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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Vol.2 July 215 FTA 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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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등록번호 Vol.2 July 215 FTA 무역리포트

4 Contents FTA FOCUS 원산지검증어떻게준비할것인가? 수출기업원산지검증현황과대응방안 4 이명구관세청 FTA 집행기획관 FTA 최근동향 FTA 최근동향 17 관세청주요이슈 우리나라 FTA 동향 해외 FTA 관련동향 FTA ANALYSIS 한-EU FTA 발효 5년을맞이하여 - FTA 활용성과와전망 4 권민경국제원산지정보원선임연구원 한 -EU FTA 교역동향 한-EU FTA 활용동향분석 주요국의 FTA 활용동향 한-EU FTA 5년을맞이하여 산업별 FTA 이행동향 - 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 76 진병진국제원산지정보원부연구위원 분석개요 최근 3년간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수입동향 최근 3년간협정별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수입동향 FTA EXPERT 1 전문가기고영연방 3국과의 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1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명예연구위원 2 전문가기고영연방 3개국과의 FTA 주요내용과시사점 15 금혜윤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3 전문가기고영연방 3개국 FTA 의미와전망 113 정혜선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연구원

5 FTA Trade Report FTA 와품목분류 한 - 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제 2 류주규정해설 12 오수교국제원산지정보원전문위원 FTA 활용성공사례 FTA 활용성공기업비즈니스모델 129 원산지인증수출자관리모델 ( 한-EU FTA) 합리적의심사전차단원산지검증회피모델 ( 한-EU FTA)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모델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임가공전환모델 FTA활용을위한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 수출입쌍방향 FTA 활용모델 FTA로인한가격인하활용모델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수석합격자수기 167 류기식 11 회수석합격자 이서연 12 회수석합격자 활용하기쉬운 FTA PASS 교육용 FTA-PASS 기능추가 171 김수정국제원산지정보원전문연구원 FTA 1% 활용하기 호주통관환경동향및 FTA 활용방안 177 이지원코트라시드니무역관과장 지도로보는 213 대비 214 특혜수출입실적증감률 183

6 FTA FOCUS 원산지검증어떻게준비할것인가? 수출기업원산지검증현황과대응방안 이명구관세청 FTA 집행기획관 예고없이들이닥친美관세청섬유 의류 1개社원산지검증, 원산지요청 EU가 81%, 대응능력없으면불이익 얼마전문화일보의기사제목이다. 미국과유럽연합 (EU) 에서한국산제품에대해원산지검증을강화하고있다는것이다. 이들국가는작년기준으로우리나라총수출의약 21% 를차지할정도로우리에겐중요한수출시장이다. 그래서우리나라는유럽연합 (EU) 과는 211년 7월에, 미국과는 212년 3월에 FTA를발효하였다. 지난해관세청은 FTA 상대국의요청으로 32건의수출검증을실시하였다. 211년에비해약 674% 증가한수치이며, 특히유럽연합 (EU) 의요청에따라수출검증을실시한비율은약 81% 에달한다. FTA FOCUS

7 수출검증실적 32 전체 EU 그렇다면왜유럽연합 (EU) 과미국은한국산제품에대해원산지검증을하는것일까? 그이유는한국으로부터수출된상품이진짜 한국산제품 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이다. FTA가발효되면수입국은상대국상품에대해원칙적으로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다시말해, 유럽연합 (EU) 과미국은관세징수대신에질좋은한국산상품을소비자에게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는것을선택하였다는것이다. 그런데제3국 ( 예를들면일본, 중국 ) 의상품이한국산으로원산지가세탁되어수입되거나, 한국에서라벨작업 절단 세척등과같은단순한가공을한후수입된다면어떻게되겠는가? 수입국인 EU와미국의입장에서는관세징수도하지못할뿐더러상품의가격과품질에대한소비자불만도커질것이다. 또한, 유사한제품을생산하는자국산업에도피해가불가피할것이다. FTA 혜택을자국소비자가아닌엉뚱한제3국의수출업체가가로채는모양새가되는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EU) 과미국은 FTA를적용받아수입된상품이진짜 한국산제품 인지여부와 FTA 상품 의자격을갖췄는지여부를원산지검증을통해확인하고자하는것이다. 진짜한국산제품에대해서만관세특혜를부여하겠다는것이다. 원산지검증의목적이소비자보호와관세징수가부정하게누락되는것을방지하는것에있다는것을알수있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8 한가지의문이더있다. 한국에서수출한상품을유럽연합 (EU) 세관이아닌한국세관에서원산지검증을하는가? FTA 협정에따라원산지검증방법이다양하기때문이다. 미국을비롯한싱가포르, 캐나다, 칠레, 페루, 호주와의협정은수입국세관이상대국수출자를직접조사할수있도록하고있는반면, 유럽연합 (EU), 유럽자유무역 (EFTA), 터키와의협정은수입국세관의요청에따라수출국세관이수출자를조사하여그결과를수입국세관에회신하도록되어있다. 물론이두가지형태를조합한협정도있다. A 라는수출업체가있다고하자. 의류를만들어서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중국, 러시아등전세계로수출한다. A 사의 B 라는모델에대해영국에서한국세관에원산지검증을요청하였고, 이에대해우리세관은 B 모델은 한국산제품 이라고영국에회신하였다. 그리고한달후미국세관은 B 모델에대해한국수출자에대해직접원산지검증을실시하였는데, 그결과는 FTA특혜를받을수없는 베트남산제품 으로판명되었다. 미국과영국은 A 사에대한정보를상호공유하고, A 사에대한 FTA 특혜를배제하였으며그이후한동안 A 사가수출한제품에대해집중적으로원산지검증을하였다. 위사례는가상의시나리오이지만현실적으로발생할수도있는일이다. 한국세관이원산지검증을부실하게할경우그피해는고스란히수출업체와한국산제품에게로돌아간다. 상대국수입자는 FTA 특혜로납부하지않았던관세를추가로내야할것이며, 상대국소비자들은한국산상품의선택을주저할것이다. 또한한국수출자는무역거래상대방을찾기가어려워질것이며, 한국세관에대한국내외신뢰도추락은말할것도없을것이다. 따라서한국세관은공정하고객관적이며, 원산지증빙자료에기초를둔정확한원산지검증을수행하여야한다. 그래야만한국산제품에대한신인도와한국세관에대한신뢰도를높일수있다. 대외신뢰도증가는상대국의불필요한원산지검증을예방하고, 한국산제품의수출을증대시킬수있는지름길인것이다. 원산지검증이중요하고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는것은이해하였다. 그럼무엇을어떻게준비해서원산지검증에대비해야하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알아보자. FTA FOCUS

9 원산지입증자료를꼼꼼히챙기자 1 문화일보기사를다시살펴보자. CBP는사전에선별해둔검증대상섬유류수출기업에불시에들이닥쳤고, 현장에서검증에응하겠다는동의를받은후수출거래 생산사실, 원재료구매서류및보관여부, 재단 봉제등공정생산설비및기계류등을꼼꼼히확인해제조과정을역추적했다. 수출거래 생산사실, 원재료구매서류및보관여부 라는표현이눈에띈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 자료 와 보관 이다. 다시말하면해당제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이있음을입증하는자료를잘보관하고세관에서요구할때제때에제출하는것이다. 그런데이자료의범위가너무광범위하다. 또한, 계약 원재료구매 제품생산 출고 운송 선적 대금수령등단계별로챙겨야할자료역시다양하다. 수출자보관서류예시 수출자보관서류 (FTA 특례법 ) 보관서류의종류 ( 예시 ) 업체소개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임직원현황, 공장등록증, 생산설비현황등 원산지증명서사본및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류 수출신고필증 당해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의수입신고필증 수출거래관련계약서 좌동수출신고필증, 국외반출신고서 ( 자유무역지역생산제품 ), 보세운송신고서 ( 개성공업지구생산제품 ), 영수증 선하증권사본 ( 우편물 탁송품및별송품의경우 )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대금지급자료, 원재료의 C/O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FTA TRADE REPORT Vol.2 July

10 수출자보관서류 (FTA 특례법 ) 보관서류의종류 ( 예시 ) 당해물품및원재료의생산또는구입관련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및공정명세서 당해물품및원재료의출납 재고관리대장 생산자가제공한서류 ( 원재료구매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내국신용장,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ERP 시스템출력자료등 ( 제품의생산 )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 BOM, 임가공 ( 사급 ) 관련증빙자료원재료 / 제품수불부, 노무비 제조간접비 기타경비및이윤내역, ERP 출력자료, 실제원가결산자료등입출고 재고관리대장, 생산일지, 매출전표 (A/R), 판매원장, ERP 출력자료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하지만, 몇가지사항만기억한다면자료보관에대한걱정을덜수있다. 첫째, 업무단계별로자료를취합하라. 통상업무절차는각단계별로진행된다. 일반적으로시간적순서에따라이루어진다. 따라서원산지증빙자료도업무단계별, 시간별로작성하여보관하면된다. 미국세관이방문하여금년 6월 4일수출한상품 ( 송품장 ) 에대한원산지증빙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하였다고하자. 그렇다면아래와같이원재료구매 제조 출고까지일자순으로보관된자료를제출하면된다. ❶ 원재료 ( ) 수입신고필증 (5.19), 발주서 (5.19), 거래명세표 (5.2), 입고증 (5.2), 원재료수불부 (5.2), 원산지확인서 (5.2), 세금계산서 (5.2) ❷ 제조 ( ) 작업지시서 (5.29), 생산일지 (5.3), 생산관리대장 (5.3) ❸ 창고보관 ( ) 창고인수증 (6.2), 재고관리대장 (6.2) ❹ 판매 ( ) 계약서 (6.2), 송품장 (6.4), 포장명세서 (6.4), 대금영수증빙 ( 외환통장등 ) ❺ 수출 ( ) 수출신고필증 (6.5), 매출전표 (6.5), 출고증 (6.6), 항공운송증권 (6.7) FTA FOCUS

11 예고없이방문한미국세관의현지검증에는주문서 (P/O) 또는송품장단위별로자료를관리하면효율적이다. 또한, 생산일지등생산관련입증자료를반드시보관하고, 기업전사시스템 (ERP) 의각종출력자료를활용하는것도효과적이다. 둘째, 품명과규격이일치하는지확인하라. 원재료명세서 (BOM) 에기재된원재료의품명 규격 원산지 HS번호와실제투입된원재료의내역이일치해야한다는의미다. 즉, A물품을생산할때실제원재료가 a, b, c가투입됐다면, 원재료명세서 (BOM) 에도 a, b, c로기재되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세관에서받은서류는반드시챙기자. 세관은 FTA 활용확대를위해다양한지원정책을펼치고있다.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확인서세관장확인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원산지사전심사제도등이대표적이다. 이러한제도를활용하면세관은검토후인증서또는심사 ( 결정 ) 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준다. 세관에서받은서류는반드시챙기자. 세관에서인증받았거나, 사전에확인한자료는원산지입증자료로인정된다. 최소한한번정도는세관에서미리확인했으므로일단신뢰하는것이다. 한국세관은인정하더라도미국세관이방문하여직접검증할때이러한자료가인정되지않으면어떻게하지! 하고걱정하는가? 걱정할필요가없다. 한-미세관은양국에서사전심사한자료는상호인정하기로이미합의했기때문이다. 그래도자료보관은어렵다. 그렇다면관세청에서발간한두권의책에주목하자. 수출입기업을위한 FTA 원산지검증표준준비자료안내 와 한 -미 FTA 섬유류현지검증대응가이드 이다. 원산지검증표준준비자료 한 - 미 FTA 섬유류현지검증대응가이드 FTA TRADE REPORT Vol.2 July

12 원산지검증표준준비자료안내책자는수출입기업이원산지증빙을위해보관 제출하여야할자료가무엇이며, 어떠한내용을확인하기위한것인지를명확히알수있도록구성하였다. 실제검증사례를토대로세관직원이원산지검증을할때요구하는자료내역과요구사유, 질의내용을함께포함하였다. 한-미 FTA 섬유류현지검증대응가이드에는한-미세관합동현지검증제도, 현지검증단계별조사내용과대응요령및기업체현지검증대응실제사례로구성하였다. 또한, 원산지검증대응을위한 8대핵심포인트와미국세관의질의서및실제증빙서류견본을포함시켰다. 이두권의책에원산지검증의모든것이담겨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원산지검증과정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자 2 사장의얼굴이더붉어졌다. 씩씩거리는숨소리는더거칠어졌다. 잠깐만기다리슈 한-미검증팀에게한마디던지고밖으로나간다. 사전통지없이검증을나왔다고한참거칠게항의했던사장이었다. 쾅 소리가나더니사장이들어왔다. 양손에는메모지를가득들고있다. 여기는일하는사람이적어서내가직접관리하요, 찾으시는서류는여기에있을거유. 메모지를뒤척이더니검증팀이요청했던작업지시서를펼쳐보인다. 거기에는주문받은일자 수량, 작업지시한내역, 출고한날짜, 구매자이름이적혀있었다. 또필요한게뭐요? 언제출국하죠? 내가출국하기전까지다챙겨드리리다 사장의화난목소리에통역은어찌해야할지당황한얼굴이다. FTA FOCUS

13 위사례는결코원산지검증에잘대응한사례는아니다. 원산지증빙자료를체계적으로보관하지는않아송품장의물품과사용된원재료와의연관성을입증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하지만, 사장은적극적으로검증에대응했다. 현장에서확인하지못한자료는출국전까지모두제출하겠다고했고실제로며칠후요청했던자료를직접들고왔다. 미국세관은결국 이상없음 으로결론내렸다. 한-미합동현지검증은하루에 2~3개업체를실시한다. 업체당약 2~4시간이라는시간의제약에부딪힌다. 따라서수출자는짧은시간내에적극적으로원산지검증에대응하여야한다. 현장에서소명하는것이최선의방법이다. 질문의의도와내용을정확히파악하여답변하고입증서류를제시하여야한다. 또한, 증빙자료들은잘보관하고있다는인상을주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생산시설을견학시키고제조공정을충분히설명하는것도필요하다. 현장에서제출하지못한자료는출국전까지제출하면된다. 미국세관의결정통지를받기전이라면추가로소명자료를제출하면원산지로인정받을수도있다. 결코원산지검증에겁을낼필요가없다. 원산지관리전담직원을지정하자 3 FTA를잘활용하려면다양한지식이필요하다. 제품생산, 구매 판매, 회계에대한지식은필수이다. 추가로 FTA 협정, 관세법,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등에대한이해가있어야한다. 그리고자료보관과원산지검증에도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기업은분업화가잘되어있다. 생산, 물류, 영업, 경영분야별로전문가를육성하고, 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기업전사시스템 (ERP) 을구축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4 하지만, 원산지검증에는이렇게훌륭한장점이단점이되기도한다. 앞서말한바와같이원산지검증은 1개의상품이수출되기까지의전과정을확인한다. 따라서상품의전과정을설명하고증빙자료를제출할전담직원의역할이중요하다. 하지만원산지전담직원 ( 팀 ) 없이각분야별로각각대응하게되면결국누락되는부분이생기기마련이다. 제품생산분야의직원이원재료의 HS번호와수출상품의부가가치비율을설명할수는없다. 기업전사시스템 (ERP) 으로관리한다고해도증빙자료를추적하여제출하기까지는시간이많이걸린다. 또한, 원산지검증을위해분야별전문가가모두동원되어야하므로인력손실도크다. 그래서 FTA 전담직원이필요하다. 관세청등여러기관에서실시하는 FTA 교육을이수하였거나원산지관리사자격증을취득한직원을육성할필요가있다. 물론중소 영세기업에서신규인력채용또는교육파견이어렵다는점은잘알고있다. FTA 전담직원으로육성해도이직등으로관리하기어렵다는점도현실이다. 그렇다면대표나임원이원산지관리를전담하는건어떨가? FTA 관련교육도이수하고원산지관리사자격에도도전해보자. 누구보다도더잘할수있지않을까? 작년에실시한한-미공동조사의실제사례이다. 본사는서울에있지만방문대상은지방의생산공장이었다. 공장장이직접원산지관리의책임을맡고있었다. 회사의개요부터원재료의구매, 제품생산과정, 출고및수출과정, 관련운송업체 관세사등을막힘없이설명하고관련자료를보여주었다. 본사에서보관하는대금관련자료와원재료의원산지확인서등은추가제출하기로양해를구하였다. 공장견학도직접안내하여보관중인원재료, 출고대기제품 ( 검증대상제품과동일한물품 ), 제조공정을일일이설명하였다. 검증팀은원산지제품임을충분히확인하고 이상없음 이라는결론을내렸다. FTA FOCUS

15 전문가를활용하자 4 회의실문을열자 2개의눈동자가일제히검증팀을바라봤다. 회사대표로보이는사람이일어나웃음으로맞이한다. 회의테이블을두고서로마주앉았다. 검증팀은 4명, 회사측은 1명이앉아있다. 회사대표는한명한명소개를한다. 생산본부장, 재무본부장, 구매팀장, 영업팀장, 관세사, 관세사, 회계사, 변호사, 일본본사에서출장온임원, 회사대표본인까지모두 1명이다. 원재료내역서한장을요청해도구매팀장 관세사 회계사 생산본부장 대표이사의검토를거쳐검증팀에제출한다. 시간이많이걸린다. 하지만, 제출된자료는꼼꼼하고정확하게작성되어있다. 위사례는필리핀에있는일본계기업을현지검증했을때의일화이다. 업체관계자가아닌변호사등이같이참여하여처음에는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이내그이유를알게되었다. 서류한장을요청해도전문가들이확인하고전달하였다. 검증팀의질문에는먼저전문가들과상의후대답하였다. 시간이많이걸리고답답했다. 그렇지만, 검증팀의의도를정확히파악한답변과서류는정확하고충실하였다. 현지검증때변호사 관세사등전문가의조력을받을수있다. 협정과법령에서도규정하고있다. 하지만, 한-미공동조사당시전문가들이참석한적은없었다. 갑작스런방문에연락할시간도없었고관세사등전문가의조력을받을수있다는사실을몰랐기때문이다. 미국등은민간전문가의조력을제도적장치 * 로활성화하고있다. * 미국관세법제 1592 조 (19 USC 1592) (c) Maximum penalties 기업이합리적주의 (reasonable care) 를기울였다면규정위반시처벌을완화해준다. 합리적주의의무이행여부는정기적인컨설팅, 전문가의견서보관등으로증명이가능하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6 국내는아직까지미국과같은제도를운영하고있지는않다. 하지만, FTA 특례법제24조제3항에원산지증빙서류를사실과다르게발급하였더라도, 수출자또는생산자가오류를인지하고수정통보하는경우에는벌칙을면제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관세사등전문가들은원산지증명서의오류를찾아내고, 수정통보등후속절차에능숙하다. 원산지검증뿐만이아니다. FTA 상담, 원산지증명서작성, 원재료및수출제품의품목분류, 부가가치계산, 특혜적용, 불복등에전문가를적극활용하자. 관세청을활용하자 5 관세청은새로운 FTA가발효될때마다국내유일한 FTA 집행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다. 앞서언급한각종제도와더불어 FTA 비즈니스모델보급, 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 인증수출자조기확대등전방위적지원을해오고있다. 최근에는한-중 FTA를대비하여영세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위해총력지원체제를구축하고있다. 그주요내용은소개하면다음과같다. 1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를신설하여중소기업의수출지원 FTA 컨설팅, 교육및고용지원, AEO, 해외통관애로해소등수출입통관지원 업무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다. FTA FOCUS

17 2 기업별맞춤형 YES FTA 컨설팅전개 FTA전문교육을받은 FTA 컨설턴트 ( 관세사 ) 를선정하여, 중소 영세수출기업을대상으로무료컨설팅을지원한다. 또한, FTA 활용종합컨설팅, 원산지사후검증대응컨설팅, 원산지확인서사전확인컨설팅 등유형도다양화하여중소기업이컨설팅방식을직접선택하는맞춤컨설팅을실시하고있다. 3 FTA 전문인력양성과일자리창출지원 FTA 활용과원산지검증준비를위해서는 FTA 전담인원이꼭필요하다. 이를위해관세청은 YES FTA 아카데미 를운영하여기업실무자 특성화고생 관세사등을대상으로현장중심의 FTA 전문교육을강화하고있다. 이와더불어, 지자체 민간과함께하는취업박람회를통해 FTA 전문교육이수자와중소기업간의만남의장을제공하고있다. 4 수출물품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무료보급 관세청은중소기업의 FTA 활용시어려움을겪는원산지증명및관리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 FTA-PASS를무료로개발 보급하고있으며현재약 11,85개기업이활용하고있다. 수출물품 FTA-PASS를활용하고자하는기업은국제원산지정보원홈페이지 (ftapass.or.kr) 에서회원가입후무료로이용할수있다. 앞으로도관세청은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높이기위해 FTA-PASS를확대보급하고, 지속적으로개선 개발해나갈계획이다. 5 FTA 활용정보제공시스템운영 관세청은 FTA 종합정보사이트인 YES FTA 포털을운영하고있고, 한-중 FTA에대비하여對中관세특화정보를제공하는 차이나 Info 를개설하였다. 또한원산지검증사례, 원산지검증진행내역및최신원산지검증동향정보도함께제공하고있다. 이와더불어, 관세청콜센터내에원산지검증과한-중 FTA에대해전문적으로상담하는전담체계를갖추고민원상담에최선을다하고있다. 앞으로도중소기업들이 FTA에대한정보부족으로손해보는일이없도록정보제공시스템개선과홍보를강화해나갈것이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8 세계각국은소비시장의선점과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 FTA를계속확대하고있어 FTA 활용이 선택 이아닌 생존수단 이되어가고있다. 하지만, FTA 배후에는원산지검증이라는날카로운창이도사리고있다. 원산지검증을잘준비해야 FTA를잘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시작이반이다 라는속담이있다. 무슨일이든지시작하기는어렵지일단시작하면끝마치기는그리어렵지않다는의미이다. 이말을이렇게바꿔보면어떨까? 원산지검증은자료보관이반이다 기업들이자료를잘보관만해도원산지검증에반이상은대비한것이라는의미이다. 원산지검증은생소한업무분야이다. 하지만반드시알아야할업무분야이기도하다. 원산지검증을준비하는과정이어렵고힘들다면언제든지관세청을찾아주기바란다. 우리기업이원한다면관세청은기업지원을위해언제라도달려갈마음의준비가되어있다. FTA FOCUS

19 FTA The Present Trends FTA 최근동향 1 관세청주요이슈 * 제 11 차한 - 아세안관세청장회의참석 관세청은지난 5월 21일 ( 수 ) 브루나이에서개최된 제11차한-아세안관세청장회의 에참석해대 ( 對 ) 아세안관세협력방안에대하여논의했다. 25년 7월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타결을계기로시작된이회의는역내무역의원활화와교역의안전을위한상호협력방안모색등관세분야의주요현안에대한대 ( 對 ) 아세안협력창구역할을하고있다. 아울러양측은지난해 11월타결된세계무역기구 (WTO) 무역원활화협정의이행을위해긴밀히협력키로했다. 특히아세안회원국의성실무역업체 (AEO) 제도도입및한국과의상호인정약정 (MRA) 체결을위한적극협력도진행된다. * 자료 : 관세청 지난 5월 21일 ( 수 ) 브루나이에서개최된 제11차한-아세안관세청장회의 에참석한이돈현관세청차장이대 ( 對 ) 아세안관세협력방안등을논의하고있다. 사진 : 관세청 FTA TRADE REPORT Vol.2 July

20 이밖에도세계적으로우수성이인정된관세행정시스템 (UNI-PASS), 전자상거래물품통관정책등선진통관시스템과세관직원능력배양및개도국고위직장학프로그램등개도국지원프로그램이소개됐다. 또한, 아세안회원국의관세행정발전을위해필요한기술지원을확대하기로하였고, 앞으로도중국과함께우리나라 2대교역상대인아세안과의관세외교활성화를통해우리기업의통관애로를해소하고역내무역의원활화와교역의안전을도모하기위해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대중 ( 對中 ) 수출기업자유무역협정활용을위한홈페이지구축 한-중 FTA 발효에대비하여중국수출기업의 FTA 활용을지원하기위해, 관세청에서는중국 FTA 전용홈페이지 차이나-Info 를수요자맞춤형으로개편하고대중 ( 對中 ) 관세특화정보를지난 6월 1일부터제공하였다. 한-중 FTA 가서명직후 FTA 종합상담센터 (YES FTA) 포털내에구축한 차이나- Info 의콘텐츠를 4개의메뉴에서 2개의메뉴로대폭보강하고, 별도의홈페이지로분리하여접근성을개선했다. 또한, 온라인상담창구에서는차이나센터에배치된지역별공익관세사가 FTA 활용을위한실시간밀착상담을해주기도한다. 특별히대 ( 對 ) 중국 FTA 전용홈페이지를제공하는이유는 412개기업을대상으로한정부합동설문조사결과 ( ~29) 대 ( 對 ) 중국수출기업중 FTA 활용경험이없는기업들이많고, FTA 활용에있어정보부족이가장큰애로사항 * 으로지적되었기때문이다. * FTA 활용애로 : 정보부족 (2.3%), 원산지관리어려움 (14.4%), 전문인력부족 (11.4%) 등 차이나-Info는다음과같이 한-중 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으로구성되어있다. FTA 최근동향

21 차이나 -Info 홈페이지메인화면 차이나 -Info 홈페이지메뉴설명 한 - 중 FTA 협정활용정보동향정보자료실등 협정문과단계별양허유형및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PSR) 등한-중 FTA에대한기본정보제공 수출세율 ( 중국관세율 ),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등을제공 FTA 성공사례를산업 품목별, 비즈니스모델별로분류하여성공사례를기업들이쉽게조회할수있도록공유 한-중 FTA 관련보도자료및동영상자료제공 국가정보, 관련통계및 CEO REPORT 등을제공 Q&A 를통해한-중 FTA 1문 1답열람및 YES FTA 차이나센터상담이가능 FTA TRADE REPORT Vol.2 July

22 농수축산물의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정품목및서류확대 관세청은지난 6월 1일부터우리농수축산물의 FTA 원산지확인서로인정해주는서류및품목을대폭확대 고시하였다. 올해 3월 5일부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관세청이협의를거쳐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3종, 481개품목에대해농관원발급서류를 FTA 원산지확인서로간편하게인정해왔으나 6월 1일부터는여기에 지리적표시등록증 을추가하고, 인정품목수도대폭확대 (HS 6단위기준, 481개 1,27개품목 ) 하는등적극적으로우리농수축산물등의수출지원을확대하였다. FTA 원산지인정서류및품목수확대 구분 과거 (3.15~) 현행 (6.1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인정서류 3종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4종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지리적표시등록증 인정품목 481 녹차, 사과등 1,27 청양고추, 나주배등 수혜농가 17만가구 3만가구 이번조치로, 지리적표시대상인지역명품특산품 ( 예 : 나주배, 청양고추등 ) 의 FTA체결국가로의해외진출이쉬워지고, 특히, 한-중 FTA 발효를앞둔시점에서우리농수축산물의중국진출도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동안농수축산물에대한원산지확인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등 3 5개의서류를제출해야되었으나, 이번고시로 3여만개의농가가지리적표시등서류 1개만으로 FTA를바로활용할수있게된것이다. 관세청은앞으로도수산물및축산물등더많은산업분야로확대하여우리기업들이 FTA를보다쉽고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원산지증빙서류간소화를추진해나갈예정이다. FTA 최근동향

23 한 - 중자유무역협정 (FTA) 1 대비즈니스모델 개발 한-중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발효에대비해대 ( 對 ) 중국수출기업이 FTA를보다쉽게활용할수있도록한-중 FTA에특화된 1대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을관세청이개발하였다. 이자료는우선, 개성공단활용모델 부터 YES FTA 차이나센터활용모델 까지총 1개의유형으로구성되어있고, 5대산업별 ( 농수산물, 석유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생활산업 ) 로특정모델적용이가능하도록활용체계도제시되어있다. 또한, 모델별로한-중 FTA에대한 활용예시 및 적용팁 을제시하여중소수출기업들이 FTA 발효에앞서선제적으로대비할수있도록했다. 관세청은이자료를한-중 FTA 특화정보제공홈페이지인 차이나-Info 에등재하고기업들에게전자우편 ( ) 으로도제공할예정이며, 전국 3개세관의한-중 FTA종합상담센터 (YES FTA 차이나센터 ) 상담직원및공익관세사에게배포해, 한-중 FTA 상담시기업별로적합한비즈니스모델을안내해줄계획이다 관세청 - 대한상공회의소, 수출기업원산지검증설명회개최 관세청은수출기업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원산지검증에대비해, 수출기업을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전국주요 5개도시에서대한상공회의소와공동으로 원산지검증설명회 를개최하였다. 서울세관황남재 FTA1과장이참석자들을대상으로원산지증명서작성의중요성등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사진 : 관세청제공 이번설명회에서는관세청은한국의유일한원산지검증담당기관으로서검증 사례및협정별원산지규정에대한설명등을통해기업들의원산지대응전략을제시하였고,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인대한상공회의소는업종별 FTA TRADE REPORT Vol.2 July

24 결정기준별로원산지증명서의요건및발급절차를설명함으로써원산지위반에따른기업들의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하였다. 그동안 FTA를활용한수출은증가하고있는반면, 우리수출물품에대한상대국세관의원산지검증요청또한매년급증하는추세이다. 그러나대부분의우리수출기업은원산지검증경험과관련한지식이부족하여원산지검증에대한대비가취약한실정이다. 따라서양기관은이러한어려움을겪는기업을위해원산지검증에대비한준비사항및위기관리방안등을안내하였다 관세청, 국제무대에서의발언권및위상강화 김낙회관세청장은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된 제73차세계관세기구 ( 이하 WCO) 정책위원회및제123/124차총회 에참석하여 179개회원국관세청장들과세계관세행정의주요현안및정책방향에대하여논의하고, 협력관계증진을위한관세외교활동을전개했다. 이번회의에서는지난해 11월극적으로합의된세계무역기구 ( 이하 WTO) 무역원활화협정 (TFA :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의이행지원방안과전자상거래급증에대한대응방안등지난 1년간 WCO에서중점추진해온정책들을논의했다. 11일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 제73차 WCO 정책위원회및제123/124차총회 에서김낙회관세청장이 WTO 무역원활화협정의이행을위한개도국능력배양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사진 : 관세청제공 또한, 이번협정문체결로무역원활화협정이행, 전자상거래등전세계관세행정의주요이슈를주도하는한편, 스페인어랭귀지펀드에이어아랍어를추가지원하게됨에따라중남미지역의스페인어권국가뿐만아니라중동등아랍지역회원국들과의협력관계도한층강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FTA 최근동향

25 섬유 의류업계, 더철저히원산지관리해야피해예방 최근섬유 의류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가비정상적으로발급되어 FTA를위반한사례가잇따르고있고, 미국관세당국의원산지검증이강도높게진행되는등섬유및의류에대한우리수출기업의원산지관리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때문에관세청은지난 6월 17일 ( 수 ) 서울섬유센터에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함께섬유 의류수출기업을대상으로 원산지검증대응설명회 를개최했다. 관세청은설명회에서섬유업계의원산지관리정상화와원산지사후검증에대한기업의대응능력을높이는데중점을두었고, 원산지검증대응우수사례와실패사례를비교 분석하며기업들이스스로원산지증명서의오류를찾아보는 모의검증 시간을가져참석자들의이해를도왔다. 그동안의원산지검증사례를통해 FTA 체결상대국의원산지검증주요요청사유와원산지검증대응실패원인을분석해본결과상대국은주로원산지증명서의형식적오류로인해사후검증을요청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우리수출기업들은원산지입증자료의보관소홀, 원산지검증절차에대한이해부족으로사후검증대응에실패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원산지증명서형식적오류사례 구분한-EU 한-터키, 한-EFTA 한-아세안 내용인증수출자번호가아닌사업자등록증번호를기재하거나, 인증수출자번호체계가다른경우수출자의서명누락, 원산지문구오타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인장이사전통보한인장과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와송품장간금액또는수량이상이등 관세청관계자는 FTA 무역체제에서는원산지의입증책임이수출자에게있으므로원산지증명서발급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라고강조하며, 기업들이원산지를입증하는원재료구매관련서류등증빙자료를철저히보관해줄것을당부했다. 특히, 미국이나터키수출섬유류제품중원산지결정기준이원사 ( 原絲 ) 부터한국산을사용할필요가있는 원사기준 인경우에원산지증명서발급시특별히주의하여, 상대국의원산지검증에대비할필요가있음을강조했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26 무역교과과정에 원산지관리실무 편입추진 관세청은우리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높이기위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 원산지관리 분야를신설해, 무역관련특성화고등학교및전문대학교학생이정규교과과정에서 FTA 원산지관리실무를배울수있도록추진한다. 이는현재원산지관리교육은주로구직자를대상으로이론위주의단기교육 (2 3일) 으로진행되고있고, 원산지실무에대한표준화된교재도없어실무자에필요한필수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고, 무역관련특성화고 전문대의 FTA 교육과정은대부분방과후또는방학특강형식으로일시적으로운영되거나, 정부지원사업예산으로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관세청은지난 3월고용노동부에국가직무능력표준 ( 이하 NCS) 분류체계개선의견을제출하여, NCS 내에 원산지관리 분야를신설 (6. 1. 확정 ) 했고, 하반기부터분야별 ( 현장, 교육, 자격 ) 전문가들과함께워킹그룹 (Wokring Group) 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본격적인 NCS 개발및교육과정개편을추진한다. 또, FTA 원산지분야전문자격인원산지관리사등자격제도와교육과정을연계하여실무중심의 FTA 교육을받은전문인재들이자격증취득후기업고용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원산지관리실무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그동안 FTA를제대로활용할수없었으나, 교과과정에원산지관리실무가포함될경우기업현장에서필요한 FTA 전문인력이안정적으로공급되어 FTA 활용률증대에기여할것으로관세청은기대하고있다. 무역 유통관리 ( 소분류 ) 내에원산지관리 ( 세분류 ) 신설 (6.1)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신설사유 2. 경영 회계 사무 4. 생산 품질관리 3. 무역 유통관리 3. 원산지관리 기업의 FTA 활용필수직무 - 원산지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직무능력 ( 지식, 기술, 태도 ) 을 NCS 로개발 분류추진 FTA 최근동향

27 한 - 중자유무역협정 (FTA) 대비 1 일간특별지원성과 관세청은한-중 FTA의가서명 (2월 25일 ) 직후지난 3월 2일에서 6월 1일까지 (1일간) 실시한 한-중 FTA 발효대비 1단계 1일특별지원 을완료하고, 그성과를발표했다. 1단계특별지원은기업들이한-중 FTA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 1활용지원체계구축, 2활용인프라확대, 3활용안내홍보강화 등 3대전략, 1대과제를중심으로추진되었다. 이기간중전국 3개세관에 차이나센터 를열어총 12,94여개의대 ( 對 ) 중국수출기업에게 FTA 활용을위한기초적인원산지관리에서부터활용시스템구축, 증명서발급절차및중국통관정보등 FTA 활용준비를위해종합적인상담과안내를해주었다. 지역공단에위치한영세중소기업을위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 ( 상담버스 ) 를마련하고, 전국의산업단지등을방문하여, FTA 안내를받지못하던총 362개중소기업들에게도맞춤형상담을해주었다. 또한 FTA 활용준비, 원산지증명, 상대국검증대비를위해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을보급하고, 원산지증명서 (C/O) 일괄 ( 원스톱 ) 발급시스템및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구축했다. 특히, 중소기업 1대수출물품에특화된원산지관리시스템을개발 보급하여, 중소기업이한-중 FTA를차질없이준비할수있도록했다. 이외에도, 한-중 FTA에철저히대비하기위해, 최고경영자 (CEO) 의관심을높이고자 CEO 리포트 발간, 신규 FTA 비즈니스모델 제공, 기업설명회 개최등다양한홍보활동을펼쳤다. 관세청은 1단계특별지원결과를바탕으로상담기업에대한데이터베이스 (DB) 를작성해상담에활용하고, 한-중 FTA 발효시점에맞춰 2단계 1일특별통관지원대책 을마련해, 우리나라수출기업이한-중 FTA를 1% 활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28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상반기중소기업 FTA 활용률상승과비용 36 억원절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지난 1월관세청에서신설된기업지원전담조직 ) 의상반기성과를분석한결과, FTA 종합컨설팅제공을통해수출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59.1%( 15.1월 ) 에서 63.%( 15.5월 ) 로증가하였다. 또한, 통관애로해소를통해약 36억원의중소기업비용을절감하는등가시적인성과를창출하였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올해상반기 1중소기업 FTA AEO 원스톱컨설팅지원, 2전문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지원, 3통관애로맞춤형해소지원, 4한-중 FTA 1% 활용환경조성에중점을두고과제를추진하였다. 센터신설직후, 업무계획수립, 직원역량강화교육, 이동상담버스배치등기업지원업무기반을신속히정비하였고, 조직신설초기임에도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5월말기준 ) 현장방문컨설팅 (61건 344건 ), 통관애로해소 (51건 63건 ), 일자리창출 (3명 53명 ) 등중소기업지원을대폭확대하였으며, 한-중 FTA 특별지원체계를구축하여총 12,943개대 ( 對 ) 중국수출기업에대한한-중 FTA 상담을지원하였다. 특히, 세관직원및공익관세사가팀을이루어이동버스를타고영세중소기업현장에직접찾아가 FTA+AEO+ 해외통관애로 원스톱상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업체의편의성과만족도를제고하고지원사각지대를해소하였다. 통관애로해소와관련, 지원센터 관세청 해외관세관 외국세관간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 FTA 협정관세배제위기를해결하는등 63개업체의통관애로를해소하며약 36억원의기업비용절감효과가있었다. 관세청은이번분석을바탕으로과제별개선방안을마련하여하반기부터적극추진함으로써우리나라수출기업의 FTA 원산지관리역량을높이고수출경쟁력을강화해나갈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FTA 최근동향

29 전국특성화고 대학교교원대상 FTA 원산지교육과정개설 전국특성화고및대학교교원을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4일까지총 2차에걸쳐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충남천안소재 ) 에서 FTA 원산지관리전문교육연수과정 을개설한다. 관세청은앞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 원산지관리 분야를신설했고, 무역관련특성화고등학교및대학교학생이정규교과과정에서 FTA 원산지관리실무를배울수있도록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 연수는교과과정개편에대비하여학교에서학생들에게 FTA 원산지관리실무를가르칠수있는인적기반을만들기위해마련되었고, 부산교육청의협조로 FTA원산지관리전문기관인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주관한다. 교과과정은 FTA개요부터 FTA법령, 원산지결정기준과수출입통관실무및품목분류,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활용까지 FTA 원산지관리에대한실무중심으로 1일 7시간씩진행되며세관현장학습도병행한다. 자세한내용및신청방법은국제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홈페이지 ( or.kr) 에서확인할수있다. 한편, 관세청은 FTA전문인력양성과취업과고용을연계하여일자리연결 ( 잡매칭 ) 사업도추진하고있으며특히, 특성화고등을중심으로 FTA 취업교육과정을운영중에있다. 또한오는 9월 4일 ( 금 ) 에는경제단체, 정부, 언론기관간협력사업인 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 도참가하여 FTA 전문인력을필요로하는중소기업을지원할예정이다. 215년도 FTA 원산지전문교육지도교사연수 참가안내 구분 대상 교육내용 내용특성화고교 FTA/ 무역 / 국제통상등경영 / 사무 / 제조업분야교육교사 * 전국중등교사중연수지명번호를부여받은교원우선권부여 FTA 협정및원산지결정기준, 국내이행법, FTA 관련수출입통관 FTA교육및품목분류등 FTA 활용실무중심교육 전산실습원산지관리시스템이해및실습 (FTA-PASS 활용 ) 현장학습 평택세관수출입통관현장등견학 교육일정각차수당 1 일 7 시간 (1:~18:), 35 시간교육 (4 박 5 일, 합숙 ) 교육장소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천안시병점소재 ) 교육문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인재개발팀 전화 : ~4 이메일 : kioifta@origin.or.kr FTA TRADE REPORT Vol.2 July

30 2 우리나라 FTA 동향 * FTA 세부추진전략을담은 新 FTA 추진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 윤상직 ) 는경제혁신 3개년계획의핵심과제인 전략적 FTA 추진 의일환으로, 향후세부적 FTA 정책방향을담은 新 FTA 추진전략 을발표했다. 新 FTA 추진전략 은 213년 6월발표한 新통상로드맵 을구체화한것으로, 정부는앞으로이에따라국가별 지역별 FTA 세부추진전략을중장기적으로차질없이이행해나갈계획이다. 이번 新 FTA 추진전략 은중국, 일본등인접국들도최근 FTA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어, 기체결 FTA를통해구축된 FTA 플랫폼을보다공고히하기위한적극적인전략마련이시급한상황에서나온후속조치이다. 新 FTA 추진전략은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메가 (Mega) FTA에의적극적인대응, 2 기체결 FTA의개선, 3 신흥유망국시장을겨냥한신규 FTA 추진등 3대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다. 특히, TPP RCEP 등메가 FTA에의적극적인대응전략은기구축된 FTA 플랫폼을토대로지역경제통합의핵심축 (linchpin) 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협상진전상황및우리경제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국익과실리를최우선으로하여대응한다는방침이다. 이외에도산업부는신흥유망국시장을겨냥하여중동, 중남미등신흥유망국을중심으로신규 FTA를적극추진할예정이다. 新 FTA 추진전략세부내용 구분 1 TPP RCEP 등메가 FTA 에의적극적인대응 내용 美 EU 中등 3대거대경제권과의양자 FTA 체결이후, TPP RCEP 등메가 FTA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 메가 FTA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요구되는시점임 기구축된 FTA 플랫폼을토대로지역경제통합의핵심축 (linchpin) 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협상진전상황및우리경제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국익과실리를최우선으로하여대응할계획임 2 기체결 FTA 개선 아세안 인도등활용도가낮은 FTA에대한개선을추진하는한편, 여타기체결 FTA의경우도 FTA 체결효과극대화를위해필요한대응전략을지속모색할계획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뉴스 FTA 최근동향

31 구분 3 신흥유망국시장을겨냥한신규 FTA 추진 내용 향후 FTA 대상국은경제적지표 (GDP 실행관세율 인구등 ), 상대국의통상정책, 국제분업구조에서의위치및국제정치적요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였음 이에중동, 중남미등신흥유망국을중심으로신규 FTA를적극추진할계획으로, 신규 FTA 대상국은권역별로다음과같음 한 - 베트남자유무역협정 (FTA) 정식서명 지난 5월 5일,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부휘황 (Vu Huy Hoang) 베트남산업무역부장관은하노이에서한-베트남 FTA에서명했다. 우리나라가타결한 15번째 FTA인한-베트남 FTA는경제혁신 3개년계획의일환인전략적 FTA 네트워크추진의중요한성과다. 이번협정은최초의업그레이드형 FTA로서한-아세안 FTA 보다상품자유화수준을제고하고무역촉진적인규범을도입했다. 사진 : 제공 한-베트남 FTA는우리기업의소재 부품등중간재와중소기업품목의수출증가효과, 베트남의해외투자유치확대및경제활성화효과를갖는상생형 친중소기업형 FTA가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우리의베트남주요수출품목인섬유 직물뿐아니라, 최근우리기업의진출이활발한가전 화장품 자동차부품등의관세철폐를통해베트남에대한수출과투자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32 또한송금보장, 수용시정당한보상,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절차 (ISD) 개선등기존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및한-베트남양자투자보장협정 (BIT) 보다높은수준의투자보호규범에합의함으로써현지진출우리기업의애로사항을해소하고, 현지투자자보호가강화될것으로보인다. 양국은한-베트남 FTA의조속한발효를위하여국회비준동의를포함한후속절차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공동의노력을기울이기로했으며, 윤상직장관은베트남에진출한우리기업인들과의간담회를통해현지진출기업들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격려했다 한중일 FTA 제 7 차수석대표협상개최 한중일자유무역협정 (FTA) 제7차수석대표협상이지난 5월 12일 ( 화 ) 부터 13일까지 ( 수 ) 서울에서개최되었다. 이번협상에서우리측은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을, 중국측은왕셔우원상무부부부장을, 일본측은나가미네야수마사외무성경제담당외무심의관을대표로한협상단이참석하였다. 사진 : 제공 한중일 3국은 212년 11월협상개시선언이래 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 원칙 하에현재 7차례실무협상까지진행하여상품, 서비스, 투자뿐아니라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SPS, 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등다양한분야에대한활발한논의를진행하였다. FTA 최근동향

33 김학도통상교섭실장은 5월 12일열린 한중일 FTA 제 7차수석대표회의 에서협상결과를기반으로합의를도출하지못한상품양허협상지침, 서비스자유화방식, 협정대상범위등핵심쟁점에대하여집중적으로논의하였다. 또한김학도통상교섭실장은 저는한국, 중국, 일본모두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의일원이라는점에서한중일 FTA의진전이 RCEP 협상추진의선결과제라고생각합니다. 라고하며한중일 3국은협상진전의시급성을강조하였다 기업편의증진을위한한 - 아세안상품협정개정논의 한-아세안 FTA 제12차이행위원회가관세 경제협력 투자분야등여타산하이행기구와함께 15년 5월 12에서 14일까지서울에서개최되었다. 금번회의는발효후열두번째정기위원회로서양측은한-아세안 FTA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확대를위한개선방안에대한협의도진행한다. 이행위원회에서는아세안 6개국이한-아세안 FTA에따라 216년 1월 1일까지민감품목의관세를 ~5% 로차질없이인하하도록당부하는등주요이행현안을점검한다. 특히지난해 12월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합의된전자발급원산지증명서인정, 투명성제고, 사전심사제도도입등무역원활화 ( 통관 ) 규정과상호주의제도개선등이연내상품협정개정문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한-아세안간교역확대를위한추가시장개방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올해통상정책중심은한 - 중 FTA 우리의최대교역국이자투자대상국인중국과의자유무역협정이정식서명되면서한중수교 23년, 양국협력관계에새로운지평이열렸다. 15년 6월 1일 ( 월 ) 오후서울하얏트호텔에서개최된 한-중 FTA 서명식및기자회견 에서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가오후청 ( 高虎城, Gao Hucheng) 중국상무부부장은한-중 FTA 협정문에정식서명했다. 이로써지난 25년 FTA TRADE REPORT Vol.2 July

34 민간공동연구로시작된한 중 FTA는 14년 11월실질타결선언, 15년 2월 25일가서명 (initialing) 을거쳐정식서명을마무리하고발효절차만남겨놓게되었다. 사진 : 제공 양국통상장관은서명식계기에개최된한-중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상호교역 투자확대뿐아니라양국정부 기업간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하는전방위적협력플랫폼이될것 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한중일 FTA, RCEP 등지역경제통합방안과한-중산업단지등양국간통상현안전반에관한의견교환을하였다. 한-중 FTA 발효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우리중소기업도중국진출을적극모색하고있으며, 우리나라를중국진출교두보로활용하기위한중국및제3국기업의대 ( 對 ) 한국투자도더욱확대될전망이다. 양국간관세철폐로 GDP 12조달러의거대시장이탄생하면서, 우리중소기업의중국시장진출이본격화될것이며, 특히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등주요소비재품목의수출이확대되고, 한류와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제품수출가능성도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양국국민과기업들이이러한한-중 FTA의혜택을조기에향유할수있도록가급적조속히한-중 FTA 발효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FTA 최근동향

35 정부, 한 - 중국, 한 - 베트남, 한 - 뉴질랜드 FTA 국회비준동의안제출 정부는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자유무역협정 (FTA) 의비준동의안을 6월 4일국회에제출하였다. 이날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정식서명후통상절차법제13조에따라영향평가결과, 국내산업의보완대책등과함께제출되었다. 그동안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각 FTA에대한영향평가를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 관련단체, 전문가등의의견수렴을거쳐실효성있는보완대책을마련하기위해노력해왔다. 앞으로정부는 FTA 효과가빠른시일안에현실화될수있도록 3개 FTA의연내발효를목표로최선의노력을경주할계획이다. 각 FTA 협정별경제효과분석결과 구분 실질 GDP ( 발효후 1 년 ) 소비자후생 ( 발효후 1 년 ) 고용 ( 발효후 1 년 ) 세수 ( 발효후 1 년평균 ) 한-중 FTA.96% 146억불 53.8천명.27조원 한-베 FTA.1% 1.46억불 671명 267.4억원 한-뉴 FTA.3% 2.96억불 952명 215.9억원 또한정부는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로인한취약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 한-중국 / 한-베트남 FTA 국내산업경쟁력강화대책 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 을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하였다 한국 - 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작업반 지난 6월 1일에서 11일양일간개최된서울무역협회에서한국-유럽연합 ( 이하 EU) 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협정에따른분야별 * 이행작업반 (Working Group) 회의가있었다. *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올해로 4회째를맞는한국-EU FTA 이행작업반에서양측은분야별로협정이행을점검하고제도 정책관련정보를교환하며기업애로사항해소를위한향후협력방안등에대해논의했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36 첫째날 (6월 1일 ) 개최된자동차및부품작업반에서는한국산자동차의대 ( 對 )EU 시장진출접근성제고를위해 EU의관련정책및관행등에대한국내업계의애로사항을 EU측에제기하고해소를요청했다. 둘째날 (6월 11일 ) 개최된화학물질작업반에서는최근시행된우리나라화평법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 ) 의조기정착을위해 EU의화학물질관련제도이행에대한정보를공유했다. 또한, 같은날개최된의약품 의료기기작업반에서는원료의약품의 EU 수출시필요한서면확인서제출면제 ( 화이트리스트국가등재신청 ) 관련 EU측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하고, 한국산의료기기의 EU 진출시필요한인증과정에서의기업애로사항해소, 의약품 의료기기적합인정표시 (GMP) 분야상호협력을위하여 EU와의정보공유및협력방안을모색했다 중미 6 개국과상생형 FTA 협상개시 산업통상자원부윤상직장관은지난 6월 18일오후미국휴스턴에서중미 6개국과통상장관회담을개최하고, 한-중미 1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개시를공식선언했다. 한국과중미 6개국간무역규모는지난 1년간 2배가까이증가했고우리나라 2여개기업이현지에투자와진출해 15만명가량의고용을창출하는등경제협력관계가지속적으로발전해왔다. 최근세계적인경제침체등의영향으로교역과투자가정체상태를보여교역품목과투자분야를다변화하고우리기업들이중미지역의다양한경제개발프로젝트에대한참여할기회를찾을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1) 중미는 SIECA( 중미경제통합기구 ) 에소속된과테말라와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를의미하고, 이들 6개국은경제적공동체인 SIECA( 중미경제통합기구 ) 를결성하는등경제적통합수준이높음 FTA 최근동향

37 이번통상장관회담을통해윤장관과중미통상장관들은자유무역협정 (FTA) 을계기로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를가지고있는한-중미간의교역과투자를실질적으로증대시킬수있는계기를마련하는한편, 한국이그간공적개발원조 (ODA),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등을통해전개한중미지역상수도, 전력망, 태양광등다양한개발협력사업들을기반으로상생형비지니스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가기로합했다. 비록현재의한국과중미 6개국간교역규모는 5억불수준 ( 14년) 으로크지않지만우리의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 전자, 섬유등인반면, 중미의주요수출품목은커피, 열대과일, 금속등으로양측은상호보완적경제구조를바탕으로자유무역협정체결시상생 (win-win) 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중미 6개국은북중미와남미를연결하는지정학적위치를기반으로미국, 유럽연합 (EU), 멕시코, 칠레등과자유무역협정을이미체결하고있어미주와유럽진출교두보확보차원에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또한중미지역의개발협력사업들을통해교역및투자확대를위한잠재력을키우고우리기업들의중미지역개발프로젝트참여와제3국시장공동진출을모색함으로써상호이익을극대화할계획이다. 사진 : 제공 FTA TRADE REPORT Vol.2 July

38 한국의 TPP 가입, 무역업계 6% 이상이 찬성 지난 6월 24일 ( 현지시간 ) 미국의회의 TPA( 무역촉진권한 ) 승인으로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협상이조만간타결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한국의 TPP 가입여부를결정하기위한검토및의견수렴이가속화될전망이다. 최근한국무역협회의 TPP 가입에대한설문조사에따르면, 응답기업의 62.2% 가대체로가입에찬성하며, 특히농수산물, 전자전기, 생활용품분야중소기업의찬성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TPP를통한일본시장에대한개방은일부민감분야에서국내시장잠식의우려가제기되어우리의중장기산업경쟁력을고려한협상전략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이발간한보고서 무역업계가바라보는 TPP 는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무역업계의 TPP 참여에대한인지도와의견및향후 TPP 가입에따른영향을분석하였다. 보고서에따르면, 아직까지 TPP에대해잘알지못하는기업이 42.7% 에달함에도불구하고 TPP 참여에대해서는응답업체의 62.2% 가찬성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 TPP 회원국중 1개국과이미양자 FTA가체결되어있으며, FTA 미체결국이자우리와무역비중이큰일본시장에대한관심이반영된것으로추정된다. 또한무역업계는우리나라가 TPP에가입할경우 12개국에대한최종재수출확대와 FTA별로상이한원산지규정이단일화되어스파게티볼현상이완화되는효과를크게기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영향으로는일본의국내시장잠식과농축수산물추가시장개방에대한우려가큰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긍정및부정적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TPP 가입에따른손익은 이익이크거나이익과손해가대등하다 는답변이 85.6% 를차지했다. FTA 최근동향

39 3 해외 FTA 관련동향 * EEU, 베트남과 FTA 체결 베트남과의 FTA는올해초공식출범한 EEU가역외국가와맺은첫번째자유무역협정이다. 협정은서명국의회의비준절차가끝나고 2개월이경과한뒤발효한다. 협정에따라서명국간교역대상품목의 88% 가관세인하혜택을보게됐다. 59% 는협정발효즉시, 29% 는 5~1년내에순차적으로인하된다. 러시아와베트남은이날서비스시장진출간소화에도합의했으며 EEU의다른국가들도조만간러시아의선례를따를계획이다. 유럽연합 (EU) 에맞서러시아주도로창설된옛소련권경제공동체인 EEU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이지난해 5월창설조약을체결한데이어올해 1월 1일본격출범했다. 뒤이어지난해 1월가입협정에서명한아르메니아가올해초 EEU에가세했고지난해 12월협정을체결한키르기스스탄이가입절차막바지단계에와있다 중국 - 호주 FTA 정식체결 가오후청 ( 高虎城 ) 중국상무부장과앤드루롭호주통상장관이지난 6월 17일호주캔버라에서각기양국정부를대표해 자유무역협정 에정식서명했으며, 이는 5년 4월협상개시이후 1년만의결실이다. 양국의자유무역협정에는화물, 서비스, 투자등 1여개영역이포괄되어있다. 중국은호주의최대무역파트너로서호주는주력수출품인농 축산물, 와인, 유제품등의관세를단계적으로낮춰연간 19조원의수출효과가기대된다. 또한화물분야에서쌍방이각자수출무역액의 85.4% 를차지하는제품은협정발효시즉시무관세를실현하게된다. 중국으로서는전자제품에적용되는 5% 의관세가사라지는등경제적이익과함께한국과아세안 (ASEAN) 을넘어태평양을향해경제영토를넓히는효과를거두게됐다. 또미국이추진하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견제할발판을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 자료 : 관세청주간 FTA 동향 FTA TRADE REPORT Vol.2 July

40 한편중국은호주의최대무역파트너로지난해두나라의상품과서비스교역규모는 1천6억호주달러 (138조원) 를넘어선바있다. 중국-호주 FTA는연내발효될예정이다 인도, 러시아주도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추진합의 러시아에서인도통상장관과유라시아경제위원회 (EEC) 의통상장관이자유무역협정 (FTA) 추진합의문에서명했다. 양측은 FTA 타당성검토를위한공동연구를진행한뒤이를바탕으로 FTA 협상에들어가게된다. FTA 협상개시전까지 7개월간의공동연구진행예정이며, EEC 통상장관은이란과도 FTA 추진을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 EEU는러시아가추진하는옛소련권중심경제공동체로유럽연합 (EU) 에맞서는성격을지니고있다. 현재회원국은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등 4개국이고키르기스스탄이가입절차를밟고있다 TPP 협상동향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은지난 6월 29일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협상타결에불가결한 무역촉진권한 (TPA) 법안 에서명했다. 15년 6월 24일 TPA* 가미상원을통과한후 6월 25일 TAA** 법안도하원에서통과되었고, 29일최종으로대통령이서명하면서의회가통상교섭권한을대통령에일임하는 TPA 법안이성립돼 TPP 교섭은타결쪽으로가속화될전망이다. TPP 참여국들은연내조속한협상타결을위해노력중이며상품협상의핵심은미 일의양자협상이다. 일본은미국과의 TPP 협상마무리후, 12개국각료회의에서미국과다른참가국간가교역할을한다는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TPP 정부대책본부는지난 6월 3일, 자민당회의에서 TPP의협정문 21개분야중지적재산및투자등 4개분야가계속해서과제로남아각료급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 * 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 : 미국대통령에게국제무역협정협상권리를부여하며의회는가 부결권리만부여되고수정권한없음 ** Trade Assistance Administration( 무역조정지원제도 ) : TPP로인해일자리를잃게되는미국노동자에대한재교육과지원을제공하기위한법령 FTA 최근동향

41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원장 : 이일형 ) 이글로벌가치사슬 (GVC) 내에서일본기업이어떤기능을수행하고있는지등을분석한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연구보고서를출간했다. 보고서는일본이기체결한 FTA와현재협상진행중인 TPP 및 EU와의 FTA에초점을맞춰일본의 FTA 추진전략을분석하고있는데향후우리나라의 TPP 협상및제반 FTA 추진에유용한정책시사점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관계자는 우리나라역시일본에대해수입규제, 통관등에서의비관세장벽개선을요구하고있는데, EU의일본에대한요구는우리보다훨씬다양한분야에걸쳐있는점을감안해향후일본과의 FTA 협상에서기초자료로활용해야한다. 라면서 이는향후 TPP 참여시, 또는일본과의여타협상에서우리의전략수립에중요한기초자료가될것이다. 이라고언급했다 중국의 FTA 체결및추진동향 중국은현재까지 13개 FTA를체결 1개 FTA가협상또는추진중인가운데, 체결한 FTA 중한-중 FTA의경제적효과가가장큰것으로분석하였다. 15년 6월 17일정식서명한호주와의 FTA를포함하여아세안 1개국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홍콩 마카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등과 13개 FTA( 총 22개국가 ) 이다. 한편, GCC( 걸프협력회의 ), 노르웨이, 한중일, RCEP, 스리랑카등 5개 FTA를협상중이며, 인도, 콜롬비아, 몰디브, 그루지아, 몰도바등 5개 FTA도추가로추진중이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42 FTA ANALYSIS 1 한 -EU FTA 발효 5 년을맞이하여 FTA 활용성과와전망 권민경국제원산지정보원선임연구원 1 한 -EU FTA 교역동향 * 분석범위및정의한-EU FTA 발효 5주년을맞이하여 FTA 이행초기단계의활용현황을점검하고분석하여향후보다활발한 EU와의 FTA 교역활동에도움이되고자한다. 분석에앞서현황검토의분석시기는발효시기에맞추어이행연차별로구분하였다. 따라서 1년차 (211.7~212.6), 2년차 (212.7~213.6), 3년차 (213.7~214.6), 4년차 (214.7~215.6) 로분석시기가구분된다. 분석통계와관련하여 총수출입 은해당기간의모든수출입실적을의미하고, FTA 대상수출입 은 FTA 특혜대상인품목의실적을의미한다. 그리고 활용률 은 FTA 대상품목이실질적으로 FTA를활용한경우를의미한다. * 모든데이터는관세청자료를바탕으로작성 FTA ANALYSIS 1

43 1 수입 1) 연차별수입변화 단위 : 백만불 구분 FTA 대상수입 총수입 1년차 34,439 49,174 2년차 39,167 52,916 3년차 44,91 59,699 4년차 45,526 6,76 그림 1 연차별수입동향 FTA 대상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총수입실적 8, 6, 4, 2,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우리나라는한-EU FTA 발효이후매년 EU로부터꾸준히수입이증가하고있다. 한-EU FTA 이행 1년차에약 491억달러에서 4년차에는 6억달러로 18% 증가하였다. FTA 대상품목의수입도 344억달러 (1년차) 에서 455억달러로연차별로지속상승하였고증가율은 25% 에달한다. 총수입의증가율보다 FTA 대상품목의수입증가율이더높은것은 FTA로인한관세혜택을받을수있는품목의수입이점차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2) 산업별수입동향이행연차별로 1대산업의수입변화는다음과같다. EU로부터수입이가장많이되는산업은기계류로 4년차총수입의 43% 를차지한다. 다음으로화학공업제품이 15%, 전자전기제품이 14% 를차지하고있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44 산업별로 FTA 이행연차가거듭될수록몇가지특징적인변화가포착된다. 우선대부분의산업이이행 1년차이후지속적으로총수입과 FTA 대상수입실적이증가하였으나광산물만다른양상을보였다. 광산물은이행 2년 ~3년차에급격히수입이증가하였다가이행 4년차에는다시급감하였다. 그림 2 농림수산물 6% 철강금속제품 7% 산업별수입비중 광산물 7% 전자전기제품 14% 2% 1% 3% 2% 화학공업제품 15% 기계류 43% 그리고총수입실적과 FTA 대상품목의수입실적을비교하였을때생활용품, 섬유류,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등은실적상호간의차이가많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들산업군의대부분이 FTA 특혜를받을수있는양허품목들이수입되고있음을의미한다. 반면에전자전기제품과철강금속제품은연차별총수입실적과 FTA 대상수입실적의차이가큰것으로보아수입품목에 FTA 양허제외품목이다수포함된것으로판단된다. 표 1 산업별연차별수입변화 단위 : 백만불 구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FTA 대상수입총수입 FTA 대상수입총수입 FTA 대상수입총수입 FTA 대상수입총수입 광산물 2,778 3,842 3,933 7,68 5,195 7,18 2,836 4,463 기계류 14,18 18,911 15,534 18,656 18,381 23,336 19,936 25,667 농림수산물 1,832 2,812 2,175 2,632 2,629 3,155 3,121 3,475 생활용품 1,6 1,211 1,154 1,37 1,255 1,412 1,396 1,596 섬유류 1,236 1,32 1,236 1,272 1,37 1,341 1,425 1,441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4,188 7,424 4,933 8,396 4,952 8,777 5,258 8,557 철강금속제품 1,525 3,735 1,6 3,454 2,6 3,743 2,115 3,863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4 1, ,23 화학공업제품 6,677 8,258 7,33 8,53 7,685 8,93 7,938 9,151 FTA ANALYSIS 1

45 3) 국가별수입동향한-EU FTA 발효이후 4년동안국가별수입실적을기준으로수입최상위 1개국을선별하였다. 그결과독일로부터의수입이압도적으로많고, 다음으로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순이다. 표 2 對 EU 수입상위 1 개국의연차별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FTA 대상수입총수입 FTA 대상수입총수입 FTA 대상수입총수입 FTA 대상수입총수입 1 독일 13,851 17,341 14,758 18,241 17,57 2,431 18,32 21,185 2 영국 4,338 5,36 5,764 6,663 6,299 7,281 5,7 5,916 3 프랑스 3,463 5,651 3,953 5,531 4,11 6,37 4,369 7,144 4 이탈리아 3,858 4,622 4,225 5,141 4,964 5,84 5,138 6,16 5 네덜란드 1,242 4,433 1,523 3,424 1,88 4,595 1,765 4,558 6 스페인 1,13 1,217 1,117 1,47 1,875 2,262 2,168 2,689 7 스웨덴 1,76 1,599 1,23 1,515 1,146 1,838 1,264 1,624 8 벨기에 1,19 1,439 1,151 1,51 1,282 1,563 1,443 1,767 9 오스트리아 825 1, ,3 1,21 1,369 1,7 1,283 1 핀란드 , , ,295 총합계 34,439 49,174 39,167 52,916 44,91 59,699 45,526 6,76 국가별수입의특징으로는독일과이탈리아로부터의수입은매년지속적으로고른상승을보인반면영국은 2년차와 3년차수입이증가하였다가 4년차에다시감소양상을보였다. 그림 3 25, 2, 15, 1, 5, 對 EU 연차별수입동향 < 독일 > < 영국 > FTA 대상수입실적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단위 : 백만불총수입실적 8, 7, 6, 5, 4, 3, 2, 1, FTA 대상수입실적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단위 : 백만불총수입실적 FTA TRADE REPORT Vol.2 July

46 프랑스와네덜란드의경우총수입규모와 FTA 대상수입규모간의차이가다른국가들보다큰것으로나타난다. 특히네덜란드의경우발효 2년차에총수입이감소하였다가종래의수입규모로회복되었는데, FTA 대상품목의수입은감소없이매년소폭증가하고있다. 그림 4 8, 7, 6, 5, 4, 3, 2, 1, 對 EU 연차별수입동향 < 프랑스 > < 네덜란드 > 단위 : 백만불 단위 : 백만불 FTA 대상수입실적총수입실적 FTA 대상수입실적총수입실적 5, 4, 3, 2, 1,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 수출 1) 연차별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FTA 대상수출 총수출 1년차 21,57 49,666 2년차 21,2 47,245 3년차 23,952 5,32 4년차 23,26 46,387 그림 5 연차별수출동향 6, 4, 2, FTA 특혜대상수출실적 총수출실적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FTA ANALYSIS 1

47 FTA 발효이후우리나라와 EU와의수출교역은수입이지속증가것에반해감소양상을보이고있다. 이행 1년차에 497억달러이던수출은 4년차에 464억달러로 7% 감소하였다. 212년이후 EU의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우리나라의對 EU 수출도탄력을잃고무역수지적자를지속하고하고있는상태이다. 그러나 FTA대상품목의수출은소폭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행1년차 216억달러에서 4년차에는 23억달러로 FTA 대상품목의수출은 14억달러증가하였다. 2) 산업별수출동향 EU로수출하는품목의산업별비중을살펴보면수입과마찬가지로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이 6% 이상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입의경우광산물과농림수산물의수입비중이 6~7% 차지하지만수출의경우광산물 5%, 농림수산물 1% 로낮은비중을보인다. 그림 6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3% 광산물 5% 철강금속제품 7% 산업별수출비중 화학공업제품 1% 섬유류 3% 생활용품 1% 농림수산물 1% 전자전기제품 25% 기계류 45% FTA 발효이후최근까지 EU로수출되는산업별동향은다음과같다. 우선수출비중이가장큰기계류는총수출실적과 FTA 대상수출실적이유사한흐름을보이고있다. 1년차대비 2년차에수출감소가있었고그후현재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다만총수출의감소폭보다는 FTA 대상품목의수출감소폭이적은것으로나타나 FTA의효과가일부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반면광산물의경우연차별로수출변화의등락이심한것으로나타난다. 2년차와 4년차에전년대비감소폭이크게나타나고, FTA 대상품목의수출은총수출실적과비교할때매우미미한수준으로나타난다. 이는우리나라가 EU로수출하는대부분의광산물이양허제외품목이거나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기가어려운경우에해당한다는의미로볼수있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48 그림 7 25, 2, 15, 1, 5, 對 EU 연차별수출동향 < 기계류 > < 광산물 > 단위 : 백만불 FTA 대상수출실적총수출실적 FTA 대상수출실적 6, 4, 2, 단위 : 백만불총수출실적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한편농림수산물의수출변화는매우고무적인것으로나타난다. 대부분의산업이수출감소흐름을보이는반면농림수산물만유일하게수출이증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행 1년차총수출실적이 196억달러에서 4년차에는 266억달러로 (4년차) 로 42% 증가하여농림수산물의수출활성화정책의효과를뒷받침하고있다. 또한화학공업제품도농림수산물과마찬가지로이행연차를거듭할수록 EU 수출이증가하는산업으로나타난다. 화학공업제품은 EU수출비중이높은산업으로향후에도보다적극적인 FTA지원을통해對 EU 수출성장을견인토록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수출비중 2위전자전기제품의경우총수출실적과 FTA대상품목의수출실적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난다. 이는전자전기제품산업에속한품목들이 IT 협정에따라무관세대상품목이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FTA 혜택의여지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림 8 對 EU 연차별수출동향 < 농림수산물 > 단위 : 백만불 < 화학공업제품 > 단위 : 백만불 3 FTA 대상수출실적 총수출실적 6, FTA 대상수출실적 총수출실적 2 4, 1 2,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FTA ANALYSIS 1

49 표 3 산업별연차별수출변화 단위 : 백만불 구분 FTA 대상수출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총수출 FTA 대상수출 총수출 FTA 대상수출 총수출 FTA 대상수출 총수출 광산물 26 3, , , ,177 기계류 13,29 23,31 12,31 2,529 13,195 2,817 12,649 21,87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섬유류 845 1, , , ,381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2,39 13,5 2,663 13,536 3,195 13,715 3,117 11,442 철강금속제품 61 2, , , ,185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59 1,75 1,445 1,573 1,686 1,829 1,474 1,614 화학공업제품 2,315 3,134 2,781 3,55 3,613 4,577 3,619 4,721 3) 국가별수출동향 FTA 발효이후총수출실적을기준으로수출상위1개국을선별하였다. 수출1위국인독일은이행 1년차이후수출이매년감소하고있다. 다만총수출실적의감소폭이큰데반하여 FTA 대상수출실적은소폭상승추세를보이고수출평균을유지하는모습을보인다. 수출규모 2위인영국은 1개국중에서유일하게수출성장이뚜렷한것으로나타난다. 이행 1년차대비 4년차에 3% 상승하였다. 총수출대비 FTA 대상수출의비중이높은국가군은체코, 스페인, 슬로베니아로수출품목의다수가 FTA 활용이가능한국가들이다. 반면총수출대비 FTA 대상수출의비중이낮은국가군은네덜란드, 폴란드, 독일으로수출품목에서 FTA 활용이가능한품목이많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수출품목이이미무관세에해당하는품목인경우와, 양허제외또는단계적양허철폐품목에해당하는경우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50 표 4 對 EU 수출상위 1 개국의연차별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FTA 대상수출총수출 FTA 대상수출총수출 FTA 대상수출총수출 FTA 대상수출총수출 1 독일 3,469 8,81 4,157 7,238 4,462 7,693 3,836 6,15 2 영국 2,23 3,882 2,354 5,149 2,885 5,149 3,4 5,59 3 슬로바키아 2,8 4,186 1,853 4,494 2,194 4,447 2,23 3,766 4 이탈리아 1,679 3,358 1,67 3,63 1,933 3,176 1,855 3,574 5 프랑스 1,578 2,853 1,543 3,95 1,57 3,12 1,417 2,37 6 체코공화국 1,574 2,1 1,214 1,632 1,491 1,713 1,595 1,91 7 네덜란드 1,463 4,65 1,468 4,695 1,499 5,915 1,418 4,22 8 폴란드 1,22 3,99 1,11 3,627 1,359 3,628 1,32 3,23 9 스페인 1,147 1, ,467 1,19 1,82 1,66 2,196 1 슬로베니아 1,8 1, ,383 1,97 1, ,572 2 한 -EU FTA 활용동향분석 이장에서는한-EU FTA 발효이후연차별로 FTA가활용된현황들을검토해보도록한다. 수입과수출을구분하여 1대산업별활용률을확인하고, 수출입상위국가들의연차별활용현황도검토하였다. 다음으로 MTI 3단위기준으로개별품목들의 FTA 활용현황을검토하였다. 우선교역상위 3대품목을선별하여이들품목의 3년차 4 년차 FTA 활용현황을점검하였다. 다음으로 3~4년차총수입실적또는총수출실적의합계가 1만달러이상인품목들중에서가장최근 (4년차) 의 FTA 활용률이 8% 이상인 FTA GOOD 품목의현황과 FTA 활용률이 5% 미만인 FTA BAD 품목들의현황을살펴보았다. 1 수입 1) 산업별 FTA 활용현황 FTA 발효이후현재까지수입시산업별한-EU FTA활용현황은다음과같다. 연차별로활용률이가장높은산업은농림수산물로나타난다. 농림수산물은 4년 FTA ANALYSIS 1

51 평균 81% 의활용률을보이고연차별로 72% 82% 84% 85% 활용률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반면활용률이가장낮은산업은잡제품으로 4년평균 48% 의활용률로 5% 미만으로나타났다. 광산물을제외한모든산업의연차별활용변화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연차별로 ±5% 내외의활용률로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광산물의경우연차별로 65% 87% 72% 49% 로이행2년차에가장높은활용률을보인후최근급감하여 49% 로떨어졌다. 표 5 산업별 FTA 수입활용현황단위 : % 구분 1년차활용률 2년차활용률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광산물 기계류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섬유류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 수입상위 15개국활용현황우리나라가 EU회원국들중에서수입을가장많이하는상위 15개국가는다음과같다. 수입 1,2위인독일과영국은 4년평균 7% 이상의활용률을보인다. 독일의경우 1년차 64% 에서 4년차 78% 로매년활용률이증가하고있다. 그러나영국은 1년차 65% 에서 2,3년차에크게증가하였다가최근 4년차에는 59% 로가장낮은활용률을나타냈다. 연차별활용률이가장높은국가는오스트리아와루마니아로수입규모 9위와 1위에해당한다. 오스트리아는 4년평균 8%, 루마니아는 81% 의높은활용률을보인다. 연차별활용률이가장낮은국가는핀란드, 덴마크, 이탈리아로각각수입규모 13위, 14위, 3위이다. 이들국가의 4년평균활용률은각각 43%, 54%, 54% 로나타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52 표6 국가별 FTA 수입활용현황단위 : % 구분 1년차활용률 2년차활용률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아일랜드 수입상위 15국의 1년차 4년차활용률을비교해보면대부분의국가는 1년차에서 4년차활용이증가하였다. 하지만폴란드, 루마니아, 영국, 벨기에는 4년차활용률이 1년차보다도감소하였다. 게다가폴란드와루마니아는각각 15% 와 11% 로가장감소폭이큰국가로나타난다. 그림 9 수입상위 15 개국활용현황 단위 : % 독일 영국 이탈 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벨기에스웨덴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1 년차 4 년차 덴마크핀란드폴란드아일랜드 FTA ANALYSIS 1

53 3) 교역상위 3대품목의활용현황최근 2년간총수입실적을기준으로수입실적상위 3대품목 (MTI 3단위기준 ) 의 FTA 활용현황을모니터링해보도록한다. 수입상위 3대품목에는수입비중 1위를차지하는기계류산업에해당하는품목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EU로부터수입되는 1위품목은자동차로 3년차, 4년차모두 1% 에육박하는활용률을보인다. 따라서 EU로부터수입되는자동차는모두 FTA 관세특혜를받고있다고판단된다. 수입 2위품목은원동기및펌프로수입 1위인자동차가 1% 에육박하는활용률을보이는것에반하여평균활용률이 55% 로수입규모대비활용률이매우낮게나타나는특징이있다. 수입 3위품목인기계요소역시수입활용률이평균 36% 로매우낮게나타난다. 표7 3대수입품목의 FTA 활용단위 : % 구분 품목 (mti 3)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증감률 1 자동차 원동기및펌프 기계요소 원유 농약및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계측제어분석기 정지기기 합성수지 기타기계류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주단조품 기호식품 가방 금은및백금 섬유및화학기계 전자응용기기 육류 기타석유화학제품 의류 FTA TRADE REPORT Vol.2 July

54 구분 품목 (mti 3)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증감률 22 비누치약및화장품 천연가스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산업기계 회전기기 석유제품 금속공작기계 기타화학공업제품 축산가공품 수입상위 3대품목중에서활용률이평균 75% 이상으로높은수준에해당하는품목은원유,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기호식품, 육류, 축산가공품이다. 화학, 기계, 농림수산업에해당하는품목들이골고루분포하고있다. 이행 3년차와 4년차를비교하였을때활용률의편차가가장심한품목들은대부분 4년차에활용률이급감한품목으로원유, 기타기계류, 주단조품이차지하고있다. 그림 1 수입상위 1 대품목 FTA 활용현황 단위 : % 3 년차활용률 4 년차활용률 자동차 원동기 기계요소 원유 농약및 및펌프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계측제어정지기기합성수지분석기 기타기계류 FTA ANALYSIS 1

55 4) FTA 활용 GOOD & BAD 품목한-EU FTA를적용하여우리나라로수입된품목들중에서 FTA 활용실적이좋은품목 (FTA GOOD) 과저조한품목 (FTA BAD) 을선별하였다. 활용이극히저조한품목들의향후 FTA 활용정책에참고할수있을것이다. 품목선별을위하여개별품목 (MTI 3단위 ) 의 3년차및 4년차수출입실적을규모별로다음과같이그룹을설정하였다. 다만품목의총합계가 1만달러이상인품목들중에서 GOOD & BAD 품목을선별하였다. 1 (A) 그룹 : 총수출입실적 1억달러이상 (B) 그룹 : 총수출입실적 5억달러이상 1억달러미만 (C) 그룹 : 총수출입실적 1억달러이상 5억달러미만 (D) 그룹 : 총수출입실적 1만달러이상 1억달러미만 (E) 그룹 : 총수출입실적 1만달러이상 1만달러미만 ❶ FTA GOOD 품목 MTI 3단위품목중에서총수입실적이 1만달러이상이면서 4년차활용률이 8% 이상으로높은품목은 29개로나타난다. 대부분의품목들은 3년차와 4년차의활용률간의편차가크지않다. 활용률이 95% 이상으로사실상대부분의수입품이한-EU FTA를적용받은품목은자동차, 육류, 모피, 합성고무, 수산가공품으로나타난다. 3년차대비 4년차에활용률이증가한폭이큰품목은니켈제품, 석유화학합섬원료, 목재광물및유리가공기계, 농기계, 기타정밀화학제품등으로나타났다. 반대로 3년차대비 4년차활용률감소폭이큰품목은염료및안료, 수산가공품, 금속공장기계이다. 표8 4년차 FTA GOOD 품목단위 : % 구분 품목 (mti 3)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증감률 그룹 1 자동차 (A) 2 합성수지 (A) 3 기호식품 (A) 4 육류 (A) 1) 이그룹은후술하는수출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56 구분 품목 (mti 3)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증감률 그룹 5 기타정밀화학제품 (A) 6 금속공작기계 (B) 7 축산가공품 (B) 8 목재류 (B) 9 식물성물질 (B) 1 염료및안료 (C) 11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C) 12 제지인쇄기계 (C) 13 타일및도자기제품 (C) 14 유리제품 (C) 15 니켈제품 (C) 16 표면활성제 (C) 17 합성고무 (C) 18 가죽 (C) 19 석유화학합섬원료 (C) 2 기타요업제품 (C) 21 도료및잉크 (C) 22 목재광물및유리가공기계 (C) 23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C) 24 수산가공품 (C) 25 모피 (C) 26 농기계 (C) 27 모직물 (C) 28 인조섬유장섬유사 (C) 29 사진영화용재료 (C) ❷ FTA BAD 품목 MTI 3단위품목중에서총수입실적이 1만달러이상이면서 4년차활용률이 5% 미만으로낮은품목은 31개로나타난다. 활용실적 BAD 대부분의품목들은 GOOD 품목과는반대로 3년차와 4년차의활용률간의편차가크게나타난다. 활용률이 2% 미만으로한-EU FTA를거의적용받지못하는품목은천연가스, 귀금속장식품, 기타금속광물, 영상기기이다. FTA ANALYSIS 1

57 3년차대비 4년차에활용률이증가한폭이큰품목은연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귀금속장식품, 레일및철구조물등으로나타났다. 반대로 3년차대비 4년차활용률감소폭이큰품목은기초유분, 철강재용기및체인, 철도차량부품, 기타기계류등이다. 표9 4년차 FTA BAD 품목단위 : % 구분 품목 (mti 3)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증감률 그룹 1 기계요소 (A) 2 정지기기 (A) 3 기타기계류 (A) 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A) 5 주단조품 (A) 6 기타석유화학제품 (A) 7 천연가스 (A) 8 기타산업기계 (A) 9 기타섬유제품 (B) 1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B) 11 귀금속장식품 (C) 12 기타금속광물 (C) 13 철강재용기및체인 (C) 14 철도차량및부품 (C) 15 레일및철구조물 (C) 16 기초유분 (D) 17 어육및어란 (D) 18 텅스텐몰리브덴및망간제품 (D) 19 천연섬유사 (D) 2 영상기기 (D) 21 면직물 (D) 22 어류 (D) 23 모류 (D) 24 시계 (D) 25 연제품 (D) 26 기타잡제품 (D) 27 주석제품 (D) 28 보석 (D) 29 기타공예품 (E) 3 인형 (E) 31 미술용구 (E) FTA TRADE REPORT Vol.2 July

58 2 수출 1) 산업별 FTA 활용현황 FTA 발효이후현재까지수출시산업별한-EU FTA활용현황은다음과같다. 연차별로활용률이가장높은산업은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과기계류로나타난다.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은 4년평균 89.5% 의활용률을보이고연차별로 85% 89% 92% 92% 활용률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반면활용률이가장낮은산업은농림수산물로 4년평균 58.5% 로나타났다. 특징적인산업군은농림수산업과전자전기제품으로연차별로활용률의증가가눈에띈다. 농림수산물은활용률이산업군중에서가장낮기는하지만연차별로 46% 51% 6% 77% 로증가속도가가파르다. 전자전기제품역시연차별로 7% 76% 79% 81% 로증가하고있다. 표1 산업별 FTA 수출활용현황단위 : % 산업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광산물 기계류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섬유류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 국가별 FTA 활용현황우리나라가 EU회원국들중에서수출을가장많이하는상위 15개국가는다음과같다. 수출1,2위국가는독일과영국으로수입과같다. 두국가모두 4년평균 8% 이상의활용률을보인다. 연차별활용률이가장높은국가는네덜란드, 이탈리아, 체코, 슬로베니아로수출규모 3위, 6위, 1위, 12위에해당한다. 덴마크, 벨기에, 그리스의경우 FTA ANALYSIS 1

59 1년차대비 4년차의활용률증가폭이큰국가들이다. 국가순으로각각 7%, 12%, 11% 의증감차가발생하였다. 수입의경우전반적으로활용률의평균이낮은반면수출의경우수입과비교하였을때활용률의평균적수준이높은특징을가지고있다. 표11 국가별 FTA 수출활용현황단위 : % 구분 국가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체코공화국 몰타 슬로베니아 헝가리 덴마크 그리스 그림 11 국가별 FTA 수출활용현황 독일 영국 네덜 란드 슬로 폴란드 이탈 바키아 리아 프랑스벨기에스페인체코공화국 몰타 단위 : % 1년차 4년차 슬로헝가리덴마크그리스베니아 FTA TRADE REPORT Vol.2 July

60 3) 교역상위 3대품목의활용현황최근 2년간총수출실적을기준으로수출상위 3대품목 (MTI 3단위기준 ) 의 FTA 활용현황은다음과같다. 수출상위 3대품목에는수출비중 1위를차지하는기계류산업에해당하는품목이대부분이다. 수입과마찬가지로수출 1위품목역시자동차로 3년차, 4년차모두 1% 에달하는활용률을보인다. 수출 2위품목은자동차부품으로자동차와동일하게평균 93% 의높은수준의활용률을보이고있다. 수출상위 3대품목중에서활용률이낮은품목은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합섬원료, 항고기부품, 광학기기등으로 5% 미만의활용률을보이고있다. 표12 3대수출품목의 FTA활용단위 : % 구분 품목 (mti 3)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증감률 1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고무제품 원동기및펌프 플라스틱제품 조명기기 기계요소 금속공작기계 무선통신기기 정밀화학원료 건전지및축전지 금형 인조섬유 석유화학합섬원료 정지기기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항공기및부품 기타석유화학제품 냉장고 주단조품 기타화학공업제품 공구 FTA ANALYSIS 1

61 구분 품목 (mti 3)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증감률 24 음향기기 기타기계류 섬유및화학기계 가정용회전기기 계측제어분석기 회전기기 광학기기 그림 12 수출상위 1 대품목 FTA 활용현황 단위 : % 3 년차활용률 4 년차활용률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고무제품 원동기및펌프 플라스틱제품 조명기기기계요소금속공작무선통신기계기기 4) FTA 활용 GOOD & BAD 품목 ❶ FTA GOOD 품목 MTI 3단위품목중에서총수출실적을기준으로 4년차활용률이 8% 이상으로높은품목을 3개를선별하였다. 대부분의품목들은 3년차와 4년차의활용률간의편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활용률이 95% 이상으로최상위인품목은자동차, 자동차부품, 고무제품, 냉장고, 기타정밀화학제품등으로나타난다. 3년차대비 4년차에활용률이증가한폭이큰품목은기호식품,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로나타났다. 반대로 3년차대비 4년차활용률감소폭이큰품목은섬유및화학기계이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62 표13 4년차 FTA GOOD 품목단위 : % 구분 품목 (mti 3)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증감률 그룹 1 자동차 A 2 자동차부품 A 3 합성수지 A 4 고무제품 A 5 플라스틱제품 A 6 조명기기 A 7 기계요소 A 8 금속공작기계 B 9 정밀화학원료 B 1 건전지및축전지 B 11 금형 B 12 인조섬유 B 13 정지기기 B 14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B 15 냉장고 B 16 주단조품 C 17 공구 C 18 섬유및화학기계 C 19 가정용회전기기 C 2 계측제어분석기 C 21 기타정밀화학제품 C 22 인조섬유장섬유사 C 23 의류 C 24 기타철강금속제품 C 25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C 26 인조장섬유직물 C 27 기타섬유제품 C 28 편직물 C 29 안경 C 3 기호식품 C FTA ANALYSIS 1

63 ❷ FTA BAD 품목 MTI 3단위품목중에서최근 2년간총수출실적이 1만달러이상이면서 4년차활용률이 5% 미만으로낮은품목은 27개로나타난다. 수입에서와마찬가지도수출의경우도 FTA 활용 BAD 품목은전년대비활용률의편차가큰것으로파악된다. 활용률이 2% 미만으로한-EU FTA를거의적용받지못하는품목은항공기및부품, 가발및가눈썹, 사무기기, 종이제품, 운모제품, 모직물등으로나타났다. 3년차대비 4년차에활용률이증가한폭이큰품목은항공기및부품, 가발및가눈썹, 사무기기, 종이제품, 운모제품, 모직물등으로나타났다. 반대로 3년차대비 4년차활용률감소폭이큰품목은종자류, 갑각류, 니켈제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면직물등이다. 표14 4년차 FTA BAD 품목단위 : % 구분 품목 (mti 3)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증감률 그룹 1 석유화학합섬원료 B 2 항공기및부품 B 3 농약및의약품 D 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D 5 반도체제조용장비 D 6 식품가공포장기계 D 7 해조류 D 8 기타완구 D 9 철강재용기및체인 D 1 컴퓨터 D 11 견직물 D 12 면직물 D 13 가발및가눈썹 D 14 석유화학중간원료 D 15 악기부분품 E 16 의료위생용품 E 17 사무기기 E 18 곡실류 E 19 시계 E 2 종이제품 E 21 종자류 E 22 갑각류 E FTA TRADE REPORT Vol.2 July

64 구분 mti 3 3년차활용률 4년차활용률 증감률 그룹 23 목재류 E 24 반도체 E 25 운모제품 E 26 모직물 E 27 니켈제품 E 3 주요국의 FTA 활용동향 1 수입 1) 수입상위 5개국의산업별활용현황 EU국가중수입상위 5개국은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이며주요 5개국의 FTA활용현황을검토하였다. 수입 1위국인독일의 FTA 수입활용률이 78.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산업별로는농림수산물의 FTA 수입활용률이영국 (76.9%) 을제외하고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대체적으로 8% 이상으로높게파악되었다. 표15 주요국산업별수입활용현황단위 : % 4년차 산업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광산물 기계류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섬유류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총합계 FTA ANALYSIS 1

65 2) 산업의국가별활용현황 1대산업별로주요수입 5개국의 FTA활용현황을살펴보도록하겠다. FTA 발효 4년차를기준으로광산물은네덜란드가 97.2% 로수입활용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프랑스와이탈리아는 3% 미만으로저조했다. 기계류의경우독일이 84.2% 의높은수입활용률을보이고그외 4개국은평균 5% 내외의활용률을보여기계류의독일수입의존이높지만 FTA활용또한적극적인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3 산업의국가별활용현황 광산물기계류농림수산물생활용품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네덜란드산섬유류와잡제품이각각 87.8% 와 82.4% 로높은수입활용률을보였다. 반면프랑스산의경우섬유류와잡제품의수입활용률이 3% 미만으로매우저조하였다. 전자전기제품은주요 5개국간의수입활용률간편차없이 4%~65% 내외로비슷한수준을보였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66 그림 14 산업의국가별활용현황 섬유류잡제품전자전기제품철강금속제품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화학공업제품에서는영국을제외하고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7% 이상의높은 FTA 수입활용률을기록하고있다.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평균 75% 내외의활용률을보인다. 그림 15 산업의국가별활용현황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FTA ANALYSIS 1

67 3) 주요 5개국품목별 FTA활용현황 ❶ 독일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MTI 3단위기준독일의주요품목별활용현황은 FTA 발효 3년차육류가 1.% 활용률을보이고있으며, 이는 4년차에도동일하게 1% 활용률을기록하였다. 자동차, 육류의경우수입활용률이 99% 이상을넘어 EU로수입되는모든자동차와육류제품이 FTA 혜택을받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육류제품의경우국내산공급량감소와가격상승이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FTA 수입활용률이낮은품목은기타석유화학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며, 모류와주석제품의경우 4년차 FTA 수입활용률이 1% 미만으로거의수입이이뤄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그림 16 독일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4년차활용률 ) ㅋ 단위 : % 8% 이상상위 1 개 * % 이하상위 1 개 자동차 기타석유화학제품 농약및의약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합성수지 회전기기 금속공작기계 주단조품 기타정밀화학제품 음향기기 육류 6 1. 토지측량기 식품가공포장기계 모류 7. 염료및안료 산동물 알루미늄 의류 무선통신기기 주석제품 1.6 주 : 2 년간총수입실적기준 ( 이하동일 ) ❷ 영국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영국의주요품목별활용현황은 FTA 발효 4년차육류가 98.1% 활용률을보이고있으며, 석유제품역시 98.8% 의높은 FTA 수입활용률을보이고있어대부분의석유제품이 FTA 혜택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FTA 수입활용률이낮은품목은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기초유분, 광학기기가각각 2.4%, 1.4%, 3.1% 로저조한활용률을기록하였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68 그림 17 영국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4 년차활용률 ) 단위 : % 8% 이상상위 1 개 % 이하상위 1 개 축산가공품 원동기및펌프 자동차 정지기기 합성수지 기계요소 기호식품 주단조품 정밀화학원료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농약및의약품 기타기계류 석유제품 기타산업기계 육류 기초유분 레일및철구조물 계측제어분석기 섬유및화학기계 광학기기 ❸ 프랑스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MTI 3단위기준프랑스의주요품목별활용현황은 FTA 발효 4년차기호식품이 92.7% 활용률을보이고있다. FTA 수입활용률이낮은품목은기타섬유제품, 천연가스등으로해당품목은 4년차 FTA 활용률이 8.8%, % 에달한다. 그림 18 프랑스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4 년차활용률 ) 단위 : % 8% 이상상위 1 개 % 이하상위 1 개 농약및의약품 기호식품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축산가공품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합성수지 식물성물질 원동기및펌프 기계요소 기타섬유제품 정지기기 귀금속장식품 기타기계류 회전기기 주단조품 천연가스 9. 니켈제품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FTA ANALYSIS 1

69 ❹ 이탈리아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MTI 3단위기준이탈리아의주요품목별활용현황은 FTA 발효 4년차자동차가 97%, 기타정밀화학제품이 94.8%, 합성수지가 91.4% 활용률을보이고있다. 특히, 이탈리아시장이특화된가죽제품의경우관세철폐로인해 FTA 수입활용률이 91.6% 을기록하였다. FTA 활용률이낮은품목은금은및백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으로각각 4.8%, 9.7% 의미미한 FTA 수입활용률을기록하고있다. 그림 19 이탈리아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4 년차활용률 ) 단위 : % 8% 이상상위 1 개 % 이하상위 1 개 섬유및화학기계 가죽 자동차 기타정밀화학제품 모직물 금속공작기계 기계요소 1 2. 원동기및펌프 주단조품 정지기기 회전기기 귀금속장식품 농산가공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식물성물질 기타산업기계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금은및백금 합성수지 철강재용기및체인 ❺ 네덜란드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네덜란드의주요품목별활용현황은 FTA 발효 4년차자동차가 99.7%, 석유제품이 98.8%, 육류가 98.1% 활용률을보이고있다. FTA 활용률이낮은품목은기초유분 1.4%, 광학기기 3.1% 로해당품목의 FTA 활용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70 그림 2 네덜란드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4 년차활용률 ) 단위 : % 8% 이상상위 1 개 축산가공품 자동차 합성수지 기호식품 정밀화학원료 농약및의약품 석유제품 육류 레일및철구조물 섬유및화학기계 원동기및펌프 정지기기 기계요소 주단조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기타기계류 기타산업기계 기초유분 계측제어분석기 광학기기 % 이하상위 1 개 수출 1) 수출상위 5개국의산업별활용현황 FTA 발효 4년차 EU국가중수입상위 5개국은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이며, 슬로바키아의 FTA 수출활용률이생활용품 (59.4%), 잡제품 (44.4%) 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 FTA 수출활용률은광산물 (92.5%), 화학공업제품 (98.8%) 로높게나타났다. 특히, FTA 관세인하로인해섬유류의경우 FTA 활용률이독일 (91%), 영국 (87.6%), 폴란드 (94%) 로 EU 주요 5개국의 FTA 활용이원활하게이루어지는것으로확인되었다. 표16 주요국산업별수출활용현황단위 : % 4년차 구분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광산물 기계류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FTA ANALYSIS 1

71 4년차 구분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섬유류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총합계 ) 산업의국가별활용현황 EU 주요국중광산물의경우네덜란드, 슬로바키아가각각 91.5%, 92.5% 의높은수출활용률을보이고있다. 기계류는우리나라의자동차생산공장이있는슬로바키아, 폴란드가각각 92.1%, 85.2% 높은수출활용률을기록하고있다. 농림수산물의수출활용률은주요5개국간의편차없이 65% 이상으로안정적활용률을보이고있다. 그림 21 산업의국가별활용현황 광산물기계류농림수산물생활용품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FTA TRADE REPORT Vol.2 July

72 EU 주요국중섬유류의경우폴란드가 94.%, 독일이 91.% 의높은수출 활용률을기록하고있으며전반적으로주요 5개국의수출활용률이약 8% 이상으로 FTA 원활하게활용하는것으로판된된다. 그림 22 산업의국가별활용현황 섬유류잡제품전자전기제품철강금속제품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의경우독일이 93.7%, 슬로비키아가 93.8% 로대부분의품목에서 FTA를활용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화학공업제품의경우슬로바키아가 98.8% 의상당한수준의 FTA 수출활용률을기록하였다. 화학공업제품은영국이 59.2% 인것을제외하고독일,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가 85% 이상의높은수준의활용을기록하고있다. FTA ANALYSIS 1

73 그림 23 산업의국가별활용현황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독일영국네덜란드슬로바키아폴란드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3) 주요 5개국품목별 FTA활용현황 ❶ 독일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MTI 3단위기준독일의주요품목별활용현황은 FTA 발효 4년차자동차가 99,8% 활용률을보이고있다. FTA 수출활용률이낮은품목은항공기및부품으로 7.2% 수준을기록하고있다. 그림 24 독일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4 년차활용률 ) 단위 : % 8% 이상상위 1 개 * % 이하상위 1 개 자동차 항공기및부품 자동차부품 음향기기 합성수지 염료및안료 기계요소 무선통신기기 금속공작기계 광학기기 고무제품 가방 플라스틱제품 기타충전기기 인조섬유 반도체제조용장비 조명기기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공구 건설광산기계 주 : 2 년간총수출실적기준 ( 이하동일 ) FTA TRADE REPORT Vol.2 July

74 ❷ 영국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MTI 3단위기준영국의주요품목별활용현황은냉장고가 1% 활용률을보이고있으며, 자동차역시 99.9%, 고무제품 99.2% 의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한편, 영국에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등의제품을수출하려면 KITE마크 ( 영국에서가장권위있는안전성관련인증제도 ) 를획득하여야하므로수출자는이를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이외에항공기및부품, 무선통신기기의경우각각 FTA 활용률이.%, 19.9% 로저조하게나타났다. 그림 25 영국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4 년차활용률 ) 단위 : % 8% 이상상위 1 개 자동차 자동차부품 고무제품 합성수지 건전지및축전지 금속공작기계 냉장고 7 1. 인조섬유 정밀화학원료 섬유및화학기계 % 이하상위 1 개 항공기및부품 1. 석유화학합섬원료 무선통신기기 기계요소 원동기및펌프 기타석유화학제품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영상기기 금형 전자응용기기 ❸ 네덜란드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네덜란드의주요품목별활용현황은 FTA 발효 4년차기준자동차가 99.2%, 합성수지가 96.9%, 정밀화학원료가 95.3% 의높은수출활용수준을보이고있다. FTA 수출활용률이낮은품목은유선통신기기, 가죽으로각각 1.8%, % 를기록하고있다. FTA ANALYSIS 1

75 그림 26 네덜란드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4 년차활용률 ) 단위 : % 8% 이상상위 1 개 자동차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자동차부품 고무제품 가방 가정용회전기기 정지기기 합금철선철및고철 % 이하상위 1 개 원동기및펌프 알루미늄 전선 광학기기 유선통신기기 석유화학중간원료 도료및잉크 음향기기 전자응용기기 가죽 1. ❹ 슬로바키아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MTI 3단위기준슬로바키아의주요품목별활용현황은 FTA 발효 4년차기준기타정밀화학제품, 조명기기, 원동기및펌프가각각 99.9%, 99.8%, 99.5% 를기록하고있다. 특히, 자동차의경우발효 4년차 FTA 활용률이 1% 를기록하고있어자동차전체품목이 FTA 혜택을받는것으로보인다. 이밖에수출활용률이낮은품목은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철강재용기및체인이 4년차 FTA 수입활용률이 8.1%, 9,% 를기록하였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76 그림 27 슬로바키아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4 년차활용률 ) 단위 : % 8% 이상상위 1 개 자동차부품 원동기및펌프 조명기기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기타정밀화학제품 금형 기계요소 플라스틱제품 기타산업기계 자동차 % 이하상위 1 개 광학기기 기타기계류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철강재용기및체인 4 9. 제지인쇄기계 기타전자부품 목재류 식품가공포장기계 안경 기호식품 ❺ 폴란드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MTI 3단위기준폴란드의주요품목별활용현황은 FTA 발효 4년차기준자동차, 냉장고가각각 99.8%, 조명기기가 98.5% 를기록하고있으며, 기타석유화학제품역시 89.1% 의수출활용률을보이고있다. FTA 수출활용률이낮은품목은음향기기, 항공기및부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가각가 1.2%,.2%, 1.8% 의저조한활용률을나타내고있다. 그림 28 폴란드의주요품목별 FTA 활용현황 (4 년차활용률 ) 단위 : % 8% 이상상위 1 개 % 이하상위 1 개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조명기기 음향기기 자동차부품 항공기및부품 3.2 자동차 계측제어분석기 냉장고 기타충전기기 광학기기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플라스틱제품 동제품 원동기및펌프 전자응용기기 가정용회전기기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식품가공포장기계 FTA ANALYSIS 1

77 4 한 -EU FTA 5 년을맞이하여 한-EU FTA 이행 5년차를맞이하여지난 4년간의 FTA 활용실적을검토함으로써향후 FTA 활용정책및수출입전략수립에참고하고자하였다. 전반적으로 EU와의교역동향은 FTA발효이후무역수지적자상태가지속되고있다. 하지만 FTA 대상품목의수출비중이높고 FTA 활용률또한높게나타난점을바탕으로할때무역수지적자가지속되는것이 FTA 때문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이는오히려유럽산자동차와주류 ( 와인, 맥주 ) 및화장품, 의류등고급소비재등의수입증가때문으로판단된다. 지난 4년간의 FTA 활용성적이수입활용률의평균보다수출활용률의평균이 7% 이상으로높다는점은향후한-EU FTA활용에있어고무적이라고생각된다. FTA의부정적효과로관세철폐에따른수입증가와국내산업의피해를꼽지만유럽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있는상태에서도 FTA 수출활용률이연차별로높아진다는것은 FTA로인한수출경쟁력도뒤처지지않다는것을시사한다. 한편 FTA 발효 5년차에접어들면서소형차, TV, 순모직물등의관세율이보다더낮아지므로단계적관세철폐품목의적극적 FTA 활용과수입산에대한대책이필요한시점이라하겠다. 그리고농림수산물의수출활용률이매년큰성장성을보이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농림수산물의수출규모가크지는않지만매년성장세를보이고 FTA 활용률도이행연차별로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더불어 215년 2월 1일부터한국에서받은유기인증만으로도 EU 시장에서 ORGANIC 표시를하면상품판매가가능해지므로보다적극적 FTA 활용을통해농림수산물의수출성과를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78 FTA ANALYSIS 2 산업별 FTA 이행동향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 진병진국제원산지정보원부연구위원 1 분석개요 1 분석배경최근건강이나다이어트, 새로운과일에대한선호도증가등의영향으로국내에서재배되지않는열대과일등을포함한다양한종류의수입산신선과일및과일류생산품의인기가높아지고있다. 특히, 국내소비자의선호도증가에더해 FTA발효의영향으로관세인하등에따른가격인하요인의발생으로수입여건변화가발생함으로써빠른속도로수입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 이에현재발효중인 FTA협정중상당량의과일류가수입되고있는 4개주요 FTA협정 ( 한-칠레, 한-아세안, 한-EU, 한-미 ) 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수입동향을살펴보고향후변화양상을확인해보았다. 2 분석대상분석은 FTA체약국으로부터수입되는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 (HS 1단위기준 ) 을대상으로하되, 대부분의협정에서체약당사국내에서의재배및수확을 FTA특혜적용의기준으로설정하고있는과일류의특성상당사국내에서과일류가대량생산되는협정을선정하였다. FTA ANALYSIS 2

79 또한최근수입동향의분석을위해 212~214년의 3년동안협정이발효되고 있는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한-EU FTA, 한-미 FTA 등 4개협정을 분석대상협정으로채택하였으며, 분석의범위는수입되는신선과일류및 과일류생산품의다양성을감안하여수입금액을기준 1 으로 38개품목 (HS 1단위기준 ) 으로한정한후분석의편의를위해분석대상을 4개분야로 구분하였다. 표1 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분석대상구분 구분 HS코드 품명 844 아보카도 851 오렌지 8551 레몬 라임 신선과일류 (11 개품목 ) 861 포도 862 건포도 8719 멜론 814 크랜베리등 815 키위프루트 8112 구즈베리등 8132 프룬 잼 과일젤리류 (2 개품목 ) 감귤류과실잼 과일젤리와마멀레이드 기타과실잼 과일젤리와마멀레이드 282 파인애플 조제 저장처리과실 (5 개품목 ) 286 체리 2871 복숭아 2893 크랜베리등 사과 2911 오렌지주스 ( 냉동 ) 과실주스 (2 개품목 ) 2912 오렌지주스 ( 냉동하지않은것 ) : 브릭스값 2 이하 2919 오렌지주스 ( 냉동하지않은것 ) : 기타 2921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1) 분석기간 (212~214년) 중총수입액이 1만불이상이면서관세인하등이적용되는 FTA대상수입액이 5만불이상이고실제 FTA적용수입액이 2만불이상인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 FTA TRADE REPORT Vol.2 July

80 구분 HS 코드품명 과실주스 (2 개품목 ) 2929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기타 레몬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레몬주스 : 기타 2949 파인애플주스 : 기타 2961 포도주스 : 브릭스값 3 이하 2969 포도주스 : 기타 2971 사과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2979 사과주스 : 기타 2981 크랜베리주스등 복숭아주스 딸기주스 기타주스 혼합주스 : 오렌지주스를주요재료로만든것 혼합주스 : 사과주스를주요재료로만든것 혼합주스 : 포도주스를주요재료로만든것 혼합주스 : 기타주스를주요재료로만든것 3 분석범위분석의범위는크게 2가지로구분하였다. 첫째, 최근 3년간의수입동향변화를 HS 1단위를기준으로분석하였는데, 동일기간을대상으로對세계수입액대비각협정별수입비중을확인해봄으로써각품목의 4개분석대상협정에대한수입편중정도를확인해보았다. 이를통해 FTA발효가이들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의對한국수출에어떤변화를발생시켰는지를살펴보았다. 둘째, 분석기간을기준으로협정별로 FTA특혜적용수입동향의변화를확인하였는데, 이를통해 FTA 발효이후관세율의인하가해당품목의수입량변화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파악해보았다. FTA ANALYSIS 2

81 2 최근 3 년간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수입동향 1 신선과일류 분석대상 11개품목의최근 3년간수입총액에서 4개분석대상 FTA협정체약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액이 86.9% 를차지하며, 특히아세안이나 EU로부터의수입은극히적은반면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 52.1% 로가장많은양이수입된것으로확인되며칠레로부터의수입도 34.5% 로높은비중의수입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 (212~214년) 중신선과일류는총 1,42백만불이수입되었는데 4개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이 1,235백만불로전체의 86.9% 에달하였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총수입의 52.1% 인 739백만불로대부분을차지하고칠레로부터의수입또한 49백만불로총수입의 34.5% 에달해이들 2개국가로부터의수입이전체수입에서 86.6% 를차지함으로써신선과일류는주로칠레와미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림 1 최근 3 년간신선과일류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16,, 14,, 12,, 1,, 8,, 6,, 4,, 2,, 최근 3 년간금액 7,392,137 54,593 1,975 4,898,195 12,346,9 14,21,14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수입비중 FTA TRADE REPORT Vol.2 July

82 반면, 아세안과 EU로부터의신선과일류수입은극히미미한데아세안의경우 3년간총수입액이 2.십만불에불과하며수입된품목도라임과건포도등 2개품목에집중되어있고, EU지역으로부터의수입도분석대상기간 (212~214년) 동안對세계수입액의.4% 인 54.6십만불에불과하며주로키위프루트와오렌지등의수입에집중되었던것으로분석되었다. 분석대상신선과일류 11개품목중분석대상기간내에 4개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 1백만불이상수입된물품은오렌지와포도 2개품목인데, 가장많은수입이이루어진품목은오렌지로 3년간 565.5백만불이수입되었으며이어서포도가 47.5백만불이수입되었다. 이어서 1백만불이상수입된품목은 5개품목으로 레몬 > 건포도 > 키위프루트 > 크랜베리등 > 프룬 의순으로수입이이루어졌다. 또한분석대상인신선과일류 11개품목중 4개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전체수입의 5% 를넘는품목은키위프루트를제외한 1개품목으로, 이들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에의수입의존도가높은것으로확인되는데과일별로수입지역의편중이명확한점이특징이다. 표 2 최근 3 년간신선과일류품목별 4 개협정수입동향단위 : 백불, % 품명 (HS 코드 ) 칠레아세안 EU 미국합계대세계 아보카도 (844) 오렌지 (851) 레몬 (8551) 라임 (85522) 포도 (861) 건포도 (862) 멜론 (8719) 크랜베리등 (814) 키위프루트 (815) 구즈베리등 (8112) (.) 12,45 (1.8) 19,574 (14.8) (.) 4,143,614 (82.1) 3,62 (.9) (.) 178,53 (7.) 318,59 (19.5) 33,261 (42.5) (.) (.) 214 (.) 1,212 (9.2) (.) 542 (.2) (.) (.) (.) 6 (.) 54 (.1) 18,639 (.3) (.) (.) (.) 53 (.1) (.) (.) 25,127 (1.5) 1,261 (13.1) 65,124 (63.9) 5,533,784 (95.5) 63,796 (85.2) 11,69 (89.) 561,889 (11.1) 343,17 (95.3) 41,96 (97.2) 76,121 (29.9) 18 (.) 3,137 (4.) 65,179 (63.9) 5,654,873 (97.6) 74,585 (1.) 12,93 (98.2) 4,75,53 (93.2) 347,124 (96.4) 41,96 (97.2) 254,174 (1.) 343,24 (21.1) 46,664 (59.6) 11,976 (1.) 5,795,261 (1.) (1.) 13,142 (1.) 5,5,59 (1.) 36,59 (1.) 43,151 (1.) 254,185 (1.) 1,629,522 (1.) 78,352 (1.) FTA ANALYSIS 2

83 품명 (HS 코드 ) 칠레아세안 EU 미국합계대세계 프룬 (8132) 합계 1122 (7.5) 4,898,195 (34.5) (.) 1,975 (.) 8 (.) 54,593 (.4) 124,6 (92.5) 7,392,137 (52.1) 주 : ( ) 내는대세계해당기간 (212~214) 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134,731 (1.) 134,722 (1.) 12,346,9 14,21,14 (86.9) (1.) 신선과일류수입품목중분석대상기간총 579.5백만불이수입되어수입액기준으로가장많은수입을기록하고있는오렌지의경우 4개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이 97.6% 이며, 이중미국으로부터 553.3백만불이수입되어총수입액대비 95.5% 를기록한반면칠레로부터의수입은 1.8% 에불과하였다. 반대로포도는최근 3년간총 55.백만불이수입되었는데 4개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은총수입액의 93.2% 인 47.6백만불이며, 이중칠레으로부터의수입이 414.4백만불로총수입액대비 82.1% 를기록하였고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 11.1% 인 56.2백만불이었다. 그림 2 오렌지및포도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7,, 6,, 5,, 4,, 3,, 2,, 1,, 5,533,784 18,639 12,45 5,654,873 5,795,261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 5,, 4,, 3,, 2,, 1,, 561,889 4,143,614 4,75,53 5,5,59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오렌지수입비중변화 포도수입비중변화 신선과일류 11개품목중분석대상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편중도가 8% 를상회하는품목은 8개품목 ( 오렌지, 레몬, 라임, 포도, 건포도, 멜론, 크랜베리등, 프룬 ) 으로앞서살펴본오렌지와포도를제외하고개별품목별로분석대상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중가장많은수입이이루어진국가 ( 지역 ) 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84 먼저, 이들 4개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 1% 수입된레몬의경우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 85.2% 로미국에대한수입편중도가가장높으며, 라임도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 89.% 로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가장많았다. 그림 3 레몬및라임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8, 7, 6, 5, 4, 3, 2, 1, 63,796 63, ,574 74,585 74,585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 12, 1, 8, 6, 4, 2, 11,69 1,212 12,93 13,142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레몬수입비중변화 라임수입비중변화 이어서건포도와멜론의경우에도미국으로부터의수입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는데, 신선포도의수입이칠레에집중되어있는데반해, 건포도는칠레로부터의수입이.9% 에불과한반면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 95.3% 에달하는등미국에집중되어있는점이특징이다. 그림 4 건포도및멜론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4, 35, 3, 25, 2, 15, 1, 5, 343,17 347,124 36, ,62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 45, 4, 35, 3, 25, 2, 15, 1, 5, 41,96 41,96 43,151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건포도수입비중변화 멜론수입비중변화 FTA ANALYSIS 2

85 마지막으로크랜베리등과프룬은분석대상기간중수입된전체수입량이이들 4개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수입되었는데, 크랜베리등의경우칠레로부터의수입이총수입액의 7.% 로수입편중도가가장높은것으로확인되었고프룬의경우에는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가장많았다. 그림 5 크랜베리등과프룬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최근 3 년간금액 단위 : 백달러, % 수입비중 3, 1. 16, 1. 25, 2, 15, 1, 5, 76, ,53 254, ,185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 12, 1, 8, 6, 4, 2, 124,6 1, , ,722 8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크랜베리등수입비중변화 프룬수입비중변화 2 잼 과실젤리류 분석대상 2개품목의최근 3년간수입총액에서 4개분석대상 FTA협정체약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 53.3% 이며, 신선과일류의경우수입량이많지않았던 EU로부터의수입량이많다는점이특징이다. 분석대상기간 (212~214년) 중잼 과실젤리류는총 34.8백만불이수입되었는데 4개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이 18.5백만불로총수입액의 53.3% 를차지하였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86 4개 FTA협정중이들물품은주로 EU와미국으로부터수입되었는데 EU 지역으로부터분석대상기간 (212~214년) 총수입의 2.2% 인 7.백만불이수입되었고미국으로부터는 11.1백만불이수입되어총수입의 32.1% 가수입되었다. 그림 6 최근 3 년간잼 과실젤리류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4, 35, 3, 25, 2, 15, 1, 5, 최근 3 년간금액 111,551 7,389 3, , ,724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수입비중 특히, 감귤류로만든제품의경우에는총수입액의 98.8% 가 EU 와미국으로 부터의수입이었으며기타과실로만든제품은전체수입의절반수준인 51.% 가 EU와미국으로부터수입되었다. 표 3 최근 3 년간잼 과실젤리품목별 4 개협정수입동향단위 : 백불, % 품명 (HS 코드 ) 칠레아세안 EU 미국합계대세계 감귤류과실잼 과일젤리 (27911) (.) 176 (1.1) 4,885 (3.1) 11,4 (67.7) 16,65 (98.8) 16,254 (1.) 기타과실잼 과일젤리 (27991) (.) 3,71 (.9) 65,54 (19.8) 1,548 (3.3) 169,122 (51.) 331,47 (1.) 합계 (.) 3,247 (.9) 7,389 (2.2) 111,551 (32.1) 185,187 (53.3) 347,724 (1.) 주 : ( ) 내는대세계해당기간 (212~214) 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FTA ANALYSIS 2

87 그림 7 잼 과실젤리류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18, 1. 35, 1. 16, 14, 12, 1, 8, 6, 4, 2, 16,254 16, ,885 11, , 25, 2, 15, 1, 5, 331,47 169,122 3,71 65,54 1,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감귤류잼 과실젤리수입비중변화 기타잼 과실젤리수입비중변화 3 조제 저장처리과실류 분석대상 5개품목의최근 3년간수입총액에서 4개분석대상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액이 88.5% 를차지하며, 특히아세안으로부터의수입이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51.2% 로가장많은수입이이루어졌다. 분석대상기간 (212~214년) 중조제 저장처리과실류는총 96.7백만불이수입되었는데 4개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이총수입의 88.5% 인 85.5백만불이었다. 조제 저장처리과실류는특히아세안지역으로부터의수입이많았는데분석대상기간중당해지역으로부터의수입은총수입의 51.2% 인 49.5백만불이었으며, 이어서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총수입의 27.4% 인 26.5백만불이었고 EU지역으로부터 7.6% 와칠레로부터 2.2% 정도수입되는등이들두지역으로부터는많지않은양이수입되었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88 그림 8 최근 3 년간조제 저장처리과실류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1,2, 1,, 8, 6, 4, 2, 최근 3 년간금액 265,231 73, ,222 21, , ,562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수입비중 분석대상인 5개품목중 4개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수입된대표품목은파인애플과크랜베리등이었는데이들 2개품목은전체수입중각각 99.9% 와 99.5% 가수입되었고, 체리도총수입의 81.6% 가이들지역으로부터수입되었다. 특정국가 ( 지역 ) 로부터의수입에집중되어있는파인애플등과달리사과는아세안지역을제외한나머지 3개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고루수입되었는데, 수입량은전체 2.1백만불이며이중 71.6% 인 14.4백만불이 3개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이루어졌다. 표 4 최근 3 년간조제 저장처리과실류품목별 4 개협정수입동향단위 : 백불, % 품명 (HS 코드 ) 칠레아세안 EU 미국합계대세계 파인애플 (282) 체리 (286) 복숭아 (2871) 크랜베리등 (2893) 사과 (28992) 합계 (.) 1,92 (1.3) 13,167 (8.5) 3,25 (2.1) 3,245 (16.2) 21,519 (2.2) 482,122 (98.) (.) 13,87 (8.4) (.) 13 (.1) 495,222 (51.2) 584 (.1) 22,393 (15.7) 45,127 (29.) 88 (.1) 5,57 (25.2) 73,249 (7.6) 9,124 (1.9) 92,218 (64.5) 5,899 (3.8) 151,97 (97.3) 6,83 (3.3) 265,231 (27.4) 주 : ( ) 내는대세계해당기간 (212~214) 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491,829 (99.9) 116,514 (81.6) 77,281 (49.7) 155,2 (99.5) 14,398 (71.7) 855,221 (88.5) 491,994 (1.) 142,868 (1.) 155,57 (1.) 156,54 (1.) 2,76 (1.) 966,562 (1.) FTA ANALYSIS 2

89 조제 저장처리과실류수입품목중대표적수입품목인파인애플의수입액은분석대상기간총 49.2백만불로가장많은수입량을기록하였는데, 특히아세안지역으로부터총수입의 98.% 인 48.2백만불이수입되었고두번째로많은수입이이루어진크랜베리등의경우총 15.6백만의수입중 97.3% 인 15.2백만불이미국으로부터이루어졌다. 그림 9 파인애플및크랜베리등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6, 1. 18, 1. 5, 4, 3, 2, 1, 9, , , ,994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 14, 12, 1, 8, 6, 4, 2, 151,97 155,2 156, ,25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파인애플수입비중변화 크랜베리등수입비중변화 조제 저장처리과실류수입품목중분석대상 4개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편중도가 9% 를상회하는파인애플과크랜베리등을제외하고절대적인양이수입되고있는품목은 81.6% 가수입된체리와 71.7% 가수입된사과인데, 체리의경우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 64.5% 로가장많았고사과는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 3.3% 로가장많았으나 EU나칠레로부터도상당량이수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90 그림 1 체리및사과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16, 1. 25, 1. 14, 12, 1, 8, 6, 4, 2, 92,218 22,393 1,92 116, ,868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 15, 1, 5, 6,83 5, ,245 14,398 2,76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체리수입비중변화 사과수입비중변화 4 과실주스류 분석대상 2개품목의최근 3년간수입총액에서 4개분석대상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액이 7.4% 를차지하며, 특히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 4.1% 로가장많았고칠레로부터의수입또한 17.5% 로상당한양이수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 (212~214년) 중과실주스류는총 467.8백만불이수입되었는데 4개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이전체수입의 7.4% 인 329.2백만불이었다. 이를협정국별로구분하여보면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가장많은 187.7백만불로총수입의 4.1% 였으며이어서칠레로부터총수입액의 17.5% 인 81.9백만불이수입되었고, EU지역으로부터도총수입의 1.3% 인 48.3백만불이수입되었으나아세안지역으로부터의수입은총수입의 2.4% 에불과하였다. FTA ANALYSIS 2

91 그림 11 최근 3 년간과실주스류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5,, 4,5, 4,, 3,5, 3,, 2,5, 2,, 1,5, 1,, 5, 최근 3 년간금액 1,877, , , ,448 3,292,317 4,678,51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수입비중 분석대상 2개품목을수입량을기준으로살펴보면오렌지주스 ( 냉동한것 ) 와포도주스 ( 기타 ) 의수입이가장많았던것으로확인되는데, 오렌지주스 ( 냉동한것 ) 의경우과실주스총수입액 467.8백만불중 29.9% 인 139.8백만불이수입되었고포도주스는총수입액의 26.9% 인 125.9백만불이수입되었다. 표 5 최근 3 년간과실주스류품목별 4 개협정수입동향단위 : 백불, % 품명 (HS 코드 ) 칠레아세안 EU 미국합계대세계 오렌지주스 ( 냉동한것 ) (2911) 오렌지주스 ( 냉동하지않은것 ) : 브릭스값 2 이하 (2912) 오렌지주스 ( 냉동하지않은것 ) : 기타 (2919)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2921)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기타 (2929) 레몬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29311) 레몬주스 : 기타 (29391) (.) (.) (.) (.) 4 (.) (.) (.) (.) 2,94 (28.8) 11 (.) 1,573 (9.2) 5 (.) 1 (.) 227 (.3) 64,894 (4.6) 15,38 (21.2) 4,74 (14.2) 1,365 (8.) 42 (.3) 6,666 (14.9) 26,767 (37.6) 695,785 (49.8) 18,982 (26.2) 1,43 (31.4) 14,16 (82.2) 22,975 (15.) 21,641 (48.4) 4,726 (6.6) 76,68 (54.4) 55,267 (76.2) 15,145 (45.6) 16,953 (99.5) 23,43 (15.3) 28,38 (63.3) 31,721 (44.6) 1,397,912 (1.) 72,53 (1.) 33,214 (1.) 17,44 (1.) 153,93 (1.) 44,735 (1.) 71,137 (1.) FTA TRADE REPORT Vol.2 July

92 품명 (HS 코드 ) 칠레아세안 EU 미국합계대세계 파인애플주스 : 기타 (2949) 포도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2961) 포도주스 : 기타 (2969) 사과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2971) 사과주스 : 기타 (2979) 크랜베리주스등 (2981) 복숭아주스 (298911) 딸기주스 (298912) 기타주스 (298919) 혼합주스 : 오렌지주스를주요재료로만든것 (29911) 혼합주스 : 사과주스를주요재료로만든것 (29912) 혼합주스 : 포도주스를주요재료로만든것 (29913) 혼합주스 : 기타주스를주요재료로만든것 (29919) 합계 (.) 45 (.1) 623,229 (49.5) 211 (.2) 163,631 (36.2) 7,569 (38.2) 74 (.2) (.) 24,61 (4.) (.) (.) (.) 82 (.1) 819,448 (17.5) 64,597 (75.8) 421 (1.1) (.) 411 (.3) (.) (.) (.) (.) 4,16 (.7) 9,175 (9.3) 3,165 (11.) 2,536 (12.4) 5,311 (6.1) 112,444 (2.4) 5,634 (6.6) 5,51 (13.7) 18,484 (8.6) 1,6 (1.3) 4,847 (1.1) 798 (4.) 7,373 (18.3) 3,533 (13.6) 163,813 (26.7) 33,621 (34.2) 4,813 (16.8) 5,379 (26.3) 17,822 (2.5) 482,963 (1.3) 2,49 (2.9) 26,483 (72.) 488,953 (38.8) 99,356 (8.9) 11,431 (2.5) 11,468 (57.8) 12,15 (3.2) 7,743 (29.9) 371,278 (6.6) 354 (.4) 5,427 (18.9) 5,433 (26.6) 46,343 (53.4) 1,877,462 (4.1) 주 : ( ) 내는대세계해당기간 (212~214) 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72,721 (85.3) 31,999 (87.) 1,22,667 (96.9) 11,578 (82.7) 179,99 (39.9) 19,835 (1.) 19,598 (48.7) 11,275 (43.5) 563,797 (92.) 43,15 (43.8) 13,46 (46.8) 13,348 (65.4) 69,558 (8.1) 3,292,317 (7.4) 85,225 (1.) 36,769 (1.) 1,259,184 (1.) 122,847 (1.) 451,417 (1.) 19,838 (1.) 4,247 (1.) 25,922 (1.) 612,612 (1.) 98,427 (1.) 28,665 (1.) 2,421 (1.) 86,815 (1.) 4,678,51 (1.) 분석대상과실주스 2개품목중주요수입품목의협정별수입현황을살펴보면, 분석대상기간 (212~214년) 동안가장많은수입이이루어진오렌지주스 ( 냉동한것 ) 의경우 4개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이같은기간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54.4% 였으며주로미국으로부터수입된것으로확인되는데對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수입의 49.8% 인 69.6백만불이었다. FTA ANALYSIS 2

93 두번째로많이수입된포도주스 ( 기타 ) 는분석대상기간동안 125.9백만불이수입되었는데이중 96.9% 인 12.1백만불이 4개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수입되었으며, 칠레로부터의수입이 62.3백만불로총수입액의 49.5% 를차지하였고미국으로부터도총수입액의 38.8% 인 48.9백만불이수입되었다. 그림 12 오렌지주스 ( 냉동 ) 및포도주스 ( 기타 ) 수입비중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1,6, 1. 1,4, 1. 1,4, 1,2, 1,, 8, 6, 4, 2, 1,397,912 76,68 64, , ,2, 1,, 8, 6, 4, 2, 1,259,184 1,22, ,229 18, ,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오렌지주스 ( 냉동 ) 수입비중변화 포도주스 ( 기타 ) 수입비중변화 분석대상과실주스류 2개품목중분석대상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의수입편중도가 8% 를상회하는품목은 8개품목 (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파인애플주스 : 기타, 포도주스 : 브릭스값 3 이하, 포도주스 : 기타, 사과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크랜베리주스등, 기타주스, 혼합주스 : 기타주스를주요재료로만든것 ) 이다. 특히, 이중크랜베리주스등은전량이이들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수입되었는데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총수입량의 57.8% 로가장많았고칠레로부터 38.2% 가수입되었다. 또한그레이프프루트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 의경우에도총수입의 99.5% 가이들 4개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부터수입되었는데, 이중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전체수입의 82.2% 에달하였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94 그림 13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 및크랜베리주스등수입비중변화추이 18, 16, 14, 12, 1, 8, 6, 4, 2, 16,953 17,44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16 1,365 1,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그레이프프루트주스수입비중변화 단위 : 백달러, % 최근 3년간금액수입비중 25, , 15, 1, 5, 11, ,569 19,835 19,838. 대세계합계칠레아세안 EU 미국 크랜베리주스등수입비중변화 최근 3 년간협정별신선과일류및과일류생산품수입동향 1 신선과일류분석대상기간 (212~214년) 중신선과일류는총수입액의 86.5% 가미국과칠레로부터수입되었는데, 칠레로부터의수입은 212년이후지속적인성장세를시현하고있는반면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소폭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FTA ANALYSIS 2

95 그림 14 칠레및미국신선과일류수입변화추이 단위 : 십만달러, % 총수입액 FTA적용액 총수입액증감률 FTA적용액증감률 단위 : 십만달러, % 총수입액 FTA적용액 총수입액증감률 FTA적용액증감률 2, 1,8 1,6 1,4 1,2 1, , 2,5 2, 1,5 1, 對칠레수입변화 對미수입변화 칠레로부터는분석대상물품 11가지중 1천만불이상수입된품목이 5개품목 ( 오렌지, 레몬, 신선포도, 크랜베리등, 키위프루트 ) 으로, 이중오렌지는양허품목이아님에도상당량이수입되고있으며키위프루트를제외한레몬과포도및크랜베리등의품목은관세양허가진행됨에따라수입량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표 6 최근 3 년간對칠레신선과일류주요수입품목단위 : 천불, % 품명 (HS 코드 ) 오렌지 (851) 레몬 (8551) 포도 (861) 크랜베리등 (814) 키위프루트 (815) 기본세율 특혜세율 합계 총수입액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 , , , , ,391 (.) 2,1 (1.) 115,438 (97.9) 1,344 (99.9) 12,391 (1.) 3,382 2, ,32 5,484 11,998 (.) 2,115 (1.) 13,592 (9.5) 5,484 (1.) 11,998 (1.) 2,638 6, ,17 1,976 7,417 (.) 6,841 (1.) 149,727 (98.4) 1,976 (1.) 7,417 (1.) 1,245 1, ,361 17,85 17,85 (1.) (.) 1,957 (1.) 395,756 (95.5) 17,84 (1.) 17,85 (1.) 주 : ( ) 내는총수입액대비 FTA 적용수입비중 FTA TRADE REPORT Vol.2 July

96 미국으로부터의신선과일류수입동향을확인해보면분석대상물품 11가지중 1천만불이상수입된품목은칠레와같이 5개품목 ( 오렌지, 레몬, 신선포도, 건포도, 프룬 ) 으로, 오렌지의경우연도별로관세율이인하되고있으나수입량이감소하고있는반면나머지 4개품목은매년수입량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7 최근 3 년간對미신선과일류주요수입품목단위 : 천불, % 품명 (HS 코드 ) 오렌지 (851) 레몬 (8551) 포도 (861) 건포도 (862) 프룬 (8132) 기본세율 특혜세율 합계 총수입액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 , , , , , ,27 (67.8) 11,97 (8.7) 15,526 (99.1) 1,369 (88.9) 2,981 (81.6) 186,169 23,55 2,82 1,679 4, ,759 (84.7) 23,256 (98.9) 19,973 (99.5) 1,677 (99.6) 4,18 (99.9) 156,281 24,75 2,441 11,958 4,694 13,1 (83.2) 24,441 (98.8) 2,378 (99.7) 11,65 (97.4) 4,615 (98.3) 553,378 63,8 56,189 34,32 12,46 43,886 (77.9) 59,667 (94.6) 55,887 (99.5) 32,696 (95.3) 11,74 (93.9) 주 : ( ) 내는총수입액대비 FTA 적용수입비중 2 잼 과실젤리류분석대상기간 (212~214년) 중잼 과실젤리류는총수입액의 52.3% 가미국과 EU로부터수입되었는데, 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 212년을기준으로 213년에는대폭증가하였다가 214년에는소폭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EU로부터의수입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FTA ANALYSIS 2

97 그림 15 EU 및미국잼 과실젤리류수입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총수입액 FTA적용액 총수입액증감률 FTA적용액증감률 단위 : 백달러, % 총수입액 FTA적용액 총수입액증감률 FTA적용액증감률 3, 25, 2, 15, 1, 5, , 4, 35, 3, 25, 2, 15, 1, 5, 對 EU 수입변화 對미수입변화 EU로부터의잼 과실젤리류수입동향을살펴보면분석대상물품 2가지중감귤류잼 과실젤리류의경우수입액이 212년에비해 213년일시적으로감소하였다다시증가한반면, 기타잼 과실젤리류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고 FTA적용수입의경우에는품목에관계없이늘어나고있는양상을보였다. 표 8 최근 3 년간對 EU 잼 과실젤리류수입동향단위 : 천불, % 품명 (HS 코드 ) 감귤류 (27911) 기타 (27991) 기본세율 특혜세율 합계 총수입액 FTA 적용 (37.2) ,922 1,16 (6.4) 주 : ( ) 내는총수입액대비 FTA 적용수입비중 총수입 137 FTA 적용 71 (51.8) 2,67 1,336 (64.6) 총수입 198 FTA 적용 124 (62.7) 2,561 1,748 (68.2) 총수입 489 FTA 적용 252 (51.5) 6,55 4,244 (64.8) 미국으로부터의잼 과실젤리류수입동향의경우두품목모두 212년에비해 213년일시적으로증가하였다다음해소폭감소한반면, FTA적용수입의경우감귤류잼 과실젤리류는수입량의증감에관계없이관세의인하에따라늘어나는경향을보이고있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98 그러나두국가 ( 지역 ) 으로부터의잼 과실젤리류수입에있어 FTA특혜적용수입의비중이다른품목에비해극히낮다는점은공통적특징으로지적될수있다. 표 9 최근 3 년간對미잼 과실젤리류수입동향단위 : 천불, % 품명 (HS 코드 ) 감귤류 (27911) 기타 (27991) 기본세율 특혜세율 합계 총수입액 FTA 적용 197 (51.8) 총수입 389 FTA 적용 244 (62.7) 총수입 332 FTA 적용 228 (68.5) 총수입 1,1 FTA 적용 252 (6.8) ,793 1,232 1,176 3,754 (44.1) (31.3) 3, ,244 1,55 (25.9) (33.) 주 : ( ) 내는총수입액대비 FTA 적용수입비중 3 조제 저장처리과실류분석대상기간 (212~214년) 중조제 저장처리과실류는총수입액의 78.6% 가아세안과미국으로부터수입되었는데, 아세안으로부터의수입은 212년이후증감이발생하고있으나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또한 FTA적용수입의경우아세안으로부터의수입물품은극히적은반면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 212년이후적용비율이매우높다는특징이발견된다. 그림 16 아세안및미국조제 저장처리과실류수입변화추이 단위 : 백달러, % 총수입액 FTA적용액 총수입액증감률 FTA적용액증감률 단위 : 십만달러, % 총수입액 FTA적용액 총수입액증감률 FTA적용액증감률 2, 18, 16, 14, 12, 1, 8, 6, 4, 2, 對아세안수입변화 對미수입변화 FTA ANALYSIS 2

99 아세안으로부터는분석대상물품 5가지중 1백만불이상수입된품목이 2개품목 ( 파인애플, 복숭아 ) 으로, 이중파인애플은최근 3년간수입된총량의 98.% 인 48백만불이아세안으로부터수입되었으며복숭아는총수입량의 8.4% 인 1.3백만불이수입되었다. 복숭아의경우기본관세율은 5% 인반면 FTA특혜관세율은 % 로아세안으로부터수입된전체물량의 1% 가한-아세안 FTA특혜를적용받아수입된것으로나타났다. 표 1 최근 3 년간對아세안조제 저장처리과실류주요수입품목단위 : 천불, % 품명 (HS 코드 ) 파인애플 (282) 복숭아 (2871) 기본세율 특혜세율 합계 총수입액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 , (.) 859 (1.) 14, (.5) 45 (1.) 16, (.6) (.) 48,212 1, (.4) 1,39 (1.) 주 : ( ) 내는총수입액대비 FTA 적용수입비중 미국으로부터의조제 저장처리과실류수입은분석대상물품 5가지중체리와크랜베리등에집중되어있는데체리의경우수입액의등락이있고 FTA적용수입액은분석대상기간중평균 86.8% 수준이나크랜베리등의경우에는수입액이급증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며전체수입의거의대부분이 FTA특혜를적용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11 최근 3 년간對미조제 저장처리과실류주요수입품목단위 : 천불, % 품명 (HS 코드 ) 체리 (286) 크랜베리등 (2893) 기본세율 특혜세율 합계 총수입액 , ,54 FTA 적용 2,229 (73.7) 1,46 (99.3) 총수입 3,19 4,668 FTA 적용 2,925 (91.7) 4,42 (94.7) 총수입 3,9 9,47 FTA 적용 2,849 (94.7) 9,468 (1.) 총수입 9,222 15,11 FTA 적용 8,3 (86.8) 14,934 (98.9) 주 : ( ) 내는총수입액대비 FTA 적용수입비중 FTA TRADE REPORT Vol.2 July

100 4 과실주스류분석대상기간 (212~214년) 중과실주스류는총수입액의 57.6% 가미국과칠레로부터수입되었는데, 칠레로부터의수입은 212년을기준으로 213년대폭증가하였다가 214년에는다시 212년수준으로하락하였다. 이에반해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 212년이후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는데수입량감소와비례하여 FTA적용수입액의비중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림 17 칠레및미국과실주스류수입변화추이 단위 : 십만달러, % 총수입액 FTA적용액 총수입액증감률 FTA적용액증감률 단위 : 십만달러, % 총수입액 FTA적용액 총수입액증감률 FTA적용액증감률 對칠레수입변화 對미수입변화 칠레로부터는분석대상물품 2가지중 1백만불이상수입된품목은 3개품목 ( 포도주스 : 기타, 사과주스 : 기타, 기타주스 ) 으로, 3품목모두 212년에비해 213년일시적으로수입액이증가하였다가 214년에는수입량이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나며 FTA적용수입액의경우거의대부분의수입량이한-칠레 FTA특혜를적용받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표 12 최근 3 년간對칠레과실주스류주요수입품목단위 : 천불, % 품명 (HS 코드 ) 포도주스 : 기타 (2969) 사과주스 : 기타 (2979) 기타주스 (298919) 기본세율 특혜세율 합계 총수입액 FTA적용총수입 FTA적용총수입 FTA적용총수입 FTA적용 45 19, , 주 : ( ) 내는총수입액대비 FTA 적용수입비중 19,94 (1.) 5,54 (1.) 589 (99.9) 22,584 5,996 1,167 22,583 (1.) 5,995 (1.) 1,166 (1.) 19,798 5, ,797 (1.) 5,313 (1.) 74 (99.9) 63,323 16,363 2,46 (.) (1.) (1.) FTA ANALYSIS 2

101 미국으로부터의과실주스류수입동향을확인해보면분석대상물품 2가지중 1백만불이상수입된품목이 14개품목에달하는데, 특히오렌지주스 ( 냉동 ) 의경우분석대상 4개 FTA협정체약상대국 ( 지역 ) 으로수입된총량의 91.6% 가수입되는등과실주스류의대부분이미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으며 FTA적용수입액도최근 3년對미수입액의 96.9% 에달하였다. 對미수입과일주스류의특징은다른협정들에비해 FTA적용수입비중이높다는점인데최근 3년누계 1백만불이상수입된과일주스류 14개품목중 FTA적용수입비중이 9% 이상인품목이전체의절반이상인 8개품목에이른다. 표 13 최근 3 년간對미과실주스류주요수입품목단위 : 천불, % 품명 (HS 코드 ) 오렌지주스 ( 냉동한것 ) (2911) 오렌지주스 ( 냉동하지않은것 ) : 브릭스값 2 이하 (2912) 오렌지주스 ( 냉동하지않은것 ) : 기타 (2919)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2921)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기타 (2929) 레몬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29311) 포도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2961) 포도주스 : 기타 (2969) 사과주스 : 브릭스값 2 이하 (2971) 사과주스 : 기타 (2979) 크랜베리주스등 (2981) 복숭아주스 (298911) 기타주스 (298919) 혼합주스 : 기타주스를주요재료로만든것 (29919) 기본세율 주 : ( ) 내는총수입액대비 FTA 적용수입비중 특혜세율 합계 총수입액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총수입 FTA 적용 54 29,624 27,71 (93.5) (.) 59 (14.7) 46 (84.) (82.) (92.6) (46.1) 45 16,965 14,81 (87.2) ,899 2,43 (82.9) (47.2) (76.7) (83.3) ,51 14,622 (85.8) , (4.4) 22,822 22,717 17,5 67,423 17,133 69,579 (99.5) (99.3) (96.9) , (85.9) 59 (16.) 345 (1.) 867 (1.) 676 (96.5) 1,27 (9.9) 1, ,2 1, (89.3) 63 (22.7) 1,2 (1.) 1,27 (99.9) 89 (97.7) 6 (91.3) 1,898 1,43 1,42 2,298 2,164 2,648 1,527 (8.5) 181 (17.4) 1,393 (99.4) 2,225 (96.8) 2,78 (96.) 2,24 (76.4) 17,92 17,847 14,29 46,677 14,29 48,895 (99.7) (1.) (95.5) 3, ,294 (1.) 13 (99.6) 492 (76.8) 378 (1.) 11,559 11,396 (98.6) 1, (56.) 3, ,519 2,5 3,697 (98.8) 139 (99.3) 252 (94.3) 398 (1.) 9,936 1,143 1,147 1,215 9,384 (94.4) 681 (59.6) 928 (8.9) 1,141 (93.9) 8,255 34,273 37,128 (96.9) (92.3) 1,175 (57.3) 4,634 2,422 (52.3) FTA TRADE REPORT Vol.2 July

102 FTA EXPERT 1 영연방 3 국과의 FTA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명예연구위원 1 개요 우리나라와영연방 3국간 FTA가 214년 12월 12일호주에이어금년 1월 1일캐나다도발효되었으며뉴질랜드와는금년 3월 23일정부간정식서명을마치고발효를앞두고있다. 이들 3국은영어를공용어로사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인구에비해넓은국토를바탕으로곡물과축산업이발달한농업강국이면서도일인당국민소득이 4만달러내지 6만달러에달하는고소득국가라는공통점이있다. 한 미 FTA에이어이들 3국과의 FTA가발효됨에따라축산농가들을비롯한국내농업계의우려가확산되고있는시점에서국별 FTA의농업분야양허안의주요내용과향후이행상황을전망하고농업부문에대한시사점과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 FTA 협정별주요내용 1. 한 호주 FTA 호주는밀과보리, 수수등곡물류외에사탕수수와면화생산량이많다. 특히광범위한초지에서연간 4백만톤이상의쇠고기와 2백만톤을넘는닭고기, 그리고백만톤이상의양고기를생산하고있다. FTA EXPERT 1

103 213년우리나라의호주산농축산물수입은 21억 8천만달러, 수출은 1억달러였으며주요수입품목은쇠고기, 밀, 사탕수수당, 면화, 보리, 낙농품등이다. 호주는우리나라최대의쇠고기수입대상국으로 213~14년평균쇠고기수입액의절반이넘는 8억달러를수입하였다. 호주와의 FTA에서 4% 인쇠고기관세는 15년간철폐되며농산물세이프가드 (ASG) 로최소한의보호장치를마련하였다. 현행관세율 1.8% 인밀은즉시철폐대상이며, 보리는양허제외되었으나맥아와맥주맥은관세율쿼터 (TRQ) 를배정하는조건으로 15년철폐이며긴급관세를부과할수있다. 낙농품가운데탈지분유와전지분유는양허제외하였지만조제분유와혼합분유는각각 13년과 15년철폐, 그리고치즈는 TRQ 제공조건부로 13년에서 2년까지장기간철폐한다. 또한관세율 89% 인버터는 15년간철폐하는대신 TRQ를제공하였다. 2. 한 캐나다 FTA 캐나다의주요농산물은밀과보리, 대두, 귀리등곡물류외에생산액 1위인카놀라유 ( 유채유 ) 의원료인평지씨가연간천만톤이상생산된다. 특히넓은초지와사료작물을원료로축산업이발달하여쇠고기 ( 연간약 12만톤 ) 와돼지고기 ( 약 2백만톤 ), 닭고기 ( 연간약백만톤 ) 가주요생산물이다. 낙농가는감소하고있으나우유생산량은증가추세이며버터와치즈, 분유등이생산되고있다. 213년우리나라의캐나다산농축산물수입액은 4억 2천만달러, 수출액은 7천만달러였다. 주요수입품목은밀과돼지고기, 쇠고기, 카놀라유 ( 유채유 ), 낙농품, 보리등이다. 캐나다와의 FTA 협정에서수입액이가장많은밀은관세가즉시철폐된다. 보리는 TRQ 제공조건부로 15년철폐에긴급관세를부과할수있으며특히맥아는 TRQ 제공대신 12년철폐로양허하였다. 쇠고기는호주와같이 15년철폐되지만긴급관세가부과되며돼지고기도 13년동안철폐되지만긴급관세를부과할수있다. 카놀라유 ( 유채유 ) 관세는 3년에서 7년간철폐되며낙농품은분유와치즈, 버터모두양허제외되었다. 호주와달리천연꿀은 TRQ 조건부현행세율이유지되며인조꿀은 1년철폐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04 3. 한 뉴질랜드 FTA 뉴질랜드는축산강국으로서소사육두수가천만두, 양사육두수는 3천만두를넘는다. 과일은사과와키위, 포도가많이생산되며채소류는양파와호박, 토마토등이생산된다. 식량작물은감자와밀, 보리, 옥수수등이주로내수용으로소비된다. 세계최강의경쟁력을갖는낙농품생산은우유가약 7백만톤, 전지분유 9만톤, 탈지분유 4만톤, 버터 5만톤, 그리고치즈가약 3만톤정도생산된다. 우리나라가주로수입하는농축산물은치즈를비롯한낙농품이가장많고쇠고기와키위, 기타축산조제품등이다. 그밖에소시지가공원료로쓰이는양장과호박, 녹용도최근수입이증가추세에있다. 지난 3월양국정부간정식서명을완료한뉴질랜드와의 FTA 양허안에따르면치즈관세는 TRQ 제공조건부로 12년에서 15년간철폐되며, 특히체다치즈는 TRQ 제공과 7년철폐될예정이다. 버터는 TRQ 제공과 1년철폐대상이다. 분유가운데탈지분유와전지분유, 연유는 TRQ를제공하는대신현행관세율을유지하며조제분유는 TRQ 조건부로 13년에서 15년간철폐되고혼합분유는 1년과 15년간철폐된다. 쇠고기관세는호주및캐나다와마찬가지로 15년철폐하되긴급관세를부과할수있다. 키위관세 45% 는 6년간철폐되며호박은계절관세로양허하여우리나라수확기에는현행세율 27% 가유지되지만다른기간에는 5년에걸쳐철폐된다. 그밖에사과, 배등과실류와천연꿀과인조꿀, 그리고인삼류등은모두양허제외되었다. 3 영연방 3 국과의 FTA 이행전망 우리나라는현재호주산쇠고기와낙농품, 캐나다산돼지고기와낙농품, 그리고뉴질랜드산낙농품과쇠고기를많이수입하고있다. 영연방 3국과의 FTA 체결에따라쇠고기관세는모두 15년간철폐하되수입물량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농산물세이프가드 (ASG) 를부과할수있는안전장치를설정하였다. FTA EXPERT 1

105 하지만돼지고기는뉴질랜드와호주에는양허제외 ( 냉동삼겹살 ) 하였지만주요수출국의하나인캐나다에는 13년철폐와긴급관세로양허하여수입증가에따른피해가예상된다. 낙농품도수출경쟁력이 3국가운데가장낮은캐나다에는양허제외하였지만호주와뉴질랜드에는대부분 15년이내에철폐된다. 특히낙농강국뉴질랜드산치즈와버터, 분유는호주보다짧은기간에관세를철폐하게되어수입이급증할가능성이있다. 이들 3국의소사육두수는약 5천만두로우리나라의 15배이며쇠고기생산량도약 15배인 423만톤에달한다. 이들 3국의쇠고기수출량은생산량의약 4% 에해당하는 163만톤으로우리나라수입량의 6배가넘는다. 특히쇠고기생산비는우리나라가호주나캐나다에비해두배가까이높아가격경쟁력이낮은실정이다. 영연방 3국과의 FTA가발효됨에따라관세가철폐될경우두가지효과에의해수입이증가하게된다. 관세철폐에따라가격이하락함으로써수입수요가증가하는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 와기존쇠고기수입국에서가격이낮아진이들 3국으로수입선이전환되는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 이다. 쇠고기수입이증가하면국내가격이하락하고그에따라한육우생산이감소하는피해가나타나게된다. 그동안쇠고기국내수요가장기적으로증가추세였으나최근증가추세가둔화되면서한육우농가피해가가시화될것으로우려된다. 또한쇠고기가격하락의소비대체효과로인해돼지고기와닭고기등대체관계에있는품목들의소비가감소함에따라쇠고기수입증가의파급효과가다른품목들의가격하락과생산량감소를유발할가능성도예상된다. 마찬가지로돼지고기와낙농품수입도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를통해국내축산업은물론다른품목에도파급효과를미칠것으로전망된다. 4 농업부문에의시사점과대응방안 우리나라의축산업은육류및낙농품수입이본격적으로개방된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에도점진적인성장을지속하여왔다. 수입이늘어났지만일인당소비량증가와인구증가에따라국내수요가더빠르게확대되었기때문이다. 쇠고기수입은 1995 년 14만 7천톤에서 213 년 25만 7천톤으로늘어났지만국내생산은 15만 5천톤에서 26만톤으로늘어났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06 일인당쇠고기소비량이같은기간 6.7kg에서 1.3kg으로 54% 나증가한데다전체인구도 4,59만명에서 5,22만명으로 11.4% 늘어났기때문이다. 돼지고기와유제품수입도각각증가했지만국내생산은늘어났다. 하지만쇠고기와돼지고기, 낙농품의경쟁력이세계최고수준인영연방 3국과의 FTA 발효에따라국내축산업은성장세를지속하기어려울것으로우려된다. 낮은가격의육류및낙농품수입은더욱빠르게증가하는반면국내인구증가추세가급속하게위축되고일인당유제품소비량도감소하면서육류소비량증가세도둔화되는추세로전환되고있기때문이다. 축산업을비롯한농업부문의대응방안마련을위해우선기존 FTA 국내대책의성과평가와함께실효성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필요하다. 그동안 FTA 협정이타결될때마다급조되어시행된여러정책들의중복성과비효율성을분석하여지속가능한농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농정구조개혁을포함한종합적대책을수립, 시행할필요가있다. 단기적으로는피해보전직불제도와폐업지원제도의운용현황과성과를평가하여불요불급한재정지출을절감하면서도실질적인농가소득안정에기여할수있는제도로전환해야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기존품목별경쟁력제고대책과농업농촌체질강화를위한지원제도를검토하여고령화시대에대응한농업경쟁력강화와농촌활성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특히농업인력확보를위한교육훈련강화와품질및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 R&D 투자확대, 그리고농업부문의부가가치확대를위한 6차산업화를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수입농축산물에대응하기위한소비자맞춤형미래농업은건강과안전성, 환경보전및여가와치유를지향하는농업으로탈바꿈할수있도록농정제도정비와함께농촌지역의창업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한편축산업의생존을위해서는생산부문뿐만아니라유통과소비부문의정비도필요하다. 우선육류의품질등급제와생산이력추적제를확대시행및정착과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 확산을통한식품안전성제고가시급하다. 또한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시행강화와정착을통해축산물부정유통을근절하고소비자신뢰를확보할필요가있다. 특히생산자가아닌소비자중심의축산업으로전환하기위하여품종개량과가공기술개발등지속적인연구개발이요구된다. FTA EXPERT 1

107 FTA EXPERT 2 1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주요내용과시사점 금혜윤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의의와주요협상내용 최근한국은수년간교착상태에있던영연방 3개국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과의양자 FTA를모두마무리지었다. 먼저한 호주 FTA는 21년 5월제5차공식협상후쇠고기, 낙농품,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등의쟁점에대해합의점을찾지못하고중단되었다가 213년 11월협상이재개되었고, 214년 4월공식서명을거쳐같은해 12월 12일부터발효되었다. 한 캐나다 FTA는 28년 3월까지 13차례의공식협상을진행하였으나캐나다측의쇠고기관련 WTO 제소로협상이잠정중단되었으며, 213년 11월제14차공식협상이재개되어 214년 9월정식서명을마쳤고 215년 1월 1일부터발효되었다. 한 뉴질랜드 FTA는 21년 5월제4차공식협상후진전이없다가 214년 2월에제5차협상이재개되었으며같은해 11월 FTA 협상타결을선언하였고 215년 3월정식서명까지마친상황이다. 영연방 3개국은한국보다 1인당국민소득이높은선진국들로, 높은구매력을가진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으면서한국과의교역구조는상호보완적이라는특징을갖고있다. 1 1) 212 년기준 (World Bank) 호주의 1 인당 GDP 는 6 만 7,512 달러, 캐나다는 5 만 2,413 달러, 뉴질랜드는 3 만 8,897 달러였고, 한국의 1 인당 GDP 는 2 만 4,454 달러였음. FTA TRADE REPORT Vol.2 July

108 즉양측간교역에서한국은자동차, 석유제품, 전자제품등공산품을주로수출하고, 영연방 3개국은원자재를중심으로수출하는전형적인산업간무역이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각 FTA에서양국은상품전반에대해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에합의할수있었다. 한 호주 FTA와한 캐나다 FTA에서양측은협정발효후 1년이내에현재교역중인대다수품목의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한 뉴질랜드 FTA에서도뉴질랜드는모든품목에대해 7년이내에, 한국은대다수품목에대해 15년이내에관세를철폐할예정이다. FTA 협상에서한국의관심품목이되어왔던승용차와쇠고기에대한양허내용은 3개 FTA에서유사한수준이다. 승용차에대하여영연방 3개국은 3년내관세철폐를약속하였고 ( 뉴질랜드에서는이미무관세품목 ), 쇠고기에대하여한국은농산물세이프가드 (ASG) 를설정하고 15년철폐에합의하였다. 단위 : % 표 1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전체상품양허수준비교 한 호주 FTA 한 캐나다 FTA 한 뉴질랜드 FTA 구분한국호주한국캐나다한국뉴질랜드즉시철폐 75.2/ / / / / /92. 1년내 94.3/94.6 1/1 97.5/ / /78.3 1/1 그외 4.3/ /1.2.3/ /2.1 - 현행관세및양허제외 1.4/.2-1.8/.5 2.2/. 1.8/1.6 - 주 1) ( 품목수비중 / 수입액비중 ) 순으로작성. 2) 그외유형에는 1년초과, 부분감축, 계절관세가포함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각 FTA 상세설명자료.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이미무역자유화수준이높은선진국과의 FTA였던만큼서비스및투자를비롯한비상품분야에서도적극적인개방이이루어졌다. 한 호주 FTA에서양국은각각미국과의 FTA 수준으로서비스및투자시장을개방하고 ISD 조항을도입하였으며, 정부조달에대한시장접근을약속하였다. 2 2)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 (GPA) 미회원국인바이번 FTA를통해우리기업의호주정부조달시장진출이확대될것으로기대됨. FTA EXPERT 2

109 한 캐나다 FTA에서도한 미 FTA와유사한수준의서비스및투자규범을채택하고 ISD를규정하였으며, 상호간 WTO GPA보다높은수준의중앙정부조달시장개방에합의하였다. 한 뉴질랜드 FTA에서뉴질랜드는사전투자심사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였고, 3 시청각공동제작촉진을위해양국간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FTA 부속서로포함하였다. 또한 FTA 체결을계기로현재운영중인워킹홀리데이제도를개선하고별도의비자쿼터 ( 일시고용입국, 농축수산업훈련비자 ) 를도입하기위한합의서한을교환하였다. 4 교역 투자현황및전망 2년부터 214년기간동안한국과영연방 3개국간교역규모는 29년글로벌경기침체시기를제외하면대체로확대되고있다. 5 수출보다원자재를중심으로한수입규모가큰관계로이들 3개국과의교역에서한국은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는경우가많았고, 특히호주는한국의대표적인무역수지적자국이기도하나최근 3년간적자폭이줄어들고있다는점은고무적이다. 그림 1 한국과영연방 3 개국간교역현황 < 對호주 > 단위 : 백만달러 수출률 수입률 3, 2, 1, ) 뉴질랜드는대부분의기체결 FTA에서사전투자심사기준액을 2천만뉴질랜드달러이하로설정하였으나, 한 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뉴질랜드달러로상향함. 4) 워킹홀리데이제도에대한연간쿼터를현재 1,8명에서 3,명으로확대하고, 연수 교육및고용기간제한조건을완화하였음. 5) 214년기준으로한국의대각국수출에서호주는 11위, 캐나다 24위, 뉴질랜드는 43위였으며, 수입에서는호주 7위, 캐나다 2위, 뉴질랜드가 4위였음. FTA TRADE REPORT Vol.2 July

110 그림 1 한국과영연방 3 개국간교역현황 < 對캐나다 > 단위 : 백만달러수출률수입률 8, 6, 4, 2, < 對뉴질랜드 > 단위 : 백만달러 수출률 수입률 2, 1,5 1,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통계 각국가와의주요교역품목을살펴보면한국은호주와뉴질랜드에대하여주로석유제품과승용차를, 캐나다에대해서는승용차및관련부품, 무선전화기를수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영연방 3개국의높은국민소득수준을감안할때상대적으로한국의수출규모는크지않은것으로볼수있고, 수출품목도일부산업에집중되어있는편이다. 수입은 3국공통으로천연자원이주를이루는가운데호주에서는가축육류 ( 쇠고기 ), 뉴질랜드에서기타석유화학제품 ( 메틸알코올 ), 캐나다에서는펄프의수입도많다. 이러한교역상황에서한국은이번 FTA를통해영연방 3개국에대한수출품목을다양화하고수출규모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이들 3개국에비해한국의관세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무역수지에미치는효과는다소약화될수있다. FTA EXPERT 2

111 표 2 한국과영연방 3개국간주요교역품목 (214년기준 ) 구분대호주대캐나다대뉴질랜드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명 비중 (%) 품명 비중 (%) 경유 24. 철광 27.6 승용차 17.3 유연탄 24.6 휘발유 8.9 원유 1.6 철구조물 8.4 가축육류 4.8 제트유및등유 6.9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1 승용차 44. 유연탄 24.5 무선전화기 6.5 동광 1.5 자동차부품 5.5 철광 5.3 타이어 1.9 우라늄 5.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1.7 펄프 4.7 휘발유 25.4 기타석유화학제품 22.5 승용차 16. 원목 22.4 경유 15.8 낙농품 9.2 건설중장비 4.3 가축육류 8.1 제트유및등유 4.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5.9 주 1) 품명은 MTI 4 단위기준. 2) 비중은 214 년한국의대각국전체수출입에서해당품목이차지하는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한국통계. 한편, 최근 5년동안한국과영연방 3개국사이의투자규모는미미한편이었다. 214년 3개국의대한국투자 (IFDI) 는 7억 1,28만달러로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 3.8% 수준이었고, 한국의 3개국에대한투자 (OFDI) 는약 24억달러로전체해외직접투자의 6.9% 를차지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다양한산업에서간헐적으로이루어졌는데, 호주의경우한국의의약산업, 부동산 임대업, 비즈니스서비스업등에주로투자하였고캐나다는금속산업과금융 보험업, 뉴질랜드는건설업에투자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우리나라의호주, 캐나다및뉴질랜드에대한직접투자는광업을중심으로그밖에부동산 임대업, 도매및소매업등에서활발한편이었다. 앞서언급하였듯이영연방 3개국과의 FTA에서 ISD를협정문에명시하고한 미 FTA와유사한수준의서비스 투자규범을채택함에따라한국과이들 3개국 FTA TRADE REPORT Vol.2 July

112 사이의투자는앞으로더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이와같은서비스 투자분야의교류확대는 FTA의경제적효과를장기적으로향유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단위 : 백만달러, 신고금액기준 표 3 한국과영연방 3개국간투자현황 구분 외국인직접투자 (IFDI) 해외직접투자 (OFDI) (4.) 1,734.6 (5.) (6.1) 6,77.8 (13.3) (3.4) 5,38.4 (13.4) (3.) 2,61.7 (7.3) (3.8) 2,44.3 (6.9) 주 : ( ) 한국의전체 IFDI와 OFDI에서 3개국합이차지하는비중.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시사점 이미개방수준이높은영연방 3개국과의 FTA에따른관세철폐효과는한국이체결한여타 FTA와비교하면낮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기업들은이번 FTA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는데, 무엇보다도경쟁이심화되고있는상대국시장에서우리제품의점유율을확대 유지하기위해서이다. 영연방 3개국의 FTA 체결현황을살펴보면, 호주는미국, 일본과의 FTA를발효중이고중국과의 FTA도타결하였다. 6 캐나다는 EU와의 FTA를마무리하였고, 뉴질랜드는 28년부터중국과의 FTA를발효중이다 ( 표4 참고 ). 제조업품목에서한국과경쟁관계에있는국가들이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 네트워크를구축하여관세및비관세혜택을누리면서, 영연방 3개국의전체수입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정체상태에있다. 지난 1년동안크게상승한중국의시장점유율과비교하면 213년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수입시장에서한국제품의점유율은각각 4.1%, 1.6%, 4.1% 로기대에못미치는수준이다 ( 그림 2 참고 ). 7 6) 한 호주 FTA가 214년 12월 12일에발효되면서 2일만에 2년차감축에돌입하게되었는데, 이에따라 215년 4월 1일에 2년차감축이시작되는일 호주 FTA보다관세철폐시기가 3개월빠르게됨 7) 22년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수입시장에서중국제품의시장점유율은각각 1.1%, 4.7%, 8.% 였고, 한국제품의점유율은 3.7%, 1.4%, 2.4% 였음 FTA EXPERT 2

113 이에대응하여한국기업들은우선내부적으로상대국소비자의기호에부합 하도록수출제품의품질을개선하고품목다변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 표 4 영연방 3개국의 FTA 체결현황 ( 기준 ) 구분호주캐나다뉴질랜드 발효 뉴질랜드 ( 83.1), 싱가포르 ( 3.7), 미국 ( 5.1), 태국 ( 5.1), 칠레 ( 9.3), 뉴질랜드 ASEAN( 1.1), 말레이시아 ( 13.1), 한국 ( 14.12), 일본 ( 15.1) NAFTA( 94.1), 이스라엘 ( 97.1), 칠레 ( 97.7), 코스타리카 ( 2.11), EFTA( 9.7), 페루 ( 9.8), 콜롬비아 ( 11.8), 요르단 ( 12.1), 파나마 ( 13.4), 온두라스 ( 14.1), 한국 ( 15.1) 호주 ( 83.1), 싱가포르 ( 1.1), 태국 ( 5.7), P4( 6.5), 중국 ( 8.1), 호주 ASEAN( 1.1), 말레이시아 ( 1.8), 홍콩 ( 11.1) 타결중국 ( 14.11) EU( 14.8) GCC( 9.1), 한국 ( 14.11) 자료 : 각국의외교통상부홈페이지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그림 2 영연방 3 개국의전체수입에대한국가별시장점유율비교 (213 년기준 ) 기타 22.5% EU % 호주 ASEAN 18.5% 중국 19.4% 일본 7.8% 미국 1.3% ASEAN 2.4% 한국 4.1% 기타 12.5% EU % 캐나다 중국 11.2% 미국 52.5% 일본 2.9% 한국 1.6% 멕시코 5.7% EU % 기타 16.6% ASEAN 16.2% 호주 13.3% 뉴질랜드 미국 9.4% 중국 17.2% 일본 6.4% 한국 4.1% 자료 : UN Comtrade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또한우리기업들은이번 FTA를계기로영연방 3개국수입시장에서경쟁국보다더욱공격적이고효과적인시장진출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211~213년기간동안호주의수입자동차시장현황을보면, 한국산자동차의비중이점차낮아지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3 참고 ). FTA TRADE REPORT Vol.2 July

114 그림 3 호주수입자동차시장점유율현황 (211~213) 단위 : % 년 212 년 213 년 한국일본독일태국미국 주 : 여기서자동차는 SITC 기준. 자료 : 호주외교통상부, Composition of Trade Australia (213-14) 을토대로저자작성. 이러한상황에서한 호주 FTA는향후태국산일본차에의해잠식당하던한국산자동차의점유율을회복하고우리기업들이대등한조건에서경쟁관계를유지하는데기여할수있다. 캐나다와는아시아국가중최초로 FTA를체결하였고, 뉴질랜드와의 FTA를일본과미국보다한발앞서타결하였다는점도앞으로한국제품의시장선점효과확보 유지차원에서의미가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한국은이번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이행하면서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더욱강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 현재 3개국과의서비스교역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은편인바향후제조업관련부가서비스를비롯하여다양한분야에서서비스교역을확대하기위한정부와업계의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에따른전반적인서비스산업의발전은한국의대세계부가가치교역증대를위한발판이될수있을것이다. FTA EXPERT 2

115 FTA EXPERT 3 영연방 3 개국 FTA 의미와전망 정혜선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연구원 영연방 3 개국 FTA 추진동향 215년 3월한 뉴질랜드 FTA가정식서명을마쳤다. 이로써우리나라는호주 ( 발효 ), 캐나다 ( 발효 ) 에이어뉴질랜드까지영연방 3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완성하였으며현재한 뉴질랜드 FTA 발효를위한국회비준동의절차만을남겨두고있다. 3건의 FTA는한때협상이중단되는등우여곡절을겪었으나 213년협상이재개된이후급물살을타기시작했다. 이에따라현재발효중인한 호주, 한 캐나다 FTA와더불어가장마지막으로타결된한 뉴질랜드 FTA까지연내발효될경우 3개의 FTA가협상재개 2년만에타결에서발효까지완료될전망이다.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한 미, 한 EU FTA를잇는선진국과의 FTA로서상품,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등다양한분야를포함하는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협정이다. 특히 3개국은우리나라가가입을고려하고있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의참여국이자아태지역경제통합의주요축을담당하는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이들 3개국과의 FTA를통해북미와유럽에이어오세아니아까지 FTA의외연을넓힐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16 표 1 영연방 3개국의 FTA 추진동향 구분호주캐나다뉴질랜드 발효 9 건 15 개국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태국, 칠레, 뉴질랜드 ASEAN,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11 건 15 개국 NAFTA,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EFTA,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온두라스, 한국 9 건 14 개국호주, 싱가포르, 태국, P4(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 중국, 호주 ASEAN,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타결 1 건 1 개국중국 1 건 28 개국 EU 2 건 7 개국한국, GCC 영연방 3 개국경제의특징및우리나라와의교역현황 영연방 3개국중인구규모가가장큰캐나다의경우, 총인구는약 3,55만명으로우리나라 (5,4만명 ) 보다작은규모이며, 뉴질랜드는우리나라의 1/11 수준인 45만명에그친다. 비록인구규모는크지않지만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모두구매력이높은안정적인시장으로 IMF에따르면 214년기준호주의 1인당국민소득은 6만 1천달러에달하며, 3개국모두 4만달러이상을기록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에게매력적인시장이다. 즉, 생활수준과소비여력이높은전형적인선진국시장으로우리기업들이시장을확대할수있는여지가높다. 전통적으로영연방 3개국은미국, 영국등유럽권국가의영향력이컸지만최근들어우리나라를비롯하여중국, 일본등과물적, 인적교류가크게활성화되면서기대되는국가이다. 표 2 영연방 3개국의경제현황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명목 GDP( 십억달러 ) 1,444 1, ,417 1인당 GDP( 달러 ) 61,219 5,398 43,837 28,11 인구 ( 백만명 ) 자료 : IMF WEO(215.4 월 ) 수출규모면에서살펴볼때영연방 3개국이우리나라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다. 214년기준으로수출규모가가장큰호주의경우우리의 11위수출국이며캐나다와뉴질랜드는각각 24위, 43위에랭크되었다. 이처럼수출비중이작은국가들임에도불구하고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주목을받는이유는이들이우리산업에없어서는안될원자재를보유한자원 FTA EXPERT 3

117 부국이기때문이다. 실제로 3개국과의교역구조를들여다보면우리나라가주로공산품을수출하고원자재와농축산물을수입하는상호보완적형태를나타내고있다. 국가별로는호주로부터철광, 유연탄, 원유를주로수입하고있으며캐나다는유연탄과펄프, 뉴질랜드는원목의주요공급처로서우리나라는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등에필요한원자재를 3개국에서조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로인해영연방 3개국중에서도자원수입규모가가장큰호주에대해서는만성적인적자를기록중이다. 단위 : 억달러, % 표 3 우리나라의對영연방 3개국교역현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구분 ~ ~ ~5 금액 수출 ( 증가율 ) 순위 금액 수입 ( 증가율 ) 순위 금액 무역 ( 증가율 ) 순위 수지 금액 순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Stat.kita.net) FTA 주요내용과기대효과 한편영연방 3개국은풍부한자원을보유하였음에도불구하고제조업기반이취약해대부분의공산품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이에따라비농산품의경우수입관세율이 3.%( 평균 MFN 실행관세율 ) 미만이다. 특히뉴질랜드는평균 MFN 실행세율이 2.% 로 13.3% 인우리나라에비해관세장벽이낮고대부분의수출주력상품에대해이미무관세가적용되고있어 FTA로인한즉각적인수출증대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18 표 4 영연방 3개국의평균실행관세율 (simple average MFN applied) 비교 단위 : %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농산품 공산품 전품목 자료 : WTO 다만, 호주와캐나다의경우 FTA를통해우리의주력수출품인자동차의관세가철폐되면우리의시장점유율확대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호주측은자동차에대해 FTA 발효즉시또는 3년내에 5% 의관세를철폐하기로하여이미 214년 12월발효당시중소형가솔린자동차를포함한주력상품의관세가철폐되었다. 그외에도디젤자동차와자동차부품등이 216년부터관세가철폐될예정이므로향후수출확대가기대된다. 호주의시장환경도우리기업에우호적으로변화하고있다. 현재호주에생산기지를보유하고있는포드, GM, 도요타등글로벌자동차제조사가 216~ 217년에호주에서생산을중단하고철수할것을예고하였다. 이는곧호주의자동차수요가수입중심체제로전환된다는의미로 FTA의관세인하효과에따른수출확대가기대되는대목이다. 캐나다역시승용차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캐나다국내생산은감소할것으로보여수입수요가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캐나다에는미국의 3대자동차메이커인크라이슬러, 포드, GM은물론일본자동차메이커인혼다, 토요타의생산기지가있으나, 인건비상승, 환경규제강화, 전기료인상등으로생산환경이악화되고있기때문이다. 승용차의 6.1% 관세철폐시수출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국가별로살펴보면호주는상위 1대교역국이미국과독일을제외하고는모두아시아국가일정도로아시아와의교역비중이높다. 213년선거에서정권을잡은보수야당이들어선이후 FTA 추진을본격화함에따라최근우리나라를비롯해중국, 일본등과의 FTA도완료한상태이다. FTA EXPERT 3

119 호주는철광, 유연탄, 원유등풍부한자원을보유한자원부국이자농축산업에비교우위가있는국가이다. 반면공산품에대한수요를수입에의존하고있어주로이를수출하고있는우리나라에대해 99.5% 에달하는품목의관세를 5년내에철폐하기로했다. 우리나라는발효후 1년이내에 94.3% 에해당하는품목의관세를철폐하되농산물을포함한민감품목에대해서는양허제외, 계절관세등다양한예외수단을확보하였다. 우리나라의對호주수출은주로석유제품과자동차에집중되어있는구조이다. 석유제품은기존무관세품목으로 FTA의영향은없지만자동차의경우 5% 의관세가철폐되어 FTA에따른수혜가기대된다. 특히호주가 EU와의 FTA를체결하지않은상태인만큼비교적유리한조건을선점한것으로보인다. 그외에도최근호주의수요가증가하고있는철강재구조물, 튜빙등금속제품과기계, 가전제품의수출확대도기대된다. 캐나다는미국과의무역이전체 7% 이상을차지할정도로의존도가높다. 실제로캐나다수입시장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53.8%(215.1~4월기준 ) 로수입의절반이상을미국으로부터공급받고있으며주요수입품에서미국산제품의점유율이높다. HS코드 2단위를기준으로살펴보면, 수송기계 (HS 87), 기계 (HS 84), 광물 연료 (HS 27), 전기전자 (HS 85), 플라스틱제품 (HS 39), 귀금속 주화 (HS 71), 광학제품 (HS 9), 의약품 (HS 3), 철강제품 (HS 73), 가구류 (HS 94) 등상위 1개품목모두에서미국산제품의점유율이 1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캐나다수입시장내에서한국의점유율은 1.5% 를기록하며미국 (53.8%), 중국 (11.8%), 멕시코 (5.6%), 독일 (3.1%), 일본 (2.9%), 영국 (1.8%) 등에이어 29년부터꾸준히 7위를유지하고있다. 한 캐나다 FTA가발효함에따라우리나라의對캐나다수출상위 2개품목 (HS 1단위기준, 무세품목제외 ) 대부분이 3년이내철폐된다. FTA를통해 NAFTA 국가들과관세측면에서동일한조건에서경쟁이가능하게됨에따라캐나다시장에대한접근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또한캐나다로서는한 캐나다 FTA가아시아국가와의첫 FTA인만큼중국, 일본에비해유리한여건에서경쟁할수있게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20 단위 : % 표 5 우리나라의영연방 3개국수입시장점유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위 5위 7위 7위 7위 7위 주1 : 순위는우리나라가해당국가의수입시장에서차지하는순위주2 : 215년은 215.1~4월의누계자료 : 한국무역협회 (Stat.kita.net),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통계청 뉴질랜드는제조업기반이취약한반면청정자연환경을기반으로 1차산업에경쟁력을보이고있으며, 반지의제왕 과 호빗 의촬영지로농축산업뿐아니라영화산업과관광산업이발달하여굴뚝이없는국가라고불리기도한다. 양국간의 FTA는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를가진두나라의교역을보다확대하고경제협력을강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한 뉴질랜드 FTA에따르면뉴질랜드는협정발효후 7년이내에한국수출전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하고, 한국은협정발효후 15년이내에뉴질랜드수출품의 96.4% 에대해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했다. 뉴질랜드내수입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는공작기계, 지게차등의건설용중장비와냉장고등전자기기품목에부과되는 5% 의관세가철폐될경우수출확대가기대된다. 특히크라이스트처치지역의지진재건사업과뉴질랜드내의도로등의인프라, 주택건설로인한뉴질랜드의건설수요확대는건설자재와설비수출전망을밝게한다. 한 뉴질랜드 FTA는관세철폐를통한상품분야의수출확대뿐아니라포괄적인 FTA 추진으로양국간경제협력의틀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 특히인력교류, 농림수산분야의상생협력프로그램, 시청각공동제작등을도입하여다양한분야에서뉴질랜드와의경제협력이기대된다. FTA EXPERT 3

121 일각에서는영연방 3개국이공산품소비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특성으로인해기존관세율이낮아 FTA에따른효과는크지않을것이라는의견도있다. 그러나그동안우리나라의 FTA를비추어볼때기존수출품목의수출증대외에도새로운상품이수출되고, 거래기업이늘어나는효과가있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FTA는관세인하외에도상대적으로알려지지않았던새로운시장을개척할수있는플랫폼으로서우리기업들은 FTA를토대로새로운비즈니스관계를구축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왔다. 따라서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통해서도품목다변화와수출기업증가효과가기대되며, 이러한효과가가시화된다면우리기업들의수출확대에도도움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수입측면에서보면, 영연방 3개국으로부터수입되는낙농품 육류 과실에대한관세인하가클것으로예상되어수입품목의가격인하와다양화가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일례로우리나라의쇠고기수입에서호주산이차지하는비중이 5% 에달하는반면한 미 FTA를통해미국산쇠고기에대해서만관세가인하되고있었다. 쇠고기시장은수입산끼리경쟁하는구조를갖고있으므로한 호주, 한 캐나다 FTA를통한관세인하는최종소비자가격인하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또한낙농품의경우뉴질랜드와의 FTA가발효되면우리수입시장에서미국과의점유율확대경쟁으로낙농품의가격인하가예상되며다양한제품이공급되어소비자후생증가가예상된다. 이처럼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양국의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의이점을살리면서협력할수있는중요한토대로평가된다. 다만 3개국이모두선진국시장이라는공통점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통구조, 비즈니스문화, 소비자성향등이상이한만큼각시장에대한철저한조사를바탕으로 FTA를활용할때시장진출성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영연방 3개국은전통적으로영국등유럽국과와미국의영향력을컸던시장이지만최근아시아와의교류가확대되는분위기속에서 FTA가체결되었다. 앞으로는이들과의 FTA를디딤돌로삼아양국의무역구조가다변화되고비즈니스가다양화되기를기대해본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22 FTA 와품목분류 한 - 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제 2 류주규정해설 오수교국제원산지정보원전문위원 1. 개요이글은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1 제2류주 (Note) 규정의내용을구체적인사실에적용할수있도록분명히하고또한법적인의미를정확히밝혀내는데목적이있다. 관세율표제2류는 채소 과실 견과류나식물의그밖의부분의조제품 이제21호부터제29호까지총 9개호가다음표1과같은분류체계로구성되어있다. 이들조제품의주재료가되는신선상품의대부분은채소 ( 제7류 ) 와과실 견과류 ( 제8류 ) 가차지하며, 식물의그밖의부분 에는돼지감자와고구마 ( 제714호 ), 감귤류 멜론의껍질 ( 제814호 ), 향신료 ( 예 : 제91호의생강 ), 감자가루 ( 제115호 ), 채두류나과실 견과류의가루 ( 제116호 ), 땅콩 ( 제122호 ) 이나해바라기씨 ( 제126호 ), 의료용식물 ( 제1211호의안젤리카 ) 등이포함된다. 1) 한-미 FTA 부속서 6-가 품목별원산지기준제2부품목별원산지기준 을말한다. 2) 종전 저장 이란용어를 213년도관세율표개정에서는보존 으로변경함에따라이에맞춰표기한다. 참고적으로현재운영되는각종 FTA협정과관세율표의용어표현이다른경우가비일비재하다. 저자가생각하기로는현재사용하는관세율표에맞춰주는것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 왜냐하면현행법이효력을가지는것이며, 모든 FTA의품목별원산지기준은관세율표가기본이되기때문이다. 이런취지에맞춰다음표2도현행관세율표의표기내용에맞췄다. FTA 와품목분류

123 즉, 제2류에는다양한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 2 처리한상품이포함되는데, 앞에서언급한상품이해당하는류 (Chapter) 나호 (Heading) 에서허용하는이외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에한정하여분류토록규정하고있다. 3 제2류의 9개호중에서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제2류주규정의적용에직접관련되거나쟁점이있을수있는부분만을살펴보도록한다. 표 1 번호 21 관세율표제2류 ( 채소 과실 견과류나식물의그밖의부분의조제품 ) 의분류체계품명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 과실 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22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토마토 ( 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한다 ) 23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버섯과송로 ( 松露 )( 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한다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그밖의채소 ( 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하고, 냉동한것으로한정하며, 제26호의상품은제외한다 )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그밖의채소 ( 식초나초산으로처리한것은제외하고, 냉동하지않은것으로한정하며, 제26호의상품은제외한다 ) 설탕으로보존처리한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와식물의그밖의부분 [ 드레인한 (drained) 것, 설탕을입히거나설탕에절인것 ] 27 잼 과실젤리 마멀레이드 (marmalade) 과실이나견과류의퓨레 (purée) 과실이나견과류의페이스트 (paste)( 조리해서얻은것으로한정하며,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 ) 28 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과실 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나주정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으며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29 과실주스 ( 포도즙을포함한다 ) 와채소주스 (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으며발효하지않은것으로주정을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3) 관세율표제 2 류주제 1 호가목에따르면제 7 류 제 8 류 제 11 류에서규정한방법에따라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채소 과실 견과류는제 2 류에서제외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24 2. 채소 ( 제 7 류 ) 나과실과견과류 ( 제 8 류 ) 에허용되는조제나보존처리방법 주규정의해석에앞서제2류조제품의원재료로사용되는채소 ( 제7류 ) 나과실과견과류 ( 제8류 ) 에서허용되는조제나보존처리방법을알아볼필요가있다. 왜냐하면이러한방법과다르게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경우에는주로제2류로분류되기때문이다. 이중에서도관심있게살펴볼것은 냉장한것 과 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한것 이라할수있다. ❶ 냉장한것상품이동결되지않은상태에서그온도를보통 정도로강하시킨것을의미한다. 그러나어떤상품 ( 예 : 감자 ) 은그온도가영상 1 정도로강하하여유지될때냉장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 ❷ 냉동한것상품이전체적으로동결될때까지그빙점보다아래로냉각시킨것을말한다. ❸ 건조한것상품의내부에있는수분을제거하여보존성을확보하기위하여햇빛에의하여직접건조하거나기계적인방법으로탈수 증발 동결건조한것을포함한다. ❹ 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 ( 예 : 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나그밖의보존용액으로보존처리 ) 한것 ( 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큰통 (cask) 위 4항의방법으로보존처리한채소는제711호로, 과실과견과류는제812호로각각분류한다. 이들호로분류되는상품은사용전의수송이나보관중에단지일시적인보존성을확보하기위하여염수와같은보존용액에담겨있는것이어야하고, 다음으로는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아야된다. 이러한이유로이들물품은일반적으로큰통 (cask) 이나배럴 (barrel) 또는트레이 (tray) 나오픈형용기 (open-lath type container) 에포장 4 되어있으며, 주로가공용의원재료로사용된다. 따라서직접식용에적합한것은제2류로분류된다. 배럴 (barrel) 4) 일반적으로직접식용에적합한상품은밀폐형의작은유리병이나캔또는플라스틱용기에포장되어있어구분할수있다. FTA 와품목분류

125 3.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제2류주규정해설이협정제2류상품의품목별원산지기준은주규정과해당호에서별도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 2단위세번변경기준 (Change of Chapter) 이적용된다. 세번변경기준이적용된다는의미는신선상품을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더라도해당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요구하는세번이변경된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한다는의미이다. 다만이류에서규정한주에해당하면 2단위류 (Chapter) 가변경되었더라도신선상품이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인경우에만원산지상품으로취급되므로이주규정을정확히이해하여야한다. 제2류의품목별원산지기준은다음표2와같다. 표 2 제 2 류 주 관세율표제2류의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채소 과실 견과류나식물의그밖부분의조제품냉동하거나, 물 간수 ( 염수 ) 또는천연주스에넣어포장 ( 캔에포장한것을포함한다 ) 하거나, 또는건조상태또는기름에넣어볶아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 냉동 포장또는볶음의부수적인공정을포함한다 ) 제21호부터제28호까지에해당하는과실 견과류및채소조제품은신선상품이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인경우에만원산지상품으로취급된다. 더욱이, 복숭아 배또는살구가단독으로또는다른과실과혼합되어포함되어있는제28호에해당하는과실조제품은복숭아, 배또는살구가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인경우에만상품으로취급된다. 다른류에해당하는상품 ( 제2류주에규정된것과제71호에해당하는상품을제외한다 5 ) 에서제21호부터제27호까지에해당하는상품으로변경된것 6 다른류에해당하는상품 ( 제122호에해당하는상품을제외한다 ) 에서제28. 19호부터제28.99호까지에해당하는상품으로변경된것다른류에해당하는상품 ( 제2류주에규정된것을제외한다 ) 에서제28.19호부터제28.99호까지에해당하는상품으로변경된것다른류에해당하는상품 ( 제85에해당하는상품을제외한다 ) 에서제29.11호부터제29.39호까지에해당하는상품으로변경된것다른류에해당하는상품에서제29.41호부터제29.8호까지에해당하는상품으로변경된것 5) 제71호 [ 감자 ( 신선하거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 에해당하는상품을제외한다. 는것은이협정품목별원산지기준제1부일반주해제1조다목에따라서 원산지상품으로서자격을인정받기위하여그제외된특정세번 ( 예 : 제71호 ) 으로분류된재료가원산지재료이어야한다는것으로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6) 이협정품목별원산지기준제1부일반주해제1조나목에따라서세번변경의요건은비원산지재료에만적용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26 제 2 류 29.9 채소 과실 견과류나식물의그밖부분의조제품다른류에해당하는상품에서제29.9호에해당하는상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류에해당하는상품에서변경여부와관계없이제2류내다른소호에해당하는상품 ( 제29.11호부터제29.39호까지에해당하는상품또는제29.8호에해당하는크랜베리주를제외한다 ) 에서제29.9호에해당하는크랜베리주스혼합물로변경된것. 다만, 아래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가. 집적법으로 35퍼센트이상또는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이상또는 다른류에해당하는상품에서변경여부와관계없이제2류내다른소호에해당하는상품에서제29.9호에해당하는그밖의상품으로변경된것. 다만, 하나의비당사국의단일주스성분또는주스성분들이원액으로그상품의부피를기준으로 6퍼센트이하로구성된것에한한다. 이주규정에따라 2단위세번변경기준 (Change of Chapter) 을적용하지않는조제나저장처리방법은다음과같다. (1) 냉동한것 앞에서설명한것과같이채소나과실과견과류를냉동한것을제7류나제8류에서허용하는조제나보존처리에해당하므로이규정을적용할여지가없다. 왜냐하면신선한채소 ( 제7류 ) 나과실과견과류 ( 제8류 ) 를냉동하였다하여류 (Chapter) 의변경이발생하지않기때문이다. 다만, 향신료, 감자가루 ( 제115호 ) 나과실과견과류의가루 ( 제116호 ) 또는제12류 ( 예 : 제122호의땅콩이나제1211호 ) 7 의특정상품이냉동한것을조건으로제2류로변경되더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 8 이런경우에는신선상품이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인경우에만원산지상품으로취급된다. 이조건을해석함에있어이론이있을수있는것은제24호의상품이라할수있다. 이호에해당하는것은단순히냉동한상품이아니라냉동하지않은경우에는제25호로분류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제25호로분류되기위한조제나보존처리를한후에추가적으로냉동한것이므로다음의 (2) 항에해당되지않는한이조건을적용하지는않는다. 7) 제1211호에는 주로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과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에적합한식물과그부분 ( 종자와과실을포함하고, 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하며, 절단하거나잘게부순것인지또는가루로된것인지에상관없다 ) 을분류한다. 호의용어에서 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만약냉동하여제1211호로분류할수없다면이경우는주로제28호로분류한다. 8) 이글에서 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 라는것은신선상품을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만들면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의미이다. FTA 와품목분류

127 (2) 물 간수 ( 염수 ) 또는천연주스에넣어포장 ( 캔포장을포함한다 ) 한것 이주규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제25호와제28호로분류되는일부상품의사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제25호에서직접관련되는물품은다음과같다. ❶ 올리브소다용액 (soda solution) 으로특별히처리하거나염수에장기간침지하여식용에적합하도록한것 ( 올리브를단순히일시적으로염수에보존처리한것은제711호로분류한다 ) ❷ 사워크라우트 (sauerkraut) 양배추를작게절단하여염 ( 소금 ) 에절여서일부를발효시켜제조한것 염수에넣은올리브 사워크라우트 이규정에따라채소인올리브 ( 신선한올리브는제79호에해당한다 ) 를소다용액과같은화학물질이나시럽또는알코올과같은용액에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이제2류로변경되면원산지상품이된다. 그러나물 간수 ( 염수 ) 또는천연주스에넣어포장한것은비록그러한조제나보존처리에따라제2류로변경되더라도신선상품이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인경우에만원산지상품으로취급된다. 따라서제25호의올리브의경우에는소다용액으로특별히처리한것 9 은원산지상품으로, 염수에만침지한것은비원산지상품이된다. 다만, 사워크라우트와같이염 ( 소금 ) 에절여서일부발효된것까지도이주규정을적용할것인지에대하여는의견이다를수있을수있다. 결론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어야한다는견해이다. 우선염 (salt) 에절인것은염수 (brine) 에넣은것과는다를뿐만아니라발효도되었기때문이다. 우리김치와유사한상품이라생각하면도움이되리라여겨진다. 또한사워크라우트는발효중에주로향신료로사용되는캐러웨이열매 후추열매 노간주나무열매등을첨가하기도하는데이런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는데이견이없을것이다. 9) 신선한올리브는맛이쓰기때문에일반적으로염수나식초, 기름, 물, 소다용액 ( 알칼리용액 ) 에수개월저장하여쓰고떫은맛을뺀후에식용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28 참고적으로채소나과실과견과류등을물에만보존하여상업적으로거래하는경우는드물다. 하지만, 실제생활에서는양파나파는매운맛을빼거나또는도라지는독성을제거하기위하여, 껍질을벗긴사과나밤은변색을방지하기위하여물에담그는경우도있다. 이러한조제나보존방법이제7류나제8류또는제12류등에서허용하는이외의방법이라하여제2류로변경되었더라도이경우에는신선상품이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인경우에만원산지상품이된다. 다음으로제28호에는 시럽 물 화학물질이나알코올로보존처리된과실 ( 과실의껍질과종자를포함한다 ) 과같은상품이분류된다. 이사례도앞에서설명한제25호의채소와같으며, 시럽 화학물질이나알코올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된과실 ( 과실의껍질과종자를포함한다 ) 이나그밖에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한다. 이렇게해석하는이유는 HS 해설서에서도제28호에분류되는보존처리방법에관하여여러가지방법을예시하고있으며, 실제다양한상품이거래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주의규정을정한것은물 간수 ( 염수 ) 또는천연주스에넣어포장 ( 캔포장을포함한다 ) 한것에만한정하여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는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또한, 제7류나제8류에서허용하는방법으로조제나보존처리된것은이를밀폐용기나캔에포장하였다하여제2류로는분류하지않는다. 이에관하여는 HS 해설서제7류와제8류의총설에서명확히언급하고있다. 설령포장만으로세번변경이발생하더라도원산지상품이되지않는다. (3) 건조상태또는기름에넣어볶아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 냉동, 포장또는볶음의부수적인공정을포함한다 ) HS 해설서제28호에열거되어있는다음과같은상품이이특례규정을이해하는데좋은사례라여겨진다. ❶ 아몬드 땅콩 빈랑나무 (areca) 의열매와그밖의견과류를말려서볶은것, 기름이나지방으로볶은것 ( 식물성기름 식염 향미료 향신료나그밖의첨가물을함유하거나입힌것인지에상관없다 ) ❷ 볶은땅콩을분쇄하여만든페이스트로구성된 땅콩버터 ( 소금이나기름을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 FTA 와품목분류

129 볶은아몬드 즉제8류나다른류 ( 예 : 제11류 제12류등 ) 에해당하는식용에적합한견과류등과같은상품을건조상태또는기름에넣어볶아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은비록이러한공정에따라제2류로변경되더라도신선상품이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인경우에만원산지상품으로취급된다. 이주규정을해석함에있어볶는중이나볶은후에 식염 향미료 향신료나그밖의첨가물 ( 예 : 설탕이나꿀 ) 을함유하거나입힌것 을원산지상품으로인정할것인지여부라할수있다. 볶은땅콩 꿀시럽과소금을입힌볶은땅콩 물론품목분류의관점에서보면단순히볶은것뿐만아니라이러한물질을첨가하거나입힌것도모두제28호로분류된다. 그러나품목별원산지기준을적용할때에는이부분은분리해서적용하여야한다. 즉, 볶은것에식물성기름을첨가하거나입힌경우에는이주규정이적용되지만, 그외의다른물질을첨가하거나입힌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여야한다. 물론그양의많고적음이나실질적변형여부에따라견해를달리할수도있으나, 첨가하거나입힌것이관능검사나과학적인방법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그양의많고적음이나조제나보존처리된상품의실질적인변형이있는지를고려할필요가없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여야한다. 같은의견에따라위 2항이볶은낙화생을분쇄하여페이스트로만든 땅콩버터 는소금이나기름을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이원산지상품이된다. 이경우도분쇄라는추가적인공정이수반되었기때문이다. 소금을입힌볶은마카다미아 끝으로 1항부터 3항까지에해당하는상품은추가적으로 냉동 포장또는볶음의부수적인공정 을거친상품이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 꿀시럽을입힌볶은마카다미아 FTA TRADE REPORT Vol.2 July

130 4. 결론이와같이해석하는첫번째이유는한-미 FTA 협정은다른 FTA 협정과달리품목별원산지기준제1부일반주해제1항사목의경우를제외하고별도의불인정공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이다. 1 이일반주해제1항사목이란 제1류부터제4류까지에대하여, 상품의특성을실질적으로변경하지않고물이나다른물질로단순히희석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않는다 라는내용이다. 따라서제1류부터제4류까지의상품이이런경우가아니라면해당류나호에서정한품목별원산지기준을적용하면된다. 하나의예를들면비료 ( 제31류 ) 는 4단위호 (Heading) 의변경기준 (CTH) 이적용되는데, 질소비료 ( 제312호 ) 를단순히용기한개의총중량이 1킬로그램이하로포장 ( 제315호 ) 한경우에도원산지상품이된다. 왜냐하면이렇게포장하면제312호에서제315호로변경되기때문이다. 다음으로는이주규정이예외법이라할수있기때문이다. 원칙법 이일정한사항에대하여일반적으로적용되는법이라면, 예외법은그일정한사항에관하여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그일반적인적용을완전히배제하는제외례 ( 예외규정 ) 를정한법이라할수있다. 이를구별하는실익은 예외법 은엄격하게해석되어야한다 는점때문이다. 따라서예외규정을임의로확장해서는안된다. 이런관점에서보아이주규정은문맥에서언급하는것에따라제한적으로엄격히해석되어야한다. 만약예외법을확대해석하는경우에는세번변경기준의기본취지가무너질우려가있다. 또한이렇게해석하고적용하는것이양당사국의상품교역을촉진한다는한-미 FTA 협정의취지에도부합된다고여겨진다. 또한이주규정을해석함에있어또다른실질적인변형기준을적용하려한다면자의적인판단이적용될소지가분명하고적용기준의명확화를기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한다면 FTA 협정의목적으로보아당연히지양되어야할사항이라고여겨진다. 끝으로제2류주의규정이나품목별원산지기준에관하여이글에서특별히언급하지않은사항은통상의예에따라해석하면적용에문제는없으리라생각된다. 1) 한-미 FTA 협상당시에우리나라는세번변경이발생했더라도상품의실질적인변형이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원산지상품에서배제된다는 불인정공정 을도입하려는반면에미국은이를인정하지않는다는사항이양당사국간에중요한쟁점중하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협정은불인정공정을도입하지않았다는것에서해석의단초를찾을수있는데다음에설명하는비료 ( 제31류 ) 의품목별원산지기준을참고하면이해가되리라여겨진다. FTA 와품목분류

131 FTA 활용성공사례 FTA 활용성공기업비즈니스모델 관세청은 29년부터발굴한 FTA활용사례들에서기업이 FTA를잘활용하여수출증대로연결한사례등유의미한내용을그룹화하여비즈니스모델로발간하였으며, 동내용중일부를발췌하여소개하고자한다. 아울러, FTA를잘활용하지못하는기업이벤치마킹하여즉시적용할수있도록비즈니스모델별로활용사례도같이수록하였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관리모델 ( 한 -EU FTA) 개요 생산자부터수출자까지원산지관리에대한 학습전략 을수립하고원산지관리전담자의관리능력을단계적으로향상시켜 FTA 활용기업으로성장하는모델 비즈니스모델 FTA에대한이해 품목별인증수출자 업체별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역량협력사확산 으로이어지는원산지관리학습모델 수출자뿐만아니라구매 생산업체를포함하여모든단계에걸친원산지관리역량을강화 원산지검증에대한두려움을해소하고, 향후신규협정발효와동시에 FTA 특혜를활용 FTA TRADE REPORT Vol.2 July

132 원산지인증수출자관리모델 FTA 활용 원산지관리전담자능력향상 FTA 이해 품목별인증 업체별인증 역량확대 협력사관리 원산지 활용및확산분야 협력사가많은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히한 -EU FTA 를활용시에는필수 원산지인증수출자관리모델활용사례 1 생체분해성합성봉합원사로원산지인증수출자획득 기업및제품소개 D사는치과용, 정형외과용의료기기를개발, 제조하여세계 8여개국가에수출하는기술집약형중소기업 설립년월매출액 ( 13) 수출액 ( 13) 종업원수주요생산물품 억원 315 억원약 2 여명 치과용충전재수술용봉합원사 FTA 활용성공사례

133 제품소개 : 생체분해성 ( 흡수성 ) 합성봉합원사 (HS 제36.1호 ) 수술후일정기간이지나면인체에무해하게체내에서분해되는수술용실 국내시장규모약 33억원, 세계시장규모 22,66억원에달하는생체분해성합성봉합원사는제품화가어렵고개발기간이많이소요되어세계 7개기업만이생산 판매가가능하고, 주로 EU, 인도등으로수출함 국가별수출현황 기준 : 13 년, 단위 : 억원 수출국가 EU 중국미국인도터키기타계 수출금액 ( 비중 %) 52 (17) 47 (15) 34 (11) 24 (7) 13 (4) 145 (46) 315 (1) FTA 활용전상황 ( 활용계기 ) 첫걸음이중요하다! 시작이반이다! FTA설명회, 인증수출자교육등각종 FTA교육기회가주어지다 (M사) 우리회사누구도관심없는 FTA, 인도바이어가원산지증명서발급을요청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는건지? ( 세관 ) 봉합사는수출시상대국에서관세율혜택가능하십니다. 한-미 FTA 활용시에는물품취급수수료도면제되는데요. (M 사 ) FTA 꽤괜찮은데? 한번해보자! 우선, 세관설명회부터참석해볼까? ( 11. 3) 장애요소 총체적난국을접하다. 환경분석 세부분석내용 왜? FTA 체결국수출증가, 해외바이어의원산지증명요구, 중국경쟁 업체진출로인한기업경쟁력강화필요등 FTA 활용이절실 그러나, 의료용품의관세율이 % 로 FTA 에미온적대응 누가, 언제? 1 인 3 역 ( 개발, 생산, 마케팅 ) 중소기업으로원산지관리전문가부재 수출은계속되는데언제해야하는건지? FTA TRADE REPORT Vol.2 July

134 환경분석 세부분석내용 무엇을어떻게? FTA 무엇부터해야하는지, 원산지관리시스템이꼭필요한지, 혜택을받으려면? 해외영업팀장 (C 팀장 ) 의걱정과한숨만증가 극복방안 1. ( 극복과정 ) 원산지관리능력에따라순차적으로 FTA적응하기 STEP1 ( 초급 ) 나는대한민국 품목별인증수출자 다! 관세청의중소기업대상 FTA활용지원컨설팅사업 에참여하여한-EU FTA 품목별인증수출자지정 ( 11.4) STEP2 ( 중급 ) 나는대한민국 업체별인증수출자 다! STEP3 ( 중급 ) FTA 알수록알차다! 원산지관리전담자가되다! 부서장급직원이솔선수범하여어렵고복잡한원산지기준, 인증수출자제도등각종교육과설명회에참가하여전문지식습득 STEP4 ( 고급 ) 원산지검증도두렵지않다 FTA-PASS를이용한원자재코드생성등정확한원산지관리및원산지검증에대비한철저한준비로검증에대한두려움해소 지속적인 FTA교육, 원산지검증대비컨설팅실시, 부서간협업시스템구축 STEP5 ( 고급 ) 이제는새로운 FTA발효가기다려진다 멕시코, 중국과 FTA 체결즉시 FTA를활용할수있는토대마련 활용효과 (FTA-PASS 활용 ) FTA-PASS를 ERP 대용으로활용, 체계적인제품관리기반마련및부서별 BOM 통일로정확한원산지관리가능 * 향후 ERP 도입시 FTA-PASS와의연동예정 ( 수출증대 ) FTA 활용으로봉합원사에 4~8% 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여국가별수출실적이 FTA활용전대비 32~73% 증가 FTA 활용성공사례

135 수출액 ( 천 $) 국가별수출증가현황 ( 봉합원사 ) 4, 4,159 활용전활용후 3,5 3, 2,5 3,136 2, 1,5 1, 5 1,39 1, EU 인도터키미국 * EU : 32%, 인도 : 31%, 터키 : 4%, 미국 : 73% 증가 수출액 ( 천 $) 전체및봉합원사수출현황 전체봉합원사 3, 25, 2, 15, 1, 14,885 9,2 18,293 1,67 2,38 11,786 23,899 12,64 28,655 14,656 5, 29 년 21 년 211 년 212 년 213 년 * 연평균전체수출 14%, 봉합원사수출 1% 증가 ( 고용창출 ) 수출의호조는기업매출액증가, 인력채용으로이어져 21년이후현재까지총 119명을신규채용하는등現정부최우선정책과제중하나인고용창출에기여 매출액 ( 백만원 ) M사매출현황 4, 35, 3, 25, 23,39 8% 25,21 15% 28,956 16% 33,684 2, 15, 1, 5, 21 년 211 년 212 년 213 년 FTA TRADE REPORT Vol.2 July

136 인원 ( 명 ) 연도별신규채용인원 명 년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시사점인증수출자인증기회는원산지관리에대한자신감획득가능 ( 업체별인증수출자로전환 ) FTA 체결국확대및생산물품다변화에즉각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품목별인증수출자에서업체별인증수출자로의선제적전환 ( 관리자주도의 FTA활용 ) 부장급관리자들을원산지관리전담자로지정하여 FTA교육수료, 원산지사후관리등원산지관련업무를직접수행하게하여사내전체의 FTA 활용에대한관심제고 * 향후일반직원들을대상으로원산지관리사자격취득시험지원예정 원산지인증수출자관리모델활용사례 2 중견기업의롤모델,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업및제품소개 E사는다이아몬드공구만을 38년간전문연구제조하여 8여개국으로수출하는중견기업으로서적극적인 FTA활용을바탕으로세계적인공구전문기업으로지속성장 * 특허 : 242 건 ( 해외 : 123 건 ), 신규등록중 : 13 건 FTA 활용성공사례

137 제품소개 : 다이아몬드공구 ( 제 호 ) 반도체, 태양광, 자동차, 전기, 항공기, 건설산업등피삭재가공에필수적인 공구 다이아몬드공구사용분야 CUTTING 톱 건설 : 도로 GRINDING 사포 반도체 : 실리콘웨이퍼 DRILLING 드릴자동차 : 엔진 ( 금속 ) 장애요소 ( 가격경쟁력약화 ) 다이아몬드공구는과거우리나라의성장전략품목이었으나, 2년대중반들어저가의중국제품이 EU 등주요시장에서밀려들면서가격경쟁이격화되는현상 ( 한-EFTA 검증 ) 한-EFTA 검증완료후본격적으로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위한 FTA협정문및인증수출자규정학습 극복방안 1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획득 한-EU FTA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획득 자체적인 FTA관리시스템개발완료후,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획득 2 협력업체까지관리하는 SYSTEM 化완료 FTA전담관리자운용으로사내및협력사등과업무협조생산, 영업외전문관리부서를두는것이어려운중견기업의형편이나업무의효율화를위해 15년이상수출입통관실무를담당한사내경력직원을 FTA전담관리자로지정하여사내및협력사관리 FTA TRADE REPORT Vol.2 July

138 활용효과 C/O 자율발급수출증가일자리창출 C/O 자율발급 수출액 ( 만불 ) 직원 2% 1% 4,883 16, 발효전발효후한 EU 1% 활용 FTA활용선점 발효전발효후연평균 15% 증가가격경쟁력제고 발효전발효후 155명고용창출고용창출확대 시사점 일반적인회사와달리수출입통관경력이오랜직원을 FTA 전담관리자로지정하여전문가로육성 효과적인사내및협력사 FTA전문가로활동협력사에원산지관리업무지원및 FTA 교육실시등네트워크를구축하여열악한중소기업을지원하는중견기업으로서의모범사례임 2 합리적의심사전차단원산지검증회피모델 ( 한 -EU FTA) 개요원산지증명서의높은사후발급률은원산지검증의대상이될수있으므로, 가능한원산지증명서를사전발급하여원산지검증을회피하는모델 원산지증명서는사전발급이원칙적이며예외적으로사후발급허용 비즈니스모델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이란물품의생산과함께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지않고, 수출이후일정기간내작성하여발급하는것을말함 FTA 활용성공사례

139 소급발급된원산지증명서도동일한효력을지니고있으나, 이미제조 수출된물품에대한원산지를증명하는것이므로, 수입국관세당국은원산지소명이적절히이루어지는지에대한 합리적인의심 (reasonable doubts) 을제기할수있음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보다사전발급을활용하여, 원산지검증리스크를낮추는것이핵심 특히한-EU FTA는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에합리적의심경향강함 합리적의심사전차단모델 활용및확산분야 모든산업분야 한 - 아세안, 한 - 인도및한 -EU FTA 에유용 합리적의심사전차단원산지검증회피모델활용사례 1 사전발급으로 합리적의심 을해소하다 기업및제품소개 A사는주로 TV 모니터의프레임, 지지대를수출하는업체 EU 수출금액 14억불 (213) 에달하며, 주요수출국가는슬로바키아 (51% 이상 ), 협정관세대상물품수출금액은 1.8억불수준 FTA TRADE REPORT Vol.2 July

140 제품소개 : TV 의측면커버사이드프레임 (COVER SIDE FRAME) 과지지대 장애요소 1. FTA 특혜적용수출물품의특정국가 ( 슬로바키아 ) 검증요청과다 A 社의對슬로바키아수출물품에대한검증요청건수는총 78회, 3,166건 ( 12~ 14.6월) 으로서 EU국가전체검증요청건의 89% 에달함 3,5 3,571 3,166 전체검증건수 A 社검증건수 2,5 1, 슬로바키아독일폴란드영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기타 극복방안수출물품에대한협력업체의원산지확인지연으로슬로바키아통관후에 FTA 협정관세를사후신청하는경우가많은것이원인 1 A 社가수출하는협정적용대상물품에대하여원산지신고서 (C/O) 사전발급율을향상도모 2 슬로바키아세관의검증요청에대한우리나라의정부차원대응실시 FTA 활용성공사례

141 활용효과 1. 원산지신고서사전발급율향상對슬로바키아협정적용대상수출물품의원산지신고서사전발급율이 13년 5% 에서 14년 89% 로향상 EU 슬로박 1% 9% 8% 7% 6% 5% 4% 3% 2% 1% 5% 49% 64% 65% 64% 53% 73% 64% 81% 77% 89% 87% 85% 75% 9% 89% 13년上 13년下 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 슬로바키아세관의검증요청감소슬로바키아세관이 A 社의협정관세사후신청건全품목에대한무차별검증에서신규품목에대한검증요청으로개선 13년도 2,225건 14.8월현재 854건으로 58% 로검증요청건감소 시사점원산지증명서사전발급의중요성인식계기원산지검증소요시간과비용절감으로생산활동에전념하여업무의효율성이향상됨 FTA TRADE REPORT Vol.2 July

142 3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모델 개요 국내에대체원재료가없거나생산이불가능하여부득이하게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경우수입시부담해야하는관세를절감할수있는모델 비즈니스모델비체약국에서수입하던원재료 ( 관세有 ) 를 FTA 체결국재료 ( 관세無 ) 로구매선을전환 FTA 체약국에서수입할경우, 협정세율적용으로비용절감효과가발생하고이는곧판매가격의경쟁력강화로이어질수있음 또한 FTA 체약국산원재료를사용할경우한국산재료로간주하는누적기준을적용할수있어원산지결정기준충족이보다용이해짐 FTA 협정국에서수입원재료구입 수출물품의가격경쟁력강화 원재료원가절감효과 FTA 상대국으로수출 원재료가격인하로제품원가하락 상대국수입자관세혜택 수출증대및기업경쟁력강화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모델 FTA 활용전 FTA 활용후 비체결국원재료수입 FTA 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 FTA 체결국원재료수입 관세부담 무관세 원가절감 FTA 활용성공사례

143 활용및확산분야모든산업분야및 FTA ( 유의사항 ) 원재료를 FTA 체약국으로부터수입할경우원산지결정기준이충족되면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지만, 이에따른비용 ( 운송비등 ) 과협정관세혜택과비교하여유리한쪽을선택하는것이중요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모델활용사례 1 FTA 활용, Step by Step 기업및제품소개 K사는터치패널과차단기,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같은산업용자동제어장치와인버터, 서보드라이브, 모션컨트롤러, 로봇으로이루어진산업용모터구동장치를개발ㆍ생산하는기업제품소개 SERVO INVERTER 시간과거리가변화또는정밀하게회전수등을제어하는기능을가지며주로공장자동화장비에사용 직류전력을교류전력으로변환하는장치 ( 역변환장치 ) FTA 활용전상황 동사의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으로對美수출금액은전체수출금액의약 7% 수준이며, 수출물품의실행세율은 2.7% 이나한 미 FTA 발효후협정 FTA TRADE REPORT Vol.2 July

144 세율 % 가적용되어상대국수입자의관세절감효과가연간 426백만원 ( 11년기준 ) 상당으로 FTA 효과가높을것으로기대 장애요인 1. 어느부서에서누가맡을것인가? 각부서에서는인원충원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며, FTA와관련있는부서인구매, 총무, 영업중어느부서에서책임지고업무를진행할것인가? 라는현실적문제에부딪힘 2. FTA에대해아는사람이없다? FTA에대한전문적지식이없음. 예를들어, 원산지관리는무엇이며, MADE IN KOREA 는한국산이지, 역내는무엇이고, 역외는무엇인지? 3. FTA 굳이왜해야하는가...? 다른중소기업에서는 FTA 단어의뜻도모르는곳이많은데서둘러할필요가있겠는가? 차후본격적으로시행되면정부에서도어떤대책이나오지않겠는가? 그때움직이지지금서둘러서할필요가있는가? 라는분위기가회사내에지배적임 4. 사후에검증등의문제는어떻게할것인가? 상대국의원산지검증에대한준비는어떻게할것인가? 극복방법세관의컨설팅으로원산지관리에대한이해증진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활용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취득수출검증에대비하여평택세관을통한사후관리컨설팅완료비체약국수입원재료에서체약국원재료로변경검토 FTA 활용성공사례

145 FTA 활용효과 수출증대및관세절감효과 수출증대및관세절감예상액 년도 수출 ( 예상 ) 금액 실행세율 협정세율 관세절감예상액 211년도 28억원 협정미발효 212년도 297억원 2.7% % 8억원 213년도 425억원 11.5억원 214년도 68억원 16.5억원 한 미 FTA를적극활용할경우 12년부터 3년간총 1,33억원상당의對美수출이예상되며, 수출물품에대한관세율이 2.7% 에서협정세율 % 로적용되어 3년간약 36억원의상대국수입관세절감효과기대 ( 수출예상금액은 1년대비 11년對美수출증가률인 143% 적용 ) 시사점원자재의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을통해 FTA 협정관세적용시매년 1억원정도의수입관세절감효과기대 관세철폐및원가절감으로기업경쟁력강화 FTA 협정국에서수입원재료구입 원재료원가절감효과 원재료가격인하로제품원가하락 수출물품의가격경쟁력강화 FTA 상대국으로수출 상대국수입자관세혜택 수출증대및기업경쟁력강화 FTA TRADE REPORT Vol.2 July

146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모델활용사례 2 FTA 활용과변화 기업및제품소개 L 사는 1956 년국내최초자동차용타이어를생산한이래 7 여년간축적된 노하우로양질의제품을생산, 현재보다내일을준비하는기업 FTA 별수출개요 제품소개 승용차용타이어 (HS 제411.1호 ), 버스용및화물차용타이어 (HS 제411.2호 ) 11년 ~ 현재, 단위 : 건, 백만불 FTA 건수 금액금액비중 (%) 비고 한 미 7, 최대수출시장 한 EU 2, 영국 (743), 독일 (599), 벨기에 (214) 등 한 아세안 태국 (235), 싱가폴 (173), 말레이지아 (144) 등 한 인도 한 EFTA 스위스 (63), 노르웨이 (33) 기타 3, 호주 (695), UAE(445), 일본 (226) 등 FTA 활용전상황거대수출시장인미국과 EU FTA 발효전원산지증명서발급에대한정보가거의없음 미국수출이수출물량의약 47% 를점하고있어한 미 FTA발효로상당한혜택 ( 한 미 FTA 발효로관세율이 4% 3.2% (5년후 ) % 로철폐되는데발효후첫해에만 3천9백만불상당의관세혜택이예상 ) 을볼수있으나자율증명원산지증명방식에대해정확한정보가부족 EU 수출이수출물량의약 17% 를차지하고있는데한 EU FTA 발효로상대국바이어가관세혜택 ( 한 EU FTA 발효로관세율이 4.5% 3.3% %(3년후 ) 로철폐되는데발효후첫해에만 2백1십만불상당의관세혜택이예상 ) 을보기위해서는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이필수 FTA 활용성공사례

147 FTA 를활용하기위한원산지관리전담자가없고, 업체내 FTA 활용분위기 또한조성되어있지않음 극복방법 세관맞춤형컨설팅제공을통한 FTA 활용 - 주요수출물품 (HS 제 411 호 ) 에대한원재료소요내역및가공공정을확인하여해당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안내 - 품목별인증을받을타이어의경우원산지결정기준이세번변경기준 (CTH) 에해당되어, 완성품에들어가는원재료세번의 4 단위가바뀌지않을경우국내산을증명하기위해원산지 ( 포괄 ) 확인서 ( 실무상거래명세서징구 ) 를구비할필요가있음을주지 - 전산시스템을통해원산지관리를할수있도록 FTA-PASS 안내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 한 EU FTA 발효에대비하여 21년초반부터인증수출자격취득을위한 BOM 정비및수입원재료의품목분류및원산지정보의확인을위한추가시스템구축으로보다정확한 DATA 체계완비 21년 11월 3개협정 ( 한 EU, 한 아세안, 한 EFTA) 2개품목 (HS 제411.1호, 제411.2호 ) 에대한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취득 활용효과 한 EU FTA ( 정량적성과 ) 한 EU 및한 미 FTA 체결로인한실질적인매출액증가 (FTA 발효직후부터 1% 활용 ) 단위 : 천불 기간 전체매출액 유럽 매출액대비비중 11년 1월 55,92 1,494 19% 11년 2월 43,445 7,847 18% 발효전 11년 3월 57,612 1,79 17% 11년 4월 58,96 1,543 18% 11년 5월 53,25 11,112 21% 11년 6월 59,92 13,94 23% FTA TRADE REPORT Vol.2 July

148 발효후 기간 전체매출액 유럽 매출액대비비중 11년 7월 47,629 14,547 31% 11년 8월 59,16 17,996 3% 11년 9월 53,486 13,373 25% 11년 1월 59,849 12,57 21% 11년 11월 64,558 15,282 24% 11년 12월 6,73 1,763 18% 한 미 FTA 발효전 발효후 단위 : 천불 기간 전체매출액 미국 매출액대비비중 11년 12월 6,73 26,674 44% 12년 1월 58,858 27,872 47% 12년 2월 64,196 32,636 51% 12년 3월 66,625 32,92 49% 12년 4월 66,9 36,774 55% 12년 5월 76,363 39,656 52% ( 정성적성과 ) FTA로인한수출물량증대에따른국내제2공장준공및운영 ** 타이어 A공장 (2년간 5,5억원을투자하여 시험가동시작. 자동차 / 부품 / 타이어를통틀어국내에서가장진보적인자동화설비를갖추고있으며, 글로벌타이어업계에서도가장우수한생산공장중하나 ) 시사점 ( 모델화의견 )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 ( 수입 ) 설비및기자재를수입할경우 EU 및미국보다 5~1% 가량저렴한 FTA 미체결국인일본에서구입하는경우가많았으나, FTA 체결로인하여수입관세분 8% 가상쇄되어 FTA 체결국으로부터수입 ( 수출 ) 가격경쟁력강화 : FTA협정세율을적용으로인한비용절감효과로생산비용절감은곧바로판매가격의경쟁력강화로이어져미국, 유럽및여러 FTA 체결국에서의매출증대와함께향후중국과의 FTA 협정체결을대비한중국공장제품과한국산제품의상호원가절감을통한수익증가, 매출증가를기대하고있음 FTA 활용성공사례

149 4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임가공전환모델 개요비체약국에서이루어지고있는임가공을 FTA체약국으로이전하여원재료수출시, 완 ( 반 ) 제품수입시모두 FTA 활용모델 해외에임가공공장을설립하거나, 파트너십을통해임가공을수행하고있는아국기업상당수가최근인건비상승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 비즈니스모델인건비등으로해외에서임가공후완 ( 반 ) 제품을수입하는업체의경우 FTA를활용하게되면원재료뿐만아니라완 ( 반 ) 제품전체에대해협정관세적용이가능 관세법 11조에의한해외임가공감면시에는원부자재에대해서만면세 - 원부자재뿐만아니라왕복운임및임가공비를포함한당해수입물품전체에대한협정관세가적용되므로원가절감이가능 - 원부자재수출시, 완 ( 반 ) 제품수입시양방향 FTA활용가능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임가공전환모델 FTA 활용전 FTA 활용후 해외임가공 FTA 체약국으로임가공전환 해외임가공 완 ( 반 ) 제품수입임가공비과세 원재료반출완 ( 반 ) 제품수입무관세 원재료반출무관세 활용및확산분야 종전임가공국과수출대상임가공국의임금등여건이유사한경우활용유리 FTA TRADE REPORT Vol.2 July

150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임가공전환모델활용사례 1 한 - 아세안 FTA, 해외임가공에도도움이되요 기업및제품소개 M 사는산업용안전화 (HS 제 호 ) 의국산부자재 ( 갑피등 ) 를해외 임가공을거쳐완성품을생산하여수출하는업체 FTA 활용전상황국내산원부자재를중국청도등임가공을통한신발갑피 (HS 제646.1호 ) 를제조한후국내에반입하여안창 밑창및법랑코팅처리한스틸TOE를삽입안전화완제품 ( 제643.4호 ) 을제조 생산후국내납품및일부수출 FTA는수출완제품에대해서만활용 장애요인 중국임가공시매년인건비상승, 임가공비 3% 이상인상및관세부담 국산원부자재공급업체의품목분류등원산지관리능력열악 극복방법세관에통관애로신청 국내소규모영세원부자재생산납품업체 15개사의 24여종상품세관지원팀기업현장방문 1차 FTA 활용지원 수출자및 15개납품업체 (24개품목) 가원활한원산지증명서발급및원산지 ( 포괄 ) 확인서발급지원을위해기업현장방문합동컨설팅실시 가죽, 원단, 실등일부품목에대한품목분류재검토 FTA 활용성공사례

151 원산지결정을위한제2차품목분류지원 세관, 분석실및수출자합동개별원부자재품목분류최종확정旣수출건한 아세안원산지증명서발급지원완료 원부자재납품업체의원산지확인서발급으로기선적건원산지증명서발급원활한원산지증명서발급을위한품목별인증수출자지정완료 (11개업체 ) FTA활용효과동사는사양산업인신발 ( 안전화 ) 을제조하면서자체기술개발및중국해외임가공을통한인건비등원가절감을위해꾸준히노력해왔으나, 중국인건비 ( 인건비상승연 2%) 및관세부담등으로해외임가공을 FTA 체결국인인도네시아로이전함으로써연 2% 이상원가절감효과시현정량적성과 : 전체수출금액 2% 이상증가 아세안국가로의수출실적은전년동기대비 3% 증가 ( 12년상반기 ) 12 년하반기부터중국에서인도네시아로전면철수시수출실적추가증가 시사점 ( 특징 ) 국산원부자재를사용해외임가공을거쳐신발 ( 안전화 ) 완성품을생산하는업체로기존해외임가공을중국에서 FTA체결국 ( 인도네시아 ) 으로이전하여인건비및관세특혜로원가절감등을통한수출및이윤증대 국내영세원부자재생산업체 (15개업체) 고용창출등으로이어짐으로써수출입동시에한-아세안 FTA활용을극대화 ( 시사점 ) 수출업체의매출증가는국내영세원부자재납품업체의매출증가및고용창출로이어져 1+15로동반성장할수있는모델로해외임가공비중이높은기업에확산가능 FTA TRADE REPORT Vol.2 July

152 5 FTA 활용을위한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 개요 FTA 비체결국에진출해있는국내기업이한국에유턴 (U-turn) 하여미국, EU 등 우리나라와체결된 FTA 국가에직접수출모델 비즈니스모델한국이미국, EU 등다수국가들과 FTA를체결하여 FTA허브국가가됨으로써, 생산비감축등의이유로해외로이전했던기업들이국내로복귀하게될경우 FTA활용을통한가격경쟁력강화효과향유가능 * * 최근해외에서외자기업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인건비및생산비상승등에따라국내로유턴 (U-turn) 을고려하는기업들이증가 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 FTA 활용불가 FTA 활용가능 공장정리 국내복귀 활용및확산분야모든산업분야및 FTA ( 참고사항 ) 의류산업의경우對미수출시 6~32% 의높은관세율을적용받고있어국내회귀를통한對미수출전략수립가능 FTA 활용성공사례

153 FTA 활용을위한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활용사례 1 국내유턴을통해옛영광을재현하다 기업및제품소개 N사는국내제품생산은물론베트남에소재하는자체공장이있으며, 일부품목은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등지의협력공장에서하청생산하는등연간약 4만켤레이상신발을생산 수출하는글로벌신발업체 스포츠화 등산화 FTA 활용전상황국내경기침체로인해내수판매중심에서벗어나, 거대경제권인 EU, 미국등으로시장진출확대를도모하고있음최근발효된한-EU 한-미 FTA로낮아진관세혜택효과를누리기위한 FTA 활용과중국인건비상승, 원부자재상승등으로중국공장의국내유턴을통한국내첨단생산시설확충이현안과제 장애요인신발산업에서 Made in Korea 의브랜드가치가중국산보다훨씬높은데다최근 FTA를통해가격경쟁력을갖추면서한국을떠났던글로벌신발업체들이기술력과관세혜택을가진한국으로점차눈을돌리고있음그러나, 그동안싼인건비등으로생산기반이중국이나동남아로많이넘어가국내제조기반이열악해져있어주문을소화해내기어렵고, 국내로돌아오고싶어도부지가없어돌아오기힘든상황 FTA TRADE REPORT Vol.2 July

154 극복방법 신발집적화단지 유치를통한국내유턴기반조성 한국신발산업협회를중심으로 1년간에걸쳐관계기관인부산시, 산업통상자원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사등에신발산업의환경무해성을입증 주장하여, 산업변경단지계획변경승인 U턴기업의경우입주를위한부지및인력확보문제가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는데최근, 부산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에 1만m2규모의새로운신발산업집적화단지조성이확정 신발산업집적화단지가조성됨에따라학산은중국으로진출한주문자상표부착제품을생산하는중국공장을정리하고이단지로이전 FTA활용효과제품경쟁력및국내생산량증가 213년부터 217년까지의향후 5년간예상재무제표와 218년부터 222년까지는연 16% 지속성장을예상 ( 순이익 6억원 18억원으로 3배증가 ) 국내에신규생산라인증설시현재月 25,족의국내생산규모가月 75,족으로확장되고, 규모의경제를통한공장운영의효율성이증대할것으로예상국내고용창출효과 국내 U턴 ( 생산라인 2개증설 ) 으로인해기존국내직원 97명의 3배에해당하는 235명의인원이추가로필요 시사점 생산공장을국내로이전하여 FTA 를활용하여수출을확대함으로써지역내 고용활성화및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 FTA 활용성공사례

155 FTA 활용을위한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활용사례 2 FTA 생산물량을국내로 U 턴시키다 기업및제품소개 O사는국내와베트남, 인도네시아등에서드레스와바지등의여성용니트의류를만들어 9% 가량을미국으로수출하고있으며 DKNY, 빅토리아시크릿등유명패션브랜드가주요고객임제품소개 물품사진주요수출국기본세율협정세율세제혜택 PULLOVER ( 제 호 ) 미국 97.55% 최저 6% ~ 최고 32% 즉시철폐최고 32% DRESS ( 제 호 ) 미국 94.11% 14.9% 즉시철폐 14.9% FTA 활용전상황 국내생산라인부족으로한-미 FTA효과미비 7년가격채산성문제로해외공장으로이전. 미국으로직수출 생산국가 생산라인 생산비율 공장 Vietnam 85 lines 68% 외 2곳 Indonesia 26 lines 2% 외 1곳 Phipippines 1 lines 8%, Korea 4 lines 3% A사, B사, C사 국내생산비율은총생산의 3% 로 FTA 효과미미밀려드는미국 Buyer 높은세제혜택으로인한미국바이어의문의쇄도 관세혜택으로인한인건비부담극복가능 FTA TRADE REPORT Vol.2 July

156 활용과정국내공장으로생산물량 U턴결정 베트남, 인도네시아현지공장생산고급의류제품일부국내생산결정 국내생산량증가계획수립 ( 13년까지 11년물량의 5배생산 ) 협력업체생산라인증가 국내생산물량증가계획 년도국내생산금액증가율 만달러 , 만달러 25% 213 4, 만달러 ( 11 년매출의 1/3) 5% 국내협력업체생산라인증가 예 ) ㅇㅇ섬유 한 - 미 FTA 맞춤형제품개발박차 제품과원단별로관세혜택이큰품목을조합해 BUYER에게제안 높은관세로시도하지않은울, 레이온등의다양한소재개발진행 FTA활용효과높은관세혜택으로수출가격경쟁력향상및인건비부담완화 * 제614.43호 ( 원피스 ) - 12년도 2,279천불 14.9% = 339천불절감 FTA 활용으로수출자및수입자동반혜택 (win-win) 해외생산물량의국내이전으로국내의류산업활성화에기여 생산라인증설및고용확대로침체된국내의류업체에활력 시사점국내인건비부담으로동남아시아등해외공장으로생산을돌렸던의류산업이한-미 FTA 발효로인건비차이를극복할수있는계기가됨국내생산공장으로생산라인을전환함으로써수입자-수출자-생산자모두가 FTA 열매를향유가격경쟁력이높은원사및직물을개발하여의류산업전체의활성화 FTA 활용성공사례

157 FTA 활용을위한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활용사례 3 FTA 로쥬얼리연합의새로운꿈을꾼다! 기업및제품소개 P사는반지, 목걸이, 귀걸이등신변장식용품을제조수출하는업체로서북미시장을중심으로유럽, 호주, 아시아등전세계를대상으로최고품질의국산쥬얼리를제조 수출하고있는업체주얼리산업현황 시기 산업현황 ~ 9. 중 ( 호황 ) 7( 미국 ), 8( 일본 ), 9( 한국 ) 시장활성화 ~. 초 ( 공장이전 ) 한국업체들의본격적인중국으로생산기지이전 ~ 5 ( 마지막호황 ) 5년까지수출호조 6~ 현재 ( 불황 ) 미국불경기 ( 6), 유럽발경기침체 ( 11) FTA 활용전상황정직한기업의꿈! 실패를맞보다! 정직한기업의건설을꿈꾸며진출한중국에서인건비급상승, 전문인력부재, 낮은생산성, 생산비용급증, 중국의디자인도용, 외국인투자자차별등경영환경악화 설상가상으로미국의경기침체로인한미국수출급감 누적되는경영적자로중국공장매각을결정하고한국으로철수쥬얼리사업의꿈을다시키우다 최고의기술력을갖춘협력업체발굴 타제품과의차별화된디자인개발 뛰어난품질로저가의중국산제품과의차별성 중국노동자에비해 3배높은생산성 고객의요구에부응하는맞춤형주문생산을통하여재기의발판을마련 FTA TRADE REPORT Vol.2 July

158 새로운시장을개척하다 미국과 EU를새로운수출시장으로정하고공격적인마케팅실시 유로존경제악화에도불구하고뛰어난품질로매출증가 의욕적으로진출한미국시장에서중국산저가제품에밀려매출급감 9 년 11 년미국수출실적 년 1 년 11 년 장애요인한-미 FTA를준비하다 한-미 FTA활용시관세 3.9%~13.5% 가즉시철폐 FTA 특혜관세로중국산제품의장점인가격경쟁력무력화기회한-미 FTA 난관에봉착하다! FTA활용경험부족, 복잡한원산지규정, 영세협력업체의비협조 정보의부족으로의지만앞설뿐모든것이부족한현실 극복방법서울세관 FTA 컨설팅을신청하다 기술력을갖춘국내기업에서제작한원재료를사용하여수출물품을제작 원재료생산과정을확인하여원산지결정기준 CTH 충족확인협력업체의관심을유도하다 FTA 활용의기본인원산지증빙서류의확보및보관 협력업체 CEO를설득하고서울세관의협력업체교육지원등원산지관리능력을향상 FTA 활용성공사례

159 꿈을향한작지만커다란쥬얼리연합을결성하다 개별업체로서는중국기업과의가격경쟁력을추월하기어려움 영세기업으로국내에공장증설, 새로운사업의확대는불가능 포스테크노 126개업체연합회대표로당선된것을기회로상인연합의단결을통한쥬얼리연합의꿈을키우다 MADE IN KOREA Center 육성 Project 가동 규모의경제를실현하여뛰어난품질, 높은생산성, 정확한납품, FTA 특혜관세로가격경쟁력을확보제2의쥬얼리전성기를구가 FTA활용효과중국제품의저가공세로빼앗겼던미국수출이빠른속도로회복한-미 FTA활용으로 12년 5월까지수출실적이 11년전체수출실적을추월하였으며, 지속적인매출증가로연말 11년대비 35% 매출달성주요수출국인캐나다와의 FTA를준비할수있는경험을축적하였고, 한-캐나다 FTA 체결 발효시수출증가에큰효과발생예상 시사점 FTA를활용하기어려운영세중소기업들이국내로의회귀를통해 FTA를활용함으로써재도약한사례아울러영세중소기업들이태생적한계를극복하고수출경쟁력확보를위해연합을결성하고제품개발, 원산지, 증빙서류관리의효율성확보 FTA TRADE REPORT Vol.2 July

160 6 수출입쌍방향 FTA 활용모델 개요 원자재를수입에의존하여생산하는수출기업중원자재수입및제품수출선 전환이용이한기업이활용할수있는모델 비즈니스모델 FTA 비체약국으로부터수입하던원자재를 FTA체약국으로전환하여수입시관세혜택적용 원가절감 제품가격경쟁력상승제품의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 FTA 비체약국으로만수출하던제품을 FTA 체약국으로다변화 집중하여수출시관세혜택적용모든산업및 FTA 원자재품질저하및기업의이익손실없이원가절감가능 원가절감에따른가격경쟁력상승으로수출증대및수출다변화가능 수출입쌍방향관세혜택으로최소한의비용과최대한의이익창출가능 수출입쌍방향 FTA 활용모델 FTA 활용전 FTA 활용후 수입 수출 수입 수출 관세납부 관세납부 관세혜택 관세혜택 수입선전환 활용및확산분야 모든산업분야및 FTA FTA 활용성공사례

161 수출입쌍방향 FTA 활용모델활용사례 1 FTA 를통해수출입쌍방향관세혜택을얻다 기업및제품소개 D사는국내동특수합금업계의선도기업으로높은기술력을바탕으로각종동특수합금소재를생산 수출제품소개 주요수출품 HS CODE 제품사진 Round bar of refined copper 활용전상황동제품의가공을위해원재료를영국, 벨기에등 EU 지역에서수입하고, 동제품가공품을 EU 및미국등으로수출 EU 지역에서수입하는크롬동은관세 5% 를수입당시부담하여야하며, 수출물품에대하여관세환급이가능하나이를위한추가비용및수출입관련시간등소요 장애요인한 EU MC 5% 충족을위해서는주원재료인전기동국산사용이필요 MC 요건충족을위해서는국내거래공급자의원산지확인서발급이반드시필요하므로관련제도및요건구비를위한설득필요 FTA TRADE REPORT Vol.2 July

162 극복방법수출물품 HS( 제747.1호 ) 의한 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인세번변경기준 (CTH) 과부가가치기준 (MC 5%) 동시충족을위한방문컨설팅실시서울세관의체계적이고적극적인 FTA 활용지원으로동사를품목별인증수출자로지정 ( ) 한 EU FTA 인증수출자지정시확인한수출물품원재료의 HS 4단위변경및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확인하여한 미 FTA 활용 HS CODE 협정기준세율협정세율원산지결정기준 한 미 FTA 3% % CTH(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 활용효과영국, 벨기에로부터한 EU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아원재료를수입하여원가를절감하고한 EU FTA 협정세율적용받아수출량증가 * 수출액 $764,436( 11.1/4분기 ) $1,398,78( 12년1/4분기 ) 83% 증가한 미 FTA 발효즉시자율증명서발급으로협정세율혜택 * 발효후 1달관세효과인하액 : 892천불 (8억9천만원) 3% = 2,7만원 * 연간관세효과예상액 2,7만원 12 = 3억2,4만원한 EU FTA 활용으로쌓은노하우를바탕으로한 미 FTA 체결직후즉시자율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한 미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음으로서전년동기대비 83% 수출실적증가 시사점 FTA 발효시기에맞춰활용방법을사전에미리확인하여, 원자재수입및제품수출에 FTA 활용혜택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사례 FTA 활용성공사례

163 수출입쌍방향 FTA 활용모델활용사례 2 사전준비를통한수출입쌍방향 FTA 활용 기업및제품소개 E 사는 1952 년설립된이래 6 여년간머시닝센터, 선반등금형공작기계에만 집중, 세계최고기술력을자랑하는기업 활용전상황국내 3대제조회사로꼽히는우수중소기업으로전세계 3여개국수출, 매출의 2% 이상을해외시장에서벌어들이고있음한 EU FTA가발효되면 EU측현행관세율 2.7% 가즉시철폐되어 FTA 효과를볼수있을것에대비하여 4단위세번변경기준적용을위해부분품의 HS코드분류작업을시작 장애요인 FTA 활용을위해서는재료를 HS코드별로관리하는새로운재료명세서가필요했으며, 6백여개의부품 HS코드를일일이분류하는준비과정이 FTA 활용에있어가장어려운작업 FTA TRADE REPORT Vol.2 July

164 극복방법 2여개부품공급사와협력하여세관교육도함께받고부품의 HS코드도차근차근준비하여머시닝센터, NC선반등 2개주력수출품목에대하여품목별인증수출자로지정받아한 EU FTA 협정혜택을받음한 EU FTA 발효후독일에서 4만불상당의부품을수입하면서협정세율이아닌실행세율로통관한사실을알게되어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를소급요청한 미 FTA의높은부가가치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소액의부품들도원산지, 공급단가등을관리할필요성이대두되어공급업체담당자교육및 ERP시스템과원산지확인서연계를위한시스템을구축 활용효과원자재수입의한 EU FTA협정적용으로관세 4천여만원절감한 EU FTA 발효후 1년동안 EU 수출시약 6억원상당의원가절감으로수출경쟁력이향상되었을뿐아니라, 수출물량도발효전 1년과비교하여 7% 증가하는 FTA 효과발생한-미 FTA 발효초기부터 4.4% 의관세철폐혜택과물품취급수수료면제의혜택으로對미수출액이 25% 나증가하는효과를보고있어한해약 1억원상당의원가를절감 시사점 FTA 발효시기에맞춰활용방법을사전에미리확인하여, 원자재수입및제품수출에 FTA 활용혜택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사례 FTA 활용성공사례

165 7 FTA 로인한가격인하활용모델 개요 중국및동남아산제품에비해높은제조경비와인건비로가격경쟁력이낮아 시장확보 ( 유지 ) 에어려움을겪고있는수출자가활용할수있는모델 비즈니스모델 FTA 특혜관세혜택은바이어에게즉각적인가격인하효과로작용하여가격경쟁력강화요인으로활용될수있어거래유지는물론신규거래창출가능 저렴한단가가핵심경쟁력인중소기업에있어 FTA 활용은가격경쟁력강화에기여하게되어거래유지및신규거래창출효과발생 바이어의가격인하압박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가능 FTA 로인한가격인하활용모델 바이어의가격인하압박에대해 FTA 활용시관세상혜택을협상카드로제시 활용및확산분야 모든산업분야및 FTA 특히기술개발을통한가격인하가어려운중소기업적극활용 FTA TRADE REPORT Vol.2 July

166 FTA 로인한가격인하활용모델활용사례 1 가격인하압박, FTA 로가뿐하게날려버리다 기업및제품소개 F사는 1997년설립이후가정용플라스틱성형제품을주로생산하는기업에서신규제품라인을구축하여북미시장에진출한플라스틱사출성형전문기업제품소개 (HS 제3924.9호 ) FTA 활용전상황가정용플라스틱성형제품을주로생산해오던중북미최대의도어제품생산업체인 m사에도어프레임부분품을수출하게되면서전환기를맞음북미지역도어제품생산기업인 m사에도어프레임부분품을수출하게되면서새로운생산시스템을구축하고북미지역으로진출하였으나, 바이어의가격인하요구에직면 장애요소가격인하압박으로한-미 FTA에눈을돌리다! 세계적경제불황과미국주택경기침체로바이어로부터수출가격 1% 인하압박을받음 회사존립의돌파구로한-미 FTA 특혜관세활용이필수적인절박한상황에직면하였으나, F사와같은중소기업의여건상생산직을제외한사원은단한명뿐인어려운여건 FTA 활용성공사례

167 극복방법세관의 1:1 맞춤형컨설팅을활용하여한-미 FTA 발효즉시특혜활용이가능하도록준비하고, 바이어에게협정활용을위한수시정보제공등을통해가격협상에유리한고지점령 활용효과한-미 FTA 가시적성과는미흡하나, 향후전망은밝음 현재까지 F사의 FTA 활용효과는거래유지에집중되어있어수출금액이크게증가하고있지는않으나, 향후신규거래선창출등의효과가예상되어수출금액수직상승기대 시사점기술개발등을통한가격인하가어려운중소기업의경우 FTA 특혜관세혜택을협상카드로선택하여위기극복가능 미국바이어의 1% 대의가격인하압박에대해 FTA 활용시관세상혜택을협상카드로제시하는슬기로운대처로, 가격인하없이협상을성공시키는상생 (win-win) 기반마련 FTA 로인한가격인하활용모델활용사례 2 FTA 특혜관세, 가격경쟁력확보의기본! 기업및제품소개 G사는자동차용영상기기전문기업으로차량용DVD, 내비게이션, 차량용디지털시스템등을개발하여전세계 2여개국으로수출하는기업주요수출제품인천장형모니터는차량운행시, 동승자에게즐거움을전달하는차량용엔터테인먼트제품 FTA TRADE REPORT Vol.2 July

168 FTA 활용전상황삶의질이높아짐에따라차량용엔터테인먼트제품은큰인기를유지해오고있었지만, 세계적경기침체로소비심리가위축됨으로써시장규모가축소되는가운데저가제품과의경쟁도치열해지는상황저가제품과의경쟁이치열해지는가운데자재비및인건비상승등으로기본제조원가가지속적으로상승하여 FTA활용을통한특혜관세적용으로가격경쟁력을회복하는것이필수 장애요소 FTA 활용방법이나과정에대한기본지식부족으로 2 여개국에이르는 다양한수출시장에대한개별국가별 FTA 활용전략수립에어려움이발생 극복방법컨설팅 (FTA 설명회 ) 참가및 FTA 포털 ( 등을활용한 FTA 활용방법학습을통해주력수출시장을파악하고철저한활용전략수립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및세관및관세사와의지속적인정보공유 활용효과관세인하폭이큰한-아세안 FTA 비즈니스초기단계부터 FTA 특혜관세적용으로 2% 의가격인하효과가발생함으로써수출실적 (11% ) 지속증가 구분 한-아세안 한-EU 한-미 MFN 세율 2% 14% % FTA 세율 % 11.6% % 시사점 FTA 특혜활용은지속적원가상승속에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 수단이며, 세율차가클수록가격경쟁력확보효과도 UP!! FTA 활용성공사례

169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수석합격자수기 이번호에서는원산지관리사수석합격자제11회류기식씨와 12회이서연씨의합격수기및공부방법을소개해드립니다. 원산지관리사시험을준비하고계신분들은수석합격자의합격비법에나만의비결을덧붙여공부한다면좋은결과를거두실수있을것입니다. 11 회류기식 FTA 에대해정확하게이해하자는마음가짐으로 FTA 에대해정확하게이해하자, 무역에대한기초적인지식을쌓자. 안녕하세요? 저는 11회수석합격자류기식입니다. 원산지관리사를취득하게된계기는취업준비생시절관세사인학교선배의추천으로자격증을공부하게되었습니다. 현재관세사들도 FTA 관련업무진행과컨설팅을위해자격시험을준비하시는분들도많고앞으로수출입을하는기업체에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자격시험이라는내용을듣고시험을준비하게되었습니다. 시작은단순하였지만자격취득이후취업에성공할수있었고현재의직장에서 FTA 업무와관세환급등무역관련업무를하며도움을받고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시험을준비하기전에는무역에대한지식도많이없었고관련자격증도전무했습니다. 때문에이자격시험을준비하며단순히 6점만넘겨서자격을취득해야지라는생각보다 FTA에대해정확하게이해하자, 무역에대한기초적인지식을쌓자. 라는마음가짐으로공부하였기때문에 11회시험에서수석합격을할수있었던것같습니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70 따라서현재 FTA 업무를담당하시는분, 또는 FTA 관련취업을준비하시는분이시라면원산지관리사자격증취득을통해차후업무진행시보다정합성높은 FTA 업무를진행하실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과목별로보면수출입통관실무의경우기본무역관련내용이많기때문에저는각개념을이해하는위주로공부하였습니다. 무역학과, 기타무역관련자격증을취득하신분이라면어렵지않게공부하실수있을것입니다. FTA 협정및원산지결정기준은암기해야할내용들이많이있습니다. 하지만자세히들여다보면대부분대륙별로비슷한 FTA 협정유형을보인다는것을알수있을것입니다. 이런내용들을정리하여암기하신다면조금더수월하게준비하실수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대다수의분들이 4점만넘기자라는생각으로준비하시는품목분류실무입니다. 저도시작을할땐막막했습니다. 이많은 HS CODE를언제다외우지? 라는막연한생각만들었습니다. 단기간내에모든것을외울수없었기에이과목은다른과목들과는다르게기출문제를먼저파악하고시험에주로나오는류들에집중적으로공부했습니다. 부족할수도있었지만중요류들을집중해서공부한결과실제시험에서는네과목중가장높은점수를받을수있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라는자격증이 FTA에대한이해와활용을도와주는자격증임에는틀림이없습니다. 하지만이자격증이 FTA 전문가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현업에서는다양한상황속에서예외적인상황들이많이발생하기때문입니다. 물론자격시험에활용되는이론적지식도중요하지만그와더불어자신이속한기업, 더나아가그산업군에대한이해와경험이바탕이되어야 FTA 전문가로거듭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현재직접수출입을진행하는기업이외에 1차, 2차제조사들의경우 FTA를통한직접적인수익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 FTA업무는단순한페이퍼워크, 의미없는일이라인식하는경우들을많이볼수있습니다. 하지만잘못된 FTA의활용은기업의존폐를좌우할수도있고반대로간접적인가격경쟁력을만들어줄수있습니다. 따라서현재 FTA 업무를담당하시는분, 또는 FTA 관련취업을준비하시는분이시라면원산지관리사자격증취득을통해차후업무진행시보다정합성높은 FTA업무를진행하실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171 안녕하세요. 저는 12 회수석합격자이서연입니다. 12 회이서연 기본서정독과서브노트가합격의비결 원산지관리사는제가 214년 7월에관세사시험을치고 무역과관련된자격증이또어떤것이있을까? 하고알아보던중친구의추천으로알게되어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시작한시험에서합격과동시에수석이라는타이틀을얻게된건아마도제가관세사시험을통해이분야에대한공부가어느정도된상태에서준비를한덕분인것같습니다. 원산지관리사를실질적으로공부한기간은한달정도이며, 시험기간이길지않았던만큼계획을세우고최대한계획표대로따라가려고노력했습니다. 크게 1주 [ 원산지관리사 4과목기본서정독 과목의큰흐름파악 ] 2주 [ 기본서꼼꼼히보면서필요한과목 ( 원산지결정기준 ) 은서브노트작성 ] 3주 [ 만든서브노트암기, 기출문제를풀기, 기출문제오답해설, 암기 ] 4주 [ 서브, 기출문제에서오답이었던부분을보완해가며암기하고마지막정리 ] 계획을잡고공부했습니다. 공부를할때도각과목특징에맞게공부하였습니다. FTA협정은기본적인틀은동일하나 FTA 체결국간체결내용을달리하는것이므로표를만들어서협정간공통점과차이점을체크해가면서공부를하니효율적으로암기가잘되었습니다. 수출입통관실무는따로서브를만들지는않고원산지정보원에서나오는기본서로만학습하였으며, 기본서를정독하면서이해를하였고그다음에는기산일과기간, 기한등날짜를중심으로암기하였습니다. 품목분류는관세사시험과목중하나로관세사시험공부할때공부를이미많이했었기때문에다른과목들에비해가장쉽게공부할수있었습니다. 저는통칙을가장먼저이해하는데집중했고그다음은큰범위에서작은범위로 ( 부 류 호 ) 범위를좁혀가면서체계를잡아가며공부하였습니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72 하지만공부를하면서큰맥락으로나마 FTA 에대해이해할수있었고, 실무에서 FTA 를적용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원산지관리사시험중에가장어려웠던과목이었습니다. 암기만으로해결하기힘든과목이며원산지결정기준을이해하고응용하여답을찾는과목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저는문제를풀수있을정도암기한후에기출문제를풀면서이해를하였고그다음에본격적으로다시암기를하니도움이되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시험을준비하기전에는 FTA에대한관심은많았지만따로공부를하기에는엄두가나지않았습니다. 하지만공부를하면서큰맥락으로나마 FTA에대해이해할수있었고, 실무에서 FTA를적용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173 활용하기쉬운 FTA PASS 교육용기능추가 김수정국제원산지정보원전문연구원 관세청이보급하고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개발하는 FTA-PASS 교육용시스템이지난 7월 13일부터제공되고있다.( 교육용 FTA-PASS는기업실무자의실무활용능력을위해교육환경을제공하고학생이나일반인에게도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환경을지원하기위한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기존 FTA-PASS는사업자가아닌개인은회원가입이불가능했다. 새로개발된교육용 FTA-PASS는가입대상자범위가확대되어일반인도홈페이지에접속하여가상의기업정보와사용자정보를입력하면, 이용이가능하다. 특히, 원산지관리사, 특성화고학생, 대학생등추후 FTA 관련업종에서일하고자하는사람들도 FTA- PASS를활용해원산지관리기법을사전학습할수있다. 이번에보급되는교육용 FTA-PASS 시스템이가진특징은원산지관리사실무학습을위한시스템필수기능및학습예제가제공되고, 단체학습시강의실개설, 수강신청등교육관리기능을제공한다는점이다. 더불어교육용 FTA-PASS는기업에서사용중인 FTA-PASS를이용하기전활용능력을갖추기위한선수학습이가능하다. 그리고중소기업수출주요업종별원산지관리예시를통해가상의기초자료입력부터원산지판정및원산지증빙서류발급역시실습할수있다. 금번호에서는교육용 FTA-PASS의주요기능을그림과함께설명한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74 예제다운로드 교육용 FTA-PASS에서는학습을위한엑셀보기양식을제공한다. 샘플은 7대업종의중소기업주요수출물품중대표품목 1개로조미김, 잉크, 플라스틱접착테이프등이다. 활용예제는메인화면배너클릭을통해내려받기가가능하다. 1 예제다운로드배너클릭 파일저장 Click 2 엑셀입력양식 업종별대표 1 개품목이 FTA-PASS 엑셀입력양식으로제공됩니다. 공통기본형재고관리형 거래처구매단가자재명세서 물품정보 자재명세서 구매원장 ( 물품별 ) HS코드 판매단가 매출원장 ( 물품별 ) 거래처물품번호 - 수불부 ( 재료 ) 근거서류 ( 원산지확인서 ) - 수불부 ( 제품 ) 활용하기쉬운 FTA PASS

175 FTA-PASS 활용 교육용 FTA-PASS 활용기능은자료등록, 원산지판정, 서류발급의 3단계를수행할수있다. 자료등록에서는기준정보와거래정보를입력하고, 원산지판정단계는등록한정보를바탕으로공급 ( 수출 ) 물품에대한원산지를판정한다. 매출처가국내거래처인경우모든협정에대해해외거래처인경우해당협정으로만판정을수행한다. 마지막 3번째단계에서는원산지판정결과를기초로원산지증명서와확인서발급이가능하다. 1 단계 자료등록 2 단계 원산지판정 3 단계 서류발급 기준정보거래정보판정수행판정결과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교육관리기능 교육용 FTA-PASS에서특화된기능은교육관리기능으로 FTA-PASS 사용주체에 따라학습관리가가능하다. 사용주체에따라기능을달리하여사용할수있는데, 이중사용자가강사인경우해당기능을활용하는방법에관해설명하겠다. 사용주체 ❶ 실무자, 학생 ❷ 강사 ❸ 기관 수강관리 ( 수강신청 ) 교육기관관리 ( 강사승인요청 ) 강사관리 ( 강사승인 ) 기능 - 강의관리 ( 강의실개설 ) - - 수강생관리 - 사용자가강사일때는관리자의승인이필요한데, 기관담당자에게강사승인을요청하면, 승인완료후에강의실개설이가능하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76 각각의단계를보면, 로그인을통해오른쪽위의 MY PAGE 항목을선택하면, 기관코드를입력할수있다. 기관담당자가강사승인처리후에는, 강의커리큘럼정보입력이가능하다. 등록후버튼을클릭하면강의실이개설되고학생들은수강신청을할수있다. 또한, FTA-PASS 강의를모두마친후에는학생의수료여부도관리할수있다. 1 로그인 우측상단의 MYPAGE 항목선택 Click 2 기관코드입력 [ 강사등록신청 ] 버튼클릭 Click 활용하기쉬운 FTA PASS

177 3 강의커리큘럼정보입력 [ 등록 ] 버튼클릭 ( 강의실개설 ) Click 4 수강신청학생승인처리 수료여부결정 FTA TRADE REPORT Vol.2 July

178 추가정보나 FTA-PASS 활용과정을다시확인하고싶다면? 교육용 FTA-PASS와관련해추가적인문의사항이있다면, 콜센터 ( ) 를통해질의할수있으며, 이메일 을통해서도답변을 받을수있다. 또한, 도움말 > 동영상강좌를통해간편발급서비스, 거래처관리, 자재명세서관리등 1개항목에대한사용법을볼수있다. 간편발급서비스 (15분 소요 ) 이외는 3분정도로구성되어있으므로필요한정보에대해동영상을보거나 다운로드하여확인할수있다. 차시 강좌명 시간 1 간편발급서비스 15분 2 거래처관리 3분 3 물품 재료관리 3분 4 자재명세서 (BOM) 관리 3분 5 원가 ( 원재료구매단가 ) 관리 3분 6 원산지근거서류관리 3분 7 완제품가격 ( 판매단가 ) 관리 3분 8 원산지판정 3분 9 한-미자율원산지증명서발급 3분 1 원산지확인서발급 3분 활용하기쉬운 FTA PASS

179 FTA 1% 활용하기 호주통관환경동향및 FTA 활용방안 이지원코트라시드니무역관과장 1 한국 - 호주이상적인교역파트너 호주는남한의약 8배에달하는광대한면적의토지에방대한자원을갖추고있으며이러한우수한자연환경을활용한농업, 광업그리고서비스업 ( 관광, 교육등 ) 이발달한국가이다. 반면 2천 3백만정도의적은인구로인해규모의경제를이루기힘들다는점과지리적한계로인한높은물류비용및고임금구조는호주의제조업쇠퇴를가속화시키고있다. 작은면적의국토에천연자원도부족하지만우수한인적자원과제조업기반을갖추고있는한국에게호주는가장이상적인상호보완적교역파트너라할수있겠다. 한국은호주로부터전략자원을비롯한철강, 자동차, 에너지등주요수출품의안정적인원료를확보함과동시에호주에자동차와첨단전자제품등을수출하는이상적인교역파트너로자리매김하고있다. 상호보완적인교역파트너, 한국-호주양국간의 FTA가 214년 12월 12일정식발효되었다. 이로써한국의제 7위교역파트너 (214년기준수출 11위, 수입 6위 ) 호주시장의문이활짝열렸다. 이제우리에게남은일은 FTA를적극활용하기위해호주의통관환경을이해하고활용방안을강구하는일이다. FTA TRADE REPORT Vol.2 July

180 2 호주의통관행정조직 호주의통관절차에는많은정부부처및관련기구가연계되어있다. 이중에서도수출입통관관할기구는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 로우리나라관세청과유사한기능을한다고볼수있다. ACBPS는국경을출입하는각종운송수단, 승객및화물을감독관리하고, 관세및기타세금의징수, 해상구역의관할, 국경보호를위한감시기구를운영한다. 213~214년 ACBPS 보고서에따르면 26,17건의수출절차 (Export entry) 와 69,987건의수입절차 (Import entry) 가있었으며이로인한조세수익은 2억 6천 4백만불가량으로나타났다. 215년 7월 ACBPS는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DIBP) 에통합될예정이다. 호주는섬으로이루어진나라이고타대륙과멀리떨어져있다는지리적특성으로인해외부에서유입되는질병에취약하고, 오세아니아대륙만의동식물고유종이많아외래종유입으로인한생태계교란에매우민감하다. 이러한까닭에호주는다른어떤국가보다검역검사가까다롭고철저한편이다. 이러한검역검사를관할하는기관은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 이다. AQIS는호주를통과하는동식물, 사람에대한검역을담당하고있으며수입식품에대한검역을담당하고있다. 호주로수입되는모든식품은식물수입관리법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에따라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 기준을따르도록되어있으며이기준에대한준수여부에따라수입통관여부를결정한다. 따라서호주에식품을수출하고자하는업체는동기준을준수하였는지철저한확인이필요하다. 3 호주의통관관련법률 호주의통관에있어근간이되는법률은관세법 (Customs Act 191) 으로, 통관절차, 세관검사및보안, 상품의수출입, 관세부과, 금지 / 제한품목, 관세양허, 반덤핑조항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4개 Volume 17개 Part 로구분하고있다. 한-호주 FTA 체결에따라 214년 1월 21일관세법이개정 (Customs Amendment (Korea-Australia FTA 1% 활용하기

181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14) 되었으며, 이에따른양국간수출입업자에대하여 FTA 체결에대한쌍방적특혜원산지제도역시동법에서규율하고있다. 1 이밖에도통상법 (Commerce (Trade Descriptions) Act), 관세행정법 (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 검역법 (Quarantine Act 198), 수입식품통제법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신부가가치법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등통관과밀접한법률이제정되어있다. 4 호주의통관제도 호주는수입물품의과세가격을산정하는데있어한국이운임및보험료를포함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방식을채택한것과달리, 수출항까지의선적운임을포함한 FOB(Free On Board) 방식을채택하고있다. 주로거래가격에따라과세가격이산정되며, 변동이있는경우반드시세관에신고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이를어길시건당가산세를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어큰피해를초래할수있므로수출기업의경우과세가격변동시지체없이세관당국에신고하여야한다. 호주는 213년기준평균관세율 2.7% 로낮은관세율을유지하고있는개방형무역국가이다. 농업분야제품에대해서는특히 1.2% 의낮은관세율을보이고있으며그밖의품목에대해서도 3% 의낮은관세율을유지하고있다. 산업별로살펴보면, 의류및섬유에가장높은평균관세율을보이고있으며, 가죽및신발, 운송기기, 전기제품, 음료및담배순으로높은관세를보이고있다. 표 1 호주관세율현황 구분 기준연도 전체품목 농산품 농산품외품목 관세율 ( 단순평균 ) MFN 적용 관세율 ( 가중평균 ) 수입액 (billion US$) 출처 : WTO ( 1) Customs Act 191 Part VIII-The duties, Division 1J- Korean originating goods FTA TRADE REPORT Vol.2 July

182 이처럼호주는전체적으로낮은관세율과간단한수출입신고절차로자유무역경제체제를표방하고있으나, 여전히반덤핑, 상계관세제도, 까다로운검역절차등이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호주정부는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 를구성하여수입제품의덤핑및보조금지급으로부터자국내제조업을보호하기위하여사례를조사하고상계관세를매기고있다. 215년현재, 28개상품에대하여조치가발행중에있으며, 이중우리나라기업에해당된품목은알루미늄도금강판 (Aluminium Zinc Coated Steel), 철강파이프 (Hollow Structural Sectionns), 후판 (Hot Rolled Plate Steel), 열연코일 (Hot Rolled Coil Steel), 열연구조용철강파이프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PVC필름 (Polyvinyl Chloride Resin), 철근 (Steel Reinforcing Bar), 풍력타워 (Wind Towers), 아연도금강판 (Zinc Coated (Galvanised) Steel) 로총 9개품목이다. 반덤핑제소뿐만아니라까다로운검역기준도호주통관시주요무역장벽이다. 국민의건강과안전, 소비자보호를위해수입식품은까다로운검역심사를거치도록되어있다. 호주검역당국은수입식품이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 및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uncil (ANZFSC) 에부합하는지확인하고기준에부함하면유입을허용한다. 동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우수입통관이취소되거나지연되어피해를초래할수있으므로식품수출기업의경우더욱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호주의통관절차 호주대다수의수입업자 ( 수입신고대리인 ) 와이야기를나누어보면, 수입신고가전산화되어있고수입업자의자율적인판단및신고에맡겨져있어, 빠른업무처리가가능하지만동시에높은책임과의무를지우고있다고말한다. 즉, 수입업자의자율적신고라는점에서편의성및효율성은높지만잘못된정보제공에따른책임은전적으로작성자에따른다는것이다. 호주의수입통관신고는수입물품의목적에따라수입신고서 Nature1( 가계소비를위해수입되는물품 ), Nature 2( 수입시창고로보내지는물품 ), Nature3( 창고에보관중이던물품을국내소비를위해이송하는경우 ) 를통해작성하도록되어있다. 수입에관련된모든서류는추후세무조사등을대비하여수입절차이행이후에도 5년정도보관할필요가있다. 식품의경우 AQIS에검역신고서및검사신고서등서류심사를통해적합판정을받은뒤수입통관을마무리할수있다. FTA 1% 활용하기

183 그림 1 호주수입신고절차 Figure 21 : Import Declaration Process Cargo Reporter reports goods to Customs. Cargo Reporter/Post notifies owner that goods have arrived. The Cargo Reporter may be the shipping company, slot charterer, freight forwarder or other participant. Generally, the owner is the owner of the goods that have arrived. Goods imported by air, sea, post or other means. The owner completes a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The owner must be registered as an ICS client. If you are not registered complete a client registration form. Anyone dealing with Customs for the purpose of Import Declarations is required to meet the Evidence of Identity (EOI) Standard. Evidence of Identity check is completed at a Customs counter. Customs will accept the declaration after EOI check and process it using the ICS. ICS will allocate an Import Declaration ID. This is recorded on the form. When the owner contacts Customs errors on the declaration will be advised Written amendments are required on the form. ICS will validate information and will identify errors. Custom submits the declaration. Community Protection, Tariff, Reference Data, Securities and other checks are performed. Community Protection and lodgement questions are asked, if any. Information passed to AQIS. Owner must answer Community Protection and lodgement questions in writing. Owner must respond to AQIS concerns/questions if any. Customs lodges the declaration. It is processed by COB day after lodging a complete and accurate declaration. Declaration status is clear. NO Customs requires more information about the goods or an Examination is required. YES Information supplied ok or Exam clear. Then Declaration receives clear status. Owner pays liabilities then goods are released. 출처 :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 213 FTA TRADE REPORT Vol.2 July

184 6 한 - 호주 FTA 발효에따른통관유의사항 현재까지호주는우리나라를포함 9개국 (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 칠레, ASEAN,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 과의 FTA가발효되었고, 이들 FTA 체결국과의교역은호주총교역의 42% 에달한다. 또한호주는중국과의 FTA를지난 6월 15일정식서명하였다. 이처럼호주는지리적한계를극복하고자다른어떤나라들보다적극적인무역개방정책을펼치고있다. 다른체결국에뒤처지지않도록우리수출업자들의발빠른대응이필요한이유다. 214년 12월 12일한국-호주 FTA가정식발효됨에따라수입액기준으로우리나라는 94.6%, 호주는 1%, 품목수기준으로우리나라는 94.3%, 호주는 1% 품목의관세를 1년내철폐하도록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FTA의체결로특혜관세를통한관세인하혜택을받게되었다. 214년을기점으로우리나라는 FTA 협정문을준용하여원산지증명및검증을하도록되었다. 한-호주 FTA 협정의원산지증명과검증절차를살펴보면수출자또는생산자발급의자율증명방식을채택하였으나, 호주는기관증명의방식도병행하고있다. 원산지증명서는한-미 FTA와마찬가지로특별한양식없이협정에서정한필수항목을기재하거나권고서식을사용가능하도록되어있다. 원산지검증의경우수출자및생산자에대한서면조사, 수출국세관에검증지원요청 ( 간접검증 ) 하거나현지직접검증하는방식을병행하도록되어있다. 원산지기준은대부분의기계류, 전자기기등에대해세번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의선택기준을도입하였다. 7 맺음말 호주는 GDP 1조 5억달러, 1인당 GDP 6만 5천달러의세계 12위의경제대국으로, 한국과의교역, 투자잠재력이큰국가이다. 한-호주 FTA 발효로 8년내현재교역중인대다수품목에대한관세철폐가이루어져현재 3억달러수준의교역이확대될전망이며호주로부터철광, 유연탄, 원유, 알루미늄, 동광등안정적인자원확보가기대된다. 또한자동차, 전자제품, 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건축자재등다양한분야에서한국제품의수출이유망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전략적무역상대국으로써호주의중요성이갈수록커지는시점에우리수출기업들은호주의통관제도및절차, 까다로운검역시스템, 라벨링조건등을이해하고적절히대비함으로써이와관련하여일어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고 FTA의혜택을최대한누릴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FTA 1% 활용하기

185 지도로보는 213 대비 214 특혜수출입실적증감률 대상협정 : 발효 2 년차이상협정 ( 한 - 아세안 FTA, 한 - 인도 CEPA 제외 )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분류는 HS 품목분류체계를일반인이이해하기쉽도록재구성한품목분류체계로이번호에서는 FTA국가에서의산업변화 (MTI 1단위 ) 와상위품목 (MTI 3단위 ) 의 213년대비 214년증감률을알아보았다. (214년특혜수출입금액 - 213년특혜수출입금액 ) 증감률계산공식 = 1(%) 213년특혜수출입금액 MTI 1단위 ( 수출상위순 ) :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82, 광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186 1 수출 기계류 EFTA 자동차 14. 미국 +.3 공구 12.1 자동차부품 2. 자동차부품 3.3 섬유및화학기계 섬유및화학기계 원동기및펌프 16.2 원동기및펌프 22.1 금속공작기계 15.1 기타 -1.8 기계요소 26.2 기타 -9.2 미국페루 -2.1 자동차 -2.2 자동차 -2.6 자동차부품 7.3 원동기및펌프 42.9 기계요소 13.3 금속공작기계 2.4 기타 21.6 EU +5.9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터키 +6.7 자동차부품 67.7 자동차 23.8 원동기및펌프 65.6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8.2 섬유및화학기계 92.8 기타 97.3 기타산업기계 자동차부품 83.4 기계요소 -.7 광학기기 기타 자동차 -1.2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44.7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원동기및펌프 63.5 기타 칠레 -1.4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5.1% +31.7% +21.8% -4.7% -12.9% 전체 자동차자동차부품원동기및펌프기계요소 섬유및화학기계 교역지도

187 수입 기계류 EFTA +4.5 시계 17.2 금속공작기계 섬유및화학기계 61.6 원동기및펌프 기계요소 -5.7 미국 +7.4 자동차 12.5 원동기및펌프 5.3 광학기기 3.9 자동차부품 9.8 기타 12.4 기계요소 -4.6 기타 8.1 페루. 기타기계류.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공구. 터키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기타. 자동차부품 11. 자동차원동기및펌프자동차부품기계요소섬유및화학기계기타 EU 원동기및펌프금속공작기계기계요소섬유및화학기계기타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공구 -1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광학기기. 기타 -1 칠레 -1.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13.% +6.5% +2.2% -.9% -19.1% 전체 자동차자동차부품원동기및펌프기계요소 섬유및화학기계 FTA TRADE REPORT Vol.2 July

188 2 수출 화학공업제품 합성수지염료및안료기타석유화학제품기타화학공업제품정밀화학원료기타 EFTA 터키 미국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 유리제품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 4.8 합성수지 16.3 석유화학합섬원료 합성수지 23.3 기타석유화학제품 74.1 정밀화학원료 2.7 정밀화학원료 12.4 기타석유화학제품 58.7 염료및안료 71.8 기타화학공업제품 73.5 기타 56.4 석유화학합섬원료 기타 4.6 EU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합성수지기타석유화학제품정밀화학원료시멘트합성고무기타 칠레 페루 합성수지종이제품농약및의약품표면활성제정밀화학원료기타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58.7% % +33.3% +1.% +37.3% 전체 합성수지기타석유화학정밀화학원료기타화학공업 석유화학합섬원료 교역지도

189 수입 화학공업제품 EFTA 농약및의약품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기타화학공업제품기타정밀화학제품기타 미국 합성수지정밀화학원료기타정밀화학제품기타화학공업제품기타석유화학제품기타 페루 염료및안료 46.9 정밀화학원료 4.7 농약및의약품 타일및도자기제품. 터키 종이제품기타. -1. 정밀화학원료 6. 농약및의약품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기타정밀화학제품비누치약및화장품기타 EU 기타정밀화학제품유리제품기타화학공업제품농약및의약품기타 정밀화학원료기타정밀화학제품기타비료합성수지 비누치약및화장품 기타 칠레 -.6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16.% +15.4% +4.6% +3.4% -2.6% 전체 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농약및의약품기타정밀화학제품 비누치약및화장품 FTA TRADE REPORT Vol.2 July

190 3 수출 전기전자제품 EFTA 미국 전선건전지및축전지 정지기기 -9.2 전자응용기기 -4.3 건전지및축전지 -3.5 회전기기 조명기기 가정용회전기기기타 계측제어분석기회전기기 기타.7 터키 영상기기 38.7 전선 조명기기 2.4 계측제어분석기 건전지및축전지 12.6 가정용회전기기 냉장고 8.3 냉장고 32.7 정지기기.8 기타 73. 무선통신기기 45.7 건전지및축전지 기타 9.6 정지기기 EU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무선통신기기기타충전기기전선기타 칠레 +32. 페루 영상기기냉장고가정용회전기기건전지및축전지무선통신기기기타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 +6.2% -.2% +16.3% +9.5% 전체 건전지및축전지 정지기기 무선통신기기 냉장고 조명기기 교역지도

191 수입 전기전자제품 계측제어분석기 EFTA 미국 +.4 정지기기회전기기전선기타중전기기기타 계측제어분석기전자응용기기회전기기정지기기기구부품 기타 7.3 페루. 가정용회전기기. 건전지및축전지. 계측제어분석기. 기구부품. 터키 기타가정용전자기타.. 기타중전기기 42.7 계측제어분석기정지기기전자응용기기회전기기기타충전기기기타 EU 가정용회전기기 정지기기 난방및전열기기. 기구부품 기타 12.8 가정용회전기기건전지및축전지계측제어분석기기구부품.... 기타가정용전자. 기타. 칠레.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1.7% +12.2% +8.5% -8.% -16.4% 전체계측제어분석기정지기기전자응용기기회전기기무선통신기기 FTA TRADE REPORT Vol.2 July

192 4 수출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EFTA 플라스틱제품고무제품 미국 고무제품 모피. 플라스틱제품 1.7 가죽제품. 가죽 9.6 가죽. 가죽제품 기타. 모피. 기타. 페루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6.6 가죽. 플라스틱제품 터키 가죽제품모피기타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가죽가죽제품모피기타 EU 고무제품 36.8 가죽 59. 가죽제품 모피. 기타.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가죽가죽제품 모피. 기타. 칠레 -5.1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16.7% +5.2% +.1% -82.1% -98.2% -5 전체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가죽 가죽제품 모피 교역지도

193 수입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EFTA 플라스틱제품고무제품가죽제품가죽모피기타 미국 플라스틱제품고무제품가죽모피가죽제품기타 페루 가죽제품 24.2 모피 고무제품. 가죽. 터키 플라스틱제품기타.. 가죽 61.2 플라스틱제품고무제품가죽모피가죽제품기타 EU 모피 13.1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가죽제품. 기타. 가죽플라스틱제품가죽제품고무제품 모피. 기타. 칠레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9% +1.4% +7.2% +4.6% -3.3% 전체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가죽 모피 가죽제품 FTA TRADE REPORT Vol.2 July

194 5 수출 광산물 EFTA 미국 -5.5 석유제품. 금은및백금 -1. 석유제품 -5.8 금은및백금 81.2 기타비금속광물 미국페루 기타금속광물 3.5 기타비금속광물 터키 석유제품 석유제품 LPG 소금기타비금속광물 기타 -1. EU +.5 석유제품 LPG -3.5 기타비금속광물 칠레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 -8.9% -9.1% +4.% -3.6% 전체 석유제품 기타비금속광물 LPG 소금 금은및백금 교역지도

195 수입 광산물 금은및백금 EFTA 미국 -6. 기타비금속광물석회석석유제품흑연기타 석유제품기타비금속광물금은및백금고령토기타금속광물 기타 5.7 페루 터키 기타비금속광물 LPG 고령토금은및백금기타광산물기타 석유제품 -63. 원유금은및백금석유제품기타비금속광물석탄 기타비금속광물석회석기타금속광물고령토기타 기타 EU 기타금속광물기타비금속광물 LPG 고령토. 금은및백금 -1 기타 -1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칠레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51.3% -1.7% -1.% -2.5% +14.6% 전체 원유 금은및백금 석유제품 기타금속광물 기타비금속광물 FTA TRADE REPORT Vol.2 July

196 6 수출섬유류 EFTA +2.4 의류 16. 미국 +4.7 기타섬유제품 8.2 의류 9.2 인조섬유장섬유사 19.4 인조섬유 4.7 기타직물 편직물 2.9 인조장섬유직물 인조섬유장섬유사 -2.3 기타 기타직물 22.1 기타 -.3 페루 인조섬유 4.1 인조섬유장섬유사 -.9 의류 1. 인조장섬유직물 14.1 기타섬유제품 19.4 기타 8. EU +5.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터키 인조섬유장섬유사 77. 편직물 44.7 인조장섬유직물 기타직물 59.7 인조섬유 기타 3.6 기타직물 19. 편직물 53.2 인조장섬유직물 96.4 인조섬유장섬유사 기타섬유제품 13.1 기타 -4.5 기타섬유제품 43.1 인조섬유 인조장섬유직물 5.6 편직물 인조섬유장섬유사 기타 칠레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 +12.3% +6.4% +12.2% +14.5% 전체 인조섬유장섬유사인조장섬유직물의류편직물 기타직물 교역지도

197 수입 섬유류 EFTA 기타섬유제품 미국 의류기타직물인조장섬유직물면직물기타 인조섬유장섬유사기타섬유제품재생섬유의류인조섬유 기타 페루 터키 +9.5 천연섬유사 82.4 의류 모직물 53.6 기타섬유제품 43.8 견직물. 기타 -1. 의류 123. 의류기타섬유제품인조섬유장섬유사기타직물모직물기타 EU 면직물 51.4 인조장섬유직물 11.7 인조섬유방적사 22.3 기타섬유제품 98.3 기타 52.6 의류견직물기타섬유제품기타직물.*. -1. 면직물. 기타. 칠레 **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17.1% % +1.4% +.6% +7.5% 전체 의류 기타섬유제품 인조섬유장섬유사 재생섬유 기타직물 * 증감률계산공식에따라 214년 FTA특혜수입실적과는별개로 213년 FTA특혜수입실적이없을경우 증감률 은 % 로도출됨 ** 214년섬유류중의류의 FTA특혜수입실적증가로섬유류전체의 FTA특혜수입증감률이대폭증가함 FTA TRADE REPORT Vol.2 July

198 7 수출 EFTA 동제품주단조품기타철강금속제품선재봉강및철근철강판기타 주단조품 기타철강금속제품알루미늄동제품합금철선철및고철 기타 EU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터키 철강판 기타철강금속제품 선재봉강및철근 주단조품 알루미늄 87.4 기타 미국 동제품 주단조품기타철강금속제품연제품알루미늄 기타 레일및철구조물철강관및철강선주단조품기타 철강금속제품 동제품철강판 칠레 페루 +29. 기타철강금속제품 3. 철강관및철강선. 주단조품 알루미늄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6.2 기타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 +21.6% +6.4% +2.8% +2.9% 전체 주단조품기타철강금속제품알루미늄동제품 철강판 교역지도

199 수입 철강금속제품 EFTA 니켈제품 미국 -3. 주단조품 23. 동제품 8.9 알루미늄 기타비철금속제품 합금철선철및고철 알루미늄 -.5 레일및철구조물 79.4 니켈제품 -1.3 기타 5.4 주단조품 15.3 기타 -.3 페루 -.3 아연제품 32.6 동제품 13.1 연제품 주석제품. 터키 기타비철금속제품 8.9 기타 동제품 알루미늄니켈제품주단조품동제품기타철강금속제품 알루미늄철강재용기및체인주단조품기타철강금속제품기타 동제품 14.5 기타 EU 주단조품. 텅스텐몰리브덴및망간제품 니켈제품.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기타. 칠레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13.6% +14.1% +3.9% +.3% -2.7% 전체 동제품알루미늄니켈제품주단조품 기타비철금속제품 FTA TRADE REPORT Vol.2 July

200 8 수출 농림수산물 EFTA 농산가공품 -2.8 기호식품 기호식품 미국 해조류 74.3 농산가공품 7. 축산부산물 -5. 해조류 -9.8 수산가공품. 축산가공품 기타 식물성재료 -4.7 기타 2. 페루 어육및어란 128.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16.1 수산가공품 17.2 산식물 5.2 기타 24.1 EU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터키 -.2 농산가공품 식물성물질 축산가공품 목재류 기호식품 기타 -16.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56.2 식물성물질. 해조류 121. 목재류 기타 기호식품 식물성물질 농산가공품 -4. 해조류수산가공품 기타 칠레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 +89.% +8.8% -8.% -3.9% 전체 기호식품농산가공품해조류어육및어란 축산가공품 교역지도

201 수입 농림수산물 어류갑각류어육및어란기호식품식물성물질 EFTA 미국 육류곡실류축산가공품식물성물질 기타 산식물 19. 기타 22.3 페루 수산가공품 55. 터키 기호식품곡실류연체동물어육및어란기타 기호식품 육류기호식품축산가공품식물성물질목재류기타 EU 농산가공품 수산가공품 61.5 산식물 123. 곡실류 기타 62.5 곡실류목재류육류기호식품어류기타 칠레 +18.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33.3% % +22.2% +7.1% +9.4% 전체 육류 곡실류 기호식품 축산가공품 식물성물질 FTA TRADE REPORT Vol.2 July

202 9 수출 생활용품 EFTA 휴대용품신발 미국 가방 운동기구 기타악기 16.4 기타생활용품 기타공예품 취미오락기구 취미오락기구 -5.6 기타 1.6 기타생활용품.8 기타 페루 -8.2 기타가구 73.4 휴대용품 55.7 가방 터키 가방 의자취미오락기구기타 가방기타생활용품휴대용품기타문구기타공예품기타 EU 필기구 27.7 기타가구 휴대용품 78.9 기타공예품 64.5 기타 22.9 필기구기타가구가방휴대용품 운동기구 -2.1 기타 칠레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5-25.% -56.% +8.9% -7.2% -2.5% +11.9% -5 전체 가방 기타생활용품 휴대용품 기타공예품 취미오락기구 교역지도

203 수입 생활용품 운동기구 EFTA 미국 휴대용품신발기타생활용품의자기타 운동기구기타생활용품신발악기부분품휴대용품 기타 7.6 페루 인형 터키 신발타악기휴대용품관악기기타 가방신발기타생활용품운동기구기타가구기타 EU 타악기 87. 패각공예품 16.9 신발 운동기구 -6.9 기타가구 기타 가방관악기기타가구기타공예품기타문구기타 칠레.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15.1% +24.2% +25.4% +3.4% +19.4% 전체 가방 신발 운동기구 기타생활용품 휴대용품 FTA TRADE REPORT Vol.2 July

204 1 수출 잡제품 EFTA 귀금속장식품안경 미국 무기류 그림 -7.5 귀금속장식품 1.7 무기류. 안경 가발및가눈썹 -1. 기타잡제품 28.7 기타 -1. 콘택트렌즈 기타 페루 기타인쇄물 의료위생용품 14.5 콘택트렌즈 61. 무기류 터키 안경가발및가눈썹기타 안경무기류귀금속장식품기타잡제품공업용귀금속제품기타 EU 안경 콘택트렌즈 323. 의료위생용품 기타잡제품 기타 안경서적의료위생용품기타잡제품 콘택트렌즈 기타 칠레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7% -42.% +4.3% -7.5% +3.2% -5 전체 안경 무기류 기타잡제품 콘택트렌즈 귀금속장식품 교역지도

205 수입 잡제품 EFTA 귀금속장식품 13.8 의료위생용품기타잡제품 안경무기류 4.9 기타 미국 콘택트렌즈귀금속장식품안경기타잡제품무기류기타 페루. 터키 가발및가눈썹골동품공업용귀금속제품귀금속장식품그림기타 기타잡제품. 안경 2.3 콘택트렌즈 의료위생용품 47.6 귀금속장식품 61.8 공업용귀금속제품 기타 EU +12. 무기류 귀금속장식품 기타인쇄물 가발및가눈썹 기타.. 기타인쇄물가발및가눈썹골동품공업용귀금속제품귀금속장식품기타 칠레. : 협정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상위품목증감률 % % +3.3% -11.7% -14.7% -12.9% 전체 안경 귀금속장식품 콘택트렌즈 의료위생용품 기타잡제품 FTA TRADE REPORT Vol.2 July

206 FTA 무역리포트 Vol.2 July 215 < 비매품 > 발행일 발행처 215년 7월관세청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번지정부대전청사 2-134호 TEL 42) / FAX 42) 국제원산지정보원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 25번길 8 TEL 31)6-71~3 / FAX 31) 편 집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국제원산지정보원연구개발본부 디자인 인쇄 아미고디자인 Tel 발간등록번호 FTA 무역리포트 에게재된글은저자의견해로발행처의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207 국내유일의원산지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시대의핵심과제인 국내외원산지정보관리 를위해설립된국내유일의원산지정보수집 분석전문기관입니다. 이제국내를넘어세계적인 FTA 전문기관으로도약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분석 FTA 맞춤형교육, 자격검정 관세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등정부기관 FTA 연구용역수행 협정별 산업별 품목별 FTA 활용현황연구분석 FTA 원산지관리시스템개발, 보급, 지원 수출입기업 FTA 활용지원 대표전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