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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관계기관 및 언론 조작 왜곡보도 교통사고통계에 대한 사실관계 개요 민원인이 지난 18여년 동안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운전면허를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제공하는 운전교육과 자체실시 기능검정을 끝으로 발 급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를 포함한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이유는 양보(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질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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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Ⅳ. 기타사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자 판결 (2007고합81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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