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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동아빌딩 4층 전화 전송 홈페이지 메일 수 신 :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 사회부 기자 문서번호 : 민보고 발 신 : (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 공동대표 정연우박석운정연구 ) 발송일자 : 2011 년 1월 7일 제 목 : 오늘의 브리핑 방송3 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1/6) 1. MB 인사, 또 도덕성 문제 KBS 노골적인 축소보도 2. MB 말로만 물가 잡겠다 KBS 정부 나섰다 띄우기 1월 6일 방송3 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말로만 물가 잡는 MB, 무조건 잘한다 는 KBS 1. MB 인사, 또 도덕성 문제 KBS 노골적인 축소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지난 31일 내정된 감사원장과 장 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늘 17 일부터 나흘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이른바 전관예우 에 따른 과도한 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1 정 후보자는 대검 차창에 서 물러난 지 3 일 만에 법무법인 바른 으로 자리를 옮겨 7개월 동안 6억 9,943만원을 받았 다. 이 기간 중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한 2개월을 제외하면 5개월에 7 억을 번 셈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대통령 측근을 감사원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 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정 후보자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BBK 주가조작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차장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수사결과는 무혐의 였 다. 그 후 정 후보자는 11월 퇴직한 뒤 다음해 초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 간사로 참여했 다. 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민간인 사찰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

2 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최중경 지 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방송 3 사는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다뤘다. 제목만 봐도 드러나듯 KBS 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을 공방 으로 다루며 단 한 건의 보도만 내놨다. MBC <7개월 만에 7 억 원 수입>( 박충희 기자) < 전관예우가 뭐길래 >( 백승규 기자) < 수억 원 차익 투기 의혹>( 강민구 기자) SBS < 月 수입 1 억 전관예우 논란>( 김지성 기자) < 15 배 차익 투기 의혹>( 박진호 기자) KBS < 투기 의혹 공방 예상>( 김귀수 기자) MBC <7개월 만에 7 억 원 수입>( 박충희 기자) 도 정 후보자가 검찰의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물러난 지 불과 6 일만 에 법무법인에 들어갔다면서 7개월 뒤 청와대 민정수 석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정 후보자는 6억 9,943 만원, 7 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고 전 했다. 법무법인에서 받은 돈 가운데 3 억여 원을 세금으로 냈고, 3억 9천여만 원을 수 령했다 면서 다른 법무법인의 급여 수준을 고려한 정당한 급여 라는 정 후보자의 해명을 실었다. 보도는 민주당은 감사원장 후보자로는 부적절하다며 정 후보자의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를 폈다 고 전하고 정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고 덧붙였다. MBC <7개월 만에 7 억 원 수입>( 박충희 기자) < 전관예우가 뭐길래 >( 백승규 기자) 에서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아서 유리 하게 작용한 사례와 수십억에 달하는 수임료를 보도한 후 2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의뢰인들이 전관예우의 효과를 믿고 있기 때문 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 서 전관예우 효과 때문인지 대형 법률회사들도 앞다퉈 전관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며 직

3 전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사면 현직 판검사와의 인맥으로 사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정 설로 굳어져 있다 고 덧붙였다. 보도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최종 근무지의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 이라고 지적 했다. < 수억 원 차익 투기 의혹>( 강민구 기자) 은 최중경 지식 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지난 88년 개발제한구역이던 대전 학하 지구에 밭 850 제곱미터를 사들였다면서 곧 개발 바람이 불었고, 여덟 달 뒤 정부는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로 정부가 매매를 규제하기 직전 개발제한구역 한가운데 이 밭 을 사들인 것 이라고 덧붙였다. 보도는 최 후보자는 당시 경제부처 핵심 부서인 재무부 이재국에 근무하고 있었고, 부 인, 장인은 서울 청담동에 살고 있었다 며 최후보자 부인과 장인은 지난해 7월 이 땅을 5 억 2 천만 원에 팔았다, 공시지가가 15배나 오른 점으로 볼 때 차익은 수억 원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된다 고 전했다. 또 같은 시기 최 후보자의 장모는 바로 옆 농가와 대지 1천여제 곱미터를 사들여 2005 년 최 후보자 부인에게 물려줬다 며 현재 시가 8억 원에 이르는 이 땅은 인근 주민이 관리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장인, 장모가 노후 대비용으로 땅을 사는 과정에 동참한 것 뿐 이라는 최 후보의 답 변을 실었다. SBS < 月 수입 1 억 전관예우 논란>( 김지성 기자) 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 차 장 검사에서 물러난 뒤 법무 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2007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6억 9천 9 백만 원, 한 달 평균 1 억 원 이라면서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고 보도했다. 또 특히 차관급인 대검찰청 차장을 그만둔 뒤 불과 사흘 만에 법무법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까지 나왔다 고 덧붙였다. 보도는 서민입장에서는 큰 액수라 곤혹스럽긴 하지만 정당한 급여다, 급여가 많은 것 은 사건 수임 성과급이 포함돼 있기 때문 이라는 정 후보자의 해명을 실었다. 그러나 수임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고 덧붙였다. 야당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장 후보로는 공정한 감사,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 하다고 비판했다 고 전한 뒤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동안 실시된다 고 덧붙였다. < 15 배 차익 투기 의혹>( 박진호 기자) 은 지난 88년 1월 최중경 장관 후보의 부인과 장 3

4 인은 이 일대 850 제곱미터의 밭을 샀다, 그 다음 날에는 장모가 바로 옆의 땅과 농가 한 채를 사들였다 면서 8 개월 뒤 이 지역은 토지거래 규제구역으로 지정됐다 고 전했다. 당시 투기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뜻 이라며 이 땅은 지난해 7월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정 부에 수용 됐고 보상가격은 1제곱미터당 61 만 원, 당시 매입가 4만 원 대와 비교하면 모두 15 배의 차익을 냈다 고 설명했다. 보도는 명백한 투기라며 비판하는 야당의 의견을 실은 뒤 최중경 후보자는 SBS와의 전 화 통화에서 장인 장모의 노후생활을 위해 샀던 땅이었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 다 고 전했다. KBS 는 < 투기 의혹 공방 예상>( 김귀수 기자) 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대검 차장 퇴직 후 7 개월 동안 한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이 기간 동안 6억9 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고만 언 급하고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다 는 정 후보자의 해명을 싣는데 그쳤다. 또 지난 1981년부터 14년 동안 서울 강남 등지에 9차례에 걸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됐다고 언급한 뒤, 감사원은 정 후보자 가 92년에야 아파트를 샀고 그 이후에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 인했다 고 전했다. 최중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면서 지난 1988년 후보 자의 부인과 장인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밭을, 그리고 장모가 인근의 땅을 각각 사들였는데, 매입 8개월 만에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몇 년 전 개발계획이 수립돼 큰 이익을 봤다는 것 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으로 얻은 차익을 15 배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큰 이익 으로만 언급한 것이다. 보도는 최 후보자의 해명을 싣고, 17 일부터 청문회를 한다고 전했다. 2. MB 말로만 물가 잡겠다 KBS 정부 나섰다 띄우기 MBC, MB 식 물가 관리 문제점 지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생필품 241개 중 90여개의 제품 가격이 바로 전 주와 대비 해 상승했다 (12월 일 기준). 설탕은 38.7% 나 올랐다. 게다가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을 가고, 이상기온으로 작황상태가 좋지 않아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와의 전쟁 을 선언하면서 등록금 동결, 물가감시 조직 신설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런 대책들만으로 치솟는 물가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 4

5 부가 거시정책은 성장과 부양에 맞추어 놓고 말로만 물가와의 전쟁 운운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작년 금융위기가 끝난 후 금리를 차근차근 올려야 물가 급등을 막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성장 과 수출 을 내세우며 고환율정책을 고집했고, 물가 안정 을 책임져야할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저금리 기조를 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몇몇 수출기업을 위해 서민경제에 물가인상 폭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올해도 정부는 여전히 5% 경제성장을 내세우면서 상반기 예산의 60% 를 조기집행 하겠다 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시적인 흐름은 그대로 둔 채 시장 가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억눌렸던 인플레 압력을 더 큰 파괴력으로 폭발하게 만들 수 있다 며 경고하고 있다. 6일 방송 3 사는 관련내용을 보도했는데 차이가 있었다. MBC 는 이른바 정부가 지정한 집중관리품목 의 물가인상 실태를 전하며 이른바 MB물 가 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5일 MBC 는 저금리정책 과 경제성장 5% 를 추구하는 정부가 물가상승 요인을 오히려 방치한다는 보도를 내놨다. SBS 는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정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물가 억제는 한계가 있 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전했다. KBS 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며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언급했다. 정 부 물가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MBC < MB 물가 절반이 올랐다>( 이정은 기자) < 물가폭탄 터지나?>( 전봉기 기자/1.5) SBS < 고삐 풀린 물가 사놓고 보자 >( 홍순준 기자) KBS < 물가 고공 행진>( 김시원 기자) MBC < MB 물가 절반이 올랐다>( 이정은 기자) 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임 초기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집중감시품목으로 지정했던 이른바 했다. 5 MB 물가 도 고삐가 풀렸다 고 전 보도는 기자가 직접 장을 보며 급등한 물가 실태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지시로 집중 관리 품목 에 포함시킨 게 대부분이지만 가격은 크게 올랐다 면서 소 비자물가 상승률 9% 보다 더 오른 품목만 52개 중 25 개로 나타났다 고 MB 물가 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도했다. 또 가격 변동이 적었던 건 공공요금 정도였고, 밀가루, 라면 등 네 가 지 품목만 가격이 내렸다 고 덧붙였다. 배춧값, 무값, 마늘값 하나하나만을 가지고 두더쥐잡기 식으로 두들기다 보니까 시 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는 경영대 교수의 인터뷰를 싣고 정부의 집

6 중 감시에도 서민 생계에 직결되는 생활필수품 물가가 계속 뛰면서 물가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 보도했다. MBC는 앞서 5 일 < 물가폭탄 터지나?>( 전봉기 기자) 에서 국제원자재 등 대외적인 요인 도 문제겠지만 국내적으로도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 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물가불안 요인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 전했다. 보도는 국제적인 유가상승을 전하면서 해외요인에 크게 영향 받고 있기 때문에 주요 상 품들의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같은 방식은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 는 임 일섭 박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임금 상승도 피할 수 없는 부담 이라면서 특히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5.1% 만큼 만 전체 산업의 임금이 오를 경우엔 물가는 무려 1.6% 가 더 뛰게 된다 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제성장 위해서 임금이나 공공요금 억제했던 것이 올해는 부메랑으로 다 가와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는 인터뷰를 싣고, 가장 확실한 물가억제책은 금리인상이지만 정부는 작년 경제성장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고집했고 올해도 목표로 세우고 있어 이마저도 택하기 힘든 선택이 되고 있다 고 보도했다. 5% 고성장을 SBS < 고삐 풀린 물가 사놓고 보자 >( 홍순준 기자) 는 주요 생필품 값이 폭등하자 미리 사놓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고 전했다. 보도는 소비자원 조사결과 80 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고무장갑과 밀가루, 두루마리 화장 지 등 20개 품목이 1주일 전보다 가격이 최대 21% 나 뛰었다 면서 정부도 급해졌다, 공 정거래위원회가 품목별 전담기구를 만들어 물가 감시에 나서고, 국토부도 뒤늦게 전세 값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고 전했다. 행정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물가 억제는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고 보도하고 오는 1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고 덧붙였다. KBS < 물가 고공 행진>( 김시원 기자) KBS < 물가 고공 행진>( 김시원 기자) 는 연초부터 뛰기 시작한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며 대학 등록금과 전셋값, 생활필수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 6

7 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서 보도는 소비자원 조사에서도 80여 개의 생필품 가운데 20 개 값이 전 주보다 올랐다 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사실상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요 대학들에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 했고, 국토부는 큰 폭으로 뛰고 있는 전셋값 대책을 마련 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는 본래의 임무가 아니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가 감시 기구를 자처하며, 조직까지 개편 했다, 금융통화위원회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혀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며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전했다. < 끝> (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 직인생략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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