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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가계부채3] 2003 신용카드 부실 확산으로 국민경제 흔들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은행, 소나기를 피하다. 2. 실물경제로 전이된 부실,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다. 3. 고용악화, 국민의 피해는 신용불량만이 아니었다. 4. 신용카드 대란이 자영업에게 가한 특별한 충격 5. 게임 주체와 무대를 옮겨 재개되는 금융팽창

2 요 요 약 엘지카드로 대표되는 신용카드사의 부실은 일단 전체 금융시장으로 파급된다. 그러 나 당시 부실이 주로 은행계열의 신용카드 보다는 재벌 계열의 전업 카드사들에게 서 두드러졌고, 금리가 급격히 인하되는 상황이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치 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신용카드 부실은 실물 경제 가운데에서도 특히 민간소비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일으 켰고 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에게 타격을 주었다. 가계의 신용카드사용이 억제되 고 구매력이 급격히 얼어붙은 결과다. 당시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카드 대란으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제대 로 인식 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2003년 한국경제가 5.7퍼센트 성장할 것으 로 전망했다. 특히 신용카드 부실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2003년 5.3퍼센트 정도 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01~2002년 동안 한 해에 40만 ~ 80만까지 팽창하던 취업자 수는 카드 대란으 로 순식간에 감소세로 반전한다. 2003년 2분기에 -12만 명, 3분기 -12만 2천명, 그리고 4분기에는 -1천명으로 감소행진을 한 것이다.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받은 타격이 컸다.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372만 명을 넘어서 고용 악화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을 강조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전체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이전인 2003년 1월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4월에는 전년대비 무려 33만 4천명이나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2009년 경제위기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수자다. 감소세는 그 해 연말까지 멈추지 않았다. 날개 없이 추락한 신용카드사를 대신해서 훨씬 몸집이 큰 은행이 전면에 등장하여 부동산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가계를 상대로 한 수익성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의 주 체와 게임의 무대가 바뀌면서 다시금 신용팽창의 제 2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렇게 2005~2006년 부동산 거품은 준비되었다

3 본 문 은행, 소나기를 피하다. 엘지카드로 대표되는 신용카드사의 부실은 일단 전체 금융시장으로 파급된다. 그러 나 당시 부실이 주로 은행계열의 신용카드 보다는 재벌 계열의 전업 카드사들에게 서 두드러졌고, 금리가 급격히 인하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SK글로벌 분식회계 사 건까지 겹쳐 일부 채권시장 불안을 동반하기는 했으나 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1) 외환위기 후유증을 털고 급격히 수익률을 회복하던 시중은행들은 카드대란을 맞아 전업 카드사에 대한 대출채권 부실이 발생하는 등의 영향으로 수익이 급락했지만 적자는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과 시장 상황으로 가계 대출도 대폭 줄였지만 여전히 전년대비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했다. 신용카드 부실이 은행 권까지 전면화되지는 않았던 것이다.(그림 참조) 1) SK글로벌 분식 회계 사건은 SK글로벌이 2001년 회계연도에 은행 명의의 채무 잔액 증 명서를 위조하여 약 1조 2천억 원의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처리해, 당시 단독 기업으로는 최대인 1조 5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던 사건으로 2003년 3월 검찰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한동안 채권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요동쳤 고, 이후 사모펀드 소버린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4 실물경제로 전이된 카드부실,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다. 문제는 금융부실이 금융에서 끝나지 않고 실물경제로 파급된 것이다. 금융 부실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대출시장의 경색을 낳고 이는 실물경제 주체인 기업 과 가계의 자금 조달을 차단시켜 실물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 할 경우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의 흑자 도산과 가계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8년 10월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해 11월부터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세계 경제침체를 불러일으켰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선 당시 경제 환경을 되돌아보자. 우리나라 가계 신용카드 부실이 터졌던 2002~2003년 세계 경제가 한국경제에 위협적인 영향을 줄 특별한 요인은 없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는 2001년 9.11 테러를 딛고 다시 성장세롤 돌아서고 있 었다. IT거품 붕괴로 잠시 추락했던 수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국제 유가도 25달러 정도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환율 변동 폭도 크지 않았다. 한마디로 특별한 대내외 변수는 없었고 불안 요인이 있다면 오직 신용카드 부실 우 려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 경제성장률은 2.8퍼센트까지 추락했고 민간 소비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말까지 -1.5~+1.5퍼센트 사이를 오가며 1년 반 이상 극 심한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신용카드 부실 여파 때문이었다.(그림 참조) 신용카드 부실은 실물 경제 가운데에서도 특히 민간소비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일으 - 3 -

5 켰고 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에게 타격을 주었다. 가계의 신용카드사용이 억제되 고 구매력이 급격히 얼어붙은 결과다. 사실 민간소비는 신용카드 소비 효과에 힘입 어 2002년까지 성장률을 훨씬 추월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용 카드 부실사태로 정반대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당시 민간 소비와 함께 서비스업도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는데 성장률이 0.8~2.5퍼센트 내외에 불과했다. 지난 15년 동안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빠진 경 우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시기가 유일하다. 전체 경제 성장률이 3퍼센트 밑으로 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수 출이 평균 15~20퍼센트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2003년 기준으로 2.8퍼센트로 주저앉는 정도에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부실이 실물경제, 특히 내수에 미친 파장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지속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당시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카드 대란으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시 한국은행은 2003년 한국경제가 5.7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 했다. 특히 신용카드 부실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2003년 5.3퍼센트 정도는 상승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02년의 민간소비 증가율이 8.9퍼센트였으니 신용카드 부 실이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2) 그러나 실제는 전혀 달랐다. 2003년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2004년조차 마이너스를 겨우 피한 수준이었다. 실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의 엄청 난 차이다. 신용카드 대란이 실물경제와 민간소비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인 지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나마 수출이 전망치를 훨씬 추 월해 성장하지 않았다면 전체 성장률도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카드대란 시기 정부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 2003년 2004년 전망치 실적 편차 전망치 실적 편차 실질성장률 민간소비 수출 * 전망치는 한국은행(실적치는 2010년 기준 수정치) 2010년을 맞는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도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과 소득 여건이 여전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민간소비 전망치를 경제성장 전망치 5퍼센트에 근접한 정 2) 한국은행, 2003년 경제전망,

6 도로 잡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특히나 외환위기 당시나 카드 대란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적 위기를 수출 확대 등 국제적 경제 환경에 의존해서 넘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경제 환경 이상으로 글로벌 경제 여건이 더욱 나 쁘다. 카드 대란 당시의 실물경제 전망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고용악화 등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2010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악화, 국민의 피해는 신용불량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실물경제 추락 가능성에 대한 정책 당국자들의 안이한 태도와 다르게 실 제 고용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2001~2002년 동안 한 해에 40만 ~80만까지 팽 창하던 취업자 수는 카드 대란으로 순식간에 감소세로 반전한다. 2003년 2분기에 -12만 명, 3분기 -12만 2천명, 그리고 4분기에는 -1천명으로 감소행진을 한 것이 다.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받은 타격이 컸다.(그림 참조) 당시 연간 기준으로 2003년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3만 명 줄어들었던 것은 지 난해 2009년 경제위기에 거의 버금하는 것이었다. 대출을 갚지 못해 곳곳에서 신 용불량자가 되는 마당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할 처지에 몰린 국민들이 늘어 났던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빚은 못 갚고 있는 와중에 직장마저 그만두어야 하는 이중의 고통 속에 몰린 것이 당시 서민들의 상태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7 고용 측면에서는 지금이 2003년 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2003년 당시에는 카드 대 란이 정점을 지난 뒤에 고용이 빠른 회복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정부가 확신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고용 전망만은 여전히 어둡다. 당연히 소득 개선에 대한 전망도, 소비 회복에 대한 전망도 밝을 수가 없다. 동시에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인 다면 당시의 한국은행 연간 경제전망 발표 자료에는 아예 고용전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연간 경제 전망에는 대개 실효성도 없는 실업률 전망 정도가 구색맞추기식으로 산입되었을 뿐이었다.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고용악화 대비책이 제대로 있었을 턱이 없다. 신용카드 대란이 자영업에게 가한 특별한 충격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372만 명을 넘어서 고용 악화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을 강조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전체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이전인 2003년 1월부터 이미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해 4월에는 전년대비 무려 33만 4천명이나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2009년 경제위기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수자다. 감소세는 그 해 연말까지 멈추지 않았다.(그림 참조) 외환위기 충격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으로 개업한 생계형 자영업자 로 되면서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었던 상태였다. 카드 대란 은 이들에게 또 다시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들은 카드 대란이 수습되면서 잠시 회복 - 6 -

8 되다가 2005년 이후에는 아예 장기적인 침체와 점포수자 감소로 빠져버린다. 그리 고 2009년 경제위기는 또 한 차례 이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게 되었다. 왜 자영업자들이 카드 대란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을까.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 다. 우선 신용카드사용 증가로 인해 세원은 투명하게 공개된 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대 출을 받을 확률이 있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도 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민간소비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었 다. 신용카드 대란이 여러모로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자영업과 신용카드사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수습된 이후에 신용카드사들이 예전처럼 현금 서비스를 통한 수익추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카드 결제 수수료 수익 특히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집중하게 되었다. 영세 가맹점 에게 매기는 높은 수수료율이 고스란히 자영업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온 것이다. 물 론 이후 신용카드사와 대형 유통기업 사이에도 수수료 요율을 놓고 긴장관계가 형 성되었지만,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신 용카드사와 자영업의 악연을 이어오고 있다. 게임 주체와 무대를 옮겨 재개되는 금융팽창 당시에 벌어진 광란의 가계 대출 확대는 아직 전부 터진 것이 아니었다. 일부만 터 졌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용카드 부실이 축적되던 1999~2001년, 나아 가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하던 시기조차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유례없는 폭증세 를 계속하고 있었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건설경기가 함께 호황을 누렸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은행에 비해 신용카드사들은 예금이라는 수신 기반이 없어 자본력이 취약했 고, 신용도가 낮은 위험 대출자산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장기 대출이 아 닌 단기 신용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부실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 신용카드사와 함께 가계 대출을 늘린 주범이었지만 신용카드 대란의 소나기를 피했 던 은행들은 2004년 잠시 가계 대출 규모를 줄이다가 저금리 환경을 이용해 다시 주택담보 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한다.(그림 참조) 날개 없이 추락한 신용카드사를 대신해서 훨씬 몸집이 큰 은행이 전면에 등장하여 부동산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가계를 상대로 한 수익성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게임 의 주체와 게임의 무대가 바뀌면서 다시금 신용팽창의 제 2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이 - 7 -

9 다. 그렇게 2005~2006년 부동산 거품은 준비된다. 우리 가정들에 대해 소매영업 전략 중시 라는 이름아래 은행들이 늘려나간 대출 규 모는 신용카드 대란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미 예금증가율 규모를 뛰어넘게 되었고 2005년 이후 부동산 대출이 확대 되면서 다시 대출 증가율과 예금 증가율의 차이 는 더 벌어진다. 예금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던 반면 대출은 10퍼센트 이상씩 계속 팽창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2004년부터 총 예금 잔액 보다 총 대출금 잔액이 더 커지는 현상이 시작된다. 예금 규모를 뛰어넘는 대출의 팽창, 즉 예대율이 100퍼센 트를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이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국내 은 행들의 가장 집중적인 취약 지점이 된다.(그림 참조) 그렇다면 은행들은 예금 규모를 뛰어넘는 자금을 어떻게 동원하여 주택 담보 대출 등을 늘렸던 것일까. 금융시장에서의 조달 즉, CD 발행과 은행채 발행 등을 대거 증가시킴으로써 해결한다. 이른바 시장성 수신을 확대한 것인데 그로 인해 상대적 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는 은행도 금융시장 변동에 매우 민감해진다. 예금이 거의 늘 지 않는 동안에서 CD와 은행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대출 자금을 확보하는 영업행위기가 2000년 내내 이어진다. (그림 참조) 이렇듯 2006년 말까지 대대적으로 풀려나간 부동산 담보대출은 2000년을 전후한 부동산 폭등에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킨다. 참여 정부가 종합 부동산 세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2007년 1월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품행진에 제동이 걸릴 때까지 계속 - 8 -

10 된다. 담보인정 비율(LTV)와 함께 총 부채 상환비율(DTI) 비율 규제는 그렇게 도 입되었다. 주택담보 대출이 빠르게 풀려나간 2005년과 2006년 시기 주택담보 대출 증가율은 평균 10퍼센트 이상이 되었고 예금 은행에서 풀려 나간 금액만 사상 최초로 200조 원을 넘어선다. 증가세는 2008년 이후 경제위기로 주춤하더니 2009년 2분기 이후 빠르게 재상승하여 다시 10퍼센트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다. 2009년 9월 말 현재 총 가계 대출 676조 원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은 예금은행이 259조원, 비 예금은 행이 61조 원으로 320조 원에 이른다

11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재개로 부동산 매매가격은 또 한 번 빠르게 오르고 뒤이어 전세가격도 오르게 된다.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이르렀던 2006년 말 현재 서울 아 파트 매매가격은 25퍼센트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세가격도 10퍼센트 이상 뛰어올랐다. 서울지역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2.5배가 올랐다.(그림 참조) 국민의 정부가 집권 중반기 이후 생산적 복지 를 내세웠지만 신용카드 부실사태를 초래했다면,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 를 외치면서 부동산 거품과 부동산 대출의 폭 증을 유발시키게 된 것이 지난 10년의 역사였다. 이래저래 국민의 정부 5년, 참여 정부 5년은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탐욕 행위를 거의 막지 못했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다. 신용카드 부실사태는 신용카드사를 넘어서 은행권 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실물경제, 특히 민간소비의 심각한 위축과 고용악화 를 초래했다. 국민들은 신용불량자로 피해를 받은데 이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통 을 동시에 감수해야 했다. 당시에 정책 결정자들은 실물경제 전이를 안이하게 생각 하고 적극적인 대책에 소홀했다. 신용카드 대란의 화살에서 비켜나 있었던 은행들 은 신용카드 대란이 잦아들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팽창시키기 시작한 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키다. 2000년대 10년을 통틀어 전반기 신용카드 부실, 중반기 부동산 대출 확대,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누적된 최종 퇴적물의 한쪽에는 금융회사의 비대화가 자리 잡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700조 원대의 가계부채가 쌓 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퇴적물들을 어떻게든 털고 금융혼란에 종지

12 부를 찍어야 할 시점이 왔다. <참고 문헌>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종합 대책, 금융감독원,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한국은행, 가계 신용동향 2001~2004년도 각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가계의 금융부채현황, 2004 한국개발연구원,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향,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 급증의 부작용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언, 엘지경제연구원,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의 교훈,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은행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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