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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 당규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당대회 개정 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5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5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7차 전국위원회 개정 <목차> 제1호 당원 규정 제2호 당비 규정 제3호 대의기구 규정 제4호 집행기구 규정 제5호 지역조직 규정 제6호 원내기구 운영 규정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8호 회의 규정 제9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1p 10p 13p 16p 20p 25p 28p 35p 47p

2 제10호 재정 규정 제11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12호 정보통신 운영 규정 제13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6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제17호 직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51p 61p 66p 70p 74p 79p 104p 108p 111p

3 당규 제1호 당원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전적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당원명부의 관리) ➀ 당원명부의 관리라 함은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및 당원의 정보수정 등을 말한다. ➁ 당원명부의 관리는 중앙당과 광역시 도당이 한다. ➂ 당원명부는 중앙당이 통합 관리한다. 제3조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➀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➁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1) 및 학교 소재지 ➂ 위 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 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1) (해설) 직장이라 함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일 경우에 한함. - 해당 주요 예시 : 노동조합 유급 상근자,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노점상 점포 등 - 비해당 주요 예시 : 화물운수/타워크레인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 상근에 해당 안 될 경우 (노 조원 당원의) 노동조합 사무실, (회원 혹은 활동가 개념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등 - 1 -

4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제2장 입당, 탈당, 이적, 복당 등 제4조 (입당) ➀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광역시 도당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당의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중앙당 혹은 지역위원회가 접수한 입당원서는 지체 없이 해당 광역시 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➂ 입당원서를 접수한 광역시 도당은 7일 이내에 입당원서의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➃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➄ 위 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입당원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1. 광역시 도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광역시 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 을 허가하는 경우 4. 기타 당헌 당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제5조 (탈당) ➀ 탈당을 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 도당이나 중앙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광역시 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➂ 당원자격은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 (복당) ➀ 복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 도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복당 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1. 광역시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복당을 신청한 사람이 위 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➂ 탈당한 사람은 탈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되, 당에서 제명된 사 람, 또는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사람은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➃ 위 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 언론 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사람이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할 경우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제7조 (지역위원회 소속 변경) ➀ 위의 제3조(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1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이 달라졌을 경우 해당 당원은 소속 지역위원회를 변경해야 한다. ➁ 단, 당내 선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입당 및 복당의 결정) ➀ 광역시 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➁ 입당의 심사 결정은 14일 이내, 복당의 심사 결정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정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된 것 으로 본다

6 ➂ 광역시 도당은 입당 및 복당이 결정된 즉시 중앙당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9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1 입당, 복당, 탈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 도당에 당 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 당기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 추천 하여 대표가 임명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광역시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장이 광역시 도당 사무처장과 협의 추천하여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3 중앙당 및 광역시 도당의 당원명부관리책임자는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및 광역시 도 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4 위원회는 아래의 제10조(자격심사 등) 2항 각 호에 따른 당원자격심사의 사유가 발생했 을 경우 광역시 도당 위원장 및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1/3 이 상의 소집 요구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구 자 중 1인이 소집한다. 5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자격심사 등) 1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의 입당, 복당, 탈당, 전적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판정, 조사 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2 당원의 자격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7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기타 당헌 당규 또는 당대표가 정하는 사항 3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당원의무교육 제11조 (당원의무교육) 1 교육위원회는 매해 1월 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2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 필수교육프로그 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3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교육위원회에서 마련 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4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키되,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권을 정지시킨다. 5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 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 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 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6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 등을 고려하 - 5 -

8 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제5장 당원정보보호 제12조 (당원정보보호의무) 1 중앙당 및 광역시 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당직자와 당원은 당무 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원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2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당기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제6장 당원소환 제13조 (당원소환)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그 당사자를 직 접 소환할 수 있다. 제14조 (용어의 정의) 1 소환 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퇴권고 및 사퇴 불응 시 출당을 말한다. 2 '당원'이라 함은 소환 발의일 현재 당헌 당규에 의거, 당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 (소환대상) 1 선출직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9 1.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광역시 도당 : 광역시 도당 위원장, 광역시 도당 부위원장, 광역시 도당의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 및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역위원회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 해당 지역위원 회의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된 당직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공직자 :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자 및 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에 파견되어 종사 중인 모든 공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제16조 (소환절차) 1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 로 발의한다. 2. 광역의원 및 광역시 도당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광역시 도당 당권자 1/5 이 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초의원,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내의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 한 소환은 지역위원회 당권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4. 기타 각급 당 기관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관 재적당원의 1/3 이상의 연 서명으로 발의한다. 2 소환 발의의 집행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2. 발의안이 접수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투표공고를 하고, 투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3. 광역시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과 관련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즉각 중앙 선거관리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투표관리세칙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 3 소명 1. 소환대상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2. 소명은 투표공고 이후로부터 할 수 있다. 4 투표단위 1. 위 1항의 발의요건에서 규정한 당부와 기관의 재적당원이 투표한다. 5 소환은 각급 재적당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장 포상 제17조 (포상) 당대표의 승인 및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의 종류) 1 포상의 종류는 당대표 명의의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과 광역시 도당위원장 명의 의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으로 구분하되, 표창은 공로상과 모범상으로 구분한 다. 2 포상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은 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당원 2. 모범상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당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 는 당직자 3. 감사장은 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4. 상장은 당이 실시한 각종 행사 및 공모대회에 입선 이상의 성적을 나타낸 개인이나 단체 제19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11 부칙 제1조 (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본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 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예비당원) 1 우리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며 함께 참여해 활동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당원과는 달리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 2 예비당원은 당헌 제2장(당원) 제5조(권리와 의무) 1항 1호, 2호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 결권한과 2항 7호의 당비납부 의무가 없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국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2 당규 제2호 당비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당비는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2장 일반당비 제3조 (일반당비) 1 당원은 월 10,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월수입이 150만 원 이하인 당원은 월 5,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당원은 월 1,000원 이상으로 당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 확인은 광역시 도당 사무처가 지역위원회를 통해 한다 만원의 평생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매월 빠짐없이 일반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같은 자 격을 가진다. 제4조 (당원의 권리)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3 제5조 (납부방법) 1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 은행 자동이체,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1. 당비를 자동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한다. 2. 자동납부를 신청한 당원 중 최근 3개월간 미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2 당원 사정상 직접납부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되, 이 경우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당비를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 도당 회계책임자에게 납부하고, 회계책임자는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직접 납부된 당비는 광역시 도당 회계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 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당에 제출한다. 3. 온라인 결재는 홈페이지의 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무통장입금은 중앙당 및 광역시 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한다. 5. 광역시 도당 및 중앙당은 현금납부 및 무통장입금 당원의 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납할 수 있다. 단, 당권행사에 대한 효력은 당 비를 선납한 해당 월에 이른 때에 발생한다. ➃ 중앙당 및 광역시 도당은 당비가 2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당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당비 미납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 (당비의 배분)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역시 도당에 배 분하며, 광역시 도당 간 균형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당비대납의 금지) 1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납부하게 한 당원에 대해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 도당 사무처는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 시 통보하고 당기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4 2 이 경우 당기위원회는 해당 당원의 자격을 1년 이상 정지해야 하며, 당원자격의 정지 시 점은 해당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 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및 부부 중 1인이 CMS 은행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를 함께 납부 할 수 있으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당원은 이를 증빙할 서류를 해당 광역시 도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당비 제8조 (특별당비) 1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2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광역시 도당에 납부한다. 제9조 (공직특별당비)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은 당대표가,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본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 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15 당규 제3호 대의기구 구성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당대회 개정 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4장에 따른 대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대회의 구성) 1 당헌 제12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40명당 1명을 선출하고, 4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광역시 도당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출하되, 선거구는 2인~4인을 선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한다. 3. 선거구 획정은 창당 지역위원회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시 군 구내의 복수의 지역위원회 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창당 지역위원회에 인접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있다. 그 외에 미창당 지역을 묶어서 선거구를 획정하거나, 한 지역위원회의 선출 정수 가 4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된 선거구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광역시 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해야 하고, 장애인 할당 과 여성할당이 포함된 선거구에서 장애인 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중 최 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이후 여성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할당 을 실현하도록 한다. 단, 장애인 후보와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6.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6 7.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 내에는 당원증감이 있더라도 추가선출을 하지 않는다. 2 당헌 제12조 1항 10호의 당원 동호회의 대표(1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타 동호회에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은 당원 20인 이상의 회원 2. 매월 1회 이상 총 3개월 이상의 정기적 모임 및 활동 진행 3. 당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중앙당 사무총장에게 정해진 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 3 단, 당원 동호회 의 적합성 여부 판단은 당대표가 한다. 제3조 (당대회 의장단의 임기) 당대회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의장 선출 전까 지 그 직을 수행한다. 제4조 (당대회의 소집) 1 당헌 제16조 2항에 의거 임시당 대회 소집을 의결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개최 시기를 명 시해야 한다. 2 당대회 의장이 당헌 제16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 는 때는 부의장 중 연장자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1 당헌 제17조 2항 4호에 따르는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 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 원 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 일 경 우에는 1명, 5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2 복수의 선출직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 수투표 순으로 선출한다 명 이하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성을 선출하고, 3인 이상 선출하는 광역시 도당부터 1인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4 장애인 할당과 여성할당이 포함된 선출직 전국위원 선거구에서 장애인 할당이 실현되지

17 않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 현한다. 이후 여성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할당을 실현하도록 한다. 단, 장애인 후보와 여성 후보 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5 선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선출직 전국위원의 임기 내에도 당원증가에 따라 추가선출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결정은 전국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전국위원회의 소집) 1 당헌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개최 시 기를 명시해야 한다. 2 당헌 제68조에 의거 원내대표가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나 비상상황이 발생 한 때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당헌 제20조에 따라 전국 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집요구자 중 1인을 소집권자로 할 수 있다. 보칙 제6조 (당대회, 전국위원회 청년 10% 이상 할당의 연령 등) 1 당대회, 전국위원회에 구성 되는 청년당원은 만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2 당대회, 전국위원회 구성에 청년당원이 10%가 안 될 경우 추천직을 통해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당대표가 2개년의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승인받는다

18 당규 제4호 집행기구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당대회 개정 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5장에 따른 중앙당의 각종 집행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1 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당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3인 중 만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부대 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궐위)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즉시 당대표가 지명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19 당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당대표와 부대표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조 (통합인사위원회) 1 통합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정책연구소 소장 3. 정책위원회 의장 4. 사무직 당직자가 정한 1인의 당직자 5.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 2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의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인 사위가 인준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인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 관련 기본 방침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인사제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인사위의 회의는 5인 이상의 당직자 인사가 있을 경우, 혹은 당대표의 지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6 인사위는 당헌 당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관 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총국)

20 1 사무총국에는 총무, 조직, 대외협력 등 당무 집행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2 사무총장은 대표의 의결을 통해 사무총국의 각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본 규정 제4조(통합인사위원회) 5항 이외의 사무총국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제6조 (정책위원회) 1 정책위원회에는 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당대표 가 임면한다. 2 정책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당대표가 임면한다. 3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표의 승인을 거쳐 필요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 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정책위원회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제7조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당의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 기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2 당원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교육위원으 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면한다. 3 교육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교육사업 기획 및 심의 3. 교육사업 예 결산[안]의 제출 4. 특정한 분야 또는 강좌 교육을 위한 강사 위촉 4 교육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연구소가 담당한다. 5 광역시 도당의 교육위원회(부서)는 중앙당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교육업무를 진행한다

21 제8조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등) 1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위 원회 )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당대표가 설치한다. 3 각 위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하며, 일상 사업에 대해 당대표에 보고해야 한다. 4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총국과 정책위원회의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 및 본부) 1 현안 대응 등 특정한 필요에 따라 당 대표 산하에 특별위원회 및 본부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와 본부는 당 대표의 결정으로 설치 폐지하고, 위원장 및 본부장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부칙 제1조 (내부규칙) 1 당대표는 처무규칙의 제정을 통해 상세한 당무처리 방침을 정할 수 있다. 2 기타 본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각급 집행기구는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부규칙을 당 대표의 승인을 거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정무직 당직자) 정무직 당직자는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각종 위원회에서 상근하 는 위원장과 대변인, 당대표와 원대대표의 비서실장 및 정무직 비서, 사무부총장과 각 부서 의 실장을 말한다

22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당대회 개정 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10장에 따라 광역시 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역시 도당 창당 승인 등) 1 광역시 도당의 창당 승인은 전국위원회가 하며, 정당법의 기준에 따른다. 2 광역시 도당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위원회는 해당 광역시 도당을 사고당부로 지정, 정상화를 위한 관련 방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➀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 )는 당헌 제3조와 당헌 제43 조에 따라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2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지역위원회(준)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3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 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23 4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 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5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 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운영위 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6 만약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 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2장 광역시 도당의 운영 제4조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 1 광역시 도당 대의원대회는 연 1회 광역시 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광역시 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 광역시 도당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에 각각 소집해야 한다. 제5조 (대의원대회 청년 10% 이상 할당의 연령 등) 1 광역시 도당 대의원대회에 구성되는 청년 당원은 만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2 광역시 도당 대의원대회 구성에 청년 당원이 10%가 안 될 경우 추천직을 통해 10% 이 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➀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24 ➁ 부위원장은 광역시 도당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➂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광역시 도당의 최고책임자로 광역시 도당을 대표한다. 2. 광역시 도당의 일상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광역시 도당 사무처장 및 광역시 도당의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와 광역시 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➃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사무처) ➀ 광역시 도당에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➁ 사무처는 당원의 입 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업무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 업무와 더불어 광역시 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➂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부문위원회 등)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본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회의 운영 제9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➀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 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➁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25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➂ 당원대회는 소속 당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➃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당권자가 200명 이상 일 경우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운영위 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➀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➁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➂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 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4 당헌 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앙당 및 광역시 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 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사무국) ➀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➁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6 제14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➀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➂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27 당규 제6호 원내기구의 운영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8장에 따른 원내기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내대표의 선출 등) 1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의원총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3 1항,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원내부대표) 1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 원내대표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고, 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원내대 표가 임명한다. 제4조 (입법절차 및 의안심의) 1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책위의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당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지 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➁ 당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총회 심의 의결 이전에 당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8 ➂ 원내대표는 송부된 법률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고, 의원총회는 정책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다. 심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4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의원총회에서 심 의 의결한다. 제5조 (원내대책회의) 1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 의를 개최한다. 2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 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부대표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3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6조 (원내대표 비서실) 1 원내대표 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2 원내대표 비서실에는 실장과 공보국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원내행정기획실) 1 원내 활동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의원총회 산하에 원내행정기획실을 둔다. 2 원내행정기획실에는 실장과 기획국, 행정국, 의사국 등을 둘 수 있다. 3 원내행정기획실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지원 2. 원내 전략 등 기획 수립 3. 의안 및 입법 발의안 등 의정활동 제반에 대한 기획조정 4. 원내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5. 의사일정에 관한 업무

29 4 원내행정기획실장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원내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의정활동의 원활 한 지원을 위해 각 의원별 보좌관 1인 및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의정대책회 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인사) 1 원내대표는 인사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원내 당직자 및 국회 정책연구위원 의 임면을 당대표에게 제청한다. 2 원내지원 당직자의 인사 및 처우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3 국회 정책연구위원의 직급에 따른 인사 및 처우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4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당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9조 (보좌직원) 1 보좌직원은 국회의원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당원이어야 한다. 2 보좌직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면하며, 이를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좌직원의 처우는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따르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운영) 1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이하 정책지원비 )라 함은 비교섭단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지급하는 연 구개발비를 의미한다. 2 정책지원비의 운영방침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3 원내대표는 정책지원비 운영방침에 따라 진행하는 정책개발 용역과제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개발 용역과제 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 )를 설치한다. 4 심사소위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으며,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4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원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30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당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엄수의 임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당기위원회 제3조 (구성 및 선출방법) 1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 회에서 인준한다. 4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 한 대행자를 정한다. 5 중앙 당기위원회와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조 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 를 두며

31 성차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임기) 1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광역시 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5조 (권한) 1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전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 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6조 (소집 및 운영) 1 당기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장이 전항의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판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32 제3장 당원의 징계 제7조 (징계의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당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2 강령과 당헌 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3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4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여 당에 해를 입힌 경우 6 당헌 당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8조 (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지속될 경우 징계가 필요한 언행에 대해 즉시 중지하도록 명한다. 경고의 전달 방법 은 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2. 직권정지 :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관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당 원에게 그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직권정지 기간은 당기위 원회에서 정한다. 3. 직위해제 :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를 해제한다. 4. 자격정지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다. 자격정지 기간은 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5. 제명 : 당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2 당기위원회는 위의 1항 1~4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 간 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 과정의 이수 2. 피해변상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33 4. 각종 당내회의의 참가 및 참관의 금지 제9조 (징계의 경감과 가중) 1 피제소인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 징계 양정 시 이를 반영하여 경감 할 수 있다. 2 징계를 불이행한 자에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절차) 1 징계에 대한 제소는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2 모든 당원과 당기관은 소속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3 당기위원회는 제소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4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 도당이 다를 경우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 도당 당기 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단,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가 불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 을 요청할 수 있다. 5 소속 광역시 도당이 서로 다른 다수의 피제소자가 동일사건으로 제소될 경우, 제소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병합처리의 당위성을 소명하여 특정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에서 해 당 사건을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6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 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표 방식은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정한 다. 단, 제소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사가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 성원의 과반 수 찬성에 의하여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자와 피제소자가 화해할 수 있는 조정 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조정 기간 내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34 8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는 당기관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당원의 징계에 대해 해 당 당원이 소속한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심의 소견서를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9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판정은 제소인 및 피제소인이 이의신청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부터, 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신청을 했을 경 우에는 중앙 당기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끝난 다음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제명의 경우 에는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의 판정 직후부터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10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의 확정된 징계를 징계이행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않을 경우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는 징계 결정 불이행을 내용으로 징계 시한이 끝나는 날로 부터 첫 번째 개최되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징계 미이행자를 제소해야 한다. 11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은 해당 당기위원회의 당기위원 중 제6조(소집 및 운영) 5항의 사 유로 당기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의 징계절차는 중지된다. 12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 (소명) 1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5일 이내에 제소 대상 당원에게 제소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소 대상 당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2 소명 방식은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는 방식과 직 접 작성한 소명서를 통해 소명하는 방식 중에서 피제소인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3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35 제12조 (이의신청) 1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누구나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 판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가 자필로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 편(접수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문과 관련 심사자 료 일체를 중앙 당기위원회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고,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3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1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10조(징계절차), 제11조(소명)를 준용한다. 2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확정된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여부는 중앙 당기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재심)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2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지역위원회(운영위)가 청구하며, 피제소인이 사망한 경 우에는 사망 당시 그가 소속했던 지역위원회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은 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36 4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해당 당기위원회는 제10조(징계절차)와 제11조(소명)를 준용한다. 5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징계를 완전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세칙) 중앙당기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회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37 당규 제8호 회의규정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대회, 전국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1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대회, 전국위원회에 적용한 다. 2 당내 각종 기구의 경우에는 자체 회의 규약이 없을 경우 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회의참가자 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 (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1/3 이상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제5조 (재적의 총수)

38 1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2 사고자의 수는 구속, 수배, 형의 집행, 해외출장, 입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 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된다. 3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대 회와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성원보고) 1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 했음을 밝혀야 한다. 2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7조 (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 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 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 (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 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 (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

39 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1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3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2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3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5 의장이 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 이상의 서 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 (전국위원회 의제) 1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18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2 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3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 총수의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 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0/100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4 당대표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5 의장이 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국위원은 수 5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40 제4장 동의 제14조 (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 (수정동의) 1 전국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2 당대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재석 5%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3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 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 은 이를 기각시킨다. 4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 (의사진행동의) 1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반려 : 의결되면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41 3 단, 위 2항 2호와 3호는 질의 응답을 진행한 후 찬성, 반대토론이 각 1회 이상을 진행한 후 발의할 수 있다. 4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번안동의) 1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긴급동의) 1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 를 발의할 수 있다. 2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발의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당대회의 경우는 부의장 중 1인, 전국위원 회의 경우는 부대표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3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안건 철회) 제12조 3항, 13조 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 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 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2조 (발언 신청과 허가)

42 1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 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2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 동의는 예외로 한다. 3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4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 를 물어 허가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3조 (발언 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1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2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 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3 전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회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24조 (발언 시간의 제한) 1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2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 시간제한을 어긴 경우

43 제6장 안건 토의 제26조 (회순) 1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2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안건 상정) 1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2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3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8조 (제안 설명) 1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2 제안 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 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질의와 토론) 1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3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30조 (축조심의) 1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2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44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토론 방식) 1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 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3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2안-3안 1안 / 3안 1안-2안 5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6 전국위원회의 경우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 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 (당대회 의장단의 토론 참가) 1 당대회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 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2 당대회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 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3조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45 1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 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2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표결 시작) 1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2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 언은 금지된다. 제36조 (표결방법)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다만, 인사에 관한 표결의 경우 투표의 4대 원칙(비밀투표, 평등투표, 보통투표, 직접투표)에 따른다. 제37조 (표결순서) 1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2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3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8조 (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 (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46 제8장 인터넷 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40조 (인터넷 생중계) 당대회, 전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단 또는 당대표의 승인하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1 회의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대의원 수, 사고대의원 수와 명단, 참석대의원 수와 명단, 불참대의원 수와 명단, 이석자 수와 명단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4. 회순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7. 회의 녹취록 2 회의결과 라 함은 제1항의 회의 녹취록 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3 당의 공식적인 대의 및 집행기관의 회의는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2조 (회의록 작성기관) 다음 각 호의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당대회 2. 전국위원회 제43조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1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2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3 의장은 당대회, 전국위원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한다

47 4 의장은 회의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처에서 한다. 제44조 (회의결과의 공개) 1 의장은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각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에게 공개한다. 3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5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1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2 각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회의결과의 정정을 신 청할 수 있다. 3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 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4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6조 (의장의 질서유지) 1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진행요원을 지명한다. 진행요원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2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48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대의원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 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49 당규 제9호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5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34조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산결산위원회 제2조 (구성 및 선출방법) 1 중앙 예결산위원회(이하 중앙 예결위 )는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위원장과 전문가 등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광역시 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이하 광역시 도당 예결위 )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광역시 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 도당 운영 위원회에서 인준한다. 4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 한 대행자를 정한다. 5 위원회는 산하에 회계감사소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다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50 제3조 (임기) 1 중앙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광역시 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광역시 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조 (권한) 1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중앙 예결위) 혹은 사무처장(광역시 도당 예결위)으로부 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한다. 2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 여 전국위원회(중앙 예결위) 혹은 광역시 도당 대의원대회(광역시 도당 예결위)에 보고한다. 3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 시 감사할 수 있다. 4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국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1 예산결산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예산결 산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 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6조 (회의소집) 1 예산결산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장이 1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51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8조 (예산편성) 1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수립이 적절한가를 심의 의결한다. 2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 1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단, 광역시 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 한다. 2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3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 부하여, 전국위원회(중앙 예결위)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광역시 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광역시 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2 5 사무총장(사무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감사) 1 중앙 예결위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특별감사 대상은 당의 모든 기관으로 한다. 3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4 특별감사 기간은 중앙 예결위에서 정한다. 5 중앙 예결위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53 당규 제10호 재정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2장에 따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예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 기 위하여 설치한다. 3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을 때, 전국위원회(중앙 예결위) 혹은 광역시 도당 대의원대회(광역시 도당 예결위)의 결 의를 받아 설치 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중앙 예결위) 혹은 광역시 도당 운 영위원회(광역시 도당 예결위)의 결의를 통해 설치 운영하고 전국위원회 혹은 광역시 도 당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54 제5조 (회계책임) 1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광역시 도당은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2 각급 회계업무는 사무총장 혹은 사무처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제6조 (인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 시 정부 회계관계법령과 정치자금법을 인용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7조 (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회계장부의 비치) 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금전출납부 3. 지출증빙대장 4. 자산대장 5. 채권 채무관리대장 제9조 (서류의 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55 제3장 예산과 결산 제10조 (예산 편성)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 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 입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방법이나, 차입조건 등 그 세부사항은 당대 표가 의결한다. 제11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5% 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2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당대표가 승인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 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1 목간변경이 필요할 시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 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항을 넘어서는 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56 제13조 (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 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결산보고) 1 사무총장은 분기별로 수입지출결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현금예금잔액증명서, 채권채무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광역시 도당 위원장은 분기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 을 거쳐,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총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 을 때에는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 리에 대해서 전국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회계처리 제17조 (수입) 당비는 당규 제2호 당비규정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18조 (수입) 1 수입은 거래 통장에 입금한다. 2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거래통장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57 제19조 (지출) 1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는 지출 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정치자금의 지출건별로 건명과 수령인의 인적 사항 을 기재하고, 지출의 발의에서부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재하여 야 한다. 2 구입 지급품의서는 공사 용역 또는 물품의 구입 제조 수선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 는 경우 그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물품 용역 등을 계약할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3천만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공개입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기준은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게 결정한다. 단, 정당의 필요에 의해 수의계약이 필 요할 경우(긴급한 시기) 관련 업체 비교견적을 통해 당대표의 승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2.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지출 건에 대해서는 최소 3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지출 건에 대해서는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4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5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장부기재) 1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 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 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며, 매년 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58 제21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 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 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5장 자산관리 등 제23조 (자산의 구분) 1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 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3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이 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4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부채의 구분) 1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2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 무를 말한다. 3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 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4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당대표에게 채무 현황 을 보고하고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 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59 [별표1] 계정과목 분류표 수입장 관 항 목 적요 일반당비 일반당비 당규에 정해진 일반 당비 당비 특별당비 공직특별당비 특별당비 국회의원, 보좌관 등 공직에 있는 당원이 일반당비 외에 납부하는 당비 선거 등 특별사업을 위해 납부하는 당비 경상보조금 경상보조금 정치자금법상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매분기말에 지급하는 금액 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공직선거를 위해 국가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보조하는 금액 공직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경우 지급하는 특별 보조금 장애추천보조금 장애추천보조금 공직선거에서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할 경우 지급하는 특별 보조금 기탁금 기탁금 기탁금 중앙선관위에 기탁되어 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각급 당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전 차입금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1년 이내의 차입금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1년 이상의 차입금 이자수입 이자수입 은행 이자수입 기타수입 회비수입 회비수입 각종 당 행사의 회비수입 기타 기타 위 수입 이외의 모든 수입

60 지출장 관 항 목 적요 급여 상근자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특별직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휴가비, 경조사비, 건강검진, 회식, 상조회 지원경비 등 비품구입비 비품 취득비, 렌트비 기 비품 및 소모품비 소모품비 사무용품, 커피, 생수, 명함 등 소모성물품, 마우스, 키보드 등 컴퓨터 소모품 수선비 보유 비품의 수선비용 본 임차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중앙당) 경 사무소 설치 운영비 관리유지비 당사공사, 케이블, 전화 등의 배선공사, 청소비, 회계프로그램, 홈페이지관리, 보안장치, 그룹웨어, 프로그램개발비, 잠금장치, 현황판 등 차량유지비 유류비, 민생당사 유지비, 차량보험료 등 비 통신요금 유선전화(문자 송신료 포함), 인터넷 도서,신문 구입비 도서(정책자료 등)신문잡지 정기간행물 등 공공요금 우편/운송료 우편요금, 택배, 퀵, 용달 등 물품 운반요금 등 수수료 CMS 인출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제세공과금 각종 세금, 변호사 비용 등

61 관 항 목 적요 정 책 개 발 연구소지원금 정책개발비 정책연구소 지원금(국고보조금의 30% 이상)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정책관련 등 기획행사 여론조사 정책관련 내부 간담회, 회의자료수집, 출장 등 경비(자료제작비, 장소비 강사비 등) 정 비 교 연구용역비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 외부 용역비 당원교육관련 기획사업에 필요한 경비 치 육 훈 련 교육사업비 (각 부분 정치학교, 수련회 등) 당원연수, 일상적인 교육관련 경비 (강사비, 교육장소, 등) 당원교육자료제작 비 배지제작 등 당대회, 전국위, 광역시 도당위원장 연석회의, 활 회의비 사무처장단회의 상무위 등 각급단위 회의 (회의자료집, 현수막, 음료, 식비 등) 동 조 직 활 출장비 당내선거비 당직자 등이 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내외에 이동하여 지출한 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당내 선거를 위한 제 경비 (대표, 부대표선거 등) 동 업무지도비 대표 활동비, 정무직 판공비 등 비 연대사업비 투쟁현안별 사업비, 연대단체 분담금 비 의정사업비 원내 활동 사업비 조직사업비 위 이외에 조직 활동과 관련된 경비 (당원확대사업, 부서별 사업 등) 선전비 홍보비 미디어사업(영상제작 등) 현수막 제작비, 팜플렛 등 당 홍보물 제작비

62 관 항 목 적요 선 거 비 공직선거비 선거지원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등 공직선거비용 공직선거 관련 지원금(후보자, 정당사무소) 정 기본경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치 여 성 정 정책개발비 여성 정책개발과 관련된 경비 (정책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활 치 발 전 조직활동비 교육훈련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조직, 홍보사업비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경비 비 동 선거지원비 여성후보 공직선거관련 지원금 지 비 원 금 시 도당지원금 지역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원금, 기타 지원금 기 부채상환 전기말 미지급 금액, 차입금, 이자, 채권 등 타 기타 당비 반납 등 상기과목 이외의 지출 과목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퇴직적립금

63 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45조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정책연구소의 이름은 미래정치센터 로 한다. 제3조 (사업) 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2 정책의 교육 및 정책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3 연구 및 교육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대사업 4 진보적 신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5 기타 진보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2장 임원 등 제4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64 1.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 2. 감사 2인 제5조 (이사장의 임면) 이사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 준한다. 제6조 (이사) 다음의 이사로 구성된다. 1. 이사장 2. 정책위원회 의장 3. 정책연구소 소장 4. 기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인사 제7조 (감사) 1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2 감사는 정책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 제한) 임원은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9조 (임원 등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정책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5 제11조 (정책연구소 소장 등) 1 법인에는 1인의 소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2 소장 및 부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승인한다. 3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66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장이 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 발의 자 중 1인이 소집한다. 제4장 정책연구소 연구원 및 직원 제15조 (임용의 원칙) 1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은 소장이 임면한다. 2 연구원의 임용은 그 자격, 경력, 연구실적, 시험성적, 근무성적, 특수자격(면허증)과 사회 단체 경력을 포함한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개 채용한다. 제16조 (임용의 특례) 1 소장은 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직을 둘 수 있다. 단, 정책연구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 전문능력을 가진 2년 임기의 전문계약직 2.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촉탁직 2 계약직 처우 등은 정책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학력, 경력, 기타 임용관계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다른 정당에 속한 자 제18조 (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원 및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

67 을 참작하여 행하되, 소장은 파견 및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근무성적의 평정) 1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원 및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2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 평가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직권면직) 1 소장은 연구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 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2. 소장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였을 때 3.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자체 감사 또는 예결산위원회 감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때 2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1조 (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따른다. 제22조 (정관의 제정과 개정)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8 당규 제12호 정보통신 운영규정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업 및 당이 보유한 정보의 정보보호와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및 정보 관 련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담당자) 담당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부서 및 담당자로 한다. 제2장 정보통신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제4조 (공식도메인) ➀ 당의 공식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당의 공식도메인을 이용한 2차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➁ 특정 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공식 도메인 외에 도메인을 운 영할 수 있다

69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제5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1 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원, 회원 가입 양식에 명시하여 당사자로부 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별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및 연락처 3. 당규에 따른 당원, 회원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4. 당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제6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당, 지역조직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 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중앙당, 광역시 도당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1 중앙당 및 지역조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당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제소인에 한하여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이용 자의 정보를 당기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당기위원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70 제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앙당, 지역조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 여야 한다. 단, 이 규정 또는 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사전에 자료보관을 공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될 항목은 공지하여 명시되 어야 한다. 전에 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이용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는 당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 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의 절차는 중앙당 사무총국에 서 정한다. 3 당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 운영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1 제4장 홈페이지 운영 제13조 (시행세칙)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 1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이 홍보부서, 정보통신부서, 총무부서, 지역추천 1 인, 여성위원회 1인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광역시 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제15조 (개최 및 의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진행한다. 제16조 (권한) 1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권한을 가진다. 2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운영세칙에 근거해 게시물을 포함한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관 리권한을 가진다. 3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벌칙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72 당규제13호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방지와처리에관한규정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 한 예방과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정체 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2.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성정체성을 침해 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보며, 위의 개념과 행위는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 는 행위를 말한다. 동거 중인 성소수자 동반자 간의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한다. 4.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5. 2차 가해라 함은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 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 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 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3 제3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모든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해결 과정 일체를 알고 있을 권리 3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이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4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7호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적용시한)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7조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 역시 도당 당기위원회 내에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를

74 둔다. 2 성차별조사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성차별조사위는 당기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성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는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3 성차별조사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소속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2. 성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성소 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당의 관련 부서가 추천하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3. 성차별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성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4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7호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1 당기위원회는 성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5. 당규 제7호 제8조 징계의 종류 6. 기타 2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혹은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75 제9조 (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해결한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한다. 2.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1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 도당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위원회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중앙당 및 광역시 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 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성평등교육은 전문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1항, 2항에 따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및 광역시 도당의 사무처 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단, 지역위원회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시 도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76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 라 함은 장 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 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 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 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 을 말한다. 4 차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 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 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는 경우 3.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 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77 5 정당한 편의 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당원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활동보조인의 배 치 등 인적 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6 적극적 조치 라 함은 당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사 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 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7 과도한 부담 이라 함은 당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업의 원래 목적을 훼 손하거나 파행이 우려되는 등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물리적, 재정 적 부담을 말한다. 8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모든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차별 판단) 1 차별의 판단은 본 규정 제2조 4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차별의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본 규정에 의한 차별로 본다. 2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차별금지) 당내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 니 된다. 제6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1 장애인은 자신의 당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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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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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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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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