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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있습니 도서대출기록,도서관 이용자 목록,도서판매기 록,도서구매자 목록,총기판매기록,소득신고기 록,교육기록 또는 개인정보 인식이 가능한 의료 기록에 대한 필요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명 령 신청은 법관에게 제기하여야 합니 또한 제출을 요구한 유형물이 국제 테러나 첩 보활동의 목적하에 단순히 위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증명하는 사실진술 또는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 발부된 명령서에는 제출 대상인 유형물을 충분 히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을 요구 합니 또한 그 유형물을 제공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 해야 하고 그 유형물을 수집하고 활용 가능케 하 는 데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 이러한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 게 통지하여야 합니 우리의 테러방지법도 이런 적법 절차 조항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입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미완성의 초안도 못 되는 법안을 서둘러 직권 상정해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 하고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헌법상의 소중한 기본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 다시 한 번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공포 속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을 헤아 려 주셨으면 좋겠습니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 〇 부의장 이석현 추미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 니 과연 추다르크답습니 아까 박박 씨의 사례가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법에 있는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게 천재 - 지변,전시 사 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태라 했는데 그것은 지진이 나서 건물이 폭삭 가 라 앉아 가지고 통신시설이 다 마비되었거나 또 는 때 부산 피난 국회 같은 정도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 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어찌 전부 이쪽 좌석 가진 의원님들만 오시고 이쪽으로는 안 와 가지고 그것 참 공교롭 게 제가 바라보기가 어려웁네요. 추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아주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자료가. O 정청래 의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서울 마포을 출 신 정청래입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국민의당 까지 야당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 항의하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막내 후배 의원인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은수미 그리고 방금 추미애 의원까지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과 김제남 의원님 그리 고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까지 모두들 야당이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고 있 는 이 모습을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 저 또한 이 테러방지법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법인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 국민 여러분! 국가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흔히 국가의 구성 3요소로 국민 주권. 영토를 말합니 국민과 영토가 있으나 주권이 없었던 일제치하 35년도 있었습니 국민 주권 영토가 다 있었 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없었던 봉건시대의 국가도 있었습니 국민 주권 영토,국가의 3 요소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13 없습니 국 민. 주 권. 영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 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 는 것을 전 국민이 합의해서 그것대로 하자,이 것저것 판단이 안 되면 국민들이 합의한 그것으 로 하자라는 것이 있습니 그것이 바로 헌법입 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 법치의 으뜸은 헌 법입니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서 제정 - 개정되게 되어 있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 대한민국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이 130개 조 항에 근거하고 부합해야 합니 그러지 못했을 때는 위헌판결을 받고 그 법은 실효가 말소됨니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 짜증도 내 시고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선거법입니 국회 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 는 것이지요. 그래서 2 대 1로 맞춰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역구에 관련된 법은 무효가 되는 겁니 이처럼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 해서 다시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 이처럼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헌법 정신입니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 법 전문입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 국민은 3.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 고,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 하며,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계 인류의 공영과 평화에 이바지하며 이런 것이 헌법 전문입니 이 헌법 전문은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중에서 헌법인 가장 핵심적 요체라 할 수 있습니 대한민국헌법이 그리고 헌법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정신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고,그래서 국정교과서 가 안 된다는 겁니 두 번째 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 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 헌법 정신 으로만 보면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그것을 군홧발로 짓밟았던 군사쿠데타는 반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입니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 그러나 분단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 부 수립이 된 이후 지금 헌법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정신은 말살되었고,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그 헌법 전문 3조 민족이 대단결하 고 이 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 햇볕정책이었습 니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이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온 데 간 데 없습니 과거 회귀로 가고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 커녕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지난 정권 8년간 의 일이었습니 국민 여러분!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계승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과연 박근혜 정권이 계승하려고 하는 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 라고 되어 있습니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국민이 주인 된 그런 국 가를 말합니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 니 1인 절대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 박 정희 전두환 등과 같은 1인 지배 통치시대를 말 하는 것이 아닙니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독 재정권 그것은 헌법 1조 정신에 어긋나는 반헌법 정권인 것입니 박근혜 정권 또한 지난 3년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국 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 헌법 1조2항은 이렇게 시작합니 대한민국 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투표에 의해 서 출범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입니 부정하지 않습니 그러나 정권의 정통성이 반석 위에 굳 게 서려면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 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부정사건에서 박근혜 정권은 불법적인 국정원의 댓글사건으로 단 한 표라도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입니 그러나 중요한 것

3 7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은 그 댓글 부정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 자,당사자가 대국민에게,국민들에게 사과 한마 디쯤은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은 그 중요 순서에 따라서 1장부 터 10장까지 기술하고 있습니 대한민국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대한민국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라는 1조부터 시작하여 제10장 헌법개정에 대한 130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 헌법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순서는 어떻게 구 성되어 있을까요? 1장 총강,그리고 2장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 헌법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국민의 권리라는 말입니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밀접한 헌법 조항이 있습니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대한민국 국민 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 헌법 제 17조는 단 한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 테러 방지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 테러 방지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 대한민국헌법 2장 제1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 니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대 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합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왜 테러방지법안 본항이 아니라 부칙에 의해서 강제로 개정하라고 명령합 니까? 대한민국 법률에서 부칙으로 다른 법을 개 정하라고 명령하는 사례는 없었습니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 태라는 말도 되지 않는,논리적으로 매우 박약한 근거에 의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이것이 만 약 이대로 통과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입니 방금 말씀드렸습니 헌법과 법률이 다투면 그것은 헌법대로 해야 됩니 어떠한 법률도 헌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 그러하기에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 입니 헌법 말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전 국민의 의사를 묻는 법률이 있습니까? 전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헌법 위에 군림하 려는 이 테러방지법안,이것은 독재국가로 가자 는 것입니 국정원을 통해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의 계좌를 낱낱이 뒤지고 심지어 국민들의 생활 리듬과 패턴까지 일일이 감시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입에 재갈 을 물리려는 일입니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집권 음 모를 꾀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서 장기집권 음모를 꿈꾼다고 저는 생각합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국민들이 정권이 무서워서 눈치 보며 말 못 하 고,언론은 정권에 아부하고,정부 여당은 똘똘 뭉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러한 시대 그것 이 바로 독재시대이고 그것이 바로 유신의 회귀 입니 대한민국헌법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제가 말했습니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 다는 말입니 대한민국의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를 한마디 로 압축 요약한다면 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 장이라고 생각합니 대한민국헌법은 잘 만들어 진 헌법이라고 그럽니 대한민국헌법 모든 조 항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인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라고 말합니 국민의 자유와 인권 이 보장되지 않고,전제되지 않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 미안하지만 행정부는 3장에 배치되어 있습니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에 보장되고 있습니 그다음이 법원입니 사법부입니 제4장에 해 당되겠습니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그 중 요도의 순서를 헌법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 입법 행정 사 법을 헌법은 규정하고 있고,곧바로 헌법재판소 를 기술하고 있습니 그만큼 헌법재판소는 헌 법의 정신과 가치를 잘 수호하라는 뜻에서 입법

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15 행정 사법 다음에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 그리고 지방자치,경 제,헌법개정 등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항,10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이석현 부의장,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석현 부의장님,고생하셨습니 제가 헌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는,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 을 것입니 각자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 보수 도 있고,진보도 있을 것입니 이곳 본회의장에 서 어떠한 법률을 놓고 투표하는 것을 보면 찬 성,반대,기권이 있습니 각자의 생각이 다 있 습니 그 생각은 보장되어야 합니 비판할 권 리,찬성할 권리,반대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 특히 이곳 민의의 전당,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생각 에 동의하지 않는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당신과 끝까지 싸우겠다 고 했습니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주장에 논리에는 논리로 반 박하되 그 사람의 입을 막지 않는 것,그리고 비 록 나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그 사람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그것이 볼테르의 정신이요 민주주의의 정신입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 안은 헌법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 니라 국민의 인권,민주주의적 가치에도 정면으 로 위배되는 반민주 독재법안입니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불법하게도 직권상 정한 테러방지법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 강 화법 입니 국정 원에 게 대 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입각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껏 엿볼 수 있게 하는 법입 니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는 왜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 국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 내용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마구 볼 수 있게 하는 무소불위 의 무서운 법입니 참 나쁜 법안입니 제가 말씀드린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 폰을 들여다볼 수 있고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엿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기존에 있는 법률에 대체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습니 국정원법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은 행계좌도 추적할 수 있습니 국정원법은 테러 업무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 이미 국정원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 그리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지침 그곳에 도 지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이미 다 담고 있습니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은 기존의 국정원법이나 정부의 대 테러활동지침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 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의 영장 없이 입니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 습니 실시간으로 테러의 의심할 만한 자로 국 정원이 낙인을 찍으면 그것이 1명이든 100명이든 1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국정원은 자유롭게 법 원의 영장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핸드 폰,이 핸드폰은 녹음기가 되는 것입니 여러분 이 핸드폰을 놓고 대화하는 모든 것을 국정원이 녹음할 수 있습니 너무놀라운 일이지요. 국정원법과 대테러활동지침에서 빠져 있는 것 이 바로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 다볼 수 있다는 것 그 조항이 없고,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자에 대해서 은 행계좌 추적권,정보 수집권이 없을 뿐입니 법 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그리고 국 민들의 은행계좌를,두 가지를 다 털어서 정권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번 테러방지법의 핵심적 요소 두 가지입니 이 두 가지가 아니 라면 이 법을 만들 의미가 없습니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제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습니까? 과 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박근 혜 대통령이 책상을 쳐 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철우 의원 법안의 테러방지법안은 지금도 없었습니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 입니 수십 년을 우리는 이철우 의원이 낸 법 안 없이 살았습니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요 인을 제거하는 것,그것이 바로 테러 방지의 원 천적 해결 방법입니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듭니 까? 그러면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

5 7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리는 또다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북 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니까 핵실험방지법을 만들 어서 국민의 핸드폰도 뒤지고 국민의 은행계좌도 뒤지고 국민의 사생활도 심부름센터 직원 하듯이 국 정 원 경 찰 정보과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미 행 감시해야 합니까? 북핵방지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 과시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할까요?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자 북핵방지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수난구조법이 있습니 해상에 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수난구조법이 있습니 수난구조법이 있는데 왜 세월호 참사는 발생했습니까? 선박침몰 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선박침몰 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라면 세월호 참사 도 났으니 선박침몰 방지법을 빨리 제출하세요. 그러면 또다시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 까? 경제가 파탄 났다고 합니 국민들은 못살 겠다,죽겠다고 얘기합니 그러면 대한민국 경 제 몰락 방지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제 출해 주십시오. 그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좋아집 니까? 국민들은 취직자리 없다고 일자리 없다고,그 리고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아서 아우성치고 있습 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제출하십시오.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이 없어서 일자리가 감소합니까? 대 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내면 일자리가 늘 어납니까? 말도 되지 않는,이름은 그럴 듯한 테 러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 니 테러라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그 얄팍한 음모 와 꼼수를 죄송하지만 국민들에게 들키고 있습니 특히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 의원 들이 낱낱하고도 신랄하게 테러방지법안의 허술 한 점을,그 음모를,그 의도를 며칠째 지금 폭로 하고 있습니 대통령께서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책상을 열 번을 친 들 백 번을 친들 국민들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그 막막함보다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권고합니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 국회 의원 4년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5년이 한 해에 만나는 기간이 20년이 걸린 국회의원선거 하 고 몇 달 이따 대통령선거 하는 국력 낭비를 막 자. 그래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같이 하자. 그 한 조항만 고치자,소위 말하는 원 포 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 령이라고 말했습니 되돌려 드리겠습니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과 국민의 은행 계좌를 마구잡이로 털어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은 참 더 나쁜 대통령입니 어떻게 이런 발상 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 국회의 대정 부질문이 있을 때 저쪽의 국무위원석에 모든 장 관이 다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와도 국정원장은 나오지 않습니 대한민국의 각 부처 장관들이 총리의 지휘를 받습니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명,국정원장은 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 오 로지 단 한 사람,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 그 러하기에 대통령과의 독대권을 갖기 때문에 국정 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국정원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독대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 다고 그럽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독대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장의 은밀한 정보 보고를 받으면 행복하십니까? 대한 민국 국민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쳐 오르십니까? 국정원 하나 있으면 모든 장 관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장관들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데 유용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어느 장관은 국정원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무서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 장관들도 무서워합니 청와대 에 있는 수석비서관들도 국정원장을 무서워합니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언젠가 국정원을 무서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지금처럼 테러방 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요. 어느 누구도 국정 원 앞에서 고개 들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17 모릅니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예외가 아닐 것입니 저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원합니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방지 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 민의 인권과 헌법 정신의 보장의 전제 안에서 이 루어질 때 말입니 저는 국정원을 사랑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 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 니 제가 국정원을 다루는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였습니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국정 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 국정원법은 국회 정보위의 위원 또는 저처럼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의 속속들이 아는 내용,국 정원의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 그것은 당 연한 일입니 국가정보원의 민감한 정보는 바 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 저는 그 래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단 한 차례도 유출한 바가 없습니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으 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는 대역무도한 국가 기밀을 폭로했습니 북한의 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천인공노할 국정 원의 자뻑 폭로는 정보위 간사를 한 저로서는 대 역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 국정원이 그동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 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입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 그 러나 저는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 그러 나 국정원 스스로 실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대 한민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감도 잘 안 잡히실 것입니 저 는 압니 국정원 스스로의 그 자뻑 폭로가 얼 마나 많은 국익적 손상을 가져왔는지 저는 압니 국정원이 스스로 자뻑 폭로한 해킹 프로그램으 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 에 북한은 모든 핸드폰 체계를 바꿨을 것입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던 국정 원 요인들은 어쩌면 북한의 테러 위험에 전전긍 긍했을지 모릅니 국정원의 그 자뻑 폭로 하나 로 얼마나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테러 위험에 노 출되었는지 저는 짐작합니 국정원 스스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 국정원이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불법 정보 수집 을 하다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고 자 스스로 지켜야 될 비밀 정보를 스스로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 저는 테러를 반대합니 제대로 된 테러방지 법을 만들어야 합니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테 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국민 사찰법입니 국민 감시법입니 영구집권 음모입니 그래서 반대 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을 저는 사랑합니 그러나 지금의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이 아닙니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 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최첨병으로서 국 정원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떠한 국정원입니까? 첫 째,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보전 하고자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그리고 국회에,대통령께 보고하는,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밀한 정보를 습득하는 국정원이 국정원의 제1 의 목적일 것입니 둘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 하는 테러 전과자나 테러 의심분자,IS 등 국제 테러단체나 조직원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 그것이 국정 원의 제2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 국제 테 러단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정원의 또한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의 하나일 것입니 그런데 어찌해서 그런 데는 신 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핸드폰을 엿보 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러 의심,테 러 예비 음모자들입니까?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그러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라고 국정원에게 요구했고 그리고 국 제 테러단체 전과자나 위험 인물들이 국내에 잠 입하지 못하도록 그 예산을 더 올려야 하지 않겠 느냐라고 말했습니 국정원 예산 담당자가 저 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 불필 요한 정쟁의 논란거리인 1인당 14만 원의 안보관 광 예산을 빼서 국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그 예 산으로 옮겨 준 기억이 있습니 총선 때나 대 선 때가 오면 국정원 비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7 7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제3땅굴,백령도,연평도,통일전망대 등을 관광 시키는 안보관광 예산을 수백억 쓰고 있었습니 절반으로 싹둑 잘라서 대테러 보안 업무 예 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들이 하는 일입니 세 번째,대한민국 제대로 된 국정원은 산업스 파이를 잡아야 합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핵심을 이루는 정밀 산 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빼내 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것을 막아야 합니 그것이 국정원 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 그 고도의 산업기술은 일반 국민은 잘 모릅니 그 분야의 최고의 권 위자들이 그 산업기술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 국정원 자체의 실력으로 하 든 그분들의 도움을 받든 막대한 국부가 빠져나 가는 산업스파이를 잡는 일,그것이 국정원이 하 는 일입니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대 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간첩을 잡는 일입니 역대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 부는 애매하고도 엉뚱한,조작된 간첩만 잡았습 니 그리고 국정원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 에서 안기부나 중앙정보부가 잡았던 간첩은 간첩이 아 니라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조작해서 만든 간첩 이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 제대로 된 국정 원이라면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에서 수행했던 조작된 간첩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간첩을 잡는 일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원이 할 일이 대한민국 정부조직 공무원들,청와대,이런 분들이 혹시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있는지,뭐 그런 것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일을 하기에도 대단 히 할 일이 많고 벅참니 국정원은,우리가 북 한의 정보,대테러 업무,산업스파이,이런 국정 원 고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 국정원의 1년 예산과 국정원의 조직,위치 등 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비밀의 자유가 있습니 저는 정보위 간사로서 국정원의 예산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비밀요원도 있습니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예산도 있습니 잘 알고 있습니 대 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대한민국 정보위 위원으 로서 그것을 다 보장했고 지켜 줬습니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정보위를 하면서 얻었던 비밀 은 지킬 것입니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지 금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정원의 업무를 못 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 지금도 차 고 넘칩니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데 저는 핵심은 대 공 수사권의 검찰 이양이라고 생각합니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대공 수사라는 말 한마디 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에 대한민국 검찰도, 대한민국 공무원도,대한민국 국민도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 간첩 잡는 데, 혹시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반 대하고 비판했을 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보다 검찰 공안부의 수사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 국정원이 어깨에 힘 이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하고 국정원에서 취득한 국제 정보나 각종 정보를 검찰 공안부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국 정원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 는, 입법 행정 사법의 위에서 초헌법적 국가 기구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것입니 제대로 된 국정원,대북 정보,대테러 정보,그 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 줘야 합니 국정원 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 1차장과 2차장과 3차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 니 정확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 국정원은 내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바꿀 수 없습니 외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합 니 대공 수사권을 빼지 않는 한 국정원은 제 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삼발이처럼 제대로 안정 적으로 서 있으려면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 기관 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 국무총리의 지 휘 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힘이

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19 생기는 것이고,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특수한 힘을 갖는 것입니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그런 힘으 로 남북 평화를 살 수 없습니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사찰법이고 국민 감시법입니 국정원 강화 법입니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 포 더 피플(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 이 테러방지법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이 더 국정원,오브 더 국 정원,포 더 국정원입니 오로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사법부,법원의 판사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마음껏 뒤질 수 있고 통신 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일찍이 건국 이 래 찾아보지 못했던 반 헌법적이고 반 삼권분립 적인 괴물 법안입니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금번 직 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 고 박근혜 대통령은 난타 재능을 보였습니 책 상을 열 번이나 쳤다고 그럽니 가슴을 10번, 100번,1000번,1만 번 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 을 대통령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 당에서는 정보위를 상설화한다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라고 말했습니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주장이고 수박 겉핥기 식 주장인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 정보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정보위를 경험하 지 못한 분들은 흔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놓고 실랑이를 많이 합니 대체적으로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회의원 들은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 그러나 끝내 정부는 자료를 제출합니 정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육안으로 열람까지 합니 대체적으로 그러합니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국가 기밀 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니다 하고 빨간 도장 딱 찍어서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 국정원은 이렇게 다른 부처와 달리 특수하게 그 비밀을 보장받고 있습니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은 가지고 있습니 그래서 국 회 정보위 위원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것이 무 슨 국가 기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양해 바란다고 말하느냐 하고 매일 말합니 그 래도 국정원은 제출하지 않습니 국정원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 그것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정 보입니다 맞는 얘기입니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냐 아니냐,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어떻게 알았느 냐,언제 발표하느냐,이것이 다 정보입니 그 래서 정보는 민감성 피부입니 그 정보의 가치가 높든 낮든 그 말은,그 말 자체는 국정원 말이 맞습니 아무리 낮은 단계 의 북한 정보라 할지라도 북한이 그것을 언제 정 보를 습득했느냐 그 자체가 정보입니 북한 김 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도 정보입니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대 한민국 국정원은 그것도 모르는구나,그 정보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보입니 그래서 국정원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보를 국 회의원에게 제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정보입 니다 이렇게 얘기합니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아무리 낮은 정보라도 저희가 제 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 국정원은 검찰도 들어갈 수 없는 조직입니 왜냐? 여러분은 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검찰이 사전에 통보합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자를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 아서 압수수색을 할 때 미리 전화로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우리 검찰이 당신 집에 가서 컴 퓨터 압수해 올 거고 이러저런 서류를 다 가지고 올 거니까 그리 아시오 하고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의 영장을 받은 것도 정보이고 언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압수 수색을 한다는 것도 정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 에 절대로,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완전 극 비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합니 그런데 국정원은요,지난번 간첩 사건이나 그 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보셨습니까? 국정원법 에 보장되어 있습니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 색 할 때는 지체 없이 국정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 그것도 국정원이,국정원장이 압수수색 을 하러 온 검찰 직원들을 국정원 청사 내로 들

9 7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여보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 검찰이 압수수 색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국정원장의 허락 없이 는 국정원 청사를 출입할 수 없습니 이처럼 국정원은 특수한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할 때는 미리 고지를 해 야 합니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고 하면 국정 원 직원을 체포하려 한다,지금 체포했다,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 이처럼 어 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를 국정원은 누리고 있습니 그러면 국정원에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대한민국의 모든 기 관은,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왜 국정 원만 유독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법 앞에 권리 와 이익을 특수하게 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정원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국 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쯤은 국정원은 봐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 에게,국정원이 무엇이 더 아쉬워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양 날개를 또 달아주려 합니까,그것도 법원의 영장 없이?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검찰도 국정 원도 국민의 통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 감 청을 할 수 있습니 통화내역을 조사할 수 있 습니 지금 현재의 법이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 들의 통신내역을 얼마나 불법적으로 조회했는지 국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4~5년 간 무려 9000만 건의 국민의 통신내역을 조회했습니 국민 1인 당 2건씩에 해당됩니 한 사람의 범죄자를 수 사할 때는 광범위하게 그물망을 쳐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 통화내역 조사해야 되고 통신내 역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 그러나 그것 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 법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통신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무려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유병언 수사 때 국민들의 위치 추적까지,내비 게이션까지 감시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하 고 계십니까?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 했다는 것,국민 여러분,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 자료 350만 건도 수사당 국이 무작위로 쓸어가서 국민의 사생활까지 엿봤 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 까? 법원의 영장의 발부를 받고 그런 일을 해야 하 는데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약 9000만 건의 통신 내역 조회가 있었습니 그런데도 경찰이,수사 당국이 당신의 통신내역을 우리가 조회했습니다 라고 통보해 준 것은 38%에 불과합니 아직도 62%의 국민들은 내 핸드폰 내역을 사법당국이 조사했는지 를,들여 다봤는지 를 모르고 있습니 법에는 수사가 종료되면 국민의 통신내역 조회 한 것을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 너무나 많 은 통신내역을 조회하기 때문에 일일이 통보해 주는 것이 귀찮아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도 계속 수사 중 으로 서류를 넘기고넘기고 해서 그 핑계 대고 국민들에게 통신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 그래서 38.5%밖에 국민 들이 모르고 있는 일입니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통 신내역 조회를 해야 한다는 엄연한 의무조항,강 제조항의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숫자가 9000만 건이 넘는데,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또 다시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 내역을 마 음대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최근 4,5년 동안에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는 9억만 건,9조몇십 억 건 이런 통계수치가 나올 것입니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두 달에 한 번 이 런 꼴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 감 청 될 지 도 모를 일입니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 사 실입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국정원이 자뻑 폭로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다 하는 말이 얼마나 국익상 피해를 주는 말이고 극악무도한 대역죄인지 저는 절절하게 잘 알고 있습니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저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핸드폰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 (핸드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며) 이 핸드폰을 열어서 배터리를 열고 이 갤럭시 폰을 통해서 국정원이 이것을 타고 와서 내 말을 엿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고 저는 얘기합니 왜? 그 기능이 가능합니

1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21 국민 여러분,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닙 니 실제로 이 삼성 갤럭시 폰은 사생활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핸드폰입니 국정원에 서는 그래서 지금도 2G 폰을 쓰고 있습니 지 금 많은 국회의원들도,2G 폰으로 돌아가는 국회 의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 이 핸드폰이 우리 에게 편리한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는 알아야 합니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핸드폰 도청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 핸드폰 감청 장비가 없다라고 국정원은 말합니 저는 믿지 않습니 국정원에서 국민들 도 감 청 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 저는 믿지 않습니 저는 국정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조직 인지 잘 알고 있습니 국정원이 얼마나 무소불위한 정 치집단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정상 간의 정상대화 록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그것까지 공개합니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 N L L 대화록,노무현 대통령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 그렇기 때문에 여당 간 사,야당 간사,정보위원장한테 주겠다는 것입니 제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 그것 가지고 오면 큰일 날 일이다,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 했습니 저한테 통보한 30분 후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 수령을 거부했습니 그랬더니 야당 정보위원들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그 대화록을 받으라는 것입니 제가 긴급하게 다른 정보위 원들한테도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수령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 야당이 N L L 대화록 수령을 거부하자 무차별적으로 그냥 전격적으로 공개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 N L L 대화록 국정원 유출입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 첩조작 사건으로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났 지만 이렇게 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에서도 정보 당국이 국가 정상의 대화록을 백주대낮에 공개하 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 민국의 국정원입니 국가정보원 이 아니라 국 가정보유출원 입니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렇게 자뻑 폭로를 하는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 의 조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 함은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 을 차단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 지금의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대단히 똑똑 하고 훌륭합니 국정원 요원이 되면 특수훈련 을 많이 받습니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 하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습니 훌륭한 자산 들입니 저는 이렇게 훌륭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노예가 되 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떤 국정원일까요? 첫째,대통령 1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 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 있지도 않는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들겨 패고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고,그런 것 이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자국 국민들이 혹시 그 나라 깡패들에게 다치지는 않을까,혹시 국제 테러단 체들에게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피는 일,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의 일입니 북한의 정치 정세,주요 인물들의 동향,이런 것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국정 원이 할 일입니 대한민국의 고도의 산업기술 이 혹시 빠져 나가지 않는지 이것을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것,그것이 국정원이 해 야 될 일입니 지금처럼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영 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통장계좌를 마음껏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 저는 지난 2년간 국정원 직원과 매일 통화하고 자주 보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일반 국회의원보다는 그래도 많은 정보 를 가지고 있습니 제가 정보위를 떠날 때 국정원 최고위 관리들 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 처음에는 정청래 간사님을 많이 두려워했고 또 의심도 했습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지나 보니 정말 국정 원을 사랑하고 국정원이 지켜야 될 비밀을 하나 도 유출하지 않았고,오히려 1차장 2차장 3차장 이 예산 다툼하고 있을 때 2차장 예산을 뺏어다 가 3차장에 주고 불필요한 3차장 소속 예산을 깎

11 7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아서 1차장에 주고 그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그 일 을 해 줘서,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줘서 의 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 니 저는 국정원 비밀요원들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 을 걸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 그 국정원 요원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 을 받고 있습니 국정원장,제1차장,2차장,국 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정원 청사에 앉아서 정치 에 개입하고 조작간첩 만들 때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들은,필드에서 뛰고 있는 요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의 정보라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 니 국정원을 비판하면서 저는 그 비밀요원들을 생 각합니 그분들의 망연자실,그분들의 허탈함 그것을 생각합니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 파견 되어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고 있고 얼마나 충실한 애 국자들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 지금 이 순 간 이 시각에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에 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제 대로 된 현장 비밀 국정원 요원들 있습니 그 요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필리 버스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국정원 고위 간부들,국정원의 정치공무 원들,그분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건 사투를 매 도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정보위 간사를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 댓글부 정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추상같이 혹독하 게 국정원을 비판하고 국정원을 강하게 공격했습 니 그러나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그 누 구보다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그리고 언론도 모 르게 국정원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많이 도와드렸습니 누구보다 국정원을 잘 아는 사 람으로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혹시 잘못된 정보와 짐작으로 국정원을 비판하려고 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만류도 했습니 국정원은,제대로 된 국정원은 지금의 국정원 의 행태,최고위층 고위 간부들,사실은 몇몇 사 람만 제대로 바꿔 버리면 아주 유능한 정보 당국 이 될 수 있습니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첫 번째,제대로 된 정신으로 국정원을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부터 제대로 서야 합니 그 대통령으로부터 제대로 된 국정원장을 임명하면 그리고 1차장,2차장,3 차장,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가면 그 밑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를 위해 서 제대로 된 충성을 다할 것입니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국정 원장,1차장,2차장,3차장,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국정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국정원 그 밑의 부하직원들은 상명하복과 아주 충실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습니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겁니 여러 가지 국정원 개혁 법안이,개혁안이 많이 나오지만 제대로 된 국정원 수뇌부를 구성하는 것,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국정원 개혁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습니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 테러를 막으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 는 것,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것,개성공단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 는 것,6자회담이 복원되는 것,그것이 북한의 위 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 북한의 위협을,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입니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방지법을 만 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 까요? 북한은 분단 이래,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수립한 이래,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그 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일어난 이래 북한은 상시 위험변수입니 북한의 위험은 상 존하고 있습니 지금 엉뚱하게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953년 7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7일 오늘까지 매일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 1975년에 발효된 긴급조치 9호.7 호 이것이 긴 급조치가 아니다,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이 미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습니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 국가비상사태라면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이 야근해야 됩니다,야근.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사태

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23 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안이 54개가 있습니 그 50여 개의 법률에서 국가비상사태 때 어 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 국방부장관은 갑호 비상경계령을 내려야 합니 군인들은 워커를 풀지 못합니 대한민국 공무 원의 3분의 1은 밤에 근무해야 됩니 집에 퇴 근 못 합니 이것이 국가비상사태입니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에 빠지지 말 고 다 나와야지요,국가비상사태인데. 그런데 새 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달랑 4명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 까,국가비 상사태 인 데? 국가비 상사태 가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본회의장에 달랑 4명만 나와 있는 거지요. 아까 1시간 전에는 단 1명도 없었습니 박근혜 대통령님,지난 대선 때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겠다고 대통 령선거 때 공약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필리버 스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책상을 치면서 협박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국민행복시대를 연다고 했습 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국민항복시대 를 열려고 하는 것 아 닙니까?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국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뒤져서 국민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취득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은 행 통장 거래내역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 이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게 해서 뭘 어쩌자는 겁 니까? 저는 단언컨대,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보위 위 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 그러나 저는 국회 정보위 위원을 2년간 해 본 사람으로 서 박근혜 대통령님,묻겠습니 저보다도 더 국 정원을 사랑합니까? 저보다 더 국정원을 잘 아십 니까? 제대로 되는 국정원을,국정원 요원들이 생명을 걸고 해외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 고 있는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시련다 면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회에게 우리는 산업스파 이를 잡아야 되겠 산업스파이 의심받는 인물 이 지금 국내로 들어왔 그 사람의 핸드폰 감 청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들이 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 령이 하실 일입니 국민들께 신뢰받고 국민들 께 사랑받는 국정원은 필요합니 미국의 C IA 국정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십니까? 얼마나 국회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아십 니까,미국 C IA 가? 미국 의회 상원들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는 C IA 회의실에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 혹시 녹음기,혹시 메모지 이런 게 있을까봐 옷을 싹 갈아입고 정보위 회의 를 하러 들어갑니 그리고 C IA 는 지나간 일만 보고하는 것이 아 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보고한다고 합니 C IA 에서 어떤 국가를 상대로,어떤 것을 대상으로 정보작전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 오 이렇게 얘기한답니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 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관계 속에 서 정보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정보작전을 할 것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합니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미국 C IA 에게 잘 해라. 제대로 해라. 혹시 예산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예산을 준다고 그럽니 그런데 지 금까지 미국 정보위 정보위원들에 의해서 미국 C IA 가 갖고 있는 비밀정보가 한 번도 유출된 적 이 없다고 그럽니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미국 C IA 처럼 국민들께 신뢰를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C IA 국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임됨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국정원장이 2018년, 2019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을 다음 에 혹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정원장을 유임하고 믿 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국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고 유능 하니까 계속 국정원장으로 일해라,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 여야가 아니라 특정한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 고 국민의 핸드폰을 캐서,은행계좌를 캐서 대통 령에게만 보고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민 들께 봉사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됐을 때,정권이 교체돼도 C IA 국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 럴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 그러하기 때문에

13 7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지금 테러방지법안 이런 걸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일입니 정권이 바뀌면 이 테러방지법안은 다시 재개정 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 과되는 순간 위헌소송에 들어갑니 그리고 위 헌판결을 받을 것입니 존경하고 싶은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도 법원 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의원님들 은행계좌 털 면 그냥 가만히 계시 겠습니까?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법을 잘 읽어 보세요,영장 없이 하는 게 있나.) 영장 없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 이름 누구세요? 그 의원님 핸드폰 내역 털어 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법 내용을 알고 발언을 하셔야지.)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방송으로 말씀드리게. 아니면 조용히 계세요.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유의동입니) 누구요?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유의동이라고요.) 유의동 의원님,법을 잘 읽어 보세요.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간 적 있습 니 1988년 9월 새벽 2시에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서 제 후배 자취방에서 국정원에게 강제연행 된 적 있습니 봉고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 고개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살펴보 려 했습니 국정원 요원이 제 뒷목을 쳤습니 고개가 꺾여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 불안 했습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양대 근 처에서 잡혔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 한참을 달리더니 호텔인지 모텔인지 앞에서 차 가 섰습니 제 혁띠가 플려지고 국정원 요원 4 명이 앞뒤 전후로 저를 에워쌌습니 그리고 뒤 허리춤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어디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 방문이 열려지고 방문이 잠겨지고 수돗물이 틀어졌습니 수돗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 혹시 나도 박종철 열사처 럼 물 고문 당해서 죽는 것일까 불안하고 무서웠습니 그들은 곧바로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 손바닥만 한 팬티 한 장 입고 얼굴에 눈은 수건 으로 가려진 채 무차별적으로 3시간 동안 집단구 타를 당한 적 있습니 눈을 뜨고 있으면 주먹의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움찍움찍하면서 보호를 할 텐데,눈을 뜨고 있으 면 날아오는 발길질을 가늠해서 저 발길질이 어 디를 가격할 것이고 얼마나 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눈이 가려진 채 두 손을 묶였기 때문에,그리고 무릎 꿇고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늠할 수 없었습니 오른쪽에서 주먹이 날아오면 왼쪽으로 쓰러지 고 왼쪽에서 발길질이 날아오면 오른쪽으로 쓰러 졌으며 제 이마 앞에서 발길로 이마를 차면 뒤통 수가 방바닥을 찍었습니 뒤에서 뒤통수를 때 리면 코로 방바닥을 찍었습니 불안과 공포 속 에서 3시간을 맞았습니 그 몰매를 맞고 수돗 물 소리를 들으면서 공포 속에서,스물네 살짜리 청년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괴물과도 같은 안기 부 요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 지금도 단 한 명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 볼 수가 없었기 때문 에 그렇습니 무지막지한 주먹과 무지막지한 발길질과 그리고 기분 나쁜 목소리와 그것만이 제가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집단구타를 했던 안 기부 요원들의 기억입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 국정원 요원들의 고향도 모릅니 그러나 그들 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어디론가 끌 고 가서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했습 니 그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 법에 학생운 동을 하는 학생은 미행하고 잡아다가 수건으로 가리고 양손을 묶고 몇 시간 동안 죽도록 두들겨 패라,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 그때도 고문과 폭행과 폭언은 안기부 직원들 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 법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 3시간 이상을 집단구타 한 안기부 직원들은 저 에게 말했습니 야,이 빨갱이 새끼야. 아무리 조국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 제 키가 1m 75,그때 체중은 52kg 나갔습니 몇 달 동안 수배생활과 몇 달 동안 과도한 스트 레스와 그리고 항상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체포 에 대한 불안감으로 175에 52kg을 나가는 그 뼈 밖에 안 남은 학생을 안기부는 3시간 이상 동안 쉬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렸습니

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25 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방바닥에 코를 박 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 잘못했다고 자백해라 반성문 을 써라,그럼 때리지 않겠다 고 얘기했습니 그러나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 그들의 발길질로 코를 박 고 방바닥에 쓰러지면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 한 일이었습니 그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나서 야,이 빨갱 이 새끼야. 조국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 라면서 그들은 구타를 멈췄습니 옷을 입으라 고 했습니 옷을 입는데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 이를 악물고 옷을 다시 입고 무릎을 꿇은 채 그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 그들이 했 던 말은 이 새끼 참 독한 놈이네. 아무리 불라 해도 불지 않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서울 동부 경찰서로 저를 이송했습니 여명이 밝아오고 제가 고개를 살짝 들어서 보 니 저희 건국대학교 주변이었습니 동부경찰서 펫말을 보고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살았 구나 라고 생각했습니 저는 이처럼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 니 저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경찰에 잡혀서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계장으로부터 수갑이 의자에 채 워진 채 벌건 백주대낮에 두 시간 동안 귀싸대기 를 맞은 적도 있습니 사적인 감정으로야 국정원을 좋아할 리가 없지 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야 경찰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공복인 국 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표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제 사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국정원을 골탕 먹인 적이 없습니 지금은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 찰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로서 제 가 예전에 학생운동 때 경찰에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경찰에게 보복한 적 없습니 대한민국 경찰에게 물어보십시오.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얘기 했고 대한민국 경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대 한민국 순경들의 복리와 그들의 계급 승진을 위 해서 노력했습니 경찰의 오해받는 예산은 제 가 설명듣고 야당 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 국정원도 마찬가지 입니 제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로부터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국정원 정보 위 국감 때 말한 적도 없습니 지금 처음 얘기 하는 겁니 국정원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도 제가 안기부 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 도 한 적이 없습니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사적인 감정과 사적 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 국정원 또한 사사 로운 이익에 빠져서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 적인 기관이 아니라 선공후사하는,공과 사를 구 분하는,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 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 제가 국정원과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서 사적 인 감정으로 국정원과 경찰에게 보복하지 않 는 것처럼 국정원도 개인의 정권을 위해서 일하 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국가 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 국정원 여러분,잘 들으셨지요? 따라서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어쩌면 지 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관심 과 국민적 토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테러방지 법안이 왜 잘못된 법안인지,왜 국민사찰법안인 지를 설명했습니 지금부터는 과연 그러한지 이제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볼까 합 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테러방지법안이 우리 국민 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독 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 그런데 그 독소조항,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계좌 추적권이라든가 9조4항 추적권,그건 미행하는 것을 얘기합니 아까 추미애 의원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 법 안의 9조4항의 모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 테러를 확정하지도 않고 테러를 할 것 같은,의 심을 살 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추적권까지 줘야

15 7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된 이것이 9조4항,이것은 미행권을 의미합니 추적 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도망자 를 뒤쫓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 국민들을 뒤쫓 겠다는 겁니 그리고 사물을 더듬는다는 뜻입 니 무엇을 위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뒤쫓고 미행하고 더듬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국정원이 달라고 하는 그 독소조항을 빼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 이미 그것은 국정원법에 보장되어 있 고 다른 형법에도 다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지침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 니 그것을 짤뽕시켜 놓은 법이 이 법입니 그렇기 때문에 그 독소조항,국정원이 달라는 것은 불가한 내용이고 위헌적인 내용입니 그 것을 제거하면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뜻이 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혹 시 제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 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이 법이 아니라 국정원법 이라든가 대테러활동지침에 없는 조항이 하나 있 습니 이런 조항은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됩니 그게 무슨 조항이냐 하면요,이런 겁니 예를 들면 우리도 김 모 군이 IS 대원으로 갔다고 하 지 않았습니까? 그 대원이 국내 귀국했어요. 그 런데 그런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 습니 예를 들면 새롭게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법 조항은 추가해야 됩니 보완한다면 예를 들면 IS 대원이었거나 테러 전과자라든가 테러에 대한 짙은 혐의가 있는 용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항에 입국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법에 미비되어 있습니 제가 죽 살펴봤을 때 그런 조항들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 그리고 해야 됩니 그리고 예를 들면 IS 같은 지역을 여행할 수 없게 하는 것,해외 여행객들을 관리하는 것,이 런 것을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테러 활동지침과 국정 원법 그리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비된 법적인 조항이 있기는 합니 그런 것은 추가 개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 그런 것이라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 그런데 이 법은,이철우 의원 법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정원의,국정원에 의한,국정원 을 위한 법입니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국정원 불법해 킹,민간인 사찰,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등 새누리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 국정원이 자행해 온 불법을 이제는 백주 대낮에 테러방지라는 목 적으로 드러내 놓고 하겠다는 뜻입니 지난 23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률안은 양의 탈의 쓴 늑대 법안입니 이 법의 핵심 의도는 새누리당 정권 유지를 위 한 국정원 불법사찰 및 공작정치 합리화 법률안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저는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간사 위원과 19대 국 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위원을 맡으면서 어 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정원의 막강한 권력 과 비밀주의를 경험했습니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유신이 발효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는 무참히 짓밟혔습니 내 가족,내 동료,내 친구들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 해 사찰을 당하고 어느 순간 중앙정보부에 끌려 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둔갑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민주주의 비상 사태입니 사이버테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에 대한,민주 주의에 대한 테러입니 이 법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3선 개헌과도 맞 먹는 매우 위험천만한 법입니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는 없습니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는 언제 다시 회생할지 모릅니 이 국민사찰법이,국정원 강화법이 이대로 통 과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핸드폰 쓰시면 안 됩니 집전화도 위험합니 그리고 통장거 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 왜? 언제 내가 국정 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테러 위험인물로 찍 힐지도 모릅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내 에 있는 사건 중에서 테러라고 규정할 만한 사건 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 김현희의 K A L 기 폭 파, 테러지요. 그런데 대구지하철 참사,세월호

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27 참사 이게 테러일까요? 사건 사고와 테러는 구 분해야 합니 테러의 개념 이것도 모호합니 차츰차츰 제가 시간을 갖고 짚어보겠습니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 지 법률안을 직 권상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 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그리고 상 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 습니 인정합니 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전까지 대통령에 맞서기도 했고 새누리당의 요청 을 물리치기도 했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 도 했습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많은 국회의 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신뢰했습니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오던 기조를 정면으로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시고 말았습니 정의화 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 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 예,노력하셨습니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가,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이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 그동 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 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 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 이 문맥상에서도 봤을 때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한다는 말입니 여야 합의 가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없 습니 천재지변과 준전시상태,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아니면 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없 습니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 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권상정을 한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 끄럽게도 국회법을 위반했습니 국회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을 내렸습니 잘못된 판단입니 IS 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IS 대원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쳐들어온다는 첩보라도 있습 니까? 북한 인민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온다 는 정보라도 있었습니까? 정의화 의장은 두고두 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반성하면서, 참회하면서 사실 것입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 의 제4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 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 표도 있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가 발표하면 그대로 다 믿습니까? 정권이 자기들 입 맛대로 유리하게 발표하고 정권이 입법부 수장에 게 요청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입니 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 후 북한의 이런 테러위협,없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북한의 남침 야욕,적화통일 의욕, 호시탐탐 호전적 자세 이것이 60년 넘게 지속된 일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방기하자는 뜻이 아닙니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해야 됩니까,개연성만 있으면? 또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난해 IS 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인도네 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 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 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테러만 위협적입 니까? 5년 전,10년 전에 발생한 각종 공항테러 이것보다 더 규모가 컸던 자살테러 이럴 때는 우 리가 안전했습니까? 왜 유독 파리 테러가 발생했 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만 위험해야 됩니까?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북한의 무력도발 핵무기 개발 수소폭탄 실험 등에 대해서는 안보를 튼튼 하게 해야 됩니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효율

17 7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적인 제재조치도 해야 됩니 그걸 반대하는 국 민이 있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습 니까? 박근혜 대통령만,새누리당만 안보를 생각한다 는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십시오. 광화문에서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 고 있는,그리고 자식을 잃어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다 국가안보를 걱정합니 다 안보 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뛰어납니 저 또한 마 찬가지입니 안보와 애국을 무리하게 독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독점해서 안보 마케팅으 로 총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십 시오.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 IS 는 우 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악마의 연합국으로 지 목하면서 테러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 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 에 가담한 것 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 시기 바랍니 이렇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 하는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 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 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입니다 미안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높 아진 것은 사실이고 북한의 무력도발 음모 조 치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는 아닌 것 입니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 국회 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는 것입니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국제 테러리즘을 막 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 니 유일하게 든 이유가 국가비상사태입니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국가비상사 태를 몇 차례 경험했습니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지 않았고 그 국가비상사태 선언 자체가 헌법 에 위반되었다는 그 판결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 씀드리겠습니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 그 비상사태 선언문을 읽겠습니 최근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 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들을 정부는 예의주시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 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 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 따라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 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결 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다음,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 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이 렇게 되어 있습니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 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야 한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 하여야 한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 하여야 한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9기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 거기에 이 유와 명분으로 달았던 것이 중공의 유엔 가입이 었습니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그 유 엔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입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에 중공이 가입했다 해서 국 가비상사태 라는 얘기 입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국민은 얼마나 많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까? 국 민은 얼마나 많은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 리고 언론은 얼마나 숨죽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했겠습니까? 19기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일입니 중국이,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자체가 국가비상 사태입니 중국이 유엔에 가입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 해서 중국에게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 습니까,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해 보면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 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그래서 한반도 에 영향을 미칩니 그러면서 북한 괴뢰의 남침

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29 준비에 광분 이것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한다는 겁니다,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합니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 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내 말 들어 라 이거지요,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 요 소를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불안 요소 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박 정희 대통령이 판단해서 저 불안 요소예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윤관석 의원이 불안 요소예요. 저 사람 가택연금 해,그러면 가택연금 당하는 거예요. 헌법 위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박홍근 의원 불안 요소예요.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놔, 그러면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소불위,헌법 위에 군림한 박정희 대통령의 국 가비상사태 선언 행동지침입니 그다음 세 번째,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이것은 뭐예요? 국가비상사태 선언 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헌법 21조 위반이지 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보장을 정 면으로 틀어막는 겁니 헌법 위에 있는 거지요. 아니,세상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언론은 무 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보 논의,안보는 무엇이고 논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애매모호한 투망식,포괄적, 추상적,애매모호한,알쏭달쏭,아리까리,애매모 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언론에 무책임 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게 박정희 대통 령의 대국민 엄포입니 여기에 위반하면 잡아 간다 이런 거지요. 이게 19기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었습니 지 금의 테러방지법안하고 비슷합니 중랑구에 있는 박홍근 의원이 테러 의심 인물 이에요라고 의심한다니까,국정원장이. 그러면 박 홍근 의원의 핸드폰 그냥 감청해요,실시간으로. 뒤에 앉아 있는 일산의 유은혜 의원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변인도 오래 했고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네라고 국 정원장이 생각하면 유은혜 의원 통장 거래내역 국정원장이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나,지금 있잖아요,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하는 것과 뭐가 달 라요? 언론은 국가비상사태,국가는 곧 짐인 나 박정희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무책임 한 안보 논의를 하지 마라. 그다음 행동지침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사상의,양심의 자유를 보 장하지 않겠다는 겁니 대한민국 국민은 새 가 치관을 확립해야 돼. 어떤 새 가치관? 안보 위주. 안보 위주 새 가치관을 확립하지 않는 국민은 다 빨갱이야. 다 감옥 가야 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 (정갑윤 부의장,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 주장과 지금 이철우 의원 법안이 낸 테러로 의심할 만한 인물,이 인물은 핸드폰,은행 통장 다 내 놔,우리가 다 볼 거야 하는 것하고 똑같 습니 어쩌면 이렇게 닮은꼴입니까? 아버지와 딸이라서 닮은 겁니까? 정갑윤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 고맙습니 (O 정갑윤 부의장 속기석 앞에서 一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덜 지겹 제일 잘한) 고맙습니 (O 정갑윤 부의장 속기석 앞에서 一 진짜 SNS 갖다 놓고 읽어대는 것도 진짜 할 말 없고,뒤에 있으면 죽는 뭐라 그러나,사 람 고문도 보통 고문이 아니야. 차라리 이 게 훨씬 나아. 잠이라도 쫓아 주고. SNS 갖 다가 ) 알겠습니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 국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100년 전,200 년 전 얘기가 아닙니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정권을 잡았던 19기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국 민들이 따라야 될 행동지침 6항으로 이렇게 얘기 합니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 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 국민 들의 자유도 제약하겠다는 겁니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들은 1분간 숨 몇 번 만 쉬어,더 쉬면 안 돼. 이런 겁니 최악의 경우를 누가 판단하지요? 박정희 대통 령이 판단하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지금은 최악의 경우입니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의 일 부도 유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요. 헌법 위에 있는 임금님이지요. 입법,행정,사 법,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었던 임금님들이지 요. 그 박정희 임금님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

19 7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이것이 유신 선포로 이어집니 1971년 12월 6일 이렇게 국민들을 옥죄어 놓고,국민들을 공 포와 불안 속에 몰아넣고,까불면 죽는다라고 협 박해 놓고 그다음 수순이 바로 유신 선포였습니 19기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행동지침 6개를 발표하 고,그리고 곧바로 10개월 후 1972년 10월 국회 를 해산합니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 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킵니 박정희의 제왕적 영구집권을 위한 10월유신이었습니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은 참 웃기게도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다는 사실입니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월유신을 선포한 그 근거,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이 중공 의 유엔 가입이었습니 지금은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습니 아니,중 공이 유엔에 가입하면 국가비상사태인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습니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논리라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 라면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으면 초울트라 특급 국가 특수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 면요. 왜요? 우리로서는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것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것이 더 큰 영향력 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 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 통령은 영구집권을 꿈꾸었고 영구집권을 위한 빌 미,명분으로 중공의 유엔 가입을,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야욕이 더 세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도 일부분 유보할 수 있고,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감을 용납지 않 겠다는 겁니 이게 유신으로 가는 서곡이었습 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도 박정희 대통령이 12월 6일 날 선언했던 국가비상사태,또 다른 변종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국민들에게,언론들에게 말을 못 하게 하고,재 갈을 물리고, 까불면 죽는다는 식의 박정희의 19기년 12월 6일 날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은 2016년 지금에 와서는 정권에 밉보이고 까불면 핸드폰 뒤진 은행 계좌 털 거야 라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 저는 1988년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양손을 뒤로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 겨 맞았을 때 느끼는 그 죽음의 공포,그것에 대 한 또 다른 형태가 나의 사생활을 누가 보고 있 지 않을까,내 은행 계좌를 누가 불법적으로 들 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똑같습니 정권에 잘못 보이면 불안한 요소로 가택연금 당하고,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대한민 국의 신문과 방송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고,최악의 경우는 국민들의 자유마저 일부 유보해야 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 태 선언처럼 지금의 테러방지법안도 테러 위험 이 높아지는 최악의 경우 안보를 우선시하고 테 러 대비와 국가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아주 잘 어울립니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도 요 테러 위험의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요소를 배제한다,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언론은 테러와 관련한 무책임한 논의를 삼가 야 된다,이렇게 갖다 붙여도 그럴듯하지 않습니 까? 테러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의 일부를 유보해야 한다,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 고 너무 닮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 조만간 박 근혜표 국가비상사태 선언 하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 말라는 보장도 국제정세의 급변과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 등 으로 인한 안전보장상 중대한 시점이라는 유신을 위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은 정의화 의장께서 주장 하시는 비상사태상황과 너무도 닮았습니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19기년 국가비상사태선언은 모든 국민들을 불안 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언론을 숨죽이게 했고 공 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했고 군인들은 워커를 신고 내무반에서 항상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 안하게 도 정의화 의장께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입니 집에도 못 들어가 시고 비상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31 국가비상사태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이 비상대 기해야 합니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입 법부 수장 정의화 의장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행동지침대로 대 한민국 공무원은 움직 이지 않고 있습니까? 국회의장 혼자만의 비상사태,그리고 국회의장 과 애꿎은 부의장 두 분 비상대기하면서 돌아가 면서 불침번 서는 것 그 이외 누가 비상사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 1971년 국가비상사태선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4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그리고 선언의 주체가 197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45년이 지난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정의화 국회 의장이라는 사실입니 바뀌지 않은 점은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며 초법적이고 불법적 인 만행을 자행하려고 한다는 음모가 있다는 사 실입니 지금부터 읽는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 잘 경청 해 주시기 바랍니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긴급 조치 9호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 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 입니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헌 바 (병 합 ))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입니 방금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 상사태가 왜 위헌인지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국 회의장께서도 국회의장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가 곧바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 시기 바랍니 특히 국회의장께서는 잘 들어 주 시기 바랍니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입니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1) 긴급조치 제9호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자료는,긴급조치 제9 호를 선포하면서 같은 날 발표된 대통령특별담 화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 령긴급조치 선포에 즈음하여 - 라는 제목의 담 화문( 자 관보 제7045호에 게재된 것) 이 위 담화문에 의하면,대통령은 남침이 가능하 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된 상 황 (난국)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인 국민총화를 공고히 다지고 국론을 통일하며 국민 모두가 일 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 을 위해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한다는 것이 즉 긴급조치의 배경이 된 국가위기상황은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 대된 상황 이었고,그러한 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 처방법은 국민총화,국론을 통일,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 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 긴급조치 제9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이 그러나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할 염 려 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결된 이후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존하는 위 기상황이라 할 것이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 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 그리고 기존 헌법질 서 속에 규정된 통상적인 권력작용의 방식으로는 결코 대처할 수 없는 비상적인 국가위기상황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통인식이 공감대 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긴급조치를 발 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이 위헌판결문입니 (3)긴급조치 제9호는 1975년 5월 13일 선포되 어 1979년 12월 8일 해제될 때까지 무려 4년 7개 월 동안 존속하였고,이는 유신헌법이 존속하였 던 약 7년의 기간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긴 기간이 이는 긴급조치 제9호가 타개 해야 할 급박한 국가위기,즉 북한의 남침 가능 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 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끊임없 이 대면해야 할 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 제 중 하나였을 뿐임을 방증하는 것이 자,이 위헌판결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 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 북한의 남침 가능 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겪 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 一 정의화 의장님,듣고 계십니까? 一 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였을

21 73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뿐이라는 거예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겁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국가 상 존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 항상 위험이 존 재하는 거지요. 늘상 있는 위험을 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국 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그 악용한 국가비상사 태를 빌미로 국민을 사찰할 수 있고 국민의 핸드 폰을 엿볼 수 있는,헌법을 위반한 그 법률안을 여기서 통과시키자고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의 속 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셨던 의장께서 왜 본인 의 명예를 한꺼번에 이렇게 발로 차버립니까? 자,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대로라면 북한의 위 협은 분단 이후 상존해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을 국가위기 사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 박근혜 정권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으 며, 급기야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 그리고 이제는 국가위기 사태라며 악법인 테 러방지법률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 북한이 로켓을 쐈다 해서 남북이 함께 숨쉬었 던 개성공단까지 막아 버렸습니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국가위기에 더 이로울까요,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개성공단을 열어놓는 것이 국가 위기에 더 유리할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습 니 우리 해군의 선박이 북한의 선박을 괴멸시 켰습니 물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선박을 물 리쳤습니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했습니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지역 금강산에서 관광하고 있었습니 그때 한나라당은 공격했습 니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 민들이 북한지역에서 금강산관광 여행을 하고 있 다 하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 그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한쪽에는 화 해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 서해 해상에 서는 북한 인민군의 선박을 괴멸시키고 북한 인 민군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었지만 금강산에서는 평화롭게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 그것이 잘못 된 일이었습니까? 개성공단은 돌아가신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의 아이디어입니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경남 창원시와 같은 모델입니 800만 평 공장부지와 1200만 평의 배후도시,35만 명의 노동자가 평화 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개성 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입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궁금했습니 아니,개성 공단을 만들면 3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와서 일 을 해야 되는데 북한 개성시,개풍군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개성공단에 30만 이상의 노동자는 북한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정주영 명예회장은 참 궁금했 습니 그래서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정주영 명예 회장이 김정일에게 묻습니 김정일 국방위원 장,아니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오? 개성공단이 100% 완성 이 되면 경상남도 창원시와 같은 2000 만 평 도시가 되는데,30만 이상의 노동자가 여 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개성시와 개풍군 인구 를 다 합쳐도 30만이 안 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 장,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노동자를 댈 생각이 오? 이렇게 묻습니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 장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 그거 간단 합니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 이 렇게 얘기합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참으로 깜 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했는데 이 것이 완성이 되면 인민군대 숫자를 줄이는 것까 지 갈 수 있다는 사실,그것은 개성공단이 아니 지요. 남북한 화해 평화지대로 가는 통일의 선 봉지역이지요. 이걸 닫아 버렸습니 그리고 계약서상 30만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 게 되면 10분의 1인 3만 명은 남측 노동자로 충 당하게 되어 있습니 제 지역구가 마포구청이 있는 마포입니 마 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근하는 데 45분 걸립 니 그런데 그 시각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 지 출근하려면 1시간 반 걸립니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보다 더 가까운 거리가 개성공단입니 개성공단에 저 여러 번 가 봤습니 한 공장 의 상부 간부는 남측 간부입니 그리고 노동자 들은 북한 노동자들입니 정배수장을 가 봤습니 한수원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한수원 직원 7, 8명이 4, 50명의 북한 부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 소방서를 가 봤습 니 대한민국 소방수 7, 8명이 4, 50명의 북한 소방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 한 사무실에 서 근무했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33 피고,그 공간은 작은 통일의 공간이었습니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개성공단과 휴전선 사 이에 배치되었던 북한의 군사시설과 군사무기들 이 개성공단 뒤쪽,송악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 었습니 금강산이 열리고 나서 금강산 앞바다, 거기는 3분의 2가 산으로 에워싸고 있는 천혜의 최남단 해군항구입니 그 해군기지가 금강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 금강산과 개성공 단을 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좀 멀 어진 겁니 북한의 입장으로는 남침용 무기들이 전진 배치 되었던,서쪽 동쪽 전진 배치되었던 무기와 군 인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뒤로 후퇴한 겁니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전쟁 방지턱입니 그것을 막아 버렸습니 독일 통일의 선구자였던 빌리 브란트 수상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에곤 바르 박사가 이렇게 말했 습니 우리 독일에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통일 모델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가 다 보면 거기에 통일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 개성공단을 처음 열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5달 러의 월급을 받았습니 6만 원을 받았습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 북한 노동자 100명을 고용하면 600만 원이 월급입니 100명의 월급이 600만 원밖에 안 했습니 남측 노동자 2명 월급분에 해당합니 그런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했 습니 IM F 를 맞아서 부도를 맞았던 중저가 여성의 류,신원에벤에셀이라는 회사는 개성공단에 진출 해서 2, 3년 후에 흑자경영,무차입경영을 했다고 그럽니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성 공했습니 노다지를 캤습니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 개의 경제기업들은 죽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 기업, 하청기업 5000개, 거기에 딸려 있는 12만의 일자리를 왜 하루아침에 싹둑 잘라 버립니까? 개성공단에는 지금까지 우리 측에서 5억 4000 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 그런데 노무현 참 여정부에서 투자한 것은 2000만 달러에 불과합니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5억 4000만 달러 중 이 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투자한 것이 5억 2000만 달러입니 노무현 참여정부는 불과 2000만 달 러에 불과하다고 참여정부 이해찬 총리가 얘기하 는 걸 들었습니 그러면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 개성공 단에 투자한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하는 데 사 용되었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북한 핵무기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 라고 박근 혜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주장했습니 그 러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5억 4000만 달러 중 5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성공단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더 활성 화되었고 더 투자되었고 거의 다 투자되었고 그 동안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더 올랐습니 노무 현 정부 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6만 원으로 시작했습니 지금은 20만 원 줍니 아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왜 6만 원 하던 북한 노동자의 월급을 20만 원씩이나 올 려 가지고 그 돈이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왜 방조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큰 책임이 있 네요? 북한 노동자들 월급 더 많이 올려 줬으니 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논리가? 왜 박근혜 대통 령은 불쌍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싸잡아 들어가서 이명박 정권 때 임금인상된 것을 문제를 삼아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북한의 테 러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 지 않습니 오히려 이처럼 남북의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일하는, 남북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열어 놓는 것이 남북의 긴장상태를 낮추고 북한 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더 유용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단념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 저는 정의화 의장님과 전반기 외통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분으로 진짜로 좋아했 습니 국회의장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 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하지만 테러방 지법률안을 직권상정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존경을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뜨리고 무너 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 미사여구로 직권상정의 명분을 치장하고 있지만

23 73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의 정신과 헌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 직권상정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85조(심사기간) 1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 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 할 수 있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 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 을 지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 에 부의할 수 있 이 자,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입니 천재지변,지금이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모르겠습니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천재지변 맞다 이상한 지구과학자 데리고 와 가지고 이상한 징후들을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천재지변이라고 우 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게 천재지변의 경우. 아니군요. 세 번째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 의하는 경우,합의가 안 됐지요. 그러면 두 번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지요. 그러니까 의장은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거지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는 국회의장이 마음먹고 아,지금이 국가비상사태야 그렇다고 국가비상 사태가 되는 게 아닙니 국가비상사태를 규정 하려고 하면,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제가 말 씀드렸습니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 대한민국 법은 잘 돼 있습니 국가비상사태 는 이러한 경우가 국가비상사태다라고 규정해 놓 고 있습니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 의 3분의 1은 집에 가지 말고 밤에도 대기해라,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들은 워커 벗지 말고 내무 반에 대기해라 이런 조치들이 있는 겁니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 에요. 그런데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비상사 태에만 직권상정을 해야 하거늘,국회의장은 비 상사태라고 생각했다면 살펴봐야지요. 국방부 군 인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대한민국 공무 원들은 3분의 1 이상이 야근을 하고 있는지를 살 펴봐야지요. 대한민국 경찰청은,경찰들은 비상근 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야지요.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의장님 본인 마음대로 국가비상사태 그러니까 직권상정이다 그 러면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장이 비상사태 라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 까,비상근무 하시지 않고? 그러니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 니 직권상정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매고 바느질 을 할 수는 없어요. 국회의장이 아무리 직권상정 을 하고 싶어도 여야가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 요. 천재지변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사태밖에 없는데 비상사태를 국회 의장 스스로 막 일으키든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비상근무 하고,군인들도 비상대기 하고,워치콘, 진돗개 몇 개 발의하고,의장이 그렇게 먼저 만 들어 놓고 비상사태를 선언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 혼자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만 비상 사태잖아요,집에도 못 가시고. 국회에서 대기하 면서 비상대기 해야 되잖아요. 애꿎은 부의장들 까지 집에 못 가고. 세 분만 지금 비상사태예요.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누구도 대한민국의 안 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할 국민들은 없습니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입니 그리고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논의 들을 죽 해 오고 있습니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을 지정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 었습니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35 법률과의 연계도,그동안 쌓여 회의 있었던 정보위원 법안들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문제,지금 이 테 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 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 는 것이 여야가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조건이었 습니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 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이었습니 그게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방식이라 고 저는 생각합니 제가 국회 정보위 야당 측 간사를 하면서도 서 로 이견이 있고 주장과 생각이 다른 적도 많았습 니 그리고 심지어 여당과 국정원의 생각이 다 른 적도 있었습니 그러나 국정원과 여야 간사 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면서 예산도 통과시 키고 법률도 통과시켰습니 그 당시 국회의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직권상정 을 하지 않았습니 그런데 갑자기 의장께서 일 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통보했습니 정 의장께서 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 고 하 셨습니 이것은 1971년 12월 6일,박정희 대통 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위협이 높아졌다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코믹한 이유와도 흡사 비슷합니 북한 핵실험이 지금 처음 있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던 2006년 10월 9일이 어쩌면 제일 위험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도 모릅니 그때 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그날 10월 9일 KBS 열린토론회장에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불러온 것 때 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대미 협상용일 가능 성이 높다,이것은 남침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 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김대중 대 통령도 3일 후에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 저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 을 또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 북한이 핵실험 을 통해서 얻을 북한의 이익은 없습니 북한이 오판하고 있습니 핵실험을,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면 북한이 행복합니까? 행복 하지 않습니 동북아의 긴장만 높아질 뿐입니 북한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유언했던 한 반도 비핵화 유언을 지켜야 합니 북한의 김일 성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남북철도 연결을 유언 했습니 그 유언을 김정일도 김정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 북한이 핵실험 할 때마다,북한이 군사훈련 할 때마다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정의화 의장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위협은 항상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새로운 것들이었습니 땅굴을 팠 을 때도,8-1 8 도끼만행을 했을 때도,북한이 1 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도 우리에게는 항상 충격 이었고 분노였습니 우리 모두는 규탄했습니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족족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그 국가비상사태에 맞게 진돗개를 발 령하고,군인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대한민 국 공무원들은 집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까?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과 북한의 도발을 단호 하게 대처하고 응징하는 것과 국가비상사태를 선 포해서 테러방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 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는 것과 국민의 핸드폰을 엿보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북한이 도발 하면 북한을 응징하면 될 것이지 왜 대한민국 국 민들의 핸드폰을 뒤집니까? 국제테러가 불안하면 국제테러 용의자들을 인 천국제공항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 인가,어떻게 그들의 안면인식기술을 높이는 첨 단장비를 들여와서 그들이 변장하고 들어오더라 도 그들을 잡아낼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왜 국민들 은행계좌를 텁니까? 국민들이 다 테러 의심분자입니까? 정의화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 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정 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정황과 첩보라고 하셨 습니 정의화 의장님,국정원 거짓말 많이 합니 국 정원은 확 대 과 장 왜 곡 침 소 봉 대 많이 합니

25 73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정의화 의장님은 정보위 하셨나요? 저는 정보 위 해 봤습니 딱 잡아뗍니 국정원 댓글사건이 있었던 2012년 12월 두 달 전 저희 정보위에서 국정원 국정감사 하고 있었 어요. 그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첩보에 의하면 심리전단 꾸려서 댓글 같은 것 단다는데 맞느냐 고. 딱 잡아뗐습니 표정연기 좋았습니 국회 국정원국조특위,제가 간사를 할 때 댓글 사건 청문회를 했지요. 그때 국정원 몇 명 직원 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 그때 출석했던 모 국장,그때 국정감사 때,2012년 10월 국정감사 때 제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제일 의 심받는 사람이다,심리전단 절대 그런 일이 없 습니다 딱 잡아뗐어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식당 에서 밥 먹을 때 제 옆에 와서 의원님,아까 당 황스러웠습니 제 이름을 지목하고 저보고 심 리전단에 관여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말 당황했습 니 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정연기까지 저한테 했습니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1년 후에 국회 청문회장에 끌려 나왔습니 정의화 의장은 一 이렇게 국정원 고위층 나쁜 정 치 공무원들이 딱 잡아떼면서 표정연기까지 좋은 데 一 국정원장으로부터 속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 국회의장이 당했다고 저는 생 각합니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 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가 발생 한 적이 있습니 지금 이 시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서 직권상 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36년 만에 또 다른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 정의화 의장께서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기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요. 국가비상사태 예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되어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계엄령 발동까지 포함 있습니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러분,대한민국은 삼권분립입 니 입법부 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존중합니 맞 습니 국가비 상사태 입니 계 엄 령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 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세 경우 모두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 국가비상사태 이후에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 세 차례가 그랬 습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 정 의화 의장께서는 헌정사상 처음 신기록을 세우셨 습니 지금이 통상적 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 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 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역사의 시계 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지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비 상사태를 경험했어야 했습니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정황이나 첩보가 있으 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 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 정원의 테러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에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 의 유린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 새 누리 당의 테 러방지 법률안에 따르면 국정 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 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 니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 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고,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 해 올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져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도 변경되지 있습니 않고 있습니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닙니 민주주의 비 상사태입니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한 것이 국 가비 상사태입 니 무소불위 의 국정 원 에 국가비

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37 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 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 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 겠습니 까? 더 불어민주당은 국회 의 장의 직 권상정 을 강력히 규탄합니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 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 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36년 전으로 민주주의 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죄송하지만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 많은 분들께서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 십니 국정원을 과연 믿어도 될까요? 제가 이 후에 죽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사건도 수십 건입니 박근 혜 정권 들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왜 스스로 물 러났습니까? 멀쩡하게 다니는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중국 외교문서를 위조했다가 들키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 중국 선양 종영사관까지,중국의 외사판공실에서 발행한 중 국이 찍어준 도장이 위장이라는 것을 제가 밝힌 사람입니 대한민국 국정원이 협조자를 이용해 서 중국의 공안 외교문서의 도장을 위조했습니 이게 국정원입니 그래서 남재준 국정원장 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 로 거기에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의 조 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정원을 믿으라 고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조작과 서 울경찰청의 허위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유권자 7%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 1년 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겁니 그 여론조사대로라면 지금 청와대의 주인은 박근혜 가 아니라 문재인입니 역사에 가정은 없지요. 그러나 가정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 그런 국정 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을 사랑한다고 했고, 국정원 비밀요원들이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 서,국민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 그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들한테 새누리당 의원님들,정의화 의장님 부끄럽지 않 습니까?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불타서 목숨을 걸 고 사지에서 지금도 첩보활동을 하고 있는,정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국정원 요원들에게 대한민 국 국정원장,국회의장,새누리당 의원님들 부끄 럽지 않습니까? 그 비밀요원들에게 미안하지 않 습니까?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안 됩니 미행감시 를 위한 무차별적인 테러위험 의심인물 추적권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 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 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법안 심의를 했고,그 법안심의는 이 법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자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합니 큰 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많았고,이 자리에 함께 계신 새누리당의 정보위 위원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에 는 정보위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19대 국 회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정보위 회의를 활발 하게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 관련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 인 공부가 필요합니 이 테러방지법안도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주셨습니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부분들 도 여러 의원들이 법을 냈고,저도 전반기 정보 위 간사를 하면서 사이버테러를 어떻게 할 것인 가,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 민들을 많이 했었습니 지금까지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을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해야 하고, 특히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부칙 조항은 얼토당 토않은 일입니 언감생심 어떻게 그러한 발상 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법 부칙을 통해서 F IU 법 과 통비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 입니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실제 어떤 문제 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 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끊임 없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협박과 압박을 하셨 고,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고 책상을 치면서 국

27 73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회의원들을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 직권상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온 나라가 지금처 럼 조용하면 안 됩니 무엇보다 정의화 의장께 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지만 국회의장 단만의 비상사태입니 대한민국의 헌법은 엄격하게 삼권분립의 원칙 을 담고 있습니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고 하지만 현 상황을 전시 사 변,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 를 취하도록 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 정부나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정치적 수사로서 의 국가비상사태와 국회 법을 포함해 법률에서 규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 국회 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아봤 습니 국회의장도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 야 한다면 법률에 기반해야 합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 국회의장이 알 아서 국회법을 무시하라는 국회법은 없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50여 개 의 법률입니 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국 가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 그냥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국회의장께서는 이 50여 개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개념 규정과 국가비상사태에 취 해야 할 조치 등을 아셔야 합니 국가비상사태 조항이 있는 법률 및 시행령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개항질서법이라는 게 있습니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등에서 출입 신고 조항입니 다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 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 신고를 얘기하 는 겁니 지금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배들이 입출입을 합니까? 안 한다고 하고 있다면 국가비 상사태가 아니거나 국가가 비상사태인데도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이 입출입을 한다면 불법이지요. 경찰법에 대해서도 국가비상사태를 이렇게 규 정하고 있습니 경찰청장은 전시 사 변,천재 지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대규모 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죽 하면 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 지방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 다 제주도에는요,자치경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경찰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안 받습니 제 주도의 지휘를 받지요,자치경찰은요. 그런데 국 가비 상사태 는요, 경 찰청 장이 제 주도 지 방자치 경 찰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된다는 조항입니 지 금 제주도 자치경찰을 경찰청장이 진두지휘하지 않고 있습니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지요. 경찰공무원법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조항입니 전시 사 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 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요,경찰공 무원들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요. 이탈해서는 안 돼 정 의화 의 장께서 국가비상사태 라고 선포했는데 국가비상사태 라면 경 찰들은 지 정된 근무지 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잠자고 있 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 여러분,여러분들은 지 금 위법한 상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국회의장의 기준이라면. 어서 근무지로 가세요. 국가비상사태 라고 하지 않습니까,국회의장이? 그러면 경찰공 무원법,직무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대한 민국 경찰 여러분? 국가통합교통체 계 효율화법 을 보겠습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을 수 립할 수 있 이게 뭐냐,지금과 같은 비상사태 예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랍니다.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장관 아니면 국회의장 둘 중에 하나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 국제선박등록법도,국채법도,군사법원법도 다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 군용전기통 신법 에서도 국가비 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 국방부장관은 해당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39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만,전시 사 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시에 작전상 긴급하여 미 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대로라면요 국방부장관은 사전에 뭘 할 필요 없어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면 된답니 군인사법 에도 규정하고 있습니 박홍근 의원,이런 것 알았어요? ( 〇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一 몰랐습니) 몰랐지요? ( 〇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一 예.) 군인사법 제30조입니 전투,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 적 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 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 급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 태이기 때문에요 장교들이요 계급 막 승진 아무 렇게나 시켜도 된대요. 국가비상사태 때는 그렇 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진급 못 한 국방부 장교님들,특별한 조치 없이 1계급 진급할 수 있 답니 이런 법도 있어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비상사태 때는 특허청장 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 청할 수 있답니 병역법이요 지방병무청장은 전 시 사 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예 요. 비상사태가 되면요 병력을 소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토예비군도요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으 면 안 돼요. 국가비상 시에 본인의 근무처가 있 습니 예비군들 그쪽으로 지금 다 가야 돼요. 소방공무원법 에도 우주개 발 진흥법 에도 우편법 에도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 특허법 에도 있습니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있습니 군 인복무규율에도 있습니 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 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 식물 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는요 전시 사변 또는 이 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는 일반경쟁 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수의계약만 해 버 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2000 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그 이상은 다 공개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10억 100 억도 막 수의계약 할 수 있답니 국가비상사태 이기 때문에,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했습니 국가비상 사태도 국회의장이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 이러한 54개의 법률을 다 검토해 보고 지금이 국 가비상사태인지를 검토해야지, 입법부의 수장으 로서 국정원장이 와서 국가비상사태 선포해 달라 고 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비상사태라면 국가비상사태에 걸맞은 공무원 군인 경찰 등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합니 이곳 국회도 마찬가지입니 언제 국회가,국 회의사당이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 국회 방호 원들도 복장을 갖추고 비상대기 해야 합니 적 어도 국회의장이,다른 데는 몰라도,국가비상사 태라는데 국회 직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 금 본회의장 직원들만 돌아가면서 비상근무 하고 있습니 국회의장의 영이 서지 않아요. 국회의 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데 국회 직원들은 지 금 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이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에 따라서 비상근 무 제1호를 발령하고,제31조에 따라 연가를 중 지하고,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 그 런데 지금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일반 공무원들 토요일 날 근무 안 하고 있지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말입니 병역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병무청장은 국가 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 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해야 하고,군인복 무규율 제27조에서 지휘관이 비상소집을 발령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지 않지요. 이처럼 정부에서 현 상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로 선포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해서 국회의장만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국회의장 과 부의장,세 분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허위 사실 발언으로 촉발된 테러방지법률안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지 적하도록 하겠습니

29 74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 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 도 알아 버렸 다 라고 말했습니 그러면서 테러방지법률안의 처리를 족구했습니 저는 대통령이 악의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 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선의로 했을 것이라 고,선의로 해석합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 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 우리나라가 테러 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 그래서 잘못 된 말씀을 하신 겁니 우리나라에는 대테러를 위한 법 규정이 너무나 많습니 국정원법이 대테러를 명백하게 규정하 고 있고 국가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 은 테러에 무방비,테러 무법천지 국가였다는 말 씀입니까? 침소봉대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 도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합니 까? 있는 것을 조금 있다 내지는 부족하다 이렇 게 말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테러방지 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정원법이 있습니 국가대 테러 활동지 침 이라는 게 있어 요. 저는요,우리가 테러 방지를 위한 형법도 있고 국정원법도 있고 국가 활동지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이 없다 라는 허위 정보를 IS 가 알았을 까 봐 두렵습니 대통령의 이런 테러를 방지하 기 위한 법률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을 오판 하고,IS 가 대통령 말만 믿고 혹시 테러를 하려 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이게? 얼마 나 위험한 일입니까? IS 에게 경고합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 잘 못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당신들이 와서 테러를 하려고 해도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명백한 대 테러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가 공무원들,군 인들,경찰,향토예비군이 있어요. 테러를 충분히 막을 만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IS 요원 여러분,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를 막을 방책도 없고 법도 없다 라고 말한 것 믿으면 안 됩니 큰일 납니 공항에 오면 바로바로 잡힐 겁니 IS 여러분,테러 하면 안 돼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 IS 의 테러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 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대통령은 이렇게 허위 사 실로 IS 까지 끌어들입니까? 저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 끌어들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대한 민국이 테러 무풍지대라고,무방비 국가라고 대 통령이 IS 를 들먹거립니까? 다시 한 번 IS 에게 경고합니 우리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안 이것 통과되지 않더라도 당신들을 섬멸하고 괴멸시킬 충분한 법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을 IS 대원 여러분,분명히 알아 두시기 바람 니 지난 1월 대국민 담화에서는 현재 OECD,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4개 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 이 또한 거짓말입니 대통령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 닙니 하지만 현행 국가정보원법 근거하여 국 정원은 충분히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가정보원법입니 이 법에 따라서 국정원은 이미 대테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 국가정보원법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 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은 대통 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제3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 제3조(직무) 1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 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분명히 되어 있습니 국정원의 직무는 이처럼 대공 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테러뿐만 아니라 국제범죄조직까지 정 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 3.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 부정사용의 죄,군사기밀 보호법 에 규정된 죄,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41 수사 국정원은 이렇게 엄청난 수사권한도 가지고 있 는 겁니 내란죄,외환죄,반란죄,암호 부정사 용의 죄,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국가보안 법 위반죄,대공수사 다 할 수 있는 겁니 그러 니까 테러범들은,테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법은 제3조(직무) 1항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분야로 다 수사할 수 있습니 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 이것 말고 지금 새로 테러방지법으로 나와 있 는 것이,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3개입니 영 장 없이 핸드폰 감청하는 것,영장 없이 통장 거 둬들이는 것,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미행 권 이 세 가지만 빼면 이 국정원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 다시 말해서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상 정한 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 지 않은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 첫째 영장 없 이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영장 없이 은 행계좌를 털어 볼 수 있는 권한,영장 없이 미 행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 그걸 빼면 이 국정원법으로 다 할 수 있 다는 겁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 지금 정의화 의장께 서 직권상정한 이철우 의원의 테러방지법안은 국 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두 가지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 국가대테러활동 지침과 국정원법 이 2개를 베껴서 합쳐 놓은 법 이 테러방지법안인데,이 2개에서 규정하지 못하 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첨가했을 뿐인 법이 테러 방지법안입니 그게 무엇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 니 국정 원법 과 국가대 테 러활동지 침,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5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 세 가지를 첨부한 것,그것이 테러방지법안입 니 그 세 가지는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 여러 분들을 핸드폰을 뒤져서 사찰하겠다는 그 조항, 영장 없이 여러분들의 은행계좌를 털겠다는 그 조항,그리고 9조4항 테러가 의심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 미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세 가 지를 더 달라는 것이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것에 추가될 사항 세 가지입니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북한 김 일성 정권과 욕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 그걸 보고 정치학자들은 전문용어로 적대적 상호의 존관계라고 얘기합니 적 대적 이지만 서 로 의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활 용하는 거지요.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 면서 1인 독재정권을 더 강화했고,박정희 정권 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말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본인의 독재정치,철권정치를 이어 나갔던 거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 는 정보기관입니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중앙 정보부가 탄생한 겁니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게 테러를 막을 수 있습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 새누리당이 이 난리 를 치면서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한 테러 방지법안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국민 도 청,은행 계좌 추적,테러의심인물 찍고 감시 미 행,이 세 가지를 더 달라는 겁니 그 세 가지 를 빼면 아마 직권상정도 포기하고 새누리당도 이 법안 포기할 겁니 그 세 가지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 그 세 가지 때문에 대통령도 지 금 책상을 열 번이나 치면서 난타공연을 하고 있 는 겁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에 나와서 읽었던 국가대테러 활동지 침 입니 대통령 훈령 인데요. 정 이것이 훈령이라서,법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몇 번 읽어 봤는데요,차라리 이걸 법으로 만드세요. 가끔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두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는 좀 더 격상시켜서 좀 더 강조하자 그럴 때는 시행령을 그대로 조항을 옮겨 와서 법조항 으로 격상시키지요. 김태년 의원님,우리 그렇게 하지요,보통? (O 김태년 의원 의석에서 一 예) 시행령 이렇게 높여서 법률로 만들지 않습니 까? 그렇다면 이 국가테러활동지침이요,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훈령이거든요. 그러면 훈령이니까 이게 잘 안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하자,저는 이것을 법으로 한다 그러면 찬성하겠어요. 잘돼 있어요. 이게 굉 장히 꼼꼼하게 테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 러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것을 규정하고 있 는데,얼마나 잘돼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저도 이번에 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준

31 74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비하면서 이것을 다 읽어 봤거든요. 저도 처음 읽어 봤습니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있는지 몰랐나 봐 요. 이것만 읽어 보면 이 난리를 피우고 이 테러 방지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 실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마 십중팔구 이것 안 읽어 봤을 거예요. 황교안 총리도 이것 안 읽 어 봤을 거예요. 대테러대책위원회 의장이 국무 총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국무총리가 의장인데. 김광진 의원이 물어보니까 누군지 몰 라요. 그런데 눈치는 빨라 가지고 0.36초 만에 반 응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사신경이 좋으신 분이에 요. 김광진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국가대테러활 동지침에 따르면 대테러대책위원회 의장이 누구 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국무총리인지 몰라 요? 예,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 반응시각이 0.36초라고 기사에 났더군요. 그렇 게 순간적으로 머리가 좋으신 국무총리께서도 이것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 이것만 읽으면 안심이 돼요. 이겁니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는 차원에서,이 테러 방지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가가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충실한 국 가인지,얼마나 테러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 전과 재산을 지키려고 이런 훈령을 잘 만들어 놨 는지,물론 이 훈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두 번 째 문제입니 세월호 때도 보면 수난구조법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 지요. 어쨌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거의 완벽하 게 만들어져 있습니 국민 여러분,잘 들어 봐 주세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337호,2015 년 1월 23일 일부개정,그러니까 작년에도,1년 전에도 일부 개정을 했습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 행을 위하여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 1. 테러 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 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 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 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 부 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 감금 등 인질억 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 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 설 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 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 점거 등 항공기 의 불법납치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운항 중인 항공 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 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기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 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 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 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 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 상에 소재한 고정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 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 에 규정된 행위 국민 여러분,저는 지금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핸드 폰을 뒤지고 불법 도 감청을 하고,여러분들의 은행통장 계좌추적을 영장 없이 하고,의심 가는 테러인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여러분들의 뒤를 감 시 미행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필요 없고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에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얼마나 소상하게 테러 방지를 하고 있는지,그리고 테러가 발생했 을 때 그 매뉴얼이 얼마나 오밀조밀한지를 여러 분들께 읽어 드리고 있는 중입니 2. 테러자금 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3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43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 모금된 것 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 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 3. 대테러활동 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테러혐의자의 관리,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시설 장비의 보호,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 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 얼마나 잘 되어 테러에 대해서? 있습니까, 4. 관계기관 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 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 5. 사건대응조직 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 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 지휘본부 등을 말한 6, 7. 삭제 8. 테러경보 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 국가비상사태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워치콘이 라고 하지요.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발령하고 하지요. 휴전선 근처에 있는 전방부대 휴가 못 가지요. 그리고 경찰도 경계근무 해야지요. 예비 군 비상대기 해야지요. 이것이 국가비상사태 때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될 행동지침이에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 어요,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화 의장만 비상사태라 서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만 비상사태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분만. 국회의장단만 비상사태예요, 지금. 제3조(기본지침) 국민 여러분, 지금 저는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 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 정 부에서 마련한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이 필요 없다는 것 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 대 테러활동지침 제 3조(기본지침)입니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 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 4. 국내외 테러의 예방 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 제를 유지한 국제협력체제까지 있습니 지금 말하고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 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 개발한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 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 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 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 테러활동을 수행한 제4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이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 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 1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 의 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 회의를 둔 2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 황교안 총리가 이것을 안 읽어 봐 가지고 이 조항을 몰랐던 것입니 김광진 의원이 물었어 요. 아니, 테러방지법 없이 一 지금 제가 읽고 있 는 一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보면 테러대책회의 를 둔다고 되어 있고 의장이 있는데 의장이 누구 냐?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몰라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아니, 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 다 그러니까 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0.36 초 후에. 이 조항을 황교안 총리가 읽어 봤으면 참 좋았을 것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요, 위 원은 다음과 같아요. 1.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

33 74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방 부 장 관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 전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작년 1월 23일 날 이 훈령을 바꾼 것 같습니 그다음에,이렇게 각 부처 장관이 거의 다 망 라되어 있고요. 2.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도 테러대책회 의 위원입니 각 부처 장관이 다 모인 가운데 국정원장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청 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 정실장,거기다가요 4. 관세청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 안전위 원회위 원장,그밖에 의장이 지 명하 는 자 여기에다가요,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 다만,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 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 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 아니,국가대테러활동지침 테러대책회의에 대 한민국의 거의 모든 장관과 국정원장과 청와대와 경찰청이 다 참여해서 테러대책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국정원 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경 찰청 장 통일부장관 외 교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까지 다 참여해서 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회의 를 하면 돼요. 이런 것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안 읽어 봤다고 봅 니 읽어 봤다면 책상을 열 번씩이나 난타하면 서 화를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안 읽어 보니까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인 줄 착각하 고 있는 거예요. ( 에이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에이 그랬어요? 제 발언할 때 비판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이름을 밝힌 다음에 해 주세 요,비겁하게 책상 뒤 에 숨어서 하지 마시고. 6. 이 테러대책회의의 임무에 해당됩니다 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국가 대테러정 책 이것을 심의해요. 아니,국가 대테러정책을 심의하는데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것을 앉 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 무총리부터 다 모여 가지고 테러대책회의를 하면 서 국가 대테러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여 기서 논의하면 됩니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 항,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대테 러활동지침,이것 참 잘 만들었네요. 제7조(운영) 1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 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 2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위원 및 간사의 직무 는 다음과 같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직권상정한 대테러방지법안 없어도 이 국 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 2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위원 및 간사의 직 무는 다음과 같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에게 보고하고,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 지휘한 2. 위원 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 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의 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 3. 간사 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지 원한 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 제5조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 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 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테러대책회의의 의 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 3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잘 되어 있습니 1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 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 회(이하 상임위원회 라 한다)를 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3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45 장관들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업무를 잘 처리를 못하 겠다,그래서 그 밑에 상임위원회를 또 둔다는 거예요. 중랑갑의 박홍근 의원님! (O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一 중랑을입니다) 중랑을입니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O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一 꼼꼼하네요) 꼼꼼하지 요? 상임위원회를 보면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 국 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경찰청장,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 의 간사를 두되,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 의한 이 상임위원회는요 테러와 직접적인 직결된 업 무를 하는 부처 장관을 따로 또 상임위원회를 꾸 린 겁니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은 국제 테러,통일부장관은 북한 문제,국방부장관 은 당연히,국민안전처장관은 당연히 안전처장관 이니까.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국 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이분들이 실제로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접적인 부대라 할 수 있지 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엑기스를 뽑아서 대테러 업무에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둔 것이지요. 이 상임위원회 임무를 또 살펴보겠습니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 와 같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대응대책 및 사후처 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 기관의 협의 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제 9조 상임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9조(임무) 제3호 에 보면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이 조항이 있습니 국회의장의 이런 무리한 직권상정을 통하지 않고서도,이 활 동지침을 통해서도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 의 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1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위원장이 소집한 2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 4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직무 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5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를 운영할 수 있으며,간사가 이를 주재한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1 테러 관련 정보를 통 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 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 2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 기관의 범위 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 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 3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 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 4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 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 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여기도 있네요.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더라도 테 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을 국가테러활동지침 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 습니 12조5호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아니, 이거면 됐지. 뭐 새로운 법이 또 필요해요?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 한 사항

35 74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제13조(운영) 1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 (징후 상황 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 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2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나와 계시는 분 누구지요? 〇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 획조정실장입 니 〇 정청래 의원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입니까? 〇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〇 정청래 의원 장관 어디 가셨어요? 〇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좀 있으면 교 대해서 오시기로 했습니 〇 정청래 의원 차관님은요? 〇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차관님도 같 이 교대조로 해 가지고 교대하고 있습니 〇 정청래 의원 그러면 세 분이 교대하고 있습니 까? 〇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〇 정청래 의원 국가비상사태라서 어쩔 수 없어 요. 아니,제가 지금 질의응답은 아니지만 이런 훌 륭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는데. 이것 공무원 들이 봐요,안 봐요? 〇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저희들도 관 계 부처에서 보고 있습니 〇 정청래 의원 관계 부처에서 다 보고 있습니 까? 〇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〇 정청래 의원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 처,국가정보원,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경찰청. 그러면 국가안보실장도 보면 이것 지금 청와대 도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 은 모르고 있어요,이것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런 아 주 훌륭한 것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대통령한테 이것을 보고하지 않아 가지고 IS 가 우리나라 지 금 테러 무풍지대고 무법지대인데 이것 알면 큰 일 났다,왜 이런 식으로 말하게 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때 찍지는 않았지 만 대통령 이 된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서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싫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찍었든 안 찍었든?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 한 사항 제13조(운영)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인 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제4절 기가 막힙니 끝내줍니다,이 활동 지침.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도 있어요. 자,보세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국무총 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가 있습니 거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기관 부처 장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 부서도 없 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뒀습니 상임위원회는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업 무,장관들 몇 명을 추렸어요,국정원장 경찰청 장 외 교 부 장 관 통 일 부 장 관 행 자 부 장 관 분들로요. 그렇게 만들어 이런 놨어요,상임위원회를. 그리고 여기서 테러 업무에 대한 첩보까지 다 검 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중앙에서만 하지 않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까지 구성합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 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 조 조 정 을 위하여 지 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 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잘 되어 있습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구청장 군수 시장이 아 닙니 누가 하느냐,관할 지부의 국정원 지부장 이 합니 국정원에게 이거 엄청난 권한을 둔 거 아닙니까? 〇 의장 정의화 정청래 의원님,잠깐만 제가 토 론 중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 지금 의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릴 말씀이 있어 서 잠깐 제가 토론 중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

3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47 무제한토론은 시간제한이 없이 며칠 동안 산회 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언하는 제도이기 때문 이 여러 명의 사회자가 교대하면서 항상 이 회의 장을 지켜야 합니 의장석을 비우고 이 토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 그런데 현행 국회법은 입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여러 명의 사회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 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 이에 의장단은 지 난 23일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본회의장을 지켜 왔으나 체력적 한계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 그래서 의장으로서 부득이 전직 의장단 그리 고 상임위원장님들께 본회의 사회를 요청을 드렸 고 저희 요청에 응답해 주신 전직 부의장님과 몇 몇 위원장님께 잠시 동안 본회의 의사진행을 부 탁드리고자 합니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서 이 무제한토론은 가 능한 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의장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적 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 그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 그래서 정청래 의원 님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끝까지 제가 경청하지 못하고 의장석을 떠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O 정청래 의원 의장님,저도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 의장님이 너무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습니 많은 의원님들도 지금 정 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합니 밤새는 의원 들도 많이 있습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장님이 자초해서 의장 님이 육체적 피곤을 버틸 수 없어서 결국 국회법 에도 없는 국회의장석을,국회의장단 이외의 분 들에게 지금 사회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국 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 까? O 의장 정의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 O 정청래 의원 제가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정의 화 의장께서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 (정의화 의장,김영주 의원과 사회교대) 의장님,편히 쉬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사람이고 국회의원입니 그러나 일반 국회의원과 하나의 개인을 떠나 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지켜야 되는 최일선의 책 임자이기도 합니 이게 뭡니까? 국회의장석을 지키지 못하고 피 해야 하는,국회법에도 없는 환경노동위원장이 의장석을 지켜야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비상 사태입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이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 국회의장께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직권상정 해 놓고 의장석을 지키지 못하고 헌정사상 초유 의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국회 환 경노동위원장이 사회를 봐야 하는 이 처음 있는 기막힌 뉴스를,소식을,장면을 국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야 정의화 의장님,연세도 있으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만 국회의장석을 국회법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분에게 사회권을 넘길 만큼 심신이 피곤하 신 것은 위로드립니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1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 조 조 정 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 2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 1. 법 무 부 보 건 복 지 부 환 경 부 국 토 교 통 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의 지역 기 관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관 세 청 대 검 찰 청 경찰 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 지 역기관,지 방자치 단체, 지역 군 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 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 명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 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 조 조정

37 74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 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 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 2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 협의회에서 정한 제5절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참 잘 되어 있습니 지역협의회도 있었지요? 이제는 제5절 공 항 항만 테러 보안대책협의회도 있습니 제17조(설치 및 구성) 1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 항 항만별로 테러 보안대책협의회를 둔 2 테러 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 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 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국 토 교 통 부 해 양 수 산 부 국민 안 전 처 관 세 청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 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 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제18조(임무),이 임무는요,항만과 공항은 대 개 안전을 요하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 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다른 지역과 달리 이렇게 공 항 항만 테러 보안대책협의회라는 것 을 따로 설치 구성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관계 정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 차원의 대테러활 동지침에 따른 대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 그리 고 지역협의회,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 되고 있는데 공항 항만 테러 보안대책협의회는 좀 달라요. 왜냐? 공항과 항만에 대한 특별한 업 무를 여기서는 또 담당하고 있습니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를 제가 또 살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 그것을 한번 제가 또 읽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것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냥 법으로 격상시켜서 이 자체를 테러방지법안 으로 만들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로 잘 되어 있습니 잘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18조(임무)입니 공항 항만 테러 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공항 항만에서는 밀반 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당연합니 이렇게 해야 됩니 3. 항공기 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 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 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 初 動 ) 비상처리 대책,이것도 해야 되겠지요.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 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 분 석 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 1테러 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 2테러 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은 공 항 항만 별로 테러 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입니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설치 및 구성) 1테러가 발생하거나 발 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 대책본부를,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 본부를,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 본부를, 환경 부장관은 화학테 러사건 대 책 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국 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원자력 안전위원회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 치 운영한 지금 늦게 일어나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이해 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건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

3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49 이라는 대통령 훈령입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 테러대책,테러 방지법안이 없기 때문에 IS 가 알면 어떡하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테러지침 이것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 다,국정원법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50여 개 법에서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고요. 국 가비상사태,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 게 움직여야 되고,장관은 뭘 해야 되고 차관은 뭘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은 뭘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54개가 있습니 그리고 국 정원법을 통해서도 너무나 충분하게 대테러 업무 를 할 수 있습니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 드리 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도 너무나 완벽 하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직권상정을 통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겁니 충분히 대책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법안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것이 제일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고 있는 겁니 국민 여러분,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완벽한 법 률과 대책과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왜 테러방지법안을 만들 어 달라고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까지 했 을까요? 그것은 이 세 가지에 없는,이 세 가지, 법률과 국정원법과 대테러활동지침에 없는 세 가 지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더 청구하 려고. 그게 뭐냐? 첫 번째,모든 범죄에 대해서는,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이 집행하 게 돼 있습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시도하 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은 법원의 영장 없이 국 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사 찰하고자 하는 법입니 여러분,앞으로 핸드폰 조심하십시오. 이 법이 그냥 통과되면 언제 국정원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엿보고 있을지 모릅니 둘째,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국민 여러 분들의 은행 계좌,통장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쓸 어다가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겁니 셋째,국민 여러분들이 국정원장이 여러분 중 에 어느 누구라도 아,저 사람은 테러 의심 분자 야"라고 찍으면 여러분들의 통장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영장 없이,심지 어 9조4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미 행 감시할 수 있습니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까지 주자는 겁니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것이 기존 국정원법이나 그리고 각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에 관한 법률이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는 없는 조항 세 가지 입니 이걸 줘 야 되 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등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제21조(임무)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 국민 사찰 법입니 국민 감시법입니 국정원 강화법입니 장기집권,영구집권 음모 문건입니 이거를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 책본부,제21조(임무)입니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활동에 대한 지휘 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 구 및 시행 제22조(운영) 1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 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 2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1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 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 2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 이 지명하는 자로 한 3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 상 규 모 현

39 75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 진압 구조 소방 - 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 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 4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 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1테러사건에 대한 무력 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 여러분,테러진압을 위해서 특공대까지 두자고 지금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규정하고 있습니 2 국방부장관 - 국민안전처장관 경 찰청장은 대 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3 국방부장관 - 국민안전처장관 경 찰청장은 대 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 - 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과 협의하여 야 한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호의 임 무를 수행한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 며,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 제27조(출동 및 작전) 1테러사건이 발생하거 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 방 부 장 관 국 민 안 전 처 장 관 경 찰 청장이 결정한 다만,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 2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한 다만,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 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 경 우에는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 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 3 국방부장관 -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이 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1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 부 국민안전처 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 - 통역요 원 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 그러니까 테러진압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협 상팀도 이렇게 두자는 조항을 잘 조화롭게 써 놨 습니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것은 국가대테러활동지 침입니 이미 테러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이렇게 활동지침으로,정부,대통령의 훈령으로 결정하고 있습니 테러방지 대책이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 2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 원으로 편성하고,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 문 가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법률가 등 각계 전 문가로 편성한다,당연하겠지요.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공격과 진압,피해, 살상 이런 것 전에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 상팀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 제29조(운영) 1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 을 신속히 소집하고,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 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 2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 경찰청장은 테 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 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로 관리 운용할 수 있 3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 경찰청장은 협 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 을 연구 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 4 협상팀의 구성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 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 경찰청장이 정한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1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 히 인명을 구조 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 2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 - 구 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 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 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 현장 에 신속히 파견한

4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51 제31조(지원팀) 1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사건 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 운영한 2 지원팀은 정 보 외 교 통 신 홍 보 소 방 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 3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 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 이 있을 때에는 지원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한 4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 야 한 자,그런데요. 좀 전에 제가 항만 공항 여기에 대한 대테러 활동본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6 절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러방지법 안은 필요가 없습니 이 테러활동지침,국가정 보원법 이 정도로 너무나 중분하게 방어가 가능 합니 그런데 지금 테러방지법안은 영장 없이 무차별로 국민 핸드폰 뒤지고 은행계좌 뒤지고 테러 의심 인물은 추적까지 하겠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 그것을 빼면 이 법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국정원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을 법 으로 격상시켜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 자,계속 보겠습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1 화생방테러에 대 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 대를 둘 수 있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 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제31조의3(임무) 1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피 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 염 피해 평가 3.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31조의4(운영) 1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 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 태세를 유 지하여야 한 2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 장에 파견한 3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 야 한 제7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1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에는 예방조치 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 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 성 운영한 다만,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 (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 2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 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 관 단체 또는 민간인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 하게 할 수 있 제33조(운영) 1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 생 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 2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 할 전문인력을 확 보 양 성 하 고 합동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 제4장 예방 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 대비 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1 관계기관은 테러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 업 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 에 주력한 2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 3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1 센터장은 테러위 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 2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 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 무 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발생했거나 피해가 불거졌거나 이런 경우에 있거나 심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로 나눈다는 얘기 관

41 75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인데요. 지금 테러위험에 우리가 어느 정도 노출 되어 있다고 국회의장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이 관심 단계인지 주의 단계인지 뭐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직권상정 해 버 려요. 3 테러경보는 국가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 4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 행한다/ (일부 의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들림)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1 관계기관 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 1. 관심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관계기 관 상호간 연락 체계의 확인,비상연락망의 점검 둥 2. 주의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 방활동의 강화,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 의 강화,대테러 담당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 근무,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 조직의 운영준비,필요장비 인원의 동원태세 유 지 등 2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 계별 세부계획을 수립 시 행하여 야 한 제37조(지도 및 점검) 1 관계기관의 장은 소 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 다중이 이용하 는 시설 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 리대책을 수집하고 그 시행을 지도 감독한 2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 으로 공항 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점검할 수 있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1 관 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 사에 대하여 행사 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 2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 러 안 전 대 책 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 안전대책기 구를 편성 운영할 수 있 다만,대통령 및 국 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 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 성 운영할 수 있 제39조(교육 및 훈련) 1 관계기관의 장은 대 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 훈련계획을 수 립 시행한 2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 3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 문적인 대응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 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 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 여기도 국정원이 다 관계를 하고 있습니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 1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 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 여기도 보세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 황전파)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 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 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됩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이런 정보를 곳곳에 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과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지금 테러방 지법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춰 봐야 되겠습 니까? 꼭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계좌를 뒤져야 속 시원하겠습니까? 테러방지법안 이것 안 되는 일입니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 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 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 상황 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 국정원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속히 국 가정보원장,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

4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53 보해야 돼요. 제41조(초동조치) 1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 보존하 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 하여야 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 피해의 확산 방지 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 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제42조(사건대응) 1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 결정하 고 통합 지휘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 2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 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 3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 경찰 및 관계기관 합 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 체 제를 유지한 우리 속기사님들 수고가 많습니 저도 목이 좀 힘든데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제43조(사후처리) 1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 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 리를 총괄한 2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 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 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 3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 범 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 를 요청할 수 있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 여기도 보니까요 관계기관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 이렇게 다 잘 되어 있는데 뭐 대통령은 지금 테러대책이 없다 고 그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국가대테 러활동지침이라는 국가의 테러방지대책지침입니 여기에 보면,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것 보고 있는데요,거의 완벽합니 다른 법이 없어도 돼 요. 이 정도로 대통령 훈령을 통해서 적어도 정 부부처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대테러활 동지침을 만들어 놓았어요. 정문헌 의원님,이것 읽어 봤어요? 진짜 완벽 합니 이것만 봐도 우리가 굳이 테러방지법안 을 만들지 않고 이 자체를 저는 법안으로 격상시 켰으면 좋겠어요,이 자체를. 지금 이철우 의원이 낸 법안보다 이게 훨씬 상세하고 훨씬 완벽합니 관계기관별 임무를 살펴보겠습니 여기도 보 면 각 부처에서 어떻게 테러에 대해서 방어를 해 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 조정 1. 국가안보실 가.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 - 나.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 시사항의 처리 관리 동 원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 실무매뉴얼의 2. 금융위원회 가.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 나.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금융위원 회에서 테러자금을 이렇게 잘 차단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3. 외교부 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 - 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 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 한 업무의 주관 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43 75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4. 법무부(대검찰청을 포함한다) 가.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 립 시행 나. 위 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 원의 양성 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 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 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 지원 및 수사의 총괄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 구 개발 5.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를 포 함한다) 가.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 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 의 종합처리 운영 나.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라.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 방활동 및 지도 점검 마.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 운영 바.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 보의 수집 사. 대테러전술의 연구 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아. 대테러 전문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 자. 협상실무요원 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 성. 확보 차.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 운영 이건 법무부 대검찰청 이쪽 얘기하는 겁니 소관 부처 고유 업무대로 테러활동에 대해서 대 책을 강구하고 각각 부처 에 맞는 고유 영역 속에 서의 테러업무를 하라고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 침은 명시하고 있습니 6.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 로 되어 있 습니 이렇게 하라는 겁니 관계기관별 임무를 얘 기하고 있습니 테러가 발생했을 때나 테러 예 방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 부분을 살펴보 겠습니 가.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 저지 대 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 사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 처리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라.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 운영 마. 협상실무요원 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 성 확보 바. 중요인물 및 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 시행 사. 삭제 아. 대테러전술의 연 구 개 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자.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7. 산업통상자원부 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 립 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 장비 등의 지원. 지금 국회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제가 4시 40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 요 처음부터 시청을 하신 분도 있겠고 토요일 오 전이라 지금 막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 아니,정청래는 뭘 자꾸 읽 기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 가 처음에 서두에 한 두 시간 정도는 원고 없이 왜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압축 요약해서 한 두 시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 그래서 지금 많은 자료 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지루하시다면 그 부분을 리뷰로 다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런 생각이 듭니 혹시 지루하시다면요 앞부분 의 한 두 시간 정도를 보시면 왜 이 테러방지법 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 이상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참서비스인으로서 서 비스 말씀 드렸습니 안내 말씀 드렸으니까 그 렇게 앞부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4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55 해서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 예? ( 〇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一 토론을 하세요, 자꾸 ) ( 〇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一 방송을 안내하 지 마시고 토론을 하세요,토론을.)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런 생각에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제가 답변하 고 있습니 ( r 왜 극악무도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문헌 의원은 N L L 을 폭로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은 분입니 ( 〇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 법원에 서 제 얘기가 국민의 알권리하고 )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은 정문헌 의원입니 N L 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폭로했다가 검 찰 수사까지 받으신 분입니 (O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一 법원에서 종료시 켰다라고 그러 잖아요.) 저하고 얘기해 봤자 손해예요. 정문헌 의원 말 은 안 나가요. (O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빨리 토 론하세요,방송 안내하지 마시고.) 정문헌 의원이 빨리 하겠습니 7. 산업통상자원부 빨리 토론하라고 해서 토론을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관리 및 방 호대책의 수립 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 장비 등의 지원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 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 이 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원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 훈련에 대한 지 9. 환경부 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 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 계 구축 원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 훈련에 대한 지 10. 국토교통부 가. 건설 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 안전대책 의 수립 및 시행 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 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 확보 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 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 력체 제의 유지 11. 해양수산부 가. 선 박 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나.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 예방 대비 및 대응활동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가.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 시행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나. 해양테러사건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 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 운 영 라. 협상실무요원 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 성 확보 마.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 요장비 시설의 확보 바.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 협약 등에 관한 사항 사.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 제의 유지 아. 긴급구조대 편성 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 인명구조 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 시행 자.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 개발 및 필 요장비의 확보 12. 관세청 가.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 한 저지대책의 수립 시행 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

45 75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장비의 확보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 확보 13.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능테러 발생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 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 러 안전관리 14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 훈령인데 요,드디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중에서 국가정보 원의 역할에 대한 조항이 나왔습니 이 테러활동지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정보 원법 제3조(직무)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그러니 까 국내든 국외든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다 수집 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실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 없듯이 국정원이 국정원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이 국내 정보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좋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해라. 그 법이 뭐 냐? 법원의 영장을 받고 하라 이거예요. 그게 합 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감청도 하고 필요 하다면 이메일도 뒤지고 필요하다면 금융계좌도 뒤져라 이거예요. 단 조건은 법원의 영장을 가지 고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 시키려고 하는 법은 영장 없이 그거 하게 해 달 라는 거예요.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대한민 국은 법치국가입니 모든 행정행위,검찰,경찰, 법원 모든 것은 법조항을 근거로 합니 그래서 사법시험을 볼 때 법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 요. 헌법도 외워야 되고 형법도 외워야 되고 민 법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자동차,여러분 운전하시지요? 핸들 이 왼쪽이 있지요? 그거 법에 다 있는 겁니 갑자기 국회의원들 300명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다 정하면 지금 왼쪽 핸들 의 자동차는 다 불법차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곳 국회의원들이 초등학교는 5학년 마치고 졸 업한다 그러면 5학년 마치고 졸업해야 돼요. 6학 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국회 본회의 장에서 통과되는 법은 강제력을 띠는 겁니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의 공소시효 가 15년입니 15년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 게 범인인 것을 알았어요,경찰이. 그래도 못 잡 아갑니 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 효가 지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범인이라 할지 라도 단 1분만 지나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법은요 법대로 하라 이 거예요. 국외 정보도 국내 정보도 다 수집해 갈 수 있습니 보안정보요? 대공에 관한 것,대정 부 전복에 관한 것,방첩,간첩 잡는 것에 관한 것,대테러에 관한 것,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것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어 요. 이게 국정원법입니 이게 국정원법이에요. 여기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이 국정원법은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 아야 핸드폰도 뒤져 볼 수 있고 은행계좌도 뒤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국정원 직원이,국정원 원장이 저기 앉아 있는 진선미 의원 저분은 테 러위험 인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국정원장이 판정하면 저기 앉아있는 저 진선미 의원의 핸드폰을 그냥 감청할 수 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지,누구랑 친한지,정청래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몇 번 통화했 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은행계좌 다 추적해서 볼 수 있어요. 그거 해 달라는 겁니 그것 때문에 이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그거 빼잖아요? 그러면 이 국정원법하고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테러활동지침하고 똑 같아요.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뒤져 볼 수 있다,은행 계좌를 뒤져 볼 수 있다,그리고 의심 인물은 미행 감시 추적할 수 있다,이 3개 조 항이 없다면 만들 필요 없는 법입니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법이에요. 헌법에 서도 그걸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제18조 는 통신비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줄 씩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지금 시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헌법 제17조,헌법 제1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통 과된다면, 통과되더라도 위헌소송에 가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 합니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 요. 지금 막 국회방송을 틀어 보시는 분들은 의아

4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57 해할 겁니 제 뒤에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보여요.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안 보입니 정갑 윤 국회부의장도 안 보입니 이 뒤쪽의 국회의 장석은 이 세 분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출신 환경노동위 원장 김영주 의원이 있는 일입니 왜 그렇습니까? 안 앉아 있어요. 이것도 처음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예요. 본인이 국회에 비상 사태를 선포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니까 국 회의장,국회부의장 3명 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 려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 회를 김영주 의원에게 맡기고 지금 도망갔어요. 제가 물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하시니 저도 동의는 했습니 그런데 이게 뭡니 까? 국회 본회의장만 지금 비상사태예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한 민국 공무원 3분의 1은 야근을 해야 됩니 집 에 가면 안 됩니 그리고 국방부는 진돗개를 발효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은 비상대기해야 돼요. 워커 벗으면 안 돼요. 내무반에서 총 들고 자야 돼요. 경찰도 비상근무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회가 국가의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국회 방호 과 직원들은 집에 가면 안 돼요. 국회 다 지켜야 돼요. 이게 국가비상사태입니 그런데 오늘 토요일 에 공무원들 다 쉬고 있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 니라는 거지요. 군인들이요 워커 벗고 내무반에 서 쉬고 있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에요. 국가 비상사태라야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어요,국회 의장이.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 장이 나 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러 다보니까 다른 데는 다른 공무원들은 다 쉬고 있 는데 본인만 못 쉬어요,지금. 본인만 지금 비상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피곤하게 비상대기하고 있 다가 결국은 못 견뎌가지고 김영주 의원한테 사 정사정 부탁해 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쉬고 계시 겠지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 해졌지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 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은 참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겠지 요.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제해야 됩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 는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 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 회의원을 호도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한 국 회법 위반자가 됩니다,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 지금 이 국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언제 이렇게 국회방송을 밤잠 설쳐가면서 시청하신 적 있습니까? 국회방송 시 청률이 웬만한 지상파방송을 다 누르고 있는 이 현실,국회의장은 피곤해서 사회 못 보겠다고 법 에도 없고 관례에도 없는 환경노동위원장한테 사 회 봐달라고 사정이나 하고 있고 부탁이나 하고 있고 이게 국회의 비정상사태지요. 일명 국회 본 회의장 비상사태.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장님 잠결에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 직권상정 빨리 하루속히 해제해 주십시오. 그것이 순리입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각 부처 업무 분야를 읽고 있습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 대테러활동지침 국정원 편입니 14. 국가정보원 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이 거 아까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겁니 여기 나 와 있습니 국정원법 제3조(직무)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여기 나와 있는 겁니 이런 일을 해야 되고요. 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 활동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 조 정,기 획 조 정 능 력 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국정원 에게 주고 있습니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 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 점검 및 현장 지도,국정원은 각 부처를 현장지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 막대한 권한이지요,대테러업무에 대해 서. 기획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부처가 잘 업무 를 하고 있는지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는지 행자 부,외교부,경찰청 이런 데 다니면서 현장지도를 해야 돼요,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 이러면 됐지 뭘 또 달라고 그 래요. 아.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이것도 엄청난 말입니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아까 제가 얘기했습니 이게 국가대테러

47 75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활동지침이고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업무 인데 국정원이 이미 국정원법에서 그걸 보장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이미 정부 부처가 대테러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현장지도해 야 돼요. 그리고 정부 부처가 잘 하고 있는지 기 획 조정.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테러정보통 합센터를 운영해야 돼요. 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 조 정 까지 돼 있어요. 법률에서요, 그 밖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 기타 등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 거기에는 명시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어요.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 조 정 이에 요. 다시 말해서 국정원은요,대테러활동에 대한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를 통합 관할 기획 - 조정 점검 감시 보고 통합 정보 운영 등 모 든 걸 다 할 수 있어요,정부에 대해서. 이 엄청난 권한을 국정원은 이미 가지고 있어 요. 법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거나 핸드폰을 뒤 지거나 은행 계좌를 뒤지거나 테러 의심 인물이 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 미 행 추적 권한만 없을 뿐이에요. 국정원은 법원 영장,이 관련 부분만 없고 다 있어요,이미.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대공수사권 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해야 된다고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 그래야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니고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에서 뿌리치고 그래 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대북 정보,해외 정보, 간첩 잡는 일,산업스파이 잡는 일,대테러 활동,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정원 1_ 2 _3차장 중에서 국내 파트 2차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해외 정 보와 첨단과학기술 첩보 하는 제3차장,그것만 있으면 돼요,사실. 2차장 국내 정보 수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고,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계속 정치에 개입하려 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차 장 소관 해외 정보,북한 정보,첨단과학기술 정 보,대테러,산업스파이 이런 부분은 역량이 취약 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혹시 입속에 앓던 이가 있습니까,앓는 이가? 썩은 이가 있습니까? 그건 뽑아 버려야 돼 요. 그래야 음식물을 잘 먹습니 그게 있으면요 씹을 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썩은 이는 뽑아야 됩니 그래야 입 속도 시원해지고 건강하게 음식을 드실 수도 있 습니 국정원의 썩은 이는 국내 정보 파트입니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 중앙정보 부부터 안기부 그리고 지금의 국정원까지 국내 정보,국내 정치 파트,이것이 국정원을 멍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해외 각지에서 목숨 걸고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 리 자랑스러운 국정원 요원들까지 싸잡아서 매도 당하고 있는 겁니 국정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 기 때문에 그렇습니 진정으로 국정원을 사랑하거든 국정원에게 국 내 정치 파트를 분리시켜 줘야 합니 그래야 건강한 국가정보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 정 운영하여야 한 제6장 보칙 좀 길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가 다 살펴봤 습니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법으로 승격시켜서 제목도 테러방지법으로 만들어도 되고,국가대테 러활동에 관한 법률안으로 만들어도 되고,좀 미 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만들면 될 것입니 그러면 테러방지에 대한 법이 없다 는 박근혜 대 통령 말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 자,국민 여러분! 테러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 헌법의 제일의 가치는 저는 모두발언에서 대한 민국 국민의 권리,인권 보호라고 얘기했습니 인권 보호의 핵심 중의 핵심,헌법 가치는 뭐겠 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헌 법을 잘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입니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입니 인권 보호입니 그걸 박근 혜정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을 잘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

4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59 합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 운 대한국민은 3.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 되어 헌법적 가치는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있습니 민주이념을 짓밟은 것이 군사 쿠데타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계속 혁명이라고 주장하면서 군 사 쿠데타 정신을 이어 가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 고 이렇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 그러 면 헌법을 준수해야지요,국가를 보위하고.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요약 해 놓은 대한민국헌법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5.1 6 정신을 떠받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위 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 대한민국헌법은 잘 돼 있는 헌법입니 대한 민국헌법을 압축 요약해서 네 자로 줄이라면 저 는 인권 보호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 많은 헌 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권 리 보장,인권 보호라고 말하고 있습니 의 대한민국헌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제일 정신입니 그 인권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분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지요? 이라크 전쟁 동안 양쪽 다 몇 명 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3만 8625명이 죽었습니 다,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1만 4719명 이 죽었습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 2015년 10월 16일자 기사입니 아시아경제 기사입니 최근 5년간 한국인 자살자 수는 얼마나 되시는 지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 이라크 전쟁 때 민간인 연합군이 사망한 숫자가 이라크 전쟁 때 3만 8625명입니 그냥 4만 명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스 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 니까? 7만 3995명입니 이라크 전쟁 때 사망한 민간인 연합군 숫자보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데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 라크 전쟁 때 사망한 사람보다 2배가 많습니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1만 5000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 숨을 끊은 사람이 7만 3995명입니 여러분 보 십시오. (r 의장님,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j 하는 의원 있음) 이름이 누구지요,지금 말씀하시는 분? 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 헌법도 모르면 가 만히 있어요. 보셨지요? 자,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 가 일어나서 이라크에서 민간인 연합군이 4만 명이 죽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통해서 1만 5000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테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근 5년 동안 7만 4000명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대한민국 국 민들은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라크 전쟁 때 죽었던 민간인과 연합군 숫자보다 2배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O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법안하 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의동 의원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으니 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 지역구가 어디에요? 말씀드릴게. 지역구가 어디냐고요? 참 불쌍하신 분이네. (O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비아냥거리지 마시고,토론 제대로 해 주세요,의장님!) 자,이 숫자는요,테러를 방지해서 사람의 생명 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O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제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자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다라는 겁니 지금 테러방지법안을 놓고 이렇게 전국을 소용 돌이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전 쟁도 일어나지 않고 테러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라크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2배가 더 많은 국민 들이 죽어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더 중 요한 일입니 (O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이대로 두실 거예요?)

49 76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 r 의원님,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듣고 있잖아요.) (장내 소란) ( 우리는 의제랑 다 관계된다고 다 듣고 있 는데 본인만 모르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판단해 주세요.) ( 방청석도 다 알고 계세요,의제랑 관련된 것 하는 의원 있음) ( 〇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조용히들 하세 요. 의장님께 묻고 있잖아요.) (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서서 하시든지 하는 의원 있음) (O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 ( 자리에 앉아 가지고 발언을 방해하면서 하는 의원 있음) O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지금 정청래 의원께서 토론하고 계시니까 토론 들어 주시고,연관이 있 다고 생각이 됩니 들어 주시기 바랍니 O 정청래 의원 유의동 의원,됐지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의제하고 관련 있다 잖아요. 참 안되셨어,그것도 모르고 질문하고. (O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비아냥대실 거 예요,계속?)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잖 아요. 의장석에서 (장내 소란)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O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정청래 의원,토론해 주 십시오. (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O 정청래 의원 있겠네,밖으로 나가지.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자,지금까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통해서 대 한민국 국가는 이미 테러 방지 체계에 대해서 충 분히 그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 렸습니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3년 전인 1982년 1월 22일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 침이 제정되었고,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 최고 결정기구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테 러대책회의가 만들어져 있었고,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박근 혜 대통령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모를 거 예요. 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 〇 개 부 처의 장관,국가정보원장,대통령실 경호처장,경 찰청장 등 관련 부처 수뇌들이 총망라되어 대테 러 정책을 논의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고 있습니 또한 이 지침에는 테러사건 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비활 동,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 후를 인지한 경우 대응활동 그리고 관련 기관의 임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 새누리당 의원님들 잘 듣고 계시지요? 이처럼 잘 만들어진 제도와 기구가 있는데 박 근혜 대통령은 왜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국민들에 게 허위 사실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OECD,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 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에 불 과하다 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 습니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 허위 사실입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해외 주요국 테러 방지법 현황 을 살펴보겠습니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요. 현재 OECD,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에 불과하 다,대통령 메시지 써 주는 청와대 비서관들 정 신 바짝 차리십시오. 대통령한테 이렇게 써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가 의뢰해서 받은 자료 입니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 입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것 읽는데 이게 또 허위 사실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입법처 의 답변입니 입법처에 제가 물었습니 해외 주요국의 테 러방지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라,요약해서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 조사 분석 방향,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관 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주요내용,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 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 양한 방식으로 테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관련 추

5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61 진체계 등을 마련해 놓고 있음. 대통령이 아까 어디 얘기했지요? 4개국에 불과 하다고 그랬어요. 함. 그런데 봅시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을 수집하여 정리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 법 현황 보겠습니 국회입법처 답변입니 제 얘기가 아닙니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테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관련 추진체계 등 을 마련해 놓고 있 미국의 테러방지법으로는 국제테러법,종합테 러방지법,애국자법 등이 있 1986년에 제정된 국제테러법에 따르면 미 국무 장관은 6개월마다 국제테러 행위를 상 하원 의장 에게 보고하며, 대통령은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명단을 상 하원 의장에게 제출하도 록 하고 있 이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하여는 원조 중단,무기 수출 통제,군사적 기술이나 정 보의 제공 금지,관세 특혜 배제 등의 조치를 취 하도록 하고,그 밖의 외교적 조치도 취할 수 있 도록 하고 있 또한 해외 공관에 대한 끊임없 는 테러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 1996년에 종합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 은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 자살폭탄 테러사건에 대응하는 조치였 동법은 자국 내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 의 관할 대상으로 명기하고,연방정부의 대테러 수사권을 강화함. 핵물질에 대한 판매 소유 수 입 금지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함. 잘 듣고 있어요? 의원님,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잘 듣고 계시냐고. 아니,의원도 질의하고 막 하잖아요. 나도 질의 할 수 있지요. 앉아 있는 태도는 별로 안 좋네. 태도를 잘하세요. (O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태도가 그게 뭐 예요?) 경청의 태도를 잘 갖추시라고요! 관련 있는 내 용 얘기하고 있잖아요. (O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이대로 사회 보실 겁니까?) 동법은 자국 내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 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명기하고,연방정부의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함. 핵 물질에 대한 판매 소유 수입 금지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함. 듣기 싫으면 나가셔도 돼요. (O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진짜!) 테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테러범에 대 해... (O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 의장님!) (O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주의 주시기 바랍니)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고 사형 선고 시 항소 기 회를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빨리 주의 주세요!) 정문헌 의원도 조용히 하세요. 아니,본인은 나한테 문제 제기하면 되고 나는 제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지 말고 있으라고요.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 저는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 의장님,주의 주 십시오!) 테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테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고,사형 선고 시 항소 기 회를 1회로 제한하며 2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함.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주의 주십시오!) 국제테러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치를 마 련하여 국제테러 집단 인물의 미국 입국 규제, 추방절차 간소화,비자 발급 및 망명허가요건 강 화 등의 조치를 취함. 20이년 테러사건 후 애국법을 제정함. 저한테 시비 거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지 적하면서 제가 토론을 하겠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장내 소란) 의장직무대리 김영주 O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구체적으로 20이년 10월 26일 조 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시 제정되었는데 2011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자 동이동감청,업무기록 열람,외로운 늑대 감시 一 테러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나 대테러리스트로 의

51 76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심되는 자들)을 주가하여 법 효력을 4년 연장함. 동법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 체포,검열 등 대테 러 관련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밖에도 감청권한의 대폭 확대,범죄수사정보 의 공유 명시,압수수색영장 발부 관할권 확대, 돈세탁 방지 및 테러혐의자의 자산동결권 대폭 강화,테러혐의자에 대한 강제 구금,출정 등 유 학생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등의 내용을 담 고 있음. 자꾸 웃음이 나와서 참기가 좀 어렵군요. 일본의 테러방지 관련 입법은 시기별로 이루어 진 바 있음. 20이년 사건 후 유엔 결의에 의거한 테 러대책특별조치 법을 제 정하였는데 동법 은 한시 법 으로 세 차례 一 2003년,2005년,2006년 一 연장 후 2007년 11월 만료됨. 동법에 의거하여 20이년 일 해상자위대 함정 3척을 인도양으로 출항,미군 함대에 대한 레이더 및 송유 지원을 담당한 바 있음. 동법의 후속 법으로 2008년 1월 보급지원조치 특조법을 제정함. 동법에 의거하여 자위대를 주 축으로 테러대책 해상저지활동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 나라 군대의 함선에 대해 실시하 며,물품 및 노동력 제공. 함선 혹은 함선에 탑재 하는 회전 날개 항공기의 연료 급유 또는 급수, 제3조제2호 인도양 一 걸프만 포함 一 에서 실시 하는 것을 포함함. 호주는 2002년 테러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을 제 개정하고 있습니 호주의 테러법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테러 행위를 정부와 타국 정부 및 공공부문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 테러집단은 국내 법정 및 유엔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핀란드,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의 경 우 2002년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행위,테러집단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제재 또는 벌칙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 테러행위는 테러집단에 의거한 범죄행위며,여 기서 테러집단은 자국의 법적 규정에 의거합니 다만 칠레의 경우 군비통제법에 테러행위 등 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 독일의 경우 2002년 국제테러대응법을 제정하 여 기존 형법과 연계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관련 기관에 테러 대비 제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 아일랜드의 경우 테러와 관련된 법을 제정 또 는 개정하기보다 기존의 반국가공격행위 관련법,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비슷하게 되겠네요. 반 국가공격행위 관련법에 테러에 관련된 법을 같이 넣어서 있다는 거지요. 형사법에 테러행위 및 지 원 등의 행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 지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우리로 치면 국가보 안법이나 형사법에 테러에 관련법을 다 넣고 있 다는 거지요. 따로 테러방지법,이런 거 안 한다 는 얘기입니 우리도 국정원법 과 국가대테 러활동지 침 그리 고 형법,이런 거에 의해서 테러에 관한 규제법률이 다 있습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국정원법에도 없고,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도 없고,형사법에도 없고,다른 국내법에 없는 게 있습니 뭐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 는 권한,이것은 어떠한 법에도 있어서는 안 됩 니 그거 달라는 거예요,영장 없이. 방청객 여러분들 뒤에 계신데요. 국민 여러분 들,핸드폰 이거 도청하겠다는 겁니다,법원 영장 없이. 그리고 법원 영장 없이 여러분의 은행 통 장을 뒤지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달라는 거예 요. 왜? 테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테러의심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은 국정원이 입증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됩니 아,저 사람은 테러의심인물,그러니까 핸드폰,영장 없이 도청 가능. 은행 계좌,가능. 이게 되는 거예요. 아,저 사람은 테러의심인물 이야. 국정원이 판단하면 미행할 수 있어요. 추적권이라고 합니 제9조제4항,이 세 가지 를 달라는 겁니 그런데 그 세 가지 조항을 주 고 싶어도 못 줘요. 왜? 헌법 위반이거든요. 대한 민국 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헌법 제18조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 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17조,제18조 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국정원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 참 답답한 일입니 헌법을 수호해 야 될 대통령이,입법부를 지켜야 될 국회의장이 왜 헌법 제17조,제18조 조항을 유린하려 하십니 까? 왜 짓밟으려 하십니까?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따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지금?

5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63 이스라엘 살펴보겠습니 이스라엘의 경우 기존의 국방규정,테러행위방 지법,형법에 의거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이 밖에도 소방법 항공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 이탈리아의 경우 20이년에 법 438의 시행령 374/18을 마련하여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 덴마크의 경우 2002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 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테러 관련 사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 테러방지법을 따로 만들 지 않고 있다는 겁니 형법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 다음은 테러방지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 겠습니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 더 불어민주당에서 는 테 러방지법 률안에 대해 무 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 원칙적으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 의하겠습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률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소조항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을 도청 하고,법원 영장 없이 은행 계좌를 추적할 수 있 는 무소불위의 헌법을 능가하는,헌법 이상의 법 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하고 있는 겁니 그 독소조항을 빼고 통과시킵시 그런데 그 독소조항을 빼면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국정 원법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직권상정 철회하는 거지요,철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닙 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이 지금도 없 어요,이 시간에도. 그런데 왜 테러가 발생합니 까?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테러가 하 나도 없을까요? 똑같은 논리라면 지금 북핵방지법 이 없어서 북 한이 핵실험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핵실험방지법률안을 내야 되지 않습 니까,이 논리대로라면? 북한핵실험방지법안이 없 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면 북핵방지법을 내야지요. 및 그리고 세월호 배가 침몰해서 죽었는데 선박침몰방지법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선박침몰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같은 배 는 침몰하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안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합니까? 테 러방지법이 테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 면 남북 긴장 상태를 완화할 것인가,어떻게 하 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어떻 게 하면 긴장도를 낮춰서 군사적 도발위험을 낮 추고 테러위험을 낮추게 할 것인가,그것이 테러 방지책입니 그리고 테러의 개념이 애매모호한데 북한의 행 동을 테러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은 군 사적 행동이다,테러가 아니다,이렇게 테러의 개 념도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 어찌됐든 독소조항 3개를 빼면 저는 그 테러방 지법안으로 테러를 설령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찬성해 드리겠습니 그런데 아무리 생각 을 해 봐도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테러방지법률 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습 니 총론적으로 테러 방지라는 인권적 가치에 100% 동의 찬성합니 테러를 일삼고 있는 IS,참 나 쁜 사람들이지요. 인간 이하들이지요. 어떻게 그 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북한이 무력 도 발과 긴장 상태를 높이는 것,잘못하고 있는 거 지요. 핵이라는 자해적 인질적 수단으로 한반도 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 핵을 가지고 핵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가,평화가 나아지 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 대화를 거부하 고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북한,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력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절대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 북한이 핵을 통해서,핵의 위협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이익은 저는 없 다고 봅니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지막지하 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무지막지하게 나가면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북한이 하나를 손해 보면 우리는 백을 손해 봅니 천안함 사건 이후 조치를 했습니 북 한과 경제협력을 단절했습니 천안함에 북한에 대한 제재응징이었습니 대한, 북한 평양 근처까지 진출했던 골재사업 쫄딱 다 망했습니 금강산관광호텔에100억이 넘게 투자했던 전도양양한 40대 초반의 안 모 사장은

53 76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깡통 차고 거리로 나앉았습니 금강산관광을 갔던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관광 길은 모두 폐허가 됐습니 심지어 평양 시내에 진출해서 식당을 했던 우리 국민이 있습니 쫄 딱 망했습니 아무것도 못 건져서 왔습니 금 강산에 진출했던,평양 인근까지 진출했던 골재 회사 다 쫄딱 망했습니 그리고 국가는 그들에 게 책임지지 않습니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습 니 그래서 제가 2013년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때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남한의 피해가 더 큰 지 북한의 피해가 더 큰지를 조사했습니 북한 에게 제재를 하고자 북한을 응징하고자 북한에게 고통을 주고자 조치 를 했지 만 북한의 경 제 피해액은 2조 3000억이었습니 우리는 9조 4000억 원이었습니 북한을 때려야 되는데 결 과적으로 남쪽에 있는 우리 기업만 때렸습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 금강산관광호텔에 투자했던 거리에 깡통을 차 고 나앉은 그분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 국회 외통위 간담회 때 와서 저한테 얘기 했습니다, 의 원님,저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달에 이자만 3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 같 은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이자를 낼 수 있습니까? 의원님,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하 나 있습니 제가 뭐냐고 물었습니 그 안 모 사장은 자살이라고 얘기했습니 금강산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 까? 국가의 정책을 믿고 국가의 후원 아래 국가 의 권유 아래 금강산에 진출했습니 평양 진출 했습니 평양에 식당까지 차렸습니 하루아침 에 거기에 있는 재산을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자 기의 사업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 이것이 5 24 조치가 북한에게 제재도 응징도 못 했으며 우 리 대한민국 국민만 고스란히 피눈물을 흘리겠다 는 정책입니 저는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중단의 10배,100 배의 안 좋은 효과가,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 124개 기업,거기에 딸린 기업 5000개 하청기업,거기에 딸린 직장인 12만 명, 12만 명 곱하기 3 딸린 가족들 40만. 이분들의 고통을 박근혜정부는 감당할 수 있겠 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에게 개성공단에서 받던 월급 100% 다 지불할 자신 있습니까? 경제 를 살리자며 왜 개성공단 기업들을 죽입니까? 일 자리를 창출하자면서 왜 12만 개의 일자리를 자 릅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과 북이 함께 잘살자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으면서 왜 개성 공단에서 남과 북이 함께 숨 쉬었던 숨구멍을 틀 어막아 버립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북한이 핵실험한 것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 북한이 도발 해 오면 말로만 하지 말고,김대중 대통령 때처 럼 서해에서 우리 선박으로 N L L 을 침범해 오면 북한 선박을 섬멸하십시오,김대중 대통령 때처 럼. 그리고 한쪽에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 아무리 속이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북한이 말 씽을 부려도 도발에는 응징하되,그래도 대화를 하지 않고 달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 순간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국익상 손해라면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 북한과의 관계든 외교관계든 최종의 목 표는 국익추구입니 국민의 국익추구 그겁니 생명과 안전보장,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원수 같았던 중국의 모 택동과 악수했습니 미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 에 그렇습니 악마라고 불렀던 소비에트연방 소련과 미국도 악수했습니 금방 전쟁이라도 치를 것 같았던 중국과 대만도 악수했습니 1 년에 수만 건의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한때 대만하고 친하면 중국이 수교를 하지 않았고 중국하고 친 하면 대만도 그 나라와 수교하지 않았습니 그 정도로 으르렁거리던 양안관계가 지금은 제집 드 나들듯이 하고 있습니 한 달에 비행기가 무려 1000여 번 뜬다고 그럽니다,대만과 베이징 A f이. 우리는 왜 남과 북이 2007년도 말에 남해에서 출발한 기 차가 칙칙폭폭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 있는 기차가 기적 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 온 일이 있습니 철도는 연결되어 있습니 남 과 북의 철도 시험운행을 한 바 있습니 양국 의 정상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남과 북이 철도로 여행할 수 있습니 그게 막혀 있습니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남북철도를 연 결해서 서로 유지하는 것,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저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데 훨

5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65 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 개성공단은 그렇게 닫는 것이 아닙니 어찌됐든 그렇게 강경정책 일변도로 가다 보니 까 결국은 그런 강공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 정원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수순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 그러면 테러방지법안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 바로 그 문제의 이 법입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 름은 그럴 듯합니 그런데 대부분은 다 짜깁기한 겁니 국정원 법이나 국가테러활동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 분 다 짜깁기한 거지요. 여기 보면 대테러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아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다 나와 있는 겁니 한번 볼까요,제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살펴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에 다 나와 있는 용어들,그 방법들입니 주요내용입니 테러방지 법안 이철우 법안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 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 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 를 중심으로 적시함. 맞는 얘기지요.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 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 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 여러분,기억하시지요?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똑같습니 대 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거기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 그것을 이 법으로 그 냥 옮겨 놓은 거예요. 이 법이 없어서 지금 대테 러활동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 사항을 실무 조정하고,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 여러분,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겁니 여기에 나와 있는 어투도 똑같습니다,국가대테러활동지 침. 이런 베끼기한 법을 꼭 내고 싶었을까요,이 미 있는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 이것도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입니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 보위 야당 측 간사였습니 국회가 불꽃같은 눈 동자로 국정원을 지켜봐도 감시가 안 됩니 그 런데 인권보호관 1명 달랑 둬 가지고 국정원을 감시하겠다는 겁니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이것을 통과시키 고 싶어도 어떻게 이렇게 민망하게 인권보호관 1 명으로 국정원을 감시하라고,그럼 된다고,그럼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민망하지 않습니 까? 대한민국 검찰총장도 국정원에 의해서 핀셋 처럼 뽑혀 나가는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 지고 있는데 인권보호관 1명이 국정원을 감시하 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 인권보호관 100명을 둬 보세요,국정원을 감시 할 수 있나. 못 하게 돼 있습니 국정원의 모 든 기밀과 정보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빨간 도장 하나 찍어 오면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 그런데 인권보호관 1명을 뒀어요. 이 테러방지 법으로 영장 없이 마구 쓸어가는 핸드폰과 은행 계좌가 혹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인권 보호관 1명을 둬서 국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면 된다고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너무하는 것 아닙 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 이 있으면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 신입니다, 신. 마.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이것도 아까 여기 나온 거지요? 여러분,복습 하는 겁니다,지금. 여기에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다 차단할 수 있고요, 이것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해서 여기서도 다 할 수 있고요. 출입국 금융거래,출 입국 이것 아까 법무부 업무였습니 테러의심 자 테러용의자 입출국 다 금지합니다,법무부에 서. 법무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 대로 또 반복해 놓고 있는 겁니 이것 없어도 됩니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55 76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글 또는 그림,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말 자체는 저는 동의합니 테러를 선전하 거나 선동하는 글은 삭제해야지요. 그런데 이것 이 고무줄이지요.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글과 그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아,이것 은 국정원이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를 선전하는 글입니다,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워야 돼요. 여러분,인터넷 게시판에 오늘의 유머에 다음 아고라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글 함부로 못 올리게 됩니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그냥 판 단하는 거예요. 아,김 아무개 글은 테러를 선 전 선동하는 글입니다,삭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제시켜야 돼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 페이스북 트위터도 마음대로 못 씁니 이렇 게 되면.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 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 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저도 찬성입니 외국인테러전투원으 로 IS 에 갔다는 김 모,이것을 미리 알면 차단해 야지요,당연히. 이것은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 런데 이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있다는 사실. 김 모 군도 국정원에서 계속 추적하다가 행방 을 놓쳤답니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 이런 것 신경 쓰지 않고 국내 정치 쓰지 않 고 그런 것 신경 썼으면 어휴,참 국정원 제 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 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 를 규정하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내 용은 찬성입니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타인으 등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 조 인멸 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 내법을 적용함. 맞는 얘기입니 그런데 제가 얘기했고 추미애 의원도 아까 강 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 제9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 제9조 이게 이철우 법안,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법안입니 여러분 잘 봐주세요,이 법 안입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안의 제9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 래 한 번도 넣지 못했던 추적권한,어떠한 법률 에도 추적권을 준다는 조항이 없었답니 그런 데 이번에 드디어 추적권을 법률적 용어로 여기 에 넣었어요. 박근혜 정권,계속 신기록 갱신 중 입니 상상 이상,그 이상을 합니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테러방지법 이것 통과 되면 계엄령 발표할지 누가 또 알겠습니까? 상상 을 초월하는 겁니 자,제9조 읽겠습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아까도 얘 기했습니 테러위험인물은 근거를 가지고 판단 하는 것이 아닙니 그냥 국정원장이 아무나를 놓고 저 사람은 테러 예상인물이야 라고 찍으면 바로 그 사람 핸드폰,은행계좌,추적할 수 있습 니 그리고 미행,감시할 수 있습니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1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 입 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 이 경우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 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 2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 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 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 할 수 있 3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를 포함한다) 여러분,민감정보는 뭘 뜻할까요? 민감한 정보. 여러분,민감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국민 여러 분 사시면서? 민감한 정보,사생활에 관한 그런

5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67 민감정보를 포함한답니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 보처리자 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 에게 요구할 수 있 다 /, 그다음,그다음이 문제입니 제9조제4항입니 4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 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여러분,추적은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국어사 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추 적이라는 것은 도망자를 뒤쫓는다 이런 뜻이 있 고요. 그리고 사물을 더듬어서 관찰한다 이런 뜻 이 있다고 그럽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근거 자료 없이도 낙인찍 을 수 있습니다,테러의심인물이라고. 그 사람의 통장도 뒤져봐,핸드폰도 뒤져봐 그리고 사람 붙 여서 미행해. 이것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국가정보원에서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글이야,그림이야,그러면 내 려 그러면 내려야 됩니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 게시판,페이스북,트위터,오늘의 유머,다음 아 고라,쌍코,뽐뿌,82⑶ok 이런 것 있잖아요. 다 글 못 쓰게 돼요. 테러를 선전,선동한다는데 그 판정권은,판단 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정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고 아무리 난 아니다라고 해 봤자 소 용이 없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률안입니 민주주의사회와 반민주사회의 구분은 뭐냐 하 면 다양성에 대한 보장이냐,획일성에 대한 강제 냐라는 겁니 다양성의 보장,각자의 차이를 인 정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사회의 하나의 징표입니 그런 데 반민주사회,독재국가는 그 독재자의 생각대 로 그 독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와서 죽이고 때리고 하는 획일성의 강요입니 저는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이나 그림은 써 서도 그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 그러나 그 것에 대한 판단을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 제9조제4항,진짜 문제가 많은 조항이고요. 그 리고 다른 것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부칙을 보 겠습니 저도 법을 많이 만듭니다마는 부칙은 예를 들 면 이런 겁니 이 법은 당장 선포해서 실행해 야 되는데 그 법에 따른 행정기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칙에 대해서 이 법은 6개월 후에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부칙입니 또는 이 법은 한시적으로 5년 동안만 시행한다 그럴 때 부칙조항을 씁니 씁니 활용합니 대체적으로 부칙을 그렇게 그런데 이 법은 부칙에,이게 지금 법률안 이 름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인데요 법안과 아무 관계없는 F IU 법을 개정하라 고 명령하고 있어요. 부칙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만,제5조부터 8조,10조,11조,14조,16조 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지요? 시행일자를 조정하 는 것을 부칙으로 활용합니 그런데 저는 처음 봤어요.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이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입니 1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一 소위 같이 개정한 말해서 F IU 법입니다 一 을 다음과 제7조 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 무 를 금융감독업무,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 로 하고 금융위원회 를 금융위원회,국가 정보원장 으로 한 이것은요 금융위 원회 위 원장하고 똑같이 국정 원 장이 금융 실태를 보겠다는 겁니 이게 민주국 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부칙에 이렇게 담지 말고 부수법안으로 같이 내든가요. 아니면 이 조항에 넣든가요. 이렇게 꼬리에 꼼수를 달아 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얄팍한 음모에 아연실 색합니 그리고 또 보세요. 제7조 4항 중 금융위원회 를 금융위원회,국 가정보원장 으로 한 법 또 하나를 고치라는 겁니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 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를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57 76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一 이 법 입니다, 테러방지법 一 제2조 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一 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一 제2조 제 6호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 제2조 6호가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통비법을 바꾸라는 거 예요. 2조 6항이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 대테러활동,아까 부칙에서 대테러활동에 필요 하면 통비법을 바꿔라 이것인데요. 2조 6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대테러활동 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테러위험인물의 관리,테러에 이용될 수 있 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인원 시 설 장비의 보호,국제행사의 안전확보,테러위협 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 한 제반 활동을 말한 이런 것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정원장 이 그냥 핸드폰 마음대로 쳐다보게 해 달라는 거 예요.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라는 겁니다,이 법 부칙으로. 있을 수 없는 반입법행위입니 참,대한민국 큰일입니 어쩌자고 이런,비록 저하고 생각이 다른 여당이지만 어떻게 이런 법 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대한변협이 찬성하고 나섰어요. 대한변협회장 은 도대체 이 법을 읽어 보기나 했을까요? 어떻 게 이 법에 대해서 법률가인 대한변협회장은 찬 성할 수 있을까요. 이 법에 대한 민변의 의견을 잠깐 살펴보겠습 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더 전문 가적인 민변 변호사들은 이 법을 어떻게 보고 있 을까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 2016 년 2월 18일자로 제가 받은 민변의견서입니 민변은 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 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이게 민변의 의견입니 애초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 (이병석 의원안)를 두는 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정보위 협의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 등을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는 결 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 임을 보여 주고 있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 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 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및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으로 연결되었 그런데도 대통령이 테 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 는 등의 언사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최근 쟁점법안이라는 이 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 국민과 야당이 이 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 구심을 진지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 은 테러를 야당책임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테러 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법의 불 순함을 반증하는 것임. 한편,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 제는 첨부하는 테러 방지 법안과 사이 버 테러방지 법 안 쟁점 분석자료의 내용을 원용하고자 한 이 법의 마련을 위하여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 그 러나 이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때그 때마다의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이 득세하는 실정이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음.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는 정치적,역사적 원 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 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 파,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임.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 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즉 고고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 러

5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69 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 임. 국민 여러분,잘 아시겠지만요 사드,고고도미 사일은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대기권 밖에서 이동하고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목표물을 타 격하는 것을 말합니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경 5M 내에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통제구역이 된답 니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자기 지역 구에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하고 찬 성을 하십시오.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은 그 지역 은 초토화될 것입니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 지고 그 지자체는 별로 좋지 못할 것입니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얘 기합니 그렇게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거 든 본인 지역구에 배치하겠다고 신청부터 하십시 오. 사드나 IC B M (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남과 북 의 짧은 거리에는 필요 없는 무기들입니 아니, 휴전선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쏘면 되지 굳이 왜 대기권으로 갔다가 다시 날아갔다가 대기권 밖으 로 와서,남과 북은 아무 의미 없는 무기 입니 북한과 미국 관계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요. 필 요하겠지 요,대 륙간탄도미 사일 이. 그러 나 우리 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선 반경 이 4 -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우리에게 남침 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드를 배치해서 북 한을 견제하자고. 군사 지식상 굉장히 무식한 처 사지요.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 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니 까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 한편으로는 중국 한테 북한을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한 손으로 는 중국이 열 받는 일을 해요,사드를 배치하겠 다고. 이게 외교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쪽으로 는 뺨을 때리면서 한쪽으로는 도와 달라고 하면 중국이 도와줄까요? 최근에 북한에,왕이 외교부장의 한반도를 향 한 고압적인 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그걸 비판 해야 맞지만 우리의 대중국 외교의 기조가 뭡니 까? N 극입니까,S극입니까? 참으로 알 수 없습 니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 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 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 이 불가능함. 이런 말이 있지요, 지키는 사람 10명이 한 명 의 도둑놈 못 지킨다고. 실제로 그렇습니 이 테러는 고도로 은밀한 것이라서,특히 자살 폭탄 테러는 참 막아 내기 어렵답니 본인이 본인도 죽겠다고 자살 폭탄테러를 하는데 그걸 무슨 수 로 막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테러범을 잡는 것보다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 고 그러려면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지요.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 정 치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 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관 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 여러분들은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계십니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 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 국 러시 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위험 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북한을 실효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닙니 중국입니 북한의 생필품의 거의 전부를 중국이 공급합니 중국이 북한이 미워서 제재하려고 마음먹으 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생필품을 차단하면 됩니 또 에너지 공급을 대체로 중국에서 다 합니 그걸 차단하면 됩니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 한 응징과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면 중국과 외교적 마찰 을 빚으면 안 되는 것,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를 배치한대요,중국이 그 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싫어하는 것을. 이건 외교 의 외 자도 모르는 일이지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라고 얘기합니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할까요,중국에 더 많이 수출을 할까요? 예전에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했지요. 지금은 미국의 수출량보

59 77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다 중국이 두 배나 많습니 우리는 수출이지만 중국은 수입이지요. 중국이 갑자기 한국산을 수 입하지 않겠다 이런 경제 제재조치하면 어떡하 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 마포구 성산동 연남동 서교동 합 정 이런 데요,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옵니 버스가 줄 지어 있어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도 많고 마포에 있는 식당들은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팔아 줘요. 그런데 중국이 사 드 배치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국 관광 중단 이 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외교의 최종 목적은 기분 좋은,속 시원한 사 이다 같은 한 방 말이 아닙니 국익입니다,국 익. 동교동에 살고 계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 생전에 제가 방문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 국 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 그 게 미국과 소련이 손잡은 이유 그게 닉슨이 베이징에 날아가서 모택동과 악수한 이유다 라고 얘기했습니 우리의 무역량만 보면,거리상만 보면 중국하 고 더 친해야지요. 그런데 미국이 한미동맹으로 중요한 외교적,제1번 퍼스트 클래스(firs t- class)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을 외면하고 중국을 쳐다 볼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외교 균형외교를 해 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국익을 위해서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 나라랑,잘 못 지내 는 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도 그런 거예요. 박근혜정부,외교 어 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 응에 민변 의견입니다,테러방지법에 대한. 한편,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 에 적합한 내용도 아님,테러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돼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국가정보원법 가지 고도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1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對 共 ),대 정부전복( 對 政 府 顧 覆 ),방첩( 防,),대테러 및 국 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이 조항으로 국정원은 이미 대테러 업무에 대 한 거의 전권을 부여받은 겁니 아까 보여 드 린 국가의 대테러활동 지침에도 보면 국정원이 각 부처를 현장 지도까지 합니 통합 정보 운 영 센터도 운영합니 그 센터장도 정보원입니 국정원입니 기획 조정까지 합니 그리고 법에서 무서운 그 밖의 기타 사항들도 국정원이 기획 조정합니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더 달라는 겁니 까? 영장 없는 도청권 달라는 겁니까? 영장 없는 은행계좌 추적권 달라는 겁니까?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 치,민간 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인질,핵물질,항해 및 해상플 랫폼의 안전,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 재하는 국내법 一 형법,국가보안법 一 등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 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 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 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 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군 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 으로 운용할 수 있음.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 정함. 지금 민변이 뭘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요 테러방지법안 이것 없어도 국정원법으로 그리고 통합방위법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 쓸데없는 법이라는 거 예요,지금. 아이고,이런 상태로 필리버스터 하면서 피곤 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저도 참 안 됐습니 기타 시민들의 대피,구조 구난 활동을 체계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 후 국민안전처도 신설됐음.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 성해 운영하고 있음. 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입니 주로 수난구 조법이라든가 경찰 관련,국민안전처,소방,해경 그 법률을 다 다루고 그리고 국정감사도 하고 업 무 파악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합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6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71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해경을 없 애 버리고 국민안전처로 복속을 시켰습니 소 방방재청도 없애 버리고 국민안전처로 복속을 시 켰습니 그러면 더 효율적이어야 되지요. 국민 안전처 만들었으면 대형 사건 사고 없어야지요. 그런데 계속 사건 사고는 이어지고 있지요. 국 민안전처로 만든다고 해경을 없애고 소방을 없애 고,국민안전처로 통합한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 사건 사고는 예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국 가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서 사건 사고율을 낮 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건 사 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 원튼 원하지 않든 사건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국 민안전처로 새롭게 정부가 어거지로 주장해서 출 범을 시켰다면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보다 사건 - 사고가 줄어 들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 습니까? 그런 자료 보고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없 습니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똑같이 일어납니 시선 집중,관심 분산 차원에서 대책은 없고 하니까 그냥 국민안전처 만든 겁니다,졸속으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져서 사건 사고가 급격히 줄었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장에서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억 울하다,그러면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증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을 겁니 민변의 의견 계속합니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 닌 정보 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함. 한국과 미국 간에 는 군사정 보를 공유하는 군사비 밀보호협 정 이 체결되어 한 미군의 있음.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력 이것 대부분 미국 한테 받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 오산 공군기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합니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받지요. 그래서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 시설물 에 대한 공격,테러 이런 것 미국이 가만있겠습 니까? 다 감시하고 있지요,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동창리 핵실험 시설을 미리 알았 네,몰랐네 논란이 좀 있었지요. 그것 어떻게 압 니까? 인공위성에서 압니 위성은 떠 있고 지 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지역을 지 나갈 때 딱 찍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독해서 동 창리 핵실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 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각국들이 경 쟁적으로. 인공위성 떠 있습니 고정돼 있습니 지구 가 돕니 북한 동창리 지역을 지날 때,지구가 자전할 때 딱 찍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 는 게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로호 이런 것 발사하는 겁니 우리도 더 많은 관측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덜 의존하고. 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하 여는 제도적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길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합니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이 시행 중이며 실제 다양 한 국제행사에서 관계당국의 완벽한공조로 대테 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 러움을 한 몸에 받아 왔음. 가령 2005년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우 조 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 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이 준비 를 해 온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들었음 부시대통령한테요 대테러 활동 잘했다고 칭찬 받았대요. 미국보다 더 잘한다고,이런 국제행사 처음 본다고,APEC 때. 계좌추적 안 해도 이런 대테러 업무 잘할 수 있어요. 국민들 핸드폰 엿 듣지 않아도 대테러 활동을 이렇게 잘할 수 있습 니 5. 기존의 여당안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의 내용 이 변동되어졌음.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 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 나 기존의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축 소되어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 응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법제 외에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 응의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61 77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정보원도 국내 파트 를 빼야 一 제가 아까 썩은 이빨이라고 얘기했습니 다 一 그걸 빼야 다른 치아도 보호되는 것처럼 국 내정치 개입하고 국내정보 습득하고 하는 것을 빼야 해외정보,북한정보,과학기술 이것을 제대 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길입니 아니,해외정보 파트에서 댓글 달 일 없겠잖아요. 북한정보 전담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대통령선 거 때 여당 후보 잘되라고 댓글 달겠습니까? 자 기 업무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심리전단이라 는 불법 대선조직을 만들어서 그 특수훈련까지 받은 국정원 요원들이 앉아 가지고 찌질하게 댓 글이나 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 요. (김영주 의원,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테러 업무,테러방지법안을 기왕에 만들 거 면 이렇게 정치적인 유혹에 빠져서 국민의 사생 활을 엿보고 은행 계좌를 뒤져 보고 미행,감시 할 수 있는 추적권까지 주는,정권 안보 차원의 것을 슬그머니 테러라는 명분을 삼아서 담을 것 이 아니라,그러면 테러활동도 못 해요. 테러범도 못 잡아요. 그 기름기를 쫙 빼내서 그 유혹을,악 마의 유혹을 뒤로 하고 정말 대테러 활동,테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인 겁니 6. 비교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침 해와 권력남용은 미국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 한겨레 호에서 인용했습니 보겠습니 미 의회는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이년 10월 25일 연방수사국 FB I 등 수사기관의 대테 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절차를 대폭 간 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이른바 애 국법입니다,애국법. 〇 부의장 이석현 정청래의원님! 〇 정청래 의원 예. 〇 부의장 이석현 수고가 많습니 지금 여태까 지 하고 계시네. 내가 방금 교대했는데 지금 7시 간 반을 했어요. 화장실은 갔다 오셨어요? 〇 정청래 의원 안 갔다 왔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지금 갔다 오십시오. 여기 우 리 본회의장 부속된,30초면 가니까 갔다 와서는 새로운 역사를 좀 만들어 주세요. O 정청래 의원 괜찮습니 참겠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아니,정청래 의원님,정청래 의원이 갔다 오셔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갔다 올 수 있습니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O 정청래 의원 제가 혹시 요청하면 그때 좀 허 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괜찮습니 O 부의장 이석현 그래요. 그러면 좀 이따 불편 하면 말씀하세요. 소변 안 보고 연설하냐,소변 보고 연설하냐는 진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껍데 기입니 말씀하십시오. O 정청래 의원 이십니 역시 훌륭하신 이석현 부의장님 미 의회는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이년 10월 25일 애국법을 만들었습니 이 법은 테러 리스트로 추정 - 의심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7 일,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구금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감청도 대폭 확대했습니 외국인은 120일까지 허용하고 필요하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감청 대상도 특정 전 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꾸었습니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꾸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핸드폰만 감시하고 도청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메일을 쓰거나 다른 통신수 단을 이용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이런 것을 다 엿보았다는 겁니 다시 말해 감청 대상을 정하 면 일반전화는 물론 휴대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것이었습 니 9-11 테러 이후에 애국법을 만들었고 그 애국법에 의해서 전화번호가 아니라 사람을 특정 해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통신수단 전체를 감시 했다는 겁니 그런데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 IA ) 직원이 국가안보국(N S A )의 무 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 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습니 완전 난리 났습 니 뒤집어졌습니 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 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 라고 애국법의 위헌을 인정했습니 결국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자유법안(USA Freedom A c t)를 마련했습니 이게 미국에서 있었습니 미국 테러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미국 시 민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 지구촌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6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73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치 테러 방지법안처럼 요 굉장히 무리한 법을 만들은 거지 핸드폰만 특정해서 도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그 사람이 사용 하는 통신수단을 다 감청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 다고 C IA 요원이 폭로했습니 그러고 나서 연 방법원에서 그것은 위헌이다,아무리 미국에서 9 11 테러가 일어났어도 그것을 명분 삼고 빌미 삼아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감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판 결을 한 것입니 마찬가지 입니 미 국에 서 테 러가 일어 났기 때문에 애국법을 만들어서 테러의심 가는 미국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그것이 드러났고 미국에서 법원에서 위헌판결 났듯이 북 한의 위험이 높다고,장거리 로켓을 쏘았다고,핵 실험을 했다 하여,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 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 도 감청할 수는 없습니 영장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계좌를 들 여다보는 것은 위헌입니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잘 따라 하는 박근혜 정권은 왜 이런 것은 미국을 따라 하지 않습니 까? 미국에서 이미 결론 난 사안을 왜 거꾸로 무 모하게 추진하려 하십니까? 결국 이 테러방지법률안의 문제점은 미국의 애 국법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쓸 쓸히 법률에서 떠날 그런 법률입니 앞이 보이 는,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 이라면 내 핸드폰을 털어 가겠다는데,내 은행 계좌를 털어 가겠다는데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 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조중동이 그래서 그랬는지, 테러방지법안은 찬성시켜야 한다 하는 의견도 많 다고 합니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힘주어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의 맹점과 독소조항을 저희가 이렇게 목에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 국민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찬성하는 여러분들 의 핸드폰을 엿보게 됩니 그것을 찬성하십니 까? 국민 여러분, 이 테러방지법률안을 찬성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찬성했던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 를 국정원이 영장 없이 뒤져 볼 수 있습니 그 것도 좋습니까? 찬성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아서 버락 오바 마 대통령이 다시 개선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 던 그것과 같은 법이,바로 미국의 애국법과 같 은 것이 테러방지법률안입니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그 법입니 이 법은 또 다른 유신헌법입니 장기집권 음 모를 꿈꾸는 법안입니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권 교체는 요원합니 무서워서 정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마 음에 안 든다고 찍어서 쫓아내는 그런 무서운 권 력입니 이 테러방지법률안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정 부에게 비판하는 글,그것은 테러를 선동하는 글 로 둔갑되어 있을 겁니 〇 부의장 이석현 정 의원님,잠깐만요. 그쪽에 전화를 좀 멀리 나가서 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시끄럽게 들리네요. 말씀하십시오. O 정청래 의원 제가 마지막에 읽으려고 준비해 왔던 마르틴 니될러라는 분의,목사님이거든요. 나치 때 비겁하게 침묵했던 사람들에게 머리를 한번 때린 듯한,정문일침을 주는 시입니 나중 에 마지막에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읽어 드 리겠습니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 했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 이 테러방지법안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 시겠습니까?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들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 니까? 이것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청당하고 계좌추적당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과연 그럴까 요? 주변의 불의에 내가 침묵했을 때,불의한 세력 이 나를 탄압할 때 나를 위해서 편들어 줄 사람 이 한 명도 없다는 이분의 가슴을 치는 시입니

63 77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일 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우리가 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이,안중근 의 사가 그토록 열망했던 미래랍니 왜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해야 합니까? 70년대 유신에 맞서,유신의 폭압에 맞서 감옥 에서 죽어 갔던,군대에서 죽어 갔던,전두환 독 재정권 때 녹색사업으로 군에서 의문사를 당했고 최루탄에 맞아 죽었고 감옥에서 고문으로 반병신 이 된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미래가 바 로 오늘입니 그분들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선거도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 그분들이 없 었다면 지금도 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할지도 모릅니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투표권이 없을지도 모릅니 그때 6월 항쟁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때 민주화운동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때 6월 항쟁에 앞 장섰던 사람을 매도하는 데 또 앞장서고 있습니 새 정치를 주장하시는 분들,87년 6월 항쟁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운동권을 비판하시는 분들,5. 18 광주민주항 쟁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87년 6월 항쟁 때 이한열 열사라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 경찰이 쓴 최루탄에 맞아 ( r 테러방지법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80년 이야기를 합니까j 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게 테러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국가권력 에 의한 테러,살인 그것이 테러라는 겁니 ( 테러방지법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본인 이름 누구세요? 본인 이름 누구예 요? 본인 이름 누구예요? ( 왜 개인 테러를 해요? 의원 이름을 왜 물 어봐요? 이름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예요? 아니,떳떳하게 본인 이름 얘기하 고 얘기하세요. 〇 부의장 이석현 시,방청석도 잠시 의원님 잠시,정 의원님도 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테러방지 법에 대한 의제 내의 얘기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그것도 간접적인 연관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 우리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서 로 반성하고 또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개선의지가 이 테러방지법과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 그래 서 의원님들께서 입장이,생각이 달라도 조금 참 고 여야 간에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 니 정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O 정청래 의원 저는 88년 9월에 안기부에 끌려 가서 이름 모를 모텔에서 팬티바람으로 두 손을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이상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것,이것이 인권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 이런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의 영장 없는 핸드폰 도 감청까지 줘야 하겠습 니까? 앞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대통령 직 선제 6월 항쟁 때 뭐 하셨습니까? 반대했지요,6 월 항쟁? 그러면 대통령선거도 하지 마세요! ( 토론을 하면 하는 의원 있음) 되겠어요, 그것을 거기서? 테러방지법,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 주의법학연구회의 오동석 교수의 고견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제가 이것도 죽 읽 었는데 명문이 많습니 그런데 길어서 흠입니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 테러방지법,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테러를 방 지할 수 있는 법은 없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원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 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일지언정 대규모 범죄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그런데 자신을 대표로 뽑아 준 사람들이 죽 어 가고 있는 것은 외면하는 게 문제 그런데 국가적인 범죄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 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에 상응하는 진 상조사와 대책 및 관련 법을 요청하는 울부짖음 을 깔아뭉개고 있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이것은 그 애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분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6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75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 그 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 다른 나라의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 그게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한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그렇 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라고 부르는 범죄행위 들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그래서 자 신의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지 어 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 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 지,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방해하고 있는지,그래 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자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며 또한 국회 에 읍소하지 않았는지 환장할 노릇이 한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으로 내세운 법안 은 12개에 이른 다 읽지 않겠습니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 장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 는가? 법 없이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면 벌써 테 러가 난무해야 했었을 것이 박근혜정부가 걱정해야 할 거리는 정작 따로 있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 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군과 경찰의 A f망자 수는 2만 명,반군은 1만 9000명 이 미국의 전 투 중 사망자 수는 3518명 이 2003년부터 2011 년 한국의 자살자 수는 11만 69기명 이 박근혜 정부는 전쟁보다 더 참혹한 한국 현실에 대해 먼 저 책임을 져야 한 이전 정부의 일이라고 잡 아뗄 일이 아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 성을 위한 법률을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며 원인 과 해법은 따로 있음을 인정해야 한 자살방지법 만들면 자살자 수가 줄어들까요? 방지법이 만능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테러방지 법을 만들면 테러가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다 방지법 만듭시 고등학교 3학년들 을 위해서 불합격방지법 만듭시 대학불합격방 지법 이거 만들자고요. ( 국회가 장난하는 자리 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저 떠들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본회의장 조용히 하는 법 이런 것 만듭시 ( 여기 농담하는 자리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번 얘기하면 더 특수 자를 붙여서 방지법 을 만듭시 그런 방지법을 만들면 방지가 될까 요? 자살방지법 만들면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일까요?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원인,그 뿌리를 캐야 하지 않을까요? 옆집 고3 학생 불쌍 하다고 대학불합격방지법 만들면 그 학생 대학 합격시켜 줍니까? 그게 입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테러가 일어나는 원 인을 발본색원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평화 관 리를 하고,이것이 테러방지에 대한 근본처방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 2015년 등장한 테러방지법안들은 제목만 다를 뿐 과거 법안들과 거의 다를 바 없 다만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사건과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빌미 삼았을 뿐이 흔히 테러라고 부르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언제나 결론은 테러방지법이었 기존의 테러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14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도 묵묵부답이었 테러방지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 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 법 없 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는 것을. 온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어 떻게 만들자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 그것 은 그 조직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이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먼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에 대해 무능한지를 고백해야 한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핵심에 또아리를 틀지 않으면 안 되 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백해야 한 남의 나라 테러로부터 배우기보다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부 터 찬찬히 깊숙이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권한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깊은 반성부터 하기 바란

65 77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박근혜 정권은 이런 대학교수,지성들의 날카 로운 외침을 새겨듣기 바랍니 2. 테러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인권에 더 위험 할 수 있 제목 좋지요,여러분? 테러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인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오동석 교수님의 논문입니 미국에서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 은 변화를 초래하였 그중 부정적 영향은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애국법. 그것이 위 헌 판결을 받았다고.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 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 IA 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손바닥으로 때리기,복부 가격,오래 세워 놓기,냉방고문,물 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의 대처와 인권 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는 2005년 발표 한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 나타나는 다섯 가 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 이것은 이계수 교수님 재인용한 겁니 첫째,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인 종 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 하고 있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만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 원하고 있 둘째,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문과 잔혹 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 셋째,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만 아니라 테러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 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 이렇게 테러리 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 넷째,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 개별 국가들 이 양자 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 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이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 있 다섯째,테러 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 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 회를 통과하지 못했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 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 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시민 사회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 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 권력, 정보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 문이었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 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그에 따 라 어떻게 테러 대응 기구를 개혁할 것인가를 논 의해야 한 이게 대학교수들의 의견입니 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 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 국정원이 이 임 무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찰 및 형사소추기 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사후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 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 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 과거 테러 관련 법안 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 물적으로 상호 중첩 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 연으로 인하여 테러방지 업무(테러의 사전방지) 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지요? 국내 파트에 대 한,정치 파트에 대한 유혹,썩은 이빨을 빼내야 다른 부분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논리 입니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 들(테러의 사후진압)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그리 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 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

6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77 세 번째는 위헌 논란에 대한 겁니 3. 테러방지법안은 위헌 주장에 대해 합헌을 입증해야 한 대한민국 헌법 17조 국민의 사생활은 보장되 고,18조 통신 비밀 자유의 보장을 한다는 헌법 제17조.18조에 위반되지 않고 합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 그거에 대해서 오동석 교수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 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 특히 그 변화의 핵심 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 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 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 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 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 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먹구구식 입법 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오 교수도 똑같이 생각 하고 있습니 엉터리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질문에 답해야 한 첫째,형법이나 특별 형 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는 무엇인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 그 이상의 테러라는 말인가? 형법에서 이미 충분히 테러에 대한 방지법안이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다른 모 양의 테러인가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뜻이지 요 둘째,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 사회의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셋째,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국가보안법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넷째,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가? 다 섯째,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 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섯째,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 그렇다면 그 예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곱 째,기존의 국가조직,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 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거 나 비 효율적 인가? 왜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계좌추적권,핸드폰 도청권을 줘야만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지,그것 은 새누리당에서 입증해야 합니 여덟째,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 로서 예측한 보고서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홉 째,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의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 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무엇인가? 지금 뜬구름 잡는 애매모호한 법률 규정만 있 지 사실은 부칙 1. 2조,그리고 9조4항,2조6항에 근거한 9조4항 추적권,이거 말고 기존에 국가보 안법과 형법과 내란과 외환죄에서 처벌할 수 있 는 범주 이외의 것을,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 런 벌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 들어야,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인 정합성에 맞습 니 기존에 있는 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뭐 하러 낭비합니까? 이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기존의 테 러의 개념과 테러방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의,테러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기존의 형법과 국정원법과 국가보안법과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없는 테러가 새롭게 탄생했는지 증명해야지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가 어 떻게 다른지 입증해야지요. 그래야 테러방지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질 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 놓지 못했 새로 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 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 자칫 낡은 조직과 대응 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 붙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이건 법의 낭비지요.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 하고 있 항공기 납치,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인질,핵물 질,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폭탄테러 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 외국인이나 국제범죄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 른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응할 수 있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 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 집단적 범죄의 구분조

67 77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차도 하지 않았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즉 국가,정부 간 국제기구,자연인,법인 또는 집단 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 이때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 적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 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도 마찬가지 이병석 법안은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 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 이 새롭게 정립된 테러의 개념이 없습니 이노근 법안은,더 황당합니 미 대사의 피 습 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 했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 즉 제2조제1호의 개념의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 을 포함한다)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 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 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 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 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 한 행위에 가 담 지원 기도하는 행위(공관 사 저 교통수단에 대해 가혹행위를 포함한다)를 테 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 테러 개념이 귀에 걸 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 을 쉽게 확인할 수 있 유럽의 일명 베니스위원회는 안보기관의 민주 적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참고할 수 있 첫째,국가의 대내적 및 대외적 안보의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 고 본질적이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 을 필요로 한 국정원은 필요합니 제대로 된 국정원은 필 요합니 해외 정보,북한 정보,스파이,테러, 이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정원은 필요한 조직입니 제가 가끔 시민집회,광화문 이런 데 나가면 국정원을 완전히 없애 버리자고,얼마나 미우면 그런 주장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국 정원 없애면 안 됩니 올바르고 제대로 된 국 정원은 국익상 필요합니 그래서 아무리 미워 도,미워서 그랬겠지만 국정원을 없애자 그것보 다는,그런 구호보다는 제대로 된 국정원을 만들 자 이렇게 구호를 바꾸면 어떨까요? 못된 짓,나 쁜 짓하지 않는,올바른 일,애국적인 일,국익을 위한 일,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그러 한 제대로 된 국정원을 만들자,이렇게 저는 주 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를 해 보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겁니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 둘째,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한뿐 아니라 내부적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 셋째,9.1 1 이후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왔 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 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 가 오늘날 필요하 넷째,안보기관은 국가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 을 안고 있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 및 유연 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 하여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 따라서 당국의 효과적 통치 권한을 주면서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 다섯째,안보 업무는 답책성이 있어야 한 답 책성의 실무적 개념 정의는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만약에 실수 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 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 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한 여섯째,답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 데 의회에 대한 책임,사법적 책임,전문적 책임,

6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79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 등이 뒤의 두 가지 행 태는 처음 두 가지 책임 형태에 대한 보완수단 또는 대체수단이다. 오동석 교수의 논문 네 번째 챕터입니 4.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 테러방지법안보다 국정 원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다라는 겁니 테러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 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 타난 국가대테러대책회의,대테러센터 등을 가 동한 테러의 범주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 한 존재하지 않는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 지,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그리고 그 에 대한 국민적 감시 감독의 기능은 어떻게 확 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 대통 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요? 못 합니 제가 정보위를 해 보니까 국정원 장도 보고하지 않으면 1차장 소속 공무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 국내 2차장은 1차장이 업무를 뭐 하는지 모릅니 3 차장,과학기술 첨단과학장비 대테러 이런 것 하는데요 1차장이 뭐 하는지 모릅니 옆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각자 모릅니 서로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정원 직원 임이 밝혀지면 안 됩니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직원인지 몰라야 돼요. 당연하지요. 정보위원이 나 국정원이야 이렇게 다닐 수 없지요. 모든 하 는 업무가 다 은밀합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요 국정원장도,보고하지 않으면. 또 국정원장이 몰라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 대통령이 국정원을 어 떻게 압니까? 청와대비서실장이 국정원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 국정원 직원들도 국정원을 몰 라요. 다 칸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없습니 통제하는 데가 없습니다,대 한민국에. 대통령은 통제한다고요? 그렇지 않습 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정원장, 차장, 기조실장 정도 통제하고 있지요. 그 밑에 있는 1 급 직원,2급 직원,3급 직원,4급 직원이 뭐 하 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청와대에서? 그래 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 국 정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그 권한 발동 의 절차는 무엇인지,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 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끌어모 은 행위에 대해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 들어 주면 알아서 잘 할 테니 권력을 모아 달라 는 말밖에 되지 않는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 그러니 테 러방지법안은 헌법적 관점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 테러방지 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 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를 실질적으로 관할,행정각부의 권한 업무 기 능을 조정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이병석 법안의 경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 기도 지원자로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정보수 집 조 사 및 테러우려 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 제 외국환거 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 선 동하는 글 또는 그림,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 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 몇 번 제가 강조합니 이 법이 통과되 면 그냥 국정원에서 이 그림은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입니 내리세요,인터넷에서 내려야 됩니 그 책은 배포가 중지됩니 출판사에서 애쓰 고 돈을 주고 만들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책은 테러를 선동 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 이 책에는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이 있습니 배포를 중지하세요 그러면 배포가 중지됩니 중지할 수밖에 없어 요,테러를 고무. 찬양 한다는데. 언 론 출 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막힙니 국정원의 눈 밖에 나면,한겨레신문에 어느 출판사에서 광고를 했습니 한겨레가 미

69 78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워요. 그러면 그 책 출판사를 탄압할 수 있습니 경향신문에 어떤 교수가 어떤 책에 대한 서 평을 썼습니 그런데 그 내용이 테러를 선전 - 선동하는 칼럼이었어요,서평이었어요. 그 신문 앞으로 그런 글 쓰지 못하게 할 겁니 이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유신시절 말할 권리, 들을 권리,막걸리만 말해도 보안법으로 잡아갔 던 그 시대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것이 테러방지 법안입니 테러라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 대한 명분을 빌미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옥죄려 고 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 그러나 미국에서도 테러가 일어났고,과 도하게 미국시민권을 탄압하고,뒤를 뒤지고,통 신내역을 조회하고 한 것이 스노든의 폭로로 위 헌판결을 받았습니 저는 지금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 법률안도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그러나 그 때까지가 문제이지요. 계속 보겠습니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투원으로 출국하려 장은 외국인테러전 한다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 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 테 러방지 법안은 국가정 보원에 구성 되 는 대테 러 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 통할 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기구에 대한 조정 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 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테 러방지법안에는 테러 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 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이 이 런 의혹을 불식하고자 한다면 테러에 위하여 대응하기 설립하겠다는 국가테러대책회의, 대테러 센터,대테러대책본부 이런 거는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이미 다 나 와 있는 내용들이고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서 이 미 시행되고 있는 겁니 그냥 베낀 거예요. 등의 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 첫째,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즉 행정자치부, 경찰청,법무부,검찰,국정원 등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대 테러 대응역량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 보았는가?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대테러 훈련은 뭘 하는가,무용지물인가? 둘째,현재의 대테러 대응기구들이 대테러 대 응능력이 없다면,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들 의 무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셋째,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 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 조직을 짜야 한다면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각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 치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 또는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기 관,사이 버 정 보기 관,대북정 보기 관으로 분리 하고 대테러 정보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꾀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유신독재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 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 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 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 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 타의 국가 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 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테러방지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의 독재국가적 태도는 왜 그런가?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가? 저는 장기집권 음모 라고 생각합니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 다. 국정원 개혁안을 우리 당도 냈었고요,새누리 당도 내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고 했던 방 안이 하나 있었어요. 국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겁 니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개혁해야 돼요. 국정원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 뭘까요? 뭘까요?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 두 가지,정답을 말 씀드리겠습니 첫 번째,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7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81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 그러면 힘이 없거든요. 지금의 국정원은 국무총리도 터치를 못 합니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의 통제를 받을 뿐입니 그런데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통제받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권력이 빠지거든요. 어깨에 뽕이 빠지거든요,어 깨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대 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두 려워 합니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대공수사권 이양입니 우리는 간첩 잡는 기관이기 때문에,우리는 간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 물의를 하고 불법을 하고 편법을 해도 괜찮은 거야 라는 겁니 국정원 방패막이가 대공수사권입니 그리고 심지어 간첩 조작까지 합니 국정원이 제일 두 려워하는 게 두 가지입니 〇 부의장 이석현 정 의원,잠깐 다리 운동 좀 하십시오.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 O 정청래 의원 괜찮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제가 한마디 생각이 나서 말씀 을 드리면,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벤 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 경청할 만한 얘기다 생각을 합니 사람이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 하면 자유도 잃고 안전도 잃게 된다 하는 얘기 를 했는데 그것이 200년 이상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깊이 귀담아 들을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 말씀 계속하시지요. O 정청래 의원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 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 관이기 때문이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 하지만 이 러한 군 병력의 동원 체제는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이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 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 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의 부활 또는 평시 군사독재 아니냐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 5.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한다, 요즈음 새롭게 떠오르는 말입니 인간안보,대 한민국 헌법 1조부터 130개 조항을 합쳐서 한마 디로 압축 요약하는 헌법정신이 뭐냐라고 묻는 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인권보호라고. 외국의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 권보호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 니 대한민국 헌법이요,잘 만들어졌어요. 헌법 119 조에는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있습니 그리고 헌법 23조인지 1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적재산도 국가이익 을 위해서,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 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주의입니 사회주의 계 획경제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 공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개인의 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이게 대한민국 헌법에도 지금 있습니 이것은 영국의 기든스 교수가 주장하는 제3의 길의 정신이기도 합니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 종인 비대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에 맡기 는 시장 정의로는 불가능하다,더불어 성장하는 것이,더불어 잘사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가미하 지 않으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 그래서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그 것이 영국 기든스 교수가 주장했던 제3의 길이고 지금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 잘사는 길,더불어 성장론의 핵심입니 국가가 정의를 위해서 사회적 정의의 개념으로 국가권력의 권위 를 이용해서 개입하는 것 그것이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 국가 안보보다 인간 안보로 접근해야 한 각 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 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 가도 있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 체제라는 주장도 있 오동석 교수님 논문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 습니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 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 참 까먹었는데요. 이 무제한토론 끝날 때쯤 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온 멘션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 제 페

71 78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이스북과 트위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써 주시면,댓글로 써 주시면 제가 마 지막 클로징 하기 전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 잠깐 광고 말씀이 었습니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 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 경 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 사를 진행해야 한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 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 대응 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 있 기존 대응체계의 무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테러방 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 렵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 권한을 제 거해야 된 제 생각하고 똑같지요,대공수사권 을 폐지해야 된다,검찰 공안부로 이양해야 된 이 오동석 교수님도 훌륭하신 분이군요.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 수집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기관을 분리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 이후에 테러를 방지 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 1994년에 유엔은 인간 안보(human security) 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 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 이제는 국 가 안보(national security)에서 인간 안보로 정책 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 대 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테러 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 테러방 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절대로 필요하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 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 9 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 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 었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 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 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 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 이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 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 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 처하지 못한 국가 무능력을 진단 평가하며 국회 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 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 라고 믿는 이 오동석 교수의 주장은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법,국가보안법 그리고 다른 형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막지 못할 테러의 개념은 지금까 지 형법에서,국가보안법이나 국정원법에서 처벌 이 가능한 테러와 또 다른 형태의 테러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이 테러방지법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 그런데 입증 못 하고 있습니 국가보안법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지 금 새누리당이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의 개념은 똑같은 개념입니 이미 국정원 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형법에서 지금 테러방 지법안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이 제한하고 대응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테러는 이미 다 총망 라해서 처벌하고 있습니 다른 점은 뭐냐,다시 한 번 강조합니 지금 까지의 테러방지법과 지금의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한 번도 시도 했거나 시도에 성공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한 법 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엿보고자 하 는 그 이유 때문입니

7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83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려 고 해도,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못 합니 검찰도 못 합니 사법부 법원은 권력의 최후의 보루입니 법 원의 영장 발부 없이 검찰이 마구잡이로 수사할 수 있다면 저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방청 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인권 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 많은데 법원 의 영장도 없이 검찰이 집에 막 들어와서 장롱 뒤지고 애들 보는 앞에서 컴퓨터 떼어 가고,그 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그럽니 법원의 영장 없이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 법은 저 사람은 테러위험인물이야 라고 국정 원에서 찍으면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 추적도 가능합니 그겁니 그리고 이 법은 다른 법과 달리 부칙에서 FIU 법 금융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 이 두 개를 고치 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왜 부칙으로 넣었겠습니 까? 살짝 감춰 놓으려고.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 고 하는 일입니 그래서 통과하면 안 됩니 이 부분은 아까한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압축 요약만 하겠습니 테러 이후에 세계인권지수가 상당히 낮아 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 테러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인권지수가 위협받고 있는 것 에 대해서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님께서 이 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 국제인권법의 위기,한국에서는 20이년 11월 이후 제안된 제1차 테러방지법안이 폐기되고 최 근 제2차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 이 법안을 심사할 소관 부처인 국회 정보위원 회 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재추진을 공개하 면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 그러나 국제협력이 국제인권법과 자유주의적 법치질서의 훼손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안 된 실제로 현재와 같은 미국 정부 주도의 국제협력 은 유엔이 생각하는 대테러 국제협력과도 상치된 미국은 테러 이후 지속적으로 타국에 대 해 반테러조치의 강화를 압박해 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국 여권에 눈의 홍채,지문 등 이른 바 생체정보를 반드시 집어넣도록 강요해 왔고,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비자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강요했,그러니까 여권에,미국 정보망에 눈동자를 넣겠다는 것이지요,외국인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비행기 탑승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유럽연합 측에서는 거절한 사례도 있 유럽연 합의 정보보호기준에 위반되는 것이 유럽연합 측 의 반대 이유지만 유사 사례는 많 미국은 자국 주도의 반테러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압력과 함께 당근도 제공한 하나 의 사례만 들어 보자. 국제노동권기금은 20이년 6월 11일 11명의 제소자 이름으로 석유회사 엑슨 모빌을 워싱턴 DC의 한 연방법원에 고소했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엑슨모빌이 인도네시아 군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후원했다고 주장했 법원이 요청한 감정의견서에서 미 국무부는 엑 슨모빌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같은 의미가 되며,그렇게 되면 미 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그리고 반테러전쟁에서 의 연대가 훼손될 수 있다 고 적었 미 국무부 가 낸 법원에 제출한 의견은 결국 그 소송을 각 하하는 것이었 이처럼 미국도 반테러법을 자국뿐만 아니라 다 른 나라에도 강요하고 때로는 경제를 가지고 당 근과 채찍을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 그러 나 그것이 인권의 가치는 위협받고 저하되고 있 다는 울산대 이계수 교수님의 주장입니 이 테러방지법안은 사실은 논쟁거리도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새누리당이 특히 우기니까 제가 이렇 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 지금까지는 교수님들 입장을 좀 살펴봤고요. 이거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 그리고 인권기구 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 이것은 국제엠네스티 국제사무국의 공개성 명 입 니 2003년 성명이지만 지금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짤막짤 막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인권침해 증가 우려,국 제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73 78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추진하고 있으며,그 법안이 국회 표결에 회부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국제엠네스티는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 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그러나 어떠한 법 안이나 정책을 도입 이행함에 있어 한국 정부는 반드시 국제인권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 국제엠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안보 조치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 하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각종 국제기구에서 성명들을 발표했는데요. 우 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제출,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 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 입법 전제조건 미충족, 테러행위 예방 및 진압 효과 예측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 테러방지법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국가권력기관은 테러방 지법을 만들려고 했습니 그런데 번번이 국회 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 했습니 이건 2002년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인데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습니 한번 살펴보겠습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입법 추진 중 인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 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이상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 는 입장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습니 여러분,이게 2002년 2월 20일자 국가인권위원 회 성명입니 어제 낸 것하고 똑같지요,똑같을 것 같지요? 같은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게 십수년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 대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형벌 규정,절차 규정,그리고 국가 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을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 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 습니다 라는 겁니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 적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기존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 하는 실체법적 규정은 물론,테러조직의 자금 차 단 등의 절차적 규정과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 가기관 사이의 기능 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법안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게 2002년,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주장한 건데 어제 주장,오늘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요?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 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 이 있는지,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 더러,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 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 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 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이 법안이 제정된다 고 하더라도 실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 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오 히려 국가권력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집중 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칙 및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배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또한 조직 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음. 2002년도에 주장한 겁니 어쩌면 지금과 똑 같습니 이 정부,저 정부 바꿔 가면서도 국가 정보원은 무소불위의,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습니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가진 조항들을 모두 삭 제한다면 국가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 법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정 반 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그럼에도 새로운 테러방 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에서 혹은 한 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 인,주체,대테러 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 과 권한 및 체계,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등의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단체,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 정을 거쳐 신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 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는 의견도 덧붙였습니

7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85 국가정보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야욕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 새 누리 당 테 러방지 법률안의 대표적 인 독소조항 은 제가 무제한토론을 한 이래 계속 얘기하고 있 습니 제 무제한토론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 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세 가지 독소조항 을 얘기했습니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 니 첫째,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 여기서 통신제한조치 라 함은 통화내역 조회가 아니라 실시간 감청입니 다,실시간 감청.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 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다,이건 저희 의원실에서 정리한 겁니 어디 책을 읽는 것 아닙니 우리 보좌관과 저하고 같이 만든 겁니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 그런데 국 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합니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 한다는 뜻입니 여러분,이런 법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대통령이 언 제 일일이 전화해서 승인한다,승인한다 할 수 있겠어요? 위임,일임하는 거지요. 큰 문제입니 다,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 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 경미한 사안의 테러일 수도,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 도로 심대한 테러일 수도 있습니 구분이 없습 니 그런데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 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 해 국정원이 통신제 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테러의 경중을 판단 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이 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 넓게 열어 놨다는 것입니 그럴 경우를 인정한다면 남용 가능성도 당연히 크다고 봐야 됩니 테러에 대한 개념이 A 부터 Z까지가 없습니 그리고 무엇을 테러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 규정 도 없습니 예를 들어서 요즘 중학교 2학년들이 제일 무섭 지요. 중학교 2학년이 교실에서 싸워요. 한 명끼 리 싸우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3 대 3으로 싸웠 다고 쳐요. 그거 테러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1 대 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3 대 1로 싸우는데 얼마나 위험하냐,이건 테러에 준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조폭들이 싸 움하고 있어요. 그거 테러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 연장 들고 하잖아요. 칼 들고,무기 들고, 얼마나 위험합니까,옆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 거 국내 형법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고,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리고 조직폭력배 일망타 진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저건 테러야. 경찰 빠져,우 리가 할래,그러면 국정원은 계속 권한이 커지는 거예요. 경찰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거지요. 물론 국정원은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가능성 은 그렇게 충분히 있는 겁니 테러의 개념 규정이 없습니 그리고 테러에 대한 의심인물이라고 매뉴얼이 나와 있지도 않습 니 그냥 국정원에서 찍으면 돼요,테러인물이. 이러한 무제한 감청 허용은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 이 높습니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 지금 스마트폰 기 지국에 도 감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 그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이제 통신 회사들은 기지국에 국정원이 언제든지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 그거 국정원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습니 통신회사 예산으로 설치하게 됩니다,전 기지국에. 그거 달 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나서 통화할 수 있 겠습니까?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 쓰지 않고 이거 씁니 그런데 남의 제품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감청이 허용 안 됩니 왜냐하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장 비가 예전에 국정원장 구속되며 다 폐기되면서 핸드폰 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 그러면 장비 다시 또 사다가 설치해야 됩니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핸드폰

75 78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업 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 개 정을 요구할 것이고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 하는 통로로 이 테러방지법안이 향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 둘째,FIU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입니 부칙 제2조제1항에서 F IU 법을 개정하도록 하 고 있습니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 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 금융정보 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대테러분자나 국민을 감시 하는 등 사생활침해 및 인권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 셋째 몇 번 얘기합니 또 한 번 강조합니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문제입니 현재 직권상정 된 법률안 제9조 4항을 보면 국 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정보위원장 간사 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반 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추적하 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가장 큰 문제입니다,9조 4항.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 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 그러나 제9조 4 항을 보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간첩사 건도 국정원에 조사권 줘서 문제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 정보수집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 수 집권이 행해져야 하기에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과 감청권만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 조사 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고 생각합니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이병석 안,이노 근 안,송영근 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권한을 주고 있습니 그런데 최종 수정안은 그 권한을 국정원 편의를 위해 대테러센터에 주기로 한 것을 빼서 다시 국정원장에게 부여한 것입니 이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 고,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국정원장은 정 보의 수집권뿐만 아니라 조사권 추적권도 갖게 됩니 큰일입니 모든 권한을 몰아줘 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심 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 저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테러방지법안 이 아니라 국정원 몰빵 법안이라고 생각합니 모든 권한을 몰빵 해서 몰아주는 법안입니 국 민사찰법이지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 어서 오고 있는지,새누리당 의원님들 참 대단하 십니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닌 곳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세 계적 입법례에 비춰 봐도 대부분 나라에서 정보 기관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습니 특정기관에 정보권한을 집중했을 때 남용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세 계적 추세입니 영국은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부장관 산하에 국 가안전 및 대테러부가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 니 미국은 국가대테러센터는 C 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C IA 소속이 아니 라 국가정보국장 직속 대테러 기관입니 독일은 연방총리청 소속 해외정보기관인 연방 정보부와 연방내무부 소속 국내정보기관인 연방 헌법보호청이 있는데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 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 외 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업무 를 총괄하고 있습니 언론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이유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이라는 점 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 이제 언론에서는 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훌륭한 언 론사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 [이슈 분석] 국정원의,국정원에 의한,국정원 을 위한 법 총선 개입 의도 논란 불가피

7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87 대체적으로 국민들도,언론인들도 상식적인 판 단능력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저도 지금 이 기 사는 우리 보좌관실에서 처음 보는데요. 제가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얘기 했습니 이번 테러방지법안은 by the 국정원,of the 국정원, for the 국정원 이라고 얘기했습니 그런데 이 오마이뉴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군요,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국정원을 위한 법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by the 국정 원,of the 국정원,for the 국정원,그것이 테러 방지 법입니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법이 악법 인 까닭, 오마이뉴스입니 이경태 기자 글입니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국 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 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 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 스터 그만큼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으로 규정한 셈이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 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테러방지법을 왜 악법으로 규정하는지 정리했 다? [이유 하나] 테러방지법으로 북한 도발 막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한 것이 그만이 아니었 그동안 당 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 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써 왔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 가 대표적 사례 당시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 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에 역 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 아울러 납 치 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윤병세 외교 홍용표 통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 고도 밝혔 이는 결국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 정 의장은 이를 직권상정 지정요건 중 하나인 국 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겁니 그러나 정작 법안 내용을 뜯어 보면,이 같은 당 청의 행동은 기만 작전에 가깝 일단 테러 방지법 제2조 2항은 테러단체란 U N 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 로 규정되어 있지 않 북한의 대남 테러를 막으려고 테러방지법 제정 이 필요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테러 역량 결집 첩보를 알린 자체가 이미 대테러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 난 19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간첩과 무장 도발을 법이 없어서 막지 못했다는 건 못 들어봤다 라고 꼬집 었 [이유 둘] 인권 침해 우려 독소 조항 가득한데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주장 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 라고 주장 했 테러방지법 제정 시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김 대변인 말대로 테러방지법 내용이 일부 달 라지긴 했 앞서 야당은 간첩조작사건 등 신뢰 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 이에 새누리당 은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 총리실로 바꿨 이 밖에도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 러대 책위 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1 인을 배치하도록 했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 고 날조한 경우에는 관련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 도록 했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가깝 일단 테러위 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 조사할 실질적인 업무 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 상적인 규정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 으로 평가받고 있 우선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 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

77 78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금 기부,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 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로 규정하고 있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등은 23일 긴급 의견서를 통해 선전,선동 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 이라며 테 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 류될 수 있다 라고 지적해 왔 민변 등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 테러위험인물에 수집을 명시한 9조에 대한 정보 대해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정보 수집,제재,프라이버 시 침해,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 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 려된다 고 비판했 결국 인권 침해 우려를 사고 있는 알맹이는 그 대로인데 컨트롤타워란 포장만 바꾼 꼴이 실 제로 미국은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 자법을 제정했지만 외국민 자국민에 대한 무차 별적인 도 감청 및 통신기록 수집 허용 사실 등 이 드러나면서 누구 때문에 드러났다고 했지요? C IA 의 직원 이었던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났지요. 2015년 6월 이를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을 대체 입법했 [이유 셋] 이미 존재하는 테러방지 제도도 제 대로 못 쓰면서 테러방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지도 의문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 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 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 도 알아 버렸다 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 구했 김광진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국정원법 등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 관련법이 있다는 것 을 모르는 것을 IS 가 알아 버 렸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김광진 의원이 재치 있게 말 한 바 있습니 지난 1월 대국민담화에서도 현재 OECD,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 라고 강조했습 니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제가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 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 정부 는 지난해 IS 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 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그 의장이 국무총리입니 이것도 황교안 총리가 김광진 의원한테 들켰어 요.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누구입니까?,몰라 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그것도 몰라요,국무 총리 인데?, 예,국무총리입니 반응하는 데 0.36초 걸렸다고,참 반사신경이 뛰어나다고 지적하는 언론을 제가 봤습니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 들려 한 셈입니 실제로 국가테러 대책회의의 의장인 국무총리조 차 이 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 황교안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 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 는 김광진 더 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굴욕을 겪기도 했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심지어 국정원은 지금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 국가정보원 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 집 작성 및 배포 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 제가 크게 읽으니까 배가 좀 아프네요. 좀 천 천히 낮은 목소리로 읽겠습니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 법, 비 상대 비 자원관리 법, 대 테 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 련돼 있으며,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 안전규정,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 라면서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꼬집었 있다 라고 OECD,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 이란 박 대통령 의 주장도 마찬가지 김광진 의원은 지난 22일

7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89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스트 리아,칠레,덴마크,핀란드,체코,헝가리,아이슬 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을 뿐 이라고 밝혔 즉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 한 4개국 외에도 테러방지법이란 별도의 법체계 를 두지 않은 나라들이 다수란 얘기 이게 지금 악법인 이유예요. 테러방지법이 악 법인 이유,오마이뉴스 기사입니 [이유 넷] 증명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무리 수,왜 하필 지금? 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처럼 되어 버렸 국정원의 대 북 첩보를 바탕으로 한 공포로 직권상정이 가능 하게 됐고,이미 존재하는 관계기구와 법들을 생 략한 채 통제 못 할 권한을 국정원에 건네주게 된 셈이 아울러 이 같은 비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도 강행한 정부 여당의 속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여론 조작 사건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범했기 때문이 이미 해석이 나오고 있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 재조차 모르는 집권 세력이 이 시기에 오로지 테 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 는 이유는 단 하나 라면서 선거개입공작을 우려 했 2012년 국정원 댓글,부정선거를 이제 노골적 으로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민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 민변은 2012년 대선 개입 공작,간첩 조작 사 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 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 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감시 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 또 비대화된 공룡 조직 국 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 커녕 그에 역행하여 또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라고 밝 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가 분석한 테러방지법 이 왜 악법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 언론인 들이 보는 시각도 제가 보는 시각도 방청석에 있 는 여러분들도 국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 도 대체적으로 이제 시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 각합니 또 다른 관점에서 역시 훌륭한 언론사 오마이 뉴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된 글이기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아 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 취약한 구 석이 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 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능 력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 부족한 것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정보수집능 력이 지극히 부족하 대북 해외 국내 정보 수집 을 독점하고,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 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건,대선개입사건,불법해킹사건,중국 동 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 할 수 있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 이 IS 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 사례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 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 군과 국 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군이 주도 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 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 민간연구자로서 현지 조사단에 참여 했 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 병지 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

79 79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 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로 보고 있었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 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 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웃지 못할 사실을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 보력의 수준이었습니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아르빌 지역이 아랍어가 아니라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답니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 가 점령한 상태로 쿠 르드족,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되 고 있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 라크 북부지역의 역할을 미쳤는지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 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 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 이 사업은 IS 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 이 중단된 상태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 상의 손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 부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정보력 수준이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 급으로 일했던 一 이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一 구 모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 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 적 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 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 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 고 혹평했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 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 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 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 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 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 B 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 F B 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 F B 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 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국정원은 해외 및 북 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 안한 이렇듯 국정원이 오 남용 해온 과도한 권한과 기 능 一 국내 정 보수집 기 능,수사기 능,기 획조정 기 능, 대내 심리전 기능 一 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 보 인사만의 주장이 아니 보수 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 법,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조사와 수사,정책 조정,작전 기능,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 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 국정원의 비효율,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 중시킬 우려가 크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 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 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 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 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

8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91 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 관한 국정원에 의한,국정원을 위한,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 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 전후 미국 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 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다쇼에서 떼어 내는 것이었 다쇼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 보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 대신 정 보 취 합 분 석 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을 신설 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샌쇼와 D IA (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 B I(연방수사국),전자 신호 정보 수집은 N S A (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N G A (국가공 간정보국) 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 하였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17 개 부서(보통 Intelligence Comm unity) 에서 올라 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 스를 축적하는 국가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국토안보부를 보좌한 정보 수집 분석 기능과 조사 수사 기능도 각 각 분리되어 있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 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 IA 와 D IA 가 수사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 B I가 담 당한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 비하기 위해 F B 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 I 산하기구이지 만 법무부,국무부,국방부,국토안보부 등이 협 력하여 운영한 요약컨대 테러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 따라서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정보주체와 집행주체 의 분리,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 향했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미국 말을 잘 들으면서 이런 것은 또 왜 미국 을 안 따라 하는지 모르겠습니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 법 입니 〇 부의장 이석현 정 의원,이제 제가 교대할 시 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벌써 9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하고 있 는 데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 O 정청래 의원 예. 〇 부의장 이석현 역사는 그냥 발전하는 것이 아 닙니 남극 바다에서 쇄빙선이 앞으로 전진하듯이 자유와 진실의 얼음을 깨면서 역사도 온갖 억압과 방해를 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 그 역사의 쇄빙선 위에 우리 정청래 의원이 탑승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 남은 시간에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십시오. O 정청래 의원 감사합니 고맙습니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사이 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 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 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 한도 부여하고 있습니 (이석현 부의장,김춘진 의원과 사회교대)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 감청 설비를 구 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독소 조항도 있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 예 산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 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 미국은 9 _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 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 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대폭 개정되었 그 후에도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 으로 대체되 었 그중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이 215조는 N S A 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 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 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위원회는 NSA 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 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81 79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고 비판했지 만 2006 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 - 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 로소 이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 게 논의되기 시작했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 S A 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 감청과 무더 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 해서는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의 하나는 국 가안보레터 애국자법 505조는 F B 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 비스 제공자,도서관,은행,신용카드 업체 등에 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 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 어 그 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 B 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 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 B 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 I 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 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 고 국가정보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 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 로 공개하도록 하였 또한 과거의 함구령도 일 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 테러를 당 한 게 아니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 법안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안들은 미국에서 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 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 이 법 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 미국,영국,스페인,러시아,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 이들 나 라의 대외 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 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 IS 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 에서 사실상 시작되었 우리나라가 IS 의 표적 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 을 도와 제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 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 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 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이 우리나라가 정부 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 가 점령 하고 있 변화가 절실하 대책도 시급하 가장 절실 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해 온 지난 14 년간 우리나라 대외 정책을 돌아보는 일이 공 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 방지법이 아니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 깝지 않게 하는 일이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라크에 우 리 국군장병이 파병된 적 있습니 자이툰부대, 제가 초선 때 이라크 자이룬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에 다녀왔 습니 저희들이 그 아르빌에 도착할 때까지 얼 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 언제 총으로 요격당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비행기가 급전직 하하기도 하고 급상승하기도 하고 각종 곡예를 다 타면서 비행기 테러 위협 속에서 다녀온 적 있습니 40도 정도 되는 열사의 땅에서 우리 장병들은 참으로 유능했고 훌륭했습니 사실은 제가 이 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라크 자이툰부 대를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우리의 국군장 병들은 너무나 훌륭했고 똑똑했습니 소위 말 하는 이라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작전 을 했습니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미술공부도 시켜 주고 글공부도 시켜 주고 음악공부도 시켜

8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93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자이툰 장병들이었습니 대단히 유능했고 대단히 똑똑합니 우리의 군 병력은 너무나 훌륭합니 그러나 이 훌륭한 사병들을 지휘하고 있는 국방부의 최 수뇌부들이 잘못된 국방 정책을 한다면 우리의 아까운 인적 자산인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장병 들과 장교들의 아까운 목숨을 날릴지도 모릅니 저는 그곳 자이툰부대 아르빌에 가서 꼬레아, 꼬레아 를 외치면서 한국 자이툰부대 장병 트럭 뒤를 따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 작 은 마을축제 체육대회가 벌어졌을 때 그 아르빌 의 지 역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 아하는지도 저는 보았습니 같이 갔던 국회의 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장병들을 잘못 지휘하는 국방부의 수뇌부 가 문제가 있다면 있는 것이지 이라크 자이툰부 대 파병을 반대했던 저로서도 그 국군장병들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일 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 그 국정원 요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 잘못된 수뇌 부 몇 명,웃머리들,이분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 하는 것입니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다고 하여 박근혜 정권하 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입 니까? 그것은 아닙니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 잘못된 국가 시책에 비판할 게 있어도 아무 말 못 하고 묵묵히 따라 가야 되는 그 공무 원들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 최경환 경제부총 리의 초이노믹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던 기재부 공무원 들의 아픔을 저는 이해합니 어쨌든 지금 이렇게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 닭,테러방지법이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률,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안을 차선책으로라도 받아들 이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 대테러방지법률안에 규정된 몇 가지 사항은 반 드시 개정해야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습니 첫째,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 조사권을 삭제 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 합니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추적권 조사권까지 주어 서는 큰일 납니 둘째,국회에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합니 국 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 그 견제장치로 검토되는 것은 신분이 보장된 국 회가 추천한 상설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 국정원 이 정보 수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드시 신설돼야 합니 둘째 이 내용은 저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 니다만 이 정도라도 제가 이것을 옳다고 마음에 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야가 타 협할 수 있다면 인권보호관 1명보다는 그래도 새 누리당도 추천하고 우리 당도 추천하고 다른 야 당도 추천해서 좀 더 많은 숫자가 그것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래도 한번 울며 겨자 먹기 로,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 원에서 말씀드립니 이것을 말하고 있는 저도 제가 싫습니 이것 은 아닌데 타협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말해야 하 는 제가 싫습니 셋째,독소 조항인 부칙 제2조 무제한 감청권 을 부여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금융 정보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을 대테러방지법 통해 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이 부칙 조건,부칙 사항 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 다음은,제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 빨리 빨리 하겠습니 지금 진선미 의원이 다음 타자인데요. 진선미 의원에게 좀 말씀드리면,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 위험성,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공작정치,중 앙정보부와 안기부의 간첩조작 사건 이런 것을 더 해야 되거든요. 새누리당 정권에서의 국정원 의 공작정치,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이런 것 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더 쉬다 오세요. 한 두세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다리 아파.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 이쯤 하니까 저도 다리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할 말은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합니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테러방지법률 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

83 79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정보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 저도 국정원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사랑한 나머지 합법적으로 핸드폰 감청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요,미국에 가잖아요, 저 사람이 산업스파이 의심을 받잖아요,그러면 그 사람 감청합니다,미국 정보기관에서.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도 국정원장 들이 항상 저를 만나면 통사정하는 일이 핸드폰 감청 허용이었습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 의의 목적으로 선의의 수단으로 산업스파이를 잡 는 것으로 혹시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예 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그런 데 그렇게 해 주고 싶어도 국가정보원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분명히 정치 사찰,민 간인에 대한 사찰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엉뚱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한 적이 많 습니 국정원은 십수년 전부터 핸드폰 감청을 거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국정원의 소원은 핸드폰 감청이었습니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저 지른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 국정원의 역사,국정원은요,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보기관 이지요.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하지요. 1980년 국 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9년 김대 중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또 바뀌 었습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해 중앙정보부 및 국 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쓰인 첫 번째 원훈입니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 격하되 면서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 로 바꾸었다가 2008 년 10월에 다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 신 으로 바꾸었습니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중앙정보부가 국 가안전기 획부가 국가정보원 이 자신들의 원훈처 럼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안기부 그 러면 어떤 기억이 떠올려집니까? 무리한 대공수 사,고문,조작된 간첩 사건,뭐 이런 것만 떠올 려지 지요. 1999년 이름이 국정원으로 바뀐 후에도 군사정 권하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에도 국정원의 못된 짓은 계속됐습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댓 글 부정 사건도 있었고요. N L L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카 카오톡 사찰 논란,좌익효수,신경민 의원이 좌익 효수 유모 씨까지 공개했지요. 참,이 좌익효수 같은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공무원 국정원 입사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간 이하의 그런 짓들을 하는 사 람이 국가정보원 직원인지,ID 도 살벌하지 않습 니까? 좌익효수, 효수 라는 말이 뭔지 알지요? 참,이런 사람을 아직도 국정원이 감싸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수준을 의심케 합니 하여튼 좌익효수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달 아 터져서 언론 노출이 잦아지고 이미지도 다시 예전처럼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이들의 역기능 이나 권력이 오죽 크면 넷상에서 국정원 욕하면 코렁탕 마신다는 농담이 공공연히 사실처럼 돌고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 대통령 도 온갖 비판을 다 당하지만 국정원만큼은 무서 워 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지경이니 세 간의 인식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 일각에 서는 국정원을 악마 같은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 저도 페이스북,트위터에 국정원 직원인지도 모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갖 악담을 퍼붓고 나가곤 합니 설마 국정원 직원일까 생각하지 만 대선 때 보니까 그런 류들이 국정원 댓글부대 였더라고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 습니 검찰이 작성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는 무려 2120페이지에 이릅니 일람 표를 분석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요원이 올린 게시글 중 북한 종북 등의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정치 관여와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게시글이 무려 1977건이나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 다고 합니 그리고 찬성 반대 클릭행위 중 1346개의 대상 글에 1711건이 찬반행위가 정치나 선거 개입 혐 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 놀라운 것은 이 것도 아주 많은 글이 삭제된 후에 남은 극히 일 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

8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95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원장님 지시말씀을 저 앞에 있는 진선미 의원이 폭로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습니 저도 특위 위원으로 그 국조특위 간사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 분명한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요원들이 불법적 인 댓글을 달았고 원세훈 원장은 원장님 지시사 항으로 정치에 개입했습니 국정원법과 선거법 을 위반한 것입니 선거법과 국정원법은 9조인 가요,똑같은 조항입니 정치적 중립,선거운동 을 할 수 없습니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을 달아서 박근혜 지지, 당선을 위해서 일했습니 그 흔적들이 나읍니 그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이버수 사대 요원들이 어,국정원 직원들이 나오네,댓 글 흔적이 나오네 이런 것이 동영상으로 다 나 왔고 저희가 국정원국정조사특위에서 저도 동영 상을 틀었습니 어,그런데 이것 밝혀지면 큰 일나지,지워,지워,지워,그것 다 지웁니 누 가 지우는지 아세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지읍니 그리고 댓글 없다 하고 2012년 12월 16일 발표를 합니 그 후 1년 후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12월 16 일 댓글이 없었다라고 그 발표만 없었다면 당신 은 누구에게 투표했을까요?,그 여론조사에서 박 근혜를 찍었던 7%의 국민들이 문재인을 찍었다 라고 응답했습니 그 7%를 따져 보니 문재인 후보가 훨씬 많은 표로 박근혜 대통령을 눌렀다 는 가상결과가 나왔습니 ( 아니,이것 대테러방지법에 관해서 이야기 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그거 국정원이 한 짓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박근혜 대통령 나오니까 민감하시군요. 무섭긴 무서우신가 봐요,총선 앞두고. ( 법을 제대로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지요, 정청래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이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름을 말씀해 드릴게요.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국정원국정조사보고서를,굉 장히 두꺼운데요,다 말씀드릴 수 없음이 유감스 럽습니 저희 의원실로 혹시 보고싶은 분 있으 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 거기에 어떻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고,어떻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직 적으로 은폐를 했는지,어떻게 권은희 수사과장 을 왕따를 시켰는지 소상하게 다 나와 있습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T V 토론 에서 국정원의 댓글 ( 아니,의장님,가만히 계시려면 의장님은 거 기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 조용히 들어! 하는 의원 있음) 댓글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 절차를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가 주세요.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예 의가 없는 말입니 그런데 이름이나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 이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총선 때 도움받으시려면 이름을 얘기하세 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 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 간략 하게 몇 나라만,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합니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요? 박근혜 대 통령 얘기만 안 하면 되지요? 제3세계 국가에서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내 정 치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사례 및 처리결과를 문헌조사 및 신문기사 검색을 통하여 정리해 봤 습니 이것은 국회의 입법조사처에 제가 물어 봤던 내용입니 제3세계 국가들,특히 남미의 아르헨티나,칠 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페루 등에서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민주화 이 후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운영되거나 과거 인권유 린 및 공작정치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시도되었 으나 대부분의 경우 책임자에 대한 실제적인 처 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이들 중남미 국가 도 우리나라 독재시절의 정보기관들의 모습을 고 스란히 보여 주고 있습니 별반 다른 게 없습 니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 과거 인권탄압 및 공작정치에 대한 조사는 민주화 과정에서 세

85 79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력 간 타협에 의해 군부독재 세력의 과거 범죄에 관한 사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으며 구세력의 다양한 방해와 회피,경제난 등 현안 과제에 밀려 조사 차원을 넘어 전면적인 사 법적 처리를 달성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습니 특히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개입의 경우 사면 또 는 형사시효 문제 및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조 사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 분인 것으로 보입니 이 글에서는 정보기관 또는 군부독재 책임자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되는 제3세계 국 가 및 동독 및 동구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 니 라틴아메리카. 1. 아르헨티나 1976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호르헤 비델라 등 군부세력은 반대자들에 대하여 소위 추악한 전쟁,더티 워(d irty w ar)를 벌이면서 군과 경찰, 정보기관 극우 무장단체를 동원하여 수많은 이들 을 납치 살해했습니 포클랜드 전쟁 패배 후 1982년 과도정부의 레 이날도 비그노네 대통령은 국가적 화해의 법률을 공포하여 과거 1973년부터 82년 사이 군부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모든 형사적 범죄에 대하여 사 면하고 관련 문서들을 폐기했습니 1983년 민선 알폰신 대통령은 위의 사면령을 무효화하고 전국실종자위원회 설치 등 과거청산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 1985년 연방항소법원은 비델라 장군 등 9인의 군사통치위원회 지도부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한 편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증거를 군사법정에 송부하였는데 2000명가량의 중하급 장교 등에 대하여 처벌이 예상되자 군 강경파 리 코 중령 등은 쿠데타를 다시 기도합니 1987년 군부와의 타협책으로 강제명령에 따른 복종법이 제정되어 중령 이하 군인 등이 직무상 으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면 제했습니 1989년 메넴 정권은 다시 한 번 과거 범죄자들 에 대한 사면정책을 추진하여 2인의 전 대통령 등 군부 지도자들이 기소된 상황에서 이들 대부 분을 사면하였고 결국 비 델라 등 최고지도부 5인 의 주요 인사만이 기소되었다가 1991년 두 번째 사면을 통해 이들마저 석방되었습니 2003년 키르치네르 대통령 취임 이후 추악한 전쟁의 청산 논의가 재개되어 아르헨티나 의회는 기존의 사면법을 폐기할 것을 결의하고 2004년 법원은 실종자 자녀들의 군인에의 불법 강제입양 을 주도한 혐의로 고위 경찰 간부 2인에게 징역 형을 선고했습니 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쿠데타와 역쿠데타 가 이어 오면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결국 은 정보기관이 깊숙이 개입한다라는 얘기지요. 칠레도 마찬가지입니 칠레의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973년 민선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한 피노체트는 1990년까지 17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실종 3000여 건,구금 고문 3만 5000여 건에 이 르는 인권유린을 자행했습니 1978년 군부정권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벌 어진 각종 범죄에 관하여 사면령을 발포하였습니 1990년 민선 아일윈 대통령은 진실과화해위원 회를 설치하여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이 기관은 사법적 기능은 가지지 못하 였고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 는 다루지 않았으며 사망 실종된 사건만 조사했 을 뿐 연행실종자 사례 등 다른 정권 범죄들은 다루지 않아 완전한 과거 청산과는 거리가 있었 습니 1998년 런던에서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구에 의 해 피노체트가 체포된 이후 칠레의 과거청산 문 제는 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보였습니 세르지오 스탁 등 5인의 장교는 1973년 쿠데타 직후 포로수용소를 돌며 75명의 포로를 즉결처분 한 죽음의 순례단 활동 혐의로 기소되어 6년에서 4년의 선고를 받았습니 2000년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권을 부분적 으로 박탈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는 10여 건의 인 권침해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은 지연되었다가 그의 죽음으로 종결되기도 하였습니 아프리카 남아공,이게 뭐냐면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바뀌고 또 쿠데타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보당국이 계속 얽히면서 결국은 그런 과거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참여정부 시절,국민 의 정부 시절 이런 것을 시도를 하려다가 결국은 못 했습니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 정원 과거스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 면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벌였

8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97 는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〇 의장직무대리 김춘진 정청래 의원님,지금 토 론 시작한 지 10시간이 넘었습니 잠시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 지금 윤후덕 의원 소개로 지역구민 7인,전병 헌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9인,정진후 의원의 소개로 89인,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2 인,정청래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25인,김기식 의원의 소개로 16인,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2인 등이 방청하고 계십니 잠시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 O 정청래 의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45년 간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분리정책 시행기간 중 반대자들에 대한 대량학살,살해,고문,장기구금 등이 횡행하였고,특히 남아공 동부에서 일어난 아프리카민족회의와 정부가 지지하는 인카타 자 유당 간의 무력 충돌은 수많은 사상자를 양산했 습니 1995년 남아공 의회는 국민통합과화해증진법을 통과시 켜 진실과화해위 원회 를 설치 하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의장으로 하여 1996년부터 진실규 명을 위한 활동을 개시했습니 동 위원회는 사 면권을 보유하였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죄상을 고 백한다는 조건으로 중범죄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 운영되었습니 7000명 이상의 사면 신청이 접수되었고 2만 1000명의 피해자 및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사면을 전제로 한 조사활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 공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보타 전 대통령은 유죄판결을 받 아 2000달러 벌금형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 았으나 상소심에서 절차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무 죄로 판결됩니 우간다,1986년 무세베니의 권력 장악으로 이 디 아민의 장기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인권침해조 사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조사했습 니 1981년 음바라라 지역에서 발생한 7인의 실종사건의 지시혐의로 오보테 대통령 시절 국가 안전부 정치담당 책임자였던 크리스푸스 라카시 이시 전 장관이 1988년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를 실행한 국가안전부 요원 엘리아스 와냐마도 처벌 되었습니 이것을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 든 우리 독재정권 시절에 정권과 결탁한 정보기 관들이 쿠데타에 참여하기도 하고 쿠데타를 막기 도 하고 그러면서 정권과 함께 부침을 계속해 왔 고 그리고 때로는 살해도 하고 또 죽임도 당하고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몇 나라 사 례를 말씀드렸습니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남 아프리카든 중남미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정보기 관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존 하는 유혹이 있습니 이 유혹을 떨쳐버리는 일 은 정보기관 스스로 못합니 그래서 외부에서 의 충격이 필요합니 바로 국회지요. 미국도요 정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 그런데 그냥 이 정도로 이 부분은 가겠습니 다음은 부끄러운 우리나라 정보기관 안기부의 공작정치 편입니 정보기관의 공작정치와 관련 된 국정원 진실위원회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 의 성찰 을 살펴보겠습니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국가정보원의 부끄러운 역사,각종 공작 정치, 간첩조작사건의 부끄러운 역사를 파헤친 국정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국정원 진실 과 화해위원회 보고서입니 우리 정보기관도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해서 태평양에 수장하려고 했습니 최근에는 멀쩡한 서울시공무원을 조작해서 간첩혐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중앙정보부는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했는지 여러분 자세히 모르 시지요? 국정원 과거스사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밝혀낸 김대중 납치사건의 발표문을 잠깐 살펴보 겠습니 김대중은 73년 8월 8일 일본 동경 소재 그랜 드팔래스호텔에서 신원미상의 남자들에 의해 납 치된 후 8월 13일 귀환하여 납치상황에 대해 증 언한 바에 의하면 8월 8일 11시경 그랜드팔래스 호텔 2211호실에 투숙 중인 심 모(당시 00당 당 수,사망)을 방문한 자리에 김 모(당시 00당 소속 의원,사망)이 합석,점심을 먹은 후 1시경 김 모 모와 함께 복도로 나오는 순간 2210호와 2215호 쪽에서 6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어 2210호로 끌고 들어갔는데 납치범들은 김대중을 침대에 눕혀 떠 들면 죽이겠다 협박하며 마취를 시켰으나 의식은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자동차에 태워 호텔을

87 79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빠져나가 5~6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저녁 무렵 오사카 부근 어느 건물에 도착하였고 범인들은 그곳에서 김대중의 얼굴을 코만 남긴 채 테이프 로 감싸고 손발을 결박한 상태로 다다미방에 넣 어둔 후 다시 자동차에 태워 1시간 이상 가더니 바닷가에 이르러 다른 팀에게 인계하자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모터보트로 1시간 쯤 더 가서 큰 선박에 옮겨 실었으며 항해 중 배 밑쪽에 감 금해 놓고서 칠성판에다 몸을 묶고 재갈을 물려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바다에 던질 듯한 준비를 하다가 비행기다 하는 소리가 들린 에 중지한 일도 있었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이때 주한미대사관 주한 미대사의 보좌관이었던 전 C IA 직원 도널드 그 레그 대사를 만났습니 이것을 어쇼에서 캐치를 했다고 했습니 그리고 주한미대사가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서 김대중을 죽이지 마라 그 의 사를 미국에서 전달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곧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 기했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 C IA 는 그 당 시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 다음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조작된 사건 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이게 다 조작입 니 이런 사건이 발표되면 여기의 연루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그러지만 결국은 정보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겁니 이 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국정원 과거스사 진실위 보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 남한조선노동당 사건도 이렇다는 거지요. 국가안전기획부 이하 안기부가 1992년 10월 6 일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북한이 1995년 에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남공작 기구를 총 동원하여 남한 내에 북한 공작 현지 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남 한 내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는 것으로 조선노동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이선실은 10여 년 동안 서 울에 잠복하면서 북한 직파간첩 10여 명으로 남 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과거 남로당과 같은 성격의 남한 내 조선노동당과 한국민족민주 전선을 실체화시킨 애국동맹을 결성하고 민중당 을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 별동 대로 만들어 대선 시 반민자당 연합전선을 형성 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조성한 다음 1995년에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다는 전략하에 종 합적이고 입체적이며 대담한 대남적화 공작을 수 행했다는 것이 안기부는 김낙중 간첩망,손병선 간첩망 및 황 인오를 책임자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3개 무전간첩망의 조직원이 400여 명이고,그 밖 에 현역 실체가 드러나 있거나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인 영남 호남지역당과 정치권 및 재 야,생산현장,학생운동권,언론,출판,종교계 등 각계각층으로 구축된 간첩망을 포함하면 가담자 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지상 최대 규모의 공산혁 명 지하당 공작이라고 규정했 이런 규정이 죽 있었는데요. 의혹사항은 안기부가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 를 앞둔 정치적 민감한 시점에 이 사건을 발표함 으로써 지금까지 사건의 조작 및 사전 기획설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 특히 안기부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과 같은 미확인 첩보를 공개하고 발표문에는 북한의 민주 당 지지 지령과 민주당 입법보조원의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정치적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들은,첫째 안기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선실이 10여 년간 잠복하면서 이선화와 신순녀라는 가명으로 공작활동을 했는 가,둘째 김낙중은 36년간 고정간첩으로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중당에 참여하여 활동했는가,셋 째 안기부가 A -3 방송을 조작했으며 황인오와 손 병선이 이용한 일본 연락거점은 실제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곳인가, 넷째 관련자들이 가입했다고 인정하는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 장 명칭인가 혹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란 실 재하지 않는 안기부가 날조한 조직인가,다섯째 안기부가 사건을 사전에 기획했거나 수사 과정에 서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여섯째 수사 결과로 발표된 내용에 확대 과장된 부분이 있는가,일 곱째 14대 대선에서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는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 그래서 국정원 보유 자료 9만 8000여 쪽,타 기관 보유 자료 15만 2200여 쪽,일반 자료 1260 쪽,관련자 명단 사건 당시 안기부 직원 6명,사 건 관련자 16명,기타 당시 변호인 등 6명. 조사 결과입니 국정원,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 결론입니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과화해위원 회에서 조사했더니 이런 겁니

8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99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국제적으로 베를 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변화,국내적으로는 1987년 이후에 빠르게 진행된 민주화 그리고 남 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상징되는 남북 교류의 급 진전 등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세 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공작이 결 합돼 발생한 사건이 안기부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인 1992년 10월 6일 김낙중,손병선,황인오 등 3개 간첩망 사건을 포괄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한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 고 논란이 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 고 노태우 정권이 이 사건을 기획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 이선실은 이선화,화선,신순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동일 인물로서 1980년 재일교포 영주귀국 형식으로 귀국해 활동하다가 1990년경 손병선과 황인오를 포섭했고 1990년 10월 황인오와 함께 월북했으며 김낙중과 손병선은 남파된 북한 공작 원과 접촉하고 단파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고 죽 나옵니 의견입니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면서 관련자 62명의 인적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들 62명은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 주변으로부터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 래했다 라는 거지요. 간첩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 지요. 한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 해 피의자들의 진술 이외에 가혹행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일부 구 타,잠 안 재우기,벌세우기,인격 모독,고문,협 박 등 여러 형태의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며,변호인 접견권 등 법에 규정된 피의자 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과거 유사한 공안 사건 수사 때에 비하면 고문 과 가혹행위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 제기가 줄어 들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건 당시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 〇 의장직무대리 김춘진 정청래 의원님,토론 중 죄송하지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님께서 금일 4 시 41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0시간 19분을 넘기며 발언해 주고 계십니 이는 지난 24일 은수미 의원이 기록하신 10시간 18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입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O 정청래 의원 또한 안기부가 과장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실체가 분명한 공안 사건으로서 확인된 사실조차 의혹을 사게 되고 반면에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정치 개입이라는 비 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 이것은 국가 최 고 정보기관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진원지 이자 주요 행위자가 되어 불신을 초래하고 스스 로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었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입니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 과정에 서 보장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시 안기부에서 관 련자들을 모두 간첩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세밀하지 못한 발표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모든 관련자들이 간첩으로 오인될 개연성을 제공한 점 에 대해 비록 그것이 안기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 었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모 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을 것이 그러나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관련 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게 하거나 정치 사회적 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은 분명 국 가기관의 몫이 따라서 일부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의 발표와 정치 상황에 의도적으로 편승한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향후 더욱 신중을 기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 나아가 이 사건들은 그 실체가 부정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발표 시기,일부 과장 된 내용,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공개,이례적 인 홍보활동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 이런 점에서 국가기관이 정치권의 요구나 필요 에 따라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때로는 권 력자의 의중에 영합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받지 않

89 80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 이 사건은 돌이켜 보면 북한이 남한 사회 내에 친북 세력의 운동권이 등장하고 통일운동의 열기 가 높아지자 그들을 이용하여 남조선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벌인 공세적인 대 남공작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운동진영 일부가 북 한과 손을 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고자 한 무모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있 또한 당시 정권과 안기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 을 기획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안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비 판을 면할 수 없 현재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 히 반성함으로써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후 다시는 유 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새로운 각오 를 다져야 할 것이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에서 저질렀던 잘못 된 과오,이것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 가장 최근의 사례가 간첩 조작 사건입니 서 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 참으 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을 말씀드리 겠습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진실화해위 원회 에서 발표했던 중앙정보부 와 안기부에서 의도적으로 간첩을 조작했던 극악 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 이 사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분들도 있 고 무기징역을 살다가 석방된 분들도 있고 징역 30년을 살다가,20년을 살다가 청춘을 잃어버리 고 반백의 나이로 머리 하얗게 나와서 나중에 무 죄를 입증받았지만 그분들의 절규는 내 청춘을 돌려다오 입니 국가에서 아무리 손해배상을 했지만 그들의 청 춘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 국가 권력기 관이,정보 권력기관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있 지도 않은 일을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고 그 사람 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권의 안 보를 위해 일했다면 그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 여러 분이 눈을 감으면 지구도 눈을 감고 우주도 눈을 감습니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기관이 권력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침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갔던 지난날의 중앙정보부와 안전 기획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번 들춰 보겠습니 (김춘진 의원,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했는지 하나하 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간에 있었던 이 권 력기관들이 저질렀던 간첩 조작 사건 제목만 불 러 보도록 하겠습니 1969년 1월 이수근 이중간첩 조작 사건,1968 년 7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1969년 4월 유럽 일본거점 간첩단 조작 사건,1961년 11월 전 법 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사건, 1964년 7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1965년 11 월 오진영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1974년 2월 이성희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1975년 10월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1975년 10월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1977년 2월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 건, 1982년 8월 차풍길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오주석 간첩 조작 의혹 사건,1983년 12 월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983년 10월 납북귀환어부 임종덕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1983년 9월 납북귀환어부 정영 등 간첩 조작 의 혹 사건,1973년 9월 김장현 등 유럽간첩단 조작 사건,1977년 9월 박순애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0년 12월 김기삼 사건,1980년 5월 석달윤 사 건,1981년 3월 박동운 일가 사건. 여러분,여기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 저는 아까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저도 1988년 9월에 새벽 2시 후배 자취방에서 안기부 에 끌려가서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 모텔에서,호 텔방에서 수돗물을 틀어 놓고 두 손을,양손을 묶인 채 팬티 바람으로 3시간 이상 수건으로 눈 을 가린 채 죽지 않을 만큼 집단폭행을 당한 적 이 있습니 맞아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 당해 보 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 어디인지도 모를 어느 모텔 한 구석에서 언제 물고문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서 혼자 7 8명에 가까운 건장 한 안기부 직원들에게,수사관들에게 두 손이 뒤 로 묶여진 채 그 무서움과 공포는 당해 본 사람만이 압니

9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01 저는 이 조작 간첩 사건을 읽으면서,하나하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은 또 얼마나 두들겨 맞 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 저야 세 시간에 불과한 집단폭행이었지만 이분들은 20일 이상 조 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작된 진술 을 강요당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 제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두 분을 모신 적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을까 비전향 장기수 있습니 6 _25 때 잡혀서 20년을 징역 살고 나와서 결혼을 했습니 애를 하나 낳았습니 아무 이유 없이 사회안전법에 걸려서 다시 감옥에 갔습니 유신시절이 그러 했습니 아무런 법적 근거 인물이니까 다시 감옥에 넣습니 없이 너는 위험한 1954년에 감옥 갔던 분이 1990년에 감옥을 나 왔습니 35년 이상 감옥을 살았습니 앞에 산 징역 15년은 재판에 의한 감옥살이였습니 뒤 에 산 징역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 사회안전법, "너는 위험한 인물이니 그냥 조건 없이 징역 살 러 갔습니 지금 테러방지법이 리 봐도 테러 위험 얘기하고 있는 너는 아무 인물이야 국정원이 그렇게 찍기만 하면 핸드폰을 도청당하고 은행계좌를 털 려야 합니 인민혁명당 사건,여러분,이 사건은 많이 유명 하지요. 이것을 사실은 다 읽으려고 가지고 왔는 데요. 사건을 하나하나 읽어 봐도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잘 아는 사건이니까 그냥 인민혁명당 사건 이거 하 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 7월,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권 163쪽) 신청인 김병태는 도예종 등 12명과 함께 1964 년 7월 8월경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활동한 것으로 기소된 후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음모 혐 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 국정원과 거사건진실규명 을통한발전위 원회 는 위 사건에 대 해 인권침해 및 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2005년 12 월 7일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행 위와 인혁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 의 조작사실 등을 밝히고 진실규명을 하였 그 럼에도 신청인은 인혁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 았는데 중앙정보부의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었다 고 주장하며 2006년 10월 9일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 리 위 원회 에 진실규명 을 요청 하였 김병태라는 분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 는 분인데요 이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반 대 시위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국 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 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사건이 국정원 진실위는 위 사건을 조사하여 2005년 12월 7일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 한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와 인민혁명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조작 사실을 인정하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이 사 건 피고인 13명 가운데 9명인 신청인 김병태와 임창순 김경희 박현채에 대하여 6일간, 양춘우 김금수에 대하여 8일 간,김영광 박중기에 대하 여 7일 간,전무배에 대하여 5일 간 각각 불법구 금한 사실을 확인하였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7 호,제422조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 불법이 있었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 너무나 많아서요 이것을 어떻게 다 읽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 사건은 이것은 다행스럽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그만 빙산의 일각의 진 실의 빛을 본 사건입니 다시는 이렇게 한 인 생이,한 천하가,한 우주가 감옥에 갇혀서 살거 나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 새누리당 정권에서 국정원의 공작정치도 있었 습니 여러분 최근에 있은 일이니까 잘 기억하 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입니 유우성 씨 사건이지요. 저는 이 사건을 캐기 위해서 선 양 총영사관에 가서 지금 검찰조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장을 위조했던 국정원 직원을 직접 면접 조사한 바도 있습니 중국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청장 직인을 찍었습 니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 그 직 인이 진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별해 주는 부 서가 따로 있습니 이것이 외사판공실이라고 그럽니 국정원 직원은 도장을 조작했습니 그리고 외사판공실,북한의 정보당국 행정기관에

91 80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 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 그 런데 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또 그것을 숨기 고자 국정원은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 니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그 진실을 드러 냈으니 망정이니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이 유우성 씨는 간첩으로 평생 감옥에서 세상 빛을 못 봤을 지도 모릅니 저도 이 유우성 씨를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국정원의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무 죄를 확정받자 검찰은 또 다른 별건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 대법원의 유우 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 대법원의 유우성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0월 29일 유우성의 국 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 반,사기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유 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4년 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대법원은 또 원심이 김 씨의 상관인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권 모 대공수사팀과장과 이 모 전 선양 총영사관에게는 각각 벌금 7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도 확정했 대법원의 판 결인데요. 또 종편 님들은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간첩은 맞다 그 투로 방송을 했답니 대한항공 858 폭 파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 씨까지 출연시켜 제 생각으로는 유우성은 간첩이 확실합니다 라는 소 리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그럽니 2014년 3월 현재 새누리당 역시 검찰조사를 지 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이 사건은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가리는 게 본질 이라며 증거 위조 의혹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 고 있습니 2심 재판 진행 중인 2014년 4월 초 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간첩혐의가 본질이고 증거 위조 시비는 재판 과 정에서 생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 최 근에는 피고인 유우성이 살고 있는 송파구 모 동 네 모 아파트집에서 탈북자단체,재향군인회,어 버이연합 등 사람들이 유우성 찢어 죽여라, 유 우성을 강제추방 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는가 하면 확성기로 떠들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 국가의 정보기관이 문서를 조작해서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그리고 거 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그것을 또 물 타기하려는 그런 시도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 봅니 최근에 또 불거진 국정원 불법 해킹 민간인 사 찰 의혹이 있습니 국정원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유감스럽습니 얼마 전,작년인가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있었습니 준비 한 자료는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구술로 하겠습 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터졌고 그런 데 임 모 과장은 자살했습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불법적으로 도청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겠 다는 생각 자체를 잘못 한 것입니 그리고 대 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일개 사기업과 흔적을 남기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입니 이것이 적발되자 국정원이 우리는 해킹 프로 그램으로 북한 정보만 수집했지 국내 정치는 하 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습니 그 자체가,그 말 한마디의 자뻑 셀프가 얼마나 큰 막대한 국익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국정원은 잘 알 것입니 북 한이 통신수단을 다 바꿨을 것입니 제가 정보위에서,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 었지만 국정원이 북한의 정보 수집방법을 그렇게 자뻑으로 폭로할지는,스스로 깔지는 몰랐습니 국정원이 그렇게 애국적이지 못한 조직인지는 처 음 알았습니 자기 개인이 죽어도 조직의 비밀 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보기관의 생명이거늘 이 들은 비겁하게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 리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북한 정보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을 스스로 폭로하고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 말았습니 N L L 대화록을 국정원 스스로 가져와서 언론에 뿌려 댔습니 전 세계를 향해서 노무현 대통령 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록이 떠돌아다 녔습니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또 반발이 있을 예정인

9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03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습니 이 자료 는 지난 18대 대선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간사로 활동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서를 냈던 보고서입니 이걸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 발간사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53일간의 국정조사,끝 이 아니라 시작입니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53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3일 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과도 같았습니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협상과 공방 의 연속이었습니 이것은 단지 여야 간의 전쟁, 진실 대 거짓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 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 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 그러나 여러 가 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 첫째,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새누 리당의 방해 책동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진실 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드러났습니 더 많은 국 민들이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사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 이것이야말로 이번 국 정조사가 갖는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 경찰청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활동을 직접 발견한 사실, 2012년 12월 15일 저녁 8시를 전후해 갑자기 경 찰의 수사 방향이 바뀐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 경찰 분석관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담긴 영상을 통해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 습니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 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 새누리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 역시 스스 로 자처한 셀프 잠금이었음이 드러났습니 둘째,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 선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와 관련된 관 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움으로써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습니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새누리 당은 틈만 나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 도를 해 왔습니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 문입니 그러한 새누리당의 우려대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은 진실의 문으로 가는 길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용판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에서 두 증인이 증인선서 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만 이를 통해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을 국민들이 그대로 목격 할 수 있었습니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확대 개 편이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 및 재가로 이루어진 것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 했습니 김용판 전 청장 역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 보국장과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당일 통화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의 12월 15일 수상한 점심은 경찰의 수사 축소 은 폐를 밝혀 낼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진실이 다수결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련 자들은 시종일관 허위 증언과 답변 거부를 일삼 으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 그러나 권은 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김무 성 당시 선대본부장 一 지금은 별로 사이가 안 좋 은 것 같더군요 一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이 국 정원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 수사 축소 은폐와 관련한 결정적 증인으로 밝혀졌으며 새누리당의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거부는 이에 대한 의 혹을 더욱 짙게 하였 또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증인 들을 감싸는 데 급급,변호인을 자처하며 국정원 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기문란 사태를 둘 러싸고 공모 합작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었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최대의 수혜 자가 된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 국정 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의 최대 수혜자로서,그

93 80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리고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 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 그런데 박근혜 대통 령은 본인이 결국은 한 표라도 도움 받았던 이 국정원 댓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간첩을 조작한 국가정 보원을 그러면 어떻게,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 건으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 국정원 직원의 죽음까지 불러온 국정원의 문제 점은 어느 정권에서나 한 번씩 나왔습니 노무 현 대통령 시절 안기부 X 파일 사건,이명박 대통 령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불법 해킹,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국정원 이 자행한 불법적인 사건들은 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됐습니 하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이를 대하는 대통령들의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과거 안기 부의 불법 도청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 일 명 안기부 표파일 사건이 터지자 당시 야당이었 던 한나라당은 엄청난 정치공세를 펼쳤습니 그러나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검찰 수 사를 지시했습니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 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 고 했습니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기나 국정원이 개혁 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소극적인 태 도뿐이었습니 노무현 대통령은 8월 8일 안기부 X 파일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 계속해서 국민과 인 터넷 대화를 통해 다양한 질문에 답했습니 2005년 8월 5일 김승규 국정원장은 과거의 불 법 감청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면서 과거 안기부 불법 도 청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 입이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등과 관련한 기자 간 담회나 국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습 니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에 오면서 오히려 경호원을 대동하며 무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 이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 국정원장과 독대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권력자가 이용하게 제공합니 당연히 권력자는 국정원장을 자신의 권력도구로 사용하 면서 각종 혜택을 줍니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은 아예 독대를 금지함으로써 정보기관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비전 2005 와 같은 세 부계획이나 정치 중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진짜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 도록 만들었습니 이런 노력과 개혁을 알기에 임기 말로 갈수록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전 폭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 국정 원 개혁이 필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미 국정 원이 바뀌고 있고,바뀌게 했던 게 노무현 대통 령이었습니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 외로 국정 원 개혁을 크게 서두르거나 강력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 오히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비전이 나 시스템 구축,정치 중립에 더 신경을 썼습니 2006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중 노무현 대통 령은 국정원,이제 겁 안 나지요. 개혁을 할 과 제가 얼마나 있는지,제도적으로 어떤 개혁을 해 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한다면,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국정원은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민주적인 기관이 되고,그 전까지는 못 그랬습니다만 지금 와 있는 수준은 대통령이 나쁜 일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 하지 않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 했습니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크게 서두르거나 움직 이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정원장 독대 금 지,정치 보복 폐지 등 탈정치,탈권력화로 국정 원과의 거리 두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 안기부 X 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나 국정 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며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 급기야 현재는 도청이 행 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누가 알 수 있겠나.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정원 스스로 증명 해 보여야 한다 며 강력한 해명을 요구했습니 국정원을 믿지 못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 줍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벌어지자 국정원

9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05 의 해명을 그대로 믿고는 왜 국정원을 믿지 못 하느냐 며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질책하기도 했 습니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 자 12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 고 분명히 얘기했습니 그런데 대선 이후에,국정원 댓글 사건은 있었 고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 습니 지난 얘기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허위 로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로 판결되면 문 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서 댓글이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 단 한 표라도 도움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후보 국정원 개혁을 그토록 부르짖었던 박근혜 대통 령은 이제 와서 셀프 개혁을 하라며 모든 것을 국정원에 맡깁니 국정원이 진짜 바뀌었다고 믿는 것인지,아니면 스스로 최면을 걸었는지 이 해하기가 어렵습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월 8일 기자 간담회 에서 터져 나와 버린 진실을 덮을 수는 없고,앞 에 부닥친 진실을 비켜 갈 수도 없 내가 부닥 친 이상 최선을 다해서 말했습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처럼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정원 스스로 증명해 보여 주시기 바랍니 국정원 문제,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주장처럼만 하면 됩니 N L L 대화록 논란도 준비해 왔지만 아까 정문헌 의원 어디 갔어요? N L L 대화록 유출해 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우리 정문헌 의원 있으면 잠깐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서 그냥 안 하 겠습니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이것도 간략 하게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이 자료가 있습니 다만 자료를 보지 않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 저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당 내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고 또 정보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국정원,죽는 국정원이 아니라 사는 국정원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 미국 C IA 가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들 한테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 미 국 C IA 정보위원회에 들어갈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 다,메모지라든가 이런 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C IA 에서 예를 들면 A 라는 정보작 전을 벌이겠 그러니 예산을 다오,그러면 그 정보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줍니 그리고 그 정보는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답니 얼마나 미 의회와 C IA 가 신뢰가 깊으면 지나간 과거를 보고하는 것도 어려울진대 앞으로 C IA 가 정보작 전을 펼칠 것을 미리 얘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 산을 타 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미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민주당 공화당 상원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 전폭적인 신뢰 를 받고 있을까요? C IA 는 적어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댓글 안 답니 그리고 미국 F B I는 댓글 이 나왔는데도 댓글 없다라고 대선 3일 전에 발 표하지 않습니 그러하기에 미국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C IA 국장은 그냥 유임됩니 우리 국정원도 미국 C IA 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그것은 국회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 이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2차장 파트를,국내 정 보 파트를 없애는 방법입니 미안하지만 국내 정보는 경찰 정보력을 따라가기 어렵습니 경 찰 정보과 형사들이 국정원보다 훨씬 많습니 그냥 국내 정보는 경찰이 더 잘합니 정보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 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국 정원은 제대로 될 수 있습니 국내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반은 1차장,해외. 북한 정보로 보내고,절반은 제3차장 소관으로 보내서 아예 2차장을 없애고 그냥 1차장.3 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 굳이 1차장,2차장으로 하지 말고 2차장 국내 파트를 없앴다는 상징적 인 의미 에서 그냥 2차장을 공석으로 두고 1차장.3 차장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 저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 국정원 이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매우 용맹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 제가 정보위 시절 가끔 해외에 나가 보면 해외

95 80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에 파견된 정보관들을 만나게 됩니 얼마나 유 능한지 모릅니 참 믿음직스럽습니 어쩌면 그렇게 외국어도 잘하고 그 나라 역사도,그 나 라 정치도 어쩌면 그렇게 속속들이 잘 꿰고 있는 지 참 놀랍습니 매우 유능한 요원들입니 이 유능한 국정원의 신진 세력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대한 유혹은 대통령부터 버 려야 합니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의 또 하나의 개혁 방안 은 대통령 직속을 폐지하는 겁니 대통령 1인 외에는 터치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도 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을 해 제하고 저는 총리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 쪽으로 이관했으면 좋겠습니 이것이 해결되면 국정원은 힘은 좀 약해지겠지만 국정원의 능력과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스킬과 노하우는 엄 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 국정원만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봤던 것은 아 닙니 국정원을 포함한 다른 사법당국에서도 무작위적으로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 작년,재작년 안행위 국감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 국민 여러분,지금부터 발표하는 수치에 대해 서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합법적 인 영장을 발부받아야 국민들의 핸 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마구잡이로 경찰과 검찰과 국 정원 등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봤는지 지금 제가 공개하는 수치를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입니 그러하기 때문 에 저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국민의 핸드폰을 합 법적으로 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이 지금 법 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수천 만 건을 들여다보는데 국정원에게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것인지 미루어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수사기관 통신비밀 자료 제출 현황입니 2012년부터 통계입니 검 찰 경찰 국 정 원 군수사기관 등이 국민 여 러분들의 통신내역을 몇 건을 조회했는지 아십니 까? 놀라지 마십시오. 9194만 9140건의 통신내역 을 가져다 봤습니 물론 수사상 필요했다고 합 니 영장을 가진,합법적으로 통신제한,감청입 니다,실시간 감청. 통신사실확인,통화내역조회 지요. 영장을 통해서 가져간 것은 검찰은 통신제 한(감청)은 8건, 통신사실확인은 105만 3035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가져간 것은 검찰 1081만 7000건,검찰 3년 토털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조 회한 것은 1180만 건입니 경찰을 보겠습니 합법적이지만 어쨌든 감청을 했던 것은 577건, 실시간 감청입니 통신사실확인,물론 영장을 통해서 했습니 5400만 건입니 통신자료,이 것은 영장 없이 2400만 건을 훑어갔습니 그래 서 경찰은 합법 불법 합쳐서 7800만 건의 국민 들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봤습니 국정원,물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실시간 감 청을 한 것이 최근 3년 동안 2만 177건,통신사 실확인 1만 2750건,불법적으로 통신자료를 가져 간 것은 39만 8480건,국정원이 43만 1000건입니 군수사기관 등 이렇게 돼 있습니 그래서 사법 당국에서 지난 박근혜 정권 3년간 합법,불법 다 합쳐서 9194만 9140건의 통신사실 을 가져갔습니 통신자료 제공내역 관련 통지 서 사례입니 이것은 원래 9000만 건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수사 당국에서 통화내역 같은 것을 조 회해 봤으면 우리가 조회해 봤다고 통지를 해 줘 야 됩니 그런데 귀찮지요. 9000만 건 이러니까 안 합니 그리고 수사 종결이 아니라 수사 보 류 상태로 놓습니 수사가 종결이 되면 반드시 통지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귀찮으니까 종결된 사 건도 수사 중 이렇게 합니 그래서 결국은 제 가 지난 국감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지율은 38%밖에 되지 않습니 62%의 국민들이 내 통 화내역이 수사 당국에 털렸다는 것을 지금도 모 르고 있습니 이것은 무엇이냐? 네이버 밴드를 불법 사찰했 다는,2년 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됐 던 일입니 3500만 네이버 밴드 이용자가 철도 노조 관련해서 철도노조와 카톡 내용을 주고받은 사람은,거기에 관련된 단체 카톡방 회원들은 다 조사한다는 내용입 니 그러 니 까 테 러방지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단톡방 조심해야 됩니 여러분,네이버 밴드,카카오톡 사찰하는 것은

9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07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네비게이션도 사찰하 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옛날 유병언 사건 때 유병 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치재휴게소,송치 재 식당,여기를 네비게이션을 찍고 갔던 사람들 은 다 사찰했습니 그리고 유병언의 아들이 나 타났다는 강남의 언남초등학교를 찍었던 사람들 은 다 사찰 대상이었습니 언남초등학교를 찍 고 간 사람들이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다 조 사했습니 여러분,식당에서 밥 먹고 그다음 행선지를 경 찰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이 사이버 사찰은 첨단 고도화되어 있습니 지금 도,물론 범인은 잘 잡아야 됩니다,경찰이. 그런 데 범인이 어디에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지점이 확인되면 그 지점을 네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사 람들은 사찰하겠지요. 네비게이션도 이제 마음대 로 쓸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 이게 바로 그 유병언을 추적하는 과정,그 아 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렸다는 사람들입니 1차 압수수색 대상자 430명,플러스 182명,키워 드 검색자 플러스 89명,유대균 조력의심자 62명, 유병언 차명폰 27명 해서 584명에서 7이명을 여 기를 찍었던 사람들을 추적한 것입니 사찰한 것입니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 공단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현황입니 여 러분,건강보험 가입하셨지요? 총 435만 건을 여 러분 몰래 수사 당국에 제공했습니 건강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신상정보를 기 입했을 겁니 여러분도 모르게 수사 당국에서 435만 건을 가져갔습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내역 조회한 것에 대해서 통지해 주는 것은 38.5%라는 겁니 경찰청이 아직도 언론사를 사찰하고 있다면 믿 어지십니까? 2014년 언론협조 의뢰현황입니 주로 지방지,이런 데를 대상으로 경찰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강압한 사례입니 21세 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경찰이 지방 언론들에게 강압적으로 언론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 이것은 카카오톡 정보제공현황입니 이것은 좀 지난 이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카카오톡 관계자들이 앞으로 법대로 버티고,이 통신내역 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 과 연 그런지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 그러다 보니 이 통계가 흥미롭습니 아니,슬 픈 통계입니 이렇게 사이버 민간인 사찰이 박 근혜 정권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이 버 망명 사태가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텔레그램 인기국 1위입니 언론자유지수는 57위입니 그런데 텔레그램을 가입하고 활용하는 그 순위는 대한민국이 1위입니 저도 텔레그램을 씁니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사이버방지 법은 안 만들어도 되는 법입니 세 가지 요구사항,그것 은 우리가 들어줄 수 없습니 아니,어떻게 법 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사생활을,핸드폰을 들 여다보려 고 하십 니 까? 그리 고 테 러의심인물이 라 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직관으 로, 느낌으로 어떻게 테러용의자라고 확정해서 그 사람을 미행 감시 추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고 합니까? 공룡괴물 국정원을 키웠을 때 퇴임한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아셔야 합니 제 무제한토론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 예고하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수님,언론,국 회 여러분들의 사이버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 과연 제 페이스북 페친들은 어 떻게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너무 많이 댓글이 들어와서 먼저 쓴 순서대로 몇 개 좀 읽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 정청래 의원님,격하게 응원합니,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희완 국민께서,페친께서 써 주셨습니 이 번에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가 테러를 막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테러를 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 꼭 막아 주십시오. 김예은, 불법 감시집단이 불법 감시를 열심히 치고 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불법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법도 만들고 다른 법도 고치라는 게 과연 상식에,이성에 맞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 제가 좀 읽기 심한 것은 안 읽겠습니 박계해, 길고 긴 수업이었습니 종이 치지 않아도 좋은 수업,길어져도 지루하지 않은 수업, 더불어 배우고 싶은 수업,커다란 교실,건물 없 는 학교였습니 아는 것이 힘이고,무지는 악이 라는 걸 배웠습니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

97 80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김지민 씨입니 국민을 통계에서의 변수 정 도로 생각하고,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악 습은 없어져야 합니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국론 분열의 원인이고,국력 낭비라고 생각합니 청 소년으로서 의원님 연설을 보며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자랑스럽습니 청소년이군요. 최승범, 대통령께서는 책상만 두드리실 것이 아니라 공론장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 국민들은 대통령의 난타공연 대신 난상토론을 보고 싶어 하십니 이화정 씨,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자유가 없 다고 생각하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싶습 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 국민들이라면 아마 도 다 똑같이 의원님들과 마음을 함께할 것입니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 힘 드시더라도 잘 견뎌 주세요. 감사합니 이분은 외국에 계신 분이네요. Ivan Y i라는 분입니 이정희 씨입니 새벽부터 함께 실시간 방송 보며 달리고 있습니 필리버스터 정말 재미있 어요. 우리나라 근현대 헌법사에 관해 유쾌하게 배우고 있습니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Y u jin Park, 젊은이들이 투표해야 합니 언 론 통제 때문에 어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 요. 4월 13일 투표합시 감사합니다,의원님. 박유진 씨군요. 생명존중님,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서 단 한 번 도 재난사고에 협조조차 안 해 준 박근혜 정부는 어디 공화국의 대통령인지 궁금합니 박종석 씨입니 막판에 그대로 읽어 주시겠 다는 약속을 믿고 댓글을 달아봅니 꼭 전부 그대로 읽어 주시기 부탁드립니 이 시대의 참 필리버스터인 아닙니 하여튼 잘 읽었습니 Eunho Lee,이은호 씨입니 국민의 핸드폰 을 통해서가 아닌 목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국가 가 되기를 바랍니 FrCheong Kyeong Suh님 이 보내 주신 겁니 테러방지법은 유신헌법의 또 다른 표현입니 의원님,힘내십시오. 감사합니 제 페이스북이니까 아무래도 응원하는 글이 많 겠고,저를 비판하는 글은 별로 없으리라고 예상 을 했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이렇 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을지는 미처 몰랐습니 그리고 유일하게 생 중계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팩트T V,오 마이T V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는 전 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치 일을 어떻게 해 야 되는 것인가 하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한 계기 도 되었습니 저는 이 테러방지법률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만 이 법은 없어도 될 법이다,이렇게 솔직히 생 각합니 있어야 된다면 아예 대놓고 영장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 하고,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 줬으면 좋 겠습니 제 트위터에서 멘션을 단 것을 몇 가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 H s 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 꿈은 누구의 꿈인지 궁금하다고 그 7 시간 도 궁금하다 고 적어 주세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나는 자유롭고 정의 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라는 말을 해 주십시 오. 웃음짓는 은재입니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 답게 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 립니 덕택에 저는 테러방지법의 본질이 무엇 인지 이해하고 왜곡된 언론보도에 속지 않는 시 민이 되었습니 이 정도 하겠습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 대한민국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이 130개 조항을 위반한 법률은 무효입니 헌법재판소에 서 위헌판결 하는 즉시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 대한민국헌법은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 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 이 땅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 민입니 대통령이 아닙니 정권은 짧고,국민 은 영원합니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 이 이깁니 국민을 이기려는 정권만큼 바보스 러운 정권은 없습니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 전문을 시작으로 1장 총강 그리고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

9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09 그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국 민의 권리와 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 이 국민 의 권리와 의무 조항 제17조 국민은 사생활의 자 유를 침해받지 않는다,제18조 국민은 통신 비밀 의 자유를 갖는다,이 헌법 제17조,제18조를 정 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직 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률안입니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 무 많은 법률입니 어찌어찌하여 통과된다 할 지라도 헌법재판소 위헌의 칼날을 피해 가기 어 려울 것입니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다음이 행정부 고,그다음이 법원입니 그다음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 지방자치,경제,헌법 개정, 이렇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대한민국헌 법입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을 어길 수 없 습니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 초헌법적인,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들 고 나와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 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입헌군 주제의 제왕입니까? 왜 대통령부터 솔선해서 헌 법을 지켜야 하거늘,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국민께 선서했으면서 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이 렇게 통과 못 시켜서 책상을 열 번씩이나 치면서 난타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법은 위헌법률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몰빵법 입니 국정원에게 모든 권한을 불법적으로 법 원의 영장,판사의 판결 없이 몰빵으로 몰아주겠 다는 국정원몰빵법 입니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우리는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져 봐야 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 는데 왜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 러방지 법은 국민사찰법 입니 다,국민감시 법입 니 다른 말로 인권테러법입니 민주주의테러 법입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직권상정된 이 상태가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 테러방지법으로 테러 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핵방지법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이치와 똑같습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 대형선박침몰방 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요? 그러한 방지법 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방지법 이 생긴다 해서 테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으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테러가 줄어든다는 보 장도 없습니 지금 있는 국정원법과 국가대테 러활동지침과 그리고 제반 여러 가지 법을 통해 서도 충분히,지금 이 법을 만들지 않고서도 테 러를 예방하고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법 적 근거가 있고 우리는 형사법도 있습니다,형법 도 있습니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국 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 사의 자유를 가리고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막고 공포마케팅을 통해서 정부의 비판세력에게 재갈 을 물려서 영구집권을 꾀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욕심입니 마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 해서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 로,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면 박 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 니 부전자전입니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국민행복시대 를 열겠다고 했습니 그런데 어찌하여 국민항 복시대 를 열려고 하십니까? 모든 국민을 발밑에 항복시 켜 서 행 복하시 겠습니 까? 박정희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이성적 질주를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이 래 헌정사상 이렇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서,관심 있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만했 으면 좋겠다라는 지쳐가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 주의에 대한 죽음이요,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법입니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바이 더 피플,오브 더 피플,포 더 피플(by the people,of the people,fo r the people) 을 연설했 습니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명연설입니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바이 더 피플,오브 더 피플,포 더 피플 이 아니라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포 더 국정원 입니 오로지 국 정원을 위한 법입니 국정원을 강화해서 국정 원의 비밀정보권력을 키워서 또 다시 대선에 개

99 81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행복하실 것 같습 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본능을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 주십시오. 아니,국민 여러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질주 본능,유신의 추억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장시간 이 부족한 정청래의 무제한토 론을 방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 감사합니 고맙습니 (박수) 〇 의장 정의화 시기 바랍니 방청석에서는 질서를 잘 지켜 주 정청 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오늘 열두 시간에 가까운 긴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의 토론을 들으 면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다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 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소회를 말씀을 드립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토 론해 주시기 바랍니 O 진선미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부의장님,또 선배 동료 여 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진선미 입니 며칠째 진행되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 또 의견 주시고 또 매번 당 번 지키시는 우리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국회 속기 록 의사과 모든 직원들과 여기 이 자리에 방청 하러 와 주신 분들 또 차가운 거리에서 필리버스 터를 해 주고 계시는 시민분들,모든 분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입니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화는 주술에서 벗 어나는 과정이다 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 인 류가 힘겹게 만들어 온 현대사회의 발전은 합리 적 근거가 없는 생각 즉 의심을 사실로 믿었던 세 계로부터 벗어 나는 과정 이었습니 현대사회, 현대과학,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의심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해 야 합니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의심의 정치에 서 사실의 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 의 심은 단지 마음속의 의문이 아닙니 공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국가에 의한 의심은 국민 개개인 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폭력입니 북한군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수 천,수만 명의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제주 4-3 사건,국민보도연맹의 비극이 있었습니 누군가 의 가족이라는 이유로,피난민이라는 이유로 평 생을 의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연좌제 라는 것이 있었습니 우리 사회는 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전근대적인 의심 즉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와 법치의 사회로 발전해 왔습니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들고자 하는 소위 테러방 지법 즉 국민감시법은 우리 사회에 다시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오고 있습니 새누리당의 국민감시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의 위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스마트폰까 지 감청이 가능해집니 근거 계좌 추적도 가능합니 없는 의심만으로 우리가 어렵게 벗어난 의심에 의한 국가폭력, 의심에 의한 인권침해,의심에 의한 자유의 억압 을 다시금 불러오고 있습니 우리 근대,근현대 사에서 늘 의심만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안기부 즉 국정원이 폭력적으로 국 민을 의심할 수 있도록 법까지 만들어 주자고 하 는 것입니 우리는 지금도 국정원이 누구를 왜 의심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국민도 국회도 국정원 다른 파트에서조차 알 수 없습니 그나마 국정원이 무제한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원의 영장이고 이렇게 행정부 에서 국민의 정보를 무제한으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치의 기본적 원칙인 영장주의가 있는 이유입니 여러분,지금 스마트폰에 무엇이 보관되어 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남부끄 러운 아주 유치한 대화도 있습니 친구와 나눈 험담도 있습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혼자 만의 메모도 있고 업무상 중요한 기밀도 있습니 20대에나 어울릴 하늘하늘한 봄 원피스를 검 색했다가 제 나이를 되돌아보고 후회한 기록도 있고 집에서 혼자 불러서 녹음해 본 노래도 있습 니 새누리당의 국민감시법이 통과된다면 누군가 저의 이런 사생활들을 속속들이 알게 될 수도 있 습니 그리고 여러분의 사생활,여러분의 카톡 대화와 검색 내역도 국정원의 어두운 서랍 속에 들어가 어떻게 저장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없게 있

10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11 됩니 테러방지는 매우 중요합니 여야는 힘을 합 쳐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정치인이 있어서 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는 국회와 사법 부,무엇보다 국민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조직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 어떤 정보가 왜 수집되는지,어떻게 조사되고 관리되는지,어떻게 폐기되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 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 국정원은 아닙니 우리는 국정원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폐기하는지 모릅니 우리는 국정원이 어떻게 대선에 개입했는지 아직 도 잘 모릅니 지금도 총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완전히 믿지 못합니 국정원이 어 떻게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 그의 삶을 파괴 했는지 알지 못합니 국정원이 유 씨처럼 억울 한 가짜 간첩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또 누구를 간 첩으로 몰아 삶을 파괴할지 우리는 모릅니 그래서 국정원은 아닙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이 알고 믿고 통제할 수 있는 튼튼한 테러예방시스템입니 지금 당장 국정원에게 필 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입니 국제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가 없다 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 그러나 국제적으로 정보에 수사까지 정보 권력을 독점하면서 감시와 견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나라도 없습니 정치의 전면에 나서온 국정원,이제는 오히려 대대적인 개혁이 우선입니 많은 분들이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저에게 국정 원 저격수 라는 이름도 붙여 줬습니 하지만 저 는 그 저격수 라는 용어 무섭고 싫습니 오히 려 저는 진정한 국정원의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정권 유지를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국 가의 안보와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으로 거듭나 길 바랍니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 지법의 문제는 물론 국정원이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 저 또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변함없이 더불어 함 께하고자 합니 테러를 예방하자는 데 도대체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신뢰입니 국가정보 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지난 7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RCS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한 온라인 사찰 을 했다는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 국정원은 내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거짓 해명을 곧이곧대 로 믿을 국민은 없습니 지난해의 RCS 사태만이 아닙니 헌정유린, 대통령선거 개입,유우성 사건 때 재판의 증거까 지 조작해 왔는데 어떻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 기라는 말입니까? 국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아직 회복 전입니 그런데 사이버테러가 뭡니까? 사이버테러란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해킹 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안 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 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방해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 위 를 말합니 이렇게 되면 공공통신망에 대한 물리적 공격뿐 아니라 해킹의 일상적인 바이러스까지 모두 사이 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 즉 내가 쓰는 컴퓨 터와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 가 나도 국정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면 거부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 테러라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찌 거부할 수 있 겠습니까? 거리에서 경찰이 신분증만 보자고 해 도 평범한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나는 것 아닌가 요? 예방이라는 이유는 또 평소 아무 일도 없었고 바이러스도 없었고 해킹당한 적도 없지만 일상적 예방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 또 민간 인터넷망과 소프트웨어의 취 약점을 국정원이 모두 공유하게 됩니 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법에 따르면 사이버테러 를 막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겠다 고 합니 국정원이 공 공 민간의 사이버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간과 경 찰을 포함한 관,군대까지 지휘하게 됩니 그동안 민간 부분의 인터넷은 정부부처 중에는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담당해 왔는데요, 이곳은 수사기관이 아닙니 그런데 이 사이버 테러법에 따르면 이제는 수사

101 8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권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 입니 민간인들의 인터넷망에는 언론사,통신 사, 쇼핑몰,포털,모든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 는 것들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이 모두 포함 됩니 촘촘한 그물망보다 더 강력해져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 이미 국정원은 수사,정보수집 그리고 모든 정 부부처 기관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 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 국정원법상 그렇습 니 사이버테러법은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국 정원에 사이버공간의 통치권까지 넘기겠다는 것 과 같습니 온라인상 사이버테러법이라는 명목 으로 모든 일거수일투족,당신이 언제,어디에서 뭘 보고 무슨 글을 쓰고 무슨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지 댓글 한 개까지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게 됩니 이 엄청난 내용의 법안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신뢰도 없이 통과된다면 가장 먼저 기업과 언론 에 대한 사찰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 포털,통 신사,언론사,은행 등 1년에도 몇 번씩 유행하는 해킹사고들을 국정원에서 조사하면서 뒷조사를 할 수 있습니 사이버테러법 중에는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 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 장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알고 계셨습니까?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 국정원은 지금 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 패킷 감청 기법으 로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 되면 일일이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집니 저는 묻고 싶습니다,서상기 의원님께. 이런 내 용 정말 알고 발의하셨습니까,아니면 국가정보 원에서 위임받으셨습니까? ( r 법안을 모르고 발의하는 사람 있나요 하 는 의원 있음)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가 무력화됨니 영장도 없이 일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가능 합니 보안관제센터로 보고된 통신내역까지 대 량 감시할 수 있습니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 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고 공유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습니 지난 이탈리아 해킹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 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 했다면 앞 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 지금까지는 생선을 각각의 기관들에게 나눠서 분 야별로 내용별로 맡겼다면 이제는 통째로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됩니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 념에 해당되는 항공기 납치,폭탄테러 행위 등에 관해 수사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 통합방위 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경찰조직,군과 예비군,국정원 등 정 보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 육군,해 군,공군,해병대,경찰,해경에 각각 대테러 특공 대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여러분 들도 방송에서 자주 보셨지만 테러 대응훈련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 지하철 테러 시,해 상 테러 시,대형 다중시설 테러 시 각 사안별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 또 한미연합사의 정보와 작전도 진행하고 있습 니 지금 당장 유튜브에 대테러 대응 훈련 으 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 우리 대한민국을 테 러로부터 굳건히 지키고자 예방하고 이를 연습하 고자 땀 흘리는 군인들,경찰들,소방관들을 만날 수 있습니 이미 대테러 대응 기구가 있습니 이미 많 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 그런데 여전히 총리 는 지난번 김광진 의원의 발언,대정부질문 시에 도 나타났듯이 본인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 지금에야 충분 히 파악하셨겠지만요.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가 있습니 회의 가 자주 열리지 않아 기억되지 않을 만큼 테러방 지법이 시급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용의자에 대해 감 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입니 그런데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악 용될 소지가 너무나 높습니 지난해 11월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쓰러졌던 민중총궐기와 집회 이후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 대통령이 특히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IS 도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복면을 쓰면 테러집단으로 보인

10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13 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바 로 위협하게 된 상황입니 절규에 빠진,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쌀값 인상을 해 달라고 애원하는 대한민국의 농민들을 IS 의 복면에 비유할 만큼 구별도 안 되는 대통령 의 인식과 또 이를 즉각 법률개정안으로 시도하 는 새누리당이라면 지금 수정안으로 바뀐 유엔이 정한 테러집단이라고 해도 이를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 테러방지법은 국민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는 국 민사찰법이자 국민감시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의 국정원 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 개혁을 해야 할 시점에 개혁도 못 했습니 청와대와 정부,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 적으로 방해해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 규명을 방해했습니 검찰수사의 총책임자는 축출됐고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좌천되거나 사퇴 하거나 전국으로 흩어져 그 팀은 공중 분해됐습 니 국정원은 또 중국의 지방정부 공문서를 위조까 지 하면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했고 그 이후 간첩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 고 있는 상황입니 현실입니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을 다시 살펴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정의입니 아까 정청래 의원 님이 저에게도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고 얘 기하셨습니다만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 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 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합니 여기서 기타 테러예비 음 모 선 전 선동이 바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 비 음 모 선 전 선 동 활 동 에 해당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행위들에 해당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합니 또한 테 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 인물로 분류될 수 있고 테러인물이 아닐 경우에 도 한 번 분류되면 이후 평생 테러인물로 감시당 하며 살아야 할 수 있습니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매우 모호한 반면에 정 보수집,제재,프라이버시 침해,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 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 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합 니 각 법에 따르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 습니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함으로 서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해서 미행 감시 사찰 이상의 직접적 행동을 동반,사전적 의미로는 달 아나는 사람이나 사물의 뒤를 쫓음,사물이나 사 건의 행적을 더듬어감 이라고 되어 있습니 이 게 어떻게 법적인 그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법치주의의 예외를 적용하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행위가 될 수 있을까 요. 법안 제5조에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 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 와 포괄위 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 법안 제6조에서 대테러센터 조직 정원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 어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 으로 헌법 상의 정부조직법 률주의 와 포괄위 임금지 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 또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입니 테러행위의 정의에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구분이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 행방해행위의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가능성 도 있는 것입니 법안 제2조 1호 라목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

103 8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 에 의해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 하지 않습니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 가스시설 등을 단순 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테러 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행위로 인해서 많 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 법안 제2조 4호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 외국인으로 규정 하는데 이때 이동을 시동한다는 것의 의미를 여 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이동을 시도한다,이동의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자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게 법이 맞습니까?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변호사를 했습니 저를 찾아오는 수많은 의뢰인들은 맨 처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 몰랐 내가 이런 소송을 당할지 몰랐다. 대 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본인이 이런 법으로 피해 를 받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 니 내 문제가 아닐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청난 소송들이 진행되는 나라입니 끊임없이 언론에서도 미국 이상으로 지나친 소송들로,너 무나 많은 고소들로 사회가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그래서 그것을 마치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 진 탓으로도 돌리기도 합니 그 모든 소송은 모두 처음 하는 사람들부터 시 작되는 겁니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 내 문제 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내 가족,내 친구,내 동 료 그분들이 이 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누군가 의 자의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 억해 주시기 바랍니 형제복지원의 수많은 피 해자들이 본인만이 아닙니 자기의 소중한 가 족이 그런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 숨까지 잃을 때 나는 뭐했나라는 자책으로 스스 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정신 줄을 놓아서 정신병 원에 입원해 있기도 합니 여러분,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 로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고 그 희생을 목도한 수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의 삶이 파괴된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도 합니 그 분단을 있게 한 한국전쟁의 아픔에서 3세대가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상처에서 자유 로운 국민이 있습니까? 이산가족의 상봉을,눈물 을 보면서 그 슬픔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 니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 그래 서 오늘 이 방청석에 여러분이 계신 것이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또 T V 을 향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 이 법을 살 펴봐 주시라,아무리 지루하고 용어가 어렵다 해 도 그 내용들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라,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 습니 법안 제2조8호 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 문 서열람 시료채취 등의 증거 수집 행위와 조사대 상자에게 자료제줄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강제적 구속적인 행정조 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입니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 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입니 법안 제5조3항2호는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뤄 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 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습 니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 법안 제5조3항2호는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루 어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 권과 동의권 등 견제장치가 없습니 법안 제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 는 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정작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 오로지 테러 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라는 개념만이 존재하고 있습니 이는 입법상 의 개념 불합치입니 이렇게 이 법안이 엉성하 게 만들어져 있습니 누군가의 목숨과 관계되 어 있을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 법안 제12조 중 테러선동,선전물의 경우 테러 를 선동 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합니 당연히 자의적 해석을 유발시키지요. 기본권 침 해,예상 가능합니

10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15 법안 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 금지조치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지만 제2항 단서 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그 연장 횟수 는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 그래서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 국금지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 고 있습니 법안 제17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 동,개념이 이해되십니까?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 지십니까?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해서 무한대로 확장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선동의 개 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돼서 그 의미가 너무나 불명확합니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 이지 가입 이라는 상태는 아닌 것 아닙니까? 이미 부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칙이 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 정말 나쁜 일들은 습관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 난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전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처방안에 조직에 대 한 문제 제기가 있자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부조직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 그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의 상 임위원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논쟁했습니 부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 그런데도 몇백 개의 법안을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그 시간이 급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모 두 정부와 여당 때문이었습니 그런데도 그 책 임은 야당 의원까지 덤터기를 씁니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제가 법을 적용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엄하고 누군가의 목숨줄 같은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법률들을 개정하는 내용들을 부칙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 일들을 수차례 자행했습니 이 또한 그 일환입니 그 연장선상입니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 지난 위임입법에 대한 문제도 맞습니 마찬 가지입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 시행 령 문제로 우리가,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서 그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정권,새누리당은 여전히 다수 라는 이유로 정말 믿기 어렵지만 몇십 프로가 넘 어가는 지지율이라는 이유로,저는 그 여론조사 를 정말 믿기 어렵습니 그러나 그걸 근간으로 여당이 지금까지 반대하는 목소리를 얼마나 들어 주셨습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 니 그 오만함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 그 오만함이 이 테러방지법안까지 와 있는 것입니 그 오만함이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전 국민의 헌법상의,삼권분립의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입니 입법부의 권한,입법부는 행정부와 수평적 관계 입니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전 국민의 권 한인 선거권을 왜 인질로 삼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과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 다는 것입니까? 저 또한 제가 노래방에서나 들었던 18번의 주 자가 됐습니 그래서 저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면하지 않길 기대 했습니 그러나 여전히 합의는 될 것 같지 않 고 여러분들은,우리 국민들은 날을 꼬박꼬박 새 면서 그 경제적 어려움과,평상시에 근무하고 잠 이 부족하실 텐데도 체력의 낭비를 감수해 가며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해 가며 이 자리에 와 계시고 T V 를 보고 계십니 이 모든 국가적 체력 낭비는 누구의 책임입니 까? 이 국가적 에너지 낭비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 에너지 소모는 경제적인 게 아닙니 까? 경제적인 것이지요. 저,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일 열심히 잘 하고 싶습니 저,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 고 싶습니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들을 만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싶습니 그것이 의원들의 역할이겠지요. 여기 와 계신 분들,T V 를 보고 이 자리를 시청하시는 분들 역 시 어느 기업의,어느 공공기관의,어느 은행의, 어느 쇼핑몰의 근로자입니 그 근로자들의 업 무의 질적인 저하는 누가 책임집니까? 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 그저 좋은 사회 만들어 보는 데 노력 보태 보겠 다고 하던 일,변호사 그만두고 국회에 들어와서 3년,이제 임기 만료까지 달리고 있습니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최악의 국회 라느 니 야당이 발목 잡는다 느니 심지어 국정원을 통

105 8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해서,일부 반대하시는 국민분들을 통해서 종북 이니 좌빨 이니 빨갱이 니 이런 소리를 듣고 있 습니 저는 제가 한국 현대사의 고통을 고스란히 안 고 유전자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 그것은 온 국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 제 아버지는 함 경남도 사람입니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 때 제 가 함경남도 라고 실수했더니 저보고 종북이냐? 고 이러더라고요,댓글에.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인터 뷰에서 저희 아버지 고향이 평안도로 돼 있어서 함경남도로 바꾸라고 그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 게 뇌리에 남았었겠지요? 그래서 경상남도 도지 사"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함경남도 라고 두 번 얘기했습니 그때부터 종편과 모든 SNS에서 저의 유전자가 종북,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더 군요. 중 3때 홀어머니 두고 단 한 번도 뵙지 못 하는 그 고통에 술로 세월을 보내시다가 돌아가 신 저희 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 아닙 니까?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2016년 2월 27일 현재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 누가 종북이 있습 니까? 그 촌스러운 종북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이제 따져 보겠습니 얼마나 계획적으로 우 리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에너지 소모시키도록, 분열하시도록 이끌어 간 것이 과연 누군지를 여 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로 하겠습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정보를 충분히 수집 할 수 있습니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 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對 共 ),대정부전복( 對 政 府 顧 覆 ),방첩( 防,),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명백 하게 규정돼 있습니 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법,비상 대 비자원 관리 법,대 테 러특공대,국가테 러대 책회 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고 사이 버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 문제는 이렇게 이상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 의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입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두 권의 책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 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내부의 문서 입니 국회의 원인 저조차 이것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갖고 다녔습니 이 안에는 2013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사건과 관련된 일지와 자 료와 그리고 그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 원 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의 거짓에 근거 한 대응들이 다 적혀 있습니 이 얘기를 왜 하는가요? 아까 어느 분이,새누 리당의 의원이 정청래 의원의 이 문제에 대한 제 기를 할 때 그게 의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렇게 얘기하십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 대테 러방지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너무나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자,믿 을 만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들은 그래도 어려 우니 민주적 통제,절차적 통제,견제장치 것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 이런 그렇다면 과연 국정원은 신뢰할 수 있는가? 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그런 엄청난 대테러방지법의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어떤 사람 이 올 수 있는지,잘못 오면 절차적 통제 없이, 견제장치 제대로 없이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떤 일 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 그 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도 소송이 진 행되고 있습니 심지어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는데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 있지요. 그 것이 문제 있다고 저는 절차상 그럴 수 있다 고 생각합니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또 웅 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2013년에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제 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왜냐 하면 합의 되길 바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무제한토론을 준 비하면서 선거다,뭐다 미뤄 놓았던 제 지난 의 정활동을 그래도 정리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었 습니 2012년 12월 11일 대선이 한참이었지요. 그때 국정원의 직원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몰래 이상한 컴퓨터로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제 보가 있었습니다,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16일 지금 대구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던 김용판 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일요일 날 밤 11시에 갑자기 이 댓글사건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 그 내용은 문재인,박근 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 올린 사실이 발 견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가

10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17 끔은 언론을 통해서 그 결과 추이들을 죽 지켜보 미치느냐? 사실이 달라졌는데도 홍준표 지사님 셨을 겁니 그런데 정작 그 문제들을 제기했던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몇 가지의 단상들을 기억하실 겁 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면적으로 물타기 가 이루어졌지요. 그 16일 날 중간수사 결과 발 표가 나고 나서 17일 그 이후부터 16, 17, 18, 19 일은 무슨 날인가요? 대선 선거하는 날이었습니 그 중요한 나흘 동안 우리 당의 후보는 본인 이 대통령 좀 한번 해 보려고 연약한 여성의 인 권을 철저히 유린한 사람으로 전국에 공포되었습 니 박근혜 대통령은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 기 자회견까지 자청해 가며 이 문제가 사실과 다르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 습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조사실이잖아요. 그 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책임지라고 했으면 사실이 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아무도 없습니 많은 분들이 제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강 조 말씀을 제보 받아서 그것을 공개했을 때 그 이후로도 마치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많은 정 보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오산입니 아무것도 제대 로 주지 않습니 신경민 의원님도 얘기하셨지 요? 저도 그 특위에 관여돼 있었고 제가 그래도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인권 문제와 그리고 정의라 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 왔다는 이유로 도 대체 이 사건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 지금 선거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 조사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조사하지 않습니 까?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보다 더 정 확하게 사람들의 민심을 읽어서 또 후보들의 자 료들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후보들이 내 생 각을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현역 의원들 경우에 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 해서,법안을 통해서 내 일을 제대로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대북심리전이라는 미명하 에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거 들을 관여했습니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당 쪽에,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업들을 했 습니 홍준표 지사,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댓 글 3개, 댓글 6개 가지고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사과한 것 저 못 들은 것 같습니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 2013년 3월 24 일 갑자기 정치부 기사도 아니고 사회부 기사도 아니고 연예신문 기사에 진선미 공항패션 이라는 기사가 올랐습니 2013년 3월 21일 원세훈 원 장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했습니 그리고 바로 이틀도 안 됐는데 해외로 출국한다는 제보를 받 았지요. 저는 원세훈 원장이 퇴임하기 직전인 3월 18일 에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 강조 말씀을 공개 기 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습니 국가정보를 총괄 하는 국정원 원장이라는 분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알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는데 그 원세훈 원장이 해외로 출국하면 그것은 결국 이 사건이 묻힌다라고 봤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라 국민적 여론에라도 호소하려고 공항에 달려간 겁니 그때 원세훈 원장이 출국했다면 국정원의 이 많은 일들이 묻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종편에서는 여성 초선 비례가 지도부 에게 잘 보이려고 정치적 생쇼를 한다고 대대적 으로 공격했습니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저 에게 사과하지 않으십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만큼 언론에서 이 중요한 사건들, 대테러 방지법에도 마찬가지입니 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분석해 주고 받아 주는 언론 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너 무나 고통스럽습니 테러방지법과 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정원에게 더 큰 권한을 확대하자고 하는 지금 저는 다시, 오랜 과거사도 아닙니 불과 몇 년 전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의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태를 우리는 반드시 기 억해야 합니 그 근간을 바탕으로 대테러방지 법이 그리고 국정원장에게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 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직권상정 이라는 비민주적인 절차까지 감행해 가며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 아직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2 심 판결문을 보면 그 안에 국정원에서 어떤 일들 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낱낱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은 판결문이라서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 저도 잘 모르는 사

107 8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안들이 너무나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국가 권력의,공권력의 남용 그리고 적어도 본인들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는,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라는 조항을 위 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 적어 도 그렇게 본인들이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것에 부합되게 스스로들을 내려놓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원세훈 국정원장과 민병주,이종 명 이 세 사람의 개인적 처벌 여부에만 집중시키 고 있는 것입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의 해 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 세 사람들의 처 벌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제도로,법으로,그래 서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다 더 좋은 사 회,보다 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것 아 닌가요? 그런데도 이들은 철저하게 어느 개인의 일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그 판결문 안에 들어 있 습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 니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 그러나 판결문 읽어 주는 의원으로,이 판결문이 얼마나 잘 썼 는지 모릅니 그 판결이 선고될 때 그 2심 재 판장의 고뇌에 대한 기사들이 폭발했었습니 심지어 자신의 가족 중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나지 않고 이것을 오직 끊임없이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도,새 누리당의 정치인들도 그리고 야당의 정치인들도 끊임없이 오직 국민과 오직 국가를 바라보며 이 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는 그런 말을 할 때가 겁이 납니 국민이라는 말을 정말 안 쓰고 싶은 생각도 듭니 그런데 그분은 정말 오직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부과 해질 부담감까지 감당해 가면서 이 판결문을 썼 는데요. 제가 변호사 14년 하고 의원 생활 4년째 지만 이런 명문 쉽지 않습니 그래서 이 자리에 민주주의적 고민과 관심으로 와 주신 분 그리고 그 고민과 관심 때문에 T V 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왜 국정원장이 그런 일 을 하면 안 되고 왜 국정원장이 대북심리전단들 을 통해서 했던 행위들이 심각한 문제이고 왜 그 것이 위헌적인,왜 그것이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에게 요구했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결 국은 선거운동에 해당돼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 는지까지 가슴으로 웅변하고 있습니 이 판결문은 무려 259페이지입니 저도 이 판결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 한 가지만 먼저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때 국정원장을 비 롯해서 모든 국정원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 그 보도자료를 아직도 버젓이 국정원 공식 홈페 이지에 보도자료란에 보관하고 있습니 누구나 다 클릭해서 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 여러분,그것을 역순으로 구성해 보십시오,얼 마나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거짓말로 일관했는지. 물론 정보업무라는 것이,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대테러,대외정보,아주 예민한 정보들 이야 당연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야지요. 그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이 렇게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혐의가 밝혀지고 있고 스스로 사과하고 있으면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 았습니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할 수 있으나 그 잘못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 떤 자세로 그것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용 서해 줄 수 있고 우리는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 심지어는 그 특위 과정에서 신경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했습니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실관계조차 물어보면 저를 똑바로 보십니 아이 콘택트(eye contact) 하십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혀 그 런 사실 없습니다. 지금 2016년 2월 27일 이 엄청난 판결문으로 그 모든 사실관계가,모든이 아니지요. 철저히 방 해했고 사실관계를 은폐했기 때문에 그 공작들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좌천,퇴직, 자기의 명예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지켜 낸 진실관 계,이 정도입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로 기 억해 주셔야 합니 이 판결문을 낱낱이,오래 걸 려도 한 번씩은 필독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그러니까 과거로 돌아 가면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져 있는 이 사실로 돌

10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19 아가 봤을 때 사실인데 그 사실을 따지러 온 민 주적 통제를 하는 기관인,입법기관인 국회의원 들이 갔는데 그 앞에서 아이 콘택트를 하고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너무나 정중한 태도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그 국정원장이 대테러라는 명목으로 대 테러 위험인물을 나로 정했는데 제가 왜 그 이유 로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알려 주실까요? 지난 대선 과정에,아니,원세훈 국정원장이 부 임하고 퇴임하기 전 4년 내내,임기 내내 수많은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무려 우리가 확인한 바로 만 70여 명의 심리정보국 직원들과 함께 그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판 중인 분은 원세훈 원장, 민병주,이종명,이 세 분뿐입니 그리고 심리 정보국 70여 명의 직원 중 누구 하나 처벌받지도 징계당하지도 않고 여전히 근무 중입니 오히 려 신경민 의원이 말했던 정말 상상을 할 수 없 는,거의 성추행범 같은 그런 좌익효수는 이 직 원이 아닙니 일반 직원입니 그러니 그것으 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얼마나 많은 국정원의 직 원들이 동원됐을까,때로는 무섭기도 합니 그런데 국정원은 그 대북심리전단을 해체했습 니 해체했다는 것이 마치 반성하는 의미로,하 지만 그것이 곧 증거 은폐와 연결돼 있지요. 검 찰에서 역사상 두 번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다 해체돼서 아무런 정 보들이 없는 거지요. 사람도 없고 안 가르쳐 주 지요. 텅 비고 몇 파일 들어 있는 캐비닛만 그분 들을 맞이했습니 그것이 그 당시의 현실입니 재판정에서 검사가 그 얘기를 합니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이 권 력을 잘 쓰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법을 꼭 통 과시켜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 그러나 아무도 많이 모르십 니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그리 고 오래돼서,그리고 계속 다른 사건들이 많아서 자꾸만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고 있습니 그러 나 오늘 우리는 대테러방지법 때문에 다시 우리 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야 합니 국정원장인 원세훈 원장은 그 당시 매월 1회 국정원 차장과 기획조정실장과 본부 실 국장 등 간부직원들과 전국의 지부장들이 참석하 는 전 부서장회의를 개최했는데요,위 회의에서 모두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통해서 국정원의 운영 방침을 밝히거나 업무지시를 했습니 피고인 원세훈은 매일 아침 국정원 차장들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와 국정원 차장들,기획조정실장,실 국장 또는 기획관들이 참여하는 일일 상황보고 형식의 모닝브리핑을 통 해서 그날의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지 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하였 특히 원세훈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녹취되기도 하고 요약되어 국정원 내부전산망의 공지사항란 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 되기도 하였는데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과 위 녹취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원세훈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국정원의 직무 범 위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이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 용어는 그렇게 씁니 법조항은 있습니 국 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직접 관계없 는 업무의 지시,즉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들을 여러 차 례 하였음이 인정된 그중 시선을 끄는 발언들 은 다음과 같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테러가 중요하다면서,그 리고 국가정보원의 중요한 일이 대테러방지였습 니 그런데 이분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합니 정치현안,국책사업에 대한 개입 및 홍보 이것이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국정원의 업무 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를 하고 있 습니 국가홍보원이,국정홍보원이 따로 있었지 요. 이렇게 씁니 국책사업은 우리가 직접 챙겨 야 할 일이라는 자세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 주기 바람,2010년 10월 22일. 2010년 11월 19일,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 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하에 정작 지 원해 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 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풀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국정원 이 할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무상급식은 곧 좌파 교육감인가요? 지금 이 T V 를 시청하시 는 국민 분들 중에도 본인 스스로는 굉장한 우파 고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상급식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겁 니 그런데 이렇게 먼저 좌우를 가릅니 무상 급식이 좌와 우를 가릴 수 있는 기준입니까? 그

109 8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요. 그런데 국정원이 이런 시각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 그렇게 홍보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우라는 이념 대립을 부추기는 거지요. 2011년 8월 22일 이것은 많이 읽어 드렸습니다 만 2011년 9월 16일 것을 읽겠습니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 체 언론들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 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관계기관을 지원하여 국 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 그것이 좋은 것인 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 그런데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를 해 야 하는 국정원에서 왜 4대강 홍보사업을 합니 까? 왜 4대강 그랜드 오픈을 고민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면밀 점검합니까,사전에? 관계기관 지원합니 철저히 국가안보,국민안 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한 거지요. 정권은 국민 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그 달라지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 고 있는 거지요. 왜냐? 이 평가가 좋아지면,국책 사업이 좋아지면 결국은 그 정권이 일을 잘하게 된 거고 그러면 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판단 해서 계속 그 정권을 유지하게 해 줄지,그 정당 을 유지하게 해 줄지 결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겁니 아마 여수엑스포 관계자 분들이나 여수시장님 은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2012년 5월 18일, 여수엑스포가 진행 중이나 당초 계획보다 관람 인원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람,잘 모르겠습니 그다음,선거개입 지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 들이 수만 건인데,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판결문 에 몇 개를 예로 선정해서 공시하고 있습니 선거개입 지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2011년 5 월 20일입니 경기 인천 등 접적 지역 주민들 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것은 적하고 싸우 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그런가요? 그 접경 지역 의 주민들은 수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렵게 사시 고 그렇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경색이 되면 가장 힘든 게 그 주민들 아닌가요? 그리고 그 누 구보다 북한과의 대면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걱정 하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 해서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합니 그리고 2011년 10월 26일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지요. 그런데 2011년 그 로부터 5일 전입니 2011년 10월 21일입니 이것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옵 니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이렇게 내 려가서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 는 여기서 북한을 딱 얘기합니 갑자기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 가지고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북한이 도와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셨나요? 지금 범야 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하고 같은 것을 맞춰 갈 수 있다,과거 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 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 고 끌고 나갔다는 자체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 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교육도 시켜야 한다 지난 선거 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 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전쟁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 입니 그러니까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서는 안 되지 않느냐,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이게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합법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국정원장은 전 부서장 회의나 정무직 회의,모닝 브리핑 등 회의에서의 개괄적인 지시 외에도요 수시로 심리전단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했답니 피고인 이종명을 통해서 지시하기도 했고 민병주 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하기도 했습니 대표적 사례가 2012년 8월 27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 디스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하자 피고인 원세훈이 바로 심리전단에게 그 국 가신용등급 상승 의미를 홍보하라고 지시를 합니 이 심리전단의 구성은요 심리전단장, 기획관, 팀장,파트장,파트원으로 돼 있었고요. 이 사건 사이버사와 활동을 전개한 사이버팀은 2기획관 아래 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이버팀은 안보1 팀,안보2팀,안보3팀,안보5팀,이렇게 네 팀으로

11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21 구성되어 있었습니 그래서 이 안보1팀은 대북 심리전 사이트 운영 을 하고 대북 사이버 심리전을 한다고 되어 있 고,안보2팀은 국내 포털사이트상 북한 선전 대 응활동,그리고 안보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 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안보5팀은 트위 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을 각각 담당했었고요. 이 파트들은 1명의 파트장과 4명 내외의 파트 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 그러면 안보3팀의 인 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24명이었고 안보5팀은 팀 장을 포함해서 23명 있고. 그래서 결국 4개 사이 버팀의 전체 인원은 80명 정도 돼 있습니 그리고 이분들이 한 일은 이렇습니 심리전 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오전에 국정원으로 출근해서 그날의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고 그 이 슈와 논지는 팀장,파트장을 거쳐서 파트원들에 게 약식 메모나 또 구두로,전화 또는 문자 메시 지로 전달이 됩니 그러면 직원들은 그 국정원 내에서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를 중심으로,또 구 두 지시 사항이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또 언론기사,또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 각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커뮤니티,트위터 등 정해진 활동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논지를 준비하고 게시하거나 트위터의 글의 내용들을 구 상을 했습니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외부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안상 이슈나 논지를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으 니까 대부분 외부로 나갈 때는 키워드 같은 정도 를 암기하거나 메모해서 들고 갔고 그 일부 직원 들은 그 이슈와 논지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 내 두기도 한 겁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나 마 발견된 거지요. 그분들이 제출한 건거의 없습 니 다 발굴한 거지요,대부분 많이. 직원들은 점심시간 무렵에요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서 국정원 외부로 나가 가지고 카페 무선인 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활 동을 했습니 보안을 위해서요 활동하는 카페 나 지역을 수시로 바꿨습니 그리고 사이버 활 동은 출근인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이 원칙 이었습 니 우리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으며 이런 일들을 한 겁니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지시 사항이 있으면 외근 중인 직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 지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는데,구체적으로 나 와 있습니 안보3팀에서는 2012년 8월 28일,대 선 얼마 안 남았지요. 8월 28일 팀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에서 오빤 M B 스타일 동 영상을 찾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라 이런 지시 를 내렸고요. 그 팀원들이 당일 이에 따라서 위 동영상을 게시하고 전파했습니 이런 일을 했 습니 안보3팀,인터넷 사이트입니 여러분들이 하 나,한두 개는 다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실 겁니 그리고 일반인들이랑 그 상에서 서로 편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는 월급을 받고 근무시간에 댓글을 달고 있는 국 정원 직원들이 있었던 거지요. 안보3팀 인터넷 사이트 담당 활동을 보시지요. 찬반 클릭입니 안보3팀 직원들은 오늘의 유 머 나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 인들을 지지 찬양하거나 아니면 반대 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 을 계속했습니 이명박 대통령 또는 여당을 비 판하는 내용이나 야권 정치 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에는 반대 클릭을 하고,이명박 대통령 또 는 여당을 옹호하는 내용,야권 정치인 또는 야 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천 클릭을 계속한 겁니 이것이 어떤 의미냐? 결국은 그것이,우리가 끊임없이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여론 동향이라 고 얘기하고 SNS를 살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를 우 리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여론들을 조 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 더군다나 엄청난 트윗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 까?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는 그 계정 의 일부를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그런 판결,결정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지만 그 외에 인정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 실제로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이 활용한 것들은 무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716 개의 계정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 이분들이 하 신 것은 주로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인들을 지 지 찬 양 하 거 나 반 대 비 방 하 는 글을 트윗 리트윗하거나 대선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윗하 고 리트윗했습니

111 8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그리고 이것들을,결과들을 보고합니 심리전 단 직원들은 국정원 외부로 나가서 개별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한 후에 자신의 활동 내역을 파트 장과 팀장에게 보고를 합니 안보3팀은 매일 각자 글을 작성한 사이트 이름 그리고 작성한 글 의 제목 등을 수기로 작성해서 1파트에서 관리하 는 함에 넣으면 1파트 담당 직원이 이를 취합해 서 팀장에게 그 실적들을 보고했답니 특히 무 엇보다 안보3팀 5파트 경우에는 파트원들이 각자 담당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파트장에게 보 고하면 그 파트장이 이를 토대로 거의 매일 주요 카페 커뮤니티 특이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팀 장에게 보고했습니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상에서 한 찬반 클릭,댓글,게시글,트위 터 활동 중 정치 관여나 선거운동으로 문제될 수 있는 활동의 개괄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 그 게 찬반 클릭은 1214회고요,댓글 작성은 2125회 고 요, 트윗 리트윗한 것은 27만 4800회입니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지금 이렇게 댓글이 인용되기 위해서 쭉,인용 이 되고 있습니 이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 지 그런데 이거는 시간상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다음에 이 행위가 어떤 의미고 얼마나 중대 한 범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정원법 개정의 연혁과 배경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법상의 직무 범위 또 정치 관여 금지가 명문으로 기재되게 된 배경,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담아 놨습니 읽 어 드리겠습니 헌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모든 국민의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따라서 공직자로서 국가권력 의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적 정치 적 세력에 대한 중립성과 등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이 말은 여당과 야당에 동등하게 등거리 룰,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겁니 주관성과 자의의 금지를 요구받는 개인적 인 정치적 신념 등 주관성은 공직 수행의 헌법 및 법률 구속이라는 객관성에 후퇴되어야 한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히 정당정치에 대한 관계에서 중립성 을 의미하므로 자신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정당정치에 대하여 불편부당한 입장을 취 하여야 한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역시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공적 기능을 국민 전 체에 대한 봉사로 귀결시켜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 그렇지 않고 국가권력이 특정 정당이나 정 치적 입장을 위해서 행사되거나 그렇게 행사된 것이라고 국민에게 인식되는 순간 국가권력의 정 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된 이러한 헌법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정 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의 정치 개입 사례 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정원의 국내 활동과 관련된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직원들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국정원법 자체에 별도로 마련했 그동안 이루어진 국정원법 개정이 갖는 의미를 판결문은 이렇게 얘기합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 보 상황,국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정보 전쟁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정원이 명실상부한 최 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지 금 이게 대테러방지법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 거 지요. 그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유연하 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중앙정보 부법이 제정된 무렵은 물론 전면적인 안기부법 개정 논의가 있었던 1963년,1993년 무렵에도 있 었던 것으로 보인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자는 여야 합의를 통하여 안기부의 국내 정보활동과 관련한 직무 범위를 국내 보 안 정 보 (대 공 대 정 부 전 복 방 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닙니 까? 그리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 정원이 정말 유능해서 이 업무만이라도 정말 제 대로 해 준다면 우리의 불안감은 얼마나 많이 해 소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핵 문제도 그렇지요. 그 정보들 다 제때 놓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 난번 말씀했지 않습니까,어느 의원님께서? 이거 왜 모르냐 했더니 미국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 게 아느냐 미국이 모르는 걸 우리가 알아야 지요. 미국이 북한과 인접해 있습니까? 저는 이 국면과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정말 가 슴을 치는 일이 있습니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시겠지만 윤여준 전 장관이 하시던 방송이 있었 습니 그 방송에 제가 초대받아서 같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 방송도 그렇게

1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23 했고요. 윤여준 전 장관이 국정원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 그래서 국정원 쪽 분들 을 많이 아는데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서 원세훈 국정 원장,우린 국정원장 한 사람의 얼마나 중요한지,그리고 그분의 인물 됨됨이가 인물 됨됨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인물 됨 됨이와 상관없이 민주적 통제,절차적 통제,견제 장치,감시장치,감독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변하려고 하는 겁니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국정원의 내부에 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전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 부인하는 이유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지를 못했는 데,이명박 대통령 밑에서,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님 하실 때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이 원세훈 국정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정보 업무는 전혀 모르는 분으로,모 르는 상태로 국정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겁니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하기 시작한 게,제일 먼저 한 게 외국에,외국에 나가 있는 정보라인 의 그 베테랑들을 다 불러들였다는 겁니 자기 사람 심으려고. 전 잘 모릅니 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이 그것과 연결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 각을 합니 대외 정보라인이라는 건,저는 잘 모릅니다만 영화를 보아서도 여러 정보들을 통해 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의 노력 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라인들이 다 허물 어졌다고 저는 들었습니 이 국정원에게 부탁한,법으로 부탁한 이 업무 를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하고 이 일을 해야 되 는 거 아닙니까?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 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그 정보들 을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하는 걸로 한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정하고,그 이유가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소속 직원 전체에게 정치관여 금 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고,그러한 합의사항을 담아 안기부법을 개정하였 그리고 그러한 안 기부법의 기본 골격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 버 활동을 전개할 당시의 구 국정원법은 물론 현 행 국정원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 입법 취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 이처럼 입법자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과 관련한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기본 골격을 유지 하고 있는 것은 과거 중앙정보부,안기부 시절 그 직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와 선거에 개 입하였던 나쁜 선례가 있었고,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 따라서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법에 위반되는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직무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모 두에게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제9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대테러방지법을 입법하자는,그것도 직권상정 으로 입법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 국정원 스스로도 정치관여 했다고 인정하고 있 습니 공직선거법은 아니라는 거지요,정치관여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 2012년까지 했습니 2013년 3월 달에 그 강조말씀 공개되고 이러면서 댓글들을 지워 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본인 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심 리전단들을 해체했다고만 우리는 들었습니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근무하는지도 모릅니 그러면 적어도 그 수많은 70명 이상,80명이 될 수도 있는 一 우리가 확인한 것만으로 一 사람들 이 팀이 해체되면 어디인가는 가서 일을 할 것이 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 말해 주지 않습니 그러니까 이 법의 의미는,이 판결의 의미는 국정원이 그렇게 국정원장 한 사람의 지도자가 판단해서,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수십 년 동안 논쟁하고,그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야 의원들 이 바뀌었을 텐데 그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통해 서 만들어 낸 법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정치관여 행위를 임기 내내 한 것입니 그 국정원이 실 수를 인정했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셀프개혁 한다고 얘기만 듣지요. 하나도 못 했지요. 국정원개혁특위 따로 꾸려졌지요? 그 개혁특위 활동 정면 중단됐습니 지금 그 입법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그 입법 해 달라고 얘기하시 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국정원개혁특위 활동 무산됐습니 그래서 이 국정원이 스스로 가 잘못됐다고,범죄행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지금도 국정원은 단 하나도 변화되지 저는 모릅니 들은 바 없습니 않았습니

113 8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에 게 벌을 주지 않고,포상도 이런 포상이 없습니 이제는 불편하게 다른 데 쫓아가서 법원,재 판장,판사 이 까칠한 사람들 안 만나도 되는 겁 니 그냥 영장 없이 그 국정원이 이 원세 훈 같은 분이 국정원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 까? 저 같은 사람 바로 테러 인물 아닐까요? 본인 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괘찜 하겠어요? 그러면 온갖 이유를 다 들어서 위험하 다,선동 제가 지금 선동하고 있을 수도 있 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선동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걸요. 이따가 제가 마리텔 처럼 실시간 댓글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 드릴 건데요. 제가 그래서 아이 패드도 가져 왔지만 아마 그 댓글 중에는 저에게 그런 억울한 말들을 던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 아마 몇십 % 되실 수도 있지요. 우리 지금 계속 이 예민한 문제들,이 예민한 정치적 현안들은 국가의 40% 이상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그리고 아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납득되셨습니까? 그분 의 지시 강조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좌빠라고 납득할 수 있는 게 있 습니까? 그분의 시선으로 보면 한 70%,80% 이 상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거지요. 선동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 제가 14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을 때 다시 온 분들도 있지만 저를 처음 만나러 오신 분들의 90% 이상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평생 이런 소송을 당할지 몰랐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지 않은 겁니 내 일이 아니겠 거니. 나는 뭐 아닙니 아까 판결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입법취 지를 고려해서 이 행위의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 이고,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사 이버공격이 강화되고 어디서 많이 들어 봤 지 않습니까?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강화되고 있 고,이에 따라 유연한 방어심리전의 전개가 필요 하다는 사정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 으로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국정원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이 정치행위 관여행위를 금지하는 이유가 그겁니 국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직원 이름조차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 예산도 아무도 통제하지 않습니다,제 대로.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우리 지켜 달라고,저 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을 보장해 달라고 아까 그 중요한, 어렵고 힘 든 국정원 직원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많 습니까? 정말 몇 개 국어를 하셔야 할 테고,진 짜 대단한 특공전술,무술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 실 테고,대단한 심리전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리 한 정보들을 끌어내고 그 위험한 적지에 가서 그 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 의 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요. 그렇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권 한을 부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절차적 통 제,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명시한 겁니 이 조항을 명시했는데도 지금의 국정원은 명시적으 로 위배했습니 위배한 행위가 여전히 유지되 고 있고,그것을 위해서 신뢰가 깨졌는데 그 신 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 그런데 이분들을 믿으라고요? 이분들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더한 권한을 주라고 요? 그래도 법원의 영장주의라는,그리고 아까 말 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의 다양한 장치들에 의해서 통제받을 수 있다는 안심장치들을 송두리째 우리 보고 버리라는 얘기입니다,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 누군가를 끊임 없이 의심하는 삶이라는 게 행복한가요,그것도 막강한 권력기관을?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고 문 제 제기할 때 수많은,심지어 선배 의원님들조차 도 저를 말렸습니다,뭐하는 일이냐고,뭘 감당하 려고 이러냐고. 사실은 그 모든 불안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래야 하는 거지요? 나는 내 스 스로,내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자부심 느끼며 살아온 삶에서 만들어진, 얻어진 경험과 신념에 근거해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두렵습니 심지어 저는 지난번에 강남에 가서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갔는데 거기서 너무나 귀엽게 생 긴,오늘 지금 하고 있을 K 팝스타 에 나옴직한

1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25 그런 외모의 동안인 귀여운 아이들이,중학생들 이 왔는데 그중에 중학생 한 친구가 그 국정교 과서라는 게,교과서 국정화라는 게 얼마나 문제 가 심각하냐? 창조적인 창의력을 막아 내는,정 말 퇴보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의 또 다른 중학생이 그러는 거 예요,"너 그런 말 하 면 누가 잡아가면 어떡해?. 여러분,강남 한복판에서 2016년에 중학생 아 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건 정말 코미디 중의 코미디지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항에 와 있을까요? 이런 상항에 우리가 왜 그 좋은 법들 다 놔두고 저 형제복지원법 아직도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 수많은 분들이 그것이 여당이,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 하는 것 처럼 얘기하시고,의원들이 일 못 한다고 얘기하 시지만 그 모든 것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 국정원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그 직위를 이 용하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 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 위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 그리고 금 지하고 있습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 대의견을 유포한다는 것은 해당 정당이나 정치인 의 의견 정책 입장 등을 찬성하거나 찬성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 고,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해 당 정당이나 정치인의 훌륭한 점을 드러내어 추 앙하거나 반대로 해당 정당이나 정치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어서 그 평가를 저 하시키는 의견 또는 사실을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한 행위의 대상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이 므로 해당 의견 또는 사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 어딘지 또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 다만 정당이나 정치인이 반드시 하나로 특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명칭이 직접 표 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되는 의견 또는 사실의 내용,표현 방법,유포의 경위, 전체적 맥락 등에 비추어 해당 의견이나 스사실이 가리키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 따라서 피고인들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한 이 사건 사이버활동을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의 유포나 특정 정당 및 정치 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로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국정원법위반죄 성 립 여부 가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그리고 이것은 이미 1심에서도 성립된다고 인 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은 이렇게 얘기합 니 원심 판단이 정당하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판단을 추가함으로써 원심 판단의 정당 성을 더욱 뒷받침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읽으면서 꼭 여러분들께 추천하고자 하는 문단 중의 한 부분입니 1.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규범의 헌법적 의미 등에 대한 고려 필요성. 이 사건 사이버활동이 위 판단기준에 따라 국 정원의 정치관여 금지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위 금지규범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 고,또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에 따른 폐해 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민의 강력한 규제 의사가 반영되어 입법된 것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 2. 대통령의 국가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홍보 취지 등의 활동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이 부분이 중요합니 정부의 무류성을 믿지 않으며,이 무류성은 무오류라는 겁니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 대중 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 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 를 범한 경우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역사 적 경험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 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저는 이 대목을 다시 한 번 읽어 봤었습니 계속 읽어 봤었습니 이거거든요. 우리가 비판 을 해야지요. 국회의원, 비판하시잖아요? 정부, 비판해야지요. 정책,평가해야지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 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의 무류성을 믿지 않으며,정부는 개인이나 일반 대중과 마찬 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115 8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한 경우에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 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 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 편적으로 수용하고 있 이에 따르면 어떤 정책이 국가가 마땅히 추구 하고 실천하여야 할 공익부합 정책인지 여부는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고,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 가능성이 개방된 민주적 정치의사 형성절차에서 다양한 세력들의 대립과 논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 따라서 정책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 미 실현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물론이고 실현되어 야 할 시점에서도 정책의 공익부합 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쟁과 토론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정부와 정부정책은 언제나 국민과 언론 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국 가정책 홍보 취지의 활동은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 지난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국정원 대선 개 입 국정조사특위,국정원개혁특위 그리고 그 수 많은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새 누리당 의원들은 정말 한결같이 이 주장을 하셨 습니 속기록에 나옵니 꼭 확인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냐. 국가정보원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 홍보하는 게 잘못이냐. 나라가 잘돼야지. 나라의 경쟁력을 홍보해야 국 가 안보에도 영향이 있 그럴 듯합니 그 논 리를 철저히 분석해서 깨뜨려 주고 있습니다,이 판결문이.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 1. 국가기관이 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국민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정책의 취지와 실현 목적 및 효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고 알려 야 함은 당연하나 그러한 임무수행이 국정원법에 따른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 다시 아까 직무 범위로 되돌아가 봅니 국내 정보활동과 관련한 직무 범위를 국내보안 정보 一 괄호 열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一 (대공 대 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 집 작성 및 배포로 한정하고 있습니 두 번째, 정부 정책의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자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나타나기 마련이 특히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정책에 관해서는 정당 등 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쟁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 이 보통이므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주장이나 반대 주장이 그에 관련된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 을 기대하기 어렵 따라서 국정원이 아무리 국 가정책의 실체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 이 있어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은 국가정책의 시행을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 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에 대한 반대로 이 해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정당정치에 대한 불 편부당한 태도를 저버린 채 정당정치에 바로 관 여한 것이 된 셋째,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정확 한 비난을 통하여 국가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것과 국정원이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를 하는 것과 사이의 경계는 매우 불투명하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원이 국가정책의 홍보라는 명목 으로 언제든지 금지된 정치 관여를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업무수행의 밀행성과 보안성에 따라 一 업무수행의 밀행성,비밀리에 하는 것과 보안 을 유지해야 되는 一 이 밀행성과 보안성에 따라 적법한 사법적 통제조차 받기 어렵게 될 개연성 이 높 4. 아무리 중대한 명분과 추구하려는 공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이고 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은 비례의 원 칙상 당연하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국 정 수행에 대한 의도적 펌훼와 헌법에 의하여 보 장된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一 저는 이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一 서로 구별되지 도 않는 사이버 공론의 장에 국정원이 직접 개입 하여 그것도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트위터 등 감성이나 인상 변화에 호소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비판적 견해를 반박하는 것은 중립적이고도 상당 한 공무 수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 정책에 배경이 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되 최종적인 이해와 평가는 국민의 몫으로 돌리려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 피고인 원세훈이 국정원장 취임 이후 일관되 게 국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지시하는

1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27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두 번째,심리전단에서는 위 취임 직후인 2009 년 2월 16일 친북좌파 무력화,대통령 리더십 국정운영 뒷받침,정책현안 관련 국민적 우호 여 론 확산,국정 현안 관련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 제작 전파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업무계획을 보고한 점 년 12월 3일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한 피 고인 민병주는 원세훈의 위와 같은 국정원 운영 방침과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이슈와 논지를 내려 보냈으며 지휘부에서 원하는 방향으 로의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였던 점. 4.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은 4대강 사업,한미 F T A,제주 해군기지 건설,N L L,광 우병,원전가동 중단,무상복지 등 정부정책의 지 지 및 반대 견해에 대한 비난은 물론 심지어 이 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내곡동 사저 부지 문제 나 민간인 사찰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박 활동도 전개하였던 점. 5. 그러한 활동을 한 기간 결과물의 내용과 방 향성,확산을 위해 트윗덱,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 점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一 자동 봇이 되어서 계속 돌아가고 일정한 때가 되면 자 동적으로 올렸던 글들이 삭제되고 본인들의 정보 가 나타날까 봐 자동적으로 서버가 이동하는 그 런 유의 프로그램들입니다 一 이 사건 사이버활동 은 국정원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그 직위 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 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 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당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 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이 자연스럽,저는 지난 국정원 사건 관련해 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이 부분입니 이제 읽을 건데요. 이 엄청난 일들이 사실로 다 입증이 되고,그리고 이 엄청난 역사적 피해 경험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야 의원들 이 합의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절대 정치 관여 를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금지조항을 어겼다는 것 이 밝혀졌는데,유죄가 확정됐는데,그거는 이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확정됐는데 왜 우리는 계속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만 문제 삼는 걸 까요?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겁니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을 했고,그것은 명백하 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신성한 민 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권을 철저히 짓밟은 것이지요. 그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 본인들 이 인정한 것입니 그렇지 않나요? 물론 본인들은 여전히 그런 사 실은 있지만 그것이 직무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저들은 이 엄청난 상황, 이 사실들을 사람들 기억 속에서,사람들의 문제 의식 속에서 망각시켜 가면서 정작 그들은 테러 방지법 이라는 법을 통해서 의심만으로도 모든 것 을,속속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 다보겠다고,믿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 그러나 다행히 2심에서는 그 난리를 쳤던 공직 선거법상 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 이 내용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우리 사법제도라고 하니 보류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읽어 보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한 번쯤 판단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 죄 행위를 실행하였다는 것이 결국 피고인들 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원심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一 원심은 1심을 얘 기하는 겁니다 一 피고인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정치 관여에 관한 지시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 시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위 직원들이 특정 후보 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 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운 여러 관점 등에 기 초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一 먼저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의미 및 그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 그를 위해서는 위 규정이 입법된 목적 및 공직 선거법의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치를 확 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헌법 규정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 그리고

117 8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적용 요건 등과 관련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고한 이어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 동이 이루어진 과정 및 체계,방법,그 활동이 이 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활동의 결과물의 내용 및 당시 상황 맥락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 심리전 단의 사이버 활동 자체가 위 규정의 적용 요건 등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본 그리고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실제로 행한 직 원들에게 범의 一 그러니까 고의지요 一 범의 및 목 적 등 위 규정의 주관적 구성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마지막으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피고인들의 행위 및 책임으로 귀 속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한 이에 관해서는 문 제된 사이버 활동이 피고인 원세훈 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피고인 원세훈 등에 게 범의 및 목적 등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 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라는 건 실제로 지시만 하고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를 통 해서,그 행위로 인한 결과와 그 처벌을 함께 받 는다는 의미입니 그런 의미의 공모공동정범인 거지요. 그래서 피고인 원세훈은 지시만 했지만 그 지시를 받아서 심리전단의 직원들이 한 행위 의 책임과 결과를 함께 진다라는 의미인 겁니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의미를 이렇게 판결 문은 적시하고 있습니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라는 소제목으로 대한민 국 정치의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선거 과정의 민 주화와 함께 발전 확립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 인 설명이 선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 법임과 동시에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적 실현 수단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 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국회와 함께 민주 적 정당성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국가의 원수이 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 따라서 선거권 자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중요 한 전제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하고 계십 니까? 대통령은 의회의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 대통령은 국회와 함께 민주적 정당성의 양대 죽을 구성하는 수평적 관계이고,때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감시 견제를 받아 야 하는 지위인 것입니 그런데 그 신성한 선거권 행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를 본인이 원하는,본인이 주장하는,사 실인지도 모르겠고 사실이 아닐 것 같은,경제활 성화법,노동개악 이런 것들을 저는 양극화 극대화법 같습니다,양극화 극대화법,노동악법. 이런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가지고 왜 선 거구 획정을 인질로 삼습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해 주십시오. (O 안홍준 의원 의석에서 一 거기에 동의했 는데,왜요?) 지난번의 기사 좀 보셔요,의원님.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연설을 하셨습니 다,국정연설. 그때 우리 당 김종인 대표와 김무 성 대표와 티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 기사 좀 읽어 보고 오셔요. 거기에 이렇게 얘 기했습니 김무성 대표님이 우리 김종인 대표님에게 이렇 게 스킨십을 하시면 우리 선거구 획정 빨리 끝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 아니,중요 한 경제 관련 법들 이런 것 통과 안 시키고 선거 구 획정만 먼저 통과시키나요? 이렇게 얘기하셨 어요. 기사 보면 나와요. (청취 불능) 의원님,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해 주세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 안홍준 의원님 이시네요.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대의민주주 의의 중요한 전제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 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 85조제1항,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그 제도의 취 지 입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표 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한편으로 선거 과

1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29 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역시 불가피 하 선거 과정에서는 특히 국민의 적극적인 정 치 참여 및 의견 개진 등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그러한 기본권이 정당,후보자 등 선거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절실하기 때문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내용 등에 관하 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 특히 공무원 및 공 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운동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있고,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 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 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선 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 위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 그래서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 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같은 맥락에서 공 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다고 선언하고,이를 어길 경우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여 관권선거의 대표적 유형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람의 선거 관여를 엄 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 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과거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얼룩지게 한 관권 금권 등에 의한 불법 타락 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된 경위를 고려한 다음,공무원 등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 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 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국정원의 직무를,아까 얘기했지만,그리고 테 러방지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테러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발 해 달라고 하는 그 직무,대테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그런 직무가 아닌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그분들 말고는. 그리 고 그분들이 선별적으로 주는 분들 말고는,알려 주는 분들 말고는.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자신의 선거 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 행 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공무 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형평 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 하는 헌법 제7조제1항,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정당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제1항으로부터 나 오는 헌법적 요청이 이러한 헌법 규정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국 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이 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 립적으로 행동해 야 한다는 것,그러므로 국가기 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 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 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구체화한 법률이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이 형벌 조항인 이상 문언이 지시하는 바를 넘어서는 등의 확장 해석 을 경계하는 한편으로 위 법률 조항을 통하여 실 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내지 공익이 헌법 규정 들에 의하여 강조된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 고 있음 또한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 라.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 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 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 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즉 그 행위 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 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

119 8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 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 야 한 공직선거법 이 선거운동을 당선 또는 낙선을 위 한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 물론 특정 정당을 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도 특정 정당에 관한 행위를 통하여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 어야 한 선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 룬 다음의 선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 대통령이 2004년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선 거를 앞둔 시점인 2004년 2월 18일과 2004년 2월 24일에 기자들과의 회견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로 한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가 문제 되었던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몇 가 지 사정들을 들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 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 계 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 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 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 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 대통령이 2007년 12월 19일 예정된 대통령선거 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 는 시기인 2007년 6월경 몇 차례에 걸쳐 국민들 이 관심을 갖는 공공의 모임들 및 기자회견 과정 에서 주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 들의 정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자신의 출신 당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적극적 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 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 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되지 않 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 에게 공명선거의 책무가 있다는 점,선거를 구체 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공무원의 지 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정 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매우 긴요한 점, 나아가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 을 보장받고 있다 하여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 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무척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 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가 나와 있습니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 심리전단 직원들은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사항 이 반영된 이슈와 논지를 지시 체계에 의하여 매 일 시달받았고,이에 기재된 주제와 작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각자가 맡은 사이버 영역에서 게시 글,댓글,트윗글 등을 작성하거나 찬반클릭,리 트윗하는 활동을 전개하였 대다수 직원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피고인 원세훈이 지시한 틀 안에 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 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으며,특히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경우 트위터 계정을 개인적으로는 사용 하지 않았고 오로지 업무 관련 글을 게시하는 용 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 (김춘진 의원,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이 전 개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 2012년 9월 7일자 파일 부분에는 30대 목동녀 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시 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 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식 작태이다 라고 하여 당시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안철 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논지가 기재되어 있 당일인 2012년 9월 7일 11시 34분 39초경 국정 원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된 계정에 이

1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31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트윗글이 바로 게시됐고 그로부터 약 4분 후에 위 트윗글이 심리전단 직 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대량 으로 리트윗 되기 시작하는데,해당 트윗은 2012 년 대선이 한창입니 9월 7일에 3이회,9월 8일 에 34회,9월 9일에 28회 리트윗되어서 결과적으 로 3일간 363회 리트윗이 됐습니 예를 든 거 고요 이처 럼 특정 후보자 등에 관한 논지가 시달되 고 하나의 트위터 계정이 이에 부합하는 트윗글 을 작성하면 다른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들이 일 제히 트윗덱,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 량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발견된 이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심리전단의 지휘체계에 따라 내려 진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업무 수행의 결과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보여 주는 것이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게시글과 트윗글을 살펴보 면 모든 경우가 위 사례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 의 이슈와 논지가 전달되어서 확산된 것은 아니 심리전단의 업무체계나 직원들의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면 매번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줄 현실적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 작성된 글의 주제 핵심 키워드 논조 등이 전 반적으로 이슈와 논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고, 그러한 글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나타나 며,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여러 심리전 단 직원들의 계정에서 같은 시기에 게시되는 흐 름이 확인된다면 이는 위에서 든 구체적 사례와 같이 심리전단의 지휘체계에 따라 내려진 상부의 지시를 업무적으로 수행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 따라서 뒤에 서도 보겠지만 이 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심리전단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거나 지시 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활동의 주제와 방향이 엄격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전해 지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 력을 갖춘 심리전단 직원들의 밀행에 의하여 그 것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고,나아가 사후보고 가 이루어져 활동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 는 과정에 주목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조직 적이고 체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 이는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로서 행위의 능동성 및 계획성을 긍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임이 분명 하 이 방법들에 대해서 보다 더 다시 자세하게 나 오는데,이슈와 논지가 기재된 파일에 따르면 해 당일의 날짜와 함께 국정운영성과확산 또는 금 일 집중 확산용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리고 그 아래 이슈와 논지가 서술된 경우가 있 이는 사이버 활동의 목적이 이슈와 논지의 지시에 따라 글을 작성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확 산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 이 파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글 작성 제 출하면,기존 팀 논지작성 일괄전송과 특히,다를 것 없네?, 파워팔로워 글 전파,영향 확산, 아 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오전에 우파 글 확산을 오후 시간에 활용, 단체 1 : 1 우파 명성 글을 선택해 확산 혀 = 확산 글 전체 참여, 우파 협조,글 집중 확산 + 1 2개만 플러스 확 산, 시간대를 분할해 24시간 그리고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파일에 이렇게 되 어 있습니 그리고 판결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 이는 트위터상에서 명성이 있는 이른바 보수 우파 논객의 글을 확산하려는 방침 및 그 방법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된 특히 아침에 오늘의 핫 이슈 지정해 지시,"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 과 같은 기재에 의하면 특정한 이 슈 관련 글에 관한 확산 지시가 있었고,그 실행 은 최대한의 효과를 낼 방법에 의하여 집중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도 이슈와 논지에서 우파 글을 확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고,지시 자체에서 특정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언급이 있 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 1 김 모 씨는 이슈 및 논지에 보수,우파 글 확산 취지가 一 국정원 직원입니다 一 기재되어 있 었고,그 날의 이슈 취지에 부합하는 우파 글로 보수논객의 대표적인 트윗글이 하나씩 게재된 적 이 있었 변희재,윤정훈의 트윗글을 리트윗하 였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2 이 모 씨는 팀장이 참석한 팀 전체회의에서 트위터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좋은 우

121 83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파 글이 사장되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 고,이에 따라 우파 글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또한 우파 글을 확산하라는 이슈와 논지를 받았고,이에 강한 어조의 보수적 인물의 트윗글을 리트윗한 적이 있다 라고 진술 하였 3백 모 씨는 이슈와 논지에서 관련 언론기사 주소나 트위터 계정명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 강철환 등 보수논객의 글을 많이 리트윗했다 라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 또 다른 사람은 보수논객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인 계정의 트윗글을 많이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여러분들도 트윗을 하시 고 저도 트윗을 하고,여러분들도 인터넷사이트 에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또 댓 글을 달고,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순수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 리는 믿고,그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시민 들의 의사라고 보고 그 여론을 기반으로 정책도 만들고 선거대책도 만들고 법안도 고민하고,이 렇게 하는 것이지요. 특히나 선거 국면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문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SNS를 통 해서,트윗을 통해서,페이스북을 통해서,그 모 든 여론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참작해서 선거의 중요한 공약도 결정하고 자신이 나갈 지 역도 결정하고 이쯤에서 아까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 습니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선거 과정의 민주화와 함께 발전 확립되어 왔다는 것 이 일반적인 설명이 선거는 국민의 대의기관 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임과 동시에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 적 실현수단이다/ 그 중요한 선거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그 선택권이 철저히 유린당한 것이지요.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 트위터 활동을 전담하였던 안보 5팀의 직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23명에 불과하였고 심리전단 전체 직원으로 확대해도 인원은 70~80 명이었는데,이 사건에서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 한 것으로 인정된 트위터 계정은 716개에 이른 그뿐만 아니라 안보 5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고 계정을 주기적으로 삭제 변경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확인된 게 716개라는 겁니다,다 삭제하고. 법무부에서 사법공조도 거부했습니 트위터 본사에 한 국정원 직원은 이렇게 진술합니 증언합 니 자동 트윗,리트윗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당 히 많은 트윗 계정을 운영하였 사용한 계정은 30~40개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 또 한 사람은 통상 20~25개 정도의 계정을 유지하였으나 계정이 갑자기 죽어 버리고는 一 정 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一 새로운 계정을 다시 만 들어 사용했 또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40개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 것 같 하루에 20~50건 정도 트윗,리트윗을 하였 또 한 사람은 계정 10개 정도를 동시에 사용 했고,수시로 스크린네임이나 계정을 바꾸었 또 한 사람은 계정 20여 개를 만들어서 활동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당심의 판단에 따라 一 당 심이라고 하면 이 2심 자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一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글은 인 터넷 게시글과 댓글 一 다 지우고 난 뒤인데요 一 2125개,트윗과 리트윗 27만 4800회에 이른 다음과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 면,직원들은 업무수행실적이 양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꾸준히 일정한 양의 글을 게시하는 활동을 하였고,내부적으로 하루에 게시하여야 하는 건 수에 관한 기준도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 인터넷 사이트 활동을 하였던 안보 3팀의 팀장 은 1명당 하루 3~4건 정도를 작성하고,글 게시 활동을 하는 팀원이 20명이므로 1일 60~80건 정 도가 작성된 이에 따라 계산하면 주간에는 300~400건, 월간은 1200~1600건 정도의 글이 작성 및 게시된다 라고 진술하였 트위터 활동을 한 안보 팀의 3파트장은 저는 파트원들보다는 적게 썼는데 1일 트윗 건수는 150건 정도였고,다른 파트원들은 200~250건 정 도였다 고 진술하였 안보 팀 파트장은 트윗,리트윗을 하루에 몇 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부기준이 있었는데

1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건 정도였던 것 같고,팀원들이 그것보다는 훨 씬 많이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 활동 내역을 살펴 보면,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그 작성 수단으로 한 글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 27만 4800건 중에 24만 7166건,약 89.9%가 그것 에 의해 작성됐다고 돼 있습니 이에 대하여 다수의 안보 팀 직원들은 다량의 계정 관리의 편 의와 실적 증대 차원에서 트위터 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인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사용하였 음을 인정하였 따라서 이러한 작성수단의 사 용은 지시에 따라 글을 양적으로 확산하기 위하 여 필수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작성수단에 의하여 게시된 트윗은 직원들이 필요 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성 방법을 선택한 결과로 평가된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들은 대 부분 1000에서 4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두고 있 었고,팔로워가 많은 계정은 1만 4000여 명에 이 르기도 했 특정한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그 계정에서 작성되는 트윗을 별도의 검색이나 선택 없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받아 볼 수 있 게 되므로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은 트윗글의 확 산을 위하여 필수적 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은 트윗을 하시는 일반인들조차 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그것의 의미가 무 엇인지는. 이렇게 실적 보고를 부정기적으로,트 윗 건수나 팔로워 수를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겁니 이런 평가는 결국 최근의 선거운동은 과거 선 거인을 동원하여 대규모의 집회연설을 실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 사이 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사이버환경을 갖추고 있는 유권자에게 선거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 확산할 수 있고,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러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 SNS 매체 특히 트위터의 경우 짧은 글을 통하 여 작성자의 마음에 담긴 솔직한 감정과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영향을 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감성적 판단에 기초한 선거행위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 버공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익명 의 일반 국민인 양 가장한 채 이러한 새로운 매 체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적극적 체계적으로 활 용하였다는 것 자체로부터도 이 사건 사이버 활 동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를 갖추었음을 보여준 그리고 또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이런 트윗글 들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라는 문제에 대 한 것도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부분과 관련한 또 분석과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미 2012년 8월 20일,어떤 날인지 아 시나요? 2012년 8월 2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 누리당의 대권 후보로 결정난 날입니 그래서 이 2심 판결은 2012년 8월 20일 전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합니 저는 이 부분이 아쉽습니 저는 그 이전 것도 당연히 선거운동이라고 봐야 된다 고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판결문은 적 어도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그 지점과 관 련해서 보는 것 같습니 2012년 8월 21일 이후에 선거글의 내용을 분석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 특정 후보자에 대한 관련성 문제는 너무나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입니 심리전단의 활동으로 작성된 게시글,트윗글 및 찬반클릭의 대상이 된 글을 살펴보면,대선 후보자들의 성명을 직접 표시하거나 비방의 의미 가 담긴 별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나 행보를 거론함으로써 그 대상이 누구인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 특히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리트윗한 글 중에는 특정 후보자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사 례도 있는데,국정원 직원은 원심 공판에서 박근 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의 글을 자신이 관리 한 여러 계정으로 리트윗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식계정인지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 그러나 문제된 글의 내용은 박근혜 후보의 취업박람회 현장 방문 사실 및 소감을 기재한 것 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고,이 트윗글 은 2012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심리전단 직 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하여 총 45회 리트윗이 되기도 하였 2012년 9월 4일 2시,그대로 읽어보면, 취업박 람회의 뜨거운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 일자

123 83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리,등록금,스펙 현실의 무거움을 딛고 도전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 꿈과 열정,가능성이 학벌과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꼭 만들겠습니다/ 트윗글이나 게시글 등은 언론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경우를 제외하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적시 하였다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을 서 술한 경우가 많아,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 지하고 안철수 후보,문재인 후보 및 민주당을 반대하거나 이정희 후보 및 통합진보당을 반대하 는 일관된 경향과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그 주제도 안보에 관련된 것 이외에 후보자에 대 한 자질 논란 및 의혹 제기,복지 문제 등 주요 대선공약 비판,후보 단일화 과정 비판 등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 하고 있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 이러한 글의 주제와 내 용은 같은 기간 동안에도 병행하여 지속한 정치 글의 주제와 내용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그 뒤로 선거글의 유형들을 다 철저히 분석해 놨습니 선거 글 유형 분류를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경우는 자질 부족 및 각종 의혹 제기,후보 단일 화 비판,모호한 입장표명 비판,이념 성향 비판, 측근 비판,단순 비방 등의 유형의 글이 올라왔 고,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각종 의혹 제기,대선공약 비판,후보단일화 비 판,이념 성향 비판,전 정권 관련 비판,민주당 인사들 비판,단순비방 등의 유형 글이 올라왔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후 보자의 자질 긍정 평가,박정희 대통령 옹호,인 혁당 등 과거 논란 해명 一 해명까지 해 줍니다 一 각계 지지선언 홍보 등의 유형의 글이 있습니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 박근혜 후보의 경험 부족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은데,물론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당대표로서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온 것만으로도 상당 한 정치 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 이런 글을 올립니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명단입니 경 제민주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 주 실 분들입니 실력과 경험을 구비하신 분들이 라 더 믿음이 가네요. 하트. 이정현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만큼 대중의 신 뢰를 받는 정치인이 두 쪽 나도 있는가? 했던 말은 하늘이 아,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전혀 의미 가 다르군요. 다시 읽겠습니 이정현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 박 근혜 후보만큼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있 는가? 했던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정치 인 아닌가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 니까? 위 기간 선거 관련 주요 정치 일정 및 상황을 살펴보고,트윗글 등이 정치적 상황 맥락과 대응 하는 것인지를 따져본 선거 쟁점이 발생할 때 마다 그에 연동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또 는 지지로 이해될 내용의 글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전파되었다면 특정 후 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여 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분석 이 당연하겠지요. 2012년 8월 20일에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 박근혜 후보는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자로 확정되었고 그다음 날인 2012년 8 월 21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 배하면서 대선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 이에 대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은 박근혜 후보의 화합과 포용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민주 당을 비판하는 글을 리트윗하였 2012년 8월 21일에 올라온 것입니 박근혜 대선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하니 종북좌파,짝 퉁진보 진영 멘붕에 빠졌나 보네요. 진심어린 전 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예를 가기도 전부터 펌 하라니 박근혜 의원의 노무현 김대중 묘지 방문은 고맙습니 화합 차원이죠. 이념을 떠나 갈등과 분열을 서로 묻어 버리자는 뜻이고 대권주자로서 불가피 한 일이기도 합니 하지만 야당은 누구 하나 박정희 이승만 묘지 참배를 안 합니 이런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리트윗을 합니 그리고 그 무렵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 공세가 강화 되면서 룸살롱을 가보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말 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 심리전단 직원

1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35 들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우파 논객들의 트윗을 2012년 8 월 21일경부터 일주일 이상 수차례 리트윗하면서 의혹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였 "내가 룸살롱에서 안 원장과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다 一 전직 고위공직자. 브이소사이어티 모임이 끝난 뒤에 강남 역삼동 술집,청담동 술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 자주 어울렸 一 기업인 안철수 거짓말한겨? 이런 글을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 이게 대북심리전입니까? 그리고 다시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던 2012년 9월 3일경에는 안철수 후 보의 1988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입 논란이 제기되었 트위터상에서는 우파 논객들이 수일 동안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도덕 성,진실성 비판에 나섰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 러한 글을 다량으로 리트윗하여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 안철수,딱지 거래로 생애 첫 집 마련 논란. 500% 부동산 투기 이익 남겨. 증여세 탈루 의혹 도: 전세 1년 살고 집 없는 설움 안다고? 국민들 은 전셋값 올라 열 받아 죽겠는데 이런 글을 그 때 올립니 다시 돌아갑니 2012년 8월 25일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경선이 시작되었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경선 과 정의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난을 가 하는 글을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리트 윗하였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과 비교해도 역대 최약체의 후보임에도 연전연승,나머지 민 통 후보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또한 민통의 게임의 룰이 절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 준 거죠. 그 글이 올라온 것이 2012년 8 월 30일입니 그리고 2012년 9월 5일 이제는 모바일 선거인 단도 비난합니 모바일 선거인단. 선거는 자고로 내가 도장으 로 그 사람 이름을 찍어야 하는 거임. 휴대폰 만 지작거려서 뽑는 후보,해킹이라도 당하면 답 없 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 박근혜가 거부한 거 정말 잘한 거임. 2012년 9월 4일 박근혜 후보는 사형제에 대한 존속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됐을 때 심리전단 직 원들은 한결같이 나서서 올립니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인혁당 사건 발언 논란,2012년 9월 10일에 있 었는데요. 그 즉시 우파 논객들이 옹호하며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규 모로 리트윗하고 야당 측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 해서 서로 리트윗해서 확산시켰습니 민주당 경선 결과 2012년 9월 16일 문재인 후 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그날 트위터상에는 문재인 후보를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하 는 우파 논객들의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심 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리트윗하여 2012년 9월 16일,빽빽하게 나옵니 확산하였 안철수 후보가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출마 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펌훼하는 글들을 당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서 계속 리트윗합니 2012년 9월 24일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사건과 유신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 과하였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는 과거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취 지의 주장을 유포하면서 과거사 인식에 대한 문 제를 제기했던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합니 9월 24일에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트윗 글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보며 지도자의 길이 매우 힘든 길이란 생각이 듭 니 반듯한 성격에 흉탄에 가신 아버지와 그 시대를 평가한다는 것,마음이 아팠겠지만 국민 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 심지 어 본인이 한 것도 아닌 아버지의 과오를. 그렇 다면 이제 문재인 후보는 현재사 에 대해 말해야 한 안철수 후보는 2012년 9월 27일 부인이 아파 트 구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였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비판 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 하거나 직접 작성해서 논란을 확산시켰 그리고 조금 전에 제 앞에서 했던 정청래 의원 님과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여기도 이게 언급이 돼 있습니 N L L 포기발언 논란,2012년 10월 8일 새누리 당 정문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

125 83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 L L 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이 기록된 대화록이 있다 고 주장하였 이후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N L L 포기 발언 관련 논란은 대선 국면에서 핵 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때 생각이 납니 심리전단 직원들은 처음 위 이슈가 제기된 때 부터 2012년 12월 초경 대선에 근접한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N L L 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트윗하거 나 리트윗하며 이슈를 확산하였는데 단순히 객관 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N L L 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내용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을 종북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원 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의 글도 다수를 차지하였 고 더 나아가 이를 대선과 연결해 좌파정부 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있었 N L L 포기 발언 선거 쟁점과 관련하여 야당 및 야권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 의사를 일관되게 개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10월 9일부터 11월 24일,심지어 12월 2일까지 거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것도 대표적인 것들만. 대선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너무나 중요 한 선거이지요. 그리고 그 선거가 진행되는 그 수많은 과정에는 오히려 정말 대북 안보,대테러 안보,대국제 안보,이런 것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 일만 하라고,그런 일을 해 주시라 고 만들어 놓은 그 조직이 선거 내내 중요한 이 슈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렇게 특 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댓글 을 달고 트윗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 그런데 이제 와서,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 까? 민주당이 종북 세력입니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선배님들도 많으시지만요,정말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온 갖 고초와 역경을 겪어내며 본인 스스로의 삶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 종북이라는 개념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북한 을 일방적으로 추종합니까,이 시대에,이 시점 에?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노무현 전 대 통령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싸잡아서 종북 세력 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 그 중요한 2012년 12월 2일이면,대선이 12월 19일입니 그런데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런 글 을 올립니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 특 히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책 무를 지닌 자리이 국가 보위 철학은 준엄한 국가관이 뒷받침 되어야 한 영토의 개념도 없 는 사람은 극히 위험하 누가 준엄한 국가관 이 없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안보와 애국 이런 것들을 마치 본인들만 점유하듯 행동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이 가장 병역 의무 이행하 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병역미필자들이 가장 많은 정부 아닙니까? 투표시간 연장,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 많이 했지만 2012년 10월 28일 후보단일화 문제 가 굉장히 예민한 시점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였는 데 그 후 며칠간 계속 심리전단 직원들은 투표시 간 연장을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해서 트윗하 거나 리트윗했습니 무상복지 확대,축소 논란도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포풀리즘 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내용을 리트윗했습니 저는 이게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똑같은 워딩 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확인했습 니 2012년 11월 6일 올린 트윗입니 서울시의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교실 및 화장실 개선 예산 이 전혀 없어 교육환경이 엉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포플리즘이 이번 대선에 재현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네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 2012년 11월 6일 이후 협상 이 진행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의 글을 트윗,리트윗하기도 하였,이게 1심에서 부정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정 하느라고 이렇게 면밀하고 정교하게 정리하고 확 인해서 담은 내용입니 저도 이건 몰랐습니 이런 댓글 이렇게 분석 할 수는 없었습니 야권 후보자의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인 국민 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취지의 글을 확산하는 것은 야권 정치세력에 대 한 반대이자 경쟁후보자에 대한 우회적 지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일화에 관한 논의 및 협상이 진행되고 2012

1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37 년 11월 23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까지 기간 동안 종전 선거 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던 안철수 반대 취지의 트윗 글이 현저하게 줄 어들었고 12월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고 이와 비교하여 민주당에 대한 반대 취지의 트윗 글이 증가하였던 점은 이 사건 사이버활동이 중요한 선거 쟁점에,대북 심리전이 아니고 대북 대테 러 정보 수집이 아니고 국내의 중요한 대선에, 중요한 선거 쟁점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이루어 진 것임을 강력하게 보여 주는 정황이. 2012년 11월 21일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와의 단일화 T V 토론에서 금강산관광을 즉각 재 개할 것을 주장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트윗을 직접 작성하여 올리고 서로 리트윗하여 확산하였 문재인 후 보가 2012년 12월 1일 DM Z 내에 동계올림픽 경 기장을 건설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다시 심 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트윗,리위 트윗하였다. 이게 선거의 개입 아니면 뭐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 그렇게도 토목정권 운 운하며 비난하더니 D M Z에 경기장 짓는다고 삽 질하자는 제의는 뭥미? 차라리 그러려면 동계올 림픽 개최권 그냥 북한에 줘 버리든가?. 그 당시 박근혜 후보도 다양한 공약 제기했습 니 그리고 야당에서,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것들 많았지요. 그러나 대북 대테러 대국제 중 요 정보들을 수집해야만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운 영하는 심리전단 직원들은 단 한 차례도 실수로 라도 그런 내용을 리트윗한 적 없습니 아까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면 공무원들의 정치 적 중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의 지 지자,어느 특정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여야 된다는 것입니 이게 모든 인가요? 이게 대북을 향한 건가요? 대북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민하게 관심이 있 습니까? 2012년 12월 4일 실시된 대선 후보 1차 T V 토론에서 그 당시 이정희 후보가 남쪽 정부 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당일 밤부터 집중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리트 윗하여 논란을 확산하였 이러한 사정 역시 선 거 국면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경 우에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이른바 선 거국면이 되어 그때부터의 일정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다양한 금 지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명백히 정하 고 있지 않,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선거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시점 에서도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여지 가 있 한편 우리나라처럼 대의민주주의가 확 립된 곳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에 근거한 표현과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한 권력 주체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귀결되는 측 면이 본질적으로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 이에 의하면 정치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 거운동의 객관적 개념 표지를 충족할 수도 있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일상적이고도 정상적 인 정치적 참여 및 표현조차 위축될 우려가 있을 수 있 따라서 선거일 이전 어느 시점부터의 행위가 과연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른 바 선거국면이라고 볼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따질 필요가 있 대통령선거의 국면,이른바 대 선 정국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 은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여러 요소가 후보자 및 소속 정당에 의 하여 본격적으로 개진되고 반대의 관점과 의견도 제시되어 서로 진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무렵이 라고 봄이 타당하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이 미 대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고는 하나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무렵에는 이른바 선거국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실제로도 후보자로 확정된 후 공약 과 전망,그 실천 가능성,후보자를 지지하고 그 의 국정활동을 뒷받침할 인물의 전문적 능력 등 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한편으로 경쟁 상대에 대 한 관계에서 비교우위로 평가될 수 있는 각종 선 거 쟁점을 제시하는 등으로 선거 결과를 유리하 게 얻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의식적인 활동이 위 무렵부터 이루어지기도 하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2년 8월 20일 무렵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종래의 사 이버활동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의미하게 될 바 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 이러한 판단은 특정 후보자 의 존재와 이를 인식한 행위를 선거운동 개념 성

127 83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립의 전제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의 문언에도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 다,. 결론입니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첫째,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년 8월 20일 무렵은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대선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이 최고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체계와 능 력을 갖추고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치밀하게 수 행할 지위와 역량을 가진 국가기관인 국정원으로 서는 적어도 위 기간 동안만큼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 치와 비중을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어떤 의미로 적용될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할 수도 있었다고 본 둘째,그럼에도 앞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종래 해 오던 내용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도 병 행하면서도 후보자 확정 시점 이전과는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선거 관련 사이버 활동의 규모를 증대시켰 치밀한 준비를 거쳐 조직적 체계적 으로 사이버 활동이 실행되었 이러한 규모와 방법 등의 체계적 사이버 활동을 두고 선거결과 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이고도 계획적인 행 위라고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 셋째,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후보자 등의 동선과 활동,당시 나타난 중요 선거쟁점 등에 정확하게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 저는 이것은 정말 몰랐습니 이는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것이고 그것도 특정 정 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함으로 써 정당의 경쟁기회의 균등을 침해하는 편파적 개입을 한 것에 다름 아니 편파적 개입을 한 것에 다름 아니 선거글을 보아서는 거기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 낼 수가 없 피고인들이 의미하는 바의 종북세력이 사 이버공간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혹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러한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았더라도 유권 자인 국민으로서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나름 의 이유로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음은 명백하 므로 일부 국민의 의견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 는 사이버 활동에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오 히려 특정 후보자 등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것을 1심 법원도 부인하고 있었습니 넷째,심리전단 직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위 가 의미하는 바를 인식한 채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선거국면이라고 인식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심리전단 차원의 협업 체계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및 그들 스스로 당연히 인식하였을 자신들의 구체적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제가 대표적으로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비추어 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위반의 범의 및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심지어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반복드립니 지금 국정원이 대선 국면에 본인들에게 부여되어 있던 대북,대테러 그런 국가안보 정보를 수집하라고 되어 있는 그 책무에서 벗어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하 고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 행위에 대 해서 그 누구도 진실되게 사과하지 않고 더 나아 가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 상태로 신뢰 를 회복하기도 어려운데 상상을 할 수 없는,지 금 역대 정권에서 수십 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온갖 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이런 모든 곳에서 논쟁해 가며 이 법을 반대해 왔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정원에 그 모든 엄청난 행위를 할 수 있는,영 장주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수많은 사람들 의,대한민국 국민 전원의 사생활 정보를,민감정 보를 대테러 위험인물일 수 있다는 국정원장의 단독 판단에 의해서 그 모든 정보를 열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국민들께 서 제발 제대로 들어 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읽고 있습니 그런데 저는 그래서 더 못 믿겠습니 아무리 국정원장이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정이 라서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의 온

1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39 갖 권리,온갖 주장을 할 수 있는,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담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적 어도 조직의 수장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가,정말 충격이었습니 원세훈 국정원장님은 이러한 사이버 활동이 혹 여 문제가 있다면 자기는 전혀 그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적 일탈을 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깁니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한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 심 리전단 직원들의 행위는 이미 인정이 됐는데 원 세훈 원장은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내지는 지시한 범위를 넘어섰 다 이렇게 면피 주장을 합니 그래서 이런 판 단이 나옵니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 내용 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 첫째,지시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되었 국 정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침을 철저하게 실행하여 야 할 위치에 있는 심리전단 직원들로서는 국정 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침 제시가 어떠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인지,지시의 궁극적인 목 적이 무엇인지 등을 엄밀하게 파악하여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구체적인 활동의 규모와 범위,내용과 수준을 정하려고 하였을 것임은 분 명하 심리전단 소속 부하 직원들의 이러한 입 장에서 보면 국정원장은 일관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보인 종북세력 등이 특히 온라인 사 이버 공간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벌여 국정수행의 과정과 업적을 평가절하하고 펌훼함으로써 대통 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있고,특히 야권 연대 등 적법한 방법 등을 가장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과제를 일관되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 너무 충격 아닌가요? 이러한 과제 제시의 배경이나 취지 차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문제는 그 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전단 직원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에 직접 들어가 심리전의 수 행 차원에서 강조하였다는 점이 저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이게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 여러분들이 기억을 환기해 보십시오. 종북 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인 것 같습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 이명박 정권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 소고기 파동이 있었고 그 소고기 파동을 지나오면서 원 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아마 이명박 정권의 주 된 요원들이시겠지요.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한 겁 니 그래서 인터넷의 여론들을 장악해야겠 그래서 진보 라는 표현은 긍정적 이미지가 있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나쁘게 다르게 표현해야 한 다라는 내용의 책을 국정원 직원이 발간했고 그 책으로 수많은 강의를 합니 그리고 국정원의 모든 전략들이 그것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됨니 제가 이거 읽어보겠습니 여러분들이,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사십 몇 프로의 박 빙의 승부를 항상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을 아무런 규정이나 제한 없이 한계 없이 모욕적인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이 시대적 오류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장막을 걷어 내야 되지 않을까 요? 읽겠습니 구체적으로 보건대 1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 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정치성향을 갖고 그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위 헌 위법적 세력,정권과 여당의 다른 정당의 정 책을 비판하는 것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겁니 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 니까? 반국가적 반사회적 정치성향입니까? 그에 기초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습니까? 위헌적 위 법적 세력입니까? 종북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엄 청난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 여러분,농담 으로라도 그저 쉽게 던지는 말이라도 이것을 어 느 사람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엄청나게 끔찍한 내용인 겁니 다시 읽어드립니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 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정치성향을 갖고 그에 기초하여 불법적 인 활동을 하는 위헌 위법적 세력으로부터 대한 민국의 대북정책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세력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다의 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전의 대상인 종북세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획정하지 않 음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에 반대 하고 있는 이상 아주 묘한 논리입니 북 한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 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 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

129 84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여러분은 언론을 통해서 마치 국회가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 국면을 거쳐 가며 분 열양상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어 떤가요? 국회의원은 사실 법을 만들 수 있을 뿐 이고 예산안을 확정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편성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 모든 것들 을 활용해서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부입니 박근혜 정권이고 이 국정원은 수 천 억이 넘 는 영수증 하나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산을 써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어떤가요? 그런데 그 정책의 실패를 국회의원에게 떠넘깁니 국회에 게 떠넘깁니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 로 비판합니 그렇게 해서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서 신성한 국회에 행정부에 관한, 정부에 관한 민주적 통제의 힘을 그 국민으로부 터 받은 그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삼권 중의 하나인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 그것의 폐해가 국회의원에게만 멈출까요? 욕먹는 것은 상관없습니 그러나 그렇게 해 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세 축을 이루는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기울어지면 4대 강사업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 그 4대강사업 으로 우리가 소모한 예산이 조입니 국회에서 얼마입니까? 몇 십 예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 는다고 하시지만 그것의 모든 메커니즘 안에는 행정부의 오만도 들어있습니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을 비판하고 정부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새누리당이 있습니 다수당입니 제발 정치인을 함께 싸잡아 매도하지 마시고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찾아봐주십 시오. 그것이 더디지만 정치의 혁신,정치의 발 전,정치의 진전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의 정치참 여 행위라고 가장 소중한 권리행사라고 저는 호 소드리고 싶습니 이것은 철저한 계획입니 철저한 의도가 숨 어 있습니 다 뭉뚱그려 놓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종북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 그런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생명을 위협 하는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이렇 게 되는 겁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 지금 세월호 국면도 그렇지요. 수많은 갈등 - 분쟁 현장에는 우리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어버 이연합,제가 지역에 가 보니 정말 열심히 지역 봉사 하시더라고요. 자유총연맹,그런 다양한 단 체들을 힘겹게 논쟁의 쟁점 정면에 세워서 마치 온 나라가 종북 논쟁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지 않 습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정보기관이라면 종북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 줘야지요.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지요. 그것을 일부러 조장해서 수십 %의 국 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 야당을 이렇게 싸 그리 비난받게 만드는 것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 한 일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애국자라는 말을 할 수 있나 요? 저는 그 누구보다 자부합니 저는 대한민국 을 사랑합니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현장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 이 없는 처음 만나는 분에 게 종북이라는 용어,빨갱이라는 용어 심장 이 떨립니 이분들이 그 배경에 있는 건 아닌 가요? 이분들이 그렇게 여론을 왜곡한 것 아닌가 요?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정 홍 보가 문제되는 것은,전체주의사회가 아닌 이유 는 정부가 일반 대중보다,대중만큼,오히려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 그래서 그 오류 를 대중들과 국민들의 비판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 너무나 상식적 인 그 런 논리조차도 통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이렇 게 극렬하게 대비되는,극렬하게 분열되는 사회 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의 그 좋은 학 교를 다니는 10대의 너무나 잘생긴 아이돌 같은 얼굴을 한 아이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얘기하 면 잡아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로 갑 자기 돌아왔습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스스로에게 맡겨 둡시 언제 이렇게 10대,20대 아이들이 국제적 인 성과들을 이루는 것을 어른들이 해 보기나 했 습니까? 경험이나 해 봤나요? 그 모든 아이들이

1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41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 을,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제발 시대에 뒤떨어지고 촌스럽고 세련되지 않은 이런 행위,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세계 를 바라보고 글로벌이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익 숙한 이런 시대에,우주를 바라보는 시대에 이어서 읽겠습니 사이버 활동의 실제 결과 역시 북한과의 위법 한 관련성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근거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비난하였 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전파하였 2심리전 수행의 필요성이 국회의원선거 및 대 통령선거 과정에서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일관되 게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 가령 북한이 총 - 대선을 겨냥하여 종북좌파 등을 통한 국내 선거 개입 시도가 노골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A f전에 확실하게 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같은 취지의 발언이 필요한 시 점마다 있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 국정원의 업무 수행 체계상 국정원장이 세세한 내용까지 밝혀 지시할 리는 없는 상황에서 심리 전단 직원들로서는 국정원장의 이러한 문제의식 을 기본적으로 늘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 본 격적인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 관련성이 분명한 사이버 활동을 확대하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 락에서 생각하면 자연스럽 둘째,사이버 활동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 주 제에 관한 야당이나 일부 여론의 반대의 관점과 의견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 가 당시의 쟁점에 관한 반대의 의견 내지 관점 자체가 단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였던 경우가 많 요컨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이 저는 이게 대테러방지법과 완전히 최고로 중요 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 요컨대 국정원장 자 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 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 로 관여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이 본인이 기준 인 거지요. 국정원장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국정 원장이 종북도 판단하고 좌파도 판단하고 잘못된 것도 판단하고. 그런데 이런 분께,사람은 동일하 지 않더라도 이런 조직에 우리가 대테러 위험인 물을 선정하고 수많은 지금 민간 정보기관으 로 치면 몇백 만 개가 된다고 합니 그리고 위치추적,우리 뭐지요,교통 검색 하는 것?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추적 정보 이 것이 가져다 줄,대테러방지법을 그냥 통과시켰 을 때 우리나라 전체가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활 용도가 높아지면서 이걸로 인한 개인 정보,민감 한 정보의 축적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 그래서 그 위치추적이라는 것에 관련하 고 있는 모든 업체에서 지금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 는지 아느냐고. 우리도 몰랐습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건지 정말 몰랐습 니 이런 상황입니 그런데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 으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그 여론을 반대하라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다는 거지요. 이어서 읽습니 이에 따라 사이버 활동의 내용 역시 자세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를 통하여 반대의견이나 여론 이 기초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자신의 견해를 설득 공감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는 반대 의견에 대한 적대적 관점 또는 비난에만 머문 경우가 다수이 제가 아까 읽어 드린 댓글 다 들으셨지요? 그 걸로 누가 설득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지요? 그냥 적대적으로 비난 한 거지요. 셋째,중립성 엄수 지시 발언의 의미 또한 일 관되게 유지된 국정원장의 문제의식과 지시 취지 와 관련해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 그러니 까 이건 이 말입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가 이따가 그 거짓말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국정원장님의 지시 강조 말씀을 공개했을 때 그 국정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 료를 뿌렸습니 그러면서 저보고는 그거 공개 한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막 구박하시면서 본인들이 그걸 공개합니다,발언 몇 개를. 그러면 서 이렇게 중립성 엄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렇 게 얘기합니 그래서 이 대목이 나옵니 셋째,중립성 엄수 지시 발언의 의미 또한 일 관되게 유지된 국정원장의 문제의식과 지시 취지 와 관련해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

131 84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까 알리바이인 거지요. 알리바이로 이런 말들을 던집니 중립성 지켜야 된다,공무원으로 선거 개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용어로 씁니 똑같습니 대테러방지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이거 통과 안 시키면 테러가 방지 안 될 것 같지만 그 안의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은 국민 감시인 거지요,상시적인. 똑같습니 중립성 엄 수해,선거 개입하지 마,그렇게 얘기하면서 선거 개입시키고 중립성 위반을 시키는 겁니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지만 국정원장 스스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자체가 적법 정당 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는 국정원장이 스스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자체가 적법 정당하다고 생각 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러나 적어도 본인 스스로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자체가 적법 정당 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흔들리지 않고 업무 를 계속 추진하라고 했을 때의 업무에는 기존의 사이버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 그가 적 법하다고 생각한 업무를 중립성 원칙에 따라 하 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 결국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은 국정원장인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것 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심리전단 직 원들이 이러한 그렇지요. 개인적으로야 정치적 관점이 같을 수 있나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 런데 그렇게 다를 수 있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러한 조직적 체계와 과정을 거쳐 필요한 시점 에 맞춰 일관된 흐름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확 산 전파하였고 그리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제1 항의 선거운동으로 평가되는 수준으로 수행한 활 동을 가리켜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위치한 국 정원의 직원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 인적으로 일탈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 몇 년 내내 끊임없이 지시와 강조 말씀,구두 로,문자로 이렇게 지시를 하셨던 가장 최고의 상위 상관이 그리고 그 밑의 중요한 상관들이 자 신을 위해서,자신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국 정원 직원들을 개인적 일탈 한 사람으로 몰았습 니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요. 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 당선 또 는 낙선의 목적을 위한 게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 는데 여기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비추어 보면 미필적 인식으로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판 단하고 있습니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되게 어려운 용 어인데요,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 세 분은 전부 지휘자입니 그래서 실질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실질적 행위에 대한 책임 을 물으려면 별도의 법리가 이 공모공동정범이 성 립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나 봅니 피고인들로서는,본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지시가 상명하복 업무수행 체계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 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 왜냐하면 그 사이버 활동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판결문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원장에 대한 충성도와 보고체계,원장의 심리전에 대한 관심 및 관여의 정도,원장의 의사결정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집 행하여야 하는 정보기관 내부의 규율체계 등 앞 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자 신들의 지시가 강고한 상명하복의 업무수행 체계 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그러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수행 된 이상 비록 피고인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 이버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세세하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 행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행위 지배에 대한 인식 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한 거지 요. 판결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 국정원장은 사이버상에서의 국정 홍보,보수 여론 확산 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 개편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그러니까 이 말은 정치 관 여는 있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한 그 이상 한 논리를 깨는 내용입니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궁극적으로 선거 를 통한 권력 주체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심리전단의 정 치 관여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는 선거 개입 으로도 전환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고

13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43 볼 수 있 정치 관여라는 것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여 이를 국정원의 관점으로 변화시 키려는 것의 다름 아니라면 선거 국면에서도 그 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한 관여가 이루어질 것이 예정된 셈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이 금지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규범적으로 보더라도 금지 규범을 어겨서까지, 저는 이 얘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다니 참 감사합니 금지 규범을 어겨서까지 정치 관여를 하였다 면 정치 관여 자체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지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규범을 배제하 려는 성향은 질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一 선거법입니다 一 다른 금지 규범 위배로 이어질 현실적 개연성 자체가 있 평소에 가능한 정치 활동도 선거 국면에서 위법적 선거운동으로 평가 될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열려 있는 마당에 금지 된 정치 관여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보편적으로 선거 국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자신 의 행동을 선거 관련 규범에 부합하게 자제시켜 야 한 너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럼에도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사이버 활동의 취지와 방향에 관한 자신의 종전 입장을 선거 국면에서도 강하게 고수함으로써 자신이 강 화한 심리전단조직을 통하여 그러한 사이버활동 을 선거 국면에 맞춰 계속 실행할 것을 적극적으 로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 그래서 결론은 안타깝게도 국정원장과 국정원 에서 주장하는 이 댓글 사건이 업무 범위가 아니 라 이것은 정치 관여행위,국정원법 위반한 범죄 행위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다라는 것이 이 판결문의 내용입니 저는 매우 시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을 겁니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도,이 난 리 국면에서도 국회의장님의 중재안조차도 새누 리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 받아들이지 않 고 있습니 저희로서도 너무나 부족한 중재안 이지만,그런데도 그것을 받지 않고 수정안 원안 대로 통과되기를 요구하는,그래서 합의가 결렬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또 다른 중요한 선거가 4월 13일로 다가와 있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이 연결 국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합니 이 판결문 안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지요. 대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온갖 모든 권한을 다 주어서 뭔가 대단 한 기관을 만들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테러 당시에도,그 엄청난 모 든 전 세계 국민들을 충격으로 빠뜨린 그 시점에 도 대테러방지법 이 나왔었고 그러나 그때에도 앞 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현명한 새누리당에 서는 또 과거 정부에서도 대테러방지법을 추진했 다라는 이유로 뭔가 본인들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현실은 달랐지요. 비록 그 기관에서는, 정보기관에서는 정권은 변하나 기관은 계속 가는 것처럼 그 기관에서 추 진했던 그 법이 결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당시는 야당의원들인 새누리당 쪽 분들의 반대와 여당이었던 우리 당 쪽 선배 의원님들의 반대와 그리고 그 정부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놀라운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발의조차 안 됐습니 저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님 중에 한 분 정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의원을 볼 수 없을까요?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가 검찰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만큼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 는 시점입니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은 주요 한 국내 정치 현안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지난 대선에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개입했 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 국정원은 거듭나야 합니 무엇보다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 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 정권이나 정치세력이 함부로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 겠다는 유혹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개혁 이 필요합니 또 그것이 바로 국정원이 떨어진 위상을 다시 세우고 정예 정보기관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필요합니 저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거론할 생 각은 없습니 그렇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께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으로 유 무형의 득을 본 것이 명확해진 이상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최소한의 성의 있는 사과는 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

133 84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작년 12월 14일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번 사건 이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 선거유세에 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 이제 검찰의 수 사로 그것이 터무니없는 모략이 아닌 실체적 진 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 말씀은 고스란 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입니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해 오 셨습니 이제는 그 침묵을 깰 시간입니 잘못 된 과거를 침묵으로 용인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법니 용기 있게 결별하시기 바랍니 새누리당에 한 말씀 드립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모든 사안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 국정원이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을 동안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정당이 누구입니 까? 용서와 사죄를 구해야 할 정당이 아무런 책 임도 없는 것처럼 뒷짐 지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이 문제를 바라보아서 야 되 겠습니까? 국정원 사건을 야당의 기획극이라고 주장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익 제보자를 파렴치로 몰 아 물타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질적인 구태 정치입니 더구나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던 중진 정치인이 김용판 청장과 긴밀히 협 의했다는 제보도 가린다고 하늘이 있습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없어지지 않습니 오히려 하 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밖에 없을 것임 을 명심하시기 바랍니 이 발언은 좀 이상했지요? 이 발언은 2013년 6 월 13일 대정부질문 당시의 제 발언입니 3년 이 다 넘어가는 오늘까지 저는 여전히 이 질문에 국정원의 개혁도, 대통령의 사과도,새누리당의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 오히려 테러방지법이라 는 더 엄청난 어이없는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 박근혜 대통령은 책상을 열 번 치셨다고 하셨 습니까? 저는 제 가슴을 열 번 치고 싶습니 (가슴을 치며) 야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모욕을 언제나 듣고 있습니 그러나 적 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다양한 정보 들을 모았습니 그래서 들로 침해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번에야말로 이런 일 정말 국정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리로 보내야 하지요. 지금 북한의 핵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랐다고 하는 그 정보 들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 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훌륭한,그 능력 좋은 국정원 직원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천박한 댓글들을 근무시간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김 모 씨 직 원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굴지의 대학의 컴퓨 터 관련 학과를 나온 걸로 압니 그리고 우수 한 시험성적으로 시험을 붙었겠지요. 그리고 1년 이상 우리나라 굴지의 정보기관의 그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을 겁니 아마 1년 이상 받는다고 저는 들었습니 심지어 위험한 업무에도 발탁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공무술까지도 연마한다고 들었습니 그런 우리 훌륭한 국가공무원들을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정신으로 똘똘 뭉친 너무나 우수한 인 재들일 것입니 저는 재판 때 그분들의 진술을 보면서 그 답답 했을,그 억울했을 심정을 느꼈습니 나라를 위 해서 일해 보겠다고,어려운 일 해 보겠다고 정 보원에 갔는데 출퇴근 시간에 카페를 전전합니 들키지 않으려고 낯선 트윗,이상한 파일들을 깔아서 해야 됩니 그리고 그 댓글들의 수준이 뭡니까? 정말 국정 원장이 제대로 할 거였으면 진짜 사실관계를 제 대로 밝혀서 그 직원들의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 도록 그러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든가요. 그 천박한,그냥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비난 섞인 그 댓글들을 만들고 그것을 유포하고 그 사이트 에 들어가서 남인 양,민간인인 양 그렇게 숨어 서 활동하는 것 그게 좋았겠습니까? 그게 자랑스 러웠겠습니까? 정말 이 정권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치고 피 로감에 만드는 것 같습니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 많고 해야 할 일 많습니 여기 계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그럴 거고요. 방청석에 계 신 분들도 그럴 거고요. 여기 속기하시는 분들, 의전 담당하시는 분들,의정 담당하시는 분들,또 뒤에 계신 정갑윤 부의장님 다 그럴 것입니

13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45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야 합니 테러방지법 그 이름으로 여론몰이를 했고 그 여론몰이에 쫓겨서 우리는 수정안 합의를 골몰하 고 있습니 그것과 관련해서 그나마 국민감시 법을 통과시키려면 그래도 그 감시행위를 절차적 으로,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도입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국정원 개혁이 논 의될 때 저희는 특위를 꾸렸습니 그래서 자료 들을 모았습니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채 공개할 시간,기회가 없었 습니 왜냐하면 특위가 무산됐기 때문이지요. 차례를 보려고 합니 나름 열심히 많이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요즘 인기 있는 마리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망치부인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 가 댓글들을 올라오는 걸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 오후 6시 15분 현재네요. 벌써 3시간 전이네. 김민지라는 고등학생입니 고등학생인 저도 저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겠는데 그걸 모르는 척 하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이 제 폰 들여 다보는 것도 싫은데 국가에서 영장 없이,아무 통보 없이 제 사생활을 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 니 박경원 님입니 국회와의 소통이 자주 있었 으면 좋겠습니 근현대사 공부에서 법 공부까 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 고 있습니 고맙습니 오상엽 님. 테러방지법이 정말로 위험한 것은 감시의 내면화,검열의 내면화입니 적확한 분 석이십니 Y D 부산댁이라는 분이신데요. 대통령님이 20분 간 책상 치셨다는데 안 망가진 것 보니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책상인지 물어봐 김유진님. 우리는 국정원이 지금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 간첩 조작 사건,대선 댓글 사 건,해킹 사건으로 국정원 과장 자살,N L L 관련 대화 내용 유출 건,개인 사찰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 조직으로 군림하고 있 습니 영장 없이 사전에 임의로 개인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인권 유린입니 김민주님. 지금 국정원이 해야 하는 일은 국민 의 사생활이나 캐내는 것이 아닙니 지금 국정 원이 해야 하는 일은 뼈를 깎는 자체 개혁과 공 정한 감사를 통해 잃어버린 제 신뢰와 본래의 가 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 양지혜님.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노예로 취급하는 현 정부에,새누리당의 마인드에 기가 찰뿐입니 경제를 살리려면,테러를 방지하려면 따위의 핑계로 당연히 국민들을 교화하려 들지 말았으면 합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행 동을 막으려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조금 이따가 전해 드리 겠습니 유엔 특보는 테러 대응 시에도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 에드워드 스노든의 대량 감시 폭로 이후에 유엔 차원에서도 정보인 권 논란이 계속되었습니 유엔 반테러 인권보 장 특별보고관이 2014년 9월 23일 제69차 유엔총 회에 제출한 4차 연례보고서에서 전자감시 문제 를 다루었습니 특별보고관은 테러 대응 목적으로 최근 인터넷 대량 감시에 관여한 각국 정부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감시 수단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에 맞추어 자국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 각국은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 버시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말살해 버렸다는 사실 을 똑바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 저는 이메일 을 보내는 것이 엽서를 보내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율을 인정하지 않습니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각국의 의무는 프라이 버시권과 디지털 통신비밀에 대한 존중을 포함합 니 사생활을 간섭하는 수단들은 합법적인 목 표를 추구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엄밀한 국내법에 의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례 적이고 필수적이어야 합니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테러와의 전 쟁이 너무나 중요해서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대량 감시를 그럴 듯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 그러나 대규모 접 근 기술은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무차별적으로 좀 먹고 프라이버시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 각국 정부는 자신들의 인터넷 침투활동의 성 격과 범위,그 방법론 및 정당성에 대해 투명해 야 하고,그 사용으로 축적된 실제 편익에 대해

135 84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공개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 였습니 자유권협 약 17조에 요구한 바인 온라인 공동체 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각국은 대량 디지털 감 시기술이 체계적으로 간섭하는 데 있어 특별보고 관은 모든 정보가 상세하고 증거에 기초한 공공 적 정당화를 갖출 것을 요청하였습니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대규모 디지털 감 시기술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실에 적용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 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 또 개인들은 자신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어떠한 침 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 유엔총회에서 에머슨 보고관은 각국 정부에게 一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一 관할권 안팎 모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평 등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비대칭적 체제는 자유 권협약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라 고 말합니 따라서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렇게 올바른 방향 으로 개혁되려면 다른 나라 국가정보기관,군,경 찰 정보원 등을 총망라해서 옳은 방향을 제시하 고 있는 것들을 살펴서 공부해야 합니 이에 따라서 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 보 및 안보 분야에 대한 감시 견제장치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합니 처음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아직 확인은 안 됨니 누군가 하셨을 수도 있습니 그러나 국회에 서는 처음입니 2012년 보고서는 발행되었고 2013년 겨울에 국 회에 번역을 의뢰해서 2014년에 번역이 완료돼서 5개월만에 나왔습니 국정원특위가 끝나서 공개할 자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대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이 발의되면 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도 있습니 제목과 무관하게 저는 이것을 쉽게 정보기관 감시 견제 가이드라인 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 장에게 영장주의의 가장 최대의 예외를 둬서 오 히려 영장주의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정도의 대단 한 권한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견제장 치라도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 내용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그것과 무관하더라도 이미 국정원 대선 개입을 통해서 현행법에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국정원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에도 이 보고서 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 (정갑윤 부의장,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었습니까? 진선미 의원님,제 목소리 들 O 진선미 의원 예. 〇 부의장 이석현 수고가 많습니 내가 텔레비전으로 보다 왔습니 O 진선미 의원 고맙습니 O 부의장 이석현 진선미 의원님! O 진선미 의원 예. O 부의장 이석현 요? O 진선미 의원 O 부의장 이석현 지? 지금 한 네다섯 시간 하셨나 잘 모르겠습니 아까 4시 몇 분에 시작했다 했 4시 반에 아,그러면 4시간 반도 더 했네. 불편하신 점 뭐 없어요? O 진선미 의원 많습니 부 의 장 이석현 잘 하시고 불편하신 점이 있을 때는 아무 때나 말씀하세요. O 진선미 의원 아프고 그렇습니 예,그러나 버텨야겠지요. 다리도 이 가인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 및 안보 분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 소재 국제단체인 D C AF에서 만들었습니 이 기관은 정보기관 즉 국정원,경찰,군대,안 보 분야 및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네 바센터로 불립니 이 기관은 각국의 정보기관, 한국이라면 국정원,경찰,군대,안보 분야 등의 규범과 기준을 개발하고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 유럽의 헌법재판소로 불리는 베니스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와 유엔 테러리즘 특별보고관 보고 서 등을 모두 망라해서 정보기관을 어떻게 감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인드라인을 매우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있습니 이대로만 하면 저는 이 법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 그런데 그 럴 수 있을까 싶습니

13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47 정보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 가이드라인은 국회 와 감사원 등 감독기구와 독립적 감독기구에 초 점을 맞추고 있지만 행정부,사법부,언론,시민 사회 및 정보기관 자신과도 관련되는 수많은 통 찰도 포함되고 있습니 감독기구 구성원과 보좌진 그리고 감독업무, 감시에 관련된 행위자,예를 들면 언론이나 시민 사회 조직 또 요원들 그리고 외부 감독 대상,행 정부 및 정보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장치 모음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 우선 이번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 도입에 대 한 가장 큰 우려는 테러의 위험이 있다라는 국가 정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청과 인권 침해 의 위험성에 있습니 이에 따라서 위 보고서가 많지만 그 여섯 번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6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독 그래서 개인정보 사용 감독 이라는 제 목이고요. 정보기관들은 법적 위임 사항과 관련해서 개 인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공개할 정당한 이유 를 가지고 있 정보와 관련된 개인들이 가령 스파이 행위나 테러 연루 혐의로 인해 정당한 관 심 대상일 수 있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 성은 나라마다 또 기관의 정확한 법적 책임에 따 라 기관마다 달라질 것이 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위 험성이 상존한 가령 어떤 용의자가 테러 활동 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수집된 정보가 부정적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분명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의 정보 수집을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 하지만 해당 개인이 무관하다는 것을 정보기관이 확인하고 나면 정보 를 계속 수집해서는 안 된 게다가 이렇게 할 경우 기관은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정보를 얻으려는 유혹,예컨대 용의자 의 동료들이나 一 우리가 우려하는 걸 정확하게 적 고 있어요 一 이들이 속한 시민사회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유혹을 느낄 위험이 있 이 는 냉각 효과를 일으켜 개인들이 노동조합,분리 주의 정당,환경단체나 반핵단체 같은 합법적인 시민사회 조직에도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 정말 요즘 기록 남기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고액 후원금을 내는 걸 너무 겁내세요. 기록에 남으니까,그리고 언론에서 쓰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우리 당이,더불어 민주당이 정치 역사상 참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 해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오프라인 상에서는 정말 당원,그러니까 지지는 하지만 어 느 당에 이름을 올리기 싫다라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 그래서 저는 10만이 넘는 온라인 신규 입당 당원분들 이것은 정치 사상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 그런데 그런 게 다 묻히지요. 또 정보기관의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오 용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위험,이 보고서에서 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를,그러니까 그런 인권침 해가 막 자행되고 만연되고 이러는,그래서 가르 쳐서 내지는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이쪽 에서 노력해야 하는 나라를 전환기 국가라고 표 현하더라고요,이게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단 기억에 넣어 주시고 이것을 읽겠습 니 정보기관의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오용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위험,예컨대 전환기 국가 의 관리들이 정적을 협박하거나 언론인들을 압박 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한 또 정보기 관에 의한 어디서 다 많이 들어 본 얘기입니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의 단순한 저장, 분류, 분석,보유는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 개인정보의 수집은 이보다 확실한 위협이 되 지만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율성과 밀접히 연관되 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저장 또한 잠재적으로 해 롭 정부 기관들이 복수의 출처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짜 맞추는 것이 허용될 경우 개인들이 자 신의 삶에 대해 갖는 통제권,특히 상세한 개인 정보와 관련된 선택권 즉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로,어떤 목적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 은 무너지게 된 정보기관들은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면 서 해당 정보의 주체에 대한 통제 수단을 얻게 된 최악의 경우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가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 피해가 될 만한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기관 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으로도 해당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 마찬가지로 특정 형태의 정치적 산업적 사

137 84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회적 활동이 보안 파일로 보유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 혹시,혹은 그런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경우 시민사회 참여가 위축될 수 있 옳은 말만 하고 있습니 자주 언급되는 보안 정보의 장기적 보유의 필 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 다는 예상이 개인들에게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 예컨대 어떤 개인의 젊은 시절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의 노년기까지 보유될 수도 있다,그 사람의 노년기의 삶을 보면 보안 위험으로 취급될 이유 가 하등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부분적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낡은 것일 수도 있 극단적인 경우 개인적 반감이나 질투심 때문 에 해당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는 정보원 에게서 얻은 정보일 수도 있 마찬가지로 금전 적 보상을 동기로 하는 정보원은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과장하거나 윤색할 유인이 있 을 수 있 개인정보 저장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에는 평 소 같으면 별도의 법 집행기관,의료,조세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나뉘어 있을 한 개인의 정보를 一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一 특권적 접근 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기관의 전례 없는 능력이 포함된 물론 위험은 개인정보의 저장 분류 분석으로 끝나지 않는 그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도 있 일부 사용은 합법적이지만 신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 예를 들어 출처가 특정되지 않은 개인정보 가 언론에 공개될 경우 정보와 관련된 개인이 피 해를 입거나 기회를 잃을 수도 있 기밀정보 취급인가를 상실하거나 거부당하는 등 직업적 위 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더 일반적으로는 평판이 손상될 수 있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거 나 부정확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공개할 경우 입 국이 거부되거나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 정보기관들은 합법적 대상에 관해 그들이 보유 한 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최근의 정보임을 보장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잘못 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래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조언하거나 조치를 취할 경우 정 보기관의 효과성과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업무에는 정보취급 절 차의 외부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 을 실어 주는 몇 가지 내재적 위험이 있 특히 장래의 안보 위험을 예측해야 한다는 정보기관들 의 압박감은 점점 더 많은 개인들에 관해 지나치 게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태도를 부추긴 데이터 마이닝(data m ining) 발전 같은 기술적 변화도 이메일 트래픽,웹 검색,항공편 예약,재 정 거래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을 조장한 프라이버시권은 주요 국제조약들에 의해 확립 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된 하지만 이 도구에서 는 관련성 및 실용성을 감안해서 유럽 내에서 적 용되는 인권,특히 가장 앞서 있는 유럽인권규약 에 명시된 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룬 이 도구는 프라이버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보기관 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표현의 자유 권이나 결사의 자유권 같은 다른 인권에도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동의하시지요? 유럽 회의 47개 국에 적용되는 유럽인권규약 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 모든 이에게는 개인생활과 가족생활,가정,서 신 교환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 민주주의 사회 에서 국가안보,공공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 복 지를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보건 또는 도 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목 적으로 법률에 합치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당국이 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도 중요하다,회원국들에 게 구속력을 갖는 명시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항 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8조는 다음과 같 모든 이에게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가 있 이러한 정보는 명시된 목적을 위해 관련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에 규정된 그 밖 의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 모든 이에게는 자신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 보에 접근할 권리와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 이들 규칙의 준수는 독립적 기관에 의해 통제되 어야 한 뿐만 아니라 기본권 헌장 52.1조에 따르면 본 헌장에서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대한 모든 제한은 법률로 규정하되 이러한 권리와 자 유의 본질을 존중해야 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

13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49 라 제한이 필요하면서도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공 공복리의 목적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 할 필요성을 진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 만 제한이 가해질 수 있 그러나 기본권 헌장의 이 조항들이 아직 법제 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구에서는 주로 유럽 인권규약에 초점을 맞춘 유럽인권재판소는 개 인정보가 포함된 정부 보안파일이 유럽인권규약 8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보호 범위에 분명히 속한 다고 판결했 이 재판소는 또 몇몇 사건에서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배포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간섭에 해당하며,이 런 방해는 법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하에서만 허 용된다고 판결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다른 정부기관에 대 한 정보의 공개뿐만 아니라 내부 심스사 및 기밀취 급 인가에도 적용된 그래서 루마니아 정보기 관들이 보유한 보안파일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 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 공공기관에 의한 개 인 사생활 관련 정보의 저장과 사용 및 그에 대 한 반박 기회의 거부는 규약에 보장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간섭에 해당된 불법이라는 거지요. 어떤 정보가 수집되어 있 는지 모르는 채 반박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이 문제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저장과 사용이 유럽인권 규약에 부합하려면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데 이는,즉 사용이 사회에서 법률에 합치하고,민주주의 필요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어야 한 법률에 합치 기준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부과한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광 범위한 이익이 걸려 있더라도 상관없이 위반이 따라서 합법성 요건은 의원들이 정보기관에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견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할 것을 촉구한 유럽 인권재판소는 법률에 합치를 프라이 버시 권 의 제한은 국내법상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재판소의 정의에 따르면 관련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고,나아가 자신에게 닥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법의 지배와 양립하는 사법제도의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 이것은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적용되는 법률 이 존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을 규제하는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 기준들을 적용하여 8조 위반으로 판결했 또 이러한 법률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 그런 법률,그러니까 법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하는 법률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그러니까 아까 말 한 우리 국민감시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관 해 시민들이 적절히 알 수 있도록 그 용어에 있 어 충분히 명확해야 한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또 실제로는 비밀통신감시수단의 집행이 관련 개인들이나 일반 대중이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 률은 행정부나 판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재량이 규제받지 않는 권한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 규정 적용에 따르면 지금 테러방지법이 맞 습니까?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지요. 이러한 법률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시민들이 적절히 알 수 있도록 그 용어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해야 한 또 그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우리 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은 행정부나,국정원도 행정부입니 행정부나 판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재량이 규 제받지 않는 권한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허 용해서는 안 되며 안 된다잖아요. 따라서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여되는 그러한 재량의 범위 와 행사 방식을 충분히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견제 감시 도구입니 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을 고려할 때,이 법률 이 법률에 합치하느냐를 이렇게 따진답니 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을 고려할 때,특히 획득 된 정보의 조사 사용,저장 시 따라야 할 절차,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할 때 취해야 할 주 의사항,감시를 통해 획득한 기록을 파기할 수 있거나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법률에 충분히 명 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은 이 원칙 들을 잘 보여 준 재판소는 비밀 감시 데이터 베이스에 인권운동가들을 등재한 것은 유럽인권 규약 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인권 활동가들

139 85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이 법이 통과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 었던 비공개 부령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 반 대중은 특정 개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이유,저장되는 정보의 유형,저장 방식,저장 기 간,사용 방법,통제 주체를 알 수 없었 그래서 위법입니 이것이 가지는 시사점이 있습니 유럽인권규약은 사법제도의 품질,즉 기준의 명확성,접근 가능성,예상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 고 난 후 사생활 간섭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여기에는 비례성의 평가가 수 반되는데,다시 말해 국가안보 보호라는 정당한 목표를 감안하더라도 간섭이 지나치지 않은지 평 가한 예를 들어 최근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스 웨덴 정부가 3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비밀파일로 보관한 것은 유럽인권규약의 위반이 라고 판결했 재판소는 정보의 성격과 오래된 정도를 감안할 때 정보를 계속 저장하기로 한 결 정이 국가안보라는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로 뒷받 침된다는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 재판소는 사생활 간섭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 요한지 검토할 때 개인정보의 저장과 사용을 감 독하는 어떤 안전장치,특히 독립적 기구가 포함 되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고려한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재판소는 8조 위반으로 판결할 것이 않는다면 예컨대 슬로바키아 사건에서 청구인이 전 체코 공산당 정보기관의 협 력자로 등재된 것과 그러한 취지의 기밀취급 인가가 발급된 것 그리고 등재 에 항의하는 청구인의 제소가 기각된 데 대해 이 의를 제기했으며, 재판소는 청구인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는 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 이미 제 앞의 정청래 의원님께서 인권보호관이 라는 것의 허울을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과 테러 방지법상의 그 엄청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 식시킬 수 있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때로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그런 것 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가 보호되고 있나요? 그 것을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가 있나요? 그저 우리 는 우리의 목숨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그것도 아무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아무것도 가르 쳐 주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비밀정보 기관의 수장에게. 앞서서 얘기한 이 모든 감독기 구의 필요성을 얘기하던 그 위험함이 그대로 드 러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한이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감독기구는 정보기관이 이러한 정보의 관리를 규제하는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 우리는 그 감독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 의 감독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감사도 안 받고요. 국회의 정보위원회 운영 실태,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장주의, 우리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감금하는 징 역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장치 중의 하나인 영장주의, 법치주의를 포기해야 합니까,누구를 위해서,무엇을 위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보호 및 테러 방 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 보고서에서 이런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은 정 보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이 정보의 사 용 보 유 삭 제 공 개 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그 법에 들어 있어야 합니 그래야만 정보기 관은 그들의 위임사항 이행이라는 목적에 필수적 인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〇 부의장 이석현 진 의원님,잠깐 다리 운동 좀 하세요. O 진선미 의원 고맙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수고가 많습니 요새 확실히 우리 국민들이 좀 살기가 힘들어 졌다고 그럽니 저도 지역에서,안양에서 전철 역에 나가 봐도 그렇고,재래시장에 가 봐도 서 민들이 아휴,경제가 어렵습니 호소를 많이 하십니 제가 볼 때는 그 고통보다 더 서러운 것은 나 라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같지 않 다 하는 그런 섭섭함인 것 같습니 또 앞으로 얼마나 이게 좋아질 것인지,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것인지,그런 희망을 읽지 못

14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51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 그래서 우리 국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 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보여 주고 또 실제 로 느끼고 또 이 고통의 기간이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다,이런 걸 알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 동굴과 터널이 다른 점은 동굴은 끝이 막혀 있 지만 터널은 끝이 열려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국민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희망 을 보여 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 진 의원님,말씀 계속하시지요. 일어선 김에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발언 신청자가 날마다 또 새로운 추가 신청자들이,신 청하시는 의원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필리버스터하실 의원들이 줄 지를 않아요. 그동안에 벌써 여러 명,지금 진선 미 의원이 열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도 오늘 또 추가 신청자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할 것입니 다만 오늘은 우리 의장단이 의장 한 분하고 부 의장 둘 해서 3명이 교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 이 드는 점도 있지만 오늘 낮에 상임위원장들이 거들어 주셨습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들어올 때 얘기 들어 봤더니 이제 상임위원장님들이 하 시지 못하게 됐다 그럽니 아마 여야 간에 합 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장과 부의장이 조금 고통스러워도 잘 해내겠습니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플어내시기 바랍니 진선미 의원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O 진선미 의원 국정원의 개혁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기준을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기준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 적절한 정보기관의 활동 범위에 관한 반성적인 정치적 논쟁을 장려하고 또 결정권을 정보기관이 나 행정부의 재량에 속하지 않게 하고 인권을 침 해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해 명확한 위임 사항을 정보기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법이.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사용에 적용되는 입법은 다음 주제 중 하나 이상을 다룰 수 있 개인정 보 처리가 허용되는 사유 및 허용되지 않는 사 유,개인정보 공개의 한계,저장되는 데이터 유형 의 공개,정보 주체에 의한 개인정보 접근,개인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통지,개인정보의 검토 수 정 삭제,이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어야 된다는 겁니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 떻게 할 건지 유엔 특별보고관이 명시한 모범 관 행을 소개합니 개인들은 정보기관이 보유한 그들의 개인정보 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 개인들은 관계 당국에 요청서를 보내거나 독립적인 정보보호기 관 또는 감독기구를 통해 요청함으로써 이 권리 를 행사할 수 있 개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서 부정확한 것을 수정할 권리가 있 이러한 일반적 규칙의 모든 예외는 법률로 규정되고 엄 격하게 제한되며 필요함에 있 정보기관의 위임 사항 이행에 비례해야 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타당성을 독립적 감독기구에 설명할 의무는 정보기관에 있 우리 정보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저의 개인정 보에 대해서 알려 준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 봤던 것 같습니 독일법상으로는 정보 주체에게 통지 의무가 있 습니다,정보 주체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그 성격과 중요성이 특 히 은밀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사적 대화의 도 청과 기록으로 이루어지는 서신,우편 및 통신 프라이버시의 제한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조치의 목표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되 는 즉시 조치의 종료 후 정보 주체에게 조치에 관해 알려야 한 의회 컨트롤 패널에게 통지해 야 한 이런 제도는 우리에게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도 합니 정보기관 보유 정보의 정기적 평가. 정보기관들은 그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련 성과 정확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수행한 이 들은 부정확하거나 위 임 사항이나 감독기구의 업 무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소송과 더 이상 관 련이 없다고 평가되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할 법적 들어 있습니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도 그리고 독일법으로는 개인정보 검토 수정 삭 제 의무도 들어 있습니

141 85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파일로 저장된 부정확한 개인정보는 연방헌법 수호청이 수정해야 한 독립기구가 있는 거지 요 파일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저장이 허용되지 않 거나 더 이상 연방헌법수호청의 과제 수행을 위 해 해당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 삭 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 연방헌법수호청은 특정 사건을 다룸에 있어 늦 어도 5년 후에 주어진 기간 내에 저장된 개인정 보가 수정 또는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 습니 이것과 관련해 권고 사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 각 정보기관의 법적 위임 사항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파일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목표를 명시해야 한 정보기관의 준거법은 개인정보의 사용 방법과 보유 기간에 대한 효과적 통제 수단을 확립해야 한 이러한 통제 수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보보호원칙을 준수해야 한 이러한 법률은 또한 통제 수단이 진정으로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독립적 인력 즉 정보 공동체 외부의 감독자에 의 한 견제도 규정해야 한 정보기관 준거법은 국내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 호법률의 적용에서 정보기관을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 그보다는 정보기관의 위임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보기관들이 제 한적 국가 안보 개념에 근거해 공개 규정의 예외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식. 이러한 예외가 올바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정 보기관 파일에 있는 관련 정보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결정해야 한 정보기관에 의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저장,사 용 또는 공개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들은 독립적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 기구 앞에서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저장 결정은 정보 주체의 접근 요청 및 개인정보의 보유 이전 삭제 결정 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감독기구에서 심사되어야 한 용어가 굉장히 어 렵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테러 방지법,국민감시법을 검토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 또 다른 도구 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이 이 상태로 이 조항 대로 이 규정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또 다른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민주적 통제장 치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래서 전 국민이 프라이 버시권 침해라는 엄청난 인권침해 현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 최근 1월 27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연구보고 서가 제출됐습니 김종욱 동국대 교수가 제출 했는데요. 국정원법에서 비밀예산 규정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 김 교수님은 27일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가 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 라는 연구보고서에서 4862억 8900만 원에 달하는 국정원의 올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 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해서 예산 감 시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 김 교수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총괄예산과 비밀 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 국정원 예산이 정 치적 목적 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보활동에 사용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이어서 국정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 와 직무감찰을 실시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 출결산보고서를,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 진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겠지요. 안 하고 있습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2016년에는 80억이나 증액되었습니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고 증빙영수증도 필요하지 않아서 국정원의 예산 규모와 실제 집행을 제대로 파악 하기가 어렵습니 대한민국 내에서 국정원 예 산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 기 억하시겠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댓글 작업 하는 민간인에게 그 대가로 국정원 자금이 4900 만 원이 입금됐음을 이미 확인했습니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곳에 돈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인데요. 향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잘못됐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 어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 아까 그 보고서에도 이 재정 감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 우리는 마치 국가안보를 위해서 절대 감시하면 안 될 것 같

14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53 이,예산을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강조 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정보기관 재 정에 대해서 외부 감독도 하고 있습니 다만 비밀을 제대로 엄수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비 밀 엄수를 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외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구들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강조합니 있어야 정보기관 재정의 외부 감독은 다음 네 가지 이 유에서 중요하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은 공공자금의 할당과 사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 당연하지 요,공공자금인데. 재정기록을 통해 정보기관의 행태와 성과를 잘 파악할 수 있 정보기관의 비밀주의는 기관 활 동을 조사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의 능력을 제한한 정보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공공자금의 오용 위험 등 다양한 재정 위험이 생겨난 한 사례를 보겠습니 카일 포고라는 사람의 사례가 언급돼 있습니 카일 포고는 한때 C IA 고위 정보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가 맡았던 직무 중에는 비밀 해외 구금 시설 구축 등 매우 민감한 업무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포고는 이들 시설 일부의 자재 조달을 위해 다쇼가 그의 친한 친구와 연계된 회사와 계약하도록 주선했고 나중 에 검찰은 이 회사와 여러 건의 계약을 맺게끔 포고가 조종을 했고 제공된 재화와 용역에 부풀 려진 가격을 지불하게 했음을 알아냈었 그 대 가로 포고는 호화판 휴가와 향후 채용 약속 등의 선물을 받았고요. 포고는 동료들에게 이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부 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해야 했고 결국 포고는 부 패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 여기에는 또 이런 얘기도 되어 있습니 정보기관 자금의 남용은 정보기관을 담당하는 행정부 구성원에게도 미칠 수 있 이런 관료들 은 때때로 공공자금 지출과 관련된 불법적인 정 치적 목적을 위해 기관의 자원을 사용해 왔 따라서 감독기구는 기관 관료들의 행태뿐 아니라 이들과 행정부 관료들의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맞 춰야 한 정보 예산 공개에 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 정보기관들의 예산 전부를 공개하는 정부는 없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밀 분류된 예산 세부 사항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이 분야의 기밀정보 를 다룰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 은 의원들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정보 예산의 비밀주의는 예산정보 공개가 적국 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정보기관의 우려 때문이 하지만 공개되는 정보에 특정 목표물,방법 또는 정보 출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에만 그럴 가능성이 크 대부분의 경우 현재 공개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지지 않는 반면 투명성은 크게 높일 수 있 일반적으로 민주국가들이 선택하는 정보 예산 공개 방식은 세 가지 중의 하나 영국 같은 일 부 국가는 국가의 전체 정보 공동체에 할당되는 총액만을 공개하고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각 정 보기관의 개별적 총액을 공개하고 분명 이 두 방 식 모두 할당된 자원과 구체적 정책 목표 간의 관계는 공개하지 않는 세 번째 방식은 특정 목표에 할당되는 구체적 액수를 공개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프랑스에 서 대외 정보기관의 공개 연간 예산은 승인된 인 건비,운영비,투자 지출 이런 것을 따로 열거해 서 승인된 특별업무활동 총액까지 공개하고 있습 니 최대한 많은 정보기관의 예산 정보의 공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사회에 유익하 첫째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대중 의 권리를 존중하고,둘째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일반 의원,언론,심지어 일반 대중도 정보기관의 자금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공공토론에 유의미 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활발한 공적 논의는 정부로 하여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증진할 수 있 끝으로 공개 토론은 정보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여 정보 지출의 목적에 관한 근거 없는 믿음을 일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자금의 증가를 가져 올 수도 있 얼마나 많은 예산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에 관 한 결정을 행정부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 의원들은 입법을 통해서 어떤 재정 정보를 비밀 로 할 것이며 공개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규제 해야 한 얼마나 많은 예산 정보를 공개하느냐 에 상관없이 정보 예산의 조사,수정,승인에 관

143 85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여하는 의회 위원회가 예산의 기밀 부분을 포함 한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 하 그런데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 또 내부 재정 통제 및 감사 메커니즘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 모든 정부 기관들처럼 정보기 관들도 일련의 서면 지침을 통해 재정 관리와 회 계 절차를 공식화해야 한 보통 기관의 장이나 행정부가 공표한 후 외부 감독 기구가 평가하는 이 지침은 기관 직원들의 행위의 평가 기준이 되 는 규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 관리 지침에 포함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 수입 발생 지출은 누구에 의해,어떤 과정을 통해 승인되는가? 지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재정 거래의 책임과 책임성의 한계를 명확 히 해야 한 기관 자금의 허용 가능한 사용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관련 입법과 일치해야 합니 재정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지침 은 예컨대 정보 요원들이 현금을 사용할지 혹은 전자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까지 조언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 어떤 재정 기록을 관리해야 하나? 적절한 기록 관리는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증적을 구죽 하기 때문에 중요하 다만 미국 등 일부 나라 에서는 정보기관이 몇몇 민감한 업무와 연관해서 무증명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한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의 통제에 대한 시스템을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많이 아쉽습 니 이 보고서는 또 이 부분을 권장합니 예산 정 보와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 로 정보기관들은 업무기밀이나 국가안보를 위험 에 빠뜨리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상세한 재정 보고서의 공개용 버전을 작성해야 한다고 권고하 고 있습니 우리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제도적 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의회의 감독 문제인데 요. 이 절에서는 정보기관의 업무에는 민감한 사 안들이 관련돼 있지만 의회는 정보기관 재정을 다른 공공기관의 재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해 야 한다고 합니 유일하게 양보할 점이 있다면 감독 메커니즘을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대부분은 비공개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그러나 의원들이 공개 보고서와 공청회를 통해 감독 업무에 관해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 투명성 은 의회의 감독에 대한 공공의 신뢰뿐 아니라 정 보기관의 업무에 대한 신뢰도 증진하기 때문이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 하는 기관 예산을 검토,수정,승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굳이 정보기관 예산이 제외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 의회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기 밀 부분을 검토할 특별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 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건 항상 본회 의에서는 정부 예산 승인의 일환으로 정보기관 예산 승인에 관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 본회의 표결은 예산 위원회나 정보 감독 위원 회 또는 특별 기밀 위원회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전면적 검토에 추가되는 것이어야지 이를 대체해 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를 여기서는 주장하고 있 습니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는 보통 다른 의회 구성원들은 접근할 수 없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재정을 포함한 정보기관 활동의 사후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일 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 책임이 예산 검토와 승 인까지 확대돼 있습니 여기서 미국 의회의 정보기관 예산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설명이 돼 있는데요. 미국 의회 의 정보기관 예산 검토 및 승인 과정에는 8개의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 이 과정은 승인과 지출 승인이라는 두 가지의 구별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 승인은,의회의 수권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할 시 예산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의 활동을 규율하 고,정보기관 예산의 경우에 승인 과정은 행정부 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서부터 비롯되고요. 예산안은 하원에서 정보특별상임 위 원회 와 군사위 원회의 심사를 거치고,상원에서 정보특별위원회 와 군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 이들 위원회는 예산 내에서 금액을 재할당할 수 있고 특정 활동을 금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포함 시킬 수도 있게 돼 있습니 상하 각원의 위원회들이 수권 법안을 최종 확 정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부치고,상하

14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55 양원에서 승인된 수권 법안은 다시 원내에서 조 정,승인되어서 대통령에게 보내서 서명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 각각의 정보 수권 법안에는 각 기관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활동의 범주와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 열거된 기밀 분류된 부록이 포함돼 있습니 지출 승인 입법은 다른 나라의 예산 입법과 유 사합니 국고 자금을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할 당하는 것은 법률 문서이고,하원 세출위원회와 상원 세출위원회에는 거의 모든 미국 정보 공동 체의 예산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국방 소위원회 가 있습니 이들 소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받 은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정보기관 지출 승인 법 안을 작성하고. 일반적으로 지출 승인 법안은 기존의 수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특정 정보 프로그램의 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 그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 승인 법안에 모든 정보활동에 수 있습니 대한 포괄적 승인 조항을 포함시킬 수권 입법과 마찬가지로 지출승인 법안도 복잡 한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소위원회의 승 인을 받고 전체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는 상하 각원의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다시 상하 각원에서 조정 승인된 다음 최종적으로 대통령 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 올바른 상황에서는 상당한 예산 책임을 가진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가 승인 권한을 이용해서 예산안에 기관의 효과성,효율성 또 법률 준수 개선에 관한 이전의 위원회 권고사항이 반영되도 록 할 수 있습니 독일 하원의 기밀위원회는 하원의 예산공공회 계위원회가 다른 공공부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및 기관과 관련해서 행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 집행을 심사하도 록 되어 있습니 기밀 위원회의 위원 10명은 하원의 정당 의석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정되고 후보자는 기밀취 급 인가가 필요 없지만 총리의 과반수에 의해 선 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원의 과반수 투표를 얻 어서 의회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는 겁니 위원회의 정보기관 예산 검토 및 승인과정은, 먼저 행정부가 각 정보기관의 상세한 예산을 위 원회에 제출한 위원회는 부처 관료 및 기관 고위층과 회의를 갖고 예산안을 논의한 위원 회는 하원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와 협의한 위 원회는 행정부에 예산을 반환하기 전에 적절하다 고 생각하는 수정을 하고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런 변경을 받아들인 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위원회에게 각 기관에 할당되는 총액을 알린 그러면 예산위원회는 이들 수치를 예산 권고안에 포함시킨 의회 본회의는 전체 정부예산에 관 해 표결한 거의 마지막으로 최고 감사 기구라는 것에 대 한 조언이 있습니 모든 민주 국가에는 정보기관을 포함한 공공기 관 감사를 담당하는 일정 형태의 자율적 최고 감 사 기구가 존재한 최고 감사 기구는 정보활동 의 재정적 측면에 주력하지만 정부 서비스의 다 른 측면에도 감사가 확대될 수 있 최고 감사 기구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행정부와 모든 감사 대상으로부터 완벽히 독 립적이어야 한 실제로 유엔총회는 최고 감사 기구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 과시켰 구체적으로 최고 감사 기구는 다음을 필요로 한 조직적 독립성. 최고 감사 기구는 법률에 의해 자체 예산이 있는 자율적 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한 운영상 독립성. 최고 감사 기구는 감사 대상, 시기,방법 및 그러한 감사에 근거한 결과와 권 고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 인적 독립성. 감사관 자신들의 직위상 최고 감 사 기구의 고위 관료는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감사관 직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관계 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임명하여야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감독의 어려움들 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 먼저 효과적 감독의 가장 기본적 장애물은 의 원들이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제 정하고 활용하기를 꺼린다는 점이 행정부에 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는 전환기 국가의 경우 의 원들은 보통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방식을 시험해 봐야 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위원회 청문회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는 아마 부족할 것이 경험에 따르면 조직적

145 85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관리,조사,연구,현장방문,비공개 청문회가 필 요할 것이 보안 및 정보활동은 거의 모든 부처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부분의 다른 기능과 다르 적절한 감독을 위해서는 정보기 관의 기능과 관행 및 정보기관과 다른 정부기관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방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 어야 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쉽지 않 정보기관과 정보기관 감독 기구가 서로를 신뢰 하지 않으면 솔직한 논의나 의미 있는 정보 교 환,효과적 감독은 불가능하 신뢰관계를 구축 하려면 외부 감독 기관은 준수에만 초점을 맞추 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 감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보기관들이 감 독의 장점도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예를 들면 효능이 강조되면 행정부가 기관에 더 많은 자원 을 제공하는 독려 권고사항을 통해 기관에 이익 이 될 수 있 그리고 사람,장소,서류,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장애 물입니 이것에 접근하지 못하면 감독 기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지요. 이번의 사건에서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 또 의원들이 느끼는 시간적 압박이 그들이 수 행하는 조사의 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미국 의회 감독 위원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원들은 스스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이미 대중 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 다라고 되어 있습니 입법부 자체의 성격도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의 원들의 능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 그래서 이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은 감 독 책임을 전문가 기구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라고 나와 있습니 그러나 선제적이고 전문가 감독 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고와 분석이 제때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 또 그런 문제들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부족한 자원,의원들이 효과적인 감독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가용 자원에 크게 의 존하는데 고도로 숙련된 조사 인원들 이런 부분 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청문회에 초점이 맞춰진 제한적 감독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 다고 분석하고 있습니 아까 우리 정보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고 있 는 것 같습니 정보기관 감독 체계를 설립하는 법률에는 특히 다른 사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 니 먼저 사람,장소,서류,기록에 대한 접근이 보 장된 입법부 위원회 설립,굉장히 정치한 보고서 라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 이런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률은 소환장 발부, 선서 또는 확약하의 증언 강제,정보기관 부지 출입 및 수색 권한 등 접근에 관한 위원회의 권 한을 명시해야 한 또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위원회가 사용할 자원도 명시해야 한 법률에 규정되는 위원회의 두 가지 목표는 보안 정보기관에 의한 남용의 방지와 그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 증진이어야 한 또한 위원회는 적당한 기간 안에 완료하고 보고해야 하는 프로젝트처럼 위원회가 추진할 역량이나 시 간이 없는 감독 프로젝트를 지원기구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야 한 위원회에 부과되는 의무에는 보안환경에서 감 독을 수행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 위원 회 위원과 보좌진은 모두 기밀 취급 인가가 있어 야 하며 기밀정보를 밝히지 않겠다는 선서를 해 야 한 또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공개 보고서 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입법부에 상정되어 공개 되는 보고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작성해야 한 정보기관들은 기밀정보가 부적절하게 포함되 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보고서를 심사해야 하지만 어떤 주제를 포함할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위원회에 있 아울러 국가안보 법률이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 는지 그리고 현재의 위협과 기술환경을 계속 반 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가 법률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해 야 한 정보를 누설하는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에 대한 구체적 처벌도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 끝으로 외부 전문성 이 필요하거나 당파성 이 높은 사안일 경우 법률에서 임시 조사 위원회를 설립 할 권한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해야 한 이런 정보기관에 대한 민원을 청취할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야 한 이러한 기구는 정보기관 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접촉 하는 창구여야 한 해당 수권법은 내부 고발자 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를 해야 한 내부 고발 자가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기밀정보를 밝히

14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57 지 않았고 선의에서 폭로한 것이라면 보호받아야 한 또한 폭로가 이후에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 는 것으로 판결된다면 보호가 적용돼야 한 나 아가 이 기구는 개별 사건들을 판결 후 검토하여 내부 고발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 감독이 주 업무지만 감독만을 수행하지 않고 예방적 성격을 갖는 하나 이상의 감독기구를 설 립해야 한 이들 기구는 서로 또 입법부 위원 회와 자유롭게 회의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 다만 이런 회의는 보안환경에서 이루어져야 겠지요. 이 기구들은 행정부의 요구에 따를 수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의회를 도와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효능을 증대하는 것이어야 한 이 감 독기구들은 자체 업무 계획과 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입법부 위원회와 행정부로부터 지 시도 받아야 한 이들의 조사는 검토 대상 사 건의 발생 전,발생 도중,발생 후에 이루어질 수 있 사실 이 보고서 자료는 300페이지가 넘습니 그중의 일부를 읽었는데도 여전히 번역을 통한 해석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었습 니 이 보고서에는 정보기관,곧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 정말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 특히 정보 수집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개인정보 사용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또 확보된 정보는 공유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 는지 또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기구가 감독을 할 때의 원칙 그리고 정보기관에 대한 피해 등 민원 처리방식도 잘 나와 있습니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원에서도 이미 이 자료를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 혹시라도 아니라면 위 자료를 개혁방안의 모범방향으로 참조해서 활용 해 주셨으면 합니 영문본과 번역본을 제 블로 그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 정부 부처 외에 도 국정원과 국정원이 가야 할 방향,개혁의 방 향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 습니 2013년 번역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 회 소속 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영선 신기남 정청래 신경민 저 김민기 김 현 서영교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국회도서관에 의뢰해서 번역자문기관인 주식회사 프로랭스 도 움으로 번역을 했습니 이것도 광고 같긴 한데 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그래서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 지난번 국정원에 관한 개혁 문제가 중요한 이 슈가 됐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개혁 법안들을 이미 만들어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 니 저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 국정원법 또 국정원직원법,감사원법,국 가안전보장회 의 법,정부조직 법,국회 법,국회 에서 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를 발 의해 놓은 상태입니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해외 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도 폐지하고, 감사원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비공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 니 국정원직원법 관련해서는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진술 출석할 경우에 원 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범죄수사 개시할 때 국정원장 통지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 니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서도 보다 더 강화시키 기 위해 비공개로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 당시는 이 법안이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와 또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 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라고 생 각했습니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법들은 전혀 심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국정원 개혁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 고 있는 이 상황에 오히려 국정원에게 포상을 하 는 내용의 법을 직권상정에 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그리고 그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 제가 어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크게 보면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 간의 다 툼입니 국가안보는 중요합니 힘없는 국가에 선 국민의 사생활도 없지요. 국민의 행복을 지켜 주는 부강한 나라를 향한 우리 당의 열망은 그 누구보다 저를 포함해서 강합니

147 85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이 법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고 국가안보를 위해선 사생활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 이미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인지하셨다면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 활 침해가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입니까? 우리 헌법 37조는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 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고 돼 있습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몸을 다해 막고 있는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입니 인류애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한 철저한 방어는 꼭 필요합니 그러나 테러방지 라는 대목적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 동의가 곧장 특정 정부 부처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 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 입니 IS 를 비롯해 세계적인 테러위험이라는 시류에 편승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 서 수단의 정당성까지 보장될 수는 없습니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은 이미 충분합니 지 금은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현행 조직 과 법률의 보완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며 실속 있는 국가안보를 추구해야 할 때 입니 법이 없어서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 지 않습니까? 오히려 테러를 예방해야 할 정보기 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느라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 진짜 원인은 모른 체 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 서 이미 형법,국가보안법,국정원법까지 있는데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 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이해할 수가 없 습니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보장된 법이라면 저희도 찬성했을지 모릅니 그러나 대선 개입 의혹과 댓글 조작,재판증거 위조까지 일삼는 국정원에게 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 주고 이를 견제할 기구 도 없는 테러방지법 날치기 통과는 아무리 이해 하려 노력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 니 이쯤 되면 총선을 앞두고 대체 왜 이런 법안을 손쉽게 통과시키려 하는지 의심됩니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형벌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공권력과 형법으로 다스립니 그래서 국가의 잘못된 권력 행사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 뜨려 놓을 수 있습니 턱 하고 치니 억하고 죽고,국가보안법으로 억 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0년 또는 30년 만 에 무죄판결을 받은 역사적인 사례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신념과 책임의식으로 국 가를 운영해야 합니 내가 말하는 모든 것,행동하는 모든 것이 쉽 게 감시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양하고 창 조적인 사고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위축된 국민 들의 운신의 폭은 창조경제는커녕 점점 대한민국 의 붕괴를 불러올지도 모릅니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기 창조 없는 조직과 개인은 퇴보할 뿐입니 공권력은 오직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 니 국민 개인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과 행복 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수호하는 존재가 돼야 합니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욕망을 억 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바라는 욕망을 건강 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한 개인의 욕망 해소가 공동체의 이익으로 증진되고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국가가 비약적으 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 대테러방지라는 대의에는 백번 동의합니 그 러나 이런 방식은 천 번,만 번이라도 동의할 수 없습니 누군가는 필리버스터를 정치 쇼 로 펌 하하고 민주당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미 여러 번 학습한 새누리당의 횡포에 이렇게 해 봤자 통과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들도 계실 겁니 그러나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도 아니고 돈이 많은 상대도 아니고 끈질긴 상대입니 거듭된 횡포

14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59 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상대방이 제일 바라고 꼭 무제한 토론에서 다루어 주세요. 부탁드립니 있을 것입니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 끈 질기게 매달려 힘겹게 지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 손쉽고 익숙한 승리로 의기양양한 새누리당에게는 부디 이번 기회가 국 민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 니 〇 부의장 이석현 간 넘게 하셨네요,괜찮아요? O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님,벌써 여섯 시 아니요,힘듭니 ( 〇 이인영 의원 의석에서 一 진선미 힘내요.) 예,고맙습니다,이인영 의원님. O 부의장 이석현 불편하시면 아무 때라도 얘기 하고요. O 진선미 의원 예. O 부의장 이석현 우리 진선미 의원님 이름을 잘 못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저한테,미인대회 할 때 참진( 眞 ) 자 진 그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려 드리면 베플 진( 陳 )자입니다,진선미 의원. 그러니까 진열한다고 할 때 하는 그 진 자. O 진선미 의원 그렇군요. O 부의장 이석현 맞지요? O 진선미 의원 부 의 장 이석현 예,맞습니 려 드렸습니 팁입니 O 진선미 의원 예. 예,제가 국민들한테 하나 알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 을 알려 드리다 보니 많이 지루하셔서 많은 분들 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 그러나 필리버스 터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저는 열심히 하 려고 합니 그래도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저만 의 마리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 제 페이스북에 글을 보내 주신 분들의 글을 읽 겠습니 장지혜 님이 이렇게 보내셨습니 새누리당과 정의화 의장님께 참 감사드립니 덕분에 필리 버스터를 통해 정말 좋은 정치인들을 새로이 알 게 되었습니 정치에 환멸을 느끼지 않게 되었 습니 제가 정말 바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국정원의 과욕과 잘못을 밑 바닥까지 알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구경모 님이 이렇게 보내셨네요. 진선미 의원 님,대한변협 회원이시기도 하니 새누리 정책위 의장이 수신인 의안검토 의견서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도,검토도,회원 의견 진술 기 회도 없이 저렇게 협회장 단수 내지는 소수의 회 장단 의견만으로 직역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협회 의 대표의견으로 국민에게 비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미 2003년 이때 두 번이나 대한 변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과 거의 유사한, 흡사한 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목조목 반박 한 반대 의견서를 냈었습니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러신 건지 저희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 습니 박계원 님의 글입니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 회가 아니라 며칠 씩 24시간 무제한 공짜로 정치 학. 법학 강의 들으며 공부하게 해 주고 정치적 무관심과 무지,여야 양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점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서 긍정적으 로 봐야 할 큰 공로가 아닐까 합니 정의화 의 장님 감사합니 박다빈 님의 얘기입니 아마 학생인 것 같아 요. 저희는 사회시간에 언론과 여론의 중요성과 그 의무를 배우며 삼권분립 아래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살고 있다 배웁니 그러나 이러한 배움 과는 달리 이 사회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개,돼 지라 여기며 권력과 자본을 남용해 참 다양한 방 법으로 국민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았습니 민 주주의는 여태껏 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랐습 니 부디 이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필리버스터를 응원합니 박성민 님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정권이 교체되 면 새누리당은 그때 가서 악법이라고,바꿔야 한 다고 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도 자기들이 만들 어 놓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동환 님 국가 비상사태라 토요일인 오늘도 일 마치고 길 막히는 서울 시내를 지나 소주 한 잔에 방송 시청 중 이라고 보내셨네요. 그리고 마음이 좀 그렇네요. 함은세 님의 글을 읽겠습니 의원님,저는 이제 15살이 되는 중학생입니 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남아 있는 이 나라에서 대체 왜 제가,아직 제대로 크지도 않아 매일매일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제가 제 자신의 내일을 고민하기도 전에 국가의 비정상적인 회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건가요?

149 86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청소년과 청년은 푸를 청( 靑 )자를 써서 청소년과 청년입니 그리고 어른들과 달리 아직 살아갈 날들이 한참 남은 저희들은 정말로 푸르게 살아 가고 싶습니 꿈같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 다만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 저는 푸른 나무처럼 자라나고 싶습니 제가 이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뿌리를 토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서 강 인하게 자라나고 싶습니 테러방지법이라는 것 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진정 청소년과 청년들에 게 정신적 테러를 가하고 있는지 제발 돌아봐 주 세요. 시드니에서 왔네요. 김은총 님인데요, 현재 시 드니 스트라스필드에서는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골자의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 정 작 밝혀야 할 진실은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팬옵 티콘(Panopticon)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누구인가 요? 테러방지법 이야말로 국민 사찰법 이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테러입니 국가는 합 법적으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 라고 합니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을 믿고 투표권을 행사하여 현 의회를 구성한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직권상정으로 테러법 통과시키려는 정부 인정할 수 없습니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 정 취소하고 양방 토론으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 는 법안 만들어 주세요.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 재학생입니 하버드 로스쿨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는 미국인 룸메이트 에게 통역해 주면서 필리버스터 시청 중입니 제 룸메이트는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 기록을 가 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인 버니 샌더스의 열렬한 팬입니 이번 필리버 스터를 통해 한국에도 데모크라시(democracy)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 정현미 님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 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거부하겠습 니 이렇게 세상은 정말 좋아졌습니 디지털시대 라 제가 서울의 여의도의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시드니와 미국에 있는 분들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지루하게,길게 읽 었던 그런 보고서들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보 인권이라는 것이 갈수록 정말 중요해 진다고 생 각됩니 저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계속 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C C TV나 그런 영상물 또 SNS상의 다양한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정보인 권의 침해,사생활 침해의 일상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왔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고민하고 또 대안들을 마련하는 다양한 시민 단체의 친구들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 토 론회도 하고 또 관련 법안들도 만들어 왔습니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기술의 변화로 얻어지는 편익과 함께 그 것으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항 상 걱정됩니 그런데 이제 우리는 테러 위협이라는 이름 아 래 우리 스스로가 정말 본격적 인 감시 사회로 같 이 손 붙잡고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던져 봅니 요즘은 더 그렇습니 이런 자리에 와서도 우 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쳐 버리고 언제 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 과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데,그것과 관련해서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 헌법 속에서 는 참으로 많은 이념들이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 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힘 모아서 만들어 낸 이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 우리 당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테러방지법,국 민감시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헌법상 규정한 과잉제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논리적으로 지적함에도 여전히 행정부와 새누리 당은 이번 그 국민감시법이 헌법의 범위에 들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을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 조하고자 합니 이번 자료는 헌법학자로서 한때 좋아했던 정종 섭 교수님의 헌법학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 우리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고 규정돼 있고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 고 규정하고 있습니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성 또 17조 사생활의 자유,제37조1항 헌법상 열거되지

15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61 않은 기본권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 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개인이 외 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그대로 있을 수 있 는 권리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래한 정보화 사회에서 는 컴퓨터,원격사진촬영기기 등을 이용한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관리가 대 량 집단화됨에 따 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 성이 현저하게 증대하였고,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개인의 자기정보관리권이 중요한 내용으 로 추가되기 에 이르렀다 라고 돼 있습니 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외 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 영역을 들여다보 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한 인간은 본질적인 자기만의 생활 영역을 가지 고 살 자연적인 권리를 가진 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 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의미한 않을 자유를 이러한 자유도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헌법상 보장돼서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격체로 살아감에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는 개인 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와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 리,개인의 내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 밀한 영역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격 적인 감정 세계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와 정신 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대법원은 이미 헌법 제17조에는 소극적인 권리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란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는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비밀 유지,외부에 대한 공개 거부,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형성하는 인격적 징표에 대한 공개나 상업적 이용 금지 등을 내용 으로 합니 개인의 신체상태의 비밀도 사생활 의 비밀에 포함됩니 그래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행위 나 초상 등을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행 위도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 됩니 개인 의 신체에 대해 강제로 조사하는 것도 사생활의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것이지요.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 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인격적인 감정 세계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정신적인 내면생활 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영역에 대한 불간섭과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 영위 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적영역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 이런 관점에서 사생활의 자유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사생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가치의 발현을 위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까 지 그 범위가 확장됩니 (이석현 부의장,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본래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사적영역이 간섭받거나 침해당하 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등장한 대 국가적,국가 를 향한 자유권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합니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 자유는 현실 적으로 사인 간의 생활관계 속에서도 쉽게 침해 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라면 사인 상호 간에도 존중되어야 합니 특히 현대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인이나 사적기관 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사 생활의 비 밀 자유가 사인 간에도 존중되고 국가 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 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이렇게 되어 있습니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 해받지 아니한 라고 해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 를 보장하고 있습니 헌법 제18조는 개인의 의

151 86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통신 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과학과 기 술의 발달에 기초한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전기통신 기술 및 현대 정보사회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 간 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통신의 일상 화와 생활화를 가져온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전 기통신설비,도청장비 및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 인 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현상이 공적 영역 과 사적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기본권 보장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 습니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개인의 통신에 대한 비밀과 자유가 국가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광고회사,단체, 개인에 의해서도 언제나 일상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상 황에 이르렀습니 따라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간의 공적 영역에만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사인 들 간의 사적 영역에도 절실하게 요구됩니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은 기본 권으로 보장하는 것이기에 사인이 사인을 향해 직접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통신의 비밀이 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그 어 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됩니 이러한 국가의 의 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민법이나 형법을 통하 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통신관계법을 제정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실현시키는 방법 이 보다 효과적입니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신 비밀보호법을 두고 있습니 그런데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 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의사소통의 기능도 가집 니 통신기술과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의 발 달로 개인의 의사전달과 정보의 전달 교환이 주 로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 통신의 발달은 오늘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일국 단위의 생활이 국가를 초월하여 초국 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위할 수 있게 만들고 있 습니 통신은 이제 변화된 전 지구적 세계체제 내에서 한 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의 국경 을 넘어 전 지구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통신의 자유는 과거와 달리 국내외적 모든 생활 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 니 따라서 통신의 비밀은 단순히 사생활을 보 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적 또는 국제적 영역에 서의 비즈니스,정치활동,각종 비영리활동,각종 의 커뮤니케이션 등 일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 통신이 모든 영역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 오늘날에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영역을 넘어 각종 생활영역에서 보장되는 모든 종류의 행위의 비밀과 자유를 보 장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 통신을 통 한 영업행위,학술행위,종교행위,정치활동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업의 자유,학문활동의 자 유,종교의 자유,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통신은 인간 상호 간 에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방법인데 언론 출판과 같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 련성을 가집니 의사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표 현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통신의 비밀 은 특정 상대방을 전제로 하여 이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 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 통신의 자유는 개인 간의 의사표현이나 정보의 외부적 전달을 보호하 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고 할 것입니 통신의 비밀은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통신방 법 및 사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인 간에 주고 받는 의사표현이나 정보 등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 통신의 비 밀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통신의 내용에 국 한되지 않고 통신행위 그 자체와 수신인과 발신 인의 성명 주소,수신지와 발신지,수신과 발신 의 연월일,통신의 수량 횟수 형태 등 통신에 관한 정보 일체가 포함이 됩니 정부의 통신업 무 관련 공무원이나 전기통신업자 등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지득한 사항일지라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통신의 자 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 니 따라서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비밀이 침해

15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63 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 니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은 통신의 비밀로 보 호되는 일체의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제3 자가 알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당사자 의 사에 반해서 편지,우편,전화,전보,전신,이메 일 등 개인 간의 통신수단을 개봉하거나 그 내용 들을 열람,청취,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한이 아닌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신의 자유를 제한 할 수는 없습니 통신의 자유는 국가가 제공하 는 우편이나 각종의 통신의 취급에서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 새롭게 정보의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입니 과학과 기술의 발 전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의 생활,삶을 영위함 에 있어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관리 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 그래서 개인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한은 크게 개인이 정보에 관해서 국가와 타자로부터 가지는 자유를 정보의 자유라고 하고,이러한 정보의 자 유는 알권리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그 내용으 로 합니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정보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 그러나 이에 관한 여러 가지 헌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인정해 왔습니 알권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문에 규정 은 없으나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찾기도 하고요. 또 인격의 제21조에서 근거를 형성과 그 자유로운 전개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 〇 조와 제21 조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도 있습니 알권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21조를 알권리의 근거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 다만 국민주권주의나 인권의 존엄과 가치,또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연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즉 표현의 자 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 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 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그 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 유,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 에 있고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제19조도 알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그 헌법적 근거로 는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 즉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하 고 있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보 고 있습니 그래서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 수집할 수 있는 자유권임과 동시에 국가기관 등에 대해 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집니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자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권으로서의 성질도 갖습니 개인이 자기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도 침해받지 않고 사인으 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 정보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고 성질이 허용되 는 한에서는 기업,언론인,법인,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 알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일반적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 령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리와 수령하거나 수집 한 정보를 선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 으로 하고 있습니 자기 정 보관리 통제권의 내용은 공공기 관이 나 법 인,단체,개인 등의 정보 수집 처리가 자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또는 정보의 이 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자의적인 정보 수집 처 리인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처리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정보 보유 기관에 대 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 내용이 부정 확하거나 불안전한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 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 보유 기관이 법 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하 여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자기 정 보의 무단 공표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사용 중지,

153 86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러한 요구가 수 용되지 않을 경우 불복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 개 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대해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 대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에 나와 있는 조항과 이 권리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 기 때문에 이 문제를,미리 개념들을 숙지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상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는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 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 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입니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 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 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 인정보까지 포함합니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조사 수집 보 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 그래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 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 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 해서 우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있고,그 안에서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 집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수집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하 고,사상 신념 가족 학력 병력 등 개인의 권 익과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 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 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기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까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장치,도구 이런 것들에 대 한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었던 그런 보고서를 비 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국민적 합의 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필요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견제장치,감시장치를 마련한 법이 바로 이 법입 니 이러한 법들입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또 신 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종교적 신 념,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의 수집 조사를 금지하고,신용정보제공 이용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 정보회사 등에 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 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회사 등에게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 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본인 정보가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 그리고 또 위치정보,이렇게 중요한 법들이 정 보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법들입니 위치정 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가 지는 자기의 위치정보결정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 의 비밀 등을 보호하는,이에 의하면 누구든지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 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 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은 허가제로 하고 있 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 고,위치정보사업자 등과 그 종업원이나 종업원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 변조 훼손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이 렇게 세밀하고 명확하게,상세하게 언급하고 있 는 것입니 이런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려면 당연히 제 한의 한계가 있지요. 그 제한의 한계는 결국 제 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먼저 과잉

15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65 금지 원칙이 있습니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 안에는 적합성 의 원칙,필요성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세 부분으로 분리되고 있는데요. 적합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 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성 질상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고요. 필요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 법이 여러 개 있고 그것들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 을 똑같이 실현할 수 있으면 국회는 그 가운데서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 비례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 법이 적합성과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이 라 하더라도 그 제한을 받는 기본권의 주체가 이 를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 이는 특정의 기본권 주체가 가 지는 기본권을 제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이 일 반적인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통 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입는 피해와 비교해서 보 다 크거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 니 표현에 따라서는 상당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고 수인가능성 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법익 균형성의 원칙이라고 도 합니 수인가능성이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달성함 에 있어 수단이나 방법이 적합하고 여러 수단이 나 방법 가운데 최소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라 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주체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불합리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 기본권 제한적 법률,오늘 다루는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이 그 내용이겠지요? 기본권 제한적 법률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 하고자 하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 는 이익의 달성 정도와 해당 국민이 입는 피해의 정도를 형량하게 됩니 앞에서 개념들을 설명했던 이러한 헌법상의 사 생활의 자유,통신의 자유,정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 민의 총의를 만들어 낸 법을 갖고 있습니 물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자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개정요구 를 계속하고 있고,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 법,국민감시법은 이러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시킵니 지금에 있 는 그 법도 부족하다고 보다 더 강화하자는 법들 이,개정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여당이 발의한 국민감시법은 이러한 현행 개인정 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를 무력화시킵 니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은 영장 없이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또 법안 9조3항에 따르면 민감정 보를 포함한 위치정보를 알 수 있고,테러위험 인물로 의심만 되어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고 요. 핵심적인 정의나 또 원칙,이런 것들만 간단 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 왜냐하면 왜 개인정 보 보호법이 만들어져 있고,왜 그 법이 중요하 고, 왜 테러방지법에서는 국민감시법에서는 이 법들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걸로 이해되나,이 부 분들을 확인하고자 합니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은 이 법은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 어 있습니 그리고 제2조(정의) 조항에는 중요한 일곱 가 지의 용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처리란 개 인정보의 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 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 공,공개,파기,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어느 분이 글로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집중하 느라고 놓쳤습니 11시 5분에 우리 더불어민주 당이 필리버스터를 한 지 100시간이 된 때라고 하네요. 이 기회에 그동안 들어온 얘기들을 또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 너무 반가운

155 86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얘기도 다시 또 들어와 있습니 11시 5분이 100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저는 이 렇게 무제한토론을 이 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을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 그 러나,그럼에도 세상일이라는 건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글들에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 는 생각이 듭니 김덕희 님이 보내셨어요. 투 표 안 하려고 했었습니 필리버스터를 통해 투 표할 마음이 생겼습니 힘내세요. 파이팅!. 제가 100시간이 흐르는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 이분은 공개하면 안 될까요? 이분의 얘기는 이 렇게 되어 있습니 이것 썼다고 사찰당하면 어 쩌지요? 혹시 제가 이 일로 사찰을 당한다면 의 원님께서 꼭 밝혀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찰은 안 당할 겁니 ( r 이게 안건하고 관계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연계되어 있습니 조안 최 테러방지법의 실체를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 지금은 뜨겁지만 이 순간만 피하면 된다고 아마도 웃으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겠지 요. 절대 그동안의 잘못도 반성 못 하고 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끝까지 경계해야 함을 우리 모 두 잊지 말아야겠습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김도윤 님이 전해 왔습니 대만에서 필리버 스터 시청하고 있습니 우리 애들에게 상식적 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본 테러방지법은 반 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 r 필리버스터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의 원 있음) 이은파 님 말 했습니 오늘 방청 가서 의원 님 말씀을 듣고 조금 울었습니 힘없는 농민에 게 휘두른 폭력을 어떻게든 덮어 버리려고 노력 하고,합법적 시위를 폭력시위로 매도하며 국민 을 폭도로 워딩해 버리는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 저희 학교에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수업을 가 던 학생들마저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대통령님 한번 뵙게 해 달라고 외치는 학생의 입을 막고 폭력을 휘두르던 경찰의 모습에 이게 한국의 민 주주의인가 충격 받았습니 제가 여태껏 올바 른 민주주의라고 배워 왔던 정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 계속 시청하겠습니 응원할게요. 전창범 님 광주에서 천주교 신부로 살고 있어 요. 내일 아이들에게 오늘 이 일이 우리 아이들 의 미래 역사가 될 거라고 말할 겁니 우리 아 이들의 아이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너희가 역사 한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오늘을 지켜보 라 할 겁니다. 정수정 님 감사합니 의원님,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미국 혹은 또 다른 국가로 이민을 떠나고 싶었습니 이러한 정부와 국회 의원들 아래에서 저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 기 때문입니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를 며칠 째 챙겨보며 지금까지 야당 여당 차이 없다며 오 해하고 있었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이번에 참가하셨던 그리고 앞 으로 참가하실 모든 의원님들 덕분에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살 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 부디 지금처럼 더 힘내 주시어 대한민국을 지 켜 주세요.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시청하며 응원 하겠습니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에 참가해 주 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박균상 님,모든 국민은 국가에게 안전을 맡겼 습니 대통령은 국가가 아닙니 국정원장도 국가가 아니지요.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모두 국 민입니 이제 그들이 강제로 국가 하겠다는 것 입니 다시 말하면 국가는 국민이고,국민은 국 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 관리하기 어려우니 줄 을 세우고 코드를 팔에 박아 일탈하거나 명령하 는 반대방향으로 가면 바로 응징하겠다는 이야기 지요. 이것이 힘이고 권력이면 법을 바꿔 가며 계속 권력 잡는 게 독재지요. 이걸 하기 위해 테 러방지법을 만들겠다니 누가 이 일에 찬성합니 까? 무섭 네요. 또 내 자식이 대학에서 공부에 열중할 시간에 투쟁한다고 젊음을 불사를까,그것은 80년대 우 리로 끝나야 하는데 걱정에 긴 밤 지새우며 국회 방송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이종배 의원님 또 의장님 께서도 의제에 맞는 토론에 집중해 달라는 얘기 를 하십니 그런데 의제에 맞는 토론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몇십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 제 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 고,저도 처음 하는 것이고. 제 앞에 계신 새누리

15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67 당 의원님들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저 는 하고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신청 해서 같이 토론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법에 한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 안을 만들면 수많은 사람들의 (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지금 실시간 여론을 조사해서 대 여론을 조사합니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들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 이것이 의제와 맞지 않는 토론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 습니까? ( 국민의 대변인 거기에 딱 맞는 얘기 하시 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국민의 대변인다워요 하는 의원 있음) (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님,방송진행자와 토론자와의 역할 구 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하 는 의원 있음) (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의원님의 역할이십니까,지금 하시는 게?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이 법안과 관 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 아서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게 왜 의제에 맞는 토 론이 아니지요? 통신비 밀보호법 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 여기에서 통신이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 고,우편물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을 말하고,전기통신은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과 같 이 유선 무 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 에 의 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헌 부호 또는 영상 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전 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합니 검열이라 하면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 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합니 감청이라 하면,감청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기 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 기 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헌 부 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 을 말합니 그리고 여기에서 감청설비라 하면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치 기 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합니 불법감청설비탐지 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 하는 것을 말합니 제3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 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 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 니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 으로 이용되어야 하며,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 공받아서는 아니된 다만 이동전화 단말기 제 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 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 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불법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 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 용할 수 없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 한 이유가 있고,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 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 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요건 안에는 형법상 중요한 범죄들 이 다 언급되어 있고 군형법,군사보안법,군사기 밀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마약류, 폭력행위,특별법,가중법,특정범죄법,다 들어 있습니 통신제한조치는 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 송 수취하거나 송 수신하는 특정한 우 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 간에 걸쳐 발송 수취 하거나 송 수신하는 우편

157 86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 검사는 제5조 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법 원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 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 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 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 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반국가활동의 혐의 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대한민국 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 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 성원의 통신인 때 및 단서의 경우에 서면으로 대 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 위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 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 되,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 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 고 다음으로는 긴급통신제 한조치 에 대해서 도 언급이 있습니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직접적인 사망이 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 하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위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 체 없이 제6조 및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그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규정도 매우 상세 하게 다루고 있습니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 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 한 이 경우 체신관서,기타 관련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그리고 복잡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 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또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나 위탁받 은 자는 그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 행 또는 협조 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 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 등 매우 복잡하게 제한되는 절차적 통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민감시법,테러방지법은 그 법에서 어렵 게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을 회피 하는 겁니 이 뒤에 보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규정도 있습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 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 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 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 소추하 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 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 통신사업 자에 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해당 가입자와 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 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만,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15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69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 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 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송부하여 야 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 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 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 청구를 받은 현 황,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 여야 한 이렇게 복잡합니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 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당해 통신사실 확인자 료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 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 여야 한 (2월27일 24시 경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 차도 규정하고 있습니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이 법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 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요. 또 국회의 통제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두고 있 습니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 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통신제한조치를 청 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 관의 장에 대하여,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 내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 보유 현황,감청 집행기관 또는 감청 협조기관의 교환 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 를 실시할 수 있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 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 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 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 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 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 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만,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 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 조하여 야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기간,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벌칙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규정에 위반해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 습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들이 있지요. 정보의 자유,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사람들 은 이미 그 기본권의 변화 과정을 앞에서 우 리가 확인해 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보의 자유에 관한 것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 권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빠르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가 채 알지 못했던 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채워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마련돼 있는 이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 이나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159 87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기본권이라는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부족 한 내용들이 많다고 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새롭게 개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 그런데 지금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국민감 시법은 그 법에서 정하는 절차조차도 귀찮은 거 지요. 그 절차도 피해가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 왜 그런가,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 국가가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 게 어마어마한 폭력을 저지르고,때로는 목숨까 지 앗아갔던 국가폭력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아직 너무 많습니 불순세력이라는 국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많 은 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했고 아직도 그 상처를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 보도연맹 학살 사건도 그렇고 인혁당 사건도 그렇고 지금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도 그렇 습니 이것들은 비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사건 이고,때로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의심에 의한 사건입니 제가 4년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과거사 관련 법들을 많이 다뤘습니 그래서 진 실화해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법도 발의했고,형 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 의하기도 했습니 그런데 이런 법을 다루다 보면 실제 국가폭력 의 피해자분들을 만나게 되고,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듣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 픕니 어떻게든,무언가든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만 할 것 같은 생각입니 의 그런데 과거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현 정권 입장은 일관됩니 이미 과거사 사건은 다 해결이 완료되었고,더 이상 제기하는 것은 사회 적 혼란을 가져온다,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과거 사 피해자들은 이미 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신고 하지 않은 본인들의 잘못이니 감당하라는 얘기입 니 이 사건들 사이에는 국가,특히 국가정보원 이 깊게 관여돼 있습니 저는 묻고 싶습니 비합리적인 의심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들 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 성하지 않는 정부에게 다시 또 국민을 마음껏 의 심할 수 있고,그에 따라 모든 내밀한 정보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까? 저는 현 정부,정권에 들어와서 밀양송전탑 건 설 현장 또 세월호 사건 때마다 이 정부가 국민 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 그런데 어떻게 그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 그리고 저 또한 대 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말 현 정권이 일을 너 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도 함께 살아가 는 사람이니까. 누군들 비판만 하고 싶겠습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이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 보도연맹 사건에 관해서 한국전쟁 시기에 예비 검속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북한군에 협조할 의심이 있는 사람을 미리 밝혀 낸다는 것이지 그 의심이랄 게 딱히 합리적인 게 없었습니 그저 인민군에게 쌀을 받았다거나 누구의 가족이라거 나 친한 사람이라거나 하는 식 이고,때로는 미워 보여서 신고하기도 했다는 겁니 그리고 처음 에는 위험요소를 관리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결국 은 그것이 대규모 학살로 이어졌지요. 지금의 법은 테러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선제적으로 의심하는 법입니 국가의 자의적인 감시를 허용하는 법입니 물론 이 법 자체가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이라 고 믿습니 하지만 국가의 자의적인 감시가 어 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국가기구인 진실 화해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중에 국민보도연맹 등 예비검속에 대한 부분입니 그 당시 전국적으로 단행된 보도연맹원 등 요 시찰인 一 시찰이 필요한 사람 一 을 소집하고 연행 하고 구금하는 그 일련의 예비검속 과정은 대동 소이했습니 예비검속의 법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계엄 령은 7월 8일,그 당시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지 역에 비상계엄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 실질적 근 거는 1950년 7월 12일에 발표된 체포 구금 특별 조치 령이라는 것 이었습니 그러나 통상 계엄법상의 특별조치에서 허용하 는 체포 구금 조치의 범위는 영장제도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정도였지 전시라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자를 미래의 범죄 위험 가능성만 으로 예비검속 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의 비례 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 그

16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71 런데도 이분들은 대부분 구금되었다가 사살되기 도 하고 일부는 석방되기도 한 것이지요. 이 사건은 실제로 국가폭력에 의한 의심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표적인 가슴 아픈 과거사의 한 단면입니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 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테러방지법의 근 간으로 불리는 애국자법을 제정했습니 미 의 회는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 테러 용의자를 색출한다 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의 유 무선 통신감청 권한 을 확대했습니 미 연방수사국이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은행,신용카 드사 등 민간 기업은 가입자의 통신기록과 거래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 그리고 민간 기업은 고객의 정보를 연방수사국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 애국자법은 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단체 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 이메일 검열 및 광범위한 통신감청으로 범죄와 상관없는 일반 시 민의 통화 내용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는 곤욕을 치렀지요. 그 계 기를 제공한 인물이 에드워드 스노든입니 그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국내 테러 분자를 색 출한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감청 등 국민의 사생 활을 침해했다고 폭로했습니 이에 시민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 기했습니 2013년 12월 워싱턴 지방법원은 국 가안보국의 정보 수집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 수 수색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 결국 미 상원은 2015년 6월 2일 법원 허가 없 는 국가안보국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원안 처 리했습니 통신기록의 대량 도 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 의 효력이 지난 1일 0시에 만료됐으나 대체법인 자유법안이 처리되지 못해서 정보 공백사태를 맞 은 지 이틀 만이었습니 미국자유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 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 신기록에만 법원의 있게 됩니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은 9.11 테러 후에 도입 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 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서 5년간 보관하 는 권한을 행사했습니 휴대전화기를 자주 바꾸면서 이동하는 테러 용 의자도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임의로 감청해 오기도 했습니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 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 이라며 법안을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 그는 인권을 위해 도 감청 범위를 엄격히 제 한하는 자유법이 애국법을 대체하더라도 안보의 허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 전문가들이 국가를 계속 보호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를 완비 하도록 행정부가 신속히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 조했습니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십 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감시법을 크게 뜯어 고쳤다고 자유법에 의미를 부여했습니 그런데 우리는 미국도 바꾼 그 법을 이 시점에 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그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인데? 저는,지금은 국정원의 개혁에 집중하 고 이미 가지고 있는 대테러 방지에 관한 제도와 법안들을 보완하고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입니 불필요한 의심을 사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괴 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 국가정보원 의 활동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보여 주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행태와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테러는 당연히 방지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 테 러를 방지하는,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이 뭘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깊게 함께 공유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다른 관점들까지 전부 포 함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 2011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노르웨이 테러 에 대해 대응하는 반테러리즘이라는 관점에 대해 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충격적인 테러 가 발생했지요. 근본주의를 앞세운 테러범이 수 도 오슬로에 있는 총리 집무실 부근에서 폭탄 테

161 87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러를 하고 몇 시간 후에는 오슬로 근처 집권 노 동당인 청소년 캠프 행사장에서 또다시 수많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잔인한 대량 총기 학살을 저 지른 테러 사건이었습니 이에 대해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오한아 씨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2월 24일 블로그에 올린 글 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 사고가 있고 그다음 날 옌스 스톨텐베르 一 발 음이 좀 그렇지요? 一 노르웨이 총리가 유가족을 앞에 두고 연설했을 때 거리에 장미를 들고 나와 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 우리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우 리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 테러리즘 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더 많 은 개방성,더 많은 인류애입니 안일함은 절대 아닙니 현장에 있던 한 소녀가 누구보다 잘 말해 주었습니 만약 한 사람이 그만큼의 증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함으로 얼마나 큰 사랑을 만 들어 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께 드 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 저,그리고 노르웨이 전체가 여러분의 상실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습 니 이것이 위로가 될 수도,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두운 곳을 지날 때 우리 모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 지금이 그때입 니 우리 모두 여기 당신을 위해 있습니 이 의미는 스톨텐베르 수상은 연설을 통해서 노르웨이는 미국이 테러 이후 감행했던 복 수와 처벌의 길을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봅니 수상의 연설 이후 반대파인 우파 까지도 이례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한다 고 밝혔습니 북유럽 사람들은 노르웨이가 테러 이후 의 미국처럼 되길 원치 않는다며 서로를 의심과 불안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고,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 오히려 브레이크는 우리 안에 있다며 내부에서 자성하는 소리가 커졌습니 노르웨이 정부는 우토야의 비극이 일어난 지 20일 후인 2011년 8월 12일 위원회를 꾸렸습니 명망 있는 여성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전 경찰청장,전 코펜하겐시 경찰총장 그리고 연 구자들,전 노르웨이 철도 대표,장군,교수,전 노르웨이 적십자 부사장,의료협회장,핀란드 경 감 등이 포함이 됐습니 안데르스 브레이빅 테러의 진행을 밝히고,사 건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방안,사건에 대한 정부 의 대응을 폭넓게 평가하고 이후에 있을 공격을 방지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라는 미션을 주었습니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붙여서 "7월 22일 위원회 라고 불렀답니 조사 기간이 1년이 었습니 북유럽은 무언가를 구상할 때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필수 라고 합니 위원회는 경찰이 좀 더 빠르게 대 응했더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 7월 22일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 그 내용은 군과 경찰과의 협조 강 화,경찰력 보강,정부 고위층이 참석하는 위기관 리 회의,위기 시 법무부의 지휘체계와 매뉴얼 등이 포함되었습니 총리는 경찰의 대응이 늦어 사건이 커지는 것 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안전 증진과 테 러방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 정보보호국과 인권센터,학계,법조계에서는 반 테러리즘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 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했습니 정치적 목 적을 이루기 위한 폭력과 싸우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려운 원칙을 두고 여 러 그룹이 줄다리기를 했습니 노르웨이에는 이미 테러리즘에 관한 법률이 있 었고 2001년 미국의 세계무역센터를 무너뜨린 테러 이후 테러 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이 만들어졌습니 노르웨이의 테러리 즘에 관한 법률은 이를 국내에서 인준한 것이고 기존의 형법에 테러리즘의 정의와 형량을 추가했 을 뿐입니 우토야 비극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2013년 여름에 노르웨이는 기존 형법에 한 구절을 추가 했습니 형법 안에 누구든지 테러리스트 조직 을 형성하거나 참여,회원을 모집하거나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한 경우에도 테러리즘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노르웨이에서는 테러리즘을 다루고 있 는 형법 조항을 반테러리즘법이라고 부릅니 테러 리즘방지 법과 반테러 리즘법은 뉘 앙스가 매 우 다릅니 방지법은 테러 가능성이 보이는 경 우 발본색원을 하겠다는 것인데,그럴 경우 개인

16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73 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 그러나 노르웨 이의 반테러리즘법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의 집행에 관한 내용이 아닌 테러리즘에 어떤 활 동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범위 규정을 담고 있습 니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는 브레이벅이 저지른 것 과 같은 반인류적 범죄에 반테러리즘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 그러나 법이 도입 되고 난 후에도 적용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 처음으로 새로 추가된 반테러법에 근거해서 법 정구속 된 사람은 2014년 2월에 나왔습니 시 리아의 극단주의자 그룹에서 활동한 죄목입니 노르웨이의 섬세하면서도 주의 깊은 대처가 타 산지석을 삼을 만하지 않나요? 단순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담아내는 본질입니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합니 자유,평화,인권 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 더 확실하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평화, 자유,인권을 존중하면서 법안을 서두르지 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제대 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 만드는 것은 쉬워도 그것이 악용될 때 고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미 피해자들이 생기기 쉽습니 강자의 힘의 논리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고 존 중하면서 질서 안에서 건강하고 상식적 인 민주정 치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 모든 것 은 본래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 니 폭력과 싸우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 하거나 침해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바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합니 기존의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정,부패, 편법이 난무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 사회를 향한 테러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테러라고 할 것입니 다시 한번,우리나라의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 관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고민하는 견제장치,감독 장치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를 하고 있습니 저희가 확인한 자료 중에 하나는,암스테르담 대학 정보법 연구소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투명 한 감독을 위한 10가지 기준 을 마련한 것을 말 씀드리고자 합니 첫째,정보기관은 완벽한 감독에 따라야 한 이는 다음의 의미에서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1) 감독기구: 행정부,입법부,사법부,전문위원 회(의회 바깥의 독립적 위원회)가 모두 감독 역 할을 해야 한 (2) 감독시점은 사전 감독,실시간 감독,사후 감독이 모두 이루어져 야 한 (3) 감독기구 권한은 적법성과 효과성 검사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 기준2,감독은 정보 순환의 모든 단계를 망라 해야 한 감시는 정보의 수집,보관,선별,분석 등 각각 의 단계를 포함한 이 모든 단계가 프라이버시 권의 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단계들은 모 두 감독을 받아야 한 기준3, 정보기관 감독은 독립적이어야 한 이 맥락에서 이 원칙은 정보기관과 정부로부터 의 독립을 의미합니 사법적 감독은 독립성에 대한 최선의 보증이고, 그래서 비밀감시와 정보 수집을 감독하는 기관에 사법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 기준4,감독은 특정 조치의 시행보다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 통신에 대한 비밀 감시 영역, 특히 최근의 무 차별적 감시와 관련된 정교한 기술적 수단에 있 어서는 그 오남용 위험이 매우 높 그러므로 감시와 정보 권력의 실행에 대하여 독립적 사전 감독이 핵심적이 감독기구는 조치의 불법을 선언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한 정보기관에 대한 사전적이고 실시간적인 감독 기구는 정보기관이 시행하는 조치를 방지하고 중 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 또한 감독 기구는 어떤 조치 사후에 그것이 불법적이라고 선언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 기준6,감독은 당사자대립주의 원칙을 포함해 야 한 당사자대 립주의 원칙 이란 법률주의 의 기본인 데 비밀유지가 필수적인 분야에서 이는 공익을 변호 하는(혹은 영향을 받는 개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특별 변호사를 지목함으로써 시행될 수 있 결과적으로 당사자적 절차의 일부 형태는 위기 를 자초하는 비밀엄수 조치 없이 도입될 수 있 감독기구는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 이 기준은 필수적인 장비와 인력, 정보와 기술적인 전문성

163 87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의 의미에서 자원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 또한 이는 감독기구가 정보기관과 정부로부터 독립하 는 데 기여할 것이 기준8, 정보기관과 그 감독기구는 층층이 투명 해야 한 관련된 사람,감독기구,시민사회는 정보를 제 공받아야 하고 사전적,실시간,사후적으로 정보 활동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 비밀로 남아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 그에 대한 고지,전체적인 통계,수행 방법,공작 에 대한 기밀적이고 상세한 정보,그 외 전반적 인 정보가 제공되어 야 한 감독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들은 감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 기준10,기업 등 민간 법인은 자신들이 받은 감시 명령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공표할 수 있 어야 한 민간기관들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정부의 명령 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할 수 있어야 한 는 것입니 지금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이 전제가 됩니 헌정사를 살펴보면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처리 는 그동안 집권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정치 환경에 집중되었고 법안 내용도 대통령이 주도한 입법의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 그렇기 때 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하는 동기 는 적체 상태에 빠져 있는 소관 위원회의 법안심 사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독려하기 위해 서가 아니고 야당이 반대하는 집권여당의 정책의 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 국회입법조사처의 전진영 박사님의 논문에 따 르면 역대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직 권상정된 법안이 67건인데 그중 62건이 집권당이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진 행되었다고 합니 예외 사례도 결국은 대부분 연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 고 있을 때 진행되었다고 합니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 결과 행정부와 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집 권하는 그런 분점정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집권상정을 통한 법 안 처리는 단점정부 시기에,행정부와 여당이 같 은 그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 결국 직권상정이라는 그 제도는,그 예외적인 입법절차는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을 위한 것이지 요. 제18대 국회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는 방송법과 4대강 특별법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과 하천법이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 그렇게 여야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직권상정 날치기로 통과된 법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갈등요소로 남아 있습니 지금 종편의 상황 또 4대강 상황 알고 있지 않습 니까? 전진영 박사님의 논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간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들은 교육,과거사청 산,정부조직 관련법,조세정책관련법,정치관계법, 노동정 책관계 법, 언론정 책관계 법 등이 대표적 입 니 이러한 법들은 대체로 여야정당의 정책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들입니 법안을 둘러싸고 원내갈등이 첨예하다는 건 그 만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일수록 국회에서 토론과 숙의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쟁점법안들이 직권상정 절차라는 예외 절차 를 통해서 처리되는 것은 대의정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 엄격하게 말하면 국회법상에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는 없습니 다만 국회법 85조에 따라서 의 장이 상임위에 심사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 것인데 이 조항은 애초에 위원회에 심사를 독려하기 위한 조항이지 여야 양당과 위원회의 심사권을 마음대로 국회의장이 침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그런데 이번에 상 임위에 통보한 심사기한은 불과 2~3시간에 지나 지 않았습니 이것은 여야의 합의를 독려하겠 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과 상임위의 입법 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 우리 18대 국회까지의 직권상정을 분석한 연구 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한 당일이 심사기한인 경우가 전체 67개의 법안 중에서 55 건인 82%였고,심사기한 지정일 다음날이 심사 기한 경우는 8건,결국 94%의 직권상정 법안이 그 오랜 기간을 거쳤으나 정작 심사기한은 1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 이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을 결정할 때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독려하는 동기가 아니라 단지 법안의 신속처리를

16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75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 입니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대표적인 악습이라고 하는 직권상정 날치기 몸싸움을 없애는 법이라 고 합니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 의장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 하고 여당이 날치기 하면 야당이 몸으로라도 막아 보겠다는 것이지 요. 이런 식으로 직권상정이 다시 시작되면 합의 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모든 상황 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 당연하지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 문입니 그러나 의장님께서 정말 국가비상사태 라고 판단하셨다면 그 근거를 최소한 설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 그러나 그 어디에도 납 득되는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법의 권위를 만들 어 나가는 곳입니 여기 계신 의원님 또 밖에 계신 의원님 모두 법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법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사람입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국회에서부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법에 따른 운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보고 다시 들여다봐도 직권상정을 위 한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 우리 정의화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합리적인 묵묵한 태도로 적어도 동료 의원들이 오늘 밤 11시 5분,6분을 기점으로 100시간 동안 을 이렇게 꼬박 날을 새가며,서로 이어가며 필 리버스터를 하고 그 안에서 그 법에 대한 우려 를,그 법의 잘못된 점을 거론하고 논의했으니 의장님께도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 이제라도 직권상정은 철회하시고 다시 이 법을 의원들의 품에,위원회의 품에 돌려주십시오. 그 래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여야 합의를 통해서,상임위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통 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 r 고생이 많아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 제가 이른바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에 대한 굉장히 좋은 토론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 그러나 현재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 과거 권위적 정권하에서 정 보 부처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인권 침해 스사례에 대한 고려와 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현행 법체계와 헌법에 배치되는 각종 조항들은 이 법안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 특 히 세계적 경색 정국에 편승해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수단의 정당성까지 보 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행정부의 오 만한 태도 또한 지적받아야 합니 이거 누가 쓴 글일까요? 바로 2002년 테러방지 법 논의 당시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님의 글입 니 우리 국민이 미국 테러 사태를 통해 느낀 것 은 목적과 주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인륜적이고 파괴적일 때에는 정서적 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입니 반대로 테러의 방지라는 대목적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목적에 대한 동의가 곧바로 특정 정보 부처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우리 법 체계를 초월한 초법적 권한의 행사까지 모두 인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입니 과거 권위적 정권시절 정보 부서는 정권의 2인 자로 통했습니 모든 정치적 술수나 여론 조작, 반정부 인사의 제거 등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 행 위를 도맡아 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 때문에 현 정부도 정보 부처가 구태를 벗고 미래 지향적인 정보부의 상을 만들어 오기 위해 노력 해 온 것입니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 또한 이런 흐름의 하나로 국민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 따라서 정부가 이런 법안의 추진에는 앞서 다 양한 요소와 시각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필요 성과 국민적 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적극적 노력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입니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닌가요? 저는 지금 왜 새 누리당 내에서 이런 상식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의문입니 우리 법체계를 알고 민주주 의에 대한 고민이 있는,기본을 아는 그런 사람

165 87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 니 그래서 마저 읽어 보겠습니 그 당시는 지금보다 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떨 었던 사태 직후였습니 제목은 테러방지법으로 테러 못 막는다 라고 돼 있습니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공 안 정국이 조성되면서 테러의 공포는 전 세계 인 류를 근거 없는 공황 상태로 몰아가고 있 세 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도 이런 위협과 공포가 남의 일로만 느껴지 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인류애에 반하는 반인류적 인 테러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누구도 부 정할 수 없 그러나 이런 정서가 곧바로 특정 정보기관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 더군다나 국민의 정부 가 추진했던 각종 개혁 정책들이 하나 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법안이 추진되고 현실화 된다면 한반도 평화 무드에 역행함은 물 론 시대 역행적 조치를 용인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 테러방지법 필요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입장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첫째,현행법을 개정하여 테러방지 대책을 마 련하기 위해서는 17개 법안을 개정해야 하기 때 문에 비효율적 이고 행정 낭비가 올 수 있 둘째,현행 제도하에서는 테러 대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대표 체계의 구성이 어렵 셋째,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국소적인 테러행위 도 전 세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테 러의 대상과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 넷째,테러 무기의 고성능화로 현행 경찰력으 로는 효과적 인 방지대책 마련이 어 렵 다섯째,한미안보조약의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 라도 상시적인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 일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 테러 사태의 여파가 그만큼 파괴적이었고 우리도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 하지 만 우리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한가? 의 문제의식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 국민들이 정책 당국자에게 테러방지법이 없으 면 효과적인 테러방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인 지? 물어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 이고 당국자는 이런 의문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 변해야 할 의무가 있 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은 국민들의 이런 의문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고 있 지 못하고 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예 방,진압 및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 또한 테 러 방지를 위한 우수한 특수부대가 육성되고 있 고 전투경찰대를 비롯하여 중앙집권화 된 막강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 굳이 새로운 제정 법안 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부분적 인 법률의 수정 - 보 완과 특수부대의 기량 향상 등 제반 노력이 실시 된다는 전제하에 경찰로 지휘명령 계통을 통일하 고 국가정보원이 대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테러 대책이 마련될 수 있 (정의화 의장,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때문에 부담스러운 입법 과정과 잡음을 무릅쓰 고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의도는 더욱 의심받는 것이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 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명확 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 우리 국민 대다수는 테러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조차도 미국 정부 의 엄격한 통제 아래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허 용된 세계 메이저 방송사들의 보도를 그대로 따 라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국내 언론사 나름 의 일정한 입장이나 편집 방향 등도 배제된 채 C N N 이나 BBC가 전달하는 미국 정부와 전쟁 주 도국의 시각을 여과 없이 고스란히 자막만 달아 방영하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 테러는 지구 반 대편에 있는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졌 지만 우리 국민은 그것을 곧바로 우리 문제와 동 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던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테러 사건과 다른 것을 그대로 바꾸면 아무 다른 게 없는 것이지 요.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9-11 테러 사건 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 건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엽기적이기까지 한

16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77 돌발적 인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 단일 패권시대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세계 지 배 구도 속에서 아랍권과 이들을 포함한 제3세계 가 오히려 생존권적 차원에서 위협받고 있고 이 번 테러사태와 같은 이들의 돌출적 행동이 극한 적 상황에서 발생한 저항권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제3의 시각은 끼어들 여지조차 없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테러하면 이 북 이라는 냉전적 사고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 하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형의 테러 위협을 근거로 입법 타당성을 내세운다면 불과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 원장과 평양에서 포옹을 했던 역사적 사실은 아 무 의미 없는 해프닝으로 펌하되는 상황까지 초 래될 수도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테러 사태가 곧바 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 무드를 일거에 무산 시킬 수 있는 냉전지배적 풍토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이 이런 점을 간과한 채 월드컵을 앞두고 시간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거냐는 식으로 여 론을 조성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일 수밖에 없 미국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세계적 공안정국 의 원인은 무엇이고,이런 세계 정세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나아가서는 북과 한반도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과거 권위적인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과 인권 침해,공안통치의 폐해를 뼈아프게 겪은 바 있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항 상 이런 행위의 중심에 있었 때문에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경 계할 수밖에 없 우리 사회 개혁의 과제 중 하 나는 언제나 정보 부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도 관련 부처의 심상치 않은 반발이 있었고,법 안이 제출된 현재까지도 아직 정리되고 있지 못 하 민간정 부가 들어서 면서 부터 국가정 보원의 역할과 영역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상태 이고 기득권을 상실한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영역 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시도해 왔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단지 사태를 계기로 이번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정보원의 일관된 자기영역 확대의 노력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고 사태는 이런 시도 에 호기를 주었다고 의심하는 것도 그다지 무리 한 판단은 아니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확인할 수 있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도 이미 사태 이전에 차근차근 반테러법이 준 비되고 있었고,9.1 1 테러는 국민들의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을 반테러법이 쉽게 기획되고 성립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봐도 이 법안이 상당한 무 리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테러단체를 설 립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 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이 라 규정하면서 정당한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가 진 집단도 법집행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테러단체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한 점, 국정원장이 통제권한을 가지는 대테러센터의 설 립과 국정원의 역할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면서 고유의 업무 영역에서 벗어난 수사나 사찰행위가 일어날 가능성, 이미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과 군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 이 법이 현실화될 경우 얼마든지 민간에 대한 수사와 사 찰이 가능하도록 보장한 점,군의 경찰직무 수행, 군병력의 상시 동원,과도한 형벌규정과 미신고 죄,허위신고의 처벌,도 감청의 무제한적 허용 등 각종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 이런 상태에 서 이 법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폐 해가 심각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 테러 이후 각국 정부는 눈에는 눈 식의 강경일변도로 전환하고 있 외국인과 정치적 소수그룹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강도는 날이 갈 수록 강화되고 있 그러나 감시와 억압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 북아일랜드 와 이스라엘의 경험은 좋은 예가 될 수 있 북 아일랜드는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테러를 종식시켜 가고 있는 데 반해 강경책으로 일관하 는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분쟁과 테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 이런 예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 세는 분명하 미국의 일방적인 입김에서 벗어 나 남북 당사자가 주인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무 드를 조성하고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

167 87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는 미국의 시각 교정을 유도해 나가야 된 또 한 미국을 추종하는 일방적 인 외교정책이 아니라 우리 상황과 독자적 판단에 따른 실용적이고 독 립적인 외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 이런 노력을 통해 미국과 우방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 까지 테러의 대상이 되는 우스운 상황의 전개는 막아야 할 것이 이와 같이 합리적 인 국가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은 현행법과 제도를 수 정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테러 방지를 통한 안락한 국민생활의 보장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것은 2002년의 테러와 관련된 그 부분 들만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으로 바꾸어서 읽 어봐도 여전히 옳은 내용입니 이 주장은 다름 아닌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의원 님의 글입니 이제 갑자기 달라지는 이유는 무 엇일까요? 그분이 의원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저는 다시 생각해 봐도 그 조직에 부여된 권한 들을 제대로 행사하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더 그 법을 침해해서 남들도 잘 모르는데 조 금 남용하고 악용하면 어때라는 그런 유혹들을 과감히 떨칠 수 있게 다양한 통제 조치나 감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정보기 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원의 현 주소는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신뢰할 만한,우리가 그저 맡겨서 그 사람들의 제대로 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 입니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실제로 국정원의 중 요한 조직이 국정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치 관여 행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임기 기간 내내 중요한 선거에 개입하고 그런 행위들 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분 들의 자숙하는 모습이나 변화되는 모습이나 개혁 되는 모습이나 본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기준이라 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상필벌이라는 것도 있고 권선징악이라는 것도 있고 잘못된 공권력의 남용 을 목도한 지금의 현실에서 왜 우리는 그 국정원 에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수십년 동안 노력해 서 만들어 놓은 법치주의,영장주의라는 그 원칙 들을 포기해야 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 추적 또 민간 정 보사업자들 이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테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과 또 이 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인권 침해의 가 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지 이젠 말해야 될 때인 거지요. 지금 당장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김홍신 의원 의 글 속에서도 보였지만 지금 당장 테러의 위험 이라는 것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로,그리고 그 렇게 강조되지 않는 상태로 인권 침해의 그 엄청 난 가능성을 우리가 외면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 다고 생각합니 수많은 언론들이 그렇지만 이번 사건도 정작 간첩이다,간첩을 체포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수백 건 많게는 수천 건의 언론보도가 나옵 니 그러나 그 피고인이 결국은 험난한 재판과 정을 통해서 1심,2심 간첩이 아니라는,그리고 그 또한 거짓자백을 받아서 간첩으로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무죄 판결의 소식은 몇 개 안 됨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 직전인 2016년 2월 19 일에 또 의미 있는 무죄 판결,항소기각 판결이 납니 2014년 3월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동시 에 발표한 간첩사건이 있습니 그런데 그 간첩 사건이 결국 1심도 무죄가 났고 검찰의 항소가 있었는데 그 항소도 기각이 돼서 무죄가 나는 판 결이 나왔습니 기사에 보면 진술거부권 고지조차 없이 격리상 태에서 조사됐고, 진술거부권 고지가 부실했고 영상녹화도 안 됐고,그 압수된 물건들은 간첩장 비가 아닌 일상용품이고, 반성한다는 반성문도 가족 탈북을 도와주겠다는 국정원 직원의 약속을 믿고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겁니 이게 여전히 2013년,2014년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거였지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그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들이 하나도 삭제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 저는 이 조직의 오만함에 때로는 놀라기도 합 니 어떻게 그 수많은 자료들이,우리는 몰라도 본인들은 아실 거잖아요. 본인들이 하신 일들을 아실 것인데 그 상황들마다 철저하게 사실과 다 르게 해명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그랬던 보도자료 를 단 1개도 내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 게 신뢰를 하려야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행위

16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79 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정원에게 그 엄청난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나 분명한 그런 권한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런 통제조치,제대로 된 조치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 다 시 한 번 정말 부탁드립니 제가 이 부분은 꼭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이제 저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 이동호 님이 보내 주셨습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보석들을 발견합니 헬조 선,누가 만들었는지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확실 히 느끼게 됩니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테 러방지법을 만들려는 그들이 과연 정당한 정치단 체라고 볼 수 있을지,특히나 T V 등에서 일부러 외면하는 모습 정말 화가 납니 그래도 끗끗이 진행하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감사드립니 저도 감사드립니 김한열 님, 필리버스터 마리텔 때문에 국회와 국회의원을 다시 보게 됐다는 의견이 많습니 정치권을 항상 싸움질이나 일삼는 곳으로 비치도 록 만든 책임자들은 이 시각에도 여전히 그 행태 를 유지하고 있습니 언론의 통찰력 있는 제언 은 바라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만 보여 줘도 사회는 크게 바뀔 것입니 박혜리 님, 뉴욕타임지에 필리 나왔네요. 정청 래 의원의 코멘트 언급하고 현재 제가 말하는 중 이라 나왔습니 당연히 이 필리를 왜 시작했는 지 나와 있고요. 당연히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 나와 있습니 계속 필리가 지속되면 세계가 주 목할 것이고 점점 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속 세계신기록을 갱신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할 것입니 그러면 당연히 국정원 댓글조작 등이 더더 널리 퍼질 것입니 임정배 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눈을 뜨고 귀 를 열고 진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 비이성적 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테러 방지라는 거짓 명목으로 국민을 현혹하며 전 국민을 감시 감청 하려고 합니 이런 의도가 현실화되는 것은 이 미 대한민국의 인권이 너무나 많이 과거로 후퇴 했음을 보여 줍니 이화자 님, 지금처럼 야당이 야당처럼 보인 적이 없습니 응원합니 유선근 님,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입니 테 러방지법,일반 대다수 국민은 테러 안 나게 하 는 방지법이니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도 모릅니 필리버스터로 인해 그나마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게 되었습니 감사합니 더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 나양한 님, 의원님,내일 오전 두 아이를 데리 고 국회에 방청 할 예정입니 내일 가서 여기 가 민주주의의 현장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 어 가는 곳이 저기서 혼자 토론하는 국회의원 의 용기를 배워라 이렇게 교육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 김용진 님, 테러방지법이라는 말이 얼마나 모 순적이냐 하면요,테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지 않나요.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한다는 말은 테 러를 할 만한 사람을 미리 골라내어 못 하게 해 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 그러면 테러를 할 만한 사람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 을까요? 신휴부 님, 감동,1번만 지지하다가 아이들 수 장시키고 국민을 괴롭히고 사과 없는 저들의 비 인간성을 보고 56년 만에 당적을 가지게 되었습 니 이렇게 훌륭한 의원들이 많은 줄 모르고 한때 싸잡아 비난한 과거가 부끄럽습니 인생 에 잘한 일 중의 하나입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청석을 지켜 주시는 분들,그리고 T V 를 통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시 청을 하시고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그리고 이 늦 은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의원님들 또 정갑윤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 이제 맺음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 제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애쓴 것 중의 하나는 형제복지 원 사건의 진상규명 입니 형제복지 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한 때부터 그것을 고민하고 피 해자들과 같이 만나서 고민한 것은 4년이 다 되 어가고 발의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끝내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 형제복지원은 박 정 희 전 두 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부랑인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 들을 납치해 가둔 사건입니 형제복지원 피해 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강제노역,폭력,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공식적인 피해자들만 513명에 이릅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의심스러워서입니 형 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부랑인으로 의심되어서 만

169 88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에 하나라도 사회질서를 해칠까 의심스러워서 형 제복지원에 갇힌 것입니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였거나 도시에 왔다 길 을 잃은 지방 사람이었습니 일자리를 찾아 역 전에서 맴돌던 실업자 빈민이었고 하루의 피로를 술로 플고 귀가하던 노동자였습니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 의심 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서 하는 것입니 국가는 가난한 사람을 의심하 고 약한 사람을 의심합니 우리의 근현대사 속 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의심받지 않았습니 해방 후에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그저 쌀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북한군에 합류할 의심이 든다고 학살당했습니 국민보도연맹 이야기입 니 박정희 정권의 편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았 다고 의심되어 사법살인을 당합니 인민혁명당 사건 이야기입니 권위주의 정권의 수탈로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 리를 얻으러 온 사람들은 잠재적 인 불안요소라며 아무런 잘못 없이 시설에 감금되었습니 형제 복지원 사건입니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유우성 씨는 간첩으로 의심받아야만 했습니 최근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입니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 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입니 의심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선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 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 그렇기 때문 에 의심은 철저히 합리적이어야만 하고 정보관리 는 반드시 통제되어야만 합니 비합리적인 의 심과 통제되지 않는 정보는 권력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칼이 됩니 의심은 합리적이고 평등 해야 합니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 게 통제되어야 합니 이것이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입니 테러는 정보를 독점하는 비밀스런 조직에 의해 예방되지 않습니 테러는 소중하게 지키고 싶 은 삶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국민들의 힘 으로 예방됩니 세계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함께 이야기 하고 함께 움직일 때 막을 수 있습니 그 동력 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사랑하게 하고 나라 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됨니 박근혜 정부는 테러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오 히려 국제관계에서의 적을 늘리고 있고 국민들에 게 더 더욱 살기 싫은 사회,떠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민을 테 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방향부터 다시 세 워야 합니 이미 여러 번 학습한 새누리당의 횡포에 이렇 게 해 봤자 통과될 텐데 뭐 라는 생각을 가진 분 도 계실 겁니 그러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람니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가 아니라 끈질긴 상대입니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 력해 지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만 포기하지 않 겠습니 끈질기게 매달려서 민주주의를 수호하 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 끝까지 지켜봐주시 고 응원 부탁드립니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우리들의 유일한 힘이자 희망입니 국 민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 감사합니 〇 부의장 정갑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음 토론자가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 리겠습니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으로서 테러방지법에 대 한 무제한 토론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국 민 여러분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오늘 이 시간까지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과 조문별 타당성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 다 양한 발언이 있었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금융정보 열람에 관한 부분 입니 먼저 국가정보원이 임의로 일반 국민들의 휴대 폰을 감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으나 통신 감청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 쳐 실시됩니 내국인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 또 다른 쟁점은 국가정보원이 직접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부분입 니 그러나 금융정보 열람은 테러 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서 국가정 보원장이 금융정 보분석 원장에 게 요청

17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81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및 절차상 제한이 있습니 이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찰,경찰,국세청 등 7개 기관이 형사사건 조세사건 수사 등의 경우에 금 융정보분석원장을 통하여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상황에서 (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려면 밑에 내려와서 하세요! 하는 의 원 있음) 국가정보원을 금융정보 열람 요청 기관으로 추 가한 것입니 ( 그건 의장석에서 할 발언이 아니면 내려와 이 서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테 러방지 법이 통과되 더 라도 금융정 보원 임의로 국민 여러분의 휴대폰을 감청하거나 제한 없이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점을 말씀드립니 아니라는 ( 그게 사회석이니까 의장은 내려와서 하시 라고요,그 발언은 하는 의원 있음) 실제... ( 진행을 하셔야지 왜 토론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뭐 하시는 거 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 ( 아니,의장님,정식으로 토론 신청해서 하 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 아니,의장님! 발언 신청해서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 시기 바랍니 O 최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최규성 입니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 방지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째 접어들 고 있습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어 가고 있습니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그리고 국 회 밖에서 장시간 저희와 함께 시민 필리버스터 릴레이를 이어 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 아울러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 시는 우리 국회속기Af 여러분 그리고 경위 여러 분들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언론 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 법에 대한 문제,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 씀하셨습니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통과 시키려고 하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대테 러센터를 설치해 대테러업무를 총지휘하는 컨트 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주고 통신비밀보호법,금융 거래정보법 등 일부 개정의 휴대전화 감청,금융 거래 내역 사찰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 니 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합법적으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을 주고 국정원이 요구하면 개인정보 등도 사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간첩 조작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대선에도 스스럼없이 개입하는,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넘어 로켓 엔진을 달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저는 국회의 정보위 소속 의원도 아니고 그렇 다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 그러나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공안탄 압을 강화시킬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을 보면서 저 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 는 것을 느꼈습니 유신 독재정권 유지에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 던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저 역시 세 번이나 끌 려갔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발가벗겨져서 고문당 하고 폭행당한 중앙정보부 남산 6국의 건물이 또 최근까지도 스스럼없이 간첩 조작을 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이름만 바꾼 국정 원이 떠올랐습니 벌써 45년 전 일입니 제가 대학교 4학년 시 절 71년 그리고 72년,76년,저는 세 번 중앙정보 부에 끌려갔습니 현재 19대 국회의원들 중에 서도 당시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발가벗고 두 들겨 맞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 새누리당 6선의 최고위원 이인제 의원,저하고

171 88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죽마고우 친구,대학 동기 동창입니 대학교 3 학년 때 중앙정보부에 一 그때 영장이 뭐가 있겠습 니까? 一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러고 저한테 와 서 하소연을 했습니 야,규성아. 나 이제 그만 해야 되겠 나 사법시험 봐야 되겠다 그래,그 렇게 해라 당시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 했던 것입니 여기 계시지 않지만 심재권 동지 선배,당시 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았고 당시 중앙 정보부 6국,바로 남산입니 거기의 오치억 저 도 잊어버리지 않습니 고등계 형스사 출신 오치 억 계장이 一 수염이 나 있는 계장입니다 一 저한테 나올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자네 같은 손자가 있네 그렇게 하면서 발가벗겨서 두 들겨 맞던 그게 45년 전 일입니 또 저기 앉은 제 친한 친구 유인태,중앙정보 부에서 발가벗고 같이 두들겨 맞고 화장실에서 만났습니 정말 눈물이 날 일입니 그렇게 만 나고 그렇게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그 사악한 중앙정보부가 자신의 권한을,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자신의 권력 독재를 다시 자행하 려는 그 음모 앞에 서 있는 것입니 한 번,두 번이 아닙니 또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선배님,또 많습니 또 김태년 의원도 그렇고요. 또 새누리당에도 많 은 의원들이 있습니 이 법 개정을 낸 의원은 중앙정보부의 직원으로 근무한 저희 의원님들로 알고 있습니 2001년도에 중앙정보부가 또 비슷한 법안을 냈 습니다,그 당시에도. 바로 이름만 바꾼 국정원을 중앙정보부의 원래의 권한,무소불위한 권한,일 반 국민을 마음대로 잡아가고 일반 국민을 영장 없이 잡아가고 일반 국민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도청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통장을 영장 없 이 들여다보고 일반 국민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 런 대테러법 만들자고 2001년도에 했고 많은 새 누리당 의원들이 그거 해선 안 된다,많은 변호 사들이 그걸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 바로 이 중앙정보부,이름만 바꾼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 직속하에 있기 때문에,대통령께 잘 속닥거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권한이 강화될 기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부장이 독대 하는 것을 없앴습니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정 보부 사람들이 저는 그 당시 벌써 여당 의원 이었습니다만 많은 얘기가 제발 대통령께 속닥거 릴 수 있는,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 습니 저기 계신 유인태 의원님은 잘 아실 것 입니 참여정부에서는 절대로 중앙정보부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없다 중앙정보부는 권력 쥐고 대통령 밑에 있는 기 관입니 예산도 국회에서 터치할 수 없습니 인원도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할 수 있는,법으로 다 정해져 있 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도청도 하고 감청도 하 고 또 사람도 잡아가서 조사하고 목적은 국 가의 안위를 보호하고,이제는 테러의 위험이 있 는 자 대한민국 세상에 테러의 위험이 있다 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국 테러단체하고 접촉할 위험 이 있고 관계될 위험이 있다 다 생각하면 다 있 는 것입니 그런 이름하에,그런 빙자하에 대한 민국 전 국민의 통장을 뒤져 보고 영장 없이 전 국민의 전화를 도청하고 핸드폰을 도청하고 이렇 게 하자는 법이 대테러방지법입니 정청래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 대테 러방지법 이거 말고 대테러지침이 있습니 제 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거 그냥 법제화하면 됩니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의 임무가 뭡니 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 민주주의,바 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 민주주의를 수 호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인 것입니 우 리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중앙정보부,여당 의원들이 먼저 당합니 나 도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당 의원들 수염 뽑힌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치성 그거 하나 했다고 수염 뽑고 콧수염 뽑고,그게 중앙 정보부입니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이 법 이 대테러방지법이니까 통과시키자 테러 방 지하자는데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 까? 테러 방지하자는 데는 다 찬성하는 것 아닙 니까? 그리고 다 법이 있어요,지침이지만. 그거 법으 로 만들면 됩니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의 권한 을 강화해서 중앙정보부로 돌아가자,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옛날 70년대 그 남산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이 법을 제출해 놓고 그것을 또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국회의장님,정 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

17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83 의장님 부의장님은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비상사태니 뭐니 하는 것,정 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 저는 오늘 이 악몽 같은 중앙정보부의 45년 전 기억,이제 제가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회,국 민들 앞에서 45년 전의 이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 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무,민주주 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임무,그것을 말해야 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떨 립니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지난 30 여 년간 군부독재와 싸우며 청춘을 바쳐 왔던 고 김근태 선배가 또 떠올랐습니 폭력으로 정권 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장기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화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 하고 있던 전두환 정권에서 약 한 달 동안 전기 고문과 물고문 등 온갖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으 로 반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우리의 길을 떠난 고 김근태 선배처럼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 정보권력으로부터 탄압과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된 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 의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이때 과거 악행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최근까지도 간첩 조 작을 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국가정보기관이 다시 그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 다분한 이 법 안을 보면서 헌법 제1조 1항 내용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점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 당에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을 국민 도 감청법,국 민감시 법,국정원강화법,계좌조회자유화법 등으 로 지칭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법을 유신회귀법,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중앙정보부에 날개를 달아서 이 중앙정보부가 바 로 유신의 그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기관 의 공안탄압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 고 김근태 선배가 민청련 재판 당시 증언했던 일부를 낭독한 후 본격적인 토론 으로 들어가겠습니 고 김근태 선배의 증언 내용입니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 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다섯 시간씩 당했 습니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 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 나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하지 못하 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하였습 니 이러한 과정에서 9월 4일 각 여덟 시간씩 두 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 5일,9월 6일 각 한 차례씩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골고루 당했습니 8일에는 두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 일 한 차례,13일 13일 금요일입니 9월 13 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 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 날이다 이 러한 협박을 가하면서 두 차례의 전기고문을 가 했습니 그 다음에 20일 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차 례 받았습니 그리고 25일 날 집단적 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 물론 잠을 못 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 긴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고문도구를 들고 다니는 건장한 사내는 본인에게 장의사 사 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 이재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 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 줄 테니까 그때 네가 복수를 해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명백한 월권입니 직권상정 철회해야 됩니 저는 제2의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을 왜 국회의 장이 직권상정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 습니 직권상정하실 때 국회의장께서는 부의장 님과 상의를 하셨는지 정갑윤 부의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 상의했습니까? 상의했습니까,안 했습니까? ( 토론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상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점에 대 해 말씀드리겠습니 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 정 요구에도 끗끗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173 88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습니 그 이유가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국 회법이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했습 니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지금이 국가비상사 태라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입니 그러나 지 금이 과연 국가비상사태인지 국회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 오늘 이 자리에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부의장님 물어봤 물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상사태 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상의가 안 됐으니 까 뭐 제가 의장님 같으면 내가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을 겁니 그러나 정갑윤 부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 이후 지 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보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 국회법 제85조에 따르 면 직권상정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 습니 첫째,천재지변의 경우입니다,천재지변 의 경우. 그것은 아니니까 그거 붙일 수는 없겠 고요. 세 번째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 원유철 대표하고 이종걸 대표가 합 의하면 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못 하 는 겁니 그러니까 둘째 전시사태입니 와 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태라는 명목을 붙여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한 거 예요.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다음에 대한민 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대한민국 글자도 못 알아보고 지금을 비상사태로 얘기하고 직권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자괴감 을 금할 수 없습니 저는 평소에 정의화 의장 님 존경해 왔습니 전직은 의사였는지 몰라도 경륜을 갖추시고 항시 공정하게 해 오셨던 것 아 닌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습니 그리고 앞으로 출마도 안 하신다고 하고 뭐가 두려워서 뭐가 겁이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 이 들으면 소가 웃을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얘기 하고 직권상정을 합니까? 이 선진화법 어떻게 만든지 다 아시지 않습니 까? 바로 이 뒤에 있는 단상 제가 18대 때 매년 12월 되면 계속 점거해서 의장석에 앉아서 올라오 는 한나라당 의원 몸으로 밀어내는 역할 해 왔습 니 그거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만든 것입니 국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 정하고 조절하고,저도 3선 의원이고 국회의 농 림위원회 간사도 해 왔고 국토위원회 간사도 했 고 농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했습니 제가 농 림위원회 간사 하고 있을 때,이명박 정부 시절 입니다,농협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곱 가지의 농협법을 개정하라 지시 가 떨어져 와 가지고 장관이 저하고 두 번이나 만나고 새누리당 의원이 난리를 쳤습니 저는 그것을 개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 끊임없이 싸 우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 도대체 선거가 문제가 있다니까 농협조 합장선거를 다 없애자는 겁니 그게 무슨 어떻 게 개혁입니까? 선거에 부작용이 있어서 선거를 없애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것입니 전 지역의 조합을 다 합하자는 것입니 시 - 군 단위에 있는 조합을 합하자는 것,회장의 임기 를 단임제로 하자,회장 선출을 뭐로 하자 (청취 불능) 제가 얘기합니 선진화법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 서 법을 통과한 겁니 국토위에 있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누리당이 문 잠그고 통과시킨 적 있습니 몸 싸움한 겁니 우리가 여당 할 때 이 자리에서 무슨 사학법인가 사립학교법인가? 우리 그거 통 과시켜서 새누리당 짐 싸 가지고 시청 앞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그 당시에 대표일 때입니다 추운 11월 달에 고생 고생했습니 그런 것 하지 말 자고 이 단상에서 목숨을 걸고,여기서 밀어내면 떨어져 죽습니 제가 여기서 밀었으면 새누리 당 의원 사고 났을 겁니 여기서 최루탄 터트 린 적도 있습니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선진화 법 통과시키고 거기에 선진화법에 직권상정을 이 런 경우에 한다라고 명문화한 겁니 ( 수류탄이 아니고 최루탄 하는 위원 있음) 아,최루탄. 내가 뭐라고 했는데? ( 수류탄 하는 위원 있음) 아이 최루탄. 그래요.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합의해 서 몸싸움하지 말자,18대 때 해 보니까 이거 정 말 할 일이 아니 그래서 만들고 절차를 거쳐 가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 시간이 걸리고 합니 그런데 지금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국

17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85 회의장님이 선언을 하고 이것을 상정을 하다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것을 동의할 사람이 누 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 대한민국의 2인자입니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수장입니 우리가 뽑은 의장입니다,우 리가 뽑은 의장. 정말 부끄럽습니 만약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사태 라면 우리 사회 곳곳에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조원진 수석님,비상사태 아니잖아요? ( 국회의장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신 거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제일 잘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유기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잘한 거예요? 비상사태입니까? ( 질문하지 말고 토론하세요 하는 위원 있 음) 예,알았습니 역시 유기준 의원님이 그래도 좀 낫네.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 다,진정성을. 왜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 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요. 비상사태라면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시 모든 국민의 연 가나 휴가가 중지되고 공무원 중 최대 3분의 1 이상은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 비상근무하고 있습니까? 조원진 의원님 하고 있습니까? 안 하 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릴 수 없어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겁니 진실은 다 밝 혀지는 것이고요. 병무청장은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을 동원 소 집할 수도 있고 또한 경찰은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 등을 발령해야 합니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어떠한 동원령 도 내리지 않았고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 황도 발령되지 않았습니 그런데도 국회의장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수장, 300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편찬한 헌법주석서 3권 580페이지를 보면 비상사태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 상사태라 함은 전시 또는 사변은 아니지만 전쟁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국토를 참절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이 있는 무장 또 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 란행위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 태 로 해석하고 있습니 국회의장께 묻겠습니 우리나라 어느 곳에 외적이 침입했습니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 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연적 재난으로 인 한 사회질서 교란상태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서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 법을 만드 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 은 여전히 유효하다 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냅니 읽어 보겠습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 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한다 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 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우리 모임 은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 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 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1항은 직권 상정의 요건으로 1. 천재지변,2. 전시 사변 또 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3. 의장이 각 교섭 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 정 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 우를 두 번째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 가비상사태로 보고 있 그러나 이러한 법률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 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아 가 그간 정의화 의장이 했던 직권상정 관련 언급 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 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 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 연하

175 88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 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 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 정이 가능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더 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 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인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一 바로 아까 제가 설 명드렸던 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 이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 바 쟁점 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입 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 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 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 하였습니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 우리 모임은 그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 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 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 칠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 지난 2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 이 국가테 러대 책회 의 의 의장이 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습 니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 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 방지법 하나만 꼭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 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 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국정 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 정치세력을 사찰,감시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 그렇습니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70년대,바로 유신공 화국 시절의 중앙정보부,남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욕심 바로 거기에서 한 거고 그것과 새누리당 과 대통령 뜻이 맞아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입 니 중앙정보부, 어떤 시대의 어떤 조직이었습니 까? 영장? 무슨 영장이 필요했습니까? 제가 세 번이나 끌려가서 발가벗고 맞을 때 영장 같은 소 리 맞고 나와서 언론기관에 얘기해 봐야 기 사 한 줄 안 나던 시대였습니 그런 시대로 가 고자,옛 꿈을 다시 찾고자,국정원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하고자 바로 도청,영장 없이 도청하 고 영장 없이 통장 들여다보고 테러라는 그런 미 명하에,테러에 연관된다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국민 다 테러단체하고 연관된다고 다 할 수 있습니 그렇게 의심하면 의심이 다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심이 있다는 하에서 그 런 것들을 하겠 전 국민을 그렇게 감시하고 그리고 위치를 추적하고 그렇게 조사하겠다는 것 입니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 우리가 지금 2만 8000불 시대입니 선진국 앞에,지금 문턱에 가 있습니 6월 항쟁을 통해 서 민주화도 일어난 나라입니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소득이 올라간 나라 오직 대한민국밖 에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 우리 함께 자 랑하고 이것은 우리 선배들,우리들 모두의 노 력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뭐가 있습 니까? 이런 노력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애국심 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후퇴시키겠 민주주 의 그것 마음대로 하겠 누구 마음대로? 그렇 게 안 됩니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잠깐 순간입니 진보의 역사,민주주의 역 사 결코 막을 수 없습니 저는 그런 음모가,이 테러방지법의 부칙 바로 그 몇 개 조항입니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 나머지는 테러대 책지침에 다 있습니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하여 우리 모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 정의화 국회의 장은 테러 방지 법의 직 권상정이 라 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 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 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

17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87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 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 통과를 결사 저지해야 할 것이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 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 우리 모임 또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 이 게 변호사모임 얘기입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역시 같은 날 테러방 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했습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테러 방지법 안을 정보위 에 단독 상정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 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 정부와 여당은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 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 그러니까 2001년에 테러방지법이 제안됐고 그 때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반대들 했어요,그때는. 이유는 똑같았어요. 국정원한테 중앙정보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다 아픈 추억이거든요. 유신시대,그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시절에 중앙 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난받던 그 아픔,영장 없이 사람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나와서도 아무것 도 못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 려를 해서 다 반대했던 겁니 바로 이때 테러,뉴욕에서 큰 테러가 났 을 때입니 그것을 기화로 중앙정보부가 이 법 을 제청한 겁니 우리 이러이런 것을 막으려면 우리한테 이러이런 권한을 달라. 정부와 여당은 테러가 발생한 20이년부 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을 분명히 인식하여 야 합니 제가 지금 얘기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정갑윤 의장님께 국회법 제107조를 상기시켜 달라는 얘 기예요. 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 에 돌아갈 수 없 라고 규정돼 있습니 정갑윤 부의장님은 진 선미 의원 토론 직후 연설 했으므로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합니 ( 허위사실을 얘기할 때는 의장님이 있습니 지금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할 수 때문 에 의장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〇 부의장 정갑윤 나는 안 올라갔으면 좋겠 우리도 사람인데 한번 올라와 있어 보라고. 하루에 몇 번씩 올라와 보라고 〇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정갑윤 의장님이 토론 을 하시고 싶으면 이 석으로 신청해서 하셔야 하 지 아니고.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의장석에서 하는 게 〇 부의장 정갑윤 면 나 안 올라올게. 〇 최규성 의원 〇 부의장 정갑윤 〇 최규성 의원 최규성 의원이 올라오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오케이. 토론하실 내용은 여기 내려와서 하시고,이석현 의장님 할 때 와서 하면 되잖아 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 이게 국회법에 있는 거니까 얘기하고 우리 가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 ( 의장님이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입니 토 론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테러방지법 내용에 대 해서 얘기를 안 하셔야지요. 〇 부의장 정갑윤 계속하세요. ( 의사진행은 상관하지 마시고 자기 토론이 나 제대로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〇 최규성 의원 〇 부의장 정갑윤 〇 최규성 의원 내 토론? 계속하세요,계속. 그래요,계속합니 ( 의장님,의장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〇 부의장 정갑윤 못 들은 척 하고 하세요. 하세 요,그냥. (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 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실과 다른 얘기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하니까 의장석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 기예요. 의장석에서는 의사만 진행하면 되 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〇 최규성 의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문제는 이 정도 하고,의장님들이 잘 판단해서 〇 부의장 정갑윤 최규성 의원이 결론 내라고.

177 88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〇 최규성 의원 이 정도 합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일원화된 지휘체계로서 대 테러 통합대 응센터 를 설치 하여 국정 원으로 하여 금 적법한 영장 없이 휴대폰 감청,계좌추적,용 의자 감시 추적 등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 다시 말해 지금도 선거 개입 및 불법 도 감청 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 정원에 아까 정청래 의원님 토론 때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도 감청을 영장 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 고 경찰도 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이 나라에는 감청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 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〇 부의장 정갑윤 말대꾸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〇 최규성 의원 자,신건 전 국정원장이 왜 구속 됐는가 아세요? (장내 소란) 〇 부의장 정갑윤 그냥 하세요. 무시하고 하세요, 그냥. 〇 최규성 의원 신건 국정원장이 바로 이 도청한 것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 DJ 정부 때 잘못해서 하는 의원 있 음) O 부의장 정갑윤 자,우리 조원진 의원님! ( 말려들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조원진 의원님 좀 가만 계시고,존경하는 최규성 의원께서는 개의치 마시고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O 최규성 의원 다시 말해 지금도 선거 개입 및 불법 도 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 롭지 못한 국정원에 헌법을 초월해 언제든지 개인 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강화법 그리고 민 주주의훼손법 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 정부와 여당은 기존 법과 체계로는 테러에 대 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 과연 그러한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테러 막자는 데 그것 반대 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 원 찬성입니 과연 그러는가. 우리나라는 이미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을 제정하였고,그에 따라 대통령 산하 에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 뇌들로 구성된 대테러 정책 최고 결정 기구인 국 가대테러대책회의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여기에 의장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다 돼 있어요. 또한 그 산하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 위원회와 테러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두어 24시간 대기하게 하는 등 이미 물 샐 틈 없는 테러 대비 태세를 촘촘히 갖추고 있습니 문제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기존의 장치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 파리 테러를 비롯한 IS 위협이 드세어졌던 2015 년 한 해 동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습니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 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모 르고 있었습니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의장이 자기가 의장인 지도 모르면서 무슨 테러가 어쩌고저쩌고 합니 까? 이렇듯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민 안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 현재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 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이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전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반영한 정당한 행위 인 것입니 바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 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바 로 국정원을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로 환원시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하고,대통 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독재화의 길에 앞 잡이로 세우려는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진 법이 아 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 신앙 양심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힘 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테러방지 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

17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89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테러방 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통한 국민의 사생 활을 감시,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면 중단하 라. 한국기 독교교회 협 의회는 어떠 한 경우에 도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 현을 위한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 이 이처럼 지난 23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이유 로 든 국가비상사태는 법적으로나 시민사회단체 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의 개인적 견해일 뿐입니 따라서 국회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상정은 당 장 취소돼야 합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5년 전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 그리고 그 1년 이 지난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활동을 중단시킵니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다들 기 억하고 계실 것입니 박정희 대통령의 제왕적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이 이때부터 시작됩니 그로부터 45년 후인 지금 박근혜정부 역시 당시 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고자 이러한 것들을 추 진하는 것입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 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장이 밀어붙이는 일명 테러방지법을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 말하는 것 입니 다음은 유신 선포 1년 전인 19기년 12월 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선언문입니 45년 전의 이 비상선언문이 어쩌면 요즘 세상에 청와 대가 하는 그 부분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 비상선언문. 바로 45년 전 19기년 12월 6일입 니 첫째,정부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 뭐 틀린 말입니까? 둘째,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또 불안 요소를 배제한 셋째,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해야 한 넷째,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 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 다섯째,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 여섯째,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 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 바로 여섯 번째 항입니다,여섯 번째 항. 이런 안보 상태 비상을 가정하면서 여섯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서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권,그걸 양보할 것을,유보할 결의를 가 져야 한다, 살짝 집어넣어서 국민들 유도하 고 1년 전에 이렇게 하고 1년 후에 유신을 하는 것입니 19기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저는 이때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이 여섯 번째 항을 보고 아,이게 징조가 시원치 않구나,3선 개헌할 때 우리 당시 대학총장께서 대만에 가서 총통제를 연구하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도 3선 개헌이 끝난 이후에 총통제로 진행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 그걸 얘기했다가 그 총장님 어떻 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쫓겨났습니 그 3선 개헌할 때 박정희 대통령 나한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세 번 하고 절대 안 하 겠 믿어 달라,그런데 우리 총장님, 그렇지 않 이것 한 번 더 해 주면 총통제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최문환 총장이십니 그런데 어땠습니까? 기년도에 이렇게 국민들한 테 얘기하고 그 후에 바로 유신을 선포하고 국민 들이 대통령을 뽑을 그런 권리를 다 빼앗고 유신 체계로 가고 총통으로 취임한 것 아닙니까? 총통 이 별것입니까? 선거로 뽑히지 않고 자기가 대통 령 계속하면 그게 총통입니 우리 국회의원들,유신시대 대통령선거 제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열기 1년 전에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문,45년 전 상황과 지금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담화 문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 박정희 대통 령의 담화문 전문입니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평가한 결과 지금 우 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비 상사태 를 선 언하였습니

179 89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전 보장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 국제 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이른 바 평화 지향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겠습 니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핵 전쟁의 교착상태하 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려는 현상 유지의 양상일 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이러한 흐름과 병 행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 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교착상태 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 적인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 식해야 하겠습니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의 국지적 인 긴장은 현상유지라는 열강 위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 그러나 국지적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일진대 이 국지적인 긴장은 곧 우 리들의 사활을 가름하는 초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동란 때 북괴를 도와서 남침 가담하였던 중공,그 중공이 이제는 유엔에 들어가서 안보 이사국이 되었습니 45년 전 얘기입니 그들이 앞으로 유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 중공 대표 가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만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라는 유엔 결의나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 한 유엔 결의 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드는 부정 적인 태도라든가,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창설된 유엔군이 나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당장 해체하 라는 등,북괴가 늘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대변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상 에는 중대한 시련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 또 우리 우방,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 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 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 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 인접 우방,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 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 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 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인 독재체제 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 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 또 50만의 현역 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서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 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 또한 그들은 나이 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 또한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 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 욱 격화하고 있으며,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 악독해지고 있습니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 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교련마저도 그 시비 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 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 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또 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 입니 이와 같은 무절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 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 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 지금 이 시각에도 백리 북쪽에 공산 마수가 도

18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91 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눈여겨 볼 때 나는 사변의 전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 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린 국민들 이 많은 것 같습니 설마설마 하다가 당한 6-25의 그날을 되새겨 볼 때 오늘의 해빙이니 평화 무드니 하는 이들 유행어는 다시 우리들에게 설 마설마 하는 소리에 고개를 쳐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의 자유민주체 제가 공산독재체 제보다 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 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 포하고 있습니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 만으로는 막아 낼 수 없는 것입니 이것을 수 호하기 위해서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 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 가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 국민 여러분! 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 안보와 우 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전을 위하여 나 는 오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써 이 비상사태 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 대통령의 직책 중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 이 곧 국가의 안전 보장인 것입니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습 니 따라서 국가 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 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 또한 위험 도 측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강구하여 야 할 책임도 또한 바로 나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인 것입니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고 또 이를 인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능히 뭉쳐서 어떠한 난 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임을 나는 자부합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써 우리의 안보태 세 확립 촉진에 다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 히 당부하며,우리 다 같이 이율곡 선생의 경고 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과오 와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다짐합시 그리하 여 우리 다 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 19기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45년 전에 바로 유사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 습니 유사한 얘기입니 바로 이렇게 유사하 게. 그리고 1년 후에 뭐했습니까?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아니면 안 된 다,대통령선거 할 필요 없다,내가 이 나라의 총 통으로서,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야 되겠다,유신체제 아닙니까? 영구집권 해 바로 이렇게 미사여구로써 비상사태를 죽 설명 해 놓고 1년 후에 이랬으니까 이제 내가 이걸 해 결하겠다 이런 것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떻습니까? 지금부터 44년 전 1972년 유신을 선포해서 자 신의 영구집권의 의무를 이룬 유신헌법을 만들었 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 혜정부가 바로 이 유신의 부할,그 부활의 노래 를 부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여러분? 무소불위의 권한의 중앙정보부가 一 지금은 국가 정보원입니다 一 그 수장들이 어떠한 말로를 겪었 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 제가 처음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을 때 중앙정보부 장 김형욱입니다,김형욱. 들리는 말로는 불란서 에서 납치해 갖고 청와대 지하실에서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 김형욱,64년도부터 70년까지 중 앙정보부장 했던 사람입니 그다음에 이후락,내가 72년도에 끌려가서 조 사받을 때는 이후락이었어요, 그다음에 신직수, 그다음에 김 재 규. 중앙정 보부장입 니 다,중앙정 보 부장. 대통령 직속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하고 대통령의 충신으로서 해 왔던 김재규가 무 슨 짓거리를 하고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 뒤에도 중앙정보부장,YS 때 중앙정보부장 어떻게 됐는 가 잘 아실 것입니 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중앙정보부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이렇게 하라,저렇게 하라,

181 89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해외 정보라든가 대공 정 보 이런 것 하라고 다 돼 있습니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영장 없이 도청했기 때문에 안타 깝게도 제 대학,고등학교 선배인 신건 선배님도 구속이 돼서 감옥을 살았습니 DJ 정부 때 국 정원장입니 차후에 감옥을 살았습니 우리 역사에 그런 역사를 남기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 그런데 그 뒤에 들어섰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 우리의 역사는 전진했다가 후퇴 하고 다시 전진할 것입니 그리고 그렇게 법을 위반해서 함부로 자기의 권력을 남용했던 국정원 장들,결코 처단되는 것입니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 원세훈 국정원장,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선거 개입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면 좋을 줄 알 고?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그 역사 를 한번 살펴보겠습니 이 국정원의 역사를 살펴보면,바로 중앙정보 부입니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과 김종 필 중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맨 먼저 처리 하라고 만들어 낸 게 중앙정보부 설립입니 당 시 김종필 중령은 쿠데타를 한 바로 그다음 날 오전 10시에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보기구에 관한 복안을 제시하고 곧바로 설치작업에 착수합니 그로부터 한 달 후인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면서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가 출범하게 됩 니 국가재건최고회의,군인들이 나와서 국가를 재 건하자 해 가지고 그 이름 국가재건최고회의 아 닙니까? 1호 안건이 중앙정보부 설치안이었습니 이렇게 탄생한 중앙정보부가 시종일관 자행 해 왔던 것이 반정부세력을 적발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이었습니 또 선거를 조작하고,그 것에 개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총괄한 기관이 당 시의 중앙정보부였습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민주공화당을 만든 그 장본인들이,바로 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초기 민주공화당 결성에 개입했던 것입니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3선 개헌과 72년 유신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 그다음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 대통령 역시 1980년 중앙정보부를 안기부로 명칭을 변경합니 정권의 정당성도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 는 상황에서 새롭게 정권을 찾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안기부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 군 사독재정권의 정권 유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가 정보기구,권력기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 당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첫 번째,다 아시겠지만 1963년 인혁당사건입 니 1964년 8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 노동 당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획한 인민혁명 단사건을 적발해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다라는 발표문을 낭독합니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1차 인 민혁 명 당사건의 시 작이 었습니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수사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고 얘기 합니 그러나 검찰 상부에서 구속 만기가 된 날 당직 검사 명의로 중앙정보부의 사건 송치의 견서를 그대로 베껴 도예종 씨 등 26명을 기소합 니 도 씨 등 13명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재판 에 넘겨졌고,1심에서 고 도예종 씨 등 2명에 징 역형을 선고하고,나머지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 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전원 유죄로 판결을 뒤집어 버리고,대법원 역시 1965년 9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 그 후 1974년 유신반대운동이 급속히 확산하자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이른바 제 2차 인혁당사건을 발표하게 됩니 인혁당 재건 위가 북한의 조종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 이 이유입니 1차 인혁당사건으로 징 역 3년을 선고받았던 고 도예종 씨는 2차 인혁당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지목됩니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고 도예 종 씨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판결이 내려 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 지난 2015년 5월 29일 대법원이 고 도예종 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 면서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아 있었던 인혁당 사건 재판은 마무리가 됩니 그러니까 64년도 그리고 74년도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재판 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무죄로. 이렇게 사람들을 조작해서 해 놓고 인혁당 간첩으로 몰고 사형시 키고 그리고 40년 지난 뒤에 재판에서 중앙정보

18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93 부의 수사 발표 51년,대법원 첫 판결 이후 5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 두 번째는 동백림사건입니 동백림사건이 일어난 1967년은 6. 8 총선 부정 으로 인해 학생으로 비롯한 규탄시위가 확산되었 던 때였습니 박정희 정권은 주로 유럽에 있던 예술가와 학자,유학생들을 소위 동베를린공작단 사건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태를 수습하였습 니 세 번째,10월 2일 항명사건입니 여당 의원님들,이 내용 잘 좀 들어 주세요. 19기년 10월 2일입니 당시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 10월 2 일 날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결의안이 국회에 제 출되어서 당시 공화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은 부결시킬 것을 명령했지만 당시 공화당 의장이 백남억입니 사무총장 길재호 그리고 쌍용양회 의 회장이었던 김성곤,당 재정위원장입니 요. (장내 소란) 그리고 김진만,잘 들어 두세요. 중앙정보부가 했던 부분들을 잘 들어 두시라고 역사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귀감입니 자,공화당의 의장 백남억,김진만,길재호,김 성곤은 반기를 들어 국회에서 바로 오치성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 그게 10월 2일의 항명 파동입니 독립적인 국회가 집권 여당이 낸 내 무장관 해임안 할 수 있습니 이 해임안에 대 해 격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을 시켜 그들을 가혹하게 폭행했습니 골프장 에서 짐짝처럼 지프차에 처박혀 남산에 끌려온 그들은 무참히 고문을 받았습니 카이저수염으 로 유명한 김성곤 회장 수염이 하나씩하나씩 뽑 혔습니 제가 이 사건 이후에 중앙정보부에 잡혀 갔습 니 그 당시에 저를 수사했던 그 수사관이 자 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했습니 내가 바로,내가 바로 이 수염을 뽑은 사람이라고. 집권 여당의 초선도 아니고 다선,당 재정위원장을 붙잡아다 가 중앙정보부 직원이 어떻게 수염을 뽑습니까? 그게 중앙정보부입니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미래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을 되돌아보는 것입니 오래전도 아닙니 바 로 내가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 가서 끽소리 못 하고 빨가벗고 맞을 때 그때 상 황입니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한 시대가 돌아 오지 않도록 중앙정보부한테 우리 법이 정한 대 로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이런 무소불위의 권 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차단하는 게 국회의 책무인 것입니 그게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지요. 이것은 말을 듣지 않으면 부하의 손을 칼로 자 르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 국회의원 체면이고, 인권이고 아예 없었습니 집권당은 물론 야당도 공포에 새파랗게 다 질린 것입니 10월 유신의 전조였습니 유신 전에 헌정과 법 치는 이미 파괴되고,능욕된 것입니 다음은 1971년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내란 음모 조작사건입니 당시 대학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부정 과 불법에 항거하여 대규모적 인 규탄시위가 벌어 졌던 시기였습니 기년 5월 27일 서울대 공 대 문리 대 상대 약대 의 대 치 대 등 약 900 여 명과 서강대생 200여 명은 구속 학생 석방, 학원 자율 수업,교련 반대 등을 외치며 교내 시 위에 이어 가두에 진출했습니 박정희 정권은 이날 서울대 문리대 법대 상 대 사대에 휴업령을 내리고 교문을 폐쇄했으며, 1970년 11월 12일 중앙정보부는 서울대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모의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면서 저를 비롯해서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 맹 위원장 一 지금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一 심재권, 이신범, 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 一 그다음에 장기표 一 전에 민중당으로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 이지요 一 그리고 조영래 一 돌아가신 저의 선배님이 십니다 一 등을 중앙정보부 남산 6국의 건물로 끌 고 가 고문과 수차례 무차별 폭행을 합니 이들은 10월 15일 위수령이 발동되면서 대학에 서 제적되었으며,이들에게 주어진 혐의는 민주 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 폭력을 이용한 주요 관공서 파괴 점령과 박정희 대통령 강제 하야,혁명위원회 구성 그리고 헌법 기능 정지,그 외에 정부 전복 기도를 계획했다 는 것이었습니 검찰은 다음 해 9월 5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년씩을 구형하고,재판부는 다 음 해 72년 9월 11일 징역 10년,6월과 2년,집행 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합니

183 89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〇 부의장 정갑윤 최규성 의원,물 한잔 하시고, 잠깐만 제가 교대 시간이 다 됐는데 최 규성 의원 토론 중에 제가 또 개입해서 미안합니 다마는 이 야밤에 자리를 함께하고 최규성 의원 토론을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제 가 고마워서 박홍근 의원,유은혜 의원,양승조 의원,정호 준 의원,우상호 의원,조금 전까지 계속 계셨던 김성찬 의원,문정림 의원,김희정 의원,유기준 의원,이주영 의원 또 늦게 온 김장실 의원 함께 하고 계십니 사실 참 이 시간에 해 보면,저도 하루 8시간 근무합니 4시간 쉬고 2시간 하고 하면,이 위 에 올라와 있어 보면요,정말 힘듭니 정말 힘 듭니 여러분 좀 그거 하더라도 이해하시고,특 히 방청석,언론,속기스사 또 직원,정말 힘듭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제에 관한 일련된 토 론을 계속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 그래서 최규성 의원 잘해 주시고,제가 교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합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 O 최규성 의원 다음은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 김대중 납치사건은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김대 중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 도의 호텔 그랜드펠리스 2210호실 부근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에게 납치되어 8월 13일에 서울의 자택 앞에서 발견된 사건입니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 민당 후보로 출마 민주공화당 후보였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94만 표의 큰 표 차이로 석패했습니 이 대선 전후 기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에 게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 (정갑윤 부의장,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71년 1월 동교동 자택 마당에서 담뱃갑 은박지 로 싼 장난감 권총용 화약에 배터리가 연결된 사 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은 처음에 당시 15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카 인 김홍준 씨가 장난으로 한 것으로 자백함으로써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김홍준 씨가 경찰의 위협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한 것으 로 이내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 수사는 O 부의장 이석현 최규성 의원님,수고하십니 제가 사회 교대했습니 O 최규성 의원 아,그랬어요? O 부의장 이석현 우리 의원님들도 심야에 고생 들 하십니 특히 이 시간에도 안 주무시고 방 송 듣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 합니 실은 애초에는 필리버스터 시작할 때 테러방지 법에 대한 지연 전술로만 생각하고 시작했던 건 데 또 해 보니까 뜻밖에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 고 국회와 국민 사이에 소통과 공감의 계기가 되 고 있는 것 같습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그렇 게 소통 노력을 별로 못 하고,저희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빠지고,뉴스 시간만 얘기하는 그런 일이 된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또 생각 을 합니 앞으로 소통에 더 힘쓰겠습니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를 나무라시면서도 한편 으로는 픽 소통에 목말라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됐습니 더 열심히 하겠습 니 최 의원님,말씀하시지요. O 최규성 의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총선 유세 가 한창이던 그해 5월에 지원 유세 차 나선 김대 중이 탄 차량과 14t 대형 트럭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합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사고로 인해 골반 관절 부위에 부상을 당했으며,서거하시기 전까지도 이때의 사고를 당시 정권의 암살 음모 로 지목하였습니 일련의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 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 의 치료 차 일본을 왕래하기 시작하는데 1972년 10월 11일 일본 정계 순방을 이유로 일본에 건너 가 며칠 뒤,17일 비상계엄령과 동시에 10월 유 신이 선포되자 미국으로 망명을 택합니 유신 직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미 국을 오가며 유신을 통해 유신체제를 비판 규탄 하였고,19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 주회 복통일촉진국민회 의 라는 단체를 조직 하여 초 대 의장으로 취임해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반정 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 이후에 당시 이후 락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김대 중을 납치,동해에 수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 다음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말씀드립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18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95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 여 명이 북한 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민주 화운동을 일으켰다고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 국 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 포했습니 이날 김대중 대통령도 학생 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혐의로 동교동 자택에서 수 경스사 헌병단에 체포됐습니 5월 18일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한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광주민주화 운동을 벌였습니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 군부세력은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광주민 주화운동의 주동자로 김대중을 지목하여 내란혐 의로 기소했습니 신군부는 두 달여의 고문을 통해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해냈습니 1981년 1월 대법원은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 고 한 법정 최후진술이 국제사회에 알려지 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레이건 행정부,미국 의회와 심지어는 당 시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한 세계 각국 의 지도자와 종교인, 인권단체들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이듬해인 1982년 1월 23일 김대중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 감형됐습니 얼마 후에는 20년형으로 다시 1995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一 특별법이지요 一 제정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청구와 명예회복이 이 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 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사태와 80년 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 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범죄가 되지 않는 다 고 밝혔습니 2004년 김대중 대통령은 재심 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습니 다음은 오송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오송회 사건의 문제의 발단은 단 한 권의 책 입니 충청북도 보은 출생인 월북작가 오장환 씨의 시집 병든 서울,1945년 해방을 맞은 감격 과 새로운 시대 건설에의 열망 그리고 이어 찾아 온 절망감과 좌절을 격정적으로 노래한 이 시집 이 1982년 7월 20일 전라북도 군산시 시외버스터 미널에서 발견됩니 책을 습득한 터미널 직원은 이를 군산경찰서에 신고했고 공안 수사관들은 책의 주인을 찾는 수 사를 시작했습니 오장환 씨는 1946년 좌파 문 인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고 월북 작 가인 탓에 그의 책은 5공 시절 읽어서는 안 될 그런 금서였습니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의 내사 끝에 같은 해 11월 당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였던 고 이 광웅 시인을 비롯한 교사와 방송국 직원 등 9명 이 체포됩니 경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1항 위 반 등의 혐의를 조사했고 이듬해 전주지검이 이 들을 기소합니 불온서적 병든 서울 소지와 탐독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임인 오송회 가 학생들에게 좌경의식화 교육을 마쳤다는 혐의를 추가했고 동료교사들끼 리 나눈 대화까지 문제 삼았습니 1983년 12월 27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소를 기각해 이들은 징 역 7년과 자격정지 7년,그리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박정석) 등을 확정판결 받았습니 그리고는 23년이 지난 2006년 5월 고 이광웅의 아들 이진명과 박정석 등 오송회 사건 당시의 9 명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스사 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합니 이와 관련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6월 12일 열 린 제45차 전원위 회의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는 결정을 내리고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 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 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 고 권고합니 진실화해위는 이른바 오송회 사건을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을 강 제연행 - 장기구금 고문해 처벌한 전형적인 사건 으로 규정합니 오송회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한 전주지검과 전 주지법 - 광주고법 대법원도 진실화해위로부터 공익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렸고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

185 89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전주지검은 피해자들이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 을 했다 고 주장했음에도 고문 수사관들이 배석 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전주지법 에 기소했고 전주지법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 거로 유죄판결을 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설 명,또 당시 광주고법은 지법 선고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부당하다 는 교 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는 진 실 화 해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경 찰 검 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유죄판결 등에 대 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 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 니 이 밖에도 5공 시절 교사를 연행하고 구금 구 속한 사건 등은 방기중 사건이 있습니 1987년 11월 강의 중 찢겨진 산하 관련 리포 트를 냈다는 이유로 건국대 시간강사 방기중 씨 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입니 또 아람회 사건입니 81년 7월 교사 6명을 포함한 군인 경찰. 검찰청직원. 고등학생 등 11 명이 아람회라는 좌경용공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됩니 또 상록회 사건이 있습니 83년 12월 YM C A 중등교육자협의회 소속 교사 9명과 대학교수 3명 이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가 르치고 있는지 연구 분석하다가 연행된 사건입 니 이 사건으로 조승혁 목사,이영희 교수,강 만길 교수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 속됩니 또 민중교육 사건이 있습니 1985년 교육무 크지 민중교육 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하여 필자인 양정고 김진경 교사,성동고 윤재철 교사 등이 출판사 주간 송기원 소설가와 함께 구 속된 사건입니 이 책에 기고한 교사 10명은 파면되고 7명은 강제 사직당합니 다음,유명한 부림 사건이 있습니 81년 9월 부산 대동고 고호석,혜화여중 김희옥,감적초교 설경혜,모라여중 윤연희 등 교사 4명을 포함해 부산지역 학생운동 관련자 19명이 북한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 또 이병설 간첩 사건이 있습니 86년 7월 민 중교육 사건으로 해임된 전 성동고 교사 유상덕 이 안기부로 연행돼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이병 설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 그렇다면 현재 국정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와 안기부보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알아보겠습 니 과연 이름을 바꾸면 깨끗해지는 것인지 한 번 알아봅시 지난 2013년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등 시민단체와 함께 연구한 자료를 보면 최근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인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논란을 불러올 일들을 해 왔습니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드리겠습니 첫 번째,불법사찰 논란입니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사건이 계속되어 왔습 니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던 박정희 정권과 5공화국 시대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 획부 시절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불법 도 감청 을 비롯한 민간사찰 사건이 반복되었습니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 었으나 그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과 불법 도 감 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 특히 이명박 정 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사건은 반 복되고 있습니 국가정보원은 정치인에 대한 사찰,법원 또는 검찰수사에 개입 그리고 KBS 사장 선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활동가,문화행사에 이르기까지 정부 비판세력 에 대한 무차별한 사찰 활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의혹을 유형별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 첫 번째는 정치인 사찰입니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의 사찰 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되었습니 특 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에 대 한 사찰이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은 것도 흥 미롭습니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뤄졌 는지 알 수는 없으나 권력의 투쟁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들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입니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 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기 때 문일 수도 있습니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18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97 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 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합니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 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 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수주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닌다는 것을 확인했 다고 합니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 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 국가정 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그 사찰을 중단 시켰다,자신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 한 바 없다고 변명을 한 게 있었다 고 말했습니 정 의원에 대한 이러한 사찰은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 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 고 소위 영포라인 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됩니 지금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에 대한 사찰의혹도 있습니 2010년 12월,지금 제 뒤에 계시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 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 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 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 정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 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의원,친박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합니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국가정보원장이 사찰 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 그러니까 정보원 장도 예외가 아닌 거지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 우리 민주당 지금 부의장님 이석현 의원은 국 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 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를 한 바 있습니 2010년 11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실려 있는 내 용입니 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 정비서관을 권력사유화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에 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 리실로 옮겨간 이유가 바로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 그러니까 김성호 국 가정보원장을 이창화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 이후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 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그는 2009년 3월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하는 것입니 바 로 이런 사실,이창화가 一 당시에 김성호 원장은 참여정부의 법무부장관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 절에 국정원장으로 간 사람입니다 一 그러니까 또 이 사찰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보원장까지 도 사찰을 하는 그게 바로 중앙정보부입니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 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 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습니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 사건을 조사 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북경에 서 접촉한 북한인사가 흑금성의 북측파트너인 리 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모든 우편물 열람,이메일 내역 및 내용 전부 열람,IP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 람,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밝혔습니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 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줘 이 사실 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 지로 알려졌습니 다음은 국가정보원이 법원이나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그런 케이스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 잘 아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B B K 사건 개 입입니 B B K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들 알 것입니 한겨레 2008년 7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 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187 89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전화해 재판사항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 판 사에게 적발되었습니 2008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 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 원 직원 김 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 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경고했습 니 김 씨는 지난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사항을 물었고 김 판 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 었다고 합니 7월 3일 재판에서도 재판시작 10여 분 후 법정 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 고 묻자 머뭇거렸 고 기자냐? 는 질문에도 그렇다 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가정보원 직원임 이 드러났습니 이후 2009년 2월 6일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 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 다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개입했습 니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一 2008년 10월 24일자입니다,언론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내 용입니다 一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 김희선은 8 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 론대책 회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습니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 안,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민주당의 전병헌,이춘석 의원은 서울 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3조,11조, 19조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 바로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김희선 사장이 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대책회의에 참여해서 영향 력을 행사하고 발언하는 그런 시대가 2008년인 것입니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겠 또 탈북자 출신 기자를 사찰한 내용입니 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 논의,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기 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한 최선영 연 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것입니 최 기자는 96년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 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으며,그녀는 망명 뒤 평양 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연합뉴스에 채용되었습니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 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 최 기자는 북한현지소식통 등을 인용해 김정 은 후계 논의 그리고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기사를 써서 연례적으로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하기도 했습니 그러니까 이 기자가 국가 정보원보다도 대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2010년 5월 초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 받습니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 취재부서였기에 사실상 최 기자는 취재부서로의 배치를 요구했습니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2010년 5월 휴직계를 내고 휴직하고 만 것입니 그러니까 북한 관련 기사를 줄줄이 잘 내서 잘 했는데 바로 이 기자를 비취재부서로 발령을 해 서 좌천을 시킨 것입니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가 기사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기자를 하자니까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휴직을 하게 된 것입니 이후 2010년 7월 남편 현 씨가 국가정보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해 출국보고를 하자 국가안보 전략연구소장 남성욱 씨가 어차피 최 기자가 국 정원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 이라 고 말했으며 비슷한 시기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 의 복직을 요구했으나 연합뉴스의 간부가 조만 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 만 기다리면 된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 그러니 까 최 기자가 능력 있게 여러 가지 기사를 쓰니 까 국정원이 개입해 가지고 좌천을 시킨 것입니 이게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 정보기관의 보고보다도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 해 먼저 북한의 주요정보가 보도되자 청와대와

18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899 국가정보원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 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 최 기자는 2011년 1월 31일 북한자료부장으로 다시 복귀했으며,2011년 2월 14일 한국기자대상 수상 후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사망사건 직후 취재부서로 다시 복귀했습니 다음은 노동조합을 사찰한 내용들입니 첫 번째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외압입니 2009년 10월 28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 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 을 행사했습니 양 후보는 200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 에 참가해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로 징계위에 회부됐고,양천구청은 양성윤 위원 장 후보에 대해 서울시 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 습니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중징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고 답했 다고 합니 양 후보는 국정원,감사원,행정안전부,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라 고 했다고 들었다며 중징계 요구는 통합공무원노 조의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 라고 주장했습니 국가정보원 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 립과 위 원장 선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 습니 다음은 기륭전자 노동조합 탄입니 참세상과 레디앙 기사에 따르면,국가정보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 가 있으니 사측은 결코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 주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 머니투데이는 기륭전자 협상 결렬 관련 기사에 서 기륭전자 노사갈등이 상급단체 힘겨루기로 확 산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 후 사측은 경영자총연 맹과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 줘 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 다음은 경북지 역 노동조합 사찰의 문제입 니 참세상 2011년 10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금속 노조 KEC지희,경주 발레오만도지희,상신브레이 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폐쇄,용역깡패 동원,조합 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어용노조 설립 등 철저 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 KEC지회는 지난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노조 를 사찰해 왔음을 드러내는 회사 측 문건을 폭로 했습니 문건의 제목은 직장폐쇄 후 상황일지 로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날짜별로 노조 측 동향을 상세히 기록했습니 이 문건에는 2010년 11월 10일과 11일 일지에 관리자 비상대기(4공장 점거 정보-국정원) 라고 적혀 있습니 즉 사측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노조 측 동향을 파악한 것입니 다음은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한 사례 입니 시민단체 후원 기업에 압박을 가한 사실입니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9일자입니 오마이 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A 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을 요청하여 제공받았습니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부담을 느낀 A 공기 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곳이 국가정보 원이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B 공기업에 대해서도 환 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 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 용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 그다음에 시민단체활동가 사찰 및 후원 기업 압박입니 경향신문 기사입니 2009년 6월 18일자입니 의하면 현재 시장입니 박원순 서울시장의, 희망제작소 이사의 발언에 따르면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의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합의했으나 2009년 1월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무산되었 박원순 희망

189 90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제작소 상임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 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하고 위 사업에 개입함 으로써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 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박원순 상임이사의 2009년 9월 17일 기자회견 문을 보면 친환경 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도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 름다운가게에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2009년 6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 트를 몇 년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 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 고 문의하 였고,2009년 5월 경기지역 모 시 평생학습관 공 동행사와 미팅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 를 받았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 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 개입이 드러났습니 국가정보원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 의 일체를 부인하였고 법적 검토를 추진,국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선일보 기사에 따 르면 재판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장 문용선 에 의하면 2011년 12월 2일 국가정보원 및 정부 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며 국가가 국정원의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폭로는 의도 적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 대법원은 2012년 4월 6일 원심을 확정했습니 다음은 문화행사를 탄압한 것입니 불교계 행사를 방해한 내용입니 한겨레 기사입니 2010년 1월 30일자입니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다가 압력을 행사해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습니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열 씨가 28일 오전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 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 냐 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전화가 있은 뒤 결국 주지 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습니 또 총무과장에 따르면 같은 날 2시경 주지스님 이 불러 가보니 권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 불허된 행사는 누리꾼 그룹 등이 지난 2009년 12 월 6일 조계사에서 진행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및 배달행사 사랑을 담그다 에 이은 행 사로 바보들 사랑을 쌓다 라는 이름으로 1월 31 일부터 2월 7일까지 라면상자 1000개를 이용해 10m 높이의 첨성대 조형물을 쌓고 이 라면을 불 우이웃에게 나눠 주는 행사입니 행사 기간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공기업 민영 화 반대,4대강 사업 추진 중단,한국방송(K B S) 수신료 거부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었기에 주최 측은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에 대한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이후 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참여불가재가 연대,실천 불교전국승가회 등등,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연합회,대 한불교청 년회,청 정 승가를 위 한 대중결사,사단법인 보리,경제정의 실천불교연합 등 국가정보원 직원 권모 씨와 원세훈 국가정보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 다음은 국가정 보원 이 미 술작품전시 회 를 방해 한 사건입니 세상에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미 술작품전시 회 를 방해하고 그럽 니 까?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12월 3일 국가정보원 광 주지부 한 직원이 광주시 문화예술부서와 기념 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 기념 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 삽질공화국 작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자 광주 시는 전화통화 후 운영 조례를 검토,작품의 전 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주최 단체에 철거를 요구했 또한 광주민족미술인협의회도 전시 개막 직전 인 3일 오후 5시께 시의 기념문화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 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 다고 밝혔습니 광주민미협이 작품 철거를 하 지 않자 시는 전시장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나 비판 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던 4일 하루만 중단 된 뒤 5일부터 다시 열렸습니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 국

19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01 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기관 단체 사람으로 하 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 다음은 환경영화제 개최를 방해한 사건입니 한겨레 기사입니 2009년 6월 24일자에 따르 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환경영화 제에 2억 원씩을 지원해 왔는데 2009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되었습니 환 경재단 최열 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이 말한 바 로는 2009년 5월 19일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서울 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원금을 보 류했다는 것입니 이미경 사무총장은 최 대표가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전화했더니 쉽게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 유인촌 장관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 고 했습니 그래서 유 장관을 만났더니 상황이 좋지 않 좀 기다려 달라 고만 말했다고 합니 이 총장은 5월 25일 직접 당시 오세훈 서울시 장을 만났습니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리더십과정에서 연사로 나온 오세훈 시장을 붙잡 고 환경영화제 지원에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했습 니 그랬더니 오 시장이 면목 없습니 잡아 놓은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 국가정보원 압력설을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얘기 는 하지 마시고,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말 만 되플이했다고 이 총장은 밝혔습니 바로 압력을 받은 것이지요. 기타 민간 개입 및 사찰 사항입니 첫 번째는 4대강 사업 비판 교수모임을 사찰했 습니 오마이뉴스 기사와 2008년 3월 30일 대운하 반 대 전국 교수모임 성명서를 보면 경찰과 국가정 보원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모임에 대해 모 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을 파악했습니 서울대,충남대,가톨릭대,한남대,목원대,안 동대,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모임에 참여 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성향조 사가 이루어졌고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 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의 B 교수 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운하 반 대모임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국가정보원이 직무범 위를 위반한 성향조사가 이루어졌습니 다음 4대강 지역 주민 대책위를 회유한 상황입 니 위클리경향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4대강 정비 사업에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 4대 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국가정 보원 직원이 위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청 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라며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 고 말했습니 국가정보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 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 이라 고 시인했습니 국무총리실 역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 의 4대강 사업 참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 다음은 민간 기업의 압박에 대한 것입니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 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던 오종택 인선이 엔티(주)회장은 2009년 10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 는 전화를 받았 라고 밝혔습니 또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보 고자료 라는 제목의 문건은 매일 일일 상황을 환 경부 폐자원관리과,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위 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기업을 위하여 영 향력을 행사한 내용들인 것입니 다음은 세종시 대책위를 회유한 내용입니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 보원 직원은 임장철 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 장 농협조합장 등을 만나 아무리 지역 주민들 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 과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원안이 수정될 것 이라 고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주겠 다 면서 원안 수정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 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 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에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 그

191 90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이 세종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 이후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접촉이 있는 것은 맞으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 며 군 의원 등의 지역인사를 세종시 관련하여 접촉한 것을 시인했던 것입니 이게 다 국가정보원이 해서 는 안 될 자기 업무 밖의 일들을 했던 그런 내용 들입니 다음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사 찰한 내용입니 오마이뉴스 기사 2010년 1월 2일 자에 따르면 5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 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됐습니 이 후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 소 유부지의 공터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의혹으로 번졌습니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 한 국가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 뤼 보고관은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 원 사찰에 대해 그것은 사실 이라며 미행,사찰 받았음을 폭로했습니 그는 5월 15일 연세대학 교 강연에서도 과테말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 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 며 이번에 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고 밝히기도 했습니 기타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 국정원이 국회의 국정감사에도 개입한 그런 사 실들입니 오마이뉴스,한겨레,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피감기관을 사찰해 왔습니 기가 막힐 일입니 피감기관 상황팀으로 하 여금 수감이 끝난 뒤 두 시간 이내에 국가정보원 조정관과 경찰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수감결과 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주요 사안,특이사항 과 질의답변 내용,감사장 주변의 집회 시위 내 용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 이후 SBS 보도에 一 2008년 10월 20일 자입니 一 따르면 민주노동 당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 울중앙지 검 에 고발했습니 다음은 종교대책회의에 개입한 내용입니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신재민 문화체육관 광부 2차관이,2008년 8월 26일에 주최한 종교차 별 시정대책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가정보원 국장급 관계자가 동석했습니 신재민 차관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참여가 적법하다 고 주장하 였으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볼 때 종교 차 별 시정의 관계기관으로 볼 수 없고 직무범위를 위반한 것입니 인사청문회 정보 제공자 색출입니 프레시안,경향신문 기사와 M BC 라디오 손석 희의 시선집중 에 2009년 7월 20일 출연한 박지 원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박 의원이 천성관 검찰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부부 동반 해외 골프여행 출입국 기록입니 후보자 부인의 명품 구매목록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이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 다음 불교계 인사에 대한 압력입니 조선일보,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 남구 삼성동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2011 년 3월 6일 마지막 법문에서 자신의 봉은사 퇴출 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합니 명진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원세훈 국정 원장이 2월 2일 봉은사를 방문해 1월 22일 리영 희 선생님 49재 때 제가 했던 법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 며 주지인 진화 스님 이 압박을 받았겠나,안 받았겠나? 라고 발언했습 니 이에 신도들이 받았어요. 라고 답하자 명진 스님은 봉은사 문제는 권력과 밀접하게 결합된 문제 자승 총무원장,이명박 장로,이상득 의 원의 총체적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한 고 발언했습니 2010년 3월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한 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찾은 자리에서 강남에 좌파 스님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 고 했 며 봉은사를 직영으로 전환하 려는 것은 봉은사를 정권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 이라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 명진 스님은 주지 임기 만료를 5일 앞둔 2010 년 11월 9일 주지직에서 내려와 문경 봉암사로 떠나 수도 중이었으며 2011년 3월 1일 봉은사 주 지인 진화 스님으로부터 봉은사를 떠나 달라 는 요구를 받았습니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 전 면 부인했습니 이렇듯 여러 사건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 출 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은 광범위하게

19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03 이뤄지고 있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수집 과 탄압의 성격이 강합니 국가정보원의 민간 인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명박 정부 출 범 이후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데는 국가정보원에 국내 보 안정보 수집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정치인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기 때 문입니 또한 국회 법원 검찰과 같은 국가 기관에 대 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 이는 보 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 부여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 국가정보원은 기획조정권한을 핑계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출입하고 있습니 또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업 무에 관여하고 상급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 국가정보원의 민간 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현재 허용하 고 있는 국내 보안 정보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 무의 기획조정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 한을 제한해야 합니 또한 정보수집에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습니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주요 정보수집 에 실패하거나 정보수집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이어져 왔습니 특히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실패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이 실 패한 사건과 김정일 사망시기에 대한 정보 획득 을 실패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에 실패한 사 건입니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2011년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 소에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 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 조선일보 보 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 들이 국익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협상전 략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 이라며 직원들이 발각 된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 라고 했습니 남자 2명,여자 1명의 국가정보원 팀은 16일 오전 9시 27분쯤 롯데호텔 19층 인도네시아 특사 단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만지다 인도네시아 직 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췄 습니 당시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 등 장관 급 6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50여 명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직 후였습니 창피한 노릇입니 외국의 장관들이 한국을 방문한 호텔을 뒤져서 노트북을 흠쳐 가다가 들 키는 그런 절도행각을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입 니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다음은 김정일 사망시기 정보 획득 실패입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 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사실을 몰랐느 냐? 는 위원들의 질문에 몰랐다 고 답변을 했습 니 원세훈 원장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 어제 19일 훈련에 나간 각군 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 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 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세력만 알았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 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 V 의 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 장 사망 후 51시간 가량이 지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 했으며 외통 국방 정보위에서 책임론이 제기됐 습니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은 이날 외교통 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면 정보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 라고 주장했습니 한나라당의 정몽준 전 대표는 우리의 정보수 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 무력 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이 걱정하고 있 고 비판했고,윤상현 의원도 정보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이 삼성은 발표 전날 알았다고 한 며 개탄했습니 정부 의 대북 정보수집능력이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는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지만 인적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부재하다는 그런 평가입니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실패 의 이유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 트를 책임지는 대북파트의 소외로 붕괴했다는 주 장도 있습니 현 정부 출범 전후 소위 대북 휴 민트가 와해되었고 그 이유로 이명박 음해세력으

193 90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 또는 이명 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 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본래 자기들 이 해야 될 대북정보는 하지 않고 대내 국내정보 에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대북정보가 가능했겠느냐 그런 내용들입니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되었고 그 이 유는 인사농단에 있는 것 같습니 더불어 이명 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인사가 정보에 전문 성이 없는 측근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이 유의 인사 관여가 정보능력을 저하시킨 측면이 있는 것입니 다음은 인권침해적인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 기획부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 지 않아 왔습니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 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수사권의 남 용이 국민과 국가 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압수수색과 감청,대 대적인 수사에 의한 인권 유린이 그 문제로 지적 되어 왔습니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해 수사한 부분들을 말씀 드리겠습니 한국진보연대 사건입니 2010년 6월 29일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인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 행하고 3인을 체포하였습니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이미 범민련,실천연대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던 통일운 동단체를 이적 단체화하여 그 성원들을 수사,구 속한 바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들 단체에 이어 한국진보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수사 를 진행하였습니 한국진보연대 사건은 천안함 사건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진보연대 성원 10여 명에 대해 사 전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7인에 대해 기각 한 바 있고 체포된 3인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 서도 2인이 석방되어 한모 공동대표만 구속된 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 검찰은 특수잠입 탈출, 찬양 회합 통신,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 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 국가정보원의 최초 수사 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사라졌으며 심지 어 한모 대표 포함 3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특 수잠입 탈출 무죄,회합 통신 무죄로 3인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확 정되었습니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의 수사사건의 특징은 대대적인 수사,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 고 떠들썩한 언론보도로 종북논란이 확대생산되 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고,더불어 대부분의 사 건에 대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축소되었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회자된 왕재산 조직사건은 재판 결과 왕재산이라 는 반국가단체 혐의 자체가 무죄가 선고됐습니 한국진보연대 사건의 경우도 최초 수사 단계에 서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십여 명에게 체포영장 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고,결국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 다음은 선거개입,정치개입에 대해서 정보원이 개입한 부분입니 종북 논란 지피기,색깔론들 을 악용한 것입니 국가정보원 사건들의 대부분은 선거 시기 一 2011년과 2012년입니다 一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 아지는 시기(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발생 하였다는 특징을 보입니 대부분의 사건의 혐 의가 재판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주요 혐의에 대 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여론재판에 의해 피해자들 은 간첩으로,종북세력으로 매도되었습니 수사 기관의 횡포로 피의자들의 인권과 변론권은 침해 당했습니 왕재산 조작사건은 2012년 11월 현재 2심 재판 이 진행 중이지만 간첩조직이 북한이 사주한 야 권연대를 이루기 위해 암약했다는 근거도 없는 검찰 발 기사가 걸핏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 습니 야권연대가 북한이 사주한 거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얘기인 것입니 이는 선거시점 야권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북 한의 사주라는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공 안기관의 선거 개입입니 정권 비판적,체제 비판적 시민사회단체 운동에

19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05 대한 정치적 탄압,이명박 정부 시기 시민사회단 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국 가정 보원은 한국진보연대,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범민련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합법적인 남 북교류 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 이적 혐의 를 씌우고 간첩 혐의 등으로 탄압하였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지금의 국정원이 전 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보다 나아졌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 여전히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날개를 넘어 로켓 엔진을 달아 준 제2의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 국정원의 국회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 니 이 때문에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해 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 우리가 이미 지난 대선 댓글사건에서 봤듯이 검찰마저도 압수수색이나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체포하는 것이 어렵습니 원장에게 사실과 결 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 감청에서도 국정원은 다른 외국 정보기관과 달 리 사후 견제가 전무합니 국회 정보위에서 감 청 관련 내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자 료 제출은 없습니 인권 침해 등 문제점을 검증하려 해도 숫자가 적힌 통계만 내놓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얼 마나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 할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졌을 경우 이를 상시감독 할 수가 없 습니 이 점이 제2유신 부활법인 이 악법이 통 과돼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 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 무도 없을 것입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 그 러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박근혜정부 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은 악법적 요소 가 많습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여당 지도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비교해 보면 여당이 발의한 법 안에는 대테러센터에게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 는 임무 즉 국내외 대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 석,작성 및 배포,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권한이 부여됐는데 여당 최종 수정안 에는 이러한 권한이 삭제되어 대테러센터는 형식 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있습니 또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 록 하고 있습니 일명 F IU 법을 개정하라 이런 내용입니 즉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테러위험인물,테러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인 물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 그렇게 봤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 그런 인물에 금융회사들이 대한 조사업무 시 보고하는 정보,금융정보분석원장 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 분 석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 국가정 보원이 금융정 보분석원 이 취 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 그리고 또 하나가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한 감청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입니 부의장님,물 좀... 〇 부의장 이석현 예,물 좀 한 병 가져오세요. 고생이 많으십니 우리 의원들이 고통을 참고 이렇게 긴 필리버 스터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 우리가 그동 안에 15분 이내의 발언만 제도화했기 때문에 긴 상세한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상세한 얘기를 하고 호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 감사합니 최규성 의원님,발언하시지요. O 최규성 의원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 비밀보호법의 개정에 테러 업무도 국가 안전보장 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 여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서도 통신 제한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 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 습니

195 90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또한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 다는데 이를 일반적인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 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된다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그 런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많다 는 것입니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한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 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 그 첫 번째가 국정원이 금융위원회에 테러위험인 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한 일반 금융정보를 요 청하도록 한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 (청취 불능) 또한 테러업무도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 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감청 등을 하 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감청권한 부여로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아 그 부칙조항은 삭제하자고 요 구하는 것입니 그리고 대테러센터에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가 선출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복수의 상설감독관이 테러 업무를 감시하도록 하고 테러 관련 업무 내 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견제장 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게 뭐가 그 렇게 어려워서 주저하십니까? 현재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이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공안탄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야당이 요구하는 수용안을 받아 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시더라도 테러 방지에는 전 혀 문제가 없습니 그리 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정 보원 이 중심 역할을 하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 그 이유가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테러 관련 국제적 인 정보 교류 등 공조가 되지 않고 국정원은 테러 총괄업무를 정보기관에 서 담당하고 있지 않는 외국 사례가 없다는 것입 니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기관이 총괄하 는 나라가 없다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독 일에도 있습니 영국은 정부기관인 내무장관 산하에서 국가안전 및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대외 업 무를 담당하는 M I6,비 밀정보요원 인 M E 등이 주축입니 〇 부의장 이석현 최규성 의원님,지금까지도 두 시간 반이나 발언을 하셨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의 취지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 실은 오제세 의원님이 다음 발언 순서이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발언 순서를 기 다리고 있습니 오제세 의원께서 너무 오래 기 다리시는데,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짐을 다른 의 원과 나눠서 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 니 O 최규성 의원 예,알았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테러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률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 그러나 위협을 사실 이상으로 과대포장하고 공포 심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침해는 최 소화되어야 합니 현재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유 신 회귀법이자 제2의 유신 부활법인 일명 테러방 지법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 로 감시하고 간첩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시도하 고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던 국 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입니 언제 든지 국가정보원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악법 중의 악 법입니 국민 여러분,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 테러방지법 2조에 따라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 국정원에 따라 대테러위험인물로 생각 하면 그 누구의 휴대폰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입 니 감청 대상의 판단을 국정원이 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테러위 험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 국민 여러분들께 서는 지난 2013년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인 서울 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중국의 공문서까지 조작 해 간첩으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 그리고 테러방지법 9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 은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될 때 출입국기록, 금융거 래기록,통신이용기 록,위치 정보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 하기 전이나 사후에 대책위원이 위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

19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07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 얼핏 보면 국 정원장의 정보수집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보입니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 렇지 않습니 대테러센터장이 국무총리이기 때 문입니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지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렇습니 둘 다 모두 대통령의 측근이라 는 점입니 물론 동법 7조에 국정원은 무차별적인 정보수 집,국민 기본권 침해를 감시할 인권보호관을 둔 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 회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국정원이 단 한 명의 인 권보호관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그 동안 수도 없이 자행해 왔던 악행들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 군사정권 시절 장기 집 권을 위한 간첩 조작,공안정국 형성은 물론 서 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대선 선거 최근에도 그 악행이 개입 등 이루어지고 있습니 그런 데 이러한 조직에 우리 국민들의 무차별적인 도 청 감청 그리고 위치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 국정원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이들로부터 나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 나는 아니겠 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 앞서 말 씀대로 제가 그와 같은 일을 세 차례나 경험한 바 있고 이미 그러한 것을 목격했으며 여러분들 도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왔기 때문일 것 입니 박근혜 대통령님,대통령님이 생각하시기에 테 러방지법 이 없어서 그동안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 습니까? 세월호 참사는 법이 없어서 사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고 국정원은 상황보고를 받지 못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DM Z 지 뢰사건과 포격사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 결되는 사고 당시 정부기관과 군이 과연 관련법 이 없어서 초동대응에 실패했는지 묻고 싶습니 최근 황교안 총리가 자신이 국가테러대책위원 회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현 정부가 무 능하기 때문인 것입니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조차 모르면서 무슨 테러방지법입니까?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가능과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 당하는 항공기 납치,폭탄테러행위 등에 대한 수 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 통합방위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군과 예비군,국정원 등 정 부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 욱 해 공군,해병대,경찰,해경은 각각 대테러특공 대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한미연합사의 정 보작전도 존재합니 바로 국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이 국가테러 활동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고 2009년에 개정되었던 이런 내용입니 그러니까 테러활동 지침이 현재 잘 돼 있어서 다만 이것이 대통 령의 훈령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훈령 전체를 다시 법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 바로 이 훈령의 내용들은 다른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 그 러나 이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면 여기에 국가정 보원도 다 자기들 할 일이 있고 바로 총리에 의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이 꼭 필요하다면 대테러활동지침, 이것을 영으로 돼 있는 것을 법제화하면 그것으로 될 거라고 생 각이 됩니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정리돼 있기 때문에,다른 의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시 말 씀드리지는 않겠습니 아무튼 저는 바로 지금 현재 이 대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무소불위 의 국정원으로 가려는 그런 욕망 속에서,그런 의도 속에서 이러한 법을 제출한 것이지 현재 모 든 법으로도 당시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 지금처럼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해서 과연 그 러면 계속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해 왔 었나요? 그렇지 않습니 옛날에 새누리당의 전 신인 한나라당이 바로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 폐지도 주장했고 해외정보처 신설을 당론으로 채 택한 바도 있습니

197 90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영구 국정 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같 이 추진했습니 당시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폐 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을 제안해 의결을 이끌었 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정원이 존립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나왔 국 정원이 정치사찰,도 감청,대북 뒷거래를 일삼 아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 같은 해 5월 정형 근 一 전에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우리 선배 의원입 니다 一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국정 원의 해외 정보수집 기능 강화,국내 부문은 검 찰로 이관하고 대북 관련 부분은 통일부 및 국군 기무사로 이관 등을 뼈대로 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 당시 기획단 소속이었던 이주영 새누 리당 의원은 국내 정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핵심 역량을 해외 정보수집 에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 이라 하고 정부조직법 의 국정원 설치조항과 국정원법을 없애고 대신 해외정보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 의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 하지만 이후 한나라당 내부기류는 국정원 폐지 에서 국정원 개혁으로 대세가 바뀌었습니 그 래서 2005년 국정원 도청사건이 발생하자 이규택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많은 분들이 개편이 나 쇄신 얘기를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존재의 의 미를 상실했다 며 권력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 약,아편과 같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CIA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하기 도 했습니 또한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 감청 자행 내용을 밝혀야 한 모 든 것을 다 담아 특검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 다 고 주장하기도 했습니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대 국정감사 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도청 감청시설 감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왔다 며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 국정 원 관련 특검을 주장했던 분들입니 이후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 고 있던 지난 2006년 3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 의합니 당시 발의한 19명의 한나라당 의원 중 에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단 단장을 맡은 정형근 전 의원 외에도 김기춘 비서실장, 김무성 대표,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포함돼 있습 니 2006년 3월 정형근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국 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입니 이 법률안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 요 지는 결국은 국정원을 이런 개정을 해서 해외 정 보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바꾸자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입니 이 법안의 주요 내용들 은 특정 정 당 정 치 인 등의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를 금지하자,정치적 중립성 등 네 가지 직무수행 원칙을 신설하고 국회에 국정 원장 탄핵소추권도 신설하자, 국정원의 예산안 첨부 서류 제출과 분기별 회계보고를 의무화하 자,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신설하자,검찰 수사 지휘권을 강화하자는 그런 것들을 명문화한 것들 입니 국정원 폐지가 아니고 개혁의 그런 내용 으로 당시 낼 수 있는 최대의 안이라고 볼 수 있 습니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국정원은 대선 개입 파문을 비롯,간첩조작사건 등 수많은 물의 를 빚어 온 만큼 스스로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 뜨렸음에도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국정 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 박근혜 대통령님,권불십년이라고 했습니 어 떠한 꼼수를 부려도 독재는 오래 가지 않습니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김무성 대 표님,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제안합니 많은 독 소조항이 내포되어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 통과에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고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06년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 정 안 그리 고 국가테 러활동지 침 을 법제 화할 것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 이 럴 경우에 이 법 통과에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 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일원화된 지휘체 계로서 의 대 테러 통합대 응센터 를 설치 하여 국정 원 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감청 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용의자를 감시 추적 등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독소조항을 담 고 있는 것입니 다시 말해 지금도 선거개입 및 불법 도 감청을 통해 민간인 사찰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게 헌법을 초월하여 언제 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

19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09 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 화법이며 민주주의 훼손법이자 제2의 유신부활법 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 정부와 여당은 기존 법과 체계로는 테러에 대 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34 년 전인 1982년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 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외교부 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 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들로 구성된 대 테러정 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 의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 또한 그 산하 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나 테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 합센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에 각 각 대테러 특공대를 두어 24시간 대기하게 하는 등 이미 물 샐 틈 없는 테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 문제는 이미 갖춰져 있는 기존의 장치들이 적 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 정부 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 이렇듯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 은 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이율배반적 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 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 현재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전 국민들의 우 려와 분노를 반영한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박근혜정부와 새 누리당에게 요구합니 국회법에 저촉되는 테러 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 민의 사생활을 감시.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 면 중단하십시오. 그 대신 국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현 김무성 대표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동 참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대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강 력히 추진하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 법입니 유신회귀법입니 제2의 유신부활법입 니 우리 모두의 인권 보호를 국민 모두,여러 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〇 부의장 이석현 최규성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 3시간 동안 대단히 알차고 축약된 그런 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 그러면 다음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O 오제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밤중 잠도 못 주무시고 국회방송을 시청하시 느라고 애쓰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아울러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그리고 선배 동 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주신 방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사무처 속기사와 직원,그리고 언 론인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전반기 보건복지 위원장을 지낸 오제세 의원입니 벌써 닷새째 밤을 지새우면서 국회에서 선거를 불과 한 달 반 남겨 놓은 이 시점에 여야 의원들 이 지역구에서 지역구민들을 찾아뵙고 열심히 인 사를 드려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테 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저희 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서 제가 스무 번째 발언자로서 무려 100시간 이 상을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고 있습니 지금까 지 열아홉 분의 야당 의원들께서 한 사람,한 사 람이 정말 성실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세세하고 치밀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동적이고 열 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습니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특히 정청래 의원은 11시간 40분이나,그리고 은수미 의원은 10시간 18분이나 발언을 하셔서, 총 100시간입니 100명의 의원이 1시간씩 평균 발언을 한 셈입니 이렇게 100시간 동안 발언하는 동안에 국민 여 러분께서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

199 91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합니 이렇게 야당이 문제점을 100시간이 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당께서 이 내용을 경청해 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 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본회의장 앞에 국 회 마비 100시간,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 라는 피켓을 내걸고 있습니 합법적인 국회 운 영 방식이고 이러한 필리버스터를 국정 마비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아닌가, 전혀 야당의 발언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 아 닌가 이렇게 생각합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 이제까 지 야당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테러방지법은 찬성 하되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해서 국정원에게 무소 불위의 권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침해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 이러한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국민의 기 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그런 범위의 테러방 지법이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 우리 야당이,수정안을 내면 통과 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당은 수정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하겠다 이 렇게 주장하고 있습니 국민 여러분께서 야당의 그동안의 주장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는 경쟁자이고 협 력자이어야지 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 여당이 100% 옳고 야당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다면 야당은 소수이지만 적어도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 의견을 지지하는 국민이 적어도 40%는 넘는 게 아닙니까? 여당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 처럼 야당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우리 정치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 고 일방통행을 고수한다면 국민의 뜻과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 그것은 패권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 여든 야든 패권주의를 버 리고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 지금과 같이 국회에서 100시간 넘게 필리버스 터가 진행 중인데 여야 간에 이런 상황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않는 것은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 까? 전 세계 어디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오래하 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 과연 세계인들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 려가 됩니 여당과 야당이 모두 존중받고 국민 들이 여야 의견을 경청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 다시 한번,여와 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고 생각합니 한쪽 날개,한쪽 바퀴로는 수레가 움직일 수 없습니 여야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 해야 합니 여야가 서로 존중받는 풍토가 만들 어지려면 저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 한 세력이 영구 집권을 한다면 여야,여와 야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 이러한 점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알아 주셨으면 합니 또 한 가지,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라고 하고 있습니 그렇습니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 대통령이,국회가,국가정보원이 주인이 아닙 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 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국가정보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권 력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종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 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권리를 침 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과거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던 역사가 있습니 우리 는 이런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입장에서 득이 되는 일인 지 손실이 되는 일인지,권력자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특정 기관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권력과 소수 집단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 생각합니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 게 된다고 합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 대통령이든 국회든 국가정보원이든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 야 합니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부 패해 왔습니 우리는 이 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 지금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이미 15년 전 20이년 미국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그

20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11 때 제안됐던 법입니 지난 15년간 이 법이 통 과되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때 문입니 그런데 갑자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 는 것처럼 현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하고 이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그럼 지난 15년 동안은 비상 사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법 이 문제점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 지난 15년도 지금과 같은 비상 사태였습니 지금이나 그때나 남북은 대치돼 있고 세계 테러 상황은 여전하게 똑같이 일어나 고 있습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은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법이 다,그리고 무작위적인 휴대폰의 감청과 금융정 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너무나 많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 테러를 방지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감시하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15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 지금 이 법을 논의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국회 의장께서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한 거 에 대 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 이 비상사태를 이 유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거에 대해서 45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리고 유신을 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 셨습니 그때는 대통령께서,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유신을 하고, 유신을 한 결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는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는 이유였습니 그리고 유신을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 통령이 지명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중선거구 제로 해서 여야가 한 명씩 뽑는 그런 국회를 만 들었습니 그리고 그런 체제하에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유신정권을 유지하는 선봉대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 지금 우리가 45년이나 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유신시대를 생각하는 것은 상황이 그때와 지금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남북 관계가 지금 다시 대치국면으로 회귀했습 니 남북 관계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화와 개방,개성공단까지 발전을 했었는데 아 시는 것처럼 도로 과거로 지금 완전히 회귀해 버 리고 말고 남북 관계는 완전히 지금 분단 고착, 과거 냉전시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 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로는 국회 가,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국회를 차라리 없애라,국회의원을 줄여라,그런 얘기를 들으면 서 모골이 송연함을 느낍니 과연 19대 국회가 이렇게 최악의 국회라는 말을 왜 들어야 하는지, 왜 국회가,대통령께서 왜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국회를 비난하고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경제가 안 된다고 말 씀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과연 국민을 위 한 법인지,그 법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법인지 통과시키지 말아야 될 법인지 하는 것 을 국회에서 따져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 고 어떻게 삼권분립이 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 회를 비난하고 법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 까? 지금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된 이유가 저는 국회의 운영을 여야가 하지 않고 외부에서 지금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 ( 오제세 위원장님,위원장님 존경합니 그 런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것이 유신 때의 국회 모습과 너무나 흡 사하게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 입니 ( 여야가 협력하자고 하는 의원 있음) 45년 전에 유신을 하면서 안보를 이유로 했고 또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운영했습니 그리고 나아가서 안기부가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했었습니 지금 이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에게 또다시 국 민을 사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남북 관계는 45년 전과 똑 같이 분단 상황으로 내몰리고 국회는 지금 국민 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많은 야 당 의원들이 비상사태,45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 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 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저는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유로, 구실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비상 사태가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45 년 전과 같이 정말로 국민에게 비상사태가 되고

201 9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있 저는 국회와 국정원과 남북관계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 하는 점에 서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 지금 현 상황이 이러한 위기가 아니라 다른 면 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고 있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외교,경제,사회,부 의 불평등,빈부 차,저출산,경제 침체,수출 부 진,이런 진정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과 여당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 은 하지 않고 저는 정말로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과 국민을 사찰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을 한 일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개혁안을,국정원에 대한 진상과 과 거사 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 노무현정부에서 국정원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그 보고서 에 대해서 제가 잠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 국가정보원발전위 보고서를 통해서 본 국가정 보원 문제점과 권고안을 보겠습니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 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활동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 여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원 내부에 설치되었던 국가정보 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보고서 과거와 대화,미래의 성찰 을 토대로 간략하게 중정,안기부,국정원이 저지른 과거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발전위 조사결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고 국정원발전위가 제시한 권고 안을 살펴보고자 한 그 권고안이 현재까지 얼 마나 적용되었고 또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논의에 있어 충 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아울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혁당 사건과 부일장학회 사건에 대 한 국정원 발전위보고서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의 미가 있을 것이 국정원발전위 개요. 국정원발전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하여 2007년 8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 민 간 위원 10명,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과거사 건 관계 부서장 5명과 2개의 조사팀 및 조사지원 팀으로 실무인력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7대 의혹사건과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 그리고 그 모 든 활동을 담아 국정원발전위 보고서 과거와 대 화,미래의 성찰 을 발간하였 국정원발전위 7대 의혹사건의 주요 의혹과 조 사 결과. 국정원발전위는 다음과 같은 조사 대상사건 선 정기준을 통해서 7대 주요 의혹사건을 선정했 첫째,국민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둘째 시민단체 및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 을 제기한 사건,셋째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진 실규명 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 등을 기준으로 하였 7대 의혹사건과 그 의혹 내용 등을 간략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 로 탈취,중정의 주도적 개입 의혹. 둘째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유신체제 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 조작 의혹. 동백림 사건,67년 선거 당시 중정이 공안정국 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였다는 의혹. 김대중 납치사건,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 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정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김형욱 실종사건,김형욱 전 중정부장이 해외 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 다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정이 살해했다는 의혹. K A L 858기 폭파사건,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 A L 858기 폭 파를 자작했다는 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안기부가 92년 대선을 앞두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작 과장했 다는 의혹. 이에 대해 국정원 발전위는 K A L 858기 폭파 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다 섯 개 사건에 대해서 중정과 안기부가 다양한 불 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밝혀내었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될수록 부족한 증거자료와 관련자들의 협조 거부 및 진술 상충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 국정원발전 위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

20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13 국정원발전위 유형별 6개 분야 실태와 문제점. 국정원발전위는 그간의 부당한 개입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취지로 6개 분야를 선 정하였 첫째,정치 분야. 정치인 사찰,선거 개입,정당 및 국회 활동 개 입,정치자금 통제 등. 야당의원 정치사찰 및 탄압,총선 판세 분석, 후보자 사퇴 압력 및 낙선 공작,통치권자의 통 치자금 조달 및 관리 등. 사법 분야. 재판 개입,법관 인사조치,변호권 침해 등. 연세대생 내란음모사건,대법원장 비서관 뇌물 사건과 검사 파면,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변호사 비리조사 등. 언론 분야. 필화사건,언론자유 실천 및 노조 결성 탄압, 보도지침 및 여론 조작,언론인 연행 및 사찰. 사례,사상계 필화사건,동아일보 광고 탄압, 동아 조선투위 탄압,박정희 정권하 보도지침, 전두환 정권하 보도지침 등. 노동 분야. 87년 전후 민주노조 탄압,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통제 등. 한국노총 설립과 운영,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확대,전교조 및 전노협 조직 와해 활동 등. 제. 학원 분야. 학교와 교수에 대한 통제,학생운동에 대한 통 학사 개입을 통한 통제,비판 성향 교수 인사 권 개입,학원 건전화 세력 육성,운동권 총학생 회장 당선 저지,프락치를 통한 학생운동 조직 와해,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통제 등. 간첩 분야. 월북자 가 족 납북 귀환 어부 일본취업자 행 방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등. 사례,송씨 일가 간첩사건,정영 간첩사건,차 풍길 간첩사건,박동운 간첩사건 등. 국정 원발전위 보고서 에서 는 시 간과 조사인력 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종교 등 다른 분야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 하지만 부족한 권한과 인력,시간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각종 의혹들을 확인하고 정 보기관의 광범위한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국정원 발전위의 국정원에 대한 권고와 제언. 7대 의혹사건과 6개 분야별 사건 조사를 토대 로 국정원발전위는 국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와 제언을 하였 국정원발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위원회는 조 사결과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외 공표를 위 한 보고서에는 의혹사건의 진상 등과 함께 유사 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국정원에 대 한 권고와 국민에 봉사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언 부분은 원문 그대로 옮기도록 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고. 첫째,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중앙정보 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과 사회 제 분야 그 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하여 행한 일 부 월권적 행위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 감을 표시하여야 한 중앙정 보부와 국가안전기 획부는 국민들에 게 신 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 의 국가로 군림했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 고정 보기 관으로서 국익 과 국가안보를 수호함으 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 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 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 하기도 하였 또한 정권 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 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유업무에 월권적으로 개 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 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 국정원발전위는 조사활동을 통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힌 것이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중정과 안기부 시절 야 기했던 잘못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 둘째,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만이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관 운영에서는 물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 국가와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 한 감시 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

203 9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지난 시기 중정 안기부가 최고 권력자의 손발 이 되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도 불행해졌 을 뿐만 아니라 국가최고정보기관도 본연의 정보 활동보다는 정치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신상정보 를 수집하거나 정권 유지를 위한 첨병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그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를 개혁하는 일이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 되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 보원의 탈정 치 화를 천 명 하고 국가정 보원으 로부터 국내정치 관련 정보보고를 받지 않는 등 고강도 개혁을 실천했 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과거의 업보로 인하 여,다른 한편으로는 안팎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 의 상충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종종 정치적 시비 에 휘말리곤 했 국가최고정보기관이 국내정치 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역 할과 직무범위에 관한 법 규정을 분명히 하는 한 편 국가정보원의 예산,인사와 활동에 대한 국회 의 통제를 강화하여 야 한 국가정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장의 임기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야 한 셋째,국가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역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정부 유관부처와 학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 1961년 중정 창설 이래 중정 안기부 국정원 은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하여 왔으며,현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 이 자료의 대부분이 사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 이 자료들은 본 위원회 활동의 연 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소중 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현대사 의 중요한 기록 유산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중 정 안기부는 지난 시기 국가 위의 국가,정부 안의 정부로 치부되었 또한 중정 안기부가 특권적으로 행사했던 조정권한은 각 부처의 다양 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 는 역할을 수행했 따라서 국정원 존안자료는 대한민국의 발전 과 정과 정부 운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 본 위원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은 그 작업의 성격상 중정 안기부 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국정원 존안자료를 통해 지난 시기 중 정 안기부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들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음지에서 일해 온 긍 정적인 면들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 국가정보원은 본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축적 된 자료 뿐만 아니라 국정원 존안자료의 공개 절 차와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 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 여는 일반 공공기관의 30년에 비해 50년 또는 그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이 미 스스로 고백한 마당에 국가정보원 관련 기록 물의 보존기간을 굳이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 려 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언. 국가는 과거의 국가공권력 남용에 대한 진상규 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 국가는 과거사의 밝혀진 진실에 기초하여 국가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 복과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 국 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필요가 있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정보기 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노력 에 대하 여 애정 어린 평가를 해 주시기를 제안한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정보원으로 거듭남을 위 한 제언.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확 대 강화하여야 한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위해 봉 사하는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 갈수록 고급정 보들이 생산되고 공개 활용되는 새로운 정보환 경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보의 수집과 생산기관 인 동시에 주요 정보의 집결지이자 매개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 특히 국가정보원이 수집 분석 생산한 정보는

20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15 일부 특수 자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연구소,대학,유 관 시민단체에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 민과 관의 원활하고 긴밀한 정보협력 네트워크 의 구축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정보 서비스 향 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 또한 크게 향상시킬 것이 국가정보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 과거 정보기관이 고유의 업무보다는 정권 안보 를 위해 활동하던 시절 수사권의 남용은 국민과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오늘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 국정원과 그 직원 모두는 과거의 권한 남용이 초래한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명심하면서 과거의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며, 국정원이 전문적인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상응하는 유연한 조 직구조와 문화를 갖추어야 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중정 안기부는 피 의자 수사와 더불어 미행과 도청,우편 검열 등 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 그러나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 경의 변화,그리고 한국사회 민주주의적 발전은 지난날과 같은 방식의 정보수집을 용납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 21세기는 교 통 통 신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국경의 담 장이 낮아진 시대가 되었 하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은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 또 민 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무엇이 국익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봉사하는 고급정보인지에 대한 기 준도 크게 변화하였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안기부 국정원은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겪었는데 그 상당 부분은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서의 개 편 또는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제환경,안보 여건,정보 개념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 춘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구 를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 적으로 마련되어야 한 국정원발전위 조사 성과의 한계와 의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로 남한사회에서는 소위 과거 청산 붐이 일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위 원회 를 비 롯하여 여러 과거 청 산기 구 가 설립되었고,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내부에 도 독자적인 과거청산기구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였 최고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에 설치 된 국정원발전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 미를 부여할 수 있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혹을 확인하고 또 해소 했다고도 볼 수 있 그러나 여타 과거청산기구들이 부딪혔던 문제 점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과 부족한 권한으로 인해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 았 그리고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는 데 가담했 던 이들의 비협조,더 나아가서는 훼방으로 인해 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 이러한 문제들은 가해자인 국가 스스로가 인력 과 재원을 투자하고 과거청산 작업에 나섰음에도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과 유의미성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 진실규명의 어려움, 후속조치 이행의 미흡함 등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속적 인 과거청산 작업을 요청하도록 만들고 있 는 것이 아울러 과거청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구조변경 등이 있음을 고 려한다면 국정원발전위의 조사결과와 그에 이은 권고와 제언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의견. 중정,안기부,국정원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한계가 명확했던 국정원 발전위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정원이 과 거에 저질렀던 불법한 행위들은 그 종류가 수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 불가능할 정도이 6대 유형별 조사에서 밝혔듯이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정당 및 국회 활동 개입,법관 인사조 치,변호권 침해,학교와 교수에 대한 통제 등 거 의 모든 부문과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였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205 9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우선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 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 국정원이 가진 수사 권 기능을 분리시키고 정보수집 본연의 임무 영 역으로 한정시킬 필요도 있 국정원 예산 집행 등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거 잘못된 사건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 위에 옮긴 국정원에 대한 권고와 국민에 봉사 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 이와 같이 국정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 태 어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국가 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이렇게 국정원이 신뢰를 받을 때 국정원 이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업무 중의 하나인 테러방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영 역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서 말씀을 드렸습니 다음에는 이번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 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테러방지법 도입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는데,이 자료는 경기대학교 경호 보안학과 박사과정의 논문입니 그래서 논문 제출자가 신소영,전용태,이주락 세 분인데 이 논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 우리나라 역시 테러범죄 위협에 노출되어 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률안 도입이 필요하나 기본 권 제한에 대한 거부감 및 권한 남용에 대한 우 려로 인해서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대테 러 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 한 선에서 권한을 위임하여 두 가지 요소가 균형 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 따라서 테러방지법률안 제정 논의를 하기 전에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 이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침해소지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하여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에 영향 을 미친 예상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정책적 방향 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진행되었 있 는데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경향을 보면 과거와 달리 뚜렷한 대상이 없으며 목적 및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하는 얼굴 없는 테러가 발생하고 있 그 예로 2013 년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2013년 9 월 파키스탄 폭탄테러가 있으며,특히 2013년 9 월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무장테러 사건의 경우 에는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단체가 규모가 큰 쇼 핑몰에서 마구잡이로 총을 난사하여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하여 72명 이 사망하는 등 참담한 사건 으로 기억되고 있 이러한 테러사건을 바탕으로 각국에서는 국민 의 안전을 확보하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테러방지 법률안이 논의되었고,이후 2005년 테러대응체계 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2006년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2007년 테러방 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2008년 국가 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안,2009년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 여러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논의되었 또한 최근 2013년 12월 여야는 4자회담을 통해 서 대테러 대응 능력과 해외. 대북정보능력에 대 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2014년 1 월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원 등의 대테러 대응 능력,해외 및 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 를 진행하였으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아직까지 테러방지법으로 명확히 대표할 법안은 없 이와 같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배경에 는 테러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민의 인 권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이는 범죄 테러 가 범죄의 특성과 그 수사 및 대응 방법이 기존 일반범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범죄에서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나 요 건을 보다 완화하여야 하나 지나친 권한의 위임 과 집중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로 나아갈 우려 역시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즉,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한 기준과 명확한 조건하에 권한을 위임하고 다각적인 감시와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 도입에 따른

20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17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 결과를 통해 국민이 생 각하는 적정한 제한 기준을 예측 및 그러한 인식 의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테러방지법의 입법 방향과 권한의 한계에 대하여 정책적인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테러리즘이란 정치 사상적 목적을 위해 불특 정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 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떠한 고려사항 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 이 이런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 방향은 테러 이푸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한국 역시 테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효과적인 대테러 활동을 하고자 시도해 오고 있 으나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테러 활동을 기획 및 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둔다는 것 이 이는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있어 예외를 가지게 되는 행정기관 위에 있는 초법기관으로 작용하게 되어 나아가 국민에 대한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 문이 하지만 테러범죄는 국가의 안보뿐만 아 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시 영향을 받게 하는 위협요인이며 이러한 반인류적 범죄인 테러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 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따라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오 히려 더 큰 인권의 침해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 을 것이 즉,이 시점에서 고려할 것은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닌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으로 대 테러 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기준을 정하 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한 예를 들면 테러 발생 위협이 존재한다는 가 정하에 국민들이 용인하고 허용할 수 있는 기본 권 제한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본권의 경우 대테러 활동에 한해서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 기존 테러방지법 제정 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기본권 제한 우려가 있는 절차상 제도로는 불심검문,통신제한조치, 체포 구속 등이 대표적 이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한 연구 를 보면 불심신문의 경우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대상자에 대한 임의동행이 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고 전화통화 감청 역시 규정된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 며 체포 구속 절차 역시 그 요건과 절차가 실질 적인 테러방지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 이러한 이유로 테러방지법 입법안에는 비교적 완화된 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불심검문 제도 보완,통신제한조치 절차 보완,체포 구속 절차 보완의 경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침해 소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할 필 요가 있 즉 효과적인 테러범죄 예방과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국민이 각 권한의 위임에 대하 여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영향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있 다면 앞으로의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의 방 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대테러를 위한 활동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상호교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불 법적인 폭력과 범죄의 두려움이 존재할 경우 안 전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제한되게 된 이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처벌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 하지만 국민들은 무자비한 범죄의 발생만을 우 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는 권한이 그들 의 권리를 침해할지 여부도 걱정하고 있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테러범 죄에 대응하고자 반테러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 하지만 지속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효과 적인 대테러활동에 대한 균형 여부에 대한 논란 이 계속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국민인식 조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테러방지법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인식하는 기본권 제한 정도를 확 인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음,국제비교는 인터네셔널 소셜 서베이 프 로그램(Interna 仕 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에서 발표한 2006년도에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이 국민 기본권 제한에 따른 국제비교를 살펴보

207 9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면,먼저 구류의 경우 대만이 18. 3%, 러시아 26%로 구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영국과 체코는 60% 이상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 한 예방적 조치로 국민의 신체 구속에 대하여 합 당하다고 인식하는 편이었 이러한 결과는 대만의 경우 정치체제 불안정으 로 구류 및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반면 영국 의 경우 2005년 런던 폭탄 테러 등으로 피해 정 도가 크기 때문에 테러 방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 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것으로 보인 테러의 경우 정보 확보가 매우 중요한 범죄이 기 때문에 정보 수집을 위한 방법으로 전화 도 - 감청 권한은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 고 있 하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법익 균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 테러 위협 시 전화 도 감청에 대한 국민인식 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이 27.8%로 가장 낮은 데 비하여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 덴과 같은 북유럽국가의 경우 80% 이상 국민들 이 권한 제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 시 절 도청 및 우편 검열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해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 반면 북유럽국가의 경 우 대체로 투명성,낮은 부패,발달된 형사사법제 도를 공통점으로 들 수 있어서 그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국민정서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불심 검문검색의 경우 프랑스가 19.3%로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반면,헝가리는 81.8%로 국민들 의 대다수가 불심 검문검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65.3%로 구류 및 전화 도 감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심검문 규 정상 검문을 받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하나 프랑스의 경 우 신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 서로 강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정적 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 반면 헝가리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법률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규 정은 엄격하나 집행기관이 부패 등의 이유로 공 정한 절차에 따른 적용을 하지 않아 비교적 불심 검문 규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대테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 테러발생 위협에 따른 기본권 제한 대상으로는 구류,전화의 도 감청,불심 검문검색이며,해당 권한에 대하여 정부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 먼저 구류의 경우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가 40.5%에 비해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 59% 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 전화 도 감청 의 경우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가 27.8%에 비해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 72.2%로 매우 높게 응답하였으며,불심검문의 경우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가 65%,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 34% 로 응답하였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은 특성 상 형법에 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 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서 지속적인 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입법처리가 무산되고 있 하지만 효율적 인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는 테러 방지법률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대테러 활동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 즉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허용 정도를 예측하고 그러한 인식에 영향 을 미친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법률 도 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이러한 목적을 위 해 기본권 제한을 구류,전화 도 감청,불심 검 문검색으로 구분하여 인식 및 영향 요인을 확인 하였 먼저 대테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 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구류에 대해서는 40.5% 가 가져야 한다 라고 응답하여서 가져서는 안 된다 는 데 비하여 낮았 이는 정식재판 없는 비교적 짧은 구금이라도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 기 때문에 국민 인식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 가 능한 결과이 또한 구금의 경우 기본권의 심각 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권한 남용 및 민주 주의에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 용에 있어 신중이 필요하 불법 도 감청의 경우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가 27.8%에 비해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 72.2%로 매우 높게 응답하였 이는 앞서 국제 비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국정원의 불법 감청 등 정치에 악용되

20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19 어 기본권 제한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 민 정서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이러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신 뢰요인,정치적 성향,국민 자유권에 대한 태도, 안보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 신뢰요인 중 사회에 대한 신뢰는 전화 도 감 청과 불심 검문검색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구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이는 사회에 대 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전화 도 감청 및 불심 검문검색을 허용한다는 것으로서 사회가 안정적 일수록 적용하는 규정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인 식한다는 것이 즉 사회적 신뢰가 정치 사회 적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 구축을 가져오므로 사 회 친화적 행위를 고취시키고 배타적 이익 추구 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또한 기본권 제한을 집행하는 정부 신뢰의 경 우 구류와 전화 도 감청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 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 이러한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민의 정책 지지에 있어 중 요한 예측변수로 작용하여 해당 기관에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또한 정치적 효능감은 구류,전화 도 감청,불 심 검문검색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져 효능감이 높을수록 기본권 제한에 긍정적임 을 나타냈 이는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 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며,스스로 환경을 통제 하려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대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 정치적 성향 역시 구류,전화 도 감청,불심 검문검색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쳐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허용 하는 태도를 가졌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를 참고하면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 민의 경우 정부가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 하여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 반면 국민자유권에 대한 태도는 전화 도 감청 의 경우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미쳐 실질적인 법 치주의 태도를 가질수록 전화 도 감청을 허용하 지 않는 태도를 보였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점을 두며,특히 전화 도 감청의 경우 과거 악용된 사례도 많아 실질적 법치주의 태도를 가진 국민의 경우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시행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죄 의 변화 양상과 한국의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 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 이에 있어 본 연구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선정방법에 따라 국민인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 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예측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하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테러방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 토가 더욱 필요하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테러와 기본권 제한의 균형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을 강조한 지금 박사학위 논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방지법 도입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 따라서 이번에 우리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있어 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하는 점에서 지금과 같이 일방통행식으로 제정하 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 언론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을 잠깐 보겠 습니 모 신문 사설을 보면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 야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 한 야권은 이 법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서 국가정보원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 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물론 그동안 국정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안해 볼 때 야당의 걱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 국정원 숙원인 휴대폰 감청과 금융정보분석 원 거래 자료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떳떳 하게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테러방지법 부 칙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도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 국정원은 이 법이 국정원의 조직과 권한만 키

209 9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도록 강도 높은 혁 신안을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 테러방지법처럼 국가안보의 근간에 해당하는 법은 가급적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 속에 만드 는 것이 원칙이 여당도 야당이 반대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야당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 처음 만드 는 대테러 기본법이 극한적인 정치적 격돌 속에 서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치력이 지금이야말로 여야 지도부,특히 여당 지도부가 그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이런 주요 일간지의 사설이 있었습니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야당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 터를 하면서 테러방지 법이 주목을 받고 있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20이년 미국 테러 발생 이후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최초로 발의됐으 나 국정원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회 각계의 우려로 임기만료 폐기됐 이후 15년 가까이 논의가 미진하다가 지난해 말 파리 테러와 올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쟁점 법안으로 상정하 며 급물살을 탔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 회의에 상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안은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띠고 있으나 야당은 국정원 강화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 현재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조사권,통신비밀보호 법 개정을 통한 감청,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 등이 테러방지법안 제9조제1항은 국정원장이 테러위 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되,이는 출입국 관리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절차에 따르도 록 했 그러나 부칙으로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토 록 해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에 대해 금융 정보분석원장이 금융거 래정보를 국정원장에 제공 토록 했 또한 대테러활동에 필요 시 영장 없 이 감청을 할 수 있게 했 법안 제9조제3항은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4항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했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도 모 자라 추적권,조사권까지 주는 것은 대테러센터 를 형해화하고 국정원장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 더욱 큰 문제는 테러위험인물의 기준이 모호하 다는 데 있 법안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테러 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테러자금 모 금 기부, 기타 테러 예비 음 모 선 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했 의심할 상당한 이유의 판단 주체 와 기준이 미비해 국정원이 자의로 민간인을 사 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정보인권연구소의 이은우 변호사는 보통 테러 위험인물 이라고 하면 IS 대원이나 북한 공작원을 생각하는데 법안에서는 테러 예비 음모까지 광범 위하게 포함해서 국가의 권한행사를 반대하는 집 회 등을 모두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며 국정원은 현행법에서 국외정보와 간첩 정보,북한 관련 정 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법원의 허락 없이 민간의 정보를 마구 잡이로 수집하고 개인에 통지할 의무도 없게 된 다고 설명했 이 변호사는 한마디로 테러방지를 위해 국정원 에 모든 권한을 열어 주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통비법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9_11 이후 제정 한 법도 이처럼 영장주의를 무시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정부 여당에서 야당이 테러 방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정원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부분만 빼면 바로 통과될 수 있다며 그동안 테러라는 막연한 공포는 늘 존재해 왔고 현행법에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 망라되 어 있는데 현재의 국가시스템을 무시하고 굳이 국정원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에 보완장치를 했다고 맞서고 있 법안은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

21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21 닌 국무총리 산하로 했으며, 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관련 공무원이 권한을 오 남용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규정도 달았 그러나 국정원이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추적권 을 모두 갖는 상황에서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관 1명 가지고,그 권한과 지휘가 불명확해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견제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많 전에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대테러활동은 사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기존 법은 사건 발 생 후 후속적 대응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다 만 미국은 이후에 만든 법에서 중앙정보국 이 주체가 되지 않고 별도 기관인 국토안보부를 신설해 국가정보국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뒀 국정원이 권한을 쥐고 있는 우리 여당 안과는 다 르다고 지적 했다/ 여기 잘 지적했듯이 결국에는 테러위험인물이 라는 것이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테 러위험인물을 선정하는 주체가 국정원이기 때문 에 국정원이 자의로 광범위하게 불특정다수를 테 러위험인물로 지정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 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까지 국정원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또 많은 정치나 다른 부분에 개입한 경험이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하는 데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민과 야당의 의견은 정 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따라서 여당과 정부는 이 정당한 국민과 야당 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 인 규제와 또는 상당한 테러의 위험이 있고 현저 한 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데 대해서만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안을 내서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 참고로 필리버스터를 참관한 중고생들이 있어 서 그 참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잠깐 보겠습니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70시간을 넘긴 가운데 첫날에 한산했던 국회 본 회의장 방청석에 시간이 갈수록 방청객들이 늘고 있 필리버스터 3일째 진행 중인 26일 오후 국 회 방청석은 3분의 2가량의 방청 객이 들어찼 다소 의아한 것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이날 방 청객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중고생들이라는 것으로 성인과 대학생도 간간이 눈에 띠었 평 택에서 같이 왔다는 K 모,꾸는 친구 사이로 올 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예비 고등학생이 이들은 친구와 둘이 같이 왔 오늘 국회에 와서 보기를 잘했 김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 언 모습을 봤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심 각하다 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른 다 고 테러방지법 관련 청소년들의 관심을 대변 했 이들은 어떻게 국회까지 오게 됐느냐 는 기자 의 질문에 처음에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테러방 지법을 알게 됐다 면서 테러방지법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최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관심이 깊어져서 인터넷 검색해서 알게 됐 유튜브 동영상도 보게 됐 그리고 국회에 와서 직접 볼 생각을 하게 됐다 고 테러 방지법 관련 지식 습득 과정까지 소개를 했 이들은 국회 오려고 하니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신청하는 사이 트가 있어 신청하게 됐고,정의당에서 안내해 줬 다 면서 오늘 저녁 8시까지 듣고 평택으로 내려 갈 생각 이라고 말했 이들은 특히 이날 방청 소감을 묻자 김현 의 원이 17세 소녀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어 줬는 데 크게 공감했다 면서 가끔 기침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힘들어 보였다 고 털어놨 이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그간 알게 되고 느 끼고 판단한 것을 묻자 미국 애국자법과 비슷한 것 같 애국자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 미 국 애국자법과 비슷하다 며 장난으로 문자만 보 내도,범죄를 하지 않았어도 장난삼아 보낸 문자 를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악법인데 테러방지법이 그런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 설명했 이들은 나아가 박근혜정부가 테러방지법 추진 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도 아니고 또 그 법을 실행한다고 해서 실제로 테러가 방지될지는 모르겠다 면서 오히려 생사람 잡을 것 같다 고 나름대로 판단했 이들은 이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는 관심을 갖고 보니까 테러방지법 이 모든 사람 의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을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침해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법 이라면서 예를 들어서 만일 테 러방지법이 되면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털고

211 9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을 SNS 같은 곳에 올리 면 개인 신상을 털어 마녀사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고 테러방지법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를 표명 했 이들은 이에 덧붙여 국정원을 국민들이 신뢰 하지 않는다 면서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살인사건도 단순 자살로 조작하고,간첩조작 사 건도,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 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고 전제했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이 시 행 되면 국정원의 권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권력 남 용이 일어날 것 같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며 비공개가 지금도 충분히 많아서 접근이 안 되는 기관인데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면 누구도 접근이 불가능할 것 아닌가? 국민들이 볼 수 없는 기관 이라 자체적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비리와 같은 것을 저질러도 국민이 볼 수가 없게 된다 고 부연했 이들은 테러방지법이 당장 본인들에게 미칠 영향 에 대해 묻는 말에는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결혼생활을 들여다보거나 시위에 참가했을 때 정부가 우리를 테러범으로 몰 것 같다 면서 박근 혜 대통령이 군중 시위를 IS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 했 한편 이들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를 끝내고 바 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 먼 곳에서 올라 온 만큼 악착같이 연단에 나온 의원들의 발언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가겠다는 표정이었다/ 또 다른 분의 글을 보겠습니 나는 수정되기 전의 테러방지법 원안을 보고 화가 났었 국정원이 테러업무를 주관하되 헌 법에 보장된 영장도 무시하여 무제한 도청,감청, 수색을 허용하고 심지어 군대 동원권까지 갖게 하려 했 그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조항들은 테 러방지를 빙자해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부활 시키려는 것과 다름이 없었 그다음에 나는 두려워졌 백주 대낮에 경찰 국가를 갖겠다는 야심을 당당히 드러내고 당당한 그 자세가 무서워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새 얼마나 야당이 약해졌고 여당은 어떤 법안을 내놓든지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장담했으면 이를 대담하게 본회의에 올렸을까를 생각하니 떨렸 아니나 다를까 야당은 군부대 출동 등 몇몇 명 백한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었을 뿐 여전히 임 의 도 감 청, 계좌수색이 가능하여 경찰국가로 가는 것이 뻔한 테러방지법 상정을 막지 못했 다수당인 여당은 국회의장을 회유해서 고등경찰 부활법을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 소수인 야당 은 고작해야 필리버스터로 지연시킬 수 있을 뿐 이 위헌요소가 많을 뿐 아니라 법으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국정원의 야심이 분명한 이 법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정연한 논리와 감동으로 국민 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이번 필리버스터,토론을 통해 일부 국민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 었을 것이 모처럼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 그럼에도 냉철히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 과 전에 다수당의 횡포에 저항하여 울부짖는 소 수당의 울음일 뿐이 국민의 여론이 재협상을 강제하게 할 수는 있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양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 따라서 불행히도 결국 직권상정 된 법안 은 통과될 것 같 어떤 이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이 깨어 나고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한 그러나 여전히 종편에 사로잡힌 대다수의 국 민들의 시선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겠다 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고 정적인 지지층이 있는 이상,특별한 기적이 일어 나지 않는 이상,오는 4월 총선에서도 야당은 여 전히 소수당에 머물 것이 더군다나 북한의 수 소폭탄 실험과 사드 배치 등 국제정세도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직까지 이 정부를 순진하게 바라보면 안 된 이처럼 탐욕적인 국정원 민간인 사찰 합법화 법을 내놓는 정권이 댓글부대와 국정원의 공 작으로 대통령이 되면서도 뻔뻔하게 3년 내내 무 섭게 으름장을 놓는 대통령이 2년 전 무려 300명의 목숨이 물에 빠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정권이 이런 정부에 국민은 지난 총선과 보궐선거 모 두 새누리당을 지지하여 원내 과반수를 만들어 주었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정부가 되었 이 무서운 사람들은 이제 정녕 경찰국가로 이행 하기 원하는 것일까? 막을 길이 별로 없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의 유권 자가 젊은 유권자의 수보다 많아졌다고 한 설 사 야당 의석이 조금 늘어도 여전히 쉽지 않을

2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23 것이 어렵사리 19대 국회에서 통과를 막더라 도 20대 국회가 되면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그대 로 통과시켜야 할 미래가 쉽게 점쳐진 그러니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옷을 입고 비밀 경찰로 탈바꿈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헌법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를 보호해 줄 것인가? 소수당인 야당들은 우리를 지켜 줄 수 있을까? 무기 력하기만 했던 광화문 집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몸부림일까? 카톡부터 탈퇴하고, 아이폰으로 바꾸며, 구글메일로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 각자도생하며 혹시라도 테러리스트로 오인받지 않기를 기원해야 할까,아니면 지금이 라도 진짜 이민을 알아봐야 할까? 밤새워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응원하는 것은 좋 그러나 정신 차리고 다시 들으면 필리버스터, 무제한발언에 나온 의원들의 주옥같은 연설은 백 조의 마지막 노래처럼 구슬프 대통령선거나 세월호나 정치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 그러나 국정원이 주인이 되는 테 러방지법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 남의 일이 아니 경찰국가에서 비밀경찰의 관심에서 벗어날 곳이란 없으니까 말이 비밀 경찰시 대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 이 많아지는 지금 더 늦기 전에 4월 이후를 대비하여 야 한 개인이 선택할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 힘을 모아 대항할지,숨어서 도망 다닐지,꼼짝 못 하 고 죽어지내며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릴지,아니 면 확대 개편될 국정원 대테러대책팀 직원 모집 에 응시할지를 결정할 시점이 가까워 오는 것 같 안전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다가올 비밀경찰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 준비해야 할 때 머 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무슨 수가 나올 것이 뾰족한 수가 없더라도 함께 폭풍우를 헤쳐 나갈 친구는 찾을 수 있을 것이 물론 나의 이러한 어두운 전망이 못난 자의 기우와 설레발로 그쳤 으면 차라리 좋겠 정말로 그러하길 바란 많은 분들이 테러방지법 그 자체가 아니라 테 러방지법 그 안에 안고 있는 많은 우려 또 국정 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권한남용 가 능성 또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데 대해서 우려 를 하고 있는데,이러한 우려는 그대로 우려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현실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 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의장께 서 비상사태하에서의 직권상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를 선 포하신 것을 보고 45년 전에,그때도 박정희 대 통령께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 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유보하고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놔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국회를 급기야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유신국회를 만들고 그리고 국정원에게 무소 불위의 권력을 줬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 니 지금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45년 전으로 다 시 되돌아가서 역사를 후퇴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단절,개성공단 의 폐쇄,북한의 핵개발 미사일,이렇게 날로 더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또 테러방지법 통과를 통해 서 국정원에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이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법을 또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지 금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마치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되 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 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정말로 국민의 대표 를 뽑는,국정을 운영해야 될 국가의 입법기관이 고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해야 될 국회의 원을 뽑는 선거가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선거구 획정법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 는데 이 선거법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가,정부 가 요구하는 다른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 법 통과는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선거법 을 그동안 발목 잡아 온 것이 바로 여당입니 이러한 정치 자체를 폄하하고 국회를 폄하하 고,이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45년 전에 일어났던 유신시대의 국정 운영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들이 그러한 우려 를 갖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의 원 칙에 따라서 입법기관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법의 좋고 나쁨을 가리고 그 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노동법의 기간제연장법,파견법이 근로자 를 위한 것인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인지 기

213 9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업가를 위한 것인지,또 서비스발전법이 의료를 영리화하고 의료에 자본을 도입하는 것인지,그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 나고 결국 미국식의 의료제도,우리의 의료보험 제도가 훼손당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우려로 인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 은 저는 온당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 그와 마찬가지로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 수많은 100시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테러 방지법 그 자체가 아니라 테러방지법이 안고 있 는 국정원의 권한 확대 또 무작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잘 걸러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한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하는 것이 맞 다고 생각합니 테러 방지만을 위한 법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부,국 민을 위한 여당이라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고 생각합니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테러 이후에 제정됐던 소위 애국법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미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행정부의 전화 감청권의 존부에 관한 명령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국가비상시의 전화감청이 자주 문제가 되어 왔 게다가 연방법원은 1928년 전화선에 감청의 도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주거에 아니므로 수정헌법 침입하는 것은 제4조가 금지하는 수색이나 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감청에 대 한 헌법적 통제를 포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낸 바 있 이러한 입법과 판결의 영향으로 전화감청의 남 용 여지는 상존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196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화박스의 외부에 감청도구 를 설치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전화감청 에 관한 헌법적 통제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전 화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의 영장 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도입되었 그러 나 이는 주로 국내통화를 규율하는 것이었으므로 대외관계에서 국가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 령의 헌법적 권한행사의 차원에서 행하는 전화통 화 감청에 관한 법적 규율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 가 존재하였 이 점에 관한 행정부의 전통적 입장은 국가안 보의 유지를 위한 전화감청 등의 조치가 대통령 에게 헌법상 보장된 내재적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그러나 닉슨대통령이 지시한 광범위한 전화 감청 계획이 드러난 후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전화감청에 있어서 대통 령이 아닌 중립적이고 독립한 사법관에 의한 영 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 이러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하에 의회는 1978년 행정부의 대외정보수집을 위한 감청행위 절차적 요구를 확정하는 입법을 실현하였 1978년의 대외정보감시법이 그것인데 이 법의 의 미는 무엇보다도 대외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행하는 전화감청행위는 대외정보감 시법원이라는 특별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그 감독하에 두었으며 행정부가 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를 심리할 항고법원을 설치하도록 하였 이제 대외정보수집을 위한 전화감청행위의 절 차적 통제는 대외정보감시법원에 의한 감독절차 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정리되어 있 대외정보감시법과 대외정보감시법원은 대외정 보수집 목적의 감청행위에 대한 효과적 법적 규 율을 창출하였지만 일반적인 감청행위에 대한 사 법적 통제와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절차라고 할 수 있 일반적으로 감청영장에는 감청기간,감청대상, 전화번호,감청대상이 된 대화의 형태에 대한 사 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감청기관은 법 원에 감청 내용과 사실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감청조건은 대외정 보감시법에서는 감경되었 이에 의하면 외국 정부 및 외국 테러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의 감청은 대외정보감시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행정부는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 없이도 감청허가를 받을 수 있 게 되었 20이년 9월 11일 테러가 발생한 직후 테러정보 감시를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산발적 조치들이 있고 난 이후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보다 포괄 적이고 체계적인 반테러법제로서 이른바 패트리 어트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찬성 357표,반대 66표로서 하원을 통과하였고 이어서 그다음 날 상원에서는 98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단 1명의 의

2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25 원이 반대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되었 같은 달 26일에는 부시대통령이 패트리어트법 안에 서명하였 당시 테러의 여운이 식지 아니 한 미국에서 이처럼 신속히 통과된 패트리어트법 은 일단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후 내용의 문 제점이 계속 드러남에 따라 제대로 검토와 토론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만들어진 졸속 입법이 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 사건 이후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대정보 감시법 제정 이전인 행정부의 헌법내재적 권한론 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 국가안보를 위한 대외정보수집은 미국 헌법 제2조에 의하여 부여 된 대통령의 독자적인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는 입 장으로 돌아선 것이 이러한 변화는 전대미문 의 미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을 당한 데 대한 사회적 충격을 배경으로 하지만 특히 실정 법적 측면에서는 사건 직후 발령된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에 근거한 것이 (이석현 부의장,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승인은 대통령이 국외 테러조직에 대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강제력을 행 사할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요지로 하였는 데 이것이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대외정보의 수 집을 위한 전화감청에도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의 의미를 가진 따라서 이전의 대외정보감시 법의 규율 체제는 테러와의 전쟁에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된 대외정보감시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국에 지시한 미국인에 대한 이메일과 전 화통화의 감청 계획 즉,테러리스트 감시계획에 의하여 실행되었으며 2007년 1월까지 유지되었 나아가 이러한 기본적 입장 변화에 따라 새로 제정된 패트리어트법은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 감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감청 대 상인 수화기나 통화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는 방 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화감청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 휴대전화의 발달로 테러 리스트들이 전화기를 교환하여 가면서 교신하는 데 대처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이 불가결하다고 보는 연방정부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 이처 럼 패트리어트법 에 따라서 연방수사당국은 정보수집의 명목으로 용이하게 일반전화를 감청 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었 감청과 검열의 요건이 종전의 입법 체계로부터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FB I 등 수사당국은 이러한 감청 검열 행위에 대하여 거의 백지위임을 받은 것과 같은 입장이 되었고 그 결과 테러 방지와 관련이 없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전화 컴퓨터 등의 모든 통신 내용이 수사당국의 감청-감시에 노출되었 이러한 상황은 국외의 외국인들에게까지 피해 를 미칠 우려를 낳았는데 특히 미국의 회사에 금 융 등에 관한 개인신상정보의 관리를 아웃소싱하 고 있던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의 여러 주들은 그 주민의 정보가 미국의 정보 당국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 입법을 실현하는 등의 방어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 한시법인 패트리어트법은 세 번에 걸쳐서 재시 행되었 이는 2005년 7월의 재시행법과 2006년 3월의 추가적 재시행법 및 2011년 5월 오바마 대 통령이 전자펜으로 서명한 시한연장법이 그것이 재시행법에 의하여 원래 한시적 효력이 부여되 었던 다수의 조항들이 한시성을 벗어났으나 포괄 적 감청에 관한 제206조와 영업기록 제출명령에 관한 제215조는 개정되어 다시 2009년 12월 31일 부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었 그러나 이 조항들은 2011년 5월의 시한연장법에 의해서 다 시 4년간의 효력이 연장되었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 국 직원이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 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 하였고,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 또한 수사기관이 국제 테러리즘과 비밀정보활 동을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기록과 유형물을 보관한 기관에 대 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법원의 명령에 통하여 강 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215조 주로 해 외정보감시법 5이조에서 503조를 개정하는 내용 인 미국 애국법 215조는 F B I가 국제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 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 는 내용 등이 들어 있 미국인의 통신기록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

215 9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한 뒤 국가안보국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 동 범위를 넘어선다는 미 2심 법원의 판결이 나 왔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 N S A 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 다고 판결했 미국 자유법의 탄생. 미국 항소법원의 애국법 제215조 위헌 판결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2015년 6월 1일 만료되는 애국법의 처리 즉,개정 혹은 자동폐기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었 개정된 미국 자유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은 기존 애국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215조 에 근거해 국가안보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메타 데이터(metadata) 즉,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수집 해 5년간 보관할 수 있었던 권한을 대폭 축소시 켰 자유법하에서 국가정보국은 이전과는 달리 통화기록을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 단지 민간 통신회사만이 그 기록을 보유할 수 있 게 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집단이 아닌 개 별 통신기록에 한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 다만 기존의 애국법 내용 중 자생적 테러조직 즉,외로운 늑대를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조항과 통신기기를 자주 바꿔 가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 자에 대해 법원 영장 없이도 감청을 허용한 이동 식 도청에 관한 조항 등은 자유법에도 그대로 유 지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감청에 대해서 위헌 판결과 이런 것들이 해서 상당히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단순 히 제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관이 과거에 불법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또 그 나라가 얼마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 라서,아까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민주 주의가 성숙되고 또 그 기관이 신뢰를 갖는 기관 일 경우에는 국민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자신의 기본권 제한을 용인한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각 나라의 제도 자체만 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 또 기관의 신뢰도 이런 것과 함께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과거에 너무나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일탈,불법적인 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허용할 때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국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 씀을 드린다면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있 어야 되고 그런 개혁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국정 원의 권한 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따라서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안 되면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했지만 이미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대통령 훈 령으로 대테러활동지침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위 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1982년부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 그리고 여기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 정원장,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련 정부기관이 모 두 참여하고 있습니 이렇게 비록 훈령이기는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기존의 법에 따라서 대테러 활동과 이미 각 법에 서 테러가 범죄로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모든 관련된 법에 다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처벌되어 있고 그리고 테러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구가 있고 훈령 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니다,충 분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논점은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하고 있는 주된 쟁점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테러 방지의 총 괄 기능을 하게 해서 모든 기관을 다 총괄해서 총괄 상위기관을 한다는 것과 국정원이 전화 감 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통신비밀법 규 정에 따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금융정 보를 금융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서 다 볼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국 헌법 제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 그리고 또 국민 의 재산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두 가지,통 신정보와 재산을 다 본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과 또 통신비 밀 두 가지를 다 볼 때 모든 국민들은 국정원의 감시 감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 그렇기 때문 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러 위험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테러 위험에,그 테러 의 개념에 반정부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정부 가 이것은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또 사회의 위험

2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27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일종의 테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민간의 어떤 활동 들이 테러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 다면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테러 위험인 물로 될 수 있 지난날 학생운동 하던 많은 학생들이 국정원에 잡혀가고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국정원에 잡혀가서 많은 곤욕을 치른 그 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입 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 고 이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당에서 그대로 강행 처 리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정말 국민들이 압도적 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표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다면 이 법 을 과연 여당에서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철회 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 스스로 지켜야 되 는 것이고 또 국민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좋 은 정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좋은 정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를 통해서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이 투 표를 통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그 것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가 장 확실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 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좋은 정 부,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 정치에 더 많은 관심 과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결국 정치가 모든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 정치를 펌하하 고 또 정치를 기피한다면 결국은 자기 운명을 스 스로 남에게 무작정 맡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는 왜 싸움만 하느냐,국회가 뭐하는 곳이냐? 그렇게 말씀하시 는데 국회는 바로 국민을 위해서,국민의 기본권 과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 있는 곳이고 또 국회는 국민에게 누구에게 얼 마의 세금을 걷을 것이며 또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입니 이러한 국회를 근본적으로 펌하하고 국회를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가 세금을 얼마를 걷든 또 국회가 그 예산을 어디에 쓰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같은 게 아닌가,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 국회의원들이,어떤 국 회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또 국회가 국회는 다수당인 여당이 있고 소수당인 야당이 있습니 다수당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할 수 있지만 소수당은 무엇을 할 수는,자력 가지 고는 할 수가 없고 다수당이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 그러나 다수당은 소수당이 반대 를 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결 국에 야당은 다수당이 내놓는 법을 검토해서 반 대하고 비판할 권리만 있지 야당이 어떤 법을 냈 을 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올리겠다,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내겠다 하는 법을 야당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법인세냐,법인세는 절대 올릴 수 없다 그 렇게 얘기해서 야당의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주장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 그러면 과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맞는지 여당 주장처럼 올 리지 않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서 충분히 어렵지만 더 검토하셔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은 500조라고도 하 고 600조라고도 하는데 돈을 쌓아 놓고 있습니 그리고 그 500조,600조는 지난 5년,지난 10 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난 돈입니 1년에 거의 100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부 채가 150조가 늘어나고 가계는 작년에만도 부채 가 120조가 늘어났습니 지난 10년 동안 정부 는 부채가 300조가 늘어나고 가계는 부채가 600 조가 늘어났습니 정부와 가계가 900조의 빚이 늘어나는 동안에 기업은 자산이 2배로 늘어났습 니 돈은 전부 기업으로 가고 정부와 가계는 부채 만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에서 세금을 내야 정부 가 부채가 아닌 적정 건전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돈이 있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부채만 늘리는 그런 행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저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 각합니 돈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세금에 맞게 정

217 9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부가 운영을 해야지 경제위기 때에나 적자 예산 을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은 매년 적자 예산을 편 성해서 3년차에 지금 적자를 150조를 정부가 늘 리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국회는 왜 싸움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당과 대통령은 일하 려고 하는데 야당은 발목만 잡는다,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에게 해 주는 게 뭐냐,똑같다,자 기들 밥그릇 싸움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여당은 누구를 위한 정잭을 하고 있고 야당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국민 여 러분께서 들여다보시고,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과연 지키는지 지 키지 않는지,저는 여당이 또 대통령이 되시고 공약을 내고 되셨으면 반드시 그 공약을 지켰는 지 안 지켰는지를 국민들이 확인하고 공약을 지 켰을 때는 지지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 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 국민들은 공약은 그냥 하는 얘기이고 지 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정치는 완전히 거짓말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절대 공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도 록 하는 것도 국민 여러분들의 몫이다 하는 말씀 을 드립니 국회가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테러방지법과 같이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또는 정권을 위한 법인지 하는 것을 놓고 지금 5 일째 밤잠을 자지 않고 스무 명의 의원이 나와서 지금 100시간,한 사람이 평균 5시간씩 열심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 절대 국회가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국회에 더 많은 관심과 희망을 보내 주시 기를 바랍니 대통령과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그대로 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 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해 외자원개발을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교과서 국정 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부채가 늘 어나는 경제 운용 또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비정 규직과 파견직을 양산하는 노동법 개정,의료 영 리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도 다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 이런 법들을 모두 통과시켜 줘야만 선 거법을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 선거법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 그렇게 하고 도 선거에서 또다시 여당이 승리한다면 여당은 아무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 정부와 여당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다,못 살겠다,일자리를 달라,결혼을 하게 해 달라,집 을 얻을 수 있게 해 달라 고 아우성을 치고 OECD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 인 빈곤률이 50%에 육박하는 나라임에도 경제기 적을 이룬 나라,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성 공한 대한민국이라고 찬양만 하는 분들이 더 많 습니 저는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 각합니 야당을 심판해야 하는 분들이 더 많으 니까요.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은 대 통령과 여당에게 있는데 왜 야당에게 모든 책임 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 정치를 펌하 하고 국회를 폄하하는 나라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디에서 문제를 플어야 하는 것일까요? 빈 부 격차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 심인데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야당은 믿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자고만 하니까 빈부 격차는 더 벌 어져서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는 등 저는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부자에게는 감세하고 서민에게는 증세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녕 국민 여러분은 모르십 니까? 우리나라 10%의 부자와 대기업은 전체 소 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세금은 전체 세금의 3분의 1만 내고 있습니 나머지 90%의 중소기 업과 서민들은 전체 소득의 3분의 1만 차지하고 도 세금은 전체 세금의 3분의 2를 내고 있습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 이런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민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정치,국민을 위하 는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는 꼭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 소수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5000만 모두 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그런 좋 은 나라는 좋은 정치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

2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29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만이 좋은 정치,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 리면서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〇 의장 정의화 오제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 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O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입 니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제1조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있고 모든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 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제2 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 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 제한다는 말은 있어도 국가가 국민을 감시한다는 말은 없습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결코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테 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 누 구나 다 동의하실 것입니 문제는 현재 제출된 테러방지법이 독소조항을 없애지 않는다면 국민 감시법이자 국민기본권의 침해 법안일 수밖에 없 다는 점입니 그래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 그러 나 유감스럽 게도 국회 의 장께서 는 테 러방지 법에 대해 천재지변,전시나 사변,국가비상사태 의 경우에만 가능한 심사기 일을 지정하고 직권상 정까지 했습니 현재의 대한민국을 국가비상사 태로 간주했다는 것입니 국가비상사태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천재지 변,사변,폭동 등으로 국가 전체의 안전이 위험 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 지금 대한민국 에서 천재지변이나 사변,폭동이 일어났습니까? 군과 경찰,공무원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 떻게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이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428만 대의 차량을 이 용해서 나들이 장소로 이동했다는데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라면 도대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는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기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 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세 차례였습니 지 금의 대한민국이 이때와 비슷한 상황입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 과 직권상정을 위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국가비상 사태로 간주했습니 대통령은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 는 야당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 과연 대한민 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삼권분립이 철저히 지켜지 고 있는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테러 용의자 감청,계 좌추적 권한을 부여하는 국정원 강화법입니 그런데 중앙정보부, 안기부,국정원으로 이어져 내려온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바로 최 근까지도 간첩을 만들어 내었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조직이 아니었습니까? 1961년 조용수의 민족일보 사건,조용수 등 2 명 에 대한 사형,무죄판결 났습니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중앙정보부의 간첩 날조,28억의 배상판결이 났습니 1967년 이수근 씨 및 처조카 배모 씨의 간첩조 작 사건,68억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 1969년 동백림 사건,정치적으로 조작되었습니 43년 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 1973년 최종길 서울대 교수 간첩조작 고문치 사 사건,18억 배상판결 내려졌습니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이철 등 12명에 대해서 재심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습니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8명의 사형사건에 대 해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무 죄가 내려졌습니

219 9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무죄가 내려졌 습니 1980년 일가족 4명의 간첩사건 조작,1980년 간첩 누명 김기삼 씨,29년 만에 무죄가 내려졌 습니 김기삼 씨 하는 말 그동안 사람으로 살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 1982년 오송회 사건,26년 만에 무죄판결이 내 려졌습니 1983년 간첩 누명 최양준 씨,28년 만에 무죄 확정됐습니 1985년 이장형 간첩사건,무죄가 내려졌습니 1986년 간첩 누명 김양기 씨,23년 만에 무죄 가 내려졌습니 1987년 수지 김 사건,무죄가 내려졌습니 1993년 서울시 공무원 남매간첩사건, 무죄가 내려졌습니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청와대와 정부,국정원 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을 유야무야시켰습니 수사 총 책임자 검찰총장은 축출되었고 수사팀 책임자는 좌천되었고 수사팀 검사들은 공중분해되었습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중앙정보부,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으로 이어져 온 조직이 했던 일입 니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가시기도 전 에 선거법과 국정원 강화법을 함께 묶어서 처리 하자는 의도를 국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 십니까? 선거법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원을 강화하자는 뜻이 아니 겠습니까?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 보고자 합니 먼저 테러방지법의 절차상의 문제,지금이 과 연 비상사태가 필요한 상황인가,테러방지법 국 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적절한 것인가, 절차상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 그리고 두 번째,테러방지법의 필요성도 살펴 볼 것입니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통을 치면서 테러가 나면 책 임지겠느냐고 묻고 있습니 과연 그렇습니까? 세 번째로 테러방지법의 법안 조문들을 살펴보 겠습니 네 번째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론,각 신문들 의 사설을 통해서 여론을 살펴보겠습니 다섯 번째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것 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우리 국민들을 얼 마나 변화시킬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먼저 절차상의 문제 살펴보겠습니 지금이 과연 국가비상사태인지,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적절한 것인지 보겠습니 18대 국회 임기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2012 년 5월 2일 당시에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여야의 합의정신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 그리고 의회정치의 회복이었습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8대 국회는 직권상정이 역대 최다라는 불명예를 얻었지요. 계속되는 직 권상정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난장판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 그래서 국회가 국민 앞에 스스로 의회정치를 복원시키겠다는 약 속으로 내놓은 결과물입니 국회선진화법은 안건 의 자동상정과 신속처리제 도 그리고 예산안의 기일 내 상정이라는 제도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안건조정 위원회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다수당과 소수당 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 국회가 협상 하느라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 그런 취지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제한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국회법 제85조는 천 재지변의 경우,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 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합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회법 85조의 취지 또 한 너무나 자명합니 현행 국회법의 입법취지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이 기본원칙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 험이 임박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 국 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임박하거나 또는 현실화된 국가적 위기로부터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규정인 것입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러한 취 지의 논평을 낸바 있습니 논평에 따르면 직권 상정이 가능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 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 의사협의 가 불가능하거나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 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

2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31 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 즉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 또한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 단적인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해 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 정의화 의장은 그 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 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 다 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 저 역시 이러한 의장님의 모습을 존경합니 그러나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은 본인 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 정말 국가가 비상사 태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윤찬영 전주대 학교 교수가 평화의 댐에 속고 테러방지법에 또 속을까? 테 러방지 법보다 독재 방지 법 이 필요하다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 국가비상사태라고 한 그런데 군인,경찰,공 무원들 중에 휴가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 군은 진돗개니 뭐니 하는 비상상황을 선포하지도 않았 전국의 모든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라면이나 비상식량,생활필수품을 사재기한다는 소식은 없 학교는 여전히 개학준비로 바쁘 T V 에서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는 여전한 시청률을 고수 하고 있 인천공항은 해외여행을 하려는 인파 들로 붐비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술자리 약속에 바쁘 (정의화 의장,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니 테러방지법 제 정이니 하며 국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가 연 일 끊이지 않는 사드는 중국과 미국이 긴급히 만나더니 미국 측에서 배치계획이 없다면서 한발 물러나는 형국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 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연설을 행하는 소위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회의 중에 책상을 치며 분노했다는 뉴스도 들려 온 국가가 위험한 비상상황에 빠진 것이 사실이라 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찬반논란을 하고 개인 적인 일거리에 몰두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 그 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비상상황 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 설마 나라를 대표하고 이끄는 분들 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겠는가? 가장 많은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판단이니 일단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왜 야당은 반 대를 하며 사람들은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 테러방지법의 직권 상정은 절차적으로 국회법 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 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법의 입법취 지에도 맞지 않습니 반드시 철회되거나 수정 되어야 합니 두 번째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가 살펴보 겠습니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 사실일까? 제가 2015년 12월 16일자 모 신문의 칼럼을 읽어 드리겠습니 대통령이 황당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 박하고 있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 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 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 도 알아 버렸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 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라고 발언했 또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 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 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8일 테러가 일어나면 새정치민주연합 책임이라고 윽박질렀 그는 G20개국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 해당 법안의 제정에 대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발상이라고 간주하는 듯하 테러 발생하면 책임질래? 라고 주장하는 사람 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 테러 방지에 관 해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에도 뒤 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한다 는 점이 G20개국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온 오 프 라 인 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

221 93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족을 정부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 나 되겠는가? G20개국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 소권,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 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 과연 G20개국 중 출입국 제도,주민등록 제도 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개국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 수집 기능,비밀경찰 기능,정책기획 기능,나아가 작 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 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개국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 와 경찰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심지어 치안한류 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며 파 견하고 있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 서서 테러 나면 책임지겠느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 테러방지법 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 한 국에는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 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가 무수히 많 식민지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으므로 해당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이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은 하나의 법안 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 법이 있다고 볼 수 있 한국에는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 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 합방위법, 그리고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 면 국무총리 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 조직,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 통합방위사태는 대 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 을 설정한 기타 시민들의 대피,구조 구난 활동을 체계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 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 육 해 공군과 해병 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된 바가 있지 않았던가요?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진압 능력에는 한 미연합사가 지닌 정보 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 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 움을 받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시행하고 있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 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 다음으로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 신기 반 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상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시 행 되고 있 그런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 로 대량 수집하고 도 감청까지 한다는 의혹도 있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 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 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서 영장 없이 가 입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위치정보 등을 광 범위하게 수집하고 있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 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 영국 경제지 이 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 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 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 면서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 다음으로 테러 관련한 자금 추적장치 역시 촘 촘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자금세 탁 방지 제도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금융거래 정보 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개국 중 최고 수준이 라는 평가를 받았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일 명 테러 자금조달 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유 엔뿐 아니라 미국,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 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 이 법에 따 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 총장 경찰청장과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 외국환관리법도 해외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유 사한 통제장치가 있

2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33 더불어 테러 위험 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 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 제도 역시 다른 나라보 다 통제가 강해서 인권 침해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 예를 들어서 지난 2010년 G20개국 정상회 담을 앞두고 경 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 아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 내 체류상황을 조사해서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 보해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개 국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네팔 노총 사무총 장 우메쉬 우파다에,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 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 등 여섯 명의 비자가 거 부되었고 필리핀에 있는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 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여덟 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 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사원 주변 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두 명의 파 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재 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 지 못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국제 공조,정보 교 환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 면 국제 공조도 정보 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 고 지금도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 우선 앞서 언급했던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 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 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한 바 있 이후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 고 있다고 한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 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 한국은 지난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 A T F )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 A T F 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 금세탁과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한 자금 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 법으로 유엔의 요청뿐 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 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 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 벌할 수 있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의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 외국환관 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에 따르 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 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 에 포함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 이상의 자료를 보시면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사실입니까? 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사실입니까? 법체계가 없어서 테러당할까 걱정돼서 긴급명령 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해야 할 때입니까? 우 리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 지법안,올라와 있는 법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 법안의 제2조(정의) 부분에서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1. 테러 란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 위를 말한 라고 말하고 있습니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 위 또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과연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223 93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법이 없습니까? 그간의 형법은 어디에 쓰이는 법 입니까? 나목에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파 괴하는 행위,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 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 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 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 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위해 를 가하는 행위 국민 여러분! 항공기에 대한 위해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를 탈 때면 테러 위협을 걱정해야 합니까? 항공보안법은 어디에 쓰이는 법입니까? 다음으로 법안의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 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 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 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 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국민 여러분,우리가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상 구조물을 이용할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는 장 치가 없어서,법이 없어서 우리가 위험한 것입니 까?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 진 생화학 폭발성 소이성( 燒 美 性 ) 무기나 장치 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 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 전차 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 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 되는 시설 또는 도로,공원,역,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그 밖의 시설 및 전기 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 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가연성 가스,석탄,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 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 항공기 선 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 주에서 K T X 를 타고 왔습니 저는 K T X 를 타 면서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 국민 여러분은 K T X 를 타면 두려우십니까? 국가가 K T X 에 대한 테러를 막아주지 못할까봐 걱정되 십니까? 마. 핵물질,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 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 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 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 작하여 사람의 행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3) 핵물질을 수수. 소지. 소유. 보관. 사용 - 운반 개조 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 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 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 을 노출하는 행위 그제 영광에 있는 한빛원자로 1호기가 정지되 었습니 아직 이유를 알 수 없습니 그러나 국민 여러분 한빛원자로에 대한 걱정 때문에,한 빛 원자로가 테 러당했을까봐 걱 정 하십 니 까? 실제 항공기 납치,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국제적인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인질,핵 물질,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입 니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에 대해서 어 떤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우 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

2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35 이미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국제범죄조 직이나 외국인에 의한 범법에 대비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가 가동 중에 있 습니 다음으로 제가 이 법안의 제5조의2항을 말씀드 리겠습니 5조2항은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 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 원장은 국무총리로 한 라고 되어 있습니 그 런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기존에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제5조에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으로 국무총 리가 지명되어 있습니 그런데 총리께서는 2월 18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줄도 모르고 계셨습니 또다시 대책위원 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한다 하면 총리께서 이제 아실까요? 법안의 제7조 보면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있습 니 많은 분들이 인권보호관을 두어서 테러방 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 씀하십니 제7조1항에 보면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 이렇게 되어 있습니 여러분들 인권보호관 1명이 국민의 기본권 침 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국정원이 얼마나 방대 한 조직입니까? 그리고 그 국정원을 이해하기는 또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는 비밀조직입니까? 그 런데 인권보호관 1명을 두어서 국정원을 감독한 다라고 하는 것 가능합니까? 그 인권보호관은 국 정원을 감독해서 국민의 인권침해 등 기본권 침 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법안의 부칙 조항을 좀 살펴보겠습니 부칙 조항 2조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 고 있습니 1항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 라고 되어 있습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 무 를 금융감독업무,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 로 하고 금융위원회 를 금융위원회,국가정 보원장 으로 한 제7조4항 중에서 금융위원회 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 으로 한 이렇게 돼 있습니 금융업무에 국정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 이 말은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에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그리고 금융 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 를 정리,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 로 축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국 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또 부칙에 이어서 2조2항에 보게 되면 통신비 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라고 되 어 있습니 제7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 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렇 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담고 있습니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결국 테러업무도 국 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 게 취급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서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보 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연 동일하게 취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테러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 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크고 작은 테 러를 모두 일괄적으로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된다면 위험이 예상 되는 경우를 그야말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 고 그런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될 소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테 러방지 법을 우리 가 살펴 봤습니 다만 국정 원에 게 통신 금융 정보까지 모두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 그런데 국정 원이 왜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것이 위험한 것 입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 상황보다 더 나쁜 이 유가 있습니 국가정보기관이 그야말로 비대하 다는 데 있습니 한국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국내 파트,해외 파트,수사,정보,기획조정 직무를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습니 때로는 영장을 가지고

225 93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감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감 청할 수가 있지요. 국내 파트,해외 파트,신호 파트,수사,정보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과 기관이 명확하게 분리되 어 상호 견제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 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국정원의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이지요. 권한 오남용을 국제사회 기준상으로 비춰 봐도 문제가 있습니 올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정원의 통신 수 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하라고 한국 정 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 테러 총괄업무를 정보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외 국 사례가 없다,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주장을 하 고 있습니 그래서 테러 총괄업무는 모든 나라 에서 다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파악해 본 바는 오히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보기관과 분리된 다른 기관에서 테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먼저 영국의 경우를 보겠습니 영국의 경우도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장관,홈 세크러테리(Home Secretary)이기 때문에 내무장관이 되겠지요. 내 무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를 두고 있 습니 그래서 내무부장관 산하에서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도 국가대테러센터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지만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의 대테러 기관입니 제가 이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자꾸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이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 처럼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체계와는 사뭇 다릅니 을 전후해서 미국 은 3년간의 논의 끝에 2004년에 정보기구를 개편 했지요. 그런데 그 핵심은 정보 분석 취합 기능 을 다쇼로부터 떼어 내는 것이었습니 왜 CIA 로부터 떼어 냈을까요? 그동안에 정보 분석 기능 이 모두 다 어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 실패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 니 그래서 정보 취합 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 장실을 새로이 신설했습니 그래서 해외 정보 수집은 C IA 하고 D IA,즉 국방정보국이지요. 여 기에서 담당을 하고,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주로 FB I 혹은 전자신호정보 수집은 N S A,국가 안보국입니 그리고 영상정보 수집 분석은 NRO라고 하는 국가정찰국 그리고 N G A 라고 하 는 국가공간정보국으로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부 다 분할해서 각 기구별로 전문화시켰습니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 가 독립기 구로서 대통령 과 국가안전보장회 의 라고 하는 NSC,국토안보부를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과 또 조사 수사 기능 도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다쇼와 D IA 가 수사를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 B I가 담당합니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FB I 산 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 고,이 센터는 FB I 산하에 있지만 법무부,국무 부,국방부,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해서 공동 운영 합니 정리하면 테러 이후에 미국의 정보 당국 이 얻은 중요한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이었습니 그래서 이후에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 집과 분석을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정보주체와 집행주체를 분리하는 것 또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 그래서 독점체계를 깨고 정보를 서로 나누어 갖고 견제 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 었습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비대한, 뿐만 아니라 비대하기만 합니까? 어찌 보면 무능 하기까지 한 국정원에 더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 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 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으로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 총리청 소속의 해외정보 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 내무부 소속의 국내정 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이 있습니 이 연방 내무부 소속의 연방헌법보호청이 바로 국민의 안 전을 위협하는 국내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대 한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 역시

2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37 내무부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영국도 내무부에 두고 있습니 독일도 내무 부에 두고 있습니 미국의 경우에 사실상 FB I 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보국장에게 테러 업무를 주고 있습니 이런 해외 상황을 보면서도 과연 테러 총괄 업무를 꼭 정보기관이 독점적으로 모 두 다 담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 까? 국가정보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오히려 정보기관과 분리해서 테 러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 그것이 견제와 균형 의 원리인 것입니 제가 다음에는 네 번째로,테러방지법에 대해 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역시 저는 언 론이라고 생각을 합니 언론의 사설들을 좀 제 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2016년 2월 20일 자 모 신문의 사설,제목은 야( 野 ), 야당이지요. 야( 野 ), 테러방지법 외면해 제2의 이한영 나오면 책임질 텐가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 몇 가지 점만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 북이 지하철,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 한 테러나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경우 정부는 사 후 수습을 할 수 있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 능과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응에 제약 을 받는 이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나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한 야당의 완강 한 반대로 입법이 안 되고 있 국정원에 정보 수집권을 줄 것인지 또 테러대응센터를 국정원과 총리실 중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 이 맞서고 있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테러 대응의 중추적 역할은 정보기관이 맡는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해외 사례 말씀드렸습니 독 일과 영국 모두 다 연방정부 내무부에서 맡고 있 는 것이지요. 이러다가 김정일 전처의 조카였던 탈북자 이 한영이 1997년 북이 보낸 공작원에 저격당해 숨 진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야당이 책임질 것인가. 야당만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정 부도 야당만 탓할 것이 다잡아야 합니 아니라 테러대비태세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 장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야당 의원에게 힐 난을 받았 이 정부가 과연 주어진 여건에서라 도 테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영 미덥지 않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사설 어떻게 느끼셨습니 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론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제2의 이한영이 나와서 바로 저격 당해서 숨질 것처럼 얘기합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 그러나 법이 없어서 제 2의 이한영을 못 막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 니 그렇다면 왜 국무총리는 자신의 테러에 대 한 역할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 과 제도가 만능은 아니지요. 그 법과 제도를 운 영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입니 법과 제도를 운 영할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신문의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입니 제목이 섬뜩합니다, 野,테러 한번 당해 보고 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야당은 또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고 반발하고 있지만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지 야당이 먼저 되돌아볼 일이 북이 핵 미사일 도발에 이어 서 대남테러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고 하는 상황에서 왜 끝까지 법안처리를 막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한 제가 조금 전에 법안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 습니 어떤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현존하는 위험이 있거나 그것이 바로 있을 것으로 예견되 는 상황입니 그런데 국정원의 말 그대로 북이 핵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대남테러역량을 결집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상황,이것을 전 제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마치 테러 당하 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 니까? 야당은 테러 공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후에 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할 것인가? 야당과 국민에 대한 협박과 윽박지름 그 이상도 그 이하 도 아닙니 세 번째 사설 소개하겠습니 역시 우리나라의 유력 일간지 2016년 2월 24일 자입니 제목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불가피했 다.

227 93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권한 확대가 인권 훼 손,시민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 기에 야당이 반대해 온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 그러나 지난해 파리 테러에서 보듯 세계적으 로 연결되고 기술적으로 첨단화하며 잔혹성이 더 해 가는 사악한 집단의 조직적 테러를 과거와 같 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 테 러방지 법안은 테 러용의자에 대 한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두는 등의 제동장치도 마련하고 있 맞습니까? 대테러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면 국 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막을 수 있습니까? 대 테러인권보호관의 능력 이 그야말로 참 지존의 상 태에 이르러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 그런데 또 이 사설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 하고 있습니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감시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 한편 더 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권력이 국 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자기들이 영 원히 집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 장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집권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 그동안에 국정원 의 정치 인들에 대한 사찰,정치공작,이에 대해서 는 지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국정원 의 정치공작에 속지 않습니 정치공작이라는 것을 정치인인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한다면 오히 려 역풍이 불 것입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이 집권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그러면서 야당은 오히려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를 대비해서 국정원의 정보능력 향상이라는 관점 도 중요시해야 할 것이 동의합니 국정원의 정보능력 향상 필요합니 그러나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모든 권한을 독점 할 때 정보능력이 향상됩니까? 이것은 어린아이 들도 압니 경쟁하고 견제할 때 능력이 더 커 지는 것이지요. 독점일 때 단독입찰하면 경쟁력 이 더 커집니까? 더 능력이 좋아집니까? 정보를 독점하는데 나태하고 엉뚱한 일 일삼기 마련이지 요. 동의하지 않습니 제가 세 가지의 우리나라의 유력 일간지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 제가 이제는 글쎄요,좀 다른 관점의 사설들을 전달드리 겠습니 2월 23일자 모 신문의 사설 제목은 국정원 권 력 남용 가능한 테러방지법 위험하다,테러방지 법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 우선 테러에 대한 개념부터 모호하고 포괄적이 이 법은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 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테러행위로 규정한 정부가 집회에 대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 인 집회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로 부상당하 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이 악용되지 않으리라 는 보장이 없 이 법이 테러의심인물에 대해 출입국과 금융거 래 및 통신이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 은 더 큰 문제 국정원이 테러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 전방위적 감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 긴급한 경우 이 같은 정보 수집 사실을 당사자에 게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 통보는 사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포 함되어 있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최소한의 서면절차조차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테러 를 선전 선동하는 인터넷상의 글 또는 그림에 대해서 긴급삭제 요청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이 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 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했지만 실무 권한은 국정원이 갖도록 되어 있습 니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간첩조작,대 선 댓글 사건을 일으킨 기관이 이 권한을 테러 방지 에만 사용할 것 이라는 믿음을 갖기 어 렵 저도 그간의 국정원의 행적을 볼 때 국정원에 게 쥐어진 권한을 테러방지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 그것은 국정원 스 스로 플어야 될 일입니 이런 국정원더러 테러방지법을 운용하라고 하 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더구나 국정원은 예산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제가 작년에 예결산위원을 해 보니까 국정원의 예산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습니 국정원 예산 은 그저 총액으로 상정될 뿐이지요. 또 총액도 각 부처에 숨겨져 있습니 이것이 국정원의 예

2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39 산입니 국정원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를 반 성하고 개혁해야 할 기관이지 권능을 강화시켜 줘야 할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월 25일자 사설 하나를 더 보여 드리겠 습니 테러방지법 위험성 보여준 카톡 압수수색 위법 결정의 건입니 검찰과 경찰이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서버에서 사용자의 대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 그제 서 울중앙지법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만히 있으라 는 침묵시위를 제안한 한 대학생 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 당 사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포털 직원에게 달랑 팩스로 영장사본 한 장을 보내고 특정 시기의 모 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가져간 것을 정당한 영 장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보하도록 돼 있 이번 법 원의 결정은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도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 이런 절차를 떠나 검찰 수사 자체의 문제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고발하기 위한 한 대학생의 침묵시위 는 긴급성을 갖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해야 할 중 범죄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었 그런데도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당사자에 대 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낯 뜨거운 변명 을 했 하지만 정작 검찰이 압수한 88쪽 분량의 대화 는 당사자의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 내용,동 생에게 세탁기를 돌려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생 활에 관련된 것들이었 당사자 몰래 확보한 압수물은 결국 증거자료로 제출되지도 못했 범죄수사를 빙자해서 개인 사생활만 털어낸 셈이 지금도 이렇습니 범죄수사를 빙자해서 모든, 카카오톡 페이스북.S N S 털기가 지금도 자행되 고 있습니 문제는 검경의 무차별 압수수색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행해지 고 있다는 데 있 다음카카오는 지난 한 해 수 사 정보기관의 압수수색이 집행된 이용자 계정 수를 50만 7124건으로 발표한 바 있 이 중 채 팅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보가 넘어간 계정 수만 29만 건에 달한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전 국민은 자신도 모르 는 사이에 검경의 위법한 통신비밀조회에 무방비 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같이 불법적 압수수색이 만연한 현실은 테러 방지법의 위험을 더욱 부각시킨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국정원이 영장도 없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는 불 을 보듯 뻔하 저는 이 사설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 또 하나의 다른 신문 사설을 소개하겠습니 사설의 제목은 헌정 위협한 국정원에 칼 넘겨 준 테러방지법입니 헌정을 위협한 국정원에 칼 넘겨준 테러방지 법. 테러방지법 제정이 오릇이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강화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 민주화 진전 으로 존재 의의를 의심받게 된 국정원이 테러 위 험을 내세워 권력의 유지를 시도한 지는 꽤 오래 됐 이번 법 제정에도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 러 위협이 명분이 됐 하지만 국정원이 흘린 정보 외에 북한이 실제 테러를 준비한다는 구체 적 인 근거는 공개된 게 없 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지금의 시 스템과 법규로 충분하 지금 상황이 전시 사 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직권상정 요건도 갖추지 못했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원에 지금 당 장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감청권, 조사권을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국가비상사태가 올 것처 럼 기만하고 겁박하고 있 여야 합의의 원칙을 무시한 이런 초법적인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완전히 동의 하는 것은 아닙니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테러 위협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 그러나 과 연 이 테러방지법으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테 러 위협이 막아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 구심을 가지고 있습니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더욱 우려스럽 법안이

229 94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그동안의 여야 협상을 반영했다지만 시늉일 뿐이 위험은 그대로 애초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 형태로 뒀다지만 위원회는 기획조정 업무만 맡을 뿐이 통신비밀 수집과 감청,계좌 추적과 금융 거래 정지 요청,출입국 정보 수집 등 실질적 권 한은 국정원장이 쥔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 삭제 요청,테러위험이 있는 내 외국인의 출국 금지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 그렇게 국정원의 권한이 넓어진 데 반해서 이 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턱없이 빈약하 국 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지만 실제 어느 정도 구실을 할 수 있 을지 의문이 권한에 맞춤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오염되고 일탈하기 쉽다는 것은 국정원의 지난 역사가 웅변한 권한에 맞춤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권한이 큰 만큼 견제도 커야 됩니 그렇지 않으면 무 소불위의 권한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견하 기가 어렵습니 국정원에게 더 큰 권한을 준다 면 그와 동시에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더 커져야 됩니 제가 동일 신문의 2월 21일자 사설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 제목은 국정원,권한 더 가질 자격 없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홍강철 씨가 1심 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이어서 국가 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공작원으 로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는 등 국내외에 서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었 그 정도 혐의라면 국정원이 치밀한 수사를 통 해 확실한 증거를 댈 줄 알았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 탈북자들이 초기에 머무는 국정원 중 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 없이 주먹구구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 야 할 인권보호 규정을 무시한 것이 증거의 내용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엔 턱없이 부실하고 어 설폈 이로써 합신센터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간첩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한층 커졌 홍 씨는 135일 동안 합신센터 독방에 살면서 강압과 회유 속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도 합신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받고 오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 고 밝힌 바 있 국정원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습니 70년대, 80년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 습니 특히 국정원이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 조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짙어질 수밖 에 없는 상황이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 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를 당시 유우성 씨 관련 증거 조작을 벌였 이어 증거 조작이 들통나 다시 궁지에 몰린 순간 홍강철 씨 사건을 터뜨렸 과거의 비위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또 다른 비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다른 신문 2월 26일자 기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상희 변호사의 기고문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 제목은 테러방지법은 2016년판 긴급조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 테러방지법이 무엇인가?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출입국이나 금융거래,통신이용 등의 정보와 개 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적 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해킹이나 컴퓨터 바 이러스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여 국정원이 사이 버상에서 언제든 모든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법이 국정원은 언제든지 집회와 시위에 대해 테러위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주최자나 참 여자의 위치나 계좌를 추적하고 감청할 수 있 정부는 20이년부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 그러나 테러의 구체적인 위협에 직면하지 도 않았고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대테러대책 기 구의 존재도 알지 못했 그러기에 대통령과 여 당이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민중총궐기를 IS 에 빗대어 이야기하거나 테러로 규정한 발언들을 보 면 이 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해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반인권적인 법률을 만드 는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경 고도 무시하고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을 악용하여 법이 정한 절차도 무시했다는 점이 남북 대치 상황은 정권의 편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

2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41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경고했듯이 통상적인 권 력작용의 방식으로는 결코 대처할 수 없는 국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에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 성하고 있지 않은 한 쉽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해서는 안 된 특히 긴급조치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민 기본권 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더욱 냉철하고 엄격해야 한 그런데 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갈등을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정말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평 화를 향한 소통이지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득 안 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아니 긴급조치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고문에 의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테러방지법은 2016년판 긴급조치일 뿐이다,테러 방지라는 허 울 뒤에서 유신독재 영구부활을 꿈꾸는 자들은 유신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비로소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모욕하 지 말라 국민 여러분들께 전하는 격문이었습니 테러방지 법에 대한 신문 사설과 기고문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 반대의견도 있습니 테러방지법이 지금 통과 되지 않으면 당장 테러가 일어나서,발생해서 국 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도 뼈 아프게 듣습니 그러나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라고 하는 과제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습 니 어쩌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국민의 인권 과 기본권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이제 우리나라도 1970년대 유신시대의 고착화 된 사고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점도 수긍할 수 있습니 그러나 파리에서의 테러를 보았고 그 이후에 파리 시민들이 보여 주었던 모 습은 저희한테 또 하나의 감동이었습니 파리 시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파리 시민들은 결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 우리처럼 테러 때문에 모든 인권과 기본권은 접은 채로 국정원에게 모 든 권한을 주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지 않습 니 파리가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테러를 당 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러한 테러가 있은 연후에 도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 그것이 파리 테러로부터 저희가 받은 감동이었습니 그래서 결국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그야말로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 많 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 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대응 체계를 점 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 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 다,국가정보원을 순수한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 는 것을 전제로 해야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 만약 현재 시스템에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대통령은 테러 관련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 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 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었고 이 개념을 통해 서 세계화 그리고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서 늘 어나는 사회적 개인적인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 응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 그렇기 때 문에 국가안보 중심에서 이제는 인간안보의 정책 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이 있 습니 오늘날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 살고 있 습니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 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라 는 뜻이지,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 은 참으로 중요합니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어떤 테러방지법을 제 정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 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 겁니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 할 수는 없습니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

231 94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국민과 인권 에 대한 위험이 될 것입니 그러므로 다른 방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 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필요합니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 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어디 에다 쓸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인 판단입니 이 내용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서입니 저는 이 의견서에서 그동안 우리가 줄 창 외쳐 왔던 국가안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의 생 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는 인간안보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 국가안 보라는 총체적인 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 리 개개인 한 명,한 명의 안보를 지켜 내는 것, 이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을 해 봅니 지금까지 제가 테러방지법의 절차상의 문제 그 리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신문 사설,법안 조문들,외국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 자,이제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됐을 경우 한번 상정을 해 보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 여러분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얼마나 쓰십니 까?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도 스마트폰을 사실은 들고 왔습니 아침에 눈을 뜨면 알람도 스마트 폰이 알려 줍니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뉴스와 정보를 검색합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닳으면 초조해질 지경입니 우리나라의 스마트 폰 보급률은 이미 83%입니 세계 4위의 국가 입니 그런데 이 인터넷,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사용 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감청의 우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 게 하십니까? 얼마 전에 카카오톡의 압수수색 논 란이 일자마자 외국산 메신저로 이동했던 사이버 망명객이 200만 명에 달했었지요. 아마 지금 우 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감청 우 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기가 되는 순간 사람 들은 물밀듯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 우리 사생 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특히 우리 사 회가 정보화사회로 갈수록 그러한 논란은 더 커 지게 됩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보화사회에 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덫 스스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 우리가 발명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기에 의존되어 있습니 그런데 우리가 의지 하고 있는 이 일상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노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 요즘 선거철입니 선거에 승리하려면 빅데이 터를 활용하라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 유권 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유권자가 무엇을 선호하는 지 또 어디에서 모이는지,모든 정보를 빅데이터 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 이 빅데이터가 물론 정책을 수립하거나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그 러나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빅데이터 속에서 내 자신도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빅데이터 결과를 보고 거기에 우리도 함께 휩쓸려 가는 삶은 아닌 가,그런 생각 해 봅니 또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또 하나의 우려가 있습니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후쿠야마는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 습니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 그리고 참여,배려,이러한 것들이지요. 현대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 고 말을 합니 그런데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사 회적 자본은 OECD 국가 중에서,32개국 중에서 29위입니 거의 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 니 특히 신뢰도가 낮은데요. 검찰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 또 4개 기관,감사원하고 국세청 검 찰 국정원 중 에서도 국정원이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납니 어떻습니까? 우리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 까? 신뢰가 없으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을 국민들이 곧 이곧대로 받지 않습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이 무거워야 되지만 우리의 신뢰도가 없는,사회적 자본이 낮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말도 믿지 않습니 그 대신 많은 대중이 루머 와 유언비어에 더 마음을 뺏깁니 SNS를 돌아 다니는 각종의 유언비어,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 그것이 불신사회 의 특징인 것이지요.

23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43 아마 국정원,국정원이 그간 행적으로 비추어 서 어떤 진실을 얘기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 국정원에 대한 오히려 루머와 유언비어가 더 많이 떠돌게 됩니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자본이 낮으면 결국은 경제성장에도 문제가 있습니 제가 자료를 보 니까,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타인 을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10% 하락하면 경제성장 률은 0.8% 하락한다 즉 신뢰도가 10% 떨어 지면 경제성장률도 0.8% 떨어져요. 0.8%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합 니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있습니 그럴 때 국민들의 신뢰도가 10% 올라 간다면 역으로 경제성장률이 0.8% 올라갈 수 있 습니 안동규 한림대 경영대학장은 불신하면 남을 의심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 여야 하고 협동으로 인한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 는 이렇게 말합니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 는 자본으로 경제적 자본과 함께 선진사회로 가 기 위한 본질적인 자원이라고 말합니 여러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정원에 게 필요한 것은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아니 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이 더 선결과제 가 아닐까 싶습니 국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 아지고 그것이 공공기관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제 우리 경제성장률도 높아 지고 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것을,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고 통제할 때 미래사회의 모습,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민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 박근혜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창의 력을 올리는 교육,이거 가능합 니까? 내 정보를,또 내가 한 말을,내가 보낸 메 시지를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걱 정하는 한도 내에서 창의력이 살 수 있을까요? 표현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에 대해서 도 국정화를 통해서 다양한 해석을 배제했습니 국정교과서 의 집필 지침,국정교과서의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습니 어떻게 국정교과서가 집필되고 있는지 책이 나오기까지 알 수 없습니 역사에 대한 해석도 참으로 다양한 것이고 또 주관적인 해석 이 가능한 것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토론과 창의력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필리버 스터링도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 발전 에 기여하지 않을 까 싶습니 그런데 하나로 된 시각,하나로 된 역사적인 해석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결국 이것이 다양 한 논쟁을 배제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사고를 고착시키게 되고 경직하게 만듭니 어떻게 꿈 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가능해집니까? 앞으로 대 한민국의 모습,여러분들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정말 테러방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영 향,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 제가 그동안에 국정원의 조작으로 인해서 간첩 으로 29년 동안 살았어야 됐던 김기삼 씨 판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一 현재 국가정보원이지요 一 사건 조작으로 인해 간첩 누명을 쓴 김기삼 씨,80세입니 29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고 누명 을 벗었습니 광주고법의 제1형사부는 一 2009년 10월 22일입니다 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고했습니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는 김 씨가 그 내용을 부인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데도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 혔습니 재판부는 김 씨가 1960년 사촌형에게 포섭되고 나서 한전 검침원으로 임용된 후 15년 간 군사기밀을 외우고 언젠가 찾아올 남파간첩에 게 이를 전달하려 했다는 자백내용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 재판부는 국가는 전쟁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김 씨에게 근로기회를 주고도 월북했다 가 남파된 친척을 만났다는 약점을 잡아서 불법 적으로 체포 수사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내버린 것이라면서 40년 전 일로 고초를 당한 기억을 털고 여생을 평화롭게 살기 바란다고 밝혔습니 김기삼 씨는 간첩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 냐. 그동안 사람으로 살 수 없었다 라고 말합니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한국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됐으니 소원풀이를 했다 라고 말합니 김기삼 간첩 조작사건은 김 씨가 1980년 12월 8일 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에게 연행되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월북한 사촌형을 만나고 나서 군사시설 등 국가시설에서 검침을 하면서 정보를

233 94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수집 했다며 조작한 사건입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Af 정리위원회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따라 조작된 사건으로 판단하 고 국가에 대해서 사과와 화해조치,재심 등을 권고했지요. 이분이 비록 누명은 벗었지만 그동 안 살아온 29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 니까?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국정원은 처벌을 받 았습니까? 다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큰 획을 그었 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 명 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 부한 사건입 니 2004년 김대중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 았습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을 보면 1980년 5 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 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했 이날 김대중도 학생 노조 소요 관련 배후조종 혐의로 동교동 자택에서 수경사 헌병단에 의해서 체포됐 5월 18일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한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벌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동자로 김대중을 지목하여 내란 혐의로 기소했 신군부는 두 달여의 고문을 통해서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해 냈다. 1981년 1월 대법원은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당시 김대중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 고 한 법정 최후진술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지미 카터 등 전 미국 대통 령,레이건 행정부,미국의회와 심지어는 당시 교 황인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 자와 종교인,인권단체들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 단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이듬해인 1981년 1월 23일 김대중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20년 형으로 다시 감형되었습 니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식인들의 강한 항의가 제기되었고,그 과정 속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우회적인 압력이 들어와서 김 대중 대통령 문제가 미국과의 외교 마찰로 이어 질 것을 우려하면서 당시 노신영 안기부장은 당 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김대중의 석방을 건의했 고,그러나 1982년 광복절특사 명단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군 내부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습 니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전두환은 노신영 안기 부장에게 김대중 석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노신영은 이희호 여사를 통해서 김대중에게 미국 으로 출국해서 병을 치료하고 오라는 사실상의 망명 권유를 했었지요. 그래서 김대중은 처음에 이를 반대했지만 미국 으로 떠나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압박 하지 않겠다는 안기부장의 제안에 따라서 이를 수락하고 1982년 12월 형집행 정지로 출소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 미국으로 출국한 김대중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안 하기로 전두환 정부와 약속했으나 얼마 안 가 서 미국 내의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강력한 성토를 하는 등 전두환 정 부에 대해서 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을 했고,그리 고 1985년 1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에 귀국하겠 다는 발표를 했습니 이에 김대중 입국을 저지하도록 정부에서는 안 기부에 지시를 했고 또 미국 정부와 정치인들도 베니그노 아키노가 마닐라 공항에서 입국하는 순 간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의해서 암살되었던 사건 을 상기하면서 김대중을 적극 만류한 바가 있습 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조국의 엄혹한 현 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 도 귀국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고, 결국은 1985년 2월 8일 2년,2개월 만에 고국 땅 을 밟게 되었습니 이미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에 대해서 가택연금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만 미국 인사들은 여전히 전두환 정권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에드워드 페이 언,민주당의 토머스 폴리에타 하원을 비롯한 여 러 미국의 저명인사들이 김대중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서 입국장까지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 그러나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안기부 요원과 경찰이 김대중 부부를 강제로 끌

23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45 고 지하로 이동해서 안기부 버스에 태웠고 이를 저지하던 미국 인사들과 안기부 요원들이 충돌하 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김포공항에서 었던 소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미국대사관도 이원경 외무부장 관에게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 면서 전두환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 특히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을 직접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전두환의 대통 령 취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 결국 1995년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김대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재심 청구를 해서 명예회복이 이어졌고,김대중은 대 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에 재심을 청구해서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 니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사 태와 80년 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 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 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 (정갑윤 부의장,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보면 결국은 중앙정보 부와 안기부는 정치 공작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간첩 조작을 일삼았고 또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동조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 이런 상황 에서 그 후신인 국정원을 믿어라 그리고 국정원 에 모든 정보를 주어라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십니 사회교대 했습니 〇 박혜자 의원 게 있어요. 〇 부의장 이석현 있 아니요,덜 됐는데요. 저 아직 할 예,물론이지요. O 박혜자 의원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〇 부의장 이석현 예,물론이지요. 잠깐만 몸 좀 푸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하고 너무 막혀 있 었습니 국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뉴스를 보지만 국회의원들의 수가 없었습니 겉모습만 볼 뿐이지 속마음을 알 그런데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마련이 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내면 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 우리 의원들이 속마음을 다 국민 앞에 털어 놓 읍시 아버지 무릎에 앉은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솔직 진솔하게 다 얘기를 해 봅시 100점 맞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빵점 맞은 것도 다 아 버지한테 고해바치면 아버지 같은 국민이 어깨를 다독이면서 걱정하지 말고 더 열심히 잘해라 이 렇게 위로를 해 줄 것입니 사람이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것은 잘잘못이 아니고 진정성이라고 믿습니 감사합니 O 박혜자 의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0년 전에 공자는 제자 자공이 정치가 무엇 이냐고 묻자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 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고 말했습니 식량과 군대와 믿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백 성들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한 바 있습니 논어의 안연편에 수록된 무신불립 ( 無 信 不 立 )의 내용입니 그런데 2500여 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민 대통합을 약속했지만 국민 대 분열만 난무합니 경제 민주화는 실종되고 복 지 공약은 파기됐습니 급기야는 간첩을 만들 어 내고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 민의 요구에 응답하지는 못할망정 테러 방지라는 미명으로 더 많은 권력을 국정원에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 최근 검찰과 경찰이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서버에서 사용자의 대화를 압수수색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포털 직원에게 달 랑 팩스로 영장 사본을 보내고 특정 시기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가져간 것을 정당한 영장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 이번 법원 결정은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도 지 키지 않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

235 94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문제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무 능과 무책임을 고발하기 위한 한 대학생의 침묵 시위를 긴급성을 갖고 무차별 압수수색해야 할 중범죄로 판단했다 는 것이지요. 더욱이 심각한 것은 무차별 압수수색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 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 입니 다음카카오 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사 정보기 관의 압수수색이 집행된 이용자 계정 수를 50만 7124건 그리고 이 중에서 채팅방에 대한 압수수 색으로 정보가 넘어간 계정 수만 29만 건에 달한 다고 발표했습니 이쯤되면 전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 정보기관의 통신비밀 조회 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 한편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 헌법소 원 사건에 대해서 5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하고 말 았습니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사망했다 는 이유 때문이지요. 패킷감청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들 들어보셨 습니까? 국정원이 사용한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 선을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 빼내어서 감청 대상자가 보는 컴퓨터 화면을 수사기관이 똑같이 실시간으로 보는 방식입니 접속 웹페이지,이 동경로,로그인 정보,접속시간을 알 수 있고 인 터넷전화의 경우 24시간 무차별 무제한으로 엿 들을 수 있는 것입니 그런데 국정원은 패킷감청 사실을 사후에 통보 했습니 증거 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용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정원의 패킷감청 위헌 논란이 과연 5년이나 끌어야 할 그런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 분명히 이 패킷감청은 증거 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를 위한 것이었 습니 실시간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국정원이 들 여다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도 5년을 끌다가 절차를 종료하고 말았습니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국민들은 형사소송법 이라 는 법적 규정과 국민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있었지만 결코 보호받지 못했습니 이와 같이 불법적 압수수색과 감청이 만연한 현실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국정원이 국민 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더욱 확대 된다면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기본권 침 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생활 보호와 안보의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를 둘러싼 디지털 환경입니 가뜩이나 SNS와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모든 것 을 감시하며 명령하는 빅 브라더스 세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 스피넬로는 일찍이 국가기관의 감시가 일반화 된 미래를 가리켜 프라이버시의 종말 이라고 명 명한 바 있습니 우리의 침실까지도 국가기관 의 감시가 들어와 있다,따라서 개인정보 침해가 극대화되는 사회를 맞아 안보라는 미명하에 개인 의 기본권 침해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 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 니 대한민국의 인터넷 보급률 83.6%,초고속인터 넷 가입자 1920만 명,스마트폰 보급률 83%,인 터넷뱅킹 등록 고객수 1억 1595만 명,모바일뱅 킹 등록 고객수 6008만 명 어떻습니까? 한마 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사회입니 그런 데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스마트폰을 감청하고 계좌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 겠습니까? 내밀한 사생활을 누군가 들여다본다는 불안감 은 급기야 자기검열의 일상화를 불러올 것입니 사회적 불신 또한 팽배해질 것입니 따라서 저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불신 초래법 이다 이렇 게 생각합니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진다면 경제도 안 돌아가고 안보도 결국은 위험해질 것입니 유 언비어는 난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비용 또한 증가할 것입니 정부에서 아무 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불신사회에서는 국민은 순응하지 않습니 정부는 더 많은 홍보,국민을 순응시키기 위한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행정비 용을 부담해야 합니 그래서 신뢰야말로 21세 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것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통제가 강화된 사회 모습 한번 생각해 보 시겠습니까? 멀리서 힘들게 찾을 필요도 없습니 유신시대를 되돌아보면 됩니 개인의 창의 력과 펜의 자유가 사라지고 국민은 극도로 위축 될 것입니 다양성은 배제되고 획일화된 역사

23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47 관만 주입될 것입니 2016년 대한민국이 1970 년대 유신시대로 회귀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IQ 라고 하는 지능지수와 달리 AQ 라고 하는 역경지수도 있다고 하지요? 역경지수 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산을 만나면 주저하고 보통 인 사람은 넘기 힘든 깔딱고개에서 안주하고 높 은 사람은 정상까지 오른다고 합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역경지수는 어떻습니 까? 세계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높다고 생각하 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와 이승만 독재,5.1 6 군사정 변과 박정희의 유신독재, 내란과 전두 환 노태우 군부독재라는 역경을 모두 극복하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룩해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에 의 해서 눈물겹게 꽃피워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따르시겠습니까? 국민통제법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테러방지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 는 테러방지법의 수정 없는 통과는 성공할 수 없 다라고 믿습니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습니 박혜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 다음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O 權 根 希 議 員 의원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권은희 6일째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토론에 계속 관심 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 립니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맡고 계신 정의화 국회의 장님,이석현 부의장님,정갑윤 부의장님께도 감 사를 드립니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 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앞서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문병 호 의원님,은수미 의원님,박원석 의원님,유승 희 의원님,최민희 의원님,김제남 의원님,신경 민 의원님,강기정 의원님,김경협 의원님,서기 호 의원님,김현 의원님,김용익 의원님,배재정 의원님,전순옥 의원님,추미애 의원님,정청래 의원님,진선미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오제세 의원님,박혜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 그리고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경청하고자 자 리를 지켜 주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 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로 인해 국회에서 무제한 반대토론이 시작되었습 니 무제한토론을 주목하고 또 경청하고 계신 국민들께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 영국의 엘리너 파전의 작품인 줄넘기 요정 의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 나쁜 영주는 마을 사람들의 쉼터인 캐번 산을 허물고 공장을 지으려 합니 이에 맞서 저항하 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나쁜 영주와 하나의 약속 을 정합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줄넘기를 마칠 때까지 공장을 짓지 않기로 한 것입니 어린아 이들은 물론 노인들까지 줄넘기를 자원하고 줄넘 기 릴레이가 이어집니 영주는 마을 사람들이 곧 포기하고 공장을 지 을 수 있는 것이라 자신만만해 합니 마지막 지원자가 줄에 걸려 줄넘기가 끝나려는 순간 전 설의 줄넘기 요정인 109살의 엘시 피더크가 등장 합니 엘시 피더크가 끝내 줄넘기를 멈추지 않 자 영주는 결국 공장 짓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테 러방지법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입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법입니 전 국민을 잠재적 테러위험인물로 만 드는 법입니 국민들께서 동화 속 줄넘기 요정인 엘시 피더 크가 되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은 언젠가 끝나 겠지만 국민들께서 엘시 피더크가 되어 박근혜정 부와 새누리당의 오만한 질주를 포기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 저의 발언은 무제한토론이 법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권 한 강화에 대한 과거의 문제 사례들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 그리고 그 과거의 문제 사례 중에 특히 사법적인 통제가 전부 실패하였다라는 기준 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237 94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그리고 과거에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인한 사 법적 통제의 실패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지난 금요일 제가 참석한 국정원 댓글 사건 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 그래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가 어떻게 실패 하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그래서 이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 와 법률을 통한 통제가 중요하다,그래서 어떻게 법률을 준비해야 되는지,준비를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 먼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 정원 권한 강화 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 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이 매우 높습니 개념의 모호성을 살펴보자면, 테러 와 관련된 정의 부분입니 테러행위의 정의와 관련해서 권한 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 그리고 사람을 살해 상해,신체의 위험을 발 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공 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 니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 위까지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자의 적인 법해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 그리고 테러위험인물 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 테러위험인물의 경우 테러를 선전 선동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테러위험인물 이 될 수 있는데 선전 선동 의 의미 자체가 매 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입니 또한 테러위험인 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 될 수 있습니 그리고 외국인테러전투원 의 정의의 불명확성 역시 문제입니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 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때 이 동을 시도한다 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합니 이 동에 예비음모까지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 한 규율입니 그리고 대테러조사 와 관련된 문제점입니 대테러 조사에서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 취 등의 증거수집 행위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 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 의 강제적 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 는 것입니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 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 됩니 그리 고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계획에 대해서 정보위 보고 외에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습니 그리고 국가테 러대책회 의 기 구를 창설한다라고 했는데,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 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 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 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합 니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 그리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 고만 규 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통 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 니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합니 그리고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의 규정입 니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 선 전하였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 침 해를 유발할 것입니 그리고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부분 역 시 문제가 있습니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90일 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2항 단서에 의해서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 횟수를 전혀 제 한하고 있지 않습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조치가 지속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 테러단체 구성죄 역시 불분명한 개념을 사용하

23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49 고 있습니 테러단체 가입의 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 분명합니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 여 무한 확장 적용될 가능성 이 있으며 선동의 개 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됩니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이 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 그리고 부칙,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부 테러방지법안은 부칙을 통해 특 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 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 하도록 하고 있습니 또한 같은 법 제7조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 래정보 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 고 있습니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 가 있는지 의문시됩니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 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고 국정 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규정입니 그리고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 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 따라서 국정원은 굉 장히 광범위한,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도 포 함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그리고 부칙 2조3항 역시 모호한 규정으로 문 제가 됩니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가 개정이 되면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정도가 아닌 테러 위험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됩 니 현재도 통신비밀법상 국가안전보장의 위험 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이 수준에 이르지 않는 테러위험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 가 허용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지나친 확대 가 이루어질 것입니 지금 현재 정리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 특히 이 불 명확한 개념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 해의 우려와 이 불명확한 권한을 국정원에 주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 국정원은 대표적인 불명확한 개념인 국가보안 법 대공수사를 하는 조직으로서,그리고 관련된 정보수집을 하는 조직으로서 과거에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하는 여러 조작사건을 펼쳐 왔습니 권한을 남용하는 사건들이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불명확 한 개념이 가득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높은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 먼저 조봉암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1958년 이승만 정권이었는데요. 서울 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간첩으로 몰려 억울 하게 죽은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 씨 등 유 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서 국가는 유족에게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조 선생이 간첩 누명을 쓴 채 사형을 당했다면서 국 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조봉암 선생은 지난 1958년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 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1월 재심사건에서 조봉암 선생의 간첩혐의에 대해 전 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 두 번째,인혁당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64년 박정희 정권이었습니 지난 1964년 중앙정보부는 공산주의자들이 만 든 반국가단체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며 57명을 간첩으로 몰았습니 인혁당을 창당한 인물로 지목된 전 동아대 교 수 김상한 씨 역시 남파간첩이라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 그러나 지난 2005년 국가정 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혁당 은 반국가단체가 아니었으며 김상한 씨 역시 간 첩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의해 육군첩보부대 (H ID ) 요원으로 선발돼 북파됐던 것으로 드러났 습니 이에 김 씨의 유족들은 40년 가까운 고통의 세

239 95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월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 재 판부는 국가가 간첩사건을 날조해 허위로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겪 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궁핍에 대해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 또 국가가 김 씨를 북 파한 사실을 가족들은 2008년에 와서야 알게 됐 기 때문에 국가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 세 번째 문제되는 사건은 동백림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1967년 박정희 정권이었습니 1967년 작곡가 고 윤이상 씨,이응로 화백 등 예술인과 대학교수,공무원 등 194명이 옛 동독 의 베를린인 동백림을 거점으로 대남 적화공작을 벌였다며 처벌당한 동백림 사건 발생 40년이 다 된 2006년 이 사건은 당시 정권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 당시 국정원 진실위원이었던 분의 진술에 의하 면 단순한 대북접촉 및 동조행위까지도 국보법 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했으며 그 결과 단순 대북접촉자까지도 일반 국민에게 간첩으로 오인 시키게 됐다 라고 얘기합니 그리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대북접촉활동을 과 장 왜곡했다는 게 진실위의 판단입니 또한 진실위는 사건이 당시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발표했습니 국정원 진실위원은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 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한다 고 하 였습니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와 관련해 진실위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허 위진술 강요를 위한 심리적 위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고 밝혔으며 가혹행위도 행사됐을 것 으로 추정했습니 그리고 네 번째는 이수근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67년 박정희 정권입니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북한 조선중 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 씨,당시 김일성 연설문 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청 위기에 이르 자 귀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 이수근 씨는 스스로 김일성 찬양기사를 싣지 않았다는 죄로 나는 사상적인 면에서 의심을 받 기 시작했으며 끝내는 조만간 숙청당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끊임없는 감시하에 있어 야만 했던 이 씨의 남한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 결국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한 채 위조 여권 을 들고 중립국인 캄보디아로 향하다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게 붙잡힙니 한국으로 압 송된 이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한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됩니 이 씨가 위장 귀 순을 자백했고 김일성 앞으로 보낸 비밀편지가 있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잇따랐습니 그리고 40여년이 흐른 오늘,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 씨가 위장 귀순을 자백하기까지 수 많은 고문을 당했고 비밀편지는 실체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 당시 이 씨의 처조카는 제가 직접 체험해 보 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매정하고 무서 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 니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 씨의 귀순을 체제우위의 상징으로 선전하다 이 씨가 해외로 탈출해 궁지에 몰리자 이중간첩으로 조작 했다고 밝혔습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67년 박정희 정권입니 군산 앞바다 개야도에서 태어난 서창덕 씨는 지난 67년,스물한 살의 나이에 고깃배를 탔다가 강제 납북됐습니 북한의 온갖 회유를 이겨내 고 124일 만에 귀환했지만 돌아온 것은 간첩 이라 는 굴레였습니 항변할 수조차 없는 간첩 누명에 동생이 스스 로 목숨을 끊고 결국 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았습니 지난 84년에는 7년 8개월 동안 옥살이 까지 해야 했습니 후유증으로 성한 데라고는 없는 서 씨에게 진 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재심을 권고했고 법원은 비로소 무죄를 선고했습니 재판부가 당시 수 사단계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인정해 공소 사실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 2008년 11월 진실과 명예를 찾은 서 씨,그러 나 간첩 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 온 41년의 세월 은 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만 남기고 있습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70년대 박정희 정권입니

24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51 지난 1980년 신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 란음모 사건의 주동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했습니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뿐 만 아니라 반정부 활동을 벌인 재일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즉 한민통을 이끈 혐의도 적 용됐습니 이미 한민통은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었습니 또한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학생 김정사 씨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영 장 없는 구속과 고문 등을 통해 김 씨의 거짓자 백이 이루어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 또 긴 급조치 9호는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인 만큼 이들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밝 혔습니 이 무죄 선고는 사건 발생 3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 이 사건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에 따 라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이유가 인정되어서 재심이 결정된 것입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최종길 교수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73년 박정희 정권이었습니 2006년 2월 고 최종길 서울대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청 구소송에 서 이겼습니 서 울고등법 원 민사5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유족들에 게 18억 4000여만 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 니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이 지났지만 당 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함으로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 지 원고들로서는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했기 때 문에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이번 판결은 시효가 지나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 을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나온 판결입니 고 최종길 서울대법대교수는 지난 1973년 이른 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 의 조사를 받다가 숨졌습니 며칠 뒤 중앙정보 부는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조직을 보호 하기 위해 투신자살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습 니 이에 대해 유족들은 줄곧 사인 규명을 요구했 고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 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 여덟 번째는 민청학련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74년 박정희 정권입니 서울중앙지법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사장 등 12명이 청구한 재 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돼 전기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고려 할 때 당시 이들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 민청학련사건은 지난 1974년 유신정권을 반대 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지 식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 고 8명에 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입니 아홉 번째는 문인간첩단 조작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었습니 1970년대에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일명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 서 울중앙지 방법 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여든한 살 김우종 씨 등 세 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 고했습니 재판부는 당시 일본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조총 련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김 씨 등은 그들이 반국 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몰랐던 것으로 보 인다고 밝혔습니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일본 잡지 한양 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 고를 건넸다는 이유 등으로 보안사가 김 씨 등에 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 앞서 진실화해 를위 한과거사정 리위 원회 는 한양 이 위장 기관지라는 증거가 없고 보안사가 민간 인을 불법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에 재심 조처 등을 권고했습니 그리고 열 번째는 형제 간첩조작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75년 박정희 정권입니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수감됐던 김우철 형제의 유족에게 국가는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 재판부는 김우철 형제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도 국가와 경찰은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 재판부는 고문과 장기 수감생활,유족 또한 고 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산정했으 며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241 95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 재일동포인 김 씨는 75년 동생과 함께 간첩활 동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으며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지난해 2 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 열한 번째,일가족 4명 간첩조작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1980년 전두환 정권입니 군사독재 시절 일가족 4명이 간첩 혐의를 받고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 과거 사위원회가 당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했습니 15년 동안의 옥 살이는 신귀영 씨의 청춘을 앗아가 버렸는데 신 귀영 씨는 지난 1980년 사촌,오촌 형제와 함께 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 하지만 수사기록은 허점 투성이었고 신 씨가 서점에서 간첩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로 그 서점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 무엇보다 신 씨는 고문을 당해 억지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 고 문의 상황을 코 잡고 눈 가리고 주전자 물 붓고 심지어 손바닥도 때려서 연필도 못 쥐게 해서 이 렇게 기어서 무릎을 대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 이 사건 에 대 해 진실화해 를위 한과거 사정리위 원 회는 최근 수사기관의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법원의 중형 선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 혔고,그래서 다시 진실을 규명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 열두 번째는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1986년 전두환 정권입니 1986년 2월 김양기 씨는 일본에서 찾아온 숙부 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다가 보 안부대 수사관에게 체포됐습니 김 씨가 알지 도 못하는 재일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였습니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관들은 43일 동 안 김 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구타와 잠 안 재우 기,물고문 등의 고문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냈 습니 결국 이 허위자백과 주일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안기부 직원의 허위 확인서만으로 김 씨 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위 원회 가 보안사가 70~ 80년대에 수사했던 재일동포나 일본 관련 간첩단 사건 73건 가운데 사건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 한 결과 3건이 조작됐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고,이 사건이 그중의 하나입니 민간인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보안 사가 용의자들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으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 그리고 열세 번째,납북 이상철 씨 간첩조작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1983년 전두환 정권입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납북 귀환 어부 이상철 간첩사건을 조사한 결과,국가가 이 씨를 간첩으로 몰아 누명을 씌운 사실이 드러나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 귀환 어부 고 이상철 씨가 지난 1983년 경찰의 지시로 간첩과 접선했 다가 국가보안사령부에 의해 간첩죄 누명을 쓰고 17년 동안 억울하게 복역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결정하였습니 그리고 열네 번째,조개잡이 어부 간첩혐의 사 건입니 당시 정권은 1986년 전두환 정권이었습니 간첩으로 몰려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 던 조개잡이 어부가 26년 만에 간첩누명을 벗었 습니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 로 기소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 동안 징역형을 살았던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습니 재판부는 지난 1983년 안기부로부터 조 사를 받던 정 씨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자백했지 만 이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아래 이루어진 것 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 지난 1965년 서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정 씨는 간첩혐의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16년 동 안 징역형을 살았으며 진실화해위 등의 조사 결 과 조작임이 드러나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 열다섯 번째,모자간첩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1985년 전두환 정권입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이른바 모자간첩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준호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습니 재판부는 경찰이 이 씨 모자 를 불법 체포해 고문이나 회유,협박 등으로 허

24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53 위진술을 받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 이 씨는 어머니 배병희 씨와 함께 남파 간첩인 숙부의 입국을 돕고 이후 간첩활동 을 한 혐의로 1985년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었습니 그리고 열여섯 번째,차풍길 간첩조작 사건입 니 1982년 전두환 정권 때의 일입니 간첩조작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차풍길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차 씨와 가족 7명은 불법 연행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 때 문에 간첩이라고 거짓자백을 했고 억울하게 옥살 이를 했다라고 하였습니 차 씨는 지난 1982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 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뒤 진실화 해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 7월 무죄 판결 을 받았습니 그리고 열일곱 번째,고정간첩단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1980년 전두환 정권입니 전남 진도군 임회면 죽림마을,지난 80년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마한 해안마을이 간첩사건 으로 발칵 뒤집혔습니 석달윤 씨 등이 월북한 가족을 만나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당시 김 정인 씨가 사형당하고 석 씨 등 3명은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 그러 나 이 사건은 진실화해 를위 한과거사정 리위 원회 조사 결과,단지 남파 간첩이 북한에서 들 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 을 받는 등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 진실화 해위원회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책무를 저버 린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 하고 재심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 그리고 열여덟 번째,강희철 씨 간첩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86년 전두환 정권입니 일본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불법체류자로 한국 으로 환송되었던 강희철 씨는 27살이던 지난 86 년 제주도경찰국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됐습니 북한의 지령을 받고 관공서의 위치와 경비정의 속력 등을 파악해 넘겨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2년 동안 복역하 다 지난 98년 가석방됐습니 그러나 제주지법은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문과 협박 등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진술했 다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 니 또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로 억울하게 간첩 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습니 열아홉 번째,김복재 씨 간첩조작 사건입니 광주지법 민사4부는 간첩으로 몰렸다가 재심에 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복재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습니 재판부는 김 씨가 영장 없이 체포되어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로 자백한 사 실이인정된다며 가석방 후에도 수사기관의 보안 관찰을 받고 가장이 장기간 투옥되면서 가족 전 체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 그리고 스무 번째,김양기 씨 간첩조작 사건입 니 당시 정권은 1986년 전두환 정권입니 보안사에서 고문을 당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김양기 씨에게 2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 광주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김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 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 재판부는 김 씨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히고 신체가 구속된 상태에서 잘못된 증거에 의해 재판을 받 은 김 씨의 고통이 컸다며 잘못된 재판도 사과했 습니 귀금속 분류업을 하던 김 씨 지난 1986 년 보안사에 끌려가 43일 동안 물과 전기고문을 당한 뒤 일본에서 활동하던 북한 거물급 공작원 의 지도로 간첩활동을 했다고 자백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씨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을 수도 있다고 결론 을 내려서 재심청구를 했습니 스물한 번째 최양준 씨 조총련 간첩조작사건입 니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 의로 9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양준 씨 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 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8년 6개월 동안 복역 한 최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간첩활동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고 밝혔습니 재판부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 수사관 이 최 씨를 영장 없이 불법 구금했고 함께 조사

243 95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받은 김 씨 등이 구타를 당해 겁에 질려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으며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서 보안대 수사관들도 최 씨를 각목으로 때렸음 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최 씨가 고문에 의 해 허위로 자백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 또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작성 명의인인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 최 씨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고 서명 날인을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군부대에서 빌려 쓴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 어 조서의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 습니 이어 최 씨가 검찰조사나 공판에서 자백한 것 도 임의성이 없거나 선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 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 일본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최 씨는 조총련 지 시로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1982년 김해공항에서 체포돼 부산 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등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91년 5월 가석방됐습니 스물두 번째,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사건입니 1980년 간첩 혐의로 기속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신귀영 씨 일가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 부산지법 형사6부는 2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에 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신귀영 씨와 신춘석 씨 등 재심 청구인 4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와 자술서,일부 주민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 에 증거로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서 특히 피 고인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 협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 또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총련 간부라는 사람으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준 사 람이 이미 귀화한 사람으로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불고지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 외항선원이던 신 씨를 비롯해 형 신복영 씨, 사촌 여동생의 남편 서성칠 씨,당숙 신춘석 씨 등 4명은 1980년 2월 일본 동포에게 돈을 받고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수사기관에 붙잡혀 2개 월간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나서 간첩 혐의로 기소 됐습니 신 씨와 당숙은 각각 징역과 자격정지 15년과 10년형을 선고받고 거의 만기 복역했으며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서 씨는 90년 옥사했 습니 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복영 씨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9년 전에 숨 졌습니 스물세 번째 오송회 사건입니 당시 정권은 82년 전두환 정권입니 지난 1982년 수사기관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했 다는 혐의로 고 이광웅 씨 등 당시 군산제일고 전 현직 교사 9명을 구속했습니 이들이 4 19 기념식과 광주민주화운동 위령제를 치 러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 당시 교사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진술이 고문 과 협박 때문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지성 인들이 몇 대 맞았다고 해서 거짓자백을 할 리 없다며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 그러나 광주 고법은 재심에서 교사들의 자백이 고문과 협박에 서 비롯됐고 군사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 스물네 번째,재일교포 이헌치 씨 간첩조작사 건. 당시 정권은 1981년 전두환 정권입니 서울고등법원은 공작지도원에게 포섭돼 간첩활 동을 한 혐의로 기속돼 15년간 복역한 재일교포 이헌치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 재판부는 이 씨가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으므로 앞서 유죄의 근거가 된 조서나 진술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같이 판단 했습니 일본에서 교육받고 한국으로 건너와 1979년 한 전자회사에 입사한 이 씨는 1981년 보안사 수사 관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수사를 받았습 니 스물다섯 번째 재일교포 이종수 씨 간첩조작사 건입니 지난 1980년 대 간첩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 이를 했던 재일교포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 습니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돼 5년 8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던 재일교포 이종수 씨가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 재판부는 이 씨가 했던 자백은 수사기관에 불

24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55 법 구금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이 없 다고 밝혔습니 지난 1980년 한국으로 건너와 고려대학교에 다 니던 이 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간첩임을 인정 했고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 집행정 지로 출소했습니 스물여섯 번째 어부 임 모 씨 간첩조작사건입 니 당시 정권은 1985년 전두환 정권입니 간첩누명을 쓰고 고문 끝에 사망한 30대 어부 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 는 판결이 나왔습니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임 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 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 렸습니 당시 어부였던 임 씨는 1985년 7월 집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 소 집주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고 결국 2주 후 숨졌습니 스물일곱 번째 김기삼 씨 간첩조작사건입니 1980년 전두환 정권입니 옛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김기삼 씨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 광주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재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 니 재판부는 수사기 관이 작성 한 피 의 자신문조서 는 김 씨가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 전기검침원이었던 김 씨는 1980년 월북한 사촌 형을 만났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받 았습니 지금까지 열거한 27건 사건은 당시에 사법부가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려 20년에서 40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야 진 실이 드러나고 이제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드러난 사건입니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보 안법 자체 규정의 불명확성과 국가정보원의 막강 한 권한이 그 뒤에 있습니 이런 사법부의 국 가정보원에 대한 불명확한 법 개념에 대한 부족 한 통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 다 아시고 계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금 진 행 중입니 저는 지난 금요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외압 과 관련해서 첫 공판기일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저를 검찰이 다시 모해위증으로 기소한 사건입니 국정원의 정치개입,대선개입이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으나 여 전히 현재진행 중입니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저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되었습니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 구하고 당시 국정원 직원의 혐의 없음 이라는 서 울경찰청의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한 김 용판 전 서울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것이 국정원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여전히 과거의 실 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줍니 관련된 판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 제1심의 판결문입니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 피고인의 지위와,피고인이 김용판 당시 서울 경 찰청 장입 니 다, 김용판 서 울경 찰청 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경찰공무원법 위반혐의,직 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 그 공소내용을 살펴보면,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이버 정치 관여 및 선거개입 의혹의 확산과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 착수,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11 일 민주통합당 당직자의 공직자 선거개입 신고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수서서 경찰관 등이 출동 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김 모 씨의 주거 지인 서울 역삼동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위 오피스텔 에 현존하는 노트북,휴대폰 등 증거자료의 확보 를 주장하는 한편 김 모 씨는 경찰의 요청에도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서 대치하게 되었 이러한 대치상황이 진행되던 중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단 조직이 심리 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 보자 낙선을 위한 사이버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

245 95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보를 근거로 현장에 민주당이 출동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편 국가정보원은 김 모 씨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개인거주지 사적공 간에 무단진입 해 정치적 댓글 운운한 것은 사실 무근으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의 보 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2012년 12월 19일로 예정 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칭 국정원 여 직원 사건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로 떠 올랐 그 후 약 2일간 대치상황이 이어지다가 2012년 12월 13일 14시 40분경 위 오피스텔 출입문 개방 시 김 모 씨의 변호인,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수서서 경찰관,기자단 대표가 동시에 입실하였 고 김 모 씨의 휴대폰은 제출을 거부하되 데스크 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 하기로 하면서 대치상황이 종료되었 한편 민주통합당은 위와 같은 대치상황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 12일경 수서서에 김 모 씨와 성명불상의 심리전단장을 상대로 2012년 가을경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의 지시에 따라 김 모 씨 등 심리정보국 직원 수십 명 이 강남 일 대 PC방,커피숍 등지에서 다수의 언론사,정치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체계적으로 결과물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는 등 국가 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라는 내용 의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서서장은 민 주통합당의 강력한 수사촉구와 관련하여 범죄혐 의 입증을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려 하였 지만 범죄를 입증할 증거인 김 모 씨의 ID,닉네 임을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를 증명할 만한 자료 가 충분치 않아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할 수가 없다 라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이어 새 누리당 의원 4명이 2012년 12월 13일 오전에 수 서서장을 방문하여 민주통합당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수 서서장은 현재 민주통합당이 댓글 내용이나 필 명 등 구체적 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김 모 씨의 컴퓨터가 확보되면 훼손 여부 확인과 복구 작업도 진행하겠다 라고 약속했 당시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 6일 전으로 긴박 한 선거정국하에 있었고 우선 김 모 씨가 국가정 보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직원인지,정치적인 글 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지 등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진상 확인 결과가 제18 대 대통령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 수서서는 이 고발에 따라 본격수사에 착수하고 2012년 12월 13일 오후 김 모 씨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임의제출 받아 그날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위 컴퓨터들을 넘겨주고 삭 제파일의 복구,인터넷 접속기록 확인,저장정보 의 검색 등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 수서서는 2012년 12월 13일자로 서울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김 모 씨가 제출한 개인용 데스크 탑 컴퓨터 1대와 업무용 노트북 1대를 분석의뢰 대상으로 송부하면서 위 고발혐의와 관련하여 디 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인 디스크 이미징, 복구된 삭제파일,인터넷 히스토리,ID 및 닉네임 자료 등 디스크 전자정보 및 혐의 구증에 필요한 참고 자료 일체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 이에 따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 거분석팀은 2012년 12월 13일 분석의뢰대상 컴퓨 터 2대를 인수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사이버요원 인력 지원을 받았으며,2012년 12월 14일 오전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노트북 컴퓨터의 보안해제 조치를 실시한 다음 그날 오후부터 이미징작업에 들어가 하드디스크 복사를 마치고 분석관들을 노 트북 담당,데스크탑 담당,인터넷 검색 및 취합 담당의 3개조로 편성하여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증거분석작업에 착수하였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년 12월 14일 20시에 서 21시경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삭제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메모장 파일 1개를 발견하였 는데 그 메모장 파일에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의 운영방식,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오브 베스 트 게시판 게시물의 선정을 지원하거나 저지하는 방법과 함께 30개의 ID 와 닉네임이 기재되어 있 었고 이정복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뽐뿌,보배드림,SLR 클럽 등 인터넷 커뮤니티사 이트 이름과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제정이 시급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 주세 요 라는 글 등이 들어 있었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즉시 위와 같이 파악된 ID 와 닉네임을 검색어로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여 그 ID 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이 ID 와 닉네임에 연계된 또 다른 ID,닉네임 10개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24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57 하드디스크의 인터넷 접속기록에서 김 모 씨가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 사 사이트 등에 이례적으로 수만 건 접속한 사실 을 확인하였으며 하드디스크 저장정보 검색을 통 하여 인터넷상에서 노트북 맥주소 변경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도 알아내는 한편 인터넷 검색결과 위 메모장 파일에 기재된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및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글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 디지털증거분석팀 소속 10명의 분석관들은 그 때부터 2012년 12월 16일 밤 무렵까지 철야근무 를 하면서 위 ID 및 닉네임 합계 40개를 검색어 로 활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직접 접 속해 들어가 위 ID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확 인하거나 하드디스크 인터넷 접속기록 URL 중 위 ID 가 부기된 URL 등을 가지고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하드디스크 분석에서 나온 정보 를 활용하여 인터넷 검색작업을 수행하거나 인터 넷 검색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터넷 검 색작업을 수행하여 김 모 씨와 그 특수관계인들 이 오늘의 유머 등 몇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 이트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여야 정당 및 대선후 보에 관한 게시글을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 피고인은 서울청장으로서 2012년 11월 25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까지 전 국 경찰에 비상근무령이 발령된 가운데 관내 주 요 선거 관련 경비 및 치안상황을 실시간 점검하 며 비상근무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관내 수서서에서 발생하자 수서서가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되 서울청 사이 버 범죄 수사대 디 지 털증거분 석팀이 증거분석을 지원하게 되었 당시는 긴박한 선거정국 하에서 경찰의 진상확 인 결과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통령선거 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인 피고인으로 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분석이 이루어지도 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수사관서 인 수서서에 즉 시 넘겨주어 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검 색 및 IP 추적 등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여론 모두 위 의혹에 관해 신속한 진상확인을 촉구하고 있 어 최종적인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수사결과라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더욱 수서서에 증거분석 결과물을 지체 없이 넘 겨주고 결과물 취득경위를 설명해 주어 수서서 수사팀이 증거분석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 하게 수사방향을 잡도록 해 주어야 했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년 12월 15일 오전 서울청 수사부장 최 모 씨와 수사과장 이 모 씨로부터 하드디스크 분석담당 2개조와 인터 넷 검색 및 취합 1개조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 고 있으며 복구된 메모장 파일에서 김 모 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ID 와 닉네임이 수십 개 나왔고 거기에는 김 모 씨가 주로 들어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우수게시물 만드는 방법 과 밀어내는 방법 등이 적혀 있으며 오늘의 유 머 등 정치적 이슈가 논의되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기록이 수만 건 확인되고 메모장 파일에서 나온 ID 와 닉네임으로 하드디스크 검색을 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이 ID 와 닉네임으로 작 성한 글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증거분석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 모 씨로부터는 디지털증거 분석팀장 김 모 씨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 여 이 모 씨에게 건네준 수기보고서를 직접 건네 받았 피고인은 이와 같이 증거분석 전날에 증거분석 결과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정치 관여 내지 선거 개입의 증거들이 다수 포착되었다는 취지의 보고 를 받고 이러한 분석결과물을 수서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바로 수사하여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수사결과가 외부에 알려질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선거정국 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고 오히려 위 분석결과 물을 수서서에 보내지 않고 서울청 에서 통제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당한 시점을 선택하여 수서 서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의혹을 해소시켜 주려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었 피고인은 2012년 12월 15일 오전 위와 같이 마 음먹은 다음 위 최 모 씨,이 모 씨 및 서울청 수사2계장 김 모 씨에게 일단 증거분석을 좀 더 진행시키면서 수서서에 분석결과물을 일체 넘겨 주지 말고 분석결과를 알려주지도 말라고 지시하 면서 국가정보원의 개입의혹을 해소시켜 주는 발 표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 ( 대테러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7 95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한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법적인 통제,우리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 ( 대테러와 관련된 얘기만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대테러 방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국정원의 권한강화이기 때문입니 그리고 국정원의 강화 에 대해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없었다라는 과 거의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 ( 대테러에 관한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대테러 방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하 는 의원 있음) 〇 부의장 이석현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고 좀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 권은희 의원님 말씀 계속하세요. O 權 根 希 議 員 내용들을 죽 정리해 드렸습니 제가 발언권을 신청하고 발언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안은 불명 확한 법이고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 불명확한 개념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원의 권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사법적인 통제가 제대로 작용되지 못했다,그에 대한 사례 들을 죽 열거해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 고 있는 사법적 통제가 실패하고 있는 사례가 있 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 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직권상정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 해서 적절히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 를 마련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 중의 하 나입니 ( 본인이 수사한 내용을 읽어 가지고 사법부 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에 따라 최 모 씨,이 모 씨,김 모 씨는 수 사결과 발표 내용에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와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모두 은폐하고 하 드디스크에 김 모 씨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O 부의장 이석현 만 양해를 구합니 잠깐만요. 권은희 의원님,잠깐 지금 방청석에는 정진후 의원 소개로 73인 외 에,또 여러 의원님들 소개로 방청하고 계십니 잘 오셨습니 또 의원님들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 다고 그럽니 그래서 오늘 11시경에 국회에 제 출할 예정이라고 그럽니 권은희 의원님,말씀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발 언 진행해 주십시오. O 權 根 希 議 員 작성 게재한 문재인 박근혜 대 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의 전자기적 잔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착 안하여 하드디스크 저장정보를 수십 개의 키워드 로 검색하였으나 2012년 10월 1일 이후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 지지 게 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발표하면 일단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디지털 포랜식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 금 김 모 씨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사이버 여론조작을 하지 않았고 민주통합당의 의 혹제기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개입의혹을 일응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피고인이 디지털증거분석 상황을 계속 보고받 고 있는 가운데 최 모 씨,이 모 씨,김 모 씨 등 은 이와 같은 수사결과 발표방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고 구체적인 발 표 문항과 언론 대응자료 등을 준비하라고 하면 서 분석상황과 결과를 수서서에 절대 알려주지 말고 보안을 철저히 지킬 것을 재차 지시하였 한편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서울청 사이버범 죄수사대장 장 모 씨와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 장 김 모 씨 등에게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수서서에 보내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초 안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정해 놓 은 발표내용 방침에 맞춰 작성하라고 하였 피고인은 2012년 12월 16일 오전 수서서장 이 모 씨에게 전화로 곧 디지털증거분석 결과가 나 올 텐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중간수사결과를 발 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 라 이 모 씨는 수서서 수사팀에 아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를 회신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디지털 증거분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작성하 여 보도자료 초안을 준비하라고 하였 이어 피고인은 2012년 12월 16일 저녁 서울 종 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청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모 씨,이 모 씨,김 모 씨,장 모 씨 등과 함

24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59 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회의를 하면서 같은 날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먼 저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 날인 2012년 12월 17일 아침 9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언론브리핑을 할 것을 지시하였 (장내소란) (O 이진복 의원 의석에서 一 자기합리화 를 하는 거예요.) 한편 그 과정에서 수서서 수사팀은 위와 같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서울청 수사과에 전자발 송하고 수서서로부터 보도자료 초안을 받은 최 모 이 모 김 모 씨 등은 그 초안의 1면 상단 에 O 부의장 이석현 이진복 의원님 말씀들 잘 들었 는데요. 또 뒤에 결국은 테러방지법과 연결해서 말씀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한번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권은희 의원님,계속하십시오. ( r 자기합리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더 들어봅시다,연결이 된대요. O 權 根 希 議 員 그 초안의 1면 상단에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결과 라고 제목을 달고 그 아래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 재 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 방,댓글 발 견되지 않음 이라고 발표요지를 적은 후 수사착 수 경위와 진행사항 항목 등 다음에 컴퓨터 하 드디스크 분석결과 라는 항목을 만들어 2012년 12월 13일 피고발인으로부터 데스크톱 컴퓨터 1 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 제출받아 서울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후 금일 22시 30분경 분석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디지털증 거분석 결과 2012년 10월 1일에서 12일 13일간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 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 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 넣어 보도자료를 완성하 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완성된 보도자료와 함께 수서서 송부용으로 보도자료 내용에 맞추어 작성 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고 승인 한 후 수서서에 이를 즉시 송부하라고 지시하였 ( 의장님, 이 내용이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말씀드렸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했습니 법안에 불명확 한 개념의 사용과 이에 대한 국정원 권한 강화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부 통제의 실패에 대 한 문제를 지적했습니 그리고 과거에 사법부 통제가 실패한 부분들을 열거했고 지금 현재 이 판결 역시 비판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 그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 (장내소란) O 부의장 이석현 습니 의원님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 지금 말씀의 취지는,권은희 의원님 발언의 취 지는 이번에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에서 주도하게 하자는,테러방지를 하자는 그런 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게 그 일을 주 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왜냐하면 사법통제도 실은 지난번에 성공하지 못했었다,국정원에 대 한 사법통제도.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기 때문 에 연관이 있는 거지요. 다만 자신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한다는 것은 저도 예민하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실은 권은희 의원 자신이 그 사건 관련해서 중심에 있었습니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 그러니까 조금 인내하시고요. 이 필리버스터 연설이 과거에도 선례를 봤더니 1964년에 김대중 의원이 낭산 김준연 의원 구속 을 막기 위해서 할 때나 그 뒤 1969년에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을 위해서 10시간이나 할 때 그 내용들을 제가 속기록도 확인해 봤는데 실 은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그 속에 있습니 그때도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국회법 102조 에 있는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그 때도 있었습니 왜냐하면 그 조항이 제헌국회 때 국회법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 죄송한데요, 지금 국회선진화법은 주제에 관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 광범위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 그때의 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제도는 하 아닙니 이 필리버스터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 이 2012년에 우리가 규정했거든요? 2012년에 규 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 그러나 선례를 봤더니 과거에도 의제 외 발언 은 못 한다고 돼 있었는데,지금과 똑같은데 그 런데 좀 폭넓게 한 선례를 제가 봤습니

249 96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그래서 법에 명백히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우 리가 선례도 참고하는 그런 정신으로 볼 때 의원 님들이 조금만 그 부분을 인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 내가 볼 때는 거의 그 부분이 끝 나 가는 것 같습니 감사합니 O 權 根 希 議 員 이 모 씨는 2012년 12월 16일 22 시 30분에서 23시경 경찰청 인트라넷으로 위 디 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차례로 수신한 다음 2012년 12월 16일 23시경 경찰수사 공보 관행에 따라 위 보도자료를 수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 날 인 2012년 12월 17일 09시경에 위 디지털증거분 석 결과보고서 및 위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취지 의 언론브리핑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사 이버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 한편 수서서가 보도자료 수신에 조금 앞서 전 자수신한 하드디스크 키워드 검색과 인터넷 접속 기록에서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치 못하였고 삭제된 문서파일을 복구하였으나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치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디지털증거 분석관 10명 명의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모 씨와 그 특수관계인 들이 수십 개의 ID 와 닉네임을 사용하여 몇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수만 번 접속하여 정치적인 사이버활동을 하였다는 사실 을 감추기 위해 메모장 파일의 존재,40개 ID 및 닉네임의 발견 경위,인터넷 접속기록과 인터넷 검색실시 사실 등을 은폐한 것이었 따라서 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디지털증거분 석 결과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한 것일 뿐 아니라 수서서가 증거분석 결과물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허 위 내용의 디 지 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만 받아 본 상태에서 마치 서울청으로부터 분석 결과를 제대로 회신 받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되어 결국 그 내용과 경위 모두 실체를 은폐한 허위발표였 결국 피고인은 수서서장 이 모 씨와 수사과장 고 모 씨 등 수사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체 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 증거분석을 시행한 서울청은 2012년 12월 17일 수서서장의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석상황과 결과를 수서서에 알려주지 말고 보안을 철저히 지키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서서 수사팀에게 실제 분석 결과를 알려 주거나 분석 결과물을 넘겨주지 아니하였 한편 수서서 수사팀은 전날 송부받은 위 디지 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URL 분석 등으로 40 개 ID 와 닉네임을 발견하고 이를 키워드로 활용 하여 하드디스크 전자정보를 검색한 결과 1만 586건의 자료가 확인되었지만 혐의사실 관련 내 용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서울청 수사과에 40개의 닉네임 및 ID 와 키 워드 검색 결과물을 포함한 일체의 분석결과물을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 그러나 서 울청 수사과는 수서서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해 압수물은 임의 제출물이 기 때문에 임의 제출자에 게 직접 돌려주겠다,분석 결과가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수서서에서 유출 시키지 않더라도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에서 유 출될 수 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분석 결과 회 신을 거부하였 (O 김한표 의원 의석에서 一 권 의원 ) (장내 소란) 수서서 수사팀은 계속적인 구두요청 끝에 정식 공문을 송부하기로 하고 2012년 12월 18일 오전 분석 의뢰 대상인 김 모 씨의 데스크탑 및 노트 북 하드디스크 두 대에 대한 대상 원본 하드디스 크 및 이미징 파일,위 이미징 파일로 분석한 자 료,위 대상 이미징 파일의 파일 리스트 및 파일 내보내기 한 자료,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증거 분석 진행일지 등을 보내 달라는 전자공문을 송 부하였고 유선으로도 같은 내용의 구두 독촉을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 그리고 같은 날 16시 45분경에는 인터넷 경향신문에 하 드디스크 분석 결과가 아직까지 수서서에 전달되 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보도되는 상황에 이르렀 이에 서울청 수사과는 마지못해 12월 18일 19 시 30분경 서울청을 직접 방문한 수서서 수사팀 에게 분석 결과물이 저장되어 있다며 김 모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인된 인터넷 접속기록, 웹문서,최근 사용 파일,추출된 ID 닉네임 목 록,복원된 삭제 문서,USB 저장장치 사용기록, IP 주소 등 항목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를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담아 교부하였 그러나 송부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추출된 I D 닉네임 목록 항목 전자정보에는

25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61 (장내 소란) 40개의 ID 와 닉네임을 포함한 44개 키워드 목 록 외에 실제로 이를 키워드로 활용하여 하드디 스크 전자정보를 검색한 결과는 〇 부의장 이석현 양해 구합니 잠깐만요,권은희 의원님 잠시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실은 보는 안목에 따라서 서로 견해차가 있습니 저는 이 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필리 버스터 토론에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나와서 또 발언을 하면서 이것은 이것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국민 이 좀 더 판단하기 좋을 텐데 새누리당 의원님들 은 한 분도 발언 신청을 안 하시고 의석에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실은 의사진행 하는 데도 좀 난 감함이 있습니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없고는 몰라도 의제와 간접적인 연관성은 다 있 습니 그래서 좀 웬만하면 옛날에 1969년 에도 그런 폭넓은 해석을 했던데 지금 우리가 벌 써 몇 년 지났습니까? 한 30~40년 지났는데 지 금에 와서 거꾸로 돌아가는 식으로 의제에 대한 연관성을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 게 생각해 볼 일입니 그래서 이 부분은 좀만 더 들어 주시면 고맙겠 어요. ( r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O 權 根 希 議 員 또한 인터넷 접속기록이나 웹문 서,최근 사용 파일,각 항목 전자정보의 경우도 단순히 접속기록을 나열하거나 해당 웹문서,사 용파일이 발견된 경로만을 열거한 목록에 불과할 뿐 실제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정치적 이슈에 관 한 게시글 및 찬반클릭 내역,주요 활동 사이트 및 게시글 삭제 현황 등을 포함한 접속기록 분석 결과,해당 웹문서 및 사용파일 분석 결과 등 수 사에 필요한 실제 분석 결과물은 제외되어 있었 고 수사팀에서 해당 웹문서 및 사용파일에 직접 접근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조차 현저히 곤 란하도록 하이퍼링크 설정이나 인코딩 등 기초분 석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복원 된 삭제문서 항목 전자정보의 경우는 실제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그 문서의 출처,의미 등에 대 한 정보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 이러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수서서로 돌아간 수사팀은 ID 와 닉네임이 포함된 키워드 검색 결 과물 등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후 서울청 수사 과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출력물 등 자료를 요구하였고,서울청은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 00시 38분경 다시 서 울청을 찾아온 수서서 수사팀에게 44개 키워드를 활용하여 하드디스크 저장정보를 검색한 결과물 이 저장되어 있다며 별도의 CD를 넘겨주었 그러나 그 CD에도 실제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키워드 검색 결과물은 제외되어 있었고 해당 키 워드가 발견된 경로 정보가 나열된 목록만 저장 되어 있었는데 그 경로 정보만으로는 수사팀에서 직접 분석 결과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한 상태였 결국 서울청 수사과는 형식적으로 2회에 걸쳐 수사팀에게 분석 결과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하드 디스크와 CD를 교부하였지만 정작 실제 분석 과 정에서 발견되었고,수사 진행을 위해 신속히 제 공했어야 할 게시글 출력물 자료 등 분석 결과물 은 넘겨주지 않았고 수사팀에서 직접 그 내용을 확인. 분석하는 것조차 현저히 곤란한 상태의 자 료만을 넘겨주었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 분석 결과 물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수서서 수 사팀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청장으로서 수서서에 대 한 정당한 지도감독권의 행사인 것처럼 그 직권 을 남용하여 수서서장 이 모 씨와 수사과장 권 모 씨 (O 김한표 의원 의석에서 一 본인에 대한 변 명을 지금 하고 있어!) (장내 소란) 지능범죄수사팀장 김 모 씨,사이버범죄수사팀 장 유 모 씨 등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들로 하여 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보도 자료를 수서서 O 부의장 이석현 김한표 의원님도 하나 더 권유 말씀을 드리자면 찬성발언 신청을 좀 하세요,이 따. 그래서 발언권 얻어서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 을 하세요. (O 김한표 의원 의석에서 一 의제에서 벗어 난 발언은 제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251 96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좌석에서 얘기하는 건 논리 전개에 한계가 있 습니 토론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좌석에 있 으면. 나와서 나중에 찬성토론 하세요. (O 김한표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 의제에 서 ) O 權 根 希 議 員 제가 의제와 관련된 목차를 말씀 드렸고 이 목차에 해당하는 자료입니 이와 관 련해 가지고는 (O 김한표 의원 의석에서 一 본인 변명을 위 한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 (장내 소란)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김한표 의원님 께서 달리 생각을 하신다면 정식으로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 O 부의장 이석현 권 의원님은 제가 말씀드렸으 니까 발언 진행하십시오. O 權 根 希 議 員 수서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함 과 아울러 언론 배포 및 브리핑을 하게 함으로써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제18대 대 통령선거일 전날까지 수서서의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물 회신 요구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위 이 모 씨와 권 모 씨 등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들의 정 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였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18대 대 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 여 위 이 모 씨와 권 모 씨 등 수서서 수사팀 관 계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 의 보도자료를 수서서 홈페이지 등 공공시설 등 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법상의 정치운 동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서울청장이라 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직전에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 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는 것이 주요 공소 사실의 내용입니 이 공소 사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수서서 수사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것과,두 번째가 배제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수사 결과와는 다른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게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 그런데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최종 증거분석 결과가 나 오기 전에 증거분석 진행 상황을 수시로 수사팀 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 확립된 절차적 원칙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즉,분석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후 그 결과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수사관서에 통보할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분 석 내용은 분석 도중에라도 수시로 통보할 것인 지는 사건의 내용,범죄혐의의 소명 및 수사의 진행 정도,분석의 진행 상황 및 결과,사안의 중 대성 및 급박성 등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불분명했던 수사 초기에 발견되어 당시에는 그 의미가 불명확했던 일부 증거에 대하여 수사가 종결되고 추가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관련자들이 기소까지 된 현재의 관점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다음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판단 기준을 들이댐으로써 피고인 혹은 디지털증 거분석팀이 절차상의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피고인 혹은 디지 털증거분석팀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선뜻 수궁이 가지 않고 그러한 논리 구성에 충분 한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해서 규범적 이고 당위적이고 절차적으로,관행적으로 확립되 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배척을 해 버립니 그리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관련 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버립니 비 록 수서서가 2012년 12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 와 2012년 12월 17일 실시한 언론 브리핑이 그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관 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나 예컨대 김 모 씨가 40개의 ID 와 닉네임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비록 당시까지는 그것이 경찰이 설 정한 분석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 더라도 분석의 범위와 관련된 쟁점을 분명히 부 각시켜 이를 기초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음 을 밝히는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 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 이렇게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아쉽다 라는 내용으로 넘어가 버리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해 버립니 판단의 심각한 유탈 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2심 판결문은 검찰에서는 1심 판 결문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취지로 항소를 제기합 니 검사 항소의 취지는 원심은 메모장 파일 등이

25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63 분석 범위 제한 또는 수사와의 관련성 이 없어 제 외되어야 하는 자료였는지,피고인이 국정원 직 원의 활동은 인터넷 여론조작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수사팀을 배제하 고 분석 결과 확인된 국정원 직원의 활동이 적법 하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일방적 판단이 가능하 고 적법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다 라는 항 소이유이고 이 항소이유에 대해서 항소심 역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이 됩니 국정원 수사, 댓글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상의 어려움을 겪은 내용에 대한 판단입니 그러면 본류인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떤가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선 거개입의 혐의로 기소된 내용입니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면,원세훈 국정원의 정 치개입을 보면 2009년 2월 12일 원세훈 국정원장 으로 취임합니 2009년 3월 원세훈은 국 소속 부서인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편 재,심리전단 내 사이버팀을 2개 팀으로 확대,이 부서에 국정발목잡기 등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 한 국정홍보 사이버활동을 수행하도록 합니 2010년 10월 원세훈,이명박 집권 후반기를 맞 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위 사이버팀을 3개로 확충합니 2011 년 4월 5일 이명박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 재 직 중이던 이종명을 국정원3차장으로 임명합니 2012년 2월 원세훈은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선거 시기에 사이버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심리전단사이버팀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합 니 심리전단 내의 사이버팀 편재를 보면 안보사업 1팀 5팀의 4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 1팀 은 대북정책홍보 사이트인 안보포털 운영 및 북 한주민 상대 대북심리전 담당,2팀은 국내 포털 사이트 등에서의 북한 선동에 대한 대응활동 담 당,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 담당,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 에 대한 대응활동을 각 담당합니 안보3팀 및 안보5팀은 산하에 4개의 파트를 두 고 파트장 밑에 4명의 파트원을 두고 있습니 이 중 안보3팀은 각 파트별로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안 보3팀 5파트가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담당하였습니 원세훈의 정치개입의 지시 및 전파의 경로는 두 가지 경로입니 첫 번째는 매월 개최되는 전 부서장 회의가 있 고,두 번째는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의 주재로 본부 차장,실 국 장 내지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이 있습니 매월 개최되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기획관이 원세훈은 국가정 보원장으로서 각종 지 시사항을 시 달하였으 며 이러한 지시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 국장, 산하팀장 회의,각 팀장 산하 회의 등의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고 다시 원장님 지 시 강조 말씀으로 내부전산망에 게시되어 전 직 원이 늘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직원에게 재차 전파,피고인의 지시사항이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자기 관장 업무에 해당하는 이행계획을 세우고 이행 결과는 팀장,실 국장 등의 계통을 밟아 피고인 에게 최종 보고하는 방식으로 지시 및 보고가 이 루어져 왔습니 두 번째,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주 재로 본부 차장,실 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 는 모닝브리핑이 있습니 여기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결 과 보고 및 세부 추가지시 등이 이루어졌고 세부 추가지시 역시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 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 심리전단의 활동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월례 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에서 원세훈이 지시한 사항이 3차장 이종명,심리전단장 민병주 를 거쳐 각 사이버팀장을 통해 사이버팀 전 직원 에게 시달되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 논지 를 개발하여 각 팀원에게 배당이 되고 각자 담당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게 시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 하거나 추천 반대를 클릭하고,이와 같은 사이 버 활동의 주요 결과는 팀장,심리전단장,3차장 등을 거쳐 원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지시가 지휘계통을 거쳐 시달된 것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정 치 관여의 범행이 실행되었습니 이러한 지시에 의하여 김 모 씨를 비롯한 하급 가담자들은 2012년 8월 22일경부터 2012년 12월 17일경까지 사이에 모두 1214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253 96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정치인들을 지지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게 시글에 대한 찬반클릭 하는 정치개입 활동,2009 년 2월 14경부터 2012년 12월 13일경까지 사이에 모두 2125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유 머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 지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정치개입 활동,2011년 1월 12일경부터 2012년 12월 19일경까지 사이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글 을 모두 78만 6698건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 윗,리트윗하는 방법으로 트윗 내지 리트윗하는 정치개입 활동을 하고,한편 선거개입 행위를 살 펴보면 2012년 8월 22일경부터 2012년 12월 17일 경까지 사이에 모두 1057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 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 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2012년 1월 3일경부터 2012년 12월 13일경까지 사이에 모두 114회에 걸쳐 오 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 동을 하고,2012년 1월 24일경부터 2012년 12월 19일경까지 사이에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윗 16만 8511회,리트윗 27만 8333회 등 모두 44만 6844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 내지 리트윗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 였습니 (이석현 부의장,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원세훈,법원의 제1 심 재판부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일부 유죄,공 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무죄에 대한 판단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 판결문 182쪽에 되어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의 국정홍보 행위가 선거기간에는 당연히 선거운동 이 되는지 여부 라고 소제목을 달고 원세훈 국정 원장의 정치 관여의 본질을 국정홍보 행위로 국 한하고 있습니 그래서 국정홍보 행위가 선거 운동이 되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있습니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성과 등을 홍보하는 글 을 작성 및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책 에 반대하는 야당 또는 야당 정치인들을 반대 비방하는 글을 작성 및 게시 한 것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고,이에 의해서 이 국한된 자료를 기초로 무죄 판단을 하게 됩니 하지만 공소사실에서도 나와 있듯이 국정원 직 원들의 선거개입형 게시글이나 트윗 리트윗 유 형을 보면,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지지 찬양형. 내용은 후보들의 인상착의, 박근혜의 친 근한 미소,문재인의 놀란 토끼 눈,안철수의 느 끼한 능구렁이 얼굴,결론 - 사람은 미소 짓는 모양이 아름답다 라는 등의 글입니 두 번째,박근혜 공약 선전형. 내용은 박 후보 가 지난 11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네요. 소방관들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 박근혜 추석 연휴 경찰청 소방서 격려 방문 등의 내용입니 그리고 박근혜 지지자 결집 소개형. 새누리, DJ 조카 김수용 영입. 부마항쟁 특별법 처리. 새 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의 조카인 김수용 전 국회의장 비서관을 영입키 로 했다 등의 내용입니 그리고 야당 비난형. 내용은 사회의 암적인 존 재를 버젓이 국회의원이라고 뽑았다니 음란물 보 유하거나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음란한 말 날리 는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야당후보 비난형이 있습니 오만한 안철수,국민을 졸로 본 오만한 안철수,안철 수의 책 속에는 스스로 성인군자인 것처럼 미화 한 부분이 너무도 많은데 자칭 성인군자라는 안 철수의 최근 행보는. 박근혜 후보 또는 새누리당 업적 홍보형. 안철 수,영산강보부터 철거해 보라. 4대강 반대했던 민주당 사죄하라. 2010년 11월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은 개통되었다.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형. 각 지역별 추석 민심은 박근혜가 압도적 이라네요.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지요. 그래서 박 근혜 지지율이 반등 중이구나. 등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 거운동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을 국정 홍보 행위로 한정해서 판단하였다라는 잘못이 있 습니 이러한 점을 기초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무죄가 판시됐고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 한 유죄의 판단이 나왔습니 하지만 대법원에 서는 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였고 요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

25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65 입니 하지만 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의 문제가 있는 데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에 보면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며 재판부의 노골적인 원세 훈 편들기는 도를 지나치고 있으며,검찰 또한 1 심 -2 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원 전 원장의 국정 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 죄의 예단을 갖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 니 4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 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한 가정적인 질문을 하거 나 검찰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전제로 질문하는 등 원 전 원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무죄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이미 결론이 난 듯한 진행방식에 담당 검사들이 법정을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써 두 차 례 발생하였습니 이렇게 파기환송심 재판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 고 있고,사법적 통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 이러한 사법적 통제 이전에 수사 과정에서 사 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실체적 과정을 밝히는 내용도 또한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수사지휘서를 작성했습니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등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 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 고 이에 대한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 는 내용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했습니 이러한 수사지 휘 서 를 작성한 배 경 은 당시 에 국 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찬성 반대 의 다수의 증거자료가 나왔는데,그래서 이 찬 성 반대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확대할 필 요성이 있었는데 서울청에서는 찬성 반대가 무 슨 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라고 하는 수사를 방 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 그래서 찬성 반대 행위를 가지고 선거운동 여 부에 해당하는지,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을 법률 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 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서 선거운동이라는 것 은 조 직 적 계 획 적 목 적 적 인 의사를 가지고 판 단을 한 것이다 라는 법률 해석을 통해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 두 번째로 수사지휘서를 작성한 것은 수서경찰 서에서 송파경찰서로 전보되기 전에 작성한 사항 인데요 당시에 김하영의,김 모 씨의 ID 와 닉네 임을 다수 확보해서 추가적인 공모자에 대한 수 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 하지만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청과 수서서장은 부담을 느꼈고 참고인을 피의자로 입 건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 (O 김상훈 의원 의석에서 一 의원님,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이야기하지 마시고 테러방지 법에 관한 이야기하세요. 왜 그걸 개인의 입장에서 하십니까?) 아니,제가 여러 번 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는 지 발제에서 말씀을 드렸고,지금 현재 진행 중 인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객관 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판 단은 국민들께서 제 발제를 들어 보고 하실 거 고,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 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그래서 수사 확대 에 부담이 느껴 진 수사팀 에게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수사지휘서를 작성했습 니 당시에 수사팀에서 수사에 부담을 느낀 내 용들은 아이디와 닉네임을 가지고 확보한 게시글 이나 댓글을 정치 개입이나 선거운동으로 판단하 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피의자 국정원 직원 외에 참고인을 추가 피의자로 해서 사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을 느꼈습니 이에 대해서 아이디와 닉네임 확보의 정당성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게시글과 관련성이 왜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지,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해서 추가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필 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을 수사 지휘한 내용입니 이렇듯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수사를 계속 진 행하거나 수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분위기,방해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하나하나 헤 쳐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에 기소를 했고요,물론 국정원법 위 반으로만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기소가 됐고 이 수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구성 이 돼서 국정원 댓글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 하게 됩니 국정원 댓글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가 되지요,수사 범위도 확대가 되고요. 이런 확대에 대해서 당시에 특별수사팀

255 96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은 많은 곤란을 겪습니 당시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대구로 전보되어 가 서 현재 계속 그곳에 근무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요. 당시 박형철 부부장은 부당한 전보로 인해서 현직에서 옷을 벗고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 는 그런 상황입니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도 어려웠고 그 수사 결 과 드러난 사항을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은 중요 부분에 대한 판 단들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 이렇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권한을 강화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는 것과 잘못된 부분을 그 당시에 통 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희들은 과 거의 사실,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등 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토론 등을 하면서 국회에 서 입법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 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제한토론의 취지이 고 저의 발제 내용의 취지입니 그러면 우리가 입법적으로 검토할 내용을 사회 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기능을 감시하는 데 있어 서 감독기구가 하는 역할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 정보생산은 여러 단계에 걸친 과정으로써 과제 선정,계획,정보수집,분석,유포가 필요합니 하지만 이 모든 단계 중 적어도 일반 대중이 생 각하기에 여전히 정보기관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 은 특히 비밀스러운 수단을 통한 정보의 수집입 니 정보의 수집은 정보업무에서 가장 논란되 는 측면 중의 하나이며 민주적 이상을 옹호할 책 임이 있는 감독기구에는 이례적인 어려움을 안깁 니 정보기관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봅니 그런 다음 민주국가에서 비밀스러운 방법이 사용될 때에도 항상 인권이 존중되게끔 입법승인 감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 어떤 특정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 보를 어느 하나의 출처에서 제공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보기관들은 사태의 가장 정확한 진상에 이르기 위해 복수의 출처를 이용합니 정보수집의 방법은 공개적 일 수도 있고 비밀스 러울 수도 있습니 공개적 인 방법은 언론보도 등 공개출처 정보수 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데 이 정보는 공개되 어 있어 입수 가능하기 때문입니 비밀스럽거나 은밀한 정보수집 방법은 비밀성 을 이용해 대상 몰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 니 비밀스러운 방법에는 정보원,전자적 감시, 통신감청,물리적 감시,원격수집 화상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 이런 방법을 개인의 프라이 버시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 적 조사방법이라고 합니 이런 기법을 특별조 사기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 유럽회 의 에서는 특별조사기 법이 중대범죄 와 용 의자의 탐지 및 조사를 목적으로 범죄수사의 맥 락에서 관계 당국이 대상 몰래 정보를 모으기 위 해 활용하는 기법을 의미한다고 정리했습니 이 맥락에서 관계 당국은 정보기관이나 법집행기 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 중요한 것은 많은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범죄수 사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국가안보 조사의 맥 락에서도 이러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입니 일반적으로 정보수집에 사용되는 방법은 필요 한 정보의 유형,정보수집의 목적과 정보기관이 운영되는 운영적 법적 정치적 맥락에 기초해야 합니 정보기관들은 행정부 관리들의 정책수립 및 전 략적 운영적 결정을 돕기 위해 정보를 수집합니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방법은 정보기관이 봉사 하는 사회 우선순위 및 가치관에 부합해야 합니 민주국가에서 정보기관들은 인권,법규 및 책 임성,투명성,참여적 의사결정 등의 민주적 거버 넌스의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 과제 선정부터 유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한계 내에서 운영되어 야 합니 안보 위협에 관한 정보수집은 개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 남아공 국가정 보국의 권한 남용혐의를 조사한 남아공 장관 정 보심의위원회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침해적 조사방법은 범죄행위와 음모를 적발하는 데 결정 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오용될 경우에는 민주적 과정을 전복시키고 합법적인 정치적 사회적 활 동을 방해하며 일부 정치인과 정당에게 부당이득 을 줄 수 있다고 합니 국가의 침해적인 방법 사용도 늘 헌법적 정치

25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67 적으로 민감한 문제지만 정보기관이 사용할 경우 에는 특별히 주의해 다루어야 합니 그 이유는 조사 대상자가 침해적 방법의 사용에 관해 전혀 모를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그 효력에 이의를 제 기하거나 다툴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 또 한 침해적 방법이 고도로 비밀스럽게 사용되므로 감독기구가 그 사용을 감시하고 발생 가능한 남 용과 불법성을 탐지할 능력 이 줄어들기 때문입니 침해적 방법은 필요하거나 의도한 정보보다 개 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훨씬 더 침해할 수 있기 때 문입니 침해적 방법은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와 접촉하는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 대상자 및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에 관한 민 감한 정보를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보기관이 기록 유지하고 때로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 감청기술의 경우 국내 사용과 국외 사용을 구 분할 때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행정부가 정적 감 시 등의 당파적 목적으로 비밀감청시스템을 사용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 반면 외국통신의 감 청은 일반적으로 국내의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습니 이 민주국가에 서 정 보기 관 감독기 구는 정 보기 관들 헌법질서에 부합하게 행동하도록 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법적 책임으로 못 박 은 경우가 많습니 감독기구들의 책임 범위는 일반적으로 정보 과정 전체에 미치지만 정보수집 분야는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방법이 민주적 가치 에 가하는 위험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니 구체적으로 감독기구들은 정보기관이 법률의 한계 내에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 의 사용을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 정보기관에 의해서 가장 자주 제한되거나 침해 되는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입니 따라서 정보기 관 감독기구의 중요한 기능은 정보기관이 정보수 집 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증진 및 테러 방 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프라이버시권을 개 인들이 자율적인 발전,상호작용,자유의 영역, 즉 타인 간의 상호작용이 있건 없건 국가의 개입 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초대받지 않은 다른 개인들 에 의한 청하지 않은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자유 로운 사적 영역을 가져야 한다는 추정으로 정의 했습니 비슷한 취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 1. 누구도 사생활,가족,가정 또는 서신교환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방해 또는 그 명예 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 2. 모든 이에게는 이러한 방해나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 167개국이 조인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프라이버시권의 국제법상 근거를 형 성합니 이 규약이 프라이버시를 기본적 인권 으로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의 행위는 구체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국법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 유럽인권재판소가 밝힌 것처럼 국가안보 보호 는 프라이버시권 등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 당한 목표입니 그러나 이 재판소에 따르면 이 러한 일체의 제한은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의 남용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 대비한 방지책과 구제책이 법에 포 함되어야 합니 정보기관의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 방 법의 사용은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에 해당합니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용은 국내법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구체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 남아공의 전직 정보기관감찰관은 이 원칙을 다 음과 같이 해석했습니 권리의 제한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 이러한 제한은 권리의 본질과 제한 목적의 중요성이 포함된 비례의 기준을 충 족해야 한 따라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 격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개방적이고 민주적 인 사회를 지탱하는 대등하게 강력한 안전 장치와 짝을 이루어 야 한 현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개인들은 즉각 서로 통신할 수 있으며 정보는 순식간에 엄 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 그러나 동시에 각국 정부는 이 기술을 이용해 전례 없는 정도의 감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 정보기관들은 첨 단기술장치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는 것

257 96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 이 정 보수집은 그 본질상 무차별적이므로 인권을 침해 할 가능성 이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법 률체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합니 에셜론 감청시스템이 좋은 예입니 미국,영 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가 집단안보협약의 일 환으로 공동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궤도위성과 주고받는 신호를 가로챕니 2000년에 유럽의회는 에셜론 시스템이 유럽연 합법하에 개인의 권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임시위원회를 만들었습니 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에셜론과 같은 대규모 감청시스템은 침해적 방법의 사용에 관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 위원 회는 이러한 감청시스템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정 당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을 명확 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통제할 것과 EU 회 원국들이 엄격한 감독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 습니 대 부분의 민주국가에 서 정 보기 관의 정 보수집 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법률체계에 의해서 통제됩니 이는 주로 행정부의 독점적 권한에 서 승인 및 감독 책임을 제거하여 이를 의회,사 법부 및 기타 조직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집니 일반적으로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 방 법에 관한 국가 입법은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 언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심이 어느 정도 확실해야 하는가,어떠한 제약과 제한 이 적용되어야 되는가,어떤 승인이 필요한가.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 방법의 국내 사 용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국가 입법의 예는 호주 의 통신감청접근법,호주의 법집행통신지원법,미 국의 해외정보감시법,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등 이 있습니 이러한 법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사 안을 다룹니 허용 가능한 목표,비례성,승인 및 감독,더 일반적으로 이런 법률에는 비밀스럽 고 침해적인 방법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음을 관계당국이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 방법의 스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 목표는 나라마다 상당히 다릅니 일부 국가에서는 유럽회의의 권고대로 범죄 수사의 수행이 허용 가능한 목표입니 국가안 보와 민주적 질서의 보호도 허용 가능한 목표인 나라들도 있습니 독일의 서신교환이나 우 편 통 신 프라이버시 제한법 3장 1절은 누군가가 다음에 대한 범죄를 계획 중이거나 저지르고 있거나 저질렀다는 의심 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 징후가 있는 경우 개인 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권 한을 독일 정부,정보기관을 포함한 보안기관에 게 부여하고 있습니 구체적 징후라는 용어는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방법 사용에 앞서 충족되어야 하는 높은 기준치 를 설정합니 침해적 조사 방법을 사용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보증하려면 승인 신청에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비밀스럽고 침 해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특 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감청 그리고 자료수 집 등을 얘기합니 두 번째로 비례성입니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 방법 사용의 준거법은 침해의 정도가 조사의 목적과 비례관계일 것을 요구해야 합니 이와 관련하여 유럽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만 특별조사기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계획 중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특별조사기법 사용 의 효과와 확인된 목표 사이에 비례성을 충분히 고려한 경우,유럽회의는 나아가 회원국들이 그 러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효과적으로 범죄를 탐 지 예방 기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 이와 같은 지 침은 정당한 목표를 위해 침해적 방법을 사용하 면서도 남용과 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더 까다롭습니 비례성 원칙 적용 의 중요한 목적은 침해적 방법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가 덜 침해적 방법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었 을 것이고 침해적 방법의 사용을 통해 원하는 정 보를 산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야 하는 것입 니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 는 수집 방법을 사용하라는 명령은 사실을 조사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의 사용이 무익하거나 조사 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 경우에만 발할 수 있습

25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69 니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 방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체계에 승인절차와 감독 메커니즘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 적절한 승 인 및 감독체계는 다음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이러한 승인과 감독의 단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포괄적이고 탄탄한 책임성 및 투명성 시스템에는 하나 이상의 승인단계와 하나 이상의 감독 메커니즘이 포함될 수 있습니 먼저 정보수집업무 승인입니 서로 다른 정보수집업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승인의 정도도 다릅니 가령 물리적 감시는 비 밀스럽기는 하지만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습니 따라서 보통은 정보기관 내부 승인만으로 충 분합니 하지만 전화도청이나 우편물을 가로채 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더 크 게 침해하므로 정보기관,주무장관 및 판사 등 더 높은 단계의 승인이 필요합니 수집업무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래의 요청 때와 동일한 단계의 승인을 요해야 합니 특별조사기법의 사용을 정보기관 고위층이 승 인하도록 하면 기관 내부의 책임성이 확립이 되 고 위법행위 억제에도 효과가 큽니 이 요건 자체만으로 남용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 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선택은 심 각하고 중대한 결정이며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 기관 내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클수록 필요 한 승인단계도 높아지 게끔 의사결정 권한이 구성 되어야 합니 정보기관들은 행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행정부는 정보기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활동을 지휘합니 이것은 주로 주무장관의 책 임입니 주무장관은 또 특정 정보수집업무의 승인도 담당할 수 있습니 내부 승인요건이 기 관 고위층에게 특별조사기법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행정부 승인절차도 특정수단 승인 결정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을 물 을 수 있도록 합니 장관 수준에서 남용이 이루어지는 가장 흔한 경우는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장치를 이용해 정부 의 정치적 반대파에 관한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 이 때문에 비밀정보 수집방법의 국내 사용과 관련된 법률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승인절 차가 포함되어 야 합니 장관들이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한계를 설정,침해적 정보수집 방법의 사용 시 장관 승인 외에 사법부의 승인도 요구,정보관들 이 위법행위를 보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 창설, 이러한 업무의 수행을 심의할 독립적인 감독기구 의 설립 또는 지정,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사법 부의 전통적 책임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입니 이 역할을 감안하면 판사들이 인권보호 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필요성을 비교 형량할 책임을 갖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 그러므로 국 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기 전에 사 법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 이러한 영장은 공정한 평가의 산물이므로 잠재 적 남용의 중요한 억제책으로 간주됩니 나아 가 민주적인 보안기관 감독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보고서에서 보듯이 사법부 승인요건은 보안 문제 를 법률에 종속시킴으로써 법에 대한 존중을 제 도화합니 사법부 승인을 요하는 업무의 유형 과 판사가 업무의 범위,기간,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 니 영장신청에 최소 정보요건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 많은 나라에서 통신감청에 사법부 영장이 필요 합니 가령 아르헨티나의 국가정보법은 아르헨 티나 정보기관들이 유형을 불문하고 사적 통신을 감청하기 전에 사법부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경우에 따라 정보기관의 신청을 전문 판사가 심리하도록 규정하기도 합니 캐나다, 프랑스,남아공,스페인 등이 이런 관례에 따르는 나라들입니 또는 사법부 승인을 발급하는 특별법원을 만든 나라들도 있습니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원이 그중 하나인데 1978 년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 임기 는 7년으로 재임할 수 없으며 교차 재직하는 11 명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구성된 해외정보감시 법원은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영장신청을 심리합 니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해외정보감시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의 항소를 심리하는 해외정보감 시재심법원도 설립되어 있습니 때때로 이들 전문판사와 법원들이 진행 중인 정보수집업무를 심리할 권한을 갖기도 합니 남아공의 경우 2002년 통신감청 규제 및 통신 관 련 정보제공법에서 판사들이 영장에 기술된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상황에 대해 중간서면보고서를

259 97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이렇게 함으로 써 의도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부수적 침해를 제 한하고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방법을 필요 이상 오래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 승인과 중요한 짝을 이루는 감독에는 정보기관 의 업무가 제대로 승인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의가 포함됩니 승인과 감독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안전장치가 모두 존재할 때만 정보수집 활동이 효과적으로 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 감독은 다양한 기구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습 니 최고 감사기구와 국가 옴부즈만기구와 같은 일 반 조직은 위임사항이 폭넓으므로 감독과 관련이 있습니 감찰관과 전문가 감독기구 같은 조직 은 특정 위임사항을 뒷받침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감독업무를 몇 개 조직에 분담시켜 관할이 다양할 정도로 서로 중첩되도록 하고 있습니 민주정부 체제 내에서는 의회는 정부기구가 운 영되는 법률체계를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 의 회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준수를 감시할 책 임도 있습니 이런 책임은 여느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보 기관에도 적용이 됩니 그러나 정보기관은 다 른 정부기관과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의회 는 정보기관 활동을 감시하고 정보기관이 운영되 는 법률체계의 개정을 권고하는 감독위원회를 설 립하는 것이 보통입니 정보수집업무와 관련하여 이들 위원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업무를 받습니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방법의 사용 감독,예산 및 자금사용 감시,충분한 인권보호장치가 포함 되도록 하는 법률체계 검토,정보기관의 법률체 계 준수 보장,그뿐만 아니라 준거법으로 의회 의원의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업무를 심 사할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 특히 의회감독위원회는 승인절차가 제대로 적 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국가정보법 은 정보기관 및 활동감독공동위원회에 주어진 기 간 동안 수행된 감청과 도청의 목록이 실린 보고 서 작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 니 그다음 위원회는 이 목록을 이용해 승인받 은 사항과 비교해 특별조사기법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 이렇게 함으로써 승인절차가 제대 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 전문가 정보기관 감독기구는 그 구성원과 보좌 진이 특별한 정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적 조직입니 가장 일반적인 전문가 감독기구의 유형은 감찰관입니 기능과 책임은 나라마다 다 르지만 감찰관은 보통 정보기관 행위의 합법성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기구입니 감찰관의 위 임사항에 는 특별조사기 법과 비 밀정 보수집의 방법의 사용을 조사할 권리가 포함됨니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일부 국가는 정보기관 내에서 감찰관을 운영합니 남아공 같은 나라 에서는 감찰관이 정보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 습니 효과적 인 정보수집 감독을 위해 전문가 감독기 구는 사전 대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 특히 전문가 감독기구는 자발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기밀 여부를 불문하고 정보기관의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 결국 전문가 감독기구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어야 합니 또한 정기 의 회보고서도 작성되어야 합니 이렇듯 정보기관이 보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언제든,어떻게든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 적으로 자세한 감독과 승인 규정을 놓고,비밀스 러운 침해적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법률에 그 목 표와 비례성의 충족 등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을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 하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 방법과 관련해 서 그것도 국정원에 권한을 주면서 이에 관련된 법률의 내용은 극히 미비하고 다른 방법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또한 우리는 정보수집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수집된 정보의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 정보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입니 정보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저장, 접근, 이전하는지 검토하는 데 있어서 감독기구의 역할 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 정보기관에 의한 개

26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71 인정보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러한 사용을 규제 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이러한 사용을 감독할 수 단 등입니 국제적으로 널리 퍼진 법적 관행에 따라서 개 인정보 라는 용어를 확인되거나 확인 가능한 개 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의 의미로 사용합니 정보기관들은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하여 개인정 보를 수집,저장,처리 공개할 정당한 이유를 가 지고 있습니 정보와 관련된 개인들이 가령 스 파이 행위나 테러 연루 혐의로 인해 정당한 관심 대상일 수 있습니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 성은 나라마다 또 기관의 정확한 법적 책임에 따 라 기관마다 달라질 것입니 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위 험성이 상존합니 가령 어떤 용의자가 테러활 동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수집된 정보가 부정적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합 니 분명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의 정보수집을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 하지만 해당 개 인이 무관하다는 것을 정보기관이 확인하고 나면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는 안 됩니 게다가 이렇게 할 경우 기관은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정보를 얻으려는 유혹,예컨대 용의자 의 동료들이나 이들이 속한 시민사회 조직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유혹을 느낄 위험이 있습 니 이는 냉각 효과를 일으켜 개인들이 노동조 합,정당,환경단체나 반핵단체 같은 합법적 시민 사회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 습니 또 정보기관의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오용 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위협도 존재합니 정 보기관에 의한 정보의 단순한 저장,분류,분석, 보유는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 개인정보의 수집은 보다 확실한 위협이 되지 만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율성과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저장 또한 잠재적으로 해롭습 니 정보기관들이 복수의 출처에서 얻은 개인정보 를 짜맞추는 것이 허용될 경우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갖는 통제권,특히 상세한 개인정보 와 관련된 선택권은 무너지게 됩니 정보기관 들은 개인들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면서 해당 정 보의 주체에 대한 통제수단을 얻게 됩니 최악 의 경우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정치인이 나 언론인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 피해가 될 만한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해당 개인은 심리적으 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 마찬가지로 특정 형태 의 정치적 산업적 사회적 활동이 보안 파일로 보유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혹은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경우 시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습니 자주 언급되는 보안정보의 장기적 보유의 필요 성을 염두에 둔다면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 는 예상은 개인들에게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예컨대 어떤 개인의 젊은 시절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경우에 따라서 는 그 개인의 노년기까지 보유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노년기의 삶을 보면 보안 위험으로 취 급될 이유가 하등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부분적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낡은 것일 수도 있습 니 극단적인 경우 개인적 반감이나 질투심 때 문에 해당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는 정보 원에게서 얻은 정보일 수도 있습니 마찬가지 로 금전적 보상을 동기로 하는 정보원은 사람들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과장하거나 윤색할 유 인이 있을 수 있습니 개인정보 저장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에는 평 소 같으면 별도의 법 집행기관,의료,조세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나뉘어 있을 한 개인의 정보를 특권적 접근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기 관의 전례 없는 능력이 포함됩니 물론 위험은 개인정보의 저장,분류,분석으로 끝나지 않습니 그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도 있 습니 일부 사용은 합법적이지만 신용하기 힘 든 경우가 있습니 예를 들어 출처가 특정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언론에 공개될 경우 정보와 관 련된 개인이 피해를 입거나 기회를 잃을 수도 있 습니 기밀정보 취급인가를 상실하거나 거부당하는 등 직업적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더 일 반적으로는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 마찬가 지로 근거가 없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외국 정부 에 공개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 정보기관들은 합법적 대상에 관해 그들이 보유 한 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최근의 정보임을

261 97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보장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 잘못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래된 정보를 공개하 거나,이를 바탕으로 조언하거나 조치를 취할 경 우 정보기관의 효과성과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입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업무에는 정보 취급 절 차의 외부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 을 실어주는 몇 가지 내재적 위험이 있습니 특히 장래의 안보 위험을 예측해야 한다는 정보 기관들의 압박감은 점점 더 많은 개인들에 관해 지나치게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태도를 부주 깁니 데이터마이닝 발전 같은 기술적 변화도 이메일 트래픽,웹 검색,항공편 예약,재정 거래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을 조장합 니 프라이버시권은 주요 국제조약들에 의해 확립 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됩니 하지만 이 도구에 서는 관련성 및 실용성을 감안하여 유럽 내에서 적용되는 인권,특히 가장 앞서 있는 유럽 인권 규약에 명시된 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 프 라이버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표현의 자유권이 나 결사의 자유권 같은 다른 인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저장과 사용이 유럽 인권 규약에 부합하려면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 즉,사용이 법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서 필요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 법률 합치의 기준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부과 합니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광범 위한 이익이 걸려 있어도 상관없이 법 위반이 됩 니 따라서 합법성 요건은 의원들이 정보기관 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견고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할 것을 촉구합니 유럽 인권재판소는 법률의 합치를 프라이 버시 권 의 제한은 국내법상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재판소의 정의에 따르면 관련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고 나아가 자신에게 닥칠 결과를 예상할 수 있 어야 하며 법의 지배와 양립하는 사법제도의 품 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 유럽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존 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을 규제 하는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 기준 들을 적용하여 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 나아가 사법제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이러한 법 률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시민들 이 적절히 알 수 있도록 그 용어에 있어 충분히 명확해야 한 또 실제로는 비밀통신 감시 수단 의 집행이 관련 개인들이나 일반 대중이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은 행정부나 판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재량이 규제받지 않은 권한의 형식으로 표 현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따라서 자의적 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그러한 재량의 범위와 행사 방식을 충 분히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 재판은 이러한 법률을 고려할 때 특히 획득된 정보의 조사 사용 저장 시 따라야 할 절차,정 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할 때 취해야 할 주의 사항,감시를 통해 획득한 기록을 파기할 수 있 거나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법률에 충분히 명확 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은 이 원칙 들을 잘 보여줍니 재판소는 비밀 감시 데이터 베이스에 인권운동가들을 등재한 것은 유럽 인권 규약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었던 비공개 부령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특정 개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된 이유,저장되는 정보의 유형,저장방식,저장 기간,사용방법,통제 주체를 알 수 없었습니 다만 사법제도의 품질기준은 정당한 안보 우려 를 감안합니 예를 들면 보안심사의 맥락에서 이 기준의 예상 가능성 부분은 신청인이 과정을 완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 유럽 인권규약은 사법제도의 품질기준의 명확 성,접근 가능성,예상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고 난 후 사생활 간섭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를 요구합니 여기에는 비례성의 평가가 수반 되는데,다시 말해 국가안보 보호라는 정당한 목 표를 감안하더라도 간섭이 지나치지 않은지 평가 합니 예를 들어 최근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스 웨덴 정부가 3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비밀파일로 보관한 것은 유럽 인권규약 위반이라 고 판결했습니 재판소는 정보의 성격과 오래 된 정도를 감안할 때 정보를 계속 저장하기로 한 결정이 국가안보라는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로 뒷 받침된다는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재판소는 사생활 간섭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

26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73 요한지 검토할 때 개인정보의 저장과 사용을 감 독하는 어떤 안전장치가 만들어졌는지 고려합니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 재판소는 8조 위반으로 판결할 것입니 예컨대 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전 체코 공산당 정보기관의 협력자로 등재된 것과 그러한 취지의 기밀 취급 인가가 발급된 것 그리고 등재에 항의 하는 청구인의 제소가 기각된 데 대해 이의를 제 기하였으며, 재판소는 청구인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는 법, 규약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 법률상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일반 대중 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신청을 했을 때 응답 이 지나치게 지연되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 니 예를 들면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전에 공산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청구인의 보안파일에 대한 접근신청 허가를 루마니아 정부가 6년간 지 연시킨 것은 유럽 인권규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 했다고 판결했습니 따라서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 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한이 존재할 필요가 있 으며 감독기구는 정보기관이 이러한 정보의 관리 를 규제하는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보호 및 테러방지 에 관한 유엔 특별보호관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 출한 2010년 보고서에서 이런 필요성을 거듭 제 기합니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은 정보기 관이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이 정보 의 사용 보유 삭제 공개에 어떤 기준이 적용 됐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정보기관은 그들 이 위임사항 이행이라는 목적에 필수적인 개인정 보를 보유할 수 있 유럽회의 개인정보 자동처리 관련 개인보호협 약은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의 회원국들의 최소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 데이터보호협약에 따 라 각 조인 국은 데이터 보호의 기본원칙을 시행 하는 국내법상 필요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 보호 의 기본원칙을 시행하는 국내법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책을 수립하기로 약속합니 또한 이들 원칙의 측면들은 유럽 인권규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 데이터보호협약은 협약에 포함된 원칙들은 최 소 기준이며 더 폭넓은 보호 수단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 데이터보호협약이 데 이터 보호 원칙에 대한 제한을 다루는 방식은 유 럽 인권규약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제한을 다루 는 방식과 비슷합니 제한은 조인 국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야 하며 국가안보나 정보주체 의 권리 같은 정당한 이익의 보호를 위해 민주주 의 사회 에서 필요한 수단에 해당되어 야 합니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취급 공개로 인한 잠재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의 관리 및 사용지침을 공 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입법을 통해 민주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 이러한 관행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 즉 적절한 정보기관 활동범위에 관한 반성적인 정치 적 논쟁을 장려하고 결정권을 정보기관이나 행정 부의 재량에 속하지 않게 하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해 명확한 위임사항을 정보기관들 에 제공합니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사용에 적용되는 입법은 다음 주제 중 하나 이상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개 인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사유 및 허용되지 않은 사유,개인정보 공개의 한계,저장되는 데이터 유 형의 공개,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 접근,개인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통지,개인정보의 검토 수 정 삭 제. 이런 종류의 입법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개할 수 있는 때와 수집 및 보 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을 명시할 수 있습 니 독일의 법률은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 정하여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상응하는 위협의 심 각성과 연계시킵니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는 독일의 국내 정보기관의 원하는 정보를 공개 출 처에서 얻을 수 있는지 혹은 프라이버시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 도록 요구합니 이러한 입법은 또한 인종이나 종교적 특징 또는 정치적 견해를 기초로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등의 특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 보기관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 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제한은 특히 당파 적인,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정보누출 방지를 위 해서 라도 일반적 으로 바람직 합니 보안기 관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 구축이라는 쉽지 않은 노력 이 당파적 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 많은 나라에서 합법적 권한 없이 혹

263 97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은 인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정보 등 정보기 관 파일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관에게는 형사적 인 책임이 부과됩니 일부 국가의 데이터보호법은 정보기관 등의 국 가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유형,정보를 수 집한 목적,공개가 가능한 목적,정부가 보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설명,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조건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도록 요 구합니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 에 도움이 됩니 정보주체 접근권과 수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은 이 정보를 통해 어떤 국가기관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러한 정보보유의 범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를 공개할 의무를 정 보기관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관의 정당 성을 강화하고 정보기관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추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 이러 한 공개는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해 당 개인에게 알려 주지 않을 만한 국가안보상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 많은 나라가 정보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 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 는 정보보호법 또는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했습니 일부 정보보호법에는 추가로 정보주체가 정 보를 수정할 권리,정보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 하는 진술을 정보에 포함시킬 권리 또는 정보를 파괴시킬 권리도 인정합니 이러한 법들은 하 나같이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정보기관 보유정보 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습니 이런 조항들의 행태는 다양합니 일부 국가 의 정보기관들의 경우 정보보호법이 면제되어 이 들이 보유하는 정보에는 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 이런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존 재하지 않습니 이 방식은 단순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특정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이 국가안보상의 이유 로 왜 정당한지 정보기관들이 설명할 의무가 면 제를 통해 없어지기 때문에 부당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 이 방식은 예컨대 프라이버시위원 회의 관할을 제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독과 통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 이 방식의 한 가지 변형은 정보기관들의 정보 입법의 자유만 면제해 주는 것입니 이 경우 정보보호법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계속 적용되 지만 실제로는 사례별로 심사 대상이 됩니 다른 나라들은 그 대신 정보보호법에 국가안보 에 근거한 예외조항을 포함시킵니 이 조항들 은 면제보다 더 협소하고 구체적인데 정보보호법 하에서 왜 개인의 권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지 그 이유의 타당성을 사례별로 보여 줄 책임을 정보기관에 지우기 때문입니 이러한 입법은 단순히 행정부 감독기구에 신청 함으로써 행사되되,진행 중인 조사를 보호하고 출처와 방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한 역시 적용되는 직견적 접견권리를 개인들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 문제가 되는 인권과는 별개로 이러한 접근 방 식은 잘못된 처리와 부패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 을 할 수 있습니 흔히 이런 종류의 예외조항을 통해 정보기관은 추측에 근거한 요청 및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 보의 범위를 밝혀내려는 의도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요청을 막기 위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답변 을 내놓을 수 있습니 실제로는 예외의 적용으로 대부분의 요청이 거 부될 수 있습니 따라서 예외방식의 결과는 면 제방식의 결과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 니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 예외방식은 기관이 공개에 우호적인 법률상의 추정에 맞서 비공개를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면제방식은 그렇지 않습니 또한 예외주 장은 면제주장과는 달리 독립적 기관의 심사가 가능합니 캐나다의 1982년 정보접근법과 프라이버시법의 시행에 관한 실증적 조사는 정보기관의 정보취급 과정을 독립적 기구에 의한 외부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특히 정보 및 프라이 버시 문제에 관한 내부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점 을 확인시켜 줍니 또 다른 방식은 특정 데이터뱅크만을 면제로 지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다양한 감독 메커니 즘의 대상으로 삼되 실제로는 개인의 요청에 대 해 상세하게 답변할 정보기관의 의무를 완화하는 것입니 캐나다는 이 모델을 예외방식의 보완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 또는 준거법에서 심의 대상 장관에게 포괄적 면제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 이렇게 하면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의 파일이 가령

26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75 협력자나 정보원에게 한 약속과 어긋나게 공개되 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 반면 이런 증명서는 일반인에게 지나치게 광범 위해서 외부의 감시는 물론 기관의 적합성에 대 한 공공의 신뢰 등 외부의 감시에 수반되는 이익 까지 없애 버립니 정보 보안과 관련된 정당한 우려는 포괄적 면 제보다는 구체적 예외를 통해 더 잘 해결됩니 그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접근 및 수정 외에도 데 이터 품질 및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정보보호 원 칙 역시 정보기관과 분명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기관들을 정보보호법의 관할에서 면제해 주지 않 는 또 다른 사유가 됩니 일부 국가는 특히 감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대상들에게 사후 통지하고 그들에 관한 정보수집 에 일정한 제한을 두도록 요구합니 이론상 이 관행은 소극적 이의제기의 가능성을 허용하며 정 보기관이 정보수집 대상에 관한 파일을 공개하려 는 결정을 억제합니 하지만 진행 중인 업무와 정보원의 신원을 보 호하기 위해 통지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많 은 경우 권리를 허상으로 만듭니 그 대신 통지 또는 수정의 권리가 없는 경우에 는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사용의 위험이 악 화될 것이 뻔하며 다른 통제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집니 정보보호 원칙을 시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이 정확하고 최신이 며 위 임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 할 의무를 정보기관에 부과하는 것입니 일부 국가에서 이 의무는 부정확하거나 더 이 상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수정 또는 파괴할 보안 적 의무와 연계됩니 정보기관들은 보고서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최신이고 안전한지 검토하 고 수정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 낡은 정보 는 오도할 소지가 있으므로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 게다가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기밀취급인가 거부나 불리 한 임의심사결정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을 가능 성이 훨씬 낮아집니 정보기관에 의한 위협평가는 예방적이고 예측 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은 그들이 더 이상 적절한 정보수집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 는 추가정보가 수집되기 전까지는 정보기관의 정 당한 정보수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 예를 들어 정당한 정보수집 대상의 동료이지만 공모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단순히 정당한 조사 대상과 이름이 비슷할 수도 있는 것입니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상에 관한 정보수 집을 종료시키도록 하면 가능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 마찬가지로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별로 관계없 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합니 독일 법률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조 항이 포함돼 있습니 예를 들면 정보수집은 목 표가 달성되는 즉시 또는 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거나 이 정보를 이용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징후가 있을 경우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 이 법은 또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정기적으 로 검토해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수정하고 더 이 상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 합니 이 의무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넘어 감독 업무에도 도움이 됩니 효과적인 외부감독은 위임사항을 이행할 수 있 는 적절한 법적 권한과 자원을 가진 독립적 기구 의 존재에 좌우됩니 유엔 특별보고관은 정보기관들이 보유한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관련 개인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파일 또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명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 기구의 필요성 을 강조한 바 있습니 유럽인권규약은 정보보호 규정을 독립적 기구 에 의한 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 국가 차원에서는 스웨덴의 법률이 스웨덴 보안 및 무결성보호위원회에 자율성과 자원을 보장하 며,헝가리 법률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 감독기구와 협력할 의무를 정보 기관에 부과합니 새롭게 민주화된 기관들이 이전 정권에서 수집 된 정보가 포함된 방대한 보안파일을 관리할 때 가 많습니 이런 파일의 관리는 국가의 보안 및 정보 부분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을 때 특별 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적 감독기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파일관리 관행을 감사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독립적 감독기

265 97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구의 기능은 부분적으로는 인권법에 명시된 기준 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 예를 들어 유럽인권규약 13조는 사후구제에 관 해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 앞에서 실효적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유럽인권재판소는 한 판결에서 13조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8조의 법률에 합치 및 민주사 회의 필요성 기준에 종속되지만 국가입법에서 구 제조항의 구제는 결과적으로 규약을 위반하는 것 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 한편 이 재판소 는 국가안보와 관련된다고 할지라도 13조가 요구 하는 구제절차는 법률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에 서도 효과적이야 한다고 판결합니 8조 및 13조 위반이 주장된 통신 감청 사건에 서 동 재판소는 규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 구제의 몇 가지 예를 언급하며 이에 동의했습니 여기에는 독일의 전문가 감독기구와 헌법재 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룩셈부르크 공무원 에 항소할 권리,영국의 특별재판소에 상소할 권 리,노르웨이 전문가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포함됩니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주요 감독 문제는 법적기준의 문제,즉 데이터 수집,데이터 저장,주체 접근 통지 검토 수정 삭제 문제 와 흡사합니 이들 문제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 문에 감독기구의 관할도 똑같이 방대해야 합니 예컨대 독일의 위원회의 권한은 정보주체에게 통지 결정을 포함하여 이 법에 따라 연방정보기 관들이 획득한 개인정보의 수 집 처 리 사 용 의 전체 범위에 미칩니 이러한 종류의 감독은 정 보기관들이 위에서 논의한 개인정보 기준을 준수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 정보 업무의 비밀스 러운 성격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감독은 일반대 중의 민원 제기나 남용 주장에 그때그때 대응하 는 식보다는 지속적일 때 더 효과적이고 대중으 로부터 존중받을 가능성 이 더 높습니 이에 따라 많은 나라가 정보기관 감독을 담당 하는 독립적기구의 위임사항에 지속적 조사를 위 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 가령 노르웨이의 경 우 의회정보감독위원회는 매년 여섯 차례 노르웨 이 경찰보안국을 조사할 법적의무가 있습니 이 조사에는 적어도 10회의 문서 보관서 무작위 점검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감시 스사건에 대한 최소 연 2회의 심사가 포함되어야 합니 덴마크의 군 및 경찰 정보기관통제위원회도 비슷 한 역할을 합니 다수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 를 취급하는 방식에 민원이 있는 개인은 정보기 관의 파일을 조사하여 정보 오용 여부를 독자적 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는 독립적 기구에 민원의 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 예를 들면 스웨덴법 에 따르면 보안 및 무결성 보호위원회는 민원에 응답할 경우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보안기관 활동의 합법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 이 위원회는 또 개인정보 공개 시 인권기준 및 비례성원칙을 비롯하여 스웨덴 법령과 헌법을 준 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경찰 및 보안등 록부에 개인정보 공개를 심사합니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사용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해야 할 사안들을 살펴 보았습니 다시 정리하면 각 정보기관들은 개 인정보의 사용방법과 보유기간에 대한 효과적 통 제수단을 확립해야 합니 이러한 통제수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보보호원칙을 준수해야 되고,이러한 법률은 또한 통제수단이 진정으로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력에 의한 견제 도 규정해야 됩니 정보기관준거법은 국내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 호 법률에 적용해서 정보기관을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됩니 그보다는 정보기관의 위임사항과 관 련이 있는 경우 정보기관들이 제한적 국가안보 개념에 근거해 공개 규정의 예외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해야 합니 이러한 예외가 올바로 적 용되었는지 여부는 정보기관 파일에 있는 관련 정보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 가 결정해야 합니 정보기관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의 저 장 사 용 또는 공개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들은 독립적기구 앞에서 실 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저장 결정은 정보주체의 접근 요청 및 개인정보의 보유 이전 삭제 결정 과 마찬가지로 독립적 감독기구에 의해 심사되어 야 합니 이러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입법화되 고 절차적인 보장이 되어야만이 국민들이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기본권 침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 하지만 이런 논의가 전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의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 우려를 받아들여서 즉시 이

26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77 런 논의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 모두에 줄넘기 요정 이야기를 했었습니 그 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줄넘기 요정인 엘시 피더 크가 돼서 끝내 이러한 논의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대로 된 법이 제정이 될 때까지 관심과 질책을 멈추지 않 아 주셨으면 합니 그리고 이 발제 과정에서 저는 국정원 댓글 사 건 관련해서 진행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 보 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워 낙에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상황이 있습니 관련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보내 주신 격려에 힘입어 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수십 년 후로 미루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 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었던 국정원에게 더 욱 막강한 권한을 주어서 우리 국민에게 공포감 을 주고 있습니 ( 국정원이 국민에게 피해 준 게 없습니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는 빼야지요 하는 의 원 있음)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 그렇지만 이후에도 국정원의 권력 오남용은 그치 지 않았습니 ( 오남용이 없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N L L 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사건,간첩 증거 조작 사건,해킹 프로 그램 구입 및 해킹 의혹 사건 등 드러나고 밝혀 진 사건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밝혀지지 않고 음 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 국가정보기관은 민감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비 밀리에 활동하기 때문에 권력 남용의 유혹에 빠 지기가 쉽고 그 결과 국민들의 기본권과 권리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 따라서 이들 기관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 하고 민주적 규범과 절차를 지키며 명확한 책임 구분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 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민주적 의회의 통 제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으로 미뤄 보면,단호하게 아니다 라는 의지 를 보여 주어야 합니 지금의,현재까지의 피해 를 모르고 앞으로 불어 닥칠 위험을 모르고 있다 면 위험하고 무능한 정부 여당이고 알면서도 이 를 강행하고 있으면 국민을 참으로 우습게 알고 기만하는 정부 여당일 것입니 이제라도 독소조항이 있고 입법의 불비로 가득 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과 질주를 멈추기 바 랍니 국민들의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 위를 멈추기 바랍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 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 제가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에 신청을 하자 많은 국민들께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듣 고 싶다라고 했는데요,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진 행한 과정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충분히 발언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 하지만 관련 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니 계속 관심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이 빨리 밝혀지도록 격려해 주시 기 바랍니 감사합니 〇 의장 정의화 권은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님 나오셔 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O 이학영 의원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장에 방청을 오신 국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 여러분들이 함께하시기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 아서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속칭 테러방지법,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국민 무 제한 사찰법을 여러분이 막아 주셔야 됩니 국 회의원이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 이 없이는 이 법,저는 막아지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늘 제 반대토론을 시작 하겠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입 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 제가 이 자리에 서기 까지 50여 년이 흘렀습니 대한민국이,내가 살 고 있는 조국이 국민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는 대 한민국이 아니고 국가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어 떻게 무참하게 한 가족과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 는지 온몸으로 겪었기에 언젠가 내가 이 사실을

267 97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국민에게 알리고 다시는 사랑하는 내 조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에 왔습니 오늘 시작을 제가 좋아하는 시 두 편으로 시작 하겠습니 저는 평생을 결혼해서 지금까지 항상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가족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나옵 니 가족에게 오늘 하루 안녕히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나옵니 잘 있으라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았던,내가 청년 시절부 터 철이 들어서 오늘까지 한 번도 집 밖을 나서 면서 내가 제대로 저녁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 입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 만 그렇습니까? 제가 유난히 가족 사랑이 깊어서 일까요? 아닙니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수많은 사 고와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하루 하루의 삶이 나 자신도 나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 지고 확보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 책상을 칠 일이 아 니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대한 민국의 우리 국민의 현실 아닙니까,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신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 한편 읽겠습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 빗 방울까지 도 두려 워 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브레이트는 1차 대전,2차 대전,나치 시대를 겪고 공산주의 치하를 겪었습니 그는 하루하 루의 삶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 해서 빗방울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 던 시인이었습니 오늘 우리 국민이야말로 이 시에 언급된 대로 빗방울까지도 맞을까 두려워서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똑같이 또 하나,브레히트 시입니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 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난 몇 십 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땅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자신을 헌신하 며 살아 왔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희생되어 왔습니까? 먼저 갔습니까? 1876년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일본과 외세의 침 략을 당하기부터 130~140여 년 동안 수많은 외 침과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강탈과 독립투쟁과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아래에서 또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공장에서,농촌에서, 거리에서,해외에서,북만주 벌판에서,저 중앙아 시아까지 쫓겨 가면서,또 감옥에서,숨어 다니는 거리 골목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야 했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이 브 레히트의 살아남는 자의 슬픔 을 다시 떠올렸습 니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먼저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우리의 친구들,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우리의 선조 들,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애통이 이 산천 곳곳에,또 해외에,사막 한가운데에,중 앙아시아 폭설 한가운데에, 북만주 한가운데에 백골로 쓰러져 있을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밥 먹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민을 무제한 사 찰하려는 일명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자리 에 와 있습니 ( 국민 사찰법 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 자,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세계 선진국이 되고,자랑스러운 조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활짝 피고 언젠가 남북통일이 되어서 전쟁 걱정 없고 가난 걱정 없고 미래가 불투명해 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의 조국을 만들 어 봅시 여러분,함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실 때 이것은 가능합니 우리가 언제까지

26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79 이 발언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자료 를 하나 봤습니 2016년 2월 25일자 자료입니 한번 읽어 보겠습니 내부갈등에 무너지는 한국사회 충격의 국 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위 원회에서 현재 우리 국민의 실태를 정리한 자료 입니 제가 축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 경제력 차이로 인한 위화감과 불만 이 극에 달하고 분노사회를 넘어 원한사회가 되 고 있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이 사회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 등 국내 대표적 정 치.사 회 학 자 5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측 의뢰를 받아 지역 성별 연령 월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국 성인 남녀 105명을 심층 인터뷰한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 진단 연구보고서를 작성했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불안. 경쟁 피로 등 한 국사회 에 축적된 갈등이 포기와 단절 원한 반 감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제력에 따른 계 층 간 갈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사 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이라 고 강력 경고했 사회적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연구진 이 이른바 빽,쉽게 말하면 배경이지요,빽에 대 해 물어본 결과 남녀 구분 없이 응답자들은 개인 의 사회적 성취에 빽 이라는 요소가 강력한 후광 효과를 발하고 있다고 응답했 특히 남성 응답자들은 빽이라는 존재는 입사 할 때 경험했 우리는 공채로 입사했지만 빽 있는 친구는 개별 입사했다, 사건 사고 시 빽 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조그만 회사들 은 로비를 안 하면 물건을 넣을 수 없 결국 빽이 돈이다 등 일상적 경험을 소개했 빈부격차에 대한 질문에서 점점 심해져 중산 층이 사라지고 상하계층만 남을 것, 있는 사람 은 계속 발전하고,없는 사람은 계속 쪼그라드는 구조 등 극히 부정적 인 답변이 쏟아졌 연구진은 방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사회 갈 등 유형으로 불안을 넘어선 강박,경쟁을 넘어선 고투,피로를 넘어선 탈진,좌절을 넘어선 포기, 격차를 넘어선 단절,불만(분노)을 넘어선 원한, 불신을 넘어선 반감,갈등을 넘어선 단죄 등 8개 로 분류했 학계와 언론이 불안과 경쟁 피로 좌절 불신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우리 사회 갈등이 실 제로는 단절 원한 반감 단죄의 감정 등 극단 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는 설명이 연구진은 사회 불안심리는 세계 보편적 현상이 지만 외길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그 양상 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 김 명예교수는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다 할 성 과가 기대되지 않음에도 생존에 대한 불안 때문 에 소모적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며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깊어지고 개인 노력만으로 성공이 어려워지면서 성공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 이처럼 양극화한 계층구조에서 젊은 세대는 물 론 기성세대까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종체적 불만이 한국사회를 분노 이상의 원한사회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 연구팀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사회적 갈등을 풀 제1의 해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 구체적 인 대안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절 반가량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든 근로시간 을 메울 인력을 기업과 정부가 신규 채용하는 반정규직제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호소했 여기,시간타임 어떻게 되지요? ( 테러방지법하고 전연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의원 있음) 그 이야기 할 겁니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 조금만 기다리십 시오. 여기 시간타이머 좀 재 주세요. 〇 의장 정의화 시간 제약이 따로 없습니 무 제한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는데,다만 의제를 벗어나지 않기 바랍니 O 이학영 의원 저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께서 이 국민대통합위 보고서 받으셔서 읽어 보 셨는지 묻고 싶습니 우리 국민 현실이 이렇습니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현실이 이

269 98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렇게 백척간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 박근혜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국민대통합위의 보고를 받으셨다면,오늘 국 회에서 국민을 무제한으로 사찰하려 하는 테러방 지법을 토론하게 하고 직권상정해서 비상으로 처 리하게 하려는 이것을 당장 멈추시고,바로 민생 의 문제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을 도모해도 시간이 없습니 민생이 제일 우선 입니 국민의 생명과 살림과 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 민이 삶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지금 저 이라크 에 있는 IS 가 대한민국에 쳐들어올까 싶어서,테 러할까 싶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마비되어도 좋겠습니까,여러분? 대통령님,이제라도 이 법안 을 거두셔야 합니 이제 민생문제에 국민과 함 께 해야 됩니 다시 한 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를 찾고 있습니 최근에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가 해마다 1만 명 이상,1 만 3000명 4000명이 되고 있습니 여러분,간 간히 뉴스에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런 자살 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비 참한 현실을 그냥 하나의 기사로 넘겨 버리고 있 습니 그런데 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한 개인으 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 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우리 사회에서 1만 명들이 자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 약 이 자살자들이 전부 서로 연락해서 어느 날 모월 모일 모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한날 우 리가 함께 죽자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테러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 r 의제에 맞는 발언을 좀 하세요! 하는 의 원 있음) 저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보다 우리 안 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더 위 험하지 않습니까? ( 무슨 소리에요! 하는 의원 있음) ( 의제에 딱 맞는 발언을 했구먼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국민 여러분,박근혜 대통령님! 자살이 없는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 의장님,경고 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의제 외의 발언을 하지 마세요! 하는 의 원 있음) 테러보다 더 심각한 〇 의장 정의화 요? 잠깐만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테러방지법 하는데 자살이 무슨 상관있어 〇 이학영 의원 우리 국민이 테러보다 더 위험하 게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 ( 논리의 비약이 너무 지나치지요! 하는 의 원 있음) ( 관계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〇 의장 정의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 고요. 〇 이학영 의원 가 받아들이 겠습니 〇 의장 정의화 예,의장님께서 경고하시니까 제 이학영 의원님,우리가 오늘 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깊은 뜻을 잘 헤아려서 자리가 국민을 선동한다거나 국론을 분열시키거 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하 며,왜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는 자리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의제를 벗어 나지 않기를 바라고요,의석에서는 가능한 한 의 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시기 바라고요,큰소리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 감사합니 계속하십 시오. 〇 이학영 의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 이 의장님 경고를 받아서 다시 제 다만,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의장 님께서 이런 국민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법을 국회의 제대로 된 합법적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올리지 않으시고 직권상정 하 신 데 대해서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서 출발했다 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다시 발언을 하겠습 니 지난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해 체포 위기에 처한 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 습니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 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 여당의 일방 적인 테러방지법 상정을 저지하고 제대로 된 테 러법 제정을 위해 또 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

27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81 스터를 시작하였습니 야당 의원들이 밤을 새 워 특정 법안에 대해 연이어 몇 시간씩 반대토론 을 벌이는 광경은 아마 세계 의회 사상 유례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 저희 야당은 지금 국민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 으로 반대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 저 역시 국 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정부로부터 국회의 존엄 을 지키고 여당의 비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저지 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처절하 고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조 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합니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급급한 새누리당이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의회 현실입니 이 릴레이 반대토론은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의회 독재에 저항하며 야당이 기 대하고 있는 마지막 버팀목과 같습니 야당은,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 테러가 일어나면 국민이 위해를 당하 고 국가가 불안해지므로 테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 그렇기에 법이 필요하다면 국민의 안전 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 지금이라도 전향적 으로 법을 거둬들이시든가 제대로 된 법안 내용 을 다시 제출하시든가 전향적으로 이에 대한 협 상에 나서야 합니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반대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간 내내 정부 - 여당으로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전향적인 국민을 위한 제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 진보와 보수 를 떠나 정치와 정당의 존재 이유는 최고의 선택 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입니 현재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에 대 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더 잘 살펴서 법이 가진 좋은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 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 니까? 부디 우리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 시 기를 부탁드리 며,반대토론을 계속하겠습니 아마 연이은 반대토론이 보도되면서 관심이 덜 하셨거나 없었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 을 거라고 생각됩니 이토록 청와대와 여당,이 제는 입법부 수장까지 협조해서 통과시키려 안간 힘을 쓰는 테러방지법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말입니 먼저 다 익히 이전의 의원님들의 발언을 통해 서 아셨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 이 시 이 법이 이렇게 된 이유,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유,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한번 정리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 문제의 발단은 의장께서 지금을 국가비상사태 로 규정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한 데서 출 발했습니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지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면 우리가 이 휴일에 한가하 게 이 방청석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보면 이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 지금이 어떻게 그 경우에 해당되 는지를 되묻고 싶습니 이는 국회의장과 여당 이 앞장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밖 에 없습니 정의화 국회의장님,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고 테러를 막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 실제로 연일 들려 오는 해외의 테러 사건 뉴스로 인해 우려를 하시 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 그래서 국민 의 대표 공간인 입법부에서 민의를 대표해 당선 된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 해 온 것입니 모든 법안에는 다 쟁점이 있기 마련입니 이 법도 마찬가지로 손보거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 따라서 이견이 있으면 토론해야 되고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 니 민주주의에서 토론과 시간이 걸리는 것은 기본 원칙인 것입니 이것을 삭제하거나 생략 하려고 하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 니 민주주의의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5선 의원으로서 이런 과정을 지극히 잘 알고 계신 의장님도 잘 인용하실 텐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셔 서 일방적으로 단정 지으시고 심사기일을 정하셨 습니 하지만 의장께서 그렇게 선언했을 때 국회 정 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 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 비단 테러방 지법뿐만 아니고 처리가 필요한 다른 사안에 대 해서도 함께 논의해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 어 가던 중이었습니 어떤 법과 제도의 개정 사안에 대해 소관 상임 위가 논의해서 결정케 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 본적인 절차입니 그럼에도 이렇게 직권상정을

271 98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하게 된 것에 대해 의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 을 내놓으셨습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 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 의장께서는 최초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 다고 하셨으나 입장이 바뀌신 것입니 이와 같 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2월 19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면담,2월 22일 이병호 국정원장과 면 담 이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 비서실장과 국 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러 왔겠지요. 하지만 여러 사건들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인 국정원이 보고 주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내용 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국정원의 판단에 대해 우리 시 민사회 역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 시민사회에서 발표한 입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 겠습니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미덥지 않 은 4가지 이유 불명확한 첩보 공개해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 하려는 의도 드러낼 뿐,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어제 2월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 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 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 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주장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 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 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 잘 봐줘야 첩보 수준이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 우선 북한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테러역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리 없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 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 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 둘째,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 러유형으로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 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다중이용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정 부 언론사 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 상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 이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 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셋째,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 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 북한이 테러 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 론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 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 아직까지 미국 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 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 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 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 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 이 아닐 수 없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 기 때문이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 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 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나아가 국내 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27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83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 지게 될 것이 틀림없 (정의화 의장,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 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정 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 국회는 테러 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 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 에 차단해야 한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 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 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이러한 단 체들이 발표한 성명입니 여러분,현재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테러방지법 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야만 하는 운명적 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 생각해 보십시 정말 국가비상사태일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는 국가가 정말로 민주주의가 위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 여러분,10월유신이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 10월유신,지금 40대 이하는 아마 실감하지 못하 는 용어일 겁니 유신은 과거의 낡은 것을 전부 뜯어고쳐서 새 롭게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 세계적으로 그 용 어를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 일본 막후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군인들이 막 후정치를 쿠데타하여 무너뜨리고 그것을 소위 유 신이라 부르면서 새로운 근대국가 틀을 만들려고 정변을 일으킨 사건입니 그런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렇게 1972년에 10 월유신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 10월유신이 어떤 것인가는 이후에 또 자료를 통 해서 설명드리겠습니 유신이 시작된 19기년 12월에 한 번 비상사태 가 있었고요,유신이 끝난 1979년 10월 그때 또 한 번 비상사태가 있었습니 박정희 대통령께 서 암살당하셔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들어간 사태 입니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총 칼로 짓밟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비상사태입니 그래서 오늘을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 면 여러분은 민주항쟁 이후 36년 만에 또 국가비상사태를 맞게 되고 있는 것입니 국가비상사태,19기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 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긴급조치 결과가 무엇 이었습니 까? 사유화된 공권 력인 중앙정 보부 가 정치 언론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한 반민주 적이고 불법적인 폭력흔적이 상처로 남아 있는 사태입니 제가 자료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 조금 한숨 쉬시지요. 제가 지금 잘 안 찾아지는데요. 쉬어가기 위해 서 시민들께서 주신 네티즌들의 글 몇 개를 읽고 또 찾겠습니 김정순 님입니 원래 거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테러라는 게 프 랑스 혁명과정에서의 적색테러 그리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백색테러처럼 국가 테러에서 비롯 되었고 이 모두 국가의 시민에 대한 테러 아니었 나요? 국가를 과잉보호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대 그리고 국가테러방지 법 혹은 시민자유법을 입법해야 하는 시대에 빅브라더를, 침실은 물론 무의식까지 끌어들이는 테러방지법 을 논의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이란 참으로 딱하 고 안타까울 뿐입니 이은숙 님 저는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 니다,이동걸 님 국민이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폭력을 당하게 하는 법,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해치는 테러법이네요,장재성 힘내세요. 우리는 대한민주주의 공화국, 어머니가 주신 민주주의 공화국,나종용 님 이 나라가 경찰국가를 넘어 정보전체주의로 가고 있네요. 압제로부터 라의 국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 제가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0월 유신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 그때의 기록을 정리한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 일부 를 읽어 드리겠습니 김재홍의 박정희 권력의 D N A 국회 해산 조치,사실상 내란 2012년 10 월 16일에 입력된 기사입니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테러방지법하고

273 98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월 유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의제에 관련 있는 발언 좀 해 주세요.) 10월 유신 하에서 국정원이 국민을 대대적으로 사찰하고 미행하고 고문하고 폭력하고 죽였기 때 문입니 그래서 그 전제조건인 비상사태에 대 해서 지금 알려 드리려는 겁니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지금 그게 테러 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역사에서 연관되지 않은 것 어디 있습니까? 국 정원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하루이틀이었 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우리는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 그래서 과거의 국정원의 들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 읽어 보겠습니 역사를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논리의 비약이 너무 지나칩니) 이것은 공개적인 자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라디오 뉴스가 흘 러나왔 중대 뉴스가 예고되어 있어서 많은 사 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 였 대통령 박정희의 약간 감기 들리고 코 먹 은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온 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조국 평화와 통일,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 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 는 일대 민족주체 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전 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 2개월간 헌 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 방송에서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해산,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그리고 헌 법 개정 등을 선언했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라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아무 런 근거 조항이 없는 국회 해산 조치였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초헌법적 헌정 파괴로 사실상 내란이었 국회를 해산한 뒤 정권 측은 야당 국회의원 중 눈엣가시 같은 인물들을 잡아 들였 박정희가 이른바 특별선언을 발표한 10 월 17일은 국회가 한창 국정감사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 일제 경찰에게 전수받은 통닭구이 고문 수법을 야당 의원들에게,중앙정보부 보안사 헌병대 불 법연행,구타 물고문 등에 자결 시도도 있었습 니 박정희가 국회 해산을 발표한 1972년 10월 17 일 당일 밤 서울 외곽 지역에 자리한 아무런 간 판도 장식도 없는 삭막한 콘세트 건물,군 정보 기관 소속의 한 소령이 연행되어 온 남자에게 협 조해 줄 것을 나름대로 정중하게 당부한 옷을 다 벗으시지요 그는 겉옷을 모두 벗고 속내의만 남겼 그러자 옆에 서 있던 4명의 점퍼 차림들 이 갑자기 달려들어 속내의까지 홀랑 다 벗겼 점퍼들은 알몸이 된 남자의 팔과 다리를 교차하 여 묶더니 그 사이에 큰 막대기를 끼워서는 2개 의 책상 사이에 걸어 놓았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이 시작되는 것이 일본 고등경찰이 우리 독립운동가를 붙잡으면 조직을 캐기 위해 동원했다는 비인간적인 고문 수법이었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들이 유신 쿠 데타 상황에서 야당 인사들에게 그대로 자행했 취조 4인조는 통닭 남자의 얼굴에 수건을 씌우 고는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했 숨을 못 쉬 고 거의 질식 상태인 그에게 또 사정없이 각목 구타가 가해졌 고문에 못 이겨 그는 플어 주 면 말하겠다고 했 점퍼들은 서너 차례나 다짐 을 받고는 그를 플어 땅에 꿇어 앉혔 그때 갑 자기 그의 입에서 우드득,딱 하는 소리가 났 자결하려고 혀를 깨물었으나 의치가 부러지는 소 리였 취조하던 점퍼들은 놀라면서 그를 제지 했 비슷한 시각,남산 중앙정보부의 조사실이 는 안가,한 50대 민간인이 있 연행되어 들어왔 옷을 벗기고 군 작업복으로 갈아입힌 이어 의 사가 건강상태를 점검했 의사는 책임자에게 혈압이 높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중 앙정보부에 끌려왔으니 누구라도 호흡이 가빠지 고 혈압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병 이 있을 경우 목숨을 잃는 사고가 터지기도 한 담당 수사관은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곧 나 갈 수 있어요 라며 점잖게 취조하기 시작했 그 는 수년 전 잡혀 왔을 때도 심문하던 수사관으로 기억이 되살아났 조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았 수사관이 바뀌더니 2 인조 고문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 주먹질과 각목 구타가 이어졌 고문자들은 기가 빠진 그

27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85 를 지하실로 끌고 갔 의자에 앉혀 손발을 묶 고 고개를 뒤로 젖혀 얼굴에 물을 부었 그래 도 묻는 말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자 고문자들 은 그를 어떤 작은 방에 집어넣었 진공실 고 문이었 조금 있으니 얼굴과 가슴이 바깥으로 찢어지는 것 같고 몸뚱이 전체가 공중에 둥둥 뜨 는 듯했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안 나 오고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 역시 같은 시각,서울의 한 군 헌병대 콘세트 막사. 체격이 건장한 40세 안팎의 남자 한 사람 이 연행되어 왔 남자가 콘세트 막사에 들어서 자마자 두 명의 조사 요원이 야전침대용 각목으 로 무자비하게 마구 구타했고 그는 실신해 쓰러 져 버렸 완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남자에게 옷을 다 벗겨서 묶으려면 상당한 실랑이가 벌어 질 터였 그런 귀찮은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그냥 처음부터 두들겨 패서 기절시켜서 해결해 버린 것이 그가 의식을 회복해 보니 알몸이 된 채 손과 발이 묶여 주리를 튼 것 같은 상태에서 두 책상 사이에 매달려 있었 통닭구이였 고문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된 기술이었 이어 얼굴에 수 건을 씌워 놓고 주전자로 물을 부으니 그는 다시 실신했 정신이 들어 보니 의사가 혈압을 재고 있었 말 그대로 죽지 않을 만큼 고문하는 것 이 고문은 밤을 새우며 여러 차례 반복되었 이 야만적인 고문 장면은 어느 시대,어느 나 라의 것일까? 흔히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기 고등 경찰이나 헌병대가 항일 독립운동가에게 가하는 악행을 연상한 아니면 1970년대 중반 남미 아 르헨티나 군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가했 다는 고문을 생각할 수도 있 그러나 위의 세 개의 고문 장면은 일제 치하 도,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아래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 부끄럽게도 지금부터 불과 40년 전 우리 나라,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일이 박정희 판 더러운 전쟁 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체제 폭력 이었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국민보 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과,의 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제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테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테러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O 부의장 정갑윤 O 이학영 의원 예. 존경하는 이학영 의원님. O 부의장 정갑윤 의제와 비슷한,가까운 토론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옆에서 보아도 의제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 얘기를 너무 장시간 예를 드는 것은 좋습니 예를 드는 것은 좋은데,아 예 판결문이나 그 상황을 계속 낭독하고 있으 면 O 이학영 의원 예,줄여서 하겠습니 O 부의장 정갑윤 본래 토론회 취지하고는 의미 가 다르다 생각합니 O 이학영 의원 부 의 장 정갑윤 예,알겠습니 참고해 주시고요,다음부터 계 속하시면 통제합니 O 이학영 의원 국가비상사태입니다,지금. 국가 비상사태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례를 여 러분께 들고 있습니 부 의 장 정갑윤 명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 O 이학영 의원 보 부 보 안 사 헌 병 대 가 설치기 예만 들지,내용을 일일이 설 유신 쿠데타를 선포하자 중앙정 시작했 국가 기관이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불법 폭력을 구사 했 그것은 가히 히틀러나 일제 치하에서 자행 되던 체제 폭력이었 명색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감사 중이던 국회를 해산하고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붙잡아다 악행을 가했 갖은 고 문기술을 동원해 비 인간적으로 문초했 첫 번째 장면은 당시 신민당 유일한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인 이세규가 당하는 장면이 그 는 쿠데타 후 군 장성 출신 중에서도 자기 집 한 채 없이 사는 청렴결백으로 소문난 사람이 었 그런데 19기년 대통령선거 때 김대중 신민당 후보의 안보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것이 죄라면 죄였 군 장성 출신인 그가 군 내부 사정에 밝 은 것은 당연했고 그것이 야당에 매우 긴요하고 드문 역할이었 군 내부에서 익명의 제보도 많 았 군 출신 야당 의원 혀 깨물고 자결 시도,의치 부러져 피투성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도 장군에 게는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이 글에는 정리되 어 있습니 의장님께서 세세히 다 읽지 말라고 하니까 제 가 줄여서 하겠습니 이세규 씨는 혀를 깨물고 의치가 부러져 피투 성이가 된 후에 이렇게 소리쳤 적군의 포로로 잡혀도 장군에게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 나는

275 98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이제 장군으로서 최후의 것을 다 잃었 더 이 상 살아 봤자 이세규는 양쪽 팔을 잡는 놈 들에게 입 속의 핏물을 내뱉으며 울부짖었 너 희 놈들은 군인도,인간도 아니다. 이세규는 5일 간이나 더 그렇게 고문에 시달렸 그들이 요구 하는 것은 이세규의 군부 내 인맥과 제보자 명단 이었고 유신 쿠데타에 지지성명을 내 달 라는 것. 이세규는 끝까지 고문과 회유에 굴하지 않았 그러나 그 후 그는 더 이상 정치권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평생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지광 이를 짚어야 했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이런 과정을 겪으며 이루 어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분들의 눈물,이런 분들의 피해 받은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그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이 국회 한 가운데에서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다가 끌려 나간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장면은 조연하 전 국회부의장,세 번 째는 최형우 전 정무장관이 역시 유신 쿠 데타 직후 잡혀가 고초를 당한 증언이 최형우는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 내란 때도 보안사에 끌려가 똑같은 악행을 당한 그는 김 영삼정부가 들어선 후 집권당 사무총장과 내무장 관을 지낸 실세가 되었 유신 쿠데타 당시 이와 똑같은 더러운 전쟁에 당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20여 명에 이른 이 세 의원 외에 강근호 김경인 김녹영 김상현 김한 수 나석호 박종률 이종남 조윤형 홍영기 등이 모 두 국가기관에 잡혀가 모진 고초를 당했 비상사태에서 만들어진 유신헌법은 국민 기본 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원리인 권 력분립을 파괴했으며 개헌 절차를 밟았지만 그 절차가 위헌적이어서 법적으로 무효였 법적으 로 무효인 헌법이 통용된 1972년부터 80년까지 무헌법의 시기이며 헌정 중단 상황이었 전두환은 유신헌법 중 대통령 임기만 단임제로 고쳐 87년까지 5공 정권을 유지했으니 본질적으 로 유신체제 그대로였 따라서 박정희 유신 쿠 데타로 시작된 무헌법의 시기는 72년부터 80년을 거쳐 87년까지 이어졌 군사정권 아래에서 자행되는 정치적 비판자와 반대자에 대한 비인간적 고문,악행과 암살 등을 더러운 전쟁 이라고 일컫는 더러운 전쟁은 아 르헨티나에서 1976년부터 79년까지 군부 독재자 호르헤 비델라가 저지른 악행으로 세계 시사용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 그러나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에 앞서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부터 중앙정 보부와 보안사를 앞세워 왔 더러운 전쟁을 자행해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조금 전에 의장 께서 누누이 경고조치를 했는데도 왜 자꾸 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세요? 명색이 본회 의장에서 토론을 하려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지금 계 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정의화 의장 님께도 경고조치 받고 좀 지나친 것 아 닙니까?) 이 사태는 하도 어이가 없는 사태여서 그 사태 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있 는 것입니다,여러분. (O 이채익 의석 의석에서 一 지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 비상사태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 비상 사태,국가가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지금은 입법 비 상사태이고 국가 안보의 비상사태입니다!) 입법 비상사태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입법 비 상사태라는 용어가,법적 용어가 있습니까? (O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계속 진행하게 해 주세요.) O 부의장 정갑윤 해 주시고. 자,우리 이채익 의원 좀 진정 이학영 의원,다시 말씀드립니 예만 드세요. 일일이 다 설명하시면 지금 현재 토론의 주제하 고 거리가 멉니다,제가 들어도. 제가 일일이 간 섭하려 해도 그렇고,좀 줄여서... 아까 그 판결문 같은 것 읽는 것이나 똑같지 요,뭐. 그것을 하면 이 아까운 시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O 이강후 의원 의석에서 一 간단명료하게 하세요,간단명료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O 이학영 의원 원 부 의 장 정갑윤 국민에게 과거 국가 권력이 국정 그래요,그러니까 그 예를 들

27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87 어야지 그것을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 다음은 언제 합니까? 〇 이학영 의원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비상사태라 는 미명하에 국민을 이렇게 고통을 주었습니 오늘을 비상사태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〇 부의장 정갑윤 진정하시고,이학영 의원님 진 정하시고 천천히 해 주세요.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널리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걱정하시지 말고. 〇 이학영 의원 여야 동료 선배 국회의원 상당 수가 당시에 저와 같은 청년이셨습니 ( 〇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잘 좀 진행하시지요.) 〇 부의장 정갑윤 잘 하고 있어. 잘 안 하니 그 렇지. O 이학영 의원 70년대에 살아 온 국회의원 여러 분,또 국민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를 잘 알고 계 시지 않습니까? 잘못을 반성하고 상처를 치유하 고 다시는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반 세기가 흐른 지금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 복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 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의 내용을 들어 보겠습니 좀 지루하실 겁니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인데 왜 자꾸 박정희 대통령 시 대를 얘기합니까?) O 부의장 정갑윤 자 O 이학영 의원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 고 있는 겁니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 상정 철회하라고 하는 것입니 그래야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직권상정은 법 률적으로 합당한 절차입니) O 부의장 정갑윤 자 O 이학영 의원 왜,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 정을 하셨다 하는데,저는 반대로 비상사태가 아 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철회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여러분!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정의화 국회의 장께서 국가안보 비상사태로 판단했기 때문 에 직권상정한 겁니) 이 나라 비상사태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비상 사태라고 선언하면 선언되는 것입니까?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그러면 정의화 국회의장께 항의를 하셔야지 왜 박정희 대 통령을 얘기합니까?) 지금 그래서 국회의장께 항의하고 있습니 부 의 장 정갑윤 O 이학영 의원 까? 자,이채익 의원님 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계십니 (O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一 손 들고 얘기하 시라고.) O 부의장 정갑윤 이학영 의원님도 흥분하시지 말고요. 이채익 의원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O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一 만날 정치적 비 상사태라고 얘기해 놓고 )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학영 의원 진짜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께서 하셔야 법적으로 맞는 겁니 그것은 통치권입 니 국가비상사태 입법비상사태라는 것 들 어 보셨습니까? (O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一 못 들어 봤습니 ) 저는 국회의원로서 한 번도 그런 용어 들어 보 지 못했습니 정 비상사태가 필요하시면 당당 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와서 지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이렇게 위험하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 니겠습니까? 왜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선언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국회더러 이런 합법 적이지 않은 비상 절차를 밟아서 국민이 반대하 는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은,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밤잠을 안 자 가 면서 국민 앞에 이 법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과 이 비상사태 아니라는 것,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 (O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一 잘하고 계십니 다,천천히 하세요.) 똑같이 19기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비상사 태를 선언했습니 우리는 그것을 역사 용어로 10월유신이라고 부릅니 국민 여러분,10월유신을 모르시는 젊은이들께 서는 당장 지금 휴대폰을 검색하셔서 10월유신이 어떤 비상사태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헌법을 중 단시키는,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비상사태입 니

277 98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 굳이 검색 안 하셔도 제가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예만 드세요, 예만.) 비상사태 예를 듭니 (O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一 기다려 보세요, 좀.) 전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해서 비상사태라고 규 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그런 비상사태 인가를 궁리해 보자고,점검해 보자고 예를 드는 겁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언한 국가비상사태의 내 용입니 최근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급변과 이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 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들을 정부 는 예의 주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 따라서 정부는 국가비상사 태를 선언하여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 음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 상사태를 극복할 결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 하여 이에 선언한 1. 정부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 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 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 요소를 배제한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 수행에 자진 성실 하여야 한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 하여야 한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 71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비상사태 시 에 우리 국민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십니 현재 우리가 비상사태라면 박 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마음과 몸가짐을 해야 될 것입니 한번 보십시 다섯 번째,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여러분,오늘부터 국민의 안보관을 다시 세우 셔야 합니 우리 국민 중에 누구 하나 외국이 쳐들어오면 총 들고 외국 군대와 맞서서 싸우지 않을 사람 누구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신 분은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외국이 쳐들어오면 총 들고 싸울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 저는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습 니 여러분도 가지고 계실 겁니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 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아마 이 조항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있 습니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유보할 결의 를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유에 대해서 토론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 조항 우리가 평소에는 헌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옵니 마치 우리가 공기를 날마다 마시면 서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헌법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 왔습니 그러나 공기가 없어서 숨이 차서 죽을 때,죽고 싶을 때,죽으려고 할 때,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찾을 겁니 지금이야 말로 헌법은 우리 국민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 고 있습니 여러분 모두 오늘이라도 우리 헌법 전문과 자유 조항들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 (O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一 다 읽어 주세요.) O 부의장 정갑윤 이찬열 의원 조금만 더 하면 퇴장입니 (O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一 빠짐없이 ) O 이학영 의원 우리 국민은 제1조는 누구 나,암기 과목입니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 님,헌법 강의 원고도 없이 하시는 것 보면서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훌륭하신 국민이구나 느 꼈습니 저는 다 암기를 못 합니 그러나 그 내용은 알지만 자료에 의해서 읽어 드리겠습니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이것은 부연설 명하지 않겠습니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누구 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27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89 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제12조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 구 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 3 체 포 구 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 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만,현행범인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 을 붙인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 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 야 한 6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 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 7 피고인의 자백이 고 문 폭 행 협 박 구 속 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 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 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 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 제21조 1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 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 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 3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4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 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국민 여러분,오랜만에 헌법 들어 보시지요? 중학교 때,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 저희 다 닐 때는 공민이라고 했습니 공공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배운다는 뜻이겠지요. 그때 헌법은 그냥 외우기 시험으로 배워 가지고 지루하기만 한 헌 법이었습니 그러나 이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1948년 임 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 을 만든 이래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수많은 전문가들,수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머리를 싸매 면서,지혜를 논의하면서 만들어 낸 헌법입니 이 헌법정신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뿐이 아니고 세 계 곳곳에서 권력에 억압당했던 수많은 인류의 선조들이 프랑스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시민혁명 또 제3세계의 민족해방혁명 등등 수많 은 과정에서 권력과 부당한 폭력과 싸우면서,고 문당하면서,살해당하면서,가족이 노예로 팔리면 서,핍박받으면서,정신대로 끌려가 강간당하면 서,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보도연맹으로 끌려가서 학살당하면서, 턱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은 박 종철 군까지,오늘도 먹고살 길이 답답해서 대통 령과 정부에게 살려 달라고 광화문 광장에서 생 존권을 울부짖고 있는 시위하는 국민들까지,그 리고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잠든 채 누워 있는 백 남기 농민까지,그들의 슬퍼하는 가족까지,인류 역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서 걸어 왔던 수 많은 선배들이,그들의 눈물과 아픔이 이 헌법에 서려 있는 것입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테러방지법 의 우리의 휴대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휴대폰이 문제입니 이 휴대폰이 안 나왔 으면 아마 오늘 법도 없었을 거예요. 휴대폰이 있기 전까지는 도청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 제가 어제 동회를,선거구민 뵈러 다니다가 어떤

279 99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분이 그래요. 내가 그때 군에 있었는데 꽂고 보 면 상관들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들려요 휴대폰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이런 법안 안 만들어도 국 민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들었습니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인류가 노력해서 인류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편리하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누천 년 열심히 일 해서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일해 온 것 아닙니 까? 대한민국이 그냥 농경사회에서 살다가 산업 사회에 빠르게 접어들면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했던 것이,이런 휴대폰 같은 편리한 기기를 쓰자고 일해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대 최고 무역국이 됐는데,OECD 국가 10대 무역국이 됐 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사용하자고 그렇게 살아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 그냥 우리가 주면 주는 대로,보면 보는 대로, 신문에서 어떻게 됐든 주어진 신문,종편만 보고 살면 얼마나 편하련만 이 문제의 휴대폰이 나와 가지고 이 속에 각종 정보가 들어가고 이쪽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토론하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는 알고 싶은 것이 권력의 욕망이 된 겁니 도대체 저 국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욕하는지 어디서 꿍꿍이속으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다 알고 싶은 것입니 그것 알 아서 뭐하게요? 내가 오늘 저녁에 친구하고 술 마시는 것 알아서 뭐하게요? 방지 됩니까? 그것 다 알면 테러 우리가 현재의 통신비밀 보호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국정원이 다 감청할 수 있고 금융정보 볼 수 있게 해 놨습니 그런데 또 이 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좀 자유롭게 살게 되면 안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싫습니까? 아니,자기들끼리 정부 좀 비판하면 어때요. 아예 안 보면 아무리 귀한 사람도 우리 가 놈 자 붙이고 살잖아요. 저도 동네에서 이학 영이 그놈의 새끼 국회에 가더니 오늘 저러고 있 네 아마 욕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우리가 서로 그러고 사는 것이지요. 국민들 좀 자유롭게 살게 둡시 정말로,정말로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감청하 세요. 그러나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검사에 게 영장 청구해서 하세요. 그것 못하게 하지 않 잖아요. 그 법 없을 때도 다 감청했잖아요,국정 원. 우리 국민 다 알잖아요. 여러분,그것 모르세 요? 국정원이 감청하는 것,그것 모르는 사람 거 의 없을 겁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법을, 있는 법을 없애고 이제 무제한으로 보시려고 하 는 겁니까?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국회에서 며칠씩 토론을 해야 되나요? 제가 댓글 한 번 또 읽어 드릴까요? ( 예 하는 의원 있음) 목이 마릅니 죄송합니 적어도 필리버스터를 법에 보장했으면 자유롭 게 화장실 가는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걸 꼭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인간이 몇 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화장실도 갈 수 있지요. 배고프면 김밥 한 쪽 먹을 수 있지요. 굳이 그것 이 의식돼서 물도 적게 마시면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 김지호님입니 국민이 목소리를 내든 말든 지도자는 언제든 국민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 그건 쉬운 일이 지금 국가가 외부로부터 공격 을 받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은 애국심이 없고 국가를 위험한 지경에 빠트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매도하기만 하 면 된 어느 나라에서든 이 전략은 통하게 되 어 있 헤르만 괴링,독일 나치스의 선전 담당 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 정병진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의지할 곳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입니 법 이나 정치가 의도했든 안 했든 잘못된 방향이라 고 생각될 때는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습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고 위에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호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 원래 테러방지법은 20이년 미국 테러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만들 어진 법입니 즉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 하지만 지금 이 테러방지법은 국 민을 보호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을 감시하는 의 도가 보이는 법입니 아무리 테러범이라고 의 심이 돼도 국민을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 니 우리는 이미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이 많습 니 하지만 이 법은 의도를 하였든 안 했든 국 민 감시,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알려 주는 것입니 노영규님. 테러분자 잡는 데 굳이 따로 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건지,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가 라면 법에 없어도 당연 막아 줘야 하는 것 아닌

28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91 지,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못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임진홍님. 사람들이 이 법의 무서움을 과소평 가하는 것 같 나에게는 만일 이 법이 통과한 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닌 걸로 다가온 국민은 영원한 노예의 삶을 살 것이고 독재는 고착화될 것이 조금 이따 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 제가 오늘 의견 있으신 분들 제 휴대폰 트윗으 로 주시라고 그랬더니 막 들어오는데,시간이 이 따 다 읽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 자,여러분들 우리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 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 고 쓰여 있습니 지금 이 휴대폰을 가지고, 현재 법률로도 영장을 청구하면 다 감청할 수 있 는데 굳이 그 조항을,그 법을 이 테러방지법 부 칙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개정해서 이렇 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헌법 제17조 무 시하자는 겁니까? 국회가 이 헌법을 위배하는 법 을 만드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이건 직무유기 요 내가 법적 용어를 깜박 잊어 먹었습니 자기 임무 배신행위입니 배임입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 그리고 더 자세히 써 놨어요. 오늘의 사태를 예견했듯이,이 휴대폰이 나올 것을 예견했듯이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 니 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게 합 시 이야기 좀 한다고 그게 무섭습니까?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 자, 어떻습니까? 집회,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촛불 시민들이 사진에 찍혀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집 에 수사관들이 찾아오고,출두서가 나오고,재판 받게 되고,또 댓글을 썼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 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어느 공간에 가서 마음을 터놓고 다른 사람,친구와 함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을 모두 어디선가 들여다보고 검열한다고 하면 이것이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까? 이런 나라 만들자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민주주의 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까? 제발,이것은 아닙니 통신비밀법,금융정보 법 이것을 왜 부칙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없애려 하십니까? 이것을 왜 고치려 하십니까? 이 법 그 대로 두어도,현재의 법 그대로 두어도 얼마든지 감청할 수 있습니 얼마든지 금융정보 다 볼 수 있습니 그리고 국가 테러,현재의 형법,국 가보안법 등으로 다 막을 수 있습니 그리고 이제까지 그러했기 때문에 커다란 테러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우리 정부가 잘 방어해 왔던 것입 니 국민 여러분,조금 전에 제가 국가비상사태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현재가 국가비상사 태인가,국가비상사태로 인정하면 이 법을 통과 시켜 달라고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했는데,과연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 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자 합니 지금까지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 이 하셨습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내 려진 조치였습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입니 앞선 역사적 사례에서 살펴보더라도 지 금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현저하게 어지럽혀 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야당이 입법 발 목잡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 가 나오는 거예요.) (O 이찬열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 저런 분은 퇴장 좀 시켜 주세요. 토론을 방해하 는 건 퇴장을 시켜야 됩니) O 부의장 정갑윤 간 퇴장. O 이학영 의원 습니 이채익 의원,이찬열 의원 1분 쉬어 가라고 하신 이야기로 알겠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 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 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 이런 식으로 국정원 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국 가비상사태로 간주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이 언제라도 국내 정치에 개 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 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 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 또한 무차별 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 지금은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 지금도 충분 한 무소불위의 국정원이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

281 99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가진다면 냉 전시대의 전체 국가에 못지않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괴물집단이 되어 버릴 것입니 더불어민 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토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국민 앞에 밝힘 니 다음으로 현재의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누누이 김광진 의원님부터 시작 해서 모든 발언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그러셨나요? 가면금지법을 만들어야 된 국회의원 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가면금지법? 그러면 앞으로 무 대에서는 가면을 못 쓰는 건가? 여러분,어떠세요? 오늘은 다행히 방청객 중에 가면을 쓰신 분은 안 계십니 그런데 안경이 좀 까맣게 보여서요,저에게 가면으로 보이시는 분도 혹시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경 색깔을 조심 하셔야 될 것도 같습니 가면금지법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 앞으로 가면 쓰면 안 되는 거야? 가면의 규정은 뭐야? 얼굴 전체를 가려야 가면인가,아니면 우 리가 세수할 때 물 닿는 곳이 가면인가? 그다음 에 우리 복면가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정부 국회가 하는 일은 이렇게 국민생활에 민 감한 겁니 시위에서 가면 쓰면 얼굴 안 보이 니까 가면 벗겨라 이것을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 시위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 는 것,국민이 불만을 갖지 않게 하는 것,그래서 국민이 집에서 T V 보지 않고 뉴스 보지 않고 대 통령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날마다 열심히 자 기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편안하게 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주말이면 산에 도 같이 가고 정치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안보이고 진정한 정치 아 니겠습니까? 국민이 시위한다고 시위 때 잡아들 여야 되겠는데 체증하기 어렵다고 얼굴 좀 가렸 다고 가면금지법을 만든다? 제가 어젯밤에,요즘 선거철이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낮에는 이곳저곳 행사에 다 닙니 그래서 솔직히 자료들을 제 스스로 혼자 다 만들 수가 없습니 물론 보좌관들이 기본자 료를 만들기는 하지만 결국은 발표해야 되는 제 가 다시 봐야 됩니 그런데 며칠째 여기에서 당번 조대로 돌아가면서 밤샘하면서 방청하고, 또 낮에는 유권자들 만나고 하니까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는 데 그렇게 잠이 옵디 제가 그랬어요. 잠을 깨 려고 이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님, 잠이 너무 와요. 잠 방지법 좀 만드시면 안 될까 요? 법이라고 다 만들어야 됩니까? 필요 없는 법은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 국민 사생활 건건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싱가포르인지 말레이 시아인지 어딘지 나는 모르겠습니 하여튼 언 젠가 기사에 부부 간의 성생활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고 뉴스로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 법이 없을수록 좋은 겁니 법이 없고도 나라가 잘 돌아가면 그것이 훌륭한 법치국가인 겁니 그런데 미리 테러가 의심될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예정되는 사람까지도 감시 미행 추 적할 수 있게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무슨 구 체적인 행위가 있어서 의심될 만한 일이 있어서 미행하면 이해가 됩니 그런데 그럴 소지가 예 상된다고 하면, 예상은 뭡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큰아이 작은아이 또 남 자 아 이 딸 아 이 다 부모의 애정은 똑같습니 그런데 그중에 서 똑같은 짓을 해도 조금 예쁜 아이가 하면 큰 소리가 안 나오는데 늘 말썽만 일으키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애가 하면 꼭 큰소리가 나옵니 너 는 왜 꼭 이래?,그 애가 살짝 움직이기만 하면 신경이 쓰입니 그래서 어디만 가려고 하면 너 어디가?,그런데 예쁜 아이가 가면 그래,빨리 갔다 와 사람의 예측 그것이 과학입니까? 어떻게 법적 인 법 용어에 그런 예정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 법 한번 다시 보겠습니 의원님,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제대로 체 계적으로 정리 못해 와서 죄송합니 아마 현재 우리 국회에 제출된 그 법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따 찾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그 대목은. 이 법이 쓰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라는 가면처럼 테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 하지만 기존의 법과 체계 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 형법과 국가보 안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 관련 조항을 말 씀드리겠습니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조금 지루하시 더라도 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

28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93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 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만,형을 감경할 수 있다/ 테러뿐이 아니고요,일반 범죄를 위해서 두 사 람 이상이 모여서 모의하고 조직하고 거기 조직 에 이름을 달고 거기에 서열을 정하고 이런 조직 행위를 하면 사형,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게 되어 있어요. 테러방지법에 이보다 형 량이 똑같은지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유사 법안을 또 만들고 있습니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 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 제116조(다중불해산) 우리가 시위하려고 모 였다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입니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 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 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마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에 나가셨던 시민 대부분 아마 이 조항 때문에 그러셨을 것입 니 그렇습니 현재 형법이 다 있어서 어지간 한 것은 다 형법으로 범죄를 못 하게 할 수 있습 니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1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 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비상사태가 나면요,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모든 전쟁 비상사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식량,차량 등을 동원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해 야 될 의무가 있습니 그리고 아마 그런 사태 가 되면 우리는 모두 그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입니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1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 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 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2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 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3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 이 조항은요,소위 우리가 해외에서 봤던 폭발 물 테러,그것을 지적한 조항입니 보통 테러가 일어났을 때 무차별 민간인들에게 사용하는 폭발 물 테러가 가장 위험합니 그런데 우리 119조 (폭발물사용) 조항에 이미 그런 일을 하면 사형 에서 무기 받도록 되어 있습니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 이 없다고 아,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이 없대. 우리 대한민국에 테러하러 갈까?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까 요? 테러는요,뭔가 자기가 맞서서 정상적인 방 법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자기의 원한 또 자기를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 해서 무방비 상태인 지역에,충분히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훌륭한 형법을 가지고 있습니 제120조(예비,음모,선동) 1 전조제1항,제2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단,그 목적한 죄 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 다음에 국가보안법 이라는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법이 있습니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자는 법입니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 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 우리 정부에,대한민국에 반대해서 단체를 설 립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 니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 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 죽 이렇게 징역에 처한다가 따라 있습니 제4조(목적수행) 1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 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 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 1. 형법 一 죽 조항이 있습니다 一 이런 조항에 규 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

283 99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한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 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 해서 사형 에 처한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죽 많은 법조항들이 나와 있습니 4. 교통. 통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 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 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자,이렇게 우리 국가보안법에 우리 국가를 위 태롭게 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은 이 조항들을 잘 활용해서 범죄를 막고 있습니 이제는 오히 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법들이 남용되지 않 을까 우려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 그럼에도 이처럼 우리의 기본법 체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테러방지법이라는 별도의 법 으로 굳이 하려고 고집할 때는 왜 그러는지 그 의도를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 까?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켜 국민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 는 사람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라고 말입니 현행법으로 충분히 테러 방지가 가능함을 강조 한 내용의 기고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 정 도로 많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글입니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 박하고 있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 (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 이런데도 천 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 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 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보 교환 도 할 수 없다 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 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 대책회의 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세 곳뿐이란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 테러가 나면 네가 책임 질래? 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 게 과연 필요하냐 고 따져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 테러 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 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 시대를 거 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 조금만 생각해 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 럼 온. 오프라인 모든 면에 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 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수 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 보수집기능,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정책기획 기 능,나아가 작전 및 집행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 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 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 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 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네가 책임질 래? 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 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 식 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 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 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 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 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라는 하 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28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95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 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 면 국무총리 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 조직,군과 예비군,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 기타 시민 들의 대피,구조 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되었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 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 하고 있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 대테 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 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 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 한국 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 호협정이 체결되어 있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 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 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실 시하고 있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 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 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 김광진 의원께서 총리에게 이 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니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제라도 아셨으면 따로 국정원에게 테러라고 명명해서 모든 국가기관을 조정하고 지 시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을 철회하시고,현재 있 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열심히 운영하셔서 막아 도 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 다시 계속하겠습니다,좀 깁니다만.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 호법,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 보 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도 감청까지 하고 있어 있 갈등을 빚고 얼마나 많이 감청을 했을까 궁금하시지요? 정 청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또 자료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 (단상 왼쪽을 가리키며) 이쪽에 책상 하나만 있으면 죽 제목 보이게 해 놨으면 편할 텐데 이런 친절함이 좀 국회의원에 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 쉰 김에 1초 더 쉬겠습니 자료 하나 읽겠습니 정청래, 수사기관이 3년간 통신비밀자료 8225 만 건 조회 매일 7만 5000건 조회 전 국민 1.6회 조회 한 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언론에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국 정원과 검경 등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 료는 8225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 이는 연간 2742만 건,월간 228만 건,매일 7만 5000건에 달 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 그는 3년간 총합 대비 우리나라 국민 수로 셈하면 개 인당 1.6회 조회를 당한 꼴이것이라고 말했 정 의원이 언급한 통신비밀자료는 통신 제한, 통신 사실 확인,통신 자료 세 가지 정 의원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대부분 국정원의 요청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말한 이메일 등에 대해서는 보는 건데,감청이라고 했습니 아직 안 가 있는 것 같습니 법률용어가 감시 자( 字 )까지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일시와 시간,상 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인터 넷 로그 기록,접속 IP 주소 등을 포함한 이 두 자료의 경우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조 회가 가능하 반면 통신 자료는 수사기관이 수 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 게 요청하는 제도로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가입 및 해지 일자,전화번호,ID 등 가입 자 정보를 받을 수 있 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민간인 사이버 사찰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의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특히 영장도 없이 수사 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 자료는 인권 침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게끔 해야 한다고 지 적했 이어 이번 국감을 통해 사찰공화국의 실 태를 파헤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정 의원은 작년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

285 99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게 이루어지는 다음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비게 이션 등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이버 사찰을 폭로 하고 개선책을 제안했 또 사이버 사찰 방지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했 이 법안들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 이다/ 국정감사에서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 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왜 법에 도 없이 이렇게 무차별로 국민 통신 비밀 자료를 다 들여다봤느냐,왜 감청을 했느냐,왜 댓글을 다 보았느냐,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개선해라 그리고 법까지 제안해 놔서 상임위에까지 올려놨 는데 앞으로 가라고 했더니 국회가 어떻게 대통 령과 새누리당은 뒤로 가는 법을 만들려고 하십 니까? 나아가고자 하니까 어떻게 퇴행하고자 법을 만 들자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무차별로 법 도 안 지키고 들여다봤는데 이제 제발 법 좀 지 켜 가면서 봐라 하고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리고 법안을 냈으면 개선한 법을 놓고 정보위 원회가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각 당의 의견을 제 시하고 서로 조정하고,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안 을 개정해야지 오히려 이제는 법에 제한받지 않고 그동안 있는 법도 안 지키 면서 잘 봐 왔으면서 이제는 그나마 국정감사에 서 이런 지적 받기 싫으니까,청문회에 나오기 싫으니까 선거 때 마음대로 감청하고 댓글 보고 조작하고 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민주 주의 파괴하자고 이런 법 만드는 겁니까? 이거를 야당이 동의하라는 겁니까? 민생법안이라고 노동악법 제시하면서,통과시 키라고 하면서 그 법 통과 안 시키면 선거법 통 과 못 시킨다 청와대가 당에게 명령하고,새누리 당은...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청와대가 당에 ) 선거법 통과 안 시키다가 이제 겨우 통과시키 고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청와대가 당에 무슨 명령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시하겠습니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말로 하는 게 지금 )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제발. (r 개의치 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주의국가로 가자는 겁니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방금 그 것 근거 있으면 근거를 대세요) 인권국가로 가자는 겁니 토론과 조정과 합의가 있는 국회 운영으로 가 자는 겁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청와대가 당에 지시한 근거가 없어요!) 나아가자는 것이 잘못입니까,뒤로 가자는 것 이 잘못입니까?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국정원에게 법 지키라고 하고 개선 법까지 내놓았는데,오히려 이제는 있 던 법도 없애고 법 없이 마음대로 국정원이 국민 의 모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된다고 생각만 하면 다 보게 하자고요? 의심이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국정원이 마음 대로 하는 거 없어요!) 그런 법을 만들자고요? 있는 법을 부칙이나 달 아 가지고 직권상정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 시키겠다고요? 이것이 민주주의 국회입니까? 까?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야당이 입 법 ) 민주주의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겁니 〇 부의장 정갑윤 용히 해 주세요,조용히. 자,우리 이채익 의원님 좀 조 ( 부의장님,퇴장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의 원 있음) 〇 이학영 의원 O 부의장 정갑윤 〇 이학영 의원 저는 국민에 게 호소합니 자,이채익 의원님!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이 통신비밀 법,새누리당이 철회하십시오. 국회의장께서 철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법 통과시켜서 다시 토 론과 서로 존중과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의회로 빨리 돌아갑시 호소합니 대통령께 호소합니 새누리당 의 원님들께 호소합니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 소합니 민생이 심각합니 정말 위기에 처한 국민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각지대에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 아파트 관리비 얼마를 봉투에 싸서 놓고 죄송합니 미안합니 먼저 가서 죄송합 니다 30대 대학까지 나온 두 딸과 몸이 아픈 어

28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97 머니가 송파에서 죽어갔습니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의 곳곳의 골목골목 지 하방에서,단칸방에서,고시원 몸도 일으키기 어 려운 한 몸 뉘일 관쪽만한 그런 방에서 일자리가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실 업자들,어르신들 폐지 줍다 못해서 이제는, 폐지까지도 못 주워서 돌아가신 뒤 며칠 만에 발 견되는 이런 독거 어르신들,이런 생의 위기에 처한 노인들을 빨리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부의장 정갑윤 이학영 의원! 〇 이학영 의원 이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입 니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의제 외의 발언 을 자제하세요!) 그래서 호소합니 새누리당 의원님들,박근혜 대통령님,테러방지법이라고 불려지는 국민 무제 한 사찰법 철회시켜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 처음 보신 국민들을 위해서 지루하지만 왜 현 행법으로도,현행 형법,국가보안법 또 제가 조금 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수많은 법들로도 이미 테 러방지법이란 이름만 없었을 뿐 우리나라는 기구 와 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 습니 지루하시지만 조금만 더 또 읽어 가겠습 니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 영국의 경제 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의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 꼬았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의 장치 역시 촘촘 하기 그지없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 탁방지제 도인 범 죄 수익은닉규제 법 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 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 수 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 그밖에 공중등협 박목적자금조달금지 법(일명 테 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 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 장,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 제장치를 가지고 있 금융정보보고법,저는 제 개인사례를 말씀드리 면요 저는 거의 평생을 Y M C A 라는 시민단체에 서 활동가로 일했기 때문에 봉급이 거의 생계 수 준이었습니 그런데도 희한하게요 어쩔 때 이 렇게 우편이 날아옵니 그때 자세히 보니 금융 위원회인지 뭐 하여튼 그런 주소였던 걸로 기억 하는데 우편이 날라 오면 올해,지난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당신의 금융정보기 록 몇 건을 죽죽 제공해서 인쇄물 만들어서 관계 기관에 금융정보 보고를 했습니 이렇게 나옵 니 저는 그 당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평 범한 시민이었습니 청소년들을 잘 길러서 우 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바르게 키워서 우리나라 기둥이 되게 하자,Y M C A 의 선배인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자 하는 것이 꿈이어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 그런데 그런 데 가서 혹은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요. 식민지 치하에서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일제 와 항거해서 싸웠는가. 또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일제의 여러 가지 폭압을 피해서 만주로 어떻게 망명해서 싸웠던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다 시는 외세의 침략 받지 않는,안보가 튼튼하고 국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하 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또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군사정권하에서 이렇게 이렇게 권력기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 이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고문당하고 죽기도 했 단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늘 지켜봤을 수는 있 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역사 이야기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 역사에서 자긍 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후손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서 훌륭하게 자라서 군대 가서 국방을 잘 지키고 예비군에 들어가서, 국가에 외세가 침략하려고 할 때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게 하고 또 거대한 힘 을 가진 권력이나 또는 부당하게 시민과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세력이 있으면 그에 저항하게 하 고 해서 국민 모두가 평화롭게 서로 인정하며 잘 사는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 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로 저는 늘 감시를 받았다고 생

287 99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각합니 휴대전화 도청을 받았다고 생각합니 이따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또 따로 제가 겪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간의 파괴 다시 이야기를 하 겠지만,그렇습니 그런데 세상에 생활비 수준 의 월급을 해마다 들여다본다? 이미 그때도 테러 방지활동은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월급 200, 300짜리도 금융정보를 보는 거 겠지요. 이렇게 일반 시민까지도 이미 우리 정부는 잘 감청하고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미행하 고 해 왔던 것입니다, 불법으로 했든 합법으로 했든. 그런데 그 마저 법도 없애 버리면 이제 우 리는 피해를 당하면 법도 없는데 어디 가서 항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국내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면 이제 유엔으로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 서 호소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법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호소해야 된 다는 말입니까? 지루할까 싶어서 좀 이야기드렸습니 또 다시 지루한 자료 읽겠습니 테러위험 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 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 여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 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했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 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다에, 국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 대 표인 헨리 사라기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 불허 통 지를 받아야 했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 사들이었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 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 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 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 지 못했 법이 없어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이 어렵다? 현재 국정원이 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모든 조정권과 지휘권을 갖지 않으면 다른 나라하고 교류가 안 되니까 국가정보원에다가 모든 정부기 관 조정권, 지휘권 이런 집행기구의 집행 총책임 자를 국정원장에게 주려고 합니 현재 그런 권 한이 없어도 다 해 왔고 그런데 이런 권한까지 주어 버리면 이제 어느 정부 부처가 국정원을 무 서워하면서 제대로 자기 소신껏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부기관까지도 말 그대 로 장악하려는 기도 아니 겠습니까? 과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국가기관에 정보 원들이 출입하는 것에 한 적이 정보원들이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있습니 그리고 한동안 국가정보원의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민간기관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을 자제하거나 멈춘 적이 있었습니 그 시대에는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 민간단체, 시민단체 찾아가서 직접 조사, 정보수 집 못 해서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국가가 운영되었습니 굳이 국정 원에게 모든 집행의 권한과 정보수집권 모든 권 한을 한꺼번에 넘겨주려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현재의 상태만으로도 국민들이 국가정 보원의 사찰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해서 국민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스스로 자기 검열하면서 위축되고 있다고 느끼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또 덤터기법을 만들어서 씌우려고요? 이 제 비판도 싫다는 겁니까? 양심의 자유를 갖는 것도 싫다는 겁니까? 이제 통제된 국가로 가자는 겁니까? 다시 옛날로 가자는 겁니까? 숨 막히는 과거사의 막걸리 반공법 으로 수많은 일반 시민 들을 욕 한마디 잘못했다가 반공법으로 끌어가던 그런 무자비한 시대로 가자는 겁니까? 이건 아닙 니 이건 절대 아닙니 다시 읽겠습니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 면 국제 공조도, 정보 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 국제 정보 공 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

28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999 테러 군사훈련,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훈련을 실 시하고 있 미국 국가안보국(N S A) 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 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 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 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 A T F )의 의장 국을 맡고 있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 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 F ) 인 F A T F 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 이미 시 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 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 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 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가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 외국환관 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 도 미국 대통령령,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명한 개 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 제재 대상자 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 인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 이란 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 2010년 9월 이명 박 정부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 재 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 여기에는 이란 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 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 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 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 한국 의 이란 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 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 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 로 이란과의 교역 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 래한 셈이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 공조 중 최악의 사례 는 이라크전쟁과 파병이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 세력과 연관 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유엔도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했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는 핵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 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확 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 여러분,당시 기억하시지요? 이라크 미국 침공, 바바바바박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대포가 날아가고 도시가 파괴되고 어린아이 피눈물을 흘 리면서 어머니 주검을 붙들고 울고 있고 그리고 후세인궁에 가서 궁을 진압했는데 가서 보니 핵 무기도 없고 화학무기도 없고 후세인은 사형당하 고 그리고 아무도 그 죽어간 수많은 이라크 국민 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다시 읽겠습니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 지가 되어버렸 오늘날 IS 테러라는 불씨가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당 했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一 미국령 쿠바에 있 습니다 一 바그람 기지 수용소 一 아프간에 있습니다 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一 이라크에 있습니다 一 등 해외 수용시설에 미군이 적 전투원으로 의심된다 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 문 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 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 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 파리 테러 를 주도한 IS 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 되었 해외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 애플사의 CEO 팀 쿡

289 100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은 최근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지요? 항상 청바지에 까만 티셔츠 입고 전설적인 애플사를 운영했던 팀 쿡 이 했던 이야기 입니 한번 들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F B I가 一 미국 수사 당국입니다 一 아이폰을 전반적으로 열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 지 금 어쩌면 예전에 카톡,네이버 등에 우리 정부 가 요청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도 발 생했습니 이때 쿡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했 는지 한번 보십시 먼저 팀 쿡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하고 있습니 팀 쿡의 말입니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며,그 렇지요? 저도 이것 없으면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 전화도 할 수 없고요,누구하고 약속도 할 수 없습니 우리의 사진,음악,메모,연락 처,금융,건강 등의 중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고 강조합니 그냥 스마트폰이 아닙니 F B I는 범인의 아이폰을 열기 위한 특별한 운 영체제를 만들어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 금은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모 든 아이폰을 플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 여기 에 해독장치를 공장에서 제조단계 에서부터 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 그래서 어디선가 뭔 가 조작을 하게 되면 내 옆에 놓고 친구와 이야 기해도 우리의 대화가 다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 고 위치추적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고,해 달라 고 F B I가 애플사에 요청을 한 겁니 정부와 F B I는 이번 한 번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 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 한 번만 해 달라고 했답니 우리는 앞으로 영구히 하겠다는 겁니 한 번도 아닙니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테 러방지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와 일맥상통하 는 부분입니 팀 쿡은 또 이렇게 말합니 정부의 이 같은 요구가 오싹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재무 건강 정보를 가로채고 카메라,마 이크에 몰래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 지금 저한테 트위터로 계속 글 보내신 분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오늘 이야기에 누 가 트윗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보겠 다는 겁니 그러나 국민 여러분,안심하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 절대 없게 해야 됩니 이번 요청을 반대한 것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며 국민들이 정부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 직 접 대면하고 맞서야 한다 쿡이 이렇게 말했습니 국민들이 정부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 직접 대 면하고 맞서야 한다,이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 아닙니 애플사의 CEO 제임스 쿡이 한 이야기입니 정정합니 제임스 쿡이 아닙니 팀 쿡입니 하마터면 쿡 선장이 될 뻔 했습니 쿡 선장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 (정갑윤 부의장,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어떻습니까,여러분? 지금 야당이 무리한 이야 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 기,우리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하 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쓰고 싶 다는 이야기입니 밥 달라고 우는 것도 아닙니 지금 노동현장 에서,과거 쌍용차 등에서 무차별로 해고당하고 길거리에 비정규로 나앉고 인천공항에 명 되는 그 많은 직원이 있는데 1000여 명의 정규직 빼놓고 다 회사를 조각조각 쪼개 가지고 10년을 일해도 매년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갈아 치우게 하면서 퇴직금도 안 주게 하고,일자리 안정을 깨는 그 비정규직 양산화 파견법,기간제 법을 노동개혁법이라고 통과시켜 주는 이런 상황 하에서...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의제 외의 발언 은 좀 자제하세요.) 밥 주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테러방지법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후차적인 양심의 자유,언론 의 자유,표현의 자유,비밀통신보호의 자유를 달 라는 겁니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합니) 국가 기본권을 달라는 겁니 ( 〇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지금 우리나라 가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뭐가 없어요?) 이게 기본권 문제 아닙니까?

29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01 여러분,아까 헌법 보셨지요?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 (O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一 하여튼 우리나 라에는 기본권이 충실합니) 헌법 다시 읽어 보세요,이채익 의원님. 내가 답답해서 헌법 다시 찾겠습니 미안합니다,자료실이 없어서. O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 이석현 부의장입니 O 이학영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O 부의장 이석현 예,감사합니 의원님,좀 잘 바깥에 입구에서 들으면서 깜 짝 놀랐습니다,점잖은 이학영 의원님이 막 큰소 리 내시는 것 같아 가지고. O 이학영 의원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러면 표 깎일 것 알고 있습니 그러 나 답답합니 우리가 21세기에 헌법 기본권을 들이대야 됩니까? 이것이 48년도에 제정된 법입 니 3-1 운동의 면면한 우리 식민지 항쟁을 거쳐 서,기미독립운동을 거쳐서,임시정부의 그 독립 운동을 거쳐서 만든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여러분. 밥도 아니고,세상에,그런 기본 자유 좀 달라 고 하는데 다시 겠습니 읽겠습니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제18조 모 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 답답하면 또 읽겠습니 제임스 쿡이 아니고 팀 쿡이지요. 미국 애플사 CEO 팀 쿡입니 이 양반이 정부가 이 휴대폰에다가 감청장치를 딱 한 번만 해 달라고 합니 미국 정부는 애교 라도 있어요. 한 번 하고 안 하겠대요. 그런데 팀 쿡은 한 번도 오싹하다는 겁니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예 해 달라는 겁니 그래서 팀 쿡이 국민에게 호소합니 정부의 이 같은 요구가 오싹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재 무 건강 정보를 가로채고 카메라,마이크에 몰 래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요구 할 수도 있습니 이번 요청을 반대하는 것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며 국민들이 정부의 지 나친 요구에 대해 직접 대면하고 맞서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 어떻습니까? 이것은 미국민에게만 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오늘 2016년 2월 대한민국에서도 새 겨들어야 될 이야기입니 자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민간기업임에도 결국 시민의 권익을 보 호하는 것이 기본가치라는 것을 너무나 팀 쿡 대 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 폰을 제조하거나 통신서비스,메시지 어플을 제 공하는 재벌 대기업 소수 총수일가에 의해 중요 한 결정이 좌우되는 이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부에 협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 정보회사들,정보통 신 생산 회사들,삼성,카카오톡,네이버 또 삼성 의 수많은 부품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문 제를 거절하려면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굴종하 여 수용해야 될 것입니 그렇게 되면 이는 국 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이 정부가 그렇게 부르 짖는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합니 정부의 정보제공 요구와 탄압에 맞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 습니 여러분,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텔레그램이라 는 애플리케이션 잘 아시지요? 카카오톡에 정부 가 정보 제공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을 때 소위 인 터넷 SNS 정보 공간에 망명 사태가 벌어졌습니 국내의 SNS에서 해외 어플로 이동하는 소위 정보 망명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 는,러시아의 파벨 두로프라는 IT 기 업가가 만들 었습니 러시아에서 만들었습니 이들은 러시 아에서 인터넷 기업을 운영하던 시절 러시아 정 부가 요구한 개인정보 제공을 단호히 거절하고 독일로 망명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 당시 파벨 두로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 했습니 망명 선언이지요. 언론에 축약된 내용 을 읽어드리겠습니 2013년 12월 13일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우리 에게 유로마이단 一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 지지 운동입니다 一 시위 운동가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왔습니 하지만 우리는 이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사법당

291 100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국은 V K 의 우크라이나 사용자들에게 손을 뻗치 지 못한다고 자부합니 우크라이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부 측에 넘기는 일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V K 를 신뢰해 줬던 수백만 모든 우크라이 나 친구들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피해도 많았습니 하 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 개인정보 보호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 이번 사태 이후에도 저는 더 소중한 것을 가지 고 있습니 그것은 내가 가진 양심과 제가 지 키고자 하는 이상입니 이 사례는 IT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연결 된 국가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 다시 한 번 헌법 이야기로 돌아갑니 앞서 애플 CEO 팀쿡과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 프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권리 입니 대한민국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명백하게 보장 하고 있습니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받지 아니한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 제37조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 헌법에 시시콜콜 댓글도 들여다봐서는 안 된 다 감청도 해서는 안 된다 일일이 다 하지 않 아도, 페이스북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다 열 거하지 않아도 이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쓰 여 있는 것입니 대한민국헌법은 입법주의적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 또한 전문에서 이미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제가 방금 언급한 헌법 2장에서 는 이를 개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 특히 제10조와 37조에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권 보장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헌법 10 조는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37조는 입 법권이 기본권에 구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기본권 보장의 대 원칙은 이를 침해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규범으로서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입니 이것 은 개인의 기본권이요, 초국가적인 자연권이며 인간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 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 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 어떠 한 국가권력이든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 설사 하위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그 같은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 는 안 되는 것입니 이에 따라 법에 귀속되는 행정권이나 사법권 역시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 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 하지만 사실상의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내용 을 담고 있는 이번 테러방지법은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침해하 고 없애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이라 크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금융 정보나 통신 내 역도 들여다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언제든 지 무차별적으로,상시적으로 아무 법률적 제한 없이 보겠다고 제출된,그것도 제대로 정상적으 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스 스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 상정해서 올린 오늘 이 사태에 즈음하여 이 모든 일의 근본에 있는 국가정보원,그 이전에 공식적 인 이름 안전기획부,안기부입니 그 이전에 초 기에 만들었던 중앙정보부가 어떠한 내력을 지닌 기관이었나,왜 못 믿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저렇 게 국정원이 총괄하겠다는,국정원이 무시로 시 시때때로 제한 없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보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할까? 이 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해서 해외에서 침투하는 테러분자들 또 휴전선을 넘나드는 북한의 군사 군대 또 언제 있을지,혹 시 있을지도 모르는 외국 군대의 침범을 미리미 리 막고 또 해외 경쟁력이 딸려서 속속 돌아오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해외 곳곳에 나

29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03 가서 산업정보의 유출과 산업정보 보호를 위해 서,경제를 위해서 애쓰는 국가정보원이 되었으 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가정 보원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국가정보원이 과 거에 어떻게,어떤 역사를 가져왔는가,그 과정에 서 어떻게 국가,국민들의 개인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는 가,어떻게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 애쓰십니 바깥에 지금 이 시간에 큰 눈송이가 핑핑 내리 는데 알고 계세요? O 이학영 의원 모르겠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올 겨울 들어 그렇게 큰 눈송 이는 처음 봅니 서설이,좋은 일이 나라에 있 을 모양입니 O 이학영 의원 제발 이 하얀 눈을 바라보면서 청정한 우리 국민들 마음처럼 우리 국가가 청정 한 나라,국민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흰 눈을 보내 주신 것 같습니 O 부의장 이석현 그런 것 같습니 그런데 정의파 국회의원과 친하게 지내면 밥 굶거나 추운 겨울에 농성하게 되더구먼요. 재작 년 겨울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학영 의원님 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여러 날 하니까 우리 의원 들이 잘못하면 큰일 당하겠다고 몇이 가서 대신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하고 떠밀려 가지고 밥 굶은 사람도 있고 칼바람,추운 바람 에 농성했던 기억이 납니 앞으로는 나라에 그런 일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 O 이학영 의원 없기를 바랍니 원래 제 인생의 목표에는 정치인 은 %도 없었습니 여러분과 똑같이 정 치인은 뭔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 타고난 성질상, 성격상 할 수 없다 그리고 힘들고 욕먹는 자리 를 뭐하려고 하느냐 했기 때문에 추호도 없었습 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 그런데 정치인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 았지만 내가 두려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 무섭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하는 것을 느낀 첫 계기가 있었습니 그리고 그날들 이후로 한평생 오늘까지 한 순 간도 자유로운 나라,평화의 나라,고귀한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우리 인류가 고귀하게 대접받 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버 린 적 이 없습니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시민운동도 했고, 환경운동도 했고,지방자치 개혁운동도 했고,언 론자유운동에도 함께 거들었고,많은 시민운동에 함께했습니 시민운동을 직업으로서 택한 게 아니고 내가 이왕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좀 더 안전하고 안심 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겠구나 해서 했던 것입니 그러나 저는 원래 시민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인품의 소유자가 못 됩니 해박한 지식 과 빠른 판단,지구력 또 힘이 센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불같은 투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시민운 동이나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또 언론운동 이나 환경운동이나 할 수 없습니 자기 가정의 시간을 쪼개서,자기가 받는 박봉에서 쪼개서 조 금씩이라도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 이 없으면 이런 운동을 할 수 없습니 그럼에 도 그것을 했던 것은 적어도 내 아이들만은 나처 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겠다,설령 배를 끓을 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무언가 무서운 세력에게 뒤를 밟히고 자다가 악몽에 진 저리치고 이런 일은 없게 하자 하는 계기가 있었 습니 저는 원래 시골에 태어난,여러분과 똑같은,여 러분 아버지 세대들과 똑같은 시골 태생입니 지금 서울에 1000만,경기권역에 1200만,우리 인 구의 반이 살고 있지만 근대화 초기 당시 서울 인구가 100여 만이었습니 현재 살고 있는 99%의 모든 시민들은 다 아버지가 농부였거나 할아버 지가 농부인 사람들입 니 여러분들처 럼 나도 저 깊고 깊은,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까 지 내가 보이는 둥그런 하늘 밖을 나가 보지 않 고 살았던 순박한 시골 소년이고 청년이었습니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어려서 우리 부모 님이 전쟁 과정에서 귀엽게 낳은 아들이어 가지고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던지 책을 좀 사다 주셨어요,동화책을. 처음에는 책이 없어 만화책 을 많이 봤지요. 그런데 시골에서 내가 학교를 빨리 갔어요. 그 당시 시골에서 9살 때 많이 갔지요. 10살,12살 때도 갔고요. 다 형님들과 같은 동창입니 축구 를 하건 놀러 가건 나는 끼워주지 않아요. 그리

293 100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고 성격도 내성적이어 가지고 그냥 혼자 앉아 있 는 것이 제일 편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볼거리만 있으면 그냥 주워 읽었지요. 선생님 책도 읽고요, 모르지만. 동네에 까지 있는 책이라는 책은 연애소설 아무거나 갖다 읽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김내성이란 연애소설 작가가 있었는데 애인 이랄 지 그런 유명한 소설도 이미 10대 이전에 다 읽 었습니 세계사,엘리자베스 여왕의 나비 같은 이상한 옷을 입은 중학교 두꺼운 세계사 책 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다 읽었어요,재밌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던지 중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너 문예반에 들어와 봐라 하시는 거 예요,국어시간이 제일 좋았으니까, 역사시간하 고. 그래서 거기서 첫 시로 읽은 게 김소월의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 시구려 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는 초혼 이랄지 아주 유 명한 김소월의 서정시들을 읽게 됩니 그러면 서 얼마나 감동했던지,나는 정말 유명한 시인이 되어야겠다,그래서 꿈이 시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골에 교회가 있었는데 때 어머 니가 저를 업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 데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 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폭격에 아이들 도 죽고 가난하고 불나서 두 자식이 죽고 또 귀 엽게 낳은 내 자식이,저를 말하지요,아들이 감 옥 가고 간첩소리 듣고 훗날 그런 인생을 겪으면 서 내가 우리 아들을 업고 새벽기도까지 다녔는 데 하느님은 없으신 거지 그런데 저는 희한 하게,어머니는 나중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기도도 다녔고 크 리스마스 때 추운 시골에서 눈 밟으면서 동네마 다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송도 불렀고,그래 서 나는 내 안에 정말 평화의 하느님,순백의 예 수님이 있어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 는 죄 짓고 살면 안 돼 그렇게 진짜 살았습니 그래서 데모 감옥 국회의원 이런 것은 제 인 생에 없어야 되는 글자입니 의 그런데 이러한 길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나 계기가 있었습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테러방지법의 주인공인 국정원과 결국은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계를 빌려서 이야 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 제가 시 한 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 평범한 대학생이 유신헌법, 제가 이야기했지 요? 19기년 10월 유신이 반포되자 오늘하고 똑같 이 평범한 대학생 하나가 이건 안 돼 하면서 자 기의 이야기를 프린트로 一 그 당시만 해도 가리방 이라고 했습니 철필로 긁어서 학내에다 뿌렸 습니 그리고 잡혀갔습니 아무도 몰랐습니 간첩으로 소문이 났습니 고문을 당했습니 그리고 얼마 후에 플려 나왔습니 그런데 저도 똑같이 데모에 참여하지도 않고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어느 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하루저녁 죽어라 하고 두드려맞고 유치장에 들어가서 누군가에 나에게 처음 책을 내주었는데 그 책에 쓰여진 시 한 편 이었습니 깜짝 놀랐습니 유신에 반대한다고 가리방으로 긁어서 몇 장의 종이를 학교에 뿌렸다고 간첩으로 끌려가 고문당 했던 그 사람이 나와서 잡지사에 투고해 게재된 시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온 겁니 벼락같은 충 격이었습니 창작과비평 74년 봄호인지 여름호 인지,제가 뜨거운 유치장 방에서 60일을 견디면 서 그때 누군가 동료가 넣어 준 책에서 이 시를 읽고 그래,내가 지금 이렇게 데모에 참여도 안 하고 그냥 알고 있다는 것,불지 않았다는 것 하 나만으로 잡혀 왔다만 그래도 이런 일은 없어야 지 그러면서 읽었던 시입니 들려드리겠습니 잿더미,김남주. 꽃이다 피다 / 피다 꽃이다 / 꽃이 보이지 않 는다 / 피가 보이지 않는다 / 꽃은 어디에 있는 가 / 피는 어디에 있는가 / 꽃속에 피가 잠자는 가 / 핏속에 꽃이 잠자는가 / / 꽃이다 영혼이다 / 피다 육신이다 /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 / 육신이 보이지 않는다 / 꽃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 피의 육신은 어디에 있는가 / 꽃속에 영혼이 깃 드는가 / 핏속에 육신이 흐르는가 / 영혼이 꽃을 피우는가 / 육신이 피를 흘리는가 / 꽃이여 영혼 이여 / 피여 육신이여 / / 그대는 타오르는 불길 에 / 영혼을 던져 보았는가 / 그대는 바다의 심 연에 / 육신을 던져 보았는가 / 죽음의 불길 속 에서 / 영혼은 어떻게 꽃을 태우는가 / 파도의 심연에서 / 육신은 어떻게 피를 흘리는가 / 꽃이 다 피다 / 육신이다 영혼이다 / 그대는 영혼의 왕국에서 / 육신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 그대는 피의 꽃밭에서 / 영혼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 파 도의 침묵 불의 노래 / 영혼과 육신은 어떻게 만

29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05 나 / 꽃과 함께 피와 함께 합창하던가 / 숯덩이 처럼 검게 타버리고 / 잿더미와 함께 사라지던가 / / 그대는 / 새벽에 출발하여 / 폐허를 가로질러 / 황혼을 만나 보았는가 / 황혼의 언덕에서 그대 는 / 무엇을 보았는가 / 난파선의 침몰을 보았는 가 / 승천하는 불기둥을 보았는가 / 침몰과 불기 둥은 무엇을 닮고 있던가 / 꽃을 닮고 있던가 / 피를 닮고 있던가 / 죽음을 닮고 있던가 / / 그대 는 / 황혼의 언덕을 내려오다 / 페허를 가로질러 또 하나의 / 새벽을 기다려 보았는가 그때 / 동 천에서 태양이 떠오르자 / 서천으로 사라지는 달 을 보았는가 / 죽어 버 린 별 / 죽으러 가는 별 / 죽음을 기다리는 별 / 그대는 달과 별의 부활을 위해 / 새벽의 언덕에서 기도를 드려 보았는가 / / 그대는 겨울을 / 겨울답게 살아 보았는가 / 그 대는 봄다운 / 봄을 맞이하여 보았는가 / 겨울은 어떻게 피를 흘리고 / 동토를 녹이던가 / 봄은 어떻게 폐허에서 / 꽃을 피우던가 겨울과 / 봄의 중턱에서 / 보리는 무엇을 위해 이마를 맞대고 / 눈 속에서 속삭이던가 / 보리는 왜 밟아줘 야 더 / 팔팔하게 솟아나던가 / 잡초는 어떻게 뿌리를 박고 / 박토에서 군거하던가 / 찔레꽃은 어떻게 바위를 뚫고 / 가시처럼 번식하던가 / 곰광이는 왜 암실에서 생명을 키우며 / 누룩처럼 몰래몰래 번식하던가 / 죽순은 땅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던 가 / 뱀과 함께 하늘을 찌르려고 / 죽창을 깎고 있던가 / / 아는가 그대는 / 몸을 잉태한 겨울밤 의 / 진통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 그대는 아는가 / 육신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 영혼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만나 / 꽃 과 함께 피와 함께 합창하는가를 / / 꽃이여 피여 / 피여 꽃이여 / 꽃속에 피가 흐른다 / 핏속에 꽃이 보인다 / 꽃속에 육신이 보인다 / 핏속에 영혼이 흐른다 / 꽃이다 피다 / 피다 꽃이다 / 그것이다! 추상적인 언어입니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렇게 절규를 했을까? 왜 그 수많은 소월 시처럼 아름다운 그 꽃을 이렇게 피와 대비시켜서 격정 적인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가슴 속에 무 엇이 담겨 있기에,무엇이 그렇게 터져 나오려 하기에 꽃과 피라는 용어로 저렇게 울부짖는가? 〇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의 시 낭독,가 슴을 때립니 잠시 숨을 고르시는 동안에 방청석 소개 드리 겠습니 방청석에는 지금 정진후 의원의 소개로 85인,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18인 이렇게 167인의 국민 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 정말 잘 오셨습니 우리 정치 모습을 잘 보 고 가시기 바랍니 환영합니 〇 이학영 의원 진행하면서 하겠습니 시 이야기를 다 드리고,일단 좀 아마 오늘의 토론을 보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러 그런 국정원과의 인연은 너 개인사일 뿐이 지 국민 전체를 향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 냐 우리 국민 중의 하나라도,우리 수많은 아이들 중의 하나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길거리에서 죽어 가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수학여행 가려고 출발했던 자녀들,조금 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우리가 만들어 낸 정부가 노력했으면,조금만 빨리 달려갔으면,구 원했으면 죽지 않았습니 우리 아이들이 죽어 간 것은 그 아이들의 교통사고,해난사고로 치부 되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 중의 하 나라도 당하는 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고 장 관의 일이고 국회의원의 일이고 대통령의 일이라 고 생각합니 지난 40여 년 전에 저지른 국정 원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탄압의 역사도 시간 이 흘렀으니까 역사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고 하시면 미래의 우리 후손 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 그날 당신들이, 할아버지 당신이 그날 지켜 주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가 역사라고 배우지 못한 그 사건 속에서 이 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노라 고 우리에게 원망하 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우 리의 살아가는 거울이다 생각하고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 자는 이야기입니 저는 국정원을 개혁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 원이 되기를 원합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 국정원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국가에 위 난 사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국정원은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 습니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 당했다가 재심청구를 통해서 무고로

295 100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확정되었습니 진보당 조봉암 당수의 사형사건 이 그랬고,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사형사건이 그랬고요,인혁 당사건 이 그랬고요,동백 림사건이 그랬고요,수많은 어부납치 사건,최근에 서울시 의 유우성 사건 등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 들이 있었습니 그런데 그 모든 사건 뒤에는 항상 국정원이 있 었습니 대외정보 수집과 국민의 안보를 위해 서 노력해야 될 국정원이 지켜 줘야 될 대상인, 자기의 주인인 국민을 무고하게 죽여서 몇십 년 후에 무죄판결을 한 겁니 몇십 년 후에 무죄판결 나면 뭐합니까? 배상금 을 주면 뭐합니까? 역사가 바뀝니까? 사형 당한 분들이 살아납니까? 몇십 년 동안 당한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제하에서 고문 당하고 투 옥 당하고 사형 당하고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 가 족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민주화 과정 에서 몸이 상하고 일찍 죽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그 가족들이 어떻 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성훈 연세대 교수의 국정원 스캔들의 역사 라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 국정원 스캔들의 역사 정치조직,중앙정보부. 1969년 연초부터 3선개헌이 정치 쟁점으로 떠 올랐 그해 2월 말 임문준은 부친과 친척과 함 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면서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 에 엮였 그의 아버지 임명인 은 고문 후유증으로 재판 도중 옥사했고 그는 21 년을 감옥에서 지냈 고문으로 인한 고통은 몸 에 국한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시간 동 안 정신을 말살해 간 이것으로부터 몸과 마음 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 시간이 지 난다고 해결할 수 있다거나 고통이 덜해지는 것 이 아니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군인들은 김종필이 주동이 되어 중앙정보부를 만들었 5 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내무위원회 제1호 안 건이 중앙정보부설치안임을 감안하면 이 조직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 1961년 민간인을 사찰하는 요시찰인업무조정 규정 이 제정되어 중앙정보부가 요시찰인 사찰 업무를 기획조정 감독했 정권을 위한 보위조 직이었고 평범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기 술은 고문이었 흔히 중정,안기부,국정원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정통성이 약한 정부에서 또는 민주주의가 취약한 시기에 가장 정치적인 집단으 로 변질되었 정치과정을 좌우하는 정보기관이 었던 셈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막을 내린 1980년 7월 초순 한화자는 시어머니,남편,시동생과 함께 남산 중 앙정보부로 끌려갔 진도간첩단사건 이 조작되 는 순간이었 김정인은 1985년 10월 31일 한 10년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라던 약속 을 지키 지 못하고 사형이 집행된 주검으로 아내에게 돌 아왔 53일간 모진 고문을 당하고 플려난 한화 자는 창자가 끊어지고 애간장이 녹아날 정도로 억울 했지만 다섯 아이들에게 남편의 죽음을 도 저히 설명할 방법도 능력도 없이 세월을 보냈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이후 그녀는 간첩으로 몰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촌 오빠가 입고 있는 까만 경찰복이나 우체부만 와도 몸을 떨었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는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테 러 납 치 고 문 을 직접적으로 자행했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일본 도쿄 에서 납치한 김대중 납치사건 으로 외교 문제를 일으켰고 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 사건 과 같은 용공 조작도 일삼았 이 사건들은 박정희 정권이 1974년 유신체제 출범 직후 일어난 학생들의 거센 저항운동을 북 한이나 조총련 등의 배후 조종을 받는 반국가단 체로 조작한 것이었 중앙정보부는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의 민주화 요구를 검찰,사법부까지 동원해 탄압했 검사와 판사까지 폭력 행사에 동원된 이런 경우는 법의 미명하에 불법을 판결한 최악 의 범죄이자 정치재판이었 군사정권은 정치권력의 유지와 안정을 계엄령 이나 긴급조치 등에 의존했고 이것을 굳건히 떠 받친 것이 중앙정보부였 아까 제가 읽었던 시도 김남주라는,이제 막 군대를 제대한 20대 후반의 청년이 유인물을 뿌 렸다는 죄로, 유신헌법에 유인물을 뿌렸다는 죄로 함성지 반대하는 함성 이라는 간첩사건 처럼 국내에 알려졌고,일체 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채 재판까지 고문을 당하였고,바로 몇 달 후에 플 려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어 서 피와 꽃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고문당 한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했던 것입니

29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07 저는 바로 그 즈음에 그러한 일을 똑같이 겪었 기 때문에 아하,바로 이 시가 무슨 시구나 단 박에 알아첼 수 있었습니 제가 겪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 2005년 7월 22일,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국정원에서 부일장학회 헌 납과 경향신문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를 발표하였 2007년 10월 24일,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대표적 조작 의혹 사건인 동베를린(동백림) 사건,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방 이야기했던 국정원에서 국민의 정부,참 여정부 동안 국정원 스스로가 과거 자기들의 죄 를 스스로 돌아보고 진실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 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 나겠다고 하면서 밝혔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 여러분들이 더 원하신다면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 겠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다 놓으면 좋겠습니 〇 이학영 의원 쟁이 실무진은 물을 한 병 새로 갖 1987년 4월,이때는 87년 6월 항 일어나기 불과 2개월 전입니 아마 6월 항쟁이 안 났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 국회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최루탄을 맞으면서 백 골단의 방망이에 엉덩이를 차이고 가슴을 짓밟히 고,전국 도시 곳곳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청년 들,상인들,직장인들,어머니들,아버지들이 온 거리라는 거리에서 유신헌법의 구체제인 전두환 군사정권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오늘 국회에서 우 리는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시인이 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 그러나 제대로 된 시인은 못 됐지만, 우리가 살았던 젊은 날의 생애에 시를 쓴다는 것 이 너무나 죄송해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공장에서 싸우 고 있는 노동자들,농촌에서 수세싸움으로 싸우 고 있는 농민들,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스 님 들 신 부 님 들 목 사 님 들 이런 분들,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시를 쓸 수 가 없어서 시를 쓰지는 못했지만 감옥에서 무료 한 날을 견디기 위해서 몇 편의 시를 모아서 썼 던 와중에 그 당시에 썼던 시 한 편을 통해서 6 월 항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았던지 알려드리겠습 니 그 아침을 기다리며. 울지 마세요,어머니. 오늘 우리가 뿌린 눈물, 오늘 이 거리에서 쏟은 눈물의 바다,언제인가 찬란한 봄이 오는 날 꽃으로 피어 꽃물이 넘치는 바다를 이룰 거예요. 오늘의 어머니들 품속에서 빼앗겨 쫓기고 두들 겨 맞고 끌려가던 아이들이,돌계단 위에서 짓밟 혀 쓰러져 울던 아이들이 광화문에서 종로에서 아니,이 나라 거리란 모든 거리에서 절벽 같은 쇠붙이 다 거두어 내고 고운 흙에 새로운 꿈의 씨앗을 뿌리고 가꿔 시냇가에 반짝이는 세모래보 다도 더 고운 환희의 아침,눈물의 그 아침 빛나 는 조국을 가져올 거예요,어머니 1987년 4월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 군사 정권이 무너지기 불과 두 달 전입니 안기부가 개입한 대표적인 정치공작사건,일명 용팔이사건,폭력배들이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방해했 그리고 1982년 반미시위가 처음으로 대학에 등 장했고 국가안전기획부는 간첩단사건을 여 러 건 발표했 그해 12월 김장호는 임신한 아내를 일 본으로 데려가기 위해 귀국했 김포공항에 도 착하자마자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그를 남 산으로 데려가 50여 일 동안 온갖 고문을 가했 고,그는 간첩이 되어 16년 감옥살이를 했 출 소한 뒤 2005년까지 보안관찰자로 경찰의 감시를 받았고 아내는 차라리 살인자 같으면 용서할 수 있지만 간첩은 안 된다 며 그의 곁을 떠났 1980년대 초반은 재일동포와 재일한인들에 대 한 국가안전기 획부의 간첩공작이 비 일비 재 했 다양한 정치공작을 이어온 안기부는 1987년 폭 력배를 동원해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한 용팔 이사건을 사주했 또한 동거남에게도 살해당한 여성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수지 킴 사건도 안기 부 공작이었 이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안기부 는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으려고 김대 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 라는 허위사 실의 북풍사건을 유포시켰 비록 실패로 끝났 지만 보수층 유권자를 자극할 목적으로 북한군에 총격을 유도한 총풍사건도 공작했 총풍사건이란 북에서 총 한 번 쏴 주시오 하

297 100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고 요청한 사건입니 그래야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 선거와 정당정치에 개입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정보기관이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 개인은 물론이고 집안의 일가친척까지 그야 말로 일족을 패가시킨 게 한국의 정보기관이었 지난 50여 년간의 국정원 역사를 돌아보면 위 정자가 정보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조 직의 성격이 달라졌 실제로 자행되었던 정치 공작과 권력남용,인권침해 사례들을 짚어 보면 최고의 정보기관이 공작과 고문을 일삼은 것이나 다름없었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위 원회 는 중앙정 보부와 국가안전기 획부가 국민에 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 로 군 림한 채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봉 사하기보다는 독재정권 안보를 위해 일했다고 고 백했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은 정치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 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했 아마 텔레비전 안 보시는 분이 계신가 봅니 저한테 전화를 걸고 있네요. 이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업무에 월권으로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개 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 이와 관련한 쉬어가기용 제 시를 한 편 또 읽 겠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무는 그 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 우리 역사의 굽이굽이 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또 학생들이 재적당하고 이 름도 모를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야 됐습니 또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 피를 흘렸습니 그런 소중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 다른 걸 다,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다른 것을 다 내던져도 배 밑바닥에 있는 평형수를 내던지면 배가 전복될 것입니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평 형수처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 O 이학영 의원 죽음의 계절 어느 아침 해가 막 떠올랐을 때 인적 없는 남 녘 바닷가 한 젊은이의 주검이 떠밀려왔다 탄탄했을 가슴과 허벅지에는 미역 건더기보다 더 진한 멍이 든 채 철삿줄에 묶여 바위틈에 걸 려 있는 그의 두 눈은 감긴 지 오래 어디 사는 누구였을까 아무도 몰라라 어쩌다가 저리 되었을까 아무도 몰라라 이튿날 아침 신문 한 구석에는 신원미상 대학 생 단순 익사 추정 은행 이파리 하나만도 못한 조그만 기사가 세상이 그에게 보내는 단 하나의 마지막 예우 해초 더미 밀려오는 그 바닷가에는 오늘도 검 은 바람,파도를 일구고 있을 뿐 누구도 되밟아 돌아보지 않았다 어찌하여 그가 그곳에 죽어야 했는가를 아무도 몰라라 아무도 몰라라 그렇습니 이 시절,제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70년대 이 시절에는,80년대 이 시절에는 내 생때같은 젊은 대학생 아들이 어느 날 저 먼 바다에서 주 검으로 떠오르기도 하고,어느 날 저수지에서 주 검으로 떠오르기도 하고,어느 날 동굴에서 주검 으로 발견되기도 하고,어느 날 철도변에서 떨어 져 사고사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 아직도 밝 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있을 겁니 시 하나 더 읽겠습니 독재정권이 독재정권이 여배우들을 모두 창녀로 만들어 버 렸다고 누구는 이야기했다 몸뚱아리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살 아남기 위해 돈과 총 가진 자들의 손에 농락당하 고 온 나라의 부가 흥청망청 일부 가진 자들의 전 유물이 되어 녹아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이들은 어둠 속 지하 감방에서 흔적도 없이 스러져 가고 분노의 눈물을 잃지 않은 이들은 일자리에 내 쫓겨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시대에 어찌 그것이 여배우뿐이었으랴 눈물과 양심이 오히려 독이 되고 불운이 되고 죽음이 되는 시대에 숨 붙어 살아남기 위해 채이고 짓밟히고 능욕 당하고 비루먹은 말처럼 시대의 밑바닥을 헤매는 일이 어찌 그들만의 일이랴 그들만의 운명이었으랴 좀 더 계속해서 읽겠습니 근대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복지 차

29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09 원에서 관리와 감시제도를 도입했 출처를 다 시 한 번 알려 드리고 읽겠습니 한성훈 연세 대교수 국정원 스캔들의 역사 라는 글입니 통제와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국가가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이면에 개인과 공동체가 존 재한 최근 과거에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사건 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정원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접해 보지 못 했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시민을 사찰하고 고문하고 정치적 의제에 개입하는 일들 이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고 앞 으로도 일어날 것이 불과 지난 대선에서 일어 났고 다음 대선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 19대 대통령 선거에 온라인 댓글을 달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했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아주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습니 지금 우리는 2016년 세계 무역대국 10위,소득 2만 불 시대에 우리 오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밥 을 굶주리지 않아도 좋을 만큼 쌀을 생산해서 쌀 이 남아돌고 옷이 차고 넘쳐서 해외에 헌 옷을 그대로 보내고 집이 가구 수보다 더 많아서 몇 채씩을 세를 놓고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 니 그러면 된 것 아닌가요? 이 정도 열심히 일했 으면,이렇게 열심히 돈 벌었으면 이제 좀 인간 답게 살아도 되지 않나요? 적어도 정치인들,정 부는 국민에 게 그 정도 제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비극적이게도,창피하게도 OECD 국가 에서 자살률 최고랍니 아까 내가 그 자료 읽으니까 어떤 의원님들 고 래고래 의제하고 상관없지만 왜 이게 의제와 상관없습니까?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안 보입니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정치의 목적입니 대통령도,국회의원도,장관도,서울시장도,경 기도지사도,시장 군수도,저 밑의 통장 반장님 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평안하게 먹이 고 따뜻하게 잠재워 주고 폭력으로부터,사고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고 세비를 받고 투표를 하고 하는 것입 니 국민이 무너지고 있으면,국민이 한 해에 1만 3000명,4000명이 죽어가는,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습 니까? 이것은 지킬 생각,외면하면서 우리가 개 개인의 시민을 결국은 억압하게 될,심리적으로 자유를 검증하게 될,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 하게 될,비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헌법을 깡 그리 무너뜨리게 될 이런 퇴행의 정치,이런 퇴 행의 국회 해서 되겠습니까? 그 한 가운데 국정원이 있습니다,비대해질 대 로 비대해진 국정원이. 외국 정보기관에 없는 사 람을 데려다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까지 가지 고 이제는 각 부처를 비상시에 지휘하고 통제하 는 그런 행정력까지 가지겠다고 합니 이것이 계엄령하에 계엄정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계엄사태를 이 법 하나로,일상적으로 국회의 원이,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면 통용 되게 하려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 우리는 합법적으로 비상체제,비상계엄하에 법률 을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이 대개 결과적으로 되고 있습니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폭력으로 만들어졌습니 까? 총칼로 집권한 나치정권입니까? 아닙니 합법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뽑힌 정부가 합법적으 로 나치의 독재정치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 용소에 가두었고 수많은 나라로 침공해서 몇백만 의 인류가,우리 어머니 아버지,따뜻한 심장을 가진 우리 자녀들,그런 인간이 죽어가게 했던 것입니 오늘 우리가 만든 이 법안이 훗날에 그런 엄청 난 사건을 만든 계기의 첫 열쇠,소위 마법의 판 도라의 상자,죽음의 상자를 여는 열쇠를 따는 이 시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방청을 하고 있고 시청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그럴 우려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호소합니 절차와 합리적인 법 논리 에 맞지도 않고,기존의 우리가 가진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막아 왔고 앞으로도 잘 막을 수 있 는 상태에서 기존의 법을 부칙으로 달아서 수정 해 버리고 온 국민의 신상정보,위치정보,인터넷 댓글 정보,메일 주고받는 이야기 감시 미행 추적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유신 헌법에 의해서 18년 동안 지속돼 왔던 박정희 군 사정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태를 통해 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

299 101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습니까? 이 법 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 가 되는 것입니 이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국가 의 비상사태를 막는 것입니 계엄에 준하는 비 상사태를 막는 것입니다,여러분. 여러분,호소합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 아마 옛날 같으 면 이렇게 말 많은 국회 10월 유신처럼 선포하고 쓸어버리고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해 버리고 싶 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에 살고 있습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국민이 모두 깨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슬그머니 법을 고쳐서, 당당하게 이제 댓글 조작하고,댓글 들여다보고, 댓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행하고 이렇게 하려 고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요.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허위사 실이에요. 의장님,제지해 주세요.) ( r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허위사실입니 다,허위사실.) 허위사실이면 따로 발언 신청해서 이야기하세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지고 허위사실 얘기하지 마세 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 의장님,허위사 실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 주셔야 됩니) (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허위사실입니) 우리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께서 O 부의장 이석현 조원진 의원님,이학영 의원님 지금 말하는 줄거리가 보니까 우리가 소중한 민 주주의 역사 또 인간의 존엄성 잃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맥락과 연결이 닿 아 있습니 그래서 테러방지법과 무관한 건 아 니니까 조금 이렇게 참고 들어 주시면 ( 조 원 진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 댓글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이 법으로는.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겁니) ( 나가서 말씀하세요,신청하셔서 하는 의 원 있음) 저기 잠깐만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허위사실 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 허위사실은 분명한 허위사실 입니) 조원진 의원님이 ( 허위사실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원진 의원님이 새누리당의 또 원내수석부대 표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이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좀 추천하셔서 이렇게 정식으로 나와서 그런 이론을 펴시기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지금 발언에 대 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사실 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제를 요청해 주세요.) 이제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실은 짧은 시간에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 그래서 의원 으로 하여금 발언신청을 하게 해서,지금 이런 필리버스터를 국회가 개최하고 있는데 야 3당만 참여하고 있는 게 실은 굉장히 아쉽습니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 부당하기 때 문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러한 입장을,그러한 입장을,주장을 좀 해 주시면 좋 겠습니 이 방청석에서는요,대화에 한계가 있습니 죄송합니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제가 지금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 자제 요 청을 해 주세요.) ( 허위사실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학영 의원님 말씀 계속하세요. O 이학영 의원 예. 우리 조원진 의원께서 제가 목이 약간 쉬니까 쉬어 가라는 이야기로 저는 즐겁게 받고 좀 쉬었 습니 그래서 저도 또 좀 더 쉬기 위해서 아까 말했 던 김남주 시인의 진혼가 라는 시를 한 편 더 읽 고 가겠습니 여러분도 아마 제가 글을 계속 읽는 것보다 한 편씩 이렇게 들으면 훨씬 더 생 생하게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가 아실 수 있을 겁니 진혼가 입니 총구가 내 머리 숲을 헤치는 순간 나의 신념은 혀가 되었다 허공에서 허공에서 헐떡거렸다 똥개가 되라면 기꺼이 똥개가 되어 당신의 똥구멍이라도 싹싹 핥아 주겠노라

30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11 혓바닥을 내밀었다 나의 싸움은 허리가 되었다 당신의 배꼽에서 구부러졌다 노예가 되라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노라 당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의 신념 나의 싸움은 미궁이 되어 심연으로 떨어졌다 삽살개가 되라면 기꺼이 삽살개가 되어 당신의 발가락이라도 핥아주겠노라 더 이상 나의 육신을 학대 말라고 하찮은 것이지만 육신은 유일한 나의 확실성이라고 나는 혓바닥을 내밀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손발을 비볐다 나는 지금 쓰고 있다 벽에 갇혀 쓰고 있다 여러 골이 쑥밭이 된 것도,여러 집이 발칵 뒤 집힌 것도,서투른 나의 싸움 탓이라고 사랑했다는 탓으로 애인이 불려 다니는 것도, 숨겨 줬다는 탓으로 친구가 직장을 잃은 것도 어 설픈 나의 신념 탓이라고 모두가,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나는 지금 쓰고 있다 주먹밥 위에,주먹밥에 떨어지는 눈물 위에,환 기통 위에,팽끼통 위에,식구통 위에,감시통 위 에,마룻바닥에,벽에,천장에 쓰고 있다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쓰고 있다 발가락이 닳아지도록 쓰고 있다 혓바닥이 쓰라리도록 쓰고 있다 공포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캐는 가장 좋은 무 기이다라고 참기로 했다 했다 어설픈 나의 신념,서투른 나의 싸움은 참기로 신념이 피를 닮고,싸움이 불을 닮고,자유가 피 같은,불 같은 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까지는 온몸으로,온몸으로 죽음을 포용할 수 있을 때 까지는,칼자루를 잡는 행복으로 자유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기로 했다 어설픈 나의 신념,서투른 나의 싸움 신념아,싸움아,너는 참아라 신념이 바위의 철의 무기로 달구어 질 때까지는 얼굴을 닮을 때까지는,싸움이 이렇듯 국가기관의 조작과 인권유린에 의해 인 생이 망가지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사과 한 적 이 없습니 과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 었던 고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줘 자살방조의 혐의 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치르었던 강기훈 씨는 2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 그러나 검찰은 무 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합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은 이번 재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 고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국과수의 추가 감정결 과도 강기훈 씨 무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 그 러나 검찰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 를 결정한 것입니 여러분,잠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이라고 지금 당장 검색 을 한번 해 보시면,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 사람이 죽었습니 그것도 투신자살을 했습니 군사독재정권이 국민을 탄압하는 것에 항거 해서 자살을 했습니 그런데 나중에 동료인 강 기훈 씨가 그 유서를 대신 써 줬다 이렇게 해서 동료를 잡아 가두었습니 그리고 오래 옥살이 를 시켰습니 필적감정을 물론 법원에서 했지요. 국민 누구 나 봐도 필적이 다른데도 똑같은 필적이라고 해 서 유서를 대필했다는 겁니 그래서 그분은 훗 날 오래 감옥살이를 하다 나와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 어렵게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 자,오늘의 국정원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습니 여러분,그래서 과거니까 덮고 가자고요? 왜 지난 역사를 신성한 국회에서 이야기하냐고요? 이런 피 맺힌 이야기,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 린 이야기,고통 받은 이야기,국민의 전당인 국 회 본회의,국회의장님 앞에,온 국민 앞에서 할 수 없으면 어디 가서 합니까? 일반 방송에서 합 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루하지만 하나하나,다시 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픈 역 사를 되짚어야 하는 것입니 그러나 검찰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301 10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상고를 결정합니 1992년 첫 유죄 판결이 있은 뒤 15년 만에 2007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심 권고 결정을 내 렸고 서울고법이 2009년에 재심을 결정해서 시작 합니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재항고했 고 2012년,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 에야 재심이 시작되었습니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 결정이 있은 지 7 년 뒤에서야 재심 무죄 판결로 강기훈 씨는 누명 을 벗게 되었지만 검찰은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 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 철면피의 극치이지요. 결국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적인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과오를 인정하지 않 는 국가로 인해 강기훈 씨가 받아야 했던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었을 것입니 이 이후에도 검찰은 2013년 11월,재심을 통해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 울릉도 간첩단 사건 역시 2014년 2월,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 고받았으나 검찰은 이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 조총련 간첩단 사건 역시 2010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상고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 이 났습니 검찰이 상고 권한을 이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 는 것은 검찰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법에 근거하여 재심 결정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 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과거 잘못된 판단을 내렸 던 사법부의 진지한 반성과 검찰의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 그러나 검찰은 재심 무죄 사건 들을 연이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과거 국가의 폭 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 사자들을 더욱 고통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 고통받았던 그 가족의 이야기,시를 읽어 보겠 습니 김남주 편지 라는 시입니 편지 1. 산길로 접어드는 양복쟁이만 보아도 혹시나 산 감이 아닐까 혹시나 면직원이 아닐까 가슴 조이 시던 어머니 헛간이며 부엌엔들 청솔가지 게 없을까 허둥대시던 어머니 한 가지 보이는 빈 항아리 엔들 혹시나 술이 차지 않았을까 허 리 굽혀 코 박고 없는 냄새 술 냄새 맡으시던 어 머니 늦가을 어느 해 추곡 수매 퇴짜 맞고 빈 속으 로 돌아오시는 아버지 앞에 밥상을 놓으시며 우 시던 어머니 순사 한나 나고 산감 한나 나고 면서기 한나 나고 한 집안에 세 사람만 나면 웬만한 바람엔들 문풍지가 울까부냐 아버지 푸념 앞에 고개 떨구시고 잡혀간 아들 생각에 다시 우셨다던 어머니 동구 밖 어귀에서 오토바이 소리만 나도 혹시 나 또 누구 잡아 가지나 않을까 머리끝 곤두세워 먼 산 마른 하늘밖에 쳐다볼 줄 모르시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다시는 동구 밖을 나서지 마세요 수수떡 옷가지 보자기에 싸들고 다시는 신작로 가에는 나서지 마세요 끌려간 아들의 서울 꿈에라도 못 보시면 한시 라도 못 살세라 먼 길 팍팍한 길 다시는 나서지 마세요 허기진 들판 숨가쁜 골짜기 어머니 시름의 바다 건너 선창가 정거장에는 다시는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긴급조치사건으로 감옥에 끌려가 있을 때 멀고 먼 밤 기차를 10시간씩 타고 아니다, 긴급조치사건이 아니고,그때 긴급조치 때는 1974 년 아예 초기에는 면회가 되지 않았습니 이후 에 두 번째로 감옥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먼 길 천 리 길 멀다 않고 10시간 넘어서 기차를 타고 오십니 그리고 전국에 이감을 가면 이감 가는 교도소마다 따라다닙니 그때 70세가 가까웠습 니 대구교도소에 있을 때는 저 광주에서 초저녁 열차를 타고 一 지금 같으면 무궁화 완행열차겠지 요 一 새벽에 서대전역에 내려서 거기서 한참을 앉 아서 기다리다가 새벽에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 는 기차가 오면 또 대구 기차를 타고 대구역에서 새벽에 내려서 아침 버스가 다닐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다가 대구 저 외곽 一 지금은 도시가 됐지만 一 화원이라는 곳에 대구교도소까지 또 1시간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와서 접수를 하면 9시가 됩 니 9시가 되면 면접을 신청하면 빨라야 10시,11 시가 됩니 또 식사시간에 면접이 걸리면 식사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 그러면 2시가 됩니 그리고 겨우 5분 면회를 하고 또 돌아가십니다, 대구역을 거쳐서 서대전역을 거쳐서 광주까지.

30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13 그래서 2박 3일을,면회를 하고 갑니 서울에 있을 때는 아예 면회가 힘드니까 그 60 세 넘으신 분이 화곡동에 어디 식모 자리가 났던 지 식모살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오셨습니 그때 쓴 면회 라는 시입니 서 면회 후 "한 번도 내게 와서 울지 않으셨 해 맑은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찬바람 불고 흰 눈 내리는 날에도 언제나 어둡기는 마찬가지인 30촉 백열전등 아래 철망을 붙들고 애써 입가에 웃음을 웃으시며 내 입만 바라보고 계셨 말씀 좀 하세요 하면 니 말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봐야제 하시면 그저 얼굴만 바라보고 계실 때 내 눈 앞에 수천의 어머니가 보이고 내 눈 앞에 수만의 흰 옷자락이 날리고 그 속에 짓이겨지는 듯한 통곡이 들리고 언제나처럼 나 먼저 나와야 되돌아서 가시는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떼는 걸음걸음마다 밟혀 부서지는 것들이 있어 벌겋게 신 뒤축에 고이는 것이 있어 〇 부의장 이석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 이 우울한 겨울에 서 탈출하는 약은 희망이라고 하는 약입니 이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씨앗을 심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 O 이학영 의원 희망의 이제 조금 쉬어 가되,조금 전에 처음 보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이 야기를 다시 한 번 요점정리를 하고 가겠습니 저희 야당,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테러가 위험 하면 테러방지법 좋다,만들자 하고,우리 당 의 원들이 낸 테러방지법도 있습니 그래서 국회 의장님께서 직권상정 안 하셨으면 정보위원회에 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 논의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 그래서 국가에 테러가 났을 때 또 테러를 예방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관계법령 을 정비하고 국가기관의 어느 기관이 이 일을 맡 을 거냐 해서 우리 당은 국정원은 안 되겠다 또 여당은 국정원에 줘야 된 그래야 국제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된다 하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서 서로 자기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 그것이 민주주의입니 그것이 절 차입니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적절하게 양당의 의견이 조율되어서 법안이 대안이 나오면 정보위원회에 서,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여야가 함께 의결하 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서 다시 한 번 의결해 서 본회의로 올리면 그때 찬반을 과반수로 물어 서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것입니 그런데 굳이 왜 이런 과정을 겪으십니까? 그래 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좋 테러 가 위험하니 만들자.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과 정 부가,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든 이 법은 국민을 무제한 감시하는 국민 감시법이고 국정원에 무소 불위의 권력을 주기 때문에 비상사태,계엄에 준 하는 비상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안 되겠 그것도 부칙에 넣어 가지고 기존의 법을 전부 무 력화시키겠다는 이것은 법 상식에도,의회 절차 에도 맞지 않는다 이래서 반대하고 있습니 이제라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존 낸 법안을 취소하고,우리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다시 취 소하시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자 하면 찬성입니 이제라도 바로 국회를 열어서 선거법 빨리 통과시키고,선거 치르고,선거 치르면서 또 테러 방지법 대안을 통과시킵시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 이것은 비상사태, 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 대표적 인 독소조항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 겠 습니 첫 번째,무제한 감청을 허용한다는 것입니 아까 감청에는 우리 전화기를 듣는다,청음뿐 이 아니고 댓글을 본다, 본다 까지 들어 있는 용 어입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 법 부칙 제2조제2항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조 항을 수정하여 테러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 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 조 치,즉 감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시 말하면 테러위험인물,국가안전보장에 상 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국정원이 판단하 기만 하면 무차별적인 감청이 가능한 것입니 국정원이 예상하면 되는 겁니 국정원 누군가 가 예상하면 되는 겁니

303 10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과거에,내가 사례 하나,이와 비슷한 사례 하 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어났는지. 〇 부의장 이석현 일이 필리버스터 발언이 연일 진행 이 되고 있는데도 날마다 또 추가로 새로 신청하 는 의원들이 많이 생겨서 줄지를 않고 있습니 우리 이학영 의원님이 지금 스물세 번째로 하 고 계신데,이 뒤에도 홍종학 의원,서영교 의원, 최원식 의원,홍익표 의원,이언주 의원,전정희 의원,임수경 의원,김기준 의원,안민석 의원,오 영식 의원,한정애 의원,김관영 의원,유기홍 의 원,전해철 의원,박영선 의원,이개호 의원,지금 이 순서가 잡혀 있는 의원님만 해도 이렇게 많습 니 더 많은 분들이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그 래서 한편으로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갑자기 국 회에서 중단하라고 하거나 그러면 이 많은 분들 한테 한마디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 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있습니 이학영 의원님 다 찾으신 것 같습니 이상입니 〇 이학영 의원 감사합니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에서 발행한 자료입니 제 이야기가 아닙니 납북 귀환어부 간첩사건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 이 겉에 보듯이 굉장히 많습니 또 유사합 니 어떻게 간첩이 되냐 하면 조기잡이,게잡이,연 평도 앞바다나 서해 앞바다에서 어로활동을 합니 그런데 바다라는 것이 금이 없기 때문에 어 부들이 늘상 소위 N L L 로 말하는 그런 경계선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 그러면 당연히 북 한에서는 데려가겠지요. 그래서 소위 납북 어부 사건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당시 뉴스 에 번번이 어디에서 오징어잡이 하다가 납북됐 네 그런 사건이 많습니 그래서 거기서 몇 달 후에 돌아옵니 또 돌아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 또 대부분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 그런데 그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안기부 또는 중앙정보부에 가서 조사를 받겠지요. 받아야지요. 북한 정부가 어떤 국민에 게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실제로 공작원으로 변심시키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될 겁니 해서 조사를 받 고 나옵니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 그러면서 어 느 날 간첩사건이 터집니 저는 상식적으로 거 기까지밖에 모릅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정 원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 냈습니 한번 보겠습 니 1970년대,1980년대 발생한 간첩사건에서 하나 의 유형으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납북귀환 어부 들이 간첩으로 적발된 경우이 납북어부 간첩 사건은 안기부와 경찰,보안사에 의해 고루 적발 되었 민가협 자료에 따르면 1989년 말 현재 복역 중인 장기수 가운데 북에서 직접 남파된 공 작원을 제외한 장기수는 모두 128명인데 그중 어 로작업 중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사건이 16명이 이는 당시 복역 중인 비남 파 장기수에서 여행,유학,취업 등으로 일본의 조총련계 가족,친지를 접촉한 경우와 재일동포 사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이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납북어부 간첩사건을 보면 다음 표와 같 너무 많아서 기가 막히는 데요,한 번 볼까요? 김대옥 외 8명,김호섭 외 백학래,고정길,이동근 이렇게 있습니 차마 이분들을 다 읽을 수가 없네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납북귀환어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 철 책이 세워져 경계가 뚜렷한 육상과는 달리 바다 에는 가시적인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 영세한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물고기 떼를 쫓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로저지선이나 북방한계선을 때로 는 모르게 넘고 때로는 알고도 넘는 이러다가 북한 경비선이 나타나 월선을 이유로 우리 어선 을 납치해 가는 일이 자주 일어났 1981년까지 납북된 어선과 선원을 보면 모두 454척,3568명 으로 그중 422척,3162명이 귀환한 반면 34척, 442명이 돌아오지 못한 채 북에 억류되어 있 통일부의 자료를 인용한 2006년도 연합뉴스 보 도에 의하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는 모 두 3790명이며 이 중 3305명이 귀환했고 미귀환 자는 485명이고,미귀환자의 85%가 납북어부들 이라 한 납북어부들은 북에서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 한 예로 1974년 2월에는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인 우리 어선 두 척에 대해 북측이 포격을 가해 한 척을 격침시키고 한 척을 끌고 갔는데 북은 이 어선을 간첩선이라고 발표했

30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15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2월 16일 15만 시민이 집 결한 가운데 만행 규탄대회가 열렸고,서울에서 는 2월 22일 장충공원에 100만 시민이 모여 규탄 대회를 가졌 북측은 납북어부들이 대북 간첩행위를 하기 위 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는 억지를 쓰기도 했지 만 실제로 납북어부를 남측에 보내는 간첩으로 육성하려고도 했 분단이 장기화되고 한국전쟁 당시의 월북자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남한사 회는 경제성장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게 되자 북한은 남한의 변화된 사회에서 하루 아침에 북 으로 끌려온 납북어부들에 주목하게 되었 납북어부로서 북에 억류되었다가 2000년에 탈 북한 이재근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납북어부를 대남 간첩요원으로 양성하려 하기도 했는데,실 제로 납북어부 리재룡은 1970년에 남파되어 체포 된 후 비전향으로 있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송될 때 북쪽을 택하여 송환된 일도 있었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경위야 어떻든 공산집단 의 통치지역에 직접 발을 딛고 북측 사람들을 짧 게는 한 달여,길게는 1년여 넘는 기간 동안 만 나고 돌아온 귀환어부들은 표면상의 환영 분위기 와는 달리 엄중한 경계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 아래의 인용문에 보이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증언은 그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시각을 잘 보여 준 당국이 국방상 기타 공익적 견지에서 설정하 여 놓은 동서 양해의 어로 작업할 수 있는 최북 단 어로저지선 내지는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조 업하다가 북한의 무장선에 의하여 예인 납북,북 한지역 내에 장기간 억류되어 북한의 소위 평화 통일 지도원 등으로부터 공산주의의 우월성 등의 학습과 공장 견학 등의 세뇌공작에 의하여 교육 받으며,그 기간 중 자기들이 취득하고 있는 대 한민국의 제반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소위 북한의 평화통일 방안과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조직 구축,반미 반정부 사상 유포 등의 지 령과 함께 다량의 금품을 받고 일정 기간 후 대 한민국 지역 내로 귀환한 자 라고 검찰,국가보 안법,납북어부의 죄책 등을 주제로 다룬 자료에 서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 공안당국 입장에서 볼 때 납북귀한어부란 북에 장기간 억류된 채 공산주의 선전에 노출되었는데 북이 남측에 비해 경제적으로 앞서 있던 1960년 대에 북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상당한 환대를 받 은 어부들이 남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공안 당국에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 더구나 그들은 감금당한 불가항력 상태였지만 공안당국이 보기에 해안일대의 군부대 배치나 경 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북에 제공했고 또 효과는 어쨌든 간에 남조선 혁명과 조국 해방에 앞장서 라는 북측의 지령을 받고 상당한 양의 선물을 받 고 남으로 돌아오는 것이 따라서 그들은 철저 한 심사와 엄중한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었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본격 적으로 엄격해진 것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납북 사고가 빈발하는 1968년도부터 이 당국은 납북되었던 어부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구속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그 근본목적은 휴전선 부근의 어로작업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려는 것과 납북 어부를 가장한 간첩의 침투를 막는다는 것 이었 당국은 납북 어부 45명을 무더기로 구속하였는 데 이들은 대부분 어선의 선장 기관장 등 책임 자들이거나 두 번 이상 납북된 사실이 있는 사람 들이었 이들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불법지역 왕래,반 국가단체로의 탈출 잠입이었으며 수산업법 위반 을 적용하여 어업 제 한 정 지 계선 또는 어로 허가 취소조치가 취해졌고 입출항 때 관계당국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 가 추가되었 정부는 어로저지선을 넘었다가 납북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북괴를 이롭게 하기 위해 서라는 인식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납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로저 지선만을 넘어도 어로허가권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 좀 생략하고 다시 읽겠습니 1968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북한은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어선 38척과 어부 288명,동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납북 된 어선 4척,어부 51명을 돌려보냈 그러나 10 월 31일에는 동해에서 어선 7척을 또 납치했 이들의 처리문제로 고심하던 정부는 국무회의 에서 어로저지선을 5마일 남하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는 어부들에게 간첩죄 이적행위죄 등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 〇 부의장 이석현 제가 엊그저께 이 사회를 보는

305 10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동안에 새누리당의 어느 의원님께서 여기 앞에까 지 연단에 나와서 저한테 발언자의 발언을 주의 시켜 주시라고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었습니 그래서 저하고 기다 아니다 한참 옥신각신했 는데 좀 약간 언짢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버럭 화를 냈었습니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 그런데 그 방송이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어제 오늘 뉴스시간에 제가 버럭 화내는 부분만 나가 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 제가 평소에 그런 사람은 아닙니 지난 4년, 지난 10년,이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평화롭게 진행하도 록 노력하겠습니 〇 이학영 의원 그래서 이후에는 납북 어부들을 이제 는 여러 가지 법으로 제 한을 하게 됩 니 이런 지시에 따라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어떻게 앞으로 법적용을 하느냐 하면요,조업을 핑계로 저지선을 월선,반국가단체인 괴뢰지구로 불법탈 출,국가기밀을 누설,이적행위를 했고 소위 북괴 평 화통일위 원회 로부터 간첩 이 나타나면 수사당국 에 고발하지 말고 북괴에 협조하라는 지령을 받 았다는 이유로 1968년 10월 31일 귀환한 납북 어 부 94명에게 탈출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구형했고 1969년 5월 28일 귀환한 납북 어부 100명 전원을 북괴를 찬 양 고 무 하 고 우리나라 군사기밀과 경 제동향 등을 적에게 알려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 의로 구속했 법원도 이제 태도를 바꾸어 납북어부들에게 실 형을 선고하기 시작했 심지어 간첩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납북어부들이 북한 지역에서 보 고 들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옮긴 경우,예컨 대 북에 가 보니 기계로 농사를 짓더라 나 농촌 에도 전기가 들어와 있더라 등의 이야기를 하면 반공법상의 고무찬양죄로 처벌하는 일은 빈발했 납북어부가 귀환 즉시 간첩죄로 처벌 받는 것 이 아니라 일정한 잠복기를 갖다가 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처벌 적발되는 사건은 1969년 2월 울 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여진 속에서 보안 사가 발표한 김호섭 일당 사건 이후 한동안 뜸하 다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주로 경찰에 의해 여러 건이 적발되었 그 첫 번째가 목포경찰서 가 납북귀환 4년여 만에 간첩으로 구속한 김이남 사건이 김이남은 19기년 8월 30일 승해호에서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1972년 9월 7일 귀환하였 거의 1년이 넘어서 왔네요. 그는 북한에 체류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친인척 및 민주인사 포섭 등의 지령을 받고 귀환한 후, 조사받을 때 이 같은 내용을 자백하지 않고 간첩 활동을 한 자로서 이북의 농촌 가정집에 놀러갔 더니 진수성찬으로 이남 농민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는 등의 찬양발언을 하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 에서 20년으로 감형되었 김이남과 같은 승해호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1985년 12월에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13년 이후입니 납북된 지,귀환해서 평화롭게 살게 된 13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 1985년 12월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이근안에 의 해 모진 고문을 당한 뒤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성학은 경찰의 김이남 사건 을 들먹이며 사건 내용을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 용하여 사건을 조작했다고 회고했 김이남 사건은 귀환한 뒤 다시 밀입북한 것도 아니고,남파공작원과 접선한 것도 아니고,무전 을 수신한 것도 아니고,수집한 군사기밀을 북한 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장기구금과 고문에 의해 납북귀환어부들이 간첩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기 시작한 것을 의미했 이런 면에서 지방의 경찰서에서 시작된 김이남 사건 이후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수많은 납북어 부 사건이 많이 발생했 이 사건의 뒤를 이어 1976년 9월 경기도경이 1965년 함박도 부근에서 납북된 오형근을 구속한 데 이어 1977년에 역시 경기도경 대공분실이 안장영,안희천,김흥수 등 납북귀환어부를 간첩 혐의로 구속했 1978년에 도 포항경찰서가 강대광을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 했다는 혐의로 구속했으며 고성의 귀환어부 박우 룡도 경찰에 의해 간첩으로 구속되었 초기에 경찰이 주로 다루던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찰은 물론이고 보안사와 안기부에 의해서도 적발되었 보안사 는 1982년 김영일 사건을 시발로 1983년 이상철 사건,1984년 김진용 사건,김용태 사건,서창덕 사건,이민호 사건 등을 적발했고,1985년에는 이 병규 사건,정삼근 사건을,1986년에는 여덕현 사 건을 적발했

30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17 보안사는 1981년부터 납귀 어부 〇 부의장 이석현 시간이 되었습니 이학영 의원님,제가 교대할 O 이학영 의원 예. 〇 부의장 이석현 좋은 시와 말씀으로 우리 메마 른 가슴에 눈물이 고일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 열심히 하십시오. (이석현 부의장,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O 이학영 의원 1981년부터 보안사는 납귀어부, 남파 예상자 연고가족,6.2 5 당시의 부역자 가 족,미전향 좌익수,조총련계 연고자 등에 대한 시찰 활동을 강화하여 납귀 어부는 A B C 등 3 등급으로 분류하여 1개월에 1회 이상을 시찰하여 근원 발굴에 주력하였는데,이 활동에서 납귀 어 부로서 북괴로부터 특수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장기간 활동을 하던 간첩을 검거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 했 경찰 역시 1980년대 들어서도 납북어부 간첩을 계속 적발했는데,강경하 이성국 사건(서산경찰 서),김흥규 사건 김정묵 사건(서울서부경찰서), 윤질규 사건(치안본부), 김용이 사건(치안본부), 안정호 사건(치안본부),이상국 사건,강종배 사 건,김성학 사건 등을 연이어 적발했 보안사와 경찰의 경우 지방 보안부대와 각 지역의 경찰서 가 납북어부들을 밀착 감시하면서 사건을 많이 적발했음을 알 수 있 안기부는 보안사와 경찰에 비해 사건 수가 적 어 본부에서 1982년 황용윤 사건,인천지부에서 1983년 정영 사건 등 2건만을 적발하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은 남파 간첩사건,무장 공비사건,조총련 간첩사건,재일동포 유학생 간 첩사건,다양한 우회 간첩사건,월북자 가족사건 등 간첩사건의 다양한 유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유형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당사자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호소하고 있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 을 추출해 볼 수 있 첫째,간첩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 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 었다고 호소하고 있 모든 사건에서 장기간의 불법 구금은 의문의 여지 없는 사실로 확인된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사람은 구속영장을 받아서 48시간 동안 있다가 죄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구속하고 그래서 교도소를 보내고,없으면 방면을 하는 것 이 원칙입니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어디 로 잡혀간지도 모르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 둘째,납북귀환어부들은 대부분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들의 상당수는 섬 출 신들인데 사회적 연결망에서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어 사건이 일어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 기가 쉽지 않 셋째,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약점이 있 경위 야 어쨌든 북한이라는 금단의 땅에 갔다 왔다는 사실은 반공국가 대한민국에서 원죄와도 같이 작 용했 두 번 이상 납북되었다든지 이북에 가족 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어 만났다든지 북한이 내 린 지령을 재북가족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귀환 직후의 심사 때 다 털어 놓지 못했다면 이는 당 시 상황에서 대공수사관들의 의심을 살 만한 충 분조건이 되고도 남았 게다가 북한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남쪽에 와 서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 법의 고무찬양죄를 피해 갈 수 없었 넷째,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공통점은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수집했다는 군사 기밀이 기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미미 한 것이며,이들의 대부분은 납북되어 귀환한 뒤 다시 밀입북하였다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였 다거나 무선으로라도 지령을 받았다거나 함이 없 으며,탐지 수집한 군사 기밀을 북에 전달할 수 단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간첩 이 되 었 다섯째,같이 납북되었던 납북 동기들이 각각 다른 간첩 사건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들어 가는 일이 빈발했 위의 주요 납북어부 사건 관련 표에 적시된 납북어부 간첩들 중 절반 이상 이 그런 경우인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표가 있습니 19 校 년 10월 29일 납북되었던 용인호의 경우 무려 5건의 간첩 사건이 줄줄이 발생했 그 중 4건은 강화도에 딸린 미법도라는 인구 100여 명 의 작은 섬에서 일어났는데,안장영과 안희천,황 용윤과 정영은 납북되었을 당시 같은 방에 묵은 사람들이었 이들 사건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 이 있기에 뒤의 납북귀환어부 사례 조사에서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307 10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전북 옥구군 개야도의 경우 서창덕,이길부 이 외에 같은 배로 납북된 것은 아니지만 정삼근이 전주보안대에 의해 구속되었고 최만춘, 박춘완, 정영철 등은 군산경찰서에 의해 간첩으로 구속되 었다고 한 인구 1000여 명 안팎의 개야도에서 도 6명의 간첩이 나온 것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김성학 사건이 김이남 사 건의 틀을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같 은 배로 납북된 이들의 간첩 사건은 인적사항과 성장 과정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들 정도로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1981년 2건,1982년 3건,1983년 2건이던 납북 어부 간첩 사건은 1984년 6건,1985년 4건으로 크게 늘어났 그러나 간첩 사건이라기에는 너 무나 내용이 미약하고 수사 절차도 엉성하였던 까닭에 5공화국하의 사법기관에서도 일정한 제동 이 걸리기 시작했 1984년 초에 보안사가 송치한 김진용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은 간첩 사건에서는 극히 이례적으 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 피의사실은 인정되 나 전반적으로 범정이 미약하고 피의자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 1986년 7월 이근안에 의해 고문으로 조작된 김 성학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장모 판사 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자백에만 의존하는 납북 어북 간첩 사건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전기 를 마련했 1987년 1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법원 역시 고문 근절의 사회적 욕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종배,여덕현 사건의 항소심에서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 그리고 잇 대한민국에서 납북어부가 장기간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얻 어진 허위 자백에 의한 간첩으로 기소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 여러분,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납북어 부는 그 이후로도 일어납니 그런데 왜 그 이 후에는 납북어부가 간첩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면 간첩이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절차를 어겨 가면서 장기간 구금해서 위협하고 고문하고 했기 때문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간첩 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사례를 좀 들겠습니 자,기사 하나를 읽겠습니 간첩이 된 어부 30년 만에 무죄 간첩조 작 여전한 현실의 한탄,뉴스타파의 기사입니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납북어부 간첩 조 작사건 피해자 김용태 씨가 재심을 통해 지난 6 월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 지난 198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4년 을 선고받고 실제로 12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한 김 씨가 무려 30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된 것 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따르고 있어 과거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간 첩조작 사건의 실체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전망이 간첩이 된 어부,그 기구한 사연. 뉴스타파 취재진이 지난해 4월 만난 50대 김용 태 씨는 지난 기년 13살 나이로 오징어잡이 배에 올라 바다로 나섰다가 강제로 납북됐 이듬해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화해 조치의 일환으로 남으 로 송환된 그는 곧바로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 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13살 나이 에 재판을 받았군요. 그로부터 12년 뒤 경남 마산에서 네 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낯선 남 자 세 명이 찾아왔 여러분,1970년대,80년대 이런 시대였습니 밤이 되면 누가 나를 찾아올까 걱정하던 시대였 습니 쉬어 가기 위해서,저도 쉬고 여러분도 쉬기 위해서 제가 생각나는 일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체구가 당당한 역사 선생님이 계셨습니 체격도 유도선수,복 싱선수 이상으로 좋았습니 그분이 선생님 하 기에는 별로 선생님답지 않은,그런 기운이 보이 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시다가 가끔 오늘의 저처럼 쉬어 가시려고 그랬는지 다른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런데 수많 은 이야기를 했는데,다 잊어 먹었는데 그중에 딱 하나 이야기가 지금 50년이 지났습니까, 아주 뚜렷하게 그날의 수업시간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러십니 얘들아,너희 들 말이야,혹시 집안에서 북으로 올라간 친척 있는 사람들 있어? 그런데 저는 중학생이었음에 도 불구하고,당시까지만 해도 전쟁을 치렀 다는 것은 알았지요. 북에서 간첩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북에 넘어간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30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19 없습니 는 로 끝났고 그 뒤로 전쟁 없이 우리는 살고 있었고,다만 북에서 간첩이 내려오면 어떨까,그래서 간첩이 오면 빨리 신고 해라 반공교육,간첩예방교육을 착실하게 받고 있었을 때입니 그래서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보이면 신고해라,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때에 맞지 않게 옷에 흙이 많이 묻어 있으면 신고해라 그랬지 내 가족이 북에 있어? 우리는 남한 국민인데?,우리가 현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너희 가족들 중에 혹 시 북에서 온 가족 있는 사람들 있어?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눈 동그랗게 들었지 요. 그러면 너희들 공무원 되려고 하지 마. 공무 원 되려고 막 공부 안 해도 하지 마.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혹시 집에 친척 이라고 누가 오면 아예 만나지 말고 도망가. 만 나는 순간 가족이 위험하 다 죽는다,하여튼 그런 기운이 좀 없으신 선생님이신데,그렇게 약 간 농담조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 머릿속 에 그 기억이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어요. 훗날 그 기억이 생생할 때 제2차 경험이 그 기억을 살 아남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웠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 이후로 또 내가 데모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잡혀서 두들겨 맞고 그런 경험을 치른 이후에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 겼습니 어두운 밤이 되면 누가 우리 집에 찾 아올까,누가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자,이런 일 이 이렇게 80년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 다시 읽겠습니 그로부터 12년 뒤,납북됐다가 귀환했다가 13 살짜리가 재판받고 결혼해서 네 살 아이 둔 가장 이 됐는데,평범하게 살던 그에게 낯선 남자 세 명 이 찾아왔 그는 강릉보안대로 끌려가 세상에,마산에서 잡혀서 왜 강릉까지 갑니까? 영장도 없이 구금당한 뒤 한 달 가까운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10여 년 동안 간첩활동을 했 다고 자백한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 역 14년,자격정지 14년 형을 선고받게 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 아니,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까지 다 잡아넣겠다고 위협했습니 가족들을 살리기 위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 만약 지금 다 시 같은 상황에 처해도 똑같이 할 수밖에 겁니 없을 그는 12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하고 출소했 그 사이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고향의 친척 들과 지인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 몇 년 동 안 수소문해 간신히 찾아 내 만난 19살 아들은 불과 3일 동안 함께 지낸 뒤 간첩인 아버지는 제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제 인연을 끊자 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 아들은 얼마 뒤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 씨는 그 사실조차 4년이 지나서 야 알 수 있었 여러분,과거니까 다 묻고 잊어야 한다고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고통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났던 지난해 4월 당시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을 신청해 둔 상태였 자신의 인생을 처절하게 파괴한 간첩이라는 낙인을 지워내기 위해서였 그러나 전국의 검 찰청과 기록원들을 뒤져 봐도 과거 자신이 간첩 이 되는 과정이 담긴 사건기록을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 사건기록 없이 재심결정은 불가능했 기에 그는 반쯤은 포기한 듯한 얼굴로 오랫동안 먼 바다만 응시하고 있었 기가 막히지요? 간첩이라고 해서 감옥은 살다 왔는데 수사기록이 없다니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김 씨가 다시 연락을 취 해 온 건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이달 초였 제보창에 남긴 짧은 글에는 도와주신 덕에 이제 무죄가 밝혀졌고 지금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 취재진은 김 씨가 현재 살고 있는 경남 마산으로 찾아가 그간의 자초지종을 들어 보기로 했 취 재진을 만난 김 씨는 뉴스타파를 통해 자신의 사 연이 보도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 수년 동안 찾을 수 없던 자신의 과거 사건기록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 참 기가 막히네요,사라진 기록이 뉴스타파에 나오고 발견이 되고. 한달음에 달려갔 고문에 못 이겨 거짓으로 쓴 자필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이 정말로 그 대로 남아 있었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이 플렸 두 달 만에 재심이 결정된 데 이어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이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을 모두 인정해 무죄를 선 고했 김 씨는 이날 너무나도 기쁘고 고마운 마음에 재판정을 향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고 말했 이어 6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

309 10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정 선고를 받았 천형과도 같았던 간첩 낙인이 30년 만에 완전히 지워진 순간이었 이어 오늘은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 1심 선고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 국가가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 액수가 얼마가 됐든 송두리째 빼앗긴 인생의 대 가가 될 수는 없었 다만 김 씨는 재판부가 자 신이 겪은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 해 준 것에 대해 작으나마 위안을 받았다고 말했 재판부는 김 씨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켜야 할 국가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를 저지른 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 역시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 민사법 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 납북어부 간첩조작 진실규명은 과거 아닌 현재 와 미래를 위한 것. 김용태 씨가 간첩조작사건의 재심을 신청하고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기까지는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이명춘 변호사의 도움이 컸 이 변호사는 지난 2006년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간첩사건 조사팀으로 일했 생략하고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심을 받은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은 예외 없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 같은 성과가 계속 쌓여 갈수록 국가기 관의 인권침해행위를 억누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 여러분,어떠셨습니까? 비록 이름 없는 먼 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열세 살짜리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30년 기다 려서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 어디 이 렇게 고통받는 가족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Y M C A 에 상담을 하는데 어느 날 젊은 여성이 하나 찾아왔습니 제 동생 친구가 마산 교도소에 있는데 저는 면회를 시켜주지 않 습니 제 동생도 또 다른 교도소에 있기 때문 에 면회를 갈 수 없네요. 하면서 돈 3만 원인가 를 나에게 주면서 어떻게 가서 꼭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마 전했을 텐데 그때 너 무 처참해서 제가 시로 써 보았습니 그 눈물바람 끝,어디 지난번 토요일 날 니 누나가 와서 돈 삼만원 주고 가더라 친구 좋다는 게 무어라냐 마산에 있다는 기성이한테 찾아가 보아라 만원은 차비 허고 이만원은 책이나 먹을 것 좀 사넣어 주라고 허드라. 지 엄니 아부지 광주로 나와서 쓰레기 치우고 남의 집 부엌일 할 때 자식 가르쳐 감옥 보내리라고 생각이나 했것냐 세상 허고는 지랄 같은 세상이다 시골 집에 혼자 남은 기성이 할머니 날마다 마루 끝에 나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하드라 그 눈물 바람 끝에 어디,좋은 세상 한 끄터리라도 보아야 쓸 것인디 여러분,국가정보원이 스스로 발표한 사건 중 에 동백림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 개 요는 1960년대에 독일로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대다수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힌 사건 입니 그중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국제적인 화백,윤이상 화백을 아실 것입니 또 이응로 화백도 연루되었습니 귀천 으로 유명한 천상 병 시인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문을 받았습 니 과거에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을 모두모두 엮어서,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북한으로 넘 어가서 갔다와서 이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간첩 으로 엮인 사건입니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전부 읽고 싶지는 않습니 그러나 이 사건을 주도했던 것 은 역시 오늘의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기관이 한 것입니 그래서 우리 국정원 스스로 이 사건에서 어떻 게 정리해 놓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국정 원이 이렇게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 민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하는,또 미행하 고자 주적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왜 주지 않아 야 되는가를 다시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백림 사건 발표문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 규명위에서 만든 것입니 1960년대 후반부에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청소년들은 동백림 이라고 해서 이상하실 텐데

31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21 요,그 당시 베를린을 한자로 백림( 伯 林 ) 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자유민주체제하에 둘로 갈라져 있던 베를린이 서베를린은 자유민주체제 베를린 이고요,공산주의체제하의 베를린은 동베를린입 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반씩 쪼개 놓은 것 이지요. 그때 동베를린을 그 당시에는 동백림( 東 伯 林 ) 이라고 했던 것입니 I 960년대 후반부에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규모 도 규모지만 유럽에 거주하거나 유럽에서 유학하 고 귀국한 당대의 명망 있는 지식인들이 관련된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 그러니까 아까 납북 어민은 저 우리 사회에 잘 보이지 않 는 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학자,예술 가들이 간첩으로 몰린 사건입니 흔히들 그러지요. 우리야 누가 어쩌겠어? 나 정도 어쩌겠어? 나 대학 나온 스사람이야 나 뭐 뭐뭐야 다 이렇게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 그러나 국가기관이 저 지하방에 사는 사람만 감 청하겠습니까?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사회적 으로 뭔가 한마디 하면 파동이 클 사람 이런 사 람들에게 더 집중해서 봅니 누가 제일 영향력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여러 분들? 특히 새누리당 여러분들? 이 법을 통과시 키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안심하고 잠드실 수 있습니까? 안심하고 식당에서 누군가와 밥 먹으 면서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안심하고 누구하고 전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안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기를 2개 3개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시잖아요. 왜 그리 구차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과거에 국정원 은 정치인도 무차별로 억압하고 수사하고 했습니 자,각부 장관 여러분,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군사분계선에서 밤잠 자지 않고 북한과 대치 상 태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고 계시는 국군 지휘관 여러분,여러분은 안심하십니까? 아니,박근혜 대 통령님, 대통령님은 안심하십니까? 대통령님은 안전하게 통화하고 계실 수 있습니까? 이 법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누 구나 적용되는 법입니 어부도 노동자도 농민 도 학생도 주부도 어린 아이도 시 도의원도 시 장 군수도 도지사님도 서울시장님도 각부 장관 님도 국회의원 300명 여러분도 국회의원을 하셨 던 선배 여러분도 대학교수 여러분도 각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 여러분도 또 평범하게 샐러리 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안전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으 로부터 상시 감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이 없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아예 법으로 영장 청구 없이 모든 국민을 의심이 간다는 것 하나만 으로 다 우리를 사찰하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꿈 꾸던,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유롭고 번영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겠습니까? 이제 이 마법의,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마법의 판도라 상자를 이 법이 열려고 하 고 있는 겁니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댓글을 달 수 있겠습니까,막 걸리 마시다가 뒷담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집에 와서 까? 아내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 자,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려는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요?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서 만든 국 가가 민주국가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 국민이 위험하 다고,우리 국민의 삶이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 다고,민생의 비상사태에 있다고 선포하시려 면 대통령님,민생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국민을 어떻게,실업자들을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 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이것 을 여와 야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가슴 을 쳐 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백림 사건은 이미 5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 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우리 누구나 국정 원의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준 사례입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 습니 I 960년대 후반부에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규 모도 규모이지만 유럽에 거주하거나 유럽에서 유 학하고 귀국한 당대의 명망 있는 지식인들이 관 련된 대형 공안 사건이라고 할 수 있 이 사건이 일어난 I 960년대 후반은 북한이 사 회주의적 산업화의 초기 효과에 의해 경제발전 정도에서 남한보다 앞서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시기이며,남한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해 온 수출 주도형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 한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위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고,이들

311 10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은 유학생들과 더불어 재유럽 한인사회를 형성하 게 되었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본국의 어려운 형편과 정부의 엄격한 송금 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 적 곤란을 겪고 있었 반면 북한은 이 당시 체 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럽 거주 한 국인 및 유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선전 공세를 벌 였 I 960년대 후반은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 화,베트남 전투병 파병 등을 통해 한국이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던 시기였 이때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왜 그런데 이런 일을 했을까요? 국내 정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 국내 정치 상황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7 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19기년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헌법을 고 쳐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었 이와 관련 1967년 6-8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 했고,야당과 대학생들이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규탄 시위를 전개하자 정부는 6월 16일 기준으로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를 임시 휴 업시키는 등 우리 사회가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 권을 둘러싼 분기점에 놓여 있었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일곱 차례에 걸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 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개요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윤 이상 이응로,학계의 황성 모 - 임석진,6-3 학생 운동의 주역인 김중태 현승일 등을 포함, 교 수 -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 이 대남 적화 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1958년 9월 부터 동백림 소재 북한 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 적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하거나 노동당 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었 특히 귀국 후 북한의 지령사항을 이행한 사례 로서는 황성모 교수가 서울대에 민족주의비교연 구회(이하 민비현으로 표기)라는 단체를 조직하 여 내란음모 및 선동시위 등으로 정부전복을 모 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 이제 서울 대학교수회가 대학생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를 전복하기에 이른 것입니 동백림 사건은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독일 프 랑스 등에서 관련자들을 직접 연행하는 불법 행 위를 저질러 해당국으로부터 주권 침해에 대한 항의를 받았고 심각한 외교 문제를 발생시켰는 데 어떻습니까? 국가 간에 서로 협조해서 범죄자 가 있으면 그 국가에 위촉해서 범인을 인계받는 것이 국가 간의 상례입니 그런데 그것을 무시 하고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당시로서는 중앙 정보부 직원이 현지에 가서 납치가 아니지만 꼬 여서 데리고 온 겁니 "당시 6-8 부정선거로 등원 거부와 대학생들의 대규모 규탄시위가 발생,중앙정보부에서 공안정 국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 여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사법부 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 어 왔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했는데요 자료 조사,국정 보유 자료가 무려 3만 4169매입니 타 기관 보 유자료가 4만 3529매,또 일반자료 김형욱 회고 록 등 공개자료 30여종과 당시 신문기사를 분석 하였다 여러분께서는,국정원장이셨던 김형욱 씨가 현 재 실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 한 나라 국정 원을 지휘했던 그리고 박정희 정권하에서 무소불 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김형욱 정보부장이 실종되 어서 오늘날까지도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합니 그 책을 보시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 는지 또 보실 수가 있습니 김형욱 회고록 을 메모하셔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 사건의 짤막한 개요만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임 모 교수라는 서울대 교수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평소 자기가 알고 지내던 홍 모 씨(박 대통령 처조카)를 통해 5월 17일 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대북 접촉 사실을 고백했 그래서 임 교수를 조사한 중앙정보부는 유학생을 비롯하여 수십여 명의 한국인이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 측과 접촉 하였다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백림 사건 수 사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7일에는 해외 혐의자를 국내에 연행하기 위한 G K- 공작계획을 수립하였

3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월 10일부터 특수공작실 39명이 해외 혐의자 체포를 위해 서독,프랑스 등에 파견된 뒤 6월 18일에는 대부분의 혐의자를 연행하여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집결시켜 6월 20일부터 국내로 이 송하였으며,해외 5개국에서 총 30명이 연행되었 그래서 동백림 사건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어 피의자를 조사하였고,그 결과 23명에게 간첩죄 적용,66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 등의 위 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까지가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이 한 일입니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죽 받습 니 그리고 외교 문제가 발생합니 동독과 서독 과 프랑스가 항의를 했습니 그 나라 정부의 허락 없이 자국 영토에 와서 자국에 거주하는 시 민을 체포해 간 것입니 당시는 한국 정부가 서독에 간호원과 광부 파견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던 때입니 그래서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서독은 신 속한 재판과 재판 후 특별사면 조치를 요구하였 고,한국 정부의 우호적인 답변에 기술원조 협정 체결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했지만 1968년 11월 21 일 재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독일은 차관 승인을 보류하였으며,독일인 시위대 200여 명이 한국대사관에 난입하기도 하였 이후 1969년 1월 독일대통령특사가 방한하여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조속한 석방에 합의하 고,2월 10일 서독 정부가 동해 유전 차관을 승 인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 왜 하필 이때 동백림 사건이 났는가,정치적으 로 위기와 혼란스럽다고 생각될 때 왜 동백림 사 건이 났는가,거기에 대해서 주요 의혹 및 쟁점 별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 가? 가. 동백림 사건은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인 1967년 6. 8 총선 직후 학원과 야당을 중심으 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비판 여론과 시위가 급 속히 확산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 이 부정선거 시비를 무마하기 위해 동백림 사건 을 기획 조작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 그러나 당시 수사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 획 조작설과는 달리 중앙정보부가 임 모 씨의 자수에 따라 선거 이전에 계획을 수립,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 다만 중앙정보부가 당시의 대표적 인 학생 조직 이었던 민비연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관행과 달리 이례적으로 수사 도중에 10일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 은 이 사건을 6. 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력화 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판 단된 (당시 신문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사 발표 이후 대학생들의 6. 8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사실상 없어졌다) 나. 동백림 사건은 조작 사건인가? 동백림 사건이 조작 사건이라는 일부 세간의 의혹과 달리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백림 50명 및 북한 방문 12 명,금품 수수 26명,특수교육 이수 17명,북측 요청사항 이행 12명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 그러나 특수교육의 경우 강요된 측면이 강하 고,귀국자들에 대한 북한의 지하조직 구축 등 지령사항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령사항을 이행하 지 않았고 3,4명만이 호기심과 보복에 대한 두 려움 등으로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A -3 방송을 1,2회 청취하는 등 귀국 후 국내 활동은 그 위 반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중앙정보부는 관 련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 및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 2조 및 형법 98조의 간첩죄를 무리하 게 적용하였으며,그 결과 단순 대북 접촉자까지 도 일반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확대 오인시키게 되었 중앙정보부는 관련자 203명 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했고 검찰 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 최종심에서 없었 미수죄로 기소했지만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1명도 이 밖에도 중앙정보부는 혐의가 미미하고 범의 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대하고 귀 국 후 대북 접촉 활동을 과장하고 특정 사실 적 용을 왜곡하는 등 사건 외연과 범죄의 사실을 확 대 발표하였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알려진 천상병 시인의 경 우로 중정은 천상병의 대학 친구인 강 모 씨로부 터 그가 동백림을 다녀온 사실을 들은 것을 암약

313 10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중인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식으로 확대하 여,그것도 전기고문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송치 했 민비연은 동백림 공작단의 일부인가? 一 학생들 의 독서 연구 모임입니다 一 민비연을 만들고 주도 했다는 황성모 교수에 대한 조사는 임 모 씨 등 의 진술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기타 민비연 회원 에 대한 수사 착수 사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一 그 당시에 학생들도 잡혀갔으니까요 一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정은 수사를 민비연과 그 회원들로 확대 했 나아가 중정은 협박 및 신체적 가혹행위 등을 통해 황 교수와 민비연 회원들에게 허위진 술을 강요해 혐의내용을 확대 조작한 것으로 확 인됐 또한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혐의내용 을 전면 부인하자 중정은 이들을 기소 3일 전 다 시 소환해 협박,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진술서를 작성토록 해 검찰에 추송자료로 제출했 이후에도 중정은 1심에서 민비연 관련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자 유죄 판결을 위해 보강 및 재 수사를 추진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간첩 최종적으로 황성모가 만든 반국가단체 민비연이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 판결되었 이 같은 사실은 중정이 학생시위 배후에 북한 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대학생들의 6. 8 부정선 거 규탄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무리하게 민비연 사건을 동백림 사건을 끼워 넣었음을 추 정하게 해 준 이 사건 수사를 총 지휘했던 김 형욱 중정부장도 이후 회고록에서 동백림 사건에 민비연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다라고 인정하였 다는 점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 해외 거주 관계자들의 연행에는 문제가 없었 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까 했지요. 마.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는 가? 한번 읽어보겠습니 국민들에게 가장 염려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 이 사건은 천상병,윤이상 등 그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 천상병 시인께서 그 뒤로 술만 마시고 약간 본인이 정상이 아니신 것처럼 세상 을 살다가 귀천하셨습니 이에 대해 수사 관련자들은 동백림 사건이 자 수자의 진술 등에 의해 실체가 너무 명백하고 충 분해 피의자들이 순순히 실토함으로써 가혹행위 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가혹행위를 부정하고 있 다만 당시에 위협,잠 안 재우기,구타 등은 있었을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 이 같은 중정 수사관들 및 사건 관련자들의 증 언을 종합할 때 허위진술 강요를 위한 심리적 위 협 등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고 인정된 유 엔 등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따르면 일반적 통념 과 달리 이 같은 심리적 위협 등도 고문에 해당 된 한편 신체적 가혹행위의 경우 기록 검토 결과 기소자 41명 중 8명이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 가 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고,2명 이 변호사 접견 시 가혹행위를 언급했고,위원회 면담에서도 면 담자 중 절반인 11명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 장했 구체적인 신체적 가혹행위 유형으로는 구타 이외에 전기고문,물고문,비행기 타기를 당 했다고 주장하고 있 이같이 수사관들과 피의자들의 주장이 엇갈리 고 있는 상태에서 40년 전의 사건에 대해 결정적 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진술의 구체성,일관 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 중 최소한 14명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 그 대표적인 예가 천상병 시인의 전기고문 주 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천 시인의 진술 이외에도 사건 관련자,담당 변호사,가족의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도 행사되었던 것 으로 추정된 자,그러면 당시에 최후로 진실을 가르쳐 줘야 될 재판은 공정했을까? 바. 재판은 공정했는가? 당시 중정이 一 중정 이라고 하니까 또 혹시 착각 하실지 모르는데 오늘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 보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一 당시 중정이 검찰과 사 법부에 영향을 행사해 공정한 재판을 저해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 특히 대법원이 원 심 파기환송 조치를 한 뒤 용공판사 물러가라는 등 대법원 판사를 비판하는 괴벽보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그 배후로 중정 이 지목되기도 했 조사 결과 이 사건은 그 성격상 독일. 프랑스 등 관련국들이 관심을 갖고 참관한 사건으로 공 판마다 이를 참관한 독일정부 관계자도 재판 절 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나름 대로 공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 사실 변호 사 피의자들도 위원회 면담에서 재판 과정 자체

3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25 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만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 관계자는 적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들은 형량이 무겁고 부당하다 고 반박하였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내부 문서에서 중정이 재판 진행 중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을 제공하려 고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 이 계획이 실제 집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 송한 이후 자백 이외에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웠 던 중정이 일정한 금품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괴벽보 사건의 경우 당시 국회진상조사위가 구성되어 노력한 바 있으 나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내지 못했는데 위원회도 관련 자료 부재 등으로 진상을 확인할 수 없었 그러나 이 같은 금품로비 시도,괴벽보 사건 등은 역설적으로 재판부가 당시까지만 해도,유 신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 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 윤이상 작곡가 아실 겁니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시지요. 그분은 통영이 고향이십니 평생 통영 앞바다의 푸른 물을 보고싶다고 하셨다고 합니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연루되어 평생 고 향을 못 보고 타국에서 돌아가셨습니 그 윤이상 선생의 사례를 보겠습니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은 동백림 사건의 피 의자로서 독일에서 연행되어 반공법상의 탈출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석방 후 대통 령 특별사면 조치로 잔형이 면제되어 독일로 돌 아갔 1980년대 말부터 윤이상은 국내 음악계 의 초청에 따라 자신이 당했던 가혹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귀국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결국 귀국하지 못한 채 1995년 베를린 에서 사망하였 윤이상이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방북 하였으며 북한의 요청에 의해 주변 인사들의 동 백림 소재 북한대사관 방문을 주선하는 등 실정 법을 위반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도 인정하 였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독 일에 거주하는 그를 연행해 귀국시킨 것은 불법 적인 행동으로 잘못된 것이 연행 과정에서 중정은 국내 초청이라는 거짓말 을 통해 그를 대사관이 있는 본으로 유인했으며 대사관에서는 한국에 가 간단한 조사를 받고 오 면 된다는 식으로 설득해 한국행을 수락하게 만 든 것으로 보인 수사 과정에서 철야조사,폭 언,일부 구타 등의 개연성은 있지만 생전의 물 고문 주장은 관련 증거 및 진술 미비로 현 단계 에서는 확인이 불가하 진술의 구체성,증언자 의 세계적인 예술가로서의 위상,수사 과정에서 의 자해,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강압수사 등을 고려할 때 물고문 등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고문 주장을 한 적이 없는 등 고문을 입증해 줄 증거가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 거짓말에 의해 국내로 불법 연행되어 온 뒤 일 부 강압수사에 의해 소극적인 대북행적에 대해 고전적인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윤이상=간첩 이라는 오명을 둘러쓰게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 결론 및 의견. 결론에서 파급효과 부분을 보겠 습니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을 이용해 3선 개 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1967 년 6. 8 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 위 등 학생들과 야당의 규탄운동을 침묵시킴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3선 개헌과 장기집권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국정원의 전신 인 중정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동백림을 거점 으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의 실상을 국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 주권침해 공세에 시달리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가 추락되고 윤이상 이 응로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원운동 등으로 인 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했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의 차원에서는 당시 부장 이었던 김형욱의 위상 강화와 맞물려 국가정보기 관으로서 중정의 위상과 정보활동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대외활동 인프라 훼손,해외 방첩 기관으로부터 집중 견제,해외 교민사회 내 반정 부인사 양산 등 전반적 해외 정보력의 위축을 초 래했고 또 유럽 거주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에 대 한 연행작전의 성공은 김대중 납치사건,김형욱 실종사건 등 중앙정보부의 1970년대의 불법적인

315 10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해외공작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 해외 교포사회와 관련해 사건 이후 중정 주도 로 공관 관계,교민 관계,유학생 관계,보안 관 계 등의 대책이 수립 시행됨으로써 본국으로부 터의 지원과 통제가 동시에 강화됐고,동백림 사 건 이후 유럽 등 해외 교포사회가 동백림 사건과 한국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친정부 및 반정부 인사 등으로 갈려 분열과 반목이 첨예화되었고, 해외 거주 일부 지식인들의 반정부 활동이 증가 되었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바,19기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야기 된 판사들의 집단 사표제출이라는 사법부 파동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며,이후 유신과 함께 법관 재임용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된 이처럼 동백림 사건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 는 역설적이게도 동백림 사건 판결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여 준 사법부라고 할 수 있 시 한 편 읽겠습니 여러분,하이네라는 시인을 잘 알고 계실 겁니 아주 서정시인이지요. 아마 하이네가 살았던 그 당시 독일에서도 삶 의 고통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 요. 그 하이네 시 한 편을 오늘의 민생현장에서 이렇게 나날이 삶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들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 슬레지엔의 직조공 침침한 눈에는 눈물도 마르고 / 베틀에 앉아 이빨을 간다 / 독일이여 우리는 짠다 너의 수의 를 / 세 겹의 저주를 거기에 짜 넣는다 /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 / 첫 번째 저주는 신에게 /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우리는 기도했건만 / 희망 도 기대도 허사가 되었다 / 신은 우리를 조롱하 고 우롱하고 바보 취급을 했다 / 우리는 짠다 우 리는 짠다 / / 두 번째 저주는 왕에게 부자들의 왕에게 / 우리들의 비참을 덜어 주기는커녕 / 마 지막 한 푼마저 빼앗아 먹고 그는 / 우리들을 개 처 럼 쏘아 죽이라 했다 /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 다 / / 세 번째 저주는 그릇된 조국에 게 / 오욕과 치욕만이 번창하고 / 꽃이란 꽃은 피기가 무섭게 꺾이고 / 부패와 타락 속에서 구더기가 살판을 만나는 곳 /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 / 북이 날고 베틀이 덜거덩거리고 / 우리는 밤낮으로 부 지런히 짠다 / 낡은 독일이여 우리는 짠다 너의 수의를 / 세 겹의 저주를 거기에 짜 넣는다 / 우 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민생의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민생을 살펴 도 시간이 없고 힘이 부족할 텐데 선거를 앞둔 이 밤에,이 시기에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를 침해해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 려고 하는,고통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이런 법 을 제안해서 올리십니까?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 더러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슐레지엔의 직조공처 럼 우리도 원망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아마 그 당시 독일에도 선거는 있었고 의회는 있었겠지요. 오늘의 우리 정치상황을 유추해 보 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서정시인 하 이네의 당나귀 선거 라는 시를 읽어 보겠습니 마침내 자유에도 싫증이 난 / 동물공화국에서 는 / 오직 한 사람의 절대지배자가 /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갈망했다 / / 그래서 각가지 종류 의 동물들이 모여 / 투표용지로 선거를 하기로 했다 / 당파심이 맹렬하게 타올랐고 / 음모가 횡 행했다 / / 당나귀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 긴 귀의 원로들이었다 / 이들은 머리를 장식하고 있 었다 / 흑 적 황색의 휘장으로 / / 소수당으로서 말당이 있었으나 / 그들은 감히 발언을 하지 못 했다 / 왜냐하면 긴 귀의 원로들이 지르는 / 격 노한 고함소리가 두려웠던 것이다 / / 그러나 누 가 말당의 후보를 / 추천하자 긴 귀의 원로가 / 발언을 중단시키고 소리쳤다 / 이 반역자 같은 놈! / / 너는 반역자다 너의 몸 속에는 / 당나귀 의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다 / 너는 당나귀 가 아냐 결코 확신하건대 / 너는 로마계통의 말 일 것이다 / / 아마 너는 얼룩말의 피를 받고 있 을 것이다 가죽에는 / 영락없는 얼룩말의 무늬를 갖고 있으니 말이다 / 그리고 너의 콧소리에는 / 아무래도 이집트 헤브라이 사투리가 섞여 있고 / / 설혹 네가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 차가운 이성을 가진 당나귀에 지나지 않을 것이 다 / 너는 당나귀 특유의 깊은 본성을 모를 거야 / 너의 귀에 저 신비스런 시편의 음향이 들릴 리 만무하지 / / 그러나 우리는 저 아름다운 가락에 / 완전히 심취되는 것이다 그것은 / 내가 당나귀 이기 때문이야 / 내 꼬리는 터 럭 하나하나가 모 두 당나귀 야 / / 나는 로마 숭배자도 아니고 슬리 브주의자도 아냐 / 나는 나의 선조들처럼 / 독일

3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27 의 당나귀로서 / 용감하고 충직하고 슬기롭단 말 이야 / / 우리 선조들은 여자들처럼 장신구에 정 신이 팔리거나 / 파렴치한 험담으로 세월을 보내 지 않았어 / 선조들은 매일처럼 씩씩하게-경건하 게-명랑하게-자유롭게 / 그들의 푸대를 물방앗간 으로 운반했던 거야 / / 선조들은 죽은 것이 아 냐! 무덤에 있는 것은 / 다만 그들의 허물일뿐이 야 그들은 /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 만 족해하고 계시는 거야 / / 영광에 빛나는 거룩한 당나귀들이여 / 우리들은 언제나 당신들을 귀감 삼아 / 의무의 길에서 한 발도 / 헛딛지 않을 것 입니다 / / 오 얼마나 기쁘냐 내가 당나귀인 것 이! / 내가 긴 귀를 가진 종족의 자손이라는 것 이! / 나는 외치고 싶다 소리 높이 / 나는 당나 귀로 태어났다고 / / 나를 낳아준 위대한 당나귀 는 / 독일 계통의 당나귀이다 / 독일의 당나귀 젖을 먹여 / 어머니가 나를 키웠다 / / 나는 당나 귀다 그러므로 충실하게 / 난 옛 조상들처럼 지 키리라 / 옛스런 당나귀의 우둔함과 / 당나귀다 운 혼을 / / 나는 당나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한다 / 당나귀를 왕으로 선택할 것을 / 우리들 은 당나귀제국을 건설하자 / 당나귀만이 명령하 는 / / 우리는 모두 당나귀다! 히앵! 히앵! / 우리 는 결코 말들의 노예가 아니다 / 꺼져라 말들은! 만세만세! / 당나귀족의 왕 만세! 이렇게 애국자가 말하자 회의장은 당나귀들의 박수갈채로 떠나갈 듯했 그들은 하나같이 국 수주의적으로 발을 구르며 마루를 쳤 그들은 연설자의 머리를 떡갈나무 잎으로 화환을 만들어 씌워 줬 긴 귀의 연설자는 말없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꼬리를 흔들어댔 여러분,1980년대의 이야기를 했습니 그러나 1980년대 이야기가 불과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면면이 여러분께 이야 기하고 있습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전 이명박 대통령,이명 박 대통령 이전 노무현 대통령,그 이전의 대통 령이 누구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 최근의 북한 개성공단을 남북 교류와 화해를 위한 첫 물꼬로서 만들기 시작하셨던 분입니 그분은 평생 빨갱이로 욕먹었습니 평생 용공 주의자라고 국가기 관,정보기 관으로부터 고 살아 왔습니 의 심받 그런데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 그리고 남북관계의 막혀 있던 담에 구멍을 뚫어서 화해와 협력의 첫발을 내딛게 했습니 본인으로서는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냉전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 땅에 진 정한 인권도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화도 민주 주의 정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평생 당신의 체 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 그런 분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했던 10월 유신 이 나고 정치인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국회를 없 애고 하자 일본에 있다가 귀국을 중단합니 이 희호 여사님께서 아무래도 들어오시면 안 되겠다 고 했다고 연재된 회고록에서 봤습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1971년,아까 3선개헌 이 야기가 나왔습니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3선개헌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냈습니 그래 서 3선개헌 헌법을 만들었습니 그리고 선거에 서 70여만 표로 김대중 후보와 맞서서 승리했습 니 그 당시 국민들은 부정선거라고 했지만 그 이상 더 밝혀낼 수가 없었기에 그대로 권력은 지 속되었습니 그리고 다시는 선거가 없었습니 민주국가에서 하나의 절차와 제도인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인 대통령 선거를 없애버렸습니 국 회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태가 벌어 졌습니 대의원을 정부에서 1000여 명 뽑아서 장충체육관에서 99%로 선출시키는 사태가 일어 났습니 19기년 당시 박정희 후보는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선거가 없는 총통제 국가로 갈 것입니 그리고 그것이 바로 1년 후 에 현실화되었습니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분들의 혜안을 따 라잡을 수가 없습니 그러나 부족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 합니 어떻게 보면 작은 법 하나인,소위 테러방지법 이라고 직권상정되어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서 올라온 이 법은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통과시키고 다음 에 보자 하고 나가면 다시 제대로 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우리가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의 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 의심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지금 제출된 테러

317 10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방지법에 의심만 해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 저는 오늘 의심합니 박근혜 대통령님과 새 누리당이 제출한,박근혜 대통령께서 통과를 요 청하고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께 서 직권상정해서 비정상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이 속칭 테러방지법,제가 말하는 국민무제한 사 찰법은 다시는 민주주의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게 하는 첫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가 된 앞으로 부정선거 운운하는 국민의 저항을 겪 지 않고 우리나라가 민생 경제에 몰두해서 현재 어려운 이 경제 국면을 뚫고 나가고 세계 선진국 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박 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하는 바입니 이 법 철회하시고 현재 정보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여러 법,야당에서 제출한 법까지 포함해서 함께 논의해서 다시 제출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민생을 살리는 일에 정치가 몰두 합시 그리고 빨리 선거를 치러서 다시 새로운 국회 에서 민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합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를 암살하 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오늘 이 역사적 인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 습니 죄송합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에 관한 자 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다른 자료 하나 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략적으로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가 되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 그래서 일본에 있던,일본 호텔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 숙소에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 이,당시로서 안기부인가요 그때?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요원들이 그 호텔에 잠입을 해서 김대 중 전 대통령을 납치를 해서 배에 태워서 현해탄 을 건너옵니 그 과정에서 납치 사실을 느낀 주변 가까운 정 치인들이 미국의 케네디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에 게 급하게 요청을 해서 구명운동을 시작합니 그래서 한국 정부와 국정원과 일본 정부에 빨 리 사태 파악을 요청하고 어떻게든 지키라는 요 청이 있었기에 현해탄 한가운데서 돌덩이에 묶여 서 수장될 뻔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동교동 자택 앞에 와 있었다는 증언이 있 습니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일입니 선거를 통 해서 자기와 정적이 되었다고 해서 생명을 앗아 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했던 국정원의 과거가 있습니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 분께서 자료를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당시의 기 록을 보시기 바랍니 또 유명 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 이것은 하나의 사건인데 두 개의 이름으로 나 뉘어져 있습니 1974년 19기년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의회 를 해산하고 국회의 3분의 1을 새롭게 임명하는 유정회 출신 국회를 다시 만들어서 반신불수의 국회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서 박정희 정권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독재 행 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납니 특히 당시 서울의 주요 대학을 위시해서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학생시위에 들어가게 됩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백림 사건에서 봤듯이 그런 정치 적인 의도로 또다시 사건이 일어납니 한번 국정원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겠습니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세칭 인민혁명당 사건,민청학련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왔 이들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로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고문 등을 통해 민주 인 사와 학생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특히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경우 8명의 피고인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지 불과 18시간 만에 처형되어 사법살인의 논란을 불러일 으킨 사건이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은폐되고 왜곡되어 온 진실을 밝혀내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필 요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과 더불어 강구함은 물 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범한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 여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 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하고자 한 사건 개요 및 의혹 사항.

3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29 가.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4년 6. 3 사태라 불리는 한일회담 반대 데모 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 황에서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 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다고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 데 모는 이들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으로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이 또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10월 박정희의 탈 법적 유신 선포 이후 1973년 10월 서울대 물리대 생들의 데모를 기점으로 유신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대학생들이 1974년 4 월 3일을 기해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전 국적 연합시위를 준비하자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 적인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민청학련이 조총련, 인혁당재건위 등의 배후 조종을 받으며 국가변란 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253명을 구속하고 7명에게 사형,7명에게 무기징 역,12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남발한 사건이 세칭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 3일 박 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담화문에서 민청학 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과거 공산계 불 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 였고 도예종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인혁당을 재건 하려는 지하비밀조직을 만들어 학생 데모를 배후 조종하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했던 혐의로 1. 2 심 군사법정을 거쳐 1975년 4월 8일 7명이 사형,8 명이 무기징역,4명이 징역 20년,3명이 징역 15 년을 선고받았는데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을 선고받은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 등 총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형 확정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55분경부터 전격적으로 사 형이 집행되었 이들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학생 데모로 위기 에 몰린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학생시위 배후에 공산계 불순세력이 있다는 중앙 정보부 발표의 진위,고문 조작 논란 등을 둘러 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져 왔 그래서 조사내용,자료조사 및 분석,국정원 보 유 자료 459건 6만 7223쪽입니 타 기관 보유 자료 문서 164건 4만 5968쪽,녹화테이프 25개입 니 일반 자료 82건 6490쪽입니 시대적 배경은 70년 3선개헌,기년 박정희 대 통령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70만 표의 표차에 대 통령 당선,거기에 위기를 느낀 소위 유신헌법 제정 선포,이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든 막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 닌가 하는 의혹을 진상조사위의 조사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제가 시대적 배경,정 보부 공안기관 발표 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 의혹 및 쟁점. 2.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 동하였는가?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북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한 근거로 창당을 주도한 남 파간첩 김영춘과 창당에 참여한 뒤 월북했다가 1967년 남파된 김배영의 존재를 들고 있 그래서 남파간첩 김영춘에 대한 의혹,남파간 첩 김배영의 문제를 죽 이야기하고 있습니 김영춘에 대한 의혹.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발표할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상한이 대북 정보기관에 의해 북파된 사실은 몰랐지만 적어도 그가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었 그럼에도 중앙정보부가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학생시위의 배후에 남파간첩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 한 것은 중앙정보부가 스스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 남파간첩 김배영의 문제. 김배영은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 가 검거된 후 19기년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중 앙정보부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에도 김배영 문제를 들어 과거 인혁당이 북괴와 연계 를 가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 했 그러나 1964년 11월에 비로소 월북한 김배 영이 1964년 8월에 적발된 인혁당 조직의 대북 연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 1964년의 학생시위는 북괴의 지령 또는 인 혁당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인가? 마지막 항을 읽겠습니 64년 한일회담 반대 학생 데모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발생되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 인혁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수 사가 자행되었는가? 인혁당 사건은 담당 공안검

319 10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사들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 를 거부하여 파문이 일어난 데 이어 민정당 박한 상 의원이 인권옹호협회 이름으로 피의자들의 고 문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 데 특히 제일은행원 이종배는 현장검증을 다녀오 는 과정에서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투신하여 척추골절상을 입고 전신마비의 중증장 애인으로 지내던 중 1970년 고문장애로부터 회복 될 수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으며 허작은 수 사기관에서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안경알로 자 해를 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인혁당 사건 관련자 다수가 고문으로 피해를 입었 신직수 검찰총장도 의혹이 증폭되자 고문 의혹 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서울지검 형사부 정태 균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전원을 개별 면접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수사관의 명 단을 작성하였고 국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토론 되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의 고문 상처를 확인하는 등 고문 의 증거를 찾아내어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국회 전문위원 문상익도 조사 결과 고문의 혐의가 농 후하다고 보고하였 이상 당시 신문보도와 취재 내용,박한상 의원 등의 조사 결과 발표,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도,제45회 국회 법사위 회 의록 10호와 21호 기록,진실위 면담 내용에서 확인되는 물 전 기 고 문,구타,강압수사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수사에 참여한 장 원찬 검사도 의문사위에서 도예종에게서 고문의 상처를 확실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문의혹 수사에 착수하였 으며 당시 고문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수사기 관이 수사한다고 공언하고 수사했음에도 불구하 고 고문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 고 일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고문 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공판투쟁의 일환으로 동료 들의 주장에 편승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자 신이 당한 가혹행위의 정도를 부플려 진술한 정 황도 살필 수는 있으나 검찰이 고문 의혹이 제기 된 중앙정보부 수사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건을 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보부 의 인혁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 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 1974년 4월 전국의 대학에서 데모가 있을 것이 라고 예측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3월 4일 긴급조 치 4호를 발표합니 이미 긴급조치 1호를 발표 했습니 1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을 반대하면서 청원운 동,개헌 청원운동을 한 사람들은 전부 처벌한다 는 내용입니 여러분 잘 아시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북한산 에 가셨다가 아무 이유 없이 절벽 아래 떨어져서 돌아가셨던 사상계 의 주간이자 학병으로 잡혀갔 다가 탈출하여 중경 임시정부 김구 선생을 찾아 가서 광복군에 들어가서 미국 비밀정보국 OSS 대원으로 국내에 침투하기로 하고 훈련을 받았던 또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과 싸우면서 국민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사상계 를 만들었고 끊임없이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민주 주의를 외쳤던 장준하 선생께서 당시에 백기완 선생님과 함께 유신헌법 개헌 청원운동을 벌이다 가 긴급조치 1호로 구속되셨습니 그때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 구속되었습니 긴급조치 1호 이렇게 쳐 보시면 그때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 3월 4일 긴급조치 정정하겠습니 제가 검색을 해 봐야 알겠는데 3월 4일인지 착오가 있 을 수도 있습니 단,그러나 3월은 맞을 것 같 습니 긴급조치 4호를 발표했습니 4호 내용 을 여기서 다 읽지 않겠습니 4호 내용의 요지는 긴급조치에 대해서 반대하 는 것은 물론이고 비방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 모 든 것들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긴급 포고령입니 그 포고령을 통해서 전국에 일어나고 있는 학생운동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 그리고 4월 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모두 검거하겠다고 했습니 그때 기분을 시 한 편으로 남긴 분이 있습니 당시 처절하게 박정희 정권에 항거했던 김지 하 시인이었습니 1974년 1월,김지하 1974년 1월 죽음이라 부르자 / 오후의 거리, 방송을 듣고 사라지던 / 네 눈 속의 빛을 죽음이 라 부르자 / 좁고 추운 네 가슴에 얼어붙은 피가 터져 / 따스하게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하던 / 그 시간 / 다시 쳐온 눈보라를 죽음이라 부르자 / 모두들 끌려가고 서투른 너 홀로 뒤에 남긴 채 / 먼 바다로 나만이 몸을 숨긴 날 / 낯선 술집 벽

3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31 흐린 거울 조각 속에서 / 어두운 시대의 예리한 비수를 / 등에 꽂은 초라한 한 사내의 / 겁먹은 얼굴 / 그 지친 주름살을 죽음이라 부르자 / 그 토록 어렵게 / 사랑을 시작했던 날 / 찬바람 속 에 너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던 날 / 두려움을 넘 어 / 너의 얼굴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 바라보던 그날 / 그날 너와의 헤어짐을 죽음이라 부르자 / 바람 찬 저 거리에도 / 언젠가는 돌아올 봄날의 하늬 꽃샘을 뚫고 / 나올 꽃들의 잎새들의 / 언 젠가는 터져나올 그 함성을 / 못 믿는 이 마음을 죽음이라 부르자 / 아니면 믿어 의심치 않기에 /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 저 모든 눈빛들을 죽음 이라 부르자 / 아아 1974년 1월의 죽음을 두고 / 우리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자 / 온몸을 흔들어 / 온몸을 흔들어 / 거절하자 / 네 손과 / 내 손에 남은 마지막 / 따뜻한 땀방울의 기억이 / 식을 때까지 아까 이야기한 대목들은 띄고 읽겠습니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3선 개헌 이후 1971 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하였으나 정상 적인 헌법절차에 의해서는 1975년에 권력을 내놓 아야 했 이에 그는 1972년 10월 친위쿠데타를 단행하여 불법적으로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 산하였으며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 른바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권력의 속성은 안 내놓고 싶은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참 힘든 것이 거든요.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놓았을 때 다가올 위험,잘못했을 때 다가올 위험이 많 거든요. 그런데 고래로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번 권력을 쥐면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비참하 게 놓은 사례가 많습니 정치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게 모두 권력을 부 당하게 지속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시작됩니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 예요. 그러면 네가 대통령해도 똑같아. 너도 사 람이잖아 그렇습니 저도 사람이니까 대통 령 될 일은 없겠지만 이 국회의원 자리도 몇 선 하다 보면 놓고 싶지가 않을 수 있습니 그 러니까 법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탐욕을 절제 해 주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서 법이 있는 것이지요. 헌법은 그래서 있고요. 선거법은 그래서 있는 것입니 대통령을 4년 만에 중임으로 두 번씩 뽑는 제도는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 익숙한 제도였습니 그리고 8년 하면 물러나는 것이 익숙했습니 혁명공약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바로 민 정 이양을 한다고 선포했습니 군인으로 돌아 간다고 했지요. 혁명공약을 보시면 압니 빨리 부정부패 해소하고 반공을 국시로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된 정치상황을 만들고 돌아가게 되어 있 었습니 그런데 이 났고 민주항쟁 이 났고 1987년 다시 소위 유신헌법 이전의 상태 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온 거리에서 최 루탄을 맞으면서 싸워서 소위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 그런데 아예 그때 는 이제 4년씩 8년 하면 너무 기니까,욕심 생기 니까 5년씩 하자 해서 화끈하게 5년 하고 물러가 라 했습니 그래서 오늘 5년 단임제가 만들어 졌습니 그리고 우리는 선거를 치릅니 그래 서 어떤 권력도 5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 이제 정치가 비정상으로 가게 하는 일은 없어 야겠지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 사회에 그런 기운 이 돈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걸 알아차리 면 국민들은 그것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다 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 들도 도저히 3선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저항운 동을,학생운동을 했던 것입니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친위쿠데타를 단행하여 불법적으로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 산하였으며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 른바 유신헌법을 제정했 정치권이나 재야 민 주세력은 처음에는 박정희 정권의 갑작스럽고 폭 압적인 유신 쿠데타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숨죽 인 채 상황을 관망했 그러나 1973년 10월 2일 서울 문리대생 300여 명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유신 이후 전국 대학가에서 최초로 유신정권 퇴 진을 주장하는 학생시위를 단행했 이 국회 안에도 이때 이 속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고 계시기도 합니 민주주의는 현재진행형 입니 정부는 학생 21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조치 를 통해 시위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학생시위 는 10월 4일 서울법대,10월 5일 서울상대 등을 거쳐 전국적으로 퍼져갔 유신정권은 언론의 통제 위에서 유지될 수 있었으며 1973년 10월 2 일 이후 언론은 정권의 통제 때문에 학생시위 사 실을 전혀 보도하지 못했 그러나 젊은 기자들 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11월 12일 CBS 기 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 채택을 시발로 동

321 103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문화방송,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이 모두 언론자유 수호를 선언하며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 참 구석기시대 언론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 참 옛날이야기지요. 학생들의 반유신운동이 번져가면서 재야의 민 주인사들도 가세하기 시작했 1973년 12월 24 일 함석헌,장준하,백기완 등 재야인사 30여 명 은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 100만 인 서명운동은 그때도 있었습니 이에 당황한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2 호를 발동하였 긴급조치 제1 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 는 일체의 행위와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자뿐 아니라 이 조치를 비방 한 자까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수색하 며 一 법관의 영장도 없답니 1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 긴급조치 제1호의 6항은 이 조치에 위반한 자 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 판,처단한다고 규정했으며 긴급조치 제2호는 군 사법정 설치를 위한 비상군법회의 규정을 담고 있 이제 군대 법원을 동원해서 국민을 억압 하고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저항의지는 수 그러들지 않았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은 새학기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연합시위를 전개하 기 위해 전국 각 대학의 연락체계를 만들어 갔고 1974년 3월 신학기 들어 경북대학교 등에서 학생 들의 시위가 시작되었 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내용. 1974년 4월 3일 오전 10시,11시를 기해 서울 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각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로 민 중 민 족 민 주선언,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면서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날 밤 10시 박정희 대통 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제가 3월 4일을 거꾸로 외웠던 같습니 4월 3일이 맞습니 정정합니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 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그들 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2) 통일전선의 초기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면서 이러 한 불온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4 호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 긴급조치 제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한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 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기타 방법으 로 연락하는 등 일체의 행동을 금할 뿐 아니라 그다음이 중요합니 학생들이 이유 없이 출석 이나 수업 시험을 거부하거나 출석 안 하시면 이때 살았으면 잡혀 갑니 학내 외에서 집 회 시위 농성 등을 할 때 또 중요합니 놀 라지 마십시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고 문교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 이때도 이미 보기 싫으면 없애 버려 이런 통치가 있었던 것입니 학생시위가 나면 정치라는 것은 왜 시위를 했 느냐,학생대표를 가서 만나야지요. 만나서 이러 이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 이 38선 위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신 들이 좀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겠지요. 설득이 안 되면 타협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무 조건 학생시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이런 어 마어마한 사형까지 때릴 수 있고 학교까지 폐교 를 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를 내린 겁니 그래서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 는 민청학련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뭐라고 했는 가 들어봅시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 직과 재일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 원 및 국내 좌파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민청학련을 조직,국가변란을 획책한 학 생들은 그들의 사상과 배후관계로 보아 공산주의 자임이 분명하고 폭력으로 정부타도를 기도한 이 들의 행동은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 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 학생들이 그때 폭력으로 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 아마 맨손 으로 나갔을 겁니 그래서 재판이 시작됩니 1974년 5월 27일 지금 현재 용산 육군본부 자리에 비상군법회의가 만들어 졌습니 서 울구치 소에 는 전국에 서 올라

3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33 온 수많은 학생들,당시 검거가 1000여명이었다 고 하니까 학생들이 방방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 습니 그리고 이 발표된 내용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군법에 가서 빠르게 재판을 받습니 (정의화 의장,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기 역사를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 이 자리 에 계신 유인태 선배님 존경하면서 읽겠습니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 학련 및 인혁당사건을 추가 발표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은 이철,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 사상 을 가지고 있던 몇몇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작 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의 봉기를 획책한 것으로 유인태 선배님 죄송합니 이런 불행한 과거 가 있었던 것이 오늘날 아직도 이렇게 성명을 읽 어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죄송하다는 말 씀 드립니 서도원,도예종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단 계 지하공산세력,재일조총련계열,과거 불순학생 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전 태일 평전,전순옥 의원님의 오빠이신 전태일 평 전을 쓰신 조영래 변호사님 아실 겁니 유인태 의원님,조영래 변호사님이 지하공산세 력,용공불순세력 이 되어 있습니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 순세력,일부 종교인 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반정부연합전선을 형성,유혈 폭력혁명으로 정부 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코자 한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 라고 규정 하였으며 비상보통군법회 의는 민 청학련 관련자 32명에 대해 유인태,이철 등 7명 사형,무기징역 7명,징역 20년 12명,징역 15년 6명을 선고하였고,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 회의 항소를 기각하고,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 하고,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종 확 정 하였습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불과 30여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 불과 20살,2 1.2 살,많아 봐야 25-6 나살 먹은 학생들이었습니 여러분의 자 녀 중에 그런 어린 학생들이 많을 겁니 이런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불타는 마음으로 유신헌법 에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공산불순세력이 되고 정 부를 기도하려는 불순세력이 되어서 사 형 무 기 -20년 징역을 받습니 그것도 불과 1년도 안 되는 칠팔 개월의 빠른 군법회의에서 말입니 그런데 그 안에 국가정보원 전신인 중정이 있었습니 민청 학련 이 용공이 적 단체 였는가? 아니 었지 요. 많은 기록이 있지만 이미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 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인혁당사건하고는 무슨 관 계인가?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였겠지. 거기서 돈 좀 받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옭아맸겠 지 하는 의심들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 서 이 부분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 3) 민청학련은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의 배후조 종을 받았는가? 당시 중앙정 보부와 비 상보통군법 회 의 검 찰부는 민청 학련 이 이른바 인 혁 당재 건위 의 배 후조종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여 민청학련의 배후에 공산주 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듯이 설명했으나 당시 수사에 참여한 중앙정보부 직원이나 경북도경 소 속 경 찰관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 에서 의 진술 과 진실위 면담조사에서 여정남 진술 이외에는 민청학련과 인혁당재건위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 거는 없으며,민청학련은 유인태 등 서울대생들 이 총괄 기획하여 인혁당재건위가 배후조종할 여지가 없었으며 일부 수사관들은 인혁당재건위 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수사발표에 반발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며,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모두 여정남과의 교류는 인정하지만 지방에서 갓 올라온 여정남이 모든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 인혁 당재건위 가 민청 학련의 배후조직 으로 서 4-3 학생시위의 준비 등 주요활동을 조직적이 고 지속적으로 배후조종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 서도 찾아볼 수 없 이런 겁니 전국의 1000여명의 학생들이 검 거됐어요. 학생시위는 물론 전국 도시에서 있었 고요. 그런데 이걸 민청학련이라는 이름으로 하 나로 묶어서 조직을 만들어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시위만 가지고 一 아무리 긴급조치가 무섭 지만,그걸로 사형 무기를 때린다면 어느 국민 이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학생이 맨손 으로,우리의 자녀들이 거리에 나섰는데 그렇다 고 국가가 전복된다고 믿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누군가 공산세력이 배후조 종해야 했다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소위 서클인 인혁당재건위 피의자들 속에 서 가장 젊었던,30대였던 여정남이라는 청년을

323 103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서울에 와서 민청학련 피의자 몇 명과 만났다는 이유로 배후조종했다고 묶어낸 것입니 그런데 국정원 조사인은 배후조종하였다는 증 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고 있습니 또 당시에 민청학련이 조총련 또는 일본공산당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 받았 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국외로부터 폭력혁명의 선동과 자금제 공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구속한 사람이 불과 그 당시 젊은 일본인 기자 1명과 다찌가와 씨라 는 젊은이 1명,2명 이었습니 젊은 기자가 선동 을 했다는 겁니 돈을 주었다는 겁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구속해서 재판을 받았습니 그리고 이후 1년도 안 돼서 모두 민청학련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특별사면으로 방면됩니 그리고 20년 사형 받은 몇 분들만 보내주지 않 았습니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켜서 수 사를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 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 게 구속된 학생들 모두를,대부분을 1975년 2월 15일 그냥 특별사면으로 방면을 했을까요? 이것은 민청학련사건 관련 기록을 보시면 또 알 수 있을 겁니 그 당시 카터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권을 중요시하던 시절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불화설이 많이 나돌았습니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서울에 와야 되는데 이런 일들 이 일어나면 못 가겠다 하니까 특별사면했다 하 는 풍문이 있었습니 아마 정확한 기록들이 있 을 겁니 기록에 보면 다찌가와 하야가와 등이 당시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 비조로 7500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니 폭력혁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비도 없다는 사정을 말했더니 나도 같은 사 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 적은 돈이지만 폭 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되풀이하여 하야 가와와 함께 전하여 주기에 마지못하여 받았습니 다라고 그렇게 강요되어 표현하였다 고 되어 있 습니 그 뒤 인혁당사건은 플려나오지 못했습니 75 년 4월인가요,5월인가요? 기록에 있을 겁니 이분들은 모두,사형언도를 받은 분들은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사형을 시켜 버렸습니 그러면 필요한 부분 몇 가지를 더 읽어드리겠 습니 인혁당재건위는 국가변란을 기도했는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 중 경북 출신 인 사들은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 이후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一 민수협이 구성되자 경북 민수협을 구성하여 서 도 원 도 예 종 하 재 완 송 상 진 전 재 권 등은 운영위원으로,강창덕은 총무위원장,이 재문은 대변인으로 각각 활동하는 등 박정희 출 신지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중심인물들로서 19기년 8월의 남북적십자회담,1972년 1월의 닉 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에 이어 1972년 7 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자 서울지 역 의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쿠데타 이래로 침 체된 혁신세력의 활로를 모색하는 등 7. 4 남북공 동성명의 발표와 유신체제 등장 이후 대구와 서 울의 혁신계 인사들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반유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인혁당재 건위 사건에 연루된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이 반 박정희활동 내지 반정부활동일 수는 있어도 체제 전복이나 국가전복기도행위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었 3) 인혁당재건위는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는 가? 그것도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 여정남이 이철,유인태 등 민청학련을 주도한 학생들과 몇 차례 교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 정남 외에 인혁당 관련자들이 민청학련과 연결된 적은 없으며 당시의 수사 관련자들도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여정 남이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인혁당재건위가 민 청학련의 배후세력이라는 수사당국의 주장은 충 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4) 인혁당재건위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 았는가? 1972년 2월 하재완은 송상진의 도움을 받아 20 여 일에 걸쳐 북한방송을 청취하면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보고문을 노트에 받아 적었고 서도원 등 일부 혁신계 인사들이 이를 돌려 본 것은 사 실이지만 군대 시절 북한방송을 녹취하는 임무에 종사했던 특무대 중사 출신의 하재완이 전역 후 에 주위의 혁신계 인사들이 이북의 통일정책에

3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35 대해 궁금해 하자 이를 받아 적은 것으로,인혁 당재건위 관련자들이 이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중 앙정보부의 발표 내용도 지령수수의 방식이 통상 적인 남파공작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 할 때와 같이 A -3 단파라디오를 통해 암호문을 수령하여 난수표를 통해 해독하는 것이 아닌 당 대회보고문을 청취한 것을 지령수수로 본 것이 고,그 내용도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이 주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 는 것으로 지령으로서의 구 체성은 전혀 볼 수 없 그래서 북한의 공작금이 인혁당재건위에 흘러 들어갔다는 일부 전직 중앙정보부원들의 주장은 김배영의 자금이 강무갑을 통해 이수병에게 전해 졌다는 것인데,이미 1974년도에 조사 결과 아무 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당시의 공소장에 서도 빠진 것이며,하재완 등이 북한방송을 녹취 하여 주변 인사들과 돌려본 행위는 당시의 법체 계상 반공법을 일부 분명히 위반한 것이지만 이 노트가 빌미가 되어 인혁당재건위라는 반국가단 체 결성의 유일한 물증이 되어 여덟 사람의 목숨 을 앗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중앙정보부의 무리 한 수사와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권력남 용이 사소한 트집을 가지고도 얼마나 심각한 결 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 5)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 는가? 당시 학생들의 상황,당시 시민들의 민주주의 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시 한 편 읽고 또 넘어 가도록 하지요. 김지하 시인의 시입니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신 새벽 뒷골목에 /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 여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 오직 한 가닥 있어 /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 / 아직 동 트지 않은 뒷 골목의 어딘가 / 발자욱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 드리는 소리 /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 리 /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 깊이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 살아오는 삶 의 아픔 /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 되 살아 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 / 떨 리는 손 떨리는 가슴 /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 으로 나무판자에 /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 쓴 / / 숨죽여 흐느끼며 / 네 이름을 남 몰래 쓴 / 타는 목마름으로 / 타는 목마름으로 / 타는 목마 름으로 5)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되 었는가?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의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피의자들을 비롯하여 피 의자 가족,변호인,교도관,파견경찰,서울구치소 수감자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됨.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은 항소 및 상고이 유서를 통해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도예종,김용원,하재완,송상진,여정남 등은 고 문 일시,고문 방법,고문으로 인한 상처 및 후유 증,고문수사관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 으며,서울 성북서 파견경찰 전재팔은 인혁당재 건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파견경찰이 중앙정보부 에서 전기고문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수사관 이 군용전화 손잡이를 잡고서 기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손잡이를 돌렸다고 진실위 면담조 사에서 진술하였음. 당시 담당검사 송 모모를 비롯하여 중앙정보부 의 이 모모,윤 모모,파견경찰 손 모모,박 모모, 신 모모 등은 자신들이 고문을 하거나 고문수사 에 개입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고문을 당했 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고,고문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3자적 위 치에 있는 교도관이나 성북서 파견경찰 등 목격 자들이 고문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 실들을 통해 본 진실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조 사 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졌다는 정황을 확인하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인 장석구의 의문사 사건 조사 결과 인혁당재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 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 6) 공판조서는 변조되었는가? 생략하고 중간쯤 읽겠습니 중앙정보부의 1977년 조사보고서는 공판조서 가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 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두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국가 건설

325 103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결 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된 부분으로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결성의 증거가 피 고인들의 자백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검찰 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 할 때 검찰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들 이 공판에서도 인정하였다면서 1심 공판조서를 판결문에 인용하였 그러나 조승각 변호사가 예로 제시한 공판조서 의 변조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대법원 판결문에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답변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판결 에 실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 준다/ ( 〇 이완영 의원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이게 우리 법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혁당 판례를 가지고 두 시 간이나 이렇게 하는 게 직접 관련 있는지 부의장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중앙정보부가 과거에 국민에게,자기가 안보를 지켜 줘 야 될 자국민에게 ( 〇 이완영 의원 의석에서 一 누구 좀 시켜 가 지고 직접 관련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런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국민을 무참하 게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 ( 〇 이완영 의원 의석에서 一 판례만 읽는 게 지금 직접 관련 있는지 )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과거의 그런 기억을 되살 리면서 국정원이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 록 경계를 하고 올해 이번에 통과될 직권상정된 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 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 ( 〇 이완영 의원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r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〇 부의장 정갑윤 이학영 의원님 고생합니 고 생하는데 이완영 의원 같은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전반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감안해서 그리 해 주시기를 앞으로 우리 가 이제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 갑니 그래서 잘 감안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 〇 이학영 의원 예. 형 확정 후 18시간 만에,그것도 새벽에 가족 들에게 주검을 보이지도 않고 사형해서 버렸습니 사형 집행 날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화장을 해 버렸습니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사형을 당했어도 인간입니 설령 잘못 판결 해서 사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돌아가신 분의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 도 있습니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이 위임한 법으로 사형을 했으면 최소한 시신은 가족들에게 돌려보 내 줬어야지요. 싸늘한 시신을 붙들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통곡을 할 시간은 주었어야지요. 못 보 내는 그 어머니가 그 눈은 감겨 줬어야 되지요. 이제 어린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손을 잡게 했어야지요. 국가의 이름으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가 만든 법률이,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폭력 을 자행해도 되는 겁니까? 야만을 자행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자고 하는 겁니 그래서 선거가 초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국 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게 합시 다시는 국가기관이 법에도 없는 일을 하지 않게 합시 최소한 법이 있으면 법대로는 해야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금융정보법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동안 우리 통신 다 사찰할 수 있었습니 영장을 받아서 다 했습니 금융정보 다 했다고 저에게도 연락을 줍니 또 필요하면 미행도 할 수 있습니 그런데 아 예 법을 없애자고요? 이제 의심되면, 예정되면 아무 때나 이것 다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국민들이 다 재벌이 될 필요는 없습니 다 호화스럽게 살 필요는 없습니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 자식들 대학까지 제대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 다,또 크는 동안 아이들에게 딸아이와 남자아이 가 있으면 따로따로 방 하나씩은 주어서 따뜻한 방에 재우고 싶다,또 졸업하면 서푼벌이라도 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그리고 일하다가 실수해서 재해를 당하면,그리고 일을 못 하게 되면 실업 급여라도 받아서 다시 취업할 때까지 안정된 가 정을 꾸리면 좋겠다,아파서 병들면 치료를 했으 면 좋겠다,병들어서 아이들까지 교육 못 시킬

3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37 정도로 집 팔고 가계가 망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 다,그리고 죽게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내고 국방도 지키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 런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노인이 되어서 이제 2선으로 물러나면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내 살아온 인생 부끄럽지 않게 이웃에게 구걸하지 않고 아프다고 홀로 끙 끙 앓지 않고 따뜻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우 리 국민들이 가진 소망이 이겁니 이것 하나 지켜 주는 것이 정치입니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선진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 열심히 일해서 경 제도 무역 10대국 되었고요,적어도 세대수로는 주택을 하나씩 다 가져도 좋을 만큼 주택이 많습 니 이제 전세비,월세가 올라서 어렵지만 그것 도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 또 다행히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장기 집권,독재를 하긴 했지만 건강보험체제 만들어 서,발전시켜서 최소한 건강보험 보험료 내면 암 이 걸려도 집안을 거덜 나게 하지 않을 정도는 만들어 놨습니 굉장히 잘한 거지요. 이제 건강보험을 조금만 더 강화해서 실손보험 안 넣어도 간병비도 다 댈 수 있고 하게 만들어 갑시 좋은 정치 합시 지금 주택은 많지만 고시원,쪽방에서 살아가 는 젊은 청년 여러분,힘들지만 우리가 정치 잘 해서 최소한 책상도 있고 T V 도 볼 수 있는 방에 서는 살아갈 수 있게 해 갑시 그리고 노후에도 현재 일부만 20만 원씩 주지 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에 20만 원씩 준 다고 하다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자식이 좀 번다고 돈을 주는지,안 주는지도 확인한 적이 없는데 국민연금이 좀 나온다고 줄인 것 다 20만 원씩 다시 채워 드립시 동네 다니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내가 평생에 세금 많이 내고,아파트 한 채 있다는 이 유로 아파트에서 현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겨우 10만 원 정도 주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냐? 내가 인격이 모독 당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들 20만 원씩이라도 드려야지요. 조금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분 대로 사정이 있고 평생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 셨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20 만 원씩 받으셔도 됩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합 니 어르신들 조금만 기다립시 그래서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지 이런 불만을 다 알고 계 실 테니까 공약으로 걸고 노후,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을 겁니 그런데 왜 하필,빨리 선거 치르고 우리가 좋 은 공약 내서 서로 경쟁해서 다시 국회 구성하고 다음에 대통령선거 치러서 좋은 사회 만들어 가 야 되는데,조금만 잘해도 우리나라 잘할 수 있 는데 이 휴대폰이 뭐라고 여기에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것을 마음대로 들여 다보겠다는 겁니까? 이게 권력의 욕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5년마다 금방금방 물러날 권력입니 툴툴 털 고 물러나려고 하면 뭐가 그리 무섭다고 이것을 들여다보려고 합니까? 계속 권력을 쥐고 싶으십 니까? 국정원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야당이 집권해도 국정원은 존재합니 국정원 여러분 월급 못 받을 일 없습니 그런데 왜 굳 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 좋습니까? 삼천갑자동방삭이처럼 영구히 국정원장 할 수 있고 국정원 직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유한합니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 국정원장도,대통령도,이학영인 나도 불과 몇 십 년 안에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 그런데 왜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남겨 주려 고 합니까? 한 번 만들면 다시는 폐지하기 어렵 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때 국가 보안법이 너무나 피해를 양산하기 때문에,너무 과도하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치려 했지만 못 고쳤지 않습니 까?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폐기하기가 정말 어렵 습니 그런데 만들자고요? 어쩌시려고요? 다음 에 여러분들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실업 안 당하라는 보장 있습니까? 해고 안 당하 라는 보장 있습니까? 시청광장에 가서 시위하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댓글 달고 불만을 이야기 안 하란 법 있습니까? 어떻게 그 렇게 당당하게 미래를 예단하고 이런 법을 만들 자고 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법은 만드는

327 103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순간 대통령부터 저 섬에 있는 어부에까지,100 세 노인부터 이제 막 태어난 0세 아이까지 다 적 용을 받는 법입니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 참하게 비판세력을 탄압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 그 가운데 중앙정보부,오늘의 국정원의 전신 이 기획하고 만들어냈던 것입니 이런 사건을 대통령이 시시콜콜 지휘했겠습니까? 장관들이 제 안했겠습니 까? 국회 의 원들이 만들자고 했겠습니 까? 결국은 국정원이 하청 받아서 한 것 아니겠 습니까? 그래서 그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야당은,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서 수사권 을 분리해야 된다,그래서 검찰이나 또 다른 국 가기관이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나아가서는 검 경 수사 분리해서 서로 균형 있는 수사를 하게 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 국정원에게 의심된다고 추적하게 하고 감청하 게 하고 미행하게 하고,해서 잡아들여서 이제 수사까지 하게 하고,그래서 재판부로 넘기면 얼 마나 무소불위한 권력이 되겠습니까? 또 대테러대책 기구에,그 핵심 집행기구에 국 정원장을 앉혀서 모두 지휘 감독하게 하면 이것 이야말로 모든 부처와 국회까지도 무력하게 만드 는 비상계엄하의 비상계엄 정부가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필히 이번에 제출된,직권상정된 이 법안은 독 소조항을 빼고 다시 재상정되어야 하므로 국회의 장께 간곡히 이제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하시기를 부탁드립니 여러분,힘드시지요? 지루하게 바라보시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좀더 참아 주십시 오. 우리 국회의원들만의 반대토론만으로 이 테 러방지법 철회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 국민 여 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보고 계셔 주고 여론을 만들어 주셔서 이 법을 막아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 이제까지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국 정원 전신의 과거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렸 습니 그러나 이제는 생생한,불과 얼마 전에 국정원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를,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건 하나 를 보고드리 겠습니 유우성 씨 탈북사건,간첩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요? 국적은 중국인데 북한에서 나고 자 란 유우성 씨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여동생 과 함께 살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고통 받다가 간 첩이 아니라고 해명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 유우성 씨의 국적은 중국입니 하지만 북한 에서 나고 자랐지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의사 로 일하던 그는 2004년 탈북했 유우성 씨는 비교적 빠르게 남한 사회 에 자리 잡았 서울의 한 사립대 중문과를 졸업한 뒤 2011년 서울시 복 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했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주목받았던 유우성 씨는 새터민들에게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 그런데 이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북한을 방문합니 남한에 정착한 유우성 씨지만 어머니 장례식 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 유 씨는 5월,밀입북 해 닷새간 머무른 뒤 중국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 생각보다 허술하지요?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난 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 북한하고 일부 휴대 폰으로 통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소문처럼 들 어 본 적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국정원은 과연 뭘 하는지 이 때 유 씨는 여동생에게도 남한행을 권했 여동생 또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 에 탈북을 결심했 여동생에게 남한행을 권한 것 보면 확실히 북 조선이 싫어서 나온 사람임에 틀림없습니 유우성 씨의 말입니 북한에서 남한영화 보 면서 한국 그런 곳이구나.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계속 들었고 크면서 꿈이 되었거든요.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화교 신분인 유 씨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 탈북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숨겨야 했 오빠는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에게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 지를 보냈 유가려 씨는 그날 밤 탈북자를 조 사하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도착했 합신센터 一 합동신문센터지요. 수용 7일째,동생 이야기입니 국정원 수사관의 폭행과 협박에 놀란 유가려 씨는 수용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자백을 했 너 화교지? 해서 아닙니다,마지막까지 아닙니다 하다가 아줌마 수사관이 너 아직도 아니야?,갑 자기 자기 앞에 책상에 있는 서류를 들고 와서

3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39 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맞아서 아팠거든요. 윙윙 소리가 나고 다리 맞은 게 퍼 렇게 되면서 서지도 못하고. 나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안 일어나면 또 발로 차고 때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벽을 기면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200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 우리 아 버지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가려 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 화교라 는 사실을 자백한 지 보름 뒤 유가려 씨는 오빠 가 밀입국했다는 확인서를 썼 합신센터(합동신문센터) 수용 22일째 유가려 씨의 말입니 오빠가 몇 번 들어갔냐? 물어봐서 한 번 밖 에 없습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으 로 장례식 참가하겠다고,어머니 보겠다고 그 때 한 번 밖에 없습니다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 니 그런데 자꾸 아니라면서 (오빠가 밀입 북했다 자백했다는) 국정원 수사관 말이 一 오빠가 밀입북했다고 자백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도 자백해라 그 말인데 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쪽으 로는 너무 때리고 맞고 하니 공포스럽고,마지막 에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어 요. 합신센터에 들어간 지 23일 유가려 씨는 자신 이 탈북자가 아닌 공작원이라고 자백했 국정 원은 유가려 씨의 진술을 세밀하게 가다듬은 뒤 유우성 씨를 체포했 체포하지도 않고 자백을 받았다고 했군요. 유우성 씨 체포. 국정원은 세부적인 행위나 방법까지 정밀하게 맞췄 유가려 씨는 몇 차례 증언을 번복했으나 진술번복죄가 간첩죄보다 높다 며 압박했 결국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혐의로 구속했 탈북자로서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 씨의 체포소식 에 탈북자 사회가 긴장했 하지만 유 씨에 대한 수사는 그가 혐의를 송두 리째 부인하면서 난관에 부딪혔 유우성 씨는 일관되게 여동생의 허위진술이라며 여동생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며 버렸 그사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탈북자 1만 명 정 보를 북한에 통째로 넘긴 탈북공무원 구속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 유우성 씨의 변론을 맡은 민변은 유가려 씨 접 견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허용하지 않았 증거보전재판.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가 려 씨의 진술을 확고한 증거로 만들기 위해 증거 보전재판을 신청했 검찰은 유가려 씨가 법정 이 아닌 영상증언실에서 진술하도록 했 오빠 를 만나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 유우성 씨를 볼 수 없도록 피고인석을 비추 는 모니터도 가렸 오빠 좀 보게 해 달라고 합판 치워 달라고 했 거든요? 그러니까 합판 치울 수 없다고,그냥 하 라고 유가려 씨 말입니 유가려 인신구제심판,합신센터 나옴. 유가려 씨는 한 달 내에 출국하라는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 오빠를 만나지도 못하고 출국을 합니 변호인단은 유가려 씨를 합신센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인신구제재판을 신청했 국정원은 유 씨의 이탈을 방해했 가지마,가지마. 일단 들어와. 네가 가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들 어와 계속 그 말을 반복했어요. 유가려 씨는 4 월 23일 긴급기자회견 자리에서 자백을 강요받았 다고 밝혔 유 씨는 결국 합신센터를 나왔지만 큰 고통을 호소했 세 번의 중국행. 유우성 씨의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은 현장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했 이들은 유우성 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 새로운 증거들 앞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수차례 변경할 수밖에 없었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공소내용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입증하려 하니 자꾸 거짓이 드러나서 마침내 무죄가 된 거지요.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 말씀입니 수사관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유가려가 폭 행,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세뇌 또는 회 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사실 이 넉넉히 인정됩니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의 명백히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진술의 일관 성,함의성의 측면에서도 의문이 듭니 따라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

329 104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부족하여 유우성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부분,여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해 유우성 피고인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항소심 이 시작됩니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출입경기록을 받았습니 이를 토대로 간첩혐의 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검찰과 여전히 무고 함을 호소한 유우성 씨 측의 항소심이 시작되었 습니 검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출입경기록과 사실조 회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 검찰,위조공문서 제출 의혹. 검찰은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기 록이 중국 공안당국에 발급을 요청해 중국 화룡 시 공안국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밝혔 하지만 뉴스타파의 현지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었 화룡시 공안 관계자들은 출입경기록을 발행할 권한은 연변주 공안국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발행할 수도 없다 고 답변했 검찰은 화룡시 공 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제시하며 공식기록이 맞다고 반박했 누가 맞을까요? 중국정부,공문서 위조 확인. 검찰은 유우성 씨의 밀입북혐의를 입증하기 위 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했다는 출입경기록 과 사실확인서 등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 한 바 있 그러나 이 문서들은 유우성 씨 가족 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다르게 변조 된 의혹이 있어 유 씨와 변호인단은 조작의혹을 제기해 왔 그러자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2월 13일 중 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 측에 서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 이라고 밝혔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드린 검찰 검사님들께 서 이제는 외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참 부 끄러운,그리고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겁니 부끄러워하세요. 조작과 싸운 1024일,유우성 씨 간첩혐의 무 죄확정. 대법원 법정에 들어선 유우성 씨 주변으로 사 람들이 모여들었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싸워온 변호인들,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온 기자들,그리고 얼마 전 백년가약을 맺은 그의 아내가 곁에 섰 유 씨는 연이은 법정 싸움으 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 이 알게 됐다는 말을 하기도 했 상고를 기각한다 2013년 1월 10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날짜로 따지면 1024일 만에 간 첩의 누명을 완전히 벗어내는 순간이었 법정 을 벗어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선 유 씨는 담담히 지난 소회를 밝혔 자신을 믿고 입국했던 동생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늘 가늘게 떨린 이 날도 마찬가지였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눈물을 훔치던 때가 많 았지만 그는 분명 많이 성장했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자신 한 명 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 했 과거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자신의 고초는 과거 간첩 조작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 이라고 말했 그는 이번 무죄 판결로 더 이상 간첩조작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했 간첩조작 가해자 처벌은 최초,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과제. 같은 날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유죄는 확정됐 여 전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일개 과장의 범 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간첩 조작의 가해자들이 처벌 을 받은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대법원이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방식을 문제 삼은 것도 이번 선고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재판부는 판 결문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북한이탈주 민보호센터 조사를 받으며 장기간의 구금,변호 인의 조력권 박탈,수사관의 회유 등을 겪고 신 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 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 또 검찰 측이 주장 한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수사권에 대해 재판 부의 오인은 없었다고 못 박았 그러나 아직 플지 못한 과제들이 남았다는 말 도 나온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 국 기문란 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국정원

3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41 직원들이 벌금형 정도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간 것 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기에 이번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조작을 배후 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성,이시 원 두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미진한 부분이 뉴스타파의 기사에 나온 내용들입니 자료가 어디 갔나 했더니,홈이 있어요. 홈으로 다 들어가 버렸네요. 이런 낭패라니 여러분,보기 지루하고 힘드시지요? 그러나 조 금만 더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국 회의원들이라고 해도 이 어려운 싸움을 지속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 여러분,힘들지만 좀 더 견뎌 주십시오. 여러분,지루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신, 저에게 대신 대변하라는 이야기를 또 좀 읽어 드 리겠습니 권택상님, 헌법의 기본가치인 인권을 지키는 법안, 시민사회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시민의 행복으로 평화를 가꾸어 가는 법안 을 만들어야 합니 테러방지를 위하여는 국정 원의 많은 역할을 경찰에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 저도 동감합니 투명한 행정은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 시 킵니 경찰은 시민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많 은 변화를 해야 합니 저도 동감합니 테러 예방은 시민의 행복을 가꾸고 평화의 가 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 저는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 국정원의 수사권은 이제 수사기관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 군사정변 과정에서 잠시 국정 원에 주겠다고 만든 수사권을 이미 제대로 정부 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유지한다는 것은 안 된다 고 생각합니 이제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 휴전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주변국에 어떤 일 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파악해서 대통령께 빠르게 보고하는 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들이 물대포 맞고,저 시골에서 올 라와 없는 돈에 차 빌려서 와서 시위를 하고 있 으면,그래서 쓰러져 피 흘려 있으면,쓰러져 있 으면 빨리 가서 왜 그랬는지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국정원의 역할입니 왜 그렇게 하시 지 못합니까? 국정원 원장님,서울대병원 한번 가 보셨습니 까? 그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조사 보 고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수사권을 이제는,이렇게 실수하는 검 찰과 언제까지 단독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실 겁니까? 전국의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 찰들에게도 날마다 험지에서 박봉으로 뛰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제 수사권을, 기소권을 분배해 줍시 나눠 줍시 그래야 국가 권력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국민이 애꿎게 피해를 보 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최용균님의 글입니 올바른 테러방지법이 아 닌 국민의 사생활,집회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 하는 이번 대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 필리버스 터를 응원합니 박민정,국민 1인당 CCTV 몇 개를 설치하려 는 거지요? 스마트폰,컴퓨터 기본 1~2개 이상 씩 설치하여 감시하겠다는 건가요? 대놓고 감시 하겠다고 말하는 법은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법이네요. 김길용,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로운 분투를 하고 계신 야당 의원들께 조금이나마 힘 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 저는 29살의 청년입니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 지 않고 살았습니 하지만 이번 대테러방지법 과 필리버스터 보며 정치에 무관심했던 지난날들 이 국민의,아니 저의 목을 조이는 순간이 왔음 을 느낍니 대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자유와 부 모님 세대가 피를 흘리며 일구어 놓은 민주주의 의 뿌리를 근간째 흔들어버릴 위기에 처한 지금 필리버스터가 아닌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대테러법의,특히 독소 조항들이 완전히 폐지되 길 원합니 ( IS 폭탄 테러 맞아 봐야 됩니까? 하는 의 원 있음) 여보세요,공항은 따로 있습니까? 국정원은 뭐 하고 공항에서 검문 안 합니까? ( 토론 신청하고 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테러가 난 뒤에 우리가 법안을 하는 의원 있음) 기존 폭발물법에 그런 법이 있다는 것 모르세 요?

331 104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 r그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있는 법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옥상 옥의 법을 만들어서 기존 법을 무력화시키는 겁 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 무력화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무력화가 아니라니요. 부칙에 달려 있는 세상에,부칙은 시행령 만들라고 부칙을 두는 겁 니 법을 만들어서 이 법 원칙만 법에 넣었으 니까 세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넣어서 이건 이 렇고 저건 이렇고 집행하라는 겁니 집행하라 고 부칙을 다는 겁니 그런데 거기다가 있는 법을 없애라고요? 수정하라고요? 꼬랑지가 몸통 을 흔드는 것입니 생쥐가 공룡을 흔들고 있는 겁니 물 한잔 마시겠습니 ( 폭탄 맞아 가지고 국민이 하는 의원 있음) 그럴수록 저는 쉽니 IS 대원이 국내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바다나 공항을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 바다에 는 우리 해양경찰이 있고요,공항에는 검문검색 대가 있고요. (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테러 나 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나라에 다 대테러법 없습니 자료 대볼까요? (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나라는 그 법 없이도 다 테러 막고 있어 요. ( 아니,OECD 국가에서 세 나라 빼놓고는 대테러방지법이 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련법들이 있는 거지요. ( 공부 좀 하세요,공부 좀! 하는 의원 있음) 하나의 법이 있는 게 아니지요. 관련법들이 여 러 곳에 있는 겁니 ( 내용을 가지고 맞는 말을 하셔야 될 것 아 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 무시하고 하세요,그냥 하는 의원 있음) ( 토론 신청하고 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아니,내용을 틀리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지 하는 의원 있음) (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사실 을 하는 의원 있음) ( 필리버스터 신청하세요,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는 의원 있음) ( 국민을 보호합시다,국민을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저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이지만 처음 듣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 입법 비상사태라는 말도 오늘 들었습니 비상사태면 비상사태지 입법 비상사태가 있고 행정 비상사태가 있고 자치단체 비상사태가 있습 니까? ( 입법부가 제대로 못하니 입법 비상사태지 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의원 있음) 법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 아니,부칙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그거 ( 토론 신청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선거구 획정을 갖다가 야당에서 말이에요,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여러분,답답하시지요? (방청석에서 박수 치는 사람 있음) 얘기했단 ( 아니,법에 대해서 부칙도,내용도 모르면 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방호과 직원님,방청석에 조용히 하실 테 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앉아 계시게 하세요. 우 리의 주인 되시는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 그분들은 세금을 낸 주인들이십니 방호과 직원 여러분,여러분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겁니 박수 치지 않았습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 니 (방청석 소란) 의원님 한 분 가서 좀 말려주세요. ( 방청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방청하게 하세요. ( 정중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신체에 해를 가하지 마세요. ( 의사진행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은 그냥 두 고 왜 국민을 끌어냅니까? 하는 의원 있음) ( 〇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새누리당 의원 은 의원석에 앉아 있잖아. 그거 알고 해요. 국회법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지금?)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게 하세요.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 박수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 〇 부의장 정갑윤 자,우리 이학영 의원 ( 〇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토론을요,내용

33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43 을 알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내용도 모 르면서 ) O 이학영 의원 시오. 의장님,의장님 정리 좀 해 주십 ( 토론 신청하시든가요 하는 의원 있음) O 부의장 정갑윤 조원진 의원님,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 품격을 다 지켜주시고. 이학영 의원은 저 방청석에 관여하시지 말고 발언 계속해 주세요. O 이학영 의원 예,그러겠습니 ( 부의장님,관련 없는 내용은 좀 제지해 주 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O 부의장 정갑윤 O 이학영 의원 국민들이 판단하겠지요,뭐. 국회의원만 말하는 것 듣고 있으 니까 지루하시지요? 말씀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해 드리고 있습니 김길용님의 글을 다시 읽겠습니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로운 분투를 하고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 고자 글을 남깁니 저는 29살의 청년입니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 하지 만 이번 대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를 보며 정치 에 무관심 했던 (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했던 내용... 하 는 의원 있음) 지난날들이 국민의,아니 저의 목을 조이는 순간 이 왔음을 느낍니 그래요,했던 내용 빼고 합시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많은 해외생활을 통해 세계가 한국을 얼마나 대단한 국가로 보고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 됐지요?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나라이며 자유가 보장되고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 성취를 이루며 꿈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 고 알고 있습니 지난 수십 년을 거쳐 온 민주화의 투쟁과 시민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낸 대한민국에서 저는 좋은 스승과 학교에서 올바른 역사와 정치 그리고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배우며 성장했습니 교육은 자유로웠고,누구든 정치에 대한 자신 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 ( 내가 볼 때 그거 안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 그런데 적어도 제 가 이해하는 대테러방지법은 그런 자랑스러운 우 리 대한민국을 I 960년대,70년대의 미숙하고 독 재로 얼룩졌던 후진적 민주주의로 되돌리려 합니 저는 저의 후배들,저의 자손들이 대한민국에 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 가는 삶을 가지길 희망합니 ( 테러대상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치의 때를 타지 않은 역사를 담은 진짜 교과 서로 공부를 하며 스스로의,자의로 역사와 정치 를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질 대한민국을 희망합니 최상원님입니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정부를 비 판하는 글을 올려도 정부기관에 대한 테러범으로 의심되어 저의 모든 정보는 털립니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생활이 털립니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무섭습니 막아야 합니 ( 정부 비방한다고 테러로 보는 건 아닙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하는 의원 있음) ( 토론 신청하고 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갑인님,만두를 먹을까 라면 먹을까 고민하 고 있을 때,혼잣말이 하고 싶을 때 트위터를 켜 고 막상 문장을 적고 나면 아,이거 올려도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하게 될까 무섭습니 그게 과 연 나라일까요,나치일까요? 김지남님,도대체 몇백 년을 역행하겠다는 겁 니까? 정도전의 조선 정치체제의 핵심은 권력으 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 사대부는 왕 을,왕은 사대부를 서로 견제하는 것입니 14세 기의 일이었습니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분립이론을 제시했습니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 18세기에 출간된 책입니 도대체 몇백 년을 역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국 정원에 무소불위의 힘을 싣는 테방법,아니 국테 법,국민테러법이라고 해야지요. 절대 반대합니 이경욱님,지금이 비상사태도 아닌데 테러방지 법을 직권상정하여 국민의 안방과 숟가락까지 사 생활을 감시하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하고 자 하는 당신들은 누구인가? 국민을 옭아매는 테

333 104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러방지법을 통과하고자 하는 당신들은,자유 대 한민국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국 민의 목숨을 틀어 쥐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찌하 여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려 고 하는가? 통탄할 일이 아닌가? 세계 어느 곳에 도 없는 법을 만들어 독재를 하고자 하는가? 김선미님,국정원의 국민들 사찰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메인 제목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된다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점점 민주주의가 후퇴 되네요. 적극 반대합니 김민영 님,무섭습니 정말 무섭습니 테러 방지법은 잘못 활용되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겁 니 이대건 님,대구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20 대 대학생입니 지난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테 러방지법으로 명분을 갖고 우리 시민들의 전화, 카톡과 은행계좌 등 모든 것을 자유롭게 조회하 고 24시간 사찰한다면 자유롭게 말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하 니 끔찍합니 민주주의 국가는 나와 생각이 달 라도 이해하고 들어 주는 그런 국가라고 배웠습 니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정부 여 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올린 글은 언제 읽어 주나요? 하시는 분 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제까지 올리신 글들은 다 읽어 드리겠습니 그러나 지금 오늘 현재 이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글들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 ( 찬성하는 얘기는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 찬성하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에게 오는 것은 찬성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 우리 의원님께서 찬성하는 얘기가 오면 이 자 리에 오셔서 낭독하시기 바랍니 자,이 꼭지는 우리의 자랑스러워야 할 국정원 이,국민의 생명 안보 생계를 지켜 줘야 될 국 정원이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 주는 일을 하겠습니 제발 이런 일 하지 마시 고 외국에 가셔서 해외 기업들 어떻게 하는지, 기술은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우리 기술 빼 가지 않는지,이런 것 감시하시고 또 그쪽 공관에 이 상한 사람들이 와서 비자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 보시고 하셔야지요. 국내에서 어렵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잘 정리해 서 대통령님께 보고하셔야지요. (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지금도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이러이러합디 그러니 농민들도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서 정책에 반영합시다 이 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정원 공작 실패사례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 러시아. 사건개요. 러시아,2008년 6월 외교관 신분을 가진 국가정보원 직원 4명을 불법 정보수 집을 이유로 추방. 한국 외교관이 추방된 것은 1998년 7월 한. 러시아 외교관 맞추방 사건 이후 두 번째. 러시아의 한국통인 발렌틴 모이세프 전 러시아 외무부 아태1국 부국장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조성우 참사관에게 돈을 받고 무기수줄 관련 문 건 등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 이 사건으로 당 시 박정수 외교부장관 사임. 1996년 10월 1일 국 정원에서 파견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가안 전기획부 소속 공작관인 최덕근 영사 의문사. 2. 리비아. 2010년 6월 18일. 사건개요. 주리비 아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 이 리비아 내 활동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야기했 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구금 조사한 뒤 지난 달 15일 비우호적 인물로 우리 측에 통보하고 18 일 추방. 국정원 직원은 무기 목록 등 리비아의 군사정보와 현지 거주 북한 근로자 1000명의 정 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돼 강제추방. 리비아 측에 서 정부 요인 정보수집,무아마르 알 카다피 국 가원수의 국제원조기구 조사,카다피 원수 아들 이 운영하는 아랍권 내 조직에 대한 첩보활동 등 리비아에서 금기영역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한 정 보활동 주장. 지루하니까 짧은 것들만 읽겠습니 인도네시아 특사단. 2011년 3월 16일. 사건개 요. 2011년 3월 16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 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고 있던 서울 소공동 롯 데호텔 숙소에 침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됨. 당시 기사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 조선일 보를 토대로 재구성한 자료입니

33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일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의 주인 공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여기저기서 국 정원과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 니 특히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원의 어설픈 정보수집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 니 한나라당은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사람들 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창피한 일이라며,누가 들 어오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마추어 같은 국정원의 첩보활동에 어 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 야당은 국정원이 흥신소가 됐다며,국정원 직원이 절도범이 되었 냐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치적과 수출 신화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나라 망 신을 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 이어 G20을 자랑하더니 글로벌 절도국가로 낙인찍힐 지경이 라며 누가 지시했고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 했는지 그 사태를 파악해서 책임을 철저히 물어 야 한다고 말했습니 죽죽 있는데요. 이 정도만 읽겠습니 유엔. 2010년 8월. 사건개요. 국가정보원이 프 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 행 사찰. 라 뤼 보고관은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정문 앞에 세워진 은색 승용차 안에서 자신들을 캠코 더로 찍고 있는 사람을 발견,이를 휴대폰으로 찍음. 라 뤼 보고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 청사 별관에서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을 만나 누군 가 미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항의. 한국일보 취재 결과,라 뤼 일행이 찍은 사진 속 차량의 소유주가 서울 서초구 00동 신세기공 영 인 것을 확인,사진 속 차량의 종류는 은색 옵 티마 리갈,차량번호는 0000, 차량 소유주 주소지 는 국가정보원 소유 땅. 신세기공영은 법인등기 도 없이 차량만 10여 대가 등록된 유령회사인 것 으로 파악. 국정원 관계자는 당초 라 뤼가 제시 한 차량번호 2개 정도를 확인해 봤는데 국정원 소유 차량이 아니었 사실을 통보한 뒤로 라 뤼 쪽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고 표명. 그다음에 이란, 북한 등 사례는 생략하겠습니 저는 국정원이 정말 좋은 국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대내 국민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 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런 정보를 수집하 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번에 제기된 대테러방지법, 꼭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 면서 국정원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바 랍니 또 네티즌 의견 몇 개 알려 드리고 또 시민 의 견 알려 드리겠습니 국가의 불법적인 통제와 인권침해, 비합리적 의심이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고 악용되었는지 과거가 증언하고 있습니 막걸리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 는지 잘 아실 것입니 국가의 행정행위, 통치행 위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국가 전체 사회로 확장 되고 국민 삶의 질과 행동양식, 문화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 테러방지법은 아주 나 쁜 국민감시법입니 다음의 자료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0여 년 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김병기 전 인사처장께서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 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한 내용 중의 일부 를 말씀드립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 1982년 제정 된 국가대테러 지침만 갖고서 도 테러청 정국이 었 국가대테러지침만으로도 1986년 아시안게 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행사를 어렵지 않게 치렀 당시 국가안전기획 부에서 검찰 경찰과 완전히 조율하면서 총력전 을 편 결과. 테러 예방을 위해 정부 여당이 추진 하는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 테러방지법이 도입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불안 해하는 휴대폰 감청 등 정보수집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 그래야 국정원 직원 입장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있 국회에 대테러요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주고 이들의 국회 증언 의무 를 두어야 한 2월 25일자 전라남도 의회 의원 일동으로 결의 안을 채택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 강정희 의원을 비롯한 56명의 도의원들 전체 결의안이 여기에 있습니 꼭 국민 앞에 읽어 달라고 해서 읽어 드리겠습 니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일동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하면 우 리나라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상정할 수 없는 법 안을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본회의에 상정하였

335 104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기 때문이 그러나 이상한 것은 나라가 비상사 태인데 군 경 행정 어디에도 경보 발령한 건 없 그러한 가운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발동,이 법안 직권상정 무효화를 위해 피를 토하는 투쟁 에 나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연설 시간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면서까지 야당 의원들 의 절절한 법안 저지 노력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 지지하며 법안 직권상정 철회를 촉 구한 첫째,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휴대폰 정보를 비롯해 통장잔 고 등 모든 개인정보와 신상을 국정원에게 털리 게 될 것이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은 이 정권 탄생에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기여한 이력이 있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 정치테러 의혹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 둘째,이 법안의 직권상정은 위법적이기 때문 이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위법적인 절차를 버젓이 행사하면서 과연 행정부,사법부 그 어느 영역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인 가.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시기 민주주의 위기를 지켜내기 위해 획득한 최소한의 장치이 이것 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이를 어긴다면 대한민국 의 민주주의는 회복 불가의 치명을 입을 것이 셋째,청와대와 여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근본적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 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경제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남북관계 악화,민주주의 후퇴,야당 및 시민사회 겁박을 일삼아 왔 정말 그렇습니 자신을 반대하면 이슬람국가 테러집단에 비유 하는 등 극단적인 편가르기조차 서슴지 않았 그 외에도 우리가 테러방지법안 국회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 특히 민주주 의의 성지 전남도민들은 작금의 정부 여당의 작 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들끓는 여론에 우리 전남 도의원들은 귀 기울이고 있 나아가 그 여론의 대의기관으로서 결의를 모아 정의화 의장을 비롯 한 국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촉구한 불법적으로 직권상정한 문제 투성이 테러방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국민 들의 깊은 탄식에 귀 기울이라. 2016년 2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의원님들. 감사합니다,전남도민 여러분들. 시민들만이 아닙니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테러방지법 철 회를 요구하고 있습니 한겨레 2016년 2월 24일자,한번 읽어 드리겠 습니 새누리,휴대폰 감청 금융정보 추적 권한 등 끼워 넣기. 금융정보이용법 등 본칙 훼손에 다른 상임위 심사 무력화.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부 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 국가정보원에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 권한을 주기 위 해 단 몇 줄의 부칙으로 시민 기본권과 직결된 다른 법령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본칙을 깨버린 것 이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나뉜 부칙은 법령 끝에 붙는데 법령의 시행일자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담고 있 지난 23일 본 회의에 상정된 대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는 특 정금융거 래 정보 보고 이용법,일명 F IU 법 본칙 의 핵심 내용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을 수정한다고 선포한 그러면서 정보제공 조항의 금융감독 업무 를 금융감독 업무,테러위 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로 바꾸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장에 국가정보원장을 추가했 또 통신비밀보호법 본칙 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 제한조치(감청) 대상에 테러방지법의 대테러 활 동에 필요한 경우 를 추가시켰 새누리당은 이 런 권한을 국정원에 주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법 (F IU 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 사가 진행 중이었 대테러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안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 이는 국회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권이 있 하지만 정 무위 등에서 개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직 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부칙에 자신들이 원하는 법령 개정 내용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어떤 법의 부칙에 의해 다른 법의 내용이 바뀐 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이는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만 허용돼야 한다 고 했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제정법률의 경우 부칙으

33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47 로 다른 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 하지 만 의도적으로 이 법의 부칙을 고쳐서 저 법의 실체적 내용을 바꾸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 적했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누리 당은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밑그림에 따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냈는데 A 4 용지 430여 쪽에 이 르는 부칙이 달렸 이 법안 부칙을 통해 무려 712개 법령을 고치는 내용이었 비록 부처명 등을 바꾸는 것이었지만 규모가 워낙 방대해 당 시에도 야당으로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 국회 상임위 한 전문위원은 안전행정부를 행 정안전부로 바꾸는 것처럼 부칙을 통해 다른 법 령에 규정된 부처 이름 정도를 바꾸는 것은 허용 할 수 있 하지만 실체적 내용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는 부 칙 테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법사위는 어떤 법령의 부칙이 다른 법령의 본칙 내용과 충 돌할 경우 해당 부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왔 18대 국회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 사례를 보 면 다른 법과의 충돌 우려 해소,다른 법과 충돌 하는 조항 삭제 등이 여러 건 보인 하지만 주 로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의 덜 민감한 법안들이 정무위 법안이라도 은행 상 품의 이자율 표기 등과 관련한 것들이 이번 테러방지법안처럼 부칙이 다른 법의 핵심 본칙을 단번에 뜯어고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 이 전문위원은 이런 식의 법 개정은 과거 편 법 입법이 이루어지던 시절에나 예외적으로 행해 지던 것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칙을 통한 다른 법의 개정은 없다는 원칙은 오 래전부터 확립,운영돼 왔다 고 했 지금 새누리당과 국회의장님은 무리한 일을 하 고 계시는 겁니 또 하나,약간 전문적인 국민 필리버스터,이 자리에 서고 싶은 국민을 대변한 한 분의 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민생실천 활동을 해 온 이헌욱 변호사가 보낸 글입니 테러방지법의 진실.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포함)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테러 방지에는 무용,국민 사찰 야당 사찰의 해 악은 명 확하다는 겁 니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 우선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북핵방지법 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 닌 것과 같습니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 역사적 원 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봅니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 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관계기 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봅니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 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북핵과 무관한 사드,즉 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 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의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 입니 대한민국은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 태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 다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 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 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닙니 실제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당국의 완벽 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 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 가령 2005년도 APEC,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 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 는 평가를 받았으며,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 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도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들었습니 그때 수고 많으셨습니 그때처럼 앞으로도 수고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바람 니 그런데 최근 황교안 총리는 있는 제도의 존재 조차 몰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망신을 당했습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강화와 야당 사찰 및 시민의 권리 침해로 귀결됩니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337 104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반드시 시민의 권리 침해,야당과 반대정파 사찰로 이어질 것입니 일례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 김모 씨는 물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까지도 사찰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 새누리당 의원님 국정원의 사찰 대상입니 여러분,대통령님,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여러분의 가족들도,여러분 의 친구들도 다 국정원의 사찰 대상입니 여러분이 술 마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테니 스 골프 치는 곳에서,여러분이 어떤 회의석상 에서 모두 사찰 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신 있게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희생 하면서 바른 소리,정의로운 소리 외칠 수 있겠 습니까? 다음으로 사이버 테러방지 법의 문제점을 지적 해 보겠습니 사이 버 테 러방지 법안에 따르면 국정 원 이 공공 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 하며 민 관 군을 지휘하게 되는데,이 조항으 로 인하여 본래 기획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포털,쇼핑몰 등 주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 즉 사이버 부 분에서 국정원은 민간을 총망라하여 지휘 통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 나아가서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바이 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 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 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는바,국정원 의 광범위한 사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 결국 이 법은 관은 물론 민에 대한 국정원에 의한 상 시적인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민사찰법,사이버계엄령 단행이라고 할 것입니 테러방지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광 철 변호사님의 글을 인용 정리한 글입니 이 와 관련해서 기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 2013년 12월 16일자 노컷 뉴스 기사입니 현직 국정원장도 사찰했던 국정원,일탈의 끝 가늠 어려워 박근혜 당시 여당 대표도 사찰,국 내정치 백화점식 개입 실태 보니 충격 본문 읽어 드리겠습니 16일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공청회에 서는 국정원이 지난날 일삼아 온 충격적인 일탈 행위들이 도마에 올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마련한 이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에 참여한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의 탈정치화,탈국내화를 주장하 며 과거 국정원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했 그는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 입 목적으로 정치인,기자,법조인,종교인,시민 단체 등을 사찰하거나 압력을 가해 왔다며 관련 예를 적시했 국정원은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알려진 것처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뿐 아니 라 여당 정치인도 가리지 않고 뒤를 밟았 그 가 제시한 사례 가운데는 국정원이 2009년 4월 당시 여당 당수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원장을 사찰한 것이 눈에 띈 당시 국정원은 이 모 팀장의 지휘 아래 4개월 간 20명으로 된 팀을 꾸려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해 박 위원장을 사찰했다는 것이 이어 2010년 여름에는 국정원이 정태근 당시 여당 국회의원의 부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던지기 도 했 국정원은 심지어 국정원장을 사찰하기 까지 했다고 한 이 변호사는 청와대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 이 창화 행정관이 김성호 국정원장과 국정원 고위간 부 부인 등을 사찰했다는 2010년 11월 민주당 이 석현 의원의 폭로를 소개했 이명박 정권 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에도 이 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 위한 감청 이 이루어진 사례도 거론됐 국정원은 또 법원과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다가 발각되기도 했 2008년 8월 국정원 요원이 이 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사항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 판사에게 적발됐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기,당시 국정원 제2차장 인 김희선 현 새누리당 의원은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이 사과하기도 했 국정원은 또 탈북자 출신 기자 로 다수의 특종 기사를 써왔던 연합뉴스 최 모 씨를 사찰하기도 해 반발을 사기도 했 2010년 1월에는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 을 행사해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보

33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49 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 2012년 3월에는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전시 회를 허가한 광주시 측에 국정원이 사실상의 압 력을 가해 광주시가 행사 주최 단체에 철거를 요 구하는 일이 벌어졌 국정원은 국제기구 외교관을 미행했다는 의혹 을 받기도 했 2010년 5월에는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한 사실 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 그런가 하면 국정원은 국회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에 색출작 업을 벌이기도 했 2009년 7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천성관 검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부부동반 해 외 골프여행 출입국 기록,후보자 부인의 명품 구매목록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과 국정원이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 출 작업을 벌였다는 것이 국정원은 이밖에도 시민단체에 후원한 기업을 압박하거나 시민단체 활동가나 4대강 사업에 비 판적 인 교수모임을 사찰하기도 했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정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정명의 첫걸음은 바로 국내 문제에서 손 떼게 하는 것이라며 국외에서 대북,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대한민 국의 국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무명용사들을 위하 여서도 국정원은 국내 문제에서 손 떼고 비권력 기관,비정치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 또 힘드시니까 시 한 편 읽고 가겠습니 여러분,스노든이라는 사람을 기 억하시지요? 지 금 검색을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 제가 검색된 자료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1983년 6월 21일생)은 C IA 와 N S A 에서,미국의 국가안보국입니다,일했 던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 평범한 직장인이었 습니 2013년 스노든은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 등 N S A 의 다양한 기밀문서를 공개했 스노든은 자신의 폭로가 대중의 이름으로 자행 되고 대중의 반대편에 있는 일을 대중에게 알리 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 스노든에게 서 NSA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가디언지에 보도 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13일,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노 플레이스 투 하이드 (No Place to Hide) 라는 책을 펴 냈 전 세계 24개 국가에 동시 출간된 이 책에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스노든과의 첫 만남에서 부터 폭로 과정 그리고 국가 감시 및 주류 언론 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 스노든은 망명권을 행사하여 여러 나라에 망명 을 신청했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가 망명 한 에콰도르에도 망명을 신청했 현재 어산지는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거주하고 있 2013년 6월 22일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영 사 피델 나르바예스가 스노든에게 에콰도르에 입 국해 여행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했 나르바예 스는 약 1년 전 줄리안 어산지의 에콰도르 망명 문제를 담당했었던 영사 미국은 스노든의 여권을 정지시켰고,스노든은 여행증명서가 없어서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 예보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발이 묶였다고 보도되 었으나 런던 주재 에콰도르 영사가 발급한 서류 사본이 보도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 당초 난민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에콰도르 외무부는 난민증명서를 발급한 적은 없 으며 에콰도르 정부가 법적인 여행증명서를 발급 한 적도 없고 그냥 런던 주재 에콰도르 영사가 개인적으로 사실상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것일 뿐 이라고 말했 안전통행증 이란 제목이 붙은 이 증명서에 이 서류 소지자가 정치적 망명을 위해 에콰도르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면서 경유 국 당국이 적절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 용이 들어 있 2013년 6월 23일 로버트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에콰도르 정부가 스노 든의 망명을 받아들인다면 관세 혜택 폐지 등 경 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 보통 남미국가들은 모두가 반미국가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에콰도르는 이러한 반미적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선두에 서려는 정치 외교적 정 책노선을 취하고 있 2013년 8월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은 스노든의 망명이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끼 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 망명을 허용하였 미국의 C IA 의 컴퓨터 담당자로 일하고 했던 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스노든이 미국정부가 가 지고 있던 어마어마하게 수집된 정보 사례를 모

339 105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두 밖으로 알렸습니 그 이유는 그 일이 평범한 시민들을 추적하고 잘못되면 억압하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 보 수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정부기 관이 하고 있다는 불일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 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 우리의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세금을 내 고 그 세금으로 외적이 쳐들어오면 외적을 막아 주고,천재지변이 나면 천재지변을 복구시켜 주 고,공동체 내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사고들 이 나면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 주고 또 직업이 없을 때,해고당했을 때 낮은 기초생활보호기금 이라도 줘서 가족을 꾸릴 수 있게 해 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일진대 어떻게 국가기관이 그 막대 한 세금으로 그 방대한 인력과 기구 장비를 운 영해서 최고 요인부터 국민 개개인 하나하나까지 또 심지어 외국의 외교관들까지 모든 정보를 수 집하는가 하는 그 자신의 양심의 명령의 불일치 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에 폭로했던 것입니 그러자 국가기관으로서 미국정부가 받는 여러 가지 자존심의 훼손,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스노든은 본인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꼈던지 바로 미국에서 외국으로 망명을 요청합니 그래서 스노든은 지금도 외국을 난민처럼 표류하며 외롭 게 살아가고 있습니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입니 국민 여러분! 스노든도 하나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여 러분도 하나의 국민입니 우리 정부가 우리 국 민들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세금으로 우리 국민 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 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노든 사건이 나면서 평생 저도 그런 마음속의 고통이 있었기에 스노든은 이 21 세기 정보화사회의 프로메테우스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 프로메테우스라는 신화 아시지요? 인류가 불이 없으니까,비참하게 살아가니까 신들의 세상에서 불을 흠쳐 내옵니 그래서 어느 날 인류가 에 너지 혁명을 일으켜서 오늘날 태양광으로 불까지 켜는,먼 달나라,화성까지 에너지를 장착한 로켓 을 쏘아 올리는 그런 문명을 구가하게 해 준 사 람입니 저는 스노든이 인류에게 불을 준 사람처럼 미 래에 전개될 정보화사회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인류를,국민을 지켜 주는 판도라의 상자를 영원 히 꺼낼 수 없는 저 미궁 속으로 감춰 버린,그 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청년도 있습니 우리 힘 을 냅시 우리 힘을 내서 오늘의 이 어려운 상 황을 함께 타개해 나갑시 그러면은,저는 스노든 이라는 이름의 시를 한 편 지어 봤던 적이 있습니 스노든 남쪽 바다 땅끝마을 돌담 어귀에도 동백꽃 피 어나고 있을 것이 찬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동백들 붉은 가 슴 열고 있을 것이 인류에게 불을 훔쳐다 주었다는 죄로 절벽에 매달려 날마다 독수리에게 심장을 내주었던 사람 프로 메테우스처럼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서 비밀창고의 봉인을 열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비밀정보를 빼내어 세상에 뿌린 젊은이가 있었 아마 그도 이 겨울,세상 끝 어디선가 뜨거운 자유의 열정을 지피고 있을 것이 뒤를 따르는 제국병사들의 총구도 암살의 공포도 위협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비상하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이 스노든이라고 알려진 21세기 프로메테우스가 있었다고.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붉은 동백꽃처 럼 피어나고 있을 것이다 스노든은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국가기관 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세상에 날려 보냈 습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만 보겠습니 스노든은 무엇을 폭로하였는가. 스노든은 또한 6월 30일 추가로 미 N S A 가 브 뤼셀 유럽연합본부는 물론 한국을 비롯,미국 주 재 38개국 대사관을 표적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했 미국국가안보국이 한국,유럽연합본부,미국 주 재 38개국 대사관을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를 수

34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51 집했다고 하는 겁니 N S A 가 우방국 대사관의 전화와 팩스를 도청 하고 인터넷망에 침투해 민감한 정보들을 빼내 갔 이 대상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프 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인도 멕시코 터키 등 38개 나라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월 22일 스노 든과의 인터뷰에서 N S A 가 중국의 이동통신 기 업들도 해킹했다고 보도했 중국의 칭화대학교 와 아시아 최대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회사인 퍼시픽인터넷도 해킹 대상이었다고 한 스노든이 추가로 공개한 문서에는 미국이 G20 정상회담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 령에 대한 도청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N S A 는 영국 주재 요원들을 동원해 메드메 데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건 위성전화 신호를 가로채 해독을 시도했 이처럼 미국은 온 세계를 정탐하였 스노든 의 폭로로 인해 자유와 인권의 전도사인양 행세 해 온 미국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방문 중에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기관이 정보수집 활동 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파문 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 (정갑윤 부의장,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미국과 F T A 협상 중인 EU 가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면 N S A 의 인터 넷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 해명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 〇 부의장 이석현 계셨네요. 이학영 의원님 여태까지 하고 지금 9시간 딱 하셨습니 어떻게 하려고 그 렇게 오래 하십니까? 〇 이학영 의원 그래도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이 번 한 번뿐인데요.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사명으 로 노력하겠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제가 2분만 국민들한테 인사말 씀 좀 하겠습니 몸 운동 좀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반갑습니 오늘 목화송이처럼 소담스러운 함박눈이 내려 서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 이 순백의 도화지 위에 만일에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을 그 린다면 무엇을 먼저 그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앞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뒤에 는 파란 뒷동산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먼 저 그리겠습니 그리고 그 뒷동산 위로는 일곱 가지 색깔이 영롱한 무지개를 또 그려 넣겠습니 까? 국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리겠습니 저는 국회도 그려 넣겠습니 무지개 빛깔처럼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 또 존중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국회를 그리고 싶습니 또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기 쁨과 아픔을 내 피부처 럼 느끼는 그런 국회를 그 려 넣겠습니 이런 필리버스터도 있고 또 그런 껍데기 권위보다는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 성이 추구되는 그런 국회를 그리겠습니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상상의 국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 감사합니 〇 이학영 의원 제가 누누하게 스노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21세기는 정보화사회입니 대한민국 뿐이 아니고 어느 사회나 정보화사회 문제에 부 닥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대입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소위 인터넷 고속 망을 깔아서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키고 소위 인 터넷 강국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 정말 자 랑스러웠습니 일본에 가도 어디 가서 메일 체 크를 할 수 없는데,우리나라는 전국에 PC방이 있었고 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결과를 오늘의 박근혜정 부가 다시 원시시대로 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되 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일보의 2015년 5월 14일자 사설을 한번 읽 어 보겠습니 애국법에서 자유법으로 14년 전 테러 직후 미 전국과 마찬가지 로 분노와 충격에 휩싸인 연방의회가 일사천리 로,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테러대응책이 국법이었 정보기관에 대해 무제한에 가까운 수사권한을 허용하면서도 당시에는 아무도 지나치다고 생각 하지 못했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고 흥분이 애

341 105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가라앉으면서 우려되기 시작한 과잉권한의 부작 용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 명 백한 사실로 드러났 그중에서도 모든 미국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누가,언제,누구에게,얼마나 자주,얼마나 오랫 동안 전화했는지 방대하게 통화기록을 수집 보 관해 온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지난 2년 간 끊임없이 안보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 민간단체들은 제기했고, 연방의회는 연달아 소송을 안보와 자유를 적절하게 균형 잡는 애국법 개정안 마련에 고심해 왔 통화기록 무차별 수집은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시작했지만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와 더욱 확대되었으니 워싱턴의 양당 이념 대립과는 크게 상관이 없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자유법안을 함께 지지하는가 하면 공 화당의 티파티 극우파와 민주당의 리버 럴 극좌파 가 손을 잡고 애국법을 아예 폐지시켜 버려야 한 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 연방하원이 어제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켰 논란 많은 NSA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 중단을 포함한 초당적인 애국법 개혁안이 하원이 자유법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 아니 지난 가을에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무산 되었 이번에 상황이 다소 나아졌 무차별 정 보 수집을 법적근거로 삼아온 애국법 215조의 시 한 만료가 6월 1일로 다가온 데 이어 지난 주 연 방항소법원에서 N S A 의 감시 프로에 대해 위법 이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애국법 개혁 필요성에 힘이 실린 것이 어제 오후 338 대 88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하 원을 통과한 자유법은 무차별 정보 수집 등 일부 사항만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애국법을 2019년까 지 연장시키는 법안이라 할 수 있 두 명의 공 화 의원과 두 명의 민주 의원이 백악관과 민권단 체,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하여 작 성한 타협안이 아슬아슬하게 맞춰 놓은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깨뜨릴까 우려되어 본회의 표결에 앞서 어떤 수정안 발의도 용납하 지 않았을 정도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새누리당에 요청하고 제 안합니 현행 애국법 하에서는 N S A 가 수백만 미국민의 통화기록을 매일 전화회사로부터 수집 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지만 애국 법을 개혁한 자유법 하에서는 통화기록 수집과 보관은 민간 전화회사 소관이 되며,N S A 는 수상 한 특정 인물의 통화기록을 원할 경우 해외정보 감시법원에 사전허가를 받아 전화회사에 요청하 게 된 저희 당도 이런 법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 국정원이 직접 정보를 수집해서 쌓아 놓지 말 라는 것입니 필요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감청하라는 것입니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것 아닙니 국민을 사찰하는 악법조항을 떼내고 정말 국가 이익과 국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 새누리 당 국회의원님들,이래도 거절하시겠습니까? 미 국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시 개혁법안을 만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외국에서 시행착오 한 것을 그대로 전철을 밟아서 구렁텅 이와 같은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자고 하십니 까? 우리 전화회사들,인터넷 관련 회사들 괴롭히 지 맙시 아예 제작부터 여기에다가 감청장치 를 넣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법안이 있었습 니 그러나 심의되지 않았습니 기업을 괴롭 히지 맙시 국가경제가 어렵습니 민생을 살 려야 합니 경제를 살려야 합니 기업이 자유 롭게 기업 할 수 있게 놓아줘야 됩니 대기업 부터 중소기업까지 거기에서 벌어먹고 사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정부가,왜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카카오톡 CEO에게 괴로움 을 줍니까? 왜 휴대폰 회사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 사실 자유법의 하원 통과는 이미 예견되었 그러나 상원은 다르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맥코 넬을 선두로 애국법 약화를 용납하지 못 하겠다 는 안보 매파들의 의지가 강경하 그러나 현실 적으로 매파의 입지는 허약하 상원이 가진 옵 션들이 이들에게 그리 우호적은 아니 첫째,6월 1일까지는 아무 표결도 안 한 시 한 만료로 애국법이 폐지되고,랜드 폴 등의 자 유주의자들과 인권단체들이 환호할 것이 둘째, 현행 애국법을 개혁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매 파들이 적극 추진하는 옵션이지만 상원 통과에 필요한 지지표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하원이 절 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로 실현이 불 가능하 또한 애국법 215조는 N S A 의 무차별 정보수집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난주 법원판 결이 나왔으므로 정보 수집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34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53 현행 애국법의 단순연장이 아니라 정보 수집 권 한 확대를 명시하는 수정을 가해야 한 셋째,하원처럼 자유법안을 통과시킨 국가안 보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자유법안 통과로 정 보력을 약화시킬 게 아니라 최신 테크놀로지에 맞게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는 것이 매파의 주장 이 넷째,시간을 벌기 위해 몇 달의 단기연장안을 통과시킨 자유법 지지자들은 찬성할 수 있을 지 몰라도 랜드 폴 등 폐기론자들은 장기든 단기 든 애국법 연장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강행 하여 표결 자체를 막겠다고 이미 경고한 상태 미국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군요. 이제 공 은 상원으로 넘어갔 5월 마지막 한 주는 의회 의 메모리얼 데이(M em orial Day), 휴회이므로 사실상 애국법 처리기간은 23일까지 다음 전 에 네 가지 옵션 중 하나를 택해 처리하지 않으 면 애국법은 폐기된 이번에도 개혁하든 연기하든 매듭을 지어야 한 테러위협은 날로 고조되는 상황이 지난주 에는 미국 내 군 기지들이 경계단계를 상향 조정 했고,최근 테러의 공포를 체험한 프랑스와 캐나 다도 정보기관 감시법안을 대폭 강화 중이 안 보를 위해서는 얼마간의 자유는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꾸준히 40~50%선을 유지하고 있 문 제는 얼마간 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이 안보와 사생활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불가 능하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보장하는 대 안을 찾기도 힘들겠지만 두 가지 목표가 언제나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도 아니 안보에 별 손상 을 끼치지 않고 미국의 근본가치인 개인의 자유 도 보호할 수 있는 초당적 첫걸음을 상징하는 것 이 애국법에서 자유법으로의 탈바꿈이 상원 매파의 고집은 정부의 과잉권한을 키울 뿐이 과잉권한의 남용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은 동서고 금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 자,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미국처럼 이제 다시 직권상정이 철회되도록 해서 현재 상정된 법안을 철회하고 다시 정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십 시 그래야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통신자유를 함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 오늘 제가 사실은 필리버스터에 나오지 않으려 고 했습니 그래서 처음에 신청하지도 않았습 니 저는 26일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 왜냐? 선거가 코앞에 있고 오랫동안 새누리당이 노동법 등등의 법안을 붙여서 함께 합의해 주지 않으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미뤄졌기 때 문에,그러나 그 와중에 김무성 대표께서 전격적 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법만은 따로 합 의하겠다고 해서 저는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길어 질 줄을 전혀 예측하지 않았습니 못 했습니 그리고 국정원과의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내입으 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 우리 동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마찬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겁니 저는 누가 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 박근혜 대통령도 저와 동시대를 사신 분입니 같이 대학을 다녔고,청와대에서 대통령,육 영수 여사님과 함께 잔디밭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 사진을 옛날 신화 속의 왕궁의 어떤 공주님의 모습을 보듯 착각하면서,부럽게 하면서 살아왔 습니 (O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一 지금 테러방지 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의원님,테러방지 법 얘기해야지 왜 공주 얘기를 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 습니 (O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一 공주 얘기를 왜 해? 테러방지법을 얘기하셔야지)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런 아름다웠던 시 절을 저와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저도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비록 아버지 는 전쟁 후에 가난 속에서 (O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개인 얘 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개인 얘기를 하 시면 어떻게 해요,여기서?) 가난으로 아침에 일하러 나가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지만 저는 절대로 아버지가 없다는 그런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저도 행복하게 살아 왔습니 그리고 초등학교 一 당시 국민학교지요 一 중학교, 고등학교,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시대에 같 이 예비고사를 보면서 살아왔습니 (O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一 의장님,의제하 고 관계없습니 개인 계시잖아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시대의 이야기를 내 개인의 경험에 비춰서 반 영하고 있는,투사하고 있는 과정입니 내가 왜

343 105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서 있어야만 되는가,내가 이제 언제 다시 이 자리에서 이렇 게 많은 국민들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 서 국가기관으로부터,내가 나를 보호해 줄 국가 로부터 받은 폭력과 피해와 희생을,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고 호소하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만들지 말자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를 시작한 겁니 저는 제가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할 일이 없어서,부모님은 나를 아껴 주려고 누나들 일 시키고 저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누나들은 밤중에 지게 지고 一 낮에 일하면,여성들이 지게 를 지면 시골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一 일을 했지만 저는 일을 시키지 않아 서... ( 〇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一 지금 자꾸만, 너무 심하시네요. 개인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개인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사생활 얘기를) 〇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잠시만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 우리 새누리당의 박덕흠 의원님께서 우리 이학 영 의원님 말씀이 너무 개인 얘기 아니냐 이렇 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드리 겠습니 실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1969년에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그때 10시간 넘게 발언하신 걸로 유명하잖아요,그때.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했나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넘겨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 때는 3선 개헌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3선 개헌 얘기만 10시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요. 지금 은행 이자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 일로 높습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공장 짓는 얘 기도 하시고 또 동료 의원들이 졸고 있어서 잠 깰까 봐 내가 큰소리를 못 합니다 하는 농담도 하시고,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의제,지금 국회법 102 조에 발언할 때는 의제 외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의제 얘기만 하라 이런 얘 기를 여러 번 의석에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나? 그때도 그 102조가 있었습니 왜냐하면 의제 외의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조항 이 제헌국회 때부터 있어 왔던 조항이거든요. 그 렇지만 그때 이미 40년,50년 전인데도 그렇게 의원들이 양해를 하셨던 겁니 그런 선례가 있 습니 지금 국회법 102조에 의제 외의 발언을 할 수 없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떤 것이 의제이고 어떤 것이 의제 밖인지를 명시하는 그런 시행규칙이 없습니 그래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를 거스를 수 없으니 까 50년 전에도 그런 간접적인 연관성을 一 직접적 인 연관성이 아니라도 一 인정을 해서 그런 발언들 을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가 지 말고 자기 의원들은 발언이 생명입니 발언으로 의원은 역할을 수행합니 그래서 의원의 발언은 최대한 좀 폭넓게 이렇게 이해해 주는 그런 쪽으 로 가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 박덕흠 의원님,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습니 (O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一 길어지시니까. 잠깐잠깐 하는 건 괜찮지만 ) (O 이헌승 의원 의석에서 一 잠깐잠깐은 괜 찮지만 너무 길게 ) (O 박덕흠 의원 의석에서 一 이야기할 것 없 으면 그만두시면 되는데 ) O 부의장 이석현 그러면 이학영 의원님,본인 개인 얘기만 너무 오래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는 말씀을 지금 박덕흠 의원님과 이헌승 의원 님 두 분께서 하시고 계신데 또 그 말씀도 일리 가 있는 것 같습니 그래서 가끔가끔은 하시지만 장시간 본인 얘기 만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금 지양하면서 말씀 해 주시면,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적 인 연 관성도 의제 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 으로 막지는 않습니 그러나 또 동료 의원님들 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도 존중하면서 말 씀하시는 데 반영하면 고맙겠습니 감사합니 O 이학영 의원 이야기를 언급한 겁니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자고 제 제가 읽을 책이 없어서,초등학교 4학년 때 누 나가 중학교 다니는데 세계사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지금도 기억 나는데 무슨 이상한 날개 같은 것을 공작처럼 쓰 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뭔 이런 미개한 나라가

34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55 있어 하고,그러면서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요. 그래서 일 안 하고 했던 결과로,책을 봤던 덕 인지 박정희 대통령 장학회라고 있습니 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 제가 시골 에서 유일하게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습 니 5-16장학재 단의 장학생 이었습니 저는 박정희 똑같이 시골에서 대통령을 존경했습니 저하고 태어나 가난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우리 농민들을 먹고살게 해 줬다 본인은 항상 쌀이 떨어져서 썩은 밀기울을 사 다가 어머니가 갈아서 아무 건더기 없는 죽을 커 다란 양푼에서 하나씩 주실 때 그것을 먹고 배가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 올챙이배라 하지 요. 그 당시 시골 아이들 다 이렇게 올챙이배를 하고 다녔습니 위가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 그리고 내가 장학재단의 장학생이라는 것 자랑스러웠습니 그래서 제 꿈은 시인이 되고 싶기는 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국가공 무원이 되자. 이런 자랑스러운 국가에서 공무원 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자 아니면 군인이 되자,제가 이랬던 사람입니 그래서 그 시골에서 사관학교가 뭔 줄도 모르 고 공군사관학교에 원서를 넣어서 1차 -2 차에 합 격을 했습니 그런데 대학입학시험 본 대학,일 반대학 입학시험 며칠 얼마 앞두고 3차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이 왔습니 저는 몰랐습니다,그것 이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그래서 일반대학 갈 돈도 없고 해서 포기를 하 려고 했으나 선생님과 동료들이 그래도 대학시 험은 한번 봐야지 해서 모든 친구들은 내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의 가장 큰 도시인 전주로 교 대를 가거나 4년제 대학을 가거나 했습니 그 런데 저는 광주가 가까웠던 덕으로 그리고 좀 더 큰 도시로 가면 뭐가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싶어 서 다른 친구들 다 전주로 가는데 광주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 그런데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창문도 없는 여인 숙에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쓰러졌습니 출구 없는 방에서 연탄가스를 마 신 것이지요.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나서 다음날 시험을 봤습니 그리고 떨어졌습니 그래서 포기했습니 저는 이제 가난한 가족들을 지키 기 위해서 신문팔이와 전주로 가서 가리방에 글 씨 쓰는 필경사가 되었습니 그러나 제 꿈은 여전히 국가를 제대로 지키는 공무원이 되고자 했습니 그래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이듬 해에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 그런데 웬걸,기년에 대학에 갔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 예요. 교양과정부,교양과정 듣 고 나서 여러 과 학생들이 함께 큰 강당에 모여 서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하고 있는 겁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통령을 학생들이 욕을 하다니, 들어 보니 교련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 대학 을 병영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 그래서 저 는 도망 다녔습니 3년 내내 도망 다녔습니 시위가 저쪽에서 벌어지고 최루탄 터지면 돌아서 도서관으로 갔습니 저는 교련 반대보다도 고향에 있는 내 어머니 와 가족들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 습니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을 봐야 했기 때문에,국가공무원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착실하게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대부분 남학생들이 없어지더라고요,3 학년쯤 되니까. 다 시위했다고 군대로 끌려가고 무기정학 당하고 그러면서 학생회장 선거가 왔는 데 (n아,지금 우리가 학생회장 선거 얘기 들으 러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바로 이 사태를 이야기하는 겁니 좀 들어 보십시오.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 아니,비슷한 얘기를 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영화를 끝까지 보시고 평을 하세요. 내가 쓸데없는 영화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 ( 아니,지금 영화 보러 왔습니까,이학영 의 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 그 당시 학도호국단이 생기기 바로 직전까지 자율적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한 때였습니 제 다음다음에 서 부터인가는 학도호국단 체 제로 넘 어 갔지요. 누군가 와서 야,학생회장 할 사람이 없 B 학점 이상 맞은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싫어도 나가야 돼,저는 정말로 싫었습니 누구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싫고요. 그런 데 억지로 나가서 억지로 되어 버렸습니 그러나 학생회장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체 육대회 한 번 치르고 교지 한 번 내면 끝이지요.

345 105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그래서 학교 숙직실에서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1973년 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 그때 그 해에 소위 앞의 시의 주인공이었던 김남주 등 나보다 몇 년 선배들,그 간첩단 사건이 터진 것 입니 그래서 친구들이 법정에 한번 가 보자고 해서 진술하는 과정과 최후진술을 듣게 되었습니 어떻게 유인물을 뿌렸다는 학생들을 잡아가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죄만으로 여학생들까지 잡 아가서 고문하고 했던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세 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 그리고 시위가 한 번 있었는데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 가 있어야 했는데 경 찰서에 연행되어 간 적이 있었습니 그날 긴긴 밤을 제가 취조를 당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 는데 무엇을 했다고 해야만 하는 현실을 겪으면 서 이것은 아닌데,이것은 아닌데 하는 것을 체 험했습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가족사,내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그런 일 아닌 것으로 울어본 적은 내 기억에 그 날 밤이 처음이었습니 저는 새벽에 광주경찰서에 취조를 받고 나와서 광주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인 말바우시장이 있는 그리고 다 쓰러져 가는 내 자취방에 돌아와서 이 불을 뒤집어쓰고 몇 시간이고 핑핑 울었습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내가 공무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나를 지켜 주리라고 믿었던 대한민국이 데모에 연루되었다고 한 학생 을 하루 저녁을 꼬박 겁박하고 취조하는 것을 당 하면서 순진했던 저로서는 그 복받치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 그러면서 겨우 22살쯤 되 었을 그 어린나이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 이 납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어떤 일이 있어도 이 렇게 부당하게 국가권력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 는 일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그런 생각을 했습니 그러면서 1973년 겨울밤을 학교에서 아르바이 트하면서 지 냈습니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 이대로는 안 된 이 제 봄 개학이 시작되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 동을 해야 된 시위를 해야 된다 는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 저의 동참을 요구했 습니 저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 친구 들도 제 집안사정을 알고 그러려니 했습니 그런데 74년 새 학기가 됐습니 저는 체육대 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학생회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지금 일 부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 시위를 하는 것 같아. 우리 대학도 하려고 한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 그런데 아까 기록에서 봤듯이 4월 3일 긴급조 치 4호가 공포되고 저는 4월 9일 학교 숙직실에 서 저녁밥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제 지 도교수 선생님에 이끌려서 합동대책본부가 만들 어진 곳으로 갔습니 교수님 말씀이 야,큰일 났 너 자수해라 뭘 자수해요? 관계기관에서 네가 연루되어 있 다고 다 이야기를 해. 아직 누가 하는지 모르겠 는데 너도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아. 그러 니까 빨리 가서 실토하고 4월 9일까지 자수하면 살려준대 제가 안 것은 시위를 준비한다는 것뿐이었습니 그러나 저는 자수할 수가 없었 습니 동료들이 내가 못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내가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자수해 서 잡혀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 그러자 전남도경,현재는 박물관이 있는 그 뒤 건물입니다,도청 뒤 건물 4층으로 끌려갔 습니 간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직원들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 그냥 평범한 사무실 입니 수사가 으레 그렇듯이 처음에는 조용조용하게 알고 있는 것 다 써라,없어서 안 쓰고 있으면 몇 번이라도 써라. 그날 있었던 일이라도 써라. 밥 먹고 공부하고 했던 일이라도 써라. 네 친구 들 누가 지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느냐 써라,저 는 거절했습니 그 친구가 한다고 이야기만 했 지 주도하는지는 알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 그러자 구타가 시작되었습니 사각 각목이 들어오고 사각 각목으로 내 잔등을 후려 패기 시 작했습니 모르겠습니다,몇 시간을 맞았는지. 제가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 초저녁에 들 어갔으니까,밤 내 맞았으니까 얼마를 맞았는지 모르겠습니 나중에 각목들이 부러지자 쇠 버 클이 박힌 혁대를 끌러 내서 그것으로 등짝을 후 려치기 시작했습니 지금 기억에는 전혀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습 니 아마 젊었던가 봅니 제가 20대 때는 지 금보다도 좀 더 체구가 있었겠지요.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 아마 오늘처

34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57 럼 긴긴밤 계속 구타를 당하다가 어느 순간 구타 가 및었습니 어디로 또 나를 끌고 갔습니 두 사람이 내 어깨를 끼고 계단을 내려갔습니 당시에 전남도청 앞의 분수대 광장을 걸어갔습니 뿌옇게 새벽의 여명이 터 오고 있었습니 광주 전남도경 앞에는 무덕관이라는 소위 도경 의 경찰관들이 체력 단련하는 체력단련장이 있었 습니 그 한편에 차고지도 아니고 무슨 창고도 아니고 조그마한 함석지붕의 건물이 하나 있었습 니 그리 끌고 들어갔습니 으스스했습니 늘 지나다니던 길인데 이런 곳이 있었나,도시 한가운데에. 아까 기록들에서 봤듯이 다짜고짜로 사람 하나 누울 수 있는 판 위에 눕혔습니 그리고 아까 의 기록대로 손발을 다 묶었습니 몸통도 묶었 습니 그리고 손발도 묶습니 손가락도 묶습 니 몸이 움직일 수 없게 송판에 묶습니 그 리고 얼굴에 수건을 씌웠습니 그리고 물이 들 어오기 시작했습니 주전자로 조금씩 조금씩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만큼만 졸졸졸졸졸졸 물이 흘러내렸습니 목까지 물이 차오릅니 견딜 수가 없지요. 죽 고 싶지는 않아서 요동을 쳤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 네가 할 말이 있으면 이 렇게 묶인 손가락 一 두 엄지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데 一 이 손가락만 까딱까딱해라 이러더라고 요. 그래서 무조건 숨이 답답하면 손가락을 까딱 까딱했습니 그러니까 이제는 손가락을 까딱까 딱해도 물이 멈추지가 않습니 까딱까딱해 봐 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저는 첫날을 그렇게 보냈습니 그리 고 어디론가,깨어나 보니 광주경찰서 작은 보호 실이었습니 구타당한 기억은 없지만,기억은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이 작은 물줄기 하나로 죽을 수 있다 는 것,저는 그때 알았습니 그러나 제발 불 것 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불 것도 없었고 불지도 않았습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나를 보호실에다 넣어 버린 겁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가 떠서 9시쯤 학생들이 등교하면서부터 이미 수사관들이 온 학교에 대기 하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는 그 학생들 을 다 잡았습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 그래서 저는 나갈 줄 알았습니 그런데 내보내 주지 않더군 요.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가 스물세 살의 청 년을 지은 죄도 없었는데,시위도 하지 않았는데, 모의도 안 했는데,예정도 없었는데,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공무원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 부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만 약 그때 나를 플어 주었더라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다시 학교로 복학했을 것이고 정상적 인 사회로 돌아갔을 것이고 일찍 결혼해서 아이 들을 낳고 부모님 일찍 편안하게 모셨겠지요. 그 때가 운명의 갈림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 어찌 이런 일이 나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위기 때마다 이런 일을 겪 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구속기소했습니 구속해 버렸습 니 그래서 실제 시위를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나 나나 똑같이 유치장에 갇혀 버린 것입니 그리고 60일을 유치장에서 살았습니 그것도 현행 우리 형사법 절차에 어긋나겠지요. 48시간 지나면 죄가 있으면 교도소로 보내고,구치소로 보내고 없으면 플어 줘야 됐을 것입니 보리밥 한 덩이로 세 끼를 먹으며 버티며 피골 이 상접한 채로 20명 이상의 전남대학 학생들이 두 경찰서에 나뉘어서 60일을 버렸습니 아니, 기다렸습니 그러면서 수많은 잡혀 온 사람들 로부터 교도소는 이보다 나아. 빨리 넘겨 달라고 해. 거기 가면 밥이라도 콩밥을 먹잖아. 이 보리 밥 먹고 버티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구치 소가 너무 꽉 차서 수용할 수 없어서 저 시골 학 생들은 못 올렸던 겁니 저는 그 안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 학생도 만났고요 목사님도 만났고요 주교님도 만났고요 또 아까 사형 확정된 지 하루 도 안 지나서 사형당한 그분들까지 다 얼굴을 보 았습니 지금도 생생합니 그런 기억을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내 스스로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 그러나 이제 선 이상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 바로 이런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고 내가 정치에 들어온 목적이었

347 105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 각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내가 겪은 국가기관,국 정원 등 우리 자국민에게 준 폭력적이고 비법적 인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호소를 드리고자 있는 것입니 힘드실 테니까 〇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이 9시간 반을 하셨네요. 대단하십니 장시간 그렇게 있기가,고통이 보통 일이 아닙니 버티고 실은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다음 순서인데 그 다음은 또 서영교 의원님인데 홍종학 의원님이, 아까 내가 대여섯 시간 전에 여기 사회 봤지 않 습니까,그때도? 그때도 홍종학 의원님이 기다리 고 있어서 오랜 시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 그래서 혹시 이학영 의원님이 다른 동료 의원 에게 기다림을 좀,그런 고통을 덜어 주려고 하 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줄여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 제가 억지로 권하지는 않습니 O 이학영 의원 예,하여튼 ( 계속 하실 것 다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r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O 홍종학 의원 의석에서 一 저는 괜찮습니 다,파이팅.) 인생에 한 번입니 (O 홍종학 의원 의석에서 一 예,하고 싶을 때까지 하세요.) 국회부의장님,한번 봐주십시오. O 부의장 이석현 예,의원님 자유입니 시간제 한이 없습니 O 이학영 의원 홍종학 의원님,제가 죄송합니 5시간 한다고 했는데,그래서 여기서 대기하셨을 것인데 저도 이렇게 제가 오래 할 줄 몰랐습니 그러나 제가 운명에도 없던 정치에까지 왔던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가 앞으로 살아 갈 세상은 불편함,고통,이런 것들이 없게 하자 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기회에 말 씀드리는 바입니 널리 혜량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부 의 장 이석현 좋습니 ( 홍종학 의원님께서 계속 기다리신대요 하 는 의원 있음) ( 계속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O 이학영 의원 겠습니 김남주 시인의 저도 힘드니까 시 한 편 다시 읽 진혼가입니 진혼가라는 것 아시지요? 죽어 간 사람들에 대해 위로하는 노래 입니 우리 역사를 눈 감고 살펴보면 우리 이전 150 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습니까? 또 우리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많은 사고와 무참한 죽음들이 있었습니까? 가까이는 세월호의 꽃도 피워 보지 못한 우리 어린 자녀들,또 절망 에서 죽어 가고 있는 우리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진혼가 김남주 총구가 내 머리 숲을 헤치는 순간 나의 신념은 혀가 되었다 허공에서 허공에서 헐떡거렸다 똥개가 되라면 기꺼이 똥개가 되어 당신의 똥구멍이라도 싹싹 핥아 주겠노라고 혓바닥을 내밀었다 나의 싸움은 허리가 되었다 당신의 배꼽에서 구부러졌다 노예가 되라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노라 당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의 신념 나의 싸움은 미궁이 되어 심연으로 떨어졌다 삽살개가 되라면 기꺼이 삽살개가 되어 당신의 발가락이라도 핥아 주겠노라 더 이상 나의 육신을 학대 말라고 하찮은 것이지만 육신은 유일한 나의 확실성이라고 나는 혓바닥을 내밀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손발을 비볐다 나는 지금 쓰고 있다 벽에 갇혀 쓰고 있다 여러 골이 쑥밭이 된 것도,여러 집이 발칵 뒤 집힌 것도,서투른 나의 싸움 탓이다라고 사랑했다는 탓으로 애인이 불려 다니는 것도, 숨겨 줬다는 탓으로 친구가 직장을 잃은 것도 어 설픈 나의 신념 탓이라고 모두가,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나는 지금 쓰고 있다

34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59 주먹밥 위에,주먹밥 위에 떨어지는 눈물 위에, 환기통 위에,팽끼통 위에,식구통 위에,감시통 위에,마룻바닥에,벽에,찬장에 쓰고 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쓰고 있다 발가락이 닳아지도록 쓰고 있다 혓바닥이 쓰라리도록 쓰고 있다 공포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캐는 가장 좋은 무 기이다라고 어찌 이런 고통을 김남주 시인과 저만 겪었겠 습니까? 중앙정보부,치안본부,대공분실 이런 이 름으로 수많이 주택가에 숨어 있는 안가에서 고 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였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10개월 만에 나왔습니 12년 구 형을 받아서 7년형으로 감형되어서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전주교도소 등을 헤매다가 75년 2월 달에 나왔습니 그런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지요. 받아 주지 않습니 뭘 할까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감옥 에 갔다 왔습니 기술도 없습니 졸업장도 없 습니 어디를 가지요? 그래서 먹고살기 위해서,또 어떻게든 새로운 뭔가를 해 보기 위해서 서울로 왔습니 그러면 서 당시 일본 엠네스티가 민청학련 사건으로서 석방된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훈련기금을,재활기 금을 보내 주었는데 그 도움으로 저는 공장에 취 업하기 위해서 평화시장에 가서 재단을 배우고 공장에 갔다가 곧바로 따라온 수사관에 의해서 신분이 밝혀져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또 쫓겨나 서 다시 선반을 배워서,공장에 취업하고자 배웠 다가 노량진 마찌꼬바에 흘러 다니다가 이 공장 가면 6개월 만에 또 형사가 쫓아오고 저 공장에 가면 또 형사가 6개월 만에 쫓아오고,도무지 안 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젊은 날을 보내게 되었습 니 당시 70년대 후반에 이제 막 노동운동의 싹이 트고 있을 무렵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공장을 오간 선배들과 함께 어떻게 내 역사적인 의미를 노동운동을 통해서라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면 서 공장을 다니다가,선배 한 분께서 그렇게 어 느 세월에 이 군사정권,독재정권을 없앨 수 있 겠냐? 이제 뭔가 좀 몸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저는 그나마 안정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그 선배의 권유로 민주투쟁국민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는 일은 별것도 없었습니 어디선가 유인물을 복사해 주면,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전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배당된 장소 에 밤중에 가서 뿌리고 오는 일이었습니 두려웠습니 그 정도도 두려웠습니 아까 시에 있던 김남주 시인이 돈암동 산동네 제 작은 방에서 함께 있으면서 어느 날 물었습니 선 배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자 무서워도 어 쩔 수 있겠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조직 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남민련이라는 이름으로 검 거가 되었습니 소위 운동 조직에 연루해서 일 하다가 검거가 되었습니 검거될 때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 두 번씩이 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려서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 이제 학교도 제대 로 못 다닌 내 동생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억 울한 누명을 씌워 주는 것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 이제 결혼 적령기를 앞둔 여동생의 혼삿길을 막고 싶지 않 았습니 그러나 결국 또 장기 형을 받아서 저는 무려 4 년 6개월,5년 여 세월을 영등포구치소,서울구치 소,성동구치소,대구교도소,전주교도소 등등에 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세상을 생각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생각했습니 그래서 다시 대통령 특사로 나와서,어찐 일인 지 그때는 또 복학을 시켜 주었습니 세상에 스물세 살짜리를 복학을 시켜야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나이 서른셋에 복학을 시켜 주면 무슨 의 미가 있겠습니까? 교사자격증도 땄습니 그러나 교사로 갈 수 가 없었습니 세상을 위해서,좀 더 뭔가 변화 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 그래서 갔던 곳이 순천Y M C A 였습니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 보호관찰법 이라고 있었는데요,이게 주거지 이상을,도시를 벗어날 때는 늘 신고를 하고 다녀야 되는 법입니 그리고 인근에 국가적인 행사가 벌어지면 아 예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 아침 일찍 내가 일어나기 전에 내 담당 형사 가 와서 집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49 106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행사에 가지 마세요.. 2년마다,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하 고 해도 보안관찰은 끝이 없습니 2년이 되면 담당 검사가 불러서 2년 동안 개과천선했는지 소 위 거의 정해진 대로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전에 있던 기록과 내 담당 형사가 제공해 주는 기록을 포함해서 다시 연기, 연기를 하는 것입니 아,이래서는 안 된 이 래서는 안 된다 심지어 저희 집에 손님이 왔다 가면 다음 날 제 아내에 게 마을의 이장이 묻는다고 합니다, 어 젯밤에 누가 왔다 갔어요? 밤에 불이 환하게 늦 게까지 켜져 있던데요. 상시 추적,상시 감시체 계 속에서 살아 왔던 것입니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방 두 칸짜리 주공아 파트를 잠시 한 4개월 살았나 했습니 그 전에 는 전부 주택가 방 하나를 얻어서 살았지요. 그 런데 잠시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이사 간 다음 날부터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 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 또 다른 이유로 그 집을 이사 나왔지만 다시 주택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증세가 사라졌습니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 제가 제 스스로 늘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으니까,불시에 부당 하게 불심검문을 하거나 나를 잡으러 오면 항상 어디론가 도망갈 곳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 잠을 잤던 것입니 항상 뒷문이 있는,뒤창 이 있는 방에서 살았던 것입니 제가 시골의 외딴집에서 공부 좀 하겠다고 산 적이 있었습니 그때 아까 말했듯이 우리 대학 생들이 갑자기 거문도에서 죽기도 하고 무등산 밑 저수지에서 죽기도 하고 할 때 저는 밤에 식 칼을 두 개 세 개씩 내 머리맡에 놓고 잤습니 그리고 문고리에다 쇠를 채우고 잤습니 그 시골에,하찮은 이학영이 하나를 누가 잡으 러 오겠습니까? 별일도 안 하고 Y M C A 에서 청 소년들과 놀고,캠프 가고,주부들과 생협 하고 그런 일 하는데 누가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섭습니 빈 공간에 혼자 있으면 곧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 같습니 그래서 도망갈 곳 없는 아파트에서,뛰어내릴 수 없는 아파트에서 제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 그랬기에 제가 머리맡에 식칼을 놓아 두고 잠을 잤던 것입니 일종의 병이지요. 그런 데 이런 병이 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 그 당 시에 제 대학 동료 중에 누군가 따라온다고 하면 서 결국은 폐인이 되어 버린 친구가 있었습니 자,개인은 이렇게 약합니 개인은 아무리 공 부를 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폭력 앞에서 약 해지는 존재입니 그런데 그것이 사인 간의 폭 력이 아니고 거대한,법률에 의해서 행위가 정당 화되고 법률에 의해서 지탱되는 국가기관이 나에 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무섭겠 습니까? 저는 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채증을 당해서 집으로 출두서가 날아오면 얼마나 공포스 러웠는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 일반 시위에 참여하고 출두서 하나 날아오는데도 그렇 게 두려운 겁니 이것이 개인이 당했기 때문에 너 혼자 삭이고 말아라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내 이 웃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이런 일보다 더 못한 슬픔을 당해도 우리가 위로할진대 이렇게 심각하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와 피해를 느낀다 면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일입니 그러나 아까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봤듯이 그 일은 2000년대에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 나라고,여러분 가족 중의 누구 하나라고 어느 날 휴대폰 때문에 누군가가 추적 하고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하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 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어도 이것을 들여다 보는 그 기관이 의심스럽게 살 만한 발언이나 글 쓰기나 행위는 스스로 제어하고 하지 못할 것 아 니겠습니까? 사상의 자유,내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자유,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누군 에겐가 말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자유,내 조국의 국가기관이 잘못되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내가 뽑은 위정자들이 잘못되면 그것 을 비판하고 교정하려고 할 수 있는 자유,이런 자유가 사라진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여러분. 어떤 사회가 기다리겠습니까? 이제는 아까 하 이네의 시처럼 당나귀들의 공화국이 되지 않겠습 니까? 힘 가진 자,권력 가진 자들만이 마음대로 할 소리 하고,약한 자들은,가난한 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사회 그것은 바로 곧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시발이 아닐까요?

35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61 감옥에서,소위 교도소가 국가기관입니 그런 데 부당하게 형행법을 운영해서 거기에 항의할 때가 있습니 또 정치적으로 항의할 때가 있습 니 감옥에서 유일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 방 법이 바로 단식입니 부당한 일을 감옥에서 당 했을 때,또 어떤 부당한 일을 개선하려고 요구 할 때 말로 해서 들어 주지 않으니까 자기 생명 을 담보 잡아서 단식을 하게 됩니 소위 광주민주항쟁으로 감옥에 갔던 전남대학 교 학생회장 박관현 씨는 그렇게 감옥에서 단식 하다가 죽었습니 그 기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 단식 1 굶주리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서 하는 싸움에 굶주림으로 죽음으로 맞서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절벽처럼 막아선 것들 앞에서 양심의 호소란 바지 랑대 끝에 앉아 흔드는 잠자리 날갯짓만도 못한 것이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뺏겨야 하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뺏겨야 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뺏겨야 하는 땅 어느 것 하나인들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땅에서 굶주리지 않기 위해,살기 위해 싸우다 손과 발과 목소리마저 빼앗기고 최후에 사람다운 의젓함마저 빼앗길 때 밖으로는 힘으로 짓밟으려는 자들에 게 안으로는 굴복하려는 또 다른 하나의 나에 게 단 하나 남은 것, 두드려봐야 먼저 부러질 회초리 같은 것 굶주리지 않기 위해 굶주림으로 죽지 않기 위해 죽음으로 최후에 내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허락된 생명권의 저당으로 싸우느니. 단식 2 누구는 정의를 생각하기도 한다지만 누구는 역사를 생각하기도 한다지만 나는 밥 판에 실려 가는 보리밥 냄새 된장 푼 무국에 몸부림치고 잘 구운 설탕 버무린 도나쓰 푼더분한 시장 속 밥집 국밥의 환상에 시달리고 떡가루 같은 흰 눈이 천지에 내린 날 비틀거리고 기어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철벽같이 싸늘하게 죽어버린 저들의 양심을 생 각하면서 나를 위해 바라보는 이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내 육신 날리는 저 눈꽃송이만도 못함을 굶주림의 호소가 결코 무기가 되지 못함을 알 면서 어린아이 손에 쥔 회초리만도 더 못한 양심의 회초리 비참하게 휘두르지 않으리라 하 면서도 나아갈 길이 없을 때 손발이 묶이우고 목소리마저 차단당했을 때 살기 위해서,최후의 의젓함을 지키기 위해서 불꽃으로 날아드는 풍뎅이처럼 육신을 소모시켜 영혼의 비상을 시도하지만 싸워야 할 것들과 피 튀기며 싸워야 하는 순간에 누구는 적들을 생각하고 누구는 증오로 타오른다 하는데 나는 어머니 지어 주시던 윤기 흐르는 쌀밥과 싸우고 가기를 멈춰버린 듯한 지루한 시간의 흐름과 싸우고 행여 이러다 맞아죽지 않을까 혹은 모르는 새 죽어가 버리지 않을까 도둑처 럼 스며오는 두려움과 싸우고 싸워야 할 것들과 싸우기보다 주저앉아 무릎 꿇으려는 내 속의 나와 싸우고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육신의 저택을 쉬 떨쳐 오르지 못하는 땅 위에 맴도는 나의 영혼이여. 변론,재판관 앞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 니 변론 좌경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추구입니 돈 때문에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는 세상 단지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할 따름입니 뛰어오른 전세 값을 구하기 위해 놀러온 이웃집 아이를 볼모로 잡아 찜통에 넣

351 106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어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 자식 대학 입학금을 마련키 위해 생명보험을 타자고 앓아누운 제 남편을 독살하 는 일이 없는 세상, 병원에 가면 번연히 고칠 줄 알면서도 자식들 에게 빚을 남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부모들이 없 는 세상, 공장으로 술집으로 흘러 다니다 몸 버리고 폭탄주를 마시다 죽어 가는 어린 누이들이 없 는 세상, 다만 그런 세상을 원할 뿐입니 사람들이 누구나 떳떳하게 일하고 오순도순 누구나 등 두드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버려진 깡통처럼 일그러져 나뒹굴다 쓰레기처럼 스러져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열심히 일만 하면 집 걱정,취직 걱정,병원비 걱정 하지 않고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감옥에 갈 걱정 없는 사람이 사람다움을 느끼며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원할 뿐입니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삶을 거부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요 몸짓일 뿐입니 그렇습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호소하면 서 드리고 싶은 말입니 정부를 비판한다고 종북 좌파,좌경 빨갱이라 고 몰아붙이는 일 이제 그만합시 언제 내 아이도 직업이 없으면 해고당하고 또 굶주릴지 모릅니 언제 길거리에서 시위할 지 모릅니 비판한다고,우리와 함께 살지 않는 다른 나라 국민처럼 바라보지 맙시 대한민국 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다 하나의 대한민국 공동체 형제입니 어디선가 어린 아이 하나가 죽어 가면 내 아이 하나가 죽어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디 선가 독거노인 한 분이 외롭게 돌아가시면 그것 이 내 어머니의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의 커다란 그 물에 엮여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입니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당 신이 힘듭니 최근에 헬조선,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들이 많 이 언론에 나옵니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내가 열심히 성실하면 뭔가 일도 하고 또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지요. 기타 치고 싶은데,공부하기 좀 싫은데,그래도 나중에 기타 치다 보면 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를 이용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예쁘 게 봐 주고,좀 약간 경쟁에서 뒤쳐져서 꼴찌가 되고 좀 못나게 보여도 사람 자체가 못난 것 아 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 게 해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북한에,핵무기를 발사하는 저런 형제들이 고통받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물론 방법에 있어 다 입장 이 다르겠지만 머리를 맞대고 보면 북한이 핵무 기를 쏘지 않고 핵이 없어도 살아가게 할 수 있 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그런 방법을 도출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핵을 버리게 하고 휴 전선의 군사 장비를 줄이고,국방비로 쓸 돈을 줄여서 우리 아이들 누리과정 교육비로 좀 더 쓰 고,어르신들 20만 원씩 다 드리고,집 없는 청년 들에게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알바를 해서라도 자 립할 수 있게 해 주고,또 언제 전쟁 날지 몰라 서 마음속에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나라에 서 평화롭게 교류하고 서로 자유 경쟁해서 좀 평 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은 그런 법을 위한,그런 세상을 위 한 갈림길에 서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위축되고 비판의 자유를 잃게 되면 막힌 대한민국의 혈관은 계속 막히게 되고 언젠가는 뇌졸중으로 떨어지게 되고 뇌사 상태에 들어갈지도 모릅니 미리미리 막 힌 혈관을 뚫을 수 있도록 비판을 겸허하게 정치 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 비판 없는 사 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회입니 유기체 는,유기적 사회체는 비판이 있을 때 비로소 건 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 〇 부의장 이석현 이학영 의원님,절절한 말씀을 감명 깊게 하고 계신데,양해해 주신다면 속보 하나만 전달해 드리겠습니 방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의 결했다고 그럽니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에, 아침인가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 그래서 아까 10

35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63 시 경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해서 회의를 했는데 방금 그것을 포함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 금법을 의결했다고 그럽니 감사합니 말씀 계속하시지요. 〇 이학영 의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래도 다 할 수 없 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 그러나 많은 시민들께서 저에게 글을 보내 주 셨습니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 그분 들께 양해를 구합니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읽고 그렇지 못한 분께는,메일을 보낸 분만 말 씀드리겠습니 시치미님,굉장히 긴 글을 보내 주셨습니 좋 은 글인데요,너무 길어서 읽어 드리지 못한 것 을 죄송합니 이 글은 고등학생이 쓴 글입니 그래서 고등 학생은 제가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무리 지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 안녕하세요,이학영 의원님? 저는 정치에 대해 아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냥 경상북도 시골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 이렇게 아는 것이 없는 저도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들 여다봐도 알겠는데 국회의장님이 되시는 분이 이 런 내용을 모르셨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을 직권상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 국민 누구나 테러방지법을 들으면 당연히 국가 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 각할 것입니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고 무엇 보다 국민을 위한 법으로 테러방지법 이 만들어져 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 한 법,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 죽 길게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 학생의 글은 읽어 드리겠습니 시민 김창수 님입니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 해 이런 모든 의혹들을 까발리고 더 많은 국민들 이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 공 중 파 종 편 등 언론이 권력에 장악당 해 있는 현 상황에서 T V 방송에서는 필리버스터 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야당 이 여론에 밀려 필리버스터를 끝낼 출구를 찾고 있다는 팩트가 없는 보도와 야당을 깎아 내려는 자극적인 보도만이 난무한 테러방지법이 통과 되면 사회와 권력의 문제점에 대해 까발리는 올 바른 시대정신을 갖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언 론사들은 모조리 좌빨로 낙인찍히고 다 처벌받고 다 없어질 뉴미디어 탄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 뉴미디어 통제법이 될 수 있 아울러 페북이나 온라인 댓글 등에서 지금과 같이 국정원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때 그 행위를 하는 개인도 처벌이 용이해진다는 것 이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걱정하는 이유이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사실상 세월호 진상조사는 영원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 현재의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 망이라는 게 내 생각이 이 제도 덕분에 폭력 국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그 이유이 이 제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폭력 국회를 봐야 만 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이 나와 같은 국민들이 정치에 또 한 번 염증을 느끼는 데 일조하게 됐 을 것이 그러나 다행히도 이 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감사할 따름이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테러방지법을 찬성 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갖고 단상에 나와서 무제 한 토론에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 그 게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구태정치를 폐기하는 방법이라 생 각한 해외의 정보기관 운영 사례,자료도 있는데 이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겠으므로 생략 하겠습니 이제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 오랫동안 지루한 시간,좋은 휴일에 이렇게 힘 들게 해서 죄송합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이자 교육가인 밀턴 마이어는 1955년 그들은 자 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는 제목의 저서를 발표했습니 우리나라에서는 나치 시대 독일인 의 삶,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 라는 부제가 붙어 출간되 었습니 밀턴 마이어는 1960년대 미국 국무부의 규정에 따라 중성 맹세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 권 발급이 취소되기도 했습니 이 책은 저자가 1950년대 2차 대전 후 독일을 방문하여 나치에 가담했던 10명의 평범한 일반인

353 106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과 심층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 이 책의 결론은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 터 킹 목사의 말과 똑같습니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선 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 침묵하 지 맙시 마르틴 니될러는 독일의 목사이자 반 나치 운 동가입니 처음에는 히틀러를 지지했으나 나중 에는 나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8년간 강제수용 소에 갇히기도 했습니 마르틴 니될러 목사의 시도 한 수 소개해 드리 겠습니 유명한 시입니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 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렇습니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는다면 잘못 을 바로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 그 결과 모두 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야당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테러방지법 상 정을 저지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은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 서울광장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광장에서는 시 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열립니 경찰은 필요 한 경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 진 비디오 촬영을 통해 현장을 기록한 후 위법 한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출석을 요구 합니 출석 후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 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경찰 조사는 무 시하고 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 계좌 추적,휴대폰 감청,SNS 검열은 기본이 될 것입니 상상만으 로도 아주 끔찍합니 국민 여러분,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 까?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주는 강력한 교훈입니 정의화 국회의장께 촉구합니 쟁점 법안은 별도로 지속 논의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 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철회하시고 상임위로 돌려보내십시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 았습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십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읍 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 테러 방 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내용의 법을 만들자는 것 입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200조에 달하고 자영 업자 절반 가까이가 폐업하고 있습니 청년실 업률 9%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최저 1.25명,자살률 10 만 명 당 28명,노인 빈곤율은 최고 47.2%입니 부끄럽고 참담합니 헬조선 이라는 자조적 이고 패배주의적 말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 얼마 전 출국해 IS 에 가입하고 소식이 끊긴 김 군의 사례를 기억하실 것입니 조사 결과 김 군은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어 외로움을 호소했 던 것으로 나타났습니 우리 사회와 가정이 미 처 품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사회의 위험이 되는 길을 막는 것이야말로 테러를 방지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 수십 명 이 사망한 노르웨 이의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 이 비극을 수습하며 주목받았던 것은 당시 옌스 스 톨덴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의 대응이었습니 그 는 이렇게 말했습니 범인은 폭탄과 총격으로 노르웨이를 바꾸려 했 그러나 노르웨이의 국 민은 우리의 가치를 포용하는 것으로 응답했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 성,더 많은 인간애 내외부의 위험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안 의 괴물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 로를 위험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 이제 마치려 합니 다시 한 번 호소합니

35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65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의인들,수많은 정의로 운 사람들이 있었습니 제가 우리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한 분에 대한 시를 읽겠습니 봉건적 폐습과 부정부패로 무너져가도 외세열 강에 흔들려서 자주적 국가를 이룩할 수 없었던 조선왕조 말기에 정의로운 우리 민중들의,국민 들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새로운 정치를 꿈꾸었 던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우리 선조 그 분을 기리면서 김남주의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녹두장군을 추모하면서 죽어서도 감을 수 없는 저 부라린 눈동자,눈동자는 90년이 지난 오늘에도 불타는 도화선이 되어 아직도 어둠을 되쏘아보며 죽음에 항거하고 있지 않는가! 탄환처럼 틀어박힌 캄캄한 이마의 벌판,벌판! 저 커다란 혹부리는 한 시대의 아픔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한 시대의 상처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한 시대의 절망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한시대의 불행한 아들로 태어나 고독과 공포에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람! 암울한 시대 한가운데 말뚝처럼 횃불처 럼 우뚝 서서 한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한몸으로 껴안고 피투성 이로 싸웠던 사람! 뒤따라오는 세대를 위하여 승리 없는 투쟁 어떤 불행도 어떤 고통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가장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가장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우고 한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 데 기꺼이 동의했던 사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키가 작다 해서 녹두꽃이라 부르기도 하고 농민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수령이라 해서 동도대장,녹두장군! 전봉준이라 부르기도 하니 보아다오,이 사람을! 거만하게 깎아세운 그의 콧날이며 상투머리는 죽어서도 풀지 못할 원한,원한! 압제의 하늘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보아다오,보아다오 이 삶을 보아다오 이 민중의 지도자는 학정과 가렴주구에 시달린 만백성을 일으켜 세워 눈을 뜨게 하고 손과 손을 맞잡게 하여 싸움의 주먹이 되게 하고 싸움의 팔이 되게 하고 소리와 소리를 합하게 하여 대지의 힘찬 목소리가 되게 하였다 그들 만백성들은 이 위대한 혁명가의 가르침으로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과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세상을 겨냥한 동지가 되 었을 뿐만 아니라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유를 알게 되 었을 뿐만 아니라 적과 동지를 분간하여 민중의 해방을 위하여 전투에 가담할 줄 알게 되었으니 보아다오,그들은 강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자유를 위해 구걸 따위는 하지 않았다 보아다오,그들은 부호의 담벼락을 서성거리며 밥을 위해 땅을 위해 걸식 따위는 하지 않았다 보아다오,그들은 판관의 턱을 쳐다보며 정의를 위해

355 106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기도 따위는 하지 않았다 보아다오,그들은 성단의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선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돈뭉치로 선을 사지도 않았다 보아다오,그들은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 허공에 허공에 허공에 대고 허망하게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보아다오,그들은 만인을 위해 땅과 밥과 자유의 정복자로서 승리를 위해 노래하고 싸웠다 대나무로 창을 깎아 죽창이라 불렀고 무기라 불렀고 괭이와 죽창과 돌멩이로 단결하여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양반과 부호의 다리를 꺾어 밥과 땅과 자유를 쟁취했다 보아다오,보아다오 새로 태어난 이 민중을! 이 민중의 강인한 투지를! 굶주림과 추위와 투쟁 속에서 더욱 튼튼하게 단결된 이 용감한 조직을 보아다오 고통과 고통과의 결합! 인간의 성채 죽음으로써만이 끝장이 나는 이 끝없는 싸움,싸움을 보아다오! 밥과 땅과 자유! 정의의 신성한 깃발을 치켜들고 유혈의 투쟁에 가담했던 저 동학농민의 횃불을 보아다오! 압제와 수탈의 가면을 쓴 양반과 부호들의 강탈에 항쟁했던 저 1894년 갑오년 농민혁명의 함성을 들어다오! 그리고 다시 우리 모두 이 사람을 보아다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있고 영구히 살아남을 이 사람을! 녹두 전봉준 장군을 보아다오! 감사합니 (박수 치는 의원 있음) 〇 부의장 이석현 습니 감명 깊었습니 이학영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 내가 이 얘기만은 세상 사람들한테 꼭 해야 되 겠다는,마음속에 뜨겁게 응어리진 것들을 무려 열 시간 반 동안 내뱉으셨습니 이학영 의원님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말 한다면,만일 기록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24시 간이라도 말할 수 있는 분이겠다 하는 생각을 제 가 해 봤습니 오늘 특별히 아까 또 시대의 아픔을 승화시켜 서 함축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좋은 시들을 많 이 소개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 〇 이학영 의원 국민 여러분,감사합니 의장님,감사합니 〇 부의장 이석현 후련하시겠습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 나오셔서 토 론해 주시기 바랍니 경제민주화 전문가이신 홍종학 의원님이 나오 셨습니 홍종학 의원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또 SNS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무척 열심히 하 는 분인데 제가 지금 트위터 팔로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〇 홍종학 의원 예,알고 있습니 〇 부의장 이석현 일곱 시간 전에 저한테 트윗 글 홍 의원님이 올린 것을 제가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희망의 필리버스터 제가 다음 차례입니다 어제처럼 줄이 길지는 않지만 오늘도 방청석은 꽉 찼습니다 ᄊ 이학영 의원님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니 걱정이 됩니다 언제까지 하시 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시려나 하는 뜻을 제가 알 겠는데 이학영 의원님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시 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 씀입니까? 〇 홍종학 의원 대단하시네요. 이학영 의원님 그 러면 오래 못 하실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〇 부의장 이석현 아,오래 못 하실 것 같아서 요? 〇 홍종학 의원 예. 〇 부의장 이석현 저는 또 이학영 의원님이 저 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니 나도 높여야 되나 하고 걱정이 된 것으로 알았더니 말씀하십시오. 〇 홍종학 의원 안녕하세요.

35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67 더불어 민주당 비 례대표 홍종학입니 저는 시간도 늦고 그래서 편하게 하도록 하겠 습니 사실 제가 이 본회의 연단에 오를 때 항상 딱 딱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항상 좀 섭섭했 었습니 그래서 오늘 시간도 충분하고 그래서 편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 저는 경제학교수였습니 가천대학에서 20여 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그 래서 뭐 세 시간 정도 강의는 예전에 했는데 최 근에는 안 했는데 이제 오늘 다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 그래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토론 을 진행을 해 볼까 합니 그래서 편하게 그렇 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전반적으로는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지금 사실상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국 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의 의미에 대해 서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데 두 번째로는 과연 그것이 타당한 이야기인가 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요,세 번째는 제가 생 각할 때는 이 테러방지법이 원래 목적하는 테러 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여론 통제를 위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서 그러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 네 번째로는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 테 러방지법이 과연 우리나라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한국 민주 주의 역사에서 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봐야 되 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지금 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여야 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협의 정 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립의 정치 그리고 사 실상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은 공포의 정치인데,이 사회적 대타협을 저는 항상 얘기를 해 왔습니 그래서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 하는 정치와 이 공포의 정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 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지금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그리 고 일곱 번째로는 국정원 얘기를 하겠습니 그 래서 국정원의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과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은 과 거 얘기 아니냐 그러지만 지금 뭐 가장 최근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우리 국정원 문제를 저 나름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 그 것이 일곱 번째고요. 여덟 번째로는 지금 일련의 박근혜정부에서 진 행되어 오는 과정이 있습니 그래서 최근에 지 금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개혁법이라는 말이지요. 저희는 노동개악 이 라고 얘기하는데 노동개혁 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이 있다,이것과 이 테러방지법 이것이 저는 상 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 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 이런 말씀을 드리자니까 제 소개를 조금은 해 야 될 것 같습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 공부를 했고 요,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요,운동권에 들지 도 못했습니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도 우리나 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군에 입대해 있다거나 외국에 있다거나 그래서 87년에는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그때 공부하고 있었습니 제가 공부한 데가 캘리포니아대학이었는데요, UC샌디에이고입니 그래서 UC버클리.U C L A - UC샌디에이고,같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 니아(U niversity of C alifornia),캘리포니아대학입 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주립대학이지요. 한 7,8개가 있는데 그중에 잘 알려진 버클리대 학,U C LA 대학 그다음에 샌디에 이고입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것과 관련 되어서 〇 부의장 이석현 홍 의 원 님! O 홍종학 의원 예. 〇 부의장 이석현 말씀 중에 죄송합니 제가 사회를 교대할 시간이 되어서 들어가 보 겠습니 말씀 잘 하시고요,이따가 새벽 1시부 터 5시까지 또 제가 이 의장석에서 모시기로 했 습니 다시 뵙겠습니 (이석현 부의장,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O 의장 정의화 O 홍종학 의원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외로운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그때 그 대학에서 굉장히 재미

357 106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상영을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이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니라 이른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3 세계 영화를 학생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습 니 거기 갔더니 재미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요,예를 들면 저는 그전까지 뭐 그렇게 음악을 많이 안 들어서 잘 몰랐는데 밥 말리라고 하는 레게음악의 원조,나중에 보니까 거의 영웅이더 군요. 자메이카의 밥 말리에 대한 영화라든가 이 런 것을 보게 되었지요. 제3세계 영화를 그렇게 뭐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끔 보는 것이 너무나 저로서는 새로운 세계였고요. 거기에 놀 랍게도 사회주의 얘기,이런 얘기들이 거기 죽 있었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얘기를 미국에서 보게 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 저의 입장에서는 아,이것이 미국의 힘이구나. 미국이 자신들의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런 제3세 계 얘기를 이렇게 가감 없이 대학 학생회에서 보 여주는구나. 거기에는 사회주의자들의 일생에 대 한 것도 있고 거의 사회주의자를 굉장히 미화한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 그때 그 유명한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사람들 얘기가 영화로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 놀라운 것 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 1980년대 중 반에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산디니스타 게릴라와 그다음에 콘트라(contra)를 해서 거기 문제가 되 었던,즉 미국의 C IA 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 을 해서 원래 소모사 정권이라고 하는 아주 잔혹 한 정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드니스타가 사실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지요. 그런데 미국이 불법적으로 반군을 지원했고 그 반군 지 원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청문회도 열리고 그 랬는데,그런 것들을,그런 미국의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미국 C IA 의 불법적인 얘기,미국 백 악관의 국가안보실에서 벌어졌던 아주 치명적인 얘기들을 대학의 학생들이 가감 없이 영화로 보 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 저는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제 시각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을 느끼고요. 우리 대학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우리 대학에서 만 약에 그런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이게 지금 가능 할까? 심지어는 우리 대학 학생들도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고 있고,만약에 그런 것을 시도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거고요. 요즘 유명,심지어는 야당의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강연만 해도 우리 대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니까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세상을 뭐라 고 그럴까요,우리나라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한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생 각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가둬 놓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 런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반 면에 한쪽의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렇게 자기와 정반대,자기한테 해 가 되는 그런 얘기조차도 자유롭게 대학에서,최 소한 지식인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오늘이 있지 않는가,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 돌아와서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요 그다 음에 경실련 활동을 했습니 경실련 활동을 하 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요,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벌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 재벌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 는 것을 제가 경제학자로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 고,그래서 경실련과 같이 경실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결 과 2012년도에 제가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경제민주화를 그때 상징으로 해서 제가 비례대표 4번으로 비례대표가 됐습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분 들이 새누리당과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개인의 생각의 자유,인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강조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의 입 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성장이라든가,인권보다 는 안보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지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 그래서 미 국에서도 공화당은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통제하려 고 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다고 한다면 미국 민주 당,진보는 어머니와 같 그래서 어머니처럼 복 지를 통해서 따뜻하게 국민들을 보살피려고 노력

35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69 하고,반면에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공을 하려고 하고,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한국 정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네티즌들이 역시 대단히 기발하 셔서 이 필리버스터를 마국텔 이라고 얘기해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 에 빗대서 마이 국회 텔레 비전 해서 마국텔 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데요,굉장히 재밌게 봤습니 저는 실제로 국회가 마국텔이 돼야 되지 않겠 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계속 얘기를 하시고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처럼 한 방 정해 놓고 계속 얘기하고 거기에 좋은 얘기 하고 지지 하면 국민들이 그 당을 더 좋아할 거고요,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에 국민들이 우리에게 더 호응을 하게 되면 우리 당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러니까 마이 리틀 텔레 비전에서도 그냥 당일로 이렇게 성적이 나오듯이 바로 그렇게 국민들이 정당을 평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마국텔 이라고 하는 것이 상 당한 의미가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 제가 국회에 와서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 습니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국회방송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됐는데, 우리 지방의회를 이렇게 항상 생중계를 하자. 법 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미국의 케이 블T V 의 2개 방송이 정치에 열려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회를 생중계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방 의회를 꼭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 제가 국회에 왔을 때 이것은 꼭 하고 싶었는데 다른 일 하다 가 보니까 바빠 가지고 이거를 못 했습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마국텔 보시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다,대한민국 정치사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와 함께 우리 모 든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 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 록 우리 지방의회의 모든 것들을 다 T V 중계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제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어렸 을 때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 신경민 의 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 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미국에 있고요. 그 영화에서 촌뜨기 스미스가 의원이 돼 가지고 워 싱턴에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 리 식으로 얘기하면 의원이 누릴 수 있는 온갖 권리만 누리고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자 기가 살아오던 배경을 잊고 그다음에 자기가 동 의한 법이 자기 동네 자기 친구들을 배신하는 그 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때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지요.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정치인이 돼서 이렇게 연단에 서리라고도 거의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어렸을 때는. 그랬는 데 그 영화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 오늘 뉴욕타임즈에서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기사를 냈습니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를 냈는데,간단하게 읽어 드리 면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지지하는 테러방지법 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투표를 막기 위해 토요일 국 회에서 닷새째 연속 발언을 계속했 정청래 의원은 오후 늦게 연단을 비우기까지 거의 12시간을 발언하며 지난 수요일 10시간 18 분을 발언한 동료 야당 의원인 은수미 의원의 최 장 국회 연설 기록을 쨌 정 의원의 뒤를 이어 진선미 의원이 1969년 이후 한국 최초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의존하기로 지난 화요일 결정을 내 린 후 18번째 발언자로 이에 참여했 필리버스터가 90시간을 넘기며 이제 이는 역사 상 최장의 필리버스터가 되고 있 2011년 캐나 다의 신민주당은 58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 했 이 필리버스터가 성공하려면 의원들은 3월 10일 자정 현 국회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 발언을 지속해야 할 것이 가능한 한 오랜 시간을 끌 고자 몇몇 의원들은 운동화를 신고 연단에 올라 갔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을 마시 는 것도 억제했 이들 대부분은 법전,학술 논 문,뉴스 보도 기사 그리고 인터넷 댓글 등을 읽 으며 시간을 끌었 어떤 야당 의원은 조지 오 웰의 1984 를 꺼내 한참을 읽기도 했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새누리당은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개인과 단체를 조사할 더

359 107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큰 권한을 보장하는 테러방지법을 지지해 왔 그들은 최근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던 북한의 위협과 이슬람 국가 조직과 같은 군사조 직에 의한 행위 등을 지적한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이 시민 사찰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없다고 말한 정청래 의원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인 데 왜 국정원은 한국 국민의 휴대폰을 조사하려 하는가? 로켓을 발사한 것은 북한인데 왜 국정원 은 한국 국민의 은행계좌를 추적하려고 하는가? 라고 장황한 연설을 계속하며 말했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를 독재에 비유하는 등의 더욱 감정적 인 표현에 기분이 상한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과 때로 설전을 교환하기도 했 박근혜는 1979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되 기까지 18년 동안 한국을 철권으로 통치했던 전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국정원은 정치에 간섭하고 시민들과 언론인들 을 염탐한 역사를 가지고 있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이어 국정원을 이끈 두 명의 국정원장들은 한국의 정치인,기업인 및 언론인 약 1800명에 대한 휴대폰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 또 다른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전 에 당시 집권여당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박 근혜의 주요 진보 측 경쟁 후보인 문재인을 펌하 하는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을 명령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 3년 징역형을 선고받 았 대법원은 하급법원에서 그를 기소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 중 몇 가지를 거부한 후 원세훈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했 이게 서울의 AP 통신을 받아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거고요,이 번역은 뉴스프로에서 번역 을 한 겁니 지금 이렇게 쇼모와 뉴욕타임스에 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국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 이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 가할 것인가? 이게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 는 언론은 거의 보기 힘들지요. 뭐 외국 언론이 니까 그동안의 사정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생각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고 생각을 합니 대한민국이 필리버스터의 세 계 기록을 세웠다,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 주주의의 하나의 커다란 쾌거지요. 이게 후진국 독재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진국에서 그동안 이어오던 하나의 전통이었는 데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드디어 하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자 를 위한 제도입니 스미스처럼 그냥 혼자 외롭 게 의사진행을 반대하는 그런 거지요. 많은 분들 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했어도 3월 10일이 지나면 이 법은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 그것이 현재 한국의 법입니 스미스도 마찬가지지요. 스미스가 쓰러지기까 지 하면서 그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통과 시키는 것을 막지 못합니 필리버스터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 그런데 그 영 화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스미스가 그렇게 쓰 러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어나가는 그 순간에 사 람들이 열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 그것이 그 법의 통과를 막은 겁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 저희는 이 법을 막을 수 없습니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 이 소수자 의 얘기를 들어 주시고 이 소수자의 얘기가 합리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여당 이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과 야당은 생각이 좀 다릅니 사실상 큰 차이도 아닙니 그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이 테러방지법 자체를 우 리가 국회에서 타협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지 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 어렵지 않 습니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것 은 외국 테러인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법조문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 새누리 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어 달라 그러면 그렇게 법조문 만들어 줄 기술자 들이 많습니 그런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 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여기 있다는 것이 지요.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박근혜정부와 새누 리당이 지금 생각하는 이 법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저희는 합리적 의심을 하 는 겁니 그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국민들께 지금 호소

36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71 할 기회를 가졌습니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호소할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국 언론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보여 주는 거지요. 한 국 언론이 그동안 얼마나 야당의 의견을 보도하 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야 야당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일부라도 지금 이 밤늦은 시간 에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시는 겁 니 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야당의 의견에 대 해서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있었는가? 없지요. 예,없습니 그동안 지난 4년간 내내 그래 왔습 니 야당이 주장해서 정년을 연장시켜 놨더니 새누리당이 먼저 플래카드를 죽 답니 우리가 얘기해서 재벌의 세금을 좀 올리자,새누리당이 반대합니 마지막 가서 반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재벌들의 세금 요만큼 올려놓으면 새 누리당이 지금 그것 때문에 경제 민주화했다 이 렇게 얘기합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차이가 없 야당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 어느 한 언론도 보도해 주지 않았 습니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인 겁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 습니 그렇지만 뭐 그렇게 저는 비관적으로 보 지 않습니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다 이런 과 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된 지 겨우 60년 정도 됐습니 우리 가 87년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한 40년 조금 안 된 거지요. 이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이미 외국도 다 이런 경우를 거쳤고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거 쳐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이,저는 그래서 이 필 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하나 그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국민들 이 낱낱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필리버스터 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필리버스터는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 이것 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 니 국회방송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방송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보도하는 언론 이 거의 없습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데 왜 이것을 생중계를 안 합니까, 다른 방송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인 겁니 그 현 실을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겁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 미국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 그러 니까 지금 저희가 자본주의가 시작된 지,48년부 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거지만 실제로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시작한 지가 불과 30~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 그러면 미국의 경우를 따지게 되면,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시작 돼서 30~40년 되고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된 시 기다 이 정도면 대개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910 년 1920년쯤 됩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 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1910년 1920년 이 정도 됐을 때에 민주주의의 상황이 어땠느냐,지금 우 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 언론이 제대로 보 도하지 않습니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는 이른바 무크레이커 (m uckraker)라고 그래서 거름더미를 뒤지는 사람 들,탐사보도 기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 그 탐사보도 기자들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서부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시들어 가기 시작하고 바로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탐사보도 기자들이 얘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미국 정치의 문제점,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도 역시 마찬가 지로,우리보다도 더 낙후됐습니 어느 정도냐 하면 대통령 후보를 그냥 몇 명이 모여서 뽑을 정도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지 금 이 정치 현실이 재벌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 역사적 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 정도 발전한 국 가에서는 항상 재벌이 있었습니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렇지 않습니 미국에도 재벌이 있었고,독일에 도 재벌이 있었고,일본에도 재벌이 있었습니 지금 얘기하는 스웨덴에도 재벌이 있었고요. 그 재벌이 계속... 유일하게 재벌이 없는 나라는 영국뿐입니 영국은 독특하게 다른 이유에 의 해서 재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거기도 발생 할 뻔하다가 안 됐습니 그러니까 정치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재

361 107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벌과 재벌을 지지하는 정치집단이 있게 됩니 이것이 예전 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단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시민혁명을 일으킨 이 른바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시민계급과 이 걸 대표하는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변하는,즉 말 씀드려서 재계와 결탁한 정치세력과 그다음에 일 반인들,당시 막 시작되는 노동계급과 결탁하는 정치세력이 이제 막 시작되게 되는 거지요. 그 상황에서 언론은 항상 이렇게 재벌과 결탁 한 정치세력의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언론은 항 상 편향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 그러면 대중들은 분노하게 되 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 노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혁 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발전 하기도 합니 오늘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드리 고 싶습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 아니,민주화가 이렇 게 됐는데 이게 무슨,왜 아직까지도 그런 의심 을 덜어내지 못하느냐? 최근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정 보가 있습니 이게 뭐냐 하면 국정원과 경찰이 내 휴대전화 정보를 털었는지 확인하는 법,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 이게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께서 이 글 을 어디다가 실은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몇 분이 자체 조회를 해 본 결과 一 법적으로 지금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一 국정원,경찰에 제공 내역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 통신사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고요. 그러니 까 사실상 지금도 통신사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본인이 모르는,민주노총의 사무총국 몇 사람,민 주노총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국정원과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야 옳을까요? 여기에 지금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누구 나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심 지어는 그냥 민주노총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로만 조회를 당했다고 합니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왜 박근혜 정부와 새누 리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 들려고 하는가,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 의 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재미 있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 통신사별로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입니 S K 텔레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 신 다음에 페이지 하단에 이용내역 조회가 있습 니 이것 지금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클릭하는 게 있고요. 거기서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요청을 하시면 됩 니 그래서 그때 본인인증을 하게 되는데,여기 아주 친절하게 이동전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본 인인증이 쉽다고 합니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 에 동의하고 안내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S K 텔레콤의 경우에는 메일 주소로 7일 후에 결과가 온다고 합니 그리고 PDF 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 를 입력하면 볼 수 있습니 이게 인터넷에 떠돈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 신청하고 있습니 왜 그럴까 요? 국정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말씀드린 김에 K T 도 말씀드리겠습니 K 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홈페이지 하단 에 주요안내란 클릭한 다음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우측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메뉴를 우측으로 이동 해야 이 메뉴가 보인다고 합니 클릭해서 본인 인증하고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에 대해서 정보 수정한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신청한 이메 일로 발송 회신이 온다고 하고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LG도 마찬가지로 홈페이 지 접속해서 하단에 개인정보 이용내역,그다음 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신청을 하게 되면 인 증절차 기입하고 개인정보 입력하면 LG도 일주 일 정도 후에 회신이 옵니 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 지금 현재도 이런 겁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데이터 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 이런 것이지 않습 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국민도 할 수 있다면 지금 외국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되니까 우리 국가보 안법에 의해서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왜 굳이 테러방지법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 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 그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직권상정에 대 해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의화

36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73 의장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 정의화 의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 직권상 정은 국회의장 권위를 위한,대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 여야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처 리해야 한 저의 멘토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최초의 국회의장이라고 자 랑하셨는데 누가 하라고 해도 직권상정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 의장 경선 때부터 나는 거수기 의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통법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이며 대의민 주주의 국가 그동안 의원들이 제 몫을 못한 것이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는데 국회가 받 쳐 줄 것은 잘 받쳐 주고 발목 잡지는 말아야 하 나 그 목적이 당리당략이 돼서는 안 된 나는 친박도,친이도,비박도 아니고,그저 친 대한민 국이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 일 것이 작년도에는 아예,작년 12월 달입니다,12월에 청와대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직권상정 요구 를 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 갑자 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 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할 수가 있 그건 상식적이 그렇지도 않은데 테러방지 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해 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냐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 기하십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강 력하게 반대를 하셨는데,어떤 기사는 자극적으 로 이렇게까지 썼습니 직권상정하느니 차라리 성을 갈겠다 국회 책임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 감을 얘기를 하셨고 이게 2015년 12월 17일 얘기 입니 의장님 뒤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 의장 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그 러니까 틀림없이 취임 때 직권상정에 대해서 전 혀 의지가,안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다 그리고 12월 15일만 하더라도 아니,테러도 안 났는데 무슨 직권상정이라는 말이냐? 내 성을 갈 겠다 그러면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이게 지금 핵심이겠지요. 정의화 의장님께서 하시고 싶어서 이것을 하셨 을까요? 진짜로 대한민국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하 셔서 이것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이 판단을 하실 겁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 장님께서,항상 합리적이신 분이 갑자기 지금 대 한민국이 비상사태다 이것을 믿으셔서 직권상정 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 국회가 통법부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 하신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그 불가피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이겠지요. 진짜로 지금 비상사태 같은 것이 어딘 가,지난번에 국정원장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위 협이 있다고 생각하셨든지,아니면 또 다른 이유 가 있어서 그랬든지. 저희는 그 무슨 이유가 있 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 니 그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는 아 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단계가 바로 그 단계라는 겁니 국 회의장조차도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것 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여당 의원님이 저 국 회 앞마당에서 텐트 치고 지금 무슨 행사하고 계 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국가비상사태,저 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사실상. 아까 제가 제 말씀을 좀 드리다가 지금까지 왔 는데요,저는 경제학자입니 경제학자이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경제학자 입니 저의 이론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이미 오 래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계속 20년 동안 한국경제 굉 장히 위험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금부 터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을 해야 된 저는 한 국경제 구조 개혁론자입니 그러니까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서는,재벌과 기재부와 정치,그러 니까 재벌과 기재부가 저렇게 결탁해서 정경유착 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경제는 성장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저는 20년간 주장 을 해 왔고요,국회에 와서 그것을 열심히 하려 고,경제민주화를 하려고 제가 4년간 열심히 했 습니다마는 저 혼자의 힘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완강한 저 항에 부딪혔고 지금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한국 경제는 그냥 무너져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너무나 죄송한 일

363 107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입니 저는 저 나름대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무너 져가고 있다 를 20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 좋아진다 얘기해야 되는데 저처럼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재는 왜 저래?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지금 주장한 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사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요 저는 경제비상사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래프는요 87년서부터 지금 2015년까지 대 한민국 경제성장률입니 명백하게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얘기를 대통령께서,저는 대통령을 이해합니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국가 운영에 대해서, 특히 한국경제처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빠지고 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면 한국경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 20 년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합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셔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은 의심스럽지만 설사 인식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것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대 통령께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 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 하니 까 엉뚱한 것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경 제가 안 좋은데 선거는 다가오고,그러면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이냐? 지금 이 얘기만 하는 것 아 닌가 이렇게 생각합니 이것이 박근혜정부뿐만 아닙니 역사적으로 보면 2008년도 이후에 경제위기가 왔는데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100년 만에 딱 한 번 더 있었습 니 1929년 대공황입니 1929년도 대공황이 왔을 때 국민들이 못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도 2008년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우 리 서민들 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요.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 그래서 3년이 지 났는데 지금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박근혜정부의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가 제 대로 됐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 라도 손을 잡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와 같은 공포정치,대치정치, 박근혜정부의 일방정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 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바로 그게 지금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 박근혜정부 재정적자 167조 낼 거라고 생각합 니 이게 지금 국가비상사태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참여정부에서 5년간 재정적자 10 조 원 마이너스 냈습니 이때 새누리당 의원님 들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라를 거덜낸다고 그랬습니 이러면 나라를 망친다고 그랬습니 나라를 거덜내는 정부라고 그랬습니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보다 10배가 많 은 100조 원의 재정적자를 냈고,98조 8000억 원 재정적자를 냈고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지금 167조 재정적자 냅니 10조원이 나라를 거덜내 는 정도라면 167조 원을 재정적자를 내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부입니까? 그때 10조 원 재정적자 낸다고 그 아우성치던 언론들,지금 167조 재정적자 낸다고 그것 보도 해 주는 언론 있습니까? 그것 보도하는 방송 있 습니까? 이게 바로 국가비상사태인 겁니 그런 데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이것 을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수출증가율이 대한민국이 이런 적이 없습니 작년도에 8% 마이너스 됐습니 금년 1월 달에 18.5% 마이너스 됐습니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지금. 이 문제를 해 야지요. 경제 비상사태입니다,경제 비상사태. 테 러방지법,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야가 그냥 합의 해라 청와대에서 볼 수 있습니 한마디만 하면 1분이면 합의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이것이 언론에 나서 국민들이 이걸 알고 나라가 지금 위험하구 나. 지금 경제가 엉망이구나,경제 엉망인 건 대 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딴것으로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것 을 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 겠느냐,도대체.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 가계부채 1200조가 넘어섰습니 가계부채는 저는 할 말이 많습니 제가 벌써 가계부채가 이상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 대로 해야 된다 얘기한 게 거의 한 2000년도부

36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75 터니까 한 십육칠 년 됩니 한국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 빚에 다들 허 덕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 이 빚 을 갚느라고 소비를 할 수가 없다,소비가 안 되 니까 시장이 텅텅 비지요. 시장 텅텅 비고 자영 업자 망해 가지요. 빚 갚기 바쁜데 소비를 어떻 게 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지요. 이 1200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렇게 엄청 난 가계부채가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부동산 경기 살린다고 지금 와 가지고 결국은 1200조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부시 정부가 바로 똑같 이 이 정책을 쓴 겁니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애국법,이름 참 잘 짓지요. 원래는 애국법이 아니지요. 그걸 앞자만 따서,영 어는 앞자만 죽 따니까 그것의 앞자를 교묘하게 잘 조합을 해 가지고 애국,패트리어트(p a trio t)라 고 하는 단어를 만들고 그래서 애국법이라고 부 르는 겁니 바로 부시 정부가 한 게 뭡니까? 경제가 안 좋 으니까 부동산경기 띄운 거예요. 당신이 집이 있 는데 왜 집을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그거 가지고 대출받아라 그게 이른바 그 유명한 소유 자 사회 입니 부시가 바로 이렇게 한쪽으로는 부동산경기 띄 우고 한쪽으로는 애국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른 바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바 로 이것,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 보수정부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예요.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 경제가 어려 운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다 압니 양극화돼서 그렇지요. 서민들은 돈이 없고 그리고 부자들만 돈이 있으니까 재벌들의 금고만 넘쳐나고 수퍼부 자들만 잘살고 온 국민은 못살게 되어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 그때 어떻게 하냐? 자,그러면 부동산경기 살 리자. 왜 빚을 안 늘리냐? 그래서 빚 얻어 가지 고 결국은 2008년도 경제위기 온 겁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여론을 막기 위해 서 이른바 패트리어트,이른바 멋있게 애국법이 라고 만든 거지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랬습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은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고 바로 거기서 이 똑같은,이 보 수정부의 바로 이것이 메뉴입니다,메뉴. 부동산경기를 띄우자,그렇게 해서 땅부자 집 부자 잘살게 하고,그래서 잠깐 동안 경기가 활 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애국법이나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걸 해서 공포정치를 해 가지고 자,전쟁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군비 확장하는 혹 은 이런 거 하는 우리 보수정부를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보수정부이고 박근혜정부는 바로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 다 저는 그렇게 봅니 역사는, 저는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이 저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저렇게 고층빌딩을 짓고 나면 경제가 무너지는 마천루의 저주 라는 것이 있습니 미국에서 고층빌딩을 짓기 시작하는데요,고층 빌딩을 지으면 지금 롯데월드타워처럼 보통 한 3 에서 5년 정도 걸리지요. 대개 그 고층빌딩이 완 성되는 그 순간에는 대공황이 벌어지든지 불황이 아주 극심하든지 이런 상황입니 왜냐하면 고 층빌딩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거품이 어마 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건축가 한테 들은 얘기로는 100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은 50층짜리 2개를 짓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층짜리 4개 정도 짓는 비용이 들어간 다,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 그러니 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맞 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짓는 다,그것은 부동산거품이 엄청나게 클 때만 그런 거지요. 미국에서 대개 5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가 1900년도 초입니 1900년도 - 7 년도 - 8 년도에 고층빌딩 지으면서 미국에 대대적인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 딩이라고 하는 것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지은 겁니 그다음에 월드타 워센터가 그게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1932년 -33년도에 저게 지어집니 아,월드타워는 70년대에 바로 그렇게 고층빌딩을 짓고 그렇게 해서 공 황이 오고 이게 지금 반복됩니 70년도에 월드 타워 짓고 아,이제 괜찮거니 했는데 그때 바로

365 107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74년도에 경제위기가 옵니 스태그플레이션이 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74년도에 오지 요. 미국에서 더 이상 고층빌딩 짓지 않습니 그랬더니 이제 외국으로 그게 왔습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에서 고층빌 딩 짓고 나서 97년도 외환위기 온 겁니 그러 고 나서 두바이에서 지금도 현존하는 가장 높은 빌딩 짓고서 2008년도에 경제위기 왔습니 중 국에 상하이 빌딩 짓고서 중국이 지금 휘청거리 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한국도 고층빌딩이 원래 2008년도에 부산 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고층빌딩 100층짜리 가 일고여덟 개가 계획되고 있었는데 2008년도 경제위기로 대개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저 월드타 워 남고 지금 현대차가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 이게 바로 거품의 상징인 겁니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의 징후가 여 러 군데 있다,이것이 바로 국가 비상사태입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고 박근혜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거고,이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지요. 기업의 부채,기업의 부채가 지금 엄청납니 이게 정확하게 외환위기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온 겁니 지금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상황이 외환위기 이전의 기업부도 직전과 거의 유사합니 그리고 공공부문의 부채가 엄 청나게 늘었습니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부채 가 늘어났습니 이렇게 빚을 얻었는데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편없었지요. 거의 지금 경제가 흔들려서 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박근혜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그런 거꾸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그것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 니 외환위기 이전과 그대로 재벌들의 총 자산이 30대,이 그래프에서 이게 바로 외환위기입니 외환위기 이전과 그대로,왔습니 여기에 경제 력 집중 심화,4대 가문이 30대 재벌 자산 중에 서 삼성이 5분의 1,범삼성이 4분의 1,4대 재벌 이 2분의 1,범4대 재벌 3분 2. 저는 묻고 싶습니다,어떤 게 지금 더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인가. (도표를 가리키며) 작아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기 업들이 부실화되고 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보상비율이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요. 부채비율이 200이 넘는 것들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여기 2014년 가면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는데 전문가인 김상조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1996년 이후로 이렇게 빨간 걸 본 적이 없 지금 이렇게 부실된 기업들의 주거래은행이 전 부 어디냐? 우리 산업 신 한 하 나 외 환 국민 입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길 게 되어 있는,우리은행도 그렇고 산업은행도 이 게 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입니 지금 부실기 업들을 정부가 다 떠안고 있는 거 예요. 우리 한국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겁니 정부가 이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국회가 이 얘기 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테러방지법 가지 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 니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부산을 갔었습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국회의원 알아본다고 그래서 너무 좋 아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노동법 꼭 막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제 열 살인데 지금 잘려 나가면 저는 큰일 납니 잘 려 나간 선배들 보니까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 아닙니까? 이 게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 니 저는 국가 비상사태가 바로 그 아빠가 그렇 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이게 비상 사태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명입니까? 자,보세요. 작년도에 1년 동안 퇴사한 인원이 560만 명입 니 이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든 사람들이 560 만 명입니 이 고용보험에 든 사람들이 가입자 가 1160만 명이에요. 1160만 명에서 560만 명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고용보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은 사람입니 형편이 좋은 사람 들의 50% 가까이가 회사를 그만뒀다,이런 나라 는 전 세계에 없습니 여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한 660만 명 합 치게 되면 1220만 명이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36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77 지금 이러고 있습니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 닙니까? 전체 임금근로자 1820만 명의 67%, 3명 중에 2 명이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걱정하면서 울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 이게 국가비상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뭡니까? 이 해고되는,그다음에 회사를 그만두는 퇴사 인 원을 지금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 이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 이것이 바로,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국가 비상사 태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국가 비상사 태가 이렇게 다른 겁니 ( r홍종학 개인 의견이지,무슨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예,제 개인 의견입니 제 개인 의견 얘기하 면 안 됩니까? ( 더불어민주당을 팔면 안 되지,거기서 하 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 ( 다 의견 다른 것 아는데. 내용 좋아요. 계 속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고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여야정이 합의해서 지금 이 얘기 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2월28일 24시 경과)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 보도하는 언론 없습 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그렇지 요? 현장에 계신 분들 나는 오늘 쫓겨날까 내일 쫓겨날까 모르는데 이 불안한 이것에 대해서 나 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 닙니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의 3명 중에 2명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그래서 지난번 국정감 사 때 그랬습니 부총리한테 그랬습니 이 노동자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국가를 경 영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말이라 도 좋으니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만 해 달라 결국 안 했었습니 저는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 소리치고 싶었 습니 대한민국 국민,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 이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대한민국이 이렇 게 망해 가는데,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울고 있 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 도 없다는 게,소수자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 정치가 다 같은 정치가 아닙니 우리 조원진 수석님 좋아하시는 대로 테러와 관계된 얘기 하겠습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새벽 5시 에 인천공항공사에 갔습니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국회의원 열댓 명이 그 새벽 5시에 갔습니 새 벽 5시에 청소하시는 분들,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 다 나와서 일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덩치가 이렇게 크신 분이, 권총을 차고 계신 분이,보안요원이 눈물을 흘리 시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비정 규직이라고 나를 자른다,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 공항의 보안구역 안에 총 차고 있는 사람이 비 정규직인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러고서 테러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는 그때 알았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저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테러범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거기를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못 하는 건 아닙니 그렇지만 다른 거지요. 비 정규직 언제 잘려 나갈지 모르는데 시킨 일만 하 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뻥뻥 뚫리는 것 아닙 니까? 인천공항 다 뚫렸잖아요. 저희는 기가 막 힌 겁니 테러를 막기 위해서,테러를 막자면 그러면 인 천공항의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 일리 의원 있음)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동의 하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겁니 그것 안 하시 잖아요. 그러고서는 지금 더 파견하자고 지금 그것 한단 말이지요. 비정규직 하고 더 자,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 의심이 아니냐,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 지금 얘기하신 대로 누구나 들어서 합리적인 이런 얘기를 저희 가 국회의원 열댓 명이 공항에 가서,을지로위원 회에서 가서 그러고 나왔는데 그것 보도한 언론 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

367 107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그 새벽에 열댓 명이 달려가서 그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과 얘기하고 이걸 했는데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는 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입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 당이 그 당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 끔찍한 얘기 계속 더 드리겠습니 대한민국의 근속연수별 퇴사인원 현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562만 명 중에서 1년에 퇴사 하는 분들 중에서 1년 미만에 퇴사하는 분이 348 만 명,62%입니 그리고 3년 미만은 493만 명, 87.8%가 회사를 그만둡니 이게 국가비상사태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니까 대한민 국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 기술 을 습득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식정보화 사회에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부,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경제 는 지금 쇠락해 가고 있는 겁니 이게 바로 국 가비상사태지요. OECD 최악의 고 있는 겁니 이런 제도를 갖 여기 연령대별로 보시면 더 끔찍합니 20대 이하는 3년 미만에 95.8%가 회사를 그만 둡니 이게 OECD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가 시작 된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바로 그 정글자본주의의 시기에 지금 있는 겁니 그것을 개혁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시켜 놨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들어서 그것을 거꾸로 돌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 저는 이 문제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러 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 의 원님 들하고 더 불어민주당 의 원님 들하고 생 각이 다릅니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그거지요. 새누 리당은 이렇게 유연성을 높여야 기업들이 잘되 고,기업들이 잘돼야 투자를 할 것이고,투자를 해야 경제가 잘된 저희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재벌들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국민 들에게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 그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 판단을 국민 들이 하시는 겁니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 바로 이렇 게 테러방지법이나 부동산경기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거품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게 바로 보수 정부의 정책인 겁니 청년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높습니 청년들 이 이렇게 못 살게 되는 나라,청년들이 대한민 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저는 국 가비상사태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 니까? ( 〇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그 논리가 대통 령이 경제비상사태 선포하고 노동개혁법 다 통과시키자고 한다는데 말린다니까요,지금. 내가 볼 때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신다니까요. 지금 존 경하는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경제비상사태니 그 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개혁법 통과시킨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 그게 바로 독재적인 발상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 바로 그와 같은 사고방식하에서 지금 박근혜정 부에서 자영업자가 8만 9000명이 문을 닫았습니 그만뒀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 긴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 이 게 바로 국가비상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전월세 폭등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하자고 그러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하자,애 학교 다니는데 쫓겨 나가지 않도록 하 자,이거 3년째 저희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3년째 막고 있습니 그리고서 새누리당에서는 대안으로 내놓은 게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라고 얘기했습니 제가 기재위에서 그것 말도 안 된 다고 얘기했습니 아니,세상에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여야 에서 합의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대통령 공약사 항인데 이런 것도 안 들어 주느냐고 그러고 책상 을 치고 나가서,부작용은 좀 있을 건데 어떻게 하냐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가 들어 드 리겠다고 합의해서 그것 통과시켰습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그 제도 없어졌습니 제가 기가 막혀서,그 실적이 몇 호입니까? 두 건이랍니다,두 건. 박근혜정부 에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바로 목돈 안 드는 전 세,공약에 있는 거라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고 하는 그것 두 건입니 그러면 지금 전월세 대책은 뭐 있습니까? 없는 거지요. 그냥 전월세 비싸니까 대출받아서 집 사 라 이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입니

36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79 이게 정말 국가비상사태 아닙니까? 인구가 줄 고 있는 것이요. 지금 저출산율이 2013년도 1.19 명,인구가 줄어드는 아주 초저출산율 1.3을 하회 하기 시작한 게 20이년부터 지금 16년째입니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고 하는 포럼을 결성하고 그들에게 싸게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거 했습니 제가 조선일보 1면 톱에 났습니 허경영 씨와 같은 대통령 후보급으로 저를 만들더군요. 종편에 서 엄청나게 씹어대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하 게 박근혜정부에서 이 비슷한 정책을 내놨습니 그때는 종편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더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 이러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비상사태지요. 인구가 줄면 지금 우리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되 고 있는 겁니 젊은이들은 다 외국 나가고 떠 나겠다고 얘기하지요. 인구는 줄지요. 이것에 대 해서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 는 게 이것인데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겁니 이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인 겁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다 연세가 들어서 고 령화 사회로 아주 급속하게 진입하게 됩니 이 거야말로 국가위기지요. 이 국가위기에 대해서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새누리 당이 무엇을 했는가? 저희가 제안한 정책들을 사 사건건 반대만 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 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위기가 뭡니까,지금? 양극화가 심화된 게 국가위기 아닙니까? 이렇게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서 온 국민은 눈 물을 흘리고 있고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 데,테러라는 것이 지금 테러라고 하는 공포로부 터 자유롭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공 포에 떨고 있습니 빈곤으로 인한 공포,해고에 대한 공포,내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 을까에 대한 공포,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새누리당이 지 난 3년간 재벌의 금고 710조 만들어 준 겁니 그런 사이에서 대기업 편의점 2개 증가할 때 동 네 슈퍼 1개 감소하고 재벌대기업 한식뷔페 전쟁 하고 골목상권 직격탄해서 5tai 반경 내의 음식점 45.2%가 매출이 감소하고 대형마트 24.7%가 증 가하고 SSM 34% 매출 증가할 때 전통시장은 13.8% 감소했습니 재벌의 법인세를 1년에 5조 원이나 깎아 줍니 제가 경제민주화 한다고 국회에 와서 바로 이것을 밝혀냈습니 제가 내세우는 정책은 경제민주화 햇볕정책입 니 그냥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얘기했는데 불행하게도 보도가 안 되더군요. 재벌에게 왜,710조나 내부유보자금을 쌓아두 고 있는 저 엄청난 재벌에게 왜 세금을 5조 원씩 이나 깎아 주나?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담뱃세는 몇조 원을 또 걷는,이것이 바로 새누리당과 저 희와의 차이고 국가위기를 바라보는,국가비상사 태를 바라보는 양당 간의 차이라고 하는 점을 저 는 말씀드리고 싶습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제 가 국회의 기획재정위 와서 대한민국 국세청에다 가 강력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 제발 과학세정 을 좀 합시다 데이터 세정을 좀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 무리하게 세무 조사해 가지 고 서민들 때려잡지 말고 제발 데이터 분석해서 탈세하는 사람들,못된 사람들 좀 잡아냅시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있는 사 람들 다 통계를 한번 내 봅시 이 통계가 없었 습니 이것 제가 만든 겁니 대한민국에서 소 득세 신고한 사람들 1967만 명의 통계를 제가 만 들었습니 물론 국세청에서 만들었지요. 제가 요구해서 만들었습니 국세청이 도저히 못 한 다고 그래서,국세청이 이런 것 하나 못 하느냐 해서 이것 제가 만든 겁니 그러니 국세청이 과학세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통계,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세금을 얼 마 내는가,어떤 사람이 얼마나 내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도 안 만들고 그것을 제가 요청했 을 때 빼고,빼고,빼다가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 바람 타고 그때 이것 만든 겁니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983만 등,즉 정 가운 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달에 162만 원을 벌었습니 이게 2013년도의 얘기입 니 지금 한 달에 162만 원을 벌면 정상적으로 생활이 됩니까? 아이 학교 보낼 수 있나요? ( 홍 의원님,이제 경제 강의 말고 테러 이 야기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369 108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 너무 어설프게 테러랑 연결시키니까 듣고 있는 스사람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국가비 상사태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 이게 바로 지금 국가비상사태입니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박 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엇을 했는가? (도표를 들어보이며) 지금 시중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보도들을,대 한민국이 OECD 1위인 것들을 모아 가지고 네티 즌들이 이렇게 하고 다닙니 ( 〇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의제에 맞는 얘 기를 좀 하세요!) 예,의제로 가겠습니 ( 〇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의제에 맞는 얘 기를 하시라고요.) 의제로 가겠습니다,그러니까. 다 됐습니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 금 사법 신뢰도 떨어지고 이것 관계가 있잖아요. 낙하산 인사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최악의 부패국가로 되어 있고, 정부 신뢰 안 해 가 이렇 게 되어 있고,일자리 포기한 청년 3위,노인복지 낙제점,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 겁니 여기 전란국가만 못한 삶의 만 족도,현재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못하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대한민국에 대 한 긍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 을 박근혜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고 여야가 합의해 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 대한 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그것이 바로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말하는 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이게? 법안 통과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법안이라도.) 조원진 수석님 말씀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겁 니 그러니까 기다리시고요. 조원진 수석님도 다음번에 그러면 저 다음으로 나와서 발언하시지 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정부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에 대해 서 얘기하세요. 야당이 지금 너무 심하다고. 그 자리 나가면 왜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십 니까?)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대로 국가비상사태에 대 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시각과 경제비상사 태에 대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지금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 지금 말씀드렸다시 피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서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거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 습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된 데는 그 핵 심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부터 시작됐습니 그 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 된 것이었습니 부산에 있는 기업을 서울청 조 사4국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합니 이 조사4국 이라고 하는 데가 이른바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하는 데이고 국세청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데입 니 국세청에서 가장 세게 세무조사를 하는 데 지요. 결국은 그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 가셨습니 2012년도에 저희가 들어와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따졌고 국세청 장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 한동안 괜찮은 것 같더니 2014년도 8월 달에 들어와서 갑자기 국세청장을 바꿨습니 그리고 서울청 조사4국을 또 바꿨는데 8월 21일 날 국세청장이 바뀌고 8월 28일 날 조사4국장을 바꿨는데 최경 환 경제부총리가 대구고 15회,국세청장이 대구 고 20회 그리고 조사4국장이 대구고 20회 입니 ( 그건 무슨 상관이 있지요? 인사청문회 합 니까?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보시지요. 그러더니 조사4국이 이미 2013년에서부터 저승 사자라고 하는 조사4국의 조사 건수가 늘어납니 조사 건수가 2013년도에,박근혜정부가 들어 서던 그 해에 24%로 늘어납니 부과세액이 97%가 늘어납니 그리고서는 심지어는 다른 청에 있는 것들을 조 a사4국이,교차조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다른

37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81 청에서 조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조사4국이 조사를 하는 겁니 이게 2014년도까지는 대개 비슷하게 가다가 작년도에 상반기만 8건을 합니 이 상반기 8건에 도대체 어디가 들어가 있는 가? 이 조사4국은 가면 압수수색,장부를 그냥 가져옵니 이것도 거의 불법적이라 그래서 제 가 기재위에 들어가서 이것 못 하게 굉장히 막았 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합니 다른 기타,다른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서 조사4국은 대개 가면 그냥 장부 다 가져오는 것 을 자기네는 원칙으로 알고 이렇게 합니 조사4국의 조사기간도 전체 국세청 조사기간에 비해서 두 배나 깁니 다음카카오가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습니 다 음카카오가 세무조사를 받습니 다음카카오가 아주 이상하게 세무조사를 받습니 비정기 세무조사고 그리고 장부를 전부 가져가 고 그리고 조사4국이 교차조사를 하고 그리고 최 장기 세무조사를 합니 다음카카오가 137일 동 안 세무조사를 받습니 7년간 세무조사를 세 번을 받습니다,다음카카오가. 박근혜정부의 포털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2015년 9월 4일에 포 털 보고서를 공개합니 ( 그걸 국정원에서 했습니까? 그걸 국정원에 서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 아니,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 니까 그렇지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시지요,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 몇 번이나 비판을 받았는데 하는 의 원 있음) (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들어 보시면 되잖아요. 들어 보시 고 얘기하세요. ( 〇 홍지만 의원 의석에서 一 관련도 없는 얘 기를 해요?) 관련이 없는지 아닌지 얘기하세요. 관련이 있 는지 없는지는 우리 존경하는 홍지만 의원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판단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 파급 위험 에 새 누리는 포털을 맹비난합니 2015년 9월 22일입 니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요,납세자 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자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교차조사를 하 게 돼 있습니 그런데 다음카카오는 판교에 카 카오 가 있고 다음 이 제주도에 있습니 그러니 까 다음카카오를 세무조사하려면 제주도를 관할 하는 부산청이 하든지 아니면,그러니까 원래 관 할청은 부산청입니 그리고 판교에 있으니까 만약에 판교를 중시 보겠다,이번에 카카오를 중 시 보겠다,그러면 중부청에서 해야 됩니 판교 의 관할은 중부청입니 그런데 난데없이 서울 청 조사4국이 조사를 합니 일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것은 뭐냐 하 면 토착기업하고 세무서하고 유착 관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 다음카카오 이것 아니잖아 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 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 요한 경우 지금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 이석우 대표를 하겠다는 것이 지요. 자,그렇게 해서 그러면 과연 다음카카오를 이 런 정도로 세무조사 할 일이 있었겠느냐? 2015년 10월 30일 날,제가 이것을 국정감사 할 때 지적 을 했습니 이게 아마 10월 초쯤 될 겁니 그 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10월 30 일 날 중단을 했는데,끝냈는데 이게 137일을 조 사한 겁니 법인 평균 조사기간 36.2일에 비하 면 3.8배만큼 엄청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를 한 것 이지요. 다음카카오가 7년간 세 번 세무조사를 받았는 데 2008년도 광우병 사태가 나니까 세무조사를 받았습니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난데없이 모 범 납세자상을 받습니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 이지요. 그런데 모법 납세자상을 받은 다음카카 오를 2014년도에 세월호 사태가 터진 다음에 또 세무조사를 합니 정부의 여론이 나쁜 얘기가 돌 때마다 다음카 카오를 세무조사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그러더니 메르스 사태가 난 2015년에 또 세무조사를 한 겁니 (O 홍지만 의원 의석에서 一 기업들은 다 그 런 식으로 붙일 수 있지요.) 이게 과연 지금 존경하는 홍지만 의원님 말씀

371 108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하신 대로 기업들은 다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 는 것이냐? 7년간 법인 사업자가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0.06%밖에 안 됩니 2만 8000개 기업 중에서 17개 기업만이 7년간 세 번 세무조사를 받습니 ( 주제에 맞는 얘기만 하십시오,다른 얘기 는 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얘기가 안 끝났잖아요. 지금 박근혜정부가 포털을 어떻게 다루고 지금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해 왔는가를 얘기하는 겁니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9월 16일 날 대통령 모독했다 이렇게 얘 기하니까 9월 18일 날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발 족하고 이석우 전 대표가 그때 문제가 되니까 카 카오톡은 검열받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 그리고 2014년 10월 7일 날 김인성 전 교수가 국정원의 카카오톡 감청 사실을 공개합니 자,이제 국정원 나왔으니까 만족하십니까? 홍 지만 의원님,국정원 나왔는데요? (O 홍지만 의원 의석에서 一 만족합니) 자,만족하십니까? 국정원이 카카오톡 감청 사실을 공개하니까, 이석우 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한 게 2014년 10월 16일입니 그랬더니 난데없이 이석우 전 대표를 2014년 12월 10일 날 소환을 합니 그리고 기소를 합니다,2015년 11월 4일 날. 2014년 12월 10일부터 거의 1년간을 이러고 있다가 바로 다음카카오가,앞에서 말씀드린 대 로 다음카카오 작년도에 세무조사 하던 그때 그 리고 이석우 대표를 기소합니 다음카카오,최근 우리나라에서 신생 벤처기업 중에 가장 잘된 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은 우 리가 발전하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렇게 7년에 세 번씩 이나 세무조사를 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부산에서 세무조사 해야 될 것을 서울 청 조사4국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난데없이 137일 이나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O 홍지만 의원 의석에서 一 그건 너무 단정적 이고 편향적이고 극한 결론이고 그렇습니) 금년 1월 7일 날 부과한 세액이 얼마인가? 다 음카카오 74억 부과했고 법인 부담세액은 57억, 탈탈 턴 거지요,그냥. 이래 가지고 기업이,대한 민국의 벤처기업이 살아나겠어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IT 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이석우 대표 그만두셨지요? 다음카카오 그만뒀 습니 그리고 중앙일보로 들어갔습니 이게 바로 박근혜정부가 지금 포털을 어떻게 생각하느 냐,카카오톡의 감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톡 감청을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IT 산업이 망한다,전부 다 텔레그램 으로 간다 텔레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갔습니까? 카카오톡 그 기업 하나 간신히 살 려놓은 거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한 것 아 닙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새누리 당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 애플이 지금 미국 FB I 요청을 거부했지요. 이 게 미국의 힘입니 애플을 믿고 사람들이 애플 을 사지요. 이제 삼성전자,LG 전자의 휴대폰을 과연 누가 살까요? 지금 이렇게 카카오톡 감청 요구해 가지고 감청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무조사 이렇게 들어가고 개인 뒷조사 해 가지고 개인 막 해 가지고 결국 회사 쫓아내 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하 는 인권과 그다음에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 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 각합니 다음카카오는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기업인데,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애플이 바보 같아서 F B I가,미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반대했겠습니까? 중국 소비자가 애플 사겠어요,삼성전자 사겠어요? 지금 한국에 애플 소비자가 상당합니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음카카오,우리 좋은 메신저,지 금 세계가 다 메신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좋 은 메신저기업 하나 나왔습니 천재 CEO입니 이석우 씨 천재예요. 네이버(N H N )에서 하다 가 나와 가지고 혼자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음카 카오 저렇게 키운 우리나라가 정말 지원해도 시 원찮을 벤처기업인인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다고 벤처기업의 대표를 쫓아내는 정부 이게 지 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겁니 이게 바로 지금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박근혜정 부가 해 온 거랍니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통계를 하나 제 공하겠습니 네이버 이용자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 요청에 의해서 제 공한 자료입니 2012년도에 이렇게 되다가

37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년도에 거의 20만 건 이렇게 제공합니 압 수영장을 8000건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처리가 7000건이 되고요. 통신제한조치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127건이,이건 127명이 해당을 당하는 거지 요.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을 했느냐 이 자료를 네이버가 제공한 게 9000건이나 됩니 통신자 료는 최근에는 없어졌는데요. 다음을 보면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고 늘고 늘다가 압수영장을 받아서 50만 건을 수사기관에게 제출을 했습니 통신제한조치 214건,통신사실 확인자료 이게 1394건입니 이 것 좀 이상하지요,그렇지요? 지금 네이버가 다 음보다 훨씬 큰 회Af 아닙니까? 그런데 네이버보 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압수영장을 다음에다 가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카카오 이용자 제공통계,카카오도 바로 이렇게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회사한테 요 청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그런 사실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밝혀달라 그 방법을 알려드 렸는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리의 통신사실이나 통신을 확인하거나 혹은 개인 정보지요. 통신자료라는 건 개인정보입니 개인 정보가 지금 수사기관에게 가고 있다는 겁니 국내 전체 통신사업자의 제공통계도 여기 있습 니 그러니까 2015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 기 통신자료 56만 건 그다음에 처리계정 수 500 만 명,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지금 수사기관에 게 갔다는 겁니다,2015년도 상반기에만 하더라 도.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한 자료,통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300만 건이 넘어갔다는 거고요. 지 금 이런 정도로 우리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우리 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음카카오를 이렇게 괴롭힌 이유가 도 감청을 더하기 위해 서,즉 카카오톡 감청하고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카카오톡에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 좀 줄여 가지고,카카오톡이 내부서버에 보관하는 기간을 줄였습니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 원하는 자료를 제대로 갖기가 어렵게 된 거지 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나서서 다음카카오 를 이렇게 괴롭혔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애플 같은 용기 가 없네, 다음카카오는. 대차게 싸워야지. 그래야 세계적으로 뜨지.) 아니,그러니까 이석우 대표 존경하는 하 태경 의원님,그것은 잘못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렇게 해서 다 고객들이 나가고 다음카카오 못 믿 겠다,카카오톡 못 믿겠다,텔레그램 가자 해 가 지고 붐이 이니까 이석우 대표가 그때 발표하셨 지요. 카카오톡 더 이상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 그 순간부터 정부의 이와 같은 정말 비 겁한 이런 세무조사 하고 개인 뒷조사 하고 그리 고 그것을 언론에다 흘립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이석우 때리면 안 좋은 얘기만 쭉 나올 겁니 이 정부가 이렇게 해 왔 기 때문에,이렇게 해 온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요구하는 것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카카오페이도 설명 좀 해 봐요,카카오페이. 그거 잘 나가 잖아. 정부가 도와준 것 아니 에요?) 그런 것들을 애기하는 게 바로 저희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카카오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하태경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겁니 바로 이 법이 한국의 IT 산업을 망가뜨린 다는 겁니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하는 것의 근 본적 기제를 박근혜정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아 니겠는가? 지금 애플에서 그렇게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세청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런데요,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우리가 필리버스터 해서 이제 온 국민이 아시게 된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 그래서 여기 국회 에 상주했습니 무슨 정보기관 요원이 그런 정 보기관 요원이 있는지 나 국정원 요원입니다 이 러고 돌아다녔어요. 국정원 요원이다 그러고 정 보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져서 그것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은 지금 이와 같은 IT 산업의 IT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의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겁니 국정원이 그런 노력을 했느냐? 그 런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는 얘기를 저 는 못 들었습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

373 108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드린 대로 만약에 지금 빅데이터시대에 국정원이 테러리스트를 정말로 조기에 찾고자 한다면 테러 방지법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 바로 이것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 국세청이 제대로 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가 4년 내내 과학세정을 하자,데이터를 분석 하자,그래서 탈세자를 찾아내자 이것 절대 안 합니 국세청이 얼마나 한심했는고 하니 대한민국 강 남에 1년에 몇 억짜리,월세가 한 달에 4000만 원,5000만 원 되는 집 이 있습니 거기 그 월세 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있느냐 이것 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확인 못 한답니 통계를 달라고 그랬더니 통계 없답니 그러면 월세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 과세 안 하느냐? 모 른답니 그러더니 부리나케, 그러면 노동자들은 근로 자들은 직장인들은 단돈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을 벌어도 과세하면서 저렇게 월세로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은 왜 과세를 안 하느냐? 제가 얘기하니 그게 문제가 되어서,그랬더니 그냥 법 을 만들더군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과세를 연 기한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법을 내서 2000만 원 이하는 독립해서 과세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지식정보사회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밖에 있습니 저희가 SNS라고 하 는 이것에 대해서 거의 그냥 다 공개하고 살잖아 요. 미국의 C IA 국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얘 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노다지가 터진 것 같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다 공개하 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잘 분석해도 테러 리스트 다 잡아낼 수 있다. 미국에서 테러가 나고 나서 미국의 FB I 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 그중의 하나가 뭐 냐 하면 왜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 느냐? 그것에 대해서 분석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정보는 많았는데 그 많은 정보 를 수집하고 소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 었다,그래서 테러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통합한 겁니 박근혜정부가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 우리 IT 산업,IT 기업은 저렇게 못살게 해서 죽이고 그리고 국정원이 진짜로 해야 될 일 그것 들은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법을 내 가지고 지금 인권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테러방지법이 있는 나라는 다 IT 산업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 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서 서 창조경 제를 얘 기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은 책 중의 하나가 창업국가 라 고 하는 책이 있습니 거기 보면 페이팔 얘기 가 나오는데요,지금 미국에서 핀테크의 가장 선 두주자 중의 하나가 페이팔입니 세계적인 기 업이지요. 이 페이팔을 만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입니 바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테러리스트 쫓다 가 온 사람들입니 바로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테러리스트 찾아내는 사람들이에 요. 그 기술을 미국에 가서 금융시장에 대입을 한 곳이 페이팔입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빅데이터 아이 디어 굳 아이디어. 그것은 나는 중분히 수 용 가능하다고 봅니)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 그런데 박 근혜정부는 아직까지도 국정원에 의존하는 70년 대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하니,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은 그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을 달고 앉아 있으니 저희가 답 답하지 않겠습니까?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국정원도 개혁 해야지. 그런데 테러방지법과 빅데이터가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요,홍 의원님. 그것은 같이 하면 돼.) 그리고서는 그 국정원에 지금 엄청난 권한만 또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 아들여야 하는지 저희는 갑갑하기만 합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국정원이 벅데 이터까지 하라고 그러면 권한을 더 주는 것 이지. 그것은 모순되지요.) 국정원이 최근에,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진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에게 자꾸만 권한을 더 주자고 얘기하는데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

37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85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 제 가 경제 얘기를 해서 이것과 테러방지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상관 이 굉장히 큽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가 심화되면, 양극 화가 심화되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러면 일반 대중은 불만이 있게 되는 거지요. 따 라서 그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기제가 필요한 겁 니 계속 그런 것들을 박근혜정부에서 하고 있 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2008년도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1929년도 경 제위기랑 비슷하다,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1929년도 경제위기가 왔을 때 미국 정부가 공 화당 정부였습니 이른바 유명한 후버 대통령 이 당시의 대통령이었습니 대공황이 와서 사 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굶어죽게 되어 있고 먹을 게 없어서 줄을 쫙 서 있습니 그러 니까 아우성 하지요,후버 대통령한테 저기 경제 가 어려우니 저 사람들을 돕자. 1차 세계대전,이게 1929년도 얘기니까요 1919 년도에 끝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퇴역군인 들이 먹을 게 없으니 우리 연금을 달라. 미국 정부가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연금을 주 기로 했는데 그것을 미국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 니까 천천히 주기로 했는데 지금 먹고살기가 어 려우니 그 연금을 달라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서 못 준다고 그랬더니 이 퇴역군인들이 전부 모여 서 워싱턴으로 데모를 하러 올라갑니 이게 이 른바 보너스 아미(Bonus A rm y) 라는 이름으로, 보너스 달라고 데모하는 군인들이라 이런 속칭이 붙을 정도입니 그랬더니 후버 정부에서 우리의 애국적인 군 인들이 저렇게 데모를 할 리가 없다 그래 가지 고 저것은 빨갱이 짓이다 소문을 퍼뜨렸고 저 기 대다수들이 다 적색분자다 그래 가지고 군이 발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 나 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정부의 공작이었고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공화당 정부는 무너지게 됩 니 그때 후버 정부일 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먹고살기 어려워서 저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저 사람들 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미국의 진 보,민주당이 주장한 겁니 그랬는데 공화당에 서는 그게 아니라 저기 빨갱이들이 저렇게 했으 니 저것을 진압해야 한다 해서 처절하게 진압한 겁니 이 후버 대통령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 그 래서 교회에 성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것 쫓아 했는데 자기 월급을 전부 교 회에,사회기구에다 헌납한 대단히 훌륭한 대통 령입니 그런데 정부가 우리 가난한 국민들을 도와야 된 지금 대공황이 와서 헐벗은 국민들 을 도와야 된다 는 건 반대합니 그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지 정부 가 할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 이가 나는 겁니 그리고 그 불만을 강압적으로 여론을 통제해 가면서 진압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의 경제위기가 왔을 때의 역사입니 작년도에 메르스 사태로,경제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메르스 사태가 나니까 자영 업자들이 굉장 히 어려워졌지요. 정부가 그래서 추경을 편성한 다고 합니 그래서 며칠 전에 나오셨던 강기정 당시 정책위의장께서 좋다,그러면 추경을 하되 자영업자를,직접적으로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2000억 원을 발행하자 이게 저희 당 안입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거부했습 니 그렇게 공짜로 나눠 주면 안 된다 고 거부 했습니 이게 바로 차이인 겁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비상사태가 나서 온 국민이 먹고살기 어렵 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 해야 된다 이것이 진보 정부의 자세고요. 그게 아니 재벌을 도와서 재벌이 잘살면 그러면 당 신들도 잘살게 되는데 뭔 잔말이 많으냐? 그리고 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양극화니 뭐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해서 언론 통제하고 그런 것 하는 사람들을 불순분자로 몰아서 탄압하는 게 지금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겠 국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서 온 국 민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괴로운데 그 괴로운 것이 심지어는 박근혜정부가 잘못해 서 그런 게 아니라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런 그리고서는 이런 테러방지법도 야당이 발목 잡아 서 그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 ( 〇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그 프레임에서

375 108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박근혜정부가 얘기한 경제를 살리는 그 정책들 중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 있었나요? 전부 재벌을 위한 법입니 관광진흥법,재벌을 위한 거지요. 무슨 외국인투자촉진법,그것도 재벌을 위한 거지요. (정의화 의장,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모든 게 다 재벌을 위한 법입니 박근혜정부 에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다 얘기해 보세요. 다 재벌법입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 럼 온누리상품권 지급하자 이것 반대합니 성남시장과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을 내자. 청년수당을 주자. 청년 구직수당,구직급여 를 주자 아니,중앙정부가 안 해서 너무나 못살 게 됐는데,중앙정부가 안 해서 그것을 지방정부 가 한다는데 그건 또 반대해요. 이재명 시장께서 하시는 그 수당을 성남시 상품권,지역화폐로 한 다는 것은 대단히 뛰어난 아이디어입니 성남 시민들 아마 대단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진보의 경제정책인 겁니 이게 바로 1920년대에 케인스가 얘기한 겁니 저희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1920년대에는 케인스 경제학이 없어서 그것을 이 해하지 못했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경 험했음에도 불구하고,그렇게 명확한 진리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은 아예 무시해 버 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복지과 잉이라고 하고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 니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에게는 세금 을 5조 원씩이나 깎아 줍니 그리고 재벌에게 는 막대한 지원을 해 줍니 그리고 재벌을 위 해서 지금 또 규제완화하자고 얘기합니 그러 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이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아마 보시기 힘드셨 을 겁니 오늘 제가 얘기한 얘기는 언론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는 얘기입니 이것이 바로 대 한민국의 현실입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오마이 한겨레 에도 안 나요,그게? 오마이 한겨레는 왜 안 실어 줘?) 재벌의 힘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거기도 재벌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예,재벌이 그런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 하고 있습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오마이 한겨레 까지 넘어갔다고,재벌한테?) 넘어갔다고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완전히 양심을 다 팔아 먹었구만,그 인간들이.) (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그건 폭로하세 요. 오마이 한겨레가 재벌에 넘어가면 큰 일이지.) ( 순서 얻어 가지고 하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좌파언론 개혁해 야 되겠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네.) 언론개혁해야 됩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좌파언론 개혁 에 앞장서세요.) 그렇게 언론이 바로 재벌과 결탁해서 대한민국 을 망쳐 놓는 것에 대해서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홍종학 의원님이 오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겨 레 오마 이가 재벌과 결탁해서 민중들을 괴롭힌다 이 거 아니야,지금. 홍종학 의원님 오늘 대단한 이야기해 주셨는데 박수를 보냅니) (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 의 장 이석현 하태경 의원님 자리가 발언석 에서 너무 가깝네요. 그냥 작게 말해도 마이크에 울려서 크게 들려 버려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님 은 다른 의원님들 말 세 번 할 때 한 번만 하시면 되겠어요,마이크가 가까워 가지고. 그래서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지금 쌍방 무제한토론 중입니 훨씬 재미있습 니다,혼자 하시는 것보 오늘 12시간 기 록 깹니다,홍종학 의원.) 홍종학 의원님 지금까지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 제가 그 좋은 얘기를 못 들을까 봐 부랴부랴 왔는데 마침 계시니까 아주 안심이 되네요. 발언 계속하시고 하태경 의원님 말도 다음에 잘 들어 보겠습니 지금은 제가 못 들었습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이게 훨씬 덜 지루합니 쌍방 무제한토론 새롭 게 시작하겠습니) ( 발언 좀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37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87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한겨레 오마이 개혁에 같이 동참하겠습니 홍 의원님 적 극 추진하십시오.) O 홍종학 의원 한겨레 오마이보다 하태경 의원 님께서는 조 중 동 개혁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 까요?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그건 당연히 해 야지요. 당연히 할 테니까 같이 하겠습니 내가 삼성 까니까 좌파언론이 기사 올렸다가 내리더라고요. 결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이른바 보수 언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조선일보는 안 내렸어요. 내가 삼성 까니까 조선일보는 기 사를 안 내렸는데 다른 좌파언론이 내리더 라고. 내린 것 보고 진짜 놀랐어.) 제가 생각할 때는 O 부의장 이석현 잠깐만요. 발언 중에는 발언권 을 얻어서 의원이 발언하실 때는 의석하고 서로 질문 답변을 하는 것은 안 됩니 그러면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진행을 또 하겠습니 그러니까 홍종학 의원님은 좌석에서 나오는 얘기에 일일이 답변 마시고 하실 발언을 해 주십 시오.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국민 들이 보고 있잖아요. 쌍방의 토론이 훨씬 재미있어요.) 홍 종 학 의원 싶습니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정당 간에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이 정당 간의 차이는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차이가 나온 거고요. 이 것이 100년 역사를 거듭해 온 겁니 그리고 이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줄푸세 라고 하는 정책이 있지요. 규제는 줄이고 세금은 줄이고 그다음에 규제는 플고 그다음에 법치는 세우자,이것의 원조가 바로 언제냐면 1920년대 미국에 있습니 그때 당시에 미국의 워런 하딩 대통령이,미국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한 것이 바로 줄푸세 정책입니 그러니까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 줍니 그러 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지요. 그리고 규제를 풉니 규제를 푸니까 재벌들이 지금 대 한민국처럼 조그만 영세업자들을 다 잡아먹는 거 지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니까 노동운동이 일어 납니 그 노동운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압하 는 게,바로 법치를 세우는 이 줄푸세 정책의 원 조가 1920년 미국에 있습니 그 결과 대공황이 온 겁니 그리고 대공황이 와서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나 좀 먹고 살게 해 달라. 정부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 겠느냐 이것 했을 때 그때 정부가 그것에 응하 지 않고 탄압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보수경제정책인 것입니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거란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사태는 지금 테러 위협에 있 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경제비상사태가 있는 데 이 경제 비상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 를 가리느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 지금 설사,생각을 해 보시지요. 만약에 IS 테 러리스트가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그것을 대놓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취약 하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대놓고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진보정부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 니 제도를 딱 갖춰 놓고 국민 여러분 안심하 십시오.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우 리는 만전을 기해서 안전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 니다 이렇게 할 겁니 그렇지요? 그래야지 되 는 겁니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더라도,얘기를 들 어 보더라도 一 제가 여행은 많이 안 다녀 봤으니 까 다녀 보면 가장 안전한 데가 대한민국입니 외국인이 밤거리를 술에 취해서 돌아다닐 수 있 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외국 기자가 쓴 게 바로 그 얘기를 쓴 거지요. 대한민국이 그 동안 남북 대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해 서 가장 대비가 잘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서 테러방지법이라고 또 만든다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외국 기자가 쓴 거지요. 즉,다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테러가 목적이라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해 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테러방지법이라고 떡 내놔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요. 제가 필리버스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 획 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죄송합니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

377 108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을 경제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 그러니까 역사 를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대개 역사를 경제로 많이 봅니 경제사가 역사의 근간에 흐 른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죄송한 얘 기입니다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 저는 아 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이 저야말로 국 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 고요,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로 충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수의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보니 대통령께서 얼마 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하고 얘기해서 대통령님 그게 아닙니 지금 서 민들이 돈이 없어서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니 온 누리상품권 같은 것을 2000억 정도 플면 경제 살 아납니 그리고 누리과정 국가가 예산 주면 엄 마들이 그것 가지고 애 유치원 보내고 소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런 얘기 를 대통령께서 들으시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데 이런 얘기는 안 들으시니까 저희는 경제는 살 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 왜냐하면 재벌은 이미 710조나 있는데 거기 돈 모아 줘 봐야 그게 투자가 되겠습니까,소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서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돈을 한 푼 주면 그냥 한 푼 소비가 되는 겁니 그러니까 돈이 도는 거지요. 경제의 기본 은 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환이 안 된 한국 경제 딱 막혀 있는 것을 풀 생각이 없으니 없는 이유는 한국의 재벌이 단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미국 재벌들은 저렇게 바보같이 저런 주장 하지 않습니 미국의 재벌들이,미국의 대 기업들은 얘기하잖아요, 왜 증여세를 없애느냐, 왜 유산세를 없애느냐,내가 내겠 한국 재벌 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저 그냥 그런데 이게 경제를 망치는 건지 미국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 그런데 이렇게 된 거지요. ( 〇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테러방지법이 있는 나라는 왜 경제가,IT 가 잘되고,그 답 변은 안 했잖아요. 그것 해 봐요) ( 〇 홍영표 의원 의석에서 一 발언 신청해서 하라고요. 왜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 ( 〇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아니,지금 이 야기 잘하고 있잖아요. 홍 의원이 지금 싫 어하지 않잖아요?) ( 〇 홍영표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왜 홍 의 원을 ) 1933년도에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 합니 닷새 뒤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취임합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제가 고3 때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역사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너 가서 히틀러 발표를 한번 해 라 해서 제가 고3 때 입시공부는 안 하고 가서 히틀러를 한 일주일 공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 니 그래서 그때서부터 히틀러에 대해서 관심 을 갖고 보게 됐는데요. 히틀러가 굉장히 재미 있는 게 이 사람이 다 합 법적으로 정권을 갖습니 그리고 시기는 1933 년에 집권을 합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이 지요. 당시에 히틀러는 독일 국민의 우상이었습 니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공화당이 세 번을 연달아 이겨서 그다음에 대공황이 와서 경제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 미국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등장합니 루스벨트 대통령은 명확합니 지금 우리 민 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서민들의 돈이 없는 것이니 서민들 에게 일자리를 주고 서민들에게 돈을 풀면 된다 이게 저희의 정책입니다,지금. 공화당은 그걸 안 한 거지요. 기업이 잘돼서 기업이 투자해야 된다, 기업만 기업만,재벌만 재벌만 이것 하다가 3년 이 지나도록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겁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홍종학 의원님 은 이번에 재선 꼭 되셔야겠다) 반면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경제가 어려운데 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히틀러가 한 것은 뭡니까? 군비 확장을 한 겁니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지 요. 무기가 밥 벌어 줍니까? 무기를 처음 만들 때 는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 하게 되고 따라서 실업자들이 거기 가서 일하니 까 월급을 받으니까 빵이 생겼고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경제가 돌아갔습니 그런데 탱크는 더 이상 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 내부에서 불만 이 일어나지요. 그때 괴벨스가 등장합니 그리고 선전 선동 을 하지요, 여러분이 못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 까? 여러분이 못사는 이유는 영국 때문에 그렇고 프랑스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유태인 때문에 그

37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89 렇습니 즉,대중에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바로 여론 조작에 들어갑니 히틀러는 합법적인 정 부가 이렇게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범죄를 또 막기 위해서 더 큰 범 죄를 저지르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그것 이 히틀러를 괴물로 만들고 만 겁니 1933년 세계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경제가 어려 울 때 두 지도자가 들어섰는데 이 두 지도자가 정반대의 길을 가서 결국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 게 되는 겁니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경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얘기를 못 하니까,이 문 제를 해결을 못 하니까 자꾸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 그러면 이게 잘못 가면 굉장히 위험한 데 로 갈 수 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O 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지금 무제한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자랑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제에 맞게 하세요!) ( r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얘기 중에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집단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입장에 서는 자꾸 더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 저희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아니,홍 의원 님,경제 얘기만 하세요)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 지금 대한 민국의 선거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 거 의 무제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 이 필리버 스터를 보시는 분들 이제 아시게 됐다면 그냥 선 거운동 하시면 됩니 그냥 자기 좋아하는 후보 지지하시면 됩니 그것이 새누리당 의원이면 새누리당 의원 지지하고,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하고 그냥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 그런데 다만 돈을 받고 하면 불법 입니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했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드러난 겁니 국정원 스스로 댓글을 달았다는 것은 다 밝혀진 사실입니 불행하게도 그것을 처벌하지 못했습니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민 주주의의 아주 커다란 오점 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바로 거기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겁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처벌받았잖아. 다 끝났는데 ) 그 하나의 잘못,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것 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 는 겁니 (O 홍지만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뭘 처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해야 지 국정원은 온전하게 가는 겁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국정원장이 구 속됐는데 뭐가 처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게 되고 요,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겁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대선개입은 무 죄 났잖아요) ( 홍 지 만 의원 의석에서 一 선거전의 일환 이야. 한쪽으로 몰아서 ) 그런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 돈을 받고 댓글을 단 사람들은 전부 처벌 대상입니 하나 도 처벌하지 못했습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말고 경제 얘기만 해요,그냥. 자꾸 틀 린 이야기를 하잖아,지금) 아니,선거법 공부 안 하시나요,국회의원이? 돈 받고 선거운동 하는 게 합법입니까? 선거운동 원을 제외하고 나서는 돈 받고 선거운동 하는 것 은 다 불법입니 그것 신고하셔야 됩니 만약 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됩니 문제는 국정원이 직접 불법 선거운동을 했는데 국정원이 쓰고 있는 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그건 판사가 판 단할 문제이고 ) 그 돈을 어디로 쓰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 니 ( 홍 지 만 의원 의원석에서 一 그 돈을 아무 도 아는 )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법원의 판단이 끝난 문제를 자꾸 ) ( 조용히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O 홍영표 의원 의석에서 一 제재 좀 해 주

379 109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세요. 명백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〇 부의장 이석현 홍종학 의원님 잠깐만 멈춰 주 시고요. 의원님들 제가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 국회법 99조에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락을 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종학 의원님하고 여 기 의석에 계신 의원님하고 이렇게 일문일답 해 버리면 안 됩니 홍종학 의원님이 답변하면 안 됩니 여기가 대학교 강당이 아니기 때문에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학교 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홍종학 의원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언을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발언권 안 줍니 왜냐하면 발언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 그래서 홍종학 의원님 지금 발언하십시오.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아니,이게 더 살아있는 민주주의예요. 우리 국회가 진화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님,개의치 말고 발언하세요. 발언 권 안 줬어요.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우리 국회가 진화하고 있고 쌍방향 무제한 토론 이라는 최초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험정 신을 한번 인정해 주십시오.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정신을 인정해 줘야 되니까 필리 버스터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가 이렇 게 지금 무질서하게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듣고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혼자 이야기하 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요,한국형 필리버 스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부의장님,한국 형 필리버스터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 하태경 의원님,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왜 토론 신청을 안 합니까? 토론 신청을 하면 순서에 따라서 넣어 드릴게요,제가.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아니,부의장님 이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세요.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발언 권 얻어서 홍종학 의원이 말하는데 자꾸 코앞에 서 또 멀리나 있으면 모르겠어요. 바로 그냥 코앞에서 자꾸 하니까 홍종학 의원님이 발언하는 데 신경이 쓰여 가지고 그래서 하태경 의원님,홍지만 의원님이 특히 앞에 계시니까,인상도 좋으신 분들이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홍종학 의원님 발언권 얻은 분이 발언 끝날 때 까지는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홍 의원,싫지 않지요? 솔직히 해 봐. 내가 지금 건설적으 로 이야기 잘해 주고 있잖아요,지금?) 다 지금 국회법 99조를 알고 계시는데도 저럴 겁니 그러니까 알고 계신 대로 여기가 대학교입니까? 막 좌석에서 수시로 질 문합니까? 안 됩니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아니,부의장님 여쭤 보세요. 홍 의원님은 싫지 않다고,지금) (O 홍영표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저건 완 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사진행 방해행 위입니다) 저기,이 소중한 시간에 심야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도로 주무실까 겁나요. 그러니까 홍종학 의원님 얼른 (O 홍영표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의도적으 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치를 좀 취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심야에 고생이 많으십니 그런데 방송 보고 계신 국민들은 더욱 관심 이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여기 하태경 홍지만 의원님은 더욱 고생이 많으 십니 왜냐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그것도 큰 고통이거든요. 자,홍종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지금 집중이 너 무 잘되거든요. 부의장님,간섭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지금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의원님들. 홍종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 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지금 사 회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리가 앞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O 홍영표 의원 의석에서 一 맞잖아요?) (O 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一 뭐가 맞습니까?)

38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91 ( 〇 홍영표 의원 의석에서 一 맞지 왜 안 맞 아요?) ( 〇 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一 그게 어떻게 맞 습니까?) 홍 의원님 얼른 발언을 하시라니까요. 홍 의원 님 얼른 발언하시라고요. 제가 심야가 됐더니 마이크 소리 아닌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멀리서 하는 말은 안 들려요, 지금 졸려 빨리 말씀하세요. 〇 홍종학 의원 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 있는 분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 생각할 때 지금 박근혜정부가 굉장히 할 일도 많고 경제는 비상상태이고 이렇게 시급한 상태에 서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것 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 냐 그리고 아까 다음카카오 괴롭힌 것을 사례를 들어 가면서 이 정부는 지금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그리고 다음카카오톡 감청을 하기 위해 서 이렇게 오랫동안 세무조사 하고,심지어는 그 대표를 찍어내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대표가 그 야말로 대한민국의 아주 유망한 기업 하나를 완 전히 망가뜨려 놓은 정부다,그런 정부가 지금 테러방지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 희가 제기한다는 겁니 저는 경제학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최근 에 중국의 회사가 10조 원을 들여서 미국의 전기 차 회사를 샀습니다,패러데이라고. 그것을 만들 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새롭게 전기차 회스사 만들 어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요. 이 회사 들이,구글이나 아니면 이 기업들 다 마찬가지입 니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중 국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오는 기업들,화웨 이도 그렇고 유명한 기업들,샤오미도 그렇고 다 얼마 안 됐습니 만들어진 지 20년밖에 안 됐 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20년 내에 만들어진 기업 중에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가는 기업이 있느냐? 없습니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업이라고 하나 나온 게 다음카카오인 데 그 다음카카오 하나 못 잡아먹어 가지고,자 기 말 안 듣는다고 이래 가지고 경제가 살겠 느냐. 그 다음카카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발언이 지나치 다니까요,누가 누굴 잡아먹어요?) ( 조용히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음카카오가 감청에,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찍어낸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 한 것 아니에요?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주관적인 발언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아닙 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O 홍영표 의원 의석에서 一 조용히 해!)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매도하지 마!) (O 홍영표 의원 의석에서 一 조용히 좀 하시 라고요)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매도하지 마시 라고요) ( 홍 지 만 의원 의석에서 一 너무 일방적으 로 그리 완전히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감정 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니,내가 증거를 다 드렸잖아요. 그것 못 들 으셨잖아요,조원진 수석님. 정상적인 멀쩡한 회사를 그렇게 해서 감청에 동의 안 한다고 찍어냈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 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라 는 게 그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아시 고 제가 지금 조원진 (O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허위사실을 진 실이라고 호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난 사실을 얘기 (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원진 의원님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一 허위사실을 왜 ) ( 제대로 하고 있구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실을 다시 한 번 반복해 드릴까요? O 부의장 이석현 아니,홍종학 의원님,제가 거 듭 말씀드리지만 국회법 99조에 발언권 얻은 의 원이 발언하는데 발언권 얻지 않은 의석하고 일 문일답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O 홍영표 의원 의석에서 一 여당에서 계속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주의를 좀 주 세요) 그냥 계속 하실 말씀만,홍종학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만 계속하세요. 개의치 마시고 하세요. ( 홍 영 표 의원 의석에서 一 뒤에 자꾸 들리

381 109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는데 어떻게 해요,주의를 좀 주세요) 그쪽도 조용히 좀 하십시오. 말씀 얼른 하세요. 발언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소동이 나요. 〇 홍종학 의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 꾸기 어려운 난과 같다고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 라고요,피를 먹고 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그 만큼 어려운 일입니 그 어려운 일이 자본주의하고 합쳐졌을 때 굉 장히 어려운 겁니 정경유착이 되고요 그 정경 유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핍박받는 대중들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그러면 그 대 중들을 압제하는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고 언론 을 통제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를 막는 겁니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거대한 흐름 위에서 민주 주의를 달성했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달성한 것이 이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보수정부에서는 그게 아니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인권은 무 슨,나발이고 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성장 만 하자.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재벌을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수정부 다,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 그것이 저희의 생각입니 ( 〇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노무현 정부도 삼성한테 다 넘어갔는데,뭘. 김종인 대표가 재벌한테 다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D J - 노무현 정부. 그것도 인정하셔야지) 언론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 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그 판단은 국 민들이 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 조원진 수석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조원진 수석님과 제가 지난 5월 달에 저 밖에서 새벽 3시까지 같이 통음을 했습니 너무나 기 분 좋게 통음을 했습니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 적 대타협을 이뤘다고 좋아해서,그야말로 공무 원연금 대개혁을 조원진 수석님이 잘 열심히 하 셔 가지고,강기정 의장님하고 같이 둘이 타협을 해서 결국 사인을 했습니 저는 명확합니 저희 진보적인 사람들이 생 각하는 것은 명확합니 대한민국이 가기 위해 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됩니 서구 유럽처 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되고,이른바 네덜란드 의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세나르에 살고 있던 경영자총연합회의 회장이,이분은 부 인을 위해서 맨날 요리하는 분이었다고 합니 그래서 노동자 대표를 야,내가 오늘 요리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내가 한 요리 먹어 라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타협을 한 것이 바세나르 협 약입니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임금 인상 요구를 하지 않 고 대신에 노동시간을 줄인다,사용자들은 거기 에 대해서 반대했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못 하 니까 반대했지만 서로 욕먹어 가면서 거기에 사 인했고 그것이 무너져 가던 네덜란드를 다시 살 린 기적의 바세나르 협약 一 사회적 대타협입니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단계로 가리라고 생 각을 했습니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을 처음에는 그냥 연금을 완전히 반쪽 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것 은 아니다 이게 바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입 니 보수정부는 연금을 시장에 맡기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공 적연금을 강화하자는 것이고,이것이 진보와 보 수의 차이입니 그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어떻 게 합의할 것이냐 그날 조원진 수석님과 저희는 합의를 했고 공 무원단체들은 기꺼이 희생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사인했습니 그리고 새벽에 사인하고 나서 가면서 공무원단 체들과 조원진 수석님과 저와 모여서 이것이 대 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벌써 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지나간 거라고 할지라도 대한민 국 역사상에서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역사적 인 순간이다,그래서 그날 기쁘게 마셨습니 그것을 위해서 조원진 수석님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 대구에 계신 지역구 의원들을 모시 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말 씀드리는 겁니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 한 거라서 제가 나중에 어디 기록을 하려고 그랬 는데 오늘 조원진 수석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제 가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 조원진 수석님께서 대구의 주민들을 버스에 태 워서 광주에 갔습니 그래서 광주 망월동에 가

38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93 시는 중간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연습을 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광주 주민들과,강기정 의원님 주민들과 지지자들과 조원진 의원님 주민 들과 같이,대구와 광주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불렀습니 그 당시 보훈처장이라는 분이 임을 위한 행진 곡 을 부르면 안 된다고 난리법석을 쳐서 ( 〇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그것은 보훈처 장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때 공식행사에서 하면 안 된다고 난리 법 석을 쳤는데 여당의 중요하신 분이 주민들 데리 고 와서 이렇게 동서화합을 이뤘습니 (O 홍지만 의원 의석에서 一 당대표도 불렀 잖아요,가서) 바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게 됐던 것입니 그리고서 그때 공무원단체가,처음에 박근혜정 부가 내세웠던 공무원연금 다 깎는 거기에는 조 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 니 연금이 많이 깎였습니 공무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연금을 깎는데 명 분을 달라 고 그랬습니 그 명분은 뭐냐 하면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그래서 국민연금을 강화 하자,그리고 공무원연금을 삭감해서 생기는 돈 의 20%를 국민연금에다 쓰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습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께서 진노하셨 지요. 그래서 그 사회적 대타협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은 통과됐고 그 조 건으로 달았던,공무원들이 그렇게 희생했던 그 조건은 나중에 기구가 만들어지고 논의는 했지만 새누리당이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서 그냥 무산시 켜 버리고 공무원들만 희생한 게 됐습니 너무 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이것이 바로 사 회적 대타협을 중시 여기는 정치와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 본인께서 생각하시던 것하고 달 랐는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그냥 폐기시켜 버 린 겁니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은 그 렇게 무너졌습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지금 이 테러 방지법이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겁니 그 러니까 그 이후로 사회적 대타협,여야가 합의해 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 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물러 나게 된 거지요. 이게 지금 거대한 흐름입니 바로 이렇게 저희가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서민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 고 이런 것들,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이 하나의 흐 름과 그게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는 이 른바 일방정치,독선의 정치,공포의 정치. 이 2 개의 거대한 흐름이 그때 저는 갈렸다고 생각을 합니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 조원진 수석님이 그때 공무원연금을 타협할 때의 그 타협,하여튼 저는 그때 조원진 수석님을 보고서 아,타협의 귀재구나,역시 협상을 많이 해 보신 분은 저렇 게 협상을 하시는 거구나 생각을 했고,협상의 귀재이신 조원진 수석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 테러방지법은 10분 후에 타결될 수 있는 겁니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정의화 의장님 이 열 받은 것은 야당이 잘못한 거예요,그 좋은 정의화 의장님까지도 이해를 못 시키 니까)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고 저는 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고 지금 이런 추세가 죽 이어져 온 것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들어서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 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심각하게 인권 이 훼손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국제기구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겠습 니 저희는 지금 테러 방지법이 인권을 침해할 상당 한 정도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렇게 되는 데는 지금 한국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잘 못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기 때문에 그렇습니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 관이 방한해서 결과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그 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 2016년 1월 29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겁니 서울 공식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 에 감사드립니 이번 한국 방문이 특별보고관 으로서 저의 첫 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

383 109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니 또한 한국 정부가 현재 구금 상태인 한상균 민 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포함하여 이번 방한 조사를 위해 큰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 사드립니 저는 행정,입법,사법부 인사들을 만나 뵙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공무원들을 만났습니 비록 제가 수차례 요청했던 정치 지도자들과의 면담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만나 뵈었던 공무원들께서 많 은 정보를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 이 감사드립니 또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 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경주,포항을 방문했습니 이를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역동 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 저는 서로 단 결하여 거리 또는 권력의 중심지로 나아가 자신 의 생각을 피력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활기 넘치는 한국민들의 전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다소 난폭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심장이 역동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은 모든 민주사회가 열망하는 것입니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권위주의 통치에서 성공적으로 민주화 를 이루어 냈으며 가장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 룬 국가 중 하나입니 대한민국은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 현 재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고 중요한 인권위원 회 결의안들을 공동 발의한 나라이며,가장 중요 한 점은 평화로운 시위와 시민사회라는 맥락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평화로운 집회 및 결 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설치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 비록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한국은 민주국가로 거듭났습니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강조하자면 바로 이것입니 한국에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 그 어느 나라에서 도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 우 리가 갖고 있는 것은 체계일 뿐이요,정부와 시 민으로서의 엄숙한 사명은 그러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토대를 다져서 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에서 이 체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 이는 민주주의의 특성입니 오늘 방한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려되는 부분 은 정부가 이러한 결함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 니 저는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점 진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 유엔의 보고관이 지금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 이러한 권리가 극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아 니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후퇴하는 경향을 보 인다는 것입니 법조문의 해석 시 항상 인권을 우선시해야 할 법원도 최근 들어 인권을 확대하 기보다는 제약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 공무원들은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의 편 의를 거듭 언급했습니 또한 북한을 염두에 둔 안보의 위협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 저도 그러한 우려와 위협 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 권리를 부당 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시위들은 시민의 편의 를 저해하지 않았습니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실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들에게 그리 인기가 높은 권리는 아닐 수도 있습 니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 권리를 기본적인 인 권으로 규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 바 로 사회적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 이러한 권리는 소수 그룹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에 참 여하여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 하며,무엇보다 평화로운 혹은 때로는 다소 혼란 스러운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합니 그리고 그 대안을 생각해 봅시 북한이 우리 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입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평화로운 이견 제기를 억눌러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저항을 유발한 사례가 수없 이 많습니 한국의 역사는 그와는 다릅니 시위는 한국 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 데 기여했고 솔직함

38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95 이 오랜 전통인 국가입니 저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 이러한 위대한 유산을 소중히 지켜 낼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 이러한 예비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우려사항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 오 늘 말씀드리는 사항을 비롯한 이슈들은 6월에 인 권이사회 에 제출될 보고서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 루어질 예정입니 평화적 집회의 자유. 한국이 다양한 시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는 하지만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지난 몇 년 동안 축소되어 온 것을 발견 했습니 또한 정부와 국민 간의 다른 대화 및 소통 채널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시위가 우선시되는 옵션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 저의 임무는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의 의도에 기반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 니 저는 모든 한국민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 그것이 메시지 를 더욱 잘 전달하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 입니 그러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 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라 고 규정하지는 않습니,이건 유엔이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 기서 얘기하는 거지요.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시 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폭력 시위자를 체포하여 책임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 따라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합니 더욱이 폭력적 시위자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하겠지만 신체의 자유, 고문이나 과도한 무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 다른 인권들은 변함이 없습니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집회 전, 도중,집회 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 니 이러한 제약들은 공식적인 법적 제약에서 부터 보다 더 실제적인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 화시켜 일종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 근본적인 문제는 집회가 이를 준비하는 쪽에서 관계당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불법적이 라고 간주된다는 것과 사전에 통보한 집회 중 상 당수가 불허된다는 사실입니 대한민국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집회에 대한 사전 통보를 요 구할 수가 있습니 그러나 동시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시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 또한 사전 통 보제도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됩니 사전 통보를 하였더니 당국에서 교통방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불허하거나 특정 장소나 시간 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 습니 이러한 이유는 국제인권법상 정당한 시 위불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거나 버스로 바리 케이드를 치는 등의 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 1999년에 정부가 시위대를 향한 최루탄 사용 을 금지한 것을 알고 있습니 그 이후 집회 중 폭력의 사용도 줄었습니 저는 관계당국에 물 대포 사용 및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단계적 인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 백남기 씨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물대포는 심 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 평화적으 로 시위에 참여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분명한 이유없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말했습니 차벽 설치는 목표로 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위대 의 모습과 목소리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 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듭니 또한 물대포와 차 벽을 사용하는 것은,특히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 조시킬 수밖에 없습니 왜냐하면 시위대는 이 를 이유 없는 공격이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 니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 미가 아니라,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 공 격은 공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 적절한 집회 관리에 있어 시위자들의 인권보호 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완화와 소통 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 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이 줄어듭니 또한 시위대 진압 시,훈련과 경험이 상대적으 로 부족한 전경들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입니 대규모의 과열된 시위대로 이루어진 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신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 많은 경험과 훈련,전문성을 요

385 109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하는 일입니 한편,집회 후 경찰은 종종 일반교통방해 나 다른 혐의로 주최 측 및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 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2015년 11월 민 중총궐기 이후에 1500명의 참가자들이 경찰 조 사를 받았습니 이들 중 일부는 집회에 참가하 지 않은 행인들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 주최 측이었습니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 또는 앞으로의 집회 주 최 측과 참석자들을 위축시킵니 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찰 조 사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 들을 적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 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 례처럼,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 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 측에 물 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 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 관계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 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이를 환영하 는 바입니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 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 사의 말씀 드립니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 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 구를 다루는 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 구합니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 인 참사 중 하나입니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 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특히 어린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 희생자 유 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분들의 의지에 감명 받았습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 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 고 있습니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 그 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 이러한 권리의 일부 로,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 이러한 비극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관련된 평화적 집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나 유가족,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 결사의 자유. 노동. 저의 방한 기간 중 정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 노조는 작년부터 집회 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석하였으며,평화적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 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 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합니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 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 하청 노동 자와 같은 비정규직,화물트럭 기사와 같은 특수 한 고용관계,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 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행동 을 함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 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 하고 있습니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 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 또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 저는 사용 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 발레오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 사법당국에서는 향후

38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97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 합하여 이 문제를 판결하기를 희망합니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든 단체 를 결성할 수 있습니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적인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면,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다수 노조를 통 한 단체교섭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 에 대한 침해입니 파업권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 노조는 근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분쟁 이외의 문 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 노동자들 은 연대파업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정부에 의해 불법 파업 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 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 ( 천천히 하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 라는 입 장을 밝혔습니 그러나 국제법상 중립성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습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합니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고된 바대로, 국제노동기구 (ILO ) 의 87호,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ICCPR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합니 단체.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상 대적으로 쉽게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 직한 현상입니 회원가입과 기부를 통해 시민 들이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는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 그러나 시민 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 키기 위해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 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줌 으로써 불확실성을 야기합니 일부 단체는 당 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법인 설립에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 성 소수자 단체 인 비 온뒤 무지 개 재 단은 법무부로 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 허 통보를 받았으며,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 적인 인권활동 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 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 정 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 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 세월호 416가족협의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누차 우려가 표명 된 바와 같이,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결 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 마지막으로 방한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모 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 사의 말씀 드립니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조사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며,한국에 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에 있어 적절한 선에서 기술적 지원도 제 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한국의 인권 상 황에 대해서 지금,2016년 1월 29일자입니 그 러니까 바로 얼마 전 상황이고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인권 이 유엔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있고,그리고 그 판정의 이유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 는 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 리고 싶습니 자,이제 국정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 저는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제가 정 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상 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진행사항이라는 겁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타깃이 되면 그 타깃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 운 이런 상황,이것이 하는 겁니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다 최근에는 지금 국정원이 판사 신상조사를 2013 년 경력판사 채용 때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하는 사찰 논란이 작년도에 불거졌습니 그래서 판 사를 채용할 때 국정원이 지원자들의 정치적 성 향이나 가치관들을 파악해 온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난 대선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

387 109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한 것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그 충격이 가시 지 않았는데 이제는 판사의 그 성향까지 분석을 해서 채용 과정에 개입한다 이런 국정원의 민낯 이 드러나는 문제가 드러난 겁니 이게 작년도에 SBS에서 이제 이것을 보도를 했지요. 그래서 경력판사 채용과정에서 신원조사 명목으로 지원자들을 국정원이 직접 면접을 한 겁니 이게 납득하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리고 그냥 유야무야 이 러고 넘어가는 겁니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이후에 이 렇게 경력판사를 채용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면 우리 판사님들께서 과연 국정원에 대 한 판결을 내릴 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겠 는가 하는 의심을 우리가 지우기 어려운 거지요. 국정원에서는 사상검증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월호나 노사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 국가관을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냐,판사를 채용하는 데 국정원이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 각할 때 국정원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 하고 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음카카오의 얘기를 했을 때,바로 국정원이 감청을 요구했는데 그것 을 듣지 않으니까 온 데 사방에 영향력을 행사해 서 다음카카오가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형근 씨라고 있습니 앞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이게 이른바 국정원의 패킷 감청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불법으로 수집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속수무책 몰리고 그로 인해서 김형근 씨는 그냥 힘겨운 싸 움을 하게 됩니 그래서 국정원의 핍박을 거의 그냥,이분은 몇 십 년 동안 국정원과 소송하다가 인생을 거의 다 보내셨고 결국 작년도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습 니 그때 이분의 증거를 한 게 패킷감청이라는 겁니 그러고 나서 2007년도 4월 달에 전북지방경찰 청 보안수사대가 휴대전화,컴퓨터 디스크 이런 것 몽땅 가져가서 2008년도에 국가보안법 위반혐 의로 구속됐고,그게 이제 조선일보가 전교조 교 사가 친북 반미 구호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나 니까 그는 이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05 년도 5월 28일 날 순창군 회문산의 청소년수련원 에서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가 열렸고 당시 임실군 관촌중 교사였던 김형근은 그냥 180여 명 과 전야제에 참석했고 그냥 공동선언을 외 우거나 노래를 부른 게 전부였는데,뭐 친북이나 반미 구호는 듣지도 외치지도 않았으나 국가보안 법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됐고,1심과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대법원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 를 받지요. 그런데 판결이 나기 전에 또 구속이 됩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찍 혀서 공안당국이 감시를 하고 있고,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구속하기 위해서,혐의를 입증하기 위 해서 사용한 감청방식이 이른바 2010년 12월 28 일에서 11년 2월 27일까지 중앙지법에서 통신제 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을 받고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을 받던 시기인데 그때 S K 브로드밴 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한 감 청,인터넷 주소 로그기록 추적,국내외 통화내역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패킷감청을 해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끝나기 전에 다시 이제 구 속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돼서 이른바 한 사람을 거의 첩보영화 수준으로 24시간 감시 를 하게 된 거고요. 작년에도 해킹팀이 RCS 이것을 구입한다고 그 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패킷감청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권에 대해서 존중했는가? 지금 인권위원회도 계속 쇠락해 가고 있고,인 권위원회도 인권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 그리 고 지금 이와 같은 사례들,그래서 유엔에서도 지금 한국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 게 국정원은 패킷감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권 한을 주기 위해서는 그 단체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수 있게 하 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것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데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처벌한 것을 감추

38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099 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그와 같은,뭐라 그럴까 요 수단을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 적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 각을 하는 겁니 지금 이와 같은 국정원의 평가는 저희만 그렇 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 로,외국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한 국이 국정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최근에 이제 한국 국정원에 대해서 2014년도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기사가 이렇게 있습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외국 기사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국정원은 우리가 믿을 만한 기관인가에 대해 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O 河 泰 慶 의원 의석에서 一 홍 의원님,아 까 RCS는 한 사람도 신고한 사람이 없어 요, 국정원에서 해킹당했다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어떻게,이 이코노미스트지 이것도 읽어드릴까 (O 河 泰 慶 의원 의석에서 一 아니,RCS는 심지어 민간인이나 정치인도 해킹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창피해요. 국정원,정보기관이 이렇게 국 제기구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고 국정 원의 불법성이 이렇게 되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과 저희하 고 좀 다른 거지요.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패킷감청은 불 법적인 게 아니고 판사가 합법적으로 감청 영장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필리버스터 이런 것은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를 전 세계만방에,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 면에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야지. 결론을 정해 놓고 )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국회가 마 비된 거고,이게 굉장히 세계에 창피한 거다 이 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반면에 지금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내놓기 창피하다 이렇게 생 각하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국정원은 굉장히 자 랑스러워서 그 국정원에게 자꾸 권한을 더 줘야 된다,지금 보수와 진보 간에 이런 큰 차이가 있 습니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유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인권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 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적 인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자꾸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테러방지법을 또 내놓고 있는 것이 지요.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그러니까 국정 원이 인권 침해했다는 근거를 들어야 되는 데 방금 든 근거는 다 틀린 근거 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정부였다고 한다면,국정원 이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잘해 왔다고 한다면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내가 동의해 주 고 싶은데 ) 국정원에 대해서 권한을 달라고 하는,국정원 에 권한을 주자고 하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상당 한 합리성을 갖겠지요. 그런데 대선에 개입하고 이렇게 불법을 계속하는 이 집단에 대해서 새누 리당이 권한을 더 주자고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 엇일까? 여기가 저희가 지금 이 필리버스터의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국정원이 인권 침해했다는 근거를 대면 내가 동의해 줄게 요.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근거는 다 틀린 근거라니까.) ( 하 의원님,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지금 토론이 생 산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부 의 장 이석현 의원님,협조를 구하겠습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에 본회의장에 서 모든 발언은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O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내가 예의가 없 다는 말에 대꾸 안 할 테니까 내가 근 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지금.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지금.)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바로 앞에서 또 질문 하고 홍 의원님한테 답변을 시키고 이러면 마치 허가받은 마켓이,허가받은 시장이 있는데 뒤에

389 110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서 암시장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허가받 아서 하기 바랍니 이게 다 세금 내고 해야 됩 니 ( 〇 河 泰 慶 議 員 의석에서 一 부의장님,이게 창의적인 민주주의 실험입니 지금 새로 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 의원님,얼른 진행하세요. 〇 홍종학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를 한 번 보자고요. 최근 몇 년 동안 30여 년 전 억울하게 북한의 첩자라는 혐의로 기소됐던 많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뒤집혀왔 이러한 무죄선고 사례 들은 현재는 민주국가인 한국이 이전 군사독재가 정치 정적을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이들에게 누명을 씌웠던 당시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가를 고무적으로 일깨워 준 지난달 1981년도 악명 높은 부림 사건,즉 대학생들이 북한 정권을 지 지하기 위해 불온서적 클럽을 만든 것으로 유죄 를 선고받았던 사건의 다섯 명 피고인이 모든 혐 의를 벗었 이번달 법정은 1982년 북한 첩자로 형을 받은 한국계 일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했 그때 이래로 한국 국정원은 1999년 두 번째로 이름을 바꿨고,그 폭력적 성격을 내려놓았 하 지만 친북 선동자들을 잡아내는 것에 대한 이들 의 열정은 낮아지지 않은 듯하 한국 국민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이나 북한의 폭력정권을 찬양 하는 것을 금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새로운 사건들이 보수파 전 대통령 이명박이 집 권할 당시인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두 배로, 46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났 진보계의 고 노무 현 대통령 정권하에서는 1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서 이명박 집권 당시 31명의 북한 간첩 이 구속됐 한국 로비단체인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에 의하면,현 대통령인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8 명의 사람들이 간첩활동 혐의로 조사 받았다고 한 법무부는 이 발표가 주요 국가 이익 에 해 를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이코노미스트지에 공식 적인 수치를 주지 않으려 했 오 사무국장은 은 여덟 사람 모두가 탈북자로서 한국에 들어왔 다고 말한 어떤 이들은 체포가 급증한 것은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짐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간첩활동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 2010 년 북한에서 도착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구류와 심문의 길이는 9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두 배로 증가했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정보기관이 저지 른 일련의 사고들 때문에 복잡해졌 지난 3월 사임한 원세훈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한 지 난 2012년 대선 전에 온라인상에서 주요 야당 후 보들을 종북좌파라고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에 유 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그 자신이 재판 을 받고 있 국정원은 자신들의 온라인 포스팅 들은 일상적인 대북 심리전이었다고 말한 이 제 대통령의 새로운 정보원장인 남재준은 간첩사 건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집권당 의원들 모두로 부터 사퇴하라는 가중되는 압력을 받고 있 지 난주 검찰은 이례적으로 국정원 본부를 압수수색 했으며,이로써 국정원은 겨우 1년여 만에 두 번 째로 압수수색을 당했 3월 15일 검찰은 증거 위조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 한 명을 체포했 탈북자 줄신 전 공무원 유우성 씨는 지난해 8 월 북한을 위한 첩보행위와 한국에 살고 있는 탈 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 그의 여동생은,이건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이렇 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동생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국정원에서 절차에 따른 신문을 받았고,그 곳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법정에 서는 그 증언이 강요된 것이라고 밝혔 유 씨 는 무죄를 선고받았 검사들은 항소하면서 유 씨가 중국을 통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음을 입 증하는 세 장의 공문서를 제줄했 하지만 지난 달 서울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 세 장의 문서가 모두 위조라고 밝혔 국정원을 도와 일했던 한 브로커는 이 달 초 자살을 시도했 그의 유언 장에는 자신이 이 문서 입수를 위해 국정원에 고 용됐다는 사실과,어쨌든 유 씨는 확실히 간첩이 라는 자신의 생각이 적혀 있 이번주 유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유 씨의 여동생을 고문했다고 밝혔 검 찰은 현재 국정원이 문서 위조를 인지하고 있었 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 서울에 기반, 이게 작년도 거니까 이런데요 지금 유우성 씨 다 무죄로 나왔지요. 서울에 기반을 둔 활동가 그룹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박주민 씨는 이번 에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연루된,세간의 이목을 끄는 다른 간첩사건에서의 증거 역시 빈약하다고

39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01 말한 2013년 8월 국정원은 북한과의 전쟁 발 발시 한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내 란을 음모한 혐의로 좌파 국회의원 이석기를 조 사하고 있다고 발표했 이 의원은 이 조사를 중세 마녀 사냥 이라 불렀 여론기관 갤럽에 의하면,설문에 응한 약 3분의 2 정도의 한국인 들이 그의 구속을 지지했 그러나 그에 주어진 처벌의 가혹함은 一 지난달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一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들었 특히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 국정원에 의해 제출된 녹취록은 녹음파일 원본의 몇몇 부 분이 누락되어 법정에서 의문을 제기했 박 변 호사는 법원이 정보원들이 만든 녹취록의 270곳 이상을 수정하도록 했다며,최초 보고서가 무엇 보다도 대중의 분노 조성을 목표로 했음을 시사 했 비평가들은 이 의원에 대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이 의원이 북한 혁명가를 애호한다는 사 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 의원의 극단적인 관점에 대해 동정심을 가 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그의 갑작스런 체포는 국정원이 선거와 자신들의 불법 행위 혐 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촉발시켰 전 경찰 대 교수 표창원 씨는 보수적인 한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한국전의 트라우마를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을 정치적 범법행위를 무마시키기 위한 비밀 무기 로 사용 하고 있다고 말한 정부는 지난 12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야 특위를 설치했지만,지난달 해 산하기 전까지 거의 성과가 없었 그리고 국정 원의 역할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추가 구속 이 계속되고 있 오 사무국장은 정부가 안보위 기인 양 가장하려고 노력하는데 북한은 남한에 옛날식의 간첩 을 보낼 능력이 거의 안 된다고 말한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에 정보 수집기능 과 간첩사건 조사 두 기능을 모두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다른 나라들에선 이 두 기능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처리된 그러나 남한 과 세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북한에 대 처하기 때문에,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 자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듯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한다 이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정 원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이런 여 론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렇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 정보기관이 이런 정 도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 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 국정 원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해결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 서 저희가,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원개혁법 내놓고,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지식정보사회에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정 보역량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이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그런데 국정원은 계속 옛날 방 식의 그런 강압적 인 수사에 의한 방식 그리고 이 런 도청이나 감청에 의한 방식,이런 것들에 의 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 최근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 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논문이 워낙 길어서 제 가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논문이 학 위논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 이 테러 방지 입법의 합헌적 기준이라고 하는,지금 말씀 하시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다음에 안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이런 얘기에 대해 서 논문이 나온 겁니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 여기에서 이 학생이니까,박사학위 논문 을 막 쓴 학생이고요. 이 학생에 의해서 이 논문 이 만들어졌고,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 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이런 테러로부터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인권 의 문제,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화시킬 것이냐,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결론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테러 대응수단을 테러 발생 임박시점을 중심으 로 해서 시계열적 분리를 시도함으로써 실제적인 무력충돌이나 공격이 없는 평상시에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예방적 대응수단과 실제적인 공격이 임박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다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사용해 야 할 수단을 구분하는 것을 제안한 양자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한이나 기본권 제한의 강도가 달라야 한 예방 목적을 위한 대응수단의 경우 테러의 유형을 나누어 대 응할 것을 제안하였는데,개인과 국내 테러단체 에 의한 테러리즘과 국제 테러단체와 국가지원에

391 110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의한 테러리즘을 구분하여 각각 정보수집과 감시 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달리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주적할 기관을 구분하여 권한의 집중을 막는 방안을 제안하였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박근혜정부에서 주장 하는 대로 테러가 지금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국내 개인에 대한 인권이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 니까 이분은 2개를 구분하자,이런 논문이 이미 2015년 6월에 고려대학교에 제출된 겁니 그래서 개인과 국내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공격 은 경찰이 정보수집 및 감시에 관한 주도적 권한 과 의무를 가지며,국제 테러단체와 국가지원에 의한 테러공격은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 및 감시 에 관한 주도적 권한과 의무를 맡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 다만 정보수집이 완전히 분리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수집한 정보의 교 환을 통해 협조할 수 있도록 제안한 이에 의 하면 북한이나 IS,알 카에다의 테러공격에 대한 정 보수집 과 감시 업무는 국가정 보원 이,국내 에서 내국인에 의한 테러공격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 업무는 경찰이 각각 주도적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될 것이 ( r 정보는 보안이 생명인데 2개 기관이 이렇 게 하면 그게,정보세계를 이해 못 하는 거 예요 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이렇게 이 학위논문,아무런 편견이 없이 지금 테러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그것의 합헌적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저는 뭐 이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지금 이런 인권침해 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대로,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 법이 외국 인을 위한 것이다,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외국인에 대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하고 ( 경찰이 국정원보다 인권침해가 훨씬 더 많 아요,홍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 조용히 좀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국내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경찰이 사찰하고 있으니 경찰한테 그 권한을 해서 그것 을 적극적으로 정보수집을 하도록 하자,이런 타 당한 얘기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답을 제대 로 못 하고 있다,제가 생각하더라도 그게 타당 한 것 아니냐,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 (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설득력이 없다 는 게 문제지 하는 의원 있음) 사실 토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 한데요. 너무 강의식으로 가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 그런데 제 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다,그리고 저는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그것 내면에 우리가 합 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죽 얘기하면 합리 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박 근혜정부에서 그동안 인권에 대해서 중시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감청을 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리고 박근혜정부 에서는 지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비판에 대해 서 대안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 왔고. ( 무슨 감청을 하려고 노력을 해. 자꾸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넘어간 순간부터,그때서부터 여야 합 의 이런 것에 의해서 국정을 이끌어가기보다 는 뭐 사실상 여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냈다 는 것 자체가 이미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정운영 을 상당히 벗어난 거지요. 그 이후를 이렇게 죽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야당을 겁박하고 그리고 야당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지요. 지금 일련의 과정,그렇게 해서 연금개혁을 공 무원연금개혁만 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강화시 키자는 저희의 노력은 무산시켰지요. 그러니까 연 금을 강화하자는 그것을 무산시키는 것이 바로 박 근혜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재정 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였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재정은 이미 167조나 재정적자를 내고 있고 그 167조의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즉 부자감세 재벌 감세에 의해서 세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 을 부자감세 재벌감세를 원상복귀시키고 재벌 세 금 깎아 주는 것,그것 안 깎아 주면 충분히 재 정적자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돈은 충분한데 그것은 안 하시면서 재정적자 때문에 국민연금 강화하는 것은 못 하겠다,여야가 합의 해서 사회적 대타협해서 하는 것은 못 하겠다고 완전히 놓은 상황이지요.

39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03 그러고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그 일련의 과정 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노동개혁을 지금 주장하십니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 노동개혁이나 그다 음에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것 을 좋아할 대한민국의 집단은 어디일까요? 그건 재벌이지요. 공적연금이 강화되면 재벌연금이 피 해를 입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뜩이나 노동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재벌들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 이 지금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인 것이지요. 그 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박근혜정부에서 는 바로 이렇게 재벌이 좋은 것만 한다,이 의심 을 저희가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노동개혁하고 도대체 테러방지법하 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왜 안 물어보시 는지 모르겠는데,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 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정원의 진실위 보고서입니 이게 2007년도 10월 달 보고서고요. 국정원의 과거와 대화,미래의 성찰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여기 에는 뭐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인용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국정원이 노동시장에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합니 이건 옛날 분들은 잘 아시지요. 옛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요즘 젊 은 분들은 국정원이 그런 것도 해? 이렇게 생각 을 하실 건데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 씀을 드리겠습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노동과 자본이 이해관계가 다릅니 그러면 국가는 노동 편을 들어야 될까요,자본 편을 들 어야 될까요? 재벌이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노 동을 쉽게 해고하는 이런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기업은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그러면 국가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지금 박근혜정부는 재벌 편을 든 거지요,명백하게. 노동계의 편을 들지 않은 건데 요. 바로 이 문제가 한국의 재벌이 유럽에서 사 업을 못 하는 이유입니 그러니까 한국기업, 한국의 재벌들이 유럽에 서 독일 얘기를,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 음에 삼성전자가 독일에 진출을 했었는데 독일에 가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노동자 대표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지요,거기는 공동결정제니까. 그러 니까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노동자 대표가 와서 이런 걸 하느 냐,독일 사람들이 다들 외계인 쳐다보듯이 쳐다 봤다는 일화가 있습니 이게 바로 생각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사회 적 대타협을 이룬 서구 유럽국가에서는 국가가 노동 편을 드느냐,자본 편을 드느냐,국가가 그 걸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거지요. 2개의 첨예한 이해관계 의 대립이 있는데 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 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결국적으로,단기적으로 는 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 적으로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이것 에 대해서 국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 지금 당장 은,한국 재벌들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 는 것이 그렇게 당장은 유연성 얘기해서 비정규 직 쓰는 게 돈을 적게 들이는 거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비정규직 이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숙련 도가 떨어지게 되고,따라서 한국 노동자들은 중 국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자꾸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 살 깎아 먹기 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지금 10여 년,20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한국기 업들이 지금 경쟁력이 떨어졌다,이렇게 되는 거 지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정부 에서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재벌 편을 든다는 거지 요. 그리고는 국정원을 바로 노동을 탄압하는 데 기제로 사용했다는 겁니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었지요. 왜냐하면 국정원 이 사람들 데리고 고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 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 그것이 2007년도 에 참여정부 때 국정원 스스로 고백을 해 봐라 해서 진실위가 만들어지고 국정원 내부에 들어가 서 얘기해서 노동탄압에 개입한 것들이 다 나오 는 겁니다,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노총의 거기 노조 조직원들 은 지금 다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통신

393 110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회사들에서 다 자료를 줬다,모르겠습니 국정 원이 재벌총수들이나 아니면 재벌의 이런 사람들 의 자료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 니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지금 노사관계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을 하고 있 ( r지금은 안 하잖아요. 10년 전 이야기 가지 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 r지금 근거를 들어야지. 지금도 하고 있다 이래야 설득력이 있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얘기를 그러면 볼게요. 이게 좀 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 ( r그러지 말고 80년대 사례 엄청 많아. 그걸 그냥 들어요. 10년 전 얘기 하지 말고 하 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박정희 정부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군사정부, 노태우 정부까지 여기 지금 나오는 거지요. 그래 서 노태우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까지,그러면 왜 국정원은 노동탄압을 했을까? 왜 노동계에 그 렇게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노사관계에 개입했을까? 이게 바로 보수정부의 정체라는 겁 니 보수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벌의 편이고 따라서 노동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 것이고 노동에 대해 서 법치를 세운다는 것이고,이게 줄푸세의 법치 를 세운다는 겁니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법치 를 세우는 데 권력기관을 다 동원하고 그 권력기 관의 정점에 국정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 rdj 노무현 정부도 재벌에 장악되어 있다 고 그랬는데 그러면 똑같이 제 얼굴에 침 뱉기지.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해요 하는 의 원 있음) 이게 좀 긴데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 뭐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r 그 이야기를 길게 하시면 지금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얘기,왜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노동을 탄압하고 이 러는가,이런 것들은 이미 옛날 개발연대 시대에, 군사독재 시대에 하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민 주정부 시기에 와서 거의 다 뭐라고 그럴까요, 발전을 했는데 그것을 퇴행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 (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을 이용해서 노동탄압 을 한다,이 사례를 이야기해요,이 사례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1961년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에 진 행된 중정과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노동문제 개 입은 매우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것이었 그동 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표면화 된 단편 사례들을 기초로 그 개입의 정도와 내용 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었 또 직접 수사를 받 거나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경험으로부 터 유추하는 방식으로 대강을 짐작하는 수준이었 그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었 앞서 자세하게 고찰한 바에 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세간의 추론과 추 측이 대체로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이게 앞에서 죽 얘기하고 나서 지금 결론 부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 중정과 안기부는 중요한 노동쟁의나 사건에 관 여하였고 권위주의 국가권력이 선호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 또 중요한 노 동조합이나 조합의 간부들은 항상적인 감시와 사 찰의 대상이었 노동조합 간부들을 국정원이 왜 사찰하고 왜 감시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재 노동조 합 간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통신회사들이 그 노동조합 간부들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지금 제공 하고 있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 특히 1970년대 이후 발생하기 시작했던 민주노 조들을 협조주의 노조 또는 국가가 통제 가능한 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 이를 위해서는 구속과 수배조치,사건조작이 나 공작,노조 와해공작,공권력 투입 등 억압적 조치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 를 수용하여 직접 처리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 그러니까 해결사까지 한 거지요. 1970년대 중후반 반도상사와 동일방직 노조쟁 의에 대한 개입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 또 권위주의 시기에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노동통제 전반을 주도하고 기획한 최상위 권력기 구일 것이라는 추측도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였 정보기관이자 최고 권력자가 가장 신임하는

39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05 국가기구로서 중정과 안기부는 정보를 생산하거 나 수집 종합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해서 전 략적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수행하였 노동부나 내무부,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정 보는 정보기관에 의해 종합되었 이는 중앙 수 준에서건 지역 수준에서건 동일하였 심지어 필요할 경우 중정과 안기부는 기업이나 기업단체 그리고 언론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서 기업 내부 의 사정을 자세히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 지금 박근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바로 이때 국정원에 근무하시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제 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 노동을 이렇게 국정원의 사찰 대상,개입의 대상 으로 보았던 그 국정운영방식이 박근혜정부에서 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바로 그 연관 성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 ( 논리적 비약이고 본인의 추측일 뿐이 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정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 니까 정권이 노동 탄압하고 국정원을 노동 탄압 에 그렇게 사용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하고 있고 요. 현재도 지금 노동에 대해서 탄압하려고 하고, 그리고 국정원을 지금 불법적 인 수단에 사용하는 데,저는 이 문제,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든가 이 런 노조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탄압적인 정책 을 박근혜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똑같은 것 아니냐? 바로 그 군사독재시대의 국정 운영방식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군사독재시대에 드러난 증거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냈던 이러 한 불법적인 것들이 지금은 형태를 달리해서 박 근혜정부에서 다시 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 1980년대 초반 노동대책회의라는 공식 비공식 국가기구를 구성하고 제도화한 것은 이런 위상이 객관화된 것으로 볼 수 있 노동대책회의는 1988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그 기 능은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비공식적 기구로 이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 또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도 실질적인 수준에서 이 기구는 제도화되어 있었다 고 할 수 있었 그러므로 노동대책회의나 공안 합동수사본부라는 노동 관련 협의기구의 성격과 내용은 권위주의 시기의 노동통제를 이해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중정과 안기부는 형식적으로 노동대책회의를 주관하는 기관이 아니었 대외적으로 회의를 대 표하고 주관한 기관은 노동부나 검찰이었고 실행 기관은 경찰이나 노동부 및 관련 정부부처들로 되어 있었 정보기관의 역할은 대체로 정보 제 공과 분석에 국한되어 있었 그러나 실제 두 기 관의 역할은 공식적 인 수준을 훨씬 상회하였 이들 기관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하였으며 자 신의 의도대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 그리고 회의 결과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정부기관들에 각기 역할을 분배하여 지시하며 그 결과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 최상위 노동통 제기구로 여타 정부부서를 통괄할 수 있었던 것 은 청와대 등 최고권력기관의 신임이 있었기 때 문이 즉 권위주의국가 체제에서 최고권력자의 의지를 제반 국가부처에 전달하고 실행하는 핵심 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 이와 같이 권위주의 시기 전반에 걸쳐 중정, 안기부는 가장 중요한 노동통제기구였으나 그 내 용은 시기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 이것은 노동운동의 발전과 성격 변화 그리고 국가권력 및 국가 정치의 성격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일이 었 이 변화는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 1961년에서 70년까지 첫 시기에 중정의 노동 문제 개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 1961년부 터 63년까지 노동관련법 개정과 한국노총 조직체 계 구축은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 이후 1960년 대 후반까지는 주로 한국노총이나 산하 산별노조 의 선거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노조 간부나 노동운동가를 감시하는 것에 한정되 었 1960년대 후반 한국노총 내 일부 노조 간 부들이 정치세력화를 시도하였을 때 개입이 있었 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중정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 두 번째 시기는 전태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 수의 민주노조가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 이 시기는 유신 전후 학생과 재야 그리고 종교단체 중심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어 그 영향 이 노동운동에 강하게 미쳤던 시기였 민주화 운동이 나 반정 부투쟁으로부터 권위 주의정 권을 방 어하는 핵심적 기구였던 중정은 노동운동을 반정 부운동과 분리하는 데 통제의 목표를 두었 이 것은 노동운동이 권위주의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395 110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가장 강력하고 조직화된 잠재적 집단이었기 때문 이었 한 치의 정치적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일사불 란한 유신체제의 딜레마는 생존권 요구조차 정치 적 저항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점에 있었 그리 고 반공과 경제 성장을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으 로 삼는 정권으로서는 노동운동을 그 두 가지 정 당성의 결절점에 위치한 핵심적인 통제대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 그 결과 민주노조에 대한 내사나 수사는 흔히 도시 산업 선교회 나 학생 운동단체 등 외 부세 력과의 연계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되었 국가당국의 이와 같은 노동 문제 인식으로 말미암아 자연발 생적이고 소박한 생존권 요구는 흔히 체제에 도 전하는 반정부운동이나 외부세력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인지되거나 조작되는 현 상이 발생하였던 것이 동일방직과 반도상사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이 중정의 민주노조에 대한 감시사찰 그리고 각 종 대책들은 매우 조밀하고 강력하게 진행되었 그 결과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민 주노조들은 쉽게 그 성격이 바뀌거나 활동이 무 력화되었 그 결과 국가권력은 1980년대 후반 과 같이 대규모로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범정부적 노동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 그리고 구속 수배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 그러나 중정이 시도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완 벽한 통제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하였 그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생존권 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 서의 불만은 보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 국가의 노동통제는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노조에 대한 통제에 국한되었고 문제의 근원을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이 그것은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는 두더지 잡기 놀이에 비유할 것이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권력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 외부세력들은 게임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 요소였지만 중정이 주장했던 바와 같은 주연배우들은 아니었던 것이 결국 국가 정치의 위기와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중첩된 국면에서 발생한 생존권 투쟁,곧 Y H 무역의 쟁의는 한번에 국가권력 전 체를 무너뜨리는 촉발요인이 되고 말았 세 번째 시기는 억압적 배제의 체제에서 국가 의 노동억압이 극대화된 시기였 국가는 노동 법을 개악하거나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속속 도입 하여 민주노조의 성립이나 쟁의 자체를 봉쇄하려 는 전략을 취하였 1970년대 민주노조들을 각 개격파하여 더 이상의 자주적인 노조운동을 허용 하지 않았 중정에서 이름을 바꾼 안기부는 1980년대 전반기 동안 강화된 통제체제하에서 민 주노조의 활동이나 쟁의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처 럼 보였 표면적으로 쟁의는 다시 줄어들었고 1970년대와 같은 민주노조의 활동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기 때문이었 그러나 1984년 대구 택 시 노동자들의 시위를 전환점으로 해서 1985년에 는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동맹파업과 같은 보다 조직적이고 폭발적인 쟁의가 발생하였 같은 시기에 발생한 이 두 투쟁은 중요한 의미 를 갖고 있었 그것은 학생 출신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한 보다 조직화되고 급진적인 쟁의였으 며 중화학공업 대공장에서 발생한 투쟁이라는 새 로운 양상을 띠었기 때문이 이 시기에 안기부가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 들이나 급진적 노동운동단체의 통제에 주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 이 시기에 안기부는 구로동맹파업 등 주요 쟁의에 대해 더욱 신속하 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통제력을 보여주었 전 국에 걸쳐 대규모로 산재했던 위장취업자들을 색 출하고 사업장에서 축출하는 데 집중하였 또 그 수가 적지 않았던 1970년대 민주노조세력의 영향도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철저하게 차단하였 민주노조와 쟁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1000 명이 넘는 위장취업자를 파악해내는 등의 성과를 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억압적 노동 통제의 딜레마 자체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 억압적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봉인되었던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기본권 요구는 정치적 민주화 국면에서 폭발하였 삼저호황의 경제적 조건이 정치적 민주화와 중첩된 상황조건은 1979 년의 상황과 크게 대비되었 그렇지만 국가권 력의 억압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봉쇄할 수 없었다는 본질적 조건은 마찬가지였 노동자대투쟁에서 시작하는 네 번째 시기부터 안기부의 노동통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게 된 안기부는 노동자대투쟁에 충분히 대응 할 수 없었는데,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한두 사업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3300건이 넘는 엄 청난 규모의 전국적 쟁의 였기 때문이

39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07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5공 국가권력의 대응방 식은 이전과 대동소이한 것이었 안기부는 대 규모 쟁의의 주요한 원인을 여전히 외부세력의 개입에서 찾았으며, 합동수사본부는 그 증거를 수집하고 사례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 이런 대응은 과거의 억압전략에 연원하는 관성 적인 것이었으며,사태의 본질을 잘못 판단한 결 과였 8월 중순 이후 대규모 공권력 투입과 수사로 사태는 급속하게 진압되었으나 결과는 이전과 달 랐 많은 수의 민주노조들이 대외투쟁의 결과 로 생겨났고 특히 대사업장이 조직화되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그 결과 1987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전 어떤 시기보다 더 활발히 노동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 이제 통제의 대상은 동시에 수 백 개의 노조로 확대되었고 개별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나 상급노조도 포함되었 쟁의의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강력한 쟁의가 빈발한 점이었 또 1980년대 전반에 노 동운동에 뛰어든 수천 명의 학생 출신 활동가들 이 공개적 인 단체를 구성하였던바 이들도 주요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 막 강한 통제효력을 발휘했던 안기부의 개입은 일정 한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 특히 정치 적 민주화가 시작되었던 국면에서 통제의 정당성 은 크게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안기부의 노동통제 전략의 기본 틀은 상당 기간 동안 그대 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된 노태우 정권 말기까 지 국가기구 내부에서 안기부는 노동통제의 기본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 며 제반 사안들에서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하였 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매개로 반공 이데올로 기와 억압적 통제장치들을 동원하는 통제방식은 확대된 규모로 재생산되었 또 전노협 와해대 책에서 나타나듯이 민주노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적 목표도 바뀌지 않았 그 결과 1989년의 공안정국과 공안합동수사본 부 운영,1990년 전노협 와해대책 수립과 실행, 1991년 대기업 연대회의 해체 등 커다란 사안들 에서 전통적인 통제전략은 되플이되었고 일정 정 도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 다만 통제의 규모가 훨씬 커져 대규모 공권력 동원이 필요했으며,통제의 결과나 효과가 완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 또 낡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함께 새로이 경제위기 이데올 로기나 법과 질서 이데올로기 등이 개발되기도 하였 이는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의 요소들이 이 시기 에 새로이 도입된 것을 의미한 이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1987년 이후 안기부의 노동문제 개입은 대체로 실패로 귀결되었 우 선 민주노조를 해체하거나 와해한다는 목표는 거 의 이루어지지 못하였 예컨대 현대중공업 노조처럼 노조 지도부를 거 의 구속하거나 사업장에서 격리하여 쟁의를 진압 했으나 다시 새로운 민주노조가 성 립하는 문제가 계속되었던 것이 이는 전노협 와해대책에서도 마찬가지였 1989 년 하반기부터 1991년까지 집중된 억압적 통제로 전노협 조직 자체는 크게 약화되었 그러나 이 는 1991년 이후 대기업 연대회의 등 대사업장 노 조와 업종별 사무직 노조,전노협 중심의 제조업 민주노조가 연대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 최소한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운영마저 봉 쇄하고 노사협력주의를 강요하는 억압적 통제는 전노협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었 결국 안기부의 개입은 1995년 말 민주노총 결 성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의 흐름을 막을 수 없 었 (r좀 천천히 하세요,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n못 알아듣겠어. 천천히 하세요,시간 많으 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나아가서 안기부의 억압적 노동통제는 장기 적으로 국가 노동통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중 요한 한계를 갖고 있었 이 점은 민주화 이전 시기의 억압적 통제와 결정적으로 구별되었 1987년 이전의 억압은 권위주의 국가 정치의 조건에서 정상적인 것이었 그러나 정치적 민 주화가 시작된 이후 그것은 5공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구조적으로 잠식하는 효과를 발생시켰 던 것이 자유화되기 시작했던 시민사회는 낡은 방식으 로 억압을 지속하던 정부의 통제를 비난하고 민 주노조와 연대하였 또 ILO, OECD 등 국제기

397 110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구들의 정치적 압력도 계속되었던 것이 결국 끊임없이 국가권력에 패배했던 민주노조 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국 가 억압의 구조적 문제점이 작용하였 그것은 1987년 노동체제라는 독특한 모순구조를 야기한 핵심적 요인이 되었 마지막으로 중정 안기부의 노동 억압은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민주노조라는 독특한 성격의 독 립 노조운동을 발생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 은 서구의 노동연구자와 노동운동가들이 주목하 였던 대표적 인 제3세계 노동운동 중 하나가 되었 1970년대 후반 이래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은 크게 약화되는 흐름 속에 있었 이런 상황에서 한국 민주노조 운동의 급속한 발전은 매우 예외 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 서구와 국내의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특성은 민주성,자주성,연대성 등이었 노조를 조합원 의사대로 운영하며,사용자나 국 가 등 외부의 지배개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특성 이었 또 일본 기업노조와 같이 기업단위 개별 노조의 자족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연대를 확대하는 성질을 주목한 것이었 이와 같은 민주노조의 속성들은 중정과 안기부의 노동 통제 방식과 긴밀히 연관된 것이며 그 결과로 나 타난 것이라 해도 무방하 특히 그것은 권위주의 국가 통제의 핵심적 요 소였던 기업별 노조체제의 강제와 관련된 앞 서 보았듯이 중정과 안기부는 노조가 외부와 연 계되거나 연대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통제하였 그 외부는 노동운동 지원단체이든 다른 노조나 상급노조이든 마찬가지 였 결국 민주노조들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할 때 현격한 역량 격차를 경 험하게 된 기업단위 노조 조합원의 지지와 협 력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권력자원이 전혀 없게 된 것이 이런 구조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노조는 사업장 내 조합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대표하 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것은 민주성으 로 표현되었 그리고 자주성도 마찬가지로 국 가의 억압적 통제의 산물이었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기 업노조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개입하였 그 리고 국가가 사용자의 전횡과 저임금 장시간 체 제를 묵인하는 노사협조주의 이념을 강요하였던 바 그 결과 어용노조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 결국 사용자와 협조주의 노조 그리고 국가권력 이 결탁해서 유지했던 이 어용노총 체제에 대한 반발이 민주노조를 발생시키고 유지한 주요한 동 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이 연대성 또한 국가 억압의 직접적 산물이었 1970년대까지 느슨하게 나타났던 민주노조 간 연 대는 1980년대 이후 기업별 노조가 강제조항으로 도입되고 국가 억압이 극도로 강화되는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 그것의 가장 중요한 사례는 1985년의 구로동맹 파업이었 여기서 나타난 모델은 1987년 대투 쟁에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되 었고,그 후 1989년 이후 국가 억압을 통해서 제 도적으로 안착했던 것이 그것은 결국 개별노조로서 압도적으로 강력한 국가 억압을 막을 수 없다는 대중적 인식에 기초 한 것이었 중정과 안기부의 억압적 통제는 역 설적으로 민주노조들 간의 강한 연대정신을 확산 시킨 주요한 요인이 되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이게 경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고 지금 처 음 듣는 분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따라서 우리 개발연대 시대에 국가가 중앙정보 부라고 하는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노조를 결성하 는 것을 방해해 왔고 노동 탄압을 해 왔다,그것 을 수십 년간 아주 조직적으로 해 왔고 그때그때 마다 상태가 다르게 해 왔고,지금 이 진실위 보 고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안기부의 개입에 의해서 우리 노동단체들은 연대를 굉장히 중시하고 자주성을 중시하는 그런,지금 민주노 총이 그래서 탄생이 된 거예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지금의 저 노조 一 한국노 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一 민주노총이 생기면서 한국노총이 다시 연대하게 됐고, 바로 민주노 총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한국의 노동구조 자체 가 바로 중정과 안기부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이 진실위 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 이 진실위 보고서의 노동 분야의 결론 부분을

39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09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천천히 읽 도록 하겠습니 본 진실위의 노동 분야 조사활동 목표는 권위 주의 정권 시절 노동조합운동을 불순세력으로 규 정하고 노동통제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반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었 과거 중정과 안기부는 법적권한 여하를 막론하 고 정보수집 및 조정활동의 과정에서 일상적인 노동통제와 개입을 한 측면이 있 중정 안기 부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은 청와대,노동부, 검찰,경찰,보안사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노동 대 책회의나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노동문 제를 다루어 왔 당시의 대책 방안에 의하면 중정 안기부가 노 동운동을 국가안보 또는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요 소로 인식하면서 노동문제에 대응해 왔음을 자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본 보고서는 중정 안기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수집과 조정활동 실태와 양상을 살펴 봄으로써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행해 졌던 통제의 실상에 최대한 접근하고자 하였 본 진실위에 주어진 제한된 활동시간과 자료 그리고 정보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보안 문제 등 조사활동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 동안 제기되었던 중정 안기부의 노동운동에 대 한 개입 통제 의혹을 국정원 보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의혹만으로 제기되 어 왔던 중정 안기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수 집과 조정활동 실태를 국정원이 보유한 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과 그러한 사례 중 노동운 동에 대한 정보기관의 평가와 분석 등은 그 자체 가 훌륭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이번 조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는 보고서 에서 다루어진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정 활동에 대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 많은 사건 들의 단면일 뿐만 아니라 알려진 사안 중심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국정원 내부문 서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또한 제한된 시간과 접근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 었던 한계점이 있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실위가 조사활동 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중정 안기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수 집 조 정 활 동 을 통하여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비 록 체계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자 료를 축적하여 온 사실을 국정원에 보존된 문건 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 이는 조사활동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를 가진 둘째,노동운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정활동을 통한 노동통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에 의한 노동계 재 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 특히 한국노총 상층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 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총 선거에 개입하기도 하였 한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하는 민주노조의 활 동과 이를 지원하는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계 활동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내사 수사계획을 마 련하여 실행하였 이 과정에서 안 보 반공 이 데올로기를 자극하고 확대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 하기도 하였 셋째,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과 같이 반공법 이나 국가보안법 이 적용된 소위 조직사건을 통해 노동운동 등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을 통제하 기도 하였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형사 소송법상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일부 있었고,기소과정에서 무리한 법 적 용과 확대해석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과대 포 장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 중정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을 확대 홍보함으로써 아카데미의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기도 하였 넷째,중정 안기부는 일부 개별 사업장 내 활 동가에 대해서 물리 력을 포함한 다양한 순화 견 제 포섭 활동을 실시하거나 노조 등 노동운동 조직에 대한 와해활동을 추진하였 특히 산업평화 저해,불순 노동운동에 의한 외 부세력 차단 명분하에 기업,노동부,경찰 등의 상호 정보교류 속에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당 근로자에 대한 동향감시 및 재취업 제한조치 등 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등 회유전략을 통해 민주노조 사업장과 주요 활 동가에 대한 감시 사찰 등 조직 와해활동을 한

399 111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것으로 판단된 다섯째,1989년 청와대에서 있었던 전교조 대 책문건과 국정원 보유문서를 보면 전교조 문제를 공안대책 차원에서 다룬 사실을 알 수 있 당 시 안기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탈퇴공작 을 추진하고,복직교사나 신규 임용교사들에 대 해 대학 재학 중 시위 주도 전력이나 불순단체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책 을 제안하고,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와 홍보방 안 등 주요 대책을 제시하면서 조직확대 방지, 조직 탈퇴 등을 목표로 정부정책 실현에 앞장서 왔 여섯째,안기부는 전노협,대기업 연대회의 등 법외 노동단체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여러 가지 대응방안과 지침을 마련하여 유관부서 에 지속적으로 통보하면서 추진작업을 점검하고 관여하였 또한 국정원 보유문서에 의하면 전노협 탈퇴 홍보를 위해 한국노총을 통해서 각종 신문에 확 대보도를 요청하고,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사에 기자회견 촬영분을 지정날짜에 방송하도록 하는 등 언론홍보를 통한 조직 탈퇴 및 와해 활동을 추진하였 일곱째,안기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 해 위장취업자 임투대책 등 노동정책을 조율하였 고,주도적으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노 동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였으며,노동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 하여 노사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노동운 동 위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사실 도 확인되었 마지막으로 지난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중정 및 안기부 등 국가정보기관이 정부활동의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정권의 위기상황 및 체제의 도전으로 인 식,노동운동을 불순세력의 지원에 의한 체제전 복 활동으로 규정하고,이에 대하여 개입 통제 를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 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 과거 중정 안기부 시절 국가수반이 정권 유지 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 사용하여 온 과정 에서 악용된 측면이 없지 않 또한 국가정보기 관 내부의 조직팽창 욕구와 오랜 활동 관성에 따 른 경직적 사고가 노동 개입을 관행화해 온 측면 도 있 이에 국정원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플이하지 않 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 이를 통해 향후 모범적인 정보기관 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 국민에게 충실히 봉 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할 것이 여기 지금 중요한 구문이 있습니 당시 노동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노동운동에 개입했다 이런 얘 기지요.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 묻고 싶은 겁니 박근 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도 노동운동이 국가안 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느냐,지금 국정원이 바로 이 노동운동을 안보 차원의 문제 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 는 겁니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한국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이렇게 수십 년간,거의 쿠데타 이 후에 지금 90년대 문민정부 이후까지도 노동운동 에 대해서 안기부가 이렇게까지 개입을 했는데 이 사고방식이 바뀌었느냐? 박근혜정부는 이 사 고방식이 바뀌었고, 새누리당은 이 사고방식을 바꿨느냐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지금 노동활동이 이 테 러방지법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는 없느냐,이 질 문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 이렇게 수십 년간 국정원이 뿌리 깊게 노동운동에 개입해 왔는데 지금 이 테러방지법을 악용해서 할 그런 여지가 없겠느냐,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필요하다,저희 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 이명박 정부,박 근혜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국정원 이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 을,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그러면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다 처 단할 것이냐,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 진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에 대해서 국정원 스스로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기 구로 재탄생하도록 했다는 겁니 그걸 지금 거 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 ( 진실위에 협조를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때 진실위가 이렇게 했으면 국정원 은 그야말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났어야 되 는 건데 국정원은 그 이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

40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11 가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 역사 를 지금 퇴행시킨 겁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이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정 부의 이분들이 옛날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 는 것 아닌가 ( 아니,홍 의원님 비약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잖아,그건. 80년대처럼 지금 국정원이 온 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국정원이 요즘 고문한다는 증거 하나 대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국정원이 노동운동 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분 들은 아직도 노동운동을 국가안보에 중요한 위협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따라서 바로 이 분들은 노동운동은 정부의 탄압 대상으로 생각하 는 것이고,따라서 이분들은 아까 유엔의 조사관 이 얘기했다시피 ( 홍 의원님,국정원 가서 고문 받아본 적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 의장님도 제재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 노동운동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는 거고, 바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 ( 아니,나는 국정원 가서 고문이나 구타 받 아 본 사람이에요. 요즘은 고문도 그렇게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신청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바로 예전에,70년대 군사독재 시절 그때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그 때처럼 오직 재벌만을 위해서,오직 재벌이 투자 하면 경제가 잘산다,그리고 안보위협에 대해서 계속 협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이런 정책을 취했던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른가,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왔고,그 거대한 흐름을 저희는 지 금 믿고 있습니 민주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 록 경제가 발전하리라고 믿고 있습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그러니 까 작년에서부터 지금 죽 내려오는 사회적 대타 협 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여야가 합의해 서 이루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한마디에 그것은 없던 일로 돼 버리고,그래서 재벌연금이 좋아지 고 공적연금은 무력화되고,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바로 공적연금을 무력화시켰던 그 장관을 지금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만들고 바로 이와 같 은 과정,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노동을 계속적으로 유연화하겠다고,지 금도 해고가 많이 돼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더 많이 해고시키겠다고 하는 그 사고방 식은,이건 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딱 하나 70년대처럼 오직 재벌만을 위한 경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정경유착이 된 정부가 언론 통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경유착을 하게 된 정부 는 언론이 자유롭게 얘기한,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되게 되면 바로 그 문제가 드러나니 까 국민의 인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그것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면 히 틀러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그것이 미국의 보수정부 대공황을 야기했던 그런 정부의 모습으 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 그래서 저는 박근혜정부의 이런 모습을 역사적으 로 판단해 볼 때 지금 대단히 우려가 된다는 말 씀을 드리는 겁니 자,노동에 대해서,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경제 적 약자 아닙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 한국에서는 재벌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싸 울 수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는 겁니 그런 상황에서 (O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一 의원님,테러방 지법하고 그게 무슨 상관있나요?)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지금 국정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과거에 이렇게 오래 잘 못된 일을 했는데,그리고 지금 (O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一 테러방지법에 대한,그 반대에 대한 문제를 ) 김상민 의원님 나중에 오셨잖아요. 아까 그런 얘기를 죽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정원 진실위 보 고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박근혜정부가 그 걸 거꾸로 가고 있고,국정원이 지금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그걸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 정원에다가 더 강력한 권한을 주자고 하는 것이,

401 11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이 것이 과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냐 (O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一 그러니까 그게 지나친 비약적인 말씀을 하시면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누리당은 답해라, 만약에 진짜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 인 테러리스트만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지금 그 것에 의해서 법 만들 수 있 그런데 그게 아니 지 않냐,그러면 노동운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 는다는 답을 달라는 거지요. 그걸 못 주면서 다 른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테러방지법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저는 답을 달라는 겁니 지금 유엔의 인권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 금 농민들이,박근혜 대통령이 쌀값 올려준다고 공약했는데 그 공약 지키지 않는다고 나와서 데 모한 것이 그게 물대포를 맞아서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 그럴 일이냐 이거지요. 그런데 박근혜정 부는 그걸 하고서 지금 백남기 농민이 저렇게 오 랫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단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가져 왔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70년대와 무엇이 다르 냐,재벌의 이익을 대변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 게 강압적으로 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얘기를 저는 끊임없이 드렸고,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은 아까 못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역사적으 로 바로 그렇게 독재국가들이 경제적 불만에 의 해서,경제불황 시기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 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 박근혜정부가 바로 그와 같은 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 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 제가 생각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 지금 이게 아까 IT 산업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요,정보기관은 즉각적으로 정치 개입에서 손을 떼야 됩니 그리고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가 이루어져 야 합니 정보기관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정말 후진국 중의 후진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거 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정보기관, 그러니까 우리 진실위에서 이렇게 정보기관을 개 혁하겠다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 또 옛 날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 정보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그 정 보기관에 대해서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그 정보 기관이 정말로 국가의 그런 위협적인 것을 제대 로 정보수집을 하고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정부가,박근혜정부 에서 이런 이상한 것들은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테러를 방지하겠다 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희도 반대를 하지 요. 아,저희도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만들면서,지금 문제가 되는 국정 원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쉽게,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수준 도 안 되면서도 지금 미미하지만 타협안을 받겠 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지금 도저히 타협하지 못하겠다 하고서 지금 공포의 정치,겁박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이게 지금 다수당의 힘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테 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거를 앞 둔 정치 공세였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 한다,테러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 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부터 찾아보고 대처를 하게 되면 그런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기관 전부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공항의 경우에,공항 한번 가서 누구라도,보안전문가가 가서 점검을 해 보면 거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 그리고 지금 보안전문가들의 입 장에서 봤을 때 보안전문가들이 지금 테러의 위 협요인들,그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활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 보를 지금부터 수집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도 감청 권한만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그 리고 실제로 지금 국정원에서 IS 대원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몇 명이 국내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얘기합니 그러면 IS 대 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수많은 정보 를 어떻게 왜 한국의 국정원은 꼭 나가고 나서야 아는지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

40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13 면 IS 대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그런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경제를 조 금 더 저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국가경제가 지금 파탄 상황이 그러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 그러면 얼마나 파탄이냐? 제 개인적인 말씀 을 좀 드리자면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지금 시간문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해가 안 가 는 것 아닙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 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그렇게 굉장히 치열한 데,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난데없이 10조 원을 들 여서 강남의 땅을 딱 사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분석가들이 놀라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아까 수출에서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수 산업 이 이미 중국 한테 우리가 먹혔습니 조선산업이 그다음에 중화학공업도 그렇고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우 리의 경쟁력을 다 갉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재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 니라 바로 정부에게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들,지 금 그런 재벌의 요구에 맞지 않는 노동이라든가 소비자운동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불만,대중의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만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 바로 그 결과는 정경유착에 의해서 재벌은 나 가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 봐야 그것보다,그것 힘들게 해 갖 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정부하고 잘만 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 게 규제를 딱 만들어 놓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특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수없이 많은 돈을 아주 손쉽게 벌 수가 있습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설득을 해서 노동개혁을 딱 하게 되면,그러면 노동개혁을 해서 해고를 쉽게 한다,그러면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니까 재 벌들의 입장에서는 또 엄청난 돈을 남기게 되겠 지요.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를 좀먹는 거라는 거지 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 니라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는 사 이에 하나씩 둘씩 한국 재벌들은 무너져 간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재벌들이 쥐어짜기를 하 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데서는 기술 축적이 안 되는 거지요. 기술 축적이 이렇 게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중국하고 개방은 자꾸 되니까 그렇게 떨 어져서 우리 기업들은 다 무너지고,그러니까 점 차적으로 또 소비자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이게 지금 악 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역사의 교훈입니 즉 보수 정부가 들 어서면 이렇게 노동을 탄압하고 재벌을 지원하고 바로 이렇게 공안통치를 하게 됩니 바로 이와 같은 결과는 양극화가 심화되고,그리고 그 결과 는 항상 경제침체,경제공황으로 왔다는 것이 바 로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말씀 을 지금 드리는 겁니 박근혜정부의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지금 테러 가 정말로 시급해서,테러방지법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쉽게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는 박근혜정부뿐 만 아니라 앞선 보수 정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 였다는 겁니 저는 지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에 들어왔 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 저는 거기에 대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와 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하러 왔으니까 뭔가 좀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성과 를 내지 못했습니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가 있 었고,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그런 비타 협 정치,독단적인 정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처음에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타 협의 정신을 살려서 양당이 잘 타협하려고 했습 니 그런데 제가 지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있는데 지금 2년째 조세소위는 양당이 타협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법이 결정이 됐습니 그 이유는 뭡니까? 세법이 그렇게 양당이 타협 하지 않으면서 결정된 것은 심지어는 예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나 그 이전에도 없었다고 합니

403 11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그래도 세법은 중요한 거니까 최소한 양당이 타 협해서 그렇게 해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 그런데 2년 전부터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양당이 거의 타협하지 못하는 이런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 양당이 타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 저희는 재벌들의 세금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고 요,재벌들에게 세금 깎아 주는 것 깎아 주지 말 자고 하는 것이고 대신에 지금 구매력이 필요한 서민들 중산층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도 더 깎아 주고 그다음에 지원도 더 해 주고 이렇게 국정운 영을 하자,이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지금 부딪 혀 있는데 그것도 그 상황에서도 양당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 그러니까 첫 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벌 들 세율을 높이자 고 하니까 그것은 새누리당의 근본적인 철학에 관계된 것이 그게 박근혜정 부의 근본적인 운영기조에 관계된 것이니까 그것 은 안 된 대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 자 해서 이른바 최저한세율,당시에 한국의 재벌 들은 세율도 낮지만 그 낮은 세율도 제대로 내지 않는,그러니까 이런저런 비과세 공제 때문에 엄 청나게 세율을 낮게 내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내고 있다,이런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으로 양당이 타협 을 했습니 그러니까 처음에,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런 식으로 타협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박근혜정 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재벌 위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저희 입장에 서 소수당이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러 다 보니까 지금 계속 타협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 고 일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어떤 정도가 됐느냐 하면요,저는 그것이 박근 혜정부에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충정을 제가 의심 하지 않습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런 합리적인 논의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에서는 귀를 열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 그러고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거의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 그러니까 사실상은,뭐 잘 돌아가는 위원회도 있겠지요. 뭐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새 누리당 위원님들은 거의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의견에 대해서 거의 기재부 국 장쯤 될까요? 그런 국장이,뭐 장관과 차관도 하 겠습니다마는 그런 서너 명이 지금 대한민국 경 제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셈이다,여야 국회의원 들이 이렇게 많고 그렇게 좋은 의견을 많이 내지 만 그냥 기재부에서 합리적인 의견,자기네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잘라 버리는 이런 상황입니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 이것은 테러방지법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 데 지금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 제가 맥주법을 발의를 했습니 그것은 제가 발의하고 싶어서 발의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 러시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한국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그래서 저희 비서관 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법을 하나 내자 고 그래서 제가 내지 말라 고 그랬습니 제가 경제민주화로 국회에 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술 이나 다루고 있으면 되겠느냐,그러니까 그것 하 지 말자,그런데 우리 비서관이 그게 아닙니 이것 중요한 겁니 이것도 경제민주화하고 관 련된 겁니다 해서 그 사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 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중소기업 이나 이른바 하우스 맥주라고 하는 一 요즈음 수 제 맥주 라고도 부르고요 一 여기에 매기는 주세가 72%인데 이 주세가 대기업의 맥주에 비해서 2 배,3배를 붙이고 있었습니 그러니까 원가가 비싼 중소기업이나 하우스 맥 주는 똑같은 맥주를 만들더라도 대기업에 비해서 2배,3배 맥주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있어도 어떻게 세금을 더 받느냐,제가 국정감사 때 맥주들 죽 갖다 놓고 대기업 맥주에 대해서 한 캔당 삼백 얼마인데 중소기업 맥주는 700원에 달하는 그런 세금을 내는 걸 보이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그 합리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 그러면 이것 해결하자,안 합니 그러더니 그

40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15 냥 거지 떡 하나 주듯이 홍 위원이 그렇게 얘기 하니까 그러면 하우스맥주에 대해서 그냥 5%, 10% 이 정도만 줄이도록 합시 그것도 세율을 낮출 수가 없으니 과세표준을 조금 줄여줄 테니 그것으로 갑시다 하우스 맥주는 외부에 유통도 안 돼서 이게 말 이 되느냐,하우스 맥주라는 것이 외부에 유통되 는 게 지금 미국에 하우스 맥주가 완전히 블루오 션 시장이 되어서 미국에 지금 3000개의 하우스 맥주 회사가 생겨 있습니 거의 1년에 100개씩 회사가 생겨납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맥주가 외부에 유통이 되지 않으니까,그게 안 되니 그걸 유통시켜 달라,제 가 2년,3년 빌고 빌어서 했더니 그것 간신히 하 나 유통이 된 겁니 그런데 저는 유통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다른 카페로만 유통하게 되어 있고 슈퍼마켓에는 유통하지 못하게끔 이렇 게 해 놨어요. 중소기업에서 맥주 만들고 그 앞에 있는 슈퍼 에다가 갖다가 파는 게,중소기업이 아니라 하우 스 맥주,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미국에서 는 그렇게 하우스 맥주 가서 맥주 마시고 거기서 그냥 병에 담아서 집에 가서 먹는 겁니 그런데 그걸 못하게 지금 막고 앉아 있으니 이 런 게 불합리한 규제지요. 이 불합리한 규제 풀 자,그러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플자 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규제 플자고 하는 것은 전부 재벌을 위한 규제이지,바로 이렇게 중소기업을 옥죄는 이런 규제를 풀자는 데는 박 근혜정부가 끝까지 반대했습니 지금도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하우스 맥주의 세금은 많이 낮추었 습니다마는 거지 떡 하나 주듯이 그렇게 던져 주 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 저는 이런 게 너무나 답답합니 지금 맥주시 장이라고 하는 것이 OB하고 하이트 맥주 2개 회 사가 거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OB 맥주는 지금 한국 회사도 아닙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외국 회사 에 대해서 차별을 할 이유는 없지요. 하지만 외 국 회사를 위해서,지금 이 대기업 맥주 둘을 위 해서 우리 중소기업 맥주 그다음에 하우스 맥주 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말 이 안 되는데,새누리당 위원님들도 맞아,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하는데 기재부 세제실장의 안 됩니다 한 마디에 그냥 다 이러고 있는 겁니 불행하게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 게 지금 새누리당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 니 바로 이와 같은 문제,즉 일방적으로 재벌 을 편들고 그 권한이 기재부에 들어가 있다 보니 까 지금 합리성은 따지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되 어 있다,이것을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1996년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 모든 권한이 기재부에 몰려 있고 새누리당은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고 대통령 이 일방적으로 국 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만 자기의 이해를 넓혀가는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 의 오늘의 현실이고 불행하게도 저는 이 얘기를 국회에 들어와서 4년 내내 했습니다마는 이런 얘 기들을 언론에서 아무도 받아 주지 않고 있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 참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 제가 봐도 누리려고 하면 참 좋 은 직업이겠지요. 국회의원 돼 가지고 여기 특권 이 많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갑갑한 게 뭐냐 하면,그런 특권을 누려 보지 못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굉 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 국민의 얘기를 듣는 데 있어서 목소리 큰 사 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리치고 있지 않은 게 아닌데 그거를 들어 야 되지 않겠느냐 목소리 큰 재벌이 있습니 재벌은 끊임없이 국회에 담당관을 두고 여기서 국회 대관업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 그러면 그 재벌의 대관업 무 담당자들이 끊임없이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재 벌들의 소원을 얘기합니 필요사항을 국회의원 들한테 얘기합니 심지어는 자기들이 원하는 법이 있으면 그것을 로펌에다가 요청을 해서 법 을 다 만들어서 국회의원한테 갖다 줍니 그러 면 그 국회의원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멋있게 만들어진 법을 자기가 대표발의하게 되면,그것 이 통과되면 글쎄,국회의원이 그 성적에 얼 마나 연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발의 성적에도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 실인 겁니다,지금. 저는 보이지 않는 곳을 보려 했고 들리지 않는

405 11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곳을 들으려고 지난 4년간 뛰어다녔습니 너무 나 힘들었습니 그렇게 힘들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 작은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 는 곳에 계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그리 고 제가 경제학을 했으니 그것을 통계로 잡아서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 다만 실제로 제대로 되지 못해서 항상 아쉽게 생 각을 합니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뭐 냐 하면 한국의 언론이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만화영 화 호튼이라는 게 있었습니 코끼리 나오는 만 화영화였는데 이 코끼리가 어느 날 발견한 티끌 이 하나 있었고 그 티끌 속에 아주 조그만 사람 들이 살고 있었다는,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거 기에 살아 있는 생물이 없는 게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혹은 생물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바로 그게 제가 드리 는 인권의 중요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 니 인권침해,필리버스터 하는 동안 우리 의원님 들이 수없이 많이 얘기했고 저도 지금 여기 갖고 있는데 다 읽기가 너무 벅차서 지금 안 읽고 있 습니다마는 그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그 목 소리 들리지 않습니 그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 람들 보이지 않습니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살 면 그냥 안 보고 사는 겁니다,평생. 하지만 인권 침해를 당하는 그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 생이 다 무너지고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 하고 국가의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피폐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 그렇게 살아 온 사 람들이,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에 엄청나게 많고 그러고 왔던 것입니 그것 찾아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 세월호의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걸 슬 퍼할 권리조차 주지 않는 이 나라 아닙니까? 그 것 보지 않고 살면 안 보이지요. 그들의 목소리 를 듣지 않으면 안 들립니 그 보이지 않는 것 을 전파해 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한국 언론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 그래서 우리 가 이것을 중시여기는 거지요. 한 달에 16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다,그것이 임금근로자의 절반이다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지요. 지금 그 사람들은 밥 먹을 게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하나,삼각김밥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 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국정원의 잘못된 것에 피해를 입으 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고 살면 안 보이 는 겁니 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고 제가 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히틀러가 그렇게 인권유린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처음 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잡아 가뒀고 유태인도 잡아 가뒀고 이 사람은 노동운동 한다고 잡아 가뒀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반대세력을 다 잡아 가뒀던 그 런 전례가 있습니 그리고 결국은 끔찍한 전쟁 까지 일으켰습니 이것은 권력의 속성입니 권력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씩 덮기 시작하 면 점점점점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종국에는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경제민주화를 하러 국회에 왔지만,경제 민주화를 하면서 제가 내세운 정책은 경제민주화 햇볕정책입니 어떤 분들은 이것 햇볕정책 아 니야? 그런데 우리 당의 김대중정부에서 했 던 그 정책은 햇볕정책,그래서 북한의 외투를 벗기는 정책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의 그런 특혜,특 권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힘으로 인해서,국민들 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개혁을 하는 것을 제가 정책 우선순위로 삼아서 저는 거의 4년 동 안 통계와 씨름하고,그다음에 매일 국세청이나 각 기관으로부터 통계 내놔라 이것 해서 통계를 내 놨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통계들이 국민들에게 거의 전달이 안 됐습니 경제민주화 햇볕정책을 처음 얘기한 사람,제 가 햇볕정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원조는 루 이스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관이 얘기 를 한 겁니 그래서 루이스 브랜다이스라고 하 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햇볕은 가 장 좋은 살충제이며 전등은 최고의 경찰관이 그래서 도둑을 잡는 것이,불을 밝게 켜 놓게 되

40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17 면 도둑이 잘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가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테러리스트 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자리는 없습니 따라서 그런 정책을 여기서도 취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정책을 보지를 못합니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만 알려진다고 한다면 한 국 경제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보도가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 각합니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본과 결탁한 정당,정치집단 이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고,그리고 거기에 대항 하는 시민사회 집단 그리고 노동집단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이 있었고,그것이 선진국에서 대체적으 로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런 긴장관계가 유지돼 온 거고요. 한국에도 지금 그런 두 정당이 있다 는 겁니 엄청난 차이가 두 정당 사이에 있고 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럽처럼 이 두 정당 이 그 차이를 확인해 가고 서로 맞춰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후진적인 정치제도 때문에 제 대로 된 정보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 당연히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위하 는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제대로 전 달되지 않으니까 지금 강력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큰소리를 칠 수 있는,재벌을 지지하는 그 정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달이 된 다는 겁니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각 시대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자본과 대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그걸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것이 민주주의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바로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바로 그렇게 자 본에 대항하는 정치세력들을 억누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정보통제,그리고 이와 같은 공포 정치,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억압하는 정보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본에 대항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거지요. 그것 이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한 단계의 전환점이 마 련될 하나의 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그러 니까 지금 이런 거지요. 그래서 자본에 대항하 는 대항한다기보다도 그냥 자기 권익을 지키 려고 하는 사람들,우리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들 이 목소리들을 더 많이 담으려고 하는 정치집 단 간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본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를 다 눌러 버려서 자본을 지 지하는 정당의 목소리만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것 이 오늘의 현실이다,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 입니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굉장히 답 답했던 게 뭐냐 하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끊임없이 국회의원은 다 그놈 이 그놈이고 다 나쁘고,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 정치를 혐오하게 만듭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 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 런 목소리가 여기 모여져서 국정에 반영되는 것 인데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낮아지게 되면,그 러면 자본의 목소리만 커지게 되는 것이고,그러 면 자본이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지금 자본과 박근혜정부가 결탁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박근혜정부가 자본 의 지배를 받는 이런 형식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민주정치가 발 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 런 면에서 그렇게,뭐라 그럴까요,한쪽에서는 희 망을 가지면서도 한쪽에서는 저도 굉장히 불안하 게 생각을 해 왔습니 저는 반면에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 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정치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 미가 없는데,뭐 웃긴다고 그럴까요,하여튼 거의 생산성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서구 국가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지요. 그리고 서구에서도 보면,미국 민주당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굉장히,뭐라 그럴까요,취약한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냅니 아까 말씀드 렸다시피 대공황이 오기 전에 세 번의 선거를 연 거푸 지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그러니까 자 본의 조직력을 당해 내지 못하다 보니까,그리고 자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항상 분열하게 되고,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요,이런 것들이 과거 역사에서 보였고 그런 것 들을 겪고 나서 미국은,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407 11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마는,그렇게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정치로 갔다 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그래서 현실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기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다음 단계라고 하 는 것이 일본처럼 갈 것이냐,아니면 독일처럼 갈 것이냐,아니면 우리가 미국처럼 갈 것이냐 이런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되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 이 미국의 루즈벨 트 대통령입니 그래서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 1920년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요. 그 연구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재벌이라 고 하는 저 막강한 정치권력을 합법적으로 해체 한 국가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다,왜냐하면 한국에서 재벌의 권력 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찾았는데 그 유일한 사례가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입니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조차도 처 음에 재벌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해서 첫 4년 동 안은 거의 정권이 흔들릴 정도가 됐고요. 다행히 재선이 되면서부터 자리를 잡아서 미국의 민주정 치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루즈벨 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4선 대통령이 됩니 아 주 전무후무한,대통령이 네 번 되신 분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보수와 진보,공화와 민주가 균형 이 잡혀 가는 거지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가 오지 않았고 요. 그러면서 자본을 지지하는 정당이 지금 계속 적으로 8년간 이렇게 집권을 해 왔기 때문에 양 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었고 그 심화된 양극화에 의해서 국민들의 고통은 굉장히 깊어져 가는 거 지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 께서 아마 자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 그전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자각을 해서 바로 이와 같이,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갑자기 보이 지 않는 사람이 됐고 들리지 않는 그런 목소리가 된 것을 다시 목소리를 찾고 모습을 찾아서 한국 정치에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제가 좋아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얘기들을, 연설문 중에서 몇 군데만 그냥 조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근 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한복판에서 국민들 에게 이렇게 얘기합니 최근의 역사와 간단한 경제학을 살펴봅시 여러분과 저,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들이 얘 기하는 것이 경제학입니 우리가 지금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 온 국민이 먹고살기 어려운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어려운 것은 지금 재벌들이를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것이고,따라서 우리가 재벌을 지원해서 재 벌이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살게 된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루즈벨 트는 이렇게 답을 합니 1929년 이전에 이 나라는 건축과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사이클을 지났습니 1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의 잔해 복구라는 명목으로 이 부분의 사업 을 확장하였지만 사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의 자연스러운 평소 성장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확장되었습니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 그동 안에 생산비가 상당히 떨어졌는데도 소비자가 지 불해야 할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 니 이 기간에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 그러나 그 이윤은 가격 하락에 아무런 기여 도 하지 않았습니 소비자는 망각되었습니 이윤의 아주 적은 부분만이 임금상승에 포함되었 습니 근로자는 망각되었습니 적절한 배당금 이 주어지지 않았습니 주주는 망각되었습니 이게 지금 우리 얘기하고 거의 똑같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대기업의 잉여금은 쌓여 갔습니다,지금 우 리나라는 재벌들이 710조의 내부유보자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 역사상 가장 엄청나게 쌓여 갔습니다,지금 역사상 가장 엄청나게 710조라고 하는 내부유보 잉여금이 쌓였습니 그런데 그 잉여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 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으로 얘기해 봅시 그것은 주로 두 방향으로 흘러갔습니 우선 이 제 황량하게 할 일 없이 서 있는 새로 지은 불필 요한 공장들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 하면 그 돈은 저기 강남에 새로운 100층짜리 빌 딩을 짓는 데로 흘러 들어가는 거지요. 나머지는 기업이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해 간접 적으로 월스트리트의 콜머니 시장으로 들어갔습니 이것은 사실입니 왜 사실을 바라보지 않습 니까? 기업이 지금 엄청난 710조의 돈을 갖고 있 는데 기업이 제대로 투자합니까? 하지 않습니

40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19 그 후에 경제 붕괴가 찾아왔습니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 아십니 불필요한 공장에 들어간 잉여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 경제가 무 너지고 나면 롯데가 지은 저 거대한 건물은 그냥 시체더미가 되고 말겁니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 지금도 잃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외 국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 경제위기 가,대공황이 왔으니까요. 구매력은 고갈되었습니 은행은 겁에 질려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 습니 돈을 가진 자들은 나누기를 두려워했습 니 신용이 경색되었습니 산업이 멈췄습니 상업이 쇠퇴하고 실업이 늘어났습니 그리 고 그곳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 이것이 대공황 한복판의 미국의 얘기입니 루 즈벨트가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똑같은 얘기를 저는 역사에서 그냥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루즈벨트가 취임을 한 다 음에 대대적으로 재벌개혁에 들어갑니 그때 당시에 JP모건이라고 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였느 냐 하면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기업입니 JP모 건은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비교할 바도 없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 은행도 갖 고 있고,철도회사도 갖고 있고,전력회사도 갖고 있고,철강회사도 갖고 있고 그것을 루즈벨 트 대통령이 해체를 시켰습니 그렇게 거대한 JP모건이라고 하는 회사를 해체시켰는데 미국경 제는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 미국은 그 이 후로 탄탄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들어섰습니 이것이 바로 보수정부가 얘기했던 그 논리가 허구라는 겁니 그렇게 기업집단을 만들어서 그 기업집단에서 엄청난 내부유보금을 쌓아서 자 기들끼리 돈 돌려 가면서 거기다 그렇게 쌓아 봐 야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 니 그리고 그 국민경제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나 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지금 말씀드리는 것 처럼 정보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국가기 관을 통해서 그런 불만을 억제해 오는 것이 바로 줄푸세 정책이라는 것입니 지금 새누리당의 정책이 바로 그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역사적 단계에서 저는 한국도 지금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구나,그런데 지금 재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계 속적으로 왜곡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하 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저는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 벌들이 더 이상 골목상권에 침투하지 말고 재벌 들이 더 이상 중소기업을 쥐어짜게 하지 말고 노 동자들 쥐어짜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경제 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 그래서 국회를 혐오하는,그래서 국회를 통법 부로 만드는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 지 않고,이렇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바로 정격유착은 심해진다,그러니까 그 렇게 국회의원들을 펌하해서 이익을 볼 사람들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재계뿐이라고 하는 말 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 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긍정 적인 현상들을 몇 개 보게 되었습니 다른 게 아니라,여기서 우리 당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더불어민주당에 작년도에 굉장히 많 은 당원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거의 10만 명 이상 되는 당원들이 입당을 했습니 저는 새누 리당에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이것이 바 로 제가 말씀드린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 당이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보이지 않 는 잊혀진 사람들,아까 루즈벨트가 얘기했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잊혀진 사람들의 목 소리를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당원이 돼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은 한국에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이른 바 터부시돼 왔습니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인권 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요, 야당에 가입한 당원들은 야당에 가입했다는 얘기 를 지금 잘 못합니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 의 현실입니 그래서 그동안은 야당에 가입했 다 그러면 계속 탄압받을까 봐,여러분들 아시다 시피 지금 탄압받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탄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 히 꺼려하는데 갑자기 1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무 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정치에 있어서

409 11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새로운 하나의 전기가 될 중요한 일들이 되지 않 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 여기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저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 씀드리는 것처럼 인권의 문제를 자꾸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중단하고 바로 이렇게 정치를 복원해서 국민들이 정당에 좀 더 많이 가입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들리게 하 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그래 서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엄청난 권한을 가진 목소리 큰 사람들 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목소리 작은 사람들이 열심히 뭉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지난번에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거의 중학교 때부터 선거 때 자원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때서 부터 이런 정치적인 훈련을 쌓고 그런 정치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커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느 당의 당수가 되면,젊은 40대에도 당수가 되는데 다들 깜짝깜짝 놀라지 요. 그런데 그분이 정당생활을 얼마나 했나 물어 보면,거의 20년 동안 했다 그러면 거의 스무 살, 심지어는 열다섯 살 이때서부터 정당생활을 했고 그 사람들이 한 20여 년 정당생활 하다가 당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지 저희가 지금 얘기 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국텔이 굉장히 중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장을 하면서 마리텔을 하려고 그랬어요. 마리텔이 지금 어렵 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많이 입당하 고 이래서 이런 걸 하면 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 데 여러 가지 기술적 인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쉽게 하려면 그냥 휴대폰 가지고도 할 수 는 있습니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지금 어떤 분이,얘기한 김에 부동산 얘기도 자꾸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 비 상사태고 한국경제는 굉장히 위급한 사태고,그 리고 그 위급한 사태 중에 가장 위급한 것이 부 동산이 아까 루즈벨트가 얘기한 대로 우리 평범한 시 민들의 이야기로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집값이 우리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집값인가,그것 아니 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면 그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집값을 높이기 위해서 박근혜정부와 새누 리당은 지난 3년간 노력을 해 온 거지요. 그러니 까 그 결과 한국경제는 훨씬 더 악화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커진 거고요. 저는 국민적 불만 이런 것들이 앞 으로도 계속 갈등요소가 될 것이고요,이런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정부의 이런 일방통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 니 지금 한국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들어간 상황 이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수준이 떨어지는 건데요. 여태까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던 것에 대해서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특히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 기 시작하면 물건을 만들 때 생각했던 가격보다 나중에 물건을 팔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회사들 이 무너지기 시작합니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공산품 가격은 이미 작년서부터 떨어지고 있고 요. 작년에 소비자물가가 0.7% 올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담뱃값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 고 그런데 생필품 가격들,우리 시장에서 이 른바 장바구니 물가는 올랐지요. 그러면 다른 게 내렸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때는 물건 가격이 내려진,바로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제 무너 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것이고,그 무시무시한 것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오래 전부 터 얘기를 드린 겁니 이것은 너무 경제학 강의가 돼서 죄송한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지

41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21 금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 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 지금 너무 많이 얘기들을 하셔 가지고 제가 정 리가 잘 안 되네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는 하시네요. 이런 걸 보 면서 의원들을 알게 돼서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를 하시네요. 그래서 언론에서 필리버스터 보도 를 제대로 해 주면 좀 마음 편히 잘 수 있는데 왜 이런 것 보도 안 해서 잠 못 자게 하느냐 이 런 얘기도 있습니 저도 한국 언론들이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내용들이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중언부언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씩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거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 아이디 링링123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해 주 셨어요. 이 법이 웃긴 게 테러의 사전적 정의가 극심한 공포인데 무슨 흔히 생각하는 폭탄 던지 는 테러가 아니라 그냥 감정 상태를 말하면서 폭 탄테러 방지 법도 아니고 테러 방지 법 이라고 얘기하 는 게 아주 어설픈 콩글리시 같 짜증방지법, 슬픔방지법,해피방지법 모호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 이런 것처럼 아주 애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국정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필리버스터 때문에 있는 줄 알면서도 보지 않았던 국회방송을 며칠 내내 켜 놓고 보게 되는데 이미 정권에게 먹힌 지 오래돼 버린 요즘 T V 매체를 통해서 듣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주제와 자세 한 내용들,국정원 관련된 수많은 진실된 역사들 과 사건들을 국회의원으로부터 또 다시 한 번 복 습하게 되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낀 국정원 혹은 대테러 관련 정책,유신정권 등의 주제들을 어떤 의원님은 인문학 측면에서,어떤 의원님은 역사적인 관점에서,어떤 의원님은 인 문 관련 시점으로,어떤 의원님은 법에 관한 시 각으로,어떤 의원님은 정책 관련 입장에서 플어 서 강연을 해 주시니 이처럼 자세하게 정치를 실 시간으로 보던 적이 있던가. 그런데 국정원 대테 러 관련 정보수집 문제를 지금은 또 경제적인 관 점으로 배울 줄이야. 매번 참으로 새롭고 감사하 고 놀라울 따름이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측면으로 배울 수 있을지가 기대된 그동안 힘 없이 보이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이건 뭐 저 희 얘기니까 이렇게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뜻대 로 되지 않아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 토론에서 하는 말의 내용과 말투,억양들을 보면 의원분들 의 깊은 생각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 몇 가지만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 국정원의 잘못들이 끝도 없이 나온 아이디 리얼마린이라는 분인데요. 필리버스터를 며칠 보 고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한국의 정보기관 의 잘못이 끝도 없이 나온 대부분 조작이고 불법이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내용,아 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었지만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 누군가가 국정원이 잘못했 던 일을 시간 순으로 죽 나열해 줬으면 좋겠 이 정도로 나쁜 기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 가 있는가 모르겠 정치 얘기는 했지만 어떤 분은 그래도,마할로 라는 분은 경제이야기가 화나고 불꽃이 일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공무원이신 분한테 연 금법 얘기하고 콘크리트는 몰라도 정당 지지 없 는,이건 뭐...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필리버 스터를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지금 팩트T V 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밤을 새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 고 계십니 지금 1만 7000명 넘는 분들이 이것 을 보고 있답니 팩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저도 소통본 부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 지금 기 술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 금 팩트의 댓글을 보니까 실시간으로 댓글이 엄 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세상이 이렇게 바뀌 었는데 아직도 국정원은 도청이나 감청이나 하려 고 그러고 그것을 제대로 타깃을 정해서 하지 못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 그래서 오늘 이 팩트T V 를 보고 이러신 분들한 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을 지켜서 목소리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 람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확대해 주는 확성기지 요. 그러니까 그 확성기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 를 더 많이 드러내는 그런 거고,우리 은수미 의 원님께서 국민이 주인이 나의 주인은 국민이 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그건 아주 기본적인

411 11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담아서 그걸 가지고 대신 얘기하는 겁니 제가 경제학 교수 출신인데요,상임위장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 요즘 국회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점수 깎이고 막말 국회의원 되고 이래서 소리 안 지르고 다 조용히 내는데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 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그 얘기는 뭐냐 하 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잖아요,그리고 국민 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에서는 다 자기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고,불안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법 을 만들려고 그러고,그러면 지금 그 분노한 국 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겠다,뭐 저라고 그렇 게 소리 지르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미지 예쁘게 가꾸고 싶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서 그런 소리도 지르고 장관한테 언쟁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박근혜 정부의 기 재부장관들하고 저 하고는 생 각 이 좀 다릅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정부 와 진보정부가 정책이 다른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력 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경 기나 살려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것이고 이것이 지금 대 한민국을 자꾸 후진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얘기해서 저는 그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 창조경제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저희가 그래 서 창조경제활성화특위도 만들고 거기에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 창조경제가 박근혜정부 정책 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정말 성공시켜 보자,그런 데 창조경제가 어떤 건지를 이분들이 잘 모르시 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 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미국이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어떤 노 력이 있었나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나라가 거의 망할 때 쯤 됐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유학 갔던 1980년대 후반에 그랬습니 이른바 일본이 쳐들어오고 독일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미 국에서 일본이 미국의 빌딩들을 다 사들여 가고 요. 미쓰비시가 맨해튼에 있는 큰 빌딩들 사들여 가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은 전부 독일의 자동 차만 타고 다니고,벤 츠.B M W 이런 것만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휘청거리 고,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때 커다란 위기감이 일었습니 그래 가지고 진주만 공습에서는 우 리가 이겼지만 이번에는 돈 공습에서 우리가 지 는 것 아니냐,이러다가 일본이 완전히 미국을 먹어 버리는 게 아니냐,왜냐하면 그때는 일본의 거품이 심해서 일본을 팔면 미국 3개를 산다 이 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의 땅값이 높았을 때 입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 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독일도 독일자동차 가 그렇게 오니까 미국이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제가 말씀드 리는 지금 이 비상상황에서 미국은 열심히 연구 를 했습니 그래서 일본 식으로 갈 것이냐 독 일 식으로 갈 것이냐,그러다가 결국은 미국 식 으로 간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 미국 식이 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실리콘밸리고 그것 이 구글이고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페이스북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창의적인 기업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실리콘밸리에서 7전 8기가 가능하도록,벤처기업가가 일곱 번 망해도 여덟 번 또 투자할 수 있는,성공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저렇게 탄탄한 것 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그것이 미국의 강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아이디어 를 자유롭게 수용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게끔 원활하게 정보를 유통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강 점이 그러면 실리콘밸리가 저렇게 된 것의 가장 중 요한 건 뭐냐 하면 7전 8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요. 7전 8기가 되려면 회사가 한 번 망해도 다시 회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거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 한 가지는 회사가 한 번 망해도 누 군가가 또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렇게 회사를 하다 망해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 애들 학교 보내는 데 지 장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에도 이것이 잘 되게 되려면 한국과 같은,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얘기한 창조경 제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 요한 겁니 벤처기업인이 벤처 하다가 망해도 애들 학교 보내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바

4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23 로 저희가 얘기하는 누리과정 그다음에 무상급 식,고교 무상교육 이런 겁니 그다음에 이 사람이 회사를 하다가 망했어도 다시 재기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그동안 투자받은 것에 대해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 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지요,유 한책임제도니까. 그런데 빚을 얻은 경우에는 한 국의 잘못된 제도 중의 하나가 보증제도가 있습 니 그러니까 이 보증제도,빚보증,기업이 돈 을 빌리게 되면 이 벤처기업가가 보증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 갚다가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단 계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번 기업하다 망하면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거지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서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겁니 제발 이것 좀 없애자,파격적으 로 연대보증을 없애자,파격적으로 CEO 보증을 없애자,이것 반대하는 게 새누리당입니 이것 반대하는 게 기획재정부입니 저는 무슨 창조 경제를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 니까 벤처산업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박근 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지금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 저는 박근혜정부의 이 런 정책들을 되살펴 보면서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 을 합니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지금 엉뚱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정치 쪽으로 만 관심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새누리당이 동 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얘기가 맞다 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 안보에 먼저다 라는 참여연대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이태호 사무처장 얘기를, 조금 내용이 긴데요,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서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 테러를 방지하는 데 현재 상당히 많은 정책이 있 부족한 것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건 가? 그렇지는 않 취약한 구석이 있 지금 우 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박근혜 대 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정보 교류 및 공조 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 에 집중하게 해야 한 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 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 외정보 수집능력이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 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서 독자적인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 대북 해외 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 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 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 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 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 최근 수년 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건,대선 개입 사건,불법 해킹사건,중국동포 간첩조작 사건 등 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 할 수 있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 이 IS 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 사례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 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 군과 국 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 고했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 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 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 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었 모술이 위 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 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 연대였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 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 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 이것이 당 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 가 점령한 상태로 쿠 르드족,투르크족 등 삼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 되고 있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 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 지 않고 있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서

413 11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 족한 상태에서 이명박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 으로 이라크 만수리아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 이 사업은 IS 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 이 중단된 상태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 상의 손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 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 이게 국정원과 정부 의 해외정보력 수준이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 방지법을 던져 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으 로 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 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 했다는 태생적 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 에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 고 혹평 했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 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 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국정원의 국내 분야 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으로 통합하고,검찰은 수사기능을 이 중앙수사국으로 넘기고 미국 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 을 제안한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 수집기능,수사기능,기획조정기 능,대내 심리전 기능 이런 것들은 없애고 해외 와 북한 관련 정보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 보수 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것이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국 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 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안하게도 역방향으 로 가고 있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 수집 기 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정보 수집,조사와 수사, 정책조정,작전기능,그 밖에 시민사찰과 정치개 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이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 중시킬 우려가 크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 방지 법안들은 법률적 으로 모호한 테 러행위 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 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 4개의 테 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 보를 수집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지휘하면서 필요 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 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 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 당한다는 것이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 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 한 국정원에 의한,국정원을 위한,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 원 이 추구하는 테 러방지 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 기능을 다쇼에서 떼어내 는 것이었 C IA 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 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 대 신 정 보취 합분석 을 전 담할 국가정 보국장실 을 신설하고 해외정보 수집은 C IA (중앙정보국)과 D IA (국방정보국),국내정보 수집과 수사는 FB I (연방수사국),전자신호정보 수집은 N S A (국가안 보국),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 국),N G A (국가공간정보국) 등으로 각 정보기구 의 역할을 전문화하였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국토 안보부를 보좌한 정보 수집 분석 기능과 조사 수사 기능도 각 각 분리되어 있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

41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25 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 IA 와 D IA 가 수사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 B I가 담 당한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 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 I 산하 기구이지만 법 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운영한 협력하여 요약건대 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 따라서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수집과 분석의 분리,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 했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정 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스사찰기 능과 독점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법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사이 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 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 한을 주고 테러위험 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 한도 부여하고 있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되고 모든 통신사마다 도 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하는 독소조항도 있 반면 국정원이 지 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 예산. 활동 내 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 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 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 는 실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 미국은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 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 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에도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되었 그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 215조는 N S A 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 해 무더기로 도 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 2004 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 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는 N S A 의 통 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 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조항은 사라 지지 않았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 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 로소 이 독소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 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 S A 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 감청과 무더 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 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 중 하나는 국가 안보레터 애국자법 505조는 F B I가 일종의 행 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 스 제공자,도서관,은행,신용카드 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 래기록을 통째로 요구 할 수 있도록 했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지 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 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 B 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 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 B 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 I 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 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 고 국가정보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 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 로 공개하도록 하였 또한 과거의 함구령도 일 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

415 11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 테러를 당 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 법안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안들은 미국에서 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 게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가득 담고 있 이 법 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 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 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 이들 나라 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 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기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 때문에 극단주의 IS 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 에서 사실상 시작되었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 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 가 점령하고 있 변화가 절실하 대책도 시급하 가장 절실 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 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 공 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없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 러방지법이 아니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 깝지 않게 하는 일이 저는 여기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국정원이 해외정보 수집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그리고 이제 오해를 받는 국내정보 부문은 다른 기관으 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 각을 합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계화시대거든 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리고 세계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 그러면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세계적으 로 공개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벅데 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빨리 만들어가야 할 것인데 불행하게도 국정원에는 지금 그런 인 력들이 없고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지 않는다,그 래서 아까 여기 보인 것처럼 국정원이 정권유지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국가안보보다는 오히려 정권유지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의 중요한 원 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 습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고요. 참여정부 때 대통령께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지 않으셨지요. 그것을 공언을 하셨고 실제로 그것 을 이행을 하셨습니 그런데 그렇게 참여정부 내에서 국정원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참여정부가 끝나자마자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다 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국정원 개혁이 굉장히 어렵 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국정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엄청난 돈을 제대로 된 분야에 사용해야 될 것 아닌가,그리고 그 제대로 된 분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외정보 수집 분야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입니 정리를 좀 해 보면요,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 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사 태가 나왔고 언론이 지금 인권침해에 대해서 제 대로 방어를 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 계속되고 있다,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인권침 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저는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 까 말씀드린 대로,아까 다음카카오 얘기를 했고 요,그 다음카카오를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세무 조사까지,말도 안 되는 세무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석우 대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뒷조사하고 협 박해서 회사에서 쫓아내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다음카카오의 세무조 사에 대해서 제가 낸 보도자료 외에는 거의 보도 를 하지 않습니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카카오하고 언론사하고,포털하고 언론사하고 정 권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 만 거의 보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혼자 그냥 열 심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보도자료 내고 그랬 습니

41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27 다음카카오 자체에서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거론을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와 같은 포털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권의 의도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다음 카카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굉장 히 정보를 알려주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국세청으 로부터 정보를 다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포털을 이런 식으로 정권이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대 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 그런 것 들을 저는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고요,그래 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다 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 어떤 분이 아이디가 기 인데요, 필리 버스터 참 신기합니 여태껏 정치기사나 뉴스 5분만 봐도 너무 열 받고 짜증나서 꺼 버리기 십 상이었는데 필리버스터는 봐도봐도 (한국의 암울 한 부정부패를 까발리고 비판하는 내용임에도) 계속 보고 싶고 늦은 이 시간에도 활력이 넘칩니 더민주 의원들은 진실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에 목말라 있고 저희들은 진실된 목소리를 듣 는 것에 목말라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하나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으로 그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 한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 하기를 아이디가 sizrc/ 라는 분인데요, 이번 국 정원의 감시기구화를 억제하기 위한 의회의 회의 는 여러 영역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왔고 그로 인 해 수많은 악행의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 습니 저는 이 기회로 민중들의 정치적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어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국가로 탈바꿈함을 기대합니 조선왕조의 멸망 이후 여러 국제정세와 내부정 치 불안으로 흔들리던 시절은 여러 사람의 피를 불러왔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삶을 얻었습니 그러나 아직도 많은 병폐들이 지워 지지 않은 채 남아 우리의 삶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습니 이 어둡게 물든 세대를 거쳐 민중의 고통을 자아내고 이제는 그 아파 신음하는 사람 에게 책임을 묻는 사태까지 왔습니 그들의 욕망에는 브레이크가 없었고 그들은 유 신정권의 부활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해 테러를 방지한다는 가면을 쓰고 민중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였습니 그 결과가 지금의 필리버스터를 불 러일으켰고 이들은 과한 욕심으로 망할 것입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 저도 이 계기가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정치합시다 운동 을 이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 보 수적인 분들은 보수정당을 지지하시면 되고 진보 적인 분들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면 되고,그래서 지금 전혀 진실을 제공하지 않는 언론을 넘어서 그리고 목소리를,지금 스피커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을 넘어서,경제 권력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 이 목소리를 되찾고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 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 니 이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 저는 국회선진화법을 처음부터 좋아하지는 않 았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여야가 서로 어느 당 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입장에서 국 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이 계십니 국회선진화 법을 주동하신 분들이 새누리당에도 있고 우리 당에도 있습니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그때 국 회선진화법을 주장했던 그분들,대화와 타협으로 한국의 의회정치를 이끌어 가자고 주장하신 그분 들이 지금 전혀 목소리를 못 내고 계십니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와 타협을 억제하는 강력한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맡겨 두면 국회의원들이 타협을 해서 좋은 답안 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옛날 제왕적 대통령인 것처럼 70년대의 그런 독 재정권하에서의 대통령이 누리던 권력을 누리고 싶으신지 자꾸 국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국회 가 타협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고 청와대의 의중을 강요하는 데서 지금 이 모든 문 제가 나오고 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에는 최소한 2012년 4월 에,2012년 5월이지요. 5월에 19대 국회가 개원해

417 11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서 처음에는 여야가,특히 대통령선거 전에 는 또 어느 당이 여당이 될지 모르니까 서로 양 보하고 이러면서 타협을 했습니 사실 그때 경 제민주화법이 상당히 많이 통과가 된 거고요. 박 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때 통과가 됐고,심지어는 박근혜 대통 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여야 간에 그와 같은 합의가 상당 부분 유지가 되었습니 그런 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와대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넣는지 〇 부의장 이석현 홍종학 의원님,말씀 중에 미 안합니 제가 사회교대 시간이 돼서 또 낮 3시 에 다시 뵙겠습니 수고하십시오. (이석현 부의장,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〇 홍종학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합니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이 상당 히 많습니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대한 아쉬움 도 많습니 왜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저렇게 정부 관리한테 꼼짝 못하고 저렇게 쩔쩔매나. 특히 제가 있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 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의 뭐 권력기관 중에 국 정원이 권력을 다 행사한다고 한다면 경제부처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입니다,예산 때 문에. 그러니까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기재부한 테 꼼짝 못하고,심지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지 역구 예산을 부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들도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상당히 봐야 되는 이 런 상황입니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그 기관의 눈치를 보고 국정원,제가 그쪽은 아니라 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지금 국정원 쪽 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저는 개 인적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고 한국이 국가적인 위기에 있다 하면서 그것 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노 력해 왔던 것들,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유사한 얘기 입니 다마는 테러방지 법보다 국가정 보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먼저다라고 하는 요지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 이 글은 작년 12월 7일에 테러방지법과 사이 버테러방지법,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세미나 가 열렸고요,거기에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의 오동석 교수님이 발표한 겁니 그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방지 법안이 먼저다 테러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 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 타난 국가대테러대책회의,대테러센터 등을 가 동하는 테러의 범주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 한 존재하지 않는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 지,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에 대한 국민적 감시 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그러모 은 행위에 대해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 들어 주면 알아서 잘 할 테니 권력을 모아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 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 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 그러니 테러 방지법안은 헌법적 관점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국 민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꼴이 테러방지 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1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 러센터 를 국가정 보원장 소속하에 설치 하며, 2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 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 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조정,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권한 업 무 기 능 을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 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조 정 통 할 기능과 아래로는 대한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 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 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테러방지법안에는 테러 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 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 이 이런 의혹을 불식하고자 한다면 테러에 대 응하기 위해서 설립하겠다는 국가대테러대책회 의,대테러센터,대테러대책본부 등의 기구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 첫째,과연 기존의 국가기구,즉 행정자치부 경 찰청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등은 테러방지법 안

41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29 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대테러 대응역량에 대한 조직진단 해 보았는가?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대테러훈련은 무용 지물인가? 둘째,현재의 대테러 대응기구들이 대테러 대 응능력이 없다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들 의 무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셋째,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 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 조직을 짜야 한다면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 각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 치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 또는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기 관,사이 버 정보기 관,대북정 보기 관으로 분리 하고 대테러 정보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꾀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유신독재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 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 타의 국가 행정 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 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 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런 응답도 없이 테러방지법만 만들면 된다는 식 의 독재 국가적 태도는 무엇 때문인가?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 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 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 의 동원 체제는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 아 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 이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 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 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의 부활 또는 평시 군사독재 아니냐는 의심을 벗기 어렵 저는 이분의 주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 각을 해요. 지금까지 기존의 국가기구 이런 것들 이 제대로 못 해 왔다면 그러면 그 기구에 대해 서 우리 조직분석부터 해야 되잖아요. 왜,뭐가 안 됐는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 로 공항이 안 됐으면 공항에 가서 왜,뭐가 문제 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 리고 나서 문제점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떡 하니 지금 대테러방지법 하나 내놓고 도 감청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외국도 똑 같이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 라 미국처럼 국토안보부를 만들어서 정보기관을 통합 재배치하는 이런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 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 십니 그래서 한번 참고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 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데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있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체제라는 주장도 있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 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 배적이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 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 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 해야 한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 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 대응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 른 해법을 낼 수 있 기존 대응체계의 무능력 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테러방지법 을 제정하는 일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 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 무엇 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

419 11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 외정보 수집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기관을 분리하 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 그 이후에 테러를 방 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 법을 제시했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 대 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테러 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 테러방 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절대적 으로 필요하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 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 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 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 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 하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 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 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 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 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 처하지 못한 국가 무능력을 진단 평가하며 국회 와 함께 대형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 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 라고 믿는 이런 이야기입니 이런 것들이 지금 학자들 이 생각하는 얘기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와 같은 방식의 국정원 개혁방안을 계속 냈는 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것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히려 거꾸로 국정원의 권한 을 강화하는 이런 법안을 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상당히 좋지 않은 추세다 하는 점들 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 대체적으로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정보원의 문제는 단순한 국가정보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양당 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첨예할 정도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도 양당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합의될 수 있 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 통령께서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 외에 다른 목적 이 있는 것으 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중 요한 사안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이렇게 공포 의 정치,독선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 그런 독선의 정치,공포 의 정치는 잠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국 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사에서는 항상 단기 간 동안에는 그렇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면서 잠시는 정권을 유지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최악의 경우에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파시즘 국가로 갈 수도 있겠지만 1987년에 시민 혁명을 이끈 우리나라의 저력으로 볼 때 저는 그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사실은,국민 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 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 보가 알려지게 되니까 저는 그런 희망적인 순간 이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 과거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살았습니 광주사태가 벌어졌는데,얼마 전에 돌아가셨 지요,독일의 사진기자가 광주사태를 찍어서 등석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 대학가에서 전부 돌려 본 영화가 되었고 필 름이 되었고 바로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온 겁니 일

42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31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정보가 꽉 막혀 있 다,경제도 꽉 막혀 있고,한국 정치도 정보가 꽉 막혀 있고,경제도 돈이 순환이 되어야지만 경제 가 발전하는데 지금 재벌이 710조 원 갖고 있으 면서 거기에 파이프가 고장 났어요. 고장 났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고장 안 났다고 계속 주장하면 서 재벌에게 계속 돈을 갖다 주는 거지요. 정치 쪽에서도 정보가 국민들 사이에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파이프가 고장이 난 거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유통이 되지 아니 하고 국민들 상호간에 서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대신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말씀만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권력들 여기 얘기만 일방적 으로 되어서 정보도 꽉 막혔고,그래서 지금 한 국의 문제는 여기 저기 꽉 막혀 있는 게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뚫어야 되는데 저는 쉽게 곧 뚫릴 거라고 생각합니 왜냐하면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거든요. 그래 서 현재 누구나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최근에 와 서 급작스럽게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실시간 동영상 생중계가 페이스북으로 가능하다 고 합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마이뉴스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직 도입 그런 식으로 깨어 단계인데, 있는 시민들이 1인 미디어로 장착해서 서로의 얘기를 확대 재생산한다면 저는 강력한 경제권력,정치권력의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제 다음이 사이다 국회의원 이신 서영교 의원께 서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제가 아침이 되어서 정신이 혼미해서 광주사태 라고 그랬나요? 광주사태 가 아니고 광주민주화항쟁 인데 광주사태 라고 했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 주시네요. 죄송합니 (박민수 의원,홍종학 의원에게 문건 전달) 아직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제가. 최소한 40 분은 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읽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 이게 19기년도 4월 18일 날 당시 김대 중 후보께서 장충단공원에서 대통령선거 유세를 하신 유세문인데요. 저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해서 대한민국 연설문 중의 최고의 명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좋아해서 루즈벨트 연 설문들을 많이 읽는데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명 문인데요. 그것에 버금가는 명문이 바로 기년도 장충단공원의 연설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어 보고 정말 너무나 놀랐습 니 왜냐하면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 저도 연설문을 좀 도와 드리고 이러는데요. 지난번에 이종걸 대 표님 연설한 게 굉장히 큰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 니 아주 좋았고요.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유승 민 대표의 연설문도 아주 명문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너무 놀란 게 19기년도 글인데 지금 보더라도 너무 좋다 그리고 지금하 고 너무나 똑같다,이 얘기를 들어 보시면 여러 분들이 테러방지법을 얘기하는데 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나 이런 의문이 들 건데 그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굉장히 길어서,인터 넷에서 장충단공원 연설문을 찾아보면 전문이라 고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 전문이 아니에요. 그 래서 김대중평화센터에 제가 요청을 해서,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받아서 제 홈페이지에도 올려 놓고 그랬는데요. 그때 40대 청년 김대중의 패기 그리고 그때 이렇게 좋은 글을 옆에서 조언해 줄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건데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합니 그러니까 지금 저 는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을 꼭 읽어 봤으면 좋겠 다라고 제안을 드립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역사적인 얘기를 주로 했고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들어서 박근혜정부,새누리 당이 자꾸 옛날로 회귀하고 있다,드디어 회귀한 게 19기년 정도하고 우리가 상당한 유사점을 찾 을 정도니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나는 먼저 내 연설을 시작함에 있어서 나의 경 쟁상대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의 건투를 여러분 앞에서 비는 바입니 서울 시민 여러분! 나는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 지금 전국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이번에야말로 정 권교체를 기어이 이룩하자고 경상도서,전라도서, 충청 도에서,강원도에 서 궐기 했습니 나는 전국 유세의 결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만 오늘 여기 장충단공원의 100만이

421 113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넘는,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그 유 례가 없을 이 대군중이 모인 것을 보고,서울 시 민 여러분의 함성을 보고 이제야말로 정권교체 는,우리의 승리는 결정이 났다는 것을 나는 여 러분 앞에 말씀할 수 있습니 여러분,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 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 집권의 총통 시대가 오는 것입니 이게 71년도 4월 달에 연설을 한 것 이니까요 이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은 거지요. 공화당은 지난 개헌 때 이미 박정희 씨를 남 북통일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시키려고 했으나 그 당시는 아직 자기 공화당 내부나 야당이나 국 민이나 거기까지는 할 수 없어서 못 했던 것입니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 집권의 총통 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 또한 야당도 이 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싸워나갈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 박정희 씨는 지금 국민에게 봉사하고 심판받는 대통령 입후보가 아니라 국민에게 군림하고 국민 을 지배하는 군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 대통령선거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유세조 차 하지 않고 도 소재지 몇 군데밖에 안 가고 있 습니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 뿐만 아니라 박정희 씨가 며칠 전에 대전서 연 설을 하면서 나의 상대는 북괴뿐이다 이렇게 말 했습니 여러분,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내에서 는 내가 상대할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유아독존 의 군주적인 자세를 표시한 것입니 여러분, 김일성이는 박정희 후보만의 상대가 아니라 3000만 국민의 대결상대요 여러분과 나의 대결상대인 것입니 동시에 우리는 이 나라에 서 지금 김일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공산당에 게 승리를 가져다주도록 독재와 부패와 특권경제 를 하고 있는 오늘의 박 정권의 오늘의 정치야말 로 공산당을 키워주는 온상인 것입니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 우리는 다 같이 오늘의 공산당을 키워주는,공산당을 승자 로 만든 박 정권의 독재와 썩은 정치와 특권경제 가 종식하지 않으면 장차 공산당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공산 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박 정권을 이번에 기어이 종식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나는 여러분 에게 호소하는 것입니 여러분,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의 독재체 재를 단호히 일소할 것입니 다시 대통령을 두 번밖에 못 하는 조항으로 헌법을 고치겠습니 민주주의국가는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 더라도,정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두 번밖에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야. 만약 박정희 씨가 없으면 반공도 안 되고 국방도 안 되고,박 정희 씨가 없으면 건설도 안 된다면 그러면 박정 희 씨가 야당으로 돌아가고 나면 대한민국은 간 판 내리고 문 내려야 하지 않소. 나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을 두 번밖에 못 하도록 헌법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사고 가 나면,우리나라 청와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 피 집터가 나빠 가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마다 삼 선개헌을 해요. 이 박사가 그러더니 박정희 씨도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부터 4년 전에 목포에 나 를 때려잡으러 왔어요. 유명한 6. 8 선거 당시에 내가 박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이렇 게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그래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선거를 부정선거 하는 것 보니까 삼선개 헌을 목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랬더니 박 대 통령이 목포 역전에다 2만 여명을 모아 놓고 연 설을 했어요. 삼선개헌은 절대로 안 한 나보 고 삼선개헌을 한다는 것은 야당 놈들의 모략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재작년 와서 절대 로 안 한다던 삼선개헌을 정반대로 절대로 해 버렸어요. 그렇소. 우리나라 정계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화당의 윤 모 씨라는 분은 과거 이 정권 때는 이 박사한테 붙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이래의 위인이 그러니까 삼선개헌을 해야 한 다 하더니 어느새 박정희 씨에게 붙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 이래의 영웅이 그러니 까 삼선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런 자는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다시 쫓 아와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천지개벽 이래의 영도자 그러니까 삼선개헌을 해야 한다 이럴 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을 아예 삼선개헌을 못 하도록 헌법 부칙에다가 대통령은 두 번밖에 못 한다는 헌법 69조3항은 누구도 고 칠 수 없다고 못박아둠으로써 앞으로 이 나라에 서 이 가든 박 가든 김 가든 누구든 자기 한 사 람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이리 고치고 저 리 고치고 못 하도록 영원히 못 하게 하겠다는

42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33 것을 여러분 앞에 내가 공약하는 바입니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의 정보정치를 일소할 것입니 오늘날 이 나라는 말만 민주주의야. 백성 민( 民 )자 임금 주( 主 )자,백성이 주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새빨 간 거짓말이야. 백성이 선거의 자유가 없어요. 시 골에 가보면 야당 유세장에 나오지도 못하고 나 와도 박수도 못 쳐요. 이러한 독재정치,이 독재 정치의 총본산이 중앙정보부다 오늘날 중앙 정보부는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신문과 방송이 사실을 보도 못 하게 하고 부정선거를 지휘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심지어 여당 조차도 박정희 씨 1인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 재작년 삼선개헌 때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삼선 개헌에 반대한 사람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지하실에서 발길로 채이고 몽둥이로 맞고 온갖 고문을 다 당했어. 삼선개헌 하면 나라가 망한다 고 공화당 의장직을 그만두고 탈당했던 김종필이 라는 사람이 오늘날 저렇게 자기 마음에 없는 소 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정보정치의 압력 때 문에 그런 거야. 이것이 현실이야. 중앙정보부는 학생들을 때려잡고 학자와 문화 인들을 탄압하고 못 하는 일이 없어. 정계에 개입 해 가지고 모든 일마다 간섭하고 요새도 경제인들 을 수백 명 불러다가 김대중에게 돈 주지 마라. 만일 돈 줬다가는 너희 사업을 망쳐놓겠다 협박 을 해 가지고 돈을 절대로 안 준다는 각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물론 각서 썼다는 말 밖에 나가서 안 하겠다고 또 각서를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중앙정보부는 공산당은 잡지 않고 독재 의 총본산이요. 따라서 만일 이와 같은 정보정치 를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는 이 나라의 이 암흑과 독재를 영원히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와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가 소생될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런 암흑 독재의 무덤을 이루고 있는 중앙정보부 를 단호히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키 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입니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 지금까지 정보정치에 시 달려오던 우리 언론계 동지들이 동아일보를 위시 해서 속속 대한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중앙일 보,경향신문 등 이러한 신문사에서 정보원들이 신문사에 들어오고 언론 자유에 간섭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각 사에서 결의를 하고 나셨습니 요새 3, 4일 사 이에 계속적으로 결의하고 나섰습니 여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함에 도 이와 같이 결의한 우리 언론계 동지들의 향도 에 대해서, 용감성에 대해서 서울시민 여러분들 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심을 부탁합니 내가 정권을 잡으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민 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여성 지위향상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우리나라 1500만 여성들의 교육과 생활과 보건, 사회적 대우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배려, 우리나라 여성들의 능 력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파묻혔던 여성들의 실력 을 우리 국가 건설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중흥의 위대한 힘을 발휘코자 여성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입니 다음에 박 정권은 반공을 두고 마치 공산당을 자기네 혼자 반대하는 것 같이 떠들어대요. 과연 박 정권이 반공을 하느냐? 오늘날 이 독재정치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공산당을 반대하는가 그 의미를 통쾌하게 말해 봅시 오늘날 이 썩은 정치 이것은 공산당을 키워 주 는 온상이요. 오늘날 이 몇 사람을 잘살게 하는 특권경제, 공산주의는 이런 특권경제 속에서 자 라나요. 따라서 박 정권은 말로는 반공 하지만 그 하는 정치는 오히려 공산당을 키우고 기르는 반공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박 정권은 공 산당을 잡자, 간첩을 잡자 이렇게 말하지만 공산 당도 안 잡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공산당을 잡으라는 중앙정보부 나 경찰의 정보 형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공산당 잡고 있습니까? 내가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 금 그 사람들이, 대공 사찰기관들이 밤잠을 안 자고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은 공산당 간첩이 아니라 4월 27일 선거날을 전후해서 신민당 대통 령후보 김대중이를 잡으러 뛰어다니고 있다 이 말이야. 공산당도 안 잡아. 말뿐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가지고 국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군대 내에서 사고 가 증발한다 이 말입니 국제적으로 전쟁 애호 국가, 독재나 하고 부패한 나라로 낙인찍혀 가지 고 심지어 미국 국회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한

423 113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민국을 포기해 버리자는 논의가 나오기에 이르는 가 하면 유엔 총회에서는 작년에 과반수의 지지 조차 못 받게 되어 버렸어요. 불란서는 대한민국하고 국교를 맺지 않으려 하 고 독일은 하여간 나라로 치지 않는 상태로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고립돼 버렸어요. 박 정권 아래 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없는 것입니 여러분! 내가 정권을 잡으면 1년 이내에 서울 550만 서 울시민들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국방태 세를 완비할 것입니 그것은 첫째로 완전히 국 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수립하여 공산당이 발 붙일 데가 없도록 하고 모든 정보기관들이 공산 당 잡는 데 집중해서 간첩이 얼씬도 못 해. 국군 을 정치적으로 완전 중립시키니까 오직 대공전투 에만 집중하게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 기를 19기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나게 되고 신임과 존경을 받으니까 우리의 우방국가들 이 더욱 도와주고 여기에 미군의 철수가 중지돼. 한국에서 이번에 정권교체가 되어야만 민주주의 가 승리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는 비로소 반석 위 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책임 있는 말을,중 요한 말을 하겠습니 여러분! 김일성이는 앞으로 10년 내에는 대한민국을 침 략하지 못해요. 38선을 돌파하지 못해. 김일성이 는 그럴 힘이 없어. 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전 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공과 미국 관계를 보시오. 닉슨 대통령이 중 공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딸 신혼여행을 중공에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세계는 지금 평화 로 가고 있는 거요. 박정희 씨는 국민 앞에 거짓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공이 김일성이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 일본이 재무장하 기 때문에 절대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김일성 이는 쳐들어오지 못해요. 다만 문제는 우리 정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 리 내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문제입니 그것 은 정치를 하루빨리 시정해야만 그 사고를 바로 잡는 것입니 그것이야말로 이번에 정권 교체 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 여러분! 내가 향토예비군을 폐지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마치 공화당 사람들이 향토예비군을 폐지하면 내 일이라도 김일성이가 서울에 들어올 것 같이 말 을 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우리는 향토예 비군이 없어도 예비역을 유사시에 10분 내에 동 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법과 제도가 있는 것입니 향토예비군은 국방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박 정희 씨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 민주주의에서는 필요 없는 거요. 우리는 이북의 김일성 이보다도 배나 많은 현역 군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60만 대군을 가지 고 있습니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 경찰이 있습니 향토예비군은 필요가 없는 거요. 취약 지구에는 전투경찰대와 예비사단 기동타격대가 있으면 됩니 내가 향토예비군을 폐지한다고 했더니 전국의 국민들이 호응을 했어요. 이에 공화당이 놀라 자 빠져 가지고,이래서 국방부장관이 협박을 하고 국회의 문을 닫고,내가 무슨 김일성한테 손을 든 것처럼 떠들어 댔어. 내가 공화당 사람들에게 말했어. 당신네 향토 예비군이 그렇게 좋으면 공화당은 하라 이 말이 야. 내가 정권 잡아 가지고 우리 국방정책에서 향토예비군 필요 없다는데 남의 당 정책에 대하 여 공화당이 시비할 게 뭐 있느냐 말이요. 이래 가지고 내가 향토예비군은 필요 없고 예 비역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소집해 훈련하자 니까 공화당이 처음에는 반대하더니 결국 지금 향토예비군 그대로 두면서도 1년에 향토예비군을 두 번 소집한다고 즉각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에 도 향토예비군 대상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 들,요 몇 달 동안 향토예비군 안 불려 가게 되 어 좀 편해진 것 다 내 덕인 줄 알라 그 말이요. 향토예비군은 이중 병역의무요,헌법 위반이요, 옷값만 하더라도 25억 원이요,하루 200원씩 생 업에 지장을 보면 183억이야. 더욱이 향토예비군 은 경찰 지휘하에 있어 가지고 시골 같은 데 가 보면 지서 순경들은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향토 예비군이 파출소 보초나 서 주고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바치고 하는 실정입니 향토예비군 중대장을 작년 이래 중앙정보부에 서 불러다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 내용이 공산당 잘 잡으라는 훈련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야당 후보 김대중이 잘 때려잡으라고 훈

424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35 련하고 있다 그 말이야. 또한 향토예비군 나가는 데 3000원이나 5000원을 중대장 갖다 주면 한 달 에 한 번 안 나가도 전부 나갔다는 도장 찍어 줘 요. 이렇게 썩었어. 그러므로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국방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면서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악용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군사조직의,군국주의로 끌 고 가는 향토예비군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 또한 학교 교련,이것도 군사독재 강화를 위해 서 하는 것입니 대학교 재학생보고 5분의 1시 간이나 군사훈련 받아라 하는 이것은 대학교인지 군대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에는 30만 명의 병역기피자가 있고 40만 명의 제1보충 역이 있어요. 군대 나가고 싶어도 영장이 안 나 와서 못 나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대학생을 괴롭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정의감과 민주주의 적 신념에 넘치는 대학생들을 꽉 장악함으로써 독재체제에 반항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야. 따라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향토예비 군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의 군사 교련은 철폐 할 것이며 요새 대학교 교련 반대를 이 사람들이 악용해 가지고 선거에 자신이 일을 하려고 해요. 없으니까 엉뚱한 나는 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 래라 할 입장에 서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히 타이를 말이 있어. 이 자들에게 악용당하지 않도 록 유의하는 동시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4월 27일 날 민주주의가 승리하면 이와 같은 독재주 의의,군사주의의 군사 교련은 당연히 자동적으 로 폐지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것입 니 공화당이 자꾸 우리에 대해서 생트집만 잡고 있습니 내가 볼 때 정권이 바뀌기는 틀림없이 바뀌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선거 때는 야 당이 자꾸 비판을 하고 여당이 정책적이라 하더 니 아까 양일동 부의장도 말했지만 이번에는 야 당이 정책적이고 여당이 만날 트집만 잡고 있어. 신민당 유세장에 가도 신민당 얘기,공화당 유세 장에 가도 신민당 얘기만 하지 다른 말이 없어. 이것은 공화당이 이미 국민 앞에 내세울 밑천이 없어졌다 이 말이야. 거짓말은 이제 안 먹혀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온다 이 말이야. 아까 4대국 전쟁 억제문제는 우리 유진산 당수 께서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말 안 하 겠어요. 이 나라에서 제2의 일 청전쟁이나 일 - 러전쟁을 하지 말라. 이 나라에서 다시 같 은 것은 제3국을 조종해 가지고 획책하지 말아 라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남북 교류 문제도 김일 성이가 전쟁을 포기하고 파괴분자를 보내지 않는 다면 그 전제가 선다면 우리 동포끼리 소식이라 도 알아보고 체육 경기에도 나가고 기자도 왔다 갔다하자,그것이 뭐가 나쁘냐 그 말이에요. 세계에서 같은 동족끼리 자기 부모 형제가 살 고 있는지 죽었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편지하지 도 못하는 나라는 박정희 정권 치하의 대한민국 뿐이란 말이에요. 월남도 잘하고 있어요. 내 제안 이 뭐가 잘못이오? 박정희 씨는 엉뚱하게 무슨 70년대 후반에 가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놓느 니 금강산에 가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관광개발을 한다느니 잠꼬대 아까도 말했지만 국제정세는 지금 급속도로 변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4대국의 한반도 전쟁 억 제,이 안은 내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험프리 전 미국 대통령 후보 같은 사람,내 그 설명을 듣고 당신의 그런 훌륭한 정책을 미국 지도자들 이 다 알았으면 한다면서 내 손을 붙잡고 널리 좀 알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버드대학의 라이 샤워 교수나 M IT 대학의 월리엄 번디 같은 교수 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요. 닉슨 대통령도 금년 연두교서 에서 아시 아에 서 의 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전보장은 4대국가 나는 박정희 씨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말 하고 싶습니다,대통령을 하려면 공부 좀 하라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조그마한 국내 정치에만 악용하려 들지 말고 크게 앞에 나와 대 결을 해 보라고. 50년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국 가의 운명을 내다보는 대통령학을 공부하라고 권 고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기서 박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 서 내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중대한 얘기를 좀 하 고 싶습니 요새 지방을 다녀 보면 도처에 뭐 라고 써 있느냐 하면 중단 없는 전진 이렇게 해 놓았습니 박 정권이 전진한다는 것입니 전진은 뭐가 전진입니까?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 가 후퇴하고 남북통일이 후퇴하고 농촌 경제가 후퇴하고 도시 중소기업들의 경제가 후퇴하고 대 기업들이 마구 쓰러지며 후퇴하고 오직 이 나라

425 113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에서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은 오직 부패가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어요. 오늘날 박 정권 사람들은 마치 부정부패는 박 정희 씨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 요. 나는 나의 경쟁 상대자에 대해서 되도록 그 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습 니 다만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을 감추 고 박정희 씨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 같이 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법적으로 정치적 으로 박정희 씨에게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 실상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나라에서 청와대 비서진의 책 임자,경호실의 책임자,박정희 씨의 처남,박정 희 씨 처조카,사위,이런 사람들이 몇십억,몇백 억의 부정 축재를 했어요. 어째서 박정희 씨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 밑에 아들 형제가 전부 나쁜 짓을 하는데 아버지 가 책임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뿐만 아니라 장학회라는 게 있어요. 방 송국을 가지고 있고 신문사를 가지고 있고 대학 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무려 500억이오. 50억 이 아니라 500억이오. 이 500억의 거대한 재산을 가진 장학회,문화방송을 가지고 영남대학 을 가지고 부산일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신문 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말만 장학회라 해 가지고 갖은 축재를 다 하고 있어. 장학사업은 500억의 1학,100분지 1,고작 1억밖에 안 해. 금 년도 장학사업이 2400만 원,1억 원의 정비예금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 폭리를 취 하고 있는데 이 500억의 재산을 가진 장학 회가 누구 것이냐? 박정희 대통령 개인 것이란 사실이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또한 지금 이 나라에서 부정 선거한 돈,부패 하게 긁어모은 정치자금,이런 것은 전부 박정희 씨 개인 수중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국민들에 게 돌아가 선거에 쓰여지고 있어요. 이 나라 부 정부패를 그렇게 해 놓고도 손을 못 댄 이유가 어디 있는 거요? 여러분!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은 2억 이상 350억까지 부정 축재한 공무원이나 여당 계통의 정치인 명 단을 뽑으니까 300명 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300 명을 손대면 공화당의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다 없어지니까 손을 못 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박정희 씨 수중에 그 명단이 있어요. 이렇게 부정부패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 나라 국민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천금 같은 부모가 병들어도 병원 앞에서 죽고, 돈이 없으면 다 큰 자식이 학교도 못 가고,쌀이 없으면 굶고,집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실정입니 나는 며칠 전 신문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린 일이 있습니 어떤 지게 품팔이 한 사람이 아 침에 집을 나오니까 자기 부인이 오래 앓은 속병 에 봄철 미나리 좀 먹었으면 좋겠소 이 말을 듣고 돈벌이가 되면 사 가지고 간다고 약속을 했 습니 때마침 비가 와 가지고 단돈 10원도 돈 벌이가 없었어요. 저녁 때 돌아가려니 자기 처가 신음하며 기다릴 테니까 차마 발이 안 움직여서 미나리 나물 가게에서 30원짜리 미나리 한 단을 흠치다가 붙들려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절도죄로 구속돼서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 당시에 8개월 민주당 정권을 기 다리지 못해서 부정부패했다고 쿠데타를 했어요. 오늘날 10년이 되었어요. 박정희 씨는 당 시에 500만 원의 부정 축재한 자도 모조리 구속 을 해 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소급법까지 만들 었어요. 나는 박정희 씨에 대하여 서울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권하고 싶어요. 박정희 씨요,당신은 8개 월의 민주당 정권도 기다리지 못하는데 10년 전 500만 원의 부정 축재자도 구속했는데 오늘날 당 신의 주위에는 500만 원의 200배 5억,1000배 50 억,10000배 500억의 부정 축재자들이 우글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30원짜리 미나리 도둑 은 구속을 해도 50억이나 500억의 거대한 도둑놈 들은 어째서 국민 앞에 드러내 가지고 이 자들을 처단하고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냐? 고 나는 박정희 씨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 대통령이 깨끗해야 모든 공무원이 깨끗해요. 나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 단독으로 부정부 패 일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 나의 재산 을 국민 앞에 공개 등록하고,부정부패 추방법을 만들고 부정부패적발위원회를 전국에 두어 가지

426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37 고 국민 여러분의 대표가 참석해서 정치와 행정 의 부정부패를 적발해야 할 것입니 나는 부정부패에 대한 전 책임을 누구에게도 미루지 않고 내가 지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이 감 시하고,여러분이 한번 대통령인 나와 국민 여러 분이 손을 잡고 일치단결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의하는 것입니 내가 정권을 잡으면 대중경제체제를 실시할 것 입니 생산면의 자유경제,분배에 있어서 사회 정의를 실천에 옮길 것입니 물가를 대폭 내려 서 오늘날 독과점업자들이 결탁해 가지고 물가를 올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서 여러분의 물가를 대폭 내리고,노동자와 사무원이 참여하는 노사 노동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또한 농촌경제의 발전 기초 위에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 세금정책에 있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하겠습니 세금에 있어서 오늘날 돈 많이 벌면 세금 적 게 내고,돈벌이가 적은 중소기업이나 공무원이 나 봉급자가 오히려 세금을 많이 냅니 노동자 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이러한 현상은 단호히 시정할 것입니 뿐만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낭비하고 사치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단단 히 세금을 많이 물게 할 것입니 남들은 200만 원짜리 집도 없는데 5000만 원,1억,2억짜리 호 화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부유세를 내야 해요. 3000만 원,4000만 원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 무 한 그루에 100만 원,150만 원짜리 심어 놓고 있는 사람들,정원세를 내야 됩니 자동차 한 대에 200만 원,3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1000만 원,2000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 람들,특별세금 내야 돼요. 또한 도둑 지키자면 5000원짜리 진돗개면 되는 데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 100만 원,200만 원 비싼 개 사다가 사람도 못 먹는 고깃덩이나 던져 먹이고 전문의 두어 매주 주사 맞히고 있는 사람 들,개에 대해서 단단히 세금 물어야 해요. 농민들은 땅 한 평 이 없는데 30만 평,40만 평 골프장이 대한민국에 10개 이상 있어요. 이 골프 장 출입하는 사람들,단단히 입장세 내야 해요. 또한 부인들이 1만 원짜리 반지도 못 끼고 다 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300만 원,500만 원짜리 보석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들,엄청난 사치세를 내야 돼. 이렇게 해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동시에 돈 많다고 해서 나라와 사회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하는 사람들 엄청난 부유세와 특별세를 받는 일대 과세 개혁령을 내 리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공약하는 바입니 또한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국민 앞에 육성회비 를 폐지할 것입니 국가는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 어 린이만 학교에 갈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무상으로 교육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 오늘 날 육성회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생기고 있습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교과서대 50원,육성회비 98원,이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자치세를 확보해 가지고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는 동시에 앞으로는 다시 국민학교에서는 돈 때문에 선생이나 학부형이나 이린이나 괴로움을 받고 쫓 겨 오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무교 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을 여러 분들 앞에 약속하는 바입니 또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서울에 있는 판자 촌 50만 세대에 대하여 대책 없는 철거를 중지하 고 판자촌을 그 개량한 상태에 따라서 양성화시 키고 합법화시켜서 이 나라에서 지금 주택 때문 에 허덕이는 서민 대중의 주택에 대해서 국가가 대안도 없이 이것을 무작정 철거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것입니 왜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실천 가 능성이 없다고 해? 나는 이중 곡가제와 도로 포 장과 국민학교 육성회비 폐지,기타 내가 한 공 약에 69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 5200억의 1할 5부만 절약해도 750 억이 나와요. 오늘날 특정 재벌들과 결탁해서 합법적으로 면 세해 준 세금만 하더라도 12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잡아서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 다 받아들이면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서도 오히려 돈이 800억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 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 또한 이 나라에서 지금 유물 만능사상,성공 제일주의,성도덕의 타락,국민 정신의 해이,이 러한 박 정권의 정신과 도덕을 무시한 정책을 종 교단체와 사회단체,문화인들과 교육자들의 국민 정신 재건과 국민 도의 재건정책에 대해서 적극

427 113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사회부패를 일소하고 부 지런한 자가 성공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서 이 나라의 정신을 부흥시키고 물질만능을 배 격하고 국민의 도의와 정신 앙양에 정부가 적극 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 하는 것입니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국내외에 걸친 민주 거국 내각을 실시하고 군대에 대해서 내가 완전무결하 게 장악 봉사할 것입니 여러분! 군인 출신이라야만 군대를 통솔할 수 있다,이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스라엘 군대, 250만 인구 가지고 1억 5000만 아랍 연합군과 싸 워서 연전 연승한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고 있 는 사람은 73살 먹은 마이어라는 여자 할머니이 고 인도는 인디라 간디 여사가 3군 총사령관이 요,민주주의는,민주 국가의 군대는 국민이 선출 한 지도자에 복종하는 것이요,대한민국 군대는 그런 군대요,군대와 국민을 따로 갈라 생각하려 는 것이 박 정권의 독재적인 사고방식입니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 내가 이번에 선거에 승리했을 때 군대가 전면적 으로 3군 총사령관인 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에 대해서 나는 국내외에 걸친 모든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500만 서울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서 박 정권의 그와 같은 협박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도록 말씀 드리는 것입니 여러분! 신민당의 집권 능력에 대하여 공화당이 말합니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 겠습니 당시에 박정희 소장은 국민들이 이름도 몰랐어요. 그렇게 정치 10년 해서 오늘까지 이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군대에는 내가 박정희 씨보 다 아래지만 정치에는 내가 박정희 씨보다 10년 선배요 당시에 육군 소장인데 나는 국회의원이 요,그 당시 국회의원은 육군 소장쯤 경례 받으 려면 받고 말려면 그만두어요. 나는 20년 정치를 내가 배웠어요. 내가 정권 잡아 가지고,아무 것도 모르는 박정희 씨가 10 년 하는데 20년 정치 배운 내가 못 한다니 말이 되느냐 말이요. 거기에다가 우리 신민당을 보시오. 공화당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 박정희 씨가 당내 에서 아무도 경쟁을 허용하지 못해. 김종필이가 대통령 하려니까 쫓아냈다가 선거하자니까 또 불 러왔어. 그러나 우리 신민당을 보시오. 일생을 조국에 바친 유진산 당수,나 개인적으로는 친부모 같은 분이 자기가 나를 처음엔 후보로 안 밀었지만 당 에서 결정하니까 국민의 선두에 서서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해서 오늘날 동으로 서로 갖은 고생 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는 않는 투쟁 을 하고 있어요. 나와 경쟁을 했던 김영삼 동지,이철승 동지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경상 도에서 전라도에서 뛰고 있어요. 뒤에 한 두세 장 더 남았는데요. 제가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 지 읽도록 하겠습니 제가 오늘 왜 김대중 대통령,당시 김대중 후 보의 19기년 4월 18일 장충당공원 대통령선거 유 세를 읽었느냐 그러면 오늘 제가 장시간에 걸쳐 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양극화가 된 것이고 따라서 저희가 지금 재벌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고 그 리고 복지를 강화하고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하 고 이런 것 하자고 하는데,교육에 대해서 더 투 자하자고 얘기하는데 바로 19기년에 김대중 후보 가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그 당시에도 역시 국정 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야당 정치인들이나 쫓아다니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 니까 그 정권의 속성이 여기 연설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요. 글쎄요,제가 멋없게 읽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사 공부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제 육성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 그런데 육성의 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 래도 그때 청년 김대중의 패기 그리고 열정을 느 낄 수 있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명문이라고 생각 을 해서 제가 오늘 읽어드렸습니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출마한다고 해서 주머니에 손 넣고

428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39 했던 연설,그 연설이 대단히 훌륭한 연설이고 그것이 참여정부의 기틀이 됐던 연설입니 명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한번 읽어드 렸습니 저처럼 실제로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써본 사람 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연설문이라고 하 는 것을 느끼게 됩니 물론 당시의 상황이 지 금 하고 달라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 오고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을 한 꺼플 뒤집어 보면 지금도 19기년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겁니 그러니까 19기년도 김대중 후보의 정책이 지금 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고 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진보정권이 내세 우는 정책들인 것입니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 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남용을 우리 가 방지하게 되면 권력기관의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다,그런데 지금 자꾸 다른 목적에 의해서 권 력기관에 권력을 더 몰아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권력기관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 립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테러방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겁니 별 것 아닌 거예요.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진짜 테러를 방지하 기 위한 법이라면 그냥 당장 타결할 수 있는 것 인데 새누리당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여야 대립 으로 보여진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지만 지난 2,3년간 박근혜정부가 독선적인 정치를 하면서 보여준 그 것에 비추어볼 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과 더불 어민주당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의 본연의 위치를 찾아주 기 위해서 一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셔 야 되는 겁니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정원을 개혁해서 국정원은 해외정 보에 열심히 투자하고 연구해서 그쪽의 전문기관 으로 나서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그렇게 정책제안 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 냐 하면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열심 히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진급하지 못하고 반면에 정치에 개입해서 불법을 자행한,물론 그 게 바로 위험수당이겠지요. 그래서 불법을 자행 하는 사람들은 위험수당을 받아서 다음에 승진하 고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국정원 을 악순환에 빠지게 해서 국정원을,우리의 중요 한 정보기관을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 의 기본적인 생각입니 따라서 저희는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고,한 명 한 명의 인권에 대해서 국가가 조심해야 되고 그 리고 틀림없이 테러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제도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항은 최소 한으로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근혜정부 와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것보다 테러방지법 자체 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그렇게 얘기 하는 근거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 그런데 얼마나 설득력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 다마는 지금 진짜로 중요한 경제는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고 국민들은 그야말 로 도탄에 빠져 있고 하루하루 살기가 굉장히 어 렵고,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 불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것 들을 언론을 통제하고,그다음에 여론을 호도하 기 위해서 이렇게 안보국면으로 국정을 몰고 가 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저희는 하게 되는 것입니 그리고 분명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차 이가 있다는 점을 그 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 렸습니 새누리당은 재벌을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확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 당이고요. 저희는 一 이게 경제적으로는 오래된 케인스의 얘기인데,그렇게 해서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 제가 살아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그 어려운 구매력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그대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다,더 이상 재 벌이 중소기업의 임금 쥐어짜기 이런 것들을 하 지 못하게끔 해서 중산층과 서민에 돈이 돌게 하 고 이 중산층과 서민에 돈이 돌게 되면 결국 구

429 114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매력이 생겨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 어나면 중소기업 이 잘되고 중소기업 이 잘되면 결 국 대기업의 재벌들도 다시 돈을 벌게 되는 선순 환의 경제운용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고,그 주 장이 이른바 케인스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경 제학에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 고전학파의 생각이 있고,경제에는 정부가 가급 적 개입하지 말라는 고전학파 생각이 있는데 지 금 한국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문제는,미국이나 이런 데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개입하 지 말라는 겁니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한국 정부는 재벌에 대 해서 특혜를 주고 있고 재벌에 대해서 세금을 깎 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재벌의 세금 세율을 계 속 낮추는 정책을 취했다는 겁니 이게 미국하 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 그래서 새누리당과 우리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 다고 하는 것이 이번의 이 작은 테러방지법이라 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최악의 통치자 를 만나게 된다,가장 바보의 통치를 받게 된다 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했습니 사실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않은 그리고 노동조 합이 발전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 든 상황에서 우리는 민주화라고 하는 시민혁명을 이룬 대단히 자랑스러운 국가입니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없고 기 적의 국가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경제가 좋아지면서 정 치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시 대가 바뀌면서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고 이 렇게 되면서,특히 정치혐오증이 날이 가면 갈수 록 확대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떤 전기를 통해서 바뀌기 를 기대했습니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가 그와 같은 하나의 계 기가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저한테 온 걸 보니까 이걸 시청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다고 핀란드,밴쿠버,도쿄,영국, 비엔나,함부르크,런던 이런 데 계시는 해외 교 민들도 전부 시청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 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 의 민주정치가 한번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 니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습니 좋은 국회의원들 을 꼭 지켜 주셔야 됩니 좋은 국회의원일수록 힘을 가진 사람들이,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일수록 국 회에 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게 됩니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국정원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거고요. 정 말로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 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 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이제는 옛날처럼 깃발 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 면 중단해야 합니 300명이니까 180명이 동의 를 하면 중단되어야 됩니 저희가 지금 필리버 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수당이 18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거지요. 만약 에 다수당이 180석 이상이 되게 되면 필리버스터 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 시피 소수자의 의사진행방해이기 때문에 필리버 스터가 끝나면 이 법은 통과가 됩니 너무나 무력한 얘기입니 그것이 현실입니 필리버스터는 소수자의 마지막 목소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는 국민들에 게 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 필리버스터 를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저의 얘기가 옳다고 하 시면 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 국회의장님께도 전달해 주고 새누리당 의원님 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전달해 주셔서 필리버스터의 의미 자체,저희가 생각했던 국정 원의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그리고 진짜 국민감 시법이 아닌 참다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430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1141 지지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 주셔야 됩니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하 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준 비 없이 왔습니다,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그 래서 중언부언한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언부언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합니 오랜 시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의화 의장님,제가 아까 신문기사 읽어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국민들에게 알리 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앞에서 의원님들 너무나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사이다 국회의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 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 고맙습니 (박수 치는 의원 있음) 〇 의장 정의화 홍종학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 그런데 모두에 의장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다음 기회가 있으면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 수고 많았습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〇 서영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그리고 국회의 장님! 가운데 중( 中 ) 물결 랑( 浪 )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 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 이학영 의원께 테러빙자법 一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그러나 그것은 테러빙자법이다,그리고 인권테러 법이다 이와 관련한 필리버스터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 니 홍종학 의원께서도 생각보다 너무 길게 하셨습 니 정말 멋지십니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다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 우리 의원님들 정 말 대단합니 이런 상황이 예측이나 됐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 어 쩌 다가 국가비 상사태 라며 법,아니 테 러방지 테러빙자법,인권테러법,국민테러법이 직권상정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 시작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 테러방지법은 어떤 법인가? 우리 국민들께서 이름 지은 부분을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 우리 국민들이 댓글에 올려 주셨습니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몇 번이나 치시면서 뭐하는 거냐라고 얘기했던 그 테러방지법은 대한 민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며 국민을 대 놓고 사찰하겠다는 법이며 문제투성이 개혁 대상 인 국정원을 강화하겠다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 고 있습니 국민감시법 이다, 카톡감청법 이다, 나치 독일 의 게슈타포법 이다, 중앙정보부의 부활법 이다, 국정원독재법 이다, 유신회귀법 이다, 테러빙자 법 이다, 국민스토킹법 이다, 국민감시 악법 이다, 정보독재법 이다, 유신을 부활하는 법 이며 아빠 를 따라하기 위한 법 이며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 나게 하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법 이다,그리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법 이며 국민을 더 괴롭히겠 다라고 하는 법 이다, 국민을 바보 만들기 법 이 며 국정원에게 몰카를 주겠다는 법 이며 국민의 신상을 털겠다고 하는 법 이다,이것은 우리 국민 들이 인터넷창에 올려 준 이름입니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 그런데 제가 이 정 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 지금은 필리버스터 현장입니 대한민국의 경 제가 어렵습니 경제 좀 살려 줬으면 하고 국 민이 1번을 찍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 습니 그런데 우리 경제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왜 경제를 더 힘들게만 하고 계시 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초기에는 불통이 왜 대통령은 이렇게 고집이 세냐 라고 하는 이야 기만 나오더니 이제는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자꾸 압력을 넣고 있습니 대통령 이 통과시키 라고 압력을 넣는 이 테러빙 자법,인권테러법은 새누리당도 원하지 않던 법 이라고 합니 새누리당은 우리 당과 함께 이 법만 통과시켜 달라. 무늬만 가면 된다 라고 했는 데 대통령께서 이 법을 고집하시니 이 상황이 벌 어진 겁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필리버스터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습니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 는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추진한 것이다라 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한나라당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