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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KIP연2-05 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BC)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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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조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 (BC) 분석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 국 조 달 연 구 원 원 장 신 삼 철 연구책임자 김정포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진 이미정 책임연구원 유재미 연 구 원 김인수 연 구 원 박영숙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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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요약] 1. 서론 1) 연구배경 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보훈 복지단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보호 및 지원은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입법적 지원과 보호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임무 중 하나이 며,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과제임 조달청은 고유기능인 국가조달사업을 통하여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 나, 향후 이러한 지원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지원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 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제도에 투입되는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산출하여 비교해 보고, 정책실행의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결과(정책평가의 효율성 분석 또는 비용-편익분석)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임 2) 연구 목적 현재 조달청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정량적 인 정책실행 평가(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가 현재까지 미흡하여 해당 정책의 수립, 실행, 사후관리 및 확 대 등 정책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 지원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정책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점검해보고, 향후 조달청의 관련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연구범위 및 수행방향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과 같은 무형적 성격의 정책 평가는 해당 정책집행에 투입되는 비용과 편 익의 정확한 식별 및 해당 항목별 규범화가 어렵고 항목의 식별 및 규범화에 따른 객관적인 화폐적 가치 산출에도 모호한 측면이 다소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효율성 평가)과 함께 해당 정책 목표가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와 정책수혜 대상인 특정집단에게 정책이 목표한 만큼의 적절한 혜택을 실효적으로 주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해볼 수 있는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여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유효성에 대해 보완 평가해 보고자 함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소 지방기업 일반사항 및 중소 지방기업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 중소 지방기업의 현황 및 정의에 대한 검토와 조달청의 중소 지방기업 관련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중소 지방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현황과 조달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 지방기업기업 지원정책 사항 및 현황 파악 해외의 중소 지방기업 관련 지원정책과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실행에 대한 시사점 도출 - i -

6 2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편익(효율성) 분석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에 따른 국가경제 산업파급효과(효과성) 분석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만족도(효과성) 분석 3 연구결과에 따른 향후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기업 관련 지원정책 발전방안 논의 4) 연구 방법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을 수행함 1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실행에 투입된 비용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 원제도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실제적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분을 일 반경쟁계약분과 비교하여 추가적 비용투입분의 크기를 산출함 2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따른 중소 지방기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비시장 재화에 대 한 가치 측정방법인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가 실제계약에 미친 영향력을 직접 설문하는 방식을 이용함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의 연구 분석을 수행함 1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거나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 지방기업들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효과성 분석(subjective)을 수행 2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평가해보는 산업연관관계효과분석을 수행함 2.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조달청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은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를 통하여 구매하는데 투입된 추가금액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금액과 경쟁입찰로 집행되었을 때의 계약금액의 차이는 화폐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며, 다른 비용요인에 비해 다분히 외재적 성격을 띄고 있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정책투입 비용으로 추정하기에 적합함 구체적으로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투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2006년 2007년 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과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 : 52,372계약, 6조 5,456억원(평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 : 9,061계약, 17조 7,309억원(평 - ii -

7 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낙찰률 차이는 7.465(%) 따라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투입(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수행으 로 발생된 부분)된 중소기업 지원액(투입비용)은 약 5,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또한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지방기업 지원투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2006년 2007년 7월까 지의 지방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과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 : 36,368계약, 4조 4,836억원(평균 낙 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 : 14,036계약, 18조 5,325억원(평 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낙찰률 차이는 7.775(%) 따라서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투입된 비용은 이상과 같은 분석과정에 따라 약 3,648억원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따라 발생되는 잠재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2가 지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1비시장적 접근법의 하나인 가상가치접근법(CVM)과 2해당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이 공공조달 계약을 낙찰 받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낙찰건에 대해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이 미친 직접적인 기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임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 산출 내용 1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정된 잠재편익은 약 1조 1,599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2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정된 잠재편익은 약 1조 709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 산출 내용 1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정된 잠재편익은 약 8,577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2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정된 잠재편익은 약 7,313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iii -

8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편익-비용 분석결과 1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중소기업들이 지원제 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6,493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1개(전체 17,697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3,670만원 정도의 추 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냄 2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중소기업들이 지원제 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5,603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1개(전체 17,697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3,170만원 정도의 추 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투입분에 비해 정책시행에 따르는 편익 증가분이 약 5,603억원 6,493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시행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업체당 약 3,170만원 3,670만원 정도 의 정상수익 이외에 추가수익을 창출시켜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편익-비용 분석결과 1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지방기업들이 지원제 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4,929억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달청의 지방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지방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잠재적 편익금액은 조달청에 납품한 지방기업 1개(전체 12,723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3,874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2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지방기업들이 지원제 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3,664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방기 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지방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잠재적 편익금액은 조달청에 납품한 지방기업 1개(전체 12,723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2,880만원 정 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는 지방기업 지원제도는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투입분에 비해 정책시행에 따르는 편익 증가분이 약 3,664억원 4,929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시행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지방기업 업체당 약 2,880만원 3,874만원 정 도의 정상수익 이외에 추가수익을 창출시켜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결과 요약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연관분석 을 통하여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iv -

9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1원어치의 투자는 국민경제적으로 약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분석된 생산유발효과를 바탕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조달 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지출된 총 계약금액을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라 할 때, 경제 전반적으로 다른 부문에 총 6조 2,826억원의 생산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조달계약금액이 10억원 늘었을 때 각 산업별로 어느 정도의 취 업이 유발되는지를 계상한 취업유발계수는 총 9.44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할 때, 총 61,8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3 한 단위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 투자가 다른 부문에서 유발시키는 부가가치 유발액을 의 미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로 나타나,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 지원 사업에 지출된 총 계약금액을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라 할 때,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유발액을 계산해보면 총 2조 3,945억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4.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만족도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결과 요약 (1) 중소 지방기업의 일반현황 분석결과 요약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조달청과의 연간평균 계약건수는 177.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평균 계약금 액은 7억 39백만원으로 나타났고, 지방기업의 조달청과의 연간 평균 계약건수는 123.7건이며, 연간 평균 계 약금액은 6,810백만원으로 나타남 지방기업은 서울소재 기업에 비해 계약건수는 평균 179.5건 적었으며, 계약금액은 평균 1억 86백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규모 뿐만 아니라 조달청 계약건수 및 계약 금액에서도 서울소재 기업이 지방기업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30인 이하의 종업원을 보유한 응답 중소기업이 전체 의 60.4%이며, 특히 11인~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전체 응답한 중소기업의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 태동기인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10.8%, 산업 발전기인 1970년대에서 1990년 이전까지 설립된 기업이 24.2%, 1990년대 설립된 기업들이 35.8%, 2000년 이후 설립된 기업이 29.2%로 나타나, 응답기업들의 창업연도가 시대별로 고르 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응답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절반가량인 261개사(43.2%)가 제조업 분야이며, 다음으로는 건설 업 229개사(37.9%), 도매 및 소매업이 35개사(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세 분야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약 87%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물품부문에 등록 한 기업은 응답 전체 기업의 56.5%(341개), 시설공사부문에 등록한 기업은 35.4%(214개 기업), 용역부 문에 등록한 기업은 5.6%(34개 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의 과반수 이상 이 물품조달 부문에 등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v -

10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조달청 계약현황을 종합해 보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4개 기업 (83.8%)이 조달청을 통하여 1회성의 단일계약납품이 아닌 복수연도 내지는 연속기간으로 정부 공공조달 계약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분석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분석결과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기업 당사자들의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96점(7점 척도 응답, 1점은 전혀 모름, 4점은 보통, 7점은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평균 에 조금 못 미치는 값이 나타남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중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제도는 일정규모 이하(국 가기관 1.9억원 미만, 광역지자체 3억원 미만, 기초자치단체 5억원 미만)의 물품제조 및 용역과 일정금액 (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미만) 시설공사의 경우, 소재업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의무화하는 지역업체의 공동계약제도에 대한 인지도로 5.02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은 공공조달납품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정책에 관 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선 구매대상 등 공공조달납품계약과 직 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 정도 분석결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평균 5.60점(보통 4.0)으로 지원제도의 인식정도 보다 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공공조달에 대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조달청의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으로 지원제도가 중소기 업의 개발실적 및 경쟁력을 저하 내지 상실시키게 만들어 제품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의견과 중소기업 보호도 필요하지만 경쟁사회인 만큼 경쟁력 제고 이외의 방법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의견 등이 있었음 또한 조달청의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은 5.15점으로 다소 높게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은 응답 기업의 평균 점수보다도 높은 5.29점으로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지원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냄 조달청 지방기업 공공조달지원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지역의 기업 물 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저질의 물품사용에 따른 하자발생시 더 큰 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됨 - vi -

11 (3) 응답기업의 조달청 지원제도 혜택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 중소기업 중 조달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을 받 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소기업 중 75개(12.4%)로 나타났음 응답 중소기업 중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혜택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소기업 중 50개(8.3%)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치를 나타냈음 응답 중소기업 중 물품구매계약의 적격심사시 가점부여(기술혁신 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혜택 을 받은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117개(19.4%)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은 기업들이 본 지원제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해당 기업이 특정 공공조달계약을 수행할 때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본 제도에 따른 자신의 수혜 혜택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시설공사부문에서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지역업체에 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해 주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국가기관 공사 : 74억원 미 만, 광역지자체 공사 : 222억원 미만, 기초지자체 공사 : 7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 급을 의무화(지역업체 지분 최대 49%까지)해야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 전체 응답기업 중 169개 (28.0%)가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응답함 시설공사계약에서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을 참여할 경우 심사분야 (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의 최대 8%가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에 대해 응답 업체들 중 13.1%인 79개 업체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연2.5% 저리, 6개월간 외상방출제도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 전체가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재정능력이 취약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선금지급제도는 응답 중소기업 중 107개인 17.7%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일부 중소기업은 선금지급 업무처리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음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물자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역수요 물 자에 대한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응답 중소기업 중 2%(12개)만이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 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 지자체 70억원 미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수주를 보장하는 정책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 중 8.1%(4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 기업 중 시설공사부문에 등록 참여하고 있는 기업(35.4%)과 비교해 볼 때 정책지원의 실효성이 다소 떨 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지원정책에 대해 응답 기업들이 상 대적으로 낮은 정책수혜 여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원제도의 특성상 보조 금 지급이나 물품 및 시설보조 등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우대가점 적용 등 - vii -

12 간접 지원제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당 기업들이 지원제도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들의 경영안정화 등 수치적으로 접근해 수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 어 지원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교육의 부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조달청의 공공조달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조달청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개별 만족도 분석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 소기업들의 만족도는 4.13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들의 만족도가 서울소재 기업에 비 해 다소 낮은 4.10으로 나타남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은 평균 4.36점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이 제도 또한 평균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시 가점(기술혁신 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들은 4.58점 만족도를 나타내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 중소기업들의 물품구매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44점으로 개별 만족도에 비해 다소 높은 만족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은 5.30점 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 지역수요 물자에 대한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만족도는 4.36점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들이 지역업 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물품구매계약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10%이상) 업체를 구성하여 입찰시 적격심사 가산점(0.5점) 부여 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4.55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지방기업의 만족도는 4.69로 나타나 본 제도가 지방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 지자체 70억원 미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공사에 대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 도록 혜택을 주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60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기업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 균 4.71로 높게 나타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유용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정금액(국가기관 74억, 광역지자체 222억원 미만, 기초지자체 70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가 최대 49%까지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 체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4.59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시설공사계약시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을 참여할 경우 심사분 - viii -

13 야(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의 최대 8%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65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원자재에 대해 중소기업에 우선방출하며, 특히 지방중소기업에게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상시 판매하는 비축 원자재 우선방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43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 만족도 분석결과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4.65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조달청의 지원제도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서울소재기업과 지방 기업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지방기업의 만족도가 4.64점으로 응답 중소기업 전체 평균 만족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조달청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조달청 지원제도에 관한 정 보제공 및 홍보 부족을 가장 불만적인 이유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원제도의 실효성 결여 문제와 함께 특히 지연제한 계약제도에 관해 발주공사가 대부분 대기업을 대상으로 발주되고 있어 지역업체가 실 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특수품목의 지역제한으로 오히려 특정업체가 혜택을 독점하게 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기대-성과(만족도)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 조달청의 거의 모든 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기대와 만족간 차이(gap)가 -0.53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차이(gap)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별 지원제도에 대한 차이(gap)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원자재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방출제도만 필 요성 인식정도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와 P-E(gap)이 긍정적으로 나왔으며, 그 외의 중소기업 공공 조달 지원정책과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정책 등은 모두 부정적(-)인 차이(gap)를 나타냄 이 중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는 필요성 인식정도와 만족도간의 차이(gap)가 -1.16으로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소재 기업들이 필요성과 만족도 간의 차이가 -1.23로 나타나 필요성 인식 에 비해 그 기대효과가 못 미친다고 생각해 매우 부정적(-)인 차이를 나타냄 (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SERVQUAL 분석 결과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5가지 차원 모두 평균 4점을 넘고 있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서비스 품질은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유형성(4.88)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 타낸 항목은 공감성(4.46)으로 나타남 - ix -

14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원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서비스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들은 평균 이상 정도의 서비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서브퀄 구성요소들 중 유형성의 차원평균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감성의 평균 만족도는 4.46으로 보통수준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음 전반적인 구성항목들을 살펴보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등 인터넷 신청 등 선진화된 기법 사용정도에 따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서비스의 편리성, 지원기관 및 담당자의 신뢰 성과 안정성 등에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측 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반면, 응답 중소기업들은 조달청의 담당자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고객이해 및 융통성 측면에서 상대적 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도 부족 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고객의 욕구 및 수요에 대한 지원담당자들의 이해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원제도는 고객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욕구와 각각의 업종 및 분야별 기 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시켜 정책을 집행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의 제반여건의 고려 없이 집행되고 있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서브퀄 개별 차원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응성을 제외한 4가지 차원(유형성, 신뢰성, 보증성, 공감성)이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수준 5%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형성, 신뢰성, 보증성, 공감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공감성과 신뢰성에서 높은 회귀계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공감성과 신뢰성 은 지원기관인 조달청과 수여기관인 중소 및 지방기업간의 양방향간 영향요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우선 개선사항 분석결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중 가장 시급히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조 사 분석한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 중 18%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 도를 지적했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가 15.6%, 선금지금제도가 13.7%,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13.2%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음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너무 많아 남발되는 듯한 경향이 있으며, 중 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해 대기업이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함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 보훈단체 등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중기조합과 장애인 보훈단체 는 성격이 다른 단체이므로 조합에 우선구매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특정단 체가 아닌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 x -

15 5. 결론 :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효율성(비용-편익분석) 및 효과성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우대제도의 실제 혜택여부에 대해 해당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매우 낮은 빈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제도 시행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음 따라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홍보 및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소기업 및 지 방기업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며 실제적인 영업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 의 경우 스스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기관의 일정 부 분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해 주는 것임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의 인지적 기대(필요성)와 현실 적 만족도간 차이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평균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정부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에는 그다지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만족중심의 정책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임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은 평균 이상의 서비스 품질수 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이나 담당자의 신뢰성과 친절성, 해당 제도에 대한 담당자 의 지식보유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달청의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지원관련 안내문 및 자료구비 정도와 지원과 관련된 문제제기시 적극적 확인 및 해결정도, 그리고 지원과 관련된 문제제기 시 적극적인 확인 및 해결정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조달청이나 조달청 담당자 자체에 대해서는 공적 임무를 수 행하는 사업주체로서 신뢰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는 결과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 한 교육 및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4 마지막으로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평가 시스템(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우선적으로 관련 자료의 축적 및 데이터베이스 고도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향후 분석이 체계적인 관 련 데이터베이스가 기초가 될 때에 비로써 과학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임 - xi -

16 또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평가에 대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 요하며, 이를 지원사업의 내부평가 시스템에 적적히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이 수해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지원정책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나은 제도 개선 및 제도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필수적인 사항 이라 할 수 있음 - xii -

17 목 차 1.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수행방향 5 1) 연구범위 5 2) 연구수행방향 7 3.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현황 고찰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14 1)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의와 지원 필요성 14 2)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현황 16 3)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및 재무구조 28 (1)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28 (2)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조달청 지원정책 현황 31 1)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31 (1)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및 목적 31 (2) 중소기업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31 2)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39 (1) 지방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39 (2) 지방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실적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해외 사례 44 1)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44 (1) 미국의 중소기업 정의 및 현황 44 (2)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46 2)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61 (1) 일본의 중소기업 정의 및 법적 근거 61 (2) 일본의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지원의 주요 지침 62 (3) 일본의 정부 공공조달 현황 70 3)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74 (1) 영국의 중소기업 정의 및 현황 74 (2)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75 (3) 영국의 공공조달 규모 80 4) EU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81 (1) 중소기업보호 관련 조달제도 존재 여부 81 (2) EU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계약참여시 중소기업보호 관한 반응 82 5) 캐나다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83 (1) 캐나다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요 원칙 83

18 (2) 캐나다의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 83 6) 해외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우리나라 지원제도의 비교 87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비교 87 (2) 중소기업 지원관련법 체계 비교 88 (3) 중소기업 지원조직 비교 89 (4)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제도 비교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BC) 분석 정부기관 정책평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고찰 92 1) 정책평가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 93 2) 비용-편익분석 수행에서의 핵심평가사항 94 3) 비용-편익분석에서의 유의사항 조달청 지원정책의 사회적 비용-편익(BC)분석 절차 100 1)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의 추정 방법 100 2)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의 추정 방법 101 3) 조사 대상 및 일정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7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 산출근거 및 결과 107 (1)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산출 근거 및 결과 107 (2)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산출 근거 및 결과 109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112 (1)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112 (2)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116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121 (1)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121 (2)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조달청 지원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126 1) 산업연관분석의 정의 126 2) 산업연관분석의 원리 126 3)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29 4) 산업연관분석의 효과 131 (1) 생산유발효과 132 (2) 취업유발효과 134 (3) 부가가치 유발효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 137 1) 생산유발효과 140 2) 취업유발효과 142 3) 부가가치 유발효과 144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국민경제적 위치 146

19 5.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효과성 분석 조달청 지원제도 만족도 지표에 따른 효과성 분석 개요 148 1) 조사 목적 148 2) 조사 대상 및 표본의 선정 148 3) 조사 일정 및 조사 방법 151 4) 조사 내용 조달청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결과 153 1) 응답기업의 일반현황 153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분석결과 164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분석결과 164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 정도 분석결과 167 3) 응답기업의 조달청 지원제도 혜택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169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176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개별 만족도 분석 결과 176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 만족도 분석결과 189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기대-성과(만족도)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 192 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SERVQUAL 분석 결과 194 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우선 개선사항 분석결과 205 7) 개방형 응답 결과 207 (1) 중소기업 정부조달 지원제도 관련 207 (2) 지방기업 정부조달 지원제도 관련 211 (3) 기타 공공조달 지원제도 213 (4)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공공조달제도 중 가장 우선 개선사항 결론 :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214 1)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결과 요약 214 (1)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산출 근거 및 결과 요약 214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215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216 2)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결과 요약 218 3)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만족도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결과 요약 219 (1) 중소 지방기업의 일반현황 분석결과 요약 219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분석결과 221 (3) 응답기업의 조달청 지원제도 혜택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222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225 (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SERVQUAL 분석 결과 228 (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우선 개선사항 분석결과 정책 제언 :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운영 개선방안 233

20 참고문헌 236 <부록> 238

21 표 차 례 [표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16 [표2] 산업별 중소기업 및 대기업 현황 17 [표3]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8 [표4] 산업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19 [표5] 지역별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2005년 기준) 20 [표6] 지역별 중소기업의 추이 21 [표7] 지역별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 분포 현황 22 [표8] 권역별 중소 제조업체의 현황 23 [표9] 지역별 중소기업의 도 소매업 분야 분포 현황 24 [표10] 권역별 중소 도 소매업체의 현황 25 [표11] 지역별 중소기업의 숙박 음식점업 분야 분포 현황 26 [표12] 권역별 중소 숙박 음식점업의 현황 27 [표13]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 및 기여율 28 [표14] 연대별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비교 29 [표15]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비교 30 [표16]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 지원실적 현황 32 [표17]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 35 [표18] 정부조달 관련 지방기업 지원실적 현황 40 [표19]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현황 요약 43 [표20] NAICS의 산업분류에 따른 기업규모기준 45 [표21] 비8(a) 소득 목표율 증가예시 52 [표22]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공공조달실적 58 [표23] 미국의 정부조달관련 중소기업의 구매목표 58 [표24] 미국 주요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구매목표(2006~2007회계년도) 59 [표25] 일본의 국가 등 관공수( 官 公 需 ) 계약실적 70 [표26] 지방공공단체의 관공수( 官 公 需 ) 계약실적 71 [표27] 2006년도(평성18년) 중소기업과의 계약실적 72 [표28] 2007년도(평성19년) 중소기업과의 계약목표 73 [표29] 영국의 기업범위 기준 74 [표30] 영국정부의 기관별 대상별 조달규모 80 [표31] 각국의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비교 87 [표32] 각국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 체계 비교 89 [표33] 비시장 재화의 가치측정방법 96 [표34] 산업분류표 139 [표3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생산유발효과 141 [표3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취업유발효과 142 [표37]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44 [표38] 조사 대상 표본집단의 지역별 현황 비율 150 [표39]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효과성 조사내용 152 [표40] 응답 중소기업의 인력 및 매출 현황 153 [표41] 응답 지방기업의 인력 및 매출 현황 154

22 [표42] 응답 중소기업의 조달청 연간 계약현황 154 [표43] 응답 지방기업의 조달청 연간 계약현황 155 [표44]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156 [표45] 응답기업의 설립연도 157 [표46]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 158 [표47] 응답기업의 조달청 등록부문 현황 159 [표48] 응답기업의 나라장터 등록연도 160 [표49] 응답기업의 조달청 계약 현황(단일연도 계약기업) 161 [표50] 응답기업의 조달청 계약현황(복수연도 계약기업) 162 [표51] 조달청 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분석결과 종합 164 [표52]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필요성 167 [표53] 조달청의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필요성 168 [표54]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여부 169 [표55]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혜택여부 170 [표56]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혜택여부 170 [표57]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혜택여부 171 [표58]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혜택여부 172 [표59]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방출제도 혜택여부 172 [표60]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 혜택여부 173 [표61] 지역수요 물자의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혜택여부 173 [표62] 소규모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수주보장 정책 혜택여부 174 [표63]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만족도 176 [표64]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의 만족도 177 [표65]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제도의 만족도 178 [표66] 조달청의 중소기업 물품구매 지원제도 전반의 만족도 179 [표67]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 만족도 180 [표68] 지역수요 물자의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만족도 182 [표69] 물품계약시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업체 적격심사 가산점의 만족도 182 [표70] 소규모 지방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만족도 183 [표71]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제도의 만족도 184 [표72]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의 만족도 186 [표73] 주요 원자재의 중소 지방기업 우선방출제도의 만족도 187 [표74] 조달청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종합) 189 [표75] 지역별 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비교 190 [표76] 조달청 중소 및 지방기업 정부조달지원제도에 대한 기대-성과(E-P) 차이정도 192 [표77]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서브퀄 항목 195 [표78]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서브퀄 모형 신뢰도 및 타당성 196 [표79]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원 지원제도에 대한 서브퀄 모형 분석결과 197 [표80] 조달청 정부조달 지원제도(서비스)의 차원별 만족과 전반적 만족도의 관계 203 [표8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우선 개선사항 205

23 그 림 차 례 [그림1] 본 연구의 목적 4 [그림2] 연구수행방향 7 [그림3] 영국의 중소기업의 현황 75 [그림4]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 비용 산출식 101 [그림5] CVM 실증분석 진행도 102 [그림6] 산업연관표의 구조 129 [그림7] 산업연관분석의 흐름 138 [그림8]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비율 156 [그림9]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 158 [그림10] 응답기업의 조달청 등록부문 현황 159 [그림11]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제도의 불만족 이유 179 [그림12] 물품계약시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업체 적격심사 가산점의 불만족 이유 183 [그림13] 소규모 지방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불만족 이유 184 [그림14]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제도의 불만족 이유 185 [그림15]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의 불만족 이유 186 [그림16] 주요 원자재의 중소 지방기업 저리 외상방출제도의 불만족 이유 187 [그림17]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190 [그림18] 조달청 정부조달 지원제도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전반적 만족도 198 [그림19]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우선 개선사항 206

24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제외 중소기업)은 여성기업, 보훈 복지단체 등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기업에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보호정책의 수행은 국가의 기본임무 중 하나임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은 우리 국가경제의 근간(전체 기업의 99.9% 비중을 차지) 으로, 정부는 건전한 국가경제 육성 및 사회적 부의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하여 이 들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 시켜야 하는 책무를 헌법(제261조)에서 부여받고 있음 특히 최근의 한 미 FTA 협정, 한 EU FTA 협상 등과 같은 개방화 세 계화 흐름 속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등 국내 사회적 약자기업의 지원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정책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제도 및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임 조달청은 고유기능인 국가조달사업을 통하여 이들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1 -

25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은 공적자금 투입 등에 따른 직 접지원이 아닌 사업 참여 기회의 부여라는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여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적고, 지원 대상 기업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통하여 실제시장 수요(납품) 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또한 이들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현안인 사회 경 제적 양극화 해소에도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조달청은 국가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해당 정책의 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관리 및 평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비용 대비 편익 창출효과(정책시행의 효율성 평가)가 어 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방안이 미비하여 정책수행에 따른 비용투입 대비 발생 편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산점 부여, 우대제도 등 간접적인 수단들로 실행되는 정 책에 관한 비용-편익(BC) 분석의 틀을 개발하여 향후 수립될 정책의 효율성 추정 및 평가 시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둘째, 조달청의 중소 지방기업 지원이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국가 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수행되는 지원제도 시행은 해당기업들의 수익성 등 기업경영활동 향상에만 단순히 머물지 않을 것이며 해당기업과 연관되는 전반 - 2 -

26 적 국민경제에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국가경제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평가방법 및 분석틀을 시급히 마련하 여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아 시행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제도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 로 이에 대한 평가분석을 수행하여 지원정책 고객입장에서의 정책 수립 및 집 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국가 구매력을 활용 한 현행 조달청 정부조달부문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와 국민경제 전 반적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조달청의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정책 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를 점검해 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이상과 같은 주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의 수립과 달성이 필요함 현행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세부사항들을 분석 검토하여 해당정책에 따른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수행을 위한 유효한 평가틀을 마련 현행 조달청 지원정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조달청 지원정책의 - 3 -

27 효율성(지원정책 비용-편익(BC)분석) 및 효과성(정책실행에 따른 만족 도 분석)을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시행이 국가경제 전반적 차원에 미치는 정책실행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틀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현행 조달청 지원정책의 국가경제 전반적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평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국가조달관련 지원정 책 유무를 검토해 보고, 이들 지원정책이 우리나라 국가조달정책에 참고 가 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 분석 수행 이상의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 지원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제언 및 합리적 실행방안 제시 [그림1] 본 연구의 목적 - 4 -

28 2. 연구범위 및 수행방향 1) 연구범위 본 연구용역의 수행범위는 과업 지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연구수행의 초점을 두고 진행될 것임 ❶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와 분석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과 관련된 조달청 지원정책의 현황 분석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관련 조달청 지원정책의 세부기준 검토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관련 조달청 지원 실적 및 추이 현황 검토 ❷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모델 수립과 분석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율성 평가 측면 조달청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요인(Cost) 요인의 파 악 검토와 계량화 방안의 개발 및 분석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 지원정책의 수혜자 차원에서 인지되는 실질적 인 지원 혜택(Benefit) 요인의 검토와 계량화 방안의 개발 및 분석 - 5 -

29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정책 비용-편익 종합분석 및 논의 조달청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으로서, 정책의 실수혜자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한 실제 만족도 조사 분석 ❸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시행이 국가경제 전반적 차원에 미 치는 정책실행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틀을 개발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현행 조달청 지원정책의 국가경제 전반적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평가 ❹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국가조달관련 지원정책 유무를 검토해 보고, 이들의 지원정책이 우리나라 국가조달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사례 분석 ❺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 실행을 위한 제언 및 방향 제시 현행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과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파 급효과 평가결과 검토 및 이에 대한 논의 조달청 지원정책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및 정책적 제언 논의 향후 개발되어질 관련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 제공 - 6 -

30 2) 연구수행방향 본 연구수행은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❶진단 및 설계, ❷분석, ❸검토 및 제언의 3단계(Module)로 나누어 추진될 것임 1단계 완료 결과(산출물)가 이후 2단계 진행의 투입물이 되며, 2단계 완료 결과(산출물)가 이후 3단계 진행의 투입물로 연결되는 순차적 연구 진행 [그림2] 연구수행방향 - 7 -

31 ❶ Module 1 : 진단 및 설계 Module 2 부분에서 수행되는 분석모형의 정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함 조달청 지원정책의 세부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지원대상의 규모와 지원 실적 등 지원정책의 수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국가조달관련 지원정 책 유무를 검토하고 실행상의 장단점 검토 분석 비용-편익(BC) 분석에 활용되는 지원정책 수행의 비용요인과 지원정책 실행에 따른 편익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정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면밀 히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업계 및 정책 담당자와의 심층면접(depth interview) 을 통한 정성적 관련요인을 추출 분석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조달청 지원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산업분류코드 및 산업연관표 분석을 수행하고 산업연관분석 구성모형 확정 지원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지원정책 만족도 분석을 위한 항목을 개발하고, 예비 사전조사(sampling data collection)를 통하여 만족도 분석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 이상의 연구진행 방안 및 전략에 대한 조언 및 향후 효율적 연구추진방안을 제안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기관 연구용역 담 당자와의 수시 논의를 통한 연구진행방향의 정합성 확보 - 8 -

32 ❷ Module 2 : 분석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율성 분석 수행 조달청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요인(Cost) 분석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 지원정책의 수혜자 차원에서 인지되는 실질적 인 지원 혜택(Benefit) 분석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정책 비용-편익 종합분석 및 논의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수행 지원정책의 실수혜자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한 진단 및 설계부분에서 개발된 항목을 이용한 실제 만족도 조사 분석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정책 만족도 종합분석 및 논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시행이 국가경제 전반적 차원에 미치는 정책실행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 수행 산업연관분석으로서 산업분류코드 및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IO matrix 분석 수요측면의 생산유발효과, 즉 취업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분석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국가경제 전반적 파급효과 종합분석 및 논의 - 9 -

33 ❸ Module 3 : 검토 현행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과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파 급효과 평가결과 검토 및 이에 대한 논의 조달청 지원정책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안 및 정책적 제 언 및 방향 논의 향후 개발되어질 관련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 제공

34 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기존 연구의 검토(국내외 문헌조사)와 실제적인 실태조사 및 관계기 관과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함 기존 연구의 검토 및 국내외 문헌조사 기존의 정부조달 지원정책 관련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조달을 활용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지원정책상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부조달을 활용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실효 성 및 향후 예상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향후 시행에 대한 기본방향과 개선방 안에 대한 틀을 마련함 실태조사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제시된 대안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실제 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 이고자 노력함 해당 행정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feed-back을 통한 연구결과 의 실효성 제고 조달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 지원정책 실행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 정부기관의 의견을 비롯, 관련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하게 얽혀 있는 점을 감안, 이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35 을 거치도록 노력함 외부 전문가 활용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자문을 받아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과 공정성, 객관성, 그리 고 정책당국의 수용성을 제고함

36 4.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총 6장으로 구성됨.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함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정부의 중소 지 방기업 지원제도 및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현황, 그리고 해외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사항을 고찰함 제3장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편익 (효율성) 분석을 수행함 제4장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 지방기업이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 석해보는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산업연관관계분석을 수행함 제5장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 지방기업에 대한 직접설문을 통해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만족도 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수행함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함

37 2.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 책의 현황 고찰 1.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1)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의와 지원 필요성 중소기업을 정의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기준(정의)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중소 기업의 범위(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주요기준은 주로 양적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자본금 기준 2가지로 되어 있으며, 특 정기업이 이들 기준 중 한 가지 기준에만 부합되면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 으로 인정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 서비스업 등은 10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금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업 80억원 이하, 건설업 30억원 이하, 서비스업 등(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지방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같은 범위(정의)기준이 특정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사업의 주된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지방기업을 정의(판단)하고 있음

38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 고용의 89.1%를 차 지하는 등 국민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2005년 생산액은 전체 경제의 49.6%, 수출은 32.4%에 이 르는 등 실질적인 경제 기여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국민경제의 중심축으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의 안정적인 판로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부문의 진입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력, 영업력, 및 기술력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재정구조의 건전성 확대를 가져오며,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지식집약산업으로의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를 가능케 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를 촉진하게 될 것임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업 간,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 져와 소비 및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중산층의 안정화 및 경기 선순환 구조의 정착에 기여할 것임

39 2)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현황 중소기업청이 발표하고 있는 최신 자료인 2005년 전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99.9%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의 88.2%에 이르고 있는 등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음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는 3,006,053개이며, 이중 중소 기업은 3,001,893개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활동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또한,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수 12,222,161명 중에 서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0,771,623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의 88.2%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표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전 체 2,777,986 2,864,134 2,876,817 2,953,124 3,004,105 3,003,180 3,006,053 중소기업 2,769,012 2,854,081 2,871,951 2,948,171 2,999,297 2,998,223 3,001,893 비 중 전 체 10,829,961 11,530,908 11,650,034 11,975,672 12,041,387 12,036,330 12,222,161 중소기업 8,866,001 9,677,648 9,969,797 10,385,020 10,474,630 10,415,383 10,771,623 비 중 자료: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40 중소기업의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28.6%, 숙박 및 음식업 20.7%, 제조업 11.3%, 운수업 11.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대기업은 제조 업 16.4%, 도 소매업 15.3%, 사업서비스업 14.1%, 숙박 및 음식점업 10.0% 순 인 것으로 나타남 [표2] 산업별 중소기업 및 대기업 현황 구 분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비중 (단위 : 개, %) 전산업 3,001, % 4, % 농업 및 임업 % % 어업 % 2 0.0% 광업 1, % 1 0.0% 제조업 338,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건설업 88, % % 도매 및 소매업 859, % % 숙박 및 음식점업 620, % % 운수업 335, % % 통신업 5, % 9 0.2% 금융 및 보험업 8, % % 부동산 및 임대업 100, % % 사업 서비스업 82, % % 교육 서비스업 103,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0,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125, % % 269, % %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소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50인 미만, 기타는 10인 미만)이 전체사업자의 2,

41 천개96.8%이며, 전체종사자의 7,708천명으로 63.1%를 차지하였으며, 중기 업(중소기업 중 소기업 제외)은 각각 91천개로 3.0%, 전체 종사자의 3,063 천명 25.1%로 나타남 [표3]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천개, 천명) 전 체 중 소 기 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소 계 대기업 사업 체수 3,003 3,006 2,678 2,654 2,913 2, , (100.0) (100.0) (89.2) (88.3) (97.0) (96.8) (2.8) (3.0) (99.8) (99.9) (0.2) (0.1) 종사 자수 12,036 12,222 5,212 5,121 7,602 7,708 2,813 3,063 10,415 10,771 1,621 1,450 (100.0) (100.0) (43.3) (41.9) (63.2) (63.1) (23.4) (25.1) (86.5) (88.1) (13.5) (11.9) 주: 1.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계 = 소기업 + 중기업 2. ( )안은 각 산업별 전체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종사자수 기준으로 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 88.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9.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83.2%, 도매 및 소매업 75.3%이며, 전기 가스 및 수도업 7.0% 및 사업서비스 업 32.6%에서는 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42 [표4] 산업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산업 3,006,053 12,222,161 3,001,893 10,771,623 4,160 1,450,538 농업 및 임업 458 5, , ,399 어업 128 4, , 광업 1,848 16,466 1,847 15, ,261 제조업 338,685 3,424, ,002 2,737, ,53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795 건설업 88, ,630 88, , ,617 도매 및 소매업 859,857 2,408, ,222 2,295, ,210 숙박 및 음식점업 620,658 1,688, ,244 1,641, ,985 운수업 336, , , , ,720 통신업 5,902 56,189 5,893 50, ,090 금융 및 보험업 8, ,434 8,472 48, ,651 부동산 및 임대업 100, , , , ,705 사업 서비스업 83, ,026 82, , ,883 교육 서비스업 104, , , , ,44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60, ,875 60, , , , , , , , , , , , ,506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43 또한, 중소기업청이 발표하고 있는 최신 자료인 2005년 전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지방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76.4%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의 66.5%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는 3,006,053개이며, 이중 지방기업 은 2,296,607개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의 76.4%가 지방기업임을 알 수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수 12,222,161명 중 에서 지방기업 종사자수는 8,133,466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의 66.5%가 지방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5] 지역별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구성비 중소기업 구성비 전체 구성비 중소기업 구성비 전국 3,006, % 3,001, % 12,222, % 10,771, % 서울 709, % 707, % 3,165, % 2,638, % 부산 250, % 250, % 908, % 836, % 대구 171, % 171, % 576, % 548, % 인천 146, % 146, % 602, % 558, % 광주 89, % 89, % 341, % 303, % 대전 84, % 84, % 295, % 271, % 울산 61, % 61, % 325, % 241, % 경기 561, % 560, % 2,569, % 2,292, % 강원 106, % 106, % 314, % 297, % 충북 88, % 88, % 349, % 316, % 충남 114, % 114, % 460, % 401, % 전북 106, % 106, % 346, % 324, % 전남 111, % 111, % 359, % 330, % 경북 166, % 166, % 649, % 560, % 경남 196, % 195, % 833, % 731, % 제주 39, % 39, % 123, % 117,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44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708천개 사업체(23.6%)에 2,638 천명(24.5%)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업체는 561천개로 18.7%, 종사자는 2,293천명 21.3%, 부산의 사업체는 251개로 8.3%, 종사자수는 836천명, 7.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로 분류해 보면,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1,414천개로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전체 종사자수의 50.9%인 5,489천명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 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 중소기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영남권은 27.1%, 중부권 9.2%, 호남 권은 8.9%의 비중을 나타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편중현상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6] 지역별 중소기업의 추이 (단위:%)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기 타 (강원, 제주) 자료: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참조

45 지방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 소매업으로 859,222개 업체 로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음식점업 620,244개 업체, 20.7%, 제조업338,002개, 11.3% 순으로 나타남 한편, 지방 중소기업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2,737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도 소매업이 2,295천명으로 21.3%, 숙박 음식점업 1,641천명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7] 지역별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 분포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사업체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제조업 338, % 338, % 3,424, % 2,737, % 서울 69, % 69, % 470, % 402, % 부산 28, % 28, % 200, % 177, % 대구 23, % 23, % 154, % 145, % 인천 21, % 21, % 225, % 201, % 광주 7, % 7, % 69, % 48, % 대전 6, % 6, % 46, % 38, % 울산 5, % 5, % 140, % 61, % 경기 85, % 85, % 990, % 824, % 강원 6, % 6, % 40, % 35, % 충북 8, % 8, % 121, % 94, % 충남 11, % 11, % 182, % 129, % 전북 9, % 9, % 80, % 64, % 전남 10, % 10, % 86, % 65, % 경북 18, % 18, % 262, % 182, % 경남 24, % 24, % 346, % 258, % 제주 1, % 1, % 7, % 7,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46 지방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의 지역분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조업 분야의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의 중소 제 조업체가 전체 제조업체 중 25.2%,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 중 3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서울은 전체 제조업체 중 20.6%로 나타났으나 종사자 수는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14.7%로 나타나, 입지의 확장가능성 및 지가상승 부담 등이 원인으로 인해 대개 제조업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는 서울 인근의 경인지역에 분포하는 입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 음으로는 경남지역 중소 제조업체는 7.2%, 종사자수는 9.5%로 나타남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인권의 중소 제조업체 는 176,264개로 전체 제조업체 중 52.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 사자 수는 1,429천명으로 전체 중소 제조업 종사자 중 52.2%로 나타나 수 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표8] 권역별 중소 제조업체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서울경인권 176, % 176, % 1,685, % 1,428, % 영남권 99, % 99, % 1,104, % 825, % 호남권 27, % 26, % 236, % 177, % 중부권 26, % 26, % 349, % 261, % 기타(강원,제주) 8, % 8, % 48, % 42, % 전체 338, % 338,002 3,424, % 2,737,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47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중소 제조업체는 99,676개로 29.5%, 제조업 종사자 수는 826천명으로 전체 중소 제조업 종사자 중 30.2%로 나타나, 제조업은 입지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항구가 인접해 있어 수출입 여건이 용이한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중소 도 소매업체가 개로 전체 도 소매업체 중 25.8%, 종사자수는 671천명, 전체 도 소매업체 종사자 수 중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다음으로 경기지역의 중소 도 소매업체는 137,791개로 전체 도 소매업체 중 16.0%, 종 사자 수는 397천명으로 전체 도 소매업체 중 17.3%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산의 중소 도 소매업체 8.9%, 종사자 수는 8.8% 순으로 나타남 구분 [표9] 지역별 중소기업의 도 소매업 분야 분포 현황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 전체사업체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도 소매업 859, % 859, % 2,408, % 2,295, % 서울 221, % 221, % 744, % 670, % 부산 76, % 76, % 206, % 202, % 대구 48, % 48, % 130, % 125, % 인천 38, % 38, % 103, % 100, % 광주 26, % 26, % 76, % 74, % 대전 25, % 25, % 71, % 68, % 울산 16, % 16, % 43, % 43, % 경기 137, % 137, % 412, % 396, % 강원 29, % 29, % 67, % 67, % 충북 25, % 25, % 60, % 59, % 충남 33, % 33, % 75, % 74, % 전북 33, % 33, % 79, % 78, % 전남 36, % 36, % 77, % 76, % 경북 46, % 46, % 102, % 101, % 경남 52, % 52, % 127, % 124, % 제주 11, % 11, % 29, % 29,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48 권역별 중소 도매 및 소매업체를 살펴보면, 서울경인권의 도 소매업체는 전체 도 소매업체 중 46.2%로 397천개, 종사자수는 전체 도 소매업체 중 50.9%인 1,169천명으로 나타나 인구분포가 높고 상권이 발달한 수도권 을 중심으로 중소 도 소매업체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집중도가 높은 영남권의 도 소매업체는 전체 도 소매 업체 중 28.1%인 241천개 업체이며, 종사자 수는 전체 도 소매업체의 26.0%인 597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호남권의 중소 도 소매업체는 11.2%, 종사자수는 10.0%인 것으로 나타남 [표10] 권역별 중소 도 소매업체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서울경인권 397, % 397, % 1,259, % 1,168, % 영남권 241, % 241, % 609, % 597, % 호남권 96, % 96, % 233, % 229, % 중부권 83, % 83, % 207, % 202, % 기타(강원,제주) 40, % 40, % 97, % 96, % 전체 859, % 859, % 2,408, % 2,295,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지역별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숙 박 음식점업 중 18.9%인 117천개 업체, 종사자수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 중 22.2%인 364천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경기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체 중 18.0%, 종사자수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 중 19.2%, 부산은 전체 숙박 음식점업 중 8.1%, 종사자수는 7.8% 순으로 나타남

49 [표11] 지역별 중소기업의 숙박 음식점업 분야 분포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사업체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숙박 음식점업 620, % 620, % 1,688, % 1,641, % 서울 117, % 117, % 391, % 364, % 부산 50, % 50, % 131, % 127, % 대구 32, % 32, % 81, % 80, % 인천 28, % 28, % 75, % 74, % 광주 16, % 16, % 45, % 45, % 대전 17, % 17, % 48, % 47, % 울산 14, % 14, % 36, % 36, % 경기 111, % 111, % 319, % 314, % 강원 32, % 32, % 77, % 74, % 충북 20, % 20, % 50, % 49, % 충남 28, % 28, % 69, % 68, % 전북 21, % 21, % 55, % 54, % 전남 26, % 26, % 61, % 61, % 경북 42, % 42, % 96, % 95, % 경남 48, % 48, % 116, % 114, % 제주 10, % 10, % 32, % 31,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권역별 중소 숙박 및 음식점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인권의 숙박 음식점업 체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체 중 41.6%로 258천개, 종사자수는 전체 숙박 음식 점업체 중 45.9%인 754천명으로 나타나 인구분포가 높고 상권이 발달한 수 도권을 중심으로 숙박 음식점업체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집중도가 높고 상권이 발달한 부산, 대구 등 영남권의 중소 숙박 음식점업체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체 중 30.3%, 종사

50 자 수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체 중 27.7%로 숙박 음식점업이 성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표12] 권역별 중소 숙박 음식점업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서울경인권 258, % 257, % 787, % 753, % 영남권 187, % 187, % 461, % 454, % 호남권 65, % 65, % 162, % 160, % 중부권 66, % 66, % 167, % 166, % 기타(강원,제주) 42, % 42, % 109, % 106, % 전체 620, % 620, % 1,688, % 1,641,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51 3)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및 재무구조 (1)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살펴보면, 2000~2005년간 전산업의 고 용증가분인 1,157천명 중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은 1,818천명인 157.1% 가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오히려 660천명인 감소한 -57.1% 만큼 고용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13]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 및 기여율 (단위 : 명,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감 ('00-'05) 전산업 증감 700, , ,638 65,715 5, ,831 1,157,340 - 중소기업 811, , ,223 89,610 59, ,240 1,818,267 (기여율) (115.8) (245.2) (127.5) (136.4) ( 1,171.6) (191.7) (157.1) - 대 기 업 110, ,023 89,585 23,895 54, , ,927 (기여율) ( 15.8) ( 145.2) ( 27.5) ( 36.4) (1,071.6) (91.7) ( 57.1) 주 : 1. 증감은 전년대비 종사자수 증감인원 2. 기여율은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07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살펴보면, 1960~70년에는 대기업위주 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고용 및 생산, 부가가치 등 경제 전반에서 대기업의 기여도가 지대하였으나, 이후 1980년대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강화되기 시작 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기여율이 81.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중소기업의 고용 흡수력뿐만 아니라, 대기업

52 의 고용기여율도 급감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생산 기여 율은 90년대 50.3%, 2000~2005년까지 52.8%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기여율 또한 90년대 이후 50% 이상을 나타내 고 있음. 2006년 이후 현재까지는 다소 경기가 침체되어 중소기업의 생 산기여율이 49.5%로 다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표14] 연대별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비교 (단위 : %) 구 분 1960년대 (63~69) 1970년대 (70~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00~05) 전 체 (63~05)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생 산 액 부 가 가 치 증감률 기여율 증감률 기여율 증감률 기여율 증감률 기여율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주 : 1. 종사자수 5인 이상 기준이며, 증감은 기간 중 증감수치임 2.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07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조

53 (2)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유동비율은 2006년 %로 전년 대비 3.6% 상승한 반면, 고정비율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채무 지불능력이 지난해 보다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임 한편 자기자본비율은 2006년 40.76%로 전년대비 2.9% 소폭 상승했 으며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도 2006년 %로 전년대 비 -4.7% 하락하여 안정성이 다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차입금 의존도는 장기차입금 증가에 따라 2005년도에 비해 2006년 도에는 34.32%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5]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비교 (단위 : %) 항목별 유동비율 고정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주 : 1.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2. 고정비율 = 고정자산/자기자본 3.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4.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5.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장 단기 차입금+회사채)/총자산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DB 참조

54 2.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조달청 지원정책 현황 1)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1)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및 목적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구매의 증대) 1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 다)에 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受 注 ) 기회 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르고 있음 과거의 경제성장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된 까닭에 80년대 이후 중소 기업 지원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최근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들 에게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2) 중소기업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2007년 7월말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수는 207,016개로 조달청 등록 전체 기업 수인 208,573개의 99.3%에 이르고 있음 이중 물품 용역부문에 132,195개, 시설부문에 74,821개 등록

55 조달청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7 년 중소기업 지원계획 규모는 관련 전체 사업규모(243,900억원)의 71.8%(17.5 조)에 이르고 있음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2003년 약 13.5조원에서 2004년 15.6조 원, 2005년 15.7조원, 2006년 17.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2007년에는 2006년과 비슷하게 17.5조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등 연 간 62% 70% 정도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표16]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 지원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총사업 실적(A)* 190, , , , , , ,830 중기지원실적(B) 118, , , , , , ,229 지 원 율(B/A) 전년대비 증가율 주) * 총사업실적 : 내자계약 + 공사계약 + 시설용역계약 + 비축방출 조달청의 사업별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지원현황 ❶ 물품구매 1 조달청 물품구매 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56 - 조달청은 보훈 복지단체 물품 구매계약 업무처리기준 에 따라 장애인단 체 및 보훈단체 등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 - 장애인단체 및 보훈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중 물량배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물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물품(이하 의무구매물품 )과 중소기업지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해 매년 중소기업청장이 고 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 이전에 물량배정비율을 정하 여 수의계약하고 있는 물품이 우선구매 대상이 됨 창업, 벤처 중소기술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조달물자의 물질향 상을 위하여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함 (조달청 고시 제2005-5호( ) 개정) -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며, 우수 제품 우선구매에 해당되는 제품은 가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 인증 제품, 나산업발전법에 의한 신기술인증 도는 우수품질인증 제품, 다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인증 제품, 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 신기술 인증제품, 마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신기술 인증제품, 바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사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아자원재활용 효과가 큰 물품으로써 주무부장관이 품질인증을 한 제품, 자환경시술개발및지원에관 한법률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 환경기술검증 제품 및 환경표지 환경성정표 지인증 제품

57 * 단, 현장시공에 의해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 품(농약 포함)이거나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 식료품류, 동 식물류, 농 수산물류, 무 기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은 제외되며,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우수제품선정심시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 심사시 기술혁신 중소 벤처기업은 1.5점, 중소기업은 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나 기술력이 다소 낮은 중소기업의 스스로 기술개발을 하도록 함은 물론 정부조달 시장 참여 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 운영(226개 품목) MAS 구매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적극 구매 지원 2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내자사업실적(A) 69,720 74,012 81,867 91,100 96, ,608 68,795 중기지원실적(B) 46,215 50,178 55,679 61,258 65,963 74,700 47,052 지 원 율(B/A)

58 ❷ 시설공사 1 조달청 시설공사 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여 대기업의 무제한 참여제한 -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호)에 의하면,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음 - 적용 대상공사로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 쟁입찰 대상공사임(단,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 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7]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건,토목,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900억원 이상 88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2 900억원~330억원 880억원~330억원 500억원~330억원 3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4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5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6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비 고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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