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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6시 05분 개회 1. 성원보고 박희정 사무총장 - 금일 회의에 방청신청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이선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도윤 기 자이고, 18층 회의실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 국민의례 -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공개여부 결정 - 회의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공개로 해야 될 안건이 없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회의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수정하실 부분이 있 거나 또 취지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1

2 - 31페이지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보시면 직접적인 상해 장면이나 유해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해한 이 아니고 유혈 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유혈 의 묘사가 없다는 점 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다음 네 번째 줄 처음에 초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방 입니다. 초방 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 다. 그렇게 해야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에 했던 말 중에 아래 세 번째 줄에 별개의 법이 생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별개의 법이 아니고 별 개의 법익이 생깁니다. 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그 아래 또 다시 새로운 법이 생겨서도 를 추가적인 법 적용이 되어서 로 고쳐주시 면 좋겠습니다. -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전차회의록은 엄주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나머 지는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결과(10월)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결과(10월)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장경식 유해환경개선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유해환경개선팀장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결과(10월)에 대한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4편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지상파 분야로는 논바닥 에 서식하는 어류인 드렁허리를 통해 친환경 농법을 다룬 SBS 스페셜 의 드 렁허리 춤추는 논 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상파 라디오 분야는 중증 장애 인의 취업과 고용 문제를 다룬 TBN대구교통방송의 300일의 기록, 선하씨의 특 별한 도전 이 선정되었습니다. 뉴미디어 분야로는 안중근 재판의 부당성을 법률 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법률방송의 안중근, 끝나지 않은 재판 이 선정되었고, 지 역방송 분야는 6.25 당시 미군에 의한 피난민 사살 사건을 다룬 청주MBC 창 사 39주년 특집다큐멘터리 3부작 - 노근리는 살아 있다 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23일 수요일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시상식에서는 수상 작 하이라이트 시연과 이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으 28차 회의발언내용 - 2

3 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 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 때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면 뉴미디어 부분의 법률방송이 좀 생소한데 어느 SO에서 송출되고 있는 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선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 부터는 선정 범위를 넓혀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 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결과(10월)에 관한 사항 은 원안대로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유해환경개선팀장 - 확인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은 공익채널로 선정된 이후 현재 많은 SO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가입해 있는 케이블 TV에서는 553번에서 법률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전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전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최옥술 통신심의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통신심의실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정보통신 환경변화 및 이에 따른 개정수요를 반영 하여, 관련 규정의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경 과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기본계 획에 관한 사항 을 11월 2일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고, 이어서 제26차 전체회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후 동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안) 마련 및 전문가 의 견수렴을 위한 정보통신 심의규정 정비위원회 를 11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운 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월요일 12월 7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오늘 전체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 다. 첫 번째, 총칙 부문에 있어서는 심의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 설했습니다.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심의규정의 적용범위를 명시했습 니다. 두 번째는 통신심의의 기본원칙 중 일부를 변경했고 세 번째, 통신심의 대 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기관의 소관 직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심의기준은 체계화 및 구체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절차는 불필요한 중 28차 회의발언내용 - 3

4 복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사항 관련 향후계획을 중점적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다음 주 월요일 12월 14일 10시에 방송회관 3층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공청회 개최 결과 및 입안예고(안) 을 만들어서 12월 23일 전체회의에 보고를 올리고, 입안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것으로 예 정하고 있습니다. <붙임>으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전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 오늘 보고내용과 첨부된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차기 회의인 제2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때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의 상세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최옥술 통신심의실장 -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저희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배포하시고, 다음 주 월 요일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꼼꼼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위 원회가 작년 5월 출범한 이후 1년 이상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를 해 왔는데, 월요일에 자료를 주고 나서 수요일인 오늘 전체회의에 올리고 다음 주에 바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중간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문을 따져 가면서 논의한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맥락을 잘 모 르겠습니다. 갑자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12월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는데, 그런 논의를 오랫동안 해 온 것에 비해서 관 련 절차가 사실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규정에 대 한 문제제기는 여러 번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통신심의소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개편된 상황에서 관련된 논의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 없이 상임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기 때문에, 이후 절차가 이렇게 간다 는 것은 너무 일사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옥술 통신심의실장 28차 회의발언내용 - 4

5 - 동 사항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연구과제를 위탁해서 그 결과물이 10월 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반영한 규정 개정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조금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집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할 것 같고, 아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 정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정보통 신에 관한 심의규정 에 관한 연구과제를 발주할 때부터 이것을 외부인들에게 연구를 맡길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위원들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냐 하면 연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습니 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연말이어서 책정된 예산 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의 연구과제들이 완료된 후 계속 연구보 고서가 발간되고 배포되면서 그냥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들이 그냥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과 의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물 론 당시 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그러시면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규정 개 정에 관한 이 연구가 우리 위원회에 왜 필요한지, 이 연구를 외부에 주는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답변하신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 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되었고,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납득해야 합니까? 최옥술 통신심의실장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추진할 예정이며, 전체회의 보고 이후에도 개진되는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전체회의에서 심의규정 개정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논의합니까? 이런 공식적 인 포맷에서 연구보고서에 나온 이런 규정은 어떻다 는 식으로 전체회의 때 그 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정하고 계신 것입니까?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현재 이 개정(안)은 사무처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개정 (안)이 아니고,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과 심의규정정비위원회 연구결과의 산출물 28차 회의발언내용 - 5

6 로써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안)을 가지고 공청회가 이루어 질 것이고, 외부 의견수렴도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 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가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입니다. -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자료 배포를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보고사항>으로 상정했습니다. 이것 은 <의결사항>이라든가 논의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으로서 앞으로 공청회도 하고, 외부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일정을 안건에 적시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오래 전부터 추진한다고 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던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과 제인데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일정을 이렇게 잡 아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합의된 내용을 가 지고 심의규정 개정(안)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의견들을 주시면 전부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윤덕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법안을 개정할 때 공청회 는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까? 공청회가 끝나면 대개의 경우에는 일 부 사항들을 반영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우선 외부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내부 위 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완성된 안을 가지고 외부에 공개해야 우리 심의위원회가 이 규정을 충분히 논의해서 어느 정도 완성 된 형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외부에 공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이 작업한 것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서 발간할 때 보고서 앞에 뭐라고 인쇄를 합니까? 이 연구결과는 본 심의위원회의 의견과 다르다 라고 찍어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서를 내는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 면 우리 위원회가 고민하고 만든 심의규정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는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납 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되고, 의견이 수 렴된 개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견 28차 회의발언내용 - 6

7 을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다음 주에 곧바로 공청회를 해야 되는 무슨 급박한 이 유가 있습니까?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이번 공청회는 연구자들의 결과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처가 참여한 심의규정정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그 런 안을 마련하였고, 이것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를 본격화하기 이전에 정책 방향이라든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외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증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덕 위원 - 그 점이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청회를 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 되고 의견이 수렴된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지, 공청회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 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법안 을 개정할 때 꼭 확정된 순서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는 외부 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외부의 의견을 가지고 한번 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내부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 정 개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에 전부 편성해 놓고 진척을 제대로 못하고 있 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심의규정정비위원회도 구성했 고, 부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심의규정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셨고, 또 사무처의 의견을 들어서 대략적인 안을 하나 만든 후, 그 안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의 합의된 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절차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14일에 공청회를 예정해 놓고 있고, 발제자와 토론자도 전부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은 그 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여간 잘 해 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이니 까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해 왔고 관심 있게 지 켜봤습니다. 사실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은 어떻게 보면 법 절차를 갖지 않은 내부적 규칙에 불과했지만, 작년 우리 위원 28차 회의발언내용 - 7

8 회가 법정기구로서 출범을 함에 따라, 규칙제정은 입법예고 등 법적인 절차를 거 쳐야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이 일에 착수하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누적되어있 던 심의 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바로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을 법적절차를 밟아서 공표하라고 해 서, 저희가 일단 근본적인 부분은 손대지 아니하고 舊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때의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입법예고 등의 형식적인 절차만 밟아서 우선 제정해 놓고, 올해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마도 그 당시 회의록에 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 개정안이 곧 입안되어서 20일 이내에 확정되겠구나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 은 상태에서 갑자기 연말이 되어 이렇게 추진하니까 당연히 내외부의 그런 인식 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처음에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됐고, 연구결과가 제출된 것도 지난 10월인데, 사실상 규 칙 개정작업이 실제로 실행된 것도 조직개편이 있은 후인 10월 이후부터 진행됐 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제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직 이 안은 위원들이 제출할 수 있는 수 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것이 예정된 사업이기 때 문에 공청회를 일단 실시하고, 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또 내부의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이 내년 초든지 다시 있어야 할 것이고, 이번 공청회는 심의기준과 절차, 방향에 관해서 주로 논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 에 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내부에서 토론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립해서 외부 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할까 하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함께 이해하시 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는 그런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 방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이나 학계의 의견 을 토대로 해서 다시 논의를 함으로써, 내년 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 분한 의견수렴 기회를 갖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 위원장님, 제가 우려했던 것은 향후계획을 보면 작년의 재판이라는 생각이 강하 게 듭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가 회의했을 때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으 니까 이렇게 입안예고를 하는 것으로 23일에 보고한다는 것인데, 이것으로만 보 면 연내에 모든 일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8

9 -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제일 우려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작년에 급하게 했던 것을 올해 12월이 되서 똑 같이 되풀이하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는지 짐작되는 바는 있습니다. 올 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었고, 연말에 회계마감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고 짐작은 되지만 결과적으로 9명 위원님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계획 을 보면 분명히 23일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입안예고 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밖 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급 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충분하고 정 밀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약속을 드 리고, 또한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해 주 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보고 사항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전용진 부위원장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상으로도 중요합니다. 지금 안건을 보면 12월 23 일 이후로는 정확한 날짜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사무처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 사안을 급하게 올해 처리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상임위원님께서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내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해석했다는 것이지 요. 이렇게 날짜를 불분명하게 놓아두고 23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뜻은 작년처럼 급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라고 저는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 말씀들이 있으셨으니까 향후계획은 재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28차 회의발언내용 - 9

10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통신심의실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보고사항 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전부 개정(안)에 관한 사 항 에 관해서는 이런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를 전체회의에 보 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보고사유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보고 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목적은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구성개요 등을 포함해서 정호근 방송심의기획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근 방송심의기획팀장 - 구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제1항입니다. 운영 기간은 선거일 전 120일인 2010년 2월 2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인 2010년 7 월 2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사항, 반론보도청구,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구성방안입니다. 구성원 칙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총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 다.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 성(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특정한 추천기관으로 당연 선정되어야 할 곳 은 대한변호사협회,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총 3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인은 방송사,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 의 복수의 추천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 여 위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추천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하고, 나머지 단 체의 추천인 중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방 송심의위원회의 구성 권한자인 우리 위원회가 나머지를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그 28차 회의발언내용 - 10

11 다음에 추천기관(단체)별 추천의뢰 대상 주요 기관(단체)(안)입니다. 추천기관 및 구성인원수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시, 추천한 기관과 추천 위촉한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에 음영 표시된 대한변협, 한나라당, 민주당 3 인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을 네 분야의 단체 추천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방 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 정당에 가입한 자(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3항)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는 없 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안)입니다. 위 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2010년 1 월 20일 전체회의에 위촉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 전체 위원이 9명이지요?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그렇습니다. - 전체 9명의 위원 중 당연히 우리가 추천을 의뢰해야 되는 부분이 대한변호사협 회에서 추천해 오는 사람 1인, 그다음에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 해 오는 2인, 이 세 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추천을 의뢰해야 되고, 또 방 송학계, 언론단체, 방송사, 시민단체에서 추천받는 것은 임의성이 있다는 이야기 지요?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임의성이 있습니다. - 9명 중에서 위의 3명을 제외하면 6명을 가지고 다시 배분해야 되는데, 방송학계 1인, 언론단체 1인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방송사, 시민단체 양쪽에 어느 쪽을 두 사람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천의뢰 단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추천의뢰를 다 해서 추천대상자를 받아보고 결정하시지요.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적격자를 가려서 하시는 것이 좋겠 습니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11

12 - 어느 분야에서 몇 분의 위원을 위촉할지, 이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추천의 뢰를 보내 놓고, 거기에서 추천되어 오는 것을 보고서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그 런데 하나의 전제로 우리 심의위원회가 위촉하는 한 사람을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최소한 1명은 직접 추천해서 위촉하는 권한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덕 위원 - 저는 그 점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엄주웅 위원님께서 추천을 받아보고 적격자 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적격성 여부를 어떻게, 누가 판단하느 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받아서 적격자가 있으면 이 분야 는 2인, 이 분야는 1인으로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전체회의에서 어느 분야를 2명으로 하고, 어느 분야는 1명으로 할지, 이렇게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논란의 소지 없이 할 수 있는 방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 리 위원회에서 1명은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천의뢰를 받아보도록 할 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적격성이라는 것이 다른 뜻은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여러 분들을 추천하실 것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적합하신 분을 고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뢰했다고 추천된 분을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량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너무 딱 정해버리면 그쪽에서 어떤 분을 추천해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 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경력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적합하신 분들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보고사항 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에 관한 사항 은 우리 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천의 뢰를 받아보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하 는 위원 있음) 28차 회의발언내용 - 12

13 김유정 위원 - 각 1명씩 추천합니까? - 각 1명씩입니다. 정호근 방송심의기획팀장 - 기존에도 각 단체에서 1인씩 추천했습니다. - 단체에서 1인씩 추천해 오면 어느 분이 적합한지는 위원님들 아홉 분이 동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안건에 적시되어 있는 단체 모두에게 추천의뢰를 하면 되 겠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아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7. 의결사항 가. 의견진술 청취 및 심의 의결에 관한 건 - KBS-2TV 미녀들의 수다 ( ) - <의결사항 가> 의견진술 청취 및 심의 의결에 관한 건 - KBS-2TV 미녀들의 수다 에 대하여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제안사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에 대하여 당사자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조치 등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KBS-2TV 미녀 들의 수다 ( 월, 23: )에 대한 의결주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한다. 후속 처리(의결서 등)는 상임위원에게 위임한다. 입니다. 경과사항 및 주요내용은 이미 보고 받으신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13

14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안건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미녀들의 수다 11월 9일자 방송분입니다. 15세 등급 으로 밤 11시대에 방송되는 토크 프로그램이고, 시청자 민원이 총 69건 접 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50여회가 방송되었 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도입부에서 출연자가 말한 통 통하고 볼륨이 있는데 라는 표현을 뚱뚱하다 싶은 데도 라고 자막처리 하거나 외국분들은 자신의 장점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외국인들 은 의식 안 해,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 이라는 단정적이고, 주관적인 자막으로 처 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 1주제인 나는 키 작은 남자 와 사귈 수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 일반인 여대생 출연자가 남자친구 때문에 힐 을 못 신는 기구한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발언을 자막방송하고, 요즘 시대 에 키는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 다. 라는 발언과 함께 키 작은 남자는 루저 라는 자막을 표시했습니다. 7페이지 를 보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키 작은 남자가 폭력적인 남자보다 싫다, 모든 조 건을 갖추었어도 키 작으면 오만정이 떨어져, 한 눈에 반했어도 일어나는 순간 키가 작다면 상황 종료 등의 발언을 자막과 함께 방송했고, 또한 만국공통으로 키 작은 남자가 놀림감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발언을 자막과 함께 방송했습니 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남자의 조건은 여자보다 좋아야 한 다 라는 한국 여대생의 발언 등 성별 역할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 했습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동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1조(인 권침해의 제한)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3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참고로 후속방송인 11월 16일자 방송 도입부에서 자체적인 사과방송 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안건 12페이지 이후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덕 위원 - 내용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안건을 보면 후속처리는 상임위원에게 위임한다.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의결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해서, 의결서 작성을 상임위원님께 위임한다는 의미입 니다. 이윤덕 위원 -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야지, 상임위원에게 위임한다고 하면 엄주웅 상임위원님 혼자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께 너무 부담 을 드리는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 로 바꿔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14

15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수정하겠습니다. - 이 안건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듣는 것보다는 전체회의에서 관계 자 의견진술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관계자 의 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의견진술을 받기 전에 이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 안 보셔도 괜찮으시 면 바로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이미 봤습니다. - 저도 전체를 다 봤습니다. - 부위원장님 보셨습니까? 전용진 부위원장 - 예, 다 봤습니다. - 김유정 위원님 보셨습니까? 손태규 위원님, 안 보셔도 되겠지요? ( 예 하는 위 원 있음)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보셨으니까 바 로 의견진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덕 위원 - 집에서 VOD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방송사에서 미녀들의 수다 의 해당 차수는 VO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의견진술자께서는 앉으십시오. 의견진술자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8차 전체 회의에 출석하셔서 KBS-2TV에서 11월 9일에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 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적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진규 씨, 이기원 씨가 나오셨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오진규 씨입니까? 28차 회의발언내용 - 15

16 오진규 KBS 담당EP - 예, 제가 오진규입니다. - 담당EP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EP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규 KBS 담당EP - 다른 방송사에는 이런 직제가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팀제를 국부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직책입니 다. 역할은 과거의 팀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진규 씨, 오늘 오시면서 사무처 직원들에게 신상에 관한 확인절차는 다 거치셨 습니까? 오진규 KBS 담당EP - 예. - 다시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오진규 KBS 담당EP - 예. - 신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오진규 KBS 담당EP - 55*****-*******입니다. - 이기원 씨는 담당CP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주민등록번 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CP는 통상적으로 몇 개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그 프로그램의 인적구성, PD들 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61*****-*******입니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16

17 - 의견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오래 했고, 오늘도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11월 9일에 방송된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제작, 녹화, 방송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간략하게 말 씀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 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프로그램이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주제가 계속 반복되어서 이번 계기로 무엇인가 포맷을 새로 바꿔보자는 제작진들간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번에 방송했던 외 국인 여성들과 한국의 젊은 특정 직업군단들과 같이 이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 보면 그들의 생각도 읽을 수 있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어떻게 사고하는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방송은 한국의 여자 대학생들이 패널로 나와 찬반토론을 했고, 그 다음 주 11월 16일은 남학생 대학생들이 나와 같이 주제토크를 했고, 그 다음 주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들이 출연해서 외국인 남성 대 여성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 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제작 프롤로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 적으로는 주제를 한국의 것,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300~400명을 앙케 이트해서 그 중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형식을 취하면서 그동 안 출연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문화의 어떤 차이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토크해 보자고, 저희가 앙케이트를 사전에 주어서 주제가 선정되고 각 출연자별 로, 그러니까 외국인 풀이 5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인원들에게 주제를 보내고, 그 인원들이 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국내 여대생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주고, 대답을 받고, 전체 순서 를 정하면 대본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출연자와 한국인 대학생들이 계속 전화 통화해서 또 추가 인터뷰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대본화했고, 1회 때부터 대본은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화 당일은 외국인 출연자와 여 대생들과 전체 리딩(reading)을 했고, 리딩이 끝난 후에 녹화를 하고, 녹화가 끝 난 후에 담당PD가 전체 녹화된 테이프를 가지고 프리뷰를 하고, 가편집을 통해 서 방송분량 60분 내외 정도 편집하고, 가편된 것을 가지고 자막, 효과, 음향 등 의 인서트 편집을 통해서 방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녹화와 가편집, 자막을 넣는 종합편집과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28차 회의발언내용 - 17

18 - 녹화는 통상 일요일에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편집을 하게 되고,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오전에 인서트 편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인서트 편집된 분 량을 가지고 월요일에 CM을 붙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편이라는 것을 하고 그날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화부터 방송까지는 8일의 시차가 있습니 다. - 자체심의는 어느 단계에서 합니까? - 자체심의는 금요일 인서트 편집이 모두 끝난 후에 편집된 테이프를 카피해서 심 의실에 보내지고, 그 테이프를 보고 심의하게 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견진술을 하겠는데 지금 심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진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 예. - 그러면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사전에 의견진술서로 첨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프로그램 기획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녀들의 수다>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 의 시각을 통한 한국,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 니다. 지난 11월 9일 월요일 방송분에서는 특집으로 외국인 여성과 한국 여대생 간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토론형식으로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하 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녀들의 수다>의 장점이자 한계였던 외국 여성들의 시 각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에 대한 토크 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한국의 젊은 여성 집단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집단의 토론 과정을 통해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알아보는 비교 토크 프로그램 진화를 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해당 발언 경위와 미수다의 대본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예능 프로그램의 대본이라는 것은 드라마의 대본과는 그 개념이 28차 회의발언내용 - 18

19 다른 것으로 녹화의 뼈대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드라마 대본처럼 적힌 내 용대로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합니다. <미 녀들의 수다>의 대본은 녹화 전 토론할 주제에 대한 출연자의 의견을 직접 또는 전화 인터뷰나 이메일로 받아 그것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문서로 편집해 놓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미수다>의 경우 녹화분량은 회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 만 보통 50~60%만 녹화대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애드리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들이 대본에 있는 키워드를 보여주고, MC에게 프롬프터로 전달해 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녹화의 순서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정 일 뿐입니다. 세 번째, 왜 편집을 하지 않았는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출연자들의 발언은 특정집단의 대표성을 띄지 않는 개개 대학생 및 외국인 여성의 의견이었고, <미녀들의 수다> 제작진도 프로그램을 통해 외모 지상주의를 미화하거나 부추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저 라는 표현은 토론에 참여했던 출연자들이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인터뷰하는 가운데 나온 표현으로, 그 표현이 프로그램상에서 다른 유사 한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과 해당 인물을 구별 짓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바는 있으나, 그 표현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소홀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제작진 상호간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 이러한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 송이 나간 후에 사회적인 논란이 이루어졌고,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는데요, 11월 12일 목요일 논란이 된 표현에 대해서 제작진 명의로 사과의 글을 홈페이 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1월 13일 금요일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 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학생과 사전 인터뷰한 작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방송인 11월 16일자에 진행자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재차 사과의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본 프로그램에 대해 KBS 자체 심의와 함께 외부인사를 통한 객원 심의를 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월 2일 KBS 신임사 장이 임명된 이후에 KBS 경영진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스스로 이번 일을 계 기로 문제제기 된 부분에 대해서 그 타당성과 심각성을 겸허히 인정하여, 공영방 송으로서의 절제와 품위를 갖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방송의 소재 및 표현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원 심의에서 지 적된 권고와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을 본래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도록,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 본 한국 문화와 각국의 문화 비교를 통해 단일 민족국가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 에서 서로 다름 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 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녀들의 수다 제작진은 게이트 키핑과 자체 심의기 능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 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19

20 -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덕 위원 - 아까 미녀들의 수다 와 같은 연예 프로그램의 대본과 드라마 대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연예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애드리브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일 반적으로 미녀들의 수다 에서 애드리브가 어느 정도 포함되고 있는지 알 수 있 습니까? -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MC의 재 량이겠지만 1년 2~3개월 전에 녹화 내용을 진행하다가 출연자가 엉뚱한 이야기 를 해서 즉석에서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사는 집을 뭐라고 합니까? 출연자가 청남대, 동대문 등 여러 가지 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후지타 사유리라는 친구가 노무현 씨 집 말이지요? 사실 그 부분을 방송했습니 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외국은 존칭이 없어서 그대로 이름을 부르고, 그런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많이 논란이 되기는 했습니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모욕하는 것이다, 비하하는 것이라고 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비하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차이를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초창기에 논란이 됐던 일본 인 사가와 준코가 외국인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 애드리브로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민감할까봐 저희가 편집하려고 했는데 준코라는 학생이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공공연하게 나도는 소문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 게 요청해서 방송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외국어대학교에서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서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덕 위원 - 알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 의견진술서를 보면 다문화적인 한국의 현상 이라고 해 놓고, 외국인이 본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방송한다고 작품에 대한 기획의도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 예. 28차 회의발언내용 - 20

21 김유정 위원 - 제가 한번 예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다른 삶을 추구하고 이루지 못한 꿈과 사랑을 추구해 나간 어떤 여자의 소망과 꿈을 그리는 드라마를 하고 싶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이것이 막장드라마 아내의 유혹 의 기획의도입니다. 기획의도라고 하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밖에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렇게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매회, 매회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것 이 사실 중요합니다. 물론 기획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표현해 나가고 보여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미녀들의 수다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의도는 좋게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이 정말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 제작진들이 거기에 나온 여자들의 옷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입히거나, 또 나이와 외모에 따라서 자리배치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그동안 굉장히 지적이 많았지만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작 의도라는 면과 우리한테 매번 보일 수 있는 표현이 보여주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루저 라는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패배 의식이 있는 젊은 남자들한테 더 와 닿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으로 부각이 되었는데, 혹시 이번 에 루저 라는 발언 말고, 이전에 다른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 았지만 시청자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례가 기존에 없었습니 까? - 제가 지지난 주, 지난 주, 세 차례에 걸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때문에 가서 사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공감했 고, 그런 부분 때문에 초창기에 제작진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출연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왜 한국의 좋은 점 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왜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 국을 부정적으로 다루느냐?, 심지어는 출연자들의 미니홈피에 가서 죽여버리겠 다 이런 표현을 해서 베트남 원시 투 흐헝이라는 학생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죽여버리겠다 고 글을 남겨서 팬이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해서 수 사가 진행되었는데, 친고죄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성립이 안 되서, 본인이 또 그것에 시달릴까봐서 고소를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 당히 많아서 일부에서는 왜 게시판을 폐쇄했느냐, 피드백을 받지 않으려고 했느 냐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출연자들이 게시판을 열어보거나 본인의 홈페이지를 쳐 다보면서 위축되어서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한 조치였습니다. 김유정 위원 28차 회의발언내용 - 21

22 -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루저 발언을 한 학생을 사전에 인터뷰한 작 가를 문책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사전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할 것을 파악했다는 의미입니까? 사전 인터뷰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왜 사전 인터뷰한 작가만 문책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사전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 먼저 작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사실 1명이 있는 것은 아니 고, 미수다 작가는 전체 6명이고 그 중에 나이 많은, 사실 젊은 작가들만 포진 되어 있어서 젊은이들의 생각이 짧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메인을 담당 하고 있는 작가는 올해 62세로 남자입니다. 막내 작가는 사실 허드렛일만 하고 있을 뿐이고, 전혀 관여는 안 합니다. 나머지 4명이 전체 출연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루저 라는 표현도 그 학생이 저희가 질문지 낸 것에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고, 그것을 저희가 대본으로 편집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그 작가를 왜 아 웃 시켰냐?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작가도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담당PD도. 김유정 위원 - 제 질문은 사전 인터뷰를 하면 작가가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런 요지의 말을 하라 고 출연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 강요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유정 위원 - 그러면 그 과정에서 루저 와 비슷한 표현을 할 것을 감지는 했습니까? - 감지가 아니고요. 김유정 위원 - 아니면 그런 표현이 오고 갔습니까? - 오고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에 그 학생이 그대로 대답한 것입니 다. 자기는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22

23 김유정 위원 - 그러니까 사전 인터뷰할 때에는 전혀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 이메일로 다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근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유정 위원 - 그러면 리허설을 합니까? - 리허설은 따로 없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대본을 가지고 녹화하 기 전에 MC와 조그마한 사무실에 모여서 대본 리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대 나 세트에서 리허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용진 부위원장 - 아까 모두에 제작과정을 말씀하시면서 대본 리딩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루 저 라는 단어가 대본에는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예. 전용진 부위원장 - 그러면 대본 리딩 과정에 그 루저 라는 발언을 서로 읽은 것은 사실이네요? - 예. - 그러니까 루저 라는 발언이 일단 그 학생한테서 처음 나온 것입니까? - 예. - 그날 출연한 대학생들은 어떻게 섭외를 했습니까? 28차 회의발언내용 - 23

24 - 지금은 폐지된 프로그램인데 도전! 황금사다리 라고 대학교를 찾아가서 퀴즈하고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주로 추천을 받았고, 나머 지는 저희가 섭외하는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가가 접촉했지요? - 예. - 작가가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루저 라는 발언이 그 학생한테서 나왔습니까? -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일단 그 학생을 저희가 출연자로 하려고 섭외는 하고, 섭외 전체 엔트리 10명이 결정된 후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서 대본에 적었고, 나중에 그 학생은 자기는 대본대로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습니까? - 예. - KBS 입장에서는 대본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 먼저 그 말을 했고, 강요는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 예. - 방송도 사회의 거울인데, 외모지상주의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팽배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방송이 선도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의 기 획의도가 인식비교를 서로 하는 것이고, 사회에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 을 방송에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28차 회의발언내용 - 24

25 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아까 김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 럼 기획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어 버리면 그 기획의도 가 무색해지고, 탈색되어 버리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작하면서 간과했 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4명의 작가를 1월 4일부터 다 교체해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방송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다시 루저 이야기로 돌아가서, 루저 라는 표현을 출연자가 했는데 그것을 다시 자막으로 쓴 것은 인서트 할 때 편집자가 집어넣은 것입니까? - 예, 담당PD가 자막을 했습니다. - 담당PD가 했는데, 그 담당PD는 루저 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확대될지 몰랐습니 까? - 예. - 루저 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도 잘 몰랐습니까? - 변명은 아니고요. 루저 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전적인 의미 패배자, 전과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도 큰 아이가 캐나다에 가 있습니다. 큰 아이가 방학 때 오면 자기 동생한테 이럽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루 저, 루저, 너 바보다, 그리고 출연자 중에 맥신 쿠라고 홍콩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국 상하이, 베이징에서도 학교를 다녔고, 일본 도쿄에서도 다니고, 캐나 다 벤쿠버에서도 다니고, 코넬대학교를 졸업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사전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젊은 세대들 간에 친근한 사이에 야, 이 바보야 이런 정도로 쓰인다고 해서, 그때도 사실 그 표현에 대해서 당일 날 출 연했던 영어권 출연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사전적 28차 회의발언내용 - 25

26 인 의미는 나쁜 의미이지만 젊은 친구들, 친한 사람들 간에는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출자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부 사전 적으로 해석해서 피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 다. 김유정 위원 - 제작진이 자막처리를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부메랑을 맞은 것이네요. 패배자 라는 말을 안 쓰고, 루저 라는 말을 했으면 그렇게 큰 사회적 논란이 없었을 텐 데, 그동안 자막처리를 너무나 강하게 한 것이 부메랑을 맞은 격이네요? - 그런 것 때문에 12월 2일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이 부분 에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 방송언어 및 자막 이라고 해서 출연자 간 지나친 인 신공격적 표현 및 상대방에 대한 비하를 하지 않는다, 방송의 자막은 정보의 제 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속어, 은어, 혐오 등은 자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라고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맞춰서 모든 오락 프로그램 PD가 제작하도록 정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막이 너무 남용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수다 를 초기에는 저도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 회가 갖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같은 문제들을 이 프로그램이 극복 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려고 했다는 노력에 대해서 경이를 표하고, 참신한 프 로그램으로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 램을 3년간 연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안 보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본래의 기획의도와 취지가 프로그램에서 점점 색을 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문화 주의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보다는 방송 문화 전 체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자극적인 언어,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 막말방송의 흐름 안으로 점점 포섭되어 가면서 나타난 결과가 가장 정점에 이르러서 나타난 것이 아마 이 루저 발언으로 상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전편을 찾아 서 다 봤습니다. IPTV를 통해서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VOD 서비스가 되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루저 라는 발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거꾸로 제가 제작자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 동안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는데, 루저 발언이 문제라고 생각 하느냐, 사실 그것도 현실이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 냐 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좀 심한 표현인 것 같다. 키 작은 사람의 인권의 부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압도적 28차 회의발언내용 - 26

27 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타고나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문제 삼으며 적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혐오발언이고 인권 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해 있는 것 이고, 이 프로그램이 그런 무심함을 단정적으로 반영해 준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그런 무감각한 같은 것들에 대해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프로듀서들이 좀 더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디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고, 저도 프로그램의 자막 을 누가 제작했느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PD가 한다는 말을 듣고 더 놀랐습니 다. 어떻게 외부작가도 아닌 담당PD가 자극적으로 더 악화시키는 내용의 자막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발언한 내용보다 본의를 왜곡시키거나 자극하 는데 있어서 자막의 효과는 더 나쁩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책임이 굉장히 크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포맷 자체가 극과 극과 같은 비 교 토크를 하기 때문에 여대생 출연자 중에서도 예를 들면 명품 백이나 키 작은 남자에 대해서 모두 똑같은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편중되어서 그것이 뭐가 나쁘냐,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여러 발언들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 출연자들이 이상하다 고 반응함으로써 정말 대조적으로 만들려는 이 포맷 자체 가 자극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에서 키, 외모, 명품 백, 화장, 데이트 비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은 여학생들은 굉장히 발언의 기회가 적었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은 발언 하는 장면이 거의 한두 번 밖에 안 나오고, 화면에도 별로 잡히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되었던 발언을 한 여학생들은 화면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것이 편집을 왜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편집이 아예 그런 의도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의 견진술서나 오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아마도 제작진의 입장은 방송내용은 현실 의 반영이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와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난 반응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수다 의 여대생 출연 편도 우리 사회의 실제현실이고, 이들 이 대표집단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는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행간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오해일지 모르겠 지만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의도가 서로 문제가 무엇이냐? 라는 공감대를 찾아보 고, 동일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의 차이들이 해소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솔직한 의견을 구하고 싶은 생각 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이야기나 그동안 여론에서 지적되었던 것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자체심의서를 보면 이미 다 지적이 되어 있었어요. 사전심의서에 서 이미 다 지적된 이야기를 제작진들이 금요일 인서트 편집 후에 토요일, 일요 28차 회의발언내용 - 27

28 일, 월요일까지 3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은,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제작진의 판단이 확고하게 있었다 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 면, 사전심의가 지금처럼 방송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서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제 작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서 뒷수습을 하는 결과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 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실을 운영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송되기 이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시청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인데, 그런 장치가 거의 작동되 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사후약방문격으로 객원심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 데, 사전심의를 충실히 하고 있으면 사실 객원심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전심 의에서 이미 다 지적된 문제인데 오히려 이것이 대외적인 제스처로 활용되는 것 은 아닌지,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로 제작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 감하고 있는지, 의견진술서를 다 읽어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우신 측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어느 정 도 납득이 되어야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편집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굳이 그 부분을 또 자막으로 자극했던 부분 들, 잘못한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에 대한 부분은 팀장님께서 말 씀해 주시겠습니다. 오진규 KBS 담당EP - 공교롭게도 프로그램 심의담당자가 있는데 그 분이 그 주에 휴가를 가는 바람에 다른 심의위원이 대신 심의를 했습니다. 사전심의에서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는지 저는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체심의서를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다 있어서 제가 그것 을 읽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심의서에 이미 논란이 되었던 내용,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 오늘 질문으로 나왔던 사항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 다. 의견진술서를 보면 출연한 여대생들이 우리나라 여대생 전체를 대표해서 발 언한 것도 아니고, 또 현실의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 28차 회의발언내용 - 28

29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한국에 대한 외국 인들의 인상이나 경험담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나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한국 시청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극과 극이었으나 소신껏 이런 부분에 대처해 왔다는 확신이나 소신이 있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바람 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여대생들의 의식의 현주소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제작진들이 그런 소신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 다. - 출연자 중에 핀란드 출신 따루라고 있습니다. 핀란드 대사관에 근무하는 친구인 데 이 친구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기준이나 스 펙을 요구한다, 처음 만나면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직업은 뭐세요? 이런 질문, 또 누군가가 소개시켜줄 때, 만약에 여자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사 람 키가 얼마예요? 잘 생겼어요? 장남은 아니지요? 부모하고 같이 살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겉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지만 남의 시선에 비추어 진 나를 많이 의식한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도 아픈 것이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보지 않았을까,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상처 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민감하기는 하 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을 의도적으로 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 간에 오가는 이야기 를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 고, 언짢을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하고 했던 부분은 실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진 부위원장 - 제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비용 등을 들여서 수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 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진술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이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루저 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영어에 대한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미국사람은 이 루저 라는 단어에 익숙하고,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기 때문 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설명하신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받 아들였을 때의 느낌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가 오늘 책임의 내용이나,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 결정을 받아들여 승 복하시려면 무엇이 이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인지, 방송사업자로서의 책임의 소재 28차 회의발언내용 - 29

30 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전심의서 앞 부 분을 보면 방송국에서 사전심의하신 분 스스로가 키 작은 남자는 루저 라는 표 현이 완곡한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완곡한 표현 인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방송국 전체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표현을 완곡한 표현으로 생각했고, 외국인들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상으로 는 그럴 수 있는 단어인데 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실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대본을 리딩하는 과정, 녹화하는 과정, 편집하는 과정 등 여러 단계에서 한번도 이 루저 라는 단어가 한 국의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방송에 관여된 분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 사건은 개 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방송사업자 전체로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 건에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심 의결정 시 참고하겠습니다. - 미녀들의 수다 를 제작하다 보면 사실 그런 어떤 갈등에 놓이게 되는 때가 많습 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시각에 포커싱을 해야 되나, 아니 면 보는 시청자에게 포커싱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것을 완전 100% 한국인을 상 대로 생각하게 되면 굳이 외국인들이 나와서 토크를 할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수위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의 경우에도 사실 담당PD도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시청자를 배려하지 않고, 한 국의 젊은 대학생 집단과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간의 어떤 토크로만 한정해서 생각했던 것이 이런 논란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진 부위원장 - 그러면 루저 라는 표현을 한 여학생의 사려 깊지 못한 그 발언내용 자체가 문제 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자막처리하고, 편집하지 아니한 그 부분이 문제입 니까? - 여학생 책임이기보다는 제작진의 책임이 큽니다. 전용진 부위원장 - 루저 라는 단어나, 외모지상주의 라는 굉장히 인화성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 사 용되는 단어 하나하나의 폭발력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한 번도 걸러지지 않은 채 사전에 체크가 안 되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차 회의발언내용 - 30

31 - 그 부분을 필터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 KBS 심의실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자체심의서가 <붙임> 자료로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심의 모니터 의견이라고 해서 중간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무엇 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 라는 발언을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했고, 자막으로까지 표시해 키 작은 남성을 비하하는 인상을 강조하는 느낌을 줄 수 있었음,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못 보셨습니까?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 사전심의는 하고 있지만 심의내용을 보는 것은 방송이 나간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겼는데 이것도 개선되어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의견을 방송이 나간 후에 보신 것입니까? - 사전에 모니터를 하셨는데 제작진이 볼 수 있는 것은 방송이 나간 후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윤덕 위원 - 그러면 사전심의가 아니지요. -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손태규 위원님! 손태규 위원 28차 회의발언내용 - 31

32 - 저는 특별히 질문할 사항 없습니다. -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 위원 - 저도 없습니다. 이윤덕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토크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 우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출연자들이 자기 의 견을 밝혔는데 그것을 제작진에서 임의로 상당 부분을 편집하거나 또 내용을 일 부 변경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자가 자기 의견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편집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토크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자기 의견을 표현 하는 자유들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 그것은 미수다 뿐만 아니고 일반 오락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출연자 들이 출연해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방송으로 표현되면 자기가 약간 불명예스럽다거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제작들한테 어필합 니다. 저 부분은 꼭 편집해서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대부분 다 수용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 것이 빠져서 약간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어필도 하고 그런 부분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진규 KBS 담당EP - 아까 사전심의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실까 봐 보충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사전심의를 해당 심의위원이 방송 전에 해서 방송심의규정에 위 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방송 전에 담당PD나 CP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서 수정을 지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송이 나간 후에 담당자들 이 못 보게 의견으로 남게 됩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사전에 저희에게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제출한 문서를 보면 심의 모니터 의견으로 되어 있네요? 심의 모니터 의견에 시 청자로서 낯 뜨거웠음, 이런 표현이 있길래 진짜 이것이 사전에 방송을 본 것이 28차 회의발언내용 - 32

33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여서 여쭤본 것입니다. - 그러면 사전심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모니터 의견이라고 하면 방송이 되 고 난 후에 재택 모니터 요원들이 작성해서 주간모니터링 형식으로 보내는 결과 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은 금요일에 인서트 편집을 완성한 후에 사 전심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언제 받으신 것이고, 그 의견서는 저희한테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오진규 KBS 담당EP - 사전심의는 사내 심의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의 심의 평은 방송 전까지 취합되어서 보통 방송 후에 제작자 참고용으로 회람됩니다. 아까 말 씀드렸다시피 방송사 내에 심의위원, 저희 프로그램 심의위원으로 지정된 분의 심의평은 평가함에 있어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발견되었다거나 할 경우에 는 방송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을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모니터 보고서와 같이 제작자 참고용으로 회람됩니다. - 저희에게 제출한 문서를 보니까 심의위원 사전심의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심의 모니터 의견 이라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심의위원 사전심 의 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고, 심의 모니터 의견 에는 지적사항이 있 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심의 모니터 의견 으로 나온 것 이었습니다. -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진술서에도 기재되었고, 아까 의견진술을 하시면서 해당발언 경위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해당 발언 이라고 하는 것은 루저 라는 발언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루저 이기 때문에. - 제가 이 프로그램 1시간 전체를 다 봤고, 심의안건에 기재된 내용을 보니까 문제 가 된 발언이 루저 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호빗남 이라는 국적불명의 말, 그다음에 안습, 그리고 국제적으로 외교상으로도 문제가 될 만 한 표현인 프랑스에서도 가십의 대상, 그다음에 만국 공통의 일반적 현상 등 28차 회의발언내용 - 33

34 등 어떻게 보면 루저 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표현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 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또 한 가지는 아까 백미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코너제목 자체가 극과 극 입니다. 극과 극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실 때 극 과 극 을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외국인 미녀를 한 극으로 생각하고, 한국인 출 연자들을 또 다른 한 극으로 생각하셨습니까? - 그것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외국인 대 한국인, 찬성 대 반대. -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극과 극으로 편을 나누어서, 한쪽 사람들은 한쪽 의견을 주로 말하고, 또 반대쪽 사람들은 반대쪽 의견을 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 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배치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우측으로는 외국인들이 배치 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한국 대학생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찬반은 서로 섞여 있었고, 어차피 외국인 대 한국인 여학생들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극과 극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과 반대의 개념 그다 음에 한국인 대 외국인의 개념, 이 두 가지를 수용한 것입니다. -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니까 제가 판단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극과 극을 나눈 것이 수다 떠는 외국의 미녀들과 한국인들을 편을 갈라서, 한국 인 여대생 중에도 괜찮은 표현을 한 사람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거나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은 한국 여대생들이고, 좋은 쪽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 출연자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 을 만들 때 극과 극 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 제작자들이나 연출자들 머릿 속에는 딱 편 가르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34

35 - 저희가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계속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방송분량 중 60분이 토크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능성도 있어서 1월 초 부터 프로그램을 재편해서 그 중에 아직 픽스 된 것은 아닌데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코너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한국문 화나 전반적인 체험이 부족한 외국인들 몇몇이 전통체험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도 이야기하고, 갈수록 더 중요화되는 키워드 다문화, 크리스티나 몇몇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 주위에서 벌어지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도 담아서 앞으로 는 프로그램이 애초 기획의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로 삼을까 하고 있습니다. - 출연자들의 세대를 다양화할 생각은 없나요? 중년 여성들도 나오고, 아저씨들도 나오고 하는 식으로요. - 그래서 지금 아줌마들도 나오고, 남자 출연자 중에서는 결혼한 아저씨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하신다면 거기에 출연하는 외국인 출연자들이 우리나라 출연자들보다 더 잘났다는 식으로만 내비치게 않게 유념해 주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 - 또 한 가지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사과문을 올리고, 사과방송도 두 차례 하신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성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 실 사과를 표현하기는 쉽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그다음에도 좋은 방송으로 바꿔갈 수 있는데, 이왕 시청 자들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좀 더 진실된 마음을 가져주시 기 바랍니다. - 1월 초부터 새로운 포맷으로 전환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 28차 회의발언내용 - 35

36 려해서 세심하게 제작하겠습니다. 전용진 부위원장 - 미녀의 기준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너무 천편일률적 기준 에 따른 미녀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의 집사람도 저의 눈 에는 엄청난 미녀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미녀들의 기준은 제가 보기 에 완전히 스테레오 타입의 미녀들인 것 같아요. -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파일럿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서 2년간 연출하다가 최근에는 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녀라는 것도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럿으로 하면서 150여명을 인터뷰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도 많았고, 결혼하신 부부는 한국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을 비교토크, 문화토크를 하기는 힘들겠다, 그 때 당시에 러브인 아시아 라는 1TV 프로그램에 있어서 싱글로 한정하되, 연령의 스펙트럼을 넓게 하자고 해서 20대 전후도 있었고, 지금은 미국에 돌아갔지만 레 슬리라고 미국의 흑인 여성이 거의 40살이 되었었고, 지금에 와서는 여자 출연자 들만 이끌어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남자 출연자들도 거의 절반절반 같 이 출연하고, 이제는 결혼한 사람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도 출연하면서 좀 더 토크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수위로 제재를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사전심의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 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의 경우에는 쪽대본 을 받아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쇼 프로그램은 또 이래서 안 되고 하면서 사전심의를 제대로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8일이라는 충분한 사전제작 기간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전심 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제작진에서 자율심의를 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면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전심의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 을 느낍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사전심의서에 아무런 내용도 지적이 안 되어 있 고, 오히려 사후모니터를 한 시청자들 의견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 방송사에서 가이드라인도 제작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 을 하셨지만 현행의 사전심의 제도를 어떻게 올바르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36

37 -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시고 또 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의견진 술자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고맙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진규 KBS 담당EP - 이 모든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 KBS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충분한 안건검토도 했고, 관계자 의견진술도 청취했고, 또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질문도 하시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논의는 마치고 제재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 은데, 특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건의되었지요? 특위의 건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특위에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건의하셨습니다. - 시청자에 대한 사과 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병과하는 것이 특위의 의견입니다. 방송소위 위원 다섯 분 중에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방송소위에서도 논의하셨으니까 방송소위 위원님들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 습니다. 김유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정 위원 - 저는 학생들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 28차 회의발언내용 - 37

38 이 별 것 아닌 것 같다 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루 저 라는 표현은 그냥 루저 일 뿐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발언을 한 학 생의 키가 170cm로 본인 키가 크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루저 였다고 해석한 학생 도 있었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최근 상황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젠더이슈의 문 제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제목부터 미녀들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렇고, 토론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토론을 토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프로그 램 제목에서도 수다 라고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꿀벅지 라든지 온갖 표현을 하는데 여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가만히 넘어갔는데, 남자들을 가리켜서 루저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 해서 발끈했다고 할 수 있다는 등 이 사안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특 성이 표현된 문화적인 현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했 던 MBC 드라마 밥 줘 와 비교해보면, 밥 줘 는 진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문화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 젠더이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방송됨으로써 오락적인 측면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시청자 들을 선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일부 시청자들에게 패배의식을 더 느끼게 하고, 또 자극을 했던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이 지켜야 하는 공익성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미녀들의 수다 에서의 외모지상주의, 선정주의 문제와 맞물려서 자막사용이 상당히 중요 한 문제인데, 흔히 우리가 전문용어로 봉합효과 를 준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 는데 미녀들의 수다 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자막을 사용한 것을 거론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시발점이 되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자막사용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에서, 미녀들의 수다 의 자막사용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징계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타 프로그램들의 적절치 못한 자막사용에 대한 계도적인 차원에서,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가야 되 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극과 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 리나라 국어표현은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반대말 위주로 되어있고, 비슷한 말이 없다 보니까 표현이 이분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잘 처리해야 했음 에도 불구하고 제작진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제 생각입니다만 미녀들의 수다 가 가져온 문화적인 충격과 사회적인 충격을 전부 감안하면 이 프로그램을 미숙하게 제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사전 에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부분을 거르지 못한 것은 제작진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 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수위로 해당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관계자 징계 는 동의하지만, 시청자에 대한 사과 는 조금 수위가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녀들의 수다 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녀들의 수다 에만 전부 책임지울 것인지, 아니면 이번 건을 시점으로 해서 다른 프로그 28차 회의발언내용 - 38

39 램을 심의할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는 조금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윤덕 위원님! 이윤덕 위원 - 물론 사전에 출연자 인터뷰도 있었고, 작가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었겠지 만,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포맷이 토크쇼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인터뷰를 했는지, 대본을 만들었는지, 대본 리딩을 했는지, 이런 것은 잘 모 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청을 하면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개인의 의견이구 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된 발언인 루저 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실제로 어떤 한 개인의 의견으로 시청자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토크쇼의 구성과 특성 상 심각하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이미 시청자에 게 사과도 했고, 관계자를 징계도 한 셈이기 때문에 저는 김유정 위원님 의견과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권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오창 위원 - 저도 앞 두 분의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자체 사과방송을 했고, 진행자라 든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루저 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 개인이 발언한 것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경고 나 주의 정도 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관계자에 대한 징계 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는 사실상 동일한 행정효과로서 나 타납니다. 관계자가 분명할 때, 예를 들면 출연자 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연출자 한 사람이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볼 때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이 사안은 집단적 공모에 의한 미필적 과실 또는 고의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청자에 대한 신뢰와 약속이기 때문에 공 영방송에 대한 사실상 가장 큰 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입니다. 그리고 그것 28차 회의발언내용 - 39

40 은 방송사 조직 전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출연자 또는 연출자로 인해서 초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때 저희가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 본 다면, 저는 관계자 징계보다는 조직에 대해서, 오늘도 보시다시피 사전심의를 했 으면서도 사전심의를 한 사람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채 프로그램을 서 술만 하고 있어요. 다만, 방송 후 심의원 모니터에는 그 부분이 다 지적이 되었 지요. 그런데 방송사든 신문사든 옴부즈맨이나 심의담당자가 전부 내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심의업무 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한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부 비판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습 니다만 방송이 되고 나서 문제가 되고, 네티즌 등이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아까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방송은 사회의 거울 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약간 유도성 질문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조직 내에서 그 문제에 대해 사실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아마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늦게 인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위헌법률제청이 되어 있기는 하지 만 저희가 지난번에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로 하는 것이 충분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 위원님!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와 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두 개를 병과해서 부과하면 벌점이 어떻게 됩니까?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마이너스 6점입니다. - 병과하지 않고 하나만 하면 마이너스 4점입니까?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 저도 이 프로그램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애들이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솔 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축복 받은 세대 이다, 또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현실 28차 회의발언내용 - 40

41 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포맷으로, 아까 위원 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극과 극을 비교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생각이 다른 여대생들도 거기에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발언기회를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구나 와 같이 다원화된 토크가 되었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토론이든, 수다성 이야기든 간 에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반영도 되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이 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측에서 막말방송과 자극적이고, 개 인 신상 공격성, 전체 방송의 트렌드 안에서 이 프로그램조차도 휘말려 들어가면 서 본래의 취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별 문제의 식을 못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혀 쫓기면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일 동안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부분 이 문제가 걸러질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게이트 키핑으로 걸러진 적이 없다는 것은 제작 시스템과 사전심의 시스템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생방송도 아니고, 시간에 쫓기 는 방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보니까 제작진 명의로 사과 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그다음에 연출자, 출연 학생, 사전 인터뷰 작가를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 다. 해당 방송이 있은 후 그 다음 주 방송에서 진행자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서 사과방송은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못 봐서 어느 정도의 사과를 했 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 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출연자의 표현이라는 면에 서 경고 정도를 결정한다면, 오히려 출연자보다 이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자는 어쨌든 담당PD라고 생각하고, 특히 자막을 PD가 제작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관계자에 대한 징계 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이윤덕 위원 - 저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 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외모지상주의적인 사고 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우리 사회의 한 단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코드를 제시 함으로 인해서 그것과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과 나는 다르 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루 저 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고 왜 내가 루저이 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출연자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사 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용어로서 볼 수 있기 때 28차 회의발언내용 - 41

42 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윤덕 위원 - 이것은 제 의견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이 다른 것이 사회적으로 갈등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 지는 대개의 경우 아까도 지적되었지만 젠더이슈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 에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거 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용진 부위원장 - 아시다시피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내면보다는 외면을 더 강조하는 것이 그동안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 수다 프로그램은 외모가 출중한 미녀와 화려한 옷차림을 내세워서 일찍이 외모 지상주의 와 선정주의 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온 프로그램입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이 방영된 날에는 미수다 프로그램의 원래 제작의도 자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여러 대학의 미녀들을 초대 손님으로 출연시키고 외모와 관련된, 아니 면 물질적 면을 강조하는 모습의 극과 극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장동건 씨랑 살더라도 라면 먹고는 못 산다 는 등 전체 적인 이야기의 주제 자체가 상당히 선정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 했던 것은 미수다 의 제작의도와 그날의 기획의도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루저 라는 단어를 선정적으로 자막 처리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노렸던 선정주의 의 전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들이 상당한 반 응을 일으킴으로써, 선정주의 가 노리는 전형적인 효과를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영방송사에서 하는 녹화방송이었고, 선정적으로 튀는 제목을 고 르는데 급급한 나머지 문제된 발언을 편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막으로 처리하 면서까지 강조한 선정주의적 태도를 통해서, 제작진의 외모지상주의 를 부추길 의도가 드러났고, 선정적 반응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그러한 결과를 용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 비난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외모지상주의 라는 사회 병 리적 인화물질이 가득한 곳에서 선정주의 적 의도를 가지고 키는 경쟁력, 키 28차 회의발언내용 - 42

43 작은 남자는 루저 라는 언어폭력적인 성냥불을 그어버린 것이지요. 결국 시청자 들이 집단적 반응을 폭발적으로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방송 제작자에 책임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청자에게 사과를 몇 번 한 것으로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만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진정성에 있어서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의 내용이나 수위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외모지상 주의 라는 선정적 주제를 다루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차 단시키지 못한 제작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고 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병과하거나, 아니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 에 이 미 경고의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독으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무처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한 제작진 사과문은 있는데 16 일 방송에서 남희석 MC가 한 사과 멘트는 무엇인지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확히 무엇이라고 사과했습니까?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1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 손 위원님! 손태규 위원 -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일일이 다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그 루저 라는 발언이 보호받지 못할 표현인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차별 또는 인종차별을 강조하는 발언과 같은지 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루저 논란을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이것이 과연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 기는 듭니다. 상당히 심한 발언임은 틀림없지만, 어떤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하는 엄청난 발언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심각성은 KBS라는 공영방송의 성격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민간 언론 이라면 여러 가지 폭넓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방송에서도 국민의 수신료 로 방송되는 공영방송이라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저 라는 발언이 보호받지 못할 측면에서의 어떤 애매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KBS라는 매체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조금 강한 제재수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사과를 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경고 가운데서도 28차 회의발언내용 - 43

44 강력한 경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윤덕 위원님은 아까 김유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윤덕 위원 - 문화적인 코드나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본 이야기들은 다 동의하고 - 그런 점은 동의하시는데, 제재수위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을 안 내리셨다는 말씀 이십니까? 이윤덕 위원 - KBS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크쇼에 출연한 개인이 자신의 키가 170cm이 고, 힐을 신으면 180cm 정도가 되는데, 자기보다 키가 작거나 한 것에 대해서 그 런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가지고 제작자나 방송사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 고 보기에는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주 위를 기울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주의 정도로 제재수 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요청하면 방통위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법정 제재를 받은 관계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인사고과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혹시 모르십니까?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일률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방통위에서 명령하게 되면 사규에 따라서 인사위 원회를 소집해야 되겠지요?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28차 회의발언내용 - 44

45 - 그런데 그 사규들이 우리 위원회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까?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렇게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재조치 명령을 받으면 이행을 하게 되어 있 으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하겠지요. - 외부규정이기 때문에 내적 규제보다는 우선 할 것입니다. 이윤덕 위원 - 징계위원회는 개최하겠지요. - 그러면 대략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문화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 의 견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요즘 대학생이라면 사리분별을 다 할 만한 나이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완성된 인격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대중이 시청하는 방송에 나와 서 방송을 할 때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 보면 그런 젊은 학생들이 출연해서 이 렇게 발언하는 내용을 공영방송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 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본도 서로 의논하면서 만들고, 방송 직전에 리딩도 하는 데 민영방송도 아닌 공영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거르지 못했다는 점, 또 거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막으로 크게 드러내는 식으로 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가 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 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경고 나 주의 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신 분들도 두 분 계시기는 합니다만, 경고 중에서도 아주 강한 경고를 주 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제작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까지 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징계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위에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와 해당방송프 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병과하는 엄한 의견을 주셨고, 소위원회를 거쳐 오늘 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 보니까 최소한 제작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28차 회의발언내용 - 45

46 도로 경고 를 추가하거나 하지 말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로 결정한다면, 방송사업자에게 큰 경고의 의미도 되면서, 동시에 방송사도 책임 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생기므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로 결정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요청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겠습니 까? 이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윤덕 위원 - 예, 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 엄 위원님께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말씀하셨는데요. - 제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말씀드린 이유는 방송의 자유는 제도적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위 우월권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절대적 자유 등 기본권이지만, 방송의 자유는 그 제도로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허가, 재허가 등 국가의 여러 가 지 기능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 표현을 한 학생의 자유가 아 니라 방송의 제도적인 한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당 연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징계라는 것 도 어쨌든 그 조직에서 취하는 행위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명확 한 경우에 한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송을 제도적 자유라는 측 면에서 보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제로 효과는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없지만 경고 와 해당방송프로그 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병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법리상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로 즉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또는 중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에 대한 징계 가 나란히 있는데 이 조항들은 원래 방송법 제정 당시부터 들어 가 있던 내용들이고, 제4호로 주의 또는 경고 가 나중에 법개정을 통해서 추가 가 되었는데, 제4호의 주의 또는 경고 는 위 3개의 제재조치에는 이르지 못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제조치의 수준이 서로 다른 것 2개를 함께 병과하기는 어 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로 통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다른 위 원님들의 의견이 같은 효과를 낸다는 차원에서 굳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고 집하지는 않겠습니다. - 제가 바로 그 병과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28차 회의발언내용 - 46

47 징계 를 하고 나면 프로그램 관계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방송으로 고지가 됩니까?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고지되어 나갑니다. - 프로그램 시작 전에 나옵니까?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고지내용 전문을 방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 위원님,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또는 중지, 해당방 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이 3개의 제재조치는 병과해서 부과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데, 그 3개의 제재수위에 이루지 못하는 주의 또는 경고 를 위 3 개의 제재조치와 병과하기에는 법리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는 실제로 이 프로그 램에서 제작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윤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출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저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신세대들의 사고와 그런 견해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사실 프로그램의 틀이 잘못 만들어져 있 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학생들이 한 발언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만을 만 들어 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 계 만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재방송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판매되는 등의 문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우리 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을 통해 방통위의 명령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는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 런데 통상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윈도우를 통한 프로그램의 유통이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차 회의발언내용 - 47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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