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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무제한 요금제는 문제가 많다. 첫째,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 구성 자체가 소 비자를 고려한 밴드 대역이 아니다. 데이터는 과대 허용하고, 음성통화는 과소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한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756mb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은 100mb, 500mb이다. 결국 평균적인 데이터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 조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약 만원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가 최대로 돈을 잘 벌수 있는 형태로 설 계된 것이다. - 둘째, 유선 초고속 인터넷 망의 인프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 상품은 사업자들의 초과 과다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 3G이상의 네트워크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자원 활용을 저해시 키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영국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모든 단서가 붙는다. 바로 - 1 -

2 남용은 안된다 는 것이다. 유선 인터넷 가입하지 않고 테더링을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남용으로 보고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한국 이통 사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 또한 과점사업자의 경우에 정부나 당국이 가격 정책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자가 이통사의 이해관계를 너무 봐주는 그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현재 공정위, 방통위의 행태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한국 휴대폰 요금이 세계적으로 저렴하다고 발표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선불폰 정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보안과 법집 행과 연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대 지출액의 규모가 확실히 하락하는 효과를 유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한 달 평균 분명 이용자들은 1GB를 쓰지 않는다. 이는 달리 보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작게 쓰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것이 정액 요금제의 한계이다. - 그리고 통신사들이 데이터 1mb당 50원 이런 요금은 전혀 바꾸고 있지 않다. 결국 과다 요금의 불안감에 의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무제한 요금 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음성 초당 1.8원, 한 메시지당 20원, 1mb당 50원 요금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여 얻는 수익도 존재하고, 과도 사 용하는 헤비유저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익의 분기점을 구분하는 선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여 얻는 수익은 얘기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3 - 현재 LTE 관련 마케팅을 봤을 때는 우수 콘텐츠를 무료로 주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트래픽은 신경 쓰지 않고 시장 확대만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러다 좀 지나면 또 다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8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월 4400억이고, 1년에 5조 3천억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 이러한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자사의 트래픽을 위협한다는 통신사의 주 장은 수익성은 생각지 않고 주장하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결국 통신사가 주 장의 실질적 의미를 들여다보면, 트래픽, 네트워크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관리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용자들 측면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울 트라 헤비 유저에게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500mb에 달하는 요금을 납부하는 울 트라 라이트 유저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개인적으로는 무제한 요금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효율적 통신 요금 징수가 과연 콘텐츠와 앱의 혁신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남용은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데이터 남용은 분명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자 혹은 규제자가 스스로 정책이나 요금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해냈다. - 또한 후불요금제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하였다. 이는 사실상 통신비가 회수되지 - 3 -

4 않을 리스크를 내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적극 프로모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최대한 후불 요금제로 유도하고 있다. 후불 요 금제는 매출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통신 관련해서 사용도 많이 하고 또 요금 또한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그간 지속해온 정책과 결합된 심각한 문제이다. 5. (마무리 발언) 망 중립성 합의를 위해 정부, 사업자, 이용자들은 각각 어 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가장 중요한 것은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방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망 중립성 논의를 하면서 철저한 비공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허황된 공론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망 중립성 문제는 딜레마다. 분명한건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제자인 방통위 조차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는 없다. 결국 그 역할을 NGO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한다. 방통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예를 들어 공정위에서 인정한 법령에 의해 이용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대응을 하여 이용자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방통위를 제외하고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5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망 중립성의 문제는 카카오톡과 망 사업자, 스카이프와 망 사업자의 문제가 아 니다. 최종 유저인 이용자들의 문제인 것이다. 이용자가 아닌 망 사업자가 선택 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시용자 선택권이 박탈된 것이다. - 또한 망 사업자의 단기적 편익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에 피해가 돌아 갈 것이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고 생각한다. - 그리고 망 중립성의 논의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 이다. 지금은 SKT, KT, 네이버 다음 등 큰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작은 스타터, 중간 네트워크 사업자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와야한다. 그리고 이 역할은 결국 정부만이 해낼 수 있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통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망 중립성 이슈라는 것이 결국에 돈을 더 달 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망을 통한 통제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슈 제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분명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소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망 중립성 논의는 3자 구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망 사업자와 C.A.S(콘텐츠, - 5 -

6 앱,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이 3자 구도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이용자는 철저하게 배재되어 있다. - 또한 한국에서의 망 중립성 문제를 보고 있으면 망 사업자와 C.A.S간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망 사업자가 C.A.S 사업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오히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들이 많다. - 결국, 사업을 갖고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네트워크 없이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의 대결 구도가 되어 있다. 결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시장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룰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행위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이 룰을 바탕으로 공정한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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