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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2

3 발 간 사

4

5 한국어판 발간에 즈음하여

6

7

8 목 차 서 문 감사의 글 요약 (Executive Summary) 약어 및 데이터 주석 1. 중등교육 : 취약한 연결 고리에서 초석이 되기까지 13

9 2. 중등교육 투자의 중요성 3. 중등교육의 두 가지 도전: 접근성의 확대 및 질과 적합성의 향상 14

10 4. 유사한 도전, 상이한 현실 5.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해결방안 교육과정과 평가 15

11 6.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대응: 교사, 교수, 정보통신기술 7. 중등교육의 재정 16

12 8. 중등교육의 지배구조 접근성 확대 및 교육의 질 개선 에필로그 17

13 부록 참고문헌 박스 18

14 á 19

15 그림 20

16 21

17 표 22

18 23

19 서 문 25

20 26

21 27

22 28

23 감사의 글 29

24 á á 30

25 31

26 요약 (Executive Summary) 33

27 34

28 35

29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취지 36

30 37

31 38

32 39

33 40

34 41

35 42

36 중등교육 지원에 대한 세계은행의 참여 43

37 44

38 앞으로의 세계은행 지원사업의 방향 45

39 본 보고서의 구조 46

40 47

41 약어 및 데이터 주석 49

42 50

43 1 중등교육 : 취약한 연결 고리에서 초석이 되기까지 51

44 역사적 배경 52

45 53

46 미국의 중등교육 확산 모형 54

47 중등교육 확산의 유럽식 유형 55

48 중등교육 확산의 아시아 유형 56

49 중등교육의 정의와 조직 구조 57

50 중등교육의 독특한 특징 58

51 표 1.1 중등교육 조직 모델 59

52 60

53 61

54 학습 기간 62

55 표 1.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K-12) 교육 구조 모델 63

56 표 1.3 지역별 중등교육 주기의 기간 64

57 그림 년경 지역별 의무교육의 입학 및 졸업 연령 65

58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66

59 박스 1.1 중등학교 직업 교육의 위상 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 67

60 68

61 중등교육의 정책 패러독스 69

62 70

63 결 론 71

64 주 72

65 2 중등교육 투자의 중요성 직접적인 혜택과 외부적인 효과 73

66 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 74

67 75

68 76

69 77

70 78

71 79

72 , 80

73 그림 2.1 교육 달성도에 따른 HIV 감염, 18-29세, 우간다 농촌 지역,

74 그림 2.2 산모의 교육 달성도에 따른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1998년 경 82

75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83

76 84

77 초등 및 고등교육에 기여 박스 2.1 캄보디아의 중등교육에 대한 압력 증가 85

78 86

79 87

80 양질의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요구 88

81 89

82 강화된 적합성과 질에 대한 요구 90

83 91

84 92

85 93

86 94

87 95

88 96

89 ñ 중등교육의 긍정적 효과와 부수적 효과 97

90 98

91 박스 2.2 개발도상국의 교육 달성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성 99

92 결 론 100

93 주 101

94 102

95 3 중등교육의 두 가지 도전: 접근성의 확대 및 질과 적합성의 향상 103

96 엘리트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중등교육의 접근성 확대 104

97 그림 년 기준 127개 국가의 중등교육의 총진학률(GER)과 일인당 GDP 105

98 그림 년 사이의 지역별 중등교육의 총진학률 106

99 형평성 고려 107

100 박스 3.1 인도의 중등교육: 초등교육의 성공을 기반으로 발전됨 108

101 109

102 그림 3.3 지역별 중등교육의 성 평등성, 지역별, 국가별 불평등성 110

103 그림 3.4 지역별 최소한의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 1960~2000년의 수치 및 2010년 예상치 수요자 측 개입 111

104 112

105 박스 3.2 Progresa, 멕시코의 교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cash-for-education program) 중등교육의 낮은 재학률과 이수율 113

106 114

107 그림 년대 초반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의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학년별 진학률 차이 115

108 성인의 중등교육 과정 편입 116

109 박스 3.3 중국의 중등교육 확산 정책 117

110 중등교육의 달성도 118

111 그림 년, 1980년, 2000년 지역별 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 119

112 그림 3.7 지역별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 수준 120

113 121

114 그림 3.8 일부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교육 수준 분포도 122

115 박스 3.4 한국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보편화 시도 123

116 낮은 질과 적합성 124

117 125

118 그림 3.9 표본 국가의 학생 수행 능력과 일인당 GDP, PISA 2000, 독해력 측정 126

119 그림 3.10 표본 국가의 15세 이상 학생들을 상대로 측정한 PISA 독해력 단계별 비율 127

120 128

121 그림 3.11 OECD 평균치와 표본 국가의 PISA 성취도,

122 그림 3.12 TIMSS-R에 대한 고소득 국가와 일부 중간 소득 국가의 상대 성 적 비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칠레) 130

123 그림 3.13 국가 소득 수준에 따른 접근성, 학업 성적 및 소득 131

124 결 론 132

125 주 133

126 134

127 4 유사한 도전, 상이한 현실 135

128 국가 분류의 기본 구조 136

129 그림 4.1 소득 수준별 국가 분류에 따른 교육 성취도 및 교육 달성도를 증 가시키기 위한 노력, 2000년 또는 최근 연도 기준. 137

130 138

131 박스 4.1 국가 분류를 위한 삼중 축의 구조 139

132 140

133 141

134 142

135 표 4.1 경제적 수준 및 수용성과 혁신성에 의한 국가 분류의 예 중등교육에 대한 Porter 모형의 적용 143

136 144

137 표 4.2 생산요소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의 중등교육의 공급과 수요 145

138 표 4.3 부분적인 투자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의 중등교육의 공급과 수요 146

139 표 4.4 완전한 투자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의 중등교육의 공급과 수요 147

140 148

141 결 론 149

142 150

143 주 151

144 152

145 5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해결방안: 교육과정과 평가 153

146 교육과정 의도와 구현 154

147 중등 교육과정의 심각한 부적합성 155

148 156

149 그림 5.1 지역에 따른 7, 8 학년의 교과별 평균 교육시간, 1985년과 2000년 기준 157

150 그림 5.1 계속 초인지 자본과 창조적 자본의 구축 158

151 159

152 160

153 그림 5.2 미국의 경제계의 반복적, 비반복적 직무에 대한 인력의 투입 비율, 1969~

154 사회 자본 구축, 사회 갈등 방지, 더불어 사는 법의 습득 162

155 일반 교육과정 및 직업 교육과정 영역의 변화 및 통합 163

156 표 5.1 지역별 각 교육 분야의 중등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비율,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도 164

157 165

158 일반 중등교육과 직업 중등교육의 변증법 166

159 é 167

160 교육과정 지식 분야의 융성과 쇠퇴: 지식의 정치학과 시장 가치 168

161 169

162 표 5.2 고등학교의 지역별 편성 유형, 2000년 경 170

163 표 5.2 계속 171

164 박스 5.1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중등교육 교과과정의 과부하 172

165 요약: 중등교육 교과과정 혁신의 동향 173

166 174

167 175

168 교육성과의 측정 국가시험: 중등교육의 입학과 졸업의 관문 176

169 시험의 중대성과 신호 및 감시 기능 177

170 표 5.3 국가별 개별 보충 학습(개인과외)의 실태 178

171 179

172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의 새 물결 180

173 표 5.4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핵심능력 181

174 ö 182

175 박스 5.2 IAEP 자료를 기반으로 한 요르단의 중등교육 개혁 183

176 국내 학업 성취도 평가 184

177 ö 185

178 요약: 지역적 평가, 국가시험, 국제적 비교 186

179 주 187

180 6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대응: 교사, 교수, 정보통신기술 189

181 중등학교 교원 부족 현상 직업 정체성 교육방식의 논란 190

182 191

183 192

184 중등학교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적절한 투자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193

185 194

186 중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핵심역량과 교수 기술의 조화 195

187 196

188 그림 6.1 교수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카테고리 197

189 그림 6.2 중등학교 교원의 핵심능력 198

190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수 및 학습 199

191 교육 장소의 확장을 위해 ICT를 원격 교육에 이용 200

192 표 6.1 중등교육 수준의 아프리카의 원격 교육 201

193 202

194 203

195 204

196 205

197 박스 6.1 실례를 통해 살펴본 미국의 가상학교 형태 206

198 207

199 208

200 교육의 질과 적합성 개선을 위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 잠재성과 전망 209

201 210

202 211

203 박스 6.2 World Links: 전 세계적 학습 커뮤니티 212

204 도전과 위험 213

205 결 론 변화를 위한 선택 214

206 프로그램의 설계 및 기획 조직 215

207 기술적 측면 216

208 주 217

209 7 중등교육의 재정 219

210 박스 영국 하원의 토론 발췌문 220

211 221

212 중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재정 규모의 동향 222

213 표 7.1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진학 증가율 223

214 224

215 225

216 중등교육의 재정 개선을 위한 접근법 226

217 그림 7.1 중등교육 재원의 결정 방식 227

218 표 7.2 중등교육의 재정을 위한 옵션 228

219 229

220 230

221 231

222 중등교육 투자의 적정수준 판단을 위한 단순 척도 232

223 233

224 234

225 표 7.3 추후 경제성장의 기록에 따른 평균 총재학률 235

226 236

227 그림 7.2 일인당 GDP 성장률의 최하위 및 최상위 국가들의 총진학률, 1970~2000, 1980~

228 표 7.4 연결된 하위 교육 단계의 총진학률 증가에 대한 약 10년 후 반응율 의 양식적 패턴 238

229 239

230 240

231 표 년대 후반의 국가 그룹별 일인당 GDP에 대한 일인당 학생 비용 표 7.6 교육 단계, 성장 기록, 교육체계의 성장 패턴별 일인당 학생 비용의 전형적 패턴 241

232 박스 7.2 교육비용의 분배 분석: 레소토(Lesotho)의 사례연구 242

233 민간 또는 지역사회를 통한 모금 243

234 244

235 245

236 246

237 박스 7.3 민간분야의 역량을 이용한 접근성의 확대: 한국의 사례 등록금 또는 원가 회수 247

238 248

239 표 7.7 등록금 정책과 기부금 제도의 분석을 위한 기준 제안 249

240 250

241 박스 7.4 중등교육의 등록금 및 기부금 제도: 아프리카와 칠레의 사례 251

242 포뮬러 펀딩 252

243 253

244 254

245 포뮬러 펀딩의 장점 255

246 256

247 포뮬러 펀딩의 단점 257

248 258

249 운영 관련 이슈 259

250 도덕적 해이의 이슈 조달 관련 이슈 260

251 포뮬러 펀딩과 기타 규정 간의 긴장 관계 중등학교에 대한 포뮬러 펀딩 적용 261

252 262

253 결 론 263

254 표 7.8 접근성, 질, 형평성의 목표를 위한 재정 수단 및 옵션의 적용 264

255 265

256 266

257 주 267

258 268

259 8 중등교육의 지배구조: 접근성 확대 및 교육의 질 개선 269

260 270

261 중등교육의 운용 271

262 272

263 표 8.1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의 변화 동향 273

264 274

265 그림 8.1 교육의 지배구조 275

266 중앙-지방의 관계 276

267 박스 8.1 인도의 분권화: 케랄라 주 277

268 박스 8.2 분권적 요소를 갖춘 중앙집권적 교육체계의 특성 278

269 279

270 박스 8.3 지방 분권화 체계의 특성 280

271 박스 8.4 브라질 파라나(Paraná)의 학교 성적표(SRC) 281

272 박스 8.5 지방자치 체계의 특성 282

273 박스 8.6 스웨덴의 책임 및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 á ä á 283

274 박스 8.7 훌륭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체계: 방 글라데시의 사례 284

275 박스 8.8 유사시장(quasi-markets)을 이용한 제도적 자치제의 특성 285

276 í 286

277 287

278 접근성 및 부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288

279 박스 8.9 중등교육 이용 정책의 유형 및 특징 학교 선택에 대한 가정의 권리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이행 구역별 선발입학제 모형 289

280 구역별 자유입학제 모형 선택 자유입학제 모형 290

281 선택 선발입학제 모형 표 8.2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이용한 정부주도의 파트너십 291

282 ä 292

283 그림 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유럽의 입학 유형에 따른 교육지배구 조 모형의 발전 정치인 전문가 및 중앙 지방 사이의 긴장 관리 293

284 á 294

285 박스 8.10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토론 개입: 칠레 295

286 중등학교 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한 도전 중등학교의 전통적 조직 원리 296

287 중등학교 효율성의 주요 요인들 297

288 박스 8.11 효율적인 중등학교의 특성 지적 자본 사회적 자본 298

289 조직적 자본 299

290 박스 8.12 다양한 형태의 작은 학교들이 갖는 주요 특성들 유사점 300

291 차이점 301

292 302

293 303

294 304

295 박스 8.13 교사 중심의 의사결정 팀 교장의 역할 진화 305

296 표 8.3 교장의 역할 변화 306

297 307

298 표 8.4 수업지도자로서 중등학교 교장의 역할: 네 가지 합성 인물상 308

299 309

300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310

301 311

302 결 론 312

303 313

304 314

305 주 315

306 에필로그 중등교육의 재고 317

307 318

308 관행을 계속할 것인가 중등교육의 정책 및 관행의 개혁 사례 319

309 320

310 중등교육 정책의 절충: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방식 321

311 322

312 323

313 중등교육 변화의 정치적 측면 324

314 325

315 326

316 ä 327

317 주 ä á 328

318 부 록 부록 A 교육 체계 및 의무교육의 구조 부록 B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부록 C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른 교육 성취도 부록 D 국가별 교육 피라미드 부록 F 지식기반 중등학교의 교사 자질 로드맵 부록 E. 소득 수준별 총진학률과 교육 성취도 부록 F 지식기반 중등학교의 교사 자질 로드맵 부록 G 중등교육에서의 민관협력 부록 H 중등교육의 포뮬러 펀딩: 국가별 사례 부록 I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대칭적 분권화 부록 J 세계은행의 중등교육을 위한 지원 329

319 부록 A 교육 체계 및 의무교육의 구조 331

320 332

321 333

322 334

323 335

324 336

325 부록 B 표본 국가의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그림 B.1 이집트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그림 B.2 차드(Chad)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326 그림 B.3 인도네시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7 그림 B.4 인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327 그림 B.5 콜롬비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5 그림 B.6 터키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328 그림 B.7 우즈베키스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329 부록 C 표본국가의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른 교육 성취도 표 C.1 소득 수준에 따른 15~19세 남성의 교육 성취도 341

330 표 C.2 소득 수준에 따른 15~19세 여성의 교육 성취도 342

331 부록 D 국가별 교육 피라미드 그림 D.1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 성취도 343

332 344

333 그림 D.1 계속 345

334 346

335 부록 E 소득 수준별 총재학률 및 학업 성취도 표 E.1 소득수준별 총진학률 및 학업 성취도, 2000 제1구역 제2구역 347

336 표 E.1 계속 제3구역 제4구역 348

337 부록 F 지식기반 중등학교의 교사 역량 로드맵 전문가적 영역(professional domain)에서의 역량 전문가답게 비판적으로 행동할 것, 개인의 역할 수행 시 지식 또는 문화의 목표를 이해할 것. 전문성 개발을 위해 개인 또는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 역할 수행 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349

338 교수 영역에서의 역량 교과과정이 추구하는 역량을 계발하고자 하는 목표에 입각하여 학생과 교과 주제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 환경 조성. 교육과정의 목표와 부합되는 역량들을 발달시키기 위해 해당 학생들과 교과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할 것. 교과내용의 이해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필수 역량들을 습득할 것. 350

339 학생의 학습 및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집단 또는 학급의 운영 방식을 계획, 조 직, 감독할 것. 학생의 다양화에 맞게 수업을 개선할 것. 정보통신기술을 교수 및 학습 활동의 준비와 개발, 학급 운영, 전문성 개발 등과 융 합시킬 것. 351

340 교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구두 또는 문서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것. 학교 영역에서의 역량 학교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협 력할 것 교과 역량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업무에서 다른 교직원들과 협력하고, 학생들의 요 구를 기억할 것. 352

341 부록 G 중등교육에서의 민관협력 353

342 354

343 355

344 356

345 357

346 358

347 359

348 부록 H 중등교육의 포뮬러 펀딩: 국가별 사례 칠레 360

349 니카라과 361

350 남아프리카 공화국 362

351 363

352 364

353 부록 I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대칭적 분권화 365

354 콜롬비아 366

355 367

356 남아프리카 공화국 368

357 369

358 370

359 부록 J 세계은행의 중등교육을 위한 지원 세계은행의 중등교육에 대한 경험 평가,

360 중등교육의 재학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중등교육의 재학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372

361 373

362 박스 J.1 지역별 중등교육의 이슈 및 우선순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 중앙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 374

363 375

364 376

365 377

366 378

367 379

368 일반 중등교육의 발전 방향 380

369 381

370 표 J.1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목표별, 지역별 지원 사업, 1990~

371 표 J.2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분석 자료 개요 383

372 384

373 표 J.3 발행 연도별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관련 출판물 385

374 386

375 참고문헌 ó é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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