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ADBFEFBDC3BFA9BCBAB0A1C1B7C0E7B4DC5FBCADBFEFBDC320B0F8B5BFC0B0BEC6C1F6BFF8BBE7BEF7C0C720C1F6BCD3B0A1B4C9BCBA20B9E6BEC8BFACB1B828BCF6C1A E687770>
|
|
- 윤화 연
- 7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015 정책연구-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조막래(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김한별(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2
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인디언 격언이 있습니다. 십수년전에는 골목마다 아이들의 북적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축적 근대화와 도시화, 개발주의는 마을과 골목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례적인 보육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육아인프라는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은 여전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다양한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며, 지역 내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이 마을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품앗이 활동 참여자들을 심층면접하고, 서울시 지원체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심층면접 결과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역동과 조직화 방식, 지역의 정주성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커뮤니티 공간 확보의 한계, 운영구조에 의한 어려움은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 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은 마을 안에서 육아의 품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와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고민하며 다양한 성장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공동육아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적동기를 강화하고, 활동의 거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공동육아 활동은 그 특성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관계 형성과 주체성을 가진 개인의 역량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간 확보를 통해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육아의 품을 나누며, 부모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연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구조와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공동육아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4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면접에 참여하여 공동육아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공동육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을 비롯해 바쁘신 가운데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께도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며,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부모와 아이가 마을에서 기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6 3. 연구 추진 체계 9 4. 연구의 구성 10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 공적 돌봄지원과 공동육아 마을공동체와 지속가능성 주요 개념 정의 21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1.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이용실태 주요특성 및 시사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공동육아지원사업 38 - i -
6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1. 일본의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동 사례 독일의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 마더센터(Mother Center)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67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5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정책 비전 및 목표 영역별 주요 과제 124 참고문헌 _ 145 영문초록(Abstract) _ 148 부록 _ ii -
7 Table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목차 표 Ⅰ-1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현황 4 표 Ⅰ-2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절차 4 표 Ⅰ-3 조사 항목 7 표 Ⅰ-4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8 표 Ⅰ-5 연구 추진체계 9 표 Ⅱ-1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개념 18 표 Ⅲ-1 전국 영유아 인구 현황(2014) 25 표 Ⅲ-2 만 0~5세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2014) 27 표 Ⅲ-3 서울시 및 전국 어린이집 일반 현황( ) 28 표 Ⅲ-4 만 0~5세 양육수당 수급자 현황(2014) 29 표 Ⅲ-5 연도별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추진 성과 33 표 Ⅲ-6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비교 34 표 Ⅲ-7 연도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주체 구성 38 표 Ⅲ 년 자치구별 주민제안사업 예산 편성 현황 39 표 Ⅲ-9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별 과제와 2기 추진전략 42 표 Ⅲ-10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현황(기존, 신규) 45 표 Ⅲ-11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신청대비 선정율(신규) 45 표 Ⅲ-12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주체 비율(단체, 주민) 46 표 Ⅲ-13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재선정율(기존) 46 표 Ⅲ 년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종료 후 운영현황 47 표 Ⅳ-1 대형규모의 마더센터 재원구성 예시 66 표 Ⅴ-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5 표 Ⅴ-2 공동육아 공동체 공간 유형별 특성 83 표 Ⅴ-3 공동육아 공동체 재원유형과 지속가능성 84 표 Ⅴ-4 구성원 재생산 구조 87 표 Ⅵ-1 공동체 성장단계별 컨설팅 iii -
8 Picture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목차 그림 Ⅱ-1 마을만들기의 구조 16 그림 Ⅱ-2 통합적 커뮤니티 재생의 개념 및 목표 17 그림 Ⅲ-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40 그림 Ⅲ-2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 운영체계 43 그림 Ⅲ-3 공동육아 공동체 간접지원(컨설팅) 체계도 44 그림 Ⅳ-1 카이즈카 육아네트워크 활동사진 55 그림 Ⅳ-2 NPO법인 플레이파크 세타가야의 조직 및 사업도 58 그림 Ⅳ-3 플레이 리더, 플레이 파크에서 활동하는 모습 60 그림 Ⅳ-4 짤츠기터 마더센터 전경과 활동모습 65 그림 Ⅴ-1 공동육아 공동체의 성장유형 116 그림 Ⅵ-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정책 비전 및 목표 123 그림 Ⅵ-2 단체등록으로 신청을 제한하는 유아체험장 127 그림 Ⅵ-3 공공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129 그림 Ⅵ-4 공동육아 공동체 컨설팅 지원체계 133 그림 Ⅵ-5 마을정보지도 이용방법 iv -
9 연구요약 연구 배경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발표와 더불어 시설 중심의 보육에서 보육지원의 다각화 된 정책수요 증가로 2012년도 하반기 부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서울시는 육아정책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동 커뮤니티 형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시작(서울시, 2015) 2012년 시작된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5년 현재까지 총43개의 신규 공동체와 누계 73개 공동체에 재정 및 운영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충해 옴 2012년 하반기 시작된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공동체는 15개 공동체로, 2차년도인 2013년 13개 공동체가 재지원 받고, 2개 공동체가 탈락됨. 2차 재지원 대상이 된 13개 공동체 중 3차년도에 재지원 받은 공동체는 8개 공동체로 2012년 대비 3년 연속지원 받은 공동체 비율은 53% 임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요인과 중단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지속요인으로는 활동가 및 공동체의 성장, 회원들의 자기 효능감 증진, 지역사회통합경험 등을 들 수 있음. 중단요인은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 갈등, 공간운영의 문제(공간임대 및 임대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갈등, 자치구 행정과의 갈등 등의 문제 발생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3차 년도 이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마련 필요 출현배경이 다른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 공동체의 다차원적 특성(지역사회특성, 참여자특성, 조직내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성장단계별 정책수요 파악 - v -
10 연구 목적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지원실태 및 유형별 성장단계별 정책수요 파악 공동육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형별,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방안 모색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 방법 문헌 연구 -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개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 문헌 검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 - 마을공동체사업과 젠더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마을사업안에 젠더관 점이 어떻게 반영되고, 공동육아 가치와 접합을 이룰 것인가를 검토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동체 돌봄지원 정책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공동체 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해외의 지역사회 돌 봄사례로써 독일의 마더센터와 일본의 지역사회돌봄 공동체 정책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모색 심층면접 -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경험과 정책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공동육아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심층면접의 주요내용은 공 동체 내 외부 특성(일반적 특성, 공동체의 성장단계별 특성, 지역사회연계특 성), 정책수요, 지원사업 종료이후 특성 - 심층면접대상의 선정은 공동체의 유형과 성장단계를 교차하여 각 유형의 대 표적인 공동체를 서울시와 컨설팅 기관 전문가의 추천, 사례집을 통해 활발 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 공동체 섭외. 심층면접은 총 20개 공동 체 및 1개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참여 - vi -
11 조사 항목 조사 항목 공동체 일반적 특성 사업단계별 공동체 특성 지역특성: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도별 활동지원 내역 제안 사업 유형 공동체내부: 공간형태, 주요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구성, 연도별 참여주민 수 대표제안자 특성: 성별, 연령, 과거 공동체관련 경력 등 Ⅰ. 씨앗기(모임생성기) 조직화 동기 및 과정 공간마련, 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조직의 구성과정의 특성 신규회원유입과 특성 공공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모임 생성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Ⅱ. 새싹기(활동확대기) 소통방식(내부 및 외부) 참여 주체들의 변화(공동체의 변화, 개인적인 변화, 참여자들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등) (개인 및 공동체의)성장 및 정체, 후퇴 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경험(유형, 방법, 성과 등) 공동체 역량개발 및 사업운영의 컨설팅 현황 및 성과 공동체 내 외부의 갈등 및 대응 활동의 확대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Ⅲ. 줄기기(지역사회 확대기, 자립준비기) 공동체의 비전 내부 성장 및 외부 성장 및 정체, 후퇴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대경험(유형, 방법, 성과 등) 세대교체 지역공동체 준비 모임 간 네트워크 재원 및 운영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준비 지역사회 확대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Ⅳ. 희망기(자립 정착기) 사업의 주요성과 지원사업 참여 종료이후 사업 및 공동체의 지속여부 공동체의 변화 외연확대 양상 향후 공동체에 대한 비전 공동체 자립 특성(공간, 재원, 공동체) 자립 정착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 vii -
12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씨앗(1차지원) 2015년지원 줄기(2차지원) 2014년지원 열매(3차지원) 2013년지원 지원종료 2012년지원 품앗이 육아 기관(단체) 연계 1.사례J 2.사례K 5. 사례C 6. 사례E 7. 사례L 3. 사례M 8. 사례R 9. 사례F 10. 사례H 11. 사례P 12. 사례N (2015년 미선정) 13. 사례G 14. 사례T 16. 사례B 17. 사례D 18. 사례A 19. 사례Q 협동조합 4. 사례I 사례S 20. 사례O 연구 내용 II장에서는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 후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 III장에서는 기존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중앙 및 서울시 보육정책 현황과 지역사회 돌봄 지원 정책현황 검토.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의 요건 및 시사점을 확인. IV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지역사회 돌봄사례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함의점 도출. V장에서는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를 대상으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Ⅵ장에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함. 총 20개의 공동체와 1개의 컨설팅 기관의 심층면접과 집단컨설팅 참여 결과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동체성, 공간, 공동체의 운영구조(system)으로 나타남 공동육아 참여 배경은 고립육아로 인한 우울증, 대안보육에 대한 관심 등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있음. 공동육아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돌봄을 통한 고립육아 - viii -
13 해소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호혜적 관계를 통한 다양한 성장경험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체성이 취약하고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대부분 불안정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 공간확보 및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공간유형은 공간품앗이, 임대형, 기관연계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큼. 거점공간의 안정성 확보가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공동체의 운영구조를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구조가 불안정하고, 공동체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공동체 내부 소통구조가 비체계적이며 지역사회와 비교적 느슨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 여전히 전업맘중심의 공동육아 활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공동체성이 취약하고, 공간 확보 및 운영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운영구조가 비독립적으로 형성되있는 공동체가 많아 지속가능성이 제한적임을 확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 컨설팅 전문화, 세분화, 공공의 유휴공간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외적동기 강화에 대한 정책수요 높음 정책 방향 및 세부 과제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비전을 마을에서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로 설정. 마을 안에서 아이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을 공유하는 어른들도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연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 이를 위해 공동체 내부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지원,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이라는 3가지 정책영역의 15가지 세부추진전략 제안 - ix -
1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정책 비전 및 목표 비전 마을에서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정책 영역 공동체 내부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추진 전략 1. 공동체 내부역량강화 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지원 3.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1-1.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1-2. 공동체 지속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 마을, 소통, 사회적 경제, 페미니즘 1-3. 공식화를 위한 인정체계 2-1.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3-1. 컨설팅 다각화 3-2. 재정자립도 강화 3-3. 공동육아 컨텐츠 보급 및 강사 풀 구축 3-4. 마을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3-5. 공동육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 공동체 홍보 강화 3-6. 활동가에 대한 보상 3-7. 통합지향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3-8. 사후관리체계 구축 3-9. 행정지원체계 개선 안전체계 강화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 x -
15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관계를 통한 내적동기를 강화하고 주체적 역량을 지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 강화 필요 구분 세부과제 내용 1-1.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 공동체가 공유된 가치를 달성해 가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내적동기 강화 필요 공동체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2-3년차 재지원 시 공동 체 비전워크샵 참여를 의무화 1. 공동체 내부역량강화 -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장기적인 비 1-2. 공동체 지속 성장 전을 이론적 토대 안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전문교 기반 구축을 위한 육과정의 연계 전문교육 과정 2-3년차 시기 사회적 경제와 돌봄, 페미니즘과 공 동체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심화교육지원 1-3. 공식화를 위한 인 정체계 - 공동체의 공식성을 재가 받지 못한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의 경우 서비스이용의 접근성이 제한적 공식적 인정체계도입: 공식적 지위는 서울시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공동체 고유번 호를 매해 발급하고, 공동체 지위 인정기간은 사 업참여 기간으로 제한 안정적인 커뮤니티 공간확보를 통해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 구분 세부과제 내용 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지원 2-1.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경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느슨 해도 마을 공동체의 성장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전개. 커뮤니티 공간 개발 및 연계 활성화 필요 공공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거점공간 연계 보육반장을 통해 보육정보 및 돌봄에 필요한 공 간정보 data-base 구축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공간 공유 활성화 마을공동체 거점형 공간지원 즉,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커뮤니티 복합공간의 확대 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구조(system)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재정의 독립성, 회원의 안정적 유입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등 - xi -
16 공동체의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외적동기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구분 세부과제 내용 3-1. 컨설팅 다각화 - 공동체의 성장과정의 유사성을 토대로 성장단계별 세분화된 컨설팅이 필요하며, 공동체 지원사업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컨설팅 체계의 재편 필요 공동체 성장단계별 (형성기-성장기-도약기-성숙기) 컨설팅 체계화 컨설팅 구조를 중앙과 권역으로 구분하고 컨설팅 이 보다 마을에 밀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능 및 역할 재편 3.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재정자립도 강화 3-3. 공동육아 컨텐츠 보급 및 강사 풀 구축 - 재원은 활동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안정적 재원구조는 활동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 권역별 여성복합공간 배정에 인센티브 지원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입을 통한 자립구조를 도모 - 자녀 양육, 아동발달, 생태교육 등에 관한 전문 정보 와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 공동육아 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찾아가는 공동육아 선생님 (활동가) 파견 해당 분야의 강사풀에 관한 data-base를 공동육 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 3-4. 마을 공동체 간 네 트워크 구축 3-5. 공동육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 공동 체에 대한 홍보 강화 -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네 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체 외연 확대 필요 성장단계에 따라 마을공동체간에 네트워크 구축 - 마을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 접 근성이 제한적 공동육아 GIS 제작 및 홍보 자치구별 육아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홍보 - xii -
17 구분 세부과제 내용 3-6. 활동가에 대한 보상 및경력인정체계마련 3-7. 통합지향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마을 공동체의 형성단계에서는 핵심인력의 역할이 중요 대표제안자를 위한 교육 활동비 지원 마을활동 참여 경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 는 인정체계를 마련 - 마을사업을 통한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신뢰를 기 반으로 하는 통합체계 구축 주체들의 통합 지향정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 (세대, 직장맘과 전업맘의 돌봄파트너십, 젠더, 다 문화 등) 3.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사후관리체계 구축 3-9. 행정지원체계 개선 - 지원일몰제 적용에 따라 3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원종료 후 약1년은 사후지원 기간으로 간접지 원서비스 지속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교육참여를 지원하고, 공 모사업 지원 기수별 자조집단 조직 - 행정업무의 처리의 어려움과 심사 및 교육과정에서 돌봄서비스 부재로 인한 어려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집행 교육과 관련 업무 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지원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심사 및 교육, 컨설팅 장소 의 선정 심사 및 교육, 컨설팅 시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 안전체계 강화 -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사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심사과정에 구성원 및 활동 공간에 대한 최소한 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에 반영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 마을사업 참여 공동체와 자치구 공무원간 잦은 행정 갈등 마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뿐만 아 니라 전문적이고 심화이해를 돕는 교육체계 마련 - xiii -
18
19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추진 체계 4. 연구의 구성
20
21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발표와 더불어 보육지원의 다각화 된 정책수요 증가로 2012년도 하반기부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2012년 3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와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예산 편성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주민, 자발성, 주체성을 핵심 개념으로 마을공동체 혹은 마을 만들기에 적용하여 주민주도에 의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하였다. 이러한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육아정책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 기반 한 공동 커뮤니티 형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서울시, 2015)하였다. 2012년 시작된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5년 현재까지 누계 73개 공동체에 재정 및 운영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충해 왔다(서울시, 2015).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체를 모집하고, 선정심사를 하며, 자치구로 예산을 교부하여 자치구에서 공동체와 사업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서울시에서 사업진행 결과를 집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Ⅰ. 서론 3
22 표 Ⅰ-1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위: 개소) 지원개소 지원금액 (1개소당평균) 15개소 113백만원 (7백만원) 26개소 (재지원 12, 신규 14) 459백만원 (18백만원) 31개소 (재지원 17, 신규 14) 528백만원 (17백만원) 42개소 (재지원 18, 신규 24) 403백만원 (9백만원)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표 Ⅰ-2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서울시 심사 선정 선정심사 위원회 협약체결 자치구 공동체 사업진행 공동체 사업평가 서울시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동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써 돌봄을 매개로한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립육아의 해소, 틈새보육 수요 충족,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마을안에서 형성된 공동체들의 활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재한 실정이다. 2012년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공동체는 15개로, 2차년도인 2013년 13개 공동체가 재지원 받고, 2개 공동체가 탈락되었다. 2차 재지원 대상이 된 13개 공동체 중 3차년도에 재지원 받은 공동체는 8개 공동체로 2012년 대비 3년 연속지원 받은 공동체 비율은 53%에 그쳐 절반 남짓 공동체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요인과 중단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지속요인으로는 활동가 및 공동체의 성장, 회원들의 자기 효능감 증진, 지역사회통합경험 등을 들 수 있다. 중단요인은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 갈등, 공간운영의 문제(공간임대 및 임대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갈등, 자치구 행정과의 갈등 등의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책임이나 의무를 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23 강제할 수 없지만,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정한 재정이 투여되는 서울시 마을지원사업의 특성상 과거의 마을활동과는 다른 차원의 책임성이 요구된다(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 생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미흡한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고 행정 절차의 복잡함과 업무 과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유해미 김문정, 2013; 이경숙 외, 2015)하기도 하며, 재정난, 자치구 담당자와의 갈등, 정량평가 중심의 행정체계에 대한 불만으로 지원 거부가 나타나기도 한다(김영정, 2015). Ⅰ 공동육아 공동체의 유형 별 태생적 차이가 크고, 공동체의 물리적 공간인 마을의 지역성과 역사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속요인과 중단요인을 유형화하기 힘들 수 있으나, 공동체 및 활동의 보편적 특성과 상이성을 확인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방안모색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일몰제 적용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지원과정에 대한 검토와 향후 지속가능성을 점검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시행 3차 년도 이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써, 출현배경이 다른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의 다차원적 특성(지역사회특성, 참여자특성, 조직내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성장단계별 정책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지원실태 및 유형별 성장단계별 정책수요 파악한다. 2012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공동체 유형별, 사업단계별 주요 성과 및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한다. 또한 2012년 1차 년도를 시작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는 동안 지속요인과 중단요인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한다. 둘째, 공동육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형별,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방안 모색한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이에 따른 공동체 유형별,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방안 모색한다. 셋째,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사업비 지원 및 모니터링 중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종료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속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Ⅰ. 서론 5
24 2.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개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젠더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마을사업안에 젠더관점이 어떻게 반영되고, 공동육아 가치와 접합을 이룰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동체 돌봄지원 정책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의 지역사회 돌봄사례로써 독일의 마더센터와 일본의 지역사회돌봄 공동체 정책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2) 심층면접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경험과 정책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공동육아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요내용은 공동체 내 외부 특성(일반적 특성, 공동체의 성장단계별 특성, 지역사회연계특성), 정책수요, 지원사업 종료이후 특성이다. 심층면접대상의 선정은 공동체의 유형과 성장단계를 교차하여 각 유형의 대표적인 공동체를 서울시와 컨설팅 기관 전문가의 추천, 사례집을 통해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 공동체들을 섭외하였다. 또한 권역별 집단컨설팅에 2회 참여하여 주요 활동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참여자의 특성상 어린자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참여공동체의 활동 공간 및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2시간~2시간30분가량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총 20개 공동체 및 1개 컨설팅기관 컨설턴트가 참여하였다. 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25 공동체 일반적 특성 표 Ⅰ-3 조사 항목 조사 항목 지역특성: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도별 활동지원 내역 제안 사업 유형 공동체내부: 공간형태, 주요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구성, 연도별 참여주민 수 대표제안자 특성: 성별, 연령, 과거 공동체관련 경력 등 Ⅰ 사업단계별 공동체 특성 Ⅰ. 씨앗기(모임생성기) 조직화 동기 및 과정 공간마련, 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조직의 구성과정의 특성 신규회원유입과 특성 공공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모임 생성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Ⅱ. 새싹기(활동확대기) 소통방식(내부 및 외부) 참여 주체들의 변화(공동체의 변화, 개인적인 변화, 참여자들의 변화, 지역사회 의 변화 등) (개인 및 공동체의)성장 및 정체, 후퇴 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경험(유형, 방법, 성과 등) 공동체 역량개발 및 사업운영의 컨설팅 현황 및 성과 공동체 내 외부의 갈등 및 대응 활동의 확대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Ⅲ. 줄기기(지역사회 확대기, 자립준비기) 공동체의 비전 내부 성장 및 외부 성장 및 정체, 후퇴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대경험(유형, 방법, 성과 등) 세대교체 지역공동체 준비 모임 간 네트워크 재원 및 운영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준비 지역사회 확대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Ⅳ. 희망기(자립 정착기) 사업의 주요성과 지원사업 참여 종료이후 사업 및 공동체의 지속여부 공동체의 변화 외연확대 양상 향후 공동체에 대한 비전 공동체 자립 특성(공간, 재원, 공동체) 자립 정착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Ⅰ. 서론 7
26 품앗이 육아 씨앗(1차지원) 2015년지원 1.사례J 2.사례K 표 Ⅰ-4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줄기(2차지원) 2014년지원 5. 사례C 6. 사례E 7. 사례L 열매(3차지원) 2013년지원 9. 사례F 10. 사례H 11. 사례P 12. 사례N(미선정) 지원종료 2012년지원 16. 사례B 17. 사례D 18. 사례A 기관(단체) 연계 3. 사례M 8. 사례R 13. 사례G 19. 사례Q 14. 사례T 협동조합 4. 사례I 사례S 20. 사례O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은 돌봄공동체 유형과 성장단계를 교차시켜 각 유형에 1-3사례를 선정하였다. 2013년 이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성격이 기관 및 단체보다 주민참여를 더욱 촉진하면서 기관 및 협동조합 유형의 공동체 수가 많지 않아 품앗이 육아 공동체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만 출발은 품앗이로 하였지만 공동체가 기관 및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경우 해당 사례로 간주하여 그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일정 연구기간: 2015년 7월 ~ 11월(5개월) 연구추진일정 - 과제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015년 7월 - 착수회의 개최 및 착수보고 : 2015년 7월 - 조사 실시 : 2015년 8월~9월 - 최종과제 심의 및 보고서 제출 : 2015년 11월 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27 3.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Ⅰ-5 연구 추진체계 단계 주요내용 Ⅰ 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1단계 연구 기획 및 착수 (7월)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착수자문 회의 - 공동육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정책 현황 검토 - 대상: 학계 전문가, 서울시 담당자, 공동체참여자, 연구진 - 논의내용: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등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도출 착수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조사 단계 (8-9월) 인터뷰 내용 구체화 심층면접 실시 - 인터뷰내용 구체화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를 대상으로 FGI 실시하여 공동육아의 지속요인 과 중단요인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 - 전문가 자문 - 공동육아 공동체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형별, 성 장단계별 1-3사례 - 공동육아 지원신청 중단집단 : 1차년도 현재까지 지원 중단경험이 있는 공동체 - 공동육아 참여 부모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 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모색 3단계 정책방안 도출 (9-10월) 소통 및 자문 정책방안 도출 및 정리 - 정책 구체화를 위한 자문회의 - 공동육아 참여 부모, 공동육아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 속가능성 방안 도출 - 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영역별 역량강화 방안 제시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4단계 최종보고 (11월) 최종심의 및 최종보고 연구보고서 발간 Ⅰ. 서론 9
28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 후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기존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중앙 및 서울시 보육정책 현황과 지역사회 돌봄 지원 정책현황을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의 요건 및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IV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지역사회 돌봄사례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V장에서는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를 대상으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Ⅵ장에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1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29 II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 공적 돌봄지원과 공동육아 2. 마을공동체와 지속가능성 3. 주요 개념 정의
30
31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 공적 돌봄지원과 공동육아 한국사회는 보육정책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10여년 동안 유례없는 성장을 경험하였다. 2000년대 초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아젠다로 형성되면서 돌봄의 사회화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안현미, 2010),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이후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취약계층 중심의 잔여적 보육지원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정책을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가와 보육의 공공성 확충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같은 양적인 성장 이면에 여전히 보육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회의적 평가 역시 존재한다(송다영, 2014). 특히 민간중심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부모들로 하여금 여전히 믿고 맡길만한 시설의 부족 으로 이어지고 있어(김송이, 2014), 보육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부모들의 보육환경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었다. 이처럼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보육서비스의 시장화, 서비스의 질적인 한계, 보육환경에 대한 불신은 부모들로 하여금 대안보육에 대한 관심으로 유인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의 자녀육아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품앗이 공동육아 이다(서울시, 2013). 한국사회에서 공동육아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육아의 제도화와 소비화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졌으며(임나은 2014), 기존의 관료화된 국공립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3
32 보육시설과 상업화된 민간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실험과 실천적 모색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대안적 보육프로그램이다(정병호, 2006). 공동육아는 육아를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영역 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해 내아이 를 우리아이 로 함께 키우는 공동체적 육아방식 을 실천한다.(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14; 임나은, 2014에서 재인용). 즉, 공동육아는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육아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등장한 것이다. 기존의 공동육아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높은 출자금과 부모들의 참여라는 한계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제한적인 중산층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높았으나, 마을 공동체 운동과 결합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패러다임 확충으로 그 영역이 확충되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품앗이 공동육아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결합되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양육모델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공적보육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보육욕구에 대한 대응과,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보육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모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다양화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김송이, 2014) 일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부모참여 확대, 부모 양육비용 부담완화 등의 공적지원의 확충과 동시에 시설미이용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지원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보육욕구와 양육방식에 대한 다양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송이, 2015). 향후 공적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화된 보육욕구에 대응하고자하는 부모들의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돌봄으로써 품앗이 공동육아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33 2. 마을공동체와 지속가능성 1) 마을공동체 사업의 흐름 한국사회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1997년 전후 일본 마을만들기 사례가 소개되면서 주민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등장하였다. 도시연대, YMCA 등이 주민들과 함께 차없는 거리 조성, 꽃길 골목 가꾸기, 담장 허물기 등의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었다 (남원석 이성룡, 2012). 2000년 이후에는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지자체, 정부 차원의 마을만들기가 확산되었다. 광주 북구는 조례제정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하였고, 서울시는 북촌가꾸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와 같이 지구단위의 시범사업과 휴먼타운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Ⅱ 한편,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행자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건교부),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농림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민선5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 주도로 마을만들기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남원석 이성룡, 2012).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 재생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개보수, 공원조성 등 물리적 요소만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 문화프로그램, 경제공동체 형성 등 비물리적 요소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삶터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 사람 만들기를 종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2006; 차성란, 2010 재인용). 삶터 만들기란 가족원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한 공간가꾸기,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 등을 갖추는 것이다. 사람만들기란 마을만들기를 이끌어갈 현장의 리더양성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동체 만들기는 지역내 공동의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출발해야하며,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추진하고, 단기적 외형적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5
34 그림 Ⅱ-1 마을만들기의 구조 구분 삶터 만들기 사람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 민관협 력 및 행정 지원 내용 주택개보수, 기반시설 정비, 공원 조성 등 무리적 환경 정비 일자리창출,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 영 주민참여 촉진, 향토애 고취 주민 리더 양성 자생적 주민모임을 통한 지역공동 체 형성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조례제정, 사업예산지원 등 자료: 차성란(2010), 가족친화 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 남원석 이성룡(2012),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 재인용. 회계연도에 맞춘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변화를 이뤄 정착-안정화 시켜야 한다. 주민주체가 형성되어 마을만들기를 안정화시키기 까지 평균 10년 소요된다(류홍번,2012; 남원석 이성룡 2012 재인용). 2)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되어 왔으며, 사회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파악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며(김태영, 2012; 맹다미 장남종, 2011), 다만 성과 지표들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정신의 관계를 연구한 김태영(2012)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기업의 존재의의, 목적과 가치, 즉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해가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성장정도의 크기와 속도는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영역에서의 동종 경쟁조직의 성장정도의 크기와 속도에 비교되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비교의 관점을 도입하여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이 필요한데, 즉, 성과=지속가능성이 1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35 아니라 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전제가 그 사회적 목적과 가치의 달성이라는 정체성의 유지에 있으므로 사회적 목적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Moore, 2000; Foster and Bradach, 2005; 김태영, 2012 재인용) 그림 Ⅱ-2 통합적 커뮤니티 재생의 개념 및 목표 Ⅱ 자료: 맹다미 장남종(2011),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지역종합진단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 한편, 맹다미 장남종(2011)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지역 종합진단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커뮤니티 재생은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 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뮤니티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은 균형을 이루면서 현재 커뮤니티의 가치를 지속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7
36 표 Ⅱ-1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개념 구분 대상 개념 정의 물리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건물 (주택) 커뮤니티 (거주지역) 주민 커뮤니티 주민 커뮤니티 노후도 자생력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인적 특성 안정성 매력 경제 활동 경제 기능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주택과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을 보전하고 필요시 개선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거주하기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비바람, 추위, 더위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인가? 주민 스스로 주택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가? 주거지: 주민스스로 유지 및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 고 있는가?, 거주하기에 안전한 지역인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균형있는 커뮤니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커뮤니티의 매력을 유지, 보전하고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 미한다. 주민: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떠하며, 거주민 특 히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거주안정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안정적인지, 커뮤니티의 매력은 무엇인지를 고려하고자 한다. 현재 주민의 지속적인 거주를 전제로 주민의 경제활동 상 태가 어떠한지, 특히 주거비용 지불능력에 대한 부분과 커뮤니티의 경제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료: 맹다미 장남종(2011).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지역종합진단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를 사회자본측면에서 바라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내부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과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개념화하고 있다. 최석현, 조창현, 정무권(2012)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재구조화 전략을 통해 산재된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하느냐에 달려있고, 지역내 신뢰와 공동체의식 등의 사회자본 재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37 3) 젠더관점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동육아 지원은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의 주요특성이 44세의 기혼자가 85%, 자녀가 약 2명, 가정주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 공동육아를 비롯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 여성들의 경험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가족 내 성역할 분업이 마을로의 연장 되어 나타나 젠더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임춘희 송인하, 2010).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성별영양평가 분석한 조연숙(2013)의 연구에서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연대형성 과 인간성 회복 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평등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참여자의 성별 특성이나 사업내용의 성인지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돌봄사업 주체가 대부분 여성중심으로 마을에서의 여성역할로 치부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참여자 특성에 대한 성별 연령별 등 대상특성을 고려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돌봄 역할을 개인이나 가정으로부터 지역사회, 공동체로 확대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Ⅱ 임춘희 송인하(2010)는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과거나 현재에도 여전히 농촌 지역사회의 재구조화과정에서 젠더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촌 주민들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당연시하기 때문으로 그 결과 젠더불평등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마을만들기 운동은 과거의 중앙정부주도의 새마을운동과는 성격과 운영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족 내 성역할이 마을로의 이동에 그치고 있으며, 공동체의 대표선정과 새마을 부녀회와 같은 여성단체가 젠더레짐을 오히려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정희(2010)는 가부장제가 강요하는 성별분업과 여성이 핵가족 육아를 해체하면서 공적 모성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품앗이공동육아를 외관상 둘 다 여성이 행위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9
38 있다고 주장한다. 품앗이 공동육아가 지역의 공동육아망(network)의 구심체로까지 발전하며 반쪽이와 같은 모성적 아버지를 발굴하여 결합시키며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지역의 공동체적 교육망을 구축해가고, 나아가서 먹을거리, 소비, 쓰레기 등 주민의 문제를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하가며 이속에서 여성의 사회활동분야를 새롭게 개척해가고 구의원, 시의원으로 활약하게 되는 일련의 여성주의적 세상 만들기로 연결될 수 있는가는 열려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직업에 승부를 거는 여성이 여성의 정체성을 소외당하지 않으면서 자본의 공간속에서 여성주의적 틈새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와 동일한 정도로 어렵고 열려있는 문제이다. 가정은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보수적인 여성들의 장일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남성 중심적인 직업세계에서 만족과 자기정체감을 찾을 수 없고 모성과 일을 조화하고 싶은 많은 소박한 여성들의 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운동은 좀 더 섬세해져서 이 같은 여성들과도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품앗이 공동육아가 탈가부장적 시공간을 만들어가는 틈새로 작용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도 이 같은 만남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품앗이 공동육아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주의적 생활정치의 한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김영정(2015) 역시 마을공동체에서의 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여방식과 활동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두고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 추구의 차원에서 이들을 활동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과 특히 여성주의 학습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별분업 강화와 관련된 쟁점에 있어 단순히 여성들의 참여 주도성을 근거로 한 성별분업의 이슈에 주목하기보다, 홀로 양육하는 엄마들의 돌봄 욕구가 마을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공동육아 모임이 어떻게 형성(또는 구체화)되는지 세대간, 문화간 연대가 이루어지는지, 더불어 남성 및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2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39 3. 주요 개념 정의 1) 지속가능성 위키백과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 持 續 可 能 性 ) 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을공동체에 이러한 지속가능성 개념을 적용한다면 공동체가 단순히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것을 지속가능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신뢰를 기반으로한 호혜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과 가치지향적 개념 및 과정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며, 마을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적 특성을 통해 이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동육아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의 자녀육아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품앗이 공동육아 의 개념이다. 사회적 돌봄 실현과 주민 간 관계회복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육아모델이다(마을공동체 백서, 2013). 공동육아는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육아문제를 사회 공동의 문제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이다. 또 가정보육을 선택한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고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립된 채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는 부모의 지역사회활용 및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를 형성해 지역주민에게 마을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마을공동체 백서, 2013). 3)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공동육아는 마을 안에서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동육아의 지속가능성은 일차적으로 과정적 개념으로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21
40 이해해야하며,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평가를 통한, 단기성과 보다 장기적 성과를, 공동체 유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과 마을 활동가 개인의 개별적인 성장경험, 마을의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육아 지원사업이 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동태적 특성, 관계적 특성, 장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견지하고 있다.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정책지향이 마을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며, 커뮤니티와 참여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동육아 유형별, 성장단계별 특성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공동육아의 지속가능성이란 공동육아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들이 마을(지역사회) 안에서 그들의 돌봄을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하면서 공동육아 공동체의 지속적 재생산과 마을지기(활동가)들이 마을안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일상적 삶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실제 공동육아의 특성상 생애주기에 따라 활동가들의 욕구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 공동체의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안에서 일상적 의제를 공유하고 해결해가고 공동체와 활동가의 모습을 재편 보완해가면서 마을살이를 지속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41 III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1.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이용실태 2. 주요특성 및 시사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공동육아지원사업
42
43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1.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이용실태 이 장에서는 서울시 보육지원 정책 및 보육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보육정책 안에서 지역사회돌봄 지원으로써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보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보완 및 극복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014년 12월 현재 서울시 영유아(만0-5세)인구 수는 480,047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 비율은 4.8%로 전국 평균인 5.3%보다 낮고, 전국 영유아 수 대비 적지 않은 수이지만, 문제는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영유아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김송이, 2015). 표 Ⅲ-1 전국 영유아 인구 현황(2014) (단위: 명, %) 구분 영유아 수 (만0~5세) 전국 대비 비율 총인구 대비 비율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2,741, ,346,641 1,395, , , , , , ,531 서울 480, , ,084 78,101 78,973 85,889 80,892 80,514 75,678 부산 159, ,755 80,061 25,165 25,811 28,779 27,781 27,278 25,002 대구 122, ,960 62,449 18,668 19,510 21,782 21,270 21,171 20,008 인천 162, ,189 82,706 25,087 26,074 29,028 28,340 27,897 26,469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25
44 구분 영유아 수 (만0~5세) 전국 대비 비율 총인구 대비 비율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광주 84, ,368 44,112 12,306 13,024 15,038 14,698 14,994 14,420 대전 87, ,117 44,762 13,389 14,171 15,557 15,288 15,070 14,404 울산 70, ,122 35,002 11,213 11,436 12,473 11,977 11,806 11,219 세종 11, ,625 6,158 1,672 1,857 2,096 2,084 2,122 1,952 경기 737, , , , , , , , ,061 강원 72, ,453 37,856 10,420 11,286 12,747 12,679 12,820 12,357 충북 85, ,607 43,733 12,986 13,545 15,076 14,869 14,834 14,030 충남 117, ,304 60,180 17,688 18,814 20,802 20,514 20,329 19,337 전북 94, ,207 49,162 13,761 14,838 16,608 16,628 16,690 15,844 전남 94, ,309 47,842 14,361 15,258 16,690 16,301 16,239 15,302 경북 134, ,721 67,228 21,267 22,174 24,280 23,213 22,602 21,413 경남 190, ,907 97,122 29,023 30,119 33,765 33,226 32,908 30,988 제주 35, ,465 18,503 5,427 5,635 6,403 6,203 6,253 6,047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김송이(2015), 서울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50 1) 어린이집 이용실태 서울시 영유아의 경우 약 절반이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2014년 현재 전체 아동의 절반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0세의 경우 27.1%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1세 68.4%, 2세 74.7%, 3세 52.6%로 나타났다. 만 4세와 5세의 경우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영아보다 상대적으로 이용비율이 낮다(김송이, 2015). 김송이(2015)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영아 무상보육(보육료전액지원)이 실시된 이후 영유아(만0~5세) 각 연령대 모두에서 어린이집 이용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정어린이집의 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평균에 비해 만0세~2세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약 10%p 낮다는 점이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영유아에 대한 돌봄이 시설보다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보육수요 대비 인프라 공급의 격차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타시도에 2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45 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공급율이 낮으며, 2014년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대기 중인 부모들 중 영아는 8.1%, 유아는 2.6%의 미충족 보육수요가 나타나 양질의 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김송이, 2014) 1). 서울시의 경우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계획과 보육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둘째, 부모의 보육욕구의 다양화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를 분석한 김송이(2014)의 연구에서 취업모의 25.9%, 미취업모의 29.5%는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 라고 응답하고 있어, 부모들이 가정내 돌봄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2 만 0~5세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2014) (단위: 명, %) Ⅲ 구분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3) 아동 수 2)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아동수 비율 1,488, , , , , , , 서울 아동수 비율 240, , , , , , , 주: 1) 전체 비율은 각 시도 0-5세 영유아 수 대비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비율을 의미하며, 각 연령 별 비율은 각 연령별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비율을 의미함. 2)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만 추출한 것이므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만 6세 이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포함)와 차이가 있음. 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연령 구분은 보육아동연령 (만0세 : 이후 출생 / 만1세 : ~12.31 / 만2세 : ~12.31 / 만3세 : ~12.31 / 만4세 : ~12.31 / 만5세 : ~12.31 / 만6세 이상 : 이전 출생)을 따르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연령 구분과는 차이가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경우(ex. 제주도 만1세)도 있음. 자료: 보육통계(2014),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김송이(2015), 서울시 보육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31 1) 김송이(2014)는 2014년도 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희망유무와 그 시기를 조사 하여, 대기해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라고 응답한 비율을 토대로 초단기 미충족보육수 요를 산출하였으며, 올해안에 라고 응답한 비율을 토대로 단기미충족보육수요 를 산출하였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27
46 국공립어린이집은 대표적인 보육인프라로 어린이집 유형별 학부모 만족도 및 보육서비스 질, 보육 공공성 담보 가능성 등으로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다(안현미, 2015). 반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최근 3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이용아동 비율 또한 전국 수치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이용아동 비율이 68.6%에 달하고 있어 민간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고, 2015년~2018년까지 1000개소에 대한 추가확충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안현미, 2015),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충족된 보육수요와 부모들의 돌봄선택권 보장 사이의 간극(gap)은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 Ⅲ-3 서울시 및 전국 어린이집 일반 현황( )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위: 개소, 명, %)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직장 협동 서 울 시 시 설 수 아 동 수 개소 6, ,273 3, (비중) 현원 243,432 59,036 2,214 6, ,653 52, ,080 (비중) 전 국 시 설 수 아 동 수 자료: 보육통계(2014) 개소 43,742 2,489 1, ,822 23, (비중) 현원 1,496, , ,552 49, , ,250 3,774 39,265 (비중)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47 아래 구분 표 Ⅲ-4 만 0~5세 양육수당 수급자 현황(2014) 전체 영아(0-2세) 유아(3-5세) 연령별(만) 수급자 수 수급자 수 % 수급자 수 % 수급자 수 (단위: 명, %) %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967, , , , , ,650 59,191 38,747 34,513 서울 201, , , ,137 59,185 31,099 15,364 12,125 11,889 주: 1) 장애아동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 수급자는 제외된 것임. 2) 만0-5세 양육수당 수급자를 산출한 것으로 만 6세 이상 수급아동 수는 제외된 것임. 3) 각 비율은 주민등록통계상 해당 연령 영유아수 대비 양육수당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보육통계(2014).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김송이(2015), 서울시 보육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37 2)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5a).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중앙, 시 도단위, 시 군 구단위별로 상이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포괄적인 육아지원 그 밖에 서울시 보육사업의 효과적인 전달을 주요기능으로 한다(서울시, 2015). 서울시 자치구별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해당 지역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Ⅲ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보육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상담(온/오프라인), 대체교사 지원사업,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사업,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양육을 위한 지원으로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도서 대여, 놀이체험실 운영, 육아상담(온/오프라인), 부모교육 강좌 운영, 시간제 보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29
48 3) 우리동네보육반장 우리동네보육반장은 지역 내 육아관련 기관과 전문가 및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one-stop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의 공동육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울시, 2015). 우리동네보육반장은 서울시가 총괄하며 각 자치구에 사업예산을 교부한다. 사업실행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운영 매뉴얼 개발 및 각종교육을 제공하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 및 전문보육코디를 선발 배치하고 세부실행사항을 기획 추진한다. 2015년에는 특히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발굴 지원, 전입가정 양육정보 제공을 중점사업으로 강화하였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자치구 보육수요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까지 배치되며 현장활동과 전화상담 등 주 5일 14시간을 근무한다. 지역 내 육아자원 및 어린이집 관련 수요자, 출산가정 및 영유아자녀 전입가정, 정보취약계층(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미혼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맞춤 육아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하며 부모자조모임을 조직하고 보육반상회를 통해 육아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4)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개별 양육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충족시키며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이 육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5b).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혹은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해 보육시설의 탄력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2세 이하의 영아를 둔 취업부모의 경우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개별 보육을 선호하는 것을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된다. 2014년 8월부터는 시간제 돌봄에 가사가 추가된 종합형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가 3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49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형이 추가되어 돌봄서비스 유형이 다양화 되었다. 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용을 지원하며 전업주부의 경우 영아종일제는 이용이 불가하며 시간제 (라형)만 이용가능하다. 5)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간제 보육은 운영형태에 따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자치구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김송이, 201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정된 제공기관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전업주부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단가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치구에서 지정 운영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되며, 어린이집의 개별 상황에 따라 이용연령과 정원, 운영방법이 상이하다. 2015년 말 기준,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운영 48개소, 서울시 자체 운영 30개소의 시간제 보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김송이, 2015). Ⅲ 6) 지역사회 기반 돌봄공동체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기반한 돌봄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 제도화된 여성가족부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과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등장한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지원사업이다. 세 사업의 공통점은 부모들의 품앗이라는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활동내용과 성과, 한계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31
50 (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의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5a).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의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나눔과 가족 품앗이 지원을 통한 돌봄의 나눔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은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39개 시 군 구의 84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한 자녀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눔터 공간에서는 공간에 대한 상시이용은 물론 주 2회 이상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장난감 및 도서대여도 가능하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09년 공동육아나눔터 시범사업 보고에 따르면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자 자녀 연령은 2-5세 미만이 62.3%, 이용시간은 1시간이 55.8%, 이용자 연령은 30대가 58.7%, 전업주부가 89.2%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난다(손문금, 2012). 가족품앗이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회원 가정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활용한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등의 다양한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품앗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과 그룹형성, 활동비 지원, 전체 모임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그 밖에 품앗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품앗이 리더양성교육과 지역화폐 도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의 확대와 지역 내 돌봄공동체 활동 가능성의 확보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이 단순히 시간제 일시보육을 지원하는 공간을 넘어서 이웃 간 돌봄 품을 나누고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손문금, 2012). 3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51 (2) 부모커뮤니티사업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부모커뮤니티는 부모들의 자발적 모임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민모임형성지원 사업으로 씨앗단계의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소액(최대 300만원 미만)으로 다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주제의 제한이 없다. 표 Ⅲ-5 연도별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추진 성과 (단위: 개, 원) 연도 총지원액 선정공동체 수 지원상한액 백만 만 백만 만 백만 만 백만 만 Ⅲ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지난 2012년~2015년 추진경과 총지원예산 감소 및 지원 상한액 축소로 공동체 수 감소 등 전반적인 사업의 축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동안 653개 공동체(재지원포함)가 지원받았으나 그중 20개 공동체만 3년 지속 지원을 받고 지원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제한적이다. 현재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침체 원인을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자생단(자치구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단)으로부터의 개별 및 집단 컨설팅이 연 3회 이루어지지만 공동체가 다음 성장단계(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활동가 등)로의 도약을 위한 전문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 전용공간의 부재로 인해 공동체의 지속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2) 2) 부모커뮤니티 전문가회의 결과에 대한 서울시 담당자 인터뷰 결과. 부모커뮤니티에 3년 동안 연속 으로 참여한 공동체 대표 인터뷰 결과에서도 공동체 형성에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으나 형식적인 컨설팅으로 인한 아쉬움이 크고, 전문지원의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년 동안 지속적 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공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33
52 (3) 공동육아지원사업 공동육아지원사업은 육아정책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 커뮤니티 형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공동육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공동육아지원사업은 부모커뮤니티와 달리 주민모임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마을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실행지원 단계의 공동체지원사업이며, 전문 컨설팅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2012년 15개 공동체의 시작으로 2015년 현재 96개 공동체(재지원포함)가 지원을 받았다. 현재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공동체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공동체의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3년일몰제의 적용에 따라 2015년 첫 종료공동체들이 발생했고, 이들의 사업 및 활동의 지속성이 어떠한지,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향후 공동체의 자립준비 및 지속성장의 비전을 어떻게 형성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사업인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주요성과 및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표 Ⅲ-6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비교 구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 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0조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보 조금관리조례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개선 계획(마을공동 체담당관-429, ) 시작 연도 2011년 -2012년 -2012년 간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3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53 구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가족품 앗이 공동체 -마을공동체 육아사업을 원하는 주민(마을공동 -부모커뮤니티 운영 및 희망하 체 만들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사업의 는 부모자조모임(3인 이상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주민 연대)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 금 지원조례 제2조) 정책 목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함께 해 -자발적 나눔 공동체 운동으로의 결, 올바른 부모역할 실현을 위 발전 유도 한 부모커뮤니티 지원 -지역주민 간 소통발생, 재능나눔, -지역사회와 공동체 활성화에 양육활동 비용절감, 지역문화형성 -공동체 돌봄 사회적 연결망 확보 기여 발전에 이바지 -지역에 기반한 공동육아 커뮤니티 형성 부모커뮤니티 자조모임에서 -돌봄지원 사각지대 해결대안 마련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성장발 및 공적돌봄서비스 한계 극복 전 지원 -가족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선도적 우수사례 경연을 통한 우수모 역할 담당 델 확산 Ⅲ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지자체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시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품앗 -컨설팅 : 마을넷, 자생단 이 및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담당자 -지역리더 및 이용가족 -기업 등 유기적 협력체계 -서울시 -컨설팅: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육아모임 주요 성과 -가족내 자녀돌봄 분담인식 증가: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돌봄스트레스 및 부담 완화 -돌봄의 질적 공백 해소 -이웃주민과 유대형성 -지역사회자원 활용수준 향상 가능 성 확인 -2012년 140개 2015년 153개 부모커뮤니티 모임 발굴 지원 - 총 653개 공동체 지원(재지원 공동체포함) -2015년까지 누계 96개 지원(2014년까지 72개 지원) -2014년 누계 1,089만원 지원(한 개소당 평균 15 백만원) -함께 돌보는 육아문화 확산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및 마을 활성화 -공동육아 모임주체들이 마을활동가 및 육아전 문가로 성장 발전 주 요 특 성 성 격 한 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접근성 한계(서울시 5개구건강가 정지원센터에서 사업 중) -지역 공동체로의 성장한계 -공동체 지속성 취약 -공동체 추진 성과 미흡 -전문 컨설팅 체계 미흡 -일부 공동체에서 소통부족으로 회원 및 지역주 민과 갈등 발생 -공동체와 자치구간 긴밀한 협조체계 미흡 -공간확보 및 운영의 어려움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감 해소 미흡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35
54 구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 주 요 프 로 그 램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와 접합한 토요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내 돌봄(시간제돌 봄)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상담 사 운영 -가족품앗이 그룹 -일시자녀돌봄 운영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공통)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빈곤,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 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 역할 및 지원 활동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등 마을 사업 씨앗모임 사업 등 -시간제보육 -발달 체험프로그램 -상담 교육 -보육인적자원육성 -기타 육아공동체 활동(특성화) -기관연계 돌봄사업 -보육코디네이터 육성 -지역커뮤니티사업 -기타 육아사업(지원제외 축소) 자료: 여성가족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2)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아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매뉴얼, 차성란 외(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 서울시(2015),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시(2013),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서울시 (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을 토대로 정리 2. 주요특성 및 시사점 이상으로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사이의 간극이 크다. 부모들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육서비스 공급은 제한적이며, 보육의 공공성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육수요 미충족율이 높고, 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도가 높으며(김송이, 2014), 가족내 보육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돌봄의 탈가족화 성과는 요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보육지원서비스는 양적성장과 동시에 질적성숙의 이중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자치구별 1개소가 있으며, 13개 자치구는 분원을 최소 1-5개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김송이, 2015) 아동 수 대비 충분하지 않고, 자치구간 3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55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동네 보육반장 역시 1-3개 동별 1명씩 배치되어 2015년 현재 약 131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1인당 보육반장이 담당해야할 아동수가 많고,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회의적인 실정이다. 그 외 긴급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계가 미흡하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돌봄 체계가 미확립 된 특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내 돌봄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족내 돌봄의 이유는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부족뿐만 아니라 기존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대안적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특히,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공 사적 자원의 결핍으로 고립육아에 힘들었던 엄마들을 중심으로 품앗이 육아가 확산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품앗이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서울시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경우 서울시는 5개에 불과하고, 센터당 10-20여개 가족품앗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서울시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지원사업은 부모들의 품앗이 육아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다양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따라서 공적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양적인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전략이 우선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화된 부모들의 보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돌봄 문화조성을 확대해야하며, 지역사회 돌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다각화 될 필요성이 있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37
56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공동육아지원사업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 등장배경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당선된 후 마을공동체 사업을 15대 시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2012년 724억, 2013년 198억 6800만원, 2014년 156억의 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협동조합 열풍과 더불의 서울의 풀뿌리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불어 지역사회 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강상구,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의 결과로 인한 빈곤, 불평등,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삶을 보다 인간적인 삶으로 회복시키고, 협동과 연대의 원리로 위험사회로부터 재편을 꾀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계망 과 공유공간 을 우선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크게는 돌봄, 문화, 경제, 주거 의 네 가지 분야에서 각종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년여 동안 약 70,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2,700여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초창기 기관 및 단체 중심의 지원 경향이 2013년 이후 주민참여비율이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주민이 마을공동체 주체로 성장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표 Ⅲ-7 연도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주체 구성 (단위: 개, %) 주민 단체 합계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 1,026 86% 1, % % % % % % %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 3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57 (2) 주요사업 및 추진체계 2015년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4가지 영역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돌봄공동체 형성사업으로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3가지 사업이 있으며,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운영 2가지 사업,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마을미디어 활성화 2가지 사업, 생활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기업 활성화,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우리마을지원사업 3가지로 총 10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아래 그림 Ⅲ-1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은 각 실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에서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분 표 Ⅲ 년 자치구별 주민제안사업 예산 편성 현황 2억이상 2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5천만이상 5천미만 ~2천만이상 (단위: 개) 2천만 미만 Ⅲ 자치구수 자료 :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내부자료 한편,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민과 관을 연결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단, 사업별 지원조직 구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행정의 자치구간 차이가 존재한다. 중간지원조직을 자치구에서 독립센터형으로 조직한 경우도 있고, 미설치 자치구도 존재한다. 마을행정 추진체계 역시 자치구에 전담과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 팀단위 행정을 통해 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체계의 규모의 차이가 크다. 표 Ⅲ-8 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지역간 자체예산편성의 차이가 크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확대와 더불어서 각 자치구별 행정대응 양상에 따른 차이와 실제 마을사업의 성과의 차이에 대한 개량화된 검증결과는 없으나, 향후 마을사업이 자치구사업으로 이관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행정역량, 정책의지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39
58 그림 Ⅲ-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서울시 지원사업 접수 및 안내 상담/현장조사/컨설팅 교육, 마을강사 양성 민 관 네트워크 대안적인 마을사업 모델 개 발, 조사연구 서울시마 을공동체 종합지원 센터 마을공동체 담당관 마을공동체 주요 업무계 획, 홍보, 우수사례관리 및 전파 지원 절차 및 기준마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모 니터링 및 평가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 과학교상생프로젝트 각 실국 부모커뮤니티 : 여성정책담당관 공동육아 : 보육담당관 다문화마을공동체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공동주택(아파트)마을공동체 : 공동주택과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과 마을예술창작소 : 문화정책과 에너지자립마을 : 에너지시민협력과 마을미디어 : 문화예술과 사업별 협력체, 지원단 구성 사업기획, 사전 교육 및 설명회 심사(주민참여/현장심사) 자치구 사업부서, 주민 OT 지원사업 평가 공동체 발굴,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사례 발굴 및 확산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 실 행 지원, 지역자원 조사 및 분석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 자치구 마을과(5) : 성동(담당관), 성북(담당관), 은평(담당관), 금천, 도봉 자치구 자치행정과(20) :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종로, 중구, 중랑 서울시 구 마 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교 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민 관 네트워크 자치 구 사업 부서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다문화마을공동체 : 가정 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공동주택(아파트)마을공동체 : 주택과 등 마을기업 : 일자리경제과 등 마을예술창작소 : 문화체육과 등 주민오리엔테이션 각 사업 실행계획 제출 공지, 실행계획 제출(자치구 마을팀, 서울시 사업부서) 사업협약 및 교부 지원사업 평가 자치구 마을지원센터(8): 성북, 금천, 도봉, 은평, 서대문, 강동, 종로, 노원 마을생태계조성사업 단(14): 중구, 성동, 광진, 강북, 중랑, 양천, 마포, 강서, 관악, 구로, 영등포, 송파, 서초, 강남 미설치(3) : 용산, 동대문, 동작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2015),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설명서,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5), 마을 3년의 변화 그리고 를 토대로 정리 4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40
59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성과 및 한계 지난 2012년 이래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3).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공동체 사업 신청 건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마을사업에서 주민참여 비율이 높아졌다. 둘째, 마을넷 등 민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행정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화되었다. 2015년 현재 25개 자치구에 마을넷이 구성되어 공동체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고, 자치구별 중간지원 조직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동체 수요를 충족해가고 있다. 서울의 도시특성을 살린 마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파트, 다문화, 상가, 한옥마을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마을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넷째, 마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현장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을상담 및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전체 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지원 및 마을활동가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회계 걱정없이 마을 사업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회계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다. Ⅲ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마을사업은 여전해 해결되지 못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민참여는 증가했으나 지역의 토착리더들의 참여가 저조하며, 지역의 공공성 획득의 성과가 미흡하다. 둘째, 서울시 실국사업 참여로 마을사업의 전개가 용이했으나 성과관리 및 성장모델 개발의 한계가 있다. 셋째,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대했으나 중첩의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주민공간이 시도되고 있으나 공간임대로 인한 불안정성이 커 지속가능성의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지원사업참여 주민들의 의식은 변화되었으나 공동체비전을 통한 공동체 운동으로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2기 추진전략을 3) 2014년,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계획 자료 참고 4) 강상구(2014)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운동 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운동이 없는 네트워크는 자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데, 공동체 운동은 제도,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밖의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이슈 등에도 올바르게 대응하며,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운동은 사회운동적이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41
60 마을공동체 자생적 성장 확산지원, 주민주도 동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마을공동체 지속가능 커뮤니티 공간확충,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지원체계 운영 으로 세우고 세부전략을 모색 추진 중에 있다. 5) 표 Ⅲ-9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별 과제와 2기 추진전략 구 분 1기 성 과 과 제 2기 추진전략 사 람 행 정 시스템 주민의 등장 주민모임 형성 실국 사업참여 - 확산계기 자치구 지원 체계 구축 인프라 다양한 주민공간 창출 시민체감 사업참여주민 인식변화 지역토착리더 참여저조 지역의 공공성 획득 미흡 성과관리의 어려움 중간지원그룹의 중첩 지속가능성의 어려움 마을공동체 비전 제시 미흡 新 마을리더그룹 형성 마을 민주주의 실현 예산집중 지원사업의 재구성 사회적경제 활동그룹과 융합 공공시설 중심 공간확보 모델사례 홍보강화 예) 천왕동APT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 (1) 등장배경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은 육아정책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동 커뮤니티 형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서울시, 20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보육환경 문제와 다양한 돌봄 욕구-보육서비스 접근성 문제, 보육 욕구의 다양성, 비시설이용 부모들의 보육문제 등-를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자 5) 박주형(2013)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마을 이나 공동체 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낭만화 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새 로운 권력의 통치기술 로 작동하고 있음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과 비교 분석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신자유주의의 정치기회의 일환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 주형(2013) 참조. 4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61 한 것이다. 2012년 15개 공동체(컨설팅단체 및 인큐베이팅 공동체 포함)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까지 73개의 공동체가 공동육아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서울시, 2015). (2)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주요사업내용은 공동체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품앗이 육아,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축제 및 벼룩시장 등의 돌봄과 마을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참여주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동육아지원사업은 고립육아로 인해 육아스트레스가 심각한 부모(특히 어머니), 기존 제도적 보육환경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대안보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모,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자라는 환경, 즉 마을에 대한 관심 확장의 일환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Ⅲ 이들의 활동은 자녀들을 위한 생태교육활동, 전래놀이 등을 통한 대안교육 중심의 활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역사회(마을)와 연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림 Ⅲ-2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 운영체계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43
62 이러한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마을사업과 달리 별도의 컨설팅 단체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30여년간 한국사회의 공동육아 운동을 주도해온 단체로써 공동육아, 돌봄, 공동체 영역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육아 공동체의 현장컨설팅 및 상담, 공동육아 공동체의 관계망 구축, 공동체 사업지기 및 컨설턴트 교육, 지원단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솔루션위원과 컨설턴트들은 각 공동체 특성에 따른 개별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집단컨설팅을 통해 공동체간 네트워크 및 사례공유를 통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Ⅲ-3 공동육아 공동체 간접지원(컨설팅) 체계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 (3)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추진성과 및 한계 가. 추진성과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2012년도 하반기 15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26개 공동체, 2014년 31개 공동체, 2015년 42개 공동체가 참여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이래 신규로 신청하는 공동체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약 35.7%의 선정율을 보이고 있다. 4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63 표 Ⅲ-10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현황(기존, 신규) 연도 기존 신규 합계 (단위: 개) 누계 주: 2013년에 사례H, 동작맘이 신규단체로 카운팅되어 수정함(기존 공동체 : 12개 14개, 신규공동체 : 14 개 12개)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표 Ⅲ-11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신청대비 선정율(신규) (단위: 개, %) 연도 신청(A) 선정(B) 선정율 (B/A*100) Ⅲ % % % % 자료: 신문기사(2012) 6), 서울시 보육사업팀 내부자료(2012, 2013),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접수 현황자료(2014, 2015) 2012년 이래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들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전반적인 마을사업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초기보다 주민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2년 주민참여 비율이 60%였던 것이 2015년에는 100% 주민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주민주도적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6) 심은영( ), 서울시, 아이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선정으로 10개소 선정, 뉴스웨이브.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45
64 구분 표 Ⅲ-12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주체 비율(단체, 주민) (단위: 개, %) 주민 단체 합계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 % % % % % % % % % % %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 둘째, 상당수의 공동체들이 재신청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지원율이 80.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재지원시 선정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지원조직의 컨설팅 지원의 긍정적 성과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마을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 활동의 동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3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재선정율(기존) 연도 대상(A) 신청(B) 선정(C) 재신청률 (B/A*100) (단위: 개, %) 선정율 (C/B*100) % 100% % 100% % 75% 주: 1) 2013년도 : 대상(2012년 15개), 미신청(1개), 선정(14개), 미선정(0개) 2) 2014년도 : 대상(2012년 14개, 2013년 12개, 총 26개), 미신청(9개), 선정(17개), 미선정(0개) 3) 2015년도 : 대상(2012년 3개, 2013년 12개, 2014년 14개, 총 29개), 미신청(5개), 선정(18개), 미선정(6개) 자료: 공동육아공동체교육내부자료,서울시보육사업팀내부자료 셋째, 2012년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들의 재정지원 일몰제로 인해 첫 지원종료 단체들이 생겼는데, 비교적 높은 지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동체의 지원종료이후의 활동을 조사한 결과 15개 공동체 중 10개 공동체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2년 당시 인큐베이팅 참여 공동체 2곳, 컨설팅 단체 1곳 4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65 포함), 5곳은 공동육아 활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기관이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지원종료단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래 향후 지원종료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Ⅲ 년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종료 후 운영현황 공동체명 ㄱ동동체1 (사례O) ㅂ공동체 (사례D) ㅈ공동체 (사례A) ㅎ공동체1 (사례B)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ㅅ공동체1 ㄱ공동체2 ㅇ공동체1 (사례H) ㅎ공동체2 (사례G) ㄷ공동체 ㅎ공동체3 ㅅ공동체2 ㅁ공동체 (사례Q) ㄱ공동체3 ㅇ공동체2 지원사업 참여기간 현재진행 여부 (지원 완료) (지원 완료) (지원 완료) (지원 완료) (지원 완료) (지원 완료) (지원 완료) 2012(인큐) (지원 진행 중) (지원 진행 중) 2012(인큐) (15년, 미선정) (14년, 미신청) (14년, 미신청) (14년, 미신청) (14년, 미신청) 2012(인큐) (13년, 미신청) 종료 후 운영현황 -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속 운영 - 마을사업 일부 조정하여 진행 - 솔루션위원회로 활동 - 공동주택 논의 중, 방과 후 협동조합 진행중 - 공동육아는 2기로 이전 - 1기 대표가 우리동네 보육반장, 평생교육 등 각종 마 을사업 추진 중 0 - 공간 이전. 규모 축소하여 활동 지속 0 -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컨설팅단 활동 - 부녀회, 새마을운동지회 활동은 지속하고 있으나 공 동육아 활동은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센터 폐소로 운영 중단 0-15 현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중 현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중 ( 2014년에 참여중단 후 2015년에 재참여) - 대표해외 거주중 - 까페 폐소 - 단체연합 활동은 중단하였으나 개별 단체 활동 지속, 연1회 공동행사 기획 중 - 야간돌봄 욕구 축소와 참여자 참여 저조로 중단 - 아동센터 운영은 지속하고 있음 - 외부 펀드로 센터 내 커뮤니티 지원 지속 - 3년차 커뮤니티 자립 준비 중 - 센터 폐소로 운영 중단 0 - 자치구 마을사업, 부모커뮤니티 사업 지원받아 활동 지속 Ⅲ 주: 인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참여 자료: 공동육아공동체교육 내부자료, 서울시 보육사업팀 내부자료, 심층면접대상(사례(영문)), 전화 인터뷰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47
- i - - ii - - i - - i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More informationINDUS-8.HWP
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More informationCONTENTS.HWP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38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2008.9.25,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2003.3.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0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5 - 대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 (한국전력공사 사례) 0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17 - 대판 1994.9.30, 94다9092 [고용관계존재확인등] (대한조선공사 사례) 0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19 - 대판 1998.3.27, 97다49732 [퇴직금] (아시아나 항공
More information°æÁ¦Àü¸Á-µ¼º¸.PDF
www.keri.org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7 48 49 50 51 52 53
More informationCONTENTS C U B A I C U B A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9 C U B A 10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1 C U B
More information00-1표지
summary _I II_ summary _III 1 1 2 2 5 5 5 8 10 12 13 14 18 24 28 29 29 33 41 45 45 45 45 47 IV_ contents 48 48 48 49 50 51 52 55 60 60 61 62 63 63 64 64 65 65 65 69 69 69 74 76 76 77 78 _V 78 79 79 81
More information세계 비지니스 정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ix - 1 - 2 - 3 - - - - - - - - - - 4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7 - - - - 8 - 9 - 10 - - - - - - - - - - - - 11 - - - 12 - 13 -
More information경제통상 내지.PS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æÁ¦Åë»ó³»Áö.PDF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C1A4C3A5BFACB1B82031312D3420C1A4BDC5C1FAC8AFC0DAC0C720C6EDB0DFC7D8BCD220B9D720C0CEBDC4B0B3BCB1C0BB20C0A7C7D120B4EBBBF3BAB020C0CEB1C720B1B3C0B020C7C1B7CEB1D7B7A520B0B3B9DF20BAB8B0EDBCAD28C7A5C1F6C0AF292E687770>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 하 이 보고서를 정신질환자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상별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김 경 희 연 구 원 김 계 하 문 용 훈 염 형 국 오 영 아 윤 희 상 이 명 수 홍 선 미 연 구 보 조 원 임 주 리 보 조 원 이 난 희 요
More information<28323129BACFC7D1B1B3C0B0C1A4C3A5B5BFC7E228B1E2BCFABAB8B0ED20545220323031342D373929202D20C6EDC1FD2035B1B32E687770>
기술보고 TR 2014-79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연구책임자 _ 김 정 원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_ 김 김 한 강 지 은 승 구 수 (한국교육개발원) 주 (한국교육개발원) 대 (한국교육개발원) 섭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조 원 _ 이 병 희 (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최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그에 따라
More information우루과이 내지-1
U R U G U A Y U r u g u a y 1. 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3 U r u g u a y 2. 4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5 U r u g u a
More information통신1310_01-도비라및목차1~9
ISSN 5-693 13. 1 13. 1 3 1 3 1 i .75 1.5.75 1. 1..9.9 7.5 ) 7.5 ) 3. 1.5 1.5 9. ) 1. ) ii 8 6 8 6 - - 3 1 1 11 1 9 8 7 iii 6 5 6 5 3 3 1 8 1 8 1 1 6 6-1 -1 - - iv . 1.5 1.. 1.5 1..5. -.5.5. -.5
More information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201 3.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219 4.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성격 5 3. 과업의 범위 6 4. 과업수행체계 7 제2장 지역현황분석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11 2. 관광환경 분석 25 3. 이미지조사 분석 45 4.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분석 54 제3장 사업환경분석 1. 국내 외 관광여건분석 69 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78 3. 국내 외
More information<BFDCB1B9C0CE20C5F5C0DAB1E2BEF7C0C720B3EBBBE7B0FCB0E82E687770>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 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ii 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 v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ii vi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x x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 x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ii x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More information[96_RE11]LMOs(......).HWP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More informationisrael-내지-1-4
israel-내지-1-4 1904.1.1 12:49 AM 페이지1 mac2 2015. 11 Contents S T A T E O F I S R A E L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9 S T A T E O F I S R A E L 10 Part I Part
More informationi ii iii iv v vi vii viii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XXXXXXXX 22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More information<3036C7E2BCF6C3D6C1BEBABB2E687770>
문화향수실태조사 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 2006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서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객관적으 로 파악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More informationÀ̶õ°³È²³»Áö.PDF
Islamic Republic of Iran I I S L A M I C R E P U B L I C O F I R A N 10 Part I 11 I S L A M I C R E P U B L I C O F I R A N 12 Part I 13 I S L A M I C R E P U B L I C O F I R A N 14 II I S L A M I C R
More information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More information*통신1510_01-도비라및목차1~12
ISSN 5-693 15. 11 15. 11 1 13 1 15. 1.5..3.1.6 3.9 -.8 -.3.9 1. 1.6.1 1. 1.7 1.6 -.1-1.1 1.3.5-1. 7.7 7.7 7.3 7. 7. 7. 7. 8 6 8 6 i 3 1-1 3 1-1 5 5 3 3 1 1 ii 1 8 5 3.5 3.5 3. 3..5.5.. 1.5 1.5
More information*통신1802_01-도비라및목차1~11
ISSN 25-2693 218. 2 218. 2 214 215 216 217 2.6 2.9 1.5 1.8 1.2 3.1 3.2 1.3 2.1 1.8 2.6 2.5 2.8 2.4.4 1.4.9 1.4 1.5 2.9 2.5 7.3 6.9 6.7 6.8 6.9 6.9 6.8 2.8 14 2.6 13 2.4 12 2.2 2. 11 1.8 1.6 1.4
More informationNational Food & Nutrition Statistics 2011: based on 2008~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Ⅱ)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N=33,745, 단위 : g) (N=33,745, 단위 : g) (N=33,745,
More information<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4EBBFF5203230303520BFB5BEF7BAB8B0EDBCAD2E646F63>
第 46 期 定 期 柱 主 總 會 日 時 : 2006. 5. 26 午 前 11 時 場 所 : 大 熊 本 社 講 堂 株 式 會 社 大 熊 회 순 Ⅰ. 개회선언 Ⅱ. 국민의례 Ⅲ. 출석주주 및 출석주식수 보고 Ⅳ. 의장인사 Ⅴ.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More information미얀-내지-8차
미얀-내지-8차 2014.10.29 12:44 AM 페이지1 mac2 Contents I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1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3 The Republic of the Union
More information표1
i 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ii iv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 v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ii vi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 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More informationuntitled
Content Ⅰ. 기본방향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7 2. 사회복지관의 목표 7 3. 사회복지관의 연혁 7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8 Ⅲ.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15 2. 지역사회보호사업 16 3. 지역사회조직사업 18 4. 교육 문화사업 19 5. 자활사업 20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More information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원부자재 구매패턴 조사를 통한 구매방식 개선 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최 정 훈 연구책임자 : 이재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교수) 공동연구자 : 노성호
최종보고서 중소기업 원부자재 구매패턴 조사를 통한 구매방식 개선방안 연구 2007. 12 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원부자재 구매패턴 조사를 통한 구매방식 개선 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최 정 훈 연구책임자 : 이재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교수) 공동연구자 : 노성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More information2005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 백서
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 백서 에 대한 최종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05. 12. 16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회장 박양호 수탁연구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컨설팅혁신정책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 경영학 박사 김태근(정책분과위원장) 연 구 자 : 경제학 박사 김윤종 통계학 박사 김용철 경제학 박사 변종석
More information2007KIP연2-05 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BC)분석 연구 2008. 1 제 출 문 조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 (BC) 분석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 한 국 조 달 연 구 원 원 장 신 삼 철 연구책임자 김정포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진
More information장애인통계-0110-최종.hwp
작성기준일 : 2013년 12월 19일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Tel:031-728-7108 Fax:031-728-7143 머 리말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만 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만 8천명에서 약 162%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장애인 정책에
More information2015.08 ~ 2016.05 4 CONTENTS 19대 국회를 마치며...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 6 Ⅰ.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25 Ⅱ.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대표발의 법안 45건... 주최 토론회 91건... 36 43 Ⅲ.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More information*통신1604_01-도비라및목차1~12
ISSN 25-2693 216. 4 216. 4 213 214 215 1.5 2.4 2.4.6 3.9 2. 1.4 -.3.9 1.6 2.3 1.6 1.2 1.3 1.4..5 4.6-1.4 1.4-1.1 7.7 7.3 6.9 7. 7. 6.9 6.8 14 13 12 11 1 9 8 7 5 4 3 2 1 i 4 4 3 3 2. 1.5 1. 2.
More information<28C3D6C1BEC0CEBCE2BFEB29BCADBFEFBDC3B0F8B0F8C5F5C0DABBE7BEF7B0FCB8AEC7D5B8AEC8ADB9E6BEC82E687770>
서울시 공공투자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투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n Management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이 세 구 창의시정연구본부
More information<3230303820C1D6BFE4C5EBB0E820B9D720C0DAB7E120C3D6C1BE2E687770>
목 차 기본현황 1. 연 혁 3 2. 기구 및 정원 5 3. 기 능 6 4. ʼ08년 예산 8 5. 법령 및 행정규칙 11 예방안전 분야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1-1. 훈련 개요 15 1-2. 중점 훈련 내용 15 1-3. 주요 도상훈련 메시지 처리 현황 16 - i - 2. 민방위제도 16 2-1. 민방위의 의의 16 2-2. 민방위제도
More information<303230342032303134B3E220B3EBBCF7C0CE20B5EEC0C720BAB9C1F6BBE7BEF720BEC8B3BB28C3D6C1BE29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 000661-10 2014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Contents Contents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 1 1. 사업목적 3 2. 주요연혁 3 3. 기본방향 4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7 1. 목 적 9 2. 구 성 9 3. 총 칙 9 4. 종합계획의 수립
More information13Åë°è¹é¼Ł
이면은빈공간입니다.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2012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ii _ STATISTICS KOREA 2012 _ iii 2012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More information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2. 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분석 결과 23 가. 과학기술인의 고용 및 채용 현황 3
More information태평양도서국 개황.PS
2014. 11 Contents Contents Contents Papua New Guinea Solomon Islands Fiji Vanuatu Palau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Nauru Marshall Islands Kiribati Tuvalu Samoa Tonga Niue Cook Islands I 10 Part
More information*통신1711_01-도비라및목차1~9
ISSN 2005-2693 2017. 11 2017. 11 2.6 2.9 1.5 2.8 1.8 1.2 3.1 1.3 2.0 1.8 1.9 2.5 2.2 2.6 0.3 1.1 1.0 0.9 1.6 1.2 2.5 7.3 6.9 6.7 6.7 6.8 6.9 6.9 3.5 3.0 2.5 2.0 1.5 130 1.0 120 110 100 90 80 70
More informationuntitled
정책연구 2006-0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신태영 송종국 안두현 이우성 정승일 송치웅 손수정 김현호 허현회 한기인 머리말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가경제발전 및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 한 주요 동인으로서 기업의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More information<3130383035395FC0E5BCBCBFB52E687770>
문화경영관광 전문석사학위논문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문화매개자의 역할 분석 -광주광역시 양림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경영관광전공 장 세 영 2015년 2월 - 2 - 목 차 국문초록 ⅷ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 배경 1 나. 연구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3 가. 연구 방법 3 나. 연구 흐름도
More information2 0 1 1 4 2011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C0CEC5CDB3DDC1DFB5B6BDC7C5C2C1B6BBE75FC0CEBCE2C5EBC7D5BABB5F303530372E687770>
조사보고 08-03 2008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연 구 기 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 구 책 임 자 박효수 (정보화역기능대응단장) 공 동 연 구 원 고영삼 (미디어중독대응팀장) 김정미 (미디어중독대응팀 선임연구원) 자 문 위 원 나은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은주 (동명중학교 교사) 이수진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 훈 (서울애화학교 교사) i
More information<5BC6EDC1FD5DBEEEBEF7C0CCC1D6B3EBB5BFC0DAC0CEB1C7BBF3C8B2BDC7C5C2C1B6BBE7C3D6C1BEBAB8B0EDBCAD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10.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책임자 오경석 연 구 원 이한숙 김사강 김민정 류성환 윤명희 정정훈 연구보조원 최상일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이 연구는 연근해
More information세계 비지니스 정보
1.... 1 2. /2005... 3 3.... 6 4.... 8 5. /... 9 6....12 7. /...17 8....23 9. /...26 10....28 11....29 12....30 13. /...31 14....32 15....33 16. /...35 17....39 - i 18....43 19....46 20....51 21....53 22....56
More information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 361호 [별책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 3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Ⅲ) - 한문, 교양,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More information<C0FCB9AE20B1E2BCFA20BFDCB1B9C0CEB7C220B3EBB5BFBDC3C0E520BAD0BCAE2E687770>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i ii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iii iv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v vi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vii viii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ix x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xi xii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More informationiOS ÇÁ·Î±×·¡¹Ö 1205.PDF
iphone ios 5 DEVELOPMENT ESSENTIALS Copyright 2011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11 by J-Pub. co. The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Neil Smyth through Agency-One, Seoul. i iphone ios
More information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도에서는 고려 말에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심 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조선시대
대한정치학회보 20집 1호 2012년 6월: 77~99 세종과 소학( 小 學 ) : 민풍( 民 風 ) 과 사풍( 士 風 ) 의 교화* 1) 박홍규 ㆍ송재혁 고려대학교 요 약 2 기존 소학 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중종( 中 宗 ) 시대 사림( 士 林 ) 과의 연관선상에서 소학 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소학 에 대한 존숭 의식은 이미 조선 전기 관학파들도
More information周 縁 の 文 化 交 渉 学 シリーズ 3 陵 墓 からみた 東 アジア 諸 国 の 位 相 朝 鮮 王 陵 とその 周 縁 머리말 조선시대에 왕(비)이 사망하면 그 육신은 땅에 묻어 陵 을 조성하고, 삼년상이 지나면 그 혼을 국가 사당인 종묘에 모셔 놓았다. 양자는 모두 국가의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정비와 운영* 한 형 주 ** 조선시대의 왕릉은 풍수지리학과 미술사 등에서 왕릉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그것 의 국가의례 측면에서의 접근이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중에서 제례를 대상으로 초기 왕릉제사의 제도적 정비와 의식, 종묘와 차별성, 그리고 능행의 정치사적 의미 등을 천착함으로써 국가의례에서 왕릉이 차지하는 위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More information<C7D0B1B3C7F5BDC520BBE7B7CAB9DFB1BCB0FA20C8AEBBEAC0BB20C0A7C7D120B3D7C6AEBFF720B1B8C3E0B9E6BEC8BFACB1B828323030362D30362C20C0CEBCE2BABB292E687770>
정책연구 2005-06 학교혁신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네트웍 구축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서근원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학교혁신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네트웍 구축 방안 연구 2005 년 12 월 20 일 연구진 연구책임자 : 서근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공동연구자 : 서길원 (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교사 ) 안순억 (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More information<32303132B3E220C7CFB9DDB1E2BACEC5CD20C0CCB7B8B0D420B4DEB6F3C1FDB4CFB4D928706466292E687770>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록 i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3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4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5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6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7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More information<313320205BB0E6C1A65DB0F8B0B32DC1F6BDC4C0E7BBEAC0CEB7C220BCF6B1DEC0FCB8C120BFACB1B85FC0CCC1D6BFAC28C3D6C1BE292E687770>
인프라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Intellectual Property Trends and Prospects -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 2013.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프라사업의 기초연구활성화 연구과제 중,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More information볼리비아-내지-01-1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볼리비아 개황 2016. 11 P L U R I N A T I O N A L S T A T E O F B O L I V I A / 6 I 7 P L U R I N A T I O N A L S T A T E O F B O L I V I A / 8 I 9 P L U R I N A T I O N A
More information2013-44-2.»õ·Î ¸¸µé±â+.PDF
연구 배경 및 목적 DIMF, 국내 뮤지컬산업의 미래형 킬러 콘텐츠 국내 최초의 뮤지컬 전문 페스티벌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하 이 개 최된 지 년 이 경과되었다 는 비교적 짧은 역사와 지역에서 추진 한 축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연문화도시 대구의 대표 문화상품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 왔다 지난 년간 총 편의 공연 국내 국외 에 총 명 이 관람하였다 이
More information2005. 12. i iii iv v vi vii viii ABSTRACT A Study on Rural Landscape Management and Policy Directions ix x XXXXXXXXXXXXX xi xii xiii xiv x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More information¾Ë±â½¬¿îÀ±¸®°æ¿µc03ÖÁ¾š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5 56 57 58 59 60 61 62 63
More information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법률팀장 기
최종보고서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 업계 건의사항 및 질의사례 중심) 2006. 9 환 경 부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More information<BAD2B9FDBAB9C1A620BAB8B0EDBCAD5FC5EBC7D55F76657230345FB9DFB0A3BBE7C6F7C7D45F33C2F720B1B3C1A428B1D7B8B22020C3DFC3E2292E68777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발간사 올해 초 안방극장을 휘어잡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는 독특한 소재와 한류스타의 완벽한 연기로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다시금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
More information-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1 - - 2 - - 3 - - 4 - - 5 -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교수학습센터가이드북.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교수학습센터가이드북. -
More information-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XV - - XVI - - XVII - - XVIII - - XIX - - XX - - XXI - - XXII - - XXIII - - 1 - - - - 3 - - - -
More information직업편-1(16일)
2012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정보 발간사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는 개인에게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고용능력을 함양하는 평생학습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평생직장시대에서 일생 직업을 5-6번 전환하는 평생직업시대 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지속적인 진로개발(sustainable career development)의 우선적 책무성이 개인에게
More information학위논문홍승아.hwp
印 印 印 - iv - - v - - vi - - vii - - viii - -1- -2- -3- -4- -5- -6- - -7- vii - - -8- viii - -9- 1) --10- x - --11- xi - --12- xii - -13- -14- -15- -16- -17- -18- -19- -20- --21- xxi - -22- - -23- xxiii
More information<BDC5C7D1B7F9B8A620C8B0BFEBC7D120C0CEB9D9BFEEB5E520B0FCB1A4C1A4C3A520B9E6C7E228C3D6C1BE292E687770>
연구책임 : 이원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 : 장혜윤(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서 문 최근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 지역에 K-pop의 인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한류 열풍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류는 한국 드라마와 스타 배우들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의 신한류는 아이돌 그룹 중심의 K-pop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More information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1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총 괄I 김춘순 예산분석실장 기획 조정I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김경호 경제예산분석과장 문종열 사회예산분석과장 정문종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영진 법안비용추계1과장 박선춘 법안비용추계2과장 작 성I 전용수, 배아형, 김효진, 표승연, 변재연, 한정수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철민,
More information<32303131B3E22032BAD0B1E220C4DCC5D9C3F7BBEABEF7B5BFC7E2BAD0BCAEBAB8B0EDBCAD28C3D6C1BE292E687770>
2011년 2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1. 09 요 약 ⅰ Ⅱ. 2011년 2분기 콘텐츠업체 실태조사 분석 Ⅰ. 2011년 2분기 콘텐츠산업 추이 분석 1. 산업생산 변화 추이 3 1.1. 콘텐츠산업생산지수 변화 추이 3 1.2. 콘텐츠업체(상장사) 매출액 변화 추이 9 1.3. 콘텐츠업체(상장사) 영업이익 변화 추이20 2. 투자변화 추이 24
More information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표지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2010. 1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2010. 1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More information전라북도 도로 연계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연구
Jthink 2013-PR-01 전라북도 도로 연계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연구 Ι연구진Ι 김상엽 최재성 민경찬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Jthink 2013-PR-01 전라북도 도로 연계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도로 연계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연구 / [김상엽, 최재성, 민경찬
More information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애
More information이슈분석 2000 Vol.1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More information가볍게읽는-내지-1-2
I 01. 10 11 12 02. 13 14 15 03. 16 17 18 04. 19 20 21 05. 22 23 24 06. 25 26 27 07. 28 29 08. 30 31 09. 32 33 10. 34 35 36 11. 37 12. 38 13. 39 14. 40 15. 41 16. 42 43 17. 44 45 18. 46 19. 47 48 20. 49
More information한눈에-아세안 내지-1
I 12 I 13 14 I 15 16 I 17 18 II 20 II 21 22 II 23 24 II 25 26 II 27 28 II 29 30 II 31 32 II 33 34 II 35 36 III 38 III 39 40 III 41 42 III 43 44 III 45 46 III 47 48 III 49 50 IV 52 IV 53 54 IV 55 56 IV
More informationkbs_thesis.hwp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More information제 출 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신상공개제도 효과 측정 및 제도개선 연 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 12. 연구책임자 : 이 영 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 구 자 : 이 영 호(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 경 재(충북대
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147-01 청소년보호 2002-52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2002. 12 국무 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제 출 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신상공개제도 효과 측정 및 제도개선 연 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 12. 연구책임자 : 이 영 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
More informationU-Korea 선도사업 평가
U-Korea 선도사업 평가 2009. 9.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U-Korea 선도사업은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 키는 것을
More information..........-....33
04 06 12 14 16 18 20 22 24 26 Contents 34 38 42 46 50 54 58 62 66 70 74 78 84 88 90 92 94 9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01 26 27 02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More information자식농사웹완
윤 영 선 _ 지음 은혜한의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1동 550 삼성프라자 308호 Tel : 3272.0120, 702.0120 진료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7시 점심시간 : 오후 1시`~`2시 토 요 일 :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일, 공휴일 휴진`/`전화로 진료 예약 받습니다) 은 혜 한 의 원 은혜한의원 CONTENTS 02 04 07
More informationchungo_story_2013.pdf
Contents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More informationContents 12 13 15 17 70 79 103 107 20 21 24 29 128 137 141 32 34 36 41 46 47 53 55 174 189 230 240 58 61 64 1. 1. 1 2 3 4 2. 2. 2 1 3 4 3. 3. 1 2 3 4 4. 4. 1 2 3 4 5. 5. 1 2 3 1 2 3
More informationhttp://www.forest.go.kr 5 2013~2017 Contents 07 08 10 19 20 30 33 34 38 39 40 44 45 47 49 51 52 53 53 57 63 67 Contents 72 75 76 77 77 82 88 93 95 96 97 97 103 109 115 121 123 124 125 125 129 132 137
More information전반부-pdf
Content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More information<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12E20B0E6C1A6C0FCB8C15F3136B3E2C7CFB9DDB1E25F325FC6ED28C0BA292E70707478>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