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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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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Contents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 1 1. 사업목적 3 2. 주요연혁 3 3. 기본방향 4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7 1. 목 적 9 2. 구 성 9 3. 총 칙 9 4. 종합계획의 수립 등 복지서비스 제공 12 가. 주거지원 12 나. 급식지원 14 다. 의료지원 17 라. 고용지원 18 마. 응급조치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23 가. 노숙인시설의 유형 23 나.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23 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24 i

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라.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24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36 바.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41 사. 노숙인 등의 입 퇴소 42 아. 노숙인 등 관리 46 자. 자활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상담 47 차. 금지행위 48 카. 인권교육 보 칙 벌 칙 부 칙 55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 노숙인시설 운영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사업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가족관계등록 절차 유류금품 처리 노숙인 개인운영 시설 관리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노숙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78 ii

5 Contents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 시행근거 자격관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기 타 104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계획 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행복e음 노숙인시설 대장 정비 147 정책 참고자료 1. 동절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혹서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160 iii

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제6장 기타 지원제도 /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211 제7장 별표 및 서식 / 별표 시행령[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23 시행규칙[별표 1]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225 시행규칙[별표 2]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법정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238 [별지 제2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239 [별지 제3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 241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242 [별지 제5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244 [별지 제6호서식]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 245 [별지 제7호서식]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 246 [별지 제8호서식]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247 iv

7 Contents [별지 제9호서식]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 248 [별지 제10호서식] 입소요청대장 249 [별지 제11호서식] 입소 퇴소 심사서 250 [별지 제12호서식]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251 [별지 제13호서식] 입소자 등 명부 253 [별지 제14호서식] 퇴소 사망 보고서 254 [별지 제15호서식]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 255 [별지 제16호서식] 개인별 건강기록부 256 [별지 제17호서식] 의무일지 257 [별지 제18호서식] 상담일지 258 [별지 제19호서식]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259 [별지 제20호서식]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60 [별지 제21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기타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262 [별지 제23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263 [별지 제24호서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266 [별지 제25호서식] 시설기능보강 사업계획서 267 [별지 제26호서식] 장비보강 사업계획서 269 [별지 제27호서식] 설계검토보고 270 [별지 제28호서식] 검토의견서 271 [별지 제29호서식]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272 [별지 제30호서식] 국고보조사업수행결과보고서 273 [별지 제31호서식]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278 [별지 제32호서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81 [별지 제33호서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282 [별지 제34호서식] 시간외근무명령서 283 v

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별지 제35호서식]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284 [별지 제36호서식]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통보 285 [별지 제37호서식] 시간외근무확인대장 286 [별지 제38호서식] 신원조회 287 [별지 제39호서식] 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 288 [별지 제40호서식] 입소 퇴소 심사요청서 296 [별지 제41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고서 297 [별지 제42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신고증 298 [별지 제43호서식]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 300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서식] 302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서식] 305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3서식] 306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2호서식] 308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3호서식] 309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6호서식] 310 제8장 부 록 / 노숙인 현황 노숙인시설 현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330 vi

9 2014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4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쪽 2013년 사업안내 쪽 2014년 사업안내 수정 사유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관리 가. 신청대상 <신설>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관리 1 적용대상 *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 기능을 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포함 2014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개정사항 반영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98 나. 급여내용 <신설> 102 라. 노숙인 의료급여 조사 바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노숙인 사업팀은 노숙인 자격 유지여부를 매분기별로 조사하여 의료급여사업팀에 통보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라. 세부 추진내용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행과 같음) - (신설) - 소득인정액 기준 삭제 98 2 급여내용 (중지일) 해당시설 퇴소일 * 다만,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퇴소일 인지가 어려운 때는 월 20일(연장시 30일) 범위 내에서 수급 중지 99 라. 노숙인 의료급여 조사 바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삭제>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계획 라. 세부 추진내용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행과 같음) - 다만, 노숙인 인문학 교육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기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 가능<개정> 120 (신설) 111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변경승인 <개정> 복지부 변경승인 - 승인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교육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인문학 교육 실시로 전문성 보완 유사훈련분야로 사업 변경 시 지자체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의 신속성 효율성 추구 필요 vii

1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쪽 2013년 사업안내 쪽 2014년 사업안내 수정 사유 제6장 기타 지원제도 187 ⑵ 지급기준 2013년 보장시설 수급(권)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구 분 월평균 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163,147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154,082원 153,936원 300인 이상 시설 153,861원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 신규사업 발생으로 기존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 변경승인 - 승인 사업중 대상자 수요의 증감 등의 사유로 개별 사업비 증감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추진시 집행액 감소사유 (수강료, 실습비 등 인하) 발생 으로 예산 부족사업에 대하여 전용하는 경우 변경승인 기준 : 당초 승인예산 범위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대체에 한함 180 ⑵ 지급기준 2014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전체평균 214,514원 2,134원 30인 미만 시설 226,260원 2,263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00,296원 1,978원 197,478원 1,947원 300인 이상 시설 196,960원 1,941원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개정 사항 반영 306 [별지 제41호 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신고서 신고인 제출 서류 1. (생략)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 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 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3. (생략) 4. (생략) 297 [별지 제41호 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신고서 신고인 제출 서류 1. (현행과 같음)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노숙인복지법 시행 으로 법인 또는 개인은 신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제한됨 - 기존 상담보호 센터의 경우 노숙인 지원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고려하여 신고기준 완화 viii

11 2014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1장 제 2 제 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1 목적 2 구성 3 총칙 1. 사업목적 사업목적 주요연혁 2. 설립목적 3. 기본방향 3. 기본방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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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1 사업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숙인시설(이하 시설 이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으로써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연혁 :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련(내무부 훈령 제410호) : 정부차원의 부랑인보호대책 마련 - 거리에서 배회하는 구걸행위자를 단속하여 수용보호 -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의 구현 및 사회 안정 도모 :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 퇴소절차 개선, 수용 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훈령 부령)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제정(부령 제165호)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제229호) 3

1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부령 제307호)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1호)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141호)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부령 93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법률 제10784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대통령령 제23842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부령 제 126호) 및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폐지 3 기본방향 가. 노숙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사회 복지사업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 시설관리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충당 한다. 시설예산 배정은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구분하고, 시설운영비는 시설별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자활프로그램사업비로 구분하되 시설간 균형 발전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한다. 다. 노숙인은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전문시설에 전원하거나 시설내에서 분리 보호함으로써 장애별 질환별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라. 전국시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공신력을 높인다. 마. 시설 직원교육을 전문분야별로 심도 있게 추진하여 전 직원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육성한다. 4

15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바. 시설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과 재활치료를 적극 추진하여 단순 수용보호를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입소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소 퇴소자 관리절차 준수, 인권시비 방지, 안전사고 예방, 사망자 처리 보고, 시설설치기준 준수 및 자립지원, 자활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 노숙인 복지 향상 및 시설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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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제2장 1 목 적 제2장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2 구 성 3 총 칙 1. 목 적 사업목적 구 성 설립목적 총 칙 기본방향 종합계획의 수립 등 5. 복지서비스 제공 6.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7.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8. 보 칙 9. 벌 칙 10. 부 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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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1 목 적 노숙인( 露 宿 人 )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구 성 총칙/종합계획의 수립 등/복지서비스 제공/노숙인시설/보칙/벌칙/부칙 3 총 칙 가. 노숙인 등의 정의 노숙인 등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짐 9

2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함 다.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노숙인 등은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함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종합계획의 수립시기 : 5년마다 종합계획의 내용 -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 노숙인시설의 설치 확보 및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여건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10

21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여성 장애 고령 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 정신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 연계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연수사업 -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 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에게 통보 자료의 협조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 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시행계획의 수립주체 및 분야 - 보건복지부장관 : 전체 노숙인 등 지원정책 전반(사회복지분야) - 국토교통부장관 : 전체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 전체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 - 시 도지사 : 해당 시 도의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 전반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 다음 년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 매년 12월 31일까지 11

2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 매년 3월 31일까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다. 노숙인 등 실태조사 실태조사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 시기 : 5년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 가능 실태조사 내용 -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형태, 성별, 나이 등 노숙인 등의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유형, 급여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이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5 복지서비스 제공 가. 주거지원 주거지원의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 연령 직업, 건강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함 12

23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주거지원의 방법 및 절차 -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 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함 구체적인 절차는 노숙인 등의 입소절차 참조 - (사회복지시설 및 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시주거비 지원)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 및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름 참고 1 임대주택 공급절차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주거지원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재산기준) 토지 5,000만원 이하, 차량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 가상각, 영업 장애인용 제외) 소유 토지 또는 차량 명의도용 입증하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참고 시 군 구 LH 신청인 주민센터, 운영기관 근로실적 평가 입주자격 판단 입주 우선순위 판단 입주자선정 委 운영 자격조회 주택지원 13

2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참고 2 임시주거비 지원(서울시 사례) - (지원내용) 고시원 등 월세(20~25만원 이내, 최장 3~4개월) 및 생활용품비 지원,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등록 수급권 지정 등 집중 사례관리 실시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종합지원센터 등 검토 후 예산배정 대상자 상담 및 지원승인 요청 지원대상 승인 시,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등 시, 자치구 주거비 지원 및 사례관리 종합지원센터 등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 안정성 유지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음 나. 급식지원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노숙인 급식시설의 설치기준 - 노숙인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 기준에 따름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 운영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노숙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사본 14

25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급식시설 설치 운영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신고 수리 후 신고증 발급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절차 각 시 군 구에 노숙인 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각 시 군 구는 신고서 접수 각 시 군 구는 설치신고 요건 확인 각 시 군 구는 신고증 교부 급식시설 설치 운영신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관련 규정 - 집단급식소의 정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절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참조 - 집단급식소의 운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 참조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참조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조 관련)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 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2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 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 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

27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다. 의료지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 기관이어야 함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의료법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름 -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기 위해 서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의 사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노숙인진료시설 설치 운영기준 및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 지정주체 :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정대상 :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기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 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17

2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지정시 고려사항 : 시 군 구청장은 시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후 지정서 발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절차 신청 또는 직권 각 시 군 구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을 신청 또는 지정이 필요한 의료기관과 사전협의 및 시 도 협의 시 도는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 각 시 군 구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건복지부 지정 결과 송부 심평원 송부 의료자원심사시스템 등록 기 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할 것 라. 고용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사업 실시 - 민간의 자활지원 사업 신고절차 시 군 구에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실시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고용지원의 유형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음 18

2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직업지도사업 :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고용촉진사업 :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공공일자리사업 :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의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 고용지원 서비스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에 대해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 응급조치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 凍 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 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수행 응급상황의 범위 - 결핵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4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및 정신보건법 제3조 제1 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 危 害 )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거리, 공원 또는 역사( 驛 舍 )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폭염( 暴 炎 )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9

3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법 에 따른 행려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지원받기 위한 응급의 상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함 응급조치의 범위 -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등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한 일체의 응급조치 다만, 경찰의 응급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말함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공무원,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 센터의 종사자 기 타 -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2012년 동절기 노숙인 등 안정대책 을 참고로 폭염 및 혹한에 의한 노숙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 6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자활) 세부사항 별도 지침 참조 희망리본사업은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 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 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시범사업으로, 09년 부산, 경기지역 2천명 대상으로 첫 실시 10년 인천, 전북 및 11년, 12년 대구, 광주, 강원지역 등 7개 지역 4천명을 대상으로 연차별 지역,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13년 희망리본 전국 실시 20

31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의미 저소득층 취 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기관 성과예산 지원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및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참여자 : 전국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지원( 14년 12천명 대상) 조건부수급자 중심으로 수행하되, 조건부과유예 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자활근로사업 장기체류자, 노숙인 등은 집중서비스지원 참여대상으로 선정 희망리본-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 연계도 서비스내용 : 기초상담, 맞춤취업준비, 취업알선 3단계 서비스 지원 개인별 밀착 사례관리 실시, 근로역량 제고 및 근로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복지- 고용 연계 서비스 제공 기초상담(1단계) 맞춤취업준비(2단계) 취업알선(3단계) 대면상담 등 통해 여건 및 욕구 파악 후 개인별 자립경로 (IAP) 수립 참여욕구 강화를 위해 취업교육, 돌봄 가사 등 필요 서비스 연계 구인처 발굴, 맞춤알선, 면접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1

3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인프라 : 공개경쟁 참여, 2+1년 일몰제 적용 (공모) 시 도 또는 중앙자활센터를 통한 법인 공모를 원칙 (계약) 광역지자체, 참여기관 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최초 2년 계약, 사업평가 후 1년 계약 연장 (성과모델) 전략적 행동(creaming & parking) 방지 및 취업난이도, 참여기관 수용도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가속모델(Target accelerator) 적용 성과급 지급 1차년도 기본급 120만원 * 2 3차년도 103만원 취업 성과급 취업유지 성과급 (수급자) 탈수급 1개월 6개월 (차상위자)소득규모 10 취업률(전체대상)<20% 10만원 유지율(전체대상)<10% 30만원 20 취업률<30% 30만원 10 유지율<20% 60만원 30 취업률<40% 50만원 20 유지율<30% 90만원 70만원 40 취업률 70만원 30 유지율 120만원 사후관리 중앙 단위 ʻ중앙희망리본본부ʼ 설치 운영을 통한 희망리본 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컨설팅 체계 구축 희망리본사업 추진체계도 22

33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7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가. 노숙인시설의 유형 이전(사회복지사업법 및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설치 운영규칙) 노숙인시설 노 숙 인 쉼 터 무 료 급 식 소 무 료 진 료 소 종 합 지 원 센 터 부랑인시설 이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노숙인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일 시 보 호 시 설 자 활 시 설 재 활 시 설 요 양 시 설 급 식 시 설 진 료 시 설 쪽 방 상 담 소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나.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노숙인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노숙인 요양시설로 간주 노숙인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쉼터 노숙인 자활시설로 간주 23

3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간주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제외)은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노숙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해야 함 노숙인법 시행 전에 설치된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법 부칙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 제외)의 설치 신고(시행규칙 제8조) 규정 준수해야 함 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종류 사업내용 및 기준 1. 노숙인일시보호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 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 시켜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 자립을 지원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5.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6.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7. 쪽방상담소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기타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라.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1) 공통사항 설치 운영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 24

35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할 수 있음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절차(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별도 절차에 따름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 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종합 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복지법령에서 정하는 설치 운영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 후 1년이내( 일까지)에 다시 신고하여야 함 시설 운영의 기준 - 노숙인 등 관리기록 입소시설(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입소시설에 한한다)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함 25

3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노숙인 등의 신상기록카드 또는 입소자 등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급식위생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급식 위생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노숙인 등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 시행할 것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감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 사망자의 처리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에 보호중인 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고자),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에 따라 처리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이 상기 규정에 따라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자조치사항 보고서에 의하여 노숙인 등의 사망일시 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월 1회 보고하여야 함 - 금품의 보관 등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당해 시설에서 보호할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노숙인 등이 요구 할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함 26

37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을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운영일지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2)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이용기간 -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30일 이내 보호 - 노숙인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의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월 최대 20일 이용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 노숙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10일간 보호기간 연장 가능 여성노숙인이 많은 지역에는 여성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운영 가능 노숙인복지시설(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제외)은 일시보호시설로 설치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일시보호기능을 수행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입소시설에서 일시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27

3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시설입소 희망자에게는 식사 제공 구 분 시설면적 수면실면적 설 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99m2(30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50m2(15평) 이상일 것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49.5m2(15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m2(8평) 이상일 것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성 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다른 노숙인시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3.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노숙인자활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구 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1명당 시설면적 13.22m2 이상 9.9m2 이상 9.9m2 이상 1명당 수면실면적 3.3m2 이상 3.3m2 이상 3.3m2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 의무실(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조리실, 화장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상시 입소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3.22제곱미터 제곱미터 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8

3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구 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입소정원 1명당 시설면적 15.9m2 이상 15.9m2 이상 13.22m2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면적 5.0m2 이상 5.0m2 이상 3.3m2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 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5.9제곱미터 제곱미터 0.7(입소 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노숙인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구 분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입소정원 1명당 시설면적 18.48m2 이상 18.48m2 이상 13.22m2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면적 6.6m2 이상 6.6m2 이상 3.3m2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명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 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8.48제곱미터 제곱미터 0.7(입소 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9

4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4)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설치 운영 기준 - 노숙인급식시설을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집단 급식소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 급식소의 설치 운영 기준을 따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 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0

41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 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 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조) 급식시설 설치신고 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노숙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사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절차 각 시 군 구에 노숙인급식시설 설치 운영 신고 각 시 군 구는 신고서 접수 각 시 군 구는 설치신고 요건 확인 각 시 군 구는 신고증 교부 31

4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5)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설치 운영 기준 -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일 것 - 노숙인복지법령에서 정하는 외의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의료법령 규정에 따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절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지정 신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시 군 구청장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가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할 경우 :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기준 -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일 것 -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 제1차의료급여기관 지정 기준 시군구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중 1개 필수 지정 정신과 등 특정 진료과의 경우 지역의 노숙인 의료수요 및 그간의 노숙인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 가능 약국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제외. 노숙인진료시설 또는 노숙인진료시설로 부터 의뢰받아 진료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있을 경우 어느 곳에서나 무료 이용 가능 (처방전이 없을 경우 100% 본인부담) 32

43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제2차의료급여기관 지정 기준 지역별 노숙인 수, 질병현황 등 고려하여 노숙인 500명 기준으로 최대 3개소 이내 지정, 500명을 초과하는 500명 마다 3개소 이내 추가지정 가능 시도별 최소한 1개소 이상 지정 요양병원은 진료시설 지정 신청 및 지정 제외 국공립병원 우선 지정 국공립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 지정 가능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과의 거리, 이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입소노숙인은 보장시설수급자 유형이므로 노숙인진료 시설 지정여부 상관없이 의료기관 이용 가능 제3차의료급여기관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지 않음. 제2차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료 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용 가능 지정시 고려사항 - 시 군 구청장은 시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시 도는 시 군 구와 협의 및 조정을 한 후에 협의내용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할 것 향후 지역상황의 변화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변경하여 지정 가능 노숙인 무료진료소 : 노숙인진료시설로의 신고 및 지정 제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절차 신청 또는 직권 각 시 군 구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을 신청 또는 지정이 필요한 의료기관과 사전협의 및 시 도 협의 시 도는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 각 시 군 구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건복지부 지정 결과 송부 심평원 송부 의료자원심사시스템 등록 6) 쪽방상담소의 설치 운영기준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 제외)의 설치 신고(규칙 제8조) 규정 준수 - 법률시행 이전에 있던 쪽방상담소도 해당* * 법률 부칙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33

4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구 분 시설면적 설 비 쪽방상담소 92m2(28평) 이상일 것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기준 설치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터) 기존에 설치된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는 설치주체와 상관없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 등 발생 실태 등을 감안 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구 분 시설면적 설 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132m2(40평) 이상,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은 92m2(28평) 이상일 것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업 무 -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 법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 심리상담 -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및 협의 결정 -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4

45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음 노숙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분류(예시) 대 상 이용가능한 시설 내 용 거리 노숙인 입소시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또는 자활 재활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일시잠자리 제공, 식사 제공, 응급처치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심리 상담, 의료급여 등 복지서비스연계 - 3~4개월 주거비 및 생활용품비 지원, 주민등록 복원 및 수급자책정 등 - 무료급식 - 무료진료(노숙인진료시설에서의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쪽방거주자(노숙과 쪽방 거주를 반복하여 노숙인 등에 포함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및 기타 행정지원 - 일정기간 보호 - 식사제공 - 무료진료 - 생활지도, 상담, 직업상담 훈련, 취업연계 - 3개월 이상 거주자 매입임대주택 지원 - 잠자리 제공 - 식사제공 - 의료급여 1종 - 재활프로그램, 요양서비스 - 생활지도, 상담, 직업상담 훈련, 취업연계 - 3개월 이상 거주자 매입임대주택 지원 35

4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1)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 기준 구 분 시설장 상담요원 생활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 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종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정신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1. 상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자활 주거 고용상담을 포함한다) 관찰 및 연고자 확인 나.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전원조치대상자 및 장 단기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라.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2.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6

47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2)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이용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설 상시 30명 미만 이용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1명 1명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1명 - 사무원 1명 - - 위생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 비고 :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37

4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자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상담요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이상 - -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사무원 1명 이상 - - 경비원 1명 이상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비고 :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 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38

4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재활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생활복지사 의사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 1명 이상 - - 1명 이상 1명 1명 1명 이상 1명 1명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1명 사무원 1명 이상 - - 경비원 1명 이상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 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 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39

5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노숙인요양시설 구 분 상시 50명 이상 시설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상담요원 1명 이상 1명 1명 생활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 1명 이상 1명 - 1명 이상 1명 1명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 1명 - -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 사무원 1명 이상 - - 위생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100명마다 1명 추가) 1명 - 경비원 1명 이상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 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 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40

51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쪽방상담소 구 분 시설의 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쪽방상담소 1명 1명(시설의 장이 겸직 가능) 2명 이상 <비고> 1. 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행정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2. 쪽방상담소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상담소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 분 시설의 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사회복지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명 1명 4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지역별로 노숙인 등의 수를 고려하여 시설의 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상담요원 3명 이상, 사회 복지사 1명 이상(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중 1명은 행정책임자가 겸직 가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상담요원은 주거전문 상담요원, 고용전문 상담요원, 일반 상담요원, 현장 상담요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상담요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바.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여성노숙인이 많은 지역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여성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운영 가능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및 쪽방상담소 제외) 설치 운영 하는 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여성노숙인 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수행 41

5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사. 노숙인 등의 입 퇴소 1) 입소의 기준 방법 절차 입소의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입소시설(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필요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입소를 요청한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시설로 입소하도록 하여야 함 입소의 방법 - 자진입소 노숙인 등은 입소시설에 직접 입소를 의뢰할 수 있음 - 입소의뢰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의뢰 할 수 있음 입소의 절차 - 자진입소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 신청(본인)*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 계획 등을 조사 상담(입소시설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심사요청 (입소시설의 장) 입소심사(입소 퇴소심사위원회)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 의뢰서 송부(시 군 구) 입소 시군구에 입소보고(입소시설의 장)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활용 단,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조사 상담을 한 후 노숙인입소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입소의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입소시설보호요청서 송부(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을 조사 상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심사요청(노숙인종합 지원센터의 장) 입소심사(입소 퇴소심사위원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입소의뢰서 송부(시 군 구)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의뢰서 송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입소 시 군 구에 입소보고(입소시설의 장) 42

53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소 여부 결정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송부(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심사 요청(노숙인재활 요양시설의 장) 또는 입소 보고(노숙인자활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의 경우 입소시설보호요청서 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피구호자 인계서)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상담을 거쳐 입소시설의 장에게 노숙인등 입소의뢰서를 제출하고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입소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의 시설입소의뢰를 입소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 입소심사 -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입소의뢰서를 송부받은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당 입소시설 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보호 다만, 입소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숙인 등이 직접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이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 보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을 검토 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입소 퇴소 심사서에 기재하여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입소가능한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당해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긴급히 보호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입소를 원하는 노숙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을 복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경감 43

5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 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 10만원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 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 5만원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노숙인 등의 입소절차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입소심사 절차를 생략 44

55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2) 퇴소의 기준 방법 절차 퇴소의 기준 - 입소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을 파악하여야 함 퇴소의 방법 - 자진 무단퇴소 또는 사망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 또는 퇴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퇴소 사망 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퇴소심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입소 퇴소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소할 수 있음 퇴소의 절차 - 퇴소심사를 거치는 경우 사회복귀 가능한 자 파악(입소시설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퇴소심사 요청(입소시설의 장) 퇴소심사(입소 퇴소심사위원회) 퇴소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함 노숙인 등 퇴소심사 45

5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입소 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 노숙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임기 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함 - 기 능 노숙인 등의 입소 퇴소 여부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轉 院 )등 필요한 조치 - 설 치 조직은 시 군 구청에 둔다. 운 영 - 입소 퇴소심사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다만, 노숙인 등이 밀집한 지역에는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최주기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아. 노숙인 등 관리 신상기록카드 작성 관리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등 명부 작성 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숙인 등의 신상기록카드 또는 입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입소자 분류 및 전원조치 - 전원조치 대상 및 방법 46

57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 등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 면담 하거나 관찰 지도 특이한 사항 기록 유지 보호의 경과에 따라 노숙인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로 전원 등 필요한 조치 일시보호 -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입소의뢰서를 송부받은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당 입소시설 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보호 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 하는 경우나,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로부터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영 제6조제3항제2호 다목) 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호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당해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계속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간 보호기간 연장 가능 자. 자활 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상담 자활 재활 프로그램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자활 및 재활 증진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제공 및 노숙인이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예) 재활 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내부) :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 등 예) 재활 요양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 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예) 자활시설 프로그램 현황(외부) : 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 체험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 등 47

5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입소시설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노숙인도 3일이내 건강진단 실시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시설 안에서의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개인별 건강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 의무일지(별지 제17호서식) 작성 비치 (단,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 미만인 노숙인자활시설은 적용 제외) - 상 담 노숙인시설(급식 및 진료시설제외)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 자활 주거 고용 등 상담을 하는 경우 별지 제18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 관리 차. 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영리 또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 노숙인 등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입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 퇴소시키는 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8

59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카. 인권교육 근 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목 적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노숙인의 주거권 및 사회권 증진 일환으로 노숙인 쉼터 등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에서의 종교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 - 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노숙인 인권증진 노숙인을 직접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종사자들의 활동이 인권 옹호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목 표 -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시설장, 경력종사자, 신규종사자로 구분하여 교육대상별 차별화 전문화된 인권교육 실시를 통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량 강화 49

6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추진체계 국가인권위원회 상 호 협 조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 보건복지부 상호협조 상호협조 노숙인관련 단체 노숙인관련 전문가 교육참여(년 4시간이상) 교육이수증발급 시설장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신규직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공무원 인권과정 운영 인권교육 강사풀 구축 노숙인시설 (시설장, 종사자) 협력체계 구축 평가 간담회 실시 협의회 구성 운영 주요역할 노숙인 인권교육 종합계획 및 년간 계획 수립 시행 평가 의무화된 노숙인 인권교육 지침마련 및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노숙인 인권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보급 및 관련 자문단운영 노숙인 인권 개선관련 사항 50

61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주요 추진과제 노숙인 인권교육 협력 평가체계 구축 노숙인시설종사자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노숙인시설 기관 단체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및 협력강화 노숙인 인권교육 평가회의(정례화) 노숙인 인권증진 시범시설 운영 인권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매년 4시간 이상) 소집 방문 강사파견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 운영 (찾아가는 인권특강, 매주 화요일 인권교육의 날 운영) 노숙인 분야 인권강사 과정 운영 및 전문강사 육성 관리(전문인력 pool구축) 인권교육 콘텐츠 및 강의표준화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자문단 운영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 기본교재 개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강의안 PPT, 사이버 콘텐츠 등) 교육자료 DB구축 인권교육 관리 평가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마련 인권교육의 이수 확인과 관리 등 세부기준 마련 인권교육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51

6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민인권위원회가 매년 4시간 이상 국가인권 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 교육방법 -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 하여 정함 8 보 칙 가. 비용의 보조 보조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대상 :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보조금 부담비율 :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름 차등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숙인 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음 나. 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52

63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라. 보 고 노숙인시설의 보고사항 - 노숙인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 군 구에 제출 1. 입소시설 :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현황 또는 별지 제20호의 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의 이용 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시 군 구의 보고사항 - 시설별 노숙인 등의 변동현황 또는 시설 이용현황을 분기마다 시 도에 제출 시 도의 보고사항 - 시 도는 다음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1.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현황 : 반기별 1회 2.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 분기별 1회 마. 지도 감독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9 벌 칙 가. 벌 칙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을 설치 운영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3

6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54

65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노숙인급식 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근거 법조문 (단위 : 만원)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8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부 칙 가. 경과조치 노숙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은 노숙인재활 시설 또는 노숙인요양시설로, 노숙인쉼터는 노숙인자활시설로,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봄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함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에 대해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2013년 6월 7일까지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 하여야 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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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제2장 1 목 적 제3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2 구 성 3 총 칙 1. 노숙인시설 운영 사업목적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설립목적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본방향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5. 기능보강사업 6.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가족관계등록 절차 7. 유류금품 처리 8. 노숙인 개인운영 시설 관리 9.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10. 노숙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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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1 노숙인시설 운영 가. 시설의 설치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상세한 내용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부여 -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신고 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노숙인 이미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시설 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법인 개인시설 공통적용 사회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적용 59

7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 보수수준 : 2014년도 노숙인시설종사자 봉급 기준표에 의함 다만, 시 도내 타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2) 종사자 지원기준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등 참조) 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3)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수가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직종인원을 퇴직시까지만 인정하고, 시설에서는 초과인원이 퇴직시는 반드시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신규채용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 4)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금 반영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 5) 기 타 촉탁의사 : 현재 필요로 하는 시설만 배치 - 근무시간 : 월4회 1일 8시간 근무 - 월지급액 : 1,988,480원(국비+지방비) -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0

71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2014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 (단위 : 원/월) 호봉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 1,887,600 1,543,360 1,414,400 1,341,600 1,179,360 1,259,440 1,988, ,940,640 1,594,320 1,463,280 1,382,160 1,219,920 1,300, ,994,720 1,645,280 1,512,160 1,422,720 1,261,520 1,340, ,048,800 1,696,240 1,562,080 1,464,320 1,304,160 1,382, ,103,920 1,748,240 1,612,000 1,505,920 1,346,800 1,423, ,200,640 1,841,840 1,704,560 1,590,160 1,431,040 1,508, ,256,800 1,894,880 1,755,520 1,632,800 1,474,720 1,550, ,314,000 1,948,960 1,806,480 1,675,440 1,518,400 1,593, ,370,160 2,003,040 1,858,480 1,719,120 1,562,080 1,636, ,428,400 2,057,120 1,911,520 1,762,800 1,606,800 1,680, ,497,040 2,122,640 1,974,960 1,817,920 1,662,960 1,734, ,543,840 2,168,400 2,018,640 1,853,280 1,700,400 1,771, ,590,640 2,213,120 2,062,320 1,889,680 1,737,840 1,806, ,637,440 2,258,880 2,106,000 1,925,040 1,775,280 1,842, ,684,240 2,303,600 2,149,680 1,961,440 1,812,720 1,878, ,741,440 2,359,760 2,203,760 2,007,200 1,860,560 1,925, ,788,240 2,404,480 2,247,440 2,043,600 1,898,000 1,960, ,835,040 2,450,240 2,291,120 2,078,960 1,935,440 1,996, ,881,840 2,494,960 2,334,800 2,115,360 1,972,880 2,032, ,928,640 2,540,720 2,378,480 2,150,720 2,010,320 2,068, ,996,240 2,606,240 2,442,960 2,207,920 2,068,560 2,124, ,043,040 2,652,000 2,486,640 2,243,280 2,106,000 2,161, ,089,840 2,696,720 2,530,320 2,279,680 2,143,440 2,196, ,136,640 2,742,480 2,574,000 2,315,040 2,180,880 2,232, ,183,440 2,787,200 2,617,680 2,351,440 2,218,320 2,268, ,230,240 2,832,960 2,661,360 2,386,800 2,255,760 2,304, ,277,040 2,877,680 2,705,040 2,423,200 2,293,200 2,340, ,323,840 2,923,440 2,748,720 2,458,560 2,330,640 2,376, ,370,640 2,968,160 2,792,400 2,494,960 2,368,080 2,411, ,417,440 3,013,920 2,836,080 2,530,320 2,405,520 2,448,160 0 위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61

7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1) 용어의 정의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 호봉별로 지급 되는 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2) 직위의 분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노숙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보수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 위 원 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노숙인 시설 시설장 총무(행정책임자) 상담부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62

73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3) 호봉의 획정 경력인정 :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따라 경력인정 하되, 노숙인 관련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으로서 80% 인정가능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 수당의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2)시간외근로수당 (3) 가족수당 전종사자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 ] 정액 20 (배우자 40) (4) 연(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준수 (단위 : 천원)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공무원 성과급여포털 참조)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따름(단, 명절휴가비 제외) 3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가. 지원기준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다만, 시설의 규모별 차등지원 단가는 예산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가 이며, 예산 정산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정산시에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제 집행한 비용을 지원 63

7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연간 시설운영비 산출을 위한 지원단가표 노숙인 1명당 월 지원액 산출 단가 시설규모 적용비율 단가(원) 비고 10명 이하 150% 74,910 11명 30명 140% 69,920 31명 50명 130% 64,930 51명 100명 120% 59, 명 150명 115% 57, 명 200명 110% 54, 명 250명 105% 52, 명 300명 100% 49,940 기준단가 301명 500명 95% 47, 명 1,000명 90% 44,950 1,001명 1,500명 85% 42,450 1,501명 이상 80% 39,960 나. 입원환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 다. 방염대상물품으로 교체하지 않은 시설은 반드시 교체 추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방염대상물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대상물품 : 커텐, 카페트, 칸막이용 합판 등 4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 목 적 본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입소 노숙인에게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를 각 시설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64

75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노숙인복지시설로 육성 나. 방 침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최대한 보장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정신 기술교육을 통한 적응훈련 실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소자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찰하여 자활능력 제고 입소자 기능회복을 위한 건강 및 재활치료를 최대한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 하도록 함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보급하는 등 추진성과를 시설운영 평가에 반영 다. 시행 요령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 원장은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입소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정하고 사례별로 관리함 입소자 사정 체계 자활지원 대상자 : 자활의지가 있는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입소자로 1년내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 자활교육 대상자 :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체 정신적으로 미약한 입소자로 단순 직업재활이 가능한 자 재활치료 대상자 : 자활의지가 없고 신체 정신적으로 미약한 입소자로 재활 치료를 통한 기능회복이 기대되는 자 -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여를 기피하는 입소자는 동기부여를 통한 참여 유도 - 참여과정에서 부적응 등의 사유 발생시 작업장 변경, 시간 조정, 적응훈련 과정 도입, 일시참여 중단 등을 통해 지속 참여 유도 65

7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프로그램별 운영자 지정 관리 운영 - 자활지원 자활교육 재활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책임자 지정 - 운영 책임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함 - 운영 책임자는 입소자 관리능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프로그램 운영은 입소자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관리 운영함 라. 실적 관리 시설에서는 프로그램관리대장(아래 양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실적은 프로그램별로 작성 모범적인 프로그램 운영사례 작성 제출 마. 예산 지원 지원기준 시설규모 입소인원 300명 미만 이하 시설 입소인원 300명~1,000명 미만 시설 입소인원 1,000명 이상 시설 국비지원은 재활 및 요양시설(구 부랑인 시설)에 한함 지원액(국비+지방비) 10,500천원 15,750천원 21,000천원 사용용도 - 입소자의 원내 외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 입소자의 원내 외 취업장려비 - 원내 외 취업자의 상해보험가입비 - 입소자의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함 자활지원비와 자활교육비, 재활치료비로 구분 66

77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자활지원비 - 지원성격 :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원내 외 자활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경비 및 자립기반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직업보도 및 노임소득사업 자활교육비 - 지원성격 : 취업을 위한 사전준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교육비 등 정신교육, 기술교육, 참여자 및 담당자 워크샵 등 재활치료비 - 지원성격 : 장애인 등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건강 및 병상관리, 물리치료기 운영비 등 [참여자 성명 : ] 프로그램관리대장 서식 프로그램명 참여날자 참 여 시 간 당 일 시간누계 : ~ : : ~ : : ~ : 프로그램 참여태도 (상,중,하) 사회복귀 가능여부 사회복귀 가능연한 참여자 서 명 입소자 개인별로 작성 : A4용지(가로) 사용 5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 지침은 국비에 의해 사업비가 보조되는 요양, 재활시설에 해당 가. 2014년도 사업비 지원기준 일반기준 - 시설 노후도 및 사업의 시급성 판단을 위한 현장점검 후 지원 결정 - 소방시설 설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 우선 반영 67

7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신 축 - 건물의 내구 연한, 시설의 안전도*, 시설 정원대비 현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 *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D등급 이하 판정 등 증 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로 증 개축 범위 설정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 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나. 업무처리 시 도지사는 관내 노숙인의 발생추세, 신축 증축 개축의 필요성 및 시설의 입지 조건, 지방비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시설 및 규모를 결정 법인의 정관상 해당시설의 설치 가능여부, 대지의 법인소유 여부, 예정지역의 건축 가능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검토 사회복지시설법령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에서 정한 시설설치기준 준수여부, 기능별 전문보호를 위한 시설구획 여부, 입소자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 시설 신축 증축 개축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함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 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을 준용 68

79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상반기내에 국고교부 신청,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 * 매월 사업준비 상황 및 집행 상황을 보고 다. 집행내용 예 산 액 : 4,016백만원 국고보조율 : 50% 라.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06.12월) 대상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 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 기간 (예 : 1개월)을 부여 현행 : 신축의 경우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능보강사업 신청 접수를 2주 이내로 부여하는 등 촉박하게 마감하는 사례 빈번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 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예시)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 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 증 개축 : 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심의시 지역사회복지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복지위원회(시도 :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 참여 또는 별도기구 마련 등 69

8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6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문조회 및 가족관계등록 절차 가. 목 적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가족관계등록여부가 불명한 자의 가족관계등록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가족관계 미등록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나. 지문조회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 이상인 자)중 가족관계 미등록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1)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 시설장은(붙임 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을 우송토록 함 (1)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 관할경찰서장 경찰청 감식과 (2)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 관할경찰서장 시설장 2)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1) 지문 채취하기 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2)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 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 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70

81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와상문(반드시 좌 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3) 신원조회 양식 1부(별지 38호서식) 다.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록절차 1)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록절차 먼저 법원에 성 본 창설 허가 절차를 거친 후 가족관계등록허가 신청절차를 밟아야 함 1 성 본 창설 허가 관련 규정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4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 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 姓 )과 본( 本 )의 창설 허가 2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관련 규정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101조 (가족관계의 등록 창설신고) 1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이상의 절차를 대행하되, 08년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추진 중인 가족관계등록 지원사업(무료)을 적극 활용할 것 71

8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참 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관계 미등록자 법률구조 사업 1. 추진 배경 가족관계 미등록자 1) 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의무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추진 2. 법률구조 방안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 중 파악된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즉시 공익기획소송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법률구조 추진 체제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3, 시설방문 법률상담 및 구조신청서 접수 미등록자는 법적 지식 미흡, 심리적 위축,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력이 부족하므로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 및 구조신청서 접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 직원이 공단 방문 안내하여 구조신청서 접수 1) 가족관계 미등록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려지거나 연고를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임 72

83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구조대상자 소명자료 - 시(구) 읍 면의 장이 발급하는 등록부 부존재증명서로 갈음 소송비용 - 가족관계미등록자는 무료구조대상자로 신청인 부담 없음 3. 성 본 창설 및 가족관계 등록신청서(별지 39호서식 참조) 구비서류 서 류 명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인우보증인) 신청자 (작성자) 미등록자 (시설직원) 미등록자 (시설직원) 시설직원 2명 시설직원 2명 발행처 관할 동(면) 사무소 관할 동(면) 사무소 관할 동(면) 사무소 처리 기간 제출부수 비 고 15~ 20일 즉시 즉시 원본 2통 원본 2통 원본 각2통 즉시 원본 각2통 성장환경진술서 미등록자 (시설직원) 즉시 원본 2통 신상기록카드 보호시설 즉시 원본 2통 고유번호증 관할세무서장 즉시 사본 2통 재원증명서 보호시설 즉시 원본 2통 십지지문조회결과 통보공문 범죄경력조회서 후견인지정서 미등록자 (시설직원) 미등록자 (시설직원) 미등록자 (시설장) 경찰서 3~ 6개월 인감증명서 요구 법원 있음 사본 2통 아동제외 경찰서 원본 2통 범죄경력확인 시 관할 시/군/구청 원본 2통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사 진 미등록자 즉시 4매 막도장 신청인 1개 소송위임장 날인용 73

8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7 유류금품 처리 가. 목 적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수급자 등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류금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나.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동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민법 제1053조 내지 동법 제1059조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편 다. 유류금품 처리요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설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 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보장기관(시 군 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 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장제급여 편 참조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 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입소자 중 시설수급자 이외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 내지 동법 제1059조에 의거 처리가능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 전 유류금품에 대한 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시설수입금 (후원금 성격)으로 처리하여 시설입소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불가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할 것) 74

85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8 노숙인 개인운영 시설 관리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 해당) 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적용기간 종료( ) 보건복지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의 추진결과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 하여 운영 중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적용기간 종료( ) 완화조치 적용대상 - 07년도까지 신고한 시설로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신고 접수한 시설 상기시설에 한해 3년간 완화된 기준(입소기준 및 입퇴소절차, 종사자 기준완화)을 적용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관계법령( 이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지자체에서는 법인시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시설 설비기준, 종사자 기준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나. 국고보조금 지원 지급대상 시설 : 07.12월말까지 신고전환한 시설에 한함 - 다만, 이후 법정기준 미충족시설은 국고지원 할 수 없음 지급범위 : 시설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자활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는 제외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지원기준 : 법인시설과 공통적용 지원단가 및 방법 : 법인시설과 공통적용 75

8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에 따른 시설 재편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인시설도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도록 지도 감독 할 것 9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 해당) 가. 추진방침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 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 신청 정신질환자를 1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도우미를 활용하여 보조원 등 부족한 인력을 확보 화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종사자 교육훈련여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의무가입사항과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적정규모의 자활사업 및 프로그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에 반영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철저히 지도 감독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 구 분 서 울 지 방 국 고 지방비 국 고 지방비 노숙인시설(요양, 재활) 운영비 노숙인시설(요양, 재활) 기능보강비

87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나.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교부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한 제 출 서 류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 22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23호내지 24호서식)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상반기 중 교부신청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 22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25호내지 26호서식) 시 군 구 건축공무원 설계도 검토 의견서 1부 (별지 27호서식) 설계도 1부(신 증축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1부(타 용지인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시 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별지 28호서식)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 시기를 고려 하여 승인 요청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 신청서 1부 (별지 29호서식) 시 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별지 28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변경관련서류 일체 각 1부 교부신청요령 - 시 도지사는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의 지원범위 내에서 관내 노숙인보호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교부 신청 - 시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기능보강사업은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에 유의하여 가능한 상반기에 신청 사업계획 변경 - 시 도지사는 당초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전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변경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시 도지사 검토의견서(별지 제28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변경관련서류 일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아래사항에 한하여 시 도지사가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77

8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등 변경 관련서류 일체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및 금액변경 사업량 변경 낙찰차액 활용사업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사업수행 결과 보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14년도 노숙인국고보조사업 수행 상황(중간정산)을 별지 3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내용 : 월말 집행액을 기준으로 향후 소요액, 과부족액 등 예산 사업명 : 노숙인 등 복지지원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운영비) 보고기한 : 까지 -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결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별지 제 30호서식에 의하여, 2015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노숙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관련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은 시설의 평가기준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78

89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시행 >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1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 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비밀보장 비밀보장 규정 시설생활자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지침과 종사자의 복무 윤리규정 등에 이에 대한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1. 인권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 제공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생활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2) 를 제공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입 퇴소 계약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 하고 이용자가 서명한 문서를 보존하고 있다. 시설은 생활자에게 생활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한다. 자기결정권 시설은 시설생활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다만 서비스 계획을 79

9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위한 사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고충처리방침 시설은 시설생활자로부터 접수한 고충을 처리하는 방침을 문서화 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모든 종사자들이 숙지 하고 있다. 불만처리 방침 고충처리기간 시설은 시설생활자가 제기한 고충 및 불편사항을 최장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모든 처리과정을 통지한다.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시설 종사자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 후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3) 차별금지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종교행사 등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감한 방침을 갖고 있다. 참정권의 보장 참정권의 보장 시설은 시설생활자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시설은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시설생활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생활자에 대한 신체적인 제한을 최소화한다. 자치활동 자치활동 보장 시설은 시설 내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 활동, 자치회 등이 시설생활자의 주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권교육 인권교육 실시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 시설은 시설생활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서 학대를 금지하고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규정을 두며 학대나 괴롭힘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환경 시설의 위치 시설의 내 외부 환경 접근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충분성 시설의 약도가 홈페이지나 시설 홍보물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고, 건물의 위치는 시설이용자와 연고자 등이 접근 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주차, 대중교통이용 등의 편리성이 확보 되어 있거나, 시설은 이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법적기준에 따라,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인 이상인 시설만 해당),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80

91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쾌적성 시설 내 외부 환경의 분위기는 시설생활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청결하며 시설생활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편리성 시설의 공간 배치와 수면실 당 이용인원은 시설생활자가 이용 하는데 편리하며 시설생활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시설은 시설생활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사명 사명진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인 사명(mission)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조직의 활동이 사명진술(mission statement)의 내용과 일관성을 갖는다. 핵심가치와 비전 핵심가치와 비전 진술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는 핵심 가치와 조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의 미래 모습을 담은 조직의 비전이 문서를 통해 명확히 진술되어 있다. 법인이사회의 활동 법인이사회는 시설의 장 단기 계획을 세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결정하고 이에 관련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결정한다. 시설장 선임 법인이사회는 시설장을 선임하고 시설장의 수행능력을 매년 평가한다. 3. 운영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법인이사회 구성 법인이사회의 개최 법인이사회는 시설의 사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인사들로, 시설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자 들로 구성한다.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법인이사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시설생활자의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개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회의를 공개한다. 5) 운영계획 시설운영계획 사업계획 시설의 운영계획서는 시설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검토되어 수정 보완된다. (신설) 시설은 시설생활자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시설생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매년 사업에 반영한다. 정보관리 정보관리 지침 시설은 시설내의 정보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정보 관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81

9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4. 안전 관리 평가 재무관리 시설의 안전성 사례기록 행정기록 시설평가 사업평가 예산 집행 재무 보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상담 및 생활기록 등)는 제공 된 서비스의 내용, 시설생활자의 주요한 사건 등의 발생시마다 개별적으로 갱신되며, 일시별, 서비스 내용별로 개별화된 파일에 관리된다. 시설생활자에 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 될 수 있으며, 기록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시설생활자 및 연고자 등이 접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료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되 5년을 넘을 수 없다. 시설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행정 정보들을 기록하고 시설의 지침과 법에 따라 관리한다. 시설은 3년마다 1회의 정기적인 시설평가를 받으며 6), 매년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시설은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연2회(상 하반기)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 혹은 종료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시설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된다. 시설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사관리 및 회계장부를 비치 하고 7), 지출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1회 이상 공개하며 8), 정기적으로 결산서를 작성 및 보고한다.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의 전산화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세무, 예산, 후원관리 등도 통합하여 관리한다. 9) 법적 안전기준 충족 건물은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 정기안전점검 시설은 반기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 방염물품 사용 보험가입 대피훈련 안전관리자 안전설비 관리체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및 방염처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 있다. 11)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또는 소방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시설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준수 또는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업체와 위탁을 체결하고 있다. 시설생활자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자체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82

93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관리기록 안전관리에 대한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한다. 환경의 안전성 감염통제 결핵 등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감염통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자원개발의 효율성 시설이 후원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전체 후원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2) 자원개발 홍보활동 후원자 관리 시설이 자원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홍보물은 다양하며 그 내용은 정확하다. 시설은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 자의 의도대로 관리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 관리 시설은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자원봉사자를 선별하고 임무를 할당하며, 교육 훈련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5. 지역 사회 와의 관계 투명성과 개방성 정보공개 후원금 입출금 및 후원물품 내역의 공개 시설은 조직의 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법인이사 및 시설종사자의 명단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에 매년 공개한다. 시설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 후원물품의 접수명단과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를 통하여 공개한 후,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13) 시설 개방성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연계사업 시설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 등과 함께 공식적인 협약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사회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인력의 충분성 종사자의 확보 시설은 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수의 종사자를 고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인력 자격과 자질 시설장의 전문성과 비전 법적 자격과 경험 시설장은 법적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근무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노숙인 관련 복지 사업 근무 경력이 있으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명에 합당한 법적 자격과 필요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인력개발 종사자의 선발 시설은 종사자의 선발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시설의 공식적인 지침(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채용절차의 명문화, 종사자 선발을 위한 공개적 공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을 83

9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구비하고 있으며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종사자를 채용 한다. 14) 훈련과 개발 시설은 종사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훈련(내 외부교육, 법정보수교육 등)을 실시하며, 종사자는 교육 이수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입종사자의 교육 시설은 신입종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내용에는 조직의 인사관리 지침과 절차, 직무내용, 서비스 최소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입종사자의 교육은 입사 후 7일 이내에 시작하여 4주 이내에 끝마쳐야 하며, 1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수퍼비전 수퍼비전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퍼비전을 시설의 내부 수퍼바이저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분기에 최소 1회 이상의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는다. 직무평가 직무평가 및 포상 시설은 종사자의 직무성과를 정기적(연간 1회 이상)으로 서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을 제공하는 직무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충처리 시설은 종사자의 욕구, 고충,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자 게시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 하는 등 종사자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근무여건 종사자의 자치조직 운영 종사자의 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과 같은 종사자 자치단체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근로환경개선 노력 시설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15), 법적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서비스의 합목적성 서비스의 합목적성 시설은 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관련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서비스가 시설생활자에게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은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7. 서비 스 서비스 과정 입 퇴소 승인절차 서비스 과정의 참여 시설 내에 입 퇴소 처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규정이 있으며 초기 입소 시 연고자 조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생활자가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가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며, 시설은 그 의견을 기록하고 서비스 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욕구 조사 시설생활자의 욕구 사정을 위한 측정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다. 시설은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욕구사정의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또한 이를 시설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84

95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 급식 및 영양 서비스 결과 개별화된 재활계획 사례관리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정기 건강점검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의무일지 작성 상비약 구비 급식위생관리 영양관리 기호조사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성과 측정 개인의 욕구, 목표,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용자(후견인)의 서명 등이 포함된 계획이 있다. 시설생활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제공, 점검하는 종합 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설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립 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에 복귀에 도움이 되는 자활사업 등을 실시한다. 다만, 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입소자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생활자의 건강점검이 이루어지며, 진단, 처방, 약물복용 등의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의무일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단,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미만인 노숙인 자활시설은 제외한다. 소화제, 진통제, 소독약 등 기본 상비약을 구비하고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조리장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취급에 대한 위생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조리원은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식품취급의 위생지침에는 조리원의 질환에 대한 통제, 냉장 냉동고의 온도 점검, 식수 및 조리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단 작성의 시기 및 주기가 정해져있으며 적어도 시행 2주전에 영양사에 의해 미리 계획되어야 하고,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가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안 되며, 상수도 외의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연 2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설생활자의 음식에 대한 기호 조사 또는 식습관 조사를 분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생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한다. 시설은 시설생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 보관하여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시설생활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한다. 2) 이러한 정보에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 안내서, 최근의 기관평가보고서, 고충처리방침, 시설 85

9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의 서비스 최저기준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비밀보장 비밀보장 규정 시설이용자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지침과 종사자의 복무 윤리규정 등에 이에 대한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서비스 정보 제공 시설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16) 를 제공 하며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고 필요시 이용자가 서명한 문서를 보존하고 있다. 1. 인권 정보제공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시설은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한다. 시설은 시설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다만 서비스 계획을 위한 사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불만처리 방침 고충처리방침 시설은 시설이용자로부터 접수한 고충을 처리하는 방침을 문서화 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모든 종사자들이 숙지 하고 있다. 생활의 권리, 기관 라운딩 등이 포함되며 이에 관해 문서나 안내책자, 운영매뉴얼이 작성되어 실행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규정 4)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참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 속함) 5) 201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 6)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규정 7) 법인 및 시설에서 비치해야하는 회계장부에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재산대장, 비품 관리대장이 포함됨(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24조) 8) 법인과 시설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함(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 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계, 인사, 급여관리 등 업무를 전산화 함(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96)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 1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 규정 12)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58(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라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단,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13)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41조의6조 제2항 규정 14)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9 15) 근로자함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규정 86

97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고충처리기간 시설은 시설이용자가 제기한 고충 및 불편사항을 최장 15일 이내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당사자 에게 모든 처리과정을 통지한다.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 하며 시설 종사자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 후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17) 차별금지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종교행사 등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감한 방침을 갖고 있다.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시설은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시설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인 제한을 최소화한다. 인권교육 인권교육 실시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 시설은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서 학대를 금지하고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규정을 두며 학대나 괴롭힘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시설의 위치 접근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시설의 약도가 홈페이지나 시설 홍보물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고, 건물의 위치는 시설이용자와 연고자 등이 접근 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주차, 대중교통이용 등의 편리성이 확보 되어 있거나, 시설은 이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환경 시설의 내 외부 환경 충분성 법적기준에 따라 각각의 시설은 다음의 환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1. 종합지원센터 :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2. 일시보호시설 :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 할 수 있는 설비를 갗주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3. 쪽방상담소 :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배수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쾌적성 시설의 내 외부 환경의 분위기는 시설이용자가 시설을 이용 하는데 쾌적하고 청결하며 시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편리성 시설의 공간 배치는 시설이용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며 시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87

9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시설은 시설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 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18) 사명 사명진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인 사명(mission)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조직의 활동이 사명진술(mission statement)의 내용과 일관성을 갖는다. 핵심가치와 비전 핵심가치와 비전 진술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는 핵심 가치와 조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의 미래 모습을 담은 조직의 비전이 문서를 통해 명확히 진술되어 있다. 법인이사회의 활동 법인이사회는 시설의 장 단기 계획을 세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결정하고 이에 관련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결정한다. 시설장 선임 법인이사회는 시설장을 선임하고 시설장의 수행능력을 매년 평가 한다. 3. 운영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법인이사회 구성 법인이사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구성 법인이사회는 시설의 사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인사들로, 시설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자 들로 구성한다.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법인이사회를 개최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시설이용자의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개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회의를 공개한다. 19) 운영계획 시설운영계획 사업계획 시설의 운영계획서는 시설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검토되어 수정 보완된다. (신설) 시설은 시설이용자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매년 사업에 반영한다. 정보관리 지침 시설은 시설내의 정보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 된 정보 관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정보관리 사례기록 시설이용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사정 및 상담기록 등)는 제공 된 서비스의 내용, 시설이용자의 주요한 사건 등의 발생시마다 개별적으로 갱신되며, 일시별, 서비스 내용별로 개별화된 파일에 관리된다. 시설이용자에 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 88

99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4. 안전 관리 평가 재무관리 시설의 안전성 환경의 안전성 행정기록 시설평가 사업평가 예산 집행 재무 보고 될 수 있으며, 기록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시설이용자 및 연고자 등이 접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료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되 5년을 넘을 수 없다. 시설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행정 정보들을 기록 하고 시설의 지침과 법에 따라 관리한다. 시설은 3년마다 1회의 정기적인 시설평가를 받으며 20), 매년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시설은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연2회(상 하반기)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 혹은 종료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시설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된다. 시설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사관리 및 회계장부를 비치 하고 21), 지출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며,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1회 이상 공개하며 22), 정기적으로 결산서를 작성 및 보고한다.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 회계의 전산화 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세무, 예산, 후원관리 등도 통합하여 관리한다. 23) 법적 안전기준 충족 건물은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 정기안전점검 시설은 반기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4) 방염물품 사용 보험가입 대피훈련 안전관리자 안전설비 관리체계 관리기록 감염통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및 방염처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 있다. 25)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또는 소방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시설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준수 또는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업체와 위탁을 체결하고 있다. 시설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자체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한다. 결핵 등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감염통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89

10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자원개발의 효율성 시설이 후원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전체 후원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6) 자원개발 홍보활동 후원자 관리 시설이 자원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홍보물은 다양하며 그 내용은 정확하다. 시설은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 자의 의도대로 관리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 관리 시설은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자원봉사자를 선별하고 임무를 할당하며, 교육 훈련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5. 지역 사회 와의 관계 투명성과 개방성 정보공개 후원금 입출금 및 후원물품 내역의 공개 시설은 조직의 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법인 이사 및 시설종사자의 명단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 지에 매년 공개한다. 시설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 후원물품의 접수명단과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를 통하여 공개한 후,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27) 시설 개방성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연계사업 시설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 기관, 개인 등과 함께 공식적인 협약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인력의 충분성 종사자의 확보 시설은 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수의 종사자를 고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과 자질 시설장의 전문성과 비전 시설장은 법적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근무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노숙인 관련 복지 사업 근무 경력이 있으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6. 인력 인력개발 법적 자격과 경험 종사자의 선발 훈련과 개발 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명에 합당한 법적 자격과 필요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시설은 종사자의 선발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시설의 공식적인 지침(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채용절차의 명문화, 종사자 선발을 위한 공개적 공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을 구비하고 있으며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종사자를 채용한다. 28) 시설은 종사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훈련(내 외부교육, 법정보수교육 등)을 실시하며, 종사자는 교육 이수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90

101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신입종사자의 교육 시설은 신입종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내용에는 조직의 인사관리 지침과 절차, 직무내용, 서비스 최소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입종사자의 교육은 입사 후 7일 이내에 시작하여 4주 이내에 끝마쳐야 하며, 1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수퍼비전 수퍼비전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퍼비전을 시설의 내부 수퍼바이저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분기에 최소 1회 이상의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는다. 직무평가 직무평가 및 포상 시설은 종사자의 직무성과를 정기적(연간 1회 이상)으로 서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을 제공하는 직무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충처리 시설은 종사자의 욕구, 고충,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자 게시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종사자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근무여건 종사자 자치조직의 운영 종사자의 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과 같은 종사자 자치단체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근로환경개선 노력 시설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29), 법적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서비스의 합목적성 서비스의 합목적성 시설은 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관련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서비스가 시설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은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서비스 접수 시설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수, 처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시설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의 처리절차를 확인 할 수 있다. 7. 서비 스 서비스 과정 서비스 과정의 참여 시설이용자가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가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며, 시설은 그 의견을 기록하고 서비스 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욕구 조사 시설이용자의 욕구 사정을 위한 측정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다. 시설은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욕구 사정의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또한 이를 시설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서비스 내용 사례관리 시설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제공, 점검하는 종합 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91

10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핵심 영역 기준 지 표 세부내용 건강관리 급식 및 영양 (일시보호 시설에 한함) 서비스 결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건강점검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의무일지 작성 상비약 구비 급식위생관리 영양관리 기호조사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성과 측정 시설은 이용자의 자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입소자의 입소 후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시설에서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다만,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 상담소는 제외한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의무일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다만,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는 제외한다. 소화제, 진통제, 소독약 등 기본 상비약을 구비하고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조리장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취급에 대한 위생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조리원은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식품취급의 위생지침에는 조리원의 질환에 대한 통제, 냉장 냉동고의 온도 점검, 식수 및 조리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단 작성의 시기 및 주기가 정해져있으며 적어도 시행 2주전에 영양사에 의해 미리 계획되어야 하고,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가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안 되며, 상수도 외의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연 2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설이용자의 음식에 대한 기호 조사 또는 식습관 조사를 분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한다.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 보관하여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시설생활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한다. 16) 이러한 정보에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 안내서, 최근의 기관평가보고서, 고충처리방침, 기관 라운딩 등이 포함되며 이에 관해 문서나 안내책자, 운영매뉴얼이 작성되어 실행된다.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규정 18)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참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 속함) 19)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 20)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규정 21) 법인 및 시설에서 비치해야하는 회계장부에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재산대장, 비품 관리대장이 포함됨(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24조) 92

103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22) 법인과 시설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함(사회복지 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 2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계, 인사, 급여관리 등 업무를 전산화 함(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96) 2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 2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 규정 26)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58(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라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모금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단,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27)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41조의6조 제2항 규정 28)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9 29) 근로자함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규정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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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제4장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노숙인 의료급여 1 목 적 2 구 성 1. 시행근거 사업목적 자격관리 설립목적 노숙인 시설 기본방향 노숙인 진료시설 5.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6. 기 타 3 총 칙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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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1 시행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9호(수급권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수급권자의 구분) 및 별표 1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료급여의 절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 자격관리 1 적용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노숙인법 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 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입소자 중 노숙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가 필요한 사람 *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 기능을 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포함 ** 거리에서의 노숙생활 및 노숙인시설 입소기간, 쪽방거주 등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97

10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 시설 - 기존 부랑인시설) 수급자로 책정된 노숙인은 기존 시설수급자 급여 지침에 따름 2 급여내용 (시행일) 부터 (급여유형) 노숙인 1종, 개인단위 급여 (본인부담)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관리 - 100/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 본인부담면제 정보는 자격 부여 시 자동 등록됨(면제코드: M012) 참고 본인부담면제 적용 기준 노숙인은 항상 노숙인 1종(M012) 면제를 적용하여야 함 - 노숙인이 임신한 경우에도 임산부 1종(M004) 이 아닌 노숙인 1종(M012) 으로 유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1종(M015)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1종(M016) 이 아닌 노숙인 1종 (M012) 으로 유지 (개시일)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 (보장기관) 노숙인이 입소한 시설의 관할 시군구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이 원칙 - 시 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 군 구와 협의 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시설간 전원의 경우에는 시설 입 퇴소일로 중지(전 시설)후 재책정(현 시설) - 주거 불분명의 특성 고려하여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은 자격관리에 반영하지 않음 (중지일) 해당 시설 퇴소일 * 다만,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퇴소일 인지가 어려운 때는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에 따라 월 20일(연장시 30일) 범위 내에서 수급 중지 98

109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3 선정절차 급여신청 : 노숙인 노숙인시설 -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숙인은 거소(이용)지 관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자활 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정보제공 동의) 제출 - 시설장은 노숙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시군구 송부 (명단통보) 노숙인사업팀 의료급여사업팀 - 현장조사를 통해 노숙인 의료급여 적합 대상자를 선별하여 의료급여담당자에게 선정 의뢰 * 노숙인의 선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숙인 사업지침 참고 - 신분증 미소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지문조회 등 신원을 확인 요청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통보 (급여대상자 결정) 의료급여사업팀 -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결정 및 행복e음 입력 - 시설수급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숙인시설정보를 활용하여 자격부여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자격부여 - 무호적자 등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 부여 * 자료구분(5) 활용 -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 결정 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노숙인사업팀 및 노숙인시설로 통보하여야 함 -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자의 의료급여증은 노숙인시설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 (노숙인사업팀 협조) 4 자격관리시 유의사항 시설수급자 와 노숙인 1종 간 급여 유형이 혼용되지 않도록 함 99

11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자격유형 자격코드 시설유형 시설기호 비고 시설수급자 12 재활(84) / 요양(85) 5001~5499 국민기초 시설수급자 노숙인 1종 33 일시(82) / 자활(83) / 센터(86) 5501~5999 타법수급자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기능을 하는 경우 센터(86)로 시설유형 분류 노숙인 1종은 보장기관이 수급자로 결정한 날로 급여 개시 3 노숙인 시설 1 정의 노숙인시설이란 노숙인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말함 2 노숙인시설 중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으로부터 의료급여 신청을 접수받아 시군구에 통보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재활 및 요양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입소결정 된 경우에는 국민기초 시설수급자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시설수급자 유형으로 급여 **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기능을 하는 경우에 한함 100

111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노숙인시설 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 센터를 말한다.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노숙인 진료시설 1 정의 노숙인 진료시설이란 노숙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기관 으로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말함 101

11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대상)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 * 단, 요양병원은 지정에서 제외 (지정주체) 시 군 구청장(노숙인사업팀)은 노숙인의 발생 실태, 의료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숙인진료 시설로 지정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신청을 받았거나,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하여야 함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교부 *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숙인 사업지침 참고 3 노숙인 진료시설 등록 보건복지부는 시도로부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현황를 통보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정된 의료급여기관 정보를 심사평가원 심사시스템에 등록 후 등록정보를 공단에 전송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노숙인 진료시설 등록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 노숙인진료 시설 지정 지정현황 접수 및 심사평가원 송부 지정현황 심사평가원 시스템* 등록 * 의료자원심사 시스템 심사평가원 등록결과 공단연계 노숙인진료 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 기관에서 노숙인 진료 (시 군 구) (복지부) (심사평가원) (공단) (의료기관) 4 노숙인진료시설 관리 심사평가원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수시로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적정 의료급여를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교육 실시(청구방법, 적정 의료 급여 방안 등) 102

113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5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1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의뢰서없이 이용 가능(1차, 2차 공통)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면제코드 M014) - 제1차 노숙인 진료시설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 -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 다른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뢰서 필수) *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제1차 노숙인 진료시설에 서의 의뢰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모두 이용 가능 * 제1차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의료급여기관 및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불가 * 보건소 등 보건기관도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속하므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보건소 등은 이용 불가 * 의료기관내 진료의 범위 및 내용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시설수급자인 노숙인은 위 노숙인 의료급여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2 절차 예외(면제코드 M01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분만의 경우 103

11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6 기타 1 급여일수 관리 등 제도전반에 대한 노숙인 적용 기준 노숙인도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련 적용대상에 합당할 경우 일반 수급 자와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의료급여절차 이외의 별도의 예외(제외)규정을 두지 않음 2 사업별 적용 검토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 적용 여부 - 노숙인도 급여일수 상한제 및 연장승인제도를 적용하나, 질환군별 연장승인 및 연장불승인만 적용 * 이미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조건부승인(선택 병의원제)는 적용하지 않음 - 급여일수 통보는 노숙인이 소속된 시설로 송부하여 본인에게 전달 - 연장승인 신청은 시설장이 대리로 신청 가능 현금급여 -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개별 지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지원함이 원칙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 등록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에 의해 등록함이 원칙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제한 등은 타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3 사후관리 상해요인,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등 사후관리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조사 실시 4 보장시설(재활, 요양 등 기존 부랑인시설) 입소자 관리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에 입소(책정)된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국민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결정결과에 따라 시설수급자로 의료급여 책정 104

115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제2장 1 목 적 제5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 구 성 1.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계획 사업목적 2014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설립목적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기본방향 행복e음 노숙인시설 대장 정비 3 총 칙 정책 참고자료 1. 동절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2. 혹서기 노숙인 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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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1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계획 가. 사업개요 (목적)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직업훈련, 기능훈련, 외부기관 취업 등 지원을 통하여 조기 사회복귀 유도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재활 및 심리치료 등 기존 재활 요양프로그램을 내실화 하여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 (배경) 노숙인복지시설을 노숙인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기능재편 -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필요성 제기 노숙인쉼터 노숙인자활시설, 부랑인시설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예산) 1,070백만원( 14년 계속)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시도) 70% (근거법령) 법률( 시행) 제18조 및 제19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1 노숙인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 5. (생 략) 107

11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노숙 부랑인은 대부분 알코올 정신질환, 각종 복합장애를 앓고 있어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노숙인 및 시설 현황( 13.6월) - 노숙인 : 12,817명(자활 2,088명, 일시보호 654명, 거리 1,464명, 재활 요양 8,611명 - 시 설 : 154개소(종합지원센터 10개소, 일시보호시설 8개소, 자활시설 69개소, 재활 요양 시설 57개소, 쪽방상담소 10개소) (추진성과) 2013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을 통해 노숙인의 자존감 향상, 조기 사회복귀유도 및 자활기반 마련 13년 노숙인 프로그램 신규예산 10억 중 13개 시 도 8.6억원 지원 (문제점) - 취득자격증의 대부분이 자동차운전면허로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해 프로 그램의 기본 취지인 자립을 통한 탈노숙 지원에 한계 - 또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노숙인의 특성상 장기 교육과정 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현재 인문학교육은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 및 프로그램 부족 으로 자존감 회복을 위한 동기부여에 한계 - 유사 훈련분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변경승인까지 시간과 절차의 복잡성 으로 사업추진의 신속성, 효율성 저하 다. 추진방향 노숙인 자활사업 활성화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 근로가능 노숙인을 발굴하여 근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장 단기 프로그램 제공 및 자활사업 활성화 - 노숙예방 - 욕구파악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사후관리 에 이르는 단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108

11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우수사례> 서울시 코레일 다시서기센터 3자간 민관협력으로 서울역 노숙인에게 서울역미화원 일자리 지원사업* 시작( 12.3월) * 거리노숙인 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일자리(월 40만원)+주거비(월 25만원) 지원, 실적이 좋은 경우 코레일 위탁 청소업체에 취업지원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활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숙 회전문 현상 예방 ** 노숙인 등에 대한 상담 보호, 서비스 이력관리, 주거 고용지원 등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추진방법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노숙인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 - 자활의지를 가진 노숙인이 장기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강화, 인문학교육, 전문기술 자격증취득 등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용 개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알콜중독 정신질환 노숙인은 증상에 따라 노숙인재활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 후 알콜 정신질환 치료, 재활프로그램, 요양서비스 등 지원 라. 세부 추진내용 직업훈련 기능훈련 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확보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훈련분야)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 택배, 도배, 청소, 미용, 미장, 설비기술,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격취득 또는 기능습득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자활훈련기관 프로그램 및 민간학원 활용 (지원범위) 수강료, 교통비, 식사비, 응시원서비, 임금보조 등 (지원방법)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프로그램 활용 109

12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기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제주 등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시도에서는 각 종합지원 센터에서 전담 수행 - 다만, 노숙인 인문학 교육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군구 에서 직접 수행기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 가능<개정> 그 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시도는 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노숙인복지 시설을 지정하여 수행 가능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황(10개소) 시 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성공회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2길 부산 부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동구 고관로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부산진구 전포 2동 동천로 108번길 대구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시 북구 칠성2가 층 대전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역전4길 수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경기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의정부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71번길 제주 희망나눔상담센터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3길 종합지원센터 기능확대 및 전담 인력 배치 노숙인서비스 이력관리,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담 수행 등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별 대표 종합지원센터 1개 소를 지정하고 전담인력 1명 배치 가능(프로그램 사업에서 지원) 제주도는 전담인력 배치 제외 110

12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규 전담인력 배치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인력 배치 인건비 지급 기준 -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2014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복지부 지침) : 1,748천원/월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변경승인<개정> 복지부 변경승인 - 승인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 신규사업 발생으로 기존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 변경승인 - 승인 사업중 대상자 수요의 증감 등의 사유로 개별 사업비 증감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추진시 집행액 감소사유(수강료, 실습비 등 인하) 발생으로 예산 부족사업에 대하여 전용하는 경우 변경승인 기준 : 당초 승인예산 범위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대체에 한함 사업추진 절차 대상자 선정 수요조사 훈련계획 수립 통보 대상자 접수 확정 훈련기관 확정 통보 훈련 실시 사전 사후 감독 (지자체) (지원센터) (지자체) (지원센터) (지자체) (지원센터) (민간 학원 기업) (시설) 111

12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예산집행 가.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지역 종합지원센터에 지급 시설에 훈련비 지급 훈련비 집행 훈련 실시 (시군구) (종합지원센터) (시설) (민간학원 기업) 나.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시설에 훈련비 지급 훈련비 집행 훈련 실시 (시군구) (시설) (민간학원 기업) 마. 기대효과 노숙 탈피 및 자활 기반 조성 노숙인의 욕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능습득, 기술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노숙 탈피 및 자활기반 조성 자존감 회복, 일자리 및 주거지원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 바. 향후계획 각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 (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공동사업계획 수립 자립지원과, 사업계획 검토 및 2014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통지 : 14. 2월중 각 지자체 프로그램 예산 신청 및 교부 : 14. 2월~ 사업 지도 점검 : 14. 연중 112

123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가.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정 책 목 표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기반의 전문적 보호 추 진 전 략 중증 만성질환 노숙인에 대한 정신의료적 접근 지역사회 정신과, 내과의사, 복지사를 자원봉사자로 활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정착화 세부추진계획 중증 만성노숙에 대한 정신과적 접근 등으로 사업성과 제고 -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적 접근 필요 노숙인의 건강유지 및 생명보호에 지역사회의 동참 필요 노숙인 부랑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4,856 4,544 4,796 4,664 4,194 4,403 4,921 쉼터노숙인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3,136 거리노숙인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785 * 거리노숙인 수( 11.8월) : 2,689명(한국도시연구소 전국일제집계조사 결과) 113

12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나.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서울역 내에 노숙행위 금지*에 따라 노숙인에 대한 정신과적 심층적 접근이 필요 하다는 공감대 형성 - 위기관리팀(ACT팀 7명+현장대응팀 6명) 13명으로 시범사업 시작 - 매주 3회(화, 수, 목) 3개팀**으로 서울역주변에서 3개월 시범활동 * 서울역 맞이방에서의 노숙행위 금지조치(코레일, 부터) ** 팀구성 : 정신과의사(1명), 정신보건전문요원(1명), 사회복지사(1명, 6년차 이상 경력자), 상담보호센터 아웃리치 전문가(1명) 시범사업 실시결과, 71명의 노숙인을 병원 시설 등에 연계보호 - 서울역 거리노숙인 수 감소, 동절기에 동사자 발생 예방 2) 필요성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만성 중증의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노숙인에 대해 전문적 의료적 접근 필요 - 정신과적 개입과 주거,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적 접근 필요 혹서 혹한,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 각종 위험으로 부터 노숙인의 건강유지 및 생명보호에 지역사회의 동참 필요 ~ (3개월간) 서울역 시범사업 결과, 71명의 노숙인 감소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추진 -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지역 내 정신과 내과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참여 유도 3) 기본방향 근로능력이 있는 거리노숙인에게 일자리, 주거 등 연계 지원 - 노숙인 맞춤형 자활 재활 프로그램사업을 통한 자활 자립 기반 조성 114

125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 서울시 등에서 특별자활근로사업, 일자리 갖기 사업 등 실시 -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임시주거비 지원 <우수사례> 서울시 코레일 다시서기센터 3자간 민관협력으로 서울역 노숙인에게 서울역미화원 일자리 지원사업* 시작( 12.3월) * 거리노숙인 20명 대상으로 6개월간 일자리(월 40만원)+주거비(월 25만원) 지원, 실적이 좋은 경우 코레일 위탁 청소업체에 취업지원, 향후 다른 역으로도 확대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노숙인에게는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 - 상담 및 사정(특성분류, 욕구파악) 의료적 진단 병원 시설 연계 사례 관리로 이어지는 거리노숙인 보호시스템을 강화 시급 노숙인 밀집지역에 중증 만성 거리노숙인 위기사업의 확대실시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인 전국 6개 지역(서울 2,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각 1)에서 상시적 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 주거지원 - 노숙인 쉼터, 응급구호방, 임시주거비 지원으로도 잠자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공 - 동절기(3개월) 동안 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노숙 위기에 처해 있고 거리(영하 12 이하)에서 잠을 자거나 동사( 凍 死 )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노숙인에게 주거 지원 가능 종합지원센터, 쉼터의 장은 인근 쪽방, 여인숙 등을 임시 잠자리 공간으로 지정 계약 다. 사업 확대방안 1) 사업 주체 노숙인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정착화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로 규정 - 위기관리팀 구성 운영, 자원봉사인력 확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주도적 으로 수행 115

12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해당 지자체는 위기관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12년도는 첫 사업임을 감안하여 민관협력모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원( 12.11월 13. 4월, 6개월), 13년 5월~12월 복지부 및 지자체 공동지원 2) 인력구성 및 추진체계 (구성방안) 현장대응팀*(아웃리치 상담인력) + ACT팀**(정신과전문의, 내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구성 서울역 위기관리사업을 토대로 한 것으로 위기관리팀 구성 운영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가능 * 현장대응팀 : 기존의 상담보호센터 아웃리치인력 1명 + 노숙인복지경력 6년 이상의 전문인력 2명 ** ACT팀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정신과 내과전문의 1명 순회 진료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적극적 지역사회기반 치료) :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다학제(inter-disciplinary)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방면의 치료 및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 기법 운영방안 - (활동시기) 주 3회(화, 수, 목) 2개팀*으로 구성 운영 * 팀구성 : 정신과의사(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1명, 6년차 이상 경력자), 상담보호센터 아웃리치 전문가(1명) 정신과 내과 의사는 자원봉사(유 무료)를 활용하고, 아웃리치 인력이 부족한 경우 기존 노 숙인쉼터 또는 부랑인시설의 인력을 협조받아 운영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역의 노숙인 인권단체 참여 - (활동목표) 거리노숙인 〇 〇 명을 노숙인 시설 병원연계 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등 지역의 거리노숙인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목표치 설정 116

12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서울역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팀 구성도(예시) 기능 - 알콜, 정신질환, 결핵 등 기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정신과 전문의, 내과전문의 등의 진단 * 노숙인의 질환별 특성을 파악, 개개인의 맞춤형 진단 및 치료 개입 - 정신과 내과전문의 등의 진단 상담에 근거하여 입원치료, 노숙인쉼터 시설 입소 연계 주거비 지원 등 * 지자체 실정에 따라 병원, 결핵관리시설과 연계하여 결핵예방 및 치료활동 병행 -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전담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배치로 지속 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노숙현장 아웃리치 위기관리팀 업무처리 절차 상담 정신과적 개입 입원, 시설 입소 (현장대응팀) (현장대응팀) (ACT팀) (현장대응팀+ ACT팀+인권단체) 117

12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예산 : 193백만원( 14년 계속) 소요예산 - (인건비)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 (사업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야간식비, 주민등록복원비, 진료의뢰비 등 실비 - (관리비) 회의다과비, 사무용품비 등 4) 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전담 인력 배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노숙인서비스 이력관리,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담 수행 등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위기관리사업 전담인력 배치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인력 배치 인건비 지급 기준 -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2014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복지부 지침) : 1,748천원/월 성과평가 -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속여부, 지자체 지원 등 검토 118

12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참고자료 서울역 노숙인 위기관리 시범사업 사례 그간의 경과 (추진배경) 코레일의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발표 이후 노숙인 보호 관련 민관합동 대책 TF 구성( 11.8월) 위기관리 시범사업 추진 (경과) TF 구성 이후 논의를 거쳐 노숙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위기관리팀 구성 시범사업 운영( 11.12월~ 12.2월) (구성) 위기관리팀(ACT팀 + 현장대응팀) 13명으로 구성 (운영) 주 3회(화, 수, 목) 3개 팀*으로 구성 운영 * 팀 구성 : 정신과의사(1명), 정신보건전문요원(1명), 사회복지사(1명, 6년차 이상 경력자), 상담 보호센터 아웃리치 전문가(1명) (실적) 71명의 서울역 거리노숙인을 필요 병원 시설 등으로 연계 - 서울역 거리노숙인 수 감소, 동절기 동사자 미발생 사업 필요성 서울역 퇴거에 따른 서울역 노숙인에 대한 심층관리 필요성 증대 기존 역량으로 현 서울역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노숙인의 특성 및 욕구에 대해 현장 밀착상담을 통해 알콜 정신질환 결핵 노숙인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아웃리치 인력의 확대, 정신보건요원, 정신과전문의 등을 배치하는 등 전방위적 현장활동의 필요성 제기 운영기간 : 11.11월 ~ 12.2월, 주 3회(화, 수, 목) 18:00~22:00 구 성 : 정신보건의료진 및 전문가 구성* * 정신과전문의(2명), 내과전문의(1명), 간호사(1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2명) - 노숙인 상담전문가(노숙인 시설 및 현장 6년 이상 경험자 5명) 119

13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위기대응팀 자원봉사자(부랑인시설 인력(3명), NCCK 관련 자원 봉사자) - 위기대응팀 전담사례관리자(1명), 노숙인인권단체 활동가 참여 활동내용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사례 발굴 - 초기 아웃리치 활동을 통하여 사례대상자와 관계 형성 - 서울역 거리노숙인 아웃리치팀과의 연계 - 아웃리치 경력의 사례관리자 선임으로 기존 데이터 및 사례 연계 정신보건전문의 정신보건 스크리닝 및 기초진료 - 정신과전문의의 지속적인 진료활동을 통하여 질환여부 판단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입원 연계 활동 시설연계 의뢰 활동(부랑인 노숙인시설협회) - 노숙인 시설 및 부랑인 시설 입소희망자에 대한 시설입소 연계 분야별 전문가 역할 (정신과의사)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개입 (정신보건요원) 정신과의사 보조, 전문적인 사례관리 개입 (사회복지사)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중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 사례 발굴, 의료진 연계 및 기초상담 (전담사례관리자) 활동일지기록, 팀 연계, 시설연계 및 병원 연계 후 지속적 사례관리 (부랑인협회) 시설입소, 차량지원 등 활동방법 초기 2~3주간 거리노숙인의 정신건강 현황 파악 및 초기 관계 형성 일정 공간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진료를 수행하되, 투약 관리 등을 위해 정신병원 치료 연계 현장상담가들과 전문의의 정기적 모임 공간 마련 위기관리사례사업팀 활동복 마련 120

13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활동흐름도 121

13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가. 추진배경 노숙인복지법 시행( )으로 부랑인 노숙인 체계가 노숙인 등 으로 통합 됨에 따라, - 노숙인의 다양한 개별 욕구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주거, 고용, 의료 등)를 적절히 제공 관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현재 운영중인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각각 상이하여 통합적 관리프로그램 필요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는 노숙인 이력 서비스관리시스템 부재 나. 추진방향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신규시스템을 구축, -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상담, 복지서비스, 이력, 사례관리 등을 노숙인 밀집지역에 권역별 종합지원센터에 설치 주요권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등 노숙인 통계자료의 실시간 생산 - 노숙인 규모,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질환유형, 서비스 등 특성별 자료를 실시간 생산, 노숙인 정책수행에 활용 다. 시스템 소개 1)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주요 기능 (생활인관리) 노숙인 기본사항, 입/퇴원 및 진료, 건강관리, 계좌관리, 연고자정보 등 관리 (프로그램관리) 입소자 대상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 사례회의 등록 - 자활사업 참여업체 정보, 자활참가자 및 수익금 관리 122

133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보고서관리) 기관의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실적 집계 - 입/퇴소자, 신병인수인계확인서, 퇴소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제공 (공통관리) 기관의 사업 및 프로그램과 생활관 및 업무담당자 등,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각종 기초코드를 등록, 기록물대장 등록 2) 주요변경사항 출력 기능 강화 - 모든 화면의 목록은 엑셀 출력 가능 - 출력물이 필요한 상세정보는 출력시 결재라인 선택 자료보관 기간 제한(3년) 정보조회 범위 - 이용(입소)전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출력 후 서명 보관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하여 대상자 검색시 센터는 대상자명 필수, 시설은 대상자명 + 주민등록번호 필수 조건으로 검색 가능 커뮤니티 공간 - 공지사항을 통해 노숙인 관련 협회/ 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일괄공지 기능 제공 - 시설간 의견교환 및 업무연락 기능 필요에 따라 게시판/ 업무연락 기능 제공 게시판내 유형을 추가하여 공지사항, 취업, 사람찾기 등 카테고리별 분류 아웃리치 현황 - 노숙인 거주지역(포인트) 추가 및 인원수 관리와 지자체에 현황 제공 123

13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 메뉴구성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이력 메뉴 기능 세부기능 주요메뉴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노숙인이력 대상자관리 사업계획 및 실적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관리 자활참여 및 사후관리 발급관리 현황및통계 - 노숙인 기본정보관리, 연고자, 초기사정 관리 - 건강관리, 장애관리 - 노숙인 입퇴소 및 이용 종결관리 - 노숙인 면회/외출/외박관리 - 노숙인 계좌 및 입출금관리 - 노숙인 전원관리 - 사업정보, 계획, 실적, 통계관리 - 상담, 사례회의관리 - 서비스 및 프로그램계획/ 진행/ 평가관리 - 아웃리치관리, 일일업무보고, 공통일지 - 자활사업참여관리/ 회사관리/ 수익금 관리 - 사후이력관리 - 재원증명서, 퇴소확인서, 노숙인확인증, 진료기록부 - 노숙인등록현황 - 입 퇴소 및 이용종결 현황 - 상담현황 -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 - 노숙인수첩발급현황 -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월 현황 - 자활참여 현황 - 개인별 서비스 이용 현황 - 아웃리치통계 - 시군구에 보고되는 각종 통계 제공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노숙인 통계 메뉴 기능 세부기능 주요메뉴 시도 시군구 통계및모니터링 각종 통계 - 노숙인현황(시설입소,거리노숙인), 상태별 현황 - 입 퇴소자현황/ 현황 총괄 - 시설별(성별/연령별)현황 - 시설수급자 선정현황 - 시설정원 현원 종사자현황 - 시설의료보장형태현황 - 노숙인전염병간염현황 - 노숙인자활사업참가현황 - 노숙인거리상담실적현황 - 원내자활사업현황 등 124

135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4) 화면 설명 1.1 시스템접속 먼저 지자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❶ 으로 접속합니다. ❷ [시스템 사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Tip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2 인터넷이 되는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1.2 기관유형 선택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❶ 유형을 선택합니다. Tip 1 인터넷이 되는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125

13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1.3 기관조회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❶ 시설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❷ 검색결과에서 당해 기관을 더블클릭하여 정보입력 단계로 이동합니다. Tip 1 신청상태는 신청가능, 신청중, 접수중, 반려, 발급완료, 불가로 구분됩니다. 1.4 기관정보 입력, 수정 및 출력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❶ 정보를 입력한뒤, 출력을 통해 사용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 ❷ 발급받은 시설코드를 문자(sms)로 수신받습니다. ❸ 발급받은 시설코드와 시설id로 로그인합니다. Tip 1 신청완료 후 시설코드는 바로 발급됩니다. 2 신청서 및 신고필증을 팩스로 보내주셔야만 서류검토 후 최종 승인 처리됩니다. 126

13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1.5 로그인/ 업무시작전 로그인을 하신 뒤 업무시작을 하는 화면입니다. ❶ 접속된 에서 발급받은 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업무시작버튼을 클릭합니다. Tip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2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1.6 업무화면 업무를 보기 위한 화면입니다. ❶ 이력정보 > 노숙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Tip 1 최초 시작시 약 3분간 프로그램 설치가 됩니다. 127

13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1 노숙인 이력업무 등록 > 기본사항 대상자 정보를 조회하고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기간내에 대상자 내역을 조회합니다. ❷ 신규 등록시 버튼을 클릭하여 좌측의 목록을 제외한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좌측 목록에는 새로운 행이 하나 추가됩니다. ❸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❹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입력시에는 대상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돋보기 버튼을 눌러 대상자 조회 팝업을 엽니다. 팝업에서 대상자를 검색하여 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Tip 1 주민번호 옆의 체크박스를 체크 할 경우 주민번호 유효성 및 중복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2 시설분류에 따라 검색 조건 및 노숙인 대상자 목록 항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주민번호앞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등록합니다. 4 실명확인 버튼은 대상자명과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여 정상, 불가로 옆에 표시됩니다. 128

13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2 초기사정 대상자의 초기사정을 조회하고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등록하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행작업 기본사항 등록 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초기사정을 등록/수정/삭제 하는 기능입니다. ❷ 신규 등록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❸ 초기사정을 입력/수정 후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❹ 버튼을 클릭하면 발송 초기사정이 삭제됩니다. Tip1 Tip 1 사정구분 항목 중 가계도 또는 생태도 를 선택하시면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29

14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3 입퇴소이력 대상자의 입퇴소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기본사항 등록 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입퇴소이력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❷ 좌측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입퇴소이력이 보여 집니다. ❸ 입퇴소이력 탭을 선택 할 경우 신규/취소/저장/삭제 버튼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Tip1 Tip 1 입퇴소이력의 경우 조회 화면이어서 등록/수정/삭제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30

14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4 서비스이력 대상자의 서비스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기본사항 등록 기본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서비스이력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❷ 좌측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이력이 보여 집니다. ❸ 서비스이력 탭을 선택 할 경우 신규/취소/저장/삭제 버튼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Tip1 Tip 1 서비스이력의 경우 조회 화면이어서 등록/수정/삭제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31

14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6 기본정보관리(정보활용동의) 정보활용동의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선행작업 기본사항 등록 등록하기 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수정하기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정보활용동의서를 등록/수정/삭제 하는 기능입니다. 삭제하기 ❷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❸ 정보활용동의서는 로그인한 시설에서 1건만 등록할 수 있으면 타시설에서 정보활용 동의서를 확인 할 경우 등록/수정/삭제는 불가능하고 정보제공동의서 파일만 다운 로드 할 수 있습니다. ❹ 적용시작일자 및 적용종료일자 가 현재일자를 지났을 경우 신규 정보활용동의서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❺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제공동의서를 출력하여 자필 서명을 받습니다. ❻ 동의서를 스캔한뒤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합니다. 아래 정보활용 동의서 문구는 샘플임. Tip 1 등록 시설명은 로그인한 시설명으로 설정 됩니다. 2 정보제공동의서 첨부파일은 1건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제공동의서는 타센터와 타시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2

143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7 입퇴소관리 대상자의 입소/퇴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입퇴소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내의 내역을 조회합니다. (상태구분에 따라 접수일자, 입소일자, 퇴소일자로 조회기간조건이 변경됨) ❷ 신규 등록시 버튼을 클릭하여 위측의 목록을 제외한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위측 목록에는 새로운 행이 하나 추가됩니다. ❸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❹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입퇴소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❷ 수정/삭제하려는 항목을 위쪽 그리드에서 선택하면 화면 아래측에 해당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❸ 제공된 상세정보에서 원하는 항목을 수정하신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 하시면 수정하신 내용이 저장됩니다. ❹ 삭제의 경우는 상세정보의 내용을 확인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역이 삭제됩니다. ❺ 입소탭에서의 삭제는 삭제시에 해당 대상자의 입소내역에 연관된 다른 업무에 해당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입소내역하위데이터목록팝업을 띄워서 해당 입소내역의 삭제를 막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팝업에서 나타내는 업무화면으로 가서 연관데이터를 미리 삭제한 후에 다시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❺ 퇴소탭에서의 삭제는 모든 퇴소내역을 지우고 입소상태를 다시 입소(적격)으로 되돌 립니다. 133

14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8 입소의뢰관리 대상자의 입소의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의뢰요청)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입소의뢰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내의 내역을 조회합니다. ❷ 신규 등록시 버튼을 클릭하여 위측의 목록을 제외한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위측 목록에는 새로운 행이 하나 추가됩니다. (신규 등록은 의뢰요청시에만 가능합니다) ❸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❹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수정하기 삭제하기 (의뢰요청)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입소의뢰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❷ 수정/삭제하려는 항목을 좌쪽 그리드에서 선택하면 화면 우측에 해당되는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❸ 제공된 상세정보에서 원하는 항목을 수정하신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 하시면 수정하신 내용이 저장됩니다. ❹ 삭제의 경우는 상세정보의 내용을 확인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역이 삭제됩니다. ❺ 신청유형이 입소/전원신청 과 입소/전원신청취소 인 데이터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134

145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수정하기 승인취소 (의뢰승인) 선행작업 없음 기본정보관리 > 입소의뢰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승인취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❷ 수정/승인취소 하려는 항목을 좌쪽 그리드에서 선택하면 화면 우측에 해당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❸ 제공된 상세정보에서 원하는 항목을 수정하신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 하시면 수정하신 내용이 저장됩니다. ❹ 승인취소의 경우는 상세정보의 내용을 확인 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역이 승인취소됩니다. 135

14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9 사업정보관리 사업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사업관리 > 사업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❹ 표준서비스 항목 검색 팝업을 호출하여, 등록하시려는 서비스의 표준서비스를 선택 합니다. ❺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Tip 1 표준복지서비스 검색 팝업화면에서 표준서비스를 검색 시 검색어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검색어로 시작하는 표준서비스를 검색해줍니다. 버튼을 연이어 누르시면 해당 검색어로 시작하는 다음 표준서비스를 검색해줍니다. 136

14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10 아웃리치 관리 거리노숙인(아웃리치)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등록하기 선행작업 거리등록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 > 아웃리치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셔서 거리등록 팝업에 기준자료를 입력합니다. ❷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 우측 아웃리치 내역에 등록할 수 있는 거리가 활성화 됩니다. 거리는 포인트 등록을 통해 저장된 거리가 출력됩니다. 인원수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❸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Tip 1 포인트(거리)등록 팝업 화면을 닫게 되면 아웃리치 화면이 RELOAD되고 변경된 데이터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후에 추가된 거리도 아웃리치 리스트에는 출력되고 인원수는 0으로 출력됩니다. 137

14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11 일일업무보고 일일업무를 보고하는 화면입니다.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 > 일일업무보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 하단 일일업무보고 입력란이 활성화 됩니다. 인원수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❷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Tip 1 한시설의 같은 일자는 등록 불가 합니다. 138

14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12 출력물 관리 출력물을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출력하기 선행작업 사업정보 관리 사업관리 > 사업계획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상단 메뉴의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 종류 선택창이 표시됩니다. ❷ 년, 분기, 월별 조건으로 출력 조건 설정 합니다. ❸ 보고서종류를 선택 후 하단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Tip 1 모든 출력물들의 출력방법은 위와 거의 동일하게 출력합니다. 출력물 출력시 결재라인을 공통메뉴에서 선 등록하면 결재라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력일자 표시는 선택사항입니다. 139

15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13 노숙인확인증 발급관리 노숙인확인증을 발급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발급관리 > 노숙인확인증 발급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조건에 해당되는 발급내역을 조회합니다. ❷ 신규 등록 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❸ 사후관리 정보를 입력합니다. ❹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Tip 1 대상자를 입력하면 신청유형은, 수첩발급내역이 없을 경우는 신규신청으로, 있을 경우는 기간연장, 재발급 으로 정해집니다. 2 대상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신규작성을 해야 합니다. 3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상태를 변경하며 저장이 가능합니다. 140

15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14 기타제증명발급관리 기타제증명발급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발급관리 > 기타제증명발급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확인서 발급 내역을 조회합니다. ❷ 신규 등록 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화면을 초기화 합니다. ❸ 확인서에 출력될 내용을 작성합니다. ❹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Tip 1 재원증명서는 입소상태가 입소대기, 입소 일때만 출력가능합니다. 2 퇴소증명서는 입소상태가 퇴소 일때만 출력가능합니다. 3 인수인계확인서는 입소상태와 상관없이 출력가능합니다. 4 저장된 발급내역은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141

15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15 공지사항 공지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없음 정보광장 >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공지사항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❷ 상단의 조회 조건 영역에서 검색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리스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❸ 공지사항을 더블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Tip 1 글쓰기버튼은 센터근무자만 활성화 됩니다. 142

153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2.16 업무알림 업무연락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등록하기 선행작업 없음 정보광장 > 업무알림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업무알림 화면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업무알림 상세 팝업 화면이 호출 됩니다. 업무사항을 작성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❷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❸ 버튼을 클릭하여 수신인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❹ 수정, 삭제는 불가합니다. 단, 보낸 업무함에서 확인되지 않은 업무는 회수 가능합니다. 143

154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17 게시판관리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하기 선행작업 없음 정보광장 > 게시판 메뉴로 이동합니다. ❶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시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❷ 상단의 조회 조건 영역에서 검색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판 리스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❸ 게시판 리스트를 더블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44

155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3.1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입니다. 가입하기 /로그인 선행작업 없음 ❶ 로 로그인 합니다. ❷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통해 ID를 발급받습니다. ❸ 로그인을 통해 노숙인 시설 통계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Tip 1 최초 익스플로러 상단에 설치메시지가 나오면 메시지가 사라질때까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시스템의 설명과 사용방법은 메인화면에 이용안내, 매뉴얼 다운로드등을 활용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5

156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3.2 노숙인 현황 선택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입니다. 조회하기 ❶ 우측에 노숙인현황 메뉴를 클릭하거나 로그인 가운데 화면의 노숙인 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버튼 추가 예정) ❷ 목록을 확인한후 원하시는 현황을 선택합니다. - 통계종류의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용 버튼, 다차원버튼, 시설상세 버튼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용 :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계 기능입니다. 다차원 : 다차원 분석은 여러조건으로 동시에 통계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시설상세 : 시설위주로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Tip 1 최초 통계종류를 선택할 경우 창이 뜨면서 설치프로그램 설치가 됩니다. 146

157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마. 기타 1) 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화담당관실 기존 시설정보시스템의 서버를 공유하여 서버구축 비용과 보안 프로그램설치 비용 등 예산 절감 2) 수행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수행기관 역할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신규 구축 시스템 유지, 기능개선 및 관리운영 시스템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노숙인 관련 정책 통계정보 생산 및 제공 등 4 행복e음 노숙인시설 대장 정비 가. 행복e음 노숙인시설 대장 정비 (내용)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 부여( 부터) - 시설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시설종류별)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 - 부랑 노숙 경기과천- 노숙인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 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 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시 군 구 처리 방법) - 행복 e-음 복지시설대장관리*에서 수정할 기관을 검색하여 사회복지시설대장 수정화면에서 작업 메뉴 : 행복e-음 시설법인 복지시설대장관리 147

158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 업무순서 신규로 등록된 시설종류중 해당 항목을 선택한다. 시설신고번호 항목을 선택하여 새로운 시설유형중 해당시설에 적합한 항목으로 수정한다. 신고번호 수정 후 나타나는 버튼을 이용하여 시설신고 번호의 중복을 확인 한다. 이상이 없으면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을 닫는다. 변경된 대장 내역을 버튼을 클릭하여 행복 e-음 에 저장 한다. (노숙인시설 처리 방법) - 접속하여 [시스템사용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148

159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 지자체에서 부여받은 시설 신고필증과 함께 기관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를 팩스 ( )로 전송 - SMS문자로 발급받은 시설코드와 ID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접속후 사용 149

16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시스템 접속 조회하기 먼저 지자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❶ 으로 접속합니다. ❷ [시스템 사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Tip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기관유형 선택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수정하기 1단계 : 유형선택 ❶ 사회복지시설 사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150

161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기관 조회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수정하기 2단계 : 기관조회 ❶ 시설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❷ 검색결과에서 당해 기관을 더블클릭하여 정보입력 단계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신청상태 를 통해 시스템사용신청의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1 신청상태 설명 - 신청가능 : 최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 - 신청중 : 신청한 직후 시스템 관리자가 접수전 상태 (신청서 수정가능, 출력가능) - 접수중 : 시스템 관리자가 접수한 상태 (신청서 수정불가, 출력가능) - 반려 : 시스템 관리자가 반려한 상태, 신청서 상세화면에서 반려사유 확인 후 재신청 가능 - 발급완료 :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발급이 완료된 상태 (시스템 사용 가능 상태), SMS문자로 시설코드, ID, 비밀번호 확인 후 로그인 가능 - 불가 : 시설상태가 휴업이나 폐지인 상태이므로 담당시군구 공무원에게 확인 기관 정보 입력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수정하기 3단계 : 정보입력 ❶ 시설장, 시설주소, 업태등 기관의 상세정보를 입력후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가 되어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❷ 하단의 신청버튼을 눌러 시스템 관리자에게 시스템 사용 신청을 합니다. Tip 1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청 완료 후 시설코드는 바로 발급할 예정이며, 신청서 및 신고필증은 팩스 ( )로 전송하면 서류검토 후 최종 승인 처리 할 예정입니다. 151

162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수정 및 출력 시스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 등록하기 수정하기 4단계 : 수정 및 출력 ❶ 사용신청서 출력하여 기관의 직인날인 후 장기요양기관 설치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합니다. (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❷ 발급받은 시설코드를 문자(SMS)로 수신받습니다.(약 1일 소요) ❸ 발급받은 시설코드와 시설관리자ID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로그아웃 입력하기 ❶ 발급받은 시설코드,ID,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합니다. ❷ 업무시작버튼을 클릭합니다.(최초 업무시작 시 약 3분간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됩니다.) ❸ 로그인된 업무시작 창에서 로그아웃을 하시려면 [로그아웃] 또는 [x]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152

경제통상 내지.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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