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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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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금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 게임이 개최된다. 일본의 동경 올림픽 과 한국의 서울 올림픽 개최가 한일 양국을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개최되었 듯 베이징 올림픽 역시 중국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개최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후 여러 측면에서 중국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중 국이 올림픽 개최를 최초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당시 많은 서방 민주주의 국 가들은 중국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했었다. 따라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중국의 열악한 인권문제의 개선과 민 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개방이 더 확대되고, 민 주주의 국가들과의 문화교류가 진전되면서 국제간의 상호이해에도 큰 진전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 외교, 경제환경 등에 서 큰 변화를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인접한 국가로서 우리의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우리로 하여금 중국의 다양한 변화 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변화될 모습을 다양한 측면 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 작되었다.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정확한 견해를 통해 중국의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려 고 노력했다. 본 연구가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의 기획과 많은 외부전문가 들의 전문지식을 엮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 린다. 끝으로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개별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 iii -

4 목차 Ⅰ. 머리말 (박승록) 1 Ⅱ. 중국에서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 (박승록 박제현 ) 21 가. 올림픽 개최까지 걸어온 신중국의 노정 24 나.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중국의 문제 33 다. 중국에서 올림픽이 갖는 의미 38 참고문헌 5 5 Ⅲ.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 및 외교 전략의 변화 (한광수) 5 7 가. 올림픽 이후 중국 정치체제의 향방 60 나. 중국의 외교 전략 변화 가능성 74 참고문헌 8 6 Ⅳ.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김주영 ) 8 7 가. 올림픽이 투자환경 변화를 몰고 왔나 89 나. 중국의 투자환경은 어떻게 변화되나 95 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어떤가 107 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12 참고문헌 11 9 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추세 가속화(남수중 ) 121 가. 중국 위안화 환율 추이와 절상 배경 123 나. 올림픽 이후의 위안화 환율 전망과 영향 분석 131 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50 라. 요약 및 결론 154 참고문헌 15 7 Ⅵ. 중국 대외무역구조 변화 (양평섭) 16 3 가. 세계경제를 주도한 중국과 세계 속의 중국 165 나. 상생의 한중 무역관계 171 다. 한중 무역관계: 경쟁적 보완 관계 라. 올림픽 이후 한중 무역관계 변화 187 참고문헌 19 4 Ⅶ. 주요 산업의 경쟁력 변화(이문형 ) 19 5 가. 머리말 197 나. 올림픽과 산업 간의 관계 iv -

5 다.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간 산업경쟁력 비교 206 라. 제조업의 한중 간 산업구조 및 기술경쟁력 비교 212 마. 한중 교역에서의 경쟁과 보완관계 223 바. 맺음말 228 참고문헌 23 2 Ⅷ. 올림픽과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박번순) 23 5 가.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한 민간소비 성장 237 나. 고도화된 소비구조 242 다. 변화하는 소비 환경 248 라. 올림픽 이후 소비의 역할 증대 254 마. 최종 소비재 수출에 관심 가져야 할 한국 258 참고문헌 26 0 Ⅸ. 올림픽 이후 중국기업의 구조변화(신광용) 26 1 가.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쟁력 향상 264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 S R ) 의식의 대두 2 74 다.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 283 라.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의 전개 294 마. 중국투자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변화와 전략방향 307 바. 결론 및 시사점 315 참고문헌 Ⅹ. 중국 민족문제와 중국의 변화(이진영 ) 3 25 가. 올림픽과 중국 민족문제 327 나. 국가목표와 소수민족: 중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의 시대 다. 중국의 민족관리정책 338 라. 21세기 중국민족문제의 변화와 올림픽 마. 한국에의 영향과 대응방안 354 참고문헌 Ⅺ.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김익수 ) 가. 올림픽과 지속성장 365 나. 지속성장의 제약요인 367 다. 지속성장은 가능하다 379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81 마. 정부와 기업의 대응 389 바. 맺는말 391 참고문헌 v -

6 표목차 <표 Ⅱ- 1>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한 설비투자계획 43 <표 Ⅱ- 2>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요 44 <표 Ⅱ- 3>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 준비계획 45 <표 Ⅱ- 4> 올림픽 개최로 도시환경의 대규모 구조변화가 있었던 역대사례 47 <요약표> 83 <표 Ⅳ- 1> 중국의 상품수지 추이 91 <표 Ⅳ- 2> 통화와 예금 및 대출 증가율 91 <표 Ⅳ- 3> 리콜 관련 중국정부 조치 94 <표 Ⅳ- 4> 국제 에너지자원 및 원자재 가격 추이 95 <표 Ⅳ- 5> 최근 중국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정책 99 <표 Ⅳ- 6> 토지사용세 부과 기준 10 5 <표 Ⅳ- 7> 중국의 각 지방별 최저임금 수준 10 6 <표 Ⅳ- 8> 차입금 조달처 11 1 <표 Ⅳ- 9> 차입금의 담보 제공처 11 2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118 <표 Ⅴ- 1> 중국 연도별 경상수지의 GD P 비중 추이 126 <표 Ⅴ- 2> 중-미 경제전략회의 전후의 위안화 절상 속도 130 <표 Ⅴ- 3>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에 대한 주요 연구 13 1 <표 Ⅴ- 4> Big Mac 지수에 의한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 13 2 <표 Ⅴ- 5> 주요 금융기관의 위안화 환율 예측치 13 3 <표 Ⅴ- 6> 올림픽 이후 위안화 환율 절상의 시나리오별 전망 13 6 <표 Ⅴ- 7> 중국 외환제도 규제완화 조치 및 내용 14 3 <표 Ⅴ- 8>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무역수지 흑자, F DI 추이 <표 Ⅴ- 9>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추정(20 07년 말 기준) <표 Ⅴ- 10 > 중국의 해외 금융기관 출자 현황 146 <표 Ⅴ- 11>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149 <표 Ⅴ- 12>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요약) <표 Ⅵ- 1> 중국의 교역규모와 세계교역에서의 위상 변화 16 6 <표 Ⅵ- 2> 중국의 개방관련 지표 추이 16 7 <표 Ⅵ- 3> 중국의 무역 중 외자기업의 위상 16 9 <표 Ⅵ- 4>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 vi -

7 <표 Ⅵ- 5>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 17 5 <표 Ⅵ- 6> 한국의 주요 업종별 대중국 수출입 형태(20 06년 기준) 1 76 <표 Ⅵ- 7>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구성 17 7 <표 Ⅵ- 8>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17 8 <표 Ⅵ- 9> 대중 투자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 계수 17 9 <표 Ⅵ- 10 > 대중국 투자의 수출입 유발효과 추정 180 <표 Ⅵ- 11>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분포 182 <표 Ⅵ- 12> 주요 업종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지수 추이 183 <표 Ⅵ- 13 > 한중 간 무역 패턴 분류 184 <표 Ⅵ- 14 >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를 감안한 한국과 중국의 관세 M a t r i x <표 Ⅵ- 15 >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중 관계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19 3 <표 Ⅶ- 1> 올림픽 전후의 중국, 한국, 일본의 산업구조, 일인당 GDP 변화 추이19 8 <표 Ⅶ- 2> 올림픽 전후 10년간 중국, 한국, 일본의 경제성장률 비교 19 9 <표 Ⅶ- 3> 올림픽 당시 중국, 한국, 일본의 대외 경제의존도 20 0 <표 Ⅶ- 4> 중국의 산업구조 전망 20 4 <표 Ⅶ- 5> 한중 산업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비교 20 9 <표 Ⅶ- 6> 한중의 대세계 RCA 비교 21 0 <표 Ⅶ- 7> 한중 간 사업체수 기준 산업구조 비교 21 3 <표 Ⅶ- 8> 한중 간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 비교 21 5 <표 Ⅶ- 9>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21 7 <표 Ⅶ- 10 > 산업연구원의 한중 산업기술격차 설문조사 결과 22 0 <표 Ⅶ- 11> 한국산업기술재단의 한중 산업기술경쟁력 조사 결과 22 2 <표 Ⅶ- 12>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규모별 품목 수 비중(20 06년 기준) 2 24 <표 Ⅶ- 13 > 한중 상호간 수입시장 점유율 비교 226 <표 Ⅶ- 14 >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변동폭과 품목수 증감 22 8 <표 Ⅶ- 15 >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 23 0 <표 Ⅷ- 1> 중국의 1인당 소비구조 변화 239 <표 Ⅷ- 2> 중국 내구재 보급률 추이(10 0가구당) 24 1 <표 Ⅷ- 3> 중국 도시 소비자의 소득 소비 증가 24 5 <표 Ⅷ- 4> 중국의 연령별 인구전망 24 9 <표 Ⅷ- 5> 중국인의 제품군별 선호 브랜드 25 1 <표 Ⅷ- 6> 중국 도시가구의 소비전망(2 00 0년 불변가격) <표 Ⅷ- 7> 올림픽 이후 중국의 소비 변화와 대응 vii -

8 <표 Ⅸ- 1> 업종 별 중국 국유기업 및 지주공업기업의 주요 지표(20 06년) 2 67 <표 Ⅸ- 2> 중국의 채권 건전성 분류 기준 27 1 <표 Ⅸ- 3> 중국 증권시장 상장요건 27 7 <표 Ⅸ- 4> 외자합작 및 주권매입관계의 상장기업 27 8 <표 Ⅸ- 5> 기업이 발표한 연차 보고서, 공고에 공개된 CSR <표 Ⅸ- 6> 고급기술 생산품 연구개발 경비지출(1995~2005년) 28 7 <표 Ⅸ- 7> 각국 제조업 임직원 임금의 비교 29 6 <표 Ⅸ- 8> 알리바바의 기업문화를 기초로 한 장기 수익전략 구조 29 9 <표 Ⅸ- 9> 중국기업의 세계 50 0대 기업 진입 현황 <표 Ⅸ- 10 > 년 중앙기업 경영수치 비교 <표 Ⅸ- 11> 200 4년 민영기업과 외자기업구성 및 지표 <표 Ⅸ- 12> 년 외자기업 주요지표 3 11 <표 Ⅸ- 13 > 년 외자직접투자의 산업별 현황 3 12 <표 Ⅸ- 14 >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한국의 대응(요약) <표 Ⅺ- 1> 중국 국내총지출(GDE )에서 점하는 순수출의 비중(1995~2006) 368 <표 Ⅺ- 2> 중국 총수출에서 점하는 주요 지역, 국가의 비중(2003~2006) 369 <표 Ⅺ- 3> 중국의 물가상승률과 부동산가격 상승률 (200 0~ ) <표 Ⅺ- 4> 중국 인민은행의 1년만기 예 대 기준 금리인상 ( ~ ) 373 <표 Ⅺ- 5> 중국의 GD P 성장률과 에너지 생산 소비 증가율(1995~2006) 375 <표 Ⅺ- 6> 중국 자본에 의한 글로벌 인수 합병 시도(20 01~200 6) <표 Ⅺ-7> 세계 공산품 시장에서 점하는 한국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 변화 ( ~ ) <요약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viii -

9 그림목차 <그림 Ⅰ- 1> 한중일 3국의 올림픽 개최시점과 인당 경상 소득수준 4 <그림 Ⅱ- 1> 역대 올림픽 개최지 현황 48 <그림 Ⅳ- 1> 우리나라의 연도별 중국 투자 추이 10 8 <그림 Ⅳ- 2> 동일기업의 결산 연도별 적자비율 추이 10 9 <그림 Ⅳ- 3> 동일기업의 연도별 매출과 매입처 변화 11 1 <그림 Ⅴ- 1> 위안화 대미 환율(월 말) 및 절상률 추이 12 4 <그림 Ⅴ- 2>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12 6 <그림 Ⅴ- 3> FDI와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12 7 <그림 Ⅴ- 4> 소비자 물가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 12 9 <그림 Ⅴ- 5> 위안화 1년만기 선물환 환율 추이 137 <그림 Ⅴ- 6> 20 07년도 금리 및 지준율 인상 추이 139 <그림 Ⅴ- 7> 통화 및 대출 증가율 추이 13 9 <그림 Ⅴ- 8> GDP, 소비 및 투자 증가율 추이 <그림 Ⅴ- 9>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14 2 <그림 Ⅴ- 10 >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15 2 <그림 Ⅵ- 1>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출입 구조(20 07년 기준) <그림 Ⅵ- 2> 주요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7 1 <그림 Ⅵ- 3>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 및 대중국 무역의존도 17 2 <그림 Ⅵ- 4> 한 중 간 경쟁 보완관계 구조 18 6 <그림 Ⅵ- 5>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수출입 증가율 추이 19 1 <그림 Ⅶ-1> 올림픽전의 중국, 한국, 일본의 취업자, GDP에서의 산업구조 비교19 9 <그림 Ⅶ- 2> 서울올림픽 10년 전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산업구조 변화 추이 205 <그림 Ⅶ- 3> 중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산업구조 변화 추이 ( 년) 205 <그림 Ⅶ- 4> 한중일 3국의 수출입 변화 추이 206 <그림 Ⅶ- 5> 중국 수출의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추이(20 02~200 6년) 208 <그림 Ⅶ-6 > 한국 수출의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0 02~200 6년) 208 <그림 Ⅶ- 7> 한국의 산업별 대세계 RCA 비교 21 1 <그림 Ⅶ- 8> 중국의 산업별 대세계 RCA 비교 21 1 <그림 Ⅶ- 9> 한중 간 사업체수 기준 산업구조 비교 21 3 <그림 Ⅶ- 10 > 한중 간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 비교 215 <그림 Ⅶ- 11> 사업체수 기준, 외자기업의 중국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ix -

10 <그림 Ⅶ- 12> 부가가치 기준, 외자기업의 중국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2 17 <그림 Ⅶ- 13 > 고위기술산업의 한중 간 산업구조 비교 219 <그림 Ⅶ- 14 > 산업연구원의 한중 산업기술격차 설문조사 결과 22 0 <그림 Ⅶ- 15 >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입 비중과 연평균 증가율 22 4 <그림 Ⅶ- 16 > 중국의 산업별 대한국 수입 비중과 연평균 증가율 22 5 <그림 Ⅶ- 17> 한중 상호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 00 2~ 20 06년) 2 27 <그림 Ⅶ- 18 >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22 9 <그림 Ⅷ- 1> 중국의 엥겔계수 추이 23 8 <그림 Ⅷ- 2> 중국국내총생산의 지출 구조 추이 24 2 <그림 Ⅷ- 3> 중국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 ~ , ~ ) 24 3 <그림 Ⅷ- 4> 중국의 소비성향 및 부양비율 추이 24 4 <그림 Ⅷ- 5>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수와 보급률 추이 24 7 <그림 Ⅷ- 6> 중국의 인구와 도시화 추이 24 8 <그림 Ⅷ- 7> 올림픽 개최 전후 GD P 및 소비 증가율의 변화 255 <그림 Ⅷ- 8> 중국 중산층 비중 확대 전망 25 7 <그림 Ⅸ- 1> 기업규모의 분포에 따른 고급기술산업의 부가가치 28 7 <그림 Ⅸ- 2> 년 중국 해외 투자 유동량 상황 <그림 Ⅸ- 3> 20 08년 올림픽이 중국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 x -

11 Ⅰ. 머리말 박승록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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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게임은 올림픽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나라 가운데 가 장 서구화가 덜 된 나라,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적 스포츠 행사이다. 올림 픽 게임이 서방세계가 아닌 아시아에서 개최된 예는 1964년 동경올림픽, 1988년 서 울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이다. 따라서 베이징 올림픽은 냉전시대가 아닌 평화시대 에 동양과 서양이 동시에 만나게 되는 가장 커다란 행사가 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은 분명 21세기 동서양의 문화를 연결하는 세계문화 축제가 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중국의 열악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서방세계의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반대 움직임에 시달려 왔다. 정작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성공하는 모습은 중국 전역에 생방 송되면서 수천만 중국인들이 거리에서 이를 축하하게 하였다. 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중국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중국의 인권문제가 대폭 개선되고 중국이 서방세계에 대해 더욱 개방하게 되며, 대외 문화교류, 국제간 상호이해의 폭 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 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편집한 책이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해 지난 수 년간 투자한 것은 중국 전체 투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한 투자는 주로 북경 부근에 대한 투자로 전체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의 0.36%에 불과하여 투자로 인한 직접적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올림 픽을 참관하려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도 중국의 전체 주말 유동인구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중국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 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개방이 보다 진전되어 더욱 서구화될 것이며, 서방세계 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인권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상호이해 가 크게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개혁 개방 후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제반분야에서 중국이 극적인 변화를 겪는 계기가 되는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열망했던 이유와 기대,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 중국의 변화 가능성이 높은 정치외교, 투자환경, 위안화 절상, 대 외무역구조변화, 산업구조변화, 중국 소비자의 변화, 기업구조변화, 소수민족문제,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엮어 보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4 경제성장의 자신감과 올림픽 아시아에서 개최된 동경올림픽(1964년)과 서울올림픽(1988년), 그리고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올림픽의 개최시점은 경제적 측면에서 고도성장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커다란 국제적 행사를 치르고 이를 통해 세계에서 해 당국가의 인지도를 크게 상승시켰거나 시킬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간 달러화로 표시된 국민소득(GDP)수준을 비교하여 동일한 소득 수준을 달성한 시점을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 당시 대미환율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한 환율수준도 아니며 지속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환율을 기준으로 올림픽 개최시점 한중일 3국의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1964년 일본의 동경올림픽 당시 일본의 인당 경상 GDP 수준은 약 838달러, 1988년 한국의 서울올림픽 개최 시 한국의 인당 경상 GDP 수준은 4,590달러,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 2년 전인 중국의 인당 경 상 GDP 수준은 2,144달러 수준으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하지만 2006년 환율 수준을 모든 년도에 적용하여 인당 경상 GDP 수준을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에서 올림픽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1964년 경상 GDP 수준이 2,537달러, 한국은 3,377달러, 중국은 2006년 현재 2,144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적어도 성공적인 경제성장 실적을 바탕으로 올림픽이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한국과 일본의 예에서는 올림픽 개최이후에도 역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어서 여러 여건들을 볼 때 중국 역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Ⅰ-1> 한중일 3국의 올림픽 개최시점과 인당 경상 소득수준 주: 2006년 환율적용 - 4 -

15 중국의 올림픽 개최와 정권유지의 안정판 제2장에서는 중국의 올림픽 개최의 의의를 살펴보고 있다. 사실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시도한 역사와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안정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사회주의 이념과는 모순되는 민족주의와 애 국주의에 호소하여 정권안정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사태 이후 1년만인 1990년 7월 3일 덩샤오핑( 鄧 小 平 )이 북경 아시안게임 체육시설을 시찰하던 중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였는데 여기에는 많은 정 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톈안먼사태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 어 있었고, 경제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중 국을 둘러싼 이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라는 카드를 통해 중국 의 개혁 개방의 의지를 서방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었고 톈안먼사태 이후 중국의 분 열과 상처를 치유하여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하였을 것이다. 사실 덩샤오핑( 鄧 小 平 )이 올림픽 개최신청을 언급한 뒤 1992년 남순강화( 南 巡 講 話 ) 를 통해 중국의 확고한 개혁 개방의 정책의지를 재천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한 번의 좌절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200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실패한 것도 서방세계의 중국 인권문제 에 대한 시비 때문이었는데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도 여전히 인권문제 등에 대한 서방세계의 의혹이 여전하다.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중국은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올림픽 보이콧 압력을 받고 있지만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평가들은 중국의 국내문제 에 대한 외부세계의 부당한 평가와 압력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올림픽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점이다. 특히 티베트문제, 내몽고문제와 같은 소수민족 문제, 반체제인사의 처리문제, 종교 의 자유, 총살형, 북한 탈북난민 강제송환과 같은 인권문제, 언론의 자유부족, 환경 오염, 대만문제, 짐바웨브의 지원, 미얀마 사태에 대한 미온적 태도, 수단 다르푸르 (Darfur)사태 개입과 같은 문제들에서도 개선이나 재발방지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도 본다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중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많은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입장에서도 베이징 도시환경의 개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의 선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외교 전략 - 5 -

16 제3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기대되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외교 전략을 살 펴보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WTO가입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정착되어 경제발전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와 시장의 요 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정부의 권위적이거나 독점적 정책결정과정은 점차 도전을 받 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시장의 변화는 사회계층 간, 지역 간 분화를 촉진 하고, 빈부격차를 비롯한 각종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이에 따라 소외집단도 점차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점점 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결국 민주화 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의 현 정치체제는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성공적 으로 발전시킨 업적도 있지만, 경제적 성공의 그늘에 가린 문제점들 가령, 부정부 패, 파벌주의, 지역이기주의,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 취약한 사법체계 등의 문 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는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 기적 이런 정치체제를 통해 개방된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국공산당이 정치개혁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피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첫째, 중국이 점진적인 정치 개혁을 통하여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 둘째, 당분간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 셋 째 급진적 민주화, 마지막으로 붕괴와 같은 세 가지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부에서는 경제 분야와 달리 정 치 분야의 개혁이 계속 지연되다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민중의 정치적 불만이 폭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기에 걸쳐 궁 극적으로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전략에서도 변화가 기대된다.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경 제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외교전략의 핵심적 자 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외교전략도 지금까지 취해 온 방어적 외교자세에서 보다 적 극적 자세로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수동적이고, 미국 의 공세에 대하여 방어적, 우회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전인대에서 외교정책의 중점을 평화와 발전, 교류와 소통, 효혜공영, 협력과 조화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중국이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의 등장한 이후 비록 한미관계를 중시하고는 있지만, 한중관 계는 새로운 변화보다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발전추세가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간에는 현재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 계 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북 핵문제 해결 방식이나 북한체제의 존재방식, 한미동맹의 성격문제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으나,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환경, 자원 등 협력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한중 - 6 -

17 간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중 간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은 한중 간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에 따라 열강들은 더 이상 한반도를 군사 위 주의 개념인 지정학적 완충지대 로 접근하기보다는 경제 문화적 접근을 내세워 신 지정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의 이런 국제적 위상 변 화는 한중관계가 더 이상 한미관계의 하부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한국 등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외교 전 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권의 경제발전과 맞물려 새로 운 국제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하는 중국의 투자환경 제4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 변화하는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 다.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저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서 비롯된 심각한 환경오염, 열악한 품질 안전 등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원 부자재를 국내에 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다음은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상적으로 청산되 지 못하고 무단철수 등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되어 정상 조업 중인 기업들에 대해 중국계 은행들이 대출금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 에 신중을 기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로 인해 환경오염 관련 분야에 대한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하나는 노동집 약적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비스분야의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올림픽 이후 중국의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노력해 야 한다. 첫째,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해야 한다. 최근 신정부 출범 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지속 적으로 기술 우위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만 한다. 둘째, 환경오염 처리 분야의 진출에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중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기 업이 섣불리 진출하기에는 대금회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양국 정부 간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셋째, 노동집약적 산업 등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이 임금상승, 세제혜 - 7 -

18 택 취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중국 내륙지역으로 공장이전 또는 철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에는 청산제도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기왕 의 세제 혜택을 환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상적인 철수보다는 무단철수를 부득이 하게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부정적 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향후 확대되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넷째,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과 EU와의 협정 타결이 필요 하다. 다섯째, 금융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8,000개가 넘는 우 리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 영업점은 19개 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영업점은 거의 대부분 지점 형태로 진출하고 있어 대출 여 력이 제한되어 있다. 외국은행의 중국지점의 자본금 규모를 1억 위안(1,37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당 가용 자본규모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패러 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중국을 생산기지에서 이제는 개척해야 할 시장으로 접 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매년 15% 이상씩 상승하는 인건비보다는 인력을 적게 쓰는 방식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을 풍부한 저임 노동력 시장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둘째,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즉 전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의 납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했다면, 제조업자개발(ODM)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자가 브랜드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변화된 환경에 맞는 분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투자 유치를 원하는 시장은 첨단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등의 첨단산업, 환경오염 억제와 에너지 절약 분야, 그리고 서비스 분야 등이다.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환경 관련 분야이다. 넷째, 내수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도성장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커 져감에 따라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하다. 시장개척에서 기존 판매방식 외에 우리나 라의 유통기업의 활용하여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 품질과 질 좋은 서비스로 승부한다. 내수시장에서 가격으로 중국 기업과 경쟁하여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안전 을 기본으로 하고 높은 품질과 질 좋은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이다. 여섯째, 투자자금 외에 충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자본금 외에 추가로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만 한다. 중국 사업과 관련 사업타당성 검토를 잘 하더라도 외상 매출금 증가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추가 자금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일곱째,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제3국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올림픽으로 중국의 위상이 증대되는 점을 - 8 -

19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이 자원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 기 위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이를 활용하여 중국 국유기업과 공동으로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지속 제5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증대될 위안화 절상압력과 영향에 대 한 살펴보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의 자본 유출입 관리, 외환보유액 운용, 환율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 다. 많은 연구들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급격한 환율제도의 유연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실업문제 가 심화될 전망이므로 중국 정부는 2008년에도 위안화 가치상승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대한 무역 및 자본수지 흑자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인 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킬 위험이 상존하기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상승 압력은 상 존한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등 자본유입 규모, 그리고 인플 레이션 억제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선택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는 정도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아울러 중국경제의 아시아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대 한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가치 변화에 대한 위안화의 역할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 이후에도 위안화의 절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 한국정 부와 기업은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의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중국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 요인은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된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가능한 유리하게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한국, 일본 및 대만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가공하여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국제적 분업관계를 한국에 유리하도록 공고화하는 것이다.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자본재와 중간재의 조달처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활로이며 수출 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FDI 유치도 국제적 생산네트워크를 활용 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FDI가 증가하면 한국으로의 FDI 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FDI 유치 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20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위험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 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위안화의 가치가 원화가치에 미치는 영 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 격변수이다. 그런데 원화가 한국의 기초 경제력보다는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에 의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커진다면 경제의 대내외 균형 유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막대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증대와 자본시장 개방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 국에서 발생할 국제금융시장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원화의 동반절상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상의 영향으로 인해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위안 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둔화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진 출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위안화 절상이 인건비 등 생산원가 상승과 맞물려 채산성 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들은 가격 경 쟁력을 무기로 미국 등 제3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나, 위안화 절상 가속화, 수출 지원 정책 폐지 등으로 인해 이윤 감소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 내수시장은 점차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한국투자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기 더욱 어려워지 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위안화 절상을 구조조정 기회로 활용하고 중국 내수시장 공 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내수시장 지향성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에도 영향을 덜 받 고 수입 제품 원가 하락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중국은 차별화된 타킷 마케팅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시장으로 변화되었다. 한국의 경우를 참고할 때, 중국은 올림 픽 개최를 계기로 소비 수준과 구매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품질, 디자 인, A/S가 완비된 제품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위안화 절상에 대비하여 위안화 자산을 증가시키고 달러화 부채를 축소하는 환리스크 관리 가 필요할 것이다. 현지 위안화 차입금의 비중이 높은 현지 진출 중소기업들은 부 채증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대외무역구조 변화 제6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 무역구조변화 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 개방 과정 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8년은 중 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천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 는 해로서 중국의 경제 및 대외무역구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 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중국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1993~2007년 간 한국의 대중국 누적 무역흑자액은 1,337억 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이 세계 와의 교역에서 얻은 전체 흑자액의 91.8%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무역흑 자 규모는 2005년의 232억 달러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대비 흑 자비율은 2004년의 25.4%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2005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보다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하반기 이후 양국 간 교역증가율이 둔화되 고 있는 것은 양국 간 무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 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완 제품뿐 아니라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 내 생산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수입대체가 이루 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 률은 다소 둔화되고, 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안정화( 安 定 化 ) 단계의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대 초반에는 양국 간 교역이 균형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 이후 한중 간 무역 분야 협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한중 간 분업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 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중 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대중 국 수출 잠재력 저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양국 간의 분업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등 후발자의 추격 에 직면한 산업이나 기업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지속적인 기술개 발과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기존의 분업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 등이다.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한중 무역관 계를 고려할 때, 부품 및 소재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 고 있거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국산과의 경쟁을 회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취약한 부품과 소 재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기술력과 브랜드 등 비가 격 요소의 강화는 물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중국 경쟁우위는 물론 대중 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한다. 예컨대 섬유산업에서는 저임금을 기반 으로 하는 봉제업종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위에 놓여 있으나, 첨단

22 섬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지속시켜 가고 있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관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 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여 한국의 수출은 물론 한 국경제가 중국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왔다. 특히 일부 중간재의 경우 지나치게 수출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내 수요산업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에 있어 출혈수 출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제품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 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 라서 수출시장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 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진 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줄어들 때를 대비하여 중국 내 외 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올림픽 이후 한중 간의 경쟁관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중 간 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종전에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한중 교역의 핵심이라 고 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 아니 라, 중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중 경쟁관 계가 소비재 산업에서 자본재 산업으로, 나아가 부품산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변화가 올림픽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갈 것에 대비하여 핵심 소재와 부품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산업구조 및 경쟁구도 변화 제7장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거나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중국과 비교해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을 탐색하여 보고,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산업구조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 을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관계와 한중 간 협력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올림픽 개최 당시의 경제발달 정도나 산업구조, 대외경제 협력구조 등을 보면 중 국의 베이징 올림픽은 1964년 도쿄올림픽이나 1988년 서울올림픽과 유사한 면을 많 이 갖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은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성공적 올림픽 개최로 인 한 국민의식 고취 및 중산층 확대는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산업경쟁력 제고와 소비구조 고도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같이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제고되면서 제2의 소니 또는 제2의 삼성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타나면서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23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이후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의 주력 수출업종이 섬유, 의류와 생활용품 등에서 철강, 전 기전자 등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전기전자에서는 기존의 OEM 방식 수출이 자체 브 랜드 부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장기적으로는 조선, 기계설비산업도 한국과 경쟁관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추격에 대비해 정부와 기 업은 산학연 연계를 통해 신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국과의 경쟁이 약한 블루 오션 영역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R&D와 글로벌 경영능력을 강화하여 전천후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는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 이후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될 것이다. 거대한 중산층을 배경으로 내수산업이 발달하고 이는 소비구조의 고도화로 연결되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미 중국의 산업구조는 저위기술산업에서 고위기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고위기술산업 중 자동차와 조선, 기계설비 등 노하우가 중시되는 전통적 제조 업에서는 한중 간 기술격차가 상당히 존재하여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제조업과 같이 새로운 산업에서는 한국 역시 중국과 같이 원천기 술이 부족하고 조립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중국의 추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 이다. 핵심 부품산업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중견기업의 육 성이 절실하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종속을 축소시키고 핵심부품산업의 규모의 경제와 국제화, 브랜드화를 실현시킬 중견기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위상을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중국 소비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기업과 외자기업 간 시장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기업의 반외자기업 정책과 중국기업의 추격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 업들도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다.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 극적인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함께 생산, 연구개발, 판매의 현지화가 요구된다.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요원 확충과 함께 중국 조립기업과 한국 부품업체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중국의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국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수요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중국이 당분간 생산하기 어려운 핵심부품과 소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4 고도화 되는 중국의 소비시장 제8장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 소비시장의 고도화와 소비자의 의식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수출형 제조업 을 육성하면서 성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간재의 수입을 확대해 왔다. 그 러나 중국의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간재의 수입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므로 중간 재의 공급국이었던 한국 등은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중국의 수입을 분석해 보면 기존의 산업 분업과 관련된 수입보다는 국 내의 소비를 위한 수입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 소비형 수입의 증가 는 올림픽 이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기본적으로 올림픽 이후의 중국의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한국기업은 지금 까지 투자기업의 부품과 중간재 공급중심의 대중교역에서 최종 소비재에 대한 수출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해외수출과 동시에 중국 내수 판매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의 소비는 적어도 도시부문에서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분야의 소 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자 인구구조 의 고령화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도시 중산층의 경우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중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해외로 나가는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 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농촌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 라 농촌인구 비율은 낮아질 것이고, 도농 간의 격차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올림픽 이후에 농촌에 파급되는 소비붐과 정부의 노력으로 농촌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농촌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소비재의 보급이 아직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농촌지역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고유브랜드를 보다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기업의 생산 및 디자인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 림픽 개최이후 중국인의 정체성의 확립과 자부심의 증가로 중국제품에 대한 선호도 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에 대응하여 중국제품과 가격에서 경쟁하는 대신 품질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기업의 구조변화 제9장에서는 중국기업의 구조변화를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쟁력 향상, 중국기 업의 사회적책임(CSR)의식의 대두,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

25 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의 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중국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구조개혁은 2008~2010년 사이에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올림픽 이후부터 실질적인 중국 국유기업의 통폐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까지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 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중국 주식시장 역시 안정화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8~2010년 사이 M&A가 가능한 중국 국유기업에 대 한 전략적 평가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기업들의 중국 주식시장 상장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중국기업의 선점에 대한 대응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사회부담 경감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법은 자산매각, 자산유동화, 출자전환 등이다. 이때 외국 계 금융기관들은 자산관리공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역내 합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부실채권 처리에 참여하였다. 한중수교를 전후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도 이제는 기업구조를 현지화 하여 실사구시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기업에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식이 대두되면서 중국기업의 자본시장 참여 및 상장 문제와 상장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정책과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의 증권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향후 직접 중국 주식시장을 통해 자 금을 조달하려는 외자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은, 자금조달원 다양화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진정한 현지화를 이 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가 및 대중들에게도 선명한 이미지를 심는 커다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기반을 더욱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에 관련해서 기술중심형 중소 기업의 육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중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살펴보 고 있다. 성공적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해 중국은 모든 체육시설, 교통체계 등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로 하고 모든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때 문에 중국정부는 국 내외 중소 기술중심형 기업의 올림픽 참여를 강력하게 권장하 며,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는 전자통신, 체육산업, 관광 요식 산업, 부동산, 상업자본의 유입, 교 육산업, 금융, 환경보호, 교통 및 운수산업, 오락산업, 건축기술, 환경보호산업 등 다 양한 경제영역으로의 반사작용을 통한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요 소들이 직 간접적으로 기술중심형 중소기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진 출할 수 없는 틈새시장의 개척은 한국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통한

26 발전에 크나큰 사업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중국기업의 성장에 따른 경영전 략의 변화와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최 근 중국정부는 대외 직접투자 국가별산업지도 목록 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을 농림 목축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로 구분하여 중국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분야 를 분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적 장치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해외 M&A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앞에서 보듯 중국기업들은 선진기술 확보, 세계적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국가들의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시도하 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세계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 수단인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중국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와 전략의 향방에 근거한 중 국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경쟁구조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민감한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제10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기회로 티베트문제와 같은 중국으로서 매우 민감 한 소수민족문제의 대두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중 화민족의 부흥과 대단결을 기치로 내건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 이후 중국의 민족정 책은 변화, 특히 올림픽 개최 이전 3월 10일 발생한 티베트의 시위와 독립요구 그 리고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중국 정부가 취한 티베트와의 대화 재개라는 변화를 통 해볼 때 올림픽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올림픽 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 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에서 소수민족문제가 가지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개혁개방 후 지속되어 온 중국정부의 애국주의적인 중화민족의 부 흥과 대단결이라는 국정목표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이는 요소도 나타날 수 있다. 가령 티베트에 대한 정 책에서 독립, 자치, 역사적인 모습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의 대두 즉 생태환경개발이나 안정과 같은 것에 초점을 두 어 소수민족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티베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인프라 구축, 상품경제의 확산 등을 시도하면서도 티베트인에 대한 문화적인 자치를 더 허 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일부 티베트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티베트인이 더 욱 중국화할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중국은 일부 독립적인 티베트인을 더 욱 고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 내 조선족( 朝 鲜 族 )의 존재로 인해 중국의 민족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조선족( 朝 鲜 族 )을 한반도에서 근대에 천입한 이주민족으 로 구별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의 거주지에서 역사적으로 살아온 다른 소수민족과

27 구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조선족( 朝 鲜 族 )은 중국의 혁명과정에서 원 중국인이라 할 한족과 공동투쟁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킨 특징이 있다. 조선족( 朝 鲜 族 )과 관련하여 다른 특이점은 조선족( 朝 鲜 族 )이 두 개의 모국을 가지 고 있으며, 그 모국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들의 모국에 비해 강력한 국가라는 점이다. 북한은 혈맹관계와 특수성으로 한국은 경제적인 유대와 세계적인 위치에서 주요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인 것이다. 이런 점은 조선족( 朝 鲜 族 )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서 항상 고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조선족( 朝 鲜 族 ) 자체도 다른 소수민족과 구별되는 여러 특수성을 가지고 있 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이다. 현재 200만 조선족( 朝 鲜 族 )의 60%가 자신의 원 거주지 를 떠나 중국의 연해지역이나, 한국, 미국, 러시아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중국 한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족보다 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 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더군다나 조선족( 朝 鲜 族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출입국과 노동에서의 정책은 조선족( 朝 鲜 族 )의 한국으로의 이주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측면으 로 작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에 조선족( 朝 鲜 族 )이 포 함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조선족( 朝 鲜 族 )이 속지적으로나 속인적으로 중국 의 관할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올림픽 이후 중국민족문제의 변화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의 개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여 외교적 자신감을 가지게 된 중국은 현재 추진하는 외 교정책의 구도대로 한국을 규정하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 다. 북한, 한국, 조선족( 朝 鲜 族 ), 탈북자 문제를 하나의 한반도 문제로 생각하면서 관 여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 이후 중국은 조선족( 朝 鲜 族 )에 대한 언급을 더욱 자주 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족( 朝 鲜 族 )의 한국으로 이주가 심화되고 이들의 한국 국적 취득이 더욱 증가하 면 중국의 개입은 좀 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조선족( 朝 鲜 族 )의 이주가 강화될수록 중국 내에서 조선족( 朝 鲜 族 )의 위상이 약화되기에 일견 중국정부는 조선족( 朝 鲜 族 ) 의 이주를 묵인하면서도, 이주한 조선족( 朝 鲜 族 )이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영사문 제에의 개입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조선족( 朝 鲜 族 )도 화교의 일원으로 규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교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점에서 중국정부의 조선 족( 朝 鲜 族 )의 자민족화 즉 중화민족화 정책은 강화될 것이고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이 중국민족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 청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방한 요청을 여러 차례 거 절하였다. 그리고 이번 티베트 사태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올림픽 이후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공식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즉 강대국 관계인 미-일과는 달리 인접국 관계인 한국은 중국의 일국양제( 一 国 两 制 ) 및 중화민족론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8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이 소수민족지역에 투자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것은 티 베트 사태에서 보듯 소수민족지역의 낙후가 중국의 민족분열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단계의 변화 시기마다 한국의 참여를 요청 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수민족지역에의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고, 투자 에 대한 여러 유인책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이런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는 조선족( 朝 鲜 族 ) 정책을 제 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朝 鲜 族 )은 점차 중요한 관계로 더욱 변모하고 있 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개자이자 중간 역할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 내 조선족( 朝 鲜 族 )이 지속적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섬 세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조선족( 朝 鲜 族 )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내륙 소수민족지역 투자와 같은 가능성 있는 요구에는 중국 전체 시장과 의 연계성에서 검토해야 한다. 소수민족지역에서도 물류 등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 역, 특히 국경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고려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전체적인 내수시장에의 진출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 선점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시장에의 심화된 침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지속되는 중국의 경제성장 제11장에서는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올 림픽 이후 중국 경제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와 긴축정책, 자원과 에너지난, 환경문제, 농촌의 불만, 지역격차의 확대와 부패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국 은 자원제약과 경제 사회적 불안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하고 체제 내의 개혁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투자열기가 높기 때문에 견실 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에게는 오히려 수출 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득이 될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한 해외 소비자들 이 비싼 상품대신이 값싼 중국산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 노동계약 법 실행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 국의 노무관리 체제를 선진화시킴으로써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질 (quality)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도 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합작을 촉진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생산량 증가율의 둔화에 시달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 로는 중국기업과 중국산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내외적 시련은 올림픽 이후의 잠재적 위기도래 가능성에 대 한 중국 정책당국의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도전과 반응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 려 중국 고위정책관료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3년 의 SARS 사태 해결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중국의 정책당국은 항상 경기하락이나 과

29 열 조짐에 대해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내외 여건의 불리함을 유 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올림픽 이후 9.5% 내외의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의 여부 는 중국 정치 및 정치체제 개혁의 진전속도, 긴축정책의 강도와 지속기간, 미국 등 선진국 수출시장의 경기, 국제유가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에 어 떻게 대응할 지는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이는 결국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 트렌드에 편승할 것의 문제와 국제무대에서 점차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경제대국 중국과 어떻게 윈-윈형 협력관계를 구축 유지할 것인 가의 두 가지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미국, 일본, EU 일변도의 통상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말고,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정부와의 통상외교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협력의 장애가 되는 관료적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정책의 재정비, R&D 인 프라 확충 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4~5년 기간 동안은 9% 내외의 고성장을 지 속한다고 보고, 글로벌 전략과 진입전략, 현지경영전략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짜 야 할 것이다. 특히 올림픽 이후 각광을 받게 될 하이테크 가전제품, LCD, 반도체, 이동통신 등의 업종은 물론,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오던 철강, 조선, 기계, 화 학, 해운 등의 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중국 전문 인력의 육성, R&D 투자 확대, 선진외국 기업과의 기술교류 강화 등 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중국 시장의 개척을 통해 선진국 시장 상실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올림픽 개최가 원인이 되어 변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점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측면도 있다. 어찌 되었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중국의 많은 변화는 경제관계가 밀접한 인접국가로서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게 중요한 대응과제를 모색해야할 계기를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상황변화와 이에 대응 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이나 우리 기업의 기업활동에 좋은 지침이 되기 에 충분하다. 다음 장부터는 이상에서 요약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보다 자세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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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중국에서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 박승록 / 한국경제연구원 본 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기대되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외교 전략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와 시장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정부의 권위적이거나 독점적 정책결정과 정은 점차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의 변화는 사회계층 간, 지역 간 분화를 촉진하 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점점 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결국 민주화 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의 현 정치체제는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업적도 있지만, 경제적 성공의 그늘에 가린 문제점들 가령, 부정부패, 파벌주의, 지역 이기주의, 관료주의, 행정의 비효율성, 취약한 사법체계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국의 외교전략에서도 변화가 기대된다.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경제력이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미국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외교전략의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외 교전략도 지금까지 취해 온 방어적 외교자세에서 보다 적극적 자세로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하 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수동적이고, 미국의 공세에 대하여 방어적, 우회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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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올림픽 게임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 행사이다. 비록 단기간의 국제적 행사이지만 개최도시에게는 매우 장기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 가 되는 행사이다. 특히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시설 및 이를 지원할 각종 사회 인프라의 건설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올림픽이 끝난 후 개최도시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유산이 된다. 최근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도시들은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따라서 올림픽 준 비를 위한 막대한 비용지출은 도시의 전반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 을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원래 올림픽 게임은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 출발하였 지만 오늘날에는 올림픽 개최국가의 사회변화, 개최도시의 환경변화에 매우 중요한 촉매제가 되는 크고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현대 올림픽은 고대 올림픽이 중단된 뒤 1) 약 1500년 만인 1896년에 피에르 쿠베 르텡(Pierre Coubertin)(1863~1937)남작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쿠베르텡은 잘 조직된 스포츠 행사가 육체적, 문화적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올림픽을 재 개하였다. 운동은 육체적 건강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사회계층에 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최근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경제개발과 도시개선을 위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한 다. 올림픽 개최는 올림픽 개최 전후 많은 수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위한 각종 운동시설의 건설은 이전에 부족했던 새로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설비 등을 새로 건설함으 로써 도시를 획기적으로 개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올림픽 개최는 운동시설의 건설 외에도 교통 인프라의 구축, 도시의 미관을 개선 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기도 한다. 올림픽은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 는 동안 국제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끌 수 있으므로 주최국과 주최도시의 새로운 이 미지를 세계 여러 나라에 전달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해준다. 새로운 설비의 계획과 구조물의 모습은 새로운 디자인, 혁신적인 자재 사용을 통해 이 분 야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 역시 개최국과 개최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올림픽 개최의 다양한 효과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은 올림픽 유치를 다양한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고도의 계산된 행사로 활용하곤 한다. 중국 역시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에 중국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려 고 한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 1)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 6에서 서기 39 3까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한번씩 239회까지 열 렸다.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그리스의 젊은 남자 중에서 형벌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 로 운동경기가 이루어졌다. 우승자에게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영웅의 칭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올림픽 횟수가 거듭되면서 도시 국가사이에서는 아마추어 정신을 망각한 채 물질 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기독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기 39 3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올림픽 경기를 중단하였다

34 아왔던 인권문제의 개선된 모습, 개혁 개방 이후 경제적 성과, 중국의 문화와 중국 의 자존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적 업적에 대해 긍정적 측면의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가. 올림픽 개최까지 걸어온 신중국의 노정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 는 모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은 1949년 마오쩌둥( 毛 澤 東 )이 이끄는 붉은 군대( 紅 軍 )가 북경에 입성하 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의 중국을 과거의 중국과 구분하여 신중국( 新 中 國 ) 이라고 부른다 2). 올림픽 개최를 눈앞에 둔 신중국은 매우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구 조를 갖고 있다. 중국은 복잡한 사회시스템, 점조직적이고 폐쇄적인 집권시스템, 봉건적 인치주의 와 서구에서 도입된 현대적 법치주의의 혼재, 주류인 한족( 漢 族 ) 특유의 이중적 민 족성 등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이런 신중국이 이제 세계무대에 등장 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국과 신중국( 新 中 國 )이 정식 교류를 시작한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3). 올림픽 개최 이전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해 아쉬운 입장이었다. 올림픽 개최 이 후 중국의 국내외 상황변화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중국이 여의주를 물고 승 천하는 용의 시대 가 시작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중국이 왜 개혁 개방을 선택했고, 더 나아가 올림픽을 개최하려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대혁명 이후 신중국이 걸어온 노정과 신중국인 의 생각을 살펴보자. 10년 겨울을 뚫고 나온 사상의 봄 1976년 9월, 중국 공산당의 영수( 領 袖 ) 마오쩌둥( 毛 澤 東 )이 사망하자 10년의 대환 란 문화대혁명 4) 이 종결된다. 1978년 문화대혁명의 최대 피해자인 덩샤오핑( 鄧 小 平 ) 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개혁 개방의 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실권을 장악한 덩샤오핑( 鄧 小 平 )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中 全 會 ) 2) 1949년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해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을 과거 봉건시대 중국과 구별하기 위 해 중국 정부는 신중국( 新 中 國 ) 으로 부른다. 3) 1992년 8월 대한민국정부와 중국정부 간에 정식 국교가 수립되었다. 4) 정식명칭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다. 중국공산당 주석 마오쩌둥( 毛 澤 東 )이 중국혁명정신의 재건을 명분으로 1966~76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한 대격변 대환란이다. 중국이 소련식 사회주의노선을 따라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자신의 권자와 역사적 위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마오쩌둥( 毛 澤 東 )은 역 사의 흐름을 역류시키기 위해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통파괴와 반인륜의 혼란상태 를 조장하고 방치해 신중국을 공포와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다

35 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변화를 결정한다. 대외 개방정책의 추진, 국제무역의 확대, 외국자본의 이용,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의 도입을 통해 중국경제의 발전을 도 모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광동성의 션쩐( 深 圳 )과 쭈하이( 珠 海 ), 푸젠성 샤먼( 厦 门 )과 싼터우( 汕 头 )에 경제특구를 설치한다. 이어 1981년 6월 중국공산당 11기 6중전회에 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관한 결의( 关 于 建 国 以 来 党 的 历 史 问 题 的 决 议 ) 를 채택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마오쩌둥( 毛 澤 東 ) 만년기의 역사적 오류를 시 정하고, 동시에 마오쩌둥( 毛 澤 東 )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대혁명 최대 피해자 중의 한사람인 덩샤오핑( 鄧 小 平 )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 환란으로 상처받은 중국민의 의식을 치유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마오쩌둥( 毛 澤 東 ) 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는 원칙을 세워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를 복권시킴으로 써 중국사회의 분열과 붕괴를 막아냈다. 문화대혁명에 가담한 자라해도 적극적 형 사범에 해당하는 자만을 의법처리하고, 단순가담자는 역사적 피해자로 인정하여 복 권시킴으로써 역사의 단절과 사회분열을 막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올림픽을 개 최하는 중국의 굴기가 있게 한 역사적 결단이다. 덩샤오핑( 鄧 小 平 )은 1997년 2월,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여 년 동안 경제개 혁에서 큰 성과를 얻었지만 정치개혁에서는 보수적 태도를 고수했다. "사회주의 노 선의 견지, 인민민주전제정치의 견지, 공산당 집권영도의 견지, 막스-레닌주의와 마 오쩌둥( 毛 澤 東 )사상의 견지"라는 4개 기본원칙을 주창했다. 이 같은 덩샤오핑( 鄧 小 平 )의 2중 노선은 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 두었지만, 정치 사회적 측면에선 기본적으로 마오쩌둥( 毛 澤 東 ) 노선을 계승했기 때 문에 1979년 서단( 西 单 )민주사건의 진압, 1989년 6.4 톈안먼 민주운동을 진압하는 등 보수적 태도로 일관했다. 덩샤오핑( 鄧 小 平 ) 시대에 해결되지 못한 정치개혁의 과 제는 현재까지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 커다란 문제로 남아있다. 중국 국내의 한 정치전문가는 덩샤오핑( 鄧 小 平 )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다. 덩샤오 핑( 鄧 小 平 )은 마오쩌둥( 毛 澤 東 )의 이념과 전술 등을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다. 그는 마오쩌둥( 毛 澤 東 )의 이념과 전략전술 등을 그대로 모방했을 뿐이고, 마오쩌둥( 毛 澤 東 )과 다른 점은 단지 경제발전에 집중한 것뿐 이라고 했다. 문화대혁명은 강청 등 4인방에 의해 주도된 것처럼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마오쩌둥( 毛 澤 東 )이 기획하고 조종한 자신의 집권연장을 위한 일인극이었다. 마오쩌둥( 毛 澤 東 )은 1958년 부터 1960년대 초까지 진행된 대약진운동의 실패, 3년 대기근 등 경제정책의 실패 와 마오쩌둥( 毛 澤 東 )의 독제에 불만을 품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마오쩌둥( 毛 澤 東 ) 개인의 절대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이라는 교묘한 수단을 동원해 신중국 을 대환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마오쩌둥( 毛 澤 東 )은 농민세력을 기반으로 공산혁명을 이끌고 정권을 장악했다. 공 산혁명 이후 계속되는 내전으로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오쩌둥( 毛 澤 東 )은 대 약진운동(1958~1961년)을 통해 중국을 곧바로 공산주의 단계에 진입시키고자 하였 다.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 만들어진 인민공사( 人 民 公 社 )는 전 국민의 80%에 달하는

36 농민의 토지소유 욕구를 막아 오히려 농업생산성을 저하시켰다. 마오쩌둥( 毛 澤 東 )이 시행한 스탈린 방식의 강제농업집단화 정책은 중국 농촌을 피폐시켰다. 이 같은 실 정에 반발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마오쩌둥( 毛 澤 東 )은 문화대혁명이란 환란을 일 으켰다. 덩샤오핑( 鄧 小 平 )은 문화대혁명의 최대 피해자였지만 자신이 집권한 뒤에는 덩샤 오핑( 鄧 小 平 )의 정치노선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마오쩌둥( 毛 澤 東 )이 동원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다. 즉 사상해방의 봄으로 불리는 1980년대 또한 덩샤오핑( 鄧 小 平 )의 설계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신중국 성립 이래 문화대혁명 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수면아래에 존재하는 반공산당 세력과 개혁노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산 끝에 사상해방의 분위기를 만들어 숨어 있는 반대세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후 1989년 단번에 제거한 것이다. 마오쩌둥( 毛 澤 東 )과 덩샤오핑( 鄧 小 平 )의 정치적 보수노선이 중국국민의 지지를 받 고 유지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신중국이 건립에 동참한 혁명세 대가 건재했기 때문이다. 혁명세대는 주로 대장정에 참여했던 세대를 일컫는다. 1988년 장융지예( 张 永 杰 ) 청왠쭝( 程 远 忠 )은 중국 동방출판사에서 펴낸 제4세대인( 第 四 代 人 ) 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세대를 구분하고 그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4세대인( 第 四 代 人 ) 에서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1921년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될 때까지 55년은 정치시대이고, 1976년 이후는 경제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생 활공간과 행위군체들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신중국인을 4개의 세대로 나눌 수 있다. 혁명전쟁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제1세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17년 동안 성장한 사람들은 제2세대,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으로 활동했던 세대는 제3세대, 문화대혁명 종결 후 1980년대 사상해방기에 성장한 청년세대는 제4세대에 속한다. 제1세대인은 세대 전체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로 양극 화된 사고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대응하며, 사유와 감정이 독립적으 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세대인은 제1세대인의 리더에 복종하며, 집 체주의를 신봉하고, 금기의식이 매우 강하다. 특히 사상부문에서 금기의식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제3세대홍위병( 红 卫 兵 ) 세대와 1977년 대학입시 부활 후 최초 대학입학세대)인은 복잡한 인생경력 때문에 그들의 행동방식, 감정방식, 사유방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제3세대인은 과거와 현시대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운명을 바꾸고자 한 다. 제3세대인은 십대시절에 겪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환란의 경험과 갑자기 돌변 한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혼돈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이중성을 표출하는 세대이다. 현재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실권을 틀어쥔 세대가 제3 세대이다. 중국 국내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의 부정부패와 개혁을 가로 막고 있는 최

37 대 장애는 바로 제3세대라고 말한다. 제3세대는 청춘시절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 반인륜적인 패악을 저질렀고, 영혼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에 던져졌다. 이 같은 극단적 경험으로 인해 제3세대인은 안정과 쾌락을 희구하고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투쟁의식이라는 극단적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들의 내면의식에는 안정과 쾌락, 자기보호 본능이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제어 되지 않는 탐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제4세대인은 서구사상에 깊이 빠져 있고 서구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세대이다. 그들은 자아의식, 경쟁의식, 개성주의, 탈권위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4세 대인은 의존성이 강하며 고생을 두려워하는 약점이 있다. 이들은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을 내세우며, 자아를 주체로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 개인과 사회 양측이 각 각 선택권을 갖는 사회를 희망한다. 제4세대인은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 는 현실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강한 참여의식으로 1980년대 이후 중국의 현대화와 민주화를 지켜보았다. 제4세대인은 1980년대 톈안먼사태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제3세대를 대체하여 기 득권 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직전에 있다. 제4세대인은 청년시절 중국이 세계로 나아 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세계발전에 동참하고자 했다. 개방과 함께 성장해 온 그들 이 열린 창문으로부터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세계와의 몸서리쳐지는 격차였다. 이 가슴 아픈 자각은 민족주의라는 격정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그들의 격정은 억제 할 수 없는 형태로 폭발했다. 세계와의 거대한 격차에 직면해서 그들은 자신의 조 국을 대담하게 비판했고, 서구를 배워야 한다고 외쳤다. 그들의 주장은 보수세력으 로부터 배척되었다. 그들의 외침은 기성세대로부터 서구숭배로 오해받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국의 제4세대가 주장한 서구화의 주장도 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1988년 연말 세계경제보도 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국제사회에서 중국인의 존 망의 문제: 球 籍 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민족주의의 대강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 년 지속된 사회주의와 자본주 의의 경쟁에서 우리는 패했다. 과거 몇 번의 시합에서 청조( 淸 朝 )와 중화민국이 패했고, 최근에는 사회주의 중국이 패한 것이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하나에 국 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도대체 생명력이 있는가? 중화민족의 첫 번째 실 패와 두 번째 실패는 모두 결과에 불과하다. 실패의 근본원인은 고도로 집중돼 있 는 정치체제와 정치화된 경제체제에 있다. 오늘날 중국의 정치체제가 안고 있는 문 제는 봉건잔재에 더해진 스탈린주의가 낳은 결과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경직되고 정체된 정치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체제에 대 한 개혁시도는 늘 경제문제에 묻혀 버렸다. 경제는 단일한 문화형태가 아니다. 의식 과 정치체제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경제개혁은 한계가 있다. 1989년 톈안먼사태의 주동세력이 된 제4세대인 북경사범대학 류쇼우버( 劉 曉 波 )는 심지어 식민진보론( 殖 民 進 步 論 )까지 주장한다. 홍콩은 1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끝에 오늘날 이렇게 발전했다. 중

38 국은 이렇게 큰 데 300년은 식민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오늘날의 홍콩 처럼 발전할 수 있다. 300년이 충분한가? 나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서구인이 추진하 는 식민화는 객관적 효과를 놓고 볼 때 세계의 현대화를 의미한다. 서구인은 동양 인을 착취했지만 동시에 동양인민들에게 자유경제와 민주정치를 심었다. 오늘날 아 시아-태평양 국가의 경제기적 역시 상당부분 식민화에 의존하였다. 식민화가 없으 면 세계화도 없다. 식민화는 사실 불평등하다. 인류는 이 식민화에 거대한 대가를 지불했었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이 없다면 전제주의 독재정권 통치하에 신음하는 우 매한 민족들이 어떻게 내부로부터 민주화와 과학화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식민화 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전제주의 독재정권에게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1990년대 신좌파의 이론과 민족주의 대두 중화인민공화국은 막스(Marx)의 공산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공산당강령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다. 막시즘에서 민족은 봉건체제의 잔재로서 사회주의 단계 에서 극복하여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할 적대적 장애물로 간주한 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중국공산당 이 선택한 것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이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제국주의라는 적대세력이 필요했다. 1949년 공산당정권 수 립 이후 중국공산당 정권은 1978년의 개혁개방운동, 1989년 톈안먼( 天 安 門 )사태, 1991년 소련연방해체 등의 대사건을 거치며 공산주의 이론만으로는 체제수호이념으 로서 부족함을 느끼고 민족주의를 부각시킨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빈부격차가 심 화되면서 사회불안 요소가 증대하자 내부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했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전개된 신좌파 민족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1989년 톈안먼사태 이후 재미유학생 원디이( 聞 迪 )의 주장이다. 중국은 지금 어 떤 역사적 시점에 있는가? 20세기 들어 우리 중화민족처럼 많은 동란을 겪은 민 족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뒤로 나라는 대체 로 안정되어 갔다. 국력이 빠르게 신장되는 모습을 우리 모두 지켜봤고, 6.25한국전 쟁(중국측 표현으로는 항미원조전쟁 또는 조선반도전쟁)과 원자탄 실험성공으로 우 리 중국인은 국제사회로부터 존엄을 얻어갔다. 설사 중국정부가 집권한 지난 40년 동안 다소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40년의 세월은 중국이 진정한 독립과 통일을 이뤄 세계 열강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이 서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장기간의 정치사회안정과 고속성장 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중국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도전에 여유롭게 맞설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세대의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만 새로운 과학기술능력을 갖춘 신중국을 세울 수 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안정을 지켜내는 것이다. 모든 개혁이 정치안정의 기반위 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의 성공이 불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급진적인 정

39 치엘리트들이 한바탕 대동란을 통해 정권을 잡아 사유재산제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구국방안을 추진하더라도, 그들은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 곤경에 직면할 것이고, 내 전( 內 戰 )이라는 대동란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중국의 모든 애국자들은 중국에 다시는 새로운 동란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인식해야 한 다. 우리는 파괴적이고 천박하며, 낭만적이고 편협한 억측과 망동으로부터 하루 속 히 벗어나야 한다. 북경대학 교수 허씬( 何 新 )은 중국이 현재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 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신좌파 민족주의 서막을 여는 나팔수 하신이 제기한 경 고는 1980년대 엘리트들이 제기한 낙후로 인해 중화민족이 매 맞고 수모당할 것이 라는 우환론( 憂 患 論 )과는 다른 것이다. 하신이 말하는 위험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즉 서구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중국의 개혁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만든 서 구의 이론과 여론이 국내외서 유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1980년대 서구화를 주장한 정치엘리트들은 반드시 중국에 대동란이 일어나야 한다. 대란이 없으면 중국이 처한 이 난국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 고 사회구조와 정치조직은 이렇게 부패해 있는데 수억의 중국인이 죽어나가는 백년 의 대동란! 그것도 깊고 철저한 대란이 아니면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살아날 기회 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대재난이 이 민족에게 내려지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살인이론을 도출한다. 서구화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서구식제도를 중 국에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에 배치되는 모든 것을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는 여전히 현존하는 제도로서 수억 수천 만 명의 의식주와 운명을 책임지 고 있는데, 마치 헌 옷처럼 느낌이 나쁘다고 바로 바꿔 입을 순 없는 것이다. 한 사 회의 제도는 사회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것을 억지 로 뽑아낸다면 사회는 바로 피를 흘릴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대가를 의미한 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도 중국은 식민지로서 아무도 욕심내지 않은 나라가 돼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살아날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물과 식량이 부족한 아프 리카, 채무문제로 허덕이는 남미, 정치동란과 내전으로 밤낮을 지새우는 레바논과 같 은 사회로 변해, 수억 명의 중국인들은 정처 없이 유리걸식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서구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멸시와 차별은 언제나 존재해 오던 것 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들의 땅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애국은 역겹고 추악한 것 으로 간주되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삼고, 서구인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가치로 삼았다. 이 자체가 우리중국이 이미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 는가를 설명해 준다. 이 세상은 언제나 강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다. 천 년 전에도 그랬고 천년 후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고자 한다면 분발해서 강해져라. 강해지고자 한다면 오직 자신에 의지해야만 가능하다. 자살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면, 정말로 이 냉엄한 국제

40 경쟁 속에서 도태되고 싶지 않다면 중국인이여 사회주의 애국주의 깃발아래 단결하 자! 뭉쳐 일어나자! 1996년 직업이 공무원인 평범한 젊은이와 노동자가 함께 쓴 비학술 정치평론서가 300만권이나 팔리면서 일대 선풍이 된다. 이 책의 출판되자 중국의 반미주의와 민 족주의 사조가 고조되기 시작한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의 저자는 이 책에서 숭미( 崇 美 )로부터 반미( 反 美 )로 변화해가는 마음의 역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이미 기술한 것처럼 개혁개 방 20여 년은 당대 청년들처럼 우리도 서구가치관의 흡입했고, 서구사상의 성실한 나팔수 노릇을 하던 시기였다. 우리 역시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처럼 기성세대의 가 르침을 반대하는 유행을 좇았다. 그러나 우리는 서방세계가 중국에 가하는 일련의 방해책동을 목격하면서 중국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느꼈다. 중국청년들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감격할 것이라 생각지 마라, 미국은 중국인과 중국을 갈라놓 을 수 없다. 너희들이 중국정부에 상해를 가하는 것은 바로 중국인민을 해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의 저자들이 역설한 주장은 수많은 중국청년들의 공 감을 얻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이라는 책이 가져온 충격, 그 충격의 최대 의의는 책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충격이 가져온 파급력과 영향에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국의 백여 개 매체들이 수많은 중국청년들이 이 책에 관심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중국 국내 매체들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열기를 불 러일으켜 앞으로 국제적 사건에 대한 중국매체들의 독자적인 보도와 평론을 촉진시 킬 것이고, 점차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갈 것으로 평가했다. NO라 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에 대한 중국 국내의 반응을 열렬하다고 표현한다면 이 책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더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의 LA타임스는 미국 에 대해 NO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중국청년들 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서구외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우려할 만한 추세를 담고 있다. 서 구국가들이 의지하던 중국의 노인통치시대로부터 정권을 탈취한 젊은이들이 노인통치 자들을 향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반대가 갑자기 유행이 돼버렸다. 이 책의 저자는 과거에 서구가치의 숭배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서구신앙에 빠 져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이 책은 자아비판 형식의 참회록이다. 사실이 그들의 주장과 같다면 미국은 실패한 신( 神 )이다. 대만의 중국시보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의 저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 도했다. 이전에 가장 친미 친일적이던 저자들은 7년 동안 미국의 정치경제적 위협과 미국 유럽 일본 언론매체들의 오만방자한 중국에 대한 멸시를 지켜보면서 깊이 자극 받

41 고 돌연히 깨어나 중화민족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왔다. 만약 이것이 일반 중국청년 들의 흉중의 분노를 드러낸 것이라면 아시아와 세계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어느 국 가를 막론하고 지금 새롭게 강성해지는 13억 인구의 나라와 원한을 맺는다면 피차 좋은 일이 아니다. 유럽과 일본 언론매체들이 제멋대로 중국을 희롱한 결과 중국도 유럽과 일본을 먹칠했다. 현재 미국지도층은 분명히 이 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해 미 국과 중국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고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해 그들의 미국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었다. 사실 미국은 중국대륙을 둘러싸고 가로막을 역량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빈말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중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의 규칙을 제정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중 국의 굴기( 崛 起 )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책은 도대체 무엇을 말 하려 한 것인가? 보통 중국청년들의 민족의식을 간파하여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9년 톈안먼사태가 벌어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덩샤오핑( 鄧 小 平 )은 결단 을 내린다. 1992년 초 심천과 주해특구를 시찰한 뒤에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동지 들조차 반대하던 개방정책의 확대를 선언한다. 이어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이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주창하 며 경제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천명했다. 1994년부터 애국주의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당초 애국주의 교육의 목적은 56 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서방국가의 견제가 날로 심해지자 화살을 점차 밖으로 겨누고 있다.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민족주의 열기도 중국정부의 묵인 아래 진행되고 있다. 관영 언론들은 티베트 독립시위의 원인을 달라이라마에게 전가하고 서방언론의 보도내용 을 왜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관주도의 민족주의 냄새가 짙은 대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덩샤오핑( 鄧 小 平 )의 보수적 정치노선과 개혁개방형 경제정책의 모순이 중국 국민 다수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올림픽유치 신청과 중국공산당 정권유지의 새로운 안정판 1989년 톈안먼사태는 중국공산당 정권에게 닥친 심각한 정치적 시련이었다 년 당시 모( 某 )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했지만, 그 뒤 정치적 전도가 막혀 평범한 소시 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중국인은 1989년 톈안먼사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톈안먼사태 이전에 중국공산당은 이미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었다. 심지어 TV 등 언론매체, 친정부 조직조차도 공산당의 집정능력과 집권에 깊은 회의 를 갖고 있었다. 1989년 톈안먼사태는 톈안먼광장의 민주화시위로 대표되고 있지만, 톈안먼사태는 1976년 문화대혁명 종결 이후 십 수 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 게 형성된 중국지식인 그룹의 정치변혁의 염원이 폭발한 사건이다. 톈안먼광장의

42 민주화시위대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이유도 집권세력의 망설임 때문이 아니고, 당시 북경으로부터 가깝게 있던 동북군구 사령관이 진압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민의 군대가 인민의 가슴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진압명령을 거부한 것 이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진압을 위해 단순히 북경의 톈안먼광장 시위대만을 진압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중국 전역의 반공산당세력을 일시에 진압할 병력과 일사 분란한 명령집행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북군구사령관의 진 압명령거부로 덩샤오핑( 鄧 小 平 )은 자신의 고향인 사천군구의 병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사천은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곳으로서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병력동원에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세계의 매서운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덩샤오핑( 鄧 小 平 )은 소수지식인 그룹과 반공산당 세력이 주도한 정치변혁사 태의 진압에 성공했다. 덩샤오핑( 鄧 小 平 )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정권이 톈안먼사태 주도세력을 제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인 대다 수의 묵인과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농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국농민에 대한 이해는 중국인에 대한 이해로 직결될 수 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농경사회였고, 백성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때문에 농민 은 역사적인 결정적 상황에서 언제나 최후의 주역으로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 국에서 민심이 천심 이라는 말은 절대다수를 점하는 농민의 지지를 받는 자가 천하 를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농민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실리적이며 이성적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기층 에 있다. 그러므로 막강한 권력에 순종하지만 권력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빼앗아 간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비로소 자신들의 정치의사를 표출 한다. 그런데 1989년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환란으로부터 갓 벗어난 상황이었고, 문 화대혁명 시기의 주요 피해자는 농민이 아닌 지식인계급과 반마오쩌둥( 反 毛 澤 東 )세 력이었다. 또한 수천 년 봉건지배 끝에 수립된 신중국 안에서 적어도 농민은 명분 상 국가와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격상되었고, 그런지 3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농민들이 소수엘리트들의 손을 들어 줄 상황이 성숙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점을 덩샤오핑( 鄧 小 平 )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러나 더 이상 중국민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정권과 국가의 위기 에 또 다시 내몰릴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국정권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안정을 주장했으며, 이와 함 께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과 모순되는 민족주의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족주 의와 애국주의에 호소하여 정권안정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지속시키기 위 해서 올림픽 개최라는 제물이 필요했다. 중국이 올림픽 개최 신청을 준비한 것은 1990년 7월이다. 1989년 톈안먼사태 이

43 후 1년 만에 덩샤오핑( 鄧 小 平 )이 직접 올림픽 개최를 언급한 것이다. 1990년 7월 3 일 덩샤오핑( 鄧 小 平 )이 북경아시안게임 체육시설을 시찰하던 중 올림픽 개최의 꿈을 제시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결심이 서있는가?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처럼 좋은 체육시설을 건설해놓고서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한다면 낭비이다." 덩샤오핑( 鄧 小 平 )의 이날 발언은 많은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었다. 당시는 1989년 톈안먼사태가 무력 진압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그때까지 중국은 국 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경제제재와 기술이전 봉쇄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 면해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을 둘러싸고 얼어붙은 국제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 의 개혁 개방의 의지를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올림픽 개최였다. 또한 올림픽 개최는 총칼로 봉합한 당시 중국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안정 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었다. 올림픽 개최 신청은 덩샤오핑( 鄧 小 平 )의 외교전략인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 빛을 감 추고 힘을 기른다)의 일환이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사 건건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제정치나 대만문제 등에 있어 최대한 자기제어를 위해 스스로를 옭아매는 의미도 있었다. 즉, 당시 중국은 올림픽 개최 신청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 한 인식을 순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중국 경제제재 및 기술봉쇄 등을 돌파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런 이유로 덩샤오핑( 鄧 小 平 )은 올림픽 개최신청을 언 급한 뒤 1992년 남순강화( 南 巡 講 話 )를 통해 중국의 확고한 개혁 개방의 정책의지를 재천명하게 된다. 나.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중국의 문제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기까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인권문제 등에 대한 서방세계의 의혹이었다. 200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이 실패한 것도 서방 세계의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시비 때문이었다. 비록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 으로 유치하였지만 여전히 서방세계로부터 중국의 인권문제는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은 최악의 인권위반국으 로 지목되어 경제개혁과 빠른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독재(authoritarian)국가'로 분류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세계최악의 인권위반국 리스트에서 중국을 제외시 켰다. 미 국무부의 2007 인권 보고서 는 과거 북한, 미얀마, 이란 등과 함께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선정했던 중국을 제외하는 대신 시리아와 우즈베키스탄, 수단 등을 새로 추가했다. 중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위반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유는 분명하 지 않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poor)"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올림픽 개최는 서방세계로부터 다양한 보이콧 압력을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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