급하다하겠다. 7. 마치며 본고에서는최근에대두되고있는폭염재해에대하여그정의와영향, 피해등을개략적으로고찰하고그에따른대책의필요성을시사하였다. 폭염은다른재해와달리뚜렷한시작시기없이장기간에걸쳐, 큰인적 물적피해를발생시킨다는점에서지금까지의인식에서벗어나시급한대응이요구되는기상재해로서재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의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하여중앙부처와지자체에서정책적인폭염대응노력이필요하다. 아직까지폭염에대한인식이많이부족하며, 안정적이지못한법제도를가지고있다. 따라서국민안전처와같은중앙방재담당부서와각지자체방재담당부서에서도폭염을중요한기상재해의하나로서인식하고대응책을고민하고, 도시개발단계에서의중 장기적인대책이요구된다. 급변하는기후변화속에서재난관리분야도새로운패러다임과인식이필요한시점이라하겠다. 참고문헌 1. 국가재난정보센터,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폭염정보수집 & 연계를통한폭염위험지도작성및활용방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기상청 (2013).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기상청. 4. 기상청 (2014), 2014년기상연보, 기상청. 5. 기상청 (2015), 침묵의살인자 폭염 의대응방안을모색하다 ( 보도자료 ), 기상청 6. 김소연 (2004), 기후변화로인한여름철혹서현상이사망률에미치는영향,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김지영, 이대근, 최병철, 박일수 (2007), 클러스터분석을통한종관기단분류및서울에서의일사망률과의관련성연구, 대기, 한국기상학회, 17(1), pp 소방방재청 (2009), 가뭄 황사 한파 폭염 산불재난관련 - 피해액산정기준마련등제도화방안연구 ( 폭염분야 ), 소방방재청. 9. 정지훈, 김인겸, 이대근, 신진호, & 김백조. (2014), 우리나라지역별고온극한현상에의한사 VOL. 17 NO. 4 45

48 기획특집 망취약도비교. 대한지리학회지, 49(2), 질병관리본부 (2011), 100년만의폭염대처경험, 우리와공유한다, 보도자료 11. 질병관리본부 (2012), 2012 폭염건강피해백서, 질병관리본부. 12. 질병관리본부 (2014), 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신고현황연보, 질병관리본부. 13. 질병관리본부, 하종식, 정휘철, 이종호, 김동현, 최지혜 (2014), 기후변화폭염대응을위한중장기적적응대책수립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5.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 제13호 ] 빅데이터를통해본키워드 ' 폭염 ', 한국정보화진흥원. 17. Brucker, G. (2005). Vulnerable populations: lessons learnt from the summer 2003 heat waves in Europe. Euro surveillance: bulletin Europeen sur les maladies transmissibles= European communicable disease bulletin, 10(7), Ellis, F. P. (1972). Mortality from heat illness and heat-aggravated illness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Research, 5(1), Ellis, F. P., & Nelson, F. (1978). Mortality in the elderly in a heat wave in New York City, August Environmental Research, 15(3), Google, Kwak, J., Noh, H., Kim, S., Singh, V. P., Hong, S. J., Kim, D.,... & Kim, H. S. (2014). Future Climate Data from RCP 4.5 and Occurrence of Malaria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1(10), Kwak, J., Kim, S., Kim, G., Singh, V. P., Hong, S., & Kim, H. S. (2015). Scrub Typhus Incidence Modeling with Meteorological Factor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7), Meehl, G. A., & Tebaldi, C. (2004). More intense, more frequent, and longer lasting heat waves in the 21st century. Science, 305(5686), NOAA (2015), Semenza, J. C., Rubin, C. H., Falter, K. H., Selanikio, J. D., Flanders, W. D., Howe, H. L., & Wilhelm, J. L. (1996). Heat-related deaths during the July 1995 heat wave in Chicago.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5(2), Stott, P. A., Stone, D. A., & Allen, M. R. (2004). Human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heatwave of Nature, 432(7017), The Time of India (2015), Heatwave to worsen over the years: Study, The Times of India. 46 방재저널

49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J O U R N A L O F D I S A S T E R P R E V E N T I O N 강병문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운영처장한국방재협회이사 kbm21@ekr.or.kr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1. 머리말 가뭄은홍수와더불어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재앙중의하나이며, 오래전부터반복되어왔다. 홍수는많은생명과재산피해를주지만비교적단기간에소멸되며그피해도지역적범위가가뭄에비하여좁은편이나, 가뭄은장기간에걸쳐인류의생존에영향을주며그지역적범위도매우크다. 가뭄의역사는기상의불확실성과더불어인간이존재하는순간부터존재했을것이고, 농업이시작된이래로농업가뭄은지속적으로우리나라에찾아왔고, 또이를극복하고안정적인농업을유지하기위한노력도지속적으로이어졌다. 삼한시대의이후, 서기 330년의백제벽골제, 서기 429년신라시제와같은저수지의축조는이를극복하려고했던치열한노력의산물이라고여겨진다. 조선왕조실록에도가뭄 3,173건, 한해 1,766건, 기근 1,657건이기록되어있으며 ( 김현준, 2009) 조선 500년역사로보아한해에적어도 6건이상의가뭄이기록된것으로볼수있다. 조선시대에는현재보다수리시설이매우열악하고대부분영농을자연강우에전적으로의존해야했을것이므로강수의부족이곧가뭄피해로나타났을것이고한해에도수시로기근에시달리는상황이었을것이다. 근대와현대에서도우리나라는지속적인가뭄에시달렸고근대에는 1924년, 1928년, 1929년, 1939년, 1944년, 본격적으로농업용수개발을진행하는시기에도 1967~68년, 1977~78년, 1988 년, 1994~1995년, 그리고 2001년에도큰가뭄이발생하였다. 최근 2001~2015년 5년동안에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연속적으로국지적인가뭄이발생했다. 2012년에는서울, 인천, 경기, 충남지역을중심으로가뭄이발생하였으며특히, 경기도서부와충남서해안지역은강수량평년비가 20% 에불과하였다. 2013년에는장마전선이중부지방에정체하면서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방에가뭄이발생하였다. 2014년에는중부지방강수량부족으로임진강하류부및경기북부지역에서모내기에곤란을겪었고, 올해에는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등 5개시도, 39개시군에가뭄이발생했으며, 올해가뭄은아직도완전해갈이되지않고 VOL. 17 NO. 4 47

50 기획특집 진행중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한국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농업용수관리지역을중심으로최근발생된가뭄과및대처방안에대하여알아보고, 최근연이은가뭄의발생원인및향후항구적인대처방안으로는어떤것들이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2. 농업수리시설및농지현황 가. 농업수리시설현황 우리나라의농업용수리시설물은시설물을관리하는주체에따라한국농어촌공사관리수리시설과시군관리수리시설로구분된다. 우량농지와대규모농업용수리시설은한국농어촌공사에서소규모시설의경우는해당시나군에서자체적으로관리하고있다. 전체농업용수리시설 7만2천개중시설수로는공사가 19%, 시군이 81% 를관리하고있지만, 수리답의관리면적은공사가 68%, 시군이 32% 를관리하고있어시설수와큰차이를보이는데이는공사에서는관리하고있는시설수는적지만대부분규모가크고현대화된시설물 ( 저수지, 배수장등 ) 을관리하고있기때문이다. 표 1. 전국수리시설물현황 구분 계공사관리시군관리시설수면적 (ha) 시설수면적 (ha) 시설수면적 (ha) 계 71, ,280 13, ,691 57, ,589 저수지 17, ,925 3, ,299 14, ,626 양 배수장 7, ,447 4, ,001 3,520 30,446 취입보 44, ,956 5,879 13,391 38, ,565 방조제등 1,605 4, ,451 4,952 나. 농지현황 우리나라전체의총논면적은 964 천 ha 로공사가 527 천 ha(55%) 를관리하고있고지자체및농 업인직접관리하는지역이 437 천 ha(45%) 이다. 이중수리시설로부터농업용수공급혜택을받지못 하는수리불안전답이아직도 187 천 ha(19%) 를차지하고있다. 48 방재저널

51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또한, 현재농업용수공급시설기준인 10년에한번발생하는가뭄에대응이가능한수리안전답은 575천ha로전체논면적의 60% 에불과하여아직도전체논면적의 40% 인 389천ha는작은가뭄에도추가적인농업용수확보대책이필요한수리불안전답으로상시강수부족에따른가뭄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고하겠다. 그림 1. 폭염에대한지역별관심 3. 가뭄의정의및농업가뭄특징 가. 가뭄의정의 가뭄은장기간강수부족이지속되어토양내수분이감소하고, 하천, 댐등의유하량및저류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발생하게된다. 이를단계별로살펴보면우선장기간에걸쳐강우량이감소되거나, 무강우가지속되어발생하는기상학적가뭄이먼저발생하게되고, 이에따라, 작물생육에필요한토양수분부족으로작물에피해가생기는경우의농업적가뭄, 댐, 하천등수자원전체가기간별평균치에모자라서피해가생기는경우의수문학적가뭄으로진행되며종국에는이러한물부족이사회적인피해로발생되는사회경제학적가뭄으로발전된다. 표 2. 가뭄구분및정의 구분기상학적가뭄농업적가뭄수문학적가뭄사회경제학적가뭄 정의주어진기간의강수량이나무강수계속일수등으로정의농작물생육에직접관계되는토양수분등으로표시되는가뭄하천유량, 저수지, 지하수등가용수자원의양으로정한가뭄생활 공업 농업용수수요와공급의부족으로인한피해발생 VOL. 17 NO. 4 49

52 기획특집 나. 농업가뭄특징 강수량을경지에서직접사용하는농업의특성상농업가뭄은생활용수나공업용수의부족보다강수량에더큰영향을받게된다. 이를쉽게설명하면비가올경우에도우리가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생활용수나공업용수는다목적댐등으로부터공급을받으나, 농작물은경지에내린강수량을직접사용하기때문에농업용수는공급할필요가없다. 벼를주식으로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모내기를시작하고마치게되는 5~6월에농업용수수요가집중되어봄철강수량이부족할경우농업용저수지의저수율이급격하게저하되면서가뭄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농업가뭄은장기간느리게발생하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근래에는지역적편차도매우심해점차가뭄대응이어려워지고있다. 농업가뭄에대응하는또한가지의문제점은경제적인부분이다. 일반적인농업가뭄의대응은하천의물을양수하여경지에직접공급하거나, 저수지에저류하여공급하여야한다. 그러나그과정에서많은비용이소요되고가뭄대책을수립 시행하는것이경제적으로타당성이있느냐하는문제가필연적으로발생하게된다. 하지만, 가뭄이라는국가적인재난상황에서이를단순히경제적인관점에서만평가하고대응할수는없을것이다. 공사에서는농업가뭄을특징을고려하고, 농업가뭄에더욱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가뭄판단지표및위기경보수준을 `13년정립하였고, 14년에지역적인가뭄발생상황을고려한보완 ( 안 ) 을전국적으로확대시행함으로서, 지역적인가뭄상황에대한명확한판단기준을부여하고가뭄대책상황실의구성및비상근무를실시하였다. - 가뭄판단지표 : 최근 2개월간누적강수량, 저수율 (%) 의평년대비비율 (%) 표 3. 공사가뭄위기경보수준 구분 위기경보수준 관심 (Blue) 농업적가뭄발생시기 (4월 ~9월 ) 주의 (Yellow) 최근 2개월누적강수량과현저수율이평년대비 70% 미만 경계 (Orange) 최근 2개월누적강수량과현저수율이평년대비 60% 미만 심각 (Red) 최근 2개월누적강수량과현저수율이평년대비 50% 미만 공사가뭄위기경보수준판단기준은최초정립후한차례보완을거쳤으며, 매년실제가뭄발생 현황과위기경보수준의모니터링결과를통하여지속적으로보완 개선중에있다. 그러나가뭄위 기경보수준을운영하면서실제가뭄상황과비교 검토하는과정에서일반적으로체감되는가뭄과 50 방재저널

53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다른점도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현재공사의가뭄위기경보수준은시도별평균저수율과강수량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동일시도내에서도강수량의지역적편차로가뭄이나타나는시군과그렇지않은시군이있어이를잘표현하지못하는단점도있어시군단위로세부적으로적용해야할필요성도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봄가뭄이발생하는 4~6월강수부족으로저하된저수율이 7월장마기간에회복되지못하는경우에는실제장마철에진입하여가뭄상황이아니라는생각이들지만평년대비저수율이나강수량이회복되지못하여장기간가뭄위기경보수준이이어지는상황도나타난다. 따라서, 현상황에서가뭄판단은전적으로가뭄지표에의하여판단하기보다는가뭄판단지표를적용하여판단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실제가뭄상황을고려하여지역별로판단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년가뭄발생및대처 가 년가뭄분석 올해가뭄은 2014년강수량부족이 2015년에지속적인영향을미쳐발생된측면이크다. 작년영농이마무리된 10월 31일기준누적강수량은 1,096mm로평년대비 89% 수준이었으나, 지역단위로살펴보면주로경기, 강원, 충북, 충남등중부지방을중심으로강수량이적었다. 특히, 강원지역의경우연말까지평년대비 67% 수준으로강수량이적어봄가뭄이우려되는수준이었다. 2015년들어서도지속적으로평년에밑도는강수기록이지속되었으며, 작년에도강수량이부족했던중부지방의강수부족이다른시도보다심하여중부지방의강수부족은더심화되었다. 2015년 4월말까지강수량현황을살펴보면전국평균은 213mm로평년 199mm보다많아평년대비 107% 를기록하였으나, 지역별로살펴보면작년에강수량이현저히적었던경기는평년대비 76%, 강원은평년대비 78% 수준에그쳤다. 농업가뭄에가장큰영향을주는 5월과 6월강수량은 4월이전보다도훨씬적어가뭄이심화되었다. 전국평균 5월강수량은 58mm로평년 (102mm) 의 57% 수준이지속되었고, 6월강수량도 97mm에그쳐평년 (159mm) 의 61% 수준이었다. 2015년 6월말까지누적강수량현황을지역별로살펴보면경기가 204mm로평년대비 (377mm) 54%, 강원이 401mm로평년대비 (401mm) 66% 수준으로강수부족이중부지방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2014년부터이어진중부지방의강수부족은장마철인 6월, 7월을거쳐 8월까지전국적으로이어지고있으며, 4월을제외하고는평년보다강수량이많은적이없었고, 강수량의평년대비비율도절 VOL. 17 NO. 4 51

54 기획특집 반수준에그쳐내년영농까지도우려스럽게하고있는상황이다. 표 년월별강수량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금년 평년 평년대비 (%) 강화지역은유래를찾아볼수없이극심한강수부족이 2 년연속발생하였는데 2014 년의경우평 년강수량이 45% 수준인 606 mm가관측되어강화관측소관측개시이후관측최소강수량을기록하였 으며, 2015 년 8 월까지 2014 년관측최소강수량 424 mm을또다시갱신하여 382 mm를기록하고있다. 표 년강화지역강수량분석 강수량 ( mm ) 구분 과거강우량 2014 년 2015 년 (1 월 ~8 월 ) 평년 1,347 1,060 비고 최소 953( 88) 424( 14) () 발생년도 최대 2,365( 11) 1,935( 11) () 발생년도 당해년 606(45%) 382(36%) () 평년대비 확률빈도 ( 년 ) 관측최소관측최소 강화관측소관측개시이후 (1972~2014, 43 개년 ) 분석 2015년 1월 1일전국농업용저수지저수율은 83% 로평년 (78%) 보다 5% 높은수준이었다. 그러나, 경기나강원지역의경우 2014년중부지방강수부족의영향으로경기는평년 90% 보다 12% 낮은 78%, 강원은평년 87% 보다 9% 낮은 78% 로시작하였다. 경기, 강원지역을제외하고는평년보다높은저수율을유지하고있었기때문에전국적인농업용수부족우려는많지않았다. 4월 10일강원도철원지역을시작으로본격적인묘대기통수가시작되면서저수율은점차저감되었고, 5월강수량이평년대비절반수준으로그치면서농업용수공급량이급증하여저수지저수율은급격히저하되기시작하였다. 5월 31일전국저수율은 67% 로평년 72% 보다 5% 낮은수준이었으나, 경기지역은평년대비 20% 가낮았고, 강원지역은 21% 낮아중부지방의저수율이매우낮은상황이었다. 모내기가대부분완료된 6월30일전국저수율은 49% 로평년 59% 보다 10% 낮았다. 장마철로농 52 방재저널

55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업용수수요가적어지는 7 월에는 60% 까지상승하였으나, 장마철강수부족이 8 월까지이어지며저 수율이회복되지못하고오히려저하되어 8 월말전국저수율은 48% 로평년 (77%) 보다 29% 낮은 수준을기록하고있다. 그림 년월별저수율현황 나 년가뭄대처 공사에서는 2014년영농급수종료와동시에 2015년영농대비용수부족지역을분석하고지속적인중부지방강수량부족으로저수율이낮은강화, 파주, 철원지역을중심으로 2014년 9월부터선제적인가뭄대책을시행하였다. 강화지역의경우저수율이낮고상시양수장이없는고려, 인산저수지, 파주지역의경우원당, 애룡저수지, 철원지역은토교, 동송, 금연저수지에대하여양수저류를시행하였다. 임진강하류부에위치한대단위, 임진, 공덕양수장구역의경우작년에도염분농도가높아져급수에어려움을겪었던만큼연초부터미준공시설인장산양수장의가동준비, 공덕양수장구역의급수를위한송수관로설치등용수공급에만전을기하였다. 특히, 본격적인모내기철인 5~6월임진강하류부유량감소및염해대비를위하여임진강상류부에위치한군남댐의용수확보를위하여한국수자원공사와지속적인협의를추진하여 14백만m3추가용수를확보하였다. 본격적인급수기인 5~6월강수량이평년의절반수준에그쳐저수지저수율이급격히떨어지면서점차물부족지역이증가하면서공사는안정적인모내기용수확보및선제적가뭄대응을위해가뭄대책상황실을운영하고, 가뭄상황근무를실시하였다. 물부족우려지역인강화, 파주, 연천, 포천, 양평, 광주등중부지방을중심으로 57개소에서양수 VOL. 17 NO. 4 53

56 기획특집 저류를시행하였으며약 30백만m3의농업용수를추가로확보하여공급하였다. 또한, 하천에간이양수장 74개소를설치하여 960ha에대하여대책급수를실시하였다. 강수부족이지속되어공사에서는양수저류등대책과더불어농업인에게농업용수절약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물관리를강화하여한방울의물도낭비되지않도록지속적인관리를하였다. 작년 9월부터시작된공사의선제적인가뭄대책추진노력에도불구하고작년부터물부족이극심하게발생했던강화지역의경우 5개의주요저수지가고갈되는등전례없는극심한가뭄상황이발생하였다. 공사에서는강화지역에대하여전사적인가뭄대책을추진하여기존가뭄대책외에고갈된저수지사수량양수, 8공의지하수추가개발, 급수차를동원하여모내기한어린모의고사방지등에주력하여큰피해없이모내기를완료하였다. 강화도관정굴착 ( 망월 2 리 ) 강화도양오저수지사수량급수 그림 년강화지역가뭄대책추진 극심했던물부족상황은 7월이되어장마철에들어서면서농업용수수요량이감소되고많지는않으나잦은강수로가뭄이진정되는상황을맞이하였다. 2014년 9월부터 7월 14일까지공사에서는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등선제적가뭄대책을추진하여전국 214개소에서 35백만m3의농업용수를확보하였으며주요가뭄대책추진결과는다음과같다. 표 년주요가뭄대책추진현황 합계 저수지저류 논 수로저류등 관정 간이용수원 가물막이 간이양수장등 개소천m3개소천m3개소천m3개소천m3개소천m3개소천m , , , 방재저널

57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그러나, 장마철강수부족이지속되면서올해의가뭄은아직도진행중으로판단된다. 또한, 경기, 강원등중부지방에집중되어있던강수부족이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평년대비강수량편차는더욱커지고있으며농업용저수지의저수율도장마철에회복되지못하고평년의 65% 수준을맴돌고있어내년영농이우려되는실정이다. 5. 농업가뭄극복방안 가. 단기대책 단기적인농업가뭄의극복방안은크게정밀한물관리를통한절수관개와농업용수를추가확보하는방법을크게구분할수있다. 정밀한물관리에의한가뭄극복방법은주로집단못자리추진하여집중적으로용수를공급하는방법이나, 간단관개, 윤환관개, 제한급수등물관리방법의효율화를통하여낭비되는수량을최소화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활착기이후에는담수관개보다간단관개를실시함으로서 17~25% 의용수절약과 4~9% 의증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물관리담당자뿐만아니라지역농업인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한사항으로농업용수공급구역과시기를분할하여수원공에서는적정한수량만공급하고공급구역의농업인과협조하여최적의물관리를수행하는것으로지속적인농업인홍보와인식개선을통하여추진하여야한다. 농업용수를추가확보하는방안으로는저수지양수저류, 논, 용배수로물가두기및간이양수장설치, 가물막이, 포강등을통하여용수를확보하는방안이다. 주로하천에양수기를설치하여저수지로저류하거나, 논에직접공급하게되며주로수원공으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말단부경지에용수를공급하기위한대책으로시행하게된다. 그외에가뭄지역으로한해장비전배, 올해와같은광역상수도를통한용수공급, 군남댐의담수협조등물관련기관과협업을통한물관리도효과적인대책이될수있다. 나. 장기대책 최근반복적으로발생하는가뭄에대하여는장기적으로항구적인가뭄해소를위한대책이필요하며가장효과적인대책으로는저수지등수원공을건설하고, 하천에양수장을설치하는등상습한해구역에안정적으로농업용수를공급할수있는시설의설치가필수적이다. 그러나, 저수지나댐을신설하여수자원을확보하는방법이가장효과적인대책일수있으나, 저수지나댐을건설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자연환경훼손등은사업시행을어렵게하는주요소가된 VOL. 17 NO. 4 55

58 기획특집 다. 따라서, 전국적으로많이분포되어있는기존농업용저수지의저수용량을증대시켜주변환경훼손을최소화하면서수자원을추가확보하는것이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 전국에는 17,427개소의농업용저수지가산재되어있으며, 이중농업용수나다목적농촌용수의확보가필요한지역의경우, 농업용저수지의저수용량을증대시켜환경피해를최소화하면서필요한수자원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확보된 4대강본류의여유수량을상습가뭄피해지역에안정적으로공급하여항구적인가뭄을해소하고영농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하천수활용농촌용수공급사업도그대안이될수있다. 올해 2년연속가뭄을통해그취약성이나타난강화도지역의경우주로하천배수로에있는수량을최대한양수저류하여농업용수로공급하고있었으나, 올해와같이연속가뭄으로인하여저수지, 배수로및하류하천이고갈된상황에서는도서지역이라는한계로특별한대책마련이어렵다는것을알게되었다. 따라서, 강화지역에는풍부한한강물을끌어와농업용수로활용하는강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추진이항구대책으로필요하다. 북한의황강댐건설로시작된임진강하류부의물부족상황은한국수자원공사와의협의를통하여홍수조절전용댐인군남댐에서용수를확보하여하천수량이적고, 농업용수수요량이많은이앙기 5~6월에공급하는방안은 2015년시행을통하여임진강하류부의효과적인가뭄대책임을알수있었다. 따라서, 임진강수계의수량부족문제는상류부에위치한한탄강댐및군남댐의담수후농업용수활용을통하여근본적인해결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6. 맺음말 가뭄과홍수는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재앙으로오래전부터반복되어왔다. 인류는수자원의개발과이용을통하여가뭄과홍수를막기위하여끊임없이노력해오고있으나아직완전히극복을하지는못했으며어쩌면, 이러한자연재해에대한위험을완전히해소하는것은불가능한일일지도모른다. 여전히국지적인가뭄은빈번하게발생되고있으며, 오히려과거보다기후변화로인한시 공간적인강수편차는더욱커져수자원관리를더욱더어렵게하고있다. 하지만, 이를극복하기위한노력은인류가생존하는동안은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숙명인지도모른다. 가뭄은장기적인강수부족이누적되어발생하고진행중인경우는오랫동안사회적으로많은관심을받게되지만충분한강수발생시순간적으로사회적관심에서멀어져항구적인대책수립이쉽 56 방재저널

59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지않은게현실이다. 따라서대부분긴급하게추진되는단기적 임시적대책이매년반복되고있으며이러한단기대책만으로는가뭄해결에한계가있음을우리는경험으로알고있다. 따라서, 가뭄의발생지역, 빈도등의객관적인분석을통하여빈번히가뭄이발생되는지역의경우항구적인대책을추진하여근본적인가뭄해결책을제시할필요성이있으며, 앞서언급한가뭄이빈발하는지역의수자원확보를위하여전국에산재된농업용저수지의저수용량증대사업을통하여근본적해결책을마련하거나, 4대강본류에확보된여유수량을활용하는사업등항구적인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또한, 이와병행하여가뭄시농업용수를절약하고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물을관리하고사용하는관리자 ( 공사, 지자체등 ) 와농업인이함께참여하는참여형가뭄관리에대한홍보와교육이필요하며, 농업인이물관리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인장치도필요하다. 공사에서는, 단기적으로관정등용수원개발과저수지준설사업지속추진, 장기적으로저수지설치, 밭기반정비의확대, 기존시설의기능보강, 농업수리시설관리를일원화하는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수립등항구적인대책에대한집중투자를하고있다. 가뭄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한소요예산편성및가뭄을대응하는관련규정정비등제도개선을추진하였고, 각단계별가뭄구분, 비상근무요령, 업무분장등가뭄대책관련내부규정을사전에정비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5천만국민의먹을거리생산을책임지는물관리전문기관으로서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은물론선제적가뭄대책추진을통해올해도풍년농사를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예정이다. 참고문헌 년이상기후보고서, 관계부서합동 ( 기상청외 ) 년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부 년가뭄백서, 한국농어촌공사 년도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한국농어촌공사 년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년풍 수해, 가뭄, 지진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 한국농어촌공사 년기후변화에대응하는수자원 ( 물 ) 관리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 년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 기후변화과학적근거 ), 기상청 년가뭄대비관계부처합동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계부처합동 VOL. 17 NO. 4 57

60 방재정보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 네팔고르카지진합동조사단현장조사 - 국민안전처조사단 정길호 김학수 황재동 김태훈 장성희 국민안전처재난관리실지진방재과장 ghjung@korea.kr 국민안전처특수재난실방재안전사무관 hskim73@korea.kr 국민안전처중앙 119 구조본부소방령 mantis37@naver.com 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관 ddahoon@korea.kr 국민안전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사 hymn2joy@korea.kr 외부전문가조사단 백민호 강원대학교재난관리공학전공교수 bmh@kangwon.ac.kr 1. 조사개요 전세계적으로대규모지진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미국지질조사국 (USGS) 에의하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규모 5.0이상의지진이연평균약 1,500회이상발생하였으며, 우리주변국가인일본에서는연평균 109회발생하여세계지진의약 7%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유라시아판에위치하고있어환태평양지진대에속해있는주변국보다지진으로부터비교적안전한지역으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최근한반도및인근해상에서지진관측횟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어한반도가더이상지진에안전하지않다는주장이신뢰를얻고있다. 일본, 중국등한반도주변국에서대규모지진이빈발하고있는상황에서 2015년 4월 25일네팔고르카지역에서발생한규모 7.8 지진은지진위험성에대한경각심을다시한번일으키게되는계기가되었다. 이에국민안전처는대규모지진피해가발생한현장의피해상황과네팔정부의지진대응수습체계등을파악하기위하여합동조사단을현지에파견하여진앙인근피해지역에대한현 58 방재저널

61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장조사를실시하였다. 2. 네팔고르카지진 2.1 지진개요 2015년 4월 25일오전 11시 56분 ( 현지시각 ) 에네팔카트만두서북쪽으로약 77km 떨어진지역에서규모 7.8의대규모지진이지하 15km 지점에서발생하였다 ( 공식명칭 : 네팔고르카지진 ). 규모 7.8의본진발생이후, 2015년 5월 12일오후 4시 05분 ( 현지시각 ) 최대여진 ( 규모 7.3) 이본진진앙지로부터동남쪽약 146km 지점 ( 그림 1) 에서또다시발생하였다. 이뿐만아니라규모 4.0~7.0의여진이무려 230여차례나본진과최대여진발생인근지역에서재발하였다 ( 표 1과그림 2). 본진이후에발생한최대여진은이미취약해진건물의연속적붕괴를초래하였고, 지속적인여진으로응급구호및복구가지연되어인명과재산피해가가중되었다. 그림 1. 본진 (M7.8) 과최대여진 (M7.3) 발생위치도 표 1. 여진발생현황 ( 규모 4.0 이상, 기준 ) 계 236 지진발생횟수 4.0 M < M < M < M 네팔고르카지진특성 네팔은지질구조상두지각판의충돌지점에위치하고, 지형상두지각판이서로충돌하면서솟 구친 충상단층 (thrust fault) 위에자리하여지진에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다. 이러한지형적특 VOL. 17 NO. 4 59

62 방재정보 성과함께이번네팔대지진의주요원인은네팔남쪽국경을따라형성된단층선의정기적이동에서찾을수있다. 이미오래전인 4,000만년에서 5,000만년전부터네팔남쪽국경을따라지각충돌이있어왔으며, 판내부단층지진인유라시아판과인도-오스레일리아판이충돌하면서인도판이유라시아판아래로들어갔고이로인해쌓였던응력이폭발하며 2015년네팔고르카대지진이유발되었다 ( 그림 3). 그림 2. 규모 4.0 이상여진발생위치도 ( 본진, 최대여진포함 ) 그림 3. 네팔지진발생원인 지진은특성상발생을예측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그러나세계지진전문가들은지각판이주기적으로이동하고있는네팔의경우는대다수다른지역에서발생한지진에비해어느정도예측이가능한상황이라판단하고있다. 홍콩중문대학교지진전문가양홍평교수는지각판이동에관한역사적기록과현대측정기록들을볼때네팔지각판과같이대체로일관되고균일한방식으로압력이 60 방재저널

63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쌓이는경우는 40 년에서 50 년주기로대규모지진이일어날수있다고예상했다. 그러나네팔정부 는이러한강진의주기성 ( 표 2) 과많은학자들의경고에도불구하고대지진에대한대책수립을소홀 히다루어왔던것으로여겨진다. 표 2. 네팔대규모지진피해이력 년도 발생지역 지진규모 피해 지진이발생한위치 2015년 네팔동부 M 7.8 8,790명사망 2011년 네팔동부 M 6.9 6명사망 1988년 네팔동부 M 명사망 1980년 네팔서부 M 명사망 1934년 네팔동부 M ,700여명사망 2.3 피해현황 본진과최대여진의진앙지인고르카와돌카지역은물론진앙지로부터반경약 70~80km 내외에위치한 23개지역에서크고작은피해가발생하였고, 카트만두, 누와코트, 박타푸르, 신두팔촉등 7 개지역에서심각한피해가발생하였다 ( 그림 4). 특히, 지진발생에따른직접적인피해는카트만두와신두팔촉에집중되었다. 수도인카트만두면적은약 50km 2 로서울면적 (605km 2 ) 의 1/20수준이지만, 서울인구의 4분의 1인약 250만명의인구가밀집되어있어피해가컸던것으로보인다. 그림 4. 본진 (M7.8, 고르카 ) 과최대여진 (M7.3, 돌카 ) 진앙지주위피해지역 VOL. 17 NO. 4 61

64 방재정보 인명피해는사망 8,790명, 부상 22,330명으로 31,120명이피해를입은것으로추정되며 ( 그림 5), 건물피해는 893,786동으로 604,930동이완전붕괴되었고 288,856동이부분적으로붕괴되었다 ( 표 3, 기준 ). 건물피해중공공건물 2,673동이완파되었고 3,757동이반파되었으며, 민간건물은 602,257동이완파되고 285,099동이부분붕괴된것으로조사되었다. 피해건물은주로노후주택이었다. 그림 5. 지진사망자의확인추이 표 3. 건물피해현황 ( 기준 ) 구분 완파 ( 동 ) 반파 ( 동 ) 합계 ( 동 ) 공공건물 2,673 3,757 6,430 민간건물 602, , ,356 총계 ( 동 ) 604, , ,786 특히, 네팔은역사적인유적이많은지역으로옛왕궁과수백년된사원등이다수붕괴되어역사유적들도지진을피해가지못했다. 이중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다라하라 ( 빔센 ) 타워 가완전히붕괴되었고불교, 힌두유적군을포함한세계문화유산 7곳중 4곳이파손되었다. 이로인해사회부분과기반시설을포함한직접적경제손실액이약 4,754백만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간접적인피해를합하며약 7,065백만달러의재산피해가발생한것으로집계되었다. 이러한경제적손실은네팔정부의행정력회복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 표 4). 62 방재저널

65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표 4. 재산피해현황 ( 기준 ) ( 단위 : 백만 US$) 구분 민간분야 피해액 공공분야 합계 사회부문 ( 주거, 교육, 문화재등 ) 3, ,086 기반시설부문 ( 전력, 통신, 교통등 ) 기타부문 ( 농공상업, 환경, 산림등 ) 1, ,320 총계 5,404 1,661 7,065 지역 피해현장사진 카트만두 지역 누와코트 지역 박타푸르 지역 VOL. 17 NO. 4 63

66 방재정보 지역 피해현장사진 신두팔촉 지역 고르카 지역 그림 6. 카트만두, 누와코트, 박타푸르, 신두팔촉, 고르카의건축물피해 3. 네팔정부의지진재난대응 3.1 네팔정부의자체재난대응체계 네팔은지진으로피해가자주발생함에도구조및구급전담부서가없고, 초동대응에필요한대응매뉴얼이없는실정이다. 국가재난대응프레임워크 (NDRF, National Disaster Response Framework) 를마련하고있으나, 정부의구체적임무및역할등자체대응에대한내용이빠져있으며, 재난발생시국가재난사태선포여부를신속히결정하여국제사회에원조를요청하는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이로인해국제구조단, NGOs 등이주체가되어재난상황수습을주도하였으나, 외국구조대및구호물자지원에대한네팔정부의관리능력이부족하여국제구조 구호단의원활한활동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또한외국에서지원되는구호금품이피해주민들에게공평하게배분되지못하는등정부주도의재난수습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64 방재저널

67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그림 7. 네팔국가재난대응체계 그림 8. 피해주민지원을위한 NGO 단체 그림 9. 의료지원활동중인국제적십자 VOL. 17 NO. 4 65

68 방재정보 3.2 대규모사망자발생으로인한사체처리어려움 네팔은종교적이유 ( 회교도가전국민의 80%) 로사체를화장하는장례문화가보편화되어있다. 그러나이번대지진으로발생한대규모사망자를수습하는과정에서화장터가부족하여사체처리에어려움이있었다. 또한무연고사체의경우장례절차를거치지않고여러구의사체를동시에화장처리하는등사체처리와수습과정에서절차상한계를드러냈다. 그림 10. 카트만두시내의회교사원화장장 3.3 열악한주거시설 살아가기급급한피해주민들은외국정부및 NGO 등이지원하는임시거주시설등에서생활하고있으나, 이마저도부족하여대부분열악한임시텐트및가시설물에기거하고있어우기철방수, 위생, 식료품보관등에서문제발생이우려되는상황이다. 또한복구가가능한피해주택은지진에대비한조치없이원상복원되고있어이후발생가능한여진으로인한재붕괴위험은여전히남아있는실정이다. 그림 11. 임시주거지 ( 카트만두 ) 그림 12. 양철판으로만든임시주거장소 3.4 산사태로인한도로차단과긴급대응지연 네팔북부는가파른산악지형으로대부분중앙선이없는좁은도로가조성되어있었다. 지진발생 66 방재저널

69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초기에북부지역곳곳에서발생된산사태로도로가차단됨에따라구조및구호물자공급이지연되 어피해가가중되었다. 그림 13. 산사태로통제된도로 ( 신두팔촉 ) 그림 14. 도로의부분파괴 ( 누와코트 ) 3.5 뒤늦은건축물설계기준마련 대규모지진다발국임에도불구하고건축물을 5 층이하만신축가능하도록하는내진설계건축기 준 (building code) 을 2008 년에야도입하였으며, 건축기준이도입된이후에도 6 층이상의건축물이 신축되고있어보다강력한법적기준적용을위한대책마련이필요해보인다. 표 5. 네팔건축설계기준개요 구분 년네팔동부에서지진이발생한이후건축구조기준개발시작 ( 뉴질랜드 - 캐나다 - 미국컨소시움의컨설팅 ) 년에공표및 1998 년건축법도입 내용 3 전문기술인력의부족및일반인의인식부족으로건축법적용확산에한계 년이후발생한대지진 (Northridge 지진등 ) 에서축척된기술적발전미반영 표 6. 그외피해확산원인 ( 건축물설계와건물구조적측면 ) 구분 내용 1 약 10% 의건물만이전문기술자가설계 / 시공한것으로추산되고있음 2 서로다른진동수를갖는건물이매우좁은간격으로배치되어충돌 ( 파운딩 ) 에의한피해발생추정 3 4 건축물은대부분자연석, 벽돌등인장강도가낮은재료로지어짐. 또한상층부면적이하층부보다큰건물이지진에취약함 ( 그림 15) 건축비절감을위해기둥의개수가면적에비해적음. 또한내진설계가되지않고, 평면배치가불규칙하여지진에취약 VOL. 17 NO. 4 67

70 방재정보 그림 15. 규정을위반한신축중인 6 층이상의건축물 그림 16. 상층부면적이큰건축물 3.6 지진에취약한중저층조적벽돌건물 본진및최대여진이발생한지역에위치한건물들중강화벽돌 ( 네팔국립감자연구소 ) 이나가벼운지붕등으로건축된구조물은피해가없거나미비했던반면, 중저층조적식건축물은대부분완파되거나반파되었다. 특히불에구운강화벽돌이아닌일반벽돌을사용한경우에는대부분지진피해를비껴갈수없었다. 도심외곽지역건물이대부분조적조구조임을고려할때국가차원에서조적조건축물의표준설계도면을개발 배포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그림 17. 전통조적건물파괴 ( 건가부촉 ) 그림 18. 몰타르보다약한조적벽돌 차피해의확산 네팔의수도카트만두를강타한대지진으로사상자가속출하는가운데네팔의열악한사회기반시 설이완전히붕괴되어체계적인구조와구호작업이이뤄지지않았다. 또한병원은수용공간이부족 해쏟아지는환자를감당하지못하고의료물품등의지원도늦어져제대로된치료가이뤄지지못하 68 방재저널

71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였다. 지속되는여진으로불안한이재민들은흐린날씨속에서담요등만걸친채임시텐트에서생 활하고있고, 간이식수저장시설에서물을공급받고있어어린이와노약자등이질병에노출될수밖 에없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 그림 19. 임시텐트에서생활하는이재민 그림 20. 유니세프 (unicef) 가설치한물탱크 4. 결언 2015년 4월 25일발생한규모 7.8의네팔고르카지진과연이은수백차례여진에따른피해증가는지진방재의중요성을다시금부각시켰다. 네팔여러지역에걸쳐수십만동의가옥이파괴되었으며특히본진과최대여진진앙지인근에서피해가컸다. 본진이후최대여진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은신두팔촉에는마을전체가붕괴된곳도있었다. 또한유엔세계유산으로등록되어있는사원과탑들이파괴되어고대유적에대한손실도컸다. 네팔대지진피해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피해대부분이주거, 교육, 문화시설에서발생했다는것이다. 이러한시설물에피해가집중된이유는대다수피해건물들이지진에취약한조적조건물로내진성능을갖추고있지않았기때문이다. 현재우리나라는 3층이상건축물을내진설계대상으로설정하고있으며내진보강을공공시설물에국한해실시하고있다. 이로인해주로저층구조물인조적조건물은지진에취약한상태로방치되고있다. 특히조적조건축물들이대부분민간시설물임을감안할때저층조적조건물은기존지진방재대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내진성능미확보건축물의위험성을저감시키고지진방재의사각지대를없애기위해조적조건물은건물의층수에관계없이내진설계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으며, 기존민간건물의내진보강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해민간시설물내진보강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네팔정부의재난대응을위한행정력부재를고려할때, 재난발생시정부의신속하고집중 VOL. 17 NO. 4 69

72 방재정보 적인응급대응능력의확보필요성이부각되었고, 이는나라의흥망이재난관리에의해좌우될수있다는교훈을남겼다. 이에우리나라도지진방재대책에부족한면이없는지세세한부분까지면밀히재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중하나는대규모지진발생으로인한다수사망자발생시사체처리를위한대책마련이다. 현재재난관련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등 ) 에는사망자에대하여지자체장이장례를주관하거나지원하는부분만다루고있다. 그러나다양한시설에서수많은희생자가발생되어여러부처에사고수습본부가설치되는경우를대비한사체수습과관리에관한체계및근거는부족하다. 현재국민안전처에서는사회재난복구업무추진지침을작성중에있음으로이를참고하여대규모사체처리에대한규정마련을검토하고표준 실무 현장조치행동매뉴얼등을보완해나갈필요가있다. 이와함께, 국내대규모지진피해발생시외국구조대및구호물품관리의법제화와이를위한대응매뉴얼도정비할필요가있다. 네팔의경우지진발생초기에방송에서보도되는피해지역위주로외국구조대가집중되어기타지역에서구조공백현상이발생하였고, 정부의행정력부재로인하여구호물자가피해현장에공평하게배분되지못하였다. 현재우리나라는해외재난에대한지원법률 (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 이있으나, 외국으로부터자원과구조인력을지원받았을때국가간지원공조체제를강화할수있는대책은미비하다. 따라서국내대규모재난발생시해외구조인력과자원을적지적소에신속히배치하는등의원활한활동지원을위한관련근거및행동매뉴얼정비가따라야할것으로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힌두교도가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네팔의인사말은 나마스테 (Namaste)" 이다. 그의미는 내안의신이당신안의신에게인사를드립니다. 라는뜻이라고한다. 여기서 신 은특정종교가아닌어떤종교혹은그어떠한숭고한개인적가치로단순한인사말을넘어서로의다름을인정하고타인을존중하며배려하고자하는의미를담고있다. 이러한숭고한삶의태도인지아니면현생애에서의빈곤이다음생에서풍요로운삶으로보상받을것이란윤회에대한믿음인지열악한피해복구현장에서그늘진표정으로좌절해있는네팔인은찾아보기어려웠다. 지진피해가심각했던시골마을어귀에서만나는빈농도여지없이손을흔들어외부인을반갑게맞이해주었다. 그들에겐우리와같은물질적풍요는없어도우리가느낄수없는행복의기준을가지고있는듯했다. 이러한네팔사람들삶속에있는긍정적지혜로하루빨리피해복구가마무리되어사회기능을회복하기를바란다. 특히가시설물에서교육받고있는학생들이안전한학교건물에서다시수업받고뛰어놀수있는사회재건이조속히이루어지기를기원한다. 70 방재저널

73 2015 Show Overview 행사개요 행사명 2015 국민안전박람회 (K-Safety Expo) (Korea International safety & Security Expo) 슬로건 안전한나라행복한국민 기간 2015년 11월 26일 ( 목 ) ~ 28일 ( 토 ), 3일간 장소 킨텍스제1전시장 3-5홀 규모 25,000m² (300여개사, 800부스예상 ) 주최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주관 킨텍스 후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등 01 전시회 안전마을 산업관 특별관 - 첨단안전기기 - 재난안전로봇 - 질병관리특별관 - 해난구조특별관 창업 / 구인구직관 02 부대행사 03 안전체험행사 - 재난및대처요령체험 - 어린이교통안전체험 - 경기재난안전본부체험전 안전기술대상 / 안전대상 재난안전국제영상 / 사진전 대테러작전시연회 Live Demo. 컨퍼런스 세계재난안전기관장회의 UN-ISDR 컨퍼런스 안전산업육성지원단정기회의 재난안전공무원워크숍 국제방재협력세미나 한국 - 대만 - 일본국제공동워크숍 재난안전기술컨퍼런스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 VOL. 17 NO. 4 71

74 Korea International Safety & Security Expo 2015 행사소개 안전산업박람회, 성숙한대한민국안전의식의주춧돌입니다 친숙한안전문화 / 전문인프라구축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체험시뮬레이션, 안전공무원확충등현장중심의생명안전망구축 촘촘한생활안전망만들기 홈방범서비스, 어린이집및사각지대 CCTV, 안심귀가등생활밀착형안전서비스전시 첨단화, 광역화된공공안전서비스 안전대동여지도제작, 감염병관리본부설치운영등공공부분의안전로드맵제시 2015 안전산업박람회특 장점 정부주도의대표안전산업전시회 국민안전처가주최하고, 안전관련 34 개부처및공공기관이후원하는정책전시회 안전산업을한자리통합한국내유일한전시회 재난안전, 보안, 보건 / 위생, 대테러분야아이템을통합. 국민안전대안제시 아시아최고를지향하는국제전시회 해외안전관련기관장초청컨퍼런스및수출상담회추진으로글로벌비즈니스기회정부 산업 학계가만나는국내최대안전 보안의비즈니스플랫폼공무원, 공공기관, 기업등의안전책임자가참관하며, 30여개세미나및컨퍼런스동시개최 72 방재저널

75 지자체별행사소개 4 월축제 지방자치단체행사 우리협회특별회원인지방자치단체행사 축제등을널리홍보할수있도록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전화 박유나, ynpark@kodipa.or.kr)

76 회원광장 9 월축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 기간 ] ( 목 )~ ( 토 ) [ 장소 ] 담양군담양읍향교리죽녹원일원 [ 주최 / 주관 ] 담양군, 전라남도, 산림청 [ 주요행사및내용 ] 주제체험관, 주제전시관, 체험교육관등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 기간 ] ( 금 )~ ( 일 ) [ 장소 ] 충북괴산군괴산읍동진천일원 [ 주최 / 주관 ] 충청북도, 괴산군, ISOFAR/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 주요행사및내용 ] 야외전시장, 엑스포농원, 학술회의, 체험 공연이벤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기간 ] ( 금 )~ ( 일 ) [ 장소 ] 탈춤공원, 하회마을, 문화의거리등안동시내일원 [ 주최 / 주관 ] 안동시 / 안동축제관광재단 [ 주요행사및내용 ] 공연행사, 경연대회, 전시회등 백제문화제 [ 기간 ] ( 토 )~ ( 일 ) [ 장소 ] 공주시금강신관공원, 공산성일원 [ 주최 / 주관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공주시 [ 주요행사및내용 ] 체험행사, 공연행사, 전시행사등 74 방재저널

77 지자체별행사소개 10 월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 기간 ] ( 목 )~ ( 일 ) [ 장소 ] 진주남강일원, 진주성내 [ 주최 / 주관 ] 진주시, 진주문화예술재단 /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 [ 주요행사및내용 ] 공연행사, 체험행사등 금산인삼축제 [ 기간 ] ( 금 )~ ( 일 ) [ 장소 ] 금산인삼관및인삼약초거리일원 [ 주최 / 주관 ] 금산군 / 금산군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및내용 ] 전시행사, 체험행사, 경연행사, 공연행사등 횡성한우축제 [ 기간 ] ( 수 )~ ( 일 ) [ 장소 ] 강원도횡성군횡성읍섬강둔치일원 [ 주최 / 주관 ] 횡성군 /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및내용 ] 체험행사, 공연행사등 천안흥타령춤축제 [ 기간 ] ( 수 )~ ( 일 )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 주최 / 주관 ] 천안시 / 천안문화재단 [ 주요행사및내용 ] 공연행사등 VOL. 17 NO. 4 75

78 회원광장 10 월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 기간 ] ( 일 )~ ( 일 ) [ 장소 ] 경북영주시풍기읍남원천변 [ 주최 / 주관 ] 영주시 /( 재 ) 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 주요행사및내용 ] 체험행사, 전시행사등 상주이야기축제 [ 기간 ] ( 금 )~ ( 일 ) [ 장소 ] 상주북천시민공원, 시내일원 [ 주최 / 주관 ] 상주시 /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및내용 ] 자전거퍼레이드, 전시행사, 체험행사등 2015 구리코스모스축제 [ 기간 ] ( 금 )~ ( 일 ) [ 장소 ] 구리한강시민공원 [ 주최 / 주관 ] 구리시 /( 사 ) 한국예총구리지회 [ 주요행사및내용 ] 공연행사등 2015 아시아송페스티벌 [ 기간 ] ( 일 ) [ 장소 ]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 주최 / 주관 ] 아시아송페스티벌부산조직위, 부산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 주요행사및내용 ] 공연행사등 76 방재저널

79 지자체별행사소개 10 월축제 대한민국국향대전 [ 기간 ] ( 금 )~ ( 일 ) [ 장소 ] 함평엑스포공원 [ 주최 / 주관 ] 함평군 / 함평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및내용 ] 전시행사, 체험행사등 장성백양단풍축제 [ 기간 ] ( 금 )~ ( 일 ) [ 장소 ] 백암산 백양사일원 [ 주최 / 주관 ] 장성군축전위원회 [ 주요행사및내용 ] 전시행사, 체험행사, 판매행사등 여주오곡나루축제 [ 기간 ] ( 금 )~ ( 일 ) [ 장소 ] 여주신륵사관광지일원 [ 주최 / 주관 ] 여주오곡나루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및내용 ] 공연행사, 체험행사등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 기간 ] ( 금 )~ ( 일 ) [ 장소 ] 중앙체육공원 ( 익산시어양동 ) [ 주최 / 주관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 익산시 [ 주요행사및내용 ] 전시행사, 체험행사, 판매행사등 VOL. 17 NO. 4 77

80 회원광장 내손자용관이 아기가인화초라는옛어른들의말씀이이처럼실감날수없다. 친구들이손주자랑할때우스개소리로돈내놓고얘기하라했는데막상 손자가태어나한가지씩재롱이늘때마다아무나붙잡고말하고싶어입이 윤순섭 한국수필가협회작가 근지러워진다. 새까만별같은눈으로눈맞춤하며옹알이할때도걸음마하려고발자국을떼다가넘어지면다시일어나걸으려는앙증맞은발도얼마나이쁜지손주바보가따로없다. 무엇보다보드라운손은이세상어느것이이보다이쁠수있나생각이든다. 깨끗하고하얀볼에살짝입을맞추면부드러운꽃잎이입술에스치는것같다. 먼저손주본친구가어떻게한생명이집안을이렇게활기를불어넣는지신기하다고했었는데그말에공감이간다. 남편은해외출장때며느리의임신소식을듣고무언가모를설레임으로가슴이뛰었다고한다. 내친구가며느리출산때아기의탄생석반지를준비해끼워줬다고지나가는말로한적이있었는데남편은귀담아들었는지선물로아기의탄생석으로빨간루비가박힌예쁜하트목걸이를며느리목에걸어주는것으로할아버지되는감동을표시했다. 덕분에아기의태명은루비가되었고루비는잘자라세상에태어나용관이가되었다. 김용관이라는이름의손자는요즘아이들이아저씨이름같다며탐탁치않아했지만앞으로 20년지나면 80년은아저씨로살아야한다며이름잘짓는작명가에게할아버지가특별히부탁해지어온이름이라고 78 방재저널

81 회원기고 _ 수필 위로아닌위로를해주었다. 이젠그어떤이름도용관이에겐안어울릴것같다. 언젠가소아과에서김용관이라적었더니간호사가아빠이름말고아기이름적으세요했다고아들은웃었다. 요즘은컸다고자기주장을하며떼를쓰기도한다. 기저귀찬엉덩이를뒤뚱거리며집안을활보하며일저지래를하기도하고저보다큰밀대걸레로청소한답시고사방으로끌고다닌다. 엄마의직장생활로외할머니손에자라는것이안쓰럽기도하지만온갖정성을다해키워주시는사돈내외에게죄송하기도하고고맙기도하다. 아들은아기돌보는일이힘들다면서도일찍들어와집안일이며육아에게을리하지않는다. 우리도이렇게키웠냐고묻는아들에게어릴적네가안보여서찾아다니면동네아주머니들이아마데려간사람이그극성에못견뎌웃돈얹어줄테니도로데려가라할텐데찾긴뭘찾냐며시큰둥했다는말을해주었다. 그시절연년생아들둘을힘들게키웠던기억과함께사랑해하면달려와안기는손자행동이 30년전아들의똑같은모습과순간적으로겹쳐보여시공간이초월해지는것같다. 힘들어하는아들, 며느리보다귀여운손주의사랑스러움에저절로흐뭇한미소가번지는걸보면내리사랑은어쩔수없는가보다. 오늘도손자용관이를위해기도를한다. 주님용관이가몸과마음이건강하게성장해사회에꼭필요한사람으로자라도록해주십시오. 욕심에얽매여소중한것을잃지않는현명한어른으로자라도록해주십시오. 항상꿈과희망을가지며삶에최선을다하는어른으로자라도록해주십시오. 남을배려하는사랑많은사람으로자라도록해주십시오. 아이들의인성교육이중요하다고느끼는요즈음이런바람을기도로손자에대한무한한사랑을표현한다. 사람이태어나서 10년간부모에게주는기쁨으로평생효도를다한다는옛말이있듯이자라는것이아쉬울정도로막두돌이지난귀여운아기용관이다. 본지얼마안되어눈에밟히는소중한손자지만잘자랄수있도록엄한훈육도필요할것이다. 그리고우린아이가올바른한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튼튼한울타리역할을해야할것이다. 우리품으로와준손자용관아사랑한다 VOL. 17 NO. 4 79

82 회원광장 방재기술평가제도란?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되었거나또는외국의기술을도입하여소화개량한기술로서, 기존기술과비 교하여신규성및우수성이인정되는기술을말한다. 방재기술평가제도의목적 국가에서자연재해저감과관련된우수한기술에대하여신기술로지정함으로써개인, 단체, 정부기관등은신기술을믿고사용 기술개발자는개발된기술을현장에신속하게적용및보급할수있도록유도하여, 자연재해로인한피해를최소화 국민안전처에서방재신기술을발굴함으로써기술수요자에대한신뢰성증대 추진경과 자연재해대책법전면개정시신기술평가제도도입 ( ) 국민안전처로부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전문기관지정 (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2항 자연재해저감신기술운영매뉴얼 발간 ( ) 자연재해저감기술신기술마크특허등록 ( ) 신기술제도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 ( 시행령개정 ) - 자연재해저감신기술확인 지정, 유효기간 보호기간으로변경 신기술제도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 ( 계약예규개정 ) - 조달청 PQ심사시신기술개발활용실적에대해점수부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자부터시행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방재신기술로명칭변경 ( 개정 ) 지정신기술개발활용실적등록제도시행, 나라장터시스템과연계 ( 시행 ) 방재신기술 NET 마크통합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제24조개정 ) 80 방재저널

83 방재평가제도소개 신청대상및범위 국내에서방재기술을최초로개발하였거나외국기술을도입하여개량한개인및단체로방재공법에관련된기술 국내최초신기술입증을위한기본근거자료로특허제출요망 제도의종류 방재신기술지정방재신기술의효율성, 우수성 ( 기술의성능, 현장적용성 ) 등의평가기준을중심으로현장조사및종합평가를통해신기술을지정 방재기술검증방재신기술의효율성, 우수성 ( 기술의성능, 현장적용성 ) 등의평가기준을중심으로서류심사 현장검증 종합평가를거쳐신기술을검증 방재신기술지정서또는검증서발급 평가의절차 신기술지정 : 접수 공고 현장조사 ( 현장적용성등평가신청서내용과일치여부 ) 서류심사 ( 전문기관 ) 지정 우선활용권고 ( 지자체등 ) 기술검증 : 접수 공고 현장조사 서류심사 ( 전문기관 ) 현장평가 ( 현장시설시험 분석등성능평가 ) 종합평가 검증 우선활용권고 ( 지자체등 ) 지정신기술의지원사항 NET ( 신기술통합인증표시 ) 마크사용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제24조개정 ) 제한경쟁입찰및수의계약제도시행 ( 지방계약법제20,22,25조개정 ) 조달청, PQ심사시자연재해저감신기술 ( 방재신기술 ) 의개발활용실적에대해가점부여실시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자부터시행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 우수조달물품의지정 ) 에따른조달우수제품선정우대 (2012년 1월 1일부 ) 국민안전처에서는방재신기술로지정고시된기술에대하여방재시설을설치하는공공기관으로하여금방재신기술을우선활용할수있도록홍보및권고 ( 시행령 51조 ) 기술개발자에게방재신기술에대한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등법적, 제도적으로방재분야기술발전과관련산업의육성을지원 ( 법61조 ) 방재기술평가, 시범사업, 실용화하려는경우자금우대지원 ( 법60조 4항 ) VOL. 17 NO. 4 81

84 회원광장 보조받은예산을절약한경우절약액의일부를장려금으로지급, 신기술설치후, 성공적으로 판단시설치비지원장려금제시행 ( 시행령제 46 조, 시행규칙제 22 조 1 항 ) 신기술접수, 지정에소요되는기간, 제출서류, 비용 신청기간은연중수시로국민안전처에서직접접수 - 평가진행은평가전문기관 ( 한국방재협회 ) 에서수행 방재신기술지정및검증에소요되는기간 ( 총90일소요, 평가신청서보완기간, 관보공고기간등제외 ) 신청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신청기술에따른기타요구자료 ( 운영매뉴얼참조 ) 신기술지정및검증평가비용 - 건당 3백만원 ( 평가심사비및현장조사비포함 ) 심사기준 인증종류항목지정 ( 검증 ) 보호기간연장 신규성 새로운기술이거나국내외기술의주요부분을개량한기술 - 우수성 기술의성능 현장적용성 기술의효용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이있는기술 기존기술과비교한경제성 안정성 시공성유지관리편의성 법령위배사항 기술의효용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이있는기술 기존기술과비교한경제성 안정성 시공성유지관리편의성 법령위배사항 활용실적여부 - 현장활용실적 현장평가여부 ( 검증시 ) - 심사의결 : 제적의원 2 분의 1 이상이출석하고출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이찬성하여야신기술로인정. 신기술표지 - 표지의크기는표시하고자하는제품, 포장용지의크기 형태및주변의도안등을고려하여적정한크기로표시할수있으며, 상하또는좌우로형태를왜곡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Ne 와 T 의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는검정색, T 의내부는검정색음영 30% 로하고, 태극은전자청색 (DIC No. 142) 으로한다. 82 방재저널

85 방재평가제도소개 방재신기술지정현황 ( 현재 ) 구분지정인 ( 업체 ) 지정신기술명보호기간 합계 제 1 호 ( ) 제 2 호 ( ) 제 3 호 ( ) 제 4 호 ( ) 제 5 호 ( ) 제 6 호 ( ) 제 7 호 ( ) 제 8 호 ( ) 제 9 호 ( ) 제 10 호 ( ) 제 11 호 ( ) 제 12 호 ( ) 제 13 호 ( ) 제 14 호 (' ) 제 15 호 ( ) 제 16 호 ( ) 제 17 호 ( ) 제 18 호 ( ) 97 건 고진희내외수위수압차를이용한무동력수문자동개폐장치 ( 주 ) 휴먼브릿지 ( 주 ) 수성엔지니어링 ( 주 ) 서영엔지니어링태양개발 ( 주 ) ( 주 ) 희상리인포스 재난복구용 H 형강에공강도강판을부착한프리스트레스거더가설교량의제작 / 시공법 Peel-ply type 아라미드스트립부재를이용한철근콘크리트구조물보강공법 우진산업 ( 주 ) 홍수재해저감을위한일체형유압식인양수문설치구조기술 하서산업 ( 주 ) 김상국 배수펌프장이필요없는펌프일체형수문시스템설치기술 ( 주 ) 유경기술단암반사면내부에설치된 AE 센서를이용한사면계측관리기술 중앙종합기계 ( 주 ) 협잡물제거를위한 3 링크식자동제진기술 ( 주 ) 즐거운미래비염화물계친환경액상제설제 ( 주 ) 이산, 중앙크리텍 ( 주 ) ( 주 ) 엔타이어세이프, 정득영 충남대산업협력단 범아건설 ( 주 ) 일체형그라스콘포머를이용한배수식생공법 자체감쇠돌기가있는플레이트와볼베어링으로구성된정보통신장비전용면진기술 수해방재및친수환경조성용고내구성, 고내염성능과다기능성콘크리트 2 차제품의제조및현장적용기술 미끄럼방지용평탄면과와이어로프연결용관통홀이설치된테트라포드의제작 / 거치법 ( 주 ) 빨리퍼펌프와모터를원격케이블로연결하는비상용배수펌프 ( 주 ) 홀인원태풍및폭설피해저감용온실구조시스템 ' ( 주 ) 창광이앤씨 ( 주 ) 동호 ( 사 ) 미래융합건설연구원 압축코일스프링을이용한낙석방지시설제작및설치기술 소규모하천용접이식임시가설보도교 ( 주 ) 성원안전 SA 볼트를이용한방사형낙석방지망공법 ( 주 ) 보원건설산업세라믹코팅리브강관을이용한우수저류조설치기술 VOL. 17 NO. 4 83

86 회원광장 구분지정인 ( 업체 ) 지정신기술명보호기간 제 19 호 ( ) 제 20 호 ( ) 제 21 호 ( ) 제 22 호 ( ) 제 23 호 ( ) 제 24 호 ( ) 제 25 호 ( ) 제 26 호 ( ) 제 27 호 ( ) 제 28 호 ( ) 제 29 호 ( ) 제 30 호 ( ) 제 31 호 ( ) ( 주 ) 에스엔비하천수위에따라자동으로가동되는자동전도난간기술 ( 주 ) 이에스에코친환경 PLA 섬유식생매트공법 ( 주 ) 여명클러치세트 (WT) 를이용한암반적용네일링공법 ( 주 ) 오케이컨설턴트 ( 주 ) 이산 형하공간 ( 통수단면 ) 확보를위한교량의인상및시공법 ( 주 ) 대흥이엔지투과형 ( 스크린및돌채움 ) 모듈러강재사방댐 한우선 삼익 THK( 주 ) 교반날개부착형분사방식과자동제어시스템을이용한제방의차수, 보강용심층교반고화처리방법 지진발생시전산기기및통신장비의기능유지를위한직선베어링과코일형인장스프링을이용한면진장치 ( 주 ) 허니컴테크허니컴셀을이용한노면우수저류및침투시설 ( 주 ) 우승산업 저수위운전및이물질배출이용이한펌프수문제작및설치기술 ( 주 ) 장호 PE 블록모듈형빗물저류시설 ( 주 ) 리버앤텍 상하철망과고정볼트및클립을이용한호안의사석이탈방지기술 네이처엔지니어링 ( 주 ) 2 중포식생토낭과결속판을이용한사면보호기술 ( 주 ) 대우건설 SH 공사 DRB 동일 ( 주 ) 고감쇠고무와강재핀을이용한단계거동형제진댐퍼 제 32 호 ( ) 제 33 호 ( ) 제 34 호 ( ) 제 35 호 ( ) 제 36 호 ( ) 제 37 호 ( ) ( 주 ) 대우건설 ( 주 ) 제철산업,( 주 ) 중원, ( 주 ) 호남스틸, ( 주 ) 승우엔지니어링 한림에코텍 ( 주 ), 고려개발 ( 주 ), ( 주 ) 도화엔지니어링 대한이. 이엔. 씨 ( 주 ) ( 주 ) 이산 육안으로체결력확인이가능한철근이음용커플러와이커플러를위한유압체결장치 관의단부에마감판을접합한파형강관을이용한우수유출저감시설 경량중공구조체 (LWVOS) 및 Hydro nano 코팅을이용한방재용프리캐스트우수저류조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벽체와 MTS 바닥판을이용한빗물저류조 PC 복합화공법 (DHP 공법 ) ` ( 주 ) 도담이앤씨발포우레탄패커를결합한압력식쏘일네일링기술 ( 주 ) 인터컨스텍 재해복구지역에운반이용이한 PSC(SegBeam) 분절거더제작기술 방재저널

87 방재평가제도소개 구분지정인 ( 업체 ) 지정신기술명보호기간 제 38 호 ( ) 제 39 호 ( ) 제 40 호 ( ) 제 41 호 ( ) 제 42 호 ( ) 제43호 ( ) 제44호 ( ) 제45호 ( ) 제 46 호 ( ) 제 47 호 ( ) 제 48 호 ( ) 제 49 호 ( ) 제 50 호 ( ) 제 51 호 ( ) 제 52 호 ( ) 제 53 호 ( ) 제 54 호 ( ) 제 55 호 ( ) 제 56 호 ( ) 제 57 호 ( ) ( 주 ) 자연과환경 ( 주 ) 한화건설벽산건설 ( 주 ) ( 주 ) 봄에코텍 ( 주 ) 다음기술단 ( 주 ) 다음기술단고려개발 ( 주 ), ( 주 ) 삼호 ( 주 ) 강산 ( 주 ) 효명이씨에스 하천재해예방및복구를위한섬유혼합다공성소일블록적용기술 폴리프로필렌블록의적층식골격조립공법을이용한빗물저류시설 소나 (Sonar) 를이용한수중구조물의안전점검장비개발및응용기술 가압부재를이용한지중박스구조물의전단내진보강기술 토사지반비탈면에서강화구및바퀴형간격재부착으로인발저항성과시공성향상을위한네일보강기술 강합성및 SRC 합성구조의결합을통한경량구조의장경간복합라멘교제작및설치기술 ( 주 ) 리뉴시스템합성고무계폴리머점착젤을이용한지하공간누수보수기술 ( 주 ) 그린라이프이노베이션 ( 주 ) 신화기공 ( 주 ) 덕산지에스 ( 주 ) 삼안 ( 주 ) 강산, 정순국 ( 주 ) 에스엔비 ( 주 ) 한국종합기술 ( 주 ) 삼안 ( 주 ) 청수환경 ( 주 ) 이산 ( 주 ) 도화엔지니어링 ( 주 ) 유일기연 ( 주 ) 한국종합기술 레드그린 ( 주 ) 삼한 C1 일성보산업 ( 주 ) ( 주 ) 삼안 ( 주 ) 유일기연 ( 주 ) 동호 ( 주 ) 에스엔씨산업 융설시스템을이용한조립식보도포장기술 스크린협잡물제거및유입부흐름을개선한로터리식자동제진기 수직설치가용이한프리캐스트 L 형벽체우수저류조제작기술 두부각도조절기능과내하체성능이개선된일체형정착네일복합앵커공법및기술 평상시하천변보행통로로활용가능한부력식홍수방어벽 무동력부력식밸브를겸비한공압식고무 철판가동보제작및설치기술 GFRP 클램핑플레이트와마모확인층고무판체를적용한재해저감용고무보제작및시공기술 스페이서를이용한투수성블록포장시공방법 기계식다단전도개폐방식을도입한가동보제작및설치기술 PVC 코팅폴리에스테르섬유를이용한휴대용차수막제조기술 벽체에설치된강재와단절점부에서프리플렉스거더를볼트로연결한합성형라멘교량공법 신우중공업 ( 주 ) 수중모터펌프의가이드레일및케이블보호기술 ( 주 ) 대경이앤씨 ( 주 ) 유일이앤씨 홍수범람방지를위한매설형유압승하강식벽체 (FRP) 구조물제작및설치기술 VOL. 17 NO. 4 85

88 회원광장 구분지정인 ( 업체 ) 지정신기술명보호기간 제 58 호 ( ) 제 59 호 ( ) 제 60 호 ( ) 제 61 호 ( ) 제 62 호 ( ) 제 63 호 ( ) 제 64 호 ( ) 제 65 호 ( ) 제 66 호 ( ) 제 67 호 ( ) 제 68 호 ( ) 제69호 ( ) 제70호 ( ) 제 71 호 ( ) 제72호 ( ) 제73호 ( ) 제 74 호 ( ) 제 75 호 ( ) 제 76 호 ( ) ( 주 ) 대진정공 ( 주 ) 도화엔지니어링 ( 주 ) 대길산업 ( 주 ) 한국종합기술, 허영철 비코비엔 ( 주 ) 동양RPF산업 ( 주 ) ( 주 ) 삼호진흥기업 ( 주 ) ( 주 ) 도화엔지니어링나은에너지한국전기신기술협동조합 수중모터펌프의역회전감지센서및방지브레이크기술 사다리꼴형상블록개비온제작및시공기술 H 형강창호프레임보기둥연결부에경사재를사용한내진보강기술 Preflex 빔에비부착강선으로재긴장하여저형고, 장경간을실현시킨개선된 RPF 빔제작기술 하천시설물수변전설비에서한상의결상및단선시전력복구기술 ( 주 ) 강토이앤씨홍수시개폐가능한회전형인도교 ( 주 ) 에스앤씨산업 중소하천의재해관리를위한프리캐스트 PSC 거더적용라멘교량 태흥산업 ( 주 ) 하천의식생철망바구니호안공법 ( 주 ) 서현컨스텍 ( 주 ) 도화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 ( 주 ) ( 주 ) 티엠이앤씨 ( 주 ) 도화엔지니어링성지산업 ( 주 ) ( 주 ) 장평건설,( 주 ) 삼안 ( 주 ) 포스코건설 ( 주 ) 한국건설관리공사 ( 주 ) 코위드원 ( 주 ) 면진테크 ( 주 ) 에스에스, 나종호 ( 주 ) 토탈지오이앤씨, ( 주 ) 한진중공업 PS 강봉에프리스트레스를도입한단면력저감형조립식 PC 옹벽공법 강관과강봉을이용한프리캐스트벽체접합에의한컨테이너구조의빗물저류조 코일스프링과록커블럭이장착된앵커체를이용한암반정착앵커공법 (EJP 공법 ) 신규매설관의파손, 누수감지용전파송신시트와센서를갖춘장치약진운동방지및복원성능이개선된전기통신설비용면진테이블 스프링을이용한육각낙석방지망공법 ( 주 ) 데코페이브우수침투용투수코어및저류기층블록보도포장설치기술 평산에스아이 ( 주 ) ( 주 ) 다음기술단디프리기술연구원 ( 주 ) ( 주 ) 한양 ( 주 ) 아이비엘이앤씨 ( 주 ) 에스코알티에스 고강도대칭형조립파형강판을사용하여급속시공이가능한우수저류조 고연성하이브리드섬유보강재와우레탄접착제를이용한내진보강공법 비부착강선의분할재긴장을도입한 Preflex 빔과빔양단회전기능을결합한합성형라멘교기술 상부표면에유공이있는저류공간형부재가적용된투수성보도블록 방재저널

89 방재평가제도소개 구분지정인 ( 업체 ) 지정신기술명보호기간 제 77 호 ( ) 제 78 호 ( ) 제 79 호 ( ) 제 80 호 ( ) 제 81 호 ( ) 제 82 호 ( ) 제 83 호 ( ) 제 84 호 ( ) 제 85 호 ( ) 제 86 호 ( ) 제 87 호 ( ) 제 88 호 ( ) 제 89 호 ( ) 제 90 호 ( ) 제 91 호 ( ) 제 92 호 ( ) 제 93 호 ( ) 제 94 호 ( ) 제 95 호 ( ) 제 96 호 ( ) 제 97 호 ( ) 덴버코리아이엔씨 ( 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덴녹화산업 ( 주 ) 김영구 ( 주 ) 삼영이앤티 ( 주 ) 대한중전기 ( 주 ) 영앤핀치, ( 주 ) 장원 ( 주 ) 서광이엔씨 ( 주 ) 삼안 ( 주 ) 지케이정순국, 정춘교, 홍철 통합품질관리장치를활용한지반보강용동시주입컴팩션그라우팅시스템공법 하안및수제의구조적안정성확보를위해 H 형연결수제를도입한기술 유기질계토양개량재 ( 후리졸 ) 와종자환을이용한급경사지보호녹화공법 로터리제진기의개별체결형주스크린및수평전위스크린기술 물분사류를이용한펌프의임펠러와케이싱의이물질고착방지용입축 / 수중펌프 배수성연결재와식생토낭을이용한사면보호공법 제작인양금구를적용한중력식항만구조물용마찰증대아스팔트매트 우레탄혼합아스팔트조성물을이용한포트홀저감포장보수공법 ( 주 ) 석송와이어식앵커판을장착한하상보호용스톤네트기술 디엠엔텍 ( 주 ) 집중호우시인양기능을향상시킨 3 링크식자동제진기 ( 주 ) 한국지오텍자동주입관리를활용한지반보강그라우팅공법 ( 주 ) 길교이앤씨 ( 주 ) 한진중공업, ( 주 ) 이산 ( 주 ) 에스앤씨산업 ( 주 ) 한국종합기술 포엠 ( 주 ), 해평건설 ( 주 ) 지엘부 ( 주 ) 대상이앤씨 ( 주 )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 주 ) 지오환경 디엠엔텍 ( 주 ) ( 주 ) 신도이엔아이, ( 주 ) 지오텍코리아, 대림산업 ( 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 아이엔텍 ( 주 ) 티비티 ( 주 ) 이상이엔티 ( 주 ) 미강이엔씨, ( 주 ) 삼호진흥기업 ( 주 ), 양건영 ( 주 ) 휨모멘트전달을분리한교대벽체하단부와단순거치용상부구조연결부를갖는응급복구가가능한라멘교공법 선택적으로프리스트레스를도입한연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이용한저류조공법 유량제어형멀티펌프와안전잭을이용한변위제어방식의교량동시인상공법 셀룰라숏크리트를이용한경사지경관구조물제작공법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철선과결속구를이용한스톤네트와스톤매트결합기술 협잡물제거효율을증진시키기위한목메임방지형로터리제진기 암반지반에적용가능한이중쐐기형태의내부앵커체와확장방식의외주면앵커체로구성된지압식영구앵커공법 3 단부리형수직레이크구조와유동식보조스크린을적용한로터리제진기 적외선열화상카메라를이용한하천및해안재난모니터링기술 긴급수해복구를위한강데크슬래브교량구조 VOL. 17 NO. 4 87

90 회원광장 1. 실적신고제도란? 조달청입찰심사에필요한신기술관련조달업체심사자료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통하여상호교환, 공유하기위해신기술지정업체로부터전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간의신기술활용실적을익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신기술실적등록시스템에등록하도록하는제도 2. 방재신기술활용실적신고에대한관련법령 방재신기술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제28조 ( 기술활용실적제출요청 ) 평가전문기관장은방재신기술평가를받은기술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방재신기술지정서또는방재신기술검증서를발급받은자에대하여해당기술의활용실적을제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방재신기술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세부운영규정제25조 ( 활용실적의제출 ) 1 평가전문기관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방재신기술지정서또는방재기술검증서를발급받은자는매년 12월31일을기준으로방재신기술활용실적을별지제11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다음연도 1월 31일까지평가전문기관장에게제출해야한다. 3. 활용실적신고안내 방재신기술활용실적은본협회에서개발한 방재신기술활용실적프로그램 을이용하여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방재신기술활용실적서류제출시본협회에서요구하는증빙자료가첨부되어있는경우에만활용실적으로반영된다. 방재신기술활용실적은활용실적신고기간 ( 매년 1월 2일 ~2월 15일 ) 이경과한이후에는추가접수가불가능하며, 실적신고홈페이지에입력된사항에대하여서류접수시까지수정가능하며서류접수한뒤협회승인후에는수정 변경불가능함 ( 단, 실적신고기간이후발생한실적은실적신고홈페이지를통해수시로등록가능 ) 지정및사용한방재신기술이 2개이상인경우반드시신기술별로구분하여해당되는활용실적을기재하여야한다. 88 방재저널

91 방재평가제도소개 활용실적자료입력시금액단위는천원이며 ( 천원미만은절사 ), 건설공사의실적은부가가치세 (VAT) 를포함한금액을기재하여야한다. 방재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는발주자또는원도급자의날인을받아야만인정된다. 4. 신고기간및접수 활용실적기간 :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실적 활용실적관계서류제출기간 : 익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처 : 한국방재협회연구 기술실 ( 방문접수또는우편접수 ) 활용실적수수료요율 ex) 방재신기술활용실적이 20억일경우수수료요율의 10억원초과 ~ 50억원이하에해당하고,10억을초과하는금액이 10억원이므로계산금액 = 600,000 +1,000,000,000 X 5/10,000 =600, ,000 = 1,100,000원따라서금번부과수수료는 1,100,000원임 최저수수료 ( 하한 ) : 6만원 ( 무실적업체포함 ) 기성금액수수료요율비고 10 억원이하 6/10, 억원초과 ~ 50 억원이하 600 천원 + 10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5/10, 억원초과 ~ 100 억원이하 2,600 천원 + 50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4/10,000 회원사는 20% 감면 백원단위는절사 100 억원초과 4,600 천원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3/10, VOL. 17 NO. 4 89

92 회원광장 지정번호 : 방재신기술제68 78 호 기술개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소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 283 보호기간 : ~ (3년) 홈페이지 : 1. 신기술의내용 가. 신기술의범위및내용 (1) 범위 하안및수제의구조적안정성확보를위해 H 형연결수제를도입한기술 (2) 내용저수로하안에웅덩이부를형성하는 H형의수제를조성하여하안보호효과와수류제어효과를강화한기술로웅덩이부에의해하안의수류감세효과가증가하고하안의퇴적이촉진되어치수안정성이크게향상됨. 또한장기적으로는퇴적및식생활착이진행되어자연하안이형성되므로치수방재사업및생태하천사업에활용성이높음. 나. 신기술의특징 90 방재저널

93 신기술지정업체소개 다. 신기술의시공순서 ( 작동방식 ) 1. 가물막이설치 2. H 형수제조립및설치 3. 시공완료 1 차타설된벽체상단에설치 공장제작, 현장운반된거더거치 슬래브타설및교량완공 2. 국내 외활용실적및전망 가. 활용실적 발주처공사명소재지계약일 안양시청안양천화창습지복원공사경기도안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웅덩이형수제실규모시험시공 경상북도안동시 나. 향후활용전망 - 본방재신기술은하천하안의홍수피해저감및하안복원을위해대부분의중소하천에경제적 으로적용할수있어국내 외높은활용성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3. 기술문의처 회사명소속담당자이메일전화번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자원하천연구소이두한연구위원 dhlee@kict.re.kr VOL. 17 NO. 4 91

94 회원광장 지정번호 : 방재신기술제 79 68호 기술개발자 : ( 주 ) 에덴녹화산업, 김영구주소 : 대표김인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호국로 790번길 호 tel / fax 김영구 서울시은평구불광동 20번길 12-9 서강아파트 901호 tel / fax 보호기간 : ~ (3년) 1. 신기술의내용 가. 신기술의범위및내용 (1) 범위 암반경사면에 75 mm 75 mm능형철망을앙카핀으로고정시키고녹산토를취부후종자환이혼 합된후리졸녹산토를 10 mm두께로덧씌우기하는녹화기술 (2) 내용 절취사면에망목이큰능형망 75mm 75mm을포설하고보강보호선과앙카핀으로고정시켜사면을안정시키고식물의높은생육을도모하여뿌리의결집력으로사면을보호하는기술, 토양미생물활성제 ( 후리졸F), 심근촉진제 ( 후리졸A), 재료결속및표토안정제 ( 후리졸S), 침식방지제 ( 후리졸EF), 보습력이높은인공토양인녹산토를혼합한재료에초목종자를혼합하여비탈면에취부함으로높은품질의보호녹화를유도하여식물뿌리의집결력과능형망, 앙카핀의역할로사면의안전을도모하는비탈면녹화기술 나. 신기술의특징 1) 75 mm 75 mm능형철망사용 2) 종자층과식생기반재층을분리시공하여종자발아율을극대화시킴 3) 후리졸을사용하여식물성장에필요한요소를반영구적으로발생하도록하여식물이영구적 92 방재저널

95 신기술지정업체소개 으로살수있게함 4) 종자환을사용하여목본류를활착시킴 다. 신기술의시공순서 1. 능형망설치 2. 앙카핀, 착지핀설치 3. 1 차식생기반재취부 4. 1 차식생기반재취부완료 5. 2 차후리졸녹산토취부 3. 후리졸녹산토공사완료 VOL. 17 NO. 4 93

96 회원광장 2. 국내 외활용실적및전망 가. 활용실적 발주처공사명소재지계약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경부고속철도동해남부연결선 (T/K) 중 " 자연생태복원공사 " 국지도 23 호선 ( 남사 ~ 동탄 ) 도로개설공사 (1 공구 ) 중비탈면녹화공사 원주 ~ 강릉철도건설제 8 공구노반신설중조경식재 / 후리졸녹산토녹화공법 원주 ~ 강릉철도건설제 11-1 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중사면녹화공사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 1,2 공구중비탈면법면녹화공사 왕산 ~ 성산간국도개량공사비탈면안정공종중절토부식생보호공사 경상남도경주시 경기도동탄시 강원도평창군 강원강릉시 경기도화성시 강원도강릉시 나. 향후활용전망 - 본방재신기술은자연재해저감을위해절토사면의안정과시공비및관리비용이저감되는효과 를나타낼수있어국내 외높은활용성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3. 기술문의처 회사명소속담당자이메일전화번호 에덴녹화산업 ( 주 ) 공무부안재영부장 edr9234@hanmail.net 방재저널

97 회원광장 지정번호 : 방재신기술제68 80 호 기술개발자 : 삼영이앤티 ( 대표박인호 ) 주소 :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로 1길 87 (tel / fax ) 보호기간 : (3년) 홈페이지 : 1. 신기술의내용 가. 신기술의범위및내용 (1) 범위 협잡물의침전퇴적방지와효율적제거를위한수평형상의전위스크린및수류유도판제작기술 효율적인유지보수관리를위한개별체결형주스크린제작기술 (2) 내용 전위스크린및수류유도판구조에의하여비중이무거운협잡물의침전퇴적방지및신속한인양을통하여스크린의파손및막힘의원인이되는퇴적협잡물의발생을차단함으로써제진기의고장및스크린전후단의손실수두를최소화하고, 주스크린의파손시개별부분만을교체하여관리할수있는개별체결형구조를통해협잡물의제거효율을최대화한구조의기술임 나. 신기술의특징 < 수류유도판과수평전위스크린 > < 개별탈부착이가능한주스크린 > VOL. 17 NO. 4 95

98 회원광장 다. 신기술의시공순서 ( 작동방식 ) 2. 국내 외활용실적및전망 가. 활용실적 발주처공사명소재지계약일 경상북도영천시완산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경상북도영천시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북도청주시환경사업소 경상북도포항시건설환경사업소 이현빗물펌프장제진기제작구매설치대구광역시 가야지구배수개선사업산인 3 배수장로터리식제진기제작설치 경상남도함안군 우수펌프동로터리제진기구매교체충청북도청주시 대송빗물펌프장제진기제조구매설치공사경상북도포항시 나. 향후활용전망 - 본방재신기술은수해및집중호우에따른침수사고등긴급상황에대비해유입수의배수를원활하게함으로써재해방지비용을저감시키며, 정부공공기관 ( 배수펌프장, 중계펌프장등 ) 의선호품목으로써수요증가가예상됨에따라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를활용한관급시장을확보하고제품성능홍보를통한민수시장의개척과건설사해외진출에발맞춰해외수처리플랜트수출을통한신시장을개척하는등기존시장확보및신규시장개척을동시에추진함으로써, 자연재해저감기술의적용에따른매출의극대화가전망된다. 3. 기술문의처 회사명소속담당자이메일전화번호 삼영이앤티기술연구소박완식소장 wspark@syent.co.kr 방재저널

99 방재교육특수전문교육소개 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방재관리대책에관한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한자료조사, 서류작성등의업무를 전문적으로대행하기위하여국민안전처에게등록한자 (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 - 등록분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풍수해비상대처계획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계획수립 1. 교육목적 재해관련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 / 기술인에대하여전문성및기술능력향상을위한방재전문 가양성교육 2. 교육대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등록기준에상응하는기술인력보유자 방재관련분야전공자로서기술자격및일정기간경력을보유한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기술직군에해당하는기술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 15년이상이고, 재난관리분야업무에 7년이상종사한자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32조의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등록요건 ) VOL. 17 NO. 4 97

100 회원광장 3. 교육과정체계및주요내용 교육과정체계 주요내용 과정교과목교육시간수료기준비고 기본과정 전문과정 재난관리론 자연재해법규 풍수해비상대처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41 시간 109 시간 진도 : 80% 이상수강 평가 : 개별과제평가 출석 : 80% 이상출석 평가 : 조별과제평가 온라인 / 오프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 4. 기대효과 방재분야업무를내실있게수행함으로써효율적인지역방재계획수립 실무와연계된교육을통해방재업무전문성향상 ( 공무원상시학습인정 ) 인증시험합격시방재전문인력인증서부여 ( 국민안전처 ) 년교육일정표 (10 월이후 ) 구분 교육기간 교육일수 모집인원 교육장소 비고 제6회 10.12~ 일 50명 대구 ( 경북대학교 ) 야간반 제7회 10.26~ 일 50명 협회교육장 ( 강동구성내동 ) 주간반 6. 교육참가안내 교육신청서접수처 : 한국방재협회인적자원개발실 - ( 전화 ) , 8075 ( 팩스 ) ( 홈페이지 ) ( 이메일 ) edu@kodipa.or.kr 주소 : 서울시강동구성안로 9 ( 성내동 447-9) 98 방재저널

101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교육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교육 기업재해경감활동이란? 기업의중요한업무가정전, 화재, 지진, 풍수해등불의의사태로중단되었을때복구목표시간내에업무를 재개할수있도록현실태에서의전략과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는총체적인경영활동 1. 교육추진배경 추진배경 재난의일상화 대형화로기업에대한위험의증가, 피해확대 국내 외사업연속성관리 (BCM) 관심고조 - 미국 EU 일본등주요선진국정착화단계 미국기업 96% 이상, 일본기업 49%, 영국기업 48% 가수립하였거나현재수립중 - 국제표준화기구 (ISO) 12년 ISO 국제표준 제정 -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기업재난전문가육성정책추진 - 안전행정부고시제 호 기업재난관리표준 ISO 기반으로개정 ( ) VOL. 17 NO. 4 99

102 회원광장 2. 교육체계 교육목적재난발생시기업스스로전략 경감 대응 사업연속성확보 복구계획등이포함된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 교육체계도 교육기대효과 기업비즈니스전략으로서통합적인위기대응체계확보 사업중단최소화를통한대내외적기업신뢰도향상 치명적업무손실로부터기업의영업활동신속회복 년컨소시엄교육과정안내 고용보험사업장재직근로자의경우교육훈련비 100% 지원 개설과정명 : 기업재해경감활동실무과정 ( 교육목표 ) 계획된재해경감활동을실행및점검 개선, 관리하는데필요한전반적인지식함양도모 ( 교육시간 ) 총 35시간 / 8개교과목이수 ( 교육대상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협약체결기업재직자 - 사내안전환경, 리스크관리, 경영기획관련담당및관리자 - 국민안전처기업재해경감계획수립대행자등록희망자 100 방재저널

103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교육 교과목구성및주요교육내용 교과목재해경감활동프로젝트개요이해업무영향분석 (BIA) Ⅰ 위험평가 (RA) 및분석사업연속성확보전략개발재해경감활동절차및계획수립이해연습및훈련모니터링및평가개선 주요교육내용 재해경감활동체계소개및프로그램관리 재난관리정책 법적요구사항 국내 외표준 업무영향분석개요 업무영향분석수행절차 방법 위험평가방법 (risk assessment) 개요 연속성전략유형 연속성전략개발절차 사고대응체계와업무연속성계획 (BCP) 계획의시범시행 (test) 및훈련이론 모니터링, 평가 분석 내부심사 지속적개선 년교육일정표 (10 월 ) 구분교육기간교육일수모집인원교육장 실무과정 ( 컨소시엄 ) 10 월주간반 10.19~10.23 교육수요에따라교육일정및장소는변경될수있음. 5 일 ( 주 5 일 ) 1 일 7 시간 월 ~ 금 30 명서울 5. 교육참가안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협약체결및교육신청서등제출 - < 별첨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교육신청서 1부 - < 별첨2>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서 1부 교육신청서접수처 : 특수법인한국방재협회 - ( 전화 ) , 8074 ( 팩스 ) ( 홈페이지 ) ( 이메일 )cto2013@naver.com 주소 : 서울시강동구성안로 9 ( 성내동 447-9) VOL. 17 NO

104 회원가입안내 한국방재협회는회원제로운영되며회원은다음과같이구분됩니다. 개인 ( 평생 ) 회원 : 방재관련분야공무원, 연구기관종사자, 재해예방과복구사업의용역및시공업체종사자등 단체회원 : 방재관련연구기관과단체, 재해예방및복구사업의용역및시공업체, 방재용자재의생산업체등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등 회원으로가입하시면아래와같은혜택을드립니다. " 방재저널 " 등의정기간행물정기우송, 세미나무료초청 협회가시행하는방재공직자해외연수및교육경비일부지원 방재공직자연찬회등의대행서비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등방재전문가참여 ( 정부및지방자치단체 ) 풍수해등재해발생조사와관련학술연구용역업무참여및지원 방재신기술평가위원및협회자문위원회참여 회원가입방법협회홈페이지 < 회원가입 에서회원가입신청서를내려받아작성해보내주시고아래계좌또는지로용지 ( 요구시송부 ) 로회비를입금하시면됩니다. 보내실곳 : 서울시강동구성안로 9 (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기획관리실 ( 우 05402) (T ~3 F master@kodipa.or.kr) 기업은행 : ( 예금주 : 특수법인한국방재협회 ) 협회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해부과되는년회비는다음과같습니다. 회원 구분 년회비 개인회원 ( 매년년회비납부 ) 30,000원 개인회원 평생회원 ( 년회비없음 ) 200,000원 특급 ( 상근인력 1,000 명이상 ) 2,000,000 원 단체회원 1 급 ( 상근인력 100 명이상 ~1,000 명미만 ) 1,000,000 원 2 급 ( 상근인력 100 명미만 ) 500,000 원 광역자치단체 ( 시 도 ) 3,000,000 원 특별회원 기초자치단체 인구 50 만이상 인구 50 만미만 2,000,000원 1,000,000원 정부투자기관 2,000,000 원 기타단체 ( 지방공기업등 ) 1,000,000 원 VOL. 17 NO

105 한국방재협회임원명단 우리협회회장과감사는회원에의해선출된선출직이며, 임원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 은무보수비상근명예직입니다. 구분성명소속및직위 회장김진영한국방재협회회장 감사 (2 명 ) 부회장 (7 명 ) 이사 (52 명 ) 박종윤 오규창 ( 주 ) 보람사장 ( 주 ) 이산부사장 1 윤재철국민안전처재난예방정책관 2 심재현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3 김형수인하대학교교수 4 노재화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5 서상덕 ( 주 ) 이산부회장 6 서상돈 ( 주 ) 삼안부사장 7 정상만한국방재학회회장 1 김중열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과장 2 김용균국민안전처재난관리총괄과과장 3 안영규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과장 4 정근영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과장 5 박정수한국수자원공사물관리센터실장 6 강병문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운영처처장 7 안상로한국시설안전공단진단본부장 8 강경석 ( 주 ) 평화엔지니어링전무 9 강부식단국대학교교수 10 김철호남대학교교수 11 김병식강원대학교교수 12 김영호 ( 주 ) 이산전무 13 김용성강원대학교교수 14 김이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책임연구원 15 김진홍중앙대학교교수 16 김태환용인대학교교수 17 김혜성 ( 주 ) 도화엔지니어링전무 18 김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선임위원 19 노경수 ( 주 ) 승우엔지니어링대표 20 류지협한려대학교교수 21 박근익 ( 주 ) 한국종합기술이사 22 박봉기 ( 주 ) 수성엔지니어링전무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23 박홍기 가천대학교교수 24 배덕효 세종대학교교수 25 배종원 ( 주 ) 건화부사장 26 백민호 강원대학교교수 27 신상영 서울연구원연구위원 28 안재현 서경대학교교수 29 양동민 노아솔루션대표 30 오윤근 ( 주 ) 유신부사장 31 원석연 ( 주 ) 성암엔지니어링대표 32 유제곤 방재문화진흥원사무총장 33 윤병만 명지대학교교수 34 윤세의 경기대학교교수 35 윤여승 ( 주 ) 평화엔지니어링부사장 36 윤홍식 성균관대학교교수 37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 주 ) 전무 38 이석주 고려대학교교수 39 이현재 ( 주 ) 한국종합기술전무 40 전찬기 한국재난정보학회회장 41 정동진 ( 주 ) 이산부사장 42 정성은 ( 주 ) 수로텍사장 43 정준모 ( 주 ) 봄에코텍대표 44 정진엽 ( 사 ) 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원장 45 조경준 ( 주 ) 대경이앤씨사장 46 지동식 ( 주 ) 다산컨설턴트부사장 47 추태호 부산대학교교수 48 최성열 ( 주 ) 방재안전기술원대표 49 최종남 ( 주 ) 도화엔지니어링전무이사 50 최흥식 상지대학교교수 51 허준행 연세대학교교수 52 현동헌 ( 주 ) 경호엔지니어링전무 108 방재저널

106 한국방재협회편집위원 구분성명소속및직위 구분성명소속및직위 위원장김형수인하대학교교수 노성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사 강부식 단국대학교교수 류재희 이산이사 안재현 서경대학교교수 박근오 강남대학교겸임교수 부위원장 이영근조성하 미래자원연구원실장 ( 주 ) 다산이엔지전무이사 박문현박상근 동부엔지니어링 이사금강홍수통제소팀장 심우배 노아솔루션 부사장 박진혁 한국수자원공사책임연구원 전계원 강원대학교교수 성주현 한국시설안전공단과장 강두선 경희대학교교수 송창근 인천대학교교수 경민수김낙영 삼성화재 ( 주 )GLCC 책임연구원도로교통연구원수석연구원 위원 송평현 ( 주 ) 세일지오텍대표 김동균 홍익대학교교수 오종 LH 공사과장 김병렬 KSM 기술 ( 주 ) 전무 이영식 동부엔지니어링 상무 위원 김병식 강원대학교교수 이주헌 중부대학교교수 김원일 대림대학교교수 이준 ( 주 ) 기술과가치수석 VP 김종석 서울시립대학교연구교수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박사 김지태 ( 주 )SDM 엔지니어링대표 이창희 중원대학교교수 김진관 고려대학교연구교수 장대원 노아솔루션 이사 김태훈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박사 최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팀장 VOL. 17 NO

107 개인 ( 평생 ) 회원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업 공 원 교수 연구기 기 ( )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 ( - ) 부서 직위 FAX 우편 수 자택 직장 기 ( ) 구분출신학교및전공예 ) 석, 박사 학력 대학과 ( 졸업, 수료 ) 대학원과 ( 졸업, 수료 ) 대학원과 ( 졸업, 수료 ) 세부전공 성 ( ) 자격증및 면허 / 취득년도 ( 년취득 ) ( 년취득 ) ( 년취득 ) 전문분야 주요경력 연구실적 위본인은특수법인한국방재협회개인회원으로가입하고자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한국방재협회장귀중 굵은선안에는협회에서기록하오니비워두시기바랍니다.

108 단체회원 회원가입신청서 회원번호회원구분회원가입일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상근직원수 명 본사주소 우편번호 전화 지사주소 우편번호 전화 우편물수령처 본사 지사 기 담당부서 담당임원 성명전화직위핸드폰 성 명 전 화 담당자 직 위 핸드폰 팩스 위단체는특수법인한국방재협회단체회원으로가입하고자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업체명 한국방재협회장귀중 굵은선안에는협회에서기록하오니비워두시기바랍니다.

109 특별회원 회원가입신청서 회원번호 회원가입일 기관명 기관장성명 인구 명 주소 ( 우 ) 부서명 국 과 국 장 전 화 담당부서 과 장 전 화 담당자 전 화 팩 스 위본인은특수법인한국방재협회특별회원으로가입하고자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기 한국방재협회장귀중 굵은선안에는협회에서기록하오니비워두시기바랍니다.

110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