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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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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기관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경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강혜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보 조 원 : 최희진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학생)

4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의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 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5 차 례 요약문 ⅰ 1장. 서론 1 1절. 연구 배경 1 2절. 연구수행체계 3 2장. 기존문헌 검토 7 1절. 양성평등관련 방송심의 현황 분석 7 2절. 양성평등관련 기존문헌 검토 17 3장.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성차별 사례 유형화 43 1절. 드라마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44 2절. 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58 3절. 시사 보도 토론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88 4절. 교양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97 5절. 소결 111 4장.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결과 117 1절. 개요 117 2절. 연구결과 124 3절. 소결 146 5장. 방송현업인에 대한 초점집단 인터뷰 151 1절. 심층 인터뷰의 진행 151 2절. 분석 결과와 논의들 151 3절 소결: 방송현업인에 대한 초점집단 인터뷰 171 6장. 양성평등 방송 심의조항 개선 방향 및 양성평등 방송 모니터링 도구개발 177 1절. 양성평등 방송 심의조항 개선방향 제언 177 2절. 양성평등관련 방송모니터링 도구 개발을 위한 제언 193 3절. 논의 및 정책 제안 203 참고문헌 209 부록 215

6 표 차례 <표 1> 2012~2014년 양성평등관련 법정제재 행정지도 건수 14 <표 2> 2012~2014년 양성평등관련 법정제재 행정지도 내용 15 <표 3> 양성평등 조항별 법정제재 행정지도 건수 16 <표 4> 지상파 토론프로그램 남녀 패널 성비 25 <표 5> 텔레비전 드라마 여성상 2000년 이전과 이후 비교(김순기, 2015) 29 <표 6> 2012년 드라마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44 <표 7> 2013년 드라마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48 <표 8> 2014년 드라마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51 <표 9> 년 드라마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55 <표 10> 2012년 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58 <표 11> 2013년 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66 <표 12> 2014년 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72 <표 13> 년 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80 <표 14> 2012년 시사 보도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88 <표 15> 2013년 시사 보도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90 <표 16> 2014년 시사 보도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92 <표 17> 년 시사 보도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95 <표 18> 2012년 교양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97 <표 19> 2014년 교양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103 <표 20> 2012, 2014년 교양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 108 <표 21> 양성평등적 방송 심의를 위해 고려해야할 성 차별적인 내용 112 <표 22> 모니터링 분석 대상 및 분석 유목 117 <표 23> 분석 대상 드라마 119 <표 24> 분석 대상 교양/생활정보 토크 119 <표 25> 분석 대상 시사 토크 120 <표 26> 분석 대상 뉴스 120 <표 27> 분석 대상 오락 프로그램 120 <표 28> 장르별 모니터링 코더간 신뢰도 지수 122 <표 29> 채널별 연출자 성비 분포 125 <표 30> 연출가, 작가의 성비 분포 125 <표 31> 성별 연령별 분포 126 <표 32> 등장인물의 성별 직업별 분포 127 <표 33> 뉴스앵커의 성별 연령별 분포 129

7 <표 34> 여성과 남성의 오프닝 및 클로징 멘트 129 <표 35> 뉴스아이템 편성순서에 따른 성별 아이템소개 교차분석 130 <표 36> 취재기자 및 인터뷰대상자의 성별 분포 130 <표 37> 취재기자의 성별에 따른 취재뉴스 주제 131 <표 38> 인터뷰대상자 성별에 따른 직업 분포 132 <표 39> 성별에 따른 인터뷰대상자 발언내용 134 <표 40> 생활교양 프로그램 진행자의 성별 분포 135 <표 41> 채널별 생활교양 프로그램에서의 여성진행자 및 남성진행자 수 비교 135 <표 42> 생활교양 프로그램 진행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136 <표 43> 생활교양 프로그램 출연자 성별 분포 136 <표 44> 생활교양 프로그램 채널별 출연자의 성비 구성 137 <표 45> 생활교양 프로그램 출연자의 성 연령별 분포 137 <표 46> 생활교양 프로그램 출연자의 성 직업별 분포 139 <표 47>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진 성별 분포 141 <표 48> 시사토크 프로그램 성별 진행자수 141 <표 49> 진행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별, 직업별 분포 142 <표 50>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143 <표 51>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별 분포 145 <표 52>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145 <표 53> 초점집단 인터뷰 대상자 명단 151 <표 54> 양성평등 위반유형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170 <표 55>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개선과제 206 그림 차례 <그림 1> 생활교양 프로그램 여성출연자의 직업(1위~6위) 138 <그림 2>생활교양 프로그램 남성출연자의 직업(1위~6위) 139 <그림 3>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진 성별 분포 141 <그림 4>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별 분포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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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 약 문> 1. 연구목적 및 방향 본 연구는 우리사회는 과연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여권이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몫은 남성에 비해 크지 않 다. 특히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 중에서 대통령이 여성인 점을 제외하면 여성 의 역할은 극히 미약하다. 이 연구는 우리사회 양성평등의 문제를 텔레비전 프로그램 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텔레비전은 우리사회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생각했기때문 이다. 우리사회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확 인하기 위해 기존의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양 성평등 위반사례를 유형화하였다.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미디어 세계속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하였고, 법적 인 차원에서 양성평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 심의 위반사례 를 분석하고 심의조항의 문제를 짚어보았다. 연구결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나 타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과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심의조항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성차별 보호준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규제의 목적을 갖기보다는 양성평 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매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의 수행체계는 아래와 같다. 1단계: 양성평등관련 기존 연구 검토 2단계: 양성평등 현황 분석 ㅇ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 분석 ㅇ방송심의 관련 법, 제도 및 방송사의 자체 심의규정 분석 ㅇ양성평등에 대한 기본문헌 고찰 ㅇ방송심의 위반사례 분석 ㅇ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 -i-

10 3단계: 양성평등모니터링 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 4단계: 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 도출 링 보고서 2차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위반사례 유형화 ㅇ기존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분석 ㅇ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출연자 성별역할, 방송 프로그램의 성관련 표현방식 분석(방송프로그램 모니터 분석) ㅇ방송제작인 FGI - 장르별 성차별 및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토의 - 기존 양성평등관련 모니터링 도구들의 문제점 및 보완점 ㅇ시민단체 모니터 요원 심층인터뷰 : 제안되는 모니터링 도구 및 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타당도 검토 ㅇ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 양성평등 조항을 구체화 ㅇ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제안 ㅇ방송통신 정책결정 및 심의과정에서 성별 균형 참여방안 제안 2. 국내 양성평등 관련 방송심의 위반사례 분석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심의의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은 총 867건의 제재 건 수 중에 11건(1.2%), 2013년은 총 990건 중 6건(0.6%), 2014년은 957건 중 9건 (0.9%)이 제30조(양성평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연 간 양성평등으로 법정제재 행정지도를 받은 비율은 1%남짓으로 이 조항으로는 법정 제재 행정지도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나마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지 도인 의견제시(3건) 및 권고(9건)를 받은 건수는 12건으로 3년간 양성평등으로 법정 제재 행정지도를 받은 26건 중 46%에 달한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법정제재인 주의(7건), 경고(6건) 및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1건)를 받은 건수는 14건에 불과하다. 또 양성평등 제 30조 위반사례의 경우 대부분 2항을 적용했는데, 2항은 특정 성( 性 )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 니된다 로 즉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을 인지하기 용이한 경우이다. 반면 상대적으 로 성역할 고정, 성차별 등의 내용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가려내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 조항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이것은 제30조(양성평 등)의 각 항이 프로그램 심의에 쉽게 적용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시 사하는 것이다. - i-

11 3.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성차별 사례 유형화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성차별 사례 유형화는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발행된 양성평등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 을 실시하여,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로 성차별 사례를 유형화한 것이다. 여기서는 내 용분석을 통해 각 장르별로 성차별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양성평등적인 방송심의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도출해보았다.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주로 여성 차별적 인 내용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여성단체에서 행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이라 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모니터링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여성 차별적인 콘텐츠 가 실제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적인 방송심의를 위해서는 현재 까지 발생하지 않은 남성 차별적인 콘텐츠까지 모두 고려하여 규정해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내용분석을 토대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서는 안 되는 방송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았다. 즉, 양성평등적 방송심의를 위해 고려해야할 성 차별적인 내용으로는 성 역할 고정관 념의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 여성 묘사, 특정 성의 주체성을 무시한 묘사, 특정 성에 대한 외모지상주의의 조장, 지나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성추행 성 폭행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 성범죄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전달 등이 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성 역할 고정관념의 조장 에 해당하는 방송은 자녀양 육과 시부모 돌봄 을 모두 특성 성의 몫이라고 강조하거나 여성은 집안 일, 남성은 집 밖의 일 만 하는 존재로 표현하는 등 특정 성 의 특성이나 능력을 특정하게 정의 하여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내용과 성 차별적 발언을 표현하는 내용을 말한다. 또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은 여성의 인격을 무시한 채 2세 출산의 도구로 만 다루는 내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특정 성의 주체성을 무시 하는 내용은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무시한 채 다른 성에 의존 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특성 성을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특정성에 대한 외모 지상주의의 조장 은 특정 성만을 대상으로 성형 전과 후를 지나치게 대비하면서 외모 지상주의를 심화시키는 내용을 의미한다. 또 지나친 성적 대상화 는 인격을 배제한 - i-

12 채 성적 행위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출연진을 영상에 담거나 출연진에 대해 언급하 는 내용과 지나치게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행동을 묘사하는 내용을 말한다.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는 성희롱을 단순한 웃음코드로, 또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정당화시키는 내용이나 가정내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성 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 는 성범죄 피해내용을 불필요할 정도로 구 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에 대해 또다시 상처를 입히게 하는 보도와 피해상황을 보 여준다는 명분하에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영상에 담는 보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전달 은 성범죄의 원인이 짧은 치마를 입 었기 때문이라는 등 피해자의 잘못 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시각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 성욕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 성범죄 또는 성매매의 일정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논리를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성 평등적 방송심의를 위해 고려해야할 성 차별적인 내용> 성 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묘사 특정성의 주체성 무시 특정성에 대한 외모 지상주의의 조장 지나친 성적 대상화 세부 설명 자녀양육과 시부모 돌봄 은 모두 특성 성의 몫이라고 강조하거 나 여성은 집안 일, 남성은 집 밖의 일 만 하는 존재로 표현하 는 등 특정 성 의 특성이나 능력을 특정하게 정의하여 성차별적 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내용(2위. 4.5점) 성 차별적 발언을 표현하는 내용(2위. 4.5점) 여성의 인격을 무시한 채 2세 출산의 도구로만 다루는 내용 (1위. 5.0점)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무시하고 다른 성에 의존해서 살 아가는 존재로 특성 성을 묘사하는 내용(3위. 4.0점) 특정성만을 대상으로 성형 전과 후 모습의 지나친 대비로 외모 지상주의를 심화시키는 내용(9위. 1.0점) 인격을 배제한 채 성적 행위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출연진을 영상에 담거나 출연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6위. 2.5점) -iv-

13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성추행 성폭행 사건 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 성범죄, 성매매에 대 한 왜곡된 시각의 전달 지나치게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행동을 묘사하는 내용(4위. 3.5점) 성희롱을 단순한 웃음코드로, 또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정당화 시키는 내용(2위. 4.5점) 가정 내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내용(4위. 3.5점) 피해 내용을 불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에 대 해 또다시 상처를 입히게 하는 보도(3위. 4.0점) 피해 상황을 보여준다는 명분하에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영상에 담는 보도(4위. 3.5점) 성범죄의 원인이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등 피해자의 잘못 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시각을 전달하는 내용(5위. 3.0점) 성욕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 성범죄 또는 성매매의 일정 부분 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논리를 전달하는 내용(5위. 3.0점) 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차별 위반유형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 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간단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방식은 해당 유형 이 성차별 사례로 중요하다고 보면 1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주도록 하였다. 가령 6명의 전문가로부터 모두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중요도 평가점수는 6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각 유형별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및 성차별적 대사 등이 총 6명중 5명의 전문가로부터 성차별의 중요한 사례라는 평가 를 받아 5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및 성희롱, 성폭 력 정당화 로 4.5점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성차별 유형화 사례에 대한 중요도 평 가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는 추후 심의사례를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 였다. 상대적으로 외모지상주의와 관련한 제재내용들은 모두 낮은 동의로 최하위 점 수를 받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4.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결과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한다. 미디어속의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여기서는 2015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에서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를 통해 우리사회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했다. 우리사회 양성평등의 수준 을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보는 대신 미디어를 통해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v-

14 살펴본 이유는 여성 및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상당부분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기 때 문이다. 여기서는 장르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양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인 분석은 지상파 4개 채널과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케이블 채널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tvn을 포함하였다. 또 주간단위 프로그램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일 편성되는 데일리 프로그램은 6월 한달간을 분석기간으로 잡 았다. 프로그램 내용분석은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이 얼 마나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양성평등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특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미디어에서 여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초점 을 두었다. 이렇게 양성평등관련 연구들이 사례별로 접근되다 보니 텔레비전에서 나 타나는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을 가늠하기는 어려웠다.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로 그려지는 사례도 있지만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주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르 별로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연진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 을 50:50으로 할당하는 것처럼, 양성평등의 출발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성과 여성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가장 쉬운 일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얼마나 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채널은 지상파 4개 채널과 종합편성 4개 채널 그리고 시청률이 높은 tvn을 분석대상 으로 삼았다. 또 장르는 드라마, 뉴스, 생활교양, 시사토크, 오락 5개 장르에 대해 분 석을 실시하였다. 각 채널별로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을 경우 모두 분 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분석은 드라마와 오락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 는 출연진을 중심으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방영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뉴스와 시사토크, 생활교양은 2015년 6월 한달동안 방 영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런 기준에 의해 분석대상으로 -vi-

15 포함된 프로그램은 드라마가 68개, 생활/교양은 15개, 시사토크 8개, 오락 88개, 뉴 스 7개로 총 186개 프로그램이다. 드라마와 오락은 해당 프로그램의 6개월 치가 분 석에 포함되었고, 그 외 뉴스, 생활/교양, 시사토크는 1개월 치를 분석했다. 장르별로 분석된 성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장르별 출연자 성별 분포(단위: 명)> 장르 여성 남성 전체 드라마 등장인물 503명 570명 1,073명 뉴스* 취재기자 1,50명 3,557명 5,307명 인터뷰대상자 1,532명 4,214명 5,746명 생활/교양 진행자 35명 58명 93명 출연자 321명 379명 700명 시사토크 진행자 45명 80명 125명 출연자 42명 276명 318명 오락 출연자 182명 460명 642명 * 뉴스 취재기자의 경우 단신으로 보도한 경우가 246건 있었으며, 본문에는 이를 포함하여 총 5,553개의 뉴스아이템을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성비의 균 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경우 연출자의 성비구성에서 남성이 압 도적으로 많았다. 68개 드라마의 평균 연출자수는 1.3명인데 이중 여성연출자는 0.06 명이고, 남성연출자는 1.3명으로 나왔다. 68개 프로그램에서 여성연출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다만 작가부문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왔다. 한편 드라마 등장인물의 성비에서도 남성(53.1%)이 여성(46.9%)보다 많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문제는 등장인물의 연령과 직업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우선 여성 등장인물의 연령은 남성보다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별 분포에서도 남성은 사회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많은 반면, 여성은 남성의 지시를 따르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즉 회사의 사장 또는 대표, 회사의 본부장급 간부, 이외에 변호사, 검사, 판사, 공무원 등 전문직종에는 남성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의 평직원, 아르바이트, 판매사원 등의 직업에는 여성이 많았다. 대체로 전문직종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3:7정도였다. -vi-

16 드라마속의 등장인물은 허구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를 수도 있는 데, 문제는 드라마이외에 뉴스, 생활교양 장르에서도 이런 추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에서도 앵커를 비롯하여 취재기자와 인터뷰 대상자에서 여성 보다는 남성의 출연빈도가 훨씬 많았다. 또 오프닝 멘트의 65.7%는 남성앵커가 담당 하고 있었고, 아이템 소개 역시도 주요 뉴스를 다루는 앞 꼭지의 아이템은 남성앵커 가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뉴스 중반이후의 뉴스아이템 소개는 여성앵커가 담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앵커의 연령에서도 남녀앵커 간에 차이가 많았는데, 여 성앵커는 전부 30대 이하인 반면 남성앵커의 90%이상이 40대 이상으로 남녀 앵커 간 연령의 차이가 컸다. 뉴스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한다.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뉴스에서 여성앵커와 남성앵커 간에 나이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위계질서를 갖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남성은 나이가 들 어도 뉴스의 메인앵커가 될 수 있지만, 여성은 젊어야만 뉴스를 진행할 수 있는 평등 하지 못한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기자와 인터뷰대상자에서도 남 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인터뷰어의 직업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남성 인터뷰대상자로는 국회의원, 교수, 공무원 등이 많이 등장했는데, 여성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공무원, 특정분야 전문가 등의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많았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달랐다. 뉴스에 인 터뷰대상자로 등장하는 남성은 도움차원의 전문적 의견제시 를 많이 한 반면, 여성은 일반 시민으로서의 의견제시 에 그쳤다. 즉 뉴스 구성과정에서 기자는 남성 인터뷰대 상자에게는 전문적인 설명이나 문제 해결의 방향을 묻는데 반해, 여성 인터뷰대상자 에게는 일반시민으로서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등장빈도에서의 성비 불 균형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발언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텔레비전의 생활교양 프로그램은 주시청자 층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진행자보다 는 남자진행자가 훨씬 많았다. 여성진행자와 남성진행자의 성비는 대략 3:7 정도이다. 반면 일반 출연진의 성비에서는 여성출연자(45.9%)와 남성출연자(54.1%)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문제는 드라마나 뉴스와 마찬가지로 여성진행자와 출연진의 연령이 남 성보다 많이 어리다는 점이다. 여성출연자는 30대 이하가 훨씬 많았고, 남성출연자는 40대 이상이 훨씬 많았다. 또 직업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출연자 의 경우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3.1%였는데, 남성출연자의 경우에는 직업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가 1.8%에 불과했다. 또 남성출연자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직업군은 -v i-

17 의사였는데, 여성은 배우와 전문방송인이 가장 많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교 양 프로그램에도 여성은 젊고, 예쁜 사람이, 남성은 전문적이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고정관념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오락과 시사토크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의 비율에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제외하면 직업 및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 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사토크의 경우 대부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출연 하기 때문에 여성출연자나 남성출연자의 직업이나 역할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또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도 웃음 유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녀 출연자 모두 직업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 성별에 따른 연령의 차이도 드라마나 뉴스, 생활 교양과 비교하면 크지 않았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출연진의 대부분이 남 녀 모두 40대 이상으로 쏠려 있었고,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성출연진의 연령이 남성출연진에 비해 적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따라서 오락과 시사토크 프 로그램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방송현업인에 대한 초점집단 인터뷰 초점집단 인터뷰는 제작자가 생각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 한 방안, 장르별 이슈와 문제점, 방송사의 자율적 노력, 방송심의 기준과 적용의 적절 성, 양성평등 위반사례의 유형별 중요도 평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제작자들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이라는 개념을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이는 성차별 해소 처럼 특정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사회적 으로 노력해야 하는 당위적 과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의 개념이 무엇 인지, 양성평등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등 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추후 인권 이나 차별 등의 용어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제작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이 제작자의 가치관이나 가치지향성보다 사회구성원의 평균 적 사고나 인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었다. 때문에 중장년시청자들이 주 -ix-

18 로 보는 프로그램에 젊은 층의 양성평등한 사고를 재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 이며 심지어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 제작자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았다. 양성평등한 방송을 만들려면 사회 구성원 전반의 인식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사내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이 거의 해소되었으며, 프로그램 (혹은 뉴스아이템)의 소재나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발생하는 남녀 감수성의 차이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최근 여성들의 방송사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해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보직부장 승진 등에서 발생하는 여성 부재 현상도 곧 해소될 것이라는 낙 관적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육아휴직 후 여성의 업무가 특정 영역에 집중되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등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한계도 있었다. 방송프로그램이 보여주는 성차별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장년 남성기자와 젊고 예쁜 아나운서로 재현되는 뉴스 이미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뉴스가 사 실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예능이나 드라마는 오락적 요소가 강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용 정도가 커져야 한다고 보 았다. 특히 드라마는 가공의 이야기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제작자들은 현실 과 허구 의 경계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 다. 심층인터뷰에서는 방송사의 자율적 노력이 강조되었다. 인권이나 성평등 가이드라인 을 명문화하고 있는 곳은 없었으나 제작과정에서 관행이나 관습에 따라 사전 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항의성 댓글 등을 방어하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제재에 대비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사전 리허설 등에서 객석 의 30% 이상이 불쾌감을 보이는 내용은 생방송 이전 수정된다고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가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자들은 제재 그 자체로 인한 불명예도 불명예지만 적극적인 항변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원천 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작자들이 사전에 주의를 -x-

19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심의규정 개정 및 제재사유 등도 충실히 점검한다고 하였다. 가 령 KBS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내용을 매주 CP 회의를 통해 공유하 고 이를 전체 제작진이 회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가장 강력한 제작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6. 양성평등 방송 심의조항 개선방향 및 양성평등 방송 모니터링 도구 개발 (1) 양성평등 방송 심의조항 개선방향 제언 기존의 많은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따라서 텔레비전이 사회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는가는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 회구성원들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삶 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이런 연구결과를 수 용한다면 텔레비전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조차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현실 에서의 양성평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우리사회의 양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현재 방송심의조항의 문제는 무엇이며, 방송심의 조항을 어 떻게 개선할 때 미디어가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양성평등관련 방송심의조항은 방송심의규정 제30조이다. 양성평등조항 제30조 는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항은 1 성차별적 표현 금지, 2 특정 성 ( 性 )의 부정적인 묘사 및 왜곡 금지, 3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항자체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 심의규정 제 30조를 위반해 법정제재 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정 프로그램이 30조 양성평등 조항만을 위반하면 행 정규제인 의견제시 나 권고 의 약한 징계만을 받고, 30조와 함께 다른 조항을 중복 해서 위반한 경우에만 법정제재를 받았다. 또 30조 양성평등 조항과 관련해 방송현업 인들도 조항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양성평등을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방송심의 규정이 프로그램 제작진을 징벌하 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 방송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제작진 스스로 프로그램 내에서 양성평등을 실현 -xi-

20 할 수 있도록 심의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성평등관련 방송 심의규정 제30조의 수정방향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기보다는 현 재의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 30조 양성평등 심의규정을 5개의 항으로 나누고, 각 항별로도 각 호를 두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제30조(양성평등) 1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방송 프로 그램에 양성이 균형있게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방송은 성차별적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성을 비하, 비난, 모욕 또는 희화화하거나 왜곡하는 내용 2. 특정 성에 대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3. 특정 성을 성적인 대상 또는 도구로 묘사하는 내용 3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2.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성에 의존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 3.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에 대한 바람직한 성격, 외모, 역할 등을 규정하는 내용 4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이하 성관련 범죄 라 한다)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2. 성관련 범죄의 발생을 불가피한 성욕의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3. 성관련 범죄의 발생의 동기를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묘사하는 내용 5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표현하거나 선정적 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xi-

21 (2) 양성평등 관련 방송 모니터링 도구 개발을 위한 제언 방송심의기준 제안과 함께 표준화된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 해 각 기관에서 사용해온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구성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 시하였다. 모니터링 도구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중요도 평가는 2015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6명의 시민단체 모니터 전문요원에게 의뢰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모니터요원 이 6명으로 너무 적어 평가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모니터링 할 때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구 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3) 논의 및 정책 제안 양성평등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사회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사회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성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원론적인 물음이었다. 물론 양성 평등기본법 3조에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 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추상적인 조항일 뿐 전문가들조차도 양성평등을 위 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분야의 전 문가도 양성평등의 정의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면 일반 시청자들에게 양성평등에 대 한 인식을 심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 산하려면 우선 시청자들이 양성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청자와 방송제작자 전문가 간에 얼마나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현실에 적합한 양성평등 심의기준과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시청자간의 합의점을 찾아 야 양성평등 심의기준이 타당성을 갖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진과 시청자, 전문가 집단에 서 바라보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정책연구가 선결되어야 한다. -xi-

22 세 집단이 바라보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양성평등적인 문화 확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방송관련 기관에서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라마, 오락, 뉴스, 시사/토크, 생활교양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남성의 출연비율을 분석한 결과 모든 장르에서 남성의 출연비율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드라마와 오락 장르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4:6정도로 남성 의 출연비율이 높았는데, 뉴스 및 시사토크, 생활/교양 장르에서는 3:7의 비율로 남성 의 출연비율이 더 높아진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성의 출연비율이 20% 미만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사 회가 남성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양성평 등기본법을 통해 정부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명시된 법정위원회에만 주로 적용되고 있 으며 그외 정부 산하의 위원회에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방송분 야에서 이런 조항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2015년 현재 방송통신 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한명도 없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 그램의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명의 상임위원, 6명의 비상임위원 중에 도 여성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방송사 이사진에도 여성 이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2015년 KBS, MBC, EBS는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했는데, KBS는 11명의 이사 중 여 성 이사가 2명, MBC와 EBS는 9명 이사 전원이 남성이다. 확인된 방송사 이사 29명 중 여성은 단 2명으로 방송사 이사에 여성의 참여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참여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참여의 균형은 방송사를 규제하는 기관 및 방송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사직에서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며, 각 방송사의 이사진에도 여성의 비율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여 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참여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 번째는 방송평가제도에 양성평등 실천노력 항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프랑스 의 경우 방송사 스스로 매년 양성평등의 수준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 -xiv-

23 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성 차별적인 내용이나 제도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방송사 종사자와 전문가, 시청자 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송 제작자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기관 종사자와 방송규제기관에 참여하는 사 람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한다. 아울러 방송사 스스로 자사 프로그램의 양성평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지수를 개발해 방송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번째, 양성평등을 실천한 좋은 프로그램을 격려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작진 스스로 프로그램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재 연 단위로 시행하는 양성평등 방송상 시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과 같이 매 월 시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좀 더 일상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양성평등관련 프로그램 상을 확대하여 매달 상을 주고 이를 홍보 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인식을 우리사회 저변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4>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개선과제 주요 과제명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1. 양성평등한 방송심의제도 정비 ㅇ방송심의제도 운영 현황 분석 - 최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방송심의에서 심의규정 제30조 양성평등조항을 적용해 제재한 사안은 불과 1%에도 미치지 못 함. 그나마 이중 46%가 행정지 도인 의견제시(3건)와 권고(9건) 에 머물고 있어 개선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움.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9인 모두 남성으로 심의제도의 운영 및 안건 심의 등에서 여성의 감수성이 반영되 기 어려운 상황임. ㅇ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및 가 이드라인 제안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3 개항에서 5개 항으로 확대 하고 각호에 구체적 내용 을 담음. - 심의규정 개정안을 사례와 함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하여 심의위원과 제작진 누구나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방송심의1국 방송심의기획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각 방송사 심의팀 -xv-

24 주요 과제명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ㅇ 양성평등 위반사례 유형화 - 최근 3년 동안 발간된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의 대중매체양 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의 사례 를 기초로 8개 영역을 유형화함. - 8개 영역은 ➀성 역할 고정관념 의 조장, ➁여성을 출산의 도구 로 묘사, ➂특정성의 주체성을 무시한 묘사, ➃특정성에 대한 외모 지상주의의 조장, ➄지나친 성적 대상화, ➅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➆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 ➇성범죄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전 달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시 특정 성의 하한 비율 명시를 제안함. - 양성평등기본법 21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규 정 등을 준용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특정 성이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회(법률개정) ㅇ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내용분석 - 분석대상은 지상파 4개, 종합편 성 4개, 연예오락 tvn을 포함 총 9개 채널로 2015년 1월부터 6개 월 동안 뉴스, 시사토크, 생활/교 양, 드라마, 오락 장르를 모니터 링 함(단, 데일리 프로그램은 1개 월치 분석) - 분석결과, 드라마 장르를 제외 한 모든 장르에서 진행자 및 출 연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30% 내 외로 낮음. - 또 여성출연자는 남성출연자에 비해 대체로 나이가 어렸으며, 직업에서도 남성은 전문직 종사 자가 많은데 반해 여성은 직업이 뚜렷하지 않거나 영업직이 많음.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도 남성 은 전문적인 문제해결을 담당하 는데 반해 여성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 는 경우가 많음. ㅇ방송제작진 심층인터뷰 - 위반유형 중요도 평가결과, 출 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및 성차 별적 대사 성역할 고정관념 조 장 및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등이 중요하게 평가됨. 외모지상 -xvi-

25 주요 과제명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주의 등은 낮은 동의를 받음 ㅇ방송제작자 심층인터뷰 - 프로그램 속의 양성평등 구현 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 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많음. - 규제보다는 시상프로그램의 확 대 등을 통해 제작 활성화 도모 ㅇ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필요 -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려 면 제작자와 시청자들이 양 성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양성평등에 대한 인 식수준을 살피는 것이 필요 함 여성가족부 2. 양성평등 방 송 프 로 그 램 제작환경 마 련 ㅇ해외사례 분석 - 영국의 채널4는 방송사 자체적 으로 제정한 <프로그램 다양성 가이드라인> 을 통해 오락버라 이어티 프로그램의 경우 주요 출 연진에서 여성의 비율이 최소 25%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고 명시함. - 프랑스는 매년 모든 프로그램의 여성 출연 비율을 규제기관인 CS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ㅇ국내 방송정책 및 방송사의 의사결정구조 현황 분석 - 방송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방송 통신위원 5인 중 여성 부재. 공영 방송 KBS이사 11인중 여성 2인, MBC, EBS이사 9인 중엔 여성 부 재. ㅇ시상프로그램 확대 등 인센 티브 강화 - 양성평등 방송상을 매월 선 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양 성평등 프로그램 제작 활성 화를 유도함. ㅇ방송사 재허가 등에 반영되 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제 평가항목에 각 방송 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 항 목 신설을 제안함 - 프로그램내 균형적인 여성 참여 비율, 제작자 대상 양 성평등 교육, 양성평등지수 자체 개발을 통한 활용 등을 평가점수에 반영함 ㅇ방송정책 및 프로그램 제작 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위원회 및 공영방송 이사회 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 - 양성평등기본법 21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규 정 등을 준용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 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특정 성이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국회(법률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선임) 3. 양성평등 모 니터링 도구 ㅇ기존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분석 ㅇ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 준화 제안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xvi-

26 주요 과제명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개발 - 기존 모니터링 도구를 분석한 결 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중매체모니터링 보고서는 매 년 다른 모니터링 도구를 임의적 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계열 비교 를 하기 어려운 체계임. 따라서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부 양성평등사업팀) ㅇ시민단체 모니터요원 대상 타당 도 분석 - 기존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를 취합하여 항목별 적절성 등에 대 한 타당도를 조사 분석 함. -xv i-

27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 2절. 연구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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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 매체간 경쟁이 치열한 융합환경 하에서 방송사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를 위해 여성의 신체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고 성별 고정 관념을 확대 재생산 하는 등 성차별적인 내용이 방송의 소재로 쓰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내용이 성평등해야 한다 는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로 심의에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2013년에 양성평등 조항인 제30조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6건으로(2013년 총 심의제재건수는 990 건)으로, 전체 사례의 0.6%에 불과하며, 2014년에도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총 957건 중 양성평등 조항으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9건으로 전체 법정제 재 또는 행정지도 건수의 0.9%에 그쳤다. 이렇게 양성평등 조항이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 도를 위반한 사례가 극히 적은 이유는 우리의 방송미디어가 양성평등을 잘 실천했거나 아 니면 심의위원들이 젠더의식이 없거나 또는 심의규정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해 심의 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이유중 우리의 방송미디어가 양성평등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힘들 다. 그것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실시한 [대중 매체 양성 평등 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사례들이 웃음 유발 장치가 필요한 드라마나 오락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교양 및 뉴스 프로그램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이 젠더의식이 없거나 심의규정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해 심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매년 극히 적은 것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의 젠더의식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설혹 심의위원들의 젠더 의식이 부족하더라도 심의규정이 구체적이라면 양성평등에 위배된 방송내용을 심의하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양성평등적인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함 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조항인 제30조를 위반한 사례가 다른 사례에 비해 적게 나오는 이유는 방송에서 오랫동안 성차별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온 관계로 일반인들은 어떤 표 현이 성차별적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의규정까지 선언적이며 구체적이지 못 -1-

30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의조항을 구체적이고 적용가능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성평등 조항에 대한 개선작업은 바로 우리사회에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키고 뿌리내리는 첫 단계 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정성 등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규정에 관심이 많다 보니 양성평등 조항을 구체화하는 하는 작업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또 미디어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기 때문에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방 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성의 문제라든가 인권차별의 문제 등을 모두 포괄하여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도 매년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대중매체 속 성차별 을 조사하고 있다. 매년 사례분석을 통해 미디어 속의 성차별적인 문제를 분석하고는 있지 만, 이러한 분석결과가 실제 미디어 속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는 못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방송제재 규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대중매 체양성평등모니터링 보고서는 미디어에서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 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양성평등 위반사례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행정지도 를 포함하여 9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2014년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 보고서가 1년 동안 방영된 모든 프로그램을 전수로 분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 제재 또는 행정지도 건수와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로 제시된 건수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방송심의위원들과 사회적 인식간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규정 내에 양성평등 조항을 구체화하길 기다리기보다는 여 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조항을 구체화하여 심의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사회 양성평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유형을 밝혀내 며, 개선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때, 이는 축적된 자료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미디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우 리사회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에 대한 방송심의 개정작업을 통한 인식제고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방송심의규정 제 30조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2-

31 사례분석을 통해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차별 보호준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규제의 목적을 갖기보다는 양성평등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매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절. 연구수행체계 1단계: 양성평등관련 기존 연구 검토 2단계: 양성평등 현황 분석 3단계: 양성평등모니터링 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 ㅇ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 분석 ㅇ방송심의관련 법, 제도 및 방송사의 자체 심의규정 분석 ㅇ양성평등에 대한 기본문헌 고찰 ㅇ방송심의 제재 사례분석 ㅇ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 보고서 2차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을 위반사례 분석 ㅇ기존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들에 대한 분석 ㅇ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출연자 성별 역할, 방송 프로그램의 성관련 표현방식 분석(방송프로그램 모니터 분석) ㅇ시민단체 모니터 요원 FGI : 모니터링 도구 탐색을 위한 토의 - 장르별 성차별 및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 - 기존 양성평등관련 모니터링 도구들의 문제점 및 보완점 ㅇ시민단체 모니터 요원 및 대학생 FGI : 제안되는 모니터링 도구 및 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타당도 검토 4단계: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도출 ㅇ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 양성평등 조항을 구체화 ㅇ양성평등 관점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제안 ㅇ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제안 ㅇ방송통신 정책결정 및 심의과정에서 성별 균형 참여방안 제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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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장. 기존문헌 검토 1절. 양성평등관련 방송심의 현황 분석 2절. 양성평등관련 기존문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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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장. 기존문헌 검토 1절. 양성평등관련 방송심의 현황 분석 1. 방송심의제도의 의미 및 한계 방송심의는 우리사회의 규범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방송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부적절한 내용을 걸러내는 숙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심의( 審 議, deliberation) 는 일반적으로 제출된 사안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적절성을 논의함으로써, 깊이 있는 검토 와 진지한 사유 그리고 이성적 토의를 통해 사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심의가 위원 회의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는 이처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숙의( 熟 議 )과 정이 심의를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방송심의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빠르게 변모하면서 방 송은 시청률 경쟁을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 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은 주로 성상품화 하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여성의 신체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성차별적인 내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 보고서에 들어 있는 양성평등 위반 사례를 세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성폭력 정당화 2012년 7월 15일에 방송된 MBC <무작정 패밀리>에서 배우 신성일이 기차를 타고 가다 가 다리가 예쁜 여성의 다리만을 계속 쳐다보았더니 기차에서 내릴 때 그 여성이 전화번호 를 주고 갔고 이후 그 여성을 만났다는 자신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탁재훈, 유세윤, 최웅은 비키니 입은 세 명의 여성과 함께 놀기 위해 신성일 처럼 그 여성들의 다 리를 계속 쳐다보았다. 이는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성들이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들을 함께 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는 방송이 성희롱을 단지 여성을 만나기 위한 수단 으로만 묘사한 것이며 이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희롱쯤은 해도 괜찮다 는 면죄부를 주고 있어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7-

36 (2) 가부장주의, 외모 차별 2012년 7월 12일 SBS <좋은 아침>에서는 여성 연예인은 팔자가 드세서 잘나가던 남편 도 기울어서 대부분 남편을 먹여 살려야 한다, 며느리가 예쁘지 않았는데 손주 잘 키운 것 보고 존경스러웠다 는 전원주의 말을 여과 없이 내보내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유포 시키고 있었다. 2012년 7월 9일에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출연자 고소영은 엄연히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힘쓰는 모습을 부각시켜 보여주었으며 '본능 적인 모성애 엄마 소영의 발견'이라고 자막을 내보내면서 여성의 본분은 육아임을 강조하 였다. (3) 남성중심적 성매매특별법 보도 교양 프로그램과 보도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차별적인 내용은 바로 성범죄,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다. 9월 10일 MBC <생방송 월화수목-오늘의 이슈>에서는 수상한 이웃집 이라는 제목으로 주택가까지 번진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다루었는데 성 매매특별법 생기기 전에는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했지만 성매매특별법 생긴 이후에는 관리가 완전히 해이해졌다 라는 업소 관계자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송해 성매매의 근절 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과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 였다. 또한 10월 26일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단속 비웃고 성매매>와 10월 25일에 방송된 SBS <8시 뉴스-주민 천명에 '티켓다방' 50곳> 등 성매매 관련 보도의 경우 성매 매특별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법 집행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본질을 호도하였다. 이는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보 다는 현상만을 보도해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1) 이렇게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보고되고 있으니 실제로 양성평등을 위반하여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많지 않다. 2013년과 2014년에 방송심의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는 2013년의 6건, 2014년 9건이다. 2013년에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총 990건인데 이중에서 30조 양성평등 조 항 위반건수는 6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0.6%에 불과하고, 2014년에는 총 957건 중 9건 1)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민우회(2012). <2012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보고서> -8-

37 만이 30조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다. 이를 장 르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6건 중 3건은 보도교양장르에서 문제가 되었고, 나머지 3건 은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2014년에는 9건 중 3건이 보도/교양 장 르에서 문제가 되었고, 3건은 라디오에서, 나머지 3건은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된 경우이다. 채널별로 보면 2013년에는 채널A에서 2건, KBS2에서 1건, JTBC에서 1건, 케 이블 오락채널에서 1건, 라디오 1건이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았고, 2014년에는 TV 조선에서 2건, 채널A에서 1건, 케이블 오락채널에서 2건, KBS에서 1건, SBS 라디오에서 1건이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한편 2013년에 제30조 위반으로 심의제재를 받 은 총 6건 중 1건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고, 나머지 5건은 법정제재를 받았다. 3건은 주의를 나머지는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4년에 30조 위반으로 심 의제재를 받은 9건 중에서는 3건이 의견제시, 4건이 권고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나머지 2 건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 보고서 내용과 실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건수 간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방송심의규정이 추상적이어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양성평등과 관련된 심의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 방송심의규정의 문제 우리나라 여성정책에서 미디어부문에 대한 관심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 의 여성부문에서 미디어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 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 제도를 확대하는 등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모델 프로그 램을 개발하려던 계획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이후로 시도한 미디어를 통한 성차별 개선 사업이 포함된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1995) 도 크고 작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차별적인 방송 환경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이후 성차별 적인 미디어 환경 개선 노력은 2000년 마련된 통합방송법 제33조 방송심의규정에 양성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초기에는 방송은 특정 성( 性 )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을 옹호, 합리화,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로 간략하게 명문화 되어 있 었으나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 3개의 하부 조항을 갖춘 형태가 되었다. 현행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양성평등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9-

38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2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6조(생명의 존중) 2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 제30조(양성평등) 1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2방송은 특정 성( 性 )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3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제35조(성표현) 1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 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3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 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 윤간 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성평등과 관련한 대표적 조항은 제30조(양성평등)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30조 외에 위 의 관련 조항들을 모두 검토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 만 성평등적 관점에서 보면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30조(양성평등) 조항 심의규정 중에 대표적으로 성평등을 언급하고 있는 조항이다. 방송은 특정 성( 性 )을 비하 -10-

39 하거나 성차별을 옹호, 합리화,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라는 과거의 단순했 던 조항을 2004년에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이를 2014년 1월 조항의 문구를 재배치하 여 지금의 조항으로 최종 개정하였다. 제29조(양성평등) 1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2방송은 특정 성( 性 )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3방송은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과거에 비해 현재 조항이 양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이 세분화 되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실제로 심의위원 회의 직원들조차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조항은 특별히 젠더 의식 이 없을 경우 무엇이 성차별이고 무엇이 왜곡인지 잘 알 수 없다. 실제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보면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하고 집안일을 하는 남성을 능력 없는 사 람으로 묘사하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장면과 대사가 빈번하게 나타났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젠더 의 식이 없는 심의 위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분화되고 명확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2) 제25조(윤리성) 2항 제25조(윤리성) 2항은 부부,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어떠해 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며 직접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조항은 아니나 부부 관계 등 가족 구성원 내에 여성의 위치, 관계, 역할 등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조항으로 분류하였다. 이 조항의 문제는 문구가 아니라 분류에 있다. 즉 가족의 가치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한 이러한 조항이 윤리성 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 자칫하면 전통적 인 가족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노동시장의 생산주체로 변화하는 과정 에서 가정 내의 전통적인 성별 노동 분업이 재편되면서 위치 또한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며 나아가 종종 전통적인 부부 관계를 이상적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의 규정 또한 윤리성 카테고리에 묶 -11-

40 여 있어 심의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3) 제26조(생명존중) 2항 이 조항은 양성평등의 내용보다는 폭력을 다루고 있는 조항이다.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 주 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성폭력 부분이다. 현재 우리 방송에서는 종종 성폭력과 성희롱 을 웃음의 소재로 삼거나 드라마에서 남녀를 연결 시켜주는 계기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는 포괄적이고 다소 선언적인 조항으로는 이러한 장면을 걸러내 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21일에 방송된 tvn <미생물>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의 신체를 보 면서 남성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잘 빠졌다 는 등의 품평을 하는 성희롱 장면이 있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문제없음 으로 처리 하였으며 한 쪽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으로 데이트 강간 논란을 빚은 MBC <전설의 마녀>( 방 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위원들이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희롱 성폭력 묘사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이러한 장면이 심의에 올라왔을 때 잘 못 적용된 사례도 있다. 실제로 2013년 10월 13일에 방송된 KBS2TV <미래의 선택>에서 남 자 직원들이 여주인공을 향해 성희롱적 발언을 했음에도 제30조(양성평등) 제2항을 적용 하여 주의를 주었다 , 연예오락, KBS-2TV <미래의 선택>, 월,10.15.화,10.21.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방송작가와 아나운서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하면서, - 이 끼, 정말 같은, 멋있어 보이는 줄 아나? 등 남자주인공의 욕설 장면을 음향처리(일부 입모양 가림 처리)하여 방송하고, - 해고되었던 여주인공이 방송작가가 될 기회를 얻게 되자 남자직원들이 근데, 어떻 -12-

41 게 꼬신 거야? 혹시 뭐 김신이랑 잤어?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함. 위 사례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재 사유를 성희롱이라고 언급한 것에도 볼 수 있듯이 더욱 문제가 된 부분은 성희롱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조 항을 적용한 것은 마땅한 적용 조항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성희롱, 성폭력 부분을 양성평등 조항 등에 포함시켜 이를 긍정적으로 또는 용인 되는 모습으로 묘 사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 제35조(성표현) 제35조(성표현) 조항은 양성평등 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남녀관계 묘사, 성 상품화, 성폭행 묘사 등 여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1항의 경우 방송은 부도덕 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나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생 각할 때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 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제3항의 4호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 윤간 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제26조(생명존중) 조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재연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연인관계의 형성이나 연장을 위한 강제수단으로 성폭력이 묘사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성폭력이 전체 맥락 속에서 긍정적으로 묘 사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5) 기타 조항 여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으나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은 민족, 국민, 인류 보편적 가치 등 방송이 꼭 지켜야할 사항들을 선언적으로 정리해 놓은 조항이다. 이 조항에 상징적으로라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조항이 더 들어간다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51조(방송언어)에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더 신설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13-

42 3. 방송심의 위반사례의 문제 : 2012년~2014년(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심의 위반사례 분석은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 례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유형이 심의제재를 받는지 살펴본 것이 다. 방송심의규정 제30조 양성평등조항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항은 성차 별적 표현 금지, 특정 성( 性 )의 부정적인 묘사 및 왜곡 금지,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30조(양성평등) 1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은 특정 성( 性 )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3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심의의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은 총 867건의 제재 건수 중 에 11건(1.3%), 2013년은 총 990건 중 6건(0.6%), 2014년은 957건 중 11건(0.9%)이 제 30조(양성평등) 위반으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연간 양성평등으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비율은 1%남짓으로 이 조항으로는 법 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나마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지 도인 의견제시(3건) 및 권고(9건)로 지도를 받은 건수는 12건으로 3년간 양성평등으로 법 정제재 또는 행정지도 받은 26건 중 46%에 달한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법정제재인 주의(7건), 경고(6건) 및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1건)를 받은 건수는 14건에 불과하다. <표 1> 2012~2014년 양성평등관련 법정제재 행정지도 건수(단위: 건수)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심의 의결 현황 867건 990건 957건 2,814 제30조(양성평등) 관련 심의의결내역 11건(1.2%) 6건(0.6%) 9건(0.9%) 26건(0.9%) * ( )은 총 심의의결 건수에서 양성평등 심의조항 위반건수의 비율을 제시한 것임. -14-

43 <표 2> 2012~2014년 양성평등관련 법정제재 행정지도 내용(단위: 건수) 행정지도 법정제재 제재 내용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제재 건수 3건 9건 7건 6건 1건 총 건수 26건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및 권고를 받은 경우 제30조(양성평 등)조항만을 어겼거나 제27조(품위유지)조항과 함께 어겼을 때이고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 는 제44조(수용수준), 제43조(어린이 청소년의 정서함양), 51조(방송언어) 등의 조항을 동 시에 어겼을 때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위반만으로 법정제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양성 평등 조항이 다른 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의제재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14년 7월 의결된 SBS-FM <박소연의 러브게임>의 제재 상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여성의 적은 여성 이라는 주제로 청취자에게 사연을 받아 소개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남성은 서로 잘 협력하는 사람들 이라는 왜곡된 내용을 방송하여 제30조(양성평등) 1,2,3 항을 모두 어겼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심의제 재는 의견제시 라는 경미한 행정지도를 받았다. 2014년 10월에 의결된 TV조선 <황금펀 치>의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유병언의 도피를 돕는 여성들을 성적 도구화하고 폄하함으로써 양성평등 1,2,3 항을 모두 어겼다고 했지만, 결국 권고 라는 행정지도만을 내렸다. 심지어 외국 남성과 교제하는 한국여성을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여 제 14조(객관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및 제30조(양성평등) 2항을 함께 위반한 MBC <세 상보기 시시각각>의 경우에도 권고 라는 행정지도에 그쳤다. 이렇듯 다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도 경미한 행정지도가 나온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 지도가 낮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44 <표 3> 양성평등 조항별 법정제재 행정지도 건수 제30조(양성평등) 위반 조항 1항 2항 3항 1,2,3 항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0건 23건 1건 2건 총 건수 26건 위의 표를 보면 제30조(양성평등) 2항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건수가 월등히 많다. 2항 은 특정 성( 性 )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내용을 담 고 있다. 2항 위반으로 제재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가슴 사이즈를 가지고 여성을 희화화 하고 비하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놀림감으로 삼을 때, 그리고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 탐 폰 등을 희화화 하는 내용 등이다. 이는 즉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임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 성차별 등의 내용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가려내 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심의 위반을 판단하기 쉬운 2항이 더 많이 제 재를 받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제30조(양성평등)의 각 항이 프로그램 심의에 쉽게 적용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3년간 제30조(양성평등) 조항을 살펴보니 문제로 지적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 가 바로 잘 못된 조항 적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7월에 방송되어 9월에 제재 결정이 내려진 KBS2TV <해피선데이>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게임에서 이긴 팀에게 비키 니차림의 미녀들을 상으로 주고 진 팀에게는 벌칙으로 못생긴 개그우먼들과 시간을 보내게 했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취급하고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명백히 성차별 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0조(양성평등) 2항을 적용하여 행정지도인 권고 를 결정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2012년 Ystar <스타뉴스>와 온게임넷의 <THETEST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타뉴스>는 걸그룹의 19금 안무만을 모아 보여주었으며 <THETESTER>는 새롭 게 출시되는 온라인 게임을 소개하면서 선정적인 복장을 한 여성 캐릭터에 대한 감탄사를 연발하고 넌 내꺼야 등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모두 양성평등 -16-

45 2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2항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특정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희화화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 예시로 든 두 프로그램의 문제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한 것 이다. 따라서 2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결정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하나는 남성중심의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성적 대상화를 잘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 방송 심의규정에는 성적 대상화 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어도 2항에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제재 수준의 형평성 이다. 2012년 10월에 심의제재를 받은 <빵빵 카메라 시즌1>에서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는 장면이 여러 번 보여지고 팬티만 입은 여성을 여과 없이 방송하였으며 심지어 여성 탈의실 몰카를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인 권고 의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5대 얼짱 여성정치인 을 소개하면서 여성정치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이유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조금 더 민감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제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또 2013년 JTBC의 <신화방송>과 CNTV의 <조선 삿갓스캔들>에서 남성의 성기를 희화화 할 때에는 각각 경고 와 주의 를 주는 등 법정제재가 내려졌으나 여성의 가슴을 희화화 할 때에는 법정제재도 있지만 행정지도인 권고 도 다수 주었다. 이렇게 남성의 성기를 희 화화한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징계가 내려진 이유로 남성중심의 방송심의위원 구성 문 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수별로 방송통신심위위원에 참여하는 여성은 최대 1명에서 0명이고, 2015년 현재 방송통신심위위원에 한명의 여성도 참여하지 않았다. 2절. 양성평등관련 기존문헌 검토 앤베커(2004)는 1988년부터 피지인의 식생활 습관을 연구해왔다. 그녀가 연구를 시작했던 시점에는 여성의 풍만한 몸을 바람직한 몸 이미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다이어트를 하 는 여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1995년 피지에 TV방송이 도입된 이후 10대 여성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는 당시 방영되었던 영국이나 미국 제작 TV프로그 램에 나오는 마른 여성들에 대한 선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방송이 시작된 지 불 과 38개월이 지난 1998년 조사에서는 다이어트와 식이장애를 경험한 여성들이 나타나기 -17-

46 시작했다. 설문에 응한 여성 중 74%가 자신을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5% 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을 토해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미디어에 재현된 여성의 모습이 현실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김미라(2008)는 케이블 TV에 늘어난 리얼리티 데이트프로그램 시청이 대학생의 연애나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리얼리티데이트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인지된 현실감 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미디어에서 재 현된 왜곡된 성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성 은 성적 충동에 사로잡혀 있으며, 데이트는 일종의 게임이고, 여성은 성적 대상물 이라는 프로그램 내의 인식이 대학생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로그램 시청과 인지된 현실감 은 데이트 상대의 신체적 기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페리스 외(2007)의 연구결 과와도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결과다. 조사결과는 TV 시청을 많이 하면 할수록 TV가 보여 주는 성 고정관념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는 문화계발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미디어가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서는 뉴스도 예외가 아니다. 김훈순(2000)은 대학생들이 TV뉴스의 남녀 차별적인 젠더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는 데, 대부분의 대학생이 그러한 이미지 구도가 현실의 연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나마 여학생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개선의지를 드러냈지만, 남학생은 이러한 현 상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미디 어가 재현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 황을 잘 보여준다. 이는 미디어가 성 고정관념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특정성에 대한 차 별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처럼 텔레비전과 성적 스테레오 타입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그려지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은 사회 구성원들의 성별 고정관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광옥 하주용, 2007; 양문희 강형철, 2005; Croteau & Hoynes, 2000; Shrum, et al., 2005; Signorielli, 1989;Thompson, 1995) 일 반적으로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보면, 남성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묘사되는데 반해 여성은 남성에 의존적이며 성적 대상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실제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역할에 대한 지식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텔레비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 -18-

47 다.(Frueh & McGhee, 1975; McGhee & Frueh, 1980)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톰슨과 저비노스(Thompson & Zerbinos, 1997)의 연구에 의 하면,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시청과 어린이들의 선호직업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아이들의 경우 소방관이나 경찰 등 전 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으로 여겨졌던 직업을 선호하였지만 여자 아이들은 반대로 나타났는 데(양문희 강형철, 2005), 이는 텔레비전에 나타난 성역할에 대한 묘사가 시청자의 성별 스테레오타입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미선, 쪽23줄 126쪽12줄)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미디어 속의 여성과 남성의 재현이 보다 균형적이고 다양하게 재현되 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디어의 전형화 된 젠더 묘사를 지양하는 것은 1995 년 UN 북경여성대회가 채택한 미디어분야의 전략적 목표의 하나이기도 하다. 2) 당시 각국 의 여성들은 대중매체가 사회 구성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람직한 젠더 이미지 재 현을 통해 성차별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결의 하였다. 이는 미디어의 젠더 재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동안 미디어 속의 젠더 연구는 제작과 산업의 측면, 접근과 이용의 측면, 프로그램 내 재현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주로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 중심적 혹은 가부장주의적 구 조나 문화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이중 미디어 재현과 관련해서 는 미디어 속의 수동적이고도 획일화된 여성 이미지, 양적 불균형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여성이 가부장주의 질서 안에서 성적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 다. 남성의 재현에 초점을 맞춘 연구(최현주, 2008; 이화정, 2013b; 김수아 외, 2014)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이 글에서도 미디어 속의 여성 재현에 대한 연구경향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미디어가 여성 이미지를 다양하고 균형적으로 묘사하는가에 대한 연구다. 이는 주요 출연자나 진행자, 주인공의 성별, 직업, 성격, 이미지 등을 계량화 하여 미디어가 현실의 2) J. 여성과 미디어 전략적 목표 J.1. 미디어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표현과 의사 결정에 대한 여 성의 참여와 접근을 증진시킨다. 전략적 목표 J.2. 미디어에서의 균형 잡히고 성별 전형화 되지 않은 여성의 모습을 확대한다. -19-

48 성비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양한 여성이미지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 다. 이는 미디어가 특정 집단을 누락하거나 과소표상(Under- Representation)함으로써 해 당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뉴스 앵커나 기자, 인터뷰 및 초점보도 대상의 역할과 비중을 분석하는 연구, 드라마나 광고, 애니메이 션에서 주연 혹은 조연 캐릭터의 성별 특성과 역할, 성 고정관념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장 오래된 연구방법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내용이기도 하다.(남명자, 1984; 정기현, 1997; 2002; 2007; 박혜진, 2000; 이수연, 2001; 2002; 양문희 외, 2005; 이수연 외, 2008; 2009; 한국양성평등진흥 원 외 2011; 2012; 2013; 2014; 이화정, 2013a; 박은하, 2014; 염정윤 외, 2015; 김순기 외, 2015) 둘째, 미디어 속의 여성 이미지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구조적 관계성을 밝히는데 초점 을 맞춘 연구다. 이 연구는 주로 비판적인 문화연구자들에 의해 축적되었다. 이들은 미디 어에 어떠한 여성상이 묘사되고 있는가 보다 왜 그러한 재현이 나타나는 가 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내용 분석 등 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별 균형에 대한 논의보다 구 조적 원인을 살펴보려는 의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예컨대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나약 하고 수동적인 여성상의 강조가 젠더관계의 위계성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거나, 아침토크프로그램에 재현되는 전업주부와 가사노동이 가부장주의의 성별역할분담을 옹호하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는 등의 인물 분석, 서사 분석, 담론분석, 프레임 분석 등이 다.(김명혜, 김훈순, 1996; 유세경, 1997; 윤선희, 김영한, 2007) 셋째, 여성의 몸에 대한 미디어의 응시, 몸에 대한 담론을 주목하는 연구다. 드라마나 광고 에 재현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타자화 된 시선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부터 성문화, 성담론 등 섹슈얼리티 연구, 성형과 다이어트 등을 조장하는 외모지상주의 조장 요인에 대한 연구,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 여성 대상의 폭력이나 범죄의 재현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주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폭력 등에 대해 남성 중심 적 시선을 극복하고 능동적인 여성주의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성차별적이고도 이 분법적인 몸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정주의적 미디어 응시의 폭력성과 뉴스 관행을 개 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유선영, 1999; 김훈순, 2004; 정재철 외, 2003; 양정혜 외, 2005; 이경숙, 2006; 최현주, 2008; 홍지아, 2010; 백선기외, 2009) 넷째, 주부, 아내, 모성, 다문화 등 가족 제도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연구다. 이 -20-

49 는 결혼제도와 가족관계 하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연구함으로써 주부 아내 모성 다문화 등 전통적인 성역할의 해체와 분열, 강화 등 재구성의 흐름을 진단한다. 이는 가족제도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해 이를 여성의 정체성 과 연관 짓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 각국의 가족주의 비교분석, 드라마 안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소비자본주의 시대 전 업주부의 삶, 황우석 사건으로 계기로 제기된 여성주의 생명윤리, 이주여성과 다문화 담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김명혜, 2001, 2006; 이경숙, 2006; 조항제 외, 2007; 김수정, 2008; 강명구 김수아 서주희, 2008; 홍지아, 2010; 김경희, 2014) 1. 여성의 과소 표상 혹은 부재 (1) TV뉴스 속 여성앵커와 기자 KBS 메인뉴스의 여성앵커로 활동했던 이규원(2004)은 방송사 내부에도 메인뉴스의 성차 별적 구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앵커의 연령과 외모 차별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13명의 전, 현직 여성앵커들은 여성 과 남성앵커 사이의 연령 차이가 단순한 나이의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한다. 이는 직급과 직책의 차이, 경험의 차이로 위계화 되기 때문에 뉴스 제작 과정에서 성 차별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갖고 있는 가부장주의적 특성과 보수적 운영체계는 방송사 스스 로의 노력으로 이러한 구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어렵게 한다. 이는 뉴스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앵커의 교체주 기는 남성앵커의 교체주기보다 훨씬 더 짧았으며, 시청률 등에 따라 일방적 교체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더욱 빈번했다. 결혼을 기점으로 하여 여성앵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도 여전 한 상황이었다. 김훈순(2004)은 경륜 있는 중장년 남성 앵커와 젊음과 미모를 부각시키는 여성앵커의 이 미지는 불균형한 젠더 지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줄리 아 우드(2006)도 남성 앵커의 말하는 시간이 여성앵커보다 길고, 다루는 뉴스 기사의 영향 력, 시의성, 시사성이 더욱 큰 상황에서 뉴스 속 남성의 상징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 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처럼 TV뉴스는 현실의 여성과 남성을 주변과 중심의 구도로 재현 -21-

50 하여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널리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수연(2001, 2002)은 이 같은 TV뉴스에서 적나라한 성차별 발언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불균형을 드러내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 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남녀앵커의 역할과 비중, 담당 기사의 주제, 남녀취재기자의 비 율, 인터뷰 대상과 초점보도대상의 성별 비율, 영상자료의 선택, 관심 뉴스의 구성 등 모든 구성에 있어 성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성앵커는 정치뉴스를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경제뉴스의 경우에도 남성앵커의 보 도 비율이 훨씬 더 많다. 인터뷰 대상과 초점보도의 경우에도 여성과 남성의 양적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역할에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예컨대 여성은 사건 의 목격자나 피해자, 소비자, 일반 시민과 같은 역할로 부각되는 반면 남성은 전문가의 모 습이 강조되었다. 기사와 상관없이 여성의 몸의 부각시키는 자료화면도 자주 등장하고 있 었다. 강혜란 외(201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2011, 2012, 2013, 2014) 등 최근의 분석 결과도 당시 논의와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주변 뉴스는 여성앵커, 중심 뉴스는 남 성앵커가 진행하고 있다. 여성 앵커는 미모의 젊은 아나운서, 남성앵커는 원숙한 중장년 기자라는 구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 KBS를 제외한 주중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의 연령대는 여성 20대, 남성 50대로 30년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이전보다 더욱 차이가 벌어진 상태다. 이러한 연령구조의 퇴행은 이지아(2012)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지상파 메인뉴스의 남녀앵커 역할 구조를 연구한 그녀에 따르면, 2007년에 비해 2011년 이후 여성앵커의 평 균 연령은 더욱 적어졌고 남성앵커의 평균 연령은 더욱 많아졌다고 한다. 남녀 앵커의 나 이 차이는 최소 8살, 최대 27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앵커의 직종과 경력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성앵커는 모두 입사 14년차 33년차의 기자이고, 여성앵커는 3 17년차의 아나 운서다. 여성기자는 사회, 문화 분야, 남성기자는 정치 분야라는 이분법적인 역할 분담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정치관련 보도의 대부분을 남성앵커와 남성기 자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뉴스에서 여성기자가 전달하는 꼭지의 비중이 10% 수준 -22-

51 에서 30% 수준까지 늘어났고, 경제뉴스에서 여성기자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긍정 적이다. 2014년의 경우에는 여성기자가 취재한 뉴스가 무려 3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종합편성채널에서 여성기자들의 역할이 늘어난 데 원인이 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 역시 여성기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된 양상이다. 인터뷰 대상자의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이 일반 시민과 전문가로 구분되는 구도 또한 여전한 상태다. 인터뷰 대상자의 전문직 남성 비율은 여성에 비해 무 려 10배 가까이 높았다. 이처럼 TV뉴스의 젠더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강혜란 외, 201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 2011; 2012; 2013; 2014) 이러한 여성앵커의 역할, 성차별적 위상에 대한 비판은 2007년 이후 일시적 변화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당시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의 주말분을 김주하 앵커 단독으로 진 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1983년 마감뉴스를 박영선 여성앵커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에 이어 또 한 번의 성과였다. 이어 SBS <나이트라인>도 고희경 단독 여성앵커 시대를 열었다. 2008년에는 KBS2 <8시뉴스타임>에서 정세진, 이윤희가 진행하는 여성 더블앵커의 시대 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 변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던 방송사 내부의 보수적 관행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존재할 뿐이다. (2) 남성 지식인 엘리트 중심의 토론프로그램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젠더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이 남 성의 장르로 인식되어 왔고, 여성의 부재가 워낙 두드러지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여성 진 행자, 출연자는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소수일 뿐 아니라 비중 있는 역할이 부여되지 않 아 왔다. 때문에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성별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아예 부재를 설명하는 것 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TV토론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에서 성비나 연령의 불균형이 다양 한 시민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지적은 늘 존재해왔다.(김응숙, 1999; 김훈 순 외, 2002; 나미수, 2003; 홍성욱, 2006;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2; 2013; 2014) 김응숙(1999)은 KBS <심야토론>과 토론이 가미된 오전프로그램 <아침마당> <아침저널> 을 비교분석한 결과, <심야토론>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소통과 비판이 이루어지는 담론의 -23-

52 경연장이 아니라 전문가와 권력집단의 목소리가 채워진 권위적 공간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침마당>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이야기는 전면에 부각되는 등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전문가들의 해석과 권위가 담론을 지배하는 양상이라고 하였다. 김훈순 외(2002)는 당시 우후죽순으로 편성된 토론프로그램 중 4개의 주요 시사토론프로 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남성진행자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시사성 주제, 심야편성, 논쟁적 토론, 찬반 구도, 생방송 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복수 의 토론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에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보았다. 나미수(2003)는 남성 지식인 엘리트 집단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 주도의 토론프로 그램의 천편일률성을 비판한다. 그러한 점에서 구성과 내용의 획일성을 비판한 김훈순의 연구를 지지한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일반인의 토론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보다 전문가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 고 있어 의미 있는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성욱(2006)은 <심야토론> <100분토론>과 함께 SBS <토론시시비비> 1년분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된 여성 패널의 비율은 각각 7.6%, 4.9%, 8.4%에 불과했다. 그는 이러 한 참여의 한계는 여성 뿐 아니라 2~30대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는 일 반국민의 의견 등은 시청자 전화 등 일회적이고도 형식적으로 처리되는데 반해, 정치인이 나 정부 관료 같은 정책결정권자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 상의하달식 비민주적 토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민생은 배제된 채 정치 논의에 치우치는 경향을 드러낸다고 하였 다. 이처럼 일반인의 참여가 저조하고 성별, 연령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토론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0년대 이후 연성주제의 다양한 혼종 장르 토론프로그램, 대중 참여형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시대를 열었다. 특히 여성 참여 및 여성 관련 주제를 특화한 KBS <주 부 세상을 말하자 3) >, MBC <여성토론위드 4) >가 편성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2013년 SBS <토론공감>과 2014년 <100분 토론>의 진행자가 여성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3) 2003년 11월 신설. 2007년 4월 폐지. 4) 2011년 11월 신설. -24-

53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2012, 2013, 2014)의 모니터링이 진행된 기간에 집계된 남녀 패널 성비는 2012년 29명 대 10명, 2013년 36명 대 10명, 2014년 25명 대 7명 등으로 남성 이 여성의 3배를 상회하는 평균을 보여준다. 이는 MBC <여성토론위드>의 출연자 성비가 여성 위주로 구성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할 경우 12배까지 벌어지는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욱(2006)의 연구 시점 성비인 약 15배보다 조금 더 나아진 수준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론프로그램의 남녀 비율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적 여론을 주도하고 쟁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남성 지식인 엘리트 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기제가 되고 있다. <표 4> 지상파 토론프로그램 남녀 패널 성비 해당연도 여성(위드 여성 패널 수) 남성 2012년 10명(자료 없음) 29명 2013년 10명(7명) 36명 2014년 7명(5명) 25명 최근 종합편성채널이 허가되면서 독특한 시사토크 장르가 대거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 안 에서 재현되는 성비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3년 모니터링 기준으로 여성패널 7명 남성패 널 55명 수준이다. 이는 내용적으로도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가진 패널들로 인해 여성들의 관점이 배제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 2012; 2013; 2014) 그러 나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는 패널의 불균형만이 아니다. 여성 정치인의 외모를 품평하고 순 위를 매기는가 하면, 정치적 창녀가 활개를 치는 나라,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 라 는 등 극단적 표현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PD저널, 2013) 이는 남성 중심적 문화와 이에 편승한 시청률지상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3) 예능프로그램에서 사라진 여성 이수연(2002)은 연예오락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출연자의 수, 역할 등을 분석하여 연예오락 프로그램 안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의 비중에 비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당시 남성 진행자의 수는 여성의 약 1.5배 수준이며, 역할에 있어서도 훨씬 더 주도 적이며 공격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여성은 스튜디오 안의 소품처럼 말이나 행동 없이 단순 재현되기도 하였다. 이는 남성 진행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조를 이루는 내용 -25-

54 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특성은 최근의 조사에서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 등교육진흥원(2012)이 지상파방송 연예오락프로그램 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진행자는 여성진행자의 2배가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여성진행자의 수적 열세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소수를 제외하면 여성진행자의 주도적인 역할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진행자가 이분법적으로 구획된 바람직한 젠더로서의 여성 을 뛰어넘어 다양한 웃음의 코드를 주는 중심인물로 기능하는데 현실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이는 가부장주의적 규범, 이데올로기 안에서 작동되는 연예오락프로그램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조준상 외(2013)는 최근 국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는 남성 출연자의 등장이 지나치게 많아 여성 시청자들의 동일시, 감정이입, 동질감 등의 의사사회 상호작용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남성성이 강조되는 인물들의 출 현과 에피소드의 강조로 인한 것으로, 남성 중심적 버라이어티쇼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는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포맷의 여성 친화적 연예오락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가부장주의적 질서와 성별화 (1) 젠더 의제의 배제와 주변화, 타자화 김훈순(2004)는 TV뉴스의 젠더 구조가 성 평등한 것이 아니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객 관적인 묘사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가부장주의적 담론과 사회질서에 의해 재구 성된 권력관계의 반영체로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이미지이며, 보수적 젠더 질서를 재생산하 는 성차별적 메시지다. 김양희(1996)는 당시 뉴스에서 여성이나 여성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여성소재뉴스 5) 가 상당히 적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다. 여성소재 아이템이 다루어질 경우에도 내용은 다이 5) 여성소재뉴스는 특정뉴스 아이템을 보도할 때 여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뉴스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상 정되는 경우를 말함(김양희, 1996) -26-

55 어트나 성형수술 등 여성의 신체 가꾸기, 태아 성 감별이나 성폭력 예방 등의 내용에 한정 되었다. 고용평등 같은 젠더 이슈는 피상적인 이벤트 소개에 머무는 등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뉴스를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화하고 타자 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여성의 관점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핵심 의제들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 의 저임금이나 무임금 가사노동이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구조, OECD 최하위 수준인 여성 고위직 비율 등의 성 불평등 의제는 방송뉴스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때로 이러한 뉴스가 다루어지는 경우에도 스트레이트 형식의 단신으로 처리되어 논평과 해석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뉴스 중반 이후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성이 뉴스 메이커로 다뤄진다 해도 접근방식의 성별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족, 성 격, 패션 등이 불필요하게 부각되는 등 접근방식에 있어 남성과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며, 여성들의 시각을 담은 관심이슈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루어진다해도 덜 중 요한 문제로 취급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도 대통령의 옷차 림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남성대통령시대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이 다. 조연하 외(2006)는 TV뉴스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 1호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디어는 여성 1호 의 성과를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 시키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부각시키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 한 관련 보도들은 여성 이라는 접두사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여 성별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일회성 사건보도로 처리하면서 뉴스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뉴스메이커로서의 여성을 축소하고 재현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주변적, 부 정적인 인물로 다루는 경향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경향은 젠더 이슈가 주류 담론과 맞물렸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 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뉴스의 시선 변화를 들 수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김 경희(2014)는 TV뉴스에 담긴 미혼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행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미혼 모 문제아 프레임 이 줄어들고 주체적인 미혼모 프레임 과 사회적 책임 프레임, 문제 원 인 서사 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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