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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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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nnual eport on Copyright rotection

4 발간사 올해 초 안방극장을 휘어잡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는 독특한 소재와 한류스타의 완벽한 연기로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다시금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 니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 자체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공이 착용한 옷과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도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이 실현되었고,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 명소로써 주목받 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의 대표 야식문화인 치맥 이 소개되면서 국내의 치킨 업체 들의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인공이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업체의 해외매출도 크게 신장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그대 로 인한 경제 효과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렇듯 잘 만들어진 콘텐츠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 21세기 성장 동력을 문화 에서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실현에 있어 저작권은 창조경 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에 정부와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 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 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기에는 콘텐츠 시장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너무나도 거셉 니다. 2013년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국민의 70%를 넘어서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 고, 이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이용 환경이 더욱 편리해지면서 시장도 크게 성장하였지만 이를 우회하여 을 이용할 수 있는 신종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하였습니다. 이 러한 은 창작자를 비롯한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꺾고 콘텐 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ii

5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이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를 통해 시장규모 및 시장침해규모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로 인한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을 줄였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 는 생산 고용 부가가치의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별그대 와 같은 웰 메이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작권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이사장 이 상 벽 iii

6 차 례 art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_01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_03 제1절 저작권 보호 정책 및 법제 3 1. 저작권 보호 정책 3 2. 저작권 보호 법제 5 가. 저작권 보호 법제 5 1) 저작권자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5 2)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부과 6 3) 저작권보호센터의 수거 폐기 및 삭제 6 4)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조치 6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 7 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8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 8 나. 2013년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9 다. 2013년 저작권법 개정 발의안 현황 10 1) 정부발의안 10 2) 국회의원 발의안 11 제2절 저작권 보호 체계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추진체계별 역할 16 가. 공공부문 16 나. 민간부문 19 제3절 환경 온 오프라인별 환경 21 가. 온라인 21 나. 오프라인 콘텐츠별 환경 22 가. 복제 물 22 1) 온라인 22 2) 오프라인 23 나. 복제 물 25 1) 온라인 25 2) 오프라인 26 iv

7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다. 복제 물 27 1) 온라인 27 2) 오프라인 28 라. 복제 물 29 1) 온라인 29 2) 오프라인 30 마. 복제 물 31 1) 온라인 31 2) 오프라인 31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_33 제1절 2013년 저작권 보호동향 저작권 보호 정책 이슈 33 가. 저작권위반사범 집중수사 단속 33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35 다. 한류진출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36 라. 보호체계 일원화 산업 소비자 이슈 40 가. 저작물 이용기반 조성 40 나.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 제시 40 다. 저작권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41 제2절 기관별 저작권 보호 추진성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43 가. 단속활동 44 1) 온라인 단속활동 44 2) 오프라인 단속활동 48 나. 추적관리시스템(ICO) 운영 51 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58 1)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 58 2) 및 저작권 침해신고 접수 62 3)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 72 v

8 차 례 art2 2013년 실태조사 _77 제3장 조사 개요 _79 제1절 조사의 개요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 연혁 조사 내용 조사의 방법론 조사 설계 83 가. 조사 체계 83 나. 표본 설계 83 1) 모집단 83 2) 표본 추출 83 다. 실사 83 라. 자료 입력 및 처리 84 1) 자료 검증 84 2) 자료 입력 및 분석 84 마. 산출식 84 1) 시장규모 산출식 84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산출식 86 바. 표본오차 87 1) 표본오차 87 2) 상대표준오차 88 3) 신뢰구간 88 사. 모집단 현황 89 아. 응답자 특성 90 제2절 조사 적용기준 의 범위 의 범위 조사 용어의 정의 적용단가 94 vi

9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실태 조사결과 분석 _96 제1절 전체 결과 이용경험 96 가. 전체 이용경험 96 나. 온라인 이용경험 99 다. 오프라인 이용경험 100 라. 응답자 특성별 이용경험 시장규모 106 가. 전체 시장규모 106 나. 온라인 시장규모 118 다. 오프라인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8 가.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8 나.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40 다.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44 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5 1)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5 2)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6 3)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조사결과 분석 150 가. 시장규모 조사결과 분석 150 1) 시장규모 분석 150 2) 콘텐츠별 시장규모 분석 153 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조사결과 분석 157 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분석 157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석 158 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석 159 제2절 부문별 결과 가. 복제 물 이용경험 162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162 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164 나. 복제 물 시장규모 167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67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74 vii

10 차 례 3)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80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86 1)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86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88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복제 물 이용경험 192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192 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194 나. 복제 물 시장규모 197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97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4 3)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9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12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12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15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복제 물 이용경험 219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19 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221 나. 복제 물 시장규모 224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24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1 3)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6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0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0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2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복제 물 이용경험 246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46 2) 장르별 복제 물 이용경험 248 3)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249 나. 복제 물 시장규모 252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52 viii

11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60 3) 오프라인 시장규모 266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1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1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5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가. 복제 물 이용경험 278 1) 경로별 복제 물 이용경험 278 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 280 나. 복제 물 시장규모 283 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83 2)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0 3)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5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99 1)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99 2) 분야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302 3)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302 art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_307 제5장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_309 제1절 문제 설정 문제 의식 및 분석대상 분석 방법 311 제2절 분석 모형 기본 구조 314 가.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314 나. 투입계수 도출 및 산업연관표의 균형관계 315 다. 각종 유발효과 분석 모형 318 1) 생산유발효과 319 2) 고용유발효과 320 3) 부가가치유발효과 320 ix

12 차 례 4) 세수 증감 효과 321 5) 영업 잉여 증감 효과 산업 분류 및 자료 323 가. 산업 분류 323 나. 자료 326 1)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 326 2) 각 연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328 제3절 분석 결과 복제로 발생된 국내 경제적 손실 330 가. 생산 감소 규모 330 나. 고용 감소 규모 331 다. 부가가치 감소 규모 332 라. 세수(생산세) 감소 규모 333 마. 영업잉여 손실 규모 334 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비교 복제 방지 노력의 경제적 효과 337 제4절 유사 사례 연구 저작권 산업 산업 산업 342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요약 시사점 345 x

13 표차례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 Ⅰ-1>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인원현황 및 관할지역 17 <표 Ⅰ-2>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현황 20 <표 Ⅱ-1> 2013년 온라인 단속실적 46 <표 Ⅱ-2> 2013년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실적 48 <표 Ⅱ-3> 2013년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상 OS 현황 48 <표 Ⅱ-4> 오프라인 단속거점 현황 49 <표 Ⅱ-5> 2013년 오프라인 단속실적 50 <표 Ⅱ-6> 2013년 신학기 분야 집중단속 실적 51 <표 Ⅱ-7> 2013년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61 <표 Ⅱ-8> 신고 접수현황 63 <표 Ⅱ-9> 2013년 보도자료 배포실적 67 <표 Ⅱ-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업무 69 <표 Ⅱ-1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 현황 73 <표 Ⅲ-1> 및 합법저작물 시장의 콘텐츠별 형태별 단가 94 <표 Ⅳ-1> 연도별 이용경험률 97 <표 Ⅳ-2> 콘텐츠별 이용경험률 98 <표 Ⅳ-3>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온라인) 99 <표 Ⅳ-4>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오프라인) 101 <표 Ⅳ-5> 응답자 특성별 이용경험률 104 <표 Ⅳ-6> 연도별 시장규모 106 <표 Ⅳ-7> 콘텐츠별 시장규모(량) 107 <표 Ⅳ-8> 콘텐츠별 시장규모(금액) 110 <표 Ⅳ-9> 응답자 특성별 시장규모(량) 115 <표 Ⅳ-10> 응답자 특성별 시장규모(금액) 117 <표 Ⅳ-11> 연도별 온라인 시장규모 118 <표 Ⅳ-12>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량) 119 <표 Ⅳ-13>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122 <표 Ⅳ-1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시장규모(량) 125 <표 Ⅳ-1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127 <표 Ⅳ-16> 연도별 오프라인 시장규모 128 <표 Ⅳ-17>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량) 129 <표 Ⅳ-18>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금액) 132 <표 Ⅳ-19>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시장규모(량) 135 xi

14 표차례 <표 Ⅳ-20>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시장규모(금액) 137 <표 Ⅳ-21>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9 <표 Ⅳ-22>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침해량) 141 <표 Ⅳ-2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142 <표 Ⅳ-24>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144 <표 Ⅳ-2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5 <표 Ⅳ-2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7 <표 Ⅳ-27> 콘텐츠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8 <표 Ⅳ-28> 2013년 콘텐츠별 온라인 비중 151 <표 Ⅳ-29> 연도별 온라인 비중 152 <표 Ⅳ-30> 2013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159 <표 Ⅳ-31>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162 <표 Ⅳ-32>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163 <표 Ⅳ-33>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165 <표 Ⅳ-34>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167 <표 Ⅳ-35>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171 <표 Ⅳ-36>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173 <표 Ⅳ-37>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75 <표 Ⅳ-38>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177 <표 Ⅳ-39>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179 <표 Ⅳ-40>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80 <표 Ⅳ-41>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183 <표 Ⅳ-42>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185 <표 Ⅳ-4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187 <표 Ⅳ-44> 온 오프라인 복제 물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89 <표 Ⅳ-4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89 <표 Ⅳ-4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91 <표 Ⅳ-47>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192 <표 Ⅳ-48>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193 <표 Ⅳ-49>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195 <표 Ⅳ-50>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197 <표 Ⅳ-51>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201 <표 Ⅳ-5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03 xii

15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 Ⅳ-53>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4 <표 Ⅳ-5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206 <표 Ⅳ-5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208 <표 Ⅳ-56>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10 <표 Ⅳ-57>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11 <표 Ⅳ-58>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14 <표 Ⅳ-59>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16 <표 Ⅳ-60>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16 <표 Ⅳ-6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18 <표 Ⅳ-62>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219 <표 Ⅳ-63>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220 <표 Ⅳ-64> 복제 물 이용경험률(요인별) 223 <표 Ⅳ-65>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24 <표 Ⅳ-66>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228 <표 Ⅳ-67>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30 <표 Ⅳ-68>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1 <표 Ⅳ-69>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233 <표 Ⅳ-70>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35 <표 Ⅳ-71>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7 <표 Ⅳ-72>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9 <표 Ⅳ-7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41 <표 Ⅳ-74>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3 <표 Ⅳ-7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43 <표 Ⅳ-7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45 <표 Ⅳ-77>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246 <표 Ⅳ-78>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247 <표 Ⅳ-79>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251 <표 Ⅳ-80>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52 <표 Ⅳ-81> 유형별 복제 물 량 및 금액 255 <표 Ⅳ-82> 응답자 특성별 물 시장규모(량) 257 <표 Ⅳ-83> 응답자 특성별 물 시장규모(금액) 259 <표 Ⅳ-84>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60 <표 Ⅳ-85> 유형별 복제 물 량 및 금액(온라인) 261 xiii

16 표차례 <표 Ⅳ-86>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263 <표 Ⅳ-87>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65 <표 Ⅳ-88>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66 <표 Ⅳ-89> 유형별 복제 물 량 및 금액(오프라인) 267 <표 Ⅳ-90>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268 <표 Ⅳ-91>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70 <표 Ⅳ-92>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72 <표 Ⅳ-93>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장르별) 274 <표 Ⅳ-94>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5 <표 Ⅳ-9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75 <표 Ⅳ-9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77 <표 Ⅳ-97> 전체 복제 물 이용경험률 278 <표 Ⅳ-98> 복제 물 이용경험률 비교 279 <표 Ⅳ-99>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281 <표 Ⅳ-100>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83 <표 Ⅳ-101>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량) 287 <표 Ⅳ-102> 응답자 특성별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89 <표 Ⅳ-103>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0 <표 Ⅳ-104>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량) 292 <표 Ⅳ-105>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금액) 294 <표 Ⅳ-106>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6 <표 Ⅳ-107>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8 <표 Ⅳ-108>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300 <표 Ⅳ-109> 온 오프라인 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302 <표 Ⅳ-110>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02 <표 Ⅳ-11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분야) 304 <표 Ⅴ-1> 산업 분류 기준 323 <표 Ⅴ-2> 취업자 수 및 취업계수(2012년) 327 <표 Ⅴ-3> 최종수요 변화 반영 규모(2013년) 328 <표 Ⅴ-4>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2013년 기준) 329 <표 Ⅴ-5> 복제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규모 331 <표 Ⅴ-6> 복제로 인한 국내 고용 감소 규모 332 <표 Ⅴ-7> 복제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감소 규모 333 xiv

17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표 Ⅴ-8> 복제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 334 <표 Ⅴ-9> 복제로 인한 국내 영업잉여 감소 규모 334 <표 Ⅴ-10> 국민경제 전체의 연도별 손실 규모 336 <표 Ⅴ-11> 콘텐츠산업 내에서의 연도별 손실 규모 337 <표 Ⅴ-1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축소(16.0% 10.0%)에 따른 경제적 효과 338 <표 Ⅴ-13> 미국 저작권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340 <표 Ⅴ-14> 복제로 인한 직접적 손실액 341 <표 Ⅴ-15> 미국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341 <표 Ⅴ-16> 미국 산업에서의 복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 342 <표 Ⅴ-17> 복제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2013) 343 <표 Ⅴ-18> 복제로 인한 영업잉여 감소분을 재투자할 경우의 제작 규모 추정 344 xv

18 그림차례 [그림 Ⅰ-1] 연도별 저작권 분야 정책 비전 4 [그림 Ⅰ-2]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16 [그림 Ⅰ-3] 오프라인 복제 물(휴대용 스피커 라디오) 23 [그림 Ⅰ-4] 합법 SD카드와 SD카드 비교 24 [그림 Ⅰ-5] 복제 물의 경로 25 [그림 Ⅰ-6] 복제 물의 경로 27 [그림 Ⅰ-7] 복제 물의 경로 28 [그림 Ⅰ-8] 복제 물의 경로 30 [그림 Ⅰ-9] 복제 물의 경로 32 [그림 Ⅱ-1]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실적 44 [그림 Ⅱ-2] ICO 시스템 구성도 52 [그림 Ⅱ-3] ICO 검색 프로세스 53 [그림 Ⅱ-4] ICO 인식 프로세스 53 [그림 Ⅱ-5] ICO 모니터링 화면 54 [그림 Ⅱ-6] 해외 OS 자동 모니터링 화면 55 [그림 Ⅱ-7] 킬러콘텐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56 [그림 Ⅱ-8] 오프라인 단속지원 시스템 주요 기능 56 [그림 Ⅱ-9] 추적관리시스템(ICO) 통합운영실 57 [그림 Ⅱ-10] 클린마크 58 [그림 Ⅱ-11]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59 [그림 Ⅱ-12] 2013년 C SOY 표지 64 [그림 Ⅱ-13] 2013년 저작권보호센터 주요활동 68 [그림 Ⅲ-1] 단계에 따른 조사대상 구분 91 [그림 Ⅳ-1] 연도별 이용경험률 97 [그림 Ⅳ-2]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전년 대비) 98 [그림 Ⅳ-3]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온라인) 100 [그림 Ⅳ-4] 콘텐츠별 이용경험률(오프라인) 101 [그림 Ⅳ-5] 연령별 이용경험률 103 [그림 Ⅳ-6] 연도별 시장규모 107 [그림 Ⅳ-7] 콘텐츠별 시장규모(량) 108 [그림 Ⅳ-8] 콘텐츠별 시장 비중(량) 109 [그림 Ⅳ-9] 콘텐츠별 시장규모(금액) 111 [그림 Ⅳ-10] 경로별 시장 비중 112 xvi

19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 Ⅳ-11] 전체 시장규모 113 [그림 Ⅳ-12] 1인당 1년 평균 량 및 지출액 113 [그림 Ⅳ-13] 연도별 온라인 시장규모 118 [그림 Ⅳ-14]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량) 120 [그림 Ⅳ-15]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 비중(량) 121 [그림 Ⅳ-16] 경로별 온라인 시장 비중(량) 122 [그림 Ⅳ-17] 콘텐츠별 온라인 시장규모(금액) 123 [그림 Ⅳ-18] 연도별 오프라인 시장규모 128 [그림 Ⅳ-19]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량) 130 [그림 Ⅳ-20] 2012년 기준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 비중(량) 131 [그림 Ⅳ-21] 콘텐츠별 오프라인 시장규모(금액) 133 [그림 Ⅳ-22] 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8 [그림 Ⅳ-2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9 [그림 Ⅳ-24]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율(침해량) 140 [그림 Ⅳ-25]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율(금액) 141 [그림 Ⅳ-26]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143 [그림 Ⅳ-27]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6 [그림 Ⅳ-28]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46 [그림 Ⅳ-2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7 [그림 Ⅳ-30] 콘텐츠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49 [그림 Ⅳ-31]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163 [그림 Ⅳ-32]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168 [그림 Ⅳ-33]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169 [그림 Ⅳ-34]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69 [그림 Ⅳ-35]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170 [그림 Ⅳ-36]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75 [그림 Ⅳ-37] 경로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 비중(량) 176 [그림 Ⅳ-38]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181 [그림 Ⅳ-39] 유형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 비중(량) 181 [그림 Ⅳ-40] 복제 물 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86 [그림 Ⅳ-41]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187 [그림 Ⅳ-42]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88 [그림 Ⅳ-43]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89 xvii

20 그림차례 [그림 Ⅳ-44]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90 [그림 Ⅳ-45]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193 [그림 Ⅳ-46]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198 [그림 Ⅳ-47]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198 [그림 Ⅳ-48]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199 [그림 Ⅳ-49]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199 [그림 Ⅳ-50]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04 [그림 Ⅳ-51]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205 [그림 Ⅳ-52]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10 [그림 Ⅳ-53]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13 [그림 Ⅳ-54]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14 [그림 Ⅳ-55]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15 [그림 Ⅳ-56]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16 [그림 Ⅳ-57]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17 [그림 Ⅳ-58]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220 [그림 Ⅳ-59]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25 [그림 Ⅳ-60]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225 [그림 Ⅳ-61]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26 [그림 Ⅳ-62]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226 [그림 Ⅳ-63]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1 [그림 Ⅳ-64]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232 [그림 Ⅳ-65]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37 [그림 Ⅳ-66]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40 [그림 Ⅳ-67]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241 [그림 Ⅳ-68]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42 [그림 Ⅳ-69]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43 [그림 Ⅳ-70]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44 [그림 Ⅳ-71]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247 [그림 Ⅳ-72] 장르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온라인) 248 [그림 Ⅳ-73] 장르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오프라인) 249 [그림 Ⅳ-74]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53 [그림 Ⅳ-75]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253 [그림 Ⅳ-76]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54 xviii

21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 Ⅳ-77]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255 [그림 Ⅳ-78]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60 [그림 Ⅳ-79]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261 [그림 Ⅳ-80]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66 [그림 Ⅳ-81]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1 [그림 Ⅳ-82]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72 [그림 Ⅳ-83]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온라인) 273 [그림 Ⅳ-84]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오프라인) 274 [그림 Ⅳ-85]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76 [그림 Ⅳ-86]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76 [그림 Ⅳ-87] 연도별 복제 물 이용경험률 추이 279 [그림 Ⅳ-88] 연도별 복제 물 시장규모 284 [그림 Ⅳ-89]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 284 [그림 Ⅳ-90] 전체 복제 물 시장규모 285 [그림 Ⅳ-91] 1인당 1년 평균 복제 물 량 및 지출액 285 [그림 Ⅳ-92] 연도별 온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0 [그림 Ⅳ-93] 온라인 경로별 복제 물 시장 비중(량) 291 [그림 Ⅳ-94] 연도별 오프라인 복제 물 시장규모 296 [그림 Ⅳ-95] 복제 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99 [그림 Ⅳ-96]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분야) 300 [그림 Ⅳ-97] 복제 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301 [그림 Ⅳ-98]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03 [그림 Ⅳ-99] 분야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03 [그림 Ⅴ-1] 경제적 효과 분석 흐름도 311 [그림 Ⅴ-2] 저작물 복제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312 [그림 Ⅴ-3]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생산자가격평가표) 315 xix

22

23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제1절 저작권 보호 정책 및 법제 제2절 저작권 보호 체계 제3절 환경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제1절 2013년 저작권 보호동향 제2절 기관별 저작권 보호 추진성과

2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5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제1절 저작권 보호 정책 및 법제 1 1. 저작권 보호 정책 21세기 키워드가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라면, 최근에는 이를 넘어 창조, Creative 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가 중심인 창조경제 시대의 저작물은 새로운 창작의 씨앗이며, 저작 권은 양질의 콘텐츠가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는 문화융성 1) 을 위한 기반이라 볼 수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저작권 산업 2) 의 변화는 높은 복제율과 낮은 저작권의식으로 투영되었으며, 이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산업 투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 을 국정과제로 삼고 창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 3) 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루고자 저작권 환경을 반영한 단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단속활 동 강화,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해외진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선결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 해 <저작권법>을 수차례 개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저작권정책관 을 신설하여 저작권 분야를 전담하는 국 단 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 우리 정부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문화융성 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였음. 문화융성이란 크게 문화의 융성과 문화를 통한 융성으로 나누어 정의함. 1 문화의 융성 :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 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을 말함. 2 문화 를 통한 융성 : 문화의 융성이 다른 사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적 자원과 그 속성인 창 조성과 다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공동체, 역사, 국제교류 등 21세기 창조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 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주요업무계획 2)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 분류( ) - 핵심 저작권 산업 :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통신 및 전시, 혹은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3)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정의됨. 저작권법 제2장 제1절 제4조에서 저작물의 예시를 밝히고 있으며,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 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 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상 9개 분야의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2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부여받아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9년 온라인서비스제 공자 및 복제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반복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계정 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웹하드 등록제를 규정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웹하드상 적인 전송 차단을 위 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한편 일반국민의 저작권 인식부족으로 인한 저작권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확대와 교육콘텐츠 개발 및 시 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등 대국민 저작권 인식 확대 사업을 진행하였다. 4) 더불어 문화콘 텐츠산업실 내 문화통상팀을 신설하여 한류 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의 보호를 강화하고 통상 정책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무역대표부 (US)가 지정하는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제외되었을 뿐 만 아니라,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기반으로 이제는 저작권 강국 으로 부상하였다. 2013년도에는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 을 목표로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 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 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시행을 합의함으로써 대학 내에서의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을 활성화하였다. 더불어 저작권 신탁단체를 추가 지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토 그림Ⅰ-1 연도별 저작권 분야 정책 비전 저작권분야정책비전 2008 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2009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2010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2011 공정한문화국가초석마련 2012 ~ 2014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 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료집(2008.2~2013.2) 4

27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렌트 사이트 및 SD카드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권리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섰 다. 나아가 중국에서의 콘텐츠 시 권리증명자료를 인증서로 간소화함으로써 한류 확산에 도움을 주었으며, 캐릭터에 대한 단속을 추가 실시하여 보호되는 권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4년에도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저작 물을 개방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저작물 이용기반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개선하고 로그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이용허락을 받고 공정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단속기능을 통합한 저작권보호원 을 설립함으로써 단속체계를 일원화하고, 신규 불 법시장 및 세계의 한류권역을 확대하는 등 세계 속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을 위해 역 량을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작물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저작권 안심 콜센터 를 설치하고 저작권 창작 나눔 캠페인 등 대국민 소통을 통해 건강한 저작권 문 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 저작권 보호 법제 가. 저작권 보호 법제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1) 저작권자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저작권자들이 가장 많이 침해를 당하는 권리는 바로 복제, 배포권이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복제, 배포권의 침해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규모와 속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권리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침해자를 찾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매 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에게 일 정 부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OS에게 그 의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소명하면, 해당 저작물의 복제 전송 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국저 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 )를 비롯해 저작권 단체와 개별 권리자들은 OS에게 권리가 침해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을 하고 있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5

2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부과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OS 5) 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특 수한 유형의 OS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6)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저작권 단체 들로부터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 권리자를 대신하여 특수한 유형의 OS에게 기술적 조 치를 요청하고,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3) 저작권보호센터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저작권법 제133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7)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 그램을 발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 8) 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 조항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분야의 과 기 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그램의 수거 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뽀로로에 이어, 로보카 폴리, 라바 등 한류애니메이션의 열풍으로 캐릭터 시장의 규모가 약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시장이 2011년 기준 2조 원이 넘고 있어, 산업피해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9)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캐릭터 상품의 단속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조치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5) 특수한 유형의 OS는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제2014-7호, )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제시 하고 있음. 특수한 유형의 OS에 대한 유형으로 1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및 감상, 현금교 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적으로 공유하 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 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77조 참조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은 제외 8) 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참조 9) 뉴스메이커, 연 2조 원 캐릭터 철퇴,

29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가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을 전송한 경 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OS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으로서 그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 이러한 절차와 관련한 각 단계에서 OS, 복제 전송자, 게시판의 운영자에게는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OS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12)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OS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 법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을 전송한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10)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함. 11) 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은 복제 전송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 정됨. 12) 경고 및 삭제, 전송중단의 경우 5일 이내, 계정정지의 경우 10일 이내, 게시판 정지의 경우 15일 이내에 조 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13)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별표 2] 참고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7

3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OS는 위의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정정지 의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한 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 14) 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고,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이 없던 행정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발효로 시행되었다.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은 업자, SW 복제 사용자, 저작권법 위반 방조 OS, 헤비 업로더 등 모든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총 인원 29명 으로 서울본부 및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저작권법 제103조의2에 따라 법원은 저작권자의 침해정지 청구 및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기소가 있는 경우 제123조제3항에 따라 도관서비스 15) 유형의 OS에게 필요한 경 우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정 계정의 해지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또한 법원은 캐싱서비스 16), 저장서비스 17), 정보검색도구 18) 유형의 OS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4)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 (4) 문체부의 시정명령조치 참조 15)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안에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비스 16)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17) 복제 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18)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8

31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의 삭제 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특정 계정의 해지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다만, 이러한 조치 이후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 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에 침해행위 정지 조치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나. 2013년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2013년에는 저작권법이 두 차례 개정 공포되었다. 먼저 7월 16일에 공포된 저작권법 제21차 개정 법안은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 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공표된 저 작물 등을 수화 또는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수화 또는 자막을 복제 배 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기 저작권법 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 한 복제 등)을 신설 19) 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저작권법 제22차 개정 법안은 2013년 12월 30일 공포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되었으므로 공공저작물로 보아 저작재산 권의 보호를 배제하여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도록 법 제24조의2(공공저 작물의 자유이용)를 신설하였다. 20) 또한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 19)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 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2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 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 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 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32조 또는 제33조 를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3조의2 로 한다. 20)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 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9

3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 물 이용형태에 전시 를 추가하고 또는 전송 을 상위개념인 공중송신 으로 변경하 였다. 21) 다. 2013년 저작권법 개정 발의안 현황 2013년 국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총 15건으로 정부 발의안이 1건, 국회의원 발의안이 14건이며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발의안 정부가 2013년 7월 18일에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6051)은 총 5가지 법안을 제안하 였다. 1. 온라인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복제 배포 공중 송신할 수 있게 한 안 제25조제2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2.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등록 말소제도를 도 입하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등록한 후 이를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안 제55조의4제1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저 작권 관련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 대한다. 3.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창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안 제106조의2의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일부 신탁 요청을 거부한 저작권신 탁관리업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 제142조제2항제2호의2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요구를 받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2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 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1) 제25조제2항 본문 중 공연 또는 전송 을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25조 를 제24조의2, 제25조 로 한다. 10

33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 투명성 및 책임을 높이는 안 제 108조의2 및 안 제109조제1항제6호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5.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 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17조제2항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을 제 안하였다. 2) 국회의원 발의안 2013년 1월 7일 김을동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3247)은 디지털 기술 의 발달로 저작인접물의 교과용 도서나 수업목적 이용 수요가 높아지자 안 제87조제1항 을 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 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3년 1월 17일 최재천 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3349)은 한 미 F 와 한 EU F 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저작권법 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했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일반적 감사 및 조사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안 제102조제4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2. 권리주 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침해를 주장하는 합리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도록 안 제103조제1항의 개정을 제 안하였다. 3.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 다. 4. 안 제133조의2 및 안 제133조의3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의 삭제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정처분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스캐너 또는 사진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서적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키는 이 른바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스캔한 파일은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으 로 판매되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창작 의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2013년 1월 28일 이낙연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3430)은 안 제30조의 금지되 는 복제의 범위에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복제도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 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제안하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13년 2월 12일 이노근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3675)은 온라인상에 11

3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삭제가 가능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 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자 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안 제103조의4 신설을 제안하였다. 2013년 3월 15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4096)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해당 복제 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도록 하는 안 제103조의3제1항의 개정을 제안하 였다. 2013년 6월 14일 박홍근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493)은 판매용 음 반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해석상의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안 제21조 판매용 음반 을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 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해석 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는 한편, 음반제작자와 공연자에게 적절한 공연보상금이 지급 되도록 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하였다. 2013년 7월 8일 유기홍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904)은 수업 목적의 복제 배포 공연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고 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여 확대하도록 안 제25조제 4항을 개정하여 대학교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안 제25조제5항의 규정 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공탁을 하 도록 안 제25조제8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2013년 7월 10일 박홍근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934)은 저작권신탁 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 인적 지 원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법인을 제외하기 위해 안 제105조제2항제3호의 신설을 제안하 였다. 이는 사실상 사나 대형기획사 등 같은 영리법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게 되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이용 허 가를 해주는 저작권자의 지위도 갖게 되는 모순이 있고,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관리하게 된다면 저작권자의 권익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2일 최민희 의원 등 15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954)은 저작권 사용 료 분배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어 창작자의 사용료 수익 분배비율이 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12

35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한국저작권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05조제5항 및 제7항),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국저작권위원 회의 위원을 재구성하고(안 제112조의2제2항 후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를 두어(안 제112조의2제5항) 이해관계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어 그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을(안 제113조제2호) 제안하였다. 2013년 7월 15일 박성호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975)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 에서는 유치원과 달 리 어린이집에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 사용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영유아보육 법 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육 등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 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같은 취지로 안 제101조의3제1항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교육 등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하였다. 2013년 7월 16일 윤관석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5983)은 저작권 산업 규모 증가에 따라 저작권 전문인력은 연간 총 13,533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안 제135조의2, 안 제135조의3, 안 제135조의4를 신설하여 권위 있는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한편, 우리 소프트웨어 등 핵심저작권산업의 생산유발계 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등 콘텐츠의 복제로 인해 3조 9,758억 원의 생산 감소, 3만 6천 명의 고용 감소 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 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저작권보호원 을 신설, 단순 기능별 통합이 아닌 핵심역 량 위주로 기능을 재설계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작 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업무 규정 마련 등(안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22조의6),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 으로 변경(안 제133조의2 및 안 제133조의3)을 제안하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

3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3년 7월 26일 이군현 의원 등 14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6167)은 현행법에서 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 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되며, 판매용음반 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근 판결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 음반 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게 하고 안 제75조, 안 제76조의2 등의 판 매용 음반 을 음반 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29조에서는 공연권 제한 규정을 두 고 있으나, 국내 규정이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제 안하였다. 한편,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 제35조의3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 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 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제106조 및 안 제109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 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 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징수액의 1/10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 였다. 2013년 11월 19일 김희정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7893)은 일부 로펌 등에서 비친고죄 규정을 악용하여 별다른 의도 없이 타인의 개인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소를 남발하고 과도한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부도 덕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 제140조제1호를 개정하여 저작권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에 친고죄로 고소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특별히 보호받도록 하여, 국민의 불의( 不 意 )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3년 12월 19일 김희정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8655)은 현행 저작 권법 에서 명시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곧바로 형사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미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남발될 수 있어 안 제124조제1항제3호, 안 제136조제1항제1호을 개정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3년 12월 19일 박혜자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발의안(의안번호 8655)은 저작권 침 14

37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해 시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경미한 침해 행위에도 고소가 남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180일의 기간 동안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 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136조제1항제1호 단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아니므로 이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안 제124조제1항 제3호를 삭제하여 저작권 침해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자 하 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제2절 저작권 보호 체계 1.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2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체계는 <그림 Ⅰ-2>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공 공부문과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문화체 육관광부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법 제2조의2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22) 이 저작권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수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 ) 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의 지원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산 2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 제5조제26항 및 제6조제23항에 근거하여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 업무를 지원함. 23)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 > 1. 분쟁의 알선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5

3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하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저작권법 제133조 24) 에 따른 의 수거 폐기 및 삭 제 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민간부문의 저작 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부분에서는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내용에 따라,, 등 각 분야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구성되어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Ⅰ-2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유형 OS 과태료 처분(제142조) 온라인상 삭제 등 시정명령(제133조의2)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단속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및 검찰 송치 분쟁의 알선 저작권 관련 수수료 심의 저작물 공정이용 도모 사업 저작권 침해 감정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외 제113조 업무에 정한 사업 온라인상 삭제 등 시정권고(제133조의3) 오프라인 수거 폐기(제133조) 온라인상 삭제 요구(제103조) OS 기술적 조치 요청 및 모니터링(제104조) ICO 기술연구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저작권자 권리 보호 저작권 이용허락 및 권리 등 신탁관리 공공부문 공공 + 민간부문 민간부문 2. 추진체계별 역할 가. 공공부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조의2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을 주관하고 있다. 저작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에 저작권정책관 24) 제133조(의 수거 폐기 및 삭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 해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 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생략> 16

39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을 두고 저작권보호과,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 133조의2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이 전송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OS에게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삭제 전송중단, 복제 전송자의 계정정지, OS의 게시판 정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년 9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전국 5개 지역사무소 총 인원 29명이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 원회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물의 사용, 복제, 등 을 하는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업무를 상시 수행 중이다. 표Ⅰ-1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인원현황 및 관할지역 거점 인원 관할지역 서울 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5 부산, 울산, 경남 대전 5 대전, 충남, 충북 광주 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 5 대구, 경북 2013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환경조성, 저작권 산업발전을 위한 역할 을 담당하는 저작권 기관으로 주요 업무로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 연구 및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센터 운영, 교육 홍보 및 상담 등을 수 행하고 있다. 특히, 공정이용진흥국에서는 OS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포렌식팀, 침해정보심의팀, 소프트웨어 보호팀을 두고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복제 신고사이트 및 국민오픈모니터 링 운영, SW 복제 단속지원, 토렌트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개발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른 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등의 업 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온 오프라인 상 을 단속하고 있다. 또 한 의 방지를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기반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대중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17

4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의 오프라인팀은 제작 에 대한 상시단속 및 복제 물 제작공장 단속, 신학기 대학가 단속 등의 기획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오프라인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단속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예방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용산 단속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절을 위해서 영상 분야의,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의 수거 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신종 인 SD카드 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실버감시원을 운영하여 서울과 경기지 역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국 복제 캐릭터 상품에 대한 도 소매 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활동과 기획단속 을 실시하는 등 단속영역을 확대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사이버팀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를 위임받아 온 라인 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될 경우 해당 OS에게 삭제요청을 하고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 응하고 있다.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350명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 링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에 긴밀히 대응함으로써 2, 웹하드, 포털 등 온라인상에서 되는,,,,, 만화, 소프트웨어 저작물 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013년부터는 킬러콘텐츠 콘텐츠 침 해 긴급 대응체계 를 가동하여 집중 모니터링 및 즉각삭제요청 등 복제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웹하드 등록제 이후 대체경로로 나타난 모바일 토렌트 및 스트리 밍 링크사이트 등 신종 침해매체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기술연구팀은 자동 검색 및 특징점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적으로 되는 저작물을 모니터링하고 삭제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적관리시스 템(ICO) 의 개발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CO을 통해 웹하드, 2와 같은 특수유 형의 OS뿐만 아니라 포털, 카페, 블로그 및 UCC 사이트상의 까지도 검색이 가능하며 현재,,,,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ICO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최신 I기술을 도입하고 OS 변경에 즉각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관련 동향에 대한 연구조사도 함 께 수행하고 있다. 18

41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클린사업팀은 건전한 저작물의 환경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클린사이트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콘텐츠 의 이용을 도모하고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의미한다. 이 러한 클린사이트를 다수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밝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 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클린사업팀은 클린저작권 드림콘서트, 클린 시 사회 등 대국민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 왔으며 저작권 클린 포 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권리자, OS, 저작권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 함으로써 합법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도부터는 국내 유 일의 저작권 기술 및 전시 콘퍼런스인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ICOEC) 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ICOEC은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O) 등 국내외 저작권 유관기관, 저작권 기술 업체가 함께하여 저작권 기술 동향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외에도 저작권 기술 전시회, 저작권 기술 시상식, 저작권 관련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 대행사로 진행된다. 조사홍보팀은 국내외 저작권 보호환경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과 올바른 저작권 보호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매년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 권 보호 연차보고서 를 발표하고, 격월간 온라인 오프라인 단속통계 정보와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이슈로 구성된 C SOY 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저작권 보호 관련 법 제도, 정책, 기술, 국제협력 동향 등을 조사한 해외 저작권 보호동 향 을 e뉴스레터 및 저널 형태로 발간 배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강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획전략팀은 저작권 보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상설단속반 운영 및 저작권침해예방 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 및 예산계획의 수립 등 저작권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저작권 비즈니스 인력양성사업을 추 진하고 저작권 관련단체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나. 민간부문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에 저작재산권자, 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19

4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저작권신탁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88년 최초로 신탁허가를 받은 한국음 악저작권협회, 한국실연자연합회 및 한국작가협회를 시작으로 각 권리별 관리 단체들이 신탁허가를 받아 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분야에는 한국저 작권협회, 한국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있고, 영상분야에는 한국 배급협회, 한국실연자협회, 한국제작가협회가, 어문분야는 한국복제전송저작 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 있으 며, 공공콘텐츠분야는 한국문화정보센터와 뉴스저작물을 관리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총 12개 단체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탁관리 중에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분야 저작 권자의 권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 지원, 저작권 포럼 개최, 저작권 보 호정책 제안, 개별 단체 또는 단체간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Ⅰ-2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현황 구분 단체명 주요 관리대상 신탁허가일 영상 어문 공공 및 언론 한국저작권협회 저작물의 공연권, 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실연자연합회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 음반 콘텐츠 저작권 한국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 등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배급협회 콘텐츠 비디오, DVD 등의 공연권 한국제작가협회 콘텐츠 복제, 전송권 한국작가협회 2013년 12월 31일 기준 대본의 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복사 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시나리오 저작권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 저작권

43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제3절 환경 1. 온 오프라인별 환경 가. 온라인 국경이 사라진 디지털 환경에서의 온라인 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되고 있다. 동일 품질의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 인 환경은 을 쉽게 만들어내고 또한 시킨다. 직접 구매한 정품을 디지털 화하거나, 해킹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획득한 자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 트에 업로드하면, 이를 다운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함으로 써 동시다발적으로 2, 웹하드 등 타 온라인 사이트로 빠르게 유포된다. 기존에는 2와 웹하드를 통해 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웹하드 등록제의 도입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에 대한 정보파일을 이용하여 다자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토렌트(orren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여전히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에서의 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도 점차 늘어나는 추 세이다. 최근에는 LE 등 빨라진 무선통신과 Wi-Fi, 무제한 데이터 제공 등으로 인해,, 등 저작물 스트리밍 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상의 구조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 이다. 나. 오프라인 과거 오프라인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수의 전문적인 업자들이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에서 비닐하우스나 대형 창고 등의 무허가 건물에 제작공장을 만들어 주 로 야간시간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량복제가 간소화되 면서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판매까 지 하는 소규모 형태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을 제작 하고 별개의 창고를 두어 제작공장을 은폐하고, 개별적인 망을 통해 직접 배포 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에서 을 제작하는 경우도 증가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1

4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주문을 통해 택배나 퀵서비스로 을 배송하는 사례도 나타 났으며 판매업자들이 점조직화되는 등 형태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저장매체의 발 달과 더불어 오프라인 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SD카드, USB, 외장 하드 등에 다량의 을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도 늘어났으며, 이러한 경우 한 번 의 판매로 수백, 수천 개의 이 되게 되므로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IV 등 온라인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가 유출되어 오프라인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의 품질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 콘텐츠별 환경 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경로로 되고 있으며, 콘텐츠별 특 성에 따라 제작방식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 5개 분야별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가. 복제 물 1) 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과 정품 CD 및 테이 프 등을 복제한 디지털 음원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된다. 온라인상의 복 제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2009년도까지 복제 물의 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근래 들어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콘텐츠 재생기기의 이용 확산으로 온라 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복제 물 량이 다시 늘어난 추 세이다. 복제 물의 주 채널은 웹하드와 포털이다. 웹하드 등록제 이후 2013년에 는 웹하드에서의 복제 물 수량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복제 물이 되고 있으며, 포털에서의 량은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스마트 기 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복제 물 도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의 스마 22

45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트 앱은 상대적으로 등록심사가 덜 까다로운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마켓에서 되고 있으며, 과 관련하여 약 200여 개의 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다운 로드와 스트리밍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한글검색을 지원한다. 더불어 뮤직비디오 스 트리밍 사이트도 크게 늘어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앱이 등장하여 이용자들의 콘텐 츠에 대한 접근을 높였다. 여전히 웹하드에서는 합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기차트 를 기준으로 100위 안에 드는 노래들을 압축한 파일이 되고 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복제 물은 전문 복제업자들에 의해 복제되어 전국 각지의 노점 상 등을 통해 이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노점에서 대부분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고, CD나 카 세트테이프의 형태로 판매되어 왔지만, 최근 일명 효도 라디오 의 등장으로 오프라인 음 악 의 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효도 라디오 란 휴대용 스피커 라디오 에 복제 물을 담은 SD카드를 삽입하여 실행하는 것인데, 손톱 크기의 4GB SD 카드에 평균 약 2,000곡 이상의 곡이 담겨있다. 작년에만 해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일부 노점상에서 판매되던 것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관광지, 지역 장터, 잡화상, 재래시 장 등 전국 각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오프라인 적발 실적이 전년에 비해 적발 건수는 2배 이상, 적발된 저작물 수로는 약 32배가 증가하 여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그림Ⅰ-3 오프라인 복제 물(휴대용 스피커 라디오) 휴대용 스피커 라디오 구경 인파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3

4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SD카드는 주로 도 소매상들이 온라인상 최신, 인기가요, 트로트 등을 다운 받아 이를 일반 SD카드에 복제하여 휴대용 스피커 라디오와 함께 대량으로 판매하 고 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정품 홀로그램이 부착된 SD 카드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저작권자가 정한 수량 이상의 SD카드를 으로 복제하여 하는 경우도 발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SD카드, USB 등 대용량 저장장치는 CD나 카세트테이 프의 형태로 되는 것보다 파일 형태의 저작물을 다량으로 담을 수 있고 소장이 간편 하여 앞으로도 오프라인 의 주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Ⅰ-4 합법 SD카드와 SD카드 비교 합법 24

47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그림Ⅰ-5 복제 물의 경로 1 (웹하드, 2, 포털, 토렌트, 스마트폰 등) (온라인 이용자)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전국 노점상 및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이용자) 2 나. 복제 물 1) 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되는 디지털 파일의 다운로드와 VOD 서비스에서 추출된 파일들이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된다. 웹하드나 2에서 는 저작권자들과의 제휴 콘텐츠 이 늘었으나,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용이한 장점으로 여전히 복제 물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시드파일을 모아 콘텐 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토렌트와 휴대가 간편한 스마트폰을 통한 복제 물 이용 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제휴 스트리밍 링크사이트가 신규 침해매체로 새롭게 등장하였 다. 스마트앱을 통한 콘텐츠 이용의 경우, 스트리밍이 가능한 주소를 수집하여 바로 감 상할 수 있도록 한 앱과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는 게시글을 링크한 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을 링크하였다. 비제휴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작년에만 약 66개의 사이트를 적발하였다. 2013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한국의 경우 대부분 IV, DVD, 블루레이 25) 등으로 출시되면 해당 매체로부터 리핑(ripping) 26) 과정을 통해 파일이 생성되고 이 파일이 온라인 사이트로 25

4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극장과 IV에서 동시 상영되는 추세인데, IV에서 고화 질로 서비스된 최신 물이 서비스 시작 1시간 만에 유출되는 등 의 최초 근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해외 개봉이 완료된 후 해외 극장에서 몰래 촬영된 캠버전이 인터넷 을 통해 되거나, DVD 출시 후 파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복제 영 화물은 크게 캠버전으로 촬영된 파일과 DVD 출시 이후 DVD 립(I)버전 27) 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블루레이(blu-ray)와 같은 초고화질의 영상 을 압축하거나 디스크 이미지 파일 형태로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2012년 12월 개봉된 레미제라블 이 국내 개봉 중 해외에서 유입된 파일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대응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최신 개봉된 킬러콘텐츠의 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복제 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 복제업자에 의해 대량 제작 된 DVD가 전국의 노점상 등을 통해 된다. 주요 경로는 시내 번화가, 역세권, 미군부대 등지의 노점 및 업소로서, 오후 6~9시 퇴근시간대 및 휴일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가장 많이 판매되며, 특히 수도권에서 복제 물 이 많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C방, 룸카페 등과 같은 영업장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다량의 복제,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예전에는 개봉 이후 DVD가 출시되면 이를 복제하여 판매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IV나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개봉을 동 시에 함으로써 이를 DVD로 제작 하는 경우가 많아져 그만큼 의 최초 유 포시기가 빨라졌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미개봉 라도 해외 콘텐츠 사이트에서 먼저 다운로드 받아 자막을 입혀 DVD로 제작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으며, 해외에서 복제 25) 일본 SONY 社 가 개발한 차세대 광 미디어 규격으로, 기존 DVD의 4배 이상의 선명도를 가지며 화질이 뛰어 남. 저장용량은 단층 25GB, 복층 50GB이며 초당 40Mbps 정도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냄. 26)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여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일 형식을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함. 27) DVD 원본 파일을 복사하여 DVD 품질을 유지하고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태(Divx, Xvid, M4 VC, MKV 등)로 바꾸는 작업을 가리킴. 26

49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물을 수입하여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된 오프라인 복제 물은 소비 자 또는 헤비업로더를 통해 디지털 복제 물로 변환되어 온라인으로 재유입되기 도 한다. 그림Ⅰ-6 복제 물의 경로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웹하드, 2, 포털,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이용자) 2 (전국 C방, 룸카페, 노점상 등) (오프라인 이용자) 2013년 실태조사 전체 다. 복제 물 1) 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도 온라인 복제 물과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바일 앱과 비제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의 복제 물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 였다. 모바일 앱은 오늘의 V 가 대표적이며 타 사이트 링크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의 V 앱의 경우 권리자 요청에 의해 삭제조치 되었으나 기존에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는 여전히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물의 특성상 매일 이 생성 되고 있으며, 인기 물은 종영 후 약 1시간 이내에 웹하 드나 2, 토렌트 사이트 등으로 된다.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7

50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물은 컴퓨터에 V 수신카드를 장착하면 고화질의 을 저장할 수 있기에 손쉽 게 될 수 있으며, 인기 드라마의 경우 방영이 종료되면 모음집 형태로 되는 경 우가 많아 DVD나 IV와 같은 부가판권 시장과 해외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최근 온라인 복제 물의 파일 포맷은 HD급 고화질의 Divx포맷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복제 물 또한 오프라인 복제 물과 유사한 경로를 보이 고 있다. 합법적으로 되고 있는 DVD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 복제업자에 의해 대량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노점상 등을 통해 된다. 주로 한국 및 외국 드라마 장르가 오프라인 복제 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DVD로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명동이나 용산과 같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곳에서는 이들을 위해 자막을 삽입한 국내 물이 제작 되기도 한다. 심지어 정품 DVD를 판매하는 상점에서 정품 사이에 교 묘하게 DVD를 끼워넣고 정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DVD는 전문 단속 직원이 아니고서는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그림Ⅰ-7 복제 물의 경로 (웹하드, 2, 포털,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이용자) (전국 C방, 룸카페, 노점상 등) (오프라인 이용자) 28

51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되고 있다. 오프라인 복제 물의 경우 최신작 위주로 되고 있으나, 복제 물은 한류스타 출연작이나 인기작 위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된 일부 오프라인 복제 물은 디지털 복제 물로 다시 변환되어 온라인 사이트로 유입되기도 한다. 라. 복제 물 1) 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작된 전자서적(e-book)이 무단으로 되거나, 일반 서적형태로 제작된 물(어문저작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캔본 등으로 디지털화되어 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내용을 타이 핑하여 텍스트 파일 형태로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미지 형태의 경우 기존에는 만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문 저작물도 이미지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생성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비중이 높 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책의 유료 콘텐츠를 캡처하여 웹하드나 토렌트 사이트에 올 리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었다. 유료 콘텐츠 캡처본은 화질이 선명하고 편집이 잘 되어 있어 유료 콘텐츠와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ZI파일로 압축해 전권으로 되어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만화 저작물의 경우, 어문 저작물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캔본 혹은 디지털카메라 촬영본 형태로 꾸준히 2, 웹하드, 토렌트 등에서 되고 있다. 해당 들은 ZI파일로 압축 후 전권이 함께 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유료로 읽을 수 있는 만화 저작물들의 캡처본을 무단으로 생성 및 유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되는 유료 만화 저작물 캡처본은 화질이 선명하고 편집이 잘 되어있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동일 저작물과 품질차이가 거의 없다. 만화 저작물은 스마트 앱에서도 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유명 만화 콘텐츠를 1달러에 받아볼 수 있는 앱이 앱스토어 1위에 랭크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최 근에는 망가폭스 28) 와 같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망가폭스 사이트에 게시된 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28) 대표적인 영어권 만화 사이트로서, 최근 국내 웹툰 등 유명 만화작품이 다수 게시되고 있으며, 망가폭스 등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는 저자와 저작권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9

52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캔본 링크 주소를 통해 만화를 구독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료 앱은 대부분 한글서 비스를 지원하며, 세계 각국의 언어로 지원되고 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복제 물은 수익을 목적으로 복사업체, 학원가 등에서 대량으로 복제되거나, 개인이 직접 이용하기 위해 복제 제작하는 경우로 나뉜다. 보통 개인이 이 용하기 위해 직접 복제하거나 제작하는 경우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 다. 일부 복사업체는 복사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 경우 책 전체 분량의 10% 정도의 복사는 가능하나 허용량을 초과하여 복사하는 경우 으로 간주된다. 오프라인 복제 물 의 대부분은 대학교재로, 주로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원본을 복사해 업소 내에서 판매하거나 현 장에서 복사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학가에 족보화 되어있는 대학교재들은 아예 복사 기기 내에 파일로 넣거나 외부메모리, C 등에 넣어 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업소에서 소규모로 하던 것을 별도 제작장소를 마련하여 제 작 보관하고 대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돌려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차량으 로 배송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Ⅰ-8 복제 물의 경로 (웹하드, 2, 포털, 토렌트,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이용자) (복사) 복사업체 대학 내 복사기 직장 내 복사기 (오프라인 이용자) 30

53 제1장 저작권 보호 환경 마. 복제 물 1) 온라인 온라인 복제 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되는 파일이나 정식으로 판매되 는 오프라인 의 파일들을 추출하여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이 된다. 복제 물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되고 있다. C용 패키지과 거치용 콘솔(Xbox360, 닌텐도 Wii, laystation 등)은 주로 웹하드와 2, 토렌트 등에서 되고 있으며, 닌텐도 DS와 같이 용량이 작은 휴대용 콘솔은 경우 포털 커뮤니티에서 여러 개의 물을 ZI파일로 압축시켜 이 되고 있다. 모바일 역시 주로 웹하드나 포털 사이트에서 발견이 되고 있지만, 그 양은 C나 콘솔에 비해 적다. 또한 유료 물의 보단 속 유료결 제 시스템을 무료화 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제크랙형 파일이 더 많이 적발되고 있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 복제 물은 기존에는 합법적으로 되고 있는 타이틀을 영리 를 목적으로 한 전문 복제업자가 대량으로 복제하여 전국의 노점상 등을 통해 해왔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이 활성화되자 오프라인 주 이였던 닌텐도와 같은 휴대용 기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S3와 Xbox 등도 CD를 고화질인 블루레이로 바꾸고 멤버쉽제도 도입, 정품 가격 합리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노점상에서의 불 법복제 물은 거의 사라졌으며, 합법 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간간히 이 발견되는 정도로 그 수치가 많이 줄었다. 여전히 오프라인 복제 물을 구동하기 위한 기기변조툴 및 4, DS 등과 같은 복제칩이 중고장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예전에 비해 그 건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31

54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그림Ⅰ-9 복제 물의 경로 (웹하드, 2,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사이트 등) (온라인 이용자)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가 (오프라인 이용자) 32

55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제1절 2013년 저작권 보호동향 1 1. 저작권 보호 정책 이슈 가. 저작권위반사범 집중수사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웹하드 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웹하드 및 헤비업로더 등에 대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강화하였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3년 1월 상영 중이던 레미제라블 이 웹하드에 적 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포렌식팀과 저 작권보호센터의 지원을 받아 웹하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4개 웹하드에 적 으로 게시한 업로더 17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더불어 웹하드 등록제 이후 풍선효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에서의 이 심화되어지자 토렌트에 대한 첫 침해수사 를 실시하였다. 1월부터 5월까지 60여 개의 토렌트 사이트 중 활성도, 서버 위치, 씨앗파 일(seed file) 게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 곳,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 등 전면 수사를 벌였다. 이를통해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238만 건의 씨앗파일이 업로드되고, 약 7억 1,500만 회가 다운로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 으로 추산됐다. 이들 운영자 12명과 씨앗파일을 1천 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러한 저작권위반사범 집중수사 단속으로 인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웹하드 및 2사이트 수는 등록제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미등록 업체 및 사이트 수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전 대비 업체 수는 약 80%, 사이트 수는 약 87% 급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웹하드 등록제 이후 사이트 수의 감소가 복제 게시물 의 감소로 이어져 웹하드 2에 대한 저작권보호센터의 적발 및 삭제 건 수 역시 전년 상반기 대비 약 7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하드 등록제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33

56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시행 직후 미등록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단체들과의 공동 고발조치로 78개 미등록 사이 트 모두가 폐쇄됐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낸 성과라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용 산전자상가 등 주요 판매거점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단속을 실시하 고, 단속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신학 기 대학가 집중단속을 통해 영리 상습적인 복사업소를 적발함에 따라 전년 대 비 복제 량이 23%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밖에도 제작 유 통업자 기획단속으로 대규모 복제 DVD물 제작공장 적발 등 을 원 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크게 확산된 복제 물을 저장한 SD카드의 집중단속도 실시하였다. 또한 단속범위를 캐릭터까지 확대하였다. 국내 캐릭터산업은 2011년 기준 총매출액이 7조 2천억 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6%의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이중 캐 릭터 복제 시장 규모는 30%에 해당하는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9) 불 법복제품은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 국내에 들여온 후 조립, 되고 있으며 수입과정에서 복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입 차단에도 한계 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불 법 캐릭터 제품에 대해 콘텐츠진흥원의 상품 정보 3만 건을 관세청과 공유하여 세관검사 시 활용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체부 저작권사법 경찰, 특허청 상표권사법경찰들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제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 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2, 3개월마다 순환 단속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단속 및 적발 강화는 물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즈 를 활성화시키고 대형 테마파크 등 업체와 정품 사용 협력도 강화시켜 캐릭터 정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SW 단속강화와 정품 SW 공정이용문화 정착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부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 2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년 캐릭터산업백서,

57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 수사 강화와 함께 2천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 30) 을 전개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주 단속 대상이었던 중소기업에 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정품사용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www.itsam.or.kr) 도 무료로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점검 방법, 점검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 원하였다.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2012년에는 웹하드 등록제 도입 이후 웹하드 정상화가 이슈였다면, 2013년에는 모바 일,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등 신종 침해 매체의 등장에 따른 초기 대응이 활발히 진행되 었다. 온라인상 단속의 최전방에 있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사 이트의 감시 강화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250명의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을 추가 지원하였다. 2012년 약 1억 1,000만 점의 온라인 삭제(전년대비 37% 증가) 로 근절에 크게 기여한 장애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은 기존 100 명의 요원이 활동했으나 최근 토렌트 및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복제 물 이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선발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총 350명 의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과 함께 추적시스템(ICO)을 활용하여 의 상시 감시 및 대응체계를 운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국민 오픈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네티즌이 자발 적으로 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 오픈 모니터링은 내부 모니터링 이 곤란한 폐쇄형 웹하드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등에서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어 의 음성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토렌트, 블랙마켓, 스마트폰, 태블릿 C 등 새로운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년 실태조사 전체 3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30) 찾아가는 SW 지킴이 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중소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 록 복제 예방 안내 브로슈어 및 점검용 소프트웨어 제공 소프트웨어 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 주체, 관련법령 안내 소프트웨어 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소프트웨어 관 리의 필요성 및 관리 방법 안내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정보 등 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5

58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수 있게 한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감정포렌식팀을 운영하여 디지털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 한 사전조사 및 증거수집, 분석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온라인 저작권범죄 방 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포렌식 수사 31)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도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교 육을 강화하고, 고소 고발사건 수사 확대하는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 다. 한류진출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K-pop을 필두로, 등 다양한 저작물 들이 아시아 각국은 물론 유럽, 중남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 저작권 진출과 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지난 2월 한류가 급성장하고 있는 3개국(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을 선정하여 <주요 한류국가 한국 저작물 및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류가 세계 로 확산되고 있지만, 신흥 한류국가들의 한국 콘텐츠 이용 비율은 전체 한국 콘텐츠 시장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침해경로는 온라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번 보고서는 선행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표본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소비자 심층면접 등의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신흥 한류국가의 한국 콘텐츠 소비시장 규모를 최초로 산출한 조사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된 3개국의 한국 저작물 소비시장 규모와 실태는 향후 정책 당국 및 관련 업계에 신흥시장 3개국 내 저 작권 보호 활동 및 사업 전개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32)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 과 2013년 검망활동(온라인 침해 단속) 의 한국콘텐츠 단속 협력을 협의하고, 6월부 터 9월까지 현지에서 중국정부 차원의 온라인 단속을 추진하였다. 33) 검망활동의 국내 권 31)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집, 분 석, 보고하는 과학수사기법 32) 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한류국가 한국 저작물 이용실태조사, )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검망활동( 剑 网 行 动 ) 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도하여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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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Content Ⅰ. 기본방향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7 2. 사회복지관의 목표 7 3. 사회복지관의 연혁 7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8 Ⅲ.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15 2. 지역사회보호사업 16 3. 지역사회조직사업 18 4. 교육 문화사업 19 5. 자활사업 20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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