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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tice 연구목적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안코자 하는 것임 정책 참여단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순서는 가나다 순 참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정책 반세기의 회고와 패러다임 전환(중소기업연구원) - 기업은행 : 현장 맞춤형 중소기업정책 과제(IBK경제연구소) - 한국중소기업학회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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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 차 Ⅰ. 공정성 회복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3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5 3. 하도급대금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7 4. 불공정 거래 고발권의 제3자 위임 등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9 5. 중소제조업 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엄격한 운영 대형유통점의 판매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제도화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신용카드 수납의무조항 및 벌칙 조항 폐지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요건 개선 소상공인의 중소가맹점 범위확대 신용카드 4당사자 체제 도입 은행수수료 공시 설명의무 법제화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국가계약법상의 공사분할계약 금지조항 폐지 : 분리발주 활성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인프라 확충 대형유통의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강화 SSM 편법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지원 전통시장의 소유구조 개선 지원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방안 마련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및 부정유통 규제 나들가게형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 소기업 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중소기업 제품의 MAS 2단계경쟁 확대 제고 44

7 13.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및 체계 수립 햇살론에 대한 정부의 출연규모 확대 등 지역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급 확대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진흥기금 설치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통 소공인 성장 및 육성체계 수립 전통 소공인 성장기반 확충 창조적 전통기업 육성 소공인 정책지원체계 개편 소상공인 전용 물류단지 및 공단 조성 소상공인 전용 물류단지 조성 소공인 전용 특화공단 조성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인센티브 확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납부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행복장려금 법제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확대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의 정착 하도급계획서 제출 제도 실효성 확보 부당특약 설정 금지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촉진 부당한 계약관행 개선 하도급 대금의 적정화를 위한 개선 초저가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개선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실효성 제고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중소 전문(설비)건설업의 육성강화 직할시공제도 발주활성화 무담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대물수령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86

8 21.4.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 적용기준 상향조정 건설업의 산업재해은폐 근절 부실 부적격업체 퇴출방안 합리적 개선 국가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계설비기준법 제정 92 Ⅱ. 혁신성 회복 (경쟁력 강화) 1. 고급 기술인력 우대 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가칭) 중소기업 R&D 파크 조성 생애주기 관점의 근로자 기대수익 보장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전문기업 육성 연구개발 기획예산의 단계적 확대 NTIS의 연구개발 주치의 참여로 업그레이드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위한 종합계획 마련 추진 중소기업 R&D 및 연구 기술인력 세제 지원 중소기업 R&D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술연구소 중심의 연구인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신설 기술사업화 자생력 강화 위한 민간기관 역할 확대 R&D 저변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국가 R&D 성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 촉진 R&D 저변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중소 벤처기업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 R&D 예산 확대 및 지원체계 효율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프로그램 도입 현장실습 참여기업 인센티브 강화 중견전문인력 활용지원 확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규모 중소기업 자금 지원 123

9 10.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제도 도입 외국인력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중소기업 친화적 산업단지 개편 중소기업 글로벌 진흥재단(가칭) 설립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컨트롤 타워 설치 수출 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중소기업 수출인프라 구축 FTA 피해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Born Global 중소기업 육성 140 Ⅲ. 건강성 회복 (기업생태계 조성) 1. 창조기업 활성화 창의형 IT인재 육성과 공급 중간 회수시장과 M&A활성화 콘텐츠산업 자금 및 지원체계 확립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콘텐츠산업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콘텐츠 제작지원센터 설치 운영 콘텐츠수출 종합대책 수립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제정 온라인 모바일 게임산업 활성화 아케이드게임산업 체계적 육성 종합대책 수립 공연사업 신성장동력 과제 지정 육성 음악산업 종합발전방안 수립 중소방송제작사의 저작권 보호 캐릭터산업 불법유통시장 근절 영화산업 디지털 온라인 시장 통합전산망 구축 융합 비즈니스 컨소시엄 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가업승계 프로그램 도입 165

10 19. 중소기업 재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중소기업 인증영향평가제도 신설 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상향 조정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이행력 제고 공공구매제도 미이행기관 감사원 감사청구제도 신설 국책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중소기업 유통 판로 통합지원단 설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자금 조성 제 2 개성공단 조성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기업가정신 교육의 혁신 성공창업과 기업생존율 제고 혁신주도형 소셜벤처 육성 IT융합 역량강화 R&D와 기술역량 강화 기술중심의 벤처확인제도 개편 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기술금융 환경과 연대보증제 개선 코스닥시장 개편으로 벤처활력 제고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벤처캐피탈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대기업, 기관투자자 등 민간주도형 벤처캐피탈 육성 벤처캐피탈 투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혁신형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육성체계 수립 및 법제화 지방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연구인력 지역할당제 추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초 중급 연구인력 지원 강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금융권 원스톱 기술보증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 확대 및 개편 213

11 Ⅳ. 효율성 회복 (정책지원 체계) 1.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개편 중소기업 정책지원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중소기업의 기업은행 주주참여 중소기업 회계기준 준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 담보제도 개선 금융기관 대출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 지원 확충 227

1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ⅰ 공정성 회복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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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경제민주화 에 대한 국민과 시대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주요 대선 후보자들도 이를 반영하여 경제민주화 를 핵심의제로 설정 공 정 성 회 복 중소기업인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를 핵심의제로 설정한 것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 시사 - 중소기업인의 88.3%는 지금이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적정한 시기 로 생각하고 있으며, 73.0%는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 로 생각하고 있음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2),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그러나 경제민주화 가 차기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구호에만 그쳐 사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 - 경제민주화 에 대한 국민의 지지 만큼 경제민주화의 실천은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무산시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임 따라서 차기정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처럼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 필요 - 특히, 시장에서 과도한 대기업의 탐욕을 제재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인의 87%는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가 필요하다고 인식 - 또한 중소기업인의 85.7%는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화 가 필요하다고 생각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2),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3

15 -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프린스턴대, '08년 노벨 경제학상)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언급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에 맡기자는 의견 있지만, 현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맞다. (폴 크루그먼,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에서) 한편, 중소기업인은 시장의 불균형 해소 (63.1%), 불공정거래 시정 (20.0%), 불합리한 제도개선 (9.8%) 등 이른바 경제3불 해소 를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 개념으로 인식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2),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 조사결과 개선과제 경제민주화의 추진 위한 전담행정기구 설치 - (가칭)국민통합를 위한 경제민주화 위원회 설치 - (가칭)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 를 자문기구가 아닌 공식 행정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지속적 체계적인 경제민주화 추진 - 이스라엘에서도 경제의 양극화 해소 위해 행정기구 설치 사례 있음 < 사례-이스라엘 재벌개혁 추진 > - (배경) 지난해 높은 주택 임차료, 고물가, 열악한 의료 교육 시스템, 비싼 자녀양육비 등을 놓고 연일 시위가 이어짐 - (원인) 재벌의 독과점 구조가 고물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 - (조치) 이스라엘 내각에서는 강력한 재벌개혁 해결방안으로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국회 내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 - 경제민주화 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를 국회에 설치 4

1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하도급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의 불공정 및 부당한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거래단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고, 소송 등의 적극적 대응을 기피하고 있음 공 정 성 회 복 -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상당한 배상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의 징벌적 제재가 필요함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 위반사건 접수 건수 ('07)1,870 ('08) 1,784 ('09) 1,900 ('10) 1,267 ('11) 1,322 ('12.9월말) 1,235 * '10년 전년대비 위반사건 접수 건수 감소 원인은 3,000만원 이하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아닌 계도조치를 했기 때문임 현재 하도급법 제35조 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 제35조(손해배상 책임) 2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 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4조 반독점법에서 3배수 보상제도 규정 * 징벌적 손해배상이 보편화된 영미법 계열국가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3배 등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배 이내로 되어 있어, 영미법 계열국가에 비 해 다소 완화된 형태 5

17 그러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이 빈번하고 수급사업자에 영향이 큰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 되지 않고 있음 하도급법 에서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제5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반품 (제10조), 하도급대금 감액(제11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제12조의3), 부당한 대물변제(제17조), 부당한 경영 간섭(제18조), 보복조치(제19조), 탈법행위(제20조) 따라서 현재의 징벌적 배상제도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부당행위 근절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개선과제 하도급법의 징벌적 책임제도 확대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모든 금지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배상 책임의 상한을 없애는 대신 하한을 징벌적으로 높게 정함 또한 징벌적 배상책임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에도 적용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방해하는 행위 6.삭제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6

1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3. 하도급대금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하도급대금의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외교섭력 열위로 인해 상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원사업자의 일방적 제시조건을 따름 공 정 성 회 복 이로 인해 정부는 하도급법 개정(' )을 통해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 그러나 협동조합의 권한이 신청권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약하고, 수급사업자는 실익도 없이 조정시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 - 협동조합이 조정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등 일정요건 충족을 전제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을 수 없는 구조임 해소할 * 하도급계약(1년) 이후 수급사업자는 신청 후 조정까지 보통 120일, 계약일 후 최대 180일이 소요되고, 원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협상에 소극적 신청요건(90일) + 하도급대금 조정(30일) +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60일) 따라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개선과제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 부여 -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권 위임 등으로 협상력 제고, 협동조합 납품단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신청요건 완화 : 원재료가격 15% 5%,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60일 7

19 4. 불공정 거래 고발권의 제3자 위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 (공정거래법 제71조, 하도급법 제32조 규정) - 경쟁당국이 행정상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의 훼손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형벌권의 개입 허용 - 그러나 매년 공정위가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사건 중 고발조치를 한 것은 전체의 1% 안팎에 불과 2000년 이후 공정위 사건처리건수 연평균 3,068건. 이중 고발조치 평균 0.95%에 불과 (자료 : 2011 공정거래백서) 이러한,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전속고발제도 폐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대두 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공정위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직접처벌 요구 불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중 공정한 시장경쟁 및 하도급거래 질서에 대한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전속고발권 조정 필요 개선과제 제한적으로 전속고발권 조정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금지행위 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에 고발권 부여 8

2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4.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중소기업 중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45.5%로 대 협력 필요성 증대 중소기업간 공 정 성 회 복 -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감도도 매우 낮은 수준임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나, 대기업의 협력업체 명단공개 기피로 하도급(수 위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조차 곤란한 실정 2010년 현재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58개 기업, 수탁기업체협의회 66개만 구성 또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약칭 상생법 )에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동법 제4조)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평가(동법 제5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는 임의규정화되어 있음(동법 제14조) - 상생법상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이행실태, 성과공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 동반성장의 전반적 현안이 정례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상생협력의 실효성이 없음 개선과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체계화를 위해 상생법상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하고, 수탁기업체협의회 명단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의무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 이행상황의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 상생협력실태조사 결과 및 중소기업적합업종 이행상황, 성과공유,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등 대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9

21 5. 중소제조업 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 2006년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은 중소제조업종 뿐만 아니라 도 진출하여 중소기업 소매,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무차별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기업집단 지정현황 : '09년대비 '12년 694개 증가 연 도 '09 '10 '11 '12 집단수 계열사수 1,137 1,264 1,554 1,831 '07. 5~'11. 4월 동안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652개중 492개(75.5%)가 非 제조업 영위회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12. 2) 대형마트와 SSM 출점현황 : SSM '09년대비 '12.6월 495개 증가 연 도 '09 '10 '11 '12. 6월말 대형마트 S S M ,090 1,155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을 선정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선의에만 기대하고 있어 유효한 제도로써 한계가 있음(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 대 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합업종 지정 가능 - 대 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합의도출에 장기간 소요 -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방안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없음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정부가 중재 함으로 근본 한계가 있음 개선과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없이도 중소기업간 소상공인간 경쟁만으로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업종을 지정하여 사전에 대기업 진출 억제 10

2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5.1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엄격한 운영 소상공인 중 생계형 창업이 80%인 가운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영세 소상공인 사업 영업으로의 확장으로 소상공인 생존기반 붕괴 공 정 성 회 복 - 소상공인은 음식점업,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어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 상존해 왔음 - 특히 베이비붐 세대(약 712만명)의 본격 은퇴로 이들의 자영업 진출시 과당 경쟁에 따른 실패 가능성은 높아질 것임(매년 30~40만명 창업예상) 또한 대기업까지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 사업영역(이하 생활형 서비스업 ) 까지 진출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 169만명(2010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2012] 생계형 서비스산업 종사자수 : 440만명(2006년말) [한국은행, 2008] 대형유통업체(소매업) 상위 3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순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진출 - 기존 중소유통업체 인수 진출, 대형마트를 쇼핑몰로 등록 변경,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도매업 진출 등 편법까지 활용 주변 슈퍼,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문구, 과일가게, 철물점, 세탁소, 야채 가게, 식육점, 건강 미용식품 판매점 까지 영위하여 골목상권 붕괴 반찬 다른 대기업들도 식당, 빵집 뿐만 아니라 꽃배달 서비스, 자동판매기 운영, 자동차 정비, 계란 유통, 식자재 등 생계형 업종 까지 진출 - 기존에 소상공인이 개척해온 시장을 대규모 자본을 조달, 손쉽게 진입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 또한 케이티,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등 공공기관 문구 도소매, 자동차렌탈, 보안서비스 등 소상공인 업종 진출 단체들까지 꽃배달, 상조업, 11

23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 중소기업간 합의를 근간으로 실질적인 상생모델을 작동시킬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조속히 지정해야하며 엄격히 준수하도록 운영 - 특히 2011년 지정한 중소제조업 적합업종의 경우 권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이행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 개선과제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 - 중소기업적합성이 높은 업종 품목으로 사회적 갈등이 높고 대기업진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업종 품목을 우선 지정 소매업, 음식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진입제한 대상 및 범위 확대 - 공공기관 단체의 핵심사업과 거리가 먼 수익극대화 차원의 소상공인 업종 (예 : 꽃배달, 상조업, 문구 도소매, 자동차렌탈 등) 진출 근절 - 도매업, MRO, 사업서비스업 등으로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범위 확대 적합업종의 엄격한 운영 - 확장자제, 사업이양 및 사업철수 등 적합업종 이행권고시 대기업의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고하여 실효성 확보 - 권고사항 미이행시 중기청이 강제이행명령 및 벌칙 등 신속히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하는 벌금 품목별 지정방식 이외에 상권별 지정방식,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도입 - 품목별 지정방식 : 영세자영업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품목 지정 - 상권별 지정방식 영세자영업자가 밀집된 전통상업보전구역, 주거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세자영업자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적합업종 지정품목 보호 -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가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형태로 적합업종 운영(MRO, 프랜차이즈 등) 12

2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6. 대형유통점의 판매 수수료 인하 백화점 입점 중소업체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최고 39%이고 판촉인건비(10%), 인테리어비용(5%) 등이 더해져 입점기업의 81%가 수수료가 과도하다 는 의견 (중소기업중앙회, '11. 6월) 공 정 성 회 복 -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입점업체의 경영악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매출 하락의 악순환 발생 - 이외에 판촉행사비, 판촉사원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까지 전가 반면, 백화점 업계는 단지 매장을 임대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형태의 부동산 임대업 운영에 치중 - 그 결과 입점업체가 성장하여 브랜드가 고급화되거나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 전무 가매출, 부당감액 및 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시정을 추진(공정위, '11. 11월)하고 판매수수료율 인하(3~7%P)를 합의하였지만 실효성 미흡 - 수수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적용하지 않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업체만 적용(입점기업의 약 50% 수준) - 실제 인하 중소업체 중 86%는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소액거래 업체 공정위,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수수료 조사( ) - 백화점 TV홈쇼핑의 의류 판매수수료율 평균 30% 이상 (최고수수료 38%, 희망수수료 23%) - 대형마트는 마진 이외에 판매장려금도 수령(가정 생활용품 8~10%)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11개사 CEO-공정거래위원장,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3-7% 인하 합의( ) 공정위, 최근 조사결과, 대형유통점은 숫자 맞추기식 인하 무늬만 인하, 오히려 납품업 체 추가부담이 상승( ) 13

25 개선과제 판매수수료의 실질적 인하 위해 인하대상을 매출액 50억 미만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점의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업종별 판매수수료율 공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입점(납품)기업의 협상력 제고 및 부당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백화점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엄격한 집행 - 가매출, 부당감액 및 반품, 판촉인건비 및 인테리어 비용의 전가 등 불공정행위 엄단 14

2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7.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제도화 7.1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신용카드 산업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외국에 비해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및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 공 정 성 회 복 - 동일 업종임에도 기업규모나 대외협상력 차이로 대형 유통과 중소 유통간 수수료 차별로 영세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 대형가맹점에 비해 최대 2.4배까지 높은 수수료율 부담 대형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 : %,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율 : % - '07.11월 이후 6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4.5% 1.8%)되었으나 카드이용률이 극히 적은 전통시장 및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 결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07.8) 연매출 2억원 미만 ('12.1) 신용카드업계에서는 '12. 9월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1.5% 적용 발표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개정('12.3월)하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 - '12. 7월,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체계 를 마련('12.12월 시행예정)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 합리적인 가맹점별 체계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압력 등 부당행위 금지 영세가맹점 우대조치 법정 의무화 개선과제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수수료 체계 시행 감독 및 제도 보완 -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 : 2.5~3.6% 1.5% 15

27 7.2 신용카드 수납의무조항 및 벌칙 조항 폐지 신용카드 의무수납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제고를 통한 세수수입 등 긍정적 정책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음 -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00~'10년) : 약 72조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99~'11년) : 약 12.7조원 - 신용카드사의 경쟁적 카드발급 남발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2003년 카드대란 등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00) 208만명 ('01) 245만명 ('02) 263만명 ('03) 372만명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제19조)이 가맹점의 카드수납 거절금지 등을 강제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기인 - 가맹점수수료를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저해 - 가맹점이 수수료 차이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지급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 법 률 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득세법 주 요 내 용 ᄋ 가맹점의 카드수납 거절 금지(제19조 제1항) ᄋ 가맹점의 수수료를 카드회원 부담 금지(제19조 제3항) ᄋ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제3항) ᄋ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행정지도(제162조의2 제1항) ᄋ 신용카드 결제거부 금지(제162조의2 제2항)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가맹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납의무가 없음 16

2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시장기능 회복 및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의 교정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 신용카드 의무수납조항 및 벌칙 조항 등 폐지 공 정 성 회 복 17

29 7.3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요건 개선 개별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합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단체설립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여신전문금융업법, ' )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1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의 과도한 제한, 업무범위(신용카드사와의 협상권 부여 등) 및 설립요건 등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맹점단체 설립이 전무한 상황 -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은 종업원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동시 만족해야 설립 가능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의거한 소상공인 (생활형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 5인 미만) 연간 매출액은 2억원 미만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가맹점 단체 를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가맹점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직 간접적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가맹점 단체 설립을 촉진하려는 입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또한 기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조합이 있음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과 관련한 협상 단체로서의 역할을 위해 추가로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개선과제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요건의 매출액 기준 삭제 -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조합 등이 동 법에 의거한 가맹점 단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18

3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7.4 소상공인의 중소가맹점 범위확대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개정('12.3월) 공 정 성 회 복 - 금융위원회,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시행령 입법 예고( ) 그러나,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 2억원 은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임 년도 4인가구의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는 최소 연간 6천2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총 4인가구(자녀 : 유1명, 초1명) 생계비 : 5,158,981원 12월=61,907,772원 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의 매출액 1.0~5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46백만원 으로 표준생계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생활형서비스업의 매출액 규모별 영업이익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매 출 액 규 모 업 체 수 (A) 영업이익(B) 업체평균(B/A) 0. 5 억 원 미 만 927,496 7,132, ~ 1억원 미만 324,490 7,097, ~5억원 미만 431,408 19,910, ~200억원 미만 198,761 29,972, 억 원 이 상 5,292 17,178,052 3,246 전 체 1,887,447 81,290, 자료 : 2010년기준 경제총조사, 통계청 주 :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함 19

31 소상공인은 동일업종임에도 대형가맹점에 비해 최대 2.4배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 대형가맹점 : %, 소상공인 : % - 매출액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136조원으로 생활형서비스업 전체 매출액 938조원 대비 14.5%이며, 매출액 200억원 이상 대규모 업체의 매출액 349조원과 비교하면 약 40% 수준에 불과함 < 생활형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별 매출총액 > (단위 : 개, %, 백만원) 매출액 규모 업 체 수 (A) 매 출 총 액 (B) 비 중 비 중 5 억 원 미 만 1,683, ,781, ~200억원 미만 198, ,419, 억 원 이 상 5, ,074, 전 체 1,887, ,275, 즉, 영세 가맹점(매출액 5억원 미만)에 대한 수수료율 0.3% p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대형 가맹점(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수수료율 0.12% p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 = 0.12%) 인상만으로 보전이 가능 개선과제 생활형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경영부담 완화 및 현실성을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 매출액 2억원 미만 매출액 5억원 이상 수준으로 확대 20

3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7.5 신용카드 4당사자 체제 도입 가맹점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 공 정 성 회 복 - 카드사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고 있지만, 카드사나 가맹점 모두 결과에 불만족 현상 반복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카드발행과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3-당사자 체제로서 경쟁원리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책정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3-당사자 체제에서는 카드사만이 실질적으로 수수료율과 연회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특히,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거부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고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음 < 그림1 : 3-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 1)> 2 1 고객 가맹점 신용카드사 3 1 신용카드 거래 카드거래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사) 2 거래내역을 신용카드사에 전송 3 카드거래에 대한 승인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평가와 과제 에서 발췌('12.6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21

33 <그림 1>에서는 3-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과 카드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데, 3-당사자 체제에서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카드발급과 매입업무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 결정시 경쟁요인이 없음 - 즉, 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사업자 사이에 결정되지만, 협상력이 없는 중소 및 영세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에서는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 및 영세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됨 호주의 경우 2003년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함으로서 기존의 3-당사자 체제와 경쟁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4-당사자 체제를 이용하는 Master Card 및 VISA 카드의 수수료율은 조치 전 1.33% 수준에서 2011년 0.81% 수준으로 대폭 인하됨 - 3-당사자 체제를 이용하는 American Express와 Diners Club의 카드수수료율은 조치 전 각각 2.46%와 2.36%에서 2011년 1.88%와 2.10%수준으로 인하됨 개선과제 1 카드채권매입업무와 카드발급업무를 구분하여 경쟁체제 확보 <그림 2> 4-당사자 체제에서는 신용카드사업자는 매입사와 카드 발급사로 구분되며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할 경우 매입사와 카드 발급사간 정산 수수료가 발행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4-당사자 체제에서는 3-당사자 체제와는 달리 카드발급 업무와 전표매입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신용카드 전표매입사가 카드 발급사에게 신용공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임 22

3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 전표매입은행은 신용카드가맹점보다 카드거래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높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카드발급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수수료 협상을 할 수가 있으며, 경쟁을 통하여 가장 낮은 정산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발급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4-당사자 체제에서의 이러한 경쟁관계로 인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당사자 체제에서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 공 정 성 회 복 < 그림2 : 4-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 고객 가맹점 매입은행 발급은행 신용카드 거래 2 매입은행에 거래내역 전송 카드거래 수수료 발생 (매입은행-발급은행) 3 신용카드 인증 후 발급은행에 거래승인 요청 4 거래승인 5 거래승인 내역 전송 2 4-당사자 체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업자간의 경쟁체제 확보를 통하여 시장기능에 의하여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입하기 보다는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용카드 결제의 3-당사자 체제로 인한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과 업종간 과도한 수수료 편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3-당사자 체제에서 카드사업자는 수수료 결정에 대한 협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4-당사자 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신용카드 사업자간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23

35 8. 은행수수료 공시 설명의무 법제화 국내은행은 IMF 외환위기 이후 수익구조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비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수익이 13.9%, 비이자수익이 62.7% 증가 - 은행은 과거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했던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여 2011년 사상최대인 4.9조원의 수수료 이익을 시현 < 연별 이익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증감률(%) 당기순이익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수수료 이익 현재 은행 수수료는 사전고지가 되지 않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수수료만 비교 가능하여 중소기업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음 - 현재 4대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의 수수료 부과 금융상품 수는 비슷하나 일부 동일한 업무에 수수료 격차가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외부감사 시 발급받는 금융거래확인서(은행조회서)의 국내여수신조회의 경우 은행별로 최저 10,000원에서 50,000원을 부과하여 5배 격차 발생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위해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은행법 에는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은행예금 대출관련 수수료에 관한 공시 설명의무가 없음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시되는 은행시장에서의 수수료의 공시,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의 정착은 은행의 신뢰성 제고와 고객의 불이익 제거,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필요 24

3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은행수수료 비교공시 및 은행이용자에게 수수료에 관한 사항 설명 의무 법제화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은행이용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은행간의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유도 공 정 성 회 복 은행업법 제52조의3(광고) 1 은행은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은행상품 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은행상품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 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수수료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58조(수수료) 1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 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 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 투 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5

37 9.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제조업 유통업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정책 수립 중 콘텐츠산업은 콘텐츠 제작사가 콘텐츠를 제작해 업종별로 각각의 고유한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써,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은 중소기업, 유통채널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구성 < 콘텐츠 제작 유통 구조 >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콘텐츠기업) 유통(방송사) 소비자 [게임] 제작(콘텐츠기업) 유통(퍼블리셔) 소비자 [음악] 제작(콘텐츠기업) 유통(방송사,음악유통사) 소비자 [영화] 제작(콘텐츠기업) 유통(배급사, 극장) 소비자 [출판] 제작(콘텐츠기업) 유통(서점) 소비자 [스마트 콘텐츠] 제작(콘텐츠기업) 유통(통신사) 소비자 < 콘텐츠 유통 대기업 현황 > 구 분 유통사(대기업) 비 고 방송 애니메이션 MBC, KBS, SBS 방송사 게 임 NHN(한게임), CJ E&M(넷마블), 넥슨 게임서비스 음 악 MBC, KBS, SBS 방송사 멜론(온라인), 핫트랙스(오프라인) 음반매장 영 화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배급사, 극장 출 판 교보문고,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 YES24 서점 스마트 콘텐츠 SKT, KT, LGU+ 통신사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의 역할을 하는 곳은 대기업임에 따라, 영세한 콘텐츠 제작 기업들은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대기업인 유통사와 계약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26

3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 콘텐츠 불공정거래 유형 > [방 송]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가 방송 제작 방영 계약을 전제로 제작에 필요한 자금 장비 등을 지원한 후 저작권은 방송사가 가져감으로써 제작사의 추가 수익 원천 차단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쿼터제에 의해 일정시간(연간 방송시간의 0.3~1%) 이상 국내 애니메이션을 방영해야 하나, 황금시간대에 외산 애니메이션 위주로 방영 하고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시간에 대학생 졸업작품 등을 편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 공 정 성 회 복 [영 화] 제작시 큰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사, 유통사, 극장운영사에게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를 빌미로 자금을 투자했던 투자사, 유통사가 흥행수입을 독점 [음 악] 해외 K-POP 공연시 방송사 프로그램 촬영의 일환으로 공연을 기획하여, 제작사는 방송사의 기획에 맞출 수 밖에 없으며 공연 수익도 방송사가 독점 * 제작사 가수는 출연료만 지급받음 [스마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의 콘텐츠 내용 제약 및 통신사의 수익에 영향시 서비스 불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 과도한 수익 수취 * 통신사(3) : 제작사(7) 그러나 이러한 거래 자체는 민간기업끼리의 계약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위시한 정부에서는 임의적으로 계약 방식 내용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 개선과제 콘텐츠 제작사(중소기업)와 유통사(대기업)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마련 -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의무화 등 -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방안 마련 분위기 조성 등 27

39 10. 국가계약법상의 공사분할계약 금지조항 폐지 : 분리발주 활성화 # 2)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공사발주량의 절반에 가까운 연간 40조원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모든 공사를 통합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물량이 일부 건설 대기업에만 집중 종합건설 시공능력 상위 6개사(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가 2011년 공공공사 물량에 3분의 1을 독식 (조선비즈 보도자료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시켜 직접시공과 고용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의 국가공사 수주를 원천 금지시키고 있으며,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분리발주 허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발주기관의 예외적인 분리발주 기피 - 분리발주의 원칙적 금지로 시공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리발주를 희망하더라도 추후 감사지적 등을 우려해 분리발주 기피 - 일률적 획일적 일괄발주로 현장상황, 공사특성에 적합한 발주자의 발주방식 선택의 재량권 제한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누수와 불법 불공정행위 차단 어려움 - 직접시공능력이 없는 종합업체가 일괄수주해 초저가 하도급함에 따라 직접시공비 누수와 부실시공 우려 상존 - 저가하도급, 미지급 등 고질적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중소기업 성장기반 약화, 자재 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 사회적 문제 야기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건의한 것임 28

4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독일 *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직접시공과 기계설비 등 중소 전문건설기업에 분할발주하고 있음 독일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독일은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에 관한 일반적 규정 (VOB Part A) Teilose 2 의 4조 3항 (상이한 기능이나 직종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는 각 기능과 직종단위로 발주되어야 한다)을 근거로 분리발주가 이루어짐 공 정 성 회 복 -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을 전문 업자에게 맡기므로 시공품질 향상과 동시에 전문기술의 발전을 도모 - 일괄발주 시 소수 대기업에게만 정부 입찰기회가 제공되지만, 분리발주를 하면 중소기업에게도 정부 입찰기회가 제공됨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 가능 개선과제 효율적 시공, 자율적인 발주 문화 정착, 불법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현장상황, 공사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택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공사분할계약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분리발주 활성화 29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 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 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 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물량을 분할하거나 공사의 공종을 분리하여 계약하 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1.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2.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 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 라고 인정되는 공사 3. 기계설비, 조경 등 설계도서가 구분되어 있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 에 지장이 없는 공사 30

4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1.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 # 3) 중산층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체 고용 인력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 공 정 성 회 복 - 특히, 건설산업은 내수 및 인력집약 산업으로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가족 수는 300만 명에 육박 국가 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업계는 대기업의 쥐어짜기 식 납품단가 인하와 초 저가하도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하락과 고용불안을 유발하고, 신 빈곤층으로 전락 이러한 건설공사의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막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 가 2009년 4월 전면 도입 - 국가공사, 5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지방자치단체, 2억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영요령 )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이행하 는 방식, 참고자료 별첨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대상범위가 공사금액과 입찰방식 두 가지 사항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에만 적용되어 제도시행 후 3년 가까이 경과됐지만 12. 3월 14건 발주하여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음 # 상기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건의한 것임 31

43 국가공사 적용대상의 과도한 규제로 발주대상이 너무 적어 발주실적 저조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상실 - 발주기관도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국가공사의 적용대상(500억이상)이 너무 적어(0.7%)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됨 행안부가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에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 <공공기관 발주 규모별 현황> (단위 : 건, %, 십억원) 구 분 50억미만 억 억 억 500억이상 합 계 건수 (구성비) 11,481 (90.6%) 594 (4.7%) 440 (3.5%) 67 (0.5%) 95 (0.7%) 12,677 (100%) 금액 (구성비) 17,348 (42.7%) (10.2%) 6,957 (17.1%) 2,604 (6.4%) 9,606 (23.6%) 40,670 (100%) (자료) 대한건설협회 통계연보 ('10년말기준, 지자체공사 제외)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주계약자 발주실적을 평가해 점수를 주고 있으나, 발주규모가 적은 공공기관은 발주하고 싶어도 대상공사가 없어 점수를 못 받고 있음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종합업체 구조조정 등으로 예가대비 40 50%대 초저가하도급과 지연지급, 장기어음지급, 추가공사 불인정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대 중소기업 공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제도 활성화 필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정부정책 목표인 대 중소기업 공생과 동반성장에 가장 적합한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시범발주 결과, 동반성장 및 공생효과 기 검증 행안부의 시범실시 결과, 불공정 하도급관행이 줄어들고, 적정 공사비 확보로 공사 생산성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 효과 입증 32

4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1안) 공사금액과 입찰방식으로 대상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제한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2안) 500억원이상공사 지자체공사와 같이 2억원이상으로 하되, 당장 어려울 경우, 100억원이상공사로 우선 확대 공 정 성 회 복 지자체공사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연간 발주물량의 최소 10%이상을 주계약자로 발주토록 지자체에 지침 등 시달 서울시청은 '11년도 25%, '12년도 50%를 정책목표로 설정, 구청 등 산하기관에 공문 시달해 추진중 33

45 참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요 공동도급 방식 하나의 형태로 하도급 구조 해소 등을 위해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간의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 구분 도급형태 주요특징 발주자 발주자가 종합건설사와 일괄도급을 맺어 시공하는 전통적인 계약방식 일반도급 종합건설업자 (원도급) 불공정하도급 및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저하와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 미흡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중간누수 현상 발생 기계설비 (하도급) 전문건설 (하도급) 전문건설 (하도급) 및 발주자 예산낭비 발주자 발주자가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와 도급관계를 맺는 계약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자) 부계약자 이외 전문건설 (하도급) 부계약자 (기계설비) 부계약자 (전문건설)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에게 발주함으로써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직접 시공으로 시공 품질 확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도입현황 국가 공기업 공사('09.5)는 500억원이상 최저가, 지자체공사('09.2)는 2 100억원 공사에 임의 적용 가능 (기재부 행안부 회계예규) 국가ᆞ공기업 공사는 '12. 2월 현재 LH 2건, 도공 2건, 수공 2건, 철도공단 5건 등 총 12건 발주 <참고> 공동도급계약 형태별 구성 및 하자책임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책임 - 주계약자 : 종합조정ᆞ관리 - 부계약자 : 분담내용 시공 구성원 각자 책임, 단 하자구분 곤란은 구성원 연대책임 34

4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인프라 확충 12.1 대형유통의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강화 전형적인 소상공인 영역인 골목상권에 대형유통의 지속적 출점 증가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 및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음 대형마트 출점수 : '03) 248개 '10) 439개 '11) 441개 SSM 출점수 : '03) 234개 '10) 924개 '11) 1,090개 - 대형유통의 매출도 급증하여 '10년의 경우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10조원 가까이 매출 격차 확대 대형마트 매출 : '03) 19.6조원 '10) 33.7조원 전통시장 매출 : '03) 36조원 '10) 24조원 공 정 성 회 복 또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역 확장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은 7년새 10%인 178개나 문을 닫았으며, 매출도 33% 감소 전통시장 수 : '03) 1,695개 '10) 1,517개 / 매출 : '03) 36조원 '10) 24조원 -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기습개점 등 법규 실효성 미비 등으로 골목상권을 지키기엔 역부족 고용의 경우, 전체 도소매 유통 종사자의 대부분인 95.8%('09기준)가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대기업은 4.2%에 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법이 개정(' ) - 그러나 대형마트 측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며 법의 취지 무력화 ' , 서울 강동 송파구 판결 주요 내용 판결내용 :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기초 지자체장의 재량권 침해, 조례 개정시 행정절차법 미준수 등으로 대형마트 측 승소 개선과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 영업금지시간 : (현행)오후 12시~익일오전 8시 (개선)오후 9시~익일오전 10시 - 의무휴업일 : (현행)매월 1~ 2일 (개선)매월 3~ 4일 대형쇼핑몰 내 대규모 점포 등도 의무휴업 적용토록 법 개정 35

47 12.2 SSM 편법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법망을 피해가는 대기업 SSM의 가맹점 증가 - 사업조정 신청을 피하기 위해, 위탁 가맹점* 형태로 신규 입점 증가 * 현행법상 대기업 지분이 51% 미만인 경우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 - 대기업의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 후, 직영점으로의 전환 우려 SSM 업체수 : '09.12) 660개 '10.12) 924개 '11.12) 1,090개 '12. 6) 1,155개 (가맹점수 포함) (58개) (110개) (137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ᆞ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본조신설 ] 대기업의 SSM 인수 합병, 편법 개점 등 골목상권 잠식 가속화 -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롯데슈퍼의 CS유통 인수, 홈플러스의 수퍼마켓형 편의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우회 진출 등 실질적 SSM 증가 대기업의 기습 개점으로 시 도의 일시정지 권고 무력화 - 위장막 설치, 기존 점포 인수 등을 통해 하루 만에 기습 개점하여, 일시정지권고를 피해가는 사례 다수 일시정지 권고 불이행시 공표 외에는 강제조항 없음 - 일시정지 권고 후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공표 외에 법상으로 사업의 개시를 막을 방법이 없음 대기업과의 형식적인 자율조정 절차 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약화 - 자율조정시 입점 제한, 품목 제한 등 중소상인들의 요구는 대부분 미반영, 전단지 배포 축소, 배달 미시행 등에 합의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 도움 미미 36

4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대기업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 대기업 지분 비율(51%미만)에 관계없이 사업조정대상에 포함 SSM출점시 시 도지사에게 통보 및 매출영향 평가 의무화 - SSM 입점전 해당 지자체에서 영업관련 허가 또는 등록절차 진행시 시 도지사에게 통보를 의무화 - 매출영향 평가 의무화로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시 도지사 사업조정 권한 강화 공 정 성 회 복 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 불이행시 제재조치 강화 -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조정권고 기능 강화 및 이행명령 미이행시 징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상향조정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도입 *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 , 중소기업연구원) 도 소매 유통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선정을 통한 SSM 진입 제한 -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슈퍼마켓 업종을 선정 <참고> 국내 SSM 업체수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1) (34) (47) GS슈퍼 (17) (22) (27) 롯데슈퍼 (19) (54) (63) 굿모닝마트 (CS유통) (1) *롯데슈퍼인수 이마트 에브리데이 킴스마트 *이마트인수 에스엠마트 탑마트 한라마트 상록스토어 합 계 ,090 1,155 (58) (110) (137) * ( ) : 가맹점수, SSM업체수에 가맹점수 포함, 2012년 6월말 기준 * 롯데슈퍼의 CS유통 인수(' ),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킴스마트(' ), 에스엠마트(' ) 인수 (단위 : 개) 37

49 12.3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지원 수도권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부지마련이 어려워 주차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장이 많아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대형마트 등 신유통 업태와의 경쟁에 있어서도 불리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주차장이 확보된 경우도 고객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사례> 서울 신영시장은 수요가 24대이나, 주차장 규모는 8대에 불과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한 경우 구청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발생과 휴일관리의 불편을 우려, 운영을 기피하는 실정임에도 운영권을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는 소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감면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선과제 비싼 땅값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지역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지원 확대 - 인근 공공주차장의 무료개방 또는 주차장 건립비 지원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차장 자율운영권을 부여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실시 제19조에 근거, 상인회에 38

5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4 전통시장의 소유구조 개선 지원 '10년과 '08년 전통시장 내 점포 소유구조 분포를 비교했을 때, 자가점포 비중은 28.7%에서 22.5%로 감소한 반면, 임차 점포는 56.8%에서 64.5%로 증가 공 정 성 회 복 < 점포 소유구조 분포 > (단위 : 개, %) 구 분 점포수 자가 점포 임차 점포 기타 점포 빈 점포 ,358 45,234(22.5) 129,962(64.5) 4,351(2.2) 21,811(10.8) ,329 43,704(21.1) 135,206(65.2) 4,756(2.3) 23,663(11.4) ,725 64,719(28.7) 128,259(56.8) 4,237(1.9) 28,510(12.6) 출처 : 2010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의 복잡한 소유구조로, 점포주와 임차소상공인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전통시장 내 자가점포 비중이 낮아, 정부의 시설 현대화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많음 개선과제 전통시장의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 지원 에 소유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조항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에 소유구조의 개선 및 상인조직의 법인화 신설 39

51 12.5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방안 마련 그동안 시행된 전통시장 지원은 간판 조명 교체 및 아케이드 설치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막대한 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존재 반면, 전통시장 고유 특징이었던 지역커뮤니티 장소로서의 기능 및 문화적 특성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전략은 미비 - 전통시장만이 지닐 수 있는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다양성과 스토리가 필요 또한, 전통시장의 서비스, 상품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상인들의 조직화, 교육 등 자생적 노력 부족 개선과제 시장별 전통과 고유 특색 살리는 특성화 시장 확대 - 소비자 선호도 추이를 감안한 스토리텔링, 시장브랜드 개발, 시장별 민속상품 개발 등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투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확대 -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손님 쇼핑과 관광 동시 가능 시장특성별로 세일 경품행사, 고객참여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및 전국 전통시장이 공동구매를 통한 특가상품 판매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서비스마인드 및 위생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상인 교육 지속적 실시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자매결연 확대 40

5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6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및 부정유통 규제 대기업은 통신사 할인 카드, 보험회사 등의 할인 쿠폰, 백화점 상품권 등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 - 대기업 자동차정비, 대형 프랜차이즈는 통신사, 보험사 등의 할인 적용 -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의 유통대기업은 자사의 상품권을 모든 계열 유통점과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공 정 성 회 복 '09.7월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은 '12. 4월 현재 총 4,085억원이 판매되는 등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꾸준히 기여해 왔으나, 사용처가 전통시장 내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한정 - 아울러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규모는 백화점 상품권 발행규모 * 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사용범위가 시장에 한정돼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 * 주요 백화점 연간 발행규모 : 롯데 1조3000억원, 신세계 1조 2000억원, 현대 3000억원 추정 최근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부당사용 사례 증가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취지 훼손 -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에서 액면가의 90-95%에 유통 - 전통시장 내 상품거래 없이 상품권만 환전하며 수수료 이익 챙기는 점포 발생 개선과제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규모 : '16년까지 1조원으로 단계적 확대 - 상품권 발행(억원) : ('11) 1,300 ('14) 5,000 ('16) 10,000 소상공인 단체가 조직된 업종을 중심으로 상품권 활용가능성과 관리 효율성을 감안하여 취급 업종 단계적 확대 - 자동차 정비, 화원, 제과점, 슈퍼 등 골목상권 업종 부정유통 및 부당사용 단속 강화 및 상품권 정상유통 홍보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등 기대 -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부당사용 가맹점 등에 대해 직권 가맹 취소 조치 - 부정가맹점 파악 및 현장지도 강화, 온누리상품권 정상 취지 홍보 등 41

53 12.7 나들가게형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 나들가게는 동네수퍼마켓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SSM 및 대형마트 진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정책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 '10년 5월 사업실시 이래, '12년 7월말 기준 7,883개 오픈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나들가게 점포 80% 이상이 매출 증가 구분 유효표본 (조사방식) 조 사 결 과 매출증가 이전과 비슷 매출감소 전체평균 매출증가율 2010년 2,299개 (방문조사) 1,887개 (82.2%) 300개 (13.0%) 112개 (4.8%) 15.5% 2011년 1,094개 (방문조사) 954개 (87.2%) 80 (7.3%) 60 (5.5%) 23.2%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활발한 사업확대로 매출에 악영향을 받는 업종이 많이 존재하나, 정부에서 나들가게 와 같은 공동브랜드를 지원하는 업종은 슈퍼마켓 으로 한정되어 있음 개선과제 슈퍼업종 이외 기타 업종(세탁소, 빵집, 자동차 정비업 등)에도 나들가게 와 같은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업종별 경쟁력 제고 - 마케팅 서비스, SNS 활용 교육 - 매장 인테리어 및 상품 진열 등 지원 42

5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2.8 소기업 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2007년부터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제도가 단체 수의계약 제도에서 경쟁위주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로 개편되어 현재 운영 중 공 정 성 회 복 경쟁입찰로 경쟁력이 우위인 소수 중소기업들이 다수 조달물량을 독식함에 따라 중소기업내 양극화가 심화 - 전체 계약금액 대비 상위 3% 업체의 납품금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소수 상위업체에 대한 수혜편중 심화 배전반, 계장제어장치 등은 '06) 16% '10) 72%까지 심화 '06~'10년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공급내역 분석결과 개선과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가칭) 소기업 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2.5억원 이하 소액은 협동조합과의 우선계약 허용 수요기관이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비리발생 소지 근절(조합은 적정 기술 및 품질수준 보유업체 제시 및 계약 후 사후관리 책임)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사장업체 배제 인터넷을 통한 배정 및 수주량 실시간 전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과거 수의계약제도의 폐해 재발방지 동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 신속한 처리 요망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국회 계류) -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부처 협의 중) 43

55 12.9 중소기업 제품의 MAS 2단계경쟁 확대 제고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적용범위(5천만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 일부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예정 아울러 교과부에서도 교육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중소기업 제품을 MAS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 을 의무화(' )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2단계경쟁 적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저가 출혈경쟁이 유발되어 경영악화 심화 우려 - 특히, 동 사항은 '08년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변경되었던 사항이고, -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2단계경쟁 적용범위 확대방침에 대해 불만 가중 업계 및 중기청에서는 '08년 2단계경쟁 적용범위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한시 적 조치가 아니였다고 인식 초 중 고등학교 납품 중소기업 경쟁제품 MAS 2단계경쟁 확대시행도 주 목적인 교육비리 근절 의 순기능보다는 업계간 저가 출혈경쟁 유발 등 역기능이 과도한 상황 개선과제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고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현행 유지(1억원) 요망 아울러 초 중 고등학교 납품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기준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요망 44

5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3.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및 체계 수립 13.1 햇살론에 대한 정부의 출연규모 확대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영세업체에 대한 대출 축소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곤란 공 정 성 회 복 - 금융권역별 여신 비중은 2011년말 현재 은행이 80.4%로 가장 높고, 지역금융기관(신협 등) 비중은 1.8% 수준으로 매우 저조 < 금융권역별 여신현황 (2011년말) > (단위 : 조원, %) 구 분 은행 상호저축 은행 신협 여신전문 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금사 합계 금 액 비 중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정부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을 시행 중 - 미소금융 ('08.7), 햇살론 ('10.7), 새희망홀씨 ('10.11) 등을 통해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 확보 그러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대비 자금공급 부족과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지원효과가 미미 - 자금수요 : 약 950만명의 저신용자에 대해 연간 평균 500만원의 금융수요를 가정할 경우 년 47.5조원(50% 활용시 24조원) 필요 - 자금공급 : 미소금융('08년 이후 '12년 상반기까지 총 대출액 6,186억원), 햇살론(2조원, 5년간 10조원 보증), 새희망홀씨(연간 2조원) 45

57 * 미소금융 - 대상 :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 취급기관 : 미소금융중앙재단 * 햇살론 - 대상 :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 취급기관 :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 새희망홀씨 - 대상 :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취급기관 : 16개 시중은행 또한 미소금융의 경우, 사업비용의 50%를 대출자가 준비해야 하거나 사업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는 등 대출조건이 까다로움 - 햇살론도 시행초기 대출증가를 우려해 대출가능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출심사기준의 강화로 6주차부터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 서민금융 활성화의 당초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 개선 및 출연규모 확대 필요 개선과제 햇살론 대출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출연 확대 : (현행) 1조원 (조정) 2조원 미소금융의 소상공인 대출조건 개선 - 사업등록기간 축소 : (현행) 1년 (조정) 6개월 - 소상공인 사업비용 확보비율 완화 : (현행) 50% (조정) 20% * 신용도에 의존하기 보다 사업의 타당성, 상환 가능성 등 반영 46

5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3.2 지역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급 확대 금융권역별 여신은 은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금융기관은 매우 낮음 - 이중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지역서민금융기관 비중은 3.4%로서 매우 낮음 공 정 성 회 복 <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비중 > 은행 정책자금 비은행 주식 회사채 私 債 해외차입 주 : 정책자금은 산자부, 중기청 등의 재정자금대출(중진공 직접대출 포함)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종금사, 보험사를 통한 대출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각 년호 (단위 : %)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해 은행대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완해줄 대안 마련 필요 또한 신협, 새마을금고 등 국내 지역금융기관은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취급업무가 한정되어 있어 업무영역 차별 및 규제 완화 필요 - 독일의 경우 지역금융기관 스파카세, 라이파이젠 은 투자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하고 있음 47

59 개선과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전담 기관화 및 정책자금 취급 확대 - 지역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취급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은 지역 금융기관을 전담 기관화 은행 등 전국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 간 업무 차별 및 규제를 완화 영역 - 예대업무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서민금융기관 취급업무를 고객기반의 확대와 고위험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48

6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3.3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최근 자영업자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서민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공 정 성 회 복 - 자영업자 수 추이 ('09. 12월) 551만 ('11. 12월) 552만 ('12. 7월) 586만 -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어렵다 87.6%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경영상황조사 '12.3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99년 적용대상 기준이 연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된 이후 10여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음 반면,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영위 비용은 꾸준히 증가 - 생산자물가, '99년 대비 약 36.9% 증가 ('99년) 89.2 ('11년) '05년 = 100기준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발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인사업자의 거래 및 소득 투명성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므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감소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필요 개선과제 세금부담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간이과세 공급대가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휴 폐업 감소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49

61 13.4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87.5%(269만개), 종사자 수의 38.9% (522만명)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최근 베이비붐 세대(약 712만명) 은퇴 본격화, 고령화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를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 대두 자영업자 증 50대의 비중은 22.6%('05) 30.1%('11) 지속 증가 / 40대 : 28.9%('11) 그러나 기업규모의 영세성, 업종의 다양성,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금융 사각지대에 노출 - 소상공인의 84.3%는 현재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중 62.2%는 원금상환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상황 조사 '12.5월 - 소상공인들이 꼽은 활력회복을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30.7%)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경영상황조사 '12.3월 정부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16개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부족한 신용을 보강해주는 한편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전국적으로 보증규모가 12조원('12년)임에도 소상공인 대출신청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 햇살론 등 서민금융은 까다로운 대출조건, 시중은행 저축은행의 소극적 대출로 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3개 서민금융별로 재원조성, 대출조건, 취급기관이 달라 대출수요가 중복되거나, 정보의 획득이나 이용 공유가 쉽지가 않음 - 민간금융회사는 대출실적, 연체율 관리 등 금융수익 극대화 목적에 치중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과는 괴리가 발생 50

6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 3개 서민금융지원제도 > 구분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대출기관 재원 대출대상 대출목표 대출실적 시중은행 은행 이익 중 일부 신용등급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1조원 (은행권 영업이익의 10%, 5년간) 6,867억원 (86,374건) (' '11.5월말) 저축은행, 지역농협, 산림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서민금융회사 출연과 정부 재정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조원 (5년간 10조원) 16,508억원 (183,144건) (' '11.6월말) 미소금융재단 휴면예금, 기부금 (은행 기업) 7등급 이하 연 2,000억원 (10년간 2조원) 3,252억원 (44,543건) ('08.7월 '11.6월말) 공 정 성 회 복 또한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담보력이 취약하고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20%이상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관리가 강화되어 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1~2천만원 수준의 소액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요구 등으로 금융기관 활용이 곤란 - 특히 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개인의 신용도만 고려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나 저신용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 - 이에 따라 등록된 대부시장 대출규모가 약 4조원('07년)에서 8조7천억원('11년),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89만명('07년)에서 252만명('11년)으로 급속 증가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도 20~30조 수준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약 660만명으로 주로 저소득층 영세소상공인 신용불량자 수는 '09년말 17만2천명에서 12.6월말 25만2천명으로 46% 증가 개선과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전담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련 금융노하우 개발 및 축적을 통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담은행 신설 필요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구제, 사업성 반영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금지원 시스템 구축 51

63 금융사업 수익극대화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폭넓게 자금지원 - 기존 신용평가 기준과는 달리 사회적 신용도 등 다른 심사 기준 도입을 통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 일정금액(3~5백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의 경우 신속 간단하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어쩔 수 없이 고리의 카드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구제 추진 방안 -(1안) 기업은행 민영화 시 소상공인전담 은행화 기업은행 민영화 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주주로 출자 참여토록 하여 소상공인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기업은행 내 소상공인 전담창구를 선도적으로 신설 운영함으로써 기타은행 서민금융기관 내 소상공인 전용대출 심사 체계 구축 유도 단, 민영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은행에 소상공인전담창구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전담 은행화 기존 대출상품과 다른 소상공인 전담 대출상품 마련, 손실발생 시 일정부분 정부에서 보조토록 지원 -(2안) 미소금융재단을 소상공인전담은행화 소상공인진흥계정 등을 이용 대출 재원을 확대하고, 필요 시 햇살론과 통합하여 정부지원 확대 운영 -(3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호저축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에 직접 대주주로 출자 참여 및 정부 출연 방안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소상공인전담은행의 설립 필요성 타당성은 충분 다만,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립 및 기존 금융기관과의 업무영역에 관한 복잡 미묘한 문제 이므로 어떤 형태의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금융기관 업무영역을 규제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 등 관련 금융전문가 및 소상공인 등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52

6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4.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진흥기금 설치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각기 별도로 운영되어 중복 지원, 부실 지원 등 문제 발생 공 정 성 회 복 - 창업진흥원, 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이 업무 목적에 따라 각기 설립 되었으며 지원 기관 간 기획 기 관 명 창업진흥원('03.3) 조정 기능 없이 운영 주 요 업 무 창업자금,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시장경영진흥원('05.3) 소상공인진흥원('06.5) 시장 시설관리,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컨설팅, 정보 등 소상공인 종합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창업자 대상으로 일부 특화된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대부분 대상의 경계가 중복되거나 모호하여 지원의 효율성 저하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기능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고 중복 지원, 부실 지원의 문제 발생 - 창업 지원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따라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사업 다수 실시 창업경진대회 등 지원 효과가 미흡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실시 - 유사한 사업을 여러 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혼란 초래 개선과제 소상공인지원기관 통합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 소상공인진흥계정 운영 등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조직을 통합 운영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한 정책과제를 전략적으로 시행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 낭비,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효율성 극대화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53

65 14.1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2009년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경직된 예산체계로는 다양한 업종과 가변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곤란 소상공인은 대형업체나 신업태의 골목상권 잠식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전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고객 및 매출 감소 체험 - 소상공인의 평균소득(149만원)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276만원)의 54.0% 수준에 불과 *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소상공인진흥원, 2010) 또한, 한정된 소비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31.3%)은 OECD 평균(15.8%)의 약 2.0배로 과잉 경쟁 상태 개선과제 자생력 강화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지원하고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및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 54

66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4.2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체 사업체수의 85%를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가운데 퇴직자 생계형 창업이 지속 증가하여 소상공인 과밀에 따른 과당경쟁의 근원적 문제 해소 어려움 공 정 성 회 복 - 자영업자 증가 연령층이 50대 이상 중 고령층이며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관련된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임 - 특히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예상되어 생계형 창업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 기업 또는 개인 차원에서 퇴직 이후 생계유지 대책 마련 등 준비(또는 기업차원 지원)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미흡하여 부득이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는 악순환 발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상공인분야 생계형 창업 이외에 다른 업종 취업(전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전직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시급 개선과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전직(재취업)에 필요한 취업교육, 개별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 기존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프로그램 운영 - 폐업 후 재취업에 필요한 폐업정리절차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사업자단체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수요 맞춤형으로 교육, 상담 및 취업알선을 일관성 있게 하여 실효성 강화 55

67 15. 전통 소공인 성장 및 육성체계 수립 15.1 전통 소공인 성장기반 확충 전통 소공인 이란 소상공인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전통에 기반한 주력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공정분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중간 및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산업분야를 담당 - 원료를 소재로, 소재를 부품으로 가공하는 기초 공정산업 전통 소공인 사업체수는 '09년 기준 약 29만여개로 전체 제조업체수(32만여개)의 91%로 다수를 차지할 만큼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음 - 전체 사업체수의 9.4%, 종사자수는 약 8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6.5%를 차지 소공인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함께 발전하면서, 기술노하우를 축적, 중소제조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 - 금형, 도금, 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을 영위하는 뿌리산업은 전통 소공인의 대표적 업종임 < 소공인 현황(2009년 기준) >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비 중 종사자수 비 중 소 공 인 290, , 소상공인 2,685, ,217, 전 산 업 3,069, ,398, 자료 :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9년 기준, 재편 및 가공 2. 소공인 지역 업종별 사업체수 분포 현황 (1) 지역별 : 대구12.4% > 경기11.6% > 인천10.9% > 경남10.3% > 부산9.7% > 경북9.7% > 전남9.7% 등의 순 (2) 업종별 : 식료품제조17.2% > 금속가공제품15.7% > 기술서비스8.3% > 기계 및 장비8.0% > 의복, 모피 제품6.9% > 섬유제품5.6% 등의 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의하면,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함 56

68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소상공인진흥원 조사 결과('11.8), 전국에 210여개의 소공인 밀집지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3만 여개의 영세 기업이 경제활동 중 그러나 도심재개발, 고령화 등으로 2 3세대로의 기술 및 노하우 전수가 중단될 우려 - 청계천 등 소공인 밀집지구가 도심재개발사업 등으로 없어지면서 소공인의 생산활동 터전이 줄어들고 사업 중단 또는 개별 이전 - 아울러 현재 소공인은 노령화되고 있는 반면, 젊은 기능인력 유입 애로 공 정 성 회 복 중소제조 가공업의 뿌리인 영세 소공인이 보유한 제조기술과 노하우가 이어져 우리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영세 소공인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시책 마련의 필요성 제기 <참고사례> 서울 종로구 북촌 과거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한옥마을에 불과했으나 지역공예마을육성시범프로젝트 추진 후 현재 서울 곳곳에 산재된 전통공예장인들이 모인 한국전통공예의 메카 로 거듭남 <참고> 뿌리산업 현황(2008년 기준, 생산기술연구원) 구 분 사업체수 생산액 고용 세계순위 분야(6대) 연관산업 (개) (조원) (천명) (생산액) 주 조 공작기계, 가전 위 금 형 자동차, 연료전지, 로봇 3, 위 용 접 중공업, 자전거프레임 위 표면처리 정보통신, 전기 전자 3, 위 소성가공 조선, 토목, 건축기기 2, 위 열처리 공작기계, 가전, 건설기계 위 합계 10,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 1대 생산시 6대 뿌리산업 관련 비중 : 부품 수 기준 90%(22,500개), 무게 기준 86%(1.36톤) 57

69 개선과제 전통 소공인 집적지 재창조 - 협동화 사업장 구축, 기존 집적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 전통 소공인 기술전수 및 인력공급체계 구축 - 전통 소공인 현장전문 인력 양성 - 소공인의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 가업승계지원 사업 추진 기술창업 클러스터 육성 - 준비된 인력과 검증된 기술 공급이 가능한 대학을 중심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연구개발, 기술지원, 인력지원 등 창업지원기능 체계적 수행 - 서울 금천구,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등 가젤지역(창업 고용이 껑충 뛰는 지역)에 창업 활성화 촉진 및 사례 확산 <참고> 소공인 및 뿌리산업 개념 * 소공인 개념 : 1 주력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공정분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중간 및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산업(IBK경제연구소, 소공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조봉현, ), 2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에 속하여 업을 영위하는 자(소상공인진흥원, 소공인 육성 방안 연구, ) 등으로 정의 * 뿌리산업의 개념(2010.5) :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의미(지식경제부[철강화학과]와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합동정의) 58

70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5.2 창조적 전통기업 육성 세계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 혁신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 확산 공 정 성 회 복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정부의 소공인 R&D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그러나 그간의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분야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고, 업체 수도 적은 상황 - 정부는 성장동력분야로 녹색, 첨단융복합, 고부가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 2008년부터 지원을 강화 - 동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 * 기술수준('11) : 녹색(76.1%), 첨단융복합(76.3%), 고부가서비스(69.3%) 선진제조업 강국의 기초와 저변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 소공인 활성화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소공인 업종에 따라 특화된 기술혁신체계 구축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 전개 필요 - 소프트웨어적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 지원시스템의 구축 - 소공인 브랜드화를 통해 소공인이 중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개선과제 소공인의 기술 및 경영역량 강화 -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기능 강화 - 전통 소공인의 경영역량 고도화 지원 혁신형 전통 소공인 집중 발굴 및 육성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지원 - 전통 소공인 명장 선정 59

71 15.3 소공인 정책지원체계 개편 제조업은 서비스 산업, 지식정보 산업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공급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전 산업의 인프라 및 근간을 형성시켜 주는 업종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제조분야 소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원부자재, 원료, 시설재 등의 공급자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그러나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 법률이 없어 정책지원 법적근거가 미약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은 소상인 지원시책이 대부분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생계형 소매상인에 집중하고, 노하우기반의 소공인의 특수성을 보존 육성하는 시책은 전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현황(한남대학교, '10.12) > 구분 제조 도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기타 자금('09) 7.85% 39.58% 23.90% 19.42% 9.25% 전통 제조업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여 전통 소공인 대상의 역량 강화 및 육성 환경 조성 필요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중 소상인과 소공인을 분리하여 지원할 필요 - 전통 소공인 30만개를 집중 육성하여 선진 제조업 강구 일본의 경우 '05년에 모노쯔쿠리 국가비전 전략 을 수립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명성 회복과 경제 부흥을 도모하고 있음 - '06년 모노쯔꾸리 고도화법을 제정,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유도 60

72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개선과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 소공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소공인에 대한 자금, 기술, 인력 지원 명시 등 정책대상화 소공인 지원기능의 강화 공 정 성 회 복 - 소공인 애로 및 정책개발, 기술지원 조직 구축 - 소공인 사업자 단체 및 연합회 설립 등 조직화 지원 61

73 16. 소상공인 전용 물류단지 및 공단 조성 16.1 소상공인 전용 물류단지 조성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소상공인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 국회 등이 대기업 규제 정책 법안이 생겨나고 있으나, - 일시적인 보호 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생력을 제고해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효율성과 가격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 대부분의 지원책은 시설 개선, 교육 컨설팅, 대형유통업체 규제 등에만 치우쳐 있어 현실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경부 중기청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및 지역 물류센터 건립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건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공동물류센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국적으로 18개에 불과 서울시, 중소 유통업체 종합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물류센터 건립 계획(3곳)을 수립 (2010년)하였으나 예산미비 등의 사유로 1곳만 중소유통 물류센터 개장 예정('13.1월) 총 700여개의 수퍼마켓이 이용가능하나, 서울시내 8,000여개 중소수퍼마켓이 활용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 개선과제 소상공인전용 물류단지 조성 - 공동구매와 공동배송 등이 가능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발생 소상공인의 바잉파워 확보와 상품구매단가 인하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소공인 생산 제품 판로지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62

74 >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세부과제 16.2 소공인 전용 특화공단 조성 전통 소공인들은 제조업에서의 비중이 매우 높고(91%), 수십년 동안 기술 노하우를 축적, 중소 제조 가공산업 및 대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했으나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소매상인에 집중되어 옴 공 정 성 회 복 * 소공인 : 평균 종업원 수 10인미만, 기계부품 의류 가구 인쇄 등 소규모 제조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이 정의 1 주력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공정분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중간 및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산업(IBK경제연구소, 소공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조봉현, 2011) 2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에 속하여 업을 영위하는 자(소상공인진흥원, 소공인 육성방안 연구, 2011) < 소공인 현황(2009년 기준) >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소 공 인 290, , 소상공인 2,685, ,217, 전 산 업 3,069, ,398,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소공인이 전체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29만개 / 32만개 (91%) 아울러, 수십년 간 중소제조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소공인들은 최근 밀집지구의 재개발사업 및 도시화의 확장 등으로 사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으며, 현재 소공인은 노령화되고 젊은 기능인력 유입에 애로 존재 -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임에도 낙후된 환경 등으로 사양산업으로 인식 개선과제 소공인 보존 육성을 위해 특화된 공단 조성 -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젊은 인력 유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소공인 밀집지역 시설 개선을 통한 인식 및 전문성 제고 소상공인 물류센터와 소공인 전용 공단을 근접 조성하여, 소공인 생산제품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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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ÀÌÇýÂùÅä·Ðȸ 3 131 14 265 KBS SBS 266 131 13 17 5 2004 38 98 3 3 4 2 000 1 2 55 267 300 1 5 000 1 6 700 1 5 000 2 2008 2010 2 2020 4 3 2 2 268 3 2 3 269 2 270 5 2003 7 000 2004 9 500 7 000 9 500 5 000 2 500 2 3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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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수정

193수정 April 04 2015년 4월 15일(수요일) 2015년도 1분기 'BJC보도상' 수상후기 193호 물새는수족관, 흔들리는영화관 도시가위험하다 나연수 YTN 사건팀 기자 - 제 2 롯데월드 부실시공 연속보도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취재는 한 통의 제보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사건팀 취 재의 시작은 언제나 '맨땅에 헤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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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12 16 21 25 28

PART 8 12 16 21 25 28 PART 8 12 16 21 25 28 PART 34 38 43 46 51 55 60 64 PART 70 75 79 84 89 94 99 104 PART 110 115 120 124 129 134 139 144 PART 150 155 159 PART 8 1 9 10 11 12 2 13 14 15 16 3 17 18 19 20 21 4 22 23 24 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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