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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정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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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책임자 옥성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나주몽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채성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홍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문원 연구보조원 노창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설문조사 진행 (주) 월드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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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방법 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7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9 1. 투자진흥지구 추진 경과 9 2. 지정 및 입주 현황 11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법규 및 지원 개요 관련 법규 법규별 지원 내용 개요 13 제3절 유사사례 및 타 지자체 지원시책 비교 연구 유사사례 비교연구 타 지자체 문화산업 육성 지원 33 제4절 시사점 38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41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개요 43 - i -

8 목 차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44 제2절 설문조사의 시사점과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검토 설문조사의 시사점 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전략 85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87 제1절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 지원 시책 이전촉진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산업별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시책의 검토 이전촉진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방안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수단별 우선순위 99 제2절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평가지표 및 관리 매뉴얼 법적 근거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기준 평가지표 개발 방법 정량적 지표의 검토 정성적 지표의 검토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 118 제3절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및 평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사후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 효율성과 효율성 변화의 측정방법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사후평가 ii -

9 목 차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129 제1절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의 이론적 검토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 개요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141 제2절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재정계획 개요 경제적 파급효과 144 참고문헌 161 부 록 iii -

10 목 차 표 차례 <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투자소요(2004~2023) 9 <표 2>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11 <표 3> 광주 문화산업체 지원 및 입주 현황 12 <표 4>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입주 현황 12 <표 5> 지원 사항별 분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4 <표 6> 임대료 감면 16 <표 7>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7 <표 8>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17 <표 9> 세제 지원 범위 18 <표 10>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19 <표 11> 문화지구 지정 현황 21 <표 12>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원 시책 23 <표 13> 관광특구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26 <표 14> 투자진흥지구(광주, 제주) 지원 비교 30 <표 15> 춘천시 부지매입비 지원 35 <표 16> 산업별 표본 수 44 <표 17> 산업-설립자본금별 표본 수 45 <표 18> 산업별 2010년 매출액 46 <표 1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47 <표 20> 투자지원 경험 유무 48 <표 21> 산업별 투자지원 기관 48 <표 22> 산업별 투자지원 금액 49 <표 23>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49 <표 24>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 금액 50 <표 25> 관광숙박업 2010년 매출액에 따른 투자지원 희망여부 51 <표 26> 산업별 희망 투자지원 단계 51 <표 27> 이전기업 지원정책 1순위 52 - iv -

11 목 차 <표 28>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2순위 53 <표 29>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3순위 54 <표 30> 산업별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54 <표 31>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1순위 55 <표 32>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2순위 56 <표 33>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3순위 57 <표 34>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4순위 57 <표 35> 산업별 공동이용시설 필요 우선순위 58 <표 36>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1순위 59 <표 37>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2순위 59 <표 38>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3순위 60 <표 39>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4순위 61 <표 40>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5순위 62 <표 41>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6순위 62 <표 42> 산업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63 <표 43> 지원선호 장비/시설 63 <표 44>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1순위 64 <표 45>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2순위 64 <표 46>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3순위 65 <표 47>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66 <표 48> 연간 평균 홍보마케팅비 지출 현황 66 <표 49>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1순위 67 <표 50>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2순위 68 <표 51>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3순위 68 <표 52> 산업별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69 <표 53> 이전 년도 69 <표 54> 이전동기(중복응답) 70 <표 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 여부 70 <표 56> 투자진흥지구 입주 의향 71 <표 57> 투자진흥지구 입주 예상 시기 71 - v -

12 목 차 <표 58>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이유(중복응답) 72 <표 59>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1순위 72 <표 60>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2순위 73 <표 61>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3순위 73 <표 62>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74 <표 63> 수도권 문화산업체들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인지도 77 <표 64> 문화산업 지원수단의 기업유치효과(수도권 응답) 77 <표 65> 입주의향 기업의 입주예정 시기 78 <표 66> 산업별 표본 수 78 <표 67>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79 <표 68> 산업별 2010년 평균 매출액 79 <표 6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80 <표 70>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80 <표 71> 산업별 선호도가 높은 지원 수단 81 <표 72> 산업별 선호도가 낮은 지원수단 82 <표 73> 공동이용 지원시설 우선순위 83 <표 74>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83 <표 75>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수단 94 <표 76> 투자진흥지구 유치산업별 연평균 매출액과 홍보 마케팅비 96 <표 77> 산업별 매출액과 이전 지원예산의 배분 103 <표 78> 산업별/지원항목별 예산배분 비율 104 <표 79>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 104 <표 80> 산업별/지원수단별로 예산배분 105 <표 81> 지원수단별 연차별 예산계획 105 <표 82> 투자진흥지구 유치대상 산업별 평균매출액 110 <표 83>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유발계수 111 <표 84> 문화산업 투자유치의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111 <표 85> 관광산업 투자유치의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112 <표 86> 문화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113 <표 87> 관광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vi -

13 목 차 <표 88> 문화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5년 기준 114 <표 89> 관광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114 <표 90>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116 <표 91> 문화산업 기술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117 <표 92>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평가자료 118 <표 93> 단기적 평가기준 및 방법 124 <표 94> 평가척도와 평가등급 125 <표 95> DMU1 의 맴퀘스트 생산성지수 127 <표 96> 투자진흥지구(A)의 맴퀘스트 생산성지수 127 <표 97>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36 <표 98>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137 <표 99> 투자유치활성화 재정계획 143 <표 100>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143 <표 101>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 144 <표 102> 모태펀드 문화계정 연도별/분야별 투자 144 <표 103>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예산의 산업별 배분 145 <표 104>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의 산업별 배분 145 <표 105> 총사업비의 산업별 배분 종합 146 <표 106>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전국 지역별 148 <표 107>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전국 산업별 149 <표 108>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150 <표 109>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전국 지역별 152 <표 110>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전국 산업별 153 <표 111>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154 <표 112> 파급효과 종합 : 전국 지역별 156 <표 113> 파급효과 종합 : 전국 산업별 157 <표 114>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158 <표 115>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원의 연차별 파급효과 159 <표 116> 투자진흥지구 투자산업별 시설 기준 vii -

14 목 차 그림 차례 [그림 1]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비교 45 [그림 2] 산업별 2010년 매출액 47 [그림 3] 문화기업들의 입지적 조건 76 [그림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4대 역점 추진과제 97 [그림 5] 문화산업의 도시 산업적 환경 viii -

15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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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006년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92호)이 제정되어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4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상태임 이에 따라 실무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기준 마련 실무매뉴얼의 작성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지원 기준 수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6조의 범위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업체요구를 파악 분석하여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기준 수립 광주광역시장 지원 자금 기준 평가척도 개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기업 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3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관리매뉴얼 연구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으로부터 사후관리, 지정해 제의 전 과정에 이르는 실무에 사용될 수 있는 관리매뉴얼을 세부서식까지 포함하여 작성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외부 투자자들의 이전 및 인근지역 관련 사업자들의 클러스터링을 통한 산업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주 마케팅의 적극적 수행에 도움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수립 현황조사 결과 및 아특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지원 우선순위 도출 - 아특법 시행령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 1.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2.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창업보육센 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5.공동 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 아특법 제 19~23조(자금지원 등) :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홍보비용, 공동사무실 설치 등의 지원 -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각종 보조금 지원 광주광역시장 지원 자금 기준의 평가 척도 개발 아특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원 정량적 평가 척도 개발 - 아특법 시행령 18조(자금지원 기준) : 1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2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하는 정도, 3고용창출 규모, 4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그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4

19 제1장 서 론 사업 기대효과 및 소요 재원 추정치 제시 자금 지원 기대효과 산출 지원 분야별 개략적인 소요 사업비와 연도별 투입 사업비 산정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관련 법령 시행령, 조례의 검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투자지원 관련 기존 연구 검토 타 부처 지자체 지원 시책 조사 국내 타 지역 지원시책 사례연구 : 서울, 경기, 부천, 춘천 등 2) 자문회의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자문 투자진흥지구 관리 실무담당자 세무회계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정 연구에 참여한 법학전문가 현업 종사 전문가 자문의견 요약 문화산업 등 투자유치 타겟 분야의 현업 경영자 (광주 및 외부지역) 기타 관련 행정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 3) 설문조사(표본수, 선정방법, 일정 등) 목적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조사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중점 투자 분야 및 지원 전략 도출 표본선정 예상 표본 : 100개 기업 (광주전남 40개, 외부지역 60개) 대상 업종 (예상) : 아특법 12조 관련범위 -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청소년수련시설/ 교육원(연수원 포함) 5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주요 항목(예상) 투자 애로 사항, 지원 요청 내용, 투자의향 및 조건, 기업 일반사항(분야, 종업원, 매출액 등) 4) 전문가 워크숍 개최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반영 하였음 조세 법제 문화산업 관광 도시계획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관련제도, 투자진흥지구 이전 기업 지원 기준 및 자금기준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6

21 제1장 서 론 제 2 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법규 및 지원 개요 제3절 유사사례 및 타 지자체 지원시책 비교 연구 제4절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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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1. 투자진흥지구 추진 경과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인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문화프로젝트 기획 추진 필요성 대두 200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발족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까지 국비2조7천억원, 민자1조7천억원 등 총5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 예정 특히,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으로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포 함하여 광주광역시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산 학 연 관의 클러스터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 및 민자유치 도모 법 제도적 기반의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 ( )을 제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적기반을 구축함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집행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 - 주요 내용은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민자유치위원회(본부) 구성 및 운영방법, 투자 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의 지원, 조성사업의 승인신청 등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투자소요(2004~2023) (단위: 억원) 구분 재 원 총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계 52,912 27,679 7,896 17,337 (100%) (52.3%) (14.9%) (3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등 - 문화전당 건립 - 문화전당 운영 등 19,313 7,984 11,329 14,103 7,984 6, ,210-5,210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20,982 5,392 4,810 10,780 예술진 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7,729 4,126 2,481 1,122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4,888 4, 자료: 201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백서 9

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종합계획의 수립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인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진행되는 장기 국책사 업으로서, 사업의 일관성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2003년부터 추진 해오고 있음 나. 투자진흥지구 관련 사업 추진방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 실용성 증대 관련 사업 예술과 기술, 문화와 산업간의 창의적인 융합을 위하여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가와 기업 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연구와 창조, 교육과 교류를 통해 예술작품과 디지털시대의 첨단기술이 결합된 예술상 품과 미래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젊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미래형 콘텐츠를 개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원스 톱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유치, 배급망 확보 등 경영전략 지원 등 민자유치 촉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화 문화전당 주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문화콘텐츠 기업 등을 유치하는 등 문화산 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시행 이를 통해 전당,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집적의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시행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전문인력, 자금, 기술, 글로벌 마케팅 등에 대한 전반적 인 지원을 시행 지역 문화산업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인력 양성, 우수 인재 유치, 고급인력 양성 등 종합적 인력양성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또한 자금력이 영세한 문화산업체의 지원을 위해 아시아문화콘텐츠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투자를 활성화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센터, CGI센터 등을 활용 하여 콘텐츠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광 명소화를 통한 관광효과 증대 사업 성공적인 전당 운영을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시행 10

2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이를 위해 글로벌 활동에 적합한 전당의 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전달 확산하여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블록버스터형 전시회, 소외계층을 위한 프 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를 개발하여 관람객의 범위를 확대함 또한, 전당을 중심으로 광주 및 전남 북 연계 광역 관광코스 및 야간 관광상품 등을 개 발하여 문화전당의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전당과 연계한 도심공항터미널, 종합관 광 안내소 등 관광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의 편리성을 제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2012년 전당 개관과 여수세계박람회를 연계하여 공동마 케팅을 실시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나감 2. 지정 및 입주 현황 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요 지정일자 : / 지정지역 : 4개 지역 / 391,320m2 권역별 특화 및 사업 내용 <표 2>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구 분 CGI센터권역 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대원빌딩 위 치 남구 송하동 373-3외 동구 금남로,충장로, 궁 장 대의 황금동 서구 양동 동구 호남동 23-2 면 적 15,536m2 282,433m2 83,489m2 9,861.82m2 대상지 CGI센터, 남구교통과 부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빌딩 등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 사용 유치공간 대원빌딩 특화분야 첨단 방송 및 영상 공연,전시,음악 관련 캐릭터,애니메이션, 게임,웹/IT/SW 3D 및 첨단영상 주요시설 및 내용 - CGI센터(기존사업) - 실감 체험형 미디어 센터 - 3D관련 문화산업체 - 아시아문화전당 - 공실률 높은 빌딩 임대 및 리모델링 - 공동제작시설 등 설치 - 입주가능 공간 임대 및 리모델링 후 업체 유치 - 광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 기존 콘텐츠 지원시설 - 3D콘텐츠 문화기업체 유치 및 시설지원 11

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나. 광주 문화산업체 지원 및 입주 현황 1) KDB 생명빌딩 권역 광주 문화산업체 입주 현황 <표 3> 광주 문화산업체 지원 및 입주 현황 구 분 계 IT업체 CT업체 제작지원 선정업체 입주공간 사용공간 공실 합 계 ( ) 문화기업 유치지원 16층 층 KDB 글로벌CGI제작센터 18층 생명빌딩 19층 소프트웨어지원센터 23층 층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 *자료 : 광주광역시청 내부자료 2) 문화전당권역(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2011년 9월 15일 현재 예비창업 10개 팀과 컨설팅기업 1개사 1인 창조기업은 3개이며, 나머지 8개기업의 충 인원은 32명으로 총합계 35명 <표 4>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입주 현황 구 분 계 팀 개인 사용공간 (3인이상) (1인) 프로젝트실 1인창업지원실 비고 합 계 (실) 3(석) 예비창업 (실) 3(석) 기업 1 1-1(실) - 컨설팅 지원기업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법규 및 지원 개요 1. 관련 법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부로서 다음의 관련법규 시행령 및 지방조례에 투자진흥지구 관련 제반 법적인 사항 및 지원내용 이 포함되어 있음 12

27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광주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2. 법규별 지원 내용 개요 이하에서는 관련 법규별 지원사항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 및 법적인 해석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4장에서 논할 것임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은 2006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23차 개 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법으로 2023년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완성을 목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 발생 2) 지원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자금 지원, 기업이전 촉진 지원,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과 관련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지원 사항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13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표 5> 지원 사항별 분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지원 사항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자금지원 기업이전 촉진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자금지원 등) 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제19조(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함 투자진흥지구 지역의 지정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지역 시행령 제12조 1)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數 ) 이 상(시행규칙 제4조: 10)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투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운영을 위한 투자 5.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14

29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투자진흥지구 투자 요건 -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 투자진흥지구 투자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음 자금지원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국가(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도록 함 -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 2.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3. 고용창출 규모 -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기업이전 촉진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및 요 약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공동 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15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임대기간은 50년으로 갱신가능함 임대료 감면 가능 토지 등의 임대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함 매입대금은 1년 범위의 납부기일 연기가 가능하며, 연이율 3~5%의 20년 범위로도 분할 납부 가능 <표 6> 임대료 감면 임대료 산정 요율 국유재산 토지 공유재산 토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 價 額 )에 국 공유토지별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해당 토지가액의 10/1000이내에서 요율 결정 해당 토지가액의 10/1000이내에서 요율 결정 감면비율 임대료의 75% 이하 금액 가능 임대료의 25% 범위에서 감면 나.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 개요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는 2007년 제정되어 현재 4차 개정됨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역시 2007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7차 개정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2) 지원 사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는 광주광역시가 투자진흥지 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는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시기, 지원절차 지원방법, 사후관리 등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지원 사항별 관련 조항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16

31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표 7>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보조금 지원 지원 사항 관련 조항 내용 국내기업 입지보조금 제21조 이전보조금 제22조 설비투자 보조금 제23조 고용보조금 제24조 교육훈련 보조금 제25조 컨설팅보조금 제26조 기업당 지원 한도 제27조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 수도권소재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45% 범위 안에서 지원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의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및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를 포함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안에서 지원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 월의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컨설팅 실제 소요 비용 범위 안에서 총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 총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내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한하여 최고 120억원 이내 <표 8>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보조금 지원 지원 사항 관련 조항 내용 대규모기업 2) 특별지원 제14조 외국인기업 3) 특별지원 제17조 총 투자금액의 일부를 특별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장 등의 입지 및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 대규모 투자와 관련하여 공장 등의 부지 밖 -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비용 <표7>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당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 이하 <표7>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광주광역시 시세/구세 감면 조례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은 조세( 租 稅 )의 감면 또는 중과( 重 課 )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되 2)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1)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3)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일 경우를 이야기 하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소유비율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함 17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지기업 등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 세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며,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시세 감면 내용을 규정 하고 있음 2) 지원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은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는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지원 사항별 관련 조항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 대상 -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대상 산업에 해당 지원범위 <표 9> 세제 지원 범위 구분 지원범위 근거조항 국세 법인세 소득세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이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 액 면제, 다음 2년 이내의 법인세 또 는 소득세 반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2항 취득세 취득세 면제 광주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 지방세 재산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제13조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제13조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제13조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제17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 조례 제15조 18

3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3절 유사사례 및 타 지자체 지원시책 비교 연구 1. 유사사례 비교연구 가. 문화산업진흥지구 1) 개요 문화산업진흥지구 라 함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따라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금까지 기업 집적을 유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이미 집 적화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내 상호 교류 및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라고 할 수 있음 문화산업진흥지구는 현재 총 11곳이 지정 운영 2008년 2월에는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전주, 제주, 천안 7개 지역이 문화산업 진흥지구 로 심의 의결되었고 이어 12월에는 인천, 고양이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0년 1,2월에는 안동, 성남이 추가 지정되어 전체 11곳이 지정, 완료된 상태임 <표 10>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지역 중점 유치업종 위치 부산 영상, 게임 해운대구 우동(센텀시티 일원) 대구 게임, 모바일콘텐츠, 캐릭터, 뉴미디어콘텐츠 남구 대명동(구 계명대 부지) 대전 첨단영상(영화), 게임 유성구 도룡동(엑스포 공원내) 부천 출판, 애니메이션 원미구 상동(영상문화단지 일원) 전주 한스타일, 영상 완산구 중노송동, 교동, 풍남동, 고사동(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일원) 천안 문화디자인 문화동, 대흥동(천안역 인근) 제주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이도2동(제주시청 인근) 인천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남구 도화동 일원 고양 방송영상(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고양시 장항동 일원 오피스집적지구(라페스타, 웨스턴 돔 주변지역) 안동 영상, 공예/전시, 공연산업 안동시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성남 게임산업, IPTV산업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 2) 지원제도 지원 대상사업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기능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 19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지원 확대 창업보육사업, 기업유치 등 집적화사업, 투자 유통활성화 및 마케팅사업, 콘텐츠상품화 R&D사업, 인력양성 교육 기술개발 등 창작기반 조성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네트워킹 구 축사업 등 지원 및 혜택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 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 용하여 각종 부담금 및 인허가 면제의 효력이 발생 지구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4종의 부담금을 면제받고, 각종 인허가 혜택이 주어짐 - 부담금의 면제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문화산업진흥지구 안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처리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세제지원 추진 -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도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20

3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의3제3항이 신설되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 업육성촉진지구로 보고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경기도는 법률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지구조성자에 대한 부담금 및 각종 인허가 면제를 통한 지원이 존재하나, 이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나. 문화지구 1) 문화지구 정의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화공간을 확충하기 위 해 문화지구를 새롭게 도입 이에 따라 시 군 구별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시설, 문화업종 등 문화자원의 보존 유 치를 위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2) 지정 현황 서울시가 2002년 4월 서울 인사동을 문화지구 제2호로 지정, 공포했음 현재 4곳의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표 11> 문화지구 지정 현황 문화지구명 지정사유 면적 인사동 ( ) 대학로 ( ) 헤이리 ( ) 인천개항장 (2010.2) 인사동의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전 육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문화 산실로서 대학로 보존, 지역내 밀집한 (소)공연장의 보호 육성 및 이를 통한 다양한 연극창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발전 유도 및 지역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창출 및 문화공간화를 위하여 조성 지구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 육성을 통한 문화자원의 관리 보화와 문화환경 의 계획적 조성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인천개항장의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 물의 자산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 및 환황해권의 대표적인 국제 개항문화 체험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지정 175,743m2 446,539m2 505,891m2 537,114m2 21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3) 지원 사항 조세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권장시설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정지원 권장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5,000만원 한도에서의 신축 개축, 또는 대수선비 융자, 권장 시설 운영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 한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 융자조건 서울특별시 : 융자금의 이율은 연3%, 원금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 경기도 : 융자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음 도지사 시장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융자지원(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지원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권장지설 유지 보호를 위한 건물 임차 및 운영자 입주(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4)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원시책 문화지구의 지원시책은 대표적으로 종로구의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 시책을 벤치마 킹할 수 있는데, 대상별 융자지원 조세 감면 외에 다양한 지원시책을 참조할 수 있음 권장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융자지원 권장시설 용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권장시설 용도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재산세 감면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권장시설 유치지원 - 1개 층 높이제한 완화 및 의무주차설치대수 완화 - 최대 개발규모 제한 완화 22

37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임대차의 보호 및 지원 - 임대료인상 법적 기준 준수 행정지도 - 법적 범위 내 인상 임대료의 융자지원(50% 이내) 구분 대상 비목 지원내용 지원조건 미 지원대상 사업 융자 지원 조세 감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 권장시설 운영자 권장시설 용도 부동산 취득 권장시설 용도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의 추진 권장시설 유치지원 신축비 개축비 대수선비 시설비 운영비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표 12>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원 시책 5천만원 한도, 비용의 80%까지 융자(연리 3%, 1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5천만원 한도, 비용의 80%까지 융자(연리 3%, 1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5천만원 한도, 비용의 80%까지 융자(연리 3%, 1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50% 경감 50% 경감(관리계획 승인 연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건축물의 신축과 개축, 대수선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보수 및 미관 개선 시설내부시설(무대, 객석, 내벽 방음, 소방시설의 설치 등) 개선 장비(조명 및 음향장비 등) 개선 관객편의시설 개선 기획공연 및 전시전의 유치 시설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고용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문화관광부의 시설개선사업 대상 공연장으로 지정된 공연장이 자체부담금 (사업비의 50%)을 마련하기 위하여 융자를 신청할 경우, 우선 융자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 대상 - 제1종 권장시설 및 제2종 권장시설을 유치하거나 설치하는 건물 - 단, 공연장의 경우 바닥면적 300m2 이상이어야 하며, 전시장의 경우 바닥면적 100m2 이상이 1-2층에 입지해야 함 - 또한 당해 용도는 건축물 대상 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인센티브 내용 - 1개 층높이 제한(4m) 완화 및 의무주차설치대수 완화 - 최대개발규모 제한 완화 당해 시설의 임대료가 <상가임대차보호법>(12/100) 및 <주책임대차보호법> (1/20)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임대차의 보호 당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 상승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차임된 금약의 50% 내에서 융자 지원 *자료 : 종로구(2005), 내부자료 재정리, 신용석(2008), 관광특구 평가 및 개선방향, p.65에서 재인용 다. 관광특구 1) 관광특구 정의 관광진흥법 제2조11항에 의하면 관광특구 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 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23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함 2) 관광특구 지정 요건 방문외국인 관광객 수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인 지역 (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 관광인프라 구축 쇼핑 상가, 휴양 오락, 숙박, 공공편의, 관광 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 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관광특구 토지이용 비율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관광특구 전체면적에서 10%를 넘지 않을 것 관광특구 일체성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3)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제도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 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71조) 시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73조에 의거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사항을 연1 회 평가하며, 평가시에는 관광관련 학계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시행령제 60조) 또한, 시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한날로부터 1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음 시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집행 사항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 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 권도 등 필요한 조치를 24

39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할 수 있음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 특구 지정을 취소함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 광특구 지정을 취소함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미 사업계획 등의 개선을 권고함 관광특구의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자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지정 현황 13개 시 도 27개 관광특구(2010.4월 기준)가 지정되어 있음 서울 4개소 : 명동 남대문 북창, 이태원, 동대문패션타운, 종로 청계 부산 2개소 : 해운대, 용두산 자갈치 인천 1개소 : 월미 대전 1개소 : 유성 경기 2개소 : 동두천, 평택시 송탕 강원 2개소 : 설악, 대관령 충북 3개소 : 수안보온천, 속리산, 단양 충남 2개소 : 아산시온천, 보령해수욕장 전북 2개소 : 무주구천동, 정읍내장산 전남 2개소 : 구례, 목표 경북 3개소 : 경주시, 백암온천, 문경 가은 마성 농암 경남 2개소 : 부곡온천, 미륵도 제주 1개소 : 제주도 5) 지원사항 관광특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야간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이외에 국고지원, 관광진 흥개발기금 20% 융자 가산지원, 관광특구 내 상가의 사후면세점 지정 가능, 관광 특구 내 5천만 달러 이상의 종합 휴양업 설치 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의 혜택 25

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이 주어졌음 그러나 현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산 지원 이외 대부분 관광특구에 관한 혜택은 사라져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특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내용은 미약함 4) <표 13> 관광특구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지원내용 심야영업 제한 완화 관광특구 내 사후면세점 지정 외국인투자 지역지정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가산지원 변화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관련법(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되어 실효성 상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으로 사후면세점이 전국 어디라도 가능해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관광특구가 아니더라도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의 투자이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짐 관광특구내 업체에 대한 20% 가산지침은 시행되었으나 현재 없어짐. 대상은 관광특구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업, 유스호스텔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한정시키고 대출한도 설정의 문제가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관광진흥법 제72조) 관광특구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업, 유스호스텔의 건설 및 개보 수에 지원 관광시설 확충 : 4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3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 설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4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단 대기업은 제외 관광사업체 운영 : 2년거치 2년분할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이하 공자금리 라 함)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은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그외 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함)은 공자금리를 적용 - 공자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 ( 11년 2/4분기 : 4.29%)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적용(변경 불가) 신청자금의 범위는 해당기간 내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지역 국비지원 가능(관광진흥법 제73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우수 관광특구 공모사업 을 통해 전국 27개 관광특구 중 14개 관광특구가 신청해, 보령 해수욕장을 비롯한 5개의 관광특구가 국비지원대상으로 4) 신용석(2009), 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 국토연구 제63권 26

41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선정되었음 보령 해수욕장 특구는 이로서 국비 9억원을 지원받았음 관광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관광특구의 한계 차별화된 정책의 부재 5) 지난 1994년 지정 초기에는 심야영업 해제를 통해 '24시간 영업'이라는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졌으나 1999년 모든 지역에서 심야영업이 허용되면서 혜택이 사라짐 정부의 지원 또한 관광진흥기금 우선 융자 및 가산지원 20% 혜택에 불과함 관광특구를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대상으로 편입해 3000만 달러 이상 투자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없음 재원의 부족 6) 국고지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되지 못 하였음 실제적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은 2008년이 최초였음 재원의 부족으로 2008년 관광특구 8개소에 총 50억원, 2009년 5개소의 관광특구에 대하 여 총 50억원의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2010년에는 강원도의 관광특구에만 총 45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짐 지자체에서도 해당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특구진흥기금이나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 여 놓은 곳이 전무하였음 라. 제주 투자진흥지구 1) 개요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제도로서 각종 세제혜택 및 국 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5) 허울뿐인 '관광특구' 차별화 지원책 절실, 뉴시스 ) 신용석(2009), 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 국토연구 제63권 27

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지정대상 업종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법 제31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삭도 궤도법 제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82조 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92조 교육원(연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 첨단기술 활용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지정기준 총 투자사업비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내 외국인 - 총 투자사업비의 범위 :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 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 7) 2) 지원제도 조세감면 국 세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 관세 : 초기 3년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10년간 면제 각종 부담금 - 면제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 사용료 - 50%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 28

4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국 공유재산 임대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0조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감면대상 및 기준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75%범위내 감면 3)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지원 지원대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텔레마 케팅서비스업 지원항목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내의 토지 등을 투자기업에게 정상적인 분양가 임대료보다 낮게 분양 임대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 분양가 지원 :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의 30%범위내 임대료 지원 :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50%범위내 -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정상적인 지가나 임대료의 50%범위내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 에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보조금 -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 (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 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반시설 -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시설투자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고용 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비의 5%이내에서 50억원까지 특 29

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별지원금 지급 -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시설투자비의 10%이내에서 특별지원) - 정보통신산업 또는 텔레마케팅서비스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을 고용하는 경우 건물임대료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시 임대료의 50%이내에서 3년간 3억원까지 시설장비구입비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시 초기구입비의 30%이내에서 3억원까지, 100인 을 초과하여 고용시 초기구입비의 50%이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확장사업,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전용의료시설 유 아원 등 서비스 지원시설사업에 대하여 시설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지원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에 대하여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특별공급 지원 이전보조금 -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상시고용인원 20인 초과시 초과1인당 100만원이하로 이전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공장시설 이전 이전소요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범위내에서 이전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 -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4) 광주 투자진흥지구와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원 비교 지원사항 비교 광주의 경우 동일 지원항목에 대해 제주에 비해 지원기준이 완화된 편임 지원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광주 투자진흥지구의 지원은 타 유사사례에 비해 지원 규모 나 종류에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14> 투자진흥지구(광주, 제주) 지원 비교 지원내용 광주 투자진흥지구 제주 투자진흥지구 세제 혜택 국세 법인세 소득세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1)시설 새로이 설치 -총사업비 30억원 -최초소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1)시설 새로이 설치 -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 -최초소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30

4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지원내용 광주 투자진흥지구 제주 투자진흥지구 취득세 면제 면제 2)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 주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총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최초소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지방세 재산세 15년의 범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를 면제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토지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 입지 보조금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범위 안에서 지 원 수도권소재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45% 범위 안에서 지원 산업단지내의 토지 등을 투자기업에게 정상 적인 분양가 임대료보다 낮게 분양 임대하 는 경우 차액을 지원 - 분양가 지원 :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의 30% 범위내 - 임대료 지원 :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50% 범위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정상적인 지가나 임대료의 50%범위내 지원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이전기업당 최고 2억 원까지 - 공장시설 이전 - 이전소요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범위내에서 이전기업당 최 고 3억원까지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 급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설투자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고용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기 업에 대하여 투자비의 5%이내에서 50억원 까지 특별지원금 지급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시설투자비의 10% 이내에서 특별지원)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 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 고용시 초과고 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 에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보조금지원 이전 보조금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 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의 건축비, 토목 구축물 설치비 및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를 포함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안에서 지원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 당 12개월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31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지원내용 광주 투자진흥지구 제주 투자진흥지구 국공유재산 혜택 이전촉진 지원 자금지원기준 교육 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외국인 생활개선 외국인 주택공급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컨설팅 실제 소요 비용 범위 안에서 총 투자 금액의 5% 이내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 없음 없음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감면대상 및 기준 : 국유토지의 경우 임대료 의 75% 이하 금액 가능, 공유토지의 경우 임대료의 25% 범위에서 감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가 능 - 1년 범위의 납부기일 연기 가능 - 20년 범위의 분할납부 가능, 연이율 3~5%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 영 지원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운 영 공동 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국가가 광주광역시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 고용창출 규모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확장사업, 외국인 전 용주거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전용의료시 설 유아원 등 서비스 지원시설사업에 대하 여 시설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 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외국의료 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에 대하 여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특별 공급 지원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감면대상 및 기준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에 대하여 75%범위내 감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가능 - 1년 범위의 납부기일 연기 가능 - 20년 범위의 분할납부 가능, 연이율 4% 이내 도지사는 이전기업(이전 2년이상 제주도 외 소재, 상시고용 20명이상)에 대하여 입지보 조금 및 시설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 전년도 수출실적 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각 보조금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제주투 자유치촉진조례17조의2)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 준 1. 고용창출의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의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32

47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2. 타 지자체 문화산업 육성 지원 가. 서울 DMC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8) 게임인큐베이팅사업으로 선발된 창업 기업에 DMC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발하며, 현재 18개 업체에서 지원받고 있음 DMC산학협력센터 9) 현재 대학연구소 13개, 첨단산업분야 우수중소벤처기업 26개사 등이 센터에 입주하고 있음 지원업체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최우선 선발 - 여성 CEO가 운영하는 기업 - 게임, 영화, 방송 등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 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무실 입주부담금(임대료+관리비)가 DMC단지의 평균 60%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 투자유치와 국내외 마케팅, 법률 특허 회계 세무와 같은 경영 및 기술 컨설팅 등 기업지 원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 나. 부천 경기콘텐츠창조센터 10) 지원 대상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프로젝트 그룹과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스마트 미디어 : 스마트디바이스용 App/콘텐츠 - 원천소스 창작 : 만화/캐릭터/음악/영상 등 OS(Original Source) 창작 - 기타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기술 보유 기업/그룹/개발자 기업/소규모 그룹 : 2~3인 또는 4~5인의 소규모 기업 또는 개발그룹 1인창조기업 : 예비 1인창조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희망자 입주기간 1인창조기업, 소규모 프로젝트그룹 : 1년 후 심사를 거쳐 1년 연장 (최대 2년) 8)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수혜업체 인터뷰를 반영하여 작성함 9) 디지털 콘텐츠 선도할 벤처 모십니다, 데일리노컷 ) 부천 경기콘텐츠창조센터 입주 공고 33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소규모 기업 : 5년 선정기준 아이디어 : 참신성, 독창성, 시의적절성, 기술선도 정도 개발 능력/경력 : 구성원의 개발 경력과 능력, 개발실적의 충실성 성장 전망 : 아이디어와 개발능력을 종합한 성장 가능성 기타 : 유관/협력기관의 추천, 기업의 경우 채용계획 우대사항 (가점부여) - 특허를 비롯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 정부/지자체 주관 대회 입상경력, 민간기업/단체 주최 대회 입상경력 지원사항 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전액 면제(소규모기업의 경우 전기료, 냉난방비 지급하지 않음) 비즈니스지원공간(회의실, 비즈카페, 공용사무공간) 운영 다. 춘천 문화산업클러스터 11) 입주신청 절차 입주신청서 작성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입주신청 서 제출 입주기업 사업계획서 제출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를 통한 기업의 사업등록증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입주심사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과 함께 자체적으로 입주 심사하여 입주가 허락된 기업의 경우 계약을 실시 유치 대상 기업 창작애니메이션, 게임 기획/제작 분야, 3D CG, 입체영상, Stopmotion Animation 분야 기 업 우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기획/제작 분야 문화산업 배급. 머천다이징 및 라이센싱 분야 각종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11)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입주공고 34

49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S/W 개발 포함 정보통신산업 분야 이전기업에 대한 춘천시 지원 부지매입비 지원 <표 15> 춘천시 부지매입비 지원 구분 지급대상(고용인원 또는 투자비) 보조비 산출기준 지원액 수도권 이전기업 30명 이상 부지매입비X50% 120억원까지 200명 이상 또는 300억 이상 부지매입비X50% 60억원까지 타 시도 이전기업 명 미만 또는 250억 이상 부지매입비X40% 40억원까지 명 미만 또는 200억 이상 부지매입비X30% 30억원까지 인 미만 또는 억원 미만 부지매입비X10% 10억원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및 국세/지방세 감면 - 보조금 지원 : 투자보조금(최고 50억원), 고용보조금(최고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10 억원), 본사 이전 보조금(최고 5억원) - 국세/지방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의거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기타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직원임대숙소지원, 국책사업지원, 산학컨소시엄 활용한 전문직 대학교수 활용지원 라. 경기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2)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설립은 현 정부가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을 위해 마이크로소 프트사(이하 MS사)와 손잡고 공동 설립을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성남시가 성남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2009년 6월에 설립 2012년까지 4년에 걸친 정부 지원금, MS사 투자금, 시 예산 등 총 1000억원의 사업비와 MS사가 지원하는 콘솔 플랫폼 기술 노하우 등으로 차세대 다중 플랫폼게임과 솔루션기 업 육성, 게임 개발자 양성 등을 주도해 나가됨 주요 지원 사항 입주 시설 운영 -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대상 입주시설 관리 및 운영 - 입주 혜택 : 임대료 무상, 관리비 50% 지원, 인터넷 무상 지원 - 입주 기업 : 탑픽, 게임어스, 마상소프트 등 16개사 12)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홈페이지 35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 회원사 모집 및 운영 - 회원사 지원내용 GGHC 홈페이지를 통한 게임 동향 등 정보 제공 회원사 협의회 및 포럼 운영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MICROSOFT S/W 무상 제공 지스타 및 해외 전시회 공동 부스 참가 지원 게임 국내서비스 지원 - 중소게임기업의 신규 개발 게임에 대한 국내 베타테스트 직접서비스 지원 - KT와 협력을 통해 게임서비스 인프라 지원 협조 게임 벤처 게임개발(2~3인 규모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환경 제공 - 게임기업과 게임벤처 2.0 간의 파트너 연계. 게임업체, VC들을 초청 게임벤처 2.0 기업들의 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게임 글로벌서비스 플랫폼 지원 - 국산 온라인 게임이 해외에 직접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인프라, 마케팅 등을 지원 - 서버, 네트웍 보안장비 지원 게임서버 4대, DB서버 1대 (DELL R610) 스위치 : 1대 (Cisco 2960) 방화벽 : 1대 (Juniper ISG 1000) 상면 : 1대 (19인치 표준 상면) - 국내외 전용선 제공 게임테스트 전용선(1GB) : 국내, 미국 1GB 다운로드 전용선(100MB) : 6개소 (미국,영국,독일,일본,홍콩,브라질) - SW 및 솔루션 제공 서버용 OS 및 DB SW 무상 제공(이용기간 내) 보안, 과금 등 게임 관련 솔루션 제공 - 현지화 자금 지원 텍스트 번역 지원 (게임당 최대 13백만원 지원) 게임매뉴얼, 게임소개서, 클라이언트 등 - 해외 마케팅 기회 제공 해외 웹진, 미디어 등에 기사 게재(PR) 구글, 야후 등 글로벌 포탈을 통한 온라인 키워드, 배너 광고 국제온라인 게임 대회 개최(GNGWC) 36

51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 테스트 지원 기간 기본 이용기간 (6개월) + 유료(월 5백만원) 기간연장(6개월) 상용화 진출시 KT 인프라 6개월 추가 무상지원 품질향상 및 테스트 기반 구축 - 차세대 게임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서비스 지원 - 게임 품질 평가 서비스 제공 전문 게임 테스트 기업을 통한 게임 품질테스트 지원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한 품질테스트 서비스 지원 - 게임 품질 진단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모바일,비디오 및 휴대용게임 품질평가지표 전산화 품질평가 지표 게임 진단 해결 방안 제시 진단 결과를 DB화 하여 게임 개발사에 제공 - 체감형게임 안정성 시험적용 시범서비스 체감형게임 안전성 시험 실시를 통한 인증 시범 서비스 체감형게임기 설치환경 고려한 안전성 평가지표로 확장 - 게임테스트 인프라 구축 게임테스트 서버, 비디오, 휴대용 게임기 등 장비 지원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장비 및 게임서버 확충 마. 문화산업진흥 관련 조례 제정 각 지자체는 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산업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현재 총 6곳의 지자체에서 문화산업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08년 제정)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09년 제정)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2010년 제정)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10년 제정)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11년 제정)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11년 제정)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2011년 제정) 37

5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대전시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제정될 예정이며, 부천시 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 중임 조례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지자체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 장기 기본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자에 대해 입주 공간 및 임대료,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첨 단기술장비, 국내 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창업자 지원 제4절 시사점 투자진흥지구는 광주광역시의 문화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역을 지정하여 조세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지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광주로의 이전기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운영 및 혜택의 수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원을 위한 법제상 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서부터 기업 이전 촉진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투자유 치촉진 조례,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진흥조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진흥을 모색하기위한 법제상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임 투자진흥지구 지원 수준 또한 유사 지원시책이나 타 지자체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음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2009년에 이르러서야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 제28조의3의 조항 신설을 통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 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지원 또한 조성자에 국한되어 있어 이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음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을 위한 문화지구의 지원 역시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금지원 및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자금지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38

5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내에서 지원되며 지방세에 한해 50% 감면에 그치고 있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특구의 지원은 타법의 개정으로 인해 초기 혜택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미약한 상태였음 또한 제주 투자진흥지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같은 지원항목에 대해 광주 투자진 흥지구의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러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미비와 세부 지침 및 매뉴얼 부재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과 매뉴얼을 상세화 하여 지원에 대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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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 3 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제2절 설문조사의 시사점과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검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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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각 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한 정책 적 판단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조사 개요 조사대상 출판,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공예 디자인, 인터넷/모바 일 에듀테인먼트/포털서비스, 공연, 국제회의업, 첨단영상,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 업(16개 분야) 100개 기업 (광주내 기업 40개, 서울/수도권 60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Fax 또는 조사 조사 시기 ~

5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응답자 특성 산업별 표본 수 문화콘텐츠산업 13) 57%, 공예 디자인 14%, 관광숙박업 9%, 출판 6%, 관광이용시설업 6%, 공연산업 5%, 국제회의업 3% 순으로 구성 <표 16> 산업별 표본 수 광주 서울 및 수도권 총합계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첨단영상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합계 산업별 설립자본금은 대체로 5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음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을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이 83억 5천만원, 방송산업 12억 9천만 원으로 대형업체 위주의 산업임 관광이용시설업 5억 3천만원, 영화산업 5억 6천만원의 수준임 애니메이션/출판/게임/국제회의업/음악산업은 평균자본금 2억원~4억원으로 그 다음을 기록함 - 그러나 출판산업은 1억미만이 66.7%를 차지하는 반면 10억이상도 16.7%나 차지하는 등 대체로 영세하나 상대적으로 편차가 큼 13) 문화산업을 기타 문화산업으로 통칭하여 분석하도록 함. 기타 문화산업에는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산업 등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들은 지원내용 성격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통침함. 44

5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인터넷/모바일/포털, 캐릭터, 공예 디자인산업은 평균자본금 1억~2억원의 수준이며, 10 억이상의 자본금 규모는 포함하지 않음 만화, 공연, 광고의 경우는 평균 자본금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나타남 <표 17> 산업-설립자본금별 표본 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 미만 (단위: %, 백만원) 평균 1억 -10억 미만 10억 이상 무응답 설립 자본금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 관광이용시설업 [그림 1]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비교 45

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2010년도 평균매출액 산업별 2010년도 평균매출액은 각 기업이 응답한 문항의 중간 값으로 추정하고 산업별 로 평균매출액을 추산하였음 - 단, 1억 미만 매출액이라고 응답한 경우 2010년 매출액을 1억으로 추정 - 30억 이상 매출액이라고 응답한 경우 본 조사결과의 동산업 기업 1인당 평균매출액*종사 자 수 로 2010년 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출함 추산한 매출액이 응답과 달리 30억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최소로 적용하여 매출을 30 억으로 적용하여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였음 2010년도 관광숙박업의 평균 매출액은 1,551.05원으로 타산업과 규모면에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음 관광객이용시설업 78.33억원, 국제회의업 18.75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지만 관광숙 박업과는 큰 격차가 있음 게임, 음악, 방송은 각각 10억원 대의 연평균매출을 보이고 있음 인터넷모바일, 영화, 국제회의업은 연평균 5억원~10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음 <표 18> 산업별 2010년 매출액 (단위: %, 억원) 1억~ 5억 ~ 10억~ 20억 ~ 2010년 응답 1억원 30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기타 평균 수 미만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매출액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기타: 2010년, 2011년 창립기업과 무응답 포함 46

61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그림 2] 산업별 2010년 매출액 종사자 수 관광숙박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수가 283명으로 가장 많음 문화관련산업은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가 4~20명의 수준으로 작은 기업규모를 나타나 고 있음 공연산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 수 34명으로 비교적 타 문화산업에 비해 규모가 크게 나 타나지만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규직의 2배 가까이로 나타남 <표 1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응답수 평균 종사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6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나. 투자 지원 경험 투자지원 받은 경험 유무 기타문화산업 48.8%, 출판 33.3%, 공연 20.0%의 순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응답자 모두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 고 응답함 <표 20> 투자지원 경험 유무 응답수 있음 없음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단위: %) 지원받은 투자 기관 투자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에 지원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 텐츠진흥원,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광주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응답수 광주 정보 문화 진흥원 지자체 <표 21> 산업별 투자지원 기관 한국 콘텐츠 진흥원 문화 체육 관광부 SBA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중소 기업 진흥원 일반 기업 전파 진흥원 기술 보증 기금 방송 통신 공사 (단위: %) 노동부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63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평균 지원 금액 투자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애니메이션 100%, 게임 75%, 방송산업 66.7%로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 이들 산업은 설립자본금이 타 문화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산업으로서 지원금이 설립 자본금에 비례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투자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투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산업별 투자지원 금액 (단위: %) 응답수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평균 다. 투자지원 희망여부 및 규모 투자지원 희망 여부 문화산업 관련 응답자들은 대체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관광산업 관련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투자지원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응답수 <표 23>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단위: %)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매우 필요한 편 불필요 종합평가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필요 49

6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응답수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매우 필요한 편 불필요 종합평가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필요 희망 투자 금액 투자지원을 원하는 응답기업 중 대부분의 문화산업 관련 기업은 5억원 미만의 투자지원 을 희망하고 있음 - 출판산업, 공연산업의 경우 5억원 미만의 투자지원을 원하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으며, 공예/디자인의 경우 88.9%, 기타문화산업은 67.9%로 나타남 반면 투자지원을 원하는 응답기업 중 관광산업관련 국제회의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투자지원금을 희망하고 있으나 응답수가 적어 대표성을 지 니지 못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투자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억원 미만의 투자지원금을 희망하고 있 으며, 이는 매출액 규모와 관련없이 나타나고 있음 <표 24>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 금액 (단위: %) 응답수 1억원 미만 1억~ 5억~ 10억~ 20억~ 30억원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이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65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표 25> 관광숙박업 2010년 매출액에 따른 투자지원 희망여부 관광숙박업 2010년 매출액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1억원-5억원미만 1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억원 이상 1 5 희망 투자지원 단계 출판 및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2/3이상이 상품제작 단계 투자지원을 희망하 고 있음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4.8%가 상품제작단계에서, 20.9%가 상품기획단 계에서, 20.8%가 상품유통단계에서의 투자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국제회의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의 투자지원을,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시설투자단 계에서의 투자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관광숙박업의 경우 상품제작과 기획단계에서의 투자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응답수 <표 26> 산업별 희망 투자지원 단계 상품 제작단계 상품 기획단계 상품 유통단계 시설투자 (증축) 단계 해외 마케팅 시장개척 단계 (단위: %) 회사지분 투자단계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6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라. 지원정책 우선순위 1)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1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50.0%, 공연산업의 경우 80.0%,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37.7%의 응답자 가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각각 35.7%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과 임 대료 감면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국제회의업은 창업 및 홍보마케팅지원,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 설치지원, 지원필요없음 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지원이 가장 필요 하다고 응답함 응답수 공동이용 시설 지원 <표 27> 이전기업 지원정책 1순위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 사무실의 설치 지원 마케팅 지원 센터 설치 공동 매장 운영 지원 토지, 건물 등 임대료 감면 (단위: %)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없음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2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50.0%, 공연산업의 경우 60.0%의 응답자가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 의 설치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53.8%가, 국제회의업의 경우 100%가 공동이용시설 52

6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의 설치 운영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39.0%의 응답자가, 관광숙박업의 경우 66.7%의 응답자가 창업 및 홍보 마케팅의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지원과 창업보육 센터, 마케팅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28>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공동이용 공동 마케팅 토지, 건물 홍보 마케팅 공동 매장 사무실의 지원 센터 등 임대료 시설 지원 지원 운영 지원 설치 지원 설치 감면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3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40.0%가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을 3순 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38.5%)과 창업에 필요한 공동 사무 실의 설치 지원(38.5%)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연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60.0%가, 국제회의업의 경우 응답자의 100.0%가. 관광객이 용시설업의 경우 응답자의 50.0%가 창업 및 홍보마케팅 지원이 3순위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응답자의 44.4%가 창업에 필요한 공동 사무실의 설치 지원이 3순위 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53

6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응답수 <표 29>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3순위 공동이용 시설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 사무실의 설치 지원 마케팅 지원 센터 설치 공동 매장 운영 지원 (단위 : %) 토지, 건물 등 임대료 감면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산업별 우선순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산업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출판 공동이용 시설 공동사무실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국제 회의업 공동이용 시설 공동이용 시설 공동이용 시설 지원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 <표 30> 산업별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이용 시설 창업보육센터, 마케팅 지원센터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창업보육센터, 마케팅 지원센터영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센터 임대료감면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공동매장 창업,마케팅 지원센터 공동사무실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임대료감면 공동매장 지원 임대료감면 임대료감면 임대료감면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관광 숙박업 임대료감면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공동이용 시설 지원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관광객이용 시설업 임대료감면 임대료감면 공동매장의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이용 시설 지원 공동매장 공동사무실 지원 공동매장 54

6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2)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1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66.7%, 공예/디자인산업의 경우 64.3%, 공연산업의 경우 100.0%,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45.8%의 응답자가 공동제작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은 공동제작시설, 교육훈련시설, 공동이용시설 필요없음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관광숙박업의 응답자 55.6%는 교육훈련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교육훈련시설, 공동이용시설 필요없음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응답수 <표 31>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1순위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단위: %) 없다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2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60.0%, 공연산업의 경우 40.0%의 응답자가 교육훈련시설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은 회의실,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응답이 각각 30.8%로 나타남 55

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기타문화산업의 경우 34.3%, 관광숙박업의 경우 55.6%의 응답자는 회의실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100.0%, 50.0%가 음향 및 촬영스 튜디오가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2>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3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80.0%, 국제회의업의 경우 100.0%, 관광숙박업의 경우 42.9%의 응답 자가 회의실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은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스튜디오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공연산업은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스튜디오에 대한 응답이 각각 40.0%로 나타남 관광숙박업의 경우 모든 응답항목에 대한 응답이 각각 25.0%로 나타남 56

71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표 33>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3순위 (단위: %) 응답수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4순위 출판, 공예/디자인, 기타문화산업, 관광산업의 응답자들은 음향 및 촬영스튜디오가 공동 이용시설로서 4순위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공연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60.0%가 회의실이 4순위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국제회의업의 응답자는 교육훈련시설이 4순위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모든 응답항목에 대한 응답이 각각 25.0%로 나타남 <표 34>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4순위 (단위: %) 응답수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7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산업별 공동이용시설 필요 우선순위 산업별 공동이용시설 필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표 35> 산업별 공동이용시설 필요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출판 공동제작시설 교육훈련시설 회의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공예/디자인 공동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공연 공동제작시설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회의실 문화콘텐츠 산업 공동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국제회의업 공동제작시설 교육훈련시설 없음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관광숙박업 교육훈련시설 회의실 회의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관광객이용시설업 교육훈련시설 없음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공동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공동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3)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1순위 출판산업, 공연산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의 50.0%, 60.0%, 50.0%의 응답자가 입지보조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은 입지보조금(35.7%), 고용보조금(35.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문화콘텐츠 산업의 응답자 39.2%는 고용보조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의 경우 각각의 66.7%, 55.6%의 응답자가 설비투자보조금이 가 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58

73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응답수 입지 보조금 <표 36>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1순위 이전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단위: %)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없다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2순위 출판산업은 설비투자보조금(40.0%), 고용보조금(40.0%)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 응답자의 42.9%와 관광숙박업응답자의 33.3%는 설비투자보조금이 2 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기타 문화산업, 국제회의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의 25.8%, 50.0%, 60.0%의 응답자가 이전보조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7>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입지 보조금 이전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응답수 입지 보조금 이전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3순위 출판산업 응답자의 40.0%와 기타 문화산업 응답자의 29.7%는 교육훈련보조금이 3순위 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 응답자의 42.9%와 공연산업 응답자의 60.0%는 설비투자보조금이 3순 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출판산업은 설비투자보조금(40.0%), 고용보조금(40.0%)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응답자는 입지보조금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각각 33.3%의 응답자가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이 3순위로 필요하 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 40.0%의 응답자가 설비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이 3순 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8>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3순위 (단위: %) 응답수 입지 보조금 이전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컨설팅 훈련 보조금 보조금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75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4순위 출판산업 응답자는 이전보조금(40.0%)과 고용보조금(40.0%)이 4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 응답자는 입지보조금(28.6%)과 교육훈련보조금(28.6%)이 4순위로 필요 하다고 응답함 공연산업 응답자는 이전보조금(40.0%)과 교육훈련보조금(40.0%)이 4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문화콘텐츠 산업 응답자는 컨설팅보조금이 4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응답자는 고용보조금이 4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33.3%의 응답자가 이전보조금이 4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 40.0%의 응답자가 설비투자보조금과 컨설팅보조금이 4 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9>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4순위 (단위: %) 응답수 입지 이전 설비 고용 교육 컨설팅 보조금 보조금 투자 보조금 보조금 훈련 보조금 보조금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5순위 출판산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응답자는 각각 교육훈련보조금(40.0%)과 컨설팅보조금 (40.0%)이 5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공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응답자는 교육훈련보조금이 5순위로 필요하 다고 응답함 문화콘텐츠산업 응답자의 29.2%는 이전보조금이 5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61

7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 40.0%의 응답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과 컨설팅보조금이 4 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0>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5순위 (단위: %) 응답수 입지 이전 설비 고용 교육 컨설팅 보조금 보조금 투자 보조금 보조금 훈련 보조금 보조금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6순위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의 응답자는 컨설팅보조금이 6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기타 문화산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응답자는 교육훈련보조금이 6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1>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6순위 (단위: %) 응답수 입지 이전 설비 고용 교육 컨설팅 보조금 보조금 투자 보조금 보조금 훈련 보조금 보조금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7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산업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산업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출판 공예/디자인 입지 입지 고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설비 고용 설비 교육훈련 설비투자 공연 입지 고용 설비투자 이전 고용 입지 교육 이전 교육훈련 교육훈련 컨설팅 교육훈련 교육훈련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 기타 문화산업 고용 이전 교육훈련 컨설팅 이전 교육훈련 국제회의업 설비 이전 입지 고용 교육훈련 컨설팅 관광숙박업 설비 고용 입지 고용 이전 교육훈련 컨설팅 관광객이용시설업 입지 이전 <표 42> 산업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설비투자 고용 설비투자 컨설팅 교육훈련 컨설팅 교육훈련 4) 공동제작시설 지원 선호 장비/시설 지원 선호 장비/시설 지원되길 원하는 장비나 시설에 대해 영상관련장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도 30%로 높게 나타남 <표 43> 지원선호 장비/시설 응답수 영상관련 장비 31 없다 30 모름 19 컴퓨터 14 기타 6 전체 100 5)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1순위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가 투자진흥지구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웹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를 1순위로 응답한 산업은 출판(50.0%), 공예디자인(50.0%), 공연(40.0%), 기타문화산업(41.6%), 국제회의업(66.7%)로 나타남 63

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관광숙박업 응답자의 55.6%는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제공을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조사결과 응답항목 모두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3순위에서도 역시 응답비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표 44>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1순위 (단위: %) 응답수 웹 페이지를 통한 외부 및 외국의 국제 전시회의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개최 없음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2순위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제공이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산업은 출판(40.0%), 공예디자인(42.9%), 공연(80.0%), 기타문화산업(43.7%), 국제회의업 (100.0%)로 나타남 관광숙박업 응답자의 55.6%는 웹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를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5>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웹 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 전시회의 개최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7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응답수 웹 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 전시회의 개최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3순위 국제 전시회의 개최가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산업은 공예 디자인(42.9%), 기타문화산업(53.5%), 관광숙박업(55.6%)로 나타남 출판산업 응답자는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 제공(40.0%)과 국제전시회의 개최 (40.0%)를 지원정책 3순위로 응답함 공연산업 응답자의 60.0%는 웹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가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응답자는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제공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6>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3순위 응답수 웹 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 제공 (단위: %) 국제 전시회의 개최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8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2순위 3순위 출판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공예/디자인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공연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웹페이지 대외 홍보 문화콘텐츠산업기타 문화산업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국제회의업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마케팅 정보 제공 관광숙박업 마케팅 정보 제공 웹페이지 대외 홍보 국제전시회 개최 관광객이용시설업 <표 47>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6) 홍보마케팅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지출 현황 세부산업별 홍보마케팅비 지출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균 종사자, 연 평균 홍보 마케 팅비지출과 (연평균 홍보 마케팅비/연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였음 영화산업과 음악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홍보마케팅비용 지출 비율이 각각 21.1%, 17.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관광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홍보마케팅비용 지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관광숙박업 0.3%, 국제회의업 0.5%, 관광객이용시설업 2.3% 문화관련 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홍보마케팅비용 지출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매출액 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관광관련 산업의 경우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48> 연간 평균 홍보마케팅비 지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응답수 평균 종사자수 연간 평균 홍보마케팅비 2010년 평균 매출액 매출액 대비 홍보마케팅비 비중 출판 % 공예/디자인 % 공연 % 66

81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응답수 평균 종사자수 연간 평균 홍보마케팅비 2010년 평균 매출액 매출액 대비 홍보마케팅비 비중 문화콘텐츠산업 % 애니메이션 % 음악 , % 게임 , % 영화 % 방송 , % 광고 % 캐릭터 % 인터넷/모바일/포털 % 국제회의업 , % 관광숙박업 , % 관광객이용시설업 , % 7) 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정책 홍보마케팅 지원 우선순위 1순위 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해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가 투자진흥 지구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활동으로 관광회의업을 제외한 응답산업 모두에서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함 <표 49>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1순위 응답수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단위: %)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없음 67

8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홍보마케팅 지원 정책 우선순위 2순위 출판산업(100.0%), 공예디자인(61.5%), 관광숙박업(55.6%)은 마케팅지원센터의 운영을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기타 문화산업(41.1%), 국제회의업(66.7%), 관광객이용시설업(50.0%)은 1순위로 응답했 던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을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2순위로도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연산업 응답자 전원은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50>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홍보마케팅 지원 우선순위 3순위 공연산업을 제외한 모든 응답 산업은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을 홍보마케팅 지원정 책 중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연산업 응답자의 80.0%는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51>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3순위 (단위: %) 응답수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83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응답수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산업별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우선순위 산업별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표 52> 산업별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출판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해외전시회 참가비 공예/디자인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해외전시회 참가비 공연 마케팅활동 비용 해외전시회 참가비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기타 문화산업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활동 비용 해외전시회 참가비 국제회의업 해외전시회 참가비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활동 비용 해외전시회 참가비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관광숙박업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해외전시회 참가비 관광객이용시설업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활동 비용 해외전시회 참가비 8) 이전 기업 현황 이전 년도 현재 소재지가 광주인 기업 중 설립소재지 또는 이전 소재지가 광주 외 다른 지역인 기업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모두 5개사임 이전은 모두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5개사 중 3개사가 이전함 <표 53> 이전 년도 응답수 2000년 2009년 2010년 2011년 무응답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 공예/디자인

8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이전 동기 이전 동기의 대부분은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주로 보조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공공 비즈 니스 지원 기획 창작 스튜 디오 특성화 브랜드 상품발굴 <표 54> 이전동기(중복응답) 임대료 세제 감면 각종 보조금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광주 문화산업 전망 애니메이션 광주진흥원의 현실적 보조 정책 영화 광주시의 유치 캐릭터 애니메이션 개발을 위해 공예/디자인 보조금 정책의 변경 전체 기타 9) 수도권 업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여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응답자 대부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81.7%) <표 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 여부 (단위: %) 응답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기타 문화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체

85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투자진흥지구 입주 의향 투자진흥지구로 입주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6.7%에 불과함 <표 56> 투자진흥지구 입주 의향 (단위: %) 응답수 입주를 긍정적 으로 입주할 의향이 전혀 검토 하겠다 없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기타 문화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체 투자진흥지구 입주 예상 시기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응답자 중 캐릭터, 출판, 애니메이션산업 등은 5년 이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의 경우 10년 이상으 로 입주시기를 예상하고 있음 <표 57> 투자진흥지구 입주 예상 시기 응답수 2년 3년 5년 10년 13년 무응답 평균 (년) 출판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관광숙박업 전체

8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이유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이유는 기반시설 사용 용이(70%), 동종업종 밀집지역을 찾 아서(60%), 문화산업관련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수 <표 58>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이유(중복응답) 기반시설 사용 용이 동종업종 밀집 지역을 찾아서 문화산업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용이 아시아 문화중심 사업과 연계 사업성 세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 때문에 인력 확보의 용이성 출판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관광숙박업 합계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 1순위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의 1순위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전계획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공연산업 66.7%, 게임 60.0%, 방송 40.0%, 국제회의업 66.7%, 관광숙박업 50.0%, 관광객이용시설업 83.3%) 공예산업의 경우는 인력확보의 어려움(40.0%)을 1순위로 응답함 그밖에 협력업체 및 거래처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전을 원치않는다는 응답도 애 니메이션 산업(66.7%)과 음악산업(50.0%)에서 나타났음 응답수 타지역 이전 예정 <표 59>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1순위 시설 확장 필요 없음 협력업체 및 거래처 거리 인력 확보가 어려움 불편한 교통 제품 판로의 어려움 이전 계획 없음 투자 가치 불확실 (단위: %) 고객 유치가 어려움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8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 2순위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의 2순위로 출판(50.0%), 공예/디자인(75.0%), 영화 (80.0%), 관광객이용시설업(50.0%)은 협력업체 및 거래처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그밖에 게임산업의 경우 인력확보의 어려움(66.7%)을 2순위로 응답함 응답수 타지역 이전 예정 <표 60>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2순위 시설 확장 필요 없음 협력업체 및 거래처 거리 인력 확보가 어려움 불편한 교통 제품 판로의 어려움 이전 계획 없음 (단위: %) 투자 가치 불확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 3순위 국제회의업과 관광숙박업의 응답자들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로 교통요건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응답함 영화산업의 경우 인력확보의 어려움(80.0%)을 3순위로 응답함 그밖에 협력업체 및 거래처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전을 원치않는다는 응답도 방 송산업(50.0%)과 공연산업(100.0%)에서 나타났음 <표 61>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3순위 (단위: %) 응답수 타지역 시설 확장 협력업체 및 인력 확보가 불편한 제품 판로의 이전 계획 이전 예정 필요 없음 거래처거리 어려움 교통 어려움 없음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8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산업별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표 62>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출판 이전계획 없음 시설의 신/증설 필요 없음 협력업체와 거리 이전계획 없음 인력확보의 어려움 제품판로의 어려움 공예/디자인 인력확보의 어려움 협력업체와 거리 교통여건 좋지 않음 공연 이전계획 없음 시설의 신/증설 필요 없음 이전계획 없음 인력확보의 어려움 협력업체와 거리 애니메이션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교통여건 좋지 않음 제품판로의 어려움 타지역 이전 계획 이전계획 없음 인력확보의 어려움 음악 협력업체와 거리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교통여건 좋지 않음 타지역 이전 계획 교통여건 좋지 않음 게임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교통여건 좋지 않음 제품판로의 어려움 인력확보의 어려움 제품판로의 어려움 영화 이전계획 없음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방송 이전계획 없음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협력업체와 거리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시설의 신/증설 필요 없음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이전계획 없음 이전계획 없음 타지역 이전 계획 이전계획 없음 이전계획 없음 인력확보의 어려움 교통여건 좋지 않음 인력확보의 어려움 제품판로의 어려움 관광객이용시설업 이전계획 없음 협력업체와 거리 협력업체와 거리 교통여건 좋지 않음 교통여건 좋지 않음 교통여건 좋지 않음 타지역 이전 계획 협력업체와 거리 제품판로의 어려움 74

8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2절 설문조사의 시사점과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검토 1. 설문조사의 시사점 가. 기존 연구의 시사점 기존 연구는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 방안연구 (2008) 와 투자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2010) 를 위주로 검토하였음 기존연구는 문화산업에 대해서만 설문조사가 행하여 졌으며, 문화산업에 대해서만 분 석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연구의 분석에서는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입지 및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부기업의 광주 이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함 1) 광주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입지 분석 광주지역 소재 문화산업 기업들은 광주지역에서의 원자재조달 및 광주지역에 대한 판매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님 14) 부품이나 원자재를 광주지역에서 구매하는 문화산업 기업은 28%에 불과하며 광주지역 에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46%에 불과함 이는 문화산업이 IT기술에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이 온라인으로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지원정책이 강하게 제공되면 타 지역의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광주지 역에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공연/전시, 관광산업 등은 수요의 지역의존도가 매우 커서 타지역의 기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우며, 노력대비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광주지역의 문화산업 기업들은 연구개발력이 높지 못함 연구개발조직 없음 64% 기업부설연구소 22% 수도권의 동종업체들에 비하여 기술력은 비슷하거나 낮은 정도의 수준이므로 연구 14) 문화체육관광부(2008) 참조 75

9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앞섬 6% 기술수준 비슷함 42% 약간 뒤짐 38% 매우 뒤짐 6% 문화산업 기업들이 광주지역의 생산네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금융, 회계 서비스 등의 전문서비스는 광주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74%로 매우 높으 며, 수도권 및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 24%나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광주지역에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광주지역의 금융, 회계서비스 등의 인 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등의 금융 및 관련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서비스 의 강화가 필요함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하여 입지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의 순서로 나 타남 전문인력의 확보(매우 중요 58%) 교통의 편리성(매우중요 46%)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매우 중요 44%) 임대료(매우 중요 34%) 정보인프라 수준(매우중요 32%)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3] 문화기업들의 입지적 조건 따라서 공공부문의 지원과 임대료 지원 등으로 클러스터의 형성과 외부 기업의 유 76

91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치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지원시책을 확보한 연후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임대료 및 정보인프라의 수준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특히 광주지역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수단으로서 투자유치전담 조직의 신설(7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2) 수도권 문화산업 이전 가능성 1년을 사이에 둔수도권 문화산업 기업체들에 대한 두 건의 설문조사(2008년, 2009년) 에서 수도권 업체들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3> 수도권 문화산업체들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인지도 잘 알고 있음 약간 알고 있음 전혀 모름 2008년 3.5% 4.7% 91.9% 2009년 65.9% 34.1% 수도권 기업들은 임대료지원, 법인세 감면, 금융지원 등의 기업유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설문에 대한 답변이 일반적으로 긍정 으 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수도권 기업의 유치가 상당히 어려우며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한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64> 문화산업 지원수단의 기업유치효과(수도권 응답) (단위 : %) 지원수단 2008년 조사 2009년 조사 효과적 효과적이지 않음 효과적 효과적이지 않음 임대료지원 법인세감면 금융지원 인프라확충 연구개발비지원 *주: 효과적 은 매우 효과적 과 효과적 을 합한 비율이며, 효과적이지 않음 은 약간 효과적 과 효과적이지 않다 를 합친 비율임 3) 입주 소요기간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주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 들이 2~3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77

9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지속적인 입주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표 65> 입주의향 기업의 입주예정 시기 (단위 : %) 광주 소재 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1년 이내 년 이내 년 이내 나. 본 연구 설문조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영상 및 방송관련 문화산업 이외에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등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산업과 국제회의업,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 업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종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되는 지원 및 유치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음 <표 66> 산업별 표본 수 광주 서울 및 수도권 총합계 비고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합계 ) 산업별 규모의 차이 문화산업 및 공연산업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에 비하여 자본 금의 규모가 확연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67>은 <표 17>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한 것임 출판산업은 평균 설립자본금이 2억 3천만원이나 10억 이상 자본금 업체의 비중은 16.7%에 불과함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등 기타문화산업의 평 균 설립자본금은 약 3억 3,170만원이며, 설립자본금 10억원의 업체 비율은 7.3%에 불과 - 조사 대상 중 게임, 만화,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등의 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78

93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업체가 전혀 없으며. 음악, 영화, 방송 등의 산업에서 자본급 10억원 이상 업체의 비중이 각각 14.3%, 12.5%, 28.6%로 나타나고 있음 공연산업, 공예 디자인 산업의 평균설립자본금은 5,500만원, 1억 4,200만원으로 나타남 관광숙박업은 평균 자본금이 약 84억원, 관광이용시설업은 약 5억원, 국제회의업은 약 3억원으로 나타남 평균 설립 자본금 (백만원) 10억 이상(%)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기타문화산업(평균) 주요 산업 <표 67>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음악 (378.57) (14.3) 영화 (557.14) (12.5) 방송 (1,290.00) (28.6)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8, 관광이용시설업 문화산업의 평균매출액은 1.6~8.64억원인 반면 관광산업의 평균매출액은 관광숙 박업 1,551억원, 관광객이용시설업 78억원, 국제회의업 7.5억원으로 나타남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등 기타문화산업에서 수도권의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포함된 것 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문화산업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수치로 나타난 8.64보다는 더 낮은 지점에서 집중적인 분포를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출판산업은 평균매출액이 1.6억원에 불과함 <표 68> 산업별 2010년 평균 매출액 (단위: %, 억원) 응답수 2010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기타문화산업 (8개 평균) 음악 7 (11.93) 14.3 주요 산업 게임 7 (11.20) 14.3 영화 8 (9.00) 12.5 방송 7 (16.83) 28.6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9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문화산업과공연산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10명 내외로 나타나며, 출판산업과 공예/ 디자인산업은 4~5명으로 소규모 사업의 형태를 보여줌 또한 공연산업은 정규직은 11명이나 비정규직이 24명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가 넘게 나타나는 점을 정책적 지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함 한편, 관광산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관광숙박업 283명, 관광객이용시설업 39명, 국제회 의업 38명으로 나타남 - 정책적 지원수단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제회의업과 관광숙박업도 많은 비정규직을 포함하 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표 6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응답수 평균 종사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기타 문화산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투자지원 요구 문화산업은 투자지원요구가 높으나 관광산업은 투자지원이 불필요 하다는 기업의 비중이 높음 관광산업의 경우 투자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70>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단위: %) 응답수 종합평가 불필요 필요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기타문화산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지원정책 우선 순위 본 연구에서는 6가지 지원정책에 대하여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선호하는 정책의 우 80

95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선 순위를 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순위~3순위 까지 의 우선 정책의 합산 비율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며 그 결과에 산업별 특성 을 가미하여 산업별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음 이는 순위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3개의 지원정책을 중복 선택하게 하여 합산한 것과 동 일한 결과임 분석 결과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간에 선호하는 정책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문화산업은 공동제작시설 및 공동사무실의 지원을 선호함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 로 구분되고 있음 전산업에 걸쳐 홍보 마케팅 지원은 그 다음 선호하는 정책으로 나타남 <표 71> 산업별 선호도가 높은 지원 수단 응답수 공동 제작 공동이용 시설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창업 등 공동 사무실의 지원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 출판 17 24% 18% 24% 18% 공예/디자인 40 30% 23% 23% 12% 공연 15 33% 27% 27% 7% 문화콘텐츠산업 % 24% 16% 14% 애니메이션 25 24% 24% 20% 8% 음악 20 25% 25% 10% 15% 게임 21 19% 24% 10% 24% 영화 21 29% 24% 19% 24% 만화 6 17% 33% 33% 0% 방송 18 28% 28% 17% 6% 광고 10 40% 10% 10% 20% 캐릭터 17 29% 24% 6% 18% 인터넷 15 27% 27% 27% 7% 국제회의업 6 33% 33% 17% 0% 관광숙박업 27 15% 22% 15% 30% 관광객이용시설업 18 11% 28% 0% 33% 반면에 창업보육센터 및 마케팅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공동매장의 설치 운영지 원에 대해서는 문화산업과 관광사업 모두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 등에 대해서는 정책 선호도 5~6위 정책들을 합한 비율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 81

9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은 대체로 공동매장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정책에 속하며, 관광산업은 공동매장과 공동사무실 지원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정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이한 것은 캐릭터산업의 경우 공동사무실 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수 <표 72> 산업별 선호도가 낮은 지원수단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 지원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 센터 공동 매장 임대료 감면 출판 10 10% 10% 10% 30% 30% 공예/디자인 21 0% 5% 19% 43% 29% 공연 8 0% 13% 25% 25% 38% 문화콘텐츠산업 65 11% 18% 15% 30% 26% 애니메이션 10 10% 10% 0% 40% 40% 음악 8 0% 25% 13% 25% 38% 게임 12 8% 17% 17% 42% 8% 영화 12 8% 8% 33% 25% 25% 방송 5 0% 0% 0% 60% 40% 광고 2 50% 50% 0% 0% 0% 캐릭터 6 0% 33% 33% 17% 17% 인터넷 10 10% 0% 20% 30% 40% 국제회의업 2 0% 0% 0% 50% 50% 관광숙박업 16 19% 19% 6% 44% 6% 관광객이용시설업 10 0% 40% 0% 50% 0% 4) 공동이용시설 지원 우선순위 공동이용시설의 선호에 대한 업종별 차이는 대체로 문화산업은 공동제작시설의 지 원을 희망하는데 반하여 관광산업은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관광산업이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자사 직원들에 교육훈련을 위 한 시설지원과 더불어 자신들의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출판은 달리 공동제작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나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으 로 추정됨 한편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방송, 광고 등 영상제작에 관련된 산업들은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의 공공이용시설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82

9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표 73> 공동이용 지원시설 우선순위 응답수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11 36% 0% 36% 18% 공예/디자인 27 44% 19% 30% 7% 공연 10 50% 10% 20% 20% 문화콘텐츠산업 % 17% 18% 27% 애니메이션 18 33% 11% 11% 44% 음악 14 36% 14% 14% 36% 게임 13 31% 31% 23% 15% 영화 15 33% 13% 20% 33% 만화 3 33% 33% 0% 0% 방송 14 29% 0% 29% 43% 광고 6 33% 0% 33% 33% 캐릭터 12 33% 17% 17% 25% 인터넷/모바일/포털 10 30% 30% 20% 20% 국제회의업 4 25% 0% 25% 25% 관광숙박업 18 22% 33% 39% 6% 관광객이용시설업 10 20% 20% 20% 20% 5)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아래의 <표 74>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보조금의 우선순위 1~3위를 합한 것임. 지원보조금의 선호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및 관광산업 등은 설비투자보조금이 이전의 유인으로 강하게 작용하며, 문화콘텐츠산업은 고용보조 금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음 <표 74>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응답수 입지 보조금 이전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출판 6 50% 33% 83% 50% 공예/디자인 14 50% 43% 100% 71% 공연 5 80% 40% 100% 60% 문화콘텐츠산업 57 41% 42% 57% 65% 애니메이션 10 60% 30% 40% 80% 음악 7 29% 72% 86% 43% 게임 7 14% 57% 43% 86% 영화 8 50% 50% 88% 63% 만화 2 0% 50% 50% 100% 방송 7 43% 43% 86% 57% 광고 4 25% 0% 25% 75% 캐릭터 7 57% 43% 57% 43% 인터넷/모바일/포털 5 80% 40% 60% 40% 국제회의업 3 33% 33% 67% 0% 관광숙박업 9 78% 33% 89% 78% 관광객이용시설업 6 67% 83% 67% 50% 83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그러나 음악, 영화, 방송 등에서는 설비투자 보조금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높게 나타나 고 있음 6)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기업들은 홍보마케팅 지원정책으로 서 웹페이지를 통한 대외홍보 지원을 최우선적인 지원으로 꼽고 있음 그러나 만화, 인터넷/모바일 업체, 그리고 관광숙박업은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제 공을 운선순위로 꼽고 있음 7) 홍보마케팅 지원수단 자사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에 대하여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대부분이 마케팅활 동 비용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함 다만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등의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지원의 선호도가 제 일 높게 나타남 2순위 이기는 하지만 출판, 공예/디자인, 만화, 광고,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에서 마케팅센터를 통한 지원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8) 수도권 기업의 입주의향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18.3%로서 2008년의 9.7%에 비하여 크게 높아짐 세부 산업으로서는 공연산업 40%, 영화산업 40%, 게임산업 25%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 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인지도가 국제회의업 0%, 관광숙박업 16.7%, 관광이용시설업 16.7%로 매우 낮음 그러나 문화산업만 비교하면 2008년에 비하여 인지도는 2배 이상으로 향상되는 긍정적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한편 18.3%의 인지도에 비해서는 투자진흥지구로 입주 희망 응답자는 전체의 16.7%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공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에서 40%의 높은 입주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는 인지도보다 높은 입주의향이 주목됨 또한, 관광숙박업도 인지도는 16.7%이나 입주의향이 33.3%로 더욱 높게 나타남 84

9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이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잘 모르는 수도권 기업 가운데서도 많은 입주의 향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적 극적인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2. 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전략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홍보 강화 광주지역 및 수도권 지역 모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나 날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입주의향도 이에 수반하여 상승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투 자진흥지구 입주 유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나.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적인 유치활동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은 평균 3년 내외의 계획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장기 적 의사결정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투자유치 활동도 전반적인 홍보 활동만 으로는 미흡하며, 구체적인 유치대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의를 통한 유인 의 제공 등 거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요구됨 특히 이번 조사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공연산업은 이전시기 를 3년~10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은 10년~13년을 예상하고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함 - 이는 특히 이들 산업에 있어서 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광주지역의 장기적 비전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장기적 비전의 제시에 더욱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공공 정책적 지원 제공 문화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서는 임대료 및 정보인프라보다 전문인력의 확보 와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5) 15) 문화체육관광부(2008) 참조. 85

1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전문인력 확보는 반드시 광주지역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전국의 인력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각 분야별 인력확보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라.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공연산업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산업의 속성상 문화콘텐츠산업과 공연/전시 및 국제회의업/관광숙박업 등 물적기 반이 더욱 중요시되는 산업은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유치전략에 있어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문화콘텐츠산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강하므로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고용보조금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식이 되는 반면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전통적인 문화산업과 관광관련 산업은 설비투자보조금이 보다 중요한 유인 요소임 이와 더불어 문화콘텐츠산업은 온라인을 통한 중간 투입요소의 조달 및 최종제품 의 판매가 가능하므로 산업네트워크의 소재지보다는 연계를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 한 반면 공예, 디자인, 공연 등 전통적인 문화산업과 관광 관련산업의 현지에서의 수요의 조달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유치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문화콘텐츠산업의 공동제작설비의 설치 운영을 통한 지원이 상대적으 로 중요한 반면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등은 공동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공동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국제회의업, 관광 숙박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됨 마. 산업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이전촉진 지원 문화산업 및 공연산업과 관광숙박업 등 관관 관련산업의 자본금과 매출액의 규모 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차이를 이전 촉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함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자본금은 대체로 2억원 이내, 공연산업은 평균 자본 금이 5천 5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관광숙박업은 평균 자본금이 약 84억원, 관광이용 시설업은 약 5억원, 국제회의업은 약 3억원으로 나타남 출판산업은 평균매출액이 1.6억원, 공연 및 문화콘텐츠산업과 국제회의업의 연평균매출 액은 약 5억원~10원원 구간으로나타나며, 관광숙박업 1,551억원, 관광객이용시설업으 로 나타나므로 이를 감안한 지원수단의 운용이 필요함 86

101 제 4 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제1절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 지원 시책 제2절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평가지표 및 관리 매뉴얼 제3절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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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제1절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 지원 시책 1. 이전촉진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 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아시아문화중심조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1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 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2. 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3. 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4. 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89

10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3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자는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2.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조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5.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3. 산업별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시책의 검토 가. 공동제작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지원 1) 출판 출판의 경우 물류창고, 사무실, 워크스테이션 회의실 등이 공동제작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공동제작시설에 포함됨 90

105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2) 공예/디자인 디자인의 경우 공동제작시설은 이후에 살펴보게 될 문화콘텐츠산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예의 경우는 구체적인 소재에 따라 다양한 공동제작 시설이 필요할 수 있음 재료, 창고 등은 모든 공예산업에 필요할 것이며, 공예산업의 각 재료별로 공동제작 시 설이 필요할 수도 있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공동제작시설에 포함됨 3) 공연산업 공연의 경우 중요한 공동제작시설은 공연장, 조명 및 특수 장비 그리고 연습장을 들 수가 있음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예를 든 일부 영상기자재 등과 회의실 등 공동사무실이 공 동제작시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공동제작시설에 포함됨 4) 전시산업 전시산업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며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전시장 이 중요한 공동제작시설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전시에 필요한 일부 특수 장비와 조명 등이 필요함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예를 든 일부 영상기자재 등과 회의실 등 공동사무실이 공 동제작시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공동제작시설에 포함됨 5)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공동제작 설비가 필요할 수 있 음 16) 1 음향편집실 : SADIE, O2R,CD-R, MD 및 녹음실 등 2 영상편집실 : AVID Xpress Elite(NON-Liner),DIGI-βcam(DVW-A500, βcam (PVW-2800), 16) 재단법인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광주SW지원센터시설 및 장비 운영규칙 참조 91

10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DV-CAM(DSR-2000), VHS(DMS-7200복사기, SVO-5800편집용, SV-7000W방식전환) 등 3 컴퓨터 그래픽실 : Softimage XSI(Mental_ray Render포함), 3D Studio MAX 3.0(Character Studio 2.2), Light Wave 3D 6.0, Maya Unlimited(Rendering포함) 등 4 서 버 실 : 서버용 워크스테이션 5 개발지원실 : 개인용PC, 칼라레이져프린터, 스캐너, 제본기, 복사기 등 6 일반시설 : 세미나실, 회의실, 교육1실, 교육2실 7 기타장비 : 빔프로젝터, 디지털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6)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업은 회의 및 전시공간과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예를 든 일부 영상기자재 등과 회의실 등 공동사무실이 공동제작시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공동제작시설에 포함됨 7)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독립된 성격으로서 사무실, 교육시설 등이 중 요한 공동제작시설로 간주될 수 있음 나. 상품이 홍보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홍보에 관해서는 웹페이지를 통한 공동 홍보의 제공 및 홍보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 을 수 있으며, 산업별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다.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지원 창업에 공동사무실의 지원과 창업컨설팅비용의 지원이 초기기업들에게 중요한 지 원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유치를 전제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은 이전촉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음 라.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센터의 설치 운영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이전기업에 대하여서 92

107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는 크게 중요한 지원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음 그러나 마케팅 지원의 경우는 산업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존재할 수 있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수단 제공,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입주기업의 개별적인 마케팅비용의 일부는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할 수가 있을 것임 마. 공동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공동매장의 설치 운영지원은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매장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4. 이전촉진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가. 이전촉진 지원시설의 설치 이전촉진 시설의 설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짐 투자진흥지구를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획에 대한 지 원계획과 그 운영방안을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있음 - 이때 지원 신청서식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기업의 재무제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이 이전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지원 신청서식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기업의 재무제표 아특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은 독립적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의 이전을 촉진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른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 홍보 마케팅비용의 지원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원하여야 할 사항인 93

1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것으로 판단됨 나. 이전촉진 지원시설의 관리와 이용 이전촉진 시책은 전체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직접 설치 및 운영하되 공동제작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는 부분적으로 위탁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이전기업 지원수단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 약될 수 있음 공동제작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각 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거나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설치의 형태에 불구하고 공동제작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각 투자진흥지구의 위임된 관리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진흥지구내의 회의장, 숙박시설 등 특정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로 인정 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도 있음 - 그러나, 위탁운영하는 관리자가 총괄적 관리자로서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정기적으로 공동 시설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홍보 마케팅 금융 지원 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직접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 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특정 국제전시회 참가 및 개최 등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표 75>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수단 구분 세부 항목 비고 제작기기 및 장비 IT 장비, 조명, 특수장비, 공예산업관련 특수시설 등 공연장/전시장 전시/공연 공동제작시설 및 연습장 공연 공동이용시설 교육훈련시설 전산업 공통 공동사무실/ 회의장 전산업 공통 공동매장 문화산업, 공예산업 등 홍보 마케팅 경비 지원 국제전시회 경비지원 포함 웹페이지 제작 및 대외홍보 투자진흥 지구 포탈 운영 마케팅센터 설치 및 공동마케팅 마케팅 기획 및 컨설팅 제공 홍보 마케팅 금융 지원 등 금융조달 지원 투자조합, 외부 금융 및 투자와의 연계 지원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공동부스 설치 등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국제전시회 수요 파악 및 기획 산학협력 지원 사업 시행 및 자금 지원 포함 94

109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5.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방안 가.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의 필요성 투자진흥지구에는 다양한 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홍보 및 마케팅은 기업별로 고유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 마케팅 은 각 사업자의 기준선 이상의 지출비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기업들이 원하는 방식이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홍보 마케팅 비용의 지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최종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업종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연산업 등은 웹페이지의 제작을 통한 홍보 등으로 충분 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나.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위한 설문 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 100개 투자진흥지구 입주 대상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각 산업별 2010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홍보 마케팅 비용을 참조하여 산업의 특성 별로 차별화되는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의 기준을 정립하였음 산업별로 홍보마케팅 비용 순으로 정리하여 매출액과 홍보마케팅비용/매출액의 비 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음 국제회의업, 인터넷/모바일/포털, 출판, 공예/디자인, 광고, 캐릭터, 공연, 애니메이션 -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들임 - 업체당 홍보 마케팅비용 비용도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작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 - 국제회의업, 인터넷/모바일/포털, 공예/디자인 산업의 (홍보 마케팅비/매출액)은 3% 미만의 낮은 수준임 - 출판, 캐릭터, 공연, 애니메이션산업은 (홍보 마케팅비/매출액)의 비중이 높으나 10%를 초 과하지는 않음 음악/게임/영화/방송산업 - 홍보마케팅비용/매출액 비중이 6.9~21.1%로 매우 높아, 이들 산업은 홍보 마케팅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는 산업들임 - 연평균 매출액이 대체로 10억~2억원의 수준임 - 연평균 홍보 마케팅비용의 1~2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95

1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관광객 이용시설업 - 연평균 매출액은 1억 7,800만원 수준으로서 음악/게임/영화/방송산업 그룹과 유사하나 - 홍보 마케팅비/매출액 비중은 2.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관광숙박업 - 연평균 매출액 약 17억 4,306억원, 연평균 홍보 마케팅 비용 지출 4억 4천만원으로서 타산업에 비하여 월등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 - 40억원과 매출의 1%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비율(20~30%)을 지원할 수 있음 <표 76> 투자진흥지구 유치산업별 연평균 매출액과 홍보 마케팅비 산업 구분 홍보마케팅비 응답수 2010년 홍보마케팅비 연평균 매출액 금액 /매출액 국제회의업 1 1, % 인터넷/모바일/포털 % 출판 % 공예/디자인 % 광고 % 캐릭터 % 공연 % 애니메이션 % 방송 6 1, % 게임 5 1, % 관광객이용시설업 4 7, % 영화 % 음악 7 1, % 관광숙박업 8 174, % 다. 홍보 마케팅비 지원 가이드라인의 설정 1) 차등지원의 원칙 정립 이상의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의 분야 설정 및 차등화 지원의 원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4대 역점 추진과제 와 부합하여야 함 96

111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운영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문화산업 5대 콘텐츠 : 음악, 공예 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인터넷/모바일 - 문화교류도시 역량강화 [그림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4대 역점 추진과제 * 자료 : 광주광역시(2009a) 둘째, 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산업, 문 화콘텐츠산업, 관광 및 마이스(MICE)산업의 개별 산업별 홍보 마케팅비용 지출 및 홍 보 마케팅의 비중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투 자진흥지구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현실적 수요 및 예산 배정의 관점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셋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기업들의 자구적 노력을 유발하는 매칭펀드의 원 칙을 감안하여야 함 2) 차등지원의 기준 위의서 분석한 바처럼 투자진흥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은 대체로 4개의 그룹 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국제회의업, 인터넷/모바일/포털, 출판, 공예/디자인, 광고, 캐릭터,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게임/영화/방송산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97

1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각 산업별로 차등지원에 1)홍보 마케팅비용과 2)홍보 마케팅비/매출액의 비율을 중 요한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홍보 마케팅비용의 집행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첫째, 그 각 그룹별 홍보비용의 상한을 지원의 최저 기준으로 설정함 둘째, 각 그룹별 홍보비용과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원함 셋째,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기업별 홍보 마케팅비용 지원의 한도를 설정함 라. 홍보 마케팅 비용지원의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홍보 마케팅 비용지원의 가이드라인을 대략적 으로 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출판/공예/디자인/공연/애니메이션/광고/캐릭터/국제회의업은 5천만원과 매출의 10%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비율(20~30%)을 지원할 수 있음 음악/게임/영화/방송산업은 1.5억원과 매출의 15%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 하여 별도로 정하는 비율(20~30%)을 지원할 수 있음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2억원과 매출의 5%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 로 정하는 비율(20~30%)을 지원할 수 있음 관광숙박업은 3억원과 매출의 1%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 는 비율(20~30%)을 지원할 수 있음 홍보 마케팅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비용 인쇄물 제작비 판촉물 제작비 국제전시회 참가비 홍보마케팅 비용지원의 상한 위의 항목을 포함하는 전체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의 연간 합계액 지원 총액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98

113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6.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수단별 우선순위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중점 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관련 국내외 주요 타겟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심층면접 및 기업체 설문조사를 시행 심층면접 : - 전문가 자문 5인 : 광주지역 교수, 진흥원 실무자, 법학자, 세무회계법인, 투자유치회사 - 현업 전문가 심층면접 6인 : 공예, 공연, 전시, 연출, 극단, 디자인 - 관련종사자 심층면접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광역시청, 광주정보 문화산업진 흥원 마케팅 및 기업유치 담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들 외 기업체 설문조사 : 광주광역시 업체 40개, 수도권 지역 60개 업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콘텐츠 관련 분야 연관성 분석, 가능성 및 기여도, 시장성 조사를 통해 투자유치 타겟기업 및 표본 조사 업체 선정 또한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일시 : 2011년 11월30일(수) 10:00~14:00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08호 주요 발표 주제 - 광주광역시장 지원자금 기준 평가척도 연구 (나주몽 전남대교수) -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기준 연구 (이병욱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석) 지정토론 - 박영도 : 행정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양일성 : 디지털 아이디어 광주본부장 - 김용호 : 광주대학교 교수 (문화산업학회 전 부회장) 플로어 토론 - 양균화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최석현 : 광주공예협회 회장 - 김지원 : 광주문화재단 팀장 - 강승이 :광주디자인센터 팀장 - 오영묵 : A&T사운드 대표 - 최태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개발과장 기타 참석 및 토론 참여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 실무자, 광주광역시 문화산업과 실무자 등 99

1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전문가 심층면접, 산업체 설문 조사, 워크숍의 토론을 바탕으로 투자진흥지구 이전 촉진을 위한 지원의 산업별 지원항목별 우선순위 도출 지원수단 (아특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지원대상 산업 분야 (아특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및 설문조사 분류 참조 ) - 출판 - 공예/디자인 - 공연 - 문화콘텐츠산업 :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 국제회의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나.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수단 기준수립의 기본 원칙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수단별/산업분야별 차등지 원의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4대 역점 추진과제와 부합 둘째, 지원수단의 산업과의 부합성 : 이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원요구의 우선순 위 반영 셋째, 산업의 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시행측면의 현실성을 고려 다. 지원수단별 산업별 가중치 추정 1) 표본 추출과 산업별 평균매출액 순위 투자진흥지구 이전지원 산업별/지원수단별 예산의 배정 비율을 추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중점 유치 산업별 지원예산의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0

115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대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우선 투자진흥지구 주요 유치대상 산업 및 업종별 매출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출판산업 중 투자진흥지구 유치대상 범위의 매출액은 1조 6,577억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콘텐츠산업통계(2010) 의 2009년 출판산업 매출액을 서적출판업과 만화산업을 합한 것임 - 서적출판업 1조 2,865억원 - 만화출판사 3,166억원 - 인터넷 및 모바일 만화 콘텐츠제작 및 제공 546억원 - 유통 제작 및 평균매출액이 낮은 산업에 샘플이 집중된 경향이 있음 공예 디자인산업은 2008 공예산업실태조사 를 참조하여 2007년 기준 공예산업 매출 총액 추정치 8,600억원을 인용하였음 공연산업은 2010 공연예술실태조사 에서 2009년 기준 공연시설 총 지출액을 7,275 억원을 인용하였음 문화콘텐츠산업은 2010 문화콘텐츠산업 통계 에서 출판 및 만화산업을 제외한 문화 콘텐츠산업의 창작 및 제작단계의 매출액을 합하여 13조 870억원(2009년 기준)을 추정 하였음 - 게임산업 4조 5,720억원 - 영화산업 9,916억원 (제작 4,638억원 + 배급 3,821억원 + 홍보마케팅 1,457억원) 국제회의업은 한국관광공사(2008),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2,548억원의 매출액을 추정하였음(2007년 기준) - 국제회의 참가 1인당 지출 2,488억원, - 연간 국제회의 참가 방문객수 93,114명 - 환율 1,100억원 적용 관광숙박과 관광이용시설업은 이강욱(20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 였음(2008년 기준) - 관광숙박업 : 1조 5,088억원 - 관광쇼핑 : 1조 5,885억원 이러한 투자진흥지구 유치 주요 대상 업종들의 연평균 매출액 비중을 참조하여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는 가중치를 부과하 며, 산업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산업별 예산배정 비율을 결정하였음 101

1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문화콘텐츠산업과 출판산업은 산업의 연평균 매출액의 비율에 불구하고 예산배정 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산업들은 대부분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수 있음 출판은 아시아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 중점 육성사업이 아니며, 지역에서 집중적인 육성 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지원의 실익도 크지 않음 문화콘텐츠 산업 산업매출액은 66%를 차지, 문화콘텐츠산업은 수도권 집중도 및 광주 지역 업체현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원대상으로 하는 범주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의 형평성 측면 고려필요 년 광주지역 인구는 1,454,636명으로 전국인구 50,515,666명의 2.9%인 반면 2010 콘 텐츠산업통계 에 따르면 2009년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매출액 기준 광주지역/전국 비율은 1.1%에 불과함. 17) - 따라서 다른 산업이 인구비례와 매출액 비례가 일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광주지역 산업별 매출액 비중 비례에 따라 계산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 비율은 약 25.2%로 나타남 -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전략적 지원대상이 되는 제작 및 기획부문의 수도권 집중도가 특히 높은 점까지 감안하면 매출액 비중 비례를 기준으로 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 비율 은 20%를 초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공예산업에 대하여 비슷한 비율을 계산해 보면, 호남/제주권의 인구비율은 11.51%인 반면 공예산업 매출액은 22.26%로서 약 2배의 상대적 비중을 보임. 광주지역 산업별 매출 액 비중 비례와 문화산업의 가중치 하락에 따른 상대적 비중증가를 감안하면 공예/디자인 산업의 적절한 지원 비율은 약 12~3%로 추정될 수 있음 - 출판산업에서 차지하는 광주지역 매출액 비중은 전국의 1.2%를 차지함. 따라서 지역산업 의 매출액 비중의 원칙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중하락에 의한 상대적 비중증가를 감안하며 약 5%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고 또한 전략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산업별로 다음과 같이 예산배정을 조정하였음 - 문화콘텐츠산업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대하고 청년실업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50%에 가깝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45~46%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공예/디자인산업은 현재에도 4%로서 지나치게 낮은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13%로 상향조 정하였음 - 공연산업은 매출액규모도 비슷하므로 공예산업과 비슷한 12% 수준으로 조정하였음 - 출판산업은 인문학을 산업화하는 가교로서 중요한 산업이므로 매출액 비례보다 높은 5% 를 배정하였음 -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산업의 매출액 비례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17) 국가통계포털( 2010콘텐츠산업통계 참조. 102

117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 국제회의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발전을 전략적 육성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7% 로 지원비중을 대폭 확대하였음. <표 78>에서 보는 바처럼 국제회의업에 대한 지원은 다 양한 지원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커버하는 대략적인 예산을 기준으 로 설정하여 두고 정책의 추진과정에 다른 분야와의 연계지원 등의 방식을 취하면 전체적 인 예산은 다소 하향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예 디자인과공연산업과 공연산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4대 역점 추진과 제의 달성을 위하여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운영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문화산업 5대 콘텐츠 : 음악, 공예 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인터넷/모바일 - 문화교류도시 역량강화 <표 77> 산업별 매출액과 이전 지원예산의 배분 산업매출액 (연간) 예산배정 비율(b) 산업대비 예산조정 금액 비중(a) 비중(b) (b-a) 출판 1조 6,577억원 8% 5% -3% 공예 디자인 8,600억원 4% 13% 9% 공연 7,275억원 4% 12% 8% 문화콘텐츠산업 12조 7,691억원 66% 46% -20% 국제회의업 2,548억원 1% 7% 6% 관광숙박업 1조 5,088억원 8% 9% 1% 관광이용시설업 1조 5,885억원 8% 8% 0% 합계 19조 3,664억원 100% * 자료 : 2008 공예산업실태조사,, 2010 공연예술실태조사, 2010 콘텐츠산업통계, 이강욱(2010) 2) 산업별 주요 지원수단 분석 투자진흥지구 입주 대상 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요약한 제3장의 산업별 선호 도가 높은 지원수단 과 산업별 선호도가 낮은 지원수단 을 참조하여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공예/디자인, 공연 등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공동제작 및 공동이용 시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다음으로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관광숙박업 등에서는 홍보 마케팅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동사무실 103

1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공동매장 지원은 전 산업에 걸쳐 선호도가 별로 높은 지원수단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업종사 전문가들의 심층인터뷰에서 공동브랜드의 확보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 한 정책수단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전의 설문조사(2008)에서 전문인력확보 등의 정책 수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인력 수급 정보체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항목들을 기타에 포함시 켰음 구분 1. 공동제작 시설 <표 78> 산업별/지원항목별 예산배분 비율 2.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3. 창업용 공동사무 실지원 4. 창업보육 센처 5. 마케팅지원 6. 공동매장 지원 7. 기타지원 (단위 : %)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합계 합계 3) 산업별/지원수단별 예산 연차별 조달재원별 투자진흥지구 운영 지원예산은 <표 79> 같이 정리할 수 있음 2013년~2023년간의 지원총액 1,530억원은 <표 78>에 대입하여 산업별/지원수 단별로 배분하면 <표 80>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79>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 (단위: 억원) 년도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1,

119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표 80> 산업별/지원수단별로 예산배분 (단위: 억원) 구분 1. 공동제작 시설 2.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3. 창업용 공동사무 실지원 4. 창업보육 센처 5. 마케팅 지원 6. 공동매장 지원 7. 기타지원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합계 ,530 합계 3) 지원수단별 연차별 예산계획 <표 80>과 <표 81>을 조합하여 지원수단 연차별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지원수단별 세부산업 분야별 연차별 예산계획은 <표 81>의 지원수단별 계획을 <표 78>의 세부산업분야별 비중으로 분해하면 됨 - 이는 매년 예산을 각 지원수단별로 각 세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맞추어 안배한다는 가정을 포함하는 것임 - 각 산업별 지원에 대하여 지원수단을 선택과 집중 의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유연한 집행이 가능할 것임 1.공동제작 시설 2. 홍보 마케팅 비용지원 <표 81> 지원수단별 연차별 예산계획 3.창업용 사무실 지원 4. 창업보육 센처 5.마케팅 지원 6.공동매장 지원 7. 기타지원 합계 ,

1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제2절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평가지표 및 관리 매뉴얼 1. 법적 근거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 이라 한다)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 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9조(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1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 공유재산 (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 관계 규정 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 이라 한 다)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 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개정 > 제20조(자금지원 등) 1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 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은 다음과 같이 국가가 광 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명기하고 있음 <개정 >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2.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 고용창출 규모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106

121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2.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정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조 자금지원 등에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투자진흥기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로 감면, 그 밖 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특법 시행령 제 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 하여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에 대해 정량적 평가 척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투자진흥지구와 자금지원기준의 평가척도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이 사업서비스업 제조업과 어우러져 대중화 상업화되는 것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도시 전반에 걸친 많은 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문화산업 자체뿐 아니라, 문화산업 관련산업, 문화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산업을 분석대상으 로 함.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평가척도 - 아특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기준을 위 한 사전적인 평가방법과 사후적인 평가 척도 개발은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1)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지역문화발전에 기여 하는 정도, 3)고용창출규모, 4)국내외관광객 유치 정도, 5)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 는 정도, 6)그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본 연구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문화산업에 대해 자금지원 기준의 평가척도 개발에 있 어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방법과 사후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차원과 지역경제 차원의 평가척도를 통해 성과 측정 - 사전적인 평가방법: 기업에 대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기초한 종합적 평가 - 사후적인 평가방법: 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장단기적 관점에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제언이나 전략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함 단기적 평가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효과 평가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을 기 준으로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평가 장기적 평가는 문화산업 지원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 변화를 측정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차원의 효율성 변화 측정 평가척도 : 기업의 생산성 측정 107

1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 지역경제차원의 평가척도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문화산업의 자금지원에 대한 경제적 파 급효과, 관광객 방문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도시창조성 지표를 통한 지역문 화발전의 기여 정도 측정 [그림 5] 문화산업의 도시 산업적 환경 출처: 산업연구원(2001),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3.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기준 평가지표 개발 방법 광주광역시장 자금지권 기준 평가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 이해하기 쉽고 실무 적용에 용이해 보이는 평가방법을 채택 실무적용에 적용하기 손쉽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 위의 아특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명기한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한 국가의 자금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문화산업 등의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앞의 두 가지 항목은 정량적인 지표로 개발할 수 있으며, 뒤의 두 가지 항목은 정성 적인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판단됨 108

123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4. 정량적 지표의 검토 가. 투자진흥지구 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지표 투자진흥지구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지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 용하여 개발할 수가 있음 이 때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생산액 유발효과는 투자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광주광역시장은 정량지표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투자계획서 및 매출예상, 그리고 관광유발 효과에 대한 산출자료를 자금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따라 유발 되는 투자액이 유발하는 다음의 효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이 매년 발 행하는 산업연관표 에 기준하여야 함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국내외 관광객 유치정도는 광주광역시장이 자금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광주지역에 유발하는 국내외 관광객수를 제시하되, 그 자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매년 발간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와 부합하여 야 함 엑스포 등 행사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발을 추정하는 경우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에서 제시하는 평균 여행일수, 지역별 관광객 유인의 차이 등 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함 추정한 여행객 1인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객단가는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관 광객 실태조사 에서 제시하는 여행객 1인당 객단가에 계획되는 행사 및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체류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일여행, 숙박여행, 체류일 109

1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수 등을 추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나. 산업별 차등 적용을 위한 검토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모두 투자기간 기준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제도운용상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경우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아특법 제32조 제5항에는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되어있음.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 모두 5년간의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두 산업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평균매출액은 5억 4,600만원으로 나타남 관광산업의 평균매출액은 55억 8,200만원으로 나타남 <표 82> 투자진흥지구 유치대상 산업별 평균매출액 업체수 매출액(백만원) 평균매출액(백만원) 출판(2009) 28,474 20,609, 공예/디자인(2007) 6, , 공연(2009) , 문화콘텐츠 산업(2009) 93,647 48,391, 문화산업 소계 129,266 70,588, 국제회의업(2009) 308 1,321,120 4,289 관광숙박업(2009) 844 5,092,650 6,034 관광객이용시설업( ,317,715 5,655 관광산업 소계 1,385 7,731,485 5,582 *자료: 2010 콘텐츠산업통계 2008공예산업실태조사, 2010 공연산업실태조사, 2009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상의 결과를 요약할 경우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투자 및 매출에 대한 점수배정 은 대략 10배의 점수 차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문화산업은 1억원당 추가하여 1점을 부과하는 원칙을 적용 관광산업은 10억원당 1점을 부과하는 원칙을 적용함 110

125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투자의 효과와 채점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문화산업의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부 가가치 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83>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유발계수 문화산업 관광산업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명/10억원)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부자료, 이강욱(2010)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투자 및 매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 각각 <표 84> 및 <표 85>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단 국제회의업은 회의진행 및 컨설팅업에 대해서는 <표 84>를 적용하고 회의장 시설 을 운영하는 경우는 <표 85>를 적용함 <표 84> 문화산업 투자유치의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투자금액 문화산업 유발효과 점수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명) 1억원 점 억원 점 20억원 점 30억원 점 40억원 점 50억원 점 60억원 점 70억원 점 80억원 점 90억원 점 100억원 점 111

1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표 85> 관광산업 투자유치의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투자금액 관광산업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 (명) 점수 1억원 점 억원 점 200억원 점 300억원 점 400억원 점 500억원 점 600억원 1, 점 700억원 1, 점 800억원 1, 점 900억원 1, ,089 90점 1,000억원 1, , 점 라. 관광객 유발의 효과 광주지역에 관광객 유치의 효과는 최근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와 외래관광 객여행실태조사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음 광주광역시(2009a, 2009b)에서는 2008년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다 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18) - 내국인 1인당 지출액 34,162원 - 외국인 1인당 지출액 672,010원 사업의 시행이 유발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수에 위의 1인당 지출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을 공연/전시산업 및 문화산업의 경우는 <표 84>의 투자금액으로, 관광산업의 경우는 <표 85>의 투자금액으로 간주하여 점수를 부과함 - 관광객 유발효과는 최대한 5년 까지 인정함 1) 내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내국인 기준 5년간 유발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18) 내국인은 당일여행 1인당 소비지출액을 인용한 것이며, 외국인은 1인당 3.2박을 기준으로 1인당 지출액 $569.5에 환율 1,180원/$를 적용한 것임 (2008년 기준) 112

127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표 86> 문화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관광객수(명) 경제적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 (명) 점수 2, 점 , 점 58, 점 87, 점 117, 점 146, 점 175, 점 204, 점 234, 점 263, 점 292, 점 <표 87> 관광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관광객수(명) 경제적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 (명) 점수 2, 점 , 점 585, 점 878, 점 1,170, 점 1,463, 점 1,756,200 1, 점 2,048,900 1, 점 2,341,600 1, 점 2,634,300 1, ,089 90점 2,927,000 1, , 점 2)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외국인 기준 5년간 유발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113

1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표 88> 문화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5년 기준 관광객수(명) 경제적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 (명) 점수 점 , 점 2, 점 4, 점 5, 점 7, 점 8, 점 10, 점 11, 점 13, 점 14, 점 <표 89> 관광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관광객수(명) 경제적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 (명) 점수 점 , 점 29, 점 44, 점 59, 점 74, 점 88,800 1, 점 103,600 1, 점 118,400 1, 점 133,200 1, ,089 90점 148,000 1, , 점 5. 정성적 지표의 검토 정성적 평가의 지표구성 위의 아특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명기한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한 국가의 자금지원 기준을 요 114

129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약하면 사업의 경제적 효과, 관광객 유치 정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관광객 유치정도는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지만, 지역문화 발전 에 기여하는 정도와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는 정량적인 지표로 측정하기에 어려 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와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평가자의 정성적 평가가 요구됨 -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정도는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함 -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에 기여 정도는 문화산업 기술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함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지역차원에 사업의 당위 성이 필요하고, 기업성장 차원에 사업의 효과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차원과 기업성장차원으로 나누어 평가척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지역차원 -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 척도는 지역자원의 활용정 도, 지역발전 방향과 부합성, 타 지역문화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지역자원의 활용정도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척도 로 지역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미래의 지역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 - 지역발전 방향과 부합성은 지자체 전체 발전방향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평가 척도로 지역 발전방향과 상충된 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타지역문화산업과 연계성 고려는 타사업 및 여타지역사업과 연계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 가하는 척도로 사업간의 연계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배양하고 연계를 통해 사업의 경제 적인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음 기업성장차원 - 기업성장차원에서는 전문인력확보전략, 마케팅전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업의 확장 및 발전추세, 기업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전문인력 확보전략은 문화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전 문인력의 확보여부는 중요한 평가척도 - 마케팅 전략은 문화산업의 판매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판매는 기업의 시장확보를 통한 이 윤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가척도 -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사업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한지를 평가하 115

1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는 척도 - 기업의 확장 및 발전추세는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은 기업 스스로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활 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평가척도. - 기업 재무건전성은 기업의 생산, 판매, 재투자 등의 기업활동에 지속가능발전의 원천을 제 공하는 평가 척도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차원과 기업성장차원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위원이 평가등급을 부여 - 평가 등급별 점수는 1등급(10점)~10등급(1점)의 평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합계를 산출 - 지역차원과 기업성장차원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 의견을 간단히 서술 등급별 점수: 1등급(10점)~10등급(1점)으로 평가 <표 90>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지역 차원 기업 성장 차원 항 목 지역문화자원의 활용정도 지역발전 방향과 부합성 지역내 타 지역문화사업과 연계가능성 전문인력 확보전략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업의 확장 및 발전추세 기업 재무건전성 합계 (만점 100점) 심사위원 평가등급 1등급(10점)~ 10등급(1점) 1등급(10점)~ 10등급(1점) 1등급(10점)~ 10등급(1점) 1등급(10점)~ 10등급(1점) 1등급(10점)~ 10등급(1점) 1등급(10점)~ 10등급(1점) 1등급(10점)~ 10등급(1점) 1등급(10점)~ 10등급(1점) 가중점수 등급점수x2 등급점수x2 등급점수x1 등급점수x1 등급점수x1 등급점수x1 등급점수x1 등급점수x1 종합의견 문화산업 기술발전에 미치는 효과 콘텐츠 산업은 지난 반세기를 걸친 끊임없는 기술진화, 그리고 다른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혁신주도의 지식기반산업 콘텐츠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표현되는 자료나 정보, 지식, DB 를 총칭하는데 여기서는 콘텐츠는 IT기술과 결합한 디지털콘텐츠를 모두 포함함 문화산업의 기술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생산활동에 실행능력 116

131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과 R&D능력을 평가척도로 사용 - 기술발전을 위한 실행능력으로 콘텐츠제작기획, 콘텐츠 제작, 콘텐츠 마케팅의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척도로 사용 - 기술발전을 위한 R&D능력으로 R&D 공인센터 운영, R&D 전담팀 운영, R&D 인력 보유,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을 평가척도로 사용 실행 능력 - 콘텐츠 제작 기획의 혁신역량 - 콘텐츠 제작의 혁신역량 - 콘텐츠 마케팅의 혁신역량 R&D 능력 - R&D 공인센터 운영 - R&D 전담팀 운영 - R&D 인력 보유 -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 문화산업 기술에 미치는 효과는 실행능력과 R&D능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 이 평가등급을 부여 - 평가 등급별 점수는 1등급(10점)~10등급(1점)의 평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합계를 산출 - 실행능력과 R&D능력을 통해 문화산업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의견 을 간단히 서술 <표 91> 문화산업 기술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항 목 심사위원 평가등급 가중점수 종합의견 콘텐츠 제작 기획의 혁신역량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2 실행 능력 콘텐츠 제작의 혁신역량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2 콘텐츠 마케팅의 혁신역량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2 R&D 전담팀 운영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2 R&D 능력 R&D 인력보유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1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1 합계 (만점 100점) 117

1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6.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통합하여 평가자료 구축 정량적 지표는 부가기치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지표 값으로 사용 정성적 지표로써 지역문화발전 효과는 <표 90>에서 평가위원에 의해 도출된 지표 값 을 합산하여 사용하고 문화산업 기술발전 효과는 <표 91>에서 평가위원에 의해 도출 된 지표값을 합산하여 이용. 기업에 대한 차등적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판정지표=총합지수/ 총합지수평균 기업의 2계층으로 구분하는 경우 - 판정지표 > 1 : good - 판정지표 < 1 : bad 기업의 3계층으로 구분하는 경우 - 판정지표 값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판정지표 값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 <표 92>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평가자료 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관광객 유치 지역문화발 전효과 문화산업 기술발전 효과 총합점수 (만점 100점) 상대지수 (종합점수/평균) 1 점수x0.2 점수x0.2 점수x0.2 점수x0.2 점수x

133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제3절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및 평가 1.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사후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점검을 통한 투자진흥지구 관리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공정 관리 투자의 실행 여부에 대한 점검 확인 및 보고 다각적 관점에서 평가의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 적절성, 효과성, 지속정, 효율성의 관점에 기초하여 사후평가 실시 평가에 있어 객관성 성과의 중시 나. 사후관리의 위탁 및 책임 사후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음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지정계획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 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즉각적으로 통보하여 야 함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진흥 지구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해야함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에게 매년도 반기별 투자계획 공정보고를 반기별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도록 함 2. 효율성과 효율성 변화의 측정방법 가. 효율성의 측정 19) 효율성의 측정방법 19) 효율성과 생산성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박만희(2008) 효율성과 생산성분석, 한국학술정보.를 참조바람 119

1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효율성은 최적 투입과 산출에 대한 실제 투입과 산출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음 -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산출에 대한 투입의 비율 - 최소단위비용에 일치하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투입물이 얼마나 효과적으 로 사용되고 결합되었는가를 나타냄. DEA분석 방법을 통해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함 - DEA분석은 여러 의사결정단위의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효율성 프 론티어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각 DMU의 투입물과 산출량을 비교하여 개별 DMU의 효율성을 가장 효율적인 DMU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측정하는 기법 - DMU(Decision Marking Unit: DMU)는 의사결정단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의사결정단위가 투자진흥지구의 기업임 기술적 효율성은 CCR모형을 통해 측정하고 이것을 효율성의 점수로 사용함. - DMU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CCR모형은 규모의 확대에 비례하여 산출이 확대된다는 불변규 모수익(constant return to scale: CRS)의 가정 하에 모든 DMU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각 투입요소의 가중치는 0보다 크다는 제약 조건 하에 총괄투입과 총괄산출의 비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모형 - n개의 DMU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n개의 CCR 비율모형이 필요하며 각각에 대한 최적해를 구함 - CCR 비율모형은 일반적인 선형계획모형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를 CCR 승수모형 (multiplier model)이라 하는데 아래 <식 1>와 같음 s Max. E k = u r y rk (1) r=1 m st v i χ ik =1 i=1 s r=1 m u r y rj - i=1 u r ε; for r=1,2,..,s v i ε; for i=1,2,..,m v i χ ij 0, for j=1,2,..,n - 여기서 yrk =의사결정단위 k에 의해 생산된 산출요소 r의 양 x ik =의사결정단위 k에서 사용된 투입요소 I의 양 u r =산출요소 r에 부여하는 가중치 v i =투입요소 I에 부여하는 가중치 120

135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E k = 평가대상 DMU k 의 효율성 점수 n = 평가대상 DMU의 수 s= 산출물의 수, m= 투입물의 수, ℇ= 아주 작은 양수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투입요소로 종사자수, 투입비용으로 하고 산출요소는 매출액으로 하여 효율성을 측정. - 단지 향후 문화산업에 대한 DEA분석에 관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통해 효율성 측정을 위한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는 보완하여 사용 나. 효율성 변화의 측정 맴퀴스트(Malmquist)지수는 DEA기법(data envelopment analysisl: DEA)을 통한 생 산성 변화 측정수단을 제공 20) Fare et al.(1994)은 식 (2)의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t기와 t+1기 사이의 생산성의 변화를 4가지 거리함수의 비율인 맴퀴스트 지수로 정의하였으며 식 (2)와 같음. 맴퀴스트 지수 : t기와 t+1기 사이의 생산성 변화, 즉 총요소생산성을 의미 즉 지수값이 1보다 크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이 증가하였음을 의 미하고, 1보다 작을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전기보다 감소하였음을, 1일 경우 변화가 없음 을 나타냄 D t (x t,y t )=min{θ:(x t,y t )/θ F t } =max[{θ:(x t,y t θ F t }] -1 (2) D:거리함수 y :산출물 x :투입물 t :시기 θ :기술효율(technical efficiency) F : 생산기술 20) DEA(data envelopment analysisl: DEA)기법에는 일반적으로 CCR(모형과 BCC모형이 있음. 121

1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맴퀴스트 지수의 기술변화와 기술효율성변화 맴퀴스트 지수는 t기와 t+1기 사이의 기술효율성변화와 기술변화로 분해할 수 있음 수식 (3) 우변 첫 번째 항목이 기술효율성 변화를 나타내며, 이는 곧 생산프론티어와 실제 산출물간의 거리, 생산요소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의미 수식 (3)의 우변 두 번째 부분이 기술변화, 즉 기술진보 여부를 나타내며 생산프론티어 자체의 이동을 의미 기술효율성 변화 맴퀴스트 생산성지수는 시점 t에서 생산기술을 가정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시점 t, t+1의 투입-산출 조합을 통해 수식(3)에서 첫 번째 요소로 정의함 수식(3)에서 첫 번째 요소는 DMU0가 t+1시점의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효율성이 t시 점에서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효율성 보다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를 보여줌 이 측정치가 1보다 큰 경우는 t+1시점의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DMU0의 효율성이 t시점의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효율성 보다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이 측정치는 두 기간사이 DMU0의 효율성 변화(catching up effect)를 보여줌 [ M t,t+1 c = Dt+1 c (x t+1,y t+1 ) D t c(x t,y t ) D t c(x t,y t ) (x t,y t ) D t c(x t+1,y t+1 ) D t+1 c (x t+1,y t+1 ) ] D t+1 c 1/2 (3) M:맴퀴스트지수 = 총요소생산성 D: 거리함수 x :투입물 y :산출물 c :수확불변가정,t:연도 기술변화 두 번째 요소는 t+1시점의 효율적 프론티어가 t시점의 효율적 프론티어 보다 얼마만큼 기술변화(innovation)가 있었는가를 측정함 두 시점 사이의 생산기술변화, 즉 효율적인 경계로의 이동이 생산성 변화에 어떻게 기여 하는가를 평가하는 척도 만약 이 측정치가 1보다 크면 t+1시점에서 기술진보가 발생하였음을, 만약 이 측정치가 1보다 작으면 t+1시점에서 기술퇴보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Malmquist지수가 1보다 크면 DMU0(DMU; Decision Making Unit)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122

137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맴퀴스트 지수에 기술효율성 변화의 분해 Fare et al.(1994)은 맴퀴스트 지수의 기술효율성 변화를 다시 순수효율성 변화와 규모효 율성 변화로 분해 우변 첫 번째 항목이 순수효율성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수확가변 상태 하에서의 기술효 율성 변화를 가리킴 두 번째 항목은 규모효율성 변화를 나타낸다. (맴퀴스트지수=총요소생산성) =기술효율성변화 기술변화 =순수효율성변화 규모효율성변화 기술변화 [ M t,t+1 v,c = Dt+1 v (x t+1,y t+1 ) D t v(x t,y t ) [ D t v(x t,y t ) D t c(x t,y t ) D t+1 v (x t+1,y t+1 ) D t+1 c (x t+1,y t+1 ) ] D t c(x t,y t ) (x t,y t ) D t c(x t+1,y t+1 1/2 ) D t+1 c (x t+1,y t+1 ) ] D t+1 c (4) M:맴퀴스트지수 = 총요소생산성 D: 거리함수 x :투입물 y :산출물 c :수확불변가정 v :수확가변가정,t:연도 3.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사후평가 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단기적 사후평가 사후평가의 의미와 실시방법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는 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수행하며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요소를 규명하고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결론 도출 등을 통해 향후 사업에 대한 제언이나 전략적 교훈도출 평가 실시방법 - 평가가 평가대상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실시되었는지 혹은 평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123

1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되었는지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나 외부의 위탁기관 및 지자체의 이해당사자 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평가가 있음. - 사후 평가실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나 외부에 위탁기관 및 지 자체가 추천하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공동평가를 실시함 단기적 평가 기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지구별로 평가하여 상호 비교 각 지구별로 단기적인 평가는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정성적, 정량 적 방법을 통해 평가 지정계획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의 점검 확인과 함께 매년 2월말 이전에 평가 를 실시 항 목 내 용 평가방법 적절성 (Relevance)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지속성 (sustainability) <표 93> 단기적 평가기준 및 방법 자금지원을 통한 해당 사업의 목표들이 지역의 필요(needs)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지자체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자금지원기준에 따른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고용창출 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아 지구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있어 투입대비 산출이 얼마나 합리화 될 수 있는가. 즉 여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성과로 전환된 정도 평가대상 정책 시행 후에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08),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수정 정성적 정성적 정량적 정성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척도는 1점에서 5점사이에 점수를 부여함 적절성 - 자금지원을 통한 개발 사업의 목표들이 지역의 필요(needs)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지자체 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해 평가척도는 정성적으로 판단한 1점에서 5점사이에 점수 를 부여함 효과성(effectiveness) - 자금지원기준에 따른 사업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에 관해 평가척도는 5가지의 항목에 대해 124

139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각각 정성적으로 판단한 1점에서 5점사이에 점수를 부여함. 이러한 총합점수를 5로 나눈 평균값으로 효과성에 대한 점수를 부여함 - 여기서 사업목표의 5가지 항목은 (1)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지역문화발전 에 기여하는 정도, (3) 고용창출 규모,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 문화산업 관련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냄. 지속성(sustainability) - 평가대상 정책 시행 후에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평가척도 는 정성적으로 판단한 1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부여함 효율성(efficiency) -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아 지구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있어 투입대비 산출이 얼마나 합리화 될 수 있는가. 즉 여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성과로 전환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점수를 부여함 - 정량적 측정방법은 DEA기법을 이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점수로 사 용함 - 효율성은 최적 투입과 산출에 대한 실제 투입과 산출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최소단 위비용에 일치하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투입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 되고 결합되었는가를 나타냄. - CCR모형에 의한 DEA기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입요소는 종사자수, 투입비용으로 하고, 산 출요소는 매출액으로 하여 효율성을 측정함. 단 향후 문화산업에 대한 DEA기법에 관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통해 효율성 측정을 위한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됨. <표 94> 평가척도와 평가등급 기준 평가척도 점수환산 적절성 1-5점 정성적 판단 점수 효과성 1-5점 총합점수/5 지속가능성 1-5점 정성적 판단 점수 효율성 1-5점 ((효율성점수) 10)/2 종합 종합점수 나. 투자진흥지구의 장기적 사후평가 문화산업 지원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 변화 측정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지원기업에 대한 효율성 변화 측정 125

1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 DEA 분석을 통해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효율성 측정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산출 - 이를 생산요소 이용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기술효율성 변화, 그리고 기술진보를 나타내며 생산프론티어 자체가 이동하는 기술변화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 투입요소로 종사자수, 투입비용으로 하고, 산출요소는 매출액으로 하여 효율성 변화 측정 투자진흥지구 단위별로 3년간의 효율성 변화 측정 맴퀴스트생산지수는 총요소생산성을 기술적 효율성요인과 기술진보로 분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함 맴퀴스트생산성지수 =기술효율성변화(TECI) 기술변화(TCI) - 기술적 효율성지수(TECI: Technical Efficiency Change Index)는 두 시점의 기술적 효율성 변화 를 평가하는 척도 : 1은 효율성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 1보다 크면 효율성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효율성이 감소한 것을 의미함. - 기술변화지수(TCI: Technical Change Index)는 두 기간 사이의 생산기술변화, 즉 효율적인 경 계로의 이동이 생산성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척도 : 1은 기술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크면 기술변화가 증가한 것이고 1보다 작으면 기술변화가 상대적으 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맴퀴스트지수를 통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투자진흥지구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맴퀴스트생산성 지수를 기술적 효율성요인과 기술 진보로 분해할 수 있으므로 투자진흥지구의 맴퀴스트생산성지수를 통한 결과를 향후 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음 투자진흥지구에 기업들이 기술적비효율성이 높아 잠재적인 생산기술을 충분히 활용하 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기술을 파급시키고 활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투자진흥지구의 기업들이 기술진보의 둔화로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경우라면 생산변 경을 상향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예를 들자면, - <표 94>은 어떤 투자진흥지구 내 특정 기업의 3년간에 맴퀘스트 생산성지수는 로 여기서 기술효율성 변화는 , 기술변화는 로 나타남. - 맴퀘스트 생산성지수는 의 의미는 기술적 효율성 변화는 감소하였으나, 기술변화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05%(=( ) 100) 증가하였다는 것임. 한편, <표 95>는 동일한 요령으로 계산한 특정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들의 맴퀘스트 생산지수를 도출하는 방법과 이를 기술효율성 변화 및 기술변화로 분해한 내용을 활용 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음 126

141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 투자진흥지구(A)내에 있는 DMU1의 맴퀘스트지수가 DMU2의 멤퀘스트지수보다 크므로 DMU1에 생산성의 변화는 높다고 할 수 있음 - 요인별로 분해해 보면 DMU1은 기술효율성 변화는 감소했으나 기술변화를 통한 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멤퀘스트 생산성지수가 연평균 6.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러나 DMU2는 기술효율성 변화도 감소하고 기술변화를 통한 생산성도 감소하여 결과적으 로 멤퀘스트 생산성지수가 연평균 4.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DMU1은 기술변화를 통한 생산성향상은 잘 실현하고 있으나 기술효율성 변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DMU2은 기술변화를 통한 생산성도 감소하고 기 술효율성도 감소하여 기술변화와 기술효율성 변화율 모두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진흥지구(A)의 평균 멤퀘스트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른 투자진흥지 구(B) 혹은 전국적인 평균치 및 다른 기준치 등과 비교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시계열 <표 95> DMU 1 의 맴퀘스트 생산성지수 기술효율성변화 (TECI) 기술변화 (TCI) 맴퀴스트생산성지수 (MPI) T2 (1기-2기) T3 (2기-3기) 기하평균 DMU <표 96> 투자진흥지구(A)의 맴퀘스트 생산성지수 기술효율성변화 (TECI) 기술변화 (TCI) 맴퀴스트생산성지수 (MPI) DMU1 (기업) DMU2 (기업) DMU3 (기업) DMU4 (기업) DMU n (기업) 기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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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제 5 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의 이론적 검토 제2절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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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의 이론적 검토 1.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 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최종 수요와 산업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함 21) 국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모형 분석은 Wassily W. Leontief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 표현한 경제표의 작성을 시도하여 그 분석결과를 1936년 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산업연관관계 (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라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2) 산업연관모형 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 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 1758)나 K. Marx가 시도한 바 있는 재생산표식(Reproduc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L. Walras나 V. Pareto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찾을 수 있음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모든 경제부문이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부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아 그 가격 과 수급량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Leontief는 추상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경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 업연관분석을 시도 21) 영어의 Input Output Model 을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22) 전국적 산업연관모형 분석방법의 개발과 발달과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편제방법, 1998, pp.2~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131

1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내 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 이 됨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 의 경우는 산업간 거래가 국내 산업간 거 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 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음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도 Leontief 이래 W. Isard, H.B. Chenery, L.N. Moses 등 미국 경제 학자들에 의해 개발 추진되었음 특히 Chenery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경제에 대해서 남북 두 지역으로 나눈 두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이후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Chenery의 두 지역의 경제구조 비교 및 남북개발의 경제효과 측정은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지역문제에 적용한 최초의 실증적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음 Isard, Chenery, Moses 등의 노력 이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역별로 자체적인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각종 지역경제 분석에서 지역산업연 관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은 크게 단일지역모형(Single Region Model) 혹은 지역내 산업연관모형 (Intra-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와 다수 지역모형(Many Region Model)에 관한 연 구로 나뉘며, 다수지역모형은 모형구축방식에 따라 다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이란 문자 그대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 하며, 지역간 혹은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이란 동시에 두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지역산 업연관모형을 말함 산업연관모형은 수입부문의 처리방식에 따라 경쟁수입방식과 비경쟁수입방식 으로 양분되기 도 하는데,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에도 지역간 거래를 수출 및 수입에 대응하여 이출 및 이입 이라는 부문으로 설정하고, 수출 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은 대상지역 및 이입부문에 대한 작성방식에 따라 다음의 132

147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지역내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지역내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지역간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지역간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형 이와 같은 분류 이외에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 지역투입계수의 산출방법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음 그 하나는 직접조사방식(survey)에 따라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고 모형을 작성하는 것으 로 IRIO 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비조사방식 (non-survey)에 따라 기술계수 및 교역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는 모형으로 MRIO 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 23) IRIO는 W. Isard(195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자드 모형이라고도 하며, MRIO는 H.B. Chenery, L.N. Moses에 의해 개발되어 체너리-모제스 모형이라고 불림 IRIO 모형을 구축하려면 각 재화의 공급 원천과 사용부문 모두에 관하여 지역별 및 산 업별 거래에 관한 상세한 직접조사 자료가 필요하므로 IRIO는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반면, MRIO 모형은 비조사방식에 의존해서 지역별ㆍ산업별 거래자료를 추정 하므로 이용도가 훨씬 높지만, 비조사방식에 의존하는 만큼 추정방법 및 자료의 신뢰도 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음 지역내 산업연관모형은 특정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대상이 당해 지역에 한정되지만,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은 분석대상 지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지역을 대상 으로 하고 특히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경우 전국 및 각 대상지역 에 대하여 동시에 정합성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지역경제는 개방성(openess)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경제 문제는 전국 및 타 지 역과 연관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다지역산업연관모 형 분석이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은 첫째 지형, 기후, 위치 등 지리적 구분, 둘째 도, 시, 군 등 행정적 구분, 셋째 각종 경제권 23) IRIO와 MRIO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R. Miller and P. Blair, Input-output Analysis:Foundations and Extensions, 1985, p.54 및 J. Hartwick,"Notes on the Isard and 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ll, 1971, pp.77~86을 참조. 133

1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역별 구분이 있다음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대부분은 행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되는데, 지역모형이 반드시 행 정적 구분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음 - 예를 들어 공해문제의 산업연관분석에는 지형적 구분이 적절하며, 도로, 항만건설 등의 경 제효과 분석에는 경제권 단위의 구분이 적합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의 대부분이 행정구분에 따라서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면에서도 행정목적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분에 의한 지역모형이 주로 작성되고 있음 3.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 개요 24) 1) 작성 현황 한국은행은 지역통계의 확충과 통계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007년 3월에 2003년 기준의 6개 권역 25) 지역간산업연관표(IRIO)를 작성 발표하였음 이후 2009년. 8월에는 두 번째로 2005년 기준의 지역간산업연관표를 작성 발표한 바 있음 2005년 산업연관표는 지역통계 확충과 통계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2005년 전국산 업연관표를 16개 시도로 분할하여 작성하였음 다만 실측 지역간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작업기간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2005년 지역간산업연관표는 실측이 아닌 2003년 지역간산업연관표 의 연장표로 작성되었음 2) 작성 기준 2005년 지역간산업연관표는 작성방식에 있어 2003년 지역간산업연관표를 연장한 간접추정방식를 이용하였고, 산업연관표의 표의 형식은 이입 및 수입 분리형 지역 간산업연관표(IRIO)임 지역의 구분은 전국을 16개 시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였고, 부문분류는 168부문으 로 2005년 실측 전국산업연관표 부문분류와 동일함 24)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2009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25)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134

149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격의 평가는 [생산자가격(=기초가격+순생산물세)]를 적용하고 있음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 행렬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 경제구조를 다양 하게 파악할 수 있음 산업연관표의 세로(열, column)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 투입구조임 투입구조는 생산활동에 사용한 원 부재료의 구성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성 가로(행, row)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떤 부문에 사용되기 위해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나타냄 배분구조는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원 부재료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중간수요와 소 비 투자 수출 등으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최종수요로 구성됨 중간투입과 중간수요는 산업간 거래내역을 나타내는데 이를 내생부문이라고 하며, 부가 가치와 최종수요를 외생부문이라고 함 지역산업연관표도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이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지역산업연관 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전국산업연관표와 동일하나, 다만 지역산업연관 표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진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구분되므로 지역내인지 지역간인지에 따라 표의 구성 형식이 다름.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의 구성과 동일하나 각 산업부문의 배분 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에서 해외부문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수출 및 수입처럼 국내의 다 른 지역과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이출과 이입이 추가되는 것이 전국산업연관표와 다름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 국내의 타지역으로 이출되는 생산품은 수출과 동일하게 최 종수요에 포함되며,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를 총수요라고 하는데 총수요에서 수입과 이입을 공제한 것이 지역내 총산출액이 됨 총산출액 = 총투입액 총투입액 = 중간투입 + 부가가치 [투입구조] 총산출액 = 중간수요+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이출)-수입-이입 [배분구조] 총수요(=총공급) 135

1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타지역 생산품(이입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지 않은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일반적인 형식은 <표 97>과 같음. <표 97>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내 생 부 문 내생부문 산업1 산업n 중간 수요계 소 비 투 자 외생부문 산업1 X 투 11 X 1n W 1 C 1 I 1 E 1 O 1 Y 1 M 1 N 1 X 1 배 분 구 조 산업n X n1 입 X nn W n C n I n E n O n Y n M n N n X n 수 출 이 출 최 종 수 요 계 수 입( 공 제 이 입( 공 제) 지 역 내 산 출 액 중간투입계 U 1 U n 피용자보수 R 1 구 R n 외 생 부 문 영업잉여 S 1 S n 고정자본소모 D 1 조 D n 순생산세 T 1 T n 부가가치계 V 1 V n 지역내산출액 X 1 X n 동 산업연관표의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의 산업 1부문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기부문 및 타부문에서 생산된 중간재와 본원적 생산요소인 부가가치 V1(=R1+S1+D1+T1) 을 구입하였음을 나타내며, 가로 방향은 산업 1부문이 자기지역에서 산출한 X1과 해외에서 수입한 M1 및 타지역에서 이입한 N1을 합한 총공급액(=X1+M1+N1)이 자기지역의 산업 1부문 및 타부문으로 만큼 중간수요로 판매되고 소비 투자 수출 및 타지역 이출로 Y1(=C 1+I1+E1+O1)만큼 최종수요로 판매되었음을 나타냄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 타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은 해외로 수출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중간재 또는 최종재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 출로 처리하는 것임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타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이 타지역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사 용된 것과 소비 및 투자의 최종재로 사용된 것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항목에는 이출이 포함되지 않음.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 136

151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의 일반적인 형식은 <표 98>과 같음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기지역 및 타 지역과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투입내역과 임금 이윤 생산 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냄. <표 98>에서 지역 1의 세로 방향은 지역 1이 생산활동을 위해 지역내에서 생산된 중간 재(Z11),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이입된 중간재(Z Zn1 ),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 입된 중간재(M1) 그리고 노동 및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 (V1)를 투입하였음을 나타 내고 있으며,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가로 방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기지 역 및 타지역의 생산활동에 원 부재료로 판매된 내역과 자기지역 또는 타지역의 소비와 투자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내역을 나타냄 <표 98>에서 지역 1의 가로 방향은 지역 1에서 생산된 제품은 자기지역의 생산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Z11) 및 타지역의 생산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Z Z1n)와 자 기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해외)로 사용된 최종수요(Yd11) 및 타지역의 소비 투자로 사용 된 최종수요(Yd Yd1n)로 배분되었음을 나타냄 <표 98>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중간수요 최종수요 지 역 국 1 산 투 입 지 역 n 수입 투입 산업1 산업n 산업1 산업n 산업1 산업n 산 업 1 지역 1 지역 n 지역 1 지역 n Z 11 산 업 n 산 업 1 투 입 구 산 업 n 산 업 1 산 업 n 소 비 투 자 수 출 소 비 투 자 수 출 소 비 투 자 수 출 지역 내산 출액 Z 1n Y d 11 Y d 1n X 1 배 분 구 조 Z n1 Z nn Y d n1 Y d nn X n 조 M 1 M n Y m 1 Y m n 부가가치 V 1 V n 지역내산출액 X 1 X n 137

15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 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임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음 여기에서는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취업)유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를 설명하기로 한하며, 나아가 지역 내 외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보기로 함 가. 생산 유발효과 생산유발 효과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효과를 의미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각 지역의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중간수요(Z) 와 최종수요(Y)로 배분되는데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Z 11 +Z 12 +Y d 11+Y d 12 =X 1 Z 21 +Z 22 +Y d 21+Y d 22=X 2 이 수급방정식은 투입계수(Aij = Zij /Xj )를 이용하면 다음의 식으로 변형되고, 투입계 수로 된 수급방정식을 행렬 형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음 A d 11X 1 +A d 12X 2 +Y d 11+Y d 12 =X 1 A d 21X 1 +A d 22X 2 +Y d 21+Y d 22=X 2 A [ d 11 A d 12 ] X A d 21 A [ 1 ] d 22 X + [ Y d ] 1 2 Y d 2 X = [ 1 X 2 ] A d X + Y d = X 단, Y d 1=Y d 11 +Y d 12, Y d 2=Y d 21 +Y d 22 임 138

153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 수급방정식 AdX + Yd= X 를 산출액 X 에 대해 정리하면 A d X+Y d =X (I -A d )X=Y d X=(I -A d ) -1 Y d 단,A d 는 국산투입계수행렬, X는 총산출액백터, Y d 는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백터, I는 단위행렬임 위 식에서 (I -A d ) -1 를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하는데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 하였을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산업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 출규모를 나타냄. 생산유발계수는 역행렬계수 또는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라고도 함 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국내 생산을 유발하며 이는 생산과정을 통해 다시 부가가치 및 고용(취업)을 유발됨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계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최종수요에 의해 생산이 유발되고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관계는 부가 가치계수 A v (=V t /X t )를 생산유발계수에 곱하여 계산됨. V [ 1 V 2 ] = ˆA v A v 2 ˆ [ B 11 B 12 ] B 21 B 22 Y d V = ˆ A v (I -A d ) -1 Y d 단, A v ˆ(I -A d ) -1 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다. 고용(취업) 유발효과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짐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므로 노동의 산업 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부가가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산업별 노동(L )을 산출 139

15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액(X )으로 나눈 고용(취업)계수 (=Li/Xi)의 대각행렬을 이용하면 최종수요가 각 지 역의 고용을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 계산할 수 있음 = [ ˆl 1 0 ] L 2 0 l 2 L [ 1 ] B ˆ [ 11 B 12 ] B B Y d L = lˆ (I -A d ) -1 Y d 단, lˆ(i -A d ) -1 는 고용(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효과는 고용유발효과에 무급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것으로 분석방 법은 고용유발 효과의 경우와 동일함 라. 지역 내 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 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유발효 과 중 해당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내 파급효과와 해당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 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취업)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 M), 3개 산업의 생산 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면 (I -C) -1 = α LL α ML α LM α MM = 여기서 α LL 은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치는 생 140

155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 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지역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임 α LL LL 행렬 (3 3) 각 열로 합한 벡터 (1 3)를 O 라고 하면 L지역내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고, M지역의 경우( α MM )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 음 O LL =[ ], O MM =[ ] 그리고 α ML 은 L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한 M지역의 생산 유발효 과, 즉 지역외 파급효과(혹은 지역간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α LM 은 반대의 경우를 나타냄 O ML =[ ], O LM =[ ] 그리고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를 OL, M지역의 경우를 OM이라고 하면 지역 내 외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음 O L = O LL + O ML =[ ] O M = O MM + O LM =[ ]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지역산업연관모형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비롯하여 모형의 정립 과정 및 추정결과의 해석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우선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첫째, IO 모형은 산업연관표의 기본가정, 즉,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위한 가정인 생산물 이 동질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제약에 직면한다는 비판의 제 기가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산업연관분석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며 특별히 한국은행 IRIO 모형만이 갖는 제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141

15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 더구나 생산물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등 은 경제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제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 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됨 둘째, IO 분석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 正 )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 負 )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없는 모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즉, 지출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다른 곳에 투자할 재원이 현재의 사 업으로 투입됨에 따라 여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즉,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연관분석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모형이라는 비판 - 그러나 구축효과까지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모든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해 주기 위해서는 다지역ㆍ다부문 모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됨 - 현재 지역의 시계열 자료의 축적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다지역ㆍ다부문모형의 정립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이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추정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 음과 같은 점에 항상 유의하여야 함 첫째, IO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즉, 사업의 완료 후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 며,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이용되는 사업 완료후의 경제적 편 익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여야 함 둘째,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속적으 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야 함 -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은 모형의 동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음 셋째,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 正 )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 負 ) 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간에 사업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 적 파급효과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나 서로 다른 사업간 절대적 비교나 특정사업에 대한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점에 유의하여야 함 - 한편 서로 다른 사업간의 상대적 파급효과 비교시에도 비교의 목적이 지역간 파급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있다면 사업간 특성의 차이에 따른 투입구조 및 투자 배분구조의 차이 등에 따른 파급효과의 차이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142

157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2절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재정계획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의 재정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투자조합이 650억원, 투자진흥지구 1,530억원으로 예상됨 재원은 국가 636억원, 지방비, 619억원 민간 925억원으로 예상됨 <표 99> 투자유치활성화 재정계획 구분 합계 국가 지방비 민간 투자조합 투자진흥지구 1, 합계 2, 가.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의 연차별 재원별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은 아특법 제25조에 근거한 것임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재원은 국비 166억원, 지방비 159억원, 민간 100억원 예상 <표 100>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15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나.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원 예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30억원의 지원이 예상됨 재원별로는 국비가 470억원, 지방비 460억원, 민간 600억원이 예상됨 <표 101>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1, 경제적 파급효과 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사업비의 산업별 배분 1)산업별 배분의 기준 투자조합의 문화콘텐츠 세부산업별 투입의 기준을 위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 2007 년~2010년간 연도별/분야별 투자의 구성을 분석하였음 년도 영화 공연 게임 전시 합계 21,570 (69.3) 46,346 (46.6) 54,800 (40.7) 16,450 (58.6) 139,166 (47.5) 5,460 (17.5) 15,483 (15.6) 22,722 (16.9) 3,150 (11.2) 46,815 (16.0) <표 102> 모태펀드 문화계정 연도별/분야별 투자 1,400 (4.5) 12,500 (12.6) 33,796 (25.1) 1,800 (6.4) 49,496 (16.9) 500 (1.6) 4,700 (4.8) 3,171 (2.4) - (0.0) 8,371 (2.9) 애니/ 캐릭터 - (0.0) 8,200 (8.2) 9,370 (7.0) 2,703 (9.6) 20,273 (6.9) 음원 - (0.0) 6,177 (6.2) 3,977 (3.0) 1,155 (4.1) 11,309 (3.9) 인터넷/ 모바일 1,500 (4.8) 1,500 (1.5) 1,000 (0.7) 1,000 (3.6) 5,000 (1.7) 드라마 기타 합계 - (0.0) 4,220 (4.2) 1,450 (1.1) 1,000 (3.6) 6,670 (2.3) (단위: 백만원, %) 700 (2.2) 300 (0.3) 4,274 (3.2) 810 (2.9) 6,084 (2.1) 31,130 99, ,560 28, ,

159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2) 투자조합의 콘텐츠산업 분야별 투자 배분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예산 지출 규모 는 년에 걸쳐 총 2,180억원에 이름 이중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 조합 결성 예산은 650억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문화콘텐츠 산업은 드라마, 게임, 인터넷/모바일, 공연 영화 음악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예산항목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산업소분류(168개 산업) 기준으로는 방송, 컴퓨터관련 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3개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각 부문별 예산지출 배분은 <표 102>의 2007~2010년간 분야별 모태펀드의 평균 투자배 분 비율을 적용하였음 <표 103>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예산의 산업별 배분 지출 항목 산업분류(168부문기준) 산업별예산 1) 코드번호 산업명 (억원) 드라마 143 방송 % 게임 컴퓨터관련서비스 153 인터넷/모바일 % 영화 공연 전시 애니/캐릭터 161 문화서비스 % 음원 기타 합 계 % 1) 산업별 예산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내부자료의 분류기준에 따라 배분하였음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예산은 1,530억원으로 앞에서 제시한 산업별 지원항목별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다음의 7개 부문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 7개 부문별 예산지출 규모는 산업별 지원항목별 예산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음 <표 104>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의 산업별 배분 지출항목 산업분류(168부문기준) 산업별예산 코드번호 산업명 (억원) 출판 160 출판서비스 % 공예/디자인 공연 161 문화서비스 % 문화콘텐츠산업 1) 143 방송 % 153 컴퓨터관련서비스 % 국제회의업 154 기타사업서비스 % 관광숙박업 131 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2) 124 비주택건축 % 합 계 1, % 1)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내부자료의 분류기준에 의해 3개산업 및 산업별 예산을 분류하였음 2)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사무실, 교육시설 등의 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주택건설 산업으로 분류하였음 145

1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하여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 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총예산의 산업별 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05> 총사업비의 산업별 배분 종합 지출항목 산업분류(168부문기준) 산업별예산 코드번호 산업명 (억원, %) 관광객이용시설업 124 비주택건설 % 관광숙박업 131 숙박업 % 드라마 143 방송 % 게임/인터넷/모바일 153 컴퓨터관련서비스 % 국제회의업 154 기타사업서비스 % 출판 160 출판서비스 % 영화/연극/음악 공연//전시 공예/디자인 기타 161 문화서비스 1, % 계 2, % 이러한 사업비 지출은 광주지역 내 외에서 생산되는 중간투입재(원자재 등)의 구입과 노 동력, 장비의 운용에 이용되는 등 광주지역 내 외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하여 지역 내 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됨 나. 분석모형 및 이용자료 지역간 산업연관 효과의 분석은 한국은행의 200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 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함 2009년 8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지역간산업연관표는 28개 산업부문, 16개시도 대상으 로 내생부문이 인 지역간산업연관표임 공표된 산업간거래표, 취업계수표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16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광주지역의 산업별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작성하여 분석 함 26)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광주지역 경제 내에 대한 주입(injection)과 경제적 활동을 유발하지 않는 누출(leakage)로 분 류하고 이를 산업별 최종수요로 배분해야 함 26)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앞절에서 소개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함 146

161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광주지역 산업연관표의 168개로 구성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분하면 총사 업비 2,180억원은 9개 산업부문으로 배분되어 최종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함 광주지역 최종수요의 증가는 광주지역 산업생산에 모두 투입되며, 해외수요(수입수요) 로의 누출(leakage)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유발효과를 분석함 - 최종수요과정에서 직접 해외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과정에서 중간투입물의 수입수요는 포함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일부는 해외로 누출되므로 부가가치 유발 총액은 투자지출액보다 작아지게 됨 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1)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사업 (1) 전국 지역별 파급효과 광주지역에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1,12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7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7), 1,782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음 투입된 금액 1억원당 생산은 1.73억원, 취업인원은 2.7명이 창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 이는 대부분의 최종수요 유발이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에 비해 단위당 생산 유발은 작으나 취업유발인원은 크기 때문임 광주지역으로의 파급효과는 전국 생산의 69.1%인 775.2억원, 부가가치의 74.1%인 억원, 취업인원의 83.0%인 1,479.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광주지역의 경제활동 변화는 타 지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광주 이외지역의 파급효 과는 생산의 30.9%인 347.1억원, 부가가치의 25.9%인 148.8억원, 취업유발인원의 17.0% 인 303.0명으로 추정되었음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등 수도권과 전남지역에 대부분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음 - 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생산유발효과의 12.0%는 서울에서 5.2%는 경기에서 발생함으 로써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미치는 효과는 18.7%에 이름 - 한편 부가가치는 11.5%가 서울에, 4.0%는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 27) 승수분석에서 지역의 최종수요가 해외수요로 누출되지 않을 경우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의 합은 같게 된다. 기존의 지역사업연관효과 분석에서는 대부분 해외수요로의 누출효과를 별도로 고려하지 못했으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는 해외로 누출되는 수요(즉 국내의 수입) 부문이 구분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유발효과 총액이 최종수요 증가액보다 적게 나타난다. 147

16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체로는 16.6%에 이르며, - 취업유발효과는 서울이 7.1%, 경기 3.0% 등으로 생산 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비중 보다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동일한 서비스업의 경우라도 광주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규모의 서비스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대규모 서비스업체일수록 영세서비스업에 비해 단위당 취업유발인 원은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광주지역의 경우 공간적으로 인접한 전남 및 전북지역과 깊은 경제적 연계가 있지만 서비스업산업의 공간적 특성상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광주 인접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됨 - 서울지역이 사업서비스 등의 생산자서비스와 문화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특화되어 있고, 인천 및 경기도의 경우 전남 및 전북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되어 중간재 공급비중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106>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전국 지역별 (단위 : 억원, 명, %)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합계 1, ,

163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전국 산업별 파급효과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사업의 전국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예산투입이 많이 이루어진 문화서비스업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를 비롯하여 부동산 및 사업서비 스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51.3%,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55.4%, 취업유발인원의 경우 66.8%가 문화서비스 산업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문화서비스업에 비해서는 작지만 컴퓨터관련서비스업은 생산유발효과의 11.6%, 부가가 치 유발효과의 13.0%, 취업유발인원의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서비스업, 컴퓨터관련서비스 등에서 생산유발효과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취 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제조업에 비해 단위당 부가가치율이 높고 취업인원이 많은 서비스업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나타냄 그리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는 높지만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피용자보수는 크지만 단위당 고용규모는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 관광과 관련이 높은 음식점 및 숙박 부문은 생산 및 부가가치의 성장 기여율에 비해 고용기여율이 현저히 높으며, 기타 나머지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효과가 극히 미미함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대부분 서비스업 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제조업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전국 생산의 11.6%, 부가가치 13.0%, 취업유발인원 13.1% 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 <표 107>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전국 산업별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및보관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16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 오락서비스 사회단체및기타서비스 기타 합 계 1, , (3) 광주 산업별 파급효과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수요부양효과는 전국의 산업 별 효과의 경향과 비슷하지만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크며, 특히 문화서비 스산업,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임 이들 2개 산업은 광주지역 생산의 83.1%, 부가가치는 85.4%, 취업유발인원은 91.6% 정 도의 파급효과를 보이는 등 부가가치와 고용규모의 성장이 클 것으로 평가됨 반면 제조업전체의 생산유발효과는 1.3%에 불과하여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표 108>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및보관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65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컴퓨터관련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 오락서비스 사회단체및기타서비스 기타 합 계 , )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1) 전국 지역별 파급효과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2,700억원의 생산유발효 과, 1,35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4.403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음 투입된 금액 1억원당 생산은 1.98억원, 취업인원은 2.8명이 창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이는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최종수요 유발 이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에 비해 단위당 생산유발은 작으나 취업유발인원 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광주지역으로의 파급효과는 전국 생산의 67.6%인(1,825억원), 부가가치의 73.6%(996억 원), 취업인원의 83.9%(3,694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의 경우보다 광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광주지역내 산업자급률이 높은 산업 에 투자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임 광주지역외 파급효과는 생산의 32.4%인 875억원, 부가가치의 26.4%인 358억원, 취업유 발인원의 16.1%인 710명으로 추정되었음 - 지역별로는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등 수도권과 전남 및 전북지역에 대부분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 었음 - 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생산유발효과의 10.3%는 서울에서, 5.2%는 경기에서 발생함으 로써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미치는 효과는 17.1%에 이르고, 전남 및 전북에 5.4%의 151

16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효과가 발생함 - 그리고 부가가치는 서울 10.1%, 경기도 4.0%, 인천 1.1%등 수도권 전체로는 15.2%에 이르 고, 취업유발효과는 서울이 6.0%, 경기도 2.8% 등으로 생산 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 과 비중보다는 낮음 - 이 경우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주로 대규모의 서비스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 문으로 영세서비스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일수록 단위당 취업유발인원은 낮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주지역의 경우 공 간적으로 인접한 전남 및 전북지역과 깊은 경제적 연계가 있지만 서비스업산업의 공간적 특성상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광주 인접지역인 전남 및 전북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5.4%에 지나지 않음 <표 109>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전국 지역별 (단위 : 억원, 명, %)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1, ,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합계 2, , , (2) 전국 산업별 파급효과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의 전국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예산투입이 많이 이루어진 문화서비스업 및 음식숙박업, 컴퓨터관련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타사 업서비스, 출판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 비교적 여러 서비스업에 영향을 두루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52

167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문화서비스업에 지출되지만(전체예산이 약 62%) 숙박업(9.0%), 컴퓨터관련서비스(8.6%), 비주택건설(8.0%), 기타사업서(7.0%) 등 다 양한 산업에 지출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가장 투자지출 비중이 큰 문화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기준으로 전체의 39.0%, 부가가치 기준으로 43.1%, 취업유발인원 기준으로 49.4%가 문화서비스 산업에서 유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문화서비스업에 비해서는 작지만 기타사업서비스, 음식숙박, 컴퓨터관련서비스업 등은 각각 5% 6%의 생산유발효과를 차지하며, 부가가치 유발효과 기준으로 6% 9%, 취업 유발인원 기준으로 6%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숙박업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기준으로 전체의 6.2%이나 부가가치 기준 7.9%, 취업유발인 원기준 13.4%에 이르러 타산업에 비해 단위당 부가가치율이 높고, 취업유발인원이 많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음 제조업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전국 생산의 14.9%, 부가가치 8.3%, 취업유발인원 3.8%로 분석되어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부분 서비스 업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10>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전국 산업별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및보관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1, , 오락서비스 사회단체및기타서비스 기타 합 계 2, , ,

16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3) 광주 산업별 파급효과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전국 산업 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마찬가지로 투자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문화서비스, 음 식숙박, 컴퓨터관련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건설업, 출판서비스 산업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투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문화서비스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광주지역 생산의 52.2%, 부가가치 53.8%, 취업유발인원 55.9% 등을 차지하여 향후 이들 산업에 미치는 성장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됨 반면 제조업은 전체 생산유발효과의 1.8%,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1.1%, 취업유발효과의 0.7%에 불과하며, 이는 앞서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의 산업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11>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및보관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 오락서비스 사회단체및기타서비스 기타 합 계 1, ,

169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3) 파급효과 종합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두 사업의 단순 합계로서 앞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략 하게 제시함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투자지출 성격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화서 비스 관련 부문에 지출되기 때문에 두 효과를 합해도 개별사업의 효과와는 다른 특징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간략하게 언급함 문화사업 투자 및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의 종료연도까지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나, 년차별 효과는 투자사업과 비례하 여 결정되므로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로 구분하지 않고 총계의 효과만을 제시 (1) 전국 지역별 파급효과 광주지역에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사 업의 파급효과 합계는 전국적으로 3,82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924억원의 부 가가치 유발효과, 6.186명의 취업유발효과에 이름 광주지역으로의 파급효과는 전국 생산의 68.0%인 2,600억원, 부가가치의 73.7%인 1,423 억원, 취업인원의 83.6%인 5,17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생산보다는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광주지역 이외의 지역외 파급효과는 생산의 32.0%인 1,222억원, 부가가치의 26.3%인 507억원, 취업유발인원의 16.4%인 1,012명으로 추정되었음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등 수도권과 전북 및 전남지역에 대부분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 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생산유발효과의 17.6%,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15.7%, 취업유발인원의 9.8%가 서울을 비롯 한 수도권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앞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등 수도권에 광주보다는 대규모의 서비스산업 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영세서비스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일수록 단위당 취업 유발인원은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광주와 인접한 전남 및 전북지역에 생산유발효과의 5.0%,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3.9%, 취업 유발인원의 2.4%의 영향을 미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한 구조를 나타내었음 - 그렇지만 이 경우는 다른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즉, 광주주변지역인 전남 과 전북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광주에 비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155

1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율 및 단위당 취업인원이 낮은 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표 112> 파급효과 종합 : 전국 지역별 (단위 : 억원, 명, %)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2, , ,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합계 3, , , (2) 전국 산업별 파급효과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사업의 전국 산 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예산투입이 많이 이루어진 문화서비스업 및 컴퓨터관련서비 스, 기타사업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업, 건설업, 출판서비스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사업은 대부분 문화 서비스업에 지출되지만(전체예산이 약 67%) 컴퓨터관련서비스(11.5%), 숙박업(6.3%), 비주택건설(5.6%), 기타사업서비스(4.9%) 등 예산투입비중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지출규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투자지출 비중이 큰 문화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기준으로 전체의 42.6%, 부가가치 기준으로 46.7%, 취업유발인원 기준으로 54.4%가 문화서비스 산업에서 유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56

171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다음으로 컴퓨터관련서비스업, 기타사업서비스, 음식숙박 등의 순으로 각각 전체의 5% 7%의 생산유발효과를 차지하며, 부가가치 유발효과 기준으로 5% 8%, 취업유발인 원 기준으로 7%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전국 생산의 13.9%, 부가가치 7.8%, 취업유발인원 3.7%로 분석되어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 원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부분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제조 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음 <표 113> 파급효과 종합 : 전국 산업별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및보관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1, , 오락서비스 사회단체및기타서비스 기타 합 계 3, , , (3) 광주 산업별 파급효과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사업이 광주지 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서비스, 컴퓨터관련서 157

17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비스, 음식숙박, 기타사업서비스, 건설업, 출판서비스 산업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투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문화서비스업에 미친 파급효과는 광주지역 생산의 56.7%, 부 가가치 58.3%, 취업유발인원 61.8% 등으로 전산업의 반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반면 제조업의 경우 전체 생산유발효과의 1.6%,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1.0%, 취업유발효 과의 0.7%에 불과하며, 이는 앞서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의 산업구조 때문임 <표 114>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및보관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1, , 오락서비스 사회단체및기타서비스 기타 합 계 2, , , ) 연차별 파급효과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 전기간의 파급효과에서 연차별 투자지출규모와 비례하여 나타나 158

173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게 됨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지원 사업의 전기간의 생 산유발효과 합계인 3,820억원은 총투자지출이 가장 많은 2023년에 725억원으로 나타남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취업유발인원 역시 생산유발효과와 연계되므로 연차별 효과의 크기는 생산유발 효과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냄 - 산업연관분석의 경우 단기간에는 생산기술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파급효과의 크기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동일한 부문에 대한 투자의 파급효과는 투자규모에 비례하여 나타나게 됨 - 또한 연차별 투자지출액은 분석시점의 가격도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규모에 비례하게 됨 <표 115>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원의 연차별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 전 국 광 주 생 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인원 생 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인원 , 합계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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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광하(2000).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2010), 투자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광주광역시(2009a),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광주광역시(2009b), 세계공예엑스포 개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투자지원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200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산업연구원. (2006).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 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2001).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옥성수(2011a), 근대문화유산보존의 지불의사와 개발옵션가치분석: 서울시청 리모델링에 대한 사 례분석 문화경제연구 제14권 2호 옥성수(2011b),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추진전략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1권 제1호. 옥성수(2010), 콘텐츠산업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공예문화진흥원(2008), 2008 공예산업실태조사,.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2009), 2009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콘텐츠산업통계, 이강욱(2010),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은행(2007). 한국은행산업연관분석 해설,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2008),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Fare et al.(1994). Productivity Growth, Technical Progress and Efficienc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1, pp Banker, R. D., Charnes, A. & Cooper. W. W. (1984). "Some models for estimating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0(9), pp Caves, Richard E. (2002). Creative Industries: Contracts Between Art and Commer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harnes, A., Cooper, W. W., & Rhodes, E.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s Research, 2,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1998).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London. Farrell M. J. (1957). "The Measur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CXX,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Florida, R.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161

17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Jane Jacobs. (1984).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 principles of economic life, Random House.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Earthscan Publications Ltd. 주요 홈페이지 검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 광주광역시청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대구경북경제자유규역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62

177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지 2. 투자진흥지구 투자인정 분야 (아특법 시행령 제12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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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부 록 <부록1- 설문조사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수요조사 ID 본 조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과 계획수립에 필요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사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귀사의 기밀유지는 절 대 보장됩니다 2011년 11월 (주)월드리서치 연구1팀 연구원 김태연 Tel: (02) Fax: (02) 사업체명 주 소 (시,도) (시,군,구)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Part1. 사업체 일반 현황 (2011년 기준, 재무정보는 2010년 결산기준) 문1. 벤처기업 지정여부 1 대상 2 비대상 문2. 설립자본금 원 문3. 기업형태 1 개인사업체 2 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 3 회사 외 법인 1 본 사 ( 소재지 : 11 광주 12 서울 13 서울 이외 수도권 14 기타 ) 문4. 소재지 2 지 사 ( 소재지 : 광주 서울 서울 이외 수도권 기타 ) 3 지사 없음 1 출판 2 애니메이션 3 음악 4 게임 5 영화 문5. 업 종 6 만화 7 방송 8 광고 9 캐릭터 10 공예 디자인 11 인터넷/모바일 에듀테인먼트/포털서비스 12 공연 13 국제회의업 14 첨단영상 15 관광숙박업 16 관광객이용시설업 17 기타(구체적으로: ) 문6. 종사자수 명 문6-1. 정 규 직 문6-2. 비정규직 주력사업 문7-1. 업종 (문5 업종 참조) 문7-2. 매출액 문7. (사업비중 1순위 원 높은 순) 2순위 원 3순위 원 문8. 문 년 총 매출액 2011년 목표 매출액 문10. 수출액 및 수출국비율 문7-3. 사업 내용 1 1억원 미만 2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5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6 30억원 이상 1 1억원 미만 2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5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6 30억원 이상 원 문11. 총 사업비용 원 중국 대만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 % % % % % % 100% 로열티 마케팅 연구개발(R&D) 교육 제작 배급 기타 합계 지출 (홍보) 기술 기획 훈련 % % % % % % % % 100% 명 명 165

18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Part2. 투자 지원받은 경험 문12. 귀사에서는 투자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음 문12-1로 2 없음 문13으로 문12-1. 문12-2. 문12-3. 지원받은 투자기관 지원받은 분야 평균 투자금액 1 문화체육관광부 2 타 중앙부처 3 지자체 4 광주정보문화진흥원 5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6 기타(구체적으로: ) 투자지원을 받은 분야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판 2 애니메이션 3 음악 4 게임 5 영화 6 만화 7 방송 8 광고 9 캐릭터 10 공예 디자인 11 인터넷/모바일 에듀테인먼트/포털서비스 12 공연 13 국제회의업 14 첨단영상 15 관광숙박업 16 관광객이용시설업 17 기타(구체적으로: ) 1 1억원 미만 2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5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6 30억원 이상 Part3. 투자지원 희망 분야 및 규모 문13. 귀사에서는 투자지원이 필요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2 필요하지 않은 편 문14로 3 필요한 편 4 매우 필요한 편 문13-1로 문13-1. 희망 투자 금액 문13-2. 희망 투자 분야 문13-3. 희망 투자 단계 1 1억원 미만 2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5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6 30억원 이상 1 출판 2 애니메이션 3 음악 4 게임 5 영화 6 만화 7 방송 8 광고 9 캐릭터 10 공예 디자인 11 인터넷/모바일 에듀테인먼트/포털서비스 12 공연 13 국제회의업 14 첨단영상 15 관광숙박업 16 관광객이용시설업 17 기타(구체적으로: ) 1 상품 기획단계 2 상품 제작단계 3 상품 유통단계 4 기타(구체적으로: ) Part4. 지원과 관련된 사항 문14.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로 기업이전 시 지원 가능한 정책들입니다. 귀사에서는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주시겠습니까? 귀하께서 생각하신 우선순위를 말씀해주세요. 또한 그 외 희망하는 지원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지원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5 공동 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2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6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 166

181 부 록 문14-1. 기타 희망 지원정책 문15.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원가능한 공동이용 시설입니다. 귀사에서는 어떤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해주세요. 또한 그 외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1 공동제작시설 2 회의실 3 교육훈련 시설 4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문1 기타 필요 5-1. 공동이용시설 문15-2. 공동제작 시설 중 지원 선호 장비나 시설은 무엇입니까? 문16.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로 기업이전 시 지원 가능한 보조금들입니다. 귀사 에서는 어떤 지원보조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1 입지보조금 2 이전보조금 3 설비투자보조금 4 고용보조금 5 교육훈련보조금 6 컨설팅보조금 입지보조금 : 분양가 20% 범위내, 수도권 소재기업 45% 범위내 이전보조금 :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1인당 100만원 內 (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 설비투자보조금 : 용지매입비 제외한 인정범위 투자액의 17% 범위내 고용보조금 : 신규 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 1인당 12월 범위내 월 100만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 10명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100만원 이하 컨설팅 보조금 : 투자금액의 5%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한도) 문17. 귀사는 홍보 마케팅에 연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십니까? 원 문18. 다음은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가 투자진흥지구 홍보 마케팅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귀사에서는 어떤 활동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우선순위를 말씀해주세요. 또한 그 외 추진했으면 하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웹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 3 국제 전시회의 개최 2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 제공 문18-1. 기타 추진 희망 활동 문19. 귀사가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 단)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해주세요. 또한 그 외 필요한 사항이 있다 면 어떤 것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3 마케팅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 2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167

18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문18-1. 기타 필요한 사항 Part5. Part6. Part5. 이전 기업 현황 문20. ( 현재 소재지가 광주인 기업 중 설립소재지 또는 이전 소재지가 광주 외 다른 지역인 기업만 응답) 귀사가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광주로 이전할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년 문20-1. 이전 동기 해당되는 동기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부문(진흥원/대학 등)을 통한 비즈니스 지원 때문 ( 11 기획 창작스튜디오 12 CGI활용 프로젝트 13 특성화 브랜드 상품발굴 등의 지원 ) 2 인센티브 제공 ( 임대료 세제감면 각종 보조금 전문인력 양성 교육 ) 3 공공부문과는 무관한 광주 소재 기업/전문가의 자발적 협력관계(프로젝트/비즈니스 등) 때문 4 광주에 연고(가족/친구/출신대학/고향 등)가 있어서 5 미래 광주의 문화산업 전망이 매우 밝아서 6 기존 소재지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서 7 기타 사유(구체적으로: ) 168

183 부 록 Part6. 수도권 업체만 응답 문22. 귀하께서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 습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관광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각종 지원과 편의 를 제공하는 제도임 문23. 귀사는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에 입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문23-1로 3 입주할 의향이 전혀 없다 문23-3로 문23-1 (문23에 12 응답자만) 귀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실 경우, 입주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향후 년 이내 문23-2 (문23에 12 응답자만) 귀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이전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동종업종 밀집지역을 찾아서 2 인력확보의 용이성 3 주변 여건 및 환경변화 4 기반시설 사용 용이 5 세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 때문에 6 문화산업 관련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7 아시아문화중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이 클 것 같아서 8 기타(구체적으로: ) 문23-3 (문23에 3 응답자만) 귀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로 이전하지 않으려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라서 2 회사를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3 시설의 신 증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4 협력업체 및 거래처와 멀어서 5 이전계획 자체가 없어서 6 현 위치를 떠나면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7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8 제품판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9 기술확보가 어려워서(관련 대학 연구소와 거리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 기타(구체적으로: ) 바쁘신 가운데 끝가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69

18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부록2- 투자진흥지구 투자인정 분야> <표 116> 투자진흥지구 투자산업별 시설 기준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1. 영화, 비디오물 제1호 2. 음악, 게임 3.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4. 방송영상물 5. 문화재 6.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7.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8.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 9.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 및 축제 등 10.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제2호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각 산업별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정 없음 없음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170

185 부 록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 일 것 (2) 관광객의 취사 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개별기준 공통기준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 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 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 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171

18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다) 수렵장 야생동 식물보호법 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활터 미니골프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보트장 등의 fp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172

187 부 록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 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 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골프장제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스키장 요트장 골프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73

18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종합 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자동차 야영장업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174

189 부 록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관광유람 선업 일반관광유람선 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 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 매점 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 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 설치장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삭제 < >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175

19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사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 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1)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 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 야 한다. (3)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 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정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야 한다. (1)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 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공통기준> 가.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 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 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 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 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기구 유기시설 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 시설,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 표1 176

191 부 록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 하여야 한다.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 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장치를 갖출 것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 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위생설비 1) 주방과 홀,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할 것 2) 식기세척기와 손 소독기를 보유할 것 3)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홀 근무자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177

19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제3호 청소년 수련시설업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ㆍ녀 화장실을 갖출 것 시내순환관광업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관광사진업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공통기준> 가.일반기준 (1) 입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로서 수련시설은 다음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일상생활 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 립 도립 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8 조 별표2 178

193 부 록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 한 지역이어야 한다. -유스호스텔 :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중 청소년이 여행활동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 및 기구 설비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2) 구조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 활용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 설비를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 설 설비기준"에 따른다.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3) 설치기준 따라야 한다.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리시설 (5) 기타시설 관리실 사무실 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 설 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입지여건 특성 자연환경 등에 따라 당해 수련시설의 개별기준 에서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의 개별기 준에서 정한 시설 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설치예정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 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79

19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나. 단위시설 설비기준 (1) 실내집회장 (2) 야외집회장 (3) 체육활동장 강당 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인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 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2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실내집회장을 두도록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 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ㆍ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 업 골프연습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용 체육시설을 제외한다)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련의 숲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 자 장( 長 )의자 예술조형물 그늘집 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80

195 부 록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자연체험장을 수림지대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그 수림지대안 에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의 숲으로 볼 수 있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가)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나)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활동장 (다) 봉사와 협력정신 함양 활동장 (라)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활동장 (마)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 활동장 (바) 국제감각 함양 활동장 (사) 기타 특성화활동장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 으로서 극장 공연장 음악감상실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창조적 능력 탐구심 정보화능력 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컴퓨터실, 과학실습 자연관 찰 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 조수사육장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 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자원봉사정 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네트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신체의 강건함 용기 인내심 탐험정신 도전의식 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탐험시설, 수상 해 양 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 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직업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 등을 확립하 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 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 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국제교류관(국제회 의실 접견실 회의실 친선교류실 등), 학습 정보관(청소년교육 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181

19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6) 자치활동실 (7)강의실 동아리활동 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 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칠판 교탁 책상 걸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8)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정원 의 100분의 10 이상 규모의 숙박실은 침대식으로 하여야 한다. 가족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 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 샤워장 등을 세탁 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82

197 부 록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9) 야영지 (10) 식당 (11) 자가취사장 야영정원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가취사장 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으로서 절벽 급류 등 위험한 장소의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홍수의 범람 해일 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지반일 경우 배수로 또는 덮은 도랑 등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급식인원 1인당 1제곱 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는 조리기구 배 식설비 식탁 의자 등의 기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 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를 말한다)와 식탁 의자 및 개별취 사용구 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위생시설 (13) 지도자실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 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 는 실내공간으로 의자 탁자 등 필요한 기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83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14) 상담실 (15) 양호실 (16) 휴게실 내부의 장식 설비 등은 안락함이 느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응접세트 또는 의자 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수의 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실 사무실 등에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 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7) 물품보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8) 방송설비 당해 수련시설안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개별기준> 가. 청소년수련관 (1) 면적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실내집회장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체육활동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치활동실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성화수련 활동장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담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타설비 방송설비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184

199 부 록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11) 수용정원 나. 청소년문화의집 (1) 활동시설 (2) 휴게시설 (3), (5)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제1호나목의 (1), (5), (6), (7)에 해당하는 시설 중 2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수용정원 다. 청소년수련원 (1) 생활관 (1)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100인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숙박실은 4인실 이상 10인실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2) 식당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 할 수 있어야 한다. (3) 실내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야외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1,500 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7) 강의실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특성화수련 활동장 1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1)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185

2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라. 청소년야영장 (1) 야영지 100인 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야외집회장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피시설 폭우 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체육활동장 (5) 비상설비 마. 청소년특화시설 (1) 활동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 을 행할 수 있는 전문자료실, 전문동아리방, 전문연구실, 전문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냉 난방시설 냉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방송설비, 공중전화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유스호스텔 (1) 숙박실 각각의 숙박실은 10인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 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86

201 부 록 령 제12조 산업 구분 시설 기준 내용 관련법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 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화 정보실 여행 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조성한다. (3) 자가취사장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4)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난방시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기타시설 방송설비, 공중전화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호 교육원 교육원 설치를 위한 기준 규정 없음 없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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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목 차 1. 투자진흥지구 개요 1 가. 투자진흥지구의 개념 1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 1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1 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기준 및 범위 2 2.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절차 3 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3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6 3. 투자진흥지구 지원 및 혜택 7 가. 이전 촉진 지원 7 나.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7 다. 자금 지원 8 라. 보조금 지급 12 마. 세제 지원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및 평가 18 별지서식 19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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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1 투자진흥지구 개요 가. 투자진흥지구의 개념 투자진흥지구라 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 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조세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 하는 특례지구를 말함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 투자진흥지구라 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및 시 행령 제12조에 의거,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을 장려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지정, 운영됨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투자진흥지구 지역 유형 투자진흥지구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이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지정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은 다음과 같음 - 아특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數 ) 이 상(시행규칙 제4조: 10)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 아특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1

208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기준 및 범위 투자진흥지구 투자 요건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사업에 대한 투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

209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2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절차 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그림 1]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 1) 기초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투자진흥지구 투자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기초조사나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할 시 이를 시행하도록 함 2) 투자계획서 제출 투자계획서 서식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 : [별지 제1호서식] 투자촉진이 유리한 지역 : [별지 제2호서식] 투자계획서 접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아특법 제16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자로 되어 있음 3) 심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함 3

210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특법 제35조에 의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3개월 이내(의견제출 기간 포함)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음 4) 투자진흥지구 지정 공고 공고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고 내용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개발 또는 관리 방법 투자진흥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조성계획 투자진흥지구 내의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고방법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5) 사업 시행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는 투자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권자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지 상시 관리하고 그 여부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음 <법령해석> (아특법 제17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투자가 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권자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지 상시 관리하고 그 여부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음 6) 준공 확인 아특법 제37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광주 4

211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광역시장에게 준공확인을 받아야함 준공보고서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광주광역시는 승인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 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함 준공확인필증 서식: [별지 제5호서식] 7) 사후 관리 28) 사후관리의 위탁 사후관리의 주체는 당연히 문화체육부장관이지만 사후관리를 누구에게 위탁하느냐 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사후관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직접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음 - 참고로, 제주도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위탁하 고 있음 사후관리자의 책임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지정계획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 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즉각적으로 통보하여 야 함 -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는지의 보고 시한은 매 반기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함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 호서식]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해야함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에게 [별지 제7호 서 식]에 따라 작성된 매년도 반기별 투자계획 공정보고를 반기별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도록 함 28) 필요한 경우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2011),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 을 참조하였으며 의견이 다를 경우 명기하였음 5

212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지정해제 요건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아특법 시행령 제12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아특법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착수기한 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착수기 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게 됨. 이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조례 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함 - (아특법 제32조 제5항) 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지정해제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게 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지정해제 연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 여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공고 방법 다음의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투자자 및 투자진흥지구 개발기관의 상호 명칭 및 국적 등 - 지정해제 사유 광주광역시장은 지정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 도록 하여야 함 6

213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3 투자진흥지구 지원 및 혜택 가. 이전 촉진 지원 지원 내용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지원 대상 투자진흥지구에 이전하는 기업 지원신청 서류 [별지 제8호서식]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기업의 재무제표 지원신청 제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나.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지원 내용 국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 - 임대기간은 50년으로 갱신가능함 - 토지 등의 임대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함 임대료 감면 가능 7

214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표 1>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토지 공유재산 토지 임대료 산정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 價 額 )에 국 공유토지별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요율 해당 토지가액의 10/1000이내에서 요율 결정 해당 토지가액의 10/1000이내에서 요율 결정 감면비율 임대료의 75% 이하 금액 가능 : 75%이상 감면 임대료의 25% 범위에서 감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가능 - 1년 범위의 납부기일 연기 가능 - 20년 범위의 분할납부 가능, 연이율 3~5% 지원 대상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지원신청 서류 [별지 제9호서식] 2부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공장 그 밖의 국 공유재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원신청 제출 기관 국가 소유 토지 등의 관리청 다. 자금 지원 1) 광주광역시 자금 지원 지원 내용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 의 임대료 감면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8

215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지원신청 서류 [별지 제10호서식] 29) 지원신청 제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원 절차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자금지원 기준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함 -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 2.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3. 고용창출 규모 -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 절차 정량적 지표에 대한 점수부과 -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규모는 광주광역시장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향후 5년간 투자계획서 및 매출예상 분석을 검토하여 수정된 매출예상액에 대하여 <별 표 1>과 <별표 2>에 해당하는 정량적 평가점수를 부과함 문화산업은 <별표 1>, 관광산업은 <별표 2> -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는 광주광역시장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향후 5년 간 관광객 유치효과 분석을 검토하여 수정된 관광객 유치효과에 대하여 <별표 3>과 <별표 4>에 해당하는 정량적 평가점수를 부과함 문화산업 내국인관광객 유치효과는 <별표 3>, 외국인은 <별표 5> 관광산업 내국인관광객 유치효과는 <별표 4>, 외국인은 <별표 6> 29) 시행규칙 제5호서식 9

216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정량적 지표에 대한 점수부과 의 산정 -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 7>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도록 함 -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 8>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도록 함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 - <별표 1>~<별표 8>을 이용하여 환산한 정량적 지표의 점수와 정성적 지표의 점수를 <별표 9>에 따라 합산하여 종합점수로 환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기업 자금지원 지원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자금의 지원이나 융자 가능 지원 대상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 지원신청 기간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신청 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계획서 재정소요 추계서 지원 또는 융자요청 금액과 사용계획서 그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광주광역 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지원신청 제출 기관 문화체육관광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신청 10

217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지원 자금 관리 지원금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하여 관리하여야 함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자금 또는 융자 받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서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 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자금 또는 융자 받는 자가 제출한 재정소요 추계 서에 따라 지급받을 자의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함(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지급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요청 할 수 있음 3) 자금지원의 회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이중으로 받은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제한 기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해당자와 회수금을 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함 <표 2> 지원제한사유에 따른 제한기간 지원제한사유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이중으로 받은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기간 2년 3년 2년 2년 2년 11

218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남부시기, 납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 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함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름 라. 보조금 지급 1)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내용 보조금의 종류와 한도 <표 3> 지원보조금 종류 지원자금 분류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컨설팅보조금 기업당 지원 금액 한도 내용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 수도권소재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45% 범위 안에서 지원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의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및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를 포함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안에서 지원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컨설팅 실제 소요 비용 범위 안에서 총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 총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내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한하여 최고 120억원 이내 12

219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지원 대상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보조금 신청 방법 30) 보조금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일 2년 이내 제출 - 입지보조금 : [별지 제13호서식] - 이전보조금 : [별지 제14호서식] 31) - 설비투자보조금 :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 고용보조금 :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1호서식] - 교육훈련보조금 :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1호서식] - 컨설팅보조금 :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1호서식] 입지보조금 - 국가재정자금이 지원되는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은 최초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 조금의 100분의 80을,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각각 신청하여야 함 설비투자보조금 - 국가재정자금이 지원되는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 또는 신 증설기업은 최초 착공신고일(입 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100분의 80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조금의 100분의 20을 각각 신청하여야 함 고용보조금 -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보조금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받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 가능 지원신청 제출 기관 광주광역시장 보조금 관리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를 준용하여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의 지원시기, 지원절차 지원방법,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함 투자진흥지구 입지기업에 지원되는 다음의 지원금은 관련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30) 보조금 지원신청서는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 조례 를 준용하였음 31) 이전보조금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 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2011),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 을 참조하였는데, 이는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 7호 서식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13

220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함 2) 대규모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의 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1)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 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의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금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총투자금액의 일부를 특별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장 등의 입지 및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 대규모 투자와 관련하여 공장 등의 부지 밖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비용 - <표 3>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특별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광주광역시장에게 신청함 외국인 투자기업의 보조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일 경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소유비율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함 총 지원금액 - 당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 이하 지원금액 범위 - <표 3>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은 국가가 결정한 재정자금 분 담비율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음 14

221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3) 보조금의 사후관리 보조금 사후관리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함 정기적인 동향 파악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 1. 사업의 추진 상황 - 2. 지원의 변경 취소 또는 반환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3.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금 교부요건 충족을 위해 저당권설정이나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사항의 확인 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투자기업 등에 대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1의 보조금 환수비율에 따라 해 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조례에 해당하는 별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 보조금 환수비율 확인 불가능) - 지원대상이 된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축소 또는 휴 폐업 하거나 다른 시 도로 이전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 우 -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국가재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토지 등의 분양계약체결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입지ㆍ설비투자보조금 환수 - 정당한 사유발생 없이 7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환수 - 정당한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한 경우 매각대금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환수됨 15

222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환수 - 지원대상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보조금 환수 기준 - 국가재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못할 시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 정하는 요건에 충족되지 못 할 시에는 동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타업종 전환 -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지 않고,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마. 세제 지원 지원 내용 국세(법인세, 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액 면제, 다음 2년 이내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반액 감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 면제 - 재산세 :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 지원 대상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대상 산업에 해당 지원 신청 서류 국세(법인세, 소득세) - 1. 과세표준신고 - 2. [별지 제20호서식]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 1. [별지 제21호서식] - 2.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6

223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지원 신청 제출 기관 국세(법인세, 소득세) : 관할세무서장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청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 관할시장 및 구청장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 통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은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 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감면자료 제출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 - 감면자료제출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세금 추징 조건 국세(법인세, 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의 면제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 17

224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4 투자진흥지구 사후평가 및 관리 가. 단기적 평가 기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지구별로 평가하여 상호 비교 각 지구별로 단기적인 평가는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정성적, 정량 적 방법을 통해 평가 지정계획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의 점검 확인과 함께 매년 2월말 이전에 평가 를 실시 항 목 내 용 평가방법 적절성 (Relevance)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지속성 (sustainability) <표 4> 단기적 평가기준 및 방법 자금지원을 통한 해당 사업의 목표들이 지역의 필요(needs)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지자체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자금지원기준에 따른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고용창출 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아 지구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있어 투입대비 산출이 얼마나 합리화 될 수 있는가. 즉 여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성과로 전환된 정도 평가대상 정책 시행 후에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08),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수정 정성적 정성적 정량적 정성적 평가방법 (<별표 10>)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척도는 1점에서 5점사이에 점수를 부여함 기술적 효율성은 CCR모형을 통해 측정하고 이것을 효율성의 점수로 사용함 32) 나. 장기적 평가 (<별표 11>, <별표 12>) 장기적으로는 멤퀘스트지수와 그 분해를 통한 기술효율성 변화 및 기술변화의 분 석을 정책적 지원의 개선에 적용 32) CCR모형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를 참조 18

225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 별 지 서 식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1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1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제16조제1항제2호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 공고 서식 준공보고서 준공확인필증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 투자계획 공정보고 지원신청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지원요청서 지원(융자)신청서 지원금(융자금)회수통지서 입지보조금 지원신청서 이전보조금 지원신청서 시설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시설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컨설팅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컨설팅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지방세 감면자료 19

226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 별 표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문화산업 투자유치의 경제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관광산업 투자유치의 경제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문화산업 내국인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관광산업 내국인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문화산업 외국인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관광산업 외국인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문화산업 기술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 <별표 10> 단기적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별표 11> 개별기업의 맴퀴스트 생산성지수 <별표 12> 투자진흥지구의 맴퀴스트 생산성지수 20

227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호서식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33) 신 청 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처리기간 90일 (앞쪽) 주 소 (전화번호 :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투자진흥지구의 위치 및 면적 위치 면적 투자의 개략적인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 와 같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1.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관리 계획서 2.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실행 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서 및 주요기반시설 지원 계획 서 4.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5.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내역 고용규 모와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설명자료 7. 광주광역시 및 전문가 의견청취 내역서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3)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1),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1

228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투자자)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 청 접 수 지 정 심의ㆍ의결 (의견서 첨부) 진흥지구 지정공포 22

229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상세내용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투자진흥지구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을 정함 나. 위치 : 지번 및 주변의 주요시설이 표시된 위치도 다. 면적 : 총면적, 투자대상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면적, 투자대상시설 및 부대시설 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면적 등 2. 투자진흥지구 개발기관 가. 사업시행자 기본사항 - 상 호 또는 명칭(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 주 소 - 구 분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나. 주요 영위사업(기업의 경우) 3.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가.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나. 주요 유치업종 및 선정기준 등 다. 문화산업과 연계되는 지역산업 여건 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계획 4. 투자진흥지구 개발계획 가. 개발방법 나. 개발사업기간 다. 지구 예정지역의 위치, 입지여건 등 라. 공간적 범위와 지구 내외의 기반시설 여건 마. 주요 기반시설 지원계획 바. 예상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계획 가.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자 및 관리자 관리방안 등 23

230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나. 대상 문화산업 및 입주업체, 관련시설 등 집적환경 다. 시설물의 설치, 관리, 유지보수 계획 라.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6.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가. 개발수요 등 개발여건 분석 나. 목표 및 비전, 추진방향 등 다. 지구 주변의 기반시설 및 연계성 라. 투자진흥지구 안의 지형 등 마. 투자대상사업의 수익성 7.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기대효과 고용창출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재정수입 및 조세감면 예상액 등 나. 기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기대효과 관련 자료 등 8.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 가. 환경성 검토 결과(필요시) 나. 기타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경관훼손 방지대책,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0. 기타 별첨자료 24

231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2호서식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제16조제1항 제2호 관련) 34)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처리기간 90일 (앞 쪽) 신청인 개발기관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투자진흥지구의 위치 및 면적 위치 면적 투자의 개략적인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 와 같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세부추가내용 1. 투자유치계획 8.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계획 3.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계획 4.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5.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6.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 7.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4)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1),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5

232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투자자)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 청 접 수 지 정 심의ㆍ의결 (의견서 첨부) 진흥지구 지정공포 26

233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상세내용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투자진흥지구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칭 정함) 나. 위치 : 지번 및 주변의 주요시설이 표시된 위치도 다. 면적 : 총면적, 투자대상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면적, 투자대상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면적 등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기관 가. 개발기관 및 대표자 나. 주소 다. 주요사업영역 3. 투자유치계획 가. 유치 투자대상시설 나. 투자대상시설의 선정기준 다. 국내외 투자유치활동계획 4. 투자진흥지구의 개발계획 가. 개발방법 :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는 유원지 개발 등 나. 개발사업기간 다. 토지이용계획 : 투자대상시설의 배치계획에 따라 구분된 용지의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도 등 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투자진흥지구의 내부 및 접근도로 등 교통시설계획 생활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하수 및 폐기물처리계획 에너지 및 통신시설계획 등 기존의 기반시설 위치 및 새로이 설치할 기반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 첨부 마. 주요 기반시설의 지원계획 개발기관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27

234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개발기관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하는 금액 또는 보조율 바. 재원조달계획 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계획 가. 기반시설의 관리권자 관리청에 귀속될 시설 투자자가 소유 관리할 시설 나. 시설물의 유지보수계획 다. 안전관리대책 및 재난계획 6.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가. 개발수요 등 개발여건 분석 상위개발계획 및 용도지역 검토 투자진흥지구 주변의 기반시설 및 연계성 투자진흥지구 안의 지형 등 나. 투자대상사업의 수익성 개발토지의 예정 분양가 또는 임대료 분양가 또는 임대료와 투자자가 개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개발하는 경우 예상 되는 개발비의 비교 기타 행정편의 지원 등 7.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가. 고용규모 : 직접고용, 간접고용 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설투자에 따른 효과 사업경영에 따른 효과 다. 재정수입 확대효과 8.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 가. 환경오염 방지대책 28

235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나. 경관훼손 방지대책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 등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0. 기타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과 관련된 자료 29

236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3호서식 투자진흥지구 지정 공고 서식 3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 - 호 투자진흥지구 지정ㆍ공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 별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 를 지정ㆍ공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투자진흥지구 명칭 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나. 위 치 : 다. 연면적 : 2. 투자자(투자진흥지구개발기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가. 투자자(투자진흥지구개발기관) 인적사항 상 호 : 소재지 : 35)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1),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30

237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대표자 : 국 적 : 법인등록번호 : 투자자(투자진흥지구개발기관) 일반현황 나. 주요영위사업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가. 개발개요 전체사업 개요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소요 예산규모 나. 관리방법 1) 관리 개요 관리권자 관 리 자 2) 관리 방안 관리 방안 운영성과 평가 환류 4. 재원조달계획 가. 투자비용 및 소요자금 내역 나. 자본구조 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5. 투자진흥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조성상황 및 조성계획 6.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31

238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가. 투자유치계획 나. 투자유치 규모 다. 연차별 추진계획 라. 경제적 파급효과 7.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가. 수용ㆍ사용할 토지현황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지번조서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건축물현황 라. 대상지역 위치도 32

239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4호서식 준공보고서 36)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준공보고서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또는 법인의 우편번호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 면적 (앞쪽) 처리기한 7일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 )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일 년 월 일 준공확인 신청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준공 조서(준공 설계 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없음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33

240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광주광역시장 준공보고서 작성 접수 준공 확인 관계기관 협의 결재 지정서 교부 준공검사필증 작성 공고 34

241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5호서식 준공확인필증 37) 준공확인필증 성명 (법인의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소(또는 법인의 우편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사업의 명칭 준공 내용 위치 면적 사업기간 기타 준공검사일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니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합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35

242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6호서식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 38)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 지 구 현 황 소 재 지 지 정 일 면 적 용도지역 조성기간 조성주체 관리권자 및 관리자 법 인 명 등 기 일 투 자 계 획 투 자 자 사 업 계 획 법 대 표 자 국 적 생년월일 인 주 소 영위사업 개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인 주 소 업 종 투자금액 사업개시일 사업종료일 사업내용 연 월 일 근 거 변 경 내 용 비 고 변 경 사 항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8)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1),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36

243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7호서식 투자계획 공정보고 39) 년도 상 하반기 투자계획 공정보고 지구의 명칭 명 칭 및 위치 위 치 투자자 법 개 인 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대표자 사업계획 업 종 투자금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투자계획 및 실적(단위 : 백만원) 총투자금액 전년까지 누계금액 상 반 기 하 반 기 향후 투자금액 투자계획(A) 투자실적(B) B/A 투자부진의 경우 사유 및 대책 투자부진 사유 향후 대책 구비서류 :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1),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37

244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8호서식 지원신청서 40) 지 원 신 청 서 처리기간 60일 (앞쪽)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투자사업명 총투자금액 이전예정자주소 지원신청 금액 계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비용 상품홍보 비용 공동사무실의 설치비용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용 공동매장의 설치 운영비용 사업의 종류와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각 2부 2. 기업재무제표 2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8

245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투자자)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접수 검토 자금지원 결재 39

246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9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41)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한 21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상호 또는 명칭 사업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입주지역명 감면대상 국유재산 국유재산분류 임대기간 면적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40

247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0호서식 지원요청서 42) 지원대상 사업 수행자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법인의 소재지) 지 원 요 청 서 처리기한 60일 지원대상 사업명 사업의 종류와 내용 지원요청 금액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광주광역시장 인 구비서류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매출 예상 (5년간) 2. 관광객 유치효과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보완한 것임 41

248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1호서식 지원(융자)신청서 43) 지 원(융 자) 신 청 서 처리기간 45일 (앞쪽) 사업체명 신청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소 전화 지원(융자) 요청금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같이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합니다.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재정소요 추계서 3. 지원 또는 융자요청 금액과 사용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42

249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투자자) 처 리 기 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광주광역시장(자금지원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추진상황 평가)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급 결재 43

250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2호서식 지원금(융자금)회수통지서 44) 지원금(융자금)회수통지서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의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 ) 지급 금액 지급일 회수 금액 납부 기일 회수 사유 납부 방법 기타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사실을 통보합니다.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44

251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3호서식 입지보조금 지원신청서 45) 입지보조금 지원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사업계획 용지매입 계 획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번 호 F A X 사 업 예 정 지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세세분류 사업내용(품목) 사 업 개 시 일 사 업 장 규 모 부 지 m2 건 물 m2 종 업 원 수 자 본 금 성 명 소유자 (법 인) 대 상 토 지 (법인소재지) 매입예정면적 총매입예정가 용지매입비신청액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수수료 없 음 45)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45

252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보조금 지원신청서 46) 이전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대 표 자 성 명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F A X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전 이 전 후 본사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본사근무인원 사 옥 가 액 원 원 소 유 형 태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 조금을 신청합니다.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6)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46

253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5호서식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47)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전 화 번 호 (법인은 소재지) F A X 시설내역 소 재 지 착 공 일 (건축허가일) 신 증설 개요 년 월 일 준공일 (예정) 년 월 일 시 설 계 건 축 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 액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신설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7)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47

254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5-1호서식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48)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사 업 자 기 업 명 등록번호 신 고 일 외 국 인 신고된 사업 투 자 내 용 외국인 투자 만원 (USD 상당), % 금액 및 비율 투 자 방 법 현금 자 본 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시 설 내 역 소 재 지 착 공 일 (건축허가일) 신 증설개요 준공예정일 시 설 계 건 축 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 액 보조금신청액 만원(USD 상당)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신설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8)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48

255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6호서식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49)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번 호 F A X 사업개시일 공장소재지 공장설립일 사업장규모 상시고용인원 업 종 (분 류 번 호) ( ) 건 물 면적 : m2 소유( ), 임대( ) 부 지 면적 : m2 소유( ), 임대( ) 총 인 원 신규채용인원 기존공장이전인원 보조금신청액 만원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9)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49

256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6-1호서식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50)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 업 명 외 국 인 투 자 내 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사 업 자 등록번호 만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 현 금 자 본 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공장소재지 설립 이전일자 업종 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 만원 (USD 상당)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0)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50

257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51)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번 호 F A X 입 주 유 형 창업 기존공장 공장증설 공장소재지 공장설립일 사업장규모 상시고용인원 업 종 (분 류 번 호) ( ) 건 물 면적 : m2 소유( ), 임대( ) 부 지 면적 : m2 소유( ), 임대( ) 총 인 원 신규채용인원 기존공장이전인원 교육훈련인원 공장시설투자금액 교육훈련기관 보조금신청액 만원 교 육 훈 련 비 소 요 액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만원 51)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51

258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7-1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52)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 업 명 외 국 인 투 자 내 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사 업 자 등록번호 만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 현금 자 본 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설립 이전일자 공장등록일자 소 재 지 업종 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기관 소 요 액 만원 보조금신청액 만원 (USD 상당)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52)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52

259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8호서식 컨설팅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53) 컨설팅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기업)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번 호 F A X 사 업 내 용 사업장 규 모 사 업 개 시 일 투자금액 만원 건 물 부 지 사 업 장 규 모 m2 소유( ), 임대( ) m2 소유( ), 임대( ) 종 업 원 수 컨설팅 개 요 소 요 비 용 만원 의뢰일자 컨설팅 사 명 칭 대 표 자 컨설팅사소재지 (전화 : )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2. 컨설팅비용지급증빙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53)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 53

260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8-1호서식 컨설팅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54) 컨설팅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 기 업 명 외 국 인 투 자 내 용 사업장규모 사업장소재지 업종(분류번호)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부지 및 건물 종 업 원 수 사 업 자 등록번호 만원 (USD 상당), % 소 요 비 용 만원 의뢰일자 컨설팅개요 컨설팅사명칭 대 표 자 컨설팅사소재지 (전화 : ) 투 자 금 액 만원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보조금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컨설팅비용지급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기타 투자내용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5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54

261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19호서식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서 55)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주소 전 화 번 호 (법인은 소재지) F A X 입 주 유 형 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 공 장 소 재 지 (산업단지명: ) 공장설립(준공)일 상시고용인원 총 인원 신규채용 인원 기존공장 이전인원 공장시설투자내역(단위 : 만원) 신규설치 과 목 기존공장 이전시설 공장시설 취득금액 감가상각비 합 계 취득금액 1 2 건 축 물 기 계 장 치 부 속 설 비 보 조 금 신 청 금 만원 공장시설가액 1-2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현재 6월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5)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55

262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20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5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상호 또는 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생년월일 ❶ 신청인 5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신청내용 구 분 근거법령 창업중소기업ㆍ창업벤처중소기업 영 제5조제16항 11 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7항 12 대덕연구개발특구 대한 감면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코 드 입주기업에 영 제11조의3제5항 79 영 제27조의2제4항 (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92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감면 영 제60조제5항 14 수도권 밖 이전공장ㆍ본사에 대한 영 제60조의2제13항 감면 0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영 제61조제3항 16 영농조합법인 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영어조합법인 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제3항 17 사회적기업 감면 영 제79조의7 1A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 영 제79조의7 Z9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 감 영 제104조의21제5항 면 1F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영 제116조의14제5항 81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영 제116조의15제7항 입주기업 감면 82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 영 제116조의15제7항 자 감면 Z 감면 율 7 대상세 액 8 감면 세액 9 한도 충족 감면세 액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5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56

263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기업도시ㆍ신발전지역 창업ㆍ사업장 영 제116조의21제7항 신설기업 감면 97 기업도시ㆍ신발전지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 영 제116조의25제6항 면 1C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 영 제116조의26제9항 업 감면 1G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 법 제6조제7항 3E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 법 제85조의2제5항 에 대한 감면 1B 61 기타 64 세액감면 합계 30 (제2쪽) ❹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에 대해 적용) 10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11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12 투자기준 감면한도 (11 50%) 감면 한도 13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000만원 % 15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13,14)]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10)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57

264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제3쪽) 작 성 방 법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6 감면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7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8 감면세액"란에는 "7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 니다 한도충족 감면세액 란에는 8 감면세액 과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 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58

265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21호서식 지방세 감면신청서 57) (앞쪽)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소재지 면적(수량)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액 당초 결정세액 감면구분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미색모조 80g/m2)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59

266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뒤쪽) 작성방법 1.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 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 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 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 期 分 ),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4.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60

267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58)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끝. 행 정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1

268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세 감면자료 59) 제 출 인 1성명(대표자) 3법인명(상호 명) 5주소(영업소) 지방세 감면자료 2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4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앞쪽) 6사 업 종 류 7종 목 감면 물건 명세 8물건 종류 9물건 면적(규모) 10물건 사용현황 또는 사용계획 감면 내용 11감면사유 12감면세목 13감면 근거조항 14감면세액 산출명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한 감면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62

269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뒤쪽) 작 성 방 법 제출인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 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 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 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종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 업종을 적습니다. 7 종목: 사업자등록에 따른 종목을 적습니다. 감면 물건 명세 8 물건 종류: 부동산, 차량, 선박 등 감면대상물건의 유형을 적습니다. 9 물건 면적(규모): 감면 대상물건의 종류 및 면적(수량)을 적습니다. 10 물건 사용현황 또는 사용계획: 물건사용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감면 내용 11 감면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2 감면세목: 감면받으려는 지방세 세목을 적습니다. 13 감면 근거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감면 근거 조문 등을 적습니다. 14 감면세액 산출명세: 총 산출세액에서 부과세액을 빼고 남은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63

270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1> 문화산업 투자유치의 경제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투자금액 문화산업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명) 점수 1억원 점 억원 점 20억원 점 30억원 점 40억원 점 50억원 점 60억원 점 70억원 점 80억원 점 90억원 점 100억원 점 64

271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2>관광산업 투자유치의 경에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투자금액 관광산업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 (명) 점수 1억원 점 억원 점 200억원 점 300억원 점 400억원 점 500억원 점 600억원 1, 점 700억원 1, 점 800억원 1, 점 900억원 1, ,089 90점 1,000억원 1, , 점 65

272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3> 문화산업 내국인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누계 기준 관광객수(명) 경제적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 (명) 점수 2, 점 , 점 58, 점 87, 점 117, 점 146, 점 175, 점 204, 점 234, 점 263, 점 292, 점 66

273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4> 관광산업 내국인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5년 누계 기준 관광객수(명) 경제적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 (명) 점수 2, 점 , 점 585, 점 878, 점 1,170, 점 1,463, 점 1,756,200 1, 점 2,048,900 1, 점 2,341,600 1, 점 2,634,300 1, ,089 90점 2,927,000 1, , 점 67

274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5> 문화산업 외국인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누계 기준 관광객수(명) 경제적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 (명) 점수 점 , 점 2, 점 4, 점 5, 점 7, 점 8, 점 10, 점 11, 점 13, 점 14, 점 68

275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6> 관광산업 외국인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5년 누계 기준 관광객수(명) 경제적 유발효과 생산(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 (명) 점수 점 , 점 29, 점 44, 점 59, 점 74, 점 88,800 1, 점 103,600 1, 점 118,400 1, 점 133,200 1, ,089 90점 148,000 1, , 점 69

276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7>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항 목 심사위원 평가등급 가중점수 종합의견 지역문화자원의 활용정도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2 지역 차원 지역발전 방향과 부합성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2 지역내 타 지역문화사업과 연계가능성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1 전문인력 확보전략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1 기업 성장 차원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업의 확장 및 발전추세 1등급(10점)~ 10등급(1점) 1등급(10점)~ 10등급(1점)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1 등급점수x1 등급점수x1 기업 재무건전성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1 합계 (만점 100점) 70

277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8> 문화산업 기술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항 목 심사위원 평가등급 가중점수 종합의견 콘텐츠 제작 기획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2 실행 능력 콘텐츠 제작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2 콘텐츠 마케팅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2 R&D 전담팀 운영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2 R&D 능력 R&D 인력보유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1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 1등급(10점)~ 10등급(1점) 등급점수x1 합계 (만점 100점) 71

278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9>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 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고용유발효 과 관광객의 유치 지역문화발 전효과 문화산업 기술발전 효과 총합점수 (만점 100점) 상대지수 (종합점수/평균) 1 점수x0.2 점수x0.2 점수x0.2 점수x0.2 점수x

279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10> 단기적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기준 평가척도 점수환산 적절성 1-5점 정성적 판단 점수 효과성 1-5점 총합점수/5 지속가능성 1-5점 정성적 판단 점수 효율성 1-5점 ((효율성점수) 10)/2 종합 종합점수 (만점 : 20점) 73

280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11> 개별기업의 맴퀴스트 생산성지수 시계열 기술효율성변화 (TECI) 기술변화 (TCI) 맴퀴스트생산성지수 (MPI) T2 (1기-2기) T3 (2기-3기) 기하평균 74

281 투자진흥지구 관리 매뉴얼 <별표 12> 투자진흥지구의 맴퀴스트 생산성지수 DMU 기술효율성변화 (TECI) 기술변화 (TCI) 맴퀴스트생산성지수 (MPI) DMU1 (기업) DMU2 (기업) DMU3 (기업) DMU4 (기업) DMU n (기업) 기하평균 75

282

28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발 행 인 발 행 처 연구기관 발 행 일 인 쇄 처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Tel : (02) , Fax : (0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년 12월 크리홍보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