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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2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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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20%에 달하고 고정자산투자도 30%에 달하는 증가율을 유지 하면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논의됨 ㅇ 고정자산투자가 부동산 개발 및 자동차, 금속, 시멘트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과열기미를 보이면서 원자재와 원료 등 수요가 급증하고 일부 농산물 가격의 단기 상승현상이 발생 이에 대해 최근의 경제성장은 지난 7-8년간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반 등이며 통화공급을 억제할 경우 디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ㅇ 그러나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하여 예의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이며 중국정 부의 거시경제 정책운용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미국 및 EU 등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및 경기 회복지연을 해결하 기 위하여 중국정부에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하고 있음 ㅇ 미국의 對 중국 상품수지는 2002년에 1,0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하였고 2003년 1-9월중 897억 달러의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1.6% 나 증가하는 등 미국 상품수지 적자의 1/4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수출이 중국기업들의 급격한 성장보다는 중국에 진출한 서구 다국적기업들의 수출에서 발생한 것이 크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

14 < 한 중 교역추이 > (단위 : 억불, %) 자료원: KOTIS, ( )은 증감율

15 ~11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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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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