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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상)

2 발 간 사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하고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면서 그 동안의 성과를 담은 백서를 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보람된 일로 생각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사법제도에 변화와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기본적인 틀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한 채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 니다. 그 결과 사법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동안 1993년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 1999년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법조의 전문화 현대화 합리화,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효과적인 후속조치 결여,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사법개혁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출범한 참여정부는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를 범국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합의로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는 사법개혁 전반에 걸쳐 많은 개혁 방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앞선 사법개혁 노력들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후속 작업의 미흡으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들을 거울삼아 사법개혁

3 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기본 방향에 따라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2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법조계, 법학계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 언론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는 실무 위원회 외에도 의안과 선진 사법제도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심도있는 조사 연구를 위하여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부처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 추진단을 설치하여 사법개혁 작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국선변호 제도 개선, 인신구속 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확립,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재정신청 전면 확대,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군 사법 제도 개혁, 법조윤리 확립, 양형 제도 개선, 재판기록 공개 확대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이라는 대원칙 하에 건국 이후 유지되어 온 낡은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진사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사법개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에 부응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그 동안 14회의 본위원회, 16회의 실무위원회, 469회의 기획추진단 회의, 46회의 외부전문가 초청토론회, 33회의 연구회, 7회의 공청회, 4회에 걸친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사법개혁 각 과제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진력하였습니다.

4 또한, 이러한 사법개혁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8회에 걸쳐 언론간담회를 개최하고 140여회의 신문기고 방송출연과 함께 23회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5개의 사법개혁 법률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하급심 강화, 공익소송,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징벌적 배상 등 장기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이를 정책자료로 채택,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이 정책 수행이나 입법 추진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사법개혁 작업과는 확연히 다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회고해 보면 결코 순조로 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격렬한 토론은 물론,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은 의견의 불일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신을 살려 각 위원들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논의에 임함으로써 25개의 사법개혁 법률안 성안이라는 귀중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서로의 이해와 타협의 산물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백서에는 사법제도 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위원회의 활동 경과, 심의안건별 진행 경과 및 내용 등을 수록 하였으며 그 외의 보다 상세한 회의의 내용과 주제별 연구자료는 별도의 자료집에 수록하였습니다. 모쪼록 어렵게 마련된 사법개혁 법률안에 담긴 국민을 위한 사법 과 국민에 의한 사법 의 실현이라는 숭고한 정신과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법개혁 법률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 우리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5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이 백서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선진 화를 이루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후원 하거나 참여하여 주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를 비롯한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백서가 나오기까지 혼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위윈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준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추진단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 명 숙 공동위원장 변 호 사 한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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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차 례 발간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발자취 제1장 서론 23 Ⅰ. 사법개혁의 의의 우리 사법의 역사와 사법개혁의 필요성 사법개혁의 목표와 방향 24 Ⅱ. 사법개혁의 추진과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이전의 사법개혁 논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발족 경위 및 특징 27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0 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개관 구성 조직 36 Ⅱ. 심의 안건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안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 안건 39 Ⅲ.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경과 및 개요 40 Ⅳ. 홍보 및 여론수렴 목표 활동 성과 및 평가 111

21 차 례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경과 및 내용 112 Ⅰ.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 112 Ⅱ. 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기능 강화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법조일원화 하급심 강화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164 Ⅲ. 국민의 사법참여 172 Ⅳ.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 제도의 개선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양형 제도의 개선 국선변호의 확대 범죄 피해자 보호 재정신청 확대 형벌체계 재정립 246 Ⅴ. 군 사법 제도의 개혁 256 Ⅵ. 사법의 투명성 제고 법조윤리 확립 판결문 및 재판기록 공개 개선 283

22 Ⅶ. 사법서비스 확충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도입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화 302 Ⅷ.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사법시스템 확충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정부 내 법무담당관 제도 확충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집단소송 제도 도입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328 제4장 종합평가 333 참고자료 353 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355 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운영규정 358 Ⅲ.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운영규정 363 Ⅳ.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회의 경과 요약표 365 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일지 377 Ⅵ.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자료집 목록 386

23 제1장 서 론 Ⅰ. 사법개혁의 의의 1. 우리 사법의 역사와 사법개혁의 필요성 인류가 공동생활을 하면서부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은 존재하였으나 만인 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규범이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서양에서 는 국왕과 귀족의 일방적 지배가 무너지고 근대시민국가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사법 이 국가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말 홍범 14조를 반포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선포하고 독립된 재판기 관을 설치하는 등 근대적 사법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일제의 강점으로 사법은 본연의 역할 을 수행할 기회를 잃고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의 사법은 서양의 제도를 변용한 일본식 사법제도가 거의 그대로 이식되어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사법의 모습을 띠었으나 실상은 식 민지배를 유지하고 한국인을 억압하는 통치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우리 사법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잔재를 충분히 청산하 지 못한 채 60년 이상 사법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해 왔다. 특히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리의 사법은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그 동안 법조인 선발을 위한 고시제도나 판검사 임용제도, 상고심ㆍ하급심의 기능설정과 관련된 심급제도, 법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을 뒷받침하는 형사절차 및 법조인의 윤리와 역할 등과 관련하여 적 지 않은 개선과 발전도 있었지만, 지금의 사법제도가 과연 올바른 내용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21세기를 이끌어나갈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성찰을 할 기회 를 갖지는 못하였다. 제1장 서론 23

24 그 사이 사회의 민주화, 국민의식의 향상, 경제발전 등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져만 갔고 그에 비례하여 사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커져갔다. 기존의 사법제도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위기에 처하였다고 표현될 만큼 사법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무너진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원인에는 사법제도 자체의 낙후성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미비, 인적ㆍ물적 시설의 부족, 사법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 다도 기존의 사법제도와 관련 법률들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법의 기본 골격인 제도나 법률을 정비하지 않고 사법 운영을 비롯 한 나머지 요소들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법제도를 갖추지 못하면 사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여러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하여 선진화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더구나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법개혁을 통하 여 사법의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로 주어져 있다. 최근의 세계적 흐름을 보더라도 사법개혁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 는 중요한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전세계에 걸쳐 사법개혁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고, 영국과 EU국가들은 형사 절차를 비롯한 사법제도에 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 환국이나 중국에서도 폭넓은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독재정권에서 벗어난 멕시코, 브 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사법개혁의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아랍국가에서 도 사법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하 여 로스쿨 제도, 재판원 제도 도입을 비롯한 가히 일대 변혁이라고 할 정도의 사법개혁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변화된 국내외의 상황과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점에 서 볼 때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업으로 다가온 것이다. 2. 사법개혁의 목표와 방향 사법개혁을 추진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작금의 사법개혁은 기존의 사법제도 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민주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사법제도에 국민주권의 원리가 투영되고 자 2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5 유ㆍ평등의 헌법적 이념이 구현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은 물론이 다. 나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사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아직 우리의 사법제 도에 잔존하고 있는 비민주적ㆍ권위주의적 요소를 타파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법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 는 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이다. 둘째, 공정한 사법권 실현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을 통하여 분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뿌리내릴 때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을 위한 사법에 머무르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참여사법의 토대가 마련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법은 국민주권주의 원리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넷째, 폐 쇄적이라고 평가받는 현재의 사법제도 및 법조계는 보다 투명화되고 개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ㆍ다원화에 발맞추어 사법도 투명화ㆍ개방화되고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민이 믿고 다가오는 사법이 될 수는 없다. 다섯째, 전문성ㆍ다양성을 갖추고 국제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제도 만큼 중요한 것이 그 운영이므로 사법제도의 운영을 담당할 법률가의 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법개혁은 절반의 성과에 그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사법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사 법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Ⅱ. 사법개혁의 추진과정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이전의 사법개혁 논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민주화의 결과 1990년대에 이르 러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개혁요구가 거세져 다음과 같은 사법개혁 논의들이 있어 왔다. 제1장 서론 25

26 가.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 1993년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그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서울 민사ㆍ형사지방법원의 통합, 특허법원과 행정법원 등 전문법 원 설치, 시군법원과 고등법원 지부의 설치, 예비판사제도 도입과 법관근무평정제도 도입, 법관인사위원회와 판사회의 설치 등 법원 및 판사 인사제도의 개혁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제 도와 기소전 보석제도 도입 등 재판제도의 개혁을 꼽을 수 있다. 이 개혁작업에는 최초로 법조계 외에 각계를 망라한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대법원이 발의 한 내용을 여야의원이 제안하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개정을 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으나 주로 법원 내부의 개혁에 중점을 두었을 뿐 사법 전반의 개혁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나.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1995년 문민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분과로서 사법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조인 수의 확대(사법시험 합격자수 증원) 이외에 법학전 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방안,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 공익법무관 제도 및 공공변호사 제도 등을 통한 법률복지의 확충, 법관임용방법의 개선 및 전문화, 법조인의 자질 향상과 직역 확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처 등 사법개혁 주제 전반을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300명에서 순차적으로 1천명까지 증원하는 외에는 사법개 혁을 법적ㆍ제도적으로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7개월간 활동하였다. 그 결과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 화 전문화 현대화,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6개 부분, 34개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검토가 이루어지고 최종건의안을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라. 평가 이와 같이 여러 차례의 사법개혁을 통하여 많은 제도와 운영이 개선되었지만 국민의 기대 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개혁이 이르지 못한 이유는 사법시스템의 기본골격을 어떻게 재구성 할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여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산발적인 2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7 논의가 진행되었고, 민간영역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망라한 총체적인 의견수렴 및 조정과정 이 미비하였으며, 자문위원회에서의 개혁방안 제시에 그치고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 및 추진 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사법개혁과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 관련 단체 및 여러 사회 세력의 갈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법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사법 부와 법조계는 사법개혁이 자신의 과거반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에 소 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노동계 등 전 사회적인 역 량이 모여지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발족 경위 및 특징 가. 사법개혁위원회(2003년)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되풀이하여 논의되어 온 사법개혁의 과제들이 2003년 또다시 현안 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법관 제청ㆍ임명에 즈음하여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주장 하는 법원 내외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어 전면적인 사법개혁의 요구로 확대된 것이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공동 추진에 합의하여, 사법부가 주축이 되어 사법개 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담당하는 사법 개혁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규칙(사법개혁위원회 규칙)에 근거하여 대법원 산하에 법조 계ㆍ법학계 이외에 행정부ㆍ언론계ㆍ경제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ㆍ여성계 등 각계각층을 대 표하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 원화, 법조인의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 등 사법개혁 주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7차례의 전체위원회와 25차례의 분과위원회 를 개최하여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 2004년 말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을 채택하였다.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은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도입, 대법원 구성의 다 양화, 하급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건의, 법조일원화를 지향 하는 법관임용방식 개선에 관한 건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관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건의, 배심제와 참심제가 혼합된 1단계의 국민재판참여 제도 도입을 담은 국민 의 사법참여에 관한 건의, 형사사법제도ㆍ군사법제도 개선 및 법조윤리확립 등을 내용으로 제1장 서론 27

28 하는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건의와 공익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효율적인 분쟁 처리,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에 관한 건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는 6권의 자료집과 1권의 백서를 발간하여 사법개혁위원회의 성과를 간행물로 정리하였다. 한편 사법개혁위원회는 종래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추진기구의 결여로 사법개혁 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을 구체 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추진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후속 추진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탄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2005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 대통령령 제18599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다. 동 규정의 시행일은 이지만 부칙에서 위원회의 설치준비를 위한 추진단의 구성 및 활동은 시행일 이전 에 할 수 있다고 하여 추진단 실무진의 일부는 동 규정 제정 직후부터 서울 종로구 수송동 83-1 삼성수송타워빌딩 12층에 사무실을 얻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는 위원 위촉을 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4조의 자문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급의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 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에 검토ㆍ조정할 차관급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 할 기획추진단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이다. 다. 특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발족과정과 활동에서 보여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개혁추진이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대법원 장이 국민의 요청에 부응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협조를 천명함으로써 사법 개혁의 구체적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고, 행정부의 관련 기관이 모두 사법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하고 추진 을 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사법개혁의 기본방향 설정과 구체적 추진이 밀접히 연계되었다는 점이다. 사법개혁 2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29 의 기본방향 설정은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 추진은 대통령 산하의 사법 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상호 연계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성을 존중하면 서도 구체적인 입안이나 시행은 행정부를 통하여 추진되도록 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담보되 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셋째,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수렴되었다. 사법개 혁 작업이 위원회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와 전문가 및 각계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집약적으로 모두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 되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각 주제마다 가장 적합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차례씩의 토론회, 간담회를 가지고 최상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내의 실무작업부터 최종의사결정 단계까지 민주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토론을 통하여 최종방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기획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하여 보고안건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및 의견조정을 한 다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넷째, 사법개혁을 위한 전문적인 실무인력을 충실하게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사법제도개 혁추진위원회에서는 최종 의결을 하는 장관급의 본위원회 이외에 사전 의견조정 및 실무적 논의를 하는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기획추진단을 두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회 및 기획추진단은 관련 기관(법원, 법무부, 교육부, 법제처, 국방부, 행자부, 경찰청 등), 관련 단체(변협), 전문가집단(교수, 국내외 변호사)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최종의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실무 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의 조정 및 전문성ㆍ현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추진단장은 사법개혁만을 전담하는 청와대 비서관직(사법개혁비서관)을 겸임함 으로써 정부 내의 강력한 추진력 및 협조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의제가 선정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 법의 담당자인 법조인 양성ㆍ선발에서부터 사법절차의 개혁과 사법서비스의 확충에 이르기 까지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의제가 선정되고 추진되었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시스템 개혁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법조일원화의 채택으로, 사법절차의 개혁은 재 판참여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절차 개혁과 군사법 제도의 개혁 등으로 나타났 고, 사법서비스의 개혁은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도입, 법조윤리 확립과 재판기록 및 판결문 공개 확대의 결과 등으로 나타났다. 제1장 서론 29

30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1. 개 관 성격 : 대통령 자문기구 목적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기능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함 -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부처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설치근거 : 대통령령 제18599호( 제정) 활동기한 : 까지 3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1 2. 구 성 가. 본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기간 비 고(위촉당시 직위) 공동위원장 (2) 이해찬 ~ 행정부 국무총리 한명숙 ~ 민 간 한승헌 ~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김진표 ~ 김병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 김승규 ~ 천정배 ~ 법무부장관 김성호 ~ 윤광웅 ~ 김장수 ~ 국방부장관 오영교 ~ 위원 (18) 행정부 이용섭 ~ 박명재 ~ 행정자치부장관 김대환 ~ 이상수 ~ 노동부장관 김병일 ~ 변양균 ~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 한덕수 ~ 조영택 ~ 국무조정실장 김영주 ~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1

32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기간 비 고(위촉당시 직위) 김선욱 ~ 법제처장 행정부 법 원 문재인 ~ 전해철 ~ 손지열 ~ 장윤기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법원행정처장 김금수 ~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위원 박재승 ~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송상현 ~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장명수 ~ 한국일보 이사 민간위원 천기흥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신인령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삼구 ~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채이식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김효신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나. 실무위원회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기간 비 고(위촉 당시 직위) 한덕수 ~ 위원장 (1) 행정부 조영택 ~ 국무조정실장 김영주 ~ 김영식 ~ 이기우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위 원 (17) 행정부 이종서 ~ 김상희 ~ 김희옥 ~ 법무부 차관 정동기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3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기간 비 고(위촉 당시 직위) 위 원 행정부 법 원 민간위원 유효일 ~ 황규식 ~ 국방부 차관 권오룡 ~ 최양식 ~ 행정자치부 차관 정병석 ~ 김성중 ~ 노동부 차관 변양균 ~ 장병완 ~ 기획예산처 차관 정해방 ~ 박세진 ~ 남기명 ~ 법제처 차장 문성우 ~ 이준보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공현 ~ 김황식 ~ 법원행정처 차장 이동흡 ~ 수원지방법원장 차한성 ~ 법원행정처 차장 목영준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병대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이광범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신동운 ~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박상기 ~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 진봉헌 ~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희 ~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정미화 ~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남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종원 ~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김이택 ~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김현주 ~ 문화방송 보도국 부국장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3

34 다. 기획추진단 구 분 소 속 직급(계급) 성 명 재직(파견)기간 기획추진단장 간 사 파견직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실 법원행정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법무비서관 이용철 ~ 사법개혁비서관 김선수 ~ 급상당 장낙원 ~ 급상당 김인회 ~ 판사 홍기태 ~ 판사 유승룡 ~ 판사 이승련 ~ 판사 김현석 ~ 법원주사보 최용석 ~ 교수 박광배 ~ 서기관 김홍구 ~ 교육행정사무관 신인섭 ~ 검사 이석수 ~ 검사 김수창 ~ 검사 김호철 ~ 검사 박균택 ~ 검사 권익환 ~ 검사 박경춘 ~ 검사 최정숙 ~ 검찰주사보 김용준 ~ 국방부 소령 최필재 ~ 부이사관 이승억 ~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임택수 ~ 행정사무관 허남식 ~ 전산주사 한태근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5 구 분 소 속 직급(계급) 성 명 재직(파견)기간 행정사무관 강성태 ~ 문화관광부 행정사무관 김시현 ~ 파견직원 행정주사 최영락 ~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사무관 김호석 ~ 법제처 서기관 김성웅 ~ 경찰청 경정 마석우 ~ 가급 김인회 ~ 가급 김진욱 ~ 가급 정한중 ~ 가급 김행선 ~ 가급 이동원 ~ 시간제 가급 하태훈 ~ 시간제 가급 서보학 ~ 전문계약직 상근직 기획추진단 기획추진단 시간제 가급 문재완 ~ 시간제 가급 한상훈 ~ 시간제 가급 정인섭 ~ 나급 이 은 ~ 시간제 나급 최수령 ~ 시간제 나급 김선화 ~ 라급 정원창 ~ 시간제 라급 강효원 ~ 가급 박현숙 ~ 나급 김희균 ~ 나급 황 연 ~ 다급 김미라 ~ 라급 김아름 ~ 라급 신민정 ~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5

36 구 분 소 속 직급(계급) 성 명 재직(파견)기간 라급 정인국 ~ 상근직 기획추진단 라급 김성원 ~ 라급 박지희 ~ 조 직 가. 기 구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기획추진단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총괄 홍보 사법참여 형사사법 중 운영지원 대법원 기능 형사사법 중 - 공판중심주의 정보공개 하급심 강화 법조일원화 법조인 양성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법조윤리 - 인신구속 - 국선변호 - 피해자 보호 - 양형 제도 군사법 제도 재판기록 공개 - 신속처리절차 - 형벌체게 재정립 법률구조 제도 노동법원 공익소송 ADR 징벌적 배상 홍보지원 3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7 본위원회 : 20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 - 위 원 :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8명 실무위원회 : 18명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 원 :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7명 기획추진단 조직 구성 - 기획추진단장 :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겸임 - 자체정원 : 전문계약직 20명, 상근직 12명 - 부처파견 : 별도정원 8명(행자부 3명, 교육인적자원부 2명, 문화관광부 2명, 중앙인사 위원회 1명), 기타 대법원, 법무부 등 비별도 파견 나. 위원회 운영 절차 본위원회 의결 ㆍ최종 의결 대통령 보고 실무위원회 의결 ㆍ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 ㆍ본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 정 부 ㆍ소관부처 후속절차 진행 ㆍ국회에 법률안 제출 점검 및 평가 기획추진단 검토 ㆍ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처리 ㆍ관련 사법제도 조사ㆍ연구 국 회 ㆍ입법(법률제정 및 개정)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7

38 Ⅱ. 심의 안건 1.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안건 유형 시기를 정하여 시행을 건의한 사항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연구 검토를 건의한 사항 건의 내용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 방식의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국민의 사법참여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다수의견), 대법관 증원(소수의견)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단기적 개선방안 - 중노위 재심절차의 임의화, 노동사건 재판에서 조정 활성화 등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로 2원화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양형 제도의 개선 범죄 피해자의 보호 군 사법 제도의 개혁 법률구조 제도의 개선 - 현재 시행 중인 분야별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법조윤리의 확립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 법률전문가가 행정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기회 확대 - 기업 내 법률전문가 진출 방안 연구 - 변호사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의 정비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장기적 개선 방안 - 노동사건재판에 대한 사법참여, 노동전문법원의 설치 등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 시스템의 구축 - 집단소송 제도 도입 - 국민소송 제도 도입 효율적인 분쟁 처리 제도(ADR) 활성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법률구조 제도의 개선 -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통합관리, 공적 변호사 제도의 도입 등 3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39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 안건 의안 번호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 제 5호 제 6호 제 7호 제 8호 제 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의결 안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국선변호 제도 개선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 실시 방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법조윤리 확립 방안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유형 내부 규정 의결 법률안 의결 제17호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정책 방안 의결 제18호 재판기록 공개 개선 방안 법률안 의결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하급심 강화 방안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노동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 방안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방안 내부 규정 의결 정책자료 채택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9

40 Ⅲ.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경과 및 개요 1. 회의개최 경과 가. 본위원회 구 분 일 시 심 의 내 용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월) 16:30~17: (월) 15:00~18: (월) 15:00~19: (월) 15:00~17: (월) 15:00~19: (월) 15:00~19:55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방안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 위원회 활동 현황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 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 위원회 활동 현황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 법조윤리 확립 방안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4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1 구 분 일 시 심 의 내 용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월) 15:00~16: (월) 15:00~19: (월) 15:00~17: (월) 15:10~16: (월) 16:00~18: (월) 15:00~17: (월) 15:00~17: (월) 10:00~11:20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방안 -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 장기과제 추진 현황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보고 -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 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기업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 하급심 강화 방안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41

42 나. 실무위원회 구 분 일 시 심 의 내 용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금) 17:00~17: (월) 15:30~17: (월) 15:30~18: (월) 15:30~20:45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 사법참여재판에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제5차 제6차 (월) 15:30~19: (월) 15:30~18:00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주요 쟁점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4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3 구 분 일 시 심 의 내 용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월) 15:30~19: (월) 15:30~19: (월) 16:30~18: (월) 15:30~18: (월) 15:45~17: (월) 16:15~18: (월) 16:05~18: (월) 15:30~18: (월) 16:00~18: (월) 15:30~18:20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 법조윤리 확립 방안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 -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 장기과제 추진 현황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장기과제 쟁점 및 추진 일정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기업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 하급심 강화 방안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43

44 2. 회의 개요 가. 본위원회 제1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1월 18일(화), 16:30 ~ 17: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6명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박재승, 송상현, 장명수, 신인령,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법원행정처장, 법제처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차관 대참), 행정자치부장관(차관보 대참), 대통령비서실 민 정수석비서관(민정비서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위원 소개 3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2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의결 안건(2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4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 본 위원회 설립 경과 및 현황,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사항, 기획추진단 활동 계획, 회의 일정 및 운영 방안 등을 보고 4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5 2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의결 상정된 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의결 상정된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중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 - 운영규정(안) 제8조 규정 중 단장은. 을 기획추진단은. 으로 함 규정(안) 제8조(의견 수렴 등) :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토 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수정 의결된 내용 제8조(의견 수렴 등) : 기획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 회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 위원회의 활동 일정 관련 - 제2차 회의에서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 구체적 일정까지 포함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여 좀 더 세밀한 운영 계획을 수립 보고하기로 함 위원회의 회의 일정 관련 - 본위원회는 2개월에 1회 개최하여 다음 회의를 3월에 개최하기로 함 - 실무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기로 함 - 개최하는 주( )와 요일은 기획추진단에서 정하여 위원들에게 통보하기로 함 현재 발간 작업 중인 대법원의 사법개혁위원회 백서를 제2차 회의 때까지 위원들 에게 제공키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ㆍ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45

46 제2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3월 21일(월), 15:00 ~ 18: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3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박재승, 송상현, 장명수, 신인령, 박삼구,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 정수석비서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차관 대참),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안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의결 안건(2건)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기획추진단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실무위원회 경과와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등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4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7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과 관련하여 시기를 정하여 시행을 건의한 사항,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연구 검토를 건의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3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를 보고하도록 함 - 일본 사법개혁의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을 보고 4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함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의 요지, 법조일원화 실시 방안, 향후 검토 사항을 보고 5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상정된 국선 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6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의결 상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중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 중 행하여진 사람 을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 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람 으로 한다. 를 삭제 개정(안)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정의) 제1호 : 범죄피해 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지 거나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괄호 내용 생략)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 수정 의결된 내용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정의) 제1호 : 현행과 같음 7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을 보고하도록 함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주요 내용 및 논점을 보고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ㆍ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ㆍ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47

48 ㆍ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1팀) ㆍ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ㆍ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ㆍ 대통령 말씀 요지 ㆍ 워크숍 실시 결과 자료집 ㆍ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내용 및 미국 일본의 법조인 양성 제도 ㆍ 제1회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집 ㆍ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ㆍ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 ) 제3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5월 16일(월), 15:00 ~ 19:0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4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박재승, 송상현, 신인령,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 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1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3건)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4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49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실무위원회 경과, 팀별 활동 현황,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 마련 경과 를 보고 2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경유절차에 관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 3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공판정 좌석에 관한 추가 검토안 중 배심원의 좌석을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사이 에 배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 4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5 기타 사항 위원회의 회의 일정 관련 - 본위원회 임시회의를 (월)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ㆍ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재정신청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선거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검토 설명자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안 설명자료 제4차 실무위원회 경과(실무위원 의견서 포함) 제4차 실무위원회 의안번호 제7호 관련 자료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49

50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설명자료 포함) 공청회 자료집(2건) * 4월 15일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 4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공청회 4월 25일 본위원회 간담회 결과 *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관련 4월 30일 사법참여 및 공판중심주의 워크숍 결과 4월 26일 ~ 4월 30일 일본 법학전문대학원 현지 출장 결과 위원회 홍보 브로슈어(국문 및 영문) 제4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15:00 ~ 17:3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1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신인령,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법무부장관(차관 대참), 국방부장관(차관 대참),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의결 안건(2건)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5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51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5차 실무위원회 결과 및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등 팀 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3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4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사항을 보고하 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다수의견), 대법관 증원 방안(소수의견)에 관한 쟁점 을 검토 보고 5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소위원회 구성 경과, 제1차 ~ 제5차 소위원회 개최 내용, 향후 계획 등을 보고 6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기획추진단의 논의 경과,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제도의 도입 및 대상 노동사건 등 을 보고 7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을 보고하도록 함 - 추진 기본방향, 군사재판의 중립성 공정성 강화, 군검찰 제도의 개선, 군수사기 관의 관계 재정립 등에 관하여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51

52 8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5차 회의를 7월 18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ㆍ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ㆍ 군 사법 제도 개혁 주요 논점 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현황 ㆍ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Ⅰ) *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 제도 개선 방안 ㆍ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 설명 및 참고자료 >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방안 설명자료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Ⅱ) 설명자료 대법원의 기능 개선 전문가 간담회 결과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결과 Dr. Lyons 발표 자료 번역문 및 질의응답 내용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 제5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7월 18일(월), 15:00 ~ 19:5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4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박재승, 송상현, 장명수, 신인령,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 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5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53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4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의결 안건(3건)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 군사법원 군검찰 중립성 강화 및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6차 실무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위원회 의결 안건 추진 현황을 보고 2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의결 군사법원 군검찰 중립성 확보 및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방안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3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을 설명하 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 4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53

54 개정(안) 제14조(심판권) :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1) 상고심이 아닌 고등법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가 라 마목의 사건은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경우에 한 한다) 가)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10억 원 이상인 민사사건 나) 사형, 무기 또는 실형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형사사건 수정 의결된 내용 제14조(심판권) :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1) 상고심이 아닌 고등법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가 라 마목의 사건은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경우에 한한다) 가)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5억 원 이상인 민사사건 나) 사형, 무기 또는 실형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형사사건 5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등 보고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경죄사 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등 3건을 서면으로 보고 가)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추진 방향과 중앙법조윤리협의회 설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 징계절차의 정비 등 쟁점을 검토 보고 나)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보고 - 석방조건의 다양화, 석방 제도의 통합,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긴급체 포 제도의 개선, 긴급압수 수색 검증 제도의 개선 등 주요 내용을 보고 다)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보고 - 신속처리절차의 구조, 대상 등 도입 개요 설명과 명칭, 대상사건, 서면에 의한 절차, 출석에 의한 절차, 수사절차 등 쟁점을 검토 보고 6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6차 회의를 9월 12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5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55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조윤리의 확립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ㆍ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ㆍ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ㆍ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ㆍ 고등법원 상고부 시행 방안 ㆍ 군 사법 제도 개혁 방안(Ⅱ) * 군사법원 군검찰 중립성 강화 및 군사법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 참고자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설명자료 군사재판 군검찰의 중립성, 군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방안 설명자료 대법원 기능 개선 공청회 자료집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군 사법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인신구속 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Ⅰ Ⅱ) 신속처리절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실무위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 위원 간담회 결과 법조일원화 시행 방안 제6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15:00 ~ 19:5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3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 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55

56 -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2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의결 안건(3건) - 법조윤리 확립 방안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7차 실무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법무담당관 제도 현황, 전문가 간담회 결과와 임용 대상자, 적정 직급 등 쟁점을 보고 3 법조윤리 확립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윤리 확립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 중 중앙법조윤리협의회, 공직퇴임변호사, 변호사 영구제명사유, 변호 사 징계절차의 정비에 대하여 수정 의결함 4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심의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 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심의 - 조건부 석방 취소시 긴급구인, 석방조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등을 보완하 여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 5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57 5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심의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상정된 방안을 심의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 6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6차 회의를 속개하기 위한 제7차 회의를 9월 15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쟁점 ㆍ 법조윤리 확립 방안 ㆍ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ㆍ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설명 및 참고자료 법조윤리 확립 방안 설명자료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설명자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간담회 결과 법조윤리 전문가 간담회 회의 결과 인신구속 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공청회 자료집 제7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15:00 ~ 16:0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2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 수석비서관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57

58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의결 안건(2건)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 여 제6차 본위원회에서 정리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조건부 석방조건 취소시 긴급 구인 및 석방조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02조(석방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1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건부 석방된 피고인의 석방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 안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 로 제9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 석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을 구인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생 략) 3 검사는 피고인이 도망 중이거나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명백 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구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고인을 구인하여 즉시 법원에 인치하고 제2항의 조건부 석방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4 ~ 6(생 략) 수정 의결된 내용 제102조(석방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1 (개정안과 같음) 5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59 2 (개정안과 같음) 3 검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조건부로 석방된 피고인이 도망 중이거나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을 구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고인을 구인하여 즉시 법원에 인치하고 제2항의 조건부 석방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4 ~ 6 (개정안과 같음) 수정의결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건부 석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99조 제3호와 제6호에서 경찰 공무원에 의한 관찰과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수인의무를 규정 수정 의결된 내용 조건부 석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 규정사항 외에 피의자 단계에서는 검사가 관계기관에게, 피고인 단계에서는 법원이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함 2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의결 출석당일재판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는 원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447조의8(출석당일재판) 1 검사는 신속처리사건 중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공판 기일을 열어 심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게 변호인 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동의 이외에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 양형 조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59

60 4 ~ 7 (생 략) 수정 의결된 내용 제447조의8(출석당일재판)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 양형조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회 공 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 7 (개정안과 같음) 수정의결 2 형사소송법 개정(안) 아래의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 삭제 *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수정 의결된 내용 제457조의2(정식재판청구사건의 구속에 관한 특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3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8차 회의를 11월 2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ㆍ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제8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11월 21일(월), 15:00 ~ 19:1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6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61 (다) 출석자 : 13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송상현,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박삼구,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3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의결 안건(1건) -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6차 및 제7차 본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을 보고하도록 함 - 현행 사법시험 및 연수 제도 개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하여 변호사 시험 및 실무연수 등 논점을 보고 3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제도의 도입, 대상 노동사건, 시행 계획 등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의 요지와 근거 규정의 마련, 노동전문조정 제도 운영 등 추진 현황 을 보고 4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61

62 상정된 방안 중 기소 전 양형조사 도입, 양형위원회의 상임위원 수 및 위원 구성, 양형기준 이탈시 판결서에 양형이유 기재 여부, 양형기준 설정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수정 의결된 주요 내용 양형조사관의 소속 : 법원 소속 조사관에 의한 양형자료 조사 외에 기소 전 보호 관찰소(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자료 조사 제도 도입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 : 상임위원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장 외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되, 법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인을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으로 구분함 양형기준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이유 기재 여부 :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되, 앞으로 도입될 신속처리절차 중 서면신속절차(현 약식 절차) 또는 즉시심판절차(현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양형기준의 설정 시기를 부칙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 :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5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9차 회의를 2006년 1월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관련 논점 ㆍ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추진 현황 ㆍ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 및 참고자료 의결 안건(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외국의 변호사 시험 및 실무연수 제도 양형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선진사법 제도 현황 파악 국외출장 결과 보고자료 제9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1월 16일(월), 15:00 ~ 17:50 6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63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2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박삼구,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노동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법무부장관(차관 대참), 행정자치부장관(차관 대참),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3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의결 안건(2건)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부처(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의 내용 등 위원회 논의 경과와 2006년도 법관 임용 추진 경과, 임용심사 방법, 향후 일정 등 법조일원화 진행 상황을 보고 3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함 - 판결공개 확대의 취지와 개요, 법원 내부 전산시스템의 현황, 특별창구를 통한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63

64 판결문검색시스템의 활용 방안, 판결문 이메일 송부 방안, 그리고 시행시기 등을 보고 4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5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6 기타 사항 2006년도 회의 일정 관련 - 격월 셋째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이나 연휴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기로 함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0차 회의를 3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법조일원화 진행 현황 ㆍ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 ㆍ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ㆍ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설명자료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설명자료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 검토자료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미국 / 영국 / 프랑스 스페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4종)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방안 *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 노동분쟁 해결 제도 6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65 제10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3월 20일(월), 15:10 ~ 16:3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1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법제처장 -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3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 장기과제 추진 현황 의결 안건(2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11차 실무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 진 현황을 보고 2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보고 위원장은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함 - 실무1팀장의 국회방문 일정 관계로 간사인 기획추진단장이 보고함 3 장기과제 추진 현황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장기과제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65

66 - 국민소송, 법률구조, 대체적 분쟁처리, 징벌적 배상, 집단소송 제도 쟁점 보고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추진단장에게 개정(안)을 설명하도록 함 - 원안대로 의결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추진단장에게 개정(안)을 설명하도록 함 - 원안대로 의결 6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1차 회의를 2006년 5월 22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변호사시험 실무연수 제도 쟁점 ㆍ 장기과제 추진 현황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개정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유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9종 10책) *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방안 * 집단소송제(대표당사자 소송ㆍ단체소송)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방안 * 대체적 분쟁처리 제도(ADR) 도입 방안(법무법인 수호) * 대체적 분쟁처리 제도(ADR) 도입 방안(한국중재학회) * 국민참여 모의재판 배심 평의 내용 분석 *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중죄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선호도 연구 * 형사절차 이분화 필요성 및 각국 입법 실태 *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측정 6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67 제11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5월 22일(월), 16:00 ~ 18: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7명(제11차 회의부터 대참 규정 적용) 공동위원장 : 한승헌, 국무총리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노동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행정자치부장관(차관 대참), 기획예산처 장관(차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6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10차 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판결공개 확대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의 요지 및 실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함 3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67

68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외국의 입법례, 변호사 공익활동의 현황, 변호사 공익활동 강화 방안 논의 경과 등에 대하여 보고함 4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제3회 모의재판 결과, 재판참여자 반응 및 언론 평가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제4회 모의재판을 하반기 중 광주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함 5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국민소송제도의 개요, 외국의 입법례, 현행 주민소송 제도의 개요 및 주요 쟁점 등에 관하여 보고함 6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경과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에 대하여 설명 하도록 함 벌금 제도의 개선, 자유형 제도의 개선, 구류ㆍ명예형 제도의 개선, 집행유예 제도 의 개선, 선고유예 제도의 개선, 누범ㆍ사후적 경합범 제도의 개선, 사회내 처우 관련 제도의 정비 등에 관하여 보고함 7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2차 회의를 2006년 7월 10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판결공개 확대 방안 시행 보고 ㆍ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ㆍ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ㆍ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ㆍ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 < 설명 및 참고자료 > 제12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국민소송 제도 도입방안 참고자료 6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69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참관기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동영상 CD 제12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7월 10일(월), 15:00 ~ 17:5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4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박삼구,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정자치부장관 (차관 대참),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법원행정처장(차장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노동 분쟁 해결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의결 안건(1건)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13차 및 제14차 실무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의결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69

70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조금 더 검토ㆍ연구하여 다음 회차 본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처리함 3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 도록 함 단기과제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임의화 방안과 장기과제로서의 효율 적 전문적 노동분쟁 처리 기구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보고함 4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 하도록 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법률전문가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함 5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보고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불법행위 중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 거나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저지른 때 등 일정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보고함 6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하급심 강화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항소심의 사후심화, 제1 2심 법관의 분리, 제1심 단독관할의 확대, 항소심 재판부 의 대등구성, 판결문 소수의견의 기재 등에 대하여 보고함 7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3차 회의를 2006년 9월 18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ㆍ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주요 쟁점 검토 ㆍ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ㆍ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주요 쟁점 검토 ㆍ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7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71 < 설명 및 참고자료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의결안건 설명자료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참고자료(전문가 토론회 등 자료집) 징벌적 배상 제도 참고자료 하급심 강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제13차 및 제14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참고자료 제13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9월 18일(월), 15:00 ~ 17: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3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김효신 당연직 위원 :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차관 대참),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대참),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법무비서관 대참)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1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5건) -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 하급심 강화 방안 -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71

72 - 제15차 실무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의결 제12차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보고 없이 심의함 원안대로 의결 3 기업 내 법률가제도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 4 하급심 강화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하급심 강화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 5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 6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 7 기타 사항 본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제14차 회의를 2006년 11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국민소송 제도 도입 방안 ㆍ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ㆍ 하급심 강화 방안 ㆍ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 ㆍ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방안 < 설명 및 참고자료 > 집단소송 제도 참고자료 징벌적 배상 제도 참고자료 제15차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7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73 제14차 회의 (가) 일 시 : 2006년 11월 20일(월), 10:00 ~ 11:20 (나) 장 소 : 정부종합청사 9층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9명 공동위원장 : 한승헌, 국무총리 위촉직 위원 : 김금수, 송상현, 장명수, 천기흥, 신인령, 박삼구, 채이식, 김효신 당연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 예산처차관, 법원행정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 석비서관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1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의결 안건(3건) -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 재판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13차 본위원회 결과, 기획추진단의 팀별 활동 현황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 2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정책자료로 채택) 3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기업 내 법률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73

74 원안대로 의결(정책자료로 채택) 4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방안 의결 위원장은 기획연구팀장에게 하급심 강화 방안을 설명하도록 함 원안대로 의결(정책자료로 채택) 5 기타 사항 결의문 채택 -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바) 배포자료 ㆍ 위원회 활동 현황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방안 <설명 및 참고자료>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참고자료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참고자료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민사 증거 개시 제도 도입방안 용역자료 행정형 ADR 정비방안 용역자료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 용역자료 법률서비스 이용 지원법(안) 용역자료 - 피구조자 중심의 법률구조에 대한 연구 제16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나. 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2월 4일(금), 17:00 ~ 17:5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6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7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75 위촉직 위원 : 신동운,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김이택 임명(위촉)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노동부차관, 법 원행정처차장, 법제처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위원 소개 3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4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4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활동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 본위원회 설립 경과 및 현황,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사항, 기획추진단 활동 계획, 회의 일정 및 운영 방안 등을 보고 2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 계획 보고 위원장은 기획추진단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계획을 보고 하도록 함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주요 논점,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보고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 운영규정을 보고하도록 함 - 규정의 제안이유 및 의결경과, 주요 내용(의안 작성 배부, 의결방법 등)을 보고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을 보고하도록 함 - 규정의 제안이유 및 의결경과, 주요 내용(기획추진단의 기능, 구성, 조직 등)을 보고 5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75

76 - 매월 1회, 넷째 금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을 기획추진단 에서 실무 검토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ㆍ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추진계획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운영규정(안) 제2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3월 14일(월), 15:30 ~ 17:45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6명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재경부장관 임명관계로 대리자 지명 후 이석) 위원장 대행 : 신동운 위원 위촉직 위원 : 박상기, 진봉헌,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김이택 임명(위촉)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차관(회의도중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 법무 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법제처차장, 법원행정처 기 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기획추진단 활동 현황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의결 안건(2건) -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7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77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기획추진단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기획추진단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등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을 보고하도록 함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과 관련하여 시기를 정하여 시행을 건의한 사항,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 연구 검토를 건의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3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을 보고하도록 함 - 일본 사법개혁의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을 보고 4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함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의 요지, 법조일원화 실시 방안, 향후 검토 사항을 보고 5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의결 상정된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중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 - 형사소송법(안) 제33조 제3항 규정 중 선정할 수 있다. 를 선정하여야 한다. 로 함 개정(안) 제33조(국선변호인) 제3항 :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교육정도,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피 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수정 의결된 내용 제33조(국선변호인) 제3항 :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교육정도,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피 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 의결 상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7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77

78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을 보고하도록 함 -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주요 내용 및 논점을 보고 8 기타 사항 실무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 - 본위원회와의 회의 일정 간격 등을 고려,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에 개최하기로 함 (바) 배포자료 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ㆍ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 방안 ㆍ 일본 사법개혁 추진 경과 ㆍ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ㆍ 법조인 양성 제도 개요 및 세부 논점(1팀) ㆍ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 방안 ㆍ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 참고자료> 대통령 말씀 요지 워크숍 실시 결과 자료집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내용 및 미국 일본의 법조인 양성 제도 제3차 회의 (가) 일 시 : 2005년 4월 18일(월), 15:30 ~ 18:30 (나)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 (다) 출석자 : 12명 위원장 대행 : 신동운 위원 위촉직 위원 : 박상기, 정미화, 남인순, 신종원, 김이택 임명(위촉)직 위원 :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법 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차관보 대참) 7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79 (라) 의사 일정 1 개회선언 2 안건 심의 및 처리 보고 안건(5건)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 사법참여재판에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3 폐회선언 (마) 의사 개요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 보고 위원장은 간사에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제2차 본위원회 경과와 실무추진1팀, 실무추진2팀, 기획연구팀, 운영팀 등 팀별 활동 현황을 보고 2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사항을 보고 하도록 함 설치주체, 설치 운영기준, 법학교육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과도기를 위한 방안,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여 주요 쟁점을 보고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1팀 문재완 교수에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을 보고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바람직한 법조인의 상,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의 법제화, 교육방법의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 4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보고 위원장은 실무추진2팀장에게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을 보 고하도록 함 - 기획추진단,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등 논의상황, 1단계 사법참여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등을 보고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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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200 180 ( ) () 1,060 1,040 160 140 120 / () 1,020 1,000 980 100 960 80 940 60 920 2005.1 2005.2 2005.3 2005.4 2006.1 2006.2 2006.3 2006.4 2007.1 2007.2 2007.3 150000 () (% ) 5.5 100000 CD () 5.4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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