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EDC1FD2DBEC6BDC3BEC6B9AEC8ADC1DFBDC9B5B5BDC3C5F5C0DAC1F8C8EFC1F6B1B8C1F6BFF8B1E2C1D8B9D7C6F2B0A1B9E6B9FD28C3D6C1BE295F6F6BBCF6C1A45F FBCF6C1A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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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정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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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책임자 옥성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나주몽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채성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홍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문원 연구보조원 노창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설문조사 진행 (주) 월드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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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방법 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7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9 1. 투자진흥지구 추진 경과 9 2. 지정 및 입주 현황 11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법규 및 지원 개요 관련 법규 법규별 지원 내용 개요 13 제3절 유사사례 및 타 지자체 지원시책 비교 연구 유사사례 비교연구 타 지자체 문화산업 육성 지원 33 제4절 시사점 38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41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개요 43 - i -
8 목 차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44 제2절 설문조사의 시사점과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검토 설문조사의 시사점 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전략 85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87 제1절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 지원 시책 이전촉진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산업별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시책의 검토 이전촉진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방안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수단별 우선순위 99 제2절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평가지표 및 관리 매뉴얼 법적 근거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기준 평가지표 개발 방법 정량적 지표의 검토 정성적 지표의 검토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 118 제3절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및 평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사후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 효율성과 효율성 변화의 측정방법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사후평가 ii -
9 목 차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129 제1절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의 이론적 검토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 개요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141 제2절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재정계획 개요 경제적 파급효과 144 참고문헌 161 부 록 iii -
10 목 차 표 차례 <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투자소요(2004~2023) 9 <표 2>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11 <표 3> 광주 문화산업체 지원 및 입주 현황 12 <표 4>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입주 현황 12 <표 5> 지원 사항별 분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4 <표 6> 임대료 감면 16 <표 7>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7 <표 8>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17 <표 9> 세제 지원 범위 18 <표 10>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19 <표 11> 문화지구 지정 현황 21 <표 12>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원 시책 23 <표 13> 관광특구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26 <표 14> 투자진흥지구(광주, 제주) 지원 비교 30 <표 15> 춘천시 부지매입비 지원 35 <표 16> 산업별 표본 수 44 <표 17> 산업-설립자본금별 표본 수 45 <표 18> 산업별 2010년 매출액 46 <표 1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47 <표 20> 투자지원 경험 유무 48 <표 21> 산업별 투자지원 기관 48 <표 22> 산업별 투자지원 금액 49 <표 23>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49 <표 24>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 금액 50 <표 25> 관광숙박업 2010년 매출액에 따른 투자지원 희망여부 51 <표 26> 산업별 희망 투자지원 단계 51 <표 27> 이전기업 지원정책 1순위 52 - iv -
11 목 차 <표 28>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2순위 53 <표 29>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3순위 54 <표 30> 산업별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54 <표 31>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1순위 55 <표 32>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2순위 56 <표 33>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3순위 57 <표 34>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4순위 57 <표 35> 산업별 공동이용시설 필요 우선순위 58 <표 36>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1순위 59 <표 37>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2순위 59 <표 38>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3순위 60 <표 39>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4순위 61 <표 40>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5순위 62 <표 41>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6순위 62 <표 42> 산업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63 <표 43> 지원선호 장비/시설 63 <표 44>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1순위 64 <표 45>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2순위 64 <표 46>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3순위 65 <표 47>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66 <표 48> 연간 평균 홍보마케팅비 지출 현황 66 <표 49>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1순위 67 <표 50>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2순위 68 <표 51>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3순위 68 <표 52> 산업별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69 <표 53> 이전 년도 69 <표 54> 이전동기(중복응답) 70 <표 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 여부 70 <표 56> 투자진흥지구 입주 의향 71 <표 57> 투자진흥지구 입주 예상 시기 71 - v -
12 목 차 <표 58>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이유(중복응답) 72 <표 59>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1순위 72 <표 60>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2순위 73 <표 61>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3순위 73 <표 62>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74 <표 63> 수도권 문화산업체들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인지도 77 <표 64> 문화산업 지원수단의 기업유치효과(수도권 응답) 77 <표 65> 입주의향 기업의 입주예정 시기 78 <표 66> 산업별 표본 수 78 <표 67>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79 <표 68> 산업별 2010년 평균 매출액 79 <표 6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80 <표 70>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80 <표 71> 산업별 선호도가 높은 지원 수단 81 <표 72> 산업별 선호도가 낮은 지원수단 82 <표 73> 공동이용 지원시설 우선순위 83 <표 74>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83 <표 75>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수단 94 <표 76> 투자진흥지구 유치산업별 연평균 매출액과 홍보 마케팅비 96 <표 77> 산업별 매출액과 이전 지원예산의 배분 103 <표 78> 산업별/지원항목별 예산배분 비율 104 <표 79>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 104 <표 80> 산업별/지원수단별로 예산배분 105 <표 81> 지원수단별 연차별 예산계획 105 <표 82> 투자진흥지구 유치대상 산업별 평균매출액 110 <표 83>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유발계수 111 <표 84> 문화산업 투자유치의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111 <표 85> 관광산업 투자유치의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112 <표 86> 문화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113 <표 87> 관광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vi -
13 목 차 <표 88> 문화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5년 기준 114 <표 89> 관광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114 <표 90>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116 <표 91> 문화산업 기술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117 <표 92>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평가자료 118 <표 93> 단기적 평가기준 및 방법 124 <표 94> 평가척도와 평가등급 125 <표 95> DMU1 의 맴퀘스트 생산성지수 127 <표 96> 투자진흥지구(A)의 맴퀘스트 생산성지수 127 <표 97>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36 <표 98>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137 <표 99> 투자유치활성화 재정계획 143 <표 100>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143 <표 101>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 144 <표 102> 모태펀드 문화계정 연도별/분야별 투자 144 <표 103>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예산의 산업별 배분 145 <표 104>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의 산업별 배분 145 <표 105> 총사업비의 산업별 배분 종합 146 <표 106>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전국 지역별 148 <표 107>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전국 산업별 149 <표 108>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150 <표 109>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전국 지역별 152 <표 110>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전국 산업별 153 <표 111>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154 <표 112> 파급효과 종합 : 전국 지역별 156 <표 113> 파급효과 종합 : 전국 산업별 157 <표 114>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158 <표 115>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원의 연차별 파급효과 159 <표 116> 투자진흥지구 투자산업별 시설 기준 vii -
14 목 차 그림 차례 [그림 1]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비교 45 [그림 2] 산업별 2010년 매출액 47 [그림 3] 문화기업들의 입지적 조건 76 [그림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4대 역점 추진과제 97 [그림 5] 문화산업의 도시 산업적 환경 viii -
15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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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006년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92호)이 제정되어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4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상태임 이에 따라 실무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기준 마련 실무매뉴얼의 작성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지원 기준 수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6조의 범위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업체요구를 파악 분석하여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기준 수립 광주광역시장 지원 자금 기준 평가척도 개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기업 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3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관리매뉴얼 연구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으로부터 사후관리, 지정해 제의 전 과정에 이르는 실무에 사용될 수 있는 관리매뉴얼을 세부서식까지 포함하여 작성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외부 투자자들의 이전 및 인근지역 관련 사업자들의 클러스터링을 통한 산업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주 마케팅의 적극적 수행에 도움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수립 현황조사 결과 및 아특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지원 우선순위 도출 - 아특법 시행령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 1.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2.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창업보육센 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5.공동 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 아특법 제 19~23조(자금지원 등) :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홍보비용, 공동사무실 설치 등의 지원 -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각종 보조금 지원 광주광역시장 지원 자금 기준의 평가 척도 개발 아특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원 정량적 평가 척도 개발 - 아특법 시행령 18조(자금지원 기준) : 1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2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하는 정도, 3고용창출 규모, 4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그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4
19 제1장 서 론 사업 기대효과 및 소요 재원 추정치 제시 자금 지원 기대효과 산출 지원 분야별 개략적인 소요 사업비와 연도별 투입 사업비 산정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관련 법령 시행령, 조례의 검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투자지원 관련 기존 연구 검토 타 부처 지자체 지원 시책 조사 국내 타 지역 지원시책 사례연구 : 서울, 경기, 부천, 춘천 등 2) 자문회의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자문 투자진흥지구 관리 실무담당자 세무회계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정 연구에 참여한 법학전문가 현업 종사 전문가 자문의견 요약 문화산업 등 투자유치 타겟 분야의 현업 경영자 (광주 및 외부지역) 기타 관련 행정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 3) 설문조사(표본수, 선정방법, 일정 등) 목적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조사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중점 투자 분야 및 지원 전략 도출 표본선정 예상 표본 : 100개 기업 (광주전남 40개, 외부지역 60개) 대상 업종 (예상) : 아특법 12조 관련범위 -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청소년수련시설/ 교육원(연수원 포함) 5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주요 항목(예상) 투자 애로 사항, 지원 요청 내용, 투자의향 및 조건, 기업 일반사항(분야, 종업원, 매출액 등) 4) 전문가 워크숍 개최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반영 하였음 조세 법제 문화산업 관광 도시계획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관련제도, 투자진흥지구 이전 기업 지원 기준 및 자금기준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6
21 제1장 서 론 제 2 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법규 및 지원 개요 제3절 유사사례 및 타 지자체 지원시책 비교 연구 제4절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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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1. 투자진흥지구 추진 경과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인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문화프로젝트 기획 추진 필요성 대두 200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발족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까지 국비2조7천억원, 민자1조7천억원 등 총5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 예정 특히,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으로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포 함하여 광주광역시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산 학 연 관의 클러스터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 및 민자유치 도모 법 제도적 기반의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 ( )을 제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적기반을 구축함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집행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 - 주요 내용은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민자유치위원회(본부) 구성 및 운영방법, 투자 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의 지원, 조성사업의 승인신청 등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투자소요(2004~2023) (단위: 억원) 구분 재 원 총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계 52,912 27,679 7,896 17,337 (100%) (52.3%) (14.9%) (3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등 - 문화전당 건립 - 문화전당 운영 등 19,313 7,984 11,329 14,103 7,984 6, ,210-5,210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20,982 5,392 4,810 10,780 예술진 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7,729 4,126 2,481 1,122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4,888 4, 자료: 201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백서 9
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종합계획의 수립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인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진행되는 장기 국책사 업으로서, 사업의 일관성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2003년부터 추진 해오고 있음 나. 투자진흥지구 관련 사업 추진방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 실용성 증대 관련 사업 예술과 기술, 문화와 산업간의 창의적인 융합을 위하여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가와 기업 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연구와 창조, 교육과 교류를 통해 예술작품과 디지털시대의 첨단기술이 결합된 예술상 품과 미래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젊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미래형 콘텐츠를 개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원스 톱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유치, 배급망 확보 등 경영전략 지원 등 민자유치 촉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화 문화전당 주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문화콘텐츠 기업 등을 유치하는 등 문화산 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시행 이를 통해 전당,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집적의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시행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전문인력, 자금, 기술, 글로벌 마케팅 등에 대한 전반적 인 지원을 시행 지역 문화산업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인력 양성, 우수 인재 유치, 고급인력 양성 등 종합적 인력양성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또한 자금력이 영세한 문화산업체의 지원을 위해 아시아문화콘텐츠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투자를 활성화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센터, CGI센터 등을 활용 하여 콘텐츠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광 명소화를 통한 관광효과 증대 사업 성공적인 전당 운영을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시행 10
2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이를 위해 글로벌 활동에 적합한 전당의 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전달 확산하여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블록버스터형 전시회, 소외계층을 위한 프 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를 개발하여 관람객의 범위를 확대함 또한, 전당을 중심으로 광주 및 전남 북 연계 광역 관광코스 및 야간 관광상품 등을 개 발하여 문화전당의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전당과 연계한 도심공항터미널, 종합관 광 안내소 등 관광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의 편리성을 제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2012년 전당 개관과 여수세계박람회를 연계하여 공동마 케팅을 실시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나감 2. 지정 및 입주 현황 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요 지정일자 : / 지정지역 : 4개 지역 / 391,320m2 권역별 특화 및 사업 내용 <표 2>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구 분 CGI센터권역 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대원빌딩 위 치 남구 송하동 373-3외 동구 금남로,충장로, 궁 장 대의 황금동 서구 양동 동구 호남동 23-2 면 적 15,536m2 282,433m2 83,489m2 9,861.82m2 대상지 CGI센터, 남구교통과 부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빌딩 등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 사용 유치공간 대원빌딩 특화분야 첨단 방송 및 영상 공연,전시,음악 관련 캐릭터,애니메이션, 게임,웹/IT/SW 3D 및 첨단영상 주요시설 및 내용 - CGI센터(기존사업) - 실감 체험형 미디어 센터 - 3D관련 문화산업체 - 아시아문화전당 - 공실률 높은 빌딩 임대 및 리모델링 - 공동제작시설 등 설치 - 입주가능 공간 임대 및 리모델링 후 업체 유치 - 광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 기존 콘텐츠 지원시설 - 3D콘텐츠 문화기업체 유치 및 시설지원 11
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나. 광주 문화산업체 지원 및 입주 현황 1) KDB 생명빌딩 권역 광주 문화산업체 입주 현황 <표 3> 광주 문화산업체 지원 및 입주 현황 구 분 계 IT업체 CT업체 제작지원 선정업체 입주공간 사용공간 공실 합 계 ( ) 문화기업 유치지원 16층 층 KDB 글로벌CGI제작센터 18층 생명빌딩 19층 소프트웨어지원센터 23층 층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 *자료 : 광주광역시청 내부자료 2) 문화전당권역(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2011년 9월 15일 현재 예비창업 10개 팀과 컨설팅기업 1개사 1인 창조기업은 3개이며, 나머지 8개기업의 충 인원은 32명으로 총합계 35명 <표 4>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입주 현황 구 분 계 팀 개인 사용공간 (3인이상) (1인) 프로젝트실 1인창업지원실 비고 합 계 (실) 3(석) 예비창업 (실) 3(석) 기업 1 1-1(실) - 컨설팅 지원기업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법규 및 지원 개요 1. 관련 법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부로서 다음의 관련법규 시행령 및 지방조례에 투자진흥지구 관련 제반 법적인 사항 및 지원내용 이 포함되어 있음 12
27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광주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2. 법규별 지원 내용 개요 이하에서는 관련 법규별 지원사항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 및 법적인 해석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4장에서 논할 것임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은 2006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23차 개 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법으로 2023년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완성을 목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 발생 2) 지원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자금 지원, 기업이전 촉진 지원,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과 관련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지원 사항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13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표 5> 지원 사항별 분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지원 사항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자금지원 기업이전 촉진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자금지원 등) 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제19조(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함 투자진흥지구 지역의 지정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지역 시행령 제12조 1)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數 ) 이 상(시행규칙 제4조: 10)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투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운영을 위한 투자 5.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14
29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투자진흥지구 투자 요건 -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 투자진흥지구 투자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음 자금지원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국가(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도록 함 -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 2.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3. 고용창출 규모 -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기업이전 촉진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및 요 약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공동 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15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임대기간은 50년으로 갱신가능함 임대료 감면 가능 토지 등의 임대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함 매입대금은 1년 범위의 납부기일 연기가 가능하며, 연이율 3~5%의 20년 범위로도 분할 납부 가능 <표 6> 임대료 감면 임대료 산정 요율 국유재산 토지 공유재산 토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 價 額 )에 국 공유토지별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해당 토지가액의 10/1000이내에서 요율 결정 해당 토지가액의 10/1000이내에서 요율 결정 감면비율 임대료의 75% 이하 금액 가능 임대료의 25% 범위에서 감면 나.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 개요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는 2007년 제정되어 현재 4차 개정됨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역시 2007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7차 개정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2) 지원 사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는 광주광역시가 투자진흥지 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는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시기, 지원절차 지원방법, 사후관리 등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지원 사항별 관련 조항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16
31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표 7>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보조금 지원 지원 사항 관련 조항 내용 국내기업 입지보조금 제21조 이전보조금 제22조 설비투자 보조금 제23조 고용보조금 제24조 교육훈련 보조금 제25조 컨설팅보조금 제26조 기업당 지원 한도 제27조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 수도권소재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45% 범위 안에서 지원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의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및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를 포함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안에서 지원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 월의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컨설팅 실제 소요 비용 범위 안에서 총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 총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내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한하여 최고 120억원 이내 <표 8>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보조금 지원 지원 사항 관련 조항 내용 대규모기업 2) 특별지원 제14조 외국인기업 3) 특별지원 제17조 총 투자금액의 일부를 특별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장 등의 입지 및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 대규모 투자와 관련하여 공장 등의 부지 밖 -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비용 <표7>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당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 이하 <표7>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광주광역시 시세/구세 감면 조례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은 조세( 租 稅 )의 감면 또는 중과( 重 課 )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되 2)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1)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3)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일 경우를 이야기 하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소유비율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함 17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지기업 등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 세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며,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시세 감면 내용을 규정 하고 있음 2) 지원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은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는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지원 사항별 관련 조항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 대상 -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대상 산업에 해당 지원범위 <표 9> 세제 지원 범위 구분 지원범위 근거조항 국세 법인세 소득세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이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 액 면제, 다음 2년 이내의 법인세 또 는 소득세 반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2항 취득세 취득세 면제 광주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 지방세 재산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제13조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제13조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제13조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제17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 조례 제15조 18
3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3절 유사사례 및 타 지자체 지원시책 비교 연구 1. 유사사례 비교연구 가. 문화산업진흥지구 1) 개요 문화산업진흥지구 라 함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따라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금까지 기업 집적을 유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이미 집 적화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내 상호 교류 및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라고 할 수 있음 문화산업진흥지구는 현재 총 11곳이 지정 운영 2008년 2월에는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전주, 제주, 천안 7개 지역이 문화산업 진흥지구 로 심의 의결되었고 이어 12월에는 인천, 고양이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0년 1,2월에는 안동, 성남이 추가 지정되어 전체 11곳이 지정, 완료된 상태임 <표 10>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지역 중점 유치업종 위치 부산 영상, 게임 해운대구 우동(센텀시티 일원) 대구 게임, 모바일콘텐츠, 캐릭터, 뉴미디어콘텐츠 남구 대명동(구 계명대 부지) 대전 첨단영상(영화), 게임 유성구 도룡동(엑스포 공원내) 부천 출판, 애니메이션 원미구 상동(영상문화단지 일원) 전주 한스타일, 영상 완산구 중노송동, 교동, 풍남동, 고사동(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일원) 천안 문화디자인 문화동, 대흥동(천안역 인근) 제주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이도2동(제주시청 인근) 인천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남구 도화동 일원 고양 방송영상(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고양시 장항동 일원 오피스집적지구(라페스타, 웨스턴 돔 주변지역) 안동 영상, 공예/전시, 공연산업 안동시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성남 게임산업, IPTV산업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 2) 지원제도 지원 대상사업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기능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 19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지원 확대 창업보육사업, 기업유치 등 집적화사업, 투자 유통활성화 및 마케팅사업, 콘텐츠상품화 R&D사업, 인력양성 교육 기술개발 등 창작기반 조성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네트워킹 구 축사업 등 지원 및 혜택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 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 용하여 각종 부담금 및 인허가 면제의 효력이 발생 지구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4종의 부담금을 면제받고, 각종 인허가 혜택이 주어짐 - 부담금의 면제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문화산업진흥지구 안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처리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세제지원 추진 -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도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20
3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의3제3항이 신설되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 업육성촉진지구로 보고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경기도는 법률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지구조성자에 대한 부담금 및 각종 인허가 면제를 통한 지원이 존재하나, 이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나. 문화지구 1) 문화지구 정의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화공간을 확충하기 위 해 문화지구를 새롭게 도입 이에 따라 시 군 구별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시설, 문화업종 등 문화자원의 보존 유 치를 위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2) 지정 현황 서울시가 2002년 4월 서울 인사동을 문화지구 제2호로 지정, 공포했음 현재 4곳의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표 11> 문화지구 지정 현황 문화지구명 지정사유 면적 인사동 ( ) 대학로 ( ) 헤이리 ( ) 인천개항장 (2010.2) 인사동의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전 육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문화 산실로서 대학로 보존, 지역내 밀집한 (소)공연장의 보호 육성 및 이를 통한 다양한 연극창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발전 유도 및 지역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창출 및 문화공간화를 위하여 조성 지구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 육성을 통한 문화자원의 관리 보화와 문화환경 의 계획적 조성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인천개항장의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 물의 자산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 및 환황해권의 대표적인 국제 개항문화 체험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지정 175,743m2 446,539m2 505,891m2 537,114m2 21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3) 지원 사항 조세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권장시설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정지원 권장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5,000만원 한도에서의 신축 개축, 또는 대수선비 융자, 권장 시설 운영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 한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 융자조건 서울특별시 : 융자금의 이율은 연3%, 원금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 경기도 : 융자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음 도지사 시장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융자지원(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지원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권장지설 유지 보호를 위한 건물 임차 및 운영자 입주(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4)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원시책 문화지구의 지원시책은 대표적으로 종로구의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 시책을 벤치마 킹할 수 있는데, 대상별 융자지원 조세 감면 외에 다양한 지원시책을 참조할 수 있음 권장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융자지원 권장시설 용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권장시설 용도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재산세 감면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권장시설 유치지원 - 1개 층 높이제한 완화 및 의무주차설치대수 완화 - 최대 개발규모 제한 완화 22
37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임대차의 보호 및 지원 - 임대료인상 법적 기준 준수 행정지도 - 법적 범위 내 인상 임대료의 융자지원(50% 이내) 구분 대상 비목 지원내용 지원조건 미 지원대상 사업 융자 지원 조세 감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 권장시설 운영자 권장시설 용도 부동산 취득 권장시설 용도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의 추진 권장시설 유치지원 신축비 개축비 대수선비 시설비 운영비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표 12>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원 시책 5천만원 한도, 비용의 80%까지 융자(연리 3%, 1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5천만원 한도, 비용의 80%까지 융자(연리 3%, 1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5천만원 한도, 비용의 80%까지 융자(연리 3%, 1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50% 경감 50% 경감(관리계획 승인 연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건축물의 신축과 개축, 대수선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보수 및 미관 개선 시설내부시설(무대, 객석, 내벽 방음, 소방시설의 설치 등) 개선 장비(조명 및 음향장비 등) 개선 관객편의시설 개선 기획공연 및 전시전의 유치 시설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고용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문화관광부의 시설개선사업 대상 공연장으로 지정된 공연장이 자체부담금 (사업비의 50%)을 마련하기 위하여 융자를 신청할 경우, 우선 융자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 대상 - 제1종 권장시설 및 제2종 권장시설을 유치하거나 설치하는 건물 - 단, 공연장의 경우 바닥면적 300m2 이상이어야 하며, 전시장의 경우 바닥면적 100m2 이상이 1-2층에 입지해야 함 - 또한 당해 용도는 건축물 대상 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인센티브 내용 - 1개 층높이 제한(4m) 완화 및 의무주차설치대수 완화 - 최대개발규모 제한 완화 당해 시설의 임대료가 <상가임대차보호법>(12/100) 및 <주책임대차보호법> (1/20)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임대차의 보호 당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 상승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차임된 금약의 50% 내에서 융자 지원 *자료 : 종로구(2005), 내부자료 재정리, 신용석(2008), 관광특구 평가 및 개선방향, p.65에서 재인용 다. 관광특구 1) 관광특구 정의 관광진흥법 제2조11항에 의하면 관광특구 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 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23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함 2) 관광특구 지정 요건 방문외국인 관광객 수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인 지역 (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 관광인프라 구축 쇼핑 상가, 휴양 오락, 숙박, 공공편의, 관광 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 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관광특구 토지이용 비율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관광특구 전체면적에서 10%를 넘지 않을 것 관광특구 일체성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3)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제도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 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71조) 시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73조에 의거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사항을 연1 회 평가하며, 평가시에는 관광관련 학계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시행령제 60조) 또한, 시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한날로부터 1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음 시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집행 사항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 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 권도 등 필요한 조치를 24
39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할 수 있음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 특구 지정을 취소함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 광특구 지정을 취소함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미 사업계획 등의 개선을 권고함 관광특구의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자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지정 현황 13개 시 도 27개 관광특구(2010.4월 기준)가 지정되어 있음 서울 4개소 : 명동 남대문 북창, 이태원, 동대문패션타운, 종로 청계 부산 2개소 : 해운대, 용두산 자갈치 인천 1개소 : 월미 대전 1개소 : 유성 경기 2개소 : 동두천, 평택시 송탕 강원 2개소 : 설악, 대관령 충북 3개소 : 수안보온천, 속리산, 단양 충남 2개소 : 아산시온천, 보령해수욕장 전북 2개소 : 무주구천동, 정읍내장산 전남 2개소 : 구례, 목표 경북 3개소 : 경주시, 백암온천, 문경 가은 마성 농암 경남 2개소 : 부곡온천, 미륵도 제주 1개소 : 제주도 5) 지원사항 관광특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야간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이외에 국고지원, 관광진 흥개발기금 20% 융자 가산지원, 관광특구 내 상가의 사후면세점 지정 가능, 관광 특구 내 5천만 달러 이상의 종합 휴양업 설치 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의 혜택 25
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이 주어졌음 그러나 현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산 지원 이외 대부분 관광특구에 관한 혜택은 사라져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특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내용은 미약함 4) <표 13> 관광특구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지원내용 심야영업 제한 완화 관광특구 내 사후면세점 지정 외국인투자 지역지정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가산지원 변화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관련법(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되어 실효성 상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으로 사후면세점이 전국 어디라도 가능해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관광특구가 아니더라도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의 투자이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짐 관광특구내 업체에 대한 20% 가산지침은 시행되었으나 현재 없어짐. 대상은 관광특구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업, 유스호스텔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한정시키고 대출한도 설정의 문제가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관광진흥법 제72조) 관광특구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업, 유스호스텔의 건설 및 개보 수에 지원 관광시설 확충 : 4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3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 설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4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단 대기업은 제외 관광사업체 운영 : 2년거치 2년분할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이하 공자금리 라 함)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은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그외 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함)은 공자금리를 적용 - 공자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 ( 11년 2/4분기 : 4.29%)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적용(변경 불가) 신청자금의 범위는 해당기간 내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지역 국비지원 가능(관광진흥법 제73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우수 관광특구 공모사업 을 통해 전국 27개 관광특구 중 14개 관광특구가 신청해, 보령 해수욕장을 비롯한 5개의 관광특구가 국비지원대상으로 4) 신용석(2009), 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 국토연구 제63권 26
41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선정되었음 보령 해수욕장 특구는 이로서 국비 9억원을 지원받았음 관광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관광특구의 한계 차별화된 정책의 부재 5) 지난 1994년 지정 초기에는 심야영업 해제를 통해 '24시간 영업'이라는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졌으나 1999년 모든 지역에서 심야영업이 허용되면서 혜택이 사라짐 정부의 지원 또한 관광진흥기금 우선 융자 및 가산지원 20% 혜택에 불과함 관광특구를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대상으로 편입해 3000만 달러 이상 투자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없음 재원의 부족 6) 국고지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되지 못 하였음 실제적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은 2008년이 최초였음 재원의 부족으로 2008년 관광특구 8개소에 총 50억원, 2009년 5개소의 관광특구에 대하 여 총 50억원의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2010년에는 강원도의 관광특구에만 총 45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짐 지자체에서도 해당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특구진흥기금이나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 여 놓은 곳이 전무하였음 라. 제주 투자진흥지구 1) 개요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제도로서 각종 세제혜택 및 국 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5) 허울뿐인 '관광특구' 차별화 지원책 절실, 뉴시스 ) 신용석(2009), 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 국토연구 제63권 27
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지정대상 업종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법 제31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삭도 궤도법 제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82조 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92조 교육원(연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 첨단기술 활용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지정기준 총 투자사업비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내 외국인 - 총 투자사업비의 범위 :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 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 7) 2) 지원제도 조세감면 국 세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 관세 : 초기 3년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10년간 면제 각종 부담금 - 면제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 사용료 - 50%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 28
4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국 공유재산 임대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0조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감면대상 및 기준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75%범위내 감면 3)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지원 지원대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텔레마 케팅서비스업 지원항목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내의 토지 등을 투자기업에게 정상적인 분양가 임대료보다 낮게 분양 임대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 분양가 지원 :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의 30%범위내 임대료 지원 :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50%범위내 -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정상적인 지가나 임대료의 50%범위내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 에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보조금 -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 (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 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반시설 -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시설투자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고용 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비의 5%이내에서 50억원까지 특 29
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별지원금 지급 -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시설투자비의 10%이내에서 특별지원) - 정보통신산업 또는 텔레마케팅서비스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을 고용하는 경우 건물임대료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시 임대료의 50%이내에서 3년간 3억원까지 시설장비구입비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시 초기구입비의 30%이내에서 3억원까지, 100인 을 초과하여 고용시 초기구입비의 50%이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확장사업,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전용의료시설 유 아원 등 서비스 지원시설사업에 대하여 시설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지원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에 대하여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특별공급 지원 이전보조금 -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상시고용인원 20인 초과시 초과1인당 100만원이하로 이전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공장시설 이전 이전소요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범위내에서 이전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 -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4) 광주 투자진흥지구와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원 비교 지원사항 비교 광주의 경우 동일 지원항목에 대해 제주에 비해 지원기준이 완화된 편임 지원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광주 투자진흥지구의 지원은 타 유사사례에 비해 지원 규모 나 종류에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14> 투자진흥지구(광주, 제주) 지원 비교 지원내용 광주 투자진흥지구 제주 투자진흥지구 세제 혜택 국세 법인세 소득세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1)시설 새로이 설치 -총사업비 30억원 -최초소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1)시설 새로이 설치 -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 -최초소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30
4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지원내용 광주 투자진흥지구 제주 투자진흥지구 취득세 면제 면제 2)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 주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총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최초소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지방세 재산세 15년의 범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를 면제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토지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 입지 보조금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범위 안에서 지 원 수도권소재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45% 범위 안에서 지원 산업단지내의 토지 등을 투자기업에게 정상 적인 분양가 임대료보다 낮게 분양 임대하 는 경우 차액을 지원 - 분양가 지원 :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의 30% 범위내 - 임대료 지원 :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50% 범위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정상적인 지가나 임대료의 50%범위내 지원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이전기업당 최고 2억 원까지 - 공장시설 이전 - 이전소요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범위내에서 이전기업당 최 고 3억원까지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 급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설투자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고용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기 업에 대하여 투자비의 5%이내에서 50억원 까지 특별지원금 지급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시설투자비의 10% 이내에서 특별지원)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 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 고용시 초과고 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 에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보조금지원 이전 보조금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 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의 건축비, 토목 구축물 설치비 및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를 포함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안에서 지원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 당 12개월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31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지원내용 광주 투자진흥지구 제주 투자진흥지구 국공유재산 혜택 이전촉진 지원 자금지원기준 교육 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외국인 생활개선 외국인 주택공급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컨설팅 실제 소요 비용 범위 안에서 총 투자 금액의 5% 이내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 없음 없음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감면대상 및 기준 : 국유토지의 경우 임대료 의 75% 이하 금액 가능, 공유토지의 경우 임대료의 25% 범위에서 감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가 능 - 1년 범위의 납부기일 연기 가능 - 20년 범위의 분할납부 가능, 연이율 3~5%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 영 지원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운 영 공동 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국가가 광주광역시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 고용창출 규모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확장사업, 외국인 전 용주거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전용의료시 설 유아원 등 서비스 지원시설사업에 대하 여 시설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 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외국의료 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에 대하 여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특별 공급 지원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감면대상 및 기준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에 대하여 75%범위내 감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가능 - 1년 범위의 납부기일 연기 가능 - 20년 범위의 분할납부 가능, 연이율 4% 이내 도지사는 이전기업(이전 2년이상 제주도 외 소재, 상시고용 20명이상)에 대하여 입지보 조금 및 시설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 전년도 수출실적 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각 보조금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제주투 자유치촉진조례17조의2)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 준 1. 고용창출의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의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32
47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2. 타 지자체 문화산업 육성 지원 가. 서울 DMC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8) 게임인큐베이팅사업으로 선발된 창업 기업에 DMC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발하며, 현재 18개 업체에서 지원받고 있음 DMC산학협력센터 9) 현재 대학연구소 13개, 첨단산업분야 우수중소벤처기업 26개사 등이 센터에 입주하고 있음 지원업체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최우선 선발 - 여성 CEO가 운영하는 기업 - 게임, 영화, 방송 등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 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무실 입주부담금(임대료+관리비)가 DMC단지의 평균 60%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 투자유치와 국내외 마케팅, 법률 특허 회계 세무와 같은 경영 및 기술 컨설팅 등 기업지 원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 나. 부천 경기콘텐츠창조센터 10) 지원 대상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프로젝트 그룹과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스마트 미디어 : 스마트디바이스용 App/콘텐츠 - 원천소스 창작 : 만화/캐릭터/음악/영상 등 OS(Original Source) 창작 - 기타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기술 보유 기업/그룹/개발자 기업/소규모 그룹 : 2~3인 또는 4~5인의 소규모 기업 또는 개발그룹 1인창조기업 : 예비 1인창조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희망자 입주기간 1인창조기업, 소규모 프로젝트그룹 : 1년 후 심사를 거쳐 1년 연장 (최대 2년) 8)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수혜업체 인터뷰를 반영하여 작성함 9) 디지털 콘텐츠 선도할 벤처 모십니다, 데일리노컷 ) 부천 경기콘텐츠창조센터 입주 공고 33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소규모 기업 : 5년 선정기준 아이디어 : 참신성, 독창성, 시의적절성, 기술선도 정도 개발 능력/경력 : 구성원의 개발 경력과 능력, 개발실적의 충실성 성장 전망 : 아이디어와 개발능력을 종합한 성장 가능성 기타 : 유관/협력기관의 추천, 기업의 경우 채용계획 우대사항 (가점부여) - 특허를 비롯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 정부/지자체 주관 대회 입상경력, 민간기업/단체 주최 대회 입상경력 지원사항 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전액 면제(소규모기업의 경우 전기료, 냉난방비 지급하지 않음) 비즈니스지원공간(회의실, 비즈카페, 공용사무공간) 운영 다. 춘천 문화산업클러스터 11) 입주신청 절차 입주신청서 작성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입주신청 서 제출 입주기업 사업계획서 제출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를 통한 기업의 사업등록증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입주심사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과 함께 자체적으로 입주 심사하여 입주가 허락된 기업의 경우 계약을 실시 유치 대상 기업 창작애니메이션, 게임 기획/제작 분야, 3D CG, 입체영상, Stopmotion Animation 분야 기 업 우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기획/제작 분야 문화산업 배급. 머천다이징 및 라이센싱 분야 각종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11)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입주공고 34
49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S/W 개발 포함 정보통신산업 분야 이전기업에 대한 춘천시 지원 부지매입비 지원 <표 15> 춘천시 부지매입비 지원 구분 지급대상(고용인원 또는 투자비) 보조비 산출기준 지원액 수도권 이전기업 30명 이상 부지매입비X50% 120억원까지 200명 이상 또는 300억 이상 부지매입비X50% 60억원까지 타 시도 이전기업 명 미만 또는 250억 이상 부지매입비X40% 40억원까지 명 미만 또는 200억 이상 부지매입비X30% 30억원까지 인 미만 또는 억원 미만 부지매입비X10% 10억원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및 국세/지방세 감면 - 보조금 지원 : 투자보조금(최고 50억원), 고용보조금(최고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10 억원), 본사 이전 보조금(최고 5억원) - 국세/지방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의거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기타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직원임대숙소지원, 국책사업지원, 산학컨소시엄 활용한 전문직 대학교수 활용지원 라. 경기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2)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설립은 현 정부가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을 위해 마이크로소 프트사(이하 MS사)와 손잡고 공동 설립을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성남시가 성남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2009년 6월에 설립 2012년까지 4년에 걸친 정부 지원금, MS사 투자금, 시 예산 등 총 1000억원의 사업비와 MS사가 지원하는 콘솔 플랫폼 기술 노하우 등으로 차세대 다중 플랫폼게임과 솔루션기 업 육성, 게임 개발자 양성 등을 주도해 나가됨 주요 지원 사항 입주 시설 운영 -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대상 입주시설 관리 및 운영 - 입주 혜택 : 임대료 무상, 관리비 50% 지원, 인터넷 무상 지원 - 입주 기업 : 탑픽, 게임어스, 마상소프트 등 16개사 12)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홈페이지 35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 회원사 모집 및 운영 - 회원사 지원내용 GGHC 홈페이지를 통한 게임 동향 등 정보 제공 회원사 협의회 및 포럼 운영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MICROSOFT S/W 무상 제공 지스타 및 해외 전시회 공동 부스 참가 지원 게임 국내서비스 지원 - 중소게임기업의 신규 개발 게임에 대한 국내 베타테스트 직접서비스 지원 - KT와 협력을 통해 게임서비스 인프라 지원 협조 게임 벤처 게임개발(2~3인 규모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환경 제공 - 게임기업과 게임벤처 2.0 간의 파트너 연계. 게임업체, VC들을 초청 게임벤처 2.0 기업들의 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게임 글로벌서비스 플랫폼 지원 - 국산 온라인 게임이 해외에 직접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인프라, 마케팅 등을 지원 - 서버, 네트웍 보안장비 지원 게임서버 4대, DB서버 1대 (DELL R610) 스위치 : 1대 (Cisco 2960) 방화벽 : 1대 (Juniper ISG 1000) 상면 : 1대 (19인치 표준 상면) - 국내외 전용선 제공 게임테스트 전용선(1GB) : 국내, 미국 1GB 다운로드 전용선(100MB) : 6개소 (미국,영국,독일,일본,홍콩,브라질) - SW 및 솔루션 제공 서버용 OS 및 DB SW 무상 제공(이용기간 내) 보안, 과금 등 게임 관련 솔루션 제공 - 현지화 자금 지원 텍스트 번역 지원 (게임당 최대 13백만원 지원) 게임매뉴얼, 게임소개서, 클라이언트 등 - 해외 마케팅 기회 제공 해외 웹진, 미디어 등에 기사 게재(PR) 구글, 야후 등 글로벌 포탈을 통한 온라인 키워드, 배너 광고 국제온라인 게임 대회 개최(GNGWC) 36
51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 테스트 지원 기간 기본 이용기간 (6개월) + 유료(월 5백만원) 기간연장(6개월) 상용화 진출시 KT 인프라 6개월 추가 무상지원 품질향상 및 테스트 기반 구축 - 차세대 게임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서비스 지원 - 게임 품질 평가 서비스 제공 전문 게임 테스트 기업을 통한 게임 품질테스트 지원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한 품질테스트 서비스 지원 - 게임 품질 진단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모바일,비디오 및 휴대용게임 품질평가지표 전산화 품질평가 지표 게임 진단 해결 방안 제시 진단 결과를 DB화 하여 게임 개발사에 제공 - 체감형게임 안정성 시험적용 시범서비스 체감형게임 안전성 시험 실시를 통한 인증 시범 서비스 체감형게임기 설치환경 고려한 안전성 평가지표로 확장 - 게임테스트 인프라 구축 게임테스트 서버, 비디오, 휴대용 게임기 등 장비 지원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장비 및 게임서버 확충 마. 문화산업진흥 관련 조례 제정 각 지자체는 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산업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현재 총 6곳의 지자체에서 문화산업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08년 제정)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09년 제정)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2010년 제정)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10년 제정)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11년 제정)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11년 제정)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2011년 제정) 37
5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대전시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제정될 예정이며, 부천시 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 중임 조례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지자체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 장기 기본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자에 대해 입주 공간 및 임대료,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첨 단기술장비, 국내 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창업자 지원 제4절 시사점 투자진흥지구는 광주광역시의 문화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역을 지정하여 조세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지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광주로의 이전기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운영 및 혜택의 수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원을 위한 법제상 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서부터 기업 이전 촉진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투자유 치촉진 조례,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진흥조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진흥을 모색하기위한 법제상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임 투자진흥지구 지원 수준 또한 유사 지원시책이나 타 지자체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음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2009년에 이르러서야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 제28조의3의 조항 신설을 통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 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지원 또한 조성자에 국한되어 있어 이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음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을 위한 문화지구의 지원 역시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금지원 및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자금지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38
5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내에서 지원되며 지방세에 한해 50% 감면에 그치고 있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특구의 지원은 타법의 개정으로 인해 초기 혜택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미약한 상태였음 또한 제주 투자진흥지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같은 지원항목에 대해 광주 투자진 흥지구의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러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미비와 세부 지침 및 매뉴얼 부재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과 매뉴얼을 상세화 하여 지원에 대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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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 3 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제2절 설문조사의 시사점과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검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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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각 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한 정책 적 판단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조사 개요 조사대상 출판,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공예 디자인, 인터넷/모바 일 에듀테인먼트/포털서비스, 공연, 국제회의업, 첨단영상,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 업(16개 분야) 100개 기업 (광주내 기업 40개, 서울/수도권 60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Fax 또는 조사 조사 시기 ~
5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응답자 특성 산업별 표본 수 문화콘텐츠산업 13) 57%, 공예 디자인 14%, 관광숙박업 9%, 출판 6%, 관광이용시설업 6%, 공연산업 5%, 국제회의업 3% 순으로 구성 <표 16> 산업별 표본 수 광주 서울 및 수도권 총합계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첨단영상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합계 산업별 설립자본금은 대체로 5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음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을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이 83억 5천만원, 방송산업 12억 9천만 원으로 대형업체 위주의 산업임 관광이용시설업 5억 3천만원, 영화산업 5억 6천만원의 수준임 애니메이션/출판/게임/국제회의업/음악산업은 평균자본금 2억원~4억원으로 그 다음을 기록함 - 그러나 출판산업은 1억미만이 66.7%를 차지하는 반면 10억이상도 16.7%나 차지하는 등 대체로 영세하나 상대적으로 편차가 큼 13) 문화산업을 기타 문화산업으로 통칭하여 분석하도록 함. 기타 문화산업에는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산업 등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들은 지원내용 성격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통침함. 44
5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인터넷/모바일/포털, 캐릭터, 공예 디자인산업은 평균자본금 1억~2억원의 수준이며, 10 억이상의 자본금 규모는 포함하지 않음 만화, 공연, 광고의 경우는 평균 자본금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나타남 <표 17> 산업-설립자본금별 표본 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 미만 (단위: %, 백만원) 평균 1억 -10억 미만 10억 이상 무응답 설립 자본금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 관광이용시설업 [그림 1]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비교 45
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2010년도 평균매출액 산업별 2010년도 평균매출액은 각 기업이 응답한 문항의 중간 값으로 추정하고 산업별 로 평균매출액을 추산하였음 - 단, 1억 미만 매출액이라고 응답한 경우 2010년 매출액을 1억으로 추정 - 30억 이상 매출액이라고 응답한 경우 본 조사결과의 동산업 기업 1인당 평균매출액*종사 자 수 로 2010년 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출함 추산한 매출액이 응답과 달리 30억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최소로 적용하여 매출을 30 억으로 적용하여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였음 2010년도 관광숙박업의 평균 매출액은 1,551.05원으로 타산업과 규모면에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음 관광객이용시설업 78.33억원, 국제회의업 18.75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지만 관광숙 박업과는 큰 격차가 있음 게임, 음악, 방송은 각각 10억원 대의 연평균매출을 보이고 있음 인터넷모바일, 영화, 국제회의업은 연평균 5억원~10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음 <표 18> 산업별 2010년 매출액 (단위: %, 억원) 1억~ 5억 ~ 10억~ 20억 ~ 2010년 응답 1억원 30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기타 평균 수 미만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매출액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기타: 2010년, 2011년 창립기업과 무응답 포함 46
61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그림 2] 산업별 2010년 매출액 종사자 수 관광숙박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수가 283명으로 가장 많음 문화관련산업은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가 4~20명의 수준으로 작은 기업규모를 나타나 고 있음 공연산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 수 34명으로 비교적 타 문화산업에 비해 규모가 크게 나 타나지만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규직의 2배 가까이로 나타남 <표 1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응답수 평균 종사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6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나. 투자 지원 경험 투자지원 받은 경험 유무 기타문화산업 48.8%, 출판 33.3%, 공연 20.0%의 순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응답자 모두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 고 응답함 <표 20> 투자지원 경험 유무 응답수 있음 없음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단위: %) 지원받은 투자 기관 투자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에 지원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 텐츠진흥원,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광주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응답수 광주 정보 문화 진흥원 지자체 <표 21> 산업별 투자지원 기관 한국 콘텐츠 진흥원 문화 체육 관광부 SBA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중소 기업 진흥원 일반 기업 전파 진흥원 기술 보증 기금 방송 통신 공사 (단위: %) 노동부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63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평균 지원 금액 투자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애니메이션 100%, 게임 75%, 방송산업 66.7%로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 이들 산업은 설립자본금이 타 문화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산업으로서 지원금이 설립 자본금에 비례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투자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투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산업별 투자지원 금액 (단위: %) 응답수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평균 다. 투자지원 희망여부 및 규모 투자지원 희망 여부 문화산업 관련 응답자들은 대체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관광산업 관련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투자지원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응답수 <표 23>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단위: %)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매우 필요한 편 불필요 종합평가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필요 49
6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응답수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매우 필요한 편 불필요 종합평가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필요 희망 투자 금액 투자지원을 원하는 응답기업 중 대부분의 문화산업 관련 기업은 5억원 미만의 투자지원 을 희망하고 있음 - 출판산업, 공연산업의 경우 5억원 미만의 투자지원을 원하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으며, 공예/디자인의 경우 88.9%, 기타문화산업은 67.9%로 나타남 반면 투자지원을 원하는 응답기업 중 관광산업관련 국제회의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투자지원금을 희망하고 있으나 응답수가 적어 대표성을 지 니지 못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투자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억원 미만의 투자지원금을 희망하고 있 으며, 이는 매출액 규모와 관련없이 나타나고 있음 <표 24>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 금액 (단위: %) 응답수 1억원 미만 1억~ 5억~ 10억~ 20억~ 30억원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이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65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표 25> 관광숙박업 2010년 매출액에 따른 투자지원 희망여부 관광숙박업 2010년 매출액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1억원-5억원미만 1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억원 이상 1 5 희망 투자지원 단계 출판 및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2/3이상이 상품제작 단계 투자지원을 희망하 고 있음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4.8%가 상품제작단계에서, 20.9%가 상품기획단 계에서, 20.8%가 상품유통단계에서의 투자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국제회의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의 투자지원을,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시설투자단 계에서의 투자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관광숙박업의 경우 상품제작과 기획단계에서의 투자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응답수 <표 26> 산업별 희망 투자지원 단계 상품 제작단계 상품 기획단계 상품 유통단계 시설투자 (증축) 단계 해외 마케팅 시장개척 단계 (단위: %) 회사지분 투자단계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6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라. 지원정책 우선순위 1)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1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50.0%, 공연산업의 경우 80.0%,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37.7%의 응답자 가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각각 35.7%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과 임 대료 감면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국제회의업은 창업 및 홍보마케팅지원,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 설치지원, 지원필요없음 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지원이 가장 필요 하다고 응답함 응답수 공동이용 시설 지원 <표 27> 이전기업 지원정책 1순위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 사무실의 설치 지원 마케팅 지원 센터 설치 공동 매장 운영 지원 토지, 건물 등 임대료 감면 (단위: %)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없음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2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50.0%, 공연산업의 경우 60.0%의 응답자가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 의 설치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53.8%가, 국제회의업의 경우 100%가 공동이용시설 52
6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의 설치 운영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39.0%의 응답자가, 관광숙박업의 경우 66.7%의 응답자가 창업 및 홍보 마케팅의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지원과 창업보육 센터, 마케팅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28>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공동이용 공동 마케팅 토지, 건물 홍보 마케팅 공동 매장 사무실의 지원 센터 등 임대료 시설 지원 지원 운영 지원 설치 지원 설치 감면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3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40.0%가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을 3순 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38.5%)과 창업에 필요한 공동 사무 실의 설치 지원(38.5%)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연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60.0%가, 국제회의업의 경우 응답자의 100.0%가. 관광객이 용시설업의 경우 응답자의 50.0%가 창업 및 홍보마케팅 지원이 3순위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응답자의 44.4%가 창업에 필요한 공동 사무실의 설치 지원이 3순위 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53
6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응답수 <표 29>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3순위 공동이용 시설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 사무실의 설치 지원 마케팅 지원 센터 설치 공동 매장 운영 지원 (단위 : %) 토지, 건물 등 임대료 감면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산업별 우선순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산업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출판 공동이용 시설 공동사무실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국제 회의업 공동이용 시설 공동이용 시설 공동이용 시설 지원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 <표 30> 산업별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이용 시설 창업보육센터, 마케팅 지원센터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창업보육센터, 마케팅 지원센터영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센터 임대료감면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공동매장 창업,마케팅 지원센터 공동사무실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임대료감면 공동매장 지원 임대료감면 임대료감면 임대료감면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관광 숙박업 임대료감면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공동이용 시설 지원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관광객이용 시설업 임대료감면 임대료감면 공동매장의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이용 시설 지원 공동매장 공동사무실 지원 공동매장 54
6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2)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1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66.7%, 공예/디자인산업의 경우 64.3%, 공연산업의 경우 100.0%,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45.8%의 응답자가 공동제작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은 공동제작시설, 교육훈련시설, 공동이용시설 필요없음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관광숙박업의 응답자 55.6%는 교육훈련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교육훈련시설, 공동이용시설 필요없음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응답수 <표 31>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1순위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단위: %) 없다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2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60.0%, 공연산업의 경우 40.0%의 응답자가 교육훈련시설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은 회의실,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응답이 각각 30.8%로 나타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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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 하 이 보고서를 정신질환자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상별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김 경 희 연 구 원 김 계 하 문 용 훈 염 형 국 오 영 아 윤 희 상 이 명 수 홍 선 미 연 구 보 조 원 임 주 리 보 조 원 이 난 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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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장_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관 3 1.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3 가. 추진 배경 3 나. 기본 방향 및 사업 개요 4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체계 8 가. 조 직 8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 9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13 3) 광주광역시 / 17 4)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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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12. 국민대통합위원회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요 약 1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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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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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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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통권 342호 차 례 제목 : 백양역사의 초석 사진 : 모경옥 단주 2 7 8 12 14 17 20 30 32 34 36 38 42 45 곤수곡인법어 성훈한마디 신년사 심법연구 이상적멸분( 離 相 寂 滅 分 ) 59 경전연구 論 語 78 미륵세상 만들기 스승을 그리며/김문자 점전사 편 용두봉 음악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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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09-1 -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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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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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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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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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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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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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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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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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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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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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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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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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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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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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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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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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303230342032303134B3E220B3EBBCF7C0CE20B5EEC0C720BAB9C1F6BBE7BEF720BEC8B3BB28C3D6C1BE29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 000661-1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Contents Contents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 1 1. 사업목적 3 2. 주요연혁 3 3. 기본방향 4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7 1. 목 적 9 2. 구 성 9 3. 총 칙 9 4. 종합계획의 수립
More information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More information00-1표지
summary _I II_ summary _III 1 1 2 2 5 5 5 8 10 12 13 14 18 24 28 29 29 33 41 45 45 45 45 47 IV_ contents 48 48 48 49 50 51 52 55 60 60 61 62 63 63 64 64 65 65 65 69 69 69 74 76 76 77 78 _V 78 79 7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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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 TR 2014-79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연구책임자 _ 김 정 원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_ 김 김 한 강 지 은 승 구 수 (한국교육개발원) 주 (한국교육개발원) 대 (한국교육개발원) 섭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조 원 _ 이 병 희 (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최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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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발 간 사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More information*통신1802_01-도비라및목차1~11
ISSN 25-2693 218. 2 218. 2 214 215 216 217 2.6 2.9 1.5 1.8 1.2 3.1 3.2 1.3 2.1 1.8 2.6 2.5 2.8 2.4.4 1.4.9 1.4 1.5 2.9 2.5 7.3 6.9 6.7 6.8 6.9 6.9 6.8 2.8 14 2.6 13 2.4 12 2.2 2. 11 1.8 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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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이젠 내 손안에서 제대로 보고 느낀다! - 문화재청, 사물인터넷?증강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불국사 개통 - 2015-04-15 / 불국사, 이젠 내 손안에서 제대로 보고 느낀다! / 정책뉴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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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ii iv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 v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ii vi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 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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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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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 종 합 실 적 보 고 서 인천광역시남동구 도 시 관 리 공 단 2005. 경영혁신 종합실적 보고서 평 가 지 표 자율혁신 실행계획 (Action Plan) 1. 혁신리더십 (1) 조직의 비전 미션 및 지향가치 (1)-1 구체성(1.0) - 경영의 전반적 프로세스 혁신을 통 한 효율성 향상과 공기업 사명감 완수추구 - 고객제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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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 1) 중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국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3-08-21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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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라!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 부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 차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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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정책 정당명 : 민주당 정책 순위 : 1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 대한민국 憲 法 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제31조의3) 내용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 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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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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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노래다 -정부의 5 18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조 우 석 (문화평론가, 전 중앙일보 기자)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둘러싼 시비로 한국사회가 다시 소모적 논 쟁에 빠져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노래를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 18 광주 혹은 광주5 18)의 공식기념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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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호 (2015년 12월) 발행_울산지역암센터 / 발행인_상현 / 편집위원_이현주 유철인 남궁미 이영복 신은옥 이송희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 TEL_052)250-8006~8 FAX_052)250-8009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금연지원센터 개소 Contents 01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금연지원센터 개소 02 흡연, 알고보면 질병! 금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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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순례 ④ 忠節과 禮의 名門 : 김녕김씨(金寧金氏) 高興 貫祖墓 奉安으로 金寧史를 새로 쓰다 金寧金氏中央宗親會 篇 金鍾彬 중앙종친회장 VS 김녕김씨중앙종친회가 지난 2013년 4월 6일 전남 고흥(高興)에 새로이 조성한 김녕김씨(金寧金氏) 관조(貫祖) 김녕군(金寧君) 시호(諡號) 문열공(文烈公) 휘(諱) 시흥(時興)님의 묘역을 봉안(奉安)함으로써 김녕종사(金寧宗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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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건설업 등 업종별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2012. 10 연구진 책임연구자 : 김성회(평택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염희영(백석대학교 교수) 이요행(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 김민수(수원시장애인복지관장) 연구보조원 : 김 웅(평택대학교 대학원) 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용역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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