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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장_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관 3 1.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3 가. 추진 배경 3 나. 기본 방향 및 사업 개요 4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체계 8 가. 조 직 8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 9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13 3) 광주광역시 / 17 4)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 21 5) 시민사회 / 22 나. 관련 법령 25 1) 특별법 제정 과정 / 26 2) 특별법 주요 내용 / 투자소요 및 재정 29 가. 투자소요 29 나. 예 산 30 1) 연도별 예산 현황 / 30 2)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 31 차 례 i

2 제2장_ 주요 성과 및 과제 년까지의 추진 실적 년 주요성과 45 가. 주요성과 45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 45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46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기반 마련 / 48 4)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49 5) 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 49 6) 시민문화진흥 및 전문 인력 양성 / 51 7) 아시아 국가 간 문화 교류협력 강화 / 52 8) 홍보지원체계 구축 운영 / 55 나. 추진 과제 55 1) 소요재정 확보 / 55 2) 전문인력 확보 / 56 3) 교류협력 네트워킹 / 56 4) 투자유치 활성화 / 57 제2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실적 제1장_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62 가. 기본구상 62 1) 건립 개요 / 64 2) 세부 시설 및 기능 / 67 나. 건립 추진 경과 69 다. 2013년 주요 추진 실적 74 ii 20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3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및 콘텐츠 개발 79 가. 민주평화교류원 80 1) 기본 방향 / 80 2) 2012년까지의 추진 실적 / 81 3) 2013년 세부 추진 사항 / 84 나. 아시아문화정보원 93 1) 기본 방향 / 93 2) 2012년까지의 추진 실적 / 94 3) 2013년 세부 추진 사항 / 95 다. 문화창조원 109 1) 기본 방향 / 109 2) 2012년까지의 추진 실적 / 110 3) 2013년 세부 추진 사항 / 111 라. 아시아예술극장 / 114 1) 기본 방향 / 114 2) 2011년까지의 추진 실적 / 116 3) 2012년 세부 추진 사항 / 117 4) 2013년 세부 추진 사항 / 121 마. 어린이문화원 125 1) 기본 방향 / 125 2) 2011년까지의 추진 실적 / 125 3) 2012년 세부 추진 사항 / 127 4) 2013년 세부 추진 사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기반 마련 129 가.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및 운영 129 1) 기본 방향 / 129 2) 2011년까지의 추진 실적 / 129 3) 2012년 세부 추진 상황 / 130 4) 2013년 세부 추진 상황 / 130 나. 아시아문화포털 구축 131 1) 기본 방향 / 131 차 례 iii

4 2) 2011년까지의 추진 실적 / 132 3) 2011년 세부 추진 사항 / 133 제2장_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그리고 문화산업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135 가. 기본 방향 135 나. 2012년까지의 추진 실적 138 다. 2013년 세부 추진 사항 141 1) 7대 문화권 조성 /141 2) 문화도시 기반 조성 / 예술 진흥 145 가. 기본 방향 145 나. 2012년까지의 추진 실적 145 다. 2013년 세부 추진 사항 146 1) 한 중전통문화교류 / 146 2) 임방울국악제 / 147 3) 광주국제아트페어 개최 / 문화산업 육성 150 가. 기본 방향 150 나. 2012년까지의 추진 실적 151 다. 2013년 세부 추진 사항 160 1)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 161 2)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 167 제3장_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참여 확대 192 가. 기본 방향 192 나. 2012년까지의 추진 실적 193 iv 20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5 2.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문화도시 조성 197 가. 기본 방향 197 나. 2012년까지의 추진 실적 198 다. 2013년 세부 추진 사항 200 1) 아시아 권역별 문화장관회의 개최 / 200 2) 문화전당 아시아 예술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 홍보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03 가. 기본 방향 203 나. 2012년까지의 추진 실적 206 다. 2013년 세부 추진 사항 213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운영 / 213 2) 문화전당 브랜드 마케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록물 정리 224 제3부 부 록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경과 문화전당 건립공사 추진 로드맵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로드맵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명단 및 운영현황 251 차 례 v

6 [표 1-1-1] 조성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10 [표 1-1-2] 조성위원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12 [표 1-1-3] 소위원회별 업무 현황 13 [표 1-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직제개편 경과 14 [표 1-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인원 현황( ) 15 [표 1-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업무 16 [표 1-1-7]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정책실 인원 현황(2013) 18 [표 1-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분담 20 [표 1-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처별 협조 사항 21 [표 ] 광주문화포럼의 백지포럼 일정 및 개요 22 [표 ] 범시민단체연석회의 진행과정 24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 합의안 25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과정 26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투자소요(2004~2023) 29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재원분담 원칙 30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도별 예산 현황 30 [표 ] 2004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31 [표 ] 2005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31 [표 ] 2006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32 [표 ] 2007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33 [표 ] 2008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33 [표 ] 2009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34 [표 ] 2010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34 [표 ] 2011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35 [표 ] 2012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36 [표 ] 2013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37 [표 2-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별 주요 기능 및 크기 68 [표 2-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추진 경과 70 vi 20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7 [표 2-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연구용역 추진 현황 73 [표 2-1-4] 민주평화교류원 개관 준비 추진 실적 및 계획 83 [표 2-1-5] 민주평화교류원 2013년 주요 사업 85 [표 2-1-6] 민주인권평화기념관 개관 준비 사업(1차) 주요내용 86 [표 2-1-7]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개발(안) 87 [표 2-1-8]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러닝센터 프로그램 개발(안) 88 [표 2-1-9]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운영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90 [표 ] 방문자서비스센터 운영기반 구축 주요내용 92 [표 ] 2013년 아시아문화정보원 주요 사업 96 [표 ] 라이브러리파크 서비스 콘텐츠 및 프로그램(안) 99 [표 ] 개관 전시 콘텐츠(안) 100 [표 ] <아시아 문화정보원 준비관 위탁운영사업> 주요 내용 101 [표 ] 디지털자원 형태별 전수점검 내용 102 [표 ] 실물자원 형태별 전수점검 내용 102 [표 ] 실물자원 디지털화 내용 103 [표 ] <문화자원관리시스템 콘텐츠 관리 기능 개선> 사업 주요내용 104 [표 ] <문화자원관리시스템 콘텐츠 관리 기능 개선> 사업 성과 105 [표 ] 문화창조원 개관 준비 실적 및 계획 110 [표 ] 문화창조원 2013년 주요 사업 111 [표 ] 문화창조원 전시 콘텐츠 구성방향 113 [표 ] 문화창조원 연구랩(5종) 구성안 114 [표 ] 문화창조원 스튜디오(3종) 구성안 114 [표 ] 예술극장 개관준비 실적 및 계획 116 [표 ] 3차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 119 [표 ] 어린이문화원 개관준비 실적 및 계획 126 [표 ] 어린이문화원 2012년 주요 사업 127 [표 ] 어린이문화원 2013년 주요 사업 127 [표 ] 아시아문화포털 추진 사업 현황 133 [표 2-2-1] 2013 한 중전통문화 교류 행사일정 147 [표 2-2-2] 2013년도 제21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행사일정 148 [표 2-2-3] 2013 광주국제아트페어 행사일정 149 [표 2-2-4] CGI아카데미 전문인력양성 시범사업 2013년도 추진 일정 161 차 례 vii

8 2013 백서 [표 2-2-5] CGI아카데미 전문인력양성 시범사업 운영과정 162 [표 2-2-6]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직무역량 교육과정 추진 실적 164 [표 2-2-7] 공예디자인전문인력양성 과정 165 [표 2-2-8] 공예디자인전문인력양성 상품화 내역 165 [표 2-2-9] 2013년 CG 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대상 168 [표 ] CG 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현황 168 [표 ] 2012년 CGI 장비구축 현황 169 [표 ] 2013년 CG 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추진 일정 170 [표 ] 2012년 문화콘텐츠 특성화브랜드상품 발굴 지원사업 제작 지원과제 171 [표 ] 2012년 문화콘텐츠 특성화 브랜드상품 제작 지원사업 추진 현황 171 [표 ] WAF2013 추진 일정 172 [표 ] WAF2013 최종 선정작 시상 내역 172 [표 ] 협약 체결 현황 177 [표 ] 2013 광주 ACE Fair 추진위원회 현황 178 [표 ] 제작 지원 업체별 세부 성과 180 [표 ] 2013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지원 추진 실적 181 [표 ] 지역 CT기업 개별 마케팅 지원 182 [표 ] 2013년 문화콘텐츠 글로벌마케팅지원 추진 내용 182 [표 ] 2012년 CGI 장비구축 현황 185 [표 ]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13.12월 현재) 187 [표 ] 투자조합 결성개요 188 [표 2-3-1] 시민 서포터즈 활동 현황(2005~2008) 195 [표 2-3-2] 2009년 시민참여 문화도시 조성 주요 추진사업 196 [표 2-3-3] 2010년 시민참여 문화도시 조성 주요 추진사업 196 [표 2-3-4]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문화도시 조성 주요 추진 실적(2005~2012) 200 [표 2-3-5] 2005년 종합홍보계획 에 따른 단계별 추진 방향 203 [표 2-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홍보계획 수립 현황(2005~2012) 204 [표 2-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 추진 실적(2005~2012) 209 [표 2-3-8] 201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운영 실적 213 [표 2-3-9] 2013년 문화마루 프로그램 현황 213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도 214 [표 ] 문화전당 브랜드 마케팅 주요추진 사업(2013년) 214 viii20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9 [표 ] 홍보대행 용역 추진 현황(2013) 215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매체홍보 광고 추진 현황(2013) 216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 제작 현황(2013) 216 [표 ] 대학생기자단 활동 현황 217 [표 ] 대학생기자단 사업 내용 및 주요 결과(2013년) 217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블로그 현황(2013년) 219 [표 ] 웹진<문화아시아> 기사 목록(2013년) 221 [표 ] SNS 운영현황(2013년) 222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록물 정리사업 추진 현황 224 [표 ] 기록물 정리업무 개선내용 224 차 례 ix

10 [그림 1-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5 [그림 1-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조직도( ) 15 [그림 1-1-3]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조직(1관 4과 4사업소) 19 [그림 1-2-1] 보존건물 배치도 46 [그림 2-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61 [그림 2-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 62 [그림 2-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 63 [그림 2-1-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감도 64 [그림 2-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시공원(좌)과 아시아문화광장(우) 65 [그림 2-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구동 원리 66 [그림 2-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 흐름도 69 [그림 2-1-8] 외부마감공사 현장사진 75 [그림 2-1-9] 보존건물 조감도 76 [그림 ] 조경공사 현장사진 77 [그림 ] 민주평화교류원의 역할 81 [그림 ]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국제행사 사진 91 [그림 ]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역할 94 [그림 ] 항공영상에 담은 함피 비루팍샤(Virupaksha) 사원 98 [그림 ] 쇼케이스 공연 98 [그림 ] Europeana Semantic Element's 기반 메타데이터 입력기 105 [그림 ] 서비스 시스템의 유무선 통합 플랫폼 - 반응형 웹 구현 결과 106 [그림 ]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현 결과 107 [그림 ] 랩(Lab) 및 커리큘럼 구성 개념 108 [그림 ] 랩(Lab)의 메인테마와 아시아문화전당 5개원 및 지역과의 연계성 108 [그림 ]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기능 109 [그림 ] 아시아 공동제작-유통 네트워크 시스템 115 [그림 ] 3차 국제공모 사업 추진 프로세스 118 x 20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11 [그림 ] 창작 레지던시 주요 사진 119 [그림 ] 페스티벌 주요 사진 121 [그림 ] 예술극장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프로세스 122 [그림 ] 사업 주요 사진 122 [그림 ] 사업 주요 사진 123 [그림 ] 사업 주요 사진 124 [그림 ] 어린이문화원 공간 구성(안) 128 [그림 ] 아시아문화포털 서비스 개념도 131 [그림 2-2-1] 문화도시 환경조성, 예술 진흥, 문화산업 육성 사업 기본방향 및 내용 135 [그림 2-2-2]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기본 방향 136 [그림 2-2-3] 7대 문화권 조성 기본안 137 [그림 2-2-4] 문화도시 기반 조성 기본 방향 138 [그림 2-2-5] 문화전당권 대상지역 142 [그림 2-2-6] 한 평 갤러리, 야시장, 예술도서관 142 [그림 2-2-7] 아시아문화교류권 대상지역 143 [그림 2-2-8] 사직공원내 폴리(공공프로젝트) 143 [그림 2-2-9] 2013 한 중전통문화교류 공연 모습 147 [그림 ] 2013년도 제21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행사 모습 148 [그림 ] 2013 광주국제아트페어 행사 모습 149 [그림 ] 교육생 개발 제품 154 [그림 ] CGI아카데미 교육현장 162 [그림 ] 재직자 직무역량교육 현장 164 [그림 ] 공예상품 디자인 및 제작과정 교육장면 165 [그림 ] 교육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상품 166 [그림 ] 광주 우수 수공예전시 참가 166 [그림 ] 국제문화창의산업전 전시장 174 [그림 ] 국제문화창의산업전 부대행사 Licensing Plaza(수출상담회) 175 [그림 ] 국제문화창의산업전 학술행사 176 [그림 ] 제작 콘텐츠 이미지 180 [그림 ] 2013년 문화콘텐츠 전시회 공동관 참가 183 [그림 ] 2013 광주문화콘텐츠 투자 피칭 및 1:1 상담회 183 [그림 ] CGI센터 전경(좌)과 개관식(우) 184 차 례 xi

12 2013 백서 [그림 ] CGI센터 장비 구축사진 186 [그림 ] 투자설명회 광주 행사 사진 188 [그림 ] 투자설명회 서울 사진 189 [그림 ] MIPCOM 2013 참가 및 사업설명회 개최 189 [그림 2-3-1]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기본 방향 192 [그림 2-3-2] 한국-동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2013) 200 [그림 2-3-3]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 [그림 2-3-4] 아시아스토리텔링위원회 회의 및 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공모전(2012) 202 [그림 2-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기자단 활동(2013년) 218 [그림 2-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블로그(blog.naver.com/cultureasia) 219 [그림 2-3-7] 웹진<문화아시아>(http://www.asiaculturecity.com/webzine) 220 [그림 2-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asiaculturecity) 222 [그림 2-3-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트위터(http://twitter.com/asiaculturecity) 223 [그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SNS팸투어 223 [그림 ] 기록물관리시스템 화면 225 [그림 ] 기록영상물 제작 로드맵(2010~2014) 226 xii 20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 1 부 제1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관 제2장 주요 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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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제 1 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관 1.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가. 추진 배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지역에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문화 프로젝트이다. 시간적으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공간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및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를 포괄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개념의 대형 국 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서구의 주변에만 머물던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진흥의 장을 마 련하고, 국내적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도시인 광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자연환경 을 토대로 신개념의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문화와 창의력이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사회를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도시나 국가의 성장에서 하위개념이 아 니라 중심개념으로 기능하면서 문화생산과 유통, 소비, 창조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지 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아시아 문화 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범아시아적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분야나 지역별로 접근하는 기존 문화 정책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의 문화적 자원과 지역의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기업 등 다양한 단위의 협력체제를 통해, 국가 전체의 문화 적 역량을 결집하여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3

16 2013 백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지향하는 아시아 는 전 세계 인구의 2/3와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회의 대륙이다. 최근 서구중심주의로 인해 저평가되고 소외되었던 아시아의 문화자원에 대한 관 심이 늘어나면서 아시아 문화 는 아시아 국가간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고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 은 다양성에 기초한 아시아 문화의 진수를 발굴하고 아시아 국가간 문화협력과 연대를 평화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교류의 구심점을 의미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가 조성되는 광주 는 시민참여를 통한 개혁의 경험을 가진 도시이자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아시아 문화교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정신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은 근대화 과정은 아시아 각국 사이에 동반자적 신뢰관 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더불어 남도문화의 집결지 광주의 가사문학, 남종화, 판소리와 같 은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광주는 광주비엔 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문화행사 개최로 이미 문화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광주의 이러한 역량과 아시아 문화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아시아 문화 주체 사이에 긴밀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교류와 소통, 창조가 선순환하는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미향, 예향, 의향, 교육의 도시 광주는 아시아 문화의 교류 와 창조의 장이 되어 아시아 문화의 무한한 가치를 발굴하고, 아시아 예술가들의 실험, 창작, 연구,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의 신성장동력으 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 기본 방향 및 사업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은 2007년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 )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 인 추진을 위해, 문화를 중심에 두는 미래형 도시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을 2003 년부터 진행하였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쟁점을 해소 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다양하고 폭 넓은 여론 수렴 과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법정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013년 5월 이를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수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을 마련하였다. 동 수정계획 에서도 문화중심도시 조 4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성의 기본방향은 기존 종합계획 의 틀을 유지하였다. 종합계획 에 의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5 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통하여 광주에 내재된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여 인간 중심의 도시, 억압과 소외가 없는 평화 인권의 도시, 열린 소통의 도시, 자연을 도구로만 인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지향하고자 한다. [그림 1-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5

18 2013 백서 비전: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 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하는 문화도시로 육성하 여 아시아 각국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동 서 문화의 균형과 개방 소통의 장으로 조성하여 문화다양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책목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 창조 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목표는 아시아 문화가 교류 집적되고 연구, 교육, 창조가 순환적으로 이 루어지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도시 이며, 국제적 문화공동체 도시인 아시아 문화교 류의 도시, 아시아 예술가들의 창작 연구 교류를 통하여 세계 문화예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유 평화를 구현하여 사회 통합의 토대가 되는 아시아 평화예술의 도시, 문화를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감성경제를 구현하는 미래형 문화경제의 도시 를 구현하는 것이다. 4대 역점 추진과제 문화발전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첫 번째 과제는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이자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거점시설로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 아시아로 공급하는 문화발전소로서, 7대 문화권과 문화터, 문화방 등을 잇는 문화시 설 네트워크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국립아시 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 개원으로 구성된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은 핵심기능별로 7대 문화권 을 설정하고 문화도시 경관 조성, 지역문화자 산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지역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7대 문화권과 핵심거점을 설정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문화적 흐름을 도시 전체로 확산하고, 쾌적하고 품 6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격 있는 문화도시 경관과 도시내 생태문화축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문화도 시를 구현한다. 7대 문화권은 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신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문 화경관 생태환경보존권, 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7대 문화권 등의 문화 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 정합성을 유지한다. 예술 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광주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예술과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조화되는 문화경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5대 콘텐츠를 집중육성하 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대 문화권 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임방울국악제, 광주국제아트페어 등 전통예술에서 현대예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 으로 광주지역의 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며, 전통문화 를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광주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을 육성한다. 음악, 공예 디자인,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게임 등 5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 해서 기획 창작부터 제작까지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문화산업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문화산업분야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또는 문화산업육성 유망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업 이전을 도모하 는 등 문화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문화전당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관광박람회 개최,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활용 등 관광 홍보 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광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벤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을 육성한다.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아시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주체간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교류기반을 구축한다. 아시아 각국의 정부기관 및 주요 단체와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아시아문화도 시협의체 구축 및 교류 주간을 정례화하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연합 세계관 광기구(UN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단계별로 강화해 나간다. 문화도시를 견인하기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걸친 시민의 광범위한 주체적 참여 7

20 2013 백서 를 유도한다. 아시아 문화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문화도시포럼 등을 통해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들의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시민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시 민이 문화도시 조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아시아 문화자원의 세계 공동 문화자산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예술가들의 공동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접 교류기반을 조 성한다. 더불어 아시아 문화교류 초청자 대상 비자발급을 간소화 하고, 출입국과 체류,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마케팅을 통해 광주의 브랜드 가 치를 극대화하고, 해외문화원, 관광공사 지사 등과 해외 홍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체계 가. 조 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교류 창조 연구 교육을 통해 아시아 문화허브를 조성하려는 국가적 전략 사업인 동시에 광주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를 도시운영의 중심원리로 하는 새로운 도시모델 형성이라는 선례적 성격과 지방정부의 문화 시설 인력 재원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정 부 차원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3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광주 광역시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치(Governance)의 문화행정 추진 체계 를 구축하였다. 2007년 3월 2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되면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으 로 변경되었고, 임시조직이었던 추진단은 2007년 5월 2일 문화관광부 본부조직으로 편제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체계는 크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광역시,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시민사회로 구 분된다. 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 종합계획 등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정책의 형성과 집행, 인력 재원 등 행정적 지원 역할을 담당하며, 광주광역 8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시는 시책 수립 및 구체화, 시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현장성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는 주요계획 수립과 시책 결정과정 등에 적극 참여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한다. 타 중앙부처는 부처 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안별로 조성사업에 협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별로 긴밀한 연 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기타 관련 기관은 개별 사안별로 적극 협력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1) 에 의거하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는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위원들의 분야별 전 문성을 살려 조성사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부처의 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27회의 조성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였다. 제1기 조성위원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부지 선정(안) 심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세칙(안) 심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소 위원회 구성(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제2기 조성위원회에서는 종합계획 관련 심의 및 의결 등을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질적 기반을 다졌다. 제3기 조성위원회는 구)전남도청 별관 보존 문제 등 조성사업 추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였다. 제4기 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국가발전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원 빌딩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서면심의,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운영, 제5기 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전당콘텐츠 종합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였다. 1) 관련 특별법 부록 참조 9

22 2013 백서 [표 1-1-1] 조성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 분 계 조성회의 실무 소 계 전 체 민 간 위원회의 소위원회 워크숍 간담회 2004년 년 년 년 (폐지) 년 년 년 년 년 년 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는 2004년 2월 9일에 발효된 대통령령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 에 근거하여 출범하였으며,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로 변경되었다. 제1기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송기숙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등 당연직 위원 14 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2004년 3월 11일에 구성되었고, 문화전당 건립부지 심 의 및 예비종합계획 심의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 다. 또한 문화중심도시조성 실무위원회를 두고 조성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 등 위임사항에 대한 실무검토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연직 위원 15명, 위촉직 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2004년 3월 11일부터 2006년 3월 10일까지 2년 동안 운영되었다. 제2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송재구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0명으로 2006년 10월 24일에 구성되었고, 특별법 시행령(안) 보고, 종합계획 연구결과 요약보고 및 발제, 토론 등의 역할을 하였다. 2007년 4월 19일 송재구 위원장이 해촉되고, 조영택 위원장이 새로 위촉(2007년 4월26일) 되었으며, 이후 조성위원회 운영세칙 의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검토 및 심의 등을 하였다. 제3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2008년 11월 6일 위촉된 최협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재 10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3명, 문화예술인 등 민간 위 촉직 위원 15명,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12월에 제3기 조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언론분 야 김종식[전 (주)시네케이 사장]과 문화예술분야 유해영(단국대학교 교수)가 추가로 위촉되어 총 28 명의 위원이 2009년에 활동하였다. 2010년에는 광주광역시 CGI센터권역 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역 및 KDB생명빌딩 을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하였다. 제4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2) 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3명, 문화예술인 등 민간 위촉직 위원 14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 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2014년 완공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협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을 재위촉했으며, 나머지 5명의 위원은 신임 위원으로 교체되었 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미술, 공연, 영상, 아이티(IT), 디자인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허달재 의재문화재단 이사장, 김상균(언론홍보학과) 이봉규(환경디자 인전공) 광주대학교 교수, 박기태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박찬종 대덕기술사업화센터장이다. 임기는 2010년 12월 8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2년이다. 제5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2012년 12월 8일 위촉된 지건길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4명, 문화예술인 등 국내외 민간 위촉직 위원 15명,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조성사업, 문화 전당건립 등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언론 홍보 및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 고 있는 김상균(뉴스통신진흥회), 허달재(의재문화재단) 2명의 위원들을 재위촉하였으며, 나머지 국 내위원으로 박양우(예술경영), 강미은(미디어학부), 김재하(디지털아트학부), 김혜정(건축학부), 김재 영(예술), 나선화(문화재), 이강래(사학과) 위원이 위촉되었다. 이번에는 해외 예술커뮤니티 구축 및 국제네트워크 협업을 위한 삼앙삼(캄보디아), 탕지엔핑(중국), 하야시다 히데키(일본), 아크마탈리예 브 아브딜다좐(키르기스스탄), 사라가드너(호주) 총 5명의 해외 위원을 위촉하였다. 현재 5기 위원 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안), 아시아문화 전당 운영체계구축(안)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활발히 하고 있다. 2) 1기, 2기, 3기, 4기, 5기 위원 명단은 부록 참조. 11

24 2013 백서 [표 1-1-2] 조성위원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명 위원회 개요 비 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설치근거:특별법 제29조 설치목적: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중요사항 심의 위원구성 - 1기:30명(위촉직 16명, 당연직 14명) - 2기:30명(위촉직 15명, 당연직 15명) - 3기:28명(위촉직 15명, 당연직 13명) - 4기:27명(위촉직 14명, 당연직 13명) - 5기:28명(위촉직 14명, 당연직 14명) 임기:2년 - 1기: ~ 기: ~ 기: ~ 기: ~ 기: ~ 위원장 - 1기 : 송기숙 - 2기 : 송재구, 조영택 - 3기 : 최협 - 4기 : 최협 - 5기 : 지건길 부위원장 - 1기:문화관광부장관, 김동호위원 - 2기: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협위원, 문순태위원 - 3기: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향순위원 - 4기: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향순위원 - 5기: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위원 문화중심도시 조성 실무위원회 설치근거:조성위원회 규정 제9조 설치목적:위원회 위임사항 실무 검토 위원구성 - 1기:30명(위촉직 15명, 당연직15명) 임기:2년 - 1기: ~ 위원장 - 1기:문화관광부 차관 부위원장 - 1기:이영진 추진본부장, 유숙열위원 문화중심도시 조성 소위원회 설치근거: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설치목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위원구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구성 소위원회 - 1기:문화전당 건립 등 5개 소위원회 - 2~5기:문화전당 문화기획 등 3개 소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1기 소 위원회는 문화전당건립, 도시조성, 지역 문화산업육성,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5개 소위원회로 구 성 운영되었고, 2~5기인 소위원회는 문화기획 문화전당, 문화도시 시민참여, 문화산업 문화인 력 등 3개 소위원회가 운영되었다. 위원회별 주요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2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표 1-1-3] 소위원회별 업무 현황 제1기 소위원회 문화전당건립 소위원회 - 국립아시아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립아시아전당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과 국립아시아전당 건립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 도시조성 소위원회 - 문화중심도시 조성 도시계획 구상에 관한 사항 - 문화중심도시 기반시설 구성 운영 및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계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등 지역 문화산업 육성 소위원회 -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민자유치 확대에 관한 사항 등 인력양성 소위원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인력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지역 산 학 관 민 협력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등 국제협력 소위원회 -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제2~5기 소위원회 문화기획 문화전당 소위원회 - 문화 기획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관한 사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문화도시 시민참여 소위원회 - 문화도시 기획에 관한 사항 - 도시 기반시설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등 문화산업 문화인력 소위원회 -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 한 사항 - 민자유치 확대에 관한 사항 - 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산 학 관 민 협력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등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해 문화체 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 운영하며, 문화중심도시 홍보와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 고, 조성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 획 수립 시행,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이전촉진, 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아시아문화산 업 투자조합 결성 지원 및 출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 운영,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아시아문화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은 광주광역시 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13

26 2013 백서 <참고 자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 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단은 2004년 3월 20일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계약직 총 49명으로 구성된 문화중심도 시조성추진기획단 이라는 임시조직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2004년 11월 11일 광주사무소 조직 편입 으로 정원이 55명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3월 2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7년 5월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개정으로 비공식적이던 조직이 문화관광부 공식 직제가 되면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표 1-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직제개편 경과 시행일 기 존 변 경 정 원 단 2국 7팀 시행규칙 개정 46명 단 2국 7팀 1단 1국 6과 1팀 44명 단 1국 6과 1팀 명칭변경(교류협력과 전당운영협력과) 정원3명 감축 단 1국 6과 1팀 1단 4과 1팀 38명 단 4과 1팀 1단 5과 38명 41명 추진단의 직제는 최초 1단 2국 7팀( )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에 따라 기존 1단 2국 7팀에서 1단 1국 6과 1팀 체제로 변경되었고, 정원은 44명으로 조 정되었다.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교류협력과 의 명칭이 전당운영협력과 로 변경되었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여 41명으 로 개편되었다.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직위의 직무등 급은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조정되었다. 14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그림 1-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조직도( ) 2009년에는 추진단의 조직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09년 4월 17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따라 문화도시정책관이 폐지되고, 2009년 5월 4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전당운영협력과, 전시공연설비과, 문화환경지원팀이 통 폐 합되었다. 전당운영협력과는 전당운영협력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시공연설비과는 전당시설과 로, 문화환경지원팀은 문화도시개발과로 통 폐합되어, 문화도시정책과 문화도시개발과 전당기획 과 전당시설과, 전당운영협력팀의 1단 4과 1팀이 되었다. 정원은 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6 급 2명이 감축되고 기능직 1명이 증원되어 38명으로 개편되었다. 2012년에는 전당운영협력팀을 전당운영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1단 5과로 되고 정원은 38명으 로 유지되었다. [표 1-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인원 현황( ) 구 분 합계 계 64 소 계 38 /37 고위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 3 4급 4급 4 5급 5급 6급 7급 8급 전문 계약직 비정규직 1/1 1/0 4/5 2/2 13/12 13/12 3/1 1/4 8/7 20 * 기구: 1단 5과 * 정원: 38명(전문계약직공무원 8명, 비정규직 20명 별도) 비 고 4 (파견지원) 15

28 2013 백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8호, )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1-6] 과(팀)명 문화도시정책과 문화도시개발과 전당기획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업무 추 진 업 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문화중심도시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시행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국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문화중심도시 정책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의ㆍ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종합계획 연차별 실시계획 검토 및 승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정책백서 발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ㆍ제작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예술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기업이전촉진시책 지원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민자개발 및 투자유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중심도시 문화권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중심도시 문화환경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중심도시 생태계 및 문화적 경관의 보존ㆍ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중심도시 관련 시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인적자원 개발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중장기 운영계획 및 개관계획 수립ㆍ시행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총괄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운영프로그램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문화전당 내 문화창조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내 아시아예술극장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의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내 아시아정보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재정자립도 강화 및 수익창출 전략 수립ㆍ시행 문화전당 수익사업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공간설계프로그램에 대한 협의ㆍ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전문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공간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ㆍ관리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사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아시아 문화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정보화전략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과(팀)명 전당시설과 전당운영협력과 추 진 업 무 문화전당 건립추진체계 방안의 수립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시행 문화전당 건축ㆍ토목ㆍ조경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 문화전당의 무대ㆍ음향ㆍ영상ㆍ기계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각종 설비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관리ㆍ 감독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에너지 절약 설비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친환경 설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실내공기환경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소방ㆍ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제기구 및 대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시책의 수립ㆍ지원 문화전당과 국내외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시민문화진흥, 생 태적 도시문화 진흥,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 문화산업 진흥시설 및 지구 등 출연 출자 민자유치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과 아시아문화교 류 활성화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체계가 구축되고, 2007년 10월 종합계획 이 수 립되면서 정책 방향이 수립되고, 추진기구 사이의 역할 분담 체계가 정비되었다. 종합계획 에 따 르면 국가는 종합계획 수립 및 전국적 사업을 주도하고, 광주광역시는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타 자 치단체와 협력하고, 사업 진척에 따라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 시민 사회협약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고, 각종 조례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3) 광주광역시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집행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10월 2일(제3548호) 공포 시행하 였다. 조례는 6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방법, 민자유치위원회(본부) 구성 및 운영 방법, 투자진흥지구내 입주기업 지원, 조성사업 승인 신청 등의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17

30 2013 백서 광주광역시는 2004년 3월 25일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2과, 31명으로 구성하여 추진기획단의 업 무를 지원하고, 도심공간의 문화적 리모델링,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5년 1월 1일 광주광역시는 지원단을 문화정책실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문화정책관 을 신설하고 종전의 2과를 1실 2과로 증설하면서 50명으로 증원하여 문화수도조성 지원업무는 물 론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 수립과 문화예술 진흥 업무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특별법이 제정 되고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광주광역시는 2007년 1월 1일 기존의 정책실에 2과를 추가로 증설하고, 정원을 78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실의 업무 를 문화 관광산업 육성, 체육지원까지 확대하였다. 2008년부터는 관광과가 별도로 분리되어 1관 (문화체육정책관) 3과(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지원)에 75명의 인원이 근무하였다. 2009년에는 문 화수도정책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체육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명이 근무하였다. 2010년 에는 광주광역시의 문화관광체육정책실(4과 1단)은 문화수도지원과, 문화예술산업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U대회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원은 기준 95명 이었다. 2011년에는 문화예술 산업과의 업무를 문화산업과 문화예술로 분리하여 문화수도지원과에 문화예술분야를 통합하여 문화 수도예술과로, 문화예술산업과를 문화산업과로 변경 하였으며, 근무인원은 94명이었다. 2012년에는 문화수도예술과를 문화수도정책관, 문화예술진흥과로 다시 분리하고 체육지원과는 다른 실국으로 편입하여 문화수도정책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과, 관광진흥과 4과로 하여 문화관광정책실로 개편하였다. 2012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는 문화수도정책관 4) 이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표 1-1-7]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정책실 인원 현황(2013)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기능직 문화수도정책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과 관광진흥과 계 *2013년 12월 기준, 4사업소 제외 4)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정책관의 주요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업무 총괄 기획 조정, 문화수도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실시계획 수립 시행 조정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 지원, 문화수도관련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예술인력 양성,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등 18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문화관광정책실 문화수도 정 책 관 문화예술 진 흥 과 문화수도정책 문화기반시설 문화지원 예술진흥 공연예술 문 화 재 문 화 산 업 과 문화산업기획 콘텐츠영상 문화기업지원 관 광 진 흥 과 시 립 관광기획 관광마케팅 관광산업 관광개발 도 서 관 시 립 미 술 관 문 화 예 술 회 관 시 립 민 속 박 물 관 [그림 1-1-3]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조직(1관 4과 4사업소)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 7조에 따라, 2012년 3월 30일에 2013년 연차별 실시계획 을 승인받고, 사업시행 전전년도인 2012년 11월 3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14년 연차별 실시계획 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했다. 2011년 3월에 승인을 받아 2012년에 추진한 사업은 29건 475억원 규모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9건(145억원),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18건(325억원), 문화교류도시로서 역량 및 위상 강화 2건(5억원) 등이었다. 2012년 연차별 실시계획 은 2010년 6월~10월까지 진행된 광주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 대로, 총 53건 2,074억원을 승인 요청(2010년 11월 20일)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3월 25 일 총45건 1,516억원을 승인하였다. 이 계획에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 17건 1,346억원(국비 445, 시비 601, 민자 300),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육성 사업 29건 652억원(국비 322, 시비 268, 민자 62),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강화 사업 7건 76억원(국비 50, 시비 26)이었다. 2011년 11월 30일에 신청한 2013년 연차별 실시계획 은 2011년 8월~11월까지 광주발전연구원 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총 55건 1,460억원을 승인 요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3월 31일 총 31건 760억원을 승인하였다. 이 계획에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 13건 401억원(국비 183, 시비 218)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육성 사업 16건 347억원(국비 192, 시비, 113, 민자 42), 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강화 사업 2건 12억원(국비 6, 시비 6)이다. 19

32 2013 백서 2012년 11월 30일에 신청한 2014년 연차별실시계획 은 총 51건 2,375억원을 승인 요청하였다. 이 계획에는 문화적도시환경조성사업 23건 1,190억원(국비 574, 시비 595, 민자 21),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육성사업 23건 1,100억원(국비 644, 시비 312, 민자 144),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5건 85억원(국비 54, 시비 30, 민자 1)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3년 12월 2일에는 2015년 연차별실시계획 총 44건 1,878억원을 승인 요청하였다. 이 계획에는 문화적도시환경조성사업 20건 960억원(국비 221, 시비 489, 민자 250),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육성사업 19건 874억원(국비 323, 시비 357, 민자 194),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5건 44억원(국비 22, 시비 21, 민자 1)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3월 총 37건 744억원을 승인하였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분담 추진주체 특별법 및 구 분 세부사업별 종합계획 국 가 광주시 근거조항 조성위원회 조성위원회 운영 29조 종합계획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예술 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비 고 종합계획 수립 시행 3조, 5조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시행 3조, 7조 문체부 승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27조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28조 문화예술 진흥 10조 국가지원 민자유치 추진계획 수립 시행 8조 문화산업 등 기반조성 15조 투자진흥지구 조성 (지정 해제 기업이전 촉진 등) 16조~ 18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지원 및 출자 25조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권 교류네트워크 구축 국가, 국제기구, 국가운영시설과의 교류 외국 지방정부 및 도시와의 교류 26조 문화도시 홍보(도시 마케팅) 종합계획 시민문화 진흥 11조 국가지원 시민 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3조~14조 국가지원 생태적 도시문화(문화적 도시 환경) 진흥 12조 국가지원 20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4)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종합계획 수정계획 에 따르면 타 중앙부처는 사안별 조성사업을 협조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별로 긴밀하게 연계 협력하고, 기타 유관기관과는 사안별로 적극 협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종합계획 수정계획 상 부처별 협조사항은 <표 1-1-9>와 같다. [표 1-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처별 협조 사항 협조부처 구 분 협조 요청 내용 비고 기획 재정부 미래창조 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안전 행정부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국토 교통부 지역발전 위원회 종합계획 수정계획 소요재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관설립 CT(문화기술) 연구원 설립 구)전남도교육청 부지 활용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간 교류협력 ODA 지원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기관설립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ㆍ운영 문화경관 생태 환경보존권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도시 기반 구축 - 국가균형발전 기본시책 수정계획(2013~2023년) 국고 소요예산 지원 - 2.1조원(총 4.5조원) / * 전당건립 예산 등 전당 조직 설립의 직제ㆍ원 등 협의 13년 설립, CT연구원의 주관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시각미디어문화권 내 위치한 구)전남도 교육청 부지 및 시설을 문화거점 및 미디어아트 관련시설로 활용 아시아 문화자원 공유를 위한 지역협력체(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를 위한 지원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아시아 저개발국 대상 문화예술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위한 상호 호혜적 문화예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전당 조직의 직제ㆍ인원 등 협의 문화전당 주변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호텔, 벤처타워 등을 건립하고 투자조합 출자, 투자진흥지구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 INVEST KOREA 등을 통한 해외 투자유치 지원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모태 조합의 결성ㆍ운영 등 지원 도심 근교 생태환경(무등산, 영산강 등)의 연구 시범단지 조성 도시와 생태의 국가적 모델이 되도록 영산강 습지생태원 건립, 자연친화생활 시범지구 지정 등 물적 행정적 지원 U -City 문화인프라 구축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등 도시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행정적 지원 아시아 창작예술인촌(가칭)의 조성에 따른 아시아 예술창작의 메카로 조성키 위한 광특예산지원 협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지역문화 관광의 육성) 장기 임대 중소 기업청 21

34 2013 백서 협조부처 구 분 협조 요청 내용 비고 법무부 국방부 아시아역내 문화교류 활성화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및 부지 활용 아시아 문화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비자발급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특례제도 실시 협조 광주교도소의 이전계획에 따른 교도소건물 및 부지를 문화거점으로 리모델링 활용(장기임대) 마륵동의 공군탄약고를 이전하여 교육문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 활용 지원(장기 임대 혹은 매각대금 장기분할 상환) 5) 시민사회 시민사회는 종합계획, 광주광역시의 연차별 실시계획 등 사업의 주요 계획 수립과 시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문화포럼의 백지포럼과 광주 전남지역시민단체로 이뤄진 범시민단체연석회의는 종합계획 (안)에 대한 조정안 도출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통의지를 보여 주었다. 광주문화포럼과 백지포럼 광주문화포럼은 광주 문화도시 만들기 와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연대 를 추진사업으로 설정하고, 2003년 7월 29일 제 1차 포럼부터 2004년 11월 11일 10차까지 총 10회의 백지포럼 을 개최하였다. 백지포럼은 관 주도, 행정 중심의 문화정책에 시민이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조적 의견을 개진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담론 형성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공론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10차에 걸친 백지포럼에서의 논의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인식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비전과 방향성, 목표 등의 설정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였다. [표 ] 광주문화포럼의 백지포럼 일정 및 개요 구 분 주 제 발 제 1차 ( ) 시민주체 문화도시 만들기의 방향과 사례 시민주체형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임정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사) 오랜 건물의 보호, 문화의 보호:역사워크숍과 아카이브 [린데아펠(L. Apel) 함부르크 현대사연구소 연구원] 시민주체형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만들기에 대한 몇 가지 고민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과 교수) 22

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구 분 주 제 발 제 2차 ( ) 3차 ( ) 4차 ( ~ 23) 5차 ( ) 6차 ( ) 7차 ( ) 8차 ( ) 복합문화센터, 그게 뭐야? 건물과 공간에 대한 고민과 상상 우리는 상생의 문화를 원합니다. 미래 광주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 항쟁역사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전망과 과제 생태주의와 광주문화중심도시 설명이 아니라 화두로 내놓는 생각:복합문화센터 (조경만 목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복합문화의 화두, 백지토론(김승환 충북민예총 회장) 복합문화센터 바라보기(채복희 광주문화포럼 운영위원) 복합문화센터란 무엇인가?(김종헌 순천대학교 교수) 문화중심도시 광주, 도시문화환경에 대한 제안 (천득염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문화수도 광주 의 건축적 구현-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중심으로 (권문성 건축가) 지역 공동체에 어울리는 문화공간을 위해(박찬국 공공미술가) 포럼 1. 자연과 인간, 삶의 상생을 위하여(12.22) 광주 그리고 무등산-생물지역주의 운동과 무등산 사랑운동 (김희송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무국장) 환경운동에서 생명평화운동으로-지리산, 섬진강 살리기를 중심으로 (이원규 시인) 변화의 시험무대, 클레오쿠앗 만-숲, 연어, 주민문화 지키기 (발래리 랭어 캐나다 환경운동가) 도심공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권문성 건축가) 포럼 2. 동아시아의 호혜적 교류를 위하여(12.23) 광주에서 아시아문화 이야기를 시작하며(조경만 목포대학교 교수) 한류의 극복, 중국의 문화변동을 고려한 진정한 동북아 문화교류 방안(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소수민족의 발전과 아시아 문화다양성의 보호 (강정원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일본의 지역활성화운동의 이념과 전개과정 (홍성흡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 생명학에 대한 다섯 가지 뼈대(김지하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 제주 4 3과 5 18의 교류와 소통(박경훈 화가) 부마항쟁의 재조명을 위한 문화적 성찰(최정완 부산민주공원 프로그래머) 5 18의 문화예술적 승화를 위하여(조진태 5 18개념재단 사무처장) 6월항쟁 이후 현재까지 시민운동의 문화적 양상 (김남일 민족문학작가회의 국제교류위원장) 토론 - 이영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 김명곤(국립극장장), 윤난실(광주 시의회 의원), 김선옥(광주시의회 의원), 박석무(5 18개념재단 이사장) 생태주의와 도시(홍성태 상지대 교수) 녹색진보와 생태도시(조명래 단국대 교수) 자기 땅에 건강하게 뿌리박은 문화도시 (조경만 광주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연구실장) 23

36 2013 백서 구 분 주 제 발 제 9차 ( ) 10차 ( ) 광주지역 문화운동의 기억과 새로운 모색 기초예술정책의 위기와 문화 산업 문화는 어떻게 생성되는가?(정희승 화가) 세계를 향한 고독한 외침-이것이 기초예술이다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범시민단체연석회의와 종합계획 시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 2007년 4월 초, 광주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가 제안되어, 100여 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봉착한 현안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석회의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문화중심도시조성광주동구비상대책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사)시민문화회의, 한 국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재)5 18기념재단 등 광주 전남 지역의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연석회의 결성을 위한 두 번의 회의, 그리고 9차례에 걸친 현안논의를 거쳐 종합계획 에 반영할 조정안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연석회의가 논의와 협의를 통해 랜드마크, 전시공연장 확충, 주차장 분산배치, 문화전당의 기 능, 7대 지구 조성사업 등의 문제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협치 네트워크의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표 ] 범시민단체연석회의 진행과정 일 자 구 분 주 제 1차( ) 준비회의 연석회의 제안 2차( ) 준비회의 연석회의 일정 3차( ) 1차토론 문화수도 총론 4차( ) 2차토론 문화전당의 기능 5차( ) 3차토론 문화전당의 기능(건축적 측면:랜드마크, 주차장 등)과 운영적 측면 6차( ) 4차토론 문화전당 운영 및 7대 지구 조성사업 7차( ) 5차토론 7대 지구 조성 사업 및 문화산업 8차( ) 6차토론 문화전당 운영 계획 9차( ) 7차토론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입장 10차( ) 8차토론 종합토론 11차( ) 9차토론 쟁점 사안에 대한 종합토론 12차( ) 결과 발표 24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래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갈등의 양상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던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 하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는 총 9차례에 걸친 시민사회단체의 연석회의 결과로 드러났다. 종합계획 (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 합의안 주 제 랜드마크 전시공연장 확충 주차장 분산배치 교육 연구 기능 아웃소싱 향유기능 창작아틀리에 7대지구조성사업 및 도시기반 조성 예산관련 시민참여 관련 도심활성화 관련 문화산업 육성 기타 향후 합 의 안 최초의 설계안 존중 설계자의 판단으로 보완을 결정할 것을 요청 관광측면의 기대효과를 바라는 동구 주민들의 요구 수렴 필요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방안을 강구한다. 주차장 분산배치에 합의하고 정부의 예산을 도입,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 필요한 영역에 대해 교육 연구 부분을 아웃소싱 하기로 한다. 교육 연구 기능의 축소에 따라 향유기능을 보강한다. 광주와 아시아 예술인들이 공동실습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창작 아틀리에에 관한 부분은 종합계획(안)을 따르기로 한다. 7대 지구는 광주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성을 확보, 서로 교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7대지구 조성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핵심지구와 나머지 지구를 구분, 핵심지구를 우선적 으로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중앙정부의 적극적 예산배정 및 편성을 요청한다. 조례를 통해 시민참여 문화도시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보완한다. 전당 완공 이전까지 도심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를 요청한다. 문화산업관련 예산규모의 적절성, 음악콘텐츠 사업의 비전 재검토 전략적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법적 계획안에 창의적 문화생산지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인프라시설은 공공이 담당하고, 기업은 자금, 아이디어 및 인력 등을 투자하도록 한다. 설계의 철학과 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광주천과 전당을 연결하는 물길/폭포 프로젝트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감시, 비판과 참여를 계속한다. 나. 관련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25

38 2013 백서 1) 특별법 제정 과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치가 소통하는 창조와 교류의 장을 마련 하여 차별화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성, 도시 성, 문화성 이라는 특성을 가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지원체계 등에 서 문화정책 및 국가정책 전반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 목적과 관계되는 각종 개별법상의 계획을 결합하고 조정하는 특별법 형태의 통합적 법제를 제정하 게 되었다.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과정 2005년 10월 2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우상호 의원 등 157명) 2005년 11월 30일 문화관광위원회 상정 2006년 4월 25일 문화관광위원회 의결 2006년 8월 29일 수정가결(제26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2006년 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2006년 9월 27일 공포, 시행( ) 2007년 3월 2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행( ) 2007년 3월 2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2) 특별법 주요 내용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제5조 내지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문화교류, 문화 관광산업 육성,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였다. 이는 종합계획-연차별 실시계획-사업승인과 시행 의 사업 추진 구조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 수행 주체의 책무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제10조 내지 제14조)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예술의 연구 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하고, 시민 26

3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의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문화산업진흥(제15조 내지 제25조) 및 조성사업 시행(제8조, 제33조, 제3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산업 창업 지원, 관련 시설 유치, 인력양성 등 문화산 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 하는 기업은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 조성사업에 대한 인 허가 의제 및 일괄처리기구 설치 등 각 종 인센티브 제공과 광주광역시장의 민자유치 추진계획 수립 책무를 규정하여 우호적인 투자 여건 을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제27조)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교육 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의 핵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연구 창조의 복합기능 을 수행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문화시설로 동법에서는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설정하여 사업의 위 상 제고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였다. 조성사업 추진 기구(제29조, 제30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위원회 를 두도록 하였다.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 원으로 구성되며,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을 두도록 하여 조성위원회 업무를 지원 하는 등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특별회계 설치(제42조 내지 제46조) 특별법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 27

40 2013 백서 여 대규모 장기 국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재원 발굴 및 운영, 투 융자 사업 및 투자 조합의 운영 재원 제공 등 사업비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등 재원의 효율적 확보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총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주광역시를 이 법의 적용 범위로 정하고, 아시아문 화중심도시의 의미 규정(제1조 및 제2조제1호)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광주광역시 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 시행(제3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성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5년마다 수정 보완 하며,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되 실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5조 내지 제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시민문화, 생태적 도시문화를 진행하고,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제10조 내지 제14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업 이전 촉진, 자금지원,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등의 특례를 규정함 (제15조 내지 제25조) 아시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에 대한 교류, 창조, 연구, 개발,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둠 (제27조 및 제28조) 조성사업 추진 기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둠(제29조 및 제30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 조성사업 시행자 승인 및 지정 요건, 인 허가 등의 의제,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구성 가능, 조성사업 시행승인은 3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만료시 허가 의제 등을 규정함(제31조 내지 제38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세입 세출 근거를 정함(제42조 내지 제46조) 부칙 이 법은 2026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짐(제2조) 28

4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3. 투자소요 및 재정 가. 투자소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 )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소요는 5조 3천억원 수준이다. 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1조 9천억원,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2조 1천억원,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8천억원,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5천억원으로 되어 있다.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투자소요(2004~2023) 구 분 총 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등 - 문화전당 건립 - 문화전당 운영 등 재 원 총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52,912 (100%) 19,313 7,984 11,329 27,679 (52.3%) 14,103 7,984 6,119 7,896 (14.9%) ,337 (32.8%) 5,210-5,210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20,982 5,392 4,810 10,780 예술 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7,729 4,126 2,481 1,122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4,888 4,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 )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소요는 4조 5천억원 수준이다. 이는 국립아시 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1조 1천억원,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1조 7천억원, 예술진흥 및 문화 관 광산업 육성 1조 3천억원,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4천억원으로 되어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등 주된 사 업 범위와 효과가 전국적인 사업은 국비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주된 사업 범위와 효과가 지역적인 사업은 지방비로, 수익성이 높아 민간참여 가능성이 큰 분야의 사업은 민자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9

42 2013 백서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재원분담 원칙 구 분 주된사업범위 기 타 국비 지방비 민자 효과가 전국적인 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등 효과가 지역적인 사업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7대 문화권 및 문화도시 기반조성) 조성사업 관련 공공시설투자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업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진흥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 관광 진흥 및 문화교류 활성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수익성이 높아 민간참여 가능성이 큰 분야의 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운영 중 일부 사업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7대 문화권 및 문화도시 기반 조성) 나. 예 산 1) 연도별 예산 현황 조성사업 첫해인 2004년 예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30억원, 문화도시 조 성 연구과제 수행 60억원, 추진기획단 운영 10억원 등 100억원이었다. 2005년 예산은 부지매입 및 보상 911억원, 국제설계경기 8억 6백만원, 연구용역 15억원을 포함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934 억원, 문화중심도시 조성 연관과제 수행 80억원(균특 61억원 포함), 추진기획단 및 조성위원회 운영 17억원 등 1,031억 9백만원이었다. 2006년 예산은 2차 토지보상 등 1,694억원, 철거 및 부지조성 132억 2백만원, 문화산업 기반육성 68억 1천 5백만원, 전당콘텐츠 확보 및 홍보 38억 6천 6백만원, 추진기획단 및 조성위원회 운영 27억 9백만원 등 2,084억 9천만원이었다. 이후 2007년 833억원, 2008년 917억원, 2009년에는 569억원이 편성되었다. 2008년부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 계의 설치)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3,000 93, ,677 65,599 75,000 30,000 20,000 40,000 67,600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사업 6,000 1,907 12,508 14,610 13,678 23,810 26,524 25,072 26,262 추진단 및 위원회 운영 1,000 1,696 2,708 3,071 3,071 3,072 3,162 2,604 2,186 30

4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구 분 문화산업활성화 4,200 3,000 균형발전특별회계 - 6, 합 계 10, , ,489 83,280 91,749 56,882 49,686 71,876 99,048 2)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100억원의 예산을 처음 반영하여,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건립 연구용역으로 6억 5천만원, 조성기반사업(지자체)으로 60억원 등 81억 원을 집행하였다. [표 ] 2004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 산 전 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 용 이 월 비 고 총계(일반회계) 10, ,528 8, ,330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3,000 3, ,330 조성기반사업 6,000-2,300 3,700 3,700 (지자체) 2,300 2,300 2,300 추진단운영 1, ,528 1, 년도부터 문화전당건립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2004년보다 870억원이 증액된 1,031억원(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61억원 포함)이 편성되었으며, 2004년 이월액 23억원을 포함 1,00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세부 집행내역은 문화전당부지 토지 보상비 886억원을 포함한 문화전당건립비 941억 원, 조성기반사업 46억원, 추진단 및 조성위원회 운영 15억여원 등이다. 별도로 61억원의 균특회계 가 편성되어 충장로 특화거리조성 등에 58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다. [표 ] 2005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이월 전 용 현액 집행액 불 용 이 월 총 계 103,109 2,330 3, , , ,150 <일반회계> 97,009 2,330 3, , , ,15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93,406 2,330 95,736 94,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1,907 1,907 1,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사업 (지자체) 3,000 3,000 3,000 31

44 2013 백서 사업명 예산액 전년이월 전 용 현액 집행액 불 용 이 월 추진단운영 1,408 1,408 1, 조성위원회 운영 <균특회계> 6,100 6,100 5, 년도 예산은 2,085억원(균특 6억원 포함)이었으며 2차 토지보상 등 문화전당건립비로 1,764 억원,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 사업 121억원, 추진단 운영비 25억원, 조성위원회 운영비 1.6억원 등 1,911억원을 집행하였다. 균특회계로 편성된 광주문화거리 조성사업 6억여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 재해복구비로 이용되어 실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 2006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전 용 (이용,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불 용 이 월 총 계 208,489 1,150 2, , , ,824 <일반회계> 207,893 1,150 2, , , ,8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192, ,143 (전용) 191, , ,609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 운영 14, ,218 14, 추진기획단 운영 2, (조정) 2,616 2,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사업 12, (전용) 196(조정) 12,602 12,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균특회계> 광주문화중심 도시조성 (이용) 2007년도 예산은 총 833억원이었으며 문화전당건립비로 259억원,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사업 139억원, 추진단 운영 25억원 등 426억원이 집행되었고, 문화재 추가발굴용역 등 문화전당건립비 이월액 497억원 등 총 503억원이 이월되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사업에 자체적으로 4억 5천만 원을, 황룡강 생태환경 보존사업에 1억 5천만원 등 총 14억 6천만원을 전용하였다. 32

4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표 ] 2007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07 예산 2006 이월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 월 불 용 총 계 83,280 14, ,104 42,565 50,313 5,2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65,599 14, ,208 25,936 49,768 4,503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65,599 14, ,208 25,936 49,768 4,503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운영 17, ,702 16,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 2, ,877 2,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9, ,875 8,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지자체) 4, ,950 4,950 0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년 예산은 총 917억원이었으며, 문화전당건립 건축공사비 82억원 등 문화전당건립비로 169 억원,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104억원 등 총 299억원이 집행되었다. 문화전당건립 건축공사 기 성잔액 392억원 등 총 571억원이 이월, 구)전남도청 별관 철거 관련 보존건물 개보수비 109억원 등 551억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비 절감액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13억원을 전용하였다. [표 ] 2008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08 예산 2007 이월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 월 불 용 총 계 91,749 50, ,062 29,926 57,053 55,08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75,000 49, ,768 16,946 54,208 53,614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75,000 49, ,768 16,946 54,208 53,614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13, ,453 10,404 2,845 1,204 -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9, ,070 9,253 5,704 2,445 1,104 -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지자체) 3,400 1,300 4,700 4,700 - 문화콘텐츠기술연구 기반조성연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3, ,841 2,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 운영 2, ,655 2,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46 2013 백서 2009년도 예산은 569억원으로 문화전당건립에 139억원,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215억원, 문화 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4억원 등 377억원이 집행되었다. 문화전당건립공사 기성잔액 등 총 301억원이 이월되었고, 구)전남도청 별관 철거 협의지연으로 인한 건축공사 기성금 등 405억원, 광주광역시의 매칭예산 미확보로 인한 투자진흥지구 토지매입비 30억원 등 총 461억원이 불용되었다. [표 ] 2009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09 예산 2008 이월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 월 불 용 총 계 56,882 57, ,935 37,729 30,056 46,15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30,000 54,208 84,208 13,867 29,802 40,539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30,000 54,208 84,208 13,867 29,802 40,539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23,810 2,845 26,655 21, ,934 -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12,110 2,445 14,555 12, ,892 -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지자체) 11,700 11,700 8,700 3,000 - 문화콘텐츠기술연구 기반조성연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3,072 3,072 2, 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운영 2,877 2,877 2,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년도 예산은 497억원, 예산현액은 797억원(2009년도 이월액 300억원 포함)이었으며 문화전 당건립에 480억원,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257억원,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4억원 등 761억원이 집행되었다. 문화전당건립공사 기성잔액 등 16억원이 이월되었고 구)전남도청 별관 철거 지연으로 인한 기계공사 지연 4억원 등 총 20억원이 불용되었다. [표 ] 2010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10 예산 2009 이월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 월 불 용 총 계 49,686 30,056 79,742 76,098 1,674 1,97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20,000 29,802 49,802 47,962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20,000 29,802 49,802 47,962 1,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26, ,778 25,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12, ,026 11,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지자체) 13,752 13,752 13,752 34

4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사 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10 예산 2009 이월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 월 불 용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3,162 3,162 2, 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운영 2,962 2,962 2,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년도 예산은 719억원, 예산현액은 735억원(2010년도 이월액 16억원 포함)이었으며 문화전당 건립에 404억원,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196억원,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17 억원, 문화산업활성화 32억원 등 650억원이 집행되었다. 선행사업의 결과반영을 위한 일부 연구용 역사업의 연도말 계약에 따른 계약기한 미도래로 19억원, 아시아문화투자조합출자사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8억 등 27억원이 이월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 한 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절감 집행으로 58억원이 불용되었다. [표 ] 2011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11 예산 2010 이월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 월 불 용 총 계 71,876 1,673 73,549 64,974 2,725 5,85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40,000 1,263 41,263 4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40,000 1,263 41,263 40,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25, ,482 19,628 1,885 3,169 -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 11, ,270 7,216 1,885 2,038 - 문화중심도시조성 기반사업(지자체) 13,212 13,212 12,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604 2,604 1, 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운영 2,414 2,414 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문화산업활성화 4,200 4,200 3,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출자 1,000 1, ,60 - 광주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CGI 제작환경 구축 3,000 3,000 3, 년도 예산은 990억원, 예산현액은 1,018억원(2011년도 이월액 27억원 포함)이었으며 문화 전당건립에 669억원, 문화중심도시조성 245억원, 문화산업활성화 38억원 등 총 966억원이 집행되 었다. 아시아문예창작공간 조성 리모델링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기한 미도래로 1.3억원, 35

48 2013 백서 선행사업의 결과반영을 위한 일부 연구용역사업의 연도말 계약에 따른 계약기한 미도래로 31억원 및 문화전당 외곽주차장 부지선정 및 매입 지연으로 인한 기본조사설계 용역 미착수 등으로 6억 원이 이월되었다. [표 ] 2012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12 예산 2011 이월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 월 불 용 총 계 99,048 2, ,773 96,567 3,908 1,29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67,600 67,600 6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67,600 67,600 66, 문화중심도시조성 26,262 1,885 28,147 24,472 3, 문화중심도시조성 11,305 11,305 11,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7,812 7,812 7,812 -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7,045 1, ,580 5,161 3,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정보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186 2,186 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186 2,186 1, 문화산업활성화 3, ,840 3,840 -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출자 3, ,840 3, 년도 예산은 1,432억원, 예산현액은 1,471억원(2012년도 이월액 39억원 포함)이었으며 문화 전당건립에 1,055억원, 문화중심도시조성 310억원, 문화산업활성화 38억원 등 총 1,378억원이 집 행되었다. 전당 외곽 주차장 설계비 및 설비공사 관급자재의 조달게약 지연, 전면 책임감리 용역 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12억원, 아시아문예창작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감리용역, 건축 및 기계공 사, 건설페기물 처리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4억원, 수시배정(9월) 이후 공모를 통한 IDC업체 선정 및 운영까지 절대 공기 부족으로 1.6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계획 연구수행기간 장기화로 1.2억 원이 이월되었다. 36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표 ] 2013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13 예산 2012 이월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 월 불 용 총 계 143,261 3, , ,778 1,916 7,47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110, , ,485 1,221 3,934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110, , ,485 1,221 3,934 문화중심도시조성 31,603 3,270 34,873 31, ,169 - 문화중심도시조성 11, ,669 10, ,002 -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5,912-5,912 5,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14, ,192 15, ,363 -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정보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1,656-1,656 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1,656-1,656 1,

50 2013 백서 제 2 장 주요 성과 및 과제 년까지의 추진 실적 조성사업의 시작과 조직체계 확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초는 2002년 12월 14일, 광주에 문화수도를 육성하겠다는 당 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5월 18일 대통령의 아시아 문 화예술메카 육성 연설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조성사업은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사업 초반인 2004년까지는 사업의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였다. 2003년 7월, 문화관광부는 동북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고, 2004년 3월 11 일에는 대통령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이어 문화중심 도시조성추진기획단( , 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발족되고, 문화관광부의 공식 직 제화되면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로 도시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자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다 양한 의견을 적절히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는 민 간위원들이 위촉되었고, 추진단도 민간전문가들이 공무원과 협업체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규모, 전당시설 및 기능, 랜드마크, 종합계획안 내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단체 등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으 로 큰 틀에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의견수렴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면 서 주요 갈등사항을 해소해 나갔고, 문화부,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등 사업주체간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였다. 38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제1부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구축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200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 별법이 발의(10.28)되어, 2006년 제정( , 하위법령 )되면서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 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 시할 종합계획의 수립 운영 체계와 국책 사업으로서 광주 지역을 아시아 문화허브도시, 미래형 문 화경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사업들이 담겨 있다. 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시 계획 수립,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 조성위원회와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 치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사업별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사업의 큰 틀 종합계획 수립 2023년까지 장기간 진행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종합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한 법정계획이자, 2023년까지 광주 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로 조성하고 자 하는 목표에 대한 정책계획이다. 2005년 11월, 조성사업의 밑그림으로 완성된 예비종합계획을 토대로 종합계획 을 수립( )하여 발표하면서, 2008년도부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기에 이른다. 종합계획 에서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 라는 비전과 함 께, 4대 역점추진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 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종합계획(안)은 아시아문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 의결( ), 대통령의 승인( ) 을 거쳐 법정종합계획으로 확정되었고, 2007년 10월 8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종합계획 수립경과 2003년 11월 7일 문화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기본구상 을 발표하였다. 기본구상은 광주를 아시 아 문화예술의 허브도시, 미래형 문화도시의 새로운 모델, 전통과 첨단을 결합한 문화산업도시, 교육개혁을 위한 문화교육 시범도시 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교류, 문화연구, 문화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을 2010 년까지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23년까지 문화지구, 문화특구 등을 지정 운영하며, 각종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 는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담고 있었다. 2004년 3월 설립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은 설립이후 2년여 동안 연구용역과 분야별 자문회의, 전문가 참여, 관계부처 협의,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비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2005년 12월 7일 발표하였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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