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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19대 국회를 마치며...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Ⅰ.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Ⅱ.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대표발의 법안 45건... 주최 토론회 91건 Ⅲ.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건복지위원회

4 미리보기 Ⅳ.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활동... - 지방복지 축소 시도... - 특별위원회 활동... - 보도자료...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전국순회 정책 간담회(경기 시흥, 인천광역시)...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Ⅴ. 필리버스터... Ⅵ.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후보자별 지원 유세 더컸유세단... Ⅶ. 주최토론회... VIII. 인터뷰

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9대 국회를 마치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용익입니다. 지난 4년을 뒤로 어느덧 마지막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30일, 좋은 정책과 제도로 낮고 소외된 삶을 환기시키고, 그 좋은 정책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꿈꾸며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공무원연금개혁특 별위원, 더불어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맞선 두 번의 단식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뤄 낸 공공병원이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적자를 착한적자로 인정,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세기만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되었고, 메르스를 계기로 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6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 를 겪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시켰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도 입, 장애인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사업 등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를 제도화하였 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변화시키는 작은 성과들도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19대 국회의원 생활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평생 교수로 살아온 제게 새로 운 삶의 시간이었고 또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과 반성의 시간들도 가득합 니다. 국회를 떠나더라도 어느 자리에서든 보건의료 발전과 복지국가를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4만 여명에 이르는 트위터 친구들, 관심과 응원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소통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 19대 국회의원 김 용 익 드림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5

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7

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9

1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1

1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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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5

1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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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2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9

2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2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1

2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24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3

2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26 I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I.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25

27 I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2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28 반세기 만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틀 마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통과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시간을 1주일 최대 80시간으로 정하고 연속근무 시간도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교육목적으로 1주일에 8시간을 추가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응급상황에서는 최대 40 시간까지 연속근무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둠. 또한, 보건복지부에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를 설치하여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수련병원장은 이 기준에 맞춰 수련규칙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공의 인력 수급에 관한 전공의종합계획 을 5년마다 수립토록하고, 전공의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I.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27

29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통과 장애인은 여러 장애요인으로 진료를 받기 어렵고,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아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19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위한 사업 시행, 장애인 방문진료사업 수행,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 지정해 의료전달체계 마련,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수행, 의사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을 담은 법안으로 장애보건법안(문정림의원안)과 병합 심사하여 2015년 12월 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2016년 2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동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 제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2017년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실행을 위한 공공재활의료포럼에 참석하여 법률이 내실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 첫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2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30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여름 대한민국은 메르스와의 전쟁을 치뤘습니다. 메르스 초동 대응 미흡으로 박근혜 정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연이어 전국 단위의 모든 정보와 소식을 실시간 취합하는 종합상황실인 메르스 대책 종합상황본부 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여 야 4+4 회담을 먼저 제안해 성사 시키고 국회 메르스 특위 구성을 이끌어야당 간사를 맡아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섰습니다. 국회는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역학조사관 상시 배치,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환자 및 의료기관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여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qud 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추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의무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광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신설하여 감염병 대응에 훈련된 인력과 전문시설을 갖추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극단적인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I.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29

31 심평원 전문성 강화! 상임이사, 상근심사위원 증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평원은 독립적인 심사기관으로서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근무인력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업무수행과 조직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상근 심사위원의 수는 최대 50 명에서 120명까지 늘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근 심사위원의 수는 최대 90명으로 조정되어 2016년 1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 정원 확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들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구상 중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 인간의 존엄성 보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개 줄로 묶는 등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침해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인권 침해 행위로써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에도 경미한 처벌로 인해 많은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의 울분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감금 등 신체 제한 행위 등을 현행법의 금지행위 조항에 추가하고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3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32 공공의료 착한적자 지원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적자를 이유로 폐쇄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원이 문을 닫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2012년 11월 대표발의 하였으며 2년여 만인 2014년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의 이른바 착한적자 를 지원하도록 하고 착한적자 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지방의료원은 물론이고 국공립대병원,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시 도립병원 등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이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적자를 착한 적자 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공공의료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 유통 사전에 차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 환각용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 중 관리강화규정을 마련하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 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마약류의 허가사항에 추가한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류 등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예고 즉시 취급금지 및 몰수, 압류 등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정적 지원 사항에 운영비를 추가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31

33 건강관리 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학교와 직장의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에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 제기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동 법에 건강관리 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여 이 법에 따라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개념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의 제4항 건강관리 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영양사 자격 획득 자격 제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직종인 영양사 양성학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수한 보건인력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맞춰 보건인력 양성에 적합한 학교에서만 영양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으로 한정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3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34 이번 19대 국회에서 총 45건의 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중 17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의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 열람 이를 영장없이 활용해왔고 그건만 지난 11년부터 15년까지 총 556만건(년간 평균 110만 건)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할 경우에만 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 낙하산 인사로 자질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향후 선출에 있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을 위하여 종합병원 설립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규 병원 개설시 300병상 이상 허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I.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33

35 아동, 노인, 임산부,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에 의약을 신규 개설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일차의료 정착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해 고용장려금 지급 등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 실시, 보건의료인력원 설치를 담은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일부개정법률안과 영리구추 금지, 공공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명문화 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보건의료 3법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3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36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대표발의 법안 45건 36 주최 토론회 91건 43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35

37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토론회 대표발의 법안 45건 3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38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위 주요내용 제안일자 심사현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자위 복지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치 소위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소위상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지역별 병상 총량 소위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선택진료폐지, 의료법인 해산시 귀속재산 보존 소위상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비급여 급여화 및 정산제도, 보험료 감면 법사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건강관리 개념 규정 및 학교, 직장 건강관리 사업시행 대안반영폐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 확대 및 비용보조 본회의의결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개특위 대통령 결선투표 상임위회부 (미상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 대안반영폐기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4대 중증질환 급여화, 65세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급여화 소위상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보육법인제도 소위상정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37

39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위 주요내용 제안일자 심사현황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및 비용 국가부담 소위상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사회복지법에 학교사회복지 포함 소위상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신종 환각 물질에 대한 임시마약지정과 동시에 관리강화 규정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노후설계서비스사업의 법률 규정 상향 대안반영폐기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노위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소위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장애인에 대한 감금 등 신체제한 행위 등 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대안반영폐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기준의 완화 소위상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 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상임위회부 (미상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 명으로 늘리고 상근심사위원의 수를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늘림 대안반영폐기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개특위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투표소 설치 소위회부 3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40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위 주요내용 제안일자 심사현황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소위상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한미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반영 대안반영폐기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참여 확대(연4회) 대안반영폐기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의료정보 제공 금지 소위상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행위 의료정보 제공 금지 상임위회부 (미상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총재선출에 있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함 소위회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감염병 격리자 생활보호 조치 및 감염병발생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 피해보상 대안반영폐기 (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 및 국내 유입시 시설 의료인등전문인력 의료기관 동원,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운영, 감염병 비상계획의 수립 시행 등 감염병 환자 관리 및 감염병 대응까지의 일련의 관리체계구축 대안반영폐기 ( )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39

41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위 주요내용 제안일자 심사현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복지위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독립적인 평가기구(수련환경위원회)설치 전공의종합계획수립,수련규칙작성,시행등 수정가결 ( )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치료 등 추가 대안반영폐기 (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추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하도록 하고 재원 확보 의무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복지위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종합 계획 수립,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시행,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수행,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시행, 지역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센터 시군구1개이상 지정, 국립 장애인 건강보건원 설립,운영등 대안반영폐기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영양사의 면허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으로함 수정가결 ( ) 4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42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위 주요내용 제안일자 심사현황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유전자치료의 정의 구분 및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범위 기준을 개정하여 연구의 폭 확대 대안반영폐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재위 국민건강보험 진료수입 및 의료급여 진료수입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경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 상임위회부 (미상정) 의원급의료기관지원등에관한 특별법안 복지위 아동, 노인, 임산부, 장애인, 정신질환자등 건강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지원, 의료취약지에 의원을 신규설치할 경우 비용지원, 국가는 영유아, 아동, 노인등의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의료인단체와 협의 소위회부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복지위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시행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등은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지킴. 보건의료인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기관에 고용장려금 지급, 보건의료 인력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 실시,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소위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종합병원 설립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의과병원 및 종합병원은 30병상 이상 300병상미만 신규 개설 금지, 상임위회부 (미상정)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41

43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위 주요내용 제안일자 심사현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병원급 의료기관 중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상임위회부 (미상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절차 및 비용을 달리함 의료법(17824)의결을 전제로 함 상임위회부 (미상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기재위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 상임위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건강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함 상임위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 상임위회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 상임위회부 4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44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토론회 주최 토론회 91건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43

45 2013 주 최 토 론 회 1.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2.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 및 개선 방향은? 3. 보육교사가 안정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4. 사회복지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5.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6. 건강복지를 향한 임상영양서비스 정책토론회 7. 장애인계 장애인등급제 대토론회 8.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 9.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0.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11.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12.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13. 원주 귀래사랑의집 사건 인권침해 당사자 증언대회 대선 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공개 토론회 15.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4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46 2014 주 최 토 론 회 16.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기능강화 대토론회 17.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18. 여 야 국회의원 6인이 생각해보는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 19.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중심으로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21.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보고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22.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문제점 23.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24.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 25.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27.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의 불편한 진실 28. 노동 건강복지시대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 29.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30.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 -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 이행의 일환 -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45

47 2015 주 최 토 론 회 33. 튼튼한 黨, 국민 네트워크 정당 토론회 34.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 년도 국민연금 정책 Workshop 36.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38.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39. 이른둥이 지원정책개선 토론회 40. 지방복지재정 위기, 분석과 해법 토론회 41.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 국제심포지엄 42. 민영화 덫에 걸린 한국의료!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43. 무상복지 논란, 이대로 좋은가 44.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군인연금 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제점 45. 민주정책포럼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46.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4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48 2015 주 최 토 론 회 47. 국가재정혁신 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복지국가를 위하여 48. 장기기증 활성화 : 왜 필요한가? 49.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50.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51.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 진단과 미래 모색 토론회 52. 노인빈곤극복 복지전달체계개혁 토론회 53.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54. 조세와 복지 방정식, 어떻게 풀 것인가? 55.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56.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57.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후보 합동초청 토론회 58.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59.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0. 공적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 61. 공공의료의 역할과 강화방안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47

49 2016 주 최 토 론 회 62.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6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64. 담배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토론회 65. 이른둥이 지원사업 토론회 66.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치료관리 방안 토론회 67.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토론회 68. 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69.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70.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71. 진주의료원 폐업 3년 공공의료 강화의 길을 찾는다 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할 입법과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및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의료법 4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50 주 최 토 론 회 경제사회정책 포럼 대 총선전략 평가와 대선전략 토론회 대 국회의 쟁점 및 19대 국회의 현안과제 점검을 위한 모임 <보건, 복지분야> 18대 국회의 쟁점 및 19대 국회의 현안과제 점검을 위한 모임 <조세 및 경제정책> 76.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과 사회적 합의 를 위한 토론회 77. 경제사회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1차 세미나 <가계부채 현황과 파급효과 그리고 대책> 78. 2차 세미나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79. 3차 세미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80. 바꾸자! 한국사회 4대 공공인프라 확충 종합발표회 <보육, 의료, 노후, 주택> 81.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82. 인수위의 기초연금추진 긴급토론회 83.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84.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II.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49

51 주 최 토 론 회 경제사회정책 포럼 85. 소득보장체계의 종합적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86. 스웨덴 복지모델의 권위자 스벤 호트 교수 초청강연 87.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토론회 88.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 89.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향 모색 90. 송국현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토론회 91. 연금개혁 키워드 50 과 20 의 쟁점과 방향 5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52 III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52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4 보건복지위원회 81 III. 보건복지위원회 51

53 III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5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5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5 국정감사 우수의 원 BEST 20 선정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집행,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운영 등 정성적 평가에서 좋은 평가 출처 : 머니투데이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 새로운 의제를 꺼내기 보단 그간 뿌려놓은 것들 을 거두고 확인하는 시기였습니다. 국감 열흘 전 의사 출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어 준비되지 못한 신임 장관의 답변 에 여 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부실 대응 관련 국정감사를 하루 정하여 실시토록 합의, 의결 하였으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이 불출석하여 메르 스 사태에 대한 발생 원인과 청와대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어 파행을 겪기도 했습 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당정협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 밀실행정 이라며 내용 공개 를 요구하고, 건강보험 14%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검토를 요구하는가 하면, 2016년 12월 말 끝나는 국고지원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책 마련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복지 III. 보건복지위원회 53

55 사업이 줄줄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방자치 훼손, 심각한 복지 후퇴임 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감기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주요내용(피감기관별) 보건복지부 1. 담배소비 늘었어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삭감 기재부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 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등 총 1조1,113억원을 늘려잡았음 올해 담배소비량을 28억6,000만갑보다 많은 34억6,000만갑으로 예상한 뒤 개별소비세는 올 해 1조5,704억원에서 내년엔 2조735억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407억원에서 1,465억원, 건강 증진부담금은 2조4,052억원에서 2조9,098억원으로 추계한 것.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삭감 한 점이다. 기재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 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 수준인 3,729억원 을 삭감.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져, 만약 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법적 국고지원 비율)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을 편성하여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삭감된 것을 지적함. 5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56 이에 정진엽 장관은 기재부가 세수 상황 때문에 국고지원금을 부정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파 악된다며 예산심의시 다시 검토를 거쳐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1.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복지사업 정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 중복 복지사업 정비가 일관성 없는 통폐합 대상 선정으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장수노인수당,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등 전국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통폐합 작업으로 645만 8,000여명이 영향을 받게 됨.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원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주 요 복지사업이 줄줄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며 이는 지방자치의 훼손이며, 심각한 복지 후 퇴임을 강력히 주장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 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정책 훼손 중단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2. 건강보험 부과체계 밀실 개편 비판 복지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을 꾸려 11차례의 회의 등 장기간 논 의함. 그 결과물로 올해 초 개편안이 초안까지 나왔지만,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했다 가 다시 재논의키로 하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음.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에게만 부과체계 개편 자료를 보안을 이유로 제출 거부 함.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는 여야가 중재를 모아야 하는 사안인데 이후 정부와 여당만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비판 3. 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 III. 보건복지위원회 55

57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법적 기준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급 장애인 중 기초수 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 122,260명은 장애인연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정부는 장애인 연금대상자 확대 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연금은 1급~3 급 중복장애까지만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음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3급 장애인 중에는 2015년 7월 현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 93만원(단독가구) 보다 소득 재산이 적은 기초수급자 87,959명, 보장시설 수급자 7,682 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26,619명 등 총 122,260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장애 3급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 소할 것을 촉구함. 4.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들의 특정병원, 수도권 지역, 특정 전문과 등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 악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일부 전공과 에 몰리고 빅5 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문제 등을 관계부처, 관련단체들과 협의해 대책을 만 들 예정이라고 답변함. 이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이 제정되었으며 전공의의 수련환 경 개선은 물론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5.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전환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액을 비교한 결과 612명중 120명의 장기용야급 여액이 감소했으며 시간으로 환산시 감소인원은 대폭 증가(363명)하는 것으로 드러남. 5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58 서비스 수급량이 줄어드는 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하고 활동지원과 노인요양 간 차이 를 줄이는 방안 등 대책 수립할 것을 요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 부실한 골밀도 측정기로 37,000명 진료 전국 175개 의료기관에서 3만7천여명을 상대로 사용한 골밀도 측정기가 부실이었는데도 사 후조치에 미흡했던 식약처를 질타함. 이 골밀도 측정기는 같은 사람을 측정해도 기계에 따라 골밀도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됨. 식약처가 문제의 측정기에 대해 사용중지를 한 후 이를 검사 받은 환자들에게 대한 재검의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으며, 식약처가 서류심사만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부실 기계가 허가되고 유통된 것이라고 비판 이에 김승희 식약처장은 문제 업체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에 이어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며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2.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화학첨가제 어린이용 을 표방한 비타민, 칼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상당수가 합성착향료ㆍ유화제 등 화학합성첨가제를 사용하고 일부 제품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상 사용이 금지 된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시중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281개 제품 중 81%). 지자체에 간단한 신고서만 작성하면 손쉽게 제조가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는 GMP의무화도 아니기 때문에 첨가제 사용은 물론 기본적인 품질 관리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III. 보건복지위원회 57

59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합성첨가제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어린이 기 호식품처럼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 3. 구강청결용 가글액, 파라벤 타르색소 사카린 함유 구강청결용 가글액(2014년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기준) 99개 제품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 은 31개, 타르색소가 함유된 제품은 33개 제품, 84개 제품은 단 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 사용. 의약외품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 만 표시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효능ㆍ효과를 나 타내는 약품명과 함량비율이 높은 성분 위주로 표시를 하고 있어 첨가제는 거의 표시하지 않는 실정.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함유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하므로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 추진 당부 4.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 첨가물 관리 상위 10개 패스트푸드점 원재료 및 첨가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첨가물 함량을 지워서 제출 하거나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품목제조보고서 작성이 부실한 사례가 있었음. 패스트푸드는 어린이, 청소년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패스트푸드를 가공식품에 준하 여 분류하고, 패스트푸드에 첨가된 모든 성분을 파악할 필요성 제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1. 건강증진개발원 편법적 인력 운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전용해 원장 개인의 정 5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60 치적 활동을 위한 인력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전략 마련, 국회 등 대외 업무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위원회라는 실 무부서를 만들어 3명의 인력(2급,4급,5급)을 채용했으나 이들 모두 장석일 원장과 밀접한 관 련이 있었고 근태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남 또한 이들의 급여로 책정된 총 1억 2,697만원은 담뱃값을 올려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예산으 로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의 처벌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2.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 문제점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활동지 원 등 바우처 사업이 매년 사업 대상자 추계를 제대로 못해 매년 사업 예산이 부족하자 익년 예산에서 차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 바우처 사업은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지자체의 담당 공무 원이 수시로 변경되어 사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빅데이터를 통해 제도 보완 마련할 것을 주문함.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률 70% 달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각각 66.5%, 66.6%에 불과함(2015.6). 수급률 70% 달성에 대해서 2014년 국정감사, 2015년 4월 임시회에서 꾸준히 질의했던 사항 III. 보건복지위원회 59

61 임. 그러나 2015년 3월부터는 기초연금 수릅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1.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과 3+1 공공병원 국가방역체계 개편으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됨에 따라 환자 진료중심의 병원인지 연구중심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 연구부분까지 국립의료원이 담당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이에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질병본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가지고, 대학병원과도 협력 체계를 이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원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겠 다고 답변함 2.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문제점 기존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했지만 정부가 1년 유예조치를 내리면서 임상시험만 거치면 의료기기를 곧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질타함. 지난 3년 간 임상시험 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26건이 신청됐으나 31%(8건)나 안전성 유효성 을 인정받지 못했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 안전을 희생 하겠다는 얘기인지 만약 사고라도 나면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음. 3. 해외환자 유치사업 실효성 의문 제기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는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함. 보건산업 6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62 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2020년 보건의료분야에 107,20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하 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만든 희망 목표치에 불과하다며 이 목표치대로 된다는 보 장은 무엇인지 따져 물음. 또한 진흥원은 유헬스산업 관련 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로 인해 3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의 자료(2010년)를 활용한데다 근거가 미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음을 질타함. 이 외에도 대한적십자사의 저소득층 진료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질타하고 부실한 혈액운 송관리 개선 문제도 지적하였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건보공단, 기재부에 10조 5천억 청구 소송 금년도 예산안에 담배소비량이 6억갑 더 팔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른 정부세입이 6,0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1조 1,000억원 세수 증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 함. 그런데 문제는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건보공단에 지원할 때는 일반회계 증가 부 분이 반영되지 않아 7,040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 또한 국고 지원금이 수가 협상 전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건보법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기 재부에서 기준연도를 전년도로 적용해 낮게 책정되고 있는 부분을 꼬집음. 이에 따라 실제 이번년도에도 6,174억원을 낮게 책정돼 건보 재정으로 투입될 국고 지원금 이 적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처럼 반영되지 못한 건강증진기금과 국고지원금을 합치면, 총 1조 3,000억원 가량이 건보 재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임. 지난 2007년부터 8년간을 합하면 10조 5,341억원에 달함. III. 보건복지위원회 61

63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못 받은 부분에 대해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주문함.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금 7~8년 누적돼온 것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2.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폐지와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확대에 따른 건보 사각지대 확대 사회보장위원회 지방자체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료 지원 대상인 약 250만 가구가 지원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됨을 지적 또한 정부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확대 계획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사전급여 제한 대상자 중 의료급여 경력자도 포함되어 있음. 지자체 보험료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하면 건보 사각지대가 대 폭 확대될 것을 우려함. 3.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연례적 과소지급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진료시 본인부담액 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고 지원을 약속했으나 6년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2008년 첫해만 172억이 과다 지급되어 건보공단이 정산을 통해 정부로 반환한 이후 2014년 까지 총 2,367억원의 국고가 과소 편성되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 부는 한 번도 정산을 하지 않고 있음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진료 비를 건강보험이 부담토록 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약속한 본인부담 차액마저 건강보험에 떠 넘기는 것은 약속위반임 6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64 부과체계개편에 건보공단이 국민을 대신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것, 이외에도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징수 및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1. 장애인 자살과 사망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연구 장애인 가족의 자살 및 사고 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그 원인과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2. 장애아동 보육 실태 조사 2014년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아 보육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한바 있음.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여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시 장애아동 보육실태 조사 항목을 추 가하여 실시했음. 장애아동이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은 장애인개발원과 함께 보육 연구 등에 대해 노력할 것을 당부함. 3.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사회보장위원회 지방자체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의 료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전국 162개 사업, 40만 5,056명의 대상자가 지원 중 단 위기에 처하게 됨을 지적함. III. 보건복지위원회 63

65 뿐만 이들 사업의 2016년 예산은 총 1,239억 9,600만원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복지 의 축소가 불가피함을 제기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1. Co-Pa 펀드 투자실패와 문제점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 합병(M&A)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코퍼 레이트 파트너쉽 펀드(이하 코파펀드)의 집행률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코파펀드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 운영한 결과가 저조하고, 동원그룹 SK KT 넥센 등은 실 제 아무런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으나 해당 펀드의 운용사에 관리보수 비용은 지급되고 있어 운용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고 있는 점을 지적. 이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현재 운용사와 대기업을 만나 진행 경과를 체크하 고 있다며 만약 일정 기간 내에 집행이 안 되면 약정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 다고 답변함 2.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식거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에 경영진을 여섯 차례나 만나고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찾아가 대면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임을 지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기금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서는 사회책임투자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ESG에 입각하여 주주권행사를 하여야 함.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을 명문화 할 것을 주장하였음. 6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66 3. 국민연금공단, 뇌병변장애등급 심사기준 개선 효과 송국현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뇌병변장애등급 심사기준이 개선되었고 이에 따른 효과로 1~3 등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4~6등급 및 등급외 대상자가 감소되었음. 또한 등급 심사 관련 이의 신청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III. 보건복지위원회 65

67 6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68 III. 보건복지위원회 67

69 6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70 III. 보건복지위원회 69

71 7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72 III. 보건복지위원회 71

73 7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74 III. 보건복지위원회 73

75 III 보건복지위원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76 원격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 대도시 원격진료는 필요없 는 사안 원격진료로 건강관리하는 것을 야당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자에 대한 의사가 환자가 직접 원격으로 접촉해 진단하고 처방도 한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제기 하며 환자들에게 진단처방까지 하는 원격진료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함. 이에 후보자는 원격진료는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좋은 수단이다. 우리나라 의료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 며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처방에 대해) 대면진료를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벽지 같은 곳에 있는 분들의 진료횟수를 줄여야 한다 고 답함. 또 대도시 재가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며 원격의료 근본목적이 접근성 떨어지는 곳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고 답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 지난 메르스사태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새 로운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공공의료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구병원과 감염병 전문병 원을 공공병원으로 설립하는 근거조항을 두자는 의견에 대해 복지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 음. 이에 후보자는 감염병전문병원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며 다만 방법론에 대해 특위보고나 현장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잡아야한다고 답변함. 그 밖에도 전공의들의 독립적인 수련심사 기구의 필요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간 호인력 개편 문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각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의지에 대해 확인하 였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 편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답변함.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간호인력의 수급 확대로 쏠림현상 해소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함. III. 보건복지위원회 75

77 간호인력 개편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쟁점에 대하여, 직역간 갈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서는 각 직역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후보자, 병원 회계규정 어기고 직무 관련 주식 보유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 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병원 회계규정을 어 기고 수의계약으로 2억2,800만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해 병원에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음. 당시 병원은 동일한 장비를 구매하면서 부산시의료원의 1억2,500만원 보다 1.82배(1억 300만 원), 경북대병원의 1억4,579만원 보다 1.56배(8,220만원) 비싸게 구매한 것. 또한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지메디컴의 비상장주식 6,000주 와 유엔아이 비상장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의 심스러움을 제기. 후보자, 부부 간 증여세 탈루 의혹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 씨는 현재 부동산 5억 원과 현금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 특히 이 씨는 2005년 2월에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의 한 오피스텔을 2억3,086만 원에 취득했고, 2010년 10월에는 분당구 운중동 주택 지분의 절반(4억6,750만 원)을 정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았 으나 1997년부터 현재까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낸 적이 없음을 지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 간에는 2008년 이전까지는 3억 원 초과, 2008년 이후부터 는 6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음. 7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78 III. 보건복지위원회 77

79 7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80 III. 보건복지위원회 79

81 8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82 III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 위원회 III. 보건복지위원회 81

83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적발 시 면허취소 촉구 의료기관에서의 연이은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발병에 책임이 있는 의 료기관 개설자의 면허취소와 의료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였고, 이후 2016년 2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면허 취소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 하였음.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 방안 마련 개성공단 전면 폐쇄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의 남측 근로자(802명), 협력업체 5000개 의 근로자 12만 4,000명의 실직, 빈곤 등 상당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개 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에 보건복지부는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복지부도 이들의 복지, 보 건 대책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할 것을 요구 지카바이러스 공포, 정부가 나서 완화해야... 메르스로 국민들의 공포감이 높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옮기는 종(이디스)이 우 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모기의 종이 아니라는 점과, 사람-사람 간 전파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 2016년 원격의료 예산, 의사-환자간 항목 배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3억5,000만원) 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의료인-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범위 내 에서만 수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 또한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3억원)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를 허용하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할 수 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예산안 심 의, 통과시킴 8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84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활동 84 지방복지 축소 시도 85 특별위원회 활동 87 보도자료 88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91 전국순회 정책간담회 (경기 시흥시, 인천광역시) 107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113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83

85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활동 지방복지 축소 시도 85 특별위원회 활동 87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86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 반대하자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협박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사업을 정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 중복 복지사업 정비가 일관성 없는 통폐합 대상 선정으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장수노인수당, 난 임부부 기초검진비 등 전국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통폐합 작업으로 645만 8,000여명이 영향 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원칙없는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복지사업이 줄줄이 중단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훼손이며, 심각한 복지 후퇴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 순회 간담 회를 통해 지자체의 심각한 복지축소를 알리고 정비 대상이 되는 사업 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며 정비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업 정비 지시 공문을 하달하는가 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협박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는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반대 규탄과 지자체와 대상자들 의 거센 반발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지방복지 축소 시도 2015년 4월~7월 2015년 7월~8월 2015년 8월 11일 2015년 8월 13일 전체 5,891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2개월간 통폐합 대상 선정 국무총리산하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황교안)를 개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 의결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업 정비 지시 공문 하달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85

87 8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88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활동 김용익 한국일보 공동 통폐합 대상 2개월간 졸속 선정 보도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 이재명 성남시장 복지정책 훼손, 출산대책 거부 즉각 철회 공동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반대 국민공청회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박우섭, 간사:김영배) 대책회의 이종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및 권하쟁의 심판 청구 기자회견 개 지자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지역복지지키기 결의대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 문재인 당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참석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 (노웅래,김용익,이재명) 특위 사전회의. 김용익 공동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특위 위원장 회의, 노웅래, 김용익, 이재명 위원장 참석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통과 문재인 당대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감, 규탄 최고위 모두발언 복지후퇴 저지 전국순회간담회. 시흥시 간담회 개최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개최 (패널 : 문재인, 박원순, 김용익, 이재명) 복지후퇴 저지 전국순회간담회. 인천시 간담회 개최 경기도 자치단체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정책 공동거부 선언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87

89 보도자료_ 오락가락 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대규모 후폭풍 예고 - 감사원이 협의 권고한 사업,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한 사업, 국고지원사업도 정비목록에 포함 -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지원(24만명),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12만명) 등 줄 줄이 중단 위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보건복지부의 무원칙 행보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재정절감에만 몰 두하여 무리하게 정비대상을 선정하다보니 갑작스런 복지중단으로 인한 복지현장의 심각한 후폭풍 이 예상된다 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은 1,496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으로 해당 자치단체 예산이 1조원(9,997억원)에 이르며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645만명에 이르 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이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협의하자 공문 내려보낸지 불과 3주 만에 정비하겠다 공문 보건복지부는 정비대상 선정에 있어 감사원이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 조정하지 않은 채 신설(변경)하여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 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검토 하라고 조치하였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자 체에 협의요청서 를 제출하도록 하는 협의이행절차를 추진하였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자체에 복지사업 정비 공문을 하달하 면서 불과 3주 만에 감사원이 지적한 협의대상 사업을 정비목록에 포함시키면서 혼란을 야기하였다. 8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90 대규모 복지사업 정비(장수수당, 보육교사,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보조, 차상위계층 건강보 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등 정비대상에 포함) 지자체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장수수당, 2008년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자를 건 강보험에 편입시키면서 본격화되었던 지방정부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출산장려금,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등이 주요 정비대상 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보육교사(평균급여 155만원, 민간어 린이집 145만원, 가정어린이집 138만원)에게 3-5만원의 지자체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 138 만원, 생활복지사 122만원)에게 7-20만원의 지자체 보조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당사자들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89

91 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의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역복지현장의 혼란 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용익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협의,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든지 지자체 복지사업을 흔 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번 국감에서 중앙정부의 일 방적인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복지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9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92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91

93 기자회견_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한 정부, 누구를 위한 여당입니까! - 복지정책 훼손 출산대책 거부 를 즉각 철회하라 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2.5명)의 절반 수준이며,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인구 예측결과에 의하면, 지금의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70년 후에는 절반, 120년 후에는 5 분의 1인 1,000만명으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출산문제의 해결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 존속이 걸린 과제입니다. 여와 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최우선으로 9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94 마주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평균 211만원에 달하는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실관리로 인한 산후조리원 감염사고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산모들의 산후조리비용을 절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대표발의 : 남인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예 법안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전체 산모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여론조사결과 73.5%에 이르는 국민이 이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장려해야할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불수용의 근거인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을 저해하지 않으며, 시 자체 재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부담 도 전혀 없습니다. 그 정부에, 그 여당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통보하여 좌초된 사업이 30여건에 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 기준도 지키지 않으며, 전문위원들의 합의라는 자의적 결정근거를 제시해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을 각 자치단체에 일제히 통보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사업을 일제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 기구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의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93

95 의결을 보건복지부 집행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를 중앙 부처에서 지역 특색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와 야당의 출산대책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여당입니까?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새누리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심의에 즉각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기준도 없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복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입법으로, 정부는 집행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9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96 기자회견_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시행령 개정, 중복사업 정비, 법률 왜곡 등 총선앞둔 지방 목조르기- -국정화를 통한 이념 독재에 이어 지방자치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 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 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95

97 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1,496개 이며 예산만 총 9,997 억원 규모입니다. 별도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난도질하겠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입니다. 이어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 로 해석하여 법적 귀속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방해부 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의 무력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그리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보건복지부의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9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98 위해 온 오프라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시도를 알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97

99 지역복지지키기 규탄대회_ 기초지방자치단체, 박근혜 정부에 맞서 지역복지 지키기 에 나섰다. 박근혜정부 복지정책후퇴 저지 결의대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 1500개 사업에서 복지예산 1조원을 깎겠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645만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민생이 굉장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복지예산에 의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둘째, 복지의 심각한 축소가 일어납니다. 2010년 이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해 지방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복지사업정비를 통해 지방에서 1조원, 중앙에서 수천억 원이 같이 깎이게 됩니다. 지자체의 심각한 복지축소가 예상됩니다. 셋째, 지방자치의 훼손이 일어납니다. 복지는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지방복지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 가지로 방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00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님들과 단결해 저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복지수호연대 를 구성했고 이와 연대하겠습니다. 이미 72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서 저항하겠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님이 모두 동의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당이 협조해서 정부의 반역사적 반자치적 반복지적 시도를 저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99

101 보도자료_ 개월짜리 졸속연구 로 지방복지 축소 나선 복지부 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도 중복사업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 실태파악을 위한 매우 초기단계 작업... 근거기반의 연구 필요 인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11일)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에 맞서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 (가칭) 를 구성하여 공동위원장으로 김용익의원(복지위), 노웅래의원(안행위), 이재명시장(경기 성남시)을 임명하였다. 김용익위원장((가칭)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496개 지자체 복지사업(사업예산 9,997억원)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나 준비과정 없이 추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 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169페이지짜리 보고서로 복지부가 정비대상 1,496개 사업을 선정하는 기초가 된 자료이다. 연구용역보고서는 연구의 한계에 대해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매우 초기단계의 작업으로서,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조정 대안을 만들기에는 4개월여의 연구기간에 제약이 있었음 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 645만명이 대상이 되는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하면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4개월짜리 초기수준의 연구를 근거로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어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10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02 또한 복지부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던 유사 중복 사업 구분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용역보고서는 유사 중복의 개념 및 판단기준 에 대해 (중복사업)은 유사사업군을 확인한 후 세부 내용 검토를 통해 판단 가능함. 실제로 동일 대상에 대한 완전히 동일한 목적, 동일한 수단(급여유형 등 지원내용, 운영방식)을 의미하는 중복사업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실증되지도 않은 지자체 복지사업에 유사 중복 이란 낙인을 찍어 복지사업 없애기에 나선 것이다. 연구용역보고서도 이를 우려한 듯 실증되지 않은 담론 차원의 유사 중복 논의는 막연한 불신과 복지축소로 오도될 수 있으므로 근거기반의 연구와 정책 추진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지자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되는 등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복지축소로 인한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김용익위원장은 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645만명의 복지수혜자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복지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박근혜정권의 보건복지부는 복지의 철학도, 가치도 없는 기재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처지로 전락한 것 같다. 고 밝혔다.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101

103 규탄성명_ 지방교부세 감액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의결 강행!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복지 말살 정책 -헌법과 지방자치법 위배,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 정부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절실한 시민의 복지를 대폭 축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폭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결정권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상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는 협의 를 법령 위반 사항 에 포함시켜 지방교부세의 환급과 삭감대상으로 만들어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은 명백한 위헌이자 법률 위반입니다. 1. 상위법인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하위 시행령이 위배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 2항 2호 가 목과 나 목은 주민복지 사업과 복지 시설의 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10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04 주민복지 사무를 시행령을 통해 침해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은 법령에 위반하여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환급 또는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조정 결과에 대한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권고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제재 조항도 전무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된 법령 위반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환급 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3. 사회보장기본법은 제 1 조에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 증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를 후퇴, 또는 말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위법 위반입니다. 4.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6조에서 밝혔듯이 복지사업의 중복 또는 누락 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목적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하급기관 다루듯이 결재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의 이행령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법 목적을 위배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은 상위 법률에 위배됩니다. 이처럼 헌법과 관련 법률 모두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자체 유상중복 정비지침 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여, 1,496개 복지 사업의 폐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무려 9,997억 예산 규모에, 복지 종사자를 비롯하여 645만 명이 실질적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막가파식 국정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103

105 운영은 중단돼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시행령 개정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 국정운영 저지를 위해 헌법 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5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복지후퇴저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김용익 노웅래 성남시장 이재명 10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06 규탄성명_ 지방교부세 감액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포! 반헌법적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는 지방자치와 복지의 부정! 박근혜 정부는 오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을 공포하고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임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철저하게 후퇴시키는 독재이자 폭거이다.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노웅래, 이재명[가나다 순], 이하 복지특위) 는 이미 수차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 반헌법적 취지와 반복지적 행태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 삭감과 환급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가 그 목적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령 위반 사항과 무관한 복지 사업의 중복과 누락 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 를 동의 또는 허가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법적 시행령이다. 지방자치 부정이자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완벽히 후퇴시키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박근혜 정부의 반복지는 단순한 정치 실익과 논리를 넘어서는 반복지 철학에서 기인한다.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시절 발의 법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후보 시절에는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라 홍보를 했으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부정하고 복지를 철저히 후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5년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용역까지 실시했고, 행정자치부는 초법적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105

107 사회보장기본법 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법제처, 행정자치부를 총 동원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인 복지를 철저히 후퇴시키고 있다. 정책과 철학의 차이,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복지 사업을 범죄 라 칭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식은 중앙정부의 반복지적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보육, 장애인 복지, 빈곤취약계층 보조,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조 등 박근혜 정부가 선거용으로 내세웠던 복지 사업의 파기와 지방정부에 재정 떠넘기기는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의 이행은 이미 기대하지도 않는다.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복지 사업에 대한 반헌법적, 초법적 반대라도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한 민주 공화국이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이 명시하는 지방의 고유사무이고 복지는 시민의 권리이다. 헌법과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 초법적인 월권을 동원하여 자치단체에 재정 압박을 가하려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 초법적인 반지방자치, 반복지적 독재와 폭거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복지 특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독재와 폭거를 막기 위해 불복 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김용익 노웅래 성남시장 이재명 10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08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전국순회 정책간담회 (경기 시흥시, 인천광역시)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107

109 전국순회 정책간담회_ 지방자치 훼손, 복지말살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 - 경기도 시흥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의 첫 활동으로 경기도 시흥에서 간담 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해주신 김윤식 시흥 시장님,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복지사업정비로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다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종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주 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0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10 그동안 모든 정부는 부족하고 모자랐던 복지제도를 늘리고 발전시키려 다양한 노력들을 이 어왔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채워주지 못했던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메워주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는 복지사업을 어떻게든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천개 의 사업에서 2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모조리 쳐내려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게 될 사람만 650 만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목줄을 쥐고 반( 反 )민주, 반복지적 결정을 한 것은 역사 상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모든 법적, 정치적 힘을 동원해 박근 혜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과 복지축소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_간담회 시흥시민들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109

111 _김윤식 시흥시장 _김현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 11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12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111

113 전국순회 정책간담회_ 지방자치 훼손, 복지말살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 - 벼랑에 떠밀린 서민을 구출하라! - - 인천시 시가 내년도 36개 사업 중 112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복지사업에 쓰일 예산 49억원을 군 구에 떠밀고 있다. 이는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300만 시민 복지를 볼모로 지방자치권을 포기하는 것 -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14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113

115 전국순회 정책간담회_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 진행 : 장윤선 패널 : 문재인, 박원순, 김용익, 이재명 복지 축소는 정말로 역에 죄 짓는 것 대통령님이 시간 날 때 야당 시절 하셨던 말씀들, 지난번 대선 공약 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한다. 약속대로, 말하셨던 만큼만 하시면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 되실 것이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복지축소 등 역사적 퇴행만 일어나고 있다. 해법은 정권교체뿐이다. - 문재인 당대표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16 제가 서울시장 취임한 이후 복지에 6조원 투자해서 14조의 생산유발효과, 15만명의 고용창출 효 과를 만들어냈다. 박근혜 정부는 왜 좋은 것은 따라하지 않는가? - 박원순 서울시장 -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115

117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낭비로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폐지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 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게 되어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국정화하려는 것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11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18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117

119 11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20 IV.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119

121 12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22 V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6일 오후 4시 48분 시작 2016년 2월 26일 오후 6시 52분 종료 발언 시간 2시간 4분 V. 필리버스터 121

123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국민인 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는 더 큰 권한을 갖고, 누구는 더 작은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노숙자, 대통령부터 한 어린아이까지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넌 테러를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찍으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내역, 위치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법입니까? 사찰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 땐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정체 모르는 것에 쫓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 무제한 토론 中 에서 발췌 12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24 2016년 2월 23일,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더 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오후 7시 7분)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3월 2일 오 후 7시 32분)를 끝으로 19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 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 그리고 마지막으 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 필리 버스터 기록하며 필리버스터는 종료되었습니다.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세계 최 장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표결에 부쳐졌고 야당의원 퇴장 속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도 13번째 주자로 나서 2시간여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페이지에 이르는 회의록 중 저의 토론 부분을 싣습니다. V. 필리버스터 123

125 12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26 V. 필리버스터 125

127 12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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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3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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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3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40 V. 필리버스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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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V. 필리버스터 141

143 14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44 V. 필리버스터 143

145 14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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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4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48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후보자별 지원 유세 더컸유세단 148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147

149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후보자별 지원 유세 더컸유세단 14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50 더컸유세단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확보로 원내 제1당을 차지하여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총 94명 후보 지원유세 누적 이동거리 10,554.04km, 실크로드 직선거리보다 길고 5만원권 연결하면 3조 4,267억 6,623만 3,766원 셀프 컷오프 주인공 김용익 의원, 경선 탈락의 아픔을 딛고 고군분투해주신 김광진, 장하나 의원, 비례대표 33번 남영희 후보, 청년혁신의 아이콘 이동학 위원, 영입인사임에도 청년비례대표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진정성을 갖고 애써주신 김빈 대표,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덜컸율동팀의 김나래 팀장과 팀원들, 무엇보다도 실무를 맡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김예한 팀장, 서미자 부국장, 조영민 부 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149

151 더컸유세단 이동 경로 1. 경기 용인정 표창원 후보 2. 경기 용인을 김민기 후보 3. 경기 성남중원 은수미 후보 4. 경기 성남분당갑 김병관 후보 5. 경기 남양주시갑 조응천 후보 6. 경기 남양주시병 최민희 후보 7. 경기 고양시병 유은혜 후보 8. 전북 전주병 김성주 후보 9. 충남 보령서천 나소열 후보 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후보 11. 경남 김해갑 민홍철 후보 12. 경남 김해을 김경수 후보 13. 경남 양산갑 송인배 후보 14. 경남 양산을 서형수 후보 15. 부산 중구영도구 김비오 후보 16. 부산 해운대구갑 유영민 후보 17.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18. 서울 송파병 남인순 후보 19. 서울 송파갑 박성수 후보 20. 서울 노원을 우원식 후보 26. 서울 노원병 황창화 후보 27. 서울 강서을 진성준 후보 21. 서울 관악구을 정태호 후보 22.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 23.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24.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후보 25.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후보 15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52 5. 경기 남양주시갑 조응천 후보 6. 경기 남양주시병 최민희 후보 3. 경기 성남중원 은수미 후보 4. 경기 성남분당갑 김병관 후보 7. 경기 고양시병 유은혜 후보 26. 서울 노원병 황창화 후보 27. 서울 강서을 진성준 후보 고양시 남양주 서울 성남 서울 용인 18. 서울 송파병 남인순 후보 19. 서울 송파갑 박성수 후보 20. 서울 노원을 우원식 후보 21. 서울 관악구을 정태호 후보 22.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 강원도 1. 경기 용인정 표창원 후보 2. 경기 용인을 김민기 후보 9. 충남 보령서천 나소열 후보 8. 전북 전주병 김성주 후보 보령 충청남도 전주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대덕구 유성구 대전 전주 청주 충청북도 경상남도 23.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24.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후보 25.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후보 경상북도 대구 김해 양산 사상구 중구 해운대구 부산 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후보 11. 경남 김해갑 민홍철 후보 12. 경남 김해을 김경수 후보 15. 부산 중구 영도구 김비오 후보 13. 경남 양산갑 송인배 후보 14. 경남 양산을 서형수 후보 16. 부산 해운대구갑 유영민 후보 17.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151

153 경기 용인정 표창원 후보 경기 용인을 김민기 후보 15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54 경기 성남중원 은수미 후보 경기 성남분당갑 김병관 후보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153

155 경기 남양주시갑 조응천 후보 경기 남양주시병 최민희 후보 15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56 경기 고양시병 유은혜 후보 충남 보령서천 나소열 후보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155

157 전북 전주병 김성주 후보 15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58 충북시흥덕구 도종환 후보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157

159 경남 김해시 민홍철(갑) 후보 경남 김해시 김경수(을) 후보 15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60 경남 양산갑 송인배 후보 경남 양산을 서형수 후보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159

161 부산 해운대구갑 유영민 후보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16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62 서울 송파병 남인순 후보 서울 송파갑 박성수 후보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161

163 서울 노원을 우원식 후보 서울 관악구을 정태호 후보 16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64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163

165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후보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후보 16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66 서울 노원병 황창화 후보 서울 강서을 진성준 후보 VI.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컸유세단 165

167 더컸유세단 해단식 16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68 VII 주최 토론회 VII. 주최토론회 167

169 VII 주최 토론회 1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3 담배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모색 4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5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 치료 관리 방안 토론회 6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토론회 7 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8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9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진주의료원 폐업 3년, 공공의료 강화의 길을 찾는 토론회 19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할 입법과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및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의료법 168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70 1.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일시 : (수)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주제발표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를 위한 과제 /김현정(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명옥(충주의료원 간호사) 이왕준(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김남근(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 정형우(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VII. 주최토론회 169

171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일시 : (월)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제발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안승남(경기도의회 의원) 김충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 증언대회: 이종각(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회장) 장익선(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협회장) 강세훈(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한경환(지역아동센터 전국단체연대 위원장) 장봉석(이양재노인종합센터 원장) 170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72 3.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모색 일시 : (수)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가격정책 평가 및 방향 /김윤아(질병관리본부 연구관) 비가격정책 펴가 및 방향 주제발표 /이진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방향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금연진료 보험급여화 /조민우(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VII. 주최토론회 171

173 4.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금) 장소 :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해외 이른둥이 지원 사업 소개 주제발표 /이유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 /박은애(이대목동병원 교수) 김병일 좌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경훈(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국장) 토론 이정국(이른둥이 부모 대표) 김치중(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우향제(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172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74 5.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 치료 관리 방안 토론회 일시 : (목)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변화하는 한국 사회 질병부담 패러다임 /김인아(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제발표 근골격계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 /원종욱(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근골격계질환 직장인의 근로환경 /김현아(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권순원 좌장(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백한주(가천대학교 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토론 허진희(한국펭귄회 회장) 조기홍(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고동우(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VII. 주최토론회 173

175 6.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토론회 일시 : (화)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주제발표 /오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따른 국내외 동향과 규제방안 /신제원(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재일(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원장) 윤명(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토론 강정훈(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임을기(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신문규(교육부 대학정책과) 174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176 7.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일시 : (목)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우리나라 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구축 주제발표 /이진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국내외 병상자원 정책 현황 /박수경(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최재욱(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토론 조한호(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양균(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형훈(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VII. 주최토론회 175

177 8.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화)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주제발표 국가 구강검진 개선 방안 개발 /조영식(구강보건학회 회장) 박영섭(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좌장 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토론 한동헌(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강정훈(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박헌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부장) 황상철(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 176 국회의원 김 용 익_ 의정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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