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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제 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 분석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년 월 일 치러진 제 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 부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김대중 정부시절 년에 치러진 제 대 국회에 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 년 만에 또 다시 여소야대 국회가 만 들어진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년 월경만 하더라도 최소 석 이상 또는 개헌 가능선인 석까지도 자신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당대표의 일명 옥쇄파동 을 거치면서 당 공천과정에 실망한 국민들의 민심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누리과정 보육료의 지방 부담 등 현 정부의 오만과 불통 독선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게 된 것이었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종전에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던 새정치민주연 합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으로 나뉘어지면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여당이 또 다시 집권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동정 여론이 가세하 게 되면서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던 더불어 민주당이 김종인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경제민주화 카드를 내건 것과 기존의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민 심이 안철수를 기점으로 하는 국민의 당에게 지지를 보내게 되면서 여소야 대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점은 인물은 민주당 정당은 국민의 당 이라는 - 1 -

2 민의 표심이다 이러한 결과로 지역구 선거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석 새 누리당 석 국민의 당 석이 확보되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각각 석 새누리당이 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 그림 1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여기에서는 이번 제 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제시한 주요 교육공약 들을 살펴보고 그 공약들이 우리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 - 2 -

3 해 본 후 다 교육행정가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로 한 각 정당별 교육공약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찜통 및 냉동교실이 없는 에너지 자립학교 건립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국 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6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장애학생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확충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확대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멘토링 전국 확대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서비스 활성화 마이스터고 활성화 및 전문대학 특성화로 기업형 맞춤 인재 양성 조기 실시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수학 및 소프트웨어 체험관 실시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현행 에서 포인트 인하 18 교육감 직선제 폐지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대출 상황기간 연장 더불어 민주당의 교육공약 고등교육재정 대비 인상 저소득층 대상 대학등록금 만원까지 세액공제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4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및 검정제 전환 의무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새누리당 제 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더불어민주당 제 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 3 -

4 대입에서 수상실적 각종 인증 등 반영 금지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확대 초 중 고 학급당 학생 수 명 이하로 감축 9 초 중 영어 수학시간에 1학급 교사 2인 배치 10 기초학력책임보장법, 혁신교육지원법, 교육공무직법 제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정원 확대 및 교육 내실화 노후학교 찜통 냉골 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시설 개선 13 고교무상교육 실현 농어촌 학교 스쿨버스 지원 국립대학 총장 선출 구성원 자율권 보장 16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비용 전액 국고 부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18 방과후학교 공익 재단 설립 운영 소외계층에 한하여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초 중 고 학생까지 확대 지원 국민의 당의 교육공약 1 국 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학자금 대출 금리 로 하향 조정 3 대학 입학금 폐지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국가장학금제도 공정 운영 수시모집 대폭 축소 및 전문계 고교생 동일학과 진학 전형 확대 초 중등학교 의무교육 제대로 실천 기회균등선발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 국 공립 대학교 등록금 동결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도입 진로 진학 취업종합포털 구축 학교폭력과 따돌림 방지 남녀 교사 구성비 맞추기 14 학교시설 활용해 지역공동체 복원 15 방과후 교장제 도입 및 방과 후 종합 지원센터 설치 16 학교장 소환제 도입 국민의당 공약집 - 4 -

5 정의당의 교육공약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누리과정 국고지원 2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급식 3 고교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 실현 4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고른 기회 대입전형 배 확대 6 대학 균형발전 및 대학 서열화 해소 7 일반고 강화로 고교 서열화 해소 고졸 취업장려금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노후학교를 친환경학교로 바꾸는 그린스쿨사업 재개 중 부터 한반 명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 선생님의 행정업무 경감 창의 인성 지도에 전념 초등학교 혁신학교 배 확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수능수학 절대평가제 도입 15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철회 학원 선행학습 금지 유해물질 없는 운동장 아동학대근절 신고시스템 정비 아토피 천식없는 안심학교 배 확대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 학부모 권리 보장 (21) 총장 직선제는 대학 구성원 자율 결정 노동당의 교육공약 국제법 수준의 학생인권법 제정 2 초 중 고교생 대상 학원의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제 법제화 3 수업료를 더 받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폐지 4 국정교과서 법률로 금지 교육감 교원에게 교육 자율성 보장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7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문 지방업무 권한 교육감협의회에 이양 정의당 공약집 노동당 공약집 - 5 -

6 9 국 공립대 총장 직선제 보장 이상으로 각 당별 제 대 총선의 교육공약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제 대 총선에 내놓은 교육공약들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주요 정당별 대 총선 교육공약 비교 <표 1> 주요 정당별 20대 총선 교육공약 비교 영역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비교 새누리당은 보육예산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담당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 공약 없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어린이집 더민주당 누리 까지 단계적 현실화 유치원 단계적 국민의당은 과정 확충 누리과정 확대 목표 국가책임 명시 표준보육비용 국가책임 강화 성과치 미제시 세 정당 모두 수준의 보육료 교사 처우개선 유보통합 지원 공약이 없음 아동보호시스템 아동복지진흥원 강화 안전 대책 설립 마련 학교중심네트워 무단장기결석일 실효성 있는 아동 크 일로 축소 아동보호대책 보호 초중고에 전담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 공약 증가 전문심리 상담사 신설 관 확대 학교밖 청소년 학교 배치 아동치료병원 안전시설 확충 지원 공약 유지 폭력 학교 내 사이버 지정 운영 단속 강화 국민의당은 및 따돌림 대응센터 학부모교육 확대 친환경 학교급식 아동보호와 안전 설치 피해아동지원특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대책 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공약 미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지원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 유아 아이돌봄 고교체제 전면 의무교육 내실화 교육복지공약 복지 확대 혁신 급식비 완화 추세 글로벌이코노믹 긴급진단 제 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 교육공약 비교 - 6 -

7 영역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비교 기회균형선발 확대 고교무상교육 교복값 인하 새누리당 고교무상교육공 약 후퇴 더민주당 초등준비물 교육복지 확대 체험활동비 초등 돌봄교실 체험학습 지원 공약 여전 확대 물품비 일체 확대 기초학력책임보 플랜으로 지원 교복비와 저소득층 장법 제정 사회양극화 교육 교통비 일부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무직법 해소에 집중 격차 보조 고교무상교육 제정 더민주당 축소 학교돌봄교실 단계 실시 한부모 기초학력책임보 확대 조손가정 장법 중요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양극화해소대책 플랜 새누리당 국민의당 기초학력향상 대책 무 농어촌 학교 더민주당 공약 교육 환경 개선 에너지 자립학교 추진 국공립학교 체육장 일반인 개방 스쿨버스 지원 학급당 학생수 명 이하로 감축 년된 노후학교 시설개선 학교 전기요금 초등학교 남녀교사 성비 최저 남성교사 확보 학교시설 교육 개방 충실하나 재원이 문제 국민의당 초등교사 성비 문제 중요하게 제기 새누리당 부담 완화 실효성 부족 초 중등 교육 의 질 향상 창 의교 육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혁신학교 확대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고교 수강신청제 도입 교과선택권 보장 특성화고 마이스 터고 정원 확대 및 교육 내실화 공립창의학교 공립대안학교 도입 확대 진로진학취업포 털 구축 일부 학년 일부 학교 혁신방안에 한정 더민주당 혁신학교방안은 제한적 대책 국민의당 창의교육 목표제기 중요 - 7 -

8 영역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비교 새누리당 교육감직선제 학교 민주 화 교육 자치 교육감 직선제 개혁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국립대학 총장 선출 자율권 보장 비리재단 비리사학 퇴출 학교장소환제 도입 폐지 추진 예상 더민주당 교수 중심 총장선출 시 학생 권리보호 미흡 우려 국민의당 학교장소환제 교사지지 예상 새누리당은 사교 육비 경감 대입 제도 개선 영어 수학 예체능 집중 대응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활성화 조기 실시 저소득층 영재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운영 방과후학교장 제도 도입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역 인력 활용 일자리 창출 고교체제 전면 혁신 대입스펙경쟁 방지 대입수시모집 대폭 축소 로 진로개척자전형 확대 기회균등선발제 수준으로 확대 방과후교장제 도입 핵심공약으로 별도 사교육대책 제시 했으나 실효성 부족 더민주당 고입사교육 개선 효과 있음 국민의당 수시대폭 축소를 통한 대입사교육비 경감공약 실효성 높음 대학 등록 금 및 거주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확대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청년용쉐어하우 스 임대주택 만호 공급 대학기숙사 등록금심사제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대학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제 개선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공약 약화축소 더민주당 반값등록금 정책 폐기 추정 선택적 보편주의로 전환 - 8 -

9 영역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비교 수용률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당 국가장학금제 개선 방안 제시 대학교육 발전방안 대학 교육 발전 활성화 고등교육재정 대비 수준 확충 국공립대 역량 강화 대체로 미흡 더민주당 고등교육 재원 확충 공약 대학구조개혁 공약 필요 교육복지 대책에 사교육 대책 치중 여전 다만 정책목표는 치중 실효성은 대학등록금정책 대체로 타당하고 매우 미흡 은 선택적 적합 교육복지 교육 보편주의로 목표에 비해 질 향상 대책 변경 정책수단의 정당 별 주요 특징 모두 미흡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개혁 부재 법률 개정 방안 내신 사교육비와 선행교육 축소는 어려움 종합적 교육개혁 방안 제시 노력 적절성 미흡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실효성 높음 미흡 교육적 타당성과 종합적 대체로 교육부 적절성 비교적 교육개혁대책 정책 방안을 높음 미흡 그대로 제시한 정부 교육정책 법률개정 방안 수준임 적극 비판 대안 미흡 제시 제 대 총선 교육공약의 쟁점 사항 아래에서는 제 대 총선을 맞이하여 각 정당에서 제시한 교육공약들의 주 요쟁점사항들이 무엇인지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 9 -

10 <표 2> 제20대 총선 교육공약의 쟁점 사항 영역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지방교육재정교 누리 과정 교육감 직선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역사 교과서 대학 입시 무상 급식 대학 구조 개혁법 지방교육재정교 부율 상향 지방자치단체의 부율을 인상하여 특별교부금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누리과정 국가 하향을 통해 편성 의무화 책임 강화 누리과정 국고 지원 강화 폐지 총장 선출 직선제는 대학 간선제 단일화 구성원 자율권 구성원 자율 보장 결정 국정화 철회와 국정화 폐지 및 국정화 국정화 반대 다양한 역사 검정제 전환 교과서 수시모집 대폭 고른 기회 수상 실적 각종 축소 대입전형 배 인증 등 반영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수능수학 금지 수준으로 절대평가제 도입 대폭 확대 영유아 고등학 교 친환경 의무교육기관 무상급식 동의 유치원 고등학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 조달 교 무상급식 실시 방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단계적 추진 대학의 평가 대학의 학과 등을 통해 통폐합이 부실대학은 폐교 무분별하게 또는 해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을 담은 정부와 여당이 법안으로 대학 주장하는 법안의 구조조정을 내용에 대해서는 위해서는 입법이 반대 필요한 부분

11 교육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전망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새누리당만이 지방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 였고 나머지 정당들은 국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 이 추진해 왔던 대로 시 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시 도 지사와 세출예산 편 성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과 내년도 예산부터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 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의 추진 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더불어 민주당이 원내 당이 되고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 원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의 입장은 현재 누리과정 정책은 재정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 고 다른 교육예산을 뽑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대 국회에서는 누리과 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인 지 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까지 올리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과 재정이 동시에 작동하여 누리과정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여소야대 국면에 서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새누리당만이 주장해 왔 을 뿐 여타의 정당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개선 새누리당은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간선제로 단일화하겠다고 공 약하였으나 더불어 민주당 및 정의당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개선 역시 이루어지기 힘들어질 전 망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역시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 커지게 되

12 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만 국정화를 찬성하고 있을 뿐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현실 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 던 고교 무상교육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폐기되는 듯 했지만 이번 더불어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새누리당 역시 단계별 고교무상교육 시 행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구조개혁법 등 고등교육 정책 제 대 총선 이후 당 체제가 구축됨으로 인해 대학구조개혁법 등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입장은 학령인구 감 소 등 위기가 있는 만큼 구조개혁에 원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구조개혁법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강사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국립대 총장선출방식 간선제 구성 원참여제 로 단일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이해관계와 찬반이 뚜렷한 현안들은 대 국회의 통과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교육행정가라 함은 교육부장관 및 그를 보좌하는 교육부 관료들 개 시 도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 및 그를 보좌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리 고 일선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 따른 교육행정가들의 역할을 짚어 보기로 한다 중앙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대화와 타협의 정치공학 숙지 여소야대 및 당체제로 전환되면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을 풀어나가는 정국 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공학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중 앙교육행정가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장관은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거대야당과 타협해야 하고 개 시 도교육의 대다수를 차지하

13 고 있는 소위 진보교육감들과도 타협의 정치를 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제 대 국회를 맞이하는 교육부장관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공학 기술을 숙지 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배는 결코 순탄하게 항해하지 못할 것이다 제 대 국회의 전반기에는 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이해관계와 찬반이 뚜렷한 현안 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개의 야당이 대립하기보다는 부단하게 의견을 조율 하고 머리를 맞대어 현실적으로 교육생태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와 국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권의 입맛이나 다수당의 전횡이 아닌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교육만큼은 여야가 없다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교육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 중앙교육행정가들의 또 다른 역할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다 교육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심성 내지는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내려주고 있 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축소하여 그 일부를 지방교육재정으로 합치는 방 안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발생시킨 교육청 부채를 국채로 전환 또는 중앙정부 보 증 조건으로 변경하여 이자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셋째 소득세 누진율 확대로 부자증세 소득세 면세 범위 축소로 납세율 확 대 등 전반적인 세수 증대를 통한 교부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넷째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교육세를 과세하여 교육세 재원확대를 통한 교부금의 확대 방안이다 다섯째 현재 교육재정확보의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은 내 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몫을 현행의 에서 로 확대 조정하 는 것이다 여섯째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열악한 초 중 고교의 교육환 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지방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개 시 도교육감들 중에서 명이

14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출발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와 많은 마찰을 빚어 왔다 가장 큰 사안으로는 누리과정에 드는 보육비용을 누가 부 담할 것인가 이었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교육감들이 본업을 팽개치고 청 와대 앞 인 시위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고 현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현 정부는 국민 들의 준엄한 명령에 복종하고 누리과정으로 인해 파생된 지방채를 국채로 전환하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가들은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이후에 는 각 시 도에 맞는 교육정책을 전개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단위학교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단위학교 교육행정가들이 보여 준 그동안의 모습은 적극적이기 보다는 소 극적이었다 일선 초 중 고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가들은 자율적인 결사체를 만들어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 력해야 한다 단위학교 교육행정가들이 바라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모임을 구성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시 도교육행정기관에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이상으로 이번 월 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와 각 정당별 교 육공약 그리고 그 공약들의 실현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구도가 확정되면서 진보교육감이 대다수인 상황 에서 이들이 거대야당과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주요 교육정책들이 사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정당에서 제시한 교 육공약을 보고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옥쇄파동 야당의 분열 등 시국적인 상황들이 국민 들로 하여금 역선택을 하게 만든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교육 행정 자들은 교육분야에서 이슈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받아줄 것을 각 정당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교육계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15 참고문헌 강원일보 여소야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등 정책 변화 관심 강원일보 대 국회 누리예산 논란부터 결말내야 한다 경향신문 총선 민심 반영 않는 년 국가 재정 전략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글로벌이코노믹 긴급진단 제 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 교육공약 비 교 글로벌이코노믹 제 대 국회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교육개혁의 중심 되어 야 내일신문 여소야대 교육정책 원점으로 돌리나 노동당 정책공약집 뉴스토마토 여소야대 국회 누리과정 땜질 처방 손 보나 더불어민주당 제 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당 예산심사 민주당의 성과 민주당 년 민주당이 지킨 민생예산 민주당 국민부담 경감 정책대안 시리즈 제 탄 교복값 인하 아주경제 총선 후폭풍 대 국회 교육분야 야권 입김 세질까 새누리당 정책홍보물 새누리당이 국민께 드리는 복 새복 새누리당 제 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새누리당 보도자료 국가책임 보육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보도자료 당 정 누리과정 특별회계 마련 예정 새정치민주연합 국민눈높이 정책제안 탄 교육불평등 가난의 대물림 어떻 게 할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국민눈높이 정책제안 탄 금수 저 흙수저 서글픈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자 수저계급론 사회의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새정치민주연합 총선기획단 새정치민주연합 국민눈높이 정책제안 금수 저 흙수저 불평등의 대물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사 논란법안 대 국회가 바로 잡나

16 전남일보 누리과정 중앙정부 부담을 대 국회 원점 논의 전북일보 지방교육재정 확충 적극 협력하겠다 전북교육청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정의당 정책공약집 제민일보 새누리당 참패 교육정책 새국면 맞나 중도일보 야대 국회 교육현안 어떻게 푸나 중도일보 누리과정 충돌아닌 해결을 하라 한강 새누리당 총선참패 교육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 한국교육신문 교육 되살리는 대 국회가 돼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대 총선 당체제에 대학구조개혁법 동력 잃을 듯 한국대학신문 총선과 대학설립준칙주의 헤럴드경제 총선 새누리 참패 이후 고교 무상교육 실현되나 소 요재원 마련은 글쎄 참교육을 꿈꾸는 행동하는 예비교사 모임 총선 정당 투표를 위한 주요 정당의 교육정책 이코노미 정부 재정개혁으로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잡겠다 뉴스 국회보 년 월호 입법제안 교육재정 확대로 누리과정 파행 막아야 뉴스 국회보 년 월호 특집 제 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의원 선생님 이라는 자세로 교육국회 만들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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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체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이들과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주님께 청 교우들의 모임 길잡이 12 2014 통권164호 소공동체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이들과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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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F0B0E82D313132C8A328C0DBBEF7BFEB292E687770> 2012년 7월 17일 발행 통권 제112호 112 발행인:李圭衡/편집인:金尙勳/주간:金泰詢/발행처:社)退溪學釜山硏究院 (우614-743) 釜山市釜山鎭區田浦洞608-1 819-8587/F.817-4013 出處가 분명한 공직사회 인간이 가지는 인성은 그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 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과 측면에서 논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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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hwp 무더위나 장마에 상관없이 매년 7 8월이면 모든 교회들이 상반기동안 정성스레 준비한 여름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를 실행한다. 지는 7 8월호 특집 으로 잊을 수 없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추억 을 보내드린다. 아울러 여름 수련 회와 성경학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한다.(편집자 주)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목적과 새 방향 참가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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