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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2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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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5 거버넌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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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버넌스의 유형

9 1) 국가(정부)주도형 거버넌스 2) 시장주도형 거버넌스 3) 시민사회주도형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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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거버넌스와 성(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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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 1> 젠더 친화적 거버넌스의 위치

15 . 성매매현황과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 및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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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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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여성단체의 영향력 1) 여성단체 주도로 행정부와 국회가 함께 어우러진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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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쟁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거친 합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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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 사건발생에 따른 여론을 적절히 활용해 법률안 제정으로 연결 <표 2> 여성관련 주요법안 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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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회와 행정부내 고위직 여성 네트워크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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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안발의 의원의 의지와 소속 위원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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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임위원회로서의 여성위원회의 법안 심사 및 의견 제시의 효과

37 .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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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참고문헌 뉴 거버넌스 연구 거버넌스의 이해 여성정책의 이론적 변화 및 방향 거버넌스와 성(gender) 정책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전국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 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와 젠더:젠더 친화적 거버넌스의 조건 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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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터넷 자료 기타자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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