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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정책연구-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조막래(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김한별(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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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인디언 격언이 있습니다. 십수년전에는 골목마다 아이들의 북적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축적 근대화와 도시화, 개발주의는 마을과 골목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례적인 보육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육아인프라는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은 여전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다양한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며, 지역 내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이 마을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품앗이 활동 참여자들을 심층면접하고, 서울시 지원체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심층면접 결과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역동과 조직화 방식, 지역의 정주성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커뮤니티 공간 확보의 한계, 운영구조에 의한 어려움은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 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은 마을 안에서 육아의 품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와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고민하며 다양한 성장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공동육아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적동기를 강화하고, 활동의 거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공동육아 활동은 그 특성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관계 형성과 주체성을 가진 개인의 역량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간 확보를 통해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육아의 품을 나누며, 부모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연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구조와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공동육아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4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면접에 참여하여 공동육아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공동육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을 비롯해 바쁘신 가운데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께도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며,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부모와 아이가 마을에서 기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6 3. 연구 추진 체계 9 4. 연구의 구성 10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 공적 돌봄지원과 공동육아 마을공동체와 지속가능성 주요 개념 정의 21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1.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이용실태 주요특성 및 시사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공동육아지원사업 38 - i -

6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1. 일본의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동 사례 독일의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 마더센터(Mother Center)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67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5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정책 비전 및 목표 영역별 주요 과제 124 참고문헌 _ 145 영문초록(Abstract) _ 148 부록 _ ii -

7 Table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목차 표 Ⅰ-1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현황 4 표 Ⅰ-2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절차 4 표 Ⅰ-3 조사 항목 7 표 Ⅰ-4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8 표 Ⅰ-5 연구 추진체계 9 표 Ⅱ-1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개념 18 표 Ⅲ-1 전국 영유아 인구 현황(2014) 25 표 Ⅲ-2 만 0~5세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2014) 27 표 Ⅲ-3 서울시 및 전국 어린이집 일반 현황( ) 28 표 Ⅲ-4 만 0~5세 양육수당 수급자 현황(2014) 29 표 Ⅲ-5 연도별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추진 성과 33 표 Ⅲ-6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비교 34 표 Ⅲ-7 연도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주체 구성 38 표 Ⅲ 년 자치구별 주민제안사업 예산 편성 현황 39 표 Ⅲ-9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별 과제와 2기 추진전략 42 표 Ⅲ-10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현황(기존, 신규) 45 표 Ⅲ-11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신청대비 선정율(신규) 45 표 Ⅲ-12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주체 비율(단체, 주민) 46 표 Ⅲ-13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재선정율(기존) 46 표 Ⅲ 년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종료 후 운영현황 47 표 Ⅳ-1 대형규모의 마더센터 재원구성 예시 66 표 Ⅴ-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5 표 Ⅴ-2 공동육아 공동체 공간 유형별 특성 83 표 Ⅴ-3 공동육아 공동체 재원유형과 지속가능성 84 표 Ⅴ-4 구성원 재생산 구조 87 표 Ⅵ-1 공동체 성장단계별 컨설팅 iii -

8 Picture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목차 그림 Ⅱ-1 마을만들기의 구조 16 그림 Ⅱ-2 통합적 커뮤니티 재생의 개념 및 목표 17 그림 Ⅲ-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40 그림 Ⅲ-2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 운영체계 43 그림 Ⅲ-3 공동육아 공동체 간접지원(컨설팅) 체계도 44 그림 Ⅳ-1 카이즈카 육아네트워크 활동사진 55 그림 Ⅳ-2 NPO법인 플레이파크 세타가야의 조직 및 사업도 58 그림 Ⅳ-3 플레이 리더, 플레이 파크에서 활동하는 모습 60 그림 Ⅳ-4 짤츠기터 마더센터 전경과 활동모습 65 그림 Ⅴ-1 공동육아 공동체의 성장유형 116 그림 Ⅵ-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정책 비전 및 목표 123 그림 Ⅵ-2 단체등록으로 신청을 제한하는 유아체험장 127 그림 Ⅵ-3 공공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129 그림 Ⅵ-4 공동육아 공동체 컨설팅 지원체계 133 그림 Ⅵ-5 마을정보지도 이용방법 iv -

9 연구요약 연구 배경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발표와 더불어 시설 중심의 보육에서 보육지원의 다각화 된 정책수요 증가로 2012년도 하반기 부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서울시는 육아정책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동 커뮤니티 형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시작(서울시, 2015) 2012년 시작된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5년 현재까지 총43개의 신규 공동체와 누계 73개 공동체에 재정 및 운영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충해 옴 2012년 하반기 시작된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공동체는 15개 공동체로, 2차년도인 2013년 13개 공동체가 재지원 받고, 2개 공동체가 탈락됨. 2차 재지원 대상이 된 13개 공동체 중 3차년도에 재지원 받은 공동체는 8개 공동체로 2012년 대비 3년 연속지원 받은 공동체 비율은 53% 임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요인과 중단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지속요인으로는 활동가 및 공동체의 성장, 회원들의 자기 효능감 증진, 지역사회통합경험 등을 들 수 있음. 중단요인은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 갈등, 공간운영의 문제(공간임대 및 임대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갈등, 자치구 행정과의 갈등 등의 문제 발생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3차 년도 이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마련 필요 출현배경이 다른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 공동체의 다차원적 특성(지역사회특성, 참여자특성, 조직내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성장단계별 정책수요 파악 - v -

10 연구 목적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지원실태 및 유형별 성장단계별 정책수요 파악 공동육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형별,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방안 모색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 방법 문헌 연구 -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개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 문헌 검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 - 마을공동체사업과 젠더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마을사업안에 젠더관 점이 어떻게 반영되고, 공동육아 가치와 접합을 이룰 것인가를 검토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동체 돌봄지원 정책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공동체 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해외의 지역사회 돌 봄사례로써 독일의 마더센터와 일본의 지역사회돌봄 공동체 정책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모색 심층면접 -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경험과 정책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공동육아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심층면접의 주요내용은 공 동체 내 외부 특성(일반적 특성, 공동체의 성장단계별 특성, 지역사회연계특 성), 정책수요, 지원사업 종료이후 특성 - 심층면접대상의 선정은 공동체의 유형과 성장단계를 교차하여 각 유형의 대 표적인 공동체를 서울시와 컨설팅 기관 전문가의 추천, 사례집을 통해 활발 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 공동체 섭외. 심층면접은 총 20개 공동 체 및 1개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참여 - vi -

11 조사 항목 조사 항목 공동체 일반적 특성 사업단계별 공동체 특성 지역특성: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도별 활동지원 내역 제안 사업 유형 공동체내부: 공간형태, 주요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구성, 연도별 참여주민 수 대표제안자 특성: 성별, 연령, 과거 공동체관련 경력 등 Ⅰ. 씨앗기(모임생성기) 조직화 동기 및 과정 공간마련, 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조직의 구성과정의 특성 신규회원유입과 특성 공공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모임 생성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Ⅱ. 새싹기(활동확대기) 소통방식(내부 및 외부) 참여 주체들의 변화(공동체의 변화, 개인적인 변화, 참여자들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등) (개인 및 공동체의)성장 및 정체, 후퇴 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경험(유형, 방법, 성과 등) 공동체 역량개발 및 사업운영의 컨설팅 현황 및 성과 공동체 내 외부의 갈등 및 대응 활동의 확대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Ⅲ. 줄기기(지역사회 확대기, 자립준비기) 공동체의 비전 내부 성장 및 외부 성장 및 정체, 후퇴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대경험(유형, 방법, 성과 등) 세대교체 지역공동체 준비 모임 간 네트워크 재원 및 운영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준비 지역사회 확대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Ⅳ. 희망기(자립 정착기) 사업의 주요성과 지원사업 참여 종료이후 사업 및 공동체의 지속여부 공동체의 변화 외연확대 양상 향후 공동체에 대한 비전 공동체 자립 특성(공간, 재원, 공동체) 자립 정착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 vii -

12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씨앗(1차지원) 2015년지원 줄기(2차지원) 2014년지원 열매(3차지원) 2013년지원 지원종료 2012년지원 품앗이 육아 기관(단체) 연계 1.사례J 2.사례K 5. 사례C 6. 사례E 7. 사례L 3. 사례M 8. 사례R 9. 사례F 10. 사례H 11. 사례P 12. 사례N (2015년 미선정) 13. 사례G 14. 사례T 16. 사례B 17. 사례D 18. 사례A 19. 사례Q 협동조합 4. 사례I 사례S 20. 사례O 연구 내용 II장에서는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 후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 III장에서는 기존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중앙 및 서울시 보육정책 현황과 지역사회 돌봄 지원 정책현황 검토.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의 요건 및 시사점을 확인. IV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지역사회 돌봄사례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함의점 도출. V장에서는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를 대상으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Ⅵ장에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함. 총 20개의 공동체와 1개의 컨설팅 기관의 심층면접과 집단컨설팅 참여 결과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동체성, 공간, 공동체의 운영구조(system)으로 나타남 공동육아 참여 배경은 고립육아로 인한 우울증, 대안보육에 대한 관심 등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있음. 공동육아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돌봄을 통한 고립육아 - viii -

13 해소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호혜적 관계를 통한 다양한 성장경험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체성이 취약하고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대부분 불안정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 공간확보 및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공간유형은 공간품앗이, 임대형, 기관연계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큼. 거점공간의 안정성 확보가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공동체의 운영구조를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구조가 불안정하고, 공동체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공동체 내부 소통구조가 비체계적이며 지역사회와 비교적 느슨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 여전히 전업맘중심의 공동육아 활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공동체성이 취약하고, 공간 확보 및 운영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운영구조가 비독립적으로 형성되있는 공동체가 많아 지속가능성이 제한적임을 확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 컨설팅 전문화, 세분화, 공공의 유휴공간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외적동기 강화에 대한 정책수요 높음 정책 방향 및 세부 과제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비전을 마을에서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로 설정. 마을 안에서 아이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을 공유하는 어른들도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연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 이를 위해 공동체 내부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지원,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이라는 3가지 정책영역의 15가지 세부추진전략 제안 - ix -

1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정책 비전 및 목표 비전 마을에서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정책 영역 공동체 내부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추진 전략 1. 공동체 내부역량강화 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지원 3.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1-1.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1-2. 공동체 지속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 마을, 소통, 사회적 경제, 페미니즘 1-3. 공식화를 위한 인정체계 2-1.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3-1. 컨설팅 다각화 3-2. 재정자립도 강화 3-3. 공동육아 컨텐츠 보급 및 강사 풀 구축 3-4. 마을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3-5. 공동육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 공동체 홍보 강화 3-6. 활동가에 대한 보상 3-7. 통합지향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3-8. 사후관리체계 구축 3-9. 행정지원체계 개선 안전체계 강화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 x -

15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관계를 통한 내적동기를 강화하고 주체적 역량을 지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 강화 필요 구분 세부과제 내용 1-1.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 공동체가 공유된 가치를 달성해 가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내적동기 강화 필요 공동체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2-3년차 재지원 시 공동 체 비전워크샵 참여를 의무화 1. 공동체 내부역량강화 -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장기적인 비 1-2. 공동체 지속 성장 전을 이론적 토대 안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전문교 기반 구축을 위한 육과정의 연계 전문교육 과정 2-3년차 시기 사회적 경제와 돌봄, 페미니즘과 공 동체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심화교육지원 1-3. 공식화를 위한 인 정체계 - 공동체의 공식성을 재가 받지 못한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의 경우 서비스이용의 접근성이 제한적 공식적 인정체계도입: 공식적 지위는 서울시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공동체 고유번 호를 매해 발급하고, 공동체 지위 인정기간은 사 업참여 기간으로 제한 안정적인 커뮤니티 공간확보를 통해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 구분 세부과제 내용 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지원 2-1.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경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느슨 해도 마을 공동체의 성장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전개. 커뮤니티 공간 개발 및 연계 활성화 필요 공공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거점공간 연계 보육반장을 통해 보육정보 및 돌봄에 필요한 공 간정보 data-base 구축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공간 공유 활성화 마을공동체 거점형 공간지원 즉,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커뮤니티 복합공간의 확대 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구조(system)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재정의 독립성, 회원의 안정적 유입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등 - xi -

16 공동체의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외적동기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구분 세부과제 내용 3-1. 컨설팅 다각화 - 공동체의 성장과정의 유사성을 토대로 성장단계별 세분화된 컨설팅이 필요하며, 공동체 지원사업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컨설팅 체계의 재편 필요 공동체 성장단계별 (형성기-성장기-도약기-성숙기) 컨설팅 체계화 컨설팅 구조를 중앙과 권역으로 구분하고 컨설팅 이 보다 마을에 밀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능 및 역할 재편 3.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재정자립도 강화 3-3. 공동육아 컨텐츠 보급 및 강사 풀 구축 - 재원은 활동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안정적 재원구조는 활동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 권역별 여성복합공간 배정에 인센티브 지원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입을 통한 자립구조를 도모 - 자녀 양육, 아동발달, 생태교육 등에 관한 전문 정보 와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 공동육아 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찾아가는 공동육아 선생님 (활동가) 파견 해당 분야의 강사풀에 관한 data-base를 공동육 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 3-4. 마을 공동체 간 네 트워크 구축 3-5. 공동육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 공동 체에 대한 홍보 강화 -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네 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체 외연 확대 필요 성장단계에 따라 마을공동체간에 네트워크 구축 - 마을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 접 근성이 제한적 공동육아 GIS 제작 및 홍보 자치구별 육아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홍보 - xii -

17 구분 세부과제 내용 3-6. 활동가에 대한 보상 및경력인정체계마련 3-7. 통합지향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마을 공동체의 형성단계에서는 핵심인력의 역할이 중요 대표제안자를 위한 교육 활동비 지원 마을활동 참여 경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 는 인정체계를 마련 - 마을사업을 통한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신뢰를 기 반으로 하는 통합체계 구축 주체들의 통합 지향정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 (세대, 직장맘과 전업맘의 돌봄파트너십, 젠더, 다 문화 등) 3.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사후관리체계 구축 3-9. 행정지원체계 개선 - 지원일몰제 적용에 따라 3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원종료 후 약1년은 사후지원 기간으로 간접지 원서비스 지속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교육참여를 지원하고, 공 모사업 지원 기수별 자조집단 조직 - 행정업무의 처리의 어려움과 심사 및 교육과정에서 돌봄서비스 부재로 인한 어려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집행 교육과 관련 업무 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지원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심사 및 교육, 컨설팅 장소 의 선정 심사 및 교육, 컨설팅 시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 안전체계 강화 -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사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심사과정에 구성원 및 활동 공간에 대한 최소한 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에 반영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 마을사업 참여 공동체와 자치구 공무원간 잦은 행정 갈등 마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뿐만 아 니라 전문적이고 심화이해를 돕는 교육체계 마련 -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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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추진 체계 4.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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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발표와 더불어 보육지원의 다각화 된 정책수요 증가로 2012년도 하반기부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2012년 3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와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예산 편성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주민, 자발성, 주체성을 핵심 개념으로 마을공동체 혹은 마을 만들기에 적용하여 주민주도에 의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하였다. 이러한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육아정책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 기반 한 공동 커뮤니티 형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서울시, 2015)하였다. 2012년 시작된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5년 현재까지 누계 73개 공동체에 재정 및 운영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충해 왔다(서울시, 2015).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체를 모집하고, 선정심사를 하며, 자치구로 예산을 교부하여 자치구에서 공동체와 사업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서울시에서 사업진행 결과를 집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Ⅰ. 서론 3

22 표 Ⅰ-1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위: 개소) 지원개소 지원금액 (1개소당평균) 15개소 113백만원 (7백만원) 26개소 (재지원 12, 신규 14) 459백만원 (18백만원) 31개소 (재지원 17, 신규 14) 528백만원 (17백만원) 42개소 (재지원 18, 신규 24) 403백만원 (9백만원)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표 Ⅰ-2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서울시 심사 선정 선정심사 위원회 협약체결 자치구 공동체 사업진행 공동체 사업평가 서울시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동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써 돌봄을 매개로한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립육아의 해소, 틈새보육 수요 충족,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마을안에서 형성된 공동체들의 활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재한 실정이다. 2012년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공동체는 15개로, 2차년도인 2013년 13개 공동체가 재지원 받고, 2개 공동체가 탈락되었다. 2차 재지원 대상이 된 13개 공동체 중 3차년도에 재지원 받은 공동체는 8개 공동체로 2012년 대비 3년 연속지원 받은 공동체 비율은 53%에 그쳐 절반 남짓 공동체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요인과 중단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지속요인으로는 활동가 및 공동체의 성장, 회원들의 자기 효능감 증진, 지역사회통합경험 등을 들 수 있다. 중단요인은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 갈등, 공간운영의 문제(공간임대 및 임대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갈등, 자치구 행정과의 갈등 등의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책임이나 의무를 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23 강제할 수 없지만,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정한 재정이 투여되는 서울시 마을지원사업의 특성상 과거의 마을활동과는 다른 차원의 책임성이 요구된다(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 생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미흡한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고 행정 절차의 복잡함과 업무 과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유해미 김문정, 2013; 이경숙 외, 2015)하기도 하며, 재정난, 자치구 담당자와의 갈등, 정량평가 중심의 행정체계에 대한 불만으로 지원 거부가 나타나기도 한다(김영정, 2015). Ⅰ 공동육아 공동체의 유형 별 태생적 차이가 크고, 공동체의 물리적 공간인 마을의 지역성과 역사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속요인과 중단요인을 유형화하기 힘들 수 있으나, 공동체 및 활동의 보편적 특성과 상이성을 확인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방안모색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일몰제 적용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지원과정에 대한 검토와 향후 지속가능성을 점검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시행 3차 년도 이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써, 출현배경이 다른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의 다차원적 특성(지역사회특성, 참여자특성, 조직내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성장단계별 정책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지원실태 및 유형별 성장단계별 정책수요 파악한다. 2012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공동체 유형별, 사업단계별 주요 성과 및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한다. 또한 2012년 1차 년도를 시작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는 동안 지속요인과 중단요인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한다. 둘째, 공동육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형별,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방안 모색한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이에 따른 공동체 유형별,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방안 모색한다. 셋째,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사업비 지원 및 모니터링 중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종료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속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Ⅰ. 서론 5

24 2.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개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젠더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마을사업안에 젠더관점이 어떻게 반영되고, 공동육아 가치와 접합을 이룰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동체 돌봄지원 정책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의 지역사회 돌봄사례로써 독일의 마더센터와 일본의 지역사회돌봄 공동체 정책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2) 심층면접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경험과 정책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공동육아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요내용은 공동체 내 외부 특성(일반적 특성, 공동체의 성장단계별 특성, 지역사회연계특성), 정책수요, 지원사업 종료이후 특성이다. 심층면접대상의 선정은 공동체의 유형과 성장단계를 교차하여 각 유형의 대표적인 공동체를 서울시와 컨설팅 기관 전문가의 추천, 사례집을 통해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 공동체들을 섭외하였다. 또한 권역별 집단컨설팅에 2회 참여하여 주요 활동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참여자의 특성상 어린자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참여공동체의 활동 공간 및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2시간~2시간30분가량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총 20개 공동체 및 1개 컨설팅기관 컨설턴트가 참여하였다. 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25 공동체 일반적 특성 표 Ⅰ-3 조사 항목 조사 항목 지역특성: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도별 활동지원 내역 제안 사업 유형 공동체내부: 공간형태, 주요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구성, 연도별 참여주민 수 대표제안자 특성: 성별, 연령, 과거 공동체관련 경력 등 Ⅰ 사업단계별 공동체 특성 Ⅰ. 씨앗기(모임생성기) 조직화 동기 및 과정 공간마련, 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조직의 구성과정의 특성 신규회원유입과 특성 공공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모임 생성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Ⅱ. 새싹기(활동확대기) 소통방식(내부 및 외부) 참여 주체들의 변화(공동체의 변화, 개인적인 변화, 참여자들의 변화, 지역사회 의 변화 등) (개인 및 공동체의)성장 및 정체, 후퇴 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경험(유형, 방법, 성과 등) 공동체 역량개발 및 사업운영의 컨설팅 현황 및 성과 공동체 내 외부의 갈등 및 대응 활동의 확대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Ⅲ. 줄기기(지역사회 확대기, 자립준비기) 공동체의 비전 내부 성장 및 외부 성장 및 정체, 후퇴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대경험(유형, 방법, 성과 등) 세대교체 지역공동체 준비 모임 간 네트워크 재원 및 운영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준비 지역사회 확대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Ⅳ. 희망기(자립 정착기) 사업의 주요성과 지원사업 참여 종료이후 사업 및 공동체의 지속여부 공동체의 변화 외연확대 양상 향후 공동체에 대한 비전 공동체 자립 특성(공간, 재원, 공동체) 자립 정착시기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Ⅰ. 서론 7

26 품앗이 육아 씨앗(1차지원) 2015년지원 1.사례J 2.사례K 표 Ⅰ-4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줄기(2차지원) 2014년지원 5. 사례C 6. 사례E 7. 사례L 열매(3차지원) 2013년지원 9. 사례F 10. 사례H 11. 사례P 12. 사례N(미선정) 지원종료 2012년지원 16. 사례B 17. 사례D 18. 사례A 기관(단체) 연계 3. 사례M 8. 사례R 13. 사례G 19. 사례Q 14. 사례T 협동조합 4. 사례I 사례S 20. 사례O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은 돌봄공동체 유형과 성장단계를 교차시켜 각 유형에 1-3사례를 선정하였다. 2013년 이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성격이 기관 및 단체보다 주민참여를 더욱 촉진하면서 기관 및 협동조합 유형의 공동체 수가 많지 않아 품앗이 육아 공동체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만 출발은 품앗이로 하였지만 공동체가 기관 및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경우 해당 사례로 간주하여 그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일정 연구기간: 2015년 7월 ~ 11월(5개월) 연구추진일정 - 과제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015년 7월 - 착수회의 개최 및 착수보고 : 2015년 7월 - 조사 실시 : 2015년 8월~9월 - 최종과제 심의 및 보고서 제출 : 2015년 11월 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27 3.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Ⅰ-5 연구 추진체계 단계 주요내용 Ⅰ 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1단계 연구 기획 및 착수 (7월)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착수자문 회의 - 공동육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정책 현황 검토 - 대상: 학계 전문가, 서울시 담당자, 공동체참여자, 연구진 - 논의내용: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등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도출 착수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조사 단계 (8-9월) 인터뷰 내용 구체화 심층면접 실시 - 인터뷰내용 구체화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를 대상으로 FGI 실시하여 공동육아의 지속요인 과 중단요인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 - 전문가 자문 - 공동육아 공동체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형별, 성 장단계별 1-3사례 - 공동육아 지원신청 중단집단 : 1차년도 현재까지 지원 중단경험이 있는 공동체 - 공동육아 참여 부모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 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모색 3단계 정책방안 도출 (9-10월) 소통 및 자문 정책방안 도출 및 정리 - 정책 구체화를 위한 자문회의 - 공동육아 참여 부모, 공동육아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 속가능성 방안 도출 - 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영역별 역량강화 방안 제시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4단계 최종보고 (11월) 최종심의 및 최종보고 연구보고서 발간 Ⅰ. 서론 9

28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 후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기존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중앙 및 서울시 보육정책 현황과 지역사회 돌봄 지원 정책현황을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의 요건 및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IV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지역사회 돌봄사례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V장에서는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를 대상으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Ⅵ장에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1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29 II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 공적 돌봄지원과 공동육아 2. 마을공동체와 지속가능성 3. 주요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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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 공적 돌봄지원과 공동육아 한국사회는 보육정책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10여년 동안 유례없는 성장을 경험하였다. 2000년대 초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아젠다로 형성되면서 돌봄의 사회화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안현미, 2010),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이후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취약계층 중심의 잔여적 보육지원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정책을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가와 보육의 공공성 확충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같은 양적인 성장 이면에 여전히 보육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회의적 평가 역시 존재한다(송다영, 2014). 특히 민간중심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부모들로 하여금 여전히 믿고 맡길만한 시설의 부족 으로 이어지고 있어(김송이, 2014), 보육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부모들의 보육환경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었다. 이처럼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보육서비스의 시장화, 서비스의 질적인 한계, 보육환경에 대한 불신은 부모들로 하여금 대안보육에 대한 관심으로 유인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의 자녀육아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품앗이 공동육아 이다(서울시, 2013). 한국사회에서 공동육아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육아의 제도화와 소비화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졌으며(임나은 2014), 기존의 관료화된 국공립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3

32 보육시설과 상업화된 민간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실험과 실천적 모색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대안적 보육프로그램이다(정병호, 2006). 공동육아는 육아를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영역 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해 내아이 를 우리아이 로 함께 키우는 공동체적 육아방식 을 실천한다.(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14; 임나은, 2014에서 재인용). 즉, 공동육아는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육아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등장한 것이다. 기존의 공동육아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높은 출자금과 부모들의 참여라는 한계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제한적인 중산층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높았으나, 마을 공동체 운동과 결합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패러다임 확충으로 그 영역이 확충되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품앗이 공동육아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결합되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양육모델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공적보육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보육욕구에 대한 대응과,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보육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모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다양화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김송이, 2014) 일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부모참여 확대, 부모 양육비용 부담완화 등의 공적지원의 확충과 동시에 시설미이용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지원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보육욕구와 양육방식에 대한 다양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송이, 2015). 향후 공적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화된 보육욕구에 대응하고자하는 부모들의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돌봄으로써 품앗이 공동육아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33 2. 마을공동체와 지속가능성 1) 마을공동체 사업의 흐름 한국사회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1997년 전후 일본 마을만들기 사례가 소개되면서 주민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등장하였다. 도시연대, YMCA 등이 주민들과 함께 차없는 거리 조성, 꽃길 골목 가꾸기, 담장 허물기 등의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었다 (남원석 이성룡, 2012). 2000년 이후에는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지자체, 정부 차원의 마을만들기가 확산되었다. 광주 북구는 조례제정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하였고, 서울시는 북촌가꾸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와 같이 지구단위의 시범사업과 휴먼타운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Ⅱ 한편,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행자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건교부),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농림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민선5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 주도로 마을만들기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남원석 이성룡, 2012).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 재생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개보수, 공원조성 등 물리적 요소만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 문화프로그램, 경제공동체 형성 등 비물리적 요소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삶터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 사람 만들기를 종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2006; 차성란, 2010 재인용). 삶터 만들기란 가족원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한 공간가꾸기,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 등을 갖추는 것이다. 사람만들기란 마을만들기를 이끌어갈 현장의 리더양성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동체 만들기는 지역내 공동의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출발해야하며,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추진하고, 단기적 외형적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5

34 그림 Ⅱ-1 마을만들기의 구조 구분 삶터 만들기 사람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 민관협 력 및 행정 지원 내용 주택개보수, 기반시설 정비, 공원 조성 등 무리적 환경 정비 일자리창출,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 영 주민참여 촉진, 향토애 고취 주민 리더 양성 자생적 주민모임을 통한 지역공동 체 형성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조례제정, 사업예산지원 등 자료: 차성란(2010), 가족친화 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 남원석 이성룡(2012),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 재인용. 회계연도에 맞춘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변화를 이뤄 정착-안정화 시켜야 한다. 주민주체가 형성되어 마을만들기를 안정화시키기 까지 평균 10년 소요된다(류홍번,2012; 남원석 이성룡 2012 재인용). 2)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되어 왔으며, 사회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파악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며(김태영, 2012; 맹다미 장남종, 2011), 다만 성과 지표들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정신의 관계를 연구한 김태영(2012)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기업의 존재의의, 목적과 가치, 즉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해가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성장정도의 크기와 속도는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영역에서의 동종 경쟁조직의 성장정도의 크기와 속도에 비교되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비교의 관점을 도입하여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이 필요한데, 즉, 성과=지속가능성이 1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35 아니라 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전제가 그 사회적 목적과 가치의 달성이라는 정체성의 유지에 있으므로 사회적 목적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Moore, 2000; Foster and Bradach, 2005; 김태영, 2012 재인용) 그림 Ⅱ-2 통합적 커뮤니티 재생의 개념 및 목표 Ⅱ 자료: 맹다미 장남종(2011),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지역종합진단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 한편, 맹다미 장남종(2011)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지역 종합진단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커뮤니티 재생은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 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뮤니티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은 균형을 이루면서 현재 커뮤니티의 가치를 지속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7

36 표 Ⅱ-1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개념 구분 대상 개념 정의 물리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건물 (주택) 커뮤니티 (거주지역) 주민 커뮤니티 주민 커뮤니티 노후도 자생력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인적 특성 안정성 매력 경제 활동 경제 기능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주택과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을 보전하고 필요시 개선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거주하기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비바람, 추위, 더위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인가? 주민 스스로 주택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가? 주거지: 주민스스로 유지 및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 고 있는가?, 거주하기에 안전한 지역인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균형있는 커뮤니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커뮤니티의 매력을 유지, 보전하고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 미한다. 주민: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떠하며, 거주민 특 히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거주안정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안정적인지, 커뮤니티의 매력은 무엇인지를 고려하고자 한다. 현재 주민의 지속적인 거주를 전제로 주민의 경제활동 상 태가 어떠한지, 특히 주거비용 지불능력에 대한 부분과 커뮤니티의 경제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료: 맹다미 장남종(2011).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지역종합진단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를 사회자본측면에서 바라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내부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과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개념화하고 있다. 최석현, 조창현, 정무권(2012)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재구조화 전략을 통해 산재된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하느냐에 달려있고, 지역내 신뢰와 공동체의식 등의 사회자본 재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37 3) 젠더관점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동육아 지원은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의 주요특성이 44세의 기혼자가 85%, 자녀가 약 2명, 가정주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 공동육아를 비롯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 여성들의 경험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가족 내 성역할 분업이 마을로의 연장 되어 나타나 젠더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임춘희 송인하, 2010).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성별영양평가 분석한 조연숙(2013)의 연구에서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연대형성 과 인간성 회복 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평등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참여자의 성별 특성이나 사업내용의 성인지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돌봄사업 주체가 대부분 여성중심으로 마을에서의 여성역할로 치부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참여자 특성에 대한 성별 연령별 등 대상특성을 고려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돌봄 역할을 개인이나 가정으로부터 지역사회, 공동체로 확대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Ⅱ 임춘희 송인하(2010)는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과거나 현재에도 여전히 농촌 지역사회의 재구조화과정에서 젠더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촌 주민들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당연시하기 때문으로 그 결과 젠더불평등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마을만들기 운동은 과거의 중앙정부주도의 새마을운동과는 성격과 운영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족 내 성역할이 마을로의 이동에 그치고 있으며, 공동체의 대표선정과 새마을 부녀회와 같은 여성단체가 젠더레짐을 오히려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정희(2010)는 가부장제가 강요하는 성별분업과 여성이 핵가족 육아를 해체하면서 공적 모성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품앗이공동육아를 외관상 둘 다 여성이 행위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19

38 있다고 주장한다. 품앗이 공동육아가 지역의 공동육아망(network)의 구심체로까지 발전하며 반쪽이와 같은 모성적 아버지를 발굴하여 결합시키며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지역의 공동체적 교육망을 구축해가고, 나아가서 먹을거리, 소비, 쓰레기 등 주민의 문제를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하가며 이속에서 여성의 사회활동분야를 새롭게 개척해가고 구의원, 시의원으로 활약하게 되는 일련의 여성주의적 세상 만들기로 연결될 수 있는가는 열려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직업에 승부를 거는 여성이 여성의 정체성을 소외당하지 않으면서 자본의 공간속에서 여성주의적 틈새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와 동일한 정도로 어렵고 열려있는 문제이다. 가정은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보수적인 여성들의 장일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남성 중심적인 직업세계에서 만족과 자기정체감을 찾을 수 없고 모성과 일을 조화하고 싶은 많은 소박한 여성들의 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운동은 좀 더 섬세해져서 이 같은 여성들과도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품앗이 공동육아가 탈가부장적 시공간을 만들어가는 틈새로 작용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도 이 같은 만남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품앗이 공동육아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주의적 생활정치의 한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김영정(2015) 역시 마을공동체에서의 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여방식과 활동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두고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 추구의 차원에서 이들을 활동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과 특히 여성주의 학습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별분업 강화와 관련된 쟁점에 있어 단순히 여성들의 참여 주도성을 근거로 한 성별분업의 이슈에 주목하기보다, 홀로 양육하는 엄마들의 돌봄 욕구가 마을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공동육아 모임이 어떻게 형성(또는 구체화)되는지 세대간, 문화간 연대가 이루어지는지, 더불어 남성 및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2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39 3. 주요 개념 정의 1) 지속가능성 위키백과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 持 續 可 能 性 ) 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을공동체에 이러한 지속가능성 개념을 적용한다면 공동체가 단순히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것을 지속가능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신뢰를 기반으로한 호혜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과 가치지향적 개념 및 과정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며, 마을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적 특성을 통해 이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동육아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의 자녀육아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품앗이 공동육아 의 개념이다. 사회적 돌봄 실현과 주민 간 관계회복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육아모델이다(마을공동체 백서, 2013). 공동육아는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육아문제를 사회 공동의 문제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이다. 또 가정보육을 선택한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고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립된 채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는 부모의 지역사회활용 및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를 형성해 지역주민에게 마을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마을공동체 백서, 2013). 3)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공동육아는 마을 안에서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동육아의 지속가능성은 일차적으로 과정적 개념으로 Ⅱ. 이론적 배경 및 주요개념 21

40 이해해야하며,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평가를 통한, 단기성과 보다 장기적 성과를, 공동체 유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과 마을 활동가 개인의 개별적인 성장경험, 마을의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육아 지원사업이 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동태적 특성, 관계적 특성, 장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견지하고 있다.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정책지향이 마을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며, 커뮤니티와 참여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동육아 유형별, 성장단계별 특성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공동육아의 지속가능성이란 공동육아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들이 마을(지역사회) 안에서 그들의 돌봄을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하면서 공동육아 공동체의 지속적 재생산과 마을지기(활동가)들이 마을안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일상적 삶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실제 공동육아의 특성상 생애주기에 따라 활동가들의 욕구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 공동체의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안에서 일상적 의제를 공유하고 해결해가고 공동체와 활동가의 모습을 재편 보완해가면서 마을살이를 지속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41 III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1.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이용실태 2. 주요특성 및 시사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공동육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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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1.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이용실태 이 장에서는 서울시 보육지원 정책 및 보육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보육정책 안에서 지역사회돌봄 지원으로써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보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보완 및 극복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014년 12월 현재 서울시 영유아(만0-5세)인구 수는 480,047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 비율은 4.8%로 전국 평균인 5.3%보다 낮고, 전국 영유아 수 대비 적지 않은 수이지만, 문제는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영유아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김송이, 2015). 표 Ⅲ-1 전국 영유아 인구 현황(2014) (단위: 명, %) 구분 영유아 수 (만0~5세) 전국 대비 비율 총인구 대비 비율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2,741, ,346,641 1,395, , , , , , ,531 서울 480, , ,084 78,101 78,973 85,889 80,892 80,514 75,678 부산 159, ,755 80,061 25,165 25,811 28,779 27,781 27,278 25,002 대구 122, ,960 62,449 18,668 19,510 21,782 21,270 21,171 20,008 인천 162, ,189 82,706 25,087 26,074 29,028 28,340 27,897 26,469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25

44 구분 영유아 수 (만0~5세) 전국 대비 비율 총인구 대비 비율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광주 84, ,368 44,112 12,306 13,024 15,038 14,698 14,994 14,420 대전 87, ,117 44,762 13,389 14,171 15,557 15,288 15,070 14,404 울산 70, ,122 35,002 11,213 11,436 12,473 11,977 11,806 11,219 세종 11, ,625 6,158 1,672 1,857 2,096 2,084 2,122 1,952 경기 737, , , , , , , , ,061 강원 72, ,453 37,856 10,420 11,286 12,747 12,679 12,820 12,357 충북 85, ,607 43,733 12,986 13,545 15,076 14,869 14,834 14,030 충남 117, ,304 60,180 17,688 18,814 20,802 20,514 20,329 19,337 전북 94, ,207 49,162 13,761 14,838 16,608 16,628 16,690 15,844 전남 94, ,309 47,842 14,361 15,258 16,690 16,301 16,239 15,302 경북 134, ,721 67,228 21,267 22,174 24,280 23,213 22,602 21,413 경남 190, ,907 97,122 29,023 30,119 33,765 33,226 32,908 30,988 제주 35, ,465 18,503 5,427 5,635 6,403 6,203 6,253 6,047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김송이(2015), 서울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50 1) 어린이집 이용실태 서울시 영유아의 경우 약 절반이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2014년 현재 전체 아동의 절반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0세의 경우 27.1%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1세 68.4%, 2세 74.7%, 3세 52.6%로 나타났다. 만 4세와 5세의 경우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영아보다 상대적으로 이용비율이 낮다(김송이, 2015). 김송이(2015)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영아 무상보육(보육료전액지원)이 실시된 이후 영유아(만0~5세) 각 연령대 모두에서 어린이집 이용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정어린이집의 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평균에 비해 만0세~2세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약 10%p 낮다는 점이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영유아에 대한 돌봄이 시설보다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보육수요 대비 인프라 공급의 격차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타시도에 2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45 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공급율이 낮으며, 2014년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대기 중인 부모들 중 영아는 8.1%, 유아는 2.6%의 미충족 보육수요가 나타나 양질의 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김송이, 2014) 1). 서울시의 경우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계획과 보육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둘째, 부모의 보육욕구의 다양화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를 분석한 김송이(2014)의 연구에서 취업모의 25.9%, 미취업모의 29.5%는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 라고 응답하고 있어, 부모들이 가정내 돌봄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2 만 0~5세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2014) (단위: 명, %) Ⅲ 구분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3) 아동 수 2)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아동수 비율 1,488, , , , , , , 서울 아동수 비율 240, , , , , , , 주: 1) 전체 비율은 각 시도 0-5세 영유아 수 대비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비율을 의미하며, 각 연령 별 비율은 각 연령별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비율을 의미함. 2)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만 추출한 것이므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만 6세 이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포함)와 차이가 있음. 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연령 구분은 보육아동연령 (만0세 : 이후 출생 / 만1세 : ~12.31 / 만2세 : ~12.31 / 만3세 : ~12.31 / 만4세 : ~12.31 / 만5세 : ~12.31 / 만6세 이상 : 이전 출생)을 따르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연령 구분과는 차이가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경우(ex. 제주도 만1세)도 있음. 자료: 보육통계(2014),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김송이(2015), 서울시 보육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31 1) 김송이(2014)는 2014년도 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희망유무와 그 시기를 조사 하여, 대기해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라고 응답한 비율을 토대로 초단기 미충족보육수 요를 산출하였으며, 올해안에 라고 응답한 비율을 토대로 단기미충족보육수요 를 산출하였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27

46 국공립어린이집은 대표적인 보육인프라로 어린이집 유형별 학부모 만족도 및 보육서비스 질, 보육 공공성 담보 가능성 등으로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다(안현미, 2015). 반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최근 3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이용아동 비율 또한 전국 수치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이용아동 비율이 68.6%에 달하고 있어 민간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고, 2015년~2018년까지 1000개소에 대한 추가확충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안현미, 2015),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충족된 보육수요와 부모들의 돌봄선택권 보장 사이의 간극(gap)은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 Ⅲ-3 서울시 및 전국 어린이집 일반 현황( )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위: 개소, 명, %)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직장 협동 서 울 시 시 설 수 아 동 수 개소 6, ,273 3, (비중) 현원 243,432 59,036 2,214 6, ,653 52, ,080 (비중) 전 국 시 설 수 아 동 수 자료: 보육통계(2014) 개소 43,742 2,489 1, ,822 23, (비중) 현원 1,496, , ,552 49, , ,250 3,774 39,265 (비중)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47 아래 구분 표 Ⅲ-4 만 0~5세 양육수당 수급자 현황(2014) 전체 영아(0-2세) 유아(3-5세) 연령별(만) 수급자 수 수급자 수 % 수급자 수 % 수급자 수 (단위: 명, %) %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967, , , , , ,650 59,191 38,747 34,513 서울 201, , , ,137 59,185 31,099 15,364 12,125 11,889 주: 1) 장애아동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 수급자는 제외된 것임. 2) 만0-5세 양육수당 수급자를 산출한 것으로 만 6세 이상 수급아동 수는 제외된 것임. 3) 각 비율은 주민등록통계상 해당 연령 영유아수 대비 양육수당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보육통계(2014).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김송이(2015), 서울시 보육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37 2)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5a).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중앙, 시 도단위, 시 군 구단위별로 상이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포괄적인 육아지원 그 밖에 서울시 보육사업의 효과적인 전달을 주요기능으로 한다(서울시, 2015). 서울시 자치구별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해당 지역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Ⅲ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보육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상담(온/오프라인), 대체교사 지원사업,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사업,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양육을 위한 지원으로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도서 대여, 놀이체험실 운영, 육아상담(온/오프라인), 부모교육 강좌 운영, 시간제 보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29

48 3) 우리동네보육반장 우리동네보육반장은 지역 내 육아관련 기관과 전문가 및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one-stop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의 공동육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울시, 2015). 우리동네보육반장은 서울시가 총괄하며 각 자치구에 사업예산을 교부한다. 사업실행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운영 매뉴얼 개발 및 각종교육을 제공하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 및 전문보육코디를 선발 배치하고 세부실행사항을 기획 추진한다. 2015년에는 특히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발굴 지원, 전입가정 양육정보 제공을 중점사업으로 강화하였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자치구 보육수요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까지 배치되며 현장활동과 전화상담 등 주 5일 14시간을 근무한다. 지역 내 육아자원 및 어린이집 관련 수요자, 출산가정 및 영유아자녀 전입가정, 정보취약계층(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미혼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맞춤 육아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하며 부모자조모임을 조직하고 보육반상회를 통해 육아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4)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개별 양육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충족시키며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이 육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5b).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혹은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해 보육시설의 탄력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2세 이하의 영아를 둔 취업부모의 경우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개별 보육을 선호하는 것을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된다. 2014년 8월부터는 시간제 돌봄에 가사가 추가된 종합형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가 3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49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형이 추가되어 돌봄서비스 유형이 다양화 되었다. 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용을 지원하며 전업주부의 경우 영아종일제는 이용이 불가하며 시간제 (라형)만 이용가능하다. 5)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간제 보육은 운영형태에 따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자치구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김송이, 201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정된 제공기관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전업주부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단가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치구에서 지정 운영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되며, 어린이집의 개별 상황에 따라 이용연령과 정원, 운영방법이 상이하다. 2015년 말 기준,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운영 48개소, 서울시 자체 운영 30개소의 시간제 보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김송이, 2015). Ⅲ 6) 지역사회 기반 돌봄공동체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기반한 돌봄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 제도화된 여성가족부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과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등장한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지원사업이다. 세 사업의 공통점은 부모들의 품앗이라는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활동내용과 성과, 한계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31

50 (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의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5a).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의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나눔과 가족 품앗이 지원을 통한 돌봄의 나눔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은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39개 시 군 구의 84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한 자녀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눔터 공간에서는 공간에 대한 상시이용은 물론 주 2회 이상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장난감 및 도서대여도 가능하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09년 공동육아나눔터 시범사업 보고에 따르면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자 자녀 연령은 2-5세 미만이 62.3%, 이용시간은 1시간이 55.8%, 이용자 연령은 30대가 58.7%, 전업주부가 89.2%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난다(손문금, 2012). 가족품앗이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회원 가정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활용한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등의 다양한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품앗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과 그룹형성, 활동비 지원, 전체 모임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그 밖에 품앗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품앗이 리더양성교육과 지역화폐 도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의 확대와 지역 내 돌봄공동체 활동 가능성의 확보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이 단순히 시간제 일시보육을 지원하는 공간을 넘어서 이웃 간 돌봄 품을 나누고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손문금, 2012). 3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51 (2) 부모커뮤니티사업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부모커뮤니티는 부모들의 자발적 모임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민모임형성지원 사업으로 씨앗단계의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소액(최대 300만원 미만)으로 다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주제의 제한이 없다. 표 Ⅲ-5 연도별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추진 성과 (단위: 개, 원) 연도 총지원액 선정공동체 수 지원상한액 백만 만 백만 만 백만 만 백만 만 Ⅲ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지난 2012년~2015년 추진경과 총지원예산 감소 및 지원 상한액 축소로 공동체 수 감소 등 전반적인 사업의 축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동안 653개 공동체(재지원포함)가 지원받았으나 그중 20개 공동체만 3년 지속 지원을 받고 지원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제한적이다. 현재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침체 원인을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자생단(자치구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단)으로부터의 개별 및 집단 컨설팅이 연 3회 이루어지지만 공동체가 다음 성장단계(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활동가 등)로의 도약을 위한 전문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 전용공간의 부재로 인해 공동체의 지속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2) 2) 부모커뮤니티 전문가회의 결과에 대한 서울시 담당자 인터뷰 결과. 부모커뮤니티에 3년 동안 연속 으로 참여한 공동체 대표 인터뷰 결과에서도 공동체 형성에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으나 형식적인 컨설팅으로 인한 아쉬움이 크고, 전문지원의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년 동안 지속적 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공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33

52 (3) 공동육아지원사업 공동육아지원사업은 육아정책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 커뮤니티 형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공동육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공동육아지원사업은 부모커뮤니티와 달리 주민모임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마을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실행지원 단계의 공동체지원사업이며, 전문 컨설팅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2012년 15개 공동체의 시작으로 2015년 현재 96개 공동체(재지원포함)가 지원을 받았다. 현재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공동체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공동체의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3년일몰제의 적용에 따라 2015년 첫 종료공동체들이 발생했고, 이들의 사업 및 활동의 지속성이 어떠한지,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향후 공동체의 자립준비 및 지속성장의 비전을 어떻게 형성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사업인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주요성과 및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표 Ⅲ-6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비교 구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 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0조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보 조금관리조례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개선 계획(마을공동 체담당관-429, ) 시작 연도 2011년 -2012년 -2012년 간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3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53 구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가족품 앗이 공동체 -마을공동체 육아사업을 원하는 주민(마을공동 -부모커뮤니티 운영 및 희망하 체 만들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사업의 는 부모자조모임(3인 이상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주민 연대)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 금 지원조례 제2조) 정책 목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함께 해 -자발적 나눔 공동체 운동으로의 결, 올바른 부모역할 실현을 위 발전 유도 한 부모커뮤니티 지원 -지역주민 간 소통발생, 재능나눔, -지역사회와 공동체 활성화에 양육활동 비용절감, 지역문화형성 -공동체 돌봄 사회적 연결망 확보 기여 발전에 이바지 -지역에 기반한 공동육아 커뮤니티 형성 부모커뮤니티 자조모임에서 -돌봄지원 사각지대 해결대안 마련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성장발 및 공적돌봄서비스 한계 극복 전 지원 -가족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선도적 우수사례 경연을 통한 우수모 역할 담당 델 확산 Ⅲ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지자체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시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품앗 -컨설팅 : 마을넷, 자생단 이 및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담당자 -지역리더 및 이용가족 -기업 등 유기적 협력체계 -서울시 -컨설팅: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육아모임 주요 성과 -가족내 자녀돌봄 분담인식 증가: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돌봄스트레스 및 부담 완화 -돌봄의 질적 공백 해소 -이웃주민과 유대형성 -지역사회자원 활용수준 향상 가능 성 확인 -2012년 140개 2015년 153개 부모커뮤니티 모임 발굴 지원 - 총 653개 공동체 지원(재지원 공동체포함) -2015년까지 누계 96개 지원(2014년까지 72개 지원) -2014년 누계 1,089만원 지원(한 개소당 평균 15 백만원) -함께 돌보는 육아문화 확산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및 마을 활성화 -공동육아 모임주체들이 마을활동가 및 육아전 문가로 성장 발전 주 요 특 성 성 격 한 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접근성 한계(서울시 5개구건강가 정지원센터에서 사업 중) -지역 공동체로의 성장한계 -공동체 지속성 취약 -공동체 추진 성과 미흡 -전문 컨설팅 체계 미흡 -일부 공동체에서 소통부족으로 회원 및 지역주 민과 갈등 발생 -공동체와 자치구간 긴밀한 협조체계 미흡 -공간확보 및 운영의 어려움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감 해소 미흡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35

54 구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 주 요 프 로 그 램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와 접합한 토요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내 돌봄(시간제돌 봄)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상담 사 운영 -가족품앗이 그룹 -일시자녀돌봄 운영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공통)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빈곤,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 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 역할 및 지원 활동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등 마을 사업 씨앗모임 사업 등 -시간제보육 -발달 체험프로그램 -상담 교육 -보육인적자원육성 -기타 육아공동체 활동(특성화) -기관연계 돌봄사업 -보육코디네이터 육성 -지역커뮤니티사업 -기타 육아사업(지원제외 축소) 자료: 여성가족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2)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아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매뉴얼, 차성란 외(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 서울시(2015),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시(2013),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서울시 (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을 토대로 정리 2. 주요특성 및 시사점 이상으로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사이의 간극이 크다. 부모들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육서비스 공급은 제한적이며, 보육의 공공성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육수요 미충족율이 높고, 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도가 높으며(김송이, 2014), 가족내 보육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돌봄의 탈가족화 성과는 요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보육지원서비스는 양적성장과 동시에 질적성숙의 이중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자치구별 1개소가 있으며, 13개 자치구는 분원을 최소 1-5개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김송이, 2015) 아동 수 대비 충분하지 않고, 자치구간 3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55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동네 보육반장 역시 1-3개 동별 1명씩 배치되어 2015년 현재 약 131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1인당 보육반장이 담당해야할 아동수가 많고,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회의적인 실정이다. 그 외 긴급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계가 미흡하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돌봄 체계가 미확립 된 특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내 돌봄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족내 돌봄의 이유는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부족뿐만 아니라 기존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대안적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특히,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공 사적 자원의 결핍으로 고립육아에 힘들었던 엄마들을 중심으로 품앗이 육아가 확산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품앗이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서울시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경우 서울시는 5개에 불과하고, 센터당 10-20여개 가족품앗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서울시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지원사업은 부모들의 품앗이 육아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다양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따라서 공적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양적인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전략이 우선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화된 부모들의 보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돌봄 문화조성을 확대해야하며, 지역사회 돌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다각화 될 필요성이 있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37

56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공동육아지원사업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 등장배경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당선된 후 마을공동체 사업을 15대 시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2012년 724억, 2013년 198억 6800만원, 2014년 156억의 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협동조합 열풍과 더불의 서울의 풀뿌리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불어 지역사회 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강상구,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의 결과로 인한 빈곤, 불평등,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삶을 보다 인간적인 삶으로 회복시키고, 협동과 연대의 원리로 위험사회로부터 재편을 꾀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계망 과 공유공간 을 우선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크게는 돌봄, 문화, 경제, 주거 의 네 가지 분야에서 각종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년여 동안 약 70,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2,700여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초창기 기관 및 단체 중심의 지원 경향이 2013년 이후 주민참여비율이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주민이 마을공동체 주체로 성장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표 Ⅲ-7 연도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주체 구성 (단위: 개, %) 주민 단체 합계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 1,026 86% 1, % % % % % % %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 3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57 (2) 주요사업 및 추진체계 2015년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4가지 영역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돌봄공동체 형성사업으로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3가지 사업이 있으며,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운영 2가지 사업,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마을미디어 활성화 2가지 사업, 생활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기업 활성화,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우리마을지원사업 3가지로 총 10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아래 그림 Ⅲ-1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은 각 실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에서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분 표 Ⅲ 년 자치구별 주민제안사업 예산 편성 현황 2억이상 2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5천만이상 5천미만 ~2천만이상 (단위: 개) 2천만 미만 Ⅲ 자치구수 자료 :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내부자료 한편,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민과 관을 연결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단, 사업별 지원조직 구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행정의 자치구간 차이가 존재한다. 중간지원조직을 자치구에서 독립센터형으로 조직한 경우도 있고, 미설치 자치구도 존재한다. 마을행정 추진체계 역시 자치구에 전담과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 팀단위 행정을 통해 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체계의 규모의 차이가 크다. 표 Ⅲ-8 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지역간 자체예산편성의 차이가 크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확대와 더불어서 각 자치구별 행정대응 양상에 따른 차이와 실제 마을사업의 성과의 차이에 대한 개량화된 검증결과는 없으나, 향후 마을사업이 자치구사업으로 이관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행정역량, 정책의지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39

58 그림 Ⅲ-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서울시 지원사업 접수 및 안내 상담/현장조사/컨설팅 교육, 마을강사 양성 민 관 네트워크 대안적인 마을사업 모델 개 발, 조사연구 서울시마 을공동체 종합지원 센터 마을공동체 담당관 마을공동체 주요 업무계 획, 홍보, 우수사례관리 및 전파 지원 절차 및 기준마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모 니터링 및 평가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 과학교상생프로젝트 각 실국 부모커뮤니티 : 여성정책담당관 공동육아 : 보육담당관 다문화마을공동체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공동주택(아파트)마을공동체 : 공동주택과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과 마을예술창작소 : 문화정책과 에너지자립마을 : 에너지시민협력과 마을미디어 : 문화예술과 사업별 협력체, 지원단 구성 사업기획, 사전 교육 및 설명회 심사(주민참여/현장심사) 자치구 사업부서, 주민 OT 지원사업 평가 공동체 발굴,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사례 발굴 및 확산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 실 행 지원, 지역자원 조사 및 분석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 자치구 마을과(5) : 성동(담당관), 성북(담당관), 은평(담당관), 금천, 도봉 자치구 자치행정과(20) :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종로, 중구, 중랑 서울시 구 마 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교 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민 관 네트워크 자치 구 사업 부서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다문화마을공동체 : 가정 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공동주택(아파트)마을공동체 : 주택과 등 마을기업 : 일자리경제과 등 마을예술창작소 : 문화체육과 등 주민오리엔테이션 각 사업 실행계획 제출 공지, 실행계획 제출(자치구 마을팀, 서울시 사업부서) 사업협약 및 교부 지원사업 평가 자치구 마을지원센터(8): 성북, 금천, 도봉, 은평, 서대문, 강동, 종로, 노원 마을생태계조성사업 단(14): 중구, 성동, 광진, 강북, 중랑, 양천, 마포, 강서, 관악, 구로, 영등포, 송파, 서초, 강남 미설치(3) : 용산, 동대문, 동작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2015),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설명서,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5), 마을 3년의 변화 그리고 를 토대로 정리 4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40

59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성과 및 한계 지난 2012년 이래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3).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공동체 사업 신청 건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마을사업에서 주민참여 비율이 높아졌다. 둘째, 마을넷 등 민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행정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화되었다. 2015년 현재 25개 자치구에 마을넷이 구성되어 공동체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고, 자치구별 중간지원 조직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동체 수요를 충족해가고 있다. 서울의 도시특성을 살린 마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파트, 다문화, 상가, 한옥마을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마을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넷째, 마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현장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을상담 및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전체 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지원 및 마을활동가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회계 걱정없이 마을 사업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회계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다. Ⅲ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마을사업은 여전해 해결되지 못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민참여는 증가했으나 지역의 토착리더들의 참여가 저조하며, 지역의 공공성 획득의 성과가 미흡하다. 둘째, 서울시 실국사업 참여로 마을사업의 전개가 용이했으나 성과관리 및 성장모델 개발의 한계가 있다. 셋째,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대했으나 중첩의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주민공간이 시도되고 있으나 공간임대로 인한 불안정성이 커 지속가능성의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지원사업참여 주민들의 의식은 변화되었으나 공동체비전을 통한 공동체 운동으로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2기 추진전략을 3) 2014년,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계획 자료 참고 4) 강상구(2014)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운동 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운동이 없는 네트워크는 자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데, 공동체 운동은 제도,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밖의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이슈 등에도 올바르게 대응하며,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운동은 사회운동적이다.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41

60 마을공동체 자생적 성장 확산지원, 주민주도 동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마을공동체 지속가능 커뮤니티 공간확충,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지원체계 운영 으로 세우고 세부전략을 모색 추진 중에 있다. 5) 표 Ⅲ-9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별 과제와 2기 추진전략 구 분 1기 성 과 과 제 2기 추진전략 사 람 행 정 시스템 주민의 등장 주민모임 형성 실국 사업참여 - 확산계기 자치구 지원 체계 구축 인프라 다양한 주민공간 창출 시민체감 사업참여주민 인식변화 지역토착리더 참여저조 지역의 공공성 획득 미흡 성과관리의 어려움 중간지원그룹의 중첩 지속가능성의 어려움 마을공동체 비전 제시 미흡 新 마을리더그룹 형성 마을 민주주의 실현 예산집중 지원사업의 재구성 사회적경제 활동그룹과 융합 공공시설 중심 공간확보 모델사례 홍보강화 예) 천왕동APT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 (1) 등장배경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은 육아정책의 변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동 커뮤니티 형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서울시, 20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보육환경 문제와 다양한 돌봄 욕구-보육서비스 접근성 문제, 보육 욕구의 다양성, 비시설이용 부모들의 보육문제 등-를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자 5) 박주형(2013)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마을 이나 공동체 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낭만화 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새 로운 권력의 통치기술 로 작동하고 있음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과 비교 분석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신자유주의의 정치기회의 일환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 주형(2013) 참조. 4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61 한 것이다. 2012년 15개 공동체(컨설팅단체 및 인큐베이팅 공동체 포함)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까지 73개의 공동체가 공동육아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서울시, 2015). (2)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주요사업내용은 공동체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품앗이 육아,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축제 및 벼룩시장 등의 돌봄과 마을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참여주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동육아지원사업은 고립육아로 인해 육아스트레스가 심각한 부모(특히 어머니), 기존 제도적 보육환경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대안보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모,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자라는 환경, 즉 마을에 대한 관심 확장의 일환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Ⅲ 이들의 활동은 자녀들을 위한 생태교육활동, 전래놀이 등을 통한 대안교육 중심의 활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역사회(마을)와 연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림 Ⅲ-2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 운영체계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43

62 이러한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마을사업과 달리 별도의 컨설팅 단체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30여년간 한국사회의 공동육아 운동을 주도해온 단체로써 공동육아, 돌봄, 공동체 영역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육아 공동체의 현장컨설팅 및 상담, 공동육아 공동체의 관계망 구축, 공동체 사업지기 및 컨설턴트 교육, 지원단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솔루션위원과 컨설턴트들은 각 공동체 특성에 따른 개별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집단컨설팅을 통해 공동체간 네트워크 및 사례공유를 통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Ⅲ-3 공동육아 공동체 간접지원(컨설팅) 체계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 (3)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추진성과 및 한계 가. 추진성과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2012년도 하반기 15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26개 공동체, 2014년 31개 공동체, 2015년 42개 공동체가 참여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이래 신규로 신청하는 공동체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약 35.7%의 선정율을 보이고 있다. 4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63 표 Ⅲ-10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현황(기존, 신규) 연도 기존 신규 합계 (단위: 개) 누계 주: 2013년에 사례H, 동작맘이 신규단체로 카운팅되어 수정함(기존 공동체 : 12개 14개, 신규공동체 : 14 개 12개)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표 Ⅲ-11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신청대비 선정율(신규) (단위: 개, %) 연도 신청(A) 선정(B) 선정율 (B/A*100) Ⅲ % % % % 자료: 신문기사(2012) 6), 서울시 보육사업팀 내부자료(2012, 2013),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접수 현황자료(2014, 2015) 2012년 이래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들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전반적인 마을사업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초기보다 주민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2년 주민참여 비율이 60%였던 것이 2015년에는 100% 주민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주민주도적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6) 심은영( ), 서울시, 아이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선정으로 10개소 선정, 뉴스웨이브.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45

64 구분 표 Ⅲ-12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주체 비율(단체, 주민) (단위: 개, %) 주민 단체 합계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 % % % % % % % % % % %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5) 둘째, 상당수의 공동체들이 재신청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지원율이 80.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재지원시 선정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지원조직의 컨설팅 지원의 긍정적 성과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마을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 활동의 동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3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재선정율(기존) 연도 대상(A) 신청(B) 선정(C) 재신청률 (B/A*100) (단위: 개, %) 선정율 (C/B*100) % 100% % 100% % 75% 주: 1) 2013년도 : 대상(2012년 15개), 미신청(1개), 선정(14개), 미선정(0개) 2) 2014년도 : 대상(2012년 14개, 2013년 12개, 총 26개), 미신청(9개), 선정(17개), 미선정(0개) 3) 2015년도 : 대상(2012년 3개, 2013년 12개, 2014년 14개, 총 29개), 미신청(5개), 선정(18개), 미선정(6개) 자료: 공동육아공동체교육내부자료,서울시보육사업팀내부자료 셋째, 2012년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들의 재정지원 일몰제로 인해 첫 지원종료 단체들이 생겼는데, 비교적 높은 지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동체의 지원종료이후의 활동을 조사한 결과 15개 공동체 중 10개 공동체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2년 당시 인큐베이팅 참여 공동체 2곳, 컨설팅 단체 1곳 4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65 포함), 5곳은 공동육아 활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기관이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지원종료단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래 향후 지원종료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Ⅲ 년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종료 후 운영현황 공동체명 ㄱ동동체1 (사례O) ㅂ공동체 (사례D) ㅈ공동체 (사례A) ㅎ공동체1 (사례B)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ㅅ공동체1 ㄱ공동체2 ㅇ공동체1 (사례H) ㅎ공동체2 (사례G) ㄷ공동체 ㅎ공동체3 ㅅ공동체2 ㅁ공동체 (사례Q) ㄱ공동체3 ㅇ공동체2 지원사업 참여기간 현재진행 여부 (지원 완료) (지원 완료) (지원 완료) (지원 완료) (지원 완료) (지원 완료) (지원 완료) 2012(인큐) (지원 진행 중) (지원 진행 중) 2012(인큐) (15년, 미선정) (14년, 미신청) (14년, 미신청) (14년, 미신청) (14년, 미신청) 2012(인큐) (13년, 미신청) 종료 후 운영현황 -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속 운영 - 마을사업 일부 조정하여 진행 - 솔루션위원회로 활동 - 공동주택 논의 중, 방과 후 협동조합 진행중 - 공동육아는 2기로 이전 - 1기 대표가 우리동네 보육반장, 평생교육 등 각종 마 을사업 추진 중 0 - 공간 이전. 규모 축소하여 활동 지속 0 -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 컨설팅단 활동 - 부녀회, 새마을운동지회 활동은 지속하고 있으나 공 동육아 활동은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센터 폐소로 운영 중단 0-15 현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중 현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중 ( 2014년에 참여중단 후 2015년에 재참여) - 대표해외 거주중 - 까페 폐소 - 단체연합 활동은 중단하였으나 개별 단체 활동 지속, 연1회 공동행사 기획 중 - 야간돌봄 욕구 축소와 참여자 참여 저조로 중단 - 아동센터 운영은 지속하고 있음 - 외부 펀드로 센터 내 커뮤니티 지원 지속 - 3년차 커뮤니티 자립 준비 중 - 센터 폐소로 운영 중단 0 - 자치구 마을사업, 부모커뮤니티 사업 지원받아 활동 지속 Ⅲ 주: 인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참여 자료: 공동육아공동체교육 내부자료, 서울시 보육사업팀 내부자료, 심층면접대상(사례(영문)), 전화 인터뷰 Ⅲ. 서울시 보육지원서비스 실태 및 공동육아지원사업 47

66 (3)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한계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원종료 이후에도 비교적 공동체들의 상당수가 지속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남성들의 참여가 초기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을안에서 대부분의 품앗이 활동은 엄마들 특히 전업맘들이 주축이 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공동체 제안서에 아빠참여 프로그램 포함 시 가산점을 부여한 이래 점차 확대되긴 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활동은 전업맘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던 직장맘들의 직장복귀, 또는 마을안에서 직장맘들의 품앗이육아 참여 등으로 전업맘과 직장맘의 통합적 품앗이 활동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사사업의 중복성을 들 수 있다. 서울시 마을사업 중 지역사회 돌봄사업은 공동육아지원사업과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들 수 있다. 두 사업은 공동체 성장단계상 부모커뮤니티는 주민모임형성단계 사업이며,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실행지원단계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원액수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녀돌봄을 테마로 부모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로의 성장을 지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부모들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될 수 있다. 셋째, 지원종료 공동체에 대한 사후지원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3년 지원일몰제로 인해 참여가 종료된 공동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종료이전에 공동체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강화가 우선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지원종료 이후에도 이들이 마을안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4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67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1. 일본의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2. 독일의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3.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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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1. 일본의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동 사례 1) 일본은 개발시대의 도시환경이 성인지향적(Adult-Oriented)도시환경이라는 성인 사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성인지향적인 도시환경은 아이들의 자연발생적 놀이 의 쇠퇴와 학교교육에 의한 놀이가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신순호 박성현, 2011). 그로 인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된다는 압박과 내발적인 욕구가 갈등하고,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野 島, 2006; 신순호 박성현, 2011에서 재인용). 그동안 큰 성찰없이 지속된 성인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은 다른 한편으로 아이들의 놀 공간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인식하에 일본은 그 대안으로 30여년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도시 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플레이파크(Play Park) 라는 공원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해왔다. 2010년 현재 전국에 266개의 플레이파크가 있으며 그중 5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조직체와 운영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적 특색과 주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그 운영내용, 방법, 형태가 차이가 있다(신순호 박성현, 2011). 플레이파크는 종래의 공원, 그네. 시소, 철봉 등이 있는 것과 같은 토착놀이터와 1) 일본의 지역사회 돌봄사례는 동경대학 교육대학원생 마츠오 유미의 사례조사와 공동체의 인터넷 블로그 및 신순호 박성현(2011)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카이즈카 플레이파크 (http://blog.canpan.info/kosodatenet/archive/1177)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51

70 다르게, 때로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상상력을 배우며 아이들이 직접 놀이를 만들 수 있는 놀이터를 의미한다. 즉 플레이파크는 공원이나 학교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웅덩이파기나 모닥불놀이, 나무타기 등과 같은 놀이가 가능한 놀이터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러나 미리 설계된 설비와 놀이계획의 선택지에서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변경과 개선을 더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스타일로 재미있게 발견과 창조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플레이파크의 철학이다(신순호 박성현, 2011). 이처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한 지역사회 육아운동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했는지 일련의 과정을 카이즈카 육아네트워크 모임과 NPO법인 세타가야구 플레이 파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공동육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주는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 모임( 貝 塚 子 育 てネットワークの 会 ) 오사카부 카이즈카시는 오사카 남부에 위치하는 인구9만명의 위성도시이다. 전후 초기부터 공민관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고 현내 3관체제로 시의 교류, 학습, 문화활동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수많은 과제, 대상별 강좌에서부터 학습모임들이 생기면서 공동체들간에 연대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만들기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온 지역이다(일본문무성, 2007). 카이즈카 육아네트워크 모임은 공민관 즉, 지역사회 기관 연계형 육아네트워크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 모임은 육아기의 아빠 엄마들이 카이즈카 시립 중앙 공민관과 함께 스터디 그룹(강좌 개최)과 휴양,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카이즈카 플레이 파크, 놀자! 들판) 등을 통하여 동료와 함께 모여 공부하면서 육아를 하고 있는 모임이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생 모임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1) 설립배경 1988년 카이즈카 시립 중앙 공민관 35주년 기년 사업에서 기록영화[아리사]를 상영한 것을 기회로 지역에서 어린이들과 관계되는 여러 모임을 모아서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 5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71 모임이 발족되었고, 그 후 카이즈카 시립 중앙 공민관과 연계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27년 동안 활동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1988년 당시 공민관 기념행사에서 모인 엄마들은 공원에 가도 혼자다, 다른 어머니와 함께 육아를 하고 싶다, 아이를 밖에서 마음껏 놀리고 싶다 라는 의견을 냈고, 당시 육아중인 공민관 직원이 모임을 제안하였고, 이후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 모임이 생겼다. 이후 1991년 초등/중 대상 팀을 발족하였고, 1993년 놀이터사업 개최하였으며, 1997년에는 유치원 대상 팀을 발족하였다. 2000년7월~2001년3월에는 사회복지 의료 사업단 조성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이 선정되어 4가지 사업(플레이리더 도전, [세타가야구 하네기 플레이파크][유우 스기나미]탐방, 드라마 제작 도전, 육아 응원 잡지 발간)을 진행하였다. (2) 공동체의 운영 및 주요프로그램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의 회원모집은 홈페이지 및 카이즈카시 중앙 공민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카이즈카시 중앙 공민관과 보육강좌를 공동개최하고 있으며, 아이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팀이 있고, 플레이파크(놀이터) 활동도 겸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배우기 과정으로 어린이 연령에 따라 나누어 구성한 4개팀(영유아/유치원/초등학생/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놀기 과정으로 카이즈카 플레이 파크(Kaizka PlayPark), 놀자! 들판!, 들판부모와 어린이 놀이학원 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이즈카 플레이 파크(Kaizka PlayPark)는 놀이터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부모들이 참여)의 진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놀자! 들판! 은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 모임의 아이들이 더 풍부한 놀이를 체험 할 수있는 장소로서 카이즈카시 어린이 광장을 개방하고 있는 사업이다. 카이즈카시는 매주 수요일 어린이 광장을 방과후에 개방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봉사자로 참여하는데, 주요활동 벌레 잡기, 물놀이, 공놀이, 자전거 운동 등 생태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들판부모와 어린이 놀이학원은 카아즈카시 어린이광장에서 연간 수회에 걸쳐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 전하기(홍보)활동이다. 카이즈카 육아네트워크를 홍보하기 위해 NEWS육아네트워크를 발간하고, 웹페이지/블로그 개설 운영하며, Ⅳ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53

72 광고지/리플렛 작성 및 배부하고 있다. 네 번째, 서포트(후원)활동이다. 각 팀별로 공민관과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는 공개 강좌 시 보육을 상호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것이다. 공민관 주최 강좌 운영을 지원하며, 카이즈카 육아정보지 쑥쑥 육아네비게이션 작성 및 편집(연 4회발간)활동을 한다. 또한 차세대 육성을 위해 중학생 이상의 학생을 플레이리더로 모집하고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3) 공동체의 목적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의 총 6가지 하위 목표가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지역 전체의 육아를 지향한다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립된 어머니가 없는 지역,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빛날 수 있는 지역, 아버지도 육아의 담당자로 라는 하위목표가 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립육아로부터 어머니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함으로써 공동체 경험을 제고하며, 아빠들의 돌봄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돌봄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육아를 지향한다.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폭넓은 연령층의 사람들과 관계맺기, 여러 모임간의 교류, 학습활동 이다.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 모임은 세대통합적 연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소모임 뿐만 아니라 모임 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촉진하며, 세대별, 연령별 필요한 다양한 강좌를 통해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 활동의 특성 및 한계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간 연대를 통한 함께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영유아를 육아하고 있는 부모들부터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연령층이 20대~50대)들까지 다양이므로 같은 세대 부모끼리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연대하며, 그 속에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육아 정보를 주고받거나 부모가 강좌를 듣고 있을 때 다른 부모가 돌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간혹 활동 속에서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선배 부모와 같은 세대 부모들과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배 부모한테 많은 도움과 배려를 5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73 받은 부모는 다음세대 부모들한테도 똑같이 돕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들이랑 부모가 모이는 육아 모임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즉 호혜적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내부 역할배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회원이 경우 약500명 정도(2002년 기준)되는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부모는 20명밖에 없어서 일부 부모에게 역할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공민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그동안에 축적된 육아경험을 지역사회에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PTA(Parent-Teacher Association)활동, 코도모카이(어린이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림 Ⅳ-1 카이즈카 육아네트워크 활동사진 Ⅳ 카이즈카 육아 네트워크 모임 블로그 메인화면 사진 년 여름(7월) 카이즈카 플레이 파크에 서 마키마키 빵을 굽고있는 아이들 2015년 6 월 13 일 (토) 13시30~15시30 강좌 아이의 개성과 교제하는 방법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55

74 2) 플레이 파크 세타가야구 세타가야구는 도쿄도 23구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이며, 면적도 2째로 크다. 세타가야구는 23구 중에서 가장 녹지가 많은 구로 알려져 있고, 큰 공원이나 밭도 있다. 또한 앞으로 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녹화할 계획을 비롯해서 녹지, 자연의 보전창출을 중점정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육아친화적인 구로써 아동 인구가 많고, 보육원 수도 많으며,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안심 안전에 마을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24시간 패트롤, 자연 재해/방범정보의 문자 발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타가야구 플레이파크는 부모의 놀이터 활동을 통해 아동관련 NPO로 성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설립배경 1975년 한 부모가 자기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며, 어린이들의 놀이터 환경에 의문을 가지게 됐다. 유럽의 모험 놀이터 에 감명을 받은 그 부모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례를 소개하고 그걸 계기로 놀이터를 자기 힘으로 직접 만들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놀자회 를 결성했다. 여름 방학 때 지역의 녹도 일부에 케이도 어린이 천국 을 개설하였다. 이후 1977년 케이도 어린이 천국 활동 장소와 다른 곳에서 어린이들이 맨날 놀 수 있는 놀이터 개원을 도전하였고, 15개월 동안 사쿠라가오카 모험 놀이터 를 실천하게 되었다. 1979년 국제아동의 해를 맞아, 세타가야 구는 차기년도 사업으로 모험 놀이터를 채택하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구립 하네기 공원의 일부에 하네기 플레이 파크 를 개설하였다(하네기 공원 전체 면적 3,000m2 중 약 27%). 한편, 1980년에는 전담 플레이 리더를 임용하여 일본에서 처음으로 상설형 플레이 파크가 생겼다. 이후 1982년에 세타가야 플레이 파크 개설되었고, 1989년에는 1984년부터 주민들이 사유지를 빌리고 시작한 활동을 구가 사업화한 결과 코마자와 돌판 플레이 파크 로 새롭게 스타트되었다. 한편, 1998년 하네기 플레이 파크 20주년을 기념하여, 놀이터에 관심이 있는 일본 전국의 사람을 모아서 모험 놀이터 전국 연구 집회 를 개최하였다(나중에 모험 놀이터 5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75 정보실 를 거쳐 일본 모험 놀이터 만들기 협회 가 됨.) 1995년 이래 4번째 플레이 파크를 향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던 부모들이 있는 지역에 세타가야 구가 장소를 확보하면서 2003년에 카라스야마 플레이 파크 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2005년 하네기 플레이 파크, 세타가야 플레이 파크, 코마자와 돌판 플레이 파크, 카라스야마 플레이 파크 를 NPO법인(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인가 가 통과됨에 따라 현재 세타가야 구와는 위탁관계에 있다. 플레이파크의 핵심 가치는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논다. 이다. 플레이 파크에 있는 놀이 기구, 도구는 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며, 어린이들의 욕구에 의해서 플레이 리더나 볼런티어가 직접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점검은 모두가 같이 하고 이상한 점이나 고장이 있으면 플레이 리더를 통해 해결한다.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자유롭게 놀기 위해서는 사고는 자기 책임 이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 ~하면 안돼 등 금지사항이 많아지고 재밌게 놀지 못할 수 있다. (2) 공동체 운영 인터넷 웹페이지, 기관지,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 등을 통해 회원모집이 이루어진다. 2009년 현재 약 연간 13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9년도 현재 개인회원 250명, 법인(단체)회원 8단체이며 총 65명의 플레이파크 관리인과 10명의 플레이리더가 활동하고 있다(하네기 플레이파크 관리인31명, 상주플레이리더3명, 세타가야구 플레이파크 관리인 11명 상주플레이리더 2명, 코마자와 들판플레이파크 관리인 9명, 상주플레이리더 2명, 오산플레이파크 관리인 14명 상주플레이리더 2명, 법인수석 플레이리더 1명). Ⅳ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57

76 그림 Ⅳ-2 NPO법인 플레이파크 세타가야의 조직 및 사업도 플레이파크 사업 이 사 회 운 영 위 원 연 락 협 의 회 하네기 플레이파크 세와닝회 세타가야 플레이파크 세와닝회 코마자와하라파 플레이파크 카라수야마 플레이파크 세와닝회 플 레 이 리 더 회 회 기타사업 사 무 국 -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육지원사업 - 아이의 놀이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인재육성사업 - 플레이파크이외의 아이놀이터 운영에 관한 사업 - 홍보 계몽사업 - 조사 연구 제안사업 재원마련은 세타가야구 지원금과 활동비 및 후원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세타가야구 어린이 계획 자연체험 놀이터 사업 위탁비(4개소로 약3000만엔), 회비(정회원 6000엔/년, 참조회원 3000엔/년), 기부(1구1000엔/년), 상품판매 등을 통한 수익과 외부 기업 공모사업 참여하고 있다. 대략 행정기관의 위탁지원이 74.5%, 25.5%는 자주사업수입, 기금, 판매수입, 회비수입, 기부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활동은 공원이 대부분 상설 활동 공간이 되며, NPO플레이 파크 세타가야 직원들을 중심으로 각 플레이 파크 세화인이 놀이기구나 유구(놀이도구)를 관리하고 있다. (3) 주요프로그램 세타가야쿠 플레이파크의 주요 사업은 5가지로 나뉜다. 플레이파크 운영, 어린이 야외놀이 지원, 청소년사업, 양육기 부모지원, 놀이터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확대사업이다. 첫 번째 사업은 플레이 파크의 운영이다. 플레이 파크 활동의 중심은 지역 주민과 5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77 플레이 리더이다. 플레이 리더는 어린이가 스스로 놀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시키는 전문가이며, 이들은 전문적 연수를 받은 NPO법인 플레이 파크 세타가야의 유급직원이다. 또 각 플레이 파크에는 세화인( 世 話 人 )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이 있다. 세화인( 世 話 人 )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민을 의미한다. 두 번째, 어린이들의 야외놀이 지원이다. 4개 플레이 파크 거점에서 어린이들의 야외놀이를 지원하고 있고, 플레이 car 의 지역의 놀이 환경만들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플레이 car 는 야외놀이의 배달 이고,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보통 생활 안에서 야외놀이를 많이 못하는 지역으로 어린이들이 놀이를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를 담고 출장하는 사업이다. 플레이 car 활동에서는 야외놀이의 중요성을 전하고, 지역 놀이터 환경만들기에 필요한 사람과 거점을 개척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지향한다. 세 번째 사업은 청소년 사업이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스케이트보드 전등 설치와 음악회 등의 이벤트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큰 아이들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사춘기 어린이들과 어떤 식으로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강연이나 좌담회도 열리고 있다. 2008년에는 세타가야 어린이 기금 의 조성을 받아 포럼을 개최했다. Ⅳ 네 번째 사업은 영유아/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부모들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교육과 같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다섯 번째 사업은 놀이터 거점/ 어린이 활동공간 만들기 사업이다. 각 플레이 파크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수영, 캠핑, 연극을 비롯한 문화 활동 등 폭넓은 관점으로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이 풍부해지도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59

78 그림 Ⅳ-3 플레이 리더, 플레이 파크에서 활동하는 모습 (4) 안전과 보험 자신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놀기 라는 슬로건에서 보여주듯이 자신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최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사전안전대책으로 플레이리더가 매일 시설을 점검하고, 시설내의 설비, 비품의 수리, 불량한 곳은 NPO법인에 보고하여 즉각 조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공구와 놀이기구에 의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사후안전대책으로는 사고 발생 시 플레이리더에 의해 즉각적인 응급치료를 제공하게 되고, 만약 플레이리더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시 병원이나 소방서에 즉각 연락을 취하는 구조이다. 월 1회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6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79 2. 독일의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2) : 마더센터(Mother Center) 1) 마더센터 개요 (1) 마더센터의 탄생배경과 역사 독일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일 가족 양립의 어려움, 만 0-3세 보육시설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상황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나라이다. 독일의 마더센터는 부모교육에서 장기간 연구의 결과로 피어난 아이디어이며, 독일 청소년 기관의 직원들에 의해 개념화되고 발전되었다. 마더센터는 독일에서 1980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가족부에서 3개 모델센터를 지원하였다. 처음 세 개의 마더센터에서 활동했던 여성들 스스로 그들의 경험을 써서 책자로 발간하면서국제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전 세계 25개국 1,000여곳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나라마다 현지의 욕구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독일에는 1980년 최초의 마더센터가 설립된 이후 현재 약 400여 개의 마더센터가 생겨났으며, 행정에서 이를 벤치마킹한 500여 개의 비슷한 센터 역시 운영되고 있다. 마더센터는 초기 출산센터로 시작하여, 1990년에는 노인 세대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2002년 주와 연방정부의 협조,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마더센터의 기본 개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확장시킨 독일의 마을공동체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서울마을이야기 vol.35호 일자). Ⅳ (2) 마더센터의 특징 마더센터는 지역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역할 하였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내 여성 리더들을 창출하여 여성세력화 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젠더, 2) 독일의 마더센터사례는 2000년대 초 여성단체의 해외 돌봄주민조직현장 탐방 결과보고를 참고하였 으며, Jaeckel, M. Laux Andrea in Gabriele Bryant (ur.)(2002), 최정은(2015)의 마더센터에 관련한 마 을박람회 자료와 2015년 마을공동체 국제컨퍼런스 발표 자료, 서울마을이야기(vol.35호 일자)를 참고하여 정리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61

80 가족 이슈에 대한 advocacy 운동을 펼쳐, 국회와 도시계획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여성들이 만나고, 일상생활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마더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여서 해체된 사회적 관계망을 새로 짜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마더센터가 이 공간을 제공하였다. 주민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아이 하나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확산시키고 가족, 이웃, 커뮤니티 관계를 재건하는데 초점을 두어 세대간, 이주민과 국적이탈자, 서로 다른 인종을 가진 가족들 간에 서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마더센터 주요활동 1 쉼터/교류(매일 100인분의 요리가 준비, 가장 중요한 일은 교류하는 것), 상담/정보, 2 서로배움/교육, 3 이웃과 지역공동체 서비스(아이돌봄, 성인돌봄, 중단없는 까페, 지속적인 교육, 세탁, 이동, 쇼핑 등 홈서비스, 아이~노인 프로그램, 소규모 소기업 창업 등), 4 자원 활동/가족친화 일자리(전일제 전업맘, 전일제 워킹맘의 제약에서 벗어나 임금을 받고 활동), 5 이웃네트워크센터, 지역공동체 발전, 정치참여를 이끌어 냄 (3) 마더센터의 목표와 전략 가. 마더센터의 운영 철학 : 자조와 역량강화 마더센터의 모든 활동은 개인의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인하고 있다. 엄마와 여성,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가진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도와가며 향상시켜 개인의 행복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 마더센터의 4무( 無 ) 4유( 有 ) 수직체계 팀 활동 : 매일 30-40명 여성 방문, 스스로 프로그램 설계, 활동 시간제약 100개 열쇠 : 언제든지 열려있는 공간 전문가 생활전문가 : 엄마들이 전문가 재원 공적 보조금 : 까페운영, 벼룩시장, 판매와 서비스에 연간 보조금 8천만원 필요 6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81 다. 공동 공간(마을 거실) 열린공간으로 운영되는 공동공간은 까페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중단 없이 운영(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음)되고 세대 통합이 가능하며 지역의 공동거실로 활용도가 높다. 또한 엄마들의 일상생활의 경험이 전문성으로 인식되고 가치 있는 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이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기술과 자원을 축적하며, 잠재되었던 리더십을 개발하고 있다. 라. 의사결정구조에 참여 풀뿌리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여성들이 그들을 지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지방정부의 여성참여를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다. 마. 지역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 증대 마더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평화를 만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개방적이고 안전한, 서로 돌봐주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식을 강하게 만들고 유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통합과 사회의 민주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Ⅳ 바. 일상생활의 전문가 지역사회의 여성들은 우리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용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공보육제도, 질 높은 놀이터, 안전한 교통조건, 가족친화적 도시/주택 기획과 같은 분야에 지역사회 리더십을 발휘되도록 한다. 마더센터는 가족/아동친화적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이슈, 지역사회 관심 사안들을 국가적 캠페인과 정책으로 연결하여 강령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 홈 서비스로 아이와 노인들을 위한 픽업, 에스코트 서비스, 수위와 유지관리 서비스, 식사와 쇼핑 서비스 같은 서비스들이 마더센터에서 개발되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이웃들 간에 만남을 만들어 내고 있다.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63

82 자.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감소 마더센터는 위기가정을 위해 지역사회망을 만들어서 그들의 사회적배제와 소외를 줄이고 있다. 식당에 갈 돈이 없거나 문화를 누릴 수 없는 가족들은 마더센터 내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패배감, 부끄러움, 위축감 등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센터의 분위기 속에서 중화된다. 차. 파트너십 마더센터 운동의 역사는 풀뿌리주민, 학자, 전문 연구기관, 정부간 성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냈다. 마더센터는 마을의 중요한 연결망이며 다양한 분야의 지역이슈에 그들의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다. 파. 마더센터 모델의 확산을 이끈 주된 전략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역사적 요구' 임을 어필하며, 풀뿌리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강력한 파트너십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자료와 정보를 만들고 배포하고, 면대면 교환 프로그램, peer learning event, 지역 간, 국가 간 네트워킹 촉진하는 것이다. 2) 독일 짤쯔기터 마더센터 (1) 소개 - 독일 북부 짤쯔기터 마더센터는 독일최초로 설립되어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마더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처음 마더센터를 만들 당시 조부모, 부모,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열린공간 (거실)을 생각하고 만들었고, 특히 어머니들의 공간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동육아 공간+어머니 공간을 만들어 엄마가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면서 자기계발이 가능한 곳에서 돌봄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더센터 태동의 배경이 된다. 6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83 (2) 공간운영 짤쯔기터 마더센터 설립비용의 대부분은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연린공간 즉 open 을 테마로 하여 건물 주변에 울타리, 벽이 없고 건물 또한 투명한 유리로 외부에 공개되어 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노인을 위한 공간 사이 닫힌 문 없이 모두 오픈되어 있어 활동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한 지붕아래 카페, 키즈 카페(아이돌봄)가 있으며, 아이들 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노인을 위한 공간, 상담, 교육, 직업교육(젊은층), 집안일(청소, 세탁) 공간이 함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짤쯔기터 센터로 3층 400평 규모로, 건물 내 100개의 방이 있다. 이 방 곳곳에서 다양한 class가 진행되며 정해진 수업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만들어 져서 운영이 되기도 한다. 마더센터의 공간은 시, 협회에서 빌려주거나 구해주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마더센터와 같은 건물이 건립됨으로써 주변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가 생겨 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센터를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다. 그림 Ⅳ-4 짤츠기터 마더센터 전경과 활동모습 Ⅳ 자료: <서울마을이야기> vol.35호( )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65

84 (3) 재정운영 정부지원을 안받으면 부담해야할 비용이 높아지지만 지원을 받으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이 생겨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생길 우려가 있다. 현재 마더센터 운영에 있어 재원은 정부지원보다 민간지원이 더 많다. 프로젝트 펀드 형태도 있으며, 아동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받는 양육수당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매일 방문하는 6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점심식사(유료)를 제공하며 얻게 되는 수입이 있고, 프로그램 활동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부과하여 얻는 수입과 같이 자체수익도 있다. 또한 법적근거를 둔 등록 육아센터(유료)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육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등록육아센터는 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체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 외 기업을 찾아가 후원을 받기도 한다. 재정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후원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표 Ⅳ-1 대형규모의 마더센터 재원구성 예시 단위: 유로 수입 414,000 지출 414,000 Support mean Donations Grants Governments Project funds Revenues 108,700 20,000 40,000 75,300 70,000 인건비 운영비 292, ,500 (4) 인력 짤쯔기터 마더센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공동체 대표 혼자서 시작하다 6명을 모았고, 초기 6명을 중심으로 주변 입소문을 통해 인력을 점차 확대해갔다. 처음에는 주민 호응이 별로 없었으나 점점 확대해 나갔으며, 창립 이후 여러 기관들과 연결되어 유명세가 높아졌다. 마더센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인력의 구성은 full-time jobs 6명(매니저, 아이돌봄, 가족돌봄, 요리 등), part-time 15명(호스트)명, 자원봉사자 120명이다. 이들이 매일 약 600여명의 마더센터 이용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6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85 (5) 최근의 지향 향후 마더센터가 지향하는 모델은 아이와 어르신(특히, 치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독일은 고령화가 심해 노인돌봄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간병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는 자신의 부모와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하는 이중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마더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대가족의 확대된 형태(아이들+ 성인+어르신)가 마더센터의 기능이 되는 것이다. 결국 마더센터의 지향은 세대가 어우러져 생애주기별 가족을 둘러싼 이슈가 마을안에서 일상을 공유하며 공동체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면서 평등한 문화가 있는 곳이 마더센터의 지향이다. 3.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일본과 독일의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활동 사례를 통해 돌봄공동체의 지속성장요인을 크게 공동체 내적인 측면과 공간, 공동체의 운영구조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Ⅳ 1) 공동체 측면 카이즈카 육아네트워크 및 세타가야구 플레이파크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부모들의 모임에서 출발했다. 엄마들의 고립육아의 문제 및 성인지향적인 도시환경 에서의 아이들의 놀권리에 대한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이 연대하게 했고, 지역만들기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함께 육아를 하고 싶다, 아이를 밖에서 마음껏 놀리고 싶다 라는 개인적 관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경험들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는 1980년 처음 시작된 마더센터는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확대되었다. 지역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67

86 재건하는 역할을 하였다. 육아문제를 지역사회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했지만 육아이슈를 중심으로 가족, 이웃, 커뮤니티 관계를 재편하고 세대간, 이주민과 국적이탈자, 서로 다른 인종을 가진 가족들간 지원하는 등 일상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일상의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장(space)으로써의 마을과 일상의 이슈를 공유하고 있는 주체들(agency)의 결합을 통해 보다 확장된 정치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을안에서 다양한 결합지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계기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자극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제들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개인 및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2) 공간측면 공동체 활동 및 참여자들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공동체 지속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일본의 카이즈카 육아네트워크의 경우 중앙 공민관 사회복지사와 연대를 시작으로 안정된 공간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곧 활동의 안정성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세타가야구 플레이파크의 경우도 지역의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고, 공원 전체 면적의 1/4이상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활동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한편, 독일의 마더센터들은 무료로 방만 빌려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복지기관으로부터 공간을 얻는 곳도 있고, 후원금을 모으는 곳도 있다. 'EKIZ'는 초기에 복지기관의 일부를 사용하다가 시 건물에 입주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공간의 규모와 운영방식은 다양하지만 공동체의 주요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용공간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독일의 마더센터의 경우 일상생활 이슈가 대부분 해결되고 있는 공동복합공간의 의미가 크다. 그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은 일 쉼 삶과 관련된 상당부분의 활동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활동의 안정성 및 지속성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은 공동체의 안정적 활동과 공동체의 재생산 및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한 공간지원이 모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6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87 3) 공동체 운영구조 측면 일본과 독일의 공동체 활동에 있어 운영구조(system)와 관련된 시사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플레이파크나 독일의 마더센터의 회원구성의 두드러진 특징은 세대 통합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아동의 생애주기 및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세분화된 활동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유아기, 초등시기, 중고등시기 등의 자녀와 성인부모가 참여하고 있고, 독일의 마더센터의 경우 노인을 포함한 전세대가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통합적 활동은 작게는 육아 멘토 및 돌봄을 분담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간 통합지향적인 문화기반 조성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개념은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한 통합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재정구조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플레이파크, 독일의 마더센터는 이들의 재정구조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원은 크게 정부지원금, 기업의 펀드, 공공 및 민간의 공모사업 참여, 회원 회비, 후원금, 기타수익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의 펀드제공을 통한 프로그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셋째, 부모대상의 교육 및 강좌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카이즈카 육아네트워크 모임의 경우 공민관과 다양한 교육 및 강좌를 공동개최하는데 이때 1층 보육실에서 돌봄서비스를 팀 상호간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대리돌봄제공자가 없어 교육 및 사회참여에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동체안에 엄마도 아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넷째, 공간 및 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플레이 파크의 경우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개인책임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사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안전대책으로 플레이리더가 시설 점검 및 수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후안전대책으로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안전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Ⅳ. 해외 돌봄 공동체 활동사례 69

88 마을사업의 전반적인 확대와 더불어 공동체참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사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찾아가는 놀이문화 컨텐츠 개발 및 연결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세타가아구의 플레이파크의 경우 플레이자동차에 의한 놀이터 개척사업 을 통해 놀이를 배달하고 있다. 각 공원에 찾아가서 다른 마을공동체와 함께 연대하여 출장 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담배산업(JT) 및 세타가야구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플레이자동차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놀이 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서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현재 공동육아 공동체의 경우 영유아기 아동을 돌보고 있는 엄마들이 대부분이다. 마을내 놀이시설이 부족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큰 경우 찾아가는 놀이문화 컨텐츠의 연결을 통한 지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장난감도서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이 보급되고 있으나 단체 및 기관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찾아가는 놀이문화 컨텐츠 개발을 통한 보급이 요구된다. 7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89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2. 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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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1) 조사목적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경험과 정책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공동육아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요내용은 공동체 내 외부 특성(일반적 특성, 공동체의 성장단계별 특성, 지역사회연계특성), 정책수요, 지원사업 종료이후 특성이다. 2012년 하반기 1차년도 지원사업에 참여한 15개 공동체부터 2015년 현재까지 참여했던 참여중인 총 73개 공동체 중 공동체 유형과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21개(20개 공동체, 1개 컨설팅기관)를 선정하여 이들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를 조사하였다. 2) 조사개요 심층면접대상의 선정은 공동체 유형과 성장단계를 교차하여 각 유형의 대표적인 공동체를 서울시와 컨설팅 기관 전문가의 추천, 사례집을 통해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 공동체들을 섭외하였다. 또한 권역별 집단컨설팅에 2회와 전체 컨설팅에 1회 참여하여 공동체들의 활동경험과 정책수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은 1:1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특성상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73

92 주로 참여공동체의 활동 공간 및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동체별로 2시간~2시간30분 가량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총 20개 공동체 대표 및 임원이 참여했으며, 1명의 컨설턴트가 참여하였다. 3)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연령은 30대~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30대~40대가 대부분이다. 공동체 응답자 총 19명중 17명은 30대-40대이며, 50대 1명, 60대 1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1-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절반정도는 공동육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부모커뮤니티 및 마을만들기 사업, 시민단체 참여 경험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1차년도에 참여했다가 지원일몰제로 인하여 지원이 종료된 공동체 4개, 2013년 지원공동체 7개, 2014년 지원공동체 4개, 2015년 지원공동체 4개 공동체가 면접에 참여하였다. 응답자들은 당시 주요하게 활동했던 대표제안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공동체의 경우 대표가 추천한 임원진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7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93 표 Ⅴ-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 (지위) 연령 자녀(나이) 공동육아 사업참여 시기 과거공동체참여 경험유무 현재이용회원 수 지속여부 공간소유 형태 사례A 50대초반 2명 2012 없음 전용공간(아 회원 70명, 지속 파트관리사무 활동 30명 소) 사례B 40대중반 없음 60명 지속 임대, 월110 사례C 30대중반 1명(3세) 2014 부모커뮤니티 아동 11명, 엄마 10명 지속 임대 사례D 40대 2명(초등) 2012 있음 11가정 휴지기 임대(9월초 해체) 사례E 33세 2명(3, 4세) 2014 부모커뮤니티 132명(아동 임시(교회공 지속 70명) 간) 사례F 45세 2명(12, 20세) 2013 시민단체 사례G 36세 2명(2, 6세) 2013 없음 사례H 35세 1명(5세) 2013 없음 사례I 37세 2명(4, 7세) 2015 주민제안사업, 이웃만들기 92명(아동 53명) 현 10가정(매해 10가정) 62명(아동 32명) 아동 10명, 부모 8명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임시(까페,경 로당) 전용공간(주 민센터내) 전용공간 임대 (공동주택입 주예정) 사례J 38세 3명(7, 8, 10가정, 2015 부모커뮤니티 9세) 25명이상 지속 없음 사례K 35세 1명(3세) 2015 이웃만들기 아동 12명, 부모 13-14명 지속 없음 사례L 38세 1명(3세) 2014 없음 9가정 지속 임대, 월50 사례M 44세 1명(13세) 2015 부모커뮤니티 아동 13명, 부모 11명 지속 임대, 월25 사례N 42세 3명(5, 7, 아동 25명, 2013 없음 8세) 부모 20명 지속 임대, 월30 사례O 43세 2명(18, 다문화 어린이방, 조합27가구, 세) 사회적 기업 등 졸업40가구 지속 전용공간 사례P 39세 2명(9, 12세) 2013 없음 아동 20명, 부모 20명 지속 임대, 월50 사례Q 31세 없음 2012 없음 7개 커뮤니티 지속 전용공간 사례R 61세 2명(36, 아동15명, 2014 공간지원사업 41세) 부모8명 지속 전용공간 사례S 33세 1명(4세) 2013 아동 5명, 공동육아 부모 10명, 정체기 임대(지원금), 협동조합 교사 월5만 교사 2명 사례T 36세 2명(5, 8세) 2013 시민단체 아동 14명, 13가정 지속 전용공간 Ⅴ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75

94 2. 조사 결과 1) 공동육아 참여 실태 (1) 품앗이 공동육아 참여 배경 고립육아로 인한 우울증, 대안보육에 대한 관심,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부족, 공동체 활 동의 관심확장을 위해 공동육아 참여 가. 고립육아로 인한 우울증 품앗이를 비롯한 공동육아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어머니들은 고립육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었다. 잦은 이사, 지방에서의 이동 등 전형적인 도시생활에 친밀한 이웃 없이 고립된 생활 중 자녀 출산 후 고립육아를 하게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출산이후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destress)는 어머니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박선정 강경아 김성희 김신정, 2012; 김현옥, 2014). 품앗이 공동육아를 통해 지역사회 특히 근거리의 마을 안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위로와 안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절대적인 케어를 요구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맘편히 밥먹고 화장실도 못가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과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돌봄분담이 핵가족화로 인해 전적으로 어머니가 담당하게 되어 돌봄부담이 증가하였고, 보편적 보육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고립육아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고립육아상황에서 같은 고민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고립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무력감과 무의미감, 우울증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황들을 품앗이를 통해 해소하고 있었다. 7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95 34에 첫애를 낳고 39에 둘째를 낳았는데. 제가 화장실 한번 갈 상황이 안되는 거에요. 여유가 없는 지속적인 돌봄은 육아의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든요. 공동육아는 돌봄이 완화되고, 내 엄마가 아니어도 믿을 수 있는 이모가 생기는 거잖아요. 같이 키운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족이 도움을 안주어도. 또래들끼리 엮어서 같이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니까.(사례A) 초보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육아를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사람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 밖에 없는거예요. 가족도 안되더라구요....(중략)... 어머니, 남편 도움 받으면 괜찮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엄마들은 아이랑 거의 하루종일 집에 있어야 하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보고 있다 보면 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더라구요. 아이와의 그런 시간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울증이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책모임도 하고 공동육아 하다보니까 그런 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례L) 고립육아가 되다보니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외부와 단절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아이랑 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져서 공동육아를 시작했어요.(사례G) 나. 대안보육에 대한 관심 : 한정된 아이들의 놀이문화-어릴 때부터 경쟁노출. 놀면서 키우는 것. 부모참여제한 근대적 아동개념이 생긴 이래 최근 10여년간 보육정책의 이례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장소에 많은 아이들이 개별화되고 창의적인 활동보다 획일적인 돌봄환경에 놓여있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기존 제도적 보육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 자연에서 아이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생태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Ⅴ 이러한 대안교육으로써 생태유아교육과정에서는 첫째, 아동중심교육과정에서 생명중심 교육과정으로, 둘째, 기존의 개인중심교육과정에서 공동체중심교육과정으로, 셋째, 기존의 이성중심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돌보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임갑빈, 2006, 박희숙 외 2010 재인용). 자연 세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유아에게 발달의 모든 측면, 즉 적응행동, 심미감, 인지발달, 의사소통의 기회, 감각운동의 발달, 사회정서발달 등의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77

96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Wilson, 1995; 교육인적자원부, 2002 재인용). 획일화되고 틀에박힌 공간 보다 자연안에서 생태적 활동을 통해 체화되는 경험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어머니들일수록 시설보육보다 공동육아를 선호하였다. 공동육아에 참여하게 된 주요 동기를 질문했을 때 아이들을 놀게 하고 싶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한적인 보육환경속에서 자녀가 어릴때부터 자연스럽게 사교육과 경쟁에 노출되어야 하고, 아이들의 자율성보다 규율과 통제가 우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집 보다 직접 품을 내어 활동을 공유하거나 숲활동 같은 생태활동을 중심으로 한 체험을 선호하였다. 2002년 이 정도때부터 대안적인 삶을 살고 싶고 교육에서도 대안적인 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조금씩 이주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대안학교도 있고 대안어린이집도 있었던것이고. 저는 그 당시 비혼상태에서 품앗이 하는걸 보면서 살았고, 자연스럽게 출산후 참여하게됬죠. (사례T) 아이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기관에 맡겨서 제 여가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가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신뢰하고 맡겼는데, 집에서는 자기 맘대로 살다가 어린이집에는 규칙이 있잖아요...(중략).. 선생님이 15명을 보고 있기가 쉽지 않다보니 무섭게 통제를 하거나 소외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애를 위해서 내서 풀어주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는게 강하게 했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공동육아를 시작했죠.(사례P) 의도하지 않아도 사교육에 노출이 어릴 때부터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짜여진 일정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조금 더 자연에서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좋아서 참여하게 됐어요.(사례H)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부족 - 대기기간 길고. 안전하지 않은 양육환경 보육정책의 확대를 통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인프라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시설 미충족율은 높은 수준이고, 더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과 7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97 획일화된 보육서비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보육시설의 안전문제 등 부모로 하여금 불안요소들이 많다. 아래 사례E, 사례O, 사례Q와 같이 보육시설의 구조적 환경의 한계로 인해 아이를 시설에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근무환경이 너무 나쁜 거예요. 정책상으로 힘들죠 선생님들이. 그 많은 애들을 한명이 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내 자식 두명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어린이집 보내는데, 그런 애들이 15명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거잖아요.(사례E) 아무래도 CCTV 라든지 그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고 안심할 수 있으며,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이들한테 학업 중심의 경쟁과 학업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어린 시절 뛰어놀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고,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사례O) 요즘에는 사실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본인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게 가장 크지 않을까 해요. 내가 아는 관계에 있는 엄마가 봐주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군다나 영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이런게 필요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양육이 되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형성이 된다면 사실 저는 보육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워낙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먹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눈에 보지 않는 이상 이것들을 안전하다고 믿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이 가져오는 건 안전하다고 믿으니까.(사례Q) 2012년이래 서울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일정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안현미(2015)의 연구에 의하면 2012년~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두 가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첫째는 지역적 균형 배치 전략을 통해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이 2011년 37개동에서 15개 동으로, 1개 설치 동은 2011년 211개동에서 122개동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둘째 어린이집 대기아동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2012년 영아 무상보육, 2013년 전연령 무상보육 실시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아동 수는 10만 명대로 여전하지만, 2012~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결과, 19천명의 영유아가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19.3%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Ⅴ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토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79

98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맞벌이 가구를 보육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업맘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은 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C의 경우도 내년에 복직을 앞두고 있으나 대기 순위가 멀고 교사대 학생수가 많은 보육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관에 쉽게 맡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김송이(2014)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사유를 질문한 결과 자녀가 영아인 경우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 가 34.5%, 주변에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 가 19.0%, 원하는 곳에 자리가 없어서 14.4%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이러한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과 접근성이 제한적인 보육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공동육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내년에 복직인데 얘가 내년에 6살 되고 둘째는 4살이 되요. 일단은 5살부터 엄마들은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거예요. 규모가 큰 데는 국공립이거나 이런데는 대기를 안했더니 맞벌이어서 1순위어도 (대기)100위 인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대 학생의 수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거예요. (중략).. 나는 우리애 2명도 못 봐서 절절거리는데 15명을 한 공간에 넣어 두는게 사실..너무 힘들죠(사례C) 라. 이전 공동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의 참여 심층면접 대상 중 약 절반가량은 자조모임 및 시민단체 활동 등 공동체 활동경험을 토대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자연출산 산모모임, 공동주택 주민모임, 어린이집 학부모모임, 부모커뮤니티 활동 등 비슷한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모임에서 출발한 사례들이 많다. 이들의 공통점은 관심영역의 확장이다. 즉, 나의 아이 에서 우리(마을)의 아이 로, 개인의 이슈에서 마을과 공동체, 사회적 이슈로의 관심확장이 공동육아 모임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었다. 제일 처음에는 구청에 보건소의 엄마들 프로그램 중 모유수유, 이유식 특강같은. 거기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용산구에 위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났어요. 엄마들이 갈 데가 잘 없잖아요. 그런 거 교육들으러 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엄마들을 계속 만나면서 친하게 8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99 지내다가 시작했어요(사례E) 저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생태보존시민모임에 교육활동가로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생태교육 쪽으로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가 유치원을 갈 연령이 되었을 때 그냥 숲에서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같이할 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사례F) 사례K와 사례L은 자연분만 이후 비슷한 가치관을 갖은 엄마들과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독서모임과 같은 소모임을 하다가 서울시 공모사업의 정보를 알게 되어 품앗이 육아를 시작하게 된 사례이다. 자연출산이라는 공동의 경험이 소통의 매개가 되고, 단순한 사교모임이 아닌 자녀양육과 문화교류 목적의 활동들을 계획함으로써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공동체의 사전단계를 거쳐온 것으로 판단된다. 제가 자연 출산을 했거든요. 동네엄마들이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자연출산관련 온라인 까페에 노원지역에 있는 엄마들이랑 만나서 독서모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뭘 지향하고 싶나했는데 좀 더 도시지역에서 살지만 자연이랑 많이 가까운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숲에 같이 다니자 했는데 그때 쯤 이웃만들기라고 공동육아 씨앗기 사업이 있었어요. (사례K) 자연출산을 하고 나서 엄마들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연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것도 자연적으로 육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보니까 서로 원하는 공통점이 많아서 지역모임을 만들었어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독서모임 책모임을 만들어서 하다가. (사례L) Ⅴ (2) 주요활동내용 공동육아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공동체의 주요활동을 활동주체별로 크게 부모 및 가족전체 활동, 자녀중심 활동, 지역사회 연대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부모 및 가족전체 대상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취미활동, 가족전체 활동을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81

100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부모교육의 경우 인문학강의, 부모교육프로그램, 아동양육에 필요한 컨텐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들의 재능을 품앗이하는 취미교육(책읽기, 그림책만들기, 인형만들기 등), 아빠들이 참여하는 나들이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녀중심 활동은 숲놀이 및 나들이 프로그램, 생태활동, 전래놀이 프로그램 등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한편 지역사회 연대프로그램의 경우 마을잔치, 벼룩시장 등 지역주민들과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마을에서의 공동체 활동의 확장을 실행한다. 또한 지역의 마을공동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 안에서 공동육아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도 한다. (3) 공동육아 공동체 공간이용실태 공간은 기관 및 단체 연계형, 공간품앗이형, 임대형으로 유형화 가능 기관 및 단체연계를 통한 공간활용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높여 공간은 공동체 활동의 거점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의 유형에 따라 공간의 중요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동체 활동 및 공동체의 재생산에 공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공간활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기관 및 단체 연계형, 공간품앗이형, 임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관 및 단체형은 주민센터, 민간비영리단체 및 기관, 아파트 단지내 유휴공간, 교회 등 유휴공간에 대해 무상 또는 저부담으로 이용하는 유형이다. 이들 공간 활용의 특징은 공간활용의 비용부담이 적고 공간의 지속성이 일정정도 보장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공간품앗이형은 품앗이회원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품앗이 나눔을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비용부담이 없고, 공간의 친숙함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한점이 크다. 마지막으로 임대형 공간은 회원들의 출자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경우 공간임대 초기비용이 크고 공간 운영비용 부담이 커서 공간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취약한 측면이 8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01 있다. 심층면접 대상의 절반이상은 임대형 공간에서 공동육아를 진행하고 있었고, 전용공간 없이 필요할 때 임시로 단시간 임대를 통하여 활동하는 공동체도 있었다. 공동체 사업지원 초기에는 자택에서 공간품앗이를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전용공간을 마련한 공동체도 있었다. 이처럼 공간은 공동체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 Ⅴ-2 공동육아 공동체 공간 유형별 특성 유형 운영방식 재정부담 공간운영 의 권리 지속성 사례 기관(단체 ) 연계형 공간 품앗이형 임대형 주민센터, 민간기관 연계, 단지내 유휴공간사용 부모들이 직접 집집마다 교대로 돌아다니며 품앗이 나눔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공동육아 진행 무상 또는 저부담 중간 강함 사례A, 사례G, 사례H, 사례O, 사례Q, 사례R 사례T 무상 강함 약함 사례J,사례E 고부담(초 기비용 및 운영비용) 약함 매우 약함 사례B, 사례C, 사례D 사례I, 사례L, 사례M 사례N, 사례P, 사례S (4) 공동체 운영 구조(시스템) 현황 가. 재원구조 Ⅴ 공동체 자체수익구조를 갖을수록 자립가능성 높아 공동체의 유형 및 공간구조에 따라 공동체의 재원구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동체의 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출자금과 같은 회원들의 갹출형 자부담을 통한 운영구조이다. 이 구조는 공동체의 소속감은 높지만 회원들의 부담이 클 수 있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중간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례C의 경우 회원들이 가정양육수당을 2년동안 모아 활동 공간을 임대하였다.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83

102 회원들의 적극적인 출자와 공동체 의식이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매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를 회비만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였다. 둘째, 공모사업 의존형이 있다. 이 유형은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공동체 활동을 하는 유형이다. 정부지원으로 인한 행정절차를 요구받게 되고, 이로 인한 공동체의 독립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 유형의 경우 지원사업의 종료이후 자립계획이 견고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와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자체수익 구조형이다. 이 유형은 공동체 자체수익구조를 가짐으로써 공동체의 독립성을 확보한 유형이다. 이는 공동체가 자체수익구조를 가짐으로써 독립성 정도가 높고, 지속가능성 또한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세 가지 재원유형이 혼합된 형태로 재원이 마련되고 있으나, 공동체 내부에 어떠한 재원구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다. 표 Ⅴ-3 공동육아 공동체 재원유형과 지속가능성 유형 운영방식 재정 독립성 지속가능성 대표사례 갹출형자부담 출자금, 정기회비 등 회원들의 자부담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 높음 중간 사례C 사례D 사례I 공모사업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에 제안하여 마련되는 재원 낮음 낮음 사례A 사례R 사례S 사례E 자체수익 후원금, 프로그램이용료, 공간임대, 생산품 판매, 벼룩시장 등 수익활동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 높음 높음 사례T 한편 이러한 재원구조는 공간에 대한 재원부담 유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전용공간이 있고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하는 공동체의 경우 재원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독립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간이 불안정하고 재원부담이 클 경우 재원의 독립성 및 지속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8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03 나. 공동체 구성원 재생산 구조 신규회원모집을 통한 구성원 재생산구조는 모집방식과 초기 오리엔테이션과정이 중요. 민주 적 역할배분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가 안정적인 재생산에 긍정적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재생산이 지속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육아 공동체의 경우 아이의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를 갖는 것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으로 유입-정착구조가 얼마나 체계화되어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심층면접을 통해 공동육아 공동체의 신규회원 모집 유형과 주요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먼저 신규회원 모집은 대체로 On-line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기존회원 지인들을 통해 유입되고 있었다. 신규회원의 모집은 크게 상시 모집하는 경우와 특정 기간을 한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층면접 결과 신규회원의 모집방식에 따라 공동체의 특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규회원 모집방식과 공동체 특성에 따라 공동체의 생산 구조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째, A유형의 경우 구성원의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특성은 연1회 회원모집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동안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여 활동을 규모있게 계획하여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해진 인원안에서 활동의 역할배분이 비교적 균등하게 이루어지며,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갖기 때문에 비교적 공동체성이 강하며 내부갈등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례T이다. Ⅴ 신규회원을 위한 교육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설명회를 1년에 한 번 씩 매년 11월쯤 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청사진뿐만 아니라 엄마가 해야 될 의무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먼저 주지를 시키고 절대 결석 지각없는 규칙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것 같고요...(중략)... 저희는 엄마가 직접 그 수업준비를 해야 되게 때문에 엄마가 수업이 예를 들어서 안 되면 그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공지를 했었어요.(사례G)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85

104 반대로 사례T의 경우 구성원 모집을 수시로 하여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역할배분이 균등하지 못하고 내부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동체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새로운 멤버를 막 운영상의 문제로 모집하는게 아니라 적절하게 해야할 것 같더라구요. 그것도 다음 회원들에게 전수를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를 잘 유지해가는 방법인 것 같고. (사례T) 둘째, B유형의 경우 공동체의 재생산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일정기간동안 모집공고 및 설명회, 열린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점은 A유형과 유사하나 인원제한이 없다. 인원 제한이 없을 경우 공동체 내부 역할배분에 있어 기존회원들 또는 공동체 임원들의 역할부담이 증가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내부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공동체성에도 긍정적일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C유형의 경우 공동체의 재생산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이다. 구성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특성인 이 유형의 공동체는 공동체 임원들에게 역할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신규회원의 경우 공동체 활동을 기존의 문화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규구성원에 대한 공동체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심층면접 및 집단컨설팅 과정에서 신규회원모집 및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 공동체의 경우 매해 공동체의 양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으나, 기존회원들의 정착보다 신규회원들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일부회원들에게 역할이 집중되어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불균형적인 역할배분은 공동체 내부 갈등의 요소가 되며, 신뢰를 바탕으로한 호혜적 관계로의 성장에 부정적이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또한 요원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8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05 저희는 엄마들 많이 모여 있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모집해요. 맘스홀릭하고 여기는 은평구 엄마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어요. 지원자는 엄청 많아요. 인원제한을 따로 둔 적은 없었는데 항상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 같아요. 중간에 오시면 수업 잡기가(어려워요).(사례H) 저희가 10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려고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사람을 모으려고 하진 않고 있거든요. 회원 수를 제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중간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으로 인해 갈등이 좀 붉어져서 아이의 연령에 맞거나, 아니면 육아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연합되기가 어려웠어요.(집단컨설팅 중 K공동체 사례) 표 Ⅴ-4 구성원 재생산 구조 유형 A유형 안정적 재생산 B유형 유연한 재생산 C유형 불안정 재생산 회원모집횟수제한 제한적 제한적 수시모집 인원제한 있음 없음 없음 역할배분 균형 불균형 불균형 공동체성 강함 중간 약함 내부갈등 적음 중간 큼 공동체 사례 사례G, 사례T 사례A, 사례C, 사례F 사례B, 사례E, 사례H, 사례P, 사례R, 사례S Ⅴ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87

106 다. 내 외부 운영구조 형식적인 운영회의로 인한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소통구조가 비체계화 다양한 방식과 유형의 지역사회와 상호작용 1 운영회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의사결정구조가 얼마나 열려있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장배경과 환경이 다른 성인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의 경우 내부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동체 내부에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 갈등해소전략 들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즉, 공동체 내부 운영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심층면접 결과 운영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례적인 운영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공동체부터 최근 2년 동안 운영회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체까지 다양하였다. 운영회의를 했죠. 매년 그러니까 ***팀하고 한번, ***팀하고 한번, 이렇게 하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사례E) 운영회의가 잘 될 때도 있지만...사실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씩 거쳐서 소통이되니까요. 회장 밑에 반장, 부반장, 회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오가다보니까 조금 소통이 힘든 면이 있어요. (사례H) 그때 당시에는 운영회의가 없었구요. 지금은 있긴 한데 엄마들이 한번 모이자고 해도 잘 안모이더라구요. 그래서 10월에 한번 저녁식사로 모이기로 했는데...(사례P) 사례K를 통해 운영회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회의시간동안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회원이 많을수록 전체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체계화되지 못하면 8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07 내부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례E와 같이 구성원이 많은 공동체의 경우 팀을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열린 소통구조가 체계화되지 못할 경우 공동체성의 제고는 요원한 일이 되는 것이다. 저희가 월 1회 모임 하자 했는데 어떤 엄마는 애를 놔두고 이런 얘기(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경우는 회의를 해도 애한테 가있어요. 우리 안에서 보육을 누군가 담당해 줘야 회의를 하니까. 몇 분이 그렇게 빠져있으면 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흐지부지 되더라구요. 운영진 회의는 되지만. 애들 자고 9시부터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모여서 하기에는 쉽지 않죠.(사례K)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태 공동육아 공동체가 활동하는 주 공간인 마을(지역사회)은 공동체에게 필요한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의 장이기도 하다. 때에 따라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내어주기도 하고, 마을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야할 주체 (agency)들의 모음이기도 하다. 공동육아 공동체의 네트워크는 첫 번째, 마을살이를 위한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두 번째, 마을사업을 둘러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작용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공동육아 공동체는 마을 안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물리적 정서적 환경으로써 마을 특히 마을주민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동안 소통이 부재했던 마을에서 벼룩시장, 식사모임, 마을축제, 마을의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폐쇄적인 관계(closed-relation)에서 개방적인 관계(opened-relration)로 확장되었다. 사례A와 사례O가 대표적이다.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주민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통해 상호작용을 확대해간 사례이다. Ⅴ 어르신들을 설득해야해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었음. 치매검사를 유치해서 받을 수 있게하고, 수지침 배워서 봉사도 해드리고, 웃음치료사 불러서 하고, 작은 기념품이라도 주고 이런걸 하면서 소통을 시작했어요. 같이하면 좋다는걸 경험시켜드리면서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에.(사례A)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89

108 아이들이 나들이를 매일 나가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떤 행사 형식으로 맺어왔던 것을 마을 사업을 통해서 좀더 확장시켜 가지고 1년에 한번 찾아가던 경로당을 분기별로 찾아간다던가 5월달에 어버이날 쯤에 어르신을 잔치라고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사례O) 한편, 활동 초기 공동체들은 지역의 토착세력, 이해관계로부터의 견제를 받는 등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사례P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견제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학원, 어린이집과 같이 돌봄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 사례를 통해 향후 공동체 활동에 있어 이해관계와의 충돌을 예방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식 개소 전에 공간오픈이 되어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었거든요....(중략)... 인근 학원장님도 오셔서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안해요? 라고 묻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몇 분오시고 뭐하는 곳인지 꼬치꼬치 물으시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도 좀 애매해요. 지역아동센터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좀 안좋게.(사례P) 마을주민은 처음에 서명운동 하겠다고 했어요. 시끄럽다고. 지금은 인사도 잘 받아주고 토마토도 따주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지내요.(사례T) 둘째, 공동체에 따라 그 정도는 상이하지만 여타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는 공동체 의제를 확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외연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행사 및 사업의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마을의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며,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사례O의 경우 자치구 마을넷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들과 지역의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취한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외연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마을축제를 위해) 동사무소에서는 공간을 빌려주고, 동사무소 앞마당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거기서 장소 빌려가지고, 서울시 지원사업비로 축제를 했어요. 두 번째 해에는 동의 예산을 일부 받고.. (중략).. 자유총연맹 어머니 분들이 오셔서 음식 파시고, 주민 음악회 9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09 와서 연주하게 하고, 옆 동에 엄마들이 만든 커뮤니티가 있는데 와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판을 열고 초대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했죠.(사례D) 광진구는 광진넷이라는 마을넷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뭔가를 해보자는 자발적 모임이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어요...(중략)..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도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복합형 문화공간이 생기면 좋겠다 해서 고민했던게 13년도에 여기에서 공간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게된거죠.. 그래서 관심있는 주민들 불러놓고 설명회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으로 만든게 놀자 도서관이예요. 남들이 보면 되게 작고 허름한데 저희 지역에서는 너무 뿌듯한 공간이고 어린이집들에서도 그쪽에 많이 찾아가게 되고.(사례O) 한편, 사례M의 경우 마을에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이 있어 활동을 연대하는 기관이 총15개 기관이다. 마을공동체들과 마을 의제를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연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들은 공동체의 의제를 더욱 풍성하게 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트워크)하고 있죠. 텃밭도 그렇고 흙 놀이터도 그렇고 굉장히 많죠. 또 그분들은 저희에게 굉장히 의지해요. 마더센터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서.. 여기 공간은 우리마을 지원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총 15개에요.(사례M) 2)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의 성과 및 한계 (1) 주요성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는 그 특성상 객관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명(2015)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일반화가 어려운 마을 공동체 활동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대상별, 사업유형별, 진행과정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화와 일관된 평가의 틀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 둘째, 마을공동체 사업의 평가도구가 부족하다. 충분한 경험과 이론적 기반의 전문지식이 없어 적합한 평가모형 개발이 쉽지 않다. 셋째, 마을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주체가 되는 사업이 마을사업의 핵심이나 주도적인 사업평가 수행의 역량이 Ⅴ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91

110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써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다양한 경험은 참여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마을을 변화시키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나아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가치들을 토대로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해가는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 함께 돌봄을 통한 고립육아해소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반자 비슷한 연령대와 함께 키우면서 일상적 삶을 공감함으로써 고립육아로 인한 우울감, 외로움 이 해소되면서 육아부담 감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앗이를 통한 공동육아를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립 육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시장화, 신자유주의화 및 보육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불만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대안적 가치를 지향하는 보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품앗이 육아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고학력과 경력이라는 질높은 문화자본을 갖추고도 이를 사회자본으로 확장하거나 실생활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품앗이 육아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문화자본을 갖추었지만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일과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사회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젊은 주부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김선미, 2009). 특히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확산되고 각종 커뮤니티 및 블로그나 카페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90년대 공동육아운동 운동가 출신 주부들 중심의 품앗이 육아가(김선미, 2009) 도시의 젊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와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엄마들 또한 고립된 육아를 통한 정신적 어려움이 크고, 높은 문화자본을 토대로 이들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이웃(동료)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컸으며, 자녀 양육을 토대로 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양육스트레스, 고립육아로 인한 우울증의 극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11 일단 육아를 하다보면 고립된 존재인거잖아요. 딱히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랑 계속 있다가 단절된 가정 안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를 함께 키우다 보니 공동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알고 있던 오래된 친구보다도 이야기가 더 수월하게 풀릴 때도 있고 가치관에 대한 공유가 계속 이루어지고 비슷한 연령대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편한 느낌이 생겨요.(사례K) (산후우울증 극복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긴 해요. 엄마들끼리 고민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면 풀리고. 마음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같이하면서 엄마들이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사례C) 또한 마을안에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동반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안정감을 갖게 하고, 혼자 양육 할 때보다 공동체 안에서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내적 성숙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자녀 양육의 이슈가 사적이슈에서 공적이슈로 확장되면서 감정적 양육에서 합리적 양육방식을 취하게 되고, 내 아이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아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한편, 사례O와 같이 일부공동체의 경우 공동육아를 통한 양육부담의 완화가 구성원들의 추가출산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일단 제가 이 모임 아니었으면 선택의 여지없이 집에서 지내거나 기관을 보내거나. 사실 저는 지금 기관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둘이 지냈겠죠. 친한 엄마 한명 정도 지냈겠죠. 그러면 되게 외로웠겠죠...(중략)... 가족에게도 받지 못한 위안을 생판 모르던 사람을 아이를 같이 낳아서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모인 친구들이랑 이웃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좋죠.(사례K) 저희 조합원도 둘째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둘째를 출산한 가구가 몇 가구 되요. 혼자 키우는 것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는데 공동육아를 하면서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전환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은 있어요. 그 협동조합 테두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만 잘 키워보는게 목표였다면, 마을사업을 하면서부터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죠.(사례O) Ⅴ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93

112 나. 호혜적 관계를 통한 성장 경험-사회자본의 확장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에서 공동육아를 통한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통해 공식 화된 정체성을 부여받고 관심 영역의 확장 경험 기혼여성들은 결혼으로 인한 관계변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불안정 주거로 인한 주거지 이전으로 사회적 단절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사회적 역할의 불확실해짐을 겪게 되며, 불안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자녀양육을 매개로 모여, 자신들의 활동의 공식화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관점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즉, 기존에 개인적 돌봄이 공동육아를 통한 공동체 돌봄으로 확장되고, 마을사업과 연계되면서 내 아이에 대한 관심이 공동체의 아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마을의 활동들과 연계되면서 내 가족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의 공공의제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을 공유하면서 신뢰가 확장되고, 공동체 안에서 확장된 목표로 성장하게 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사례F의 경우 마을활동을 통해 연계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였고, 생태감수성이 성장하면서 관련 교육을 통해 현재는 텃밭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이 보였어요. 아 가장 큰 거 였던 것 같고요. 좀 근시안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갇히게 되죠. 고립 육아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고의 바운더리가 작은 거죠. 그런데 공동체를 하게 되면서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대감을 갖은 어떤 다른 조직원들을 만날 수 있고...(중략)... 사회단절경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나의 할 일이 생기고 내가 엄마 선생님이 되고 내가 수업 준비를 해야 되고 밤을 새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수업준비를 하면서 그런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아이 뿐 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사례G) 마을 활동이랑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생태보존시민모임을 (사례F)공동체 때문에 가입을 하게 돼서 시민단체 활동들을 조금 하게 된 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제가 육아가 끝나거나 앞으로 삶에 있어서 다음 일을 찾게 되기는 했어요. 세 개의 텃밭에서 활동가도 하게 되고. (사례F) 9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13 다. 마을의 변화 : 마을 공동체 복원을 통한 민주주의 기반 구축 공동육아 공동체를 통해 마을의 소통을 이뤄내고, 마을 의제를 확립하며 마을민주주의 기반 을 구축 마을은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관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다층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마을은 생활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상호작용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마을은 생활 자치로의 공간적 가치가 붕괴되었다. 특히, 지역에서의 도시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과정에서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붕괴됨으로써 취약해진 사회복원력이 생활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이다(최승주, 홍수만, 2015). 즉, 마을은 일상적 삶을 공유하고 소통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장이기 보다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공동체성이 해체된 유리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써 공동육아에 참여한 공동체들 역시 마을안에서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층면접 결과 마을사업 참여이전에 마을살이의 주요 특징은 소통부재, 이해갈등, 주거이전, 세대 간 단절 등 정체된 분위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매개로 아이들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벼룩시장, 경로당방문, 마을축제, 마을의제 확립, 각종 교육 등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면접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대 간 단절, 소통부재로 대표되었던 도시에서의 삶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점차 마을 안에서의 활동, 비전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나눠먹고, 공유하면서 마을의 큰 변화에요. 저희 공동체를 위주로 마을이 활성화됐죠. 적대적 소극적이었던 곳이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거에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참여하게 됐어요. 동네 분들하고 잘 지내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사람 사는 곳을 내가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사례A) 우리는 어쨌든 애들을 같이 키우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그게 이제 동네의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풀려 고하고 그걸 이제 커뮤니티로 풀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자체가 관계를 성장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D)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95

114 광진동 안에서 낙후된 중곡동 안에서 꼭 필요한게 무엇인가 논의를 하다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주민제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중략)...우리를 통해서 마을에 대한 꿈들이 확산되고 마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곳을 아이들을 잠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곳으로 인식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게 저희 사업의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사례O) 라. 아빠들의 돌봄참여 확대 :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부성 아빠들의 공동육아 활동 참여 유인함으로써 부성을 경험하게하고, 마을살이의 새로운 주체 로 역할 부여함으로써 돌봄노동의 재가치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실정 2000년대 이래 일 가족 양립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 영역에서의 젠더간 불평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서울시 기혼남성들의 가사참여시간은 하루에 38분, 가족보살핌에는 14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형, 2015). 그 중 출산 양육시기의 3040대 남성의 경우 가사참여시간은 31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가사참여시간은 3시간 6분으로 나타나 돌봄노동 영역에서의 젠더 차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Gøsta Esping-Andersen은 이러한 현상을 미완의 혁명(incomplete revolution)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확대를 통한 일 가족 양립 효과가 시민들의 일상을 통해 발현되는 정도는 더디거나 미흡한 현상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장시간노동,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직장문화 등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 생활 균형을 포기하게 한다. 심층면접과정에서도 자녀양육에 있어 아빠들의 참여가 이러한 사회현상과 크게 벗어나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를 통한 다양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자녀와의 애착 증진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변화, 새로운 관계의 확장, 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15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자꾸 아빠들한테 나오라고 요구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아빠들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가 아빠를 찾고 내 아이지만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해가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배워갔다고 해요.(사례O) 아빠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막 변화하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조금더 양육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단위 모임이 많아지면서 아빠들이 다른 아빠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거죠.(사례Q) 사례D의 경우 아빠들이 기존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이용부모들로서 공동체적 육아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이 있었으나, 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내 아이와 조합원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 마을의 아이에 대한 관심으로의 확장되며,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마을안에서 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대한 관심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조윤경(2010)의 연구에서도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빠들은 성찰적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친밀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애랑 아빠랑 관계가 생기니까 그만큼 그 시간이 덜 불편해지니까 아빠들도 좀 더 너그러워진달까, 애 보는 거에 대해서..(중략)... 이제 동네 마을 아빠들끼리 만나면 애 키우는 얘기도 하고 마누라 욕도 같이하고 동네 일 얘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의 폭도 우리 살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오는 대화를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좋아요.(사례D) (2)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의 한계 가. 전업 맘 중심의 활동 Ⅴ 전업맘 중심의 품앗이 활동이 대부분이나 공동체 내 직장맘과의 통합운영에 대해 다양한 방 식으로 고민 2012년 이래 서울시공동육아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의 대부분은 전업맘 중심의 품앗이 육아공동체였으며, 대부분의 공동체는 전업맘들이 주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공동체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업맘을 중심으로 한 품앗이 공동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직장맘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활동은 대부분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고, 부모교육 및 아파트 놀이터문화 형성이 주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97

116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직장맘의 공동육아 활동에 있어 쟁점이 되는 지점은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공동육아에 참여했다가 복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 활동의 지속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대한 지속참여 욕구가 있으나 전업맘 중심의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일부 공동체의 경우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직장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편하거나,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만들어 직장맘의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하였다. 지금 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며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이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한분을 고용해서 보육을 해주시면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2-3명씩 보조교사로 참여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엄마들이 전담으로 항상 역할을 나눠서 보육을 할 때 직장맘은 참여가 안되잖아요. 아니면 직장맘이 참여를 못하는 대신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곧 복직 예정이신 분은 아이 출퇴근 때 봐주는 분을 따로 고용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사례K) 사실은 저 아이 엄마가 지난주부터 회사에 복귀를 했지만 보통의 공동육아였으면 매일매일 돌봄이 안되잖아요. 공동주택에 같이 사는 옆집이니까 공동육아 끝나고도 옆집에서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런 공동체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직장에 복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도 같이 활동하게 되는 점이 큰 것 같아요.(사례C) 강북구의 한 공동육아 공동체의 경우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통해 전업맘과 직장맘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공동체의 경우 직장맘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들에게 자녀를 맡기게 되어 돌봄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전업맘의 경우 내 아이를 돌보는 동시에 보육교사로 참여하여 일자리 기능을 하고 있어 사회참여의 기회를 갖게 되는 구조이다. 이처럼 전업맘과 직장맘이 마을안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연계방법을 다양하게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9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17 나. 취약한 공동체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제약 공동체 내 주체적으로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공동체성을 형성하는데 한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의 내적동기가 얼마만큼 강하게 작동하고, 그러한 동기를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강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system)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스스로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속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때 지속가능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호혜적 관계는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에 대한 충분한 공유과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들이 안정적으로 재생산 될 수 있는 내부 구조(system)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규 회원들이 영입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얼마나 충분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사례H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치구 전체에서 참여하고 있어 일상적 삶을 공유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입회원이 수시로 유입되기 때문에 모집-정착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공동체성 형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프로그램만 잠깐 활동하고 헤어지다보니까 유대감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거 같아요. 내 생활이 밤에도 여기에 조금 뿌리를 내리고 같이 이거를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문화센터처럼 그냥 잠깐 하는 활동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에요.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거죠. 짧은 시간동안만 활동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또 하나는 부모교육 같은 시간을 많이 가졌어야 했는데 갖지 않았던 거 같아요(사례H) Ⅴ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체마다 단체가 추구하는 철학,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고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사람마다 해석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치시켜야지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치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일치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사례O)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99

118 사례S와 같이 중간에 기존회원들의 내적동기가 지속적으로 추동되지 못하고 느슨해진 상황에서 신입회원들과의 소통이 제한적일 때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기존회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의 마음들이 많이 무뎌진게 있고 신입조합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과 공동육아나 공동체성에 대해서 잘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관계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한 숙제인 것 같아요.(사례S) 다. 공간의 불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전용공간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공간확보의 어려움과 공간운영 비용부담, 젠트리피케이 션 현상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저해 심층면접과정에서 공동육아를 위한 전용공간의 필요성은 모든 공동체에서 강하게 주장하였다. 생태활동을 주로 하는 공동체 역시 주 활동공간이 야외이지만, 날씨요인, 계절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전용공간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20개 공동체 중 7개 공동체만 전용공간이 있고, 임대형 9개 공동체, 임시형 2개공동체, 공간이 없는 경우 2개 공동체로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공간에서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불안정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많은 공동체들은 초기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공간 확보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행정기관 사용신청 과정에서 거부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갖추어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아동동반을 거부하기도 한다. 둘째, 공동체 공간 운영 권리의 불안정성이다. 공간의 불안정성은 공동체 활동의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3년 지원일몰제로 지원사업 종료 공동체 중 한 공동체는 공간임대료의 부담으로 인해 전체 운영회의를 통해 공동체 활동의 휴지기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다행히 공동체 구성원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마을살이는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지속될 예정이지만, 공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동체 활동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10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19 확실히 공간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필요해요. 저희가 여기를 잠시 이용하고 있지만 천년만년 여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공간지원 같은 건 조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공간은 카페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애들을 편히 재우거나 음식을 해먹을 때, 부득이하게 애가 아프거나 내지는 낮잠을 자거나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눈치 안보고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좀 있으면 하죠.(사례F)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이 없으면 품앗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뭐가 전혀 없는 거죠. 아이들을 사실 그냥 돌보기만 하기 에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의 어떤 고착화가 되어있지 않으면 정말 매번 이동 한다는건 정말 힘든 일이고. 아이들 교구도 사실은 마땅치 않거든요.(사례G) 특히, 공간운영 권리의 불안정성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재생이 이루어진 경우 지역활성화와 더불어 임대료가 증가하여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사례M의 경우 마을의 15개 공동체가 거점공간을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초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 고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 지역은 전형적 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15개 공동 체가 함께 연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불안감 을 가지고 있었다. 공간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도 위험해요. 지금. 5년째 되어가는데 지금 월세가 거의 285만원 정도 하거든요. 올해도 투쟁을 해서 거의 300만원 가까이 올리려고 하는걸 막아냈는데 내년에는 여지없이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아서 얼마를 올려달라고 해도 다 올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 1월에는 반드시 이사를 가야해요. 이사를 가거나 이 집을 다 사거나. 사실 이 공간이 여기 생기기 전에는 완전 음슾한 곳이였어요. 전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이 공간이 생기면서 활성화 되면서 건물가격도 많이 오른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공간의 화두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옮기든 소멸이 되든.(사례M) Ⅴ 이 지역도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게 마을의 불안요소이고. 어제 회의를 갔더니 사회주택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마을이 안정되고 거주가 안정되어야 마을 공동체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이룩하기가 힘들죠.(사례T)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01

120 한편, 사례D는 임대료의 부담이 공간의 불안정성으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마을사업 종료이후 지속적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원사업참여 종료와 함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되자, 이를 감당하기 위해 자체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공동체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간을 정리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공간의 불안정성이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육아사랑방을 수익이 없이 지원이 없이 그냥 순전히 멤버들만의 힘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임대료 문제에요. 공간이 있다면 사실은 저희도 계속 하고 싶은데 공간은 월세를 내야 되니까 월세는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 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화두가 공간이었던 거 같아요. 결국 월세내는 공간에서는 마음 편히 있을 수도 없고 월세 대다가 다른 활동들을 계속 타격받고 그렇지 않은 공간으로 가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또 돈이 없으니까.(사례D) 요즘에 또 이슈가 마을에 요즘에 다 내 아이의 교육에 따라 이사 가고 직장 따라 이사 가고 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잖아요. 마을에 대한 정주성을 높이려면 공유공간이 있어야 되는게 큰 것같아요.(사례C) 라. 운영구조의 비독립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 공동체의 주체성 확립과 재정자 립의 어려움 주체적으로 공동체안에서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과 자기경험에 대한 신뢰가 필 요하지만 미흡한 실정이고, 재정적 독립구조를 갖기 위한 준비가 부족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동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들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내적동기가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외적동기가 결합되었을 때 그 효과는 커지게 된다. 공동육아 공동체의 경우 고립육아로 인한 어려움과 대안보육에 대한 가치 등을 공유하는 엄마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비교적 모임형성 과정에서는 개방적인 특성이 있으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결과가 예상된다. 더욱이 10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21 자생적 활동이 기반이 된 공동체와 서울시 지원사업을 계기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는 공동체성의 강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사례T는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례T는 구성원을 모으고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초기 공동체 형성 및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요한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다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초기 리더십 생성 리더십이 중요해요...(중략)... 초기에서 구심력이 확실하게 발휘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요. 끌어주고 설득하고 하면 주체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초반에는 어떤 마을을 보더라도 그런 역할을 했던 초기 멤버가 있잖아요.(사례T) 어느 공동체든 공동체 활동에 대한 내적동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강화되었을 때 지속가능할 수 있다. 1)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공동체들은 그들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의 중요성과 신뢰를 기반 한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공동체 활동의 주체성, 독립성을 지키면서 공동체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체계(system)를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I와 사례T는 공동체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자립해야겠다는 생각을 모으는 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에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가지 뭐. 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고 끌려다니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지원받은 조직의 요구에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가치를 놓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자립하려는 힘도 길러야 되고 결속력이 있어야죠. 우리는 함께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서로간의 믿음도 필요할 것 같고 활동을 계속 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서 여기서 자기 재능을 찾아서 활동을 하고.(사례I) Ⅴ 1) 진재문(2014)의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주민참여가 주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성과가 특정집단에게 편중되고, 불편과 비용은 사회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마을사업 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성 확보를 통한 주체적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관주도성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03

122 자기네 판단과 경험적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성들은 그게 되게 부족하고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뭔가를 판단하고 추진하는게 취약해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일 중요한건 자기 역량에 맞게 하는거거든요. 그러려면 자기네 활동을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돌아보고 거기에 맞는 방향을 자기네들이 세워가는 거예요.(사례T) 그러나 위 사례처럼 공동체 내부의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과 체계를 갖추기 힘든 이유는 첫째, 초기 회원구성과정에서 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동체의 경우 회원모집을 수시로 하거나 신규회원 모집시 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위한 시간과 노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역할이 기존회원에게 집중되어 공동체 내부 갈등이 생겨 신규회원의 정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내적동기를 강화해갈 수 있는 계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 활동의 지리적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동육아가 마을안에서 일상적 삶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져 마을살이로 확대되어 공동체의 새로운 국면들을 통해 외연이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모임의 취지라든가 모임이 추구하는 방향,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그게 충분히 공유가 안 된 채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중략)..와서 그림책 공부하고, 아이들하고 놀이 활동 한 번하고, 그러다보니까 엄마들이 그런 놀이활동도 그냥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흉내내는 것밖에 안되는 거죠.(사례H) 한편,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지원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공동체 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공동체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공재원이 지원되면서 재정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공동체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적지원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치와 행정의 요구 간에 갈등이 초래될 경우 공동체의 주체성보다 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제한점 또한 존재한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회비운영구조, 재원마련구조를 체계화하지 않을 경우 지원종료이후 공동체의 10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23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층면접대상의 상당수는 정부지원 종료에 대비해 미리 저축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하는 경우는 20곳 중 5곳 미만이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체의 자립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연차가 높아질수록 자부담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부담은 보조금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즉, 자부담율이 증가하는 것이지 자부담 총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부담을 적게 하고자 하면 지원액을 줄이면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처럼 기계적으로 자부담을 조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실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여러 품앗이 모임이 파생되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프로포절을 따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공동모금회 프로포절로 유지했는데 내년에 3차년도 사업이라 아예 종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저희 커뮤니티가 7개 정도 되는데 한 커뮤니티당 100만원만 줘도 7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하기도 어렵고 3년 정도 해보니까 의존도나 이런게 기관을 끼고 하는 곳은 자립의 어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사례Q) 작년 같은 경우는 품앗이 회비 만약에 5만원을 받아서 매달 사용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엄마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제가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율이 늘어나는 거지 액수가 늘어나는건 아니니까. 실제로 액수는 줄었어요. 보조금에 대비해서 하는거니까. 올해 초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름 머리를 써서 보조금을 적게 받고 자부담을 22%로 했어요.(사례P) Ⅴ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05

124 마. 제한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환경 마을안에서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정보공유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소 극적 마을공동체 사업은 호혜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스스로 마을의 환경, 복지, 안전, 건강, 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주민자치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마을안에서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이슈들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구조를 갖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동육아도 마을안에서 돌봄의 이슈를 해결함에 있어 엄마들의 품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일상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마을의 구성원 및 자원들과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간에 연계, 마을의 다른 공동체 사업들과의 연계 활동등을 통해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공동체의 경우도 마을안에서의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나,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상호협조를 통한 마을사업 추진의 경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공동체들은 지역사회와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활동이 제한적인 이유는, 첫째,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둘째, 활동 가능한 시간의 차이로 인해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지역의 마을 공동체들끼리 작년에는 밥상모임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저녁시간에 이뤄지니까 공동육아팀들은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밥상모임이 오전 시간대 공동육아하고 부모커뮤니티, 다문화도 괜찮고 이렇게 이런 품앗이 개념의 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사례E) 네트워크를 위한 다른 사업은 알 경로가 없고, 저희는 아이 돌봐야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래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플랜카드 같은것도 걸리고 행사가 많지만 시간대나 내용이나 이런게 아이 데리고 가는게 적합하지 않은게 많아서.(사례L) 10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25 물론 마을 공동체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와 연대하여 활동 중인 공동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단순히 정보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의제를 확장시키는 경험을 하며, 연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사례M은 지역사회 마을공동체들과 네트워크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공동체로 지역의 전문가들과 연구모임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을 활동가로서 제안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제가 서울시 사업으로 놀이터 활동가를 해요. 그것도 나무그늘로 의뢰가 와서 마더센터에서 해보는게 어떠냐 지역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이를 촉진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나무그늘에서 나무그늘 주변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로 제안을 해서 해보겠다 해서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놀이터 활동가를 하는거예요.(사례M) 바. 자치구 행정과의 불안정 소통 담당공무원의 마을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 며, 경직된 행정처리로 인해 불안정한 소통이 이루어짐 마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육아지원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과 같은 행정업무상 협조관계 뿐만 아니라 동(마을)단위 행정과의 상호작용 또한 중요하다. 심층면접 결과 행정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은 첫째, 담당공무원의 마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잦은 자리이동과 불충분한 업무인계로 인하여 마을사업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체와의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둘째,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 공공기관의 공간 대여가 주민 친화적이기 보다 행정편의주의에 기반 해 운영되는 경우 주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Ⅴ 물론, 마을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책추진 의지에 따라 자치구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진행된 지 4년에 그치고 있어 초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07

126 자치구 중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담당관을 조직체계로 갖고 있거나 중간지원조직을 직영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마을공동체 지원팀체제로 운영하거나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자치구도 있다. 이러한 정책의지의 차이가 마을사업의 성과의 차이로 귀결되고, 곧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좀 그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고. 주민이었으면 좋겠어요. 관심이라도 좀 열심히 가져주면 좋겠어요...(중략)..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살면 좋겠다는 바램이에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더 생기지 않을까요?...(중략)...그리고 공무원들의 보직이동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관계가 만들어지면 바뀌고. 이년 반 동안 사업을 하는데 담당자가 4명이었어요. 구청 담당자가. 담당 바뀌면 자료들을 자기들끼리 인수인계를 안하나봐요. 바뀔때마다 우리한테 자료를 요청해요.(사례D) 제일 필요한 거는 구청도 아니고 동 자치센터인 거 같아요. 주민센터에 마을문고가 생겼는데 사실은 노는 공간이거든요, 우리 회의 할 때 조금 쓰면 안될까요? 라고 요청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안된다고 하고, 동아리실도 요청했는데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들어보지도 않아요.(사례E) 3)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정책수요 (1) 공동체 :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연차별 컨설팅 전문화 세분화 구성원들의 내적동기를 강화하고 공동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차별 특성에 맞는 전문컨설팅 지원에 대한 수요 높아 현재 공동육아 공동체의 컨설팅은 개별컨설팅과 집단컨설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1차년도의 경우 컨설턴트 1명이 14개 공동체에 대해 진행하던 것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권역별 집단컨설팅이 추가되었다. 심층인터뷰 결과 컨설팅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내적 동기부여를 위한 개별컨설팅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집단컨설팅을 10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27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육아 공동체 각각이 형성기반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컨설팅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개별화된 컨설팅 추진체계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종료 이후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는 체계화되어있지 못하고 있다. 심층인터뷰에서도 개별 공동체가 3년 지원기간 동안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마을살이의 생태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컨설팅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대체로 초기단계에서는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3년차에는 공동체 및 활동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 준비를 위한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초반에는 관계를 형성 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요. 소통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산이 됐는데 전혀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게 힘든 점이더라구요. 2년차에는 이런 활동가들이 좀 더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나들이를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고 전래놀이터에서도 놀이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례N) 일단 초기에는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끼리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데, 그거를 몰랐던 거 같아요. 2, 3년차 때는 조금 마을하고의 연계성을 갖을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 딱 키우는 걸로 모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커감에 따라, 또 나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다른 마을 공동체들 또는 마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꾸릴 것인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컨설팅도 받고싶어요.(사례H) Ⅴ 초기단계에서는 일단 사업을 진행할 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데에 대한 대화법이나 사업진행 시 유용했던 것들이 매뉴얼처럼 있으면 해요. 2-3년차 때에는 자립에 대한것들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사례I)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09

128 (2) 공간지원 확대 : 안정된 공간지원, 유휴공간 개발 공간의 안정성을 위해 공공의 유휴공간 연계 지원 욕구 높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육아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활용하여 품앗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동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동체가 공간확보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대상의 절반이상이 공간을 임대하여 공동체 활동하고 있으면서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공간임대료의 부담으로 인해 지원사업 종료이후 공동체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간이 마을공동체 지속가능성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임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인터뷰 대상 중 공간없이 시작했던 공동체의 경우 활동의 제약을 경험하고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간을 임대한 사례들이 많으며, 실제 공간 임대 후 재정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간의 안정성 정도에 따라 공동체 간 재정부담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공동체 프로그램의 질적인 격차로 귀결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 공동체들은 공공의 유휴공간지원을 통한 공간의 안정성에 대한 정책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을 안에서 일상적 삶이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호혜적 관계망을 회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세대간 계층간 소통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점공간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동육아 공동체가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연계 및 관련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한다. 공간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사실 저는 선 공간이란 생각을 해요. 공간만 해결되면 재정이 크게 출자금을 500만원 아니라 10만원씩 받아도 상관없어요. 서울시에서 공간에 더 무게를 두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절실해요. 공간문제만 해결되면 공동육아를 꾸릴 수 있는 사람은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사례S) 11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29 자립으로 마련하지 않는 공간이면, 해놓고 비워놓고 이런 곳, 쓰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진정한 그런 게 되려면 정말 출자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한데, 경제적으로 그럴 수 없는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공동육아를 경험하고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공간지원이 되게 절실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마더센터도 그런 면에서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사례H) (3) 공동체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외적 동기 강화 안정적인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해 재정지원 기한 연장, 홍보지원 확대, 공동체의 공식성 인 정체계 마련, 행정업무 및 육아 전문인력 연계에 대한 욕구 높고, 심사 및 교육시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체계는 재정구조, 운영구조, 네트워크 등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심층면접결과 공동체의 성장과정을 보다 긴호흡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내적동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외부환경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재정지원 연장 마을공동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3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두고 있다(지원일몰제). 부분적으로 한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상당수가 공동육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마을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활발한 마을활동을 하고 있다. Ⅴ 공공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정도 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무기한 적인 재정지원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재정지원기한보다 연장지원이 가능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특성상 공동체의 정착이 3년 이내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고, 지원기간동안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3년이라는 제한적 사업기간, 3인이라는 실무력의 제약성, 과다한 업무(행정의 요청 등),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기도 빠듯한 구조, 생태계조성의 모호함 등(김준열, 2015)은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11

130 우애, 협력, 호혜, 신뢰와 같은 추상적 개념이 실질적인 관계안에 자리잡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커뮤니티 지원에 대해서 3년은 독립을 하기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3년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례Q) 예산지원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5년은 되야 하지 않을까. 사실 시행착오가 한번 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3년이더라구요. 시행착오 경험이 다 다른데 3년에 그걸 다 겪기에는 한 번의 실험기간이지 공동체가 정착하기 충분한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사례P) 굳이 공동육아가 아니라고 해도, 지원이 조금 길어야 할 거 같고,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게 뭐, 1년, 2년, 3년. 1년차 되면 초기고 2년차 되면 중기고 3년차 되면은 완벽하게 공동체가 돼서 정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조금 긴 호흡으로 정책이라든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사례H) 나. 회원 확보를 위한 홍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필수적이다. 특히 공동육아 공동체의 경우 자녀들의 성장과 더불어 생애주기에 따른 관심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정적인 유입과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회원모집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내용이 어려워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형식의 육아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경로를 모르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찾아보면 보일 것 같은데 홍보가 아직 안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으니까. (사례L)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려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브로셔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하나도 몰라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원하게 됐죠.(사례J) 11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31 다. 공동체의 공공성 부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공동체는 정식 단체로 등록한 경우보다 대부분 시민들의 모임인 경우가 많다. 공동육아공동체 역시 3인이상 자녀품앗이 모임인 경우 지원사업에 신청가능하며, 마을사업 초기에 기관 및 단체 신청이 80%이상이었다가 2013년 이후부터 주민모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2015년 현재 신규공동육아 공동체의 경우 주민모임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시민단체나 협동조합과 같이 제도적 공식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서의 제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의 경우 대표제안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할 지라도 개인의 자격으로 협조요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이용에 제약을 받거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외연이 확장되면서 협동조합과 같은 정식 단체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민소모임으로 활동하는 동안 공동체로써 재가 받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대상의 체험패키지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어린이집간은 기관이나 단체로 소속된 데만 빌릴 수 있는 거에요. 저희는 공동체 대표는 개인이라서 빌릴 수가 없는거에요.(사례E)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간 섭외 할 때 공신력있는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적어도 서울시 공동육아,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적어도 공신력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마을넷에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황당해 하시더라구요.(사례J) Ⅴ 다. 행정지원 인력 및 전문인력 연결 공동육아 공동체의 활동은 크게 품앗이를 통한 돌봄활동과 마을과 소통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육아방법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 학습정보, 상담, 놀이정보 등 전문 활동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위한 강사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확대되길 바라고 있었다. 컨설팅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강사풀을 구성하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13

132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엄마들은 대부분 품을 나누며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업무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행정보조인력을 지원해준다면 마을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돌봄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교육을 매달 계획하고 있는데 강사님을 초빙할 때 사실 어려워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강사님 접촉하기가 어려우니까 강사 리스트가 나와 있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공동육아팀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엄마들은 사실 제일 교육에 대한 니드가 많아요. 놀이도 배우고 싶고 이런 교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애들 심리상담도 배우고 싶고 여러 가지를 다 필요로 하거든요 엄마들이 사실.(사례E) 공동육아 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도 있고 재정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수요가 있을 텐데 그것에 관한 전문 강사 풀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리스트를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참고하라고.(사례M) 라. 심사 및 교육환경 개선-보육서비스 심층면접에 참여한 공동체의 상당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힘들었던 점 중 하나가 돌봄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마을사업 관련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마을사업과 달리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 공동체는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돌봄상황에 대한 배려가 없는 환경 때문에 힘이 들었다고 한다. 공모사업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심사과정,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자치구 행사, 지역축제, 행정회의 등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하면서 생기는 활동에 참여할 때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이 충분히 배려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공동육아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돌봄상황을 고려한 교육 및 심사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을 사업 교육 받을 때 돌보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공동육아 할 때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1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33 교육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어떤 영양분이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그 시간을 아이들이 못견뎌 하는 거예요. (사례K) 시에서는 어떤 교육이든 있을 때 당연히 돌봄교실이 운영되는게 기본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들어서 무슨 회의를 오라고 가도 돌봄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가면 아이는 칭얼대고 눈치는 보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의나 강좌가 있어서 들으러 갈 때 당연하게 돌봄이 전제 되었으면 좋겠어요.(사례S) 3. 요약 및 시사점 공동육아 공동체의 태동배경과 공동체의 역량, 지역성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특성을 유형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통적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동육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공동체 내부역량(공동체성), 공간, 운영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지원은 일시적이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들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 부담의 완화와 개인 및 공동체 성장경험하고 있었다. 심층면접 결과 육아를 매개로 커뮤니티 안에서 고립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위축되었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호혜적 관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마을)의 아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며, 그 안에서 본인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마을 공동체와 소통하면서 마을의제로 확장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Ⅴ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15

134 그림 Ⅴ-1 공동육아 공동체의 성장유형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공동체의 성장과정은 다양하지만, 품앗이 육아를 중심으로 한 성장과정을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개별화된 고립육아를 하던 엄마들이 on-line cafe 모임 또는 off-line 모임을 통해 마음이 맞는 엄마들을 만나게 되어 품앗이 육아를 진행하게 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만나게 되면서 보다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성장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째, 사회적 경제 진입형의 경우 품앗이 공동육아를 진행하다가 협동조합(협동조합 어린이집)을 만들거나 마을 기업 등으로 공동체의 재편을 도모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들은 공동육아 공동체로 시작했으나 공동체의 의제 변화와 더불어 제도화된 활동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둘째, 커뮤니티 활동가형은 공동체활동에 적극적인 개인들의 성장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토대로 우리동네 보육반장, 마을강사, 마을사업 컨설턴트, 전래놀이 활동가 등 활동영역이 확장되는 특성이 있다. 셋째, 공동육아 공동체 유지형은 공동체 자체가 지속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안정적인 신입회원유입과 운영구조를 통해 공동체를 마을안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세 유형은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공동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성장방식들을 경험하고 있으나 취약한 공동체성으로 인해 공동체의 지속을 저해하기도 하며,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같은 비전을 품고 오랜 시간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역사가 길지 않고 회원 간 소통구조가 충분히 열려있지 못하는 공동체들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중 공동체의 11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35 성장과정에서 질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컨설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의 내적동기를 강화하고 주체적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내부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체의 유형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공동체는 공간 확보 및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심층면접 결과 품앗이 공동육아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유형은 회원의 집을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공간품앗이 유형, 임대형, 기관연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공간 유형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품앗이의 경우 사생활이 공개되는 부담과 아이 성장으로 활동공간의 제약이 있어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고, 임대형의 경우 초기 공간임대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기관연계형의 경우 안정적인 활동이 담보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동의 거점역할을 하고 소통의 기반이 되는 공간의 불안정성은 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고 공동체 활동의 안정성에도 제한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커뮤니티 거점공간의 확보는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주목하고 향후 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운영구조의 독립성 정도의 공동체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결과 공동체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관련한 운영구조는 크게 재정의 독립성, 회원유입, 소통구조, 네트워크 등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공동체가 자체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을수록 공동체는 독립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공모사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회원들의 부담이 큰 갹출금에 의존할 경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Ⅴ 한편, 공동체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해서는 신규회원 유입-정착 구조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동체의 지속과 더불어 신규회원유입을 통한 공동체의 양적 질적 성장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나 심층면접결과 공동체의 재생산 구조는 연간 회원의 모집횟수, 인원, 역할 배분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회로 모집 횟수를 제한하고, 공동체 규모에 맞게 인원을 제한하는 공동체의 경우 역할배분이 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참여공동체의 공동육아 경험과 정책수요 117

136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부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으로 공동체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시로 인원제한 없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공동체의 역할배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부갈등이 발생하여 불안정하게 공동체가 재생산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인해 체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지 못한 공동체들의 경우 내부갈등구조를 민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체의 내부갈등은 경우에 따라 공동체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후퇴시키기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열린 소통이 이루어질수록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육아 공동체가 마을 안에서 지역사회 주체(agency)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안에서 물리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들과 소통하면서 육아뿐만 아니라 마을의제에 대한 관심으로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활동들이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하게 되고, 공동체의 관심 의제를 확장시키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공동체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운영구조를 체계화할 수 있는 관련 지원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11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37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정책 비전 및 목표 2. 영역별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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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 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정책 비전 및 목표 이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비전과 각 영역별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비전을 마을에서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로 설정하고 마을 안에서 아이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을 공유하는 어른들도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연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보육지원정책의 이례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제한적이며,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압축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보육시장화를 촉진시켰고 극단적 경쟁사회를 생성시켰으며, 이로 인한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이 팽배한 위험사회의 문제를 마을공동체 운동을 통해 주민들의 협동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젠더, 계층, 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 반영된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심층면접을 통해 공동육아 공동체가 마을 안에서 공동체성을 지닌 공동체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강한 내적동기를 가진 공동체, 안정적인 공간, 공동체 재생산을 위한 운영구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육아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21

140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세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공동체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관계가 이들의 활동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주체적 역량을 지닌 공동체로 성장시킬 수 있다. 같은 비전을 품고 연대를 강화하며, 공동체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 마을사업 전체적인 특성이기도 하며 공동육아 공동체들에게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강상구(2014)의 우려와 같이 마을공동체 운동이 정주자 중심의 운동에 머물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다. 단순히 공간의 유무가 아니라 공간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다양한 쟁점(높은 임대료, 젠트리피케이션, 공간에 대한 권리 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간은 커뮤니티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재정적 독립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셋째, 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동육아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공동체의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를 갖고 지속하지 않을 경우 해체의 가능성이 높다. 1) 물론 공동체 내부적으로 강한 내적동기를 갖고 공동체의 욕구변화에 따른 유연한 활동 재편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도 공동체가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갖는 것은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재정의 독립성, 회원의 안정적인 유입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성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의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뿐만 아니라 1) 이재열(2006)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극 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의 운영방식이 열려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동체 성원들의 관계에 있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성과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체의 안정 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공동체의 사회자본 축적이 느슨하지만 민감성과 반응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41 공동체가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외적동기를 강화하고, 이들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Ⅵ-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정책 비전 및 목표 비전 마을에서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정책 영역 공동체 내부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1. 공동체 내부역량강화 1-1.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1-2. 공동체 지속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 마을, 소통, 사회적 경제, 페미니즘 1-3. 공식화를 위한 인정체계 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지원 2-1.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추진 전략 3.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3-1. 컨설팅 다각화 3-2. 재정자립도 강화 3-3. 공동육아 컨텐츠 보급 및 강사 풀 구축 3-4. 마을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3-5. 공동육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 공동체 홍보 강화 3-6. 활동가에 대한 보상 3-7. 통합지향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3-8. 사후관리체계 구축 3-9. 행정지원체계 개선 안전체계 강화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Ⅵ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23

142 2. 영역별 주요 과제 1) 공동체 내부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 주체로써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다(문석진, 2013). 성대골 사람들과 삼각산 재미난마을 사례를 통해 마을사업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조명한 최희영, 이희정(20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여성들 의 삶에 주요 제약요인으로 여겨진 보살핌 노동을 공동체의 역할로 사회화하며 스 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식을 찾기 위해 서로를 재교육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성대골 사람들의 경우 마을공동체 형성 초기에는 지역단 체의 도움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확산하는데는 마을 어머 니들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체 의 내적동기를 주체적으로 확립하고 외적 동기를 통해 더욱 강화하는 자발적 역량 을 체계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성을 강화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가능 성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 확대, 함께만드는 공동체 비전학교, 공동체 성장단계별 전문교육 과정 개설을 통해 마을안에서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돌봄공동체로서의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심층면접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동체 형성 초기 단계에서는 공동체가 지 향하는 가치들에 대한 합의의 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구성은 오랫동안 삶의 가치 및 방식이 다른 성인들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과정과 공동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 및 가치들에 대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욱이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해오던 공동체이기 보다 지자체 사업을 통해 모 이게 된 공동체의 경우 충분한 소통보다 사업중심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공동체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호혜적 관계를 더욱 확장 12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43 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공동체성 확보를 위해 공동체의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교육 의 의무화를 제안한다. 공동체의 초기 형성기, 신규회원들의 유입시기에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비폭력대화, 의사소통기술, 마을 기초교육 등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공유된 후 공동체 활동이 지속될 필요 가 있다. 공동체가 공유된 가치를 달성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적동기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가 주민들의 자발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내부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의 성장과정에 대한 합의된 가치와 비전을 얼마만큼 주체적으로 달성해갈 것인가가 공동체 안에서 의 구체화된 역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한다. 공동 체 활동을 통해 일상적 삶을 공유하고 호혜적 관계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장 기적인 가치와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공동체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가산점 을 부여하고, 2-3년차 재지원 시 공동체 비전워크샵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2) 공동체 지속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 마을, 소통, 사회적 경제, 페미니즘 그동안 돌봄노동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나 공동체를 통한 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였다. 성미산마을의 경우 상호 호혜적 관계와 신뢰에 기초해 일반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의 관계망을 더욱 결속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장수정,2012). 이처럼 마을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단순히 돌봄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해결의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공동체가 지역으로 확산하고 분야를 넓혀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Ⅵ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25

144 있다(최희영, 이희정(2014).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품앗이 공동육아를 위해 모였으나 활동의 영역에 품앗이 돌봄에 그치지 않고, 노인, 장년세대를 통합하고, 주민들을 조직화 하며, 마을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동체 활동의 의제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의제와의 결합을 위해서는 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이 마을 의제와 결합하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심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품앗이 돌봄 공동체 대표는 지역사회 내 통합적 돌봄 체계로써 마더센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지역의 기관실무자 및 공동체들과 연대하여 공부를 시작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의 이론적 토대 될 수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 욕구가 있었다. 또한 중랑구의 한 공동체의 경우 함께 어울려 나누는 삶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여 공동주택을 짓고, 그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들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돌봄공동체 내 다양한 환경 변화(직장맘의 복귀, 둘째 출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돌봄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했으나 보다 회원들과 보다 근본적인 이론적 토대를 통한 가치를 공유하기 원하였다. 공동체가 일정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음 단계로 성장을 고민하는 도약시기가 찾아오게 된다. 이때 공동체의 장기적인 비전을 이론적 토대안에서 고민할 수 있도 록 전문교육과정의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와 돌봄, 페미니즘과 공 동체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따라서 2-3년 차 시기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심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공동체 구 성원들이 그들의 활동의 내적동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12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45 (3) 공식화를 위한 인정체계 공동육아 공동체 중 특정 단체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공식적 인정체계가 없 다는 것이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대부분 어머니들이 참여하고 있는 품앗이 공동체 의 경우 공식적 조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 공기관에 체험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때 거부를 당하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 품앗이 공동체의 경우 개인들이 대표로 되어있어 대외활동 시 공식적 조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아동교육을 위한 교육자재 대 여 서비스이용 시 이용대상을 기관 및 단체로 제한하고 있어 공동체의 공식성을 재 가받지 못한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의 경우 접근성이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다 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유아체험활동 기관에서는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품앗이 공동체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그림 Ⅵ-2 단체등록으로 신청을 제한하는 유아체험장 자료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따라서 돌봄공동체의 다양한 공식적 인정체계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협 동조합, 마을 네트워크형 공동체, 단체등록 공동체 외에 품앗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지원 사업 참여단체로써의 공식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 공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Ⅵ 공식적 지위는 서울시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공동체 고유번호를 매 해 발급하고, 공동체 지위 인정기간은 사업참여 기간으로 제한한다. 또한 마을공동 체의 공식적 조직으로의 위상을 갖을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유도 할 필요가 있다.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27

146 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지원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경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느슨해도 마을 공동체의 성장은 거 점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 경계가 넓고 모호할수록 공간의 중 요성은 더욱 크다. 보살핌, 교육, 노동이라는 단순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추진 조직체, 공간 활동, 공동체 재구조화에까지 확대되고 있다(최희영, 이희정, 2014). 이처럼 공간의 의미가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40.2%에 그치 고 있어(전국 53.6%) 3) 전체 인구의 60%는 여전히 불안정 주거로 인해 마을공동체 문화지형안에 합류하는데 구조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공 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의 부재는 강상구(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운동을 정주자 중심의 활동으로 운동 귀결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돌봄 커뮤니티 활동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주거 소유주가 아닌 경우 문제해결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중요성은 서울시 마을사업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핵심이슈로 논 의되어왔으며, 공간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고민되어져 왔다. 특히 다른 마 을사업과는 달리 서울시공동육아 지원사업의 경우 공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참여공동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과정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원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지원종료이후 공간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공동체의 지속운영에 부정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거점커뮤니티 공간의 개발과 연계가 다 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유휴공간 발굴 및 연계사 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성미산사례를 통해 도심 마을공동체 내 거주자의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을 조사한 박경옥 정지인 (2015)의 연구에서도 거주자의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양육이 양호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 요하며, 일상적 공동체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공간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년 기준 12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47 (1)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간시설 중 공공성이 있는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공간과 민간공간을 연계하여 공간효율성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간없이 활동하고 있는 마을사업지기를 공간사업지기와 연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서울시 내부자료, 2015). 특히 유휴 가압장 4) 을 활용한 마을사랑방, 공공시설 및 여유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 동마을복지센터 추진과 연계한 여유공간을 주민 주도의 커뮤니티 공간 지원을 통해 (서울시 내부자료, 2015)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공간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Ⅵ-3 공공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유 휴 가압장 공공시설 및 여유공간 관악구 신림2가압장(180m2), 서대문구 천연가압장(165m2) 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활용계획 수립 후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사랑방으로 제공 구청사, 경로당, 복지관 등 공간의 일부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 민간시설 마을공동체 운영자를 중심으로 우리동네 숨은 공간 찾기 추진 활용공간 조사 및 공간운영 주체 발굴(1~6월) 공간 조성 및 운영(7월~) 洞 주민센터 동마을복지센터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동주민센터의 일부공간을 주민이 직 접 운영하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2015)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서울시 마을 공동체 공간지원 사업의 특징은 첫째, 공간 발굴에 있어 1차적으로 주민발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임대료 지원의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에서는 우리마을지원사업 안에 공간지원사업과 Ⅵ 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 공간지원사업의 경우 공동체가 사전에 확보한 공간에 4) 상수도 물을 펌프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 만든 설비 5)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으로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 원사업 경험이 있으며, 특정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에 1년차 최대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29

148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동육아 지원사업에서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공간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활동공간 133개 중 민간임대공간은 112개로 84%에 달하고 있다(서울시 내부자료, 2015). 공동육아 공동체 역시 대부분이 민간임대형 공간을 활용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서관, 교회, 복지관, 지역공간, 시민단체 공간 등)을 활용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공간지원 및 연계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공동육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간지원전략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역할 강화를 통해 보육정보 및 돌봄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data-base화 할 필요가 있다. 공공 및 민간, 학교, 도서관, 단체 및 복지관 등 유휴공간 정보를 탐색-데이타베이스 구축-연계지원 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가 필요하다. 최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과 연계하여 동주민센터의 일부공간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공간활용계획을 자치구 마을넷,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마을주무관이 지역의 공동체들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사회 돌봄자원을 탐색하고, 부모 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육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의 육아기관 및 전문가외의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휴공간에 대 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지역내 육아자원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품앗이 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탐색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공간 공유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sharing seoul) 을 선언하고 서울특별시 공유( 共 有 ) 촉진 조례 제정, 민관 거버넌스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운영, 서울 공유 허브(hub) 운영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 환경, 일자리 등에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5,000만원, 2년차 이상 최대 2,000만원 지원(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우리마을지원 사업 공고문) 13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49 실종되었고, 과잉소비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이 어려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공유'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완화시켜 나가고자 공유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유 영역은 공공 시설유휴 공간 공유, 정보소통광장, 열린데이터광장, 서울 e-품앗이, 나눔카 (승용차 공동 이용 사업), 공유서가, 시민이 채우는 열린공간, 한지붕 세대공감, 공구 도서관, 주차장 공유, 도시민박활성화, 휴먼 라이브러리, 서울 사진은행, 공공 와이파이 등이 있다. 특히, 공간 공유영역에서 공간자체를 공유하거나 공간이 필요한 사람과 유휴공간을 연결해주는 단체도 있다. 공간의 영역 또한 on-line 과 off-line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지만(약 40개 단체, 부록 참조) 향후 공유경제 활성화를 예상할 때 공동육아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활용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을공동체 거점형 공간지원 즉,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커뮤니티 복합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공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거점공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2015년 10월 은평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 1호인 산새마을 마을회관 산새둥지 를 개관하였다. 6) 49평 대지에 103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신축건물이다. 지하 1층에는 목욕실, 지상1층에는 마을카페와 공공육아방이 들어섰다. 2층은 동아리방 및 독서실, 지상3층은 사무실, 다목적실 및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되었다. 2011년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이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한 결과이며, 운영은 주민공동체 운영회가 맡고 있다. 이처럼 여러 공동체가 연계된 커뮤니티 복합공간은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단순히 공간의 공유가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고 호혜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Ⅵ 6) 경향신문 일자, 뉴시스 일자 참조. 은평구 보도자료 일자 참조하여 정리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31

150 3)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구조 확립 (1) 공동육아 공동체 컨설팅 체계 다각화 마을공동체의 성장과정은 지역의 정주성, 공동체 태동의 배경,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동체의 성장과정의 유사성을 토대로 성장단계별 세분화된 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공동체 지원사업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컨설팅 체계의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컨설팅 각 성장단계별 컨설팅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공동체의 성장단계별로 공동체의 욕구를 확인하고, 공동체성의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한 컨설팅 체계는 네 단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동체 초기 형성단계에서는 공동체의 내적동기를 확립하고 구성원간 라포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장기에는 공동체의 내적동기를 견고히 하는 시기로 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면접에서 나타났듯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립육아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확립해가면서 삶의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육아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들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자기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대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약기에는 공동체의 주체적 성장을 위한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기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마을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며, 공동체의 성장과 외연확장을 위한 내적강화전략으로써 전문교육(페미니즘, 사회적 경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종료 이후에 재정적 독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교육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성숙기는 공동체 지원이 종료된 이후 마을안에서 지속가능한 생활 공동체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공동체들과의 연대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신규공동체에 대한 성장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안에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동기들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132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51 표 Ⅵ-1 공동체 성장단계별 컨설팅 형성기 성장기 도약기 성숙기 공동체 내적동기 확립 공동체 내적동기 강화 공동체의 주체적 성장을 위한 생태조성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립 -비전 워크샵 -공동육아 가치공유 -내부결속을 위한 교 육 -라포형성 지원 -의사소통 교육 -공동체 자립비전 -개별 성장전략 수 립을 위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설팅 -마을 살이의 생태적 기반 조성 -공동체 외연확장을 위한 전문교육 -공동체의 안정적 재생 산을 위한 기반 확립 -재정적 독립성, 운영 의 자주성 확립을 위 한 컨설팅 -공동체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컨 설팅 -신규공동체와의 커플링 -공동체 및 개별 활 동가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동 질 적제고 다음으로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컨설팅 체계를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의 증가와 2012년 이래 성장한 마을 할동가들의 양적, 질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 권역별 컨설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컨설팅체계로는 인력이 부족하여 내실있는 컨설팅의 한계가 예상된다. 이에 컨설팅 구조를 중앙과 권역으로 구분하고 컨설팅이 보다 마을에 밀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앙 솔루션위원회는 각 권역별 솔루션위원회의 활동에 수퍼비전을 제시하고, 솔루션위원을 양성 교육하며, 공동체에 필요한 교육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각 권역별 솔루션위원을 통해 공동육아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마을현장친화적인 밀착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Ⅵ-4 공동육아 공동체 컨설팅 지원체계 Ⅵ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33

152 (2) 재정자립도 강화 심층면접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공동육아 공동체는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출자금, 회비 등을 갹출하여 자부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자체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하다. 재원은 활동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안정적 재원구조는 활동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자체수익구조를 갖는 방법과, 과도한 지출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동육아 공동체의 경우 활동을 위한 회비 외에 엄마들의 공예 및 손작업 결과물들을 판매하거나 일시돌봄을 통한 추가수익을 통해 자체수익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5년 현재 사회적경제모델을 통해 돌봄파견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남승연, 2015), 이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지원은 공공부분에서 적극지원 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간임대료와 같은 과도한 지출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마을내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간비용부담을 완화하거나, 공공의 유휴공간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먼저 공간 연계를 통한 수익구조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2015년 서울시 여성정책 4대 방향은 사회적경제 진입 확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마을여성 역량강화이다. 그 중 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지속적인 마을활동을 위한 기반시설로 동주민센터 내의 여성 자조공간인 여가사랑방(가칭) 과 3개의 권역별 허브시설 및 복합창업플라자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권역별 허브 시설로 서북권-여성 NGO 지원센터(2017년), 서남권-스페이스 살림(2018년), 동북권-돌봄지원센터 및 여성공동체 공간(2019년)가 설립예정이다. 특히 2016년에 복합창업플라자로 옛 북부지청 자리에 여성의 손기술 공동체를 지원하는 북부창업플라자가 개소 예정이다. 체계적 여성 공예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여성에 적합한 공예분야 집중육성, 동북권역에 여성공예 창업의 구심적 역할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준비중에 있다(서울시 내부자료, 2015). 향후 돌봄과 손작업 공예를 함께하는 공동육아 공동체의 경우 지원사업을 수행했던 3년동안의 활동성과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검증된 공동체는 공간 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간의 안정성과 134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53 생산품의 제작 판매를 통한 자체수익구조의 형성, 돌봄이라는 세 가지 이슈가 한 공간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입을 통한 자립구조를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인프라 구축, 활성화 도모 및 지역단위의 부문별, 주체별 협업체계 구축으로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고자 2015년 6개 권역(노원구, 성북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관악구)을 예비특구로 선정하였다(서울시 내부자료, 2014). 7) 향후 2018년까지 사회적 경제특구를 12개까지 육성지원할 예정에 있다. 그중 관악구의 경우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돌봄사업 을 주제로 지역의 보육경험을 가진 단체들이 쌓아온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량과 주민스스로의 참여로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경제가 나서고 있다(한겨레, 12.7일자). 기존 공동육아의 한계(경제력, 시간, 정서적 여유 등)를 극복하고, 공동체 육아 방식(부모와 교사,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만나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상)을 통해 지역내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자치구내 신설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다(한겨레, 12.7일자). 이때 지역내 공동육아 공동체는 보육문제 당사자이면서 해결의 주요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연이 더욱 공식화된 활동으로 확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 또한 가능하게 된다. (3) 공동육아 컨텐츠 보급 및 강사 풀 구축 심층면접 결과 공동육아 공동체는 자녀 양육, 아동발달, 생태교육 등에 관한 전문 정보와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탐색하고 실제 시도하면서 품을 나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보다 전문화된 교육,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육아 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공동체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들을 Ⅵ 7) 각 권역별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노원구는 자원순환, 청소년, 노인돌봄사업, 성북구는 도시재생을 융합한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마포구는 문화예술, 관광, 체험 비즈니스 모델개발, 성동구는 소셜 패 션 생태계 구축, 광진구는 돌봄서비스 토털사업개발, 관악구는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돌봄사업이다.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35

154 엮어서 아동 양육 프로그램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을 제안한다. 숲체험, 전래놀이, 연령대별 독서프로그램 등 주제별 우수프로그램 사례집을 발간 및 보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한 활동가가 다른 공동육아 공동체에 찾아가는 공동육아 선생님 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마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다양한 의미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동육아 공동체들은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공동육아 가치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 온라인 카페를 통해, 지인을 통해 교육 정보 및 강사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육아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과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해당 분야의 강사풀에 관한 data-base를 공동육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4) 마을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육아 공동체는 좁게는 고립육아 해소, 품앗이를 통한 돌봄부담 완화, 자조모임 형성등 생활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다. 그러나 공동체가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매몰된다면 즉,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한적이고, 제도나 이데올로기에 대해 무관심할 경우 공동체운동으로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자신의 필요가 해결되면 공동체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강상구, 2014). 공동육아의 경우 생애주기상의 욕구 변화로 인해 돌봄에 대한 필요가 해결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체의 외연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마을이슈를 발견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마을민주주의를 구축해갈 때 공동체는 지속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단계에 따라 마을공동체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초기단계에서는 공동육아 공동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동의 시너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성장기 136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155 이후에는 마을안에 다양한 공동체들과 함께 마을의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5) 공동육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 공동체에 대한 홍보 강화 심층면접 과정에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신청 경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되었다고 하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및 각 자치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육아지원사업의 홍보는 자치구별 육아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가 적극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심층면접결과 공동육아 공동체의 경우 신규회원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다. 신규회원의 안정적인 모집구조를 갖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단순한 양적인 확대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각 공동체의 특성과 비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규수요층을 안정적으로 재생산 할 수 있는 홍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개별 공동체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의 공동육아 공동체에 대한 통합적 홍보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마을넷,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등 지원사업 연계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동육아 GIS(Geographisches Informations system)를 제작 홍보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주거지 근처의 공동육아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8). 2011년 서울시에서는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시 모바일 지도서비스, 스마트서울맵 오픈하여 각종 행정시설물의 위치 및 8가지 생활밀착형 컨텐츠를 테마맵으로 제공( )하였으며, 2015년 4월 스마트 서울맵 PC 버전을 개발 Ⅵ 8) 현재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커뮤니티 맵 서비스를 통해 자치구별, 주제별 검색 메뉴가 있으나 가능하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월 현재). Ⅵ.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37

156 보급하고 있다.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 오픈하여 마을정보지도, 여성안심지킴이집, 봄꽃길, 동네빵집 등 25개 테마에 대한 지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마을정보지도 테마에서 각 자치구별 공동육아 활동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접속경로가 복잡하여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신규정보에 대한 up-date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정보들이 마을공동체 및 육아관련 인프라를 통해 충분히 홍보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모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Ⅵ-5 마을정보지도 이용방법 초기화면 주제별 검색화면(접속방법1) 마을정보지도 검색 화면(접속방법1) 마을정보지도 세부주제 검색화면(접속방법2) 주) 접속방법1: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 검색, 접속방법2: 서울시청 분야별정보 행정(기획,감사,교육,정보기획,인권,마을) 마을공동체 마을정보지도 메뉴 통해 접속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 서울시 모바일 지도서비스, 스마트서울맵 오픈, 서울시 보도자료( ),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이제 PC로도 보세요.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 사이트 138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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