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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KIP연2-05 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BC)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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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조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 (BC) 분석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 국 조 달 연 구 원 원 장 신 삼 철 연구책임자 김정포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진 이미정 책임연구원 유재미 연 구 원 김인수 연 구 원 박영숙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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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요약] 1. 서론 1) 연구배경 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보훈 복지단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보호 및 지원은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입법적 지원과 보호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임무 중 하나이 며,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과제임 조달청은 고유기능인 국가조달사업을 통하여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 나, 향후 이러한 지원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지원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 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제도에 투입되는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산출하여 비교해 보고, 정책실행의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결과(정책평가의 효율성 분석 또는 비용-편익분석)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임 2) 연구 목적 현재 조달청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정량적 인 정책실행 평가(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가 현재까지 미흡하여 해당 정책의 수립, 실행, 사후관리 및 확 대 등 정책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 지원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정책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점검해보고, 향후 조달청의 관련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연구범위 및 수행방향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과 같은 무형적 성격의 정책 평가는 해당 정책집행에 투입되는 비용과 편 익의 정확한 식별 및 해당 항목별 규범화가 어렵고 항목의 식별 및 규범화에 따른 객관적인 화폐적 가치 산출에도 모호한 측면이 다소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효율성 평가)과 함께 해당 정책 목표가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와 정책수혜 대상인 특정집단에게 정책이 목표한 만큼의 적절한 혜택을 실효적으로 주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해볼 수 있는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여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유효성에 대해 보완 평가해 보고자 함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소 지방기업 일반사항 및 중소 지방기업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 중소 지방기업의 현황 및 정의에 대한 검토와 조달청의 중소 지방기업 관련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중소 지방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현황과 조달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 지방기업기업 지원정책 사항 및 현황 파악 해외의 중소 지방기업 관련 지원정책과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실행에 대한 시사점 도출 - i -

6 2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편익(효율성) 분석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에 따른 국가경제 산업파급효과(효과성) 분석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만족도(효과성) 분석 3 연구결과에 따른 향후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기업 관련 지원정책 발전방안 논의 4) 연구 방법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을 수행함 1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실행에 투입된 비용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 원제도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실제적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분을 일 반경쟁계약분과 비교하여 추가적 비용투입분의 크기를 산출함 2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따른 중소 지방기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비시장 재화에 대 한 가치 측정방법인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가 실제계약에 미친 영향력을 직접 설문하는 방식을 이용함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의 연구 분석을 수행함 1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거나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 지방기업들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효과성 분석(subjective)을 수행 2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평가해보는 산업연관관계효과분석을 수행함 2.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조달청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은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를 통하여 구매하는데 투입된 추가금액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금액과 경쟁입찰로 집행되었을 때의 계약금액의 차이는 화폐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며, 다른 비용요인에 비해 다분히 외재적 성격을 띄고 있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정책투입 비용으로 추정하기에 적합함 구체적으로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투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2006년 2007년 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과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 : 52,372계약, 6조 5,456억원(평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 : 9,061계약, 17조 7,309억원(평 - ii -

7 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낙찰률 차이는 7.465(%) 따라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투입(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수행으 로 발생된 부분)된 중소기업 지원액(투입비용)은 약 5,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또한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지방기업 지원투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2006년 2007년 7월까 지의 지방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과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 : 36,368계약, 4조 4,836억원(평균 낙 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 : 14,036계약, 18조 5,325억원(평 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낙찰률 차이는 7.775(%) 따라서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투입된 비용은 이상과 같은 분석과정에 따라 약 3,648억원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따라 발생되는 잠재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2가 지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1비시장적 접근법의 하나인 가상가치접근법(CVM)과 2해당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이 공공조달 계약을 낙찰 받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낙찰건에 대해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이 미친 직접적인 기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임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 산출 내용 1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정된 잠재편익은 약 1조 1,599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2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정된 잠재편익은 약 1조 709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 산출 내용 1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정된 잠재편익은 약 8,577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2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정된 잠재편익은 약 7,313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iii -

8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편익-비용 분석결과 1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중소기업들이 지원제 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6,493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1개(전체 17,697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3,670만원 정도의 추 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냄 2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중소기업들이 지원제 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5,603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1개(전체 17,697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3,170만원 정도의 추 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투입분에 비해 정책시행에 따르는 편익 증가분이 약 5,603억원 6,493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시행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업체당 약 3,170만원 3,670만원 정도 의 정상수익 이외에 추가수익을 창출시켜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편익-비용 분석결과 1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지방기업들이 지원제 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4,929억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달청의 지방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지방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잠재적 편익금액은 조달청에 납품한 지방기업 1개(전체 12,723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3,874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2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지방기업들이 지원제 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3,664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방기 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지방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잠재적 편익금액은 조달청에 납품한 지방기업 1개(전체 12,723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2,880만원 정 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는 지방기업 지원제도는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투입분에 비해 정책시행에 따르는 편익 증가분이 약 3,664억원 4,929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시행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지방기업 업체당 약 2,880만원 3,874만원 정 도의 정상수익 이외에 추가수익을 창출시켜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결과 요약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연관분석 을 통하여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iv -

9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1원어치의 투자는 국민경제적으로 약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분석된 생산유발효과를 바탕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조달 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지출된 총 계약금액을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라 할 때, 경제 전반적으로 다른 부문에 총 6조 2,826억원의 생산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조달계약금액이 10억원 늘었을 때 각 산업별로 어느 정도의 취 업이 유발되는지를 계상한 취업유발계수는 총 9.44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할 때, 총 61,8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3 한 단위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 투자가 다른 부문에서 유발시키는 부가가치 유발액을 의 미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로 나타나,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 지원 사업에 지출된 총 계약금액을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라 할 때,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유발액을 계산해보면 총 2조 3,945억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4.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만족도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결과 요약 (1) 중소 지방기업의 일반현황 분석결과 요약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조달청과의 연간평균 계약건수는 177.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평균 계약금 액은 7억 39백만원으로 나타났고, 지방기업의 조달청과의 연간 평균 계약건수는 123.7건이며, 연간 평균 계 약금액은 6,810백만원으로 나타남 지방기업은 서울소재 기업에 비해 계약건수는 평균 179.5건 적었으며, 계약금액은 평균 1억 86백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규모 뿐만 아니라 조달청 계약건수 및 계약 금액에서도 서울소재 기업이 지방기업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30인 이하의 종업원을 보유한 응답 중소기업이 전체 의 60.4%이며, 특히 11인~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전체 응답한 중소기업의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 태동기인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10.8%, 산업 발전기인 1970년대에서 1990년 이전까지 설립된 기업이 24.2%, 1990년대 설립된 기업들이 35.8%, 2000년 이후 설립된 기업이 29.2%로 나타나, 응답기업들의 창업연도가 시대별로 고르 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응답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절반가량인 261개사(43.2%)가 제조업 분야이며, 다음으로는 건설 업 229개사(37.9%), 도매 및 소매업이 35개사(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세 분야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약 87%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물품부문에 등록 한 기업은 응답 전체 기업의 56.5%(341개), 시설공사부문에 등록한 기업은 35.4%(214개 기업), 용역부 문에 등록한 기업은 5.6%(34개 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의 과반수 이상 이 물품조달 부문에 등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v -

10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조달청 계약현황을 종합해 보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4개 기업 (83.8%)이 조달청을 통하여 1회성의 단일계약납품이 아닌 복수연도 내지는 연속기간으로 정부 공공조달 계약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분석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분석결과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기업 당사자들의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96점(7점 척도 응답, 1점은 전혀 모름, 4점은 보통, 7점은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평균 에 조금 못 미치는 값이 나타남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중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제도는 일정규모 이하(국 가기관 1.9억원 미만, 광역지자체 3억원 미만, 기초자치단체 5억원 미만)의 물품제조 및 용역과 일정금액 (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미만) 시설공사의 경우, 소재업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의무화하는 지역업체의 공동계약제도에 대한 인지도로 5.02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은 공공조달납품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정책에 관 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선 구매대상 등 공공조달납품계약과 직 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 정도 분석결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평균 5.60점(보통 4.0)으로 지원제도의 인식정도 보다 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공공조달에 대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조달청의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으로 지원제도가 중소기 업의 개발실적 및 경쟁력을 저하 내지 상실시키게 만들어 제품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의견과 중소기업 보호도 필요하지만 경쟁사회인 만큼 경쟁력 제고 이외의 방법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의견 등이 있었음 또한 조달청의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은 5.15점으로 다소 높게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은 응답 기업의 평균 점수보다도 높은 5.29점으로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지원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냄 조달청 지방기업 공공조달지원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지역의 기업 물 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저질의 물품사용에 따른 하자발생시 더 큰 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됨 - vi -

11 (3) 응답기업의 조달청 지원제도 혜택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 중소기업 중 조달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을 받 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소기업 중 75개(12.4%)로 나타났음 응답 중소기업 중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혜택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소기업 중 50개(8.3%)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치를 나타냈음 응답 중소기업 중 물품구매계약의 적격심사시 가점부여(기술혁신 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혜택 을 받은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117개(19.4%)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은 기업들이 본 지원제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해당 기업이 특정 공공조달계약을 수행할 때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본 제도에 따른 자신의 수혜 혜택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시설공사부문에서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지역업체에 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해 주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국가기관 공사 : 74억원 미 만, 광역지자체 공사 : 222억원 미만, 기초지자체 공사 : 7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 급을 의무화(지역업체 지분 최대 49%까지)해야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 전체 응답기업 중 169개 (28.0%)가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응답함 시설공사계약에서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을 참여할 경우 심사분야 (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의 최대 8%가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에 대해 응답 업체들 중 13.1%인 79개 업체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연2.5% 저리, 6개월간 외상방출제도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 전체가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재정능력이 취약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선금지급제도는 응답 중소기업 중 107개인 17.7%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일부 중소기업은 선금지급 업무처리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음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물자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역수요 물 자에 대한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응답 중소기업 중 2%(12개)만이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 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 지자체 70억원 미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수주를 보장하는 정책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 중 8.1%(4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 기업 중 시설공사부문에 등록 참여하고 있는 기업(35.4%)과 비교해 볼 때 정책지원의 실효성이 다소 떨 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지원정책에 대해 응답 기업들이 상 대적으로 낮은 정책수혜 여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원제도의 특성상 보조 금 지급이나 물품 및 시설보조 등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우대가점 적용 등 - vii -

12 간접 지원제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당 기업들이 지원제도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들의 경영안정화 등 수치적으로 접근해 수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 어 지원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교육의 부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조달청의 공공조달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조달청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개별 만족도 분석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 소기업들의 만족도는 4.13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들의 만족도가 서울소재 기업에 비 해 다소 낮은 4.10으로 나타남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은 평균 4.36점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이 제도 또한 평균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시 가점(기술혁신 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들은 4.58점 만족도를 나타내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 중소기업들의 물품구매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44점으로 개별 만족도에 비해 다소 높은 만족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은 5.30점 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 지역수요 물자에 대한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만족도는 4.36점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들이 지역업 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물품구매계약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10%이상) 업체를 구성하여 입찰시 적격심사 가산점(0.5점) 부여 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4.55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지방기업의 만족도는 4.69로 나타나 본 제도가 지방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 지자체 70억원 미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공사에 대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 도록 혜택을 주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60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기업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 균 4.71로 높게 나타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유용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정금액(국가기관 74억, 광역지자체 222억원 미만, 기초지자체 70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가 최대 49%까지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 체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4.59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시설공사계약시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을 참여할 경우 심사분 - viii -

13 야(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의 최대 8%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65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원자재에 대해 중소기업에 우선방출하며, 특히 지방중소기업에게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상시 판매하는 비축 원자재 우선방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43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 만족도 분석결과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4.65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조달청의 지원제도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서울소재기업과 지방 기업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지방기업의 만족도가 4.64점으로 응답 중소기업 전체 평균 만족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조달청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조달청 지원제도에 관한 정 보제공 및 홍보 부족을 가장 불만적인 이유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원제도의 실효성 결여 문제와 함께 특히 지연제한 계약제도에 관해 발주공사가 대부분 대기업을 대상으로 발주되고 있어 지역업체가 실 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특수품목의 지역제한으로 오히려 특정업체가 혜택을 독점하게 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기대-성과(만족도)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 조달청의 거의 모든 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기대와 만족간 차이(gap)가 -0.53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차이(gap)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별 지원제도에 대한 차이(gap)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원자재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방출제도만 필 요성 인식정도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와 P-E(gap)이 긍정적으로 나왔으며, 그 외의 중소기업 공공 조달 지원정책과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정책 등은 모두 부정적(-)인 차이(gap)를 나타냄 이 중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는 필요성 인식정도와 만족도간의 차이(gap)가 -1.16으로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소재 기업들이 필요성과 만족도 간의 차이가 -1.23로 나타나 필요성 인식 에 비해 그 기대효과가 못 미친다고 생각해 매우 부정적(-)인 차이를 나타냄 (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SERVQUAL 분석 결과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5가지 차원 모두 평균 4점을 넘고 있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서비스 품질은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유형성(4.88)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 타낸 항목은 공감성(4.46)으로 나타남 - ix -

14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원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서비스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들은 평균 이상 정도의 서비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서브퀄 구성요소들 중 유형성의 차원평균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감성의 평균 만족도는 4.46으로 보통수준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음 전반적인 구성항목들을 살펴보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등 인터넷 신청 등 선진화된 기법 사용정도에 따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서비스의 편리성, 지원기관 및 담당자의 신뢰 성과 안정성 등에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측 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반면, 응답 중소기업들은 조달청의 담당자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고객이해 및 융통성 측면에서 상대적 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도 부족 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고객의 욕구 및 수요에 대한 지원담당자들의 이해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원제도는 고객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욕구와 각각의 업종 및 분야별 기 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시켜 정책을 집행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의 제반여건의 고려 없이 집행되고 있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서브퀄 개별 차원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응성을 제외한 4가지 차원(유형성, 신뢰성, 보증성, 공감성)이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수준 5%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형성, 신뢰성, 보증성, 공감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공감성과 신뢰성에서 높은 회귀계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공감성과 신뢰성 은 지원기관인 조달청과 수여기관인 중소 및 지방기업간의 양방향간 영향요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우선 개선사항 분석결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중 가장 시급히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조 사 분석한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 중 18%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 도를 지적했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가 15.6%, 선금지금제도가 13.7%,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13.2%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음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너무 많아 남발되는 듯한 경향이 있으며, 중 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해 대기업이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함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 보훈단체 등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중기조합과 장애인 보훈단체 는 성격이 다른 단체이므로 조합에 우선구매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특정단 체가 아닌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 x -

15 5. 결론 :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효율성(비용-편익분석) 및 효과성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우대제도의 실제 혜택여부에 대해 해당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매우 낮은 빈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제도 시행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음 따라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홍보 및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소기업 및 지 방기업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며 실제적인 영업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 의 경우 스스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기관의 일정 부 분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해 주는 것임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의 인지적 기대(필요성)와 현실 적 만족도간 차이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평균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정부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에는 그다지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만족중심의 정책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임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은 평균 이상의 서비스 품질수 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이나 담당자의 신뢰성과 친절성, 해당 제도에 대한 담당자 의 지식보유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달청의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지원관련 안내문 및 자료구비 정도와 지원과 관련된 문제제기시 적극적 확인 및 해결정도, 그리고 지원과 관련된 문제제기 시 적극적인 확인 및 해결정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조달청이나 조달청 담당자 자체에 대해서는 공적 임무를 수 행하는 사업주체로서 신뢰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는 결과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 한 교육 및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4 마지막으로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평가 시스템(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우선적으로 관련 자료의 축적 및 데이터베이스 고도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향후 분석이 체계적인 관 련 데이터베이스가 기초가 될 때에 비로써 과학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임 - xi -

16 또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평가에 대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 요하며, 이를 지원사업의 내부평가 시스템에 적적히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이 수해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지원정책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나은 제도 개선 및 제도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필수적인 사항 이라 할 수 있음 - xii -

17 목 차 1.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수행방향 5 1) 연구범위 5 2) 연구수행방향 7 3.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현황 고찰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14 1)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의와 지원 필요성 14 2)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현황 16 3)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및 재무구조 28 (1)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28 (2)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조달청 지원정책 현황 31 1)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31 (1)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및 목적 31 (2) 중소기업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31 2)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39 (1) 지방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39 (2) 지방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실적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해외 사례 44 1)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44 (1) 미국의 중소기업 정의 및 현황 44 (2)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46 2)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61 (1) 일본의 중소기업 정의 및 법적 근거 61 (2) 일본의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지원의 주요 지침 62 (3) 일본의 정부 공공조달 현황 70 3)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74 (1) 영국의 중소기업 정의 및 현황 74 (2)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75 (3) 영국의 공공조달 규모 80 4) EU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81 (1) 중소기업보호 관련 조달제도 존재 여부 81 (2) EU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계약참여시 중소기업보호 관한 반응 82 5) 캐나다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83 (1) 캐나다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요 원칙 83

18 (2) 캐나다의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 83 6) 해외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우리나라 지원제도의 비교 87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비교 87 (2) 중소기업 지원관련법 체계 비교 88 (3) 중소기업 지원조직 비교 89 (4)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제도 비교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BC) 분석 정부기관 정책평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고찰 92 1) 정책평가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 93 2) 비용-편익분석 수행에서의 핵심평가사항 94 3) 비용-편익분석에서의 유의사항 조달청 지원정책의 사회적 비용-편익(BC)분석 절차 100 1)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의 추정 방법 100 2)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의 추정 방법 101 3) 조사 대상 및 일정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7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 산출근거 및 결과 107 (1)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산출 근거 및 결과 107 (2)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산출 근거 및 결과 109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112 (1)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112 (2)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116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121 (1)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121 (2)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조달청 지원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126 1) 산업연관분석의 정의 126 2) 산업연관분석의 원리 126 3)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29 4) 산업연관분석의 효과 131 (1) 생산유발효과 132 (2) 취업유발효과 134 (3) 부가가치 유발효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 137 1) 생산유발효과 140 2) 취업유발효과 142 3) 부가가치 유발효과 144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국민경제적 위치 146

19 5.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효과성 분석 조달청 지원제도 만족도 지표에 따른 효과성 분석 개요 148 1) 조사 목적 148 2) 조사 대상 및 표본의 선정 148 3) 조사 일정 및 조사 방법 151 4) 조사 내용 조달청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결과 153 1) 응답기업의 일반현황 153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분석결과 164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분석결과 164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 정도 분석결과 167 3) 응답기업의 조달청 지원제도 혜택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169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176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개별 만족도 분석 결과 176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 만족도 분석결과 189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기대-성과(만족도)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 192 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SERVQUAL 분석 결과 194 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우선 개선사항 분석결과 205 7) 개방형 응답 결과 207 (1) 중소기업 정부조달 지원제도 관련 207 (2) 지방기업 정부조달 지원제도 관련 211 (3) 기타 공공조달 지원제도 213 (4)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공공조달제도 중 가장 우선 개선사항 결론 :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214 1)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결과 요약 214 (1)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산출 근거 및 결과 요약 214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215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216 2)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결과 요약 218 3)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만족도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결과 요약 219 (1) 중소 지방기업의 일반현황 분석결과 요약 219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분석결과 221 (3) 응답기업의 조달청 지원제도 혜택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222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225 (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SERVQUAL 분석 결과 228 (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우선 개선사항 분석결과 정책 제언 :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운영 개선방안 233

20 참고문헌 236 <부록> 238

21 표 차 례 [표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16 [표2] 산업별 중소기업 및 대기업 현황 17 [표3]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8 [표4] 산업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19 [표5] 지역별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2005년 기준) 20 [표6] 지역별 중소기업의 추이 21 [표7] 지역별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 분포 현황 22 [표8] 권역별 중소 제조업체의 현황 23 [표9] 지역별 중소기업의 도 소매업 분야 분포 현황 24 [표10] 권역별 중소 도 소매업체의 현황 25 [표11] 지역별 중소기업의 숙박 음식점업 분야 분포 현황 26 [표12] 권역별 중소 숙박 음식점업의 현황 27 [표13]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 및 기여율 28 [표14] 연대별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비교 29 [표15]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비교 30 [표16]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 지원실적 현황 32 [표17]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 35 [표18] 정부조달 관련 지방기업 지원실적 현황 40 [표19]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현황 요약 43 [표20] NAICS의 산업분류에 따른 기업규모기준 45 [표21] 비8(a) 소득 목표율 증가예시 52 [표22]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공공조달실적 58 [표23] 미국의 정부조달관련 중소기업의 구매목표 58 [표24] 미국 주요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구매목표(2006~2007회계년도) 59 [표25] 일본의 국가 등 관공수( 官 公 需 ) 계약실적 70 [표26] 지방공공단체의 관공수( 官 公 需 ) 계약실적 71 [표27] 2006년도(평성18년) 중소기업과의 계약실적 72 [표28] 2007년도(평성19년) 중소기업과의 계약목표 73 [표29] 영국의 기업범위 기준 74 [표30] 영국정부의 기관별 대상별 조달규모 80 [표31] 각국의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비교 87 [표32] 각국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 체계 비교 89 [표33] 비시장 재화의 가치측정방법 96 [표34] 산업분류표 139 [표3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생산유발효과 141 [표3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취업유발효과 142 [표37]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44 [표38] 조사 대상 표본집단의 지역별 현황 비율 150 [표39]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효과성 조사내용 152 [표40] 응답 중소기업의 인력 및 매출 현황 153 [표41] 응답 지방기업의 인력 및 매출 현황 154

22 [표42] 응답 중소기업의 조달청 연간 계약현황 154 [표43] 응답 지방기업의 조달청 연간 계약현황 155 [표44]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156 [표45] 응답기업의 설립연도 157 [표46]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 158 [표47] 응답기업의 조달청 등록부문 현황 159 [표48] 응답기업의 나라장터 등록연도 160 [표49] 응답기업의 조달청 계약 현황(단일연도 계약기업) 161 [표50] 응답기업의 조달청 계약현황(복수연도 계약기업) 162 [표51] 조달청 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분석결과 종합 164 [표52]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필요성 167 [표53] 조달청의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필요성 168 [표54]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여부 169 [표55]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혜택여부 170 [표56]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혜택여부 170 [표57]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혜택여부 171 [표58]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혜택여부 172 [표59]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방출제도 혜택여부 172 [표60]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 혜택여부 173 [표61] 지역수요 물자의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혜택여부 173 [표62] 소규모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수주보장 정책 혜택여부 174 [표63]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만족도 176 [표64]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의 만족도 177 [표65]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제도의 만족도 178 [표66] 조달청의 중소기업 물품구매 지원제도 전반의 만족도 179 [표67]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 만족도 180 [표68] 지역수요 물자의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만족도 182 [표69] 물품계약시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업체 적격심사 가산점의 만족도 182 [표70] 소규모 지방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만족도 183 [표71]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제도의 만족도 184 [표72]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의 만족도 186 [표73] 주요 원자재의 중소 지방기업 우선방출제도의 만족도 187 [표74] 조달청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종합) 189 [표75] 지역별 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비교 190 [표76] 조달청 중소 및 지방기업 정부조달지원제도에 대한 기대-성과(E-P) 차이정도 192 [표77]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서브퀄 항목 195 [표78]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서브퀄 모형 신뢰도 및 타당성 196 [표79]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원 지원제도에 대한 서브퀄 모형 분석결과 197 [표80] 조달청 정부조달 지원제도(서비스)의 차원별 만족과 전반적 만족도의 관계 203 [표8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우선 개선사항 205

23 그 림 차 례 [그림1] 본 연구의 목적 4 [그림2] 연구수행방향 7 [그림3] 영국의 중소기업의 현황 75 [그림4]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 비용 산출식 101 [그림5] CVM 실증분석 진행도 102 [그림6] 산업연관표의 구조 129 [그림7] 산업연관분석의 흐름 138 [그림8]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비율 156 [그림9]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 158 [그림10] 응답기업의 조달청 등록부문 현황 159 [그림11]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제도의 불만족 이유 179 [그림12] 물품계약시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업체 적격심사 가산점의 불만족 이유 183 [그림13] 소규모 지방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불만족 이유 184 [그림14]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제도의 불만족 이유 185 [그림15]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의 불만족 이유 186 [그림16] 주요 원자재의 중소 지방기업 저리 외상방출제도의 불만족 이유 187 [그림17]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190 [그림18] 조달청 정부조달 지원제도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전반적 만족도 198 [그림19]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우선 개선사항 206

24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제외 중소기업)은 여성기업, 보훈 복지단체 등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기업에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보호정책의 수행은 국가의 기본임무 중 하나임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은 우리 국가경제의 근간(전체 기업의 99.9% 비중을 차지) 으로, 정부는 건전한 국가경제 육성 및 사회적 부의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하여 이 들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 시켜야 하는 책무를 헌법(제261조)에서 부여받고 있음 특히 최근의 한 미 FTA 협정, 한 EU FTA 협상 등과 같은 개방화 세 계화 흐름 속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등 국내 사회적 약자기업의 지원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정책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제도 및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임 조달청은 고유기능인 국가조달사업을 통하여 이들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1 -

25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은 공적자금 투입 등에 따른 직 접지원이 아닌 사업 참여 기회의 부여라는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여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적고, 지원 대상 기업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통하여 실제시장 수요(납품) 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또한 이들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현안인 사회 경 제적 양극화 해소에도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조달청은 국가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해당 정책의 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관리 및 평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비용 대비 편익 창출효과(정책시행의 효율성 평가)가 어 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방안이 미비하여 정책수행에 따른 비용투입 대비 발생 편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산점 부여, 우대제도 등 간접적인 수단들로 실행되는 정 책에 관한 비용-편익(BC) 분석의 틀을 개발하여 향후 수립될 정책의 효율성 추정 및 평가 시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둘째, 조달청의 중소 지방기업 지원이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국가 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수행되는 지원제도 시행은 해당기업들의 수익성 등 기업경영활동 향상에만 단순히 머물지 않을 것이며 해당기업과 연관되는 전반 - 2 -

26 적 국민경제에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국가경제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평가방법 및 분석틀을 시급히 마련하 여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아 시행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제도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 로 이에 대한 평가분석을 수행하여 지원정책 고객입장에서의 정책 수립 및 집 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국가 구매력을 활용 한 현행 조달청 정부조달부문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와 국민경제 전 반적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조달청의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정책 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를 점검해 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이상과 같은 주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의 수립과 달성이 필요함 현행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세부사항들을 분석 검토하여 해당정책에 따른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수행을 위한 유효한 평가틀을 마련 현행 조달청 지원정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조달청 지원정책의 - 3 -

27 효율성(지원정책 비용-편익(BC)분석) 및 효과성(정책실행에 따른 만족 도 분석)을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시행이 국가경제 전반적 차원에 미치는 정책실행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틀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현행 조달청 지원정책의 국가경제 전반적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평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국가조달관련 지원정 책 유무를 검토해 보고, 이들 지원정책이 우리나라 국가조달정책에 참고 가 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 분석 수행 이상의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 지원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제언 및 합리적 실행방안 제시 [그림1] 본 연구의 목적 - 4 -

28 2. 연구범위 및 수행방향 1) 연구범위 본 연구용역의 수행범위는 과업 지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연구수행의 초점을 두고 진행될 것임 ❶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와 분석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과 관련된 조달청 지원정책의 현황 분석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관련 조달청 지원정책의 세부기준 검토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관련 조달청 지원 실적 및 추이 현황 검토 ❷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모델 수립과 분석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율성 평가 측면 조달청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요인(Cost) 요인의 파 악 검토와 계량화 방안의 개발 및 분석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 지원정책의 수혜자 차원에서 인지되는 실질적 인 지원 혜택(Benefit) 요인의 검토와 계량화 방안의 개발 및 분석 - 5 -

29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정책 비용-편익 종합분석 및 논의 조달청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으로서, 정책의 실수혜자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한 실제 만족도 조사 분석 ❸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시행이 국가경제 전반적 차원에 미 치는 정책실행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틀을 개발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현행 조달청 지원정책의 국가경제 전반적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평가 ❹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국가조달관련 지원정책 유무를 검토해 보고, 이들의 지원정책이 우리나라 국가조달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사례 분석 ❺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 실행을 위한 제언 및 방향 제시 현행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과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파 급효과 평가결과 검토 및 이에 대한 논의 조달청 지원정책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및 정책적 제언 논의 향후 개발되어질 관련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 제공 - 6 -

30 2) 연구수행방향 본 연구수행은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❶진단 및 설계, ❷분석, ❸검토 및 제언의 3단계(Module)로 나누어 추진될 것임 1단계 완료 결과(산출물)가 이후 2단계 진행의 투입물이 되며, 2단계 완료 결과(산출물)가 이후 3단계 진행의 투입물로 연결되는 순차적 연구 진행 [그림2] 연구수행방향 - 7 -

31 ❶ Module 1 : 진단 및 설계 Module 2 부분에서 수행되는 분석모형의 정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함 조달청 지원정책의 세부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지원대상의 규모와 지원 실적 등 지원정책의 수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국가조달관련 지원정 책 유무를 검토하고 실행상의 장단점 검토 분석 비용-편익(BC) 분석에 활용되는 지원정책 수행의 비용요인과 지원정책 실행에 따른 편익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정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면밀 히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업계 및 정책 담당자와의 심층면접(depth interview) 을 통한 정성적 관련요인을 추출 분석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조달청 지원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산업분류코드 및 산업연관표 분석을 수행하고 산업연관분석 구성모형 확정 지원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지원정책 만족도 분석을 위한 항목을 개발하고, 예비 사전조사(sampling data collection)를 통하여 만족도 분석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 이상의 연구진행 방안 및 전략에 대한 조언 및 향후 효율적 연구추진방안을 제안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기관 연구용역 담 당자와의 수시 논의를 통한 연구진행방향의 정합성 확보 - 8 -

32 ❷ Module 2 : 분석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율성 분석 수행 조달청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요인(Cost) 분석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 지원정책의 수혜자 차원에서 인지되는 실질적 인 지원 혜택(Benefit) 분석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정책 비용-편익 종합분석 및 논의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수행 지원정책의 실수혜자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한 진단 및 설계부분에서 개발된 항목을 이용한 실제 만족도 조사 분석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정책 만족도 종합분석 및 논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시행이 국가경제 전반적 차원에 미치는 정책실행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 수행 산업연관분석으로서 산업분류코드 및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IO matrix 분석 수요측면의 생산유발효과, 즉 취업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분석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국가경제 전반적 파급효과 종합분석 및 논의 - 9 -

33 ❸ Module 3 : 검토 현행 조달청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과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파 급효과 평가결과 검토 및 이에 대한 논의 조달청 지원정책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안 및 정책적 제 언 및 방향 논의 향후 개발되어질 관련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 제공

34 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기존 연구의 검토(국내외 문헌조사)와 실제적인 실태조사 및 관계기 관과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함 기존 연구의 검토 및 국내외 문헌조사 기존의 정부조달 지원정책 관련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조달을 활용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지원정책상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부조달을 활용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실효 성 및 향후 예상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향후 시행에 대한 기본방향과 개선방 안에 대한 틀을 마련함 실태조사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제시된 대안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실제 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 이고자 노력함 해당 행정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feed-back을 통한 연구결과 의 실효성 제고 조달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 지원정책 실행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 정부기관의 의견을 비롯, 관련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하게 얽혀 있는 점을 감안, 이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35 을 거치도록 노력함 외부 전문가 활용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자문을 받아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과 공정성, 객관성, 그리 고 정책당국의 수용성을 제고함

36 4.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총 6장으로 구성됨.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함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정부의 중소 지 방기업 지원제도 및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현황, 그리고 해외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사항을 고찰함 제3장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편익 (효율성) 분석을 수행함 제4장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 지방기업이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 석해보는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산업연관관계분석을 수행함 제5장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중소 지방기업에 대한 직접설문을 통해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만족도 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수행함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함

37 2.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 책의 현황 고찰 1.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의 및 일반현황 1)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의와 지원 필요성 중소기업을 정의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기준(정의)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중소 기업의 범위(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주요기준은 주로 양적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자본금 기준 2가지로 되어 있으며, 특 정기업이 이들 기준 중 한 가지 기준에만 부합되면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 으로 인정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 서비스업 등은 10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금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업 80억원 이하, 건설업 30억원 이하, 서비스업 등(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지방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같은 범위(정의)기준이 특정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사업의 주된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지방기업을 정의(판단)하고 있음

38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 고용의 89.1%를 차 지하는 등 국민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2005년 생산액은 전체 경제의 49.6%, 수출은 32.4%에 이 르는 등 실질적인 경제 기여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국민경제의 중심축으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의 안정적인 판로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부문의 진입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력, 영업력, 및 기술력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재정구조의 건전성 확대를 가져오며,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지식집약산업으로의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를 가능케 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를 촉진하게 될 것임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업 간,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 져와 소비 및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중산층의 안정화 및 경기 선순환 구조의 정착에 기여할 것임

39 2)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현황 중소기업청이 발표하고 있는 최신 자료인 2005년 전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99.9%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의 88.2%에 이르고 있는 등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음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는 3,006,053개이며, 이중 중소 기업은 3,001,893개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활동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또한,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수 12,222,161명 중에 서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0,771,623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의 88.2%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표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전 체 2,777,986 2,864,134 2,876,817 2,953,124 3,004,105 3,003,180 3,006,053 중소기업 2,769,012 2,854,081 2,871,951 2,948,171 2,999,297 2,998,223 3,001,893 비 중 전 체 10,829,961 11,530,908 11,650,034 11,975,672 12,041,387 12,036,330 12,222,161 중소기업 8,866,001 9,677,648 9,969,797 10,385,020 10,474,630 10,415,383 10,771,623 비 중 자료: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40 중소기업의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28.6%, 숙박 및 음식업 20.7%, 제조업 11.3%, 운수업 11.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대기업은 제조 업 16.4%, 도 소매업 15.3%, 사업서비스업 14.1%, 숙박 및 음식점업 10.0% 순 인 것으로 나타남 [표2] 산업별 중소기업 및 대기업 현황 구 분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비중 (단위 : 개, %) 전산업 3,001, % 4, % 농업 및 임업 % % 어업 % 2 0.0% 광업 1, % 1 0.0% 제조업 338,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건설업 88, % % 도매 및 소매업 859, % % 숙박 및 음식점업 620, % % 운수업 335, % % 통신업 5, % 9 0.2% 금융 및 보험업 8, % % 부동산 및 임대업 100, % % 사업 서비스업 82, % % 교육 서비스업 103,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0,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125, % % 269, % %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소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50인 미만, 기타는 10인 미만)이 전체사업자의 2,

41 천개96.8%이며, 전체종사자의 7,708천명으로 63.1%를 차지하였으며, 중기 업(중소기업 중 소기업 제외)은 각각 91천개로 3.0%, 전체 종사자의 3,063 천명 25.1%로 나타남 [표3]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천개, 천명) 전 체 중 소 기 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소 계 대기업 사업 체수 3,003 3,006 2,678 2,654 2,913 2, , (100.0) (100.0) (89.2) (88.3) (97.0) (96.8) (2.8) (3.0) (99.8) (99.9) (0.2) (0.1) 종사 자수 12,036 12,222 5,212 5,121 7,602 7,708 2,813 3,063 10,415 10,771 1,621 1,450 (100.0) (100.0) (43.3) (41.9) (63.2) (63.1) (23.4) (25.1) (86.5) (88.1) (13.5) (11.9) 주: 1.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계 = 소기업 + 중기업 2. ( )안은 각 산업별 전체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종사자수 기준으로 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 88.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9.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83.2%, 도매 및 소매업 75.3%이며, 전기 가스 및 수도업 7.0% 및 사업서비스 업 32.6%에서는 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42 [표4] 산업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산업 3,006,053 12,222,161 3,001,893 10,771,623 4,160 1,450,538 농업 및 임업 458 5, , ,399 어업 128 4, , 광업 1,848 16,466 1,847 15, ,261 제조업 338,685 3,424, ,002 2,737, ,53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795 건설업 88, ,630 88, , ,617 도매 및 소매업 859,857 2,408, ,222 2,295, ,210 숙박 및 음식점업 620,658 1,688, ,244 1,641, ,985 운수업 336, , , , ,720 통신업 5,902 56,189 5,893 50, ,090 금융 및 보험업 8, ,434 8,472 48, ,651 부동산 및 임대업 100, , , , ,705 사업 서비스업 83, ,026 82, , ,883 교육 서비스업 104, , , , ,44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60, ,875 60, , , , , , , , , , , , ,506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43 또한, 중소기업청이 발표하고 있는 최신 자료인 2005년 전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지방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76.4%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의 66.5%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는 3,006,053개이며, 이중 지방기업 은 2,296,607개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의 76.4%가 지방기업임을 알 수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수 12,222,161명 중 에서 지방기업 종사자수는 8,133,466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의 66.5%가 지방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5] 지역별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구성비 중소기업 구성비 전체 구성비 중소기업 구성비 전국 3,006, % 3,001, % 12,222, % 10,771, % 서울 709, % 707, % 3,165, % 2,638, % 부산 250, % 250, % 908, % 836, % 대구 171, % 171, % 576, % 548, % 인천 146, % 146, % 602, % 558, % 광주 89, % 89, % 341, % 303, % 대전 84, % 84, % 295, % 271, % 울산 61, % 61, % 325, % 241, % 경기 561, % 560, % 2,569, % 2,292, % 강원 106, % 106, % 314, % 297, % 충북 88, % 88, % 349, % 316, % 충남 114, % 114, % 460, % 401, % 전북 106, % 106, % 346, % 324, % 전남 111, % 111, % 359, % 330, % 경북 166, % 166, % 649, % 560, % 경남 196, % 195, % 833, % 731, % 제주 39, % 39, % 123, % 117,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44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708천개 사업체(23.6%)에 2,638 천명(24.5%)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업체는 561천개로 18.7%, 종사자는 2,293천명 21.3%, 부산의 사업체는 251개로 8.3%, 종사자수는 836천명, 7.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로 분류해 보면,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1,414천개로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전체 종사자수의 50.9%인 5,489천명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 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 중소기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영남권은 27.1%, 중부권 9.2%, 호남 권은 8.9%의 비중을 나타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편중현상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6] 지역별 중소기업의 추이 (단위:%)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기 타 (강원, 제주) 자료:통계청, 연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참조

45 지방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 소매업으로 859,222개 업체 로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음식점업 620,244개 업체, 20.7%, 제조업338,002개, 11.3% 순으로 나타남 한편, 지방 중소기업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2,737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도 소매업이 2,295천명으로 21.3%, 숙박 음식점업 1,641천명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7] 지역별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 분포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사업체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제조업 338, % 338, % 3,424, % 2,737, % 서울 69, % 69, % 470, % 402, % 부산 28, % 28, % 200, % 177, % 대구 23, % 23, % 154, % 145, % 인천 21, % 21, % 225, % 201, % 광주 7, % 7, % 69, % 48, % 대전 6, % 6, % 46, % 38, % 울산 5, % 5, % 140, % 61, % 경기 85, % 85, % 990, % 824, % 강원 6, % 6, % 40, % 35, % 충북 8, % 8, % 121, % 94, % 충남 11, % 11, % 182, % 129, % 전북 9, % 9, % 80, % 64, % 전남 10, % 10, % 86, % 65, % 경북 18, % 18, % 262, % 182, % 경남 24, % 24, % 346, % 258, % 제주 1, % 1, % 7, % 7,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46 지방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의 지역분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조업 분야의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의 중소 제 조업체가 전체 제조업체 중 25.2%,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 중 3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서울은 전체 제조업체 중 20.6%로 나타났으나 종사자 수는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14.7%로 나타나, 입지의 확장가능성 및 지가상승 부담 등이 원인으로 인해 대개 제조업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는 서울 인근의 경인지역에 분포하는 입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 음으로는 경남지역 중소 제조업체는 7.2%, 종사자수는 9.5%로 나타남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인권의 중소 제조업체 는 176,264개로 전체 제조업체 중 52.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 사자 수는 1,429천명으로 전체 중소 제조업 종사자 중 52.2%로 나타나 수 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표8] 권역별 중소 제조업체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서울경인권 176, % 176, % 1,685, % 1,428, % 영남권 99, % 99, % 1,104, % 825, % 호남권 27, % 26, % 236, % 177, % 중부권 26, % 26, % 349, % 261, % 기타(강원,제주) 8, % 8, % 48, % 42, % 전체 338, % 338,002 3,424, % 2,737,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47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중소 제조업체는 99,676개로 29.5%, 제조업 종사자 수는 826천명으로 전체 중소 제조업 종사자 중 30.2%로 나타나, 제조업은 입지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항구가 인접해 있어 수출입 여건이 용이한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중소 도 소매업체가 개로 전체 도 소매업체 중 25.8%, 종사자수는 671천명, 전체 도 소매업체 종사자 수 중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다음으로 경기지역의 중소 도 소매업체는 137,791개로 전체 도 소매업체 중 16.0%, 종 사자 수는 397천명으로 전체 도 소매업체 중 17.3%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산의 중소 도 소매업체 8.9%, 종사자 수는 8.8% 순으로 나타남 구분 [표9] 지역별 중소기업의 도 소매업 분야 분포 현황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 전체사업체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도 소매업 859, % 859, % 2,408, % 2,295, % 서울 221, % 221, % 744, % 670, % 부산 76, % 76, % 206, % 202, % 대구 48, % 48, % 130, % 125, % 인천 38, % 38, % 103, % 100, % 광주 26, % 26, % 76, % 74, % 대전 25, % 25, % 71, % 68, % 울산 16, % 16, % 43, % 43, % 경기 137, % 137, % 412, % 396, % 강원 29, % 29, % 67, % 67, % 충북 25, % 25, % 60, % 59, % 충남 33, % 33, % 75, % 74, % 전북 33, % 33, % 79, % 78, % 전남 36, % 36, % 77, % 76, % 경북 46, % 46, % 102, % 101, % 경남 52, % 52, % 127, % 124, % 제주 11, % 11, % 29, % 29,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48 권역별 중소 도매 및 소매업체를 살펴보면, 서울경인권의 도 소매업체는 전체 도 소매업체 중 46.2%로 397천개, 종사자수는 전체 도 소매업체 중 50.9%인 1,169천명으로 나타나 인구분포가 높고 상권이 발달한 수도권 을 중심으로 중소 도 소매업체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집중도가 높은 영남권의 도 소매업체는 전체 도 소매 업체 중 28.1%인 241천개 업체이며, 종사자 수는 전체 도 소매업체의 26.0%인 597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호남권의 중소 도 소매업체는 11.2%, 종사자수는 10.0%인 것으로 나타남 [표10] 권역별 중소 도 소매업체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서울경인권 397, % 397, % 1,259, % 1,168, % 영남권 241, % 241, % 609, % 597, % 호남권 96, % 96, % 233, % 229, % 중부권 83, % 83, % 207, % 202, % 기타(강원,제주) 40, % 40, % 97, % 96, % 전체 859, % 859, % 2,408, % 2,295,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지역별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숙 박 음식점업 중 18.9%인 117천개 업체, 종사자수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 중 22.2%인 364천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경기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체 중 18.0%, 종사자수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 중 19.2%, 부산은 전체 숙박 음식점업 중 8.1%, 종사자수는 7.8% 순으로 나타남

49 [표11] 지역별 중소기업의 숙박 음식점업 분야 분포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사업체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숙박 음식점업 620, % 620, % 1,688, % 1,641, % 서울 117, % 117, % 391, % 364, % 부산 50, % 50, % 131, % 127, % 대구 32, % 32, % 81, % 80, % 인천 28, % 28, % 75, % 74, % 광주 16, % 16, % 45, % 45, % 대전 17, % 17, % 48, % 47, % 울산 14, % 14, % 36, % 36, % 경기 111, % 111, % 319, % 314, % 강원 32, % 32, % 77, % 74, % 충북 20, % 20, % 50, % 49, % 충남 28, % 28, % 69, % 68, % 전북 21, % 21, % 55, % 54, % 전남 26, % 26, % 61, % 61, % 경북 42, % 42, % 96, % 95, % 경남 48, % 48, % 116, % 114, % 제주 10, % 10, % 32, % 31,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권역별 중소 숙박 및 음식점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인권의 숙박 음식점업 체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체 중 41.6%로 258천개, 종사자수는 전체 숙박 음식 점업체 중 45.9%인 754천명으로 나타나 인구분포가 높고 상권이 발달한 수 도권을 중심으로 숙박 음식점업체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집중도가 높고 상권이 발달한 부산, 대구 등 영남권의 중소 숙박 음식점업체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체 중 30.3%, 종사

50 자 수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체 중 27.7%로 숙박 음식점업이 성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표12] 권역별 중소 숙박 음식점업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 수 중소기업 종사자수 서울경인권 258, % 257, % 787, % 753, % 영남권 187, % 187, % 461, % 454, % 호남권 65, % 65, % 162, % 160, % 중부권 66, % 66, % 167, % 166, % 기타(강원,제주) 42, % 42, % 109, % 106, % 전체 620, % 620, % 1,688, % 1,641, % 자료:통계청,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51 3)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및 재무구조 (1)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살펴보면, 2000~2005년간 전산업의 고 용증가분인 1,157천명 중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은 1,818천명인 157.1% 가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오히려 660천명인 감소한 -57.1% 만큼 고용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13]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 및 기여율 (단위 : 명,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감 ('00-'05) 전산업 증감 700, , ,638 65,715 5, ,831 1,157,340 - 중소기업 811, , ,223 89,610 59, ,240 1,818,267 (기여율) (115.8) (245.2) (127.5) (136.4) ( 1,171.6) (191.7) (157.1) - 대 기 업 110, ,023 89,585 23,895 54, , ,927 (기여율) ( 15.8) ( 145.2) ( 27.5) ( 36.4) (1,071.6) (91.7) ( 57.1) 주 : 1. 증감은 전년대비 종사자수 증감인원 2. 기여율은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07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살펴보면, 1960~70년에는 대기업위주 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고용 및 생산, 부가가치 등 경제 전반에서 대기업의 기여도가 지대하였으나, 이후 1980년대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강화되기 시작 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기여율이 81.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중소기업의 고용 흡수력뿐만 아니라, 대기업

52 의 고용기여율도 급감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생산 기여 율은 90년대 50.3%, 2000~2005년까지 52.8%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기여율 또한 90년대 이후 50% 이상을 나타내 고 있음. 2006년 이후 현재까지는 다소 경기가 침체되어 중소기업의 생 산기여율이 49.5%로 다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표14] 연대별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비교 (단위 : %) 구 분 1960년대 (63~69) 1970년대 (70~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00~05) 전 체 (63~05)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생 산 액 부 가 가 치 증감률 기여율 증감률 기여율 증감률 기여율 증감률 기여율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주 : 1. 종사자수 5인 이상 기준이며, 증감은 기간 중 증감수치임 2.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07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조

53 (2)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유동비율은 2006년 %로 전년 대비 3.6% 상승한 반면, 고정비율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채무 지불능력이 지난해 보다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임 한편 자기자본비율은 2006년 40.76%로 전년대비 2.9% 소폭 상승했 으며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도 2006년 %로 전년대 비 -4.7% 하락하여 안정성이 다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차입금 의존도는 장기차입금 증가에 따라 2005년도에 비해 2006년 도에는 34.32%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5]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비교 (단위 : %) 항목별 유동비율 고정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주 : 1.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2. 고정비율 = 고정자산/자기자본 3.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4.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5.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장 단기 차입금+회사채)/총자산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DB 참조

54 2.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조달청 지원정책 현황 1)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1)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및 목적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구매의 증대) 1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 다)에 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受 注 ) 기회 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르고 있음 과거의 경제성장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된 까닭에 80년대 이후 중소 기업 지원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최근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들 에게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2) 중소기업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2007년 7월말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수는 207,016개로 조달청 등록 전체 기업 수인 208,573개의 99.3%에 이르고 있음 이중 물품 용역부문에 132,195개, 시설부문에 74,821개 등록

55 조달청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7 년 중소기업 지원계획 규모는 관련 전체 사업규모(243,900억원)의 71.8%(17.5 조)에 이르고 있음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2003년 약 13.5조원에서 2004년 15.6조 원, 2005년 15.7조원, 2006년 17.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2007년에는 2006년과 비슷하게 17.5조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등 연 간 62% 70% 정도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표16]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 지원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총사업 실적(A)* 190, , , , , , ,830 중기지원실적(B) 118, , , , , , ,229 지 원 율(B/A) 전년대비 증가율 주) * 총사업실적 : 내자계약 + 공사계약 + 시설용역계약 + 비축방출 조달청의 사업별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지원현황 ❶ 물품구매 1 조달청 물품구매 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56 - 조달청은 보훈 복지단체 물품 구매계약 업무처리기준 에 따라 장애인단 체 및 보훈단체 등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 - 장애인단체 및 보훈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중 물량배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물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물품(이하 의무구매물품 )과 중소기업지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해 매년 중소기업청장이 고 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 이전에 물량배정비율을 정하 여 수의계약하고 있는 물품이 우선구매 대상이 됨 창업, 벤처 중소기술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조달물자의 물질향 상을 위하여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함 (조달청 고시 제2005-5호( ) 개정) -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며, 우수 제품 우선구매에 해당되는 제품은 가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 인증 제품, 나산업발전법에 의한 신기술인증 도는 우수품질인증 제품, 다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인증 제품, 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 신기술 인증제품, 마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신기술 인증제품, 바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사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아자원재활용 효과가 큰 물품으로써 주무부장관이 품질인증을 한 제품, 자환경시술개발및지원에관 한법률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 환경기술검증 제품 및 환경표지 환경성정표 지인증 제품

57 * 단, 현장시공에 의해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 품(농약 포함)이거나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 식료품류, 동 식물류, 농 수산물류, 무 기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은 제외되며,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우수제품선정심시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 심사시 기술혁신 중소 벤처기업은 1.5점, 중소기업은 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나 기술력이 다소 낮은 중소기업의 스스로 기술개발을 하도록 함은 물론 정부조달 시장 참여 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 운영(226개 품목) MAS 구매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적극 구매 지원 2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내자사업실적(A) 69,720 74,012 81,867 91,100 96, ,608 68,795 중기지원실적(B) 46,215 50,178 55,679 61,258 65,963 74,700 47,052 지 원 율(B/A)

58 ❷ 시설공사 1 조달청 시설공사 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여 대기업의 무제한 참여제한 -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호)에 의하면,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음 - 적용 대상공사로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 쟁입찰 대상공사임(단,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 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7]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건,토목,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900억원 이상 88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2 900억원~330억원 880억원~330억원 500억원~330억원 3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4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5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6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비 고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임 자료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호) 참조

59 - 위와 같이 공사규모에 따라 6개 등급으로 유자격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2등급이하의 공사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 의 무제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2등급 이하 배정규모 : 토목공사 970 억원 미만, 건축공사 550억원 미만) - 그러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는 조달청의 지원제도라기 보다는 대 기업의 부제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제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본 연 구에서는 제외하였음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적극 활용 - 국가기관 50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70억원 미만 등 일정금액의 공사 는 공사현장 소재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지역제한입찰제 도를 시행중에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는 지역업체의 지분이 49%까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지역업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중이 며, 대상공사의 규모는 국가기관 공사 74억원 미만, 광역지자체 공사 222 억원 미만, 기초자치체 공사 7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가 해당됨 PQ 및 적격심사시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 -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참여할 경우 심사분야(신 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최대 8%까지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가

60 2 연도별 중소기업 건설업체와의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계약실적(A) 118, , , , , , ,945 중기지원실적(B) 69,825 72,489 76,854 90,994 87,242 93,255 75,156 지 원 율(B/A) 주) 공사계약실적은 시설사업(공사계약, 공사관리, 원가검토, 총사업비검토) 실적 중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실적이며, 2006년까지는 공사계약실적 + 기술용역계약 실적이며, 2007년 1월 기술용역이 구매사업 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7년 공사계약실적에는 기술용역이 포함되지 않음 ❸ 비축사업 1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알루미늄, 전기동 등 주요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우선 방출 주요 원자재 방출시 중소기업에 저리로 외상방출 -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외상으로 방출(대기업은 현금방 출이 원칙)하며 이자율 인하 - 외상기간은 6개월이며, 외상이자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 2.5%, 대기 업의 경우 연 4.5%임 [참고] 조달청 비축 원자재의 외상방출 이자율 구 분 외상방출 이자율 기존 ( 이전) 개정 ( 이후) 중소기업 4% (2개월간 무이자) 2.5% 대기업 6.5% (2개월간 무이자) 4.5%

61 2 연도별 비축 원자재 지원(방출)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비축방출 실적(A) 2,539 1,818 2,352 3,721 4,438 6,650 3,090 중기지원실적(B) 2,356 1,721 2,239 3,478 4,200 6,193 3,021 지 원 율(B/A) ❹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 1 조달청 중소기업 자금난 관련 지원제도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 물품대금 즉불제 시행 - 대금청구 당일(4 근무시간 이내)에 지급(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 지급지연시 은행 대출이자 상당의 이자 보상 지방자치단체는 14일 이내 지급(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2 연도별 선금지급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총 선금지급실적(A) 2,804 2,687 3,165 3,720 3,787 2,068 중기지급 실적(B) 1,724 2,011 2,557 2,948 2,740 1,800 지 원 율(B/A)

62 2)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현황 및 실적 (1) 지방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지방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20조 제1항 6호 에 규정되어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 추정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 < 제정경제부령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1, 2호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50억원 미만(국가기관), 70억원 미만(지자체)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5억원 제조 구매, 용역(재경부장관 고시) : 1억 9천만원(13만 SDR)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 된 영업소의 소재지 < 행정자치부령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1, 2호 > 일반공사 : 70억원, 전문공사 : 6억원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 5억원 물품 용역 : 3억원(20만SDR)미만(광역지자체), 5억원(33.07만SDR)미만 (기초자치단체)

63 (2) 지방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실적 조달청의 정부조달과 관련된 지방기업 지원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3 년 약 10.9조원에서 2004년 12조원, 2005년 13조원, 2006년 13.8조원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006년과 비슷하게 계획되고 있는 등 연간 47% 58% 정도의 지방기업 지원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표18] 정부조달 관련 지방기업 지원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총사업 실적(A)* 190, , , , , , ,830 지방업체실적(B) 90,505 91, , , , , ,983 지원율(B/A) 전년대비 증가율 주) 총사업실적은 지방기업 지원과 관련 없는 사업이 제외(제외되는 사업 : 외자구매, 공사관리, 원가검토, 총사업비, 신규비축, 선물 옵션)되며, 포함범위: 내자+시설공사+시설용역+비축방출 등 조달청의 사업별 지방기업 지원제도 및 실적 ❶ 물품구매 1 조달청 물품구매 관련 지방기업 지원제도 본청 구매업무를 지방청에 이양하여 지방기업의 편의 제고 및 수주기회 확대 노력 : 정밀첨단시스템장비 등 지방청 구매가 곤란하거나, 지방기업 공급이 불가능한 품목 등만 본청에서 집행

64 지역 수요물자는 지역소재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가공제품, 사무용 비품 등은 전량 지역제품으로 구매공급 - 지방소재 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은 수의계약 추진 - MAS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소재 기업 생산품 적극 발굴 및 계약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구매 위임 확대 년 2월부터 품명당 7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 - 1억원 이상이라도 지자체장이 지방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구매 위임 일정규모 이하의 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쟁 입찰 - 1.9억원 미만(국가기관), 3억원 미만(광역지자체), 5억원 미만(기초자치단체) 지방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구성 시 적격심사 가산점(0.5점)부여 2 연도별 지방기업 구매실적 (억원, %) 구 분 내자 구매실적(A) 69,720 74,012 81,867 91,100 96, ,608 68,795 지방업체실적(B) 38,482 39,520 45,170 50,670 54,244 60,970 41,310 지 원 율(B/A)

65 ❷ 시설공사 1 조달청 시설공사 관련 지방기업 지원제도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적극 활용 -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현장 소 재 지역업체만 입찰참가 허용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의무화 (지역 업체 지분 49%까지)해야 하며, 국가기관 공사는 74억원 미만, 광역지 자체 공사는 222억원 미만, 기초지자체 공사는 70억원 이상 모든 공 사가 포함됨 PQ 및 적격심사시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 -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참여할 경우 심사분야(신 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최대 8%까지 가산점 부여 평가 -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일정비율은 국가기관의 경우 30% 이상, 지자체 의 경우 40% 이상이 기준임 2 연도별 지방기업 계약실적 (억원, %) 구 분 공사계약 실적(A) 118, , , , , , ,945 지방업체실적(B) 49,585 49,876 62,353 66,307 72,586 72,330 60,583 지원율(B/A) 주) 시공관리, 총사업비검토, 사전원가검토 실적은 제외, 07년부터 기술용역 제외

66 참고 : 우리나라 중소 지방기업에 대한 조달청 지원제도 주요사항 요약 [표19]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현황 요약 중소기업 지원제도 지방기업 지원제도 항 목 물품구매 시설공사 비축사업 기타 지원제도 물품구매 시설공사 비축사업 세부 지원 내용 1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2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 지원제도 3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 운영(226개 품목) 4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 기술혁신 중소 벤처기업 : 1.5점, 중소기업 : 1.0점 5 MAS 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적극 구매 1 대기업의 무제한 참여제한을 목적으로 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2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3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 1 알루미늄, 전기동 등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제도 2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저리 외상방출제도 1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제도 2 물품대금 즉불제 시행 1 본청의 구매업무의 지방청 이양, 지역업체 편의 제고 및 수주기회 확대 2 지역수요 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구매 3 지방자치단체로 자체구매 위임 확대 4 일정규모이하(국가기관 1.9억미만, 광역지자체 3억미만, 기초자치단체 5억 미만) 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 쟁입찰제도 5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구성시 적격심사 가신점(0.5점) 부여 1 소규모 지역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보장 - 국가기관 50억 및 지자체 70억원미만 지역제한(해당지역 중소업체만 입 찰 참가) - 지역업체와 의무공동 도급(지역업체 지붕 49%까지) 2 PQ 및 적격심사시 지방 중소업체 우대평가 1 비축 원자재 지방중소기업에 외상 및 저리 판매

67 3.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해외 사례 1)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1) 미국의 중소기업 정의 및 현황 가) 미국의 중소기업의 정의 및 종류 미국의 중소기업법(the Small Business Act)에 따르면, 중소기업(Small Business) 은 독립적으로 소유 운영되는 회사로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산업간 정의 를 규정하고 있는데, 북미산업분류시스템(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과 중소기업 기준규모 규정(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 기준표를 작성 미국의 중소기업법은 중소기업의 종류를 1 8(a) 기업, 2 사회적 경제적 약자 중소기업, 3 낙후지역 중소기업, 4 상이군인 중소기업, 5 제대군인 중소기업, 6 여성중소기업, 7일반 중소기업 등 7개로 상세 분류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성장잠재력, 재정도, 기 술력, 사회적 경제적 불리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차등화 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미국 중소기업의 기준규모(Size Standards) 현황

68 중소기업 기준규모란 연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타당한 사업영역의 최 대 규모(maximum size)를 의미하며, 고용인원, 또는 연간수입액을 기준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 SBA의 13 CFR 중기청의 13 CFR 121 또는 중소기업규모기 준표(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참조 북미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일반적 기업규모기준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20] NAICS의 산업분류에 따른 기업규모기준 건설 (Constraction) 제조업 (Munufacturing) 광업(Mining) 소매업 (Ratail trade) 서비스업 (Services) 도매업 (Wholesale trade) 산업분류 연평균수입액 (백만달러) 기업규모기준 고용인 수 (명) 일반 및 대형건설 31 - 특별 무역건설계약 13 토지분양 6.5 준설(dredging) 18.5 제조업의 약 75% 광업 (광업서비스 제외) 소매무역업 6.5 일반서비스업 6.5 컴퓨터프로그램밍, 데이터처리, 시스템설계 23 시설물지원서비스 도매산업 100 단, 중소기업유보제도 및 8(a) 프로그램에 해당될 경우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SBA),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NAICS) 참조

69 (2)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가) 정부조달관련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중소기업청(SBA)과 조달청(GSA)은 연방정부의 공공부문 계약기회증대 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시행 ❶ 중소기업 할당제도(Small Business Set-Asides) 의의 : 중소기업 할당제도는 특정 구매건에 대해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부구매의 일정 부분(비율)이 중소기업에게 수주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임 중소기업 할당 결정은 계약담당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중소기업청 조달센터 대표(Procurement Center Represntative; PCR)의 건의에 계약담당관이 동 의하는 합동 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짐 중소기업 할당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 권유서에 중소기업 기준규모와 물품분류(NAICS)를 명시해야 하며, 단순구매절차, 경쟁 입찰 또는 협상조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Rule of Two 추정가치 2,500달러 이상의 조달하는 경우 1)계약담당관이 최소한 2개 이상 의 신뢰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제안이 예상되며, 2) 공정한 시장가격 으로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될 때에는 중소기업 할당구매를 추진함

70 중소기업 할당 구매가 추진되었으나 승인 가능한 제안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 할당은 철회되고 비제한적인 방법으로 재공고되어 구매절차를 추진함 부분 할당(Partial Set-asides) 중소기업 할당은 구매대상의 전체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상의 일부만을 중소기업에 할당할 수 있음 ⅰ) 전체 할당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ex. 국방연구소의 화성대기 연구개발 및 조 사사업은 복잡한 장비를 필요로 하므로 전체를 중소기업에 발주하는 것은 어 려우나 연구보조서 작성은 중소기업에 할당 가능함) ⅱ) 조달 요구물이 2개 이상의 경제적인 생산운영 또는 합리적인 것들로 분리 가 능할 경우 ⅲ) 1개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이 공정한 시자가격으로 중소기업 할당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능력과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될 경우 ⅳ) 구매가 단순화된 구매절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ⅴ) 1개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가 예상될 때 부분할당의 경우, 계약담당관은 구매대상을 할당 부분과 비할당 부분으로 구분 하여 집행하게 되며, 할당부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비할당 부분에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71 극소기업 할당(Very Small Business Set-asides) 극소기업 할당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할당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기업규 모가 중소기업보다 작은 기업들에게 연방정부 조달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여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극소기업 할당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연간매출(Receipt)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고 종업원 수가 15인 이하이어야 하며, 현재 본사가 10개 중소기업청 지역사무소 관할 구역 1) 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음 품목 구매 할당(Class Set-asides) 품목별 개별구매가 기준을 만족한다면, 선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품목구매 를 중소기업에게 독점적 참가를 할당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구매부서에서 문 구류를 중소기업 할당으로 결정하면, 같은 물품 그룹에 속한 연필깎기 조달계 약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음 품목 구매 할당은 현재 구매 수요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구매를 명백히 예측할 수 있으면 가능하며, 품목구매 할당의 결정은 계약담당관 단독으 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혹은 중소기업청의 조달센터 대표(Procurement Center Represntative; PCR)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1) 10개 중소기업청의 지역사무소 관할 구역은, 뉴 맥시코주의 앨버커키(Albuquerque(NM)), 메사츄세츠주의 보스턴 Boston(MA), 오하이오주의 컬럼버스(Columbus (OH)),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Detroit(MI)), 텍사스주의 엘파쏘 (El Paso(TX)),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CA)), 캔터키주의 로이스빌Louisbille(KY), 루이지아나주 의 뉴올리언스(New Orleans(LA)),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PA)), 캘리포니아주의 산타아나(Santa Ana(CA)) 구역임

72 ❷ 중소 사회적 약자 우대제도(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 중소 사회적 약자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은 사회적, 경제적 으로 약자(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에 속하는 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미국에서 사회적 약자란 개인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어느 집단에 속하거나 문 화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등을 의미하며, 경제 적 약자란 사회적 약자로서 동일/유사 분야의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열악한 자 본과 신용으로 인해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이 불리한 자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장애인과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HUBZone HUBZone(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개 발되지 못해 실업이 높거나 상업 활동이 부진한 저개발지역을 말하며, HUBZone 계약프로그램은 HUBZone 지역에 위치하거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 을 고용함에 따라 HUBZone 지역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소기업에 연방계약 우 선권(federal contracting preferences)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도시 및 농촌커뮤니티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HUBZone 기업과의 수의계약 이외에 일반경쟁입찰계약의 경우에는 HUBZone 기업들 이 비 HUBZone 중소기업들보다 10%의 가격평가우대(price evaluation preference; PEP)를 적용하며, 연방정부 계약자는 자신의 하도급 계획에 따라 HUBZone 기업과의 구매목표비율을 설정 2)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 HUBZone 기업과의 공공조달 계약목표는 1997년 제정된 중소기업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HUBZone 중소기업과의 조달계약목표가 2002년까지 2%였으나, 2003년부터는 상향조정되어 3%로 규정하고 있음

73 이 프로그램은 1997년 중소기업책임법(the Small Business Reauthorization Act)으로 규정되었으며,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다음과 같이 HUBZone 프 로그램을 규정하고 집행하고 있음 1) 중소기업청은 HUBZone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사업들을 결정 2) 연방기관들이 참여자(Vendor)들을 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HUBZone 대상기업들의 목록을 유지해야 하는데, HUBZone 기업의 자격요건은 해당기 업의 주된 사무소가 HUBZone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종업원의 35% 이상이 HUBZone 내에 거주(180일 이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자격요 건을 중소기업청에 의해 충족됨을 확인받아야 함 3) 또한 중소기업청은 HUBZone 계약의 적격성 관련 이의제기문제를 처리해 야 하고, HUBZone 지역내의 고용과 투자에 관한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함 8(a) program 중소기업청은 소규모 약자기업(SDBs : small disadvantaged businesses)의 지원을 위해 8(a)사업발전프로그램(8(a)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을 실행하고 있음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Section 8(a)에 따르면, 연방정부부처 나 기관은 일부 조달을 중소기업청에게 수여(의뢰)할 수 있으며, 중소기 업청은 이러한 조달을 비경쟁적 방법(수의계약)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소 유한 소규모 업체에게 하청 계약을 줄 수 있고 해당 기업들에게 경영, 기

74 술, 마케팅과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8(a)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해당 기업은 사회적 경제적으 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자(흑인계, 히스패닉계, 태평양계 미국인과 인디언, 아시 아인들이 포함)가 소유(51%이상 지분 소유) 관리해야 하며, 최초 신청시 개인 자산이 25만달러 미만, 등록기간 중 개인자산이 7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함 - 또한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적합한 규모기준(size standards)에 만족해 야 하며, 잠재적이고 합리적인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2년 동안의 성 공적인 사업실적이 필요함 8(a)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해당 중소기업들은 물품과 서비스 계약에서 최고 3 백만 달러, 제조업에서는 최고 5백만 달러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특화된 사업교육훈련, 상담, 마케팅 지원 및 행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이 보증하는 다양한 자금지원 융자 프로그램과 정부의 재산 및 비 축자원의 잉여분에 관해 지원받을 수 있음 연방조달정책은 연방기관들이 계약 중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기업과 체결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8(a) 인증기업과 직접 계약 이 가능하도록 25개 연방기관들과 MOU(Memorandums of Understanding (MOUs)를 체결하고 있음 최근에는 8(a)기업들이 입찰을 위해 팀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들이 대규모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75 특정기업은 8(a)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거나 단계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음 - 최초 4년간은 해당 8(a) 기업이 경제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단계로 해당 기업이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고 8(a)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판매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 등을 지원 - 이후 5년간은 해당 기업이 8(a) 프로그램을 졸업하도록 준비하는 단계로 매년도마다 8(a)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은 비8(a)소득목표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21] 비8(a) 소득 목표율 증가예시 이행단계 참여기간 비8(a)소득/전체소득 1년 15-25% 2년 25-35% 3년 35-45% 4년 45-55% 5년 55-75% 8(a) 계약 및 이행절차 - 연방기관의 계약담당관이 특정 구매건이 8(a) 기업에 낙찰되는 것이 적당 하다고 결정하면 이러한 사실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고, - 중소기업청은 여러 유자격 업체(8(a)업체)에게 경쟁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후 가격협상 없이 최저입찰자를 선정하여,

76 - 연방기관의 계약담당관은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업체와 계약금액을 재협상 하고, 협상이 끝나면 계약관은 입찰 권유서를 해당 기업에 송부하고 중소기 업청과 주요 계약을 체결한 뒤, - 중소기업청은 해당 8(a)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은 계약 이행에 착수함 - 그러나, 계약이행 기간 동안 해당 8(a)기업은 발주기관인 연방기관을 직접 상대하여 대금도 직접 지급받으며, 중소기업청은 계약이 체결되면 거의 관 여하지 아니함 ❸ 중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기업에 대한 가격평가 우대(Evaluation Preference for SDBs) 1994년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에 따라 도입 된 제도로 상무부가 지정한 물품을 경쟁방법으로 구매할 때 중소 약자기업의 제 안가격 평가 시 최대 10%까지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 미연방조달규정 FAR 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국방부(DoD), 항공우 주국(NASA), 그리고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등 기관에만 적용되며, 기타 연방기관은 프로그램 시행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가격평가우대제도(the price evaluation adjustment)는 경쟁계약방법으로 구 매할 경우에만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됨 - 단순구매한도(10만 달러)이하인 조달계약인 경우

77 - 8(a) 프로그램에 의해 낙찰 받는 경우 - 중소기업에 우선 할당되는 경우 - 낙후지역(HUBZone) 중소기업에 할당되는 경우 - 상이제대군인 중소기업에 할당되는 경우 가격평가 혜택을 받아 낙찰된 중소 약자기업(SDB)은 하도급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아 계약이행시 물품 및 용역은 50%, 일반건설공사 15%, 특수공사 25%를 해 당 업체가 직접 이행해야 함 ❹ 계약이행능력증명(Certificate of Competency; COC) 프로그램 계약이행능력증명(Certificate of Competency; COC)제도는 특정 정부계약을 수 행하는데 해당 기업이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중소기업청이 보증해주 는 확인 제도를 의미함 그러나 COC 프로그램은 다른 연방기관들에 대해 강제하는 규정은 아님 COC 수행절차 1 조회(Referral) 계약당담관은 낙찰예정자가 계약이행능력(reponsibility) 중 특정요소가 결여 되어 있다고 인식할 경우, 계약승인을 유예시키고 해당 낙찰예정자의 본사 소 재지의 중소기업청 정부계약지방사무소(SBA Government Contracting Area Office)에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함

78 ⅰ)입찰권유서(Solicitation) ⅱ) 이행능력과 관련해 제출된 최종 제안서 ⅲ) 입찰 또는 계약담당관의 가격협상 송장(memorandum) ⅳ) 사전심사서 ⅴ) 기술적 자료(도면 등), 사업실적기록(specifications and statement of work) ⅵ) 이행능력 결여 결정에 활용된 다른 문서 계약승인은 계약담당관에 의해 해당 중소기업청의 정부계약지역사무소가 모든 요구서류를 조회를 하는 15 근무일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음 2 계약이행능력 증명서(COC) 발행 및 취소 중소기업청 지역사무소는 해당 사실을 낙찰예정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고, 중 소기업청에 COC를 신청할 기회를 제공함 중소기업청 전문팀은 해당 중소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낙찰예 정자의 설비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 COC 검토위원회 에서 상세 검토 후 승인 또는 취소 권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 지역 사무소장이 COC 발행여부를 결정함 중소기업청의 지역사무소가 COC 발행을 결정하면 계약담당관은 일반적으로 해당 중 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관이 발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소기 업청 본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10만 달러 미만의 계약건은 제외함 만일 중소기업청이 COC를 15 근무일 이내에 발행하지 않는다면, 계약담당관은 다른 입찰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조회하고, 적합한 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79 다른 중소기업에게 계약을 수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❻ 기타 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SBIR 프로그램) 1982년 설치된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 program)은 중소기업의 기 술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업 화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노동단체(affiliates)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하는데,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미국 내 위치하 는 이윤추구업체(미국시민이 적어도 51%의 지분을 소유)이며 고용인 500명 미만의 기업으로 비영리 사업기업들은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은 자격 있는 중소기업이 연방정부의 특정연 구와 개발수요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 는 총 3단계 시스템으로 구성됨 - 제1단계에서 해당 중소기업은 연방정부로부터 10만 달러를 6개월 동안 제 공받고, 연방정부는 해당 중소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과학적이고 기술적 장점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됨 - 제2단계에서는 1단계 결과를 발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후 2년 동안 해

80 당 중소기업에게 75만 달러를 제공함 - 제3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연구결과를 상업화하게 함 SBIR 프로그램에는 연구개발(R&D) 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인 11개 연방정부 부처 3) 가 참여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필요한 연구개발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 야에 대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평가함 나)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 미국 연방기관의 중소기업 조달구매 규모는 2005년도 3,203억달러에서 2006년 3,402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음 2006년도 중소기업의 조달규모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777억 달러로 연방 정부기관 전체 중소기업 조달규모의 22.83%로 나타냈으며, 중소 약자기업 (SDB)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230억 달러로 6.76%의 비중을 나타냄 8(a) 기업의 2006년도 공공조달계약실적은 125억 달러로 3.41% 구매비중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년대비 5.9% 상승한 실적이며, 낙후지역(HUBZone) 기업 은 2006년 현재 72억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조달규모의 2.57%를 나타냈으 며, 전년대비 1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여성기업의 공공조달계약은 2006년도 116억 달러로 전년대비 13.7% 3) 국방성(Department of Defense; DOD),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HS), 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ion; NASA),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 DOE),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ED),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소기업 조달규모 3.41%를 차지하고 있으 며, 재향군인소유기업은 2006년 현재 87억 달러, 상이군인소유기업은 29억 달러로 나타남 [표22]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공공조달실적 구 분 2006년도 2005년도 금액(억달러) 비중(%) 금액(억달러) 비중(%) 중소기업 총 조달규모 3, , 중소기업 중소 약자기업(SDB) (a) 기업 여성기업 낙후지역기업 재향군인소유기업 상이군인소유기업 자료 : SBA, Small Business Goaling Roport(2004~2006) 참조 미국의회는 매년 연방정부 전체 조달금액 중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목표율을 설정해 운용하고 있으며, 2003년 개정되어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구매목표 는 다음과 같음 [표23] 미국의 정부조달관련 중소기업의 구매목표 목표율(%) 구 분 주계약 하도급계약 중소기업(SBs) 23 - 약자중소기업(SDBs) 5 5 여성중소기업(WOBs) 5 5 낙후지역(HUBZone)의 중소기업 3 - 상이제대군인 소유 중소기업

82 각 기관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연간 중소기업 구매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보통 위의 정부목표를 기준으로 조금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구매 되는 물자 및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 미국 연방정부 주요 수요기관별 2007년 현재 구매목표는 다음과 같음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중소기업 구매목표율은 60%로 연방기관들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약자기업 (SDB)은 36%의 구매목표율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24] 미국 주요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구매목표(2006~2007회계년도) 기관명 중소기업 8(a) 기업 중소약자기업 (SDB) 여성기업 낙후지역기업 (HUBZone) 상이군인단체 대통령집무실 50.00% 15.00% 25.00% 9.00% 3.00% 3.00% 농무부 49.00% 5.00% 5.00% 5.00% 5.50% 3.00% 상무부 48.00% 6.11% 12.00% 8.50% 3.00% 3.00% 국방부 23.00% 2.60% 3.20% 5.00% 3.00% 3.00% 에너지부 4.42% 1.22% 1.69% 0.39% 0.11% 0.08% 보건후생부 30.32% 5.50% 5.50% 5.05% 3.03% 3.00% 주택도시개발부 45.00% 10.00% 10.00% 20.00% 3.50% 3.00% 내무부 56.14% 8.26% 10.83% 6.66% 6.00% 3.00% 보훈부 27.77% 5.00% 9.00% 5.00% 3.05% 3.00% 소비자제품안정위원회 48.00% 9.98% 19.99% 12.98% 3.00% 3.00% 조달청 45.00% 5.00% 8.00% 5.00% 3.00% 3.00% NASA 16.16% 4.05% 6.50% 5.00% 3.00% 3.00% 중소기업청 60.00% 20.00% 36.00% 10.00% 3.00% 3.00% 연방정부 23.00% 2.50% 2.50% 5.00% 3.00% 3.00% * 중소기업의 구매목표에는 여성기업, 중소약자기업, 낙후지역, 상이군인단체 등이 포함됨 *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SBA) 통계자료 참조 한편 소비자제품안정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중소

83 기업 구매목표율은 48%이며, 이중 중소약자기업은 19.99%로 상당히 높은 비 중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청(GSA)의 중소기업 구매목표는 45%이며, 이중 중소약자기업은 8%인 것으로 나타남 연방정부기관의 2007년 실제 집행되고 있는 구매목표율은 중소기업 23%, 8(a) 기업 2.5%, 중소약자기업(SDB) 2.5%, 여성기업 5%, HUBZone 지역 기업 3%, 상이군인단체 3%인 것으로 집계됨

84 2)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1) 일본의 중소기업 정의 및 법적 근거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의 범위는 각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 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의 회사 또는 개인으로 써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 도매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하 는 종업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또는 개인으로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자 서비스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 용하는 종업원의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또는 개인으로써 해당 업종에 속하 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 소매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 하는 종업원의 수가 5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써 해당업종에 속하는 주 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일본 관공수( 官 公 需 ) 시책의 법적 근거 국가 등의 물품, 용역 등의 조달에 관하여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 모하기 위한 시책(관공수( 官 公 需 ) 시책)에 대해서는 평성 11년에 근본적으로

85 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소화38년 법률 제154호) 제21조와 관공수( 官 公 需 )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소화41년 법률 제97호) 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음 주요내용은 국가 등은 국가 등의 계약체결에 있어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유의 하고, 세계무역기구 정부 조달협정 및 정부조달에 관한 각종 행동계획과의 정 합성을 확보하면서, 중소기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정세를 바탕으로 하 여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에 준거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 등의 계약방침에 근거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 이와 더불어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대한 적정한 전가를 받아들이도록 하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국가 등의 계약방침을 참고로 지역실정을 고려하 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자에 관한 계약방침을 책정하는 등 중소기업자의 수 주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즉 일본의 관공수( 官 公 需 ) 시책은 중소기업자가 국가경제의 활력유지 및 강화 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 것에 비추어 그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국가, 독립행정법인 등의 조달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획 증대를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 일본의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지원의 주요 지침 1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획 증대를 위한 조치

86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투명성의향상과 공 정한 경쟁 확보에 유의하면서 정보 제공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치를 강구하도 록 함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를 위한 계약 실적금액 및 목표금액에 대해서 각 성 및 각 청별로 정보제공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 등은 상기 내용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자를 위한 계약 실적금액 및 목표금 액에 대하여서 물품, 공사 및 용역 별로 상세하게 정보제공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 등은 경쟁촉진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지표로서 입찰건수 등의 정보 제공 에 노력함 2 중소기업 관공수( 官 公 需 ) 특정품목 등의 발주정보 등의 제공 및 수주기회 증대 국가 등은 중소기업 관공수( 官 公 需 ) 특정품목(직물, 겉옷 솟옷류, 기타 섬유제품, 가구, 기계뜸 일본종이, 인쇄, 윤활유, 사무용품, 부엌 식탁용품 및 재생 플라스틱 제 제품)에 관한 발주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발주계획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국가 등은 발주계획에 관한 정보제공을 실시한 특정품목 가운데 낙찰가격 등 계약결과에 관한 정보제공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효과적이라 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단체 및 중앙회 등 을 통해 제공함 국가 등은 중소기업 관공수( 官 公 需 )특정품목의 발주할 때 중소기업자의 수주

87 기회 증대를 도모함 특정품목 이외의 물품, 공사 및 용역으로 정부 조달협정 등에 근거하여 관보 에 게재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경쟁 발주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공사로서 공모 형 지명경쟁의 발주에 관련된 정보를 중소기업 단체 및 중앙회 등을 통해 중 소기업에게 제공함 특정품목 이외의 물품, 공사 및 용역으로 정부 조달협정 등에 근거하여 관보 에 게재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경쟁 및 공모형 지명경쟁의 발주에 관련된 정보 를 중소기업 단체 및 중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제공함 3 관공수( 官 公 需 ) 적격조합 등의 활용 국가 등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제도의 활용하여 중소기업청이 증명하 는 관공수( 官 公 需 ) 적격조합을 비롯한 사업 협동조합 등의 수주기회 증대 도모함 국가 등은 관공수( 官 公 需 ) 적격조합제도에 대해 관공수( 官 公 需 ) 적격조합의 발주기관별 수주실적을 공표하는 것 외에 각성 및 청 등은 중소기업청과 협력 하면서 발주기관에 대해,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해당 제도가 주지되도 록 노력해야 함 4 지명경쟁계약 등에 있어서의 수주기회 증대 지명경쟁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일 자격 등급 구분 내의 해당자에 의 한 경쟁 확보 등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며, 일반경쟁의 경 우도 동일함

88 자격등급에 대응하는 계약의 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가격수준의변동등도 감안하면서 적시에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한층 더 적정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이를 공표함 중소공사 등과 관련되는 발주, 중소기업 관공수( 官 公 需 ) 특정품목 관련 발주 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는 지명경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의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도록 노력 국가 등은 특히 소액의 계약 안건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도록 노력 5 특정품명 지정의 폐지 국가 등은 물품 및 공사, 용역 등을 발주할 경우 정부 조달협정 등과의 정합성의 확보에 하여 가격, 수량, 공정성 측면에서 판단하여 분리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 이 적절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를 실시하도록 함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한 관점 에서 적절한 발주 단위 설정을 전제로 분리 분할 발주토록 함 국가 등은 분할발주가 공정성 및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형태로 자의적 실시 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만족하면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분할발주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해당 분할반주에 관한 이유를 공표하도록 함(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이같이 요청함) 국가 등은 중소기업청이 정리한 효율적인 분리 분할 발주와 관련 사례를 참고 로 활용하고 동시에 분야에 따라 내부인재 육성 내지 외부인재의 활용 등에

89 의해 발주능력의 향상 등 치제 정비에 노력해야 함 6 계획적인 발주 추진 및 노동시간 단축에의 배려 국가 등은 물품 및 공사, 용역 등의 발주에 있어 가능한 한 계획적인 발주를 실 시토록 하며 법정 노동시간인 주40시간제 실시, 중소기업자의 주휴 2일제 등을 바탕으로 적정한 납기, 공사기간의 설정에 배려해야 함 7 적정가격에 의한 발주 국가 등은 종소기업자에 대한 물품 및 공사, 용역 등의 발주에 있어 수급상황, 원 재료 가격실정,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8 지방 지분부국( 支 分 部 局 ) 등에 있어서의 현지 중소기업자 등의 활용 국가 등은 지방 지분부국( 支 分 部 局 ) 등의 계약 한도액을 적시에 재검토 실시하도 필요한 경우 인상하며, 지방 지분부국( 支 分 部 局 ) 등에서 소비되는 물품 등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의 지분부국( 支 分 部 局 ) 등의 조달을 촉진시켜 현지 중소 기업자 등의 수주기획를 증대하도록 노력함 9 중소 건설업자에 대한 배려 중소건설업자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중소 공사의 조기발주 등에 의해 중소 건 설업자에 대해 특별히 배려하여 수주기회 증대에 노력하도록 함

90 지명경쟁의 경우, 적극적으로 동일 자격등급내의 해당자에 의해 경쟁해야 하 지만, 우량한 시공 성적을 올린 중소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 하여 상위의 등급에 속하는 공사에 관계되는 경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함 특히 공공공사 발주의 경우, 공동도급의 적절한 활용 추진 등에 의해 중소 건 설업자에 대한 수주기회 증대에 노력함 현지 건설업자, 전문공사업자 등 중소 건설업자를 활용함으로써 원활하고 효 율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리 분할하여 발 주하도록 노력함 10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수주기회 증대 국가 등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공공사업을 제외)의 확대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함 국가 등은 정부조달(공공사업 제외) 계약과정의 전자화를 추진 : 부처연락회의 간사회 결정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자 등의 입찰 참가기회의 확대에 대하여 에 근거하여 입찰 참가기회의 확대조치에 대해서 기술혁신이나 그에 따른 산업 동향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그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 지의 실시상황을 정리하여 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확대조치의 활용 노력 국가 등은 기술력의 정당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자에 관한 입찰 참가자격의 탄력화를 진행시키며 수주기회 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중소기업 기술 혁신제도에 있어 기술개발 보조금 등의 교부처 중소기업 데이

91 터베이스의 활용 등 객관적 평가에 노력 11 신규 개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 국가 등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의 창출 육성에 의한 고용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규 개업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공공사업 제외)의 증대를 위해 특별 히 배려토록 노력함 국가 등은 신규사업자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 판매 등 과 관련된 입찰 참가자격의 바람직한 구분에 대한 검토 실시 12 조달절차에 관한 간소 합리화 국가 등은 경쟁계약 참가자격자의 심사에 대해 신청 서류의 통일화 및 신청절차 의 간소화를 추진함 국가 등은 국가에 있어서의 경쟁계약 참가자격 심사 신청절차의 전자화 실시 상황 및 입찰 개찰 절차의 전자화 도입 상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중소기업자 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전자적 수단 도입 노력하도록 함 13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노력 조장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노력을 조장하기 위해 관공수( 官 公 需 )에 관한 정 보를 실정에 맞게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국가 등은 관공수( 官 公 需 )의 수주에 의욕적인 중소기업자의 수주능력 향상에

92 이바지하도록 중소기업자의 상당에 따라 자격등록, 입찰에 관한 절차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도 노력을 해야 함 이를 위해 계약담당관 등을 두어 부나 국마다 관공수( 官 公 需 ) 상담 담당자를 명확히 하여 관공수( 官 公 需 ) 상담 창구 를 상설하는 것 외에 국가 등의 주 요 발주기관 일람 및 관공수( 官 公 需 ) 시책의 개요 활용 등으로 중소기업자로 부터의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등의 지원책을 이용하는 등 연구개발에 의욕적인 중소기업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등 중 소기업자의 자주적 노력을 조장하도록 노력함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아 외상판매 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다을 통해 새로운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외상판매 채권의 양도금지 특약 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외상판매 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 하청 세이프티 넷(Safety Net) 채무보증 사업 등의 이용을 촉진시킴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의 활력재생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정 리한 발주기관 소재정보 등을 중소기업 재생지원협의회, 중소기업 단체 중앙 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 14 중소기업자에게의 설명 철저 물품 및 공사, 용역 등을 발주할 경우 중소기업자의 입찰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성능, 규격 등 필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함

93 (3) 일본의 정부 공공조달 현황 국가 등이 체결한 관공수( 官 公 需 ) 계약총액은 2006년 현재 86,559억엔이며 중 소기업의 관공수 계약금액은 41,152억엔으로 전체 47.5%인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국가기관 등의 관공수 계약규모는 2000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 년에는 99,850엑엔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도 전년대 비 -11.8%(88,078엑엔), 2006년 전년대비 -1.7%(86,559억엔)로 나타남 [표25] 일본의 국가 등 관공수( 官 公 需 ) 계약실적 (단위 : 억엔) 연도 관공수( 官 公 需 ) 총액(A) 중소기업자(B) 비율(A)/(B) ,971 44, % ,610 52, % ,245 49, % ,632 49, % ,574 55, % ,712 57, % ,611 57, % ,245 55, % ,376 53, % ,625 46, % ,850 46, % ,078 41, % ,559 41, % 특히 관공수 계약중 중소기업자의 계약실적은 2005년 41,286억엔으로 2004 년에 비해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41,152억엔으로

94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음 중소기업자의 관공수 계약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46.9%, 2006년에도는 46.9%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관공수( 官 公 需 ) 계약실적은 2006년 현재 132,904억엔이 며, 중소기업자의 계약실적인 98,879억엔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자의 관공수( 官 公 需 ) 비중은 74.4%로 나타남 [표26] 지방공공단체의 관공수( 官 公 需 ) 계약실적 (단위 : 억엔) 연도 관공수( 官 公 需 ) 총액(A) 중소기업자(B) 비율(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4 98, % 지방공공단체의 관공수( 官 公 需 ) 총액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 급감하여 1999년 191,252억엔으로 전년대비 -9.8% 감소하였으며, 2004년 136,087 억엔으로 2003년대비 -5.8% 감소, 2005년 현재 132,904억엔으로 전년대비

95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공공단체의 중소기업 관공수( 官 公 需 ) 계약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101,492억엔으로 전년대비 -7.0% 감소하였으며, 2005년 98,879억엔으로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27] 2006년도(평성18년) 중소기업과의 계약실적 (단위 : 억엔) 각성 청 등 기관명 관 공 수 총 실 적 액 (A) 중소기업과의 계약 실적액 (B) B / A (%) 물 품 공 사 용 역 계 물 품 공 사 용 역 계 물 품 공 사 용 역 계 중 의 원 참 의 원 최 고 재 판 소 회 계 검 사 원 3 [0.3] [0.3] 내 각 부 각 부 , 총 무 성 법 무 성 , 외 무 성 재 무 성 ,071 1, 문 부 과 학 성 후 생 노 동 성 1, ,063 3, ,136 1, 농 림 수 산 성 149 1, , , , 경 제 산 업 성 국 토 교 통 성 1,402 20,726 6,308 28, ,558 2,887 14, 환 경 성 방 위 성 10,393 1,460 3,844 15,697 2, , 국가 계 14,584 26,155 15,945 56,683 4,825 13,592 6,193 24, 정부출연 금융기관 등 계 11,496 8,085 10,295 29,875 7,169 3,721 5,651 16, 국가 등 계 26,079 34,239 26,240 86,559 11,995 17,313 11,845 41, 주1) 합계란의 금액은 각성각청 등으로부터 2006년도 실적으로 제출된 각각의 금액의 합산이지만, 단수처리로 인해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주2) 괄호([ ])는 금액이 5천만엔 미만을 나타냄

96 [표28] 2007년도(평성19년) 중소기업과의 계약목표 (단위 : 억엔) 각성 청 등 기관명 관 공 수 총 예 산 액 (C) 중소기업과의 계약 목표액 (D) D / C (%) 물품 공사 용역 계 물품 공사 용역 계 물품 공사 용역 계 중의원 참의원 최고판소 회계검사원 10 [0.2] [0.2] 내각부각부 , 총무성 법무성 , 외무성 재무성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930 2, ,021 1, 농림수산성 164 1, , , , 경제산업성 국 토 교 통 성 1,481 21,043 6,129 28, ,848 3,046 14, 환경성 방위성 8,913 1,775 4,126 14,814 2,587 1, , 국가 계 13,029 26,216 15,852 55,096 5,263 14,032 6,642 25, 정부출연 금융기관 등 계 10,722 9,828 8,913 29,464 6,982 4,167 5,320 16, 국가 등 계 23,751 36,044 24,765 84,560 12,245 18,199 11,962 42, 주1) 합계란의 금액은 각성각청 등으로부터 2007년도 예상으로 제출된 각각의 금액의 합산이지만, 단수처리로 인해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주2) 괄호([ ])는 금액이 5천만엔 미만을 나타냄

97 3)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1) 영국의 중소기업 정의 및 현황 영국의 기업법(Company Act of 1985)에서는 매출액(turnover), 대차대조총액 (balance sheet total), 고용인수(employee)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중기업은 매출액이 22백만 미만 또는 대차대조총액이 11.4백만 미만이거 나 고용인의 수가 250인 미만인 기업이며, 소기업은 매출액 5.6백만 미만 또는 대차재조총액 2.8백만 미만이거나 고용인의 수가 50인 미만의 기업임 [표29] 영국의 기업범위 기준 구분 1매출액 2대차대조총액 3고용인 수 소기업 5.6백만 미만 2.8백만 미만 50인 미만 중기업 22백만 미만 11.4백만 미만 250인 미만 대기업 22백만 이상 11.4백만 이상 250인 이상 영국의 기업은 2004년 기준으로 4,300만개로 추정되며 이는 2003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이중 99.3%가 고용인 수 0~50인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며 고 용인 50~300미만인 중기업은 26,000여개 업체로 전체의 0.6%인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전체의 58.5%인 약 22,200만명으로 추정 되며, 매출액은 약 400백만 추정되어 전체 기업 매출액의 5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98 특히 제조업분야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소기업 97.2%, 중기업 2.2%로 나타나 고 있으며, 건설업분야에서는 소기업 99.8%, 중기업이 0.2%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 영국의 중소기업의 현황 120.0% 100.0% 80.0% 99.3% 기업수 고용비중 매출액비중 60.0% 40.0% 46.8% 37.0% 48.7% 41.5% 20.0% 0.0% 14.3% 11.7% 0.6% 0.1%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자료 : DTI 보도자료( ) 참고 (2)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가) 영국정부의 구매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 영국의 정부조달 정책은 금액대비 가치(Value for Money : VFM)의 극대화를 정책 기조로 설정(재무성 회계지침 Government Accounting 2000 제22장 Procurement 참조)하고 있음

99 정부조달에 있어 VFM 4) 은 경쟁성을 기반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지출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달성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함 이러한 정부조달의 시각에 따라 영국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지 않으며, 다만, 중소기업 이 정부입찰에 적극참여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VFM 제고에 기여한다는 입장하에 서 다양한 간접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음 즉,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정보에 대한 접근기회가 부족 하므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공공기관 참여 프로그램도 자발적이고 참여토록 하며 비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영국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구매정책 1 입찰정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향상 영국은 조달청(OGC)과 중소기업청(SBS)이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조달 포털 웹사이트인 Supplying Government( 개발하 여 2005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음 Supplying Government 웹싸이트는 EU 조달시장에서 10만 이하의 개방범 위인 소액 조달공고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달 사이트와 연계하고 있으며, 입찰정보는 조달정보제공업체(유료)와 연계되어 있는 상태임 4) VFM은 수요자(User)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전 생애의 비용(whole life cost)과 품질(또는 조달목 적에의 적합성)의 최적 결합 으로 정의

100 2 조달협약(Procurement Concordat) 영국정부의 조달협약은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을 위해 모든 공급자를 공평하게 대 우해주도록 하여 각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협약임 이 협약은 자발적이고 비의무적 실행지침으로 부수상실(ODPM), 지방정부협회 (LGA), 상무성(DTI) 산하 중소기업청(SBS)가 주도로 추진되며, 중소기업, 소 수민족기업, 사회기업, 지발조직 및 공동체부문, 여성기업 등이 지방정부조달시 장 진입에 장벽이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즉,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및 단체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한 협약으로 상대적인 정보접근성, 재정력, 기술력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 소수민족기 업, 사회기업, 여성기업 등에게 진입장벽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결코 지방정 부의 계약에 중소기업 등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 3 영국의 장애인 지원관련 구매제도 영국은 경제적 무차별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에 대한 세부정책이 직접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반면 간접지원은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우선계약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장애인 관련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은 공공계약규정 2006(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EU 신공공조달지침의 이행 을 위하여 새롭게 2006년 1월 31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동 규정 제7조에는 신공 공조달지침 제19조(유보계약)를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01 EU 신공공조달지침에서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sheltered workshop)이 영국에 서는 장애인 기업(supported business)및 장애인 작업장(supported factory)으 로 표현되고 있을뿐 EU 신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 특별계약협약(SCA : Special Contract Arrangements) 특별계약협약(SCA)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 인력을 50% 이상 고용한 비영리 기업에 대하여 정부구매자는 이들과의 거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SCA 등록공급자라고 하여 우선구매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 한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낙찰함 만약 모든 입찰서가 경제적으로 동등할 경우에는 SCA 등록 공급자에게 우선 낙찰권을 주어야 하며, SCA 등록 공급자의 입찰이 가격 때문에 수락되지 않 을 경우(품질, 수량, 납기 등은 채택)에는 수정 입찰제안서(Offer back)를 제 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최상의 제안서에 부합 시 해당 입찰을 낙찰시 켜야 하나, 수정 입찰제안서(Offer back)를 입찰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수단 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특별계약협약(SCA)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중앙부처 및 소속 집행기관 등과 거래 시 SCA가 적용가능하며, ⅱ) 영국 이외의 EU 장애인 관련기업에도 SCA 혜택을 부여하고, ⅲ) EU 공공조달지침 적용대상 기준금액 5) 미만의 공공조달계약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특별계약협약(SCA)은 우리나라의 보훈 복지단체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 5) EU 공공조달지침 적용대상 기준금액(2006년 1월부터 적용)은 물품의 경우 93,738( 137,000), 용역의 경 우 93,738( 137,000), 공사의 경우에는 3,611,319( 5,278,000)임

102 매제도와는 달리 중증 장애인을 50%이상 고용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라도 가격, 품질 등에 따라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되어 있음 유보계약(Reserved Contract) 장애인 기업이나 장애인 작업장에만 공공조달 참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으로 일반적인 공공계약 낙찰뿐만 아니라 기본협약(Framework) 6), 역 동적 구매시스템(Dynamic Purchasing System) 7) 에도 적용 가능함 유보계약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기관을 포함 ⅱ) 영국 이외의 EU 장애인 관련기업에도 적용 ⅲ) EU 공공조달지침 적용대상 기준금액 이상의 조달에 적용하나, EU 기준 금액 이하에서는 특별계약조치(SCA)를 적용함 유보계약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현행 대규모 계약으로 제공되지 않는 틈새제품이나 용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주계약자가 장애인 기업을 하청 업자로 선정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On-line Supported Business Directory 6)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이란 계약당국과 공급자간 일정기간(4년미만)동안 하나 이상의 계약을 체결 하는 데 필요한 조건(특히 가격 및 적절한 경우 수량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협약을 의미함. 이러한 기본협 약은 일반 입찰절차를 통해 구체적 계약의 전제가 되는 가격과 수량에 관한 적절한 공급자들을 미리 선정하 고 이후 구체적 계약시 이들을 다시 경쟁시키거나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체결이 가능 7) 역동적 구매시스템((Dynamic Purchasing System)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건조물, 공사 혹은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당국이 정한 규격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자에게 일정기간(4년 미만) 전 자화된 구매시스템에 진입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전자적인 기본협약의 일종)함

103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공구매기관이 필요시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웹 사이트인 On-line Supported Business Directory를 2006년 개설 운영 중에 있음 개설초기인 2006년 현재 36개 장애인 관련 기업에 대한 회사명, 분야, 매출 액, 피고용인 수 등 기업의 상세 정보를 수록해 제공 중임 (3) 영국의 공공조달 규모 영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 기타 정부투자기관 등의 자율분산 조달로 정확한 정부 조달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조달청이 발표하고 있는 가장 최근 자 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중앙정부의 조달규모는 연간 155억 상당이며, 이중 100억 는 GPA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으로 나타남 영국정부의 각종 공식 보고서에는 공공부문의 조달지출규모를 2003년 1,000 억, 2004년 1,250억 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기준이며, EU위원회에 서는 영국의 조달규모를 GDP의 18.42%로 추정하고 있음 [표30] 영국정부의 기관별 대상별 조달규모 물 품 중앙행정기관 기준가 이상 기준가 이하 4,090,528,827 2,874,174,410 국방물자 : 301,218,102 지방자치단체 (기준가 이상만 해당) (단위 : 파운드) 기타 기관 (기준가 이상만 해당) 1,445,746, ,148,430 용 역 3,496,989,545 1,451,519,629 2,282,696, ,442,835 건 설 2,145,035,729 1,164,630,077 2,584,039, ,079,099 계 10,033,772,203 5,490,324,116 6,312,483,034 2,064,670,400 주) 기준가(Threshold) : 정부조달협정상 양허대상기관별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여야 기준금액을 SDR로 표시한 금액으로 영국의 경우 파운드로 환산

104 4) EU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1) 중소기업보호 관련 조달제도 존재 여부 EU에서는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중소기업에게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조달제도 를 EU의 경쟁법, 협정(Treaty)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할당,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제한과 같은 제도를 채택할 수 없음 따라서 EU에서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지원제도를 통 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성의 원칙하에서 공공조달시장의 진출을 저 해하는 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2000년 European Observatory for SMEs의 제6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EU에서 의 중소기업에 대한 장벽으로는, 공공조달계약 관련 정보획득의 어려움, 입찰절차 에 대한 지식 부족, 중소기업이 수행하지 어려운 대규모의 계약, 단기의 제안서 준비기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안서 준비비용, 행정 부담,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높은 입찰참가자격 요건과 증명서 등 각종 서류 요구, 재정보증 요 구, 현재 혹은 국내 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해외 협력파트너 물색 등 을 지적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입찰관련 정보획득의 어려움과, 제도 및 입찰절 차에 대한 지식 부족 및 복잡성 등이 가장 주요한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계약 이행능력 결여 등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계약에 참 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105 현재 EU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할당제도, 구매계약목표제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주장 하고 있음 (2) EU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계약참여시 중소기업보호 관한 반응 최근 EU의 중소기업들은 WTO/GPA 가입국가중 중소기업 특혜 구매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국가, 특히 미국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음 을 주장하고 있음 다시 말해, EU의 중소기업들은 유럽에서도 미국식의 중소기업법을 제정하거 나, WTO/GPA에서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 특혜 구매제도를 인정해서는 안된 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회원국 정부차원에서는 프랑스가 중소기업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며 이를 주도하고 있음 한편, 영국은 다른 EU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경쟁성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 직접적인 중소기업 보호 구매정책을 구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활한 정보제공, 서류 간소화 등 간접적인 중소기업 조달시장진출 지 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가점부여 등 정부조달시장 진입기 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

106 5) 캐나다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1) 캐나다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요 원칙 중소기업지원국(OSEM)의 기능 확대를 통한 도덕성 강화와 입찰절차의 공정성, 개방성 및 투명성 증진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조달의 간접지원을 시행 캐나다는 조달업무의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 고, 계약절차에서의 부패, 공모, 사례금 지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 화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덕성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 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조달감사관을 두어 지속적으로 조달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며 조달 행정 강령을 제정하고 조달계약관에 대한 자격인증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교육 훈련도 실시하고 있음 캐나다는 WTO 등 국제협정에서 장애인 기업, 소수민족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 달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정부조달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은 없음 (2) 캐나다의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 캐나다 조달청인 PWGSC(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기회를 높여 참여 가능하 도록 지원하고 있음

107 입찰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도우며, 사무용품 구매 시 지역일반공급선입찰서(Regional Master Standing Offer) 입찰자들간에 경쟁을 지원하고, 소규모 기업들이 전문용역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편을 제공하기 위 해 온라인 전문용역 시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계약 지원제도 및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문의전화 및 질의문답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음 인디언 원주민기업에 대안 구매우대제도 캐나다 정부는 인디언 원주민기업 제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원주민기업 우선구매전략(Procurement Strategy for Aboriginal Business)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부처, 청, 국영기업도 포함됨 - 원주민기업우선구매전략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원주민기업이 정부조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계약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임 - 원주민 기업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인디언, 이누이트, 메티스 등이 운영하 는 기업을 의미하며, 개인기업, 법인, 유한회사 등 모든 형태의 기업을 포함 하고 있는데, 원주민 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업의 51%이상이 이상의 원주민이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어야 하며, 6인 이상 상근 고용인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1/3 이상이 원주민이어야 하며, Joint-벤처나 컨소시 엄인 경우, 51%이상이 원주민기업이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어야 함 - 원주민기업으로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주민기업에 대한 할당프로

108 그램 확인서 8) 를 작성하여 캐나다 상공부의 공급자등록정보 시스템에 있는 원주 민기업 전자목록에 등록하고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공급자정보시스템(SELECT)에 원주민기업임을 등록해 두어야 함 - 주요계약방식으로 원주민기업 내에서만 경쟁하도록 하는 할당방식(set-aside), 원주민기업을 하청기업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 타 원주민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장려하는 방식 등이 있음 - 원주민기업 제품을 의문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획일적 할당비율은 정해놓고 있지는 않으나, 연간 1백만달러 이상 조달하는 부처, 청은 독자적인 실행 목표를 세워서 원주민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 본 제도의 취지는 원주민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없이 원주민기업과의 계약 체결 건수를 늘림으로써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개별 구매계약건을 원주민 할당구매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조달청(PWGSC) 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의뢰한 개별 부처가 결정하며, 조달청이 부처 로부터 할당구매 요청을 받으면, 일반에게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이를 인디 안 및 북방문제 캐나다 에 통보하고, 계약체결 이후 15일내에 계약자의 이 름, 계약금액등을 통보해야 함 또한, 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할당구매 요청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으로 인한 수혜자가 원주민인 경우 고객인 부처에게 원주민 할당구매계약이 어떨지 의견을 제공하여야 함 8) 원주민기업에 대한 할당 프로그램 확인서는 영구히 인정되는 확인서가 아니라, 매 계약건마다 확인서에 서명 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과 계약체결 이후에 계속해서 원주민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109 원주민기업에 할당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시스템인 MERX에 공시할 때에 입찰참여자가 원주민 기업에 한정된다는 뜻을 밝혀야 함 - MERX 공시대상 : 25천불 이상의 상품 서비스, 6만불 이상의 건설공사 계 약, 1만불 이상의 인쇄용역 계약, 5만불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10 6) 해외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우리나라 지원제도의 비교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비교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그 특성에 맞 게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기업을 소기업, 중기업, 대 기업 등 규모별로 분류하여 매출액 및 대차대조총액, 고용인으로 범위를 설정 하고 있음 [표31] 각국의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비교 국가명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정의 : 중소기업은 독립적으로 소유 운영되는 회사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되는 기업 범위 :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및 건설업 300인 미만, 서비스업 등은 100인 미만이 며, 자본금 제조업 80억원 이하, 건설업 30억원 이하, 서비스업 등은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이하인 기업 정의 : 중소기업은 독립적으로 소유 운영되는 회사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미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내 물품과 노동인력을 사용하여 미 국 경제에 기여하며, 개별 산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size standard)를 초과하 지 않는 기업 범위 :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매우 세분화 되어 있는데 제조업, 광업, 도매업의 경 우 500인 이하, 소매업, 일반서비스업의 경우 6.5백만달러 등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기타업종 : 자본금 3억엔이하, 종업원 300인 이하 도매업 : 자본금 1억엔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서비스업 :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소매업 :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종업원 50인 이하 범위 : 소기업 - 매출액 5.6백만 또는 대차대조총액 2.8백만, 고용인 50인 미만 중기업 - 매출액 22백만 또는 대차대조총액 11.4백만, 고용인 250인 미만 특히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종류를 8(a)기업, 사회적 경제적 약자기업, 낙후

111 지역 중소기업, 상이군인 중소기업, 제대군인 중소기업, 여성중소기업, 일반 중 소기업 등 7개로 구분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자 노 력하고 있음 (2) 중소기업 지원관련법 체계 비교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법 체계를 비교해 보면, 모든 나라들이 중소기업 기본법을 토대로 하여 중소기업의 범위 및 각종 지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계약법 및 규정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음 공공조달계약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정부조달계약을 위해 국가를 당사하 자로 하는 법률을 그 기본법으로 하여 공공조달계약 사항들과 지원정책 등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일본도 중소기업자에 관한 국가 등의 계약 방침을 통해 관공수( 官 公 需 ) 계약사항 및 판로지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미국은 중소기업법을 통해 관련 지원정책 등을 일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을 통해 연방정부의 정부조달계약 구매목표를 설정 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계약을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 등 각각의 종류에 따라 목표율을 설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 한편 영국의 조달협약에서는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을 위해 모든 공급자를 공평 하게 대우해 주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 장해 주는 협약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을 약자기업으 로 보고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공 공조달시장에 참여시 차별받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주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음

112 [표32] 각국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 체계 비교 국가명 중소기업 관련법 체계 한국 중소기업기본법 : 1) 중소기업자의 범위, 2) 창업촉진, 경영합리화, 기술향상, 판로확보 등에 관한 지원정책 및 금융 세재 지원 기본방향 3) 중소기업간의 협력, 조직화, 국제화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관련 사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시행령 : 공공조달관련 사항 규정 미국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중소기업의 종류, 범위, 지원정책 등을 규정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 : 연방정부기관의 정부조달계약 구매목표 관련 규정 연방조달계약법(FAR) : 중소기업의 계약관련 사항 규정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 지원정책 등 규정 중소기업자에 관한 국가 등의 계약방침 : 관공수( 官 公 需 ) 시책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수주기 획 증대 조치 등 영국 기업법(Company Act) : 중소기업의 범위 및 관련 지원정책 등 규정 조달협약(Procurement) : 공공계약규정 2006(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3) 중소기업 지원조직 비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조직은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하고 있는 중 소기업청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및 판로구매를 지원하는 조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를 총 괄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계약의 판로지원제도를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지 원제도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지원제도 집행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 점이 나타날 수 있음

113 반면 미국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중소기업개선센터(Office of Small Business Developemnt Centers), 여성 소유기업실(Office of Women's Business Ownership) 등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 진입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일본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에 관한 국가 등의 계약방침 을 정하 여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총괄하여 추진하며, 세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제도 비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공공조달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는 사회적 약자기업인 중소기업 및 지방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시 우대가점 부여, 지역소재 업체의 생산품 우선구매,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등을 통해 지워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보훈 복지단체 등을 사회적 약자로 암묵적으로 정의 하여 정부조달시장 참여시 우대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에서 사회적 약자란 개인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어느 집단 및 문화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등을 의미하므로, 역사적으로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낙후지역(HUBZone) 기업, 8(a)기업 등이 사회 경제적 약 자기업에 해당되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등은 약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114 HUBZone 기업, 8(a)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부기관으로 하여 금 중소기업의 구매목표율을 설정하여 중소기업 물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 록 의무화하고 있음 반면, 일본은 특별한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영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EU 신공공조달지침 2006 에 장애인관련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캐나다도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지원제도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인디언 원주민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5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BC) 분석 1. 정부기관 정책평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고찰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다수의 공공사업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 용되는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9) 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해 당 정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모든 발생 편익과 비용을 화폐적 가치로 변환하 여 비교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방법임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평가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우로는 고속도로건설, 항 만건설, 신공항건설, 새로운 댐의 건설 등과 같은 자본투입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음 자본투입 프로젝트 이외에도 각종 법안 평가나 규제 정책 등의 타당성 분석에 도 비용-편익분석이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비용-편익분석의 근간이 되는 투입-전환-산출의 구분이 각종 법안 또는 규제 정책 등에서는 정확히 구분 되고 드러나지 않아 일반적인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정책 평가에는 비용-편익분석과 함께 정책수립 및 수행의 형평성, 능률성, 대응성, 효율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9) 정책평가수단으로서 비용-편익분석(BCA)이 최초로 사용된 예는 1936년 미국홍수관리법(United States Flood control Act)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동법은 연방정부가 홍수관리에 개입하기 위한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잠재 또는 실제 편익이 투입 예상비용을 상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16 1) 정책평가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 정책평가 비용-편익분석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행되어짐 1 공공사업이나 지원정책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구분 파악함 비용-편익분석 주체의 결정(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행부처) 평가대상 정책의 목표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 정책실행에 투입되는 배정예산 및 인력, 정책실행의 혜택, 대상범위와 시간, 기타 관련 정책들간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2 정책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요소와 결과물의 계량화 작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계량 가능한 모든 비용요인 과 이에 따른 계량 가능한 정책 결과물 규명 비용 및 정책 결과물의 대리 평가지표(계량화 도구) 결정 3 투입요소와 결과물의 비용과 편익을 환산 추정 투입요소와 결과물을 화폐단위(또는 정량기준)로 환산 4 추정된 비용과 편익의 비교

117 앞서 환산 추정된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실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2) 비용-편익분석 수행에서의 핵심평가사항 효과적인 비용-편익분석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분석수행 이 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정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평가에 포함되는 편익과 비용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정책평가와 관련된 실질적 편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로 구분이 가능 하며, 정책 평가 및 분석의 목적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는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 지를 정확히 구분 파악하여야 함 1 해당 정책의 주요 목표와 직접 연관(직접적)되는 비용과 편익을 산출할 것인지 아 니면 정책실행의 부차적인 산물(간접적)인 비용과 편익까지 산출할 것인지 검토 2 산출되는 해당 편익과 비용이 유형적(시장에서 측정가능)인 성격의 것인지 아니 면 무형적(시장에서 측정 불가능)인 성격의 것인지 검토 3 해당 편익과 비용이 다른 정책의 투입요소로 전환되어 수혜자에게 혜택(중간적) 이 돌아가는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최종 수혜자에게 직접 혜택(최종적)이 돌아 가는 성격의 것인지 검토 4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

118 확인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것인가? 사회적 편익(비용)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접근 방법에는 크게 시장적 추정방 법과 비시장적 추정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❶ 시장적 방법 해당 재화나 서비스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서 주요한 가치나 편 익을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가치추정 방법 그러나, 무형 재화나 서비스(정책실행)의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시장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일부 사용되는 등 시장적 방법의 사용 실례는 매우 제한적임 ❷ 비시장적 방법 시장적 방법과 달리 관련된 실제 시장자료가 갖추어 있지 못할 경우에 사용되 며, 광범위한 가치측정이나 평가가 용이하여 많은 분석에서 이용됨 비시장적 방법은 연관성 있는 현실시장을 선택하고 이를 직접 관찰하여 평가할 것 인지 아니면 가상시장을 설정하여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 으며, 또한 평가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측정(Behavioral Linkage Model)을 직접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 측정할 것인지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여 총 4가지 집합으로 구분할 수 있음

119 [표33] 비시장 재화의 가치측정방법 연관시장 직접 관찰법 가상시장 이용법 직접 측정법 간접 측정법 (Rare in Practice) - 여행 비용 접근법 - 헤도닉 가격 함수법 가상가치평가법 (CVM) State Preference Methods 1 가상시장 이용법 특별한 가정이나 사용 제약 없이 광범위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 경재화나 기타 정책실행 등 다양한 공공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이용되 고 있음 직접 측정법 :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각 개인이 공공재의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 정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각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해당 공공재 의 사용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해당 공공재의 가치적 타당성을 평 가하는 방법임 이는 어떤 특정한 공공재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편익을 그 사 용자인 개인에게 직접 조사 분석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는 면답조사, 전화조 사,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짐 이와 함께 가상순위결정법(CRM; contingent ranking method) 또는 결합분 석(CA; conjoint analysis)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상가치평가법(CVM)의 투표

120 모형이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으며, 이 방법은 단순 CVM과는 달리 현 상태 와 공공정책이 실행되어 이후 미래 상황이 개선된 상태 사이에 대한 편익분석 을 할 수 있으며, 제반여건이 다양한 상태로 변화될 때 발생하는 각각의 편익 을 한 번의 분석을 통해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간접 측정법 : Stated Preference Methods 기본적으로 CVM과 유사한 방법으로, CVM와 같이 설문 조사시에 직접적인 지불금액이나 지불의사 비율을 답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경재 화나 정책과 한 가지 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관련 상품집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선택을 답변하도록 질문을 제시하는 방법임 2 연관시장 직접 관찰법 직접 측정법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간접 측정법 간접 측정법은 소비자(수요자)의 시장재 소비행위와 관련된 엄격한 가정 아래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의한 외부성의 효과가 내부화되어 현실 시장에 직접 나 타난 경우를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 대부분 복잡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가적용 범위가 해당 활동과 일차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관련 활동이 여러 가

121 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고, 주어진 활동 속성단 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편익이 과대하게 추정될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존재함 연관시장 직접 관찰법으로서 간접 측정법에는 여행비용접근법이나 헤도닉 가 격 함수법 등이 있음 3) 비용-편익분석에서의 유의사항 비용-편익분석은 쉽게 확인되거나 가치화되기 어려운 요인들을 많이 다루기 때 문에 비용-편익분석 결과물은 다분히 추측적(conjectural)일 수 있음 따라서 비용-편익분석 결과물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서는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하되, 계량화가 어려운 요소들은 비용-편익분석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정성적(qualitatively)으로 평가 확인하여 최종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정책실행 결과로 추정되는 최적 편익(optimal benefit)과 증가 편익(added benefit)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만약 이의 구분이 없다면, 다수의 공공복리를 위해 시행되는 많은 정부정책들 은 대부분 실패로 평가될 수 있음 일례를 들어 빈곤퇴치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최적편익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빈곤층이 사라져야 해당 정책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함

122 그러나 증가편익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해당 정책실행으로 얼마만큼의 빈곤 층이 사라지게 되었는지가 정책목표 달성의 성공여부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 에, 모든 빈곤층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의 빈곤층이 사 라지게 된다면 해당 정책은 훌륭히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123 2. 조달청 지원정책의 사회적 비용-편익(BC)분석 절차 본 분석의 목적은 조달청의 구매력을 이용한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정량적인 정책 실행 평가(비용-편익분석)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 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보고, 향후 조달청의 관련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1)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의 추정 방법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정책은 해당 사업에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투입되는 직접지원방식이 아닌 우선계약추진 또는 가산점 부여 등 계약행정 지원에 의한 간 접적 지원방식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지원방식에 투입되는 직접 및 간접비용을 추정하기에는 상당히 모호하며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음 간접적 지원방식에 투입되는 비용추정이 상당히 모호하며 까다로운 이유는 첫 째, 간접지원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 사업에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투입비용 산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둘째 조달청이 중소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정책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 운영에 투입되는 다수의 일반비용 중 어느 부분까지를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이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간접지원방식에 투입되는 비용의 추정을 위해 조달청이 중소 지 방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우선계약이나 가산점 부여 등 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를 통하여 구매하는데 투입된 추가금액 부분을 비용투입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124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금액과 경쟁입찰로 집행되었을 때의 계약금액의 차이는 화폐 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며, 다른 비용요인에 비해 다분히 외재적 성격을 띄고 있 어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정책투입 비용으로 추정하기에 적합함 구체적으로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중소 지방기업 지원투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중소 지방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과 일반경쟁계 약 금액 및 낙찰률을 조사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투입(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수행으로 발생된 부분)된 중소 지방기업 지원액(투입비용)은 다음과 같은 산출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림4]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 비용 산출식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조달청중소 지방기업수의계약 (A) 수의계약금액 (=중소 지방기업 입찰금액 - (B) 일반경쟁계약 전환시추정금액 (=중소 지방기업입찰금액 수의계약평균낙찰률)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2)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의 추정 방법 조달청 지원제도의 편익 추정은 비시장적 접근법의 하나로 가상시장을 설정하여 측 정 평가하는 가상가치접근법(CVM)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가상가치접근법은 평가대상인 지원제도 또는 이의 산출물에 대한 가상적인 거래 시장을 설정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개별 정책 수혜자들이 해당 시장에 참여하도록

125 유도한 다음, 각각의 개인이 해당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인지되는 자신만의 금 액(WTP, WTA)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직접 측정 방법의 하나임 [그림5] CVM 실증분석 진행도 본 연구에서 연관시장 직접관찰법을 이용하지 않고 가상시장 이용법을 선택한 이 유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와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시장재화 선정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근거가 일반적 이론수준에서나 다 수의 선행 평가사례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유사시장을 선택 하여 무리하게 분석하게 되면 현실적인 일반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짐으로 인해 해 당 분석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임

126 또한 간접 측정법이 아닌 직접 측정법을 선택한 이유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경 영자의 응답이 실제 가치에 가장 근접하리라 판단한 근거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가 자신이 실제 사업의 실행 주체로서 해당 사업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 지원제도가 자신의 기업에게 미치는 성격과 효과 및 이의 화폐적 가치도 다른 어떤 측정주체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임 가상가치측정법 사용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의 가상시장상황에 대해 이용자(수혜자)들이 잘 이해하고 솔직하게 자 신의 지불의사금액(WTA : willingness to accept)을 도출해 내도록 설문문항을 개발 작성하는 과정인데, 대체적으로 특정권리(상황) 획득(직면)과 관련되는 면 허세나 부가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개발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금액의 측정을 위한 측정수단으로 2가지 방식을 이용함 1 "중소기업 또는 지방기업 조달 우대계약권"이라는 가상의 특수권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수행한 이후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경영자들에게 "중소기업 및 지 방기업 조달 우대계약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쓰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을 선택함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조달 우대계약권 "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한 이유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시행목 적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해소(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이나 수도권 지역 소재기업보다는 이들 기업을 우선 고려 (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수 권리임이 명확하며,

127 이러한 특수권리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에게 일차적인 계약금액 지불효과와 함께 이차적으로 제도 실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분배 제고 효과도 발 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본인의 직접 행사와 더불어 타인 이전도 가능하다는 개념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 계약권" 개념이 적정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계약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이에는 본 인이 직접 행사했을 때의 최저 예상 가치와 함께 권리 이전에 따라 추가적으로 얻 기를 희망하는 적절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임 2 지불의사금액의 측정을 위한 또 하나의 측정수단으로 특정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이 공공조달 계약을 낙찰 받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낙찰건에 대해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이 미친 직접적인 기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이용함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단일 질문(single item :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이 해당 낙찰에 미친 직접적인 기여율)에 의한 응답 편향성(bias)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낙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는 다른 비교 측정항목 3가지(기업 기술력의 우수성, 계약이행 및 납품의 성실성, 조달가격의 적정성)를 동시에 질문하여, 이들 4가지 항목의 계약달성 총 기여율 합을 100%로 설정하여, 각각의 항목이 해 당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계약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다는 질문함

128 3) 조사 대상 및 일정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조사대상 모집단 기업 2007년 7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약 21만개의 기업 중, 2002년 이후 (나라장터 개설로 관련자료 축적 및 확보가 용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조달시 장에 납품한 경험이 1번 이상 있으며, 폐업 도산 등록취소 금융 불이행 부정당업체 등의 제한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 17,697개와 지방기업 12,723개를 조사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음 중소기업 조사대상 표본기업 중소기업 조사대상 표본기업은 2002년 이후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경험이 1번 이상 있고 폐업 도산 등록취소 금융 불이행 부정당업 체 등의 제한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17,697개 중소기업 모집단 중, 조달청 계 약실적 상위 기업 순으로 납품실적이 우수한 988개 기업 10) 을 분석대상 표본 으로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동의한 중소기업에 대해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함 본 조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한데 동의하여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은 최종적으로 988개 중 총 604개(응답회수율 : 61.1%)였으 며, 이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수행함 10) 물품구매계약실적 5억 이상 기업과 시설공사 계약실적 40억 이상에 포함되는 기업으로 총 988개임

129 지방기업 조사대상 표본기업 지방기업 조사대상 표본기업은 2002년 이후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경험이 1번 이상 있고 폐업 도산 등록취소 금융 불이행 부정당업 체 등의 제한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12,723개 중소기업 모집단 중, 조달청 계 약실적 상위 기업 순으로 납품실적이 우수한 684개 기업 11) 을 분석대상 표본 으로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동의한 중소기업에 대해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함 본 조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한데 동의하여 조사에 응한 지방기업은 최종적으로 총 424개(응답회수율 : 62.0%)였으며, 이들 지 방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수행함 조사 기간은 2007년 11월 9일 ~ 2007년 11월 29일(16일간)임 11) 물품구매계약실적 5억 이상 기업과 시설공사 계약실적 40억 이상에 포함되는 기업 총 988개에서 서울지역 소재기업 304개를 제외한 표본수임

130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비용-편익 분 석 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 산출근거 및 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산출 근거 및 결과 가) 중소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의 산출 근거 조달청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은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수의 계약 또는 우선구매를 통하여 구매하는데 투입된 추가금액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금액과 경쟁입찰로 집행되었을 때의 계약금액의 차이는 화폐 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며, 다른 비용요인에 비해 다분히 외재적 성격을 띄고 있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정책투입 비용으로 추정하기에 적합함 구체적으로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투입 비용을 산출하 기 위해 2006년 2007년 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과 일반경 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 52,372계약, 6조 5,456억원(평균 낙찰률 %)

131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 19,061계약, 17조 7,309억원(평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낙찰률 차이는 다음과 같음 수의계약과 일반경쟁계약 낙찰률 차이 = 7.465(%) 따라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투입(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수행으로 발생된 부분)된 중소기업 지원액(투입비용)은 다음과 같 은 산출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 비용 산출식 (A) 조달청 중소기업 수의계약 금액 (=중소기업 입찰금액 수의계약 평균 낙찰률 %) - (B) 중소기업 수의계약 금액의 일반경쟁계약 전환시 추정금액 (=중소기업 입찰금액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 나) 중소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의 산출 결과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 산출 내용 이상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 비용 산출식에 근거한 비용은 다음과 같음

132 (A) 6조 5,456억원 - (B) 6조 350억원 결론적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투입된 비 용은 이상과 같은 분석과정에 따라 약 5,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 추정 금액 5,106억원 (2)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산출 근거 및 결과 가) 지방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의 산출 근거 조달청이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은 이상의 중소기업 경우와 마 찬가지로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를 통하여 구매하는데 투 입된 추가금액 부분이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지방기업 지원투입 비용을 산출하 기 위해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지방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과 일반 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 36,368계약, 4조 4,836억원(평균 낙찰률 %)

133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 14,036계약, 18조 5,325억원(평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낙찰률 차이는 다 음과 같음 수의계약과 일반경쟁계약 낙찰률 차이 = 7.775(%) 따라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투입(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수행으로 발생된 부분)된 지방기업 지원액(투입비용)은 다음과 같 은 산출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 비용 산출식 (A) 조달청 지방기업 수의계약 금액 (=지방기업 입찰금액 수의계약 평균 낙찰률 %) - (B) 지방기업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전환시 추정금액 (=지방기업 입찰금액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 나) 지방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의 산출 결과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 산출 내용 이상과 같은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 비용 산출식에 근거한 비용은 다음과 같음

134 (A) 4조 4,836억원 - (B) 3조 9,330억원 결론적으로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투입된 비용은 이상과 같은 분석과 정에 따라 약 3,6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투입비용 추정 금액 3,648억원

135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가) 중소기업 지원제도 편익의 산출근거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따라 발생되는 잠재 편익을 추 정하기 위하여 2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하나는 비시장적 접근법의 하나인 가 상가치접근법(CVM)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계약을 낙찰 받 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낙찰건에 대해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미친 직접 적인 기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임 1 잠재 편익의 추정을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로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일종의 "중소기업 우대 계약권"을 설정하고, 이러한 우대 계약권에 대한 권리분에 대해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설문을 통하여 측정함 다음은 설문조사에 이용된 가상 상황에 대한 개방형 질문임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조달사업 지원정 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가상적인 상 황을 잘 숙지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2)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 지원제도 (3)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기술혁신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136 (4)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 (물품제조 및 용역 : 국가 1.9억미만, 광역지자체 3억미만, 기초지자체 5억미만) (시설공사 : 국가 50억원미만, 지자체 70억원미만) (5)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 외상방출제도 (6)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제도 상기 제도들은 여타의 일반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조달청 입장에서의 중소기업에게만 주 어지는 우대권리(가칭 중소기업 조달 우대계약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특정 입찰에 귀사께서 직접 참가하여 이 우대권을 행사함으로서 낙찰을 받으셨다고 가정할 경 우, 이 계약건을 귀사께서 직접 수행하여 납품하지 않으시고 다른 경쟁기업(낙찰 받지 못 한 다른 기업)에 일정 금액(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실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귀사께서 조달청 입찰(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시어 상기 중소기업 조달 우대계약권 을 제공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획득하신 중소기업 조달 계약권 을 1회 행사함으로써 특정 입찰의 낙찰을 받으신 경우, 이 계약 납품권을 다른 경쟁기업(낙 찰 받지 못한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신다면, 납품(조달)금액의 몇 % 정도를 중소기업 조 달 우대계약권 의 권리금(royalty)으로 받으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납품(조달)금액의 % 2 중소기업이 특정 공공조달 계약을 낙찰 받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낙찰건에 대해 조 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미친 직접적인 기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이용함 다음은 설문조사에 이용된 개방형 질문 형태임 조달청의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정책으로 인해 귀사에서 공공조달계약을 낙찰 받았 다고 가정하고, 계약달성 기여율 총 100%로 볼 때, 다음의 각각의 항목이 귀사의 계 약달성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 항목별 기여율의 합은 계약달성 기여 율 100%를 의미하므로, 해당 항목별 기여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 기업기술력의 우수성 계약이행 및 납품의 성실성 항목별 기여율 조달가격의 적정성 조달청의 제도적 지원 유효성 합계 계약달성 기여율 ( %) ( %) ( %) ( %) 100% 이상의 권리금에 대한 비율(%)을 직접 설문조사하여 얻을 수 있음 1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604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권리금의 비 율로 최소 5%에서 최대 50%의 응답이 제시되었고, 전체 평균으로 17.72%가 도출됨 또한 2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604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권리금 의 비율로 최소 2%에서 최대 47%의 응답이 제시되었고, 전체 평균으로 16.36%가 도출됨 이러한 권리금에 대한 비율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잠재편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음 1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17,697 개 중소기업 개별 계약금액의 17.72%에 대한 액수를 각각 구하고, 이를 합산 하여 추정 2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17,697 개 중소기업 개별 계약금액의 16.36%에 대한 액수를 각각 구하고, 이를 합산 하여 추정

138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잠재적 편익 산출식 (A) 조달청 납품 중소기업의 개별 계약금액 (B) 조사대상 중소기업이 응답한 평균 권리금 비율 나) 중소기업 지원제도 편익의 산출 결과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 산출 내용 : 1의 경우 (A) 조달청 중소기업 수의계약액 6조 5,456억원을 구성하는 개별 계약 금액 (B) 결론적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 정된 잠재편익은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약 1조 1,599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잠재 편익 추정 금액 1조 1,599억원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 산출 내용 : 2의 경우

139 (A) 조달청 중소기업 수의계약액 6조 5,456억원을 구성하는 개별 계약 금액 (B) 결론적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 정된 잠재편익은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약 1조 709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잠재 편익 추정 금액 1조 709억원 (2)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가)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의 산출근거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따라 발생되는 잠재 편익을 추 정하기 위하여 2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하나는 비시장적 접근법의 하나인 가 상가치접근법(CVM)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지방기업이 공공조달 계약을 낙찰 받 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낙찰건에 대해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정책이 미친 직접 적인 기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임 1 잠재 편익의 추정을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로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일종의 "지방기업 우대 계약권"을 설정하고, 이러한 우대 계약권에 대한 권리분에 대해 지방기업들에게 직접 설문을 통하여 측정함

140 다음은 설문조사에 이용된 가상 상황에 대한 개방형 질문임 조달청은 지방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조달사업 지원정 책의 일환으로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가상적인 상 황을 잘 숙지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은 지방기업의 경영지원 및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1)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2) PQ 및 적격심사시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물품제조 및 용역 : 국가 1.9억미만, 광역지자체 3억미만, 기초지자체 5억미만) (시설공사 : 국가 50억원미만, 지자체 70억원미만) (3) 지역수요 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구매 (4) 소규모 지역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보장 상기 제도들은 여타의 일반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조달청 입장에서의 지방기업에게만 주 어지는 우대권리(가칭 지방기업 조달 우대계약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특정 입찰에 귀사께서 직접 참가하여 이 우대권을 행사함으로서 낙찰을 받으셨다고 가정할 경 우, 이 계약건을 귀사께서 직접 수행하여 납품하지 않으시고 다른 경쟁기업(낙찰 받지 못 한 다른 기업)에 일정 금액(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실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귀사께서 조달청 입찰(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시어 상기 지방기업 조달 우대계약권 을 제공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획득하신 지방기업 조달 계약권 을 1회 행사함으로써 특정 입찰의 낙찰을 받으신 경우, 이 계약 납품권을 다른 경쟁기업(낙 찰 받지 못한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신다면, 납품(조달)금액의 몇 % 정도를 지방기업 조 달 우대계약권 의 권리금(royalty)으로 받으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납품(조달)금액의 % 2 지방기업이 특정 공공조달 계약을 낙찰 받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낙찰건에 대해 조 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정책이 미친 직접적인 기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이용함

141 다음은 설문조사에 이용된 개방형 질문 형태임 조달청의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정책으로 인해 귀사에서 공공조달계약을 낙찰 받았 다고 가정하고, 계약달성 기여율 총 100%로 볼 때, 다음의 각각의 항목이 귀사의 계 약달성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 항목별 기여율의 합은 계약달성 기여 율 100%를 의미하므로, 해당 항목별 기여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기술력의 우수성 계약이행 및 납품의 성실성 항목별 기여율 조달가격의 적정성 조달청의 제도적 지원 유효성 합계 계약달성 기여율 ( %) ( %) ( %) ( %) 100% 이상의 권리금에 대한 비율(%)을 직접 설문조사하여 얻을 수 있음 1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424개 지방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권리금의 비 율로 최소 2%에서 최대 62%의 응답이 제시되었고, 전체 평균으로 19.13%가 도출됨 또한 2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424개 지방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권리금 의 비율로 최소 1%에서 최대 70%의 응답이 제시되었고, 전체 평균으로 16.31%가 도출됨 이러한 권리금에 대한 비율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지방기업 잠재편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음 1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12,723 개 지방기업 개별 계약금액의 19.13%에 대한 액수를 각각 구하고, 이를 합산 하여 추정

142 2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12,723 개 지방기업 개별 계약금액의 16.31%에 대한 액수를 각각 구하고, 이를 합산 하여 추정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잠재적 편익 산출식 (A) 조달청 납품 지방기업의 개별 계약금액 (B) 조사대상 지방기업이 응답한 평균 권리금 비율 나)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의 산출 결과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 산출 내용 : 1의 경우 (A) 조달청 지방기업 수의계약액 4조 4,836억원을 구성하는 개별 계약 금액 (B) 결론적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정 된 잠재편익은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약 8,577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 편익 추정 금액 8,577억원

143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 산출 내용 : 2의 경우 (A) 조달청 지방기업 수의계약액 4조 4,836억원을 구성하는 개별 계약 금액 (B) 결론적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 정된 잠재편익은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약 7,313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 편익 추정 금액 7,313억원

144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이상의 과정에 따라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투입된 비용과 제도시행에 따른 잠재 편익의 차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산출해 볼 수 있음 1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A)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잠재적 편익 - (B)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투입비용 1조 1,599억원 5,106억원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비용-편익 차이 순편익 6,493억원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중 소기업들이 지원제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6,493억원 정도 더 높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중 소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수치는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1개(전체 17,697개)당 정상수입 이 외에 평균 3,67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145 2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A)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잠재적 편익 - (B)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투입비용 1조 709억원 5,106억원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비용-편익 차이 순편익 5,603억원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중 소기업들이 지원제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5,603억원 정도 더 높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중 소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수치는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1개(전체 17,697개)당 정상수입 이 외에 평균 3,17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투입분 에 비해 정책시행에 따르는 편익 증가분이 약 5,603억원 6,493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시행이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업체당 약 3,170만원 3,670만 원 정도의 정상수익 이외에 추가수익을 창출시켜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46 (2)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이상의 과정에 따라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투입된 비용과 제도시행에 따른 잠재 편익의 차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산출해 볼 수 있음 1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A)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잠재적 편익 - (B)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투입비용 8,577억원 3,648억원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비용-편익 차이 순편익 4,929억원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지 방기업들이 지원제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4,929억원 정도 더 높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달청의 지방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지 방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잠재적 편익금액은 조달청에 납품한 지방기업 1개(전체 12,723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3,874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147 2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A)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잠재적 편익 - (B)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투입비용 7,313억원 3,648억원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비용-편익 차이 순편익 3,664억원 이상의 분석결과는 종합해보면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다 지 방기업들이 지원제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3,664억원 정도 더 높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달청의 지방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지 방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잠재적 편익금액은 조달청에 납품한 지방기업 1개(전체 12,723개)당 정 상수입 이외에 평균 2,88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는 지방기업 지원제도는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투입분 에 비해 정책시행에 따르는 편익 증가분이 약 3,664억원 4,929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시행이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지방기업 업체당 약 2,880만원 3,874만 원 정도의 정상수익 이외에 추가수익을 창출시켜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48 4.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은 비영리이며 공익적인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들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고 경영활동을 개선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조달청의 이 런 활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해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관한 지원정책이 과소 계상되거 나 과대 계상되어 정책 우선순위 배정에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정책 의사결정 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운용하는 조달청 정책 당국자에게 조달청 지원사업의 역할에 대한 의미 있고 중요한 지표를 제 시할 필요성이 있음 본 장에서는 일반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 용되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이 국 민경제 전반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조 달청 지원정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149 1. 조달청 지원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1) 산업연관분석의 정의 국민경제내에서 어떤 산업은 다른 산업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원재료로서 사용하 며, 또한 해당 산업 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다른 산업의 원재료로 투입됨으로써 산업들은 서로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경제 전체의 연관관계를 기록한 표가 산업연관표이며 이를 이용하여 산업간의 상호연 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임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고려해야 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그리고 산업구조 정책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 한 분석도구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 시켜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연관관계까지 분석이 가 능하여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함 2) 산업연관분석의 원리 산업연관표는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래액의 평가 방법에 따라 구매자가격평가표와 생산자가격평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수 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경쟁수입표와 비경쟁수입형표로 구분할 수 있음 구매자가격평가표는 각 부문간의 거래액에 유통과정에서 부가되는 유통마진, 즉 상업마진과 화물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실제거래가격으로 평가한 것인 반 면, 생산자가격평가표는 생산자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매

150 자가격평가표의 각 부문별 거래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업마진과 화물운임이 제외되어 각각 도소매부문 및 운송부문에 계상되어 있음 - 생산자가격표는 수요부문이나 품목에 따라 각각 상이한 유통마진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유통마진율의 차이에서 오는 파급효과의 왜곡을 배제할 수 있어서 각 산업상호간의 물량적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구매자 가격평가표보 다 적합 12)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가격평가표를 분석의 기초로 이용함 경쟁수입형표는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가 같으면 그것이 국내생산품 인지 수입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각각 수요부문에 배분하여 작성하는 표이 고, 비경쟁수입형표는 국산품만의 배분을 기록한 국산거래표와 수입품만의 배 분을 기록한 수입거래표로 각각 작성됨 -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주요한 생산 및 판매기반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산업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경쟁수입표 중 국산거래표 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또한 이차 생산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산업-산업(industry by industry) 산업연관표와 상품-산업(commodity by industry) 산업연관표로 나눌 수 있음 즉, 어떤 산업은 그 산업의 주요한 일차생산물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차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많은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의 일차 생산물인 자동차의 완제품과 더불어 이차 생산물인 부품들도 생산할 수 있으며, 다른 예로 정유회사들은 가솔린을 생산하거나 다른 석유제품을 생산 할 때에 부산물로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12) 한국은행(1988), 1985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pp

151 산업-산업(industry by industry) 산업연관표에서는 정유회사의 이차 생산물에 해당되는 석유화학제품이 다른 산업의 일차 생산부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차 생 산물이 발생시키는 산업의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는어떤 산업이 이차 생산물을 만들어 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차 생산물만 계상됨으로서 그 산업의 효과는 과소 계상되어지거나 이차생산물이 공해, 폐수, 대기오염 등과 같은 부(-) 의 효과를 가진 것일 때에는 과대 계상되어 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함 이차생산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면 산업-산업 산업 연관분석은 상품-산업 산업연관분석과 동일하여 추정이 용이하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이차생산물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각 산업의 이차생산물 을 반영하는 상품-산업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 연관표 추정은 쉽지 않은데, 이는 많은 산업에서 일차생산물과 이차생산물의 명확한 구분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양을 계측하기도 쉽지 않다 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지원정책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에서 조달청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이 생산하는 이차생산물을 정확히 분류하여 상품-산업 산업연관표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상품-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산업연관표 작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산업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152 3)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통상 1년)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표로 총산출=총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음 개의 산업이 경제 내에 존재하고 각 산업에서 다른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중 간재를, 부문에서 부문으로 투입되는 중간재의 양을 라고 하면 개의 산 업이 존재하는 경제의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6] 산업연관표의 구조 구분 중간수요 (중간재) 최종수요 수입 총산출 중간투입 (중간재) 부가가치 총투입 산업연관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음 행(row)으로 보면 산업의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수입( ) 및 총산출( )이 나타나고 이는 부문의 산출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로써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판매 구성과 배분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1)과 같음

153 (1) 다음 라는 산업을 열(column)로 볼 때, 중간투입( ), 부가가치( ), 총투입( )이 나타나고 이는 부문의 투입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로써 각 산업부문이 재화와 용역 을 생산하기 위해 구입한 투입요소의 구입내역, 투입한 투입요소의 투입구조, 지출 한 생산비용의 구성 등을 알 수 있으며,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2)와 같음 (2) 식(1)을 전 산업에 대하여 행렬식 13) 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3)과 같음 (3) 여기서 은 1로 채워진 열벡터이며 ' 은 전치한 것(transpose)을 의미하며, 는 부문에 사용되는 재의 투입량의 몫( )이고, 이를 투입계수(input coefficient) 또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라고 정의함 이상의 비율은 부문에서 1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산업의 산출 물을 의미하며,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각 부문별 기술구조 또는 생 산관계를 나타냄 이상과 같은 투입계수들의 행렬을 로 정의할 때,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행벡터인 의 원소를 대각원소로 한 행렬로 이라고 할 때, 식(3)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식(4)를 도출할 수 있음 13) 단,

154 (4) 이상의 식(4)를 재구성하여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은 식(5)가 유도되게 됨 (5) 이 때 는 차원의 단위행렬이고 특히 를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이라고 부르며 개별원소는 이 되는데, 이를 생산유발계수라고도 하며 이는 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 변화시 부문의 산출량이 얼마나 변하는 지를 의미하게 됨 이상과 같은 생산유발계수를 미리 계산해 놓으면 각 산업부문에서 직 간접으로 유 발되는 총산출액을 구할 수 있으며(한국은행, 1987), 산업연관분석은 주로 이상과 같은 분석계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게 됨 4) 산업연관분석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생산유발효과의 의미를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시행과 연관시켜 설명해보면, 조달청 지원정책 수행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의 경영활동(사업활동) 증가로 인해 다른 산업에 어느 정도의 생산을 이끌어 내는가를 나타내는 효과라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사업 에서 1원의 증가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이것이 다른 산업들에서는 얼마 정도의 생산을 유발시키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생산유발효과에는 대표적으로 취업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들 수 있는데, 취업유발효과는 최종수요가 유발시키는 취업효과를 보는 것이며,

155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최종 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의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 인식할 수 있음 (1) 생산유발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식(1)을 수요유도형(demand-driven model) 모형이라 하는데, 이는 식(1)을 이용하여 최종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산출량 ( )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식(1)과 같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조달청 지원정책수행의 생산유발효과란 조달청 지원정책 수행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경영활동(사업활동) 증가가 다른 산업에 어느 정도의 생산을 이끌 어 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임 예를 들어 공공조달 납품을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이 공장을 하나 더 증축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지방기업의 사업 증가가 되 며 이러한 사업의 증가(공장증축)를 위해 시멘트 산업이나 생산설비 도입에 따른 기계류 산업을 촉진시키는 생산유발효과를 가지게 됨 또한 새로이 도입될 생산설비기계는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중소기업 또는 지방기업 사업의 증가는 해당산업 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타 부문들의 생산을 직 간접적으로 유발시키는 효과 를 가져 오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생산유발효과이며, 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지방기업 사업에서 1원의 증가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다 른 산업들에게 얼마 정도의 생산을 유발시키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임

156 이러한 생산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사업특성에 맞는 생산유발계수표를 선택해야 하는데, 조달청 납품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사업은 특성상 국내 부문에 대한 것으로 국내수요가 미치는 영향만을 관찰하게 되므로 조 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납품이 유발하는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비경쟁형수입형표에서 도출되는 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하는데(한국은행, 1987), 여기서 는 비경쟁형수입형표를 통해 재 구성한 투입계수이며 국내(domestic)를 나타내는 는 편의상 이후엔 생략함 따라서 식(5)를 비경쟁형수입형의 수요유도형 모형으로 재구성하면 식(8)이 도출됨 (8)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식(8)의 수요유도형 모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식(8)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를 실제로 분석해보면,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해당 사업부분에 가장 많은 산출이 발생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이것이 다른 산업에 미 치는 정확한 효과를 제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게 됨 따라서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의한 정확한 유발효과를 제 시하기 위해서는 외생화가 필요하며, 식(8)을 외생화한 것이 다음에 제시되는 식(9)로 이는 조달청 납품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사업의 산출량이 증가할 때 타 부문에 유발되는 생산유발액을 나타내게 됨 조달청 납품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사업을 내생부문에서 외생부문으로 빼주어 서 외생부문이 내생부문의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시하는 것을 외생

157 화(exgenous specification)라 하며, 이것은 로 표기함 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량을 의미하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산출에 영향을 받는 타 부문의 산출 증감량을 나 타내는데,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재활용사업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 시켜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냄 또한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열벡터를 취해서 해당 사업 의 값만을 제외시킨 것이며, 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 의 산출액을 나타냄 (9) (2)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최종수요가 유발시키는 취업효과를 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최 종수요는 생산을 유발시키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시키므로,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취업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음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하려면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 로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해야 하는데, 취업계수( )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 활동 에 투입된 노동량( )을 총산출액( )으로 나눈 계수( )로서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함(한국은행, 1987) 총산출액인 를 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취업자 수는 식(10)로 표현되는데, 이 때 을 취업유발계수 행렬이라 부르며, 은 취업계수행렬의 대각행렬임

158 (10) 취업유발계수는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 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모두 포함하고 있 음(한국은행, 1987) 생산유발효과처럼 취업유발효과도 외생화 작업이 필요한데, 취업유발효과의 외생 화 식은 다음의 식(11)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 (11) 여기서 는 재활용사업 외에 유발되는 취업인 수를 의미하며, 는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재활용사업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을 의미함 (3) 부가가치 유발효과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이러한 국내생산 활동에 의해서 부가가 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의 기능적인 관계도 파악할 수 있음(한국은행, 1987)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관계식은 다음의 식(12)와 같음 (12)

159 이때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의미하며, 이는 산출물 1단위의 변동시 부가가치의 변동량을 나타내는데, 식(12)를 변동모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식(13)이 도출됨 (13) 이때 를 부가가치 유발계수 행렬이라 부르는데, 이는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임 이상에서 언급된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유발효과도 외생화가 필요하며, 위의 식(13)을 외생화하면 다음과 같은 식(14)가 도출됨 (14) 위 식에서 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부가가치유발액이 며, 는 총산출 중에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를 외생한 행벡 터로서 식(7)에서 유도된 것임

160 2.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 산업연관분석에 사용되는 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 의해 5년 단 위로 실측표가 작성되고 그 사이의 연도에는 필요에 따라 연장표가 작성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실측표는 2000년 산업연관표이며, 이후 2003년 연장표가 작 성되어 사용되고 있음 2003년 연장표의 경우 402개 기본부문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시 168개 통합 소분류 부분과 77개 통합 중분류 부분 및 28개 통합 대분류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은 기본 부문 분 류뿐만 아니라 산업연관표상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등에서도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분류방법으로는 분석을 수행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목적에 맞추어 전체 산업을 분류하였는데, 2003 년 연장표를 이용하여 대분류 28개 부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28 개 대부문중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 부문의 계약금 액의 비율로 지원 사업부문을 통합, 분류하여 총 28개 부문으로 구분된 산업 연관표를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산업연관관계를 분석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을 크게 내자(물품)와 시설공사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관표 내에서 가장 타당성

161 있게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을 정의할 수 있는 부문분류를 도출하여 여기에 따른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 및 산 출계수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분석하였음 대분류작성을 위한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은 대분류 산업매 출액 대비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내자와 시설공사) 계약금 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출하였음 [그림7] 산업연관분석의 흐름

16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을 분류하여 구성한 산업분류표는 다음과 같음 [표34] 산업분류표 통합 대분류 중분류(통합 기본분류) 농림수산업 (01) 농림수산품 작물,축산,임산물,수산물 광공업 전력 및 건설 서비스 (02) 광산품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금속광석,비금속광물 (03) 음식료품 육류 및 낙농품,수산가공품,정곡 및 제분, 제당 및 전분,과자 및 국수류, 조미료 및 유지,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음료품,배합사료,담배 (04) 섬유,가죽제품 섬유사,섬유직물,의류 및 장신품,기타섬유제품,가죽 및 가죽제품 (05) 목재 및 종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제제목,합판 등),펄프 및 종이(신문용지 등) (06) 자원재생품 폐비닐,폐농약병,폐플라스틱,폐유리병,고지,고철,폐금속캔등 (07) 인쇄,출판 및 복제 인쇄, 출판 및 복제(신문 등) (08) 석유,석탄제품 석탄제품(연탄 등),석유제품(나프타, 등유,경유 등) (09) 화학제품 (10) 비금속광물제품 유기화학기초제품,무기화학기초제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화학섬유,비료 및 농약, 의약품 및 화장품,기타화학제품,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유리제품,도자기 및 점토제품,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11) 제1차금속 선철 및 강반성품,철강1차제품,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12) 금속제품 금속제품(금속구조물,공구류,나사제품등) (13) 일반기계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14) 전기,전자기기 (15) 정밀기기 정밀기기(의료기기,광학긱기,시계등) 전기기계 및 장치,전기기기부분품, 영상 음향통신기기,컴퓨터 및 사무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16) 수송장비 자동차 및 부분품,선박,기타수송장비 (17)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가구,기타 제조업제품(목재 및 금속가구,악기,문방구,귀금속 등) (18) 전력,가스 및 수도 전력,도시가스 및 수도 (19) 건설 건축 및 건축보수,토목건설(상하수도시설,하천제방등) (20) 도소매 도소매 (21)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및 숙박 (22) 운수 및 보관 운수 및 보관(철도 도로 수상 항공운송,하역,보관 및 창고 등) (23) 전기통신 및 방송 우편,전기통신,방송 (24) 금융 및 보험 금융 및 보험(통화 비통화금융,생명 손해보험등) (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동산,사업서비스(법무 및 회계서비스,광고,여론조사 등) (26)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중앙정부,지방정부) (27) 교육 및 보건 교육 및 연구,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28) 기타 사무용품,가계외 소비지출,분류불명

163 1) 생산유발효과 투입계수로부터 구한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본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식(9)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결과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투입된 조달계약금액이 1원 증가하였을 때, 이들 중소 기업 및 지방기업 사업에 원료를 투입하고 있는 다른 부문들에게는 직 간접적 으로 얼마의 효과를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임 전반적인 생산유발효과는 원으로 나타났으며 각 부문별 파급효과 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는 부문은 제1차금속부문(11)으로 유발액은 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제품(19)으로 원의 값을 가져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서 1차금속부문과 건설제품 부문이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음식점 및 숙박(21)은 로써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볼 때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1원의 증가가 발생했을 때, 제1차금속부문에서는 원의 생산을 발생시킴을 볼 수 있으며, 건설제품에서는 원의 생산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음 이렇게 분석된 생산유발효과를 바탕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조달청 중 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지출된 총 계약금액을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라 할 때, 이 금액이 다른 부문에 직 간접적으로 미친 생산유발 액을 계산해보면 총 6조 2,826억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164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이 국민경제적으로 자신의 총 산 출액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그만큼의 파급효과를 미쳤음을 의미하며, 이 는 국민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조달청 지원 사업의 효과가 투입된 총 계약금 액의 두 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결과임 [표3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생산유발효과 구 분 조달청 지원제도에 의한 생산유발액 (01) 농림수산품 (02) 광산품 (03) 음식료품 (04) 섬유, 가죽제품 (05) 목재 및 종이제품 (07) 인쇄, 출판 및 복제 (08) 석유, 석탄제품 (09) 화학제품 (10) 비금속광물제품 (11) 제1차금속 (12) 금속제품 (13) 일반기계 (14) 전기, 전자기기 (15) 정밀기기 (16) 수송장비 (17)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8) 전력, 가스 및 수도 (19) 건설 (20) 도소매 (21) 음식점 및 숙박 (22) 운수 및 보관 (23) 통신 및 방송 (24) 금융 및 보험 (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6) 공공행정 및 국방 (27) 교육 및 보건 (28) 기타 합 계 (단위 : 원)

165 2)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식(13)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이 다른 산업에 유발시키는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의 [표] 에 제시되어 있음 [표3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 명/10억원) 구 분 조달청 지원제도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01) 농림수산품 (02) 광산품 (03) 음식료품 (04) 섬유, 가죽제품 (05) 목재 및 종이제품 (07) 인쇄, 출판 및 복제 (08) 석유, 석탄제품 (09) 화학제품 (10) 비금속광물제품 (11) 제1차금속 (12) 금속제품 (13) 일반기계 (14) 전기,전자기기 (15) 정밀기기 (16) 수송장비 (17)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8) 전력, 가스 및 수도 (19) 건설 (20) 도소매 (21) 음식점 및 숙박 (22) 운수 및 보관 (23) 통신 및 방송 (24) 금융 및 보험 (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6) 공공행정 및 국방 (27) 교육 및 보건 (28) 기타 합 계

166 본 취업유발효과 분석결과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의 조달계약금 액이 10억원 늘었을 때 각 산업별로 어느 정도의 취업이 유발되는지를 계상한 것 으로,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의 조달계약금액이 10억원 증가할 때 다른 산업에서 유발되는 총 취업인 수는 총 9.443명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 기업 지원 사업에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할 때, 총 61,8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세부적으로 취업유발인원은 건설(19)과 도소매(20), 금융 및 보험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167 3) 부가가치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식(16)에 의해 구할 수 있는데,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의 [표] 에 제시되어 있음 [표37]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구 분 조달청 지원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유발효과 (01) 농림수산품 (02) 광산품 (03) 음식료품 (04) 섬유, 가죽제품 (05) 목재 및 종이제품 (07) 인쇄, 출판 및 복제 (08) 석유, 석탄제품 (09) 화학제품 (10) 비금속광물제품 (11) 제1차금속 (12) 금속제품 (13) 일반기계 (14) 전기,전자기기 (15) 정밀기기 (16) 수송장비 (17)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8) 전력, 가스 및 수도 (19) 건설 (20) 도소매 (21) 음식점 및 숙박 (22) 운수 및 보관 (23) 통신 및 방송 (24) 금융 및 보험 (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6) 공공행정 및 국방 (27) 교육 및 보건 (28) 기타 합 계 (단위 : 원)

168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한 단위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 투자가 다른 부문에서 유발시키는 부가가치 유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조 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의 총 유발계수는 로 산출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별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큰 부분은 건설제품부문 (19)과 목재 종이부문(5), 제1차금속부문(11)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지출된 총 계약금액을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 조 5,456억원이라 할 때,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유발액을 계산해보면 총 2조 3,945억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169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국민경제적 위치 본 장에서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이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효과 를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음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 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1원어치의 투자는 국민경제적으로 약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장 큰 생산유 발효과를 가지는 부문은 제1차금속부문(11)이며, 다음으로는 건설제품(19)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서 1차금속부문과 건 설제품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분석된 생산유발효과를 바탕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조달청 중소기 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지출된 총 계약금액을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 조 5,456억원이라 할 때, 경제 전반적으로 다른 부문에 총 6조 2,826억원의 생산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조달계약금액이 10억원 늘었을 때 각 산업별로 어느 정도의 취업이 유발되는지를 계상한 취업유발계수는 총 9.44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 원 사업에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할 때, 총 61,8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170 3 한 단위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 투자가 다른 부문에서 유발시키는 부가가치 유발액을 의미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로 나타나,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지출된 총 계약금 액을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라 할 때,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유발액을 계산해보면 총 2조 3,945억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171 5.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효과성 분석 1. 조달청 지원제도 만족도 지표에 따른 효과성 분석 개요 1) 조사 목적 조달청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경영활동 안정화,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 기회를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 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자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개선점 등을 비교 분석하고, 해당 정책실행이 정책목표달 성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추진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함 2) 조사 대상 및 표본의 선정 조사모집단 2007년 7월 31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208,573개 이며, 이중 중소기업은 207,016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172 기업 중 99.3%에 해당되며, 지방기업(서울 소재 기업을 제외한 지방 중소기 업)은 164,054개로 전체 기업 중 78.6%, 중소기업에서는 7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중 폐업 및 휴업, 등록취소, 채무불이행, 부적당제재 등 업체를 제외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1회 이상 공공조달시장에 납품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은 17,697개(전체 중소기업의 8.5%)이며, 지방기업(서울 소재 기업을 제외한 지 방 중소기업)은 12,723개(전체 지방기업의 7.8%)로 이들 기업들을 본 조사 의 모집단으로 선정함 모집단의 총 공공조달 납품 금액은 물품계약실적은 13,794,114백만원, 시설 공사계약실적은 10,962,431백만원 정도로 나타났음 조사대상 표본기업 표본기업은 2002년 이후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경험이 1번 이상 있는 17,697개 중소기업 모집단(이중 12,723개 지방기업 포함)에서 납 품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물품구매계약실적이 5억 이상이거나 시설공사 실적 이 40억 이상)되는 상위 988개 기업(이중 684개 지방기업 포함)을 분석대상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음 `특히 988개의 조사표본집단 중에서 지방기업에 대한 적정한 유효샘플 수를 확 보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기업의 지역별 및 권역별 구성 비율 분포를 참고(전 체 모집단에서 지방기업 비율 71.9%)하여 적절한 비율로 표본수를 선정하였음

173 본 조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를 협조 요청한 후 동의하여 설문조 사에 응답한 기업(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포함)은 총 604개(응답률 61.1%)이 며, 이들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이후 분석을 수행함 [표38] 조사 대상 표본집단의 지역별 현황 비율 구분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권역별 현황 비율 유효 샘플수 서울 서울 % 180 경인권 인천 46 경기 % 233 강원권 강원 % 25 충북 충청권 충남 % 23 대전 10 3 경북 경남 경상권 부산 % 8 대구 9 13 울산 5 8 전북 전라권 전남 % 25 광주 제주권 제주 % 5 전지역 % 604 * 표본집단은 물품구매계약실적 5억 이상 기업과 시설공사 실적 40억 이상 기업 총 988개 업체로 하 여 총 988개 기업을 선정함 * 나라장터 등록 중소기업 중 폐업 및 휴업, 등록취소, 채무불이행, 부적당제재 등 업체는 제외함 * 자료 : 조달청 내부 계약실적자료 참고

174 응답기업 604개는 모두 중소기업(100%)이며, 이중 지방기업은 서울소재 기 업을 제외한 타 지역 소재 기업을 의미하므로, 조사응답 표본 604개 중 424 개인 70.2%로 나타남 3) 조사 일정 및 조사 방법 조사 기간 : 2007년 11월 9일 ~ 2007년 11월 29일(16일간) 조사방법 전문 설문조사요원이 해당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CEO 또는 조달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조사 협조를 요청한 이후, 해당 CEO 및 담당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서를 통하여 URL 및 이메일을 활용, 또는 전화설문 조사를 통해 직접 설문을 회수함 4) 조사 내용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175 [표39]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효과성 조사내용 항 목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관한 일반 사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관한 개괄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기타 공통 지원제도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관한 지원제도 전반적 만족도 (종합) 조 사 내 용 - 기업의 창업연도, 업종 및 인력현황 - 기업의 소재지역 - 기업의 연간 평균 매출규모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부문 및 등록연도 - 조달청 연간 평균 계약건수 및 평균 계약금액 - 조달청 수주(계약)연도 -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관한 인지성 정도 -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관한 수헤 여부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물품구매 정책 및 제도의 전반적 필요성 -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만족도 -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의 만족도 -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제도의 만족도 (기술혁신 중소 벤처기업: 1.5점, 중소기업: 1.0점)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물품구매 정책 및 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선금지급(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70%까 지) 제도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선금지급(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70%까 지) 제도의 만족도 - 지방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전반적 필요성 - 지역수요물자를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의 만족도 - 물품구매계약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업체의 적격심사 가산점(0.5점) 부여제도의 만족 도 -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만족도 - 지역업체의 공동계약제도의 만족도 -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로 지역업체 일정비율 참여시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 제도 만족도 - 지방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 주요 원자재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 방출정책의 필요성 - 주요 원자재 우선방출제도의 만족도 - 주요 원자재 방출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외상방출 제도의 만족도 - 주요 원자재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 방출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유형성에 대한 만족도 -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만족도 -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대응성에 대한 만족도 -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보증성에 대한 만족도 -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공감성에 대한 만족도 -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우선 개선사항

176 2. 조달청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결과 1) 응답기업의 일반현황 설문조사에 응답한 60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 62.98명의 종업원을 보유하 고 있었으며, 연평균 매출규모는 약 203억 5천 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종업원 규모에 비해 매출액 규모가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 상 업체에 시설공사업체가 30% 가량 포함되어 있어 이들 기업들의 평균 조달 계약금액이 물품이나 서비스 용역을 취급하는 업체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40] 응답 중소기업의 인력 및 매출 현황 구 분 표본 중소기업의 인력 및 매출 현황 종업원 수 연평균 매출규모 평균 62.98명 20,353.25백만원 응답기업수 604개 604개 응답기업 중 지방기업 424개의 의 종업원 수는 평균 44.9명이며, 지방기업의 연 평균 매출규모는 189억 67백만원으로 나타남 전체 604개 기업 중, 29%에 이르는 180개 서울소재 기업을 제외한 424개 지방기업(71%) 수가 서울소재 기업 수보다 약 2.3배 정도 많음에도 불구하 고, 서울소재 기업들 보다 인력 및 매출규모 모든 측면에서 지방기업들이 평 균적으로 적은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음

177 [표41] 응답 지방기업의 인력 및 매출 현황 지방기업의 인력 및 매출 현황 구 분 종업원 수 연평균 매출규모 서울소재 지방기업 서울소재 지방기업 평균 명 44.88명 23,586.53백만원 18,967.56백만원 응답기업수 180개 424개 180개 424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력(종업원) 측면에서는 서울소재 기업이 지방기업보 다 약 2.3배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연평균 매출액 규모 측면에서도 서 울소재 기업이 지방기업보다 약 1.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한 중소기업의 조달청과의 연간평균 계약건수는 177.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 간 평균 계약금액은 7억 39백만원으로 나타났음 [표42] 응답 중소기업의 조달청 연간 계약현황 구 분 연간 평균 계약건수 중소기업의 연간 계약현황 연간 평균 계약금액 평균 177.6건 백만원 응답기업수 604개 604개 한편, 지방기업의 조달청과의 연간 평균 계약건수는 123.7건이며, 연간 평균 계 약금액은 6,810백만원으로 나타남 지방기업은 서울소재 기업에 비해 계약건수는 평균 179.5건 적었으며, 계약금 액은 평균 1억 86백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규모 뿐만 아니라 조달청

178 계약건수 및 계약 금액에서도 서울소재 기업이 지방기업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43] 응답 지방기업의 조달청 연간 계약현황 지방기업의 인력 및 매출 현황 구 분 연간 평균 계약건수 연간 평균 계약금액 서울소재 지방기업 서울소재 지방기업 평균 303.2건 123.7건 6,995.7백만원 6,809.7백만원 응답기업수 72개 168개 72개 168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달청과의 연평균 계약건수 측면에서는 서울소재 기업 이 지방기업보다 약 2.5배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연평균 계약금액 규모 측면에서도 서울소재 기업이 지방기업보다 약 1.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30인 이하의 종업원을 보유한 응답 중소기업이 전체의 60.4%이며, 특히 11 인~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전체 응답한 중소기업의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조달청과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비 교적 많은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30인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 다는 것으로,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지원이 필요한 적절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179 [표44]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구 분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빈도 비율(%) 5인 이하 % 6인~10인 이하 % 11인~30인 이하 % 31인~50인 이하 % 51인~100인 이하 % 101인~200인 이하 % 201인~300인 이하 % 301인 이상 % 전체 % [그림8]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비율 45.0% 41.7% 40.0% 35.0% 30.0% 25.0% 20.0% 15.0% 10.0% 7.9% 10.8% 12.5% 14.2% 6.7% 5.0% 3.3% 2.9% 0.0% 5인이하 6인~10인 이 하 11인~30인 이 하 31인~50인 이 하 51인~100인 이하 101인~200인 이하 201인~300인 이하 301인이상

180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 산업 태동기인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10.8%, 산업 발전 기인 1970년대에서 1990년 이전까지 설립된 기업이 24.2%, 1990년대 설립 된 기업들이 35.8%, 2000년 이후 설립된 기업이 29.2%로 나타나, 응답기업 들의 창업연도가 시대별로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45] 응답기업의 설립연도 구 분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설립연도 빈도 비율(%) 1948~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1999년 년 이후 전체 응답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응답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인 261개사(43.2%)가 제조업 분야이며, 다음으로 는 건설업 229개사(37.9%), 도매 및 소매업이 35개사(5.8%)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세 분야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약 87%가 분포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음

181 [표46]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 구 분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 빈도 비율(%) 제조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8 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 0.5%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기타 % 전 체 % [그림9]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 45.0% 43.2% 40.0% 37.9% 35.0% 30.0% 25.0% 20.0% 15.0% 10.0% 5.0% 5.8% 3.8% 1.3% 0.5% 1.7% 5.8% 0.0%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기타공공수리 기타 사업서비스 복지사업 및 개인서비스

182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물품부문에 등록한 기업은 응답 전체 기업의 56.5%(341개), 시설공사부문 에 등록한 기업은 35.4%(214개 기업), 용역부문에 등록한 기업은 5.6%(34개 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물품조 달 부문에 등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47] 응답기업의 조달청 등록부문 현황 구 분 중소기업의 조달청 등록부문 현황 빈도 비율(%) 물품 용역 시설공사 기타 전체 [그림10] 응답기업의 조달청 등록부문 현황 60.0% 56.5% 50.0% 40.0% 35.4% 30.0% 20.0% 10.0% 5.6% 2.5% 0.0% 물품 용역 시설공사 기타

183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들이 조달청에 등록한 기간을 살펴보면, 응답 기업 들 중 정부조달시장 진입기회를 위해 2002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전부터 39.1%가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나라장터 종 합쇼핑몰이 개설된 2002년에는 14.7%의 중소기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조달청 입찰참가 시 나라장터에 등록을 의무화했던 2006년 이후 등록한 중소기업도 전체 응답기업 중 20.5%로 나타났음 [표48] 응답기업의 나라장터 등록연도 구 분 빈도 나라장터 등록연도 비율(%) 2000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전체 응답한 중소기업 중 조달청을 통해 단일연도에만 납품을 수행하고 다른 연도에는 납품을 수행하지 못한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02년 한해에만 납품을 수행 한 기업은 3개(0.5%)이며, 2003년과 2004년에 단일 연도 납품계약을 수행한 기업이 없었고, 2005년 한해에만 계약을 수행한 기업은 13개 기업(2.2%)이었던 반면, 2006년에는 20개 기업(3.3%)이었으나, 2007년에는 64개 기업(10.6%)으 로 전년대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6년의 계약증가율은 전년대비 약

184 21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응답 중소기업 중에서 비연속이거나 연속기간동안 복수연도 계약한 실적 이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 중소기업 중 504개 기업(83.4%)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계약실적으로 볼 때, 공공구매계약에 있어 신규기업의 진입보다는 기존 에 계약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하기 더 용이한 여건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시설공사의 경우는 해당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 분 단일년도 계약이기보다는 장기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표49] 응답기업의 조달청 계약 현황(단일연도 계약기업) 구 분 단일계약 연도 빈도 비율(%) 2002년 년 년 년 년 년 복수연도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납품실적이 단일연도가 아닌 복수연도별로 이루어진 결과를 살 펴보면, 응답한 전체 중소기업 중 504개에 해당하는 83.8%의 기업이 2년 이상 복수연도계약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년 연속 계약기업이 82개로 전체 응답기업 중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 음으로는 3년 연속 계약이 63개(10.4%), 4년과 5년 연속 계약기업이 각각

185 68개(11.3%)와 67개 기업(11.1%), 6년 연속 기업도 64개로 10.6%인 것으 로 나타남 [표50] 응답기업의 조달청 계약현황(복수연도 계약기업) 구 분 복수계약 연도 빈도 비율(%) 2년 연속 년 연속 년 연속 년 연속 년 연속 년 연속 년 연속 년 년 년 년 년 단일연도 전체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조달청 계약현황을 종합해 보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4개 기업(83.8%)이 조달청을 통하여 1회성의 단일계약납품이 아닌 복수 연도 내지는 연속기간으로 정부 공공조달계약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번 조달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이후 연도에 한 번도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조달계약에 참 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음

186 공공조달 납품을 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2007년 7월말 현 재 207,016개이며, 이중 휴업, 폐업, 등록취소, 채무불이행, 부적당제재 업체 등 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2007년 7월까지 1번 이상 납품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7,697개로 전체 등록 중소기업의 약 8.5%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수치는 정부조달을 희망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다 하더라도 중 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조달을 수월히 수행할 수는 없으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품질, 가격, 납기 등 여러 가지 납품판단기준에 충족되어 실제로 납 품을 수행하게 되는 중소기업은 등록 중소기업 중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 공공조달 납품을 촉진시킨 다 하더라도, 결국 실제로 정부조달을 수행하게 되는 중소기업은 해당 중소기 업의 제품품질이나 가격, 납기조건 등 여러 가지 납품기준에서 수요기관의 요 구조건을 충실히 충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결 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확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소재는 기업 자체 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있을 것임 즉, 공공조달시장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지원은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 로 납품이 수행되도록 조치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충분히 공공조달 납품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도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납 품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는 우수 중소기업의 지원에 사실상의 지원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187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분석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분석결과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기업 당사자들 의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96점(7점 척도 응답, 1점은 전혀 모름, 4점은 보통, 7점은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값이 나타남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51] 조달청 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분석결과 종합 지원제도의 종류 해당 지원제도의 인지 정도(평균 4점)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기술혁신 중소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3.84 (평균 ) 3.70 (평균 ) 3.95 (평균 )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5.02 (평균 1.02)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벤처기업 우대평가제도 4.35 (평균 0.35)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 외상방출제도 2.80 (평균 )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제도 4.47 (평균 0.47) 지역수요 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구매 3.40 (평균 ) 소규모 지역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보장 4.15 (평균 0.50)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지 정도 3.96 (평균 )

188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중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제도는 일정규모 이하(국가기관 1.9억원 미만, 광역지자체 3억원 미만, 기초자치 단체 5억원 미만)의 물품제조 및 용역과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 억원 미만) 시설공사의 경우, 소재업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 찰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의무화하는 지역업체의 공동계약제도에 대한 인지도로 5.02으로 나타남 이는 서울소재 기업들에 비해 대형 중앙조달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사실상 떨 어지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있는 지방기업들이 자신들의 불리한 경 쟁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해당 지원제도에 많은 관심 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원제도의 인지도가 4.47로 나타 나 대기업에 비해 경영자금 수급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 업들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의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원하는 해당 정책에 대 해 높은 인식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PQ 및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의 시설 공사에 참여할 경우, 심사분야(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최대 8%까지 가산점 을 부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4.35점으로 나타나 시 설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기업들이 해당 지원정책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당 제도로 인하여 자신들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음 반면, 알루미늄, 전기동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중소기업에 우선 방출하고 특히 주요 원자재 방출시 중소기업 연2.5%(대기업은 연4.5%)의 저리로 6개월간 외상

189 방출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2.80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된 지원정책보다 -2.22, 지원제도에 대한 평균 인식정도인 3.96보다도 무려 -1.20이나 낮은 것 으로 나타남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저리 및 외상방출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 한 인식정도가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 매우 낮아 중소기업들이 유용한 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인식부족은 정책당국의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부족에도 원인 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해당 지원정책이 기업에게 직접적인 수익(benefit)으로 연결된다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도 하나의 원인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즉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은 공공조달 납품계약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에 비해 그렇지 못한 지원제도에는 상 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또한 지역소재 업체의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평균 3.40의 상대적 으로 낮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조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해당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 적인 정책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은 공공조달납품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우선 구매대상 등 공공조달납품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190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 정도 분석결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평균 5.60점(보통 4.0)으로 지 원제도의 인식정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공공조달에 대한 중소기 업 판로지원 기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지방기업의 필요성 인식 정도가 5.64로 서울소재 기업보다 높게 나타나 서울소재 기업들보다 정부조달계약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규 모나 영업력 등이 부족한 지방기업들이 공공조달 진입을 위해 관련기관의 지 원제도가 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조달청의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 으로 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개발실적 및 경쟁력을 저하 내지 상실시키게 만 들어 제품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의견과 중소기업 보호도 필요하지만 경쟁사회 인 만큼 경쟁력 제고 이외의 방법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라는 반대의견 등이 있었음 [표52]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필요성 구 분 빈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필요성 필요성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또한 조달청의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 과, 전체 응답기업은 5.15점으로 다소 높게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191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은 응답 기업의 평균 점수보다도 높은 5.29점으로 지 방기업의 공공조달 지원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냄 [표53] 조달청의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필요성 구 분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필요성 빈도 필요성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조달청 지방기업 공공조달지원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지역발전 을 위해 해당지역의 기업 물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저질의 물품사용에 따른 하자발생시 더 큰 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됨 또한 각종 산업의 급격한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보다 중요시 되는 시 기에 특정지역업체 제품으로만 납품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관계 없이 품질 및 가격에 따라 조달 구매계약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192 3) 응답기업의 조달청 지원제도 혜택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 중소기업 중 조달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 제품 우 선구매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소기업 중 75개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54]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여부 구 분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혜택여부 빈도 비율(%) 지원받음 관계없음 전체 이러한 결과는 응답 기업에 장애인 단체 및 보훈단체 등이 적은 영향도 있겠 으나, 나머지 전체 응답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해 본다면 결코 높은 결과 라 할 수 없을 것임 이렇듯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중소 지방기업이 적은 이유로는 특정기업에게 있어 해당 제품이 우선구매대상이긴 하나, 이로 인해 실제적인 납품에는 성공 한 기업들이 소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선구매대 상제품이라 하더라도 납품을 원하는 모든 중소 지방기업들에게 원하는 납품물 량과 납품 기회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응답 중소기업 중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혜택을 부여받은 적 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소기업 중 50개(8.3%)로 상대적으로 매 우 적은 수치를 나타냈음

193 이러한 결과도 본 지원제도의 수혜대상 기업이 되는 창업, 벤처기업이 응답 기 업으로 적게 포함된 영향도 있겠으나, 창업,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납품 물량과 납품 기회가 모두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55]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혜택여부 구 분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혜택 빈도 비율(%) 지원받음 관계없음 전체 응답 중소기업 중 물품구매계약의 적격심사시 가점부여(기술혁신 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117개(19.4%)로 나타남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본 지원제도에 혜택을 받았음 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해당 기업이 특정 공공조달계약을 수행할 때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본 제도에 따른 자신의 수혜 혜택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56]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혜택여부 구 분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빈도 비율(%) 지원받음 관계없음 전체

194 시설공사부문에서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사 현장이 소재한 지역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해 주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 무 공동도급 대상공사(국가기관 공사 : 74억원 미만, 광역지자체 공사 : 222억원 미만, 기초지자체 공사 : 7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의 무화(지역업체 지분 최대 49%까지)해야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 전체 응답기업 중 169개(28.0%)가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응답함 이 또한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본 지원제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해당 기업이 특정 공공조달계약을 수행할 때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본 제도에 따른 자신의 수혜 혜택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57]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혜택여부 구 분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빈도 비율(%) 지원받음 관계없음 전체 시설공사계약에서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을 참여할 경우 심사분야(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의 최대 8%가지 가산점을 부 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에 대해 응답 업체들 중 13.1%인 79개 업체 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응답 중소기업 중 시설공사부문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전체 응답기업 중 35.4%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PQ 및 적격심사시 지역 중소기업의 우대제

195 도의 수혜를 받은 업체는 12.9%로 나타나고 있음 [표58]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혜택여부 구 분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 빈도 비율(%) 지원받음 관계없음 전체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연2.5% 저리, 6개월간 외 상방출제도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 전체가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표59]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방출제도 혜택여부 구 분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방출제도 빈도 비율(%) 지원받음 관계없음 전체 재정능력이 취약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선금지급제도는 응답 중소기업 중 107개인 17.7%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 로 응답함

196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은 선금지급 업무처리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 실효 성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음 [표60]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 혜택여부 구 분 빈도 선금지급제도 비율(%) 지원받음 관계없음 전체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물자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실시 되고 있는 지역수요 물자에 대한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응답 중 소기업 중 2%(12개)만이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지역수요 물자를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지방기업이 납품할 수 있도록 좀 더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표61] 지역수요 물자의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혜택여부 구 분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빈도 비율(%) 지원받음 관계없음 전체

197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 지자체 70억원 미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공사에 대해 서는 지역 업체의 수주를 보장하는 정책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 중 8.1%(4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 중 시설공사부문에 등록 참여하고 있는 기업(35.4%)과 비교해 볼 때 정책지원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표62] 소규모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수주보장 정책 혜택여부 구 분 빈도 지역업체 수주보장 비율(%) 지원받음 관계없음 전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지원정책에 대해 응답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수혜 여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원제도의 특성상 보조금 지급이나 물품 및 시설보조 등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우대가점 적용 등 간접 지원 제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당 기업들이 지원제도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 기 어려우며, 그들의 경영안정화 등 수치적으로 접근해 수혜여부를 판단하기 어 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지원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교육 의 부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조달청의 공공조달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조달청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198 또한 앞서 분석된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기업 중 60.4%의 응답 중소기업들이 30인 이하의 인력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응답 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영세한 인력규모를 가지고 있어 자체 인력으로는 생산 활동에 투입하기에도 부족하여,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공공조달 계약정보 를 취득하기에는 그 역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소기업의 판로확 보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99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개별 만족도 분석 결과 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만족도 분석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 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4.13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들의 만족도가 서울소재 기업에 비해 다소 낮은 4.10으 로 나타남 [표63]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만족도 구 분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장애인 및 보훈단체 등이 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만족 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난 이유를 불만족 사항에 대한 응답에서 유추해 본다면, 우선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실제 우선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 한 우선구매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해당 제도시행에 적 극적이지 못하다는 응답도 제시되었고, 이외에도 이름만 보훈 복지단체이고 실 질적인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어 지원제도를 악용한다는 응답도 제

200 기되었으며, 일부 단체 및 업체에 대한 우대제도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본 제도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불만족이라기보 다는 본 제도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응답기업들의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은 평균 4.36점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이 제도 또한 평균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본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서울소재기업과 지방기 업 만족도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표64]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의 만족도 구 분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난 이유를 불만족 사항에 대한 응답에서 유추해 본다면, 우선 창업 벤처 기업 우수제품의 구매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가 장 많았는데, 특히 MAS제도 시행으로 우수제품인증업체나 일반중소기업이 동 등한 입장으로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우선구매제도 자체가 강 제력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201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도, 본 제도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불만족이라기 보다는 본 제도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응답기업들의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임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시 가점(기술혁신 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을 부 여하는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들은 4.58점 만족 도를 나타내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방기업의 적격심사 가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서울소재 기업과 전체 평균 만족도보다도 다소 높은 4.60점을 나타내 물품구매계약에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65]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제도의 만족도 구 분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한편,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우대가점의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과 적격심사 우대가산점이 낮다는 응답, 그리고 기타 의 견으로는 가점부여 대상 선정기준 및 기술혁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중소기업 임을 증명하는 절차도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 [그림11]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제도의 불만족 이유 빈도 적격심사 우대가산점 낮 음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의 가점낮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 점 세분화 우대가점 실효성 없음 기타 응답 중소기업들의 물품구매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44 점으로 개별 만족도에 비해 다소 높은 만족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서울소재기업들의 만족도와 지방기업들의 만족도간에도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66] 조달청의 중소기업 물품구매 지원제도 전반의 만족도 구 분 물품구매 지원제도 전반의 만족도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203 응답자들 중 중소기업 물품구매 지원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는 제도의 변별력이 없으며, 실제로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이노비즈, 여 성기업 등 입찰 가점만을 많이 받아 수주받고 있다는 등 중소기업 직접생산제 품의 구매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현재의 지원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보다 수혜혜택여부 자체가 상대적 으로 매우 불확실하여 오히려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 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응 답 중소기업은 5.30점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지방기업의 만족도가 5.38로 전체 응답자 평균만족도보다도 더 높게 나 타내 규모가 영세하고 재정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기업들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67]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 만족도 구 분 선금지급제도의 만족도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불만족한다는 의견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에게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70%까지 선금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비율은 40~50% 정도로 규정대로

204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선금지급제도상의 절차 및 관련서류가 많 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응답이 제시됨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절 차상의 간소화, 실질적인 지급률 상향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만족도 분석결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나 기업규모 및 재정 능력이 영세하여 스스로 새로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투자 여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 진되고 있으며, 특히 입지 등 여건으로 인해 공공조달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지 방기업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행되고 있음 지역수요 물자에 대한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 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4.36점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들이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수요 물자의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 한 기업들은 주요 수요처인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의 직접생산능력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 품은 소규모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 기업의 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에 많은 비효율이

205 발생하고 있고, 납품요구를 수행(해당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이 지역에 소 수만 소재하는 경우에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표68] 지역수요 물자의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만족도 구 분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물품구매계약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10%이상) 업체를 구성하여 입찰시 적격심 사 가산점(0.5점) 부여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4.55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의 만족도는 4.69 로 나타나 본 제도가 지방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표69] 물품계약시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업체 적격심사 가산점의 만족도 구 분 물품구매계약시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업체 적격심사 가산점 제도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한편,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업체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현행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참여율(10%)이 너무 낮다는 응답이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우대가점의 실효성 없다는 응답도 제시됨

206 [그림12] 물품계약시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업체 적격심사 가산점의 불만족 이유 빈도 적격심사 우대 가산점낮 음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참여율(10%) 낮음 계약금액 기준으로 가점 부여 우대가점의 실효성 없음 기타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 지자체 70억원 미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공사에 대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만족도 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60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기업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1 로 높게 나타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유용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70] 소규모 지방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만족도 구 분 소규모 지방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207 [그림13] 소규모 지방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불만족 이유 빈도 계약규모 낮음 계약규모 높음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소재 대기업(지사) 의 실효성 없음 들의 참여 확대 기타 소규모 지방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다수 의 지방기업들이 지역소재 대기업(지사)들의 참여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일정금액(국가기관 74억, 광역지자체 222억원 미만, 기초지자체 70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가 최대 49%까지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을 의무화하 는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4.59점으로 보 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71]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제도의 만족도 구 분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제도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208 지방기업의 지역업체 공동계약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4로 본 제도에 대해 상당 수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지방기업과의 공동계약제도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으로 지역업체의 지분 율이 너무 높아 소규모 지방기업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수설비 시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운용 능력이 부재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제시됨 [그림14]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제도의 불만족 이유 빈도 지역업체 지분율 높음 대기업의 시설공사 낙찰률 여전히높지역업체 공동계약제도 실효성 없음 음 기타 시설공사계약시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을 참여할 경우 심사분야(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의 최대 8%까지 가산점을 부여하 는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

209 업의 만족도는 4.65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기업의 만족도는 4.82점으로 평균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 방기업들이 지역소재 시설공사에서 적격심사 우대평가로 보다 폭넓은 공공공 사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72]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의 만족도 구 분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중소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우대가점이 낮다는 응답 이 많이 제시되었음 [그림15]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의 불만족 이유 빈도 우대가산점 높음 우대가산점 낮음 지역중소기업 우대가점제 실효성 없 음

210 다) 기타 공통 지원제도 만족도 분석결과 주요 원자재에 대해 중소기업에 우선방출하며, 특히 지방중소기업에게는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상시 판매하는 비축 원자재 우선방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43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표73] 주요 원자재의 중소 지방기업 우선방출제도의 만족도 구 분 원자재의 지방중소기업 우선방출제도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 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그림16] 주요 원자재의 중소 지방기업 저리 외상방출제도의 불만족 이유 빈도 외상이자율 더 인하 일정기간동안 무이자 적용 필요 기타 특히 지방기업의 만족도가 서울소재 기업의 만족도 보다 0.17점 정도로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정책이 재정력이 취약하고 자금 유동성

211 이 부족한 지방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원자재의 저리 외상방출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외상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과 일정기간동안 무이자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 되었음

212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 만족도 분석결과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 평균 4.65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조달청의 지원제도 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세부 지원제도 중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만 족도가 5.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 급업체로의 지역중소기업 우대 평가제도의 만족도가 4.65로 제도 전반의 만족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74] 조달청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종합) 지원제도의 종류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해당 지원제도의 만족도(평균) 4.13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4.36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기술혁신 중소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4.58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제도 5.30 지역수요 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구매 4.36 물품구매계약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업체의 적격심사 가산점(0.5점) 부여 4.55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4.60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지역업체의 공동계약제도 PQ 및 젹격심사시 공동수급업체로의 지역중소기업 우대 평가제도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정책 4.44 원자재의 중소지방기업 저리 외상방출제도 4.43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정부조달지원제도 전반적 만족도

213 [그림17]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47.5% 24.2% 20.4% 2.5% 3.8% 0.0% 1.7%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서울소재기업과 지방기업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지방기업의 만족도가 4.64점으로 응답 중소기업 전체 평균 만족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75] 지역별 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비교 구 분 조달청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빈도 만족도 서울소재기업 지방기업 응답 중소기업 전체 한편, 조달청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조 달청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부족을 가장 불만적인 이유로 생각하 고 있으며, 지원제도의 실효성 결여 문제와 함께 특히 지연제한 계약제도에

214 관해 발주공사가 대부분 대기업을 대상으로 발주되고 있어 지역업체가 실질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특수품목의 지역제한으로 오히려 특정업체가 혜택을 독점하게 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15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기대-성과(만족도)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수준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인지된 성 과간의 차이로 판단(Parasuraman 등, 1988; 1991;1994)할 수 있는데,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서비스)에 대한 품질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응 답한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조달청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76] 조달청 중소 및 지방기업 정부조달지원제도에 대한 기대-성과(E-P) 차이정도 기타 지원 제도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 지원제도의 종류 선금지급제도 주요 원자재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방출제도 인지-기대 정도(E) 인지-성과 정도(P) P-E(Gap) 서울소재 기업 지방소재 기업 전체 중소기업 서울소재 기업 지방소재 기업 전체 중소기업 서울소재 기업 지방소재 기업 전체 중소기업 서울소재 기업 지방소재 기업 전체 중소기업 전 체 분석결과, 조달청의 거의 모든 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기대 와 만족간 차이(gap)가 -0.53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차이(gap)가 존재

216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별 지원제도에 대한 차이(gap)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원자재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방출제도만 필요성 인식정도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와 P-E(gap)이 긍정적으로 나왔으며, 그 외의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정책과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정책 등은 모두 부정적(-)인 차이(gap)를 나타냄 이 중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는 필요성 인식정도와 만족도간의 차이 (gap)가 -1.1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소재 기업들이 필요성과 만족도 간의 차이가 -1.23로 나타나 필요성 인식에 비해 그 기대효과가 못 미친다고 생각해 매우 부정적(-)인 차이를 나타냄

217 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SERVQUAL 분석 결과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브퀄 (SERVQUAL)척도를 이용하여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서비스)를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의 5차원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다차원 항목을 개발하여 분석하였음 서브퀄 척도는 다항목 척도(multi-item scale)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 한 다항목 척도의 사용은 서비스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 중 고객들이 서비스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줌 서브퀄 척도를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 데, Babakus and Boller(1992)는 고객과의 심층면접방법을 통해 공익사업에 대 한 서브퀄 척도의 적합성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평 가에 적용하였음 국내의 경우 박영근과 박희영(2000), 이환범과 송건섭(2002), 조이현과 남윤 형(2005) 등이 서브퀄 척도를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 를 측정하여, 해당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한 바 있음 본 연구에 이용되어진 서브퀄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음

218 [표77]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서브퀄 항목 측정항목 유형성 (tangibles) 인터넷 신청 등 선진화된 기법 사용정도(유1) 지원서비스의 편리한 이용 정도(유2) 지원관련 안내문 및 자료구비 정도(유3) 지원서비스가 규정에 맞게 이행되는 정도(신1) 신뢰성 (reliability) 지원과 관련된 문제제기시 적극적 확인 및 해결정도(신2) 지원관련 업무시간내 서비스 이용가능 정도(신3) 실수 없는 지원서비스 제공정도(신4) 규정기간까지의 지원서비스 제공 정도(대1) 대응성 (responsive-ness) 신청에서 지원까지의 신속성 정도(대2) 지원기관(또는 담당자)의 자발적 도움 정도(대3)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도(대4) 지원기관(또는 담당자)의 신용정도(보1) 보증성 (assurance) 지원기관에서 느끼는 안정성 정도(보2) 지원기관 담당자의 친절성 정도(보3) 정책관련 지원기관 담당자의 충분한 지식 보유정도(보4) 담당기관의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도(공1) 공감성 (empathy) 지원평가기준의 시장상황에 대한 반영정도()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 고객의 이해 및 융통성 정도(공2) 고객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노력 정도(공3) 고객 욕구에 대한 지원 담당자의 충분한 이해 정도(공4) 서브퀄 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다항목으로 구성된 개별 요인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여 보아야 함 신뢰성은 넓은 의미에서 측정오류의 발생이 없는 정도로 연구대상에 대해 반복 측정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다항

219 목으로 측정된 이론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에는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 계수) 계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본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다음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측정된 변수들 모두가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으 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비교적 신뢰할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78]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서브퀄 모형 신뢰도 및 타당성 측정개념 공감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유형성 구성성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1.912 공2.905 공3.899 공4.894 공5.823 신1.884 신2.870 신3.758 신4.752 대1.797 대2.783 대3.774 대4.719 보1.809 보2.759 보3.739 보4.738 유1.879 유2.847 유3.797 Cronbach's α 아이겐값 설명분산(%) 누적분산(%) 또한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에 의한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는 데 다음의 [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각각의 측정항목들이 5개의 요 인으로 구분되며,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임을 확인하여

220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 다음은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서브퀄 모형의 분석결과임 [표79]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원 지원제도에 대한 서브퀄 모형 분석결과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차원평균 유형성 (tangibles) 신뢰성 (reliability) 인터넷 신청 등 선진화된 기법 사용정도 지원서비스의 편리한 이용 정도 지원관련 안내문 및 자료구비 정도 지원서비스가 규정에 맞게 이행되는 정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제기시 적극적 확인 및 해결정도 지원관련 업무시간내 서비스 이용가능 정도 실수 없는 지원서비스 제공정도 대응성 (responsive -ness) 규정기간까지의 지원서비스 제공 정도 신청에서 지원까지의 신속성 정도 지원기관(또는 담당자)의 자발적 도움 정도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도 지원기관(또는 담당자)의 신용정도 보증성 (assurance) 지원기관에서 느끼는 안정성 정도 지원기관 담당자의 친절성 정도 공감성 (empathy) 정책관련 지원기관 담당자의 충분한 지식 보유정도 담당기관의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도 지원평가기준의 시장상황에 대한 반영정도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 고객의 이해 및 융통성 정도 고객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노력 정도 고객 욕구에 대한 지원 담당자의 충분한 이해 정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5가지 차원 모두 평균 4점을 넘고 있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 방기업 지원제도의 서비스 품질은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1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유형성(4.88)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공감성(4.46)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중소기업들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조달서비 스의 구축으로 인터넷 신청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조달청 지원 서비스의 이용정도의 편리성, 이와 관련된 안내 자료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신뢰수준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서비스의 시장여건 반영정도나 담당 자의 이해, 특히 불가피한 경우의 이해도 및 융통성 및 이해정도는 다소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또한 조달청의 지원서비스의 전자조달시스템 등 선진화된 기법에는 비교 적 높은 편리하여 높은 신뢰를 보이지만,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산업여건 및 제반문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여 실제 적용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18] 조달청 정부조달 지원제도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전반적 만족도 유형성 4.88 공감성 신뢰성 보증성 4.69 대응성

22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5가지 차원 각각의 개별항목에 대 한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❶ 유형성 측면 구성항목 중 인터넷 신청 등 선진화된 기법 사용정도(5.05)에 가장 높이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달청의 G2B시스템인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구 축 등 시스템 개선 노력에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음 그러나 지원관련 안내문 및 자료 구비 정도는 4.70으로 평균(4점)보다는 다 소 높으나 유형성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자료제공 및 정책홍보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❷ 신뢰성 측면 구성항목 중 지원서비스가 규정에 맞게 이행되는 정도(4.85)로 가장 높게 나 타난 반면,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제기 시 적극적인 확인 및 해결정도 (4.63)로 신뢰성 구성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과 관련된 해당 중소기업들의 문제제기 시 적극적으로 대응 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조달청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담당관들의 중소기 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소기업들이 처해있는 문제 들을 감안하여, 그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제기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지원제도에 관해 숙지하 고, 관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23 ❸ 대응성 측면 구성항목 중 신청에서 지원까지의 신속성 정도(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규정기간까지 지원서비스 제공(4.74)로 대응성 항목 중 높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공공조달을 위한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자발 적 도움 정도는 4.60으로 대응성 구성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객 요 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도도 4.67로 나타남 이를 볼 때,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담당자들은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고객들의 지원제도에 대한 응답 등 문제제기 시 대처하는 자세가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짙음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관련 담당자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관 련 문제가 제기되거나 문의요청 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나아가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문제 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 는 등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❹ 보증성 측면 구성항목 중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신용정도(4.90)와 지원기관에서 느끼는 안정성 정도(4.90)가 보증성 구성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서브퀄 항목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만족도에 속하는 것으로 조달청이라는 중앙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지원제도인 만큼 지원기관 및 담당자의 신용도나 안정성

224 등을 응답 기업들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정책관련 지원기관 담당자의 충분한 지식 보유정도는 4.69로 전체 서브 퀄 항목 중에서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담당자들의 지원제도에 관한 지 식이 다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참여기회를 높이려는 조달 청 구매지원제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담당자들의 지원정 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정책학습 및 교육 등 훈련이 필요성이 중요시됨 ❺ 공감성 측면 구성항목 중 담당기관의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정도(4.61)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원평가기준의 시장상황에 대한 반영정도(4.50), 고객 욕구에 대한 지원 담당자의 충분한 이해정도(4.47) 순으로 보통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서브퀄의 5개 구성요소 중 공 감성 차원의 평균 만족도(4.4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 고객, 즉 어려운 사정에 있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 업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 및 융통성 정도(4.33)가 공감성 차원 중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전체 서브퀄 구성항목 중에서도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는 데, 이는 담당자가 조달청이라는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지원제도라는 공공정책 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모든 해당 기업들에게 법과 규정에 근거해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225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각 분야 및 업종, 생산품 및 경영여건 등 각각의 특성의 고려 없이 중소기업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리원칙 을 적용하기 이전에, 중소기업 각 분야 및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객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노력 정도(4.38)도 서브퀄 전체 항목 중 최하 위권으로 나타나 해당 중소기업의 공공시장진출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원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서비스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들은 평균 이상 정도의 서비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서브퀄 구성요소들 중 유형성의 차원평균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감성의 평균 만족도는 4.46으로 보통수준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상대 적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음 전반적인 구성항목들을 살펴보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등 인터넷 신청 등 선진화된 기법 사용정도에 따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 원서비스의 편리성, 지원기관 및 담당자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에서 비교적 높 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반면, 응답 중소기업들은 조달청의 담당자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고객이

226 해 및 융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남 그리고 고객의 욕구 및 수요에 대한 지원담당자들의 이해도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원제도는 고객의 입장에 서 중소기업의 욕구와 각각의 업종 및 분야별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 괄 적용시켜 정책을 집행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의 제반여건의 고려 없이 집행 되고 있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서브퀄 개별 차원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80] 조달청 정부조달 지원제도(서비스)의 차원별 만족과 전반적 만족도의 관계 변 수 B t value Sig. Constant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R 2 =0.706 Adj.R 2 =0.499 F= Sig.=0.000 우선 전반적인 회귀방정식의 검정결과 F값이 로써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음

227 개별 차원에 대한 검증결과, 대응성을 제외한 4가지 차원(유형성, 신뢰성, 보 증성, 공감성)이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수준 5%에서 정(+)의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 도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형성, 신뢰성, 보증성, 공감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 히 공감성과 신뢰성에서 높은 회귀계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공감성과 신뢰 성은 지원기관인 조달청과 수여기관인 중소 및 지방기업간의 양방향간 영향요 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228 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우선 개선사항 분석결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중 가장 시급히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 중 18%가 중소기업협동 조합, 장애인,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지적했으며, 다음으로는 지역 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가 15.6%, 선금지금제도가 13.7%,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13.2%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음 [표8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우선 개선사항 지원제도의 종류 빈도 개선사항 비율(%)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기술혁신 중소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PQ 및 젹격심사시 공동수급업체로의 지역중소기업 우대 평가제도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 외상방출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제도 지역수요 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구매 소규모 지역공사의 지역업체 수주보장 기타 전체 응답기업

229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너무 많아 남발되는 듯한 경향이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해 대기업이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함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 보훈단체 등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중기 조합과 장애인 보훈단체는 성격이 다른 단체이므로 조합에 우선구매지원을 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특정단체가 아닌 전체 중소기업에 대 한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그림19]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우선 개선사항 18.0% 18.0% 16.0% 14.0% 15.6% 13.2% 13.7% 12.0% 9.9% 10.0% 8.0% 6.0% 8.3% 7.5% 5.0% 5.8% 4.0% 3.0% 2.0% 0.0% 중기조합,장애인,보훈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 선금지급 지역업체 수주보장 등 제품 우선구매

230 7) 개방형 응답 결과 (1) 중소기업 정부조달 지원제도 관련 조달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불필요한 이유 No. 불필요한 이유 1 중소기업의 개발실적 및 경쟁력 저조 2 제품 품질저하 및 경쟁력 상실 3 중소기업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경쟁사회에서의 경쟁에 뒤쳐질 수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불만족 이유 No. 불만족 이유 1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 2 각 부처 및 지자체 등 우리조달청을 통한 구매시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소기업 우선구매 등 실효성 없음. 3 구매물품의 품질저하 4 기술개발 업체를 우대해야 하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더 우대하는 것 같아서 5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기되어서 업체간 경쟁 치열 6 단체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우선배정 문제) 7 발주청에서 우선구매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비협조적이거나 우선구매하지 않음 (2) 8 보훈단체 및 여성기업 등 우선배정조건에 불만 9 보훈단체 지원확대 10 수요기관의 인식정도가 적음 11 역할성을 잘 모름 우선구매제도 자체가 불만이라기보다는 여성, 보훈쪽은 일반중소기업과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 이름만 보훈,장애인단체이고, 실질적 오너는 따로 있는 실정, 단체라 하여 수주시 횡포 심 함 14 일부 특정업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동일한 여러 제품이 있을 경우,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15 일선구매 기관에서는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시행하지도 않고 있음 16 제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사양기준에 미흡하더라도 운용유지에 무리가 엇으면 국내 중소업체 제조사 규격의 구매사양 적용도 바람직함 17 제품의 기술력 향상보다는 로비 치중, 제품의 기술개발 의지 부족, 경쟁력 상실 18 조달 구매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미비

231 19 몇몇 단체 및 업체 대한 혜택 20 우선구매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관공서나 지자체 등 적극적 제도 활용 필요 21 중소기업자 수에 비해 장애인, 보훈단체 등의 배정이 너무 많고, 적격심사 입찰 때 배정예 산 및 기초금액이 전회 낙찰금액으로 설정되어는 등 전회 낙찰금액으로 설정되어 터무니없 는 가격으로 결정됨 => 타당한 기준요금에 의한 예산배정 필요 22 지역업체 수주 불가 23 취지와는 달리 제도 악용 사례 많아 실제 해당되는 업체에 피해사례 발생(사후관리 미흡) 24 턴키방식이나 BTL사업 등 중소기업제품 일괄구매로 인해 중소기업 직접생산업자가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여 저가로 재위탁받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도 조합과 조달청 특정 인맥으로 투명한 조달구매가 되지 않고 있음 25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홍보나 인지가 없음 26 MAS 이후 업체의 무조건 3자계약이 되어, 지자체에서 우선구매제도는 고려하지 않고 지 역활성화와 맞물려 관내 지역업체에 우수제품 등의 유사도용을 방조하는 폐단이 나타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없으며, 필수사항이 아니라 더욱 설득력이 없음 창업 벤처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구매지원제도의 불만족 이유 No. 불만족 이유 1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시행이 나타나지 않음(2) 2 경쟁제한 입찰물품과 성능상 별차이가 없으며, 가격은 고가 3 구매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 4 업체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음 5 우량중소기업에 물량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6 우수제품이라지만 제품의 질 저하 7 8 조달청에서 제3자단가계약(MAS, 우수제품)이 되어 있으면 우선구매지원제도와 상관없이 수요기관에서 물품선정을 하다 보니 크게 의미가 없음. 또한 조달업체에서 직접 수요기관 에 홍보를 하여도 수요기관에서는 조달청에서 구매만 하면 된다고 함. 더구나 국가기관에 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지원정책이 너무 많고 다양하여 수요기관 공무집행담당자들도 우 선구매제도의 강제성이 없는 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 중소기업 및 소기업에서 우수제품인증을 받기까지는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현재 MAS 구 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수제품인증업체나 일반중소기업이나 동등한 입장으로 구매되고 있 음 9 특별히 큰 혜택을 받지 못함 10 MAS제도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좋은 제품이 있으면 유사하게 도용하라는 제의도 있어 기술개발의 의지가 없어짐. MAS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음

232 중소기업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제도의 불만족 이유 No. 불만족 이유 1 가점부여 대상 선정 및 기술혁신의 범위가 불명확 2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절차의 번거로움 중소기업 정부조달 물품구매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족 이유 No. 불만족 이유 1 변별력 없음 2 1)조달의 투명성 결여, 2)특정업체와의 밀착, 3) 보훈 복지단체들에 대한 조달청의 배정기준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 4) 보훈복지단체의 품목이 사양산업으로 배정물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품 목변경을 해주지 않음. 5)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의 구매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가격에 의한 결정이 대다수 4 새로 도입된 MAS제도는 기존의 제3자단가계약방식하고 별다른 점이 없으며, 오히려 중소 기업의 경쟁력약화를 가져옴 5 낙찰률 88%가 결국은 단가 12% 삭감이기에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 6 단가하락 7 8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인해 목표경영이 어렵게 되었으며, 입찰로 인한 낙찰자 선정은 일부 업체만 독점하고 있고, 중기간 경쟁물품 또한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이노비즈, 여성기업 등 입찰 가점만 많이 받아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제 도가 중소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하도급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누군가 신고해야만 조사하는 실정이라, 중소업체들 상호간 불신만 을 조장하고 있음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지고 입찰로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음. 계약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다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 지고 낙찰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9 정부조달 물품구매 지원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생산업체도 있음(ex. 감시시스템) 10 대기업 참여불가 11 신제품 및 조달우수제품의 수주가 전체 물량의 80%이상 구매 12 적격심사나 가산점 등등은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데 정작 입찰조건 이 까다롭고 거의 수의로 처리되는 것이 대다수임 13 중소기업 물품구매 항목수를 확대 적용 필요 14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있다하나 실제 정부조달시 정책에 대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음

233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에 대한 불필요 이유 No. 1 불만족 이유 기업의 투명성과 건실한 업체의 육성이 필요한데, 정부조달 입찰후 계약체결만을 위해 저 가로 투찰후 선급금을 받은 후 물품 및 공사가 부실하거나, 부도로 인해 경쟁력있는 사업 자가 동시에 망하는 경우 발생 2 수요기관에서 검수 합격이 이루어지면 대금결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 3 적정한 단가가 중요하지 선급금이 중요하지 않음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No. 불만족 이유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이 안 되고 있으며, 신용도에 따라 공동 관리함. 그러나 공 동 관리보다는 기성을 선호, 중소기업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지급하는 제도에 별혜택 없음 계약금의 70%까지라지만 정작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40~50%정도임. 선금을 받았다하더라도 추후 증빙서류가 너무 많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ex. 납품확인서 및 사진대체) 대지급이 아닌 직불일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선금율에 제한을 두어 30%이상은 신청하기 어 려움 4 선금지급까지 업무처리가 빨리 진행되지 않음 5 실질적으로 선금지급율 만큼 지급하지 않음 6 절차가 약간 번잡함 7 정부기관 발주건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중앙기관 및 대다수의 기관이 대급 대납조건을 기피하고 있는바 실효성이 없음 8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수익률이 낮아서 생기는 것이며 선급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음

234 (2) 지방기업 정부조달 지원제도 관련 조달청의 지방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불필요 이유 No. 1 불필요 이유 단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제품을 구매한다면 지방기업(제 조업체)은 좋겠지만, 저질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문제시 될 수 있는 하자발생시 지방자치단 체의 더 큰 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됨 2 일일 생활권, 글로벌시대에 지역제한은 시대역행임 3 지방, 수도권을 구분할게 아니라 품질 및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함 4 WTO 등 국제간의 경쟁력이 필요한 시기에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난립 과 경쟁력 상실 우려 지역소재업체의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정책의 불만족 이유 No. 불만족 이유 1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조합의 폐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실태조사와 업체의 생산능력을 감안한 배정률이라는 것이 있지만, 현재 MAS 시스템은 수요처인 지자체에서 생산능력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오히려 규모가 있는 업체가 소규모업체에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MAS 가 중기간 경쟁을 부추기는 반면, 그에 따른 우선구매지원은 미약하여 폐단도 함께 증가하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행자부에서 시행되고 있고 중소기업진 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기청에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업체의 생산물품의 우선구매 제도의 범위조정이 안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함 지역기업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않으며, 구매자들은 대도시의 기업 제품을 선호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까지 우선구매제도란 이름하에 타 업종 지역회사에 계약을 하 고 지역업체는 다른 지역업체에서 외주구매하는 경우가 있음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그 지역에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1~2군데밖에 없거나 다른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1~2업체가 해당 생산품에 대해 독점이나 다 름없다고 생각됨

235 소규모 지방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불만족 이유 No. 불만족 이유 1 경쟁력 저하 2 발주물량이 적은 지역업체들의 어려움 3 특수사업의 이행능력이 없을시 지역업체 공동계약제도의 불만족 이유 No. 불만족 이유 1 더 많은 공사에 참여할 수 없어서 2 특수설비의 경우 장비나 시공운용능력이 부재된 경우 많음 조달청의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족 이유 No. 1 불만족 이유 발주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사로서 형식적인 지방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이라 할 수 있 으며, 턴키와 최저가 발주공사가 대부분으로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없음 2 지역제한 3 계약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때론 너무 합법적인 것이 중소지방기업 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 판단됨 4 공정한 기회 배분 저해 5 실효성 없음 6 지방기업 우대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으며, 수혜를 받은 적도 없음 7 지방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으나 업종별로 可 否 를 판단해서 처리하길 바람 8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너무 부족함 9 특수품목조차 지역제한으로 실시할 경우 특정업체에 혜택이 돌아감

236 (3) 기타 공공조달 지원제도 주요 원자재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 방출정책의 불필요 이유 No. 1 2 불필요 이유 규격화된 원자재의 종류와 금액부분도 알 수 없고, 원자재의 종류가 많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기 어렵다고 생각 지방기업에서 원자재를 자체 생산하는 업체는 보호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원자재는 타 지역 에서 구매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일부 업체만 이득을 보게 됨 (4)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공공조달제도 중 가장 우선 개선사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공공조달제도 중 가장 우선 개선사항 중 기타사항 No. 가장 우선 개선사항 중 기타사항 1 지원제도가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안 좋음 2 대체로 만족 3 소액수의 계약제도 4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대기업 절대 참여 제한 필요 5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장애인 및 보훈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임 6 특정단체가 아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를 우선 구매해야 함

237 6. 결론 :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1)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결과 요약 (1)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비용(Cost)산출 근거 및 결과 요약 조달청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은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를 통하여 구매하는데 투입된 추가금액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금액과 경쟁입찰로 집행되었을 때의 계약금액의 차이는 화폐 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며, 다른 비용요인에 비해 다분히 외재적 성격을 띄고 있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정책투입 비용으로 추정하기에 적합함 구체적으로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투입 비용을 산출하 기 위해 2006년 2007년 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과 일반경 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 : 52,372계 약, 6조 5,456억원(평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 : 9,061 계약, 17조 7,309억원(평균 낙찰률 %)

238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낙찰률 차이 는 7.465(%) 따라서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투입(경쟁입찰 이 아닌 수의계약 수행으로 발생된 부분)된 중소기업 지원액(투입비용)은 약 5,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또한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지방기업 지원투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지방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과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수의계약 금액 및 낙찰률 : 36,368계약, 4조 4,836억원(평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일반경쟁계약 금액 및 낙찰률 : 14,036 계약, 18조 5,325억원(평균 낙찰률 %) 2006년 2007년 7월까지 지방기업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낙찰률 차이는 7.775(%) 따라서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투입된 비용은 이상과 같은 분석과 정에 따라 약 3,6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Benefit) 산출 근거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 따라 발생되는 잠재 편

239 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2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1비시장적 접근법의 하나인 가상 가치접근법(CVM)과 2해당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이 공공조달 계약을 낙찰 받았다고 가 정할 때, 해당 낙찰건에 대해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이 미친 직접적 인 기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임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 산출 내용 1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 정된 잠재편익은 약 1조 1,599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2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 정된 잠재편익은 약 1조 709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잠재적 편익 산출 내용 1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 정된 잠재편익은 약 8,577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2의 경우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 실행에서 추 정된 잠재편익은 약 7,313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편익-비용 분석 결과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편익-비용 분석결과 1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

240 다 중소기업들이 지원제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6,493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1개(전체 17,697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3,67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냄 2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 다 중소기업들이 지원제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5,603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1개(전체 17,697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3,17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투입분에 비해 정책시행에 따르는 편익 증가분이 약 5,603억원 6,493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시행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업체당 약 3,170만원 3,670만원 정도의 정상수익 이외에 추가수익을 창출시켜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조달청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편익-비용 분석결과 1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 다 지방기업들이 지원제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4,929억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달청의 지방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지방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잠재적 편익금액은 조달청에 납품한 지방기업 1개(전체 12,723개)당 정상수입 이외

241 에 평균 3,874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2의 편익분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에 투입된 비용보 다 지방기업들이 지원제도에서 느끼는 잠재적 편익이 약 3,664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방기업 정책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 여 지방기업들이 느끼는 순편익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잠재적 편익금액은 조달청에 납품한 지방기업 1개(전체 12,723개)당 정상수입 이외에 평균 2,88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는 지방기업 지원제도는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투입분에 비해 정책시행에 따르는 편익 증가분이 약 3,664억원 4,929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시행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지방기업 업체당 약 2,880만원 3,874만원 정도의 정상수익 이외에 추가수익을 창출시켜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결과 요약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 하기 위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의 생산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1원어치의 투자는 국민경제적으로 약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분석된 생산유발효과 를 바탕으로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지출된 총 계약금액을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라 할 때, 경제

242 전반적으로 다른 부문에 총 6조 2,826억원의 생산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조달계약금액이 10억원 늘었을 때 각 산업별로 어느 정도의 취업이 유발되는지를 계상한 취업유발계수는 총 9.44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2007년 7월까지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 원 사업에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할 때, 총 61,8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3 한 단위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 투자가 다른 부문에서 유발시키는 부가가치 유발액을 의미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로 나타나, 2006년 2007년 7월까지의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에 지출된 총 계약금 액을 수의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6조 5,456억원이라 할 때,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유발액을 계산해보면 총 2조 3,945억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3)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만족도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결과 요약 (1) 중소 지방기업의 일반현황 분석결과 요약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조달청과의 연간평균 계약건수는 177.6건으로 나타 났으며, 연간 평균 계약금액은 7억 39백만원으로 나타났고, 지방기업의 조달청과의 연간 평균 계약건수는 123.7건이며, 연간 평균 계약금액은 6,810백만원으로 나타남 지방기업은 서울소재 기업에 비해 계약건수는 평균 179.5건 적었으며, 계약금 액은 평균 1억 86백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규모 뿐만 아니라 조달청 계약건수 및 계약 금액에서도 서울소재 기업이 지방기업보다 더 많은 비율을

243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30인 이하의 종업원을 보유한 응답 중소기업이 전체의 60.4%이며, 특히 11인~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전체 응답한 중소기업의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 태동기인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10.8%, 산업 발전기인 1970년대에서 1990년 이전까지 설립된 기업이 24.2%, 1990년대 설립된 기업들이 35.8%, 2000년 이 후 설립된 기업이 29.2%로 나타나, 응답기업들의 창업연도가 시대별로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응답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절반가량인 261개사(43.2%)가 제조업 분 야이며, 다음으로는 건설업 229개사(37.9%), 도매 및 소매업이 35개사(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세 분야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약 87%가 분포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물품부문에 등록한 기업은 응답 전체 기업의 56.5%(341개), 시설공사부문 에 등록한 기업은 35.4%(214개 기업), 용역부문에 등록한 기업은 5.6%(34개 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물품조 달 부문에 등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조달청 계약현황을 종합해 보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4개 기업(83.8%)이 조달청을 통하여 1회성의 단일계약납품이 아닌 복수 연도 내지는 연속기간으로 정부 공공조달계약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44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 분석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분석결과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기업 당사자 들의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96점(7점 척도 응답, 1점은 전혀 모름, 4 점은 보통, 7점은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값이 나타남 이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중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제도는 일정규모 이하(국가기관 1.9억원 미만, 광역지자체 3억원 미만, 기초자치 단체 5억원 미만)의 물품제조 및 용역과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 억원 미만) 시설공사의 경우, 소재업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의 무화하는 지역업체의 공동계약제도에 대한 인지도로 5.02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은 공공조달납품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우선 구매대상 등 공공조달납품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 정도 분석결과

245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평균 5.60점(보통 4.0)으로 지 원제도의 인식정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공공조달에 대한 중소기 업 판로지원 기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조달청의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 으로 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개발실적 및 경쟁력을 저하 내지 상실시키게 만 들어 제품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의견과 중소기업 보호도 필요하지만 경쟁사회 인 만큼 경쟁력 제고 이외의 방법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라는 반대의견 등이 있었음 또한 조달청의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은 5.15점으로 다소 높게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은 응답 기업의 평균 점수보다도 높은 5.29점 으로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지원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냄 조달청 지방기업 공공조달지원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지역발전 을 위해 해당지역의 기업 물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저질의 물품사용에 따른 하자발생시 더 큰 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됨 (3) 응답기업의 조달청 지원제도 혜택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 중소기업 중 조달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 제품 우 선구매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소기업 중 75개 (12.4%)로 나타났음 응답 중소기업 중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 혜택을 부여받은 적 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소기업 중 50개(8.3%)로 상대적으로 매

246 우 적은 수치를 나타냈음 응답 중소기업 중 물품구매계약의 적격심사시 가점부여(기술혁신 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117개(19.4%)로 나타났 는데, 이는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본 지원제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해당 기업이 특정 공공조달계약을 수행할 때 다 른 지원제도에 비해 본 제도에 따른 자신의 수혜 혜택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됨 시설공사부문에서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사 현장이 소재한 지역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해 주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 무 공동도급 대상공사(국가기관 공사 : 74억원 미만, 광역지자체 공사 : 222억원 미만, 기초지자체 공사 : 7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의 무화(지역업체 지분 최대 49%까지)해야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 전체 응답기업 중 169개(28.0%)가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응답함 시설공사계약에서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을 참여할 경우 심사분야(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의 최대 8%가지 가산점을 부 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에 대해 응답 업체들 중 13.1%인 79개 업체 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연2.5% 저리, 6개월간 외 상방출제도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 전체가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247 재정능력이 취약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선금지급제도는 응답 중소기업 중 107개인 17.7%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 로 응답하였으나, 일부 중소기업은 선금지급 업무처리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음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물자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실시 되고 있는 지역수요 물자에 대한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응답 중 소기업 중 2%(12개)만이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됨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 지자체 70억원 미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공사에 대해 서는 지역 업체의 수주를 보장하는 정책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 중 8.1%(4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 중 시설공사부문에 등록 참여하고 있는 기업(35.4%)과 비교해 볼 때 정책지원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지원정책에 대해 응답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수혜 여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원제도의 특성상 보조금 지급이나 물품 및 시설보조 등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우대가점 적용 등 간접 지원 제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당 기업들이 지원제도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 기 어려우며, 그들의 경영안정화 등 수치적으로 접근해 수혜여부를 판단하기 어 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지원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교육 의 부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조달청의 공공조달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

248 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조달청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4)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1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개별 만족도 분석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 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4.13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들의 만족도가 서울소재 기업에 비해 다소 낮은 4.10으로 나타남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 체 응답 중소기업은 평균 4.36점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이 제도 또한 평균 정 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시 가점(기술혁신 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들은 4.58점 만족도를 나타내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 중소기업들의 물품구매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44 점으로 개별 만족도에 비해 다소 높은 만족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은 5.30점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 지역수요 물자에 대한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249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4.36점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들이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물품구매계약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10%이상) 업체를 구성하여 입찰시 적격 심사 가산점(0.5점) 부여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만 족도는 4.55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기업의 만 족도는 4.69로 나타나 본 제도가 지방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 지자체 70억원 미만) 미만의 소규모 지역공사에 대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60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기업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1로 높게 나타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유용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정금액(국가기관 74억, 광역지자체 222억원 미만, 기초지자체 70억 이상) 의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가 최대 49%까지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을 의 무화하는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4.59 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시설공사계약시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을 참여할 경우 심사분야(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의 최대 8%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 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65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원자재에 대해 중소기업에 우선방출하며, 특히 지방중소기업에게는 시중 가보다 저렴하게 상시 판매하는 비축 원자재 우선방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250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4.43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2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 만족도 분석결과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4.65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이 조달청의 지 원제도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만족도 를 서울소재기업과 지방기업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지방기업의 만족도가 4.64점 으로 응답 중소기업 전체 평균 만족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조달청의 정부조달 지원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조 달청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부족을 가장 불만적인 이유로 생각하 고 있으며, 지원제도의 실효성 결여 문제와 함께 특히 지연제한 계약제도에 관해 발주공사가 대부분 대기업을 대상으로 발주되고 있어 지역업체가 실질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특수품목의 지역제한으로 오히려 특정업체가 혜택을 독점하게 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기대-성과(만족도)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 조달청의 거의 모든 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의 기대와 만족간 차이(gap)가 -0.53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차이(gap)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51 개별 지원제도에 대한 차이(gap)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원자재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방출제도만 필요성 인식정도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와 P-E(gap)이 긍정적으로 나왔으며, 그 외의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정책과 지방기업 공공조달 지원정책 등은 모두 부정적(-)인 차이(gap)를 나타냄 이 중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는 필요성 인식정도와 만족도간의 차이 (gap)가 -1.1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소재 기업들이 필요성과 만족도 간의 차이가 -1.23로 나타나 필요성 인식에 비해 그 기대효과가 못 미친다고 생각해 매우 부정적(-)인 차이를 나타냄 (5)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SERVQUAL 분석 결과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5가지 차원 모두 평균 4점을 넘고 있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 방기업 지원제도의 서비스 품질은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유형성(4.88)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공감성(4.46)으로 나타남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5가지 차원 각각의 개별항목에 대 한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❶ 유형성 측면 구성항목 중 인터넷 신청 등 선진화된 기법 사용정도(5.05)에 가장 높이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달청의 G2B시스템인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구 축 등 시스템 개선 노력에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음

252 ❷ 신뢰성 측면 구성항목 중 지원서비스가 규정에 맞게 이행되는 정도(4.85)로 가장 높게 나 타난 반면,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제기 시 적극적인 확인 및 해결정도 (4.63)로 신뢰성 구성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정책과 관련된 해당 중소기업들의 문제제기 시 적극적으로 대응 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❸ 대응성 측면 구성항목 중 신청에서 지원까지의 신속성 정도(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규정기간까지 지원서비스 제공(4.74)로 대응성 항목 중 높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를 볼 때,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담당자들은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고객들의 지원제도에 대한 응답 등 문제제기 시 대처하는 자세가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짙음 ❹ 보증성 측면 구성항목 중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신용정도(4.90)와 지원기관에서 느끼는 안정성 정도(4.90)가 보증성 구성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서브퀄 항목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만족도에 속하는 것으로 조달청이라는 중앙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지원제도인 만큼 지원기관 및 담당자의 신용도나 안정성 등을 응답 기업들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53 따라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참여기회를 높이려는 조달 청 구매지원제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담당자들의 지원정 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정책학습 및 교육 등 훈련이 필요성이 중요시됨 ❺ 공감성 측면 구성항목 중 담당기관의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정도(4.61)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원평가기준의 시장상황에 대한 반영정도(4.50), 고객 욕구에 대한 지원 담당자의 충분한 이해정도(4.47) 순으로 보통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서브퀄의 5개 구성요소 중 공 감성 차원의 평균 만족도(4.4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각 분야 및 업종, 생산품 및 경영여건 등 각각의 특성의 고려 없이 중소기업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리원칙 을 적용하기 이전에, 중소기업 각 분야 및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객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노력 정도(4.38)도 서브퀄 전체 항목 중 최하 위권으로 나타나 해당 중소기업의 공공시장진출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원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서비스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지방기업 포함)들은 평균 이상 정도의 서비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254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서브퀄 구성요소들 중 유형성의 차원평균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감성의 평균 만족도는 4.46으로 보통수준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상대 적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음 전반적인 구성항목들을 살펴보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등 인터넷 신청 등 선진화된 기법 사용정도에 따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 원서비스의 편리성, 지원기관 및 담당자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에서 비교적 높 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반면, 응답 중소기업들은 조달청의 담당자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고객이해 및 융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의 입장 에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고객의 욕구 및 수요에 대한 지원담당자들의 이해도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달청의 지원제도는 고객의 입장에 서 중소기업의 욕구와 각각의 업종 및 분야별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 괄 적용시켜 정책을 집행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의 제반여건의 고려 없이 집행 되고 있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서브퀄 개별 차원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응성을 제외한 4가지 차원(유형성, 신뢰성, 보증성, 공감성)이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수준 5%에서 정(+)의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55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 도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형성, 신뢰성, 보증성, 공감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 히 공감성과 신뢰성에서 높은 회귀계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공감성과 신뢰 성은 지원기관인 조달청과 수여기관인 중소 및 지방기업간의 양방향간 영향요 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6)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우선 개선사항 분석결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제도 중 가장 시급히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 중 18%가 중소기업협동 조합, 장애인,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지적했으며, 다음으로는 지역 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가 15.6%, 선금지금제도가 13.7%,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13.2%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음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너무 많아 남발되는 듯한 경향이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해 대기업이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함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 보훈단체 등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중기 조합과 장애인 보훈단체는 성격이 다른 단체이므로 조합에 우선구매지원을 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특정단체가 아닌 전체 중소기업에 대 한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256 2. 정책 제언 :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 성 제고를 위한 제도운영 개선방안 본 연구는 조달청이 자신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수행하는데 따른 정량적인 제도실행 평가(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하여, 조달 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향후 조달청의 관 련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임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효율성(비용-편익분석) 및 효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1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실제 이용여부에 대해 중소 지방기업들이 실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 소 지방기업들도 실제 이용 빈도의 향상을 우선 개선사항으로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는 조달청 지원 및 우대제도의 특성 상 해당 중소 지방기업이 적용(혜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지원 제도 시행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음 따라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홍보 및 중소 지방기업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의 중소 지방기업이 영세하며 실제적인 영업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임

257 이를 위해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 지방기업 관련 각종 정부계약 편의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개별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재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따른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조달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사업 의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 발효과는 약 원, 취업유발계수는 총 9.443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로 나타나,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가 미치는 국민 경제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조달청 지원제도는 효율 성이 있는 지원제도 시행으로 인식할 수 있음 3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보기 위한 서브퀄(SERVQUAL)분석결과, 전반적으로 5가지 차 원 모두 평균 4점을 넘고 있어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서비스 품질 이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이나 담당자의 신뢰성과 친절성, 해당 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지식보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만족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시행에 대한 그간의 조달청의 노 력에 중소 지방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음

258 그러나, 지원관련 안내문 및 자료구비 정도와 지원과 관련된 문제제기시 적극 적 확인 및 해결정도, 그리고 지원과 관련된 문제제기 시 적극적인 확인 및 해결정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 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제도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적극 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마지막으로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평가 시스템(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우선적으로 관련 자료의 축적 및 데이터베이스 고도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향 후 분석이 체계적인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기초가 될 때에 비로써 과학적인 성 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임 또한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 평가에 대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사업의 내부평가 시스템에 적적히 연계 할 수 있는 작업이 수해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지원정책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 는 운영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나은 제도 개선 및 제도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음

259 참고문헌 1. 권선주 이천우(2006),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기업미시자료를 중심으 로,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6호, 2006년 12월 2. 삼성경제연구소(2004),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Issue Pape r ( ) 3. 유상희(2003), 지방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방안: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기은조사 제41권 제2호(통권444호, 2003 여름) 4. 조달청(2006), 2006년도 국정감사 준비자료: 1편 조달제도, 2편 조달통계 5. 조달청(2007), 2007년 9월 조달통계자료 6. 조달청(2006), 일본 정부조달제도: 관공수( 官 公 需 ) 정책 소개 7. 조달청(2007), 미국정부조달시장개관 및 주정부 벤더가이드 8 중소기업청(2007), 2007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9. 중소기업청(2007), 2007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10. 전주성(2006), 글로벌경제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국재정학회

260 11. SBA, Small Business Goaling Report, Fiscal Year 2004~ GSA EOD NASA,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관련기관 조달청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홈페이지(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日 本 中 小 企 業 庁 (

261 <부록>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BC)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조달연구원은 국내외의 각종 조달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관련이슈 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공공조달분야의 발전과 관련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저희 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과 함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 익(BC)분석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 기업이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통하여 수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정책 중,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 한 정부조달 지원정책 수혜대상자들의 편익 및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중소 기업 및 지방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진입기회를 높이고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조달 지원정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 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시는 설문자료는 본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본 설문조사는 응답자 여러분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 른 어떤 용도로도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연구책임자 : 김정포 부연구위원 설문관련문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농협한강로지점 빌딩B동 4층 한국조달연구원 유재미 연구원 (Tel (내선119), Fax , [email protected])

262 Ⅰ. 다음은 귀사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적절한 응답이나 표를 넣어 주십시오. 1. 귀사의 창업연도는 언제입니까? ( 년) 2. 귀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곳 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경북 13 경남 14 전북 15 전남 16 제주 3. 귀사의 업종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 건설업 5 도매 및 소매업 6 숙박 및 음식업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8 금융 및 보험업 9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10 교육서비스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1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4 가사서비스업 15 기타 ( ) 4. 귀사의 인력현황(기업구성원수)은 어떻게 되십니까? ( 명) 5. 귀사의 연간 평균 매출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백만원) 6. 귀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어떤 부문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입니까? 1 물품 2 용역 3 시설공사 4 기타( ) 7.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언제 등록하셨습니까? (200 년 월) 8. 귀사가 조달청으로부터 낙찰 받은 연간 평균 계약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간 평균 계약건수 연간 평균 계약금액 약 건 약 백만원

263 9. 귀사가 조달청과 계약한 기간(연도)은 어떻게 되십니까? 보기 : 예를 들어, 2002년과 2005년, 2006년 계약 받은 기업의 경우는 1번과 7번에 체크해 주시고, 7번 항목의 빈칸(2005년 2006년)에 적당한 연도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2003년 한해만 계약하셨다면 2번 항목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년 한해 동안만 년 한해 동안만 년 한해 동안만만 7 기타 복수기간 (200 년 200 년) 동안 년 한해 동안만 년 한해 동안만 년 한해 동안만 Ⅱ. 조달청은 참여정부 조달혁신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공조달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적절한 응답이나 표 를 넣어 주십시오. <보 기> 전혀 모름 보통 매우 잘 알고 있음 귀사(또는 귀하)께서는 아래의 조달청의 주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2)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 지원제도 (3)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기술혁신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4)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5)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6)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 외상방출제도 (7)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제도 (8) 지역수요 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구매 (9) 소규모 지역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보장 귀사는 다음 중 조달청의 어떤 제도에 의해 지원 받으셨습니까?(복수응답 가능) 1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2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 지원제도 3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기술혁신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 점) 4 지역제한입찰(소규모 공사; 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미만) 및 공동계약제도(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의무화) 5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7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제도 9 소규모 지역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보장 정책 6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 외상방출제도 8 지역수요 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구매 10 지원받은 제도 없음 11 기타 ( )

264 Ⅲ. 다음은 조달청의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 적절한 응답이나 표를 넣어 주십시오. 1. 귀사께서는 조달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제도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필요 불필요 약간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2.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우선구매제도에 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3. 조달청에서는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한 구매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벤처기업의 우 수제품 구매지원제도에 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4.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기술혁신 중소 벤처기업: 1.5점, 중소기업: 1.0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제도에 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265 4-1.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적격심사 우대 가산점이 낮음 2 기술혁신 중소 벤처기업의 가점이 낮음 3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점 세분화 4 우대가점의 실효성이 없음 5 기타( ) 5. 조달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물품구매 해당 정책에 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6. 귀 사께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지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필요 불필요 약간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7. 귀 사께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선금지급(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지급)제도에 대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266 Ⅳ. 다음은 조달청의 지방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 적절한 응답이 나 표를 넣어 주십시오. 1. 귀사께서는 조달청의 지방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제도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필요 불필요 약간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2. 조달청은 지역 수요물자를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의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3. 조달청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10%이상)하는 업체를 구성하여 물품구매 계약 입찰시 적격심사의 가산 점(0.5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업체의 적격심사 가삼점 부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적격심사 우대 가산점(0.5점)이 낮음 2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참여율(10%)이 낮음 3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점부여 4 우대가점의 실효성이 없음 5 기타( ) 4. 조달청은 일정규모이하(국가기관 1.9억원미만, 광역지자체 3억원미만, 기초자치단체 5억원미만) 물품제조 및 용역과 일정금액(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미만) 시설공사의 경우, 소재업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

267 입찰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1 계약규모가 낮음 2 계약규모가 높음 3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4 지역소재 대기업(지사)들의 참여 확대 5 기타( ) 5. 조달청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의무화하는 공동계약제도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업체의 공동계약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보 기>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지역업체 지분율이 높음 2 지역업체 지분율이 낮음 3 대기업의 시설공사 낙찰률이 여전히 높음 4 지역업체 공동계약제도의 실효성 없음 5 기타( ) 6. PQ 및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참여할 경우 심사분야(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최 대 8%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중소기업 우대평가제 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보 기>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우대 가산점(최대 8%)이 높음 2 우대 가산점(최대 8%)이 낮음 3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점부여 4 지역중소기업 우대가점제의 실효성이 없음 5 기타( )

268 7. 귀사께서는 조달청의 지방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제도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Ⅴ. 다음은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기타 공통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 적절한 응답이나 표를 넣어 주십시오. 1. 귀 사께서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을 위한 주요 원자재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 방출정책이 전반적으로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필요 불필요 약간 불필요 보통 약간 필요 필요 매우 필요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2. 조달청은 알루미늄, 전기동 등 주요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우선 방출토록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3. 조달청은 주요 원자재 방출시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에 저리로 외상방출(외상기간; 6개월, 외상이자율; 중소기업(연 2.5%))하는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269 3-1.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저리 외상방출제도의 수혜 조건 어려움 2 외상기간이 짧음 3 외상이자율을 더 인하 4 일정기간동안 무이자 적용 필요 5 기타( ) 4. 귀 사께서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기타 공통 지원제도(주요 원자재에 대한 우선방출 및 저리외상방출제 도)에 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위 문항에서 1 3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Ⅵ. 조달청이 참여정부 조달혁신 비전달성을 목표로 국가구매력을 이용하여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전반적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적절한 응답이 나 표를 넣어 주십시오. <보 기>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귀사(또는 귀하)께서는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유형성(tangibles)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인터넷 신청 등 선진화된 기법 사용 정도 (2) 지원서비스의 편리한 이용 정도 (3) 지원관련 안내문 및 자료구비 정도 귀사(또는 귀하)께서는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신뢰성(reliability)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지원서비스가 규정에 맞게 이행되는 정도 (2) 지원과 관련된 문제제기 시 적극적 확인 및 해결 정도 (3) 지원 관련 업무시간 내 서비스 이용가능 정도 (4) 실수 없는 지원 서비스 제공 정도

270 3. 귀사(또는 귀하)께서는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대응성(responsiveness)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규정 기간까지의 지원 서비스 제공 정도 (2) 신청에서 지원까지의 신속성 정도 (3) 지원기관(또는 담당자)의 자발적 도움 정도 (4)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도 귀사(또는 귀하)께서는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보증성(assurance)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지원기관(또는 담당자)의 신용 정도 (2) 지원기관에서 느끼는 안정성 정도 (3) 지원기관 담당자의 친절성 정도 (4) 정책관련 지원기관 담당자의 충분한 지식 보유 정도 귀사(또는 귀하)께서는 조달청 중소 지방기업 지원제도의 공감성(empathy)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담당기관의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도 (2) 지원평가기준의 시장상황에 대한 반영정도 (3)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 고객의 이해 및 융통성 정도 (4) 고객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노력 정도 (5) 고객 욕구에 대한 지원 담당자의 충분한 이해 정도 귀사께서는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 중 어떤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1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3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기술혁신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2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 지원제도 4 지역제한입찰(소규모 공사; 국가기관 50억원, 지자체 70억원 미만) 및 공동계약제도(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의무화) 5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6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 외상방출제도 7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제도 8 지역수요 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구매 9 소규모 지역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보장 정책 10 기타 ( )

271 8.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불만사항 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Ⅶ. 조달청은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경영안정 화를 위한 조달사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다음의 가상적인 상황을 잘 숙지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상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잘 읽어보시고, 충분히 생각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경영지원 및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제품 우선구매제도 (2)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구매 지원제도 (3)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기술혁신중소 벤처: 1.5점, 중소기업: 1.0점) (4) 지역제한입찰 및 공동계약제도 (5) PQ 및 적격심사시 중소 지방기업 우대평가제도 (물품제조 및 용역 : 국가 1.9억미만, 광역지자체 3억미만, 기초지자체 5억미만) (시설공사 : 국가 50억원미만, 지자체 70억원미만) (6) 주요 원자재의 중소기업 우선방출 및 저리 외상방출제도 (7)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선금지급 제도 (8) 지역수요 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구매 (9) 소규모 지역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보장 상기 제도들은 여타의 일반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조달청 입장에서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게 만 주어지는 우대권리(가칭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조달 우대계약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만일 특정 입찰에 귀사께서 직접 참가하여 이 우대권을 행사함으로서 낙찰을 받으셨다고 가 정할 경우, 이 계약건을 귀사께서 직접 수행하여 납품하지 않으시고 다른 경쟁기업(낙찰 받지 못 한 다른 기업)에 일정 금액(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실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272 1. 만약, 귀사께서 조달청 입찰(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시어 상기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조달 우대계약 권 을 제공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획득하신 중소 지방기업 조달 계약권 을 1회 행사함으로써 특정 입찰의 낙찰을 받으신 경우, 이 계약 납품권을 다른 경쟁기업(낙찰 받지 못한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신다면, 납 품(조달)금액의 몇 % 정도를 중소 지방기업 조달 우대계약권 의 권리금(royalty)으로 받으시는 것이 적정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납품(조달)금액의 % 2. 위와 같은 조달청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지원정책으로 인해 귀사에서 공공조달계약을 낙찰받았다고 가 정하고, 계약달성 기여율 총 100%로 볼 때, 다음의 각각의 항목이 귀사의 계약달성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 까?(해당 항목별 기여율의 합은 계약달성 기여율 100%를 의미하므로, 해당 항목별 기여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기술력의 우수성 계약이행 및 납품의 성실성 항목별 기여율 조달가격의 적정성 조달청의 제도적 지원 유효성 합계 계약달성 기여율 ( %) ( %) ( %) ( %) 100% 바쁘신 중에 모든 설문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