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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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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서민특위 위원 구성 위원장 :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간사 위원 : 이기우 분과별 구성 현황 -기획소위 : 우제창(정무), 임종인, 이철희 -교육 대책분과 [안민석(교육), 하귀남] -노후 건강대책분과 [박은수(보건복지), 이기우] -농축수산 대책분과 [정범구(농림수산식품), 백두현] -보육 대책분과 [주승용(보건복지), 김현미] -서민생활비 대책분과 [백원우(행안), 한병도] -서민주거 대책분과 [이용섭(기재), 강기정(국토해양), 김병욱] -일자리 대책분과 [이찬열(국토해양), 임종석] -자영업 중소기업 대책분과[조경태(지경), 김태년] -청년실업 대책분과 [김재윤(문화관광), 정성호] 자문 위원 : 김호기, 변창흠, 유종일, 홍종학 (이상 교수) 박주현 변호사 연구위원 : 박정식, 임종국

12 1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1-2 서민특위 주요 활동 경과 ( ) : 서민생활특별위원회 출범(23인의 위원과 5인의 상임자문위원) 주요 활동 내용 - 전체회의 8회, 기획소위 9회, 정책간담회 토론회 8회, 타운홀미팅 4회 - 서민 중산층에게 밀접한 정책 토론 및 정책과제 선정 전체회의에서 서민특위 활동평가, 서민정책과제 확정, 활동보고서 발간 채택 1차 전체회의 ( ) 서민특위 점검회의 ( ) 서민특위 2차 점검회의 ( ) 2차 전체회의 ( )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1차 기획소위 ( ) 3차 전체회의 ( ) 교육대책분과 시민단체 간담회 (등록금 문제, 복지문제 추진) ( ) 4차 전체회의 ( ) 교육대책분과 타운미팅 ( )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2차 기획소위 ( )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3차 기획소위 ( ) 5차 전체회의 ( ) 청년실업 대책분과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 )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4차 기획소위 ( ) 6차 전체회의 ( ) 서민정책 세부 의제 설정을 위한 자문위원 회의 ( ) 참여연대와 공동 간담회 및 기자회견 ( ) 보육문제 타운홀 미팅 ( ) 중소영세상인 활성화방안 정책 개발을 위한 단체 간담회 ( )

13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3 서민특위 내부 정책간담회 ( ) 7차 전체회의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법률 발의 ( ) 서민특위 5차 기획소위 ( ) 교육관련 내부 정책 간담회 ( )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 ) 서민특위 6차 기획소위 ( ) 공공임대 주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간담회 ( ) 서민특위 7차 기획소위 ( )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전문가 간담회 ( ) 아이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요 워킹맘 타운홀 미팅 ( ) 공공 주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전문가 간담회 ( ) 청년은 일하고 싶다! 청년실업 타운홀 미팅 ( ) 서민특위 8차 기획소위 ( ) 서민특위 9차 기획소위 ( ) 8차 전체회의 ( )

14 1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1-3 서민특위 활동 세부 경과와 내용 ( ) 1차 전체회의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당대표실 국회 상황으로 간담회로 진행 논의 내용 - 현장형 타운홀 미팅 명칭은 친서민 느낌의 새 조어가 필요. 예) 서민 사랑방 모임, 서민생활 장터토론 - 현장성을 구체성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 진행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정하고 집 중 하는 것이 필요. 1회성 행사가 아닌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집중 작업이 필요함. - 실질적 활동을 위한 당의 재정과 연구원, 정책위 실무자인력 투입 중요함. -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네트워킹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 지자체에서부터 시범 시행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연계 실행방안 마련하자. - 장기적 실천력을 갖는 활동과 총선 대선 공약으로 관철하는 노력할 것임. 서민특위 점검회의 o 일시 및 장소 : (금) 오후 4시 여의도 당사 o 참석자: 김영춘 위원장, 변창흠 교수, 이철희 위원 o 결과 : - 정책 선정의 유형 현안 : 여러 이해 당사자와의 조율이 필요한 것 비전 : 아무도 손해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예)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보험료 10%상향으로 보험보장률 100%) 실행 : 법안추진 또는 지자체 중 시범 시행할 만한 곳 연계 - 당 연구원과의 역할 분담 연구원에 관련 분과 만들어 검토 시키면 효과적 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구원 자문위원회의 형식으로

15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5 서민특위 2차 점검회의 o 일시 장소 : (목) 오후 2시 영등포 당사 1층 o 참석 : 김영춘 위원장,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 이철희 위원, 허윤정 전문위원 o 결과 : - 서민특위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지속적인 전문가 네트워크의 역할이 되어야 함. - 현안검토 농수산물 유통문제 : 충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등과 공동작업 바람직함. 당 홈페이지와 민주당 인터네TV등에 활동상황을 잘 나타내 꾸준히 활동 내용을 쌓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으로 네트워크가 형성 가능함. 연구원의 정책 활동도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함. 한나라당의 민생특위 제안 내용도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했고 당론 발의도 되어있 는 것들인데도 홍보 부족함. - 우선 과제 검토 1차 과제는 기초생활보호법(부양의무자기준) 개정안으로 검토. 2차 과제는 곧 입시철이므로 등록금문제 등 검토. - 기초생활보호법 개정안 등 브리핑 (허윤정 전문위원) 주요의제는 1)건강보험 하나로 2)보호자 없는 병원 3)기초생활보호법 등 3가지. 노령연금(생활연금, 카네이션 캠페인)도 이미 민주당의 안으로 접수. 이미 이런 주제와 관련한 활동 네트워크는 있고 함께 호흡하는 외부활동을 통해 민주당의 브랜드화 활동. 기초법 관련 21건이 이미 여야 안으로 발의되어있는데 관련 단체와 진지한 의지를 전달하는 미팅도 있어야 하고, 법 내용을 넘어 개정 취지와 법의 제도적 현실과 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함.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일명 백만원의 개혁 으로 조세를 바꾸자는 의미가 있음. 민주당의 안도 개혁적인데, 기재부와 청와대의 안도 같은 내용임. 12월에 이 두 건(기초법, 건보)은 진행해야함. 간병은 예산문제이며 기초법은 법률 문제임.

16 1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2차 전체회의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영등포 당사 당대표 참석 실질적 발족 회의 참석 : 손학규 대표,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박은수, 우제창, 이용섭, 이찬열, 조경태 의원, 김병욱, 김태년, 이철희 위원, 변창흠, 홍종학 교수 회의 내용 요약 - 분과별 우선 정책을 정해서 시민단체 간담회와 현장 방문 추진하기로 함 - 분과별 활동을 통해 자문위원 구성 지속적 확대 하기로 함 - 금주 내로 기획소위를 가동하고 분과별 우선 활동 방향 제시하기로 함 - 다양한 정책의 제시와 함께, 핵심 정책으로 서민특위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식 이 필요함 - 정책과 추진 운동이 조화가 되어야 함. 분과는 운동에 치중하고 연구원은 정책 네 트워킹에 역점을 두어야 함.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구당의 결합 프로그램이 필요. - 3단계 프로그램 진행 +지구당별 선정된 대표 계층 시민 참여하는 정책사랑방(타운홀미팅) +전문가 자문위원 토론 모임 +법안 발의, 공약화 - 시기적인 이슈와 대표적인 이슈를 감안하여 대학생 등록금 문제와 건강보험, 중소 기업 자영업대책 등을 진행하기로 함. - 미래에 투자하는 정당 과 같은 슬로건 아래 현장을 방문해서 대학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는 진행으로 특정 이슈를 논하면서 큰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함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1차 기획소위 o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27일 (월) 10:00, 민주당 영등포당사 1층 연구원장실 - 분과별로 2011년 상반기 집중적으로 추진할 우선 과제 2가지 정도를 선정하고 구 체적인 진행방식을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분과별 의원실에서 우선 과제를 준비하기로 함. -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으로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분과별 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행하기로 함

17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7-3차 회의에서 분과별 우선과제 추진 일정과 과정을 논의하기로 함. - 일부 정책은 당대표의 향후 정책 행보와 함께 진행하고, 당론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정책들도 채택하여 기존 민주당안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정책행보를 진행하기 로 함. 3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05일 수요일 오전 10시 00분 국회의원회관 130호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박순성 연구원장, 박은수, 우제창, 이찬열, 정 범구, 조경태, 주승용 의원, 김태년 위원, 변창흠, 유종일, 홍종학 교수, 박 주현 변호사, 9개 의원실 각 분과 담당 보좌진 <주요 논의사항>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기회의 열기로 함 교육분과(안민석의원실)가 등록금 문제를 주제로 첫 번째 시민단체 간담회와 타운 홀미팅을 가급적 빠른 일정으로 준비하기로 함. 두 번째는 보육문제로 하는 등 다른 분과도 1~2가지의 핵심 중점 추진과제를 선 정하여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 타운홀미팅 등의 일정을 조속히 준비하기로 함. 민주당과 분과 담당 의원의 브랜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핵심 정책의 반복적인 대국민홍보와 소통이 간담회와 타운홀미팅 등의 기획 목적이다. 분과별 의원실 보좌진 1명 전담하여 특위 분과 활동 진행하기로 함. 정책위와 내용은 중복되는데, 정책위는 데이터베이스 역할, 특위는 기동성을 갖고 홍보에 주력하는 역할임. 당론에 구애 받지 말고 더 나아가 정책위를 견인하는 역 할도 필요함. 교육대책분과 시민단체 간담회 (등록금 문제 해결과 복지문제 추진방향)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04호 참석 : 김영춘 위원장, 김상희, 안민석, 이찬열, 주승용, 김현미 위원, 민주당 정책

18 1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 심연미,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이태수 사회복지 위원장, 안진걸 사회경제 국장, 전은경 복지팀장, 민변 민생경제위원 권정 순 변호사, 조우리 고대 총학생회장, 김준환 서강대 총학생회장, 최동수 서울대련 국장, 이승훈 한 대련국장, 청년광장 김도윤 국장 <주요 논의사항> - 등록금 해결 방안 : 인상율 상한제 보다 등록금액 상한제가 필요하다. 등록금심의 위원회가 의결 기구화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ICL은 대출인데 성적기준이 있어 원천적으로 제한적인 제도이다.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재정을 늘려야 함. - 복지 전반 : 기초법 개정안, 아동수당 등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보육문제를 별 도로 깊게 다루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자체에서도 복지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는지 감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추가 재원이 없더라도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건설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난의 원인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보금자 등 분양위주의 정책 때문이다. 중소형장기전세의 확대와 임대차보 호법(박영선의원 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자제한법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는 추가 재정이 없어도 되는 중요한 정책임. - 시민단체 야당과 민주당의 정책의 차이가 적어졌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함께 힘을 모으자. 민주당과 서민특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함. 4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30호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김재윤, 박은수, 안민석, 우제창, 이찬열, 주승

19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9 용 의원, 김병욱, 김태년, 이철희, 정성호 위원, 박주현, 변창흠, 유종일, 홍종학 자문위원 <주요 논의사항> - 건강 보육분과 : 공공의료 확대의 방안 간담회, 보육관련 타운미팅 준비 - 노후 장애인 분과 :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 설명. 현 법률 부칙에 명시 한 단계적 인상안을 지키기 않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 작성 발표하기로 함. - 청년실업대책분과와 일자리 대책분과 : 공동으로 일자리와 청년실업 대책 관련 세 미나, 공개토론회,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방안 등 연구 준비 함. - 분과별 학계 시민단체의 자문위원 지속 확대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민주 당의 지식 네트워킹 작업 강화하고 대외적인 정책네트워크의 실천자가 되기로 함. - 매주 언론 브리핑의 필요성 제기 함. - 전체회의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의 과정, 기획소위에서 운영과 일정을 설정하기로 함. - 다음 5차 회의는 2월 8일(화) 오전 10시에 노인 틀니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로 함. 교육대책분과 타운미팅 주제 :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마당 대학등록금 소폭인상 동결, 이게 최선입니까?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14:00 ~ 17:00 장소 : 연세대학교 제1 공학관 003강의실 주관 : 서민생활특별위원회 교육대책분과 (위원장 : 안민석의원) 참석 : 손학규 당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서민특위 간사, 안민석 서민특위 교육대책분과위원장, 김병욱위원, 김상희 의원, 김재윤 의 원, 안규백 의원, 우상호, 김영호 지역위원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주현 변호사, 박거용 상명대교수, 서울지역 정치학도연합회, 연세대 토론동아리,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성신여대 부총학생회장, 한국대학생 정책자문단, 민 주당 대학생정책자문단, 안진걸 참여연대 국장, 등록금 넷 등 150여 명

20 2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참석자 질의 주요 내용> -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20대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책임이다. - 등록금 원가 산출과 공개 안 되는가? 공교육을 살리려면 국립대를 늘려야 한다. 국 립대와 사립대 비율의 고민이 있는가? - 등록금 외에 지방학생의 주거문제도 심각하다. - 반값등록금 도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수는 알고 있는가? - 대학등록금의 비용 대비 교육의 질은 적정한가? IMF 이후 임금격차가 심해지니 대 학진학율이 높아졌다. 교육의 본래의미를 찾아야 한다. - ICL도 직장이 있어야 상환이 가능하다. 일자리의 대책은 있는가? - 비정규직 교수를 없애고 대학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등록금인하와 대학 개혁의 동시 효과가 있다. - 등록금이 왜 올랐는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대학 경쟁력의 구축방식이 인프라 구 축방식으로 하니 비용이 많이 든다. 수업은 바뀌지 않고 건물만 달라졌다. 등록금 위주의 대학 재정 탓이다.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의 정책 을 통제할 수 있다. - 2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루 6시간씩 해도 빚이 벌써 천만 원이다. 민주당의 정책 을 믿어도 되는가?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2차 기획소위 o 일시 및 장소 : 1월 25일(화) 오전 10시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o 참석 : 김영춘위원장, 우제창 정책위부의장, 이기우, 이철희 위원, 변창흠, 홍종학 교수, 전현희 의원, 허윤정 전문위원

21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21 o 결과 : 특위 진행 방안 관련 논의 - 민주정책연구원은 연구원내 사회경제팀 등과 협조, 필요 과제의 외부 연구용역 위 탁 등의 방식으로 서민특위에서 필요한 연구 용역 진행 협조 가능. - 정책과제 발표와 관련한 자료를 축적하고 모아 보고서가 되고 이를 총선 대선 공 약 자료로 활용하자. - 교복, 체육복 등 공동구매 또는 무상 지급, 공영임대료 조정위 등 지자체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 1년 간 진행 할 프로그램 기획안을 만들자. 각 의원실과 협의하여 타운미팅, 전문 가 간담회 등 일정을 계획하고 충실한 내용을 준비하게 하자. 실무진에서 분과별 로드맵과 미션을 준비하고 추가할 분과를 기획하여 다음회의는 이를 기초로 검토 하자. - 특위의 정책 발표는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핵심을 집어 접근하도록 하자. 특위는 좀 더 가볍고 유연한 목소리를 내자. 설을 앞둔 물가 현실을 언급하고 위원장은 최고위원으로서 서민을 파트너로 하는 서민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서민행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 양육수당 보육교사 등 총론에 매몰되기 보다는 어린이집의 유아의 건강 이상을 즉 시 대처할 수 있는 이모네트워크 와 같은 것으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낼 수 있는 생활정치 아이디어가 좋다. 신종플루 발생시 영유아보육교사의 예방접종도 없었다. 정책위가 민원도 많이 받는데 1/10은 들을 것이 있다. 서민의 목소리가 재원이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서민을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자. 서민행보를 인터넷 언론이 중계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 설을 앞두고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준비하면 좋았다. 같은 물가라도 소득분위별로 체감이 다르다. 국민치아 건강프로젝트 관련 논의 - 노인틀니 문제는 현재 당론은 없고 각 의원별로 법안 발의하고 있다. 각기 65세 이

22 2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상(연 5천억 예산 소요) 또는 70세 이상 70%지원 등의 안이다. 치과협회는 부정적 인데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안을 만들어야 한다. 영유아 백신사업의 경 우 소아과의 협조가 없었다. 틀니 수명은 7~8년인데 치료회수와 비용의 제한을 두 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고려해야 한다. 특위에서는 집권하면 하겠다는 쪽 에 방점이 있으므로 이상적으로 전개도 된다. -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스케일링 급여화, 어린이 치아 홈매우기 이다. 급여화하 여 수요가 늘면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치건강의 강화로 건보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치과협회도 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 2월 8일에는 국민치아건강프로젝트 와 같은 명칭으로 노인과 성인, 어린이를 포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자. 다음 2월 8일 전체회의에서 전현희의원 이 중심이 되어 내용을 준비하고 위원과 외부인사 정해서 브리핑 준비를 하겠다.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3차 기획소위 o 일시 및 장소 : 2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o 참석 : 김영춘위원장, 우제창 정책위부의장, 이기우, 이철희 위원, 홍종학 교수, 전현희 의원 o 결과 : 1 보육문제 타운홀 미팅 - 주승용의원실 주관으로 2월 15일(화)~17일(수) 진행 일정 확정 - 기존의 진행방식에서 부족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참석자 위주 섭외 (학부모, 보육교사, 전문가, 관련 단체) 2 창의 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전문가 공개 세미나 - 김재윤, 이찬열 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2월 22(화)~24(수) 중 일정 확정 3 전력요금 정상화, 유류가 인하 방안 정책 브리핑 - 조경태의원실 주관으로 정책안 준비 후 2월 22일 전체회의 논의 후 언론 브리핑 5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8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31호 참석자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김재윤, 박은수, 안민석, 조경태, 주승용 의원,

23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23 김병욱위원, 김호기, 박주현, 변창흠, 홍종학 자문위원, 전현희 의원 주요 논의 결과 : - 국민치아 건강 프로젝트 발표는 2월 말 3월 초에 진행하기로 함. - 대졸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2월 15일(화) 오후 2시에 김재윤의원실과 이찬열 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진행 함. - 보육문제 타운홀 미팅은 주승용의원실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함. - 2월 22일(화)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유류가 인하에 대한 입장 검토 청년실업 대책분과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일시 장소 : 2011년 2월 15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5호 주제 : 청년실업, 해법은 없나? 사회 : 국회의원 김재윤(민주당 서민특위 청년실업대책분과위원장) 참석 : 한창훈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이병훈 중앙대 교수(전 참여연대 노동사회 위원회 위원장),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필규(중소기업연 구원 산업연구실장), 홍종학(경원대 교수), 김동규(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 정책국장) 주요 논의 사항 - 채용장려금, 고용(취업)촉진장려금,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등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 님.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이 필수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 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우선 됨.

24 2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고용을 하지 않는 대기업은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회수해야 함. - 한가지의 법안보다는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함. - 각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고용촉진, 직업훈련 예산을 통합하여 고용창출기금 조성, 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서비스일자리, 사회적 기업육성 등 목표형 고용전략이 종합되어야 함. - 종합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전문가 연구과제 의뢰와 청년실업 당사자, 활동 단 체와 타운홀미팅을 진행하기로 함. 서민생활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4차 기획소위 o 일시 및 장소 : 2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o 참석 : 김영춘, 홍종학, 변창흠, 박주현, 이철희, 서경선(조경태의원보좌관) o 안건 : 무상보육문제 타운홀 미팅, 전력요금-유류가 인하, 청년실업 정책토론회, 청 년 일자리 관련 타운홀 미팅, 교대, 사대 졸업 임용난 문제 등 o 결과 : 서민특위차원의 보육정책안 준비(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확충, 의무교육 연령 1년 하향 등), 유류세 인하등 감세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6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130호 참석자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박은수, 주승용 의원, 박주현, 변창흠, 홍종학 자문위원 주요 내용 : 진행 계획 점검, 추가 과제 선정 논의 서민정책 세부 의제 설정을 위한 자문위원 회의 o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목) 오전 11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사무실 o 참석 : 홍종학, 변창흠, 박주현,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o 안건 : 서민생활관련 정책 리스트 작성 및 전문가 연구과제 설정 o 결과 : 새로운 주제 발굴을 위한 특위 자문 위원 브레인스토밍회의 진행 논의된 주제를 각 분과별 주제로 채택 검토

25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25 참여연대와 공동 간담회 및 기자회견 - 2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간담회 후 오전 11시 30분 정론관 기자회견 -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하는 과제 협의 후 공동 발표 - 간담회와 기자회견 참석자 전월세특위 : 원혜영위원장, 서민특위 : 김영춘 위원장, 조경태의원, 이기우 간사 참여연대 :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 박원석사무처장, 민변 : 권정순변호사, 기초법공동행동대표 : 박김영희대표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 조승수의원,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 참석 공동 진행 - 간담회 및 기자회견 주요내용 1) 서민주거안정 대책 촉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이자제한법-대부업법-파산법 등 개정 3) 의무교육 확대와 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등 개정 촉구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복지 확대 촉구 5)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실업복지 확대촉구 보육문제 타운홀 미팅 - 2월 28일(월) 오후 7시 강서구 보육정보센타 - 손학규대표, 김영춘위원장, 주승용, 김상희, 박은수 의원 등 90여명 참석 - 워킹맘의 모집 부족과 보육교사와 함께 진행한 방식이 기획취지에 미흡 - 4~5월에 워킹맘, 전업주부 등 보육 학부모 중심으로 재 진행 계획

26 2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중소영세상인 활성화방안 정책 개발을 위한 단체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1년 3월 10일(목) 오후 1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28호 -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용섭, 조경태, 천정배의원, 김태년 위원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신규철 중소상 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등 - 유통법 통과 이후 추가 개정 필요성 논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품목, 입지 거리 규제 확대 방안 논의. 유통법 통과 뒤에도 보호되지 않는 현실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속적인 연대활동의 필요성 공감. 서민특위 내부 정책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3월 15(화) 오전 10시, 민주당사 신관 회의실 - 참석 : 김영춘, 이철희, 임종석, 박주현 변호사, 변창흠 교수 - 결과 : 1 골목상권살리기 타운홀미팅 : 유통법의 대형마트 규제강화 대안제시-입 지제한(500m->2km), 영업품목제한(통큰치킨 등), 영업시간제한(휴일강제 등) 2 등록금인하 후속대책 진행(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 발의 준비- 등록 금 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강화 등) 3 4월 중 기초단체의 지역경제과 담당 등 초청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 진행 4청 년실업에 대한 서민특위 대안을 준비해서 차후 기획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5 국민치아건강프로젝트 4월 중 재원 소요 등 세부사항의 재검토 후 발표 진행 6 서민특위 활동에 대한 홍보 대책 필요 7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화) 14:00, 국회 의원회관 128호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김재윤, 박은수, 조경태 박주현, 변창흠, 홍종 학 자문위원 주요 내용 : 유통법 개정안 논의 확정 재보선 기간 동안 서민특위 활동 방안 논의 진행 계획 점검

27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27 서민특위 위원 추가 임명 (3/30 최고위 보고) - 위원 : 임종인 (17대 국회의원, 변호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법률 발의 - 3월 23일 조경태의원 대표 발의 의안 접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의원 강기정 강창일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진표 노영민, 박은수 백원우 안민석 우제창 전현희 정범구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주요 내용 중소 상인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대형 할인점포의 규제 강화 시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조례 근거 마련 1. 영업시간 제한 2. 영업 품목제한 3. 입지규제 거리 확대 2km 서민특위 5차 기획소위 - 일시 및 장소 : 3월 31일(목) 오후 3시,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 안건 : 1 분과별 간담회 타운홀 미팅 진행일정과 내용 점검 2 위원 추가 임명의 건 3 후속 의제 설정 검토 교육관련 내부 정책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4월 6일(수) 오전 11시 30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 안건 : 1 대학입시제도 개선 2 맞춤형 책임교육 3 직업중심교육과 연구중심대학 의 구별 => 정책과제별 보고서 작성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일시 : 4월 8일(금),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민주당 서민생활특위(위원장 김영춘),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위(위원장 조 배숙)

28 2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주관 : 서민특위 건강보육대책분과(주승용의원) - 주제 : 국공립 보육 교육시설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무상보육교육, 유보통합 이슈 포함) - 참석 : 이 옥(덕성여대 아동가정학과 교수), 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주현 변호사, 홍종학 교수, 변창흠 교수, 안민석 의원, 김상희 의원, 서민 특위원 등 서민특위 6차 기획소위 - 일시 및 장소 : 5월 6일(목) 오전 11시,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 안건 : 1 분과별 간담회 타운홀 미팅 진행일정과 내용 점검 2 후속 의제 설정 검 토 3 중점 진행방향 공공임대 주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1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민주정책 연구원 회의실 - 발제 : 조명래 교수 (단국대) - 사회 : 박주현 위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소장) - 토론 : 김연명 교수(중앙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서민특위 - 김영춘 최고위원, 박은수 의원, 홍종학 교수, 변창흠 교수 전 월세특위 - 원혜영 의원, 김진애 의원 김영배 성북구청장 - 도출된 주요 과제 그 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의 기여도 낮으므로 공공자가 주택(주택은 사적소유, 토지는 공공소유되는 탈상품화된 주택 의 개념) 도입 필요 ; 전체 주택의 20%인 18평-208만호를 10조의 재원으로 가능(2008년 연구자료) 재개발의 소형아파트 비율 상향 - 도시정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 합 개정,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제 부활 상향(17% 25%) LH의 사업순위를 조정하는 외부 심의기구 신설 등의 행정개혁 필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는 주식투자보다 안전하다. 주택, 의료 등 모든 민생복지부문의 20%는 공공이 되어야 시장의 통제 가능. 국민연기

29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29 금이 이미 LH 특수채권의 30%(추정)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기금의 자회사 설립하여 직접 짓거나, LH채권을 인수하여 장기 투자하는 방식 등 검토 가 능. LH공사는 전체 계획만 관리하고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의 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순환형임대아파트 공급 - 뉴타운, 재개발의 속도조절과 순환형 허가, 도시계 획 시설로 결정 등의 도시정비법 개정 필요. 매입임대주택 또는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 ; 민간소유의 주택을 공공이 매입 또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20% 확보 목표 가능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정비법에 반영 ; 도시재생관점의 기존 주택 리모델링. 거주자 중심의 법체계 정비 지속가능한 공공관리. 2차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심화하기로 함. 서민특위 7차 기획소위 - 일시 및 장소 : 6월 1일(목) 오후 4시,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 안건 : 1 분과별 진행일정과 내용 점검 2 후속 의제 설정 검토 3 중점 진행방향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전문가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1년 6월 1일(수) 오후 2시, 민주정책 연구원 회의실 - 발제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사회 : 이기우 서민특위 간사 - 토론 : 박덕배 전문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송태정 수석연구위원(우리금융 경영 연구소), 김상조 교수(한성대), 박창균 교수(중앙대), 박승환 팀장(한국은행 금융통계팀) 서민특위 - 김영춘 최고위원, 임종인 위원, 박주현 변호사, 홍종학 교수, - 도출된 주요 과제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은 1부동산과 전세 관련대출 2신용카드, 신용대출 남발 3가처분 소득 감소 ;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필수지만 원인에 대응하는 정책 필요 채무자 방어권 강화 입법 ; 이자제한을 20%까지 개정. 신용소비자 보호법제

30 3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정비와 우호적 파산과 회생 방법 확립. 채권추심을 위한 금융회사의 민 형사 상 고소를 방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강화. 채무자를 보호하는 금융분쟁 해결절차 제도 마련. 통합도산법 도입. 은행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 규제와 독립된 금융소비자기구 필요. 은행의 경영 책임 강화 ; 저축은행 등의 PF대출의 엄격한 대손충담금 적용, 불법 부실 경영과 회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강력한 구상권 행사로 투 명성 제고. 금융기관 CEO와 독립된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담당임원 제도. PF대출 없는 은행 등 건전성을 지키는 금융기관에 대한 장려 정책. 지역 밀 착형 금융기관 육성 정책. 장기고정금리를 전담하는 전문금융기관 설치 ; 주택 담보대출의 93%는 변 동금리. 장기대출과 고정금리 유도. 집값을 내리는 정책 필요. 전세자금에 묶 인 임대제도 개선,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가계부채 축소방안.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격요건 강화. 대출 위주의 정책 지양 : 중소기업 지원도, 주거비지원도, 학자금지원도 모 두 대출. 아이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요 워킹맘 타운홀 미팅 - 일시 장소 : 2011년 6월 14일(화) 오후 7시~9시 40분, 중구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 사회 : 박주현 변호사 (서민특위 자문위원) - 참석 : 워킹맘 32명 (비당원, 영 유아 자녀를 둔 전 현직 직장여성) 손학규 당대표, 김영춘 서민특위위원장, 조배숙 최고위원, 최영희 국회여성 가족위 위원장, 임종인 서민특위 위원 연합뉴스, 내일신문, 포커스, 베이비뉴스 등 풀타임 취재. 민주TV 녹화.

31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31 - 도출된 주요 과제 복지부, 교과부, 여성부 등 여러 곳에 분산된 기구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 검 토. 여성의 정보 접근 편익 강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교육 놀이 병행 프로그램 강화 주택법의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필요 (노인정은 의무조항) 독일의 마더스 센타와 같은 외국 사례 적용 시소와 그네 (지역커뮤니티 교육사업), 공동육아 (자발적 육아사업)에 관심 과 지원 필요. 최초로 공동육아위탁 구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성미어린이집 참조. 사립이라도 믿을 만한 곳이면 보내겠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 급여 수준의 개선과 야근 등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 필요. 0~2세는 반드시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 민간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국 공립 시설은 들어가기 어렵다. 육아는 부부 공동의 책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제도 개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홍영표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워킹맘을 배려하는 학교의 문화 개선 필요. 워킹맘의 복직 후 차별 없는 직장 문화 개선 필요 육아도우미 업체의 인력관리와 서비스 등의 정부의 자격 관리 필요. 공공 주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1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민주정책 연구원 회의실 - 발제 : 김수현 교수 (세종대) -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 사회 : 이기우 위원(서민특위 간사) - 토론 : 김영춘 최고위원, 박주현 소장, 홍종학 교수, 변창흠 교수, 임종인 위원 - 토론 요약 공공임대 20%로 가지 말고 10% 공공소유, 5% 계약임대, 5% 임대료보조를 목표로 - 공공임대제도 15%, 민간임대에 살더라고 임대료 보조해주는 가구가 5%, 즉 내집 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40%) 반(20%)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

32 3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공공임대주택 장기적으로 15%가구 확보 목표 : 공공소유임대주택 10% + 민간 계 약임대주택 5% 년부터 임대료보조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가구의 5%확보 : 공공임대 10%가 확보되는 시점부터(2019년) 민간임대에 대해서 임대료 보조 제 도를 단계적으로 실시 2013년부터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제 실시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 양도 세 중과부과(2014년 선거공약화) :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 제 실시 공공주택확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기금에 한 계가 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출로 보완해야 하고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 입하는 것이 방법임 : 현행 재정, 기금, 사업자조달, 입주자부담 20:20:30:30 => 50:10:10:30으로 변경, 국민연금 대출을 30%로 늘리면 재정은 20%유지가 가능. 그러나 장기상환 계획을 세워야 함 학생이나 1~2인 가구 주택에 대한 부분이 심각. 대학교 주변이나 역세권 이런 도 심지에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함(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 현재 시내 중심지의 관공서-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의 단층 건물 활용. 합의해야 할 주제를 표로 만들어서 자기 포지션을 밝히는 게 필요함. * 과연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 *어디에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 로 지을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입주 우선 대상이 누구 냐?, *임대료문제? 관리 운영방식? *사회통합? 등 실제 현재 가격에서 늘려 나가기 어려운 현실성과 정치적 렉토릭은 구별. 목표는 굉장히 크게 잡고(20%) 현재 이 높은 가격에서 갈 수는 없다고 해야 함 공공임대주택이 완충제로서 대단히 중요함.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진영논리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더라도 남아있는 수단이 임대 주택이 되어야 함(대처 정부 사례에서 그나마 11%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충제 역 할). - 진보가 집권하면 최소한 미래에 이런 방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시범도시를

33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33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값싼 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새로운 모형 보여줘야 함. 이동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5년 살고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2년 짜리 임대주택, 5년짜리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이 필요함 청년은 일하고 싶다! 청년실업 타운홀 미팅 - 일시 장소 : 2011년 7월 19일(화) 오후 4시~6시 40분, 종로구 관철동 투맨스토리 - 사회 : 김재윤의원 / 김영경 청년유니온위원장 (서민특위 자문위원) - 참석 : 청년실업 당사자 등 34명 (비당원, 대학재학생, 졸업구직자, 파트타임잡 등) *청년유니온 조합원, 청년연대 대표 등 단체 관계자. *손학규 당대표, 김영춘 서민특위위원장, 이미경, 주승용, 정범구, 김재윤의원 - 주요 발언 내용 대학 등록금도 감당이 어렵지만 생활물가도 어렵다. 자취방 월세+학원비 등 이 최소 60만원이 넘는다. 부모에 지원 받을 형편이 되는 학생이 많지 않다. 양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 현재 늘리는 일자리 방식으로 5 년 후 도 그렇게 늘어 날수 있는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패 러다임이 넘어가야 한다.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 어야 한다. SNS 서비스 벤처사업을 하고 있다. 청년지원에 300억 이상을 쓰고 있지만 돌 아오는 것이 없다. 인터넷 쇼핑몰도 유명연예인이 선점하고 있고, 대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져가버리는 환경에서는 창업도 어렵다. 벤처는 아이디 어-아이템-사람-자본-투자가 중요한데 자금과 홍보수단 부족 대기업과의 법적 소송, 공정경쟁 부재 등으로 마케팅이 어렵다. 지원도 제조업과 경력자 중심

34 3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인데 1인 창조기업 등을 육성하려면 멘토링, 해외마케팅 지원책 등이 필요하 다. 과외 아르바이트도 유명 학교 재학생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개는 편의점, 카페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등록금도 내고 용돈과 통신비 등을 스스로 조달하려면 최저임금이 일 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군대 다녀오고 더 나은 다른 대학을 가려고 현재 대학을 자퇴했다. 학력으로 학교이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학기 중에 일하는 것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휴학을 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다. 신세대가 눈높이가 높다는 얘기를 하지만 중소기업에 안가는 이유가 있 다. IT중소기업의 경우 개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소모하고 버려진다. 대기 업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해외는 창조적인 기회가 많아, 외국회사로 가고 싶은 생각이다. 사범대는 과 졸업생 40명 중 교사가 되는 비율이 2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학 취업률이 50~60%인데 사범대는 10%에 불과하다. 법정교원 수라도 다 채용 해주기 바란다. 교사가 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지방대생이라 일당이 4만원인 경비용역에도 나간다. 그런데 노조대책용역, 철 거용역 등을 하면 일당 8만원을 받는다. 그런 현장에 나가야 하는 스스로가 비참하다. 중국에 진출한 기계 금형 기업에 취업했더니 밤 10시까지 일을 시킨다. 월 60시간 잔업은 기본이고 작업 자재도 알고 보니 발암물질이었다. 정책이 기업 사주에 맞춰져 있다. 우리가 더 조직이 되어야 정치권이 대책을 세우게 될 것 같다. 복지도 좋지만 안정된 일자리가 중요하다. 공공부문조차 아웃소싱과 비정규 직이 많으면 안되지 않는가. 최저임금과 최장노동시간이 문제다.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당장은 잔업이 포함되어 일정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문 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노동환경이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최저임금이 4,500원 정도로 정해졌는데 민주당이 소극적이었던 같아 아쉽다.

35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35 취업이 어려워 군대 재입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다큐멘타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된 수당도 다 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꿈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진로를 선택해야 일을 즐길 수 있다. 청년실업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청년노동자인지 청년실업자인지 정의가 필요 하다. 실제로 편의점, 학원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단시간 노동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생각해야 한 다. 최저임금 문제도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갈등으로 만들기 보다는 정 치의 문제로 끌어 올려야 한다. 임금이 높으면 아르바이트하러 간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곳이 많다. 사회공헌 서비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민주당이 책임지고 실천해주기 바란다.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데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 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다. 이렇게 같은 눈높이로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감동한다. 여당이 되는 비전을 부탁한다. 오늘 얘기로만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 부탁한다. 지자체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부천시에서 1,100억원을 들여 문예센타를 만든다고 한다. 창업 활동을 위해 모임공간과 사무기기를 개방했 으면 한다. 간식까지 지원되면 더 좋겠다.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최저임금 기준 강화 / 실업부조 (고용보험 등) / 공공일자리 창출 / 지방자 치단체의 노력 / 중소기업지원제도 등을 위한 정책이 핵심적 대안으로 요약. 서민특위 8차 기획소위 - 일시 및 장소 : 8월 29일(목) 오전 7시 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 안건 : 1 분과별 진행일정과 내용 점검 2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검토 3 추석전 서민 가계부담 완화 대책 발표안 검토 - 참석 : 김영춘 위원장, 홍종학 교수, 박주현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36 3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서민특위 9차 기획소위 - 일시 및 장소 : 11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 안건 : 서민특위 최종보고서 내용 검토와 서민특위 제안 정책 과제 채택 일정 논의 -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변창흠 교수, 박주현 변호사 8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월) 16:00,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참석 : 김영춘 위원장, 이기우 간사, 김재윤, 박은수, 이찬열 의원 김태년, 김병욱 위원, 박주현, 변창흠 자문위원 주요 내용 : 서민특위 활동 보고서 내용 검토와 서민특위 제안 정책 및 입법 과제 채택

37 2. 서민특위 활동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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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 서민특위 활동 성과 전문가정책간담회 토론회 진행 - 등록금 문제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 ) -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및 기자회견 ( )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 ) -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 대책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 전문가 정책 간담회 ( ) -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 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 ( ) - 가계부채 대책 전문가 정책 간담회 ( ) -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 2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 ( ) 2-2 타운홀미팅을 통한 현장 경청 및 정책화 -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 ( ) -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 ( ) - 여성일자리, 보육문제 등 워킹맘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 ( )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 ( ) 2-3 서민특위 제안 정책의 입법화 및 정책화 1. 청년고용의무제(할당제) 당론 채택 2. 정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입 3. 대형유통점, SSM 진입규제(1킬로미터) 입법화 4. 공공임대주택 20% 확충,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정책화, 전세보증금센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 진행 중

40 4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5.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으로 구체화 년 예산 심의 복지관련 예산 증액 등 2-4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정책협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유통상인연합회, 청년행동, 청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여성시민단체, 여성노동자회, 워킹맘카페, 기초법공동행동 한국대학생연합, 대학총학생회 등과의 공동 활동 정책협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2-5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제안 -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 11개 분야 63개 과제 분야 서민물가안정 대책 보육, 돌봄 대책 서민정책과제 가. 소득계층별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계층별물가지수 작성 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설, 추석 명절 연휴부터 추진) 다. 설, 추석 대체 공휴일제 다. 공공요금가격(인상) 상한제 라. 휴대폰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마.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지급 가. 0-5세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실현 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다.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의 우선적인 혜택제공 라. 부실한 민간보육시설 퇴출을 전제로 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마.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지원확대 바. 만12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41 2. 서민특위 활동 성과 41 청년일자리 대책 저소득빈곤층 대책 교육 대책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 사.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제고 아.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개선 자. 가족친화형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의무제(할당제) 확대 나. 기업의 신규고용(순증가)에 대한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 다. 청년고용창출기금 조성 및 정규직 전환 임금보전 확대 라.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청년자립지원금 지원 마. 문화 콘텐츠 뱅크구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나. 실업급여대상 확대 및 실질적인 실업부조제도 실시 다. 저소득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라. 노후보장이 불확실한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가.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추진 나. 대학입학 기회균등 선발제(할당제) 다. 국공립대 대학등록금 동결 및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실현 라.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무상교육 실현 마. 맞춤형 책임수업 실현 바. 대학입시의 단순화 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생 돌봄시스템 구축 아.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 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차.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카.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값 지원 타. 농산어촌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및 단계적 의무교육 추진 가. 대형유통점 진입규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규제 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42 중소기업 대책 서민주거안정 대책 의료 건강 대책 서민금융 대책 가계부채 대책 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D예산 지원 확대 나. 하도급 납품단가 현실화 및 협동조합 활성화 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 세입자 주거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 1) 전월세 상한제 및 임차인의 게약갱신청구권 법정화 2)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공공관리제 도입 3)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나.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 주택재고수(가구수)의 20% 확충 다.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주택바우처) 도입 다. 저소득층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 라. 순환재개발 방식 의무화 가. 전국민 치아건강 프로젝트 1) 아동 청소년 : 불소도포 보험급여화, 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확대 2) 어 른 : 스케일링 건강보험 50% 보장 3) 어르신 : 70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70%보장 나. 모든 신생아에게 필수예방접종 지원(아이건강수첩 선물) 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강화 라. 공공의료기관 확충(공공보건의료체제 강화) 마. 도시보건소 확충-보건소를 우리 동네 주치의로 가. 모든 금전 대차거래 법적최고이율 30%로 인하(이자상한제 실시) 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관 설립 다. 미소금융 등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의 정비 가. DTI(총부채상환비율) 법제화 및 전면적 확대 나. 과잉대출(약탈적 대출) 규제 및 대출방식 개선 다.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선

43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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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제안 배경 및 정책과제 요약 제안 배경 o 뛰는 물가, 늘어가는 가계 빚, 높은 청년실업률, 천정부지의 대학등록금, 턱없이 부 족한 보육시설과 지원, 꺼질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 불안한 노후 등으로 서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가고 있음 o 실제로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세는 여전히 지속,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생활고 가중 되고 있음 -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3% 올라 2008년 8월의 5.6% 이후 3 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하였고, 9월 4.3%, 10월 4%로 떨어졌지만 올 들 어 10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9월 근원물가지수가 3.9%(전월 대비) 로 전월 대비로는 11개월 연속 상승추세임. o 또한 가계부채 급증, 금융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 가계수지를 압박하고 있음. 한국 은행 통계 가계신용 잔액(가계부채)은 10월말 현재 892.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지난 10년간 가계부채는 연평균 13.5% 증가하였으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6%에 그쳐 2010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46%에 달함. 2000년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80%나 증 가 - 특히 소득 하위계층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악화되어 양극화 심화되 고 있음.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지표인 원리금상환비율(DSR)도 고소득 층인 5분위는 15.1%로 낮은 편이나 1-4분위는 대부분 20% 초과

46 4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지난 20년간( 년) 중산층 가구의 지출 중 가계부채, 할부금융 등의 증가로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부동산대출, 전세금반환 등) 비중이 3배가량 폭등. 국민연 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지출과 통신비의 비중이 3배가량 급증했으며, 사 교육비 지출 비중도 2배 가까이 증가함(현대경제연구원, ) - 그 결과 고소득층의 적자가구비중이 1990년 11.7%에서 2010년 8.9%로 감소했으나, 오히려 중산층과 저소득층 비중은 1990년 수준보다 증가함. 특히 가계저축의 여력 을 보여주는 흑자율(처분가능한 소득 중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중) 은 중산층이 같은 기간 22.0%에서 17.9%로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34.4%에서 -28.3%로 개선되긴 했으나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개별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부채상환능력도 함께 증대될 수 있는 만큼, 교육 주거 의료 통신 등 공공 분야에서 의 필수적인 가계 지출의 경우 적절한 민생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임. 특히 저소득층, 빈곤층, 약자, 소외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함 o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민생 5대 불안 문제해결을 위해 현시점 에서 물가안정, 청년일자리, 영세자영업, 중소기업, 가계부채, 주거복지, 보육, 교육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서민정책과제임. 주요 정책과제(요약) 1. 서민물가안정 대책 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o 교통체증이 극심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은 고속도로로서의 실제적인 기능을 상

47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47 실했으므로 고속도로통행료 면제(추석연휴 3-4일 동안 통행료 약 억 소요) o 근본적으로 30년 이상 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한해서는 최소한 통 행료가 폐지(유로도로법상 통합채산제의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 여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마땅) 나. 공공요금 가격상한제 o 전력, 가스, 통신, 교통요금(물가안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일정한 가격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공 공요금 인상률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함) o 공공서비스 생산자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을 수익성보다는 원가절 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다. 휴대폰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인하 o 통신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7.09%로 사상 최고.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2010년 통신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9.6%로 통신비 부담이 훨씬 큼. 반면 2010년 한해 이통 3사의 영업 이익이 5조원,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섬 o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대로, 통신비를 지금의 수준에서 최소한 20%이상 인하해야 함. 가입비폐지와 기본요금 50%인하, 문자발송 무료화, 초당 통화료 추가 인하, 스 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2. 영유아 보육 대책 가.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충 o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국공립보육 시설 비중 5%, 민간시설 95% 중 법인시설은 5%, 민간시설 지원만으로 보육의 질 을 보장할 수 없음)

48 4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취약지역과 취약보육을 중심으로 마을회관, 복지관등을 활 용하여 국립보육시설 확충(2010년 말 기준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동 471개), 민간보 육시설의 매입을 적극 추진(국공립전환), 민간시설의 법인화와 기업의 보육법인 설 치 및 권장방안 강구 o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적극 확대, 공동주택 1층 보육시설 설 치 의무화 나. 만 12세 미만에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o 현재 양육지원수당을 향후 보편적 12세 미만 아동수당으로 확대 -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산층을 포함 한 대다수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 아동수당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양육수당을 폐지 o 현재의 양육수당은 차상위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 동수당과 정책적 목표가 상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3. 청년일자리 대책 가. 청년고용의무제(할당제) o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에 대해 매년 정원의 3%이상 고용을 의무화함(공공기관 우선 적용, 대기업 확대) -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 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 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전체의 59.2%인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156개소는 권고 기준을 미달하여 고용한 실정임. o 매년 법인세의 0.5% 청년고용지원기금 적립,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고용촉진, 직 업훈련 예산을 통합하여 고용창출기금 조성 o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공기업 등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지방대학생 우선 할당)

49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49 나. 청년자립지원금 o 반값등록금 지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자립지원 년 20세 청년인구(64만 9249명) 대비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청년: 약 13만명(전 체의 20%) -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년 안에 4년제 사립대 국립대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인1200만원 지원 o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2년간 월 50만원 씩 총 1200만원 지원), 개인 창업을 준비하 는 청년( 일시에 최대 1200만원 지원하되 중소기업 창업컨설팅을 받은 사람에 한 해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생계지원(4년간, 월 25만원 씩, 총 1200만 원 지원) 다. 문화뱅크 구축 o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정보 축적, 온라인상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한 홍보 및 온라인 마켓 역할(공공장소 유휴공간 등 활용) o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스토리텔러 등 청년 등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인큐베이팅 역할 o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발하고 참신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콘텐츠 제작 및 저작권,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 좋은 작품(작가), 아이디어 등을 국가, 지자체 등 사전 공공구매 4. 저소득 빈곤층 대책 가. 저임금근로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o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OECD가 권고하는 안이 사회보 험료 감면제도이고, 서구유럽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방안 o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 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

50 5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나. 실업급여 확대와 실업부조제도 도입 o 실업급여 대상을 현재 44.7% 수준에서 60%까지 확대 :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연차적으로 6~12개월로 연장 o 구직촉진수당지급 :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 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180일간 지급 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o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 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기초생계보호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 수급권자 선정 조건 제외, 부양의무자 범위 1촌의 직계혈족 으로 축소. o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 식으로 결정하도록 명문화 라. 기초노령연금 확대 o 기초노령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현 수준의 2배인 18만원으로 인상 추진 o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5. 교육 대책 가. 중학교 완전무상교육 o 교육기본법과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만 무상으로 지원될 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 로 연간 20~25만원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음 o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무상교육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약 4천억원의 예산)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51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51 주고 온전한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함 나. 방과 후 수강료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o 방과 후 학교 수강료가 서민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줄어 드는 것도 아님.(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부 자녀에 대해서는 방 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 o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학생 수를 대폭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및 강사료 보조를 통해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20~30% 가량 인하(월 수 강료 10만 원 이상 고액 강좌에는 미 지원) 다. 맞춤형 책임수업 도입 o 맞춤형 책임수업은 성적우수학생, 학습부진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에 맞는 수업 을 함으로써 학교수업의 충실도를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음 o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려면 한 반을 20명 정도로 구성(현재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서울 모두 약 15명, 중학교 약 18명, 초등학교 20명 이 내) - 학생의 수업시간을 줄이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특별학습지원교사(보조교사) 확충, 교사의 행정잡무 폐지, 교장자격증, 교감자격증제도를 폐지를 전제로 교사의 수업 시수를 늘림 라. 대학입시의 단순화 o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또 교육을 통한 계층간의 신분상승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 o 다만 수능은 당일의 운이나 컨디션 난조로 인한 결정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3 번 치러 2번을 반영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반영할 수 없는 특기와 적성을 참작하 기 위해 대학별로 5-10% 범위내에서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여 문제점을 보완

52 5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마. 대학등록금 반값 o 2012년부터 국 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 실부담액의 50% 인하, o 고등교육 안정적 재정확보와 학생장학금이 아니라 사립대학에 보조금 지급 형태로 하기 위한 학생, 교원수, 교자재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 특별교부금 방식제도 등 담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부실사학 지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이 아니라 재정교부금 방식) o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한 등록금액 상한제(도시가구 근로자 연평균 소득 이하의 수준으로) 6.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대책 가. 대형유통점의 진입규제 및 영업시간 규제 o 유통서비스업 근로자의건강권보호, 인근주민의 생활환경보호,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상인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 대규모점초의 영업시간규제 * 서구유럽의 경우 유통업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 고객안전 확보차 원에서 상점의 영어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o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확대(현행 1km에서 2km 이내로), 특히 시장현대화촉진 명목의 시장정비구역 1km범위 이내에서는 대형유통점, SSM 입점 제한 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제 o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비빔밥집, 떡집, 빵집 등). 공구업(MRO) 등 각종 분야로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기업 계열사를 확장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편 법증여까지 도모하고 있음. o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 로 지정

53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53 다.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o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일화 함(현재 동종업종, 동일상품, 동일가격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 상공인 간 수수료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 o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에게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부여 라. 중소기업 R&D예산 확대 o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60% 이상(10조원)을 실질적으로 중소기 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 o R&D 관련(15조) 국책연구기관 예산 중소기업하고만 계약하게 함 마. 중기단체를 하도급당사자로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o 납품단가협상권을 중소기업단체 등 업종별 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교섭력을 강화(단가협상권 위임) o 중소기업의 사업조합 내지 협동조합 단위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부당공동행위 금 지대상에서 제외하여 담합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함(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인정) o 중소기업 단체가 납품단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허용(중소기 업단체의 하도급분쟁 조정의 직접당사자성 인정) o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공정거 래법 위반행위(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7. 서민 주거안정 대책 가. 전월세 상한제, 민간임대 등록제 o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실시(20% 장기목표 설정) o 전월세주택 임대인이 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취등록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 감면

54 5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혜택(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부과) o 전월세 상한제 5% 도입, 임차인 1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나.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o 전세 입주자가 이사할 때 신규 입주자의 전세금을 때에 맞춰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전세금 반환 지체 문제의 방지) '전세금 보증센터' 를 설립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금보증센터 등을 설립 운영 다. 공공임대주택 20%로 확충 o 장기적으로 현재 4.9% 공공임대 재고비율을 20% 목표 o 중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5%가구 확보 목표 : 2018년까지 공공소유임대주택 10% + 공공등록민간 계약임대주택 5% - 공공임대 10% 확보되는 2019년부터 임대료보조제도 단계적으로 전체가구의 5%확보 라. 임대료 보조금(주택바우처) 지급 o 평균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전국 65만 가구) 대상 o 연간 가구당 120만원( 주공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가구당 연간 107만원), 소요예산 : 연간 7,800억원 - OECD 30개국 중 28개국이 임대료 보조정책을 운영 중 8. 의료 및 건강 대책 가. 어르신 틀니 건보적용(치아건강 프로젝트) o 아동 청소년 : 불소도포 보험급여화, 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확대 - 불소도포 건강보험 70%보장, 치아홈메우기 2대구치까지 보험범위 확대 o 어른 : 스케일링 건강보험 50% 보장 o 어르신 : 70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70% 보장

55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55 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o 출생과 동시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쿠폰북 형태의 아이건강수첩 선물 o 정부도 예방접종 시 관련된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본인부 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부담(강남구, 광명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 병 의원 접종시 국가필수예방접종비의 개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다. 공공의료기관과 도시보건소 확충 o 광역자치단체나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유도 o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도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계 o 도시보건소 확충 : 중소공장이 밀집한 공단에는 직장건강관리센터를 설치(지역보건 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보건소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서민금융보호 및 가계부채 대책 가. 법정이자율 인하 o 대부업법의 특혜금리 폐지하여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폭리상한선 적용. 모든 법 적 이자상한선을 30%로 낮추어 서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30%, 시행령상 금리는 20%를 적용) o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및 불법대부업체에 대한감독 단속체계의 정비 나. DTI규제 법제화 및 확대 o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DTI 규제 적용범위 전면적 확대 적용(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서 DTI규제 적용 대출범위는 20%에 불과함) o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2) 에서 규율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 환비율(DTI)을 법률에 명시하고 규제비율을 시행령으로 격상 다.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방식 개선 o 대출금에 대한 조기상환제재금 부과 금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

56 5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구조 개선 o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에 따 른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감면, 고정금리 설정에 따른 추가금리 부담분에 대해 2% 정도를 한시적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지원 라. 파산 및 개인회상절차 개선 o 가계신용의 위기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 및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위해 파산신청 후 파산 선고 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o 이 기간 중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 별제권(별도로 경매에 넘겨서 채 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o 신용소비자들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 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57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서민생활비 경감(물가안정) 대책 가. 소득계층별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계층별물가지수(서민물가지수) 작성 o 소득계층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함으로써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와 정부물가통계간의 괴리를 줄이고 물가대책의 실효성을 높임 * 계층별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개별상품의 가격에 소득계층별-품목 별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곱해 평균한 가격수준 o 정부정책 등에 따라 가계지출이 크게 감소하는 품목의 경우 가중치 갱신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소비자물가지수 대상 품목을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낮추어 현 실에 부합하는 물가지수를 산출. o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 생산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 가계지출 이 큰 폭으로 증감된 품목에 대하여는 가중치 갱신주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품목 과 가중치를 조정 [참고] 소득계층별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문제점 ㅇ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득계층별-품목별로 산출되지 않고 있어 서 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가계의 품 목별 지출액 조사) 시행시 소득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채 약 7,700가구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소득수준별 균등한 표본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따라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3.3%, 올해 3월에 4.7% 상승하였지만, 이는 평균개념으 로써 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물가와 정부발표 물가간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산출 필요성 ㅇ LG경제연구원(2006, 2008)은 소득계층의 구매특성을 반영한 계층별-세부품목별 물가지 수가 조사 발표된다면, 계층별 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

58 5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을 것이라고 제언 ㅇ 현대경제연구원(2011)은 하위소득 20%(저소득층)의 소비자체감물가는 2011년 1월 4.53%, 2월 4.95%, 3월 4.91%인 반면, 상위소득 20%(고소득층)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95%, 4.38%, 4.45%로 물가상승 효과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 로, - 중산서민이 체감하는 시장물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산출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소득계층별 소비자체감물가 격차> 하위소득20%(A) 4.35% 4.70% 3.80% 3.95% 4.53% 4.95% 4.91% 상위소득20%(B) 3.41% 3.80% 3.08% 3.41% 3.95% 4.38% 4.45% 격차(A-B) 0.88%p 0.91%p 0.72%p 0.53%p 0.55%p 0.57%p 0.46%p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1.4), 소득계층별 체감 물가 괴리 ㅇ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소득계층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함으로써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정부물가통계간의 괴리를 줄이고 물가대책의 실효 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서민물가대책 수립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의 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사례 : ~11월 동안 저소득층(하위소득 20%) 97.7, 중산층(중위소득 60%) 97.8, 고소득층(상위소득 20%) 97.6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설, 추석 명절 연휴부터 추진) o 교통체증이 극심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 설, 추석 명절 기간은 사용인원이 많아 고속도로로서의 실제적인 기능을 상실했으 므로 유료도로로서의 통행료 징수의 명분이 없음 - 추석연휴 3-4일 동안 면제(약 억 소요)

59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년 추석 연휴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 현황(도로공사) 구 분 교통량(만대/일) 통행료 수입(억원/일) 9.20(월) (화) 년 추석 9.22(수) 연휴 9.23(목) (금) o 근본적으로 30년 이상 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한해서 최소한 통 행료 폐지 - 유로도로법상 통합채산제의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결국 국토 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대단히 높음. 통합채 산제는 막연하여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 o <법안 발의 현황> 구 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상황 비고 국토 해양 유료도로법 ( , 박주선 의원) 유료도로법 { , 신학용 의원) 유료도로법 ( , 주승용 의원) 유료도로법 ( , 이학재 의원) ( , 신상진 의원) ( , 박상은 의원) - 명절기간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운행 시간 이 소요시간 2배이상 초과할 경우 통행료 감면 조치 - 개별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 는 경우 당해 유로도로를 통합채산 대상 에서 제외 - 개별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 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 행료 부과. -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체증이 극 심한 기간의 고속국도 통행료를 면제 - 개별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 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 폐지.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한나라 당

60 6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추가 입법 과제> - 개별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 경과 또는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폐지.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인구이하 지방도시(농촌지역) 도로구간에서는 통행 료 무료화 [참고 1] 경기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추석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사례 o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연휴 의왕~과천 유료도로 의 추석, 설 연휴 기간 중 통행료면 제 서비스를 매년 실시( 의왕 ~ 과천 유료도로 는 1992년 11월 개통 후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방도 309호선). o 면제 기간은 추석, 설 연휴 3일 동안(2010년 추석 연휴인 21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2011년 설날 연휴 첫날인 2일 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24시까지) o 2010년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 도로를 통행한 총 27만 여대의 차량이 2억여원의 통행료 를 면제받음. [참고2] 한국도로공사 2010년 추석연휴 고속도로 교통량 조사결과( ) o 귀성길은 추석 연휴 전날 21일 오전, 귀경길은 당일 22일 오후 정체 가장 심해 - 추석연휴 전날인 21일 오전 교통량이 집중(일평균 전년대비 25만대, 7.8%증가) 시작된 - 추석 당일인 22일은 전날 출발하지 못한 차량과 성묘 나들이객과 귀성 귀경 차량이 증가하면서, 전국 교통량이 사상 최대인 458만대(기존 최대 교통량 2010년 5월 8일, 450만대)를 기록했고, 추석 당일 오후에 귀경 정체가 가장 심함. o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일평균 389만대 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하루 평균 389만대로 전년 보다 8.1%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도권 이용차량은 하루 평균 70만대로 2.7% 증가

61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61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교통량 구 분 전구간 수도권 영업소 (천대/일평균) (천대/일평균) 귀 성 년 귀 경 3, 양방향 704 귀 성 년 귀 경 3, 양방향 686 증감률(양방향) 8.1% 2.7% 비고 ~9.24(5일간) ~10.5(5일간) o 고속도로 주요구간별 최대소요시간은 교통량 증가와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다소 증가 고속도로 주요구간별 최대 소요시간 구 분 서울-대전 서울-부산 서울-광주 서서울-목포 서울-강릉 귀성 귀경 귀성 귀경 귀성 귀경 귀성 귀경 귀성 귀경 2010년 5:00 5:30 9:40 9:50 7:00 6:40 7:50 7:40 6:10 5: 년 4:20 4:10 8:10 8:40 6:50 6:10 7:00 6:50 4:50 4:30 증 감 0:40 1:20 1:30 1:10 0:10 0:30 0:50 0:50 1:20 0:30 [참고 3] 개통 30년 이상 노선(8개소) 현황 노 선 명(개통일) 07 통행료(억원) 비 율 전체노선 27, % 소 계 12, % 경 부 선( ) 7, % 남 해 선( ) 1, % 호 남 선( ) 1, % 호남지선( ) % 경 인 선( ) % 울 산 선( ) % 동 해 선( ) % 구 마 선( ) % *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검토보고서

62 6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참고 4] 건설유지비 회수노선 현황 노 선 명(개통일) 07 통행료 회수율 비 율 (억원) ( 07.12) 전체노선 27, % 26.9% 소 계 8, % - 울 산 선( ) % 241.2% 남해제2지선( ) % 238.5% 경 인 선( ) % 205.6% 경 부 선( ) 7, % 121.8% * 한국도로공사가 경실련에 공개한 자료, 다. 설, 추석 대체공휴일제 o 설, 추석 명절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명절 당일이 된 경우에는 과다한 교통 혼잡비용과 극심한 국민적 불편이 있음. o 설,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법정 대체공휴일 지정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행안위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 한 법률 ( , 박은수의원)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 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각각 법정 공 휴일로 지정 법안소위 제정안 라. 공공요금 가격(인상) 상한제 o 전력, 가스, 통신, 교통요금(물가안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가격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 - 물가 3%이하 안정되는 시기로 최대한 늦춤, 공공요금 인상률이 전년도 소비자 물 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함. o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을 수익성보다는 원가절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공

63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63 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서비스 생산자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상황 비고 기재위 물가안정 등에 관한 법률 ( , 우제창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최인기 의원)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대상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당해연도 물가안정 목표치 를 초과하는 인상율의 인상을 할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을 받도록 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하고, 경영실적 평가 에 원가 절감 노력과 노동생산성 향상 정 도를 명시적으로 반영 상정 법안소위 [참고1 ] 통신, 전기, 가스 부문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 o 공공요금 조정 시 유인(Incentive) 규제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재경부가 정보통신학회에 용역을 의뢰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 o 전화, 전기,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 - 45개 항목의 공공요금을 3단계로 나눠 1단계 통신, 전기, 가스 부문 2단계 철도, 상하수도 3단계 기타 공공요금 순으로 일정한 가격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요금 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 - 1단계 부문(통신, 전기, 가스)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고, 2단계 부문(철도, 상하수 도)의 경영 개선 대책을 동시에 추진 2단계 부문에 대한 가격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도입 o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요금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서 공공요금

64 6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의 안정과 공기업 경영 효율을 확보. 생산성 증가율 목표치를 감안해 가격상한선을 정해 인건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공기업을 유도. [참고2 ] 중앙 공공요금 종류 및 결정절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2011.4)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는 중앙 공공요금 (총11종) 주무부처 공공요금 종류 지식경제부(3) 전기료, 도시가스요금(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토해양부(6) 광역상수도요금(도매), 국제항공요금 방송통신위원회(2)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 지방공공요금(11종) :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소매요금), 고등학교납입금, 문화 시설입장료, 정화조청소료, 공연예술관람료, 지하철료, 상수도료(소매요금), 하수도료, 쓰 레기 봉투료. 중앙공공요금 결정절차 o 공기업에서 주무부처에 요금조정 요청시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요금을 승인함 공기업 (사업자) 1조정요청 4협의요청 주무부처 6인가 승인 5협 의 2심의요청 3의견제출 요금심의 위원회 기획재정부 * 92년 지방공공요금의 요금 결정시 기획재정부장관(당시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는 절 차 삭제 지방공공요금의 결정권한 지자체로 완전 이양 * 97년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대상인 중앙공공요금 규정 삭제 중앙공공요금은 기획재정부장관(당시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 07년 중앙공공요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절차 완전 삭제

65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65 마. 휴대폰 가입비 폐지, 기본료 50%인하 등 통신비 인하 o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으로 전년(13만 3628원)보다 5.8% 급증. 통신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2010년 통신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통신비 부담이 훨씬 큼(현대경제연구원, 2011) o 반면 2010년 한해 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533억원과 1조1719억원, SK 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 LG U+도 각각 6553억원과 5700억원, 이 통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섬 o 가입비와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초기 시설투자 비용 회수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인데 이미 기본망이 확충된 상태에서 요금을 내리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도 큰 모순. 대통 령의 대표적인 공약대로, 통신비를 지금의 수준에서 최소한 20%이상 인하해야 함. - 이를 위해 가입비폐지와 기본요금 50%인하 문자발송 무료화 초당 통화료 추가 인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바.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지급 o 2010년 결산기준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지출하고도 남은 세계잉여금이 12조 5660억에 달하고 최근 3년간 9조원 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 예산 일년주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보면 세계잉여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더 징수 한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임(조세 환급의 근거, 이원희, ) o 유류세의 일괄 인하는 대형차를 소유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측면에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세환급금을 지급 하 거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o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지금 - 자동차 1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용달차 폐기물수집업자, 소규모 이삿짐센터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택시,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 현재의 경승용차와 같이 적용하는 1톤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유류구매전 용카드를 운전자들이 발급받고 이를 통해 유류세 환급

66 6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환급(유가환급금 지급) -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 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 ㅇ 정유사들의 담합, 원가 부풀리기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정유사, 전 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유가조정위원회 를 구성 [참고] 현행 유류세 환급, 유가보조금 제도 경차(경승용차, 경승차) 유류세 환급(2012년 말까지) o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구매(신한카드) o 리터당 300원 환급(LPG는 147원), 연간 10만원 한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 o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 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음, o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 금)의 지급기한을 당초 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까지 1년 더 연장 o 현재 택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원, 고속버스 화물차용 경유는 원, 일반버스용 경유 원, 연안화물선 경유는 원이 각각 지급. o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기준) 구분 차종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유류세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원/l 현재 유류세- 01.6월 유류세-BD공제액 원/l 원/l 일반버스 경유 유류세연동보조금+VAT환급액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원/l 주행세 연안화물선 (현재 유류세- 01.6월 유류세) 유종별 경유함유비율(%) 부탄 택시 택시 外 원/l 개별소비세+교육세+판매부과금-감면액 원/l 09.1월 유류세- 01.6월 유류세 원/l 개별소비세+교육세+판매부 과금

67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영유아 보육, 돌봄 대책 가. 0~5세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실현 o 만5세아는 11년부터 전면실시, 만0~4세는 15년까지 단계적 실시 o OECD 연구에 의하면 재정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 다 른 생애시기의 투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함 보육료( 10년 기준) : 0세 386천원, 1세 339천원, 2세 280천원 3세: 192천원, 4세: 172천원, 5세: 172천원 o 국가는 초중등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취학 전 영 유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음 - 정부는 2011년부터 소득분위 70%이하의 만3~5세 아동에 대해 유아학비 전액 지 원 계획 -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0~5세까지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약속했으나 이보다 후퇴함 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취학직전 1년 아동(만 5세)에 대해서는 전체 무상교육 을 실시하되 단서조항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복지위 유아교육법 ( , 안민석 의원) 영유아보육법 ( , 오제세 의원) -만5세아 무상교육(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의 유아교육),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수준 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 정부 긍정적 입장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 -영유아 및 장애아 순차적 무상보육 정부 찬성, 단계적 실시, 여당 일부의원 3-5세 무상보육교육 주장, 서울시 저출산기 금 설치계획 법안소위 미상정

68 6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추가 입법 과제> - 만 0-4세의 무상보육 교육에 대한 입법조치 필요함, 민주당의 무상보육, 단계적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예산 20% 이내의 증가율로 가능 나. 부실한 민간보육시설 퇴출을 전제로 하는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o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충(영아 보육 충족율 현 37.7%에서 60%로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비중 5%, 민간시설 95% 중 법인시설은 5%, 민간시설 지원만으로 는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음. - 국공립 비율의 지표설정(시설수 또는 이용 아동수 30%) : 국공립 유아분담률 30%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사립을 공립전환 o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방안 -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취약지역과 취약보육을 중심으로 마을회관, 복지관등을 활용 하여 국립보육시설 확충(2010년 말 기준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동 471개) - 민간보육시설의 매입을 적극 추진(국공립전환) - 민간시설의 법인화와 기업의 보육법인 설치 및 권장 방안 강구 -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적극 확대(초등학교 학생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시행) -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향후 공동주택 1층을 보육시설, 요양시설, 취사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 비용이 가장 저렴, 접근성 가장 높음)

69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69 o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30%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확충 방법 내용 5개년 목표 비중 포괄아동수 현 개소당 평균 67인 ,604 미설치 읍면동 471개 평균 40인 ,840 불량민간 전환 민간개인가정 34000여개 중 10% ,000 전환(평균 40인) 공립시설 매년 보육 수요 2% 확대 상승, 전체 27만명, 개소당 64인시설 추가 보육수요 4200개 필요, , >2010년 10만명 증가, 속도 가속화 소계 ,164 (20.5) 서울형 서울형 3000개 확대 준공영시설 부산 공인 (추가: 450개)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부산형 150개 확대 운영비 일부 지원 확대 (추가: 121개) 공공형 1000개 지원) (평균 40인) ,000 법인 평균 76인 ,054 소계 ,054 (10.2) 총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영유아보육법 ( , 전혜숙 의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를 위한 부 지확보, 국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 책임명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보육시설, 보육시설용지 확보 의무화 -아동 양육비용 지원 법안소위 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o 국공립유치원 유아분담률 40% -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을 공립전환 o 사립유치원교사 수당을 2011년부터 25만원씩 지원하고 매년 10%씩 확대 o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운동전개

70 7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유아교육법 ( 안민석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안민석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김진표 의원) 교육발전기금법 ( , 김진표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김부겸 의원) -교과부장관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 본계획을 추진함. -공 사립유치원간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유치 원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 -교육세 폐지 10년 연기 -그 재원(5조원)을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지 원 정부 부처간 이견 -교부율을 2010년 21%에서 2014년 25%로 단계적 상향조정하여 교육재정 확충 정부 부처간 이견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라. 만 12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o 현재 양육지원수당을 향후 보편적 12세 미만 아동수당으로 확대 -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산층을 포함 한 대다수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실정임. - 아동수당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양육수당을 폐지 o 현재의 양육수당은 차상위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 동수당과 정책적 목표가 상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으로 월 10만 지급 년 0~5세 영유아 중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거나, 또는 시설 미이용 아 동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영유아는 총 131만명(복지부, 교과부 자료에 근거)으로 이는 전체 영유아 263만명 대비 50%에 불과함 - 나머지 50%의 아동은 정부로부터 보육료든, 양육수당이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함. 2011년도 만0~5세 아동 수 : 2,627천명(통계청)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지원 : 922천명,/*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유아교육비 지 원 : 292천명,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수당 : 98천명

71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71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아동복지법 ( , 양승조 의원)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 ( ,이낙연 의원) 아동수당법 ( , 김우남 의원) -국가는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 수준에서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 지급 정부반대, 현행양육수당 유지 -만 7세 미만인 둘째 아동에게 매달 5만원, 셋째아동 이상 매월 10만원 지급 -비용은 고용자 5분의 2, 나머지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시군자치구가 각각 5분의 1 씩 부담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18세 미만의 아동 중 둘째 아동부터 월 10만원을 기본 아동수당으로 지급 -자녀 셋 이상부터는 기본수당외에 추가아 동수당을 지급 법안소위 미상정 미상정 제정안 제정안 o <추가 입법 과제> : 자녀명의의 통장개설, 정부에서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단계적 으로 매월 10만원 지급 [참고1] 국회 아동수당법 발의안 비교 대표 발의자 자녀수 소득제한 연령제한 금액 양승조 의원 없음 소득 하위 80% 이하 5세 이하 월 10만원 이낙연 의원 둘째 자녀 미정 7세 미만 월 5만원 셋째 이상 미정 7세 미만 월 10만원 김우남 의원 둘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18세 미만 월 10만원 셋째 이상 미정 미정 추가수당 지급 곽정숙 의원 없음 없음 12세 미만 (단계적 확대) 월 10만원 [참고2 ] 아동수당도입 관련 민주당 공약 o 뉴민주당플랜(2010)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 도입기(소득하위 50%부터 시작하여 확대, 6세까지 첫째 둘째아 매월 10만원, 셋째 넷째아 매월 20만원), 확대기(만 12세이하 매월 10만원) o 2010 지방선거 공약집(민주당의 생활정치) - 아동수당 도입(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72 7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마.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o 육아휴직기간을 12개월 ->14개월로 확대, 2개월 이상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 o 최초 2개월은 휴직전 임금의 100% 지급으로 남성의 참여를 제도화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환노위 남녀고용평등법 (10.3.4, 홍영표 의원) 고용보험법 (10.3.4, 홍영표 의원) -아버지 육아휴직 보장(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4개월로 연장하되, 2 개월 이상은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최초 2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균임 금 지급, 2개월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50% 지급 법안소위 법안소위 당론 당론 바.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의 우선적인 혜택 제공 o 보육시설 시설 이용 우선순위 배정, 직장보육 강화, 소득 합산율 조정, 보육시간 연장, 베이비시터 지원(보육도우미) 등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영유아보육법 ( ,백원우의원) -직장내보육시설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 벌칙 조항 명시, 실효성 제고 법안소위 복지위 영유아보육법 ( ,김재윤의원) -시간연장보육 의무화 및 인건비 지원 미상정 o <추가 입법 과제> - 맞벌이 부부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배정 근거 조항 - 직장보육 강화(보육시설 및 인력)/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소득 합산율 조정 - 베이비시터 지원

73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73 사.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제고 o 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 o 추가 입법 사항 : 영유아보육법 개정 -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금거 마련 - 평가인증제 강제화에 대한 법률 조항 및 상벌조항 - 문제 시설 퇴출 근거 조항 아.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개선 o 공 사립유치원간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 o 사립유치원교사 수당을 2012년부터 25만원씩 지원하고 매년 10%씩 확대 o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운동전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유아교육법 ( 안민석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안민석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발전기금법 ( / , 김진표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김부겸 의원) -교과부장관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 본계획을 추진함. -공 사립유치원간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유치 원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조 -교육세 폐지 10년 연기 -그 재원(5조원)을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지 원 정부 부처간 이견 있음 -교부율을 2010년2.1%에서 2014년 25%로 단계적 상향조정하여 교육재정 확충 정부 부처간 이견 있음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자. 가족친화경영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o 중소기업(300인 미만)에서는 가족친화경영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

74 7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조에 따라 7%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음) o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필요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 추진(가족친화경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많지 않은 대기업은 제외) 3-4. 청년 일자리 및 자립지원 대책 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의무제(할당제) 확대 o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에 대해 매년 정원의 3%이상 고용을 의무화함(공공기관 우 선 적용, 대기업 확대) -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 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전체의 59.2%인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156개소는 권고 기준을 미달하여 고용한 실정임. o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공기업 등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지방대학생 우선 할당)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환노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 장병완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 홍희덕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 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 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 의무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청년 미취업자 고용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평가에 반영 - 해당 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기 업집단은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화 상정 상정 민노당

75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7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 김재균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 백재현 의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해당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 소재지역의 출신자 및 10 년 이상 장기 거주자를 우선 고용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청년 고용 현황을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 자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청년고용 현황을 국 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상정 상정 나. 기업의 추가 신규고용(순증가)에 대한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 o 청년에 우선 적용(대학졸업 후 3년 이내 또는 25세 이하 청년 대상) o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 각종 공제 없애고 청년고용세액공제로 단일 화(잘 나가는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 o 기존 대기업 중심의 각종 수출지원금(자본지원금)을 고용중심의 지원금(노동지원 금)으로 전환(수출 중심형 경제를 노동 고용 중심의 경제로 전환) - 각종 대기업 정부지원금 분석, 30대 대기업지원금 중단 - 정부의 경제분야 예산 대부분을 고용장려금으로 전환(투자, 건설, R&D예산을 고용 위주로 지원) 다. 청년고용창출기금 조성 및 정규직 전환 임금보전 확대 o 단기 임시 위주가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전개 o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고용창출기금으로 적립(각 부처 에 흩어져 있는 고용촉진, 직업훈련 예산을 통합하여 고용창출기금 조성) o 중소기업이 15-29세 청년을 인턴채용 시 정부가 임금의 50%를 6개월 지원하는 것 을 1년으로 연장. o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76 7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환노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법 ( / 김상희 의원) 파견근로자보호법 ( , 김상희 의원) 고용보험법 ( / , 김상희 의원)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강화 등 -노조의 청구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일반회계 지원 근거 마련 정부 여당 비정규직 양산법 우선처리 주 장 -비정규직 전환지원금지급 제도 실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정부 여당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대해 우호 적 상정 법안소위 당론 당론 법안소위 당론 o <추가 입법 과제> - 중소기업 인턴과 정규직 전환 임금보전은 예산만 반영하면 가능 하나 법률에 지 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임. 청년고용기금조성 법적근거 마련 라.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지원금 지원 o 반값등록금 지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자립지원 년 20세 청년인구(64만 9249명) 중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청년 : 약 13만명(전 체의 20%) o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년 안에 1200만원 지원 - 4년제 사립대 국립대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 지원 : 1200만원(2010년 평균 등록금 국립대 444만원, 사립대 754만원, 4년제 대학생에 대한 반값등록금 혜택 단순평균 은 연간 300만원, 4년간 1200만원) -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 2년간 월 50만원 씩 총 1200만원 지원 - 개인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 일시에 최대 1200만원 지원하되 중소 기업 창업컨설팅을 받은 사람에 한해 지원.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생계지원 : 4년간, 월 25만원 씩, 총 1200만원 지원

77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77 마. 문화 콘텐츠 뱅크 구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o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정보 축적, 온라인상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한 홍 보 및 온라인 마켓 역할( 공공장소 유휴공간 등 활용,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관 리) o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스토리텔러 등 청년 등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50만-100만)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인큐베이팅 역할, o 문화콘텐츠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 기발하고 참신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콘텐츠 제작 및 저작권,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지역의 스토리텔러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취지의 공모전 진행) - 지역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친숙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뱅크를 구축해 활 용성을 제고/지역스토리텔러 양성프로그램과 연계 o 좋은 작품(작가), 아이디어 등을 국가, 지자체 등 사전 공공구매 - 만화, 드라마,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모바일 게임, 웹 게임 등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이 가능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등 - 시나리오 작가 등 능력 있는 사람 심사하여 일정금액(100만원) 지급 3-5. 저소득 빈곤층 대책 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o 저임금 근로자(working Poor)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OECD가 권고하는 안이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이고, 서구유럽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방안 - 예) 독일의 Mini Job, Midi Job"정책(400유로 이하 미니잡 근로자는 사회보험 면 제, 유로의 미디잡 근로자는 50-80% 정도 감면) o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 험료(100분의 50을 상한) 정부가 지원

78 7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환노위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 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미경 의원) -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 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 회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금액을 정부가 지원 법안소위 제정안 복지위 환노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김성식 의원)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 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 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 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 상정 한나라당 나. 실업급여대상 확대 및 실질적인 실업부조제도 실시 o 실업급여 대상을 현재 44.7% 수준에서 60%까지 확대 -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연차적으로 6~12개월로 연장 o 구직촉진수당지급 -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180일간 지급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환 노 위 고용보험법 ( / , 김상희 의원) -비정규직 전환지원금지급 제도 실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함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360일까 지 연장함 정부 여당은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대해 우 호적, 실업급여제도 개선은 반대. 법안소위 당론

79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79 실업자 구제촉진 및 소득지원법 ( , 김재윤 의원) 고용보험법 ( , 홍영표 의원) -실질적인 실업부조제도: 최저임금 90% 수준 구직급여 3개월 보장, 한시적 시행 정부 여당은 재정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 예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 로 완화 - 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 에게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 법안소위 법안소위 o <추가 입법 과제> - 고용보험법 개정,실 업급여 대상 60%수준으로 확대 및 자발적 이직자 수혜대상 포함 다. 저소득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 o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 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기초생계보호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재산,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 수급권자 선정 조건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1촌의 직계혈족 으로 축소. o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 식으로 결정하도록 명문화 o 기초생계보호에서는 제외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50%미만으로 비수급빈곤층에 해당하는 약 33만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o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사유에 실직, 사고, 파산 등을 포함하여 지원범위 확대

80 8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주승용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최영희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이낙연의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 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 중 예외적으로 수급 권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법 률에서 규정 -부양의무자를 혈연의 1촌만으로 한정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 제외하고 그 대상을 1촌의 직계혈족으 로 한정 -재산 소득환산제를 중앙생활보장위원 회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제외하 여 소득기준으로만 수급권자를 선정 공성진(한),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 자 기준 제외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o <추가 입법 과제> - 소득기준, 재산기준 관련 조항 개정,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 근거,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연계급여 시행근거 마련, 긴급복지지원 사유 관련 조항 개정. [참고]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 비교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 급여혜택만 7개 사라짐> 구분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최저생계비120%) 해산급여(출산시 1인당 50만 원) 장제급여(수급자 사망시 50만 원) 의료급여(진찰 검사 약제수술 등)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대학생등록금지원(국공립수준 450만 원) 전기요금 할인, TV수신료 열요금 감면 유선전화, 인터넷 사용료 감면 근로 무능력자만 해당

81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81 정부 양곡 할인(1포당 1만 93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1식3500원)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초중고교생 학비지원 자녀 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본료면제, 월 통화료 50%까지) 대학생기회균등선발(정원외 특별전형) (비급여)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 (공무원시험 시 할당제 1%이내) (비급여) 영구임대아파트 (비급여) 라. 노후보장이 불확실한 어른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o 기초노령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현 수준의 2배인 18만원으로 인상 추진 o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기초노령연금법 ( , 양승조의원) -지급대상을 2010년까지 80%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정부 반대, 2012년이후 기초연금 추 진 법안소위 기초노령연금법 ( , 박은수의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70% 80%) 상정 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o 장애인 연금액 최소 월 5만 원 이상 인상, 지급대상도 3급 일부 3급 전부 로 확 대 o 향후 5년간 장애인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이상 확충 o 자립생활 정착금 1인당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 임대아파트 입주 지원

82 8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장애인연금법 ( , 주승용 의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를 부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시 도 의 조례로 그 부담비율을 정함 상정 o <추가 입법 과제> : 장애인 연금대상 및 급여수급액 확대 3-6. 교육대책 가.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추진 o 2012년부터 국 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 실부담액의 50% 인하 - 대학등록금 인상율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연계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 - 복리 적용 폐지, 저소득층 이자지원, 신청 자격제한 완화, 대학원생 적용, 병역의무 이 행기간 이자 미적용 등 ICL 제도 개선 및 이자율 3%대로 인하 -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신설 및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자 확대 -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하여 등록금 실질 인하 o 학생장학금이 아니라 사립대학에 보조금 지급 형태로 하기 위한 학생, 교원수, 교 자재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 특별교부금 방식제도 등 담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 - 부실사학 지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이 아니라 재정교부금 방식 o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한 등록금액 상한제(도시가구 근로자 연평균 소득 이하 수 준) o 사립학교 과다 적립금 규제하기 위한 적립금규제(사립학교법 개정) o MB는 대선 후보시절 반값등록금 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83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83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내용 처리상황 비고 교과위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 , 최재성 의원) ( 김효석 의원) ( , 안민석 의원) 고등교육법 ( , 서갑원 의원) ( , 김상희 의원) 고등교육장학재정 교부금법 ( , 신학용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김진표 의원) ( 김부겸 의원) 교육발전기금법 ( , 김진표 의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 김우남 의원) -ICL 제도개선법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금리는 대학생의 가 구소득분위에 따라 차등결정 -대출원리금을 단리로 계산 -취업후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군복무기 간 이자 공제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 -취업후 학자금 대출 제외 자격요건 폐지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 승률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 입 -단순 심의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 금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등록금 책정 기구로 지위 격상 -장학금 확대법 -별도의 교부금 신설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확대법 - 교육발전기금법 제정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액 제외하 는 대신 현행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100분의 23으로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수준으로 보전 -교육재정 확대법 -교육세폐지를 10년간 연기, 그 재원으로 5 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조성 -대학교육, 유아교육 지원 -GDP대비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원확 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부금 신설 -고등교육경쟁력강화,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 규정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o <추가 입법과제> : 사립학교 과다 적립금 규제 위한 적립금규제법(사립학교법 개정) [참고] 민주당 반값등록금 추진방안(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 ) 추진방안 (기본방향) 반값등록금은 복지 차원을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로

84 8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인식 (목표시기 및 대상) 2012년부터 국 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 실부담액의 50% 인하 (대학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 추진 (반값등록금 재원) 반값등록금 소요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 육재정교부금 을 신설하여 확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기준, 절차 재원확보방안 확보 추가 소요재원 규모 : 연간 4.7조원 - 4.7조원 = (등록금 50% 인하시 5.7조원) - (대학자구노력 1조원)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자구노력 등으로 등록금 소요재원 약 1조원 절감 가능 o '사립학교법 이 개정되어 등록금 회계에서의 적립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 당액만을 적립하도록 제한함. 이로 인해 등록금에서 약 4천억원 정도의 등록금 절 감 효과 발생 예상 o 사립대학교직원연금법 을 개정하여 사립대학의 교직원 연금에 대해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던 비용 약 1,800억원 정도 절감 예상 o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사립대학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해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던 비용 약 780억원 정도 절감 예상 o 대학의 불요불급 경비 등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를 통해 약 3,500억원 절감 예상 나. 대학입학 기회균등 선발제(할당제) o 빈부, 지역 등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학생을 골고루 선발하는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 - 농어촌 및 전문계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정, 다문 화 가정 자녀 등 - 입학 후 장학금, 학습결손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을 설계 시행 * 현재 지역별 쿼터(지역균형 선발) - 인구비례 선발, 국립대(서울대 등) 의대, 법대 지역별로 할당으로 20-30%정도 혜택 받고 있음 *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핀란드식 교육, 대학교부터는 기회균등선발제, 대학평준화, 국립대 일원화 등 o 지역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 발전 특 별법 을 제정해 세계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육성

85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85 [참고 1] 기회균등 할당제 도입 -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대입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배경 및 의의 o 고등교육이 계층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학력의 대물림 및 이에 따른 계 층의 대물림 을 완화하기 위해 균등한 고등교육접근 기회 보장 필요 o 현행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은 소득계층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적어 계층간 이동의 실질적 통로 기능 취약, 입학 후 별도의 지원프로그램 부재로 학업 수행 곤란 => 기회균등할당제 :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 형을 신설하고, 입학 후 장학금, 학습결손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을 설계 시행 적용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 기존 농어촌, 전문계고학생 등도 포함 모집인원 제한이 없는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 은 기회균등할당제와 별도로 유지 선발규모 정원 외 : 총 64,000여명(4년제 : 38,000명 / 전문대 : 26,000명) 4년제 및 전문대 모집인원의 11% 정원 내 : 7,000명 수준 정원 내의 경우, 향후 재정지원사업평가 등을 통해 확대 유도 입학방법 별도의 대학진학 경로를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간 경쟁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또는 수능 등급 등으로 설정하되, 일반전형의 최저학력기준보다 1~2등급 낮은 수준으로 설정 당장의 시험성적보다 개인환경,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입학후 지원 입학 후 2년간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지원 :

86 8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기초생활 수급자 전액 국고장학금(26,500여명)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입생, 3학년 이상 성적우수자(B학점 이상) / 차상위계층 중 성적우수자 일부 -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 및 무이자 대출(44,500여명) : 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 입학 자 중 성적 순으로 배정 다. 국 공립대 대학등록금 동결 및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실현 o 국립대 등록금을 예산조정을 통해 우선 동결 촉구 - 국공립대 및 사립대 지원에 등록금 인상률 우선 반영 - 등록금 동결대학 및 낮은 인상률 대학 재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입학금 및 실험실습비 등 잡비 폐지 후 등록금 비교(기존의 교육비 소득공제확대 도 여기에 포함가능) - 지방자치단체 동참 역할 : 등록금 동결 대학 재학생 이자지원 선언 동참 o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실현 - 지방국립대학생에 대하여 소득 3분위까지 전액장학금 지원하고, 단계적 확대 - 장기목표 : 국공립대는 무상교육을 지향, 대학등록금 우선 인하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교육발전기금법 ( , 김진표 의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률 ( , 김우남 의원) 지방대학육성법률 ( , 김우남 의원) -교육세폐지를 10년간 연기, 그 재원으 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조성 -대학교육, 유아교육 지원 -GDP대비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부금 신설 -고등교육경쟁력강화, 지방대학 및 지 방거점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 규정 지방소재 대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 해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법안소위 법안소위 미상정 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87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87 라.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무상교육 실현 o 교육기본법과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만 무상으로 지원될 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 로 연간 20~25만원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음. - 무상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지 않음 년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자 정부는 학교운영지원비 를 2011년까지 무상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실행하지 않고 있음. o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무상교육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약 4천억원의 예산)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온전한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함.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초중등교육법 ( , 안민석 의원) -국 공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및 의무교육대 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함 법안소위 마. 맞춤형 책임수업(클리닉형 수업) 실현 o 맞춤형 책임수업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 - 성적우수학생, 학습부진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에 맞는 수업을 함으로써 학교수업 의 충실도를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음 o 맞춤형 수업의 실현방안 -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려면 한 반을 20명 정도로 구성(현재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의 경우 약 15명, 중학교 약 18명, 초등학교 20명 이내에 불과)

88 8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표] 2010년 학생수와 교원수 전국 서울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 3,229, , 중학교 1,979, , 고등학교 1,981, , 초등학교 566,151 29, 중학교 345,413 18, 고등학교 362,466 22, 학생의 수업시간을 줄이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특별학습지원교사(보조교사) 확충 - 교사의 행정잡무 폐지, 교장자격증, 교감자격증제도를 폐지를 전제로 교사의 수업 시수를 늘림(하루 3시간) - 맞춤형 수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특별학습지원교사 등 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 기대할 수 있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탕성성 있음 바. 대학입시의 단순화 o 대학입시에서의 과열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복잡하고 부 담스러운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입시제도로 바꾸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 대학이 평생능력개발과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의 경쟁력을 높 이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대학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함 o 수시모집, 비교과가점제도, 논술시험을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단순화 o 수능과 내신으로 단순화하되, 수능 당일의 운이나 컨디션 난조로 인한 결정적인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 10월과 11월에 3차례의 수능 실시, 2개만 반영함 o 수능과 내신으로 반연할 수 없는 특기와 적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별로 5-10% 정도 입학사정관의 엄밀한 사정에 의해서 특기자전형으로 선발 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생 돌봄 시스템 구축(돌봄교실 확대, 엄마 현장체험교사 채용) o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 아 이들에 대해 오후, 저녁까지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 또한 현행 돌봄교실

89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89 은 보육기능 위주여서 저소득계층과 맞벌이 자녀를 위한 체험교육 강화 필요. o 국 공립 및 사립 유치원 대부분에 유치원 종일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 교실은 2009년부터 일부 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그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 교실도 그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o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 운영하여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초등 돌봄교실 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함. o 엄마 현장체험교사채용, 놀이와 체험교육을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초등학 교 돌봄교실의 체험활동 교육 강화(여성 일자리창출효과) 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 o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부 자녀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을 지원 하여 무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좁고 저소 득층이 아닌 서민층에도 방과 후 학교 수강료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년 기준 초 중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입 총액은 1조 660억으로서 2008년 대 비 20% 증가. 서울지역은 36.5% 증가함. -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과후학교가 오히려 서민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렇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님. o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학생 수를 대폭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및 강사료 보조를 통해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20~30% 가량 인하(월 수 강료 10만원 이상 고액 강좌에는 미지원)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교과위 초중등교육법 ( , 안민석 의원)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적근거 신설 -소요경비보조, 저소득층 교육비 지 원 -방과후 학교 질적 수준 제고 법안소위

90 9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참고] 각 부처의 방과후 사업 현황,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방과후 유사사업비교( 11. 1월 기준) 부 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사 업 명 청 소 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방과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자유수강권 (바우처) 대상아동 초4- 중2 18세미만 초1-3학년 초1-6학년 유치~초등 초중고생 장소 시설수 청소년수련관 등 200개소 전용 공간 3,585개소중 3,260 지원 보육 시설 1,007개소 5,000교실 1,000교실 전국 초중고 이용아동 수 8천2백명 97천명 22천명 100천명 22천명 390천명 특기적성 교육, 보호 학습지도, 주요기능 보충학습, 급식 등 급식,상담,지역사회 보호 학습지도 보육 보충학습 아침돌봄 특기적성 오후돌봄 활동참석 돌봄 등 종합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 저녁돌봄 (1인 30만원) 예산( 09) 154억원 695억원 431억원 (인건비 33억, 보육료 398억) *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와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비 미포함 방과후 사업별 대상 청소년 및 기능 비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총 500억(특별교부금50%, 교육청지자체 5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방과후 학교(교과부) 방과후 교실 (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중)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 교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성부) 나홀로 청소년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등 방과후 보육(복지부) 보육중심 방과후서비스제공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빈곤아동 학습지도 및 보호서비스 등 제공

91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91 * 교과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측면에서 방과후 수준별 보충 학습 및 특기 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 실을 운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와 복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는 해당부처 고유정책 영역(아동복지, 청소 년활동활성화)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o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지원해줌으로써 학부모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해 소 o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학습준비물을 전면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광주 등 일부 지자 체 및 교육청에서도 학습준비물을 전면 지원하기로 하는 등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 원에 따르는 예산을 늘려가고 있음. o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은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학교차원에서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면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학교별, 지역별로 지원 금액의 편차가 크고 실질적인 지원의 혜 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전국적이고 통일적으로 학습준비물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o 교육지원청(구 지역교육청)별로 학습준비물 지원 센터를 마련하고 관할 학교에 대해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구매 또는 관리, 공동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따르는 재정 부담 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차.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o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학생 1인당 2~30만원에 이르는 수학여 행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o 학교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실시 계획 수립시 지원이 필요한 저 소득층 학생 수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해줌

92 9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카. 저소득층 중 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값 지원 및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인하 o 한 벌에 통상 20만원 대에 이르는 중 고등학생 교복값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 고 있음. 특히 성장기 학생이 입는 동복과 하복을 각각 2~3벌 가량 구입해야 하는 상 황임. o 정부 방침으로 중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부 분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현 실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o 그동안 교복 공동구매 추진, 교복광고 제한 등으로 인해 교복값 거품이 다소 빠졌다 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교복제작사 교복이 대부분 교복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실질적인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교복값 거품을 확실하게 빼도록 정책적으로 견인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동 복 교복 및 체육복을 연간 1벌씩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 감하는 방안 추진. 타. 농산어촌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및 단계적 의무교육 추진 o 현재 우리나라 고교 취학율은 99%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로서 사실상 보편교육의 양 상을 보이고 있지만 수업료는 내고 있는 상황임. -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교에 대해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어촌 교육도 살리 고, 고교 무상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 o 유아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도시지역 저소득층과 더불어 농산어촌 지역에도 지원이 되고 있으나 고교 수업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수업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o 민주당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 음 -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부터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93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자영업,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대책 가. 대형유통점 진입규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규제 o 유통서비스업 근로자의건강권보호, 인근주민의 생활환경보호,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상인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 대규모점초의 영업시간규제 필요 -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의무휴업일 제한 (월 3일 이상 4일 이하 의 범위내에서) * 서구유럽의 경우 유통업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 고객안전 확보차 원에서 상점의 영어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o 영업장소 제한 :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확대(현행 1km에서 2km 이내로) - 특히 시장현대화촉진 명목의 시장정비구역 1km범위 이내에서는 대형유통점, SSM 입점 제한 o <법안발의 현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킬로 미터 이내 로 확대함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지경위 지경위 외통위 유통산업발전법 ( , 조경태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과 무역협 정에 관한 특별법 ( , 조경태의원)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10시 부터 오 후 9시까지) -의무휴업일 제한(월 3일 이상 4일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 확대(현행 500m에서 2km 이내로) <지경위 대안>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 1km 확대 -유효기간: 3년 5년 연장 - 유통법의 입점제한조치와 상생법에 따른 사업 조정에 따른,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협정 발효 후 양 당사국간 분쟁 소지 방지. - 제15.10조 제5항 나목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유 통법 및 상생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 대안폐기 ( )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 1km 확대 -유효기간: 년 연장 상정 3년 5 제정안

94 9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들은 잠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통보가 포함되 도록 함 환노위 지경위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 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 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 이미경의원) -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 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평일과 토 요일은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2시까지 영업시간을 정하며, 일 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함 - 유통산업 근로자의 전용휴게시설을 업체 규모 에 따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 고 의자, 급수시설 등 휴게와 수유시설, 탁아시 설 등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상정 제정안 정무위 대규모유통업 납품거 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 박선숙 의원)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간 납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금지 법안소위 제정안 o <추가 입법 과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시장정비구역 및 그 반경 1km범위 이내에서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 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o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비빔밥집, 떡집, 빵집 등). 공구업(MRO) 등 각종 분야로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기업 계열사를 확장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편 법증여까지 도모하고 있음. o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 로 지정 -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유통산업, 도매 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 업, 이미용업, 안경업, 공구상 등

95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95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지경위 기재위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 ,노영민의원) -중소상인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적합업종 선 정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상인적합 업종심의위원회를 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안소위 제정안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 설치 다. 소상공인 신용카드(체크 직불 포함) 수수료율 인하 o 2011년 4월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의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 수료율을 2.0~2.2%-> 1.6~1.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3.3~3.6%-> 2.0~2.15%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연간 매출 1억 2,000만원 미만인 가맹점에 한하고 있어 매출액이 그 이상인 일반 중소가맹점들은 여전히 3~4%높은 수수료에 시달리 고 있음. * 카드사들은 2012년부터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를 1.7~1.9%로 내리기로 함 o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 고 단일화 함(현재 동종업종, 동일상품, 동일가격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수수료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 * 국내 가맹점수수료율은 체크카드 1.85%, 직불카드 1.5% 임(체크.직불카드 수수료 가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0.2%인 벨기에, 스위스 등에 비해 10배 안팎으로 높은 수준) *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08%로 외국보다 높음 -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 준에 불과한 0.7%였으며, 호주(0.8%), 덴마크(0.95%)도 1%에 못 미침(보험연구원, ` 국내외 지급카드 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

96 9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에게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부여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정무위 여신전문금융업법 ( , 박병석 의원) -연간매출액 2억원미만인 영세가맹점, 소상 공인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단체 설립 금융감독원 인가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가맹점단체의 가맹점수수료 교섭권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조정위원회에 서 결정하도록 함 o <추가 입법 과제> : 업종 구분 없이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 [참고] 국민권익위 자영업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 ) 권고사항 1. 가맹점 단체 협상권 강화 1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완화 (매출 거래액 기준 상향조정 또는 삭제) 2 가맹점 단체 역할 규정 등 협상력 증진 방안 마련 2. 카드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1 가맹점 신청서 약관에 수수료율 체계 공시 2 수수료율 적용에 관련 되는 실적 주기적 통보 3 카드 매출액 대한 입금 예정일 명시 4 매입 및 입금명세서 주기적 발송 상정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당론 3-8. 하도급 구조개선 등 중소기업 대책 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D 예산지원 확대 o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60% 이상(10조원)을 실질적으로 중소기 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

97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97 o 중소기업 R&D 관련(15조) 국책연구기관 예산 중소기업하고만 계약하게 함 [참고] 중소기업 R&D예산 현황 o 10년 중소기업 지원 R&D예산은 1조 8,587억으로 정부 전체 R&D예산 13조 1,42억 원 대비 13.6% 수준 o 이중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예산은 5,607억으로 전체 R&D예산의 4.1% 불과함 <정부 R&D 예산 中 중소기업 지원 추이(2001 ~ 2011)>(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정부 R&D 예산(a) 57,348 61,417 65,154 70,827 77,996 89,096 97, , , , ,740 KOSBIR 정부기관(b) 5,083 5,154 5,563 6,354 7,938 8,267 8,822 9,538 12,144 12,980 - 지원예산 정부투자기관 (중기청 外 ) 소계 5,478 5,596 5,822 6,624 8,275 8,717 9,141 10,464 12,245 13,142 - 중기청 예산(c) 1,311 1,587 1,740 2,121 2,317 2,679 3,600 4,300 4,870 5,607 6,288 R&D 비중(c/a) 2.3% 2.6% 2.7% 3.0% 3.0% 3.0% 3.7% 정부 R&D 예산 中 중소기업 정부기관 6,394 6,741 7,303 8,475 10,255 10,946 12,422 13,838 17, 지원합계 (d=b+c) 비중(d/a) 11.1% 11.0% 11.2% 12.0% 13.1% 12.3% 12.7% 12.5% * 2010년까지는 실적기준, 2011년은 예산기준 * KOSBIR 시행기관( 07) : 16개(정부기관 10개, 정부투자기관 6개) * KOSBIR 시행기관( 10) : 18개(정부기관 12개, 공공기관은 6개) * 비중(d/a) : 정부 R&D 예산 대비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합계 (KOSBIR 중 정부투자기관은 제외) *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0 정부연구개발예산 기금 현황분석, 2010,4 중소기업청, 정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09년도 실적 및 2010년도 계획(안), [참고 2]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대선공약 o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예산의 30%(4.3조원)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배분구조를 조정 o 중소기업청 R&D예산 ( 07년) 3,600억원(3.7%) ( 12년) 1조원 확대 중소기업 전체R&D예산( 07년) 1조2,161억원(12.5%) ( 12년) 4조3천억원(30%) - 03~07년의 공공부문 R&D평균 증가율 8%를 고려해서 계산

98 9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나. 하도급 납품단가 현실화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o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바로 납품단가 현실화 에 있으며, 이를 통해 양극 화 심화 해소,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 확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o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 단가를 연동하도록 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납품단가 협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도입 o 납품단가협상권을 중소기업단체 등 업종별 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교섭력을 강화(단가협상권 위임) o 중소기업의 사업조합 내지 협동조합 단위 공동납품, 공동판매교섭, 공동해외진출 등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부당공동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 담합행위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함(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인정) o 또한 중소기업 단체가 납품단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허용 (중소기업단체의 하도급분쟁 조정의 직접당사자성 인정) o <법안 발의 현황> - 납품단가 현실화 를 위한 민생중점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박선숙의원 대표발의)과 업종별 협동조합에 대한 단가협상권 위임(이성남의원 대표발의) 등 을 담고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되어 있음.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정무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 이성남 의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 홍재형의원) -중소기업의 협상력제고 -납품단가협상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 기 위해 수급업자는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 가협의를 위임 ( 정부도 일정부분 동의) -수급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금지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사업 자가 수급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함. 법안소위 법안소위

99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99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 박선숙의원)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박선숙 의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기 간 중 단가변경사유가 발생할 겨우 납품단 가를 연동하도록 함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간 납품거래에 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 화하여 금지 법안소위 법안소위 제정안 환노위 근로기준법 -원도급자를 사용자에 포함, 직접고용의 의 하도급 무를 신설 법안소위 남용방지 ( , 김재윤 의원) -사용자 책임회피용 사내하도급 남용 방지 법 * 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 -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 급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함 o <추가 입법 과제>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공정거래법 제19조 2항(부당한공동행위금지의 예외 사유), 6항(중소기업경쟁력향상) 개정, 7항 추가(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요건), 하도급 법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을 개정 - 중소기업법 의 협동조합,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의 수급기업협의회 의 직접당사자를 인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금지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명 확히 규정 다.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o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 위(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적근거 마련 o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나 부당지원, 부당내부거래행위 등 불공정거 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3배 배상제도 법적근 거 마련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 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 유용에 대한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을 원사업자에게 지움

100 10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내용 처리현황 비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 박선숙 의원)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 ( 정부반대) 대안폐기 위원장대안 기술탈 취행위 적용 정무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홍재형 의원) -카르텔이나 부당지원, 내부거래 등 불법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 에게 징벌과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지게 함 정부반대 법안소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노영민 의원)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삭제 상정 o <추가 입법 과제> -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하도급법 34조의2 신설) -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나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 부 당내부거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3배 배상제도 신설(공정거래법 56조 3항 신설) 3-9. 서민 주거안정 대책 가. 세입자 주거안정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1) 전월세 상한제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법정화 o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실시 o 전월세 상한제 5% 도입 o 임차인 1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101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01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법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 박영선 의원) -임차인 1회 계약 갱신청구권 부여 -전월세 상한제 5% 도입 -초과 지급한 차임, 보증금 반환청구권 인정 한나라당 법안제출, 소위 절충 중 법안소위 당론 주택임대차보호법 ( , 이용섭 의원) -전 월세 상한제(2년간 5%) 도입 -임대차 보호기간 4년 연장 법안소위 당론 * 2011년 5월 2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 은 미국, 영국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정임대료(fair rent)제도를 도입하여 전 월세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임대인에게 차임이나 보증금의 등록의무를 부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임대차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임대 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임대료 등을 고려한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ㆍ공시하며, 이 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 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임대차등록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함) 2)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공공관리제 도입 o 2013년부터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제 실시(민간임대주택의 공공관리제) - 공공등록 민간임대주택 20% 장기목표 설정 o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제 실시 o 전월세주택 임대인이 임대주택이나 주택 중 일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공공등록 하는 경우 취등록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 감면혜택(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부과) 3) 전세금보증센터 설치 o 전세 입주자가 이사할 때 신규 입주자의 전세금을 때에 맞춰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전세금 반환 지체 문제의 방지) '전세금 보증센터' 를 설립

102 10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전입세입자는 임대주의 확인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전세보증금센터(신용보증기금 등)에 등록하고, 등록수수료를 부담함. - 기존 세입자의 이주시 신규 전입 세입자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센터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지급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시담보 설정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금보증센터 등을 설립 운영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전세금을 전액 보호하지 못함 - 국민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출연하여, 전세금특별계좌를 설치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 - 세입자는 입주시점에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전세금 보증센터에 제출 [참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비교(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ㆍ 외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103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03 나.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 주택재고수(또는 가구수)의 20%로 확충 o 장기목표 : 현재 4.9% 공공임대 재고비율을 20% 목표 o 중기목표(공공임대주택 15%가구 확보) : 2018년까지 공공소유임대주택 10% + 공공등록민간 계약임대주택 5%(임대료보조 5%) - 자가소유율 60%를 기준으로 내집을 가지지 않는 40% 중 절반인 20%에 대해서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 - 공공임대 10% 확보되는 2019년부터 임대료보조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가구의 5%확보 o 이동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5년 살고 분양하는 방식 대신 2년, 5 년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둥으로 다양화 o 공공주택확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기금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출로 보완해야 하고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 에 도입하는 것이 방법임 : 현행 재정, 기금, 사업자조달, 입주자부담 20:20:30:30 => 50:10:10:30으로 변경, 국 민연금 대출을 30%로 늘리면 재정은 20%유지가 가능(장기상환 계획을 세워야 함) o 임대주택 입주우선순위 : 자녀와 노인부양노인이 있는 가정,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 부여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사항 비고 국토 해양 임대주택법 입주자격 부여 ( , 김성순 의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임차인 소득 수준 고려 의무화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임차인 권익보호장치 마련 등 -용산참사 대책법 국토부 부분수용 법안소위 당론 o <추가 입법 과제> : 현재 4.9% 공공임대 재고비율 목표 설정 및 설계

104 10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다.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도입 o 임대료 보조제도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평균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전국 65만 가구) - 지원금액 : 연간 가구당 120만원( 주공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을 유 지하기 위한 비용은 가구당 연간 107만원) - 소요예산 : 연간 7,800억원 ** OECD 30개국 중 28개국이 임대료 보조정책을 운영 중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국토위 국토위 주택법 ( , 이용섭 의원) 임대주택법 ( , 김성순 의원)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주택입차료 보조 제도(주택바우처제도) 도입 국토부 수정 수용 -임대조건 적정화 및 입주자격 개선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부자격 부여 -용산참사대책법 법안소위 법안소위 당론 라. 저소득층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반값 등록금정책과 병행) o 하숙비와 전월세가 오르면서 등록금에 거주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서울소재 대학재학중인 지방학생 약 14만명(인천/경기제외 약 6만 5천명) o 학생이나 1~2인 가구 주택에 대한 부분이 심각. 대학교 주변이나 역세권 도심지에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함(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 현재 시내 중심지의 관공서-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의 단층 건물 활용. o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이(지방공사, LH공사 등) 대학가 밀 집지역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매입하여 대학생 주거용으로 공급(시중 전세금의 30% 수준) => (사례) 성동구 해피하우스(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마.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선 세입자임대주택 마련, 후 재정비사업 시행 o 재정비촉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원주민 재정 착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밖에서 건설되는 거주시설을 활용하도록 의

105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05 무화(선 철거세입자 임대주택마련, 후재정비사업 시행) o 도시환경 정비구역내 상가임차인에 대한 영업권리금 보상 추진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국토위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주택법( , , 김희철 의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김희철 의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국가 지자체가 분 담,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용산참사 대책법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내용에 권리금 을 추가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상 수준 의 적절성 제고 법안소위 법안소위 당론 의료 및 건강 대책 가. 전국민 치아건강 프로젝트 1) 아동 청소년 : 불소도포 보험급여화, 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확대 o 불소도포 건강보험 70%보장 - 아동 청소년(6~14세)에 대한 불소도포 행위의 급여화를 통해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치아우식증을 예방(예방율 30%) - 소요재정 연령 인구수 예상수가 (원) 적용 횟수 보험자부 담율 의료이용율에 따른 소요재정 (단위: 백만원) 50% 80% 6~14 611만명 23,256 연 2회 70% 99, ,145 o 치아홈메우기 2대구치까지 보험범위 확대 - 09년 12월부터 치아 홈 메우기가 급여화되어 제1대구치(어금니)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나, 영구치 건강을 위해 제2대구치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소요재정 : 제2대구치 추가 소요재정추계 = 연 1,000억원

106 10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2) 어른 : 스케일링 건강보험 50% 보장 - 우리나라 성인의 약 70~90%가 치석부착 혹은 치주낭 형성자, 치석제거는 치주질 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시술행위임 - 소요재정 : 연 2,300억원 내외 3) 어르신 : 70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70% 보장 -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틀니의 급여화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저 작기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생활 도모 - 소요재정 : 최초 3년간 연 7,500억원 내외-> 4년차부터 연 2천억원 미만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사항 비고 복지위 국민건강보험법 ( , 양승조 의원) ( , 전현희 의원) 노인복지법 ( , 김우남 의원) -노인틀니 급여 확대 -70세 이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65세 이상 노인 틀니를 예산에서 지원 복지부 법개정 없이 추진/기재부 반대 법안소위 (당론) 노인 틀니법 o <추가 입법 과제> - 아동 청소년 : 불소도포 보험급여화, 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확대 - 어른 : 스케일링 건강보험 50% 보장 나. 모든 신생아에게 필수예방접종 지원(아이건강수첩 선물) o 출생과 동시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쿠폰북 형태의 아이건강수첩 선물 o 정부도 예방접종 시 관련된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함 o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부담 * 강남구, 광명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 병의원 접종시 국가필수예방접종비의 개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참고1] 2010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379억 중 37%인 138억 불용 (민주당 최영희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결산자료 분석결과 보도자료, ) o 필수예방접종비용 보조를 위한 2010년 예산이 379억3,800만원 편성됐지만, 이 가운데

107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에 달하는 138억5,400만원이 불용 o 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그 원인으로 기획재정부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확대에 반대 하여 민간병의원 접종비 사업예산 202억5400만원 전액을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 정하여 지원확대가 무산 된 것으로 판단 [참고2] 대통령, 한나라당 공약 사항 o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민 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 - 대통령 공약집 p.104. o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100대 국정과제 p.60. o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 511억원의 예산 을 내년(2012년)에 반드시 반영 일 한나라당 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강화 o 영유아 주치의제도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 돌보미(이모네트워크) - 아이 엄마대신 병원진료, 약 구매 o 전화상담 및 가족상담, 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의 급 여화(금연, 운동, 영양지도 상담 등) 라. 공공의료기관 확충(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o 광역자치단체나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유도 o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도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계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전국 3,200여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중 공공의료 기관은 161개임(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의료원, 원자력병원 등)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전혜숙 의원)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공 공의료서비스 확충 법안소위

108 10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 전혜숙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한 공공의 료인력 양성 법안소위 마. 도시 보건소 확충 -보건소를 우리동네 주치의로 o 지역보건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보건소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해시 기존 보건소와 별도로 장유 건강지원센터 개소, 도시의 경우 도시보건지 소룰 설치하고 있음. 05년 7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7개소 운영 중 o 중소공장이 밀집한 공단에는 직장건강관리센터를 설치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복지위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전혜숙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전혜숙 의원) 지역보건법 ( , 오제세 의원)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인 력 양성 보건소의 업무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등 저소득계층과 사회적 소외계 층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업무를 추가 법안소위 법안소위 미상정 서민금융 보호 대책 가. 모든 금전대차거래 법적 최고이자율 30%로 인하(이자상한제 실시) o 대부업법의 특혜금리 폐지하여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폭리상한선 적용. 모든 법 적 이자상한선을 30%로 낮추어 서민들의 금융비용 절감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30%, 시행령상 금리는 20%를 적용 * 다만, 일시적으로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40%, 시행령상 금리는 30%로 하향 안정 화하는 정책 필요

109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09 * 현행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40%(시행령에서는 30%까지 보장),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50%(시행령의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44%임). o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및 불법대부업체에 대한감독 단속체계의 정비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정무위 이자제한법 ( , 박병석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 , 박선숙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법 ( , 이성남 의원) -최고이자율 현행 40% 30%로 인하 -연체이자율 가산 상한선을 약정이자율의 50% 로 제한 -형사처벌 등 처벌조항 강화 여당도 유사한 입장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이 대부하는 이자 율의 최고한도는 연 40%로 함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금리 를 일반 상거래에 의한 상사법정금리인 연 6% 로 제한.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함 -예금수신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30%로 함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와 관련된 서류 열람 및 발급을 원할 경우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응하도록 함 법안소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당론 o <추가 입법 과제> :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30%, 시행령상 금리는 20%를 적용 -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관 설립 o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년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출범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는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분쟁 조정에 국한되어 왔음.

110 11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한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틀을 마련 o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집단소송제도 도입 - 불완전 판매나 미끼 광고를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들의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 는 권한 소비자에게 부여 - 금융사들이 상품을 운영하면서 규제를 위반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완전 판매나 상품의 부실 제도 운용이 드러날 경우에 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단소송을 제기 허용 o 금융소비자전담기관(가칭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설립 - 기존의 금융감독 기관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리크스를 감독하는 데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 더불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상품판매와 이로 인한 피해 구제에 역량이 집 중. - 금융기관의 폭리와 불완전 판매, 소비자 소외 등이 고질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만 큼, 기존의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기구 외에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가계 경제를 보 호하는 전담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됨.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현황 비고 정무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상품 판매업 자의 책무 규정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절차 마련 -금융분쟁관련 집단소송제도와 3배 손해배 상책임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보호원 설치 ( , 박선숙 의원) -금융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소위 제정안 *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 금융관련 분쟁조 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111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11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o <추가 입법 과제> -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에 관한 특별법 재 추진 [참고] 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사례 o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 감독체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서 소비자금융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을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청의 내용은, - (1)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2)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기망, 차별, 남용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3)금융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4)그 동안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임. - 즉 미국의 경우 소비자금융보호청에서 대출, 저축,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와 카드사, 모 기지사 등 이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사업자 규제 o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규제청을 외부에 따로 두어 건전성 규제 및 감 독을 하는 기구와 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호주는 미국과 영국 보다 먼저 소비자 보호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를 분리한 바 있는데, 호주는 호주건전성규제청(APRA)이 미시건전성 규제를 담당하고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가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며 중앙은행(RBA)이 금융규제협의회의 의장을 담당해 상호 협조 속에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음 o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시장청(AFM)에서 맡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 구와 와 건전성 관리 감독을 위한 기구를 분리해 놓고 있음. 다. 미소금융 등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정비 o 창업지원과 연계된 금융지원 시스템이 되도록 미소금융은 펀드화 하여 기존 마이 크로 크레딧 사업 시행자인 아름다운 재단,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112 11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가계부채 대책 가. DTI(총부채상환비율) 법제화 및 전면적 확대 적용 o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DTI 규제 적용범위 전면적 확대 적용. -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서 DTI규제 적용 대출범위는 20%에 불과함(1억원 이 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 DTI 적용 배제) o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2) 에서 규율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 환비율(DTI)을 법률에 명시하고 규제비율을 시행령으로 격상 나. 과잉대출(약탈적 대출)규제 및 대출방식 개선 o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잉대출 금지 및 무효화 -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 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금지 -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 록 하되,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함 o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변환 - 대출금에 대한 조기상환제재금 부과 금지 - 단기, 변동금리, 만기일시 상환방식을 금지하고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구조를 개선 * 고정금리로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수요 억제 -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감면, 고정금리 설정에 따른 추가금리 부담분에 대해 2%정도 를 한시적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지원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무위 국토위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 -약탈적 대출을 예방하고자 채무자의 상환능 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금지하고, 만기일시상 법률안 환방식의 대출을 금지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 박선숙 의원)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함. 법안소위 제정안

113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13 o <추가 입법과제> - 조기상환 제재금 부과 금지, 만기 일시상환 청구 금지하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 로 전환 - 차입자의 소득이나 자산에 기초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 출 금지 - 해당 법을 지키지 않고 담보대출을 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및 취소토록 함 [참고1]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 원금상환 없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 o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분할상환대출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의 비율이 78.4%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 * 2010년말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서 만기일시상환 대출 및 거치기간 적용중인 원금분할 상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o 또한 원금분할상환대출중 거치기간 만료를 앞 두고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대출을 중도 상환 후 재취급하는 방식으로 원금상환을 회 피하는 대출이 36%에 육박. *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grace period)은 대체로 3~5년 정도로 설정되어 운용. 거치기간이 종료된 경 우 차주들은 대출기간의 1/3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중도상환 후 재취급하는 방식으로 원금상환 을 회피하는 경향 o 금융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이라도 대부분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원금상환압박에 처할 가능성은 낮음. 그러나 은행의 대 출태도 강화로 연장이 제약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

114 11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대될 수 있음. 또한 이자만 납입하는 관행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조정을 저해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장기화되는 요인으로 작용 DTI 非 적용대출의 취약성 o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1억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 보대출 등)의 경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남. o DTI 규제 非 적용대출의 계좌당 평균 대출액이 동일 담보가액 구간에서 규제 적용대출에 비해 대체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DTI 규제가 도입 취지대로 대출규모 축소에 기 여했음을 시사. o 또한 DTI 규제 非 적용대출의 경우 과다차입자(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 600% 초과) 비중 이 30%에 달하여 DTI 규제 적용대출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남.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되어 대출연체율도 DTI 적용대출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o DTI 규제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집단대출 등 적용예외가 많고 규제 적용지역도 확 대 축 소를 거듭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 보대출에서 DTI 규제가 적용된 대 출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선 o 가계신용의 위기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 및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 개선. o 파산신청 후 파산 선고 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o 이 기간 중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 별제권(별도로 경매에 넘겨서 채 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o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배제 o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 축 o 신용소비자들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115 3.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15 o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사항 비고 법사위 - 개인 파산신청 후 파산 선고 시까지 법원이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할 수 있도록 함 관한 법률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 , 박영선 의원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 미상정 권에 관한 규정 준용 배제 정무위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한국금융소비자 ( , 박선숙 의원) 보호원 설립 -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법안소위 제정안 *[참고]법무부는 2009년, 채무자와 가족들의 주거용 주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기간을 포함해 최장 15년에 걸쳐 담보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 별제권(별도로 경매에 넘겨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까지 했으나 금융기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법률 개정작업이 중단된 바 있음. o <추가 입법 과제> -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권 및 손배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금융감독 기조를 업계 리스크관리 일변도에서 소비자 보호로 전환해야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신용소비자의 방어 권을 인정 [참고2]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o 2010년말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3조원으로 전년대비 8.9% 늘어나 2009년(7.3%)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이는 2010년 하반기 들어 주택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고 신용대출도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 대된 데 기인

116 11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o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가용소득에 의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to disposable income ratio)이 2010년 146%(2009년 143%)로 상승세를 지 속하고 있음.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미국,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조정 (deleveraging)이 진행되면서 동비율이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o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계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 2010년 중 서민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농ㆍ수ㆍ산림조합 등) 가계대출은 16.7% 늘어나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5.4%)을 크게 상회. 이에 따라 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도 2009년말 25.4%에서 2010년말 27.4%로 높아짐. o 이와 함께 금리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현 금서비스+카드론)도 크게 증가. 특히 저신용등급 차주 의 현금서비스한도 소진율이 상승. o 은행의 경우 저소득층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지역의 주택담 보 대출 차입가계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이 높고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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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주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1> 일시 장소 : 2011년 1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04호 2>참석자 : 김영춘 위원장, 김상희, 안민석, 이찬열, 주승용, 김현미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심연미,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이태수 사회복 지위원장, 안진걸 사회경제 국장, 전은경 복지팀장, 민변 민생경제위원 권정 순 변호사, 조우리 고대 총학생회장, 김준환 서강대 총학생회장, 최동수 서울 대련 국장, 이승훈 한 대련국장, 청년광장 김도윤 국장 3>주요 논의 결과 : - 등록금 해결 방안 : 인상율 상한제 보다 등록금액 상한제가 필요하다. 등록금심의 위원회가 의결 기구화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ICL은 대출인데 성적기준이 있어 원천적으로 제한적인 제도이다.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 등교육의 재정을 늘려야 한다. - 복지 전반 : 기초법 개정안, 아동수당 등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보육문제를 별 도로 깊게 다루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자체에서도 복지 패러다임을 적 용하고 있는지 감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추가 재원이 없더라도 정책우선순위 를 조정해서 건설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난의 원인은 공공임 대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 등 분양위주의 정책 때문이다. 중소형 장기전세의 확대와 임대차보호법(박영선의원 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자 제한법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는 추가 재정이 없어도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 시민단체 야당과 민주당의 정책의 차이가 적어졌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함께 힘을 모으자. 민주당과 서민특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4>주요 토론 내용 모두발언

120 12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위원장 : 최근 민주당의 민생정책입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위원회에서 지난주 무상의료 실현방안 발표했다. 내일은 반값등록금 무상보육정책을 당론으로 채 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과 현장의 시민 목소리,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살아있는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서민특위가 만들어졌다. 오늘 이 자 리에 교육담당으로 안민석의원, 일자리문제의 이찬열의원, 복지문제의 주승용 의원께서 오셨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잘 들을 예정 이다. 박원석처장 : 작년 초에 한나라당 민생특위와 만났다. 간담회를 갖고 분위기가 좋았는 데, 연말에 날치기 당했다.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안이 있는데 실효 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년에 큰 선거가 있어 여려 민생 서민경제의 비전이 제 시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 동결을 얘기하는데 정치적 구호이상 잘될지 모르겠 다. 오늘 자료를 보니 내용의 이견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 고 힘을 모을 것인가에 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한 다. 많은 기대가 있다. 안민석의원 (민주당 등록금 대책 발제) : 민주당의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은 상한제, 후불제, 차등제 등으로 실제로 반값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비 대출의 금리도 낮추고 등록금 인상폭도 물가상승율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하 자는 것이다. 토론 1 (등록금 문제) 안진걸 :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은 구체적으로 잘 만들었다. 환영한다. 2007년 총 등록금 이 10조이고, 5조만 지원하면 반값 등록금이 된다. 보편적복지를 대학생까지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안대로 반값 등록금이 되면 고맙다. 실제 등록학생은 220만 명인데 현재 혜택 받는 학생은 학기마다 11만 명에 불과하다. 모든 대학 생의 등록금은 경감하겠다는 MB정부의 말은 거짓이다. 2학기에는 차상위 장학 금이 없어진다.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요구는 ICL보다 후불제이다. 2학기 때는 250만원으로 낮출 수 있으면 그만큼의 가처분 소득이 생겨 선순환구조가 된다. 최대한 함께 노력해서 무상급식의 돌풍을 이

12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21 어야 한다. 조우리 : 현재 등록금이 489만원이다. 학생들은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잘 모른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도 잘 모른다. 인상은 전제로 하는 제도는 공감하지 못한 다. 물가인상율 1.5배 이내 제한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 등록금액 상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작년에 실시되었지 만 학생들의 의견을 내려면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조항은 의결 이 아니라 심의산정이라고 되어있어 학교는 해석을 달리하여 자문기구로 운영 하고 있을 뿐이다. 등록금액상한제를 중점으로 검토 해 달라. 안민석 : 대학적립금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나라당의원의 일부는 대학생 의 절반이 먹고 논다는 인식이 있다. 회의록에도 내용이 있으니 학생들이 지적 했으면 좋겠다. 안진걸 : ICL은 학점이 B이상 되어야 하므로 25%의 학생은 원천적으로 신청도 못한다. 장학금이 아니라 대출인데도 원천적인 제한은 문제이다. 장학금과 대출을 구분 못하는 것 같다. 김준환 : 등록금 심의위의 시행령이 없다. 참여 학생은 소수여서 법령 취지와 달리 운영 된다. 의결권도 없고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다. 고등교육예산 삭감되어 학생 에게 부담시키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심의위의 시행령을 만들게 해야 한다. 안진걸 : 심의위의 자세한 내용은 학칙에 위임한다고 되어있다. 학교마다 운영이 다르 다. 장학적립금, 학내유보금을 환원하게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승훈 : 등록금심의가 사실상 대학당국의 자율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없다. 정부의 책 임과 권한이 필요하다. 대학총장을 모아놓고 부탁하는 것이 끝이다. 위원장 : 18일에 타운미팅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도 불러서 생생한 얘 기를 듣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 후속작업도 함께 하자. 박원석 : 학내유보금 얘기 했는데, 사립학교의 재정투명성이 문제이다. 4천억, 5천억 이 상인 학교도 있는데 투명성이 문제이다. 개교 이래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80 개가 넘는다. 이 문제를 건드려야 바꿀 수 있다. 고등교육의 재정을 늘리는 문 제 필요하다. OECD 1/2에 불과하다. 대학의 인센티브 등으로 구체적으로 끌어 내야 한다.

122 12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안진걸 : 사립학교도 국고에서 5% 정도 지원된다. 70%는 등록금이므로 사실상 공립 대 학이다. 학교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토론 2 (복지 전반의 문제 등) 이태수위원장 발제 (복지 전반) :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복지문제가 아직 사회적의제화 에 이르지 못했다. 2012년에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하며 100만 명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민주당에서도 추진하고 있 는데 이번에는 최우선순위로 힘써 달라. 아동수당, 가족수당은 유럽에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후진성을 못 벗어나고 있다. 무상보육제도는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의 제정 당시 해마다 일정액씩 증가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 되고 있다. 민주당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현수당이 없다. 반면에 지방정부라는 손발이 있으니 잘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의 성과 점검이 안 되고 있다. 괴산군 의 경우 복지 비중이 12%이다. 복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참좋은지방정 부위원회 가 있으나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지자체에서 정책을 잘하고 있는 지 준비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모니터하고 압박 해야 한다. 박원석 : 기초법 개정에 대한 재정이 없다는 얘기가 있으나 총재정에 비해 크지 않다. 연금문제도 2007년에 여야합의로 연금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공전 되고 있다. 수급비율 내리고 노령연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다. 고 용보험개정안도 현재 400만 실업이라는데 수급율이 적다. 미가입이거나 이직사 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이다. 고용보험을 올렸는데도 대책이 없다. 신규 실업 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없다. 고용촉진수당 등 시행되어야 한다. 현 행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위원장 :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 얻기 경쟁이 있으니 우리가 치고 나가면 실행이 가능하다. 내년 이후에는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하자. 김상희 : 18대 국회도 올해가 법안을 내고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해이다. 주승용 : 내일 의총에서 무상보육 논의하는데 아동수당은 안들어 있고 양육수당 일부가 있다. 지자체의 분권교부세 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복지는 국가가 해야 한다.

12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23 이태수 : 많은 지자체가 그런 이유로 할 수 있는 것도 안한다. 청주시의 경우 1200억 등 4년간 8천억 등을 도로건설에 쓴다. 괴산인구는 3만5천인데 2900억 예산이다. 노원구는 60만 인구에 4000억이다. 78%의 예산을 다른데 쓰고 있는 등 복지인 식이 없다.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재조정 인식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만 바 라보는 것은 문제이다. 위원장 : 김진표 위원장과 상의하겠다. 안진걸 : 일본 민주당은 아동수당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88개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빠져 있다니 아쉽다. 우리안도 100% 다하자는 것은 아니니 고려해 달라. 주숭용 : 한나라당은 70%복지라고 얘기하지만 소득인정액으로 하면 실제는 46% 복지 가 된다. 민주당은 46%복지를 100%복지로 하겠다고 진행 할 것이다. 박원석 : 보육전문가를 만나보시면 좋겠다. 집에서 애 키우면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방 식은 안된다. 위원장 : 보육문제를 가지고 공개 미팅해보자. 김상희 : 내일 의총에서 아동수당을 추후에 고려하자는 의견을 내겠다. 안진걸 : 일본도 한다며 라는 식으로 얘기해보자. 생활정치로 접근하자. 위원장 : 민주당의 정책을 국민이 잘 모른다. 이미 발표한 정책의 홍보를 하는 것도 서 민특위의 임무이다. 주승용 : 수당도 좋지만 국공립인프라가 중요한데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호응이 없다. 국공립 시설이 없는 곳도 많다. 위원장 : 지차제가 잘 안하는 것은 시설비 뿐 만 아니라 운영비의 요구도 있다. 김현미 : 500세대 신축단지마다 시설의무화가 선택으로 바뀐 것도 문제이다. 의무조항 으로 바꾸어야 한다. 주승용 : 핵심은 서울이다. 지방은 마을회관, 복지관 활용으로도 충분하다. 박원석 : 아동수당의 토론도 다음기회에 또 하자. 안민석 : 경기도도 뉴타운 문제가 심각하다. 절대 절명의 문제이다. 위원장 : 설 뒤에 바로 하자. 김도윤, 안진걸 : 청년실업이나 등록금 문제에 있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었 으면 좋겠다. 우리단체는 2009년에 시작했고 한국청년연대, 청년유니온, KYC,

124 12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청년광장이 4대 단체이다. 아이를 키우는데 2억 5천 만 원이 든다는 보도가 있 었다. 프랑스 같으면 이정도 실업율이면 폭동도 일어나는데 아동수당, 대학 등 록금 지원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권정순 : 전세난이 심각하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다. 도심의 재개발 뉴타운 이 너무 여러 곳에서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공임대주택 줄고 보금자리 주택 등 분양위주로 진행되어 전세난이 악화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이 2년마다 갱신인데 보증금 증액의 한도가 없다. 박영선의원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냈 는데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전세계약 기간이 너무 짧다. 한번은 갱신청구권 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한번은 권리를 주어 3년 이상 살 수 있어야 한다. 임대인에게도 몇 가지 사유를 두어 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인상율의 상한의 규정을 두자. 등록금은 액수 상한제를 두자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인상율의 상 한을 두자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심의 재개발 뉴타운 개발의 시기 조절이 필요 하다. 조례 개정이 없더라도 지자체장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 재주택 확대 등은 항상 나오던 얘기 아닌가. 미분양의 경우 전세물량으로 돌리 면 건설회사도 좋은 것이 아닌가. 미분양을 지원하지만 건설사의 책임도 있다. 이자제한법 등 대부업의 폭리 규제가 필요하다. 이자율은 낮추게 하는 것은 재 정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어느 나라에도 이만한 이 자율은 없다. 대부업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자는 개정안이 계속 올라 가는데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김현미 : 제가 17대 때 이를 많이 다루었다. 더 낮추고 싶었는데 여러 반대 논리로 이 정도만 낮추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권정순 : 불법대부업체 감독의 전담 공무원도 없다. 안진걸 : 제도권 금융권은 싸게 받고 이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미소금융 등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박원석 : 현재 가계대출이 1000조라고 한다. 신용카드 규제도 많이 풀렸다. 신용대란이 다시 올지 모른다. 김상희 : 민주당의 정책이 없었다고 하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당의 노력이 더 보여 져야 한다. 민주당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안진걸 : 신용문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인의 문제제기 필요하다. 임대주택의

12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25 감소가 사상 최대라는 점도 때에 맞게 지적하자. 중소형 장기 전세를 선호하는 데 물량이 없다. 보금자리에서 전세로 물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 기존 주택에서도 전세 물량이 나오게 하자. 권정순 : 재개발 뉴타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심각한 문제다. 전세는 가수요가 없다.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 임대 차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했다. 민주당이 중소형 장기전세를 늘리도록 브랜드화 하자. 위원장 : 서민특위에서는 여기서 거론된 사안을 포함해서 분과별 책임을 가지고 함께 2011년에 꼭 해야 하는 것을 두 세 개 정도 정해서 추진하자. 당에서도 상당부 분 수용되어 있는데 시기적인 적의성, 우선순위의 조정 작업을 거쳐서 하나하 나를 이슈화 시키는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당과 의원 개개인의 과제, 시민 단체의 과제를 서민특위에서 수용해서 함께 공동작업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특위를 진행하겠다. 한나라당과 정책 경쟁을 해서 한나라당이 안따라 올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도하고, 이것이 안되면 총선 대선 공약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민주당 차원에서 지도부와 다양한 경로로 이슈화를 할 수 있도록 작업 을 축적하고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다. 오늘 짧은 자리지만 자주 만나서 더 깊은 논의를 하자. 당대표도 의지가 강하다. 열심히 하겠다. 참여연대 : 많은 기대를 하겠다.

126 12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4-2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단체 정책 간담회 및 기자회견 진행 : 2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간담회 후 오전 11시 정론관 기자회견 내용 :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하는 과제 협의 후 공동 발표 간담회 참석자 : 민주당 : 전월세특위 원혜영위원장, 서민특위 김영춘위원장, 우제창, 안민석, 주승용의원 민변 : 권정순변호사, 이헌욱변호사 참여연대 :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 박원석 사무처장 기초법공동행동 : 박김영희 대표 기자회견 참석자 : 간담회 참석자와 민노당 강기갑의원, 진보신당 관계자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 - 취지말씀 :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 - 전월세문제 해결 촉구 : 원혜영 의원 - 민생대책 촉구 : 권영길 의원 - 민생의 목소리 1 : 민변 이헌욱 변호사 - 민생의 목소리 2 : 기초법개정 공동행동 박김영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진보신당 간담회 및 기자회견 주요 내용 1) 전세대란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촉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 가계부채 1천조 사태에 역행하는 금융권의 부도덕한 경형 행태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자제한법-대부업법-파산법 등 개정안 3) 과도한 교육비 부담 문제 해결, 고교의무교육-대학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 촉구(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등 개정 촉구)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복지 확대 촉구 5)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실업복지 확대 촉구

12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27 기자회견 취지 마침 오늘은 이명박정부가 집권 만 3년이 되고 4년차로 접어드는 날이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자신 있다고 했던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는 고사하고 전세대란, 물가폭등, 급증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서민의 등이 휠 지경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도 하루 하루를 버티기 힘든 지경이다. 비정규직문제도, 저축은행 사태도 이 정부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없 다. 이에 우리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민생의 파탄을 막 을 마지막 보루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 서민특위와 전월세특위, 민주노동당 전월세특위, 진보신당 등과 참여연대, 민 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초법개정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서민입법과 중요 민생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 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민생대 책과 복지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 및 기자회견 주요 의제 1) 전세대란 대책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촉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의제 * 최근 서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세대란 문제와 서민주거안정 문제임. 2) 가계부채 1천조 사태, 마구 잡이로 빚 권하고 이자폭리 취하는 금융권 행태에 대 한 강력한 문제 제기, 이자제한법-대부업법-파산법 등 개정 *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까지 겪으면서 서민금융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3) 과중한 가계부담 문제(과도한 교육비 부담 문제 해결, 고교의무교육-대학 반값 등 록금 등 교육복지 실현 과제, 물가 문제와 통신비 부담 완화)

128 12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등 개정 촉구 등이 필요하며, 특히 이동통신요금은 대통령의 20% 인하 공약 정신대로 대폭 인하를 추진해야 함.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복지 확대 촉구 * 상임위에 상정돼 있고, 여야 간에 이견도 가장 작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부터 적 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5)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실업복지 확대 촉구 * 최근 영화인 최고은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실업복지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됨. * 고용보험법 개정은 민주당 등 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 의원 일부도 취지가 비슷 한 법안을 내놓기도 했음. 6) 하도급법 개정안 등 * 국회 정무위에서 하도급법 개정 논의 중. 납품가 연동제, 협상권 부여 등 꼭 실현 되어야.

12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청년실업 해법 토론회 일시 장소 : 2011년 2월 15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5호 현실 진단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 - 대졸 실업자 49만, 백수 100만 시대 도래. 성장을 통한 고용문제 해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생산력 증가는 고용 축소로 귀결 - 기업의 이윤창출 구조 역시 정규직 전환 억제와 비정규직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억제 정책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 고용의 미스매치 현상 - 인력수급 미스매치 원인은 구직자와 사업주간의 임금의 미스매치 숙련의 미스매치 정보의 미스매치(구직자의 좋은 중소기업 정보 부족) - 대졸 졸업자가 80%에 이르는 고학력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체제의 중소기업 비선호는 현실 - 중소기업(저임금) 근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상황으로 구직자 역시 2등, 3등 국민 추락으로 해석 (구직활동 장기화, 중소기업 인력난) 정부의 고용정책 비판 -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정책, 제도, 교육, 산업구조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1개 부처(고용노동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범정부 차원에서 고용전략회의 구성했지만 시늉에 그침 - 범정부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가능 -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수요보다는 인력공급에 초점을 둔 반쪽짜리 대책 년 기점으로 대졸자와 퇴직예정자 추이가 교차되면서 청년실업문제가 장기적으로 자연 해소될 것이란 낙관은 현실 왜곡

130 13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고졸 및 여성구직자 문제가 더 심각한 데 대졸남성 구직자 중심의 대책 좋은 일자리 기준(지표) 필요 - 임금규모와 근무 지속성이 중요 기준 -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율 한계 극복 해법 모색 실업해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민주당의 3+1 복지 주장은 정치질서의 재편은 이루었지만 경제질서의 재편로 나아가지 못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환적 성격 - 복지에 돈을 내라면 주저하겠지만 고용(자식실업)에 돈을 내라면 낼 것 - 100만 실업에 87억원 고용예산, 예산의 스케일이 커져야 함 - 시장에서의 고용기능이 사라졌다면 국가는 청년고용을 의무로 여기고, 청년은 이를 권리로 받아들여야 함 (근로권리) 고용 없으면 기업 혜택 축소 - 70년대는 대기업의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은 고용을 담당 - 지금은 대기업의 고용실적 저조(삼성, 매출 3배 증가 고용은 5%)하지만 대기업 혜택은 여전 (세제 혜택의 90%가 기업 상위 8%에 국한) - 정부는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마트의 생필품값을 낮추고, 미소금융을 만드는데 쓸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함 목표형 고용전략 제시 필요 - 한나라당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개의 정책으로 승부를 볼 것이 아니라 넓게 포진된 정책을 통해 비판을 상쇄시켜야 함 - 청년의무할당제, 고용보조금제 등이 믹스될 필요 - 재원마련의 경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비를 통합할 경우 상당한 예산 확보 가능(별도의 확인 필요) 이를 고용창출기금 으로 조성

13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원칙적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서비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필요 - 서민특위 차원에서 청년실업촉진법 개정안 제출 예정 (세부내용 확인 필요) 참고 : 주요 발언 발표문은 자료집 참조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 백수 100만, 대졸실업자 50만 수치 신뢰하지 않음 - 좋은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중요. 해외사례를 보면 150만 파운드가 넘어서면 좋은 일자리로 봄 - 남성 구직자와 여성 구직자의 차이가 있음 - 남성 구직자의 경우 30~35세가 되면 미취업율이 저하됨(24.6% 10%대) - 남성 구직자는 임금과 근무환경 요구를 낮추는 방식으로 취업 - 반면 여성 구직자는 30세 정도가 되면 35%가 노동시장에서 소외 -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과 남성 구분, 고졸과 대졸로 구분해야 함 - 현재 정부의 정책은 대졸남성 구직자 중심으로 편중 - 고졸자에 대한 취업 대책이 전무한 상황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 서비스업의 특징은 생산력 제고는 인건비 축소와 유통단계 확대로 연결 - 서비스업은 고용창출 한계, 결국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고용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제조업 중심. 100인 이상의 서비스업에 대한 조사 선행 필요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인력기술연구실장) - 고용노동부 정책은 제한된 예산을 감안할 때 이 정도가 최선 - 인력수급 미스매치 원인은 임금의 미스매치, 숙련의 미스매치(구직자의 기술력), 정보의

132 13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미스매치(구직자의 중소기업 정보 부족) - 채용장려금, 취업장려금은 예산 소진하는데 좋지만 300만원~500만원 수준의 장려금으 로 10년 고용 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 숙련의 미스매치에서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상 직업훈련기 관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꼴임. - 정보의 미스매치 관련해서 중소기업 인턴제는 상당한 의미가 있음 -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 노동착취 구조의 중소기업의 경험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결과 초래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실시한다고 할 때 지금처럼 대기업이 시늉을 내겠지만 유야무야될 것임. 의무할당제야 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 정책 -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대기업의 부담은 하청 구조의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다분. 결국 기업 고용 양극화 재심화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해야 하지만 있는 일자리 라도 제대로 가게 해야 함 - 소기업, 지방기업, 신생기업에는 좋은 일자리가 있음 - 구인난과 구직난이란 미스매치는 현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다고 나중에는 결국 가게 됨. - 임금이 낮은 문제도 있지만 비전이 없는 문제가 더욱 큼 - 어떻게 비전을 줄 것인가로 보면 능력개발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 소기업, 지방기업, 신생기업 등 취약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개발쿠폰 지급 검토 (포인트제, 최대 2천만원 수준의 쿠폰) - 무상(직업)훈련 주장 제안함 - 재원마련은 일자리 창출 및 직업 훈련과 관련된 부처의 예산이 엄청남 - 일자리, 직업훈련 예산의 통합운영 필요. 가칭 인력육성기금 조성 홍종학 (경원대 교수) - 민생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

13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복지를 위해 돈을 내라면 주저하겠지만, 일자리를 위해 돈을 걷겠다고 하면 낼 수 있다는 입장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 - 민주당의 3무 복지정책은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정치질서 재편은 이룩했지만 경제질서를 바꾸는 데는 실패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이자 분기점 - 무상복지의 시사점은 목표 제시, 지향성이 담보되었다는 것임 - 청년실업(고용)정책 역시 지향성이 담보된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성공할 수 있음 - 고용예산 8천억 원은 말이 안됨 - 적극적 노동시장의 정책이어야 함. 복지에 18조라면 노동시장에 역시 18조를 써야 함 - 70년대는 현대 등 대기업이 몇 십 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음. 정부가 기업에 돈(혜택)을 주고, 대기업이 고용을 담당했던 방식 - 지금은 고용이 없는데도 대기업의 혜택은 지속되고 있음 - 고용이 없으면 기업의 혜택이 없다는 식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정부가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미소금융을 만듦. 정부시책에 대기업을 끌어드림. 말도 안 됨. 대기업을 비틀었다면 고용을 만들게 했어야 함 - 민주당은 목표를 제시해야 함. 미국 민주당의 전략을 보면 하나의 정책을 제시하면 상대방에게 뭇매를 맞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정책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공격에 대처함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같이 단일 주장보다는 고용보조금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검토 제 시되어야 함 - 청년(대학생)의 취업은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함. 청년에게는 당연한 권리임. - 민주당의 승패는 집권 전 청년실업 정책을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에 달렸음 김동규 (청년실업해결 네트워크 정책국장) - 청년실업은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닌 전 부처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함 -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을 보면 구제역 모니터 요원 채용(1,000명) 등 청년들이 박장대소할 낯부끄러운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134 13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중소기업 비선호는 임금의 격차와 사회인식의 격차 때문임 -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청녀실업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 - 정부의 선행 노력과 진정성이 출발점.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전면적 지원책이 필요 - 세제 혜택의 90%가 상위 대기업 8%에만 국한 - 공공기관 일자리는 인턴십으로 한계.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이 필요 기타 의견 - 근로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대기업 지향의 구직성향이 문제라고 볼 때 직업훈련은 경력직 대상의 정책으로 국한되어 보임 ( 신종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하는 측면) - 교육, 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함 - 공공기관의 의무할당제는 공공기관 비대로 연결되어 해소책이 아님

13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전문가 간담회 o 일시 : 2011년 4월 8일(금) 오후 4시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o 주최 : 민주당 서민생활특위 (위원장 김영춘 최고위원) 민주당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특위 (위원장 조배숙 국회의원) o 주관 : 서민생활특위 건강, 보육대책분과 (주승용 국회의원) o 진행 - 사회 : 주승용 국회의원 (서민특위 건강, 보육대책분과위원장) - 발제 : 이 옥 교수 (덕성여대 아동가정학과) - 토론 : 임재택 교수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박주현 변호사 (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서민특위 자문위원) 박은수 국회의원 (서민특위 노후, 장애인 대책분과위원장)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서민특위 위원장) 이기우 민주당 서민특위 간사위원 주요 논의 내용 국공립 시설 확대의 필요성 - 보육서비스의 질과 신뢰, 저렴한 보육료 때문에 다수 이용자가 선호하는 시설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와 가격의 기준이 되어 보육정책의 안정성에 기여 서울형 어린이집 등 공공형 민간 보육시설의 평가 -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민간시설의 반발로, 그 대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 중 - 단기적으로는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나, 민간보육의 확대를 가속화하여 관리감독이 어렵고 보육비용과 서비스를 민간이 주도하게 된다. 국공립시설 확대 방안 - 국공립 비율의 지표설정(시설수 또는 이용 아동수 30%)으로 정책목표와 의지 천명

136 13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동사무소, 주민센타에 공공보육시설 설치의무화 -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운영 - 민간시설의 법인화와 기업의 보육법인 설치 권장 방안 강구 - 부실 민간시설의 퇴출과 국공립시설 확대 - 사립 중 고둥학교 개념의 사립보육시설 운영과 법인화에 따른 운영권 보장 방안 마련 - 지자체 보육위원회의 국공립 중심의 운영 추가 연구 과제 - 민간 시설의 지원 방식(시설의 인건비 지원과 이용자 직접 지원 등 효용성)의 연구 - 표준보육 단가 인상 방안 연구 - 부실 민간 시설의 공공법인화 또는 준법인화에 따른 세부 방안 연구 - 유보통합의 방안과 어린이집 임대 금지 등 시설 기준 강화 방안 - 적정한 보육시설의 수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표 설정 세부 논의 내용 [인사말] -위원장 인사말 및 간담회 취지 설명, 참석자 소개 (주승용) 영아 보육 교육 간담회를 시작하겠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서민생활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 공동으로 하는 간담회이다. 민주당은 삼무일반 정책을 내놓았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에 대해 안을 던져놓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해서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7월까지는 당의 확 실한 정책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오늘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문제가 무상보육의 중 요한 아젠다가 되겠다. 발제를 듣기 전에 주최해주신 김영춘 최고위원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다.

13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37 (김영춘) 보궐 선거 때문에 당내에 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몇 달 동안 끌고 오던 보육문제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심화시키려 한다. 작년 연말부터 손학규 대표당선 되고나서부터 민생투어를 통해 전 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애로를 듣고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 다. 전국을 어디를 가나 보육문제에 많이 부딪친다. 일하는 엄마들의 경우 돈도 돈이 지만 일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 다는 의견과 함께 사보육 시설보다 공보육 시설을 믿고 있는데 이를 왜 늘려주지 않 느냐는 비난과 주문을 많이 받았다. 이는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고 풀기 어 려운지 알고 있다. 그러나 워킹맘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외면할 수가 없어 나름 절박한 마음으로 실마리와 해답 찾아보길 바란다. 이런 고민들이 섞여 국가 정 당이 할 일, 정치가 할 일이 찾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 해 성과 있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발제해주신 이옥교수 부산에서 와주신 임재 택 교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주승용) 당의 무상 보육 안은 보육시설 이용료를 국가가 제공하겠다, 미이용 아동에 게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원시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용료를 지급하 는 방안보다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크다. 그렇게 되려면 민간보다 국공립보육시 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립보육시설 확충은 필요성 느끼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자체의 재정적 문제, 민간보육시설 반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생겼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겠다.

138 13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발제] 보육정책의 주요 목표 (이 옥) 지난 3년 어떻게 보냈나 싶었다. 임재택 교수님의 좋은 안을 들을 것 같아 반갑게 생각된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다. 간단하게 20분 동안 원고를 가 지고 이야기하겠다. 2페이지. 서론적으로 보육정책 이라는 게 양 공급을 통한 접근성 제고, 질적인 서비 스를 정부가 관리, 이용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부담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세 가지라 한다. 민주당에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겠다. 라는 안이다. 그 부분은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보육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현재 국공립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간 담회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상보육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에게는 보육시설을 어떻게 가 져갈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 하였는데 그런 면에서 확충방안을 이야 기하는 것은 좋은 거 같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약 2700개까지 늘리려 애를 썼는데 지금 1000개정도 미달되었다. 안된 것에 대한 이유는 지자체 사정 때문에 안 된 거로 알 고 있다. 그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유를 제거해서 확충을 하면 될 거 같다. 민간보육시설이 확충되게 된 배경은 지나가도록 하겠으며, 3페이지부터 간단히 보육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2009년 12월 말까지 정부지원시설은 5.4퍼센트, 법인시설

13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39 과 함께 약 9.5%만이 정부 지원받는 공공보육시설이다. 지난 정부에서 목표로 했던 30%에 3/1 수준이다. 사실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였지만 개를 지었다. 적은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민간이 너무 많이 늘었다. 결국 이는 보육시설이 장사 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 요인의 이유는 정부 지원이 민간보육시설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민간 보육시설이 4년 동안 7,8천개 늘어났다. 그래서 공공보육시 설 점유율이 제자리, 혹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더 적어지고 정부지원이 늘어날수록 민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중요성 5페이지 하단을 참조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중요성 몇 가지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이 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 일반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라는 것이다. 물론 기업법인에서 운영하는 푸른, 삼성이라는 법인보육시설이 있지만 제한적 면이 없잖 아 있다. 2007년 전문가, 공무원 학부모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면 어떤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가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꼽았다. 그 다 음에 보육의 질. 그만큼 실체적으로 이용자를 전문가들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상 징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1, 2차 정부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서도 국공립보육 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낮아지기는 했다만 2009년도에도 많이 좋아하고 있다. 6페이지 <표5> 보시면 입소 대기자가 시설 당 64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를 미뤄서 국 공립 보육시설을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정책적으로 중요한 건 국공립보육시설은 서비스의 질과 이용가격의 기준이 된다. 그 정책을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다. 국공립 보육시설 이 적은 국가들은 민간 보육시설들이 정부에 가격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용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 미국, 호주도 그런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장치 하는 게 국공립 보육시설이다. 서비스 최소한의 기준도 국공립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

140 14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보육시설이 기피하는 특수교육, 24시간, 영유아프라자의 시간제 보육 등의 거점 보육시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 필요하다. 이는 여건이 허락되면 충분히 되어야 한다. 보육 선진국의 경우 공공 보육시설 참여 율이 높아 예컨대 훌륭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경우 공보육시설이 75%로 높다. 일 본의 경우 공공 보육시설이 54%, 법인이 45%, 소수가 민간 보육시설이다. 이는 상당 히 안정적인 공공보육시설임을 알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이 보육 자율 화가 엮여지게 됨으로 페이퍼에 의하면 보육시설 이용자가 급감하고 이용시설이 줄 어들고 있다. 호주의 경우 공보육시설의 좋은 모델은 되지 않는다. 국공립 성과지표로서 국공립시설 확충관련 지표의 중요성 7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재정 지원 대책은 시설 지원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정부의 관리 감독권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지원 방 식은 대체로 채택하게 안 되는데 이는 재정지원 사용상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아동 들 지원, 예를 들면 바우처 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면 정부의 관리 감독 권이 약화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공공보육 시설의 시설지원이 바람직하다. 보육정책 성과 정책으로서 국공립시설 확 충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 보육정책성과 지표로서 국공립시설 확충을 늘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정당의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것을 내놔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없이는 어떤 보육정책의 성과도 부분적이고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 공공형 보육시설(서울형, 부산형) 지원정책 현황 국공립보육설치 대안으로 전문가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사용할 것들을 말씀드리겠

14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41 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와 민간시설들의 의견 때문에 설치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공공형 민간보육시설 정책을 MB정부 들어서 서울과 부산에 들여왔다. 그것을 통칭 공공형 민간보육시설이라 부를 수 있는데 현 정부는 공공형 보육시설이라 쓴다. 원 래 공공형 보육시설은 민간인데 용어는 공공형이다. 사실 민간 보육시설에서 인건비 를 지원한 적 있다. 영아보육 지원은 안정적으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왔는데 현 MB에 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인건비를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에서 시행 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행되는 것이 서울형 어린이집, 부산에서 하는 게 공보육 어린 이집. 이라는 용어 사용하고 있다. <표7>을 살펴보면 2010년 10월 현재 45%의 어린이집이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고 국공립시설과 거의 유시한 시설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으면 개조할 때 부분적으로 지원되며, 취사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민간시설이다. 그리고 2009년에 부산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인건비 지원했는데 공보 육 어린이집 공인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들의 62%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것이다. 40% 민간, 60% 공공형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기대효과를 보면 우선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형평성 문제 를 제거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 교사 급여를 국공립 보육시설 수 준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정, 위생, 청결과 관련해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은 자율장학사업을 통해 스스로 하도록 할 수 있다. 1시 설 1계좌 운영 통해 클린 경영 조건 주고 조건 충족할 때 서울형 어린이집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기대효과는 거의 충족이 된 것 같다. 비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 도 공급자 측면에서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결 이런 부분은 충분하진 않지만 조금 해결이 되었다. 다만 관리감독은 미진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현 장에서의 인터뷰를 해봐도 감독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

142 14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다. 감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형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평가 아무튼 10페이지 서울형 어린이 집에 다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봤을 때 보 육 수준 향상에 서울형 어린이집 어느 정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38%가 좋아졌 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용투입대비 50% 이상 좋아졌다고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40%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 이후 시설 변화에 대해 대체로 변 화가 없다가 60-70%이며, 변화가 있거나 많은 변화가 있던 부분은 교재, 교구 장비, 시설 설비가 좋아진 거 같다. 아마 이는 평가를 받느라 개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1페이지 부산의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빈도가 서울형 어린이집보다 더 높다. 좋아진 내용에 대해서 저렴한 보육료와 더불어 정부의 관리 에 따른 신뢰가 특히 54% 높아졌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어린이집 다니 는 부모님들이 정부가 한다고 생각하여 신뢰를 하는 것 같다. 공공형이든 국공립이 든 부모님들이 신뢰를 한다는 것이다. 서울형, 부산형 등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정책의 문제점 전문가 시설장들의 인터뷰를 통해 나온 공보육, 서울형 부산 공공형 어린이집의 문 제점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결국 진정한 의미의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포기하고 불 가능하다. 아까 앞에서 논의했던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한 이유 즉, 정책의 안정성, 보육료, 질의 기준, 이런 것들 신뢰 이런 것들은 민간 보육시설에 넘겨지고 사라지게 된다. 실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면서 서울시는 국공립보육시설 짓겠다는 계획이 없어졌다. 예산도 없어졌으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4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43 형평성문제에 있어서도 공급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직은 존재하는데 아동의 40%는 정부 미지원 시설에 다니고 있다. 미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와 아이들의 경우 여 전히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특히 소외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료 비형평성 문제, 이는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다음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해 대 체로 미흡. 아직 확인할 수 없거니와 확신할 수도 없다. 관리감독에는 엄청난 공무원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고 개정지원 액이 질적 수준향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호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으나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는 민간보육의 확대만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이 주도하는 보육비용 책정이 가시화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국공립보육 교육 이용 아동수 증대방안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 필요하다는 정책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국민 들에게 설정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공표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에 주민자치센터. 어디에다 확충할 것인가.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국공립보 육시설을 하도록 한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비어있다. 요리교실을 일주일에 한 번 씩 하거나 스포츠댄스, 영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있는 동네도 그렇다. 과감하게 모든 주민자치센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건 아니다. 향후 3-5년간 국공립시설 비육 30%, 아동 비율 30% 등의 지표 설정을 해놓고 어떻 게 가능한지 지역별로 설계해서 재정투입을 어떻게 할지를 제시하며, 지자체에 부과 하지 않고 국립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 국립보육시설을 중앙에서 설치하고 운영해 야 정부가 무상보육에서도 큰 문제가 없으며 지자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반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144 14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5페이지에 있듯이 지방에는 읍면동 미설치 지역이 500개이다. 총 500개 읍면동에 보 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이런 곳에 국공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이 반대하지 않는 어린이 프라자, 영플라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된다. 현재 2개인가 지었는데 민간단체도 교육을 받을 있기 때문에 좋아한 입장을 보인다. 야간, 종일, 시간제 부모 협동 프로그램을 제공 함으로써 국민들의 호응을 높이며 공동아파트에서는 어린이집 짓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런데 지으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소는 아파트 지을 때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 지역,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지 으며 공공형 지원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퇴출을 유도하면서 양질의 민간보육시설 을 공공형으로 전환시키고 퇴출된 곳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바로 설치 해나가 는 형식으로 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 민간보육시설 퇴출, 국공립보 육시설 지원, 양질의 보육시설은 공공형으로 지원, 이런 것을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 다. 13페이지 비영리 부분의 공립보육시설 설치의 경우 할 수 있도록 보육 법인을 만들 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푸른, 삼성, 직장 보육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이 이런 보육시설 법인을 설치할 경우 그것에 대해 홍보를 정부가 해준다던가 하면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5세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어린이집 일부 다니고 있다. 공약으로 좋을지 모르나 새 정부 들어선 다음에 보육시설을 초등학교 병설로 해서 흡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5세 아동을 의무 교육화해서 초등병설유치원에 흡수 를 하면 40-50만 중에서 30만 중에도 흡수할 수 있으며 정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아교육에 유치원 교사가 들어가면 교장의 관할이 되어서 유아교육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를 무마 하려면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독립해서 병설유치원으로 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 다. 우리학교 유아교육 학생들은 반대 안한다.

14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45 이것을 그분들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반대하는 게 5세 아동을 초등학교로 뺏긴다. 뺏 기는 것은 명분이 안서니까 5세는 유아교육을 해야지 초등교육하면 안 된다는 논리 를 가지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있을 뿐임을 강조해서 유아교사가 가르치는 병실 유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그분들의 명분도 세워주고 그렇게 될 거 같아서 30~40만 명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토론] (임재택) 지금 정책 이런 건 감이 떨어지고 관심이 없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79년도 부산대학교에 가서 80년 유아교육과 만들어서 대장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이 고 대학교수인데 공무원이 도둑놈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 공무원이 왜 도둑놈 소리 를 듣는가에 대해 공부를 안하고 사무를 하니까 도둑놈 소리를 듣는 것 같다. 부산 대학에 유아교수니까 국립대학의 공무원이자 교사이다. 정년 몇 년 남겨놓고 공무 집행하는 거 보다 사무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 처음에 공무에 발을 디딜 땐 아이도 많았고 건강하고 행복하였으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애들이 줄어들었고 못 낳는 아이도 많으며 너무너무 깊은 병이 들었다. 돼지 소만 구제역이 아니라 아이는 구제역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렸다. 역대 정부가 아이 들 키우는 걸 정책이라고 해왔다. 가정에서 29층에다 돼지우리를 만들어서 유치원 애들 가둬서 교실에 의자에 앉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가, 대학교수, 어 린이집, 직장이 애를 20-30년 병들게 키워서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17%는 애를 못 만드는 쭉정이가 되었다. 이런 국민들을 만들어서 무슨 정책을 만들겠는가. 95년 도부터 10년 동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목숨 내걸고 일하였지만 실패하였다. 5세 무상교육 겨우 했고, 김원길 외 79인이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학교 하자고 했는데 실 패하였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후 내용을 개혁해야 한다. 사료를 미리 가지고 애 키우는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안 된다. 부모, 교수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실시

146 14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하는 것이 사실 아이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애들을 가둬 죽이고 그것에 세금을 투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근본적으로 제도와 내용 개혁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국공 립이기 때문에 만족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국공립보육 시설을 대학에 제 일 처음 만들어 12년 원장을 했다. 그 때 당시에 빠삭했으나 지금은 환멸을 느껴 관 두고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정부가 하는 행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더 못하 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 합쳐서 유아학교 를 제시한다고 해서 성사가 될지도 의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이용해 표를 얻을 수도 없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한다. 무상 보육, 무상급식으로 하게 되어 국가 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정부 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옥 소장님은 정책을 쭉 가까이 해 오셔서 설득력도 있고 정책적으로 그동안 해왔 던 것을 말씀하셔서 가능하게 보기는 하지만 러프한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제 요지는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내용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들이 양계 닭처럼 가둬서 키우면 아무리 돈을 투자하여도 이론 자체가 방부제를 넣은 약과 같다. 그런 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와야 한다는 것이 정책에서 빠져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은 예산의 부족이 아닌 현실적으로 못해서 못하는 것이다. 부 산대학에 지금 양산캠퍼스에 34만평 조성해서 국립보육시설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였 는데 양산 지역, 김해 지역 사람들까지 부산대학 총장실에 찾아와 난리였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제가 생각했던 주장은 사립 중고등학교, 공립 중고등학교 와 같다. 국가가 모자라는 돈을 넣고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 립이 70% 가까이 된다 중학교 가면 50% 사립이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입학시킬 때 사립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게 하는 분은 없다. 그 안에서 선생들의 월급도 같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내놓을 때 국가가 돈을 대면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아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질에다 초점 맞추고 방식은 사립 중고등학교 운 영방식으로 가야한다.

14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47 언제까지 어린이집, 아기들을 돌보는 사립의 교사는 차주차장 경비 아저씨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고 교육을 해야 하는가. 본인의 딸은 유아교육과 했다가 3년 하고 지 금 박사과정이다. 지금 교사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육교사 해서 수십 만 명 있는데도 교사를 구할 수 없다. 월급 100만원 받고 중노동을 하기 싫다는 거다. 그렇 게 하기 싫다는 사람이 애를 본들 얼마나 제대로 보는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형으로 서울형이나 공공형으로 더 발전시키면 현재 사립학교, 중 고등학교방식이 된다.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이 돈 떼먹지 않는다. 올해부터 작년부터 숲 유치원 혜택 회장이 되어서 전국의 유치원 원장에게 선언했 다. 아이들을 가두고 지금까지 너무 죄악을 범했다. 3년 기회 줄테니 숲으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나오는 것이 훨씬 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일이다.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주승용) 유보통합 주장하는데 정권 잡고 초기에 해버릴 정책이라 생각한다. 방향이 현재 광범위하다. 부모들이 보육보다 교육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낳자마자 사교육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 국공립보육시설의 정책으로 보면 민간 보육시설에 공공성을 부여한 서울형 어린이집까지 말씀해주셨다. (박주현) 육아정책 개발원에서 했던 엑기스를 발표해주셔서 감사하고 임재택 교수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자신은 갈 길이 멀구나 생각되었다. 결론적으로는 공 공형 어린이집이 확대되는 현재 방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 이유가 국 공립보육시설이 기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셨고, 임재택 교수님은 현실적 으로 국립 확대는 어려우니까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되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일단 저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서 잘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임재택 교수 말씀처럼 미취학 아동들도 현 시스템에 완전히 들어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무상보육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립학교는 다 법인이다. 물론 법인재단이 돈을 빼돌리며 재벌행세

148 14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하며 살지만 법인이라는 틀을 갖추고 가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법인이 5%도 안 되고 있다. 지금 현재 학교로 치면 국공립어린이 시설이 공립이고 법인 5%가 사립인 것과 다름없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 시스템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하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국공립 비율이 5% 법인까지 합해 10%, 실제 국공립은 5%, 과연 5% 가지고 전체 시스템으 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초등학교는 95% 이상이 공립, 중학교 50%, 고등학교는 30%, 물론 대학이 10%안 되 고 있지만 대학은 국가가 관리 안하고 있다. 보육 같은 경우 보육료 지원 관여하고 있지만 관여하기엔 민간이 너무 높다. 국공립을 적어도 30% 확보하고 있어야 정치 지렛대를 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 이야기다. 한때는 국공립의 50% 까지 확충하라는 것이 힘들어서 30%로 맞췄지만 30%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 로 미국, 호주형으로 굳어지고 만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확충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반발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방법을 주 신 특수시설 없는 지역, 이쪽에 설치를 하는 의견은 좋은 아이디어이다. 현재 보육시 설 없는 500 읍면동 아이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민간이 반발하지 않는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 또한 지자체라도 우리 편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에서 돈을 안낼 수 있는 국립시 설로 하자 이것도 좋다. 참여정부 말기에 국립으로 해서 지자체들이 돈이 없다고 하 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국립으로 해서 지역에 보육시설을 짓는다면 국립보육시설 공 단 같은걸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옴. 국립시설로 해서 전국에 여러 곳에 짓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향후 근접한 미래 연구해야 겠다. 또 하나는 민간의 보육시설이 포화상태다. 민간을 대체해서 국공립 들어가는 게. 이 옥 교수가 말씀하신 공공형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평가를 엄격하게 하면서 평가 미달 되는 곳은 퇴출시켜서 국공립으로 대체한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인

14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49 수하는 방식인지 어떤 것이며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떠오르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정부가 매입하는 그런 것을 원용하기도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고용 승계는 어떻게 할 건지 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2년간 원장 자리를 보장한다고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엄마들 입 장에서는 되지 않는 시설이 국공립시설로 바뀌는 게 제일 좋음. 예산을 어느 곳에 책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운영을 잘 하는 곳, 못하는 곳 중의 후자 일 수 있다. 잘하는 곳은 잘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으며 지금도 형평성 악화되는 부분이 있 기 때문에다. 잘 안 되는 곳이 국공립으로 대체되고 시뮬레이션으로 보완된다면, 더 불어서 임재택 교수님이 말씀하신 숲으로 가는 것 있어서 독일에 일 년 있을 때 어 린이집이 숲속에 있었는데 그 경험이 좋았다. 아이들의 환경에 대해 특별한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컨텐츠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동안 부모들 미 팅하고 답답한 이런 것이 정리되는 시간이었다. (김영춘) 민간 어린이집이 확장되었는데 이 상태로 유아보육시장에서 포화상태라고 봐도 됩니까. (이 옥) 특별한 데 빼놓고는 79% 충족율. 전국적으로는 70%가 정원에 20%도 안차 고 있다. (박주현) 노인 시설로 바뀌려고 한 것도 있다. (이 옥) 3만 3천개 처음으로 원가 공개를 하였다. 진행과정을 살펴본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평가와 지원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평 가는 소용이 없었다. 그 당시 정부에는 힘도 없었다. 지금이라도 세컨 라운드로 들어 가야 한다. (박주현) 공공형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그 범주에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 제가 되니까 비리도 생긴다.

150 15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이 옥) 그런 문제는 항상 있었고, 그렇기에 평가도 하였고. (주승용) 공공형, 자율형으로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율형 어린이 집은 반대. 자 사고 만들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공형은 장려, 자율형은 시기상조. 반대한다. 자율 형은 학원처럼. 정말 양극화. 정말 한 달에 한 3만원, 5만원 봐주는 경우도 있으며. 평가도 안 받기 때문이다. (임재택) 부산형 공공형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의 지원은 거의 비슷하다. (조배숙) 국공립을 선호하며 확대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민간이 반발. 거기에 대한 타 협으로 어려운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 옥) 참여정부 때 30%한다는 것이 공약이었고 (조배숙) 현재 MB정부는 국공립 짓는 것에 대해 무슨 계획이 있나요? (이 옥) 아무것도 없다. (조배숙) 얼마 전에 울산을 내려갔다. 지난주 경선 때문에 가서 보육시설을 돌아봤는 데 민간 시설장이 이야기 하면서 예전에는 공공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믿고 하였는데 이제는 평가만 하고 지원이 없으니까 괴롭기만 하고 너무 많이 속았기 때 문에 안하려고 한다. 울산지역 보육시설 보니까 정부의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 불 신 쪽으로 돌아서서 불만을 이야기 하였다. 이 것은 국공립은 어떤지 모르나, 민간의 경우 지침서가 너무 획일적이다. 이는 원생이 명 곳도 마찬가지다. 20명과 100 명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은 다르지만 똑같이 지침 지키라고 한다. 이에 사람들이 폭 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15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51 현재 국공립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전혀 불만이 없다. 민간은 이야기 들어보면 행정 적인 경직성에 대해 화가 난다고 한다. 문제는 영아 3명당 1명. 교사와 더불어 다문 화 가정의 경우 일주일 빠지면 원비를 돌려달라고 한다. 인건비는 다달이 들어간다.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문제는 이대로 따져야겠지만 그 러나 100%못하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봐야 하지 않을까. (김영춘) 딜레마인데 예산 지원하면 평가하고 검증. 안 그러면 국민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다. (이 옥) 올해 3월부터는 보육시설의 다니는 아이 70% 무상. 민간 시설 이야기는 과 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야 한다. 의원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 우도 있다. 그 아이는 무상일거다. 저는 그런 부분은 국민 수준의 문제다. (조배숙) 국민의 수준도 문제인데 정부도 똑같이 합세해서 돈을 돌려주라고 한다. 돈 을 돌려주는 것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에 문을 닫아버린 곳이 많다. 그래서 폭발 직전. 그걸 잘 활용해야 한다. 개선하면서 이걸 물고를 이렇게 터줘야 한다. 국민의 수준이 이렇다면 그럼 정부가 가래를 터줘야 한다. 똑같이 편을 들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 옥) 일주일은 처음 들었다. (조배숙) 100명중 70명 무상이라 하셨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냄. 특별 활동들 그 건 낸다. 그것까지 내야 하느냐. 그걸 한다. (이 옥) 국공립도 받는다. 그게 큰 문제이다. 지난번 민주당 간담회에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치밀한 설계가 필요한데 무상보육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한 문제 이다. 8만원에서 20만원 한 달에 낸다. 제일 적게 하는 게 금천구가 8만원. 강남 3구 는 20만원을 매월 낸다. 야외활동과, 현장실습비는 보육료를 능가하는 비용이다. 사 실상 보육료 지원이 되는 것을 이중으로 받는다.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다. 2-3년 동

152 15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안 관행으로 모든 구가 비슷하였다. (주승용) 구청에서 받으라고 하는 특별활동 규정이 있다. 한 달에 8만원씩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다. (이 옥) 한 달에 얼마씩 받으라는 것은 기초단체 보육위원회에서 결정. 그런데 보육 위원장이 시설장에게 넘어갔다. 구 단위에 보육위원회에 갔다가 무상보육이 아니라 한 달에 9만원씩 내냐고 물었더니. 맞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무상보육 이 효과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해왔다고 하였다. 올해 1만원을 올리는 법안에 대해 저만 반대를 하고 모두 찬성하였다. 대부분 작년부터 구청을 야당이 잡아서 들 여다보니까 사정이 안 좋아서 보육위원회를 교체하였으나 한계가 있다. 공무원은 이 미 다 그렇게 되어서 저 같은 사람은 한 두 명이다. 정부가 그동안 돈 지원한 거 하 나도 생색이 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었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명목으로 일 년에 9만원이며 입학금 5만원이 따로 든다. 8-9 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임재택 교수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애들을 왜 현장에 데리고 가야하는지를 모르겠다. 놀이공원 가야하고 어디도 가야하고, 근처 놀이터를 가는 것 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걱정하듯이 그렇게 애들 가두는 곳은 일부이다. 집에서 감자 칩 먹는 애들보다는 어린이집에서 동화책 이야기 듣는 것이 더 낫다는 부모도 많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자유 시간을 준다, 간식을 제철음식인가. 제철에 나오는 채소가 있느냐. 하나라도 있으면 만점을 준다. 그러면서 서식을 최소화했다. 아이들 에 대한 건강상의 기록이 있는가. 안전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가. 하루 한 번씩 바깥 놀이 했는가. 등등 가르킬까봐 그러는 것이지 표준교육과정은 자유롭게 노는 것이 기준이다. (조배숙) 작년에 손대표와 천안의 어린이집 방문하였는데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 옥) 그건 못하게 한다. (조배숙) 강사가 영어로 가르치는데 재미있게 노래로 들으면서 하는 영어유치원 컨

15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53 셉이었다. (이 옥) 가르치면 안 된다. 유아단계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조기교육을 유치원에서 앞당겨서 하니까 학부모가 원하니까 하는 것이고. (주승용)(김영춘) 강남에서는 영어유치원 70~80만원 하는 그런 유치원 하는 거죠. 천 안에서도 그렇게 생기는 거다. 체육유치원도 별도로 생기고. (이기우) 국가에서 어떻게든지 납득할 대안 만들어져야 하는데 하나가 사립 중고등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공적으로 맞추려면 중고등학교는 법인이어야 가능하다. 지금은 어린이집은 법인 규모가 아니고 자영업 규모의 어린이집 많다. 어린이집 원장 입장 에서는 그것도 큰 투자이다. 부동산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맞춰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 로 전환시켜 줄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자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이다. 법인이 아니면 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소규모 자영업자 특수법인의 성격 예외 적 조항이 있지 않는 한 이야기 진전되지 안 된다.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한 명확히 해주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으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보육 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준공무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의 확립도 필요하 다.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의 대안을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운 원장들은 재투자에 대한 의지가 없다. 대학원 나왔을 때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들이 어린이집 원장 많은데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비즈 니스 하고 싶어한다. 어린이집은 생각이 없었다. 다른 투자처를 찾은 거다. 어린이집 은 사양사업이고 이는 건보 수당으로 보장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 하 더라도 싫은 소리 안듣고 적자 안보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사고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운영이 잘되는 곳은 대안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 런데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투자할 의지 없는 곳이 도심에 꽤 많다. 이런 곳을 국공립화에 성격을 같이 믹스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투자의 성격 을 공적자금하고 50:50 본다던지, 주공에서도 동네 빌라 매입하고 재분양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

154 15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학교 내의 경우 유아고육 선생님이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 분야, 교과 분야 행정관리 체계의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지혜를 모 으면 (이 옥) 유치원으로 해야 할 듯하다. 병설 유치원을 확대. (이기우) 확대하게 되면 교과부가 될건지. (박주현)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내년에 엄청 병설유치원 확대한다. (이 옥) 전국적으로 5세 유아교육은 필요하다. 민간 부분의 재투자의 경우 본인의 집을 가지고 할 경우 2009년에 이 정부 들어와서 보육료의 10퍼센트의 감각상각 터 놨다. 민간 보육시설의 회유책으로 한 듯하다. 대학도 그런 거 들어와서 관심 있게 봤다. 적립금을 함부로 적립할 수 없고 매년 1/40 적립할 수 있도록. 10퍼센트만 가 져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진입을 막고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임대를 막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임대 시설이 너무 많다. 임대를 해서 돈이 된다. 애들 끌어 모으고 차등 보험료 받고. 그 러나 유치원은 임대 없다. 8600개 중에서 유치원은 없다. 아파트 상가에 일부를 유치 원 하는데 있는데 손꼽을 수 있다. (주승용) 교과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 옥) 처음부터 관행이었고 없다. 거의 없다. 시설기준에 충족 못하면 안 된다. (임재택) 임대, 은행저당이 안됨. (이 옥) 돈 주면서 지으라고 한 시절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 때 확대해야 한 건지, 그래서 OECD 가입된 게 사실인지.

15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55 (이기우) 통합 하자고 하는 거 찬성인데 각론 들어가면 복잡하다. (이 옥) 5세만 하면 괜찮을 거 같다. (임재택) 어린이집 반발 만만찮을 거다. (이 옥) 반발 안할 것이다. 정권 초기에 바로 하면 거의 유치원 많이 다니고 어린이집 많이 빠져나오고 유치원 또한 말이 유치원이지 영어학원이다. 그러니까 반발 없을 듯. (조배숙) 어린이집 임대 제한하다 말씀하셨는데 최근 어린이집이 놀이터가 규모 이 상이어야 하는데 규제가 소급이 된다. 현재 어린이집 놀이터 규모가 커짐. 과거는 10 만해도 개업. 지금은 20으로 높아짐. 소급해서 10이지만 10을 늘려야 한다. 그렇게 제한하는 거 보면 임대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승용)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업체는 엄청난 반발이 생겼다. 1월 달까지 하기 로 했는데 12월까지 놀이터 확장이 미뤄졌다. (임재택) 폐타이어를 놀이터에 깔아라. 그게 더 고급스러운 것처럼 해 놨다. 아이들 진폐증을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내부에서 결탁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 어쨌든 고쳐야 할 듯싶다. 깊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성을 유지하면 좋지만 어쨌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화 하는 것을 예를 들었었다. 문제는 민간 보육시설을 법인화가 안 되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민간의 경우 법인이 아니기 때문 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해줬다. 그런데 학교, 종교 법인으로 유치원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을 어떤 특수 법인 행태로 유도해서 지원 해준다고 하는데 통합 안 되면 적어도 법인으로 만들 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 데 보장 해줘야 하는데 최소한 20-30, 50년은 이 사람이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자신 의 재산을 법인에 투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유치원이 생기면 그 뒤에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 없다. 법인 만들면 3,4대 어린이집 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수 법인화로 망하면 재산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규제 받는

156 15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대신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박주현) 공공형은 법인 중에서 다 해주니까. 법인에 준해서 다 해주니까 법인입장에 서는 법인 아니면서 해주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주승용) 민간 어린이집은 지원해주면서 우리는 지원도 안 해주면서 우리 재산을 없 애고 언제든지 형평성이 안 맞는다. (박주현)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답이 아니다. 국공립 시설, 법인을 합해서 30% 늘려야하고 나머지는 표준별 교육단가를 올려줌으로써 사실상 어린이 집들이 그 범 위 내에서 보육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형이라고 해서 법인 시설도 아닌데 관리도 안 된다. (주승용) 민간 보육시설에 관한 관리감독 필요해요. (박주현) 관리감독 하는데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지원은 정부가 영아보육시설을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 보육시설 영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영리화 시설이 포화상태인데 비법인 시설에 주고 이거 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에 원칙은 전체에 대해 표준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기준이라는게 절대적이지 않다. 시설이 임대여도 잘 봐주는 곳은 잘 보지만 시 설 빵빵하게 하고 아이들 보는 건 별로인 곳이 있다. 정량 평가를 하는 건 돌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평가 인증하고 잘못하는데 퇴출시키고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 공공형과 아닌 곳을 나눠서 잘하는 데에만 돈 준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 들여다보면 서 잘 안 되는걸 관리감독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사실상 돈을 주면서 관리감독 안 한다는 것이다. 근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전체 보육시설이 아이를 맡아 키우는데 열 악하더라도 잘되더라도 애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보육시설에서 표 준보육단가를 올리고 관리감독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공립

15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57 을 확충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주승용) 그것이 민주당 안이다. 모든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안다니는 애들 양육비를 주고. (이 옥) 이해가 안되는 건 무상보육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 소득층 동네 아이도 있고 강남에도 있다. 정부 돈을 차등보육료 지원하면 시설지원 이 아니라 아이 수에 따라서 내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일부 받지만 나머지는 인건비로 직접 시설에 들어가고 있다. 인건비를 시설을 지원할 것이냐, 보육료를 지 원하는 방식이냐에 대해서 (박주현) 보육료 방식이다. 차등보육료 지원하듯이 70%에 대해서 (이 옥) 보육비용이 70만원이다. 70만원을 어떻게 주는가. (박주현) 보육시설을 다니면 70만원 내주고 안다니면 1/2 돈으로 넣어준다. (이 옥) 시설에서는 인건비를 원함.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정부가 인건비 내고. 공 공형 인기 있는 게 시설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박주현) 그거는 원장들이 좋아함. 공공형에 대해 만족도가 35% 나온 것은 그건 돈 이 갔기 때문이지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돈이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건 비교가 안되기 때문이다. (이 옥) 그 부분만 다시 토론을 해야 한다. 공공형 인기 있는 게 시설 지원이 있기 때문에. (주승용) 평가인증해서 잘된 데는 시설지원을 해주는 거죠. 공공형은 그렇게 하고 있 죠. 인증 받아서 공공 인증을 받으면 시설 지원의 인센티브. 안 받으면 아이 수에 따

158 15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라 들어감. (박주현) 민주당 안은 표준 보육단가를 높인다 (이 옥) 아니죠. 공공형은 지금 서울시내에 45%에 인건비가 들어간다. (박주현) 공공형 어린이집의 구별 분포 같은 것도 있나? 지금 대체로 전체적으로 골 고루 받고 있나. 잘사는 지역 받고 있나. (이 옥) 차별화 되어있는데 대체로 비슷. (박주현)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잘사는 동네가 먼저 받는다. 잘사는 동네가 오히려 많이 투자받고 열악한 지역은 안 들어가고. 더 양극화가 된다. (임재택) 민주당 보육안에 건의하고 싶은 게, 질 관리하고 투명성 보장하고, 이렇게 하 기 위해서 평가 인증하는 건 국민들도 찬성하고 시설도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MB정부 하는 건 보육 시설 운영하고 있는 교사, 원장을 파렴치범 내지 도둑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조사를 한다. 초점은 애를 정말 사랑하고 따뜻하고 봐준다는 것 을 초점으로 맞춰야 한다. 그래야 부모가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그 애 봐주는 원 장님하고 사람으로 대줘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장관들이 고생한 다고 말해야한다. 적어도 따뜻하게 다가가서 멋있네 라고 어필이 한번 필요하다. (박주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시뮬레이션을 해서 심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것 이 한 두 가지가 더 있다. 이거를 진전시켜서 한 번 더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주승용) 보궐 선거 이후에 다시 한 번. 5-6월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박주현) 공공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논점이 생김. 궁금한 것도 있고 확인 도 하고 인수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야 할 것 같다.

15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1차 전문가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주최 : 민주당 서민생활특위(위원장 김영춘), 전월세특위(위원장 원혜영) (재)민주정책연구원 주제 : 공공임대주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임대 확보 장기목표 설정 및 설계(공공임대비율 20%목표, 분양금지 등)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투자방안 등 진행 - 사회 : 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발제 :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 토론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 변창흠 교수(세종대 도시행정학) 원혜영 국회의원 김진애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160 16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토론 결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줄어왔고 이 정부 들어 분양위주의 정책으로 더욱 심화 - 공공자가주택 공급 활용으로 공공성 강화 필요 -재개발 임대 비율 확대, 공공임대 비율 20%까지 확대 목표 필요 -공공임대 확대는 재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기금 활용이 검토할만함 -공공임대의 산술적 확대는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도시재생 방식의 순환형 아파트 모델 검토 (성북구청 정책 사례) -민간임대 매입 또는 계약으로 공공 등록 임대화 -공공임대 확대 방식의 쟁점을 심화할 2차 토론회 필요 발제 (박주현) 전세대란이 일어나면서 주택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민주당에서도 전월세 대 책에 관해서 특위가 꾸려지고 활동을 많이 하셨다. 근본적으로 법 제도 정비보다 공 공임대주택을 큰 폭으로 확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공감대 형성되었던 것 같다. 또한 확충이 통상적인 방법보다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당이 정책위 수준에서 현안을 꾸리는 방식 그 이상으로 대체를 해야 하겠 다는 생각에 서민특위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주거문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이 희망을 가지고 비전, 기대, 기적을 가질 만한 대책과 슬로건을 민주당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조명래 교수님께서 발제를 30분 걸쳐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토론에 들어가 겠습니다. (조명래) 두 가지 변명을 먼저 드리겠다. 발표 요청이 온지 한 달 반이 되어서 시간 이 많아서 준비를 멋지게 하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몇 일간 시간이 쏟아져서 날짜

16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61 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날짜 조정이 불변되어서 하되 간단한 아이디어 토산으로 하게 되었다. 지난밤에 백분토론을 하게 되어서 오전에 간단한 발제 문을 썼고 새벽5시까 지 보완하여 내용이 부실하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중요한 키워드인데 두 가지 모두 깊은 고민을 못해 오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 공공 임대보다 공 공 자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장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현황, 문 제점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수준으로 발표를 가늠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 자가에 대해 대안을 몇 가지 드리겠다. 자료를 보면 대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제도의 이해, 공급 현황에 관한 정확한 이해,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운영 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공주택 제도를 확충하는데 하나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현안 중심으 로 이야기하겠다. 임대주택은 건설임대, 매임임대로 나뉘는데 건설임대는 공공건설, 민간건설로 나뉜 다. 공공건설이라는 것은 재정지원 기금지원 공공특지지원으로 이뤄지는 주택이다. 4 쪽을 참조하자면 건설임대주택에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었는데 대개 임대 기간이 5 년에서 50년으로 되어있고 주로 무주택 세대를 주심으로 공급하며 매각 규모에 있어 서 무주택자 세대 중심으로 매각을 하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개 분양을 해야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은 여기서부터 임대주택의 기능과 문제점이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한다. 5쪽을 보면 임대주택 종류별 입주대상에 대한 간단한 표가 있다. 영구 및 50년 공공 임대를 보면 현재 국가재정이 85%, 입주자 15% 92년까지 임대하다가 50년 임대로 바뀌었고 기금의 활용도 달라진다. 국민임대는 재정 10-40%로 바뀌고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전세임대 5,10년 공공임대, 사원 임대, 민간임대가 있다.

162 16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6쪽을 참조하여 현재 민주주택 유형별로 공급의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영구임대주택은 89년부터 공급되기 시작되었고 92년에 공급이 중단이 중단되어 있는 유형이라 하겠다. 89년부터 90년 사이에 7-10평 규모의 임대주택이 19만호정도 공급 되었다. 89년이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정책 결정 한 것 은 20년에 흐른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진보적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88년, 87 년에는 토지공개념 도입하였고, 아울러 89년부터 5개 신도시 건설, 200만호 주택건설 을 펼쳤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정치적으로는 암울해도 주택정치 측면에서는 훨씬 진 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영구임대 주택은 대개 영세민,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중심으로 공급을 해왔다. 그 밑에 6쪽 표를 보면 19만호 공급된 LH가 14만호, 자 체가 5만호정도 공급을 해왔다. 7쪽을 보면 50년 공공임대주택이 나와 있는데 이는 92년까지 공급하다가 이후에 50 년임대로 바꿔서 공급을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재정이 50% 기금이 20% 재원 확 보가 이뤄졌다. 97년 이후는 재개발 임대 주택이 사실상 건설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니까 92년부터 97년 사이에 992,000호가 7평- 15평 사이로 공급되었다. 2가지 유형은 사실상 현재 재원으로는 남아있으나 공급은 중단된 상태이다. 세 번째 임대주택의 중심유형으로 찾아본 것이 국민임대이다. 이는 98년 김대중 정 부 시절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8쪽의 중간에 있는 문단을 보시면 98년부터 재정 지원 10-40% 하에서 전용면적 17평, 24평 기준으로 30년 임대를 전제로 하여 공급을 해왔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이 기간 동안 백만 호 건설을 하기로 하여서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입주대상자는 도시 근로자 평균 근로 평균소득이 50-70%이하인 소득 1-4분위에게 공급하였다. 98년부터 2009년 사이에 LH 가 65만호 건설을 해왔는데 이때의 건설은 승인 기준이다. 실질적으로 65만호가 건 설되어 임대주택으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고 주택은 29만호밖 에 안되었다. 그러나 공급 실적은 65만호이지만 이는 승인기준이다. 주택은 대개 승 인 기준이라 국민임대주택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지자체가 승인기준으로 70만호의 국민주택이 건설되었다. 8쪽 밑을 보면 재정운영을 보면 2005년 4월 이후에는 11평, 15평, 16평 유형 나눠지

16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63 면 적은 평수의 재정 기여도가 높고, 큰 평수일수록 주택 기금의 기여도가 크고 국 가 재정을 줄이는 식으로 재정이 배분되었다. 그 밑의 마지막 8페이지를 보시면 국 민임대주택에는 LH가 직접 건설하는 포션 뿐만 아니라, 다가구매입임대, 부도매입임 대, 미분양매입임대를 포함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 최근에 와서 다 가구, 부도매입, 미분양매입임대가 커지고 있다. 이는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 부가 LH에게 떠맡도록 하는 조취의 결과로 생겨났다. 다음에 10년 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이 있다. 그 밖의 여러 유형도 있으나 여기서는 공공임대만 다루도록 하겠다. 10년 같은 경우 공공, 민간 부분이 있지만 현재는 LH 가 공급하고 있다. 10년간 임대하고 분양 전환하는 분양 조건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10년 분납주택 즉, 집값을 10년 동안 분납하는 것도 10년 임대 주택 으로 포함을 시켜놓고 있다. 2009년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주자가 원한 다면 5년 거주 이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담아 실제 분양임대가 가능하게 하였 다. 5년 임대주택과 더불어 임대주택이라 하기 보다는 분양주택으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5년 임대주택의 경우 2004년 이후 공급이 중단이 되었다. 주로 민간이 공급을 하는 공공주택이 되었는데 올해 보금자리 주택지에 5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조취를 취해 서 공급이 재개되었다. 7년 만에 5년 공공주택이 보급되었지만 공급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의 재정도와 관련해서 봐야 하는데 이는 재정뿐만 아니라 분양, 실적도 봐 야 한다. 재정 관련하여 임대주택 전반의 재정 자료를 확보 못하여 쓰고 있는 자료 자체는 엉성하나 LH에 직접 자료를 받아 로데이터는 맞다.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 로 보게 된다면 년 사이에 건설기준과 건설결과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 를 들면 건설기준상으로 호당 평수가 17.9평이나 실제 공급된 것은 20평으로 1.2배 증가되었고 평당 건설 단가를 보면 만원이나 실제 건설 평당 단가는 480만원 으로 1.3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총 사업비가 9조 7천억으로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었 으나 실제 사업비는 6배가 해당하는 58조가 지출되었고 재정 지원율도 당초 21% 계

164 16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획을 수립하였다가 실제는 14. 5%, 즉 32% 줄어들었다. 사업 규모는 커지고 공공규 모는 적어지는 구조로 가다보니 LH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할수록 어려워진다는 입 장을 읽을 수 있다. 재원 구성을 보도록 하겠다. 이는 LH에서 받은 자료로 그동안 60만호 공급을 계획 하였었다. 승인기준이지만 실제 건설한 정부 지출이 14.5%, 국민주택기금 32.3%, 입 주자 부담 17.4%, LH 35.8%이다.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빚을 질수밖에 없다. LH 임대주택 건설은 1억3천만 원 한 채당 9천3백만 원 손실 보는 구조이다. 임대주 택 건설함에 있어서 재정 운영의 특징이자 문제점을 숫자를 통해 나타내볼 수 있다. 재고상태를 본다면 그동안 임시주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MB정부 들어와서 약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2007년에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이 11만호가 되다가 2010년의 경우 2만 7천호로 떨어지고 국민 주택의 경우 올 3월까지 LH가 건설 인허 한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LH가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경영 합리화 이유 때문에 국민임대주택도 대폭 축소하는 경영 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최근에 들어와서 국민임대주택을 축소한 규모가 비용으로 나타낸다면 1조 5천억으로 통합공사의 부채 규모를 줄이는 압박을 받으면서 1차적으 로 부담이 많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줄여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만큼 국민 의 주거복지에 위험이 가해지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용 용 지조차도 민간건설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정 부에서는 4.7% 주장하지만 최근에 들어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축소하는 경향 때문에 국민임대 주택 재고율조차도 떨어지고 있다. 12쪽의 09년 말 임대주택 재고현황을 살펴본다면 총 130만호가 된다. 그 중에서 영 구임대가 19만호, 50년 9만6천호, 국민임대가 29만호이다. 건설실적을 70만호라 말씀 드렸는데 이는 승인기준이고 실제 공급해서 살고 있는 주택은 공개한 29만호에 불 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년이 6만 2천호. 오년이 18만호라 되어 있는데 내부 구 성단위들은 표 밑에 설명하니 참조 바란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주로 영구, 50, 국 민임대를 포함한다면 62만호에 불과하다. 공공주택은 정부에서 공적으로 발표한 것

16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65 은 전체 주택의 4.7% 이지만 국민임대주택도 기본적으로 30년 이후 언젠가 분양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양이 안 되는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4.7% 보다도 훨씬 적어질 것이라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서구의 주거복지가 실현된 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20-30%보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점과 대안은 어떤 것인가.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이 그동안 단절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의 지도 부족하고 요구하는 사회 세력도 별로 없었다. 영국에서 사회주택이 20세기에 확대된 것은 예컨대 노동당 정부 같이 이를 이끄는 사회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서 덤으로 주는 정도로 공급을 해왔다. 그나마 MB정부에서는 국민임대가 공공주택의 중심으로 본다면 그나마 줄고 있는 추 세이고 공공임대주택 재고 자체가 워낙에 적어서 전체 주택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서 대안주택 규범으로 기능할 것이 별로 없다. 이는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임대주택이 별반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총평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일점시점이 지나면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주택으로 안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주거복지 실현에 한계가 있다. 또한 총 물량이 적다보니 주택시장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도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공공주택이 시장으로 몰리는 수요를 흡수하여 역으로 시장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주택의 공급 다양한데 어느 주체들도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아 공 공임대주택의 주체가 불명하다. 이는 앞에서 말했던 사회적 요구도 강하지 않고 정 부 의지가 없어서 중심적으로 나타나서 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LH가 사실상 임대

166 16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주택공급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LH의 업무 중의 일부이고 최근 들어 임 대주택사업부문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체가 훨씬 불명한 상황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다만 재원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직접 기여분이 특히 국민임대주 택 기준으로 본다면 14.5% 이다. 이 기준을 보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거복지에 제대로 된 재정투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주택 산다는 거 자체가 스스로가 낙인을 받는 문제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하나의 대안 주택으로 기능을 전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적지만 우리나 라에 역으로 주책정책이 자가분양 중심으로 이뤄지고 소비자들도 자가와 분양주택을 주택의 정상유형으로만 받아들여 학습을 해왔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 하나의 대 안주택규범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전세가 주류이며 민간월세로 전환하였지만 보증금 월세와 같은 유형이다. 현재 임대차 관계에서 하는 가구에 50-60%는 여전히 전세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월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한 다는 것은 우리나라 임대차 관계, 임차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월세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건 괴리가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하는 월세형 임대주택으 로만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임대주택을 포괄적으로 사회 주택, 내지 공공주택이라는 개념 속에서 기능과 위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단순하게 정부가 월세로 공급하는 제한된 주택공급수단의 개념으로만 봐서는 보기보다 주택기능과 위상을 포괄적으로 확장해서 봐야 한다. 자산 가치로 인지되는 주택의 개념을 대안주택 규범으로서의 대체되는 공공주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 대로 된 기능과 조건을 갖춘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원칙의 전환과 시스템의 입체적 인 구축으로 다시 해야 한다.

16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67 그렇게 본다면 공공주택, 사회주택과 같은 임대형뿐만 아니라 소유형도 있을 수 있 다. 임대형이든 소유형이든 공공제원이 들어가고 공용제한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전형적인 시장재가 아닌 준공공재적인 기능을 가진 주택이 될 수 있다. 공공의 방식, 활용의 조건을 강화하는 입체적인 공공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임대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공 소유형도 강조를 해 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책적인 고민, 접근이 좋겠다는 것이 오늘 발제의 제안사항이 된다. 공공 자가는 싱가포르 형을 볼 수 있다. 전세는 임대차 관계를 규정되어 있지만 전 세 관계 설정이 단순한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자본거래가 동시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낸다면 집값의 반 이상을 전세보증금으로 내는 것은 집값 가격 형성의 반의 지분을 갖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물론 임대차 관계를 보면 보증금을 소비개체로 하여 임대료로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 지만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쓰는 자본을 임대인에서 맡겨 이를 운용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임대료를 대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본거래도 함께 함축되는 것 이 전세 임대차의 특징이다. 자본거래 관계를 지분거래 관계로 전환하면 전세금이 집값의 반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형성할 수 있고 나머지 반을 민간이나 공공이 맡게 하여 다양한 공동지분형 주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를 공공 자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건축분을 민간이, 토지분을 공공이 갖게 된다면 싱가포르식 국민 자 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임대주택이 안 되어 전체 주택에서 한 7%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대개 공공 자가이다. 싱가포르 공공 주택을 소개하면 우리나라의 실정과 너무 다르다고 반발을 받는다. 그러나 싱가포르 식으로 전환하자는 것보다 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본 발 상은 공공 자가보다 공공 주택을 제대로 공급한다는 것에 있다. 주택의 공성확보 실 현을 위해 입체적으로 공급으로부터 운영, 가격, 대출규제를 입체적으로 당부되는 게 싱가포르 공공 자가의 정책적 특징이다. 그런 공급, 활용, 제원조달의 확보할 장치가 있다면 지금보다 공성이 강화되는 주택의 공급이 더욱 가능하다. 입체적인 프로그램 을 담아내는 패키지로서 공공 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에 별첨으로 제

168 16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시되어 있다. 싱가포르 공공 자가의 특징은 건축권의 소유권은 민간에게 넘어갔지만 토지소유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지분을 이용해서 민간의 소득행세에 공공제한을 한다는 것이 중요 한 특징이다. 주택을 이용하여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주 택의 공성을 장치할 수 있다. 이는 토지임대 메커니즘, 전세제한 메커니즘, 환매 메 커니즘, 시세차익 환수할 수 있는 제반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공 제한하는 방식 이다. 물론 이는 일부 문제는 있다만 배우자는 의미에서 공공 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이다. 지분형 공공 자가는 새 정부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다. 민간이 펀드를 가지고 들어가고 연기금을 투여하여 공공 지분형 주택을 만드는 형식을 말했다. MB형 지분 모델은 너무 시장 의존형이기 때문에 복지형에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기금 활용으로 보면 연기금 납입자가 공공 자가를 매입할 경우 불입한 연금을 담보하여 싱가포르 연기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 소유자금의 80% 대출받는 제 도가 있다. 여기에 한마디만 드린다면 공공임대주택이 연기금이 들어가면 연기금 운 용에 있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이 수익모델이 되 면 보면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수익 창출한다면 주택 공성 자체가 기 본적으로 상충성이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공공 자가로 전환하는 것이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익을 기대해서 공공 자가나 공급해간다면 연기금 이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집값 상승, 시세차익인 데 이 조건이 결국 공공주택의 공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공공 자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32쪽 표에 나온 자료는 실제 2008년 공공 자가를 위한 제도연구 보고서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공공 자가 주택을 당시 주택공사가 할 수 있는 근거, 소유제정 규모, 공급량, 이런 것을 계산하 였다. 20%로 계산한다면 공공 자가 주택이 208만호, 18평으로 보고 연간 택지를 8평 잡고 서울 재정을 24조로 봤는데 LH는 10조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표로 정리해봤다.

16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69 토론 (박주현) 정리하지 않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발제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공 공임대 주택 확충 방안에 대해 생각할 것을 자유롭게 말하였으면 좋겠다. (김남근) 간략한 의견만 말하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국가가 얼마 만큼 책임져야 할 것이냐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목표를 할 때 구성에 대 해 생각해야 한다. 저소득을 위한 월세, 중산층을 위한 주택의 형태들이 장기전세주 택이 있는데 발제자께서는 자가형의 토지임대, 환매조건으로 하자는 건데 그런 것이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공공주택을 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 다. 세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법제도, 재정마련, 주체 같은 행정 처리에 관한 논 의인데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목표를 잡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보통 공공주택을 국가가 공급해야 하는 근거는 공 공주택이 일정한 비축량이 있어야만 시장에서의 완충을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과 같은 가격상승을 막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을 따져야 한다. 또 하나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곳 에서 안정적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해야 하는데 선택을 할 수 있어야하고, 선택을 하더라도 저소득층도 5년 10년 기다려야 하는 제도 선택의 기능 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 적으로 진보에서 말하는 건 60% 자가, 40% 임대 중에서 20% 공공, 20% 민간을 이 야기한다. 독일은 공공이 6%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법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민 간에 있어도 20년 임대차를 하기 때문이다. 전월 세 상승률이 3년 동안 20% 못 넘게 되어있다. 지방자치제마다 타임테이블, 임대로 테이블이 있어서 성북구에 가서 어느 얼마 이런 공정 임대료가 정해져 있어서 민간임대 시장이 안정된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과 비슷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임대형태가 낮다. 복지국가 지향하는 나라 들이 민간 20%, 공공20%에서 40% 임대를 갖는 형태가 되어 진보진형에서는 20%의 목표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170 17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이명박 정부에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2018년까지 12%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민주당이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면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12%를 이야기 하는 것은 12%의 근거가 아닌 정부의 능력을 이야 기한다. 매년 10만호 공급이 가능한데 2018년까지 공급하면 전체 제고 주택을 1400 만 가구라 보는 식으로 목표치를 산출한 듯싶다. 개인적으로 12%는 소득분야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만 잡아서 달성을 하고 이후 오세훈 시장의 쉬프트같이 공공임대의 개념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역세권 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일정정도 확보 해서 적어도 2018년까지 15%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제시를 해서 그런 의미에서 15% 차기정부는 1018년까지 공급 한다는 목표치의 제시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는 되어야 시장안정, 국민의 언제든지 선택해서 공공주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족된다고 보인다. 다른 목표가 있다면 60%의 자가의 경우 농촌의 허름한 주택, 도시의 재개발 대상이 되는 낡은 집을 포함해서 주택이라 생각한다. 그 자가 주택 중에서 주택의 질을 제 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다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최저기준이 면 적기준인데 이를 시설기준, 환경기준을 만들어서 주거 수준을 올리는 목표 잡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 5년 동안 재개발지역, 도시, 수도권, 대도시 외곽지역 같은 질이 낮은 주거의 형태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개발도 주거복지의 전략의 중 하나로서 중요하게 삼아야 하고 전면 철 거, 아파트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을 확충하 는데 필요한 부분만 철거를 하여 그것에 필요한 부분만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일본, 영국에서 하는 식의 금융지원을 통해 자신의 집을 자신이 개발하여 비용을 낮 추는 식의 형태를 해야 한다. 그런 식의 자가 부분 중의 재개발이나 농촌의 질이 낮 은 주택을 개량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충족하는 양 사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목표를 15% 잡았을 때 구성되는 주택의 형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형이 될 텐데 중산층은 월세를 선호하지 않는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형태는 장기주택이나 토지임대 플러스 환매조건과 비슷한 게 있다. 나중에 팔고 나오게 되면 돈을 돌려받 고 돌려주게 나오는데 지금 상태에서 환매조건보다 장기전세형태가 더 많이 선호하

17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71 지 않을까. 장기전세형을 3%-5% 정도는 공급하는 포지션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 다. 이걸 달성하기 우해서 과제가 3-4가지가 있다.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존 국민임대 특별법은 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임대를 하는 중심이었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면서 분양중심으로 바뀌어 과천, 성남, 하남, 이런 곳에서 많이 공급되고 있다. 적어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 급한다면 분양이 아닌 임대로 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보금자리 주택은 노무현 정부 에 생각했던 것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다 중산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분 위 4분위 이하로 바꿔야 한다면 현실성이 없다. 보금자리 주택 분양형을 장기전세주 택이나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토지임대나 환매로 상당부분 돌리는 것으로 해야 목 표달성이 가능하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정법을 통합 개정해서 재개발 에 있어서도 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려야 한다. 현재 정부도 17%에서 20%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재건축에 있어서 임대아파트가 폐지되고 늘어나 는 용적률에 대해서 소형아파트로 환수하는 게 있는데 소형아파트가 임대가 안 된 다. 적어도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제를 다시 부활하는 법제도 개정이 일부 있어야만 확보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는 행정문제가 있다. 지방의 SH는 능력이 안돼서 LH가 공사가 하고 있는데 발제자가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자체도 목표치에 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 승인을 받았는데도 건설 실적이 없고 절반만 못했다. 그 이유는 토지개발, 보금자리 주택 등 여러 사업이 많아서 너무 다 차입해서 하니까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보 금자리나 땅장사, 토지개발 같이 수익성 있는 사업만 선택하게 되니까 임대주택 사 업은 점점 뒤로 가고 주거안정개선사업은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이 야기하지만 LH의 사업순위를 정하는 것을 LH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심의 기 구를 둬야 한다.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지표를 만들고 공공성 지표로서 임대아 파트 사업에 있어서도 일정한 비율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 조정을 해야 하는 상 황에서 외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급속하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가면서 임대아파 트이나 주거안정개선 사업은 뒤로 밀리게 된다. 따라서 LH의 사업방식을 개혁하는

172 17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행정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재원적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재정투여도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목표가 수익모델이 아니라면 어 렵겠지만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모델 한다. 주식보다 적어도 일 년의 2-3% 안 정적 수익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사업은 적자사업은 아니다. 일 년에 2-3%수익률 보장하는 형태로 해서 장기간 투자한다면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원금 손 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장기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국민 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치겠다. (박주현) 오늘 토론회는 전월세 특별 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같이 공동으로 주 최하고 있다. 전월세 특위의 원혜영 위원장이 오셨는데 인사말씀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다. (원혜영) 민주당에서 주택정책의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노력을 해왔다. 이 자리에 대부분이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 사말씀 드린다. 최근 사흘 전에 정부에서 강남 근처 준 강남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1만 5천호 공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계속 잘못된 정책을 진해서 안타깝다. 이 정권 의 경제 운영의 기본 원리는 트리클 다운이라는 맞지 않는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모 든 정책을 하나가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내지 준강남권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트리클 다운이라기보다 강남의 모든 부동산의 활성화를 말려죽이겠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극단적으로 부천에 대규모 국민임대보금자리 주택이 건 설되었는데 수요가 강남에 몰리느라 좋은 몫에 가격도 싼 부천, 역곡역 역세권에 가 까운 보금자리 주택이 거의 미달상태이다. 그 바로 옆에 그보다 30, 50% 비싼 뉴타 운이 될 리가 없다. 강남 보금자리가 부천의 보금자리처럼 아주 좋은 조건의 주택공 급도 말려죽이고 상대적으로 자본투자 다하고 이익도 챙겨야 하는 민간 개발도 또 말려 죽이는, 그야말로 다 빨아들여서 말려 죽이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다. 다행히 의회 내의 독자적이고 민생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세력이 국회

17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73 에 진입권을 갖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성향과 독자성을 가진 여당 원내 지도부가 생 겨서 정비되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설득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 들의 지지와 호응을 끌어내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의 실현성이 커진 시점에서 의미 있는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구원, 관련된 민주당의 기관들이 전 문가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다듬어서 추진해나갔으 면 좋겠다. (박주현) 김남근 변호사님이 가닥을 잡아주셨는데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어느 정도까 지 할 것인가에 대해 20, 15%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150~200만호를 지어야 하고 우선 100만호를 지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그 돈이 100만호을 지으면 150조가 든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연기금에서 빌려올 것인가. 그러면 연기금에게 수 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까지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임대주택을 짓는 문제에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멀리에 짓 는데 수요자는 도시 가까이에 있길 원해서 역세권이나 매입형식으로 혹은 대학교 옆 의 기숙사 같이 큰 건물을 지어 원룸을 지어서 것을 공공임대 형태로 운영하나는 지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은 거 같다. 구체적인 내용,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연명 교수님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자본을 끌어들이는 건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5%의 보장을 해주면 되는 것인지. 국민연금이 어떻게 들 어와서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연명) 이 문제를 예전에 한겨레에 국민임대주택 건설하자고 칼럼을 작성하였는데 노대통령이 보셔서 김수현 비서관에게 검토해보라고 하여 만나서 토론을 한 적이 있 다. 김수현 비서관은 국민주택기금에 돈이 많아서 국민연금 안 써도 된다고 하였고 국민주택기금도 잘 모르고 시간도 없어서 흐지부지 끝난 적이 있다. 조교수님 발제문에서 공공주택의 기본 취지가 사회주택이건 공공주택이건 최소한의 20%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시장을 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며

174 17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이는 주택부분이 아니라 의료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된다. 공공병원이 20%가 되어야 민간의료기간이 과도하게 영리 추구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고 그것을 하려면 돈 많 이 들어가는데 일반재정에서 투입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국민연금은 장기자본이다. 30,40년 뒤에 갚아도 된다. 이 사업은 사회적 역할도 있는 거고 장기자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도 이상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 선례에 살펴봐도 맞다. 두 가지를 매칭시키면 우리 사회를 질, 특히 민생 문제, 주택, 의료, 노인 케어 문제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 이기 때문에 검토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사회주택이다. 이쪽에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 발제문에 보면 싱가 포르가 언급이 되어 설명을 하겠다. 싱가포르의 국민연금 제도는 CPF라 불린다. 전 체 국민을 커버하는 단일연금제도로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우리나 라의 국민연금이 4.5%에 불과 한다면 싱가포르의 CPF는 22% 를 내야한다. 22% 안 에는 연금, 의료가 들어가서 비싸다. 예를 들어 김연명으로 CPF에 보험료를 내면 김 연명이라는 계좌가 만들어지고 총액이 쌓인다. 만약 1억 원 모이면 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최소 부분이 정해지다. 의료도 정해져있다. 그리고 그중의 일부분을 주 택을 살 때 인출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총액 이상으로 자신이 못 가져간 다는 것이다. 1억 내면 1억 원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국민연금은 5천만 원 모았는데 10년 지나면 5천만 원 다 받고 100살까지 살면 1억 오천까지 받을 수 있다. CPF와 국민연금은 기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참조 하실 필요성이 있다 싱가포르 CPF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 다. 싱가포르의 CPF도 국가가 운영을 한다. 공사라고 보면 된다. 그 돈을 가지고 도 로도 건설하고 해외 채권도 사지만 주택건설 사업도 하고 있을 것이다. 발제문 45페 이지를 보시면 유사한 사례가 스웨덴에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단일 기금이 아니라 공 적연금기금이이 6,7개로 쪼개져 있다. AP1, AP6, 이런 식으로 쪼개져있는데 AP1, AP3가 표 사례1에 되어서 제시된 것을 보면 1960년대부터 88년까지 돈의 상당부분 을 하우징쪽에 투자를 해서 스웨덴 노동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이다. 선례도 있고 이론적 근거도 있어서 허무맹

17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75 랑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연금기금에서 공공임금주택으로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정당한 가. 지금 국민연금의 76%가 채권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해외 주식까지 하면 38조원 정도가 주식에 있고 나머지 부동산 등 대체투자가 있다. 69페이지를 참조하면 전체 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틀 걸려서 만든 표이다. 실제 200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나와 있는 표이다. 왼쪽을 보면 국내 투자와 해외투자가 있고 국내투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채권, 국내 주식, 대체 투 자가 있다. 중간에 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의 34.4% 국채이며, 특수 채가 15.9%, 금융채가 14.7% 채권 71.1% 들어가 있다. 여기에 특수채는 토지공사 채권, 주택공사 채권, LH에서 채권이다. 실제 채권 발행 하면 국민연금이 인수해서 LH공사를 투자하는 방식을 국민연금이 하고 있다. 채권 을 하게 되면 꼬리표를 붙인 게 아니라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으로 사업목적을 명시 하는 건 아니다. LH 공사의 경우 실제 LH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채권비율을 알려고 했는데 로데이터가 없어서 추산할 수 없었다. 어떤 국회의원이 조사하여 발 표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LH공사 채권의 30%가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국민연 금기금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국민연금 주택을 대형으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LH 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민연금이 인수하여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자금을 대 줄 수도 있다. 공공임대가 잘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장기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 는 다는 점에서 하여 30-40년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대줄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324조인데 2500조까지 간다. GDP에 55% 가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투자하고도 충분이 남을 정도로 기금이 쌓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하등 문제가 없다. BTL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가 민간에게 이윤 보장하고 원금, 이자 대주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 로 100조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BTL한다고 가정하면 백조에 원금, 이자를 안정적으로

176 17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갚아주면 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그러나 공공임 대주택은 국가가 보전하기 때문에 채권보다 더 안전하다. 금융자산에 너무 많이 투 자하여 생기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극복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본 다.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연구를 하게 되면 민주당 측에서 충분히 차기 대선,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써먹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업 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보물창고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충분히 밀고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국민연금기금을 쓸 수 있다는 근거는 오랫동안 연구하 고 고민한 바를 작성하여 첨부했다. 왜 주식, 채권에 넣는 것이 위험하며 공공임대주 택에 투자한 것이 왜 정당한지 충분히 써놨으니 읽어보시고 토론하였으면 좋겠다. (박주현) BTL 방식, 5%보장해주면 되는지 7% 보장하면 되는지. (김연명)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은 수익이 나야한다고 생각 하시는데 국민연금 기금은 아무리 수익률을 올려도 기금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익률을 100%이 상 올리지 않은 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은 나지 않는다. 1,2% 차이는 1-2년 연장일 차 이이며 시장평균 수익률만 따라가면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는 환영이다. (김진애) 올 초에 국민참여당에서 주택정책에 대한 간담회 패널로 갔었다. 주제는 주 택 정책에 대한 국민 연기금 활용하여 공공주택에 투입하는 것이었다. 토론내용을 미리는 알고는 왔으나 토론이 국민연기금 사용여부로 좁혀 들어가는 것에는 거부반 응이 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공공임대 확충만 중요한가. 이 에 대해 문제제기 필요하다. 주택 전체 패러다임 자체가 여태까지 개발, 공급뿐만 아 니라 부동산과 주로 맞물려 왔는데 주거 안정성으로 패러다임이 바꿔야 가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 는 것에 집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거 안정성의 측면에서 여러 부분을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해야 하지만 40%의 민간임대주택의 대한 억제소스와 전세 전 월세 상한제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북구청장이 말씀하시겠지만 쫓 겨나지 않을 권리를 같이 해줘야 한다.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

17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77 국민참여당에서 토론회하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김연명 교수님이 말하신 데로 이미 선례가 있고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을 필요하나 당으로써 주택정책 전반 에 대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한다. 연기금 활용은 대선 전략은 괜찮지만 총선에는 그게 아니다. 연기금 활용한다 는 이야기는 오히려 팩트가 없다. 당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 당에서는 뉴타운 재개 발 갖고 6월 초에 공청회를 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민주당이 국 토위를 비롯해서 주택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일부 전월세 상한 제 특히 갱신권 청구에 대해 노력해서 6월에 통과가 될 듯하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 서는 보금자리 주택 부분의 LH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건설권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12%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새 장관 후보자가 오면 부동산과 맞물려 서 하는 것을 터트릴 것이다. 6월 말 시점에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주택정 책,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를 비판하면서 시작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보금자리 주택도 실패, 뉴타운도 실패, 다른 거로 돌파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집어줘야 한다. 한꺼번에 구체적인 대 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주택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 는 게 중요하다. 여기는 서민특위이기는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중산층도 겨냥해야 한다. 주거 안정성에 대해 민 밑의 세입자부터 서민층, 중산층도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각계 층을 겨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 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영세 가옥주, 중산층이 같이 묶여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에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 나 규제완화가 문제가 있으며 민주당은 향후 주거안정성을 위해 임대부분에 대해 공 공, 민간,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분양주택, 주택공급에 대한 개발,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떨어트려 이야기를 하면 오 히려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이클을 돌려서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작전 을 가져가야하는지 봐야한다.

178 17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가 한나라당에서 12% 목표를 잡으니 민주당은 최소한 15%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 생각한 다. 총선 공약 할 때는 솎아서 사용해야 하겠으나 15%의 목표치를 잡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연기금의 활용의 경우 국민들은 금융부실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2006~2007년에 14만5천호 15만호 공급하였다. 우리 나라의 재정 여력상 국가재정 여력상 더 이상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을 앞당기 겠다는 부분에 대해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떨어질 것은 분명하 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하겠다는 부분과 실제 효과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한다. 확 충을 빨리 하겠다고 지표 식으로 하는 것에는 걱정이 된다. 김연명 교수님이 말씀하신 LH 역할 부분에 대해 공급, 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만 치중하면 주거 안정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 LH공사가 전면 적으로 나서면 안된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치단체의 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쪽에서 역할을 하고 LH공사는 사실 전체 계획만 세우고 재정에 관련된 것 만 하는 것이 선진화이며 임대 주택과 주거 안정성을 확대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 각한다. 연기금 BTL 방식으로 하는 페러다임 자체가 안해야 한다. 국가에서 이런 식 으로 필요해서 끌어다 쓴다는 이런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 LH 공사 합해서 할 때부터 반대했다. 지금처럼 20-30년 분양주택 해서 임대주택으로 가는 것이 아닌 기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혜영 위원장 있을때 이야기 하려 했는데 뉴타운 재개발, 공공임대 같은 주택부분에 대해 빠르면 6월 말 ~ 7월 초로 하여 전체의 프레임워크를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연기금 활용, 자가 주택, 여러 가지를 조금한 것보다 이명박 정부 못한 것을 확고하게 해서 치고 넘어가면서 몇 단계로 대안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주현)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전월세 대책, 주택정책관련해서 민주당 안을 모두 봤 다. 민간, 임대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나 법 제도적인 것은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사실 저희는 그중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 대상을 4분위까지 제대로 늘려서 장기 전세나 서민 중산층 수요도 흡수해서 전세시

17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79 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정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토 론회를 열었는데 공공임대주택 확충방향과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 는지. (김진애) 확충에 대해 15%, 18%까지 가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다만 속도 와 타겟, 방식을 어떻게 하는 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전제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차별성 이 없다. 12% 넘어야 한다고 하면 사실 도달이 가능하다. 문제는 5년, 10년 임대 후 에 분양되는 거 모르다. 그런 내용을 들여 봐야 한다. 다만, 요새 주택 시장의 문제 가 유권자에서 느끼는 문제가 공공임대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상한제 등 주택시장, 분양에 대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타겟을 정하는 게 좋 다. 공공임대 확충이라는 하나의 가닥에 집중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으로 나가기에 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공공임대 확충은 확실히 해야 한다. (박주현) 현장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김영배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김영배) 고민은 비슷한 것 같다. 공공 자가 말씀하셨는데 해보려고 준비 중이다. 재 원 문제나 법문제가 있다. 나중에 준비가 디면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보면 서울이 일인가구가 24%, 1-2인 가구 합치면 44%이다. 외국은 나라 마다 편차는 있지만 2인 가구 이하가 67%이다. 현재 우리의 노령화, 저출산 속도로 볼 때 특히 서울은 주택의 향후 소요가 어느 쪽을 몰릴 것인가 전제를 해서 고민이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뉴타운 지구, 재개발 지구에서 이미 40평대 아파트가 없어지고 20평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도 10년 안에 주택시장의 수요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 진행되고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상당히 뜨고 있다. 주택업자들이 대 부분 도시형 주택 즉 소형, 원룸으로 주차장을 없애고 도심 전철역 가까운 곳에 몰 리고 있다. 서울의 노령화 상황을 보면 종로, 중구, 용사, 70년대 이후 제일 많고 90 년대 이후 성북, 강북, 서대문구에 6개구가 노령화구가 제일 높다. 생활 패턴의 변화

180 18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를 볼 때 노령인구 노인인구가 몰리고 있는 점이 문제점과 동시에 고민해야 할 지점 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주택 정책 자체가 소유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거주가 목적임을 국가정책상의 분명하게 전제로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서울의 경우 자가가 55%, 비자가가 45%이다. 이러한 수치가 획기적으로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택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는 게 필요하다. 뉴타운, 재개발이 성북구가 78군데로 서울에서 제일 많은 구에 속한다. 전면 철거방 식의 일변도적 정비 사업을 바꿔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주거정책을 해야 한다. 예 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 1,4구역에는 세입자기 71%, 소유자가 29%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소유자는 투자목적으로 손바꿈이 되었다. 세입자 71% 사는데 그 중에 주거 대책이 있는 세입자, 즉 임대아파트 대상이 되는 구역지정일로부터 계속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절반이 조금 안되고 나머지는 구역자정 이후에 들어왔다. 문제는 세입자들 이 전세가 2년에 한번 씩 있는데 구역 지정 되고도 진전이 없어서 주거 이전비를 건 물주가 주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쫒았다. 그 자리에 전세금이 아주 싼 사 람들이 주거 대책비가 없이 입주를 하게 된다. 1,4구역은 전세 오천만원 이하가 50% 넘고 99%가 1억 원 이하이다. 지역에 애정도 없고 수리 또한 하지 않아서 지역은 슬 럼화가 된다. 그러다보니 손낙구씨 책에도 나오지만 지하에 살면서 투표장에서 민주 당을 찍는 사람들의 실제 투표율이 떨어진다. 이분들의 대책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한다.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도 높이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체적 으로 보자면 뉴타운이 현재대로 가자면 15개 구역이기 때문에 1,2,3동이 2만 2천개가 구가 된다. 한가구라도 세입자가 가스통 터트려 용산 가스통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분들이 철거 들어가면 임대아파트에는 17%가 들어오게 되는데 중간기간에 갈 곳이 없다. 대책이 있는 세입자는 절반에 지나지 않는 35%이 다. 그 사람들도 쫓겨나게 된다.

18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81 첫 번째는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사업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순환 형 임대아파트를 짓고 뉴타운 자체 재개발도 속도를 조절해서 돌아가면서 허가를 내 주고 지어지면 입주하고 식의 순환형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도정법에 법제화 시켜 야 한다. 또한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추진위원회 방식 이 전, 조합 설립 전에 진행되도록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17% 묶여있는 의무 임대아파트 비율을 25%올려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거주자에 대한 주거권이 소화 가 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자체가 공공이 지을 경우 소득에 따라서 임대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 일본의 예가 그렇다. 어린이 집에는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주택이라고 해서 주거권 있는 사람에게 바우처를 못 줄 필요가 없다. 임대 평수 다양화 하면서 동시에 임대료도 소득에 따라 매길 수 있 도록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의 전국 전세가 상승률이 50주 연 속 1위이다. 뉴타운이 이 속도로 가면 철거 예정은 3년 안에 1만 가구가까이가 되는 데 공급량은 제로가 된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갈 때도 없고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 능성이 높고 수도권 전체에 상당히 큰 여파를 주게 될 것이다. 정비사업 자체가 총 선, 대선에서 중요한 정책으로서 서민들에게 민주당의 지지기반으로서 할 수 있게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조명래) 성북구청 같은 경우 목표치, 적정 비중, 그런 세부 계획도 있나. (김영배) 재원이 많지 않아서 서울시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주택기금이 1조8천억 있 는데 늘리고 풀어야 한다. 구에는 재원자체가 약해서 계획성을 하진 못하고. 만약에 광역자체를 잡았다면 실험해 수 있는데 구청장의 경우 수립이 어렵다. (박주현) 공공기초 물량에 대해 조명래 교수는 20%, 저는 20% (30%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낮췄는데 김진애 의원께서 15~18%, 김남근 변호사도 최소한 15%를 말 씀하셨다. 대체로 15-20% 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 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요도, 선호다가 다르 다. 저의 경우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법을 전공하였지만 사장의 전월세를 규제로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규제 친화적인 나라가 아니고

182 18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실제로 법을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고 지키지 않는 방법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나라이 기 때문에 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 될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거기서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복지를 해주고 서민층에 대해 서는 주거복지와 일반 전세시장에 대한 안정 기능까지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변창흠) 발제하신 조명래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지나치게 강 조보단 공공 자가를 말씀하셨고, 김진애 의원님도 주거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하셨다. 공공임대주택이 지고지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돈을 찍어내든 국민연금이라도 동원해야 해야 한다. 하 지만 민주당에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소속된 사람이라면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반성을 해봐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빈부격차 위원회에서 국민주택에 대해 김영배 구청장님이 제한하신 임대료 소득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택학회랑 꽤 오랫동안 조사, 작업을 해 본 적이 있다. 국민임대주택 전국 조사를 했는데 지방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지방의 기존 주택의 120% 넘었다. 100% 넘는 게 60% 이고 이름은 국민임대주택인 데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고급주택이었다. 이유를 살펴보니 임대주택 목표를 급하 게 책정하고 그것을 지역별로 나눠서 필요 없는 곳에 의무적으로 나눠주고 토지공사 에게 지으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반발하자 사장이 교체되어 결국 짓게 되었는데 빨 리 지어야 하니 아파트로 만들고, 규제 풀어주고, 자금은 언젠가 조달하면 되겠지 식 의 대책 없이 짓게 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원가에 따라 임대료를 내야한다. 식구 는 많은데 좁은 집에 가갈 수 없으니 넓은 집에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임대료 를 못 내게 된다. 소득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소득이 밝혀지지 않았다. 70% 무직을 신고를 하였고 조사를 해도 나오질 않는다. 건강보험 소득, 연금 소득, 다른데 소득 자료를 넘기지 않는다. 국세청 자료도 없고 아무도 자료를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 임대료 관리하는 LH 공사, 지방자치단체인데 자료는 없으니 소득 별로 차별화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샘플로 조사해서 걸리면 혼난다는 식으로 하고 말았다.

18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83 당연히 소득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만 과신 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단기간에 정해놓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일이 많이 생긴다. 주 거안정성을 제일로 둔다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무리하게 자기 집 을 가지라고 하니 스페인,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다. 살 능력 없는데 사게 하니까 서브프라임, 투기, 위험 부채, 위험자산이 생기고 사회 전체 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가 주택 보유율이 60~64% 되는데 획 기적으로 높아지면 65%이며 무리하면 70%, 되지 않을 까 생각된다.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니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자고 목표를 잡으면 최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30, 20%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자가 주택 55.6% 소유하고 있고, 4.7% 공공임대주택으 로 잡는다면 나머지 35% 민간 임대주택에 산다. 이를 공공으로 전환하자고 한다면 나머지 35%는 부숴야 하는 것인가? 매입 임대 같은 경우 팔아야 매입을 한다. 지금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을 이야기할 때 건설임대를 위주로 이야기한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빨리 지어야 하고 집단적으 로 대량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관리할 임 대주택을 짓는 거 말고도 민간도 있으니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매입 임대주택을 매년 4500호씩 목표설정을 하였는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된다. 매입임대주택 혹은 전세 임대주택의 장점은 기존의 저렴한 주택 을 살 수 있게 되면서 공공성 유지, 생활권도 깨지지 않으면서 임대료 안정성 유지 된다는 점에 있다. 그 다음 이야기 하는 것이 계약임대주택이다. 민간과 계약해서 장기간 임대주택을 하게 하되 각종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주택을 늘리면 되는데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15%, 20% 아니면 민간하고 계약해서 사실상 공공주택으로 하는 것, 공공주택을 민간 에게 전세를 줘서 재임대 해주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하는 방식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체주택에서 공공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가 주택 65% 공공임대주 택 15% 공공이 관리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한 5-10% 그럼 90% 안정성이 확보 이정 도면 충분하지 않나

184 18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무리하게 하기위해 국민연금이라도 끌어들여서 해야 한다는 건데 저는 LH공사가 대 규모 사업 할 때 돈이 부족하여 특수채가 한정되어 정부가 보증을 해준 형태로 자금 조달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예전 LH공사는 다른 곳을 개발해서 남 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 토지공사는 임대주택 안하니까 이익이 많이 생겨서 기반시설을 투자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였고 주택공사는 분양주택을 비싸게 지 어서 남은 자본으로 지역의 빈 땅에 분양주택, 임대주택 하였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 제, 원가공개 때문에 돈을 비싸게 받지 못하게 되어 짓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래서 잘되는 공기업과 합병을 하였고 그것이 LH이다. 그러나 LH의 경우도 원가공 개, 기반시설, 부동산 시장 붕괴로 공익사업은 안하는 상태이다. 유리하게 예산이 확 보되는 곳은 중앙정부, 국민주택 기금이고 현재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의 3,4 조 쓰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안 하고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필요하 지만 이것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하 다. 재생사업에 돈을 써야한다. 선진국에서 몇 2백-3백년에 걸쳐서 시행한 일을 20년 -15년 만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홍종학)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구별해야 한다. (변창흠) 저도 기간을 2030년까지 하자면 합의하지만 현재 2012년인데 목표치가 2018년까지 2020년까지 어떤 경우는 더 빨라서 2020년까지 30%이다. 공공임대 주택 을 20% 하자는 것도 반대한다. 공공이 관리하는 주택은 12%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 리하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정책 슬로건으로 하면 찬성이다. (박주현) 공공임대주택이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한번 들어가 면 나오지 않거나 부적절한 사람이 쓰기도 한다. 이러한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획기 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 5년마다 재심사를 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정 말 저소득층의 경우는 모르지만 1-2분위는 로테이션 해서 기회가 돌아가게 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변창흠 교수님이 말씀하신 민간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면 5%이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에 세금을 깎아주는 공공 관리하는 것이 공공임대나 마

18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85 찬가지인가에 대해서는 동의 못한다. (변창흠) 수치만 이야기하겠다. 2010년 주택 수 총량이 1500만 잡고 가구 수 기준으 로 공공임대가 4% 안되는데 목표를 20% 잡을 때 가구로 잡으면 2000만까지 올라간 다. 2020년 2018년까지 공공임대를 2000만까지 확대한다고 한다면. (박주현) 2000만까지 1-2인 가구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같이 18평 원룸이 아니라 역 세권에 대학 옆에 기숙사, 원룸 형으로 공공주택도 가능하고 그런 경우는 공공임대 주택에 짓는데 5천만 원으로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새긴다고 본다. (변창흠) 현재 임대주택이 승인기준으로 62만 건인데 예산이 부족하여 못 짓고 있다. 131만호 뭉치면 주택기준으로 8.7%이다. 앞으로 12% 180만호인데 앞으로 120만호를 짓는다면 1억 원을 잡을 때 120조이다. 수도권에서는 더 비싸니까 200조를 넣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홍종학)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것만 비판을 하시면 공감을 할 수 없다. 장기목표 단기목표를 헷갈리고 있다. 지금 5년 내에 20%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못 본 거 같다. 변창흠 교수님도 생각할 때 장기에 50년 뒤의 한국 모습을 제 시 하시고 5년 내에 달성 가능한 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왜나면 김진애 의원님 도 맞다. 가장 큰 목표는 주거 안정성이고 공공임대주택은 소목표다. 그걸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우데 따라서 큰 목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주거안정성 이야기할 수 도 있고 작은 목표는 상황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참여정부의 실패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만 집중하니까 효과 안 나타나고 전세 값이 뛰면 정치적 으로 자폭이며 이것이 참여정부의 실책이다.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장단기 목표와 속도를 구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변교수님 말씀이 옳은데 근본적인 경제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조명래 교수님 공공

186 18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임대 주택을 평당 단가를 700만원을 뽑았는데 2008년 보고서든 단한채도 지으면 안 된다. 임대주택이든 자가 주택이든 우리나라 저소득층 소득에 평당 700만원주고 산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급 비용을 누가 내든 마찬가지다. 정부가 보조를 하더라 도 안 된다. 700만원을 목표로 목표를 잡고 20% 확충한다고 하니 200조-300조 예산 이 나오는 것이다. 변창흠 교수가 맞는 게 지방에서도 소득에 맞춰서 지어야 하는데 똑같이 지으니까 안 되는 것이다. 시간을 장기 목표로 잡고 20% 가다 보면 토지, 주 택가격이 우리 소득과 안 맞아서 폭락하는 시기가 온다. 그때 조정을 해야 한다. 평 당 700만원에 국민연금을 때려 넣어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평당 소득 대비 지방 의 경우 300만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변교수님이 이 야기하시는 토지, LH, 지방 공사가 맞출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맞춰야한다. 위에서 목표치에서 예산은 확보하였으니 무조건 지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진보가 무너지는 길이다. (김영춘) 오늘 열기를 보니까 두 번째 간담회를 기획해야 할 듯하다. 정책을 책임 있 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토론하시는 분들 전문성 갖고 안을 모아서 너무 완 벽한 정합성 가지고 하려면 정치적 의지가 약화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의지 를 가지고 포인트를 잘 살려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박변호사님, 다음 간담회를 부탁드립니다. (김연명)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 보면 주택부분에 돈을 쏟아 넣는 것은 국민연금 자 산을 위험 분산 시키는 것이다. 채권, 주식, 빌딩, 주택도 하는 국민연금기금 입장에 서는 투자 다변화는 필요하다. 쓸 용도가 있는 돈을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 다. 워낙에 기금이 크고, 안전하게 묵혀야하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가져간다고 나쁠 이유가 없다. 어느 쪽이 돈이 망가질지 모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좋은 것 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당장 5년 만에 몇 만호 짓겠다는 주장은 아무도 없다. 말 씀하는 것처럼 전체 주거안정성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의 달성역할이 있다. 포션이 크고, 적고, 정책수단을 조합해서 장단의 목표가 있고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민간이 아닌 공공적 성격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유리할 것이고 국민연금 기금에서 보면 그런 성격이 있어서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누이 좋고 매부 좋

18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87 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돈을 10년 20년 후에 빼야 하는 게 아니고 30-40년까지 가는 장기자본이기 때문에 주택부분과 궁합이 맞다. (김영배) 공공임대 주택과 아파트는 등치가 아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 관점 에서 현재 있는 주택들을 한편으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아파트를 짓는 경우 투기적 요소가 있다. 땅 값을 부풀려서 세입자도 나눠주고 업자도 먹고 그걸 통해서 기반시설을 민간에 떠넘겨서 뻥튀기하여 나눠먹는 방식이 다. 부양을 통해서 경제도 부양하고 공공기반 시설도 마련하는 게 재개발이라는 것 이다. 인구 구조, 사람들 생활패턴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현재 방식대로 도시개발 정책을 펼친다면 사회 전반이 필연적으로 꺼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만 주거 생활에서 차지하는 공공성이 차지하는 포션이 20% 되어야 한다.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닌가의 논쟁보다는 도시재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도시 재생사업이 도정 법이 없다. 소유자중심에서 거주자중심으로 법체계 바꾸고 도시의 개발 방식 자체도 지속가능성이라는 자체를 도입하고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박주현) 매입임대로 하면 거기에 정부가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도 수월해지는 것 이다. (김영배) 한나라당은 건설이나 개발을 통한 부양을 통해 경제를 떠받으려는 하는 방 향이 있다. 건설여부의 논쟁이 붙으면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같은 기조인 것이다. 아 파트가 아니고 임대만 건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가 차이가 없다. 이제는 지 속관리라고 하는 도시 관리 정책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식 의 검토를 해야 한다. (박주현) 한나라당의 경우 12%는 말할 것도 없이 3년간 하나도 건설하지 않았다. 이 에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때 국민임대주택을 확충하려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그게 안 된 이유를 집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 로 접근을 해야 할 듯하다.

188 18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조명래) 김진애 의원 말대로 종합적인 민주당 주거정책, 주택정책 부분 프로그램으 로 한다면 모르지만 총합적 주택은 가치지양 측면에서 본다면 부분적이어야 한다. 연기금은 차선책이지 중점적으로 가져갈 것은 아니다. 주거안정보다 주택 공성이 중 요하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가져가야하며 이 하나만 으로 단편적인 기법정도로 가져가면 안 된다 % 확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문제가 될 듯하다 % 확보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에 계약임대, 민간임 대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 될 것이다. 여전히 임대에 대한 소득은 낮기 때문에 10년 -30년으로 조건부 임대가 나올 것이다. 이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택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주거로 좀 지나면 또 다시 근본 문제로 돌아간다고 본다. 그러니까 15%-20% 확보하더라도 현재 임대주택의 스톡 늘려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있 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연기금 활용은 반대한다. 연기금을 활용할 여지도 많고 효율성도 있지만 현재의 방식이라면 안 된다. LH의 공사법 최근에 바 뀌어서 수익사업을 해서 발생한 재정적자에 대해 국가가 재정보존을 해준다. 탈상품 화된 제대로 된 공공주택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하는데 양을 늘리기 위해서 연기 금을 이용해 민간 통해서 한다는 건 여전히 공공성 아닌 조건부의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된다. 상위개념으로는 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 문제로부터 임대주택 하더라도 토지확보 문제, 건설담보 확대가 필요하다. 입체적인 공공성 담보로 지속화 하는 것을 함께 고 민해야하며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최후선이 공공성이고 그것의 일환으로 사 업을 추진해야 한다. (박주현) 현재까지는 LH공사가 돈을 벌어 수익금으로 국민임대주택에 투자하여 분 양하였지만 지금은 수익금이 나오지 않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은 아니 다. LH공사가 돈을 벌 필요도 없다. LH 공사의 역할 자체를 바꿔서 공공주택을 관 리하는 기능으로 해야 한다. 소유의 경우 국민연금이 자신의 자산으로 공공주택을 소유를 하거나 연기금을 빌려줘서 LH공사가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18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89 예를 들면 150조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 시세(임대료)와 실제 지원의 임대료의 차액이 예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5조의 임대료 차액을 투여하면 100만 원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운영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정부예산이 아닌 LH가 수익금 을 사용하는 형태가 아닌 예산이 제대로 임대로 차액으로 들어가고 공공이 보유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국채나 연기금 자본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번창흠 교수님이 워낙 미시적인 문제점을 많이 보고 계시고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제 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한 예외적인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15%-20%생각하는 대안적인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관리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조명래) LH공사의 채권 형태로 연기금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수익이 필 요하다. 김연명 교수님이 수익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종학) 최소한의 수익만 내면 된다. (박주현) 국채도 가능하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기금이 자기 사업으로 뛰어들 어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도 방식도 가능하다고 하는 차원이다. (조명래) LH 공사가 연기금으로 사업할 때는 수익을 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주권 핵심 주체인 LH 공사가 수익에 매달리니 공공사업들이 위축이 되는 것이다. (홍종학) 평당 700만원에 쓸 수 있는 연기금은 없다. (변창흠)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것은 결국 채권 인수 형태의 투자가 아니 면 별도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임대 시장은 전세시장이라 수입이 없다. 이는 돈을 쏟아 붇는 것임. 회사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심도하게 고민을 해봐야한다. 돈을 내는 것은 단순히 기법에 불과한 하다. 출

190 19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자하려고 따져보면 채권인데,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채권 형태도 어정쩡하다. 단순히 돈이 많아 써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50, 100년 어떻게 줄 것인가. 수익률, 이 익도 안 남고 공익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것이다. 단순히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관리유형은 NGO, 지역사회 관리 등 여러 유형이 있 다. 그런 모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양이 아닌 질로서 관리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 다.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연기금 투자나 재원조달로 한정하게 한다. 돈 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확답이 있어야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슬로건을 제시 하는 것과 학문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인구가 구, 목표치 추계와 재고의 형태도 정해야 할 것이다. 인구와 가구는 차이가 많이 난 다. 전 국민의 20%를 이야기하는 순간 400만 채가 된다. (박주현) 62만호에 아직 안한 것 까지 합하면 100만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재고분 의 62만호와 공공임대와 10,5년 임대분양을 합하면 100만호 이상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보유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60만호는 보유했 는데 120만호는 보유할 수 없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 은 임대로 차액에 예산이 정확히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 (변창흠) 영구임대주택을 100만 채 짓는다는 그것이 어렵다. 그것을 논의할 게 아니 라 같이 계산해 보자. 그래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 (박주현) 성북구청장도 아이디어 가지고 있지만 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운영 하게 한다든지 민간 NGO 위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공이 보유 하는 것이다.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공공이 보 유하는 주택이 재고 상태로 15%-20% 되게 하자는 게 저희의 주장인 것이고 근본적 으로 변창흠 교수님은 그것에 의문 제기하시면서 공공 보유가 아니더라도 민간 시장 에 대해 일정정도의 개입으로 하시는 건데 민간시장의 개입이 보유보다 어렵다고 생 각한다. 토론회를 마치겠다.

19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가계부채 대책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o 일시 : 2011년 6월 1일(금) 오후 2시 o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o 주최 : 민주당 서민생활특위/(재)민주정책연구원 o 진행 - 사회 : 이기우 서민생활특위 간사 - 발제 :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토론 :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송태정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승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임종인 서민특위 위원 인사말 (김영춘) 귀하신 분들인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가계부채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것에 비해 정부나 정치권도 더디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 제가 심각하게 될수록 피해보는 것은 서민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서민특위가 가계부 채의 심각성, 해법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아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치적

192 19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인 보고나 코끼리 코 만지듯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 에서 시작해보자하여 전문가 분들을 모셨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가계부채에 대해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라 생각 해서 초청하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실마리를 만들고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가 풀어질 수 있는 해답이 찾아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발제 (이헌욱) 1. 가계부채의 급증 현황, 원인,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책으로 3부분으로 설명 드리겠다. 가계 부채가 급증한 것은 데이터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98년도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성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 당시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었다. 기업이 많은 일을 해서 설비투자 하면서 금융자유화가 큰 부 담이 되어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기업들은 다이어트 해서 빚을 쪽 뺐고 가계는 빚이 늘어났다. 가계에 빚을 늘려서 기업을 줄여줬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것 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과정이었다.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한 게 최초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해제하면서 신용 카드사도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가계신용이 급증하게 되고, 부동산 폭등이 주택담보대출로 급증하게 되어 증가하게 된다. 2005년부터 가계대출 규모가 기업 대 출 규모를 능가하면서 본격적인 소비지형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최근 DTI 규제완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됨에 있음에도 부룩하고 주택담보대 출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가계대출이 취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으로 개인 부분의 부채가 937조원으로 있고 이는 비영리기관, 소규모 자영 고려했을

19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93 때 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이미 왔거나 도래할 것이다. 이는 국내 총 생산규모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는 연평균 13.5% 증가하였으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5.6%에 그쳤다. 부채상환 능력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지표는 금융 소득 대비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상환능 력으로 본다. 2009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43%에 이른다. 2000년도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 수준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62% 나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두 가지 요소가 저축률이 2-3% 수준밖에 안되고 가계 자산 구조가 절대적으로 고정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유동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계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삼성경제 연구소 같은 민간 연구소나 한국은행에서도 가계부채에 위험성을 이야기하 였고 최근 무디스에서도 어제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말하였다. 2. 가계부채의 원인 가. 외환위기의 탈출구 - 일자리 대신 신용카드 원인을 보면 먼저 광범위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가계에 사회보장 제도는 엄두도 못 냈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하면서 내셔널 미니멈을 법제화하긴 하 였으나 이는 일부만 혜택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바가 없었다. 이때 신용카드를 남발해서 빚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신 용카드 남발과 사용 장려 정책 안에는 소득파악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98년부터 2002 년 말 사이에 가계부채가 240% 폭증하였다. 이자제한법 폐지를 통해 고리대 허용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년 사이에 신용카드의 사용이 폭증하면서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에 카드 대란이 왔다. 카드회사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라 공적 자금 넣어 살리거나 그룹에서 돈을 넣어 살리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망가진 개인들은 파격적인 재무조취를 취 해주지 못하였으며 2006년도에나 개인 회생을 도입되었다. 개인 파산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 될 것처럼 하다가 엄격하게 심사하여 카드 대란 당시의 생긴

194 19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과중 채무자, 신용불량자가 늘어났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 소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여전히 사회문제 되고 있다. 나. 자산증식의 레버리지로서의 주택담보대출 두 번째는 자산증식의 레버리지로서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 면서 가계신용의 중심이 주택담보대출로 옮겨 갔다. 부동산 거품이 자산증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게 되었다. 최근 부동산 폭등이 아닌데도 주택담보대출이 늘 어나면서 판매 신용, 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이는 부채 규모의 폭증과 함께 악성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전 방위적인 양산이라 볼 수 있다. LTV 주택가격 하락에는 방어막이 못된다. 주택가격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에 단기상환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과 맞물려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LTV로 막아놓으면 상환에 있어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 부담하는 부담이 이중이라 겹쳐진다. 이는 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돈을 떼이지 않는 것에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가계가 망가지지 않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DTI 규제는 제대로 하면 소득 상환 능력에 비춰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한겨레에 나온 금융기관 자료에 따르면 DTI 규제를 완화하게 전 분석을 해보니까 DTI적용된 대출이 24% 밖에 안 된다. 그나마 2010년 8월 DTI 규제 를 완화한 후 2011년 4월 이를 환원하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러한 대출 중 DTI 적용 대출 비율은 10%대 중반 정도로 추산된다. 이렇듯 DTI와 LTV 규 제를 한다고 하여 주택담보대출이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부터 완화를 하니 적용되지 않는 비중이 커져 10% 중반 밖에 안 된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급증하고 있다. 3-5년 거치가 짧은 벌룬 모기지(balloon payment), 즉 단기 대출 전액 상환하는 단기대출이 많은 건 말씀드렸고 장기대출로 전환하면서 가려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오히려 단기 대출 형태가 증가하

19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95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 기업과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소비신용 세 번째는 기업과 금융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소비신용으로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기업과 금융이 소비를 성장시키기 위해 소비신용을 확대를 요구한다. 기업 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뿐만 아니라 신용을 써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길 원한다. 금융의 경우 기업 대출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 대출에 집중하게 된다. 이렇듯 개인의 신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해 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인은 따라가고 있다. 개인은 합리적이지 않다. 심리학자들이 분 석한 바에 의하면 고금리를 이용해서라도 빚으로 상품을 구매하는데 만족감이 높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다. 라. 소득을 증가하는 필수지출 네 번째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소득을 능가하는 필수지출이다. 워런 티아기 의 맞벌이 함정 이라는 책에서 미국 중산층 가구의 파산이 급증한 원인을 실증적 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필수지출의 급격한 증가속도를 소득의 증가속 도가 따라잡지 못함으로써 중산층의 재량적 소득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중산층 가 계의 재정적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조금이라도 충격이 오면 파산에 이르는데 이는 특히 맞벌이가 취약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유자녀 가정의 파산 가능성이 3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의 안전과 교육 그리고 중산 층 가정임을 나타내는 필수지출을 위해 거의 모든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기 때문이 다.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장기화 데이 터를 통해 실증적 자료가 없을 뿐이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최근에 발간된 것이 한 국 가계부채의 현황과 과제Ⅱ, 민생, 빚의 수렁에 빠지다 에서는 2008년 이후 우리 나라 가계의 근로소득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계가 주거와 교육을 위 한 필수지출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에서도 보면 가처분 소득이 줄 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안전, 교육에 모든 걸 걸고 있다. 가계의 재정적

196 19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위기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3.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책 가.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 가계부채 문제의 대응책을 보시면 신용소비자보호법제 정비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법제가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아 시장의 약탈의 방지를 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개정해 야 한다. 신용소비자보호법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13페이지 하단을 참조하 길 바란다. 공정 채권 추진법은 입법이 되었지만 조금 더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 였으면 좋겠다. 이자 제한이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해서 20% 정도로 개정 을 해야겠다. 채무자에 우호적인 개인 파산과 회생을 확립하고 방법론적인 법룰 지 원을 하여 재정적 파탄사태를 한 개인이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기회를 줘야한다. 그런 정도가 신용소비자보호법 정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과 유 럽에서는 일단락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금융 감독 체제 개편을 논의 하다가 말았 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정책과 자산건전성, 소비자보호까지 같이 하고 있다. 이는 견 제가 작동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재가 움직이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후순위 채권 판매를 하여 BIS를 높이자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발상 에서는 못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실한 금융기관은 알려서 퇴출하는 편이 낫 다. 소비자건전성을 중시하면 소비자를 죽여서 금융시장을 보호하고 자산건전성을 중시하면 금융시장을 죽여서 소비자를 죽인다.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시스템 이 별도로 작동해서 견제하는 게 중요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는 감독 기능을 빼서 견제 균형화 해야 한다. 논쟁적인 주제라 짧게 말했다. 다. 서민금융정책 다음에 서민금융 정책이 중요하다. 정확하게는 서민금융정책은 서민이 금융을 이용 할 때 적절한 금리로 저렴하게 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금융을 이용할 장치를

19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97 마련해야겠다는 의도로 적었다. 현재 금융 환경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면 대부업을 이용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은행식의 저금리, 아니면 아예 고금리의 양극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중간 정도의 적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를 지역밀착형 금융 기관, 미국식으로 커뮤니티 뱅크가 담당해야 하는데 지역은행을 육성하는 정책이 일 관되지 않았고, 감독과 감시가 소홀해 지역에서의 대출은 10%도 되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만 일삼았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제대로 활 동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민금융 시장은 약탈적인 금융 환경이다. 최근 의 이명박 정부에서 햇살론 같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하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데 걱정이 많이 된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지역시민운동에서 출발해서 금융적인 지 원을 통해 자활기반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지역 시민운동으로 지역 재건을 위해 시작하였는데 거꾸로 돈을 빌려줘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보 자는 것은 애초에 관점이 달라서 잘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빚을 내서 당장 어 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빚은 빚으로 갚는 것보다 오히려 자산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매칭펀 드 방식이 좋다. 라. 가계부담 낮추기 마지막으로 가계부담 낮추기이다. 가계의 필수지출의 증가속도가 가계부채 증가속도 보다 훨씬 웃돈다는 데 대응한다. 결국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하려면 수입이 많 고 필수지출이 적으면 된다. 일자리 많아지고 가계소득도 늘어나야 한다. 수입을 늘 리는 것도 성장을 해서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고 트리클 다운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 에 어렵고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 결국 노동소득분배율 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가계부채 문제 일환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필수지 출을 낮춰서 가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계 부채 문제와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를 통계청 자료가 나와 있다. 필수 지출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국가 정책 목표를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필

198 19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요하다.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가계 생활비 30% 낮추자고 했는데 30% 오르고 있다. 핸드폰 비용도 20% 낮춘다고 했는데 올랐다. 경제성장율 5% 올린다는 공약보다 가 계 지출을 낮추는 방향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마. DTI 규제를 법제화를 비롯한 과잉대출규제 DTI 규제를 법제화를 해야 한다. DTI규제에 적용을 받는 대출이 전체의 20% 안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고 해도 소득창출 능력을 고려해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정 해야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있어서 DTI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신용대출에 대해서 도 적절한 한도를 설정하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 카드사도 한도가 있는데 이는 자기 소득의 5배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도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조항이 많은데 문제가 된다. 5. 결론 결론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안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가계 빚을 늘려서 건 설경기 부양하고, 소비를 부양하는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신용카드 우대정책 폐지해 야 한다. 다음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 치를 대폭 높여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광범위하게 해야 한 다. 금융기관에서 법원을 압박해서 오히려 채무자를 볶는다. 우리나라 파산제도가 작 동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소득창출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하면 안 된다. 환상이다. 소득창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가 답이다. 지정토론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발표자님 발제 잘 들었다. 발표 내용 중의 판매 신용이 올라간다고 한 건 최근의 신 용카드 시장 조사하고 있다. 판매신용의 증가는 카드사태 같이 위기가 아니고 직속

19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199 결제 수단으로서 카드대체가 될 때 깔아서 그게 많이 요인이 된 것 같다. 그 문제 가지고 가계부채를 말하는 것은 변호사이고 법 쪽으로 하다 보니 내용이 규제, 제도 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다. 연구소에서 부동산, 거시금융, 서민금융, 가계부채에 대해 연구를 한다. 가계부채 문 제는 2006년부터 저축은행 문제와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위험성을 경 고했다. 저축은행은 지금 터졌지만 하반기에 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한다. 가계 부채는 아직까지 터지진 않고 있다. 터질 것 같다고 위기감을 느끼는 단 계이지만 터지지 않았다. 가계부채는 고혈압과 같다.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합병에 걸리면 위험한 것처럼 외부 충격이 가해질 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올 것이다. 사실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인 통계보다 높다 고 생각한다. 송태정 박사가 한국 가계부채가 1000조가 아니라 1400조라고 주장하기 도 했다. 임대 보증금도 가계부채로 생각해야 하고 금융권 이용이 아닌 친척, 부모에 게 빌린 부채도 포함하게 된다면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PF 관련해서 고스란히 가계부채로 전환될 건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계부채는 증가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가계 신용으로 일사분기 800조원이 넘었다고 나오는데 자영업 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면 1000조에 가깝게 가격이 넘던지 하면 1000이라는 상징적 인 숫자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부각 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그동안 외환 위기나 카드 사태에서는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 그러 나 금융위기에는 가계부채를 증가했다. 과거와 비교해도 증가하고 있고 외국과 비교 를 해도 저축을 확립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과 달리 정부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 기 때문에 무디스사가 우리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OECD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2등 했다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통해 그 규모로 버티고 있 지 않나.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국가들마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의 수준을 계산하는데 작

200 20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년에 2009년도 143%, 2010년도 146% 나왔다. OECD에서 비교를 했을 때 스위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수치적으로 높게 나오지만 그 중의 영국이 가계부채가 심각하 다. 영국은 OECD 기준으로 174% 까지 올라갔지만 금융위기 이후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요 경제국 중에서는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원금을 갚지 않고 저금리로 가다보니 가 처분 상환 대비 원리상환금리가 15-16%이나 원금 갚으면 25-30% 올라갈 수 있다. 국 민 평균적으로 소득의 25-30%를 원리금 갚는데 사용하면 국가경제의 소비를 통한 개 인의 불행으로 엄청난 고통이 올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이야기하면 부채의 증가도 있지만 자산의 증가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라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 계부채 증가율을 보니 현재 자산증가보다 부채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매일경제신문에 일 년에 2번씩 가계위험지수를 가지고 발표를 한다. 작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2009년 대비 좋았고 금리도 저금리에 지수도 조금 내려간 수준으로 괜찮았 다. 그러나 올해 말에는 그 지수가 2008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혹시라도 주택 가격이 5%떨어지면 위험수준이 높아진다. 이를 비춰봤을 때 가계부채는 여러모로 심 각하게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계 고통 상태도 악화되고 있다. 토론문은 시간이 없어서 작년도의 보고서를 요약하였다. 원문의 내용을 보면 통계청에서 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2010년도에 조사해서 가계부채의 악화된 부분을 비 교해 보았다. 명목 금액이며 금융위기를 고려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가계의 순자 산이 감소하였고 명목 수준으로서도 감소하였다. 부채는 전월세 보증금,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금융부채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순수 저축 부채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 부채 가 63%에서 71%로 높아졌다. 또한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가계가 악화되었고 30세 이하는 부모 세대로부터 전세 자금을 받아서 순자산이 늘었다. 하지만 부모세대는

20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01 부채를 얻어서 자식에게 넘겨주는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학력 아직 노후대비도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가계부채 문제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에 초점 이 맞춰줘야 한다. 가계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일자리, 소득의 증가시킬 수 있는 방 향, 국민에 대한 가계 금융교육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자금에 묶인 금융저축을 움직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폭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고, 합리적인 임대제도로 바꾸면 가계 부채를 줄일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역모기지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묶여 있는 자산을 금융자산 으로 가게 하는 것도 일시에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지만 부채 문제 를 소폭 완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금융기관의 규제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하다고 생각한다. (송태정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06년도에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말했는데 왜 터지지 않았나. 전문가가 양치기 소년 이 되었다. 사실 위기 이전에는 부채보다 자산가치가 올라가서 상환능력이 담보가 되었다. 위기 이후에는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다. 기준 금리가 5.25 작년 초까지 금리 가 2%로 반 토막이다. 그전에 천만 원 빌린 사람이 그전의 절반을 낼 수 있기에 버 틸 수 있었다. 과연 가계문제가 터지느냐. 가계문제가 터져서 경제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금리라던가 외부에서 쇼크가 왔을 때 경제의 약한 부분의 고리가 깨지게 되 는데 이것이 가계부채 부분이다. 그렇기에 언제 터지냐보다 경제 충격이 언제 오느 냐가 맞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또한 마찬가지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가계부채에 관련된 것을 말하겠다. 우리나라 공식 통계로 가계부채가 801조다.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는 937조인데 여기에는 이자를 내는 부채만 되 어 있다. 이자를 내지 않는 가계부채를 추가한다면 20조가 추가될 것이다. 전 세계 없는 전세금 제도를 가진 나라로서 원칙적으로 보증의 경우 부채에서 빼는 게 맞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을 금액이고 임대인은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고 임대인은 부채가 되서 캔슬 아웃이 된다. 원칙적으

202 20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로 가계 부채는 정의상 임대보증을 제외하는 게 옳다. 그런데 항상 가계부실의 문제 는 가계는 부실이 될 수 없다. 가계 부채보다 가계 자산이 많이 때문이다. 금융 부채 에 비해 금융 자산이 2.5배 많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계 부채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미스매칭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부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에 때문이다. 그 문제를 착안한다면 전세보증금 또한 같은 개념으로 적용해서 보수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 말 가계금융조사 통계청, 금감원 조사했는데 부채의 32% 부동 산전세대출로서 전월세의 자금을 내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빌렸다. 그렇다면 이자 의 더블 카운트를 빼줘야 한다. 금감원에서 집계한 것은 13조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로 1400조로 보고 있다. 집값이 약세를 보 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 부분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가계부채를 바라봐 야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이다. 두 번째는 2008년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더니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부채의 총 량은 많지만 고소득층이 대출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한 반박을 말씀드리겠다.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부채상환 능력이 높은 4-5분위의 대출비중이 높아 현 단계에 가계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는 전체 비중의 상위 40% 인데 상위 고소득층의 주를 보면 연소득 3500만원이 최고소득층이 되어 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결국 290만원이 월 소득이다. 이 사람들의 최고소득 고소득층이라 놓고 부채상환능력이 보장되었는 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일 수 있 다. 저축은행은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현 상황에서는 6월 결산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PF 대출에 대한 엄격한 대손충당금이 적용될 경우 자본 잠식에 빠지 는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8개의 이상 없다 고 했는데 예금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중앙에서 기금을 적립한 신용협동조합, 새마 을, 농수협 단위조합은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예보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03 두 번째로 저축은행 신뢰구축을 위한 시장의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S&N 파산하였다. 기본적인 처리 방향은 3가지이다. 부실징후 기관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부실 조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자 등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이다. 여기에 형사 처분 강화를 위해 추 가 입법과 강력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89년도에 금융기관 개혁, 구제 및 규제 강화법과 더불어 90년 은행 사기범죄 기소법을 만들어 6년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았다. 천여 명 이상이 처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벌금은 최고 100만 달러 또는 사액의 3배 중 큰 액수가 부과되며 최고 형량은 30년 징역으로 이 두 가지가 병과 되기도 하였다. 이에 S&N과 관련자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억 달러를 회수하였 고 손해배상으로 24억 달러를 징수했다. 우리나라에 경우에도 IMF 경제위기 당시 부실 은행들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산, 피합병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장, 경영진, 심사 및 부실관련 실무책임자들도 엄하게 처벌하여 투명성 제고 및 여신프로세스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감독을 포함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향후 뱅크런이나 문제를 차단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금융 감독 시스템 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저축은행 종사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수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따로 뽑아서 입법해야 한다. 또한 예금자보호 21조 2항에 예보는 금융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부분을 보면 저축은행 분할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기관이 잘할 수 있는가. 미국 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는 금감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가짓수 가 많은 건 예보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감독권한과 책임에 대해 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행위 규제를 구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에 대 한 감독권은 크게 행위규제, 건전성 규제로 나뉘는데 행위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 자 금세탁방지, 부정 및 사기방지 등에 나타나는 규제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 건전성에 손을 들어줘서 키코(KIKO) 사태가 다시 나

204 20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우선하는 기관을 분리,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에 있다가 2년 전에 우리금융으로 옮겼는데 느낀 것 중 하나가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영업을 강조하고 확대 지향적으로 가는가. 리스크관 리 위원회에 대한 종속에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리스크는 경고를 하게 되고 이는 영 업을 제약한다고 인식하게 되며 이에 유능한 인재가 리스크 부문을 가지 않고 CEO 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렇듯 리스크 부문이 CEO에 종속되는 현실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리스크관리 위원회나 리스크 담당 임원을 CEO로부터 독립하여 본연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임원 등록하고, CEO의 CRO 임명권을 리스크위원회에서 이건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감사처럼 이분들의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기타로 저축은행 PF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규모 이상 자신자본 업체만 시행 가능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사실 장기대출의 경우 회수를 못한다. 최근의 수요 있을 때 앞당겨서 ABCP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과잉대출 뿐만 아니라 ABCP 판매사인 증권사도 부실이 증가하다. 이 부분을 시장에 맡기면 통제가 어렵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운용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3%가 변동금리이다. 이는 금리 오른다고 해도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싸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로 빌리면서 리스크를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거다. 리스크 관리가 없고 장기채권 시 장규모가 작으며 그와 관련된 법제도가 막혀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풀어주면 장 기로 조달해서 모기지로 한다면 변동 금리도 적게 나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으로 갈 수 있다. 제도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금융위기는 홍종학 교수가 이야기 했는데 시장의 위기가 빠르지만 주가금리환율, 자 금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기는 늦게 나타난다. IMF는 98년도 8월이지만 대우의 부도

20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05 는 99년 12월이다. 작은 기업은 먼저 망하지만 경제 충격을 주는 기업은 자신이 가 지고 있는 것을 고갈하고 망하게 된다. 마치 지진이 오더라도 예고가 있고 본진이 있고 여진이 있는 것처럼 금융위기 겪으면서 나타났던 대응이 과거의 위기는 동아시 아의 위기, 일본의위기, 중남미의위기가 될 수 있다. 잠재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 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취약한 부분은 대포들이 계속 향후 터지면서 경제를 불안하 게 가져갈 것이다. 여러 가지 헙력과 공조가 나타나면 가계부채 고리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준비를 하자. (김상조) 가계부채에 대해 크게 가계부채의 총량 감축의 문제와 가계부채의 질 개선의 문제,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같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다. 먼저 가계부채 총량을 감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문제와 관 련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발제하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가 가계부채가 줄어 들어드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만 부채가 팽창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총량과 가처분 소득대비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위의 표는 올 4월 달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의 도표를 불러온 것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 이 우리나라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송태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다른 문제가 옮겨오는 이슈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와 내년정도까지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 경 제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변수의 경우 컨트롤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컨트롤 하기 어려운 대외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가문제의 경우 최근 문제가 완화 되기 시작했지만 향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최근 가속화되는 남유럽 문 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와는 멀리 떨어져있지만 스페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어떤 형태로 시작되었나를 지 켜봐야 한다. 미국의 신용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지만 오바마 행정부

206 20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간의 이견 속에서도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에는 내용이 좁혀지고 재정의 긴축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12월부터 한 달에 약800억 달러씩 공적자금을 투여한 FRB 제2차 양적완화가 6월에 끝나게 되며 최근 세계경제 가 침체되는 양상이 보이면서 빠르면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FRB 금리 올 리기가 시작될 것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이후에 모든 나라가 재정 금리에서 돈 쏟아 부었 는데 올 하반기부터 두 측면에서 돈이 흡수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어찌되었든 올 하반기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쏟아내는 유동성이 이머징마켓으로 이동하면서 이머징마켓의 거구를 만들어내는 상 황이라면 자금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비롯한 세계 주가가 불안정한 것이 이런 예견 때문이다. 이처럼 출구 전략에 따라 자금의 흐름이 이머징마켓에서 선진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으로 바 뀌게 되면 우리나라에 불가피하게 충격이 닥칠 것이다. 특히 최근의 남유럽 국가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에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이 출구전략에 적응과정 이라 볼 수도 있다. 이를 본다면 우리도 준비를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게 되면 버블이 붕괴되면서 가계, 부실기업 문제가 심각하게 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단순히 가계부채 문제 특히 총량을 줄이는 문제를 바로 눈앞에 나타난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판단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5월 달 소비자물가가 4.1% 올랐다. 5개월 연속 4%를 넘었다. 정부는 석유가격, 농산 물같이 변동이 많은 상품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성이 큰 상품들을 제외한 수치를 나타내는 코어인플레이션, 근원인플레이션에서 도 3% 오른 부분이 있다. 이러한 코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고 이 상 황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를 감안한다면 지난 3개월 동안 한 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묶어둔 것만큼 바보스러운 태도는 없다. 가계대책을 고민하는 많은 분이 결정 내려야 한다. 가계부채 금리 올리는 것에 반대

20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07 하면 안 된다. 부채문제를 접근하는 첫 번째는 부채의 양을 줄여야 한다. 부채의 양 을 줄이는 데는 금리인상만한 대책이 없다. 금리인상이라는 베이스라인을 깔지 않고 는 어떠한 가계부채 대책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정 책대안을 만드는 분들이 금리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한국은행이 주저하지 못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모기지, 변동금리형, 일시상환형 이런 대출 빨리 없애 야 한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90% 넘는다.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주 지 않으면 줄어들지 않는다. 장기은행채 이야기도 나왔으나 기본적으로 문제는 고정 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이를 역전시켜야 하는데 한국은행이 1-2년 내에 걸쳐서 금리를 5.25까지 올린다고 하지 않으면 역전이 되기 힘들고 고정금리로 바꿀 이유가 없다. 금리가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고정금 리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에 뭘 보고 평점 매기는가. 결국 우리나라 금융회사 가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대출 비중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게 감독 당국의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 금융회사의 유인책을 빨 리 만들어야 하고. DTI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의 위험성이 높다. 규제를 받는 대상이 20% 안 된다고 하는데 금리변동 상환에 따라서 만들었다가 줄이는 것이 아 니다. 금융회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DTI규제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2금융권 카드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리볼빙, 카드론, 현금서비스가 늘어났다. 결 코 방치할 상황은 아니다. 감독당국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2003년 때는 모르고 당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알고 있지만 대처를 안 하고 있다. 카드회사로부터 의 채무는 악성부채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감독당국은 감독당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세 번째로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중층적 서민금융체계의 독립적 금융소비자

208 20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보호 기구는 많이 논의를 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쌍봉 모델 하에서 영업행위 규제 기구에게 소비자보호를 맡겨버린다. 이는 완벽한 의미에 금융소비자 보호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모범적이라 일컬어지는 캐나다는 2000년부터 사전적, 사 후적 보호기능을 통합한 독립기구를 설립하였는데 영업행위 규제 기구라고 볼 수 없 고 협의의 규제, 거기에 사전적 기능, 사후적 기능을 독립시켰다. 영국은 사전적 규 제는 감독당국이 하고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만 담당한다. 작년에 만든 미국은 이 중 간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금융도 방식, 작동원리가 다르다. 이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 다. 개인적으로 영국 모델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모델 선택하든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독립성의 높이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사법 체계 통합법상의 가계부채 방법은 개인파산, 회생 방식으로 돈을 대줘도 파산 시켜야 한다. 이거 없이 다른 대책을 논의해도 소용없다. 작년 9월에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을 할 때 이 내용을 담은 통합도산법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민주당에서 푸시를 해야 한다. 법학자 사이에서 결론이 났는데 금융회 사의 저항만 넘으면 된다. 빨리 결정하면 좋겠다. 이것이 없는 가계부채 해결이 없 다. 또 하나 문제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위해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관행이 있다. 소액 심판부가 금융회사에 장악되었다. 소액심판부에 제기되는 소송이 채권추심을 위해서 제기되는 소송이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나라가 금융소비자 보 호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법원 외 금융 분쟁 해결절차(ADR)에서 실질적으로 가계 에 다중 채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연구는 되어 있는데 금융회사 의 저항 때문에 못하는 것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박창균) 김상조 교수님이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의 90% 말씀하셔서 드릴 말씀이 없다. 현상을 말씀드리겠다. 가계부채 부담을 심각한 수준이다.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부채 보유 계층이 계속 증가한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자 중 일부가 악성채무자가 나오고 있다고 본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신청하는 분을 심사하는 역할을 1년 반을 했다. 거기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20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09 있다. 저소득층의 상환능력은 부정할 수 없다. 금융시장,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위 험요인을 꼽으라면 경제학자 과반수가 가계문제라고 답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안 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인식에 대한 근거는 모두 이야기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07년도에 미국, 영국은 부채조정이 들어갔지만 우리나라 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겨서 그렇다. 힘들어도 넘어갔다. 그 이후 계속 올라갔다. 무서운 이야기인데 위기가 오지 않으면 꺾일 가능성이 없다고 이해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특정 다수를 고통 을 강제, 강요하는 정책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쓸 수 있나. 힘들 것이다. 경제가 망가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 충격이 와야 꺾일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이 정책 스탠스도 물가 8%이다. 경상GDP 대비 가계부채가 8% 내외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8%내외로 증가하면 부담 가중되지 않은 것이 기본적인 이야기다. 경제성장 5% 물가상승 3%, 이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하, 경상 GDP 성장률 이하로 가계부채 증가를 단기적인 목표로 삼되, 장기적으로 는 총량 자체를 경상으로라도 총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한다는 신 호를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제일 첫 번째가 금리인상이다. 이를 하지 않고는 부채 줄 이기를 말할 수는 없다. 요즘 이상한 논리가 나온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부담이 늘어 나서 저소득층의 고통을 당하니까 금리를 못 올리겠다고 주장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한 예라 생각한다. 자신들이 오피스로 있을 동안만 문제가 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이다. 본인들도 겁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면서 시장에 신호를 줘야 가계부채 증 가 속도를 잡는 것뿐만 아니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책 하시는 분 도 아신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를 몰아붙인

210 21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다. 제가 봤을 때 그 못지않게 소비자도 문제가 많다. 소비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의 추 상적인 수준을 지나서 구체적인 수준으로 평균적인 월급 생활자가 서울시의 평균가 격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15년 정도를 소득의 40% 정도를 넣고 사야 한다. 정상적 인 상황 안에서는 주택구입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유는 빚값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집값이 올라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 하고 있다. 지난 15-20년간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난할 수 도 없다. 금융회사도 상식 적으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빌려주는 것은 벌어서 갚기 때문 이지 빚을 값을 거라 기대를 하지 않는다. 과연 이 관행이 금융업자로서 제대로 된 건가. 과연 이러한 관행을 국민 대중이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이 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끝을 따라가 보면 결국 문제는 부동산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가게부채의 70%가 주택관련대출이 다. 주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가계부채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값을 내리는 정책이다. 집 안사면 집을 내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경제 원리로 접근 할 수 있겠다. 소득 수준에 맞게 시장이 맞춰간 다면 해결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항상 실 수요자를 이야기 한다. 실수요자에게 지나치게 압박이 가지 않도록 정책을 구성한다 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황당한 소리이다. 실수요자는 특정 가격 요건 안에서 사려 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게 수요이다. 의사만 있다고 해서 수요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학자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적어도 주택에 관한한 집 없으면 실수요자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 출발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집 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불가능하다. 증권사 보험사의 규제중 Know-Your-Customer 원칙이 있다. 보험 상품을 팔 때 물건 을 함부로 팔지 않고 심사를 하여 금융회사가 체크를 하고 후에 감독 당국이 들어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증명되면 금융회사가 배상을 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21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11 에 적용하면 돈을 대출하지 못한다. 심각하게 도입하면 은행이 망하는 사태가 된다. 원칙을 원용해서 비슷하게라도 들여오기 시작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주택대출 20년에 걸쳐 갚는 거라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계산을 해봤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20-30% 상환금으로 상환하고 평균적으로 집 사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20년이 걸린다. 선진국에서도 30% 마지노선이고 40퍼센트 는 빨간불이 커지는 것이 기본이다. 전체 소득의 원리금 상환이 30% 이하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프라임 모기지론이다. 이를 넘어서면 서브 프라임이다. 프라임의 기 준을 지키면서 20년 정도 갚으면 그렇게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러한 구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만 빼놓고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파 산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월 회계 법인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하고 있다. 9월에 감사의견 거절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많은 감사회계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적자금 을 조성해야 한다. 한 20조정도 만들어서 은행이 거절되면 국유화를 하여 묶어서 지 방은행 만들어야 한다. 지분구조 제대로 가져가고 감독 제대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가야 한다. 또한 살아남은 건전한 저축은행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PF 대출 안하는 저축은행이 많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경우 잘할 수 있도록 시장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답이다. 지금부터라도 저축은행은 2탄이 있다 생각해서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 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국회의원이 공적자금이라 하면 공무원을 야단친다. 공무원이 정책자금 이야기 를 못한다. 그렇기에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알면서 자신이 있는 동안 이야기를 안 한 다. 다른 방법 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예보 공동 계정이다. 그런 것들이 우선의 위기 를 피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다.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 로 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융부실에 대해서는 예보가 막고 이를 예보가 처리하지 국회의원이 공적자금 만들어서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212 21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불법, 탈법, 하는 사람은 응징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미워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승환) 최근 우리나라 가계 신용 금액이 2009년, 2010년, 2011 일사분기에서 약 8% 증가세 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 45조가 늘었다. 2010년에 61조이기 때문에 증가세가 높 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 2페이지 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 기타 보험회사 나눌 수 있는데 2010년으로 보면 총 늘어난 가계대출만 54조 중에 은행이 22조, 비은행이 23 조, 나머지는 10조이다. 지난해에 주택대출이 늘었지만 주택대출이 아닌 대출이 늘어 났다. 이는 그야말로 생활 형편이 안 좋아진 것을 반영할수도 있고 차입투자가 늘어 난 점을 반영할 수도 있다. 3페이지 판매신용인데 이는 문제되는 숫자는 아니다. 약 50조원인데 구매와 관련해서 일어난 빚이기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음은 통계이다. 4페이지는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가계신용 잔액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전체적으로 가계 신용금액이 800조가 넘어서고 266조에서 3배정도 꾸준히 늘 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부채관련 논문 등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부 채상환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5페이지를 보면 가계신용 통 계에서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나온 통계,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단체, 개인부분 통계가 있다. 여기서 개인 부분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같이 보면 자산 증가율이 2005년부터 대부분 부채 증가율보다 더 높다. 2008년도에 마이너스가 된 것은 주식가격 폭락해 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에 자산이 11% 늘어났는데 이는 총랑적인 것이다. 6페이지를 보면 주요국이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소득대비 143% 미국은 125% 영국은 161%이다. 미국, 영국은 피크를 보인 후에 떨어지고 있 다. 이들 나라의 경우 가계부채문제가 현실화되서 그런 것이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금융변수가 여전히 증가세를 유 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금융변수의 증가가 멈추게 되는 시점이 문 제발생 시점이 된다. 미국에서도 서브프라임문제로 금융변수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금융 변수의 속성은 증가하는 속성이 있기에 총량 지표보다 계층별, 분위별 통계가

21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13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이나 독일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차익수요나 금융이 관의 행태가 절제됨이 있고 국민들의 부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절제되어 있어서 금 융변수에 큰 변동이 없다. 금융의 모든 면에서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면에서는 미국, 영국제도와 비슷한 점이 많고 독일, 일본의 금융시스템과는 다르다. 7페이지는 자금순환과 가계신용통계인데 차이점은 포괄범위의 차이이다. 자금순환이 포괄범위가 크다. 그다음에 8페이지. 지금까지 총량지표를 말씀 드린 거고 분위별로 보기 위해서 통계 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계층별, 소득분위별 등으로 조사를 했다. 가계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총량지표보다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실물자산 보유비중이 영국이 크게 나타나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높다. 실물 자산 비중이 높 은 수준이다. 12페이지 <표4>를 보면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이 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에 금융부채가 1800만원, 금융자산이 2000만원이다. 2분위는 2400만원인데 2800만원, 5분위가 부채가 9400만원이고 금융자산이 1억 2천만 원이다. 금융 부채보 다 많은 금융 자산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채의 증가 이유에 대해 해석을 하면 부분적 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아파트 주택 등을 30만구 이상 짓고 있 다. 신규로 늘어나는 아파트에는 반드시 금융기관 빚이 들어가게 되고 아파트가격도 비싸 그 규모가 막대하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나라 전체의 가계부채문제를 걱정하기 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며 심지어 금융기관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경쟁도 불사 한다. 거시경제차원에서 가계빚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한 이유이다. 금융기관들 도 생존해야 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가계빚문제만을 걱정하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 계대출 확대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한 수익창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 적어도 가계대출 경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아파트가 몇십만가구씩 계속 늘어나는 경우 가계부채는 늘어

214 21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주택구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늘 어나는 가계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계부채 증가원인을 좀 더 미시 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가 젊은 세대가 첫 번째 집을 취득하는 과 정에서 늘어나는지, 아니면 투기적수요 증가로 늘어나는지, 생계형 차입증가에 기인 하는지, 차입투자 발생으로 늘어나는지 등에 대하여 따져보아야 한다. 아울러 주택거 래를 정상화하여 주택매매가 잘 안되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구가 주택을 매각하여 빚 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 여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문제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부 채관련 취약부문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 다. 그 다음 주택 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최근 금융에서 구조적으로 개선 대책 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꾸준히 추진해 가야 한다. 가계부채는 연체율이 있는데 연체율 통계를 보셔야 한다.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 고 있다. 금융기관간 대출경쟁으로 주택대출 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자유토론 (박주현) 가계 부채문제를 금융부문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금융부문 에서 대안이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저 같은 금융과 관계없는 사람도 부른 거 같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생활이 어려워짐으로 인한 생활비 대출증가가 두 가지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려면 주택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또 전체추세 에 비추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만, 갑자기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터져서 부실화된

21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15 다. 주택가격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려야 하고 떨어질 거 같은데 연착륙으로 떨어뜨리 려면 이명박정부처럼 부동산가격을 억지로 떠받치는 정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생활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생활비 지원을 통해 생활비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보편 적 복지가 필요하다. 빚 권하는 사회 같다. 예산도 대출로 한다. 학자금 지원이 아닌 대출이다. 중소기업 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이 아닌 대출을 한다. 주거비 지원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이다. 건설, 금융으로 점철된 예산이다. 그런 부분을 교정해야 한다.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기업이 현금 보유하면서 빚을 질 필요가 없으니 은 행으로서도 장사를 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출하자니 중소기업이 취약해서 위험부담 이 높고 하니 만만한 게 주택담보로 늘리게 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실물부분에 비해서 금융부분이 너무 커졌다. 그 부분이 제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금융부분이 제대로 구조조정 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확장 내지는 유지를 위한 가계 대출이 많아진 것이 문제다. 예산에서도 금융관련 대출예 산을 줄여야 하고, 산업에서도 금융부분을 축소, 구조조정 해야 한다. (홍종학) 2002년도에 신용카드를 시작해서 계속 험악한 이야기만 하고 약탈적 대출, DTI 이야 기 하니 세상에 없는 규제를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 전문가는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 역할을 해야 한다. 카산드라의 운명이다. 터질 때가 가까이 와서 다시 이야 기한다. 해결책을 생각해보면 금리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올릴 것 같지는 않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려야 한다. 해결책 중의 중요한 통계가 부실하다. 은행도 그렇고 2010년 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언더워터 되는 집들의 수치 같은 통계가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 방법이 나온다. 따라서 통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연체율인데 데이터를 믿기 어렵다. 세부적

216 21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인 연체율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국은행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할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연체율 데이터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개별 은행도 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개별 은행 입장에 서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 줘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 전반의 문제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은행, 한국은행, 기재부, 금감원뿐만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시스템 리스크 때문 에 신용대출보다 위험이 높은데 지금 전부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리스크가 낮게 책정이 되어있다. 시스템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 책들을 조합하면 될 듯하다. 어차피 공적자금 들어갈 것이다. 그 돈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에게 퍼줘야 나중에 공적자금 100 들어갈 것을 50 줄이게 된다. 이미 늦었 지만 최대한 첫 번째 양쪽으로 지원해서 장기대출 늘리고 리스크 펙터를 높여서 DTI에 맞지 않는 담보대출, 소득 확인하지 않는 대출, 소득상환 능력을 확인하지 않 는 대출에 대해 자기자본의 과중치를 높여야 한다.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위험성을 이야기해서 만약 이 문제가 터지면 이자율을 안올린 한국은행이 책임을 져 야 한다.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고 금 감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관련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책임이 있는 사람을 비중을 늘려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를 미워하는 이 유 중 하나가 장기주택대출에 대해 1% 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혀 움직 임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 공감대가 여기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대외에 알리게 되면 언론에도 확대되지 않을까. (박주현) 법률가지만 제도를 별로 믿지 않는다. 규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효율적이지

21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17 않다고 본다. 믿을 것은 예산이다. 정부가 제도 만들어서 규제하고 규율하는 건 상대 방의 행동을 기다려야 하지만 예산은 정부가 만들어서 직접 쓸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7-80%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통해서 경제 전반을 규율하는 게 기본이라 생각한다. 지금 대기업이 현금 쌓인다. 그 현금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면 어떨까. 또 예산지출 에서도 연구개발, R&D세액공제, 각종 대기업 흘러들어가는 것을 없애서 대기업의 현금 보유 줄어들면 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대기업에 지출되는 예산 을 국민들의 생활비 지원으로 쓰면 가계대출 줄이고 대기업이라는 우량 고객이 늘어 날 수 있지 않을까. (김상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나라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팩트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부채는 개별 재무제표로 구성한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부채를 연결 비중으로 작성하면 100% 아니다. 170%이다. 실제 10대 그룹이면 중위정도의 우리나라 재벌들 의 부채는 %가 숱하다. 우리나라 재무상태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금융 감독 당국이나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가계부채 문제는 크게 2가지 문제이다.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 또 하나는 저신용자 가중치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주택담보는 금융의 이슈이기 때문에 구제방법을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저신용자의 가중치는 경제 문제, 금융을 넘는 사회적 문제이다. 근본적으 로 서민금융체계가 민간금융회사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고, 예산지원 해결을 통한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은 후자이다. 나눠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송태정 박사님에게 코멘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은행들 이 주택담보 대출할 때 단기자금, 단기 은행채를 가지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못한 다. 이런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야 한다. 정부기관이 지원을 해야 한

218 21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다.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건데 민간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주택 금융공사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 기관이 장기 모기지론 할 때 시작할 때, 모기지 사주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또 하나 상호 금융기관은 많은 논란을 거쳐서 예금보험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다시 돌릴 수는 없다. 하나하나의 제도는 시장의 마켓 플레이어의 네고 시킬 수 있 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송태정) 사족으로 오해를 샀는데 펀딩 될 수 있는 경보에 예보 안 되는 취약할 수 있다는 점 을 말씀드린다는 것이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변동금리가 낮고 고정금리가 높아서 안 간다. 금 리를 올려도 고정금리가 우리 구조상으로 높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소득공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들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아니라 일자리 투자세액공 제나 이런 쪽으로 지출되는 대출들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뀌면 어느 정도 인센 티브를 주면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하고 돈 쓰는 것보 다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 올라간다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 다. 부채와 인구구조의 관계도 봐야 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많이 빌리지 않 는다. 집살 때 빌린다 세다. 가계 통계, 자산 조사에서 나온다. 2000년대 급격히 부채가 늘어난 것에는 인구구조 문제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베이비부머와 같이 움직 이고 있다. 55년생들, 85년 첫 직장 잡고 전세 필요할 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아니 라 소형 주택 전세 문제가 나온다. 그때 전세 때문에 자살을 하여 노태우 200만호를 건설하고 주택 문제가 안정되었다. 그 이후 베이비부머가 갈아탈 때가 되었다. 미국 의 경우 소득이 높은 연령이 47세이다. 소득이 제일 높고 구매력 있고 사회적으로 거주처가 있어서 교통 필요하고 자녀들이 학원 다니고 교육 필요해서 방 같이 못쓴

21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19 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큰 집 이사하여 중대형이 늘었다. 이제는 35-55세 인구가 줄어들고 올해가 피크다. 내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든다. 실제 통계에서도 집에 대한 수요는 가구단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는 좋은 시그널이다. 이 부분을 잘 잡아야 한다. 전문가도 많이 이야기 하시지만 놓치는 것 중 하나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도 경제 주 체별로 얼마큼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게 IMF 이후 자본소득 분배가 자본가에게 많이 가고 노동자에게 낮게 간다. 가처분소득도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개인 의 가처분소득이 1%이다. 결국 개인의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집값을 떨어뜨리고 총량을 줄이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다. (임종인) 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와 아울러 국가부채가 늘었다. 97년도 외환위기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원인이 있지 않나.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 다. 그래서 지금까지 300조의 자금이 유출되었는데 외국자본은 30정도를 주고 국내 정부에서 수습 할 외환위기를 외국자본에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배불려줬다. 그 때 정책의 문제가 카드,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을 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조가 참여 정부, 현 정부에 있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국가부채가 늘고 가계부채가 늘고 세 금은 감세하고 있다. 국가 자체가 부체 문제의 인식이 정부가 없어진 게 큰 문제다. 개인의 부채 문제에서 김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은행에서 중 소기업 대출하지 않고 외국자본이 영향력을 지배하므로 안전한 대출하기 위해서 중 소기업에 대출하지 않고 담보 대출한 게 문제가 되었다.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은 50%니까 50%는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고 있다. 이 부분을 나눠서 해야 한다. 주택담 보대출을 해결해야 하지만 에 이르는 대출이자 때문에 고생하는 집 없는 사 람의 대책이 필요하다.

220 22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가계 부채에 대처하는 해결책의 문제가 가계 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은 없고 살아야 하는데 빚 을 지지 않을 수 없고 갚지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된 것이다.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지문제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재벌, 투기자본을 같이 해서 해결해야하지 않나. (이헌욱) 장기적인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금융소비자, 신용소비자로서 거래를 하는 게 크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품소비자, 나름대로 갖춰 있는데 금융 소비자, 신용 소비자의 보완 체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고객님이 됐지만 실제 여신 약관도 보면 금융 소비자가 아닌 채무자라고 되어있다. 거래의 노골적인 현장 에서 채무자인 것이다. 채무자, 금융소비자는 다르다. 거래 관계가 금융기관의 이익 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금융거 래 약관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란다. 단기적인 과제로 정 책적인 해결책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없지 않나. 부채의 양적 증가, 악성화 측면 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보이고 법률가보다 좋은 말씀하셨다. (김영춘) 대략 민주당 지도부의 거시경제 관점은 통일이 되어 있다. 과거식의 수출지상주의, 대기업 우선주의의 거시정책은 아니다. 부채문제도 보더라도 금리인상을 하되 서민 들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하 고 있다. 반응이 없다. 화력이 약하다. 정부, 여당으로부터 반향을 얻는 상황이 아니 다. 이런 자리를 통해 좀 더 정교하고 타격력 있는 무기, 국민적 설득력 있는 문제제 기를 구체화해 보겠다. 우리 국가경제에 충격과 손실을 줄 것이라 걱정하신다. 휘슬 을 불어주시고 함께 고민 나누면서 계속 하였으면 좋겠다. 논의 정리해서 당 지도부 에도 보고를 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토론하겠다. 이러한 논의가 확 산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다.

22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2차 전문가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민주정책연구원 회의실 주최 : 민주당 서민생활특위(위원장 김영춘), (재)민주정책연구원 주제 : 공공임대주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 이기우 민주당 서민생활특위 간사 발제 : 김수현 교수(세종대 도시부동산 대학원) -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토론 : 박주현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임종인 서민생활특위 위원 발제 토론 요약 공공임대 20%로 가지 말고 10% 공공소유, 5% 계약임대, 5% 임대료보조를 목표로 - 공공임대제도 15%, 민간임대에 살더라고 임대료 보조해주는 가구가 5%, 즉 내집을 가 지지 않는 사람들의(40%) 반(20%)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장기적으로 15%가구 확보 목표 : 공공소유임대주택 10% + 민간 계약임대주택 5% 년부터 임대료보조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가구의 5%확보 : 공공임대 10%가 확보되는 시점부터(2019년) 민간임대에 대해서 임대료 보조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 2013년부터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제 실시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주 택 양도세 중과부과(2014년 선거공약화) :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제 실시 공공주택확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기금에 한계 가 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출로 보완해야 하고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 하는 것이 방법임 : 현행 재정, 기금, 사업자조달, 입주자부담 20:20:30:30 => 50:10:10:30으로 변경, 국민연 금 대출을 30%로 늘리면 재정은 20%유지가 가능. 그러나 장기상환 계획을 세워야 함

222 22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학생이나 1~2인 가구 주택에 대한 부분이 심각. 대학교 주변이나 역세권 이런 도심 지에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함(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 현재 시내 중심지의 관공서-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의 단층 건물 활용. 합의해야 할 주제를 표로 만들어서 자기 포지션을 밝히는 게 필요함. * 과연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 *어디에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지 을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입주 우선 대상이 누구냐?, *임대료 문제? 관리 운영방식? *사회통합? 등 실제 현재 가격에서 늘려 나가기 어려운 현실성과 정치적 렉토릭은 구별. 목표는 굉장히 크게 잡고(20%) 현재 이 높은 가격에서 갈 수는 없다고 해야 함 공공임대주택이 완충제로서 대단히 중요함.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영논리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더라도 남아있는 수단이 임대주택 이 되어야 함(대처 정부 사례에서 그나마 11%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충제 역할). - 진보가 집권하면 최소한 미래에 이런 방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시범도시를 보여 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값싼 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실 험적으로 새로운 모형 보여줘야 함. 이동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5년 살고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2년 짜리 임대주택, 5년짜리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이 필요함 인사말 : 김영춘 서민특위 위원장 지난번 5월 20일 공공임대주택확충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했다. 그 자리에서 열 띤 토론이 있었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2차 간담회를 미리 예고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김수현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소 합의할 수 있는 모티브들을 제공해주겠다고 하 셨다. 오늘 토론의 모임이 생산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난번 몇 가

22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23 지 쟁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우선은 공공임대주택확충방안 이렇게 주제를 들었는데 그 공공주택 개념 안에 임대 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임대의 소유개념까지도 포함 시켜서 공공주택이 라는 개념으로 좀 더 넓혀서 말을 하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부분 동의했다. 두 번째 쟁점은 공공임대주택비율을 공공주택비율을 어디까지 늘리는 얘기를 해야 바람 직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물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긴 해야 합니다만 그게 20%가 되는지, 30%가 되어야 하는지 조금 전엔 10%도 얘기 하 셨습니다만, 당면의 목표와 단계적인 목표로서 공공주택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 는가를 얘기했다. 세 번째는 대책으로 어떤 재원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해 갈 것인가 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 제일 맹점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 아니다 의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주택 정책의 새로운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 했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방식의 재개발 그리고 그 내 에서 순환아파트도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쟁점들이다. 오늘은 지난번 모임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서 좋은 토론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김수 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자주 뵙고 좋은 의견 들었으면 한다. 이기우 : 지난 5월에 이어 2차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수현 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겠다. 발제 : 김수현 교수 1. 문제제기 현재 OECD 국가 중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나라

224 22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공공주택을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늘 제 관심사다. 현실적, 학문적 고민과 겹쳐져 있다. 지난번 회의록을 봤다. 나올만한 이야기는 다 나왔다. 국민소득 2만불인 나라에서 아직도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는 것을 외국학자 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외국은 국민소득 5천불이 되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다. 그 런데 우리는 국민소득 5천불 시점에 공공근로주택이 처음 출현했다. 현재 OECD국가 중에서도 제일 많이 짓고 있는 나라고 공공임대 주택이 백만 호가 넘은 나라가 6개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어떻게 국민소득 5천불이 될 때까지 정부가 공공주택을 짓지 않았다는 것에 신기해 한다. 그 이유는 판자촌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자촌에 60년대엔 40%, 80년대엔 10% 정도 살았다. 따라서 저렴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버틸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 성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자촌 대체성격이라는 것 이다. 판자촌이 사라지면서 할 수 없이 노태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한나라당도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하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자랑스럽게 전월세대책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현상이 년대에 이른바 서구 복지국가 초반기 와 마찬가지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벤트를 많이 띄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5천불 시점에 너무 뒤늦게 시작 - 땅, 재원 마련에 한계 봉착 서울에 인구집중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가 1990년이다. 전국 도시화율이 80%인 시기 인 반면에 서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었던 시기에 도시화율이 50%정도였을 때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땅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재원마련에도 문제다. 서구는 1950, 60년에 많이 지었는데 그때는 복지 국가 확장기, 황금기이다, 우리는 경제는 저성장시대 단계에 진입하는 이중의 시기였 다. 그 동안 정부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했던 게, 제일 큰 재원 소스가 국민주택 위원회였는데, 대부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청약 저축을 들어야 기금 조

22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25 성이 되는데 이미 포화상태가 왔다. 이명박 정부가 팔아버렸다. 1500만명 가입되어 있다. 더 이상 늘어 날 수가 없다. 지난 정부 때 까지 청약저축 가입자가 6~700만이 었는데 현 정부에서 고민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대까지 가 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갑자기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이미 팔아 돈을 써 버린 것이 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이 현재 재원조달 소스가 안 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전에 개발이 한창 일어날 때에는 LH가 직접 벌어서 하라고 하는 게 큰 재원이었는데 그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임대주택을 모두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지을 수 있는 첫째, 땅 둘째는 돈, 이 문제에서 심각한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가 역사적으로 보면 (땅, 돈이)제일 많이 열려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상에 대해 합의할 시기 지금 시점에 우리는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된다. 사업시행에 들어간 공공형 주택을 포 함하면 가구기준, 재고기준이 혼란스럽다. 가구기준으로는 약 6%, 재고기준으로는 약 7% 차지한다. 10년 만에 5%p가 증가한 것이다. 대단한 성취다. 이 성취가 김대중 정 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 기간에 매년 10만호씩 지은 성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합의해야 할 주제 *과연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 지난번에 토론이 있었지만 10%, 12%, 18%,20%? *어디에 확보할 것이냐? 외곽에 짓자니 빈집. 그래서 요즘은 기존 시가지에 짓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짓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인가? 신축, 매입, 아니면 소유만 민간으로 하고 계약을 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 기금, 사업자조달, 국민연금, 민간 재무적 투 자를 할 것이냐, 지난 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민간 재무적 투자를 의욕적으로 검토 했다. *그리고 입주 우선 대상이 누구냐?

226 22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임대료문제? 관리 운영방식? - 현재 LH-지자체 분리 방식 그대로 갈 것인지? 지자 체로 일원화 할 것이냐? 기초단체의 역할은? *사회통합?...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공공주택을 둘러싼 이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진 않겠다. 공공임대주택 통계 가구수 기준으로 정비 필요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기준 문제 교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문제다. 주택실수 기준으로는 국제 비교를 못한다. 그런데 주택수와 가구수 기준이 1~2%차이가 난다. 가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주택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차이는 크게 된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미 래에 목표치 자체를 선진국 기준으로 더더욱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결단을 내 려야한다. 가구수 기준으로 가고 괄호로써 주택수 기준으로 해서 과거기준, 현재기준 으로 해서 이 문제를 털어야 한다. 2.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경과 및 쟁점 공공임대주택 확대(복지국가 확장기) 선진국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1950~60년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공 공임대주택을 확대 했다. 이때는 피플스톰, 히어로스톰이라고 해서 전쟁귀환 영웅들 에게 집을 준다고 했다. 이때는 소비에트와의 체제경쟁 차원이기도 했지만 여러 의 미가 있는데 당시 평가로는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의 일부였다. 전쟁직 후에는 아직 민간건설업이 발달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이 다 뒤집어 쓴 것이다.

22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27 공공임대주택 구조조정 논의 본격화(상품화 vs. 탈상품화 논쟁)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 1970년 후반에 복지국가 재정위기 상황과 함께 공 공임대주택이 천덕꾸러기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같은 시기에 자가 소유도 늘어나고 결국 79년에 집권한 대처가 이것을 매각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서울에서 일어난 진 보적 주택정책을 하던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어떻게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97년에 권력을 집권해서 대처정책에 한술 더 뜨게 된다. 그때 까지 팔리지 않을 것을 떨이를 해버렸다. 그래서 97년 무렵에 주택정책을 하는 사람 들은 아 주택은 팔 상품화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복지국가 논의에서 주택문제의 역사를 보면 교육, 의료, 주택 등 집합적 소비 수단이고, 이것은 국가가 강력히 지켜주어야 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6~70년대 까지 진보학자들의 공통된 합의였다. 그런데 80년대 주택에 대해 이것을 저질렀는데 제일먼저 마케터들이 결론을 내린다. 주택은 제외다 주택문제에 있어서 는 탈상품화의 영역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진보진영에서는 당연히 공공주택 내지는 자가주택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도에 변화를 보면 과거 민간 임대가 많다가 공공임대, 자가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상징적으 로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228 22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그림 1> 주요 국가의 주택점유형태 분포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점유형태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함 우리가 집에서 살아갈 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자가, 공공임대, 아니면 민간임대이 다. 그 기준점이 자가 60% 공공임대 10%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가 60% 이상 공공 임대 10% 이하에 들어가 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스위스와 독일은 자가 비중도 낮고 공공임대비중 도 낮은 특이한 나라다. 이른바 중부유럽모델이다. 여기는 민간임대가 50%이상이다. 역설적으로 민간임대가 제일 많은데 주거사정은 제일 안정되어 있는 나라이다. 지난 2000년대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전혀 안 오른 나라가 이 나라들이다. 그 다음에 한쪽 그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선진국들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

22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29 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다. 공공임대가 많고 상대적으로 자가 비중이 낮은 나 라들이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최근 자가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 스웨덴, 덴마크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우리 신자유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그룹이다. 대표적으로 자가 소유율이 높고 공공임대비중이 낮고 또한 최근 경제위기가 심각하 게 나타나는 나라들이다. 그리스는 공공임대비율이 제로다. 세계에서 유일하다. 미국 1%, 스페인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하면 2010년 기준으로 자가 소유율 약 61%, 공공 임대 약 5%이다. 일본에 가까운 기준치에 진출해 있다. 결국 우리의 고민은 현재 일 본 아래쪽에 있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다. 이것이 네덜란드 덴마크 쪽으 로 방향을 틀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미국, 벨기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냐. 우리의 방향전환의 문제가 심각하다. 6p 표는 참고하시기 바란다. 각 나라들이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20년 단위로 보여준 것이다. 특이한 나라가 영국인데 표 2에 보시면 1914년에 자가 비중이 10% 밖에 안됐고 민간임대가 90%였다. 이것이 대처 집권이후 에 공공임대가 30% 까지 늘어났다. 현재 공공임대 11%다.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다. 선진국 공공임대의 의미와 성격 주택은 상품화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 공공임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전망이고, 중소득층을 포함한 계 층에 대한 탈상품화 된 주택인데, 이 탈상품화 논쟁이 결국은 1990년대에 막시스트 를 포함해서 중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다. 탈상품화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자가 소유라는 엄청난 다수 앞에 그 중요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건설경기 부양대책이고, 홍콩이나 싱가폴과 마찬가지로 건설과정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을 훈련 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230 23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국가별로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곳은 많고 적은데 주거사정은 어떤 나라는 좋고 나 쁜 나라는 어떤지, 예를 들면 영국이 공공임대주택이 10% 넘고 제3섹터 소유가 10% 가 돼서 20% 정도가 사회주택인 반면, 주택학자들은 영구에 대해 인색하다. 왜냐하 면 공공임대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살고 부자들은 떠났다. 따라서 공공임대에 가난 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이상 이것은 격리가 된 주거 형태라고 판단한다. 독일은 공 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은 반면에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격차 가 거의 없고 내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세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성격 이분들의 평가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물량 수, 민간임대 시장과의 관계, 자가 소유 편중 여부, 빈곤층 밀집 정도 등에 따라 그 나라의 주택모델이 복지 친화적 인지 아 닌지를 평가한다. 8p. 세계적인 학자들이 각 나라의 평가를 해서 줄을 해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나 눠 봤다. 제일 좋은 나라가 스웨덴 덴마크, 한국은 제일 나쁜 나라에 속한다. 이 평 가 기준이 바로 공공임대의 절대량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라 민간임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다. 임대를 함부로 올리느냐 아니냐, 자가 소유로 가라고 돈을 함 부로 빌려주고 있느냐, 아니냐 등이다.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의 쟁점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의 쟁점은 자가 소유와의 관계이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배 제와 통합, 참여, 재생이 이슈다. 3.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성격 공공임대주택의 역사 우리나라는 크게 세 번의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1989년에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되었

23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31 고,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에 급격히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08년에 다시 반전 세를 도입했다. (10p 그래프)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역사가 89년에 시작이 되었다가 김영삼 정부기간에 거의 수평이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말기에 조금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노무현 정부당시에 확 늘어났다. 그런데 이명박 정 부가 중지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김영삼, 김대중 정부보다 더 빨리 늘어나 고 있다. 4~5호만 이상 공급했고 최근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계획을 보면 7만 정도 까지 공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기별로 임대주택률은 조금씩 다르다.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및 성격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사는 사람들의 소득분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렇다. 국민 임대는 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은 극빈층의 주거안전망으로 시작됐고, 판자촌 해체에 따른 대체주택으로 시작 됐다. 최근 뉴타운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하고 있다. 4. 공공임대주택은 얼마나 필요한가? 많을수록 좋은가? 절대량이 많은 것이 반드시 주거안정을 의미하지 않아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느냐? 지난 시간에 열띤 논쟁을 벌이신 것 같은데 절대량이 주거안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시아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제일 많은 나라가 홍콩이다. 홍콩은 35%이다. 그런데 홍콩이 주거사정이 좋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 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홍콩의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 주택 가격의 등락이 심하 고, 옥탑방을 짓거나 지하방을 지어 산다. 그래서 반드시 홍콩이 정답은 아니다.

232 23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독일은 공공임대주택이 4%인데 매우 안정적인 주거를 실현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 크, 핀란드 공공임대주택이 많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다. 북유럽국가들에 대해서 주 택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북유럽 주택모델은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자가로 쏠려가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많 은 나라도 있다. 그런데 핀란드의 경우 가구당 주거비지출을 봤더니 소득대비 29%에 이르렀다.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주거비지출이 20% 나라가 있고 30%인 나라가 있다. 민간임대, 자가와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주택에 대해서는 복지국가 모델논의에서 사실은 학자들이 관계를 유연화 하는데 포 기했다. 저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와의 관계, 자가 소유에 대한 쏠림 현상을 종합적 으로 봐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공공임대의 %만 보고 민간임대를 방치한다는 것은 오 히려 더 나쁜 결과가 된다. 그런 나라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다.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이 만이 좋은 주거이고 다른 영역은 정글형태에 있을 때 공공임대주택은 일 종의 섬처럼 고립된다. 그래서 주거의 상향이동이 아니고 주거가 고립화되고, 빈곤층 이 소득을 숨겨서라도 부유한 곳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10%는 1990년대부터 얘기다. 근거는 없다. 다만 10%정도가 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다. 12%는 EU평균이다. 18% 선진 8개국 평균이다. 모두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 리고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민간임대와 자가와의 관계에 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공공임대가 1950~60년대에 늘어났다. 다 민간임 대에서 옮겨 온 것이다. 저는 이미 주택정의, 형태분포, 즉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 의 분포가 이미 균형 상태를 보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균형을 어디 것을 빼서 와야 하는데 민간임대가 공공임대로 많이 넘어와야 하는데 넘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자가 60%, 공공임대 6%, 나머지 민간임대다. 이형태가 지금부터 40년 전 1960년대에 굳어졌다. 우리가 지금 딱 일본수준에 와있다. 현재 6%에서 20% 갈수 있 을까 하면 저는 직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23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33 지을 곳은 있는가? 도시화 수준이 포화상태(도시화율 80%)인 상태에서 너무 늦게 시작 왜냐하면 우선 지을 곳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 선진국들이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었을 때가 도시화율이 60%일 때다. 그다음에 홍콩도 53년, 국민소득 500불에 시작해서 70년대 초반에 정점이 됐다. 그러다보니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할 수 없이 외곽으로 지었다. 물량은 맞출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기가 되면 점점 도심 회귀가 일어난다. 기존시가지에서 매입임대 확보하는 방법 이미 주택이 있으니깐 매입임대주택이 한 가지 대안이다. 문제는 매입 및 관리 비용 이 높고 물량을 늘리기가 어렵다. 특히 뉴타운이 매입임대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장 애요인이다. 왜냐하면 뉴타운 할 것 같으니깐 서울시 전체 주택의 5% 정도가 뉴타운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데 뉴타운에 들어가 있으니깐 철 거되기만을 보고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 기간 중에 크게 독려했지만 2만호 정도밖 에 확보를 못했다. 재개발 뉴타운 등 도시재생과정에서 17% 짓게 되어 있는 것을 20%, 혹은 더 지으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10%정도 밖에 안 된다. 각종 편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20년 동안 재개발 임대주택을 5만 호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기존 시가지에서 역세권 고밀개발로 확보하는 방법 역세권에 공개개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최대 5만호 이 다. 제 생각에 생활권 인근에 확보하려면 장기적으로 15%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한 다. 가구 기준이다.

234 23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장기적으로 15%가구 확보 목표 (=공공소유임대주택 10%+ 민간 계약임대주택 5%)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 비중이 최대 많아져야 65 : 15 : 20일 것이라고 본다. 1단계로 2018년까지 전체가구의 10%, 주택수 기준으로는 12%를 기존 시가지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추세로 가면 8%~8.5%일 것 이다.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10% 얘기하는데 우리도 10%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달성하려면 5년간 매년 10만호를 지어야 한다. 현재 우리 가구 수가 정체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적정물량을 매년 35~40만 가구를 얘기한다. 35만호라고 하면 3분의 1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다는 것이다. 연간 신규 주택물량의 3분의1, 4분의1이상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할 수 있을까? 또는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맥시멈 10만호이다. 10만호에서도 신축은 70%, 기존주택 매입20%, 전세 재임대 방식 10%, 그리고 신축 70%중에서도 5~6만호는 공공택지에서 1~2만호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2018년 이후부터는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계약임대주택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공 공 직접소유의 임대주택은 10% 내외면 맥시멈이고 나머지 5% 이렇게 가야 하지 않 다 생각한다. 임대료보조 확대로 5%가구 확보 목표 년부터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제 실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임대를 정글로 두어선 안 된다. 이것의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2014년 선거공약으로 걸어야 한다. 모든 다주택자는 등록하게 해야 한다. 내가 살지 않는 집은 전부 등록해야 한다. 우리가 자동계약 갱신하던지 임대료 인상을 규제 하려면 등록되지 않는 시스템 하에선 불가

23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35 능하다고 본다. 만약에 여기게 등록을 안 할 경우에 다주택양도세 중과제도를 엄정 히 규제하자고 말하고 싶다 년부터 임대료보조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가구의 5%확보 2019년부터 즉, 공공임대 10%가 확보되는 시점부터 민간임대에 대해서 임대료 보조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공공임대제도가 15%, 민간 임대에 살더라고 임대료 보조해주는 가구가 5%, 그래서 다시 말해 내 집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 반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런저런 형태의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저의 타협점이다. 공공임대 20%로 가지 말고 10%소유, 5%계약, 5%보조이다. 5.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재원대책 다음으로 재원의 문제다. 지난번에 국민연금 열띤 토론이 있었다. 검토를 해보니 국 민연금은 수익률을 7%달라 하고, 그러고 국민주택기금은 4%면 되는데 굳이 돈을 빌 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답변이었다. 그때가지는 재원의 여유가 있었고 LH 가 재정기금이 가능했기 때문에 무시했던 것이고 지금은 국민주택기금을 다 써버렸 다. 국민주택기금이 재원충당 기능을 상실했다. 이명박 정부가 1500만 가입자를 늘리 면서 깡통을 만들었다. LH가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빌려 쓸 수는 있지만 확실한 투자처는 아님 국민연금의 상환기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했다고 공공임대를 팔아서 현금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이 재정기금이 될 수 없다. 국채 발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연금의 목표수익률을 맞출 수 없다. 그래서 빌려 쓸 수는 있 지만 우리생각처럼 확실한 투자처는 아니다. 싱가포르 CPF와는 다르다. 싱가포르는 분양주택이다. 상환이 가능하다.

236 23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재무적 투자자는 민간임대구조상 불가능 다음으로 재무적 투자자는 가능한가이다. 재무적 투자자라는 것은 임대과정에서 즉 각적 회수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파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파는 물건은 아니기 때 문에 그 가능성은 버려야 한다. 그러면 임대과정에서 회수하는 문제는 모든 시장의 분석가들이 정리한 결과 우리나라 임대 수익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 때문이다. 전세가 집값의 반 정도에 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임대사업 수익률은 4%이다. LH의 재원 조달 방법(교차보조방식)은 편법,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지 않는 이 상 불가능 국민주택기금의 주재원인 청약통장이 포화상태여서 이것도 불가능. 결국 방법은 재정 외에는 없음.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 지만 기금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출로 보완해야 하고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 방법임 그동안은 재정, 기금, 사업자조달, 입주자부담이 20:20:30:30 이었다. 그런데 이제 재 정이 50%로 늘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연금 대출을 늘리면 재정은 20%유지가 가 능해진다. 그러나 장기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세금을 목돈으로 받으면 건설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초기 건립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월세 전환 압 력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수익률 떨어지고 전세금이 6천 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6. 대안적 주택공급 방식에 대하여 공공택지, 공동자가 주택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지난번 논의에서 공동자가 얘기가 나왔다. 대안적 주택 모델을 해보자

23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37 했다. 그 소스가 공공택지였다. 이걸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같이 반쯤 내 집을 만들어 서 희망을 만들어 보자 했다. 실제로 공공택지는 전국 가구의 25%가 살고 있다. 우 리나라 정부가 주택정책 뭐했냐 욕하지만 제일 큰 역할이 싼 택지 제공이었다. 그런 데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을 40~50%정도를 공공임대주택에 배분했다. 이명박 정부 들 어와서 30% 줄였다. 현재 정책이 바뀌면서 곧 40%늘어날 것 같다. 대안적 주택공급방식에 대하여 대안적 주택공급 방식이 토지 임대, 조합형 주택, 환매조건부를 얘기한다. 제가 조금 초치는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에서 1980년대 후반에 이 얘기가 나왔다. 집단으로 땅 을 사서 집단으로 주거하자 이것이 신도시의 기원이다. 독일, 덴마크 다 18세기 후반 에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라는 것이 초기 민간임대의 폐해로부 터 자구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택점유형태가 너무 균 형 상태에 들어와 버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대안적 주택이 자리 잡기가 매우 어 려운 상태다. 지분형 주택에 대하여 이런 지분형 형태의 나라가 영국 하나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안 팔려서 떨이 로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10%만 내라는 거였다. 핵심 근로계층 소방관, 간호사, 교 사 들 중에 내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10% 내놓고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하여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를 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스톡홀름이다. 싱가포르는 85% 가 국유지이고, 스톡홀름은 70%가 시유지 이다. 우리처럼 도시택지의 97%가 사유지 인 나라에서 토지임대부는 민원이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하여 환매조건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금자리주택 분양 받으면 10년간 환매 금지다. 싱 가포르가 반값 아파트를 하면서 환매조건부를 한다고 하는데 5년간이다. 원래 공급

238 23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팔아야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전매금지 전 매제한을 둔 것 이외에 하는 나라는 없는데 전매제한 기간으로는 한국이 제일 길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물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적 방식이 기존 주택 시장에서 선한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는 있으나 그 자체가 대안적 시장모델 이 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토론 이기우 : 지난번 토론에 이어서 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 하면서 의견, 당의 입 장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발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박주현 : 지난번 토론보다 많이 진전이 됐다. 한~두 번만 더하면 완전 완성이 될 것 같다. 오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 결국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을 해야 한다는 말 씀이신 것 같다. 물론 그 전제로 우선 전부 등록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등 록을 하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여서 그 부분까지 정리 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 중요한 한 가지 바우처 얘기가 나왔다. 임대료보조 얘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언급이 되어왔다. 차라리 공공임대주택을 하느니 임대료 보조를 하는 것이 명쾌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리를 잘 잡아주셨다. 임대료 보조에 관련 되어 2014년부터 바우처 시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그러려면 바로 안이 나와 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최근에 한 10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갑자 기 늘어났는데 그 이전에 1~2%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최근 10년 안에 6%까지 늘어나고 조만간 10%까지 간다고 하면 적어도 이전에 1~2%가지고 운영하던 시스템 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6~10%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할 때 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스템도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23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39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나왔다. 그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과제들이 체계를 잡아 가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토론회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 전세선 호라는 것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금조달 겸 해서 수익률은 떨어 질지라도 시프트형식으로 하는 것을 늘리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프트형식으로 해서 하되 그 경우에 소득 차등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대출 시스템을 붙여서 갈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수익하 고 소득차등과 관계를 잘 구분해서 전세선호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하면 국민들에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영국에서 대처가 공공임대주택을 팔아먹어서 마르크스 탈상품화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대처도 문제가 있고 그 학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 이 든다. 공공임대주택이 다른 선진국에서도 보면 30%가까이 가면 조금씩 줄인다. 이런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전체물량이 차고, 자가로 가는 경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자가로 일부 덜어내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것을 탈상품화로 한다는 것 은 이론가들의 함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실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가격 이 너무 비싸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집에 살지 않고서는 살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것을 탈상 품화로 해석해서 접근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환매조건부 얘기다. 부동산 정책 다루실 때 홍종학 교수님은 ~해야 한다 고 말씀 하시고 저는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현재 보금자리 주택 같 은 것을 빨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을 하되 그것이 초기 분양 받은 사람에게 모든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 금지기간을 길게 붙임으로써 실수요자에게 간다는 것을 일부 보장할 수 있다는 차원 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 공공주택 환매조건부나, 지분 이 제 생각에는 잘 작동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정부가 또는 어떤 정당이 나의 주거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

240 24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다는 것을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려면 약간은 가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한가지로 생각한 것이 역세권에서 고밀도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학생이나 1~2인 가구 주택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고 이것이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 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2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것 이 대학교주변이나 역세권 이런 도심지에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현재 시내 중심지의 관공서들이 있다. 우 체국, 경찰서, 소방서, 이런 것들이 다 단층 건물이다. 이 자리들에 1, 2층은 관공서 로 쓰고 위로 10층 정도 올려서 1~2인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든지, 대학교의 땅 일 부를 내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전체물량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다. 홍종학 : 합의해야 할 주제를 늘어놓으셨다.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자기 포지션을 밝 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하는게 서 로 얘기가 될 것 같다. 제가 여기서 빠져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리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레토릭(수사)하고 현실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 한다. 변창흠 교수님과 얘기할 때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변창흠 교수님 얘기가 평당 300만 원 짜리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거기서 (공공임대비율을) 20% 높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다. 임대주택을 평당 얼마 까지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가격이 안 들어가 있다. 가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 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김수현 : 가격도 가격이지만 땅이 없다. 홍종학 : 땅이 없다는 얘기가 가격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사면되는데 현재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가격조건이 들어가 줘야 한다.

24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41 김수현 : 저도 지난번 회의록을 봤는데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아무리 세금이 안 들 어가도 적어도 최저주거기준은 맞춰줘야 한다. 홍종학 : 자꾸 재원얘기를 할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원을 이 주머니에서 빼 나 저주머니에서 빼나 기회비용을 따지면 다 같다. 결국 공급가격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중산층을 따지거나 저소득층을 따져서 연소득 3천만이라고 하면 이 사람 이 주거비로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20%다. 그러면 6백만 원을 주거비로 낼 수 있 는 것이다. 그중에서 관리비를 1백만 원쯤 빼면, 연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일 년에 적정하게 주거비로 낼 수 있는 것이 5백만 원이다. 그러면 5백만 원의 수익을 맞춰 주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가액이 1억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김수현 : 지금도 서울시가 평당 권리금이 1억이다. 홍종학 : 1억으로 하고, 연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만약에 연소 득이 1천만 원인 사람에게 이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박주현 : 그것은 이제 바우처로 가야한다. 홍종학 :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보면 우리가 주택을 1억 이내로 내리지 않으면 어떤 주택이든지 간에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 1억짜리에서 공공임대 주택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택을 가보면 굉 장히 간소하지만 좋다. 김수현 : 지금 현재도 예상 기준은 1억이다. 홍종학 : 예상 1억이면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쌀 것이다. 김수현 : 지방은 거의 지을 필요가 없다.

242 24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홍종학 : 지금 서울이 1억이라면 세종시 같은 곳에 훨씬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 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수익이 낮으면 국민연금이하든 누가 하든 1억에 25평짜리는 공급이 되어야 한다. 김수현 : 그 1억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토지비를 안친다. 홍종학 : 그것을 넣어서 해야 한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누가 토지를 쓰든 그 토지 까지 다 포함해야지 기회비용인 것이다. 국가가 쓰든 민간이 쓰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맟춰서 자꾸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니깐 그런 것이라고 본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을 20% 얘기하는 자체도 정치적인 얘기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주택가격이 정상 화 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지, 현재의 주택가격하에서 현재의 토지가격 하에서는 불 가능한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택 가격 공급 역사를 보면 진영논리가 있다. 신자유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친구들(보수진영)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장치를 마련하건 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 결국에 가서는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최대한 저쪽에 밀어 넣어야... 그런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완충제가 된다. 임대료 규제를 한다면 미국 같은 경 우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정권 이 바뀌면 그 다음날 다 없앨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이 되어 있어서 일 단 구도심이 완전히 폐허화되기 전에는 재개발을 못하는데 다 무력화 시켜서 다 되 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대주택이 완충제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진영논리로 따져야지 단순 히 행정논리로 따져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쪽이(보수진영)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더라도 남아있는 수단이 임대주택이 되어야 한다. 대처 같 은 경우에 그런 정도까지 노력을 했어도 그나마 11%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충제 역 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영논리 입장에서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

24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43 다 빵꾸를 내라는 건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아도 더 이상 세금을 늘릴 수 없게 하는 것, 아무런 복지 제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것의 방어 수단으로서 공공주택 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절호의 찬스가 가격이 폭락할 때 이런 것을 해줘야 한 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단순하게 현실성만 가지고 얘기할 순 없다. 그런 의미 에서 실제 현재 가격에서 늘려 나가기 어려운 현실성과 정치적 레토릭은 구별해줘야 한다. 목표는 굉장히 크게 잡고 현재 이 높은 가격에서 갈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박변호사님 얘기처럼 아이디어를 더 내야 한다. 저 같은 경우 그것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싸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실험주택들을 짓는데 훨씬 더 노력 해야 한다.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 있고, 대신에 임대료는 싸면서 굳이 도심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하나의 새로운 모형을 보여줘야 된다.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의 보충을 들이면 지리적 이동성을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의 문제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갈 때 이미 타 지역 학생들을 받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받는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 타 지역에서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정착하기 어려우 니깐 하나의 완충제로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일단 수용할 수 있고 2~3년 지나서 자신들이 집을 찾아서 나가고 주택보조정책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동성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서울로 집중시켜서 서울에 전부 모여 살게 할 것이냐다. 저는 당연히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동성 을 높이는 차원의 입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5년 살고 분양 하는 방식이 아니라 2년짜리 임대주택, 5년짜리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이 필요하다 고 본다. 분양 하는 것이 아니다. 5살짜리 미만의 아이가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키우 다가 5살이 되면 나가는 등 다양한 임대주택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

244 24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김수현 : 현재 공급체계의 공급요건의 허점이 재정여건이라고 보면, 물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홍종학 :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가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우리 소득과 맞춰서 그 가격이 오면 공공이 들어가되 그 가격이 들어오지 않 는데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은 현재의 주택가격을 떠받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결정 적인 실책이 공공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공공이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관할 때 자 가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자가 가격을 버텨주는 역할을 했기 때 문에 문제가 됐다. 반드시 가격이 들어가서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대에 내려 오지 않으면 실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김수현 : 물량을 늘린다고 목표는 20%에 있다고 보면 저는 곧 일본식 주택시장구조 가 우리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것은 일본은 더 이상 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없 고 빈집이 많다. 더군다나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제발 집을 사주라고 하지만 정 부는 더 이상 공공임대 주택을 늘릴 이유가 없는 것이 이미 시장가격이 내려가고 있 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 그 대신 일 본은 임대료보호를 한다. 개별, 가구별로 보면 민간임대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 을 수 있으니까 생활보호제도는 적용대상은 적지만 일단 받게 되면 주거비가 완전히 해결된다. 홍교수님의 문제는 저는 현실적인 양적 목표를 제시하려고 하고 목표는 원대하되 주택시장 구조의 근본적 변형이 있기 전에는 굳이 가격을 늘릴 필요는 없 다. 목표는 20%하자. 사실 근본적 변형이 있으면 목표가 필요가 없다. 홍종학 : 백년으로 보자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학자들이 뉴딜 때 공공임 대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한다. 그렇게 했다면 현재 저 정도까지 버텨 줄 수 있는 것은 임대제한이 있고 개발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최소한 서민 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불만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 김수현 : 미국은 시장중심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숨 쉴 공간은 있다. 저는 현

245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45 실적으로 지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느 순간 늘릴 수 있고 우리가 주택정의 형태 완숙기에 섰다. 선진국이 임대주택을 늘리는 시기에 우리는 판자촌이 대체하고 있었다. 이 완숙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은 없어서도 안 되는 그런 물건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목표를 덴마크 쪽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완숙기에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가 지향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지향이어야 한다. 홍종학 : 완숙기에 왔다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전세제도 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다. 이 전세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가격 상승이 더 이상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저 시스템은 무너지는 시스템이다. 전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한국 시장은 정착된 시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 전세시장을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임대사업자가 가져가 줘야 하는데 임대사업자 가의 전제조건은 똑같다. 그들도 1억에 사지 않는다면 수익이 안나는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전제가 현재의 우리나의 주택가격과 전세시장이 다 정착되었다고,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하고 다른 시각이다. 김수현 : 이미 서민주택에서 월세시장으로 전환한 비율이 70%정도다. 중 고가 주택 만이 전세가 지탱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더 오를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머지않아 깨질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고 홍교수님 말씀에 우리 주택 시장에 전월세 비율이 바뀌는 것과, 궁극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본다. 우리 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이 공공임대주택 20%라는 목표를 내세울 정당의 근거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제가 시장변화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정책목표로 공공임대주택을 20%라고 가질 때는 그 시나리오에 좋은 계 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집값이 폭락하는 잣대.. 박주현 : 여러 가지 비용.. 사실 땅값을 계산하지 않고 이야기 하는데, 땅값을 계산했 을 때는 비용대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수현 : 매입임대는 한호에 기준가격이 7천만 원이다. 실제로는 약 8천만 원 들어간

246 24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다. 20평이 안 된다. 매입임대라는 것이 다세대 다가구 5채 정도 있는 것을 4억 정도 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다섯 가구가 나오는 것이다. 그 개념으로 한호를 생 각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신축이다. 신축은 택지가격이 조금 낮기 때문에 권리비는 뻔한 것이다. 공사비다. 서울시가 1억이라고 하는 이유는 늘어난 용적률을 가지고 하 는 것이다.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땅값을 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이다. 다만 지방은 더 이상 신축 공공주택이 안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매입하는 정도만 되어야 한다. 박주현 : 재개발이 일어났을 때 10~20%확보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매입임대라 는 것을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하려면 그보다 더 들지 않는가? 김수현 : 이명박 정부가 우리보다 한술 더 떠서 도심내에... 홍종학 : 보수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 다는 것이다. 가격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김수현 : 지금 가격을 내려야 하는 문제와 우리가 당에서 20% 확보해야 한다고 얘기 할 때 이 두 개가 20% 확보하는 데 어느 돈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1억에서 들인다 고.. 홍종학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레토릭과 우리가 20%를 추구하겠다, 앞으 로 임기 내 5년 내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두 개를 별개로 얘기 할 수는 없다는 것 이다. 김수현 : 2030년에 20%간다고 문제제기로 시비 거는 사람은 없다. 홍종학 :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12년에 집권해서 2017년 2018년까지 20%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김수현 : 20%를 2030년에 간다는 얘기는 별로.. 우리에게 2018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는 것이 우리의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논리가 있어야 겠다.

247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47 홍종학 : 그런데 진보진영에서는 장기적으로 20% 간다고 하는 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영논리로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것이 국민들에게 안심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20% 달성하게 되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아 주 이상한 시기에도 서민들은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하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하나의 목표 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2030년이 되는 2100년이 되는 그건 된 다음에 얘기다. 김영춘 : 홍 교수님은 공공임대를 20% 확보를 하면 그 자체가 중요한 명분지를 확보 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서 주택가격상승이나 민간임대료 상승을 막는 억제하는 것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방식도 되고 그럴 수 있 는 중요한 레토릭이라고 말씀 하시는 거고, 김교수님은 그것 아니고도 공공임대주택 10%에다가 다른 형태의 대안을 해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홍교수님의 목표를 달 성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다. 박주현 : 제 생각에 김교수님도 알게 모르게 20%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공공소유임 대10%를 짓고, 계약임대 5%... 계약임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수현 : 궁극적으로 자기 집을 가지지 않는 사람(40%)의 반(20%)에 대해서는 공공 을 지원한다. 그중에 반(10%)은 아예 임대주택을 지어서 소유해 살고 그중에서 5%는 민간하고 계약해서 게약임대 주택제도 방식으로...일본, 프랑스 박주현 : 매입임대주택, 전세해서 재임대 하는 것과 다른가? 김수현 : 전세 재임대와 유사하다. 그런데 소유권은 옮겨 오지 않고, 노령화되니깐.. 박주현 : 계약을 맺을 때 보통은 2년 전세를 하는데 김수현 :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248 24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박주현 : 조건을 조금 길게.. 김수현 :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일본에서는 15년 단위로 낡은 집이 있는 땅을 빌린 다. 집을 새로 지어서 15년 정도 공공임대 운영하고 집을 돌려준다. 땅이 문제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 아니면 계약을 맺고 집을 고쳐주는 조건으로 4년 계약이 기본 이고 임대료 인상은 물가상승률 아래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건다. 혹은 시범사업 으로 개발해서 세금감면하고 수리비 지원하고...서울시 공약으로 넣었던 부분이다. 박주현 : 저는 정부가 전세를 해서 자기가 민간으로부터 해서 재임대 하는 방식은 공공임대주택의 규율 속에 들어온다고 보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고 변창흠 교수가 말 씀하셨던 민간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서 상속률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은 공공의 규율부분에 벗어날 가능성이 많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김수현 : 그 조건이 전세 얻을 때는 20%를 준다. 그런데 앞으로 5~6년 뒤에 노령화 가 진행이 되면 노인들의 소유주택이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 서 그 관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때로는 신축해줄 수 있고, 개축해 줄 수도 있 고, 공공이 개입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오면 되는 것이다. 계약하기 나름인 것이다. 또 하나 어느 정도 지원이냐에 따라서 가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박주현 : 저는 아직 전체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전월세 상한제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에서는 나라도 유리 할 때는 들어가서 혜택 받은 다음에 집값 오르면 슬그머니 살 것 같다. 김수현 : 민간임대 등록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몇%로 하는 것보다 더 중 요한 일이 민간임대등록이라고 본다. 박주현 : 홍교수님은 정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는

249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49 규제라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고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규제를 편안해하기 때문에 공공임대를 굳이 확보할 필요도 없이 민간이 다 규제 통제에 의해서 안정되 어 있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안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욕구도 너무 과잉이고, 규제라는 것에 대해 서 친숙하지도 않고 이미 신자유주의가 지나면서 규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 지 몰라도 규제철폐, 규제완화.. 이런 나라에서 규제를 탈법할 수 있는 별 아이디어 를 다 갖추고 있어서 규제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검찰력이나 행정력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 결국은 전월세상한제나 규제중심의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그나마 주택을 가지려는 욕구가 많고 그동안 돈을 번 사람들의 경험이 땅값, 집값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어 느 순간 빈틈이 생기면 투기가 일어나고 집값에 대한 불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어느 순간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험요소는 계속 있고, 규 제는 친숙하지 않다면 어떻게든 공공임대의 방법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 적정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홍종학 : 제가 이야기 하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지향점으로 김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방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바라건데 김진애 의원 님이 이쪽에서 지금까지 경제 운영 방식에서 우리가 복지 국가 쪽으로 움직이는데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주택에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줘 야 한다.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진보이다. 우리가 지금처럼 도시에서 이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방식의 삶이 가능 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값싸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이 좋은 모델이 돼서 민간이 그쪽으로 쫓 아오는데 지금 민간은 돈벌이에 바빠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생각을

250 25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못한다. 그런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대표적으로 세종 시에 했어야 한다고 본다. 세종시에 우리가 미래에 가야하는 세종시에 똑같이 평당 800만원씩 분양하게 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령화 사회에 아 파트가 남아도는데 왜 똑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성냥갑 같은 곳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보가 집권하면 최소한 미래에 이런 방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시범 도시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서민들 이 집값 걱정 안하면서.. 김영춘 : 김 교수님은 딴 예로 2018년까지 10% 공공임대주택을 제시하자는 것이고, 전체 가구수의 10%, 그것이 1단계. 홍교수님은 장기목표로 20%하자. 18년 정도에...차 기정권을 맡겠다고 하면서 우리 임기 중에 어디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을 전체 가구의 10%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박주현 : 2012년까지 10%는 굉장히 합리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김영춘 : 장기목표는 20% 제시하자는 것이죠. 홍종학 : 정치적으로는 백만호쯤 하자는 것이다. 김수현 : 2018년엔 가구수가 1800만호로 늘어나기 때문에 360만호 박주현 : 10%로면 180만호 홍종학 : 그러니깐 전제로 백만호. 2018년에 땅을 만들겠다. 김수현 : 그것은 불가능하다. 일 년에 20만호가 되어야 한다. 박주현 : 70만호..

251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51 김수현 : 70만호 하면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무 말에 115만호 정도 실제로 5년간 60만호 정도는.. 박주현 : 일 년에 12만호씩 확보하면 되지 않겠나? 김수현 : 12만호는 가능하다. 만만치는 않다. 그중에 신축은 70% 정도이고 나머지는 매입하고 전세임대.. 홍종학 : 한나라당에서도 그것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김수현 : 한나라당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이기우 : 주택수 기준이면 우리도 15% 정도까지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수현 : 12~13%까지 가능하다 박주현 : 홍교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목표는 20%라고 제시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필요 하다고 생각 한다. 15%든 20%가 됐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 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감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것 외에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2018년까지 10% 확보하고 하겠다고 얘기 하는 것이 현실적인 건데 5% 계약임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가 완전히 등록이 되 고 전월세상한제가 되지 않으면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변교수님과 잘 상의해서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야지 그러지 않을 바엔 전월세상한 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국민들이 와 닿을 것이라고 본다. 김수현 : 2005년 국민연금 이자율이 5% 이기우 : 국채보다는 낮을 수 없다는 게 연구결과다. 여기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국민연금을 주택사업이나 아니면 대규모 임대아파트로 많이 들어가는 투자

252 25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사업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참여정부 때 계속 있었다. 실질적으 로 주택에 투자하기 어렵다면 돌려서 지원을 하자했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LH 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주거복지의 개념의 기반으로 전환시킨다면 연금..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주택이 늘어났을 때 열심히 생활하는 중산층의 사람들에게 이런 비전 을 제시할 수 있다.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체계를 잡는다면 정치적으로 꽤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 김수현 : 저는 국민주택기금이 조달을 하고 LH도 자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때는 굳이 국민연금으로 손을 벌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 7%를 맞춰줘야 했기 때문인데 지 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국민주택기금의 자동조달 기능이 죽어 버렸고 LH가 더 이상 자체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금에 손을 벌려야 한다. 기왕 벌릴 것이려면 포장을 잘해서 벌려야겠다. 홍종학 : 조중동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연금 말아먹는 다는 소리 나올 것 같다. 가능 한 것은 5~6%수익률을 보전해주고 대신 집값이 상승했을 때 그 상승요금은 국민연 금이 가져가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 정부가.. 김수현 : 집값을 이야기하면.. 박주현 : 지금 BTL로 사업권을 따면 수익률을 일정정도 보장해주는데 자기자본이 들 어가서 지어서 거기에서 국민연금이 운영을 하는 건데 하면서 임대료 차익 같은 수 익률이 안나는 부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것이다. 김수현 : 수익을 통해서 투입된 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BTL은 민간이 30 년 운영하면서 수익을 회수한 다음에 국가에 돌려주는 거다. 임대주택은 현재 우리 시장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박주현 : 어차피 지금 BTL도 수익이 안 나는데 그것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시 범케이스 방식으로 해서~

253 4. 전문가 정책 간담회 내용 253 홍종학 : BTL로 가면 5%가 아니라 10%다. 리금 전체를 다 상환해야 한다. 전체를 다 상환해야 한다. 임대료가 원 박주현 : 수익률 보장하는 것에 내가 앞으로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돈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하고 수익률이 오르면... 김수현 : 연금에서 돈을 넣었으니깐 두 개만 보전해 주면 된다. 매년 그것의 운영수 익을 보장해주고 둘째는 한 20년 후에 이 돈을 빼가려면 그 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박주현 : 그것은 BTL 약간 변형된 방식이다. 홍종학 : 김수현 교수가 말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이다. 돈 이 없으니깐 연금이 들어와서 해준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김수현 교수의 얘기를 단 순하게 할 게 아니라 진영논리로 봐야 한다. 김수현 : 그것을 빨리 늘리려면 현재 가격체계에서 늘리는 방법은 비싸게.. 홍종학 : 내 이야기와는 부딪히는데 진영논리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공공임대주택을 집권했을 때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늘리자는 게 깔려 있다. 김수현 :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60만호 이상 늘리는 것은, 우리 주택시장 구조에서 연간 생산물량의 3분의1, 4분의1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일 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고 오히려 민간 시장에 가치를 올려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입임대 하니깐 쓰러져가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값이 올라갔다. 잘못했다, 잘했다의 논쟁은 아니지만 저는 공공임대를 빨리 늘리는 제도는 한계가 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이 얘기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박주현 : 사실 일 년에 12만호 늘리는 것은.. 그 이상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 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춤하면서 전체를 봤을 때 발전을 못했던 것이다. 그

254 기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명박 정부는 현재 LH공사..우리가 앞으 로 매년 12만호씩 짓는데 몰두했다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국채발행을 하 든지 아니면 국민연금기금으로 하든지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공서를 이용해서 짓든지 이러한 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학 :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면서 규제를 하려고 하여 막대한 반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정책을 취했다면 지금은 다르다. 규제가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확대해 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너무 소심하게 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공공성 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속도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기우 : 2차까지 간담회 한 것으로 꽤 현실적인 진단이 된 것 같다. 정무적인 판단 과 아이디어 차원의 몇 가지가 정리되면 나름대로 논의의 성과가 나올 것 같다. 필 요한 논의들은 이후 추가로 정리된 간담회를 개최하는 제안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발제하신 김수현 교수님 말씀을 듣겠다. 김수현 : 두 가지 포인트다. 우리가 주택시장의 완숙기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정 교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 필요하다. 그냥 양만 늘리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 고 민간임대 부분에 대한 일종의 관리, 공적개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전월세상한 제, 갱신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그것은 못한다. 지금 여야가 어떠한 합의에 의해 서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작동은 안하고 욕만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보다 먼저 모든 주택을 등록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본분을 가지 고 있는 시점에 등록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고 인프라 구축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255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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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마당 개요 주제 : 대학생 및 학부모 대상 대학등록금 소폭인상 동결, 이게 최선입니까?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14:00 ~ 17:00 장소 :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003강의실 참석 : 손학규 당대표, 김영춘 최고위원(서민특위 위원장), 전병헌 정책위의장, 안민석 서민특위 간사, 김상희 의원, 김재윤 의원, 안규백 의원, 차영 대변인, 우상호 지역위원장, 김영호 지역위원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주현 변호사, 서울지역정치학도연합회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성신여대 부총학생회장, 한국대학생 정책자문단, 민주당대학생정책자문단, 안진걸 참여연대 국장, 상지대부총장 등 150여 명 행사내용 사회 : 안민석 의원(서민특위 위원) 대학생 측에서, 대학등록금 관련 동영상 상영 전병헌 정책위의장 브리핑 (민주당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대학생, 학부모, 교수 등 질의 손학규 대표, 전병헌 의장 등 답변 시민제안 및 답변내용 숙명여대 총 학생회장 : 등록금문제는 사회전체의 문제,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늘려야 함.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학생이 주가 되어야 운영되어야 함

258 25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이기훈 : 국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비율에 대한 생각은? 등록금문제 뿐만 아니라 주거가 큰 문제, 기숙사 비율의 확대, 주거권의 보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호주 국립대학 유학생 : 저소득층에 장학금 지원을 집중원한다면 세금은 누구나 내는 것인데 이로 인해 계층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서울지역 정치학과 대표 홍병철 : 보편적복지 예산 확보 대책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유광 : 교육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전병헌 정책위의장) - 대학생 주거대책도 추가로 논의하겠음 -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농수산산업의 유통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산업효과가 있음. 보편적 복지는 산업측면에서 새로운 소득증가 효과 -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구조를 바꾸기 힘들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재정 확대는 정부의 예산 편성의지가 중요함 (손학규 대표) - 보편적 복지에서 중요한 과제가 주거권이므로 당도 구체적인 안 만들겠음. 국립대를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 차별이 점점 심화되고 빈곤의 대물림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임 - 4대강 철학은 대기업위주의 철학에 바탕을 둠. 재정구조의 개혁이 지출구조를 바꿀 수가 있음 - 지방에 거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를 활성화 시켜야 함 대학생 : 대학생 신용불량자 얼마나 있는가? 민주당의 대책은? 민주당 정책자문단 :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생각? 학부모 :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지원 조건 제한이 보편적 복지가 아님 교수 : 예산으로 대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도, 대학지원 정책을

259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59 만들어야 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예산 지원 필요 (전병헌 의장) - 무상의료는 필요 예산 8조 6천억 예산 중 4조 이상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종합소득체계로 전환하면 확보 할 수 있음 -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키면서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낮출 계획임 - 반값등록금은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10% 증액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가계지출의 확대로 이어져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음 (손학규 대표) -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겠음 - 지출구조, 재정구조를 바꿔가면서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겠음 - 대학교육을 취업수단이 아닌,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음 대학생 : 취업 후 고등교육 수혜 기회 대학생 : 청년의무고용제 등 청년 인재 확보 대책이 필요 대학생 : 대학생 국고 지원이 보편적 복지임 대학생 : 교육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임 등록금네트워크 학부모 : 교육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대학생 : 독일의 마이스터 학교 같은 제도에 대한 대표의 생각은? 학부모 : 등록금거품인하가 중요. 등록금 원가 공개 필요 대학생 :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더 좋은 대안임. 국립대 비율확대 필요 대학생 :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 채무가 많은 현실에 대한 대책 필요 (전병헌 의장) : 등록금 원가 공개는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 때문에 재단이나 학교 측에서 꺼리는 입장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겠음. ICL제도는 이율 3% 이하로 제한하자는 입장임

260 26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김상희 의원) : 민주당과 더불어 대학생도 함께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주요 대학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대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함 (손학규 대표) : 청년창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음. 국공립대 확충이 필요하며, 취업 후 교육기회확대에 적극 동의하며, 궁극적으로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복지와 고용 그리고 교육이 함께 맞물려 움직여야 할 것임

261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워킹맘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결과 일시 : 2011년 6월 14일(화) 오후 7시 - 9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층 대회의실(중구 정동) 주최 : 민주당 서민생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최고위원) 워킹맘 타운홀 미팅 주요 현황 - 민주당 서민특위 주최로 저녁 7시~9시 40분 까지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에서 워킹맘 32명과 박주현 변호사(당 윤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 - 손학규 당대표, 김영춘 서민특위위원장, 조배숙 최고위원, 최영희 국회여가위 위원 장, 임종인 서민특위 위원 참석. - 서정순 서대문구의원, 조영옥 광진구의원 외 참석 30여 명은 비당원 - 연합뉴스, 포커스, 내일신문, 베이비뉴스 등 취재. 민주TV 녹화. 참석자 의견 주요 내용 ( 밑줄은 당대표 마무리 발언 중 재언급 내용)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경우 교육, 놀이 모두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 학교를 가면 의무교육으로 초 중학교를 하듯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고 제대 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을 넘어서, 교육, 놀이까지 전인격적인 성장 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보육, 교육,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하여 복지부, 교과부, 여성부 등 여러 곳에 흩 어져 있는 기구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 방과 후 관련 시설들은 다양한 형태들인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수 준, 또는 인력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준이 달라진다.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등 이 부처들이 다 방과 후 돌봄 관련 일을 함에도 불구

262 26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총체적인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 로 되어 있지 않다. -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방과 후 돌봄 특위든 어떤 부처를 넘 어서는 기구를 꾸려서 방과 후 돌봄이 체계적으로 강행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주택법에 노인정 설치는 의무사항인데 육아방(보육시설)은 아니다. 법으로 설 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 주택법을 개정해서 육아방을 의무화 함. 육아휴직 중이든, 전업주부이든 특히 만2세 이전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육아 품앗이도 하고, 어려움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보육정보센터가 그런 기능을 해주어야 하고 법으로 명시되고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 여성의 직접 참여로 만드는 외국의 마더스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기초의원들이 이것은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모든 여성들은 한 가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상담이든, 요리든, 재할용이든, 청 소든..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주어지고 여성들이 스스로를, 서로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적절하게 정부에서는 공간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둔다. 그리고 거기서는 시간제 보육과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 출된 사람들도 같이 도와주고 일자리정보도 제공하고, 쉼터도 제공해주고 다양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여성가족부에서 세 개만 시범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여성지역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보육정보센타 등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진짜로 여성이 참여해서 만들 어가는 서비스 형태로 전환되지 않으면 여성들의 욕구 충족을 못하지 않을까 생 각한다. 주민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보육에 대한 시설 지원도 좋지만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달라 - 아이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씻기고, 숙제도 봐주고, 놀이도 해

263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63 주고 재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 짧은 시간에 해결을 다 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대 부분 저처럼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주로 우리들의 영유아, 아동에 대한 지 원정책은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직장맘 들이 정보를 구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영유아 방안은 없다. - 민주당 차원에서 여성이나 보육관련 정책을 한다면 물론 보육에 대한 시설 지원 도 좋지만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하다 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기관에 있 으면서 문제가 있다는 아이들의 부모를 상담해 보면 대부분 아이의 문제는 부모 가 고스란히 갖고 있는 문제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시설 중심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직장맘이나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애인과 같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가정 과 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할 것 같다. - 많은 방과후 시스템들이 있고 나름대로 돌보미, 보모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한테는 (시각장애 1급) 그것보다도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저희에게 와서 도와주는 것을 원하던 차에 구청에서 소개를 받아서 저희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다. - 사회의 어떤 단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소와 그네 라는 후원단체가 저에게 좋은 이웃으로 와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 동사 무소나 아니면 그런 후원 단체 중에도 많지만 가정과 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연 결고리가 필요할 것 같다. 민간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국공립 시설은 들어가기 어렵다. 영유아를 위한 국 공립시설 확대를 확실하게 해달라. - 참여정부 때도 민간어린이집의 반대에 부딪혀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하나도 못 해서 몇 년 전에도 5.4%였는데 지금도 5.4%이다. 그래서 영유아 0세~2세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야, 정말 많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264 26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좋으니깐 하셔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 에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 공동육아 는 국가가 하지 않아 엄마들이 스스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다. 공 동육아는 정말 좋지만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 당대표께서 비서의 도움 없이 직 접 검색하여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 성미어린이집 은 공동육아 위탁 구립어린이 집으로 최초로 지정된 곳이다. 보육교사의 급여를 높여야 한다. 교사가 스트레스가 없이 행복해야 보육의 질 이 높아진다. -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도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 가 행복하고,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그 어린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월급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 사립어린이집의 저항이 심해서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원장님의 저항이지 보 육교사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육교사의 월급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주 면 원장들이 월급 주기 바빠서 민간시설 다 손 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 서 원장을 바라보고 민간 시설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교 사들의 월급을 올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으로 야근하는 교사들을 보면 아이들이 걱정된다. ( 당대표 마무리 발언 중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대안 마련 필요 언급) - 평소에는 항상 불이 꺼져있던 어린이집이 평가할 때 보니 교사들이 다 앉아서 만 들고 일을 하고 있더라. 그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피곤할까, 다음날 우리아이를 방치해 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물론 평가인증을 통해서 국가에서 평가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곳이라고 인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더 믿고 보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행정적인 부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웠다.

265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65 => 평가인증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평가인증제 때문에 교사가 피곤해서 다음날 아이들을 못 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인증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돈 이 들어가는 것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 직장에서도 부모 교육해야 한다. 남녀가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내실이 없다.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뜨거운 음식은 뜨겁 게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다.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뒷받침 되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받아쓰기, 일기, 독서기록장. 그 세 개만 해도 엄마들의 일을 덜어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학원으로 돌리고 내실없는 방과 후 돌리고 먹는 것도 문제가 된다. 경로당 같은 곳을 오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편하게 있고, 쉴 수 있었으면 좋 겠다.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뒷받침 되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 하다. - 양적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직장 다니는 엄마 마음이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먹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조금 내실이 없다고 본다. 선생님도 자주 바뀌고 가끔은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도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다. 학교가 워킹맘에 대한 배려가 없다. 학부모 모임, 봉사 등 전업주부에 비해 어 려움이 많다. - 학교에서는 일하는 엄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회사를 다녔으면 어떻게 했을 까 싶을 정도로 많이 부른다. 어머니회 임원이 아니고 평범한 엄마임에도 불구하 고 3월에 5~6번 정도 학교를 간 것 같다. 솔직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한 달에 5~6번씩 휴가를 낼 수 없다.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고 막상 학교에 가면 공개수 업 같은 경우에 일하시는 엄마분들 중 못 오신 분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풀이 죽 어서 있다.

266 26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무상보육을 하더라도 특별활동비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 무상보육 말씀하셨는데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정부가 정한 것보다 사 실 보육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것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고 있다. - 민주당은 무상보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상보육 중요하고 만5세부터 확대 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용은 어떻게 규제하고, 제도화할 것인 지 내용이 없다면 무상보육은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만 부모가 안 낼 뿐이지 특 별활동비는 내는 것이다. 이것이 재원낭비다,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다시 반복될 것이다. 여성의 일가족 양육뿐만 아니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으로 많이 발굴 되어야 한다. - 보통 직장에서는 사내눈치법이라고 한다. 법이 잘 되어 있어도 사내눈치법이 워낙 강력해서 남성들도 쓰기 힘들다고 한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출세할 맘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가정 내에서 여자니깐 아이를 잘 봐 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들도 아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방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육아도우미 제공업체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육아도우미를 정부에서 관 리해 믿고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산휴가 이후 복직할 것인데 그러면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육아도우미를 써야 할 것 같다. 뉴스에서 애를 때리거나, 남편을 데리고 오거나, 부모에게 돈을 꿔달 라는 경우를 봤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업체 선정하고 사람 구하는 것으로 고 민이 많다. - 이런 상황에서 육아도우미제공 업체의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들었다. 아름 아름 으로 구하거나 인터넷으로 쪽지만 보고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서 육아도우미를 정부에서 관리해 주셔서 믿고 사람을 쓸 수 있게 제도가 필요 한 것 같다. - 육아 돌보미 서비스가 국가에서 있기는 하지만 그것 이용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267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67 없다. 시간제이고 한 달 동안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육아돌보미 서비스는 없다.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제도 와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엄마들은 육아휴직을 쓴다는 자체도 큰 모험이고 다시 복직 하고 나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사실 힘들다. 이런 고통을 정책적으로 안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엄마들이 마음 놓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 다. -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여자들만의 권리고 몫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담이 덜어져야겠다. 모든 것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 하지 마시고 남자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아이 출산 후에 엄마가 건강하게 엄마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 심리상담, 교 육을 의무화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는 10회기라던가 어느 정도 회기를 정해서 아이 출산 후에 엄마가 건강하게 엄마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 심리상담,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 다. -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영유아의 특성과, 어머님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울증, 교 육에 대한 고민, 엄마학교, 아빠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어머님 아버 님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모, 보육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어떤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시설장은 한마디만 하면 오라고 해도 몰려온다. 그런 데 부모 의견, 교사 의견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영유아보호법에 연합회 규정 이 있는데 시설장 목소리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부모, 교사, 시설장 대등 하게 법제어 한 줄만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운영위원회는 교사, 부모, 시설

268 26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장이 대등하게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야 하겠다. 워킹맘 타운홀 미팅 전문 김영춘 서민특위원장 취지발언 서민특위에서 저희들이 지양하는 우리나라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 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일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난 2월에도 했는데 잘 못했 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 다음번에는 진짜 원 장님들 이런 분들 빼고 순전히 워킹맘들만 모시고 이야기 해보기로 했다. 단지 보육 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문제까지. 일하는 여성으로서 이 러한 사회에서 애로나 고통들의 문제들을 다 같이 토론해 보자. 우리당의 보육정책, 교육정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귀한 시간 힘들게 내주신 만큼 마음껏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여러분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직장에 가셨다가 집에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고, 육 아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대화에 참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제가 한달 전쯤에 딸을 시집보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 러더라. 신랑하고 장을 보러 갔는데 몇 가지 사지도 않았는데 13만원이더라. 결혼하 자마자 부딪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여기서부터 워킹맘들의 어려움이 시작 될 것 이다. 옆에 예비엄마가 계신데 두 달 후면 아이를 낳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 겠는가. 저도 첫 애 때 정말 가슴 설레고 행복했다. 지금은 그 가슴 설레고 행복한 것도 잠깐이고, 저희가 아이 키울 때 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하더라. 제가 이번에 분 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분당은 비교적 괜찮게 산다는 동네이다. 그런데 선거운동 할 때 공원 같은 곳에 가보면 엄마 아빠들이 유모차 밀면서 나와 산책하는 사람들의 얘

269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69 기를 들어보면, 하나 더 낳으시라고 하면 하나도 힘들다고 얘기한다. 둘 있는 분에게 더 안 낳으시냐고 물어보면 더 낳고 싶은데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한다. 한참 젊은 엄마들은 행복하고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하는데 생활은 여러 가지로 참 어 려운 것 같다. 아이들이 크면 크는 데로 걱정들이 많다. 대학 들여보내려면 엄마들이 다 해주고 심지어 대학 졸업할 때 입사 원서 까지 써주는 엄마들도 있다고 한다. 더 심지어는 군대 간 아들을 위해 군대 근처에 원룸을 빌려 놓는 엄마들도 있다고 한 다. 이 세상 온 걱정은 엄마들이 다 안고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대 한민국 엄마들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 애정을 갖고 있지 않 는 우리들이 어디 있겠는가. 어느 나라 어머니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어머니는 특히 모든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 며 헌신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 최영의 의원, 박주현 변호사가 있다. 이런 분들이 여 성의 사회적 해방과 사회적 진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짊어지고 다녔던 여성들을 묶어놨던 질곡을 풀어헤치고자 앞장서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서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말하지만 행복한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고 그 가족의 행복을 이끄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그 가 정의 엄마라고 생각할 때, 엄마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 다. 행복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직장에서도 행복한 생 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이 안에 다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당대표가 된 게 지난 10월 3일이다. 그전에 2년 동안 춘천에 있었다. 8월 당대 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건 표어가 집권의지였다. 우리 사회가 서민들이 살 기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격차는 커지는 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건전한 야당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겠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집권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나 자신을 갖지 못 할 때였다. 그래서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자. 그래

270 27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야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선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 던 제가 당선됐다. 그 뒤로 정권교체를 꾸준히 부르짖어 왔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 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좀 더 편하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곡 속에 있는 것을 어 떻게 풀 것인가가 큰 숙제다. 마음껏 놀면서 공부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입시의 노예 가 되고, 학원의 노예가 되고, 그 학원을 보내려고 엄마들은 돈 걱정의 노예가 되고 있다. 이런 우리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사는 사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사회적인 격차가 심해지고, 특권과 반칙이 판을 치는데서 벗어나서 서로 다 똑같은 인격적인 교류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이번에 분당에도 출마했다. 엄마들이 행복한 사회, 가족이 행복한 사회가 쉽게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 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수다 떨면서 좋은 지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여러분과 만나는 만남이 지금 당장은 아니 더라도 나중에 그때 손학규, 김영춘, 최영희, 박주현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들 이 해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 [토론-워킹맘들의 수다] 박주현(사회자) : 참여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위 운영위원장이었다. 여러분 이야 기하는 것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일하랴, 가 사하랴, 애 키우랴 세 탕 뛰고 사시는 분들을 이런 곳까지 오시라 해서 죄송하다. 저 는 애들이 커서 두 탕을 뛰는 엄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다 조금 선밴데 얘기하시면 제가 아는 것은 다 말씀을 드리겠다. 편한 수다로 생각하고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 다. 저는 여성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한다. 여자는 남자와 달리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확신한다. 남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크게 해결하는 방향을

271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71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현정(마포구) : 마포구 망원동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지역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하다.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일단은 여기 이렇게 여자들이 모이니깐 너무 좋고 한분, 한분 보니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맘고생하고 울고 집에서 갇혀 있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 제 가 아이를 낳고 직장 휴가를 냈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영화관을 다시 가 본 게 2년 후였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면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영화 보겠다고 말 할 수 없었다. 저는 그나마 일을 하니깐 이렇게 했지만 집에서 아이를 보는 엄마들은 정말 거의 집에 갇 혀 있게 되는 상황이다. 엄마들이 한 살, 두 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지하철 역 근처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놀고 엄마들끼리는 정보를 소통하고 영화를 보고 싶을 때는 시간타임으로 아이를 잠깐 맡기고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방과 후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는 몇 개의 학원으로 돌렸다. 아이가 그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은데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이 들을 돌렸다. 그나마 학원에 보낼 수 있는 집들은 낫지만, 학원에 보낼 수 있는 형편 이 안 되는 경우에 아이들은 학교 오락실 앞에서 오락을 하거나, 홈에버 이런 곳을 떠돌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봤다. 학교를 가면 의무교육으로 초 중학교를 하듯이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 돌봄을 넘어서, 교육, 놀 이까지 전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을 줘 졌으면 좋겠다. 현재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가부에서 하는 방과 후 학습지 원프로그램,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학교 방과 후 돌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 또 복지관 안에 있는 방과 후 교실이 있다. 이렇게 방과 후 관련 시설들은 다양한 형태들인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수준, 또는 인력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어디에 들

272 27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어가느냐에 따라 수준이 달라진다. 또 이 부처들이 다 방과 후 돌봄 관련 일을 함에 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총체적인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방 과 후 돌봄 특위든 어떤 부처를 넘어서는 기구를 꾸려서 방과 후 돌봄이 체계적으로 강행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옆집에 친구 엄마에게 아이를 부탁하면서 왔다. 여기 오면서 혹시 이 자리에 아이 돌보는 분이 계시나 했는데 전혀 없더라. 엄마들이 아이 하나 돌보기 힘들어서 하는 토론회인데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만 배치하 셨더라고 엄마들 마음이 훨씬 더 편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으로 손학규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아이 키우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지금 마포구에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심의하는 것을 보기 위해 구의회의 상임위 방청을 신청했는데 민주당 구의원이 거부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12개 구만 상임위 방청이 허가되고 나머지는 다 거부되고 있다. 민주당 구 의원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많은 변화를 일으켜 줄 거라고 믿었는데 민주당 구의원 들이 상임위 인 곳조차 거부되고 있고, 서울시 반 이상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에 대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주현(사회자) : 저도 둘째 키울 때 2년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집에서 애 데리고 도 닦는다. 굉장히 넓은 강당에 나 같은 엄마들이 모여서 같이 도를 닦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어린이 도서관(?)이 활성화 되서 잠깐씩 맡기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처음에 활발하게 얘기를 시작하셨으니깐 바로바로 이야기 하시면 된다. 서정순(서대문구): 서대문구 의원이다. 행정복지 위원이다. 저는 5학년 아이와 43에 늦둥이를 낳아서 26개월 된 아들이 있다. 첫 아이 때 산후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었 다. 지금 구의원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결산이 눈앞에 있어서 2개월 만에 복귀 를 했다.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6개월 동안 힘이 들었다. 다행이 친정엄마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시다. 상당히 헌신적인 분이고, 제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다. 다행히도 주변에 결

273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73 혼하지 않으신 동 대표 분을 한분 만나서 틈틈이 아이를 돌봐 주셨다. 잠시 어머니 가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동네 한 바퀴 돌아주시고 김장철에 잠깐 돌봐주시고 이렇게 이웃에서 아이를 함께 돌봐 준다는 것이 참 좋더라.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 지면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데 주택법에 경로당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노인들 이 잘 모이지 않는다. 굉장히 넒은 공간 가지고 있는데 10분이 모이지 않더라. 그래 서 주택법을 개정해서 육아방을 의무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안하게 육아휴 직 중이든, 전업주부이든 특히 만2세 이전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육아 품앗이도 하고, 어려움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 도 보육운동을 하다가 의회에 입소한 재선 의원인데 보육정보센터가 그런 기능을 해 주어야 한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올해에 오픈을 했다. 이것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하는데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꼭 설치 해야 한다고 간절히 원해서 막상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시 스템이 되 버린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번에 당과 지역을 초월한 기초의원들이 독일 연수를 다녀왔다. 거기에 마더센터라 는 것이 있었다. 지역의 풀뿌리 여성운동가들이 여성가족부에서 3개 모델을 지원했 다. 정말 우리나라 기초의원들이 이것은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모든 여성들은 한 가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상담이든, 요리든, 재할용이든, 청소든..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주어지고 여성들이 스 스로를, 서로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적절하게 정부에서는 공간이나 재정 적인 지원을 해둔다. 그리고 거기서는 시간제 보육과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 람들도 같이 도와주고 일자리정보도 제공하고, 쉼터도 제공해주고 다양한 모든 서비 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 시작해서 북유럽, 미국.. 지금 750개정도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에서 세 개만 시범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여성지역단체 에서 할 수도 있고, 보육정보센타 등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진짜로 여성이 참여 해서 만들어가는 서비스 형태로 전환되지 않으면 여성들의 욕구 충족을 못하지 않을

274 27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까 생각한다. 주민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센터 들은 많은데 가동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많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그런데 정말 마 더센터같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운영되면 좋겠다. 박인숙(마포구): 마포구 성산동 주민이다. 지금은 강북구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 지사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꼭 오고 싶다고 먼저 신 청을 했다.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아들 한명을 키우고 있다. 영유아 때도 어린이집 다니면서 클 때도 맘고생이 심했지만 지금도 아이는 오늘 태권도 학원에서 가족사진 을 촬영해준다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영유아 때는 복지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깐 기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겨서 늦게 야근을 하더라고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늦게까지 아이를 봐주셔서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면서 아이를 키웠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에게 소홀해서 그런지 굉장히 개구지 고 말썽장이 남자아이다. 누가 봐도 얼굴에 장난이 쓰여 있는 아이다. 그럴 때 마다 아이가 좀 개구지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엄마들 특히 직장맘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 면 내가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고민들을 한다.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이 런 것에 대한 상담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아이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씻기고, 숙제도 봐주고, 놀이도 해주고 재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 짧은 시간에 해결을 다 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대부 분 저처럼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주로 우리들의 영유아,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 은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직장맘들이 정보 를 구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영유아 방안은 없다. 일하면서 이런 문제의 힘든 것을 느껴서 종합복지기관에서 일하다가 영유아와 관련된 것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것 이 내가 먼저 그런 복지 쪽 일을 해야 겠다 생각해서 마포에서 강북까지 직장을 바 꾸는 계기가 됐다. 보육시설, 아이들 시간제 연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 인접한 곳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물론 같이 가야 하지만 시설 중심으로 가서 는 안될 것 같다. 이용할 수 있는 복지기관 중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아동복지관들이 조금씩 생기고 했는데 영유아와 아동의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275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75 하나로 묶어서 지원 한다는 접근은 안 된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우는 엄마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 가 어렵다. 민주당 차원에서 여성이나 보육관련 정책을 한다면 물론 보육에 대한 시설 지원도 좋지만 아까 손대표님의 말씀처럼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하다 는 것이 핵심이 다. 여러 기관에 있으면서 문제가 있다는 아이들의 부모를 상담해 보면 대부분 아이 의 문제는 부모가 고스란히 갖고 있는 문제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시설 중심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직장맘이나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그 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다. 박주현(사회자) 아이들과 스킨십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기억나는 것이 집에 가면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스킨십을 하려고 발가락을 잡고 있더라. 프 로그램 얘기 하셨는데 엄마 뿐 만 아니라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한 예비부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의무적으로 평생교육 차원,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선옥(마포구) 한국 우진학교에 아동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서울국민맹아학교를 다니고 있고 올해 졸업해서 꿈을 갖고 교육에 계속 매진하고 있는 엄마이다.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뇌가 많이 우울하다. 그 아이를 병원에만 두다 가 취학통지서를 받고 우리 아이를 맡길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주위에서 한국우 진학교를 권유받아서 당연하게 마포구로 이사 왔다. 아이가 병원에 있다 보니 이러 한 정치나 정책이나.. 물론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깐 아주 정치란 느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제 마음은 더 간절하다. 오늘 손대표님에 대해 서 전혀 몰랐던 문외한이다. 그래서 일주일간 공부를 했다. 전에 보건복지부를 담당 해서 하셨고, 나름대로 많은 민생복지에 관해서 관여하신 분 같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무언가 귀가 열리 겠다는 생각에 막연히 참석을 했다. 제가 아이가 다치고 병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저

276 27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를 챙길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아이가 먹으면 제 배가 불렀고, 아이가 변을 보 면 그걸로 제가 시원했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병원에 있지 않은 것만으로 큰 행복이 다. 그러다 보니 제 시력이 망막세포변소증이라고 시각장애 1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작년 재작년에 서울국민맹아학교에 가서 이수과정을 마쳤다. 제가 갑자기 눈이 안보 이다 보니 많은 단체들, 많은 정책들에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시소와 그네 라는 후원단체가 저에게 좋은 이웃으로 와서 저한테 많은 도움 을 줬다. 혹시 대표님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 많은 방과후 시스템들이 있고 나름대로 돌보미, 보모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한테는 그것보다도 전 문성을 지닌 분들이 저희에게 와서 도와주는 것을 원하던 차에 구청에서 소개를 받 아서 저희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 시소와 그네가 저희 가족이 원해서 사회의 어떤 단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동사무소나 아니 면 그런 후원 단체 중에도 많지만 가정과 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 같다. 제가 갑자기 시력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점자를 배우라고 해서 봉사자나 후원단체를 찾아보려고 114에 물어봤다. 그렇게 정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 시작장 애복지도우미가 있는지 초차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거기 가서 기초수화도 배우고 기초보행도 배우는 과정에서 서울맹아학교라는 곳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남 은 시간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 제가 아이를 얼마든지 혼자 잘 키울 욕심과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아이를 낳아서 기 르다 보니깐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런데 이웃에 이러한 단체가 있 는데 그것도 모르고 서로 갈증에 불만만 가지고 이런 토론회나 정책간담회에서 이야 기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했다. 박주현(사회자) 사실 정작 수요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 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인데 너무 숫자도 적고 하는 일도 많아서 그러한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277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77 이지현(은평구)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와, 5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다. 지금 은 아빠가 데리고 갔겠지만, 7시에 여기 오면서 7시30분까지 아이가 있을 생각에 걱 정이 되었지만 여기서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나중에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석했다. 제가 일하는 곳이 한국노총인데 예전에 저희 여성본부에서 임산부 를 위한 토론회 때 민주당에 이목희 의원님이 참석했었다. 그때 제가 큰 아이 임신 중 이었는데 이목희 의원님께 임신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 돈 얼마 드는지 아시냐고 물었는데 5백만 원 정도라고 하셔서 저한테 엄청 혼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인 터뷰도 하고 하니깐 나중에 임산부 지원을 위한 법률 같은 것들이 통과되어 우연인 지는 모르겠지만 기형아검사비용이 일부 지원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해 야지 변하는구나 하는 소신을 갖고 이런 게 있으면 빼먹지 않고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가 처음에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데 다행이 제가 임신 하자마자 국공립 보육 시설 을 수소문 했는데 TO가 없다고 했다. 임신하고 나서 육아 휴직을 쓸까 했는데 그때 는 직장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했고 워낙 노조가 남성 중심의 문화이다 보니 더 눈치가 보였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백일 때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국공립은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고 주의의 민간 시설을 다 돌아봤 다. 근데 이런 곳에 아이를 맡겨야 하나 너무 심란했다. 걸레인지 행주인지 구분이 안가고, 퀴퀴한 방에 아이만 매트리스 깔고 누워 있는 곳도 많았다. 조금 괜찮은 어 린이집 같아 보이는 곳은 다 유치원이나, 3세 이상만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더라. 영 유아들은 거의 아파트의 하나, 아님 단독주택의 1층을 빌려서 하는 가정식 밖에 없 는데 그런 곳은 시설이 너무 열악했다. 저는 시댁이 밀양이고 친정이 제주도라 주위 에 아무도 없어서 망막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국공립에서 연락이 왔다. 임신 4개월에 신청했었는데 순서가 됐 다고 연락이 와서 천당과 지옥의 차이였다. 국공립은 선생님도 한 명당 아이 두 명 아니면 세 명이었고,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공기청정기 에어컨에 너무 너무 좋더라. 그렇게 맡겼는데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남편과 둘이 키워야 하니 조 금 힘들긴 했지만 국공립에 맡기니 너무 안심이 되고 출근하면서 아이 걱정을 안했

278 27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다. 한 3년 동안 영화관도 못가긴 했지만, 여기 또 맡기면 둘째를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둘째를 갖게 됐다. 제가 다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 아이 수가 저는 적은 경우도 5명까지 낳은 엄마가 그 어린이집을 다섯째까지 보내는 것을 봤 다. 첫아이 낳아서 대학교 갈 때 까지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깐 그것 때문에 사실 아 이를 하나, 둘 밖에 못 낳는다. 대학등록금까지 사실 돈이 다 빚이 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하고 적어도 네 명은 있어야 가족 같은 분위기도 들고 한다. 그래서 하나 더 낳을까 하는 그 판 단 기준이 첫애를 낳은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다. 민간어린이집과, 학교 보내 고 나니까 학교 방과 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고르고 골라서 괜찮다는 초 등학교를 보냈는데 그래도 엉망이었다. 방과 후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해도 일주 일에 한 번씩 하는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몇 만원을 합치다 보면 결국 민간시스템 에 보내는 것과 똑같은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풀타임으로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 고, 일주일에 딱 한 시간을 방과 후 교실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학교 방과 후 교실을 보낼 수가 없다. 결국 고민하다가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이 27만 4천원인데 거기를 보낸다. 둘째도 거길 가니 둘이 합쳐서 한 달에 80만 원 정 도를 어린이집에 낸다. 그래도 저는 그 둘을 다른 곳에 떼어놓아서 고생을 한3년 했 는데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해서 결국 지금은 학교 방과 후 교실은 안 시키고 민간어 린이집에 둘을 맡긴다.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 이목희 의원님과 토론할 때 느꼈던 것이 아무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 니깐 하셔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대표님과 다른 의원님께 부탁하고 싶다. 국 공립어린이집, 참여정부 때도 결국 한 것이 없다고 욕했는데 나중에 이명박 정부 들 어서고 나서 있는 것도 다 없앴다고 하니 그래도 참여정부가 나았다고 생각한다. 하 지만 그때도 민간어린이집의 반대에 부딪혀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하나도 못해서 몇 년 전에도 5.4%였는데 지금도 5.4%이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야 영유 아, 0세~2세까지는 정말 많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그 부분에 있 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279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79 박주현(사회자) 제가 봉천동에 영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하 나 만들었다가 3년 하고 문을 닫았다. 도저히 할 수 없었다. 너무 힘이 들었다. 정말 영아는 국공립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참여정부 때 국공립시설 을 많이 만들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았다. 그래서 상당히 만들기도 만들었다. 그 런데 더 만들 수가 없었던 게 민간 보육시설에서 반대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것 을 매칭할 돈이 없다고 국비를 받지 않는다. 장하진 장관님도 정말 애쓰셨는데 그러 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왜 1%도 차이가 없냐하면 그 안에 민간 시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시설에 와서는 정말 국공립시설을 하나도 안 만 들었다. 오히려 %가 더 떨어지고 있다. 국공립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만 책정해서는 안 되고 다섯 가지 정도 지혜를 짜내야 한다. 지금 서민특위에서 그 작업도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란다. 심현실(마포구) 저는 열 살짜리 딸하고 다섯 살짜리 딸을 키우며 마포구에 살고 있 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도 원래 아이들을 맡겨놓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것도 민주당이 진행하는 여기에 참가하는 것이 옳은 것 인지 고민하고 주저했다. 그 이유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때 문이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저런 이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전문가 집단이 보육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정책을 내놓겠지만 내가 실생활에서 느꼈던 것을 정확하 게 찍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5.4%밖에 안 된다고 나왔다. 그런데 국공립에 보내려고 하는 엄마들의 수는 상당히 많다. 그 이유는 믿고 보낼 때가 없기 때문이다. 왜 믿고 보낼 때가 없는가. 그것은 교사의 자질이나, 원장님의 보육 방식, 원칙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의 차이에서 난다고 본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니더라고 사립이나 민간어린이집 시설이 믿을 만 한 곳이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지출하는 보육비가 많더라도 내 월급을 초과하는 비용 이라도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보 낸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열 살짜리

280 28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는 현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 어릴 때는 공동육아를 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오늘 시간이 나실 때 '공동육아'라는 것을 참모진 비서진 말고 개 인적으로 검색을 하셔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관련된 기타 자료들을 단체에 요청하셔서 훑어보시면 좋겠다. 그 이유는 공동육아라는 것이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이고, 믿을 만한 교사들이 구성 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그곳 의 최대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 비용이 최고 영아~4세의 경우 50여 만 원에 60만원까지 지불하게 되고 전세금처럼 처음에 들어갈 때, 800만원, 500만원, 400만원을 책정한다. 저는 그런 형편이 안 되지만 안전한 곳에 보내야 해서 첫 아이 때 빚을 내서 500만원을 냈다. 그리고 매달50만원을 내야하는데 '나는 가난해서 돈 못 낸다. 가난한 사람은 좀 보태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사주의 보육료라는 제도를 공동육아 저희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냈다. 그래서 최고 10만 원 이상 지원 받을 수 있게 공동육아를 하는 부모님들께서 본인들의 보육료에서 십시일반으로 더 내셨다. 거기에 저소득이었기 때문에 저소득 지원을 받아서 그 보육료를 합쳐서 50 만원의 보육료 중에서 제가 17~18만원을 부담하고 다녔다. 남들은 돈 많아서 공동육 아 시킨다고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 남편과 제 월급을 합쳐서 백만 원도 안 되 었다. 남편이 시민사회단체운동을 하고 있었고 저도 차비만 받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비쌌다. 어쨌든 첫아이는 공동육아에 보냈다. 그런데 둘째 아이도 보내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더라. 경제사정은 어려운데 자꾸 제 마음은 그쪽에 가 있었다. 이건 여담인데 6월 10일자로 큰아이를 대안학교에서 뺐다. 한 아이에게 50~8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둘 째 아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우연찮게 운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최초 로 공동육아위탁구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다. 그리고 원장님이 제일먼저 친환경으 로 안전한 먹거리로 바꾸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들이를 나가기 시작했다. 좁은 어 린이집에 아이들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산과들로 나갔다. 좁은 공간에서 아이 들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싸우지 않는다. 주변 환경을 느 끼고 공기를 마시고 자연가 함께 소통을 한다. 그래서 둘째는 편안하게 저렴한 비용 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원장님만 바뀌고 교사들은 기존의 교사들이었다. 그런

281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81 데 그 교사들은 공동육아에 관해 교육을 받았던 교사가 아니었는데 주기적으로 교육 을 시켰다. 그래서 교사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일반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잘 보이려 한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저한테 인사 안하셔도 되니깐 아이들 보시라고 했었 다. 민간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잘 보여야 수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이보다는 부 모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그런데 공동육아 교사들은 부모들에게 불친절 한다. 때로 는 내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은 서로 소통 하고 얘기한다. 교사의 근무여건, 급여수준, 이런 것들을 높여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 민간어립이집에 다니는 보육교사들의 임금수준이나 환경을 보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 교사가 자꾸 바뀌면 아이들이 불안해진다. 손학규 대표님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도 교사가 행복해 야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그 어린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공동육아에 관심을 갖고 보육교사의 월급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보육교 사가 3D업종이라고 생각이 든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어린이집 청소하고, 빨래도 하 고, 아이 업고, 어르고, 설거지도 하고 온갖 잡무를 다한다. 저는 사립어린이집의 저 항이 심해서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원장님의 저항이지 보육교사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월급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주면 원장들이 월 급 주기 바빠서 민간시설 다 손 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원장을 바라보 고 민간 시설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월급을 올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150만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보는데 교사들이 8시에 출근에서 6~7시까지 중노동인데 적정한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원장도 괜찮고 교사의 질도 높아지고 이직률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사의 월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박주현(사회자) 민간시설에서 교사에게 주는 임금을 국가가 규제할 수는 없는데 그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서 지원을 해도 민간시설에서 돈을 주고서 뒤로 다시 받는다고 한다. 저희는 정확한 답은 국공립시설의 확대라고 보고 있다. 공동육아에

282 28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대해서는 실험적인 대안을 찾고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실험적인 대안으로 새 로운 내용을 계속 만들어가고 적용하는 중요한 계긴 되겠다고 생각한다. 심현실(마포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동육아 위탁시설로 마포구 성민어린이집이 처음으로 위탁을 받았다. 거기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도 있고, 저소득층 가정 아이도 있고, 다양한 아이가 있다. 그래서 위탁을 공동육아 시설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박주현(사회자) 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김민선(은평구) 은평구 신사동에 살고 다섯 살 짜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다. 어머님 얘기 들으면서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에 동감한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준을 받았다. 그 어린이집이 제가 다니고 있는 교 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수요예배나 저녁예배를 끝나고 갈 때 거길 지나쳐 간다. 평소에는 항상 불이 꺼져있던 어린이집이 평가할 때 보니 교사들 이 다 앉아서 만들고 일을 하고 있더라. 그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피곤할까, 다음날 우리아이를 방치해 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다. 평가인준이 중요한건 알지만 조금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원장님 이 평가인준에서 95점 이상을 받아야만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워하는 어린이집이 었는데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평가인증을 통해서 국가에서 평가해서 정 말 잘하고 있는 곳이라고 인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더 믿고 보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행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웠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앞서 어머님이 말씀 하셨던 시소와 그네라는 곳에서 일을

283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83 하고 있다. 시소와 그네가 0세부터 7세의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기관이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처음 생겼고 전국에 9개 정도가 있고 서울에는 마 포, 강북, 관악, 중랑 이렇게 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어 떻게 잘 양육 할 수 있을지 그 양육환경이 잘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다. 그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보고 그 보완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지역에서 잘 성장하려면 가정 내에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어린이집 가서 지역의 주민을 만났을 때도 다 모두가 아이를 따뜻한 시선을 바라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여기서 일을 하 다 보니 굉장히 돌려받는 게 많다. 저도 사실 엄마가 처음이다. 아이를 낳아서 엄마 가 됐지만 엄마가 된 그때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하고 키우는 것 같 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니깐 저도 처음엔 인터넷을 이용했다. 기저 귀는 언제쯤 갈아야하는지 눈은 언제 맞추어야 하는지 잘 몰랐다. 운이 좋게도 여기 서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많은 엄마들을 만나면서 삶을 지혜를 얻게 됐다. 안타까운 것이 보통의 엄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감추신다. 그러다가 아이가 4~5살 때 어린이집 다니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가 문제가 있 는 것 같다'는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신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 웠나 하는 고민을 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니깐 인터넷에 물어보고 구청에 전화해 보시고 한다. 그러다가 요 근래에 저희 센터에 문의해서 전화주신 분들이 많 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사실 애착형성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 직장맘들은 그럴 수 밖에 없다. 아이하고 있는 시간이 적고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아이와 질 높은 스킨 십을 할 수 가없다. 쉬는 날 늦잠자고 싶은데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머리는 생각 하는데 몸이 안 따라 준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2살에는 문제가 안 나타나다가 세 살, 네 살 넘어가면서 문제가 나타난다. 그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한 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은 분명 있긴 하지만 엄마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가 상황을 보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많이 어렵다. 저희도 마포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모든 복지기관들이 그

284 28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러다시피 예산의 한계가 있다. 또 저희 복지가 잔여적 복지로 해서 모든 복지가 아 니고 조금 더 어려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제한된 분들에게 하다 보니 아쉬움이 남았다. 조금 더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에 '아빠는 날 낳으시고 엄마는 날 키우시고' 라는 가사가 정 말 이해가 안 되었다. 낳기는 엄마가 낳는데 왜 아빠가 낳는다고 하지라고 생각했는 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그 말이 맞더라. 아빠는 낳기만 한다. 낳고 나서는 다 엄마 몫이더라. 화가 난다. 그래서 직장도 분업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들은 분업을 찾아서 한다. 그리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다. 아빠들은 정말 안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분 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해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지만 손학규 대 표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박주현(사회자) 얘기를 듣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지금 보육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엄마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창조주 와 닮은 일이 엄마 되는 일인 것 같다. 김민아(광진구): 광진구에 산다. 작년까지 직장맘이었고, 올 초부터 전업주부이다. 이 유는 저희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다. 작년까지 유치원에서 종일반이 있 어서 5~6시까지 아이를 봐줬는데 초등학교는 12시 50분이면 정규수업이 끝난다. 3월 은 적응기간이라고 해서 10시, 11시에 끝난다. 우스갯소리고 아침 먹여서 보내고 아 침 설거지 하고 있으면 아이가 온다고 한다. 저도 운이 좋은 케이스라 돌 이후부터 친정엄마가 다 키워주셨는데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어서 그만 뒀다. 엄마들 모임을 가보면 올 초에 일을 그만둔 엄마들이 많다. 저는 초등학교 쪽으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온 방과 후 학교 문제다. 저는 사교육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공교육으로 키워보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학교가 따라주질 않았다. 방과 후 수업이 저희 학교 20개 정도 된다. 강남에 모 학교 는 방과 후 수업이 120개가 된다고 하던데 그 아이들은 학원 다니지 방과 후 안 다

285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85 닐 것 같다. 저는 3개정도 시키는데 그래도 3시전에 끝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직 장을 다녔으면 그 뒤로 학원 두 개 정도는 더 보내야 엄마 퇴근 시간과 맞는다. 그 러니까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1~2월 달에 스케줄 을 짠다. 셔틀 오는 시간을 봐서 태권도, 논술, 피아노 이런 걸해서 7시에 집에 오게 한다. 언론에서는' 사교육을 잡겠다. 방과 후로 해보겠다.' 해서 거창하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가 느끼기에는 전혀 와 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서울 시민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동네에 못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차등 되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는 일하는 엄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회사를 다녔으면 어떻 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부른다. 어머니회 임원이 아니고 평범한 엄마임에도 불 구하고 3월에 5~6번 정도 학교를 간 것 같다. 솔직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한 달에 5~6번씩 휴가를 낼 수 없다.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고 막상 학교에 가면 공개수업 같은 경우에 일하시는 엄마분들 중 못 오신 분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풀이 죽어서 있 다. 그런 배려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산률을 운운하며, 몇 푼 되는 보육료 지원 가지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저도 2학기부터는 재취업을 하 려고 알아보고는 있는데 망막한 상태다. 물론 영유아 하면서 구립어린이집 다 거쳐 왔는데 초등학교 만만치 않다. 정말 심각하다.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박주현(사회자) 정말 보육은 많이 확장이 돼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대책은 있는 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오히려 엄마들이 직장 그만두는 경우 많이 봤다. 방과 후 강 남구는 돈이 많아서 학교에 돈을 엄청 주니깐 필요하지도 않는데 엄마들은 안하려고 하고 학교는 강제로 시킨다. 다른 지역은 원하는데 구청에 돈이 없어서 안 해주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다. 허지윤(광진구). 초등학교 4학년 7살 아이를 두고 있다. 앞에 말씀하신 분 말에 동감 한다. 구립어린이집은 늦게 까지 봐주니깐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초등학교 가면 숙제부터 엄마가 해야 한다. 엄마 숙제고 저희 애는 방과 후를 전혀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학교를 끝나면 일단 집에 오고 싶어 한다. 누구나 그럴 것 같다. 양적으로

286 28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직장 다니는 엄마 마음이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뜨거운 음 식은 뜨겁게 먹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조금 내실이 없다 고 본다. 선생님도 자주 바뀌고 가끔은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도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도 일을 그 만두고 제가 공부방을 차릴까도 생각해봤다. 받아쓰기, 일기, 독서기록장. 그 세 개만 해도 엄마들의 일을 덜어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학원으로 돌리고 내실없는 방 과 후 돌리고 먹는 것도 문제가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분 중에서 경로당 같은 곳을 오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편하게 있고,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양적인 것도 중 요하지만 질적으로도 뒷받침 되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박주현(사회자) 지역아동센터가 유독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 는 돌봄과 학습이 가능한 센터가 많이 없다. 김성은(강북구) 7세 아들을 둔 김성은이다. 저는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데 덜 컥 겁부터 난다. 아기를 낳았을 때 좋았지만 걱정도 됐다. 내년에 아이가 학교를 가 니 또 걱정이 된다.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감기정도 걸리면 그냥 보내는데 눈병이나 수족구, 수두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직장에 말을 못 한다. 학교 들어가면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니까 친정 가까이 가야 하나 대책이 안 선다. 저는 잘 몰라서 정책을 이렇게 해 달라 말하기 어렵다. 이런 실제 상황을 얘기 하면 최소한의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위원님들이 해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 부탁드린다. 박주현(사회자) 탄력근무 이런 것을 기업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업을 가족 친 화적 기업이라고 칭찬하고 상줘야 한다. 얼마 전 김준규 검찰총장이 여자 검사들은 본인만 생각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다. 관악구에서 온 5살, 3살 엄마다. 지금은 전업주부다. 큰아이 낳으면서 직장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전에 하던 일은 어린이집 교사였다. 아까 이 분께서 말씀하셨 듯이 어린이집교사의 월급은 제가 10년차 교사인데 5년 전 퇴직당시 월급이 110만원 이었다. 그 정도로 10년 차임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고 성취감을 맛보

287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87 면서 이런저런 보람을 느끼면서 일했지만 사실 통장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했다. 나 름 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5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 내고 3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내년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 첫째 애를 보내는데 50만원 내년에 둘째아이를 보내면 100만원이 든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100만원 월급을 받는다. 손익계산을 하고, 살림은 부실하게 되고, 아이 를 맡기고 찾는 시간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맡기느니 제가 데리고 있 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내년에 보내고 싶은데 두 아이를 보내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랑이 혼자 버는 입장에서 내년에 빵집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걱정이 든다. 사실 데리고 있고 싶어도 직장맘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전업맘도 힘들다. 하루 종일 아이 데리고 있으면 힘들다. 아이들을 혼자 데리고 있는 것도 데리고 있고 싶은 맘 도 있지만 데리고 있는 엄마도 사실은 엄청 힘들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3세 영 유아 보육시설 늘리자고 하지만 사실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보육비를 내려면 그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하니깐 어쩔 수 없이 벌어야 하는 것이다. 요즘 반값등록금 얘기 나오는데 보육료도 이렇게 높게 책정해놓고 엄마들 보육료 내느라 힘들다. 보육료도 전체적으로 낮추던지, 정부 지원을 해야지 우리도 이정도 포기하고 내가 나가서 200만원 벌고, 신랑 200만원 벌어서 이것저것 보육료까지 지불한다고 하더라 도 이것을 감수하고 직장을 나가느냐, 아니면 신랑 200만원으로 보육비 낮아지면 어 떻게든 아껴 쓰면서 내가 키우고 싶다는 것을 실천하느냐는 보육료를 낮춰야 한다. 민간보육시설보다 가정에 재원을 갖췄으면 한다. 구립어린이집은 확실히 하지만 민 간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 그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교사 10년에 아이까지 5년 키웠으니 얼마나 믿음직 하고 경험으로 잘 키우지 않겠냐, 다시 교사로 복직하라고 하는데 사실 겁나긴 한다. 박주현(사회자) 민주당은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288 28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거라 생각한다. 어린이집 교사가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데 우리나라 교사는 OECD 기준보다 높게 받는데 왜 어린이집교사나 방과 후 교사는 그것에 3분의 1도 못 받고 있어야 하나, 이것이 공정사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영희 의원 교사 월급은 어린이집에서 정해 놓고 월급은 월급으로 주도록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육료에서 주면 그 안에서 어떻게 따질 줄 모른다.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다 하더라도 그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닌 가?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에 보내는 만큼 돈을 지원할 수 없다. - 지금 전업주부가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전업주부가 몇 %가 될까요? 최영희 의원 지금은 없다. 추진 중이다. -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최영희 의원 무상보육으로 가니까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많긴 한데,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 지원 하는 것보다는 작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예 상은 2분의 1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포퓰리즘이라고 난리를 하니까 여러분이 방어를 잘 해줘야 한다. 박차옥경(마포구) 마포구 성산동.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큰애는 11살, 둘째 아이는 4살이다. 두 명 다 딸이어서 기쁨은 크다. 월급은 적은데 돈을 주고 아줌마를 쓴다. 아줌마가 밤 10시까지 계신다. 무상보육 말씀하셨는데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정부가 정한 것보다 사실 보육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것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고 있다. 어머님들은 어린이집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는 분들이 있다. 또, 영아 같은 경 우 일정비율이 지원되고 있다. 그 정책이 시행 된지 6년이 됐는데 잘 알고 계신 분 들이 없다. 이런 분들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다.

289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89 민주당은 무상보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상보육 중요하고 만5세부터 확대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용은 어떻게 규제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내용 이 없다면 무상보육은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만 부모가 안 낼 뿐이지 특별활동비는 내는 것이다. 이것이 재원낭비다, 포퓰리즘이다는 얘기가 다시 번복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평가인증제 때문에 교사가 피곤해서 다음날 아이들을 못 볼 것 같다 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인증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 린이집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 선생님들이 들어가 보실 때마다 잡아내고 있다.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돈을 쓰고 그것에 대해 명백한 관리감 독이 될 때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워킹맘의 모임이지만 어머님들이 말씀하실 때 왜 남편 얘기를 안 하시는가 하는 생 각이 들었다. 왜 내가 야근을 하면 아이가 야간보육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 겠다. 제가 야근을 하면 남편이 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일정 조정이 되어야 하는 데 여자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봐야하고, 가사일도 해야 하고 언제 잠을 자지라 는 생각이 들었다. 일가족 양육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여성의 일가족 양육뿐만 아니 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발굴 되어야 한다. 보통 직장에서는 사내눈치법이라고 한다. 법이 잘 되어 있어도 사내눈치법이 워낙 강력해 서 남성들도 쓰기 힘들다고 한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출세할 맘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가정 내에서 여자니깐 아이를 잘 봐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들도 아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방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박주현(사회) 제가 시작할 때 남자보다 여자가 우세하다고 한 것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잘 키우기 위해서도 공격적,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제 15 분 남았기 때문에 5분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어 빨리 말씀해 달라. 이송지(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저는 손학규 대표님의 지역구에서 왔다. 아

290 29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이가 대학생이 되면 육아에서 해방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는 전혀 해방될 수 없는 분위기다. 둘째가 고등학생이고 첫째가 대학생인데 반값등록금, 저는 애기 때부터 직 장을 다니고 육아를 같이 했다. 그러면서 육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노후 도 불안하고 등록금도 비싸 둘째까지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휴학을 시킬 수밖에 없 다. 첫애가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게 손학규 대표님을 찍은 것이다. 저희 아이의 바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의원님이 되길 바란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 운 것은 사교육이다. 지금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특기적성 활동 비 때문일 것이다. 보육료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10만원 넘 게 특기적성활동비로 나가니까 참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그것을 해결했 으면 좋겠는데 해결방법은 우리나라가 학벌사회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고 본다. 다른 것 보다 특기적성활동비, 초중고 사교육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 적인 안을 가져오셔야 한다고 본다. 부모는 사실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파출부도 나 가는 부모도 있지만 양극현상으로 이래봤자 우리아이는 안 되더라며 포기하는 부모 도 있다. 저도 사교육을 한 번도 안 시키고 키웠다. 사교육비를 낼 돈이 없어서.. 이 런 부분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 반값등록금만 해도 등록금 자체를 깎아야지 정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민주당 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공동육아보급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이 많은 부모 들이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가 우리가 원하는 어린이집 을 해주지 않으니까 적금 깨고, 전세금 빼서 월세로 돌리면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하 고 있는 것이 공동육아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나서서 해야 하는지에 대 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혜영(마포구) 상암동에서 회사 다니는 정혜원이라고 한다. 비장한 각오로 온 것이 아닌데 여기 와서 얘기를 들으니 친구가 애기 낳으면 인생 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감난다. 뱃속 아기가 첫 아이라서 육아를 공부한건 아닌데 지금 당장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이후 복직할 것인데 그러면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육아도우미 를 써야 할 것 같다. 친구들도 일반적으로 육아도우미를 쓴다. 그런데 뉴스에서 애를 때리거나, 남편을 데리고 오거나, 부모에게 돈을 꿔달라는 경우를 봤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업체 선정하고 사람 구하는 것으로 고민이 많은데 친구들이 다 하는 얘

291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91 기가 육아 도우미는 복불복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도우미제공 업체의 관리 가 거의 안 된다고 들었다. 아름 아름으로 구하거나 인터넷으로 쪽지만 보고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아도우미가 정부에서 관리해 주셔서 믿고 사 람을 쓸 수 있게 제도가 필요 한 것 같다. 박주현(사회자) 영아보육시설을 했었는데. 큰 아이 낳고 1년 육아휴직하고 둘째 낳고 2년 육아 휴업을 했다. 저는 2년 육아 휴직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2년 안에는 국가가 어떻게 해도 참 안 되는 것 같다. 어렵다. 그냥 엄마가 육아 휴직을 받으면서 월 보조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1년 이것도 잘 안 지켜지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2년으로 하고 80%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 육아 휴업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육아 하면서 많은 능력이 생겼다. 2년 후에 더 일을 잘했다. 육아 휴직이라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으로 휴직을 하는 것이라서 내가 복직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 휴직기간 동 안 업무에 대한 계속 직무훈련을 어느 정도 하고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제도라서 선진국은 육아 휴직 3년을 한다. 그것이 적절하니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3개월, 1개월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서진희(구리시) 대학생 두 명의 아이를 두고 있다. 여기 워킹맘들은 다들 고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야 하는 엄마들이라고 했는데 저도 대 학생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일이 많다. 저는 10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워 왔다. 키워 오면서 보니깐 한 아이는 재수할 때 한 아이는 고3때였는데, 조금 힘들어서 1년은 학교에다가 등록금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학교에서 아이에게 엄마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 요청한 것이 아닌 선생님께 요청을 했는데 아이를 보는데서 엄마가 일을 하고 고생하시는데 너는 공부를 안 하 고 뭐하니 하셨다. 그래서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우리 엄마들 얘기 자체가 다 교육이다. 교육이 이 나라의 희망인건 사실인데 엄마들이 다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분명 교육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르지 못하고 교사의 자질을 믿을 수 없는 현실이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장에 있다. 가르치

292 29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기 보다는 아이들의 능력 이끌어 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의 경우 공부 쪽 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고3때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어봤다. 우리 아이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한다. 우리 아이의 성향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장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과자 만드는 것, 요리하는 것 을 보내서 자격증을 땄다.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또 교사들에게 아이와 상담할 때 어떤 식으로 상담해야 하는지 질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위에 아이는 공부 쪽이라 교대를 갔다. 두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누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교육적인 문제, 학교 외 모든 위탁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름을 인정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특별히 가지고 있는 점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사 자격증 하나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청계천 이 있는데 어렸을 때 청계천에서 놀았다. 70년대다. 그래서 정말 형편이 안 되어서 언니도 학교도 중학교를 못 갔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학교에 보내면 장학금을 준 다고 해서 눈치를 보며 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딸 6명에 밑에 아들 한 명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때 정부에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정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최소의 논의가 있었더라면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저는 그때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회 속 에서 엄마 자체가 저에겐 아픔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이 아 니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김지선(광진구) 광진구, 여섯 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까 말씀 하셨던 것 처럼 저는 아이가 선천성청각장애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 이 많았다. 사설 육아 도우미도 이용했었고, 운 좋게도 네 살 부터는 국공립 어린이 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보내고 있다. 육아 돌보미 서비스가 국가에서 있기는 하지만 그것 이용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 시간제이고 한 달 동안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육아돌보미 서비스는 없다. 이런게 잘 됐으면 좋 겠다. 저희 아이가 장애아이다 보니깐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 아이가 어 떤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정보가 없다.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293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93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이런 혜택주세요 하기가 힘들다. 이런 정보들이 실질적으로 엄마들에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 으면 좋겠다. 사실 엄마들이 육아가 다 엄마들의 몫인지 의문인데 저도 7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 용 했었는데 복직하고 나서 회사 정책상 평등하게 대해준다고 규정적으로 그렇다고 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변호사라는 직업이시기 때문에 몇 년간 쉬어도 보장이 되어 지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 워킹맘들은 그런 보장이 없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엄마들은 육아휴직을 쓴다는 자체도 큰 모험이고 다시 복직하고 나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사실 힘들다. 이런 고통을 정책적으로 안하면 안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 들어주셔야 엄마들이 마음 놓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여자들만의 권리고 몫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 담이 덜어져야겠다. 모든 것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 하지 마시고 남자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박주현(사회자) 앞으로 아빠들을 한번 모셔놓고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요? 최하나 세 살, 다섯 살 아이 엄마다. 현재 '부모코칭' 이라는 부모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까 시소와 그네를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그 시소와 그네와 연계해 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다섯 개정도 사설 보육기관의 추첨해서 지금 그곳 에 교육을 나가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은 많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거론 안 하겠다. 엄마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신 다.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 가시는 데 그런 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혀 시도조차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아 이를 방치하거나 그냥저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저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굉장히 지 쳤던 것, 고갈됐던 경험을 하고 주변에 엄마들을 봤을 때 아이 낳고 우울증 없었던 분이 없었다. 우울육아, 우울증은 한번쯤 다 겪으셨을 것이다.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

294 29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는 10회기라던가 어느 정도 회기를 정해서 아이 출산 후에 엄마가 건강하게 엄마로 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 심리상담,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현재 제가 교육하면서 느끼는 것은 엄마들이 교육을 받고나서, 또는 받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걸 느낀다. 많이 우시기도 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 세 5세 이후가 됐을 때는 옆에 있는 아이들 혹은 교사들로부터 듣는 피드백을 통해 서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기는데 전에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 시소와 그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크다. 3년 동안 그 사업이 진행되 는 것을 보고 이것들의 앞으로 진행여부의 판단을 내린다고 알고 있다. 시소와 그네 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범사업들이 많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영유아의 특성과, 어머님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울증, 교육에 대한 고민, 엄마학교, 아빠학교,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 야 하는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주현(사회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엄마들 마음이 바쁘실 것이다. 조배숙 의원 보육시설 관계자 분들 말씀 들을 기회는 많은데 사실 이렇게 워킹맘들 의 생생한 이야기 듣는 기회는 처음인 것 같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저는 검사를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여검사 시절에 또 다른 여자검사 분이 한분 계셨 는데 그분이 임신을 해서 배가 불렀는데 동료검사가 그분을 흉내 내는 걸 보고 굉장 히 화를 냈었다. 그만큼 임신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특히 검찰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이야기 생각이 났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 은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임신, 출산, 육아 이 부분을 남성평등적인 차원에서 같 이 존중하고, 보호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여성이 임신해 서 휴직하는 것도 회사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다. 그리고 아까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가정보육시설 분들 말씀이 요새 유치원 교사와 비교를 해서 유치원 교사의 임금이 높고 방학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 원장들이 오

295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95 히려 교사들 눈치를 본다고 한다. 지금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교사들 급여를 현실 적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건드리 는 문제인 것 같다. 교육, 남녀평등.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하나라도 좀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 정말 필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 다.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최영희 의원 한가지로 말씀 드리겠다. 우리가 일, 가정, 양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남녀평등법에 일, 가정, 양육이라고 하니까 꼭 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일, 생활, 균형 이라고 쓴다. 남자들이 대부분 육아휴직을 쓸 때 본인 시험공부 때나 쓴다. 실제로 애 키우려고 쓰지 않는다. 지금 육아 휴직 1년으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4개월로 해서 두 달은 의무적으로 남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내서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워봐야 그 고충을 알고 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제가 스웨덴, 덴마크 보육원도 가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생생하게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드린다. 참조해서 정책에 힘을 쓰겠다. 박인숙 이런 간담회에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이 힘들었다. 보육 운동을 해온 사람으 로서 어떤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시설장은 한마디만 하면 오라고 해도 몰려온다. 그 런데 부모 의견, 교사 의견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영유아보호법에 연합회 규정이 있는데 시설장 목소리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부모, 교사, 시설장 대등하게 법제어 한 줄만 넣어주면 좋겠다.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에게 숱하 게 건의를 했는데 억지로 간담회 예산까지 해서 하자고 했는데 안됐다. 그래서 시설 운영위원회는 교사, 부모, 시설장이 대등하게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야 하 겠다. 이런 간담회가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상당히 과제를 많이 받았다.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 적극 검토해야할 일등 많은 말

296 29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씀을 해주셨는데 다 기록해서 과제를 중심으로 해나가겠다. 방과 후 돌봄 이 문제를 제도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하다. 제가 경기도지 사로 있을 때 위스타트 운동, 언론사에서 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시작했다. 우리가 주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나서 더 직장생활 할 수가 없더라고 하셨다.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중요 하겠다고 생각 했다. 참고로 마포구 상임위에서 거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동주택단지를 만 들 때 노인정은 있는데 육아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도 검토해 볼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임이라면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요.' 이런 모임이면 그래도 아이들 놀 수 있게 해 놓을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말.. 부끄러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하는 것은 저희에게 상당히 큰 과제다. 김영춘 의원이 말씀 하셨지만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모임을 가졌는데 시설 장이 많이 오셔서 주로 어린이 집에 대한 얘기가 되다 보니 엄마들이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엄마들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으로 검토 해야겠다 생각한다. 교사들 월급을 올려줘야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는 것이 지금 무상 보육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교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책을 살펴보겠다. 평가인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평가 인준 제대로 해서 보육시설이 시설다운 시설이 되어야겠다는 요구가 있는 반면 실제 로 교사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돌보는게 소홀해진다는 것, 같이 검 토하겠다. 아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먹이고 싶다는 말씀 인 상적이었다. 육아도우미를 국가관리 할 수 있고 믿고 쓸 수 있게 해 달라.. 우리가 얼 마만큼 이것을 제도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남자들이 아이 키우는데 적극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좀 부끄럽다. 저야말 로 아이 낳기만 하고 하나 키우지 않은 것 같다. 요새 젊은 남자들 생각도 바뀌고, 생 활도 바뀌고 있다. 애는 둘째 치고 저희 세대 친구들 설거지 해본 사람 별로 없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말씀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아까 이목희 의원님 얘기 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297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실업해결을 위한 청년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일시 장소 : 2011년 7월 19일(화) 오후 4시~6시 40분, 종로 관철동 투맨스토리 사회 : 김재윤의원 / 김영경 청년유니온위원장 (서민특위 자문위원) 참석 : 청년실업 당사자 등 34명 (비당원, 대학재학생, 졸업구직자, 파트타임잡 등) *청년유니온 조합원, 청년연대 대표 등 단체 관계자. *손학규 당대표, 김영춘 서민특위위원장, 이미경, 정범구, 주승용의원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 내용 요지 - 주요 정책과제 ; 복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1 최저임금 기 준 강화 2 고용보험 등 실업부조 강화 3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4 지방자 치단체의 노력 5 중소기업지원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핵심적인 대안이다. - 청년의 현실 ; 대학등록금, 월세,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 하느라 빚이 1천만 원이 넘는다. 유명대학 출신자와 재학생은 과외를 많이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 생과 졸업생은 편의점, 카페 등에서 시간제 노동을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수준을 넘어 부당한 경 우가 많고, 고용지위도 불안정하다.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쉽지 않고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장벽이 많다. - 민주당에 바란다 ; 최저임금수준 결정 등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 중 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창업지원이 절실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야 한 다. 지자체 등을 통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려 달라. 오늘 나온 의 견들을 지속적인 중점과제로 추진을 부탁한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 주요 의견 대학 등록금도 감당이 어렵지만 생활물가도 어렵다. 자취 월세, 학원비 등 기 본 생활비만 최소 60만원이 넘는다. 부모에게서 지원 받을 형편이 되는 학생

298 29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이 많지 않다. 물가관리도 필요하다. 양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 현재 늘리는 일자리 방식으로 5 년 후 도 그렇게 늘어 날수 있는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패 러다임이 넘어가야 한다.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 어야 한다. SNS 서비스 벤처사업을 하고 있다. 청년지원에 300억 이상을 쓰고 있지만 돌 아오는 것이 없다. 인터넷 쇼핑몰도 유명연예인이 선점하고 있고, 대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져가버리는 환경에서는 창업도 어렵다. 벤처는 아이디 어-아이템-사람-자본-투자가 중요한데 자금과 홍보수단 부족, 대기업과의 법 적소송, 공정경쟁 부재 등으로 마케팅이 어렵다. 지원도 제조업과 경력자 중 심인데 1인 창조기업, 벤처 등을 육성하려면 멘토링, 해외마케팅 지원책 등 이 필요하다. 과외 아르바이트도 유명 학교 재학생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개는 편의점, 카페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등록금도 내고 용돈과 통신비 등을 스스로 조달하려면 최저임금이 일 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군대 다녀오고 더 나은 다른 대학을 가려고 현재 대학을 자퇴했다. 학력으로 학교이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학기 중에 일하는 것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휴학을 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다. 신세대가 눈높이가 높다는 얘기를 하지만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 IT중소기업의 경우 개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소모하고 버려진다. 대 기업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해외는 창조적인 기회가 많아, 외국회사 로 가고 싶은 생각이다. 사범대는 과 졸업생 40명 중 교사가 되는 비율이 2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학 취업률이 50~60%인데 사범대는 10%에 불과하다. 법정교원 수라도 다 채용 해주기 바란다. 교사가 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지방대생이라 일당이 4만원인 경비용역에도 나간다. 그런데 노조대책용역, 철 거용역 등을 하면 일당 8만원을 받는다. 그런 현장에 나가야 하는 스스로가 비참하다.

299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299 중국에 진출한 기계 금형 기업에 취업했더니 밤 10시까지 일을 시킨다. 월 60시간 잔업은 기본이고 작업 자재도 알고 보니 발암물질이었다. 복지도 좋지만 안정된 일자리가 중요하다. 공공부문조차 아웃소싱과 비정규 직이 많으면 안 되지 않는가. 최저임금과 최장노동시간이 문제다.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당장은 잔업이 포함되어 일정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문 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노동환경이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최저임금이 4,500원 정도로 정해졌는데 민주당이 소극적이었던 같아 아쉽다. 취업이 어려워 군대 재입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다큐멘타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된 수당도 다 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꿈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진로를 선택해야 일을 즐길 수 있다. 청년실업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청년노동자인지 청년실업자인지 정의가 필요 하다. 실제로 편의점, 학원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단시간 노동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생각해야 한 다. 최저임금 문제도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갈등으로 만들기 보다는 정 치의 문제로 끌어 올려야 한다. 임금이 높으면 아르바이트하러 간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곳이 많다. 사회공헌 서비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민주당이 책임지고 실천해주기 바란다.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데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 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다. 이렇게 같은 눈높이로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감동한다. 여당이 되는 비전을 부탁한다. 오늘 얘기로만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 부탁한다. 지자체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부천시에서 1,100억 원을 들여 문예센타를 만든다고 한다. 그런 것보다 취업 창업 공동 활동을 위해 모임공 간과 사무기기를 개방했으면 한다. 간식까지 지원되면 더 좋겠다. 지자체에 서 청년을 위해 작은 것부터 지원 바란다.

300 30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청년실업 타운홀 미팅 발언 전문 김재윤: 청년실업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년실 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청년들과 직접 마주앉아 대 화하고자 하는 자리다. 이 자리는 민주당 서민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저는 서민특위에서 청년실업대책분과를 맡고 있다. 지난 2월 15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년정책대표자 전문가와 함께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늘은 청년 실업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손학규 대표님께서 감안하셔서 특별한 주문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 사회는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갖고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맡아서 함께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찾아보 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는 최대한 격식 없는 자리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자리다. 본격적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과의 타운홀 미팅, 청년은 일하고 싶다! 를 시작하겠다. 먼저 민주당 서민특위 위원장이신 김영춘 민주 당 최고위원의 인사말을 듣겠다. 김영춘: 반갑다. 오늘 엄청나게 덥다. 폭염을 뚫고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더위가 아무리 무서워도 만약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일하고 싶 을 때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면 이런 무더 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더위 속에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실업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7.6%이 다. 그런데 단시간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 아예 구직을 단념한 구직 포기자들을 다 포함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자들은 10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취업률이 평균 60%가 안 되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요즘 청소년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규직이라고 대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책임 있는 정당들, 그리고 우리 사회 기성세대 모두가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일종의 죄를 짓고, 빚을 짓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그냥 세상이 그렇기에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내버

301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01 려 둘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를 청년들과 대화 의 자리에 모시고 청년실업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청년실업 대책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 자 체로 완성되거나 최종적인 정책은 아니다. 그 정책은 여러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더 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나가서 우리가 꿈꾸는 청년실업이 없는 나라, 누구나 일하고 싶으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계 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대화의 자리는 그런 큰 도전에서 하나의 출발점이 란 마음으로 열겠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해답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좋은 정치 를 통해서 청년실업의 시대가 아니라 청년 희망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 주시도록 부 탁을 드리겠다. 김재윤: 지금 희망대장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더 큰 희 망을 주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민생정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손학규 대표의 인사말 을 듣겠다. 손학규: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자리 없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겠다. 청년실 업이란 말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없어지면 제일 좋겠다. 설사 청년실업이란 말이 있더라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정도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가 되지 않았으 면 좋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민생진보를 표방하고 민생을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표 로 삼고 우리당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가 보면 제일 크게 걸리는 것이 모든 문제가 일자리로 귀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새 가장 어려운 것이 청년 일자리다. 그것에 반대말이 청년실업이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 하다. 4년 전에 민심대장정을 할 때 강원도 화천에 고추밭에 서 아사이고추를 따고 있는데 처음엔 같이 일하는 할머니들이 저를 전혀 몰라보고 웬 사람이 일을 하나보 다 하셨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군수가 오고, 도의원이 오고, 군의원이 찾아오고 그 러니깐 저 사람이 먼가 하시더라. 높은 사람 같으니깐 어떤 할머니가 일하는 바구니 를 제쳐 놓고 저를 졸졸졸 따라 다니면서 선생님 높으신 분 같은데 우리 손주 취직 좀 시켜주세요. 대학교 졸업한지 3년이나 됐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고

302 30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추 따며 일하는 것도 우리 손주 용돈 줄라고 그러는 것이다. 선생님은 높은 분이니 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답도 못해줬다. 아직도 그게 제가 죄의 식으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 조그마한 자판 벌려놓고 하셔서 삼~사만원 될 것 하시면서 여쭤보면 손주 학비에 보태려고 한다고 말씀하신다. 대학 교 젊은 청년들도 대학교 2학년만 되면 바로 취업걱정하고, 스펙 쌓기 하고, 영어 공 부 하러 다닌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도 다 나름대로 낭만이 있고 하겠지만 너무 취 업에 찌들어서 생활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그것 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부다, 성적이다, 학원이다, 과외에 짓 눌린 생활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단한 것이 그런 생활을 해 왔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수학능력을 갖추고, 일도 잘하고, 창조적인 능력 도 있고,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 는 청년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고, 마음껏 꿈을 펼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떻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론 청년이고, 노인이고, 여성이고, 남성이다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일자리 늘려 나가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 부터 일자리가 늘어 나갈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활 시키는 것이 첫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 잘하는 대통령,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정부를 국민들이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 실망과 좌절로 돌 아섰다.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규모가 커지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 적극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이는 민간기업에게만 일자리를 맡기는 시대는 지나갔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 이 그저 이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빈곤층에 대한 규율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 지에 대한 수요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늘려서 복지를 시행하려면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자리가 된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을 한다 하면 그 보육 교사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린이집의 버스를 운행한다고 한다면 버스 기사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버스가 보육시설에 공 급되다보면 버스생산이 많아져야 되서 거기서 일자리가 늘려나는 것이다. 복지로부 터 시작한 직접, 간접의 일자리의 확대. 이것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과정이다. 그 런데 그중에서도 젊은이들이 체감청년실업률은 20%가 넘기 때문에 청년 고용률이

303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라고 한다면 40%가 잠재적인 청년실업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더 계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겠다. 청년에 서부터 막히면 사회가 신진대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년고용의 의무제 내지는 청년고용 할당제를 의무화 하는 일을 해서 기업이면 기업, 특히 공공기관에서 3%이 상 매년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의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법조항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봐서 결코 손 해되는 일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기관 의 신진대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얘기 다. 여기에는 청년고용을 하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장려금과 지원금을 줌으로써 청 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할당받는 것들이 기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 가려고 한다. 청년고용을 창출하는데 따른 지원, 청년고용창출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하는 일이다. 너무 오래 얘기하면 일방적인 민주당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줄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김재윤: 손학규 대표님의 할머님의 소원을 풀어 드리는 길은 손학규 대표님이 대통 령 되셔서 청년실업문제 속 시원히 풀어 드리면 될 것 같다. 먼저 오늘 의원님들 소 개 잠깐 드리겠다. 주승용, 이미경, 정범구의원님께서 참석하셨다. 먼저 동영상을 보 고나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다. 동영상 상영 김재윤: 동영상을 통해서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것이다. 청년들은 자신들 의 열정을 불태울 일자리를 찾고 있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 그렇지 만 우리 국가와 정부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 청년실업의 문제해 결을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사회자를 소개하겠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시고 민주당 상임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경 위원장님을 소

304 30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개하겠다. 김영경: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청년유니온이란 단체를 아직 대학생이나 청년 분들이 모르셔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다. 저는 지금 30대 초반인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자금 빚을 지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1,000만원 가까이 학자금 빚을 꼬박 30살이 될 때까지 갚았다. 물론 저의 능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빚을 갚는 동안 묻지마 취업 을 하면서 6~7년 동안 대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을 벌려고 시 작했던 학원강사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현재도 중등부에서 파트 일을 하고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학원강사가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벌지 않는다. 주변에서 과외도 많 이 하고, 대부분 인문계 여대생들이 90%가 비공식적으로 사교육시장에서 먹고 산다 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불안정한 대표적 직종이다. 그러한 저의 현실을 고민하다가 작년 3월에 청년유니온이라고 하는 청년노동조합이란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저희가 굳이 노동조합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워낙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일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동 조합이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 에서 사회를 보게 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속에 있는 얘기를 가감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데 20%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청년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치의 문제를 떠나 서 청년실업 120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감, 스트레스 그러한 감성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 치로서만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당사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지, 무엇에 가장 고민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표출했을 때 정책이 만 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청년정책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당사자 로서 자신의 고충과 어려움들을 얘기해주시면 여기 계시는 민주당을 비롯한 정부정 책에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편하게 얘기해주셨으면 한다. 간단하게 호구조사를 조금 하겠다. 혹시 대학생 이신 분들, 현재 직장을 다니 시는 분, 구직활동 하시는 분. (해당 참석자 거수)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청년실업이 학 교를 졸업하면 당장 닥치는 문제이다 보니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다. 더 생

305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05 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이것이 난상토론이고 구체적인 토론 주제 는 없지만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 첫 번째는 당사자들이 느 끼고 있는 고충들, 청년실업의 현황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현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 결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느낌,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편하게 내가 만약 손학규 대표라면, 대통령이 라면 청년실업 정책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쓸 수 있겠다 등을 편하게 얘기해 보았 으면 한다. 중간 중간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달라. 먼저 청년실업이 현 황을 얘기해 볼 텐데 각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이든, 주변 친구의 사정이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다. 현재 청년 실업의 현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얘기 해 주세요. 송화선: 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31살 송화선이다. 저도 6월말에 일을 그만두 고 지금 딱히 따른 구직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학 다섯 학기 정도를 대출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 고 그 빚이 거의 천육백만 원 정도가 됐었다. 당장 닥쳐오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하 나의 아르바이트, 용돈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과외를 두 세 개 씩 하면서 올해 3월에 빚을 다 갚았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여유를 기다려 주지 않는 학자금 원금과 이자 때문에 저도 열심히 공 부를 하긴 했지만, 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여유가 별로 없었다. 기본급이라 도 저를 당장 고용해주는 회사에 들어갔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두 세 개 씩 했다. 그러면서 빚을 갚고 나니 나이가 31살이 되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부 분 보조업무를 많이 했는데 급하게 찾은 일이 보조업무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보조 업무는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다보니 나이는 들어버렸고 계속 악순환이 되 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조금 더 나은 것은 바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의 노력문제가 아니냐고 말씀 하 시면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저는 20대를 바쳐서 공부를 했고, 일을 했고, 전혀 놀지 않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남은 것은 빚이 있었는데 없어 졌다는 제로의 상황이다. 다시 저의 더 나은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이도 있고,

306 30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굉장히 큰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도 또 다시 부모 님께 손을 벌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저도 제가 빚을 졌을 때의 중압감을 알기 때문에 제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께 또 손을 벌린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결 국 결혼은 요즘 결혼 연애 출산 3포 세대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되 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처음에 말씀 하셨 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일자리가 숫자에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은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엔 모두 다 고학력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만큼 펼 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경: 구구절절한 사연들도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더 듣는 걸로 하겠다. 지금 구직 자로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얘기들을 들 었으면 한다.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대학교 1학년인데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벌써 부터 원형탈모증이 왔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얘기를 해주시 면 좋겠다. 김영남: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김영남이라고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보 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것을 봐도 아무래도 민주당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학생 중의 한명이다. 사실 저도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저한테도 학자금 대출이란 명목으로 빚이 천만 원 가량 있다. 제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취업보다는 현재 대학생들의 생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다. 너무 요새 물가나 월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취직을 하고 싶 어도 준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토익 학원을 가야 한다고 치면 학원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받는 용돈이 없다. 제가 스스로 과외를 해 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서울의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한 달에 식비를 빼고 제 월세 같은 것만 해도 60만 원 가량이 넘어간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한 달에 60만원을 벌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과외를 두 개, 세 개씩 해야 하고 과외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학력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서민 물가나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307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07 김영경: 저도 자치를 10년 넘게 하면서 자취를 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과일을 먹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실업의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 물가 이런 것과 같이 연관이 돼서 지금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느끼는 고 통이라는 것이 이중고 삼중고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 같다. 이관수: 청년위원회 민주당 청년실업 대책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수이다. 실제로 저는 강남구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청년 실업을 위한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실제 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지원과를 별도로 구성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 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 았냐고 자료를 요청 했더니 아시다시피 우리가 8천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창출했습 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랑을 하셨다. 그래서 서면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니 대다 수 인원들이 인턴 내지 공공근로였다. 한시적인 근로였다.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창 출이 아닌 계약직 비정규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취업 박람회 통해서 일자리 창출 했던 인원은 고작 수백 명에 불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부터 이러한 비정 규직 문제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단지 민 주당에서도 수치상으로 어떤 의무고용이나 퍼센트 등을 보기 보다는 우리 대학생이 나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지원 조례를 준비 중에 있 다. 어떤 유능한 청년 창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지자체나 정부 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하고 청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영경: 청년이면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는 분의 고충과 건의사 항을 들어 본 것 같다. 조용술: 청년연합 36.5 대표를 맡고 있는 조용술이다. 제 얘기를 가미해서 말씀 하시 라고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연구나 공부 쪽을 하면서 청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겠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주최한

308 30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자리니까 민주당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저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활동 을 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 연합 36.5라는 곳에서도 신문고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최고위원, 신기남 전 의원과 대담회를 해서 라디오21에 TV공동 중계를 하고 있다.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년 실업에 있어서 너 무 이젠 정치인들부터 해서 기성세대들이 너무 양적중심의 그러한 일자리만을 얘기 하는 것 같다. 질이라는 것은 어디론가 다사라진 것 같다. 현재 4320원이 최저임금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4580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청년연합 36.5에서는 최소한 30%는 인상을 해야 한다. 그래도 도시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 하는 그러한 임금이다. 이러한 꼭지를 잡아서 계산을 해봤는데 4320원씩 하루에 9시 간 일하고 주5일 근무한다고 치면 한 달에 70~8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아까 청 년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생활비가 60~70만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은 오로지 먹고 자는 것 밖에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로 정치인들이 제대로 터치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한다는 가벼운 입장 발표만 했지 적극적인 대응은 안한 다. 아까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일자리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는 데 청년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 하셨다. 굉장 히 좋은 정책이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곳에 홍보위원활동 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부분에 일자리. OECD국가 평균 수준에 복지 수준으 로 올려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30만개 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5년 뒤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처방 밖 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그러한 과도 구조에서 중소기업 사람중 심의 일자리 구조로 넘어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 다. 제가 한 경제학 박사와 대담회를 진행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대한민 국은 못난이 정책을 계속 구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구사해야 한다. 이 못난 이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환율 가치를 떨어뜨려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 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그것이 실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 2008년도에 대외경제 의존도가 90%이르는 수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류학자들이 그런 못난이 정책들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저는 그것에 맞대응

309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09 해서 큰 바위 정책이라는 것을 쓰는데 우리나라가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소위 말하 는 자유주의의 패러다임에 많이 갇혀서 너무 성장에만 치우쳤다. 그러니깐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뛰다가 잘 넘어지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큰 바위 정책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너무 성장의 패러다임만 추구해서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오히려 산업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실질적인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은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배정책에 대한 패러 다임은 단순하게 복지논쟁,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논쟁보다는 분배정책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민주당 쪽에서 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 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 겠다. 김영경: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나중에 좀 더 대책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이계익: 저는 20대에 특화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20대 청년 사업 가 이계익이다. 오늘 이렇게 개방되고 자유로운 자리에서 말을 하는 이런 자리가 너 무 놀랍다. 예전에 제가 손학규 대표님을 연세대에서 한 번 뵌 적이 있다. 그 당시에 반값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저희의 문제를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오히려 제가 발언하 기에 편한 자리인 것 같아서 허심탄회 하게 말씀 드리겠다. 저는 지금 페이스북 같 은 것을 개발하고 있는 청년 벤처 사업가 이다. 회사 이름은 시크릿가든이다. 실업자 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벤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왔을 때는 꿈 을 찾기 위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졸업반이 되어도 아직도 꿈을 찾는 것이 여전히 꿈인 것이 현실이다. 지금 저희는 여름방학이다. 하지만 저희 대학생들 은 너무 바쁘다. 저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고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만에 대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저희 대학생들끼리 네트워킹을 할 때도 저희 대학생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누구보다 창조적이고, 누구보다 핵 심역량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취업하지 안 된다는 논리는 어느 정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까지 정부와 개인, 제가 사업을 하고 제가 꿈꾸고 어떤 창조적인 세계를 열려고 했

310 31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던 것. 저희 부모님밖에 저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2년 전에도 그랬었다. 너 무 무서웠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은 이 현실이 너무 답답했다. 저는 성공의 정의 를 내가 하고 싶은 하면서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리 고 나와 내 가족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사랑해 주길 바랐다. 그런데 지금 20 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고, 지원이 없고 내가 원하고 꿈꾸 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입장에서는 결혼도 어렵게 된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너무 답답하다. 2년 동안 너무나 무서웠다. 처음에 제조업 사업을 했다. 쇼핑몰을 시 작했었는데 이미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있었다. 규모의 경제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 청년벤처가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리고 고용창출,.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 의 페이스북 이상의 글로벌IT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국내 창업가들 젊은이들은 국내시장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 해외를 생각하고 더 큰 기업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 여러 가지 대책으로 나왔던 로젠다플랜이나, 지금 현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년 실업 정책과 창업 지원책이 말은 청년 지원책이지 만 합격명단.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예비기술창업자, 청년사관학교.. 정부 예산 250억~300억 투입하고 있지만 저희와 같은 20대 CEO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 도 와있다. 이친구들도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누구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을 하는 게 일자리 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 않은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게 그리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저희의 상황들을 대표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그런 부분의 목소리를 받아 주셔야만 다음 대권에서면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만 국민들의 마음과 저희 20대의 마음. 그리고 왜 우리가 안철수의 강의에 열광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김영경: 너무 열정적인 말씀이셨고 공감이 많이 됐다. 무서웠다는 말씀이 가슴을 쳤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느 낌이 들기도 하는 감사한 말씀이었다. 손학규: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가?

311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11 이계익: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아이템 그리고 나 서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구축된 이후에는 자본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초기 자본 이 있게 되면 다음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청년벤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이 모아지면 초기 자본이 필요하 다. 그런데 저도 20살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다. 처음에 제가 사업을 일 으켰던 것은 학원강사를 하고 낮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 시작했다. 일단 초 기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 자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청년창업 의 경우에는 멘토가 필요하다. 저희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례로 중소기업이나 청년벤처가 일어나려고 하면 기존의 어떤 견제가 있다. 만 약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우리의 아이템을 뺏거나 우리가 일으키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나 소송에 걸리게 되면 벤처나 중소기업을 질 수 밖에 없다. 보호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템을 뺏기기도 쉽고 마케팅도 어렵다.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 에 우리 것을 홍보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정말로 250~300억 지원을 늘려가고 있지 만 30~40대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그분들이 청년 벤처고 청년 창업인가? 그리고 대 기업에서 TO가 없다. 신입직을 뽑아야 하는데 경력직을 뽑는다. 우리 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초기 비용이다. 초기 비용이라 함은 1~2천 가지고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다. 아이를 태어나게 했으면 잘 키우고 교육시켜 어른으로 만드는 것 이 가정인데 기업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법인 기업이 인격을 갖는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마케팅과 자금 그 리고 법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생이 정말 진취적이고 꿈꾸는 사람들이라 는 점,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청년창업 이 상으로 저희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우리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손학규: 창업을 할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이계익: 현재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비기술 육성사업, 청년사관학 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지만 보육시설만 자체만 입주해서는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사

312 31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무실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사관학교라는 것은 창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기숙사처럼 입 주하는 것이다. 소사무실처럼 팀제로 있는 건데 그 부분도 굉장히 열악하고 선점되 는 것 자체가 제조업 중심이다. 사실 제조업이라는 것이 제2의 물결에서 이미 다 얘 기 했던 부분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드웨어가 뛰어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세대가 이천만이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 더 이상 글로벌이란 단어 자 체가 촌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IT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멘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지 원도 필요하다. 국내 마케팅도 어려운데 해외 마케팅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저 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국내에선 1위를 한 적도 있는데 해외 마케팅에서 실패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이 한계가 있다. 지금 1인 창조기업 육성하고, 웹 창작터 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해서 각 대 학에 지정되어 있다. 또 창조캠퍼스라는 것을 지정했다. 하지만 너무나 보여주기 식 이다. 시행한지 1~2년이 됐는데 나온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신형성의 티켓몬스터는 이미 외국 기업에 매각 계획이 잡혀있다. 그러면 그들을 보고 큰 벤처 사업가들은 너무나 허탈하다. 저희 인재가 외국에 빠져 나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없다. 대기업 분명히 변화의 기회는 많다. 지금 승승장구 하고 있는 대기업 이상의 구글 같은 기 업이 대한민국에 나와야 국가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렇기에 정말 이제는 고용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20대 쿼터를 주시는 게 좋 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로비도 존재 하는 것 같다. 사실 청 년 창업이라는 것은 기회와 끈이 없다. 그러나 이미 3~40대 경험 하셨던 분들은 대 기업을 퇴사 하시고 나서 이미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아이템을 이미 검증 받 았음에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럽다. 얼마 전 중소기업과 대화라는 청와대 초청 만찬에 20대 CEO대표로 다녀왔다. 그런데 초청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 무런 지원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꿈꾸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313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13 김영경: 사실 정부도 청년 실업이 워낙 쉽게 해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번번 이 내는 정책이 사회적 기업 만드는 것과, 청년 창업 많이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많 이 하고 청년들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 스스로 창업을 많 이 하게 된다. 그런데 방금 얘기 하신 이런 구조와 지원에 문제 때문에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 벤처 기업들이 안타깝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저도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똑같이 사회적 기업까지 가지도 못하고 세 칸짜리 책상 사무실 하나 얻었는데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더라. 그 부분에서의 고충을 적나라하 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다. 대학생들의 얘기를 듣기도 했고, 구직자분의 얘기도 듣 고, 직접 창업하신 분의 얘기도 들었다. 요즘 대학생활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 들 참 많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조은형: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다. 저는 을지대학교라는 대학을 다니는데 아마 여기 에 계신 분들 모르실 것이다. 그런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까 연세대 다니시는 분이 말씀 하셨듯이 유명한 대학이 아니면 과외가 힘들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 아보다가 알바할 때 교통비도 아까워서 집근처를 찾는다. 그래서 제가 받는 돈은 최 저임금 간신이 넘긴 450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여기 계신 알바 하시는 분과 마 찬가지로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다. 구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최저임금이 희 망이다. 최저임금 말고는 제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높여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른 최저임금이 4500원을 간신히 넘겼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봤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아 그래도 내 임금이 내년까지 일하면 조 금은 오르겠구나. 백 원이라도 오르겠구나. 였다.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등록금도 낼 수 있고, 친구들과 술 한 잔 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 수 있고 용돈, 교통비, 통신비 를 낼 수 있는 돈이 얼만가 했더니 제가 필요한 최저임금이 만원이더라. 적어도 만 원은 받아야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등록금도 나오고 용돈도 낼 수 있더라. 그래서 저는 하루 빨리 최저임금이 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김영경: 의원님 말씀 먼저 듣고 나머지 발언 듣겠다. 이미경: 여러분들 이야기 참 많이 들었다. 딱 제 딸들 나이다. 그래서 더 마음에 아

314 31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프게 와 닿기도 하고 여러분들 고민이 무엇인지 더 느껴지기도 한다. 다 키워놓은 딸아이가 30살이 되었는데 지금 너무 늦으면 아이도 포기해야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 하는 친정어머니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커다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사는 자신의 문제이면서도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는 사회를 만들 자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돈을 줘서 대 졸자가 이렇게 많아 진 것이 아니다. 모든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빚을 지면서 다 대졸자가 되었는데 정부는 미스매치라는 말. 정부나 정치인, 기성세 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데 눈이 높아서 취직을 못한다고 한다. 그 말이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은연중에 퍼져 있는 말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분명하게 찍고 넘어가자는 생각이다. 모든 직업 간에 격차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 것.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고, 여러분들 세대가 만들어야 하는 사회다. 그래서 진짜 더불어서 잘사는 사회를 만들 지 않으면 성공하는 몇%를 위해서 죽으라고 뛰어가지만 나중엔 패배자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젊은이들의 정치적인 신념 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는 정당,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이런 모임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 각 한다. 제가 환노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 러분들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봤는데 청년실업하기 위해서 예산 굉장히 많이 잡아 놨다. 1조원 가까이 된다. 그런데 돈을 어디에 썼나 보면 해외 글로벌 리 더 교육. 그런데 자료 보면 엉터리다. 돈을 쓰기 위한 장난이다. 청년 인턴이라고 해 서 각 부처들 마다 청년 인턴 만드느라 2시간짜리 일자리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돈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더불 어 우리가 청년실직자들에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의 80%정도는 계속 나 갈 수 있는 실업구조를 만들어서 그 돈이 그런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 에서는 그 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가져서 어떤 법이 우 리에게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조합원들도 와 계

315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15 시던데 사실은 조직된 목소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유니온을 조합으로 인 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얘기 하고 있다. 그러나 실 업자들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는 얘 기만 하고 있고 막상 청년실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덜 내고 있다. 굉장히 목소리를 내서 청년유니온 같은 조직들이 커져서 그 소리가 한번 했다 하면 10~20만 명이 되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결국은 조직된 정치적 힘을 보여 줄때 정책도 바 뀌고 세상이 좀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전에 저희 세대는 오히려 행복 했던 것 같다. 대학생이 몇 안 되니까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 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도 취직도 잘 했다. 감옥 갔다 와서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취직도 하고 잘 살았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자식들 세대가 이런 식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나라는 이만불시 대로 갔는지 몰라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미래가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암흑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도 여러분들 문제에 관심을 갖겠지만 여러분 들도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김영경: 환경노동위원님이시니깐 더 저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 다. 계속 교감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좀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하셔 서 그 말씀을 먼저 듣겠다. 이천희: 24살이다. 여기에 함께 해 주신 분들에 비해 나이도 어린것 같고, 연륜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많이 망설였다. 저는 과거에 대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자퇴한 상태다. 그 이유는 앞 서서 등록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충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집 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현재도 수입도 없고, 용돈도 없어서 버스정류장 다섯 정거장 정도는 걸어 다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한테 등록금 보다 더 무서웠 던 것은 대학의 졸업장이었다. 제가 다니는 대학을 나와도 사람들의 인지도에 따라 서 그 대학이 취업 선을 정해준다는 것, 대한민국은 학벌, 학력이라는 사회적인 현실 때문에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더 나은 대학에 가야 그나마 학자금 대출을 받든지 간

316 31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에 그 대학 등록금에 대한 상환의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대 학을 포기하고 다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결국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오늘 주제가 취업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직할 수 없는 환경 때 문에 저는 결국 대학을 자퇴했고 다시 대학에 가려고 생각중인데 적어도 우리나라 내에서 학벌, 학력 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고 얽혀서 만들어진 현재의 사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해결해 달라는 무리한 말씀을 드리 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간단한 자기소개식 인사에서 학교가 어디인지를 밝힐 때 부끄러운 사람이 없게, 최소한 직장에서 학교의 이름으로 커트라인을 치거나 사람을 판별하고 등수를 매기 지 않는 사회 그런 세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부족하나마 말씀 드리고 싶 었다. 김영경: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아까 영상에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게 이마트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망한 대학생 얘기 를 할 때 앵커의 멘트가 서울의 명문대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게 멘트를 했 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서열화의 차별을 느끼게 하고 대학을 나오지 못한 고졸들에게 더 큰 차별을 느끼게 하면서 본의 아니 게 대학생들 안에서도 계급이 생기는 것이 마음의 벽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이 어서 공대 다니시는 분으로서의 얘기를 듣겠다. 바로 이어서 사범대의 이야기도 듣 겠다. 박승명: 26살 공대 컴퓨터 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저도 집에서 아무것 도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고충들을 애기하 겠다. 저는 앞으로 IT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인데 3학년이 보는 IT산업에 대한 생 각들을 말씀 드리겠다. 저도 학비를 제가 벌어서 다녀야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 도 하고 PC방 아르바이트도 하고, 겨울에는 오토바이 배달도 하면서 학비를 마련하 려고 했었는데 학비를 마련하는 것은 학기 중에 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 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1년 반 정도 일을 했다. 파워강사로 일을 했었다. 일을 하고

317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17 돈을 모으면서 제일 고민이었던 것이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 공학과이고 공부를 열심 히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상 친구들은 다들 4학년이고 졸업한 친구들을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요즘 신세대들이 눈이 높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가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할 수가 없다. 금액적인 문제뿐 만 아니 라 요즘 대부분 IT산업은 아웃소싱을 주고 중소기업한테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 기는데 개발자의 입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개발하고 버려진 다.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하고 버려지고 이러다보면 중소기업에서 개발했던 경력이 중소기업이 사라지게 되면 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저 희는 중소기업에 가서 개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대기업에 가게 되면 우리의 실력 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들었다. 대부분 처음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만 결국엔 다 관리직으로 가더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 입장에서 보는 IT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저 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국내에서 개발하기 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개 발을 하려고 한다. 해외에서는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좋다. 개발자라는 것은 창조의 일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창조 할 수 있는 여가시 간을 마련해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자에 대해서 뽑아 먹고 다 했으면 버 려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 로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금액의 이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서도 중소기업을 선택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김영경: 바로 이어서 사범대 다니시는 분 전성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전성원이다. 선거 때 공약에도 있었다. 청년고용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다. 고 했지만 그것보다 제가 속해있는 사범대 생이 겪는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 다. 저희 과 같은 경우 한과에 40명 정도 된다. 40명 정도 중에서 선생님이 되는 사 람은 많을 때 두 명 적을 때 한명 정도 된다. 그러니깐 다 같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 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왔다가 임용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붙는 사람의 숫자가 그 정 도라는 것이다. 나머지들은 무엇을 하냐. 저는 사범대생들이 청년고용 문제에서 굉장

318 31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히 높은 비율로 청년실업자의 숫자나 청년실업률에 기여 한다고 자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하대 전체 취업률을 봤을 때 58%정도 되는데 사범대의 경우 높게 쳐줘서 약 10%정도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선생님이 되기 어려운지 봤더니 선생 님을 뽑지 않는 것이다. 선생님을 뽑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범대 들어갔으면 안정된 직장 갖으려고 간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과에서 이야기 해보면 그렇지 않다.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자신의 꿈인 선생님을 뽑지 않는 관계로 포기하거나 져 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미뤄둬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왜 선생님을 뽑지 않는가 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에 선생님 을 뽑아야 하는 법정정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교사 임용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20%정도를 미달해서 매년 뽑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모자라다. 저희가 선생님이 되어야겠으니 많이 뽑아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를 항상 살펴본다. OECD평균 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선생님 1인당 학생 수가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생님을 뽑지 않기 때문에 40 명중에 1~2명 되는 것이다. 적어도 상식선인 경제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이야 기를 할 수 있으려면 심지어는 사회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한명도 뽑지 않아서 난리 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을 뽑아 달 라는 목소리가 단순히 우리가 취직해야 한다 뿐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현장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선생님 한명에 10명이 있는 것과, 선생님 한명에 20~30명이 있는 것 과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고 이것은 우리나라 이익으로 다가 올 수 있는 문젠 데 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피지 않는 건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이런 사연 보다는 사범대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 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다. 김영경: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국어교사를 두 명 정도 밖에 뽑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던 것 같다. 이영진: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이영진이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굉장 히 많이 하는 편인데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다 해본 것 같다. 군대 말년 휴가 나와서

319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19 7박8일 동안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때 스카우트를 당해서 경호원생활을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고 있다. 1년 동안 했는데 경호원 생활을 하다보면 용역들이 랑 많이 붙어야 하는데 그 용역조차도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 하루 일당 이 4~5만원인데 용역을 가게 되면 8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이 당연히 같은 시간에 일하고도 두 배로 벌 수 있는 용역으로 많이 빠지게 된다.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 제가 근무하 게 되는 지역이 빈민가 지역도 있었고 철거촌도 있었다. 그런 현장에서 거기에 거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한국에는 아직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밑에 서민들이 아직 못살고 있는데 정치가들은 그분들을 외면하고 항상 그 현장 에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묵살 당하고 경찰들이 와도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조치 가 취해져야 되는데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용역들의 말 을 듣고 가는 편이다. 저는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맞는 현실이고 올바른 정의가 세워 지고 있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 나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저 같은 지방대 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 다. 특히 저같이 국사학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아니면 교사인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 으면 공장직으로 밖에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다. 한신대 같은 경우 민주화운동을 하 신 분들이 많아서 선배님들이 참여연대 등 NGO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긴 하지만 이런 곳은 월급이 적다 보니 꺼려하게 된다. 현실적 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김영경: 지방대생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얘기 당사자분들의 고충 얘기를 네 분 정도 듣고 아까 평가와 대책얘기를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서 하려 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소재성: 청년유니온 조합원이다. 현황과 정책들에 대한 평가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 는 얘기 같은데 제가 직업학교에서 금형을 배웠다. 일 년 동안 배웠는데 이번에 제 가 국가한테 해택을 받은 것이다. 무료로 받았고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 다. 그렇게 국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보답을 해야겠기에 한반에 30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다 취업을 했다.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에 가서 취업을

320 32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했다. 포부가 컸다. 열심히 해야겠다. 첫 직장이었다. 그런데 하루에 밤 10시까지 일 을 시키더라. 한국 사장이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바로 다시 취업을 했다. 취업은 너무 잘됐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밤 열시 어떨 때는 새벽4시 이렇게 일을 하더라. 어른들이 자주 말하는 것 중에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 심이 없고 어려운 일 안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첫째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아침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회사 가서 일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건강을 너무 해쳤다. 임금도 이상한 제도가 있었다. 한 달에 60시간 잔업은 기본으로 해야 하고 그 이상 되면 그때부터 잔업수당을 준다. 이런 회사였는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기계업종, 금형, 부품산업 전 반적으로 그렇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이 공장안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 그게 다 발암물질이었다. 야근에 발암물질..이것은 일을 하다가 죽으라는 것이다. 이 것이 지금 현실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려운 일도 마다 하지 말고 해야 한다는 이 말은 제가 듣기에는 힘들게 살다가 발암물질에 오염되어서 한 오십 세 되서 암으로 죽어라 이렇게 들린다. 그래서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들여서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책들이 다 기업 사주에 맞춰져 있다. 노동자에 맞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풀려면 정치권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만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다. 아까 이미경 의원님 말씀 처럼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서 사주의 입장이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책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노조가 10%정도 밖에 되어있 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치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엔 다시 기 업으로 기업의 입김에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려고 많이 적어 왔는데 이미경 의원님 말씀에 박수를 많이 쳤다. 김영경: 청년연대 대표님 말씀 듣겠다. 소감과 대안 중심으로 말씀해 달라. 박희진: 한국청년연대라고 전국에 있는 청년 단체이다. 저희 회원들은 대학생도 있 고, 정규직, 비정규직 일하는 친구들 다 섞여 있다. 전국에 약 60여개가 활동 하고 있다.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 가고 있지만 어쨌든 청년층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활

321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21 동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지혜를 모으고 같이 듣는 입장이었다. 우리 회원들의 현실도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의 더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이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대책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실제 지금 형성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문제, 노동에 대한 가치,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청 년들의 삶, 우리 미래에 청년들을 어떻게 잘 살게, 희망이 되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그 방향에서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실업을 해 결하려면 일자리가 만들어 져야 한다. 그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은 청년연합 36.5 대 표님도 말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이 정 부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얼마 전에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현황 부분이 발표 됐었는데 실제 법에서 권고하는 3%도 지켜지지 않는 현 황이었다. 저는 청년 의무 고용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러 야당과 같이 5%의무제 를 주장하는데 그 조차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의무 고용을 할 수 있게끔 저변에 안정적인 일자리 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분에도 대부분 아웃소싱을 많이 해서 비정규직, 용역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일자리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임금이 싼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구조. 공공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같은 경우 공기업 민영화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부 터 어떻게든 공공부분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부 분에 비정규직은 100%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준 있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사범대도 얘기 했는데 복지 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 공공서비스 일자리들. 특히 교육, 복지, 문화, 보건 이런 부분들 다 임금이 낮은 저임금의 공공근 로 수준의 일자리다. 그런데 복지국가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정규직으로 혹은 준공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마련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린다. 일반 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회원 중에서도 IT산업에 있는 회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공감이 됐다. 대기업이 개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제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구조에서 대기업들의 불법하도급 문제. 하청문제가 저는 안정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에서도 최대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방향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322 32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법규제를 해야 하는 범위가 커서 그런 부분이 규제가 되지 않고 는 말로만 해서는 집행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 야 한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시급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노동을 하고 있다. 실제 노동 시간을 최장으로 하면서 시급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것으로 노동자들이 임금을 자기 생활수준에 맞게 벌고 있다. 그래서 법정 노동시 간 준수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대기업 노동자들에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엔 시간이 일정정도 지나면 임금이 그만큼 기준 수준대로 상승하더 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들 었던 얘기들 잘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영경: 청년들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단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 린다. 김영남: 아까 발언을 했는데 빼먹은 얘기가 있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고 싶어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다. 저는 사실 저번 대선에서 파란당을 뽑았었다. 그때 는 배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뽑았는데 그리고 나서 요새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예전에 4300원에서 이번에 4500원으로 올랐다. 얼마 전에 친구와 같이 강남에 백화점을 가서 식품매장에 갔는데 사과를 보게 됐다. 아직도 가격을 기억한 다. 사과 하나에 8800원이다. 8800원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옆에 친구에게 내가 PC 방에서 두 시간 일하면 사과 하나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했었다. 그 옆에 친구가 배 하나를 가르키더니 배 한 개 가격이 16200원이었는데 나는 네 시간 일하면 배 하나 사먹을 수 있다 고 말을 했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4500원 오른 것 보고 실망을 많 이 했다. 민주당의 대처가 조금 미온적이었던 것 같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느꼈다. 그래서 다시 파란당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열심히 일해서 적어도 세 시간에 배 하나는 사먹을 수 있도록 5000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 고려해 달라 김영경: 청년유니온도 최저임금 문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손학규 대표님과 간담 회 자리도 참여 했었고 해서 대표님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323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23 을 듣고 넘어 가겠다. 이미경: 최저임금은 환노위 사안이다. 민주당은 다른 야4당들과 함께 평균임금의 절 반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론으로 정했다. 그렇게 일 을 해왔다. 절반이라 하면 5610원이다. 참고한다면 보통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절반이 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보통 40%정도 내외를 가지 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우리가 35~36%다.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 다는 것이 변명인데 문제는 우리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고임 금이라는 것이 문제다. 가장 일차적으로 시작할 때 가이드라인으로서 지금 말 한대 로 4320원이었다가 4560원이 되었다. 그것이 처음 출발하면 여러분 생각처럼 가장 낮게 받아도 PC방에서 일해도,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8시간 일하면 한 시간 시급의 4560원이 된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모든 어떤 제조업장에 가면 그것 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직업들이다. 자동차를 만드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 이 다 그 당시에 다 4310원을 받았다. 구로공단 가산전자 단지에 가서 임금명세서를 받더니 다 4310원이더라. 거기서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더라.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4310원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 할 때 나는 괜찮게 준다 고 생각한다. 가산디지털 단지에서도 그렇게 받는데 너는 빵집에서 그렇게 받으면 많이 받는 다는 식의 생각 을 가지게끔 이것이 최고임금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돈 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이다. 그것이 바로 20대 여러분들 세대들이 그 속에 속해 있다. 이것은 정말 잘못 되어 있다. 우선은 이것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 평균임금의 50% 이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사정이 모두 함께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 는데 실제로는 고용부가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니까 국회에서 하겠다고 법안을 냈는데 그러면 노동자 들 눈치 보면서 최저임금 마구 올릴 것이 라는게 정부의 반대 이유다. 국회에서 야 당도 있고, 여당도 있으니깐 국회가 한다면 날마다 파행으로 해서 끝나는 식으로 최 저임금이 정해지는 식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고용부가 가지 고 오면 국회에서 정하겠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은 평균임금 50% 맞추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왜 그것이 왜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것인가를 국회가 분명하게 드러

324 324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내고 그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동안 민주당이 가지고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안에서는 또 그래도 정부를 향해 치열하게 활동해 온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것이 최고임금 이 되고 있는 이 상태를 깨뜨려 나가고 국회가 법개정하고, 평균임금의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김영경: 아까 발언하시겠다는 두 분 말씀 듣겠다. 성명미상 : 저는 청년유니온 조합원이고 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 하고 우리도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 지금은 공감을 해 주시는데 피부로 아직 안 와 닿는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취업에 얼마나 뼈저 리게 뛰어다니는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납득이 될 것 같다. 저희 청년들은 지금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서 군대라도 다시 가고 싶은 세대라고 한다면 어르신 들과 기성세대 분들이 납득 하실지 모르겠다. 제가 구직자 실태조사를 했는데 군대 재입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두 세 명 정도 있었다. 남자들에게 최고의 악몽은 군대 재입대인데도 이런 악몽을 현실에서 다시 군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역순의 역 순으로 말하면 이 사회가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세대도 군대 다시 가겠다고 한 세대는 없었다. 의원님들도 국방부에 자료 요청하시면 나올 것이 다. 중위 제대하신 분들도 심지어 하사관으로 다시 입대한다. 이것만 봐도 지금 힘든 일마다 하는 청년들 없다. 임금이 세면 아무리 힘들고 궂은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 지금의 청년들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아 말씀을 드 렸다. 지금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제 친구가 스무 살 때 사진학과에 원 서를 가지고 부모님께 드렸다. 그때 그 부모님이 그 원서를 찢어 버리면서 너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었다. 이것이 십 년 전 얘기였는데 친구가 설마 굶 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다. 저는 최고은 작가, 달빛요정 가 수분들 저는 세금으로 우리를 지원해달라는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배분의 문제 라고 생각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계약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 계약을 했으면 돈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지원금도 주지 않고 부려 먹기만 했 다. 열정이 그런 식으로 노동이 되고, 착취가 되는 사회에서 한국은 꿈을 꾸면 죽는

325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25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저는 청년들보고 모험을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처럼 들린 다. 옛날에는 정말 개발세대의 선배님들께서는 꿈을 꾸시고 투쟁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투쟁을 하고 꿈을 꿨어도 그 꿈이 실패하면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최 소한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여기 많은 이십대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십대의 꿈을 갖 고 살았는데 실패했다. 30대가 되다보니 취업시장에서 퇴출 상태가 되어 있더라. 무 능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없어서 힘든 일, 궂은 일 해서 얼마 전 에 카메라 한 대 장만 했다. 몇 년이 걸렸다. 앞으로 꿈을 꾸면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오수명: 이제 갓 대학에 들어온 스무 살 오수명이다. 연세대 재학 중이다. 사회적 정 치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교육이다. 아까 성 공이라는 단어를 정의해주셨는데 저도 많은 공감을 한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을 해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 해서 우선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기회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 그런데 막상 대학 교에 와보니 내가 정말 전공을 잘 선택한 것인지, 내 꿈이 내 적성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런 꿈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했 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와 직업이 라는 수업이 있었다. 서귀포에서 다녔는데 서귀포는 아무래도 서울 보다는 입시경쟁 이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것도 1학년생에게 자습을 하라고 가르쳐 준다. 물론 저희 학교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고 등학생들에게 미리 진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꿈을 만 들어 주고 그 꿈을 만들어 주면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자가 더 뛰어나고, 노력하는 자 보다는 즐기는 자가 더 뛰어나다 는 말처럼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꿈이 생긴 다면 그 꿈을 즐기면서 달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보다는 즐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도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경: 걱정했는데 많은 얘기들을 다양하게 들었던 것 같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326 326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대책 평가와 얘기를 해보겠다. 먼저 민주당 정범구 의원님의 소감을 들어 보도록 하 겠다. 정범구: 말씀 착잡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 우선 저는 71년에 대학 을 들어갔다. 다른 여러 가지 얘기보다 물론 그 시절에는 생존의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지만 71년엔 국민소득이 천 달러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2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갑갑한지 오히려 물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는 엄청 성장하고 부유해졌지 만 왜 이렇게 젊은이들에겐 이렇게 팍팍한 현실이 된 것인지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하 게 됐다. 기성세대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패기가 없다. 꿈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많 이 하는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 하나가 꿈이 였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한진중공업 사태 등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 공감이 됐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 내가 정치인 이전에 이 시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 아가는 시민으로서 해법이 어디에 있는지 경제적으로는 부강이 됐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꿈을 잃고 벼랑으로 몰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오늘 듣다 보니 한쪽에선 꿈이 고 한쪽은 최저임금 이었다. 아까 최저임금 만원이 됐으면 바랄 게 없다는 얘기를 할 때 내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내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위직 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생각 못했던 것 을 반성한다. 우리 이미경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들을 절 벽으로 모는 가이드라인인데 이것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실 현해야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것 을 새삼 확인한다. 국민소득이 천 달러가 되지 않을 때도 웬만한 직업은 다 정규직 으로 일을 했는데 왜 이만달러가 넘는 세상에서 왜 안 되는 것인지.. 요새 고대가 뜨 니깐 연대가 죽는다는 농담이 있는데 이 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 체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로 들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저한테 얘기를 하 라고 해서 저는 할 얘기가 없었다. 여러분 얘기를 듣고 많은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7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27 김영경: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말씀 부탁드린다. 조성준: 청년 유니온 정책기획 팀장 맡고 있는 조성준이다. 먼저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 가야한다. 하나는 청년 실업자인가, 청년 노동자인가이다. 대부분이 청년실업자 하면 일단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다.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머리를 잘 감지 않고, 골 방에서 컴퓨터만 하는 이미지다. 이것은 다분히 미디어가 선정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다. 실제 잘 아시겠지만 비경제인구활동이라고 해서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청년실업자들은 대부분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다. 예를 들면 커피숍,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사교육비를 번다든지,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미디어는 자꾸 백수 이미지 골방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키보드만 붙잡고 있는 이미지를 유포한다. 이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청년실업자가 사실상 대부분 단시간 노동,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계약직 으로라도 이런 청년노동자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가 많이 나왔 는데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요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업정책이 라는 것은 골방에 있는 실업자를 어떻게 노동시장에 데리고 올 것인가에 맞춰진다면 오히려 현재 노동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냐에 맞추어 졌 으면 좋겠다. 앞의 이미경 의원님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실업구조제도 도입이나 고 용보험이 달라져야 한다. 현재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률이 역대 최저다. 고용보험 제 도를 완화시키는 것. 181에서 121로 완화시키는 것이 민주당 홍영표 의원님이 발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정책 효과는 클 것이다. 개념 을 실업자라는 개념에서 청년노동자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예 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에서 자신 있게 반격해야 한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플리즘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반격을 해 야 한다. 예산은 사실 수치문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국회로 가지고 오든 제도개선이 굉장 히 절실한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정치 문제로 끌어 올려야지 중소상인들과 아르바이 트생들과의 갈등 문제로 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끌어들여서 과감하게 할 필요 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상 다수의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

328 328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공격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전성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전성원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장선상으로 말 씀 드리겠다. 사범대의 경우 교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더 많은 교사들이 뽑히는 것이 실제로 교육의 질 을 높이는 방향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 드 렸는데 저는 주변에 이런 성격을 가진 일자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아는 사람 한분이 공무원이다. 인천 지역에서 독거노인들을 찾아뵙는 일을 하는 분 이다. 이 분이 매일 갈 때 마다 지옥도 보고 눈물도 나는데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 는 일이 없다고 얘기한다. 물론 그것은 자기 능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 소외적 계층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향하는 정책으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통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부분,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이익에 복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크게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독거노인에 대한 예만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주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해법이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숫자는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으로 해 서 백 만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이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청년실업문제가 굉장히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공공의 일자리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 바란다. 이계익: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릿가든 대표 이계익이다.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 다. 일 년 정도 더 다녀야 할 상황이다. 청년 실업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 의원님 자제분도 저희와 같은 이런 문제에 당면해 있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정책이 나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왜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 다. 의원님, 대표님 정치를 왜 하시느냐?.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선사하고 저희

329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29 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신 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다면 대기업은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우리 가 족이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보물이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 에 열악한 조건과 낮은 임금 수준으로 근무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가 정의 보물이고 가정의 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 책을 마련하실 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청년 창업,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해야 한다. 왜 대기업을 선호하는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 갖고 있는 강한 불만도 네 글자이다. 못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일지라도 정부의 보조가 뒤따른다면 그에 맞는 생활할 수 있 는 임금을 보장한다면 점점 내수가 커지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대안이 없는 것이 대학을 입학하 고 충분한 경쟁에서 싸워 이겨도 계속 답보 상태다. 성장이 없고 계속 싸워 이겨 나 가야만 한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들어간 이후에 자리에 보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대학을 특성화 시켜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거 기에 대한 대학만 많아지고 비리사항만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국공립 대학을 많이 만들고 대학 차별을 없애고, 외국처럼 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한다. 하지만 배움과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는 결국 희망이 없다. 지금까지 높으신 분들이 저희와 이렇 게 들어주셨던 분들이 없었다. 사실 이렇게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 다. 앞으로도 저희의 이런 생각을 잘 염두에 주셔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 결국 엔 여당이 되실 수 있는 비전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청년들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소재성: 청년유니온 조합원 소재성이다. 이미경 의원님도 조직화를 강조하셨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87년 6월 항쟁을 겪었던 분들도 계시고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다. 그때 당시 독재 타도 운동을 했던 목적이 정치민 주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셨다. 그래서 노력으로 이루셨다. 그런데 혼자 혼자 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같이 하셨다. 조직화한 힘으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

330 330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리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 조직화를 해서 동시에 목소리를 냈을 때 경제민주화의 희 망이 보이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직업을 주겠다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극히 현실적인데 대통령이 할 필요도 없다. 지방선거에서 야당 이 많이 당선 되었는데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하면 된다. 간단하다. 일단 지방선 거는 야당이 많이 승리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각 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청년들을 조직화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당장 할 수 있 는 세 가지를 적어 왔다. 조직화를 위한 기본 삼총사라고 이름 지었다. 먼저 해당 지 역에 청년 문제를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모임을 원활하 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빈공간이 굉장히 많 은데 청년들이 토론을 하고 싶을 때 대여 요구를 하면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 지막은 사무기기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돈 이 많이 드는게 아니다. 청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이니 이런 공 익성 있는 모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용정도는 개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달타냥으로 이름 지었다. 그래서 삼총사 달타냥 정책이다. 청 년들이 밥도 못 먹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끝날 때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간식비 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현실적이고 큰 돈도 들지 않는다. 부천 김만수 시장 은 이런 거 돈 얼마 들지 않는데 지금 그분은 천 백억을 들려서 건설사업을 하려고 한다. 물론 이름은 좋다. 문화예술센터라고 여기에 천 백억을 쓴다. 그러면 그런 것 쓰는 거의 만큼의 조금이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김만수 시장과 저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김영경: 마치기로 한 시간이 돼서 마무리 발언을 듣겠다.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대략 나온 대책이 최저임금. 공공서비스 일자리창출, 청년창업지원, 중소기업지원, 지자체 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얘기를 들으면서 원래 애환은 많이 들었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결코 우리 청년들이 자기 고민에 빠 져 허우적거리지 않다는 생각에 새삼 든든해졌다. 정책팀장님이 언론이 우리 청년들 은 찌질한 루저로 몰아가고 있는데 결코 청년실업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

331 5. 타운홀 미팅 토론 내용 331 다. 당적을 떠나서 민주당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감사하다. 사실 정치에 계신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데 이렇게 얘기만 듣고 가시면 상처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가셔서 힘드시겠지 만 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큰 힘 써주기 바란다. 김재윤: 백분토론 사회보다 사회를 더 잘 봐주셨다. 감사드린다. 언론에서 오신 분들 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외침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한국사회는 꿈꾸면 죽 는다, 과일을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이명박정권에서 못살겠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주당 김영춘 서민특위 위원장께 감사드린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꼭 실현 되리라고 확신한다. 손학규: 그동안 토론마당을 여러 번 가졌다. 어느 때 보다도 마음에 절실하게 와 닿 는다.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본다. 대학생, 청년창 업자, 또 청년실업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지만 희망을 갖고 강력한, 강인한 끈기를 갖고 도전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아주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힘이 난다. 여러분들이 말씀 해 주신 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우리당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필요한 것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청년과 학생과 청년실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말 씀 드릴 것이 없겠습니다만 용역에 관한 얘기는 참으로 충격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진중공업 패수로 크레인에 있는 김진숙씨를 끊임없이 회사에서 사적 용역을 동원해 서 강제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뜻이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철거현장에서 용역에 의해서 당하는 우리 철거민들 많다. 어찌 보면 그 용역을 나가지 않을 수 없 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이런 인간적인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몇 가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분류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 리겠다. 우선 현재 상태 아르바이트생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생들의 경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 한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그나마 희망이 없고 부모들은 좌절하는 현실 속에서 등록 금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학에 들어가 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 특성화도 말씀

332 332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하신 분이 있지만 구조 조정을 통해서 대학에 가면 대학 나온 만큼의 사회적 일자리 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대학 교육이 되어야겠다. 그것은 동시에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일자리가 있고 사회적인 대우가 있다는 자신. 사회 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책 상에서 얘기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처절했다. 저희의 목 표는 평균임금의 50%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4560원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민주 당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하셨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좀 더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응 했다면 다만 1~2%라도 올릴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 로 더욱 더 분발하겠다. 실업대책으로서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있습니다 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서구의 복지사회에서 실업부조, 고용보험이 자 칫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서 청년들을 놀게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자리 를 찾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실업부조, 고용보험이 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찾겠다. 세 번째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선 당장 종로구청장님도 계시지만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 시장, 군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고 비정규직일자리 를 정규직화 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우선 노원구, 성북구, 성남 시, 종로구에서 시설 관리공단 같은 곳을 통해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한다든지, 콜센터 같은 곳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해서 공공부분 국가적으로 공기업 국가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면서 복지, 성장, 일자리가 하나가 되는 정 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한 것인데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 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 잘 이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 한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전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으로 흐르게 하겠다 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고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 이를 테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대기 업 유통업이 중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은 저희 당이 구체적 인 정책으로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서 중소기업 임금을 보조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도 우리 정책의 하나로 하겠다.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질적

333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 정책을 펼쳐 가겠다.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활발하게 해서 그때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된 곳도 있다. 청년들의 창의 적인 능력을 꽃피우게 하는 일을 적극 펼쳐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당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펼쳐 나가겠다. 우리가 집권하면 IT산업을 비롯한 벤처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자신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부분에 일자리와도 관련이 되는데 교사들의 충원을 늘리는 일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현재 교사 대 학생 수 비율이 적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다른 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좋은 교사 가 더 좋은 교육을 하고 학부모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틀을 바꿔 나갈 생각이다. 제가 지 난달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한 제안만 하고자 만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 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틀을 바 꿔야 한다. 중소기업을 튼튼히 하고 영세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리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고용 없는 성장은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떨고 사회적인 양극화 때문에 고통과 갈등 속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바꿔나가야 한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의 이 과제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 든다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고 그것을 민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책을 민생진보라고 한다. 함 께 잘사는 사회, 격차 없이, 반칙 없이, 특권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자, 빈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없는 그런 조화로운 사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들었다. 아까 김영경님 말씀처럼 여기서 듣고 만 하고 딴소리 딴 짓 하면 우리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커다란 짐을 안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는 만큼 우리도 열심히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잘 살 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움주시기 바란다. 오늘 고맙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된 꿈 의 미래가 있기를 기원한다. 감사하다. 김재윤: 이것으로 청년실업 타운홀 미팅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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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서민생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발행처 : 민주당 발행인 : 손학규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 전 화 : 팩스 : 발행일 : 2011년 12월 인쇄인 : 내일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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