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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정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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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책임자 옥성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나주몽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채성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홍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문원 연구보조원 노창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설문조사 진행 (주) 월드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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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방법 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7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9 1. 투자진흥지구 추진 경과 9 2. 지정 및 입주 현황 11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법규 및 지원 개요 관련 법규 법규별 지원 내용 개요 13 제3절 유사사례 및 타 지자체 지원시책 비교 연구 유사사례 비교연구 타 지자체 문화산업 육성 지원 33 제4절 시사점 38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41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개요 43 - i -

8 목 차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44 제2절 설문조사의 시사점과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검토 설문조사의 시사점 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전략 85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87 제1절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 지원 시책 이전촉진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산업별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시책의 검토 이전촉진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방안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수단별 우선순위 99 제2절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평가지표 및 관리 매뉴얼 법적 근거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기준 평가지표 개발 방법 정량적 지표의 검토 정성적 지표의 검토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 118 제3절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및 평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사후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 효율성과 효율성 변화의 측정방법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사후평가 ii -

9 목 차 제5장 투자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129 제1절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의 이론적 검토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 개요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141 제2절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재정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재정계획 개요 경제적 파급효과 144 참고문헌 161 부 록 iii -

10 목 차 표 차례 <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투자소요(2004~2023) 9 <표 2>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11 <표 3> 광주 문화산업체 지원 및 입주 현황 12 <표 4>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입주 현황 12 <표 5> 지원 사항별 분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4 <표 6> 임대료 감면 16 <표 7>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7 <표 8>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17 <표 9> 세제 지원 범위 18 <표 10>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19 <표 11> 문화지구 지정 현황 21 <표 12>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원 시책 23 <표 13> 관광특구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26 <표 14> 투자진흥지구(광주, 제주) 지원 비교 30 <표 15> 춘천시 부지매입비 지원 35 <표 16> 산업별 표본 수 44 <표 17> 산업-설립자본금별 표본 수 45 <표 18> 산업별 2010년 매출액 46 <표 1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47 <표 20> 투자지원 경험 유무 48 <표 21> 산업별 투자지원 기관 48 <표 22> 산업별 투자지원 금액 49 <표 23>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49 <표 24>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 금액 50 <표 25> 관광숙박업 2010년 매출액에 따른 투자지원 희망여부 51 <표 26> 산업별 희망 투자지원 단계 51 <표 27> 이전기업 지원정책 1순위 52 - iv -

11 목 차 <표 28>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2순위 53 <표 29>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3순위 54 <표 30> 산업별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54 <표 31>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1순위 55 <표 32>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2순위 56 <표 33>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3순위 57 <표 34>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4순위 57 <표 35> 산업별 공동이용시설 필요 우선순위 58 <표 36>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1순위 59 <표 37>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2순위 59 <표 38>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3순위 60 <표 39>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4순위 61 <표 40>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5순위 62 <표 41>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6순위 62 <표 42> 산업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63 <표 43> 지원선호 장비/시설 63 <표 44>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1순위 64 <표 45>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2순위 64 <표 46>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3순위 65 <표 47>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66 <표 48> 연간 평균 홍보마케팅비 지출 현황 66 <표 49>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1순위 67 <표 50>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2순위 68 <표 51>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3순위 68 <표 52> 산업별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69 <표 53> 이전 년도 69 <표 54> 이전동기(중복응답) 70 <표 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 여부 70 <표 56> 투자진흥지구 입주 의향 71 <표 57> 투자진흥지구 입주 예상 시기 71 - v -

12 목 차 <표 58>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이유(중복응답) 72 <표 59>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1순위 72 <표 60>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2순위 73 <표 61>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3순위 73 <표 62>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74 <표 63> 수도권 문화산업체들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인지도 77 <표 64> 문화산업 지원수단의 기업유치효과(수도권 응답) 77 <표 65> 입주의향 기업의 입주예정 시기 78 <표 66> 산업별 표본 수 78 <표 67>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79 <표 68> 산업별 2010년 평균 매출액 79 <표 6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80 <표 70>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80 <표 71> 산업별 선호도가 높은 지원 수단 81 <표 72> 산업별 선호도가 낮은 지원수단 82 <표 73> 공동이용 지원시설 우선순위 83 <표 74>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83 <표 75>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수단 94 <표 76> 투자진흥지구 유치산업별 연평균 매출액과 홍보 마케팅비 96 <표 77> 산업별 매출액과 이전 지원예산의 배분 103 <표 78> 산업별/지원항목별 예산배분 비율 104 <표 79>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 104 <표 80> 산업별/지원수단별로 예산배분 105 <표 81> 지원수단별 연차별 예산계획 105 <표 82> 투자진흥지구 유치대상 산업별 평균매출액 110 <표 83>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유발계수 111 <표 84> 문화산업 투자유치의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111 <표 85> 관광산업 투자유치의 유발효과와 평가점수 112 <표 86> 문화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113 <표 87> 관광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vi -

13 목 차 <표 88> 문화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5년 기준 114 <표 89> 관광산업 관광객 유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평가점수 - 5년 기준 114 <표 90> 지역문화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116 <표 91> 문화산업 기술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평가표 117 <표 92>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통합평가자료 118 <표 93> 단기적 평가기준 및 방법 124 <표 94> 평가척도와 평가등급 125 <표 95> DMU1 의 맴퀘스트 생산성지수 127 <표 96> 투자진흥지구(A)의 맴퀘스트 생산성지수 127 <표 97>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36 <표 98>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137 <표 99> 투자유치활성화 재정계획 143 <표 100>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143 <표 101>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 144 <표 102> 모태펀드 문화계정 연도별/분야별 투자 144 <표 103>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예산의 산업별 배분 145 <표 104>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의 산업별 배분 145 <표 105> 총사업비의 산업별 배분 종합 146 <표 106>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전국 지역별 148 <표 107>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전국 산업별 149 <표 108>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150 <표 109>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전국 지역별 152 <표 110>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전국 산업별 153 <표 111>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154 <표 112> 파급효과 종합 : 전국 지역별 156 <표 113> 파급효과 종합 : 전국 산업별 157 <표 114> 투자진흥지구 지원사업 파급효과 : 광주 산업별 158 <표 115>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원의 연차별 파급효과 159 <표 116> 투자진흥지구 투자산업별 시설 기준 vii -

14 목 차 그림 차례 [그림 1]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비교 45 [그림 2] 산업별 2010년 매출액 47 [그림 3] 문화기업들의 입지적 조건 76 [그림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4대 역점 추진과제 97 [그림 5] 문화산업의 도시 산업적 환경 viii -

15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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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006년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92호)이 제정되어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4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상태임 이에 따라 실무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기준 마련 실무매뉴얼의 작성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지원 기준 수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6조의 범위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업체요구를 파악 분석하여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기준 수립 광주광역시장 지원 자금 기준 평가척도 개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기업 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3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관리매뉴얼 연구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으로부터 사후관리, 지정해 제의 전 과정에 이르는 실무에 사용될 수 있는 관리매뉴얼을 세부서식까지 포함하여 작성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외부 투자자들의 이전 및 인근지역 관련 사업자들의 클러스터링을 통한 산업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주 마케팅의 적극적 수행에 도움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수립 현황조사 결과 및 아특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지원 우선순위 도출 - 아특법 시행령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 1.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2.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창업보육센 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5.공동 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 아특법 제 19~23조(자금지원 등) :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홍보비용, 공동사무실 설치 등의 지원 -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각종 보조금 지원 광주광역시장 지원 자금 기준의 평가 척도 개발 아특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원 정량적 평가 척도 개발 - 아특법 시행령 18조(자금지원 기준) : 1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2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하는 정도, 3고용창출 규모, 4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그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4

19 제1장 서 론 사업 기대효과 및 소요 재원 추정치 제시 자금 지원 기대효과 산출 지원 분야별 개략적인 소요 사업비와 연도별 투입 사업비 산정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관련 법령 시행령, 조례의 검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투자지원 관련 기존 연구 검토 타 부처 지자체 지원 시책 조사 국내 타 지역 지원시책 사례연구 : 서울, 경기, 부천, 춘천 등 2) 자문회의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자문 투자진흥지구 관리 실무담당자 세무회계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정 연구에 참여한 법학전문가 현업 종사 전문가 자문의견 요약 문화산업 등 투자유치 타겟 분야의 현업 경영자 (광주 및 외부지역) 기타 관련 행정 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 3) 설문조사(표본수, 선정방법, 일정 등) 목적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조사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중점 투자 분야 및 지원 전략 도출 표본선정 예상 표본 : 100개 기업 (광주전남 40개, 외부지역 60개) 대상 업종 (예상) : 아특법 12조 관련범위 -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청소년수련시설/ 교육원(연수원 포함) 5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주요 항목(예상) 투자 애로 사항, 지원 요청 내용, 투자의향 및 조건, 기업 일반사항(분야, 종업원, 매출액 등) 4) 전문가 워크숍 개최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반영 하였음 조세 법제 문화산업 관광 도시계획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관련제도, 투자진흥지구 이전 기업 지원 기준 및 자금기준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6

21 제1장 서 론 제 2 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법규 및 지원 개요 제3절 유사사례 및 타 지자체 지원시책 비교 연구 제4절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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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1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1. 투자진흥지구 추진 경과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인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문화프로젝트 기획 추진 필요성 대두 200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발족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까지 국비2조7천억원, 민자1조7천억원 등 총5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 예정 특히,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으로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포 함하여 광주광역시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산 학 연 관의 클러스터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 및 민자유치 도모 법 제도적 기반의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 ( )을 제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적기반을 구축함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집행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 - 주요 내용은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민자유치위원회(본부) 구성 및 운영방법, 투자 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의 지원, 조성사업의 승인신청 등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투자소요(2004~2023) (단위: 억원) 구분 재 원 총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계 52,912 27,679 7,896 17,337 (100%) (52.3%) (14.9%) (3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등 - 문화전당 건립 - 문화전당 운영 등 19,313 7,984 11,329 14,103 7,984 6, ,210-5,210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20,982 5,392 4,810 10,780 예술진 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7,729 4,126 2,481 1,122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4,888 4, 자료: 201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백서 9

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종합계획의 수립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인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진행되는 장기 국책사 업으로서, 사업의 일관성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2003년부터 추진 해오고 있음 나. 투자진흥지구 관련 사업 추진방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 실용성 증대 관련 사업 예술과 기술, 문화와 산업간의 창의적인 융합을 위하여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가와 기업 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연구와 창조, 교육과 교류를 통해 예술작품과 디지털시대의 첨단기술이 결합된 예술상 품과 미래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젊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미래형 콘텐츠를 개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원스 톱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유치, 배급망 확보 등 경영전략 지원 등 민자유치 촉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화 문화전당 주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문화콘텐츠 기업 등을 유치하는 등 문화산 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시행 이를 통해 전당,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집적의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시행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전문인력, 자금, 기술, 글로벌 마케팅 등에 대한 전반적 인 지원을 시행 지역 문화산업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인력 양성, 우수 인재 유치, 고급인력 양성 등 종합적 인력양성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또한 자금력이 영세한 문화산업체의 지원을 위해 아시아문화콘텐츠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투자를 활성화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센터, CGI센터 등을 활용 하여 콘텐츠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광 명소화를 통한 관광효과 증대 사업 성공적인 전당 운영을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시행 10

2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이를 위해 글로벌 활동에 적합한 전당의 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전달 확산하여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블록버스터형 전시회, 소외계층을 위한 프 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를 개발하여 관람객의 범위를 확대함 또한, 전당을 중심으로 광주 및 전남 북 연계 광역 관광코스 및 야간 관광상품 등을 개 발하여 문화전당의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전당과 연계한 도심공항터미널, 종합관 광 안내소 등 관광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의 편리성을 제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2012년 전당 개관과 여수세계박람회를 연계하여 공동마 케팅을 실시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나감 2. 지정 및 입주 현황 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요 지정일자 : / 지정지역 : 4개 지역 / 391,320m2 권역별 특화 및 사업 내용 <표 2>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구 분 CGI센터권역 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대원빌딩 위 치 남구 송하동 373-3외 동구 금남로,충장로, 궁 장 대의 황금동 서구 양동 동구 호남동 23-2 면 적 15,536m2 282,433m2 83,489m2 9,861.82m2 대상지 CGI센터, 남구교통과 부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빌딩 등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 사용 유치공간 대원빌딩 특화분야 첨단 방송 및 영상 공연,전시,음악 관련 캐릭터,애니메이션, 게임,웹/IT/SW 3D 및 첨단영상 주요시설 및 내용 - CGI센터(기존사업) - 실감 체험형 미디어 센터 - 3D관련 문화산업체 - 아시아문화전당 - 공실률 높은 빌딩 임대 및 리모델링 - 공동제작시설 등 설치 - 입주가능 공간 임대 및 리모델링 후 업체 유치 - 광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 기존 콘텐츠 지원시설 - 3D콘텐츠 문화기업체 유치 및 시설지원 11

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나. 광주 문화산업체 지원 및 입주 현황 1) KDB 생명빌딩 권역 광주 문화산업체 입주 현황 <표 3> 광주 문화산업체 지원 및 입주 현황 구 분 계 IT업체 CT업체 제작지원 선정업체 입주공간 사용공간 공실 합 계 ( ) 문화기업 유치지원 16층 층 KDB 글로벌CGI제작센터 18층 생명빌딩 19층 소프트웨어지원센터 23층 층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 *자료 : 광주광역시청 내부자료 2) 문화전당권역(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2011년 9월 15일 현재 예비창업 10개 팀과 컨설팅기업 1개사 1인 창조기업은 3개이며, 나머지 8개기업의 충 인원은 32명으로 총합계 35명 <표 4>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입주 현황 구 분 계 팀 개인 사용공간 (3인이상) (1인) 프로젝트실 1인창업지원실 비고 합 계 (실) 3(석) 예비창업 (실) 3(석) 기업 1 1-1(실) - 컨설팅 지원기업 제2절 투자진흥지구 관련법규 및 지원 개요 1. 관련 법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부로서 다음의 관련법규 시행령 및 지방조례에 투자진흥지구 관련 제반 법적인 사항 및 지원내용 이 포함되어 있음 12

27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광주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2. 법규별 지원 내용 개요 이하에서는 관련 법규별 지원사항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 및 법적인 해석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4장에서 논할 것임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은 2006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23차 개 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법으로 2023년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완성을 목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 발생 2) 지원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자금 지원, 기업이전 촉진 지원,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과 관련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지원 사항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13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표 5> 지원 사항별 분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지원 사항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자금지원 기업이전 촉진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자금지원 등) 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제19조(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함 투자진흥지구 지역의 지정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지역 시행령 제12조 1)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數 ) 이 상(시행규칙 제4조: 10)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투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운영을 위한 투자 5.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14

29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투자진흥지구 투자 요건 -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 투자진흥지구 투자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음 자금지원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국가(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도록 함 -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 2.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3. 고용창출 규모 -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기업이전 촉진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및 요 약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공동 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15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임대기간은 50년으로 갱신가능함 임대료 감면 가능 토지 등의 임대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함 매입대금은 1년 범위의 납부기일 연기가 가능하며, 연이율 3~5%의 20년 범위로도 분할 납부 가능 <표 6> 임대료 감면 임대료 산정 요율 국유재산 토지 공유재산 토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 價 額 )에 국 공유토지별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해당 토지가액의 10/1000이내에서 요율 결정 해당 토지가액의 10/1000이내에서 요율 결정 감면비율 임대료의 75% 이하 금액 가능 임대료의 25% 범위에서 감면 나.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 개요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는 2007년 제정되어 현재 4차 개정됨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역시 2007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7차 개정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2) 지원 사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는 광주광역시가 투자진흥지 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는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시기, 지원절차 지원방법, 사후관리 등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지원 사항별 관련 조항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16

31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표 7>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보조금 지원 지원 사항 관련 조항 내용 국내기업 입지보조금 제21조 이전보조금 제22조 설비투자 보조금 제23조 고용보조금 제24조 교육훈련 보조금 제25조 컨설팅보조금 제26조 기업당 지원 한도 제27조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 수도권소재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45% 범위 안에서 지원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의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및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를 포함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안에서 지원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 월의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컨설팅 실제 소요 비용 범위 안에서 총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 총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내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한하여 최고 120억원 이내 <표 8> 지원 사항별 분류-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보조금 지원 지원 사항 관련 조항 내용 대규모기업 2) 특별지원 제14조 외국인기업 3) 특별지원 제17조 총 투자금액의 일부를 특별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장 등의 입지 및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 대규모 투자와 관련하여 공장 등의 부지 밖 -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비용 <표7>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당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 이하 <표7>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광주광역시 시세/구세 감면 조례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은 조세( 租 稅 )의 감면 또는 중과( 重 課 )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되 2)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1)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3)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일 경우를 이야기 하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소유비율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함 17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지기업 등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 세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며,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시세 감면 내용을 규정 하고 있음 2) 지원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은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는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지원 사항별 관련 조항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 대상 -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대상 산업에 해당 지원범위 <표 9> 세제 지원 범위 구분 지원범위 근거조항 국세 법인세 소득세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이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 액 면제, 다음 2년 이내의 법인세 또 는 소득세 반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2항 취득세 취득세 면제 광주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 지방세 재산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제13조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제13조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제13조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제17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 조례 제15조 18

3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3절 유사사례 및 타 지자체 지원시책 비교 연구 1. 유사사례 비교연구 가. 문화산업진흥지구 1) 개요 문화산업진흥지구 라 함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따라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금까지 기업 집적을 유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이미 집 적화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내 상호 교류 및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라고 할 수 있음 문화산업진흥지구는 현재 총 11곳이 지정 운영 2008년 2월에는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전주, 제주, 천안 7개 지역이 문화산업 진흥지구 로 심의 의결되었고 이어 12월에는 인천, 고양이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0년 1,2월에는 안동, 성남이 추가 지정되어 전체 11곳이 지정, 완료된 상태임 <표 10>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지역 중점 유치업종 위치 부산 영상, 게임 해운대구 우동(센텀시티 일원) 대구 게임, 모바일콘텐츠, 캐릭터, 뉴미디어콘텐츠 남구 대명동(구 계명대 부지) 대전 첨단영상(영화), 게임 유성구 도룡동(엑스포 공원내) 부천 출판, 애니메이션 원미구 상동(영상문화단지 일원) 전주 한스타일, 영상 완산구 중노송동, 교동, 풍남동, 고사동(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일원) 천안 문화디자인 문화동, 대흥동(천안역 인근) 제주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이도2동(제주시청 인근) 인천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남구 도화동 일원 고양 방송영상(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고양시 장항동 일원 오피스집적지구(라페스타, 웨스턴 돔 주변지역) 안동 영상, 공예/전시, 공연산업 안동시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성남 게임산업, IPTV산업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 2) 지원제도 지원 대상사업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기능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 19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지원 확대 창업보육사업, 기업유치 등 집적화사업, 투자 유통활성화 및 마케팅사업, 콘텐츠상품화 R&D사업, 인력양성 교육 기술개발 등 창작기반 조성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네트워킹 구 축사업 등 지원 및 혜택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 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 용하여 각종 부담금 및 인허가 면제의 효력이 발생 지구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4종의 부담금을 면제받고, 각종 인허가 혜택이 주어짐 - 부담금의 면제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문화산업진흥지구 안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처리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세제지원 추진 -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도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20

3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의3제3항이 신설되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 업육성촉진지구로 보고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경기도는 법률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지구조성자에 대한 부담금 및 각종 인허가 면제를 통한 지원이 존재하나, 이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나. 문화지구 1) 문화지구 정의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화공간을 확충하기 위 해 문화지구를 새롭게 도입 이에 따라 시 군 구별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시설, 문화업종 등 문화자원의 보존 유 치를 위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2) 지정 현황 서울시가 2002년 4월 서울 인사동을 문화지구 제2호로 지정, 공포했음 현재 4곳의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표 11> 문화지구 지정 현황 문화지구명 지정사유 면적 인사동 ( ) 대학로 ( ) 헤이리 ( ) 인천개항장 (2010.2) 인사동의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전 육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문화 산실로서 대학로 보존, 지역내 밀집한 (소)공연장의 보호 육성 및 이를 통한 다양한 연극창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발전 유도 및 지역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창출 및 문화공간화를 위하여 조성 지구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 육성을 통한 문화자원의 관리 보화와 문화환경 의 계획적 조성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인천개항장의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 물의 자산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 및 환황해권의 대표적인 국제 개항문화 체험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지정 175,743m2 446,539m2 505,891m2 537,114m2 21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3) 지원 사항 조세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권장시설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정지원 권장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5,000만원 한도에서의 신축 개축, 또는 대수선비 융자, 권장 시설 운영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 한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 융자조건 서울특별시 : 융자금의 이율은 연3%, 원금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 경기도 : 융자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음 도지사 시장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융자지원(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지원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권장지설 유지 보호를 위한 건물 임차 및 운영자 입주(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4)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원시책 문화지구의 지원시책은 대표적으로 종로구의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 시책을 벤치마 킹할 수 있는데, 대상별 융자지원 조세 감면 외에 다양한 지원시책을 참조할 수 있음 권장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융자지원 권장시설 용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권장시설 용도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재산세 감면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권장시설 유치지원 - 1개 층 높이제한 완화 및 의무주차설치대수 완화 - 최대 개발규모 제한 완화 22

37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임대차의 보호 및 지원 - 임대료인상 법적 기준 준수 행정지도 - 법적 범위 내 인상 임대료의 융자지원(50% 이내) 구분 대상 비목 지원내용 지원조건 미 지원대상 사업 융자 지원 조세 감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 권장시설 운영자 권장시설 용도 부동산 취득 권장시설 용도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의 추진 권장시설 유치지원 신축비 개축비 대수선비 시설비 운영비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표 12>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원 시책 5천만원 한도, 비용의 80%까지 융자(연리 3%, 1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5천만원 한도, 비용의 80%까지 융자(연리 3%, 1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5천만원 한도, 비용의 80%까지 융자(연리 3%, 1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50% 경감 50% 경감(관리계획 승인 연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건축물의 신축과 개축, 대수선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보수 및 미관 개선 시설내부시설(무대, 객석, 내벽 방음, 소방시설의 설치 등) 개선 장비(조명 및 음향장비 등) 개선 관객편의시설 개선 기획공연 및 전시전의 유치 시설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고용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문화관광부의 시설개선사업 대상 공연장으로 지정된 공연장이 자체부담금 (사업비의 50%)을 마련하기 위하여 융자를 신청할 경우, 우선 융자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 대상 - 제1종 권장시설 및 제2종 권장시설을 유치하거나 설치하는 건물 - 단, 공연장의 경우 바닥면적 300m2 이상이어야 하며, 전시장의 경우 바닥면적 100m2 이상이 1-2층에 입지해야 함 - 또한 당해 용도는 건축물 대상 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인센티브 내용 - 1개 층높이 제한(4m) 완화 및 의무주차설치대수 완화 - 최대개발규모 제한 완화 당해 시설의 임대료가 <상가임대차보호법>(12/100) 및 <주책임대차보호법> (1/20)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임대차의 보호 당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 상승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차임된 금약의 50% 내에서 융자 지원 *자료 : 종로구(2005), 내부자료 재정리, 신용석(2008), 관광특구 평가 및 개선방향, p.65에서 재인용 다. 관광특구 1) 관광특구 정의 관광진흥법 제2조11항에 의하면 관광특구 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 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23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함 2) 관광특구 지정 요건 방문외국인 관광객 수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인 지역 (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 관광인프라 구축 쇼핑 상가, 휴양 오락, 숙박, 공공편의, 관광 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 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관광특구 토지이용 비율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관광특구 전체면적에서 10%를 넘지 않을 것 관광특구 일체성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3)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제도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 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71조) 시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73조에 의거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사항을 연1 회 평가하며, 평가시에는 관광관련 학계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시행령제 60조) 또한, 시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한날로부터 1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음 시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집행 사항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 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 권도 등 필요한 조치를 24

39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할 수 있음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 특구 지정을 취소함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 광특구 지정을 취소함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미 사업계획 등의 개선을 권고함 관광특구의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자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지정 현황 13개 시 도 27개 관광특구(2010.4월 기준)가 지정되어 있음 서울 4개소 : 명동 남대문 북창, 이태원, 동대문패션타운, 종로 청계 부산 2개소 : 해운대, 용두산 자갈치 인천 1개소 : 월미 대전 1개소 : 유성 경기 2개소 : 동두천, 평택시 송탕 강원 2개소 : 설악, 대관령 충북 3개소 : 수안보온천, 속리산, 단양 충남 2개소 : 아산시온천, 보령해수욕장 전북 2개소 : 무주구천동, 정읍내장산 전남 2개소 : 구례, 목표 경북 3개소 : 경주시, 백암온천, 문경 가은 마성 농암 경남 2개소 : 부곡온천, 미륵도 제주 1개소 : 제주도 5) 지원사항 관광특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야간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이외에 국고지원, 관광진 흥개발기금 20% 융자 가산지원, 관광특구 내 상가의 사후면세점 지정 가능, 관광 특구 내 5천만 달러 이상의 종합 휴양업 설치 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의 혜택 25

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이 주어졌음 그러나 현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산 지원 이외 대부분 관광특구에 관한 혜택은 사라져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특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내용은 미약함 4) <표 13> 관광특구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지원내용 심야영업 제한 완화 관광특구 내 사후면세점 지정 외국인투자 지역지정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가산지원 변화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관련법(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되어 실효성 상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으로 사후면세점이 전국 어디라도 가능해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관광특구가 아니더라도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의 투자이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짐 관광특구내 업체에 대한 20% 가산지침은 시행되었으나 현재 없어짐. 대상은 관광특구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업, 유스호스텔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한정시키고 대출한도 설정의 문제가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관광진흥법 제72조) 관광특구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업, 유스호스텔의 건설 및 개보 수에 지원 관광시설 확충 : 4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3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 설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4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단 대기업은 제외 관광사업체 운영 : 2년거치 2년분할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이하 공자금리 라 함)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은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그외 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함)은 공자금리를 적용 - 공자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 ( 11년 2/4분기 : 4.29%)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적용(변경 불가) 신청자금의 범위는 해당기간 내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지역 국비지원 가능(관광진흥법 제73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우수 관광특구 공모사업 을 통해 전국 27개 관광특구 중 14개 관광특구가 신청해, 보령 해수욕장을 비롯한 5개의 관광특구가 국비지원대상으로 4) 신용석(2009), 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 국토연구 제63권 26

41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선정되었음 보령 해수욕장 특구는 이로서 국비 9억원을 지원받았음 관광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관광특구의 한계 차별화된 정책의 부재 5) 지난 1994년 지정 초기에는 심야영업 해제를 통해 '24시간 영업'이라는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졌으나 1999년 모든 지역에서 심야영업이 허용되면서 혜택이 사라짐 정부의 지원 또한 관광진흥기금 우선 융자 및 가산지원 20% 혜택에 불과함 관광특구를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대상으로 편입해 3000만 달러 이상 투자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없음 재원의 부족 6) 국고지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되지 못 하였음 실제적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은 2008년이 최초였음 재원의 부족으로 2008년 관광특구 8개소에 총 50억원, 2009년 5개소의 관광특구에 대하 여 총 50억원의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2010년에는 강원도의 관광특구에만 총 45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짐 지자체에서도 해당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특구진흥기금이나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 여 놓은 곳이 전무하였음 라. 제주 투자진흥지구 1) 개요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제도로서 각종 세제혜택 및 국 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5) 허울뿐인 '관광특구' 차별화 지원책 절실, 뉴시스 ) 신용석(2009), 관광특구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 국토연구 제63권 27

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지정대상 업종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법 제31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삭도 궤도법 제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82조 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92조 교육원(연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 첨단기술 활용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지정기준 총 투자사업비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내 외국인 - 총 투자사업비의 범위 :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 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 7) 2) 지원제도 조세감면 국 세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 관세 : 초기 3년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10년간 면제 각종 부담금 - 면제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 사용료 - 50%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 28

4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국 공유재산 임대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0조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감면대상 및 기준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75%범위내 감면 3)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지원 지원대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텔레마 케팅서비스업 지원항목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내의 토지 등을 투자기업에게 정상적인 분양가 임대료보다 낮게 분양 임대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 분양가 지원 :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의 30%범위내 임대료 지원 :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50%범위내 -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정상적인 지가나 임대료의 50%범위내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 에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보조금 -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 (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 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반시설 -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시설투자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고용 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비의 5%이내에서 50억원까지 특 29

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별지원금 지급 -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시설투자비의 10%이내에서 특별지원) - 정보통신산업 또는 텔레마케팅서비스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을 고용하는 경우 건물임대료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시 임대료의 50%이내에서 3년간 3억원까지 시설장비구입비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시 초기구입비의 30%이내에서 3억원까지, 100인 을 초과하여 고용시 초기구입비의 50%이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확장사업,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전용의료시설 유 아원 등 서비스 지원시설사업에 대하여 시설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지원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에 대하여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특별공급 지원 이전보조금 -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상시고용인원 20인 초과시 초과1인당 100만원이하로 이전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공장시설 이전 이전소요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범위내에서 이전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 -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4) 광주 투자진흥지구와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원 비교 지원사항 비교 광주의 경우 동일 지원항목에 대해 제주에 비해 지원기준이 완화된 편임 지원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광주 투자진흥지구의 지원은 타 유사사례에 비해 지원 규모 나 종류에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14> 투자진흥지구(광주, 제주) 지원 비교 지원내용 광주 투자진흥지구 제주 투자진흥지구 세제 혜택 국세 법인세 소득세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1)시설 새로이 설치 -총사업비 30억원 -최초소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 1)시설 새로이 설치 -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 -최초소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30

4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지원내용 광주 투자진흥지구 제주 투자진흥지구 취득세 면제 면제 2)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 주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총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최초소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지방세 재산세 15년의 범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를 면제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토지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 입지 보조금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범위 안에서 지 원 수도권소재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45% 범위 안에서 지원 산업단지내의 토지 등을 투자기업에게 정상 적인 분양가 임대료보다 낮게 분양 임대하 는 경우 차액을 지원 - 분양가 지원 :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의 30% 범위내 - 임대료 지원 :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50% 범위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정상적인 지가나 임대료의 50%범위내 지원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이전기업당 최고 2억 원까지 - 공장시설 이전 - 이전소요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범위내에서 이전기업당 최 고 3억원까지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 급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설투자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고용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기 업에 대하여 투자비의 5%이내에서 50억원 까지 특별지원금 지급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시설투자비의 10% 이내에서 특별지원)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 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 고용시 초과고 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 에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보조금지원 이전 보조금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 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의 건축비, 토목 구축물 설치비 및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를 포함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7% 범위 안에서 지원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 당 12개월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31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지원내용 광주 투자진흥지구 제주 투자진흥지구 국공유재산 혜택 이전촉진 지원 자금지원기준 교육 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외국인 생활개선 외국인 주택공급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원 컨설팅 실제 소요 비용 범위 안에서 총 투자 금액의 5% 이내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 없음 없음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감면대상 및 기준 : 국유토지의 경우 임대료 의 75% 이하 금액 가능, 공유토지의 경우 임대료의 25% 범위에서 감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가 능 - 1년 범위의 납부기일 연기 가능 - 20년 범위의 분할납부 가능, 연이율 3~5%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 영 지원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 운 영 공동 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국가가 광주광역시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 고용창출 규모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단,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확장사업, 외국인 전 용주거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전용의료시 설 유아원 등 서비스 지원시설사업에 대하 여 시설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 설 설치비 부지매입비)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외국의료 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에 대하 여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특별 공급 지원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감면대상 및 기준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에 대하여 75%범위내 감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가능 - 1년 범위의 납부기일 연기 가능 - 20년 범위의 분할납부 가능, 연이율 4% 이내 도지사는 이전기업(이전 2년이상 제주도 외 소재, 상시고용 20명이상)에 대하여 입지보 조금 및 시설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 전년도 수출실적 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각 보조금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제주투 자유치촉진조례17조의2)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 준 1. 고용창출의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의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32

47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2. 타 지자체 문화산업 육성 지원 가. 서울 DMC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8) 게임인큐베이팅사업으로 선발된 창업 기업에 DMC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발하며, 현재 18개 업체에서 지원받고 있음 DMC산학협력센터 9) 현재 대학연구소 13개, 첨단산업분야 우수중소벤처기업 26개사 등이 센터에 입주하고 있음 지원업체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최우선 선발 - 여성 CEO가 운영하는 기업 - 게임, 영화, 방송 등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 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무실 입주부담금(임대료+관리비)가 DMC단지의 평균 60%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 투자유치와 국내외 마케팅, 법률 특허 회계 세무와 같은 경영 및 기술 컨설팅 등 기업지 원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 나. 부천 경기콘텐츠창조센터 10) 지원 대상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프로젝트 그룹과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스마트 미디어 : 스마트디바이스용 App/콘텐츠 - 원천소스 창작 : 만화/캐릭터/음악/영상 등 OS(Original Source) 창작 - 기타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기술 보유 기업/그룹/개발자 기업/소규모 그룹 : 2~3인 또는 4~5인의 소규모 기업 또는 개발그룹 1인창조기업 : 예비 1인창조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희망자 입주기간 1인창조기업, 소규모 프로젝트그룹 : 1년 후 심사를 거쳐 1년 연장 (최대 2년) 8)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수혜업체 인터뷰를 반영하여 작성함 9) 디지털 콘텐츠 선도할 벤처 모십니다, 데일리노컷 ) 부천 경기콘텐츠창조센터 입주 공고 33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소규모 기업 : 5년 선정기준 아이디어 : 참신성, 독창성, 시의적절성, 기술선도 정도 개발 능력/경력 : 구성원의 개발 경력과 능력, 개발실적의 충실성 성장 전망 : 아이디어와 개발능력을 종합한 성장 가능성 기타 : 유관/협력기관의 추천, 기업의 경우 채용계획 우대사항 (가점부여) - 특허를 비롯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 정부/지자체 주관 대회 입상경력, 민간기업/단체 주최 대회 입상경력 지원사항 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전액 면제(소규모기업의 경우 전기료, 냉난방비 지급하지 않음) 비즈니스지원공간(회의실, 비즈카페, 공용사무공간) 운영 다. 춘천 문화산업클러스터 11) 입주신청 절차 입주신청서 작성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입주신청 서 제출 입주기업 사업계획서 제출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를 통한 기업의 사업등록증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입주심사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과 함께 자체적으로 입주 심사하여 입주가 허락된 기업의 경우 계약을 실시 유치 대상 기업 창작애니메이션, 게임 기획/제작 분야, 3D CG, 입체영상, Stopmotion Animation 분야 기 업 우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기획/제작 분야 문화산업 배급. 머천다이징 및 라이센싱 분야 각종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11)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입주공고 34

49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S/W 개발 포함 정보통신산업 분야 이전기업에 대한 춘천시 지원 부지매입비 지원 <표 15> 춘천시 부지매입비 지원 구분 지급대상(고용인원 또는 투자비) 보조비 산출기준 지원액 수도권 이전기업 30명 이상 부지매입비X50% 120억원까지 200명 이상 또는 300억 이상 부지매입비X50% 60억원까지 타 시도 이전기업 명 미만 또는 250억 이상 부지매입비X40% 40억원까지 명 미만 또는 200억 이상 부지매입비X30% 30억원까지 인 미만 또는 억원 미만 부지매입비X10% 10억원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및 국세/지방세 감면 - 보조금 지원 : 투자보조금(최고 50억원), 고용보조금(최고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최고 10 억원), 본사 이전 보조금(최고 5억원) - 국세/지방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의거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기타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직원임대숙소지원, 국책사업지원, 산학컨소시엄 활용한 전문직 대학교수 활용지원 라. 경기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2)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설립은 현 정부가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을 위해 마이크로소 프트사(이하 MS사)와 손잡고 공동 설립을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성남시가 성남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2009년 6월에 설립 2012년까지 4년에 걸친 정부 지원금, MS사 투자금, 시 예산 등 총 1000억원의 사업비와 MS사가 지원하는 콘솔 플랫폼 기술 노하우 등으로 차세대 다중 플랫폼게임과 솔루션기 업 육성, 게임 개발자 양성 등을 주도해 나가됨 주요 지원 사항 입주 시설 운영 -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대상 입주시설 관리 및 운영 - 입주 혜택 : 임대료 무상, 관리비 50% 지원, 인터넷 무상 지원 - 입주 기업 : 탑픽, 게임어스, 마상소프트 등 16개사 12)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홈페이지 35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 회원사 모집 및 운영 - 회원사 지원내용 GGHC 홈페이지를 통한 게임 동향 등 정보 제공 회원사 협의회 및 포럼 운영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MICROSOFT S/W 무상 제공 지스타 및 해외 전시회 공동 부스 참가 지원 게임 국내서비스 지원 - 중소게임기업의 신규 개발 게임에 대한 국내 베타테스트 직접서비스 지원 - KT와 협력을 통해 게임서비스 인프라 지원 협조 게임 벤처 게임개발(2~3인 규모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환경 제공 - 게임기업과 게임벤처 2.0 간의 파트너 연계. 게임업체, VC들을 초청 게임벤처 2.0 기업들의 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게임 글로벌서비스 플랫폼 지원 - 국산 온라인 게임이 해외에 직접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인프라, 마케팅 등을 지원 - 서버, 네트웍 보안장비 지원 게임서버 4대, DB서버 1대 (DELL R610) 스위치 : 1대 (Cisco 2960) 방화벽 : 1대 (Juniper ISG 1000) 상면 : 1대 (19인치 표준 상면) - 국내외 전용선 제공 게임테스트 전용선(1GB) : 국내, 미국 1GB 다운로드 전용선(100MB) : 6개소 (미국,영국,독일,일본,홍콩,브라질) - SW 및 솔루션 제공 서버용 OS 및 DB SW 무상 제공(이용기간 내) 보안, 과금 등 게임 관련 솔루션 제공 - 현지화 자금 지원 텍스트 번역 지원 (게임당 최대 13백만원 지원) 게임매뉴얼, 게임소개서, 클라이언트 등 - 해외 마케팅 기회 제공 해외 웹진, 미디어 등에 기사 게재(PR) 구글, 야후 등 글로벌 포탈을 통한 온라인 키워드, 배너 광고 국제온라인 게임 대회 개최(GNGWC) 36

51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 테스트 지원 기간 기본 이용기간 (6개월) + 유료(월 5백만원) 기간연장(6개월) 상용화 진출시 KT 인프라 6개월 추가 무상지원 품질향상 및 테스트 기반 구축 - 차세대 게임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서비스 지원 - 게임 품질 평가 서비스 제공 전문 게임 테스트 기업을 통한 게임 품질테스트 지원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한 품질테스트 서비스 지원 - 게임 품질 진단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모바일,비디오 및 휴대용게임 품질평가지표 전산화 품질평가 지표 게임 진단 해결 방안 제시 진단 결과를 DB화 하여 게임 개발사에 제공 - 체감형게임 안정성 시험적용 시범서비스 체감형게임 안전성 시험 실시를 통한 인증 시범 서비스 체감형게임기 설치환경 고려한 안전성 평가지표로 확장 - 게임테스트 인프라 구축 게임테스트 서버, 비디오, 휴대용 게임기 등 장비 지원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장비 및 게임서버 확충 마. 문화산업진흥 관련 조례 제정 각 지자체는 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산업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현재 총 6곳의 지자체에서 문화산업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08년 제정)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09년 제정)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2010년 제정)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10년 제정)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11년 제정)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011년 제정)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2011년 제정) 37

5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대전시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제정될 예정이며, 부천시 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 중임 조례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지자체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 장기 기본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자에 대해 입주 공간 및 임대료,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첨 단기술장비, 국내 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창업자 지원 제4절 시사점 투자진흥지구는 광주광역시의 문화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역을 지정하여 조세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지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광주로의 이전기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운영 및 혜택의 수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원을 위한 법제상 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서부터 기업 이전 촉진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투자유 치촉진 조례,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진흥조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진흥을 모색하기위한 법제상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임 투자진흥지구 지원 수준 또한 유사 지원시책이나 타 지자체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음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2009년에 이르러서야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 제28조의3의 조항 신설을 통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 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지원 또한 조성자에 국한되어 있어 이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음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을 위한 문화지구의 지원 역시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금지원 및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자금지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38

53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내에서 지원되며 지방세에 한해 50% 감면에 그치고 있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특구의 지원은 타법의 개정으로 인해 초기 혜택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미약한 상태였음 또한 제주 투자진흥지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같은 지원항목에 대해 광주 투자진 흥지구의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러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미비와 세부 지침 및 매뉴얼 부재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과 매뉴얼을 상세화 하여 지원에 대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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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2장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 제 3 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제2절 설문조사의 시사점과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검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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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각 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한 정책 적 판단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조사 개요 조사대상 출판,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공예 디자인, 인터넷/모바 일 에듀테인먼트/포털서비스, 공연, 국제회의업, 첨단영상,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 업(16개 분야) 100개 기업 (광주내 기업 40개, 서울/수도권 60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Fax 또는 조사 조사 시기 ~

5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응답자 특성 산업별 표본 수 문화콘텐츠산업 13) 57%, 공예 디자인 14%, 관광숙박업 9%, 출판 6%, 관광이용시설업 6%, 공연산업 5%, 국제회의업 3% 순으로 구성 <표 16> 산업별 표본 수 광주 서울 및 수도권 총합계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첨단영상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합계 산업별 설립자본금은 대체로 5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음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을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이 83억 5천만원, 방송산업 12억 9천만 원으로 대형업체 위주의 산업임 관광이용시설업 5억 3천만원, 영화산업 5억 6천만원의 수준임 애니메이션/출판/게임/국제회의업/음악산업은 평균자본금 2억원~4억원으로 그 다음을 기록함 - 그러나 출판산업은 1억미만이 66.7%를 차지하는 반면 10억이상도 16.7%나 차지하는 등 대체로 영세하나 상대적으로 편차가 큼 13) 문화산업을 기타 문화산업으로 통칭하여 분석하도록 함. 기타 문화산업에는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산업 등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들은 지원내용 성격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통침함. 44

5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인터넷/모바일/포털, 캐릭터, 공예 디자인산업은 평균자본금 1억~2억원의 수준이며, 10 억이상의 자본금 규모는 포함하지 않음 만화, 공연, 광고의 경우는 평균 자본금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나타남 <표 17> 산업-설립자본금별 표본 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 미만 (단위: %, 백만원) 평균 1억 -10억 미만 10억 이상 무응답 설립 자본금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 관광이용시설업 [그림 1]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비교 45

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2010년도 평균매출액 산업별 2010년도 평균매출액은 각 기업이 응답한 문항의 중간 값으로 추정하고 산업별 로 평균매출액을 추산하였음 - 단, 1억 미만 매출액이라고 응답한 경우 2010년 매출액을 1억으로 추정 - 30억 이상 매출액이라고 응답한 경우 본 조사결과의 동산업 기업 1인당 평균매출액*종사 자 수 로 2010년 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출함 추산한 매출액이 응답과 달리 30억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최소로 적용하여 매출을 30 억으로 적용하여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였음 2010년도 관광숙박업의 평균 매출액은 1,551.05원으로 타산업과 규모면에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음 관광객이용시설업 78.33억원, 국제회의업 18.75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지만 관광숙 박업과는 큰 격차가 있음 게임, 음악, 방송은 각각 10억원 대의 연평균매출을 보이고 있음 인터넷모바일, 영화, 국제회의업은 연평균 5억원~10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음 <표 18> 산업별 2010년 매출액 (단위: %, 억원) 1억~ 5억 ~ 10억~ 20억 ~ 2010년 응답 1억원 30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기타 평균 수 미만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매출액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기타: 2010년, 2011년 창립기업과 무응답 포함 46

61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그림 2] 산업별 2010년 매출액 종사자 수 관광숙박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수가 283명으로 가장 많음 문화관련산업은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가 4~20명의 수준으로 작은 기업규모를 나타나 고 있음 공연산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 수 34명으로 비교적 타 문화산업에 비해 규모가 크게 나 타나지만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규직의 2배 가까이로 나타남 <표 1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응답수 평균 종사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6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나. 투자 지원 경험 투자지원 받은 경험 유무 기타문화산업 48.8%, 출판 33.3%, 공연 20.0%의 순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응답자 모두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 고 응답함 <표 20> 투자지원 경험 유무 응답수 있음 없음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단위: %) 지원받은 투자 기관 투자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에 지원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 텐츠진흥원,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광주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응답수 광주 정보 문화 진흥원 지자체 <표 21> 산업별 투자지원 기관 한국 콘텐츠 진흥원 문화 체육 관광부 SBA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중소 기업 진흥원 일반 기업 전파 진흥원 기술 보증 기금 방송 통신 공사 (단위: %) 노동부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63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평균 지원 금액 투자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애니메이션 100%, 게임 75%, 방송산업 66.7%로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 이들 산업은 설립자본금이 타 문화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산업으로서 지원금이 설립 자본금에 비례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투자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투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산업별 투자지원 금액 (단위: %) 응답수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평균 다. 투자지원 희망여부 및 규모 투자지원 희망 여부 문화산업 관련 응답자들은 대체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관광산업 관련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투자지원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응답수 <표 23>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단위: %)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매우 필요한 편 불필요 종합평가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필요 49

6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응답수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매우 필요한 편 불필요 종합평가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필요 희망 투자 금액 투자지원을 원하는 응답기업 중 대부분의 문화산업 관련 기업은 5억원 미만의 투자지원 을 희망하고 있음 - 출판산업, 공연산업의 경우 5억원 미만의 투자지원을 원하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으며, 공예/디자인의 경우 88.9%, 기타문화산업은 67.9%로 나타남 반면 투자지원을 원하는 응답기업 중 관광산업관련 국제회의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투자지원금을 희망하고 있으나 응답수가 적어 대표성을 지 니지 못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투자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억원 미만의 투자지원금을 희망하고 있 으며, 이는 매출액 규모와 관련없이 나타나고 있음 <표 24>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 금액 (단위: %) 응답수 1억원 미만 1억~ 5억~ 10억~ 20억~ 30억원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이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65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표 25> 관광숙박업 2010년 매출액에 따른 투자지원 희망여부 관광숙박업 2010년 매출액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1억원-5억원미만 1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억원 이상 1 5 희망 투자지원 단계 출판 및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2/3이상이 상품제작 단계 투자지원을 희망하 고 있음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4.8%가 상품제작단계에서, 20.9%가 상품기획단 계에서, 20.8%가 상품유통단계에서의 투자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국제회의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의 투자지원을,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시설투자단 계에서의 투자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관광숙박업의 경우 상품제작과 기획단계에서의 투자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응답수 <표 26> 산업별 희망 투자지원 단계 상품 제작단계 상품 기획단계 상품 유통단계 시설투자 (증축) 단계 해외 마케팅 시장개척 단계 (단위: %) 회사지분 투자단계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6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라. 지원정책 우선순위 1)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1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50.0%, 공연산업의 경우 80.0%,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37.7%의 응답자 가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각각 35.7%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과 임 대료 감면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국제회의업은 창업 및 홍보마케팅지원,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 설치지원, 지원필요없음 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지원이 가장 필요 하다고 응답함 응답수 공동이용 시설 지원 <표 27> 이전기업 지원정책 1순위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 사무실의 설치 지원 마케팅 지원 센터 설치 공동 매장 운영 지원 토지, 건물 등 임대료 감면 (단위: %)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없음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2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50.0%, 공연산업의 경우 60.0%의 응답자가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 의 설치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53.8%가, 국제회의업의 경우 100%가 공동이용시설 52

6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의 설치 운영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39.0%의 응답자가, 관광숙박업의 경우 66.7%의 응답자가 창업 및 홍보 마케팅의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지원과 창업보육 센터, 마케팅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28>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공동이용 공동 마케팅 토지, 건물 홍보 마케팅 공동 매장 사무실의 지원 센터 등 임대료 시설 지원 지원 운영 지원 설치 지원 설치 감면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3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40.0%가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을 3순 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산업의 경우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38.5%)과 창업에 필요한 공동 사무 실의 설치 지원(38.5%)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연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60.0%가, 국제회의업의 경우 응답자의 100.0%가. 관광객이 용시설업의 경우 응답자의 50.0%가 창업 및 홍보마케팅 지원이 3순위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응답자의 44.4%가 창업에 필요한 공동 사무실의 설치 지원이 3순위 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53

6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응답수 <표 29>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3순위 공동이용 시설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 사무실의 설치 지원 마케팅 지원 센터 설치 공동 매장 운영 지원 (단위 : %) 토지, 건물 등 임대료 감면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산업별 우선순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산업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출판 공동이용 시설 공동사무실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국제 회의업 공동이용 시설 공동이용 시설 공동이용 시설 지원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 <표 30> 산업별 이전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이용 시설 창업보육센터, 마케팅 지원센터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창업보육센터, 마케팅 지원센터영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센터 임대료감면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공동매장 창업,마케팅 지원센터 공동사무실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임대료감면 공동매장 지원 임대료감면 임대료감면 임대료감면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관광 숙박업 임대료감면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공동이용 시설 지원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공동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관광객이용 시설업 임대료감면 임대료감면 공동매장의 지원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이용 시설 지원 공동매장 공동사무실 지원 공동매장 54

6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2)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1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66.7%, 공예/디자인산업의 경우 64.3%, 공연산업의 경우 100.0%, 기타 문화산업의 경우 45.8%의 응답자가 공동제작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은 공동제작시설, 교육훈련시설, 공동이용시설 필요없음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관광숙박업의 응답자 55.6%는 교육훈련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교육훈련시설, 공동이용시설 필요없음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응답수 <표 31>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1순위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단위: %) 없다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2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60.0%, 공연산업의 경우 40.0%의 응답자가 교육훈련시설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은 회의실,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응답이 각각 30.8%로 나타남 55

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기타문화산업의 경우 34.3%, 관광숙박업의 경우 55.6%의 응답자는 회의실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100.0%, 50.0%가 음향 및 촬영스 튜디오가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2>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3순위 출판산업의 경우 80.0%, 국제회의업의 경우 100.0%, 관광숙박업의 경우 42.9%의 응답 자가 회의실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은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스튜디오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나타남 공연산업은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스튜디오에 대한 응답이 각각 40.0%로 나타남 관광숙박업의 경우 모든 응답항목에 대한 응답이 각각 25.0%로 나타남 56

71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표 33>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3순위 (단위: %) 응답수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4순위 출판, 공예/디자인, 기타문화산업, 관광산업의 응답자들은 음향 및 촬영스튜디오가 공동 이용시설로서 4순위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공연산업의 경우 응답자의 60.0%가 회의실이 4순위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국제회의업의 응답자는 교육훈련시설이 4순위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모든 응답항목에 대한 응답이 각각 25.0%로 나타남 <표 34> 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4순위 (단위: %) 응답수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7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산업별 공동이용시설 필요 우선순위 산업별 공동이용시설 필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표 35> 산업별 공동이용시설 필요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출판 공동제작시설 교육훈련시설 회의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공예/디자인 공동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공연 공동제작시설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회의실 문화콘텐츠 산업 공동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국제회의업 공동제작시설 교육훈련시설 없음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관광숙박업 교육훈련시설 회의실 회의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관광객이용시설업 교육훈련시설 없음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공동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공동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3)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1순위 출판산업, 공연산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의 50.0%, 60.0%, 50.0%의 응답자가 입지보조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은 입지보조금(35.7%), 고용보조금(35.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문화콘텐츠 산업의 응답자 39.2%는 고용보조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의 경우 각각의 66.7%, 55.6%의 응답자가 설비투자보조금이 가 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58

73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응답수 입지 보조금 <표 36>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1순위 이전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단위: %)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없다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2순위 출판산업은 설비투자보조금(40.0%), 고용보조금(40.0%)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 응답자의 42.9%와 관광숙박업응답자의 33.3%는 설비투자보조금이 2 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기타 문화산업, 국제회의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의 25.8%, 50.0%, 60.0%의 응답자가 이전보조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7>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입지 보조금 이전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응답수 입지 보조금 이전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3순위 출판산업 응답자의 40.0%와 기타 문화산업 응답자의 29.7%는 교육훈련보조금이 3순위 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 응답자의 42.9%와 공연산업 응답자의 60.0%는 설비투자보조금이 3순 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출판산업은 설비투자보조금(40.0%), 고용보조금(40.0%)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응답자는 입지보조금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각각 33.3%의 응답자가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이 3순위로 필요하 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 40.0%의 응답자가 설비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이 3순 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8>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3순위 (단위: %) 응답수 입지 보조금 이전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컨설팅 훈련 보조금 보조금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75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4순위 출판산업 응답자는 이전보조금(40.0%)과 고용보조금(40.0%)이 4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산업 응답자는 입지보조금(28.6%)과 교육훈련보조금(28.6%)이 4순위로 필요 하다고 응답함 공연산업 응답자는 이전보조금(40.0%)과 교육훈련보조금(40.0%)이 4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문화콘텐츠 산업 응답자는 컨설팅보조금이 4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응답자는 고용보조금이 4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숙박업의 경우 33.3%의 응답자가 이전보조금이 4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 40.0%의 응답자가 설비투자보조금과 컨설팅보조금이 4 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9>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4순위 (단위: %) 응답수 입지 이전 설비 고용 교육 컨설팅 보조금 보조금 투자 보조금 보조금 훈련 보조금 보조금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5순위 출판산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응답자는 각각 교육훈련보조금(40.0%)과 컨설팅보조금 (40.0%)이 5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예/디자인, 공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응답자는 교육훈련보조금이 5순위로 필요하 다고 응답함 문화콘텐츠산업 응답자의 29.2%는 이전보조금이 5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61

7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각각 40.0%의 응답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과 컨설팅보조금이 4 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0>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5순위 (단위: %) 응답수 입지 이전 설비 고용 교육 컨설팅 보조금 보조금 투자 보조금 보조금 훈련 보조금 보조금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6순위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의 응답자는 컨설팅보조금이 6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기타 문화산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응답자는 교육훈련보조금이 6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1>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6순위 (단위: %) 응답수 입지 이전 설비 고용 교육 컨설팅 보조금 보조금 투자 보조금 보조금 훈련 보조금 보조금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7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산업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산업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출판 공예/디자인 입지 입지 고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설비 고용 설비 교육훈련 설비투자 공연 입지 고용 설비투자 이전 고용 입지 교육 이전 교육훈련 교육훈련 컨설팅 교육훈련 교육훈련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 기타 문화산업 고용 이전 교육훈련 컨설팅 이전 교육훈련 국제회의업 설비 이전 입지 고용 교육훈련 컨설팅 관광숙박업 설비 고용 입지 고용 이전 교육훈련 컨설팅 관광객이용시설업 입지 이전 <표 42> 산업별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설비투자 고용 설비투자 컨설팅 교육훈련 컨설팅 교육훈련 4) 공동제작시설 지원 선호 장비/시설 지원 선호 장비/시설 지원되길 원하는 장비나 시설에 대해 영상관련장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도 30%로 높게 나타남 <표 43> 지원선호 장비/시설 응답수 영상관련 장비 31 없다 30 모름 19 컴퓨터 14 기타 6 전체 100 5)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1순위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가 투자진흥지구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웹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를 1순위로 응답한 산업은 출판(50.0%), 공예디자인(50.0%), 공연(40.0%), 기타문화산업(41.6%), 국제회의업(66.7%)로 나타남 63

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관광숙박업 응답자의 55.6%는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제공을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조사결과 응답항목 모두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3순위에서도 역시 응답비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표 44>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1순위 (단위: %) 응답수 웹 페이지를 통한 외부 및 외국의 국제 전시회의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개최 없음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2순위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제공이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산업은 출판(40.0%), 공예디자인(42.9%), 공연(80.0%), 기타문화산업(43.7%), 국제회의업 (100.0%)로 나타남 관광숙박업 응답자의 55.6%는 웹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를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5>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웹 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 전시회의 개최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7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응답수 웹 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 전시회의 개최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3순위 국제 전시회의 개최가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산업은 공예 디자인(42.9%), 기타문화산업(53.5%), 관광숙박업(55.6%)로 나타남 출판산업 응답자는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 제공(40.0%)과 국제전시회의 개최 (40.0%)를 지원정책 3순위로 응답함 공연산업 응답자의 60.0%는 웹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가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제회의업 응답자는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제공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6>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3순위 응답수 웹 페이지를 통한 대외 홍보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 제공 (단위: %) 국제 전시회의 개최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8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2순위 3순위 출판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공예/디자인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공연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웹페이지 대외 홍보 문화콘텐츠산업기타 문화산업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국제회의업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마케팅 정보 제공 관광숙박업 마케팅 정보 제공 웹페이지 대외 홍보 국제전시회 개최 관광객이용시설업 <표 47>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웹페이지 대외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국제전시회 개최 6) 홍보마케팅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지출 현황 세부산업별 홍보마케팅비 지출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균 종사자, 연 평균 홍보 마케 팅비지출과 (연평균 홍보 마케팅비/연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였음 영화산업과 음악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홍보마케팅비용 지출 비율이 각각 21.1%, 17.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관광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홍보마케팅비용 지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관광숙박업 0.3%, 국제회의업 0.5%, 관광객이용시설업 2.3% 문화관련 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홍보마케팅비용 지출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매출액 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관광관련 산업의 경우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48> 연간 평균 홍보마케팅비 지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응답수 평균 종사자수 연간 평균 홍보마케팅비 2010년 평균 매출액 매출액 대비 홍보마케팅비 비중 출판 % 공예/디자인 % 공연 % 66

81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응답수 평균 종사자수 연간 평균 홍보마케팅비 2010년 평균 매출액 매출액 대비 홍보마케팅비 비중 문화콘텐츠산업 % 애니메이션 % 음악 , % 게임 , % 영화 % 방송 , % 광고 % 캐릭터 % 인터넷/모바일/포털 % 국제회의업 , % 관광숙박업 , % 관광객이용시설업 , % 7) 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정책 홍보마케팅 지원 우선순위 1순위 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해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가 투자진흥 지구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활동으로 관광회의업을 제외한 응답산업 모두에서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함 <표 49>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1순위 응답수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단위: %)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없음 67

8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홍보마케팅 지원 정책 우선순위 2순위 출판산업(100.0%), 공예디자인(61.5%), 관광숙박업(55.6%)은 마케팅지원센터의 운영을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기타 문화산업(41.1%), 국제회의업(66.7%), 관광객이용시설업(50.0%)은 1순위로 응답했 던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을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중 2순위로도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연산업 응답자 전원은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이 2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50>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2순위 (단위: %) 응답수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홍보마케팅 지원 우선순위 3순위 공연산업을 제외한 모든 응답 산업은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을 홍보마케팅 지원정 책 중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공연산업 응답자의 80.0%는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이 3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51>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3순위 (단위: %) 응답수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83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응답수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마케팅활동 비용 지원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산업별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우선순위 산업별 홍보마케팅 지원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표 52> 산업별 홍보마케팅 지원사항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출판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해외전시회 참가비 공예/디자인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해외전시회 참가비 공연 마케팅활동 비용 해외전시회 참가비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기타 문화산업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활동 비용 해외전시회 참가비 국제회의업 해외전시회 참가비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활동 비용 해외전시회 참가비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관광숙박업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해외전시회 참가비 관광객이용시설업 마케팅활동 비용 마케팅활동 비용 해외전시회 참가비 8) 이전 기업 현황 이전 년도 현재 소재지가 광주인 기업 중 설립소재지 또는 이전 소재지가 광주 외 다른 지역인 기업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모두 5개사임 이전은 모두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5개사 중 3개사가 이전함 <표 53> 이전 년도 응답수 2000년 2009년 2010년 2011년 무응답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 공예/디자인

8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이전 동기 이전 동기의 대부분은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주로 보조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공공 비즈 니스 지원 기획 창작 스튜 디오 특성화 브랜드 상품발굴 <표 54> 이전동기(중복응답) 임대료 세제 감면 각종 보조금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광주 문화산업 전망 애니메이션 광주진흥원의 현실적 보조 정책 영화 광주시의 유치 캐릭터 애니메이션 개발을 위해 공예/디자인 보조금 정책의 변경 전체 기타 9) 수도권 업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여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응답자 대부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81.7%) <표 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 여부 (단위: %) 응답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기타 문화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체

85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투자진흥지구 입주 의향 투자진흥지구로 입주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6.7%에 불과함 <표 56> 투자진흥지구 입주 의향 (단위: %) 응답수 입주를 긍정적 으로 입주할 의향이 전혀 검토 하겠다 없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기타 문화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체 투자진흥지구 입주 예상 시기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응답자 중 캐릭터, 출판, 애니메이션산업 등은 5년 이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의 경우 10년 이상으 로 입주시기를 예상하고 있음 <표 57> 투자진흥지구 입주 예상 시기 응답수 2년 3년 5년 10년 13년 무응답 평균 (년) 출판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관광숙박업 전체

8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이유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이유는 기반시설 사용 용이(70%), 동종업종 밀집지역을 찾 아서(60%), 문화산업관련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수 <표 58>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이유(중복응답) 기반시설 사용 용이 동종업종 밀집 지역을 찾아서 문화산업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용이 아시아 문화중심 사업과 연계 사업성 세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 때문에 인력 확보의 용이성 출판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관광숙박업 합계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 1순위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의 1순위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전계획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공연산업 66.7%, 게임 60.0%, 방송 40.0%, 국제회의업 66.7%, 관광숙박업 50.0%, 관광객이용시설업 83.3%) 공예산업의 경우는 인력확보의 어려움(40.0%)을 1순위로 응답함 그밖에 협력업체 및 거래처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전을 원치않는다는 응답도 애 니메이션 산업(66.7%)과 음악산업(50.0%)에서 나타났음 응답수 타지역 이전 예정 <표 59>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1순위 시설 확장 필요 없음 협력업체 및 거래처 거리 인력 확보가 어려움 불편한 교통 제품 판로의 어려움 이전 계획 없음 투자 가치 불확실 (단위: %) 고객 유치가 어려움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8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 2순위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의 2순위로 출판(50.0%), 공예/디자인(75.0%), 영화 (80.0%), 관광객이용시설업(50.0%)은 협력업체 및 거래처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그밖에 게임산업의 경우 인력확보의 어려움(66.7%)을 2순위로 응답함 응답수 타지역 이전 예정 <표 60>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2순위 시설 확장 필요 없음 협력업체 및 거래처 거리 인력 확보가 어려움 불편한 교통 제품 판로의 어려움 이전 계획 없음 (단위: %) 투자 가치 불확실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 3순위 국제회의업과 관광숙박업의 응답자들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로 교통요건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응답함 영화산업의 경우 인력확보의 어려움(80.0%)을 3순위로 응답함 그밖에 협력업체 및 거래처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전을 원치않는다는 응답도 방 송산업(50.0%)과 공연산업(100.0%)에서 나타났음 <표 61>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3순위 (단위: %) 응답수 타지역 시설 확장 협력업체 및 인력 확보가 불편한 제품 판로의 이전 계획 이전 예정 필요 없음 거래처거리 어려움 교통 어려움 없음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8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산업별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원치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표 62> 산업별 투자진흥지구 비이전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출판 이전계획 없음 시설의 신/증설 필요 없음 협력업체와 거리 이전계획 없음 인력확보의 어려움 제품판로의 어려움 공예/디자인 인력확보의 어려움 협력업체와 거리 교통여건 좋지 않음 공연 이전계획 없음 시설의 신/증설 필요 없음 이전계획 없음 인력확보의 어려움 협력업체와 거리 애니메이션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교통여건 좋지 않음 제품판로의 어려움 타지역 이전 계획 이전계획 없음 인력확보의 어려움 음악 협력업체와 거리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교통여건 좋지 않음 타지역 이전 계획 교통여건 좋지 않음 게임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교통여건 좋지 않음 제품판로의 어려움 인력확보의 어려움 제품판로의 어려움 영화 이전계획 없음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방송 이전계획 없음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협력업체와 거리 캐릭터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시설의 신/증설 필요 없음 협력업체와 거리 인력확보의 어려움 이전계획 없음 이전계획 없음 타지역 이전 계획 이전계획 없음 이전계획 없음 인력확보의 어려움 교통여건 좋지 않음 인력확보의 어려움 제품판로의 어려움 관광객이용시설업 이전계획 없음 협력업체와 거리 협력업체와 거리 교통여건 좋지 않음 교통여건 좋지 않음 교통여건 좋지 않음 타지역 이전 계획 협력업체와 거리 제품판로의 어려움 74

8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제2절 설문조사의 시사점과 투자진흥지구 유치전략 검토 1. 설문조사의 시사점 가. 기존 연구의 시사점 기존 연구는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 방안연구 (2008) 와 투자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2010) 를 위주로 검토하였음 기존연구는 문화산업에 대해서만 설문조사가 행하여 졌으며, 문화산업에 대해서만 분 석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연구의 분석에서는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입지 및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부기업의 광주 이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함 1) 광주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입지 분석 광주지역 소재 문화산업 기업들은 광주지역에서의 원자재조달 및 광주지역에 대한 판매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님 14) 부품이나 원자재를 광주지역에서 구매하는 문화산업 기업은 28%에 불과하며 광주지역 에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46%에 불과함 이는 문화산업이 IT기술에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이 온라인으로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지원정책이 강하게 제공되면 타 지역의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광주지 역에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공연/전시, 관광산업 등은 수요의 지역의존도가 매우 커서 타지역의 기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우며, 노력대비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광주지역의 문화산업 기업들은 연구개발력이 높지 못함 연구개발조직 없음 64% 기업부설연구소 22% 수도권의 동종업체들에 비하여 기술력은 비슷하거나 낮은 정도의 수준이므로 연구 14) 문화체육관광부(2008) 참조 75

9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앞섬 6% 기술수준 비슷함 42% 약간 뒤짐 38% 매우 뒤짐 6% 문화산업 기업들이 광주지역의 생산네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금융, 회계 서비스 등의 전문서비스는 광주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74%로 매우 높으 며, 수도권 및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 24%나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광주지역에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광주지역의 금융, 회계서비스 등의 인 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등의 금융 및 관련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서비스 의 강화가 필요함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하여 입지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의 순서로 나 타남 전문인력의 확보(매우 중요 58%) 교통의 편리성(매우중요 46%)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매우 중요 44%) 임대료(매우 중요 34%) 정보인프라 수준(매우중요 32%)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3] 문화기업들의 입지적 조건 따라서 공공부문의 지원과 임대료 지원 등으로 클러스터의 형성과 외부 기업의 유 76

91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치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지원시책을 확보한 연후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임대료 및 정보인프라의 수준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특히 광주지역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수단으로서 투자유치전담 조직의 신설(7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2) 수도권 문화산업 이전 가능성 1년을 사이에 둔수도권 문화산업 기업체들에 대한 두 건의 설문조사(2008년, 2009년) 에서 수도권 업체들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3> 수도권 문화산업체들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인지도 잘 알고 있음 약간 알고 있음 전혀 모름 2008년 3.5% 4.7% 91.9% 2009년 65.9% 34.1% 수도권 기업들은 임대료지원, 법인세 감면, 금융지원 등의 기업유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설문에 대한 답변이 일반적으로 긍정 으 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수도권 기업의 유치가 상당히 어려우며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한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64> 문화산업 지원수단의 기업유치효과(수도권 응답) (단위 : %) 지원수단 2008년 조사 2009년 조사 효과적 효과적이지 않음 효과적 효과적이지 않음 임대료지원 법인세감면 금융지원 인프라확충 연구개발비지원 *주: 효과적 은 매우 효과적 과 효과적 을 합한 비율이며, 효과적이지 않음 은 약간 효과적 과 효과적이지 않다 를 합친 비율임 3) 입주 소요기간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주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 들이 2~3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77

9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지속적인 입주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표 65> 입주의향 기업의 입주예정 시기 (단위 : %) 광주 소재 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1년 이내 년 이내 년 이내 나. 본 연구 설문조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영상 및 방송관련 문화산업 이외에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등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산업과 국제회의업,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 업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종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되는 지원 및 유치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음 <표 66> 산업별 표본 수 광주 서울 및 수도권 총합계 비고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포털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합계 ) 산업별 규모의 차이 문화산업 및 공연산업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에 비하여 자본 금의 규모가 확연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67>은 <표 17>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한 것임 출판산업은 평균 설립자본금이 2억 3천만원이나 10억 이상 자본금 업체의 비중은 16.7%에 불과함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등 기타문화산업의 평 균 설립자본금은 약 3억 3,170만원이며, 설립자본금 10억원의 업체 비율은 7.3%에 불과 - 조사 대상 중 게임, 만화,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등의 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78

93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업체가 전혀 없으며. 음악, 영화, 방송 등의 산업에서 자본급 10억원 이상 업체의 비중이 각각 14.3%, 12.5%, 28.6%로 나타나고 있음 공연산업, 공예 디자인 산업의 평균설립자본금은 5,500만원, 1억 4,200만원으로 나타남 관광숙박업은 평균 자본금이 약 84억원, 관광이용시설업은 약 5억원, 국제회의업은 약 3억원으로 나타남 평균 설립 자본금 (백만원) 10억 이상(%)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기타문화산업(평균) 주요 산업 <표 67> 산업별 평균 설립자본금 음악 (378.57) (14.3) 영화 (557.14) (12.5) 방송 (1,290.00) (28.6)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8, 관광이용시설업 문화산업의 평균매출액은 1.6~8.64억원인 반면 관광산업의 평균매출액은 관광숙 박업 1,551억원, 관광객이용시설업 78억원, 국제회의업 7.5억원으로 나타남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등 기타문화산업에서 수도권의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포함된 것 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문화산업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수치로 나타난 8.64보다는 더 낮은 지점에서 집중적인 분포를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출판산업은 평균매출액이 1.6억원에 불과함 <표 68> 산업별 2010년 평균 매출액 (단위: %, 억원) 응답수 2010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기타문화산업 (8개 평균) 음악 7 (11.93) 14.3 주요 산업 게임 7 (11.20) 14.3 영화 8 (9.00) 12.5 방송 7 (16.83) 28.6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9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문화산업과공연산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10명 내외로 나타나며, 출판산업과 공예/ 디자인산업은 4~5명으로 소규모 사업의 형태를 보여줌 또한 공연산업은 정규직은 11명이나 비정규직이 24명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가 넘게 나타나는 점을 정책적 지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함 한편, 관광산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관광숙박업 283명, 관광객이용시설업 39명, 국제회 의업 38명으로 나타남 - 정책적 지원수단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제회의업과 관광숙박업도 많은 비정규직을 포함하 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표 69>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 응답수 평균 종사자수 정규직 비정규직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기타 문화산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투자지원 요구 문화산업은 투자지원요구가 높으나 관광산업은 투자지원이 불필요 하다는 기업의 비중이 높음 관광산업의 경우 투자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70> 산업별 투자지원 희망여부 (단위: %) 응답수 종합평가 불필요 필요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기타문화산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지원정책 우선 순위 본 연구에서는 6가지 지원정책에 대하여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선호하는 정책의 우 80

95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선 순위를 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순위~3순위 까지 의 우선 정책의 합산 비율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며 그 결과에 산업별 특성 을 가미하여 산업별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음 이는 순위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3개의 지원정책을 중복 선택하게 하여 합산한 것과 동 일한 결과임 분석 결과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간에 선호하는 정책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문화산업은 공동제작시설 및 공동사무실의 지원을 선호함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 로 구분되고 있음 전산업에 걸쳐 홍보 마케팅 지원은 그 다음 선호하는 정책으로 나타남 <표 71> 산업별 선호도가 높은 지원 수단 응답수 공동 제작 공동이용 시설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창업 등 공동 사무실의 지원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 출판 17 24% 18% 24% 18% 공예/디자인 40 30% 23% 23% 12% 공연 15 33% 27% 27% 7% 문화콘텐츠산업 % 24% 16% 14% 애니메이션 25 24% 24% 20% 8% 음악 20 25% 25% 10% 15% 게임 21 19% 24% 10% 24% 영화 21 29% 24% 19% 24% 만화 6 17% 33% 33% 0% 방송 18 28% 28% 17% 6% 광고 10 40% 10% 10% 20% 캐릭터 17 29% 24% 6% 18% 인터넷 15 27% 27% 27% 7% 국제회의업 6 33% 33% 17% 0% 관광숙박업 27 15% 22% 15% 30% 관광객이용시설업 18 11% 28% 0% 33% 반면에 창업보육센터 및 마케팅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공동매장의 설치 운영지 원에 대해서는 문화산업과 관광사업 모두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 등에 대해서는 정책 선호도 5~6위 정책들을 합한 비율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 81

9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은 대체로 공동매장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정책에 속하며, 관광산업은 공동매장과 공동사무실 지원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정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이한 것은 캐릭터산업의 경우 공동사무실 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수 <표 72> 산업별 선호도가 낮은 지원수단 홍보 마케팅 지원 공동사무실 지원 창업보육, 마케팅 지원 센터 공동 매장 임대료 감면 출판 10 10% 10% 10% 30% 30% 공예/디자인 21 0% 5% 19% 43% 29% 공연 8 0% 13% 25% 25% 38% 문화콘텐츠산업 65 11% 18% 15% 30% 26% 애니메이션 10 10% 10% 0% 40% 40% 음악 8 0% 25% 13% 25% 38% 게임 12 8% 17% 17% 42% 8% 영화 12 8% 8% 33% 25% 25% 방송 5 0% 0% 0% 60% 40% 광고 2 50% 50% 0% 0% 0% 캐릭터 6 0% 33% 33% 17% 17% 인터넷 10 10% 0% 20% 30% 40% 국제회의업 2 0% 0% 0% 50% 50% 관광숙박업 16 19% 19% 6% 44% 6% 관광객이용시설업 10 0% 40% 0% 50% 0% 4) 공동이용시설 지원 우선순위 공동이용시설의 선호에 대한 업종별 차이는 대체로 문화산업은 공동제작시설의 지 원을 희망하는데 반하여 관광산업은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관광산업이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자사 직원들에 교육훈련을 위 한 시설지원과 더불어 자신들의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출판은 달리 공동제작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나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으 로 추정됨 한편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방송, 광고 등 영상제작에 관련된 산업들은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의 공공이용시설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82

97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표 73> 공동이용 지원시설 우선순위 응답수 공동 제작시설 회의실 교육훈련 시설 음향 및 촬영 스튜디오 출판 11 36% 0% 36% 18% 공예/디자인 27 44% 19% 30% 7% 공연 10 50% 10% 20% 20% 문화콘텐츠산업 % 17% 18% 27% 애니메이션 18 33% 11% 11% 44% 음악 14 36% 14% 14% 36% 게임 13 31% 31% 23% 15% 영화 15 33% 13% 20% 33% 만화 3 33% 33% 0% 0% 방송 14 29% 0% 29% 43% 광고 6 33% 0% 33% 33% 캐릭터 12 33% 17% 17% 25% 인터넷/모바일/포털 10 30% 30% 20% 20% 국제회의업 4 25% 0% 25% 25% 관광숙박업 18 22% 33% 39% 6% 관광객이용시설업 10 20% 20% 20% 20% 5)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아래의 <표 74>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보조금의 우선순위 1~3위를 합한 것임. 지원보조금의 선호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및 관광산업 등은 설비투자보조금이 이전의 유인으로 강하게 작용하며, 문화콘텐츠산업은 고용보조 금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음 <표 74> 지원보조금 우선순위 응답수 입지 보조금 이전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출판 6 50% 33% 83% 50% 공예/디자인 14 50% 43% 100% 71% 공연 5 80% 40% 100% 60% 문화콘텐츠산업 57 41% 42% 57% 65% 애니메이션 10 60% 30% 40% 80% 음악 7 29% 72% 86% 43% 게임 7 14% 57% 43% 86% 영화 8 50% 50% 88% 63% 만화 2 0% 50% 50% 100% 방송 7 43% 43% 86% 57% 광고 4 25% 0% 25% 75% 캐릭터 7 57% 43% 57% 43% 인터넷/모바일/포털 5 80% 40% 60% 40% 국제회의업 3 33% 33% 67% 0% 관광숙박업 9 78% 33% 89% 78% 관광객이용시설업 6 67% 83% 67% 50% 83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그러나 음악, 영화, 방송 등에서는 설비투자 보조금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높게 나타나 고 있음 6) 홍보마케팅 정책 우선순위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기업들은 홍보마케팅 지원정책으로 서 웹페이지를 통한 대외홍보 지원을 최우선적인 지원으로 꼽고 있음 그러나 만화, 인터넷/모바일 업체, 그리고 관광숙박업은 외부 및 외국의 마케팅 정보제 공을 운선순위로 꼽고 있음 7) 홍보마케팅 지원수단 자사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에 대하여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대부분이 마케팅활 동 비용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함 다만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등의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지원의 선호도가 제 일 높게 나타남 2순위 이기는 하지만 출판, 공예/디자인, 만화, 광고,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에서 마케팅센터를 통한 지원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8) 수도권 기업의 입주의향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18.3%로서 2008년의 9.7%에 비하여 크게 높아짐 세부 산업으로서는 공연산업 40%, 영화산업 40%, 게임산업 25%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 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인지도가 국제회의업 0%, 관광숙박업 16.7%, 관광이용시설업 16.7%로 매우 낮음 그러나 문화산업만 비교하면 2008년에 비하여 인지도는 2배 이상으로 향상되는 긍정적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한편 18.3%의 인지도에 비해서는 투자진흥지구로 입주 희망 응답자는 전체의 16.7%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공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에서 40%의 높은 입주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는 인지도보다 높은 입주의향이 주목됨 또한, 관광숙박업도 인지도는 16.7%이나 입주의향이 33.3%로 더욱 높게 나타남 84

99 제3장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전략 이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잘 모르는 수도권 기업 가운데서도 많은 입주의 향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적 극적인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2. 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전략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홍보 강화 광주지역 및 수도권 지역 모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나 날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입주의향도 이에 수반하여 상승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투 자진흥지구 입주 유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나.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적인 유치활동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은 평균 3년 내외의 계획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장기 적 의사결정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투자유치 활동도 전반적인 홍보 활동만 으로는 미흡하며, 구체적인 유치대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의를 통한 유인 의 제공 등 거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요구됨 특히 이번 조사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공연산업은 이전시기 를 3년~10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은 10년~13년을 예상하고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함 - 이는 특히 이들 산업에 있어서 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광주지역의 장기적 비전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장기적 비전의 제시에 더욱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공공 정책적 지원 제공 문화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서는 임대료 및 정보인프라보다 전문인력의 확보 와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5) 15) 문화체육관광부(2008) 참조. 85

1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전문인력 확보는 반드시 광주지역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전국의 인력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각 분야별 인력확보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라.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공연산업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산업의 속성상 문화콘텐츠산업과 공연/전시 및 국제회의업/관광숙박업 등 물적기 반이 더욱 중요시되는 산업은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유치전략에 있어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문화콘텐츠산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강하므로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고용보조금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식이 되는 반면 출판, 공예, 디자인, 공연 전통적인 문화산업과 관광관련 산업은 설비투자보조금이 보다 중요한 유인 요소임 이와 더불어 문화콘텐츠산업은 온라인을 통한 중간 투입요소의 조달 및 최종제품 의 판매가 가능하므로 산업네트워크의 소재지보다는 연계를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 한 반면 공예, 디자인, 공연 등 전통적인 문화산업과 관광 관련산업의 현지에서의 수요의 조달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유치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문화콘텐츠산업의 공동제작설비의 설치 운영을 통한 지원이 상대적으 로 중요한 반면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등은 공동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공동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국제회의업, 관광 숙박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됨 마. 산업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이전촉진 지원 문화산업 및 공연산업과 관광숙박업 등 관관 관련산업의 자본금과 매출액의 규모 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차이를 이전 촉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함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자본금은 대체로 2억원 이내, 공연산업은 평균 자본 금이 5천 5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관광숙박업은 평균 자본금이 약 84억원, 관광이용 시설업은 약 5억원, 국제회의업은 약 3억원으로 나타남 출판산업은 평균매출액이 1.6억원, 공연 및 문화콘텐츠산업과 국제회의업의 연평균매출 액은 약 5억원~10원원 구간으로나타나며, 관광숙박업 1,551억원, 관광객이용시설업으 로 나타나므로 이를 감안한 지원수단의 운용이 필요함 86

101 제 4 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제1절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 지원 시책 제2절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평가지표 및 관리 매뉴얼 제3절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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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제1절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 지원 시책 1. 이전촉진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 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아시아문화중심조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1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 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2. 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3. 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4. 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89

10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3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자는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2.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조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5.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3. 산업별 이전촉진 지원을 위한 시책의 검토 가. 공동제작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지원 1) 출판 출판의 경우 물류창고, 사무실, 워크스테이션 회의실 등이 공동제작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공동제작시설에 포함됨 90

105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2) 공예/디자인 디자인의 경우 공동제작시설은 이후에 살펴보게 될 문화콘텐츠산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예의 경우는 구체적인 소재에 따라 다양한 공동제작 시설이 필요할 수 있음 재료, 창고 등은 모든 공예산업에 필요할 것이며, 공예산업의 각 재료별로 공동제작 시 설이 필요할 수도 있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공동제작시설에 포함됨 3) 공연산업 공연의 경우 중요한 공동제작시설은 공연장, 조명 및 특수 장비 그리고 연습장을 들 수가 있음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예를 든 일부 영상기자재 등과 회의실 등 공동사무실이 공 동제작시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공동제작시설에 포함됨 4) 전시산업 전시산업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며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전시장 이 중요한 공동제작시설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전시에 필요한 일부 특수 장비와 조명 등이 필요함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예를 든 일부 영상기자재 등과 회의실 등 공동사무실이 공 동제작시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공동제작시설에 포함됨 5)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공동제작 설비가 필요할 수 있 음 16) 1 음향편집실 : SADIE, O2R,CD-R, MD 및 녹음실 등 2 영상편집실 : AVID Xpress Elite(NON-Liner),DIGI-βcam(DVW-A500, βcam (PVW-2800), 16) 재단법인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광주SW지원센터시설 및 장비 운영규칙 참조 91

10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DV-CAM(DSR-2000), VHS(DMS-7200복사기, SVO-5800편집용, SV-7000W방식전환) 등 3 컴퓨터 그래픽실 : Softimage XSI(Mental_ray Render포함), 3D Studio MAX 3.0(Character Studio 2.2), Light Wave 3D 6.0, Maya Unlimited(Rendering포함) 등 4 서 버 실 : 서버용 워크스테이션 5 개발지원실 : 개인용PC, 칼라레이져프린터, 스캐너, 제본기, 복사기 등 6 일반시설 : 세미나실, 회의실, 교육1실, 교육2실 7 기타장비 : 빔프로젝터, 디지털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6)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업은 회의 및 전시공간과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예를 든 일부 영상기자재 등과 회의실 등 공동사무실이 공동제작시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공동제작시설에 포함됨 7)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독립된 성격으로서 사무실, 교육시설 등이 중 요한 공동제작시설로 간주될 수 있음 나. 상품이 홍보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홍보에 관해서는 웹페이지를 통한 공동 홍보의 제공 및 홍보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 을 수 있으며, 산업별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다.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지원 창업에 공동사무실의 지원과 창업컨설팅비용의 지원이 초기기업들에게 중요한 지 원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유치를 전제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은 이전촉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음 라.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센터의 설치 운영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이전기업에 대하여서 92

107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는 크게 중요한 지원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음 그러나 마케팅 지원의 경우는 산업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존재할 수 있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수단 제공,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입주기업의 개별적인 마케팅비용의 일부는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할 수가 있을 것임 마. 공동매장의 설치 운영 지원 공동매장의 설치 운영지원은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매장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4. 이전촉진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가. 이전촉진 지원시설의 설치 이전촉진 시설의 설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짐 투자진흥지구를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획에 대한 지 원계획과 그 운영방안을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있음 - 이때 지원 신청서식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기업의 재무제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이 이전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지원 신청서식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기업의 재무제표 아특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은 독립적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의 이전을 촉진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른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 홍보 마케팅비용의 지원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원하여야 할 사항인 93

1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것으로 판단됨 나. 이전촉진 지원시설의 관리와 이용 이전촉진 시책은 전체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직접 설치 및 운영하되 공동제작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는 부분적으로 위탁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이전기업 지원수단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 약될 수 있음 공동제작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각 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거나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설치의 형태에 불구하고 공동제작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각 투자진흥지구의 위임된 관리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진흥지구내의 회의장, 숙박시설 등 특정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로 인정 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도 있음 - 그러나, 위탁운영하는 관리자가 총괄적 관리자로서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정기적으로 공동 시설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홍보 마케팅 금융 지원 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직접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 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특정 국제전시회 참가 및 개최 등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표 75>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수단 구분 세부 항목 비고 제작기기 및 장비 IT 장비, 조명, 특수장비, 공예산업관련 특수시설 등 공연장/전시장 전시/공연 공동제작시설 및 연습장 공연 공동이용시설 교육훈련시설 전산업 공통 공동사무실/ 회의장 전산업 공통 공동매장 문화산업, 공예산업 등 홍보 마케팅 경비 지원 국제전시회 경비지원 포함 웹페이지 제작 및 대외홍보 투자진흥 지구 포탈 운영 마케팅센터 설치 및 공동마케팅 마케팅 기획 및 컨설팅 제공 홍보 마케팅 금융 지원 등 금융조달 지원 투자조합, 외부 금융 및 투자와의 연계 지원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공동부스 설치 등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국제전시회 수요 파악 및 기획 산학협력 지원 사업 시행 및 자금 지원 포함 94

109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5.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방안 가.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의 필요성 투자진흥지구에는 다양한 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홍보 및 마케팅은 기업별로 고유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 마케팅 은 각 사업자의 기준선 이상의 지출비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기업들이 원하는 방식이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홍보 마케팅 비용의 지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최종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업종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연산업 등은 웹페이지의 제작을 통한 홍보 등으로 충분 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나.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위한 설문 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 100개 투자진흥지구 입주 대상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각 산업별 2010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홍보 마케팅 비용을 참조하여 산업의 특성 별로 차별화되는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의 기준을 정립하였음 산업별로 홍보마케팅 비용 순으로 정리하여 매출액과 홍보마케팅비용/매출액의 비 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음 국제회의업, 인터넷/모바일/포털, 출판, 공예/디자인, 광고, 캐릭터, 공연, 애니메이션 -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들임 - 업체당 홍보 마케팅비용 비용도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작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 - 국제회의업, 인터넷/모바일/포털, 공예/디자인 산업의 (홍보 마케팅비/매출액)은 3% 미만의 낮은 수준임 - 출판, 캐릭터, 공연, 애니메이션산업은 (홍보 마케팅비/매출액)의 비중이 높으나 10%를 초 과하지는 않음 음악/게임/영화/방송산업 - 홍보마케팅비용/매출액 비중이 6.9~21.1%로 매우 높아, 이들 산업은 홍보 마케팅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는 산업들임 - 연평균 매출액이 대체로 10억~2억원의 수준임 - 연평균 홍보 마케팅비용의 1~2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95

1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관광객 이용시설업 - 연평균 매출액은 1억 7,800만원 수준으로서 음악/게임/영화/방송산업 그룹과 유사하나 - 홍보 마케팅비/매출액 비중은 2.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관광숙박업 - 연평균 매출액 약 17억 4,306억원, 연평균 홍보 마케팅 비용 지출 4억 4천만원으로서 타산업에 비하여 월등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 - 40억원과 매출의 1%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비율(20~30%)을 지원할 수 있음 <표 76> 투자진흥지구 유치산업별 연평균 매출액과 홍보 마케팅비 산업 구분 홍보마케팅비 응답수 2010년 홍보마케팅비 연평균 매출액 금액 /매출액 국제회의업 1 1, % 인터넷/모바일/포털 % 출판 % 공예/디자인 % 광고 % 캐릭터 % 공연 % 애니메이션 % 방송 6 1, % 게임 5 1, % 관광객이용시설업 4 7, % 영화 % 음악 7 1, % 관광숙박업 8 174, % 다. 홍보 마케팅비 지원 가이드라인의 설정 1) 차등지원의 원칙 정립 이상의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의 분야 설정 및 차등화 지원의 원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4대 역점 추진과제 와 부합하여야 함 96

111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운영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문화산업 5대 콘텐츠 : 음악, 공예 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인터넷/모바일 - 문화교류도시 역량강화 [그림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4대 역점 추진과제 * 자료 : 광주광역시(2009a) 둘째, 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산업, 문 화콘텐츠산업, 관광 및 마이스(MICE)산업의 개별 산업별 홍보 마케팅비용 지출 및 홍 보 마케팅의 비중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투 자진흥지구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현실적 수요 및 예산 배정의 관점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셋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기업들의 자구적 노력을 유발하는 매칭펀드의 원 칙을 감안하여야 함 2) 차등지원의 기준 위의서 분석한 바처럼 투자진흥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은 대체로 4개의 그룹 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국제회의업, 인터넷/모바일/포털, 출판, 공예/디자인, 광고, 캐릭터,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게임/영화/방송산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97

1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각 산업별로 차등지원에 1)홍보 마케팅비용과 2)홍보 마케팅비/매출액의 비율을 중 요한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홍보 마케팅비용의 집행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첫째, 그 각 그룹별 홍보비용의 상한을 지원의 최저 기준으로 설정함 둘째, 각 그룹별 홍보비용과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원함 셋째,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기업별 홍보 마케팅비용 지원의 한도를 설정함 라. 홍보 마케팅 비용지원의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홍보 마케팅 비용지원의 가이드라인을 대략적 으로 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출판/공예/디자인/공연/애니메이션/광고/캐릭터/국제회의업은 5천만원과 매출의 10%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비율(20~30%)을 지원할 수 있음 음악/게임/영화/방송산업은 1.5억원과 매출의 15%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 하여 별도로 정하는 비율(20~30%)을 지원할 수 있음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2억원과 매출의 5%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 로 정하는 비율(20~30%)을 지원할 수 있음 관광숙박업은 3억원과 매출의 1%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 는 비율(20~30%)을 지원할 수 있음 홍보 마케팅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비용 인쇄물 제작비 판촉물 제작비 국제전시회 참가비 홍보마케팅 비용지원의 상한 위의 항목을 포함하는 전체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의 연간 합계액 지원 총액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98

113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6.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수단별 우선순위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중점 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관련 국내외 주요 타겟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심층면접 및 기업체 설문조사를 시행 심층면접 : - 전문가 자문 5인 : 광주지역 교수, 진흥원 실무자, 법학자, 세무회계법인, 투자유치회사 - 현업 전문가 심층면접 6인 : 공예, 공연, 전시, 연출, 극단, 디자인 - 관련종사자 심층면접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광역시청, 광주정보 문화산업진 흥원 마케팅 및 기업유치 담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들 외 기업체 설문조사 : 광주광역시 업체 40개, 수도권 지역 60개 업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콘텐츠 관련 분야 연관성 분석, 가능성 및 기여도, 시장성 조사를 통해 투자유치 타겟기업 및 표본 조사 업체 선정 또한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일시 : 2011년 11월30일(수) 10:00~14:00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08호 주요 발표 주제 - 광주광역시장 지원자금 기준 평가척도 연구 (나주몽 전남대교수) -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 지원기준 연구 (이병욱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석) 지정토론 - 박영도 : 행정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양일성 : 디지털 아이디어 광주본부장 - 김용호 : 광주대학교 교수 (문화산업학회 전 부회장) 플로어 토론 - 양균화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최석현 : 광주공예협회 회장 - 김지원 : 광주문화재단 팀장 - 강승이 :광주디자인센터 팀장 - 오영묵 : A&T사운드 대표 - 최태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개발과장 기타 참석 및 토론 참여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 실무자, 광주광역시 문화산업과 실무자 등 99

1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전문가 심층면접, 산업체 설문 조사, 워크숍의 토론을 바탕으로 투자진흥지구 이전 촉진을 위한 지원의 산업별 지원항목별 우선순위 도출 지원수단 (아특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지원대상 산업 분야 (아특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및 설문조사 분류 참조 ) - 출판 - 공예/디자인 - 공연 - 문화콘텐츠산업 :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모바일 - 국제회의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나.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수단 기준수립의 기본 원칙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수단별/산업분야별 차등지 원의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4대 역점 추진과제와 부합 둘째, 지원수단의 산업과의 부합성 : 이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원요구의 우선순 위 반영 셋째, 산업의 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시행측면의 현실성을 고려 다. 지원수단별 산업별 가중치 추정 1) 표본 추출과 산업별 평균매출액 순위 투자진흥지구 이전지원 산업별/지원수단별 예산의 배정 비율을 추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중점 유치 산업별 지원예산의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0

115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대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우선 투자진흥지구 주요 유치대상 산업 및 업종별 매출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출판산업 중 투자진흥지구 유치대상 범위의 매출액은 1조 6,577억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콘텐츠산업통계(2010) 의 2009년 출판산업 매출액을 서적출판업과 만화산업을 합한 것임 - 서적출판업 1조 2,865억원 - 만화출판사 3,166억원 - 인터넷 및 모바일 만화 콘텐츠제작 및 제공 546억원 - 유통 제작 및 평균매출액이 낮은 산업에 샘플이 집중된 경향이 있음 공예 디자인산업은 2008 공예산업실태조사 를 참조하여 2007년 기준 공예산업 매출 총액 추정치 8,600억원을 인용하였음 공연산업은 2010 공연예술실태조사 에서 2009년 기준 공연시설 총 지출액을 7,275 억원을 인용하였음 문화콘텐츠산업은 2010 문화콘텐츠산업 통계 에서 출판 및 만화산업을 제외한 문화 콘텐츠산업의 창작 및 제작단계의 매출액을 합하여 13조 870억원(2009년 기준)을 추정 하였음 - 게임산업 4조 5,720억원 - 영화산업 9,916억원 (제작 4,638억원 + 배급 3,821억원 + 홍보마케팅 1,457억원) 국제회의업은 한국관광공사(2008),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2,548억원의 매출액을 추정하였음(2007년 기준) - 국제회의 참가 1인당 지출 2,488억원, - 연간 국제회의 참가 방문객수 93,114명 - 환율 1,100억원 적용 관광숙박과 관광이용시설업은 이강욱(20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 였음(2008년 기준) - 관광숙박업 : 1조 5,088억원 - 관광쇼핑 : 1조 5,885억원 이러한 투자진흥지구 유치 주요 대상 업종들의 연평균 매출액 비중을 참조하여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는 가중치를 부과하 며, 산업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산업별 예산배정 비율을 결정하였음 101

1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문화콘텐츠산업과 출판산업은 산업의 연평균 매출액의 비율에 불구하고 예산배정 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산업들은 대부분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수 있음 출판은 아시아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 중점 육성사업이 아니며, 지역에서 집중적인 육성 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지원의 실익도 크지 않음 문화콘텐츠 산업 산업매출액은 66%를 차지, 문화콘텐츠산업은 수도권 집중도 및 광주 지역 업체현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원대상으로 하는 범주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의 형평성 측면 고려필요 년 광주지역 인구는 1,454,636명으로 전국인구 50,515,666명의 2.9%인 반면 2010 콘 텐츠산업통계 에 따르면 2009년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매출액 기준 광주지역/전국 비율은 1.1%에 불과함. 17) - 따라서 다른 산업이 인구비례와 매출액 비례가 일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광주지역 산업별 매출액 비중 비례에 따라 계산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 비율은 약 25.2%로 나타남 -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전략적 지원대상이 되는 제작 및 기획부문의 수도권 집중도가 특히 높은 점까지 감안하면 매출액 비중 비례를 기준으로 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 비율 은 20%를 초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공예산업에 대하여 비슷한 비율을 계산해 보면, 호남/제주권의 인구비율은 11.51%인 반면 공예산업 매출액은 22.26%로서 약 2배의 상대적 비중을 보임. 광주지역 산업별 매출 액 비중 비례와 문화산업의 가중치 하락에 따른 상대적 비중증가를 감안하면 공예/디자인 산업의 적절한 지원 비율은 약 12~3%로 추정될 수 있음 - 출판산업에서 차지하는 광주지역 매출액 비중은 전국의 1.2%를 차지함. 따라서 지역산업 의 매출액 비중의 원칙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중하락에 의한 상대적 비중증가를 감안하며 약 5%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고 또한 전략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산업별로 다음과 같이 예산배정을 조정하였음 - 문화콘텐츠산업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대하고 청년실업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50%에 가깝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45~46%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공예/디자인산업은 현재에도 4%로서 지나치게 낮은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13%로 상향조 정하였음 - 공연산업은 매출액규모도 비슷하므로 공예산업과 비슷한 12% 수준으로 조정하였음 - 출판산업은 인문학을 산업화하는 가교로서 중요한 산업이므로 매출액 비례보다 높은 5% 를 배정하였음 -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산업의 매출액 비례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17) 국가통계포털( 2010콘텐츠산업통계 참조. 102

117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 국제회의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발전을 전략적 육성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7% 로 지원비중을 대폭 확대하였음. <표 78>에서 보는 바처럼 국제회의업에 대한 지원은 다 양한 지원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커버하는 대략적인 예산을 기준으 로 설정하여 두고 정책의 추진과정에 다른 분야와의 연계지원 등의 방식을 취하면 전체적 인 예산은 다소 하향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예 디자인과공연산업과 공연산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4대 역점 추진과 제의 달성을 위하여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운영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문화산업 5대 콘텐츠 : 음악, 공예 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인터넷/모바일 - 문화교류도시 역량강화 <표 77> 산업별 매출액과 이전 지원예산의 배분 산업매출액 (연간) 예산배정 비율(b) 산업대비 예산조정 금액 비중(a) 비중(b) (b-a) 출판 1조 6,577억원 8% 5% -3% 공예 디자인 8,600억원 4% 13% 9% 공연 7,275억원 4% 12% 8% 문화콘텐츠산업 12조 7,691억원 66% 46% -20% 국제회의업 2,548억원 1% 7% 6% 관광숙박업 1조 5,088억원 8% 9% 1% 관광이용시설업 1조 5,885억원 8% 8% 0% 합계 19조 3,664억원 100% * 자료 : 2008 공예산업실태조사,, 2010 공연예술실태조사, 2010 콘텐츠산업통계, 이강욱(2010) 2) 산업별 주요 지원수단 분석 투자진흥지구 입주 대상 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요약한 제3장의 산업별 선호 도가 높은 지원수단 과 산업별 선호도가 낮은 지원수단 을 참조하여 투자진흥지구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공예/디자인, 공연 등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공동제작 및 공동이용 시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다음으로 창업 및 홍보 마케팅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관광숙박업 등에서는 홍보 마케팅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동사무실 103

1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공동매장 지원은 전 산업에 걸쳐 선호도가 별로 높은 지원수단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업종사 전문가들의 심층인터뷰에서 공동브랜드의 확보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 한 정책수단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전의 설문조사(2008)에서 전문인력확보 등의 정책 수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인력 수급 정보체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항목들을 기타에 포함시 켰음 구분 1. 공동제작 시설 <표 78> 산업별/지원항목별 예산배분 비율 2.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3. 창업용 공동사무 실지원 4. 창업보육 센처 5. 마케팅지원 6. 공동매장 지원 7. 기타지원 (단위 : %)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합계 합계 3) 산업별/지원수단별 예산 연차별 조달재원별 투자진흥지구 운영 지원예산은 <표 79> 같이 정리할 수 있음 2013년~2023년간의 지원총액 1,530억원은 <표 78>에 대입하여 산업별/지원수 단별로 배분하면 <표 80>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79> 투자진흥지구지정 운영지원 예산 (단위: 억원) 년도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1,

119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표 80> 산업별/지원수단별로 예산배분 (단위: 억원) 구분 1. 공동제작 시설 2.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3. 창업용 공동사무 실지원 4. 창업보육 센처 5. 마케팅 지원 6. 공동매장 지원 7. 기타지원 출판 공예/디자인 공연 문화콘텐츠산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합계 ,530 합계 3) 지원수단별 연차별 예산계획 <표 80>과 <표 81>을 조합하여 지원수단 연차별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지원수단별 세부산업 분야별 연차별 예산계획은 <표 81>의 지원수단별 계획을 <표 78>의 세부산업분야별 비중으로 분해하면 됨 - 이는 매년 예산을 각 지원수단별로 각 세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맞추어 안배한다는 가정을 포함하는 것임 - 각 산업별 지원에 대하여 지원수단을 선택과 집중 의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유연한 집행이 가능할 것임 1.공동제작 시설 2. 홍보 마케팅 비용지원 <표 81> 지원수단별 연차별 예산계획 3.창업용 사무실 지원 4. 창업보육 센처 5.마케팅 지원 6.공동매장 지원 7. 기타지원 합계 ,

1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제2절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평가지표 및 관리 매뉴얼 1. 법적 근거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 이라 한다)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 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9조(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1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 공유재산 (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 관계 규정 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 이라 한 다)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 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개정 > 제20조(자금지원 등) 1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 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은 다음과 같이 국가가 광 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명기하고 있음 <개정 >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2.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 고용창출 규모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106

121 제4장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책과 평가지표 2.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정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조 자금지원 등에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투자진흥기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로 감면, 그 밖 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특법 시행령 제 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 하여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에 대해 정량적 평가 척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투자진흥지구와 자금지원기준의 평가척도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이 사업서비스업 제조업과 어우러져 대중화 상업화되는 것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도시 전반에 걸친 많은 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문화산업 자체뿐 아니라, 문화산업 관련산업, 문화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산업을 분석대상으 로 함.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평가척도 - 아특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기준을 위 한 사전적인 평가방법과 사후적인 평가 척도 개발은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1)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지역문화발전에 기여 하는 정도, 3)고용창출규모, 4)국내외관광객 유치 정도, 5)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 는 정도, 6)그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본 연구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문화산업에 대해 자금지원 기준의 평가척도 개발에 있 어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방법과 사후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차원과 지역경제 차원의 평가척도를 통해 성과 측정 - 사전적인 평가방법: 기업에 대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기초한 종합적 평가 - 사후적인 평가방법: 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장단기적 관점에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제언이나 전략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함 단기적 평가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효과 평가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을 기 준으로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평가 장기적 평가는 문화산업 지원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 변화를 측정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차원의 효율성 변화 측정 평가척도 : 기업의 생산성 측정 107

1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 지역경제차원의 평가척도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문화산업의 자금지원에 대한 경제적 파 급효과, 관광객 방문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도시창조성 지표를 통한 지역문 화발전의 기여 정도 측정 [그림 5] 문화산업의 도시 산업적 환경 출처: 산업연구원(2001),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3. 광주광역시장 자금지원 기준 평가지표 개발 방법 광주광역시장 자금지권 기준 평가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 이해하기 쉽고 실무 적용에 용이해 보이는 평가방법을 채택 실무적용에 적용하기 손쉽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 위의 아특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명기한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한 국가의 자금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문화산업 등의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앞의 두 가지 항목은 정량적인 지표로 개발할 수 있으며, 뒤의 두 가지 항목은 정성 적인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판단됨 108

경제통상 내지.PS

경제통상 내지.PS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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