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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27 호 주 제 폐 지 - 호주제 벽을 넘어 평등세상으로! 작성중인 초안자료 <집필 참여자> 안보전략비서관: 박 선 원 행정관: 김 호 홍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정책과 : 손 창 호

4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 과정중심 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 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 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 현직 장 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 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의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 을 공공의 기록 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5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 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은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 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 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 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 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 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정부 정책 보고서 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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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목 차 - 제1부 호주제 없는 민주 평등 인권 국가로! 1 제1장 참여정부, 호주제 폐지 의 닻을 올리다 1 1. 호주제에 종지부를 1 2. 호주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4 제2장 호주제의 굴레 아래 낮은 목소리들 9 1. 여성에겐 차별, 남성에겐 버거운 짐 9 2. 차별을 벗고 평등으로 50년을 한결같이 15 제2부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들 21 제1장 호주제 폐지의 공론화 정책의제가 된 호주제 폐지 맞잡은 두 손 : 민과 관이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호주제 폐지에 속도를 : 가족법 개정분과위 설치 32 제2장 마주달리는 기차 -호주제 폐지 찬반 논쟁 시민단체들의 호주제 폐지 요구 반대, 반대, 반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호주제는 위헌이다 45 제3부 호주제 폐지를 향한 험난한 여정 53 제1장 종착역이 보인다 민법 개정 정부안 을 마련하다 특명! 국회의원을 마크하라! 58 - i -

8 3.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라! 누리꾼 을 잡아라! 65 제2장 갈등과 장애를 뛰어 넘어 뜨거운 신분등록제 논쟁 폐기된 법안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마침내 유림과 마주 앉아 호주제 종언 을 고하다-역사적인 위헌결정 호주제 폐지,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다 84 제4부 선진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과제 88 제1장 호주제 폐지, 그 이후를 그리다 공동의 목표를 일군 거버넌스 신분등록제 를 새로이 쓰다 90 제2장 선진 양성평등 사회를 향하여 91 부록 1. 헌법재판소 결정주문( ) 호주제 폐지 추진일지 참고문헌 ii -

9 제 1 부 호주제 없는 민주 평등 인권 국가로! 제1장 참여정부, 호주제 폐지의 닻 을 올리다 1. 호주제에 종지부를 지난 2003년 4월 4일 청와대. 여성부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고 있 었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던 호주제 폐지 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윽고 지은희 장 관(현 덕성여대 총장)의 보고가 끝나자, 노무현 대통령이 말문을 열었다. 호주제 도 폐지에 앞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론화하길 당부합니다. 해방이후 수십 년간 남녀차별로 우리사회를 옥죈 호주제가 과연 그 질긴 수명을 다할 것인가, 여성계 안팎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었다. 지은희 전 장관의 말이다. 가부장적 문화의 근거를 없앤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지를 다진 자리였어요. 20여년 여성운동에 몸 바친 저의 확신이 마침내 정책으로 추진된다는 걸 실감했지요. 사실 이날 여성부의 업무보고는 같은 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호주제 폐지 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호주제에 종지부를 찍겠다 는 정부의 의지를 알리 는 신호탄이었다. 참여정부가 호주제 폐지의 종착지를 향해 닻을 올린 것이다. 호주제 폐지의 기치를 든 참여정부, 그 정책추진의 배경은 무엇일까? 주지하다시 피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결코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인격을 가진 개인이다. 따라서 현대의 가족은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다. 급속한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 역시 매우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과 제도는 오랫동안 이를 따르지 못하였다. 1960년에 시행된 민법 을 보면, 자( 子 )는 부( 父 )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가( 家 )에 입적한다. 판도라의 상자, 민법 제781조 제1항이다. 호주제 라는 말로 압축되는 이 간략한 명제의 이면에는 남녀 성차별, 태아 성감 별, 낙태 등 일련의 부정적인 목록이 딸려 나온다. 양성평등의 시대에 호주제는 일 찌감치 사면초가 를 맞아야 했다. 모든 여성에게는 물론, 가부장적 전통과 책임에 버거워 하는 남성에게 그것은 질곡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호주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생명을 이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 1 -

10 세월 가족 해체와 형성의 시대 흐름을 가로막는 빗장으로 힘을 발휘했다. 재혼을 희 망하는 여성의 대다수가 왜 새 상대자는 전 배우자와 성이 같기를 내심 갈망했을까. 정녕 한국 땅이 아니고선 찾아 볼 수 없는 풍속도였다. 호주제는 부계혈통과 남계혈통을 강제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현실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많은 가정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호주제도가 헌법 이념 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에 배치됨은 물론이다. 더구나 이 제도는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당연히 어떠한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여성계 안팎에서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호주제의 근원을 따져보면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1923년 조선 총독부는 조선민사령 을 실시하게 된다. 일제는 가( 家 ) 구조로 집약 되는 무신정권 특유의 상속 관례를 식민치하의 조선에 이식했다. 일본의 전통법령 이 이 땅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천황-신민 의 주종관계를 체질화해보자는 속셈 이었다. 그 결과 그들의 친족상속법, 즉 호주상속제가 민법상의 관습법으로 굳 어버렸다. 일본 땅에서 이 법은 미군정 시절인 1947년 폐지됐다. 그런데 민주헌법에 배치된 다 는 이 법이 한국에서 버젓이 시행돼 왔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라 는 비판은 당연한 것이었다. 호주제 철폐에 대한 나라밖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었 다. 국제사회는 일찌감치 호주제를 한국의 대표적인 남녀차별제도로 인식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9년 채택된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규정을 유보 한 상태에서 1984년 같은 협약을 비준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은 가 족의 성을 포함해 부부로서의 평등한 개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남 녀평등 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협약의 비준이었던 것이다

11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어떤 것? 유엔에서 1979년 채택됐다. 여성 권리장전 으로 불리는 이 협약은 전통적 성별역 할분업이 여성차별의 근본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에서의 여성역할 확대와 가정에서의 남성역할 확대 도모라는 새로운 여성관 내지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권리보장 입법조치 및 여성차별 관련 관습 관행 수정 폐 지 등 일반적 여성차별 철폐, 정치적 공적활동 국제적 활동 국적 교육 경제적 사회적 생활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 분야 등에서의 여성차별 철폐 등을 의무사항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고용에서의 남녀평등권 확보, 농어촌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법 앞의 평등과 민사문제에서의 남녀동권 확보 등을 의무사항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비준 당시 이 가운데 국적(제9조)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여성차별철폐 의무조항 (제16조) 등이 국내법에 저촉돼 유보됐다. 제16조 1항 가운 데 혼인 중 혼인 해소시의 동등한 권리 책임, 자녀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권리 책임, 아동의 보호 후견 재산관리 등에 있어 동일한 권리 책임 등은 1991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해소됐다. 제9조 국적관련 사항은 1998년 개정국적법 시행으로 국내법 저 촉문제가 해소됐다. 하지만 제16조 1항 중 가족의 성 선택에 관한 동등한 권리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00년 들어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 조항은 여성 사회단체가 줄기차 게 펼친 호주제 폐지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었다. 이후 1999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호주제 가 가부장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1년 5월 유엔 경제 사회 문화 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이행보 고서 평가에서 주요 우려사항으로 호주제를 꼽았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호주제는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었다. 동시에 가부장적 전통과 책임에 버거워 하는 아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부담 이었다. 과감한 정책 추진의지가 뒤따라야했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떡하면 좁힐 수 있을까, 법제도의 개혁을 실질평등으로 이을 수 없을까 에서부터 말이다. 따라서 호주제 완전폐지 라는 명제가 나왔다. 이것이야 말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과 조화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구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호주제 폐지가 16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호 - 3 -

12 주제 폐지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호주제 폐지, 그 종착지를 향한 닻이 오 른 순간이었다. 2. 호주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호주제가 없어지면 호적도 없어지나요?, 아버지 성을 안 따르면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호주제 대신 1인1적제나 가족 부를 생각한다는데 그게 대체 뭐죠?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정책의지를 천명했다. 그러자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에는 일반 국민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 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 였다. 그러나 이는 호주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현실의 다른 면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호주제가 헌법 에 반하는 남녀차별제도인데다 이에 따 른 피해가 엄연히 속출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호주제의 개념과 법적 문제, 그리고 역사적 오해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돼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 家 )를 이 어가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고 호주를 정 의하고 있다. 민법 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 ( 家 )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 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 위를 승계하는 제도로,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제 도이다. 우리 민법 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 를 상정해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 느 가 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 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 는 가 란 사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 으로 하나의 호적에 입적된 구성원을 말한다. 민법 상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가 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시된 가계 및 신분증명과 노역, 세무자료인 호적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다. 당시의 호적 편성은 가 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동거하는 사람만으로 이뤄졌으므로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 4 -

13 같은 성질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 제도는 조선 초기 농업 경제사회의 기 반 위에 유교가 도입돼 종법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즉, 조선 초기에 이르러 가장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형성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가족구성에는 '호주'라는 호칭은 없고 '호'라는 용어밖에 없었다. 경국 대전을 위시해 역사법전 중에도 호적과 호적편성의 규정은 보이나 호주라는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사서에는 일찍부터 호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호주권이란 단어는 없다는 점, 동거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호적제도와 오늘날의 호적상 관념적 집단에서 비롯된 호주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호주라 는 용어는 대한제국시대 전까지 일반적으로 쓰인 게 아니다. 종법제도 도입에 따른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는 가장 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구성은 동일 가옥에서 가부장의 통솔 하에 있는 존 비속 친족과 노비 등을 포함하는 대가족 집단이었다. 여기서 가부장의 역할은 집안의 주인으로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고 가산을 승계하며 가족에 대한 광범하고 포괄적인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와 사회제도를 근간으로 한 것 으로 지배 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그것은 남계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에 투철한 것이다. 이런 전통적 가부장제도가 일제 침략 이후에 일제 의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부장제적 요소가 더욱 강화되고 변질됐 다. 곧 일제는 내선 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천황제의 하부구 조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호주제와 가 제도를 조선의 호적제도 및 관습법에 이식하 고자 했다. 결국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의 소산물인 호주제는 1896년 이래 민적 법, 관습조사보고, 조선 민사령 등을 통해 조선의 전통적인 가장권에 접목, 이식돼 우리의 전통가족제도라고 잘못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의 호주제는 국가에 있어 천황의 대권과 가장권인 호주권을 동일시하고 가족 의 호주에 대한 복종관계를 그대로 국민의 천황에 대한 복종의 관념으로 유도하고 자 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국가주의에 기한 천황제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다. 이 호주제는 호주에 의해 통솔되는 가와 호주권 및 호주의 초세대적인 계승 을 보장하는 적장자단독의 가족상속이라는 삼위일체의 가족질서를 원칙으로 하며, 법으로 확립돼 조선에 이식됐다. 일본은 패전 후, 가족구성원 개인의 인격주체가 가에 매몰되고 무시되는 반민주적 인 제도이며 헌법 위반이란 이유로 천황통치의 붕괴와 동시에 호주제를 폐지했 다. 그러나 1958년 2월에 공포된 우리 민법 은 입법 당시 근대정신보다 관습을 많이 반영하게 됐다. 즉, 호주권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 강점기의 가족제도를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라고 잘못 확신하던 대다수 보수 - 5 -

14 주의 입법자들이 호주제를 채택했던 것이다. 이런 호주제는 제도상으로는 일본에서 유래했지만, 그 채택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던 중국 전래의 종법제도와 결부돼 강력한 가부장 제도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민법 상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 한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구 민법 상 호주제의 영향 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로,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운동본부(antihoju.lawhome.or.kr) 1960년 호주제가 우리 민법 에 규정돼 시행된 이후, 여성계는 이에 대한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그럼에도 호주제는 조기에 폐지되지 못하고 질긴 생명 을 이어갔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오랫동안 자리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 풍양속으로 잘못 여기게 됐다. 보존해야 할 전통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런 사정에 따라 봉건잔재이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 이식한 제도를 우리는 쉽게 버리지 못했다. 우리사회가 실현해야 할 양성평등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들며 말이다. 일본은 메이지( 明 治 )유신 이후 추상적인 가 개념을 만들어 호주제를 악용했다. 집안에 가장인 추상적 호주가 있듯이 국가에는 상징적인 천황이 있다 는 식으로 말 이다. 이처럼 호주제는 그저 일본의 천황제를 옹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패전 후, 이 제도를 만든 일본은 민법 을 개정해 폐지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민주국가로 가는 마당에서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해방 후, 우리는 거꾸로 가 는 기차 를 타고 말았다. 중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없던 호주제가 민법 을 제 정하면서 법제도에 편입되는 아이러니를 낳고 만 것이다. 호주제는 생활공동체인 현실의 가족을 규정하는 단위가 아니다. 이는 호주를 정 점으로 가 라는 관념적인 집합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 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 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장남은 혼인해 호주인 아버지와 생계를 달리해 따로 살아도 호주의 가족 이다. 혼인한 딸의 경우에도 모순과 차별이 발생한다. 종래 호주였던 아버지를 모시 며 함께 살고 있다 해도 법상의 가족에서 제외되는 어이없는 괴리가 그것이다. 개정 전 민법 은 호주승계 제1순위를 직계비속남자로 규정(제984조)하고 있었 - 6 -

15 다. 직계비속 장남자의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를 금지(제789조)해 장남에 의한 호주 승계를 전제했다. 남성호주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제한 없이 입적할 권리를 가 졌다. 그러나 재혼한 여성의 경우, 자신의 자식을 재혼한 가정에 입적시키려면 호주 인 전남편의 동의를 얻게 했다(제784조, 제785조). 바로 남성 호주중심의 호적편제 를 기초로 한 가족제도가 유지된 배경이다. 개정 전 민법상 규정된 호주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민법 은 1991년 일부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한다 는 명분으로 호주상속제도를 인정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 의 분가 및 거가, 입양을 금지하고 호주상속권 포기도 금지했으며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을 금지했다. 태아도 출생하면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호주 사망 후에도 가계를 잇기 위한 사후양자제도와 유언양자제도를 인정했다.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비속 여 자에게 호주 상속권을 인정, 입부혼인에 의해 가계를 계승하도록 했다. 그밖에 호주 의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권 규정, 처의 직계비속이 부가( 夫 家 )입적할 때 부가호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과 거소지정권 규정 등 이 있었다. 1991년 민법 일부 개정 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주축으로 여성계, 학계, 법조계 등은 호주제가 남녀를 차별해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조장하고 사회변화와 국민의식의 발 전 추세에 어긋나는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호주제가 가족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이를 폐 지하면 법률체계 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는 이유를 들었다. 호주제 폐지에 관한 원래 개정안을 수정해 호주 상속을 호주승계 로 바꿔 호주제를 존치시킨 것이다. 다만 호주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 중 입부혼인을 제외한 모든 규정들을 삭제했 고, 호주승계포기제도( 민법 제991조)를 둬 장남도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편이 사망한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들이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법 제787조). 따라서 현행법상 호주제는 호주의 권한이 거의 없는 관 념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법 이 가 제도에 기초한 호주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법에 가부 장제 이데올로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남성 우월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한 전근대적인 가족 관념을 형성해 가족과 국가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민법 은 가의 창설, 분가,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가란 사 - 7 -

16 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을 뜻하는 게 아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주와 가 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 가족단체를 의미한다. 결국 가는 관념적인 것이지만 호주를 전제로 해 대대 무한 유지하는 것이고, 호적은 가를 실체화하고 실현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위를 상징하고, 또 호주의 지위 는 장남으로 대표되는 아들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릇된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출처: 호주제 폐지운동본부 - 8 -

17 제2장 호주제의 굴레 아래 낮은 목소리들 1. 여성에겐 차별, 남성에겐 버거운 짐 호주제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게 했다. 그리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도록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운명을 혼자 책임져야 하며, 장남과 아들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호주제가 여성에게 차별 이라면 남성에겐 버거운 부담 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호주제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일부에서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제도가 해체된다고 우려하는데, 진정한 가족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호 주제 폐지입니다. 세 살짜리 손자가 칠순 할머니의 호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2003년 5월 취임 석 달을 맞은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의 지적대로 호주제에 따른 호주의 승계순위는 이랬다. 호주의 아들 손자 미혼인 딸 미혼인 손녀 배우자 어머니 며느리. 남성 우월적 순 위, 바로 그것이었다. 딸만 있는 경우, 사위가 입부혼인을 하고 외손자가 계통을 승계하지 않는 한 폐 가가 돼 대가 끊긴다 는 생각을 심어놓았다. 이런 사고는 남아선호사상의 심화로 이 어졌다. 결국 여아 낙태 와 출생 성비불균형 이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국전쟁 4년 동안 군인 13만 명이 죽었다지만 지난 10년 성감별로 죽은 여태 아는 26만 명이에요. 이건 전시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김영삼 정권 때 성감 별 해준 의사를 구속하고 난리였죠? 그건 구두 위로 발등 긁는 격일뿐. 그 결과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외치는 말마따나 아들 바란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 대 가 된 것 아닙니까. 다이옥신이 든 고기는 폐기처분하고 몸에 나쁜 담뱃갑에는 지나친 흡연을 우려하는 경고문을 박으면서 왜 한국사회를 기형으로 만드는 호주제 는 폐지하지 않습니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하 호폐모) 결성을 주도한 한의사 고은광순 씨(현 함께하는 교육시민의 모임 부회장)가 1999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다. 그의 지적대로 이런 폐해는 민주 평등 인권 을 지향하는 국가 이미지를 무색케 한다. 지난해 나온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별남녀평등순위 가 그런 예로, 우리나 라는 조사대상 115개 국가 중 92위를 차지했다

18 아프리카의 튀니지와 공동으로 랭크된 순위로,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 가 출생 성비부문에서 11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WEF의 조사결과는 국가별 특성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남녀평등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 새삼 곱씹게 해준 것이었다. 당시의 신문을 펼쳐보면 국제사회가 우리의 남아 선호사상 을 꼬집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한국이 115개 국가 중 92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문 이유는 비슷한 일을 하는 남녀가 받는 임금 격차가 크고, 신생아 중 남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다. 여아 낙태가 많 다고 본 것이다.(중략) WEF는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에 보고 된 여성 장관 비율 등 14가지 2005년 통계를 분석하고, 여기에 공공 육아서비스 수준 등 몇 가지 사항을 설문 조 사한 결과를 감안해 순위를 매겼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예상보다 더 낮은 평가받아 한국은 중등교육과 기대수명 분야에선 남녀평 등 1위를 했으나 신생아 성비와 임금 평등분야에서 각각 110위와 105위로 순위가 바닥이었다. 한국은 특히 '한 자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114위)보다 신생아 성 비 부문에서 고작 순위가 4단계 위였다.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 1~3위는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휩쓸었으며 4위는 아이슬란드, 5위는 독일이 차지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여인천하'라는 세간의 평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아시아는 필리핀(6위)을 제외하곤 10위권에 들지 못했 다. 중국은 63위, 일본은 79위에 그쳤다.<중앙일보 > 이처럼 호주제가 야기한 국가적 남녀차별 상황은 구체적 개인에게 다가서면 그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남계혈통중심의 호주제 규정에 의해 아내는 친정을 떠 나 시가( 媤 家 )의 일원이 된다. 동시에 아내는 남편의 보호아래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는 관념이 형성된다. 이런 관념은 현실의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식적 으로 시가를 우선시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의 권위적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호주제의 대표적인 폐해 유형은 이런 것이다. 남편은 혼인한 처가 아닌 다른 여 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처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자유로이 입적할 있다. 반면 처가 혼인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입적시킬 때는 부의

19 동의를 얻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속한 집안의 호주 동의가 필요해 입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탓에 재혼가족 자녀들은 계부와 성이 달라 성씨문제로 일 상생활에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고통 받는다. 친딸의 성을 바꿔 주려고 애쓴 주부 김 모 씨 김 씨는 애당초 호주제며, 재혼 가족의 고통 따위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겼 다. 하지만 이혼과 재혼을 거치면서 이 땅의 법이 여성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절감하 게 됐다고 했다. 외동딸로, 돌아가신 친정 부모의 상속 재산을 남편 사업에 밀어 넣 을 때만 해도 김 씨는 이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부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꾸려 가리라 작정했다. 하지만 결혼 15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다. 그러고 나니 돌아갈 호적이 없었다. 김 씨는 생각했다. 이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안달이구나 라고 말이다. 딸의 친권과 양 육권을 모두 떠안은 김 씨는 재혼을 하게 된다. 김 씨와 딸 그리고 새 남편과 아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정을 꾸렸지만 김 씨는 딸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 파왔다. 나란히 중학생이 된 남편 소생의 아들과 김 씨의 딸. 그러나 같은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 학원도 다른 곳에 보냈다. 견디다 못한 김 씨가 전 남편에게 연락 하자 그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 성을 버려도 좋다 라고 동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진 못했다. 김 씨는 전 남편의 동의 아 래 혼자 법정을 들락거렸지만 법원은 딸의 성씨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전 남편에게 친자부존재 확인 소송을 부탁했다. 바람 난 아내 역을 자청한 것 이다. 전 남편은 딸에 대해 혼인 중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애이니, 내 아이가 아 니다 라고 소송을 내줬다. 김 씨의 하소연이 허공을 갈랐다. 오죽하면 이런 수를 냈 겠어요. 무슨 소리를 듣든 딸의 성 문제만은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호주제에 따른 피해 사례 2사례1 나는 장남인데 집안 대소사를 다 챙겨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제사 또한 장남의 책임으로 떠맡겨지는 현실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남, 차남, 아들, 딸 구별 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집안일을 해결해가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합리한 제도의 근간이 되어온 호주제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 야 합니다. 사례2 이혼해 현재 아이가 5살입니다. 양육비도,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관

20 심도 없이 각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의 갖은 횡포와 괴롭힘으로 살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늘 불안 하죠.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시아버지는 저에게 시집갈 때는 아이를 주고 가야 한다, 또 보고 싶다면 언제든 보여줘야 한다 는 식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죠. 사례3 이혼 당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이 제게 있음에도 단지 자기 호적에 아이 가 올라있다는 것을 내세워 걸핏하면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일삼습니 다. 사례4 대학 강사인 30대 여성 박 아무개 씨는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혼수 문제 로 신랑 될 사람과 심하게 다툰 뒤 만삭의 몸이지만 용감히 결혼을 포기했다. 직장까지 쫓아다니며 갖은 모욕과 협박으로 아기를 지우라던 아버지는 출산 두 달 뒤 나타나 자기 아들이라며 아기를 빼앗아 가버렸다. 단지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기 호적에 올 리고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데려간 것이다. 어이없게 아기를 빼앗긴 그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분개했다. 사례5 만17세 된 아들에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 온 후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호주인 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 석자 써넣 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할수록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생전 아버지라는 사람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없는데. 우리 母 子 를 찾으려는 노력 한번 해보지 않았고, 어떤 도움도 어떤 격려도 해준 적 없는 사람이 내 아들의 호주이고 아버지라니. 단지 호적상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성을 계속 써야 하다니. 온갖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아들을 키워 온 나는 뭔가, 내 존재는. 만감이 교차하더 군요. 사례6 10년 전 이혼했다. 딸과 외국에 나가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인감과 보호자동의서가 필요하였다. 인감을 받기 위해서는 전남편을 만나야 만 하는 데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한 남편이고 10년 동안 딸에게 연락 한 번 없는 남편을 만 나고 싶지 않아 결국에는 여행을 포기했다. 사례7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원서 낼 때부터 눈치가 보이고 유치원장에게 구구한 설명을 붙여야 하는 것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아이의 호적등본을 제출하기 위 해 친아버지 호적을 떼야 하는 일부터 아이 이름 옆에 호주인 친아버지 이름이 씌어 져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일까지, 곳곳에 우리 가족의 실제 모습은 친아버

21 지라는 존재에 의해 마구 훼손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례8 이혼을 한 뒤 아이 둘을 데리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 면 그 어린아이들이 동거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직장의료 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두 어린 딸(5세와 6세)은 호주가 다르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따로 건강보험에 등록을 해 6세 어린아이가 건강보험증에 세대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나 아이 통장을 만들 때, 엄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 는데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사례9 부모님께서는 2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 홀로 힘든 싸움이셨습니다. 이어지는 폭력과 도박.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세 자매의 양육비, 교육비 등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재판을 하게 되고 판결이 났는데 친권행사자는 어머니지만 저희 세 자매의 호적을 어머니 밑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물론 저희 자매가 원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 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서류를 발급받을 때나 이력서 등을 쓸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성도 바꾸고 싶습니다. 사례10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고 호적을 정리하다 여섯 살 된 아들이 자신의 호주 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동사무소 직원에게 문의를 했 더니, 아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들 에게 각서를 쓰도록 한 뒤 가지고 갔더니, 이번에는 아직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각서의 효력도 인정받 지 못하는 어린 아들이 서른여섯 살 된 엄마의 호주가 되는 것은 무슨 법이란 말인 가. 사례11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왜 낳지 않으려는가 하면서 반 강압적인 설득을 서슴지 않더니, 딸아이를 낳고는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는 제게, 이제 아들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는 말과 함께 저를 어리 석은 사람 취급하며 남편 마음은 그게 아닐 거라는 암시를 줍니다. 사례12 팔순 노모와 집안 어른들이 종가의 장손인 제게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게 되었다면서, 제 남동생이 아들만 둘을 두었는데 큰 조카 아이를 제 양자로 입적시키 라 하십니다. 조카를 제 호적에 양자로 입적시키지 않고 죽을 경우 종가가 문을 닫 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적에는 전호주인 저의 부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부님 성함도 밝혀져 있지 않으며, 호적은 족보가 아니니 호적상 양자 입적을 시키지 않는

22 다고 해서 저희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제 말을 믿지 않으십 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서류는 족보로 족한데 왜 호적상 호주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아서 일반인에게 호적이 마 치 혈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한 눈 으로 볼 수 있는 족보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 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13 각종 취업 지원서에 왜 호주와의 관계를 쓰라고 하는 거지? 호주가 아버 지인지, 남편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건지.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고 개정된다면, 성인 이면 누구나 호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호주가 되 고 싶어요. 사례14 호주제, 그런 것은 진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명신고를 해도 나는 지 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가 없다. 친부는 안 계시고 친부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다 끊긴 상태다. 작은아버지나 고모들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에 모두 연락이 끊어졌는데, 내가 친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원하지도 않은 호주가 될 의무는 없다. 어머니와 재혼한 새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아 나도 떳떳하게 인간으 로서 살고 싶다.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부 연구용역 자료, 2001> 이처럼 호주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우리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접할 수 있다. 이 를 토대로 호주제의 폐해를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혼해도 자녀 의 호적을 옮길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로 지적된다. 부부가 이혼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녀를 어머니가 키 우거나 아버지가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어머니가 따로 호적을 만드는 경우도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는다. 이 경우 학교 등에 제출하기 위해 어 머니의 주민등록을 떼면 자녀는 '동거인'으로 나온다. 여자가 재혼을 해 건강보험을 만들어도 자녀들을 올리지 못한 채 '건강보험카드' 라는 이름으로 별도 등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혼과 함께 아이를 사망 혹은 실종 신고를 한 뒤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아픔을 겪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절대로 성( 姓 )은 바꿀 수 없다.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행과 남자의 일방적인 잘못 등으로 아버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는다 해도 성은 바뀌지 않는다. 개정 전 민 법 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을 강제하면서 '성 불변'의 원칙을 고수

23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해 새 가정을 만들고 새 아버지가 자녀를 입양하는 형식을 취해도 이 원칙은 유지된다. 만약 두 남녀가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결혼하면 한 가 정에 다른 성을 가진 자녀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부모가 협의해 자녀 성을 정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G항도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 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미혼모의 경우 자녀를 빼앗겨도 속수무책이다. 최근 늘고 있는 동거 등으로 '결혼 '이라는 제도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혼인 외 자녀의 경 우 아버지가 인지하면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호적에 입적하도록 돼 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아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때는 출생신고서 및 호적부 부모 란에 아버지 성명을 쓸 수 없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식'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어 느 때라도 어머니의 호적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도 문 제다. 아이를 모른 척 하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호적을 '파가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어려도 무조건 아들이 호주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부인이 아닌 아들이 호주를 승 계하도록 돼 있다. 상식적인 가족질서를 놓고 볼 때 말도 못하는 한두 살짜리 어린 아이가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나, 어머니, 할머니를 제치고 호주가 되는 것 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 조항은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 차별을 벗고 평등으로 50년을 한결같이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의 50년 숙원사업이었다. 이 운동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면 가족법 개정운동과 이태영 박사(1998년 작고)를 만나게 된다. 대한민국 최초 의 여성 변호사인 이 박사는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인 여성법률상담소 를 창설했다. 같은 해 8월 이 박사가 이끄는 여성법률상담소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본격적 으로 시작했다. 이 박사는 이어 1958년, 1977년, 1989년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의 술회다. 호주제가 여성의 억압된 삶을 방치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어요. 가 족 간의 의무와 역할, 책임을 다루는 가족법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진다면 여

24 성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가족법 개정 운동이 시작된 것 이죠. (내일신문, ) 1973년에는 63개 단체로 구성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가 결성돼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 10대 요강을 발표했다. 이처럼 여성계의 지속적 노력으로 1974 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이 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7년 호주제 관련규정을 제외한 가족법 일부규정만 개정됐다. 이 무렵, 개정된 가족법 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협의이혼제도. 였다. 당시는 영 문도 모른 채 남편에 이끌려 동사무소에서 작성한 서류 한 장에 이혼 당하던 시절 이었다. 법원의 정식 재판절차를 밟아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었다. 아버지만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 친권 양육 권한이 어머니에게도 있다고 인정하 는 계기도 이때 마련됐다. 1990년 들어서 호주제 골격에 변화가 있었다. 호주제를 존치하되 호주상속을 호 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을 약화시키는 민법 개정이 그것이었다. 다시 말해 호주제는 폐지되지 못하고 완화된 방향으로 굳어졌다. 1997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동성동본 금혼제가 폐지되 기에 이른다.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9일, 3 8 세계 여성의 날 을 기념하는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선언이 나왔다. 이이효재, 고은광순, 조한혜정, 이유명호, 김신명숙. 여성계 지도자 170명이 부모의 성을 함께 쓰겠다! 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자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통신 토론게시판마다 이 요상한 이름에 대한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변씨랑 소씨가 결혼하면 변소 씨가 되는 거냐, 강간 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식 세대로 가면 성이 4자, 8자가 된단 말이냐 등 인신공격성 글이 대부분이었죠. 그 동안 아버지 성만을 써온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 다시 한 번 확인 했어요. 부모 성 함께 쓰기 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화운 동의 일환이었어요. 아버지 성만을 써 온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확인했다는 한 여성단체 회원의 회고다. 이 운동은 호주제 폐지라는 본론을 꺼냈을 때의 문화적 충 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계 혈통사상 에 미세하나마 균열을 내보려는 이런 시도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5 같은 달 22일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등 모두 113개 단체 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가 발족됐다. 시민연대 공동 대표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이날 향후 활동 계획을 이렇게 전했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민법 개정청원, 호주제 위헌소송, 범국민 서명운동 등 의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호주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가족들의 인권보호 와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문화를 만드는 데 기 여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13개의 시민 여 성 사회단체는 22일 함께 모여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시키고 국회 에 민법 개정 청원을 했다. 또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을 '제1차 호주폐지 집중서명 운동주간'으로 선포 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1960년대 민법 시행 후 세 차례의 개 정을 거치면서 잔존해있는 호주제도는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기본으로 하여 가족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 사상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1년에 3만 명에 달하는 여아가 낙태되는 등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유발하 는 반인권적 제도이므로 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호주제도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이 혼 재혼 미혼모 가구의 자녀들. 이들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동거인 으로 규정돼 있고 재혼의 경우 생부의 성을 따르기에 주위로부터 비정상적 가족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최근에는 여성운동가 오숙희 씨, 탤런트 견미리 씨 등이 호주제 폐지운동에 동참 을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견 씨는 현재의 남편과 재혼 후 첫 남편의 성을 유지하는 아이들의 성씨를 바꾸기 위해 고심하는 경우. 오씨는 이혼 후 나는 단독호주지만 아이들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돼 있다 며 친권과 양육권은 생모인 내게 있지만 아이들에겐 그저 동거인일 뿐이고 아무런 법적 책임도, 실제생활도 나누지 않는 아 버지 호적에 아이들이 속해 있는 것은 모순 이라고 주장한다. <경향신문, > 이로부터 호주제 폐지운동은 마른 섶에 불길 일 듯 한층 강력하게 추진되기 시 작했다. 호폐모의 대표를 맡았던 고은광순 씨는 2001년 11월~12월 매일 국회 의원 회관 의원실을 돌며 호주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시리즈 책자를 배포해 화

26 제가 됐다. 책의 제목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의원, 보좌관이 모른다면? 이었 다. 한편 운동의 밖에 있던 일반 사람들이 호주제가 폐지돼야 할 낡은 제도임을 인식 하기까지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다. 호주제 폐지론에 힘 보탠 KBS 노란손수건 엄마, 내 성은 누구꺼야? 윤지민이 정지민으로, 정지민이 다시 이지민으로, 그리고 이지민이 또 정지민으 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 꼬마 아이의 뒤엉킨 성씨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 내고 있다. KBS 1TV에서 방송되는 일일드라마 노란 손수건 은 미혼모 윤자영(이태란)이 홀 로 키워온 아들 윤지민의 호적입적을 둘러싼 갈등을 그리며 호주제 논란을 가열시 키고 있다. 드라마를 보고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알게 된 시청자들은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이 제도의 폐지론에 가세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일 고 있는 호주제 폐지 운동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윤지민 은 미혼모 윤자영이 자신의 성을 따 지은 아들의 이름. 윤지민은 아빠가 되는 정영준(조민기)의 인지신고를 통해 정지민 이 됐다. 그러나 생부만이 인지신고 를 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정영준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생부인 이상민 (김호진)이 인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 정지민은 재판을 통해 조만간 이지민 이 될 예정이다. 대여섯 살에 불과한 한 꼬마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혼란,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 서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는 정영준과 윤자영의 슬픔. 드라마는 이들을 비 추며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전달한다. 작가 박정란 씨는 작가가 페미니스트이고 여성부의 사주를 받아 드라마를 전개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억측에 불과하다 며 이 드라마로 호주제 문제가 부각됐다면 좀 더 냉정하고 분별력 있는 논쟁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국민일보, > 앞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과 함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바로 호주제 위헌소송. 이 아이디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의 이석태, 강금실 변호사가 함께 냈다고 한다. 동성동본 금혼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주역인 이석태 변호사가 다시 한 번 국회 의결과 상관없이 호주제를 무효화할 방안 으로 위헌소송을 생각해 낸 것이었다. 2000년 위헌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10여 명을 모집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

27 거 참여했다. 진선미 변호사, 당시 만삭의 몸으로 출산을 앞둔 이정희 변호사, 사법 연수생이던 김수정, 조숙현 변호사를 비롯해 가족법 연구자들이 소송 준비 팀 을 맡아 변론을 준비해 나갔다. 이후 2년여 동안 소강상태이던 소송은 2003년 5월 민법 개정안 이 이미경 의 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같은 해 11월 법무부(장관 강금실)가 정부의 민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에 호주제는 합헌 이라는 의견서를 냈던 법무부의 괄목할 만한 변화였다. 그리고 2003년 11월, 위헌법률심판 제1차 공개변론에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줬다. 이처럼 호주제 폐지를 향한 길은 그것이 종언을 고할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었다. 남녀, 즉 우리 모두가 미래의 행복을 위 해 풀어야 할 과제였기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운동 약사( 略 史 ) 1956년 8월 여성법률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신) 주도로 본격적인 가족법 개정 운동 전개 1973년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61개 단체), 국회의원 이숙종씨가 국회의원들에 게 가족법 개정 결의문 발송. 1998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발족. 한의사 고은광순, 이유명호씨 등을 중심으로 활동. 2000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결성, 100여개 시민여성단체 참가. 2001년 3월 호주제 위헌심판 제청 결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중심, 호주제 위헌소 송 원고인단 결성.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호주제 폐지 약속.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호주제 관련규정은 위헌이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2003년 4월 4일 여성부 업무보고에서 호주제 폐지 언급. 2003년 5월 16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정부 기획단' 첫 회의. 2003년 5월 27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로 호주제 폐지법안 발의, 국회 제출. 2003년 5월 27일 '호주제 폐지 272' 발족. 박원순 변호사, 송자 대교 회장 등 각계인 사 272명이 국회의원 272명을 1대 1로 접촉하자는 모임. 2003년 5월 28일 6월18일 호주제 폐지 각계 릴레이 선언.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예 술인, 각계 지도자, 남성 1만인 선언

28 2003년 8월 7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 제6차 회의, 개인별 신분등록제 채택 의결 2003년 11월 6일 민법중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2003년 11월 20일 여성부장관 헌법재판소 구두변론 2004년 2월 13일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한국자유총연맹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추가 참여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호주제폐지 당론 결정 2004년 12월 27일 법사위 제1소위 호주제폐지 합의 및 민법중개정법률안 통과 2005년 1월 12일 장하진 여성부장관 최근덕 성균관장 면담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2005년 3월 2일 민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 제 2 부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들 제1장 호주제 폐지의 공론화 1. 정책의제가 된 호주제 폐지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무렵이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호주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이즈음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그다지 신통치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다른 대선 후보들은 호주승계 순위변경 등 개선차원 정도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던 터였다. 이런 상황에 노무현 후보의 호주제 완전폐지 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지은희 전 장관의 회고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을 받아 안은 공약이었지요. 당시의 공약이 여성계의 바람과 달랐다면 아마 제가 참여정부와 함께 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호주제 폐 지는 여성 운동의 요구로 짜였다고 봐요. 이윽고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양한 대선 공약 사항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호주제 폐지 추진이 핵심 공약 이행사항 으로 분류됐다. 여성부는 이어 2003년 4월 4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호주제 폐 지 추진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론화 를 당부했다. 정책 추진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끌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정책의 성패 역시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주제 폐지 는 무엇보다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이 요구되는 중요한 국정 과제였다. 연두 업무보고 이후, 여성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첫 단계로 여성부는 같은 해 4월 17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호주제 폐지 추진을 보고했다. 관 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5월 2일 고위당정회의에서는 호주 제 폐지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5월 6일, 호주제 폐지 추진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바야흐 로 호주제 폐지가 명실상부한 정책의제가 된 것이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호주제 폐 지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지은희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

30 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호주관련 규정, 부가( 父 家 )입적 강제규정, 이혼 후에도 생부호적입적 강제조항 등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이 이달 중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될 것입니다. 또 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법무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 획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가 소개한 민법 개정안 은 당시 새천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자 로 호주제 폐지 시민연대와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장관은 또한 자녀 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자유스러운 방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의 성을 강제하는 경우를 폐지하겠다는 것 이라고 밝혀 부성을 전면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호주제 폐지는 법무부가 검토를 거쳐 할 수 있 겠지만 부성까지 (폐지)하기는 자신이 없다 고 전했다. 이창동 문광부 장관은 호주 제 폐지반대 주체들의 경우, 문광부 소속 단체들이 많아 기획단에 참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은희 장관은 취임 직후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을 호 주제 폐지의 해로 삼겠다 고 말해 여성계의 기대를 한껏 높였다. 2. 맞잡은 두 손 : 민과 관이 하나로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가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온 사안이다. 그런 만큼 국민적 관 심도 매우 큰 주제였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는 정부와 여성계 등 사회단체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손을 맞잡고 나서야 한다는 당위의 명제 가 호주제 폐지 추진 속에 녹아 있었던 것이다. 관련부처 합동의 범정부적 협력방식이 전제돼야함은 물론이었다. 무엇보다 호주 제를 규정한 민법 을 개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호적법 을 대체 할 새로운 신분등록법 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정부 부처간 협력은 절실 히 요구됐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여성부는 우선 2002년 여성단체 공동 협력 사 업을 통하여 호주제 폐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 단체들이 이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 더불어 여성부는 2002년 10월부터 부처 홈페이 지에 호주제 바로 알기 라는 배너광고를 시작했다. 이어 2003년 5월 6일 호주제 폐지 추진이 국무회의에 보고 된 뒤 호주제 폐지특

31 별기획단(이하 특별기획단)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했다. 먼저 11개 시민사 회단체들이 기획단의 국민 참여분과에 참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 YWCA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호폐모, 환경운동연합 등이 그것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등은 2004년 2월에 추가로 동참했다. 정부 부처로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여성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기획단 단장은 안재헌 여성부 차관이 맡았다. 유림으로 대 표되는 호주제 폐지 반대단체들에 대한 참여도 열려있었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특별기획단 참여는 특별기획단의 명칭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입장에서 호주제 폐지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선 공약인데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기 때문이다. 특별기획단 출범을 앞두고 지은희 장관은 2003년 5월 1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미경 의원이 제출할 민 법 개정안 과는 별도로 특별기획단이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가 늦어도 2003년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 은 아들-손자-딸-처-어머니-며느리 순 등 남성위주의 호주승계 순위에 관한 조항( 민법 제984조), 여성이 혼인하면 남편이나 시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조항( 민법 826조), 자녀가 출생하면 부가호적에 입적토록 하는 조항 ( 민법 781조) 등의 폐지를 담은 것이었다. 호적 대안에 대해 지은희 장관이 밝 힌 내용은 이랬다. 1인1적제가 바람직할지, 가족부제가 바람직할지는 논란이 있는 만큼 특별기획단 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올해 안에 대안을 결정하되 호적법 개정은 민법 개 정안 과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 또 1인1적제와 가족부 제는 기술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1인1적제의 경우, 본인 외 부모의 이름만 있어 형제 자매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다시 부모의 신분등록부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국민 여론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호적 대안을 결정할 것이다. 지 장관은 이밖에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식이 호주제 폐지 쪽으로 급격 히 기울고 있어 매우 고무적 이라고 말했다

32 2003년 5월 16일 특별기획단이 정식으로 발족됐다. 여성부는 총괄기획 분과를, 법 무부는 법제정비분과를, 그리고 여성부와 국정홍보처가 홍보분과를 책임지고 맡았 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했다. 대법원은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협의기관으로 동참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행정부 주관의 회의체 에 매번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특별기획단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단 운영방 향에 대해 논의했다. 동시에 법제정비분과와 국민 참여분과회의(법제정비분과장: 법 무부 법무심의관, 국민참여분과장: 가정법률상담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가 각각 열렸다. 구체적으로 이날의 회의에서는 입법 추진시기, 민법 개정안 과 호적법 병행추진 여부, 특별기획단 운영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호주제 폐지 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관계자는 남녀차별적인 법안들을 같이 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호주제는 별도로 빼서라도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내겠다 고 말 해 호주제 폐지 방침에 힘을 실었다. 호주제 폐지를 담을 민법 개정안 과 새로운 호적편제 방식을 담을 호적법 개정 시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동안 여성계는 전략적 차원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을 우선 통과시키고 호적대안을 마련한다는 분리 추진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통해 동시 추진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제정비 분과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안을 논의한 뒤 다 음 전체회의에서 보고토록 했다. 첫 회의에서 가장 긴 시간 토론했던 특별기획단 구성과 운영의 문제는 여성단체 들의 실무분과 참여로 일단락됐다. 당초 총괄기획 분과, 법제정비 분과, 홍보 분과, 국민 참여분과로 나뉘는 기획단에서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국민 참여분 과로 분류된 것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이후 분과별 회의부터 총괄기획 분과에는 여 성단체연합과 가정법률상담소, 법제정비 분과에는 민변과 가정법률상담소, 홍보 분 과에는 호폐모 등이 참여해 관련 정부부처와 호주제 폐지 실무를 협의키로 했다. 이처럼 각 분과회의는 분과장을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수시로 열렸다. 분과별 운 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회의가 소집되고, 진행됐다. 2003년 5월 16일 기획단 발족 이후 2005년 3월 10일 기획단 해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7차례 전 체회의와 10번의 분과회의가 있었다

33 호주제 폐지특별기획단 참여자(분과별 첫 번째는 분과장) <단장> 여성부 안재헌 차관 <총괄기획분과> 여성부 황인자 차별개선국장,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과장, 법무부 김윤상 민법 담당 검사, 여성부 최창행 차별개선기획담당관 <법제정비분과> 법무부 조정환 법무심의관, 법제처 강성출 법제관, 행정자치부 예창근 주민과장, 법무 부 김윤상 민법 담당검사(간사), 여성부 최창행 차별개선기획담당관, 한국여성개발 원 조은희 연구위원 <홍보분과> 국정홍보처 유재웅 국정홍보국장, 여성부 조성은 공보관, 문화관광부 성남기 종무1과 장, 국정홍보처 윤필상 사회문화홍보과장(간사) <국민참여분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총장,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 대한변호사협회 유선영 변호사, 대한YWCA연합회 김은 경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선미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손혁 재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우혜경 사무총장, 여성유권자연맹 김혜원 사무국 장, 한국YMCA전국연맹 문홍빈 정책기획부장, 호주제 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고은광순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이런 가운데 특별기획단의 독특한 구성과 운영방식은 특히 호주제 폐지추진 구성 원간 내부갈등을 최소화했다. 여성 사회단체들이 기획단 총괄기획 분과, 법제정비 분과, 홍보분과, 국민 참여분과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책추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됐다. 공동운명체로서 구성원간 신뢰가 더욱 깊어졌음은 물론이다. 호주제 폐지는 그 추진 초기,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제도폐지에 반대하는 상황 이었다. 그런 만큼 특별기획단을 통한 추진 주체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은 무엇보다 우선시됐다. 이는 호주제 폐지 추진을 큰 사회적인 후유증 없이 조기에 달성하는 중 요한 동인이 됐다

34 <표 1> 호주제 폐지특별기획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현황 일 시 구 분 논 의 내 용 전체회의 국민참여 분과회의 법제정비 분과회의 국민참여 분과 홍보 분과회의 전체회의 법제정비 분과회의 법제정비 분과회의 전체회의 전체회의 - 기획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계획 - 법제정비분과 등 분과 구성 및 운영 계획 - 민법 개정 마련 및 입법방향 - 호적전산화에 따른 소요비용과 시일 논의 - 국민참여분과장 선정 - 각 분과별로 여성 시민사회단체 추가 참여방안 - 자녀의 성과 본, 신분공시방식(가족별 또는 1인 1적별) -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비분과 추가참여 관련 사항 - 호주제 폐지 홍보사항 관련 교육자료 마련 및 교육인력 양성 옥외전광판(124개) 애니메이션 광고 제작 대상별(성별, 연령별 등) 바람직한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 홍보 전문회사 컨설팅 TV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라디오 광고 제작 등 - 국회 및 시민단체 주요활동 보고 - 입법 및 홍보 추진 등 기획단 활동현황 등 진행경과 보고 - 홍보전략 민간 컨설팅 결과 보고 - 법무부 가족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 가족법 개정특위 향후 논의 계획 - 법무부 가족법 개정시안 및 향후 법개정 추진일정 - 여성부 연구용역결과 및 민법 개정시안 개요 보고 - 국민참여분과 활동현황 보고 - 16대 국회 제출 민법 개정안 보고 - 민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홍보방안 논의 전체회의 - 민법 개정 추진 및 홍보관련 논의 법무부에서는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17대 국회 개원 후 추진 방향 전체회의 - 민법 개정안 17대 국회 제출 관련 논의 국민참여 분과회의 국민참여 분과회의 - 민법 개정안 의 17대 국회 통과 논의 7월초 개최 예정인 호주제 폐지시민연대 에서 세부사 항을 논의하기로 함 - 시민사회단체장들의 법사위 방문 등 국회 정사화시 대응방안 논의

35 일 시 구 분 논 의 내 용 국민참여 분과회의 국민참여 분과회의 - 대법원이 발표한 신분등록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신분등록제안에 대한 설 명 전체회의 - 2년의 활동성과 정리 그런데 특별기획단을 꾸릴 당시 여성부를 제외한 정부부처들은 호주제 폐지라는 의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 법제처는 물론 국정홍보처까지 특별기획 단 참여를 잠시 주저했으니 말이다. 더구나 법무부와는 법제정비 문제로 신경전을 펴야 했다. 최창행 팀장의 말이다. 호주제 폐지에서 가장 큰 축은 법제 정비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법은 소관 부처가 하는 것으로 고유영역 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기획단이 법제 정비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답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의 처음부 터 마무리까지 맡아야 할 특별기획단 입장에서 법 정비권한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 무 소용이 없었죠. 부처가 이견이 있음에도 여성부와 법무부 장관들의 견해는 일치했다. 지은희 장 관과 강금실 장관은 서로 통화하면서 법무부의 초안을 특별기획단이 필터링하는 식 으로 합의했다. 최 팀장의 말대로 중요한 포인트에서 기관장간의 합의로 막힌 문제 가 일거에 풀릴 수 있었다. 사실 2000년 무렵 두 장관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봤다. 당시 한 인 권대회에서 변호사이던 강금실 장관은 법적으로 호주제에 대한 폐지 이유를 밝혔다 고 한다. 지은희 장관은 이를 돌아보면서 호주제 폐지 찬성론자로서 강금실 장관의 개인적 신념을 알았다 고 했다. 어쨌든 특별기획단이 활동에 들어갈 무렵, 유림을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도 본 격적인 호주폐지 저지운동에 나섰다. 한국씨족총연합회 산하 4179개 성본종중과 전 국 1만8650개 지부 및 파종회, 성균관유림회 산하 3021개 지회, 대한노인회, 한국근 우회 등이 참여한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이하 정가련) 이 중심이었다. 이들 단체는 5월2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다수는

36 호주제에 대한 부분적 보완과 개선을 원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여성부와 일부 여성 단체들의 정략적 폐지운동에 휘말리고 있다 며 호주제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정가련은 이날 안재헌 여성부 차관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탑골 공원에서 궐기대회와 삭발식을 열고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단체는 동성동본금혼제 폐지와 친양자제(재혼 때 아이도 양아버지의 성 으로 바꾸는 것)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족법 개정안에 대 해서도 졸속 개악 이라며 저지운동을 펴기로 했다. 호주제를 둘러싸고 찬반 세력간 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었다. 3.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특별기획단이 본격 가동되면서 호주제 폐지는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이면에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이라는 중대한 명제가 깔려 있었다. 호주제 폐지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4일 여성부 연두업무보고 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독 국민적인 공감대를 강조한 것도 이런 까닭이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히려면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가 필요했다. 호 주제 폐지에 대한 의식조사는 연구기관, 여성단체, 언론사별로 정기적으로 실시됐 다. 먼저 2001년 한국여성개발원이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 를 실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27%(남성 19.1%, 여성 29.6%)만이 찬성한다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 2002년 여성부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의뢰한 호주제 개선방 안에 관한 조사연구 에서는 호주제 폐지 또는 수정에 45.8%(남성 37%, 여성 5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년 전에 비해 호주제 폐지 입장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호주제 폐지가 정책으로 본격 추진된 2003년, 여성부가 공동협력사업 방식으로 추진한 가정법률상담소의 여론조사는 한층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 줬다. 호주제 폐 지에 66.2%(남성 50%, 여성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제 폐지의 당위성, 호주제에 관한 설문분석,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등에 대한 조사 발표가 잇달아 나왔다. 이처럼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시간이 갈수록 압도적인 찬성 양상 으로 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언론은 여전히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찬반논란으

37 로 팽팽히 맞선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물론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상당했지만 말이다. 이에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사무 총장은 칼럼을 통해 언론의 심층보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는 기사가 8월 22 일자에 소개되었다. 지난 5월 이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 에 이어 이 번에 정부안이 발의됨으로써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이 통과될 수 있는 전기 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물론 유림 등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점점 높아져 지난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성인 남녀 9,593명을 대상으로 벌인 호주제 폐지 의식조사에 따르면 약 66%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호주제 관련 기사의 부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찬반 논의가 거 셀 듯 이었다. 상당수 여론이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마당에 굳이 찬반 논란 이라는 식의 전망을 덧붙이는 것은 그나마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호주제 폐지 법안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 태도로 비춰져 아쉬움이 남았다. 국회의원들은 사회 변화의 진보적인 방향보다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 자의 표만을 의식한 채 누구에게도 표를 잃지 않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주제가 논란이 많으므로 통과시킬 수 없다 는 자기변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 련 기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8월23일 호주제 폐지와 시대 변화 사설을 통해 호주제 폐지를 시대의 흐름으로 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한 데 대 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겪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호주제 폐지 이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나가야 할 것 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는 사라지지만 대신 부부간, 부자간에 평등하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가족제도가 생겨난다는 진실을 국민에 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 특히 법무부 시안이 유림의 우려를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은 부성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점도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 아무튼 2001년 이후 여성부는 공동협력사업 기획과제로 호주제도 개선 및 폐지 사업 을 선정했다. 여성단체는 전국의 노인, 남성, 학생,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호주 제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펼쳤다. 연극공연, 사례집 제작 등 다양한 국 민 공감대 확산사업도 이어졌다

38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YWCA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 합회 등 호주제 폐지 공동협력사업 추진단체들은 매년 워크숍과 평가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각 단체들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서로 논의하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 갔다. 아울러 단체끼리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호주제 폐지 추진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갔다. 호주제 폐지 찬성 여론은 어느새 70%에 이르고 있었다.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 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2004년 한겨레21(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조사에서 호주제 폐지에 69.6%의 국민이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 호주제 폐지 추진 초기 거부감을 보이던 상당수 국민들도 호주제 폐지 찬성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별기획단을 구성한 정부의 강한 정책 추진의지와 지속적 홍보활동, 그리고 여 성사회단체들의 각종 캠페인 활동 등 덕분이었다. 사실 호주제 폐지 추진 당시 홍보 예산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정홍보처에 의뢰, 민간 홍보컨설팅을 받아 종합홍보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홍보의 목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 관심과 올바른 인식 확산과 호주제 폐지 법안의 성공적인 국회통과를 위한 국민적 지지 확보였다.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짜 인 홍보 전략에서 돋보이는 대목은 20대 후반~40대 즉, 무관심층에 대한 관심 유도 와 지지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이들 세대는 주요 경제활동 계층으로 사회와 경제, 가족문제 전반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선 자발적 관심도가 미약하다는 분 석이었다. 이에 따라 20대 후반~40대 직장인의 생활 추세에 맞춰 온 오프라인을 통 한 홍보로 관심을 유도하고 남이 아닌 나와 가족의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집중 부각 했다. 통합적인 홍보 캠페인 실시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했던 것이다. 여론조사와 홍보활동 외에 필요한 것이 또 있었다. 호주제 폐지 추진 정책의 논 리개발과 관련제도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그것이었다. 이는 학제적인 차원에 서 다각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 추진의 주무부처인 여성부는 2001년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 한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가족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2002년 가족제도 의 변화가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어 2003년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와 관련된 법령정비를 대비해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연구했다

39 이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4년 6월 여성부는 호주제가 사회 문화적으로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여성부가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 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결과는 같은 해 6월 21일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 의동에서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의 중간 발표회 형식으 로 이뤄졌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위헌성 문제로 일관된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이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가족 문화, 사회생물학적 측면에서도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 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됐다. 이날 중간 발표회에는 김광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한경혜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이 발 제자로 참여했다. 발표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김광억 교수는 발제문 국가-사회의 관계 속에서 호주제가 가족문화에 미치 는 영향: 비교학적 접근'을 통해 호주제가 근대사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 재의 호주제는 조선시대의 호주제와 다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것 이라고 전제 한 뒤 호주제가 이미 폐지됐어야 하지만 전쟁과 분단, 폐허, 국가재건 등의 벅찬 현대사를 헤쳐 오며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역할을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일제가 만든 호주제를 바꾸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국과 일본 역시 유교전통을 바탕으로 하지만 호주제 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며 호주제가 없어도 가족이나 사회질서가 해 체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으며 가족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구성요소이므로 호주 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고 말했다. 한경혜 교수는 호주제의 가족관계 및 가족 문화적 측면: 성인남성의 삶에 반영된 모습'이란 주제의 논문에서 호주제 하의 가정의 모습은 현재 한국 가정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님을 역설했다. 그는 호주제에 상관없이 현재 한국의 가족은 전통적 의미의 가족구조, 가족범주 및 가족 관계 측면에서 크게 변했다 며 호주 제가 상정하는 가족 은 더 이상 한국가족의 보편적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호주제 논의를 여성, 남성, 자녀의 문제로 나눠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이 모여 구성하는 가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호주제에 의한 가부장적 가치 및 문 화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삶도 억압한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지위의 계승이 가져오는 부양의 책임,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양책임, 아 들 선호, 가족 관계의 위계 등을 고려할 때 딸만 낳은 장남, 과도한 노부모 부양책임

40 을 지고 있는 남성,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재혼한 남성, 실직한 가장 등은 호주제의 피 해를 보고 있는 남성 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현재 호주제에서 정상적인 것 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보편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 가족의 변화되는 실제와 호주제가 상정하는 가족 개념 및 가족 관계 간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 측했다. 최재천 교수는 사회생물학적 측면에서 호주제 폐지와 한국 남성의 삶을 살폈다. 그 는 호주제 폐지와 대한민국 남성의 삶; 사회생물학적 접근 이란 주제의 논 문에서 호주제의 부계혈통주의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계의 혈통이 암컷으 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생물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부장 제도가 한국 남성들에게 가하는 스트레스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중년 남성들의 사망률 과 무관하지 않을 것 이라며 호주제가 폐지되어 가부장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 워지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짐을 지고 가정을 꾸려나감으로써 한국 남성들의 사망률 도 떨어질 것 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정부는 시민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다양한 사전준비를 실 시했다. 이로부터 여성부의 연구는 가족관 변화와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로 모아졌다.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이 2005년 3월 공포된 이후의 작 업으로, 호주제 폐지에 따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른바 실질적 대안 연구인 것이다. 4. 호주제 폐지에 속도를 가족법 개정분과위 설치 특별기획단의 법제정비 분과를 주도한 법무부는 2003년 6월 4일 산하에 가족 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별분과위) 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이승우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조정환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윤상 법무부 검사, 김상용 부산대 교수, 최진섭 인천대 교수, 신영호 고려대 교수, 이유정 민변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교수, 장성원 대법원 판사 등 모두 8명이 참여했다. 특별분과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하면서, 호주제 폐지 등을 둘러싼 토론을 심도 있게 펼쳤다. 같은 달 13일 제2차 회의에서는 민법 상 가 족 개념 삭제 여부를 논의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신분 공시제도를 논의하면서 가족부제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장단점을 비교, 토론했다. 세 차례 회의에서 위원회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공시 방식으로, 가족부제와 개인별 신분등록방식을 검토해 결정

41 하기로 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 문제에 대한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 및 현 실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의 논의에 호주제 폐지특별기획단의 의견이 개진될 통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수렴됐다. 같은 해 7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는 민법 상 가족 개념의 존치를 결정했다. 같은 달 24일 제5차 회의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 결정, 그리고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역시 같은 해 8월 7일 제6차 회의에서는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공 시제도에 대한 토론과 결정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8월 11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됐다. 앞서 여성부는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민법 개정을 전폭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추진해 온 여성단체 대표 들이 속속 국회 방청석에 모여 들었다. 하지만 20여 명의 방청단은 이미경 의원의 민법 개정안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전개된 법사위 전문위원과 법사위원의 대체토론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 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호주제 폐지보다 개정을, 자녀의 성과 본은 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과연 관련부처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당시는 각계각층에서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건의문 채택이 이어졌고, 국민여론도 호주제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던 터였다. 더구나 일부 법사위 의원들의 대체토론은 보수성을 넘어 퇴행적인 모습이었다. 호주제는 남녀불평등과 아무 관계 가 없으며, 부성강제조항은 남녀불평등조항이 아니고 오히려 성씨를 선택하도록 하 는 조항이 가계의 질서를 헝클어뜨린다는 한 야당의원의 주장이 그것이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혼, 삼혼, 사혼을 할 경우 그때마다 성을 바꾸자는 주장이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한 반론까지 나왔 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호주제 폐지 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야당의원들도 있었다. 한 야당의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재혼 가정에 한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별도로 제도를 만들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1년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발의한 친양자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비하면 조금 나아지긴 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날 여성단체 방청단들이 분개한 것은 호주제 폐지 논의가 시작되자 사라진 여당의원들 때문이었다. 이들이 사라진 뒤 법사

42 위 대체토론은 민법 개정안 에 반대하는 의원들만 남아 찬성토론이 전혀 없었다.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내용 호주의 정의 등 호주에 관한 사항과 가족의 범위 규정을 삭제함( 민법 제778 조 및 제779조 등 민법 제4편 제2장 삭제 자녀의 부성강제주의 및 부가입적주의를 삭제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협 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 록 함( 민법 제781조 삭제 및 안 제865조의2제1항 신설).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쓰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 경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65조의2제3항 신설). 법 시행 후 관련제도 정비 등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등 호주와 관련된 사 항을 규정한 법령을 일괄 정비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한편 사흘 뒤인 8월 14일 열린 제7차 특별분과위 회의에서는 다른 법령상의 가족 개념 정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같은 달 21일 제8차 회의에서는 인지( 認 知 )로 인한 성 변경 등에 논의가 있었다. 위원회는 달을 넘겨 9월 2일 열린 제9차 회의에 서 마침내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 최종시안 을 도출했다. 법무부는 4일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은 현행 민법 에서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분가 등에 대한 규정, 호주와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을 없앴다. 또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 머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등 가족 규정이 들어가는 101개 법률 가운데 51개 법률에 서 가족 이라는 단어와 호주 규정을 없애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호주제 폐 지에 따라 현행 가족 단위 신분등록제를 대신할 방안으로 논의된 개인별 신분등록 제 도입 안은 대법원이 관장하는 호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이번 개정안에 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국회 심의 등 을 거치게 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6년부터 시행된다. <한겨레, >

43 내용을 추리면 민법 에서 먼저 호주 조항을 삭제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 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 협의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녀)의 복 리를 위하여 성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모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 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공시제도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추진한다는 위원회안을 마련했다. 당시는 이 안을 토대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 다. 어쨌든 앞서 5월 국무회의 보고 이후 약 4개월 만에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 이 마련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 가를 내놓았다. 지은희 전 장관은 이를 두고 굉장한 속도를 낸 것 이라고 평가했다. 특별기획단 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법무부 내 특별분과위가 구성될 즈음, 여성부는 연내 민법 개정안 의 입법을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그리 간단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시간 이 오래 걸린다 는 것이었다. 그래서 특별기획단은 특별분과위 회의를 매주하게끔 하면서 법무부를 추동했다 는 게 최창행 팀장의 전언이다. 민법 개정안 을 4개월 만에 마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특별분과위 회의나 활동 스케줄을 아주 타이트하게 짰어 요. 법무부 입장에선 황당하기도 했겠지만 매주 회의를 하게하고, 그래야 연내 입법 이라는 목표를 맞출 수 있으니 말이죠. 이와 함께 특별분과위가 민법 개정안 을 넉 달 만에 마련한 데는 호주제 폐지 라는 명백한 명제가 있기에 가능했다. 호주제에 대한 개정 작업이라면 그 범위를 어 디까지로 할 것이냐 등 논의 사항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 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반면 폐지라는 작업은 집으로 비유하면 철거 와 같아서 한번 탄력을 받으면 충분 히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특별분과위의 4개월은 호주제 폐지 추진에 대한 가 속도를 붙인 과정이었다. 이 무렵, 호주제 폐지에는 전례 없는, 유례없는, 이례적 인 등의 표현이 속속 따라 붙었다

44 제2장 마주달리는 기차 - 호주제 폐지 찬반 논쟁 1. 시민단체의 호주제 폐지 요구 호주제 폐지는 시간이 갈수록 찬성 쪽으로 기울었지만, 그 찬반 논쟁의 양상은 마주달리는 기차 와 같았다. 우선 호주제 폐지 찬성 쪽은 시민단체들의 힘이 컸다. 특히 여성계의 움직임이 큰 몫을 차지했다. 2000년 9월 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113개 단체가 참여하는 호 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가 발족됐다. 이 무렵, 여성계(곽배희 은 방희 지은희)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회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성계와 시민연대는 호주제에 관한 위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인단 모집을 시작으로 2000년 11월 각 관할법원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01년 4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 판을 제청했다. 2002년 2월 27일에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우리나라 국회 의원들이 호주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곤 있지만 여전히 남성위주의 부계혈통주 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연대가 이날 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발표한 국회의원 인식조사에서 설문 에 응한 의원 113명 가운데 80%가 호주제가 여성 차별적이라고 답했다. 조사 결과 에 따르면 호주의 개념에 대해 의원들은 호적편제의 기준인(54%) 또는 가족을 대 표하는 집안의 어른(35.4%) 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존의 대(혈통)를 잇는 자(4.4%) 라 는 개념은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줬다. 호주승계순위에 대해서도 남녀차별로 불합리하다(47.8%), 남녀 구분 없이 연장 자가 우선돼야 한다(32.7%) 는 응답이 80.5%를 차지해 호주제가 여성 차별적인 시각 을 안고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유보적인 입장 을 취하는 응답이 많아 호주제 문제에 대해 대부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호적제도에 있어서 응답의원의 56.6%가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호적이 남편 호적 에 입적되는 것이 남녀차별 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라는 응답 도 38.9%로 나타나 남성위주의 사고를 엿보게 했다. 또한 부모 이혼시 자녀가 여전 히 친부의 호적에 남게 되는 현행법이 부당하다 는 주장이 81.4%였다. 하지만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라고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 해서는 42.5%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고 응답해 일관성 없는

45 시각을 드러냈다. 이처럼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는 전통적 인 가족제도 유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등의 사유가 각각 18.8%로 나타났다. 이어 가계의 체계화내지 가족체제의 안정을 위해서(14.6%), 부 계혈통 중심주의 유지를 위해(12.5%) 등이 있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당시 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이 전한 말이다. 예견한 결과지만 처의 부가입적 문제나 이 재혼 가정의 자녀 입적 문제 등에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개선에 대해선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임 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인 입법추진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2003년부터 호주제 폐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발맞춰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전국적으로 지역민, 학 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과 서명운동, 그리고 호주제 문제에 대한 교육 등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1:1 면담과 설문조사가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 및 위원 상대 설득, 호주제 폐지 촉구 선언문 발표 등 적극적 인 호주제 폐지 운동이 펼쳐졌다. 앞서 2002년 국회의원 인식조사 결과에 대응한 활 동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무렵, 언론에는 사회각계 지도자들이 연내 호주제 반드시 폐지한다 는 각오로 국회의원 설득에 나선다는 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이른바 272인 서포터스 운동이었다

46 호주제 폐지 272인 서포터스 운동 사회각계 지도자들이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 원들에 대한 1대1의식화 교육에 나선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이세중 변 호사, 최병모 민변 회장,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송자 대교 회장 등 각계 인사 272명 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주제 폐지 272 발족식을 갖고 국회의원 272 명에게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인식시켜 올해 안에 반드시 호주제 폐지를 성사 시 키겠다 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 272 는 국회의원 272명을 1대1로 담당, 집중 접촉해 호주제 폐지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이사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상배 의원, 이세중 변호사는 한나라당 이우재 의원, 최병모 회장은 하나로국민연 합 대표인 이한동 의원,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자민련대표권한대행인 이인제 의 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을 각각 담당하는 식이다. 호주제 폐지 272 측은 발족선언문에서 이번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국민 의 평등의식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줘 호주제 폐지를 앞당기겠다 고 밝혔다. <문화일보, > 호주제 폐지 272 발족식이 있은 다음날인 2003년 5월28일, 법조계와 법학계도 호주제 폐지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의 캠페인과 정부의 정책 추진에 다시 한 번 적잖은 힘을 실어 준 날이었다. 사실 많은 시민 사회단체의 운동가들은 호주 제 폐지의 걸림돌은 유림이 아니라 국회 라고 지적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듬해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호주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을 미루고 있던 터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 네티즌의 70% 이 상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이다. 호폐모 대표였던 한의사 고은광순 씨는 호주제 폐지 운동은 유림이 아닌 광범한 무지를 상대로 싸우는 일 이었다 고 토로한 바 있다. 호주제 폐지는 유림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무지 와 무식 을 상대로 싸 우는 일이었어요. 사법부 연구원들이 제게 여자들도 씨가 있느냐 고 물을 땐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허위의식을 깨야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진정한 민주 주의에 다가간다고 믿었어요. (주간동아, )

47 2. 반대, 반대, 반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2003년 9월 25일 마침내 여성부와 법무부의 공동 공청회가 열렸다. 상황이 여기 에 이르면서 호주제 폐지 찬 반 단체간의 갈등은 어느새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동안 유림을 비롯한 상당수 반대단체들은 정부의 호주제 폐지 추진을 설마 될까 하는 심정으로 막연하게 바라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을 2003년 9월 입법 예고하고, 그 일환으로 같은 해 9월 25일 공청회를 열자 반대단체들은 극렬한 반발 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정부안에 대한 공동공청회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변 호사협회 건물에서 열렸다. 최창행 팀장이 전한 당시의 장면이다. 민법 개정안 을 마련하고 연 첫 공청회인데다 호주제 반대 단체의 반발도 커 파행을 우려했지요. 그래서 호주제 찬반 측에 같은 비율로 초청장을 보내 방청인원 을 제한했습니다. 막상 공청회 날이 되자 초청장은커녕 막무가내 식으로 밀고 들어 오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불상사는 피해야겠기에 질서를 유지하며 들여보내야 했지요. 이처럼 공청회는 시작도 되기 전부터 기우뚱거렸다. 유림 측과 여성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방청석은 마치 신구세대를 대변하듯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공청회는 시작을 알리기 전부터 상대방에 대한 야유와 고함이 난무하고 있었다. 잠시 뒤 법무부 강금실 장관의 인사말이 시작됐다. 유림 측의 야유가 끊이지 않 았다. 강 장관의 축사는 도중에 끊기고 말았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말이 중단된 것 은 법무부 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처럼 공청회는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 다. 부산대학교 김상용 교수가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섰다. 16세기까지도 국민의 반은 성이 없었다 는 내용으로 시작된 주제발표. 그러자 공청회장은 순식간에 호주제 찬성 측의 그럼 나머지는 상놈이냐? 등의 고함과 욕 설이 난무하며 김 교수의 발표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이에 맞서 호주제 폐지론 측도 김 교수의 주제발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며 박수 와 함성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공청회는 공전되고 말았다. 이 와중에 연단으로 난입 하려는 유림 측을 제지하던 한 검사의 이마가 찢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 노인이 검사의 이마를 받은 것이었다. 전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장내 질서를 유도하던 검사가 다쳤으니. 그 검사가

48 발끈해 화를 내고 현장에서 법 집행을 했으면 공청회가 어찌 됐겠습니까? (최창행 팀장) 검사는 끝까지 참았고, 유림측 대리인인 구상진 변호사가 어르신들, 이런 방 식으로는 안 된다 라고 큰절을 하며 호소했다. 장시간의 공전 끝에 가까스로 공청회가 재개됐다. 그러나 공청회는 이미 아수라 장이 된 뒤였다. 때문에 방청석의 질의응답은 단 1건에 그쳐야 했다. 결국 공청회는 양측의 주의, 주장만을 격하게 드러낸 채 끝났다. 말 그대로 호주제 폐지를 향한 앞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의 한 참석자는 논리가 약해지면 너희 할아버지뻘이다, 넌 조상도 없느냐 는 말로 입을 막으려 한다 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공청회 마지막 토론 자였던 진선미 변호사는 2000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사람들이 토론을 했지 만 한 치의 변화도 없이 역시 같은 장면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 말했다. 지은희 전장관은 이날 공청회를 두고 오히려 생각보다 반발의 강도가 크지 않았고 했다. 하도 많이 당해봐서 이 정도면 별거 아니다 라고 봤죠. 예전에는 가족법 개정이라는 말은커녕 그 아래 단계의 얘기만 꺼내도 숱한 욕을 들어야 했거든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던 유림과의 갈등은 각종 공청회,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에서 점점 심화됐다. 2005년 2월 정가련 등은 호주제 폐지 반대 퍼포먼스를 열었고, 같은 달 종묘에서 호주제수호궐기대회본부 주최 반대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004년 9 월 15일 성균관 유도회 경주지부 300여 명이 호주제 폐지 반대결의를 했다. 석 달 뒤인 2004년 12월 15일 전국의 유림은 대규모 호주제 수호 궐기대회를 서울역에서 열었다

49 민법 개정안 공청회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을 최근 입법예고한 가운데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무 여성부 공동주최로 열린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호주제 유지론자와 폐지론자간에 치열한 공방 속에 이뤄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는 재혼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자녀 의 성( 姓 )변경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며 재혼가정의 안정과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녀의 성변경은 허용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도 주제발표에서 "현행 민법 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 남성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며 "이는 법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 우월의식을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고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곽 소장은 이어 호주제가 폐지된 후 채택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이 특정 가 에 소속하거나 호주 등의 특정인에게 종속되지 않아 가 의식을 불식하고 인간의 존엄 과 양성평등에 기반 한 개인의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의 구현에 적합한 제도 라고 평가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호주제 유지 측의 구상진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공동대 표(변호사)는 "가족, 호주의 개념을 없애는 것은 가족질서뿐 아니라 민족의식을 부인하 는 것"이라며 "국민투표 수준의 특별한 국민적 합의 없이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호주제 폐지운동본부에 올라온 상담사례 등을 예시하며 "여성이 혼인시 남편 호적에 입적을 강제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의 자유로운 혼인의사에 위배되며 국가가 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호주제는 민주주의적 법치질서에 반( 反 )하는 것"이라며 호주제의 불평등성을 강조했다. 이어 호주제 찬성론자인 정환담 전남대 교수는 "호주제와 가족제도는 전체국민의 가 족생활에 관한 실질적 헌법질서에 해당하는 중대한 제도"라며 "따라서 호주제를 보존 하는 대원칙 아래 문제로 삼는 예외사항에 대해 한정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선미 변호사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붕괴된다는 주장 은 허구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우선 붕괴, 해체를 우려하는 가족은 현실의 가족공동 체 내지 사회통념상의 가족이나 법률상의 가족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에 대 응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존재 라며 호적은 취학, 여권교부, 상속권리 분쟁과 관련해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공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호적의 기능을 없애고 신분관 계의 공시제도라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국정브리핑 >

50 서울역 집회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대활동 가운데 가장 격렬한 대회였다. 동틀 녘에 가장 춥게 느껴지듯 호주제 폐지가 본격화되자 호주제 폐지 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반발했다. 화형식 등 과격한 시위를 전 개한 것이다. 호주제 폐지반대 대규모 집회 유림들로 구성된 성균관 가족법 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유도회 관계자 등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호주제를 철폐하는 대신 개정하 거나 보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호주제는 성씨를 잇기 위한 제도로 여성 차별과는 무관하며, 시대적 변화를 핑계 삼아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서양의 이분 법적 사고에 빠진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법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가족법 개정안 이 상정돼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전국의 향교와 유도회 관계 자 등 6,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KBS, > 온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 되고 우리민족이 개, 돼지와 다름없이 되는 꼴을 못 보 겠다. 이처럼 극한의 표현이 난무한 주요 궐기대회만 모두 7차례 이어졌다. 이 과 정에서 나온 유림을 비롯한 반대단체의 논리는 많은 부분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모형제도 몰라보는 금수가 된다 는 비이성적인 주장에서부 터 가족해체가 가속화된다는 비난까지 말이다. 심지어 호주제 폐지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 이라는 터무니없는 이념적 주장도 뒤 따랐다. 정부의 호주제 폐지 의지가 확고해질수록 유림을 중심으로 한 반대의 목소리 도 그만큼 커지는 양상이었다. 이를테면 호주제 폐지 반대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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