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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한한 중인프라협력방안연구 :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을중심으로 A Study on Korea-China Infrastructure Cooperation Measures for Realization of the Eurasia Initiative 이현주, 윤하중, 유현아

4 연구진이현주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 연구책임 ) 윤하중국토연구원연구위원유현아국토연구원연구원 외부연구진 우원화 ( 吴文化 ) 중국 NDRC 종합운수연구소부소장정창구해외건설협회처장 연구심의위원김용웅국토연구원전부원장이상준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문정호국토연구원연구위원정진규국토연구원연구위원임영태국토연구원연구위원

5 발간사 PREFACEPREFACE 최근우리나라의인접국인중국은일대일로전략을바탕으로다양한국가들과실질적인인프라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중국주도로 2016 년 1월정식으로설립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은다른다자개발은행들과긴밀한협조하에다양한인프라사업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창립당시 57개회원국으로시작된 AIIB 에대한세계의관심이커지면서조만간 20여개이상의국가가추가가입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우리나라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추진하는데있어서중국의일대일로전략과연계하여공동이익을실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특히중국의일대일로전략에따라발생할수있는인프라사업수요에대응하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모색하는것은우리나라의해외건설산업측면에서도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고생각됩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을가지고우리나라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중국의일대일로가함께협력할수있는분야로서인프라분야를중심으로중국과의협력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구체적인협력분야와방식을제시하기위해수행되었습니다. 특히본연구는인프라분야한 중협력의공간적범위를중국국내시장및해외시장으로구분하여각각의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에관한종합적인여건분석을시도하고있습니다. 본연구는본원의이현주박사의책임하에윤하중박사, 유현아연구원이연구진으로참여하여수행하였습니다. 또한외부연구진으로우원화 ( 吴文化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종합운수연구소부소장님과정창구해외건설협회처장님이참여해주셨습니다. 본과제를수행해준연구진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집필과정에서본연구에도움 발간사 i

6 이되는소중한자문을해주신학계, 정부, 관련기관및기업관계자분들께감사의뜻을전하는바입니다. 아무쪼록이보고서가우리나라가추진하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중국의일대일로전략의추진하에우리나라의해외건설분야에있어서기업진출과관련정부정책에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게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0 월 국토연구원장김동주 ii

7 주요내용및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연구보고서의주요내용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한 중협력전략은우리나라가상대적우위를보유하고있는분야를중심으로 PPP 사업진출, 사업성을가진파일럿사업부터추진하여점차적으로시장확대, 우리나라가보유한강점을토대로중국과의보완관계유지등임 해외인프라시장에서한 중협력전략은한중간강점을조합한다양한협력모델의활용, AIIB 활용을통한사업기회확대, 양국간정책적및전략적중요성을가지는우선사업의시행등임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는주로수자원, 도시개발, 도로교통, 환경등분야와중국의서북및중서부지역을중심으로진출을검토할수있으며해외인프라시장에서는최근추진되고있는중 몽 러경제회랑의합의사업중우리나라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직접적으로연관되는노선개발관련인프라사업을중심으로참여할필요가있음 본연구보고서의정책제안 우리나라기업의중국인프라시장진출지원을위한 정부간 PPP사업지원협의체, 중국 PPP사업정보망 구성검토 한 중보완관계유지를위한교육및연수프로그램강화를통한전문인력의양성, 분야별한 중전문인력풀구축및교류확대를위한지원필요 중국의 6대경제회랑의인프라사업에관한현황과시장여건등에관한신속한정보제공및최근중 몽 러경제회랑사업에관한정부차원의우선순위선정및참여모색 주요내용및정책제안 iii

8 요약 SUMMARY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의추진에따른대외환경변화속에서우리나라는향후발생할수있는중국과중국을중심으로한주변국과의인프라건설수요에전면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중국은일대일로전략하에관련국가와교통, 에너지등의인프라분야에서다양한협력사업을추진중에있으므로이를우리나라경제외연을확대하는기회로활용하기위한중국과의협력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은일대일로에포함되는국가와의인프라연계사업뿐만아니라중국내인프라건설수요도확대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기때문에중국국내인프라시장을대상으로사업진출의기회도함께모색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우리나라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실현을위해중국과해외인프라시장진출여건을분석하여한 중협력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우선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를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중국의일대일로전략의추진내용과배경을통해살펴봄 다음으로인프라시장의현황과전망을중국국내인프라시장과해외인프라시장으로구분하여검토한후각각의시장에서한 중협력여건을세부적으로분석함 마지막으로중국국내및해외인프라시장여건분석을통해도출된협력전략을중심으로구체적인한 중협력방안을제시함 iv

9 그림 1 연구흐름도 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중국일대일로전략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중국인프라시장현황과전망 인프라시장현황 우리나라기업의진출현황 인프라시장전망 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해외인프라시장현황과전망 해외인프라시장현황 한 중기업의사업현황 해외인프라시장전망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여건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여건 내부여건및외부여건분석 대내외여건종합및협력전략 한 중인프라협력방안 내부여건및외부여건분석 대내외여건종합및협력전략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방안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방안 2. 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인프라분야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전략이추진하고자하는공통된협 력분야이자두이니셔티브를연계하여협력을추진할수있는가교 (Bridge) 로서 의역할을할수있음 요약 v

10 중국은일대일로전략에서인프라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한다는방침을가지고있으며우리나라유라시아이니셔티브도교통, 에너지등인프라의연계를통한물리적장벽을제거하는것을추진과제로제시하고있으므로두개구상이공통적으로포함하고있는인프라산업을협력의출발점으로인식할필요가있음 인프라분야에서의한 중협력은한국과중국양국에기회와편익을제공할뿐만아니라나아가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도기여할수있음 중국에게는중국동북3 성을포함하여서북지역등자국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인프라가낙후된지역의개발을촉진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 우리나라의해외건설분야에있어서시장진출기회가확대될수있으며나아가한국경제의외연을확대함으로써미래지속적인성장동력을확보하는데중요한계기가될수있음 향후한반도의긴장완화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한기반을마련하는데기여할수있음 3. 인프라시장현황과전망 중국국내건설시장은 2015 년기준, 약 2조 7,000 억달러규모로세계에서가장큰시장으로평가되고있으나우리기업의중국내건설시장참여는미미한상황임 년기간동안국내건설기업의해외수주에서차지하는대 ( 對 ) 중국수주비중은수주총액을기준으로평균 2% 대에불과하며수주총액과건수모두등락이반복되는등불안정한양상을보이고있음 같은기간국내건설기업의대중국수주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건축부문과산업설비부문의수주비중추이를살펴보면건축부문은점차비중이증가하고있는반면산업설비부문은비중이감소하고있는추세가나타나고있음 중국의인프라시장규모는 2015 년약 2,120 억달러규모에서연평균 4.5% 증가율로 2024 년 3,850 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측됨 2024 년기준인프라부문중에서에너지부문이교통부문의비중을상회하면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됨 vi

11 한편, ENR 자료 (2015) 에따르면, 2014년기준상위 250개기업의해외건설사업의계약매출액은 2013 년대비 4.1% 감소한 5,215 억달러규모를달성하였음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기업매출현황을살펴보면 2014 년기준세계상위 250 개건설사중에서중국기업이 65개사가포함되어전체 17.2%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한국기업은 12개사가포함되어 7.1% 를차지하고있음 우리나라해외건설의수주실적은 2015 년기준전년대비약 30% 감소한 461 억달러에그친것으로나타났는데이같은수주실적의감소는저유가추세가지속되면서중동시장의발주물량이크게감소한데주로기인함 한편, 2015 년중국의해외건설사업 ( 대외도급공사 ) 은신규수주액이최초로 2,000 억달러를돌파함으로써역대최고수주실적을기록하였음 세계건설시장은 2014 년 4조 1,272 억달러에서연평균 3.5% 성장률로 2020 년 5조 1,238 억달러규모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됨 그중아시아인프라시장은 2015~2024 년기간동안연평균 6.6% 씩성장하여 2024 년에는 2조 8천억달러규모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4. 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의대내외여건 기업역량을바탕으로살펴본내부여건에서우리나라는사업기획및프로젝트관리, 안전관리등분야에서의강점과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분야및일부환경인프라분야의기술적우위가내부강점요인으로분석된반면, 중국인프라시장진출경험부족과현지시장특성에대한정보력취약성등은내부약점요인으로파악될수있음 한편, 외부여건으로중국국내인프라투자확대정책과민간기업의참여를독려하는민관협력사업 (PPP) 의활성화분위기는기회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반면, 여전히팽배해있는외자기업에대한중국인프라시장진입규제는우리나라기업이극복해야하는위협요인으로파악될수있음 요약 vii

12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전략 중국에서 PPP 사업이정부의지원하에활성화되고상황에서우리나라는상대적우위를보유하고있는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및환경등분야를중심으로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음 중국시장에서의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전략으로우선적으로는사업성을바탕으로한파일럿사업부터추진하여점차적으로시장을확대해나가는전략이필요함 우리나라가기존보유하고있는설계, 감리, 기술자문등분야에서의강점을토대로중국과보완관계를지속시켜나가는전략이필요함 표 1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의우리나라기업의 SWOT 분석 내부여건 ( 공종별 ) 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 환경분야등기술보유 수처리, 상하수도관망 도로교통시설, 교통계획 운영, 교통안전 도시개발 (ICT 융 복합형도시구축및관리 ) 환경 ( 폐기물처리등 ) ( 공정별 ) 사업기획및프로젝트관리, 안전관리 사업기획역량과 PM, 품질안전관리역량 ( 기타 ) 해외건설자력도급능력등 S 중국인프라시장진출경험및실적부족 주로현지진출계열사발주사업위주추진 중국전체인프라건설분야에서우리나라점유비중미미 (2015 년기준약 1%) 우리나라의해외수주총액에서차지하는대중국수주비중미미 (2015 년기준약 3%) 현지시장특성에관한정보력취약 W 외부여건 O 중국향후국내인프라투자확대기조유지 인프라투자확대계획 ( 년) 교통분야중점프로젝트실시 ( 년) 동북지역인프라확충계획 ( 년) 수자원인프라수요지속적증가 민관협력사업 (PPP) 확대및제도적기반조성 중국 NDRC의 PPP 프로젝트등재및지원 PPP 제도적기반확충 T 중국인프라시장의진입장벽 국책사업에대한국영기업의독점구조팽배 건설업면허기준의강화 ( 최초진출기업면허승급기준강화 ) 불투명한입찰진행, 복잡하고느린행정절차, 연줄 ( 关系 ) 문화등존재 전략도출 공격적투자및취약분야육성전략 SO-WO ST-WT 리스크최소화전략 PPP 사업중우리나라가강점을보유하고있는분야를중심으로사업진출모색 대상분야 : 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 환경 우선적으로는사업성을기반으로일부파일럿사업을중심으로진출하여점차시장점유확대 기존보유강점 ( 설계, 감리, 기술자문등 ) 을기반으로중국과의보완관계유지 viii

13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대내외여건 한 중협력의내부여건으로는한국의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사업기획및관리역량, 안전관리능력과중국의시공및가격경쟁력등을조합한협력모델을구현함으로써수주가능성을확대할수있는반면, 실질적인협력사례가많지않은점은향후우리나라기업이해외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중국과의협력을제약하는약점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한편, 외부여건으로는아시아인프라시장의높은투자수요, AIIB 의본격적인사업추진, 그리고중국의 6대경제회랑사업등은한 중협력의주요기회요인인반면, 아시아개도국이가지고있는자체사업리스크요인등은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전략 해외인프라시장에서수주기회를제고하기위해한 중기업간강점을조합한다양한협력모델을개발하고활용하는전략이필요함 아시아인프라시장에서의사업기회를확대하기위해 AIIB 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전략이필요함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한 중양국간정책적및전략적중요성을가지는사업을우선추진하는전략이필요함 요약 ix

14 표 2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의 SWOT 분석 내부여건 각자강점의조합을통한수주기회확대 한국 : ( 공종별 ) 친환경, ICT 융 복합형도시개발, 수처리등, ( 공정별 ) 사업기획및관리역량, 안전관리능력등강점보유 중국 : ( 공종별 ) 자원개발분야, 수력발전등신재생에너지분야, ( 공정별 ) 시공및가격경쟁력 ( 조달분야 ) 등강점보유 S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경험부족 의사결정지연, 보유기술및정보유출우려, 협력유인에대한불확실성, 중국과의기업문화및경영방식차이등 W 외부여건 O 아시아인프라시장의높은투자수요 PwC, 2020년아시아 태평양인프라수요 5조 3,600억달러전망 ADBI, 년 8조달러규모수요전망 AIIB 출범및사업의본격화 WB와 ADB 등기타 MDB와협조융자추진 2016년 10월기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등국가에서 6개교통및에너지프로젝트추진 중국의 6대경제회랑의추진 T 아시아개도국자체사업리스크 정부부채, 가계부채및대외부채등 지정학적불안요인상존 일부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중국기업의저가입찰및시장교란행위에관한부정적이미지존재 최근외교안보관련정책을둘러싼한중간갈등요인등 전략도출 공격적투자및취약분야육성전략 SO-WO ST-WT 리스크최소화전략 한중간강점을조합한다양한한 중협력모델개발및활용 AIIB 활용을통한아시아인프라시장사업확대 한 중양국간정책적, 전략적중요성을가지는사업중점추진 5. 한 중인프라협력방안 1)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방안 전략 I. 우리나라가강점을보유하고있는분야를중심으로 PPP 사업진출 우리나라가대중국기술우위를보유하고있는분야인수자원이용, 도시개발, 도로교통, 환경등분야가유망 신장, 닝샤등서북및중서부지역을중심으로수자원인프라분야진출필요 x

15 만저우리, 얼롄하오터등주요접경지역을대상으로도시개발사업진출고려 동북지역의오수처리, 폐기물소각발전등환경보호인프라분야도유망 전략 II. 사업성기반파일럿사업중심진출, 점진적로컬시장점유확대 기업의여건에부합되면서사업성을갖춘일부프로젝트를중심으로시작 사업지속성에중점을둔현지경영전략수립 전략 III. 기존보유강점을기반으로한 중보완관계의지속 대중국설계, 기술, 감리, 자문등분야에서의우리나라기업의경쟁력과신뢰도유지하기위한내부역량강화및한중협력플랫폼을통한지속적협력관계의유지 2)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방안 전략 I. 한중간강점을조합한다양한협력모델개발및활용 사업분야에따라중국이설계, 조달, 시공을담당하고한국이운영관리를담당하는모델또는한국이설계, 조달, 시공을담당하고중국이재원조달을담당하는모델등다양한협력모델의개발 ( 미얀마도시개발사업 : 한국의경험기술, PM 능력과중국의시공및자금조달분야강점조합가능 ) 전략 II. AIIB 활용을통한아시아인프라시장사업기회확대 Trans Asian 교통분야단절및병목구간등도 AIIB 투자대상이주로교통인프라라는점을감안할때유망시되는분야임 지역별로는 6대경제회랑, 특히최근정상간합의가이루어진경제회랑인중 몽 러경제회랑에서합의된교통연계사업관련프로젝트가유망할것임 중국과공동으로투자개발형사업을추진하여 AIIB 에제안하는방식도고려해볼수있으며국내 ECA 와의협조융자등금융기관간협력도고려할수있음 전략 III. 한 중양국간정책적, 전략적중요성을가지는사업우선추진 우리나라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중국의일대일로전략이교집합될수있는근접지역인한반도북방지역의교통물류분야사업을공동으로추진해볼수있음 요약 xi

16 중 몽 러경제회랑건설사업으로제안된초이발산-아얼산-창춘-옌지-훈춘- 자루비노로이어지는노선 ( 프리모리예 II) 은향후북한의변화에따라나선지역으로연계될가능성이있으며이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중요한기반사업이될수있기때문에이노선개발과관련된인프라사업을우선적으로주목할필요가있음 중 몽 러경제회랑건설사업으로제안된또다른노선중하나인초이발산-만저우리-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노선 ( 프리모리예 I) 노선도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정책과부합하면서한중간협력을추진할수있는정책적중요성을가지고있는지역이라고할수있음 6. 정책제언 첫째, 우리나라기업의중국인프라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정책지원으로서우리나라기업이안정적으로진입할수있도록중국정부와 정부간 PPP 사업지원협의체 의구성과중국 PPP 사업관련제도변화및시장환경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 중국 PPP 사업정보망 의구성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기업이 PPP 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무엇보다중국의신뢰성있고견실한로컬기업과의조인트벤처를통한협력이중요하므로분야별로컬파트너의매칭을지원해주는시스템이필요함 PPP 사업수행과정에서분쟁이발생할경우신속한해결을지원할수있는전담중재지원기구또는창구마련도검토할필요가있음 둘째, 우리나라가대중국협력사업에있어서보유하고있던설계, 기술, 감리, 자문등분야에서의강점을지속적으로이어갈수있도록정부차원의정책지원이필요함 교육및연수프로그램강화를통한대중국인프라시장전문인력의양성과분야별한 중전문인력풀의구축, 그리고한 중전문인력교류확대를위한지원이필요할것임 xii

17 셋째, 해외인프라시장에서한중간협력을전개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해외인프라사업의지역별, 분야별프로젝트에관한정확한정보의제공이중요할것이므로정보제공분야에있어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중국이추진하고있는 6대경제회랑의인프라사업에관한현황과시장여건등에관한신속한정보의제공지원 인프라협력을위한한중간 ECA 협력, 개발기금 ( 펀드 ) 간협력등 AIIB 와연계한금융분야에있어서의협력을위한지원역량도확대할필요 넷째, 우리나라와인접한지역인한반도북방지역에서추진되고있는중국, 몽골, 러시아간중 몽 러경제회랑사업에대한정부차원의사업별우선순위와대책마련이시급함 중 몽 러경제회랑사업에대한우리나라의대책수립및참여기회를양자간또는다자간정부차원에서추진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는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의다자간협의체활용을통한인프라사업의공동발굴및제안추진 요약 xiii

18 표 3 한 중인프라협력전략, 협력방안및정부정책지원요약 구분협력전략협력방안 ( 유망분야, 지역등 ) 정부정책지원 중국국내 해외시장 자료 : 필자정리. 강점보유분야 PPP 사업진출 점진적로컬시장점유확대 기존보유강점기반한 중보완관계의유지 한중협력모델개발및활용 AIIB 의활용 양국의정책적, 전략적중요성을가지는사업우선추진 신장, 닝샤등서북및중서부지역중심으로수자원인프라분야진출 ( 상하수도, 수처리등 ) 만저우리, 얼롄하오터등주요접경지역대상도시개발사업진출 동북지역오수처리, 폐기물소각발전등환경보호인프라분야도유망 기업여건에맞는일부프로젝트를중심으로시작하여시장점유확대 사업지속성에중점을둔현지경영전략구축 대중국설계, 기술, 감리, 자문등분야에서의경쟁력과신뢰도지속을위한내부역량강화및한 중협력플랫폼을통한지속적협력관계유지 중국 EPC+ 한국 M, 한국 EPC+ 중국 F 등다양한협력모델의개발 해외도시개발분야공동진출 철도, 도로, 항만등 Trans Asian 교통분야단절및병목구간유망등 상하수도관망구축, IPP 사업등 동북아지역사업고려 ( 기존MDB체제소외지역 ) 중 몽 러경제회랑에따른몽골-중국, 몽골-러시아간교통연계사업관련프로젝트유망 중국과공동으로투자개발형사업추진및 AIIB 제안 국내 ECA와의협조융자등을통한금융기관간협력확대 초이발산 - 아얼산 - 창춘 - 자루비노노선 ( 프리모리예 II) 고려 - 훈춘물류단지, 자루비노항개발 - 초이발산 - 아얼산철도연계사업등 초이발산 - 만저우리 - 하얼빈 - 쑤이펀허 - 블라디보스토크 - 나호트카노선 ( 프리모리예 I) 개발사업등 한중정부간 PPP 사업지원협의체 구성 중국 PPP 사업정보망 설치를통한중국지역별 분야별 PPP 세부프로젝트정보제공 초기진입을용이하게지원하기위해로컬파트너매칭지원시스템구축 분쟁발생시신속한처리를위한중국인프라사업전담중재기구또는창구설치 교육및연수프로그램강화를통한전문인력양성 한중간전문인력풀구축및교류확대지원 해외인프라시장지역별, 분야별프로젝트에관한정보제공확대 중국일대일로와 6 대경제회랑의구체적인사업진행현황과신규프로젝트에관한모니터링강화및정보제공지원 한 중 ECA 간협력지원 국내 EDCF, 인프라펀드등을활용한 AIIB 와의협력모색 중 몽 러경제회랑사업에대한대책및협력방안마련 ( 우리나라에우선적인협력사업선정 ) 양자간정책적조율강화 다자간협의체 (GTI) 활용을통한인프라사업공동발굴및제안 xiv

19 차례 CONTENTS 발간사 i 주요내용및정책제안 iii 요 약 ⅳ 제 1 장연구의개요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의필요성및목적 5 2. 연구의범위와방법 6 1) 연구의범위 6 2) 연구의방법 8 3) 연구의흐름 9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0 1) 선행연구검토 10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의기대효과 12 제 2 장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추진 15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추진경과와주요내용 15 차례 xv

20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의배경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의추진 17 1) 일대일로전략의추진경과와주요내용 17 2) 일대일로전략의주요배경 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20 제 3 장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중국국내인프라시장 27 1) 시장현황 27 2) 우리나라기업의진출현황 28 3) 인프라시장전망 해외인프라시장 33 1) 시장현황 33 2) 한 중해외사업현황 34 3) 해외인프라시장전망 39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중국국내인프라시장 43 1) 내부여건분석 43 2) 외부여건분석 55 3) 대내외여건종합및협력전략 해외인프라시장 64 1) 내부여건분석 64 2) 외부여건분석 68 3) 대내외여건종합및협력전략 80 xvi

21 제 5 장한 중인프라협력방안 중국국내인프라시장 85 1) 우리나라가강점을보유하고있는분야를중심으로 PPP 사업진출 85 2) 사업성기반일부파일럿사업중심진출, 점진적시장점유확대 88 3) 기존보유강점을기반으로한 중보완관계지속 해외인프라시장 92 1) 한중간강점을조합한다양한한중협력모델개발및활용 92 2) AIIB 활용을통한아시아인프라시장사업기회확대 93 3) 한 중양국간정책적, 전략적중요성을가지는사업우선추진 97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 103 참고문헌 107 Summary 115 차례 xvii

22 표차례 [ 표 1-1] AIIB 주요추진경과 4 [ 표 1-2] 관련국제기구에서사용하는인프라범위 8 [ 표 2-1] 제14차한 중경제장관회의관련의제별주요협의내용요약 22 [ 표 3-1] 중국의인프라투자현황 ( 년) 28 [ 표 3-2] 국내건설기업의대 ( 對 ) 중국수주규모변화추이 ( 년) 29 [ 표 3-3] 국내건설기업의공종별대 ( 對 ) 중국수주변화추이 ( 년) 30 [ 표 3-4] 우리나라기업의대중국교통및에너지인프라분야주요진출사례 31 [ 표 3-5] 중국의인프라시장발전전망 ( 년) 32 [ 표 3-6] 국가 ( 지역 ) 별해외건설시장매출액및점유율현황 (2014년) 34 [ 표 3-7] 한국의해외건설사업주요대상국현황 (2015년) 37 [ 표 3-8] 국내기업의투르크메니스탄주요프로젝트현황 37 [ 표 3-9] 중국의해외건설사업주요대상국현황 (2015년) 39 [ 표 3-10] 해외건설산업전망 (2020년) 40 [ 표 4-1] 한 중공정별경쟁력비교 44 [ 표 4-2] 한 중주요인프라분야상대적기술수준평가 48 [ 표 4-3] 한국의대중인프라기술수준우위분류 49 [ 표 4-4] 국내주요건설기업의최근대 ( 對 ) 중국사업현황 50 [ 표 4-5] 중국인프라시장에서의한중협력주요사례개괄 (2005년이후 ) 52 [ 표 4-6] K-water의중국민관협력사업진출사례개요 54 [ 표 4-7] KOGAS 중국내에너지분야 ( 가스분야 ) 주요협력사례 55 [ 표 4-8] 13차 5개년규획 ( 년) 에서의주요인프라분야계획 56 [ 표 4-9] 교통인프라건설분야단기확충계획 ( 년) 58 [ 표 4-10] 동북지역등노후공업기지진흥추진을위한 3년연동계획의주요내용 58 [ 표 4-11] 중국 PPP시장순위별점유분야 ( 년) 60 [ 표 4-12] 중국 PPP시장의상위 10대출자기업현황 ( 년) 60 [ 표 4-13] 우리나라기업의대중국인프라시장 SWOT 분석 63 [ 표 4-14]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중협력주요사례개괄 (2010년이후 ) 65 xviii

23 [ 표 4-15] 에콰도르태평양정유공장한중협력사례개요 67 [ 표 4-16] UAE Shah 가스전개발프로젝트의한중협력사례 68 [ 표 4-17] 사업준비및승인계획 ( ) 71 [ 표 4-18] AIIB와타 MDB와의협력현황 71 [ 표 4-19] AIIB 승인프로젝트현황 (2016년 10월현재 ) 72 [ 표 4-20] 중국의 6대경제회랑의주요내용 77 [ 표 4-21]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주요내용 77 [ 표 4-22]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모델의 SWOT 분석 82 [ 표 5-1] 신장지역의물관련주요프로젝트 86 [ 표 5-2] 중국의 6대중점개발개방시범구개요 87 [ 표 5-3] 중국동북지역의주요생태환경 PPP 사업 88 [ 표 5-4] 중국건설시장관련설문조사주요내용 90 [ 표 5-5] 중 몽 러경제회랑교통물류협력사업 94 [ 표 5-6] 중 몽 러국가별물류성과지수 (LPI) 비교 (2014년, 2016년 ) 96 [ 표 5-7] 중 몽 러국가별글로벌경쟁력및인프라수준비교 (2015년) 96 [ 표 6-1] 한 중인프라협력전략, 협력방안및정부정책지원요약 105 차례 xix

24 그림차례 [ 그림 1-1] 중국의일대일로추진노선및 5대협력분야 4 [ 그림 1-2] 연구의공간적범위 7 [ 그림 1-3] 연구흐름도 9 [ 그림 2-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과추진현황 16 [ 그림 2-2] 중국시멘트및조강생산능력현황 (2013, 2014) 19 [ 그림 3-1] 중국의인프라시장발전전망 ( 년) 32 [ 그림 3-2] 상위 250개기업의지역별 ( 좌 ) 및분야별 ( 우 ) 매출점유율현황 (2014년) 33 [ 그림 3-3] 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추이 ( 년) 35 [ 그림 3-4] 우리나라해외건설지역별 공종별수주추이 ( 년) 36 [ 그림 4-1] 건설공사사업단계별 ( 공정별 ) 부가가치비교 (100기준) 46 [ 그림 4-2] 주요기관별아시아인프라투자수요전망 69 [ 그림 4-3] ADB의지역별 분야별지원규모현황 (2014년) 70 [ 그림 4-4] 중국과아시아개도국의글로벌경쟁력지수및인프라수준 (2015) 70 [ 그림 4-5] 중국의 6대경제회랑개념도 76 [ 그림 4-6]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주요사업개념도 79 [ 그림 5-1] 중국의가스수급변화추이 ( 년) 91 [ 그림 5-2] 중 몽 러경제회랑교통물류협력사업 ( 철도 ) 94 [ 그림 5-3] 중 몽 러경제회랑교통물류협력사업 ( 도로 ) 95 xx

25 CHAPTER 1 연구의개요 01 연구의배경및목적 3 02 연구의범위와방법 6 0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의기대효과 12

26

27 CHAPTER 1 연구의개요 본장에서는본연구의수행배경, 필요성, 목적및연구의범위를서술하고전반적인연구수행방법을서술하였다. 또한, 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고본연구가가지는차별성과기대효과를기술하였다.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우리정부는지난 2013 년유라시아역내국가간경제협력을도모하고이를통해북한의개방을유도하여통일의기반을구축한다는취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제창하여추진중이다. 한편, 인접국인중국도국가전략으로서자국주도로인접국가를포함한 60여개국 ( 지역 ) 을아우르는거대경제권구축구상인일대일로 ( 一带一路 ) 전략을추진하고있다. 중국정부는 2015 년 3월에발표한일대일로의실행계획에서 5개의추진노선과 5대협력분야등을제시하였다. 먼저 5개추진노선으로는육상실크로드 ( 일대 ) 에해당하는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 -유럽( 발트해 ) 노선,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유럽 ( 지중해 ) 노선, 중국-동남아-남아시아-인도양등 3개노선과함께, 해상실크로드 ( 일로 ) 에해당하는중국-남중국해-인도양 -유럽노선, 중국-남중국해-남태평양노선등 2개노선이제시되었다. 5대협력분야는정부간정책소통 ( 政策沟通 ), 인프라연계 ( 设施联通 ), 무역투자확대 ( 贸易畅通 ), 금융부문협력확대 ( 资金融通 ), 민간교류확대 ( 民心相通 ) 로그중에서도인프라연계를일대일로건설의우선추진분야로명시하고있다. 1) 1)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외교부 상무부,<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 세기해상실크로드추진의비전및실천 )> 제 1 장연구의개요 3

28 그림 1-1 중국의일대일로추진노선및 5 대협력분야 중국의일대일로추진노선 ( 개념도 ) 협력분야주요내용 자료 : NDRC(2015), HKTDC(2015). 정책소통인프라연계 무역활성화 자금지원민간교류 - 각국정부간신뢰구축과협력강화 - 철도, 도로, 석유가스파이프라인, 국제통관, 복합수송망등인프라연결 - 교역장벽의제거및자유무역지대형성 - 투자장벽해소및투자편의추진 - 에너지자원개발협력추진, 신재생에너지개발등 - 외환보유액활용및각종기금설치 - 관광, 학술, 문화, 인력등의교류확대 중국은실행계획에서일대일로전략을추진하는데있어서인프라부문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해다자개발기구인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과 400억달러규모의실크로드기금을설립하는것을명시하였다. AIIB 는 2013 년 10월시진핑주석이인도네시아대통령과의회담시설립을최초로제안한이래 2016 년 1월베이징에서 57개창립회원국으로공식출범되어현재까지사업을추진하고있다. 향후 AIIB 를통한사업은일대일로에포함되는아시아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사업성에따라우선적으로고려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표 1-1 AIIB 주요추진경과 시기 추진내용 관련상세내용 설립제의 시진핑주석과인도네시아대통령과의회담시공식제의 MOU협의 한 중정상회의시시진핑주석과 AIIB관련논의 창립회원국마감 우리나라는 3월 27일가입결정및서한송부 창립회원국승인 총 57개국승인 AIIB 협정문서명 50개국대표참가하여협정문에서명 AIIB 공식출범 베이징에서개소식및창립총회개최 AIIB, 타 MDB 와의협력합의 AIIB, World Bank 와협조융자 (Co-Financing Framework Agreement) 협의체결 제 1 회총회개최제 1 회총회 (Board of Governors) 개최 ( ) 최초프로젝트융자승인 AIIB 이사회, 중앙아시아 동남아 남아시아지역의전력, 교통, 도시분야 4개프로젝트에대해약 5억달러규모의융자승인 에너지프로젝트융자승인 AIIB 이사회, 파키스탄, 미얀마에너지프로젝트융자승인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 (2016), 언론보도및 AIIB 사이트보도자료등을바탕으로작성. 4

29 2)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의추진에따른대외환경변화속에서우리는향후발생할수있는중국과중국을중심으로한주변국과의인프라건설수요에전면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우리나라가추진하고있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해중국의일대일로와연계하여국익을도모할수있는기회를고민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두개구상이겹쳐지는분야인 인프라분야 를협력의출발점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 공간적으로는두개구상이공통으로포함하고있는유라시아지역을고려할수있으며인프라분야의협력을논의하는데있어서대상지역은다시중국과중국이외지역으로구분하여인프라시장을검토할필요가있다. 중국국내시장은우리나라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구현하고자하는물류교통, 에너지인프라구축을통한거대단일시장인 하나의대륙 의주요관문이자우리나라해외건설분야의경제적이익을창출할수있는무대가될수있다.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은일대일로에포함되는국가와의인프라연계사업뿐만아니라중국내인프라건설수요도확대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기때문에중국국내인프라시장을대상으로사업진출의기회를모색할필요가있다. 2) 이를위해중국국내인프라시장현황을살펴보고우리나라기업의중국국내인프라시장진출여건분석을통한한 중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한편중국이외해외인프라시장에서우리나라는중국과협력하여이지역의인프라분야에진출하는기회를모색해야할것이다. 전술한바와같이중국은 6대경제회랑을통해인접국가와교통, 에너지등의인프라분야에서다양한협력사업을추진중에있으므로이를우리나라의경제외연을확대하는기회로활용하기위한중국과의협력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먼저해외인프라시장현황과중국일대일로, AIIB 등대외적환경을포함한해외인프라시장진출여건을분석하여진출전략을제시하고구체적인한 중협력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이상과같은연구배경과필요성을바탕으로본연구는우리나라의유라시아이니셔 2) 일대일로실행계획에서는중국지역별역할과대외개방확대를명시하고있으며각성별로자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중임. 제 1 장연구의개요 5

30 티브의실현을위해중국국내및해외인프라시장진출여건을분석하여한 중협력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구체적인연구내용으로는첫째, 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를이연구의출발점이라할수있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중국의일대일로전략의추진내용과배경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중국국내및해외인프라시장의현황과전망을검토하고자한다. 셋째, 중국국내및해외인프라시장의협력여건을내부여건과외부여건으로구분하여세부적으로검토한다. 이때내부여건은한국과중국기업자체역량과협력경험및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외부여건은기업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외부요인으로주로인프라관련정책및제도여건, 그리고인프라분야수요창출요인등을중심으로검토하고자한다. 그런다음이러한중국국내및해외인프라시장여건을기반으로협력전략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협력전략을중심으로중국국내및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의주요공간적범위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중국의일대일로가맞물려지는지역인유라시아지역이며인프라분야한중협력가능성과여건을검토하는데있어서중국내인프라시장과중국이외해외인프라시장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해외인프라시장은인프라분야한 중협력가능성을고려하여유라시아지역에서유럽을제외한아시아지역인프라시장으로한정한다. 6

31 그림 1-2 연구의공간적범위 연구의내용적범위인인프라분야와관련해서는, 인프라에관한개념과범주에관한통일된명확한기준이없기때문에각기관마다규정하는인프라범위가조금씩상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인프라의범위를운송 ( 교통 ), 에너지, 물, 통신등 4개의큰카테고리로구분하고있고세계은행 (World Bank) 은에너지, ICT, 교통, 도시개발, 수자원등 5개의카테고리로규정하고있다. 반면, AIIB 는에너지 ( 전력 ), 교통, 통신, 농촌및농업개발, 수자원공급, 위생, 환경보호, 도시개발, 물류등 9개카테고리로보다구체적이면서다양한분야로세분화하여다루고있다. 본보고서에서살펴보고자하는인프라의범위는중국과아시아인프라지역의수요창출가능성과자료구득조건등을감안하여세계은행과 AIIB 에서공통으로규정하는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수자원분야에 AIIB 의환경인프라까지포함한 5개분야로설정하고자한다. 제 1 장연구의개요 7

32 표 1-2 관련국제기구에서사용하는인프라범위 구분인프라범위비고 ADB AIIB 에너지 ( 전력 ), 통신 ( 휴대전화, 유선전화 ), 운송 ( 공항, 항구, 철도, 도로 ), 물, 위생 에너지 전력, 교통, 통신, 농촌인프라및농업개발, 수자원공급, 위생, 환경보호, 도시개발, 물류등 5 대분야 9 대분야 OECD 운송 ( 교통 ), 에너지, 물, 통신 4대분야 Word Bank 에너지, ICT, 교통, 도시개발, 수자원 5대분야 본연구 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수자원, 환경 5대분야 자료 : 임호열외 (2015), p. 16, KOTRA(2016), 유병규외 (2013), World Bank 사이트등을참조하여정리. 2) 연구의방법 연구의방법으로먼저국내외문헌및정부정책, 법률및제도등을검토하였다. 즉중국국내인프라계획에관한중국정부의정책문건검토와함께중국국내외인프라시장및양국기업의사업현황을살펴보기위해 BMI 보고서, ENR 보고서및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등다양한분석자료및관련 D/B를활용하였다. 다음으로우리나라기업의대 ( 對 ) 중국인프라시장진출사례와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사례등을분석하였다. 또한주요인프라분야인교통인프라분야를중심으로중국전문가협동연구 ( 원고의뢰 ) 를실시하였으며인프라분야별 기관별 ( 정부및정부산하연구기관, 기업, 협회 ) 전문가자문회의개최를통해자문의견을반영하였다. 8

33 3) 연구의흐름 그림 1-3 연구흐름도 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중국일대일로전략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중국인프라시장현황과전망 인프라시장현황 우리나라기업의진출현황 인프라시장전망 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해외인프라시장현황과전망 해외인프라시장현황 한 중기업의사업현황 해외인프라시장전망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여건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여건 내부여건및외부여건분석 대내외여건종합및협력전략 내부여건및외부여건분석 대내외여건종합및협력전략 한 중인프라협력방안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방안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방안 제 1 장연구의개요 9

34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 선행연구검토 선행연구를살펴보면우선안홍기외 (2007) 는건설교통분야중국서비스시장의개방현황을파악하고분야별관련제도분석을통해한 중건설교통서비스교류현황및쟁점사항에대해검토하였다. 유병규외 (2013) 는동북아인프라시장의현황과전망을중국과러시아를중심으로검토하여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이현주외 (2012) 는중국의석유가스수입다변화및공급안정화전략을바탕으로석유가스수입채널, 수송인프라현황을검토하였으며한중간에너지안보를위한공조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이연구는석유 가스분야를중심으로상류부문인자원개발, 중 하류부문인석유 가스의수송인프라분야에서의한 중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최근국내에중국의일대일로와관련하여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데대부분일대일로및 AIIB 설립에대한대응방안에집중되어있다. 이봉걸외 (2015) 는 AIIB 의설립내용과향후전망을통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대응방안을제시하였고, 한국산업은행 (2015) 은 ADB 추정자료를바탕으로인프라투자수요를검토하고정부, 기업, 금융별로역할을제시하고있다. 중국국내에서도일대일로와 AIIB 에관한많은연구가발표되고있는데역시일대일로전략이구체화된지오래되지않아아직까지는현황분석및전망에관한자료가대부분이다. 우즈청 ( 吴志成, 2015) 은일대일로전략추진에따른해외에서의중국의경제적편익과주요도전과제등을제시하였다. NDRC 대외경제연구소의류샹펑 ( 刘翔峰, 2015) 은일대일로추진에있어서직면하는많은투자리스크를해소하는데 MDB 인 AIIB 의역할이크게작용할수있을것이며 AIIB 와일대일로의결합은향후글로벌산업체인의변화를가져올것으로전망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는연구내용측면에서우리정부가추진하고있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실 현을위해중국의일대일로전략과의협력분야를인프라분야중심으로모색하고있다 10

35 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성을지니고있다. 또한연구방법에있어서도중국현지전 문가와의협동연구 ( 원고의뢰 ) 및전문가자문회의를기반으로연구의실효성과신뢰성 을제고하고자하였다. 주요선행연구 구분 본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건설교통분야중국서비스시장현황파악및진출전략 연구자 : 안홍기외 ( 국토연구원, 2007) 연구목적 : 한 중 FTA 대비, 건설교통분야에서의중국진출분야발굴 과제명 : 한중간석유가스의중장기수급안보및수입다변화전략공조방안연구 연구자 : 이현주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연구목적 : 한중간에너지안보를위한공조방안제시 과제명 : 동북아인프라시장전망과시사점 연구자 : 유병규외 ( 현대경제연구원, 2013) 연구목적 : 동북아인프라시장의현황과전망을중국과러시아를중심으로검토 과제명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한한 중인프라협력방안연구 :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을중심으로 연구목적 : 중국의일대일로전략추진에따라우리나라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해중국과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여건을분석하여한 중협력방안제시 국내외문헌고찰 전문가자문회의및협의회 중국현지조사 국내외문헌고찰 한 중공동워크숍개최 중국유관기관위탁연구추진 자문회의및인터뷰 해외분석자료및문헌 (BMI, 중국정책문건, 러시아교통국, 언론매체자료등 ) 국내외문헌자료검토 해외건설및인프라분야통계자료및해외분석자료검토 관련법률및제도분석 중국및국내전문가원고청탁 전문가자문회의등 중국건설교통분야서비스시장및개방현황 중국건설교통서비스분야별관련제도분석 중국의정부조달제도및현황 한 중건설교통서비스교류현황및쟁점 중국의석유가스수급현황, 정책 중국의석유가스수입다변화및공급안정화전략 - 중국의석유가스수입채널 - 중국의석유가스수송인프라 중국의국내외자원개발전략 한중간에너지안보를위한공조방안및정책제언 중국인프라시장현황과전망 러시아인프라시장현황과전망 중 러인프라시장활용도검토 시사점제시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중국일대일로전략검토및인프라분야에서의한 중협력의필요성과의의검토 중국국내및해외인프라시장현황전망 중국국내및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중국국내및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방안도출 제 1 장연구의개요 11

36 4. 연구의기대효과 본연구는우리정부가현재추진하고있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해인프라분야를중심으로선도적으로중국과협력할수있는방안을모색함으로써한 중양국간상호이익실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우선중국의정책환경변화에따라중국내인프라시장진출확대및해외인프라건설협력사업에대해우리나라건설산업이참여할수있는기회와방안을모색하는데활용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본연구에서다루는중국국내및해외 ( 제3국 ) 에서중국과의인프라협력여건은향후우리정부의기업지원에있어서참고자료가될수있다. 마지막으로중국의인프라분야및해외인프라분야관련정보수집및네트워크를통해지속적인후속연구수행을위한토대를마련할수있다. 12

37 CHAPTER 2 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0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추진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의추진 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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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HAPTER 2 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본장에서는본연구의수행배경이되는우리나라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추진경과와주요내용, 그리고주요배경을중심으로살펴보고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를고찰하였다.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추진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추진경과와주요내용 우리정부는지난 2013 년유라시아역내국가간경제협력을도모하고이를통해북한의개방을유도하여통일의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제안하였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세계최대의단일대륙이면서거대시장인유라시아역내국가간의경제협력을통해우리나라의미래성장동력을마련하고한반도긴장완화를통한통일의기반을조성한다는구상이라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이라는지향점을위해실크로드익스프레스와정보통신망, 에너지네트워크를구축하고산업, 기술, 문화융합을통해새로운경제를창출하고국가간신뢰를구축한다는내용이다. 3) 이를위한주요사업으로서우리나라는부산을출발하여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관통하는복합물류네트워크인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와유라시아각국의전력망, 가스관, 송유관등에너지인프라연계및자원의공동개발등을제안하였다. 3) 외교부유라시아이니셔티브자료 (2015.7). 제 2 장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15

40 그림 2-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과추진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외교부 (2016).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의배경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유라시아전역을교통과에너지등의분야를중심으로물리적으로연계하는것을기반으로하여유라시아대륙과무역과투자를확대함으로써새로운성장기회를확보하자는구상으로요약될수있다. 이구상이제안된배경은여러측면에서살펴볼수있는데우선우리나라의외교전략패러다임변화를들수있다. 이는유라시아대륙을우리나라의전략적협력공간으로인식함으로써기존의미국과중국에편중된외교패러다임에서주변국가와의외교확대를통한균형외교를추진할수있는방향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즉중국의부상과미국의재균형전략등으로아시아지역에서미중간패권갈등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유라시아라는공간에서실리적인균형외교를발휘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4) 다음으로유라시아를새로운성장동력창출의공간으로인식하기시작하였다는것이다. 우리나라는해양과대륙이교차되는반도라는유리한지리적조건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남북분단으로인해대륙국가들과의협력에많은장애를가지고있다. 그러나최근수년동안에너지안보문제의부각, 한반도북방지역을둘러싼지역개발에대한수요확대등의환경변화에따라유라시아대륙국가들의중요성이부각되 4) 원동욱, 중국의일대일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 : 한중협력을위한제언. p

41 기시작하면서분단이라는지리적한계를넘어이들대륙국가들과의협력을통한성장기회를지속적으로확보해나갈필요성이크게대두되었다. 이와같은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함축하고있는본연의배경과의미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여전히구체적인실행단계에나아가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이에대해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인접국인중국과의정책적조율이결여된채주로러시아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이문제점으로제기되기도하였다. 5) 무엇보다도구상을실현할구체적인사업등이추가적으로제시되지못하고있는점도주요한한계라고할수있다. 2.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의추진 1) 일대일로전략의추진경과와주요내용 중국도자국을시작으로육 해상실크로드 60여개국을아우르는거대경제권구축전략인 일대일로 전략을발표하였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대일로전략은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인프라를연결하고초국경무역투자확대와금융조달을용이하게함으로써경제통합을추진한다는계획으로서 2015 년 3월에발표된실행계획을통해구체적인추진노선과중점협력과제가제시되었다. 일대일로는시진핑국가주석의 2013 년 9월카자흐스탄방문시처음으로제안되었으며이듬해베이징에서개최된 APEC 회의에서일대일로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 400 억달러의실크로드기금을출연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면서세계의이목을집중시켰다. 그후 2015 년 3월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와관련부처가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추진의비전및행동 ( 推进铜件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이하실행계획 을발표하면서구상이더욱구체화되었다. 실행계획 에서는일대일로전략의중점협력과제로정책소통 ( 政策沟通 ), 인프라연결 ( 设施联通 ), 무역활성화 ( 贸易畅通 ), 자금지원 ( 资金融通 ), 민간교류 ( 民心相通 ) 등 5개분야 (5 通 ) 가제시되었으며특히인프라연결을우선추진분야로명시하였다. 특히인프라부문사업투자재원마련을위해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실크로드 5) 앞의자료. p. 22. 제 2 장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17

42 기금등운용계획이제시되었다. 특기할만한점은일대일로실행계획에서는중국과주변국가와의경제협력에관한내용외에일대일로추진에있어서중국각지역의역할 ( 기능 ) 도함께제시되어있다는점이다. 즉서북지역은신장 ( 新疆 ) 을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등국가와의교류협력을강화하는핵심지역으로발전시키는한편,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등동북지역은러시아극동지역과육 해상연계수송협력등을통해북방지역개방의주요창구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다. 또한서남지역에대해서는광시 ( 广西 ) 와아세안국가와의인접성을바탕으로베이부완경제구 ( 北部湾经济区 ) 와주장-시장경제벨트 ( 珠江 - 西江经济带 ) 의발전을더욱가속화하여서남지역, 중남부지역의개방과발전을위한전략거점으로발전시켜나간다는방침이다. 이는중국정부가일대일로와중국국내지역과의결합을통해중국전역에서의개발과개방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다고볼수있다. 2) 일대일로전략의주요배경 중국의일대일로전략의배경은여러측면에서살펴볼수있는데중국이인접국가와의협력을통해자국의영향력을확대하고자하는전략적의도외에도중국이직면하고있는과잉생산설비문제와지역발전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우선중국의과잉생산설비문제는오랜기간지속적으로나타난문제로지난 2008 년말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침체된내수상황을개선하기위한 4조위안의대규모경기부양책에따라더욱심화되었다고볼수있다. 6) 주로건설인프라소재분야에해당되는철강, 시멘트등분야에서심각하게나타난생산능력의과잉문제는또다른경기하방요인으로작용하면서중국지도부의큰부담이되어왔다. 따라서중국이주변국과의인프라사업을통한연계를추진하고내부의취약한인프라를확충함으로써자국내과잉공급되는철강, 시멘트, 화학제품등의신규수요창출을통한해결방안을강구한것으로파악된다. 6) 이현주, 중국, 일대일로전략과우리의과제, 지역과발전 (2015), p

43 그림 2-2 중국시멘트및조강생산능력현황 (2013, 2014) 자료 : Cornerstone(2015), Newspim(2014), 이현주 (2016b), p. 26 재인용. 이외중국의지역불균형문제도일대일로추진의주요배경으로볼수있다. 중국중서부지역의인프라는지난수년간크게개선되었으나여전히교통인프라가부족하고중점지역간, 주요도시군간수송 ( 이동 ) 노선이원활하지못한상황이다. 이는중서부지역으로의산업이전을저해하고있는한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중국정부는일대일로실행계획에서신장 ( 新疆 ) 지역을서쪽개방의주요창구로서 ( 육상 ) 실크로드경제벨트의거점지역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는계획을명시하고있다. 신장지역은특히중국에있어서중앙아시아로부터공급받는석유가스파이프라인이지나는지역으로서중국의에너지도입과공급에있어매우중요한지역이다. 7) 7) 중국의에너지도입채널은크게서북채널 ( 중국 - 카자흐스탄석유파이프라인및중국 - 중앙아시아가스파이프라인 ), 동북채널 ( 중국 - 러시아간석유파이프라인, 중국 - 러시아간가스파이프라인 ), 서남채널 ( 중국 - 미얀마간석유및가스파이프라인 ) 및해상수입채널등이있음. 특히서북채널중가스파이프라인은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및우즈베키스탄, 중국등 4 개국을연결하는중국 - 중앙아시아간천연가스파이프라인으로서중국국경에서다시서기동수 2 기파이프라인과연계되어중국상하이, 광둥및광시지역에까지이어지는세계최장파이프라인임. 이현주외 (2012), pp 제 2 장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19

44 3. 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인접국인중국의일대일로전략추진에따라우리나라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추진하는데있어서협력을통해국익을확보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중국이주변국가와인프라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이를위한재원조달창구로 AIIB 설립을주도하는등일대일로전략을구체적으로실행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추구하는유라시아지역에서의경제통합구상을실현하기위해서는이를활용할기회를강구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두개구상이공통적으로포함하고있는인프라사업을협력의출발점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 중국은일대일로에포함되는국가와의인프라연계를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도교통, 에너지망등인프라의연계를통한물리적장벽을제거하는것을추진과제로제시하고있다. 8) 또한현재는한반도가일대일로에포함되어있지않으나향후한반도가포함된경제회랑구상논의가본격화될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으며이때인프라분야에서우선적인협력의기회가있을것이다. 9) 인프라분야에서의한 중협력은일대일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연결시키는하나의가교 (bridge) 역할을하면서양국의경제적이익실현을가능케할것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중국에게는중국동북 3성을포함하여서북지역등인프라낙후지역의지역개발을촉진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해외건설분야에있어서시장진출의기회를확대할수있으며나아가경제적외연을확대하여미래지속적인성장동력을강화해나가는데중요한계기가될수있다. 이는단순히유라시아지역의인프라연계적인측면에서벗어나사업계획, 설계, 시공, 운영, 관리, 금융조달등전부문을포함하는가치사슬에서우리나라의해외건설분야진출 8) 유라시아컨퍼런스의기조연설문 ( ) 에서는 유라시아동북부를철도와도로로연결하는복합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고, 궁극적으로이를유럽까지연결해서부산을출발해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관통하는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를실현해나가야한다 와 유라시아에너지네트워크, 역내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을비롯한에너지인프라를연계하고중국의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석유가스등을공동개발해야한다 라는내용등이언급되어있음. 청와대사이트. 9) 실제로중국내부에서도한국을일대일로전략의거점국으로인식하여중국, 러시아및남북한의경제협력을촉진하고자국의동북진흥계획과연동시켜추진하자는학계논의가제기되고있음. 石源华 推动韩国成为一带一路沿线战略支点国家. 世界知识. 20

45 및성장의기회로작용할수있다. 이같은해외건설분야의진출확대는다시전후방연관산업의동반성장과경제적교류확대를가져와우리나라의미래지속성장을위한동력확보를가져올수있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하겠다. 다음으로인프라분야에서의한 중협력은향후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기반을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는궁극적으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지향하고자하는한반도긴장완화를통한통일의기반을마련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지며나아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한기반을형성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지역적측면에서해외시장에서의한 중인프라협력뿐만아니라큰틀에서중국내인프라시장에관한충분한이해와이를기반으로한진출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한다. 그동안중국인프라시장은거대한잠재력에도불구하고진입장벽이높아외국기업에게는진입이쉽지않은시장이었다. 그러나중국의일대일로전략은인접국가와의협력뿐만아니라자체내부적인인프라개발과개방을함께추구하고있기때문에향후추가개방될수있는중국인프라시장의가능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중국과인접국으로서중간재및최종재재화의수출대상지로서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해외건설역량을어려운여건속에서도확장해나간다는측면에서중국시장개척을위한노력을병행해야할것이다. 중국인프라시장에대한이해는해외인프라시장에서중국과의협력을모색하고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중국의역량과협력가능성을가늠하는데있어서도필요할것이다. 한 중인프라협력에관한양국정부간협력현황을살펴보면, 한국과중국은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의협력가능성에대해인식을함께하면서 2015 년한 중정상회의이후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협력에관한 MOU' 와 ' 제3국시장협력전개에관한 MOU' 를체결한바있다. 양국은경제정책공조, 인프라연결, 무역투자확대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고제3국인프라 도시건설, 에너지, IT 통신, 환경등의분야에서양국기업의공동진출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이를위해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을활용한자금지원방안을모색하고공동조사, 협력경험및정보공유등의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10) 또한 2016 년 5월 27일에개최된제14차장관회의에서도일대일로-유라시아이니셔 10)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pp 제 2 장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21

46 티브협력과 제3국공동진출협력 등이주요의제로다루어지면서한 중양국간의협력방향에관한합의가이루어졌다. 이회의에서는구체적으로일대일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연계플랫폼구축및시범사업을선정하였고제3국공동진출시범사업기업매칭및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11) 특히양국이이번회의를통해양국의이니셔티브에부합되는시범사업을선정하고제3국에서공동진출을위한잠재프로젝트를발굴에대해합의하였다는점에대해주목할필요가있다. 이같은합의에따라우리나라는국익에부합되면서중국의이익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사업을발굴하여제안할필요가있다. 표 2-1 제 14 차한 중경제장관회의관련의제별주요협의내용요약 의제 일대일로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협력 제 3 국공동진출협력 주요협의내용 ( 한국 ) 기획재정부와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장급회의체통한연계플랫폼설치 ( 한국 ) 금융투자지원, 공동연구, 기업매칭, 개발협력 4개분야의실무그룹구성을통한중국훈춘물류단지개발, 러시아자루비노항개발을시범사업으로추진 - 중국훈춘물류단지 : 훈춘시물류창고업, 유통업, 임가공업등을위한단지개발 - 자루비노항개발 : 동북3성통과화물처리항만개발및철도등연계인프라건설 ( 중국 ) 동북 3성을중심으로양국의이니셔티브연계강화 ( 양측 ) 양국정부가시범사업으로협력의사가있는기업매칭결과공유 - 물류분야 : CJ 대한통운-중국중토공정그룹, 건설분야 : 두산중공업-중국기계설비 ( 한국 ) 제3국진출제약요인극복및협력활성화를위한협력기반강화, 금융지원, 중점영역타겟팅에관한협력제안 ( 중국 ) 공동조사연구를통해잠재프로젝트발굴및 AIIB 등을통한금융지원방안모색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를바탕으로정리.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중국의일대일로는모두유라시아대륙의국가 ( 지역 ) 와의경제교류협력을통한통합과번영을지향한다는점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으며이는이두이니셔티브가서로연계, 협력할수있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인프라분야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가추진하고자하는공통 11) 제 14 차한중경제장관회의 ( ) 에서는일대일로 - 유라시아이니시텨브연계및제 3 국공동진출협력외에도창업투자, ICT 및전자상거래분야협력에대해서도협의가이루어졌음.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pp

47 된협력분야이자두이니셔티브를연계하여협력을추진할수있는가교 (Bridge) 로서 의역할을할수있다. 12) 12) 인프라는단순히기반시설물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인프라기술, 설계, 시공, 관리운영등전반적인가치사슬및관련업종분야를포함하는개념으로이해하는것이적합함. 다시말해두이니셔티브에서제안하는인프라연계는단순히시설물의물리적연계만을의미하는것이아닌전반적인인프라산업분야의협력으로이해할필요가있음. 제 2 장한 중인프라협력의의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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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HAPTER 3 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01 중국국내인프라시장 해외인프라시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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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HAPTER 3 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본장에서는중국의국내인프라시장과해외인프라시장으로나누어시장현황, 협력현황및향후시장의변화전망을살펴보았다.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관해서는 2005~2015년기간동안국내건설기업의대중국수주규모의변화추이를살펴봄으로써중국시장에대한우리나라기업의진출특성을파악하였다. 해외인프라시장에관해서는 ENR 자료를통해해외건설사업에있어서한국과중국의기업매출실적을살펴본뒤우리나라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및 중국대외도급사업발전보고 ( 中国对外承包工程发展报告 ) 등의자료를통해각국가의해외건설사업현황을검토하였다. 1. 중국국내인프라시장 1) 시장현황 년기간동안중국의인프라투자는연평균 10% 이상의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005년 27.2% 에서 2009년 30.5% 로증가하다가그후감소추세를보이면서 2015 년 10% 증가율에그쳤다. 반면, 인프라투자증가율은 2005년 28% 에서 2009년 42.5% 로증가한뒤 2015년 17% 로감소하였으나고정자산투자증가율을크게상회한것으로나타났다. 13) 13) 한재진. 전문가자문회의 ( 현대경제연구원 ), 제 3 장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27

52 표 3-1 중국의인프라투자현황 ( 년 ) ( 단위 : 백만달러, 건, %) 구분 인프라투자 ( 증가율 ) 고정자산투자 ( 증가율 ) 인프라투자 /GDP 인프라투자 / 총고정자산투자 자료 : 한재진. 전문가자문회의자료 (2016.6) 2) 우리나라기업의진출현황 Global Insight 에따르면중국건설시장은 2015 년기준약 2조 7,000 억달러 ( 약 3,117 조원 ) 규모로세계에서가장큰시장으로평가되고있으나우리기업의중국내건설시장참여는상당히미미한상황이다. 14) 2015 년기준우리기업의대중국수주총액은약 15억달러규모로전체해외수주총액에서 3.3% 를차지하였다 년기간동안국내건설기업의해외수주에서차지하는대중국수주비중은수주총액기준평균 2% 대에불과해우리나라기업의중국시장참여가극히제한적임을알수있다. 또한동기간국내건설기업의대중국수주실적은수주총액과건수모두등락이반복되는등불안정한양상을보이고있다. 14) 전문가자문회의 ( 해외건설협회 ),

53 표 3-2 국내건설기업의대 ( 對 ) 중국수주규모변화추이 ( 년) ( 단위 : 백만달러, 건, %) 구분 대세계대중국수주총액 (A) 건수수주총액 (B) 건수 비중 (B/A) , , , , , , , , , , , , , , ,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를바탕으로작성 ( 검색일 : ) 년기준, 우리나라의공종별대중국건설수주는건축이가장큰비중 (73.0%) 을차지하고있으며이외에산업설비 (19.3%), 전기통신 (3.3%), 토목 (2.7%) 순으로나타나건축과산업설비의합이전체공종에서 92.3% 를차지하고있다. 세부공종을살펴보면건축은공장건축이 96% 를, 산업설비는환경설비가 77.7% 의비중을점유하고있다. 특히산업설비중환경설비는 2010 년 0.3% 에불과했으나 2015 년 77.7% 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15) 년기간동안국내건설기업의공종별대중국수주변화추이를살펴보면건축은비중이증가한반면, 산업설비는비중이감소하고있는특징을확인할수있다. 건축부문은 2005 년 57% 에서 2015 년 73% 로 16%p 증가를보이고있는반면, 산업설비는 2005 년 35.3% 에서 2015 년 19.3% 로 16%p 감소하였다. 같은기간전기통신은 1.3% 에서 3.3% 로 2.%p 증가한데그쳤으며용역부문과토목부문은각각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5)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제 3 장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29

54 표 3-3 국내건설기업의공종별대 ( 對 ) 중국수주변화추이 ( 년 ) ( 단위 : 천달러, %) 수주총액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통신용역 구분 금액 550, ,928 1,512,048 ( 비중 ) (100.0) (100.0) (100.0) 금액 17, ,985 40,748 ( 비중 ) (3.2) (21.0) (2.7) 금액 313, ,263 1,103,046 ( 비중 ) (57.0) (31.8) (73.0) 금액 194, , ,874 ( 비중 ) (35.3) (40.5) (19.3) 금액 6,925 33,359 50,281 ( 비중 ) (1.3) (5.5) (3.3) 금액 17,957 6,524 26,099 ( 비중 ) (3.3) (1.1) (1.7)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를바탕으로작성 ( 검색일 : ). 인프라분야별로는교통인프라의경우 2010 년이후로는중국내사업실적이많지 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에너지인프라의경우도한국가스공사 (KOGAS) 의용역 분야진출외에는진출사례가많지않다. 30

55 표 3-4 우리나라기업의대중국교통및에너지인프라분야주요진출사례 교통 에너지 철도도로석유가스전력 기업참여프로젝트연도 청석엔지니어링 심양지하철 9호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 2009 철도시설공단 수녕-중경철도시험선감리용역 2005 삼안 선전지하철 5호선기본설계용역 2009 유신 헤이룽장성철도타당성조사수립용역 1997 기원종합건설지린녕강대로도로공사 2009 경원엔지니어링 지방도 128호선 ( 성지-백금강 ) 도로타당성조사용역 2008 동신기술 후난성고속도타당성조사용역 2004 케이알산업 선양-다롄고속도로 2공구확장공사 2003 한국가스공사 SK E&S 한국전력공사 저장 LNG터미널기술자문 2012 장쑤 LNG터미널저장탱크설계감리 2012 중국 CGH 와 JV 설립, 도시가스, LNG 사업진출 2007 네이멍구풍력발전소준공 2006 간쑤성풍력발전소준공 2006 산서성자원개발연계발전사업실시 2008 자료 : 신삼섭 (2016), 이현주외 (2012), 박용덕외 (2014), 언론자료등을참조하여정리. 3) 인프라시장전망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이하 BMI) 의전망자료에따르면, 중국의인프라시장규모는 2015 년약 2,120 억달러규모에서연평균 4.5% 증가율로 2024 년 3,850 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측되었다. 인프라중에서교통부문은 2015 년 856 억달러에서 2024 년 1,340 억달러로증가하고같은기간에너지는 1,263 억달러에서 2,514 억달러로성장하여교통부문을상회하는기조는유지될것으로보인다. 교통부문의비중은 2015 년 40.4% 에서 2024 년 34.8% 로감소하는반면에너지분야는 59.6% 에서 65.2% 로크게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교통부문의경우, 세부부문으로보면도로 교량이 2015 년 28.2% 에서 2024 년 23.2% 로감소하고철도는 56.2% 에서 56.4% 로교통부문중에서가장높은비중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공항과항만부문의비중은같은기간각각 1.5%p, 3.2%p 로증가할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에너지부문의경우, 전력부문이전기간 제 3 장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31

56 85.3% 의절대적인비중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수자원분야의인프라는 10.5% 에서 11.3% 로증가하는반면석유가스관은 4.2% 에서 3.4% 로비중이약간감소할 것으로전망된다. 표 3-5 중국의인프라시장발전전망 ( 년)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5f 2020f 2024f 인프라 (100.0) (100.0) (100.0) 교통 (40.4) (37.3) (34.8) 에너지 (59.6) (62.7) (65.2) 교통 (100.0) (100.0) (100.0) 도로 교량 (28.2) (25.1) (23.2) 철도 (56.2) (56.8) (56.4) 공항 3.18 (3.7) 4.99 (4.5) 6.95 (5.2) 항구 항만 수로 (12.0) (13.6) (15.2) 에너지 (100.0) (100.0) (100.0) 전력 ( 발전 송배전 ) (85.3) (85.3) (85.3) 석유 가스관 5.25 (4.2) 6.89 (3.7) 8.56 (3.4) 수자원 (10.5) (11.0) (11.3) 자료 : BMI. China Infrastructure Report(2015 Q4). pp , pp , pp 을바탕으로재구성. 그림 3-1 중국의인프라시장발전전망 ( 년 ) 자료 : BMI. China Infrastructure Report(2015 Q4). pp 를바탕으로재구성. 32

57 2. 해외인프라시장 1) 시장현황 건설엔지니어링분야저널인 ENR 16) 자료에따르면, 2014 년기준상위 250 개기업의해외건설사업의계약매출액은 2013 년대비 4.1% 감소한 5,215 억달러규모를달성하였다. 지역별로는아시아및오세아니아지역의사업매출액비중이 26.3% 로가장높았으며유럽 (19.1%), 중동 (15.2%), 미국 (9.8%), 중남미 (9.6%) 순이다. 분야별로는교통이 26.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석유 (24.0%), 일반건축 (22.4%), 전력 (10.4%), 산업설비 (5.2%), 수자원 (2.6%) 및기타 (9.4%) 등의순서이다. 한편상위 250개기업이해외시장이아닌자국시장에서달성한매출액은 9,093 억달러로전년도대비 4.3% 증가하였다. 신규계약액도자국내실적이 9,680 억달러로해외시장에서의계약금액 (5,810 억달러 ) 을크게상회한것으로나타났다. 17) 그림 3-2 상위 250 개기업의지역별 ( 좌 ) 및분야별 ( 우 ) 매출점유율현황 (2014 년 ) 자료 : ENR(2015), pp 를바탕으로재구성. 16) ENR(Engineering News-Record) 은세계적인엔지니어링및건설기업의매출액을기준으로연간순위를발표하는건설분야저널임. 17) ENR. The Top 250(2015). p. 35. 제 3 장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33

58 2) 한 중해외사업현황 (1)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기업매출현황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기업매출현황은해외건설시장에서한국과중국의사업매출액을기준으로살펴볼수있다 년기준세계상위 250개건설사중에서중국기업이 65개사가포함되었으며매출실적부문에서전체의 17.2% 를차지하여 1위를기록하였다. 18) 중국기업 65개사중에서 8개사는상위 50개사에포함된것으로도알려져있다. 우리나라기업은 12개사가포함되면서전체에서 7.1%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중국의지역별진출현황을살펴보면, 중동 (19.2%), 아시아 (20.5%), 아프리카 (49.4%) 지역에서개별국가중가장높은점유율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중동지역에서중국에이어두번째로높은점유율 (17.3%) 을기록하였으며아시아지역에서는중국, 미국, 스페인에이어네번째점유율 (11.8%) 을차지하였다. 표 3-6 국가 ( 지역 ) 별해외건설시장매출액및점유율현황 (2014 년 ) ( 단위 : 억달러, %) 구분 세계중동아시아아프리카유럽미국중남미기업수금액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미국 N.A 14.4 캐나다 유럽 52 2, 프랑스 독일 스페인 호주 일본 중국 한국 터키 브라질 기타 전체 250 5, 주 : 상위 250개기업기준. 자료 : ENR(2015) p. 40 을바탕으로재구성. 18) ENR. The Top 250(2015). p

59 (2) 한국의해외인프라사업현황 2005~2015년기간동안우리나라해외건설의수주액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05 년약 100억달러에서 2010 년 720억달러규모로급성장한뒤이후 4년간평균 600 억달러규모수준을유지하여오다가 2015 년해외건설수주액은전년대비약 30% 감소한 461억달러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수주실적의감소는저유가추세가지속되면서중동시장의발주물량이크게감소한데주로기인하고있다. 이외에도우리나라기업의사업인프라, 즉전문기술인프라, 사업기획및관리시스템, 구매및계약관리, 경영전략및의사결정인프라의취약성도수주실적감소의요인으로꼽히고있다. 19) 그림 3-3 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추이 ( 년 )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를바탕으로작성 ( 검색일 : ). 같은기간우리나라의지역별및공종별수주현황을살펴보면여전히중동지역과산업설비 ( 플랜트 ) 분야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으나점차다변화되어가고있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지역별구조는중동지역의수주비중이 2005 년 59.4% 에서 2015 년 35.8% 로감소한반면, 아시아지역의수주비중은 2005 년 24.0% 에서 2015 년 42.7% 로증가하였다. 이외중남미지역과태평양 북미, 유럽등지역에서의수주비 19) 서울대학교건설환경종합연구소 한국건설의글로벌역량진단및강화방안제안. pp 제 3 장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35

60 중도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산업설비 ( 플랜트 ) 분야는 2005 년 76.1% 에서 2015 년 57.4% 로감소한반면, 토목, 건축, 용역분야의수주가차지하는비중은증가한것으 로나타났다. 그림 3-4 우리나라해외건설지역별 공종별수주추이 ( 년 )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를바탕으로작성 ( 검색일 : ). 한편, 2015 년신규수주액기준, 우리나라해외건설사업의 1위대상국은투르크메니스탄으로수주규모가 49억 7,000 만달러에이르는것으로기록되었다. 그뒤로쿠웨이트 (49억 6,000 만달러 ) 가근소한차이로 2위를차지하였으며베트남 (45억달러 ), 사우디아라비아 ( 약 40억달러 ) 순으로나타났다. 특히투르크메니스탄은 1992 년우리나라와수교관계가체결된국가로 2009 년이후우리나라기업의진출이증가하고있는추세로우리나라기업은 2016 년 11월기준총 17개, 100억달러규모의투르크메니스탄건설사업을수주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20) 우리나라기업이참여하고있는주요투르크메니스탄프로젝트는주로가스액화처리시설, 정유공장현대화사업, 정수장건설사업등으로수주규모로는현대엔지니어링의가스액화처리공장사업이 35억달러규모로최대사업으로알려지고있다. 20) 외교부보도자료 ( ), 제 10 차한 - 중앙아협력포럼계기, 한 - 투르크메니스탄외교차관회담개최. 36

61 표 3-7 한국의해외건설사업주요대상국현황 (2015 년 ) ( 단위 : 억달러 ) 순위 2010년신규수주 2015년신규수주국가 ( 지역 ) 금액비중 (%) 국가 ( 지역 ) 금액비중 (%) 1 아랍에미리트 투르크메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쿠웨이트 베트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베네수엘라 인도 이라크 리비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카타르 가나 호주 미얀마 미국 합계 합계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를바탕으로작성 ( 검색일 : ). 표 3-8 국내기업의투르크메니스탄주요프로젝트현황 구분프로젝트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 LG 상사 포스코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 ( 단위 : 백만달러 ) 가스액화처리공장 Turkmengaz 투르크멘바쉬정유공장현대화사업 Turkmenbashi Oil Processing Complex(TOPC) 마리정수장건설마리시정부 가스액화처리공장 Turkmengaz 3, 투르크멘바쉬정유공장현대화사업 TOPC 앞서살펴본바와같이최근나타나고있는우리나라의해외건설분야수주실적감소에대응하기위해서는현재의특정지역및공종분야에집중된구조를지속적으로다변화하기위한노력과함께새로운시장창출을위한내부역량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제 3 장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37

62 (3) 중국의해외인프라사업현황 2015 년중국의해외건설사업 ( 대외도급공사 ) 은신규수주액이최초로 2,000 억달러이상을돌파함으로써역대최고수주실적을기록하였다. 매출액은 1,541 억달러 ( 전년동기대비 8.2% 증가 ) 를, 신규수주액은 2,101 억달러 ( 전년동기대비 8.2% 증가 ) 를달성하였다. 21) 2015 년기준중국해외건설사업의주요해외시장순위는수주액측면에서는파키스탄이, 매출액측면에서는알제리가각각 1위를차지하였다. 수주액측면에서는파키스탄이 억달러규모로전체 10위시장 (35.8%) 에서 5.8% 를차지하였으며다음으로나이지리아 (97억달러 ), 앙골라 (87.7 억달러 ), 인도네시아 (74억달러 ), 말레이시아 (72억달러 ) 순이다. 매출액측면에서는알제리 (82.4억달러 ), 사우디아라비아 (70.2 억달러 ), 에티오피아 (58억달러 ) 등순이다. 22) 파키스탄이중국의해외건설사업에서수주규모 1위시장으로등극한것은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사업 ( 대규모화력발전소, 도로건설프로젝트등 ) 에기인하고있다. 아시아지역중에는파키스탄외에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등동남아국가도중국의해외신규수주상위 10대시장안에포함되었다. 분야별수주현황을살펴보면교통분야의 2015년신규수주액이 546억 8,000만달러로전체에서 26.0% 를, 에너지분야 ( 전력 ) 가약 456 억 7,000 만달러로 21.7% 를각각차지함에따라교통분야가중국의해외건설분야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3) 2015 년개별프로젝트기준으로가장규모가큰프로젝트는중국거조우바그룹 ( 葛洲坝 ) 의 45억 3,000 만달러규모의앙골라 Caculo Cabaca 댐사업이다. 다음으로중국토목공정그룹 ( 中国土木工程集团有限公司 ) 의나이지리아 Ogun 주의도시철도프로젝트 (35억 1천억달러 ), 중국건축그룹 ( 中国建筑股份有限公司 ) 의파키스탄카라치 (Karachi)- 라호르 (Lahore) 고속도로프로젝트 (29억달러 ) 등이있다. 24) 특히거조우바그룹등 3개기업이조인트벤처를구성해추진하는앙골라 Caculo 21) 中国对外承包工程商会 中国对外承包工程发展报告 ( ). p ) 앞의자료. p. 5 23) 앞의자료. p ) 앞의자료. p

63 Cabaca 댐사업은총 80 개월공기에달하는초대형사업으로아프리카최대수력발전 소 ( 설비용량 2,171MW) 로지어질예정이다. 25) 표 3-9 중국의해외건설사업주요대상국현황 (2015년) ( 단위 : 억달러 ) 순위 신규수주매출액국가 ( 지역 ) 금액비중 (%) 국가 ( 지역 ) 금액비중 (%) 1 파키스탄 알제리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에디오피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앙골라 알제리 베네수엘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홍콩 미국 이라크 라오스 케냐 합계 합계 자료 : 中国对外承包工程商会 (2016), p. 5. 3) 해외인프라시장전망 BMI Research 에따르면세계건설시장은 2014 년 4조 1,272 억달러에서연평균 3.5% 성장률로 2020 년 5조 1,238 억달러규모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단기적으로보면 2017 년에도세계건설시장은비교적견실한성장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였으며특히중국의건설산업이 2017 년 7% 대성장을지속할것으로내다보았다. 26) 아시아인프라시장에관해서 BMI Research 는 2015~2024 년기간중연평균 6.6% 씩성장하여 2024 년에는 2조 8천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는같은기간세계인프라시장의연평균성장률 3.2% 보다 2배이상높은성장률이며, ) 金锐 业务和规模再跨台阶转型和升级势在必行 : 2015 年对外承包工程发展综述. p ) 제 3 장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39

64 년세계총인프라시장규모의약 42% 에해당하는규모로향후아시아인프라시장의 성장세를크게낙관하고있는전망결과라고할수있다. 표 3-10 해외건설산업전망 (2020 년 ) ( 단위 : 십억달러, %) e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건설산업규모 4, , , , , , ,123.8 건설산업실질증가율 (%) 건설산업의 GDP 비중 (%) 자료 : BMI Research( 40

65 CHAPTER 4 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01 중국국내인프라시장 해외인프라시장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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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CHAPTER 4 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본장에서는한국과중국의인프라협력여건을중국국내인프라시장과해외인프라시장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협력여건에서내부여건은기업의역량과협력경험및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외부여건은기업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여러요인중에서주로정책및제도그리고시장수요확대요인등을중심으로검토하였다. 또한이를바탕으로 SWOT 분석의틀에서각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전략을도출하였다. 1. 중국국내인프라시장 1) 내부여건분석 (1) 한중간기업역량 1 시공, 설계및가격경쟁력부문한중간의인프라분야역량비교를위해시공, 설계및가격경쟁력부문에서의경쟁력을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글로벌건설경쟁력평가 (2015) 등자료 27) 에따르면, 시공경쟁력분야에서우리나라는 년기간동안 2011 년 12위에서 2015 년 5위로단계적상승을보였고중국은 2011 년 3위에서 2014 년에 1위로오른후다음해인 2015 년에도 1위순위를유지하였다. 설계경쟁력분야에서는우리나라가 2011 년 19위에서 2015 년 8단계상승한 11위를기록하였고중국도같은기간 21위에서 2015 년 10위로크게상승하였다. 28) 가격경쟁력에서는한국 27) ENR 지의세계 250 대건설기업과 225 대설계사를대상으로통계데이터확보가가능한국가를대상으로선정하여국가별건설기업역량평가지표의데이터를 10 점으로표준화한후각세부지표별가중치를적용하여도출한결과임. 28) 우리나라는설계분야의설계생산성이라는하부지표에서일정부분중국에비해경쟁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43

68 이 2011 년 3위에서 2015 년 5위로, 중국도같은기간 1위에서 3위로각각순위가하락하였다. 29) 각세부지표를종합한결과인한 중양국의건설기업역량순위는 2015 년기준한국은 6위, 중국은 1위를각각기록하였다. 한국의건설기업역량은 2011 년 12위에서 2013 년 7위, 2015 년 6위로 2013 년대비한계단상승에그친데비해, 중국건설기업역량은 2011 년 3위에서 2013 년 11위로크게하락한뒤 2015 년 1위를기록하였다. 종합해보면, 한국은인프라분야공정에있어서시공, 설계, 가격경쟁력부문에서중국에비해뚜렷한우위를지니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것으로확인되었다. 표 4-1 한 중공정별경쟁력비교 구분 ( 단위 : 점, 위 ) 시공경쟁력설계경쟁력가격경쟁력건설기업역량 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주 : (1) 각부문 10 점만점기준 ( 건설기업역량부문제외 ). (2) 2011 년 22 개국, 2012 년은 23 개국, 2013 년은 21 개국, 2014 년 20 개국, 2015 년 19 개국대상임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2015) 을바탕으로재구성. 2 사업기획및프로젝트관리부문앞서살펴본인프라분야시공, 설계, 가격경쟁력분야와는달리우리나라기업은사업기획및프로젝트관리등분야에서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중국에서도인프라분야기술및관리등분야에서한국기업이일정부분우위를 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글로벌건설경쟁력평가 (2015), pp , 국제경쟁력평가모델개발 (2013), pp

69 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30) 이외에도한국건설은검증된경험과지식이풍부한기술자가많아해외건설소화역량이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특히, 중국에비해자력으로해외건설을도급하는역량이뛰어나정부의지원없이도해외건설을독자적으로해결하는능력을갖추고있다고평가되고있다. 무엇보다중국기업에비해사업기획및관리역량, 품질과안전관리역량도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31) 일반적으로건설사업의공정은기획 / 타당성검토, 프로젝트관리, 개념 / 기본설계, 상세설계, 구매조달, 시공, 시운전, 운영관리순으로진행되며앞단의기획 / 타당성검토부터개념 / 기본설계는전방가치사슬로, 상세설계부터운영관리 ( 유지보수 ) 는후방가치사슬로구분된다. 건설공사사업단계별부가가치는 100을기준으로했을때개념및기본설계는 100 으로최고부가가치를보유하고있는공정으로분류되며이외기획 / 타당성검토, 프로젝트관리는 75, 구매조달및상세설계는 50 수준이다. 반면, 시공, 시운전, 운영관리는 25로부가가치가상대적으로낮은공정으로분류된다. 우리나라기업은상대적으로고부가가치부문인기획 / 타당성검토, 프로젝트관리및개념 / 기본설계등의전방가치사슬에해당되는공정에있어서중국에비해일정부분우위를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30) NDRC 종합운수연구소우원화부소장원고참조. 31) 서울대학교건설환경종합연구소. 해외건설의현안진단및해법제안 p. 8.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45

70 그림 4-1 건설공사사업단계별 ( 공정별 ) 부가가치비교 (100 기준 ) 자료 : 파이낸셜뉴스 ( ) 등을바탕으로재작성 ( 검색일 : ). 3 인프라분야기술수준부문인프라분야한 중기술수준을비교해보기위해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국토교통기술수준조사보고서 (2015) 를활용하였다. 국토교통기술수준조사보고서 (2015) 는주요경쟁국대비우리나라의기술수준과경쟁력을파악하기위해국토교통분야전문가 4,151 명을대상으로전문가인식도조사 (Delphi) 를통해작성한보고서로조사범위는인프라분야 9개대분류, 32개중분류, 113 개소분류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서는한국과중국을중심으로기술수준과격차정도를파악하기위해소분류를기준으로향후중국과협력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 20개분야를선정하여 2차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5 년기준도로교통인프라분야에서한국이중국보다기술우위를가지고있는분야는크게도로설계및구조, 도로시공및유지관리, 도로교통안전시설, 교통계획및평가등으로나타났다. 도로설계및구조에서한중간기술격차는 2013 년 2.7년에서 2015 년 3.7년으로확대되는등상기분야모두기술격차확대가나타나고있다. 이외에도도로교통안전시설분야에서도한중간기술격차확대가나타나고있다. 철도교통인프라의경우, 철도궤도, 신호통신, 철도운영및안전, 철도시스템유 46

71 지관리등분야에서중국에비해기술적우위에있으나 2015 년대중국기술격차가 2013 년의대중기술격차대비대부분축소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물류인프라의경우대중국기술우위에있는분야는육상운송, 복합운송, 하역, 물류정보등여러분야가있으나이역시모두 3년미만의미미한우위정도이며물류정보분야를제외하고모두 2013 년격차대비축소를보이고있다. 에너지 환경인프라의경우, 원자력발전분야에서중국에비해 2015 년기준 3년정도의기술격차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기타환경분야인폐기물처리와대기오염및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CCS) 분야도일정부분기술우위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도시및수자원인프라의경우, 수처리및상하수도관망등분야에서가장명확한대중국기술우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처리분야와상하수도관망분야는 2015 년기준중국과의격차가 6년이상으로높게나타났으며지하수분야도 4년으로나타났다. 도시인프라분야에서의 ICT 융 복합도시구축및관리분야도중국과약 5년가량의비교적높은기술격차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15 년기준대중국상대적기술격차 ( 연도 ) 를바탕으로기술수준우위정도에따라고위, 중위, 저위분야로재분류한결과는다음과같다. 32) 대중국기술우위가높은고위분야는수처리, 상하수도관망분야로확인되었다. 대중국기술우위중위분야는 ICT 융 복합도시구축및관리, 도로교통및안전시설, 지하수, 교통계획및평가, 도로설계및구조, 원자력발전, 폐기물처리등으로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대중국기술우위에있으나그격차가크지않은기술우위저위수준에해당되는분야는도로시공및유지관리, 육상운송, 대기오염방지및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CCS), 하역, 철도시스템유지관리, 철도운영및안전, 복합운송, 물류정보, 가스플랜트, 철도궤도, 철도신호통신등분야로나타났다. 이밖에한국의분야별대중국기술격차변화추이를살펴본결과 2013 년대비대중국기술격차가확대되고있는분야는도로교통안전시설, 교통계획및평가, 도로설계및구조, 원자력발전, 도로시공및유지관리, 물류정보, 가스플랜트등으로나타났다. 32) 분석의편의상상대적기술격차 5 년이상은고위, 3-5 년은중위, 3 년미만은저위로분류하였음.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47

72 표 4-2 한 중주요인프라분야상대적기술수준평가 13 구분 도로교통인프라 ( 단위 : %, 년 ) 도로설계및구조도로시공및유지관리도로교통안전시설교통계획및평가 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철도교통인프라구분철도궤도신호통신철도운영및안전철도시스템유지관리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 13 한국 중국 한국 중국 물류인프라구분육상운송복합운송하역물류정보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 13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에너지 환경인프라구분원자력발전가스플랜트폐기물처리대기오염방지및 CCS 13 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 한국 중국 한국 중국 도시및수자원인프라구분 ICT도시지하수수처리상하수도관망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수준기술격차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주 : (1) 기술수준은해당분야최대기술보유국 (100%) 에대한비율이며기술수준은최고기술수준 (0 년 ) 의격차기간임. (2) 2015 년기준한국의대중국기술우위를나타내는분야중주요인프라분야임.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기술수준조사보고서 (2015) 를바탕으로재구성. 48

73 표 4-3 한국의대중인프라기술수준우위분류 분류상대적격차 * 격차분야 ( 소분류 ) 고위 중위 저위 5 년이상 3-5 년 3 년미만 주 : * 2015 년기준한중간기술격차기간. 자료 : 필자작성. ( 단위 : 년 ) 2013 년대비기술격차변화 확대 축소 6.1 수처리 6.0 상하수도관망 4.9 ICT 융복합도시구축및관리 4.3 도로교통안전시설 4.0 지하수 3.8 교통계획및평가 3.7 도로설계및구조 3.3 원자력발전 3.0 폐기물처리 2.7 도로시공및유지관리 2.7 육상운송 2.5 대기오염방지및 CCS 2.1 하역 2.1 철도시스템유지관리 1.9 철도운영및안전 1.9 복합운송 1.6 물류정보 0.7 가스플랜트 0.3 철도궤도 0.3 철도신호통신 (2) 대중국인프라진출경험및협력사례 1 대중국인프라진출경험중국의인프라시장은중국국유기업의점유비중이높은시장으로외국인프라기업은로컬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적전문성을보유한경우또는중국로컬기업과의조인트벤처 (JV) 를통해진입이가능하다. 현재중국인프라건설분야에서중국기업은 76% 의대부분시장을점유하고있으며다음으로미국 (5%), 홍콩 (4%), 프랑스 (2%), 싱가포르 (2%), 영국 (2%) 이며우리나라는독일, 러시아, 네덜란드등국가와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49

74 함께각각 1% 의점유율을가지고있다. 33) 분야별로육상풍력발전분야에서는 Vestas, Suzlon 등기업이사업을확장하고있고프랑스의 Areva 는중국로컬원전기업과협력을강화하고있다. 이밖에수처리분야에서활동중인주요외국기업은 Veolia Water Technology, Sembcorp Industries 등이있으며대중교통분야에서도홍콩 MTR 이선전메트로건설 운영사업에참여하고있다. 34) 한편, 우리나라기업의경우대부분현지진출계열사의발주형태의공사에주로참여하고있다. 삼성물산은중국시안에서삼성전자반도체공장건설을, 포스코건설은훈춘에서 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를각각조성하고있으며 GS건설도 LG 디스플레이중국유한공사가광저우에발주한 2개공장시공을진행하고있다. 35) 표 4-4 국내주요건설기업의최근대 ( 對 ) 중국사업현황 기업 위치 사업내용 완공연도 삼성물산 산시성시안 삼성전자반도체공장건설 차 (2014) 지린성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건설포스코건설 2~3차 (2019) 충칭시 자동차강판가공공장건설 2016 GS건설 광동성광저우 LG디스플레이발주공장건설 2014 롯데건설 랴오닝성선양 선양러티엔공사 PM 2017 대림산업 충칭시 독일계바스프현지자회사발주공장건설 2015 SK종합화학 상하이 중국국영석유회사시노펙과합작, 공장건설 2014 자료 : EBN( ) 등을참조하여작성. 최근 (2015 년 ) 에는우리나라자본의 PHG(Park s Holdings Group) 사가중국서남부지역철도전용운송권을확보한사례가있다. 이기업이확보한철도전용운송권은중국서남부지역의광둥성선전 ( 深圳 ) 옌톈 ( 盐田 ) 에서출발해쓰촨성충칭 ( 重庆 ) 을경유, 청두 ( 成都 ) 까지이어지는 1,700km의구간으로중국서남부지역의최대도시 33) BMI. China Infrastructure Report Q p ) 위의자료, p ) EBN( ). 건설업계, 3,000 조원중국시장잡아라. ( 검색일 : ). 50

75 인충칭과청두등을통과하는물류분야황금노선으로알려지고있다. 이사례는외국기업으로서최초로중국국내철도운영권을획득한사례로향후이노선을이용하는한국기업들의물류비용감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36) 한국과중국은철도분야협력을추진하기위해지난 1998 년 11월정기회의교류를포함하는정부간철도교류및협력에관한합의를체결한바있다. 협력교류의주요내용은수송서비스표준, 위험화물수송, 안전, 철도기술표준시스템, 감독관리시스템및 3국시장의공동개발등을포함하고있다. 제도적협력틀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국내철도인프라건설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은전반적으로미미하다. 그외에너지인프라분야는양국공기업간협력사업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특성을보이고있다. 에너지분야는중국의미래역점산업 ( 전략적신흥산업 ) 중하나인신재생에너지분야 ( 풍력발전 ) 에서한국전력공사가현지국영발전기업인다탕 ( 大唐 ) 그룹과합작을통해네이멍구, 간쑤성, 산시성등에서풍력발전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한전과다탕간협력은중국시장진출에있어서현지견실한로컬파트너와의협력이필요했던한전측과해외사업 ( 제3 국 ) 에서이미신뢰도와지명도를가지고있는한전과의파트너쉽구축이필요했던다탕측의각자경영전략적니즈에부합한것이주요배경으로작용하였다. 37) 한편, 한국가스공사역시중국의 3대국영석유기업 (NOC) 인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와 PetroChina 가추진하는동부연해 LNG 터미널관련설계, 감리, 기술자문용역형태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도로, 지하철등교통인프라분야에서는우리나라엔지니어링사의일반용역계약형태의현지사업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 그외, 민간기업에의한한중협력중에서 SK네트웍스가 2006 년에착수한중국선양버스터미널사업의경우외자기업최초로공공시설분야지분 70% 를확보하고건설부터사업운영에이르는전반적인프로젝트를주도한사업이라고할수있다. 38) 해당기업은 2006 년 8월에중국투자유한공사, 선양교통건설유한공사가공동투자하여 선양SK터미널유한공사 ( 沈阳 SK 汽车客运站有限公司 ) 를설립하여중국사업을추진하였다. 36) Korea Shipping Gazette( ). PHG 와한스글로벌해운항공, 중국남서부철도운송서비스개시. ( 검색일 : ) 37) 한전관계자인터뷰자료 (2012.7) 38) 연합뉴스 ( ), SK 네트웍스, 中선양에버스터미널완공, ( 검색일 : ).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51

76 표 4-5 중국인프라시장에서의한중협력주요사례개괄 (2005 년이후 ) 협력방식사업주요내용 조인트벤처 (JV) 일반용역 중국선양버스터미널사업 (2006) 네이멍구풍력발전소준공 (2006) 간쑤성풍력발전소준공 (2006) 산시성풍력발전소사업 (2006) 훈춘현대국제물류단지건설 ( ) 중국석유화학플랜트건설 (2014) 장쑤성쓰양현지방상수도사업 (2010) SK 사가한중합작기업설립을통해랴오닝선양시에버스복합터미널건설 한전, 중국의 2 대발전기업인다탕그룹과합작기업설립 (2005), 87 만 kw/100 만 kw( 계획설비용량 ) 한전, 국내최초해외 CDM 사업참여 4 만 9,000kW 규모의풍력발전소건설운영사업, 다탕그룹과합작 (BOO 방식 ) 산시성정부산하에너지기업 47%, 한전 2 대주주로합작기업설립 포스코건설, 총 3 단계사업중현재 1 차단계완공 (2014) SK 종합화학, Sinopec 과합작으로상하이에석유화학플랜트건설 K-water 와심수하이나, 코오롱합작형태 (BOO 방식 ) 저장LNG터미널기술자문 (2012) 한국가스공사수주 (CNOOC용역) 장쑤LNG터미널저장탱크설계감리 (2012) 한국가스공사수주 (PetroChina 용역 ) 선양지하철 9호선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2009) 청석엔지니어링 선전지하철 5호선기본설계용역 (2009) 삼안 지린녕강대로도로공사 (2009) 기원종합건설 지방도128선도로타당성조사 (2008) 경원엔지니어링 자료 : 자문회의자료 ( 해외건설협회 ), 언론보도등을바탕으로필자작성. 이하에서는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사례를 PPP 사업과일반용역사 업에해당되는주요사례를중심으로검토하고자한다. 52

77 2 한중협력사례가. 민관협력사업 (PPP) 협력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중국장쑤 ( 江苏 ) 성쓰양 ( 泗阳 ) 현지방상수도사업 39) 2010년한국수자원공사는코오롱자회사와컨소시엄을통해중국기업 ( 심천수도공사, 중국명深圳市深水海纳水务有限公司, 이하심수하이나 ) 과합작형태로장쑤성쓰양현의관로, 관망건설및운영사업을수주하였다. 총사업규모가 170억원에달하는이사업은세계최대규모인중국의물시장 (2010 년기준, 51조원해당 ) 을겨냥한민관협력사업이라는점에서의미를가지며시작되었다. 수주전코오롱과심수하이나간의교류가있었으며, 운영측면에서한국수자원공사의운영기술이요구되어합작을추진하게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지분은심수하이나 (35%), 한국수자원공사 (32.5%), 코오롱워터앤에너지 (32.5%) 로구성되며 BOO( 건설-소유-운영방식 ) 방식으로추진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와코오롱은 2010 년 12월중국물기업인심수하이나와함께쓰양현정부로부터하루 10만m3규모의기존상수도시설을인수하여 29년간수돗물의생산부터요금고지및수납에이르는서비스전과정을제공키로하였다. 40) 합작기업은 2개시설을인수하였으나 1개는폐쇄후건설한다는조건, 정수장운영관리권보유, 관로는이용권만보유하였다. 이사업을통해관로유수율이당초 24.8% 에서 52% 수준으로개선되었으며생산원가절감, 수질사고미발생, 콜센터적용등관리 운영차원에서도기술적 생산적효율이제고되는성과가나타난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2015 년말해당기업은지방정부에사업을인계하고해당사업을종료하였다. 사업종료의배경에는다양한요인이작용하였는데무엇보다사업기간동안합작기관간의운영이익을함께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나제대로이행되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같은이익배분구조의불균형외에도지방정부의수도요금인상및최소물량보장 (70%) 약속의미이행, 독점권 ( 사향현 ) 부여약속의미이행등여러요인이있다. 39) K-water 관계자심층면담조사를바탕으로작성 (2016.7). 40) Newspim( ). K-water, 코오롱, 중국식수도공급사업착수 ( 검색일 : ).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53

78 본 PPP 사업사례가시사하는바는다음과같다. 첫째, 물산업은특성상대규모의사업으로정부의지원없이는기업이독자적으로추진하는데애로사항이많기때문에중국시장의법 제도적차이와특성에관한정보제공에있어서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 둘째, 양측간분쟁시에이를지원할수있는창구 ( 중간조직 ) 가필요하며, 이때관련기관 ( 지자체등 ) 유사업종퇴직자들을영입하여컨설팅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다. 표 4-6 K-water 의중국민관협력사업진출사례개요 구분 사업개요 주요내용 2010년 K-water,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심수하이나와합작형태로장쑤성쓰양현관로, 관망건설및운영사업수주 ( 사업규모 170억원 ) 지분구조 : 심수하이나 35%, K-water 32.5%, 코오롱워터앤에너지 32.5% PPP 방식 : BOO( 건설-소유-운영방식 ) 관로유수율제고 (24.8% 52%) 사업성과 관리, 운영차원에서기술및생산효율제고한계점 운영수익률악화 ( 운영이익배분측면에서의갈등, 수익균형의불균형 ) 정부지원분야 중국과의비즈니스파트너쉽을높이기위한법 제도적지원필요 분쟁해결지원조직 ( 창구 ) 필요, 이때유사업종퇴직자영입방안도검토가능 파트너매칭지원 중국현지사업과제반여건에관한정보제공 자료 : 인터뷰및언론자료를바탕으로필자정리. 나. 일반발주사업 : 중국동부연안 LNG터미널설계감리, 기술자문사업중국의에너지수요특히천연가스수요가급증함에따라 LNG 터미널과같은에너지인프라분야의중국수요가증가하고있다. 중국정부는석유가스공급의안정성확보를위해대대적으로수송및정제사업을확대하고있다. 이에한국가스공사는최근수년동안중국의동부연해지역인저장성, 장쑤성, 칭다오등지에서 LNG 터미널관련협력사업을추진하여왔다. 사업분야는주로 LNG 터미널의기술자문, 저장탱크설계및감리용역사업등엔지니어링, 플랜트기술사업위주이다. 2012년부터중국국영석유공사 (CNPC) 의자회 54

79 사인 HQC 가발주한장쑤 LNG 터미널의 20만kl저장탱크설계및감리용역사업과저장성의 LNG 터미널기술자문사업을시작하여각각 2015 년 12월과 2012 년 11월에사업을완성하였다. 이는중국내수요에대응하여우리나라기업이가지고있는 LNG 액화처리능력과시설플랜트관리운영경험을바탕으로협력을추진한사업이다. 즉, 중국의천연가스수요증가라는시장환경의변화에대응해우리나라가보유하고있는설계, 감리, 기술분야에서의강점을가지고중국과협력을추진한사례로볼수있다. 우리나라가가지고있는관련분야전문성과기술역량제고를통해중국과보완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기업차원에서의노력이필요하며이를위한정부지원의확대가요구된다. 표 4-7 KOGAS 중국내에너지분야 ( 가스분야 ) 주요협력사례 저장 LNG 터미널기술자문사업 장쑤 LNG 터미널설계감리사업 칭다오 LNG 터미널기술사업 사업내용기술자문저장탱크설계및감리용역시운전및운영보수자문 사업주 CNOOC-Zhejiang LNG Co.,Ltd. PetroChina LNG Jiangsu Sinopec Qingdao LNG Co.,Ltd 설비규모 ( 처리능력 ) 연간 300만톤 연간 350만톤 연간 300만톤 사업기간 자료 : KOGAS 사이트를바탕으로작성 ( 검색일 : ). 2) 외부여건분석 (1) 중국의국내인프라확대정책중국정부의국가경제정책방향이라고할수있는 13차 5개년규획 ( 년, 이하 13.5 규획 ) 에따르면교통분야는주로고속철도, 고속도로, 연해고속도로등을중심으로대규모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이기간동안 80% 이상의주요대도시를연결하는고속철도망을건설한다는계획과함께총연장 3만 km의신규고속도로, 공항건설과연해지역및변경지역의고속도로를확충할계획이다. 특히교통분야에서는중서부지역을중심으로내륙과저개발지역을연결하는철도노선을건설할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55

80 계획이명시되어있다. 에너지분야에서는스마트형전력체계, 대기오염방지계획에따 른석탄청정효율을제고및원전, 비전통가스등비화석에너지개발이지속적으로이 루어질것으로보인다. 표 차 5 개년규획 ( 년 ) 에서의주요인프라분야계획 교통 에너지 분야고속철도고속도로기타도로공항항구건설도시군교통교통허브스마트전력석탄청정효율원자력비전통가스 주요내용 80% 이상의주요대도시를연결하는고속철도망건설 (3만km) 하얼빈-베이징-홍콩 ( 마카오 ), 렌윈강-우루무치, 상하이-쿤밍, 광저우-쿤밍, 베이징 -홍콩, 후어하오터-난닝, 베이징-쿤밍, 바오터우인촨-하이코우, 칭다오-인촨, 란저우-광저우, 베이징-란저우, 충칭-샤먼등고속철도건설 7개방사선, 11개남북도로망, 18개동서도로망, 환산망, 병행선, 연계선등건설 장강경제벨트, 징진지고속도로망밀도및서비스수준제고 신규고속도로연장 3만km 연해고속철도, 연해고속도로및변경지역고속도로건설 주변국가와초국경도로및일대일로연선도로건설 ( 우루무치, 란저우주요거점도시철도국제물류지건설 ) 베이징신공항, 징진지, 장삼각주, 주장삼각주공항의세계적수준으로의제고 하얼빈, 선전, 쿤밍, 청두, 충칭, 시안, 우루무치등국제허브항기능제고 정저우등화물기능위주의공항건설 공항 50개이상신규건설 환보하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항구군 ( 群 ) 의발전제고 장강, 중강-시장, 화이허, 민장등내륙강을연결하는해운건설 상하이, 텐진, 다렌, 샤먼등국제해운중심지건설 연해공항컨테이너, 원유, LNG 등정박시설건설 도시군중심도시간, 중심도시와주변거점도시간 1-2시간대교통권건설 도시군중심도시와주변주요도시간 1시간통근도시권조성 징진지, 창삼각주, 주삼각주, 장강중유, 중위안, 청위, 산둥반도도시군도시간철도망 고속철도, 도시간철도및공항등을중심으로개방형, 입체화된종합여객허브건설 도시내중요여객허브간의쾌속도로망건설, 환승거리축소 다기능복합화물수송허브건설 펌프식수력발전소, 천연가스부하조절발전소등건설 석탄발전기의저배출및에너지절약형개조 평균석탄소모량 300g 이하의발전소신규건설 산먼, 하이양 AP1000 프로젝트건설, 푸젠푸칭, 광시팡청강 화롱1호 시범사업실시, 산둥롱청 CAP1400 시범사업실시 원전운영설비용량 5,800만kW까지확장등 친수이분지, 어얼두어스분지및구이저우비수이싱등 CBM 산업화기지건설 스촨창닝-웨이위안, 충칭, 윈난샤오통, 산시엔안등셰일가스탐사개발등 56

81 분야 수송통로 저장시설 주요내용 시난, 시베이, 화베이, 둥베이등전력외부수송망건설 시베이, 둥베이및시난육로석유가스수입및관련간선파이프라인건설 서기동수, 선-징선, 촨치동송위주의천연가스수송파이프라인망완성 국가석유비축 2기사업완성, 완성유저장시설및천연가스저장시설건설 자료 : 慧聪网, 13.5 계획 을바탕으로필자작성. 분야별인프라확충계획을교통분야를중심으로살펴보면먼저철도건설부문에서는중국은 2015 년까지중국철도운영거리인 12.1 만km를 2020 년까지 15만km, 2030 년까지 18~20 만km까지확충할계획이다. 그중고속철도운행거리는 2015 년의 1.9 만km 에서 2020년 3만km, 2030년 4.5만km 로각각확장할예정이다. 도시철도 ( 지하철, 경전철등 ) 분야에서는 2015 년말기준 20여개대도시에서약 3,600km 거리를운행중에있는데 2030 년까지약 40여개도시에서 1.5만 km 거리로운행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와같이중국의교통분야는특히고속철도및도시철도분야위주로향후지속적으로발전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관련하여최근 2016 년 5월에중국정부가발표한단기교통계획인 교통인프라중대건설공사 3년행동계획 ( 交通基础建设重大工程建设三年行动计划 ) 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계획문건에는 년교통분야중점프로젝트로철도, 도로, 수로, 공항, 도시철도등분야에서 4조 7,000 억위안규모 ( 한화약 830 조원 ) 에달하는 303 개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는계획이제시되어있다. 프로젝트는 2016 년 131개프로젝트 ( 약 2조 1,000 억위안 ) 를시작으로 2017 년 92개프로젝트 (1조 3,000 억위안 ), 2018 년 80개프로젝트 (1조 3,000 억위안 ) 등으로단계별로추진될예정이다. 41) 이를교통수단별로살펴보면철도분야의프로젝트가 86개, 투자액도약 2조위안에달해투자액을기준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으로써중국정부가국내인프라확충에있어서철도분야에주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도시철도 ( 城市轨道 ) 는 103 개프로젝트에대해 1조 6천억위안이투자될예정이며고속도로도 54개프로젝트를대상으로약 5,800 억위안이투자될예정이다. 42) 41) 国家发展改革委员会 交通运输部 交通基础设施重大工程建设三年行动计划, p ) 위의책, pp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57

82 표 4-9 교통인프라건설분야단기확충계획 ( 년 ) ( 단위 : 건수, km, 십억위안 ) 구분 프로젝트수 연장 ( 신설 / 개조 ) 투자액 ,100 연도별 , ,300 합계 303 4,700 철도 86 20,000 2,000 도시철도 103 2,000 1,600 교통수단별 도로 54 6, 공항 수로 합계 303 4,700 자료 : 国家发展改革委员会 交通运输部 (2016), 交通基础设施重大工程建设三年行动计划. 한편, 지역별인프라확충에관한계획가운데주목해볼필요가있는계획은 NDRC 가 2016 년 8월에발표한 동북지역등노후공업기지진흥추진을위한 3년연동계획실시방안 ( 推动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三年滚动实施方案 ) 이있다. 이계획은동북진흥의일환으로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3년동안 137 개중점사업과 127 개인프라분야중대프로젝트를추진한다는것이다. 이중에서 127 개중대인프라프로젝트는교통 ( 철도, 고속도로, 공항등 ), 에너지, 수리, 공업, 농업도시및농촌인프라등분야프로젝트로서 2016 년 62개, 2017 년 33개, 2018 년 32개프로젝트가추진될예정이다. 표 4-10 주요내용투자규모추진과제 동북지역등노후공업기지진흥추진을위한 3 년연동계획의주요내용 체제완비, 구조조정, 혁신적창업, 민생개선분야총 137 개중점사업추진 철도 고속도로 공항등교통시설, 에너지, 수리, 공업, 농업, 도시 농촌건설분야 127 개인프라프로젝트추진 약 1조 6,000억위안전망 중앙정부, 지방정부및관련기업공동분담으로재원조달예정 동북지역국유기업개혁방안제정및실시 국유자본투자회사및운영사설립 일부과학기술연구소와첨단기술기업을대상으로종업원지주제및인센티브도입 자료 : 이현주외 (2016c), p

83 (2) 민관협력 (PPP) 시장의도입과제도적지원중국은지방재정의부담을완화하고급속한도시화에따른인프라확대사업에대응하기위해최근 PPP 사업을확대하고있다. 43) 2015 년 12월에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PPP 사업리스트를공개하였다. 사업리스트는각지역별로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승인한리스트로 1차, 2차에걸쳐공개 ( 총 2,125 개프로젝트, 3조 5,000 억위안 ) 되었으며 3차프로젝트리스트도공개될예정이다. 44) 이와함께중국정부는 PPP 사업활성화를위해관련규정과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있다. 주요규정은 NDRC(2014) 의 关于开展政府和社会资本合作的指导意见( 정부및사회자본협력에관한지도의견 ) 과 NDRC(2014) 의 政府和社会资本合作项目通用合同指南 ( 정부및사회자본협력프로젝트통용계약에관한가이드 ) 등이있다. 한편, 최근수년동안의중국내 PPP 사업의실적을세계은행 PPI D/B를바탕으로살펴보면 년기간동안중국내 PPP 사업현황은건수로는 687건, 규모로는총 579 억달러규모에달한다. 투자규모별로보면전력부문이 29.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그다음으로철도, 도로, 항구, 물 ( 상하수도 ) 등순이다. 규모별로보면베이징지하철 14호선 (B파트) 이단일사업으로서는 24억달러규모로가장큰사업으로기록되고있으며투자 ( 출자 ) 기업으로서는홍콩의 MTR Corporation 이 5개사업에서총 59억달러를투자하여최대출자기업으로집계되었다. 프로젝트건수별로살펴보면물 ( 상하수도 ) 분야가 330 건, 전력 213건, 가스 67건등으로나타나물과전력사업이전체의약 80% 를차지하고있다. 동기간중국 PPP시장상위 10개출자기업가운데외자기업은홍콩을제외하면싱가포르의 PSA Corp 과프랑스의 Veolia Environment 등 2개기업에불과하다. PSA 는총 6개프로젝트에 13 억달러규모로, Veolia Environment 는 8개프로젝트에 10억달러규모로각각투자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45) 43) PPP 사업은민간이정부를대신해서사회기반시설을건설 운영하여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하며정부와민간의협력관계를중시하여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불리고있음.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44) 新浪财经 ( ). 发改委官员 : 第三批 PPP 项目将推出投资或超 6,000 亿 ( 검색일 : ). 45) The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PPI D/B).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59

84 표 4-11 중국 PPP시장순위별점유분야 ( 년) 순위 사업건수별투자규모별순위분야건수 % 분야금액 ( 억달러 ) % 1 물 ( 상하수도 ) 전력 전력 철도 가스 도로 항구, 항만 항구 도로 물 ( 상하수도 ) 자료 : The World bank PPI D/B를바탕으로작성. 표 4-12 중국 PPP시장의상위 10대출자기업현황 ( 년) ( 단위 : 백만달러, 건 ) 순위 출자기업 국가 투자액 투자건수 1 MTR 홍콩 ( 중국 ) 5, China Wind power Group Ltd 중국 2, Kaidi Electric Power 중국 2, China Light and Power Ltd. 홍콩 ( 중국 ) 1, Shanghai Standard Infrastructure Investment 중국 1, Logan Group 중국 1, PSA Corp 싱가포르 1, Beijing Sound Environment Industry 중국 1, Veolia Environment 프랑스 1, China Gas Holdings Limited 홍콩 ( 중국 ) 자료 : The World bank PPI D/B를바탕으로필자작성. 특히 BMI(2016) 는 2016 년-2025 년기간동안중국의수자원인프라분야가연평균 9% 성장률로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ADB 도약 400 여개의중국도시가물부족상황에직면해있는데물부족규모는약 16만명의인구가연평균소비하는물의양으로추정되고있다. 이는주로수자원의오염, 농업용수의수요증대등많은요인에기인하고있다. 이러한수자원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중국정부는 2014 년부터모든성, 시정부가상하수도시설을의무화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중국도시는기후변화와현지경제사회발전현황에따라상하수도처리시설계획도마련해야하며이는중국인프라시장에서상하수도와관련된사업의수요가확대될 60

85 수있는가능성을의미하고있다. 46) (3) 건설산업분야법 제도적진입여건중국의인프라시장진입여건으로서우리기업의진출을제한하고있는주요요인은건설업면허취득조건, 참여사업제한, 과실송금상의애로등을들수있다 년중국건설관련법령개정으로순자산충족금액및기술인력요건이기존보다강화되었다. 최초진출한기업에한해서는 3급면허가발급되나이후 1,2 급으로승급이어려워졌다. 1급면허취득조건은자산 1,634 만달러이상, 건축사 12명이상, 관리자 50명이상, 노무자 150명이상등이다. 47) 100% 투자순외자기업의경우, 참여가가능한사업도전액외국자본에의한공사, 국제금융기관의융자사업, 외국투자가 50% 이상인공동프로젝트, 국내기업단독추진이어려운공동프로젝트등으로제한된다. 또한법률적으로는송금이허용되나공사수행후이익금등을송금할때중국금융기관에서복잡한요건을내세운제한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48) 이외에도인프라산업의특성상외국기업에대한배타적인진입제한, 국책사업에대한대형국영기업의독점구조, 여전히팽배해있는꽌시 ( 연줄 ) 문화, 복잡하고느린행정절차등도외국기업의진입을어렵게하는여건이라고할수있다. 특히중국국내인프라시장은중국국유기업 (State-Owned Enterprises, SOE) 이독점하고있는구조이다. 중국국내인프라시장의국가별점유율은중국 76%, 미국 5%, 홍콩 4%, 프랑스 3%, 싱가포르 2%, 러시아 1%, 독일 1%, 한국 1% 등으로중국국유기업의점유비중이절대적이다. 49) 또한민간부문에좀더개방되어있는 PPP 사업도 년기간동안참여한상위 10개출자기업중대부분중국기업이차지하고있다. 한편지난 2015 년 12월 20일에발효된한 중 FTA 는한국을포함한제3국에서의 46) BMI(2016). pp ) 현재중국시장에서면허를가진우리나라기업은삼성물산 (2 급 ), 현대건설 (2 급 ), GS 건설 (2 급 ) 등몇개기업에불과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EBN( ) 48) 내부자문회의자료 (2016.5) 49) BMI(2016 Q4), p. 68.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61

86 실적을인정해우리나라기업의중국진출에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기대되나후속협상이남아있는상황이다. 양국은건설, 건축, 엔지니어링등서비스투자분야는일단포지티브리스트로규정하고후속협상을통해네거티브리스트화 ( 원칙적으로개방, 미개방분야리스트화 ) 한다는방침을세운상태이다. 50) 3) 대내외여건종합및협력전략 상기대내외여건을 SWOT 분석의틀에서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기업역량을바탕으로살펴본내부기회요인은우리나라의사업기획및프로젝트관리, 안전관리등분야에서의강점과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및환경분야분야에서의기술적우위로정리될수있다. 반면, 중국인프라시장진출경험부족과현지시장특성에대한정보력취약성등은내부약점요인으로파악될수있다. 한편, 외부요인으로중국국내인프라투자확대정책과계획, 민간기업의참여를독려하는민관협력사업 (PPP) 의활성화분위기는기회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반면여전히팽배해있는중국인프라시장진입규제는우리나라기업이극복해야하는도전요인으로파악될수있다. 이와같은대내외여건고려를통해우리나라기업의대중국인프라시장진출전략 ( 협력전략 ) 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우선, 우리나라기업의내부강점및약점여건과외부기회여건을토대로공격적투자및취약분야육성전략의방향에서설정할필요가있다. 중국에서 PPP 사업이확대되고정부차원에서지원을강화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는상대적우위를보유하고있는분야를중심으로진출을모색해야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기술수준에서우리나라가중국에비해기술적격차를일정부분가지고있는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등이유망할것이다. 다음으로우리나라기업의내부강점과약점, 그리고외부도전여건을바탕으로검토할수있는전략은리스크최소화전략이라고할수있겠다. 중국시장에서의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전략으로우선적으로는사업성을바탕으로한파일럿사업부터추진하여점차시장점유를확대하는전략이필요하다. 또한우리나라가보유하고있는 50) 건설경제 ( ), 한 중 FTA 20 일공식발효 - 건설분야향후후속협상에예의주시. ( ). 62

87 설계, 감리, 기술자문등분야에서의강점을토대로중국과보완관계를지속시켜나가 는전략이필요하다. 표 4-13 중국국내인프라시장에서의우리나라기업의 SWOT 분석 내부여건 ( 공종별 ) 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분야등기술보유 수처리, 상하수도관망 도로교통시설, 교통계획 운영, 교통안전 도시개발 (ICT 융 복합형도시구축및관리 ) 환경 ( 폐기물처리등 ) ( 공정별 ) 사업기획및프로젝트관리, 안전관리 사업기획역량과 PM, 품질안전관리역량 ( 기타 ) 해외건설자력도급능력등 S 중국인프라시장진출경험및실적부족 주로현지진출계열사발주사업위주추진 중국전체인프라건설분야에서우리나라점유비중미미 (2015 년기준약 1%) 우리나라의해외수주총액에서차지하는대중국수주비중미미 (2015 년기준약 3%) 현지시장특성에관한정보력취약 W 외부여건 O 중국향후국내인프라투자확대기조유지 인프라투자확대계획 ( 년) 교통분야중점프로젝트실시 ( 년) 동북지역인프라확충계획 ( 년) 수자원인프라수요지속적증가 민관협력사업 (PPP) 확대및제도적기반조성 중국 NDRC의 PPP 프로젝트등재및지원 PPP 제도적기반확충 T 중국인프라시장의진입장벽 국책사업에대한국영기업의독점구조팽배 건설업면허기준의강화 ( 최초진출기업면허승급기준강화 ) 불투명한입찰진행, 복잡하고느린행정절차, 연줄 ( 关系 ) 문화등존재 전략도출 공격적투자및취약분야육성전략 SO-WO ST-WT 리스크최소화전략 PPP 사업중우리나라가강점을보유하고있는분야를중심으로사업진출모색 대상분야 : 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 환경 우선적으로는사업성을기반으로일부파일럿사업을중심으로진출하여점차시장점유확대 기존보유강점 ( 설계, 감리, 기술자문등 ) 을기반으로중국과의보완관계유지 자료 : 필자작성.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63

88 2. 해외인프라시장 1) 내부여건분석 (1) 각자의장점 ( 비교우위 ) 의조합을통한수주기회확대해외건설사업에있어서가격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중국이시공분야를담당하고앞단의고부가가치기술력을필요로하는설계분야와사업시공후관리및운영, 유지분야를한국이담당하는등각자의우위를조합한사업모델을추진할경우사업수주기회가더욱확대될수있을것이다. 앞절에서살펴보았듯이 2015 년기준시공경쟁력측면에서는중국이세계 1위 ( 우리나라 5위 ), 가격경쟁력측면에서는중국이세계 3위 ( 우리나라 5위 ), 설계경쟁력에서는중국 10위 ( 우리나라 11위 ) 를기록함에따라중국이시공, 가격및설계경쟁력측면에서한국보다앞선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한편, 공종분야에서는중국은주로에너지인프라 ( 오일샌드및셰일가스, 자원이송 스테이션, 신재생에너지발전 ) 등에서우리나라보다기술적우위를선점하고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자료에따르면중국이기술수준측면에서한국에비해우위를가지고있는분야는수력발전, 석탄가스화, 오일샌드 셰일가스추출기술, 심해자원개발, 풍력발전, 자원수송, 해양에너지등과고속철도차량등으로주로신재생에너지 ( 풍력, 수력발전등 ) 와자원개발그리고고속철도차량등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중국은대체로친환경, 에너지효율그리고 ICT 융 복합형분야에서는우리나라에비해기술력이뒤떨어져있기때문에도시건설, 개발, 재생, 수자원이용및환경분야에서협력의가능성이크다고하겠다. (2)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경험및협력사례 1 협력경험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중협력은양국기업의컨소시엄구성을통한공동수주형태의협력과한국과중국중어느한기업이해외건설에서수주한프로젝트에대해다른기업이관련하부사업을협력수주하는형태의협력으로크게구분된다. 전자에해 64

89 당되는프로젝트는두바이팜게이트웨이프로젝트, 모잠비크해상가스전개발프로젝 트, 에콰도르태평양정유 (2016 년 10 월현재협상중 ) 등이있으며후자에해당되는 프로젝트는수단신공항건설 (2015) 사업과 UAE Shah 프로젝트 (2010) 등이있다. 표 4-14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중협력주요사례개괄 (2010 년이후 ) 형태협력방식사업주요내용 공동수주 ( 공동진출 ) 협력수주 한 중컨소시엄 한 중비교우위조합 두바이팜게이트웨이 (2015) 모잠비크해상가스전개발 (2013) 에콰도르태평양정유 (2016 예정 ) 수단신공항 (2015) 쿠알라룸푸르 Vertical city(2016) UAE Shah 프로젝트 (2010) 주 : * 해당컨소시엄은한국종합기술, 근정, 경동엔지니어링으로구성. 자료 : 언론보도, 해당기업사이트등을바탕으로필자작성. ( 한 ) 쌍용건설 50%, ( 중 ) 중국건축총공사 (50%) ( 한 ) 가스공사 10%, ( 중 )CNPC 20%, ENI 50% ( 한 ) 현대건설 25%, 현대엔지니어링 5% ( 중 )Beijing Petrochemical Engineering 6%, Tianchen Engineering 34%, China Machinergy Industry 30% ( 중 ) 차이나하버시공수주 ( 한 ) 한국종합기술컨소시엄 * 설계및감리수주 ( 한 ) 한국건설관리공사PM( 설계, 공정관리, 감독 ) ( 중 ) 장쑤난퉁이건그룹빌딩상세설계및건축시공 ( 한 ) 삼성엔지니어링상세설계, 기자재구매, 시공일괄수주 ( 중 ) 지린화학공업기계, 배관, 철골설치공사보조계약 이하에서는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을공동수주 ( 공동진출 ) 와협력수주 ( 용역 ) 에해당되는주요사례를중심으로검토하고자한다. 2 협력사례가. 에콰도르태평양정유공장 ( 퍼시픽프로젝트 ) 현대건설은에콰도르정부가발주하는정유공장건설공사수주를컨소시엄을구성하여 2016 년 10월현재진행중에있다. 에콰도르국영석유회사 (Petroecuador) 와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 (PDVSA) 간합작법인인 RDP 사가발주한이사업은에콰도르마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65

90 나비 (Manabi) 주에정유공장을건설하는사업으로 133 억달러 ( 약 14조 8,400 억원 ) 규모이다. 컨소시엄은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중국텐천엔지니어링 (Tianchen Engineering) 과중국기계공업연합회 (China Machinery Industry), 베이징석유엔지니어링 (Beijing Petrochemical ENG)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프로젝트중하나인엘아로모 (El Aromo) 공장건설의경우지분구조는중국 Tianchen Engineering 34%, China Machinery Industry 30%, 현대건설 25%, Beijing Petrochemical ENG 6%, 현대엔지니어링 5% 로구성된다. 이프로젝트는당초뱅크오브차이나 (Bank of China), 중국무역보험공사등중국금융기관이전액재원을조달하는방식으로추진되었으나중국측이현대건설에금융일부를요청함에따라우리나라의수출입은행과무역보험공사가현대건설금융을지원할예정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51)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등전프로젝트과정을일괄수행하는 EPCC 방식으로진행될예정인이사업의내용은에콰도르마나비주 EL Aromo 및 Manta 지역에하루 30만배럴의원유를정제해액화석유가스 (LPG), 가솔린, 디젤등석유제품을생산하는정유공장을짓는것이다. 총공사기간은착공일로부터약 70개월로예정되어있으며정유공장이완공되면에콰도르정부는원유처리용량을하루 50만배럴수준으로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52) 이번공사는에콰도르를포함한중남미역사상최대규모프로젝트로서현대건설이약 2년전부터에콰도르정부와계약협상을진행해온것으로알려지고있다. 본사례는한국의해외사업경험, PM 및 CM 능력과중국의금융조달능력, 기자재구매력, 시공등분야에서의우위등각자장점을조합하여수주 ( 공동진출 ) 를추진한협력모델이라는점이라는데의미가있다. 51) 연합인포맥스 ( ). 현대건설 4 조에콰도르수주마무리. ( 검색일 : ) 52) 비즈니스플러스 ( ). 현대건설, 에콰도르정유공장수주확실시 ( 검색일 : ). 66

91 표 4-15 에콰도르태평양정유공장한중협력사례개요 구분 주요내용 위치도 사업명 에콰도르태평양정유공장 ( 퍼시픽프로젝트 ) 발주처 국영태평양정유공장주식회사 규모 133억달러 공사 일일생산 30만배럴규모정유공장신설 방식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등일괄수행 (EPCC) 현황 수주준비단계 ( 협상중 ) 컨소시엄 한중협력관계 한 중 한 중 Hyundae Engineering&Construction Hyundai Engineering China Tianchen Engineering Corp China Machinery Industry Construction Group Beijing Petrochemical Engineering 다수의해외EPC 경험 PM/CM능력 시공노하우 현지인지도 자국내유사프로젝트경험 금융조달능력 기자재구매력 시공능력 /resource 동원력 자료 : 한중경제기술교류회의발표자료 ( 현대건설, 2016), 언론보도자료등을토대로작성. 나. UAE Shah Gas 프로젝트삼성엔지니어링은 2010 년자사가일괄수주한프로젝트에중국협력업체에일부분야하도계약을체결함으로써한중협력을추진하였다. 해당프로젝트는아랍에미리트 Shah 가스프로젝트로 UAE 지역의천연가스수요를충족하기위해 UAE 국영석유회사애드녹 (ADNOC) 계열의 AL Hosn Gas 사가발주한 100 억달러규모의초대형가스전개발사업으로총 8개패키지로구성되어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이중유틸리티기반시설 (Utility&Offsite) 인패키지 4 프로젝트를일괄턴키 (Lump-Sum Turn Key) 방식으로수주하였다. 프로젝트는 15억달러규모로삼성엔지니어링은일일 10억입방피트의가스처리콤플렉스의메인유틸리티와저장설비, 주변인프라등을포함한 Offsite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67

92 시공과전체패키지를리딩하는인터페이스매니지먼트역할을담당하고있다. 53) 삼성엔지니어링은이프로젝트를일괄수주한후자사와협력관계에있던지린화학공업그룹에기계, 배관, 철골설치공사보조분야하도계약을맺어한중간협력을추진하였다. 본사례는우리나라가일괄수주한사업에기존협력관계를유지해온중국협력기업과의하도계약을추진함으로써한중기업간협력을강화한다는차원에서의미가있으며역시한국의 PM 능력, 중국의조달분야강점이조합된협력모델이라는점에의미가있다. 표 4-16 UAE Shah 가스전개발프로젝트의한중협력사례 구분 주요내용 위치도 사업명 UAE Shah 가스전개발프로젝트 ( 패키지4) 발주처규모공사 방식 UAE NOC 애드녹계열아부다비가스공사 전체 100 억달러규모중 15 억달러 가스전개발 complex 중유틸리티기반시설건설 삼성엔지니어링 : 설계, 조달, 공사, 운전등일괄수행 중국지린화학공업그룹 (JCC): 기계, 배관, 철골설치공사등분야하도급 ( 협력수주 ) 현황 2014 년완공 자료 : 삼성엔지니어링관계자유선인터뷰 (2016.8), 삼성엔지니어링사이트, Interfaxenergy 사이트, 언론자료등을토대로작성. 2) 외부여건분석 (1) 아시아인프라시장투자수요증가 PwC(2015) 는 2025 년글로벌인프라투자수요가약 9 조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하였다. 특히최근아시아인프라수요에관한유수의해외기관전망이잇달아발표되 고있는데 ADBI(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 는 년기간동안총 8 조달러로 53) 삼성엔지니어링사이트 ( 검색일 : ). 68

93 추산하고있으며 PwC 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인프라수요가 5조 3,6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ADBI(2010) 은 년기간동안아시아인프라투자수요를총 8조달러, 연간 7,500 억달러로추산하였다. 지역별로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66.6%, 남아시아 28% 등을차지하고부문별로는에너지 48.7%, 교통 35.5% 등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되었다. PwC(2015) 는 2025 년글로벌인프라투자수요 9조달러중아시아 태평양지역은 5조 3,600 억달러의수요가있을것으로내다보았다. 그림 4-2 주요기관별아시아인프라투자수요전망 자료 : 이현주 (2016a) 발표자료재인용 년 ADB 의아시아지원규모를살펴보면 229 억달러로그중협조융자 92억달러를제외하면순수지원규모는 140억달러수준이다. ADBI 가추정한연간 7,500 억달러규모의인프라투자수요에비해아직은매우낮은개발자금규모이다. 이는아시아지역에향후발생할수있는상당한인프라수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재원조달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69

94 그림 4-3 ADB 의지역별 분야별지원규모현황 (2014 년 ) 자료 : 이현주 (2016a) 발표자료재인용. 한편, 세계경제포럼 (WEF) 의 2015 년아시아개도국의글로벌경쟁력지수와인프라수준을살펴보면아시아개도국의인프라수준이상당히낙후되어있는상황을알수있다. 특히아시아개도국의평균인프라지수는 3과 4 사이로카자흐스탄은 4.2(58 위 ), 인도네시아 4.2(62 위 ), 인도 3.7(81 위 ) 등낙후되어있는상황을알수있다. 그림 4-4 중국과아시아개도국의글로벌경쟁력지수및인프라수준 (2015) 자료 : 이현주 (2016a) 발표자료재인용. 70

95 (2) AIIB의출범및사업추진중국주도의 AIIB는아시아지역의인프라개발과지역연결 (regional connectivity) 을추구하는다자개발은행 (MDB) 으로 2016 년 1월베이징에서공식출범하였다. 주요사업분야는에너지, 전력, 교통, 통신, 농촌인프라및농촌개발및수자원, 도시개발등인프라분야이다. 창립회원국은 57개국 ( 역내 37개국, 역외국 20개국 ) 이며현재 30 여개국가가가입을신청한것으로알려지고있어 2016 년말또는 2017 년초에회원국수가증가될전망이다. AIIB 는초기 3년 (2016~2018 년 ) 사업계획을통해 2016 년 5~12 억달러규모로협조융자위주의사업에서 2018 년 25~35 억달러규모로점차확대해나갈계획임을밝히고있다. AIIB 에서는 2016 년중에대략 5~10 건내외, 투자액기준 5~12 억달러규모로시작하여점진적으로확대할예정이며, 분야별비중은교통 35%, 에너지 25%, 수자원 도시개발 25%, 기타 15% 를목표 (2018 년말기준 ) 로하고있다. AIIB 는조직정비및채용완료가이루어지기전까지는대부분의프로젝트를다른 MDB 와공동수행 ( 협조융자 ) 방식으로지원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협조융자와관련, WB, ADB, EBRD, EIB 뿐아니라 KfW( 독일개발은행 ) 등과도협력논의중이다. 표 4-17 사업준비및승인계획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준비 (Pipeline) 30건 30~40건 40~50건 승인목표 5~10건 10~20건 15~25건 대출규모 5~12억달러 15~25억달러 25~35억달러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p. 3. 표 4-18 AIIB 와타 MDB 와의협력현황 대상 협정일자 주요내용 비고 ADB 공동자금조달, 지식, 정책교류 EBRD 정보교환, 정기교류 양해각서 (MOU) EIB 공동투자협력 WB 공동자금조달협력 기본협정 (FA) 자료 : AIIB 홈페이지.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71

96 표 4-19 AIIB 승인프로젝트현황 (2016 년 10 월현재 ) 투자국인도네시아파키스탄타지키스탄방글라데시파키스탄미얀마 프로젝트명 National Slum Upgrading Project(NSUP) 사업범위 : 사회서비스 (20%), 도시교통 (20%), 폐기물관리 (60%) 총사업비 : 1,743 백만달러 발주처 :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MPWH) AIIB 승인일 : National Motorway M-4 Project 사업범위 : 쇼콧과칸월연결 4 차선 64 km도로건설 총사업비 : 273 백만달러 AIIB 승인일 : Dushanbe-Uzbekistan Border Road Improvement Project 사업범위 : 아비세나 - 두샨베 5 km구간우즈베키스탄국경도로복원 총사업비 : 백만달러 발주처 : 타지키스탄교통부 AIIB 승인일 : Distribution System Upgrade and Expansion Project 사업부문 : 에너지 ( 발전 ) 사업범위 : 지방대상전력연결망공급및전체송전라인의변전소및변환소업그레이드 총사업비 : 백만달러 발주처 : 방글라데시농촌전력화위원회, 다카전력 Tarbela 5 Hydropower Extension Project 사업부문 : 에너지 ( 수력발전 ) 총사업비 : 백만달러 발주처 : Water and Power Development Authority(WAPDA), National Transmission and Dispatch Company(NTDC) AIIB 승인일 : Myingyan 225 MW Combined Cycle Gas Turbine (CCGT) Power Plant Project, Myanmar 사업부문 : 에너지 사업범위 : 가스복합화력발전소 (IPP) 실시계획 : 환경영향평가 (ESRS) 완료 ( ) 발주처 : Gbl Infrastructure & Natural resources AIIB 승인일 : AIIB (5 년거치 25 년 ) 재원조달 ( 단위 : 백만달러 ) 기타 216.5(WB) 1,310(Ministry of Finance) 100(ADB) 34(DFID) 39( 파키스탄재정 ) 62.5(EBRD) 15.9( 타지키스탄재정 ) 79.4( 정부재정 ) 17.89(Executing Agency) 390(WB) 133.5( 발주처, 정부 ) 45(IFC) 기타 ADB, 상업은행들과협조융자 자료 : 정창구 (2016) 재인용. 72

97 AIIB 는 2016 년 10월현재총 6건의프로젝트에 8.3 억달러의투자승인을하였는데방글라데시프로젝트이외엔모두기타 MDB 들과의협조융자를통한사업이라고할수있다. 인도네시아슬럼가개선프로젝트의경우세계은행과각각약 2억달러규모의재원을공동으로조달하기로하였고파키스탄의도로건설사업도 ADB 와 1억달러씩공동출연하는형태로추진될예정이다. 방글라데시의전력망프로젝트는 AIIB 가 1억 6,500 만달러를, 그리고방글라데시정부재정 7,940 만달러등이투입될예정이다. 눈에띄는점은 6개승인프로젝트중 5건은공공부문프로젝트이고, 마지막미얀마 IPP 프로젝트는민간부문에대한투자로 IFC, ADB 및상업은행등과의협조융자로진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대부분의프로젝트가기존 MDB 프로젝트에비해사업규모가상대적으로커서국내대기업등에서도충분히관심을가질것으로보이며, 승인프로젝트뿐아니라 Deal Pipeline 에있는사업들도관심을갖고입찰준비를한다면충분히수주기회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6대경제회랑의추진 54) 중국이일대일로전략의일환으로주변국과추진중인 6대경제회랑사업도인프라개발투자수요를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면서중요한기회요인이될수있다. 중국은현재 6대경제회랑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이는 2015 년 3월에발표된 실행계획 에서처음으로제시된이후두달뒤인 5월에중국국무원장가오리 ( 张高丽 ) 부총리가충칭 ( 重庆 ) 에서개최된 ASEM Industry Dialogue on Connectivity( 亚欧互联互通产业对话会 ) 에서공식적으로발표하면서더욱구체적으로알려지게되었다. 55) 6대경제회랑은중 몽 러경제회랑, 신유라시아대륙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경제회랑, 중국-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이다. 먼저한반도북방지역에위치한중 몽 러경제회랑은중국의실크로드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대통로 및몽골의 초원의길 프로젝트간연계를통한통관및운 54) 이현주외 (2016b) 관련부분일부참조, pp ) 人民网 ( ), 中国规划 一带一路 六大经济走廊 ( 검색일 : ).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73

98 송편리화실현을기본목표로추진되고있다. 이회랑구축사업은 2014 년 9월 11일중국, 몽골, 러시아정상회담에서 3국간합의가이루어졌으며이후 2016 년 6월에 3차정상회담에서 3국간 중 몽 러경제회랑건설규획강요 를체결함으로써최초다자간협의사업으로서구체적인협력사업논의를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 신유라시아대륙교량건설사업은중국롄윈항 ( 连运港 ) 을기점으로중국서북지역의신장 ( 新藏 ) 아라산커우 ( 阿拉山口 ) 를경유하여네덜란드의로테르담까지이르는국제철도노선이다. 중국과유럽간물류대통로라고할수있으며중국국내구간은란저우 ( 兰洲 )-롄윈강철도와란저우-신장 ( 新藏 ) 철도를중심으로동에서서로이어진다. 중국국경을넘어서는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와폴란드등국가를경유하여다수의유럽항만에도달한다. 신유라시아대륙교를활용하여, 중국은이미충칭 ( 重庆 )- 뒤스버그, 우한-멜닉 / 파두비체, 청두 ( 成都 )-로즈, 청두-함부르크네개의국제화물열차를운행하고있으며이열차전용수송노선은한번의신고로검사, 통관이이루어지도록되어있다. 56) 중국- 중앙아시아-서아시아경제회랑은주로석유, 천연가스등의에너지중심의수송회랑이라고볼수있다.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의석유가스자원을신장의훠얼거스 ( 霍尔果斯 ) 로연결하고여기에서중국내서기동수가스파이프라인에연결하게되어있다. 교통기반시설은중국신장의아라산커우에서중앙아시아 5개국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과서아시아를거쳐지중해해안및아라비아반도로이어지는것이다. 이회랑과관련해 2015 년 6월산둥성르자오 ( 日照 ) 에서개최된제3차중국-중앙아시아협력포럼에서중국과중앙아시아 5개국은실크로드경제벨트공동건설에관한합의문을채택한바있다. 이들합의문의목적은무역, 투자, 교통, 통신분야에서상호호혜적협력을심화확대하기위한것으로중앙아시아 5개국의국가발전전략내용을실크로드경제회랑에담아내기로했는데, 그내용은카자흐스탄의 광명의길 (road to brightness)', 타지키스탄의 에너지, 교통, 식량의 3대국가진흥전략, 투르크메니스탄의 강성행복시대 (strong and happy era)' 를포함하고있다. 57) 56) HKTDC(2016),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57) HKTDC(2016),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74

99 중국-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프로젝트는중국광시좡족자치구난닝 ( 南宁 ) 과윈난성쿤밍 ( 昆明 ) 을기점으로인도차이나반도 5개국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 을연결하는중국과아세안간의초국경경제회랑이다. 이경제회랑과관련하여 2014 년방콕에서열린제5차광역메콩강지역경제협력고위급회담에서중국리커창 ( 李克强 ) 총리는중국과인도차이나반도 5개국간의관계심화를위해광역적교통망의공동계획및건설과산업협력, 자금조달을위한새로운방식의협력, 지속가능한사회경제발전의추구등을제안한바있다. 광시좡족자치구와윈난성은자체적으로도중국-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프로젝트를해당지역발전의기회로인식하여사업들을추진하고있다. 윈난성의경우, 중국-베트남, 중국-라오스철도와도로등국제운송로를이용하여쿤밍-모한, 쿤밍-허커우경제회랑건설을추진하는등중국-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건설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한편, 중국은광시, 윈난등서남부지역의상대적낙후성을고려하여중국-인도차이나경제회랑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보다범위를확대하여주장 ( 珠江 ) 지역과인도차이나와의연결을추진하고있다. 58)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은 2013 년리커창총리가파키스탄방문시제안한것으로신장의카스에서파키스탄의과다르항에이르는경제회랑을건설하는것이다 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린중국-파키스탄간선언에의하면양국은중국-파키스탄철도, 카라코람 ( 타코트-하벨리안구간 ) 고속도로의개선 2단계, 과다르항동부만고속도로, 신공항, 카라치-라호르고속도로 ( 수쿠르-물탄구간 ), 라호르철도오렌지선, 하이얼 -루바경제지대, 중-파키스탄초국경광케이블네트워크등을포함하는중점협력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다. 59) 중국-파키스탄철도는파키스탄과다르항을기점으로하여중국신장카스까지이어지는노선으로서완공이되면카스지역이국제대통로의허브지역으로부상할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카라치-라호르고속도로도파키스탄남북을이어주는대동맥으로서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한편, 인도는이회랑이지나는일부지역이인도가영유 58) 중국중앙정부는최근광시베이부완도시군의범위를기존의광시좡족자치구뿐만아니라하이난도의하이코우, 광둥성잔강등지역으로범위확장을추진하고있음. 이는전략적가치를지니고있는이지역의도시군범위와규모를확대함으로써중앙정부가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전략의효과를최대화하기위한의도로파악됨. 59) 위의자료 (2016).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75

100 권을가지고있는지역이라는점을들면서이회랑에대한우려와적대감을표시하고있다. 그러나중국정부는일대일로구상에있어서이회랑에대한중요성을높게두면서이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60)61)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은주로중국윈난 ( 云南 ) 성과인도서벵골간주요경제권을잇는철도및도로등의교통인프라연결사업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다. 이경제회랑은리커창 ( 李克强 ) 총리의 2013 년 5월인도방문에서중국과인도가공동으로제안한회랑으로서 2013 년 12월방글라데시-중국 -인도- 미얀마경제회랑합동실무단이쿤밍에서첫회의를가지고개발전망, 협력우선분야, 협력기제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거쳐교통기반시설, 투자 유통, 인적교류에대해상당한합의를이루어낸것으로알려져있다. 62) 그림 4-5 중국의 6 대경제회랑개념도 자료 : 中国国家地理 (2015), 이상준외 (2015), p. 107 재인용. 60) Talmiz Ahmad(2016), Who's afraid of one belt one road? The Wire( 검색일 : ). 61) -india( 검색일 : ). 62) HKTDC(2016),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76

101 표 4-20 중국의 6 대경제회랑의주요내용 구분 중국 - 몽골 - 러시아경제회랑 신유라시아대륙교량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경제회랑 중국 - 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 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 방글라데시 - 중국 - 인도 - 미얀마경제회랑 주요내용 중국의 실크로드, 러시아의 유라시아대통로 및몽골의 초원의길 연계를통한통관및운송편리화실현 2014 년 9 월 11 일, 중 몽 러정상회담에서합의 2016 년 6 월중 몽 러경제회랑건설규획강요체결 ( 인프라네트워킹, 산업협력, 통상구현대화개조, 에너지협력, 해관및검사 검역, 생태환경, 과학기술교육, 인문교류, 농업및의료위생등 10 대분야를포함하는 30 여개프로젝트체결 중국롄윈강에서출발하여네덜란드의로테르담에이르는국제철도노선이자중국과유럽간물류대통로 본수송노선은한번의신고로검사, 통관가능 중앙아시아 5 개국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과이란및터키와연결 석유, 천연가스등에너지수송회랑 2014 년방콕에서열린제 5 차광역메콩강지역경제협력고위급회담에서중국의리커창총리가제안 광역적교통망공동계획, 건설및사업협력 재원조달을위한새로운방식의협력 지속가능하고조율된사회경제발전추구 2013 년중국리커창총리가파키스탄방문시제안 파키스탄의과다르항에서중국신장카스에이르는 3,000 여 km 의경제회랑건설 ( 총투자규모 460 억달러 ) 양국이체결한 51 개협력협약중 30 여개가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에해당 ( 항구, 공항, 고속도로, 철도, 발전소등 ) 63) 2013 년 5 월리커창총리가인도방문시중국과인도가공동제안 주요목표는 4 개국의산업협력확대이며, 중국윈난성과인도서벵골간주요경제권을 2,800km 의철도및도로로연계 자료 : 언론자료, 전문가원고등을바탕으로정리. 표 4-21 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 사업현황 일부는건축중에있으며일부는전기 ( 前期 ) 사업중 2 협력비망록 2015년 4월중국-파키스탄협력틀마련 3 계약체결시기 4 착공시기 5 예상투자규모 중국 - 파키스탄철도 : 2016 년 9 월승인예정 페샤와르 - 카라치고속도로프로젝트 : 2016 년 4 월 과다르항 : 2015 년 1 월 2015년 9월-과다르항운영, 중국은 40년의운영권취득 2016년 4월-페르샤와-카라치고속도로사업 중국-파키스탄철도 1기 : 총 47억달러 - 중국은이미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철도제1기사업에 37억달러투자 63) 韩联社 ( ), 中国与巴基斯坦就建设经济走廊达成一致, 规模达 460 亿美元 ( 검색일 : ).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77

102 구분 6 사업내용 7 ( 예정 ) 준공일 9 사회 경제적효과 10 중국기업 12 협력방식 주요내용 - 파키스탄의실제수요에따라중국의투자규모가 10억달러더추가될예정 페샤와르-카라치고속도로 : 계약규모는약 28.9억달러 과다르항 : 중국의투자규모는 16.2억달러이며 3-5년안에완공될예정 중국 - 파키스탄철도 : 기점은중국신장의카스 ( 喀什 ) 이고, 종점은파키스탄서남부항구도시인과다르. 원파키스탄 1 호철도간선은카라치에서시작하여북으로라호르, 이슬라마바드를거쳐페샤와르까지연계되며총길이는 1,726km 임. 본철도노선은파키스탄의가장중요한남북철도간선임. 하베리안역은파키스탄철도네트워크의최북단역이며북으로연장하여중국 - 파키스탄접경지역인훙치라푸 ( 红其拉甫 ) 를지나카스까지이어질계획임. 하베리안육로항을건설하여주로컨테이너업무를처리할계획임. 페샤와르 - 카라치고속도로 : 총길이는 393km, 건설기간은 36 개월, 양방향인 6 개차도, 설계속도는 120km/h 임 과다르항 : 과다르항동부의항구와해안선을연계하는고속도로개선, 과다르항방파제건설, 정박지준설사업, 자유무역구기본건설, 신과다르공항등 9 개조기수확사업 중국 - 파키스탄철도 : 2019 년완공예정 페샤와르 - 카라치고속도로 : 건설기간 36 개월 과다르항 : 3-5 년의건설기간 중국 - 파키스탄철도 : 과다르 (Gadar) 항을기점으로파키스탄을거쳐신장카스로이어지는중국 - 파키스탄철도노선이건설될예정 - 중국신장카스는국제대통로의허브로부상하여중앙아시아를연계하는거점지역으로부상가능 페샤와르 (Peshawar)- 카라치 (Karachi) 고속도로 : 남부최대도시인카라치에서시작하여북부제 2 대도시인라호르 (Lahore) 까지연계되며, 2016 년서북접경지역인페샤와르 (Peshawar) 까지연장하기로함 - 해당지역의 GRP 는파키스탄의 90% 이상을차지하며인구는 1.38 억명임 - 파키스탄남북을이어주는경제의대동맥으로서의역할기대 - 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의중요한구성부분 - 수쿠르 (Sukkur)- 물탄 (Multan) 구간은주요경제발전지역을연계함으로써본사업에서남북을연계하는중요한역할수행 과다르항 : 중동 - 중국석유파이프의거점지역으로아라비아해와말라카해협을거치며, 총길이는 12,000km 임 - 이는기존노선보다 2,395km 짧은거리로종점은신장임 - 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 연합위원회의협의에따르면, 과다르항은자유무역구, 공항기능등을포함하는다기능항구로건설될예정임 - 과다르자유무역구의개발역시중점사업임 중국철건중국토목공정그룹유한공사 ( 中国铁建中国土木工程集团有限公司 ), 중국교건중국육교 ( 中国交建中国路桥 ), 중국전건 ( 中国电建 ) 등참여 파키스탄 1호철도간선 ( 중국-파키스탄철도 ): AIIB는중국-파키스탄철도건설에융자지원 페샤와르-카라치고속도로 : 중국수출입은행에서융자지원. AIIB는최초의융자사업으로서본도로건설사업에 ADB와협조융자제공 과다르항 : 중국은과다르항건설에 2.5 억달러제공 ( 총건설자금의 75% 해당 ) 년, 파키스탄내각회의중과다르항의관리권을중국해외그룹유한공사 ( 中国海外集团有限公司 ) 에이양하기로결정되었으며기간은 40년임 자료 : 우원화 (2016), 언론자료등을참조하여정리. 78

103 그림 4-6 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주요사업개념도 중국 - 파키스탄철도 Karachi-Lahore 고속도로 자료 : 우원화 (2016). (4) 아시아개도국리스크등위협요인아시아개도국이자체적으로가지고있는자체리스크도해외인프라시장에서한 중협력을저해하는한요인이될수있다. 아시아개도국중베트남과말레이시아는정부부채, 태국과말레이시아는가계부채, 인도네시아는대외부채등의리스크요인을가지고있다. 64) 년기간동안베트남과말레이시아는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각각 59.3%, 57.4% 로신흥국평균 (45.1%) 수준보다높고태국과말레이시아도 GDP 대비가계부채가각각 71.6%, 71.0% 에달하여신흥국평균 (33.1%) 수준을크게상회하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는외환보유액대비대외부채비율이 242.9% 로신흥국평균수준인 194% 를크게초과하여대외부문이매우취약한상황이며자본유출이급격이나타날경우외환시장의불안이발생될가능성이높다. 65) 부채리스크이외에도남중국해주변지역은관련국간이해상충으로지정학적리스크가항상존재한다. 남중국해는막대한양의에너지자원이매장되어있으며세계해상교역액의 40% 를차지할정도로주요해상교역수송로로활용되고있다. 이러한지정학적중요성때문에남중국해를둘러싸고영유권을강화하려는중국과이를반대하 64) 한국은행 (2016), 해외경제포커스 ( 제 호 ), p ) 위의자료. p. 11.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79

104 는동남아국가간의갈등이상존하고있다. 이밖에일부해외인프라시장에서팽배해있는중국기업의저가입찰및시장교란행위에관한부정적이미지도한 중협력의부정적위협요인이라고할수있다. 중국 NDRC 종합운수연구소의우원화부소장에따르면, 중국기업의해외사업에있어서저가입찰, 악성경쟁, 시장질서교란및품질및안전관리미흡과같은사업행태가부정적인이미지를초래하고있다고보고있다. 이경우한국기업과의협력을통해해결할수있으므로협력의추진동인으로작용할수도있겠으나오히려한국기업의이미지동반하락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므로함께고려해볼필요가있다. 3) 대내외여건종합및협력전략 전술한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대내외여건을 SWOT 분석틀로종합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해외인프라시장에서한중협력이가져올수있는내부강점요인으로는한국의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사업기획및관리역량, 안전관리능력과중국의시공및가격경쟁력등을조합한협력모델을구현함으로써수주가능성을확대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한국이가지고있는친환경, 에너지효율및 ICT 융 복합형도시개발분야에서의기술적우위와중국의자원개발, 수력발전등신재생에너지분야등에서의기술적우위등각자가가진분야별기술적우위를활용한협력모델도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사업기회증가요인으로검토될수있다. 이와같은한중협력을통한진출의강점은실제로한국과중국기업간의해외인프라사업에서의공동수주및협력사업형태로나타나고있으나아쉽게도그사례가많지않다. 해외인프라시장에서협력사례가많지않은것은기업의사결정의지연, 기업간보유기술과정보유출우려, 상이한기업문화와경영방식등에기인하고있다. 66) 이는향후우리나라기업이해외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중국과의협력을저해하는약점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한편, 외부요인은아시아인프라시장이가진개발잠재력, AIIB 의사업추진의본격화, 그리고중국이일대일로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주변국가와의 6대경제회랑사업등은향후해외인프라시장의개발수요전망을낙관할수있는주요기회요인으로 66) 전문가자문회의및재중국인프라분야현지지사장유선인터뷰 (2016.9). 80

105 작용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개발수요와더불어아시아개도국이가지고있는자체사업리스크요인도한 중협력을통한사업진출에있어서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므로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이와같은대내외여건을바탕으로도출할수있는한 중협력전략은먼저한 중협력의내부적강점과약점, 그리고외부기회여건을함께고려한환경에서한중간강점을조합한다양한협력모델의활용과 AIIB 활용을통한사업기회확대전략이다. 다음으로한중협력의내부적강점과약점, 외부도전여건을고려하여한 중양국간정책적그리고전략적중요성을가지는우선사업의시행전략등으로제시할수있다. 이전략은상대적으로한 중협력에있어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다는점에서고려될수있다. 제 4 장한 중인프라협력여건분석 81

106 표 4-22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모델의 SWOT 분석 내부여건 각자강점의조합을통한수주기회확대 한국 : ( 공종별 ) 친환경, ICT 융 복합형도시개발, 수처리등, ( 공정별 ) 사업기획및관리역량, 안전관리능력등강점보유 중국 : ( 공종별 ) 자원개발분야, 수력발전등신재생에너지분야, ( 공정별 ) 시공및가격경쟁력 ( 조달분야 ) 등강점보유 S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한 중협력경험부족 의사결정지연, 보유기술및정보유출우려, 협력유인에대한불확실성, 중국과의기업문화및경영방식차이등 W 외부여건 O 아시아인프라시장의높은투자수요 PwC, 2020년아시아 태평양인프라수요 5조 3,600억달러전망 ADBI, 년 8조달러규모수요전망 AIIB 출범및사업의본격화 WB와 ADB 등기타 MDB와협조융자추진 2016년 10월기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등국가에서 6개교통및에너지프로젝트추진 중국의 6대경제회랑의추진 T 아시아개도국자체사업리스크 정부부채, 가계부채및대외부채등 지정학적불안요인상존 일부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중국기업의저가입찰및시장교란행위에관한부정적이미지존재 최근외교안보관련정책을둘러싼한중간갈등요인등 전략도출 공격적투자및취약분야육성전략 SO-WO ST-WT 리스크최소화전략 한중간강점을조합한다양한한 중협력모델개발및활용 AIIB 활용을통한아시아인프라시장사업확대 한 중양국간정책적, 전략적중요성을가지는사업중점추진 자료 : 필자작성. 82

107 CHAPTER 5 한 중인프라협력방안 01 중국국내인프라시장 해외인프라시장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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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CHAPTER 5 한 중인프라협력방안 본장에서앞서제시된각인프라시장별협력전략을바탕으로추진할수있는협력방안을세부적으로검토하였다. 즉, 중국국내및해외인프라시장의여건분석에서도출된각각의한중협력전략을중심으로유망분야와사업, 그리고협력방식등을제시하였다. 1. 중국국내인프라시장 1) 우리나라가강점을보유하고있는분야를중심으로 PPP 사업진출 중국인프라시장은외자기업의단독공사규제, 복잡한제도등으로외국기업에대한진입장벽이높기때문에재정사업보다는민관협력사업 (PPP) 을대상으로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다. 대상사업은 PPP 사업중에서대중국기술우위를보유하고있는분야인수자원이용, 도시개발, 도로교통, 환경등분야가유망할것이다. 첫째, 수자원이용관련사업지역은인프라기반이취약한중국서북, 중서부및동북부지역등을중심으로수처리, 상하수도사업등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신장, 닝샤후이족자치구, 시안, 랴오닝등지역이물부족문제가심각하게나타나고있는지역이라고할수있다. 특히신장지역은중국이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에서서북지역개방을위한핵심거점지역으로서이지역에서의수자원인프라사업 ( 상하수도사업및수처리등 ) 을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 앞서전술한바와같이중국의물관련인프라시장은향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이되고있고정부차원에서도지역개발계획수립시상하수도관련확충계획을포함시키고있어향후이분야에서의추가적인사업수요가창출될가능성이높다. NDRC 사이트에공개된 PPP 프로젝트가운데신장자치구의경우수리사업과물 ( 상하수도 ) 사업과관련된프로젝트가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현재신장지역의물관련 제 5 장한 중인프라협력방안 85

110 PPP 사업은총 67개프로젝트로그중 34개가수리및상하수도, 오염수처리시설등으로신장전체프로젝트의 51% 차지하고있다. 특히상하수도, 오염수처리시설과관련된사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해당지역의상하수도, 오염수처리시설관련주요사업은 < 표 5-1> 과같으며우리나라는견실한현지로컬파트너와의협력을통해관련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표 5-1 신장지역의물관련주요프로젝트 구분분야사업명사업규모 ( 억위안 ) 사업방식 1 차 PPP 수리시설 2 차 PPP 수리시설 환경시설 주 : 사업규모 10 억위안이상사업기준임. 자료 : NDRC PPP 사이트를바탕으로필자작성. 우루무치토우둔강 ( 头屯河 ) 댐사업 10.7 n.a 다스먼 ( 大石门 ) 댐사업 15.2 n.a 신위안 ( 新源 ) 현댐사업 10.5 BOT 이에청 ( 叶城 ) 현댐사업 15.4 BOT 바추 ( 巴楚 ) 현식수안전사업 12.0 BOT 카스 ( 喀什 ) 지역식수안전사업 39.2 BOO 창지시급수시설사업 13.6 BOT 둘째, 우리나라의 ICT 융 복합형도시개발인프라도급격한도시화가진행되고있는중국의지속적인수요확대에따라진출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분야로볼수있다. 중국건설시장은외자진입이어려운상황이나파이낸싱을동반한부동산개발사업과 BOT 사업등은외국업체의진출이활발한편이다. 67) 따라서우리나라의도시개발경험과스마트시티모델을적용할수있는지역을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중국은에너지절감과 CO 2 등오염물배출저감과함께친환경개발에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이와관련된사업을모색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가경험과기술력을보유한에너지절약, 친환경과 ICT 기술을접목한 친환경스마트시티모델 을적용할수있는지역을선정하여중국지방정부에제안하는제안형프로젝트로추진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유망지역은중국내륙지역중소형도시뿐만아니라 2015 년중국정부가발표한접경지역개발개방계획에서지정된 중점개발개방 67) 김명수, 중국건설시장진출및한중협력방안, 해외정책자문위원회발표자료. 86

111 시범구 ( 重点开发开放试验区 ) 인중 러접경지역인만저우리 ( 满洲里 ) 와중 몽접경지역인얼롄하오터 ( 二连浩特 ) 지역, 중국과러시아간의쑤이펀허 ( 绥芬河 ), 중국과동남아국가간접경지역인둥싱 ( 东兴 ), 루이리 ( 瑞丽 ), 멍라 ( 勐腊 ) 등지역도고려해볼수있다. 일대일로전략의일환으로중국이변경지역을주변국과협력의플랫폼으로개발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이들지역을중심으로개발을추진하고우리나라가강점을가진신도시개발경험과 ICT 융합형도시개발모델을중국에제안하여협력을추진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표 5-2 중국의 6 대중점개발개방시범구개요 구분시범구승인시기시범구기본현황 네이멍구 헤이룽장 광시 윈난 만저우리 ( 满洲里 ) 중점개발개방시범구 얼롄하오터 ( 二连浩特 ) 중점개발개방시범구 쑤이펀허 ( 绥芬河 )- 둥닝 ( 东宁 ) 중점개발개방시범구 둥싱 ( 东兴 ) 중점개발개방시범구 루이리 ( 瑞丽 ) 중점개발개방시범구 멍라 ( 勐腊 ) 중점개발개방시범구 네이멍구자치구동북부에위치 총면적 : 732 km2 총인구 : 30 만명 네이멍구북부의얼롄하오터에위치 총면적 : 4,015 km2 총인구 10 만명 헤이룽장의동남부에위치하고러시아극동지역과마주하며쑤이펀허시, 둥닝시둥닝진, 쑤이양진 ( 绥阳镇 ), 싼펀커우진 ( 三盆口镇 ) 부분지역을포함 총면적 : 1,284 km2 총인구 41 만명 팡청강시의둥싱시 ( 东兴市 ), 강커우구 ( 港口区 ), 팡청진 ( 防城镇 ), 장산향 ( 江山乡 ), 마오링향 ( 茅岭乡 ) 등지역포함 총면적 : 1,226 km2 총인구 : 43.3 만명 윈난서부의더훙다이족 징포족자치주 ( 傣族景颇族自治州 ) 에위치 총면적 : 1,040 km2 총인구 : 35 만명 모한경제개발구 ( 모한진포함 ), 멍라현, 멍라진, 멍만진등여러향 진을포함동, 남, 서쪽은라오스와연계, 서쪽으로는미얀마와인접 총면적 : 4,500 km2 총인구 : 30 만명 자료 : 百度文库, 六个国家重点开发开放试验区基本情况 를바탕으로정리 ( 검색일 : ). 제 5 장한 중인프라협력방안 87

112 셋째, 환경분야 PPP 사업도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 중국대기오염정도가심한지역중한곳인중국동북지역도우리나라가적극적으로 PPP 분야사업을추진할수있는지역이라고할수있다. 지린성의경우, 오염수처리, 생활폐기물소각발전사업, 오염수처리공장개조사업등이, 랴오닝성의경우생활폐기물소각발전사업등이주요 PPP 사업으로계획되어있다. 표 5-3 중국동북지역의주요생태환경 PPP 사업 ( 단위 : 억위안 ) 구분사업명위치사업내용규모방식 지린 랴오닝 이퉁허 ( 伊通河 ) 종합처리사업 배수공사오수처리기준제고및중수재사용사업 바이청 ( 白城 ) 생활쓰레기소각발전사업 솽양 ( 双阳 ) 오수처리장기준제고및개조사업 1 선양다신 ( 大辛 ) 생활쓰레기소각발전사업 번시생활쓰레기소각발전사업 푸신 ( 阜新 ) 중커 ( 中科 ) 생활쓰레기소각발전사업 차오양시민천연가스사용을위한 20 만 m³ 액화가스비축사업 ( 룽청구, 龙城区 ) 지린창춘 지린창춘 지린바이청 지린창춘 랴오닝선양 랴오닝번시 랴오닝푸신 랴오닝차오양 자료 : NDRC PPP 사이트 ( 검색일 : ). 촨후 ( 串湖 ) 오수물막이공사, 이퉁허남부홍수방지사업, 난시습지건설등 6 대분야의사업건설 서쪽외교의오수처리장규모 15 만 m³, 기준상향후 1 급 A 표준용수배출 56.1 BOT 11.0 ROT 400 톤 / 일규모의쓰레기소각로 2 대건설 5.0 BOT 기준제고및개조사업, 설비갱신, 정밀처리설비신설후, 1 급 A 표준의물을배출 1.3 ROT 생활쓰레기처리규모 3,000 톤 / 일 생활쓰레기처리규모 1,000 톤 / 일 4.0 ROT 생활쓰레기처리규모 700 톤 / 일규모의순환유동층소각로건설터빈발전세트및부속설비와관련시설건설. 연료전처리설비, 천연가스액화장비, 냉각설비등건설 3.0 BOT 3.0 BOO/ BOT 2) 사업성기반일부파일럿사업중심진출, 점진적시장점유확대 아직기반이확실히잡혀져있지않은중국 PPP 시장에서리스크를최소화하면서사 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소규모의사업성을기반으로일부파일럿사업부터 88

113 시작하여점차확대해나가는전략이필요하다. 최근조사된설문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기업들은중국의 PPP사업에대해일반재정사업보다는자국업체에대한보호강도가낮을것이나여전히국유기업중심으로사업이추진될것이기때문에기회가제한되어있을것으로보고 PPP 사업에대한큰기대를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68) 그럼에도 PPP 협력모델은한국의기획및프로젝트관리, 중국의인허가및대정부보증확보, 공동금융조달등이유망할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초기에 PPP 사업에진출하는경우, 무리한사업추진보다는기업여건에맞는소규모일부프로젝트를중심으로시작하여점차시장점유를확대하는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다. 초기사업진출시, 앞서한 중 PPP 협력사례 ( 중국장쑤쓰양현지방상수도사업 ) 에서살펴본바와같이사업의성공여부는해당지역성 ( 자치구 ) 정부의계약조건이행문제, 현지관련분야사업조건에대한정확한정보파악등에달려있다. 이와더불어외국기업과의선행협력사례등에관한면밀한사전조사와모니터링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무엇보다도견실한로컬파트너를모색하고이기업과협력관계를통해사업지속성에중점을둔현지경영전략이필요할것이다. 68) 김명수 (2016), 중국건설시장진출및한중협력방안. 해외정책자문위원회발표자료. 제 5 장한 중인프라협력방안 89

114 표 5-4 중국건설시장관련설문조사주요내용 제도정부지원협력 PPP사업 분야 제도및운영 진입규제개선영향 정부지원필요분야 향후사업모델 PPP 사업전망 PPP 협력모델 주요내용 면허상향및유지의어려움 공사진행과정에서인허가및관계관청과의업무지연 현지발주자및프로젝트에대한정보부족 비교우위분야에서는시장확대에도움 중국내사업수행시금융지원체계 한국업체간과당경쟁억제, 협력체계구축 현지업체와의합작을지원하는지원체계 주요발주처및프로젝트에대한정보지원 단독보다는협력모델 한중양국의각자우위를조합하는협력모델 PPP사업에대한큰기대는없음 국유기업들이건설시장을장악하고있어진출기회제한 도시환경분야는유망하다고보는의견 PPP사업수행시한국의강점과약점은일반사업과유사 한국의기획및프로젝트관리, 중국의인허가및대정부보증확보, 공동금융조달 자료 : 김명수 (2016), 중국건설시장진출및한중협력방안을바탕으로정리. pp ) 기존보유강점을기반으로한 중보완관계지속 우리나라가중국인프라시장에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신규사업부문으로의진출도중요하지만우리나라가가지고있는고유강점을바탕으로기존협력사업에대한지속적인부가가치창출에도주력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중국인프라시장에서에너지분야및도로, 철도분야에서설계, 감리, 기술자문등의협력사업을추진해왔다. 중국의가스수요증가와에너지믹스에서의가스비중을늘여나가겠다는정부에너지정책에따라향후이분야에서의지속적인사업수요가발생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중국의천연가스소비는 2001 년 27.4bcm 에서연평균 16% 씩증가하여 2010 년 107.6bcm 에달하며소비증가율은 2002 년의 6.6% 에서 2007 년 25.7% 를기록한뒤 2010 년에다시 20% 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중국정부는 2015 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천연가스의비중을 7.5% 로확대하는것을추진하여왔 90

115 으며점차그비중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이와관련한 IEA(2012) 의신정책시나리오에따르면, 2035 년세계가스수요가 5tcm 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그중중국의가스수요가 2010 년의약 110bcm 에서 2020 년 304bcm, 2030 년 409bcm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은중국내가스수요증가에따라 LNG 분야우리나라가보유한인수터미널건설운영에관한기술및노하우를바탕으로중국에서사업을확대해나가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한편, 도로등교통분야에있어서최근수년간설계용역실적이많이나타나고있지는않지만도로분야, 특히도로시공및유지관리, 도로교통안전시설, 교통계획및평가, 운영측면에서기술적우위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이를활용한기술자문, PM, CM, 설계등분야에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우리나라가강점을가지고있는설계, 감리, 기술자문, 용역분야의경쟁력을제고하는자체적인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즉, 중국인프라시장에서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경쟁력보유분야의지속과이를위한내부역량강화가필요하고중국파트너와지속적인협력관계유지가필요할것이다. 그림 5-1 중국의가스수급변화추이 ( 년 ) 자료 : 이현주외 (2012) 재인용. 제 5 장한 중인프라협력방안 91

116 2. 해외인프라시장 1) 한중간강점을조합한다양한한중협력모델개발및활용 해외사업에서수주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우리나라는중국과각자의강점 ( 비교우위 ) 을조합한협력모델을구상하여적극적으로제안할필요가있다. 현재협상중인에콰도르태평양정유 (Pacific Project) 사업도한중양국기업이컨소시엄을구성해제3국에서공동수주를달성한한사례이다. 한편, 제3국에서의공동수주뿐만아니라한중협력모델은각자기업이일괄수주한프로젝트에협력수주를통해참여하는데에도적용될수있다. 지난 2010 년삼성엔지니어링의 UAE 일괄수주프로젝트에서협력사인중국기업 ( 지린화학공업 ) 과의자재조달분야협력계약도해당사례로서각자의강점을바탕으로사업의성공적인추진과더불어한중기업간협력관계강화를통한향후사업추진에기반을조성할수있다. 협력모델은기존거론되고있는협력모델인중국측이설계, 조달, 시공 (EPC) 을담당하고한국이운영 (M) 을담당하는모델 (EPC+M) 또는한국측이 EPC 를담당하고중국이재원조달 ( 자금 ) 을담당하는모델 (EPC+F) 외에도, 사업에따라한국이 EPC 를, 중국이운영또는관리를담당하는모델등도고려하면서협력모델을다각화하여중국과의협력의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다. 이같은한 중양국의공정보완관계를활용한협력모델을기반으로진출할수있는해외인프라분야로아시아지역의도시개발분야공동진출을검토해볼필요있다. 미얀마의경우를예를들면, 미얀마의 2030 년인프라총투자수요중에서도시주택분야의투자수요가총투자수요의 60% 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미얀마는급속한도시화로인해심각한주택부족현상을겪고있어향후 20년간전국에약 100만호의주택을공급할계획을가지고있다. 또한 Mckinsey Global Institute(2013) 는미얀마의도시화가진행됨에따라 2030 년까지도시분야인프라투자수요가총 1,46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 69) 협력모델은우리나라의해외도시개발분야의경험과기술, 프로젝트관리와중국의 69) Mckinsey Global Institute(MGI), Myanmar s moment: Unique opportunities, major challenges, 2013, p

117 시공, 자금조달능력등을접목시킨한 중공동진출을검토할수있다. 특히미얀마의경우, 중국, 태국등아세안 (ASEAN) 을잇는전략적요충지이자중국의에너지안보에있어서중요한투자지역이기도하다. 이지역의도시개발사업에한국과중국이공동진출을추진하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2) AIIB 활용을통한아시아인프라시장사업기회확대 AIIB 투자유망사업또는지역은무엇보다일대일로정책과연계된지역과관련인프라사업이다. AIIB 가바로중국의일대일로전략추진을위해인프라시장진출에있어서재원조달을위한방안으로고안된국제금융기구이기때문이다. AIIB 는일대일로에서제시된물류, 교통인프라의연계측면에서지역의낙후된인프라시설을개선하여서로연결할수있는사업들을중심으로관심을가질것으로보이며주요대상사업은철도, 도로, 항만, 공항등기본적인인프라프로젝트가가장유력해보인다. 특히 Trans Asian 교통분야단절및병목구간등도 AIIB 의주요투자대상이교통인프라라는점을감안해볼때유력한사업이라고볼수있다. 또한상하수도관망구축사업, 정수 하수처리장건설사업, 홍수조절및발전용다목적댐건설사업등도유력해보이며특히인프라시설운영을위한전력공급에필요한발전사업 (IPP) 도주요대상사업이다. 지역별로는중국의일대일로정책의일환으로추진중인 6대경제회랑에해당되는지역이유망할것으로보이는데먼저 2016 년 6월제3차중 몽 러정상회담에서합의된중 몽 러경제회랑의교통인프라사업도주요한 AIIB 투자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중국, 몽골, 러시아 3국은 2016 년 6월 중 몽 러경제회랑건설규획강요 ( 이하규획강요 ) 를체결하였는데이는중국이추진하고있는 6대경제회랑사업중에서최초로합의된다자간협력이라는점에서상징성을가지고있다. 주목할점은이협력문건이단순히상징적이고선언적인협력에그치는것이아니라매우구체적인사업에관한합의를포함하고있다는것이다. 몽골과러시아자료에의하면 3국정상은교통인프라분야 13개사업을포함하여다양한협력사업을합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제 5 장한 중인프라협력방안 93

118 표 5-5 중 몽 러경제회랑교통물류협력사업 1 2 사업 중앙노선현대화사업타당성조사 ( 복선및전기화 ) (UlaanUde-Naushki-Sukhbaatar-Ulaanbaatar-ZaminUud- 얼롄하오터 츠펑 - 베이징 - 톈진 ) 북부노선 (Kurangino-Kyzyl-Arts Surri-Ovoot-ZamininUud- 얼롄하오터 - 울란차부 - 장자커우 - 베이징 - 톈진 ) 착수조사 서부노선 (Kurangino-Kyzyl-TasagaanTolgoi-ArtsSuui Khovd-Takashiken-Haxi Prefecture 3 -우루무치) 착수조사 4 동부노선 (Borzya-Choibalsan-Khuut-Bichigt-주언가다부치 -츠펑-진저우) 착수조사 5 프리모리예 II ( 두만강철도노선 ) 확장프로젝트착수조사 (Choibalsan-Sumber-Rashaan- 우란하오터 - 창춘 - 옌지 - 자루비노 ) 프리모리예I 확장프로젝트착수조사 (Choibalsan-Sumber-Rashaan- 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 6 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 ) 7 몽골경유모스크바-베이징간고속도로 (superhighway) 건설조사 8 3국간물류합작기업설립 9 10 AH-3 구간건설 (UlaanUde-Kyakhta, Altanbulag-Darkhan-Ulaanbaatar-Sainshand- ZamiinUud, 얼롄하오터 - 베이징 - 텐진 ) AH-4 노선일부구간건설 (Novoskbirsk-Barnaul-Gorno-Altaysk-Tashanta, UlaanBaishint-Khovd-Yarantai, Takashiken- 우루무치 - 카스 - 훈치라프 ) 11 동부고속도로회랑 (Borzya-Solovevsk-EreenTsav-Choibalsan-BaruunUrt-Bichigt- ZuunKhatavch-XiUjimqin-Ulaanhad 구간, ZuunKhatavch- 차오양, 청두-진저우구간 ) 12 중 몽 러 3국정부간아시안하이웨이네트워크에관한정부간협의체설립 13 일부구간의교통운송회랑안전, 운영, 기술, 통신인프라건설 (UlaanUde-Kyakhta, Altanbulag- Darkhan-Ulaanbaatar-Sainshand-ZaminUud, 얼롄하오터 - 베이징 - 톈진 ) 자료 : 이현주외 (2016b), p. 81 재인용. 그림 5-2 중 몽 러경제회랑교통물류협력사업 ( 철도 ) 자료 : 이현주외 (2016b), p. 83 재인용. 94

119 그림 5-3 중 몽 러경제회랑교통물류협력사업 ( 도로 ) 자료 : 이현주외 (2016b), p. 83 재인용. 특히이번중 몽 러경제회랑합의사업은몽골이중요하게부각되어있기때문에향후몽골과중국, 몽골과러시아간교통연계사업과관련한프로젝트가 AIIB 사업에포함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실제로중국이추진하는또다른 6대경제회랑사업중하나인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사업중일부도로건설사업도 AIIB 가타 MDB 와협조융자를통해지원하고있다. 한편, 협력방식에있어서 AIIB 는장기적으로전통적인발주방식인양허성성격의조달사업 (Procurement) 보다프로젝트의사업성을기준으로한상업적성격의 PPP, IPP 및 BOT 사업과같은 투자개발형및기획제안형민자사업 을선호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전술한중 몽 러경제회랑의교통물류연계사업을중심으로사업을중국과공동으로발굴하고기획하여이를 AIIB 에제안하는협력방식도고려해볼수있다. 현재매우취약한몽골과러시아의도로인프라여건도우리나라의도로인프라분야기술적경쟁력, 중국의자본력을바탕으로 AIIB 의지원이결합된형태로사업을제안해볼수있는분야라고판단된다. 중국, 몽골, 러시아의국가별물류성과지수와글로벌경쟁력을살펴본결과러시아와몽골의교통물류여건이크게낙후되어있으며특히수송인프라의도로분야의인프라개선이시급한상황임을확인할수있다. 제 5 장한 중인프라협력방안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