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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사 립 대 학 감 사 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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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들어가는 말 2008년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자율화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등 교육복지 기반 확충으로 교육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감 의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수립과 대학 연구 기관 핵심역량 강화 등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 해 모든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취약계층 자녀교육비 지원 등 생활공감분야에 대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 과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민원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신 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학기술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 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실은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에 대한 종합감사와 함께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검토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정리하여 사립학교 경영진과 소속 교직원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체 감사역량 제고로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고, 앞으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 사학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그 간 실시한 감사활동 결과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 여 사립대학 감사백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감사의 개념 및 종류를 포함한 일반적 감사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감사의 이해를 돕고, 법인관리, 인사 및 회계 등 분야별 사례, 관련 판례 및 관계법령 등을 수록하였 으며, 업무 관련 실무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단권화 하였습니다. 본 백서가 사립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감사활 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감사에 참여하신 공인회계사 그리고 감사과정에 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사립대학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변 광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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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 Ⅰ 장 감사의 개념 및 종류 3 제 1 절 감사의 개념 5 제 2 절 감사체계 7 1. 기구 및 기능 7 2. 감사시스템 8 제 3 절 감사의 종류 및 구제절차 내부감사(자체감사) 외부감사 행정감사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구제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 및 대상 22 제 Ⅱ 장 사립대학 감사 방향 및 현황 25 제 1 절 사립대학 감사 방향 년도 감사 목표 및 방향 ~2008년도 성과 종합감사 현황 30 제 2 절 사립대학 자체감사 현황 사립대학 자체감사의 실태 자체감사의 필요성 및 효과 31 제 Ⅲ 장 사립대학 감사결과 분석 35 제 1 절 종합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법인관리 교원(교직원) 인사 예산 회계 입시 학사 연구비, 국고보조금 등 관리 시설 물품관리

6 제 2 절 회계부분 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회계부분 감사 현황 자산 및 부채 자금수입 자금지출 예산 기타 209 제 Ⅳ 장 사립학교 관련 판례 213 제1절 교직원 인사 관련 215 제2절 법인 관련 248 제3절 회계 관련 261 참고문헌 273 [별첨] 사립학교 관련 법령 275 사립학교법 277 사립학교법시행령 311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330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7 사립대학감사 백서 제Ⅰ장 감사의 개념 및 종류 제1절 감사의 개념 제2절 감사체계 제 3절 감사의 종류 및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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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Ⅰ장 감사의 개념 및 종류 제1절 감사의 개념 감사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업무를 조사 판단하여 그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통제 조정하는 일, 또는 특정 경제실체의 회계활동 및 결과에 대한 피감사인의 주장과 미리 설정된 일정기준 과의 일치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립하고 평 가하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인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 이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사후 비위적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기능보다는 행정관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전 지도적 기능 내지 비판적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과거의 감사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감사라 부를 수 있는 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윤영일, 2003, pp.56-57). 옛 문헌에 의하면 7세기 중엽 신라의 중앙기관의 하나로 사정부가 설치되어 백관의 불법을 규찰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 처음 등장하는 감사제도이다. 당시 사정부에는 17인의 관원을 두었으 며, 3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전국 124개 주, 군에 외사정이란 감찰관과 중앙에 내사정전을 설치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발해에는 중정대라는 감사기관 이 있었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사헌부, 사헌대라는 감찰기관을 두었고 문하부에 낭사가 있어서 국왕의 잘 못을 간쟁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감사제도인 사헌부를 계승 발전시켜 관료의 부정, 부패를 규찰, 탄핵하여 권력남용을 막았으며 풍속과 원앙을 씻어주며 남용을 금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 하였다. 또한 문하부의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되어 국왕의 잘못을 간쟁하는 사무를 관장하 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각각 대사헌과 대간이 있어 국왕과 관료의 잘못에 사정업무를 수 행하였으며 이를 양사라 하였다. 또한 중종 때부터 왕이 수시로 밀지를 주어 암행어사를 지 방에 파견하여 지방행정과 민심의 동태 등을 파악하였고 지방관의 잘잘못을 규찰하여 포상 을 건의하거나 부정과 횡포를 탄핵하였다. 구한말에는 1894년 갑오경장 때 의정부의 관제 를 대폭 개혁하여 사헌부를 도찰원으로 개편하였다가 다음 해에 폐지하였다. 호조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던 회계업무는 1894년 탁지부로 일원화하여 회계심사국에서 회계감독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 후 1910년 경술국치로 감사권이 정지되었다가 1919년 임시정 부에 회계검사원이 설치되었고 광복 이후 이를 계승하였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 시까지 미군정에서는 미군정장관 밑의 재무부에 회계검사국을 설치하 여 회계검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1948년 7.17정부수립 후에는 국가의 감사를 회계 - 5 -

10 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하여 회계검사는 심계원이 직무감찰은 감찰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뒤 감찰위원회는 사정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1962년 다시 감찰위원회로 변경된 후 1963년에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설립하였다. 다음으로 현재의 감사 제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는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 과 행정부처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자체감사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은 설립된 최고 감사기구로 헌법상 대통령에 소속된 독립적 기관으로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0조)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원은 2006년 현 재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감사위원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의결기구와 감사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회계 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그 리고 감사 또는 회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감사교육원,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정책, 사업, 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평가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을 행하며, 감사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계획 등을 감사원과 협의하 도록 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체감사 결과 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감사원법 제 30조의 2). 감사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어떤 조직이 나 개인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업무를 조사 판단하여 그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 되도록 통제 조정하는 일, 또는 특정 경제실체의 회계활동 및 결과에 대한 피감사인의 주장 과 미리 설정된 일정기준과의 일치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 으로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인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 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감사원, 2001). 또한 감사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영 활동이나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에서 설정된 판단기준 하에 독립적으 로 제반 정보 자료 기록 등을 수집 평가 확인 분석하고, 증거에 의거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 고, 처리하는 체계적인 처리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행정감사 규정에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 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감사규정 제2 조). 이러한 개념 규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 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여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시켜 나가려는 작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사후 비위적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기능보다는 행정관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전 지도적 기능 내지 비판적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11 제2절 감사체계(기구 및 기능)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실 조직도 및 정 현원 감 사 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감사총괄담당관 (3급) 민원조사팀 (4급) 연구감사팀 (4급) 사학감사팀 (4급) 행정감사계획 수립 시행 소속기관, 지방 교육행정기관 및 국립학교에 대한 감사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 공직기강 및 부패 방지 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민원제도개선 추진 (민원상담센터 운영) 출연기관, 연구기관 및 산하단체 감사 실시 및 사후관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국정감사 지원 사립대학(교) 감사 실시 및 사후관리 사학의 회계부분 감사 실시 및 사후관리 사학 자체감사 활성화 지원 현 원 일 반 직 교 육 구 분 감사관 담당관 연구관 기능직 합 계 4 5급 5급 6 7급 소계 (고공단) (3 4급) (사) 정 원 감사총괄 민원조사 연구감사 사학감사 현 원 계 민원 콜센터 : 11명(미포함) - 7 -

12 감사 시스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크게 1 감사계획 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등, 2 감사의 실시, 3 감사결과의 처리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1]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체계도 행정감사 계획수립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실시 통보 및 수감자료 제출 요청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대상기관) o 전년도 감사실적 평가 o 당해 연도 감사방향 및 감사대상기관 확정 o 감사대상 기관 선정 o 감사반 편성 o 수감자료 작성 제출(감사대상기관) 제출된 수감자료 자료분석 및 감사준비 (감사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o 수감자료 분석 o 민원, 첩보, 기타정보 자료 수집 감사실시 (감사대상기관의 현지감사) o 관련문서 검토, 관련자 출석 및 진술요구 o 증거자료 수집, 문답서 및 질문서 징구 o 경위서, 확인서 징구 및 현장확인 사안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자 개인별) o 감사자 의견을 제시한 사안별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처분심의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 o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성 여부 o 처분안 결정(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분 (교육과학기술부 수감기관) o 감사결과처분서 작성 o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장 차관 결재) o 감사결과처분서 통보(수감기관, 해당실국 등) - 감사원 심사 평가자료 제출(반기별) - 행안부 감사결과 제출(반기별)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에 대한 대응 (수감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법원 등) o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및 회신 o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제기 등에 대한 대응조치 사후관리 (제도개선, 정책반영 등) o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결과보고서 검토 o 미이행 사항 이행 촉구 o 감사백서 발간 등 보급 - 8 -

13 (1)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의 준비 1)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연초에는 대상학교 수만 결정한 후, 학내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매 년 초 감사의 종류, 실시 시기만을 명시한 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월별 사립대 종합감사 회계부분 감사 사안 감사 비고 1월 2월... 계 [표 1-2] 행정감사 월별 실시계획 2) 사전 감사의 검토 사항 가. 감사실시의 통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감사기관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 한 때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하고 감사반장은 감 사를 실시할 때에 감사통지서를 피감사기관에 제출한다. 나. 감사반의 편성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이루어진다. 감사 반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감사의 방법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로 구성되는데,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에 출장 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4 라. 감사의 준비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피감사기관의 주요 기 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 및 감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반은 감사세부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 사대상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표본조사,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각 전담 자로 하여금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분석 정리하도록 하여 예비조사결과 와 함께 이를 감사시에 활용한다. 마. 감사 참관인제의 운영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참관인을 감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이때 감사참관인은 감사반의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언행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바. 전문가에 의한 회계서류 등의 검토 특수분야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서류나 장부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2) 감사의 실시 종합감사는 보통 2주간, 부분감사는 1주간, 사안감사는 사안에 따라 감사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감사분야는 크게 법인운영, 재무 회계, 교(직)원 인사, 시설관리, 학사 입시 등 으로 최근 3년간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감사하며 필요시 그 이전 기간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교육정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교육제도 및 행정운영 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상황을 감 사반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 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의 위법 부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등본, 사본, 현물, 사진, 업무담당자 와의 면담, 관계기관을 통한 조회 등을 통해 확보하며 확보된 감사증거는 확인서, 문답 서 및 질문서 의 문서형태로 보완된다. 첫째, 확인서는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 부터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문서이며 이는 감사자가 인지한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자 이외의 자가 틀림이 없음을 입증한다. 둘째, 문답서는 적출된 사안이 변 상판정 또는 징계(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비위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작

15 성한다. 셋째, 질문서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 기타 자체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 및 변명 요구시 책임있는 답변 을 요구하고자 할 때 발부하고 답변서를 제출받아 감사처분에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 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 하고 행위자의 고의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 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 교부하여 그 시정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결과의 처리 1)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 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1 감사목적 2 피감사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관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6 현지조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감사결과처분서 작성 및 심의 감사결과처분서는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고 위법 부당행위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즉, 처분관련자가 법령상, 내부규정상 의무 및 관례상 하여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하여 위법 부당행위의 발단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관련자 를 확인한다. 관련업무처리와의 절차 및 내용의 비교 검토 후 심히 위법 부당한 사항을 비교 적시하고 복잡한 지적사항은 도표 또는 그림으로 설명한다. 또한 유사사례의 정밀한 분석 후 처분 수위를 결정해야 하며 현 지적사항과 기존 사례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적시하여 감사처 분심의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3) 감사결과의 처분 지적사항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되, 과실의 경중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처분하고 법령 위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반복 지적 등은 징계처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대상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 타당하다고 취급되며 위

16 법 부당사실의 입증은 감사자가 한다. 다만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 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납보관자가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 의무 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지적된 사항의 원인행위를 한 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지도와 감독 책임을 다하였더라면 지적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감독자 및 지 적사항이 발생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가 처분대상자 된다. 4)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의 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결과 징계 경계 주의 변상조치 또는 시정 개선 통보 그 밖의 처분을 요구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종료 후 2월 이내에 문서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피감사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 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처분대상자는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 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의 증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교육과학기술 부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의 처리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이와 달리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직권재심의)

17 제3절 감사의 종류 및 구제절차 사립대학의 감사제도는 대학 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회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서 대학의 내부감사(자체감사)와 외부감사제도 및 교육과학기술부 의 행정감사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감사 (1) 내부감사의 정의 및 성격 내부감사란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1) 에 규정한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감사인이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및 적 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를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2인 이상의 내부감사를 두어야 하며 대학 산업 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입학정원이 500인 이상인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 교법인에서는 내부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2) 내부감사 대상 및 범위 내부감사시에는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재산상황 회계전반(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 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 관한 사항과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 전반 (운영관련 절차 이행여부, 심의 의결한 안건 등)에 대하여 감사한다. (3) 감사 기준 및 중점 확인사항 각 내부감사 대상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 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8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및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 칙 등 관련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통보한 예 결산서 작성 요령 등 각종 예규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한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기본적 사항 재무제표가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또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부합되 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공통사항 ⅰ)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의 적정성 여부 ⅱ) 수입금의 직접사용 여부 ⅲ)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ⅳ) 예산 성립 전 예산의 집행 여부 ⅴ) 자금예산의 초과지출 여부 ⅵ) 예산을 전용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 여부 ⅶ) 대손상각 등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여부 ⅷ) 계약업무(공사 제조 구매 용역 임대차)의 적정 여부 ⅸ) 차입금의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여부 ⅹ) 일시차입(1년)의 당해연도 상환 여부 ⅺ)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시 이 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신고) 여부 ⅻ) 재산 취득시 등기 등록 등 권리 확보 여부 xiii) 재산 처분시 처분대금 완납 이전 당해 재산 소유권 이전 여부 xiv)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 담보 제공 여부 xv)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 여부 xvi) 기타 중요한 지적사항 xvii)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사항 3 법인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ⅰ)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여부 - 법정기준(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 확보 여부 - 법정 수익률(3.5%) 충족 여부 - 법정 부담률(80%) 준수 여부 ⅱ)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의 유용 횡령 여부 ⅲ)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여부 - 수익성 결여 원인 확인 등 ⅳ)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절차 및 임대료 관리 적정 여부 - 임대계약서 작성, 임대료 산정 등

19 ⅴ) 수익사업회계와 타 회계와 구분 여부 4 교비회계 ⅰ) 선수금의 회계연도 개시 전 사용 여부 ⅱ)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ⅲ) 연구비(정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ⅳ) 교육용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실적 여부 5 부속병원회계 ⅰ) 해외여행 등 부재중인 교수의 선택 진료비 징수 여부 ⅱ) 불요불급한 의료장비 구입 후 미활용 방치 여부 ⅲ) 지급근거 없는 진료자문위원수당 지급여부 ⅳ) 학구용 환자 지정 적정여부 ⅴ) 의료수가의 적용 적정여부 2)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법인과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예규와 당해 법인의 정관, 당해 학교의 학칙 등 제 규정에 의한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 성 및 적정성 여부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기본적 사항 ⅰ)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ⅱ) 업무감사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법인과 대학관련 법령 규정 및 해당 법인의 정관, 학칙 등 제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효율성 여부 감사 2 공통사항 ⅰ) 내부통제의 취약점 또는 개선점 ⅱ) 학교법인 정관에 없는 임의기구 설치 여부 ⅲ)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시정 여부 ⅳ) 기타 중요한 지적사항 ⅴ)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사항 3 법인일반업무관련 ⅰ)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 준수 여부 ⅱ) 이사회시 제척사유 해당자의 의결참여 여부 ⅲ) 이사회 소집목적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안의 의결 여부 ⅳ)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시 정족수 충족 여부 ⅴ) 이사장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선임 적정 여부

20 4 수익사업관련 ⅰ) 수익사업의 공고 여부 ⅱ) 수익사업의 학교교육 저해 여부 5 학교운영관련 ⅰ) 학교장 및 교원 임면 절차의 합법성 여부(공개채용, 주요일간지등에 공고 등) ⅱ) 기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 심의안건의 절차 등 합법성 여부 3) 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제4 항 2) 에서 정한 기일 내에 결산서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감사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외부감사 (1) 외부감사의 정의 및 성격 외부감사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19조,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관할 청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 으로 하여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제표 감사에 있 어서 내부감사의 신분상 한계로 야기될 수 있는 객관적 독립성 유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하여 외부 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학기관의 재무 회계운용에 있어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와 기존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외 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에서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회가 법률에 따라 제정한 회계감사기준과 준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 고 있다. (2) 외부감사 대상기관(감사증명서 제출 대상 학교법인) 외부감사 대상기관은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입 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제 2) 4이사장은 제39조 각호의 내용 및 제37조제2항의 합산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

21 3항제1호 대상 법인)과 당해 회계연도 입학정원이 1천명 미만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입 학정원이 2천명 미만인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 인으로서 회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제3항제2호 대상 법인)이다. (3) 외부감사 대상회계 및 범위 외부감사 대상회계는 학교법인에 속하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감사대상은 이러한 회계에 속한 재무제표(결산서류)로서 다 음을 의미한다. 1 대차대조표 2 운영계산서 3 자금계산서 4 합산대차대조표(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와 교비회계의 합산) 5 합산운영계산서(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와 교비회계의 합산) 6 합산자금계산서(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와 교비회계의 합산) (4) 외부감사인의 자격기준 및 의무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3) 에서 정한 감사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은 한국공 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개업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서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당초임원 또는 출연 자이거나 임원 또는 대학의 장으로 있는 자 2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학교법인의 공인회계사 자격소지 감사(법인 임원인 감사)가 소 속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반 3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공인회계사 4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출신(학사학위 취득기준)자가 대표자인 회계법인 (감사반 대표자 포함) 및 당해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의 직무를 규율하는 공인회계사법, 직업윤리규정, 회계감사기준, 공인회계사회칙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 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및 학교 에 속하는 회계와 관련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학 교법인의 임원인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결산 서와 함께 동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4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 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22 (5) 외부감사 중점 확인사항 및 중요한 재무정보의 첨부 외부감사인은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사항 및 관련 공시 전반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회계감사기준 및 동 준칙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함을 원 칙으로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회계단위별 중점 확인사항 중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표본감사에 의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며 동 확인사항 중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규 위반, 부정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경 영진과 내부감사의 법규준수에 대한 질문, 관련 감독기관과의 왕복문서 및 내부감사보고 서의 열람에 의해 확인한다. 1) 법인 일반업무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기채, 자금차입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사실 여부 2 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목적 이외에 법인 임원 등의 개인사업 목적으 로 사용 여부 3 학교법인이 부담할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은 그 전액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만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음에도, 법인회계에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교비회 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여부 4 학교회계 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에 대한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을 당해 학교에 미 전출 또는 지연 전출 여부 5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상황 및 발생 수익금의 학교회계로의 전출 실태 6 공금의 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 7 사기업이 발행한 어음매입 여부 2) 교비회계 1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여부 2 학교법인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여부 3 장학금 등 허위지출 또는 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 지출로 공금의 유용 또는 개인용도 로 사용 여부 4 사기업이 발행한 어음매입 여부 3) 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회계 1 수익사업체의 영업이익 및 발생 수익 중 학교회계로의 전출 실태(수익사업회계로 분 리 운용시) 2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대여 여부 3 공금의 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 4 사기업이 발행한 어음매입 여부 5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대학으로 직접 전출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일반업 무회계로 경유하여 전출 여부

23 학교법인은 중요한 재무정보 및 법인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중요한 재무정 보 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의견을 기재한다. 학교법인이 동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지연하여 서식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에 는 외부감사인은 감사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재무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발생한 채무 2 계류 중인 소송사건 3 각종 법령의 위반에 따른 벌과금 또는 과태료 납부실태(1백만원 이상) 4 각종 세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실태(1백만원 이상) 5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손해 배상금 실태(1백만원 이상, 부속병원은 1천만원 이 상) 6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 후(결산 이후) 발생한 중요 재무사항 7 대손상각,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사항과 재무제표 또는 손익에 미치는 의견(법인수익사업회계 및 부속병원회계는 감가상각, 퇴직급여충당금 포 함) 8 적립금의 내역별 규모와 적립금 운용 집행의 적정성 여부 9 기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 (6) 감사증명서의 제출 외부감사인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제1항 4) 에서 정하고 있는 결산서 심의 의결을 위 한 이사회 개최 통보 1주일 전까지 사학기관 감사증명서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수행결과를 학교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와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 주요 내용 요약 을 작성하고, 외부감사인 은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학교 법인은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결산서와 함께 결산서 제출기 한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감사증명서를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 의거 공개하는 결 산서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통하여 최근 2년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규정에서 정한 사학기 관에 대한 종합감사 중 재정 회계부분의 감사를 면제할 수 있으나 외부감사인이 회계감 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와 관련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 실이 발견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러한 사항이 보고된 사학기관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4) 1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 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4 (7) 외부감사제도의 한계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의 외부감사가 1997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회 계기준의 준거기준으로서 특례규칙이 있으나, 감사기준으로서의 준거기준은 따로 제정되 어 있지 않아 감사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법인의 감사에 대해 여러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학교법인회계감사실무 를 참고하고 있으나 이는 업종별 회계감사 실무지침서로 감사업무 수행시 참고자료로 이용될 뿐이며, 교육과학기술부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공식적인 지침서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 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외부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학 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이며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보조를 받거나 외부 기부금(사학진흥재단 융자금 포함)을 받는 대학으로 개정하여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기부금 제공자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요구에 우선적으로 부응함이 필요하다. 그 리고 현재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제출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외부감사에 따른 감리규정이 없어,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판단할 수 없 으며 부실감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행정감사 (1) 행정감사의 정의 행정감사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선정된 독립적인 제3자(감사인)가 어떤 조직체의 운영상황이나 회계처리 등이 미리 설정된 판단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제반 자료 장 부 등의 확인과 관계자 면담,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 분석 평가하여 입증된 사실을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다. (2) 행정감사의 목적 행정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 및 이미 종결된 업무에 대한 합법성 및 적정성 등을 조 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자에 대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둘째로 합법 합리적 업무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방법과 관련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감사의 존재 자체가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업무처리에 신중

25 을 기하게 하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의 유혹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법령 지침과 정책에 대한 대학현장에서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하여 정책 자체 및 집행방법의 변경 조정 또는 관계법령의 제 개정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장 중심의 법령 수립 및 정책 개발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3) 행정감사의 종류 행정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 에 따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및 일 상감사로 분류된다. 가. 종합감사 사학기관(법인, 학교, 부속기관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 지침, 정관의 준수 여부, 업무성과, 결산서(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포괄적인 감사이다. 나. 부분감사 및 사안감사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교육관련 주요 사업 및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ㆍ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 감사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다. 기강감사 비위사실 부조리 또는 복무의무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관 및 소속공 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다. 라. 일상감사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 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4) 행정감사의 기준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기준은 사립학교법 과 동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련 법령으로 행정감사는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가 이러한 법 령의 규정과 취지 및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교육과학기술 부의 각종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각종 회계장부의 기록과 결산서상의 각종 계정잔액 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6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구제 (1)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구제방법(처분확정 이전) 1) 이의신청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 제20조) - 신청자 :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 - 이유 :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한 :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2월 이내 처리 (2)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구제방법(처분확정 이후) 1)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 이유 및 신청자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행정소송(행정소송법) - 이유 및 신청자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 및 대상 (1)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 1) 신분상 처분 : - 해임(파면 포함),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 2) 행정상 처분 - 폐교 및 폐과, 학생모집 중지, 학생정원 감축, 법인 임원 해임요구(임원취임승인 취소), 시정, 개선 등으로 구분 3) 재정상 처분 - 변상, 추징, 회수, 보전 등으로 구분

27 (2) 처분의 대상 1) 지적된 사항의 원인행위를 한 자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지도와 감독책임을 다하였더라면 지적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감독자 3) 지적사항이 발생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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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립대학감사 백서 제Ⅱ장 사립대학 감사 방향 및 현황 제 1절 사립대학 감사 방향 제2절 사립대학 자체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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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Ⅱ 장 사립대학 감사 방향 및 현황 제1절 사립대학 감사 방향 2008년도 감사 목표 및 방향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공직문화 정착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과학기술 정책 구현 교육 연구기관의 책무성 투명성 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분권화 자율화 추세에 부응하는 감사체계 확립 교육 연구기관의 성과 및 책무성 제고 상시 감찰활동과 비위 공직자의 자체 감사기관의 자율 감사 행정감사를 통해 자율화 확대에 엄정한 처벌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역량 강화 따른 책무성 확보 주요 국책사업 및 연구기관에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깨끗한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한 성과감사 실시로 사업의 공직사회 구현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성과 제고 민원행정 쇄신을 통한 고객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만족도 제고 통한 학부모 등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예산에 대한 합법성 감사로 횡령 유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

32 2007~2008년도 추진성과 (1) 2007~2008년도 사립대 행정감사 실적 구 분 사립대 감사실적 처 분 내 역( 07~ 08) 신분상 조치(명) 신분상 조치(명) 행정상 재정상 징계 경고 주의 조치(건) 조치(건) 징계 경고 주의 행정상 조치(건) 조치(건) 재정상 종합감사 12 6 사안감사 , 회계부분감사 계 , (2) 주요 추진성과 1) 특정과제 및 요청감사 실시 o 사립대학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 지원 - 대상기관 : 연세대 등 수도권 13개 사립대학( ~11.23) o 취약분야 특별 점검 및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행감사 실시 2) 사학발전을 위한 과제중심 감사 실시 o 대학자율성 강화에 따른 입시 및 학사분야 적정성 감사 강화 o 산학협력단 분야, 평생교육분야 발전을 위한 감사 강화 3) 감사 제도 개선 추진 o 감사 대상기관 선정 방법 개선 - Random sampling 방식을 도입하여 사학감사 대상기관 선정 - 사립대학 감사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33 o 감사인력 한계 극복을 위한 감사인력 pool제 도입 -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 중 분야별 전문가 85명으로 구성 o 감사처분심의회 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 국 과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감사처분심의회에 외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각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4) 감사 우수기관 선정 등을 통한 대내외 위상 제고 o 2006년도 - 자체감사 우수기관 선정 : 감사원장 표창 -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 감사원장 표창 -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 전 부처 중 3위(청렴개선도 1위) o 2007년도 - 전화민원 친절상 수상 :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 공직기강 확립업무 우수기관 선정 : 국무조정실

34 종합감사 현황 2000년 이후 총 77개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연평균 9개(2008년의 경우 6개) 대 학이 종합감사를 받았으며(1년에 전체 대학의 2% 정도) 그 현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연도별 학교별 종합감사실시 현황 지역별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제주 연도별 4년제 계 그리스도 신학대 강남대, 숭실대 협성대 성신여대 한영신학대 동덕여대 경기대 세종대 한성디지털대 서울벤처정보 서울디지털대 대학원대학교 아주대 한양대 소계 년제 - 유한대, 장안대 용인송담대 서울예술대 김포대학 여주대학 청강문화산업대 오산대 동아방송대 세계사이버대 동원대 서울불교대 학원대학교 15 대림대 안양과학대 동남보건대 14 소계 년제 대전대 침례신학대 호서대 선문대 우송대 순천향대 서원대 한서대 8 소계 아주자동차대 2년제 - - 극동정보대 주성대 우송공업대 - 4 소계 년제 동해대 소계 년제 - - 강원관광대 소계 년제 - 고신대 가야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아시아대 경운대 위덕대 인제대 소계 년제 대구미래대 대구산업정보대 안동과학대 춘해대 - 계명문화대 동부산대 경북외국어 테크노대 창원전문대 대구보건대 경북과학대 동주대 성덕대 창신대 - 소계 년제 광주여대 우석대 - 대불대 - 호남대 - 소계 년제 서해대 정인대 - 순천제일대 벽성대 - 성화대 전주기전대 - 순천청암대 (전북과학대) 소계 년제 소계 년제 동양대 건동대 소계 계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 한성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포함

35 제2절 사립대학 자체감사 현황 사립대학 자체감사의 실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자체감사 조직을 보면 대체로 역사가 오래된 대규모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기획처 등에서 별도의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대학들은 임시 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TF팀을 조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감사의 현실을 살펴보면 1 학교법인의 감사수수료 예산책정의 제약으 로 감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2 외부감사에 따른 결과를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의 중요성이 영리기업(영리기업은 채권자나 주주, 증권감독원 같은 감독관 청을 크게 의식)보다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3 사립학교법상 외부회계감사의 의무화는 영 리기업처럼 재무제표 분식방지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학교법인에 대한 부정예방 또는 적발 이 주된 목적이나 회계감사로 이런 목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따라서 형식적인 감사 에 치우칠 우려가 크고 4 감사담당자의 자질문제로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영리법인 회계감사 실무 위주로 교육되어 있어 학교법인의 내부통제환경이나 특례규칙 등에 대해 매 우 생소하여 수준 높은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회계법인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경력이 짧은 초보 회계사들을 투입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법인 감사전문가가 되고 싶은 회계사는 거의 없어 수준 높은 학교법인 Consulting 기능까 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법인의 감사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 (구본회 외 8인, 2004, pp ). 또한 자체감사의 직무가 주로 업무감사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립대학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업무의 적법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대학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결여될 경우에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위험을 가져다준다. 더욱이 대학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반면에 공공성이 매우 크다는 조직 특성에서 볼 때, 사립대학 감사의 책무성 제고가 기업보다도 더욱 중요한 이유다. 자체감사의 필요성 및 효과 (1) 자체감사의 필요성 1) 업무기능의 분권화에 부응

36 21세기 정보산업사회는 행정기능의 분권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행정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통치엘리트에 의한 산업사회를 주도했었으나, 고도 산업사회는 행정의 기능면에서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을 갖게 됨으로 감사의 기능자체 도 이러한 추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기능의 분권화 일환으로서 또한 진정한 교육자치구현의 도구로서 자체감사의 당위성이 발견된다. 즉 사학기관 스스로 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한 시정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사학의 건전성과 합 법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가와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자체감사의 역할이 있다. 2) 내부통제의 활성화 조직목표의 달성과 업무관리의 경제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 제이다. 이와 같이 업무관리기능에 대한 신중한 고려는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예산구조의 세목화와 다기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직접적 인 통제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외부감사는 일회성적, 경직성인 성격에 비해 자체감 사는 지속적, 신축적인 통제가 가능함으로 조직발전에 지원적 보완적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사학기관 자체가 업무의 운영상태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예산집 행의 자율적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위해 자체감사가 필요하다. 3)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제공 자체감사기구를 통한 현실성이 있는 자율감사 체계를 정립함으로서 자체 감사요원의 감 사능력도 제고될 수 있고, 각 기관의 업무에 부합되는 적정한 감사기법도 개발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치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제 도로 정착될 수 있다. 4) 최고 관리층의 관리업무 향상과 정보교류의 원활성 자체감사기구는 최고 관리층을 위한 막료기관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하급기관의 업무실태 를 파악하여 당해 기관의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여부와 소속직원의 기강위배여부 등 을 검토, 분석한 후 그 내용을 관리층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층이나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관리층의 관리업무수행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장치이다. 이처럼 자체감사 기구는 기관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살려 관행화된 잘못을 발굴해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기관이다. 또한 사학기관 자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고 관리층에게 원활하게 그리고 여과 없이 신 속하게 전달됨으로써 관리층의 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 체감사 기구는 사학기관의 최고 관리층에 감사 지적 사항을 직접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 록 최고 관리층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7 (2) 자체감사의 효과 자체감사는 감사가 갖는 기능으로써 감사결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계획 및 집행단계에 반영하는 환류(feed-back)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감사과정에서 올 바른 직무수행의 방법, 자료, 정보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직무 및 회계업무 처리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지도기능, 회계기록의 적부를 검증 비판하는 절차를 통하여 진 실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 비판적 기능 그리고 적발적 기능 및 시정적 기능을 갖고 있어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와 상호 보완적인 면에서 사학기관 업무운영의 효율화와 복 무기강 확립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창영, 1992; 주재봉, pp.16-17). 첫째, 감사요원으로 하여금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게 하여 위법 또는 부당 사항을 시정 개 선 조치토록 하고 특히 비위 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대상사무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이를 자체 사학기관 내의 비위 사고 방지대책 수립으로 반영 하게 하여 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둘째,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고 점검함으로써 소관 업무운영의 전 분야에서의 위 법 또는 부당 사항을 적출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제거함과 아울 러 각종 회계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효과를 가져 온다. 셋째, 자체 사학기관 내부에서 위법 부당 또는 불합리 등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잡는 자체통제와 자율시정의 기풍을 조성한다. 넷째,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사학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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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립대학감사 백서 제Ⅲ장 사립대학 감사결과 분석 제 1절 종합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제 2절 회계부분 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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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Ⅲ 장 사립대학 감사결과 분석 제1절 종합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종합감사 및 사안감사를 받은 대학의 감사 처분요구 현황은 [표 3-1, 표 3-2]와 같다. 구 분 기 간 [표 3-1] 2007년도 감사처분요구 현황 총지적 건 수 징 계 신분상 조치 (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조치 경 고 주 의 소 계 고 발 시 정 개 선 통 보 기 타 계 건 수 금액 (천원) 호남대학교 ~ 3.23(10일간) ,592 우송대학교 ~ 3.30(10일간) ,476 인제대학교 ~ 4.27(10일간) ,092,604 선문대학교 ~ 4.27(10일간) ,250 아주대학교 ' ~ 10.2(14일간) ,468 순천향대학교 ~ 8.24(9일간) ,509,373 한양대학교 ~ 11.5(11일간) ,041,181 종합감사 소계 ,129,944 인제대학교 ~ 1.19(3일간) 0 영산대학교 ~ 8.2(3일간) 0 대구대학교 ~ 1.12(3일간) 0 덕성여자대학교 ~ 1.24(3일간) 0 상지대학교 ~ 1.12(5일간) ,660 목원대학교 ~ 9.6(2일간) 0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 3.19(5일간) 사안감사 소계 ,660 4년제 합 계 ,235,604 대림대학 ~ 4.6(10일간) ,045 우송공업대학 ~ 3.30(10일간) ,475 안양과학대학 ~ 5.18(10일간) ,716 전주기전대학 ~6.29(10일간) ,475,676 창신대학 ~ 8.30(13일간) ,229,218 종합감사 소계 ,173,130 대구미래대학 ~ 1.17(3일간) 0 창원전문대학 ~ 1.29(3일간) 0 경인여자대학 ~ 1.12(5일간) 0 서일대학 ~ 2.26(2일간) ,600 계원조형예술대학 ~ 6.28(3일간) ,000 서일대학 ~ 11.23(2일간) 0 창원전문대학 ~ 1.25(4일간) 0 공주영상대학 ~ 4.19(3일간) ,729 사안감사 소계 ,329 전문대학 합계 ,002, 년도 총합계 , ,238,

42 [표3-2] 2008년도 감사처분요구 현황 구 분 기 간 총지적 건 수 징 계 신분상 조치 (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조치 경 고 주 의 소 계 고 발 시 정 개 선 통 보 기 타 계 건 수 금액 (천원) 건동대학교 ~ ,796 한서대학교 ~ ,005,334 동양대학교 ~ ,725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 서원대학교 ~ ,116,492 종합감사 소계 ,917,347 위덕대학교 ~ 2. 8 서남대학교 대구대학교 ~ 세종대학교 ~ ,000 을지대학교 ~11. 4 사안감사 소계 ,000 4년제 합 계 ,921,347 동남보건대학 ~ ,495 종합감사 소계 ,495 대원과학대학 대구예술대학 ~ 사안감사 소계 전문대학 합계 , 년도 총 합계 ,240,

43 (1) 학교법인 관리 1. 목 적 이사회 구성과 운영, 법인 사무국의 운영, 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관여 여부, 법인재산 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적정성을 감사하여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법인 운영을 지도 2. 중점 점검사항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 여부 법인 사무국 운영의 적정 여부 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관여 여부 법인재산 운용 관리의 적정 여부 법인 재무 회계관리의 적정 여부 3. 주요 지적사례 1)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부적정 법인의 임원은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 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 올림)은 개방이사로 선임하며,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3년 이상 인자(교육이사)로 구성하며,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 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고, 이사 회 회의록은 회의의 개의ㆍ중지ㆍ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 임ㆍ직원 성명, 표결수,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ㆍ작성한 후 출석 이사 들의 자필서명과 출석임원 3인 이상의 간서명을 받아야 하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사례> 1. 학교법인 학원은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이사회 6일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하였으며, 학원의 임원 중 과 에 2명의 임원 임기가 각각 만료 됨으로써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3~4월 이상 경과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미보충 <사례> 2.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기록된 이사 6명 중 이사가 일본 체류로 불참하고,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기록된 이사 6명 중 이사가 중국 체류로 불참하여 각각의 이사회가 재적이사의 과반수인 6명에 미달

44 <사례> 3. 학교법인 학원은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면서 5회에 걸쳐 불참이사가 참석하여 발언한 것처럼 작성하였고, 제231차 이사회는 이사장(의장)이 아닌 이사 가 일부 회의진행을 한 것처럼 작성. 3회에 걸쳐 이사회 산회시간이 개의시간보 다 빠른 것으로 잘못 작성하였고, 제228차 이사회는 개최하고도 산 회일을 (제227차 일자) 로 잘못 작성. 또한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 하고 이를 정정하고자 개최된 제240차 이사회에서 기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정정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등 이사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함 <사례> 4. 학교법인 학원은 학교법인 과 학교법인 재단으로 분리되었는데도 학 교법인 학원 이사 중 일부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 중 일부가 중복되므로 양 법인의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사회를 하는 것으로 통보한 후, 각각의 이사회 결의를 순차적으로 실시 <사례> 5. 대학은 이후 결원 임원을 보충하여 관할청의 취임 승인을 신 청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있어 이사회가 부존재 상태이나 ~ 사이 총 55회의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작성 <사례> 6. 대학은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청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음. 이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증언으로 고법에서 매매계약원인무효 확정판결로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환원과 동시에 750백만원 지급의무(채무)발생 <사례> 7. 학교법인 학원은 이사 1인을 추가로 상근임원으로 임명하면서 상근이사 1인을 추가로 둘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은 부터 시행하도록 정관 변경 인가가 되었는데도, 정관 변경 인가일 이전인 이사 을 상근이사로 임명 <사례> 8. 학교법인 학원은 이사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된 이사 (총장의 처, 이사장의 자부)을 정관에 근거도 없이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동 인에게 월부터 월까지 급여(상여금, 정근수당 포함) 131,994천 원과 판공비 12,500천원 등 총 144,494천원을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지급. <사례> 9. 학교법인 학원은 정관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이사 를 상근이사(무보수)로 위촉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 의결도 없이, 정관에 상근하는 임원을 정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이사 에게 업무수당 명목(목 : 직원급여)으로 월부터 8월까지 3개 월간 매월 2,500천원씩 총 7,5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사례>10. 학교법인 학원은 정관에서 정하지도 않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이 상 근하는 것으로 결재(전, 이사장 결재) 한 후, 인건비 지급

45 2) 학교직원의 법인사무 전담 부적정 등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 운영과 사무 직원의 정원 보수 등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해야 함 <사립학교법>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사례> 1. 학교법인 학원은 법인 소속 직원을 임용하지 아니하고 대학 교직원인 등 4명에게 법인 업무를 겸직 <사례> 2. 학교법인 학원은 1994~2008년 기간 동안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임 중 인 자를 부터 까지 대학직원으로 계속 채용하여 시설본 부장, 환경복지실장 등으로 임용하고, 총 290,502천원의 보수를 지급 <사례> 3. 대학교는 총장 이 200. 월. 일 퇴임하고 제2대 총장이 200. 월 일 취임하였으나 인수인계 및 감사 미실시 3) 학교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관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관할청은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사례> 1.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서는 법인의 상근임원이 대학의 각종자금운용 및 예산 집행시 금융기관 거래인감을 날인 결재하는 방법으로 대 학재무행정에 부당 관여하였으며, 학교는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지출원 을 임명, 책임 있게 재무회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상근임원의 결재를 받고 거래인감을 날인 받는 등 재무회계를 부당 운영 <사례> 2.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은 이사 1명이 대학의 총무, 학사, 회계, 시설분야 등 287건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결재 등 처리 <사례> 3.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 산하 5개 중 고등학교 구내식당 및 매점 임차인을 일시에 한 사람으로 교체하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2천만원의 기부금을 받기로 약정한 후 3천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지 아니하고 이사장이 학원에 기부하는 것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법인운영비 및 이사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산하 중 고등학교 각종 시설공사를 법

46 인에서 독점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지시하는 등 학교운영에 부당하게 관여 <사례> 4.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대학이전사업을 위하여 학교비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 하면서 대학(법인) 명의가 아닌 상무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기획실 업무를 법인 상무이사가 관장하도록 이사회에서 의결 <사례> 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설립자가 정관에 근거 없는 명예학장으로 취임하여 교 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일체의 회계를 집행하고 명예학장에게 1억3천8백30 만원의 급여를 지급 <사례> 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장이 교비회계 서류에 결재하고 상임이사를 임의 로 선임하여 학교운영 및 회계집행에 관여 <사례> 7. 교원채용 및 승진후보자 선발에 이사장이 관여할 수 없는 데도 학교법인 학 원에서는 이사장이 부터 현재까지 신규채용자 49명을 직접 선 발하여 임용결정하고, 부터 현재까지 31명에 대하여 이사장 이 승진후보자를 직접 결정 <사례> 8. 대학교는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총장이 법 인업무 관련 문서 및 수입 지출결의서에 결재( 03 ~ 06) <사례> 9. 대학의 이사장 은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학교에서 필요하 지 않은 근저당이 설정된 본인 소유의 건물 1동 (매입가 : 15억원), 골프회원권 1매 (매입가 : 1억1천만원), 승용차 1대(매입가 : 9천5백만원)을 학교에서 매입 하게 함으로써 학사(회계집행)운영에 관여 4) 법인재산 운용 관리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연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학교법인은 수익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 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함 <대학 설립 운영규정>

47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고,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되어있으 므로,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부동산을 취득(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수 익용 또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며, 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 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부터 매월말 현재의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하며,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학기 관 재무 회계규칙>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육용기본재산)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 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는 이를 매도하거 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법인과 학교의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해야하므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교육적 환경의 적합 여부, 활용 가치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 후에는 당초 매입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 설 설비를 위한 경비에 집행해야 하고, 법인은 목적 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 도록 되어있음 <사립학교법> <사례> 1. 학교법인 학원은 교직원 및 학생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재, 토지 7,315m2, 건물 717.6m2를 매입한 후, 그 토지 일부를 인접부지와 교환을 하면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교환 <사례> 2. 학교법인 학원의 2006년도말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은 16,912,185천원 으로써 동 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73,376,049천원)의 23%에 불과한 실정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연도별 수익 및 수익률이 2004년도 302,677천원으로 2.45%, 2005년도 23,157천원으로 0.18%, 2006년도 37,158 천원으로 0.24%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을 2004년도는 56.6%인 171,431천원을, 2005년도 64.77%인 15,000천원을 대학의 경상비로 전출 <사례> 3. 대학교는 97년도에 2개과 신설, 2개과 증원으로 130명 정원 증원, 99년도에 110명 정원 증원이 있었으나 증설 또는 증원 분을 포함한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2006년말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23%에 불과 <사례> 4. 학교법인 학원은 학교법인 학원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건물이 전 이사 장 가 사비로 취득하여 사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익용 또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동인이 사망한 후 이사회의

48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학원의 보통재산으로 편입 <사례> 5. 학교법인 학원은 서울특별시 소재 건물 1동과 대전광역시 소재 건물 1동을 각각 8개 업체와 3개 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등 법인 재산 관리에 적정상 미확보 <사례> 6. 학교법인 학원 2006년도 기본재산 보유현황 제출 자료에 서울특별시 소재 건물 등은 기본재산 보유현황 제출시 교육용기본재산을 누락하여 보고하였고, 부산광역시 소재 등 토지 3필지와 서울특별시 소재 등 6개 건물은 등기부등본와 재산대장의 면적이 서로 상이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소재 주차타워 2개소는 , 각각 완공되었는데도 2007년 4월 현재까지 건물 미등기 <사례> 7. 학교법인 학원은 대학 이전예정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한 전북 소재 30 필지의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교육부로부터 학 교 이전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학교이전 부지가 시내권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여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이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까지 학교이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 <사례> 8. 학교법인 학원은 대학 이전예정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한 토지 중 22필 지는 임대하고, 8필지는 애완동물관리과 견사 부지 및 야외 실습장으로 사용하 고 있는 등 위 매입 토지를 당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시장으 로부터 취득 당시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어 1,386,560천원 을 강제 추징당함으로써 법인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 <사례> 9. 학교법인 학원이 관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매입 <사례> 10. 학교법인 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주광역시 소재 토지 등 3필지 9,257 m2를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대학교( 캠퍼스) 교지 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2005 ~ 2006년도 학교법인 기본재산 보유현황 보고 시 위 3필지(9,257m2)를 교육용 기본재산 및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각각 포함하여 중복 보고하는 등 재산보유 내역을 사실과 달리 제출 <사례> 11. 학교법인 학원은 이사장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교육용 기본재산(관사)으로 관리하면서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위 수증 교육용재산을 법인 임원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대학교 교원 및 임직원 관사로 사용하기로 잘못 의결하고, 이사장은 위 재산을 증여한 후에도 개인용 사택으로 계속 사용하면 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사장이 증여한 후 1999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사용(거주)하면서 소요된 동 건물(관사)의 관리비, 가스료 등 비용 총 36,848천원을 학교법인 학원 법인회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집행) <사례> 12. 학교법인 학원은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학교 일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

49 하기 전에 교육용재산으로의 취득 및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거 치지 않았고, 매도인에게 매입예정 토지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제출할 때 매입 예정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이사회의 심의 의결도 받 지 않았으며, 토지 매입 추진과정에서 취득코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 등이기 때문에 농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실제 취득이 어려워 당초 계획한 99필지(674,274m2) 중 36필지(556,024m2)만 취득하고 나머지 63필지(118,250 m2)는 취득하지 못함 <사례> 13. 학교법인 학원은 대학교 환경이공대학 실험실습장 조성을 위하여 광주 시 소재 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중 당초 실습장 조성 계획에 의한 계획 면적 전체를 매수하지 못하자 취득 목적과는 달리 위 취득 토지 활용 방안에서 한약재산업학과 실습장 조성 계획을 제외하고 동 실습장은 2007년 1월에 광산 구 지평동 일원에 새로이 조성 <사례> 14. 대학은 사회복지법인 과 체결한 위탁운영 및 교육장 활용 협약서 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및 케어복지과 교육과정의 일부 수업을 종합복지관 에서 진행한다는 이유로 교비회계에서 99,928천원을 인출하여 구입한 기자재 231종, 2,388점과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46,888천원을 인출하여 구입한 기자재 46종, 80점을 위 종합복지관에 설치 관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종합복지관의 운영자금을 대학에서 부담 <사례> 15. 학교법인 학원은 교육용재산인 전주시 소재 3필지 2,303m2의 토지를 사 회복지법인 의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부지로 무상증여하는 것으로 교육과학 기술부에 기본재산처분(증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의 취득 활 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는데도 학교법인 학원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 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사회복지법인 에 전주시 소재 종 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로 부담부 증여하기로 의결 <사례> 16. 학교법인 학원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회계에서 대여금으 로 424,322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부금 형식으로 100,000천 원을 각각 위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 며, ,322천원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장기대여금 명목 입금하 였고, 같은 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신청을 한 후 법인회계에 서 인출한 100,000천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송금함으로써 법인회계에 서 총 524,322천원을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 운영 자금으로 부당하게 집행 <사례> 17. 학교법인 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부지(5필지)를 2002 ~ 2005년 기본재산 보유현황 제출시 누락하여 보고하였으며, 2006년도 기본재산 보유현황 제출시 위 부지(5필지)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사장은 법인의 관리자와 학교의

50 장으로부터 재산증감보고서를 제출받아 재산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고, 재산 증감사항이 기록된 자료 등을 미보존 <사례> 18. 학교법인 학원은 서울 소재 빌딩 및 경남 소재 교수사택 1동을 기본재 산 보유현황 제출시 누락 보고하였으며, 경남 소재 아파트는 건물면적이 m2인데도 m2로 상이하게 보고, 경남 소재 토지 등 토지 2필지는 지번 분 할하고도 기존 통합지번으로 보고하였고, 경남 소재 실습실은 완 공을 하였는데도 1년 10개월이 지난 2007년 8월까지 미등기 <사례> 19.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은 고수익재산(금융기관 정기예 금)으로 예치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2필지 15,422 m2를 1,540,000천원(처분시기 : 3~9월)에 처분허가를 받아 이를 처분하였으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전문대학의 운영자금으로 일시대여 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허가 조건대로 미이행 <사례> 20.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은 법인에서 매각 후 다시 증여받은 토지를 5~6 년 동안 이용 개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201,477천원 상당의 택지초과소유부 담금 부담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초래 <사례> 21.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 임대보 증금 1,434,000천원을 금융기관 예치를 통하여 이자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수익 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학교전출금, 법인운영비, 빌딩관리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월 임대료 미수납액이 과다발생(470,000천원)하였는데도 이를 수 납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설립된 수익사업체 (주)에 463,930천 원의 설립 출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실적 부실 등 적자운영으로 출자금조차 거의 낭비된 상태로 수익사업체 운영부실을 초래 <사례> 22. 학교법인 학원( 대학)은 수익용 재산인 시 소재 임야 198,191m2를 구입하였으나 당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까 지 수익이 없으며, 이사장 소유인 시 소재 7필지(34,800평)를 식품가공공 장 건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식품가공공장 부지(수익용 재 산)로 구입하고 6필지(29,157평) 토지를 추가구입, 등기이전 하였으나 현재까 지 수익이 전혀 없는 등 수익용 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 <사례> 23. 학교법인 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17,467천원을 임의 처분하여 소송패소에 따른 노회 소송비용으로 배상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중 현금 1,041,289천원 을 대학 등 9개교에서 법인, 학교 또는 개인명의(학교행정실장)로 관리 <사례> 24. 학교법인 학원은 이후 현 대학교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하지 않아 대학 교 본관 및 강의실 건축 등에 있어 건축법상 각종 규제를 받는 결과 초래

51 <사례> 2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교육부 허가 없이 수익용기본재산 23억원을 임의 처분하였고, 출연재산에 대한 채무부담 허가 요청시에는 연간 임대수입 1억2천만원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서도 임대차계약시에는 연간 2천4백만원으로 계 약하였으며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소득을 법정기준인 5% 보다 미달되게 운영 <사례> 26.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현금 280백만원을 대지 및 건물로 변경 구입하고 동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시세(50~60백만원) 이하 인 보증금 20백만원에 동 법인 이사의 자녀에게 임대 <사례> 27.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에서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연간 5%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도 지상에 파출소가 신축되어 운영 중이고, 앞으로도 파출소 이전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법인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 3 필지(246m2)를 수익용재산으로 취득하였으며, 매년 법인회계는 재산취득가액 (611,000천원) 및 소유권 이전경비(33,147천원)의 연6%인 38,648천원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또한, 97. 3월 전 이사장의 처 소유인 노후주택( 49년 및 63년 신축)을 24,379천원에 수익용재산으로 취득한 후 임대조차 못하고 방치 <사례> 28.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은 교육부 감사원 감사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195필지를 환수토록 하였으나, 이중 42필지만 환수 소송을 제기하였고 153필 지는 패소하였는 바, 이 중 6필지는 재소송을 통해 환수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그 후 교육부의 시정지시가 재소송을 통해 토지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니 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5필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확 약서만 받아놓고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미이행 <사례> 29. 학교법인 학원은 대학의 교육시설을 학원으로 인가받아 수익사업체로 운영 하고 이익금을 법인회계로 전출( 79~ 00 : 18,034,000천원) <사례> 30. 학교법인 학원은 부속병원 장례예식장과 주차장을 관할청에 보고 없이 수 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수익사업회계 수입금을 결산 후 이익금을 전출하여야 하 나 수시로 법인에 전출 <사례> 3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미준공 골프연습장을 1,030,000천원을 받고 대학에 임대한 것이 2004년도 감사시 적발되어 시정한 후 월 위 골프연습장 을 1,120,000천원을 받고 대학에 재임대 <사례> 32.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각종 공과금 87건 833,320천원에 대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가산금 28건 132,763천원을 납부하고, 체납 공과금이 518,686,090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187,886천원을 미징수하고, 또한 수익용기본재산인 주택 4동과 동 재산 내에 있는 3개 교회에 대하여 무상 사용토록 부적정하게 재산 관리하고 임대보증금 을 법인의 각종 운영비로 집행

52 <사례> 33.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대지 657.9m2 및 건물 2,121.68m2을 매각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작성도 없이 처분대금 2,112,278천원을 완납 전 소 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대금 수납 후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하지 아니하였으 며, 매각대금 중 672,883천원을 매수자로부터 당좌수표로 받아 당일 법인회계 통장으로 수입 처리하지 못하다가 부도로 당좌거래 정지로 대금을 받지 못하였 고, 수익용기본재산 4필지 812.6m2를 매각함에 있어 처분대금 908,160천원을 완수 전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며 대금수납 후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하지 않았 고 매각대금 중 156,013천원을 대학교 운동장 옹벽, 스탠드 공사비 494,786천 원과 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 공사비 일부인 63,000천원 및 대학 스탠드 공 사비 156,013천원을 재산매각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로 지급 <사례> 34.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학교법인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 건물 등 교육용기본 재산 30건 50,712m2 243억1천7백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매입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매입한 재산 중 165억5천7백만원은 강원도, 경기도 시 에 소재하여 현 캠퍼스와 인접하지 않아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고, 동 재산 을 어린이집, 유치원, 상가 및 이사장 사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 학생 교육에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장래에도 교사시설로 사용 할 수 없는 재산이며, 위 매입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4건의 이사장 개인재산 136억5천5백만원에 고가로 매입 <사례> 3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구내매점, 문방구 등 8곳의 학교 편익 시설을 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법인이 임대계약 및 관리하고, 동 시설을 공개경쟁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면서 검토 기준 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공과금을 미징수하였으며, 교내 복사실을 시설임대 업무담당 부서가 아닌 학생처에서 임의 임대계약 <사례> 3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익용기본재산을 군 청과 협의하여 대학시설로 결정하여 위 지상에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생활과 학관 등을 건축하고, 관할시청에 본관 겸 학술정보관, 강의동, 유아교육관, 체육 장 시설사업으로 승인 신청 <사례> 37. 대학교는 시 소재 2건 1,128m2(약 340평, 2,068,000천원)은 수익용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공시지가나 주변지역 실거래가 등의 조사 없 이 교비회계에서 매입 <사례> 38. 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 7,681,500천원을 처분하여 수익용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교육용 시설로 사용 <사례> 39. 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 1,910,000천원을 처분하여 매입한 수익용 건물( 병원)의 임대수익이 현금자산 운영시보다 3.5년간 113,194천원 수익 저조 <사례> 40. 대학교는 시 면 소재 1필지 2,810m2를 학교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53 매입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교수 명의로 등기( ,250천원) <사례> 41. 대학의 학장 관사는 기매입하여 입주하고 있는데도 학장이 거주했던 자택 이 경매 처분되자 학장 관사 명목으로 595,000천원 인출 사용 <사례> 42. 대학의 빌딩(지하2층, 지상 6층)은 교비회계에서 2,173,200천원을 부 담하여 교육용기본재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 또한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에 관한 이사회 심의 결정과 관할청에 용도변경 허 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를 사업자등록 <사례> 43. 대학은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교육사업과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골프 & 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45평형, 2/10구좌 : 160,000천원) <사례> 44. 대학은 실제 농장이 아닌 (학장의 남)소유의 주택을 대학의 조경수 생산 등 농사체험 실습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서류 작성 <사례> 45. 대학은 학교를 방문하는 국 내외 귀빈을 위한 편의를 목적으로 영 빈관을 교비회계에서 2,050,082천원(연건평: 707.1m2, 3개 구역)을 지원하여 건립. 이 중 일부 건물은 이사장만 사용 <사례> 46. 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정기예금) 1억5천만원을 재무상태가 열악한(사실상 부도) (주) 에 투자함에 따라 기대수익 미지수 <사례> 47.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매각대금으로 대체 확보한 정기예금을 이사 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또는 신고) 없이 법인 운영경비로 임의로 사용후 나중에 보충(정기예금 예치) <사례> 48. 대학은 학교설립 인가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명세서에서 정한 연간 소득예정액에 미달하게 임대료를 징수(2002~2008 회계연도 기간 동안 징수 해야할 임대료 총 495,618천원을 미징수) <사례> 49. 대학은 2005회계연도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사 및 감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사례> 50. 대학은 교육용 기본재산이었던 동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관할청의 허 가 없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집행(6,711,787천원)하는 등 택지개발지구 편입 (수용) 토지 보상금을(수익용기본재산) 관한철의 허가 없이 임의 처분 <사례>51. 대학은 중국 강소성 소재에 총무과 행정조교 을 대표 자로 하여 강소성 외자기업으로 미용미발공사 설립허가를 받은 후, 헤어뷰티클럽(미용실)을 개업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 헤어디지인과 등 14명이 동 업체에서

54 현장실습을 한 바 있고, 관광외국어과 2학년 를 동 업체에 인턴십 사원으 로 파견하는 등 관련학과 학생들의 어학능력 및 현장실무 함양, 유학생 유치 등 교육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위 헤어뷰티클럽(미용실)의 공사대금으로 20,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동 업체 설치 및 운영 자금으로 ~ 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272,818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음. 위 이 학장에게 구두 또는 학교홈페이지 학교기업 결산자료 코너에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결산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 사이에 수입금 195,252천원이 발생하였는데도 학교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현 지 고용 미용사 급여 등 동 업체 운영자금으로 192,355천원을 사용하고 잔액 2,897천원은 미용미발공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사례>52. 대학은 교비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심의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임의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사용 5) 법인 재무 회계관리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 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하여야 하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 은 교비회계(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어야 함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 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 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함 <사학기관 재 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학교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종 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입금을 사업진도에 따라 수 개로 분할 하여 사업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함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7조> 학교법인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 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 할 수 있고, 그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8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의 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추경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55 <사례> 1. 학교법인 학원은 3개 대학 건물의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를 임대하여 매년 112,900천원~132,900천원을 대학발전기부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 학원과 (주) 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징수한 기부금 397,250천원을 법인회계에 편입하였다가 법정부담금전출금 및 경상비전출금 명목으로 대학교에 122,500천원, 대학에 137,750천원, 대학에 137,000천원을 각각 전출 <사례> 2. 학교법인 학원은 ~ 사이에 교육용 기본재산인 등 건물 6개동과 토지 47필지를 외부 업체 및 개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 관리 하면서 임대료 수입액 총 233,566천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500천원을 경상비 전출금으로 교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211,066천원은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임대보증금 325,000천원도 법인에서 관리 <사례> 3. 학교법인 학원은 대학교 교육용 재산인 교내 건물 등을 교직원 및 학생 의 후생복지 등을 목적으로 외부 업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면서 교육용 재산 임대료 및 발전기금 총 219,090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한 후 매년 회계연 도 말에 법정부담금 전출금에 포함하여 교비회계로 전출 <사례> 4. 학교법인 학원은 학교법인 학원과 동 법인 소유의 전 주시 소재 10필지 8,592.9m2 매입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총 1,568,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 잔금을 치루기 직전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568,000천원과 보상금 100,000천원 등 총 1,668,000천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계약 해지를 하였음에도 까지 1,668,000천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6회계연도 결산 시 결산서 첨부서류인 대차대조표의 미수금 과목에 1,668,000천원을 계상하거나 미수금 명세서에 이를 명시하여 않고 누락함으로 써 미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 소홀 <사례> 5. 학교법인 학원은 전 이사장 가 출처 불명의 재원으로 학교법인 학원 명의의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한 현금 및 주식을 전 이사장 사망 후부터 법 인에서 인수하였으나 이중 5개 금융기관 19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현금과 (주) 증권 주식거래 위탁 4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30개 종목 주식을 법인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부외계좌에 예치하여 관리 <사례> 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예산 편성 및 결산을 법정기한을 초과하였고, 교회 건 축에 대한 소송비용 24,000천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 <사례> 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장관 승인 없이 이사장 개인에게 13건 72,336천원을 일시 차입 후 일부 11건 70,240천원을 상환하고 잔액 2건 2,096천원은 기타 유 동부채로 처리 <사례> 8.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차입금 145,000천원을 3년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채허가를 받고서도 연장허가 없이 3년간 상환기간을 연장

56 <사례> 9.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차입금(이사장의 가수금) 26억 7천만원을 지출하여 상환 <사례> 10.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이 부담하여야하는 학교설립 시설 설비자금 1,036,507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사례> 1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회 심의 의결이나 교육과학기술부 허가 없이 학교 법인 명의로 3억원의 사채 조달하여 전 학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사례> 12.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교비회계 수입에 속하는 법인세 환급금 194,065천원 을 법인회계로 세입 조치 후 경상비 전출금으로 처리하고, 교비회계 수입에 속 하는 법인세 환급금 307,384천원을 교비회계에 미전출 <사례> 13.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부금 수탁처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신뢰성 있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기부자, 기부목적, 기부금액이 명시된 기부증서(또는 출연증서)를 갖춘 후 수입 처리함이 마땅함에도 총 28회에 걸쳐 기부받은 1,341,365천원 중 재건축주택조합장( )등이 기부한 15 건을 제외한 13건 1,068,712천원을 기부경위가 불명한 채 수입결의서만으로 처리 <사례> 14.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은 법인 정관의 직제에 없는 전무이사 이 4년간 법인예산 64,676백만원을 이사장 결재 없이 처리하였고, 이사, 전 기획실장 는 총 64회에 걸쳐 234백만원의 법인예산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최단 3일에서 최장 21개월간 개인용도로 유용하였고 법인예산 57백만원을 이사 개인이 설립한 재단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출장여비로 사용하였으며,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960백만원을 교육부의 처분 허가 조건대로 대체 재산을 조성하지 않고 이를 소송 화해금 및 학교 전출금 등으로 부당 사용하였 고, 이사장 은 총 13억9천만원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수입결의 되 어 있으나, 그 중 3억 8천만원은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5억원의 경우 는 2년전 가수금으로 처리된 수입금을 부당하게 기부금으로 상계 처리 <사례> 15.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은 2000년부터 4년 동안 교육부 허가 없이 총 905,372백만원 상당의 어음을 부당하게 발행, 그 중 835,712백만원을 결제 및 상환하고 현재 잔액 69,660백만원의 부채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동 학교법인, 동 대학교, 동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2000~ 까지 사이에 총 채권자 518명으로부터 차입한 256,205백만원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함으로 써, 은행으로부터 16,680백만원이 부도 처리되어( 현 재 : 48,037백만원) 동 법인, 동 대학교 및 동 부속병원의 현금 지급정지 조치 와 압류 통보 등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수연구기능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자금집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수표 예금통장 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0~ 사이에 총 93,426백만원의 지급 어음을 부당하게 발행, 그 중 84,541백만원은 결제 및 상환하고 나머지 8,

57 백만원은 부채로 관리하였으며, 병원설립 투자계획 1,600억원을 비축자금 없이 수립하고 실제 투자한 3,130억원은 확실한 상환재원 없이 장기채 등으로 무리 하게 자금 조달하여 설립계획보다 195% 과다투자하고 총 투자액의 79.2%(2,482억원)를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로 개원하고, 이후 4년 동안 계속 운영적자(455억원)를 초래하였으며, 대학의 강의동 신축공사는 계약상 선금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자 20억원의 선금급을 지급, 그 후 10일 만에 시공업자가 부도되었고, 법인에서 어음발행 후 비실명으로 처리한 이자 지급액 12,287백만원(528건)에 대한 원천징수를 미이행 <사례> 1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기채한 법인자금 중 18억2천9백만원을 기채허가조건 인 장기부채상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CD 등으로 별도 관리하거나 이사장 기 부금 등으로 사용하고 교육부에는 기채 허가사항대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보고 를 하였으며, 교육부의 허가 없이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약속어음 8매 8억2천백 만원을 발행하였고, 학교회계의 법인세 환급금 4억1천1백만원을 8-9개월간 법 인에서 유용하고 동 예금이자 1천6백만원은 법인에서 사용 <사례> 1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회계 수입금 16억8천4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였고, 건축도 되지 아니한 수익용재산인 골프연습장을 학생실 습용으로 임대하는 것처럼 대학과 3년간 10억3천만원에 임대계약 체결 후 계 약체결일인 및 3.18 등 2회에 걸쳐 7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인출하여 이중 6억5천2백만원은 수익용재산인 남양주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비에 유용 하고 4천8백만원은 위 골프연습장 건축비로 유용 <사례> 18.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 없이 90억6천만원을 임의로 기채 <사례> 19.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회계 운영에 필요한 수입지출 총괄부 등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학교비 회계장부를 제대로 기장하지 않아 정확한 수지현황을 알 수 없음에도 2004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결산서를 작성하는 등 결산처리를 부당하게 처리 <사례> 20.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동일 법인 내 A대학 설립출연자금 185억원을 B대학 법인 및 학교비 예산에서 유용하고, B대학 학장 등은 B대학 학교비 171억원이 A대학 설립재산으로 유용되도록 방조 <사례> 2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가 아 닌 실무이사(학장) 개인 명의로 통장을 관리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중 금융기관 에 예치한 자금을 만기일에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3천6백15만원 상당의 이 자손실 발생 초래 <사례> 22.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서 법인직원 및 수익사업 체 직원들에게 근거없이 연구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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