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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15( ) 해외경제연구소 트럼프정부의對중남미정책전망과우리의대응방안 ,,,,. 14 : ( ) : ( )

2 표 1. 트럼프당선인對중남미주요정책관련입장 주요정책보호무역주의강화쿠바관계개선철회강력한이민정책시행 트럼프당선인입장 - 대통령취임첫날 TPP 탈퇴 - TPP 는미국에게재앙이며, 끔찍한거래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은역사상최악의거래 - 멕시코산자동차에 35% 관세부과 - 쿠바와의관계정상화협상결과가쿠바에일방적으로유리 - 쿠바정부가더많은정치적자유보장등에동의하지않을경우최근쿠바와의관계개선철회가능 - 불법이민자유입차단을위해멕시코국경에거대한장벽건설 - 미국내거주 11백만명의불법이민자추방 자료: 각종언론보도내용을참고하여재작성

3 * 멕시코중앙은행은美금리인상직후인 2016년 12월 15일자본유출방지및 물가안정등을위해기준금리 0.5%p 추가인상(5.25% 5.75%) 을실시함. 그림 1. 트럼프당선직후달러당멕시코페소화환율변동추이 단위 : 달러당페소 자료: 멕시코중앙은행(Banxico)

4 TPP 개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은미국과일본을 포함한아시아 태평양 12 개국이참여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임. - 참여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칠레, 브루나이 TPP 는세계최대규모의자유무역협력체( 세계총 GDP의약 40% 차지) 로 2015년 10 월협상이최종타결되었음. TPP 는일부품목을제외한모든품목의관세철폐를목표로하고있으며, TPP 가입국별상품분야관세철폐대상은품목수기준 % 로, 개방 범위가매우광범위한것으로평가됨. TPP 는모든서명국들이국내비준절차를완료하면발효되며, 경제통합과자유무역이확대될것으로기대됨. 발효시동지역의 - 3 -

5 * 2015 년미국의칠레, 페루수입액은각각 89 억달러, 51 억달러로, 미국 전체수입액의 0.4%, 0.2% 수준에불과하며, 미국은이들국가들과상품 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음. 그림 2. TPP 현황 자료 :

6 *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 개국이참여하는자유무역협정으로, 1992년 12월 체결되어 1994년 1 월발효되었음. 그림 년미국의주요국가별수출 수입액현황 5,000 4,819 단위 : 억달러 4,000 3,000 2,952 2,800 2,364 2,947 수출액 수입액 2,000 1,000 1,162 1,311 1, 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영국독일한국 자료: 한국무역협회

7 * 2015 년기준수출액: 1조 5,046 억달러, 수입액: 2조 2,417억달러 DR-CAFTA 개요 미국- 중미자유무역협정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DR-CAFTA) 은미국과중미 6개국이참여하는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 중미 6 개국: 도미니카 ( 공),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DR-CAFTA 는 2004 년체결되었으며, 미국의對중미수출품의 80%, 중미의 對미국공산품수출의 99.7% 에대해발효(2005 년) 즉시무관세를적용하는협정임. - 미국과중미 5개국간 FTA 서명이먼저완료(2004 년 5 월) 되었고, 도미니카공화국은나중에동협정에참여(2004 년 8 월) 하여 DR-CAFTA 가완성되었음

8 표 2. 중미 6 개국의 GDP 대비해외근로자송금액비중 (2015 년 ) 구분 단위 : 억달러 도미니카공 ( )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 GDP 규모 해외근로자송금액 송금액 /GDP 비중 (%) 자료 : EIU. * 과테말라 114 백만달러, 온두라스 71 백만달러, 엘살바도르 47백만달러등 그림 4. 미국의 FTA 체결현황 주 ) 주 : 미국은현재총 20개국과 FTA 를체결하고있는바, 다자간 FTA인 NAFTA( 멕시코, 캐나다) 및 DR-CAFTA (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체결, 양자간 FTA는 12개국 ( 한국, 싱가포르, 호주,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모로코, 이스라엘, 요르단, 바레인, 오만) 과체결자료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n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9 표 3. 미국내불법이민자현황 (2010 년 2014 년평균 ) 단위 : 만명 구분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기타 합계 불법이민자수 ,101 비중 (%) 자료 : Migration Policy Institute

10 * 씨티바나멕스금융그룹은트럼프당선에따라 2017년멕시코경제성장률을 기존 2.3% 에서 1.8% 로 0.5%p 하향조정하고, 2017년멕시코 FDI 유입 규모가 2016년 310 억달러( 추정) 에서 250 억달러로감소할것으로전망함. 표 4. 주요기관별멕시코경제성장률전망 주 ) 구분 OECD IMF CEPAL Moody's EIU 2016 년 년 주: 멕시코중앙은행은경제성장률을 2016년 %, 2017년 % 로전망 자료: OECD, IMF, CEPAL 기관별경제전망보고서등. 단위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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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16년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 10% 수준으로예상(3년연속마이너스경제 성장률기록) 되고, 물가상승률은 400% 후반수준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됨

14 표 5. 미국의중남미앞지원현황 (2015 년 ) 단위 : 백만달러 구분콜롬비아아이티멕시코과테말라기타합계 지원금액 ,586 비중 (%) 자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Trade Facilitation Memorandum of Intent

15 그림 5. 중남미주요국가의 2017 년경제성장률전망단위 : % 중남미전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년 2017 년 자료 : IMF, Word Economic Outlook, October * Merrill Lynch 등은 2017년브라질경제성장률전망치를 0. 5%p 하향조정 (1.5% 1.0%) 하였으며, Moody's, EIU 등은 2017년멕시코경제성장률을 2% 미만으로하향조정함

16 NAFTA 폐기시우리기업영향 ( 기아차) 2016년 5월부터멕시코몬테레이공장에서생산을개시하여생산 차량의약 60% 를북미로수출할계획이나, NAFTA 가폐기되면가격경쟁력이 약화될것으로전망 (2017년연간 30 만대생산예정) ( 현대차) 멕시코에생산공장이없어미국공장에서생산된차량을무관세로 멕시코로수입하여판매중이나, 미국의관세부과시멕시코도보복관세를부과할 것으로예상 ( 포스코) 멕시코생산철강의약 6% 만을북미지역에직접판매하고있어 그규모가크지는않으나, 멕시코내자동차생산기업의대미수출이 70% 이상임을고려할때자동차생산기업과함께경영상어려움우려 ( 삼성전자) 멕시코에서생산된 TV, 모니터등가전제품의약 80% 를북미 지역에서판매하고있어, NAFTA 폐기시경영애로예상 (LG 전자) 냉장고, 세탁기, 오븐등멕시코생산가전제품의 95% 를북미 지역에서판매하고있어, NAFTA 폐기시경영어려움전망

17 *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는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참여하는남미 5 개국관세동맹임. 표 6. 우리나라 - 중남미국가간자유무역협정현황 구분 기체결 추진중 중남미국가 - 발효: 칠레, 페루, 콜롬비아 - 타결: 중미 6 개국 (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 멕시코, 에콰도르, MERCOSUR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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